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용 의원 발언

관련 부록 1. 기획감사실총괄)2010년 행감자료[1] 4. 투자유치과 14. 도시개발과 15.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의원별 목록 이양근 박병진 한만희 오병택 박계용 윤석진 오은경 정창용 관련 회의록 제189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 제189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 제189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 제189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 제189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189회 영동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12월 1일(수) 10시 장 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감사는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에 걸쳐 18개 실과소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기획감사실, 투자유치과, 도시개발과,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 과정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도 12월 1일 기획감사실장 양장열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자료에 대한 일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질의는 주질의와 보충질의로 구분하여 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주질의시 그와 관련된 보충질의를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장열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1-1은 해당 사항이 없고, 1-1 용역사업 집행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실에서는 총 3건의 용역을 발주해서 집행했습니다. 2010년도 자체업무 평가용역은 26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난 2010년 5월달에 계약을 해서 11년 2월 20일날 납품이 된 내용이 되겠고요. 부서관리의 기초자료 및 군정 환류 기능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삼도봉권역 발전전략 수립 용역을 김천시와 무주, 영동군이 공동 발주를 해서 지난 2010년 3월 24일날 계약해서 금년 9월 19일날 납품이 됐습니다. 삼도봉권역 발전전략은 총 5개 분야에 26개의 사업이 발굴되어 앞으로 이 자료를 통해서 내후년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레인보우 영동연수원 관리운영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4월달에 발주해서 7월 29일날 납품을 받았습니다. 이 용역은 연수원의 관리운영과 관련한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은 1-1, 하단에 기금관리로 1-2페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장학기금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장학회로 5억 원을 출연해서 집행했습니다. 지난해에도 마찬가지 5억 원의 기금을 장학재단으로 출연해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저희실에서는 자유총연맹 영동군지부, 그리고 중앙로타리클럽, 영동디지털 사진연구회 외 3개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1200만 원, 360만 원, 20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사업내용은 안보견학, 초청문화행사, 전국사진공모전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50% 이상 삭감된 이월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지난해에는 삭감된 예산이 4건이 있었고, 불용처분한 것이 1건, 이월된 것이 1건 있는데 이것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삭감된 예산은 여기 나와 있는 위원상여부담금, 우수농산물 축제행사 운영비 해서 500만 원, 100만 원 각각 삭감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신청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통계 종합조사와 충청북도 사회조사를 하는데 저희가 도비를 지원 받아서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미집행예산 현황 및 사유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원상여부담금은 사안이 발생돼지 않아서 집행하지 않고 있고 의정비심의수당도 마찬가지고, 재외군민 초청보고회도 행사보고회를 못 하였기 때문에 삭감할 예정이고 나머지 맨 끝에 군민제안 우수자 시상은 연말에 12월 중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인데 레인보우연수원과 관련해서 지난해 예산이 금년도로 명시이월된 예산인데 현재 다 집행하고 8억 9700만 원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1-5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는 여기 나와 있는 13개의 위원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으로 되어 있는 숫자를 보면 공무원이 89명, 민간인 87명으로 되어 있고 그동안 총 48회에 걸친 운영을 했고, 예산운영 현황은 1449만 원 중에서 672만 원을 집행하고 아직 777만 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민장학금과 관련해서 명문대학 진학 학생과 학교 및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해 봐라, 장학금이 확대 조성돼서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적해서 저희들이 처리한 결과로는 명문대 학생 및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는 장학기금이 확대 조성된 후 이사회를 통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내년부터는 5억 원씩 출연하던 것을 10억 원씩 출연해서 100억 원을 조성할 목표로 있습니다. 100억 원이 조성되면 장학사업을 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투융자심사 지적사항으로 친환경 대중골프장사업의 투융자심사 조건부 승인 등 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심사는 장기적인 안목과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2차례했고 금년도에 2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면밀하고 신중을 기해서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장기적인 안목, 예산의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투융자심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 시 민간인 위원 중 3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현재 여성정책관련 부서인 복지여성과에서 지난해에는 25.6%였는데 2010년도에는 29.4%로 확대해서 위촉되어 있습니다. 멀지 않아서 30%까지 확대해서 운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보 업무와 관련해서 감고을소식지에 내용이 중복되거나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신중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영동소식지를 편집할 때 우리군에 군정성과라든지 군민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을 편집해서 신중을 기해서 제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과 관련한 지적사항으로는 사회단체보조사업 종료 후 사업성과 분석 등을 통해서 성격에 맞게 지원되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09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을 보면 49개 단체에 3억 4900만 원을 지원했고, 금년도에는 46개 단체에 3억 46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단체 보조금은 1차적으로 사업부서에서 검토하고 2차는 기획감사실에서 다시 검토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확정합니다. 꼭 필요한 사회단체에 알맞은 보조금이 지원돼서 사회단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지적사항으로는 실적에 얽매이지 말고 실정에 맞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조기집행이 추진됐습니다마는 무리하지 않게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추진했는데 우리군에서는 104.6%를 달성해서 도내에서 4위를 달성한 바 있고 거기에 따른 시상금도 받고 사업도 한 바 있습니다. 특별교부세와 관련한 지적사항입니다. 정치적 역량이 있는 인사 등을 통해서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는 등 지역현안 사업에 최선을 다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국·도비확보추진단 구성이라든지, 특별교부세 대상사업을 발굴한다든지, 여러 차례 방문한다든지 활동을 전개해서 금년도에 특별교부세는 현재까지는 20억 6000만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연말까지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업무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상당수가 담당자의 업무미숙, 상급자의 지도관리 소홀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있었고 공직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며 음주 운전 등 범죄 처분 현황이 매년 증가하는 것 같으니 공직기강 확립을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게 힘든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담당자들에 대한 업무 연찬, 지도 감독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문책도 해봤고 또 감사지적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적사례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음주운전 제로화 시책추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것이 현실인가 생각해서 오늘 아침에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인 교육, 강력한 징계처분 등 이런 것을 통해서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송업무가 되겠습니다. 미화요원 업무처리시 상급기관 간 법령 등 지침이 상충되는 경우 상급기관의 개선을 건의하여 소송 등으로 인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지적과 또 집단민원으로 인한 행정심판 등 행정소송이 증가되고 있는데 신중을 기해서 업무 추진을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환경미화원 급여와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소송이 있어서 이것을 화해조정을 해서 지급한 바가 있고 현재는 저희들이 근로기준법에 적정하게 통상임금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쟁송소지를 근절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인 집단민원 및 쟁송사건이 예상되는 그런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쟁송사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심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21일 날 오병택 위원님께서 변화에 대응하는 공직기강 확립 방안에 대한 군정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처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공무원 상한 제도를 마련을 해서 매분기별로 발표회를 하고 또 군민제안과 관련한 공모도 해서 군정발전에 기여할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해외 테마연수를 7팀 35명이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전 직원한테 이런 우수사례를 오늘 정례조회 때 전파를 한 바가 있고요. 또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민간위탁교육을 실시를 했고 또 야간대학원이나 위탁교육을 실시를 한 바 있으며 또 학습동아리를 저희들이 12개 팀을 운영을 해서 군정발전과 관련된 좋은 사례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정성과 베스트5라든지 또 향부숙에 공직자들이 참여를 해서 새로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감사라든지 수시감사 이런 것을 통해서 공직기강 또 업무를 처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군에서 개발한 상표, 디자인, 지적재산권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총 5건에 상표등록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개발했습니다마는 현재 각 실과별로 나름대로 활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부분 교육 현황인데 이것은 지난 10월달에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한 주민 교육을 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기획조정과 관련한 내용인데 군정발전 토론회 개최 결과 및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월 1일 날 대회의실에서 금년도 축제발전 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인구가 5만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서 5만 지키기 비상대책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선5기 공약사업에 대한 실천계획 설명회를 9월 29일 날 대회의실에서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시책사업 발굴 및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 분기별로 신규시책을 발굴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총 67건을 발부를 하여서 현재 완료된 사업이 41건이고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26건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고요.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조정평가 분석결과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를 18회 개최를 해서 30건에 대한 주요군정과 관련된 내용들을 심의 조정한 바가 있고 또 자체 업무평가를 전 실과읍면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보고회를 연 4회 실시를 했고 또 민선4기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점검을 해서 4기 공약사업은 도내에서도 우수한 군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민선5기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 확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5개 분야, 14개 과제, 45개 사업이 되겠고요.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월별로 평가를 해서 실천이 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주요사업에 대하 투융자심사를 9건 해서 적정 5건, 조건부 4건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에는 군정을 가장 빛낸 베스트5를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인구증감 비교 및 증가대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구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2007년도 12월말 인구가 5만 131명인데 금년도 10월말 현재 인구가 5만 636명으로 2007년 말보다는 몇십 명이 증가가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인구증가대책과 관련된 시책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여기에 인구증가 추진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대책위원회 4회 저희들이 개최를 했고요. 또 인구늘리기 시책과 관련한 조례를 개정을 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시책들을 추진을 했습니다.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미전입자에 대한 명단을 저희들이 발췌를 해서 일일이 찾아서 전입신고를 하고 또 비상대책회의라든지 인구증가 우수마을에 대한 시상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탄소 녹색성장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과 관련된 사업들을 각 실과에서 취합을 해서 저희들이 한번 뽑아봤습니다. 총 42건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18건은 완료를 했고 24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업은 생략을 하고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 11-1 중요문서에 대한 심사 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154건에 대한 심사를 했는데 조례규칙이 63건, 행정처분 84건, 인·허가 3건, 협약서 4건 등에 대한 심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영동군민장학회 장학기금 조성실적 및 지급현황입니다. 기금은 현재 48억 9686만 6000원이 이미 조성이 돼 있고요. 그동안 기금조성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출연금, 후원금, 이자해서 55억 5000만 원을 조성을 했는데 장학금으로 6억 4600만 원이 지급이 됐고 운영비로 670만 원의 지출을 했습니다. 그동안 후원금을 내주신 분은 1744명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조성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지급현황도 2004년부터 금년도까지 총 678명에게 저희들이 6억 46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실명제 운영상황 및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책실명제라는 것은 어떠한 정책이 됐든, 사업이 됐든 사업을 추진하면서 집행에서 전부 다 완공되기까지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설계라든지 또는 시공자라든지 감리, 감독, 공무원들을 명시를 해서 책임성 있게 관리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자료제공을 매일 3건이상 언론기관에 자료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230회에 걸쳐서 898건을 제공을 했습니다. 월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고 신문 및 기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지가 12개사에 저희들이 제공을 했고 향토지 3개사, 주간지 11개사, 기타 통신사가 되겠습니다. TV는 KBS, MBC, CJB 등 3개사가 되고 그 외에 또 HCN에 보도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감고을소식지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는 저희들이 그때그때 헤드라인 뉴스라든지 공지사항을 게시를 해서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감고을 영동소식지는 매월 발행을 해서 관내에 전 세대 그리고 노인정이라든지 마을회관, 재외군민들한테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감고을소식지 발간 배포 현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디지털 사진 전국 공모전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공모 주제는 관광자원, 축제, 농·특산물, 생활상 등 영동과 관련된 사진을 제작을 해서 출품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 금년도에 11월 9일부터 11월 16일까지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상작에 대해서는 곶감축제 기간 중에 현장에 전시를 해서 군민들이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시상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20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관련된 각종 사회단체 예산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데 2009년도에는 49개 단체에 지원을 했고 2010년도에 46단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참고를 해 주시고요. 46페이지에 10억 원 이상 투융자심사 현황이 나옵니다. 총 8건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해서 조건부 내지는 적정으로 심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감사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현황 및 조치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정부에서 6·2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지난 2월달에 저희들이 공직감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 행정상 주의, 신분상 조치 1건을 받은 바가 있고요. 충청북도에서 6·2지방선거와 관련해서 특별감찰을 4월달에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계휴가철 을지연습 기간 중에 도에서 공직감찰을 한 바가 있고 또 민원처리 실태를 2월 1일부터 2월 3일까지 도에서 감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녹색성장과 관련한 기획감사도 한 차례 한 바가 있고요. 또 용역분야에 대한 테마감사를 작년 7월달에 도에서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대형공사 및 각종 시설공사에 대한 기획감사를 도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군에서 실시한 자체감사 실적을 말씀드리면 직속기관과 사업소 읍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를 해서 행재정상에 조치를 한 바가 있고 또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감사를 실시를 했는데 영동대학교에 보조금 지원 관련 특별 감사를 실시를 해서 1700만 원 회수조치를 한 바가 있고 녹색성장 분야 농업 보조금에 대한 기획감사를 농정과를 대상으로 실시를 해서 보조금 사건과 관련한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한 바가 있는데요, 그리고 용산면에 대한 회계사고 관련하여 자체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직기강과 관련한 군 산하 전 기관을 대상으로 5회에 걸쳐서 연말연시라든지 설명절, 선거기간 중 공직감사를 했고요. 일상감사는 공사는 3억 원 이상, 용역은 5000만 원 이상의 그런 사업에 대해서 실시를 해서 4건에 2100만 원의 사업비를 절감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저희들이 5월과 10월에 각각 실시를 해서 현지시정 조치를 한 바가 있고요. 다음은 1-51페이지에 이첩 및 자체접수 민원처리 13건입니다. 이것은 상부에서 이첩됐거나 저희한테 자체적으로 접수된 내용들인데 전부 다 개인별 업무와 관련됐다든지, 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인데 총 13건을 접수를 해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전부 조사를 해서 내용을 통보해 준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3페이지, 소송 수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 19건의 소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12건은 종결됐고, 7건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에 소송비용 지출 현황이 되겠습니다. 2건 노근리위령탑 소송관련 감정료, 국가소송 패소 사건과 관련한 송달료 해서 105만 7000원을 집행했고, 변호사 수임료는 총 7건에 1424만 5000원의 소송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행정심판 승소 및 패소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2건의 행정심판이 청구가 됐습니다. 하나는 축산계에 어선건조발주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내수면 어업허가 조건위반 어업정지처분 취소청구 2건이 있었는데 어제 심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군이 패소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한 당사자가 인용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소송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실적인데 승소하고 열심히 소송업무를 수행한 3명에게 5만 원씩 1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사항으로 레인보우영동연수원 조성추진 현황과 아산캠퍼스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레인보우영동연수원 추진상황은 이미 업무보고를 드릴 때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을 답변하는 것으로 대신하겠고요. 영동대 아산캠퍼스 이전 반대 대책 추진현황도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위원님들이 감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먼저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자료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 공직생활을 35년 가까이 하시면서 2010년 12월부로 공직을 마무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행감 수감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행감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고생하신 노고를 생각하면 저희도 배려했으면 좋겠는데, 후임 실장님 오실 것 같고 후배 공무원들도 본보기도 있고 해서 제가 행감 첫 질문을 행감자료와 관계없이 간단하게 실장님의 의지와 소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감사자료에서도 실장님께서 군데군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표현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최근에 우리군에 몇 가지 발생되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우리군의 총체적인 위기라고 할 정도에 군민의 많은 불안감도 갖고 있고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많은 술렁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실장님도 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기획조정 역할의 부재에서 오는 공직기강 해이라든지 문제 발생의 원인이 일부 있었지 않나 생각하면서 제목을 ‘우리군의 중심축의 부재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장님 같은 경우는 우리군의 기획관리나 감사·통제관리, 조정관리, 전반적인 기능 역할을 기획감사실장님으로 항간에 밖의 여론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심지어는 기능을 상실하고 있지 않느냐 그로 인해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군민들의 여론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실장님의 의견이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특히 금년 들어서 공직사회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 위치에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전 직원 교육을 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사고가 발생한데 대해서는 어느 개인한테 책임을 묻기보다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물론 그런 행위를 한 당사자가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자질이 부족한 공무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고, 또 하나는 지도감독 내부통제기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한 사람의 도둑을 10명의 경찰이 못 막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노력해서 이 시점 이후에는 절대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겠다는 신념으로 교육을 했는데 그런 방향으로 후임자가 오더라도 열심히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기획감사실 업무 자체 내용으로 봐서는 당연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군정의 조정자 역할로서의 기능을 해주셔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분에서 어느 부분은 왠지 우리군에 허전하다,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군수가 아닌 실무자 쪽에서 제 역량을 갖춘 강력한 지도자로서 조정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걱정을 하는 여론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장님 개인적인 능력을 평가하고 잘잘못을 논하기보다는 향후 후임 실장님이 됐든, 다 걱정하고 충분히 생각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민선5기 처음 들어오면서 첫 5분발언을 통해서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군정의 변화를 기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하나 부수적으로 조직개편을 통해서 실천의지를 보여줘야 하지 않겠냐는 의미를 보였는데, 조직개편의 방향이나 실천적 의지가 아직 보이지 않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의지가 있는지 묻겠습니다.

공직자들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는 말씀 저도 동감합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적재적소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동안도 해 왔습니다마는 현시점에서는 그런 부분에 부족한 면이 있다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는데, 군에서 조직개편을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이 된 이후부터는 아마 걱정해 주신 부분들이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마는 어쨌든 조직개편이 되더라도 개인적인 자질부족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각, 예를 들면 실과 있고 실과 밑에 담당 있고 직원들이 형성되어 있는데 서로 서로 직원들이 잘못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는지 또 어떤 위험스러운 직원이 신중한 업무를 보직 받고 있는 것은 없는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사건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기록했다가 참고하고 후임자에게 인계인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대로 변화와 혁신의 조직개편을 통해서 실현단계에 들어가서 실장님이 말씀하신, 제가 말씀드린 민심의 수습 방안, 아니면 문제점을 도출해낸 공직 기강의 해이로 인한 제반문제 이런 문제를 향후에 어떻게 대처하고 지도 감독할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은데 후임한테 그런 강력하고 체계적인 기강확립을 위한 시스템이 마련되리라고 보는데 전달이 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은 기록했다가 충분히 대화도 하고 왜 이런 공직기강과 관련된 일들이 나오고 사건사고가 발생하는지 충분히 얘기해서 현 시스템보다는 강력한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군민 모두나 의회에서도 몇 가지 발생한 일로 인해서 민심이 위안이 된다든지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 많은 공직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원인은 원치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자체 반성하고 나름 우리군의 미래를 위해서 민·관이 같이 협력해서 민선5기의 군정목표인 풍요로운 영동건설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할 수 있는 전반적인 시스템을 다시 한번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제 말씀에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질의받겠습니다. 한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님이 감사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감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랑에 돌멩이를 치면 물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말처럼 사람들이 사는 곳엔 사건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있죠. 영동군에서는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아까 말씀하신 자질이나 지도감독 이런 거 말고 다른 대책 없습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사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감사를 합니다. 정기감사가 있고 수시감사, 일상감사들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군에서 정기감사, 수시감사하는 것은 거의 읍면을 대상으로 정기감사를 합니다. 우리군 실과에서는 도로부터 정기감사를 받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취약점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감사를 받았더라도 세세한 부분 그런 횡령사고를 사전에 알지 못했던 부분들도 안타깝지만 계획적으로 횡령해서 숨기고 노출을 안 시키고 하다보면 담당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발생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 사건도 2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인수인계 과정에서 한참 지난 다음에 발생된 거거든요. 이번에 그런 내용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런 취약점이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보직관리도 철저히 잘 하고 문제가 있는 직원이 배치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철저한 지도감독 시스템 내부통제기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침에도 직원교육 때 강조했는데요. 우선은 담당직원이 잘해야겠죠. 그 다음 지도감독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건이 일어나면 덮으려고만 하면 계속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덮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서 고발을 한 것도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군 자체감사 1-49페이지에 그 용산면 회계사고 관련 자체조사 2건에 6873만 5000원을 재정상 조치를 하셨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조치한 겁니까?

아 그 용산면 건은요. 그 당시에 나윤희라는 사람이 2000만 원을 횡령을 한 사건이죠. 그리고 이제 자살을 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회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720만 원 정도는 회수가 됐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회수를 못하고 있는데 본인이 가입한 연금이라든지 또는 각종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찾아서 저희들이 변제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망한 자한테도 가능한 건가요? 회수할 수는 있는 방법이?

이제 사망이 되면 상속자한테 받도록 되어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아니 빚은 상속인이 되면 아버지한테로 안갈 거고 자식들한테 갈 건데 애들도 없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건가요?

인제 그 상속순위가 있잖아요. 본인의 직계로 내려가는데 직계가 없을 때는 방계로 내려가서 상속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그 본인이 결혼을 안 해서 본인만 있는데 본인이 죽으면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 부모님이 또 해당이 안 되면 형제·자매 이렇게 가게 돼 있다는……

상속은 그런데요. 빚은 그렇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상속에서 부모님 빚은 자식한테 상속을 받을 때 그 빚이 자식이 갚아야 되지만은 자식 빚은 부모한테 안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사망자가 받아낼 돈 있잖아요. 받아야 할 돈, 연금이 됐든 그걸 누가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을 대상으로 해서 상속권자가 수령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알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동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11조에는 군수는 위탁사무를 지휘 감독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곳이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이제 저희들이 만간위탁한 데가 4∼5군데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위탁 조례에 연 1회 이상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감사를 우리군에서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못했는데 현재 이 위탁업체에 대한 감사도 좀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위탁을 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를 해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 건지 위탁업체들이 해서 어떠한 위탁하면서 협약을 했는데 협약기준을 어겼다든지 아니면 회계기준을 어겼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바로 시정조치를 하고 각 우리가 위탁한 전 기관에 파급을 해서 우리가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 위탁기관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다보니까 아마 모든 위탁을 받아서 자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부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지금 한 곳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도 감사를 준비하면서 그 사단법인 하늘그린복지회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니까, 대표이사 1명 그리고 이사 8명인데 감사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늘그린복지회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작업장, 다문화가족센터 등 이런 것을 많이 운영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이런 데서 자체감사도 없고 행정감사도 하지 않는다면 감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민간위탁 부분을 철저히 감사를 해서 업무에 표준화를 이루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사항 무슨 내용인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이제 그 위탁을 하면 위탁을 할 때 관련 실과가 있습니다. 그 실과에서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1차적으로 감독을 해서 위탁기관에서 우리가 뜻 한 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다소 부족한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이번에 감사를 해서 이 위탁사무가 차질 없이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한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산면에 한 가지 2000만 원 사건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왔는데, 나머지 만 4873만 5000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 그것은 횡령금액이 당시에 2000만 원이었어요. 그것만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을 집행을 잘못해서, 예를 들어서 이월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월을 시키고 해서 그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알았어요. 예, 지금 영동대학교 보조금 지원 관련 특별감사를 해서 1784만 3000원이라는 돈을 회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동안 우리가 영동대학교에 여러 가지 보조사업을 추진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체육관이라든지 또 노인병원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조금을 학교에다가 지원을 해줬잖아요. 그러면 그 보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 이것은 우리한테 영동군에 반납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자를 자기들이 다 집행을 해버렸어요. 이자까지 포함을 해서 사업비로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저희들이 감사 지적을 해서 그 부분만큼 회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영동대학교 관련되어서 계속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문 없으면……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 정도 쉬었다 다시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감실장님 마지막 감사를 성실히 임해 주시는 것 같아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현재 우리 횡령사건이 터지고 나서 주민들이라든지 우리 의회에서도 보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아니 볼 수 없습니다. 물론 기감실에도 전혀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좀 더 세심하게 2007년도서부터 2010년도까지 이루어진 일에 대한 회계감사를 좀 심도 있게 잘 보셨더라면 미연에 금액을 좀 줄여서라도 방지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아쉬움도 듭니다. 저는 영동대학교 아산캠퍼스 이전 관련해서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6개 학과가 이전이 되면 뭐 언어치료학과라든지, 노인요양복지학과 등 학과를 신설해서 말하자면 줄어들어가는 학생 수를 더 확보하겠다는 신문기사에도 실린 바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반대대책위원회에다가도 그렇게 학교 측에서도 설명한 바 있고 저희들도 최소한 그렇게 건의한 바도 있고 여러 가지로 모색이 됐는데 본 위원이 지금 알기로는 학과 신설이라는 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영동대학교가 대학평가 하위권에 머물면서 학자금 대출제안 부실대학으로 낙인이 찍혀있는데 더군다나 그런 과정에서 문교부 정책은 어떻게 된 건지 거꾸로 가는 건지 또 학과이전은 또 시켜 주고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6개 학과 190명이 승인이 났습니다. 일단 위치변경계획 승인이 그래서 아마 원래로 이제 2013년까지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승인 날짜를 보니까 그런데 옮겨가기까지는 더 훨씬 많은 기간이 필요하다는 학교 측의 얘기인 것 같고 또 실질적으로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190명 이전계획이 승인이 났습니다마는 학교 측에서는 총장님 얘기에 의하면 190명이 더 훨씬 좀 190명보다는 훨씬 적은 예를 들어서 165명에서 170명 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학에서 구조조정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확실하게 나타나면 그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190명보다는 훨씬 적은 인원이 갈 수 있도록 학교 측에서도 대안을 내놓고 있고요. 우리군 입장에서도 당연히 또 적은 인원이 갈 수 있도록 학교 측과 계속 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과 관련해서 그만큼 가게 되면 아마 학교 측에서는 우리지역에 맞는 아까 말씀드린 언어치료학과라든지 또 사회복지와 관련된 그런 학과라든지 우리지역에 맞는 학과를 신설하는 또 증원하는 아니면 또 학과가 미달되는 학과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합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아마 전체적인 학교에 학과를 조정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학교 측에서 누누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마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새로운 학과를 신설할 때는 마음대로 안 된다는 말씀이 그것은 이제 그 도 단위로 해서 이렇게 정원 배정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간호학과 같은 것 이런 것들은 도 단위 전체 인원을 배정받기 때문에 그런 학과에 학생 수를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이제 나머지 그런 학과가 아닌 것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1080명 그 내에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원 늘리는 것은 안 되지만 그런 조정 작업을 통해서 현재 학생이 2600명인데 그 인원보다 더 늘려서 최소 3000명까지 학생을 확보하겠다라는 것이 학교의 입장이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군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앞으로 이제 그렇게 함께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건간호학과 이런 거는 도 단위로 인원 배정이 돼서 도저히 늘릴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금 현재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영동대학교에 학과증설이라는 게 문교부에서 과연 타당한 것이냐 학자금도 대출을 제한해 놓고 있는 그런 학교에다가 증설을 한다는 게 이치에 맞지 않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그냥 영동대학교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그냥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모든 지원사업이라든가 이걸 과연 해나가야 될 것이냐 극단의 조치가 어떠한 방법이 있는 것인지 이러한 것도 한번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 한다면 우리가 지금 장학금 지급을 영동대학교 위주로 대학생을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영동대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지급을 했는데 지금 항간에는 영동대학교를 다니지 않는 타 대학에 성적은 우수하면서 영동대학교 학생보다는 우수합니다. 성적이 학점이 충남대학교나, 충북대학교나, 서울 말하자면 중앙대 이런 정도의 고려대 이런데 다니면 그 학교 가서는 학점이 3.5, 3.8이 나와도 영동대학교에서 4.0 나온 학생보다도 더 우수한 학생입니다. 이런 학생들은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영동대학교를 위주로 우리가 영동대학교를 말하자면 잘 키워서 영동 경제발전을 같이 상생발전이 되도록 노력을 하기 위해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갔는데 혜택을 볼 수 있는 학생들이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영동대학교 때문에 그랬을 때 과연 이게 합당하냐 차라리 영동에 거주지를 갖고 있으면서 타 대학에서 성적이 조금 영동대학교보다는 학점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 얘들한테도 혜택을 더 줘서 그 얘들이 이다음에 영동에 훌륭한 동량으로 자랐다는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훨씬 더 유익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앞에서도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정원조정 문제는 전체 영동대학교 1080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80명 범위 내에서 학과를 조정을 해야 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 단위로 떨어지는 정원은 그 학과를 신설할 수 없지만 그 외의 학과는 자체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구조조정을 그래서……

아까 그 자체는 조정이 되는데.

