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숙 의원 발언

제210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3일차인 오늘은 행정지원과, 환경위생과, 환경자원사업소,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을 활기차게 시작하시고 2010년은 알차게 마무리 하시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권오완 행정지원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오완입니다. 2011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서 1쪽에 총괄을 보고 드리고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은 총 세입예산이 2억 3,016만 5천원으로 올해 2010년도 예산 1억 9,946만 3천원에 대비해서 3,070만 2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은 58억 3,905만 1천원으로써 2010년도 예산 65억 7,482만 3천원대비 7억 3,577만 2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13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지방행정 역량 강화에 군정 및 대민업무수행 공공운영비입니다.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회비 400만원과 전북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회비 400만원을 계상해서 80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정수행 여비를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5,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각종 주요행사 등 관련업무 추진에 2,000만원, 주민화합과 참여행정 및 대민활동에 2,000만원, 주요시책 및 군정활동업무 추진에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민의 날 행사 경비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군민의 장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을 7만원씩 해서 22명분 1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로 각종 표창패, 메달, 프랭카드 등 군민의 날 행사 운영비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민의 날 운영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과의 대화 및 행정지원 사무관리비 총액으로 379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장수군 치안협의회 참석수당을 2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7만원씩 해서 11명이 3회 정도 개최하는 것으로 보고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지사 방문 등 각종 행사운영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업무수행 여비를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로는 행정업무추진에 540만원, 군민과 함께하는 날 운영에 400만원을 계상해서 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단체지원에 있어서는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지원에 1,000만원, 범죄피해자 지원에 1,500만원해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하부조직운영에 있어서 장기근속 퇴임이장공로패 20만원씩 2명 7개 읍ㆍ면을 계상해서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에 20명을 예상하고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우수이장 포상 이것은 이장들 해외연수비가 되겠습니다. 읍ㆍ면당 3명씩 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장수군 이장협의회 운영 지원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행사보조로 이장 체육대회 식대를 비롯해서 운동복, 이벤트경비, 기타행사운영비를 포함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율봉사대 운영에 있어서 자율봉사대원 자녀 장학금을 3,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대학생 15명에서 3,000만원, 고등학생 5명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에 있어서 각 읍ㆍ면 600만원씩 해서 4,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연합대운영지원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로 아르바이트 인건비 보상에 24일 100명을 계상해서 8,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학생 아르바이트 산재보험료를 50만원씩 2회에 걸쳐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서비스 및 장비 임대료 등 720만원을 총액으로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방범용 cctv 추가 설치 4,400만원을 1개소에 설치할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계 우회도로에서 계북 방향으로 가는 쪽에 설치를 하기 위해서 계상한 내용이고 cc tv 노후장비 교체는 3,600만원씩 2개소에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산서 동화 버스터미널 앞에 하고 계북 원촌 삼거리에 교체를 하기 위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 tv 전기 계량기 설치에 4개소에 70만원씩 해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장단 상해보험 지원으로 가입 6만원씩 199명을 계산하여 1,1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 조직관리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출산휴가자 대체인력비로 2,5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휴직자 대체인력비는 3,48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6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대체인력비로 1,808만원을 계상하였고 여기에 따른 고용ㆍ산재보험료를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총액으로 380만원을 계상하였고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을 10회 예상하고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보험금에 있어서 별정직, 계약직 공무원 고용보험료를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의 도 공채 및 특채시험 부담금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원체련행사 및 공무원체육대회에 있어서 행사운영비로 청원체련행사 운영비로 5,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는 운동복이라든가 시상, 장기자랑, 경기용품 등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교류 추진에 있어서 재경 향우회 관리로 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재경향우회 고장사랑운동지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육성에 있어 직원사기진작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6억 1,2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경비로 4억 9,880만원,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 단체 보험료로 1억 1,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는 민주봉사상을 비롯한 각종 표창에 따른 공무원 표창 수여경비로 5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경찰 체련행사 참가비로 운동복 200만원과 임차료 등 부대비로 100만원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직원연구모임 벤치마킹 여비를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공무원 제안 시상금으로 개인시상과 부서시상을 합쳐서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발전 기여공무원 선진시찰 경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환경관리 및 근무환경개선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5,82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내식당 운영관리 조리원에 대한 인건비로 2,49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총액으로 2,58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수실 및 부군수실 여직원 유니폼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 청사 당직비로 4,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공공운영비 총액으로 310만원을 계상하였고 등기가 일반 우표 구입비로 1,1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과근무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77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도~군간, 군~읍ㆍ면간 사송여비로 650만원을 계상하였고 서무후생 업무추진 여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당직실 물품구입비로 tv 1대와 에어콘 1대, 팩스 1대를 구입하는데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훈련 경비로 사무관리비중에 총액으로 376만원을 계상하였고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입학사정관제 추천위원회와 제안서 평가 위원회 경비로 1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위탁교육비로 6,7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수사랑자치학교 위탁교육비 1,680만원과 조직문화개선 워크숍 추진경비 1억 271만원, 상시학습교육과정 개설에 따른 교육경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훈련 여비로 1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기 교육생에 대한 국제화 여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핵심리더과정 국외연수 여비를 1,200만원 핵심리더과정이 되겠습니다. 자료관 운영에 있어서 자료관 기록물 D/B구축하는 사무보조 인건비로 2명을 예상하고 2,49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록물 폐기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을 2회에 걸쳐서 28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총액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단체 지원에 있어서 직원자녀 영유아 보육비를 60명을 예상하고 4분기에 걸쳐서 8,9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계관리에 있어서는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조사구 설정 및 조사요원 인건비로 431만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총액으로 195만원과 제 50회 통계연보 발간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 통계조사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로 전북사회지표 통계조사요원 인건비를 28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거사 정리 일제강점하 사실조사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일제 강제동원 지상규명 사실조사 인건비를 48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피해자 위로금등 지급신청관련 사무관리비 1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인재육성지원 국내여비를 1,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교육지원 업무추진 900만원과 New-Brain 2030 선진지 벤치마킹 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금 6억 2,140만원과 글로벌체험 인재양성 해외연수지원금 출연금을 6,46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글로벌체험연수는 도 애향진흥재단으로 출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 이전에 있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급식 식품비를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5억 79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1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교육지원에 있어서 자치단체등 이전 경비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4억 3,906만 7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친환경 쌀 학교급식 지원에 6,076만 7천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지원에 4,400만원, 기숙형 고교지원에 1억 3,430만원, 지역으뜸인재육성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화 경비로 8억 3,29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먼저 시스템 운영에 대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총액으로 681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범용 S/W 구입하는데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총액으로 3,183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홈페이지 유지관리에 2,100만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등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비로 7,423만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 국내여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업무추진 여비로 600만원, 정보화마을 업무추진 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시ㆍ군ㆍ구 공통기반시스템 유지관리비로 4,196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장에 시ㆍ군ㆍ구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3,054만 천원을 계상하여 7,25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정보화 기반구축을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다기능 사무기기 70대에 9,100만원, 웹통합용 서버 구입 3대에 3,600만원, CMS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구입에 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PC절전프로그램 구입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ㆍ군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운영 경비로 사무관리비 시ㆍ군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임차료로 6,15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ㆍ군ㆍ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교체 임차료로 6,67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사무관리비 노후장비교체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화 마을 육성에 있어서 행사운영비로 정보화마을 행사 추진에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정보화마을 행사 및 회의 참석보상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직거래 장터 행사와 정보화마을 축제, 정보화마을 관련 각종행사 및 교육에 참석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화마을 주민교육 강사료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지원에 있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836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경비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시설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총액 35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총액으로 1억 2,21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시설유지관리비로 4,862만 6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는 행정 교환시설 유지관리와 행정종합정보 네트워크 유지관리, 영상회의실 유지관리, 행정정보 보안시스템 유지관리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도~시ㆍ군간 전자정부통합망 회선료 분담금을 2,47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읍ㆍ면 암호화장비 구입비로 7대에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12억 2,446만 5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3,960만원,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로 1,3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7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군수실과 부군수실, 행정지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공직자에 대한 성과상여금 11억 3,23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로써 사무관리비 총액으로 1,380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1,2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오완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사업은 없어요?

특별하게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업이 있다면 뭐가 있어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일반적인 사업으로 봐서는 정보통신계에서 일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애향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교육지원사업이 크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135쪽보면 cctv를 왜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하죠?

