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2010년도 임실군이 추진해 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추진성과를 알아보고 우수한 시책은 적극 권장하고,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어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또한 2011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부진한 사업과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어 낭비되는 것을 막고, 심도 있는 예산심의로 임실군정이 군민의 권익증진과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군정이 되도록 하기 위한 감사입니다. 감사 진행은 각 단실과원소의 2010년도 업무추진 상황과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을 참고로 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중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하여 해당부서장의 동의를 얻어 자진 제출형식으로 추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출석한 증인들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여기에 참석한 증인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게 한 후 증언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임실군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 역시 같은 법 같은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최양길 주민생활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나머지 담당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1일 주민생활복지과장 최양길.

주민생활복지과장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양길 주민생활복지과장은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최양길입니다. 김한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한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설명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항상 주민생활복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에 2010년도 저희과 업무가 별 문제없이 추진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주민생활복지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옥선 복지기획담당입니다. 한순주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김인숙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김한식 노인복지담당입니다. 김인덕 여성복지담당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세입예산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2010년도 주요성과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 결과입니다. 장을 넘기셔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는 정원이 20명인데 현원이 20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5개 담당이 있습니다. 담당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2010년도 세입예산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참여하는 복지증진구현으로 8개 분야에 86억6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도 전국 중앙평가 기초생활분야에서 대통령표장을 받은바 있고, 지자체 복지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분야에서도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장애연금분야는 전국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같이 표창을 받아 올해는 복지분야의 상복이 터진 명예로운 한해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결과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이 있기 때문에 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복지대상자 보장결정은 8개 분야에서 1,096건 신청에 703건이 적합이고, 부적합은 302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92건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여성사회단체 사회 참여확대 및 다문화 가족지원으로 여성단체 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하였고, 2010년도 2월에 임실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가 국비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2010년도 10월에는 결혼이주여성 12쌍을 대상으로 친정부모를 초청하여 전통 혼례를 올렸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및 보육시설 운영지원으로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37세대와 아동복지시설 7개소, 보육시설 11개소 등 46억5천6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고령사회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초노령연금지금에 6개 사업에 72억1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노인복지시설 지원으로는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노인 복지시설 등 31개소에 5억5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경로당 기능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운영비 지원 329개소, 경로당 신축 및 보수 32개소 정수기 건강증진지원 등 7개 사업에 11억4천1백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7쪽, 자활근로 사업입니다. 자활근로 사업의 총사업비는 14억4천5백만 원으로, 현재 119명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지역자활센터에서 민간위탁으로 7개 사업단에 73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군자체 자활근로사업으로 읍면 2개 사업단에 46명이 참여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활근로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국민기초수급자 중 자활의지가 있는 대상자들에게 자활의지를 고취시키고, 자활능력을 배양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국가유공자 기념공원 사업입니다. 임실읍 이도리 375번지 일원에 3억1천6백만 원의 사업비로 충혼탑 이전과 국가유공자 기념탑 조성을 내년 6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12월중에 공사 입찰계약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승 선생 생가복원사업입니다. 청웅면 옥석리 주치마을에 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건립 예정이며 도비 2억원이 2011년도에 계상되어 확정되는 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보훈·사회단체지원입니다. 관내 보훈대상자는 764명이고, 10개 보훈단체 867명과 4개 사회단체 7,360명의 회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연중 10개 단체에 7천6백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또한 소충일 행사와 한영태 열사, 소충제 제례행사 지원 및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평면 원천리에 위치한 장애인생활시설로 건물신축 및 장비보강사업으로 총사업비 12억3천7백만 원이 소요되었으며, 지난 11월 16일 개관한바 있습니다. 장애인 가족 및 장애인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과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도 점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수당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3,260명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인구대비 1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장애인의 35%인 1,145명에게 장애수당 등 생활안정지원비로 9억4백만 원의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국민기초 생활보장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국민생활보장법에 따라 매월 20일에 지급하는 법정급여로 수급자는 1,284가구에 2,152명으로 군민의 7%에 해당되며, 예산은 5십3억7천9백만 원으로 생계, 주거, 교육, 장제급여와 위기가정에 지원하는 긴급복지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사업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대상자는 1,430세대 2,561명으로 국민기초, 국가유공자, 5.18관련, 시설보호자 등입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80％, 도비16％와 군비 4％ 재원으로 4억7천2백만 원입니다. 지속적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엄정관리로 기금의 안정화뿐만 아니라 등록 장애인 사회활동의 참여를 위한 분위기 등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시책사업으로 사업으로 3억4천만 원의 예산으로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전통문화체험, 다문화가정 언어발달, 예원예술대학교 청년사업단이 운영하는 한지공예체험 등의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청소년 문화향상과 전통문화 보존계승, 다문화가정 2세의 올바른 언어 및 한글교육으로 아동발달 증진을 도모하도록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통합조사입니다. 통합조사팀에서는 모든 조사 및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대상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1,005명 신청에을 적합 703명, 부적합 302명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국민기초수급자 및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조사 등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 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관내에는 노인요양시설 6개소, 노인복지관 2개소 등 총 39개소의 노인관련 시설이 있으며,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9개소에 11억6천6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안락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북부권 노인복지관 운영사업입니다. 관촌면 관촌리에 위치한 북부권 노인 복지관은 지난 6월에 준공되어 노인종합복지 서비스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로써 현재 장비보강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운영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민간위탁 및 공모로 능력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2011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출산 고령사회 복지증진입니다. 임실군의 노인인구는 현재 8,908명으로 군민의 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노인인구 1,300명, 독거노인은 2,700명으로 노인인구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사업으로는 65세 이상 기준적합대상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 87%가 수령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 사업에는 426명의 노인이 참여하고 있고, 각종 노인관련 수당 지급 및 시책추진으로 임실군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이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0쪽, 경로당 기능활성화 사업입니다. 임실군에는 경로당이 329개소에 8,008명의 노인들이 등록되어 이용하고 있으며, 쾌적한 환경조성과 건강하고 다양한 여가문화 조성공간을 위하여 경로당에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로 6억5천3백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35개소에 신축 및 개보수사업을 실시하였고, 정수기 운영지원, 건강증진기구, 소독사업 등을 실시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지원사업입니다. 임실군 여성단체협의회는 10개 단체 1,17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저소득 한 부모 가족은 15가구에 34명으로 사업비는 1억1천8백만 원입니다. 여성단체 활성화와 여성의 능력개발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한 부모 가족의 자립능력 배양으로 건강한 가정육성과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도록 계획된 사업을 빈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다문화가정은 216세대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및 아이 돌보미 사업, 이주여성 전통혼례식, 친정부모 초청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3억7천2백만 원 이었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등 계획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다문화가정이 한국사회에 빠르게 정착하고 건전한가정이 조성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입니다. 관내 보육시설 수는 10개소이며, 사업비는 20억5천4백만 원입니다.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보육시설에 지원되는 운영비 및 운영실태점검 등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요보호아동 보호·지원입니다. 관내에는 지역아동센터 5개소, 공동생활가정 3개소,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가정 35세대 49명, 결식 및 학기 중 아동급식 454명으로 사업비는 13억2천4백만 원입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및 불우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청소년 문화육성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지원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청소년들의 잠재역량개발 및 다양한 수련활동 기회제공으로 건전한 청소년문화를 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업소 집중점검 및 방과 후 아카데미운영,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복지과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통교부세 확보 노력 방안을 위하여 보통교부세 산정자료가 되는 기준재정 소요액 산정에 철저히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통교부세 확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정확한 수요액 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사전에 정확한 수요파악 및 계획을 수립하여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공자 기념탑 건립사업 추진방안 강구입니다. 감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였던 계약금 지가처분 소송은 2009년 12월 6일 원고기각으로 종결되어 현재 국가유공자 기념공원 조성사업은 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입찰의뢰 중에 있습니다. 사업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실읍 농악단 연습장소 마련 방안입니다. 농악단 연습장소를 군민회관 지하에 마련하였으나 습기로 인해 연습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 담당부서인 산림문화관광과에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 전문직 배치 마련 방안입니다. 지난 11월 19일자 인사에 행정7급이 배치되어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수련관과 청소년지원센터 통합방안에 대한 강구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기본법 제18조1항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근거에 의거 설치되어 청소년 활동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청소년지원센터는 청소년기본법 제46조 근거로 설치되어 청소년의 상담 및 긴급구조, 자활치료 등을 하고 있어 서로 성격이 상이하여 통합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기숙사 준공이후에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복지과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고, 저희과 업무는 주민과 밀접한 업무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주민생활복지과장이 직접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업무 담당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업무 담당께서는 직책과 성명을 밝힌 후 성의 있고, 진실 되게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은 일어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예,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질문 리겠습니다. 월남참전 유공전우회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는 곳이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민국 전몰 군경유족회, 6.25참전 기념사업회, 대한학도 의용참전유공자회, 대한광복회 그 중에서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는 곳이 몇 개입니까? ○

지금,

임실 군민회관에서 지금 하고 있죠? ○

예, 전몰미망인회, 유족회,

잠시만요. ○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미망인회, 전몰 군경유족회, 이렇게 4군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비가 전체 합해서 얼마 정도 됩니까? ○

운영비가 지금 8백, 9백, 8백 정도 쓰고 있습니다.

아까 5개 단체라고 했죠? ○

4개 단체입니다.

4개 단체가 같이 써요? ○

예,

그럼 운영비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운영비라고하면 어떤 것을 말합니까? ○

전화, 통신, 연료비 이런 것을 전부해서,

그런데 한 사무실에서 한 사람이 관리하는데 그 정도 운영비가 들어갑니까? ○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박 위원님이 지적 하신대로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인건비가 따로 따로 분리되어 있는데 통합해서 한 사람이 가져갑니까? 아니면 따로 따로 가져갑니까? ○

한 사람이 가져가고, 도 본부에 일부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정산서가 제출되면 영수증 전부다 첨부한 것 자료 제출해 주시고, 2009년도 것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남근 위원입니다. 저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27쪽에 보면 자활근로사업이 있는데, 자활근로사업이란 것이 뭐예요? 잘 모르겠네요. 그것을 설명을 좀 해주시면 제가 밖에서 들은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지적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 보면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해서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뭐라고 해야 자세히 쉽게 알아 들을수 있을까요. 문제가 숯가마 저희들 화성이 있는 숯가마 거기하고, 장안갈비, 그 다음에 민주당사 앞에있는 반찬 어머니 손맛, 하여든 그것이 실질적으로 모체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모체는 민주당사 앞에 있는 거기가 모체가 되어서 심장섭 씨가 운영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들이 자생을 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인건비랄지 이런 것을 탈 수 있도록 해주고, 저소득층이 자생을 해서 독립체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관을 갖춰 주고,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된다고 보는데, 처음에는 엄마손 인가 거기에서 시작이 되어서, 장안갈비, 그 다음에 숯가마, 그 다음에 역전 나가다보면 늘에랑인가 치즈랑 파는 그런 곳이 1호점, 2호점, 3호점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없이 사는 사람들이, 저소득층들이 자활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왜 이 사업 내용을 물어보냐면 이것이 전부다 100％ 보조죠? ○

저희들이 인건비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10억이잖아요.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 그러면 제가 볼 때 100％ 다 보조로 나가는 것 같아요. ○

인건비 성으로 나가고, 자기들이 수입을 해서 한 것은 자체적으로 그 곳에서 수입출납, 수입, 지출을 해서 정산을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억이면요. 지금 종사자가 73명이거든요. 73명에 인건비로만 나간다면 10억이면 상당히 많은 액수로 보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이분들이 저소득층이라고 하지만 이 분들이 가만히 보면 담합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물건도 여기서 안 사요. 임실에서 안 사고, 자기들 전주나 어디 자기 체인점을 통해서 자기들끼리 싸게 사서 개인업자가 공사를 하려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정부에 보조를 받는다고 우선권이 있다고 해서 지붕개량사업이나 이런 것도, 말하자면 기업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다 독점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자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좋은데, 가만히 보면 다시 한번 과장님이 알아보셔서 그런 문제는 좀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냐, 아까 원래 취지대로 말하자면 저소득층에 근로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내면을 보면, 그래서 말하자면 일반 사업자들이 간혹 불만의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담합을 해서 자기들, 예를 들어 임실 치 물건사지도 않고, 전부다, 말하자면 전국만 채널을 통해서 가져오고, 또 사업 수주를 할 때도 자기들은 국가기관에 보조를 받는다고 우선권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사업들을 하는가 보더라고요. 그것이 주로 지붕개량사업, 도배나 뭐네, 이런 일들을 독점적으로 하다보니까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말하자면, 원 사업의 취지하고 위반되지 않냐, 이것을 제가 볼 때는 국비가 80％ 이상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감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만일에 그게 시행되지 않는다면 우리 군비가 10％가 부과되기 때문에, 당신들 우리 군에 원래 취지에 위반되면 군비를 주지 않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나가 주시길 바랍니다. ○

예, 알았습니다. 이 사항은 상당히 저희들 업무에 최고 어려운 업무가 이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조옥선 계장이 이것 때문에 어제도 머리 아프다고 하는데, 대단히 어렵게 추진하고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추진사항 보고를, ○

시간이 되면 이 시간이 지나면 자세히 지금 이것이 모 법인단체가 있고, 운영하는 단체가 있고 이것이 이원화 되서 자기들끼리도 압력이 서로 있고, 그런 행정을 해가지고 상당히,

보면 식당도 장안갈비나 개인 식당을 운영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

그런 어려운 것은 나중에 시간이 나면 저희들이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지금 업무자체가 저희들이 상당히 이 업무에 대해서 도에서나 우리나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위반자가 좀 잘못을 해서, ○

시군도 마찬가지이고, 부안 같은데, 완주 같은데는 군에서 흡수를 해서, 군에서 운영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까지 생각을 해봤는데 행정소송까지 들어가야 되고, 이것이 상당히 그런 어려움이 있는 입장입니다.

과장님! 요지만 간단 간단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하여튼 저희들이 이 업무에 대해서는 기회가 다으면 설명을 드릴게요.

관심을 가져 주시고,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예,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심도 있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활근로 사업에 원래목적이, 원래형태가 어떤 형태를 말하는 겁니까? 자활을 하기 위해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영국이나, 내지는 현재 희망연대에서 하고 있는 일본에서 쭉하고 있는 모태자체가 사회적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맞습니까? ○

예,

그럼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십니까? 어떤 내용을, 과장님께서 사회적 기업이 과연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 되고, 대충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

이것은 사회적 기업하고, 자활 우리하고는 동떨어진 사업입니다. 사회적 기업하고는 목적이 사회적 기업하고, 이것하고 틀립니다.

사회적 기업은 뭡니까? 그러면, ○

사회적 기업은 제가 여기서 구태여 자세히 연구를 안 해봤기 때문에 뭐라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없고, 하여튼 이 업무에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는 본래 취지 목적이 저소득층에 대한 재생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자면, 능력을 확충시켜서 자활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해주자 해서, 나름대로 정부에 이런 보조 이런 것을 원하지 않고, 말하자면 하자는 취지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은 모태라는 기업을 할 수 있는 모체가 있어서 저소득층을 취업을 시켜서 운영을 하는 것이 사회적 기업이 단체가,

최 과장님께서 사회적기업과 자활사업이, 지금 최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이 사회적기업의 형태에요. ○

어떻게 보면 광역으로 보면 그러겠죠.

광역이 아니라, 그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고, ○

알았습니다.

그 내용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자활센터에서 자립을 기본으로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들이 있습니까? 몇 ％정도 벌어서 일자릴 창출이나, 또 내지는 지역네트워크를 잘 형성해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군에서 아까도 말씀하셨던 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지붕개량사업이나, 도배 이런 걸을 다하고 있죠. ○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건 올바른 형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로 자립을 할 수 있다면 자립을 하게끔 해야 한다면 자체적으로 사업을 마련을 하고, 또 일부는 군에서 도와주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보조사업으로만 지금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

꼭 그렇게는 볼 수가 없죠. 인건비만 저희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만 조성을 해주고, 자기들이 수익을 창출을 해서 자기들끼리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산도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붕개량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안 줬을 때도 운영이 된다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그것이, ○

뭐라고 답변을 해야 할까요. 너무나 그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우리가 행정을 잘했냐, 못했냐, 이걸 원론적으로, 이것을 무슨,

아니 그럼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를 이 정도도 질문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요? 제가 지금 질문을 잘못했다는 겁니까? ○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박정규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과장님이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을 성의 있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알았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자세히 해서 박 위원님한테 별도로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아까 사회적기업과 그런 형태를 물어보고, 거기가 자활에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가를 지금 검증하기 위해서 물어본 것인데, 그 질문이 잘못됐다고 화를 내시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 ○

화 안 냈습니다. 언제 화를 냈습니까?

지금 그랬잖아요. 그런 투였잖아요. ○

죄송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어차피 그 사업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해서 그런 사업의 형태들이 임실군에 많이 일어나야 되요. ○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역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일자리가 창출이 되면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

이것은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자꾸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그렇게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고, ○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요구하게, 그런 답변을 유도하면서 사무감사를 그렇게 하는 것이지, ○

알았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좀 선포합니다. 정회를 요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저 박정규 위원 동의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숙지를 못하고 계시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조옥선 계장님한테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무엇이고, 현재가 무엇이고,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조옥선 계장님,

마이크 대고 하세요. 마이크 좀 점검해 주세요. ○

지금 자활센터의 문제가 제가 알고 있는 문제들을 자세히, 어떤 문제인가, 그것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지금 ○

다른,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신대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경험과 경륜이 충분하신 걸로 압니다. 조금 전 같은 상황은 다시 이루어지질 않았으면 싶고요.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다들 잘 알고 계시고, 성과가 가시적으로 쉽게 나타나는 업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상도 하시고, 하여튼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축하를 드리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질문이전에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그렇지요, 대학교 4학년 수준이 초등학교 3학년을 보면, 행동반경을 보고서 자칫 잘못하면 3학년 수준으로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조금 그런 상황 때문에 질문 드리기가 참 벅차요. 왜그러냐, 요지를 파악할 수 없는 질문을 드려서, 괜히 또 이거 어줍잖은 꼴이 나지 않을까 해서 상당히 질문들이기도 벅차고, 그런데 서로 존중하는 의미에서 합시다, 그리고 물론 위원들이 아무리 현명하다고 하더라도 수 십 년의 경력을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행정경험을. 그러면 다소 무리가 좀 있더라도 요지를 간추려서 감정 자제하시고, 답변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저는 그런 생각은 없었고, 좀 제 말투가 항시 툭툭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감정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고, 또는 답변하기고 좀 제 입장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렇게 됐는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런 것 가지고는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질문은 드리겠습니다. 흉보지 마시고 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12페이지에 아까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국도비 보조금 반환내역 란에 보면, 반환 사유가 있는데 보육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의 예상보다 대상자인 아동수가 많이 감소를 해서 반환사유가 발생을 했고, 노인생활시설비 같은 경우에 장기요양 등급판정 실시로 입소노인이 적어서 반환을 했고, 그리고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에도 반환인 상당히 됐고, 한시 생계보호급여 같은 경우에도 반환이 상당히 되었네요. ○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있다가 또 질문을 따로 드리겠지만,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시생계보호 급여 같은 경우에는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을 해서 많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 이렇게 반환액수가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

지금 그 저희들 보사부 예산은요, 총괄적으로 국가에서 가예산이라고 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사부에서도 나름대로 예정량을 책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임실군이라든지, 타 시군이 그 사업이 대상자가 없다고 해서 예산편성 자체를 보사부에서 작게 하면 갈수록 이것이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말하자면 대상자가 없더라도, 반납을 받더라도, 저희들한테 양을 많이 주면서 예산을 편성을 하라고 그렇게 지침이, 공식적인 지침은 아니지만 말하자면 가예산이라도 많이, 왜 그러냐면 작년에 10명이었는데, 올해 8명이다, 8명만 정확히 예산을 편성을 하면 재정부에서 말하자면, ‘아, 그래’, 그러면 보사부에서는 줄여야겠다, 그러면 계속 예산이 갈수록 떨어지기 때문에 말하자면 대상자가 없을망정, 언제 또 대상자가 생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예산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서 본래 내려줍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또 타 시군을 보면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아서 한시 생계보호비는 당초 사업량을 초과하였으나 타 시군 예산이 많이, 타 시군 예산이 남아 돌아가니까 추가로 우리한테 배정을, 도의 입장에서도 예산을 많이 떨어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남은 예산을 따로 받아서 우리한테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과 예산은 생각보다는 많이 예산이 남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량이 많아지는데, 숫자가 많았는데 예산이 모자랍니다 하면 도에다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추가로 다른 시군에서 쓰지 못한 예산을 받아서 확보를 해서 쓰고, 저희들이 그렇게 보사부 예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사업은 많은 사업량을 확정을 못짓기 때문에, 그런 좀 편차가 반납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보사부 자체에서도 그렇게 정립을 하고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과장님 설명에 의거하면 도나 국가에서도 그런 예산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도 된다 하는 어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누구 업무담당자의 개인의 책임에 소지가 떨어지질 않을 정도 선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많이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업무보고 38쪽에 보면, 북부권 노인회관 운영지침이 있죠. ○