예,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그것이 이제 계획대로 실천이 되기까지는 말로는 쉽습니다. 쉽지만 상당히 이제 그 학교 측에서도 어려움과 고통이 뒤따를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없어지는 학과의 교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을 테고요. 아마 구조조정 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교수를 학과가 없어지면 교수도 따라서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가장 큰 고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학교 측 대안은 아마 어떠한 연수과정을 통해서 다른 학과로 변경이 됐을 때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별도로 받아야 된다는 것 같아서 그런 문제는 학교 측에서 알아서 해야 될 일이지만요. 그 후에 말씀하신 장학금 문제는 영동대학교에 아시다시피 30% 우선 배정을 해주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타 대학에서는 공부실력이 더 좋은데 영동대학교는 공부를 못해도 장학금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마 현실일 거예요. 그것은 우대차원에서 그렇게 해 왔는데 만약에 이제 영동대학교에서 우리군과 협력되지 않고 또 각자 간다면 그런 것도 배제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현 시점에서 볼 때 어차피 이전이 6개학과가 가더라도 영동대학교에 학생 수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깨지면 결론적으로 우리군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가 없다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영동대학교가 영동군의 신뢰를 쌓았으면 이런 얘기가 나올 이유가 없겠죠. 영동군에 영동대학교가 신뢰를 쌓지 못한 것을 두고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장학금 문제라든지 또 다른 보조금이라든지 영동대학교에다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칼자루를 쥐고, 쉽게 얘기하면 영동대학교에다 대고 당신네들한테 이렇게 보조가 되고 이렇게 지원을 가면 당신네들도 우리 영동군을 위해서 무엇을 당신들이 할 수 있는가를 이런 거를 답을 우리가 이끌어내야 되도록 가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데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신뢰가 쌓여있지 않는 영동대학교에다 자꾸 영동대학교에서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믿고 따라갈 수만은 없지 않느냐 이런데서 제가 실장님한테 총괄적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영동대학교에서도 신뢰 회복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어떤 협력관계가 유지가 안된다면 과감하게 그런 결정을 해서 추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학교 측하고 계속 노력을 하고 협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군에서 끌려가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우리 5만 군민들의 염원이 이렇게 무산됐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한 실망과 어떤 배신을 다 같이 우리 군민들이 이번에 느끼는 좋은 교훈과 어떤 실화를 우리가 경험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영동대학교에 평위원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과 한 달이 채 안된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기억 못 합니다마는 평위원회에서 영동대학교 최근에 비상대책 구조조정안을 제가 한 번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비로 처리되는 바람에 운영위원회 그 시간만 보고 그 서류를 다시 반납하는 관계로 제가 정확하게 숙지는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대충 기억을 삼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번 교과부 IT관련 학과 이전은 정원은 우리가 이제 2004학년도부터 신입을 받는 조건에 교과부에서 정원은 승인을 했습니다마는 정확한 실장님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6개 학과가 포함된 이전이라는 승인조건은 아니고 190명에 대한 정원이 승인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지금 6개 학과 IT관련 학과는 단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산지역에 갔을 때 신입생을 받기 용의하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실제 영동대학교 쪽에서 판단하는 거는 그 IT관련학과가 여기서도 문제가 됐지만 거기 가서도 살아남기가 힘들겠다는 자체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조조정을 전체적으로 학과조정을 해서 거기서 자체 영동대학교에서 살아남은 6학과지만 살아남는 과는 신설과하고 몇 개 해서 6개 한 190명 정도가 가는 걸로 이렇게 목표를 잡고 있는 거지 지금 그 6개 학과 우리가 그동안 거론했던 과가 다 간다는 게 아니라 그 자체에서 폐쇄해야 될 과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렇고 또 실장님도 그게 여러 가지가 쉽지가 않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영동대학교 내부적인 사정이 저는 그날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교수 학부 문제 또 교수에 대한 인건비 또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전국의 총 대학 비례해서 우리 영동대학교가 어느 위치에 있고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죽 비교분석한 자료를 제가 봤는데 저도 그렇게 심각한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학의 최하위 10%에도 못 들어가는 7%에서 8%대에 머무는 그러니까 아주 열악한, 그러니까 당연히 교과부로부터 부실대학 내지는 퇴출대학으로 받는 거는 수치상으로 봐도 당연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하고 영동대가 우리지역에 미치는 경제적인 존재가치에 대해서만 우리가 생각을 해 왔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물론 경제적인 존재가치는 말할 수 없이 앞으로도 우리가 10년, 50년까지 영동대학교가 존속하는 한은 우리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실장님께 요구하는 거는, 일부 우리 오병택 위원님도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이제 상황은 전개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 조정문제는 아마 자체에서 수기로 해서 폐쇄할 건 폐쇄하고 신설할 건 신설할 걸로 조정을 합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총 재학생수가 우리가 보통 2000명에서 2500명 내외로 이렇게 봅니다마는 실제 영동대학교 재학생 정원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거는 1600∼1700명뿐이 안됩니다. 1·2·3·4학년 다 해도 그러니까 그만큼 그 학교 재정상태가 지금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산으로 가는 것도 2014년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자체도 지금 내부적인 여론은 갈지도 안 갈지도 모르겠다. 이 인원이 승인은 받았지만 승인 받았다고 가야 된다는 그런 것까지도 지금 불투명할 정도로 영동대 문제가 심각하고 위기가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일수록 우리가 같이 어떻게 상생을 할 거냐 제2의 상생방안을 고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거기에 투자했던 전문비용이 됐던, 클러스터사업단이 됐든 여러 가지 또 군민체육관이 됐던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처음부터 재점검을 하고 지도 감독을 해서 협약내용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 또 그동안에 재산권 소유문제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우리가 짚어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쪽에 우리가 다시 한 번 주도를 해 나갈 수 있는 또 같이 살아나갈 수 있는 배려할 것은 배려할 수 있는 전체적인 상생방안을 군 자체에서도 수립해서 영동대하고도 충분한 대화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구조조정 내용을 보면 3년에서 5년 정도 선에서 목표를 잡고 일정한 아까 말씀드린 교수확보율, 인건비 또 여러 가지 기숙사부터 총학생회하고 해서 환경개선 문제 이런 부분을 지금 약 10%도 안되는데 그것을 약 25%, 30% 가까이 앞으로 5년 내에 상향을 하겠다 이렇게 구조조정 안을 지금 자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도 그날 질의를 많이 했는데 그러면 왜 군사 관련학과가, 아까 말씀드린 교과부에서 승인사항이 있고 자체 총장 재량 내에서 할 수 있는 과가 있는데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과를 신설할 수 없느냐 했더니 군사 관련학과는 다 아시겠지만 ROTC 존속되는 전제하에 군사학과가 관련된다 하니까 그런 부분 또 사회복지하고 사범계열하고 또 보건의류, 간호학과 관련 이런 부분은 절대 갈 의지는 없다 이렇게 못은 박았는데 앞으로 차후에 실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더 이상에 출혈이 따르고 영동대학교로부터 배신을 느끼지 않는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 대안을 갖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는지 대답을 듣겠습니다.

많은 의견을 제시를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제가 생각하기로는 더 이상의 학과가 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세세한 부분, 학교에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은 아마 박병진 위원님께서는 학교에 관계를 하시기 때문에 내용을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학교 측에서 외부로는 잘 밝히지를 않습니다. 저희들도 대화를 통해서 간간히 얻어내는 정보에 불과하고 저는 하루 빨리 12월 중에라도 영동대학교와 우리군이 상생발전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에 우리군의 주요 관계자들이 월 1회 정도가 됐든 아니면 분기 1회 정도가 됐든 모여서 영동대학교의 발전을 위한 또 우리 군과의 협조를 위한 대화를 해야 되겠다 거기에서 예를 들면 그런 대화를 통해서 좋은 협약을 맺을 수 있는 안들이 나올 겁니다. 예를 들면 학교측에서는 더 이상 가지 않겠다 또 예를 들면 아산캠퍼스 이전을 하더라도 교비를 받아서는 절대 쓰지 않겠다라는 그런 약속들을 할 것이고 또 구조조정을 하루빨리 정상화해서 학교를 정상화시키겠다 이런 내용 또 우리군에서는 학교발전을 위해서 적극 지원을 하겠다 이런 쪽에 협약을 만들어서 군민들한테 밝히고 또 그동안 군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는구나라는 것을 군민들한테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의 내부적인 문제는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 죽었다 살아나는 심정을 가지고 학교에서 과감한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서는 또 과감한 재단에서 투자를 하지 않고서는 영동대학교가 정상화 되기 쉽지 않습니다.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 달에 협의체를 만들게 되면 수시로 만나서 대화를 하고 지금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동대학교 쪽에 아산캠퍼스 이전비용이 약 150억 원에서 200억 원 정도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정확보 자체도 상당히 불투명하고 일부 청주하고 경기권에 있는 센터 2군 데를 매각해서 재정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내부적인 얘기로 들리는 바에 의하면 매각 자체도 불투명하고 이전비용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실정도 있고 해서 상당히 지금 송재성 총장도 지금 이전하는데 승인은 받았고 그동안 일은 벌렸습니다마는 수습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거다 또 쉽게 대환영을 하면서 이전하기가 상당한 시일도 걸리고 불투명한 부분도 많다는 것도 거기에 따른 군의 전체적인 대응방안이 나와야 할 것 같고, 앞으로 우리군과 말씀하신 대로 대학교 간의 상생발전 토대도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내야 하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군과 도하고 해서 교과부에도 직접 우리가 그동안에 반대를 위한 교과부에 어떤 행위를 도출해 냈지만 앞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영동대학교 살리기 위해서 과를 증설한다든지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대학교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군에서도 나서야 되는 것 아니냐 도에서도 나서고 이래서 모든 자원을 이용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가 멀리 내다보고 긍정적으로 갈 필요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심기일전해서 실장님께서 주도가 돼서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동안 반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이전저지대책위원회가 많은 활동을 해 왔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제는 해산을 하고 어떻게 보면 영동대학교 살리기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 우리 지역을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쉽게 위원장님께서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분위기가 현시점이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동대학교가 지금 신뢰를 못 쌓아서 그러고 있는데 영동대학교 살리기 대책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지금 너무 성급한 것 아닙니까?

제가 장기적으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저희들도 이것 걷어치우고 손 떼고 싶어요. 그렇지만 손을 떼게 되면 결론적으로 영동대학교가 망한다 이렇게 쳤을 때 그 책임은 또 누가 지겠습니까? 그런 것도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부사항은 실장님도 잘 모르신다고 했고 박병진 위원님이 언급을 해주셨지만 영동대학교하고 회의가 된다든지 상의가 될 때 협의체가 구성되어서 회의될 땐 영동군에서 좀 틀을 잡아가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 얘기를 액면 그대로 믿지 못하지 않습니까? 신뢰가 떨어져서. 그러니까 우리군에서 도와주는 것도 우리가 당신네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에 대한 것을 군에서 협조 요청이 되도록 해야지 자기네들 숨기고 또 신뢰 없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믿어줄 수는 없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잘 알겠고요. 영동대학교에서 보니까 시각이, 내가 볼 때는 영동대학교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 시점에서 볼 때는 영동대학교에서 발 벗고 나서야 됩니다.

그게 1차적인 문제거든……

예, 1차적으로 뛰어야 되는데 제가 그동안 기획감사실장을 하면서 영동대학교에서부터 어떤 뭘 해 달라는 것을 별로 얘길 못 들었어요. 다만 어떠한 영동대학교 주변에 학생들 편리를 위한 시설을 해달라는 것은 지난번에 종합적으로 받았습니다마는 그 외에 학생 모집을 위한, 학교발전을 위한 이런 것들은 별로 얘기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답합니다.

저는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영동대학교에 최대의 피해자는 지금 다니고 있는 재학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영동대에서 앞으로 상생발전협의체라든지 이런 게 나온다면 학교에 기반시설에 대해서 지원보다는 학생들의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 학교 가서 얘기를 해봤더니 영동군에서 학생들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재단 쪽에는 많이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에 따른 것 학생들이 거기에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보도라든지, 방범카메라라든지, 택시요금 시내적용제 또 공원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오는데요. 재학생들이 잘 좀 갈 수 있도록 상생협의체나 이런 것이 구성된다면 이런 데에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군에서 모색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 간담회 때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대학 측에서 종합적으로 우리한테 요구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예를 말씀드리면 택시요금이 영동역에서 택시타서 대학교까지 가는데 5000원인가 6000원을 받는데요. 그 요금이 너무 많다 학생들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이 간다는 건의가 자주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것도 관련 부서에 충분하게 검토를 해봐라 영동대학교 학생이라는 신분증을 내걸면 얼마 정도 할인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라는 것을 검토 시 해놓고 있는 상태고 또 우리 군에서 알다시피 대학까지 가는 진입도로에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가로등도 설치하고 자전거도로 개설해 주고 또 설계리까지 자전거도로 만들고 있고 많이 했는데 예를 들면 또 얼마전에 설계리 쪽에서 비올 때 탈 수 있는 승강장을 만들어 달라는 것 또 설계리 골목골목에 상당히 어둡다고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 이런 건의를 받아서 지금 검토를 해서 반영할 것은 저희들이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군수님 공약사업에 보면 영동대학교 이전 문제 조속해결이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을 하고 승인이 안 날 걸로 생각을 하고 해결을 한다고 하신 겁니까?

그 당시에는 저희들도 절대 이전은 안된다는 각오를 가지고 함께 우리 비대위하고 군민들이 여러 가지 반대활동을 해왔는데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우리는 이전하는 것 절대 안된다고 주장했고 또 그렇게 되리라고 믿었는데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정상화를 위한 이전저지를 위한 대책이 아니라 학교발전을 위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계획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물은 엎어진 건데 앞으로 더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관련해서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이 되겠는데요. 지금 그 센터 소유권이 지금 여기에 그 당시에 위에서도 많이 염려스러워서 영동대학교 그 기간이 끝나면, 복지정책이 끝나면 건물은 영동군과 영동대학교로 공동명의로 한다, 이것이 지금 법에 저촉된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 문제는요. 그 당시에도 아마 그 당시에 계셨던 위원님들은 내용을 알 겁니다. 이게 고령친화클러스터사업단이, 사업단이 아니고 센터죠. 센터를 건립하는데 우리 도·군비를 지원을 해줘서 지었죠. 그런데 그때 줄 때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줬습니다. 자본적 보조금으로 원래 그 당시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이죠. 자본적 보조는 그 자본적 보조를 받은 그 보조사업자의 명의로 그것도 합니다. 현재까지 그런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나중에 영동대학교가 문제가 되면 홀랑 팔고 갔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지 않느냐 명의를 공동으로 하자, 해야 된다고 의회 위원님들께서 주장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기준은 그렇지만 영동대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동의를 해 준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제가 답변을 했고 그 이후에 영동대학교를 가서 협의를 했더니 자기들 그렇게 해 주겠다. 공동명의로 해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사항은 유효한 것으로 알고 다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겁니다. 법적으로 문제도 그쪽에 동의를 해 준다면 같이 해도 큰 문제가 없어요. 다만 이제 그렇게 공동명의로 했을 때 우리가 사후관리를 해야 될 책임이 또 뒤따르죠. 예를 들어서 뭘 보수를 한다든가 할 때는 또 지원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되찾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한 사업비를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거를 고령친화사업지원센터에 가서 그 기업들이 거기에 혜택을 보고 수익도 나는 기업도 있는 것 같고 또 열심히 하고들 있는 모양도 보이고 이래서 거기다가 본 위원이 제안을 그때도 한 번은 했습니다마는 법인을 만들어서 이게 시효가 만료가 되면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그냥 관리운영체계를 가지고 가는 게 어떻겠느냐 그게 타당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런 제안을 제가 한 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단장은 당초에 법인을 만들었어야 된다, 생각은 있었다, 그러면 영동대학교 총장에 말하자면 지시도 안 받고 법인별도에 그런 것이 돼서 갈 수 있다는 이런 얘기까지 내가 들은 바 있어서 그때는 최근은 채훈관 총장이 있었던 관계였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걸 법인화시켜서 별도 관리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

거기에 맞는 것인지 한 번 검토를 해 봐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면 아마 이제 고령친화클러스터사업이 내년이면 종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종료가 되는데 이 고령친화클러스터사업을 내년까지 하고 종료를 할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도 그 사업을 계속할 것이냐는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아마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도청과도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일단 결정이 돼야 될 것 같고, 이제 후자에 말씀하신 법인 문제는 아마 제가 그 원문을 보다가 도시개발과로 넘겨주는 시점에서부터 얘기가 나왔어요. 이거는 어느 정도 고령친화클러스터사업단이 정상적으로 좀 운영이 되고 또 어느 정도 자체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법인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야 된다는 것을 저도 주장을 했고 그렇게 얘기를 해왔던 겁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이제 고령친화클러스터사업이 계속 된다면 지금은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 시점에서는 자생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조금 지나면 그런 능력을 갖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런 것도 구상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이 법인 만드는 문제는 아마 도시개발과 실무진에서 검토를 해서 만드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면 만들어야 되고요.

글쎄, 도시개발과에도 내가 질의하겠습니다만 실장님이……

한 번 그것도 협의를 해서……

처음에는 기감실에서 시작이 된 거니까.

네, 협의를 해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한 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민선5기 정구복 군수님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원래 그 전체적인 것은 기획담당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세부적으로는 농정과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질의를 해도 될까요. 어떻게 되나요?

네.

문제는 말이죠. 어서실 양돈단지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약 한 150억 원을 들여서 어서실 양돈단지를 이전한다고 했는데 이전을 어떻게 한다는 뜻입니까? 이게 어떻게 추진하려고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어서실 양돈단지 문제 이전을 하겠다는 공약을 했는데요. 이 사항은 다 아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름철, 가을철 되면 그 악취로 인해서 많은 군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또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라”라는 것이 아마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관련부서에서 이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전을 할 것이냐 아니면 현 시설을 보완을 해서 냄새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는 두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다가 지금까지 이 악취해소를 위해서 많은 어떻게 보면 투자도 해 왔습니다. 우리가 약품 투입도 하고 뭐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쉽게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죠. 그러다보니까 이걸 축산계에서 이전을 하는 방법을 아마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애초에는 뭐 시설개선을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 가지고는 안되지 않느냐 하다보니까 결론적으로 적정장소를 선택을 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아마 이제 해당부서에서 검토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전도 중요하지만 사실 축산 농가들이 지금 소규모나 마을을 인접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지난해 보니까 이 축산에 대해서 악취문제로 이렇게 환경과에 진정이나 건의가 들어온 것이 한 9개가 됩니다. 그러면 이걸 이전을 시켜주기로 말 한다면 앞으로 다 이전해달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그래서 저도 축산을 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하면 이 축산 농가들이 사실 좀 많이 변화를 해야 돼요. 적정수준에 마리 수를 넣고 적정하게 키워야 되는데 너무 무리하게 키우다보니까 악취가 너무 많이 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으면 소 같은 경우는 마리당 3평에 한 마리가 들어가야 되고, 돼지는 3평에 3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밀집해서 하다보니까 악취가 더 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단속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많은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사실 영동 어서실에서 나는 냄새는 타 시군에 비하게 되면 안성이나 당진 같은 데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이거 냄새나는 거 영동 어서실에서 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돼지의 적정 수준을 좀 유지를 하고 또 안 그러면 냄새가 덜 나는 한우라든가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이전해 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감당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걸.

우리 박계용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해주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돼지를 사육하는 것을 한우로 바꾼다면 아마 냄새는 획기적으로 개선될 겁니다. 그 문제는 대상 농가들과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고 그렇게 된다면 참 그게 가장 좋은 방법 같아요. 한우로 바뀐다면 거기 냄새 안 납니다. 절대로 그런데 어쨌든 지금 우리군의 계획으로서는 이전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이 계획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동안 냄새를 없애기 위한 수단으로 여러 가지 뭐 썼어요. 뭐 어떤 약품을 투입하거나 또 예를 들어서 그 냄새를 뽑아 올려서 공기 위로 이렇게 분산을 시키는 그런 방법도 채택을 했었는데 이게 안되다보니까 결론적으로 많은 주민들도 요구를 하고 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하신 그렇게 대체만 된다면 이거 이전 안 해도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런 방법을 아마 해당 부서에서 찾도록 제가 한 번 해당 부서에 얘기를 해서 검토를 해 보고 또 대상 농가와도 협의를 해보고 해서 공약사업을 그렇게 된다면 계획을 변경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획기적으로 말이에요. 지금 한 사업은 조금씩, 조금씩 하다보니까 제대로 정비 안됐지 이왕 한 150억 원을 들여 가지고 이전을 시킨다면 그 돈 안 들이고 얼마든지 정비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만약에 옮기기만 한다면 영동 축산농가들 큰 타격이 오고 민원 발생이 돼서 아마 일하기 어려울 겁니다.

우리 박 위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제시를 좀 해주세요. 대안 제시를 해주시면 좋은 길이 있다면 우리군 입장에서도 150억 원 투자 안하고 냄새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길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도 보거든요.

대안은 그래요. 다른 것보다도 축산농가로서 적정 수준 유지하고 냄새 안 나는 방지제 같은 것 좀 하고 퇴비사라든가 축사를 현대화시켜 가지고 해주십시오. 그리고 해준다고 해도 자부담도 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야지 이전을 해준다고 하면 이거는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진짜 이거는.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공약사업 관련한 걸로 보충질의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됩니까? 저는 두 질의가 있는데 따로 다음에 할까요?

주질의.

그러면 보충설명을 제가 간단히 하고 말죠.

그렇게 하세요.

지난 물론 동료 위원님이 군수님 공약 관련돼서 이미 발언을 하셨으니까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해서 간단하게 보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8월 25일 군수공약사업 실천계획 보고회를 총 5개 분야에 45개 사업으로 해서 총 이행예산이 4847억 원으로 해서 보고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난 민선4기에는 제가 좀 정확한 내용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약 1500억 원 정도 가까이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그것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민선5기 공약사업 세부계획, 추진계획을 이렇게 열람을 해보니까 물론 새로운 신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군민들한테 새로운 어떤 마인드를 위한 신규사업도 많이 발굴을 해 내신데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그래도 민선4기의 공약사업으로 시행돼 왔던 부분들이 또 일부는 지금 계속사업으로 해왔던 부분들이 민선5기에 공약사업 내용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실장님께서 좀 궁금한 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일부는 민선4기 공약사업 중에서 완료를 못한 사업이 일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산업단지조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전천후게이트볼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완료를 못해서 민선5기에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농업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읍·면에 추풍령에 그것을 설치했을 거예요. 산지 다목적 유통센터를 설치했는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그런 시설이 없는 일부 읍·면에서는 그런 것을 요구를 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하다보니까 필요성이 있고 해서 군수님이 그런 공약을 해서 농산물 물류유통센터와 같은 공약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 아마 사업명이 비슷비슷한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 사업내용이나 행정절차 또 여러 가지 예산확보문제 이런 부분에 의해서 마무리를 다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민선5기에 재선이 되셔서 마무리 하겠다는데 대해서는 당연히 사업이 마무리 되어야 하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마는 대내외적으로 민선5기 군수 공약사업을 봤을 때 실천의지라든지, 과거에 못했던 부분들이 몇 가지가 계속사업으로 넘어왔고 저는 궁금하고 부담스러운 부분이 거의 5000억 원 가까이 우리가 이 공약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확보해야 될 여러 가지 국비, 도비, 교부세, 군비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인데 물론 이 액수가 다 들어갈지 또 여기서 변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대규모 사업을 정부가 4대강사업이라든지 대내외적으로 경제불황이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교부세도 많이 줄 것 같고 국비 확보도 점차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으로 공약사업이 임기 내에 가능하겠습니까?

예, 걱정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민선5기 때는 1457억 원인가 들어갔었는데 4770몇 억 원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사업비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정말 고심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전체 사업이 4771억 원 중에서 국·도비가 아닌 민자 부분 또 자부담 부분이 2000억 원 정도가 자부담이 소요되고 나머지 국비, 도비, 군비가 투자가 되는데 그것을 감안해보니까 처음에는 상당히 공약사업할 때 도저히 군비 내지는 국·도비 투자가 할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을 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업들을 제외했습니다. 제외하고 통합을 하고 사업비를 줄이고 해서 우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5기 동안에 마무리 할 수 있는 사업을 해보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몇 개 사업을 제외하고는 민선5기 기간 중에 완료를 목표로 할 계획입니다.

보면 41개 사업이 완료를 하고 4개 사업 계속사업으로 가겠다는 말씀이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 4개 사업이지요?

예.

많은 고민의 흔적이 보입니다. 고민을 많이 한 끝에 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공약사업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계획수립 단계부터 우리가 실행 가능성 여러 가지 사업에 타당성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공약사업을 군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공약이 됐으면 좋겠다는 조금 아쉬움은 갖고는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중간에 사업이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약간 변수는 이해합니다마는 사업계획도 변경이 가능하고 사업이 미쳐 상황에 따라서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해서 군수 공약사업이 허울에 그치지 않는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부에서는 물론 정치적으로 상대성이 있겠습니다마는 허황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의회에서도 지원할 것은 지원하겠다고 저도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박계용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어서실 양돈장 이전문제 몇 가지 문제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고민스럽고 고통스럽고 실현 가능성 있는가 하는 부분도 일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 세심하게 결정 됐더라도 시대변화나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변동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검토를 하셔서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하셔서 실질적인 공약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고 임기 내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만희 위원님.

식사 전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011년 본예산에 15건에 11억 원을 주민참여 예산제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데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쉬었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중에 미제출 건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순수하게 기획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 현황과 중앙부처에서 출자 외 자체적으로 예산 확보한 실적을 저번에 한 번 제출요구를 했었는데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간단하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제출이 안됐다고요? 저희들은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만약에 요구된 것이 제출이 안됐다면 문제가 있는 건데요. 그것은 감사자료 요구한 것은 저희들이 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타 실과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업 말고 순수하게 기획감사실에서 기획하고 확고한 실적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시책사업 발굴 및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453개 사업을 발굴하여 2011년 36건, 310억 원 정도 제출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예산 확보는 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이라고 해서 이 계획을 5년 단위로 수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정계획은 아니고 임의계획인데, 이것은 아마 우리 지역에 앞으로 기초생활권과 관련한 그런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들인데요. 일단 여기 나와 있는 대로 453개 사업을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서가 현재 지역발전위원회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 계획에 담긴 그런 사업계획들을 우리가 내년도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자료로 쓰고 있고요. 내년도 광특예산 확보를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저희들이 36건, 310억 6900만 원에 사업비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어떻게 반영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사업계획들은 전부 광특예산 확보를 위환 기본 자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포괄보조사업 계획을 이미 수립을 해서 그것도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건 이제 농정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부 우리 지역의 예산 확보를 위한 사업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실장님께서 포괄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몇몇 시군에 알아본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이 영동군은 포괄보조사업비 총괄부서가 농정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시군은 기획실에서 총괄하고 있거나 아니면 TF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광특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직접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네요.

이제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총괄은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업무는 전부 다 해당 실과에 업무와 관련된 또 사업계획서를 다 만들어야 되고 짜야 되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업무량, 예를 들어서 포괄보조사업이 많은, 거의가 농업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요. 일부 시군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데도 있고 또 지금 우리처럼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 계획은 어차피 어디에서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해당 각 실과에서 사업계획을 어떻게 잘 만들어서 제출을 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총괄하는 부분은 어디서하든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끝나셨어요?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레인보우영동연수원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레인보우영동연수원을 부지매입비 포함 62억 87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신축하여서 그 매년 3억 5200만 원씩의 민간위탁 기회를 주어 연수원을 운영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영동군이 그렇게 돈이 많아? 이렇게 얘기하던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얼마만큼 내용을 파악을 하고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이 그 돈만 투자되는 것을 보고 얘기를 할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요. 사실이 레인보우연수원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연수원입니다. 이게 아마 군 단위에서는 전국 군단위에서는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군에서 최초로 시도를 했고 또 이 사업이 앞으로 이제 잘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참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헤쳐 나가는 것이 우리군에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쨌든 내년도 완공이 되면 위탁을, 저희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첫 번째 3년 동안은 위탁을 하고 그 이후에 다시 직영을 하던 위탁을 하던 위탁의 성과가 안 좋다면 직영으로 가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아주 군단위에서 가장 수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은 확실히 가닥이 잡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예.

그럼 제가 저번에도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군비가 46억 8700만 원이면 74.5% 정도가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군비가 이렇게 들어갔으면 위탁사업자 선정 시에 영동군민도 포함시켜 달라고 간담회 때 질의드렸는데 어떤 내용이 나온 게 있습니까?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을 해주셔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 중에서 이 연수원을 위탁받아서 관리 운영할 능력이 있는 그런 대상을 누구로 해야 될 것인가를 찾고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셨다시피 기획사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획사가 영동에 몇 개 있는지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현시점에서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연수원을 위탁받아서 어떠한 그 프로그램 운영에서부터 또 연수원을 모객하는 행위에 이르기까지 과연 그런 엄청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한 번 해 봤고요. 또 이렇게 보면 관광진흥법 3조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저런 게 있어요. 여행사가 있어요. 여행사를 포함을 한다면 영동에 대상자가 많이 있습니다. 기획사는 뭐 별로 없습니다마는 여행사를 포함했을 때 영동지역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영동지역에 있는 연수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능력이 있을 것인지라는 것을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고 어쨌든 그런 것을 다 검토를 해서 위탁문제는 다음에 간담회 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받아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선정 대상자 중에서 관광업이나 숙박업을 하고 있는 사람하고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이런 것은 비영리법인이잖아요? 비영리법인 사단한테 이걸 맡긴다는 건가요?

비영리법인은 제가 볼 때 거의 없고요. 관광이나 숙박업 하는 사람들도 법인이 됐든 아니면 개별 허가를 받아서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경력이 있어야 쉽게 모객하고 연수원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넣고, 최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를 말씀드린 대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공개입찰 방식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거요?

공개입찰방식이요.

공개입찰?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참여대상자가 나와야 해요.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부여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공개입찰이 됐든 아니면 공모 선정 방식을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든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재정능력이나 이런……

네, 그런 것도 봐야 합니다.

그런 것도 봐야 하는데 금액이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간다는 방향만 지난번에 제시했잖아요. 평가하는 내용에 보면 구체적으로 그런 게 나와야 합니다. 수행능력, 재정능력은 있는지 객관적으로 인력확보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등등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자산이 얼마나 하는지 나온 건 없냐고요.

