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채민 의원 발언

의사팀장 박용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69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남해군의회회기 및 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11월 2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개회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총 17건 의 안건이 접수 되었으며 이중 의원발의 안건 3건 집행기관 제출안건 14건으로 접수된 의안의 위원회 회부 및 본회의상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 내역입니다. 이종표 의원외 8인이 발의한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 규탄결의안 이주홍 의원외 2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배이용 의원외 2인이 발의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남해군수로 부터 제출된 안건의 위원회 회부내역입니다. 2011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세건은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며 남해군세 기본조례안 남해군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남해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남해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행정기구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관리계획 공공청사결정(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남해군 관리계획 체육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의견청취의 건 이상 10건은 기획 행정위원회로 회부 하였고 남해군 통합브랜드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1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행위 규탄결의안(이종표 의원 외 8인)

북한의 무력도발행위규탄결의문 남해군의회는 지난 11월 23일 연평도 일대에 불법적이고 비 인도적인 포사격을 감행한 북한의 무력도발 행위에 대하여 충격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으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민간인의 거주지역까지 무차별 공격을 감행한 것은 북한이 한반도의 긴장과 갈등을 고조 시키는 평화 파괴세력의 주범임을 만천하에 확인 시킨 것이다. 이에 정전 이후 유례가 없는 북한의 천인공노할 행위에 대하여 남해군민과 더불어 강력히 규탄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 대결을 조장하는 침략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 한다. 국가 비상사태에 직면한 우리 정부와 군은 북한의 추가도발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강력히 응징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로 위기관리 체제를 강화 해 나가야 한다. 남해군의회는 북한의 야만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반 인륜적 행위로 인하여 희생된 민간인과 장병에 깊은 애도와 함께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표하고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 북한의 무모하고 야만적인 도발행위에 대해 다시한번 군민과 더불어 안보의식을 굳게 다지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바탕으로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점을 뼈저리게 인식 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북한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침략행위를 중단하고 무력사용에 대해 즉각 사죄하라 하나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주권수호를 위해 확고한 군사 대비태세를 갖추고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처하라 하나 남해군의회는 대한민국에 다시는 평화 파괴의 사태가 발생 하지 않도록 결연히 맞서 나갈 것을 천명한다. 2010년 12월1일 남해군의회 의원일동

연평도 무력도발 행위 규탄결의안 2. 제169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존경하는 최채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님과 동료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주홍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따라 남해군수로 부터 제출된 201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제2회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의장님을 제외한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과 간사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 하게 됩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이번 제169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 폐회시까지 이며 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고 난후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최종 보고 하여 의결이 될 때 까지 존속하게 됩니다. 위원회 회의와 심사장소는 군의회 특별위원회실이며 위원회 의사일정은 제169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 전체의사일정에 따르며 위원회 의사일정과 시간에 맞추어 해당 부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채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이용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남해군의회 의회규칙 제73조에 따라 남해군에서 추진중인 시책 및 현안사업 등 중요사업의 진행사항을 군정질문을 통하여 알아봄으로써 군정의 추진목표와 장기 계획에 대하여 군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군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출석일시는 12월 21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 이고 둘째 군정질문에 따른 출석대상 공무원은 군수 및 질문답변 실과장이 되겠으며 셋째 출석장소는 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석요구서 및 질문요지서는 집행기관에 별도로 송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대상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불출석사유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