예,

그것이 6월에 준공 되어서 사업자가 아직 선정이 안 되었죠? ○

예,

제가 지적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이 있어요. 이원화 되지 않느냐, 중심에도 센터가 있는데, 북부권에 있으니까, 남부에서도 그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그 예산이 굉장히 낭비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위원님들도 굉장히 염려를 하시는데,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차피 지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관할 관촌 지역적인 것 때문에, 접근성 때문에도 그렇고, 관촌 면민들만 활용하기가 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북부권이면 그 나머지 3개면, 이를테면 신평, 신덕, 운암 그 지역주민들도 활용을 하고, 다양한 해택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

예,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일단 접근성 때문에도 문제가 있는데, 삶에 그 형태가 그래서 그렇고, 지금 노인 분들이 이동수단이 원활하지 못해요. 그러면 일단은 제공되는 장소에 모여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같은 것을 갖고 계십니까? 활용방안, ○

하여튼 저희들도 그것이 상당히 고민이 되고, 지금 건물은 그 목적으로, 노인복지회관 목적으로 도에서랄지 보조금을 타 와서 건축이 완공이 된 상태라, 운영은 어떤 방향으로 되었든 운영은 해야 된다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야 되는데, 어떤 방향으로 운영을 할지 지금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이 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을 한다면 저희들이 버스까지도 한 대해서 아까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북부권을 운행을 하면서 이렇게, 그런 것도 한번 해볼 필요도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도 한번 해보고, 아까 노인네 어르신들이라 활동이 상당히 불편하고 어려움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저희들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빨리 어떤 결론이 나와야 될 걸로 압니다. 개관 일자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럼 프로그램 같은 것은 어떻게 선정을 하고 계신가요? ○

아니죠. 예산이 운영비가 내년도에 편성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사회단체 법인이랄지, 비영리법인이랄지, 이런 데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어차피 운영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서 운영자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운영자가 되면 프로그램이랄지 이런 모든 운영에 대한 것은 그쪽에서 운영할 수 있어가지고, 거기에 운영할 수 있는 직원이, 시설장이 있어야 될 것이고, 상담지도원이 2명, 물리치료사, 사무원, 조리원, 관리인 이런 식으로 해서 사회복지 지침에 최하 7명이 근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지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될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어떤 방향으로 운영을 할지 이런 것은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 운영관계 해가지고 24쪽인가요? 여기에 지금 아까도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만, 사회단체 보조금이 상당히 많은 양이 나가는데, 보조금 지급 규정에 그걸 인건비로 쓸 수 있는 규정이 있는가요? 사회단체 보조금을, ○

경상적보조금은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시적 근무인원 말고, 정례적으로 1년 연간 근무를 한다고 하면 그 봉급도 줄 수가 있다? ○

예, 도비보조 도에서 얼마 해가지고, 도비책정이 되어서 시군 부담이 되가지고 그렇게 지금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적보조로 해가지고 도에서부터 얼마 해서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물론, 아까도 어려움을 안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열심히 봉사를 하시는 분들에 기를 꺾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자원봉사라고 한다고 그런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내가 그동안 살면서 축적된 여러 가지 것을 갖고, 남에게 나누는 것을 자원봉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 되었는가는 모르겠지만, ○

아니요.

그런데 자원봉사라고 해놓고서 인건비 가져가고, 그것도 아주 제가 볼 때는, 물론 이 한 가지만 가지고 지적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사업비는 여기도 보면 2백만 원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되었어요, 2천3백만 원 중에서. ○

지침이 말하자면 하나를 쓰는 데에 대한 인건비, 그 다음에 운영비 이렇게 해서 보조금이 내려오고 있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하고 있어요.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는 통합이 아마 돼야 된다 그렇게 저희들은,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입장에서 속단을 해서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도 전체적으로, 아마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해당이 될 겁니다. 도 전체적으로 해서 도에서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도 시행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랄지 이런 것은 전부 전라북도가 똑같습니다, 공통적으로.

저도 아직 그것에 대해서 숙지를 못하고 있어서 그러는데, 저도 자료를 다시 한번 보고, ○

그렇게 하시죠.

보조금 지금 규정에 인건비에 관한 규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나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물론 이런 것이 있어요. 아까도 보니까 우리 군민 전체의 약 7％ 정도가 보장을 받아야 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참 임실군민에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다들 잘살아서 남한테 동냥 얻지 않고, 자구 노력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군이 되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도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겠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삶의 형태가 질이 떨어지다 보면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에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아요.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또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런 의존적인 그런 상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상대해야지 된다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느 한 가지도 놓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문홍식 의원님 한번도 안하셨으니까 한번 하십시오.

예, 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문홍식 위원입니다. 방금 신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촌 노인복지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혹시 아까 과장님께서 버스 말씀을 꺼내셨는데, 큰일 날 말씀입니다. 절대 버스 꺼내면, 저쪽 남부권에서 버스로 실고와 임실군 복지관이 임실에 있잖아요. 그러면 남부권도 줘야하고, 서부권도 줘야하고, 버스 다 줘야해요. 버스얘기는 꺼내지도 마시고요. 1년에 개략적으로 예산이 대충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복지관으로 경영하는데, ○

운영비가 한 2억5천,

2억5천 1년이면, ○

예, 2억5천이나 6천정도,

인건비, ○

인건비하고, 운영비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식비 해서 무주가 저희 관촌 노인복지관하고 비슷한 형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한 2억5천정도, 2억6천정도가 운영비로,

그러면 그것이 혹시 여쭤 보는 거예요. 복지관 형태가 아닌, 가령 노인회관, 복지회관 형태, 그런 쪽으로는 운영이 안 됩니까? 혹시, ○

그걸 한번 검토를 한번 지금,

그 부분을 제가 권유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각 시군별로 노인복지관은 하나 다 있잖아요. 그런데, ○

예, 하나,

굳이 2개를 둬야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가령 우리 군비를 자제하는 그런 입장에서라도 그 부분을 연구를 하셔서 복지관이 아닌 복지회관 정도로 운영할 수 있는 그것도 연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그러시고 또 한 가지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지금 청소년수련관하고, 또 지원센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인원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국도비가 있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저희 군비 들어간 부분들이 상당히 있잖아요. ○

예,

그러면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사무실이라도 통폐합을 시켜 놓으면 사무실 운영 두 개 쓸 것을 하나 하면 전기료라든지, 전화요금들이, 여러 가지 절약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인원은 저희가 거기서 어떻게 하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아까 또 자원봉사센터, 여성자원봉사센터, 또 여성단체협의회라고 자원봉사 생겼죠? 그러면 그게 기능상 어떻게 어려우면, 여성자원봉사센터하고 여성단체협의회 같이 묶어 줘가지고, 사람 안 쓰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가령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잖습니까? 그것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았습니다. 협의회 하고,

여성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직원이 있으면, 사람 안 쓰고 같이 활용 할 수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추진상항 28쪽에 보면 국가유공자 기념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 소송에 연류 되었었죠? ○

예,

그 내용이 뭐예요? ○

그 업자 선정에, 말하자면 자격이 남자 앞으로 되고, 여자 앞으로 되어서 입찰이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무효소송이 아마 하나가 낙찰이 되어서, 상대 쪽에서 똑같은 한 업체가 이름만 틀려서, 말하자면 등록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무효소송을 내가지고, 결과적가 아마,

그래가지고 이겼죠? ○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공무원들의 잘못은 없었는가요? ○

그것은 공무원들 잘못은, 그 업체가 틀리기 때문에 둘이 부부인지 사전에 파악이 안 된 입장에서는 받아줄 수밖에 없죠, 그것은. 말하자면 제재할 수 있는, 등록을 받으면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사안까지는 아니었을 것이다, 나중에 이제 이것이 일이 그 사람들이 되어서 일이 터지다 보니까, 그런 입장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

예,

그러다 보니까 소송에 계류되다 보니까, 사업지연이 많이 지금 현제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리 군정에 협조가 안 되는 분들은 나중에 어떤 제재조치를 해서라도 혹시,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외시키고, 제재수단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 공무원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조금 불만이 있더라도 인정을 해주고, 또 다음 기회를 보는 그런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자기하고 조금 안 맞는다고 해서 바로 재판을, 소송을 한다든지 하다보면, 우리 군정에 많은 지장이 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제가 알기로는 그 업체가 지금 관내업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에서는 제재를 시킬 수 있는 수단도 한번 강구를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예,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예,

그 어떤 정책대안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도 행정사무감사에 일부죠?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임실군 노인인구가 8,908명이죠? ○

예,

거기서 저소득층 노인이 1,300명, 군민의 약 29％이고, 저소득층이 1,300명 그중에서, 독거노인이 2,700명입니다. 노인인구에 약 30％이죠? 맞습니까? ○

예,

거기에다가 장애인을 합치게 되면 3,200명 정도 해가지고, 12,000명 정도가 됩니다, 산술적으로 보면. 인구에 50％가 넘죠? ○

예,

상주인으로 해서는 50％가 넘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노인들에서 기본적으로 복지 부분에서 그 못 움직이거나 했을 때, 일자리 창출로 해서 426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으로 해서 15명이 해택을 받고 있고, 종합서비스 사업에서 110명이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동불편 240명, 저출산 대책지원사업이라고 해서 29명 정도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노인연금을 주고, 그렇다고 해서 복지의 나는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복지의 전부는 아니죠? ○

그렇죠. 연금만 받아서 생활이 행복하다 그렇다고는 볼 수가 없죠.

예, 그러면 저희가 쭉 보니까 연간으로 따지니까, 연 기초 노령연금 지급 상으로 봐서 그것을 나눠보니까, 저희가 1인당 8십1만1천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맞죠? ○

예,

맞고, 월별로 따지니까 6만7천 원 정도, 약 7만 원 정도 됩니다. 평균을 따져 보니까, ○

그러죠. 7만 원에서 1십,

물론 차이는 있지만, 저는 평균으로만 따지니까, 그런데 저희 자녀들하고 떨어져 있고 하다보니까, 자는 공간이나 주거환경 쪽에서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렇죠? ○

예,

그래서 뭐 방이 청소가 안 되었다거나, 내지는 뭐 이불같은 것은 정말로 시컴 합니다. 또 입고 다니시는 옷은 한달에 한 번 정도 빨래도 안 하시고 입고 다닙니다. 그러면 그 복지분야가 과연 연금만 줘서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활에 어느 정도 복지행정이 미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안은 가지고 계시는가? ○

참,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연금을 받아서 문화혜택이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화랄지, 예술이랄지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접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골에 그런 문화혜택이랄지, 나머지 접하지를 못 하고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모, 애들하고 떨어져서 홀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들도 피부로 느끼고 있고, 알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 업무가 주는 업무이기 때문에, 또 복지정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시상금 받아온 것 가지고 실버카 240개를 했는데, 올해도 저희들이 2년 연속해서 시상을 받아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약 3천만 원정도 해서 실버카를 해주니까, 노인 분들이 혼자서 끓고 다니면서, 의지를 하고 그런 것이 대단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3천만 원정도 해서 실버카를 지원해 주고, 이것은 소수에 일부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좋은 제안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뭐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접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외에도 또 무슨 좋은 사업이 있다면, 건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고, 서로 토의를 하고, 상의를 해서 다 해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죠.

그러면 임실군에 전체 마을단위를 보면 약259개 마을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장님 수로 판단을 한거니까요. 259개이면 저희가 청소도우미나, 내지는 빨래방차나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해서 생활환경을 개선해서, 결국은 그것은 건강과도 직결이 되기 때문에 1일차만 해도, 약 1년이면 하루씩만 돌아가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저는 적극적으로 펼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그래서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그것을 접하기 위해서 올해도 빨래방, 박 위원님도 제안을 해주시고 해서, 특수 시책으로 보고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 아마 그것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계속 두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충분한 운영방안까지 저희들도 생각도 한번 했었고 그러는데, 계속 두드려서 사업이 한 가지, 한 가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들 제가 부탁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어떤 요지가 있을 때는 한번에 해주시고, 보충질문은 무한정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요지를 취합을 해서 한번에 질의를 한꺼번에 하시고, 보충질의를 시간에 구애받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예, 신대용 의원님,

페이지 수는 행감자료 29페이지인데,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방문교육 지도사가 언어교육을 주 2회 2시간정도를 하는 걸로 되어 있고만요. 그런데 언어교육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이것을 보면 사업기간이 1년 동안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만 그 시기에 맞게 그 이주여성들이 왔을 때, 초기에 집중시켜서 연속성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교육효과라고 하는 것은 연속성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년으로 시간을 배분을 꼭 길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집중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없으시다고 한다면, 차라리 집중적으로 초기에 몇 달 동안 집중공략을 해서 말을 트이게 해 준다든지 그런 쪽으로 방법을 바꿨으면 합니다. ○

하여튼 저희들이 교육방법을 그것도 메모해놨다가 내년부터 개선하는 방향으로, 어려움이 좀, 그것에 대한 운영상태를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신 위원님 말씀대로 그 말이 트일 때까지는, 그것도 중간에 하다보면 안 한만 못하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자 위원 질의요청) 예, 김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많은 일을 하시기 때문에 질문도 많이 받고, ○

고맙습니다.

항상 행사가 많아서 애쓰시는 과장님께 42페이지 다문화 가정 정착지원사업에 대해서, 주요업무보고 42페이지요. 다문화가정 정착지원금을 주시는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

지금 와서 1년에 년 분기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를 선정할 때 어떤 순위로, ○

지금 어떤 정착금,

지금 보면 다문화가족이 216세대 615명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219명인가 다문화 가정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12명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매월 40만 원씩. ○

남편이 3년간 임실에 거주를 하고 있어야 되고, 이주여성이 등록을 해서 3개월이 지난 다음에,

3개월 지난 다음에요? ○

예,

그러니까 오신 분들을 바로 지원을 해주는 거죠? ○

예, 그렇죠. 결혼을 해서 등록을 한 뒤에, 대한민국 혼인신고라고 할까,

국적을 가지면, ○

예,

그래요. 그런데 지금 보면 한달에 매월 40만 원씩 12명을 주면 예산이 5천7백6십만 원정도 예산이 지원이 되요. 12개월을 주면, 그런데 여기 예산액에는 5천만 원밖에 안 서있어요. 그래가지고 현재 3천9백2십만 원 행감자료 보면,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행감자료 29페이지 보면, 그래서 그 예산도 부족할 뿐더러 지금 그런 지원대상을 어떻게 하는가? 그것이 문제가 되었고요. ○

본인들이 신청한 월부터 주니까, 대상은 그렇게 되지만 예산은 부족하지 않고,

대게 지원을 하면 216세대나 있으니까, 아까 3개월 해서 국적을 얻은 다음에 준다고 하면 연차적으로 대상자를 미리 선정해서 1년을 잘 줄 수 있도록 해야죠? ○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무슨 말씀하신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대용 위원님이,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정착지원금이란 것은 새로 이주여성이 들어와서 결혼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이 정착을 할 수 있게 우리가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인데, ○

다주는 것이 아니고, 216세대,

예, 216세대 다주는 것이 아니고,

아니 12명이에요.

그러니까 12명인데, 11명이건 10명이 되었든 간에 신청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

대상자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 꼭 12명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주 와서 결혼을 해가지고 정착이 될 때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걸 신청하는 사람이 5명일 수도 있고, 10명을 할 수도 있고, 15명 할 수도 있고, ○

무조건 12명을 지원을 해서 216세대를 주는 것이 아니고, 결혼해 가지고 와서,

아니 저는 216세대 중에 12명은 1년 동안 잘 주는 줄 알고, 기왕이면 정착지원금을 주실 때는 미리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12명을 우리가 대상자로 하면, 12명이 다 1월에서 12월 까지는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

알았습니다. 하여튼,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그리고요. 제가 지금 질의 중에 있어요. 아까 신대용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언어소통이 어려운 이주여성들 방문교육을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주 2회 2시간을 하거든요. 그것보다는 1주일 동안에 두 번을 하고나면, 하고나서 잃어버릴 수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집중적으로, 이 사람들이 단어 같은 것, 대화를 할 수 있게, 익힐 수 있도록 그렇게 집중적으로 좀 교육을 1년에 할 것을 1주일이라도 시간을 해서 해주고, 그렇게 교육을 하실 때 남편들도 같이 동참을 해서 청강생으로라도 하면 가정에 돌아가서도 자녀들도 교육을 할 수도 있고, 언어가 엄마가 우리 한국말을 못하기 때문에 애들이 그렇더라고, 그래서 학교가서도 지진아가 되고, 또 서로 왕따를 당하는 이유도 그런 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획을 해주시면, ○

그런데 남편들은 동참을 안 해요. 그걸 우리가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그런 식으로 하십시오. 말하자면 동요를 해주시라는 얘기에요.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

예, 그러니까요. 남편들이 동요를 안 해서 저희들이 몇 번 실질적으로 해봤는데, 저희들이 군민의 날 행사 때 다문화가족 입장식을 저희들이 권유를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자신감을 다문화 가족들이, 여성들이 상당히 자신감을 가지고, 그때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랄지 기관장들이 사진을 찍어주고 그러니까 상당히 자신감이 생겨서 그 다음에 저희들이 5층 회의실에서 가족들하고 폭력 해가지고 교육을 한번 했는데, 그때 말하자면 저희들이 50명을 잡았는데 100명이 나온 거예요. 남편들도 다 같이 따라서, 어느 정도 트인 남편들은 같이 동참을 해주는데, 거기에 아직 적응을 못한 남편들은 말하자면 아까 술 먹고, 두드려 패고, 아직도 그런 것이 있는데,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이 그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시라는 거예요. ○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그렇게 해서 지역별로 이렇게 전부 군에서 한 곳에서 하면 방문지도사들이 가정을 방문하는데, 그것보다는 지역별로, 권역별로 나누어서도 같이 모여서 하면 서로 자기들끼리 소통도 할 수 있고,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줘서 동기부여를 해서 정말로 대한민국에 정착을 해서 이주여성들이 잘살 수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하여튼 저희들이 다문화 쪽은 저도 관심이 많은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권역별로라도 한번 해가지고 자주 자기들끼리 만나고 남편들이랑 같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착한 남편, 다문화가족 착한 남편을,

시상하는 그런 제도도, ○

시상해서 각 읍면에서 한 두 명씩 남편자랑, 그것을 홍보차원에서, 말하자면 모범가정이라고 그럴까, 부인들한테 잘하는 사람들, 시부모 한테 잘하는 사람들, 아니면 부인한테 잘하는 뭐 이런 가장들 위주로 다문화 쪽만 시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가장 위주로 한번 선정을 해가지고 시상도 해보고, 외국도 친정집도 남편 잘하는 사람들을 선정해서, 친정도 각시만, 꼭 이주여성만 보낼 것이 아니고, 남편이 착한 일을 한 사람들도 골라서 한번 보내보자, 그러면 그것이 확산이 되어 가지고, 그런 것이 그런 기대도 한번 내년에는 그런 쪽으로도 한번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예산을 많이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다문화가정 정착 지원금을 주는 것 보다는, ○

이제 그것도 주고,

아니, 지원금을 주면 1년 동안 주다가 돈 받으면 사람들이 쉽게 벌은 돈은 쉽게 써지고, 그게 좋게 잘 안 써져요. 자기가 노력해서 할 수 있게 하면서 그런 예산을 그런 쪽으로 좀, ○

하여튼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주고, 또 다른 데로 또,

1년 동안 받다가 안 받으면, 또 그 부분이 많은 돈인데, 한달에 40만원이면, ○

다른 사람은 줬는데, 안주면 안줬다고 막 화내고,

그게 갑자기 적어지면 그런 것도 있으니까 잘 해보세요. ○

알았습니다. 하여튼 다문화 쪽은 저희들도 어떻게 그렇게 할까 지금 많이 신경을,

그래서 하여튼 모든 것이 다 남편들이 동참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그래야 신뢰와 이해가 가져지니까 그런, ○

저희들이 다문화 쪽에 재봉틀을 작년에 시상금 받은 걸로 10대를 사놨습니다, 다문화센터에서. 그래가지고 자기들 자국 고유의상을 만들어가지고 이번에 그 의상을,

홈패션, ○

예, 홈패션 만들어서 입장을 하고, 사선대에도 군민회관 행사 때도 코너 하나를 만들어서 당신들이 운영을 해봐라 저희들이 해가지고, 코너를 하다보니까 월남국수, 저도 가서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월남국수도 먹어보고, 이런 것을 점차적으로 활동을,

김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아니요. 글로벌시대에 과장님이 더 많은 것을 연구해서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에 정착해서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뜻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부연설명을 너무 정확히 해주니까 재봉틀 얘기나오고 좋습니다.

