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동 의원 발언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정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인동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기획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안연숙 팀장입니다. 예산담담 백승인 팀장입니다. 감사담당 강수천 팀장입니다. 법무의회담당 성길순 팀장입니다. 정보관리담당 김혜영 팀장입니다. 명품도시추진담당 신관철 팀장입니다. 우선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로 작성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2건으로 완결 11건, 진행중인사항 1건이며 대부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임을 깊이 인식하여 관심을 가지고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시 체계적인 계획 수립으로 중복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등을 거쳐 계획이 확정된 사업 중 투자우선순위에 의한 재원배분을 실시하여 사업예산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공무국외여행시 예산낭비요인 및 형식적인 보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심사규정을 강화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타 기관부담 및 10인이상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심의회를 모든 공무국외여행에 대하여 심의회를 개최하고 대상자 선정시 무경험자를 우선 선발하였으며 중앙부처, 시주관 공무국외여행 등의 경우에도 사전 협의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공무국외여행심의회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2010년도 1월 21일 공무국외여행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30일 이내에 귀국보고서 관련자료 제출 및 남동구 내부행정망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구 홈페이지 게시판 이용자의 IP주소 표시 방안 검토 및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도록 각 부서의 홈페이지를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IP주소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 및 동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유목적외 이용제공이 금지되어 있으며, 『통신비밀보호법』3조의 규정에 의거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각 부서 홈페이지 개선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남동구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홈페이지 디자인 및 메뉴를 전면 개편 관광축제 등 다양하고 유익한 컨텐츠 제공과 주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온라인 예약 및 신청 페이지를 만들어 구민중심의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통한 구민과의 온라인 소통 강화를 꾀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예산이 객관적·실질적으로 절감됐을 경우 예산성과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강화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심사위원회의 1차 심사후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2차 심사회의를 거쳐 지급요건 및 기준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실질적인 예산성과금 제도를 운영함으로서 예산절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내실운영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지나친 행사성·선심성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인천광역시 우리 구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바탕으로 체계적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낭비성·선심성·행사성 경비에 대한 예산편성을 억제하여 구민들의 필요한 요구에 직접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예산편성과정에서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투명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제정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 홈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방문시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 단순행사성 방문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기념일, 축제 등 정기·수시 상호방문 추진시 사전 철저한 검토를 바탕으로 연초에 2010년도 국내외 자매우호교류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남동구 사절단을 구성·운영, 단순 방문에 그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개최시 철저한 수당지급과 내실있는 운영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분기별 각종 위원회의 운영실적 및 수당지급 내역을 파악하여 수당 등 운영경비가 적절하게 지급되도록 하였으며, 2011년 예산에서는 각 부서의 운영수당을 기획감사실에 일괄 편성하여 수당 지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남동구위원회 정비지침에 의거 유사·중복기능 위원회를 통·폐합 비상설위원회 운영 등으로 대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해외업무 시찰 결과보고에 대해 구의회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현재 공무국외여행관리 데이터를 내부행정망인 새올행정시스템상 게시판을 별도로 운영하여 전 직원이 공유하고 있고 2010년 공무국외여행 귀국보고서와 전산파일을 의회에 기 송부하였으며, 향후 공무국외여행 주관부서에서는 귀국보고서를 전산에 등록과 동시에 의회에 제출함으로써 의회에서 공무국외여행결과를 공유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추진시 낭비성·선심성 행정이 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0년도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운영지침을 수립 통보하여 사전 검토 및 현장심사를 강화하고 주민 민원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주민불편사항에 대해 우선 집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감사활동 추진시 형식적인 감사를 지양하고 동일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실있는 감사를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0년도 감사 감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내실있는 감사활동을 전개하고 타 기관의 감사사례를 전파하고 지적사례 인수인계사항을 점검하여 동일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21쪽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직원들이 줄어들지 않은 상황에 대해 근무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절 전후 및 하계휴가철에 공직기강확립 점검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예방적 차원의 현장점검 및 음주운전 예방교육 등을 통해 공직자 근무기강 확립을 꾀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효율적인 구민명예감사관제도 운영을 위해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내실있는 운영을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명예감사관 재위촉 계획을 수립하여 18명을 위촉하였고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자체감사 및 현장조사 등에 참여한 감사관에 대해 실비를 보상하여 구민명예감사관제의 효율적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윤석향 위원입니다. 오늘은 국장님은 자리에, ( 오늘은 총무국이 아니라고 하는 위원 있음) 아 그렇습니까. 먼저 구정살림을 총괄 책임지고 있는 핵심부서로서 안정된 구정운영을 수행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민선5기 자치단체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구정목표를 가져야겠으나 구민의 안녕과 삶의 질 향상에 특히 심혈을 기울여 최선을 다해주시길 기대하면서 63쪽 풀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실장님 풀예산의 정의에 대해서 한 번 정의를 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풀예산이 어떤 예산인지.