이것이 방범하고 연관이 되어서 그래서 방범쪽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군 전체적으로 일원화 할 수 없어요?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계획이 수립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이라든가 방범이라든가 학교에 설치된 cc tv를 통합 관리하는 것으로 그런 계획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어렵고 우리가 cctv가 많이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는 어디서 하죠?

학교는 민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하고 관련될 것 같으면 행정지원과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학교업무로 봐서는 관련이 있습니다.

통합을 해서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강구해주시 바라고요.

예.

2030 모임하고 직원연구모임하고는 어떻게 틀려요?

2030은 우리가 젊은층들을 20대 30대를 위주로 해서 한 것이고 그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기존공무원들의 머리는 쓸 일이 없냐!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기존에 있는 2030에 포함되지 않는 직원들로 구성해서 자기들이 어떤 업무 연찬이라든가 연구를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40대에서 60대 정년퇴임식까지의 나이로.

그것은 연령은 관계가 없고요. 말하자면 2030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 위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젊은층에서부터 정년퇴직에 가까운 직원들까지 일단 2개의 모임이 있네요?

예.

2030은 많은 실적을 거양하고 있죠?

예, 많은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여비만 줄 것이 아니라 예산을 더 편성지원해서 군정 발전적 연구모임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2030이 4년 정도 됐거든요. 일부 참여했던 사람들을 졸업을 시키고 그렇게 이어나가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연계성이 없다고 해서 있는 상태로 들어오는 사람 영입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여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2월에 연구발표회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활동한 것을 성과물로 나타낼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익년도 시책에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여비뿐만 아니라 2030팀 별도로 연찬회 계획을 세웠어요. 2030 뉴브레인들만 따로 모아서 연찬도 하고 거기에서 어떤 결과물을.

노련미는 조금 떨어질는지는 몰라도 창의적이고 추진력이 아주 의욕적으로 그런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나이이고 우수한 인력이거든요. 그분들이. 고급인력이 우리 공무원으로 들어왔지만 그 인력을 놀리지 말고 군정발전 방향 쪽으로 단체를 이끌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은 구애받지 말고 지원해줘서 했으면 좋겠다하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도 충무 가서 워크숍을 했었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137쪽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인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적한바 있습니다만 똑같은 여건에서 타 도청을 비롯해서 시군구청하고 보수를 덜 받는 경우가 있던데 파악해보셨어요? 내년부터는 덜 받는 일이 없고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주십사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기획실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인건비 자체는 우리 군이 인건비 단가가 적은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건 그렇고 수당 쪽에.

수당 쪽에는 총액 인건비로 하기 때문에 파격적으로 줄 수는 없고 이 부분은 개선을 예산계와 협의해서.

타 시ㆍ군보다 월등하게 지급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최소한의 그 수준정도는 우리도 군청 공무원들한테 맞춰줘야 될 것 아니냐!

총액으로 봐서는 오히려 적은 것이 아니에요. 가지 수를 늘려서 줘서 그러지.

인건비는 상향해서 줬다고 하지만 수당도 법적 테두리 내에서 그것도 인건비도 법 테두리 내에서 지급해준 것이고 수당도 법 테두리 내에서 지급해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제공해줘야 맞다고 봐요.

그런 부분은 예산 쪽하고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장님! 같이 협의해서 내년 1월부터 급여 지급할 때는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38쪽에 장수사랑자치학교가 8회, 조직문화개선 워크숍 1회, 상시학습 교육과정 개설 2회 같은 맥락인가요?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지금 장수사랑자치학교 같은 경우는 군민회관에서 하고 있고, 조직문화개선 워크숍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집합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2박 3일이나.

읍ㆍ면까지?

읍ㆍ면까지 포함해서.

어떤 대기업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교육기관하고 협력해서.

교육기관이라면?

교육기관이라면 민간교육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하고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2박 3일정도?

2박 3일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시학습은?

상시학습은 저희들이 교육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직급별로 교육이수시간이 있어요. 년 단위로. 그래서 상당히 늘어서 6급 이하는 70시간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1년에.

그 교육이에요?

그 교육만은 아닌데 인터넷으로 해서 강의를 받을 수도 있고 자기가 다른 교육기관에 필요에 의해서 교육을 가서 할 수 있고 이런 교육에 따른 경비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140쪽에 애향진흥재단 출연금을 6억 2천만원을 이번에 출연하려고 해요?

여기에 따른 사업내용은 별도로 저희들이 사업별 설명서에 있습니다.

몇 쪽에 있어요?

11쪽에 있습니다.

목표액이 얼마나 됐어요?

37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얼마 목표이지요? 이게.

50억 목표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다시피 이것은 법을 벗어나서 지원해주기 위함이고 수료를 하기위한 수단으로써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 내용으로 본다고 볼 것 같으면 우리 예산에 편성해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다는 아니지만... 그렇게 방법을 개선을 해봤으면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육경비를 학교나 직접 지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직접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미약합니다. 재단을 통해서 지원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발표가 되어서 위법이란 사실이 다를 것 같으면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방법을 대체적으로 강구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미리 예측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교육관계는 전국적으로 재단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개선방안이라던가 이런 것을 제시를 해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확인해 봤어요?

아직까지 저희들이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예비비가 2천만원인데 예비비 2천만원은 뭐예요?

예비비 같은 경우는 재단을 운영하다가 예측하지 못한 아니면 별도의 좋은 사업구상이 있어서 필요한 경비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현재 적립된 기금이 있잖아요?

기금이 있더라도.

우리가 출연을 해준다 하더라도 다시 예산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예산편성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서 금년 지원에 지원해준 금액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 대상 자원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출연금까지도 포함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구지 예비비라고 넣을 필요가 없는데!

재단 기금에 대해서는 회계를 2개로 나눠서 하더만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손을 대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재단기금은.

못되도록 되어 있는 것은 구속력이 없는 것인데.

어차피 2월 달에 이사회를 하기 때문에.

알았어요. 예비비는 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수출신 대학생 해외연수비 지원 3천만원은 뭐예요?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내년도에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전북대학교에서 글로벌 리더 프로젝트 장학금이라고 해서 계획을 세워 대학교에서 3천만원 예산을 계상을 하고 50%를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준다면 장수군 출신 학생들을 3개월에 걸쳐서 연수를 시키겠다. 그런 계획에 의해서 50% 부담을 해줘서 이 고장 출신 학생들을 해외연수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본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기를 해왔던 장수에서 고등학교를 나오지 않았더라도 초ㆍ중학교를 나와서 타 지역에 유학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이러한 애향교육진흥재단에 버금가는 어떤 지원대책을 강구해보라고 했었는데 그것은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초 목적대로 진흥재단이 운영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에 상반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도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지역출신 학생들을 선별을 해서 우리가 군에서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전북대학교 재학생 중에서... 그럼 타 학교는? 그건 지원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른 학교에서는 적극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운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전북대학교에서 자기들이 50%를 부담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럼 이것이 학교 내의 전체 교육인지! 그렇지 않으면 장수 출신 학생의 계획인지 그걸 구분해야 되죠?

지금 진안하고 부안하고 두 군데를 했어요. 장수도 참여를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한 부분입니다.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초ㆍ중ㆍ고를 나온 학생으로만 해당이 되네요?

아니죠! 여기 출신으로 부모가 1년.

알아요.

적용해서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검토가 된다고 봐야죠!

초ㆍ중학교만 나와서 전주를 비롯한 서울지역, 전국지역에 유학을 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지원이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안된다고 했죠?

안된 것이 아니고 범위가 넓기 때문에 거기까지 했을 경우에는.

범위는 전국적으로 확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축소를 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거기는 안 되고 여기에서 하는 것은 된다고 본다면 잘못된 거죠!

기준은 똑같이 적용을 받아요.

본 위원 얘기가 여기에서 해줘야 한다면 당초 진흥재단 어느 규정 정관대로 해야 한다면 장수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와야 해당이 된다고 정의가 내려져요.

아니죠! 대학교 장려금 같은 경우는 여기 부모가 있으면 여기 장수에서 학교를 다니지 않았더라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초ㆍ중학교를 나와서 타 지역에서 대학교를 다닌 장수출신 부모가 있는 학생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와 동등하게 지원을 해줘야 맞아요.

그 부분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죠!