그런 것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평가를 할 때 기술능력 평가, 입찰가격 평가 두 가지로 이건 관련 법령에 나와 있는 거라서 평가하도록, 기술능력에는 경영상태나 사업실적이라든지 사업실적도 없는 업체를 참여 못 시키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전체적인 이걸 맡아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봐야 될 테고요. 이런 걸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입찰 가격은 입찰 써 내는 것에 의해서 평점을 부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모두 평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질문이 아니고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이 재정능력으로 보면 법인이라면 자산 총액이 나온다든지 이런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기준을 정해야죠.

아직 안 정했다는 얘기죠?

평가서를 만들 때 그런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저는 수차 말씀드리지만 영동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영동지역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상자들이 있는지 검토해 보고 안을 만들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거기에는 수변구역에 해당이 안되나요?

수변구역입니다.

수변구역이 어떻게?

그게 수변구역이라고 해서 전부 제한되는 건 아니에요. 연수원의 경우에는 수변구역내에서 할 수 있도록 풀어졌습니다.

숙박시설이라든가……

연수원을 운영하면서 딸린 시설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별도로 숙박업, 여관이나 호텔은 지으면 안됩니다. 연수원은 풀어져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수원, 지금까지 우리군에서 계획해서 60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연수원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매년 3억 5000만 원이라는 군비가 투자돼서 관리가 들어가야 하고 수익이 얼마나 날지는 몰라도 군비가 그만큼 투자해야 되니까 걱정스러워서 한 말씀드리게 되는데 우리가 저번에 간담회 석상에서도 공무원 중에서 경험이 전무하다 그래서 위탁을 꼭 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암담했습니다. 왜냐하면 60억 원 이상 들어가는 프로젝트사업에 공무원으로서 책임지고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책임자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군에서는 시작해 놓고 시간 흘러가는 식으로 책임지고 끌고 가는 것을, 실장님이 더 오래 계신다면 이해는 하지만 실장님이 12월말 정년 연수를 들어간다고 하니까 걱정돼서 하는 말입니다. 저는 이런 제안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6급이 됐든, 사무관이 됐든 신규사업으로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라면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일정한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든 해서 뭔가 사업자 선정이 되기 전부터 우리가 군에서 유도하는 대로 끌고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사업자 선정이 되고 나서 사업자한테 끌려가는 방식으로 가서는 곤란하다 그러니까 공무원 중에서 책임지고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틀을 잡아주시는 게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우리가 위탁을 하게 된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군 공무원들이 연수원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었다면 절대로 위탁 안합니다. 우리가 운영할 거고요. 그런데 전문지식도 없고, 군 단위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수차례 엊그저께도 땅끝마을을 갔다 왔는데 수차례 견학을 했습니다. 운영하는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것을 성공적으로 해보자는 의욕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최종적으로 용역까지 발주해서 이 연수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는 과제를 부여해서 용역을 했거든요. 거기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각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군은 없어요. 전부 다 서울시 쪽 아니면 서울구청에서 운영하는 연수원밖에 없고 타 군에서 운영하는 연수원은 없습니다. 현지에 가서 알아보고 했는데, 현 시점에서 우리가 볼 때 군에서 운영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하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운영하는 노하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은 전문가 집단에게 맡겨서 해보고 거기에서 공무원들이 많은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담당하는 책임자는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위탁자와 협의하고 현장에 숙직하면서 교육하는 장면도 보고 어떻게 연수생들을 모집할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한다면 처음부터 맡아서 하는 것보다는 위탁해서 3년 동안 기술을 배우는 것이 향후에 연수원을 운영 관리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저는 더 많은 걱정을 합니다마는 새로운 분야에 우리가 도전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고요. 직영하는 곳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영동군에서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을 우리군에서 한 분이 책임감 있게, 강조하는 것은 책임감 있게 리드해야 할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담당공무원이 7급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이 열성이 좋고 높아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맡겨서 공무원이 책임지고 운영하고 현 실태도 파악하고 직접적으로……

실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간담회 석상에서 얘기할 때 보다는 와 닿으니까 안심합니다마는 이게 시작될 때부터 지금 같이 한 분이든 두 분이든 이걸 책임지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숙지하고 노력해서 공부해서 끌고가겠다는 앞장선 모습이 안 보였기에 걱정과 우려를 많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간담회 때 경험이 전무해서 위탁관리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공무원들은 물론 직책이나 인사이동에 따라서 자리도 옮겨야 하다보면 책임 관리가 소홀해질까봐 관심 있고 책임 있는 사람이 이끌어줬으면 좋지 않느냐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신 사항 깊이

이왕 한 거 돌다리도 두드리며 건너랬다고 외부에서 보는 염려스러운 점들이 크게 염려스러운 것이 안 됐으면 좋은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저는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쪽에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예산 운영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13개 위원회에 176명으로 89명이 공무원이고 87명을 민간인으로 구성하여 해당 위원 수당으로 1449만 원을 세워서 이중에서 672만 원이 지출되고 777만 원이 미집행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운영계획대로 실적이 부진한 것 같은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산집행상황으로 보면 아마 오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운영위원회 한 걸 보면 실적이 한 번도 못한 것이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11월 중에 지방재정계획위원회는 아직 계획서가 안 나와서 못했고요. 장학기금운영위원회 이것도 장학기금운영위원회가 내년부터 폐지되는 사항이라 이미 장학회 이사회를 한 사항이라 이 2건을 제외하고는 계획대로 운영위원회를 운영했고요. 다만 예산은 조금씩 편성하는 과정에서 여유있게 편성하다보니까 다 집행을 못했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집행내용과 맞게 줄일 데는 줄여서 편성하도록 하고요. 나머지 못한 두 개 위원회는 12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잘 하시겠다고 하니까 좋은데요. 군정조정위원회 밑에서 두 번째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민간인이 없고 그것도 공무원이잖아요. 수당지급 사실이 사실상 필요 없는데 거기에 65만 원 하고 35만 원을 세워놓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혹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할 때 전문가 집단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걸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금년도에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은 게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9월 8일날 회의하시고도 민간인 위원이 5명이 있는데 수당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서류로 대체하신 건가요?

이것은 서면심의를 하다보니까 지급을 못했습니다. 서면심의해 놓고 수당을 주기는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집행을 못 한 거죠.

그리고 타 실과사업소에서 각종 위원회를 지급을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아마 못 준 실과읍면사업소가 있는 것 같아서 예산형평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셔서 이런 수당을 지급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예.

또 한 가지 간단한 것 여쭙겠습니다. 감고을영동소식지를 발간해서 각 가정에 배부하고 있는데요. 배부 대상을 주민등록 기준지로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실제 거주지로 하시는지 알고 싶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나 사망자한테도 배부가 되어서 우체통에서 방치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좀 잘 파악해서 배부해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각종 위원회 운영하는데 수당이 부족하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회 운영하는데 요구하는 수당은 거의 100% 다 세워주고 있습니다. 실과에서 요구가 된다면 그런 부분은 예산을 꼭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감고을소식지 배부와 관련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감고을소식지를 매월 3만부 정도 발행을 합니다. 발행을 해서 전 세대, 예를 들면 감고을소식지를 받아보고 싶어 하는 분들을 조사해서 그분들한테 발송을 하는데요. 군에서 전체적으로 발송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지에 사시는 분들도 있고 또 딴 장소에 사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읍면에다 배포를 해서 읍면장들이 각 세대에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일부 이제 사망자한테 사망자 정리가 안 되고 했다는 부분은 아마 그런 사실이 있다면 바로 저희들이 시정을 해서 현세대주가 받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감고을소식지를 전 세대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노인정이라든지 마을회관에 배포를 하고 있고 또 그것들은 우리군에서 직접 합니다. 재외군민회에도 직접 발송을 해서 우리군에서 일어나는 각종 소식들을 전달을 하고 있는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이라든지 감고을소식지에 대해서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실장님 지금 기획실에 각종 위원회가 13개가 있지요?

예.

이게 각 부서마다 다 있잖아요? 위원회가? 우리군에도.

어디 실과별로요?

예.

실과별로 거의가 다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거의 다 있습니다.

총 몇 개나 됩니까? 혹시 아십니까?

위원회가 전부 67개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67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총 위원회를 현황을 보면 사실 운영실적에 거의 1년에 1회 아니면 2회 회의를 개최를 하고 하는데 사실 이거 위원회 때문에 업무를 처리하면서 걸림돌이 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없고요. 우리가 법령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회가 있고 또 우리군에서 필요로 해서 구성된 위원회도 있습니다. 거의가 대다수가 법령에 의해서 구성이 된 위원회인데, 몇 회 이상 또 필요할 때 개최하도록 돼 있는데 거의가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위원회를 보통 개최를 하고요. 군정조정위원회 같은 건 17번씩 했고 또 많이 한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같은 것도 12번씩 했고 그렇지만 그렇게 필요가 없는 위원회는 그때 필요에 의해서 필요할 때 개최를 합니다.

물론 꼭 필요로 해서 위원회를 많이 개최하는 그런 상황도 있겠지만, 사실 위원회라는 게 꼭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실과별로 좀 친한 사람들끼리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책임 회피성 그런 것도 있지요?

아 그건 없어요. 그런 건 없고, 구성할 때 얘기죠?

구성할 때도 보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좀 가까운 사람들 친한 사람들 모아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거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각 위원회 별로 업무별 특성이 있습니다. 그 분야에 그래도 좀 잘 아는 분들을 위촉을 하고 또 여성 비율에 맞추다보니까 여성도 30% 채워야 되거든요.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인재표를 만들어 놨어요. 복지여성과에 가면 여성들 명단을 딱 이런 분들은 써먹었으면 좋겠다는 명단을 만들어놔서 거기서 추천을 받아서 많이 위촉을 하고 나머지는 실과별로 각 위원회 편성되어 있는 것 가급적 3중 내지 4중 안되게 조정을 해서 위촉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쨌든 위원회야 물론 사안이 미발성이 돼서 운영이 안 되는 그런 위원회도 많이 있는데 사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한 번 정비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비는 저런 측면에서 많이 정비를 해요. 위원회가 너무 많다보니까 통·폐합을 했으면 좋겠다, 폐합할건 폐합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마 도나 중앙정부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데 우리가 막상 이것을 통·폐합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법령상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폐지를 못합니다. 그냥 남겨둬야 돼요. 그래서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그런 법령에 의한 사항이 아닌 우리군이나 도에서 자율적으로 만들어진,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은 과감하게 좀 폐합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유도를 하고 있는데 아마 금년도에 몇 개 위원회가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또 재무과 같은 데도 보면 군세위원회, 과세심의위원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통·폐합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그것에 대해서는 폐합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각종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주질의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재정 상태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재정을 위해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중앙부처 또는 충북도와 국회 등을 방문하여 국·도비와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고 전체적인 세입예산이 감소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감소폭이 큰 세입예산에 대하여 잠깐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의 때 군정질의를 하여 부군수님의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우리군 재정상태가 본 위원은 열악하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부군수님 답변은 우리군의 재정운영상황은 양호한 상태다,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좀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주재원 확보를 노력해야 되지만 현 상태에서 경상적경비를 좀 줄여가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 중 부동산교부세는 60억 원이고 공공예금 이자는 66억 원입니다. 그래서 126억 원이 됐었는데 2010년도 금년도에는 부동산교부세가 13억 원, 공공예금 이자는 10억 원입니다. 이것은 물론 종합부동산세의 가구별 세대별 합산가세 위헌결정으로 인해서 헌법 불합치로 인해서 좀 줄었다고도 생각이 들고 또 예금이자는 공공예금 이자가 금리인하로 또한 조기집행으로 줄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감안한다면 소모성 경비나 행사, 축제성 사업 등 또 신문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시설부대비 등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대답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병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이제 부동산 교부세가 금년도에 13억 원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아마 국가정책 상 부동산세가 적게 걷히다보니까 시군에 교부되는 금액이 줄게 된 것이니까 이것은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자 말씀하셨는데 이자는 이것도 역시 정책에 의해서 이율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군에서 어떻게 해야 할 방법이 없고 이제 다만 우리가 국·도비를 어떻게 해서 더 얻어오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어쨌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 재정이 상당히 작년, 재작년에 어려웠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군의 경우에 지난해보다 금년도에 전체 예산이 약 3% 이상 증가가 됐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우리군에서 재정을 운영하면서 그래도 금년도까지는 무난히 크게 어려움 없이 잘 되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군수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 또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뛴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내년도 예산도 상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내년도에 현재 우리가 계획 구상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에서 우리 박병진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공약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군비가 소요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 걱정은 됩니다만 앞에서 오병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가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억제를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뭐 시설부대비를 몇% 세우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삭감을 하면서까지 하는 것보다는 각 실과에서 집행을 하면서 스스로 좀 최소화해서 이월을 시킬 수 있도록 하면 그런 것이 바로 절약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우리군에 총액인건비를 이렇게 대비를 해보면 늘 오버해서 편성이 됩니다. 기준보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걱정스러운데 연말에 가서 집행을 하다보면 편성은 초과해서 편성을 했지만 연말에 가서 집행하다보면 절감하고 이런 것 따지면 간신히 모면을 하고 해왔거든요. 그런 사항들을 종합을 해서 우리군의 재정이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서부터 집행, 절감 이런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글쎄 본 위원의 생각에는 우리가 지금 행사라든가 축제성 사업 등 소모성 경비에 절감을 해도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림살이를 줄여라, 허리띠를 졸 라매라, 무조건 이렇게 한다는 거는 어려움이 있겠으나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자진해서 조금 더 노력들 해주신다면 충분히 줄일 수 있는 그런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일 수 있는 노력들을 좀 더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판단이 서는데 그것을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도 그런 생각은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행사를 우리군에서도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축제를 국악축제, 곶감축제, 포도축제 금년도에는 와인축제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축제를 할 때마다 별도의 경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올해 와인축제를 처음 추가해서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제 생각도 내년에는 와인축제를 별도로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국악축제와 묶어서 개최한다면 경비를 훨씬 절감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군수님도 그런 방향으로 바꾸는 것으로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아마 실무부서에서도 그런 계획을 세워서 행사성 경비를 줄여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 행사성 소모경비나 더 나아가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이라도 10% 절감차원에서 이해를 구해서라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절감해 주시면 살림살이가 어렵지만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우리가 쓰는 일상경비 10% 절감합니다. 금년에도 50억 원 절감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은 절감 안 됐지 않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도 많이 절감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들 참고해서 꼭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련 돼서 말씀이 나와서 저는 조기집행도 있고 한 부분이지만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에 대해서 답변이 일부 나왔으니까 그 부분을 묻겠습니다. 일단 조기집행이라고 하면 우리군에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부시책에 부응하는 목적도 있겠고 여러 가지 신속하게 지급해서 민간 경기 부양을 한다는 명분을 갖고 있는 게 맞죠?

네.

그로 인해서 조금 전에 이자수익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전에 조기집행을 하기 전하고 후하고 이자 감소액이 대충 얼마정도 됩니까? 계산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제가 계산을 못해봤는데요. 그거 자료를 뒤에 계장님들……

아마 상당히 지방 자주재원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경상경비도 있고 금리도 있지만 금리변동은 큰 요인이 아니라고 보고 결국은 조기집행으로 이자수익 발생이 상당한 걸로 보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 간담회 때도 조기집행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마는 정부시책이니까 담당부서에서야 정부시책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답변하고 항변할 수밖에 없을 줄 압니다. 물론 정부에 건의해 보겠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조기집행이라는 게 각종 국비 관련된 부분을 도나 시군에 내려 보내는 부분을 조기집행을 해서 전국 시도나 군이 열악한 재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도나 시군 단위에 해야지 5만밖에 안되는 군 단위까지 조기집행을 하라고 해서 조기집행을 해서 올해 4위해서 2000만 원 인센티브 받았다고 자료 냈던데 2000만 원 받고 우리 이자 감소액이 얼마가 됩니까? 그렇게 돈으로 따지면 안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각종 설계용역도 합동설계팀을 겨울에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합동설계를 하다보니까 바쁘면 바쁜 대로 일부는 다 못하니까 용역을 주고 용역비는 어디서 나가는 돈입니까? 다 세나가는 돈 아닙니까? 막상 건설현장에 가 보면 용역 주고 급히 서둘다보니까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한, 현장에 빨리 지급하고 신속하게 일을 해내라니까 업자는 업자대로 고통 받고 돈은 와 있지만 민원은 발생되고 빨리 시행하라고 하지 현장에서는 혼선을 빚는 것이 조기집행인데, 내년에도 조기집행 계속되나요?

아마 내년에는 지금 시점에서 볼 때는 정확한 지시는 없지만 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4대강사업으로 돈도 제대로 안 보내면서 시군에 조기집행을 경쟁시켜서 상사업비 얼마 준다고 전반기에 7∼80% 써버리고 하반기에 집행할 것도 없고 사업도 없고, 과연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한다는 조기집행이 영동군만 봤을 때 조기집행 해서 어떤 이익이 발생된다든지, 군민들이 피부에 절감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폐단만 발생하고 안 보인다 이거죠. 서두에 전제했지만 우리 자체도 거부하고 조기집행을 안하겠다는 입장은 못되겠지만 강력하게 도나 건의하고, 전보다는 수위를 탄력적으로 조절해서 배분해서 집행한 모양은 느끼지만 그런 부분 상당히 불만이 있는데 이런 부분 시정하고 내년부터는 안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시는데 폐단을 절감하십니까?

박병진 위원님께서 조기집행의 폐단에 대해서 지적해주셨는데요. 솔직히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다 아실 테고 정부정책에 의해서 도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서 우리군이 거기에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다. 물론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간접적인 효과, 빨리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시켜 보자는 취지가 강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올해는 무리하게 안했습니다. 나름대로 실과에 재량도 부여했는데 조기집행의 성과를 단숨에 내놔라 하면 물량적으로 내놓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효과가 있었고 다만 내년도에 조기집행을 지금 시점에서는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국가정책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너무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의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합니다. 만약 시행이 된다면.

잘 알겠습니다. 시책이 되더라도 탄력적으로 지역에 맞는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그로 인해서 불편한, 용역비도 지적했지만, 세나가는 재정예산이 없도록 다듬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오병택 위원님께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지원금에 대해서 말인데요. 우리지역에 대해서 봉사하고 애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그런 분도 필요한데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 실장님께서 10% 절감하셨다고 하는데 더 나간 단체도 많은 것 같아요. 작년보다 더 지출된 곳이 많은 것 같은데, 영동군에서 보조금이 없다면 단체 자체가 유지 안되는 단체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행사하는 그런 단체가 많은 것 같아서 보조금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갖고 계신지요?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46개, 47개, 48개 단체에 4억 원 이내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열심히 보조금 목적에 맞게 하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일부 단체에서는 그렇지 못한 단체도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아마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인데 사회단체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건전하게 본연의 목적대로 쓰여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면 이런 것을 과감하게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난해보다 금년은 금액을 줄였습니다. 점차 줄여나가고 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만 보조사업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 외에도 예를 들면 농가에 지급되는 자본적 보조금도 보조사업이고 그밖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도 상당히 많고 행사보조도 있고 전체적으로 따지면 보조사업이 450억 원 정도 됩니다. 엄청난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우리군 뿐만 아니라 다른 군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본연의 목적대로 이 보조금이 잘 쓰여진다면 바람직한 일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보조사업을 직접 관장하는 실과로 하여금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을 주실 때는 회원수에 한해서 주시는 건가요? 행사하는데 어느정도 소요되는 것에 대해서 주시는 건가요?

사업 성격이나 목적에 맞게 편성하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준을 정확하게 따진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규모를 크게 늘리면 사업비라는 것은 늘어나거든요.

행사장에 많이 참석하는데요. 부풀리는 과정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보조금 받아가는 것을 자기들 행사한다고 해서 식사나 경품이나 선물 이런 걸로도 많이 나가는 것을 봤어요. 군에다 제출할 때는 1500명, 1000명이 오겠다고 하면서 제출하고 보조금을 받아가는데 실제 행사장에 가면 다른 사람들 데려다 놓고 인원수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그거의 3분의 1도 안되는 사람을 모아 놓고 하는 행사를 봤거든요. 이 보조금 없으면 보조금 탈려고 하는 행사지 무슨 행사인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단체를 보니까 우리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단체도 있는데 보조금 타기 위해서 보조금을 안 주면 없어질 단체들이 있는 것 같아서 경비절감을 위해서 실장님께서는 보조금 타는 단체들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시길 바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결정을 할 때 1차적으로 담당실과에서 다 심사를 하거든요. 관장하는 실과에서 보조금 신청되면 정리할 거 정리하고 삭감할 거 삭감해서 정리하고 그 결과를 기획감사실에 보내면 2차적으로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하면 사회단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 심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으려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열심히 하는 곳은 그렇지 않은데 각 실과에 실과장들이 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 관리를 지금보다는 더 강도있게 철저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100원이면 되는데 200원 청구에 대해서 유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보거든요. 이거에서 얼마든지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지도 감독권을 실과장으로 하여금 강화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위원을 해봐서 말씀드립니다. 심의를 하는데 거기서 야박하게 서로 아는 처지에 깎을 수도 없어서 승인해 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저희가 민선에 들어서고 보니까 거절 못해서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실과에서 잘 생각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실과에서 보조사업을 마치면 연말에 평가합니다. 평가해서 내년도에도 지원해 줄 것인가 여부를 가리도록 되어 있어요. 실과에서 평가하다보면 사회단체의 역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접지를 못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해야 할 사안이 아니고 고유목적대로 쓰고 있는지 필요한 단체인지 다 검토해서 원칙대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마는 원칙대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기집행에 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기집행하면 건설 쪽이 최고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영동군 내에서 나오는 건설이 타지 업체에서 받는 게 한 80% 이상이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약을 하기 전에 계약을 하면은 선급금이라고 해서 30%를 줬는데 조기집행이 되고 나서는 50%도 주고 70% 가까이 준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하도급 받아서 일하시는 분들께서 원청에서 돈을 다 받아가고 나니까 후순위로 일을 다 마치고 나서도 30% 공정 남았어도 가지고 가도 어차피 원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돈을 받는데, 일을 하고 나서 돈을 받는데 애를 먹고 있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대책 좀 강구하셔 본적 있는가요?

참 어려운 질의 해 주셨는데요. 그게 앞에서 박병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조기집행의 폐단입니다. 그런 것을 법적으로 선급금을 원청업체가 타가도록 돼 있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아마 계약과 관련된 그런 법령들을 개정을 해서 그렇게 주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어려운 내용입니다. 어쨌든 금년도 지난해까지 상당히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요. 폐단이 없을 것으로 알고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관련실과에서 건의를 합니다. 조기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이렇게 바꿔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런 것들은 계약법과 관련된 것들을 개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군 조례상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나라에서는 70% 선급금으로 주게 돼 있지만 우리군에서 그 정도까지 안줘도 되는 부분 아닌가요?

근데 그것은 조기집행을 하면서 풀어놨거든요. 관련법을 풀어놓다보니까 청구하는 대로 그 범위 내에서는 줄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이 50% 신청하면 50% 줘야 되고 70% 신청하면 70% 줘야 됩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금방 오은경 위원님이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원래 주민협의지원과에서만 하는 일이라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사실 지난번에 감나무봉사단, 이것은 봉사단에 지원하는 것은, 사실 봉사단에선 봉사를 하는 거지 이런 것까지 받아가면서 봉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감나무봉사단은 봉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아니, 봉사를 하더라도 자기들끼리 회원……

한 단체를 지칭을 하지 마세요.

예, 알았습니다. 여기 있는 거 보니까 사실 처음 알았어요. 상차려주기 하는 것도 그 회원들끼리 어떤 회비를 걷어가지고 봉사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농민단체가 됐던 어떤 사회단체가 됐던 정확하게 룰을 정해가지고 이 보조금 관계만큼은 확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적하신 사항들 사실은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들은 그런데 유용했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썼거나 이런 것을 찾아내질 못하는 거죠. 그런 것이 발견되면 바로 그 날짜로 보조금 중단할 수가 있습니다.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어떤 문제가 돼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나타나게 된다면 아마 시정이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이 보조금을 이렇게 썼다고 하는데 그걸 계좌추적까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사회단체에서 쓴 걸 다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제가 되면 아마 그런 것까지 나중에 다 나타날 거예요.

예, 잘 알았습니다.

예,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 정도 쉬었다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 정도 휴식을 취하고 다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백두대간 삼도봉 권역발전전략 수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10월 초순경에 3도3군 무주, 김천, 영동 백두대간 삼도봉 권역발전 우리하고 상생을 위해서 용역보고회를 가진 게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궁금한 게 여러 가지 자세하게 언론을 통해서나 정확하게 자료가 없어서 거기에 대한 용역발주를 김천 쪽에 했다고 하는데 용역과제는 주과제는 무엇이고, 주요사업내용이 뭐가 이루어지는지 몇 가지 사업내용은 있던데 막연하고 이래서 그날 용역보고회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보고회 분위기나 향후에 사업계획 진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2009년도에 5월 14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김천시, 무주군, 영동군 시장·군수님들이 모여서 그때 협약한 게 있습니다. 백두대간 삼도봉권역에 거주하는 우리 3시·군이 공동발전을 해보자는 그런 협약을 맺고 나서 기획감사실 실무팀들이 분기별로 만나서 협약 내용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라는 그런 과제를 놓고 서로 협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 3시·군에서 임의적으로 어떤 사업을 발굴하기보다는 어떠한 전문기관에 맡겨서 용역을 수행을 해보자 이런 의견이 모아졌고 그래서 금년도에 각 3시·군에서 3500만 원씩 예산을 투자해서 김천시에 돈을 넘겨줘서 거기서 발주를 했습니다. 용역을 맡은 기관이 농촌경제연구원이지요. 그래서 거기서 맡아서 지난 9월 19일에 납품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제가 보니까 5개 분야에 한 26개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방향을 제시해 줬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마는 몇 가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경계를 이루고 있는 삼도봉 농·특산물과 관련한 공동브랜드 사업을 한 번 해보자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삼도봉을 중심으로 해서 에코트레인 조성사업을 해보자, 관광자원화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또 삼도봉과 관련한 어떠한 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해서 공동 출하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하는 얘기도 나왔고, 또는 와인클러스터도 김천에도 많이 하기 때문에 와인클러스터도 공동으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도 있었고, 삼도봉을 중심으로 해서 생태체험을 할 수 있는 3도를 걸어서 민주지산 삼도봉 생태 체험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보자 예를 들면 제주도에 ‘올레길’이 있고 강원도에 가면 ‘둘레길’이 있는데 그렇게 유명한 길을 만들어서 전국에 관광객을 끌어들여보자는 안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용역과제를 납품받아서 각 실과소에 배포를 하고 특히 이것과 관련해서 광특예산 포괄보조사업을 확보를 해야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지역발전위에서 보는 시각은 이런 인근 시·군 또 도를 달리하는 시·군과 어떠한 협력사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는 아닙니다마는 타 사업에 우선해서 사업비를 지원한다는 것이 방침이거든요. 우리가 26개 사업 중에서 과연 협력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뭐냐라는 것을 결정을 아직 안 했습니다. 그것이 이번 12월 중에 실무자들과 만나서 어떤 사업을 내후년도 예산으로 우리가 신청할 것인가가 결정이 되면 내년 3, 4월 중에 포괄보조사업비로 신청해서 그 사업을 추진할 그럴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 슬로우 드라이브 코스개발이 있는데 슬로우 드라이브 코스개발이 뭔가요? 이게 무슨 용어예요? 삼도봉 옛길 체험도 있고 몇 가지 있데요.

드라이브 코스개발하는 거거든요. 지역적으로 영동군 같은 경우는 매곡으로 해서 상촌을 거쳐서 삼도봉까지 가는데 거기 도로가 한적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드라이브 코스를 만들어 보자는 얘기 같고요.

예, 결국은 지금 말씀 중에 말씀하셨는데 정부에서도 어떤 시·군끼리 하느냐에 따라서 지원이 다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염려가 행정권역이 결국 삼도로 되어 있고, 행정권역이 분명히 나눠져 있는데 과연 우리가 협력 사업으로 해서 발전계획수립 용역은 줬습니다마는 실행가능성이 과연 있는거냐 또 앞으로 용역과제에 따라서 봐야 하겠지만 여러 가지 사업비 부담 무한정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사업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과연 우리 재정상 여러 가지 3도3군이 물론 협력하면 그 이상 바람직한 것은 없겠습니다마는 역으로 봤을 때는 반대로 엮이는 다소 불안감,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표현은 하면 안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혹시 전시적인 3개 단체장들이 모여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그런 쪽에 막연한 용역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도 되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산문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3시·군이 부담할 수 있는 능력 범위 내에서 사업을 발굴을 해야지 사업비가 과다하거나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당시에 최종보고회를 할 때 서로 의견이 잘 우호적으로 됐던 부분은 삼도봉과 민주지산을 중심으로 한 생태숲 길을 만들어 보자라는 것 이것은 현재 산을 활용해서 숲길을 3시·군을 공동으로 같이 둘러볼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생태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조성해 보자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상당히 공감을 같이 했습니다. 12월에 만나면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협의를 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아마 공동투자하기로 결정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소요사업비 산출해야 될 테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내후년도 예산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관권입니다.