남동구 풀예산은 세 가지 정도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자산취득과 관련된 사항하고 그다음에 급량비 성격의 예산, 그리고 제가 아까 보고드린 소규모편익사업비가 이제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풀예산인데요. 그 풀예산은 저희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항중 갑자기 돌발된 민원 내지 사업이,

아 잠시만요,

네,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긴급사항에 쓰는 예산이다 한 마디로.

네, 네, 그렇죠. 예상치 못 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집행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을 편성하는,

주로 풀예산이라는 게 긴급사항에,

예비적성격입니다.

네, 예비적 성격의 예산이다, 네. 그러면은 대상사업 및 집행의 원칙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그 예산이 많은 소규모편익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하게 뭐 우리 예산에 잡혀있지 않는 사항이거나 예산이 없어서 민원사항 내지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집행할 수 있게끔 하고 거기 선심성 행사성 이런 건 배제시켰습니다. 그래서 소규모편익사업비는 지역의 투자사업을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시설물보수 등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잠시만 실장님, 네, 잠시만. 실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대충 알겠구요 중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른 것이 시간, 우리 위원님들 발언 때문에.

네.

풀예산이 본예산이 알기로는 예산내역에 대하여 세부적인 지출내역이 확정되지 않은 예산을 의미하고 있고 그 쓰임 또한 지출내역이 확정되지 않은 예산을 의미하고 있고 그 쓰임 또한 긴급사항 등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숙원사업에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감실장님도 동의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그렇죠 제가 말, 소규모 되는, 말 그대로 소규모편익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주민편익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소규모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긴급사항 숙원사업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예산집행은 가능하다고 생각되나 본 자료를 보면 자산취득비, 일반운영비, 급량비라는 게 그 밥 먹는 거 저녁 야식 먹고 뭐 이런 거 밥 먹는 거 갖고 급량비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그거 잠깐 아까 세 가지 분류인데 말씀드리겠습니다. 급량비는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산불발생했거나 어디 행정대집행 해가지고 갑자기 직원들이,

네, 제가 질문 도중에 있습니다.

네, 그런 사항입니다, 네.

이렇게 지출된 것으로 돼있는데 어디 이게 주민을 위한 사업에,

아 그건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

아 제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집행된 것이 어디 내역서에 보면 제가 찾아볼 수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실장님한테 여쭤보는 거, 이거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이게 풀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긴급한 예산,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나왔을 적에 쓰는 예산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맨 캐비넷 구입 이거 예상 못합니까? 뭐 등등 등등 해서 전부가 이러한 예산들로 잡혀 있어서 제가 이 풀예산이라고 하는 정의를 몰라가지고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풀예산이 어떤 예산이냐고 물었더니 두 분이 물었는데 풀예산 자체를 모르고 계시더라구요. 그러면은,

저한테 한 2분만 기회 주십시오.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네, 네.

그래서 이 풀예산이라는 것이 긴급한 사항에 예상치못한 사항에 집행하는 집행하는 금액으로 저는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이거는 뭐 우리 실장님께서도 동의를 하셨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이,

네, 그럼 잠시만, 잠시 듣겠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 예산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서는 캐비넷구입 이건 부서 해가지고 물품취득비 1200정도고 그 다음에 급량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대로 행정대집행 내지 무슨 산불발생 이런 직원들 식사가 필요할 때 각 과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경비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사항은 소규모편익사업비로서 우리 6억원이 있습니다, 금년에. 그런데 그 주요 사업이 건설과나 도시정비과이런 사업부서에서 하는데 금년도 주요사업을 우리가 한 19개 정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질문이 좀 책자하고 달라서 말씀드리는 거고 주로 주요 내용이 인천대공원앞에 지하차도 도로가 갑자기 파손돼가지고 동절기에 눈이 많이 와서 염화칼슘 하다보니까 많이 파손돼서 사고 우려가 있어 가지고 거기 4천만원 정도 예산 투입돼서 했고 그다음에 만수1동 이면도로 도로 재포장, 그다음에 남동공단 보안등 설치공사, 그다음에 어린이공원 정비공사, 또 등산로 정비공사 오봉산, 그다음에 장수동 또 수해복구 공사, 그다음에 만월산 재해복구 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쭉 했습니다. 해서,

자 요쯤에서 여기 실장님 말씀 도중에 제가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그럼 아까 실장님께서 정의를 내리셨는데 긴급한 예산, 예상치못한 부분에서 예산이 나오는 부분을 집행하는 예산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내역서에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공기정화기를 들여놓고 무슨 뭐 캐비넷을 들여놓고 뭐 인수위원회 사무실 집기 임차료를 지출하고 뭐 등등등등 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게 긴급사항입니까?

아 그건 별도 예산입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대로 1500만원 가지고 이거 예산이 긴급보다도 이거 행정변화, 조직개편 내지는 변화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걸 사용한 게 되겠습니다.

자, 제 의견을 다시 한 번 말씀, 일이 그렇다면 자료상에 나타난 집행내역을 보면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풀예산에서 집행해야 될 것이 아니라 본예산은 물론 추경예산을 통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집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또 집행부에서 예산과목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해서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이 재정운영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점 실장님의 견해 어떠신지요?

