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요찬 의원 발언

제186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0-12-01

회의 전체 보기 1089턴

지금부터제4일차201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감사일정은재난안전과,보건소,농업기술센터,환경사업소,수도사업소,산림경영사업소,비전정책추진단소관사무에대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일문일답으로하고201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목록순서에따라자료를요구하신위원님이먼저질의를하신후다른위원님이질의를하시는방법으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의견은당일감사종료후작성하시어간사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감사일정에따라재난안전과소관사무에대해201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과담당팀장님은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재난안전과장님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기립하시어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재난안전과장님은선서를해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0년12월1일재난안전과장김규호.

이종식위원장

재난안전과장님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재난안전과소관사무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정김규호입니다. 담당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재난총괄팀장김이식입니다. 하천관리팀장문용길입니다. 하천시설팀장남경수입니다. 629쪽입니다. 금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우선체계적인종합상황실운영및재난재해예방활동을위해서연중종합상황실운영과재난취약가구안전점검실시,안전점검의날행사실시,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실시를한바있습니다. 복구에서예방중심의재난관리를위해서배수펌프장의정비와안전점검을실시하였고,자동우량경보시설유지․보수,재난관련CCTV시스템유지․보수용역을하였습니다. 세번째로민방위교육훈련및수상안전관리운영입니다. 630쪽입니다. 민방위일반교육160개대와민방위비상소집훈련을160개대를실시한바있습니다. 그다음에물놀이위험지역수상안전표지판정비및인명구조함설치,군민참여119민간수상구조대와물놀이취약지역수변안전요원을운영을했습니다. 친환경적소하천정비사업및유지관리사업입니다. 메덩굴천정비사업은사업이완료되었고,곡촌천정비사업은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으로서준설과배수문제방보수를실시하였습니다. 하천점용허가와수상레저시설관리를실시했습니다.지방하천정비사업은지방하천개수사업을10개소에202억을들여서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재난안전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남한강하중도보전계획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남한강하중도관련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우리양평관내에있는하중도가몇개나됩니까?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자료드린바와같이5개소가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여기에거북섬은빠졌네요?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거북섬을도곡섬이라고부릅니다,명칭이,

박현일위원

아,거북섬을도곡섬이라고합니까?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공식적인명칭은도곡리섬으로부르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하중도에대한제가관심을기울이는것은양수리에가보시면조그마한하중도있죠?양수리바로앞에있는것.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뱀섬얘기하시는겁니까?

박현일위원

그게뱀섬이죠?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지금포락되고없는섬얘기하시는것아닙니까?

박현일위원

예,그게거의다포락되어서얼마안남았더라고요.그런데사진을한번양수리일대사진을보면,사진뿐만아니라그관광객들그섬을보면상당히운치있고또열차타고가다보면정말로포락대책을세울수없습니까?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그것이지금하천정비계획서울청에서할때하천구역으로편입을해주지않았어요,그것은.그래서저희가답변자료드린바와같이지금개인소유로되어있기때문에저희가저수호안이런것설치건의를지방국토관리청에건의는했지만지금할수있는그런여건이안되는걸로답을받았습니다.

박현일위원

그섬의가치라는게어쨌든자연경관상그섬이하나없어지므로인해서아마거기는정말어떤면에서는볼가치가없습니다. 남한강이딱뭐라고그럴까?딱한점그림처럼떠있는그섬이여러가지사진이라든가경관유지에아주저는필요하다고보는데그부분이참뭐라고그럴까?대책이없다보니까답답합니다.일단그위에가개인사유지죠?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예,사유지입니다.

박현일위원

한번제가추후에라도방법을제시해서저개인적인생각은거기에다가야간조명이라도설치한다면정말로희소가치가있는환상의섬이될것이다.특히열차관광객이라든가양수리두물머리시야를한번정도볼수있는정말멋진어떤야경풍경을할수있는아주좋은자원이라고생각하는데그이외에도지금우리양근섬혹시나종합개발계획같은걸알고있습니까?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우선뱀섬관련해서는그게사실은광주시남종면,소재지가광주시남종면이기때문에사실은광주시에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실질적으로서울국토관리청에서지방하천과관련된것은관리를하기때문에저희가이렇다저렇다,이렇게해야된다,저렇게해야된다할수있는그런입장이되지않습니다. 그리고양근섬관련해서는저희가종합개발계획은저희부서말고다른부서에서지금이것계획을세우고있고요,도시과라든가비전정책추진단에서계획을세우고있습니다.그리고저희부서에서는지금한강살리기사업일환으로해서일부정비하는부분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하중도는사실남한강에우리어떤30년간자연경관이그대로보전된식생문제또특히저수생물들또정화작용주변에,섬주변에상당히완충지대가있어서여러가지거기에다예를든다면야생미나리를갖다가심는다든가어떤수생식물을심으므로해서정화작용에도상당히효과적일걸로봅니다. 인근광주에서는물위에뜨는미나리꽝을개발해서는그걸시범사업을실시하고있고,또하나전에도오래전부터나온얘기지만이하중도를일부개발보다는자연습지,천혜의습지를보전하면서학생교육용으로활용한다면상당히아마가치가있을겁니다. 물론거기통행이제한적이고단순히어떤방법을찾아봐야겠지만저는하중도에대한어떤소유자들과지금여기소유자들과전반적인현황은다파악이됐으니까하중도관련우리개발계획이라든가또보전존치계획같은것을세워서하중도에관심을기울였으면합니다. 한번정도도곡섬한번혹시라도가보신적있습니까?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들어가봤습니다.

