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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발언

장해종 의원 발언

제2010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2-01

장해종 의원 프로필 보기 →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전날에 이어 지금부터 2010년 12월 1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건설과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날에 이어 건설과장님께서 보고 계속 해 주십시오. (계속 설명) 예, 최대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대석

최대석위원

118쪽 질문하기 전에 토목1계장은 왜 안 왔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어제 숙직하고 지금 식사하러 갔습니다. 어제 숙직하고 지금 식사하고 곧 올 겁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뭐 감사하기 전에 그 이야기를 해야 그것하지 그래 지금 자리 비워가지고 지금 뭐 답변도 토목1계장이 많을건데. 그 과장님이 책임지고 할 수 있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여기 우리 담당주임이 나와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여기 보안등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는데 본 위원 동네를 자꾸 이야기 해서는 이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해안동이 아주 빈민촌이고 또 거리가 굉장히 뭐 소위 말하자면은 우리가 가로등, 보안등을 세워도 앞뒤 잘 분간 못하는 그런 우범지대가 해안동입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서 이번에 뭐 살인사건도 일어났고 그게 결과적으로 살인사건 일어났는 것은 뭐 물론 낮에 일어났습니다마는 밤에도 좀도둑이 그것 많이 설치는데가 그 우리 해안동이라요. 그래서 이 보안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그 보안등 설치가 과거에 우리 설치를 했기 때문에 용량이 굉장히 요즘 하는 것 보다 많이 미달이 되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렇지요.
대석

최대석위원

예?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성능은 많이 떨어집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이 통장회의에 가니까 통장들이 그것 건의사항이 들어 왔어요. 그 해안동에 과거에 보안등 했는게 밝기가 굉장히 어둡고 이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교체할 방법이 없습니까 하면서 묻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 예산이 수반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 지역 의원으로서 그 답변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 교체가 됩니다 소리도 못하고 뭐 등수도 많고 예산도 많이 드니까 그것은 뭐 참고사항으로 하겠다 하고 내가 왔는데 앞으로 그런거를 말입니다. 그 동네마다 다 그런 것 있지만도 우범지대를 우선적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그 밝기를 요즘 뭐 새로 나오는 것은 굉장히 그 밝기가 안 밝습니까? 그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 교체할 것을 한번 교체할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 의지가 있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그러면 안 그래도 저희들 뭐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지금 뭐야 보수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 불이 안 오는 부분에 대해서만 일단 개체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보수를 하고 나가고 있는데 밝기가 어두운 방범등도 한번 조사를 해서 그것을 개체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뭐 동네마다 다 이제 그것 보안등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러한데 특히 이제 우범지역에는 여기 주민들이 그 불안하잖아? 그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우범지역에는 우선적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보안등 교체도 좀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뭐 거리 환산해 가지고 설치할 곳은 또 설치하는거를 다 이것 우리 의원들이 자기 동네에 뭐 보안등이나 가로등 이것 다 할려고 하는데 하여튼 우범지대는 우리가 가려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 드리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 다음에 이게 단가계약을 맺은 아시아전기하고 대백전기 이것은 2010년도에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금년도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 양반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금년도 5월달에 계약을 해서 다음 차기 계약 시까지 1년간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이 분들은 2010년도 이 한해만 했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렇지요, 예. 한해만.
대석

최대석위원

그 전에는 딴 기업체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내년에 또 입찰이 되면 입찰이 되면 또 가능하지요. 한데 그 입찰이 된다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입찰을 하는데 이 양반들이 그래 올 한해만 했단 말이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한해만 합니다. 1년간.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이 단가계약을 하는데 먼저 그것 30만원 든다. 그랬지요? 한등에?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한등 이제 한등 설치하는데 한 25만원 내지 30만원 정도.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것을 25만원에서 30만원 들면은 입찰 보기 전에 이 전기회사 견적을 한번 받아 보세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입찰 보면은 견적이 다 들어 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글쎄 거기 들어오는건데 이 동구 전체에 우리가 이것 공고를 해 가지고 입찰 견적을 한번 받아 보시라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 단가는 이것은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물론 견적이 들어오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제 제3의 업체한테 전체적으로 전기하는 분한테 견적을 한번 받아 보시라고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입찰 보기 전에 그걸 한번 전부다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받아가.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러면은 공개입찰을 우리가 뭐고 견적을 받아보면은 똑같은 사양을 그래 해 놓으면은 단가가 아주 싼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그런거를 한번 참고해 가지고 이 등이 사실 요즘은 뭐 본 위원이 그런 것 아닌데 전에 우리 할 때는 이것을 시장에 가 가지고 똑 그대로 사가 와가지고 인건비 5만원 계산해가 해도 그때는 뭐 우리 본 위원이 할 때는 그것 10한 2, 3만원 하면 됐는데 요즘은 뭐 재료도 올랐을거고 인건비도 올랐을거고 이러니까 이것을 한번 견적을 한번 받아 보세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사전에.
대석

최대석위원

예, 이게 그러면은 우리 예산절감이 안되겠습니까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사전에 한번 전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그 입찰 보기 전에 견적을 한번 받아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도로보수분야에 의해 가지고 도시가스 저것 하고 말입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예, 도시가스 해 가지고 지금 포장하는 것은 도시가스에서 하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도시가스 굴착은 도시가스 자체에서.
대석

최대석위원

하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보수를 합니다. 복구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그것 우리가 그것 관계공무원이 담당자가 그것 확인합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전부다 확인하고 다 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확인하는데 지금 현재 어느 동에 가도 도시가스 지금 절개해 가지고 했는데 포장 했는데는 전부 그 굴곡이 많습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그것 파고 난 뒤에 뭐 다져가지고 뭐 포장을 한다든지 이래 해야 될건데. 뭐 그냥 위에 포장을 하니까 차가 다니고 하니까 계속 내려가는데 그게 지금 보수가 들어온데가 우리 해안동도 여러 군데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 뭐냐 하면은 도시가스에서 잘하게 되는 것 같으면은 우리 구청 돈이 안 들건데. 이것을 잘못하고 우리 관리감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물이 채이고 이래 하니까 분명히 주민들이 민원이 생기니까 의원들이 와가 보수해 달라 할 것 아닙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런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게 다 침하되고 했는 그런 문제가 발생 했으면 저희들이 조사해서 다시 하자보수를 시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하자보수 그것 당장 그것 뭐 해안동에 지금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하는 것은 그 동네에 어떤 체험을 했는걸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하자보수 됩니까? 그것 벌써 다 넘어가 버렸는데 하자보수 안되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것도 이제 공사 복구를 하고 난 이후에 1년 동안은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래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서 계속 조사를 계속 하고 있고 하자보수도 시키고 있는데 해안동에 있는 것은 다시 한번 그것 저희들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리고 이것 우리 도시계획선 이것 그였는데 말입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미집행 됐는데가 많잖아요? 그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렇다고 해 가지고 우리 뭐 예산이 충족하게 따라 줘 가지고 바로바로 우리가 뭐 사업을 집행하는 그런 것은 안되잖아, 그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랬는데 그래 지금 거기 도시계획선 그여 가지고 주민들이 자기 지역에 도시계획 그이면은 뭐 그 재산권리 행사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건설도 사업도 안 하고 계속 10년이고 이래 가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좀 이래 우리 과장님이 각 지역에 도시계획선 그였는데 보면은 장기 미집행 하는데 연도별로 해 가지고 어디가 제일 오래 됐고 여기 늦게 됐다 하는 이런게 나올 것 아닙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다 도시계획 그을 때는 그것 뭐 필요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그었는데 그것을 선별을 해 가지고 아주 오래 됐는 것부터 먼저 할 그런 것은 우리 여기 과장님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이제 그 원칙은 오래된 도시계획이 결정되고 나서 오래 됐는 것부터 먼저 하는게 원칙인데 그렇지만 그 지역 실정이라든지 이런 것 봤을 때는 오히려 더 급한데가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오래 됐는 것 하고 그 지역의 현실을 봐서 제일 이제 가장 빨리 해야 될 것을 먼저 선별을 해서 이제 시행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예산 18건 도로건설을 했습니다. 했는데 재원이 안되니까 한건도 반영이 안됐습니다. 저희 18건 반영 요구를 했는데도 한건도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물론 잘 아시겠지만.

웃음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하는 것은 우리 중장기 지방재정 중장기 계획 안 있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거기 보면은 순번이 있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순번이면 순번대로 안 하잖아요? 안 하는 그것도 압니다. 아는데 왜 그렇냐 하면은 우리 해안동 지역에 도시계획 그은 지가 30년이 넘었는게 있습니다. 그러면 땅을 팔라 해도 도시계획선이 팔리도 안 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도로개설도 안되고 이런게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뭐 그을 때는 다 필요해가 그어 놨는데 말이야. 그런 것은 이래 가지고 뭐 부분적이라도 그것 뭐 이래 가지고 완결 시키면은 뭐 하기야 좋겠습니다마는 부분적이라도 조금 하면은 주민들이 아! 그래 도시계획 그어 가지고 이게 점차적으로 해가 오는구나! 이래 생각이 들건데 아예 손도 안 대고 도시계획선만 그어놓고 30년 넘도록 그래 놔 두는데 이것은 문제 아닙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앞으로 도시계획선 긋는 것은 우리 예산 저것 이 구에 뭐 시보조나 국비나 이래 받아가지고 그것 계획이 안되거든. 아예 도시계획선을 긋지 마라. 말입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웃음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도시가스 공사 이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데요. 사실은 본 위원 집 앞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도 칼라 하다가 말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그 사람들이 포장 덧씌우기를 했는데 지금도 구멍이 뻐꿈하게 해 가지고 안이 속이 다 비어 있어요. 비만 오면 거기에 물이 고여가지고 그게 결국 지하로 다 스며 듭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그래서 그걸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지금 지금까지 가스 공사 하고 나 가지고 하자보수 시킨데가 있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건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제 확인을 해 보고 그때그때 그런 이제 뭐야 침하가 됐는 그 부분이 발견이 되면 바로 불러가지고 다시 복구를 시키고 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내가 보니까 전에 구청에다가 내가 한번 이야기를 하니까 아스콘 시멘트 포대에 들었는 것 그걸 하나 가와 가지고 위에만 떼워 주더라고요. 위에만 떼워 주니까 밑에 속이 비어 있으니까 또 내려앉아 가지고 또 뻐꿈하게 구멍이 또 나가 있어요. 또 나가 있는데 그런걸 좀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하신 것 하자보수 하신 것 그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예, 이은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은영

이은영위원

과장님 하천을 하천부지 대여료 받지요? 대여 하시잖아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걸 하천부지가 대지로 사용허가가 납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것은 안됩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하천 그러면은 하천부지 대여 받았는 것은 대지로 받을 수가 없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예, 최대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대석

최대석위원

방촌천 유지용수 그것 공사하는 것 말입니다. 지금 안심에서 지금 해안동까지 하는 그게 70억입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천까지 연결하는 그게 70억이란 말이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그 방촌천 그게 전에는 하천으로 해 가지고 설계를 하셨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지금 설계를.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요. 이것 지금은 전에는 하수구로 이래 가지고 설계를 하셨는 것 아닙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 설계비가 어느 정도 듭니까? 그것.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설계비는 지금 시에서 지금 설계를 발주해서 금년 연말에 지금 발주해서 할려고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 그 용역비는 한 20억 정도 이래 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한 20억요? 그게 예산이 물론 뭐 그거야 뭐 그게 바뀌다 보니 그런데 하수구로 해 가지고 방촌천 그것 정비를 할려고 설계 했는게 20억 들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폐지시키고 그 다음에 지금 하천으로 해 가지고 또 설계해야 되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하수구 설계 했는 것 그것 가지고 좀 보완해 가지고 하면 안됩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것은 하천으로 정비를 할려면 시비나 구비 가지고는 안되고 국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래 국비를 받는데.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왜 국비를 받아야 되냐면 지금 현재 그 작년까지는 하수도로 되어 있었거든요.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렇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구거로, 구거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하천으로 바꿨습니다. 바꿔가지고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이제 수립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제 그 사업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국비를 받기 위해서 이제 하천으로 바꿨는 겁니다. 일부는 시에서.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니 국비를 받기 위해서 하천으로 바꿨는데 그래 예산이 그래 국민 혈세가 그래 20억이 거기 뭐 설계를 했다가 그것은 뭐 무용지물이 안돼 버립니까? 그렇지요? 그것 예산이 그 20억이 돈이 적지 않는 것 아닙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이제 설계는, 설계는 이제 무용지물이 아니지요. 일단은 설계를 해서 나오면 그 전체 사업비가 나오면 그것 이제 그걸 계획으로 해서 이제 국비를 확보를 해서 사업 추진을 하는건데 일단 그 현재는 그 과거는 구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방촌천은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구거로...... 하수도 밖에 안되거든요. 그게 이제 불로천 뭐야 저 밑으로 이제 하류쪽으로 내려가면 그 계속.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원래.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하천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과장님?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원래 하천으로 돼가 있는데 그것 뭐 10년을 못내다 보고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는 그 행정상의 그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닙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그것 좀 문제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렇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저희들도 문제 있다고 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원래 하천인데 그 하수구로 왜 하천을 하수구로 바꾸는지 본 위원도 이해도 못하겠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과거는 그 안심로가 현재 방촌천을 복개를 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 자체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것 자체도 잘못 됐다고 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러면은 저게 이제 방촌천이 본 위원이 4대 때가 그 부대에 11전투비행단인가 합의해 가지고 무상으로 얻어 놨거든. 땅을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금년에 6년째 드나? 그래 될 겁니다. 그 무상으로 얻어놨는 약속했는지가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러면 내년에 그러면은 또 설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렇지요. 예, 올 연말.
대석