이제 실감을 느끼니까,

예, 제가 그 대목 다문화가정에서는 과장님이 확실히 숙지를 하고 계시고, 그 사업을 그렇게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릴까요? ○

예,

죄송합니다. 점심시간에 시간이 좀 남아서 드릴게요. 먼저 임실군이 전국적으로 3개 분야에서 이렇게 정말로 자랑스러운 상을 수상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추경전 8건 사업이 예산이 집행이 됐어요. 그래서 나는 이것이 좀 원칙에 너무나 안 맞지 않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간략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8건 유인물 올라와 있죠? ○

예,

거기에서만, ○

추경전 사업은요,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국도비 사업 때문에 말하자면, ○

시기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안하면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경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과는 제가 봤을 때 보조비율 다른 과에 비해서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괜히 심도 있게 예산도 요구도 하고 그래야 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

예,

거기에 대해서 잘 좀 생각을 하시고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까 뭐 사회적 기업이나 도움 주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연, 지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섞여가지고, 참 예민한 부분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정말로 주민복지과 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계장님들이 원칙 소신을 가지고, 정말로 흔들림이 없이 이렇게 해주셔야 만이 우리 임실군 복지가 바로 선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유기민원 신속처리라고 있잖아요. 사무처리 법률에 나와 있는데, 이번에 인사 때 결연되어 가지고, 현재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아니 죄송합니다. 다른 것 했고만요. 너무나 많은 내용을 숙지하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그래요, 오늘 이렇게 참 심도 있는 질의답변, 정말로 앞으로 임실군의 복지가 증진되리라 믿어 의심치 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도 오늘 많은 것을 느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차후에도 이렇게 준비 철저히 하셔서 행감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없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께서는 금후 감사기간 중 현지 확인의 필요성이나 감사 미진사항이 발견될 경우 7일차 감사에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2시부터 13시 30분까지 중식을 마친 뒤, 축산치즈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1일 축산치즈과장 오세진.

과장님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치즈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축산치즈과장 오세진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이신 김한기 위원장님과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축산치즈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축산치즈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축산경영담당 윤홍식 담당입니다. 가축관리담당 양삼성 담당입니다. 치즈기획담당 양진수 담당입니다. 치즈산업지원담당 이대형 담당입니다. 치즈2단계담당 강태구 담당입니다. 치즈과학연구소 행정담당 김명진 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고순서에서 일반현황 외 4개 항목을 보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과 담당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2010년도 세입예산 및 예산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총 61개 사업에 본예산 177억1천9백만 원, 추경예산 12억1천만 원 해서 189억3천만 원이 저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12월 말까지 집행액이 73억4천만 원, 잔액이 115억8천9백만 원이 남았는데, 미집행 115억8천9백만 원 가운데 1월까지 집행액이 96억3천5백만 원, 명시이월이 16억7천만 원, 불용예상액이 2억7천7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자세한 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항 8쪽, 2010년도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양축농가의 소득 창출과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 축산사업 역점추진 및 가축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임실축협 지역거점 가공 유통시설 및 TMR급여기 등 한우사육 여건개선 사업 추진으로 웰빙축산물 공급기지화 하였으며, 유휴지 풀 사료 재배로 양질의 조사료 생산 공급확대를 1,107ha 한바 있습니다. 소 탄저 기종저 외 12종 예방접종 블루셀라 채혈 등 가축방역에 힘을 기울였으며, 가축분뇨처리, 퇴비 살포기, 톱밥 왕겨 등을 지원해서 가축의 자원화를 꾀했으며, 사육여건 개선으로 개선개량으로 소득증대를 꾀하였고, 자연순환농법 활성화를 위한 퇴비 살포기지원을 8백3십만 원씩 20대를 공급해서 1억7천5백만 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 항, 치즈산업 기반구축 여건조성입니다. 치즈벨리 조성사업 추진으로 총294억을 투자해서 2004년부터 2012년까지 계획이나 2010년말 완공 예정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24억을 투자 치즈 팜랜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제4회 임실치즈페스티벌을 2010년도 9월 4일부터 9월 5일까지 2일간 관촌사선대에서 개최한바 있으며, 방문객 3만 명, 판매액은 4개 업체에서 5천4백만 원의 실적을 거행한바 있습니다. 치즈선진국 해외연수를 임실고등학교 치즈학과 12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2명은 인솔자이고, 학생은 10명, 전원 9월 14일부터 9월 22일까지 8일간 스위스를 연수한바 있습니다. 임실치즈 국내학술대회를 2010년도 10월 8일날 관촌사선대 청소년 수련관에서 개최한바 있습니다. 임실N치즈 및 임실N치즈피자 브랜드 홍보를 위해서 8억4천만 원의 예산을 투여, TV, 라디오, 인터넷포탈, 시내외버스, 다중이용시설 전광판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지역혁신리더 양성 및 2세대 육성교육을 위해서 치즈마을에서 치즈학과 학생 90명, 기타 16명을 두 번 초청해서 교육을 수료한바 있습니다. ISDS 제작 및 저작권 등록을 2010년도 8월에 신청해서 6개월 후면 저작권 등록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소규모 목장 유가공공장 지원을 위해서 이플, 목장의 아침 외 3개소에 지원을 했습니다. 착유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3개소를 지원한바 있으며, 낙농환경개선 및 소득증대사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임실N치즈, 임실N치즈피자 홍보마케팅을 위해서 용기, 포장지, 온라인 마케팅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체험관광 콘텐츠개발로 치즈마을 및 치즈스쿨에 연 만들기, 비누 만들기 등을 지원 개발한바 있습니다. 홍보용 캐릭터를 제작 1천7백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어린이것, 시장가방 등을 제작한바 있습니다. 청정임실 홍보영상물을 제작해서 DVD CD로 제작 목장 체험장 등을 촬영해서 사업비 5천만 원을 들여서 3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웰빙 축산물 공급기지화에 15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웰빙 축산물 공급기지화 사업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으로 타 지역과 차별화된 특화브랜드를 육성하여 축산업을 신성장 동력기반을 확충하고, 지속발전가능한 축산업 발전도모를 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2개 사업에 15억1천6백만 원을 보조 9억1천, 자부담 6억6백만 원을 들여서 보조 60％로 사육개선사업으로 TMR자동 급여기 등 6종을 공급하였고, 지역거점 가공유통 시설에 10억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한우사육 여건개선사업 TMR자동 급여기 등 1억6천3백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역거점 가공유통시설 사업에 선급금 1억5천4백만 원 해서 11월 26일날 2억6백만 원을 지급해서 3회 6천만 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한우여건 개선사업에 3억9백6십만 원 중 1억6천7백만 원의 집행을 집행 잔액 1억4천6백9십만 원은 10월말까지 집행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거점 가공유통시설은 12월 31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가축개량사업입니다. 우량한우 혈통보존 고급육 및 우량 밑 소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능력검정 정액공급 일부로 균일한 품질의 규격돈 생산을 도모코자 시행하는 사업이며, 2010년도 계획 6가지 사업에 2억1천9백만 원, 보조 50％, 자부담 50％로 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한우 인공수정료로 2,410두, 젖소 유전자 보존사업으로 1,210두, 모돈갱신 180두, 고품질 규격생산돈 3,000두, 이유자돈사 2개소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으로 2,410두에 4천8백만 원을 보조 60％로 지원한바 있으며, 젖소유전자 인공수정사업입니다만 유전자사업 보존사업을 1,210두 2천4백만 원을 투입 실적을 완료하였습니다. 모돈갱신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급 1억에 129두에 2천1백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고품질 규격생산돈 사업으로 보조금을 2,431두에 1천8백만 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이유자돈사 사업으로 2개소에 신덕, 임실에 3천만 원을 투입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모든 갱신사업을 금년도 12월 20일까지 완료해서 2천9백만 원 중 2천1백만 원은 집행하고, 잔액 8백만 원은 12월 20일까지 완료 집행할 계획입니다. 고품질 규격돈 생산은 금년도 12월 20일까지 완료해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2쪽, 가축사육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축종별 특성에 맞는 축산업의 일종으로 세계 속의 축산업 경쟁력을 제고하여 고급화된 소비자의 기호에 부흥하는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사업이며, 금년도에 총 7가지 사업에 3억8천6백만 원을 보조 50％, 자부담 50％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돈사 우레탄살포로 12,000평방미터, 돈사 냉방기로 6대, 양계차량 계근대 설치로 5대, 벌꿀 산업육성으로 4종, 축사환경개선사업으로 10개소, 축사환경 조절장치로 20조, 한우보정 잠금장치로 250조를 시행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돈사우레탄 살포사업 보조금지급으로 8,470평방미터 약 2,562평에 6천4백만 원을 지급해서 이것이 실적이 저조합니다만 구제역발생으로 돈사우레탄 살포사업이 조금 미진한 사항입니다. 돈사 냉방기 사업으로 6대 2천6백만 원을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양계차량 계근대 설치사업을 5대 5천만 원인데 50％ 보조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벌꿀산업 육성보조금 지급으로 4종에 3천3백만 원, 이 사업은 별통 화분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50％ 보조로 현재 95％의 실적을 했습니다. 축사환경 개선사업으로 10조에 2천5백만 원 이사업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축사환경 조절장치사업으로 20조 2천8백만 원 이 사업은 한우 환풍기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개소당 1백4십만 원씩 50％ 보조의 사업으로 완료하였습니다. 한우보정잠금장치 사업으로 50조에 2백만 원을 투입 개소당 6만 원씩 50％ 보조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돈사우레탄살포 총 9천만 원 중 구제역으로 72％, 6천4백만 원만 집행인데, 잔액 2천6백만 원은 금년도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벌꿀산업육성, 한우보정잠금장치 사업도 금년도 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한우보급육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축협 협력사업으로 임실한우고기를 전라북도 광역 브랜드 참 예우를 육성하고, 우량 밑 소의 안정적 기본생산량 확보로 한우보급육 생산기반구축을 하는 사업이며, 금년도에 축협 협력사업으로 세 가지 사업에 9억4천9백만 원, 군비 36％, 기타 64％를 투입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한우고급육 생산 기반구축사업으로 7억5천4백만 원,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번식우 이차보전 사업에 1억5천3백만 원, 800두, 홍보료 5천만 원 이 사업은 직판행사 및 전시회, 브랜드홍보, 브랜드 상품포장재 사업으로 세워졌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한우고급육생산 기반구축사업에 1억9천6십7만5천 원을 집행해서 한우등록 5,870두, 경매입식 477두, 고급육거세 1,668두, 초음파 측정기 1대, 가축공제 1,952두를 실적을 올렸습니다. 번식우 이차보전사업은 800두로써 2천7백5십8만3천 원을 집행해서 암송아지 구입 시에 대출금 80％를 행정 3％, 축협 1.9％, 농가 3.1％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홍보는 직판행사에 19회, 신문게재 등 7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한우고급육 생산기반 구축 총 3억4천만 원 중 2억4천1백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9천8백8십6만 원은 12월 30일 날 집행 완료하고 사업을 완결짓토록 하겠습니다. 번식우 이차보전사업은 이차보전 사업 및 홍보사업은 금년도 12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풀 사료 재배사업입니다. 겨울철 유휴농지를 활용한 양질의 조사료 생산보급으로 초식가축의 생산성과 번식력 향상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 및 축산업기반 구축사업이며, 금년도 사업으로는 7가지 사업에 37억7천6백만 원, 보조 28억7천5백만 원, 보조 76％의 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세부적인 사업으로는 풀 사료 제조운반비에 1,271핵타, 연결체장비에 6조, 생산장려금에 1,370핵타, 퇴비살포기에 5대 이것이 5대로 되어있습니다만 농가들이 대형보다는 소형으로 해달라고 해서 변경해서 20대를 공급하였습니다. 곤포사일리지는 효소제를 첨가하는 사업인데 첨가제 750통, 배합급여기 2대, 풀 사료 종자대 1,500핵타를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풀 사료 제작운반 및 보조금 지급으로 실파종 면적 1,035핵타에 8억3천9백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결체장비사업 완료는 6조에 9억, 퇴비살포기 완료사업에 20대 1억6천4백만 원, 대당 평균 약 8백2십만 원씩 들어갔습니다. 곤포사일리지 첨가제 사업완료로 833통에 3천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청보리 배합급여기 사업인데 TMR배합기 젖소농가에 지급하는 사업인데 2대에 3천5백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풀 사료 종자대 보조금 지급 91,980kg에 4천3백만 원을 자부담 포함해서 1억4천4백만 원이 되겠습니다만 잔액 5천5백만 원은 비닐 내부로 변경 지원해서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하계작물 재배실적이랑 풀 사료 제조비를 11월30일 까지 되어있습니다만 12월 5일까지는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풀 사료 종자대도 보조금이 11월 30일까지 되어있습니다만 12월 10일한 집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쪽, 가축분뇨 처리 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적정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축산물 생산비를 절감하여 축산분뇨를 이용한 유기질 비료의 보급, 유기농 기반조성을 하기 위함이며, 금년도에 5종에 10억2천8백만 원, 보조 약 48％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가축분뇨 처리사업에 7개소, 축산분뇨 액비저장조 4기 약 200톤 규모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에 700대, 축산분뇨 차량교체 1개소에 6천2백만 원, EM제조시설 운영비 지원에 4억2천5백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축분뇨 처리사업 4개소에 6천8백만 원을 관촌 상월리 송상권 씨는 악취제거장비, 임실 신안 김남규 씨는 고액관리비, 운암 쌍암 박주봉 씨는 액비화시설, 임실 두곡 신갑수 씨는 퇴비살포기를 보급하였습니다. 미 완료농가 한 농가가 있는데 삼계 덕계 허재원 씨가 미완료된 상태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은 565대에 1억1천3백만 원을 투입해서 이 사업은 왕겨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총 사업비 2억8천만 원 중 1억1천3백만 원만 지급하고, 잔액 1억6천7백만 원이 남았는데, 금년도 12월 말까지 집행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액비저장조의 3기에 4천만 원, EM제조시설지원 사업에 선금 9천7백만 원을 지급해서 사업비 1억7천만 원 중 9천7백만 원을 지급하고, 7천3백만 원은 금년도 12월 말까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분뇨 차량교체 1개소에 3천1백만 원으로 해서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축산분뇨 처리사업 3개소, 미완료된 농가 3개소를 12월 말까지 사업완료토록 하겠으며, 축산분뇨 액비저장기 1기, 임실 이인 형남수씨가 아직 완료를 못했습니다만 11월 말까지는 완료토록 했습니다만 아직 완료를 못했습니다. 11월 15일까지 완료토록 해가지고 잔액 2천8백만 원 1기에 대해서는 12월 말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사업 135대는 1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잔액 1억6천7백만 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EM제조시설 지원 1개소도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통합도축장 환경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물의 위생적인 도축과 가공시설 지원을 통한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고, 지역 내 축산관련 업체 경쟁력 제고 및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2010년도에 3억7천8백만 원을 들여서 군비 1억8천9백, 자부담 1억8천9백, 50％ 보조로 도축장내 기계설치공사 기계제작을 설치했으며, 배관, 전기, 기타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시공업자와 계약을 체결해서 4월 22일 날 계약해서 공사착공이 2010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공사는 10월에 완료 했습니다만 현재 보조금은 못나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사업은 9월 20일 날 완료하였으나 시행자 박영수 씨의 채무 때문에 보조금에 가압류가 들어와 보조금 1억8천9백만 원을 미지급 하였으나, 법적 절차가 완료되면 지급할 계획입니다. 17쪽,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축사의 신축 및 증개축으로 가축사육 환경을 개선하고, 축사환경 개선으로 노동력 절감과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며, 농가수 915농가에 현재 1,397동이 있습니다만 개량을 실시한 농가가 33동, 미개량이 1,364동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4농가 2억5천만 원씩 해서 10억 규모로 국비 3억, 융자 5억, 자부담 2억으로 4농가에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축사신축 및 증개축 사업이며, 축사완료는 세 사람이 완료를 했고, 지금 미완료된 사람이 허종미 씨인데 사실상 사업은 완료되고, 서류보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2농가 완료된 농가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지급되고, 앞으로는 미지급 농가 2농가에 대해서 사업 완료되는 즉시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가축방역입니다. 가축전염병 만연방지로 양축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함은 물론, 인수공통 전염병 발생방지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며, 금년도에 사업비 6억2천2백만 원을 들여서 보조 95％, 자부담 5％로 가축방역약품을 구입한 사업인데, 이것은 전량 조달약품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공동방제단 29개단은 브루세라 채혈 11,000두, 공수의 3명에 대한 지원을 하는 사업이며, 돼지 소모성질환지도 4개소, 돼지질병 컨설팅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수 한천희 씨, 삼계 이귀철, 성수 조동식 씨, 신덕 이철구 씨에 대한 지원사업이며, 천적이용 해충구제 200세트 외 2종을 구입 사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예방접종에 소탄저 기종저 외 11종 145,714두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브루세라 채혈 1,462농가에 4,161두를 채혈하였습니다. 공수의 위촉 3명을 했으며, 공동방제단 29개단을 읍면에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브루세라 일제 채혈을 12월까지 마무리 짓고, 각종 가축질병 예방 지도관리를 충실히 해서 컨설팅사업으로 인한 사업비를 12월 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오수개 육성사업입니다. 오수개 복원으로 국내 지역견 활성화에 기여하고, 복원 오수견 분양판매로 농가소득증대를 기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키 위한 사업이며, 사업개요는 사단법인 오수의견문화전승회 회장 박평우 씨가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각종 행사에 오수개를 홍보하고, 의견문화제, 군민의 날, 소충사선문화제 등 오수개를 홍보한바 있으며, 체세포 복제를 위한 예산확보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만 앞으로 노력을 해서 국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오수개 체세포 복지를 위한 국비확보가 절실하며, 애견공원 부지내 육성사업소를 이전하는 것이 금후계획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을 넘기셔서 20쪽, 구제역 방제방역입니다. 경기도 포천시에서 2010년 1월 7일 국내최초 발생이후 전국 확산된바 있으며, 방역활동 강화로 관내 유입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군 군내의 우제류 사육현황은 한우가 18,465두, 젖소가 3,887두, 돼지가 82,202두, 흙염소가 3,572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방역초소 3개소를 설치운영해서 전주, 완주에서 진입하는 진입지, 관촌 슬치, 운암 마암, 신덕 삼길리에 3개소 방역초소를 설치 운영한바 있으며, 약품구입으로 7,550kg 소독장비 6대, 2천만 원을 들여서 구입한바 있습니다. 인건비로 3천6백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구제역 유입방지를 위한 우제류 사육농가 소독을 15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 안동시 와룡면에 2농가 양돈 농가에 구제역이 발생해서 11월 28일 날 신고를 했습니다만 확진이 11월 29일 날 14시에 확진이 되서 양돈 5,500두, 농가는 한 농가는 3,500두, 방경 3km 이내에 있는 23,000두를 오늘까지 전부 살처분한다고 합니다. 그 뒤에 29일날 한우농가가 또 한 농가가 발생을 했는데, 거기로부터 8km정도 떨어진 안동시 서후면에 발생이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금일 14시에 긴급회의를 소집 산업계장 및 축협, 치즈, 유관 관계기관 등 17명이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관계로 3시 30분으로 연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21쪽, 지역 농식품 클러스터 육성사업입니다. 이건 사실상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사업으로 지역에 경쟁력 있는 농식품 품목을 선도클러스터로 육성하여 다양한 1차, 2차, 3차산업으로 연계하고 발전시켜 지역발전 및 지역의 내생적, 자립적 발전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사업개요로는 65억5천만 원 중에서 광특 41억9천만 원, 군비 23억6천만 원이 투입된바 있습니다. 그런데 군비 23억6천만 원 중에서 금년도까지만 군비 3억3천5백만 원을 금년도 까지만 투입하고, 내년도부터는 광특 플러스 군비는 없애고,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군비부담 전액을 동부권 특별회계에서 도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하철 액자형 광고 500매, 아파트 엘리베이터 LCD광고 500대, 직행 및 고속버스 이용 외부광고 25대, 치즈요리 연구개발 및 홍보 지원에 2천8백만 원, 제품 디자인 용기 및 포장재 개발지원 2개소에 9천7백만 원, 임실치즈 및 마케팅지원 2개소에 5천만 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1차, 2차, 3차 산업으로 연계 발전시켜서 치즈산업육성 및 자립발전 기반을 마련 홍보를 통한 매출을 제고코자 합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고품질 원유생산 지원으로 원유의 명품화를 꾀할 것이며, 기타 햅삽시설 지원을 통한 기반구축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혁신체계구축 및 네트워킹 사업에 3개 사업, 생산 유통 및 가공기반 구축사업에 2개 사업, 산업 및 마케팅 지원사업에 4개 사업, 체험관광 활성화 사업에 3개 사업을 실시해서 기존 체험시설을 벗어나 새로운 체험시설을 개발하는 콘텐츠 개발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임실치즈벨리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활력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홍보 및 마케팅 지원사업이며, 청정지역 임실에서 생산하는 신선한 원유를 고급품질화 하여 낙농가 소득증대 및 낙농업의 산업 선진화에 기여하고, 임실N치즈 및 N치즈피자의 소비 촉진문화 기반조성으로 임실N치즈브랜드 명품화로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여 임실치즈체험 및 임실치즈페스티벌을 관광상품화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 206억3천만 원을 투입해서 임실치즈마을 혁신리더 교육추진에 42농가, 임실군 낙농업 선진화를 위한 아카데미강좌 교육에 43명 4회 실시하였으며, 임실고등학교 치즈체험 캠프에 10명, 임실치즈산업 국내학술대회 개최 1천8백만 원, ISDS 임실낙농표준교과서 제작을 하였으며, 공동브랜드 TV홍보 3개 매체에 2억7천9백만 원을 투입해서 공동브랜드를 홍보한바 있습니다. 공동브랜드 라이도 홍보 3개 매체에 9천7백만 원, 인터넷 포털 다음, 네이트 등에 온라인 광고를 실시하였으며, 다중이용시설 미디어 홍보에 서울, 대전 6개 도시에 9개소에 2억7백만 원을 투입 홍보한바 있습니다. 시내버스를 이용한 외부 광고에 50대 홍보용 캐릭터 제작에 4종, 박람회 참가 부산국제제식품전 외 4개소에 5회를 참가한바 있습니다. 임실N치즈, 임실N치즈피자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였으며, 고급유제품 보급화 지원 사업에 3개 업체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임실치즈 페스티벌을 개최해서 관광객 3만명을 초청 2010년 9월 4일부터 9월 5일까지 판매액 치즈농협 외 3개 업체에 5천4백만 원의 매출을 올린바 있습니다. 착유시설 현대화지원사업에 3농가에 1억5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낙농환경 개선사업 57농가, 청정 임실 홍보 영상물 제작에 3천5백만 원, 임실치즈페스티벌 행사 프로그램 개발에 2천8백만 원 체험관광 콘텐츠 개발지원사업에 2개소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임실낙농선진화 및 임실N치즈, 임실N피자 명품브랜드를 육성하여 원유의 명품화, 치즈 소비문화 기반조성 및 임실체험관광 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차별화된 원유검사로 원유를 브랜드화 할 것이며,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지역혁신체계 구축사업 외 2개 사업, 치즈소비문화 기반조성사업 분야 외 3개 사업, 원유명품화 유가공 지원사업 외 2개 사업을 치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을 넘기셔서 임실 치즈밸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설투자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치즈관련사업을 직접화 하여 치즈를 테마로한 체험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치즈산업의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으로 임실치즈 브랜드의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명실공히 치즈고장으로 육성키 위한 사업이며, 사업개요로 현황은 총 부지면적 39,564평에 부지조성 28,927평, 초지조성 10,637평, 건축으로는 치즈과학연구소 515평, 치즈캐슬 420평, 체험관광 3동에 442평, 치즈체험관 유가공공장 특산품 판매장은 1층으로 지었습니다만 피자체험장, 치즈요리 체험관, 기타는 2층으로 건축되었습니다. 도급자는 주식회사 코롱과 쌍마건설로 되었습니다만 코롱이 51대 쌍마가 49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2월 27일부터 2011년 2월 27일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총 267억3천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3개 부처 4개 사업으로 실행이 되어 있습니다. 치즈과학연구소 사업에는 지식경제부 식품산업과에서 19억을 지원해 주었고, 치즈피아조성 사업에는 농식품부 축산경영과에서 15억을 지원해 주었으며, 낙농클러스터 사업에는 농식품부 농업농촌과에서 30억, 임실치즈 체험테마파크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에서 40억을 지원해서 이 사업을 실행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부지 예정지 부지를 2006년 8월 4일 선정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임실군 의회로부터 2006년 12월 8일 승인 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2008년 9월25일 완공하였으며, 토목공사는 2009년 5월 19일 착공한바 있습니다. 건축공사는 작년도 7월 10일 착공해서 금년도 12월 1일 현재 95％로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사 준공은 2011년 2월 27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12월 말까지 완공하여 시운전 후 내년 5월에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치즈테마파크 운영주체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를 지난 11월 26일 1차 회의를 개최 하였습니다만 앞으로 2, 3차례 더 위원회를 개최하여 운영주체 선정화를 확정하고, 관련 후속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의회 보고하고, 조례제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치즈체험 테마파크개장을 운영주체 선정이 2011년 2월까지 마무리 되면 임시개장을 내년도 3월부터 4월, 2개월 동안 운영상황 점검 및 보완을 거쳐서 내년도 5월에 제5회 임실치즈축제와 맞춰서 개장할 계획입니다. 치즈체험테마파크 소프웨어 분야를 개발해서 체험테마파크 관광콘텐츠개발로 내년도 1월부터 5월까지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12월 말에 체험 및 관광콘텐츠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27억, 국비 50%, 군비 50%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문화관광부로부터 국비 50%를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한국치즈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여 특화된 지역개발로 국가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국내에 초중학생들에게 치즈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여 임실관광사업 허브로 육성,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가공 산업기지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치즈조합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당초 1986년도에 24년 된 노후 설비로써 50톤 규모의 치즈공장 설비를 리모델링하고, 시설을 70톤 기준으로 교체, 신기계로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계획변경은 전라북도로부터 2008년 12월 10일 날 변경협의를 한 뒤에 보조금 교부결정은 작년도 12월 30일에, 건축리모델링 공사 착공은 금년도 6월 17일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97%로 생산설비 설치마무리 중이며, 건축리모델링도 현재 마무리 중입니다. 제품생산화 시운전을 준비 중이며, 금년도 12월 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대대는 효과로는 임실치즈벨리 조성사업 대상지 인근 유가공산업기지 구축사업추진을 통한 치즈 연관산업 집성화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치즈과학연구소입니다. 청정임실에서 생산되는 원유의 고품질화 및 임실 낙농업의 선진화를 추구하고, 임실치즈 RND연구사업 활성화로 우리농산물을 이용한 기능성 치즈를 개발할 뿐 아니라, 축산위생 자체품질검사 기관 인증을 받아 치즈낙농축산의 중추적인 역할을 제고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인원이 계획이 11명, 소장 1, 책임연구원 1, 선임연구원 2, 원급 3, 원부 2, 행정 2로 되어있습니다만 현재 인원은 선임 연구원 2, 원급연구원 2, 행정 2명이서 현재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내용으로는 기능성 치즈유제품 개발연구, 낙농가 원유 및 위생검사, 유가공 전문가교육, 인력양성 기업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치즈과학연구소 조례를 2009년도 7월 1일 날 조례를 공포한 후에 치즈과학연구소 법인 설립을 금년도 3월 1일 날 했으며, 2010년도 10월 11일자 행정전담 공무원 2명을 파견하는 등, 현재 연구원 포함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치즈과학 연구소 소장을 연구원을 공체 채용할 계획이며, 임실치즈과학연구소 산업기술진흥원 최종평가가 금년도 12월에 있습니다. 잘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RIS사업 기능성 치즈개발연구사업에 추진연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앞으로 3년간 운영비 5억 원을 지원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 확보노력 강구의 건명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세출예산의 56%를 차지하는 재원으로써 우리군 살림살이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바, 실과원소에서 보통교부세 산정자료가 되는 기준재정의 수요액 산정에 철저를 기하라 하는 내용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처리결과 보통교부세 기준액 재정수요액 산정을 위한 기초통계자료 작성 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철저하게 확인 후 작성하였습니다. 저희들 소관으로는 가축 두수가 2백3십2만2천4백8십4마리인데 차질 없이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출예산 불용액 과다 발생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 집행결과 집행사유 미발생과 집행잔액 등 불용액이 320억7천1백만 원으로 세출예산의 8.5%로를 차지하고 있는바, 재원이 사장되어 있다는 내용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통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고,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 저희 산림축산과와 쪼개지기 전에 166억2천9백만 원이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예산으로는 2010년도 예산액 198억, 이월액이 약 16억7천7백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불용액 예상액이 약 3억4백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수개 육성사업을 재검토하라는 내용으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오수개 육성사업은 오수개 특성을 살려 안내견 등으로 육성하여 분양함으로써 주민소득 창출을 하겠다고했는데, 실현 가능한 사업이라고 보는가, 오수개 육종사업으로도 10년 동안 10억 정도 예산이 지원되어 1마리당 1억 이상 경비가 발생하였고, 앞으로 육성사업 후 분양한다고 볼 때 높은 분양가 가격 등으로 성공여부가 불투명하다, 사업추진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하라는 내용으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99년부터 99년 5천만 원을 지원한 이래 2010년도까지 금년도에 7천만 원을 지원 했습니다만 약 10억5천만 원을 지원한 것이 사실입니다. 2008년도 4월 오수개 선포를 9마리를 실시하였으나, 혈통학적 문제가 제기되어서 다시 체세포 복제에 의한 혈통고정 방안을 확정해서 오수의견전승회에서 박평우 씨가 정치권에 현재 접촉 중입니다. 9억 원을 3개년 간 지원 해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현재 접촉 중입니다. 체세포가 복제완료 시에 품종등록을 통한 오수개의 정통성 확보만 된다면 가치를 인정받아 높은 분양 및 안내견으로 육성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설명 끝가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축산치즈과장님이 직접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부득이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담당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업무담당께서는 직책과 성명을 밝힌 후 자리에 일어나서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남근 위원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페이지 10페이지,