박현일위원

거기에수삼나무라고보셨죠,그섬에.안에들어가시면?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글쎄,나무는정확하게어떤나무인지는제가파악은못해봤고요,

박현일위원

도곡섬안에있는물삼나무,수삼나무라고그러는데그안에우리나라6종의아마최고권위자일겁니다.그분이우리국내에서나오는것중에보기드물게나무를새로이개발을하셨어요.개발을하셔서지금이름은우리가통칭적으로도곡섬이라고그러지만거기를갖다가당초에는거북섬,지금은그분은전체명명을갖다파랑도라는이름을붙였어요,파랑도. 그래서수삼나무를지금수년째심었죠.그게아마상당히전국적으로육종이라든가그런나무관련한사람들은지금그분께서이게베트남,중국원산인데아마여기를교육학생들이라든가대학교교수무슨이런나무관련해서1년에아마굉장히많은사람들이여기를찾고있어요. 이분이이지역을보전,포락을방지할려고아주독특한공법을갖다가개발하셨어요.이게철근파이프를치고거기에다가환경오염이없는생석회,석회를타가지고거기다가압축하는어떤공법인데그공법이아마다른지역의포락을방지하거나또섬을존치하는어떤공법으로서는그분이아마굉장히연구를하셔서지금아까파랑도안에있는수삼나무만한7만그루정도가심어져있어요. 그래서지금세미원에버금갈정도로학계에서는상당히관광지로여러가지로견학지로서지금유토피아파랑도유토피아나무이런식으로불려질정도로한번그사례를한번검토를하셔서거기여러가지섬보전대책이라든가또자원보전이라든가이게아주잘된대한민국의하중도관리에대표적인사례로뽑히고있습니다. 그래서도곡섬을한번들어가셔서아마사비를털어서수십억을들었을거예요.우리나라육종학의세계적인권위자입니다. 꼭한번거기실태파악을하셔서그게개인이그정도로하나의섬을관광자원화시키고또우리국내에서아주모범가는하중도개발을하셨는데이게다른하중도관리보전책에도아마큰거울이될겁니다. 한번기회가있으면파랑도보전시책을점검을해주시죠,과장님.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2005년도에남한강하천정비계획세울때서울국토관리청에서그지역은도곡리섬은특히수변식생대보전이라든가여러가지자연과어울리는그런생태습지이런조성을하는것으로사실은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그런데저희양평군에서이렇다저렇다뭘해야된다는그런할수있는그런것이안되고요.국토관리청에서계획을잡아서해야되는일입니다,이사항은. 그래서국유지도일부있고,사유지가있어서임의대로할수있는사항이아니고서울국토관리청에지금위원님이얘기하신그런것이조화롭게될수있도록건의를하겠습니다,제가.

박현일위원

어쨌든지금하천기본계획이수립이완료가됐습니까?추진중에있지요?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아니,일단2005년도에기본계획이수립이되어서그섬은,지금말한대로기본계획에의한하천정비를어떻게어떻게하겠다는것이서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럼우리군으로서조치할수있는어떤여력이없다는...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아니,우리군에서는4대강사업과관련해서지난해1월달에도도곡섬을900억을들일정도의예산요구를한바도있고요,우리군에서.우리는사실은건의해서국토관리청에서이렇게저렇게해줄수있는쪽으로유도를할뿐이지저희양평군이무슨예산이그렇게잔뜩있는것도아니고할수있는여력이없습니다,그사항은.

박현일위원

어쨌든장기계획이든어떤나중에라도이런섬을보존함으로서양평군자원으로서충분히활용가치가있는만큼군에서존치방안과관광자원활용방안을어떤중장기계획이라도세워서관리를해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예,지속적으로국토관리청에건의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한강살리기사업에대하여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송요찬위원입니다. 한강살리기사업에대해서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저희관내를공사를하고있지요,과장님?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예,맞습니다.공사는1공구,2공구는경기도에서위임을받아서공사를대행하고있습니다.도에서.

요찬

송요찬위원

대행하고있어요,경기도에서?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것하기전에우리군에서건의한것이혹시있습니까?우리지역에맞게해달라고.어떤유기농복원이라든가이런식으로해서.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아,지금두물머리만얘기를하시는겁니까?아니면전체...

요찬

송요찬위원

예,두물머리하고전체운심리지역이라든가지금민원발생하는지역이라든가이런지역에애초에설계가나왔을때그설계도를보셨어요?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설계도는작년에,완벽하게전체적으로나온것은,기본틀은봤지요,기본틀.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저희들이관에서,우리군에서요청한사업이있습니까?혹시“이것하고같이병행해서해줘라,우리지역에맞게.”이렇게한게있으십니까?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조금아까도박현일위원님한테말씀을드렸지만요,작년도1월달에저희가교평지구라든가강상면교평리,양근리섬,또창대제둔치습지공원관련,그리고도곡섬과대하섬생태조성과관련한부분,양서대심리와서종같은데는레저스포츠공간을조성해달라해서4,000억정도를요구한바가있습니다,작년에. 그리고중간에저희가또각지구별로회의할때마다우리양평실정에맞게나루터복원사업이라든지,양근섬같은경우는다리를놓아서통행할수있게해달라든지,또는강상둔치같은경우는야구장같은것,간략하게말씀드리면그런것이런것저런것을수도없이요구를했습니다,사실은.

요찬

송요찬위원

반영된것이있습니까?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반영된것이양근섬과관련된부분에교량연결하는부분,그다음에또여기수도사업소부분에자전거도로가연결이되지않아서그부분은교량을놓아서넘어가는그런것이요구를해서그것도일부됐고요. 그다음에양평교평지구와관련해서는야구공원과관련된것을일시적으로우선은자리만잡아놓는것으로협의가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잠정적으로예산이어느정도돼요?양근섬이나수도사업소나,야구공원이야뭐그냥...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예산은정확히제가금액은파악을못하고있는데요.그건나중에파악을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본위원이말씀을드리겠습니다.사실어제도친환경농업과에말씀을드렸는데이런부분을사실이렇게우리지역에는이러한혜택이오고있다이렇게해주셔야지지금보면우리군정소식지에4대강살리기라고해가지고연재를했습니다.9월,11월인가이렇게. 저희지역에는거의상관이없어요.지금말씀하신대로,과장님말씀하신대로양근섬교량,우리가이렇게한강살리기사업에서이런사업을따왔다.우리지역에맞게해왔다.이러한것도좀지역주민들에게설명해주실필요성이있다고보지않습니까?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예,기회가되면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왜이런말씀을자꾸드리냐하면사실우리한강살리기사업에대해서,4대강사업이라고하지요,흔히.우리지역이니까한강살리기사업이라고하는데전혀우리랑은사실도움이안됩니다,본위원이보기에는. 뭐지금우리하수관거공사해가지고수질이굉장히깨끗해졌어야함에도불구하고양평군이제일오염이심하다고합니다.양평군이이렇게신문에이렇게나왔어요.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아니,수질개선본부에서발표한자료는그렇지가않은데요.