최대석위원

설계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2012년도에 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근 10년인데 만약 부대에서 그것 무상으로 줄라 하는거를 유상으로 전환 했을 때는 구청에서 어떻게 할라 합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것도 무상 계속 협의하면 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협의하면 됩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현재 하천부지기 때문에 무상 계속 국유지거든요. 그것도 국유지인데 하천으로 사용 지금 현재도 하천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 무상 계속 협의하면 그대로.
대석

최대석위원

그 하천으로 이용하는데 그 땅이 그 부대에서 팔라하는걸 그때 본 위원이 못팔게 해 가지고 지금 이것 가지고 있거든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염려되는 것은 물론 예산이 수반 돼야 되지만도 그 착공을, 착공을 뭐 해놔 버리면은 저쪽에서 부대에서도 뭐 자기가 뭐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지 싶은데 되도록 빨리 그것 착공을 해 주십사 하고 그래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서 그것 뭐 부대할 때는 그것 다 국방부 통해 가지고 그것 어렵게 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방촌천에 그것 땅 매입해가 할라 하면은 구청에 예산이 얼마 많이 듭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서 그것을 조기에 좀 할 수 있도록 착공만 해놔 버리면 저기서도 말을 못할 것 아닙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그것 이제 그땅 그 국유지에 대해서는 무상 계속 협의하면 뭐 보상을 안 하고 바로 무 대여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그게 길이 있습니다. 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예, 이은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은영

이은영위원

과장님 하천부지 대여 그것 점용목적이 농사용 진입도로는 허가가 납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농사용 같은 경우는 관계가 없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관계 없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예.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하수구 설계 용역비가 지금 방촌천 같은 경우에는 얼마 지금 들어갔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설계용역비는 한 20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봅니다.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예, 그리고 구비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구비는 없고 시에서 합니다. 시에서 하는데.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전부 시에서 다 합니까? 그것은.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시에서 국비하고 시비 받아서 지금 시에서 지금 연말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지금 12월달에.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그럼 이것 정확한 자료를요.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예, 최대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자전거 도로 설치내역에서 이게 우리가 그것 보면은 안심에서 그 공항교까지 자전차 시범도로로 돼가 있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그 자전차 시범도로는 지금 만약 그것 내게 되는 것 같으면은 그 인도로 이용해가 내는 겁니까? 도로를 점용해가 내는 겁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이제 차도로 내는 구간이 있고 그 보도로 하고 같이 겸용으로 내는 구간이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 보도로 내가 오다가 차도로 내려가는 것 같으면은 그게 S자로 꺾일건데 그게 그래.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것은 이제 그렇지 않고 뭐야 자유스럽게, 자연스럽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그것 우리 그것 보면은 그것 안심에서의 공항교까지 내려오면은 방촌시장이 있잖아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방촌시장은 그것 설계가 어떻게 돼?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방촌시장 구간은 그것 방촌시장 뒤편에 그것 대구선 폐선부지 그 부분을 이용해서 우회해서 가는걸로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러면 아니 그게 그러면 폐선부지까지 갑니까? 자전차 도로가?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폐선부지로 해서.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알고 있기로는 거기 지금 안심로 도로를 따라 가지고 내려오는걸로 이래 알고 있는데.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도로 따라 오다가 그 방촌시장 그 통과 구간은 그 뒤편에 그것 뭐야 대구선 폐선부지 그것......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럼 폐선부지로 들어갈라 하면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러면.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이용해서 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방촌천 복개했는 부분 안 있습니까? 내려오면 방촌천 복개해서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기.
대석

최대석위원

예.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 부분으로 연결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심로.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것은 시장 밑인데 그것은 동촌초등학교 밑 아닙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밑인데.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러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제일 문제가 이제 방촌시장이거든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방촌시장에는 그래 어디로 가느냐 하는 그 얘기입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래 이제 방촌시장 부분은 못하기 때문에 그 구간은 이제 피해서 그 대구선 폐선부지를 이용해서 연결하는걸로 그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럼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것 그래 할 것 같으면은 물론 앞으로 뭐 친환경적으로 뭐 자전차를 이용하도록 뭐 한다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금호강도 있지요? 금호강 자전거 도로 안 있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 다음에 거기 폐선부지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말이야. 반야월에서 동촌까지 그 자전차 도로를 만들고 이러면 돼지. 굳이 그 안심로를 그래 그것 해 가지고 자전차 도로를 그래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것은 이제 우리 구 자체에서 계획을 했는게 아니고 대구시 전체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국가적인 전체 네트워크를 하나 전부다 그 네트워크를 구상을 했습니다. 시, 국가에서도 했고, 시에서도 했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구간은 대구 전체를 한바퀴 도는 그 네트워크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구간에 이제 우리.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라 뭐 국가에서 하든, 대구시가 하든 지방자치에 있어 가지고 동구에 우리 관내에 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서 어떤 그 지장이 있는 것 같으면은 변경도 시킬 수 있고 이래야 되는데.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렇지요. 물론 이제.
대석

최대석위원

시에서 하라 한다고 그러면 그대로 따라가고 이래 해야 됩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 그 기본계획을 시에서 수립을 했거든요. 할 때에 우리 구청의 의견도 듣고 다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중에 하나에 이제 우리 동구 통과구간인 그 구간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구간하고 북구하고, 남구 그 다음에 수성구, 경산 이렇게 한바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그런 노선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기 하수분야에 요즘은 그 하수가 하수 흄관 묻는 것 말입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기본이 몇 미리 정도 해 가지고 묻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저희들이 하수도 기본적으로는 한 400미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400미리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그것 옛날에 했는 것은 기본 미리가 없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옛날에는 토관이라 해서 보통 300미리도 있고, 200미리도 있고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이제 그런 것 있으면 전부다 개체를 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여기 뭐 30미리도 있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400미리. 그 300미리.
대석

최대석위원

30미리가 아니고 300미리입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30미리는.
대석

최대석위원

여기 30미리 나와가 있는데 아! 300미터입니까? 300미리?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우리 해안동에 보니까 비가 오니까 그 도로의 물을 다 흡수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점에 전부 물이 들어가 가지고 민원이 자꾸 생기는데 그게 이제 어데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거기 안심 그것 지금 안심에 거기 내려오는 것 공사 하는데가 그쪽 그 부분인데 거기 그래 뭐 상점에 물이 들어간다고 여기 본 위원 볼 때마다 그 물이 상점에 들어오는데 이것 어예 좀.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현장 조사해 가지고.
대석

최대석위원

해 줄 수 없느냐 하면서 이래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만약에 그것 흡수를 못하게 되는 것 같으면 어예 됩니까? 그것.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관경을 키워야 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새로.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나중에 지번하고 내가 가르쳐 드릴 참이니까 한번 참고로 조사를 해 보시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한번 조사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만약에 그것 도로의 물을 흡수를 못할 경우에는 조치할 수 있도록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노점상 단속 이것은 뭐 서민생계형으로 해 가지고 계도를 하고 정부에서도 많이 정책적으로 많이 밀어주고 있는데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지금 봐 가지고 교통에 지장이 돼가 도로에 너무 점령을 해 가지고 완전히 일반 가게처럼 실질적으로 상점을 차려 놓았습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그래 가지고 저녁에 갈 때에는 이제 덮어놓고 이래 하는데 이걸 좀 계몽을 해 가지고 하다 못해 가지고 저녁에라도 이래 좀 치웠다가 또 낮에 장사할 때는 가지고 나와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몽을 좀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간선도로나 민원이 이제 야기 됐는 그런 부분은 이제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있는데.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특히 방촌시장 앞에나 신암동 거기 파티마병원에서 대구공고까지 이래 보면 실질적으로 도로에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도로에 걸어갈 수가 없고 참 그런 입장인데 그걸 조금 정비를 하더라도 이게 제도적으로 어떤 개선방법이 없으면 이걸 뭐 차라리 양성화를 시키든가 안 그러면 지금 BBX나 토큰 그것 파는 그런 점포맨처럼 도로 끝쪽에라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디에 뭐 저걸 밀었다 땡겼다 할 수 있는 구루마 형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뭐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든가 안 그러면 시장쪽으로 좀 유도를 해 가지고 시장 통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유도를 좀 해 가지고 그래 하는 방법은 연구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저희들도 지금 단속하는 하고 있는 방법이 간선도로는 나오지 마라. 안으로 시장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뭐 일반 소방도로나 이런데 가서 해라 하고 유도를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들이 뭐 지적도 해 주고 해서 일단 저희들이 이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간선도로변 그 다음에 민원이 있으면 또 할 수 없이 저희들 이제 단속을 해야 됩니다. 예, 주로 하고 있는게, 하고 있는게 시장주변 간선도로변을 하고 있는데 시장 안에 가서 해라. 협의해서 안에 가서 하고 도로변은 나오지 마라. 그렇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또 뭐 구루마나 이런걸 또 지원해 줄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일단 간선도로변 주민들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 밖으로는 나오지 마라. 이런 식으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단속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람들 참 없는 가난한 사람들 굳이 이행강제금을 물리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우리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조금 불편을 덜어줄 수 있도록 조금 한쪽으로 좀 가쪽으로 하든가 안 그런 것 같으면 시장 쪽으로 좀 몰아 넣어가 그래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그런 식으로 배려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예, 차수환 위원님.
수환

차수환위원

방금 우리 과장님 노점상이나 이런 것은 시장쪽이나 간선도로변에는 안 한다 그랬는데 그것 뭐 단속을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 동대구 터미널 그 한진고속 중앙고속 뒤에 있던 것 전에 이번에 지난번에 할때 보면 석축쌓기 해가 뭐 다 정리했고 지금 새로 지금 나온게 뭔가 하면은 동대구 그 금호고속 터미널 역사 위에 녹지공간 이런데 거기에 장사가 있고 택시승강장 있는데 인도에 장사가 있고 그 횡단보도 바로 앞에 장사가 있고 이래 해 가지고 사람들 통행에 불편을 끼칠만치 그래서 차가 못 전에는 차를 막 얹어가 장사하고 이래 가지고 민원이 막 제기되고 이래 가지고 우리 건설과에서 그것 인도로 차량 진입 못하도록 볼라드를 다 세워놨는데 그 열쇠 관리를 좀 철저히 하라 그랬더니마는 열쇠 관리가 어떻게 되었길래 노점상들이 열쇠를 가지고 다니고 또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예 이제 월급 기업형이라. 이제 월급 주고 아줌마를 데려놓고 장사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아! 그것은 미처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는데 현장확인을 해서 한번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 볼라드는 열쇠를 걸고 하는게 그런게 아니고 일단 뭐야 설치가 되면 열쇠로 열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것은.
수환

차수환위원

아니 자물통을 열고 들어간데. 장사하는 사람 밑에.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 볼라드는 저희들이 설치할 때 열쇠를 열고 하는 그런 것은 없거든요. 없는데.
수환

차수환위원

아니 볼라드 말고 여기 가림시설을 해 가지고 자물통을 차는 들어가도록 해 놔놓고 이렇게 해 놨는게 있어. 그것 키는, 키는 녹지계에서 관리한다 하는데 공공근로가 관리한다 하는데 그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고 또 향후계획은 어떤지 그것 한번 물어 봅시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그것 한번 그것 지금 지적하신 그것은 아마 도시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아니 녹지부분은 녹지계에서 하고 키부분 열쇠부분은 녹지계에서 합니다. 공공근로가 가지고 있고 하는데 그 인도 말이야. 인도에 노점상 그것은 어떻게 정리하는데요. 공원계 그 녹지계는 그 공원 안에 것은 뭐 녹지계 한다 칩시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하여튼 그것은.
수환

차수환위원

그런데 인도에 것은 어떻게 정리하는데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그것 미처 그 생각을 못했는 부분인데 한번 현장을 한번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좀 심해요. 공무원들이 근무 안 하는 토요일, 일요일은 더 심하고 금요일날 6시만 넘으면은 막 진을 치고 온갖 뭐 평일날도 밤에도 나온다마는 공무원 없는 시간만 피해서 하고 있어. 이것 그러니 이것 벌써 이것 수년간 끌어오던 민원인데.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근무시간 이외에도 한번 저희들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해 가지고 이것.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해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바로.
수환

차수환위원

그래 할라면은 아까 우리 신종하 위원장처럼 했듯이 어디에 구석에 어디에 몰아가 하든지 안 그러면 터미널 뒤쪽에 어디에 옛날처럼 안 보이는데 좀 하든지 인도 위에다가 떡 해놓고 택시승강 택시승강장에 곱배를 달고 뭐 버스 타는데까지 밀고 들어와가 있는데 거기다가 사람도 못다닐 정도로 해 가지고 만들어 놔놓고 거기 노점상들 그래가 본인이 장사하면 괜찮아, 또. 월급들 주고 월급 주고 월급 주는 사람들 들라놓고 장사한다는 것은 이것은 기업형이라. 포장마차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그래 이런 문제는 너무 심하다는 이야기지.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한번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신종하 위원장님 했는 말처럼 어디에 구석으로 몰아가 가든지 좀 안 보이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좀 조치 좀 합시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도로 제설용 염화칼슘이나 모래주머니, 비닐모래주머니 이것은 지금 어디에 어디 보관하고 있는 장소가 지금 어디 어디입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지금 이제 눈이 왔을 때에 문제가 되는 그 도로가 이제 팔공산지역 이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사가 심한 그런 도로부분에 지금 적사장을 200개소를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제설함을 200개소 설치를 했고 아니 400개소를 설치했고, 400개소 설치했고 추가로 각 동에 그 이야기 해서 필요한 그 동이 있으면 그 뭐야 보고를 하라 해서 각 동에서 필요하다고 연락이 오면 추가로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염화칼슘은.
은영