위원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봐주세요. 보면, 웰빙축산물 공급기지화사업 있거든요. ○

예,

이 사업이 지난번에 현장방문도 갔었는데요. 누가 담당인지는 모르지만, 그 인근주택이 지난번에 8월 중에 폭우로 인해 침수된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사시는 분이 공사를 하면서 그것이 완결이 안 되었다고 해서 제가 윤홍식 계장한테 부탁을 했는데,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이상이 없도록 해줘야지, ○

축협 뒤 육가공시설 말씀 하시죠?

예, 그러니까요, 육가공시설 판매점하고, 지금 현재 짓고 있는 뒤쪽에 보니까 좀 낮아요, 택지가. ○

순온동 씨 집인가요?

그 집은 창고로 임대로 해서 침수가 되었었고, 그 가구 보면 3가구가 인근에 있거든요. ○

예,

다시 한번 확인해서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 13페이지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홍보가 직판행사가 19회, 신문게재 7회라고 했거든요. 신문게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

13쪽 말씀하시죠?

예, 13쪽, 한우 고급육생산 기반확충에서 홍보 직판행사가 19회, 신문게재가 7회거든요. 지금 전라북도 지방지가 제가 알기론 13개인가 되어 있거든요. ○

직판행사는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판매를 했고요. 임실축협에서 이 사업은 임실축협에다 해서 실시한 사업입니다. 축협 협력사업으로 저희들이 직접 관여를 안 하고, 축협에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럼 신문게재도 축협에서, ○

축협에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16쪽요. 16쪽 보시면 통합도축장 환경시설 지원 있잖아요. 인근 주민들이, 여기 보니까 폐수처리 시스템을 지원해줬고만요. 그 전에도 보면 폐수 때문에 인근지역 주민의 민원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3억7천8백만 원짜리 큰 사업이 완공되면 그런 민원 발생들이 안 생기겠죠? ○

예,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싹 해서 완전 준공처리 된 상태입니다. 돈만 못나가 있고,

그래요. 그러면 만에 하나 또 다른, 이 사람들이 가동을 말하자면 제대로 안했다든지 해서 민원이 생기면, 우리 군에서 특히, 축산치즈과에서 어떤 제재조치 같은 건, ○

환경보호과에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치즈과에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축산치즈과에서도 제재조치는 없는가요? ○

제재조치는, 그 기계를 어디다 팔아먹는 다든지 그러면 모를까, 가동을 안 해서 폐수가 흘러 가는 것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사료 됩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군비도 말하자면 1억8천9백만 원이라는 큰돈을, ○

사후관리를 통해서,

예, 좀 이런, ○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거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 다음 21페이지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지역농식품 클러스터 육성에 보면, 추진실적에 직행버스 이용 외부광고 이것이 있거든요. ○

25대,

이것하고 뒷장에 보면, 23쪽에도 보면 치즈벨리 육성사업에도 보면, 시외버스 이용 외부광고 50대, ○

사업이요, 하나는 홍보마케팅 사업이지만 낙농클러스터 육성사업으로 나간 사업이고, 뒷장 23쪽은 신활력 사업으로 사업지원처가 아까 제가,

그러니까 이 사업들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외버스도 중요하지만 우리 관내 관광버스도 있거든요. 그 관광버스는, 시외버스는 그 일정한 구간만 지나는데, 관광버스는 전국 각지를 누비거든요. ○

앞으로 우리군 관광버스에도 부착을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두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좀 부착을 해서 해주십사 하고, ○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어디냐 치즈벨리 육성사업이 신활력 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처음에 신활력 사업으로 추진할 때의 사업 내용하고는 좀 방향이 잘못가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인근에 순창 고추장하고 비교해 볼 때 순창 고추장사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한 20% 정도, 순창으로 따지면 3만 명 잡아 한 6천여 명이 순창 고추장에 종사해서 생업을 유지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임실치즈가 임실에 대한민국의 치즈메카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우리 치즈에 종사하는 사람도 우리 인구를 3만 명 잡을 때 한 6천여 명이 종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말하자면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으면 진짜 처음에 신활력 사업으로 추진할 때하고 맞는데, 지금 보면 그게 아니고, 치즈벨리 육성사업이 실질적으로, ○

홍보 마케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마케팅도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치즈하면 피자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

예,

그러면 피자같은 경우는 전국 체인점이 지금 김병이 씨하고, 임실치즈하고 두 개 가지고 있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임실이 치즈메카로써 자리 매김하기 위해서는 피자의 소비처가 많이, 현재 소비처로 보면 피자에 많이 소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임실이 치즈산업의 메카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피자에 필요한 도넛이 오수쌀로 하잖아요. 그러면 토핑재료가 우리 지역 내에 보면, 예를 들어서 청웅에는 방울토마토, 신덕에는 밤, 고구마, 또 오수 쪽에는 오수나 청웅 같은 데는 오이라던가, 지역별로 농수산물이 있거든요, 토핑재료로써. 그런 쪽에 말하자면 피자와 관련사업을 육성해야 하는데 이런 육성사업 개요가 없는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치즈벨리 육성사업에는 그런 방향으로도 좀 선회를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싶네요. ○

치즈 부재료 가공공장을 지금 신축예정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

하고 있는데요. 선정된 부지가 진흥지역 내에 폐수처리 시설이 안 돼요. 어떤 장소라고는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그 사업을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사업자가 부지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예, 보면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만이 아까 말씀드린 신활력 사업이 정부에 추진했던 뜻과 같고, ○

예, 맞는 말씀입니다.

목적과 같이 부합되지 않냐 하고, 지금 치즈연구소 소장이 왜 사임했어요? 그때 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요? ○

그런 여건 가지고 말하자면, 학식이 높은 분이 접근성이 안 좋고, 대도시가 아니라고 그래서,

아, 그래서, ○

겸직을 했으면 어떻겠냐, 여기서는 겸직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만 두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공고를 해서 내일까지가 접수 기간입니다. 지금 인터넷에 공고를 해놨습니다, 채용공고를.

예, 알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질문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페이지 24페이지 보면, 임실치즈 페스티벌 행사 프로그램개발 해서 2천8백만 원에 추진실적이 있거든요.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

치즈페스티벌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행사프로그램을 연구용역 준 것입니다.

연구용역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제가 각 실과마다 용역비 문제로 많이 거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볼 때도 그런 용역비를 2천8만 원 들이고, 또 페스티벌 행사에 또 들이고, 이중적으로 사업비가 들어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페스티벌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용역비가 2천8백만 원까지 들어갔다는 것은 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차후에는 이런 예산을 줄이고, 실질적으로 페스티벌 행사에 우리 낙농가나 소비자들한테 보탬이 되는 그런 사업비 지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행감자료 제출된 자료 이외에도 몇 가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 까지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파악하고 있는 것까지가 아니라 파악을 하셔야 되요. ○

예,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치즈페스티벌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2억이죠? ○

페스티벌예산이요?

예, ○

자담까지 포함에서 2억입니다.

자담 5천만 원 냈습니까? ○

예,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금액 내부에서 모든 사업을 소화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에. ○

예,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전의 예산을 2천만 원 사용을 했죠? ○

예,

그게 과연 적합한 절차였습니까? 2억 내부에서 충분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낙농품평회를 따로 해서 거기에 2천만 원을 지원 추경전에 2천만 원을 지원 했습니다. 그게 과연 적합한 철차였었는가? ○

그게 치즈품평회사업비로 시책추진비가요. 내려왔기 때문에 그 것만 추경전으로 사용 승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책 추진비가 따로 내려왔다고요? ○

예,

페스티벌 행사의 일부가 아니고, ○

그 경비로요. 그 경비로 내려온 금액 중에 시책 추진비가,

그리고 본인도 페스티벌에 참여를 해봤었는데 총평에 보면 3만 명이 찾아왔습니까? ○

그때 찾아온 인원이요?

예, ○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제 눈이 잘못된 것 같네요. 그 다음 전국적인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려면, 결국 사선대나 이런 데에 가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과연 이런 행사를 해야 되는가, 하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좋은 행사라고, 수준 높은 문화공연 행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수준이 높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수준 높은 행사라고 보십니까? ○

조금 미흡한 것은 보완해서 행사를 하겠습니다.

조금 미흡한 것이 아니라, 겁나게 미흡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행사가 사선대에서 꼭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고추축제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사선문화제 뭐가 다릅니까? 도대체, ○

그래서 금년도에는 치즈벨리에서요, 개장과 동시에 같이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용역까지 주신 행사가 그런 식으로 되어선 안 돼요. ○

예, 알겠습니다.