요찬

송요찬위원

수질개선본부에서발표한건요?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어떻게나와있어요?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양평군이제일오염되었다는식으로수질개선에서발표를안했는데,그게어느신문인지모르겠지만.

요찬

송요찬위원

2010년11월16일거예요,한겨레신문.이게환경부산하한강물환경연구소가발표한겁니다. 사실제가다시말씀드릴게요.우리가지금신원리에도지금먼저메뚜기축제하고이런데잖아요,지금그자리가,도곡리그앞이.그렇지요?거기지금한강살리기사업하고있지요?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예,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가가장심하다고합니다,오염물질이. 그러니까사실그런것을보면유기농사,그때왕우렁이농법메뚜기이런축제도하고그랬는데그때당시에는그렇지않았습니다.그리고지금더수질이사실하수관거계획에의해서더수질이좋아져야되는데오히려나빠지고있어요.물론완공이되면틀려지겠지.그러한부분에서도관리가안되고있다는부분이에요.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글쎄요,지금공사를하면서수질이좀변동은될수있어도요,한강살리기사업지금하면서공사구간이원수탁도를얘기하시는겁니까,아니면BOD를얘기를하시는건지,어떤것을얘기하시는건지?신문에난것이요.

요찬

송요찬위원

신문이요,대장균이검출됐다고나와있습니다.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대장균이요,대장균은수시로어디나다검출이될수있는겁니다.대장균은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먼저보다54배,83배이렇게증가했다고나왔어요.그런데유일하게우리공사하는지점만.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그건일시적으로그렇게발생이될수도있지만전체적인탁도라든가BOD라든가이런부분은지금아직은나쁘게내려가지않고있는것으로수질개선본부에서는발표를했습니다,사실은요. 그런데그걸신문을나중에한번검토를해서다시위원님께그것과관련된부분은다시말씀을서면으로다시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부유물질하고대장균이높다고나왔거든요.그러니까이게공사하면서나타난거거든요.그렇지요?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글쎄,일시적으로땅을흩트려놓거나주변을흔들면일시적으로그런현상이있을수도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이한강살리기사업에대해서좀더실체를주민들한테바로알려야될필요성이있다고봅니다.그러니까저희지역에항상말씀드리자면저희지역에맞게뭐든지그냥정부사업에따라갈것이아니라대규모국책사업에따라갈것이아니라그래도저희지역에맞게어느정도해주셔야지요.지역민들사업을최대한반영해서. 지금유기농단지에서그들이가지고온사업단지보면저희양평지역하고너무좋아요.본위원이보기에는너무잘나와있어요,아주.우리친환경적으로맞게.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그건저도사실은지금자료를다가지고있습니다.가지고있는데요.그런국책사업이하천부지를점용하고있다는것을국책사업으로인해서사실은계획에맞춰서할때는내줄수밖에없는그런입장입니다. 그런데그유기농단지에서고집을하고그렇게해서자기들입맛에만맞게고집을부린다고하면국책사업을어떻게합니까?

요찬

송요찬위원

자기들입맛에맞게하는것이아니라...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지금그사진을보면거기에비닐하우스를존치를해달라는내용인데지금비닐하우스그럼나머지다른분들이다수용을하고나간분들은어떻게합니까?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저희지역에맞게지금이분들도이걸다고집하는것이아닙니다.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아,글쎄대안을경기도에서제시를했어요.제시를했는데도지금어제까지대안제시한것에대해서답을하기로했는데아직답이안왔어요,유기농가에서. 그래서그런부분은경기도에서지금그유기농그분들하고풀어나가려고계속지속적으로협의를하고있습니다.그런데지금그와같은사진과같은부분으로해달라는부분은수용할수없는,경기도나서울청이나국가에서수용할수없는부분이기때문에그렇게못하는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수용할수없는부분이아니라조금이라도반영이되게해주셔야지요.우리가모든사업을하는데100%수용하는것이어디있어요.그러니까...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그래서지금이전하는부지를마련을해준다든가,시설물을하는것을지원을해준다든가,또거기땅표토를가지고가겠다는분들전부다수용할것으로경기도에서전체지금하고있는데그것을지금받아들이지않고있기때문에문제인거예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우리관에서“우리실정이이렇다.여기친환경농업특구아니냐?”이런것을강력히같이내세워서해야되는데우리관에서주도적으로오히려반대를하고있어요. 어제도말씀드렸지만그런어떤이런것을면사무소에다갖다가놓고돌리고,그래서갖다가치웠다고하더라고요. 그러니까이러한부분은그래도주민들앞에서서우선적으로,물론상부국책사업이다보니까그런일도있겠지만앞으로라도차제에라도이관내에있는국책사업은애초부터설계단계부터검토가되어야되는데그런것이미비한실정입니다,실질적으로. 본인이또있다가다시비전정책과에서말씀드리겠습니다만역사문제도그렇고굉장히미비한점이많습니다. 그러니까앞으로그러한부분을좀적극적으로국책사업이나우리관내에들어오는고속도로라든가할때애초서부터정보를빨리받아서문제가되고있는IC설치라든가,휴게소설치라든가이게되어야되는데사업이거의다이루어진다음에,완성이된다음에하다가보니까사실저희관에서필요한주민들이요구하는사항을사실받아들이기힘든사항이굉장히많습니다. 그래서그런말씀을드린거니까홍보도아까노력하셔가지고양근섬교량이라든가수도사업소아름다운산책로상받으셨잖아요.그런부분도더선전해주시면좋지요. 이상입니다.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과장님,두물머리복원사업에대해서아시지요?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예,일부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게지금현재상황이어떻게됐습니까?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글쎄,경기도에서경기문화재단에서복원계획을수립을해서문화체육관광부에올렸습니다.올렸는데지금현재는복원사업이추진이보류가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게당시에선거전이지만아주언론에경기도에서얼마정도역점을뒀는가몰라도아주대대적으로홍보가되어서양수리일원에무려359억이투자된다.그래서주민들이기대에부풀어있었고,또그걸로인해서양평에여러가지지금양수리일원의주민들이4대강은꼭필요하다.두물머리아까말한대로,송요찬위원이지적하신대로지금국가땅에막말로불법으로저지르고있는유기농농민들다내쫓아도거기가어쨌든주민들을친환경적으로개발되는것이바람직하다.그래서이걸갖다가예를든다면홍보를하고참대대적으로했습니다. 그런데지금까지결국은4대강이올해마무리되어가는단계에서두물머리는사실상이나루복원이핵심사업359억이투자가되어야만이주민들이원하는시설도있고예를들면콩고물이조금이라도4대강이떨어지는데과연군에서조치한내역은뭐가있습니까?건의를했습니까?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저희가조치할수있는사항은없고요.경기도에서계획을수립을해서사실은이내용을다가지고계실것아닙니까?이내용이문화관광부로전체가들어가서계획을해서해답을요구한사항들,양평군에서경기도로요구가됐고,경기도에서문체부로요구가다됐던사항들입니다. 그런사항들이지금경기도에서라든가문체부에서복원하는그런사업이추진이보류가되어서지금되고있는,그래서저희양평군에서이렇다,저렇다할수가없는입장이라는얘기지요.이내용다알고계신것아닙니까,이내용은?