이은영위원

위원장님? 아하! 지금 죄송합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염화칼슘은 그 적사장에도 비치를 했고 저 창고가 지금 4개소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2개가 있었는데 금년도에 2개를 더 설치를 해서 4개소를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데 그 창고에도 이제 일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시내쪽에는 지금 보관하는 장소가 따로 없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시내쪽에는 없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없어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지금 하고 있는데가 지저동에 하나 내동 그 다음에 이번에 금년에 덕곡동하고 능성동 한 개씩 해서 4개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것 보니까 염화칼슘도 마찬가지고, 모래주머니도 마찬가지고 이것 응급상황이 응급상황에 처해있을 때 요청을 했을 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또 뭐 물론 시내쪽에는 저쪽 팔공산 쪽보다가 눈이 적게 오고 하는 경우도 많겠지마는 그쪽을 하다 보니 적은 인원으로서 공무원들도 어떤 해결책을 못찾겠지마는 지금 시내쪽에는 요청을 해도 거의가 지금 지원이 잘 이루어지지를 안 해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그래서 먼저 그 여름에 수해 당했을 때도 제가 모래주머니를 한번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동에서 몇 번 요청을 했습니다. 동에서 요청하고 우리 통장들이 요청을 하고 해도 그게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돼 가지고 그럼 어디 있느냐? 우리가 가 가지고 싣고 오겠다. 이래 가지고 직접 우리가 용달을 불러 가지고 가 가지고 싣고 왔습니다. 싣고 오고 나니까 그때서 전화 와 가지고 조치를 다 취해 놨습니다. 이러면서 저한테 보고가 옵디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안 그래도 지금.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그런 경우에는 그래 바빠가 도저히 못할 입장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이 정도 인원 가지고 참 어려워 가지고 좀 도와달라 하든가 어떤 그런 쪽으로 이야기 하면 괜찮은데 무조건 못하겠다 이러니까 시민들이 신고 했는 사람 자기들은 필요해 가지고 요청을 했는데 안될 때는 그 시민들은 상당히 불쾌감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도 조금 친절하게 해 가지고 그래 좀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예.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예, 이은영 위원님.
은영

이은영위원

과장님 여기 서울신문에 보니까 동구에 휴대폰 전화로 제설장비 원격 조정할 수 있다는데 그것 12일날 파계사에 뭐 시스템 시범운영도 들어가고 그렇게 하셨네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이것 설명 좀 해 주실 랍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것은 이제 저희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시범적으로 하는 시스템인데 할려고 하는 위치는 파계로입니다. 파계사 집단시설지역부터 서촌파출소 있는데까지 구간이 경사가 좀 심한데 그 부분에 도로 양편에 그 액상 그 제설제를 뿌릴 수 있는 뿌릴 수 있는 그 기계를 16대를 설치를 합니다. 양쪽으로.
은영

이은영위원

몇 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16대.
은영

이은영위원

예.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16대를 설치를 해서 눈이 오면 그쪽에서 상황을 파악을 해서 우리 이제 사무실에서 현장에 안 가더라도 사무실에서 휴대폰으로 그 이제 액체를 뿌릴 수 있도록 이제 신호를 보냅니다. 보내면 기계가 자동적으로 이제 그것 뿌려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것을 시범적으로 올해 한번 시행을 할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은영

이은영위원

그런데 여기는 시범에 들어갔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아직 시범은 안해 봤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오늘 설치 완료합니다. 기계를 오늘 설치 완료해서 일단.
은영

이은영위원

아! 그러면 과장 말씀은 지금 16대가 지금 구에 이제 준비 돼가 있고 뭐 시범을 한다든지 아직 그것은.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아니 시범적으로 이제 오늘 설치를 합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예?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오늘 설치, 오늘 설치를 완료합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오늘 설치 완료합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완료해서 일단 물로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시행을 해 보고 그게 이제 되면 이제 액상 뭐야 제설제가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집어넣어서 눈이 오면 실제로 이제 그걸 뿌려서 한번 시범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해가 이게 효과가 좋으면 내년부터는 이제 팔공로쪽으로 이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아! 그럼 과장님 말씀은 지금 이제 휴대폰으로 하는 이 기계를 16대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에요? 준비를 해 놓으신 거예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지금 이제 오늘 설치를 합니다. 그 기계를.
은영

이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16대라고 하셨잖아요? 16대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16대 정도를 생각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그것을 제가 묻잖아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아니 오늘 그것을 그것 16대를.
은영

이은영위원

아니 이것만 말씀 일단 말씀을 하시라고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16대를 오늘 기계를 갖다가 그 현장에 설치를 합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예, 그러면은 지금 우리 동구에서는 이 16대를 이제 구비를 하시겠네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신문에서는 시범 운행 들어갔다 했는데 아직 들어갔는 것은 아니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12월 1일 날짜로 이제 이 기계가 설치되는 날짜네, 그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예, 설치되는 날짜고 그리고 지금 날씨가 따뜻하고 하니까 눈으로서는 시스템 관리를 못하고 이제 물로서 하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일단 시험을 하는데 물로 한번 해 보고.
은영

이은영위원

아! 시험을 하는데 처음에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시험을 위해서 물로 한번 해 보고.
은영

이은영위원

물로 한번 해 보시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해 보고 그래가 이제 그게 이제 잘 가동이 되면 실제 눈이 오면 우리가 현장에 안 가더라도 사무실에나.
은영

이은영위원

그렇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집에서.
은영

이은영위원

예,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도 이게 참 좀 뭐라 하노. 이런 말씀 드릴라 하면 그런데 그렇고 어쨌든 공무원들 보다 시민들이 우리 주민들이 정말 좋아할 이 시스템이거든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아직 이제 설치는 오늘 하시고 시범 운영도 아직 안 들어 가셨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잘 시범 운영이 잘 돼 가지고 올 겨울에 운영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예, 최대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155페이지에서 이게 수의계약을 했다 하는데 이것은 조달구매를 할 조달 그것 그게 등록이 안됐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조달구매를 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럼 왜 수의계약을 합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이게 조달구매는 하는데 이 업체에서 생산되는 그 제품이 가장 좋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업체 것을 사용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보통 뭐 관에서 하는 것 같으면은 전부 조달 등록 됐는 이런거를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개인한테 개인 구매 수의계약으로 한다 하면은 이것은 좀 듣기에 좀 그런 것 아닙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그런데 실제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주물뚜껑 같은 경우 냄새 방지용 주물뚜껑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니 조달등록 돼 있는 것은 전부 그 질이 안 좋은 겁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이제 물론 질이 좋아서 조달청에서 등록을 해 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현장 여건에 가장 맞다고 판단되는 그 제품이 있거든요. 예, 그런거를 저희들이 이제 구매를 하는 겁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 조달 등록 돼 있는 것도 여러 업체가 지금 조달 등록으로 돼가 있을건데. 이것 수의계약 한다 하는 것은.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이게 표현이 그런데 표현이 그렇습니다. 표현이.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리고 이것 주물뚜껑 말입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게 지금 신설에 이만치 구입하는 겁니까? 그것 주물뚜껑 잃어버리고 보수 하는데.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아니 보수 하는게 아니고 지금 기존에 주물뚜껑은 전부다 구멍이 다 뚫여가지고 그 속에서 냄새가 나고.
대석

최대석위원

그게 이제 도난이 되는게 안 많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 것 없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도난 되는 것 없어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밑에 포대 아스콘 이것은 이 구입을 해 가지고 동으로 내려 줍니까? 구청에서 관장합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아니 저희들이 지금 사용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구청에서 사용해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소파 아스팔트 포장이 약 조금씩 파손 됐는 부분에 아스콘 실제 아스콘을 가져와서 이제 시공하는 겁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러면 동에서 뭐 부분적으로 이래 가지고 구청에 의뢰하는 것 같으면 구청에서 동으로.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의뢰하면 저희들이 가서 그걸 갖다 그것 떼워 줍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이관하고 그래 합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구입하는 겁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알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예, 신종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 주물뚜껑이 도난 되는게 확실히 없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지금까지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제가 알기는 제가 직접 그 민원을 신청 했는 장본인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있습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한 두 건은 있겠지요. 있는데.

웃음

종하

신종하위원장

한 두건이 아니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한 두 개가 아니고 10개소 이상 됩니다. 그것 좀 파악하시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156페이지 여기에 보면은 작년 5월달에 중점적으로 민원이 발생했어요. 그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이 민원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지금 이제 전부다 보상 조치를 다해 가지고 현재는 민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하도급 업체가 있지요? 여기도.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거기에 대한 지불 관계 같은 것은 살펴 보셨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안 그래도 지난번에 그 노임을 지급을 못받아 가지고 일 했는 인부들이 와서 저희들 사무실까지 찾아와서 저희들 하고 협의도 하고 했는데 원도급 업체는 이제 공사비를 지급을 하면 하도급 업체에서 이제 그 노임을 지불해야 되는데 이 사람 자금난으로 인해서 지급을 9월달, 10월달 것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저희들 사무실까지 찾아왔는데 원도급 업체하고 하도급 업체 불러서 이제 인부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합의 됐는게 원도급 업체에서 1억700만원을 더 부담을 해 주고 하도급 업체 그것을 받아서 노임을 정리하는걸로 그래 협의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노임은 다 해결이 됐는 상태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앞으로도 문제가 또 발생할 수도 있겠다. 그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그래서 하도급 업체는 이제 그 선에서 손을 떼고 나가고 나머지 공정은 원도급 업체에서 직영을 하는걸로 지금 그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 있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혹시 그 도면과 상이한 기계나 부품을 쓴 곳은 없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확인을 해 봐도 되겠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제 개인적으로라도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리고 지금 여기 배수펌프장 관련이 아니고 신암 뉴타운 관련입니다. 신암 뉴타운과 관련해서 피해지역에 주민들을 위해서 뉴타운 전담반을 갖다가 설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것은 저희.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 민원이나 홍보를 위해서.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그것은 저희 건설과 소관이 아니고 건축주택과 소관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 건설과에서도 도로나 이런쪽으로 계속 관련이 있잖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뉴타운 구역 내에 모든 사업은 건축주택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은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혹시 필요하면 전부다 그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뉴타운에 건축과 혼자서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지금 현재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 하는게 건설과 소관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뉴타운 사업에 전부다 그 구역 내에 있는 도로 그것 건설하는 것도 전부다 그 사업에 포함되는 사업이거든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뉴타운이 완공될 때까지 그 민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안해 주고 있잖습니까? 솔직히 뉴타운에 대해서는 거기 보도블럭 한 개 교체해 달라 해도 뉴타운 핑계로 안해 주는게 많잖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 핑계는 아니고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 예.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핑계는 아니고.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표현이 잘못 됐습니다. 제가.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것은 하여튼 그런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보수하고 하는 것은 주민들 그 불편 해소 차원에서 거기 보수하고 하는 것은 해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적으로 개체를 한다든지 예산이 뭐야 투입되는 그런 사항은.
종하

신종하위원장

보류 하는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러니까 뉴타운 전담반을 그 지역에 그런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그 전담반을 운영해서 그쪽에 민원만 전담해서 처리할 의향이 없으신가 물었습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건 일단 청장님한테 보고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식으로 전담반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건축과와 협의할 내용이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거든요. 그건 뉴타운이 시작되면은 건축과로 넘겨주면 되는데 그 시작되기 전까지 민원을 관리할 그것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신암 뉴타운 지역에 해야 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뉴타운이라 하는 이유 때문에 보류하고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민원들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전담반을 전담반이라 하면 좀 뭐 큽니다마는 전담요원이라도 한 두명 배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하는 겁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그것은 관할동하고 협의해서 그런 민원이 이제 발생이 되면 저희들한테 바로 연락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그 업무를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그 담당 직원을 한번 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해당 동에 전담요원을 배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한번 구상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예, 최대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 과장님 장시간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이 감사자료를 제출하고 책을 많이 좀 안본 것 같습니다.