그 지원이 장학금은 안 되죠?

장려금이 나가고 있어요. 부모가 여기에 있고.

장학금하고 장려금하고 어떻게 틀려요? 장학금은 학비 성격이고, 장려금은 어떤 성과 금으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여기에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래 얘기는 할 수 없고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똑같이 장수출신이고 비록 고등학교까지는 여기에서 안나왔더라도 중학교까지는 나오고 부모형제가 여기에 있고 하는 학생들까지 포함해서.

그것은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장려금뿐만 아니라 장학금 까지도 똑같이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똑같이.

장려금도 지금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장려금은 하더라도 장학금은 안 된다고 했으니까! 장학금까지도 검토를 해봐야 한다. 맞아요. 똑같이, 거기도 장수출신이고 고등학교를 나왔어도 장수출신이고 안나왔어도 장수출신이거든요. 현재도, 앞으로, 미래도 그럴 것이고, 똑같이 해줘야한다고 보고요.

장려금이 됐든 일괄적인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143쪽에 여기에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정보통신을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 방영이 우리 실과 것뿐이 안 되죠! 지금.

아니요. 읍ㆍ면까지도 돼요.

화면까지 나가요? 실과까지만 나가요? 여기에서 과장하실 때 읍ㆍ면까지 하는 것 검토하라고 하니까 그때 안 된다고 했었잖아요?

동보로 해서.

안돼요. 도 유선을 통해서 한다면 우리가 회선료를 계약을 해야 되고 그리고 도에서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안 되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것을 내년도 사업에 별도 회선을 확보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면.

별도 회선으로요.

예, 우리 군민전체가 의회에서 활동하는 모든 내용들을 봐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인터넷으로 다.

인터넷으로는 가능한데 인터넷으로 본다는 것은 사실상 힘들잖아요. 농촌에서.

관심 있는 군민들은 인터넷으로 다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지 과장님이 말씀하실 것은 없고 하여튼 모든 군민이 간편하게 편하게 볼 수 있는 시설을 꼭 반영을 해주십사하는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한다면 유선방송이라는 것을 계약을 해서 채널을 받아서 해야 군민 전체가 보는 거지 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읍ㆍ면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읍ㆍ면에 민원실 밖에 연결이 안돼요.

사무실하고 민원실만 보면 되니까! 보통 사무실하고 민원실이 한곳에 있으니까... 거기까지만 우선 1차적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꼭 시켜주시라는 것을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오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시간을 맞추는 경우는 보기 드문 사례입니다. 또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께서 얘기하셨던 읍ㆍ면에 방송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한번 우리가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봅시다. 군청은 각 실ㆍ과에 방영이 됩니다. 그런데 읍ㆍ면에는 안나간다고 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지나치려고 하는데 이건 정말 제대로 된 공개행정을 하려고 하는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읍ㆍ면 직원들이 가장 일선에서 주민들과 밀착하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수렴된 의견들이 의회 의원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정확하게 알고 우리 행정에서 뭐가 문제가 있었던가! 더 좋은 방법을 제시하는 문제라든가 기타 등등 사실 방송이 읍ㆍ면이 먼저 되어야 돼요.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해요. 그런 문제를 지금까지도 내년도도 계획을 안 세웠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꼭 수정에라도 예산을 올려서 그 부분은 할 수 있도록 틀림없이 해주세요?

검토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예산 세워 할 수도 있는데...

검토할 것 없어요. 안한 것은 검토할만한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해야 됩니다. 해야 될 문제에요.

금액이 얼마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지 알아봐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권오완 과장님!

예.

엊그제 저녁에 sbs 전북권 방송을 봤어요. 학력 평가도에서 장수군이 2009년도에 기초학력미달이 맨 꼴찌입니다. 2010년도도 거의 마찬가지에요. 그렇게 해서 방송이 나오던데 교육진흥재단을 우리가 설립해서 교육경쟁력을 학력신장을 만들자고 해서 목표를 세워서 10년이 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0년이 되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죠! 그런 정도로 투자를 해놓고 결과는 이러냐! 하는 대해서 우리 다같이 교육을 그만큼 관심을 갖고 행정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줬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정말로 반성을 크게 해야 된다. 그런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진흥재단을 계속 운영을 해야 되겠느냐! 또 같은 방법으로 그 사업을 해야 되겠느냐하는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분야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bs에서 어떻게 방송이 됐는가 모르겠는데 저희는 어제 인터넷을 보면 장수가 작년도에 전국에서 꼴찌를 했다고 나왔었거든요. 학력 미달된 사람이 제일 많다. 저는 꼴찌에서 1등으로 봤거든요. 올해는 장수군에 초등학교 6학년생들이 학력 미달된 사람이 한명도 없답니다.

한명도 없이 나왔는데 그 뒤에 2009년도에는 최하위라고 방송이 나오고 그 이후로는 우리 장수군에서 그런 학생이 없다하는 정도만 방송에 나와서 본위원이 지금 빨리 인터넷을 보고 정확하게 방송된 것을 방송국에 연락을 하던가 해서 가져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한 어떤 근거가 없으니까 파악을 해서 얘기를 하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저는 희망적으로 봤거든요. 작년도에 꼴찌에서 올해 1등으로.

2009년도에 정확하게 방송이 나와서 기초학력 미달자가 가장 많고 교육이 가장 질적으로 처져있다 하는 내용으로 나왔어요. 2009년도가 그럴 것 같으면 9년이 되는 겁니다. 교육진흥재단을 만들어 놓고. 그런데 우리가 반성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뭔가 획기적인 방법을 만들어 내야 될 시점이 있다. 이 기를 기회로 만들자고 하는 지혜를 모아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본위원이 누차 교육진흥재단을 이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면 신장이 안 된다. 그러니까 방법을 바꿔봐라 누차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도 한두 개 새로운 사업을 발굴을 했지 거의 같은 격에 교육진흥사업을 했는데 이게 장려금이라고 하는 제도가 어떻게 보면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우리 군에서 장려금을 받으니까 다른 곳에서 액면이 큰 장학금을 받아서 그것이 무효가 되는 일도 있죠?

올해 3명이 우리 장려금을 반납했어요. 다른 학교에서 우리 장려금보다 금액을 많이 받아서.

또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우리가 모르는 가운에 장학금을 못 받은 학생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게 발췌가 안 되서 그렇지... 그렇다면 장려금이라고 하는 것을 구지 우리가 이런 제도를 둬서 교육진흥사업이 되겠느냐! 오히려 어떻게 보면 피해를 준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할 때 장려금 자체를 애초부터 본위원은 장학금으로 한다고 하는 것을 끝까지 고집을 했어요. 교육진흥재단을 만들자 해서 그렇게 이름을 바꿔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신병호 교육장님이나 기타 등등 교육장님들을 많이 왔는데 굉장히 그 외에도 교육 신장을 위해서 뭐, 뭐 해달라고 해서 떠들썩하게 굉장히 많이 요구도 했고 협조도 해줬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참담하게 나왔다고 하는 것은 화도 나고 원망도 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을 처음 봤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본위원이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안할 수가 없네요. 학습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거의 똑같은 식으로 나눠주는 식으로 한다는 얘기죠! 본위원은 항상 학교에 가서 학교마다 다 특성이 있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 분야가 됐을 때 교육 신장이 되고 다 특성이 있습니다. 똑같이 해주는 것은 너도 떡 한 조각 나도 떡 한 조각 나눠주는 식은 경쟁력을 만들어 낼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학교마다 컨설팅이 되어서 필요한 부분에 지원해주는 것 이런 방법으로 세분화 시켜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와라 그렇다고 하면 이해가 간다하는 쪽에 요구를 누차 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것을 안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새로운 어떤 방향으로도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해보기 위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우수학생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별도로 중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너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가져와봐라. 학교에서 어떤 특별한, 특색 있는 교육을 계획을 세워 가져와봐라 해서 우수학습 프로그램을 올해 처음으로 지원을 했거든요.