정기적인 실무진으로 구성이 되어서 협의는 하고 있나요?

예,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해서 기획계장하고 같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지금 말씀은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가지로 무슨 길이든 뭐든 간에 해볼만하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나요?

당시에 그렇게 다 우호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번에 가면 한 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국외 쪽에도 여러 가지 시·군 간에 국내외 간에 여러 가지 교류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답변을 들으니까 그래도 어떤 의지는 갖고 계시는 걸로 보이는데 단 또 어느 부분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냥 문화, 체육, 예술 분야 뭐 이런 교류 이런 부분을 앞세워서, 명분으로 해서, 또 어떤 그런 막연한 인접 시군 간에 그런 발전 전략은 혹시 아닐까 하고 염려도 했고, 봤더니 이제 몇 가지 주요사업들은 있어서 궁금해 했는데, 세부적으로 나중에 연구과제가 나오면 한번 좀 더 검토해 보는 걸로 하고, 하여튼 간에 이제 앞으로 그 과제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우리 영동도 이제 저는 그런데 발주를 김천서 했다고 해서 혹시 김천 쪽에 우리가 또 김천이 주도가, 이게 처음에 제안은 어느 시군 단체장이 했나요?

공동으로 한 겁니다.

공동으로 하기로 했나요?

공동으로 했는데 이 용역을 어디에서 발주할 것인가라는 과제를 놓고 또 서로 혐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래도 인구가 가장 많고 또 예산도 가장 많고 거기에서 시에서 한번 주재를 해 봐라 이렇게 이제 얘기가 돼서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겁니다.

물론 그렇게 기준을 뒀다고 얘기를 한다면 뭐 굳이 잘못하면 또 끌려가는 것 아니냐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제 나름대로 그런 생각도 일부……

예, 그런 거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사업진행에 따라서 이 3도 3시군이 다 특색이 있고 또 이게 한 군이 아니기 때문에 줄다리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도시개발과에 이따가 질의 때 신발전지역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도 했기 때문에 질의내용도 있겠습니다마는 오히려 이런, 물론 3도 3시군이 모여서 단체장들이 발전계획을 수립을 하고 좋은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시급한 게 이 단체장들이 이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실장님이니까 지금 저희들이 신발전지역 지정을 위해서 상당히 지금 청신호가 오다가도 요새 최근에 정부의 6군데가 지금 신청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도 자꾸 미루고 있고 이럴 때 우리가 어떤 공조 의미에서 물론 돈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이럴 때 괴산, 증평, 옥천 남부 3군하고 5개 시군 단체장들이 한번 모여서 우리 신발전지역 받자고 공조 한번 해보자고 그거 제안할 용의 없습니까? 군수님한테 그거 한번 단체장들 모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 시점이면 지금 4대강 자꾸 예산 핑계 대고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다른 데서 또 신청하는 것 같은데 6군데나 7군데인가 그렇다는데 거의 될 것 같이 하다가 지금 불확실해진 것 아닙니까? 이따가 내가 다시 논의는 하겠는데 그런 물론 지금 김천하고 그런 발전전략도 좋지만 또 우리가 안고 있는 어떤 고민거리 이런 것도 우리가 주도가 돼서 남부3군하고 괴산, 증평한테 같이 한번 “우리 신발전지역 이걸 위해서 한번 공조합시다.”하고 그런 의지도 한번 우리 군수가 한번 필요한 것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아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3도 분권전략과는 또 별도의 한 차원 높은 안이 이제 신발전지역인데요. 이거는 아시는 바와 같이 도에서 또 전략적으로 아주 매달려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아마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도하고 이렇게 협의가 돼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 5개 시군 해당되는 지역에서는 모여서 어떤 무슨 협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건의를 한다든지 행동을 취할……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실장님 좋은 말씀주셨는데 지금 도에서 지사님이 지금 영동 다녀가신 것 그때 자료에 보니까 신발전지역을 위해서 노력하시겠다는 말씀도 계셨는데 지금 그거 아니면 이쪽 남부권은 충청북도에서 봤을 때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지금 전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전부 다 북부권, 중부권인데 지금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봤을 때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마저 기회 놓치면 우리 도 입장에서 봤을 때 남부권은 그렇다고 자꾸 편 가르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그런 면에서도 뭔가 강력하게 도에도 요구를 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중앙에다가 그거 하라 이런 얘기고, 안 되면 우리가 5개 시군도 중앙에 쫓아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의지는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 사업의 규모로 봤을 때 그래도 모자란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예, 힘을 모아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힘을 모아도 지금 어떻게 보면 힘들 경우도 있는 건데 이번 기회에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내용을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실무부서하고 또 협의를 해서 도하고 물론 또 협의를 해야 되겠죠. 같이 하여튼 협력을 해서 갈 수 있도록 쟁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주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군 청사에 태양광발전시설 했죠? 4억 6000만 원 들여서?

예.

그 효과가 어느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지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이제 물론 해당부서가 있는데 제가 아는 대로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4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지난해에 설치를 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영동군에서 전력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전체 사용량에 약 8%를 태양광발전소에서 충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약 10% 정도 되는 걸로 알았는데 지난번에 또 다시 실무자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8% 정도를 충당을 한다고 합니다.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를 어떻게 따져야 될지 모르지만 투자비에 대해 당장에 따지면 좀 저조하지만 장기적으로 또 이렇게 보면 아마 이게 사용연한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0년, 20년 이렇게 쓴다고 보면, 또 나름대로 요즘 이제 청정 그런 연료를 쓰도록 자꾸 권장하고 있고 저탄소녹색성장사업의 일환으로 한 사업이라서 설치가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걸 알고 있기는 우리도에서 이 태양, 증평이죠?

증평.

증평에서 이거를 지금 보급공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 지금 현재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데도 이걸 억지로 지금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드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8% 정도……

8%라고 하면, 본 위원은 8%라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 그나마도 이게 더 미약한 실태인데.

만약에 이러한 사업을 순수한 군비에서 하라고 하면 안하려고 할 겁니다. 이제 국비 지원이 되다보니까 지원을 받아서 했다는 것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하는 것보다는 유리하니까요.

글쎄요. 그래서 한 거지 왜냐하면 주민들이 질의를 이렇게 태양광 지금여기에 30통에 12억 55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보급을 하는데, 지원보급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양반들한테 실망을 안겨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나중에 가서 우리가 그전에 태양광열을 해서 유명무실하게 된 데가 많지 않습니까?

태양열이요.

태양열 그런 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린 거고, 한 가지는 우리가 어수면 관련돼서 소송 관련 돼서 패소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농정과에 축산계 업무 소관입니다마는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소관은 거기인데 말하자면 소송 건이 돼가지고……

소송에 총괄을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소송내용.

내수면어업허가를 아마 내주면서 이게 이제 그 법인한테 내줬죠. 배면식 씨가 대표자고 법인한테 내수면어업허가를 내줬는데 그때 이제 허가를 내주면서 허가조건을 붙였어요. 이런 것을 이행을 한 다음에 영업을 해라 그렇게 조건을 붙여서 내수면어업허가를 해줬는데 이 사람이 그 허가 조건을 이행을 하지 않은 채 아마 영업행위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한 차례, 두 차례 자꾸 하니까 이것은 허가조건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정지 2개월에 처했어요. 군에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니까 이 사람은 이제 그때 허가조건으로 내세운 게 뭐냐면 고당3리가 있습니다. 날근이마을 그 지역 인근에 어업허가를 내준 건데 그 마을 주민 고당리에 거주하는 마을 주민을 이장의 추천을 받아서 어업종사원으로 쓰도록 이렇게 조건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배면식이 입장에서는 그 2명 추천을 받으려고 마을에 가서 이장이나 주민들을 만나서 “추천을 해주십시오.” 이러니까 마을에서는 “안 된다 이것은 우리 마을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지 왜 당신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추천을 안 해준 겁니다. 안 해주다보니까 이 사람은 결론적으로 이제 허가조건을 어기게 된 거고 그러면서 영업행위를 하다보니까 이제 이것을 사유로 해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했는데 거기에 불복을 하고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를 했어요. 그랬는데 어제 이 판결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결정 나기를 그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한테 인용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영동군에서 진 건데요. 이유가 뭐냐 하면 지킬 수 없는 조건을 걸어서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반려하고 한 것은 영동군에 귀책사유가 있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마을에서 추천을 안 해주니까 결론적으로 그 사람은 허가조건을 지킬 수 없다는 얘기죠. 그 사유를 들어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처분을 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허가를 내줄 당시에 법인에다가 꼭 이렇게 내줘야만 됐었느냐 이런 얘기죠.

그것은 이제 내수면어업법에 보면 허가의 우선순위가 나옵니다. 허가의 우선순위가 나오는데, 우선 법인이 최우선 순위입니다. 법인을 구성한 사람한테 허가를 하도록 우선순위가 첫 번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마 관련 과에서 개인이 아닌 법인에게 허가를 해 줬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심천뿐이 아니고 양강, 양산 이쪽에서도 이 허가문제로 고심들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같이 정확한 법의 상식도 없이 이거를 이런 식으로 허가를 해주고 물론 허가가 되니까 조건에 맞지 않은 것을 붙여서 허가를 해주고 또 이렇게 패소 당하면 이거는 공무원들한테 이게 어떤 질책이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마 애당초 취지는……

글쎄, 좋은 취지로 이제 그렇게 하긴 했으나……

좋은 취지로 이제 개인이나 마을회나 이런 데 이제 내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군수님을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글쎄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걸 해주려고 하다보니까 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도 모르고 이제 아마 애당초에 관련 부서에서 그렇게 얘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이제 최종과정에서 결재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됐고 결론적으로 이제 법인한테 해줬는데 우선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 마을이나 그 개인한테 우선적으로 해줄 수 없었다면 그런 약속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마 처음에는 그렇게 내주겠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실무부서에서 그렇지만……

본 위원도 그렇게 얘기는 들었거든요.

예, 최종적으로 그렇게 되다보니까 이게 참 이상하게 이렇게 됐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행정심판에 졌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영업정지 2월 처분한 거 해지를 해서 다시 허가를 해줘야 되고 또 어선 제조허가인가 이거 했던 거 반려했는데 그것도 해주라고 결정이 됐기 때문에 허가를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다만 이제 우리가 현재 관련 조례가 있을 거예요. 그것과 관련된 조례라든지 아니면 이제 지금 5개를 내줬거든요. 법인한테 19개 있다가 5개를 추가로 내줌으로써 24개가 됐습니다. 어업허가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다보니까 아마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된 걸로 예상이 되는데 예를 들면 5개가 늘어나다보니까 그만큼 더 많은 어업활동을 할 수밖에 없고 어업활동을 그렇게 많이 해서 많이 잡다보면 나중에 가서 어족자원도 또 고갈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고 해서, 제 생각에는 현시점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 예를 들면 어업허가에 휴식년제 같은 것을 도입해서 예를 들면 2년 하면 1년을 쉰다든지, 3년 하면 1년을 쉰다든지 이런 제도의 도입도 필요하고 또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주민이나 예를 들어서 마을에 허가를 원하는데 이런 것들은 법령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은 마을주민이나 법인이 됐던 허가신청을 무상으로 해줍니다. 이런 것들을 입찰 제도를 도입해서 경쟁을 시켜서 우리가 군에서 경쟁을 시키면 어차피 입찰을 해야 되니까 돈을 내고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경쟁을 시킨다면 그런 문제도 다소 해소될 방법도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제가 축산계장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여러 가지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어렵지만 그런 대안도 마련을 해서 계획을 해봐라 또 대책을 군수님한테 보고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농정과에 질의가 있겠습니다마는 행정심판이나 또 소송 관련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법의 상식을 잘 확인해서 패소가 되어서 불이익 당하는 일이 적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입장도 같고요. 앞으로 이런 행정처리 과정에서 확실하게 알고 대처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 것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7억 원 횡령사건에 대해서 변호사 선임 관련해서 얘기들이 대두가 되는데 박종훈 변호사는 물론 형사사건을 다루는 문제에서 수임을 해도 상관은 없겠다 이런 얘기들 있을 수는 있으나 그래도 영동군 고문변호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과연 군을 상대로 하는 변론을 한다는 그게 과연 이치에 맞느냐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때 건설과장님께서 간담회 석상에서 변호사 선임을 횡령사건 한 사람에 수임을 맡는다는 얘기를 듣고 의아스러웠는데 오늘 아까 얘기는 철회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의회에서도 얘기가 있었고 여기저기서 그런 논란이 있어서 제가 한 번 변호사를 만났었습니다. 만나서 그런 내용을 얘기했고 신중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피고와 원고의 변호를 다 맡는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안 가니까 검토를 해봐라 했는데 자기도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를 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군 변호사를 탈퇴하고 그것을 맡겠다는 얘기도 있었고 오락가락하다가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것은 아니다 군 변호사가 훨씬 현 변호사한테는 유리한 것이 아니냐 그만큼 2년 동안 경력 쌓는 것인데 돈 얼마 받았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얘기가 되어서 그쪽 변호를 어제 날짜로 취소하고 우리군 변호사 역할만 충실하도록 했습니다.

고문변호사 선임과정에서도 신중을 기해야 될 때가 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임기 끝나면 다음에는 어차피 다른 변호사로 바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병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재정부분 나왔을 때 같이 하려다가 위원들께서 하는 것 같아서 피했습니다마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하고 투융자심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5년 계획으로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매년 11월에 수립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목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듣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리 군에 중기적인 그런 투자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맞게 투자가 되도록 사전에 수립하는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고요. 매년 세웁니다. 향후 5년 동안에 추진되고 수립하는데 금년도에 아직 최종확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거의 마무리가 돼 가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현안사업 등 지역개발사업 등이 당연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수립이 되고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부합하지 않고 중간 중간에 사업들이 시행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요?

가끔 예, 맞습니다.

그런 경우는 주로 어떤 경우에 발생되나요?

아마 그런 경우에 당초에 구상을 못했던 새로운 사업이 나타난다든지 할 경우에는 계획에 포함이 안됐기 때문에 아마 추가로 후년 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지금 말씀드린 중간에 들어오는 사업들이 물론 갑자기 예산이 확보가 됐다든지 여러 가지 원인은 많이 있겠지요. 그로 인해서 아까 어떤 내용도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업들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되는데 갑작스런 또 예기치 않은 중기계획에 없던 이런 부분들이 마지막에 사업 목적과 목표달성을 위해서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가끔 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열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차적으로 중기지방계획을 지키면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현장 사무감사를 하면서 같은 동료 위원들께도 그런 일부 잠시 대화는 있었습니다마는 실장님 투융자심사 대상은 사업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죠?

예, 20억 원 이상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저희들 현장조사하면서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이 투융자심사 대상은 심사를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나요?

예, 보통 그렇게 합니다.

어느 한 사업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심사대상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정도의 논의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사업에 목적달성 됐을 때 발생되는 효과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이 되나요?

예, 그것도 효과도 나오고 또 특히 예산을 어떻게 투입할 거냐 국·도비로 할 거냐 자체사업으로 할거냐 이런 것까지도 함께 포함이 됩니다.

과거에 보면 투융자심사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보니까 과연 이런 부분은 투융자심사를 거쳤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예산이나 규모로 봤을 때, 물론 그것을 거쳤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같이 걱정을 했어요. 우리가 과연 우선순위나 여러 가지 우리 지방재정 형편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연차적으로 우리가 후순위로 밀려도 되고 뭔가 관련 법규에 나와 있어서 예를 들어서 농어촌 개발도로사업이다 하면 폭이 8m라고 하면 도로를 이용했을 때 주민들이 얼마나 이용하는 건지, 또 이 주변에 어떤 농작물이 얼마나 충분히 그런 것을 검토해서 투융자심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했는지 제가 조금 전에 물었고 또 그렇게 심사했다라면 과연 그때 그 도로가 지금 준공단계에 있는 도로인데 그런 도로가 과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두 집 보고, 한 시설 보고, 우리가 폭 8m 도로로 그 많을 돈 거기다 부어야 되는 이런 게 어떻게 투융자심사를 거쳤는지 그런 부분들이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실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어느 지역인지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아마 군도라든지 또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군도·농어촌도로 그런 것들이 대부분 일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들은. 이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관련 실과에서 어떠한 연차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연 이런, 요즘 군도 농어촌도로 다 골짜기 아닙니까? 골짜기까지 과연 군비를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마 그렇게 생각되시는 도로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완료를 해 나가야 되거든요. 한꺼번에는 못하니까 연차적으로 도로포장 확·포장 공사를 해나가야 되는 입장에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라면 아마 그 지역보다는 다른 지역에 군도나 농어촌도로를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그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그런 방향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 말씀드린 중기재정 그것하고 투융자심사하고 결부해서 체계적인 일관성 있는 지방재정에 맞는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지도록 많은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주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 법인 어느 조합에서 하는 것 말이지요. 왜 날근이 사람들이 안 들었을까요?

어느 거요?

내수면어업.

그러니까 마을에서는 그쪽에 참여를 안 하겠다는 얘기지요. 마을 자기들이 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안 들어가겠다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법인에서 어떠한 것을 요구한 게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가 직접 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유리한데……

왜냐면 배면식이가 30%의 잡는 양에 돈을 달라 이거야.

30%? 그건 너무 많은데……

예, 얘들은 거기 들어가서 봉사하면서 왜 구태여 거길 들어가냐 이렇게 해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보니까 요구사항이 법인 쪽에서는 일반 잡는 사람들한테 혹독하게 돈을 뺏으려고 하니까……

그것은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잘못된 거고 어차피 지금 그렇게 법인한테 나갔기 때문에 아마 축산계에서 조정해서 마을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또 그렇게 해서 마을에서 경력을 쌓아야 나중에 마을회로 인·허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경력이 없으면 못 받아요. 그러니까 30%를 요구한다면 법인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뭐가 되겠는데 그것을 다운시켜서 예를 들면 10%가 됐든, 5%가 됐든 조정할 수 있잖아요. 조정해서 들어가서 경력을 쌓고 또 향후에는 2년간 허가를 해주잖아요. 끝나고 나면 마을에서 경력이 있으면 법인 만들 자격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잘 풀어나가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무튼 양산에 2개소하고 이번에 늘어난 것이 심천에 3군데인데 심도 있게, 다음 농정과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문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과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 제시 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 정돈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 정도 쉬었다 다시 감사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도 12월 1일 투자유치과장 김동일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자유치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동일입니다. 먼저 목차는 생략하고 공통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나항에 각종 인·허가 불허 및 보완요구 사항으로 담배 소매인 지정시킨 건이 2건 있었습니다. 1건은 점포 미개점으로 불허처분하였고, 1건은 법정마을 가구수 미달로 불허처분하였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관리 운영 현황입니다. 기금은 16억 9936만 원을 조성했고 금년도 수입으로는 이자수입 6734만 2000원, 도비보조금 6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으로는 2차 보전금으로 2313만 2000원, 도비보조금 전년도 반환금으로 248만 원을 반환해서 현재 16억 7374만 8000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그 밑에 내용도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으로는 지역경제살리기 운동 및 청소년 거명운동을 위한 영동군 지역경제발전협의회에 250만 원을 보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 50% 삭감 및 목변경·불용액·이월액 현황입니다. 삭감내역으로는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 600만 원을 2회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삭감 이유는 도비로 지원됐기 때문에 삭감했고,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내역입니다. 총 17건에 29억 2706만 2000원이고, 확보액은 총 29억 27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도 내용이 같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명시이월 집행사항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3건에 2억 7692만 7000원을 이월해서 2억 7217만 8000원을 집행해서 현재 잔액이 474만 900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7건입니다. 명시이월액 잔액은 금년도 집행이 완료되지 않아서 사고이월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위원회 현황입니다. 저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영동군 희망근로사업추진위원회 외에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의회지적 감사 처리사항 결과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아케이드사업 등 장옥 리모델링사업, 우수시장 견학 등을 추진했고 전통 시장 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무료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중에 경제 상품권 지급 수수료 무료화 추진 관계요구에 있어서 농협하고 협의해서 2010년 7월부터 수수료 무료를 협의해서 연간 2300만 원 정도의 예산절약 효과가 기대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 관련 질의내용인데요. 기업 지원 조례를 완화해서 현실적인 기업유치를 해달라는 요구와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한 내실을 기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례를 검토해 본 결과 인근 보은이나 타 지역보다 조례 쪽으로 지원이 덜한 것은 없었고 여건이 좋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좋은 여건을 안내하고 우리 장점을 홍보해서 기업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고, 현재 추진 중인 영동산업단지가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분양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홍보대책을 강구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울사무소는 당초에 코트라 건물에서 금년 6월달에 윈스톤 오피스로 이전했습니다. 서울사무소에는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화장품 등 부자재 원료 발효업체 등 여러 업체와 상담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로 필요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것이 서울사무소 운영도 산업단지 조성과 같이 동시에 이뤄지면 성과를 거양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박세복 위원님께서 영동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질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내용이고 현재 국비를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공업용수도에 따른 15억 원하고, 폐수처리 관련해서 7억 원, 진입로 관련해서 13억 원이 국토해양부에서 기재부로 올라갔는데 삭감됐다가 다시 우리가 예산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20억 원이 국회심의과정에서 검토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현황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이자수입이 9건 발생된 것이 있습니다. 4-12페이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시책 추진실적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당초 아케이드사업을 추진을 백호식당 부분에 하려고 했는데 그쪽 주민들이 반대해서 위치를 신영장 입구로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용역설계 중에 있고 12월 중에 집행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영동중앙시장 소화설비 개·보수공사는 2800만 원을 투입해서 5월 중에 완료했습니다. 공무원 신용카드 사용실적은 목표액 27억 원 중에 9월말 현재 19억 원으로 70%를 보이고 있습니다. 4-14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대책으로 영동로터리클럽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공무원들의 참여로 온누리상품권 판매실적이 현재 9500만 원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매월 장날 경품권 추점행사를 8회 실시하였고 충북우수시장 박람회 참석과 선진 우수시장을 견학하는 등 재래시장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4-15페이지,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및 실적입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사업은 공공기관청년인턴사업이 29명 8400만 원, 공공근로사업이 106명에 2억 6573만 2000원, 희망근로사업이 153명에 7억 2608만 4000원이 됩니다. 희망근로사업으로는 노후경로당 장판 교체사업을 추진하였고, 생산적 사업으로 클린사업 등 용산면 게이트볼 잔디식재, 영동군에 코스모스 화단 조성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지역공동체 및 경제위기극복 일자리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억 9100만 원으로 170명이 투입돼서 사회적 취약계층 및 실직자에 대한 일자리 사업으로 친서민, 생산적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는 저소득층 도배 장판교체사업을 35가구를 추진하였습니다. 또 신규사업으로 가시박제거사업하고 향토자원조사, 황간면에 그라운드 골프장과 노근리평화공원 잔디식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지역경제 상품권 활용실적 및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판매실적은 10월 말 현재 8억 7700만 원이고 가맹점은 472개소가 되겠습니다. 상품권에 대한 효과는 지역 내에서 발생되는 소득을 관내 소비함으로써 양심도 고취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상품권 목표는 8억 원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지급 현황인데요. 1월에서 6월까지 수수료를 지급하였고 7월부터는 협약에 의해서 면제협약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영동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영동산업단지는 용산 한곡리 산15번지 일대에 99만 8107㎡, 사업비 1063억 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2012년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3월달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완료하고, 2007년 10월 30일 중앙투융자심사를 완료한 후, 2007년 11월 20일 문화재지표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2008년도 추진상황입니다. 1월달에 개발계획안 및 사전환경성검토 하는 등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08년 5월∼6월 영동산업단지 지구지정 승인 및 고시를 완료하였고, 2008년 9월 22일 실시계획 수립 및 재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009년도 4월 27일 영동산업단지 지구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 받았고 2009년 6월 23일 영동산업단지 지구계획 분할청약을 완료하였습니다. 2009년 10월 14일 보상계획을 공고하여 2009년 11월 토지보상을 실시해서, 다음은 4-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1월달에 영동산업단지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착수하였습니다. 현재 보상결과 92%의 보상율을 보이고 있고 미보상된 8%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및 국내 경제악화로 사업 시행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군 출자 및 미분양분에 대한 협의 등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부담률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4대강 관련사업과 관련해서 전국에 신규산업단지가 증가하여 2011년도 국비지원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2011년 상반기 중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SPC를 구성하고 문화재 발굴 시굴 및 시굴조사를 하고 2012년 준공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황간물류단지 조성입니다. 황간물류단지는 황간면 마산리 25-1번지 일원에 26만 3587㎡규모로 조성돼서 총 사업비는 248억 원이 되겠습니다. 개발 방식은 민자 방식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2007년도에 물류조성 추진계획을 보고한 후 2007년 7월 물류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 및 재원확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2008년 3월, 2020년 영동군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위원님들 의견을 청취한 바 있고, 2008년 4월 지역물류거점도시 지정요청을 받아 국토해양부로부터 거점 지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2009년 3월 19일 황간물류단지 조성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승인 받았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2010년도 실적입니다. 2010년 6월 1일 황간물류단지 계획안이 승인이 됐고, 2010년 9월 10일 황간물류단지 토지매입관련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 10월 21일 황간물류단지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영동군의회에 의결한 바 있습니다. 2010년 11월 황간물류단지 지구계를 측량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 대책입니다. 수도권 규제 및 국내 건설경기 악화로 사업 시행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2010년도 상반기에 물류단지 사업시행자 협의 및 SPC 구성하고 내년상반기 중에 토지보상을 추진한 후 착공하여 2012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주곡산업단지입니다. 주곡산업단지는 영동읍 주곡리 산4-3번지, 131억 원 규모로 주식회사 영동기업이 민간투자 되는 사업으로 2007년 8월 투자협약을 체결하였고, 2008년 2월 군기본계획에 반영 요청이 있어, 2008년 4월 군기본계획에 반영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후, 2008년 7월 산업단지 기본 및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고, 2008년 11월 주곡일반산업단지 계획 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 4월 중에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 받아서 2010년 착공하여 현재 현공정 60%를 착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곡산업단지는 자금 사정으로 작업이 지연돼 있고 사업계획변경 신청이 있어 2011년 12월 30일까지 사업기간을 연장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2011년 기반기설 및 부지조성을 완료하고 2011년 단지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것이며 우리군에서 투자되는 진입로 예산 8억 4000만 원은 이월하여 공정의 추이를 봐가면서 집행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기업유치 실적 및 투자유치 실적입니다. 2008년도는 14개 업체, 12만 5380㎡이고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11개 업체 14만 6985㎡입니다. 개별기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10개 업체 7268만 1000㎡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도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사무소 4-28페이지, 서울사무소 운영실적입니다. 서울사무소는 서울 양재동 윈드스톤오피스 1815호에 있으며 서울사무소는 당초 2007년 1월 29일 날 개소되었습니다. 현재 전임 계약직 1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수도권 이전 기업 정보수집과 투자유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아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옥 활성화 토론에 따른 향후 추진사항입니다. 2009년도 장옥 활성화에 따른 토론시 장옥 활성화에 대한 많은 좋은 의견들이 있어서 현재 장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군에서 당초 1주차장을 활용하고 인근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5억 200만 원을 활용해 가지고 전통시장 옆에 진입되는 주차장 부지를 추가 확보해서 매입을 해서 추진했습니다. 장옥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장에 대한 주차장 추가조성과 장옥 건물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지역 특산물 전시 판매장을 추진하고 골동품 경매 장소 등 제공과 이벤트 행사 등을 지속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주차장 부지 추가매입 조성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총 면적 181평방에 총 3억 1200만 원을 투입하여 조성하였고 현재 그 공정이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영동전통시장 장옥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장옥 리모델링 사업은 장옥에 1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역특산물 전시 판매장을 조성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장옥 리모델링 컨설팅을 시장경영진흥원에 컨설팅을 받아서 충북 중소기업청에 추가 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장옥 리모델링 용역을 설계해서 현재 집행을 추진하고 있고 12월 중에 입찰을 봐서 추진을 하여서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할 그런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지원실적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추천으로 8개 업체에 대해서 32억 7500만 원을 추천하였고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지급에 6개 업체 2313만 3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에 1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농공단지별 가동현황입니다. 영동농공단지는 명성철망 외 8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고 세경산업은 휴업 중에 있습니다. 용산농공단지는 풍안방직 외 2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법화농공단지입니다. 현진티엔아이 외 4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부도업체 및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유류 가스 안전관리입니다. 유류 가스 판매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내역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처분 결과 고발내역으로서는 역말주유소에 대해서 경유를 화물차량의 연료로 판매하여 고발하여 과징금 7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임익면 학산면 박계리 167번지에 사는 임익동 씨에게 유사석유 제품을 사용하여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폐광산 오염방지대책 추진상황입니다. 폐광산은 금속광산 26개소, 비금속광산 2개로 해서 28개소가 되겠고 폐광에 방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곳이 3개소인데 현재 2개소는 완료 돼 있고 상촌면 물한리 황룡사 절 뒤편에 있는 금을 생산하는 대원광산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영동군에 태양광 3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신재생에너지 설치현황입니다. 영동하수처리장에 2009년도에 20㎾ 1개소, 궁촌정수장에 50㎾ 1개소, 군청내에 79.5㎾ 1개소를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태양광 보급사업입니다. 태양광 주택보급은 2009년도 24가구, 2010년에 17가구를 추진했습니다. 이상 투자유치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업무에 대하여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를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에 지도 단속한 내용은 있은데 지도 단속 결과하고 조치내용이 없어서 묻겠습니다.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으로 부정거래 지도단속 1회했는데 적발 건수는 있는지, 있다면 조치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고요. 가스충전소 품질검사 2회를 해서 8개 업소를 이상 여부를 했는데 이것도 궁금하고, 불법계량기 연료미터기 단속을 3회 48개소를 했는데 적발건수가 있는지 있다면 조치결과는 어떻게 했는지 결과를 보고 싶습니다.