정말로 온 사람들이 이것이 무슨 행사냐 할 정도로, 아주 그런 행사는 해선 안 됩니다. 그리고 거의 임실군의 행사들이 이벤트비로 엄청 나가고 있어요. 그날도 이벤트비로 거의 나간 거예요, 지금. 그렇죠? ○

예,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행사는 축산과가 아니고라도 무슨 과든지 정말로 지양을 해야 됩니다. ○

예,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오수견 특성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오수견 특성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킨다고 하는데, 오수견의 특성에 대해서 정말 오수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오수견 특성이 도대체 무엇인가? ○

제가 알기로는 오수견은 우리 시골에서 말하는 똥개의 품종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지금 개발해서 나온 것은 저쪽 추운지방 털개같이 대형견을 육성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전으로 전해오는 이야기로는 삽살개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다고 하는데, 그런 개를 하려면 복제견으로 해서 말하자면 애완견같이 그렇게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주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오수개의 특성이 똥개에요? ○

아니요. 그런 종류의 삽살개 종류라고 하는 얘기죠.

아니, 저는 오수개 특성, 특성해서 오수견의 특성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

다른 개하고,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오수개의 특성에 대해서, ○

다른 개하고 차별화를 두겠다고 하는 얘기죠. 제가 오수개를 어떻게 생겼다고 보지는 안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장님, 양삼성 계장님이 거기 특성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답변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답변 좀,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양삼성 가축관리담당 양삼성입니다. 제가 99년도부터 오수개 육종사업을 사실 그때 시작을 할 때는 제가 담당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아무도 담당을 안 한다고 해서 그럼 제가 하겠다고 해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한번도 오수개가 거론이 안 된 적이 없습니다. 그때마다 말씀을 드렸듯이 오수개의 어떠한 특성이 그전부터 전해져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오수개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하는데, 이 오수개를 만들어서 우리가 필요한 목적들을 만들어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안내견도 필요, 지금 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안내견 쪽입니다, 개가. 그래서 구전이라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오수개가 특성이 어떻다 그런 형태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제를 오수개를 통해서, 복제를 통하든지, 다시 육종을 통하든지 간에 오수개가 지정이 되면 그것을 오수의 여건에 맞게 훈련도 시키고 육성을 해서 특성화 시키겠다 그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도 오수개 개발이 되면 꼭 주인을 꼭 구해야 됩니다. 주인을 구하지 않으면 그건 오수개 아니에요. ○

양삼성 알았습니다.

알죠? ○

예,

그 다음에 저희 지금 한봉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예,

그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없는 것 제가 질문한다고 했잖아요. ○

한봉에 발생하는 병이 낭충봉화부패병이라고 하는 병인데요. 이 병은 그 주로 양봉에 붙지 않고 한봉에만 기생해 가지고 토종벌, 임실군에 같은 경우에 약 90%정도가 전멸하다시피 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교육을 갔다왔습니다만 이것이 특별히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은 아니고, 예방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방약을 할 때도 예방복을 방역복을 입고해야 한다, 이런 지시를 받았고요. 우선 낭충봉화병으로 피해를 크게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양봉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으로, 우선 선정해서 2011년도에 농식품부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내용으로 통보도 받았습니다. 저희 군 피해액은 약 20억 정도 됩니다.

굉장히 지금 임실군에 한봉산업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90%가 넘습니다. 실제로 거의 전멸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것도 20억이라고 한 것도 제가 쉽게 계산해서 2십만 원 계산해서 20억이에요. 실제로는 넘습니다. 소득으로 본다면 훨씬 넘어갑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농식품부에서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그 지원의 내용이 거기에 대한 어떤 피해보상금 입니까? 아니면, ○

양봉장 신개축 벌통 소축항등 양봉 기자재 구입자금입니다.

기자재요. ○

예,

그럼 더 문제는 뭐냐면 벌이 무너짐으로 해서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년 같으면 쉽게 계산해서 낮에 저희가 꽃을 못 땁니다, 벌이 많아서. 그런데 올해는 정말 벌이 없습니다. 내년 봄에 굉장히 시급하죠, 문제가. 거기에 대한 아까 벌을 지원하기 위해서 직접 사오는 재료대나 이런 것들을 다 주신다고 했는데, 아마 전국적으로 벌을 사기가 힘들 거예요. 지금부터 지금당장 추진하지 않고는 복원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

저도 지난번에 몇 개 시군 과장들과 상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박 위원님 말씀대로 전라북도 내에서는 벌을 구할 수가 없다고 그렇더라고요. 돈을 주고라도 살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 알아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한테 알선도하고 구해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한우가격이 요동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

예,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내지는 생각하고 있는 것들,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다, 어떤 전망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는데 잘못하면 한우산업이 붕괴될 소지도 있습니다. ○

구제역 때문에 더 축산물 가격이 요동을 치고 있는데요. 그것은 더 홍보를 해서 우리 인체에는 해가 없다는 내용으로 홍보도 하고, 축산 농가들에게 사료 값 절약을 위한 자동 급여기 등 사업들을 계속 추진해서, 말하자면 생산비부터 절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구제역 때문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누가 어느 계장이 담당이십니까? 구제역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죠? 예, 말씀하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홍식 위원입니다. 지금현재 치즈벨리 육성사업 있잖아요. 대부분이 신활력사업으로 포함된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약 200억 정도가 되는데 거의 국비가 많죠? 대부분, ○

예,

그런데 아무리 나라 돈 이라고 해도, 지금 여기 현재 시행했던 사업들을 싹 봤을 때 전반적으로 과연 200억 가치의 어떤 가깝게는 아니더라도, 어떤 효과를 거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

치즈벨리 조성사업요?

육성, ○

치즈벨리 육성사업요. 신활력 사업으로 추진한 것 말씀하시죠?

예, 아무리 국비라고는 하지만 거의 200억 정도에 돈이 투입이 되는데, 어느 정도의 가치를 얻었다고 생각하는지? ○

이게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개년간 금년까지 하는 사업이거든요.

예, ○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충분한 가치를 했다고 봅니다.

당연히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성사업에서, 치즈테마파크라는 사업이 또 포함이 되죠? ○

예, 조성사업에,

그것이 지금 전체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금액이, 테마파크 예산이, ○

치즈테마파크 예산은 확정된 것은 없고요.

어떻게 사업이 확정된 예산이 아닙니까? ○

테마파크 말씀하시잖아요.

예, 여러 가지 사업도 치즈벨리 조성사업 중에, ○

치즈벨리,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단 말입니다. 테마파크도 있을 것이고, 소규모 유가공도 있을 것이고, ○

그것은 치즈벨리사업에 다 해서 시행을 했고요.

예, 그러니까 테마파크는 별도의 사업이니까요. ○

예, 2백6십7억 정도입니다.

테마파크로 된 사업요. 전체조성사업은 2백6십7억이지만 나머지 테마파크로 들어간 포함된 사업요. ○

2백6십7억이에요. 아니, 테마파크사업,

과장님! 테마파크 조성이 무엇인지, ○

2십7억입니다.

그 내용도 모르시고 치즈벨리 조성사업들 중에 세부사업 이란 말입니다. ○

2십7억이에요.

지금 현재 2십7억 들어갔습니까?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갈 예정입니까? ○

2011년도 예산에 2십7억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현재 안 들어 갔습니까? ○

예, 지금 테마파크로는,

그러면 2008년도 최초에 2008년도에요. ○

예,

도에다 치즈테마파크를 하겠다고 100억을 요청했어요. 100억을, 100억을 요청했는데 국비가 50%, 군비가 50% 해서 군비는 당신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국비는 재원확보 후에 시행하라고 다시 재검토가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임실군 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100억을 최초에 계획된 사업을 이제 30억, 40억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 정도 졸속이고, 지금 현재까지 그 치즈벨리 조성사업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최초에 물론 옛날 얘깁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 얘기인데, 그 위치가지고 논란이 많았었어요. ○

예,

위치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서 위치에 대해서, 우리 의회나 주민들은 되도록이면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에 있는 위치에다 올려라, 그리고 행정의 담당 직원 분들은 죽어도 해평에다 해야 한다고 해서 해평에다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해평에다 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또 몇 개월 지난 후에 어느 날 갑자기 상수원 보호구역이 저촉이 되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다시 의회에다 말하자면 옮겨야겠습니다 하고 한 것이 지금 현재 도인리로 갔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들으라는 얘기에요. 내용들은 다 아시겠지만 ○

예,

그래서 사업진행을 하다보니까 거기 역시도 상수원 보호구역에 저촉을 받고 있어요, 거기 역시도. 그래서 결론이 뭐냐, 지금 치즈로 유가공 사업을 구축을 해서 90억을 준돈이 있죠? ○

예,

그것이 현재 그 안에 70톤 규모에 우리가 100톤을 한다고 처음에 한다고 했어요. 100톤을 한다고 했는데 도저히, 행정에서 핑계를 댄 거예요. 도저히 거기에다 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250억이 들어가서 230억이 들어가네 해서 안 된다고 해서, 그쪽에 줬는데 결국은 결론이 뭐였냐, 이게 상수원 보호구역 때문에 거기에다 못하고, 치즈분야에 어떤 90억을 줘버린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또 어떤 문제가 있냐, 지금 현재 치즈공장 설비로 봤을 때 50톤 규모인데 70톤 규모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이 잘 되어서 확장을 하려고 해도 확장을 할 수 없는 여건이 거기에 현재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아시죠? ○

예,

그래서 최초에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현재 여기까지 흘러와 버렸고, 또 하나 더 여쭤 볼게요, 과장님한테. 지금 그 안에다 치즈벨리 조성사업 안에다 클러스터를 한다고 해서 지원해준 사업 부분을 공장을 진다고 했다가, 그 설계를 했습니다, 공장설계를. 2억6천을 들여서 했는데, 돈 지급을 하고나서 3개월 이후에 이것이 상수원보호구역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2억6천을 결국은 버려버리고, 쓰지도 못하고, 폐기처분된 상태인데, 그러한 책임들은 누가 과연 져야 할 것인가, 지금 아직 과장님 업무내용을 잘 모르시겠지만, 그 부분을 나중에 파악을 해보세요. ○

예,

그런 책임들을 과연 누가 져야 할 것인가? 우리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그 피 같은 2억6천을,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하냐, 그래서 어떤 사업이 됐든 최초부터 정말로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기획하시고, 연구 노력하고, 내일 같이 내 돈 1천만 원 들어가는 그런 만큼의 생각만 가지셔도 이런 착오들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이 정말 임실군 재정이나, 국비가, 도비가, 내 돈같이 정말 내 돈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현재 임실군 사업들을 벌려 놓은 사업들을 제가 한번 불러들여 볼까요? 자, 애견관광지사업, 동부권고추브랜드, 과학연구소, 고추연구소, 치즈벨리, 임실농공단지조성사업, 사선대관광용지, 관촌문화마을,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도 책임 다 공감해야 해요. 이 사업들 제대로 된 것 하나라도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

면목 없습니다.

좌우간 정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임실 군민도 생각하시고, 임실군도 생각하셔서 정말 열심히 좀 같이 일합시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자 위원 질의요청) 예, 김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하실 때 23쪽에, 임실치즈벨리 육성사업 중에서요. 아까 말씀하셨던,

위원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해 주세요.

지금 제4회 임실치즈 페스티벌까지 개최를 했어요. 그래서 관광객을 3만 명이나 많이 유치를 해서 성공적인 축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어요. 그런데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그 신활력 사업으로 해서 모든 것이 끝나고 나면 2011년부터는 지금 이 예산을 어떻게 해서 축제를 계획을 하셔야 될 것이잖아요. ○

동부권고추브랜드 사업으로,

그렇게 해서요? ○

동부권고추브랜드,

고추브랜드 사업하고 치즈, ○

고추브랜드가 아니고요. 동부권특별회계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

예, 군비는 내년도부터 전액 지원 나가면서 부담 안 해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걱정이 되서 그렇고, 우리가 21세기는 문화경쟁시대로 우리가 문화 사업이 경쟁력에 곧 국가 경쟁력이다고 같이 직결이 된다고 하잖아요. ○

예,

우리가 이렇게 지역이벤트가, 정말로 지역 잔치가 아니고, 타 지역의 관광객을 많이 성황리에 이끌어 올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홍보는 굉장히 홍보비를 많이 들여서 홍보가 너무나 잘 되어서 정말 제가 서울 같은 데를 가도 임실서 왔다면 다 치즈를 부탁하고 이야기를 해요. ○

예,

그럴 정도로 홍보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특히 수도권에 홍보가 가장 잘 되었어요. 그래서 적절한, 다양한 홍보방안을 통해서 많이 관광객을 유치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 9월에 페스티벌을 할 때도 보니까, 정말 저희 앉아 있는 사람도 부끄러워요. 시기적으로나, 시간 때나, 이런 모든 것이, 그래서 2011년도에 하실 때는 정말로 개회식 같은 것도 관광객도 많이 모실뿐더러, 정말 시간 때도, 그 뜨거운 햇볕에 앉아 있는 저희도 고역이더라고, 그런데 다른 데서 오신 분들은 얼마나 비웃을 거예요, 그 축제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없이 아까 보면 용역비도 주고 해서 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던데, 전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항목이 너무나 다양해요. ○

예,

그리고 그 편의시설 같은 것 그런 볼거리, 축제관련해서 많이 인근 관광지하고 연계를 해서, 정말로 그 행사가 취지에 맞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그 축제를 할 때 우리가 치즈하면 어디 백화점 같은 데에서 하면 맛보기라도 해놓고 하잖아요. ○

예,

그런 데에 그런 것이라도 해서 정말 우리가 많은 돈을 안 들이고도, 맛보기만 하면서 아, 이것이 맛있다 해서 맛보고 또 살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구매제품이 부족하더라고, ○

예,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 못 사고, 그래서 관광객들도 많은 숫자가 아니어도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또 어차피 임실엔치즈니까 치즈가 지금 우리 여기 치즈농협에서 하는 판매장도 너무나 비좁고, 좀 협소하지만 또 보기도 좀 빈약해요. 그러니까 판매장도 홍보 가치가 있어서 사람들이 오면 마음이 끌려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

예, 알겠습니다.

준비를 해주셔 가지고, 정말로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이벤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신대용 위원님 뭐 하실 말씀 없습니까?

말 별로 안하고 싶었는데요. 하라고 하면 할게요. 물론 소관업무가 다릅니다만 지금 축산파트니까, 그리고 군에서 이번에 조직개편 때 의원님들이 상당히 포괄적인 부분으로, 전체적인 걸로 염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꼭 전략작목인 것처럼 축산파트를, 기분 나쁘시겠지만, 이렇게 과로 신설을 해야지 되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깊이 고민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 문제는 제가 생각했던 것은 저도 거기에 크게 원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오염 총량제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 부분은 좀 들어서 알고 계시죠? ○

예,

그러면 축산분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파트에서는 하등에 관계가 없습니까? ○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해양투기가 언제까지로 완료되죠? ○

2012년이면 마무리 됩니다.

2012년도, ○

예,

또 여기에서도 2012년도 이후에 그 분뇨처리에 관계되는 어떤 그런 부분도 대책을 좀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요? ○

그래서 저희들이 분뇨를 적게 배출하기 위해서요. 깔짚 지원 같은 것도 해주고, 그 다음에 분뇨차량을 교체해서 액비사업을 또 확대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개인적인 생각을 물어 볼게요. 축산을 앞으로 장려를 하실 계획입니까? ○

축산은 농림부 방침에 의해서 적정두수를 유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군에 맞는 품목이 있으면 장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외부에서 그런 얘기들이 들려요. 임실은 축산하기가 참 좋은 곳이다, 그래서 외지에서 환경 규제나, 미래 지향적인 개발방안에 밀려서 소멸 되었던 것들이 임실로 오고자해서 의양타진을 하고, 부지를 보러 다니는 사람들도 더러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은 생각은 이 정도라고 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의 신설은 없어야지 되지 않느냐, 외지인들이 대규모로 들어와서, 물론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면 어디를 가든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자유가 있습니다, 권리도 있고. 그러나 우리 임실의 특성으로 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방안도 강구를 해셔야지 된다고 봅니다. 무작정 받아들일 것도 아니고, ○

예, 알겠습니다.

신규 허가도 그냥 막 내줄 것이 아니고, 총론적인 것을 생각을 해야 되고, 환경오염 총량제 그 부분은 저도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하도 떠들어서 대체적으로 보니까, 언젠가도 제가 그런 지적을 했는데, 지금 우리 임실이 행위제한구역이 한 60%로를 차지하더라고요, 임실 면적에, 토지 면적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40몇% 묶여있고, 35사단 들어오지, 또 여기 6탄약창 있지, 저기 저 살고 있는 지장리 같은 경우에도 거기도 뭐 100여만 평 가까운 토지가 묶여있고, 그렇다고 보면 산지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40% 정도를 활용토지로 본다면 행위 자유제한지역으로 본다면, 거기에서도 산 빼고, 뭐 빼고 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토지는 별로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축산을 자꾸 장려를 하고자 한다고 그런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환경오염 총량제를 대비하지 않으면, 2012년도 것을 확실히 마무리 하지 않으면 아무리 발전계획이 훌륭하고, 좋은 게 있어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인식을 하셔서 축산 분뇨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한 대책을 철저히 강구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문홍식 부의장님이 아까 질문을 하시던데, 제가 아직 전체적인 것을 다 파악을 못했어요, 사실은 저도. 그런데 지금 현재 계획 중인 치즈벨리 그 자리가 거기는 처음에 실시 설계용역을 안했습니까? 그 자리로 갈 때.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하시는 도중에 들어보니까 상수원 보호구역에 묶여있어서 문제가 생겨서 저쪽으로 100억인가 얼마를 지원하고 그랬다면서요. ○

실시설계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실시설계용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예시 되어 있었던 규제지역인 것도 모르고, 그 자리에다가 위치선정을 했다는 말이에요? 물론, 과장님이 하신 건 아닐 걸로 알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시는데, 나도 그러는데. 그런데 누군가 책임의 소재는 갖고 가야한다 그 말이죠. 그런 부분은 엄청난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고,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 세상에 10년 앞, 100년 앞을 내다보고 지금은 계획들을 세워요. 통계자료도 많고, 미래지향 점을 찾는데 이제는 아주 현명한 사람들이 다들 기술도, 지식도 축적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담당 공무원들이 용역하는 사람들도 문제이지만, 그런 것 기본적인 것조차도 살피지 않고서 위치선정을 해서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한다고 보면, 이건 진짜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준비좀 하세요. 물론, 과장님 개인한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아까도 우리 부의장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이것저것 보면서, 참 나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구나, 내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도. 나로 인해서 누군가한테 최소한의 누를 끼치는 일은 만들지 말고 살자. 그런데 자기한테 맡겨진 것도 제대로 업무를 추진을 못하고 있다고, 자기 업무를 모른다고 한다는 것은 참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치즈과 정말로 임실군의 중추적인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 군수께서 114프로젝트에 이렇게 관심을 두는 것도 축산 쪽에 가깝게 두고, 그리고 그 사업의 성공여부도 달려있다고 보는 그런 과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어떤 건물을 짐에 있어서, 그리고 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업당시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필요하니까, 요구를 해서 사업을 하고, 그리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사후관리가 나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초 사업계획서에 치즈과학연구소에, 말하자면 연구소를 설립해서 박사를 고용하고, 인력을 이렇게 고용한다, 이렇게 사업 계획서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치즈벨리사업이 끝나고, 말하자면 이렇게 사업이 진행하는데 연구소가 언제까지 지속이 되어야 됩니까? 인부라든지, 연구소 자체가, ○

예, 연구소에 저희들이 자체 출자해준 것은 3년간만 지원을 해주고요. 재단법인이나, 이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돈을 벌어서 운영을 해야 되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우리군에서 3년까지만 지원을 해주고, ○

출자를 해줘요.