웃음

대석

최대석위원

그것 과장님 인정 하시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또 거기 담당계장들이 거기 과장이 이 보고할 때 우리 위원이 질문하고 이러는 것 같으면 바로바로 뒤에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안된다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건설과는 수고가 많다고 호의적으로 지금 감사를 한 것을 제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것을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 감사에 뭐 우리 해당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4차 순환 고속도로 저기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우리가 그것 과거에 그것 우리 도시계획 됐는대로 안 하고 지금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다시 도시계획 설계변경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아는대로 한번 설명을 한번 좀 해 주세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저 개인적으로는 그 4차 순환도로를 제가 96년도부터 99년까지 그 도로과에 있으면서 제가 담당을 했었습니다. 실무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당시에 대구시에서 이 4차 순환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설계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문희갑 시장 계실 때 양키본드 그 차관을 들여와서 그 사업을 할려고 추진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뭐 IMF가 오고 뭐 이래 가지고 양키본드 그것을 이제 일시적으로 다시 상환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져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못했습니다. 못했는 상황이었었고 그래 지금까지 쭉 연장해서 왔는데 지금 그 대구시 재정상으로는 그 4차 순환도로를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이 못되고 지금 MB정부 들어와서 그 대구에 이제 하나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지금 한국도로공사에서 그것을 추진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도로공사에서 지금 추진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노선하고 당초에 이제 설계했는 구조하고 좀 상이하기 때문에 그 설계를 새로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그 주민설명회도 한번 가지고 했는데 설계를 다시 설계를 하면 그 당시에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또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대구시에서 생각하는거나 하고 이제 한국도로공사에서 생각하는 것 또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당초에 설계 했는거를 새로 수정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4차 순환 도로는 도시고속도로입니다. 그러니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그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일반도로로 해서. 예, 주민들도 다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면 좋겠지만 일단 도시고속도로로 그 설계를 할려면 진출입 하는데 좀 지장이 좀 초래는 하고 있습니다. 어느 일정 지역에서만 진출입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이제 설계가 되는데 그래 설계를 하면서 또 요금도 받습니다. 통행요금 요금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로서는 좀 불편은 좀 많이 있다고 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글쎄 뭐 그 과정은 그렇고 그 설계 지금 현재 기본설계가 돼가 있는데 또 설계변경 시키는 것도 그 문제가 있고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그 당시에 그것 도시계획선을 할 때 우리 도시국장이나 이런 분이 그때 지금 청송군수 하는 한동수가 건설과장을 했습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도시계획선 그을 때 우리 구청장, 도시국장이 우리 주민들의 어떤 민원사항을 청취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에 어떤 안이 내려오니까 마음이 변하더라고요. 그래가 이제 도시고속도로 저것을 했는데 지금도 지금 과거에 기본설계에 축소를 시켜 가지고 지금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 주위에 와 가지고 그것 도로공사 직원인지, 시 직원인지, 구청 직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즘도 나와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다 하는데 우리 구청에는 뭐 나가는 직원이 없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나가는 직원 없고 아마 그 설계는 용역업체에서 나갈 겁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여기 고속도로가 여기 안심에서 여기 도동IC 있고 안심IC 있는데 굳이 거기 고속도로를 할 필요성도 없고 그러면 고속도로하고 일반 순환도로하고 시간 차이가 한 2, 3분 차이 밖에 안 날 겁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런데 이제 거기 4차 순환도로는 대구시 외곽을 한바퀴 도는 그 노선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래 외곽 돌면은 자! 고속도로가 우리 지역에 나가 있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또 순환도로 그래 하는 것 같으면은 그러면 지역적인 대구시도 그러면 지역적으로 균형발전을 생각해 가지고 그런 것은 모색을 좀 해야 되는데 굳이 도동이나 우리 둔산부동에 전부 도로를 다 갖다 넣어놨다. 말입니다, 예?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웃음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고속도로 자체가 이것을 이용하게 되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문제인데 굳이 고속도로 순환도로 하는 것 같으면은 주민이 반대를 안 합니다. 같이 이용하고 그리고 또 이것도 먼저 우리 안심도심 그것 설명회할 때도 본 위원이 어차피 이 순환도로 할 것 같으면은 매여동으로 해 가지고 평광으로 넘어가도록 어차피 설계변경을 하는 것 같으면은 그쪽 노선을 이래 택하는게 어떻겠느냐? 뭐 그래 이야기를 내가 드렸는데 이것도 참고로 한번 해봐 줘야 돼요. 뭐 도동 그것 하고 뭐 둔산부동 사람들은 대구시민이 아닙니까? 전부 도로만 갖다 넣어놓고 그렇다고 해가 그린벨트 전부다 묶어놓고 재산상에 불이익을 당하도록 전부 이래 다 묶아 놨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구청에서 그 지역에 주민들을 위해 가지고 뭐 크게 뭐 이득이 될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어 준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도시과장으로서 한번 관찰을 해 보시고 그것 어디로 우리가 그 순환 고속도로를 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시에 한번 강력하게 건의할 의지는 의향은 없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런데 이제 그건 지금 하고 있는 그 4차 순환도로는 시에서도 이제 강력히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 그것을 이제 시에서는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안되니까 그것을 국비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그것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추진함으로 해서 7,000억 정도를 대구시에서 추진 부담을 해야 될 것을 이제 국비로 부담을 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이것 민자가 안되는 것 같으면 국비로 하는 것 같으면은 순환도로가 될 수 있는데 민자로 해야 저게 이제 뭐 IC가 있고 돈을 받고 이래 하는건데.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민자는 아닙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민자는 아니고, 민자는 아니고.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민자 안 하면 국비로 하는 것 같으면 4차 순환도로가 될 수가 있지요? 왜 안됩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한국도로공사에서 하는데, 한국도로공사에서 하는데 한국도로공사는 맨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국책사업인데 그것을 물론 이제 그 주민들이나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는 생활에 불편은 있고 또 도로만 그쪽으로 다 들어간 고속도로 있고 뭐 또 뭐 또 4차 순환도로 들어가고 하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피해를 볼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러면은 구청이나 뭐 시나 뭐 그 지역에 뭐 어떤 편익사업을 해 준다든지 무슨 특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전연 없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그런 것은, 그런 것은 저희들도 한번 대구시하고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해가 뭐 한게 뭐 있습니까? 지금.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러니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데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방법 뭐 없나 하면서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고속도로하고 순환도로하고 거기 거리 차이가 얼마 나는 줄 압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것 얼마 안 나지요.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거기 순환도로도 순환 고속도로를 만들어도 지금 현 고속도로에 붙여가지고 나간다 하면은 피해가 좀 덜할 것 아닙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그것은 안되고 거리 얼마 안되는데 그 안에 전부 도로만 생겨가지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소음 공해에다가 비행기 소음에다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순환도로는 대구시민이라든지 뭐 전국적으로 그것 다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건데 그 주민들도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서 물론 뭐 우리 지역에 사는 분들도 이제 그것 뭐 앞으로 뭐 그래 되면은 서로가 충돌이 안 생기겠어요? 하는데 이제 거기 우리 구청에서도 되도록 주민이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그럼 협조를 좀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는 내몰라라 하는 식으로 하면은 주민들만 그래 나서가지고 뭐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저희들 그런 면에서 이제 그것 그 도로가 이제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데 피해를 보는 만큼 뭐 보상차원에서 뭐를 어떤 사업을 대체적으로 해 줄 수 있는게 없는지 그런 것을 한번 시하고도 한번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하여튼 그것을 본 위원이 자꾸 카니 그런데 뭐 옛날에 도시국장이 건설상에 어떤 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도시계획선을 그쪽으로 해야 된다 하면서 했는데 본 위원이 그것 무식해 가지고 몰라서 뭐 그때는 자기가 마음을 변해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는 제가 말을 못했는데 이번에는 이 계획을 하고 이럴 때에는 좀 우리 구청에서도 강력하게 주민편에 서 가지고 좀 나서 가지고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보통 보면은 그런게 들어오면은 인센티브가 붙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게 들어오면은 그 지역에 뭐 발전을 시킨다든지 이런게 있는데 그것 전연 없고 또 보면은 도로는 그래 많이 내가 이용은 많이 하면서 단속은 또 더 심하게 하고 불이익을 그만치 당하는 것 아닙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것 한번 우리 과장님이 참작을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그것 참 어려운 그 마음을 좀 헤아려 가지고 좀 처신을 해 달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뉴타운 지역에 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는데 뉴타운 지역 내에 지금 골목길 있잖아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거기 아까도 제가 그걸 했지마는 지금 인도블럭 교체는 예산도 들고 하기 때문에 어렵지마는 거기에 인도블럭이 울퉁불퉁하게 이래 가지고 보행자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개보수는 가능하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예, 그런 것은 있으면 제가 좀.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즉시...... 하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철저히 알아 가지고 개보수 정도라도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서류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충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 후 문제점이 도출될 때 다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장해종 간사 신종하 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19분 감사중지

13시04분 계속감사

종하

신종하위원장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일정 순서에 의해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1일 교통과 장흥수.
종하

신종하위원장

지금부터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9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는 감사진행 중이라도 수감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과장님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에 번호판 가림행위 단속하고 있습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그것 지금 현재 그것 지적된 구간에 618번 버스가 거기 지금 상시 단속을 하고 있고 그러나 그것 뭐 차를 빼딱하게 댄다든지 뭐 이렇게 뒤에 그걸 내려가지고 번호판을 의도적으로 가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그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3월에는 시하고 구하고 합동으로 그래 단속을 한적도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차량번호판 가림행위가 지금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런데 그쪽에 보면은 단속을 전혀 안 하고 있던데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저희들 그 단속 나갈 때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것 특별히 그것 그런 것만 단속했는 실적이 따로 있습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것은 어차피 단속 그 결과는 내용물이 같기 때문에 저희들 별도로 표시 돼......
종하

신종하위원장

가중처벌 하도록 안돼 있습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것은 그런 경우는 가중처벌은 그런 조항은 없고요. 그 번호판을 의도적으로 가림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동차관리법으로 경찰 그 관서에 이렇게 고발은 할 수 있는데 저희들 그러나 저희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 잠시 쉬시고.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담당계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아! 일반단속보다는 좀 가중된다는 얘기지요?
예, 과장님 주차위반 단속될 때 과태료하고 방금 담당계장님이 설명하신 100만원하고 어떤게 더 무겁습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자동차관리법 조항이 더 무겁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까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가중 되는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아닙니다. 그 자동차관리법으로 저희들이 단속 고발한 그 내용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지금 현재 불법주차단속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번호판을 가리고 있어도 그걸 이제 저희들이 현장에 이제 인력 단속하러 가면은 그게 이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법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제가 물었는 것은 번호판 가림행위를 했을 때 가중처벌 될 수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가중처벌은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러니까.
종하

신종하위원장

어허!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이제 이것은 이해하는 부분이 서로 다른데요. 그러니 지금 현재 그 법을 달리하는 거기 때문에.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법을 달리하더라도 가중처벌 될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것은 법 조문을 적용을 가중처벌 개념이 아니고요. 법 적용을 이제 달리하는 거지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법 적용을 달리해서 처벌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게 가중처벌이지. 어떤게 가중처벌입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그래 이해 하시면은 그 말씀 맞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위원장에게 담당직원 개별설명) 예, 가중은 아닌 것 맞습니다. 가중은 아니고 더 강한 법을 적용할 수 있는게 맞습니다.

웃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그래 할 수는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제가 용어를 갖다가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평화시장 공영주차장 상인회 위탁하고 있습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일반인이 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 계약기간이 남았습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내년 연말까지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상인회 위탁할 계획이시겠네, 그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게 이제 상인회에서 원할 경우에 저희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16페이지 로하스 동구에 관해서 동구 자전거 공영주차장 지금 실적이 어떻습니까? 이용 실적이.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지금 거기가 이제 자전거 거치대가 149대 하도록 돼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평시에 보면은 한 반 정도 늘 그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저희들이 이제 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수리센터에는 1일 평균 한 20대 정도씩 이래 와 갖고 고쳐가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실적이 50%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50% 안되는 이유는 아직까지는 뭐 전반적으로 자전거 타기 활성화가 아직까지는 그에 좀 못따라 오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앞으로 거기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그 자전거 도로 그게 개설되고 나면은 아마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이은영 위원님.
은영

이은영위원

과장님 여기 우리 5대 의원님들 구정질문에 보면 지금 두분이 자전거, 자전거 활성을 하자고 이 건의를 많이 이제 두분이 들어 오셨다는 것은 그만큼 자전거를 타는게 몸에도 좋고 활성화로 좋다. 우리 구에 이걸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교통과에서는 뭐 이 질문에 사업이 뭐 자전거 보관대 이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이 있는데 그럼 동구에 자전거 보관대가 이것 몇 군데가 있습니까? 이것 지금 12개소는 사업내용이 12개입니까? 아니면 동구 안에 있는 12개를 말하는 겁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동구 안이 아니고 동구 전체는 그 75개소에 지금 그러니 거치대 대수로 하면은.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한 5,000여대 이상 됩니다. 되는데 지금 여기 12개소 하는 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도시경관사업으로 내년도 육상선수권대회 그 사업비로 그것 도시공원과로 내려온 것 그것 일부분을 저희들한테 할당이 돼 가지고 그걸로 했는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이 12개는 이제 2010년도에 했는 사업.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지금 저희들 했는. 예, 했는 겁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예, 했는 사업이고 그리고 이것 거치대를 하고 나면 참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뭐 수리할 부분도 좀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일단 저희들 현재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해 놓고 그것에 자전거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손이 못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 보관대 자체가 뭐 이렇게 파손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 즉각즉각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지금 아까 이제 과장님도 뭐 워낙 수가 많으니까 정확하게 못세울 정도로 많잖아요? 이것은 자전거 거치대가 많다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그만큼 많이 또 사업을 하시고 거기에 투자를 하셨다는건데 그러면 이제 뭐 과장님도 솔직하게 말씀하시듯이 즉각즉각 못하신다 그랬잖아? 그러면은 뭐 이렇게 고장 났다고 이걸 뭐 이렇게 순찰하다가 그것을 아시는 거예요? 아니면 민원이 들어 옵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 자전거 자체에 어떤 그 분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한테 거기에 이제.
은영

이은영위원

아니요. 자전거 저는 자전거는 말 안 하고 거치대만 말할께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거치대도 파손이나 이런 것 있으면은 많은 시민들이 저희들한테 이게 고장 났다고 그 연락이 많이 옵니다. 오고 저희들도 이제 그 순찰 중에 확인이 되면은 또 조치를 하고 그래 합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대구은행 아양로점 여기 그러면 2개 하셨잖아요? 그래 가지고 제가 여기 이제 어쨌든 우리 동구청 앞이라서 제가 한번 가가 봤거든요. 봤는데 다른 거치대하고 모양이 좀 다릅디다.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지금 이제 신년도에는 저희들 표준모델이라고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막 그 관급자재로 활용해가 중구난방 식으로 막 대니까 이제 경관도 안 좋고 미관도 안 좋고 이러니까 금년부터는 그 이제 상급기관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표준모델을 줘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제 그 모델로 했는 겁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아! 그러면은 그러니까 전에는 흰색에 스텐 그것였었잖아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런데 색깔도 좀 누렇고 그게 좀 얇고 이렇더라고 그래서 나는 처음에는 이게 자전거 거치대인지도 몰랐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이것 공간도 그렇고 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치대 하고는 또 달랐으니까 그래서 나도 처음에 이제 이게 맞나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게 이게 이제 우리 이제 전체적으로 다 통일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앞으로는 이제.
은영

이은영위원

이제 점점점 새로 이제 거치대를 하면 이제 저걸로 바뀌는 사항이겠네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그게 이제 꼭히 그걸 이제 그 뭐 강제력이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표준모델을 이제 내려와 갖고 이렇게 이걸로 통일하라고 그래 권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또 이제 그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은 이제 이 거치대를 만들 때 어쨌든 그러면은 구에서 자체는 안 하고 어쨌든 이제 업체가 들어 오겠네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렇지요. 예, 저희들 직접 사업은 하지는 못하고.
은영