4-34페이지 내용인데요. 2010년 1월 27일날 실시한 설연휴 대비 가스시설 안전점검은 12개소를 했는데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근데, 2010년 4월 12일날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등유를 화물차량에 잘못 넣어서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 고발조치한 내용이고, 2010년 8월 10일날 유사석유제품 과태료 처분한 외에는 특별히 행정처분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장등록 실태조사와 설문조사를 1회에 154개 업체를 하였다는데 실태조사와 설문조사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분석자료 또 조치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실적보고서입니다.

뒤에 담당공무원님께서는 자료를 빨리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드린 내용 같은데요. 추진실적이 1회에 154개소를 업체를 조사했는데 여기 공장실태조사는 공장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서 그걸 전산자료로 구축해서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거든요. 중소기업 하면서 기업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2차보조금 지급할 대상이 되는지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대상인지 기업의 애로사항이 뭔지 이런 걸 조사해서 기업을 지원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조사입니다. 현재 저희가 1회에 154개 업체를 실시해서 전산입력을 완료했습니다.

전산상으로만 되어 있습니까?

종사하는 규모 등 여러 가지 조사가 됩니다. 기업의 애로사항 군에 요구하는 사항 그 기업이 2차보전금이나 고용보조금 지급대상인지 이런 부분까지 설문 비슷하게 조사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에 기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영동산업단지에 입주할 업체는 들어오고 있습니까?

영동산업단지에 입주할 업체는 없는 상태입니다. 서울사무소나 우리군을 찾아와서 상담하는 업체하고 면담하고 유치상담을 하면 그 사람들이 오는 시기가 금년에 바로 올 수 있는 곳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부지가 닦여서 확보돼 있어야 제공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현실입니다. 사전에 의향은 들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오겠다고 해서 MOU를 체결했거나 한 업체는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급하게 추진할 사항은 지금 현재 보상을 92%를 추진했기 때문에 실시계획에 맞는 공장을 닦아서 그 규모에 맞는 업체를 유치하는 것이 저희 목표고 우리군에서 할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까지 생각해 주시고 오늘도 대전 동구청에서 재정이 바닥나서 6급 이상 공무원은 50%밖에 봉급을 못 준다고 나왔습니다. 그것도 생각하셔서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오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34쪽, 유류?가스판매업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벌금을 과징금으로 700만 원 내고 8월 11일에 과태료 50만 원을 내서 행정처분 했는데 2건이 신고를 받아서 한 것인가 아니면 군청 공무원들의 단속에 의해서 적발된 것인가?

신고로 했습니다.

군에서 적발한 것은 아니네요.

아닙니다.

그리고 영동군민들이 여론을 보면 저희지역이 타 지역보다 석유나 가스비가 비싸다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타 지역에 금액이나 이런 걸 비교해보면 저희지역이 많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지나가다 보면 대전이나 청주 쪽을 출장가다 보면 저희지역에 가격이 약간 비싼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용이 주유소마다 가격 결정을 우리군에서 관여하는 사항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소비자들은 가격을 공개해서 알고 가기 때문에 저희지역에도 싼 지역 주유소도 있고 그것보다 비싼 주유소도 있습니다. 소비자가 판단해서 가격이 비싸더라도 질이 좋다는 판단이 되면 거기 갈 수도 있고, 가격에 대해서 군에서 관여할 입장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설명하신 것 같은데 4-3쪽에 미집행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4-13쪽을 설명하시는 거죠?

4-3페이지요?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아케이드에서 명시이월이 970만 원이 되어 있지요?

4-3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산집행현황.

행정사무감사자료 9억 5900만 원 이것은 전년도 집행하고 남은 거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2009년도……

이게 4-13쪽에 이것이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하신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 국비를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대책은 있습니까? 국비가 확보 안 되면 사업 못하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착공이 안됐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거지 착공만 되면, 확보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착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착공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닦는 데는 국비확보에 문제가 없습니다. 진행되는 공정을 봐가면서 국토해양부에서 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에는 현재 상태는 미착공상태에서 확보하려니까 어려움을 겪는 거지 실질적으로……

설명자료에는 영동산업단지 국비 확보가 어렵다고 설명하셨는데.

많은 금액이 있는데 일시적으로 확보하면 장기간 어려움이 예상되니까 미리부터 조금씩 확보해서 하나씩 해보자는 사업으로 앞당겨서 추진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2012년도 12월에 완공하겠다고 하셨는데 기간이 얼마 남았습니까?

그래서 사업기간을 연장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비 확보가 어려우니까 연장 추진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국비 확보보다는 산업단지내 여건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 말씀드리는데 영동군이 전국에 산업단지가 여러 군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고자 하는 기업은 수도권 부근으로 집중하여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규정화 완화로 인해서……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군에 맞는 기업을 유치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하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사업시행을 하는 건설업체에서 분양에 따른 이자 부담 때문에 섣불리 사업 참여를 안하고 군에 나중에 분양약속을 요구하는 현실입니다. 이것이 우리만의 추세가 아니고 전국의 자치단체가 대부분의 문제입니다. 여건이 좋은 천안시만도 분양조건을 나중에 분양이 안됐을 때 군에서 책임지겠다 이런 쪽까지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도 공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위험부담을 안고 산업단지 조성해서 과연 성공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위험부담이라기보다도……

그러니까 확보하는 차원을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만들어가야지 구체적인 계획 없이 부닥치다……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소요되는 겁니다.

소요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벽산이라는 곳에서 요청이 들어왔었죠? 접촉이 됐었죠? 거기서는 산업단지 전체를 필요로 하는데 당시 조건이 안 맞은 이유가 뭡니까?

벽산하고 전체적인……

벽산을 대신해서 온 팀이 있는데……

사실상 업체는 위원님이 알고 있는 대로 그런 내용은 아닙니까?

정확한 내용을 모르니까 묻는 거 아닙니까?

벽산을 끌어들여서 사업을 추진해 볼 것을 갖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내용이 거기서 추진할 의사가 없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입장에서는 어디든지 하고자 하는 업체가 있다면 매달려서 맡겨야할 입장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쉽게 말하면 중역이나 결정권이 있는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중간에서 실질적으로 안되는 걸로 분석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군에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나,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무리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거고. 영동산업단지를 만들어가면서 예산이나 민자 유치해서 같이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거고 그랬을 때 공격적인 마케팅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세제혜택을 어떻게 줄 것인가 수도권 규제완화가 돼서 수도권 쪽으로 몰리는데 더군다나 우리 영동지역까지 내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려면 뭔가 특별한 대안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잘 알겠고 간단하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글쎄 좋습니다.

영동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추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군에서는 민간투자 방식으로만 추진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투자자를 모집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경기가 침체되고 또 건설업체가 지금 투자를 좀 줄이는 그런 대기업에서 투자를 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런 상태에 있다보니까 기업도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도 두산이라든가, 계룡건설이라든가 큰 기업 몇 군데하고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 접촉은 하고 있는데 그 쪽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나중에 자기들이 그 투자를 해 가지고 손해 볼 부분에 대해서 예측이 안 되니까 상당히 꺼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검토가 돼야 되고 또 이제 우리가 그쪽에서 그렇게 해서 그쪽이 분양을 책임을 지겠다하면 그에 따른 우리 예산 확보라든가 군비가 소요되는 자금관계라든가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되고 하다보니까 저희는 가급적이면 민자 방식으로 군비를 투자를 안 하고 민자방식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거고 또 이제 부분적으로나마 추진을 한다면 10만 평이든 20만 평이든 줄여 가지고 군에서 직접시공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소규모 영농단지가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아니, 이제 단계적으로 30만 규모 중에 10만 평 금년도 조성하고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방법은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가능한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투자를 하는 그 사업시행자보다는 여기 들어오려는 업체를 사업시행자하고 엮어가지고 좀 한번 추진해 볼까하는 그런 보완을 갖고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저희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글쎄 과장님 그 보완은 좋은데 제가 주된 질의는 뭐냐면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려고 한다면 그런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드린 겁니다.

위원님 말이죠, 조례에도 그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 제도적 방침은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조례 갖고 지금 사업시행자가 안 나타나니까 말하자면 더 좋은 조건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해드리려고……

예, 꼭 필요합니다.

과장님께서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걸 대안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냥 지금 현재 있는 이 상태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분석을 해서 다시 또 위원간담회 시나 이럴 때 보고를 드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산업단지 조성하면 그때 계획 단계에서는 평당 얼마정도 나왔던 거예요?

예, 40만 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40만 원이면, 군 쪽으로는 좀 비싼 편 아닌가요?

40만 원이면 비싼 편인데 그래서 저희가 분양가격을 최대한 낮춰가지고 우리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저렴한 가격으로 좀 비용을 줄일 그런 계획을 지금 방침을 그런 걸 시공단계나 불필요한 비용 이런 걸 좀 축소를 해가지고 시공비용이나 그런 걸 좀 줄여서 실질적인 분양가를 줄이는데 노력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또 그것이 직접 분양하고 연결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군 입장에서는 최대한 분양가를 줄이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기업유치는 다음에 여쭙겠습니다.

예,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단계에서는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업시행자가 없다면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기업유치라는 것이 기업이라는 것이 사실상 온다고 해가지고 2∼3년, 3∼4년 후를 보고 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부지나 조건이 맞는 데를 금년이나 내년에 바로 오기를 원합니다. 기업에서 오고자하는 기업들이,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이 맞는 토지가 제공되어야 되는데 저희는 그렇게 닦여진 토지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유치가 여건이 맞아야 유치가 되는데 이 올 땅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치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땅이 조성이 되고 난 다음에 유치가 따르는 것이 기업 유치에 바람직한 방향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1년도 상반기에는 사업자 선정될 수 있습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에보콘 14개 업체인가……

아 주곡산업단지요? 그건 주곡산업단지입니다.

그 지금 저번에 이 산업단지 이것은 의회에서도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주곡산업단지하고 황간물류단지 이거 좀 조성하고 쭉 시행해 보면서 천천히 추진을 해도 될 텐데 결국은 무리하게 추진한 것 아닙니까?

지금 주곡산업단지는 저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민간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곡산업단지는 민간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이고 황간물류단지는 이제 거점물류단지로 필요성이 제기돼서 추진한 사항이고 지금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 군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질의를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에 관해서 좀 묻겠습니다. 뭐 계속 반복되는데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과장님 감사자료 보고 때 대충 보고 자료를 들었고 또 궁금한 사항도 몇 가지 있습니다. 지금이 서울사무소 운영하고 결국은 기업유치, 산업단지 조성하고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연장돼서 질의는 안 될 것 같고 서울사무소 한 부분만 묻겠습니다. 2007년도 우리가 최초 개설을 해서 지금 직원 한 분이 상주를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이 분 우리 1년에 인건비하고 지금 거기 소요되는 운영비가 얼만가요? 대략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현재 6급 기준으로 해서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제가 이따……

그러면 우리 공무원 6급 수준인가요?

예.

그 부대 및 또 여러 가지 기타 운영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특별히 이제 운영비는 그렇게 뭐 한 2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인건비 외에는 한 200만 원 운영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 뭐 지금 반복되는 얘기도 일부 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결국 지금 계속 우리 자치단체나 또 정부도 여러 가지 사업규모나 정부 예산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 대내외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 서울사무소가 그동안에 우리가 기반조성이 지금 자꾸 늦어지고 안 되는 관계로 더불어서 서울사무소도 자꾸 연장이 되고 결국 아까 말씀대로 기업유치를 뭐 부지조성 만들어 놔놓고 거기 부합하는 또 우리 지역에 맞는 기업체를 골라서 선택해서 오겠다는데 그게 조성이 안 되니까 서울사무소 기능과 역할이 자꾸 그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언제까지 그럼 우리가 산업단지 조성을 하고 완전하게 해 놓을 때까지 서울사무소 역할이 계속 그런 정도로 활동하고 상담 정도에서 그치고 말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과연 한 가지 제가 묻겠는데 산업단지 조성이 2∼3년 내에 우리가 예정대로 해서 완료가 됐다 했을 때 정말 그동안에 몇 년 동안 해왔던 상담소 역할이 기업유치가 당장 1, 2명 하려고 오는 건 아니겠지만 1년 정도 내에 그동안 상담했던 그런 것들이 충분히 지역으로 유치가 될 수 있는 건지 지금 어느 정도 역할 기능을 하고 있는 건지 한번 좀 솔직하게 답변을……

서울사무소가 산업단지 거기에 대한 것만 활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사무소를 통해서 유치를 희망하는 영동군에 기업을 이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수시로 여기 영동을 와가지고 개별 공장들 쉽게 얘기해서 개별 입지도 저희가 안내를 해가지고 말하자면 안내도 해보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상담을 통해서 서울사무소를 통해서 상담을 하고 우리군에 실질적으로 출장을 와가지고 서울사무소장하고 우리 직원들 하고 우리 관련 인허가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여건이나 이런 걸 검토를 해서 설립이 가능한지 이런 걸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상담도 병행하고 있고요.

아니 그 서울사무소 역할과 기능에 대해선 이해를 하고 과연 우리가 서울사무소 앞으로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좋다, 운영을 하되 비용부담 6급 비용부담해도 운영을 하되, 산업단지나 어디든 간에 개별유치를 하든 어느 부지나 공장부지가 조성됐을 때 그 상담했던 우리가 그 동안 투자하고 서울사무소 운영했던 비용을 뭐 그런 거 아깝지 않을 정도에 몇 년 후라도 기업유치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의지가 있고 가능성이 있느냐, 이 얘기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목표가 영동산업단지 조성이 최선의 목표입니다. 영동군에서는 영동산업단지 조성이 최선의 목표고, 이 토지가 영동산업단지가 착공이 되면 서울사무소를 분양사무소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장이 분양에 따른 어떤 홍보도 하고 또 지금 현재 접촉하고 있는 데가 사실상 오겠다 이렇게 결론은 안 났지만 접촉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유형별로 화장품은 화장품대로 원료면 원료대로 여러 가지 업체들 찾아가지고 우리군에 유치할 수 있는 업종들을 찾아다니면서 지금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시기를 착공에 맞춰가지고 분양하고 이렇게 같이 가야 운영이 활성화 되겠다 하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좀 짤막하게 해주시고……

예.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우리 지역에 물론 뭐 공해를 일으키지 않고 깨끗한 어떤 기업의 어떤 공장을 유치하면 좋겠지만, 지금 과장님 솔직한 심정으로 지금 우리가 뭐 그런 거 다 가려가면서 유치할 상황 여유가 있나요? 물론 그렇다고 폐수나 여러 가지 공해를 일으키는 업체는 안 되겠지만 지금 뭐 대부분 기업들이 아마 분위기를 봤을 때는 가능하면 전국 지자체를 비교해 가면서 상담해 가면서 가능하면 어느 시군이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땅을 그냥 제공해 주고, 그냥 오십시오 할 정도로 그런 지차체가 나타날 정도로 서로 계속 버티고 시간을 끌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내가 회사를 운영해도 그럴 것 같은데요?

글쎄 저희가 아직 보고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쪽으로도 접촉을 해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먼저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심천면 단전리에 제이오내셔널이라고 공장에서 참 그 중요한 경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상 거기는 특별히 공해업체라고 이렇게 판명된 그런 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소송이 진행이 돼가지고 저희가 1차, 2차 승소해 가지고 대법원에 상정되기 직전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여건이 그때 그 사건이 우리군으로서는 사실상 상당히 치명적인 타격도 받고 있습니다. 업체들이 영동에 가면 민원 때문에 못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공공연하게 하게 있습니다. 그런 배경도 우리 기업 유치하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 말씀 잘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지만 제가 알기로는 물론 죄송합니다. 공무원들 사기 떨어뜨리는 건 아닌데 지금 기업이나 소규모 공장이 됐던 어느 기업이 됐던 우리 투자유치과나 우리 군에 방문해서 뭐 어느 물론 그분들은 부지나 이런 걸 정확하게 모르고 법령인 걸 모르고 상담을 하겠지만, 그 상담 자체를 할 때에 전에도 한번 제가 지적한 바 있지만 그런 부분 아까 지금 우리 지역에 영동에 오면 한 부분으로 인해서 이미지가 손상됐다고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영동군에 전화나 서명이나 직접 방문했을 때 문턱이 높냐, 나는 몇 십명을 데려와서 해보려고 하는데 까다롭냐, 나서서 데리고 다니면서 물색해줘야 하는데 적극적이지 않냐, 제가 공무원들 이해 못하고 말씀드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주민들 반발로 민원이 발생해서 공장이 힘들다고 하는 얘기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하고 염려는 산업단지를 했을 때 그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각종 인센티브 제공하는 건 지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고용, 아까 주곡산업단지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왔을 때 고용 인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에넥스 같은 규모가 쉽게 오지 않겠지만 다만 1∼200명이라도 대전이나 청주 쪽에서 출퇴근만 시킬 바에는 30, 40명 소규모 공장이 낫지 않느냐, 저렇게 몇 십만 평짜리 단지도 지역에 하나씩은 있을 법도 하지만 아까 좋은 말씀하셨잖아요. 때에 따라서는 10만이나 20만 평 짜리 중소형 규모로 두세 군데 개발해서 저렴하게 제공해서 유치하게 알짜배기로 고용도 지역에 어느정도 맞춰줄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꿈이 작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렇게 대규모로 해서 분양 안되면 어떻게 책임지겠느냐는 얘기지요. 벌여놓은 거니까 과장님 기대해 보고 끝까지 매듭을 지어보는데 중간중간에 소규모 업체들, 우리지역을 방문해서 심천 강가에 뭐하고 싶다, 용산에 하고 싶다, 법령에 없어서 못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수용하고 굳이 산업단지가 아니더라도 공장부지가 없다고 하니까 일정규모의 중소기업단지도, 농공단지 주부들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까. 부지가 산업단지가 아니더라도 인구가 감소하는데 외지에서 출퇴근만 하는 거지, 결국 와서 여기서 먹고 자고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뒤돌아봐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장되는 거지만 서울사무소 기능에 대해서 많은 군민들도 염려합니다. 사무소가 있다고 하는데 실적이 뭐가 있냐고 하는데 우리는 내용을 아니까 기다리지만 일부에서는 장기간 실적도 없고 돈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회수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건의하는데, 기업을 유치하겠다고는 공직자들의 의지를 담아서 저희들도 이해하고 기다려 보겠습니다마는 저는 거기 있는 한 분 안면도 없지만 상담하고 그런 역량을 갖고 있나요?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근무했던 분이기 때문에 잘하고 있습니다.

당장 두부 자르듯이 기업체를 사오고 내주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려움은 중간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서울사무소의 기능 역량을 제대로 해서 나중에 완성되면 사무소를 그때 잘 두었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의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다시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국비지원 최소한도가 30만평입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30만평이 최소단위입니다. 저희가 30만평이 큰 것이 아니고 제일 작은 산업단지입니다. 우리군의 여건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지 경기가 활성화돼서 잘 분양돼서 영동군 발전의 시금석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한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주)아이디코리아 외 17개 업체를 이전 기업 방문상담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무용지물이 된 거 아닙니까?

무용지물 된 것도 있고, 지금도 연결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부지를 제공해야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급한 업체는 떠나갔고 조금 기간이 있는 곳은 끈을 묶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동에서 기업을 하다가 수도권으로 들어가려면 등록세를 3배 중과세한다는 걸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수도권으로 가면 장사가 되기 때문에 기업이 운영하기 좋기 때문에 가려고 하는데 서울에서 기업유치 한다는 것이 어렵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에서 기업유치하는 것은 서울에 오라고 기업유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지방으로 이전하는 걸 유치하는 거기 때문에 여건이 모든 중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서울에 투자나 모든 정보나 서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사무소가 필요했던 거고 거기에 따라서 서울사무소도 정보 입수나 자료나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서울에 사무소를 유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안으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이런 말도 있잖아요. 영동에 내려와서 영동에 있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그 사람들을 잘 관리하고 도와줄 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기업이 유치될 수 있으면 거기에 있는 것보다 여기서 활동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영동에서 기업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동감합니다. 필요하다면 군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군에 도움을 요청할 때는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서 해결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옥천을 봤더니 입법 조례 났는데 서울사무소를 설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업유치만 하는 게 아니라 7∼8가지를 군정홍보도 하고, 중앙부처간의 상호연락, 관광객 유치, 국제교류 매개체 역할수행, 출향인사 방문 등 포괄적으로 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된다면 기업유치만 매달리지 말고 이렇게 운영할 방법도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군도 기획실에서 6급 직원이 한 명 파견되어 있습니다. 6급 직원이 파견돼서 국·도비 확보 부분이나, 중앙의 정보라든가, 영동군의 홍보라든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걸 기획관리실에서 관리해서 6급 직원이 한 명 파견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휴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정도 쉬었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4-29쪽에 있는 장옥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장옥에 아케이드도 설치하고 주차장을 설치하면 좀 많이 활성화되고 그리고 도로가에 있는 잡상인들도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장사도 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장사가 안 되는지 그 사람들은 그냥 도로가에서 계속 장사를 하고 활성화 안 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옥이 지금 이제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이 동선이 끊어져서 저는 안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지금 신영장 입구에서 들어와 가지고 백호식당 지점까지만 와가지고 사람들이 되돌아가요. 그래서 그리로 온 사람들을 장옥을 둘러서 갈 수 있게 또 장옥이 좀 그 주변이 저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처음에 주차장을 조성할 때도 거기를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사실상 제2주차장을 위치를 거기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임업협동조합에 있는 임업판매조합 시설하고 또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특산물판매 시설하고 이제 기존에 지금 거기서 먼저 장부터 골동품 경매를 추진하고 있어요. 먼저 장부터 그래서 이제 다음 장에도 하시는데 위원님들 좀 관심 있으시면 나오시면 제가 안내를 합니다. 다음 주에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두 번째로 시작하는데 여기 혜성공방에 그 분이 좀 한번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이거 가만히 생각하니까 사람이 좀 모이고 또 외지 상인들이 오고 이래서 거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일단 사용을 하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추이를 지켜보면서 그 장옥에 대한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군에서는 이제 그런 걸 해가고 또 거기서 경품권 추첨행사라든가 또 이벤트 행사라든가 이런 걸 자꾸 해가지고 사람을 끌어들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바깥에서 이제 투어를 하는 부분들 버스투어도 그전에는 좁아서 잘 안됐는데 그런 분들을 그리로 주차장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거기 특산품 판매장이나 임산물 판매장을 경유해서 한번 보면서 시장을 한번 돌아서 이렇게 즐기고 갈 수 있는 그런 마케팅을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사람이 안 들어가는 이유는 지금 이제 버스노선이 굉장히 저쪽 앞으로 있다보니까 사람들이 편리한 곳을 찾고 가까운 접근이 용이한 지점에서 장사를 보고 구매를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좀 멀어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이제 장옥활성화에 대해서는 먼저 작년도에 저희 군에서 장옥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한 번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여러 분들이 참여를 했고 여기 또 박병진 위원님께서 그때 좋은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쪽에다 삼겹살 식당이라든가 우리만의 특색 있는 아주 좋은 대안을 많이 제시를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하고 있는 부분하고 인위적으로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조금 해가지고 다소 지금보다는 사람이 모이게 이렇게 추진할 그런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잘 진단하고 계시는데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저쪽에 산림조합 있는 쪽에 주차장은 좀 이용하기가 좋지만 제1교에 있는 쪽에 그 주차장은 참 이용하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거기 사람도 많고 차 들어가기가 그러면 거기까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차를 좀 끌고 온 사람들을 배려 차원에서 거기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주차장이 사실상 제가 2009년도 1월에 발령을 받아가지고 거기를 오니까 최고 문제점으로 대두된 데가 1주차장 문제더라고요. 사회적 여론이나 그 1주차장 때문에 말도 많고 참 이상한 얘기들도 있고 해서 상당히 저도 고심을 많이 하고 거기 1주차장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는 신영장 골목을 좀 차선을 진입이 용이하도록 거기를 트고 그 앞에를 그냥 일방통행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한쪽 면만 가게 해서 통행이 용이하게 차가 쉽게 접근하게 이렇게 하는 다양한 것도 검토를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주차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현재 지금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됐어요. 지금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무 때나 가도 거의 주차장이 찰 정도로 이렇게 이용되고 있어 가지고 단지 이제 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저기하지는 않는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됐어요. 그래서 또 거기도 있고 또 2주차장도 있고 또 그 앞에 농협 앞에 또 이제 우리군에서 주차장 조성한 군민 주차장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을 볼 수 있는 분들에 대한 주차여건은 조성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켜보고 또 장날이 아닌 날은 진입이 용이한데, 사실 장날은 앞에서 막아가지고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날은 앞으로 진입하는 걸 통제를 하고 평상시에서 진입을 신영장 입구에서 진입을 해가지고 뒤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사가 잘 되면 그쪽으로 사람들도 많이 모이게 되고 장사꾼들도 좀 그리로 많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설치한 거니까 좀 활성화 방안을 많이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옥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잘하셨는데 거기다가 더 한 가지 덧붙인다면 우리 특산품 과일을 지금 골동품 경매 장소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지금 하고 있다고 하니까 과일이라든지 우리가 영동 특산물을 거기서 같이 병행해서 팔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연구를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위원님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이제 농산물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게 생산되는 특산품 또 가정에서 생산되는 장류라든가 우리 지역에 있는 것들을 좀 가급적이면 끌어내면 거기서 판매를 유도하고 이런 저런 사업을 해보려고 지금 거기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영장 앞에서 일방통행으로 차량진입을 끝까지 장옥까지 하게 되면 상당히 원활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차량이 일방통행으로 진입만 들어가면 1주차장에다 받치면 또 끝까지 내려가든, 장옥까지 내려가든, 거기 가서 주차를 하든, 이렇게 좋은 생각 같은데.

글쎄, 그거를 저희가 검토를 한번 했었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거기 쪽에 최초에 1주차장의 활성화 방안으로 첫 번째, 제가 검토했던 것이 일방통행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 이제 그 이후에 계속 이렇게 분석해보니까 장날이 아닌 경우에는 아무 쪽에나 들어가서 장보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승용차가 들어갑니까?

예, 아무데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장날만 아니면 들어갈 수 있어요?

예, 그런 것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당초에는 신영장 입구에서 들어가는 입구를 일방통행으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지정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또 이제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유보했습니다. 그래서 꼭 그게 필요하다면 향후에도 검토는 할 수 있는데 현재는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는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과일이라든지 곶감 이런 것들을 특산품을 판매하게 되면 임산물가공품이라든가 판매를 하게 되면 거기에 산림조합 판매장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모객행위로 해서 오시는 손님들도 거기다 주차를 하고 거기서 유도해서 거기서 우리 영동 특산품을 구경도 하고 사갖고 가기도 하고 시장을 구경시키는 이러한 길을 그리로 만들어 주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글쎄 이제 사든, 안사든 투어를 해 가지고 모객을 해서 당분간이라도 그런 사업을 추진한다면 활성화에 많은 도움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조금 더 유익한 것이 되는데.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의하고 조금 어긋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영동사랑상품권하고 지금 우리가 농협상품권을 우리가 공무원들한테 한 달에 계장급은 8만 원, 일반 직원들한테는 5만 원, 이렇게 주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전통시장이나 소상인 업소의 사용률은 얼마나 되나요?

지금 사용료는……

아니 사용률, 퍼센트.

지금 사용률은 거의 100%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회수가 거의 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이쪽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 가서 쓰는 게 아니라……

영동에 재래시장에 사용되는 거요.

예.

그거는 전체가 이제 영동사랑상품권은 어느 영동지역에 아무 곳에나 가맹업소에는 쓸 수가 있는 거고 온누리상품권이라고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재래시장에서만 통용이 되는 상품권입니다. 그래서 온누리상품권은 거의 다 시장으로 유입되고요. 영동사랑상품권은 사실상 시장으로 저기되는 거는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먼저 분석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전체가 재래시장으로 몰리는 게 아니고 마트나 읍면단위 마트, 농협마트 그런 쪽으로도 많이 몰리고 대개 농협 그쪽으로 많이 몰리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동사랑상품권은 영동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상품권이 아니고 영동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상품권이기 때문에 그거는 목적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온누리상품권을 저희가 이제 좀 비율에 맞춰가지고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온누리상품권은 우리 직원들이나 지금 우리 위원들한테도 상품권을 주고 있는데 거기는 지급 안 되고 있죠? 지금?