그것은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고 그런 방법으로 처음부터 가자고 본위원이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방과 후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간식비나 전체 나눠주고 그런 식으로 예산을 썼어요. 기숙사에 있으면 기숙사비 지원을 해주고 장려금 주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 교육진흥사업이 어디까지 갈 수 있냐! 물론 안한 것 보다는 낫습니다만 효과 면에서 어느 만큼 크기가 나오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저는 그래요. 지금도 오재만 위원님한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얘기인데 제 시각에서 얘기를 할게요. 명문교를 우리 지역에 만들어 보자고 하는 그런 포부가 가장 컸었습니다. 애초에 출발할 때는 그래서 대표적으로 장수고등학교, 백화여자고등학교 여기를 신장시키는데 집중을 선택적으로 해서 해보자하는 제안도 많이 했었거든요. 가시적으로 장수고등학교는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만 백화여고는 아직까지는 크게 관심을 안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좀더 형평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이런 것도 해야 되지 않겠냐하는 지적도 하면서...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기초학력이 가장 부족한 것은 우리가 공부 잘하는 사람 위주로만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는 것도 좀더 생각해볼 점이 있다. 적어도 기초학력 부족자 되면 전체 이 지역에 학교 다니는 학생들한테 기본은 튼튼하게 건강하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같이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 솎아서 그 사람들만 우리 학생들입니까? 그 사람들만 신장시켜서... 기본적으로 인문계 고등학교를 나와도 공부 못하는 사람이 인문계 고등학교를 들어갔다고 합시다. 공부 못하는 사람 실업계 고등학교를 들어갔다고 합시다. 인문계 고등학교는 공부 잘하는 사람 위주로 했으니까! 실업계 고등학교 공부 못한 사람이 들어왔어도 그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사회에 배운 대로 그것을 충분히 써 먹을 수 있는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부 잘하면 공부 잘한 사람 나름대로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실업계 고등학교 나와서 그 기술로 사회진출해서 쓰임새가 정말 경쟁력 있게 갈 수 있게끔 교육을 시키자 이런 취지 아닙니까! 기초학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기본을 무시하고 우리가 공부 잘한 사람 솎아서 거기에만 매달리는 것 아니냐하는 그런 우리가 실수도 됐다고 하는 것을 짚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요. 조금 전에 간식비 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간식비는 의원님들이 주자고 해서 주신 것이고요.

본위원은 한번도 그런 얘기 한일이 없는데.

그동안에 줬다가 별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안줬었는데 의원님들이 줘야 된다고 해서 줬어요. 지금은 그전하고 달리 상당히 간식비를 잘 활용하고 있고요.

간식비 문제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간식비도 골고루 전 학교에 나눠주자고 한 얘기는 아니었어요. 야자를 하고 있는 그런 학교 시설에 주자. 학교가 끝나고 나서 7~8km이상 되는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올 수도 없고 교통 편의도 안 되고 그런 학생들이 밥을 굶고 학교 야자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걸 뜻있는 사람들이 밥을 대주는 사람도 있지만 계속적으로 연중 못 대어 주니까 행정에서 뒷받침해줘야 한다 해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에 야자 간식비를 주자고 했지 전체에 주자고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전체는 줄 수가 없어요.

저희도 전체를 준 것은 아니고 9시 이후에까지 공부를 한 학교만 지원을 하고 있고요. 보면 장수고등학교가 10시까지, 산서가 9시 20분까지, 백화여고가 10시까지 하니까 거기에 참여한 학생들만 주지 다 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용하게 잘 활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까지 한 것이 물론 안한 것 보다는 낫겠지만 성공의 크기가 어디까지 이런 식으로 교육진흥을 사업비를 써가지고 되겠느냐하는 측면에서 한번쯤은 재검토를 해야 되고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한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저희들이 다른 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명문고 육성 그다음에 학업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말하자면 성취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계획을 하나 세우고 있어요. 공모도하고 해서 해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 다각적으로 저희들도 그런 사업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명문고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2개 학교를 여고하고 고등학교를 만들어 놓으면 외지에 가서 공부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져도 됩니다. 자연적으로 우리지역에 명문고가 되면 그 학교로 공부 잘하는 학생이 우리 군민의 학생들이 다 온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 방법의 선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이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여기 지역 으뜸인재육성이라고 하는 이 사업비가 도에서 6천만원오고 1억 4천이 우리 군비로 해서 2억이 세워졌네요?

예.

그런데 이게 진흥재단에서 하는 것이나 엇비슷한 사업입니다. 거의 내용이 같구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비도 왔고 이 학교는 명문학교로 만들기 위해서 특별히 예산 부기를 달고 도비까지 얻어 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이해가 되지만. 또 교육진흥재단의 예산만은 깎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변화가 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서 우리가 교육진흥사업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답답하니 늘 같은 단골 메뉴얼이 틀려지질 않아요. 단골메뉴로만 계속 오고 있는 이 사업에 가치가 있느냐 해서 이 예산만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튼 자료 낸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보렵니다만 우리 서로서로 교육을 경쟁력 있게 만들어 보자고 하는 그 걱정을 아픔을 갖고 해보자는 취지에서 받아주세요.

예, 저희들도 그 부분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간에 산간오지이고 교육이 낙후되고 이런 얘기를 안 듣고 말하자면 명문고라도 하나 만들어서 외지에서 학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명분은 좋은데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10년 동안 시작했는데 뭐가 최하위의 학력미달 평가가 나오고.

교육은 100년 대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우리 권 과장! 의례적인 형식적인 대답을 하시지 말고 내용 있는 쪽으로 한번 들여다보고 답변하세요. 그리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지원 왜 이것을 교육 계통에서 해야지 각계, 각층에서 또 기관에서 원어민들을 위한 영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 부담을 주면서 교육청에 이관을 시켜서 해야 되는가 이해가 안가요. 아무리 도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사업을 전담을 해서 하고 우리 군에서는 우리 군에서 필요한 원어민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을 하고... 그런 것이 안 맞아요?

지금 원어민 교육지원사업은 교육청에서 2명을 교육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1명만 일부 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교육청에서는 자기 고유 사업으로 하란 얘기에요. 왜 우리 군한테 돈을 얻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냔 얘기에요. 교육이 뭔가요. 이런 것을 책임전담을 전문기관 아닌가요. 그런데 왜 우리가 돈을 줘야 돼요. 우리가 원어민을 위해서 할일도 돈이 없어 못하는데...

학교 2명이 지원이 되는데 우리 7개 읍ㆍ면을 다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한명을 더 해서 7개 읍ㆍ면을 원어민들이 가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명분만 부담을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았어요. 그다음에 137쪽에 공무원 제안제도가 예산이 항상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게 예산이 올라오나요? 좀더 변화를 하려면 차라리 안 해버리던가, 그렇지 않으면 좀더 우리 우수한 공무원들의 머리와 또 그분들을 촉구를 해서 충격을 줘서 무엇인가 많이 생산적으로 안이 나와서 우리 군에서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실은 금액을 세워도 다 쓰질 못해요. 왜냐하면 물론 제안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창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 업무를 하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항상 우리 권 과장님 대답이 그렇게 나오는데 좀 다른 대답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게 연구 좀 해봐요. 계속되는 것이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장체육대회하고 청원체육대회하고 5천 6백만원 2천만원 섰는데 합쳐가지고 하는 것 인가요?

합쳐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합쳐가지고 하면 7천 6백만원 사업이네요.

이장 199명, 직원들 인원으로 따지면 700여명 참석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시간이 역시 정확하셨습니다. 김홍기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모 위원입니다. 예산 질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추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혹시 추경 생각해서 빼놓은 것 없으십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예산에 반듯이 서서 계속 집행됐던 예산이 있죠? 그러면 당연히 넣어야죠? 실 예로 이것이 안 나타나서 그러는데 민주평통 안보시찰 지원해줬죠?

예.

그런데 내년 예산에 안 넣었죠?

그것은 해마다 가는 것이 아니고 격년으로 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안넣었습니다.

그것이 격년으로 할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에요?

물론 안보에.

그쪽에서 얘기가 없어서 안 왔습니까?

대개 보면 격년으로 추진을 했어요.

그건 그렇다보고 리 하부조직에 있어서 지금 이장들 체육대회 등등 나왔는데 이장님들 상해보험관계는 어디로 갔습니까?

135쪽에 있습니다.