이은영위원

예, 그렇지요. 그 업체를 그러면 업체가 한군데입니까? 두군데입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업체가 여러 업체가.
은영

이은영위원

아! 그러면 이것 이제는 자전거 거치대는 뭐 이게 딱딱 정해졌는게 아니고 수익이 내려오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사업이 있을 때마다 이제 수의계약으로 들어 갑니까? 그러면 이 거치대를 만드는데 사업비가 얼마 들었기에 그러면 이게 수의계약으로 들어 갔는지 뭐 정확한 것 보다는 뭐 대충 뭐 이렇게 말씀.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그 조기집행 관련도 있고 해 가지고 일단은 2,000만원 아래로는 수의계약.
은영

이은영위원

아! 이제 사업을 이제 이것 하시면은 이제 교통과에서 2,0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상하시고 이제 업체 부르시고 이렇게 이 사업 준비하시겠네, 그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장해종 위원님.
해종

장해종위원

과장님 2009년 진정 및 민원처리 내역에서 여기 지금 교통 보니까 지금 택시회사하고 서봉덕이 박용우 이런 사람들이요. 계속 진정을 하고 했는데 그 택시회사라든가 계속 했는데 이 사람이 그럼 이걸 민원 진정해 가지고 고발을 하는 것 같으면 이게 뭐 보상금 나간다든가 이런게 있습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런게 없는데 한 사람이 계속 일 안 하고 그럼 그것만 찾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또 어떤 분들은 보면 이 중에 보면은 민노총 산하에 그 택시개혁추진위원회 하는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소속 그 돼 있으면서 이런 뭐 택시업계에 이제 그 뭐 이렇게 투명한 어떤 정화를 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런 분들입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시민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이 사람들은 그래 할 일 없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회사 말아먹을 일도 없고 한건 두건도 아니고 계속 이것만 해 가지고 500 말이 500만원이지 500만원씩, 500만원씩 이것 뭐 회사마다 그래 하는 것 같으면 엄청난 회사로서는 피해가 올건데 너무 많아 가지고 이게 무슨 한건 하는데 뭐 돈을 주는게 있는지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 봤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 지저동 관내 공영주차장 설치 건의 같은거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이것은 지난 마을단위 그것 할 때 저희들 포함해서 같이 시로 올렸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구비가 없어서 못한다 하는 것 이것은.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저희들 이제 이때는 뭐 구비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그 여력이 돼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현재 현 상황에 어떤 재정형편상 좀 곤란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기적으로 뭐 어떤 식으로든 또 주차장 또 이렇게 확충이 돼야 될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이거와 덧붙여서 송라 가칭 송라주차장 저번 시의원 오셨을 때 저하고 약속과 달리 답을 이상하게 하셨던데 누가 하신 겁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것은 지금 나중에 그게 아니란게 확인 되었는데 이제 우리 도시건설국장님하고 그리고 기획감사실장하고 이래 가지고 이제 지난 번에 저희들 일반회계로 그 전출시킬 때 어느 정도 이제 담보가 되었던 얘기였다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확인 되었고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처음에는 사실 좀 구비 확보에 있어서 저희들 담당부서로서는 염려를 많이 했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좀 쉽게 풀려갈 것 같습디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요. 시비 확보를 위해서 제가 시에 몇 번 들어가 가지고 확보를 하고 난 뒤에 국장님하고, 실장님하고 이야기를 다했어요. 과장님께도 물론 이야기를 했고.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래 가지고 그 세분이 저하고 그 이후에 답을 했는 내용을 청장실에 들어가니까 답이 번복이 돼가 되겠습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거기 또 내용이.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 내용을 잊어먹고 시의원이 청장실에서 물으니까 우리 구청 예산이 없어서 안됩니다 하는 것은 시비를 확보치 말라는 내용 아닙니까? 혹시.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아이구! 그것은 지금 거기 좀 내용이 좀 와전된 것 같은데 뭐 따로 한번 말씀 드릴께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와전 됐는게 아니고 제가 느낌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거기에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그 흐름으로 얘기는 오고 간 것은 아닙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 그러면은.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러니까 이제.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 전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실장님이 저하고 제가 시비 확보 했으니까 해 주십시오 하니까 해 준다고 이야기 했는 내용이 왜 청장실에서는 번복이 됩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 번복이 된게 아니고요. 그때 그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지금 현재 저희들 주차장 특별회계 잔액이 얼마 있느냐 했을 때 제가 5억8,000 정도 됩니다. 그래 말씀드렸고 그러면 10억이 안되네. 그러면 이것 어떻하노. 그래 제가 캤거든요. 이것은 할려면은 지금 우리 구비 10억을 확보할려면은 일반회계에서 역으로 지원이 좀 있어야 된다. 그래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국장님하고 이런 오고 가고 한 얘기가 있었다. 이런 부분이 이제 확인되고 해서 이제 거기서 그렇다면은 해야 안되나?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가 흘러간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런 곳에 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뭐 건의들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아!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좀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 지금 동 방문 시 건의사항들을 전부다 살펴보면은 한 40%가 부결 됐어, 그지요? 부결 내지 불가라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렇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뭐 할려고 노력은 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40%나 40% 정도나 안됐다 하는 것은 좀 안타까워요. 그지요? 다 될 수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뭐 법적으로 뭐 규제에 묶여서 안되는 내용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청장이 동 방문 시에 했는 내용들 이런 것들은 앞으로는 100% 될 수 있도록 방안을 한번 강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 현장에 이래 보면은 그 답변 시에 저희들도 이제 안타까움을 많이 피력합니다마는 이제 이런 교통안전개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리하고 이래 하는 것들이 좀 이원화 돼 있다 보니까 이런 심의하고 이런 부분은 또 전부 경찰에서 주관을 하고 그 분들의 어떤 권한으로 있다 보니까는 저희들 임의대로 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안타까움을 많이 피력하고 하는데 앞으로 저희들 그것 뭐 우리 힘이 좀 더 보태져 가지고 가능 하다면은 여하튼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신호등 같은 것은 경찰서에서 관장 하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다 그래 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 신호등 설치비용은 어디서 줍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신호등 설치비용은 그 도로에 도로 사정에 따라 또 다릅니다. 그 대구시에서 할 때도 있고 구청에서도 할 때도 있고.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렇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청이나 시는 경찰서에 쉽게 이야기 하면 마당쇠 그래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 뭐.
종하

신종하위원장

돈은 우리 돈을 주고 지시는 경찰서에서 받고.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경찰서에서 지시한다기 보다도 이래 심의 가결 되었으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각 해당 되는데 이래 전부다 공문을 보내갖고 빠른 시일 내에.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도로노선도 노선 도색 같은 것도 전부 우리 시비나 구비로 하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그것도 이제 도로 그 20미터를 기준을 해 가지고.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러면 도로상에 주차장을 만들겠다 해도 거기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게 하나도 없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것도 대구시에 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경찰서에 승인을 받는 것 아닙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대구시 일단은 그 도로 자체가 통상 그래 들어오는 그 도로 자체가 그 대구시 소관 도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구시로 보내가 대구시에서 경찰청으로.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 시나 구는 구분하지 말고 경찰서와 시구를 합해서 이야기 해 주십시오.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그래 합니다.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거기 도로상에 주차노선 긋는 비용은 우리 돈 들여가 하는데 거기 도로상에 주차노선 한 개 긋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경찰서에 지시를 받는 것 아닙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지시라기 보다는 이제 법상 그렇게 이제 업무가 그래 분장되어 있습니다. 각각.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은. 예, 분장되어 있는 것까지 좋습니다. 신호체계를 개선할 때 경찰서에서 이렇게 해 달라 그러면은 우리가 거부할 권리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돈으로 쓰는데. 신호등을 신호등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도 하고 경찰서에서 요청이 들어오면은 지금 안해 준게 한건이라도 있습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런 예는 전국적으로 저희들 뿐만 아니고 아마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왜 내 돈 주고 내가 설치하는데 말도 한마디 못하고 그냥 설치를 다해 줘야 됩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게 뭐 절차상 그래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래 해 왔는데.
종하

신종하위원장

절차상 잘못 됐는 것은 깨부수십시오. 그런 노력을 해 왔습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것 뭐 저희들 그런 예가 없어가지고 제 선에서는 그런 생각을 솔직히 말씀 드리면 해 본적이 없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대구가 옛날 3대 광역시 3대시였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지금 몇 대 시입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지금 4번째인걸로 압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4번째 맞습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실제적으로는 4번째이고 행정적으로는 그래도 3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대구시 자립도는 몇 등입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자립도는 뭐 얼마 전에 언론을 보니까 꼴찌라고 나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꼴찌가 몇 등입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광역시가 6개 광역시니까 6번되지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런데도 3등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예산적인 부분이 아니고 전체 인구라든가 이런 어떤 규모를 말씀드린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대구시가 3대 도시에서 6등까지 떨어졌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마는 뭐 하나하나 말씀 드리기는 좀.
종하

신종하위원장

대표적인 것 한가지만 이야기 해 보십시오. 제가 이야기 할까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본 위원 생각에는 남의 꽁무니만 쫓아다니니까 이런 꼴이 됐는 겁니다. 내가 먼저 앞장서서 나갈려고 하는 생각을 아무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뒤 따라 가는데 꼴찌하지 그러면 1등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도 예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하지 마시고 바꿀려고 먼저 선구자적인 노력을 해 보십시오. 예, 계속 하십시오.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우리가 신호등 하나 세우고 이래 할라 해도 경찰청에 지시 받아가 해야 되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저는 지시라는 표현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지시하는 그 표현은 안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그것은 그 기관대 기관끼리.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러면은 그럼 협조입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어느 기관에 어느 기관을 지시한다는 것은 용어가 좀.
대석

최대석위원

그럼 협조입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협조입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협조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와가지고 동구 관내에 그 신호등 하나 설치하는 것도 우리가 동구청에서 적합하다고 생각해 가지고 올려 놓으면은 경찰청에서 그것 안된다 하면은 그럼 무조건 안되는 거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경찰에서 그게 저희들이 이제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것 발생해 갖고 건의를 했을 때에 거기 심의결과 부결되면은 저희들 할 도리가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게 문제 아닙니까? 문제인데 자! 우리 구청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돈으로 하는데 경찰청에서 말이야. 저것 뭐 마음에 들면 해 주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해 주는 그런 꼴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국회의원님들이 그 법을 바꾸어 주면은 가능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국회의원들이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과장이 지금 내한테 지금 뭐 뭐하는 겁니까? 지금.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아이구! 저는 뭐 다른 뜻이 없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물으면 답변만 하면 되는 거지. 국회의원 법은 국회의원이 누구 한다 하는 것 누구 모르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훈시하고 있어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아! 그것 그.
대석

최대석위원

답변을 그래 해서는 안되지요. 그래.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저는 뭐 조금이라도 지금 위원님이 질책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한 적은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 글쎄 본 위원이 하는 것은 뭐 설사 그래 가지고 답변을 하더라도 국회의원이 법을 만든다 하는 것 누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지. 감사장에 와가 그런 식으로 답변해서는 안되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좀 서툴러 가지고. 제 속마음은 그런게 아닙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예, 이제 보통 보면은 여기 우리가 여기 지역적으로라든지 이게 이제 뭐 교통단속이 심하고 이런데 주차장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가 교통 특별회계가 있지요? 그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말이야. 거기 특별회계를 유용하게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은 우리 공영주차장이 몇 개 있습니까? 동구 관내에?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저희들 공영주차장이 저희들 하는게 이제 노상이.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노상이 5개고 노외가 2개입니다. 저희들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대석

최대석위원

관리하는게 그러면 7군데입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지역적으로 이래 보면은 사실 우리가 제일 지금 지역에 문제가 교통 아닙니까? 그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뭐 예를 들어서 동네에 불이 난다든지 이래 되는 것 같으면은 소방차가 못들어와 가지고 이것 참 불명예스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소방차가 못들어와 가지고 집을 다 태웠다 하는 이런 보도가 안 많습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교통과에 근무하면서 그러면은 뭐 우리가 1년 계획을 앞으로 10년 내다보고 10년 계획을 하는데 우리가 뭐 교통 특별회계 이것을 좀 많이 그것 해 가지고 동네마다 주차장을 하나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저희들 뭐 그렇게 뭐 체계적인 그것까지는 진도 나가본 적은 없고요.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러니까 앞으로 제일 문제가 그 주차 아닙니까? 그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주차니까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 아니겠습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가 뭐 계획을 2년 단위로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그러면은 어느 지역 그 범위를 해 가지고 뭐 공영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한번 계획성 있게 한번 해 보도록 그래 해 보세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특별회계 1년 적립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특별회계 적립금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 뒤쪽에 나오는데.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니요. 1년 평균 적립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 1년에 그 이제 더해지는 부분을?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여태까지 봐서 연간 한 5억 정도씩 늘어났습니다. 그러니 이제 거의 이제 세출부분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게 좀 들쑥날쑥 했습니다. 그러니 예를 들어서 그해에 주차장 특별회계 그 지출이 많을 경우에는 적립금이 상대적으로 이제 늘어나는 폭이 줄어들고 그러니 이제 사업을 좀 이래 큰사업이 없었을 경우에는 좀 늘어나는 부분이 많고 세입은 뭐 매년 거의 비슷비슷 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올해는 그 적립금이 얼마입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지금 현재 5억 좀 넘는데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남아있는 액수를 묻는게 아닙니다. 올해 적립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느냐? 말입니다.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아! 올해 보태지는 것 말입니까?
종하

신종하위원장

올해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적립된 금액이 얼마냐? 말입니다.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감사중지