온누리상품권을 이제 저희가 금년도에 그러니까 2010년도에 이제 자매결연 추진해 가지고 한 거 하고 저희가 이제 한 달, 한 달 명절 무렵에 직원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해서 영동군에 전체 한 9200만 원 그 상품권을 보급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주질의를 받겠습니다. 주질의하시죠.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까 쉬기 전에 했던 내용하고 좀 다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기업유치를 그 분야는 좀 떠나서 우리 현재 일부 표현은 됐습니다마는 우리 현재 관내에 기업 관리에 대해서 조금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재 관내 총괄적인 기업체수하고 고용인원 현황에 대해서 대충 숙지를 하고 계시죠?

예, 154개 업체 정도 됩니다.

거기에 고용인원은 얼마 정도 됩니까?

인원은 정확하게 집계를 안 해봤습니다.

그런가요?

예.

지금 우리 최근 2∼3년 이내에 우리 군을 떠난 기업체가 좀 있나요. 2∼3년 이내에 기업체를 다른 쪽으로 이전했다든지 이런 기업체가 있나요?

특별히 부도나가지고 떠난 업체는 있어도 굳이 영동이 저기 돼가지고 또 뭐 어디 좋은 조건이 있어 가지고 어디 이주한 업체는 있는지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간 업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3년 후에 혹시 앞으로 영동을 떠날 수밖에 없다 아니면 떠나야 되겠다고 이렇게 희망한 데는……

일부 이제 그런 데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우리가 상담을 해 가지고 가능한 한 여기 좀 있도록 이렇게 좀 권유도 하고 먼저 군수님 면담도 추진하고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거명을 해서 회사한테 미안한데 양강에 있는 게 뭐지요?

양강에 ‘혜송’.

‘혜송’ 같은 경우 우리 몇 군데 인원은 많지 않지만 알차게 운영하는 곳도 몇 군데 있어요. 이런 오너분들 뵈면 의외로 너무 관심이 없다 우량기업들 지역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또 몇 십명에 불과하지만 아주머니들 유치해서 고용을 하고 하는 그런 유망한 기업들이 몇 군데 있는데 물론 그런 것은 열심히 하니까 나름대로 거꾸로 역으로 군에 서운하다 무관심하다 할 수도 있겠지만, 자료에 보니까 애로사항 청취도 하고 여러 가지 한다고 합니다마는 그분들 말씀은 오히려 역으로 그래서 너무 기업유치에 이런 쪽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관내에 현재 위치한 우리에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항변을 하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고 계시나요?

글쎄요. 물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신다하니까 영동군에 기업 관련 담당자로서 상당히 송구스럽고요. 단지 저희는 그렇습니다. 사실상 우리과에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업이 활동하도록 도와주는 과인데 참 사실상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한 2년간 근무해 보면서 우리과에서 할 일도 있지만 우리과하고 관련된 다른 과하고 연계된 것이 더 많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업을 유치하면서 살림을 훼손하거나 토지를 전용한다거나, 건축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규제가 되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은 거의 다 그런 부서에서는 인정이나 이런 것보다는 관련법을 따지더라고요. 법을 가지고 법에서 안된다하니까 그분들은 영동에만 안된다 이렇게 해서 표현이 잘못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예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기업 관련 공무원들은 지도관리 그러니까, 회사를 방문한다든지 애로사항을 청취한다든지, 회사를 방문하는 게 년 얼마나 횟수로 따지면 어떤 정기적인 뭐가 있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기업이라는 곳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유선도 되고 서로 애로사항이 있으면 전화도 오고 이렇게 해서 서로 어렵고 관공서 문턱이 높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아무 때나 기업이나 이런 데서 전화나 수시로 상담이 되고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가 출장도 가서 현지 확인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기적으로 어떤 업체를 이번 주에 몇 개 업체 다니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수십년간 영동에 고향을 두고 살고 있지만 제가 기업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저도 궁금한 게 그분들이 과연 뭐가 애로사항이 있고, 뭐가 군에 불만이 있고, 뭐가 서운한지 왜 관심밖이고, 기업유치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지, 이런 얘기를 왜 하는가에 대해서 정확한 것은 내용은 파악을 못했는데 행사장 같은 데 가면 오너들이 가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워낙 통신이 발달되어 있고 굳이 문턱이 안 높으니까 유선이나 이런 걸로 해도 충분히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고 간단한 업무적인 대화는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과장님은 그런 입장에서 답변이 됐나 몰라도 저는 꼭 그런 의미보다는 오히려 정기적으로 방문을 한다든지 딱딱하게 경직되게 또 행정기관이니까 지도 감독하는 것마냥 오해 받으면서 굳이 나가봐야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요. 현장방문이라는 게. 그렇지만 때에 따라서 1년에 한 번, 두 번이든 과장님이 됐든 물론 우리 뒤에 계장님들 직원들 있지만 하위직 공무원들이나 오너들 만나고 중간 라인 만나는 것은 대화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과장님도 몸이 하나니까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하겠지만 가서 우리 부군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아니면 투자유치과장님 정도 한 서너 분, 몇분 정도는 그래도 한 번씩 1년에 한두 번 정도 상반기, 하반기 해서 간단하게 소주도 한 잔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떠냐 우리 지역에 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애로사항이 뭐냐 이런 것도 한 번씩 솔직하게 잠깐 대화하는 것도 업무적인 경직된 것 보다는 그런 것도 난 바람직하고 편하다고 보는, 그런데도 오는 어떤 무관심 이런 것 아니겠나 나는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은 제안으로 알고 검토 시행하겠습니다.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 쪽에 내식구 먼저 감싸 안고 그리고 우리가 기업유치 한 번 손을 대고 이렇게 했을 때 균형이 맞고 이러는 거지, 내식구 안 챙기고 자꾸 밖에 식구만 끌어오려는 거냐는 나름대로 서운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크게 돈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그런 쪽도 우리가 한 발 더 뛰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펼 필요가 있겠다 그런 것도 우리가 소화를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한 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임당’ 화장품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데가 ‘사임당’인데요. ‘사임당’도 그때 간다고 할 때도 실질적으로 그전 대표자 있을 때 적극적으로 했었는데 지금 대표이사가 바뀐 부분은 그것보다는 후퇴하는 그런 것이고 우리군에서는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태이고 가능하면 거기 그 업체가 가더라도 거기에 대체적인 회사가 들어오는 걸로 처음에는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물 위에 떠올라서 간다 이렇게 된 것은 없습니다. 관망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오창, 오송 쪽으로 부지를 매입한 것은 사실이고 그쪽으로 이전할 의향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표이사가 바뀌면서 약간 조금 관망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없으시면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15페이지,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실적에 관련돼서 우리 지금 12월까지는 공공근로사업은 마치는 건데요. 다른 건 다 사전에 마쳤습니까?

예, 희망근로사업하고……

청년인턴 사업도?

그것도 12월 17일까지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달에 사업이 종료됩니다.

여기에 공공근로사업하고 희망근로사업에 본 위원한테도 참여를 못하게 됐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어떠한 기준으로 채용을 하는 것인지?

지금 희망근로사업이나 자립공동체사업은 영세민에서부터 차상위 계층들이 일을 하는 사업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소득 150% 이하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이 사람들 선발하기 위해서 재산조회를 하고 또 소득조회를 해서 개별적으로 금액을 산출을 합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들어오면 그중에서 어려운 사람부터 순위를 정해서 선발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600여명 되는데 실질적으로 선발할 수 있는 인원은 132명입니다. 5∼6대 1이 되다보니까 그중에 거기에 벗어나는 분들 처음에 희망근로……

106명, 153명.

예, 그 정도입니다. 단계별로 그러니까 희망근로 같은 경우에 먼저 603명 중에 153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다보면 서류상으로는 특별하게 좀 못 사는 걸로 되어 있는데 겉으로 살기에는 또 괜찮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그런 것까지 짧은 시간 내에 조사를 못하다보니까 개별적으로는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은데 왜 저사람은 되고 나는 안되냐 이렇게 항의하는 분들도……

정확하게 기준을 잡고서 하시면 되겠는데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이 사람들이 농촌일손이라든가 이런 데로 군에서 유도해 주고 말하자면 농번기 때 가서 농촌일손으로 유도해 주고 그러면 수익금은 더 나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농촌일손돕기도 하고 있습니다. 농번기 때.

일손 돕기가 아니고 그 양반들이 농촌 일을 하러 가면 수익은 공공근로사업보다 더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군에서 유도해 줄 수는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숲 가꾸기라든가, 희망근로사업라든가, 자립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나오는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몸 활동이 성하고 건강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중에는 어려운 사람들 중에서도 거의 신체적으로 어렵거나 정신적으로 박약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청하는 사람 다 그런 건 아닌데 선발된 사람들을 보면 포도밭이나 이런 데 가면 정상적인 금액을 주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한테 불평 불만하고 이러한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을 유도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예요.

많지 않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 쪽에 오면 쉽게 말해서 시키는 일만하면 되는데, 그쪽에서는 목표를 달성하고 실적을 내야 되니까 막 열심히 일을 해야 되니까 버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그분의 의지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주인도 그런 사람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런지 모르지만 지금 보면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 데 가도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거의 제가 볼 때는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신체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직장에 가서 정상적으로 일을 하기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한테는 다른 농사일이라든지 다른 일을 유도해 주면 가서 일할 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해주면 욕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유도해서 교육을 시키고 유도해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그쪽으로 하면 안 가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하시는데 여기 많은 인원을 데리고 일하시는데 바람도 불고 하는데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제가 과장님 모습보고 감동했습니다. 일하시는 분보다 더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고 여기에 영동 지역에 나가면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저희 영동군에는 복지 쪽에는 많이 투자를 하는데 젊은 사람들 일자리가 별로 없다 일자리를 좀 만들어서 해 달라” 이러면서 이야기를 해서 “그런 좋은 대안이 있으면 말을 해 봐라, 내가 가서 건의를 하겠다” 했는데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더 좀 이거보다 여기 공공근로사업 이런 거보다 더 창출해 주실 생각은 없으신지?

글쎄, 이제 그것이 꼭 필요한 거죠. 이제 그런 것이 산업인력 이런 쪽으로 좀 집중돼야 되고 또 이제 우리지역에 대원공사, 대원 같은 공사 같은 거를 일으켜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일자리를 유도하는 방안도 있겠고 하여간 이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 과에서도 일자리를 위해서 영세민들이나 어려운 사람들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일을 하고자 하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상당히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지금 아까 조금 설명이 될는지 모르지만 산업단지 같은 것이 되면 그쪽으로 일부 흡수가 되고 또 우리지역에 대형 프로젝트사업이 전개가 되면 거기로 흡수가 되고 실질적으로는 사실상은 그렇게 우리지역에 내막적으로 일손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내막적으로 이제 농번기나 이 농촌 같은데 이런 데 바쁠 때 보면요. 저희가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나 인력을 구하려고 하면 인근 지역이나 도시, 다른 지역에서 많이 유입이 됩니다. 사실상 우리지역에서 흡수를 못해가지고 다른 김천이라든가 무주라든가 청산이라든가 이런 데서 농번기 때 인력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우리지역에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개중에 이제 일부적으로 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대책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또 이제 군에서는 지금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일자리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사실상 도 단위의 과 같이 해가지고 지금 우리는 업무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투자유치과가 지금 도에는 일자리 창출과가 생겨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담당자 하나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조직개편 때 이제 반영이 돼서 이제 좀 도움을 주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돼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또 그것도 유보가 되고 해가지고 먼저 조례개편 때 6급 한 명 증원해 가지고 이렇게 해준다고 하는데 하여튼 열심히 해서 많은 일자리 창출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건 보충질의는 아니지만요. 지난 봄부터 있었던 일인데요. 우리지역에 그 다단계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 리치마트라고 하나요? 그 전에 상호명이 리치마트였고 한내과 옆에 거기 와가지고 몇 개월을 장을 펼치고 거기서 돈을 왕창 벌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부들을 상대로 그런데 이 주부들이 그래도 저희가 볼 때는 사회단체나 이런 거하는 분들도 있고 좀 중간층 분들이 그 한내과 옆에 거기 왔다가고 또 노인 분들은 리치마트 있는데 거기 왔다가 가서 물건을 많이 사고 물건을 팔아도 보면 한 2∼3배씩 이상 파는데 몇 개월 동안 하여튼 주머니에 있는 돈을 싹쓸이 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투자유치과에 한번 그런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하고 문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옥천에서 그런 걸 막았다는 소문이 있고 옥천에서는 우리 영동에서 그런 걸 막겠다는 말이 있어 가지고 옥천협의회장에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영동에서 이거 막았다는데 사실입니까?’ 하고 전화 왔어요. 저는 또 옥천군의회 가서 또 들렀을 때 한 번 물어봤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런 규제가 없어서 그쪽도 못 막았다고 그러고 저희도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올 때 군에 계약을 하거나 하면 군에다가 신고합니까? 장사하려고 하면?

방문판매업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게 이제 허가여건에 맞으면 신고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법적인 사항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도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여기 시내에서 덕산마트에도 여러 번 갔었고 또……

예, 거기 말하는 거예요. 리치마트.

예, 사장을 가 가지고 협박도 하고 또 종용도 하고 해가지고 사실상 좀 빨리 가도록 이렇게 유도도 하고 했는데 법적으로 이렇게 내보낼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정상적으로 법에 의해서 허가신청을 한 것을 우리군에서는 안 된다고 거부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단지 지금 이제 그런 거를 저기 할 때 보면 그 어떤 사회단체나 어떤 지역에 말하자면 어떤 단체에서 사실상 거기에서 그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사니까 그 사람이 존재하거든요. 사람들이 와서 물건을 팔아주니까 그 사람들이 저기하고 또 이제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기 가 가지고 물건 사 가지고 자식하고 며느리하고 참 불난도 일으키고 상당히 가정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도 많이 봐 왔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가 가지고 변상도 하고 반환도 시켜 줘 보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막는 방법은 법적으로는 없고요. 단지 대안이 있다면 그 지역에 있는 어떤 분들이 그 장사를 못하도록 실질적인 진실을 왜곡하는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식품을 팔면서 만병통치약인 양 이렇게 호도하고 불법선전하고 해 가지고 노인들이 현혹이 돼 가지고 다리 아픈 것이 이거만 먹으면 다 나을 것 같은 그런 저기를 우리가 주변에 가서 이거 그렇지 않다 이거 그런 거 아니고 식품이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거기 모이는 모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모집을 하는 사람 모집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좀 이렇게 저거를 해서 우리지역에서 소비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렇게 막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부위원장님 그런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화도 많이 받고 또 들어오게 되면 걱정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까 한내과 그 부분은 조금 성격이 다른데요.

거기 처음에는 의료기 파는데 인줄 알았는데요. 그게 아니고 모두 다 생필품……

거기는 이용하는 부분들이 거기에 오신 분들은 처음에는 이제 거기 와서 거기를 대리점을 하나 내볼까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리점이야 지역에 사업자등록증만 내면 아무데서나 가서 할 수 있는 거고 또 법적으로 막을 방법도 없고 거기 오시는 분들 가서 보니까 사회적으로 다 판단력이 있고 그거를 판단하실 만한 분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크게 문제가 됐는지 몰라도 저희는 몇 번 가도 거기 상권에 매도 돼가지고 그냥 막 사서 피해를 보고 이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아니에요. 거기가 더 컸어요.

그랬어요?

거기가 문제점이 굉장히 컸는데 그 사람들이 완전히 빠져들도록 가수를 데리고 온다거나 그 유명한 교수님 황수관 그런 분들을 데리고 와서 아무 자기네 것과 관계없이……

선전.

예, 그걸 강의를 하고 그 사람 책을 사면 사신 분들한테 왜 그 책을 사느냐 우리 물건을 사야지 할 정도로 그렇게 하고 아주 거기 오는 분들은 완전히 빠져들게 했었어요. 뭐라고 할까 어느 자식인들 우리를 이렇게 즐겁게 해줄까 이렇게 거기 오시는 분들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이 돈을 주고 사도 안 아깝다 이렇게 말이 나올 정도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면 진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알 만한 사람들이고 그런데 그거에 상관없이 아주 매일 가면 다른 물건 주고 덤으로 주고 또 사람 하나 더 오면 점수를 더 많이 주고 하니까 아주 스스럼없이 드나들더라고 창피한 걸 모르고 드나드는데 나중에는 이야기하면 싸우려고 그래요. 거기 같이 기분 좋은 거 없는데 왜 그런 걸 우리를 말을 하느냐 해서 말을 해서 못했는데……

거기 가시는 분들이요.

예, 피해는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저거를 해서 하여튼 소비자 피해가 접수가 되면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해서 그 과대광고를 했거나 유혹을 해 가지고 불법이 있다면 저희가 관련법에 의해서 처벌하도록 하고요.

아니, 그거는 본인이 판단해서 사야 되지만 우리군으로 봐서는 너무 심해 가지고 그래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가능한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보충질의를 한번 타이밍을 놓쳐서 그래도 6시까지는 괜찮겠죠. 과장님.

예.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안 얻었으면 시간을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도 마저 하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십시오.

예, 아까 전에 위원님들께서 단지조성 관련돼서 산업단지에 대해서 많은 질의와 또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오히려 황간물류단지와 주곡산업단지에 대해서 깊이 있는 대화가 안 돼서 조금 더 진행을 하고 가겠습니다. 이번에 황간물류단지 부지매입비를 요구를 하셨는데 그 주요기능 다시 한번 황간물류단지에서 주요기능과 앞으로 우리가 거기 여러 가지 들어오겠지만 실현가능성 또 지금 접촉하는 그런 물류기지와 관련자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간물류단지는 입지가 이제 아시겠지만 여기서 영동에서 황간을 가게 되면 아라리 고개가 있습니다. 아라리 고개의 우측 쪽에 새로 생기는 4차선이 지나가는 노선입니다. 그쪽이 바로 옆에,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 4차선을 접해서 이제 그 한 7만 8000평 규모로 조성이 되는데 저희가 이제 거기에 물류 쪽에는 농산물유통관련 물류하고 또 이제 나머지 지금 저희가 구성하고 있는 것은 어떤 조그만 물류라 하더라도 회사 측 같은데 택배 같은 이런 거를 1개를 유치하면 회사에서 이제 물건을 그쪽으로 보내 놓으면 거기서 전화만 한 통하면 거기서 그냥 싣고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기 공장에서 생산된 물품을 거기다 갖다 저장을 해놓고 거기서 전화로 ‘몇 개 실어서 어디로 보내주세요.’ 하면 그렇게 가게 되면 이 물류비용이 상당히 싸질 수가 있답니다. 실질적으로 내 걸 한 개씩 와서 가지고 가는 거하고 어디 한 군데 모아놓고 이동을 해서 수송하는 거하고는 물류비용이 차이가 엄청나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그게 관련업체별로 필요한 물류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자동차관련 저기를 한번 접해 봤었는데요. 얼마 전에 현대자동차하고 좀 접해서 그쪽에 현대차 자동차 관련물류를 좀 한번 유치해 보려고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유치가 중국 쪽으로 저기가 돼가지고 무산됐는데 하여튼 뭐가 됐든 간에 거기 물류시설을 기본적인 우리 필요한 물류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택배하고 또 농산물유통 또 기타 필요한 회사제품 이런 거에 따른 창고형 물류 이런 걸로 이렇게 유치할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게 실현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글쎄, 그거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노력하는 건 좋은데……

추진해야지요.

이게 앞으로 지금 우리가 부지매입도 부지매입이지만 앞으로 기반조성도 또 향후에……

예, 바로 해야 됩니다.

이게 막상 우리 군비도 이렇게 소요가 될 듯한데 물론 우리가 아직까지 산업단지하고 개념차이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생소하기도 하고 과연 이게 성사가 될까하는 염려도 사실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인근 옥천 이쪽에는 많이 이런 부분들이 형성됐기 때문에 익히 알고 있지만 과연 우리 영동군에 또 황간 쪽에 성공적인 유치가 가능할까 하는 염려 속에 많은 막대한 비용에 의해서 염려는 많이 됩니다. 그래서 또 과장님 기업유치하고 조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한번 잘 좀 해서 나중에 우리가 후회하지 않은 그런 물류단지가 될 수 있도록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다, 향후에도 지금 군비가 많이 부담이 될 텐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지금 또 예산 확보하는 것도 계속 요구가 돼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심도 있게 좀 해주시길 바라고 이 주곡산업단지는 우리 민선4기에 들어와서 참 대회의실에서 멋지게 15개 사장들이 와가지고 떠들썩하게 MOU 체결했는데 민간자본유치로 해서 운영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고 참 별말도 다 나오던데 요새도 잠깐 중지했다는 말이 들리던데.

예, 중지돼 있습니다.

예, 왜 지금 핵심은 결국 돈 때문에 그런 건가요?

주곡산업단지는 민간기업에서 추진하다보니까 이게 결국은 자금난 때문에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당초에 금년 12월 목표로 추진했던 사항인데, 처음에는 저도 개별공장들이 돈을 내서 그것을 투자를 하는 줄 알았어요. 내용이 그런 것이 아니고 영동기업이라는 업체에서 조성을 해놓고 오는 기업을 유치하는 오는 기업에다가 나중에 분양을 하는 그런 것이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자금난을 겪고 시간이 걸리고 처음에 그것은 막 바로 일반단계로 하려고 하다가 법에 걸려서 못하고 산업단지로 전환해서 추진한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다보니까 당초에 일찍 올라갔던 업체가 떠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더 어려움도 겪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은행융자가 안되니까 어려움을 겪고 해서……

중간에 죄송한데 결국 그렇다라면 영동기업 재정사항을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영동군에 재정부담이 되는 거는 아니고……

우리돈이 들어간다는 게 아까워서가 아니라 제가 말하는 핵심내용은 민선4기부터 계속 몇 년째 이어 오면서 군정에 대한 불신아니냐 그런 얘기죠. 군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거지요. 저도 지금 영동기업 자체가 투자해서 들어오는 회사한테 일정한 돈을 분양하는 식으로 해서 돈을 걷어들인다는 것은 오늘 처음 알았어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12개 업체가 나눠가지고 거둬서 하는 줄았지.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영동기업 자체가 어느 부분도 장사를 하는 것인데 그러다보니까 서로 신뢰가 떨어지고 자기들끼리 이해관계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것을 떠나서 우리 군정은 막대한 여러 가지 우리도 기반시설 얼마 전에 예산해서 했지만……

8억 4000만 원……

돈도 그렇고 군민들 간에 계속 하다말고, 하다말고 뭐하는 거냐 행정에 대한 불신도 이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 물론 결국 영동기업만 바라만 봐야 되는 실정이지만 독려를 해서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더 각별히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하청에서 투자한 기업이 있어요. 영동기업에서 하청에서 두 개 회사에서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회사도 자기들이 자금을 투자하다보니까 상당히 거기서 거의 떠 안다시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영동기업하고 같이 상생해서 지금 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자금이 경매가 들어오니 이런 것이 있어서 시중에는 부도가 났느니 소문도 있었는데 사실상 우리 입장에서는 잘 조성이 되어서 분양이 되는 것이 좋지요.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LNG 공급 사업도 투자유치과 소관이지요?

예.

앞으로 주요 현안사업이 되는데 내년에 부용리 행정하교 일원 주변에 공급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우리가 15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의 자부담시설비가 부담되지요? 공급받으려면. 그것은 누구하고 상의해야 되나요?

LNG가 보급되면 LNG 공급회사에서 본선을 깔게 되고 본선에 따라서 가정용으로 들어가는 선을 공사에서 도급받아서 사업을 추진해요. 추진하는데 가정용 집 앞에까지 가는 시설들은 회사에서 추진하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그것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비용이 관을 따가는 비용이 아니고 150만 원 드는 돈은 가스시설이 보일러나, 시설이나 이런 것을 바꿔야 되니까 기존에 석유보일러에 연결할 수 없으니까 그 보일러를 바꾸고 관로를 바꾸고 하는 비용이지 선을 따는데 그렇게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수도마냥 계량기에서 최소한 주방까지 오는 마당을 거쳐가는……

그건 자기가 해야되는 거죠.

그 관하고 시설교체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수도하고 개념이 비슷한 것 아니에요? 수도도 계량기까지는 사업소에서 해주는데 계량기에서 따 들어가는 것은 자부담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관에서 자기 계량기까지 가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한 6∼7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량기에서 자부담하는 것을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계량기에서 자기 집에 들어가는 그 부분은 자기가 해야된다는 얘기지요.

그건 수도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저는 그것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누가 부담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 주민들이 쓰려면 150만 원, 200만 원 거리에 따라 조금씩 다를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타 지자체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혹시 그냥 경제논리에 의해서 다 집집마다 알아서 당신들 쓰고 싶으면 쓰고, 안 쓰고 싶으면 돈이 없으면 말고 이런 것이냐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재정형편이 어렵지만 특별법이나 어떤 운영조례를 정해서 일정한 부분은 우리가 자부담을 도와주는 어떤 획기적인 방법이 있는 것인지 지금 많은 군민들은 부담스러워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오긴 온다고 하고 150만 원 든다, 200만 원이 든다 하니까 벌써부터 안 쓰겠다 이런 여론이 많이 형성되는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대비하고 홍보하고 그때 가서 우리가 부랴부랴하지 말고 미리미리 군민을 위해서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관련된 것인데 우리가 군민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냥 경제논리에 맡겨놔야 되는 것인지……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조사해본 봐로는 가정용으로 들어가서 집으로 들어가는 데까지 보조하는 데는 없고요. 여건이 말하자면 독립가옥이라든가 몇 가구가 안되 가지고 실질적으로 거리는 멀고 독립가옥이나 사람이 몇 명 안 살아서 그쪽으로 관이 가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데는 회사에서 돈이 안되니까 설치를 안 하려고 할 거 아니네요. 투자의 가치가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 그쪽으로 그분들이 그런 선을 끌어드리는데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 하에 따라서 군에서는 보조사업 같은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공공시설이나 집단시설 이런 데는 비용부담을 있을 것 같다 근데 아직 가정까지 가기는 예도 없고 생각해 본적 없다 이 말씀아니에요.

예, 그 부분까지는 우리가 해줄 여건도 되지 않고 또 엄청난 비용을 우리가 부담을……

제 얘기는 150만 원, 200만 원 다 대라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우리가 몇 %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융자를 해준다든지, 보조를 해준다든지 150만 원, 200만 원 군에서 다 해주자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어느 부분을 덜어줄 수 있는, 완화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아까 집단체제나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 건 규칙을 정해서 하면 되는데 하여튼 그런 것도 우리가 멀리 내다보고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해서…….