우선 예산서보다 사업별 설명가지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 이것이 우리 지역 범죄예방활동도 기여를 하고 하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마을 cctv 관련이 지금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지역 치안협의회 설치 조례도 해줬고 해서 물론 도로변도 좋은데 그 때 본위원이 요구한 것은 마을 cctv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혹시 그 상황에 대해서 검토해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마을 cctv 관계는 어떤 매듭을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본이 아니게 추진이 잘못되어서 마을하고 잘못하면 행정하고 그런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제 생각 같아서는 마을 cctv 는 마을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일단락 짓고 그 얘기는 거론이 안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7개 읍ㆍ면에 설치대수가 많습니다. 경찰 계통에 추진해서. 마을에 가서 이장들이나 주민들 얘기를 들을 경우에 지금 그쪽에서 국도변이나 지방도변 설치도 중요하지만 마을 cctv 더 신뢰를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물론 기종이 틀려서 저가로 하는 곳은 실망을 하고 있지만 모 업체의 경우는 상당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그걸 의견 종합도 안 해보고 임의적으로 해서 우리는 국도변만 치중하고 마을을 안 하겠다. 우리 주민들은 마을 cctv를 더 선호하고 있는데 대당 차이가 마을 cctv는 150만원이면 놓습니다. 국도변에는 3~4천만원 들어가죠?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행정이지, 행정에서 원하는 것을 주민들 의사를 무시하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 이것을 한번 혹시 이장님들을 어차피 같이 관리하고 또 하고 있으니까 읍ㆍ면하고 해서 의견을 들어보세요. 그것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의견 한번 들어보실 의향 있으시죠?

마을 cctv 관계는 설치된 것이 77개 마을에 127대가 설치가 됐더라고요. 우리 행정에서 추진을 하면 어떤 규격화하고 기종 자체가 천차만별이거든요. 밤에는 전혀 안 비치는 것이 있어요. 그런 걸 설치해놓고 안보이니까 가로등 설치해달라고.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기존 설치해놓은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연계가 되기 때문에.

기존 설치해 놓은 것은 어차피 서로가 싸인이 안 맞아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니까 그것은 치유책을 마련하면 되는 거고, 여기에서 방범용 cctv를 국도변에 하고 하는데 지역 마을에도 설치할 필요가 있다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싸인 안 맞은 것은 현재 수습할 수가 없는 형편 아닙니까! 그것은 나중 문제로 치고 마을 cctv 도 검토 해주시라 그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검토는 해야 되겠지만 마을별로 199개 마을에 1대씩만 소요가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을당 어떤 곳은 5대도 필요하다고.

골목 많은 곳은 3대도 들어가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기존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 마을간의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어디는 안 해주고 어디는 좋은 것으로 해주고,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 추진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규격이상의 것을 설치해줘야지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싼 것 못해주잖아요.

변명만 하지 마시고 행정지원과 좋은 머리로 이것저것 방안을 강구해봐서 최대한의 공통분모를 만들어 보시란 얘기에요.

기본적으로 마을하고 마을간, 면하고 면간, 군하고 군간 이렇게 빠져나간데 위주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6쪽인데 재경향우회 고장사랑운동 8백만원 내용은 무엇입니까?

재경향우회원들이 일년에 한번씩 체육대회 하잖아요.

예.

그 부분하고 신년 하례회할 때 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지원입니까?

애향운동본부에 줘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돈이 적거나 많거나 그런 얘기 없습니까?

거기에서는 많이 달라고 하죠! 많이 줄 수 없으니까.

그러면 2회에 4백만원, 4백만원 주는 거예요.

그렇게 계획은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은 그쪽하고 상의해서 필요할 때 지원하고 있습니다.

136쪽에 선택적복지제도 시행 있죠? 우리 군이 1,000포인트에서 뒤떨어지지 않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두 번이나 강조를 드렸는데 여기를 보면 국가공모사업 선정해서 된 것은 많은데 직원 연구모임 수당 팀에도 특별 포인트를 준다고 했죠?

예.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장수 거주자 공무원하고 공무원 중에 두 자녀이상 출산을 해서 있는 공무원하고 가점관계를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렸는데 실제 직원연구 모임의 경우 물론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업무형편상 가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직원도 있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있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있어요.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 바쁘니까 못 들어가게 한다고 하던데요.

아니요. 우리는 연구모임을 어떻게든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명이라도 더 참여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직원도 업무하면서 하니까 힘들고 안하려고 해서 고민입니다.

마구잡이로 활성화 시키려고 하면서도 못 들어 가는 직원도 있어서 안타까운 일도 있더라 그런 얘기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장수거주자하고 두 자녀이상 특별 포인트 생각해보셨습니까?

그것은 검토를 해봤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들어 인사에 가점을 주고 있어요. 그 부분을 지적을 받았는데 내부적으로 배려는 하지만 내놓고 장수에 거주한다고 해서 포인트를 더 준다든가 하는 것은.

그럴 것 같으면 말이 틀리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장수사랑상품권 있잖아요. 그것 여기에서 안사니까 각 매 하다시피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잘못된 거죠!

어차피 안살지만 장수상품권 다 쓰잖아요.

그것을 본인이 월급에서 내가 얼마만큼 산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관은 얼마, 6급은 얼마.

자기 본인이.

써내기는 써내지만... 장수사랑을 위해서 장수지역을 위해서 인구 늘리기 위해서 막말로 해서 우리 실 거주 인구 2만도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적된다고 해서.

출산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조금 전 얘기한 것은 근본적으로 헌법에 거주이전에 자유가 있다고 해서 장수에 거주한다고 해서 포인트를 더 준다든가 이런 것은 좀 내부적으로 배려는 하지만 그런 부분은.

검토 좀 해서 응성 적으로라도 될 수 있게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137쪽 청사환경관리인데 총액 예산 내역서에 보면 당직실 침구 세탁을 6조를 6회 한다고 했어요. 6회면 1년에 12달인데 두 달에 한번씩 침구 세탁한다는 얘기입니까?

6회로 되어있으니 두 달에 한번씩인데 실질적으로 6조라고 했는데 이브자리.

세트여? 이불하고 베게 하고? 6회하지 말고 한달에 한번씩 해주세요. 당직하시는 분들... 집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집에도 못가고 당직실에 근무하고 있는데 침구라도 깨끗하게 해줘야 되죠!

숫자는 6회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할 때가 되면 자주하고 있어요.

자주한다는 것이 아니라 6회라고 이렇게 써놓고는 자주한다고 하면 안 되지... 하여튼 한달에 한번 이상은 해주세요.

자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하 2번은 해야 돼요. 그리고 당직실 상황판 제작 있죠? 왜 이것을 2번 합니까? 상황판 제작이 철 따라서 바뀌간 2번을 해요?

직원들 인사발령이 있다든가 하면 수시로 정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2회로 해서 넣은 것이지 2번을 전체적으로 교체한 것은 아닙니다.

직원들이 있으면 명단을 넣어주고 하기 때문에 그런다.

수시로 변동이 있기 때문에.

군기 있죠. 100매? 태극기는 읍ㆍ면에서 구입이 쉽습니다. 하지만 군기만큼은 우리 군에서 일괄제작해서 읍ㆍ면에 배부해주세요?

이것은 군에서 쓸 것이고 읍ㆍ면은 지난번에 게양대랑 예산을 의원님들도 배려해서 국기대하고 국기, 군기까지 해서 해줬어요.

군기 같은 경우 나풀거리는 것이 항시 새것으로 펄럭이게끔 군에서 신경을 써주세요. 면에서 따로 하려고 하면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설명서 140쪽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지원사업 있죠?

예.

여기에서 주관 처는 어디입니까?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입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사업 혜택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24명 정도 혜택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 오재만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금이 전북대학교에서 글로벌리드해서 대학생 3개월 50%부담 3천만원 한 것 있잖아요. 그것하고 별개입니까?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조금 전 그것은 전북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 것이고 이것은 도 인재육성재단에서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지역으뜸인재육성 및 기숙형 고교 지원 사업인데 지역인재으뜸지원이 인문계고, 방학 후 학습프로그램 운영지원이에요? 그래서 지역으뜸인재육성이 인문계 고교에 한정된 거죠?

예, 인문계 고등학교 학습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이 어느 학교 입니까?

장수, 산서, 백화.

백화까지 다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숙형 고교 지원 있죠?

이것은 장수고등학교가 기숙형으로 기숙사를 지어서 하기 때문에.

기숙사 있는데 학교도 가능합니까? 기숙형 고교로?

기숙형으로 지정된 학교.