박현일위원

보류,예를들면어떤사업이진행이되면서주민들이예를든다면잘못되게왜곡되거나이게보류,언제까지보류입니까?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그것은제가지금여기에서답변할수가없지요.제가언제까지보류가된다,만다답을할수가없지요.

박현일위원

그럼이것을그냥보류가됐다,양평군에서는그냥손을놓고있어야됩니까? 예를든다면경기도에이런부분이강력하게추진채택이될수있도록어떤루트는없습니까?전혀.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나루터복원사업사실은재난안전과장이나루터복원사업까지는업무를사실은가지고있지않습니까?사실은.타부서에서이것을계획을하고추진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제가답변할사항이아닌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본위원은이런게모르겠습니다만나중에군정질문에포함시키기로하고답변사항이아니라고하니까할말이없는데이지역내에가장중차대한그것도4대강의가장핵심사업이두물머리나루터복원으로주민들은알고있습니다. 그런관계로예를든다면양수리주민들이,또는사회단체장들이4대강찬성에대한가장키포인트로작용한것이두물머리복원사업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이게현실이사실오늘을통해서,행정사무감사를통해서두물머리복원은사실상보류가아니라이건사실4대강끝나기마무리되어가는사업단계에있어서이게추진보류가됐다면않는다고봐야지요,무산됐다고봐야지요.이런것들이주민들이알면과연양평에얻어지는것이뭐냐?아까방금4,000억을건의를했는데국책사업에반영을요구를했는데반영이안됐다고했습니다. 그럼똑같은사례가있습니다.여기창대양근하천습지공원조성사업건의했었지요?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것얼마정도건의했습니까?그것도30억이상건의했지요?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오빈리쪽...

박현일위원

여기바로갈산옆에있는둔치,창대둔치말입니다.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100억요구했습니다.요구를저희가100억을요구를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부분도주민들사이에서오래전부터양평군이나경기도나또국가4대강사업에포함시켜서건의,좀이루어졌으면쓰겠다는양평나름대로의숙원사업입니다. 또방금여러가지4,000억까지올라갔다보니까여러곳이포함이된것같은데이런부분들이사실상전혀반영이안됐다면과연양평에서는한강살리기사업갖고얻어지는것이뭡니까,진짜?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글쎄,저희가두물지구같은,특히두물지구나루터복원사업과관련해서는저희가5월달에도얘기가되어서요구가됐던사항들입니다.그런데그것이채택이안됐는데요.한강살리기전체사업은사실은국가적인사업으로서수량확보라든가,재해방지라든가,수질개선이라든가여러가지하천환경개선이라든가그런차원에서지금실시를하고있는거지어디딱한군데를집어서거기만발전시킬려고하는그런사항은사실아닌걸로봅니다.

박현일위원

4대강전체를논하는것이아닙니다,본위원은.적어도양평에서공직자라면또관련부서라면이나루터복원은세부계획에의해서생태섬조성도65㏊가있고,또한강물길기념관도있고또막대한사업비가거의359억이라는막대한사업비가투자되는사업이고방금아까말한대로여러가지우리군에서요구한사업들이4,000억가까이있는데실제이게4대강국가시책사업으로하는게850억정도지금둔치조성하고여러가지아까말씀하신야구공원부지,갈대숲조성하고이런세부적인사업들이있는데이런부분들은그러면향후그것들이주민접근성이일단떨어지고오히려자연친화적인것이라고하지만오히려강으로흙이들어가고있습니다,지금강변둔치에. 그러면이런것이다조성되었을때관리주체는누구입니까?양평군입니까?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그것은지금관리주체가아직결정은안되어있고요,그것도사실은각지방자치단체에서나중에조성해놓고난뒤에관리주체를어떻게할것이냐를지속적으로국토해양부에건의를하고있습니다.그부분은지금결정된사항은아직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런부분들이제때이루어지지않으면놓치는겁니다.우리가물값을경기도,서울시,인천시해서돈을조성해서수조원을조성해서수변구역땅을사들였습니다. 강변에있는여관사들이고아파트부지사들이고그것들이우리가정작관리주체가되지못하다보니까는돈은내고땅은국가소유로되어있고이것도마찬가지입니다. 4대강이국민의혈세인데이런양평관내에있는막대한여러가지조성을하고부지둔치를조성하고했는데이런관리주체문제도한번나름대로세부적인내용파악하고향후어떻게추진될것인가대비도해야될것이고,지금관내4대강사업에서관내인력이라든가장비같은것이혹시라도하천계획이라도위해서사용되는내역을알고계십니까,혹시?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전체적으로지금파악은못해봤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4대강사업이이루어지는곳에자전거도로라든가공원이라든가주민주거지역에서접근로는한번검토해보셨습니까?주민들이향후공원이조성되었을때이용도로망이라든가순환망이라든가자전거도로확보망이라든가그런각종사업에대한주민들접근가능도로를검토해보셨습니까?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그것은저희가검토할사항은아닌걸로알고있는데요,제가어떻게검토를,

박현일위원

아니그런공원들이만들어지면주민들이활용하거나또거기에공원이만들어졌다면갈대숲이조성됐다면주민들이거기들어가서구경도하고볼것아닙니까?주민들활용사항에대해서.단순히적어도관내에서이루어지는사업이니까.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아니접근은다할수있게지금자전거도로밑에산책로가다주민들이접근할수있게다계획이되어있죠,설계도에요.설계에는.접근이안되게되어있는데가있습니까?