지금 그게 방만하게 운영한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구요 그 저희 부서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서 지급하였고 갑자기 행정사무 아니 행정물품이 필요했기 때문에 지출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긴급을 요하고 뭐 주민불편 이건 별도 편익사업비라고 생각하였구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 분야 중에 두 가지는 우리 내부적으로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할 수 없는 거, 긴급사항 내지 이렇게 필요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불필요하게 지출됐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과 저의 견해가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거 같은데, 자 이 풀예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은 내가 몇 가지 그대로 읽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 캐비넷구입, 이게 긴급사항입니까? 그리고 무슨 뭐 통합조사관리팀 가구 구입, 주민센터 CCTV 구입 관련 일상경비 교부 뭐 이런 등등등등 해가지고 이게 전혀 저하고는 견해를 실장님하고 달리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런 용품들 구입비가. 이런 용품들은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본예산, 추경, 해줘야죠 전부 이런 등등이. 네,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아까 풀예산의 정의를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자 시간 없으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요점은 예산편성시에 예측 가능한 예산에 대하여 심사숙고 판단해서 편성을 하시고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부분은 추경시에 반영을 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풀예산 용도 또한 불필요한 예산으로 집행되는 부분을 통제하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긴급한 부분에 예산이 집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예산집행을 해주십사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여기에 실장님 동감하십니까?

예측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 충분히 하구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측되지 않는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그래서 풀예산을 세워놓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은 금액의 예산이 투입된 사항이 아니고 소규모로 조금조금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 부서에 사업부서에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지원해주는 방안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 예산집행내역 풀예산 집행내역을 보면은 상당부분이 이게 풀예산의 항목에 들어가지 않았어야 될 품목들이 들어가 있다 의회에 당연히, 하 참. 추경 내지는 본예산에 편성돼야될 품목들 아닌가 저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8쪽에 보면은 그당시 해외업무시찰 결과보고 그러니까 결과물에 대해서 공유하자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저희들이 경험이라고 하는 건 직접적인 경험이 있을 수 있고 간접적인 경험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뭐 다 외국을 갈 수 있는 상황들도 아니고 우리나라 도시라든가 이런 곳을 다 경험할 수 있는 그렇지 못한 분들은 다른 분들이 좀 경험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공유를 해가지고 어차피 남동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어떤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이러한 뜻에서 이렇게 하자고 했던 부분들인데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결과들인데. 지금 이게 CD로써 2010년 11월 11일날 이렇게 일괄적으로 CD로 만들어서 의회사무국에 전달을 한 겁니까? 저희들 여기 위원님들 받아본 분들이 하나도 없는데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의 의미들이 공무원들도 파견을 간다든가 아니면 해외연수를 갔다 오시게 되면 보고서를 작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그때그때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만들어달라고 요구를 했던 부분들인데 1년치를 갖고 지금 CD로 제작을 한 건가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거죠? 사항이? 얘기해보세요.

안연숙 새올시스템에 그때 30일 이내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 새올시스템을 이용하실 수 없으니까 저희가 그때그때 보고서 유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아니 간단하게 유인을 해가지고라도 좀 볼 수있는 시스템들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1년치 한꺼번에 봐봐야 볼 수 있는 시간들이 없는 건데 물론 저희들도 이번에 해외연수를 갔다 와가지고 서로 보고서를 쓰면서 보니까 그 느끼지 못한 부분들을 글로써 표현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도 상당히 많고, 다른 분이 썼던 부분들을 좀 이렇게 하면서 공유했던 부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해외연수를 가지 말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충분히 갔다 오게 되면 공유라고 하는 것이 뭐 일괄적으로 전시적 행정이 아니라 좀 피부적으로 와닿게 저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사항들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린 거니까 이건 추후에라도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구요. 그리고 중국파견,

네.

어때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 현지업무나 추진실적 다 이해해요. 다 인정하고 하는데, 실장님 보기에 현실적으로 이게 파견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지금 몇 년째 됐죠?

그 한 8, 9년 정도 됐습니다.

상호방문 상호파견 아니에요.

네.

중국에서 파견온 분들 어디 있어요, 안산에 계신 분들이었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번에 지금 현재 안오고 있습니다.