그럼 우리는 장수고등학교 하나입니다. 실제는 도비가 있고 군비가 있어서 기숙형 고교 지원만 해서 장수고등학교로 왔는데 여기에 보면 학습프로그램 운영지원 저소득층 기숙사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조금 발전되어 생각한다면 백화여고하고 장계공고가 기숙사가 있습니다. 알고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장계고등학교에 있다는 얘기는.

장계공고에 있어요. 지은 지가 오래되었어요. 조금 전 김홍기 위원님도 지적했는데 여기에서 오는 것이 인문계 쪽입니다. 선진국의 경우는 실업계 고교를 더 중요시 합니다. 이 문제가 기숙형 고교로 지원되어서 있는데 백화여고는 인문계이고 장계공고는 실업계잖아요?

예.

여기 기숙사 있는데도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숙형 고교를 다 지원하기에는 아직은 예산이라든가 막대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장수고등학교도 기숙형으로 지정이 되어서 저소득층만 일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렵다고 할 경우가 있을 것 같으면 여기 보면 기숙사비 지원이 6,400만원이나 지원을 해줘요. 그죠?

예.

그런데 백화여고나 장계공고 경우는 전부 자부담입니다. 조금 전 애향교육진흥재단 쪽에서도 가령 같은 고등학교인데 같은 기숙사에 있으면서 어디는 혜택을 크게 받고 어디는 안받았을 때 형평성 문제로 해서 그쪽에서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검토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3페이지 명년도 행정지원과 예산총액이 6억 6,461만 1,900원이 감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10%이상이 감됐는데 주요원인이 뭐예요? 내용상으로 보면?

올해 같은 경우 기록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도입한.

자료관 운영 등에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세부사업에서 발견을 했는데 자료관 운영이 어째서 상당한.

운영이 아니라 자료관 시스템을 도입을 했어요. 기계를... 관리 시스템.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안 들어간다.

그 부분이 제일 큰 것입니다.

그래서 10%가까운 예산 절감이 자료관 운영에서 시스템 하나를 개선함으로 인해서.

개선이아니라 시스템을 도입을 했어요. 기계를 올해 구입했어요. 그 예산이 내년도에는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있다가 없으니까.

알았어요. 2010년도에는 기계구입비가 있었기 때문에 줄었다.

예.

그러면 알겠고, 135페이지 보시면 효율적 조직관리 분야에 거기에는 6,167만 6천원을 거의 한 8~9%가 줄었는데 조직관리에서 어떤 변화가 있어요. 증가가 되었는데 8,400만원에서 2억 4,500으로 거의 한 80%가 증액 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설명 드리면 원래는 기간제 대체인력이 12명인데 8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출산휴가가 그리고 대체인력에 앞으로도 예정이 6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조금 늘었어요.

순수한 계약직이나 무기계약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예.

대체인력 인건비가 증액됐다.

예.

136페이지 보세요. 지방공무원육성 직원사기진작 관련해서 선택적 복지제도에 대해서 예산계장님 같이 들으세요. 금년에 예산편성운영 기준을 살펴보니까 그동안 선택적 복지제도를 포상금 성격으로 이해를 하고 예산과목도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기본적 일반운영비로 과목을 중앙에서부터 변경을 했더만요. 그동안에는 선택적 복지제도의 직원들한테 주는 포상금 성격으로 했는데 이제는 기본적 경비로 인정을 했다는데 상당히 중앙정부에서부터 바람직한 지급변화다. 그만큼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에 대해서 기본적인 경비로서 인식의 전환이 된 것 같다 해서 퍽이나 다행이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예산계에서 발견을 못했는지, 아니면 우리 관련부서에서 그랬는지, 과목을 변경하도록 되어 있던데 과목변경이 안됐어요. 수정을 해주셔야할 문제죠?

사무관리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명칭을 편성목에 선택적 복지제도 내지는 맞춤형 복지제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기왕이면 편성목 까지도 일치시키는 것이 맞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규정이니까. 선택적 복지제도라는 말은 빼고 맞춤형 복지제도로 예산편성운영기준에서 실시한대로 편성목 까지 연결시키도록 확인하세요? 예산계장님?

예.

그리고 그것도 살펴보면 국가직 맞춤형 복지제도 포인트가 평균액수가 얼마인지?

중앙부처는 자치단체보다 훨씬 낮고 한 60만원대 된다고 하더라고요. 600포인트.

제가 많고 적음을 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내가 급여를 받는 것이 전국적으로 어느 수준에 달하는가는 알고 해야 되고.

서울 같은 경우 1,000포인트가 넘고요.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국가직공무원 평균 포인트가 550포인트란 말이에요. 우리는 700포인트로 예산편성을 해놓으셨구먼, 어찌되었든 그런 긍지도 가지시고 거기에 상응한 각오를 가지셔야 겠다는 뜻에서 밝히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도 교육정책에 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위원들께서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에 어느 자치단체를 막론하고 지방교육 활성에 대해서 지방재정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예.

물론 거기에 관련된 것은 제도적으로도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에 관한 규정이 있고 지방교육 재정적 부분도 있고 학교급식법 내지는 고등교육법 등에서 다 자치단체에서 지방교육에 지방재정을 투자할 수 있는 길을 터놓고 있단 말이에요. 마침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서 그야말로 앞으로 자치단체들이 특히, 농촌지역은 인구는 줄어들고 자꾸 외소해지는 입장에서 무엇인가 앞으로 10년 후, 20년 뒤에 우리지역에 명석한 두뇌와 재능을 우리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불가하고 장래적인 기대를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장수군도 애향교육진흥재단이라는 것을 출범시켜서 현재 여러 가지 교육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조금 전에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도 그야말로 더 잘 운영되고 앞으로 이 사업이 지속되면서 10년, 20년 뒤에 우리지역에 무엇인가 헌신할 수 있는 인재가 우리지역에 대한 발전을 기대하고 걱정을 함께 할 수 있는 인재들을 미리 확보하는 터전을 마련하자는 뜻에서 이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빨리 나타나고 그야말로 견실하게 이 사업이 지속적이기 바라는 심정에서 아마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채벌하신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물론 여러 가지 행정지원과에서 주요한 시한적 업무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 업무를 취급하시다 보니까 애향교육진흥재단이 있지? 어차피 전출해주고 나면 학교장이나 교육청이 있기 때문에 세부사항까지 평시 살펴지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주무부서는 행정지원과이기 때문에 항시 살펴서 김홍기 위원께서 주문하신 내용과 같이 어떻게 하면 우리지역에 보탬이 될 것인지, 장래에 효과가 나타날 것인지, 관외에 나가서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투자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지역에 있는 중ㆍ고등학교를 명품화 시키는 것이 나은 것인지, 그야말로 고심을 더 해야 되겠다. 이런 공감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특히 다행인 것은 우리가 교육기관에 예산을 보조하면서 중앙정부에서 성과관리를 중요시 하더라고요. 명년도부터는 성과관리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학교에다가...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관내 학교에 재정지출은 하되, 그 결과를 매년 년도 말에 성과분석을 해서 보고를 받아 평가에서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참고하라고 명분화 시켜 권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출연금이 6억 6천에다 자치단체이전 5억해서 11억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실 때 년 초에 교육장을 포함해서 학교 관리자들을 소집해서 2011년도부터는 물론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확대 지속하겠으나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성과를 분석하고 또 다음연도 기준에 예산편성을 참고하겠다는 의지를 이런 기준을 잘 전달하셔야겠다. 그러려면 예산편성 지침에서 제시하는 성과 관리 규정내용도 좀더 숙지하시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의회에서 걱정하는 만큼 실효성이 담보가 될 수 있는 것을 연초부터 잘 준비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예.

개인의 소신을 밝힌다고 보면 교육기관에 있는 수장들은 적어도 그 분야에만 전념해야 된다는 평소 소신이거든요. 어차피 국가에서도 교육감까지도 선출직으로 법률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평소에 소신은 군단위에 있는 교육기관의 수장 정도는 교육정책에 대해서 몰두하셔야지 지방행사나 어떤 주민들의 집합장소에 나타나는 것이 모양이 좋지 않겠냐 하는 저는 평소에도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어차피 주민들의 집합장소나 생사에 물론 교육에 관련된 사항 또 여러 가지를 수렴하고 학교교육은 뭐가 있는가! 그야말로 공동체라고 전라북도 교육청의 주된, 요즘 화두에 오는 것도 교육 공동체니 이렇게 표시하면서 여러 가지 교육정책을 펴고 있는 것도 우리가 직접 합니다만 어찌됐든 공동체를 접촉하고 있으면서도 본위원의 생각은 교육기관에 몸담고 있는 수장들은 주민이 발생한 일 행사에 너무 자주 나타난다든지 그런 모습은 좀 불편하다는 생각도 가졌거든요. 저의 소견이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와 관련돼서... 여기 자료를 보면 쌀 가격이 얼마정도 될까? 82단가 22만원 단가에요? 지금?