14시04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 질문요지를 제가 눈치 빠르게 이렇게 좀 이해를 잘하고 그에 맞는 답변.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니 제가 질문을 잘못했습니다.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답변을 잘 해야 되는데.
종하

신종하위원장

수입내역만 이야기 해 보십시오.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아! 예, 현재 10월까지 지금 저희들 그 보고서에도 그 47쪽에 나옵니다마는 그 주차장 특별회계 수입은 현재 12억5,900만원 정도 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올해 순 수입입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러면 담당계장님께서는 그 수입내역에 대한 지출 세부항목을 수입내역과 지출 세부항목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예, 차수환 위원님.
수환

차수환위원

방금 여기 우리 국·시·구유재산 관리현황에 우리 시장이 3개로 주차장이 3개로 되어 있잖아, 그지요? 불로시장은 어디 경제과에서 관리합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경제과에서?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재래시장 때문에?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여기 뒤에 주차장 현황에 보면은 타 부서 소관도 내놨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아! 그래요. 자!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 CCTV라든지 이것 설치하면 그것도 또 경제과에서 해야 됩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주차장인데도?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그러면 경제과에서 상인회 위탁하는 것 이런 것 부분도 전부 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수환

차수환위원

유지 보수까지도?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그리고 이제 이미 뭐 제가 마이크 댄 김에 이야기 할께요. 지금 구암마을에 주차장 신설하는 것은 지금 뭐 시 예산에서 지금 만들고 있어요. 만들고 있는데 내동에 백한오십평 거기 버스 들어가는 회차한다 하는 주차장 그것은 언제쯤 계획하고 있어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것은 현재 지난번에 재작년에 재작년인가? 시장님이 거기 방문했을 때 또 주민들 건의도 있었고 이제 사실상 거기 이제 버스노선하고 맞물려 가지고 회차지로 사용한다 그러고 뭐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거기 지금 현재 대구시에서는 우선 그것보다는 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노폭정리하고 이게 더 지금 선행 돼야 된다. 이제 그런 입장입니다. 대구시에서는.
수환

차수환위원

그래 노폭, 노폭이 먼저 선행 돼야 된다 하는데 거기에 꼭 버스만 들어가 그 동네 안에 들어가면 차 돌릴데가 없어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사람은 밑에 뭐 한 50가구 그 위에 또 한 70가구 이렇게 살고 있는데 백한몇십 가구가 살고 있는데 차 한대 돌릴 자리가 없고 골목길만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거든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우선에 적은 차라도 돌릴 수 있도록 150평 정도 밖에 안되니까 거기 뭐 GB에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짜다라 거기 공공용으로 사넣는다면은 큰부담 없이 그 땅을 사넣을 겁니다. 용지도 주차장 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별 부담 없을 것 같고 아까 그 견인사업소 29페이지에 우리 임정술 현재 진행은 어예 돼 가고 있어요? 견인사업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지금은 12월 12일까지 저희들이 이제 4차 처분을 이제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12월 10일 되면은 4차 이 처분이 끝나면은 저희들이 또 이제 예고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는 5차는 지정을 이제 취소하는 그 5차가 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거기에 발생될 민원은 뭐 또 생각해 봤습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일단은 뭐 저기 뭡니까? 저 임정술 그 견인사업자는 지난번에 일단 국가배상 신청을 해 갖고 이제 패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 소송에는 앞으로도 큰 그것은 뭐 메리트는 없는걸로 그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아마 그리고 그 차 그것 견인차 있는 것 그것도 저희들도 이래 차적조회를 해 보니까 이미 다 처분 내지는 폐차되고 이미 사업은 포기한걸로 그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사람 속마음은 또 제가 깊이 있게는 알 수는 없으니까.
수환

차수환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견인사업소가 없는데는 우리 8개 구청에 어데가 있습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지금 현재 중구, 수성구.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달성군.
수환

차수환위원

세군데가 없어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동구까지 네군데?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앞으로 뭐 견인차야 뭐 없어도 우리 CC 뭐 카메라 달린 차가 다니니까 또 주차위반 딱지 끊기고 나서 자꾸 댈 사람 없을거고. 그런데 긴급한 상황일 때는 여기 대놓고 안 빼줄 때 이 상황도 한번쯤 생각해 가지고 우리 교통과에서도 대책을 한번 세워줘야 될 것 같고 제일 문제는 이제 거기 불로교 이것 이번에 신호체계가 좌회전 직진 동시신호 주면서 조금 체계가 길어지고 병목현상이 조금 줄어들었는데 이것 갖고는 지금 좀 부족하거든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저기 대구은행 앞에서 비보호 좌회전 한번 우리 고분군 진입도로 개설될 때까지는 허용해 달라 했는데 그것 어떻게 진행 돼 갑니까? 전혀 움직임이 없던데 그것은.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비보호 좌회전요?
수환

차수환위원

예.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것은 뭐 지금.
수환

차수환위원

내려오면서 말로만 재래시장 활성화 뭐 어떻다 하면서 공산면에 있는 사람들이 보성에 지묘동 사는 사람들 내려올라 그러면은 저 팔공산 IC 앞에 가 유턴하지. 안 그러면 더 지나가지고 영남꽃집 앞에 가가 유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 그래 거기까지 가지말고 거기 가면 또 토요일, 일요일 정체가 되거든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거기 횡단보도 신호 시에 비보호 좌회전을 두면은 경찰이 그것 잡을려고 딱 터를 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왜 우리가 경찰 주민들이 경찰들 밥 돼야 되느냐? 이 말이지. 저는. 다 우리 동구 주민인데 그 사람들 봐 주는 것 없어요. 무조건 6만원짜리에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어데 딴데 가지도 안 하고 세상천지 이면도로 골목길에 딱 차 대놔놓고 그것도 숨어가 있다. 오늘 자꾸 경찰들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저는 아주 뭐 나는 아예 법을 안 어기니까 차선위반을 안 하니까 회전위반 안 하니까 관계 없는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정말 급해서 시장에 장 보러 가는 사람들 돈 6만원짜리 끊기고 나면 그 재래시장에 장 보면 뭐 하노? 6만원짜리 끊어가지고 기분만 더러워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뭔 대책을 좀 세워달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 대책은 일언반구 말도 없어. 지금. 또 신호체계 좌회전 하면서 거기 우선 비보호 좌회전 좀 주고 그리고 지금 팔공산 IC에서 들어오는걸 오거리 체제로 뭐 간다 하는 뭐 교통 의견이 있던데 그것 진행은 어예 돼 가고 있어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 개선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이제 1안이 민원안입니다. 파출소 앞으로 해서 거기 좀 교량 가각부를 좀 이렇게 확대해 가지고 여기 이제 좌회전하고 뭐 이래 하는 그런 그걸 확대하는 그게 제1안인데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지금 시 건설본부하고 이래 뭐 추진 중에 있는데 그게 아직 명쾌하게 그게 이제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 이제 그것을 이제 그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일 좋다고 보고 이제 그것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그래 그게 안될 경우에는 이제 지금 방금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오거리 카는 것 그게 이제 거기 지금 현재는 도동 쪽으로 들어가는 그 뭡니까? 좀 비스듬한 그 도로 그걸 이야기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여기 여기 나오면은 한 역주행을 한 15미터 내지 한 20미터를 좀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기 농장쪽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지고 매입을 해가 어떻게 다른 방안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수환

차수환위원

자! 그래서 그 오거리 신호체계 보다는 오거리 신호체계로 가면은 지금 현재 보면은 어제 우리가 점심 먹으러 가면서 보니까 교통시설물 그것 세우는 것 같던데 레미콘을 붓고 하는데 거기에 오거리 신호체계로 가면은 가는 것은 좋지마는 교통사고 유발 요인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어느걸 가든지 그쪽으로 가면 일방통행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일방통행으로 가 버리면은 거기 기존 사는 사람 뭐 한영꽃집이나 거기 뭐 송이나 그 안에 뭐 식당이나 이 사람들 반대방향으로 못들어가 버리면 그 사람들 거기 들어갈라 하면 빙 둘러가야 될 상황이 오는데 그걸 좀 심도있게 좀 검토해 주시고.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불로 파출소 앞에 교각을 그걸 우리가 보통 한 3미터 정도 보통 대각으로 절취를 하는데 그 교각 끝부분을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후퇴해 가지고 밀고 거기 여기 우리 이은영 위원이 현장 가서 사진도 찍어 왔더라마는 파출소 앞에 자전거 보관대 문제 거기 올라가면 불로목욕탕 앞에 차량 장기주차문제 그런게 먼저 좀 이래 정리가 돼야 그 차량 교행에 지장이. 차에 차가 정상적으로 가면은 스치카이만 잘돼 버리면은 뭐 정체될 이유도 짜다라 많이는 없어요. 문제는 불로 거기 햇빛촌으로 올라가는 그 양측면 거기 주차 장기주차 그리고 파출소 앞에 자전거 보관대를 딴데로 이설하든지 파출소 앞에 자전거 보관대를 차라리 도랑 건너 지금 현재 15미터 도로 죽여놓은데 있지요? 그것.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개설해 놓고 아무 것도 못써먹고 거기 장날 상인들 주차장 밖에 안 써 그것. 거기에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든지 그 옆에 건설과에서 하천 개발하고 나서 남는 땅에 비포장 도로가 좀 있어요. 불룩하게 옛날에 삼성공업사 있던 자리 교각 옆에 거기에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든지 다리만 싹 건너가면 버스 탈 수 있으니까 거기에 보관대를 이설해 주고 그 옆에 노상장애물 어예 정리를 좀 하고 교각을 뭐 끊어내든지 다시 건설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 정체 현상이 없어지도록 그것 꼭 좀 해 주시고 그것 불로고분군 진입도로가 올해 지금 예산에 또 편성 안됐어요. 지금요. 그래 나머지기 거기 한 40억 뭐 한 50억 더 있으면 되는데 그 돈이 지금 아직까지 편성이 못되고 있어. 올해도 그러니까 1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데 1년 더 기다릴 동안 우리 주민들은 거기서 딱지를 얼마나 더 끊겨야 되겠어요. 쉽게 말해서 하루에 10대 끊기면은 60만원씩 해요. 한달이면 돈이 1,800이 우리 주민들 손에 1년이면 돈이 2억씩 우리 주민들 주머니에서 뺏들어 가는데 그것 왜 경찰에 갔다 주는데 그것. 경찰들은 우리 주민들한테 협조를 한 개도 안 하고 이런 것은 없도록 우리가 강력하게 도로개설할 때까지는 비보호 좌회전을 줄 수 있도록 우리 교통과에서 좀 강력하게 좀 합시다. 이것 너무 예, 예, 하고 오늘 신박사 올라왔는데 교통박사가 왔나 안 왔나? 안 왔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지금.
수환

차수환위원

자꾸 그래 안이하게 대처하지말고.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주민들한테 필요한 것은 적극적인 대응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 39페이지에서 결손처분된 것은 영구 보존한다 했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결손처분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영구 보존한다 그랬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그 결손자 명부.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여기 결손처분 후에.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전산에 입력 돼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결손처분 후에 재산이 발견돼서 다시 징수된 건이 있습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많이 있습니다. 그게 그래 가지고 보면은 저희들 이래 보면은 그것도 달라집니다. 그 징수결정금액도 연중에 많이 달라 집니다. 일단 결손처분 했다가 지금 위원장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있으면은 결손을 부활해 가지고 수납하고 그래 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 그게 대충 몇 건이나 됩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건수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지금 건수는 정확히 제가 지금 감을 못잡겠는데.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일단 저희들 그것 돼도 보면은 좀 폐차되고 이래 했. 거의 폐차 단계이지마는 차들이 이래 보면은 또 압류는 걸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말소라든지 이런 것 할 때에 좀 결손 부활 사례가 좀 일어 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 건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영 위원님.
은영

이은영위원

과장님 40페이지 여기 이제 국시비 이게 국시비네요. 그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이 국시비가 이게 다 집행을 못하면 집행잔액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불용액 되면은 저희들 그 반납을 하지요.
은영

이은영위원

아까 전에 여기 보면 2010년도에 자전거 보관대 설치사업 있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몇 년도요?
은영

이은영위원

2010년.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예, 여기에 보면 이제 뭐 이렇게 하시고 예산액을 1,000만원 잡으셨는데 집행액을 안해 가지고 지금 잔액이 또 그대로 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리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연결이 되네요. 제가 여기 이제 감사자료를 받았으면은 저도 이제 물론 이제 공무원들이 열심히 준비해 주셨는 것도 저가 또 열심히 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또 여기 뒤에 가면은 또 뭐 교통사고 잦은 곳 뭐 이것 사업하신 것 있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제가 그쪽을 좀 이렇게 뭐 좀 다녔습니다. 저 또 제 나름대로 다니다 보니까 이제 교통 이제 자전거 거치대를 보게 되는거고, 그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또 위험하다. 이렇게 되는거고 그 중에서도 이제 물론 이제 자전거 거치 놔 두는데 아니 위험한데가 있습니까? 뭐든지 위험한데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이제 차수환 위원님 계시는 그 불로동이 너무 좀 심한거라. 아시잖아? 거기 교통량, 그지요? 저도 운전을 제가 갔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이제 더 이제 차들이야. 이렇게 비켜가면 된다 하지마는 저는 운전하는 사람들이야 차 안에 있으니까 뭐 조심해야 되지만 나는 그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나? 이거에요. 솔직히 그 사람들은 그 차를 타고 자전거를 타고 그대로 이렇게 한쪽이 차가 신호 받고 있으면은 한쪽은 들어올 수 있지요? 그 신호가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한 차선이 비워져 있으니까 그냥 쑥쑥쑥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차선에 있는 차들은 그냥 또 아시죠. 차 실실실 가는 것 원래 차라는게 쌩 달리면은 자전거 타는 사람은 선다. 그런데 슬슬슬 움직이면 니가 서겠지 하면서 같이 달립니다.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다 보면은 사실 자전거하고 차하고 사고나는 율이 사실 그런 부분에서 많이 나거든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리고 나는 또 더 이상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그 앞에 파출소가 있더라고 파출소가 있는데 또 파출소 그 분들은 그게 생활화가 됐는가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더라니까. 그래서 나는 사실 굉장히 의아한 점이 많아 가지고 그 다음날 와가지고 나는 차수환 위원님한테 많이 닥달 했습니다. 나는. 차수환 위원님이 어쨌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잘 하시겠다고 의원으로 뽑아 줬으면 그만큼 해야 되는데 저는 다른 사업은 모르겠고 일단은 자전거는 아까도 의원님들이 5대 의원님들이 벌써 두 번이나 여기 구정질문에 들어가셨고 그래서 그럴 정도로 한거고 그리고 우리 이제 또 보면 녹색 그것 뭐야 저탄소 그 사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전거 도로도 만들고 이렇게 한다 말이라.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른들이 많이 탈 것 같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절대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애들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이런 애들이 많이 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것 국시비를 이렇게 보니까 있으니까 뭐 여기 보관대 설치사업에는 꼭 설치하는 것만 아니고 제가 이래가 또 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래 알아보니까 수리부분도 들어가니까 아까 카니까 뭐 2,000만원 예상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 돈으로는 뭘 사업은 못하잖아, 그지요? 그러면 그걸 옮겨주는걸로 어쨌든 이게 국시비면 뭐 사업을 안 하면 카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지금 여기 11번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은요. 저희들이 불용액이 아니고 이것은 지금 현재 10월 31일까지 예산집행 기준으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지금 사업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그것은 지금 이미 벌써 지금.
은영