안오고 있는 거 아냐. 아니 와도 전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도 않고 뭐 안산 예를 들면 안산이나 시화공단에 뭐 그쪽에 바이어들과 많이 만난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그러니까 실적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죠 저희들이 상호교류방문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김시태씨가 가 있는데 그전에 우리도 가있던 부분들 저희들도 만나 봤는데, 그 뭐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면 거의 뭐 유관기관 방문한다든가, 없어, 실질적으로 좀 남동공단이 갖고 있는 남동구에서 지금 추진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것들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럼 이 시점에서 저희들이 중국에 파견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도 심각한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 그러니까 비용적인 측면에 비해서 이익이 창출되는 부분이 적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이? 그런데 실장님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체적인 차원에서 좀 고민을 해야될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구청장님도 공무원 파견문제 전반적인 업무 우리 교류사업에 대해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요 저희들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파견 나가 있는 직원은,

내년도까지,

그쪽에서 활동하기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그 시점이 지나게 되면은 전반적인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일 첫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자료 자료 여기에 하셨죠. 여기 보면은 문화홍보실이나 총무과 이런 데 보면은 위원회현황 자료가 민간인이나 공무원 위촉직을 구분해가지고 여성위원의 참여율 제고 이래갖고 나와 있는데 우리 기획실에서 이 자료 제공한 거는 그게 지금 안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통계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도 자료 작성시에 가급적이면은 상세히 작성을 해주시길 바라고 제가 이게 여성참여율이 40%는 돼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기획감사실에는 전혀 그 표시가 안돼있어서 모르겠는데 우리 지금 현재 여성위원 여기 위원회별로 여성참여율이 몇 프로나 된다고알고 계세요, 실장님?

전체 한 20～30% 정도는 됩니다.

되나요?

네.

네, 제가 이제 여성의원이다 보니까 실장님한테 제안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인 위원회 실질적인 기능강화를 위해서 위원회 신설도 많이 하시고 그러시는데 어쨌든 미개최되는 위원회들이 그래도 있어요, 여기 기감도 그렇고 다른 과에도 보면은. 그래서 다음 번에 임기가 다 돼서 도달했었을 때는 여성위원님들 위촉을 좀 민간인 위촉에서 여성비율을 조금 높여 주시구요.

네.

40%에 도달하게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성참여주도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는 엊그저께 윤리위원회가 열렸으니까 지금 여기 기감실에서는 한 군데만 지금 열리지를 않았는데 우리 지난번에도 그랬지만은 위원회를 자꾸 이렇게 만들게 되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기존 있던 거 잘 활용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 드리구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 총무과 얘기 들으니까 우리 여성공직자 분들이 위에 계시는 4급 5급 분들이 별로 없으셔갖고 사실은 총무과에서 하고자 했던 위원회에 여성위촉직을 40%가 아니라 단 한 명밖에 위촉을 할 수 없다라고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성의원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승진에서도, 실장님이 하시는 건 아니지만 승진에서도 좀 여성참여율 좀 높여주시고 이런 위촉직에서도 여성참여율 좀 꼭 높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16쪽에 보시면 홈페이지 개편이라고 사업명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계약방법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네.

이게 입찰인지 수의계약인지 그런 게 아니에요,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건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 우리 수의계약은 아니구요 공개입찰입니다. 지역을 제한하고 그다음에 기술력을 평가하는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때문에 그거하고 가격하고 해서 그런 면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점수 해가지고 상위점수 받은 업체에서 이제 가격하고 협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저는 알고 있고 우리 홈페이지 개편도 우리 인천시로 제한을 둬가지고 몇 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중에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형태의 남동구 홈페이지보다는 좀 다양하게 그다음에 간단명료하게 구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좀 재밌는 홈페이지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 관련 근거에 전혀 다른 경영재정과나 이런 데 보니까 지방계약법이다 시행령이다 이런 걸 근거해서 표시가 돼있더라구요. 근데 지금 여기에는 그 표시가 전혀 안돼있어서 관련 법규가 없는 건지 하고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 말씀 잘 알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공약사항 페이지 좀 한 번 26쪽 한 번 보시겠어요? 관리번호 2번에 보면은 남동공단과 관내기업에 구민채용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였다 이렇게 돼있고 1차에 25명 약정지원하였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2차에는 몇 명이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을 실장님 갖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해서, 이게 주민복지과 소관이라서 파악은 못하구요 이게 지금 사실 기획감사실에서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 뭐 관리 다 해야 되지만은 뭐 추진은 사업부서에서 하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점검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부분은 2차는 좀 계획을 제가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다음에 하실 수 있으면 저한테 좀 서면으로 올려주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구요.

네.

그밑에 보면 MOU체결 후에 1인당 80만원을 지원하다고 돼있어요, 특별교부세로. 그럼 계획이 돼있는데 현재 예산확보가 그럼 되신 겁니까, 아니면은, (실장, 팀장하고 얘기함) 얼마나 예산확보가 돼있나요?

특별교부세 3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3억을요.

네.

그게 여기 자료에 좀 그렇게 나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관리번호 6번 한번 보시겠어요. 남동공단 연계 셔틀버스 운행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업비는 추가예산확보로 시비를 요청하겠다 이런 뜻인 건지 아니면 시비 요청을 지금 한 상태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하여튼 뭐 모든 사업이 공약사항이 예산확보가 돼있어야지 그게 저희가 지키고 싶은 공약사항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현안인데 실장님 어떻게 알고 계세요?

이거는 시에 일단은 대중교통과에서 시내버스노선을 투입해서 셔틀버스를 운영하든지 아니면은 그걸 못하겠다 하면 자체적으로 남동공단과 연계해서 셔틀버스 운행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그런 공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 대중교통과에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과에서 접촉을 해가지구요 그쪽에 추진하고 대중,

그럼 아직도 시비를 주겠다 이런 답이 정확하게 나와있지를 않는 거네요.