처음 도입되는 거니까 다른 자치단체 벤치마킹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조사를 해보고 꼭 우리군이 필요하다면 반영을 하는 쪽으로 해야 되고 그것이 다른 데도 하지 않는 것을 우리만 한다는 것은 그렇고 해서 추후에 아마 내년 12월경 이면 가정 쪽으로 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할 때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기간이 있으니까 깊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 제시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석식을 위해서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까지 쉬었다 다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가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도시개발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 과정에서 만일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도 12월 1일 도시개발과장 성영근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성영근입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사항으로 민원처리사항 등 가항-청원·진정·탄원·건의 등 처리결과입니다. 건의 18건 진정 4건 질의 3건 총 25건을 접수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4-3페이지입니다. 나항-각종 인허가 불허 및 보완 요구사항입니다. 보완 78건 반려 4건 총 8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다항-개인인·허가 관련 환경영향평가 실시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2, 용역사업 현황 및 시책반영실적입니다. 남선 및 용산공원 조성 및 수립 용역에 1억 1600만 원 도시계획 정보체계 및 공간정보 구축에 7억 9 총 2건에 9억 160만 원을 용역추진 중에 있습니다. 14-10페이지입니다. 1-3, 기금관리입니다. 가항-기금설치 및 운용현황입니다. 기금명은 옥외광고 정비기금으로 조성금액은 1036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나.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서 및 2009년도 기금결산서입니다. 나-1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서를 미수립하였으며 기금결산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14-11페이지, 사회단체 육성 지원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5, 예산집행현황입니다. 가항-예산 50% 삭감·목변경·불용액·이월액 현황은 2009년도에는 해당 없으며 2010년도에는 삭감·목변경·불용액은 해당 없고 이월액은 고령친화산업 기업유치산업화 지원 등 5건을 이월하여 추진하였습니다. 5건 중 4건은 2010년도 정상적 집행을 완료하고 국악체험촌 건립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14-12쪽입니다. 마항-국·도비 교부금 신청내역입니다. 도시계획 정보체계 및 공간 시스템구축 용역에 9건에 예산 보조금 신청액은 226억 5105만 원입니다. 바항-국·도비 보조금 내역 및 집행현황입니다. 17건에 60억 480만 원의 예산에 집행액은 42억 6765만 6000원이며 잔액은 17억 7314만 4000원의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잔액에 남은 주요 원인은 국악체험촌 건립사업이 현재 잔액이 4억 4200만 원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2억 원 은 옹벽경관조성사업에 2억 원의 잔액이 남아있으며,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3회 추경에 예산을 감액 조정하여 추진할 계획이고 군청사 진입로 옹벽 경관 조성사업은 현재 민원과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삼일공원 소광장 조성사업은 2회 추경에 3억 6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전체 사업비 7억 원 중 부족분 3억 4000만 원은 2010년도 광특 예산으로 3억 4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삼일공원 소광장 조성사업은 명시이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나항-미집행예산 및 사유대책입니다. 총 8건이며 농촌경영대학 운영은 예산액은 8000만 원으로 2회 추경에 반영되어 12월부터 내년도 11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국악체험촌 건립사업은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내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겠습니다. 또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3회 추경시 사업비를 변경하여 이월하여 사업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군청사 진입로 옹벽 경관 조성사업은 11월부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삼일공원 소광장 조성사업은 2011년도에 3억 4000만 원을 광특회계에서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도읍육성 추진에 참석수당과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은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14-14쪽입니다.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2건에 6억 916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고령친화산업 기업지원 장비 구입도 4억 8693만 6000원을 이월하여 사업을 정상 집행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167건에 650억 65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하고 잔액이 115억 139만 5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잔액 발생 중 국악체험촌 건립사업이 8억 2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잔액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영동군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와 도시계획 정보체계 및 공간시스템 구축계획은 12월까지 정상적 사업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14-15쪽입니다. 1-6, 위원회 현황입니다. 가항-각종 위원회 현황 및 예산운영 실적은 영동군계획위원회는 올해 3회 운영되었으며 영동군 소도읍육성위원회와 광고, 영동군 공동주택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사안이 발생치 않아서 위원회를 운영치 못했습니다. 1-7, 의회지적사항 등 처리사항입니다. 지적사항 7건 중 3건은 완료하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쪽, 마항-2010년도 행정사무조사 조치의견 처리결과입니다. 남선리 군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위원님께서 전체 설계 반영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항, 군정질문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8쪽입니다. 기타사항입니다. 가항-행정기관 시설 및 업무민간위탁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나항-세외징수 2009년도에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으로 31건에 495만 1000원을 징수하고 건축물대장 7941건에 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59건에 4874만 5000원을 징수하고 건축물 대장 등본 및 5891건에 2040만 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항-각종 사업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전체 12건을 설계변경하였습니다. 그 중에 사업비를 감액설계는 4건을 감액 설계하고 사업비 증액설계는 8건을 증액 설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20페이지입니다. 나항-영동대 지원사업 및 추진실적입니다. 2007년도에는 기업지원센텨건립 외 3건에 32억 6900만 원을 보조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5건에 21억 1296만 5000원을 보조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3건에 19억 3732만 7000원을 보조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고령친화산업 산업화 촉진 등 3건에 12억 6850만 원을 보조하였습니다. 14-22쪽, 마항-우리군 개발 상표 디자인 등 지적재산관련 현황입니다. 총 18건을 지적재산권을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항-민간 부문 교육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사항-조기집행 중 민자사업 집행내역 및 현재 추진현황입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에 조기집행 52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3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현재 7000만 원이 남아있으며 농촌빈집정비는 1250만 원을 집행하고 500만 원의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은 예산액 2억 4만 원 중 1억 6800만 원을 포함하여 조기집행으로 1억 68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7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14-24쪽입니다. 2-1, 늘머리과일랜드사업입니다. 사업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관광지 지정은 지난 3월 3일 충청북도에 관광지 변경 조성계획 승인 신청을 하여 10월 8일에 충청북도로부터 승인 고시되었습니다. 과수단지 지구 부지매입은 영동읍 매천리 50번지 외 62필지 8만 4539㎡를 매입하여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부지 조성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늘머니과일랜드 조성 홍보 강화는 홈페이지 운영의 내실을 기하여 접속은 85만 2340회를 접속하였으며 현재 늘머니과일랜드 상표등록은 4개 이미지 16개 상품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기반시설 실시설계 및 착공과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상 추진 등 지속적인 민자유치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14-26쪽,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은 총 예산액은 233억 2700만 원이며 집행액은 기투자 175억 1300만 원과 2010년도 3610만 원 합계 175억 491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계속비 집행잔액은 현재 57억 779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집행내역은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27쪽입니다. 광고물 관리 유형별 허가 및 신고현황입니다. 현수막 384건, 가로형 광고물 14건, 돌출형 10건, 지주이용 43건, 애드벌룬 1건 등 총 452건을 신고 처리하였습니다. 나항 옥외광고 정비기금 조성현황은 현재 1036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14-28쪽, 지역균형발전 사업입니다. 가항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추진기간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로 도비 120억 원, 군비 53억 원 총 173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영동군 파워브랜드 강화사업과 고령친화산업 거점 구축 및 산업화 촉진 사업, 기업투자 정보의 체계적 수집 활용, 기업유치 산업화 지원 등에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14-29쪽입니다. 연도별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2007년도에는 고령친화산업 클러스터 운영 준비 기간으로 농·특산품 명품화 10대 연구과제 등 5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2008년도에는 고령친화산업 클러스터 기반구축을 위하여 기업지원센터 건립 등 7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고령친화산업 클러스터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기간으로 농촌경영대학 운영 및 그린투어리즘 활성화 등 총 17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고령친화산업에 클러스터 운영을 확대하는 사업기간으로 농·특산물 명품화 연구개발 등 6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고령친화산업 클러스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그린투어리즘 활성화 사업 등 4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동군 브랜드슬로건 개발은 2011년까지 6억 32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4억 6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 브랜드슬로건 개발 및 홍보활동과 군브랜드 강화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실적은 브랜드슬로건 전광판용 홍보동영상을 제작하여 정부종합청사와 서울역에 홍보영상물을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군청사 진입로옹벽 경관조성 사업을 민원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농촌경영대학 운영은 2억 원의 사업비로 201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도에는 45명, 2009년도에는 41명의 농촌경영대학을 운영하고 2010년도 1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는 제3기로 43명을 선발하여 현재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린투어리즘 활성화 지원사업은 8억 원의 사업비로 영동읍 주곡리와 양산면 수두리, 황간면 원촌리 등에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영동읍 주곡리에 홈페이지 구축과 포도 숙성고 설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4-33쪽입니다. 국악체험촌 조성사업은 2009년도부터 2015년까지 총 273억 8000만 원의 사업비 중 균형발전 사업비 59억 72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 사업은 2011년까지 19억 10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비로 금년에는 3억 43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연구내용은 향토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상품 제품화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10개 과제를 연구하고, 14-34쪽입니다. 2008년도 사업은 13개 과제를 선정하여 연구를 완료했습니다. 2009년도 사업은 7억 5100만 원의 사업비로 24개 과제를 선정하여 연구를 추진하였으며, 2010년도 사업은 사업기간이 2010년 9월 1일부터 2011년 7월 31일까지로 8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현재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4-36페이지입니다. 6번 고령친화산업 기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011년까지 24억 10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5억 7800만 원의 사업비를 보좌하였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은 2007년에는 40개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하고 2008년에는 애로기술 지원 및 지식공유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4-37페이지입니다. 2009년도에는 애로기술 지원 및 지식공유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애로기술지원 및 지식공유네트워크 사업을 3개 업체에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역 기업체의 애로기술 지원 및 지식공유네트워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기업체 계속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토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4-38페이지입니다. 고령친화산업 기업지원센터 건립입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총 사업비 39억 원을 투입하여 중소기업청과 영동군, 영동대학교가 매칭펀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건축면적 1078㎡에 지하 1층, 지하 4층의 고령친화산업 기업지원센터를 건립하였습니다. 2009년 7월 3일에 기업지원센터에 입주를 하고 2010년 4월 30일에 실험실기자재와 화장품 제조시설 장비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화장품 시설에 대한 공장등록을 금년 8월 18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향토자원을 활용한 연구개발 성과품을 상품 개발하여 화장품 생산을 통한 수익 창출로 기업지원센터 자생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4-39페이지입니다. 기업유치 산업화 지원입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17억 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4억 8200만 원을 보조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시제품 생산과 산업디자인 개발, 산업재산권출원, 임상 시험분석, 홍보마케팅, 기업유치 지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도에는 시제품 제작지원과 산업디자인 등 5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14-40페이지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시제품 제작지원 등 5개 분야사업을 지원하고 2010년도에는 신성개발 외 5개 업체에 대하여 시제품제작지원 추진 등 5개 분야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4-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73억 원으로 2007년도에 34억 3000만 원, 2008년도에 23억 4000만 원, 2009년도에 33억 8000만 원, 2010년도에 23억 3100만 원, 2011년도에 58억 1500만 원의 사업비를 보조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만 설명드리고 세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영동읍 주곡리와 심천면 고당3리 등 2개 마을에 사업을 추진하고, 2008년도에는 영동읍 주곡리 등 5개 마을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황간면 원촌리 등 6개 마을에 자담포함 2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상촌면 물한2리 등 6개 마을에 자담포함 2억 4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4-44페이지입니다. 2-3-다항입니다. 지역특화관광형 경관조성사업 현황입니다. 사업의 내용은 영동역 광장 주변에서 영동역과 용두교 구간거리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영동역 광장에 교통체계개선과 야간경관 가로등설치, 파고라, 벤치 설치, 상징시계탑 설치, 자전거보관소와 관광안내판 설치 등 사업과 특화거리 조성으로 가로등, LED조명봉 설치와 볼라드, 보도블럭 설치 등이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24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4-45페이지입니다. 2-4, 군 개발사업입니다. 가항 군 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영동읍 매천지구 외 4개소에 대하여 23억 1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1월 현재는 모든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14-46쪽입니다. 2-5, 주택관리입니다. 가항, 건축허가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건축허가 87건, 건축신고 427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61건 등 총 575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나항, 건축신고 자체설계 지원내역은 61건입니다. 건축신고는 설계도서를 건축사가 작성토록 건축법이 개정되고 또한 건축 인·허가가 세움터인터넷 프로그램으로 신청해야 하므로 자체설계 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항에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총 68건이 발생하여 자진철거 2건, 이행강제금 납부후 추인 56건 등 58건을 완료하고 현재 10건을 조치 중에 있습니다. 14-47페이지에 세부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51페이지입니다. 라항-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주택개량은 32동에 29동을 완료하고 현재 3동은 추진 중에 있으며, 빈집정비는 35동에 27동을 완료하고 8동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촌 돈대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은 지난 6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읍면별 추진현황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집정비사업 내역도 역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3페이지입니다. 마항에 정비대상 빈집현황은 총 784동입니다. 읍면별 세부내역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4쪽입니다. 육군종합행정학교 추진입니다. 추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양강면 양정리 가동리 일원 109만 780㎡에 사업비 3050억 원을 두자하여 2011년까지 한국토지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시설은 학교시설과 체력단력장으로 9홀의 골프장을 현재까지의 학교 본부 영외아파트 체력단련장 공정은 50%의 진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영외아파트 진입도로 토지보상을 11필지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종합행정학교 도시가스 조기공급을 지식경제부와 협의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민원이 발생하여 적극 웅재하고 해결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우리군에서 영외아파트 진입도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 학교본부 영외아파트 체력단련장이 완공되는 시기는 내년 10월이 되겠으며 육군종합행정학교가 영동으로 이전 완료하는 시기는 내년 12월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업무에 대하여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4-44페이지, 지역특화 관광형 경관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계가 당초 의회에 조성사업을 하겠다고 설명하고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도 전혀 모르고 설계변경이 두 번이나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동읍에 경관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 간담회때 위원님들께 설명한 내용과 실질적으로 사업이 완료됐을 때 당초 설명했던 내용이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영동역에서 용두교까지의 도로 가운데에 중앙분리화단을 설치하고 감나무를 식재하는 사업으로 당초에는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업을 추진하려다보니까 주변에서 민원이 심하게 발생하고 설명회까지 마쳤습니다마는 학생 통학로서 교통차량이 많고 또 택배회사가 주변에 위치해서 대형차량의 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민원이 발생해서 그 부분을 설계를 변경해서 화단을 설치 안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충분히 주민설명회도 마치고 그때는 성과장님이 담당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그렇게 추진한다고 해서 시작됐는데 이게 중간에서 설계변경되면 주민들이 의회에 공사진행을 질문했을 때 한창 작업할 때는 선거기간이라 거기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 못하고 주민들하고 설명해서 하는 거니까 이해하라고 했지 충분한 설명이 못됐습니다. 그러면 당초 7월 설계서가 나온 것으로 보니까 2009년도 7월에 나왔는데 계약은 언제했습니까?

계약은 전년도 12월달에 해서 이월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은 12월달에 해서……

죄송합니다. 1월 12일날 공사계약했습니다.

1차 설계는 언제 마쳤습니까? 1차 설계변경은 4월에 했고 2차 설계변경은? 7월에 했어요. 7월에 했는데 8월에 준공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금액이 1차 금액이 본 설계금액하고 2차 설계금액하고 설계가 변경되니까 금액이 다를 수 있는데 자료에 제출한 내용을 보면 맞아야 할 부분이 안 맞는 게 있어요. 당초에는 11억 2669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설계해서 시작했는데 2차 설계는 11억 8535만 6000원으로 공사가 됐다가 1차 설계는 10억 2690만 원으로 하겠다고 했다가 2차 설계는 다시 11억 9000만 원으로 올라갔어요. 사업이 빠지면 계획대로 하다가 빠지면 금액이 줄어야 맞는데?

전체적인 사업을 당초 계획된 부분하고 물량이 증가된 부분이 있고

잦은 설계 변경으로 본 위원이 의심해서는 안되지만 사업자 봐주기 공사한 거 아닙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과장님은 없다고 해야 맞는 거죠. 자세히 들여다 볼 것도 없이 이것만 보면 의혹을 안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장에 맞게 설계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된 부분을 반영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변동된 겁니다.

당초에 여기에 설계사가 이거 계산 못하고 했어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용두교 구간에 경관개선사업하고 조형물에 안전을 문제가 제기돼서 안전에 대한 보강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증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만 가지고는 이해가 안되는데. 설계하다가 조금 설계가 잘못됐다고 해서 “설계 변경해주세요. 다시 보강해야겠습니다.”라고 하면 설계가 변경됩니까?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과장님 하셨다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에 이걸 할 당시에 얼마나 의회에서 얘기가 있었습니까? 모 위원은 심한 소리도 하고 있었는데 영동에 얼굴이라고 해서 해 놓고 영동역 앞에 경관조성 해 놓고 불편한 점을 가중시켰어요. 깨끗하고 우선 돈을 들여서 모양은 좋으나 불편한 주민들한테 불편은 더 가중시켰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광장이 경사도 문제 말씀하시는 거 저도 이해하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주민들 의견이 이구동성

저희들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볼 때는 외부인들이 봤을 때 첫인상이 깨끗하다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동에 얼굴이다 이거 영동역에 내리면 영동을 깨끗한 이미지로 만들겠다고 해서 시작됐는데 용두교 넘어가는 경관조성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사면 벽면 있죠? 거기를 치장을 빨리했어야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용두교 사면도 당초에는 경관조성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저희들이 연구용역 보고서 상에 안전문제가 전문가 교수용역에 내용이 나타나서 임시방편적으로 사업을 하기 보다는 근본적인 안전문제를 다시 한번 진단해서 근본적인 사업을 추진하자고 해서 사업비를 따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토목 지식이 해박한 교수한테 물으니까 신소재가 나온 게 있습니다. 벽면에 잔디식으로 붙이는 것도 있고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해서 담쟁이넝쿨 등으로 치장해야지 당초 계획대로 시작된 건지 주먹구구식으로 한 건지 본 위원이 영동역 경관 조성문제는 납득이 되지 않아서 주민들한테 협의해서 완벽하게 한다고 해놓고 2차까지 설계변경하면서 했습니다. 더군다나 설계변경에서 사업량이 줄면 금액이 줄어야 하는데 줄었다가 짜맞췄다가 이렇게 했어요. 물론 설계사 한 거죠.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광장의 사면이 경사가 져서 겨울에는 미끄러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 부분은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버스하고 택시가 안으로 들어와서 승하차 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이 경관 개선 승하차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시계탑을 상징탑을 만들다 보니까 그 부분이 시설물이 설치되면서 경사가 전에보다 증가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영동역하고 안전문제는 겨울철에는 타일 간 틈으로 열선을 설치해서 눈이 잘 녹을 수 있게 하는 내용까지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공사해 놓고 바닥에 열선 깐다는 것은 좀 언발런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의 방안으로 해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이 설계 자체부터 물론 지금 설계 보니까 설계 회사가 어디입니까? 독립건설기술? 동림? 당초 설계 자체부터 잘못 돼 가지고 검토하는 과정도 잘못된 거지만 하여간 본 위원이 주민들도 그래요 버스 승강장 다 만들어 놓고 활용도 안되고 여러 가지로 이치에 맞지 않는 물론 돈을 들여서 예쁘게 해놓은 것은 사실인데 이치에 안 맞는 것 같다 이거예요. 사업내용 자체도 지금 무슨 뭐를 탓하고 하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이라는 것은 효율성 있게 가야 맞는 것 아니냐 효율성이 부적합하게 됐다 지금 그것을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앞으로 그런 현안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최대한 사업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계 변경된 것을 내가 자꾸 여기서 되짚어야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추후 다시 설명을 주세요. 누가 봐도, 저는 오늘 아침에 이 자리를 받았습니다. 전문위원한테. 일찍 봤으면 이 서류를 내가 상세히 들여다봤을 텐데 아침에 출근해서 이 자료를 받고 아시다시피 과장님 제가 지금 설계 변경된 금액만 보게 됐는데 설계 변경된 금액을 보고 사업이 줄면 예산이 줄어야지 맞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의아스러웠던 것 한 가지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경관조성을 하면서 모든 분야에서 거기가 과장님도 미리 말씀하셨지만 바닥이 미끄럽고 경사가 지고 또 주민들 옆에는 주차장이라든지 없어지고 해서 불편하고 또 돌로 모양붙인 것 사각으로?

볼라드라고 합니다.

볼라드라고 도로 옆에 그거 왜 한 건지 몰라도 차를 못 대게 하는 건지 몰라도 그걸로 인해서 야간에 지나가가 다친 사람들도 있고 더러 그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사각으로 된 돌에 사람이 앉아서 쉴 공간도 아니고 모양으로 봐서 볼라드라고 사업으로 해놨는데 거기에 무심결에 지나가다 다치는 사람이 더러 있고 불편하다고 불평을 하는데 어쨌든 이거야 설계대로 공사를 하니까 그렇게 된 거지만 불편한 부분은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해소를 시켜드리면 되지만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겨울에 거기에 눈와서 거기다 열선 깔아놓고 빨리 녹는 것 만든다 염화칼슘 뿌려서 처분한다 이것은 이치에 맞는 공사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전임과장님 문제가 있어서 되짚어 보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중간에 한 번 물었어요. 선거 때 이것을 물으니까 저한테 답변이 뭐라고 하니까 돈이 부족해서 돈 절약하려고 이렇게 했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답변이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냐 해서 얘기가 된 것인데 과장님이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으신 건지 잘못된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얘기 좀 해보세요.

어쨌거나 제가 도시개발과장 발령받고 나서 사업이 마무리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안 나오게 사전에 최대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 약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저희들도 나름대로 주변에 얘기하는 분들의 의견들을 들어서 보완을 했습니다마는 사업에 범위이라든지 주변경관하고 문제가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영동읍에 경관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사전에 중요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 미리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또 관계되는 주민들한테도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이라고 만들어 가지고 옮긴다고 해놓고 옮기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걱정하지 말라고 잘된 것처럼 해놓고 이렇게 과장님을 내가 지금 탓하고 직원들, 앞으로 사업이 이렇게 돼서는 안된다 이것을 주지시키고 싶은 심정이고 지금 현재 거기에 눈이 와서 열선 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원인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틈새에 열선 깔아 가지고 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운데 광장 가운데 시계탑이 들어가고 하는 그 부분이 공간을 차지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왔습니다마는 하여간 차후에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할 때는 문제가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돈 투자한 것에 비해서는 사업이 잘못된 것 같아요.

어쨌든 과장님 앞으로 대폭적인 설계 변경을 한다든지 하면 추후에라도 의회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역전광장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과장님 답변과정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영동에 내렸을 때 첫인상을 받는 그런 얼굴의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아마 더 우리가 설계할 때부터 당초 설계과제를 설계사한테 책임을 전가한다기보다는 공직자나 관련자들이 설계과제를 감안해서 설계를 했으면 그런 잦은 반복이 없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되고 물론 시내권이다보니까 잦은 설계변경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해는 합니다마는 대화 없고 와서 보고 여러 가지 약간의 의혹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시내 권에 있다보니까 자주 왕래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대체적으로 깔끔하고 보기는 좋습니다마는 실용적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15억 원 가까이 예산을 투입하면서 과연 주민설명회도 두, 세차례 거치고 충분한 의견은 받았다고 합니다마는 그래도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이 몇 가지가 보입니다마는 그래서 오병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중복이 되니까 가능하면 배제를 하고 교량 아치를 우리가 양쪽으로 세우면서 국악과 과일에 고장에 맞는 우리 지역 이미지에 맞는 아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많이 했는데 지금도 야간에는 좋겠다는 사람도 조명도 잘해 놨고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완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으로 갖고 아치를 조금 전에 설계변경 이후에 하나가 아치를 세우는 마지막 지주 역할하는 앙카부분인데 문제가 있어서 중간에 보강을 하는 관계로 설계변경을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 반대쪽에 있는 교각 사이에 있는 앙카를 박은 부분 자체가 교각과 교각사이에 한 칸의 3분의 1 정도를 막아버리는 형태의 설계가 돼서 시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그쪽에 집중호우나 물이 많이 내려 갈 경우에 흐름을 막을 수 있는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저는 보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런 것까지 다 확인하고 계신 건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주민이 민원을 제기해서 지역향토신문사에 제보해서 현장까지 가봤습니다. 그 부분이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 물의 흐름을 막을 수 있는 것인가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양쪽에 기초에 앙카 박은 위치는 물 흐르는데 있어서는 유수소통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비가 안 와야 되겠지만 만약에 전에 태풍 루사나 매미를 본다면 그 이상으로 뚝이 터질 정도로 물이 높았으니까 그런 경우는 물이 넘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한 번 해 봅니다. 그런 부분이 아쉽고 조금 전에 답변 과정에 중복은 되지만 저도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광장 경사도인데 겨울 다가오면 어떻게 하나 만약 사고가 났을 때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 어떤 원망을 들어야 하나 하고 공사 관련자나 위원으로서도 여러 가지 안타까움도 있고 불안하기도 한데 겨울을 잘 지나야 하는데 지금 열선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근본적인 것은 설계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지금 그것을 다시 재시공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답답한 것이 열선깔기인데 검토를 한 것 같은데 안타까운 부분도 있는데 저도 대안제시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든 간에 수습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좋은 묘안을 찾아야 되는데 열선 외에는 다른 대안검토가 안 나옵니까?

저희들이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을 영동역하고 협의해서 확대해서 충분하게 재설될 수 있도록 문제가 되는 부분은 상징탑 뒷부분이 경사가 심한데 가능하면 이쪽 평평한 부분으로 해서 재설이 돼서 통행할 수 있도록 영동역하고 충분히 조치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하겠습니다.

하여튼 공사 마무리 때 오셔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군민들이 왕래하고 손님들이 오실 때는 공직자들께서 사후 문제를 방안도 찾아보시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대안들이 실천이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각성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안되도록 했으면 좋겠고 앞에 또 하나 문제는 사전에 주차장 확보 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거의 주차를 못 대다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되고 불편해 하는데 그 앞에 농협 자리를 주차장 하겠다는 계획도 선 걸로 아는데 그 계획이 선 게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광특회계 70억 원하고 자부담 30억 원해서 총 10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 부분에 연차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는 그럴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볼라드라고 했습니까? 사각대리석이 볼라드입니까?

예.

저도 그것 참 인도에다가 어떻게 보면 인도겸 자전거도로겸 활용되어야 하는데 그게 차량을 못 올라서게 하는 역할도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서 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인데 그쪽에서 보면은……

그게 아주 보기도 흉하고 그리고 3분의 1, 4분의 1 정도 인도 자체를 그게 다 차지하고 있어서 자전거 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걸어가다가 걸릴 수 있고 미관도 안 좋고 왜 설계했을까하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제2의 도시미관 경관사업이 조성된다면 그런 것은 좋은 제품도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역전 광장사업이 설계부터 시까지 시행까지 의혹도 있고 많은 민원도 받았고 일부 몇 가지가 아쉽고 그런 부분 군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중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정도 쉬었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 가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늘머니공원이 2003년부터 시작됐는데 과정은 아는데 교원조합하고 투자계획을 맺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사업은 골프장 사업입니다. 교원공제조합하고 골프장 유치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25일자로 교원공제조합 이사장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 업무도 파악해야 하고 현재 내부적인 인사도 해야 해서 그런 절차 때문에 지체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충청북도 교육감님이나 청주시 교육장님, 교원공제회 충청북도에 대위원이 네 분 있습니다. 그 분들을 통해서 사업건의도 하고 물밑접촉을 외부인사를 통해서 접촉하고 있습니다. 새로 취임하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늘머니공원 밑에 14-25페이지 향후계획에 미등기, 미취득용지가 얼마나 되며 어디까지 절차가 진행되었는지요? 그리고 이사업이 민자유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취득한 토지는 19만 5000평 정도 되고요. 미취득부지는 약 2만 4098㎡가 현재 취득절차가 이행이 안 돼서 취득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공탁절차나 절차를 이행해서 추진하려고 추진하고 어차피 늘머니사업은 공공부문도 있지만 핵심은 민자유치로 핵심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골프장 유치사업을 민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셔서 영동으로서는 분명히 좋은 일이지만 지지부진하게 끌다보니까 조금 지나면 판단을 내려야 할 때가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간이 늦어지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10월8일날 최종 관광지 승인이 났는데요. 거기에 따른 모든 행정절차는 다 끝났기 때문에 모든 민자유치절차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늘머니에 대해서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미매입부지 7500평에 대해서 조심동 주민들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주민들이 하시는 얘기가 이것을 할 거냐 왜냐하면 자기들도 배나무 같은 과수원이 있기 때문에 수령이 오래돼서 조속한 시일내에 답변해 주시길 바라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무가 오래돼서 갈아야 하는데 자기들도 보상받으려고 현실적인 얘기를 묻겠습니다. 보상비가 적게 나오니까 그런 부분이 대두되는 것 같더라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골프장 부지는 대부분이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사업 토지를 매수할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매수하는 것은 아니고 골프장 부지 안에 들어가는 것은 투자자가 확정되는 그쪽에서 할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민간사업부분인 거죠? 부지가?

네.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일부는 토지상속 없이 선대에서 사망하셨는데 토지상속 절차가 없는 것은 절차를 추진하는데 소요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밤 늦게까지 수감에 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신발전지역 지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5월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를 포함한 장기발전을 위해서 신발전지역을 지정 받기 위해서 전군민적인 결집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적 있는데 기억하십니다.

대략적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5개군에 실무자들을 도에 착출해서 각 시군별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정부에 제출해 놓은 상황인데 현재 전국적으로 신청해 놓은 지자제들 알고 계십니까?

충정북도는 알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파악하지 못했고

참고로 6군데가 권역별로 신발전지역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이나 대내적인 문제로 지정 자체를 미루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도 도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만 보고 의지하고 기다려야하는 건지 신발전지역이 지정되면 5개 지역이 어떤 혜택이 오고 어떤 파급효과가 오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발전지역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11월 초에 국토해양부에서 관계자하고 신발전지정위원님들이 영동군에 현지 실사까지 다녀갔습니다. 현재 12월달까지는 국토해양부에서 지정고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걸로 정보를 파악하고 있고요. 신발전지역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 중에는 영동군에 대단위 사업 예를 들어서 영동산업단지라든지, 늘머니과일랜드, 황간 물류단지, 백화산관광지 조성 등 큰 현안사업이 많습니다. 신발전지역으로 조성된다면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에 우선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이점도 있고, 각종 인허가가 11개 법률에 81개 사항에 각종 인허가에서 의제처리됩니다. 개발부담금이라든지, 각종 세금의 감면혜택이 있기 때문에 영동이 신발전지역으로 지정된다면 현안사업 추진이나 민자를 유치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만큼 오지개발사업이나 개발촉진사업, 신개발사업, 도시유통사업과 비교가 안될 그 이상의 파급효과를 갖고 있는 게 신발전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동안 우리군 같은 경우는 인근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상수도 보호 관련된 부분 기업유치 인프라 부족부분, 여러 가지에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신발전지역을 지정 받기 위해서 도만 의지할 게 아니라 자체로 대안을 찾고 건의해야 하는데 독자적인 노력의 흔적이 안 보이는데 그런 대안이나 대책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환경부하고 국토해양부 관계자가 현지방문을 하고 그 과정에서 군수님과 부군수님 같이 식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유를 말씀드리고 신발전지역 지정위원님들 왔을 때도 현장을 안내하고 현장설명하면서 영동에 지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사전에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표명하고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정이 완료될 때까지 저희들 출장을 해서 최종적으로 영동이 신발전지역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감실장님께도 대안을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백화산 관련, 삼도봉권역 관련, 삼도시군 단체장들께서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실무진들이 대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사업이 시행돼야겠지만 중추대한 사업에 의해서 신발전지역에 의해서 충청북도 5개군에 단체장들이 적극 건의할 수 있는 대화채널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협의처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서 강력한 요구를 할 수 있는 필요성도 있다고 영동군수한테 담당과장으로서 건의할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5개군이 함께 공조해서 똑같이 지정되고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령친화 클러스터사업이 내년도에 58억 1500만 원 수립이 되죠?