그 후에는 자생 이렇게, ○

자생해서 자기들이 어떤 연구용역을 따오든지, 어쩌든지 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별도 기관으로 된다는 얘기죠? ○

예,

아까 우리 문영두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소 육가공 이렇게 개인들이 많이 운영하고, 교육을 받아서, 물론 잘하겠지만, 아까 같은 얘기 정말로 열 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굉장히 신뢰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3년 안에 자리를 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관리를 할 때, 그리고 광우병, 그리고 구제역 예방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떠한 광우병 어느 지역에서 발생을 했다, 구제역이 어디에서 발생을 했다, 그 후에 항상 말하자면 대처를 하는 것 같아요. 예방차원이 아닌, 말하자면 발생한 다음에 이렇게 항상 대처를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

평소에 저희들이 읍면 방역 단을 조직해 가지고, 2주에 한번씩 소규모 농가들을 돌면서 공동방제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대형 농가들은 축협에서 이런 데에서 해주고, 또 본인들이 소독장비가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면, 지금 안동에 있는 것도, 외국에 베트남을 갔다 와가지고 그 사람이 병을 옮겨 왔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터지고 나면 인근 시군, 인근 시도, 이렇게 그 방역이 이뤄지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터지고 난 뒤에는 저희들이 국도에 2개소를 관촌 슬치하고, 운암 마암, 그 다음에 2차로 더 심해지면,

예, 과장님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제가 각면에 사실 축산하시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노임받고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예,

저는 그래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 직원님이 시간을 내서라도 대동을 해서 2주에 한번 아닌, 꼭 해마다 되풀이 되는 질병이 발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에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라도 1주일이 아니면, 2주에 그렇지 않으면 1주일에 3번, 횟수를 늘려가지고 미연에 대처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진행과정은 내가 다 파악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그래요. 축제성문화 아까 치즈 있잖아요. 뭐 행사 같은 부분도, 사실은 우리 공무원, 과장님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이 사업을 가지고, 이 돈만 주고 관리를 하는 격이잖아요. 돈을 줘서 기획사 대표들 몇 명 와서 어떤 용역설계, 용역하기 전에 설명회 한번 들으면요. 우리 실과장님들 우리 공무원들 머리 굉장히 좋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템, 좋은 아이디어 엄청나게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좀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문홍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정말로 맥을 잘 짚어서 지적 해주신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정말 임실군에서, 임실군이 굉장히, 저는 이 사업을 보면 굉장히 작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몇 백억 공사 이뤄진 공사들이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이 참 몇 천억 공사도 아니고, 몇 백억 공사 그 공사조차도 제대로 공사가 하나 없다고 보는 것이 안타깝고, 제가 오수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5대 때도 항상 우리 의원님들이 염려하고 걱정을 합니다. 언제까지, 말하자면 끌고 가야 되냐? 이것 뭐 승부가 나겠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정말로 복제를 해서 이것이 가능한지? 과장님이 생각을 앞으로 방향이 어떠한지 잠깐만 듣겠습니다. ○

저희들 지원해준 것은 오수개 전승회 곽평우 회장님하고도 제가 지난번에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지원은 이제 저희들 군에서는 더 이상 불가능 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같이 노력을 해보자고 그랬어요. 국비를 요청을 해가지고 같이 노력을 해봐가지고, 그쪽에서도 체세포 복제사업으로 방향을 돌려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체세포 복제가 되어가지고 어떤 독특한 오수견이 나온다고 하면 사업의 가망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러면 사업의 의지가 있다는 걸로 내가 봐도 되겠죠. 그리고 농림식품사업부가 있죠? 거기에서 우리 사업이 별도로 지금 사업계획서가 올라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행정에서 요구를 했습니까? ○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없는데요.

아, 그러면 농림식품사업 거기 단에서 사업이 있다라는 것이죠? ○

육종사업 부분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센터에 육종사업이,

양 계장님 좀 답변 잠깐 해주시기 바랍니다. ○

양삼성 가축관리담당 양삼성입니다. 저희가 그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99년도부터 지금까지 오수개 육종사업을 추진 해왔습니다만 불행하게도 작년까지는 중앙정부에 토종개 같은 그런 유원자원을 지원하는 부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사업비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원하는 부서가 없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관련 부서가 신설이 되어가지고, 저희들도 그쪽하고 계속 매치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하는 얘기는 이제 기본적인 시설, 환경을 조성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거기까지는 다 와있다, 다 와있으니까 아까 2008년도 4월 달에 지원 선포를 할 때에 우리가 지금 이 개를 체세포 복제를 해서 정말 오수개로 혈통을 고정하고자 하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을 별도로 해줘라, 그랬더니 어떤 내년도 사업에는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해서 지금 우리 곽 회장님이 정세균 의원 쪽으로 해서 계속 미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도 내 년에는 확보가 못되면, 내 후년에는 아마 그쪽에서 나름대로 농촌진흥청이나,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이나, 농식품부에서 유전자원 확보차원에서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토종견이라고 해가지고 전시회도 하고, 홍보도 하고, 각종 자료가 나오는데, 저희 임실에 있는 오수개가 거기에 포함 되어서 지금 홍보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 본 바도 말하자면 이 사업이 없다가 이렇게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작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100을 두고 봤을 때 시작을 50으로 보고, 마감 잘하면 100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수의견 육종사업도 정말로 소기의 성과를 빨리 거두셔 가지고 마무리 되는 그런 좋은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치즈과장께서는 금후 감사기간 중 현지 확인이 필요성이나 감사 미진사항이 발견될 경우 7일차 감사에 재 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축산치즈과 소관 감사를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01일 문화관광산림과장 이성해.

과장님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산림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해 문화관광산림과장은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산림과장 이성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한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아울러 연일 이어진 행정사무감사와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저희 과를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분야 박희율 담당입니다. 관광분야 최경 담당입니다. 산림조성분야 이화재 담당입니다. 산림보호분야 구호준 담당입니다. 산림소득분야 윤재선 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료에 의하여 문화관광산림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2010년도 주요성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세입예산 징수현황입니다. 임대수입은 오수민속장터 장옥 임대료 3백2십2만7천 원, 공유림 임대료 1천2백9십만 원, 총 4백5십1만7천 원이며, 교통사고 피해수목 훼손 보상금 1백2십2만2천 원과 2009년 도시녹지 관리원 보험료환급금 4만9천 원, 세심자연휴양림 산막사용료 1천7백9십9만 원,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2백4십7만 원 등 총 2천6백2십5만5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만, 오수 민속장터 장옥 미징수액 4십6만3천 원은 금년 내에 징수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본예산 1백3십1억 원, 추경예산 1십9억 원을 포함해 총 1백5십억 재원 중 현재까지 1백1십6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5쪽부터 13쪽까지 담당별 세부집행 내역은 세부집행현황 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2010년 주요성과입니다. 주요 성과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2010년도 주요업무 14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 임실군 향토문화축제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축제는 향토문화축제 2개와 특산물축제 2개로 총 4개 축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축제예산이 작년보다 2천3백여만 원이 축소되어 예산절감은 하였다고 하나, 그 동안의 축제 개최결과에 평가분석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통폐합 등 축제운영 방안을 강구하여 내실 있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두 과가 남아있고 그러니까, 위원장님! 저 좀 똑바로 좀 봐주시고, 얘기 좀 들어 주세요.

예, 말씀을 잘하십시오.

예, 업무보고는 약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

업무보고를 안 듣는 걸로 하겠다는 소리죠?

생략하고,

생략하고, 예,

충분히 검토했으므로,

책자가 배부 되었으므로,

예,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질의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문화관광산림과장이 직접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담당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업무담당께서는 직책과 성명을 밝힌 후 성의 있고, 진실 되게 답변해 주시고, 일어서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신대용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9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 그 란에 지금 임실에 문화예술단체 7개를 지원하고 계시는 고만요. ○

문화원을 포함해서 8개,

8개, 임실문화원 포함해서요. 오궁리미술촌에 지원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

오궁 내에 설치한 자체적으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지원한 것이 아니고요.

예, ○

저희가 문화, 임실군의 문화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을 비롯해서 아니면, 뭐 시조협의회랄지, 사진작가협의회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궁미술촌에 대한 개별적으로 지원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 지원은 없다고요? ○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제관련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

예,

지금 우리 군에서 대표적인 축제가 몇 개나 되죠? ○

지금 저희가 대표적으로 5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토문화축제가 2개, 소충사선제하고, 오수의견 문화제가 있고요. 축산물 축제는 고추, 치즈, 산머루 3개의 축제에서 총 5개의 축제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치즈축제 만큼은 그 저희 군비로 지원을 않고, 자체 국비에서 지원을 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던 축제가, 물론 그쪽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제 군민들 전반적으로 상황 공유하는 것을 묻겠습니다. 지금 축제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

뭐, 성공적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특히나 그 임실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또 전라북도에서도 지난번 11월 1일자 모 지방지에서도 발표한바와 같이, 1시군 1축제의 지원방향을 조례로 제정을 해가지고, 최우수축제에 대해서는 7천만 원에서 2억2천만 원까지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연차적으로 차등을 주게끔 지원을 해주는 걸로 조례로 제정한다는 것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거기에 걸맞춰서, 어제 오후 2시 반부터 통합축제 운영방안에 대한 대표자 회의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회의한 결과에 따르면 고추나, 산머루, 치즈, 소충사선제 관계는 통합문제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다만 오수의견문화제는 그 어떤 전통성이랄지, 지역특색에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26회라는 많은 세월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 돌아가셔서 이사회를 개최한 후에 다음 12월 9일 날 10시 30분에 2차 회의를 소집해 놨습니다. 그때 가부결정을 해가지고, 하나로 통폐합을 해서 임실군의 축제는 하나로 뭉쳐서 운영하는 것이 내실 있는 축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적어도 총론에서 하나의 축제가 되고, 각론에서야 축제공동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그 분들로 하여금, 그래서 육성추진위원회가 저희가 조례로써 제정을 해가지고, 한 10인 이내로 구성을 해가지고, 축제 운영을 해나갈 방침입니다.

제가 왜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보면 자료에서 봤습니다만 2009년도 기준 전국적으로 축제가 전국적으로 열리는 것이 1,526개 정도 되는데, 지자체당 이것을 평균으로 나눠보니까 약 6.3개꼴이고, 축제 지원금이 3천3백9십9억 원이에요. 그러면 한 개당 한 2억2천만 원정도, 그래서 국가에서도 보면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문제를 많이 안고 있다, 그래서 너무 산발적으로 그냥 낫 내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축제가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낭비적 요인이 많다, 그런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축제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축제의 어원까지는 살펴보진 않았습니다만 즐길 축하고, 제사 제자, 의례 제자를 해서 포괄적인 의미에서 보면, 그 상고시대에 하늘에 제사 지내고, 이를테면, 그 삶의 고된 흔적이 어우러져서 먹고, 마시고, 놀이판 그런 개념으로 이어져 왔던 것이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시키고, 그러는 것이 일체감 형성, 뭐 이런 것들이 축제의 원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대에 들어와서 축제가 변형이 되어 있는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축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지금 군에서도 대표적인 축제가 상당히 횟수를 거듭해서 거의 20몇 회, 소충사선 문화제도 마찬가지고 그러는데, 지금 그런 상고시대의 그런 축제라고 하는 개념에서 벗어나야지 되지 않냐 이제는, 군 차원에서 홍보, 홍보는 좀 이제 그만했으면 되겠다. 제 생각은 그렇고요. 저번에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해가지고 받아본 결과, 지금 그 고추축제만 해도 운영의 내실이 없다. 그리고 이벤트성으로 가고 있다. 그것이 증빙이 되는 것이 뭐냐면 고추축제를 보면 2009년도에 7천만 원 중에서 이벤트비로 5천만 원이 나갔어요. 그리고 2010년도에 총 그 축제 금액이 5천9백인데, 거기서 4천4백이 이벤트비로 갔아요. 그러면 2009년도에 71% 정도가 이벤트비, 2010년도에 78% 정도가 이벤트비,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공연이지 축제가 아니다, 소충사선문화제도 만찬가지다. 그것도 제가 저기로 환산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뭐 통합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나마도 퍽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요식행위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금 저 뿐만이 아니라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지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는 정리를 해야지 된다. 내년도부터는 어떤 뚜렷한 방향이 나오지 않으면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를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많이 논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 논의된 것이 비단 통합논의만 되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소득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10개도 좋고, 20개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 저도 여러 가지 축제를 시간이 없어서 많이는 벤치마킹을 못했습니다만 제가 다녀봤던, 그리고 몇 군대를 들려보니까 축제하나를 하기 위해서 짧게는 1년 최소, 2년 전부터 준비가 들어갑니다, 계속적으로. 그래서 오감은 아니더라도 삼감 정도, 보고 다 알고 계시다 시피 즐기고, 느끼는 정도는 만족을 해야지만 그 초대한 손님에 대한 예의다, 최소한의 예의. 그런데 그것마저도 우리 임실에서는 다 축제를 보면 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욕먹을 짓이지, 뭐 하려고 불러들여, 그래서 통합을 해야 되겠지요, 그 부분도. ○

예,

너무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그러니까 통합도 해야지 되는데, 통합 이전에 기득권 포기하고, 정말 자구노력을 해가지고 뭔가 특성화를 만들고, 소득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내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

예,

여기저기 얘기하니까 지적들 하고 그러니까, 묶어서 통합해서 하나, 이게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특성을 살려서 정말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지난 기간동안에 것도 그렇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철저한, 앞으로는 축제라고 하는 부분이 그냥 요식행위로 작년에 이어져 왔으니까, 올해 안하긴 뭐하고, 내년부터는 위원님들의 의지는 이것이 노력이 없이는 예산지원이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축제를 관장하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실 걸로 아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견해도 말씀을 해주시고, 짧은 동안이지만 방향성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그래서 마침 공교롭게도 오늘 아침에 저희 청원조회 때 그 새전북신문 박명규 대표이사께서 의식교육을 하다가 축제관련 된 것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명 축제는 마케팅이다, 축제는 일상성의 일탈이다, 일탈이 없는 축제는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면서 감동을 팔아야 되는 축제를 개최한다는 것이 이렇게 오늘 교육을 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대표적으로 보령 머드축제를 우수 사례로 들었는데, 성공 요인을 들었는데, 그 보령 머드축제가 성공되기까지는 그 특위성이랄지, 또 일상의 일탈, 감동을 팔았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을 했다, 그래서 머드축제 같은 데는 아무런 이벤트사 없이 현수막 그런 것도 걸지 않고, 천막도 치지 않고, 말 그대로 일상에서 일탈을 해가지고, 머드 이렇게 같이 즐기는 그렇게 함으로써 축제가 성공적으로 되었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타 지역의 우수 사례를 곁들여서, 또 앞으로 우리 임실군 축제가 통합이 되어서 운영이 나가면 거기에 걸맞게끔 내실 있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예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회사무과에서 근무하시더니 시원시원하니 얘기 하십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도 시원시원하게 대답 좀 해주십시오. 제가 좀 쫀쫀합니다. 이해하십시오. 제출된 서류 중에서 보조금 정산서를 보게 되면 문화원 관련 그 보조금 정산서를 보게 되면 현수막 4개에 30만 원이 잡혀있고요. 그러죠? 30만 원이 잡혀있고, 그 다음 뒷면을 보게 되면 현수막 1매에 5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4매에 30만 원이면 현수막 제작비가 틀리죠? 개별제작비가요. ○

현수막은 규격에 따라서 2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이렇게 차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센티나 이런 것들이 정산서에는 적혀 져야 되겠죠. 그래야 이런 오해들이 생기지 않겠죠? ○

예,

맞죠? ○

예,

그 다음에 저희가 보조금 집행내역 앞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 및 추진사항 두 번째 칸에 보면, 임실문화원에 문화학교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6백만 원이 지원 되었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 체조교실에 그 3백만 원이 있고, 요가교실에 3백만 원 해가지고, 6백만 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지금 저희 주민자치센터나 그런 데에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문화원에서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원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또 거기에 걸맞게 주민의 참여도가 높기 때문에 문화원에서도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조교실이나 요가교실은 농촌여성들의 건강에도 도움에 되어서 문화원에서 주관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주체가 문화원이 그런 사업을 해야 되냐는 것이 질문의 요지에요, 저는. 문화원이 왜 문화원이에요? 문화원이 무엇 하는 곳입니까? ○

문화원이 뭐,

웃지 마시고요. 문화원이 뭐에요? ○

문화원이 진짜 임실에 대한 어떤 유적에서부터 또 일상적이 문화, 일상적이 예술까지 다 포함을 해서 하는 것이 문화원에서 할 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문화가 문화원이란 것을 포괄적 의미가 아니라,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서 전통문화나 이런 부분에서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조나 요가나 이런 것은 전혀 적합하지 않는 사업이라는 거죠. ○

문화에도 예술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체조나,

체조하고 요가는 예술의 성격으로 봐서는 안 되죠. ○

그러면 체육으로 딱 분류를 할 수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에서 하고 있잖아요. 중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읍면에, 그 읍면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는 별개로 보고 있습니다.

별개가 아니라, 같은 것이니까 다음부터는 이것 하지 마세요. ○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부터 오수의견문화제부터 좀 짚겠습니다. 아까 우리 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축하음악회 3천만 원, 의견가요제 4백9십만 원, 특설무대설치 대회식 운영에, 진행에 3천1백4십3만 원, 그 다음에 홍보물을 보게 되면 홍보물제작 홍보비에 3천4백5십만 원정도가 잡혀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주 내용 중에서 보면 신문홍보에 보면 1천9십5만 원이 잡혀있어요. 그 다음에 기획료가 5백5십만 원을 따로 줬어요. 그리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들은 쭉 불러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46회 소충사선문화제를 보게 되면 카메라 5대 녹화촬영 해서 8백만 원 잡혀있고, 다음에 특집방송에 6천3백만 원 잡혀있죠? ○

예,

사선가요제에 1천3백7십5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실버가요제 9백3십만 원 잡혀있어요. 그 다음에 신문홍보비에 1천8백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

예,

그 다음 특설무대 설치에 2천8백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그 다음 6회 박사골 산머루축제를 보게 되면, 기획사 이벤트행사비로 5천2백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공개방송, 전주문화방송중계 1천6백5십만 원이 잡혀있고, 음향 무대설치비에 8백8십만 원, 사회자 진행비 3십3만 원, 그 다음 기획 진행료에 1백1십만 원, 그 다음에 2008년도 고추축제 정산내역을 보게 되면 5천9백만 원 중에서 행사장 운영에 보게 되면 3천4백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

예,

그 다음에 25회 2009년도 쭉 보게 되면 그것 역시도 축하음악회 3천만 원, 의견가요제 1천1백8십만 원, 그 다음 홍보비로 해서 언론홍보를 포함해서 5천3백1십3만 원이 잡혀있고, 기획료, 대행료로 해가지고 1천1백5십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2009년도 고추판매 촉진사업 7천8백만 원 중에서 이벤트비로 5천4백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47회 소충사선문화제 정산내역을 보게 되면 방송사 특집방송에 6천만 원, 사선가요제 2천2백만 원, 홍보비가 4천9백만 원, 무대음향 2천8백만 원, 아마 포함해서 1억이 넘을 겁니다. 자, 26회 2010년도 오수의견문화제를 보시게 되면 행사장 무대설치비로 2천9백8십만 원이 잡혀있고, 오수의견가요제로 1천3백1십4만 원, 다음 뒷장을 넘겨서 행사장 음향카페트 설치로 2백5십만 원, 이벤트비로 4백만 원, 행사장 장비임대료 해가지고 2백5십만 원, 그렇게 해서 약 4천3백8십4만 원 정도가 잡혀있습니다. 10년도 소충사선문화제전을 다시 보게 되면 방송사 특집방송으로 5천만 원, 사선가요제 1천만 원, 실버가 6백만 원, 불꽃놀이 및 특수효과로 5백만 원, 음향 및 무대 2천7백만 원 해서 약 9천8백만 원이 잡혀있고, 홍보비로는 1천9십만 원 정도가 잡혀있습니다. 2010년도 고추판매 정산내역을 또 보게 되면 하드웨어로 해서 1천2백1십8만 원이 잡혀있고, 진행에 1천6백3십4만 원, 홍보로 방송홍보비가 1천1백1십4만5천 원입니다. 행사진행 요원의 행사대행료가 5백만 원까지 포함되어가지고 6천8백8십4만 원 정도가 잡혀가지고, 전체행사비의 약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사골도 마찬가지입니다. 5백4십만 원, 특별행사 5백2십만 원, 대행료 4백만 원, 그래서 이것도 역시 1천6백2십만 원 정도해서 42%가 잡혀있습니다. 자, 이것을 제가 불러드린 이유는 뭐냐면, 좋습니다. 축제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홍보도 효과를 높일 수 있다면 하나를 묶어서 한번에 홍보를 한다면 홍보비를 절약할 수 있겠죠? ○

예,

전략적으로, 자 그런 부분도 전략이 안 되었고, 그다음 축제를 함으로 인해서 지역민이 참여하고, 공유해서 행사 즐기고 그래야 될 행사에 모든 게 이벤트 행사비로 나가고 있다는 거죠. ○

예,

정말로 심각한 겁니다. ○

예,

이걸 불러드린 이유는, 불러드린 이유는 앞으로 행사에 있어서 물론 저희가 통합을 저희가 요구 하고, 부득이한 경우엔 뭐 2～3개로 나눠질 수도 있을 겁니다. ○

예,

그랬을 때 임실군의 축제행사를 홍보하고 그럴 때는 묶어서 하십시오. ○

예,

묶어서 하게 되면 정말로 홍보비를 줄일 수 가있고, 맨 마지막에 하는 행사는 일년 내내 홍보가 되는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는 명확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홍보비를 따로 띠어가지고 차라리, 분리 운영을 하고, 여기서 홍보기획까지 해준다면 그러한 비용은 엄청나게 절감할 수 있을 거예요. ○

예,

그런 부분을 반드시 2011년부터는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꼭 그렇게 하실 거죠? ○

저희가 설령 통합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고추나 산머루 축제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런 축제보다는 판매 쪽으로 가다보면 그런 것들이 무대설치비랄지, 이벤트사 그런 것들이 많이 절약이 될 것입니다. 아무튼 통합운영을 해서 진짜 홍보비를 일관성 있게 최소한도 예산절감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 지금은 그 우리 읍면 농악단이 몇 개 운영되고 있습니까? ○

제가 알기로는 11개, 12개 읍면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개 읍면 다 되요. 그러면 면당 보통 얼마씩 지원합니까? 농악단 운영경비인가요? 보통 얼마 지원됩니까? ○

저희가,

공부 안하고 오셨어요? 과장님, ○

죄송합니다.