네, 그런 거 없습니다. 이게 공약은 사실 4년 이내에 해야 될 어떻게보면 의무신데요, 하여튼 현재는 그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아직은 좀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조금 빠른 시기다 이거죠.

네.

그럼 시비확보에 주력하시구요 이렇게 공약사항이니까 우리 실장님이 지키실 수 있도록 좋은 공약사항 같아서 제가 한 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비확보에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65쪽 한 번 보시겠어요? 사고이월 승인내역인데 사고이월 건수가 너무 많다고 혹시 실장님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보기에 지금 맨 위에 보면은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이게 사고이월로 넘어 갔거든요. 근데 예산에 편성치 못하거나 긴급 신속한 구민이 필요한 시기에 이걸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빈데 이게 쓰이지 않고 사고이월로 넘어 갔다는 거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으셨다는 걸로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동의합니다. 일부는 일부 사업부서의 보상협의를 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지연이 되고 그다음에 소규모편익사업비 이게 이월된 건 동절기공사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갑자기 발생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동절기 공사 때문에 민원이 갑자기 발생해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동절기라 공사 못하고 사고이월 시켜서 아마 3, 4월경에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고, 나머지 도로개설공사 특히 이런 거 구획정리사업 도로개설공사 이거는 보상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적극적으로 하고 좀 빨리 했으면 이게 사고이월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서로 예산 세울 때는 어느 부서든지 그걸 가져가 가지고 1년 동안 사업을 잘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연말이 되면 이렇게 사고이월이 많이 나오고 이러는 거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생각도 들고 하니까 내년도에는 이렇게 사고이월 내역이 많지 않기를 실장님께 부탁드리구요. 어쨌든 공기부족이 예측돼가지고 이렇게 명시이월을 시킨다든지 향후에 또 이월사업에 대한 좀더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주문하고 싶구요. 하여튼 재정의 전문가이신 실장님께서 앞으로 이월사업이 많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좀 질의 좀 하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을 보면 뭐 처리결과 다 좋게 잘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 봐가지고 그 결과와 그 성과도가 어떻게 돼있는지 그런 부분 좀 묻고 싶구요. 그 다음에 19쪽에 소규모편익사업에 대한 거중에 운영지침을 조기에 수립했다는데 운영지침서 좀 한 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지침을 했는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편익사업비 운영지침은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1-26에 돼있습니다.

1-26이요. 1-26의 거는 지침이 아니고 추진현황 아닙니까?

아 이건 저희가, 아 예, 이걸 이렇게 해서 편익사업비가 74쪽 보시면요 긴급을 요하는 사항 이게 갑자기 발생하는,

아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는요, 이거는 다 이해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운영지침을 해가지고 뭐 했다는데 그 운영지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서면으로 제출,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시고.

네, 네.

저희 위원들이 오늘도 행정감사 하고 있지만은 저희가 그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뭐 나중에 결과보고 또 이런 식으로 받겠지만은 처리결과도 중요하지만은 성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시행만 해놨다 해가지고 그게 다 이루어진 건 아니잖습니까? 지적사항이?

네, 네.