박현일위원

저는강상갈대숲조성도거기에서갈대숲까지가는도로망이라든가산책로같은것들이같은사업계획내에설계가됐느냐그걸묻는겁니다. 그냥숲만갈대숲만조성해놓고멀찌감치서구경하는사업인가,아니면그냥생태보전사업인가,아니면주민들과친환경적인공원개념의사업인가이런것들이군에서파악을하고있는가묻는겁니다.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갈대숲같은경우는먼발치에서볼수도있게하고요,또일부는들어가서볼수도있게도로를만들고이렇게접근성이용이하도록여기저기계획되어서추진을하고있는사항입니다. 세월지구얘기하시는것아닙니까,지금?

박현일위원

병산지구요.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병산지구도관찰테크라든가들어가서볼수있는그런시설을하고있습니다.계획이되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4대강사업에대해서군민들은무지합니다,지금.어디에서얼마만큼흙이들어가고있고또강상우리체육공원뒤에제방쌓는것은주민들농경지수로가막혀서물빠짐이내년농사를어떻게지어야될지민원도발생하고있는사항입니다. 또양평의200여명어민보상대책에대한관리는어디서합니까?다른친환경농업과에서합니까?어민들피해보상관련.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보상은지금하고있는중인걸로알고있습니다,제가.

박현일위원

그것은다른부서에서관리합니까?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지금LH보상공사에서감정이되어가지고요,지금보상중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민들관련해서도아마설명회도했고군에서도그런내용들을파악해서어민들입장에서하나라도정말어민들은한번생활터전을잃어버리면정말수십년간은피해를봅니다. 산란처자체가다없어지고지금이루말할수없습니다.지금양평관내에서하는사업인데아까송요찬위원이지적하셨다시피열거하기가참,유적관리도그렇습니다.지표조사라든가상상을초월할정도의환경영향평가에대한무시결과이런것들은일일이열거않더라도아마과장님도알고계십니다. 또양평에는지금우리남한강에만사는꾸구리라는멸종위기의2급에상당한어류도가있습니다.또돌상어,흰수마자도마찬가지고이런어류전반적인생태조사도군관리부서에서과연알고있는가의구심이듭니다. 또문화유적도강상병산리지역은중기구석기시대부터,양수리청동기시대부터너무나많은강변지표조사가우리1970년도에이융조교수팔당댐수몰할때한번지표조사하고이4대강사업에서전부다수몰될위기에,영원한역사가수몰될위기에빠져있습니다. 이런부분들이양평관내에서일어나면국책사업으로그냥치부하지말고문제점이있다면그건건의도하고사업쪽으로우리가속된말로돈을뜯어낼수있는사업이라면건의도하고또골재확보도여주에서많은양을야적을해서우리관내수급이라도조절할수있다면그런것도건의하고해서한강살리기관련해서각업무부처간종합통제할수있는아까어민보상이라든가모든사업을지금각부서어느부서를상대로질문해도“국책사업이니까모릅니다.또이것군에서해당사항이아닙니다.”아주책임회피성발언밖에안나올것같은데이번차제에저도한번점검을해보겠습니다. 과장님한테더이상말씀드려도답변이안나올것같으니까추후에군정질문으로돌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교량불법시공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용문삼성리교량불법사항에대한조치결과마지막사항만간략히말씀해주십시오.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지금원상복구통지한후로11월달에재촉구한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철거가안됐다는거죠?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아직철거는안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원상복구라는게철거의의미죠?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그렇죠.원상복구를해달라고지금촉구통지를다시했습니다.불법시공한사람한테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인허가문제는생태개발과소관입니까?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저희가교량허가는저희가내준겁니다.공작물설치하고는저희가내준겁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당초지적됐던불법사항내용은뭡니까?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설계했을때위치하고틀어져서개인땅이일부침범한게있습니다.그게불법된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걸로인해서이교량의인근에택지개발을목적으로허가가난거죠?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글쎄단독주택5동산지전용허가를받은걸보면그렇다고볼수가있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교량으로인해서여러가지택지개발과연관되어서경사도조작이라든가또여러가지의혹사항이불거졌었습니다.전반적인게교량과택지개발과관련해서군에서감사를받은적이있으십니까?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감사는받지않았습니다.

박현일위원

군에서감사가없었다고요?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경찰이나검찰에고발되거나수사가착수된적이있습니까,혹시?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제가수사착수된것은제가모르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택지개발이라든가여러가지인근관련설계사무소라든가우리공무원한테추진비를줬다이런얘기들어보신적있으십니까?이사업을추진하는데원활한어떤협조를하기위해서돈을줬다이런얘기를들어본적있습니까?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중부일보에접대비명목으로500만원을건넸다이렇게났었던게있는데요,그것은설계비를준것이지접대비명목으로준게아닌걸로그때얘기가됐습니다,그당시에.

박현일위원

의혹이제기되거나또그런구체적인여러가지정황들이있었으면저는개인적으로는나중에감사,감사를왜받지않았는가참이것에대한문제는있는것같습니다. 그리고이런여러가지문제점이지적된것을어쨌든과장님이부분에대해서해당공무원답변이나해명을들어본적있습니까?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지금이당시에담당공무원은여기없고요,지금저희과에없고이것이그당시에경사도조작도아까말씀하셨는데사실은경사도25도미만으로하면상관이없습니다. 그래서25도미만인것도확인이됐고요,그리고사실은당초에허가냈던사항보다잘못한부분에대해서는측량업이등록취소된바가있습니다,사실은.그리고저희도만약에잘못된부분이있다면촉구를해서교량을허가자가철거를안하면저희가나중에철거토록대집행을하도록그렇게추진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부분은마무리가중요합니다.어쨌든여러가지문제점이지적됐고대집행말씀하셨으니까더이상제가말씀을안드리겠습니다. 그걸로어쨌든마무리를잘해주시고나머지추진과정에대해서는별도제가감사계에다가감사요청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양수리제방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추진하는우리양수리제방축조의최종국토관리청입장을통보받으셨죠?그얘기만잠깐간략하게해주십시오.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아니어떤부분을,최종?