친환경 쌀이.

산서에서 쌀 공급되고 있죠?

그러죠. 산서에서.

농가에서 중간 보관료라든가 그런 것 빼나면 농가들한테 20만원씩 혜택이 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보면.

답변 안 듣고, 단지 미질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는데 22만 2천원 쳐지더라고요. 환산해 보니까.

친환경 쌀이 20kg에 55,700원이에요. 정부에서 정해진 가격이에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1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친환경 쌀 학교급식 지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지원, 기숙형 고교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숙사 급식비, 지역으뜸인재 육성에서 4억 3,900만원이 예산 편성을 했는데 예산계장님도 같이 들어주세요. 법적으로 적정해요?

교육경비는 도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보조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알고 일단 이렇게 했네요?

예.

도비는 도에서 직접 지원해줘야 맞습니다. 급식비는 예외가 있을 수 있는 것 같고 별도로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지원대상이 안돼요. 이 부분은 4억 3,900만원 중에서 관련법에 또 우리 재정된 조례에 근거한 사업비 외에는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도에다 반납을 해서 도에서 직접 도교육청을 통해서 지급하도록 해주세요?

우리 학생들이 직접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것은 군비 부담을 거의 보조금을 주면서 군비 부담이 없다면 직접 지원을 하라고 하지만 우리가 군비를 부담해서 지원을 해줘야 될.

도비는 조금 내놓고 군비는 많이 부담시키고 하는 것은 일부러 도에서 지방비 자체분 지방자치단체분중 도비를 아끼기 위해서 시군에 떠넘기는 행위이거든요. 그걸 아는 우리 시군에서는 과감하게 반대를 해서 도에서 전체를 지원을 해주도록 필요한 금액을, 지금 가면 갈수록 도에서 도비를 지원 안 해주고 있잖아요. 해준 것도 줄이고 있잖아요. 도에서도 그러는데 우리같이 재정력이 약한 군에서 더 이것을 앞장서 나서야 되나요.

교육사업은 놓을 수도 없는 사업이잖아요.

아니 놓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도에서 지원해주도록 해야된다하는 것이 맞아요. 다른 것은 법을 따르면서 이 부분을 예로 둔다면 앞으로 이런 것이 확대가 되고 도비가 지원이 안돼요. 애향진흥재단을 만들어서 해주고 있는데 그것하고도 맞지 않고... 이상입니다.

오재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금 전에 못한 것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자료를 빼왔는데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전북장수초등 6학년 5개 과목 모두 기초 미달자 제로 이렇게 해서, 이것 내용대로 보면 180개 지역 중에서 6학년 5개 과목 미달자가 1명도 없는 지역으로 분석된다 해서 2009년도에는 기초 미달자가 최하위였었는데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 내용으로 보면 만들었지 않느냐 하는 데에서 다행스럽다 생각을 하고, 또 이런 내용을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또 이것이 잘 안 맞는데 중학교 3학년은 각 부분별로 과목별로 본다면 거의 부족한 곳이 특별학교가 12%, 11%, 10% 내에서 맴도는데 과학은 전북 장수가 21.7%가 미달이에요. 중학교 3학년은 그렇다면 이런 내용을 우리가 자료를 보고 내년도에는 중학교에 과학 분야를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교육진흥재단에서 필요한 부분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보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가야 현실적으로 맞는 것입니다. 필요한 부분은 떼어오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보강을 해주고 이런 쪽으로 해서 견실하게 애향교육진흥재단이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또 한 가지 본위원이 평소에 생각한 것을 잠깐 얘기를 드린다면 자료를 빼보니까 사람의 잠재능력을 활용하는 것이 보통 10%다, 그런데 20%까지 개발해서 써 먹는다면 대단한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쪽으로 되겠다고 하는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장수지역이 그렇습니다. 낮과 밤의 심한 기온차, 400고지 이렇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청정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가장 큰 브랜드요, 몫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도시사람들하고 쾌적한 가장 살기 좋은 환경에서 사는 분들이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은 떨어지냐 하는 생각을 해본다면 도시사람들을 보면 잠재력 그것이 많이 보고, 듣고, 부딪히고 해서 그러한 경험을 쌓습니다. 보는 것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응을 하기 위해서 방어력이 생기기 때문에 의식이 있고 경쟁력이 있는 차이가 나지 않느냐 하는 데에서 학교 학생들도 그래요. 우리 동물이고 식물이고 그 쾌적한 환경이기 때문에 또 낮과 밤의 심한 기온차가 있기 때문에 낮에 뜨거울 때는 뜨거운 대로 그 기후에 적응을 하고 또 갑자기 기온이 낮았을 때 적응할 수 있는 자재력을 만든다는 얘기에요. 스스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도 장수에서 태어나서 장수에서 이렇게 있는 것이 가장 건강하게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 개발을 어디만큼 하느냐! 학생들도 우수하게 환경에서 생태적으로 살아왔는데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다른 지역보다는 더 우수한 인재가 많이 나오고 학력신장이 잘되는 것 아니냐! 우리 모두 그게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 그런 기본을 갖추고 있는 그런 능력을 어디만큼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서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 가냐!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자부심, 기존의 틀이 성장이 되서 우리 지역이나 우리 주민들이 최고의 그런 환경을 만들고 건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정하고 가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드리겠는데 교육애향입니다. 교육진흥재단. 애향이라고 하는 얘기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고 중학교 우수 학습 프로그램 지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초ㆍ중학교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지원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요? 본위원이 볼 때는 엇비슷한 사업 내용인 것 같은데.

중학교 우수 학습 프로그램지원은 학교별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타당성이 있는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사실은 교육이 우리가 아무리 진흥재단에서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학교가 앞장서서 하려고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선생들이 가르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교 자체적으로 좋은 계획이 있으면 그것을 받아서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초ㆍ중학교 특기적성 프로그램 지원 관계는 학교별로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영어 카페 운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문화가정이라든가에서 참여를 해서

영어 카페라든가 그런 것을 교육 계통에서 앞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시설을 했잖아요.

예.

운영계획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기들 자체적으로 조달을 해서 교육청에서 사업을 해야지 우리 군에 돈을 요구해서 돈을 줘서 운영을 하냐하는 얘기에요. 근본적으로 우리 시설도 아니고 또 목적도 우리 교육진흥재단하고는 운영하는 곳하고는 맞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초ㆍ중학생 우수학습 프로그램 지원하는 것은 방금 얘기했던 그 학교마다 학습 프로그램이 다 틀릴 겁니다. 똑같은 프로그램은 아닐 거예요. 거기에 맞게 지원해 주는 것은 예산이 많이 세워졌다고 하더라도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해야 돼요. 왜 이런 돈을 교육청에 지원을 해줘요.

이것은 교특으로 해서 교특 재원으로 해서 그 쪽에서 1억 3,4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우리가 일부 지원을 합니다.

그것만 가지고 하던가, 우리가 그것까지 영어 카페 운영하고 학생들 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시야를 넓히기 위한 프로그램 같은 것 까지 우리가 해줄 필요가 있냐는 얘기에요. 교육진흥을 위한 곳에만 집중을 해야지.

저는 깜짝 놀란 것이 지난번에 글로벌 체험 연수한다고 해서 초등학생들이 와서 직접 원어민하고 대화를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영어로 직접 대화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실력이 향상된 것 같아요.

권오완 과장님!

예.

우리 손자가 어린이 집 다녀요. 영어를 해요. 어린이 집에서 배워서, 5살이에요. 놀랄 것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다 교육 계통에서 영어 교육 같은 것은 초기 교육이라고 해서 다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홍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2년 연속 다행히 미달이 없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학업성취도 평가가 전국 꼴이어서 2년 연속 없다고 하는 것이 천만다행입니다. 우리 장학재단 설립이 2000년도 지금 10년 됐습니까?