그러니까 우리 기획실에서 그걸 좀 철저히 해서 처리결과에만 중요시 생각하지 마시고 보고를 좀 뭔가 결과가 어떻게 나왔으면 성과도 있어야 되고 부분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상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렸지만요 저희가 완결됐다고 하더라도 계속 진행이 됩니다. 아까 예산편성 잘하라는 것도 계속 진행되면은 이번 추경에도 되고 내년도 본예산도 해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좀 보고하기가 수치상이나 이게 나타나기가 좀 그렇고 사실 지속적으로 저희가 하고 조금 미흡하거나 아까 소규모편익사업비 이런 집행 풀예산집행 문제도 좀 더 신중을 기할 사항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잘못된 지적은 아니고 맞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지금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참 애매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저희가 노력하고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홍보실장 이두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팀장 이승렬 팀장입니다. 관광진흥팀장 이원철 팀장입니다. 체육진흥팀장 김석동 팀장입니다. 홍보기획팀장 김운수 팀장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홍보실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저희 문화홍보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10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개선사항 3건, 건의사항 7건이 되겠습니다. 건별로 처리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민생활체육대회 관련 동 체육회 지원시 주민들의 별도 부담이 발생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세부지침 등을 마련함으로서 내실있는 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선을 요구를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홍보실에서는 구민생활체육대회 부분에 그동안 저희가 17회까지 개최가 되면서 드러났던 부분들을 종합해서 개선방향을 설정을 했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구민생활체육대회를 집행부 종합적인 의견 결과 개최를 하지 않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은 별도로 유보가 되겠습니다만, 다만 다른체육행사나 다른 단체 지원시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부분들 이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돼서 예산집행에 낭비요인이나 비효율이없도록 이렇게 저희가 행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소래포구축제 관련해서 각종 대회 심사위원 선정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구의회 의원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때는 구의회의 사전 협의를 요망한다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같이 소래포구축제가 동대항 경연대회가 있는 경우에 동별로 지역별로 과열경쟁이 돼서 여러 가지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또한 그 위원님들을 선정함에 있어서도 의회와 충분히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선정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동에 관련된 경연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의원님들이나 그 지역의 단체, 또는 그 동에 연관되는 분들을 배제를 하고 민간전문위원들 제3자로 하여금 위촉을 해서 심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에는 저희가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의원님들을 문화행정 또 체행정에 위촉을 요구할 때는 충분히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번 1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래포구축제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담당직원의 노하우 축적 등을 연 일정기간 전보제한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이런 개선사항이었습니다. 저희가 저희 조직이나 인사운영상에 문화홍보실 직원들도 부임 발령을 받는 부분에 영향을 받을 수 뿐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직원들이 전보제한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직운영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에 충분히 저희가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원들이 인사에 따라서 저희가 노하우라든지 이런 경험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소래포구축제추진위원회에 대해서 위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저희가 전문가들로 재구성을 금년도 하반기에 했습니다. 또한 담당부서나 유관부서와의 협조체제 또 매뉴얼을 저희가 제작을 해서 어느 직원이 오더라도 개최경험이 또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지속해서 저희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행정체제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와 더불어서 내년에도 저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보완을 해서 어느 누가 오더라도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노하우나 경험 문제점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화홍보실쪽에서는 건의사항 정도로 저희들 애로사항을 반영 요구를 하겠다는 말씀뿐이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6번이 되겠습니다. 소래축제의 먹거리부스 운영시 각종 사회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좀 고려를 하자는 그런 건의사항이었었습니다. 저희가 이거 사회단체들을 참여를 하는 부분을 다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소래축제가 수산물을 좀 주제로 하는 축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산물의 공급체계 이런 부분을 감당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실지 민간단체에서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 지구요, 사회단체부분도 굉장히 범위가 넓기 때문에 어느 단체를 국한을 해서 참여시키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전에 여러 단체를 한 번 참여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상당히 단체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탈락되신 분들은 수용을 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축제부분은 수산물을 중심으로 한 먹거리부스가 운영이 되도록 하고 거기서 발생되는 그런 문제점을 개선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수산물도 상인들이 파는 그런 음식이 중심이 아니라 저희가 전통음식 또 세계음식, 특화된 음식축제가 되도록 그런 쪽에서 전문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소래포구축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나친 예산의존도를 줄이고 내실있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해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낭비요인이 없는지 너무나 예산에 의존하는 부분이 없는지 이런 부분을 면밀히 관찰을 하고 개선해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소래축제때는 전년도에 비해서 순수 행사비 부분이 가결산 결과 한 4억7700만원, 2009년도는 6억 한 천만원 정도가 됐었습니다. 저희가 중복되는 행사를 통합을 하고 불필요한 행사를 좀 줄이는 부분으로 해서 전년도에 75개 행사를 60개 행사 정도로 줄였구요. 또 향후에도 참여하는 그런 단체나 업체, 기관이 있는 경우 최소한의 실비를 부담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예산부분에서 충당하는 부분을 참여하는 부분에 대한 부담쪽으로 전환을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여성합창단 등 각종 문화예술단체 미 활동으로 인해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그런 주문이었습니다. 저희 현재 저희는 문화예술단체로 여성합창단, 풍물단이 운영이 되고 있구요 스포츠단으로 야구단, 축구단 이렇게 4개 단체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외곽단체로서는 문화예술회가 있고 생활체육협의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서 활동이 침체돼서 우리가 지원예산이 불용이 되고 또 이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이러한 문화나 스포츠의 제공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9번이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사업 계약체결시 일반경쟁입찰방식이 아닌 보훈단체 등 사회단체에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채택을 건의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외부단체와 계약을 하는 부분들은 주로 공공체육시설 청소관리 위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국가유공자단체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가유공자단체, 대부분 이 분들이 고령자입니다, 70세 이상 되신 분들인데 국가에 대해서 헌신한 분 또 그리고 노인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이러한 유공자 단체와 저희가 수의계약을 통해서 지금 체육시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개 단체에 총 체육시설은 4개소를 지금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소래포구축제 개최여부와 관련해서 특정단체나 대표가 아닌 인근 상인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통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상인들에게 도움을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라는 그런 주문사항이었습니다. 저희가 여론조사 부분을 특정단체나 소수중심의 대면여론조사에서 무작위로 여론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아직 저희들한테 제출이 되지 않았지만은 저희가 금년도 소래축제 운영 결과 평가보고서가 지금 최종 작성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인쇄가 된다면은 여론조사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각 한 부씩 이렇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저희가 소래 관광개발이나 축제발전방향을 수립을 할 때도 일반인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저희 소래포구축제가 금년도 관광공사에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은 내비게이션 검색 조회수를 발표한 게 있습니다. 전국의 내비게이션을 검색 조회한 부분에서 저희 소래포구가 에버랜드 다음으로 2위에 랭크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관광지부분에서는 압도적으로 소래포구가 저희가 1위에 랭크가 돼있다는 부분, 그만큼 소래가 인제 인천을 진짜로 대표하는 전국의 관광지에서 제일 많이 검색을 하는 그런 대표적 관광지가 됐다는 그런 말씀을 추가로 올리겠습니다. 다음 21번이 되겠습니다. 소래포구축제 시기를 비수기에 개최해서 지역상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상인들 의견을 지역여론을 반영한 결과 그래도 저희가 수산물들이 나오는 시기 이런 부분을 고려를 했을 때 10월달에 하는 부분이 더 좀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까지는 10월 중에 이렇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봄철에는 역시 한 5월정도가 예상이되는데 5월달에 대부분 보면 우기가 도래하는 시점이 되구요 그리고 저희 구민의날 행사와도 좀 겹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의 입장과 또 중요한 것은 소래에 있는 상인들의 의견이 아직은 10월중이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는 부분이 반영이 돼서 현행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청장기 경기 등이 다양하게 개최되도록 다수 구민이 다양하고 균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청장기 대회 부분이 그동안에 정치적 논란을 극복을 하고 명실상부하게 동호인을 중심으로 한 시민생활체육 형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약 20여개 종목을 대상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현재 17개 종목이 개최가 됐습니다. 2011년도에는 이 부분이 더 확대돼서 한 24개 종목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동호인들이 연합체로 가입이 돼있는 생활체육협의회가 26개 종목이 가입이 돼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동호인단위로 점차로 클럽생활체육으로 이렇게 정착이 되면서 많은 요구가 저희 구에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체육을 사랑하는 만큼 저희 예산편성이라든지 지원하는 부분에 적극적인 배려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문화홍보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저희 보면은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이 있는데요, 113쪽에. 남동구 체육진흥협의회가 구성이 돼있는데 한 번도 개최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올해도 동별 체육대회가 있었던 거같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위원회 구성을 해놓고 왜 위원회 개최를 한 번도 안했습니까?