박현일위원

양수리우리제방윤중제,하천기본계획상완전제방이냐불완전제방을설치할것인가그것에대한입장.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아직지금북한강하천정비기본계획이아직추진중에있죠.아직결정은안났죠.그래서내년도에최종결정될것으로지금서울청에서그렇게하고있죠.아직결정은최종결정은안된거예요.

박현일위원

여기자료에는2011년7월경,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내년도되어야이게확실하게북한강하천정비계획이확정될것으로보고있습니다.그래서그당시에주민들의견과이런것은다개진이되도록저희가올려놓은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이것은잘아시다시피양수리완전제방이설치되었을때는양수리여러가지형상과또경관이크게훼손될주민들의우려가있습니다. 또어쨌든물론홍수로부터안전하게지역을보전하는것도첫번째겠지만지금까지30년동안사실물을조금넘친것은1990년도인가,’91년도인가28m오버된것양수리가한번딱침수되었습니다,30년동안. 그래서주민들의견도상당히중요한만큼주민들의견을잘건의했다니어쨌든불완전제방으로관철될수있도록애써주시고요,일단군으로서제방관련해서미리계획을하나좀점검을해주시고추진해주실걸부탁드릴말씀은일단양수리순환호안로가개설이향후되면4대강사업이마무리되고또관련해서양수리제방축조가확정이된다면또불완전제방으로확정이된다면우리가4.4㎞가서울여의도같이쭉제방이설치될텐데거기에대한활용방안,양수리전체동네한바퀴를돌려면연계된물렛길같은걸하나조성한다든가특히양수역에서지금한강환경생태공원있는데LG옛날에선데이런공원과연계되는세미원과또석창원,두물머리까지연계되는여러가지코스를개발할수있을겁니다,관광코스를. 그래서어쨌든호안로가개설이되면그에대한활용방안을같이사전에관련부처간서로조정을해서문화관광과랑해서트래킹코스,재래시장장터,노천장터조그마한민자유치를해서라도공원조성,세미원연계계획이런것들을전반적으로검토해서일단양수리에전반적인공원화에이게제방이일조할수있도록이런계획을수립해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불완전제방을설치를하면사실은홍수관리구역에서제외하는것을사실은곤란한걸로서울청에서입장이지금올라가있습니다.그래서결과야와보면그때알게되겠습니다마는아무튼활용방안과관련된부분들은관련실과소하고협의를해서그렇게검토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서울윤중제가7.5㎞인데서울벚꽃놀이하면그냥윤중제부터생각하지않습니까?어쨌든상당히메리트를제방을잘활용한다면사업이될겁니다. 또제방도길이가자그만치4.4㎞인만큼아마활용방안이충분히있으리라고봅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휴식을위해서11시5분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7분 감사계속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연수천개수사업에대하여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연수천개수사업하고옆에지평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에대해서하나로묶어서질의하겠습니다. 지금연수천개수사업에현재까지최근의진행사항을말씀해주시지요.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연수천은설계중에있습니다,아직.

이상규위원

이번에11월달에심의위원회개최를하셨다고그러는것같은데?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심의위원회관련된것은저희가세군데에주민이민원을제기를했던부분이런부분을하천선을좀변경하는것으로저희들이요구를했었는데11월달에결정이안났습니다.안나고소심의위원회를구성을해서다시12월달에다시현장을와서보는것으로추진...

이상규위원

지금우리군내에하천개수사업이라든가,수해복구사업으로하천정비사업을많이하고있는데설계는주체가어디입니까?설계주체.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저희가용역회사에줘서하는거지요.

이상규위원

국비사업이라든가,도비사업인데도우리가위탁을받아서저희가설계를다른설계팀에용역을주신다는말씀이시지요?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예,그렇지요.

이상규위원

지난번행정사무조사때도용두천이라든가현장을다녔을때질의했을때는경기도에서하신다고했었거든요,설계를.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일부경기도에서직접설계하는부분도있고요.

이상규위원

그래서이설계당시에보면교량이라든가,그다음에하천바닥에보면물론수해를방지하기위해서하천정비를하지만생태계파괴문제,생태계파괴문제는또약간상충되는것같아요.하천정비를함으로인해서어떤수해에대비할수있는능력은많이좋아졌는데아울러서하천정비사업을하다가보면생태계가일부파괴되는그런현상이있어서본위원이용두천인가요그때사무조사를나가서도하천바닥에돌을좀많이집어넣을수있는설계는좀필요하다라고질문을했었습니다. 그래서설계하시는분들이애당초에설계를할때생태계도같이보존하는측면에서설계가이루어져야되는데그냥바닥을하천바닥을다평탄하게평탄작업하듯이하다가보니까생태계는파괴가되고,그다음에큰돌이없다가보니까큰수해가났을때는사실수중보도설치하는부분이다이게매몰이되더라고요.그래서그런설계를할때우리군에서만약에용역을준다라고하면그런부분을좀신경을써서설계를해야될것같아요. 그리고교량문제입니다.교량문제가지난강하면에협동교인가요,거기도처음에착공하고지금계속주민들의민원때문에계속중지가됐었는데그건어떻게추진이잘되고있습니까?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예,재착공했습니다.