계장님이 찾아서 해주셔야죠. ○

지출 2백8십5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면 당요. ○

전체적으로 해서 2백8십5만 원, 아니 한 면당 2백8십5만 원,

예, 그러니까 저는 면당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라고 하니까 깜짝 놀랬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활성화를 시킨다는 명목 하에 약 3백만 원 정도씩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쓰여져요? ○

그 농악단들이 운영을 하면서, 많게는 지금 우리가 읍면 농악경연대회를 개최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실비 경비로도 지급이 되고요. 다음에 그 70%정도는 강사료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악단 지원되는 것, 대회 지원되는 건 따로 있고요. 그건 아니니까, 공부 안 하셨고만 우리 과장님. 그 비용의 70%를,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약 70%에서 80%정도가 강사료로 나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에 굉장히 힘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적으로 면단위에 그 복지회관이나 내지는 면사무소에서 농악활동을 하는데, 그 농악단원들이 차나 내지는 간식비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강사료로 다 나가다 보니까, 실제로 운영의 묘미가 떨어짐으로 해서 결국은 어떤 제는 이렇게 무리가 생기는 데도 있습니다. 소재지만 한다면 전혀 문제가 안 되지만, 특히 덕치 같은 데를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계장님이 해주십시오. ○

제가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필봉농악 단원에 속해 있는 분들이 거의 강사분이 강사활동을 많이 하죠? ○

예,

그래서 강사비로 지급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

차라리 그쪽을 올려주고, 이쪽 부분을 농악단을 활성화 시키는,

필봉이 항상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많이 받잖아요. 그죠? 혜택도 많이 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정도는 말하자면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의 건의나, 과장님이 거기에 안을 내주셔 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거기에 관해서 저도 보충질문 드릴게요.

예,

알고계시죠? 제가 될 수 있으면 그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사회단체를 운영을 해봤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만 원 단위정도만 가도 세부내역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산서를 받아 봤어요. 고추축제도 받아봤고, 2010년도 것은 못 받아 봤지만, 사선문화제 것도 받아봤고, 며칠 검토를 해보니까 정말 가관입니다, 그것. 이를테면 도둑질을 해먹어도 말끔하게 해먹어야지 이런 표현을 해서 적절한가는 모르겠지만, 그 누구를 잡으려고 그런 짓들을 하고 있어, 저는 공무원들을 탓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그러나 갖고 있는 권위 내에서 그런 것들은 철저히 기해주셨어야 한다고요.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렸던 이유는 축제가 앞으로 방향이 선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논의들을 하고 있다고 아니 저 받아 드렸기 때문에, 굳이 지난날의 것을 꼭 들춰낼 필요가 있느냐 싶어서 그랬는데,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철저한 자기반성이 없이는 미래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

예,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몰라도. 그래서 거기에 기인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영수증을 그냥 어떻게 똑같은걸 계산서를 갖다가 그냥 도장 똑같은 집에서 파가지고 그 흔적이 보여요, 그게. 그런데도 물론, 관리하시는 공무원에 입장에서야 수사관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합리성을 지적하셔야 합니다. 이를테면 참 기가 막히는 것이 영수증을 받았는데 먹지가 한사람이 썼는데 왜 대고 써, 따로따로를, 아니 그래가지고 돼지머리가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나와 있고, 내가 진짜 어이없어서 혼자 웃었습니다. ○

그래서 저희가 2010년도 그 해왔던 것에 대해서 정산결과를 검토한 결과 미비점에 대해서 지금 되돌려서 다시,

예, 2010년도 것부터는 정확하게 증빙자료 첨부해서 그 될 수 있으면 과에서도 업무가 복잡하시겠지만 실사해서 확인절차까지는 해주셨으면 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예, 보충질의 입니까?

예, 그 제가 축제문화 이런 부분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정말 과장님 잘 들으십시오. ○

예,

지금 우리 저도행사를 많이 해봤어요, 해봤는데. 너무 정말 사회단체들이 방만해요. 지금 그 2008년도 의견제 보면 무대설치 8백만 원, 음향설치 7백만 원, 조명트러스 7백만 원, 그 다음에 46회 소충사선문제 무대설치 5백5십만 원, 음향 3백만 원, 박사골 무대음향 해서 8백8십만 원, 2008년도에 또 고추축제에서는 무대설치 2백5십만 원, 음향 2백5십만 원, 특수효과 1백5십만 원, 그다음에 2009년도 무대음향 해서 1천3백만 원, 소충사선문화제 음향 및 무대설치 해서 2천8백만 원, 2010년도 의견문화제에서 무대설치가 또 7백만 원, 음향이 6백만 원, 그 다음에 또 저 소충사선문화제 무대설치 해서 2천7백만 원, 2010년도 특히, 고추축제, 어디서 했죠? 그랬죠. 여기에 무대 및 음향 설치가 3천7백만 원이 책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건 정말 사회단체에서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할 담당들이나, 아니면 과장님 이것 다 수사의뢰 해버리면 이거 다 죽어요, 이 사람들. 정말이에요. 과장님들 이거 결제하실 때 확인 안 해보십니까? 무대 2백5십만 원이면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음향 2백5십만 원, 3백만 원하고, 나머지 철탑조명 한 4, 5백이면 해요. 그런데 이런 예산서를 아니 결산서를 갖고 온 것을 그대로 받아줍니까? 그리고 고추축제 실질적으로 무대설치, 음향설치 우리가 했습니까? 3천7백 들어갔어요? 이거 지금 당장 수사의뢰해버리면 다 죽어요. 관리감독 못하신 과장님까지, ○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걱정이 되어 가지고 2010년도 정산부터는,

내가 이것 정말 한번 해버려요, 이것. 임실군을 위해서, ○

철저하게 다시 검토해서 저희가 정산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산서도 다시 가져와서 내가 한번 검토해가지고 한번 합니다, 이것. 이상입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분위기가 험악해서 분위기를 환기시켜서, 저는 필봉농악 보면 지금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4천9백만 원 이것 군비인가요? 추진업무사항 17페이지 보면, 전승활동비 2억7천만 원, 위탁운영비 5천2백만 원, 축제지원비 2천7백만 원, 이것이 전부다, ○

저희가 군비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전부다 군비에요? ○

운영보조금 5천4백만 원하고, 다음에 전승활동비 2억7천만 원은 군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대효과에 보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지역발전 도모거든요. 이것 수치로 한번 계산해 보신 적 있어요? ○

그래서 저희가 그런 관계 때문에 수지분석을 한번, 전체적으로 항상 해마다 수지분석을 받아서 거기에 맞게끔 운영 보조금을 지급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수지분석이 들어온 것이 진짜 개별적으로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지분석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어느 정도 수지타산이 맞았을 때, 우리 임실군에서도 보조금 지급하는 것이 중단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전승회에다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여기 그랬는데, 행감자료 보면 4쪽에 보면요.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필봉농악해서 지역경제 기여도, 직접적인비용 기여도 연간 2억2천만 원 간접비용 기여도가 연간 1억4천만 원 그러거든요. 그럼 이것 직접기여도는 여기 참가자들이니까, 참가자들한테 지출비용 5만 원 이것은 뭐예요? ○

참가자들이,

직접적인 비용 기여도는 돈을 내고 하는 것 아니에요? ○

그 사람들이 참가비들을 내고,

그럼 이건 받는 것 아니에요. ○

수입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면 2억2천은 따로 수익내고, 3억6천은 보조로, 3억4천9백은 보조를 또 받고, 그러면 엄청난 경제적인 뭐라고 해야 할까 경제적인 수익을 올리는 것 아니에요? 필봉이, ○

경제적으로는, 수치상으로는 이렇게 올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

실질적으로는 그 분들의 지출 란을 보면, 항상 수입과 지출이 완전히 수입으로 올린 걸로 되어있지 않고, 지출 란에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그 부분도 아까 말씀대로 축제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한번 지출부분을 좀 면밀히 한번 보셔가지고, 왜냐하면 또 5천2백만 원을 위탁운영비로 또 주잖아요, 군비로. ○

예, 거기에서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비 부족분으로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2억2천 직접적으로, 2억2천 수익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또 5천2백만 원을 더 준다는 것은 엄청난 지출이 많다는 이야기에요. 그렇죠? 이 계산 상으로는요. ○

그런데 그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지분석을 해서 한 것을 보면 수입과 지출이 맞게끔,

그러니까 맞게끔 하는데, ○

거기에 따라서 진짜 일괄적으로 우리가 받는 그런 서류가 아니고,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벌어들인 수입과 필요한 지출란을 봐서, 진짜 수입란이 올라갈 수 있어야 우리도 위탁을 줌으로써 어떤 효율적으로 아,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내지, 항상 지출을 많게끔 해서 마이너스 되게 운영을 한다면 계속적으로 보조금을 타야 된다는 의도밖에 안되지 않냐, 그것도 그렇게 해서 거기에 따른 진짜 세부적인 지출란이랄지 수입란을 명시하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언제까지나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는 없잖아요. 그 점 그렇게 좀 앞으로 운영 면을 좀 고려를 해주시고, ○

예,

그 다음 지금 보면 우리 군민들이 후회하는 것이 지금 성수산 휴양림을 인수를 못한 것을 보면 많이 후회하고 있더라고요. 그 만약 등산로도 개발을 하고 하면 외지에서도 많이 올텐데, 혹시 과장님 아니면, 우리 임실군에서 성수산 인수계획이나 이런 것 있으세요? ○

제가 와서도 한번 그 북문교회 장로로 계시는 장수의회 의장으로 퇴임하신 분하고 면담을 했는데, 또 우리 담당 윤재선 담당께서도 그분을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확고하게 북문교회에서는 절대 팔 수 없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성수산개발도 보면 휴양림 빼놓고 개발할 수 있는 문제가 안 되지 않냐, 그래서 기왕 우리 임실군에서 매임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고 했더니 북문교회에서는 아직까지는 승낙을 절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답이 없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 보니까 행감자료 8페이지 보면 설계용역 해가지고 산사태 복구계획 추진 중에 있고만요. ○

제가 지난번 8.13수해복구에 대해서는 총 저희가 75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산사태가 4개소가 되고, 나머지가 71개소가 되는데 이번에 도에서부터 국비까지 다 지원이 와가지고, 재무과로 발주의뢰를 해서 총괄적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했어요? ○

일부 지금 계약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100% 다 발주를 해가지고 금년 안에는 전부 공사착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소규모 산사태도 다 들어가 있어요? ○

소규모 산사태도 그 개소 수에는 1백만 원짜리, 1백만 원대, 2백만 원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규모로 너무 짧게끔 이렇게 공사를 너무나 하면, 어떤 한 지역 옮겨서 이렇게 업자가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지역별로,

지역별로, ○

묶어서 발주를 했습니다.

예, 그래요. 이따가 서류로, 자료로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우리 임실읍 농악단 있잖아요. 지금 체육관 지하실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불편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습기가 차서 냄새도 나고, 단원들 한 50명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과장님 좀 좋은 환경에서 우리 단원들이 교육받고, 연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같은 것 없어요? ○

위원님께서 이렇게 많이 성원해 주시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한 번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묘안을 짜서 상의한번 드릴게요. ○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명자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는 걸로 할까요?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임실 필봉농악전수관 교육관 관리부터 위탁운영에 대해서요.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임실군에 그 연간 관리상황을 보고한다고 그랬잖아요. ○

예,

그런데 지금 계속 연차적으로 받고 있습니까? ○

지금 그전 서류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하고요. 저희가 관리규정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관리상황 보고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탁자는 수탁자로 하여금 그렇게 수지분석을 해서 우리 관리상태를 보고를 해주고, 또 우리 위탁자는 현지조사 확인까지 할 수 있게끔, 관리계획에도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금년도에 11월 2일자로 먼저, 소급해서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보니까, 너무나 개괄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해주셔 가지고, 그 관리요령에 대한, 서식도 다시 별도로 해서 앞으로는 이런 분석 같은 것을 철저히 해서 다음년도 1월 31일까지 다시 보내 주십사하고 공문을 통보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리 위탁을 하는데 그게 연차별로 변화도 있어야 되겠고, 자꾸 발전하는 모습도 봐야하지 안겠어요? 그런데 비품 같은 것도 자꾸 군비로 지원을 해서 사주잖아요, 냉장고 이런 것도. 그러면 그런 것이 어느 정도 가면, 사용연도가 가면 하나 필요한 것이잖아요. ○

내구연한이 지나면, 다시 교환을 해주고 해서,

그런데 계속 지금 투자만 하고 있어서, 우리가 위탁관리계약을 하기 전에 이런 보고를 받아 보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1월 달에 받기 때문에 1월 31일 받으면 그해 년도 해서 다음해에 위탁관리 하기 전에 그런 것을 좀 상세히 보고, 전반적으로 이제 검토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

그래서 저희가 지금 2008년도에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그 동안에는 1년간 위탁기간을 두었었는데, 지금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이번에 3년으로 하는 것 같아서 지금, ○

금년 2010년 12월 30일자로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또 3년간을 재계약을 연장해 줘야 되는, 그래서 이번 회기에 동의안이 상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임실군에 있는 전수관이 어떤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도확인 충분히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셔서 좋은 중요무형문화재가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 정말로 임실군에 무형문화재가 잘 보존될 수 있게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고요. 그 지금 아까 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특산물축제, 또 향토문화축제 해서 아까 4개라고 했잖아요. 4개의 축제, ○

총 5개인데, 치즈축제는 저희는 군비지원으로 없다보니까,

치즈페스티벌은 따로 국비로 지원이 된다 해도 이걸 시기적으로, 계절적으로 맞춰 가지고 이게 정말 통합되고, 병합되어서 그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또 예산도 절감을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효율적인 축제를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지금 이렇게 보면 거기에서 산림 이쪽에, 그 등산로 같은데 정비하고 하는 사업도 하시죠? ○

예,

그러면 우리가 옥정호 국사봉 등산로 길이 보면, 등산로 국사봉 전망대로 올라가는 첫 입구가 등산을 하기에는 매우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시멘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계단이, 또 간격도 굉장히 높고 해서 그걸 한번 현장을, 이제 제가 한번 가보시자고 하려고 이번에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걸 좀 등산하기에 좋은 나무계단을 하든지, 아니면 자연으로 이렇게 해서 돌과 흙이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편리하게 등산할 수 있게 해야지, 입구부터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너무나 등산하는데 힘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등산로 능선을 쭉 따라서 가는데 봄에도 가보고, 가을에도 갔는데, 봄에 갈 때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등산하기도 좋은데, 가을에 가보니까 요즘은 나무 같은 것을 안 하니까, 낙엽이 너무나 쌓여가지고 사고의 위험이 있더라고요. 이게 쭉 미끄러 나고 하니까, 기왕에 보면 아까 불용액도 있더라고, 반납하는 예산이. 그런 데에 인부들을 좀 활용을 해서 일자리 창출도 해주고, 관리도 해서 낙엽을 가는 길이라도 좀 비켜 주시면 제가 뒹글고, 미끄러지고 거의 한차의 사람들이 거의 다 그랬어요. ○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민원이 와가지고 현지를 가서 낙엽을 쓸어서 다시 등산로를 개설했는데도, 또 바람이 불고 그러니까요. 또 다시, 또 마찬가지가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러시아에 가서 느낀 것은 그 낙엽이 그렇게 있어도 그걸 전부 깨끗이 하고, 또 그 낙엽도 제가 볼 때는 그걸 전부 부대에 일하시는 분들이 담아 가지고 가는데, 그게 부엽토나 이런 걸로 만들기 위해서 재활용이 되는 것 같더라고, 그런 것도 과장님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 군에 조금이라도 유익한 그런 사업들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정식 질의입니까? 짧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제 길게 했습니까? 과장님 죄송합니다. 2008년 12월에요. 저희들이 오수의견관광지 조성사업관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저희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가지고, 그때 당시에 우리가 2백6십7억이죠? ○

예,

2백6십7억 중에서 국비가 1백6억, 도비가 3십2억, 국비가 1백1십4억, 그 다음에 지방세가 1십5억입니다. 그래서 도합 2백6십7억인데, 2008년 12월 달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 국비가 6십2억이 확보가 되어 있었고, 도비가 1십5억, 군비는 1백1십4억 중에서 1백1십2억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미확보 예산이 아까 보니까 4십8억6천이 나와 있는데 어떤 국비가 안 된 것입니까? 도비가 안 되어 있는 겁니까? ○

지금 국비, 도비가 다 안 되어 있고, 저희 군비만 지금 현재,

그 국도비 노력을 하셔야죠. 해서 빨리 마무리를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최초의 사업 목적상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지금 제가 2008년까지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져 가지고 사업설명서가 올라왔는데, 오늘 보니까 또 3단계까지도 들어가 있네요? ○

저희가 당초 계획이 2015년까지 그렇게 3단계 사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 2단계로 나눠졌어요. ○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아니, 최초에 사업계획 수립할 때는, 2008년도에 내가 봤을 때만해도 1단계, 2단계로 갔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3단계까지 나와 있다니까, 여기 자료한번 보실래요? 여기 있는 자료를, 제가 2008년도 받은 자료들이니까, 거기에는 1, 2단계로 나줘져 가지고 있는데, 3단계가 하나 또 끼어 있고만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최초계획을 세우실 때 잘 세우셔서 1단계, 2단계를 하던가, 아니면 최초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으로 나눠서 하시던가 하고, 투융자 심사를 받으면서 그 국도비 확보노력, 이런 부분까지 다 했는데, 군비는 다 투입이 되었는데, 국도비가 지금까지 확보가 안 되었다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좀 노력이 적절하지 않았지 않냐, 이런 부분들은 조금 국도비 확보 노력을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나 보편타당한 질문들을 맥을 딱 짚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계시는 계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인지하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축제, 우리 임실군에 극한 되어 있는 문제들, 그래서 노력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

예,

문화원이 저는 무슨 일을 하는가를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원에서 시켜서 읍면 풍물경연 경연대회랄지, 그 다음에 우리 역사탐방 그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실군의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보존하고, 발굴해서 말하자면 문화재청에 요구를 하는 것도 문화원에서 하는 일이죠? ○

뭐 거기에서도 안 한다고는 않고, 같이 협력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는 유기적으로 문화원하고 문화관광산림과하고, 저는 항상 소통을 해서, 제가 지역에 돌아다니다 보면 정말로 저것은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다, 그런데 지금 가서보면 정말로 관리가 안 되어서 흉흉할 정도에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 해가지고 문화재하고, 유기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관리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순수 군비가 아닌 문화원에서 문화재청에 요구를 해서 예산도 확보를 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리고 아까 우리 문홍식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잖아요. 사실이 그래요. 군비는 어떻게 다 확보를 했는데, 국비가 확보가 안 되고, 도비가 확보가 안 되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과에서 의지가 없다고 봅니다. 이런 것도 정말로 심도 있게 생각해서, 빨리 마무리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앞으로 애견동물원에서 향후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