아 이거 체육진흥협의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의해서 지금 자치단체장이 직장체육, 또 지역사회체육 뭐 이런 부분들을 장려를 하기 위해서 개최하도록 이렇게 지금 권고, 권장하는 그런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기능이 구의 체육행정을 체육진흥시책을 할 때 자문을 하는 그런 성격인데 저희가 체육부분이 이런 민간부분의 직장단위 또는 지역사회단위 이런 부분을 인사를 참여시켜서 그 분들의 자문,

그 개최는 안한 목적을 좀 얘기해주세요.

네, 그 사정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됐구요. 빨리 좀 들어가겠습니다. 이러한 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해놓고 위원회를 구성해놓고 제가 알기로는 각 동별로도 체육진흥협의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면은 동 생활체육대회 보조금 집행내역이나 보면은, 145쪽입니다, 뭐 인원이 120명 참석해가지고 어떤 데는 500명도 참석하고 120명 참석 한 데 있는데 이거 뭐 어떻게 보면 체육행사에 체육대회라는 개념이 뭐 등산을 갔다 왔다든가 뭐 이런 부분도 있죠. 근데 뭐 등산도 체육은 아니라고 생각은 안합니다, 본 위원도. 그러나 이러한 것을 우리 동 체육진흥협의회에서만 일괄적으로 운영을 했지 남동구체육진흥협의회에서 이러한 문제까지 다뤘다면은 이렇게 등산, 소수의 인원으로서 예산투자해서 소수의 인원으로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어차피 뭐 지금 동생활체육대회도 없어지는 대회가 되는 거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 체육진흥협의회는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진흥회와는 별갭니다. 명칭은 같은데 동 체육진흥협의회는 우리 체육회, 남동구 체육회 정관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조금 차별이 있구요.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과 같이 동민체육대회를 금년도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의원님들께서도 쭉 참여를 하시면서 다 보셨겠지만은 저희가 행정감독을 좀 소홀히 한 부분도 있고 또 동민들이 좀 작위적으로 개최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이 됐구요. 특히나 상반기 중에 개최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등반대회라든지 외부로 나가는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추가지침으로 하면서 하반기에는 시정이 돼서 저희가 체육대회로 모두 개최가 됐습니다. 다만 그 와중에서도 어느 동에는 체육진흥협의회, 동 체육진흥협의회와 동이 주민센터가 협심을 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면서 개최된 부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동이 있어서 이 부분도 좀 문제점으로 노출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민생활체육대회 부분을 계속 지속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서 개최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130쪽 보시면은 남동구풍물단 운영이 있습니다. 남동구풍물단 운영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1년에 10회, 정기공연은 뭐 10회 정도 한 거 같구요 제가 보기에는, 행사 지원했던 것이. 그리고 연습은 주2회 월요일하고 목요일날 하는 걸로 잡혀있긴 하는데 다른 단체보다 우리 여성합창단이나 뭐 이런 부분에 보면은 과도한 예산이 편성돼 있지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요. 남동구풍물단 운영의 방침이 뭔지 한 번 좀 듣고 싶습니다.