이상규위원

주민들과원만한합의가이루어진거지요?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교량을앞으로설계할때마찬가지입니다만도로전면하는교량종점에는날개를항상충분하게차량이회전을할때지장을받지않도록날개를갖다가크게다루어야될것같아요. 지금은연수천같은경우에교량이3개밖에없지만지평천같은경우에는교량이8개나되거든요. 그래서저도과장님께서주신설계도면을가지고있는데봤습니다만설계는다행히날개가충분히달려있는것으로나왔는데,높이는어떻습니까?과장님.지역주민들이말씀하시는것이백년을내다보고교량높이를갖다가조금높이놨다이렇게오해를하고계시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좀말씀을해주시지요,교량높이.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아,교량높이는,아까처음에말씀하신우리군하천과관련된부분은저희가군수님이예전부터생태적인하천을조성하는것으로지금저희는계속지시가되고해서생태하천으로가고있습니다.그래서돌로쌓는하천을지속적으로하고있고,또보도돌로해서돌보로전체를해서만들어가고있고요. 그리고위원님이우려하시는그런하천바닥에기본적으로하천바닥에있는돌은가급적안건드리는쪽으로지금앞으로는가고있습니다. 그래서현장에서도한번그렇게말씀을해주신그부분들은위원님이얘기하신쪽으로검토가되어서앞으로는설계에다반영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부분은그렇게하고,교량부분은사실은하천정비기본계획에있는제방높이에맞추어서해야되기때문에좀높다는부분이나올수가있습니다.그런데강하협동교같은경우는현장에나가서주민들하고다설득이됐고요.실질적으로그높이에하지않으면9월21일날수해났을때나머지교량들은물이다넘고난리가났습니다,그때.그래서주민들이그것을보고나서“아,다리가높아야되는이유를이제알겠구나.”그렇게인식을그때했습니다. 그리고50년빈도,100년빈도이렇게수해가하천기본계획에넘을수있는빈도수가있습니다. 지금은100년빈도에한번씩올지라도다리를높여서놓는겁니다.그래서주민들이그때이해를다했습니다.

이상규위원

주민들이오해하는부분이백년대계를내다보고서교량을설치한다.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아니,아니지요.

이상규위원

교량의내구연수가100년을가지않거든요.그러니까그분들은빈도얘기를하셔야돼요.말씀을잘해주셔야지“100년의앞을내다보고교량을그렇게높게설치한다.”이렇게오해를하고계시거든요.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그것도좀홍보를좀해주시고요.설명회나가실때그런부분도주민들한테말씀을드리고,그다음에교량높이가너무높게설치가돼가지고어떤농기계라든가,차량이통행할때기존에도로하고교량하고너무높음으로인해가지고사고가나지않을정도의높이를계산을하셔서주민들과좀많이대화를하시고하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예,알겠습니다. 진출입하는부분아까얘기하신날개부분도더가급적이면위원님이얘기하시는그런부분으로더확대를해주고요.앞으로그렇게도로와선형이잘맞아서다리하고별문제가없도록설계할때반영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아울러서이번에추석전기습폭우로인해서지금다니다보면소하천,소하천이많이유실이됐거든요.그것에대한수해복구사업은어느정도확정이됐습니까?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수해복구사업은지금추진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군에서할사업은일부단석리거단천,석곡천이런것은발주를했고요.읍․면에169건을재배정을했습니다. 그래서바로읍․면에서추진을할겁니다.

이상규위원

예산확보는다됐습니까?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예,예산확보는다됐습니다. 예비비까지하고국․도비가다내려와서다확정이되어서지금...

이상규위원

지금아직도다니다보면아주흉물스럽거든요.너무흉물스럽고,그다음에바로겨울이지나면내년에농번기철이돌아오기때문에어느정도빨리빠른속도로소하천정비를복구사업에만전을기해야될것같습니다.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설계가다되어있으니까요,설계되어서지금읍․면에예산까지다배정이됐습니다. 그래서그것가지고바로계약을하면되니까계약해서지금동절기가되면어차피공사를일시중지해야되니까동절기가끝나는대로바로추진을해서조기에완료가되도록추진을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요찬

송요찬위원

송요찬위원입니다. 지금연수천은호안블럭으로합니까?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쌓기,돌쌓기.일부구간구간설계가나와야되는데요.설계가아직확실하게설계가다되지않았기때문에나오면일부석축쌓고,호안생태,호안생태블럭얘기하시는거지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호안생태블럭도일부있고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사실지난번에도우리현장조사때말씀드렸지만지금호안생태블럭도안쓴다고하더라고요.지금일본같은경우에는목책으로다시간다고하더라고요,목책으로.옛날그전에우리했던듯이. 그리고되도록이면아까말씀하셨다시피,과장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군수님께서생태하천개념으로모든사업을하시라고했는데그런부분은적극적으로검토를해주셔야될것같아요. 절대호안블럭은사용하지않게하고,또재가설교량거기도지금3개,다문새마을교,다문3교,또성황교이렇게있는데그것도이렇게아치형으로됩니까?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아니,아치형은아니지요.

요찬

송요찬위원

아치형은안돼요?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냥지금수준이에요?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예,그렇지요.

요찬

송요찬위원

항상다리를놓을때,법에그렇게되어서어쩔수없다고말씀을하시잖아요?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법에의한것은하천정비기본계획선보다높이놓는다는얘기지요.

요찬

송요찬위원

높이놓는데보면아치로놔야되잖아요,대개.그렇지요?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약간배가부를수는있지요.약간배가부르게놓을수는있지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양동같은데가보면진짜1m차이가나거든요,보면.지금도로하고는.보셨잖아요,카센터앞에.그런데그래요지자체에서책임을지고우리가넘어서이다리가넘어서이다리가망가지면우리가책임을지고하겠다.사실다리가넘는다고제방은안넘습니까? 참,어느분이제안을하셨는지몰라도100년설계,50년설계이렇게한다고해서보면다교량을아치식으로놓고,또앞이안보이게놓고이런식으로놓는데저희양평군에서만큼이라도아,군에서책임지고우리는지역주민이편하게지금현시설대로놓겠다.뭐약간높인다든가이렇게해야되는데그대로방침대로아치대로놓고,또1m씩높여서하니까계속문제가발생하는것같습니다. 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교량은큰교량은큰문제가될수없을수도있다고보겠지만소교량들같은경우는좀수해가나면산에서모든이물질,나뭇가지라든가이런게내려오면그게걸려서다리를넘게할수있고제방을넘게할수가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을빨리해소시키기위해서는다리를높일수밖에없는,그런하천기본계획상위로올리는이유가그한가지가또있습니다. 그래서빨리소통이되게끔하기위해서다리를높이는것이지하천기본계획선의높이를맞추겠다는것은다그런의미들이포함되어있다고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여기지금관문골도마찬가지로그렇게놔야된다면서요.관문교?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관문교도놓으면제방위하고같이맞춰야지요.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보다훨씬더?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관문교는설계가어떻게됐는지파악을하지못해서지금말씀드리기어려운데...