저도 이제 어제 곽평우 전승회장님도 만나보고, 그런데 지금 현재 1단계는 금년 5월 달에 완공을 봤습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에 계획되어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관리사무소나, 견사훈련장, 실내공연장 그런 것들이 계획이 되어 있어서, 2단계나 3단계 사업을 갖다가 우리 계획에 맞게끔 하지 말고, 전승회나, 그 지역 오수지역 주민들 그 사람들의 의견을 토대로 해서 진짜 사업성이 있는 그걸 검토를 추진해 나가자는 쪽으로 대화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애견동물원은, 우리 문영두 의원님이 지역구 의원님이십니다. 진짜 우리 지역에 가면, 우리 의원님들도 우리 의원님들 조차한테도 설득력을 이렇게 잃을 때가 있어요.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애견동물원이 아닌 이제는 의견사업으로 가자, 이 역사성을 살려서 말하자면, 문화재 뭐 어떤 문화의 가치성을 높여서 사업을 마무리 하자, 이런 식으로 제가 5분발언 한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에 대해서 질타도 받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정말로 2011년 사업을 할 때 충분히 이 공청회 하세요. 그리고 전승회가 전부는 또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거기를 중심으로 보고 어떤 지역에 공청회를 뭐 이렇게 열어서, 이곳에 정서에 맞게끔, 지금 사업성에 맞게끔, 사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통합위원회 있잖아요? 행사 통합위원회, 그 취진위원회를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가요? ○

어제 첫 번째 회의에서는 일명 가칭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면 10인 이내로 해서,

몇 명요? ○

10인, 10명 이내로,

아, 10인, 10명이내요? ○

10명 이내로 하되 지금 현재,

어제 나왔던 분들 이름, 실명이 거론되었던 분이 대충 몇 명이나,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통합위원회가 결성이 되지도 않았어요. 결성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실명이 거론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래요,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떤 개인으로 인해서 행정이 끌려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합위원회 위원을 선정하고, 위원장을 선정할 때는 공론화 하세요. 그래서 어떤 정식 절차를 밟아서 투표에 의해서 하든, 이렇게 해서 우리 보편적으로 군민이 인정을 하고, 정말로 우러러 보는 사람이 위원장이 되어야 만이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

예,

끝으로 우리가 큰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져요. 짓는데, 제가 어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자꾸 제가 오수지역구여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필봉농악 그래도 지원은 되지만 그런대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인지를 하고 가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화재이고, 오수 민속장터 같은 경우에는 원성을 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최초 설계부터 잘못되어 가지고 어떠한 건물에 대해서 쓸 공간, 완전히 뭐 무슨 창고 아닌 창고 식으로 지어져 가지고, 지금도 임대가 안나가고 있는 형편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정말로 빨리 어떤 방법을 찾아서, 우리 주민들이 말하자면 원활하게 거기 가서 사업도 하면서, 활성화 되게끔, 막대한 돈 1십5억을 들여서 민속장터를 만들었고, 설치를 해놨고, 그리고 지금 1십억 정도를 더 들여서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거기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유연하게 대처해서 지역민이 이렇게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오늘 문화관광과 수고 하셨고요. 하여튼 우리 문화의 중심이 임실군의 대표적인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산림과장께서는 금후 감사 기간 중 현지확인 필요성이나 감사 미진사항이 발견될 경우 7일차 감사에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산림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1일 건설과장 라승득.

과장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라승득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거든요.

예,

담당까지만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해서 질의로 바로 들어 갔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담당까지만 소개해 주시고요.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

정호진 관리담당입니다. 강두천 도시담당입니다. 하영진 토목담당입니다. 한성철 기반조성담당입니다. 박택수 시설건축담당입니다. 이한재 35사단T/F담당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건설과장님이 직접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업무 담당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업무 담당께서는 직책과 성명을 밝힌 후, 자리에서 일어나 진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청사 주변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사업시행 하기에는 이렇게 필요한데, 주변에, 4천3백만 원입니까? 이것, 잠깐만요. 6페이지에 한 번 보세요. 군청사 주변에 4천3백2십9만6천 원이 그렇게 도시계획 실시용역 설계가 3천3백6십1만6천 원 결과에서 사업시행이 이렇게 확인이 필요한데, 도로사업 실시계획 승인일자가 어떻게 됩니까? ○

군청사 주변 말씀이시죠?

예, ○

지금 공사는 거의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만 설계는 완공이 되었습니다.

지금 공사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

업무보고 20페이지에 보시면 2013년까지 4개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0억이고, 지금 확보예산은 12억을 가지고 금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확보 예산 18억 원 중에서 내년도에 10억 정도 예산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실 군청사를 지은 지 우리가 이사 들어온 지, 지금 반년도 안 지났잖아요. 7월 1일 날 이사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써 이렇게, 제가 이사 와서부터 콘테이너 박스 같은 것이 먼저 되어 있더라고요.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되었네, 너무나 비좁아서 지금 주차장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후손들도 있고 그러는데, 5년, 10년 아니 1년도 못 내다 본 도시계획 이런 것이 너무나 좀 미흡하지 않냐, 계획이. 앞으로 이런 것을 두고, 정말로 이런 부분도, 지금 설계 나왔습니까? ○

예, 설계는 다 끝나가지고,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를 시행하고 있어요? ○

예,

아, 저는 그래요. 이 설계 검토부터 나는 다시 한번 재검토 하셔가지고 뭐 설계변경 할 수 있으면 해서 정말로 50년 아닌 100년을 내다보는 어떠한 도시계획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대용입니다. 35사단 이전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41페이지, 대체적으로 추진상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잔류 주민들에 대한 대책하고, 전주시에 요구사항 중에, 주민들 요구사항 중에 전주시에다 요구한 사항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지금 이행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35사단 업무보고 같아요. 행감자료가 아니라 업무보고 같은데, 지금 제가 업무를 맡은 지가 한 1개월 남짓 된 것 같아요. 아는 대로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

현재 주민들하고 감성리하고, 정월리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되는데요. 지금 대곡리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감성리하고, 정월리에는 그 주민들이 요구사항을 저희가 지금 소규모 숙원사업은 지금 하고 있고,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곡리 사람들은 지금 소송이 걸려 있어가지고, 그 양반들하고는 대화가 안 됩니다. 그 양반들은 지금 엊그제 10월 24일 날 2심 재판이 있었는데, 거기에 저도 같이 갔었습니다만 뭐 이것이 완전 무효다, 그리고 1%도 질 생각이 없다, 지금 그렇게 주민들은 생각을 하고,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앞에서 계속 방송도 하고 있는 오현모는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오현모 만큼은 대화를 하는데, 오현모는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데, 아무튼 주민들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우리가 35사단 추진팀이 그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잖냐, 만약에 졌을 경우에나, 이겼을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이것이 것이다. 그랬더니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주민들 자체가. 주민자체가 아무튼 타격대이다, 자기들을 죽일라고 한다, 지금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대곡리 주민들하고는 대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화는 안 되고 있더라도, 우리가 행정적으로는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이겼을 경우, 졌을 경우를 저희가 대안을 가지고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겼을 경우, 만약에 주민들이 이겨버리면 백지화니까, 더 이상은 끝나버리죠. 그런데 만약에 주민이 졌을 경우에는 사업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 군수님께서 35사단 군인아파트를 그 안에다 짓고 있는 기초까지 다 해놓은 것을, 지금 저희가 거의 90% 정도는 끌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구청사 부지에다가 협의만 남았습니다. 구청사 부지를 아무튼 그 사람들이 사서, 그래서 그것을 군수님도 국방부를 갔고, 저희 부군수, 저도 가고 수차례 설득을 해서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정월리나 감성리는 그 주민들이 숙원사업은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 덧씌우기라든가, 하천정비라든가, 조그마한 불편사항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대곡리에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대곡리에는 접근도 못하게 하고, 뭐 만약에 졌을 경우에는 다 농약을 먹고 어떻게 그런다고 하는데,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 끝나셨죠?

예,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가 안 계신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박정규 위원님 하실 겁니까? (진남금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7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보면, 또 그 뒤에도 보면,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설계용역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전에 보면, 그 공무원들이 설계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었는가요? ○

그 전에는요. 저희가 간단한 것만, 저희가 지금도 간단한 것은 저희가 직접 설계를 하고, 간단치 못하고 이렇게 저희가 그런 장비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용역을 줘서하고 있습니다.

아, 예, ○

그리고 우리 공무원이 물론 전부다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직접 설계를 하면 자기 업무연찬이 되고 그러는데, 사실 학교를 졸업하고 그렇게, 그런 장비가 없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간단한 것은 직접하고, 설계해온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저희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 되도록이면 우리 공무원들이 설계를 만들어서 업무의 연장도 되고 하니까, 용역비를 줄일 수 있으면 개선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

그래서요, 저희가 읍면에서 2천만 원짜리 이하정도는 저희가 매월 합동작업을 해서 12월, 1월, 2월까지 자체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전부다 액수가 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3천만 원 이하짜리는 저희가 자체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예, 박정규 위원님, 과장님 그 답변을 짧게 요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입니다. 진 위원님 질문에 좀 더해가지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제가 봐가지고는 생활용수 이용시설 공사나, 뭐 강진 문방지구 생활용수 이용시설공사 이렇게 쭉 보게 되면, 14쪽부터 보게 되면, 그 앞에서부터요. 11쪽부터 쭉 보게 되면,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서 쭉 보게 되면, 2008년도 것만 때려 보니까 3억1천3백5십7만 원이에요, 설계 용역비가. 이 정도는 저희 공무원들이 설계팀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것은 조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예, ○

저희가 이제, 아까 말했습니다만 이제 보통 감리용역이나 실시설계용역이 있거든요.

예, ○

이것은 액수가 보통 2-3천만 원짜리는 용역비가 나오지 않습니다. 몇 십만 원 밖에는 안 나와요. 용역비가 최하 2천이나 3천 이상 나온 것은 최하 5억, 6억짜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간단하게 한 두 건씩 하는 것은 저희가 하지만, 이렇게 용역비가 많이 나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사실, 물론 별도로 무주군은 설계팀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가능한데, 저희는 그런 팀이 없어서 부득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계팀을 운영을 해도 이정도 가지면 제가 충분히 감리비만 가지고도, 용역비만 가지고도 팀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아까 장비도 있어야 하고, 그런 장비를 여러 가지 구입을 해야 하고,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된다면 각 시군이 다 그렇게 하면 예산절감이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장비가 있고, 이렇게 설계하는 그 도면도 시스템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적은 액수, 간단한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18쪽에 보게 되면 설계변경 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봉황교 소로, 생활문화 공간조성사업, 다음은 그 뒤에 보면 쭉 나와 있잖아요. 저희가 대체적으로 다른 데도 보게 되면, 다른 과도 보게 되면, 저희가 이해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면, 물론 저희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도로개설하고 특별히 암이 나왔다거나 이런 것은 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밭 기반 정비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변경이 이뤄진 것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납득이 안가거든요. ○

그런 것은 지역주민들이 당초설계에는 이렇게 이쪽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또 이제 토지승낙이 안 되어 가지고, 만부득이 변경할 때가 있고, 그렇게 하다보면 조금씩 증감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고, 하다보면, 또 잔액이 조금 남아가지고 어차피 국도비니까, 어차피 설계변경을 해서 반납을 하느니, 그렇게 해서 설계변경이 좀 있고요. 아까 우리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암이나 나왔다고 하면, 그 액수가 많이 올라가고, 나머지는 이제 어디가 좀 당초에 설계를 이렇게 했는데, 파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걸 감시키고, 또 새로운 종종을 늘려주고 그래서 보통 민원이 많이 생겨서 설계지 변경을 하는 경우가 한 70, 80% 됩니다.

주로 사업을 시행했을 때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회를 열고, 공청회를 몇 번씩 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설계용역 했을 때부터 그런 주민의 의사들이 반영이 안 되었다는 거잖아요. 중간 중간 반영된 것이잖아요. 처음부터 반영이 안 되고, ○

그런 경우는 그 양반이 설명회 때 안 나와 가지고, 또 그런 경우가, 또 주민 목소리가 큰사람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쏠리고, 왜냐하면 또 전답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사람 쪽으로. 그러면 그 사람 쪽으로 편을 들어줘야 토지승낙을 하고 하기 때문에, 물론 설명회는 합니다만 설명회를 꼭 했다고 해서 꼭 그대로 가면 저희도 일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보통설명회를 하다보면, 바빠서 나한테는 왜 연락을 안 했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는 충분히 설명회를 100%로 나오게끔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래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번에는 삼천지구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주민하고 상관없이 처음부터 잘했어야 되는데, 주민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라우팅 같은 경우는요. 거기도 보면 그렇고, 그러면 50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예방 지역개발사업 현황해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마을안길 농로포장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

예,

그런데 이게 과연 재해예방 범주에 속하는 것인가? ○

금년에도 그것이 풀 사업으로 30억 내지 40억이 서있는 사업인데요. 연결로 해서 지금 쭉 나와 있습니다. 50페이지가 임실읍이 38건이고, 그다음 54페이지를 보면 청웅이 13건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것은, 보통 군수님이 연초순시해서 주민과의 대화에서 이것이 좀 해결되지 못한 것, 그 다음에는 또 지역구 의원님들이 민원을 해서 했던 사항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저희가 액수가 적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자체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12개 읍면에 시설직이 다 있어서 같이 합동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충분히 그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쪽 보게 되면, 저번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임실군이 사실 통계가 전혀 없습니다. 면단위 별로 좀 통계가 있어야 되고, 안 된 곳과 된 곳 이런 정확한 것, 명확한 것 좀 자료들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가도 면사무소에 가서 도대체 몇 곳이나 되는가, 물론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뭐 하지만 기본적인 통계는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마지막 열의를 그런 통계라도 정확하게 남겨놓고, 정말 그런 의미 있는 사업을 하나 좀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2개 읍면 장들한테 공문협조를 받아가지고 앞으로 해야 할 곳, 안할 곳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농촌개발사업 있죠? 그런데 농촌개발사업에서 지금 둔덕권역사업인데, 용정리 이광수 씨라고 있어요. 이분이 뭐 권역사업 부위원장을 맞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옥을 말하자면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공사가 한 총 공사비가 2억5천정도, 제가 가보니까 거의 90% 공정이에요. 주변정리만 하면 끝나는데, 그런데 이런 이걸 할 때 문제점이 뭐냐면, 그때 어떤 담당하시는 그때 그 분이 말하자면 얘기가 잘되어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담당께서 바뀌신 다음에 계속 민원이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그 이분은 아직까지도 우리 군비가 2억 이상, 아니 국비, 군비 해가지고 2억 이상이 투자되어서 공사가 지금 90% 공정인데, 어떤 개인소유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초사업을 할 때, 말하자면 어떤 방향 제시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분이, ○

예,

그런데 담당이 바뀌면서 인식 자체를 안 하고 가셨는가 봐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제가 현장을 그것을 요청할 겁니다. 가가지고 어떤 정황이나 상황에 안 맞으면 못하지만, 말하자면 이것이 타당하다고 보면, 이걸 심도 있게 과장님이 고려해서 여기에 담당하시는 분을 이렇게 말씀을 잘해서 마무리를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금후 감사 기간 중 현지 확인의 필요성이나 감사 미진사항이 발견될 경우 7일차 감사에 재 소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세요. 문 좀 닫아주시고, 우리 공무원님들이 애쓰시니까 말하자면 시간을 지켜줄려고 하니까 빨리빨리 좀 이렇게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출석한 증인들에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여기에 참석한 증인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게 한 후 증언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임실군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 역시 같은 법 같은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이원섭 재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나머지 담당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01일 재난관리과장 이원섭.

과장님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기 나눠준 유인물이 배부가 먼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충분한 숙지가 되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간단히 보고를 생략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뭔 얘기를 할 때는 좀 성실하게 답변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업무보고는 안 받는 걸로 하고, 바로 위원님들이 질의답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은 의원님들의 질의에 재난관리과장님이 직접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부득이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업무 담당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업무 담당께서는 직책과 성명을 밝힌 후 성의 있고, 진실 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참고적으로 일어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소개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소개는, ○

재난과리과장 이원섭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인숙 재난관리담당입니다. 김봉기 재해대책담당입니다. 이강승 하천담당입니다. 강영구 섬진댐개발담당이 참석하셔야 합니다만 도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음을 양해 드리고요. 한상엽 담당자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이재섭 보상T/F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상신촌 있죠? 오수, 거기 수해난 데, 그 자리가 있거든요. 옛날 다리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제 물맞이 역할을 해버렸어요, 그것이. 그래서 주택이 침수가 되었는데, 그 2011년도 사업이 진행이 되나요? ○

제가 수해복구 현장이 하도 많아가지고요. 정확한 위치는 제가 못하고 있고요. 대신 담당이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건설과 소관입니까? 알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규 위원님?

예?

질의 없습니까?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질의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붕어섬 생태공원 조성사업 해가지고 용역이 중지되었는데, 그런 차원입니까? 아니면, 붕어섬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 때문에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지난번에 위원님들 현장방문 결과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운암댐 붕어섬 주변에 약 85억을 들여서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사업계획 자체를 일부 변경할 요인이 생겼고요. 또 도시계획 절차이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이행이 약간 더딘 부분도 있고 해서, 잠정적으로 중단했는데, 이것도 연말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경전 예산 사용내역에 보면, 성수천 재해위험 사업 해가지고 7억, 이윤천 5억5천, 다음에 도봉천 2억5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전 사용 그 금액을 보면, 상당히 큰 돈인데, 그 정도로 절박했습니까? ○

박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업비는 우리 도비 그런 사업비가 아니고요. 교부세입니다. 교부세를 이 돈을 저희가 확보를 해가지고, 불가피하게 추경전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입니다. 일단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22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그것을 보면 수해복구 사업 해가지고, 재난 지원금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재난지원금이 무슨 무어라고 할까, 재난지원금이란 것이 어떤 것인가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이것은 쉽게 설명 드리면요. 이제 주민들 주로 농작물이라든가, 개인 시설물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보상을 해주는 사업비인데요. 재난지소를 산정해서 화훼농가라든가 예를 들면 농작물 주로 그런 사항을 보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재난 지원금하고는 차이가 있는가요? 서울시에서 긴급하게, 왜냐하면 지난번에 보니까 임실군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들한테는 지원이 안 되고, 이제 주택 침수 같은 경우에는 1백만 원이 지원이 되고, 또 재난 도에 따라서 차등 지원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이 안 되었죠? ○

예, 지원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사실은 그런 것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고, 군수는 예를 들면 우리 지역주민이 피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상할 의무를 갖지만, 재정력이 약하기 때문에 보상을 못하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국비 지원이요. ○

예,

그러니까 예비비가 있잖아요. 재정이 약하지만 예비비에도 이런 곳에 좀 쓸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강구해서 똑같이 수해 입은 사람들도 우리 군민이니까, 약간에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이 한번 연구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

예,

그리고 지난 8월 달에 집중호우로 해서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용배수로 준설이 안 되었다든지, 또 특히 소규모 배수로에 있어서, 말하자면 다리를 건너갈 때 관을 묻는다든지 할 때 관들이 적어가지고 그 부분에서 소규모 수해가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소규모 수해지역에는 장비를 읍면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1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나 서있어요? ○

장비지원 예산은 저희 군에서 일괄적으로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은 없고요. 연례적으로 읍면에, 지역에 약간 틀리지만, 한 2백 내지 3백만 원 정도의 장비임차료를 계상해 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에도 아마 그 정도 선에서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군 자체적으로도 가지고 있고, 또 읍면에 계상되어 있고 그렇고만요. ○

군에는 현재 없습니다. 올 해 같은 경우에도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아, 예비비로요? ○

예,

왜냐하면 시군에 보면, 지금은 재해 발생들이 많이 빈번하게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집중호우가 일시에 막 오기 때문에 재해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년 보다는 좀더 많이 계상을 해야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재난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좀더 왜냐하면 읍면에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분명히 장비가 투입이 되어 하는데, 예산이 적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런 주민들의 원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그마한 피해라도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장비지원이 예산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