내년도 마지막에 수립됩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린투어리즘 활성화로 해서 영동읍 주곡리에 2010년도에, 어느 쪽에 쓰여지는 겁니까?

그린투어리즘 활성화사업은 2011년까지 영동 주곡리하고, 양산 수두리, 황간 옥포 3개마을에 수립하는데, 양산 수두리는 사업이 끝나고요. 영동 주곡리는 2011년까지 총 사업비 5억……

주곡리 마을에 하는 겁니까? 와인코리아에 하는 겁니까?

주곡리 마을입니다. 와인코리아하고는 무관합니다.

제가 기감실 수감때 고령친화산업 기업지원센터에 내년도에 끝나면 그 이후에는 사업을 진행할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가야할 것 같습니까?

현재 도에서 지난 5년간에 2011년도사업을 포함해서 5년간의 사업을 충청북도 충북개발원에 용역을 줘서 사업을 분석해서 지사님께 최종보고를 드리고 2012년도부터 다시 2차년도 사업으로 사업비를 대폭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영동군까지 와서 그런 부분을 설명하고 보은, 옥천, 영동이 참여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도 나눴습니다. 사업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사업이 계속 지속되면 현재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령친화사업 지원센터가 영동대학교 총장 산하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영동대학교 산하에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이 있는데, 산학협력단도 따로 있고 고령친화사업도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별도 사업단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여기를 화장품도 제조하는 시설도 완벽하게 갖춰진 것 같고 또 다른 도화도 있지만 거기에 법인으로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영동대학교 산하에, 총장 산하에 주지 말고 법인을 구성해서 별도 관리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저희들이 자세하게 검토를 해보니까 별도 독립법인을 만든다면 거기에 따른 자본 투자가 있어야 되고 또 지금……

지원금 나는 그것으로 해서 법인 별도로 만들어 줘야지 수익창출이 된다든지 됐을 때 또 그것을 재투자한다든지 이렇게 내는 거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데는 영동대학교 우리가 주관하는 법인이 아니고 그쪽에서 주관하는 법인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동대학교 소속되지 않고 영동군에 지원을 받으니까 법인 별도로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에서 고령친화클러스터 산업지원센터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지 본 위원이 생각은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요.

법인화를 하게 되면 또 법인에 따라……

당초에 고령친화산업 지원센터에서 그 제안도 있었다고 기감실장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검토를 잘 좀 해봐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동대학교 산하에 별도로 지배를 받지 말고 법인 자체로 자생능력을 키워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 부분은 건물 자체가 지금 법인이 영동 금강하구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금강하구는 영동군하고 내년도 끝나고 나면 금강하구하고 영동대학교하고 영동군하고 공동 등기하기로 아직은 유효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법적으로 그렇게 안된다 하니까 법인을 만들어서 가자 이 뜻을 전달하는 겁니다.

검토하고 추후에 위원님들 간담회시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의를 해서 그렇게 가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병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령친화 클러스터사업인데요. 기업지원센터실효성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 소득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센터 추진하는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영동에 위치해 있는 기업 중에서 기업의 규모가 작거나 여러 가지 기술상이나 애로사항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다는 아니지만 또 일정부분 우리 영동군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있고요.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아직까지는 눈에 띄는 만큼 큰 효과는 없지만 정착이 되고 또 그런 부분이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이 있으시면 적극 지원해 주셔서 우리 군을 위해서 소득증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일괄로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심천면 단전리에 들어오는 양계장 문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고, 군청 앞에 장미터널 경관조성으로 도시개발과에서 했습니까?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김천이나 옥천을 가게 되면 장미터널도 좋지만 포도나무로 멋있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영동군도 포도를 갖다 홍보도 하는 차원인데 장미넝쿨도 중요하지만 포도넝쿨을 올린다면 멋있지 않을까요?

지역특성을 살리고 영동의 특산품인 포도를 홍보한다는데 좋으신 발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조성해서 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장미가 식재가 돼서 현재까지 장기간 소요돼서 어느 정도 장미가 많이 성장은 된 것 같습니다마는 위원님 보실 때는 기왕이면 포도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포도나무는 여러 가지 일조 조건이라든지 성장관리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 부분도 검토되다가 장미터널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일반 포도나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접목묘로 해서 쭉 뻗어 올려서 해놓으면 3년이면 다 찹니다. 될 수 있으면 이것을 식재를 할 때 어차피 키운 장미꽃이 있으니까 한 번에 다 장미를 베지 말고 사이사이에 심어가지고 같이하면 한 3, 4년 안이면 꽉 찹니다. 군이 관리하는 것도 장미꽃보다는 포도가 쉬울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김천 같은 데 보니까 잘해 놨더라고요. 옥천도 대전서 내려오다 우측으로 보면 다 예전에 수세미하고 해놨는데 포도나무로 많이 바꿨더라고요. 하여간 잘 좀 생각해 보시고, 단전리 양계장 문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단전리 양계장에 지금 다섯 동에 약 1000평 정도 양계사 4동하고 퇴비사 1동해서 약 1000평 정도의 깨끗한 양계사를 짓겠다고 단전리 이장님이 건축허가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처리기한은 대전환경청하고 협의 기간을 포함해서 12월 17일 경까지가 처리기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분이 민원을 신청할 때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됐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일부 주민들하고는 얘기는 됐었습니다. 됐었다가 전체 주민들이 한쪽에서 반대 목소리가 크니까 다 반대로 돌아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도시개발과를 오셔서 항의도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 물론 민원이 접수가 되고 또 현행건축법 시행령상에 그 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양계사는 농지전용도 해당이 안됩니다. 농지이용행위에 해당돼서 9번 농지전용 절차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인·허가 부분에서는 할 수 있는 행위로만 되어 있는데 심천면 주민들이 집단 민원으로 내고 또 수시 항의전화가 항의방문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처리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은 일단 민원을 신청하신 분하고 또 반대하시는 분하고 서로 함께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친환경 시설로 되어 있는 양계사를 현재 방문하셔서 어떠한 양계사인가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서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볼까 합니다.

중재 역할 좀 잘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부 산하기관하고 공무원 몇 분이 다녀온 걸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나와 가지고 냄새가 나니 안 나니 그렇게 판결을 해주면 안되고 일단 공무원들은 중재역할을 하려면 그 반대 입장에 서서 하는 사람들을 좀 더 설득을 해서 친환경 양계사를 모시고 가서 눈으로 봐야만이 본인들도 냄새가 나는구나 안 나는구나 판단할 것 아닙니까?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어차피 12월 9일까지 이것도……

12월 17일까지입니다.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한 번 쯤 다녀오게 하고 허가를 안 내주면 안 내준다고 저쪽에서 소송문제가 불거질 것 아닙니까?

법령상에 명확한 규정이 있는데도 허가를 불허했을 경우에는 일단 관계공무원이 거기에 따른 집중감사를 받게 되고 또 신분상 징계라든지 면책처분을 받습니다.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주변에 민원하고 공무원의 신분문제하고 결부지어 가지고 처리하기가 상당히 곤욕스럽습니다마는 일단은 신청자하고 주민하고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작년에도 플라스틱 공장 때문에 주민들이 와서 시위도 하고 했는데 더 이상 그렇게까지 가지 않도록 과장님 준비 많이 하시고 이걸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뭘 한다고 나오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이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관할 시장 군수에게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영동군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데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수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재산특혜를 입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영동이라는 군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금 인구가 한 10만 이상 늘어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서 서울 대도시처럼 도시계획 승인이 나눠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지역주민이 도시계획에 대해서 있는 것에 대해서 물적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정에 맞게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계획수립을 해주실 수는 없는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도시계획 선상에 도로나 이런 게 너무 촘촘하게 되어 가지고 사유재산권을 행사하는데 방해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저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5년 단위로 도시계획 영동군 관내를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11월 25일자로 2015년도 영동군관리계획에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된 부분은 우리가 12월까지 고시해서 내년도 1월초부터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선을 그려놓고 사업을 진행하지 않아 가지고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항의전화도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메모를 해서 관리하다가 현지조사해서 그 부분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다음번에 재정비할 때 그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속 고생 많으십니다. 영동읍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질의하기 전에 2010년도 어떻게 보면 영동읍 종합정비사업을 위해서 그동안 100억 원을 대규모 국비를 밤낮 없이 고생해서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도시개발과 과장과 계원들한테 노고가 많다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 100억 원을 확보하기가 단일사업으로 확보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영동읍 일원에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정비사업 예산이죠?

영동읍을 대상으로 하는 한 사업으로 용역을 해서 공모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100억 원이 영동읍 종합정비개발사업으로 쓰여 질 것 같은데 큰 사업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이뤄지나요? 대략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크게 나눠서 기초생활 기반 확충하고 지역경관개선사업은 아니고요. 사업이 군계획도로 설치가 3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 설치 영동역 앞에 주차장 설치문제가 관련되어 있고, 마을회관 2개소와 테마구역정비라고 해서 영동읍에 옥포대 있는 삼일공원 있는 데서 표고·곶감거리 특화된 거리를 테마구역 사업하는 내용도 있고요. 중앙공원 설치라고 해서 옥포대 있는 부분에 소광장겸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다양한 사업계획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안에 영동군 전체하면 역 광장도 있지만 로터리 주변 삼일탑주변에 중심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삼일탑 공원은 이번에 재정비한다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삼일탑하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내중심지 일원에 대규모 간판정비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얘기는 조금 전에 역광장 조성사업 때문에 많은 문제점과 설계 때부터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질책을 받았지만 삼일탑 주변, 로터리 주변 개발정비 환경사업 거기에 못지 않는 중요한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역 광장조성사업의 전처를 밟지 않도록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주민들 의견을 담아서 후회하지 않고 질책 받지 않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려면, 주민민원도 많이 대두될 텐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계시나요?

삼일공원 소광장 설치 사업이 2회 추경에 103억 6000만 원을 확보했고요. 광특회계로 2011년도 본예산에 3억 4000만 원이 확보돼서 총 사업비가 7억 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용역단계에서부터 주변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특정 부분을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주변에 업소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내용을 보면 신호를 받아서 일방통행하는 것을 차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걸어서 다닐 수 있게만 하고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주변에 보면 전봇대가 5대가 있는데 지하로 지증화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면 큰 감나무가 4그루가 있는데 그 부분을 건드려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항의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어쨌든 ‘에덴화원’에서 ‘24시편의점’ 일방통행공원을 쉼터 공간으로 확보하겠다는 얘기죠? 공원화사업으로 들어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차도가 없어지고?

차량은 통행을 안 하고……

차도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 부분이 민원소지가 있고, 감나무 큰 게 대여섯 그루가 뽑혀 나가는 데에 대한 민원, 전선 지증화사업은 큰 민원이 발생되지 않겠지만 몇 가지가 예상되는데 항의전화도 온다니까 이해시키고 설득해서 사업을 완수해야겠지만 인원에 관계없이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의견을 잘 들어서 설계단계에서부터 완공까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귀하게 노력해서 공모에 의해서 국토해양부로 100억 원을 확보한 예산이니까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주셔야 하는데 전반적인 사업을 마무리하기까지 과장님 의지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 이번 기회가 아니면 거기를 정비할 수 있는, 영동군의 관문입니다.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도 있었는데 추진에 따른 민원은 발생하겠지만 설계하기 전에 충분히 주민 여러분께 충분한 사업방향과 사업에 어떤 것을 반영해야 할 것인가를 충분히 수렴해서 설계에 반영하고 추진과정에서 영동읍에 이장님들이나 단체장님들을 통해서 충분히 공감과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제시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약 5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

전재현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도 12월 1일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 전재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근리대책담당관님은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현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 전재현입니다. 담당관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공통사항입니다. 1-4, 사회단체육성지원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사단법인 노근리사건유족회에 유족회 운영 지원비 2000만 원과 노근리사건 백일장 및 독후감대회 1000만 원, 제60주년 노근리사건 위령행사 8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한국 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자 영동군 유족회에 추모위령제 행사비 218만 원과 사단법인 노근리국제평화재단에 인권평화학술문화재 1억 2500만 원 예산 중 3000만 원을 1차분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5,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예산 50% 이상 삭감·목변경·불용액 및 이월액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분입니다. 먼저 불용액은 유족회의 참석보상 예산액 120만 원 중 지출액이 없이 120만 원 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사유는 유족회 회의가 없었으며 유족회원들이 속해있는 위원회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월액 현황은 노근리평화공원 조성사업비로 35억 935만 9000원 예산액 중 58만 8240만 4000원이 지출되어 29억 2111만 5000원이 잔액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사유는 시기가 미도래되었습니다. 이때 기반 공사가 계속비로 추진 중에 있으므로 계속비로 이월된 사항입니다. 2010년도 분입니다. 이월액으로 노근리평화공원 조성사업비 20억 2252만 2000원 중 1983만 4000원이 집행되고 20억 2068만 8000원이 잔액으로 이월됐습니다. 마찬가지로 2010년도에도 기념관 등 교육관이 공사추진 중에 있어서 이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1-5, 국·도비보조금 교부신청내역입니다. 노근리사건 희생자 명예 회복 및 위령사업, 일제강점화 강제동원 집단 희생사업 관련사업으로 21억 3209만 2000원을 신청하여 전액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도비보조금 내역 및 집행현황입니다. 노근리사건 희생자 명예 회복 위령사업비로 국비·도비·군비 합계하여 21억 7478만 2000원의 예산액 중 집행액은 1억 6071만 9000원을 집행하여 20억 1406만 3000원이 남아있습니다. 다음 일제강점화 강제동원 진실화해에 의한 과거사 정리사업으로 1269만 원 예산액 중 853만 2000원을 집행하고 415만 8000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10년도 미집행예산 현황 및 사유대책입니다. 평화공원 조성사업비 20억 268만 8000원이 미집행으로 남아있습니다. 미집행사유는 기념관 전시 및 교육관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념관 전시공사는 준공예정일이 내년도 3월 4일이고, 교육관 건립공사는 준공예정일이 내년도 5월 26일로 이월하여 내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7, 의회지적사항 처리 등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근리평화기념관 건립 건축설계 용역 분으로 유족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시간과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제대로 조성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란다는 위원님들을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는 작품심사 및 자문위원회,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 수차례 걸쳐서 유족회 임원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유족들을 위로하는 시설인 만큼 유족회의 의견을 설계용역에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노근리평화기념관 건립공사는 지적사항으로 평화기념관 건립 위치가 지하수층이고 장마시 수해가 우려되는 지역이므로 지하층 방수 및 배수시설 등 현지의 여건을 감안하여 철저히 시공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는 지하수위 측정 및 지반지질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하층 방수 및 배수시설을 철저히 시공하였으며, 서송원천 생태하천공사가 시공 중에 있어서 수해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 15-5입니다. 1-8, 기타 사항으로 각종 사업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노근리 평화공원 조성사업 중 구 노송초등학교 건물철거, 야외 전시장 설치, 보도교 진입계단 설치, 생태연못 설치 등이 변경되어 9247만 1000원을 증액하여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5-6쪽,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먼저 노근리사건 위령사업 추진현황으로 노근리 평화공원 조성사업 총괄 추진상황입니다. 사업개요는 부지면적은 13만 2240㎡로 약 4만 평 정도됩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191억 원으로 부지매입비 26억 원, 공사비 150억 원, 기타 15억 원으로 2008년부터 계속비로 예산이 성립되어 집행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위령탑, 평화기념관, 교육관, 공원시설 등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위령사업 대상부지가 2005년도 4월 30일날 확정되었고, 평화공원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가 2007년 3월달에 확정되었습니다. 평화공원조성 기반공사 실시설계가 2008년 3월달에 확정 완료되어 2008년 6월 11일날 평화공원조성 기반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다음 15-7쪽, 부지조성 및 기반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량을 설명드리면 교량2기, 오수처리장, 비지터센터, 화장실, 조경공사 등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5억 27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2008년 6월 9일 공사를 착공해서 지금 현재 전공정이 완공되어 준공공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평화공원 조경사업비가 20억 원 정도 부족합니다. 부족한 사유는 부지성토, 오수처리장이 당초 기본계획에는 반영되어 있으나 설계에 미반영되어 조경사업비 20억 원 정도가 설계에 미반영되었습니다. 국비가 추가지원될 수 있도록 수시로 행정안전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금년도 12월 29일 이전에 기반공사는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평화기념관 건립공사입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연면적 1509㎡에 지하1층, 지상 2층 건물입니다. 사업비는 37억 8200만 원으로 건축이 25억 5500만 원, 전시가 12억 2700만 원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자료실, 수장고사무실 등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건축공사는 지난 3월 5일에 착공하여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내부 마감공사 및 평화의 샘 등 외부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시분야는 지난 6월에 계약 및 착공하여 전시계획에 의한 실시설계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을 설명드리면 건축분야 마감 및 준공은 금년 12월 중에 할 계획이며, 전시분야는 실시설계 확정 및 전시물 제작을 금년 12월까지 마치고 전시물 설치, 시험운영을 거쳐 내년 3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15-9쪽, 교육관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연면적 2046㎡로 지하1층, 지상2층 건물입니다. 사업비는……

담당관님,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은 교육관은 지난 8월 30일 착공하여 지금 현재 기초터파기 및 지하층 콘크리트를 타설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골조공사는 1층까지 금년도 시공하고 내년에 지상2층과 내부공사 및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평화공원 조형물 제작설치 공사입니다. 먼저 위령탑 제작설치 공사로 추진실적은 지난 11월 10일에 위령탑 제막식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위패를 안치한 후에 12월 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조각품 제작설치 공사는 추진실적으로 조각품 10점을 현장에 설치완료하였습니다. 조경시설을 시공하여 12월 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5-11쪽, 노근리사건 희생자 합동묘역 조성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2008년에서 2009년까지 조성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12쪽, 노근리사건 영화 상영 현황입니다. 먼저 노근리영화 ‘작은연못’ 제작현황입니다. 장르는 전쟁 휴먼 드라마로 감독은 이상우 감독이 맡았으며 제작기간은 7년으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제작을 하였습니다. 제작비는 10억 원 총 제작비는 40억 원 규모의 영화이나 배우 및 스탭의 노개런티로 제작된 영화입니다. 출연배우는 문성근, 강신일, 이대연 등의 배우가 출연하였으며 총 출연한 배우는 142명, 스탭은 22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배급은 영화 작은연못 배급위원회에서 하였습니다. 다음 쪽 노근리 영화 “작은연못” 상영현황입니다. 시사회를 3회 가졌습니다. CGV 왕심리 영화관, CGV 대전영화관, 영동문화원에서 시사회를 가졌으며, 개봉 상영결과입니다. 개봉은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2일까지 18일간 전국 96개 상영관에서 상영을 하였습니다. 관객수는 4만 5500명이 영화를 본 것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개봉을 한 후에 재개봉을 하였습니다. 재개봉 상영결과는 지난 6월 23일날 전국 8개소 극장에서 일시 재개봉을 하였습니다. 관객수는 1987명이 관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관객수는 4만 7487명이 영화를 본 것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자료를 설명드렸습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업무에 대하여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에 설명 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5-7쪽에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평화공원 조경사업비로 20억 원 정도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토와 오수처리장이 추가되고, 조경사업 일부가 설계 미반영 되었다고 하는데, 확보를 행안부에 수시 건의하겠다고 했는데 건의해서 만약에 돈을 받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반영이안 될 때는?

당초 기본계획에 부지성토 및 오수처리장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위원회에서 부지를 높여서 건설해야 된다는 얘기가 대두가 돼서 조경사업비 20억 원을 자르고 부지를 성토하고 오수처리장을 건설하는 관계로 조경 부분이 20억 원 정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 행안부에 건의를 했는데 지금 현 정부 정책기조가 과거사 업무는 좀 끊고 가는 기조랍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하천 저쪽 산 쪽으로 있는 부분이거든요. 한 2만평 정도 되는데 그래서 한 5000평 정도는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해서 잔디 식재를 했습니다. 한 1만 평 정도는 경관작물로 보리하고 유채를 지금 파종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산림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감나무도 지원을 받아서 식재를 할 계획이고 어쨌든 20억 원이 안 오는 것을 전제로 다른 사업비를 확보해서 그런 걸로 채워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군비로 써야 되겠네요?

최종 안되면 군비를 써야 되고요.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근데 그대로 놔두기는 조경이 전부 빠져있기 때문에 너무 허전합니다.

처음부터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셨어야지 이 정도면 큰 돈이 빠져서 군에 손실을 주는 것 아닌가요?

2008년도에 착공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근무했던 공무원들한테 알아봤더니 그때는 20억 원 추가사업비가 올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흔들지 않고 일부분만 남겨놓고 시공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만약에 20억 원이 안 오면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채워야 할 그런 현실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하나 있습니다. 어차피 군비를 들여 된다면 지금 봐서는 국비사업으로 해왔는데 우리 늘머니과일랜드 뒤쪽에 센터에서 체험농장을 만들었는데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런 부분 우리가 거기다가 체험농장을 어차피 군비 부담해야 된다면 지금 유족회 노근리 쪽에 군비 부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고 체험농장이 어차피 확보가 부족한데 거기다 하면 경관조성도 자연히 되고 그러면서 병행해서 구조 확보도 되고 그리고 일부 경관조성도 될 것 갖고 그런 것도 한 번 대안이 아닐까 싶은데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한 번 만약에 정부에서 지원이 안된다면 그냥 단순히 군비부담해서 조경을 억지로 하는 것보다 우리도 뭔가 실익을 얻으면서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던 겁니다. 지금 사업비가 없어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과연 그것이 2만평 정도를 그냥 나대지로 남겨놓기는 좀 그래서 우리 영동군에 과일을 볼 수 있는 그런 경관 쪽으로 소득보다는 그쪽으로 재배를 해서 방문객들이 둘러볼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나대지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참고해서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오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족회 쪽에서는 20억 원 관련돼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중앙부처에 쫓아다녀야 할 것 아닙니까?

유족회에서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0주년 합동 위령제를 7월에 개최하지 않고 11월에 개최한 것도 행안부에서 중앙에 주요인사 크게는 VIP, 국무총리까지도 초청을 해서 거기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남아 있으니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안으로도 11월달에 연기해서 개최했는데 그때 G20회의하고 맞물려서 행안부장관님도 못 오시고 못 왔습니다. 그것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유족회에서도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유족회를 앞세워서라도 확보하고, 박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생각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전재현 11월 20일자로인가 노근리사건을 담당하는 행안부 과장님이 바뀌셨어요. 새로 오신 과장님한테 업무보고를 하러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그때도 다른 업무 보고보다도 20억 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드렸어요. 191억 원 전액 국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영동군에서 군비를 들여서 하기는 어려우니 행안부 본부에 보고하셔서 20억 원을 확보해 달라고 새로 오신 과장님께도 보고를 드려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에 나와 있는 교육관 건립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 5월 26일날 준공예정이라고 하시는데 이것을 민간에 위탁할 것인가 아니면 사업소에서 직접 진행할 겁니까?

전재현 교육관 말씀이십니까?

네.

전재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 있으시고 궁금하신 것 같아서, 노근리평화공원 관리 운영은 노근리특별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규정되어 있느냐 하면 관련기관인 행안부·충정북도의 의견을 듣고 유족회와 협의해서 영동군이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하고 유족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계획안을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협의를 하고 의견을 수렴 중에 있는데 운영기본계획안을 만드는 것을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안이라 협의가 안된 거라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기회를 갖지 못 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 운영방침은 인력 및 조직은 국비를 줘서 만든 시설이기 때문에 총액인건비 승인을 받아서 확보할 계획이고 조직과 인력이 확보돼도 운영비가 문제입니다. 시설이 많고 부지가 4만평 정도 되기 때문에 운영비가 문제입니다. 운영비는 전국에 유사시설 위령사업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거창사건추모공원이 있고, 산청함양추모공원이 있고, 제주4.3평화공원이 있습니다. 이 공원이 전부 국비로 위령사업을 완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들이 전부 국비로 운영비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 하반기부터 운영해야 하지만 발 빠르게 금년에 국비를 신청했습니다. 내년도 운영비가 3억 1000만 원이 책정돼서 내시가 돼서 2011년도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는 그 국비를 가지고 할 계획이고, 운영방법은 전체적인 것은 군에서 직접관리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교육관 문제가 군이나 행안부나 도에서는 짓지 않고 다른 시설로 돌리려고 했는데 유족회에서 강력하게 요구해서 1년 후에 결정이 났습니다. 교육관만큼은, 절차가 있죠.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셔야 가능한데, 교육관만큼은 유족회에 민간위탁하는 방침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으로 교육관만 간다는 얘기죠?

전재현 네.

유족회 평화재단을 만드는 것을 봤더니 이런 교육관을 운영하려고 만드는 것 같은데, 지금 노근리로 몇 명이 넘어가는 겁니까? 인원이?

전재현 우리 조직개편이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제가 아는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를 행정안전부에 요청해놨는데 결정이 안 났습니다. 행안부 자치제도과에 다녀왔는데 전국에서 3만 명이 신청됐다고 합니다. 근데, 행안부에서 갖고 있는 1300명분을 갖고 있데요. 행안부의 자치제도과 과장님이 충북출신이세요. 충부에서 과장님까지 하시다 가신 분이기 때문에 간곡하게 부탁드렸습니다. 신청한 인원수가 다는 안되더라도 영동군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다만 몇 명이라도 되게 해달라고 건의드렸고, 조직부서의 계획은 인건비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증원해서 가지는 않고 노근리담당관실 정원 책정되어 있는 5명으로 명칭만 사업소로 변경해서 가는 걸로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원으로 큰 곳을 관리할 수 있는 건가요?

전재현 어렵다고 봅니다. 거창사건 추모공원이 저희랑 같습니다. 4만평 정도 근데, 시설이 교육관이 없어요. 기념관도 저희 것보다 적고, 거기에 제가 견학을 2번 갔다왔는데 거창사건 추모공원 관리사업소가 설치돼서 12명 정원이 나와 있습니다. 12명 정원으로 시작하다가 초창기에는 방문객이 많았답니다. 지금은 방문객이 적어서 결원이 2명 있어서 10명의 정규직이 나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마 초창기에는 아무래도 교통 접근성도 있고 해서 거창보다는 방문객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안내공무원도 있고 시설관리도 해야 해서 5명 가지고 부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장님이 착실히 준비하셔서 잘 해결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전재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현 설계변경건 말씀하시는 거죠?

전재현 노송초등학교 구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려고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전재현 당초에는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했다고 중앙위원회에서 건물이 낡아서 리모델링해서 교육관을 쓰기는 뭣하다 해서 교육관을 신축하는 것으로 해서 건물 철거하는 것이 당초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되어 있었어요. 어차피 철거해야 하기 때문에 설계변경해서 비용이 더 들어갔습니다.

전재현 국비를 더 받아서 남은 부지에 조경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령탑 건립을 하면서 행사장에서 잠깐 봤습니다마는 스테인레스 색깔이나 파이프가 광택이 나는 곳이 있고 광택 없이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파이프 종류가, 모양으로 그런 겁니까?

전재현 모양은 아닙니다.

모양은 아니죠?

전재현 위령제때 보신?

지금 정확하게 사진을 안 찍어놔서 설명드리기 곤란한데 광택이 나는, 둥그러니까 파이프라고 하겠습니다. 광택이 나는 것은 모양이 좋은데 광택이 죽어 있으니까 옆에 그림까지 금장으로……

전재현 군상이라고 합니다.

군상 그것까지 모양새가 죽어요. 그걸 한 번 담당관님이 보시고 물론 작품이라 우리가 평가는 못하겠지만 광택 나는 걸로 같이 가지 굳이 다 하면서 파이프 두 군데만 광택이 안나나 싶어서 의아해 했습니다. 그걸 지적해서 고치라고, 작품이라고 하니까. 한번 보시고 판단해서 저한테 개별적으로라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현 전체적으로 5개의 봉이 있는데 긴 봉은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는데 무광택 처리하는 것으로 제안서는 되어 있거든요. 육안으로 봤을 때 햇빛이 비춰서 부분적으로 광택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제안서하고 확인해서 왜 그랬는지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햇빛도 있었고 했지만 봉 5개 말고 기둥도 그렇더라고요.

전재현 봉 5개 말고요?

그게 작품이라고 한다면 제가 작품을 이래라 저래라 평가할 수 없는 거니까.

전재현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결과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작은연못’ 영화 반응이 별로 안 좋은 거죠?

전재현 안 좋다고 봐야죠. 5만명 정도도 안 봤거든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하면 상촌 학생이 1명 출연했어요. 알고 계시죠?

전재현 신명철 군이 상촌중학교 학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반응이 좋았으면 노근리사건도 홍보가 되고 됐을 텐데 아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전재현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 제시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재현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과, 재난관리과,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