요찬

송요찬위원

본위원이드리고싶은말씀은지역의최대한반영해서해주시라는겁니다. 이상입니다.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2010년관내재난안전사고현황에대하여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올해는산악사고가소리산에서사망사고가발생을해서3명이사망을했지요?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리고1명은용문산에서발생한사망자입니까?4명으로되어있는데요.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예,용문산1명,소리산3명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물론소관부서가어디를떠나서양평을찾아와서등산객으로왔든,관광객으로왔든,우리양평군에서사망사고가발생이되어서대외적으로언론에나가게되거나매스컴을타게되면사실양평군에대한어떤이미지가많이훼손이되는그런일입니다.물론사망하신분들의안타까움도있고,또유가족들도또엄청난슬픔을겪겠지만우리군의이미지가많이훼손이되기때문에사실은재난안전과의주임무가사실우리군민들의어떤생명과재산이제일수호하는것이제일큰목적이지않습니까?물론찾아오시는분들도안전하게뭐등산이면등산관광을할수있게끔우리군에서도역할을많이기울여야될것같아요. 그래서보니까또익사사고도5명이파악이되어있거든요.물놀이수변안전요원이라든가여러가지활동도하지만물론보이지않는닿지않는손길에의해서사망사고가나는것은다알고있지만조금안전대책을더강구를하셔야될것같아요. 과장님생각에는이등산사고나익사사고에대해서어떻게생각을하고계십니까?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우선개인들이부주의해서나는사고라고볼수있는데요.아무튼저희가소방서하고협의를해서지금까지도여러가지여기자료를드린것을보면아시겠지만활동을사실많이하고있습니다. 앞으로사고가더나지않도록예방위주로플래카드라든가,전단이라든가저희가안전진단의날장날나가서한다든가용문산에가서한다든가여러가지홍보활동을하고있습니다. 지속적으로홍보를해서미리예방이되도록계속노력을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제가몇가지사진을갖고나왔는데요.이게지난번소리산사망사고현장사진입니다. 그래서이렇게보면물론등산로정비주체가산림청에서해야되는지,아니면우리군에서해야되는지어떤주체는잘모르겠습니다만어차피소리산이양평군단월면석산리우리군행정구역내에있기때문에어차피소리산을찾아서등반객이본인의부주의로인해서물론사고를당했다고하더라도우리양평군에서발생이된사고이기때문에그이후에조치한내용을보니까지금이런식으로간단하게“산행금지”이런식으로만플래카드를나무에해서걸어놓고표지판설치를하고했는데근본적인것은전그렇게생각합니다. 전철개통으로인해서우리관내의산을많이등산객들이찾아오거든요.그래서나중에산림경영사업소의등산로정비사업에질의를하겠지만아울러서재난안전과의업무도같이포함이되기때문에우리군내에있는등산로를다시한번일제정비를하셔야될것같아요.전철개통으로인해서등산객은많이옵니다.그런데이게소문이나면“야,어디를갔더니등산로가엉망이고잘못하면목숨까지잃는다더라.”이런소문이난다면등산객들이우리양평군을안찾아오겠지요.그럼아무래도지역경제활성화에도영향이미쳐질거고,그다음에안좋은이미지로양평군이비춰지기때문에재난안전과에서도과장님이조금하천또문제도있고여러가지문제가있겠지만이런부분에도좀신경을써서각별하게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예,위원님우려하시는그런부분이해소가되도록산림경영사업소에서사실은그사건이후로전체산등산로를전체를파악을해가지고정비들을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재난안전과하고산림경영사업소하고같이업무협조를이루셔가지고그렇게하시라는말씀입니다.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예,그렇게협조해서앞으로그런일이없도록많이신경을쓰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계정천정비계획과용두천준설현황에대해서질의를함께하겠습니다. 과장님,우리가사업을실시할때설명회를지역주민들하고어떤설명회를합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전반적으로계획되어있는부분을설명을하죠.어떻게어떻게설계를어떻게어떻게할것이다그렇게하고그다음에설계가나오면그설계도면을가지고가서설명을하죠.

이종식위원장

강하협동교가우리가현장감사도나갔었을때공사중지가되어있었지않습니까?그원인을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그당시에는사실은교량,당초설계는교량이없었었습니다.그래서당초설명회할때빠졌던부분이있었던것같고요,나중에교량이추가되면서명확한설명이덜,그지역에관계된분들한테는설명이됐었는데전체주민에게설명이덜되었던걸로그렇게파악이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본위원이보기에도지역민들과의설계가나오기전,설계가나온후가설명회가꼭필요해요. 그러면거기에서설계에민원과합당한방법이있으면설계를변경도할수있고그렇지않습니까?그것이안이루어지다보니까공사중지가되고민원은민원대로발생되고용두천같은경우는1공구준공이됐는데도불구하고지금에와서민원제기하지않습니까?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거기에보면개인적인불편보다는이득을목적으로하는민원제기가많지않습니까?그래서관에서하는공사가중지가되고설명회못들었다는핑계를대가지고공사가지연되고말입니다.그래서본위원이보기에는꼭설명회를설계나오기전,설계나오기후에해가지고변경사항을거기서나와서해도현장에공사가시행이되어도또민원이발생이되는겁니다.그것을유념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예,알겠습니다.설명회를갖고요,최대한이해설득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리고양동면쌍학리에지금아까송위원님이질의하셨던교각양옆에세우신것알고계세요,교각만?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몇년에그렇게착공을해서교각만세워놓은겁니까?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작년에해가지고요,지금추가로예산확보올해추가로되어있습니다.그래서바로추진을할겁니다.

이종식위원장

그것을양동면이장님들이나양동면장님에게홍보를하셔서제가이장님들설명회때갔다가다리를의원님교각을부셔달라고요청이들어왔어요. 그러면민원이발생되기전에어떠어떠한방법과또도비로다하는사업이니만큼예산이제때반영이안됐다는것을설명회를해주셔야되는데저도황당한질의를받았어요.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공사를진행되다가중지된사항도설명회를해드리고,또추후할계획도같이함께설명을해주셔야지만이그런민원이발생되지않고관에서실시하는사업이나모든분야에대해서자긍심을가질것같아요. 전부보면은불평에불만에지역주민들이차있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그것을꼭설명회를미리해주시고지역민들한테이해를습득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