이은영위원

다 썼습니까? 그러면.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현재에도. 예, 그래 이것은 연말까지는 다 쓰고 그리고 여기 일부 여기에 보면은 교통사고 잦은 곳에 보면은 회전교차로 사업비하고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CCTV 학교 방범용 CCTV 설치하는 그 사업은 자금 배정이 늦어가지고 저희들이 금년에는 못하고 저희들이 이제 이월신청을 할라 그러는데 여기는 반납하는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예, 어차피.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거의 없다는 것은 좀 하니까 어쨌든 이것은 뭐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이것도 전부다 지금 설계 다해 가지고요.
은영

이은영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거의 없다는게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잘 짜보시면 그것 달랑 덜어가지고 달랑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걸.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다 집행합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예,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나는 내가 제일 그것한게 너무 차하고 이렇게 돼가 있는데 위험한데 오토바이도 같이 서가 있고 이러니까 그것은 좀 개선해 주시면 안 좋겠나? 이 생각입니다. 솔직히.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명심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 2010년 사업내역이 8개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2010년 사업이 그 6개요. 큰타이틀로 그렇습니다. 좀 묶어묶어 가지고 저희들.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것 그대로 집행됐는 거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현재에는 현재까지 그러니 10월말까지 저희들 예산집행 기준으로 이렇게 작성된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런데 제가 조금 이상한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효목1동 같은데 1억7,700이 들어갔어, 그지요? 망우당공원 입구.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아! 금년도 것 말씀입니까?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것 1억7,700 물론 입찰했는 거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이것은 입찰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런데 이런 공사에 설계변경 요인들이 교통과에서 했는 것은 하나도 없어, 그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설계변경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저희들 설계변경은 뭐 그래 가지고 사업 변경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래 설계사들이 설계를 해도.

웃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아니 이 설계는 저희들 우리 설계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 우리 부서에 토목직이 한 사람 계속 와 있거든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 직원이 직접 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압니다. 설계사무소도 기술사라든지 설계사들이 합니다. 예, 그런데서 설계를 전문 설계사가 설계를 해도 설계변경 요인이 한 두개씩은 생기거든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런데 이상하게 8개나 하면서 한 개도 안 생겼어요. 너무 잘 해서 이런 것 맞습니까? 4억3,000짜리 동촌 자전거 공영주차장 할 때도 그대로 4억3,000이 됐고 방촌동.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이것은 사업내용이 너무 빤하기 때문에 저희들 그 밑그림 그것 그린대로 그대로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변경될 그런 요인이 거의 없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러면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앞으로 100% 전부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아! 이것 그 부분은,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 부분 말고요. 예를 들어 뭐 100만원 미만은 더 정확할 것 아닙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100만원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100만원 미만 액수가 들어가는 그런 과목들은 더 정확하게 처리될 것 아닙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여하튼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제가 질의하는 요지를 이해를 못하셨는 모양인데.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안심3, 4동 유색포장 1,092헤배. 예, 맨 10번 그겁니다.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아!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 아름다운유치원 외 1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종하

신종하위원장

여기 우리 현장방문해 가지고 정확한 면적을 한번 체크해 봐도 관계 없겠습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아!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자신하시는가 묻습니다.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저는 뭐 일단 제가 현장에서 제가 직접 감독한 것은 아니지마는 저는 뭐 직원을 믿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런 것은 본 위원 생각에 이렇게 정확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도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과장님 뭐 직원을 믿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마는 여기 설계변경 요인이 하나도 안 생긴다 하는 것은 무슨 문제가 어디 있어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성유치원, 아름다운유치원, 강변유치원 외 3곳 거기 세부내역이 있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그 세부내역 따로 제출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제출했는 자료 맞지요? 이것.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것은 공사개요지 세부내역이 아닙니다. 예? 이것은 공사개요지 세부내역이 아닙니다. 담당계장 와서 받아 가십시오.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담당계장 대답 하십시오. 세부내역 맞습니까?
아! 예, 설계도 그런 것은 다 필요 없습니다. 설계도서하고 이런 것은 지금 여기 필요 없고요. 설계내역서가 이것 간단할 겁니다. 아마. 한 장 아니면 두장 정도 될 겁니다.
뒤에 유색포장 몇 헤배, 단가 얼마, 금액 나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예, 그것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은영 위원님.
은영

이은영위원

과장님 여기 2009년도에 불법 주정차 등 교통질서 계도사업이라고 돼가 있거든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말씀 좀 해 주실 랍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이것은 저희들 이제 상습 고질적인 그것도 불법주차가 만연하는 곳에 저희 직원들이 그 인력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상주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분들을 거기에 이제 한마디로 이제 속된말로 보초를 세우는 겁니다. 세워가지고 좀 이래 좀 계도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 이게 초창기에는 이제 이런 성격도 이제 희망근로사업으로 이제 했는데 그 이후는 이런 것은 희망근로사업 하기는 좀 문제 있다 이래가 그래가 2010년부터는 또 이런 것은 안 하고 그래 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취지는 좋았는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차라리 또 반발심이 나왔는 사업이었네, 그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반발은 아니고요. 희망근로 이것 어찌 되었든 간에 예산을 투자하는 곳인데 너무 이렇게 좀 무의미한 사업이 아니냐? 예, 그런.
은영

이은영위원

아! 그래서 2010년도에는 이제 이 사업을 안 하신 겁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43페이지 여기 사업한거를 이제 5년걸 하셨잖아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몇 군데 다녀 봤습니다. 이렇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어쨌든 또 제 업무파트고 하니까 또 알아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쭉쭉 다녔는데 뭐 다 열심히 하시고 했는데 이게 교통사고 잦은 곳이잖아, 그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뭐 다 뭐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장소가 있고, 사업비가 있고, 그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설명이 있고 이러면 뭐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자라서 그런가 뭐 처음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다 모든 것 좀 잘 끝까지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여기 보면은 중간 패스고 교통사고 잦은 곳이고 이러니까 이것을 해놔 놓고 이것 보면 사업비도 뭐 이렇게 뭐 시비, 국비 뭐 이래이래 돈이 들어가는데 좀 관리를 잘 하셔야 안되겠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쭉 둘러보니까 야간에 그 야광등 있지요? 그것 뭐라하노.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보안등.
종하

신종하위원장

야광판.
은영

이은영위원

예, 그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아! 야광판,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것을, 예, 거기를 그것을 해 놨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거기서 해 놨는데 그 자기의 기능을 옳게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것 좀 봐주시고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뭐 어쨌든지 수리를 해 놨으니까 이제 중간중간 벗겨진 것도 있고 세월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야광이 제 역할을 못하고 또 교통사고 잦은 곳이라고 해놨는데 그러면은 이제 해 줘야 안되겠습니까? 그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예, 그것 가서 이렇게 좀 이렇게 여러군데 좀 봐주시고 그리고 저기 신천네거리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하면서 하셨잖아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신천네거리, 예.
은영

이은영위원

예, 여기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말은 뭐라 그럴까? 뭐 이렇게 횡단보도하고 인도를 막훈는다든지 그리고 이것 뭐야. 이게 차가 서행하도록 하는 것 이게 보도 높이는 것.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방지턱 사업 이럴 것 같은데 거기 사거리잖아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지하철 올라오고 하는데 거기는 어디에 하셨는가 제가 잘 몰라서 카는데.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아! 그러니까 신천네거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은영

이은영위원

예.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그러면 지금 이게 신천네거리에 어디에 공사하셨는 것은 잘 모르시겠다. 이 말씀이네요?
그래도.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것 지금 연락해서.
은영

이은영위원

아니 아니 그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지금 바로 갖고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쨌든 사업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이렇게 방금 말씀 하시듯이 자료를 봐야 안다고 하셨잖아, 그지요? 그리고 여기 적을 때도 그럼 자료를 보고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것 같으면 그 정도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질의를 하면 준비는 하고 계셔야 되는데 당장 답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니 제가 하는 말은 어쨌든 이게 감사자료를 우리가 요구를 했었고 또 요구를 하면 또 준비를 하시면 이것을 봤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아! 여기는 이 정도다. 생각이 안 나면은 한번 보고 이렇게 오시면 안 좋았겠나? 이런 말입니다.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좀 미숙해서.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말은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 아니까 어디고 어디고 이걸 따지는게 아니잖아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리고 이제 과장님 잘 아시죠. 망우공원 처음에 우리 현장 우리 이제 6대가 들어와 가지고 처음으로 그곳이, 그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압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것 현장방문이었습니다. 그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서 제가 이제 로타리 하나.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이것 이래 놓은 것 말씀입니까?
은영

이은영위원

예, 그것 하나 해 줬으면 좋겠다.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그것 조치 됐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예, 그래 가지고 저도 이제 이렇게 6대에 들어오면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라서 또 이상하게 거기에 유별하게 정이 갑니다. 또 그곳에 가면 또 뿌듯한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해 놓고 하니까 그런데 거기 옆에 이렇게 공사하신 다리 있잖아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거기 불빛은 뭔데요? 가니까 불빛이 있던데 이렇게 조명등처럼 그것 아닙니까? 제가 잘못 봤는 거예요? 다리 공사하고 다리에 이렇게 난간이라 해야 되나? 이렇게 다리 놓으셨잖아요? 그때 교통사고 잦은 곳이라고 중간에 그것을.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아! 휀스 얘기하는 겁니까?
은영

이은영위원

예, 그것 수리 안 하셨어요. 그때 저는 그때 그렇게 알아 들었는데.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예.
그렇지요.
예.
아! 그게. 예, 그게 그런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기본 그 야광빛이 아니고 무슨 전기로 하는 겁니까? 그게.
예, 그겁니까?
아! 또 제가 평소에 보던거랑 틀려가지고.
또 그때, 그때 우리가 현장 갔을 때 또 그 이후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또 낮에 가서 그렇게 했든가 그래서 저도 쓱 가니까 처음에는 그게 왜 그것 원래 그 분위기 자체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얼룩덜룩하니 그것 색깔이 같은 거니까 나는 어! 이게 어디서 막말로 그 동네에 어디 상가에서 해 놨는줄 알았어요. 물론 그걸 예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건 다 생각의 차이지. 어떤 사람은 장미꽃이 예쁘다 하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국화가 예쁘다 하듯이 그런데 그게 야광등으로 설치를 했다면 좀 거기 모텔 빛하고 뭐 그 네온사인 빛하고 좀 같이 엄치지 않나요?
그렇지요. 생각이 틀린데.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뭐 동네에 놀이터에 깜깜한 놀이터에 그래 놓으면은 또 예쁘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거기 그 분위기가 좀 네온사인 자체들이 그런 색깔이 많으니까 같이 흡수되는 느낌이 있고 그게 그런 느낌이 잘 안 들더라.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15번 각종 사업현황에서 수의계약건은 하나도 없습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아닙니다. 여기 2010년 사업에만 말씀드리면은 도급액이 도급액 기준해가 2,000만원 이하 되는걸 지금 저희들 조기집행 관계로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 2010년 사업에만 저희들 따로 보고를 드리면은 율하남교 교차로 이 사업이 저희들 수의계약 했고 그 밑에 내려와가 보성유치원 외 1개소 그것도 수의계약 했고 그 아름다운유치원 외 하는 그것도 수의계약 그것 그 세가지는 수의계약 했습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는 그것 뭐 8,900만원, 7,300만원 나왔지마는 저희들 그 도급액은 2,000만원이 안되거든요. 그러니 나머지는 관급자재 뭐 이래 하는거고 이래 가지고 여하튼 도급액이 2,000만원 안되는 것은 그 세가지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도급액에 재료비는 포함이 안된다. 그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수의계약에.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그것은 포함이 안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수의계약 했는 내용을 작년도 올해 2008년도부터 여기 2008년 우리 자료요청한 그 기간에 대해서 수의계약건 전체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2010년 것은 미리 달라해서 저희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 저기 다 갖다 놨습니까? (장내 소란) 예, 차수환 위원님.
수환

차수환위원

우리 수의계약이 얼마부터 얼마까지에요? 얼마까지가 수의계약입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2,000만원입니다. 도급.
수환