남동구풍물단은 2008년도에 결성이 됐습니다. 저희가 남동구가 그래도 전통의 농촌지역을 바탕으로 형성된 그런 도시입니다. 전원도시라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남동구의 어떤, 또 그리고 전통지역이지만 전통문화가 없기 때문에 전통문화 계승 발굴 차원에서 저희가 풍물단을 만들었구요. 이 분들로 어느 정도 훈련에 익숙해지면은 이 분들이 지역사회에 가서 전통문화를 보급하고 향유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기대를 하면서 창단이 됐는데요. 이 부분이 비용이 초기비용이라 감독 가르쳐주는 강사들 이 비용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좀 다른 데 보다 좀 많이 들어가는 걸로 비춰지는데 전체적인 예산부분은 합창단과 풍물단 비슷한 수준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성합창단하고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산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저희가, 아무래도 숫자적으로 합창단이 나가는 부분이 좀 많고 대외활동이 있는 경우에서 차이나지만은 기본적으로 나가는 부분은 비슷합니다.

제가 이 건을 질문하는 부분은 뭐냐면요 지금 우리 남동구관내에 보면은 자생단체라든가 일부 그런 풍물단을 운영하는 그런 단체가 지금 많습니다. 여기다 과다하게 예산을 투자하지 말고 한 단체 더 만들지 마시고 각 지역에 있는 그런 풍물단이나 이런 데에 저희가 구에서 지원을 해주면은 또 남동구의 풍물단 운영이 더 잘되지않을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동단위로 주민자치센터 단위로 운영되는 풍물단 또 좀 있구요, 저희들이 파악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비 부분에서도 충분히 그 지원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저희가 구단위 풍물단 부분과는 운영체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구요.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활동이 저희가 창립이 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아직은 훈련기간이라 이런 쪽으로 해서 조금 금년도까지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내년도에는 더 활발할 활동, 그리고 동에 있는 부분에 대한 지원부분은 꼭 풍물단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생활체육프로그램의 보급 또는 문화프로그램 보급하는 부분도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 이외에 저희 구단위에서 문화나 체육부분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잘 좀 해주시구요 본 위원은 또 다시 한 번 얘기를 하는데 너무 이중적으로 접해본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한 번 질의했습니다.

네.

다음에 한 가지 더 하고싶은 거는 스포츠바우처시범사업 운영실적 있잖습니까? 144쪽인데요. 지금 스포츠바우처사업 시행을 하면서 지금 인원이 남동구에 그 대상자가 3323명으로 알고있습니다, 18개 동에. 그리고 이거 시범사업이라 이렇게 운영을 해왔는지 몰라도 지금 우리 스포츠바우처의 대상자들이 가서 운동을 배울 수 있는 기관이 남동수영장, 국민체육센터,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이 세 군데로 지금 시범을 해보셨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지금 총 인원이 782명인가요?

네.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네, 그렇습니다.

이걸 봤을 때 지금 남동구 수영장에서는 지금 139명인데 이게 총계적으로 139명인지 실질적으로 하는 인원은 좀 대비해보셨습니까? 뭐 1월달에 12명 2월달에 12명 그러면 1월달에 12명했던 학생이 2월달에도 12명 그대로 갈수 있는 거죠.

아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용품이라든지 월 수강료를 1회씩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요, 한 사람한테 계속 열두 달 뭐 열 달 이렇게 지원해주는 부분이 아니고.

그러면 1회성으로 끝난다면은 스포츠바우처라는 개념이 예를 들어서 농구가 여기 보면 종목이 뭐 수영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한 달 동안에 운영이 되겠습니까? 학생들이 그거 습득을 할까요?

그래서 이게 시범사업이라는 부분이 명칭이 붙게 된 게 2009년도부터 실제 바우처사업이 이렇게 보급이 됐는데요. 어떤 계기마련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지 이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원해주는 부분까지는 아직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보면은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종목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종합스포츠 하는 그러한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업체들도 많고 종목별로 여러 가지 하는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도 많습니다. 향후 2011년도에는 향후에는 지금 예산도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세 단체로 해가지고 이 지역에 있는 학생들만 어떻게 뭐 특혜를 받을 수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남동수영장이다 그러면 남동수영장 인근에 있는 거만 가능하지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을 벗어나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받는 부분이구요, 제가 느낄 때는. 그래서 그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확대시켜 가지고 좀더 어차피 시범사업이지만은 시범사업이 우수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한 번 우리 집행부에서 그 점을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우리가 공공부문을 시범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먼저 접근을 했는데요. 실제 수요자 입장에서는 자기 지역에 사는 거점쪽에서도 활용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횟수문제라든지 또는 이 지역적으로 참여가 제한이 되는 부분, 이 부분은 우리 민간시설에서 또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책을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