차수환위원

한 2년전에 500만원 하다 올해 지금 작년에 1,000만원 아니었어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지금 그 상향. 상향조정된 것이 조기집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면 언제 이게 2,000만원으로 바뀌었지요? 조기집행 작년에 조기집행 그걸 실시했잖아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작년, 금년.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니 작년부터 2,000으로......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부과세까지 하면은 2,20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2,200까지?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사업용 화물차량 50쪽에 밤샘 주차단속 현황 및 조치결과 있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2010년도에 98건이에요. 그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10월까지 한달에 10건 정도 단속했네, 그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월 그러니까 월 그러니까 한 2내지 3회 정도 저희들 그러니까 한 1.5주에 하루씩 그 밤샘 그러니까 이것은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그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 한시간 이상 주차 되면은 단속을 또 하는 그런 단속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01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계속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계속 설명) 예, 장해종 위원님.
해종

장해종위원

예, 거기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유지 보수내역인데요. 이것 언론에 보니까 스쿨존 안에 불법행위가 일어났을 때 내년부터는 벌과금이 2배로 나온다는 보도를 봤는데 이게 사전에 우리가 좀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결국은 우리 구민들이 벌금 내야 되는거지. 다른게 없잖아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그래서 사전에 전부 알 수 있도록 좀 홍보도 하고 앞에 안내표시판도 좀 붙이고 해 가지고 그 내에서는 좀 안 일어나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지금 대구에 보니까 통계를 내놨는 것 보니까 2007년도 24건이고, 2008년도 31건이고, 2009년도 뭐 32건인가? 이렇던데 상당히 대구가 스쿨존 지역내에서 사고 건수가 빈도가 좀 높은 그런 상황입디다. 그래서 그걸 사전에 꼭 단속이 목적이 아니고 계몽을 좀 해 줬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그걸 계몽하는 방향으로 좀 생각을 좀 해 줬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좋은 방법도 저희들 고민을 해 보고 일단 저희들 뭐 동이라든지 이런걸 통해서라도 홍보하는데 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차수환 위원님.
수환

차수환위원

거기 2010년도 교통시설물 설치공사에 동화사 올라가면서 팔공 골프장 컨트리 위에 거기 규제봉 이번에 누가 세웠어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것은 대구시에서 사업결정을 해 가지고요. 시에서 일선에 이제 사업하기가 곤란하니까 이제 예산은 우리 구청으로 내려보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하고 있고 얼마 전에 그 건에 대해가 민원이 생겨가지고 대구시에서 동화지구 번영회장 하고 거기 찾아가 가지고 그 아마 사업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한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런데 그것 설치하면서 물론 그 시설지구 한임동 회장이 이제 그날 민원을 넣었는데 거기 올라가면서 규제봉이 사실상 그게 지금 오히려 더 사고를 유발할 수가 있거든 그게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유발할 수도 거기 이제 뭐 봄, 여름이야 뭐 가을까지야 별 문제가 없겠지마는 겨울철 같은 경우에 눈이 오고 이러면 잘 안 녹으면은 거기 올라가는 차는 뭐 좀 이래 체인을 감고 잘 간다 칩시다. 내려올 때 만약에 그것 있다고 해서 중앙선 안 넘어갈 일 없고 밖으로 뭐 하천으로 안 떨어질 일 없는데 할라 하면 가드레일 쪽으로 회전하는 가드레일을 만들어 가지고 차가 받히더라도 그렇게 좀 대형사고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불필요한 규제봉을 해 가지고 사업비만 내버리고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우리 구에서 사업은 했었더라도 시에 돈으로 했다 하니까 할 말 없는데 민원이 안 생기도록 거기 좀 이래 좀 이래 잘 협조해 가지고 좀 합시다.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앞으로 이래 또 운영 중에 어떤 문제점이 저희들 발견되면은 바로바로 시에 보고해 가지고 조치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 자동차 매매업 지도점검 내용은 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거기 지도점검 나가면은 뭐 예를 들어서 주행거리를 뭐 이렇게 조작해 가지고 매매를 했다든지 뭐 대포차를 유통 시켰다든지 뭐 이런 어떤 자동차 뭐 불법 이런 불법차량들을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이렇게 유통을 시키고 이런 부분에 단속을 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62페이지에서 대문이나 담장 복구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지금 현재 복구하고 뭐 이렇게 주차장을 이렇게 뭐 이렇게 드러냈다든지 다른 용도로 뭐 이렇게 전환했다 이런 저희들.
종하

신종하위원장

매년 2회 점검한다 그랬는데 점검기록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장해종 위원님.
해종

장해종위원

평화시장 공영주차장에 대해 가지고 좀 문의를 하겠습니다.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지금 보면 공영주차장이 촉진지구로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앞으로 거기 촉진지구가 개발되는 것 같으면 그게 없어질 것 아닙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것은 존치하는걸로 그래 지금 가닥을 잡았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에 그 의회에서 그 부분에 지적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이제 건축과하고 이제 협의를 했거든요. 협의를 해가 존치하는걸로.
해종

장해종위원

안 그래도 그게 계속 우리 시장상인들이 좀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것하고 그리고 지금 거기 뭐 다른 타 곳하고 타 주차장하고 비교해서는 안됐습니다마는 방촌시장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대수가 49대 우리는 48대인데 여기는 상인회에서 하는데 실지 이것 위탁금액이 330만원 하고 340만원 정도 하고 우리는 2,700만원이 넘습니다.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이것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전에는, 전에는 이 관리할 때에는 저녁에 한 6시 이후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주민들도 좀 이용하고 상인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저녁에는 개방을 해 줬는데 요즘은 개인한테 위탁을 해 가지고 하니까 이 저녁에 10시, 11시까지 지금 자기들이 수익을 맞춰야 되니까 너무 지금 자기들이 수익에만 연연해 가지고 밤새도록 지금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그런 상황이고 해서 이것 앞으로 우리 뭐 평화시장 공영주차장도 이 상인회에서 만약에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이것 계약기간이 끝나는 것 같으면 좀.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많이 내려 갑니다. 예, 그것은.
해종

장해종위원

될 수가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기 때문에 50% 감면되는 겁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동네에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해 놓은 거기 때문에 굳이 수익성에만 의존할게 아니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 가지고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고맙겠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 현황에서요. 공영주차장 위탁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 입찰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입찰.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그것 공고해 가지고 입찰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조금 이상한게요. 제일 밑에 동대구로 공영주차장 1, 2가 한사람 한테 다 갔어, 그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이게 사실은 1, 2로 나눠 했지마는 과거에 거기 풍물거리 안 있었습니까? 거기.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포장마차 그것 뜯기고 그 자리거든요. 그러니 사실은 이제 경계가 애매하다. 그래 우리가 임의대로 그래 하나는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둘로 쪼개가 이렇게 입찰을 봤는데 이분이 양쪽 다 집어 넣어 가지고 이분이 뭐 제일 많이 써 냈기 때문에 그래 된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런데 상공회의소 뒤편은 1, 2, 3 다 있는데 면수도 적어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공교롭게도 다 다른 이름으로 위탁이 됐는데 동대구로 여기는 한사람이 입찰을 다해 입찰을 했다 하니까 특별하게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마는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웃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것 또 입찰 이것은 또 뭐 저희들이 수행하는게 아니고 또 행정관리과에서 또 이것은 또 저희들 의뢰를 받아 가지고 수행을 하거든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우리 행정 교통행정계장님은 이 분에 대해서 잘 아시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누구 말입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제가 알기로 이 사람은 참 돈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고 그런걸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인데 조금 분배 차원에서도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이런 식으로 발생하는 것 같아 가지고 조금 씁쓸합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시간제 계약직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선정기준은 첫째 뭐 신체가 좀 신체 건장해야 되고 그리고 운전면허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그 외에는 뭐 특별하게 그것 없는데 저희들 일단은 이것도 공고를 해 가지고, 공고를 해 가지고 저희들 채용 인사계에서 채용 과정을 밟습니다. 밟아가 그래.
종하

신종하위원장

정년이 있습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정년이 있습니까? 시간제 계약직도.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정년은 아니고요. 이것도 이제 5년간 묶여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니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 5년까지는 이제 재연장 할 수도 있고 이래한데.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니 그럼 62살 돼도 합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아! 그것은 안되지요. 그것은 저희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래 그 정년을 물었습니다.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그것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60세.
종하

신종하위원장

60세입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여기 보면은 57년생 한분이 10년도 3월 2일날 들어왔어, 그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그래가 이분이 5년을 못채우더라도 그 안에 연장 연장 하더라도 60세 되면은 이제.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정년이 60세인데 여기 벌써 나이가 많잖아. 그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럼 73년생도 있고, 81년생도 있고, 69년생도 있는데 다른 사람은 여기 참여를 안 했습니까? 이래 나이 많은 사람 말고는 젊은 사람은.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때 한 비율이 한 3대 1정도 경쟁이 한 3대 1정도 됐습니다. 그때 이 7명인가? 그것도.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한 7명 왔습니다. 와 가지고 지금 거기 우리 외부 면접위원을 위촉해 가지고 우리 소회의실에서 면접 보고 그래 했거든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시간제 계약직이 7명이나 왔는데 제가 볼 때는 나이 많은 사람이 선정됐다 하는게 좀 이상하거든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것은 이제 실지 사람을 면접하고 이래 가지고 해 가지고 제일 이제 좀 괜찮다 싶은 사람을 뽑았기 때문에 나이 하고 상관 없이 이 분이 참 잘 하는 분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담당계장님께서는 2010년도 시간제 계약직, 2009년도 시간제 계약직, 당초 응시했던 사람 전체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21번하고 22번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24번 관내 대형자동차 소유자 주소지 차고지 내역에서 이것 차고지별로 확인한 내용이 있습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차고지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일반차량, 개별차량 실제 등록된 차고지별로 확인해 본 내용이 있습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차고지별로 관리를.
종하

신종하위원장

확인을 해본 내용이 있느냐고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아! 예, 이게 이제 처음에 이것 할 때 저희들이 그 차고지를 확인을 하고 그래 가지고 그것 또 뭐.
종하

신종하위원장

여기 보면은 주소지하고 차고지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이래 보면 영천에 있는 것도 있고 뭐 어떤 것은 먼데 이래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특히 개별화물 같은 것은 주소지 주변에 거의 주차하지 않습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개별화물 같은 경우에요. 예, 뭐 그것은 뭐 또 경우에 따라서 그런 경우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차량관

김규철 주소지 주변에는 마땅한 차고지가 없기 때문에......)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래 있으면은 저희들 이제 또 단속대상이 되거든요. 그런 것 있다 하더라도 또 불법주차가 되고 이러면.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노상이나 보통 주소지 주변에 일반적으로 주차하는 경향이 많지요. 개별화물 1톤 같은 경우에.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차량관

김규철 1톤은 그 주차장 확보 그것은 용달화물이라 그래서 1톤. 제가 말씀드려도.)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러십시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차량관

김규철 1톤 작은 것 그것은 주차장 확보 의무는 없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럼 2.5톤 이상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차량관

김규철 예, 1톤 이상이면.)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 1톤 이상이 지금.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차량관

김규철 예, 주차장 확보 의무 차고지 확보 의무......)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일반 및 개별화물이 지금 한 600여대 되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차량관

김규철 개별이 한 그 정도 되고 일반은 한 1,200대 정도 되는걸로.)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1,200대가 전부 그 주차지에 주차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 뭐 담당계장님께서 대신하셔도 됩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차량관

김규철 그게 차고지 확보 의무는 있지마는 그 화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꼭 차고지에 주차해야 할 그런 의무는, 의무는 없습니다. 차고지 외에 예를 들어가 뭐 서울에 간다든지, 대구 간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그것 또 돌아와가 또 차고지에 주차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맞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차량관

김규철 그래 이제 주변에 이제 차고지나 주차장에 대면 되는데 그게 이제 통상적으로 그래 하면은 그.)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제가 그런 억지 부릴라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그래가 이제 그걸로 해가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특히 화물연대 같은 경우에 이제 군데군데에 이제 공영차고지를 화물 그 차고지를 지자체에서 안 만들어 준다고 항상 이래 좀 민원을 많이 넣고 그래 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래 지금 1,200대 뭐 600대 한 1,800대 되지요? 계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차량관

김규철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런데 화물차 밤샘 주차단속은 98건 밖에 안돼요. 1년에 맞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차량관

김규철 예, 맞습니다.)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것 좀 외람된 말씀이지마는 그 이제 분위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면은.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지금 화물업계가 상당히 지금 많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량이 이제 넘쳐나고 그러니까 이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것은 이제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러니 국토해양부에서도 가급적 이런 부분에 이제 계도 위주로 좀 하고 그래 가지고 뭐 이래 보면은 뭐 감차사업이라든지 또는 뭐 또 이래 유가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원을 오히려 지원을 많이 해 주면서 단속부분에는 좀 계도 위주로 좀 많이 하라 하는 그런 어떤 기조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정말 상습적인 것 이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뭐 또 단속을 합니다마는 웬간한 것은 이래 연락을 해 가지고 거기 보면 차에 보면 전화번호 이런게 다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좀 빼라. 이제 그런 기조로 좀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 이해를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것은 참 잘 하신 내용입니다. 제가 이것 뭐 추궁하고자 이런 말씀 드리는게 아니고 계도 위주로 가는 것도 참 좋습니다. 지금 같이 경제가 어려울 때 그 단속 위주로 가는 것 보다는 계도 위주로 가는 것도 좋은데 여기 밤샘 주차단속이 98건 밖에 없어가 거기 또 옆에다가 계도했는 내용이 있으면 계도 몇 건 하고 적어 놓으셨으면 본 위원이.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계도는 엄청 계도는 엄청 많습니다. 사실은.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밤샘 주차에 대해서 적어 놓으셨으면 본 위원이 훨씬 이해가 빨랐으리라 생각됩니다.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서류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충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 후 문제점이 도출될 때 다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5시29분 감사중지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