예.

처음에 설립당시에는 기금이 얼마? 제가 알기에는 3억이 못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억 7천정도, 그때는 기금을 모아서 기부를 받아서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지금은 37억요. 목표액이 얼마에요?

50억입니다.

50억 되면 명문고 하나 만들겠어요?

노력을 해야죠.

설립한지 10년이면 명품이라는 것이 비바람 맞으면서 갈고 닦아서 그러면서 탄생하는 것이 명품 아니에요. 장학재단도 10년 됐고, 명품고도 하나 만들어질 때도 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요인이 있겠지만 간단합니다. 교사진만 좋으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학생 실력을 갖추려면 교사, 교사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교육장 또 우리 장학재단에서 충분한 인재 학생을 지원해 주는 것 그 일 이겠죠! 결과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장학재단에서 해오고 있는 일, 올해 11년도에 해야 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통된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공통된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우수학생 장려금, 보충 자율학습 교사 수당, 야간 자율학습, 영재교육 도시 학습 프로그램 여기에는 천천 중학교 학생들 실력이 향상된다고 하는데 2천만원 지원해 주는 일 있죠?

예, 있습니다.

전문계 교육생 장계공고에 2천만원 지원해 주는 것.

예.

이런 것들이 학교 우수성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지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염려를 하시는 불필요한 지원은 배제를 하고 꼭 지원을 해서 학업 성적이 오를 수 있는 곳을 적소 적소에 지원을 해주는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교사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외부에서 유명한 강사를 데려다가 실질적으로 학업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것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은 교사 아닙니까! 교사가 잘만 지도해주고하면 우수학교가 될 수도 있고, 같은 시골이라도 보은은 평가에서 50%를 상위 했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직원자녀보육비 지원하고 있죠?

예.

그게 정부 보육료 단가에 50% 지원하고 있는데 50% 지원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그렇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에도 전부 50% 씩 지원하고 있어요?

우리 행정에서는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0%, 12만 4천원 지급하고 있는데.

금액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0~5세까지 틀려요.

연령 따라 틀리는데 평균으로 대략 나눈다고 하면 24만 8천원에서 12만 4천원인데 이것이 지침으로 못 박힌 것인가? 아니면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50% 만 지원하는 것인가?

50% 이상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50% 수준으로 주고 있어요.

이 문제는 나중에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고 타 시ㆍ군것 비교 안 해보셨죠?

다른 시ㆍ군도 거의 비슷합니다.

원래 보육시설도 하게 되어있고 하는데 우리 사정상 안 되니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영유아 보육법에 보면 시설장은 사업장에 와서 안심하고 자녀 양육을 하면서 회사 본연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직장 내에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애들을 수용하면서 정상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도록 해주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 반대적으로 금전적으로 지원을, 내용을 잘 살펴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장 자녀 장학금 지원이 있고요. 약 2백만원 또 자율봉사대원 장학금도 대학생의 경우 약 2백만, 약 35명 우리 명칭은 장려금이라고 했지만 애향진흥재단에서 하는 것도 약 200만원에서 그건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재단에서 하는 장려금하고 학교 장학금하고 충돌에 대해서는 몇 번 말씀을 드렸고 그건 이장이나 자율방범대 또는 의용소방대 자체적으로 장학금이 수여되고 있는데 이 관계 충돌이나 중복지급여부는 어떻습니까?

중복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되죠! 이게 결국 보면 장학금이 수혜자가 중복 안 되도록 하면 조금 더 많아지는데 이장 자녀 장학금이나 자율봉사대 장학금은 장학금 지급 기준이 혹시 알고 계신다면 성적이나 그런 것이 기준이 됩니까?

성적이 일반장학금 같이 성적이 A학점 이상이 된다든가 4.0이상이 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자녀가 있어서 경합만 안 되면, 경합이 된다든가 하면 그런 걸 가려야 되지만 그런 것은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급했는데 그 다음연도에는 안되죠? 대체로 보면 몇 년 경과, 3년경과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기준상에는 그런 것을 정해놓은 것은 없고 수혜를 골고루 받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읍ㆍ면별로 한 것이지 우리가 정해놓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전년도 지급자인지 리스트 관리는 하고 있겠네요?

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복이 되서도 나가고 있어요. 읍ㆍ면에서 지원이 대상자가 없다던가 하면 올라오는 것

차 순위로 중복해서 나간다. 좋습니다. 다음에 136쪽하고 관련인데 고용ㆍ산재보험료가 5,400만원 세워졌죠?

예.

이것은 대체인력에 관한 보험료만이 아닌 것 같죠?

이것은 기간제에 대한 전체적으로 세운 예산입니다.

대체인력은 약 1억 3,200원인데 보험료가 5,400이면 비중이 너무 높다 싶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은 우리한테 세운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 보험금해서 별정계약직 공무원 고용보험료가 2백만원인데 보험금이 아니고 보험료로 표기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해를 입었다거나 할 때 지급받는 것이 보험금이고 이건 보험료.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고 예산 과목 자체가 편성 지침상에 아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과목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보험금이 아니고 보험료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하단부에 재경향우회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인데 우리 향우회는 재경도 있고, 재전도 있고, 크게 우리 지역의 특성상 재경 또는 재전인데 재전에는 지원이 전혀 없습니까?

재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 발족이 됐어요. 특별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없어요. 그 부분도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아직은...

향우회원 비중으로 보면 재전도 굉장히 많을 것이고 가까이에서 좀더 고향하고 밀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텐데 한번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137쪽에 전년도 40만원에서 기간제 청사환경관리에서 인건비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상승한 요인은 뭐죠?

기간제가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무기계약근로 보수로 주는 것이 아니라 2년까지는 기간제로 주고, 그러기 위해서 과목이 변경되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 요인이 아니라면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지 않은데요. 다음은 139쪽 자료관 데이터베이스 기록물 구축 이것은 올해도 전년처럼 2명으로 계속 하실 계획인가요?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지적을 해주셔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해봤어요. 자료를 일시적으로 하려면 예산이 6억 이상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은 무주 같은 경우도 하다가 예산이 없어서 중단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쪽이 더 효율적인가를 봐서 효율성을 따진다면 일시에 하니까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 빠르겠죠! 우리가 구축을 했으니까 한꺼번에 일시에 자료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가 아니면 지금처럼 하는데 인원을 좀더 늘려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것인지는 검토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전체 양에 비해서 1년 2명이 하고 나면 진척도가 그리 빠르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하면 상당히 오랫동안 해야죠?

예, 그렇죠. 완주 같은 곳은 9억 5천만원이나 들었네요. 익산은 8억이고, 이런 것이 부담은 되는데.

효율도 있고 경비절감도 있는데 제가 그때 얘기했던 것은 절대적으로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경제적 효과로는 참 좋은데 너무 오래 지지부진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염려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은 자꾸 중복되지만 비중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목표액을 지금 계획대로라면 내년 출연하고 2012년도까지 출연하면 거의 50억이 발생이 된다는 계획이네요?

당초에는 출연금으로 해서 기금 적립금을 하려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아직 못했습니다.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을 2011년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했었는데.

11월 29일 날 신문을 보니까 진안에서는 50억 조성 출범식을 가졌더라고요.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면서, 우리는 다행히 인근 무주나 진안보다는 조금 이런 측면에서는 앞서나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우리 지역의 학력신장을 위해서는 절대적인 요소가 첫째 우수교사, 교육 층이 강사진이 우수해서 학력을 끌어 올리는 방법도 있고, 두 번째로는 재원이 우수해야 됩니다. 지역현황을 보면 초ㆍ중등학교 나오고 조금 공부를 한다하면 당장에 어디로 나가죠! 전주가 됐든, 기타 지역으로. 학습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운영의 묘를 살려서 효과를 극대화 시켜야 된다. 우리 재단에서 너무 이쪽에 신경쓰다보면 우리 교육지원 청에서 관심이 자꾸 멀어지고 도교육청에서 받아와야 할 예산이나 이런 것에도 소홀해질 가능성도 있고 여기에 자꾸 체질화 되어 버릴 수도 있는 것도 있고 프로그램도 의례적으로 학습을 끌어올리거나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기초 있는 곳에 조금 더 지원을 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본위원이 도시학습프로그램 있죠?

예.

이 경우 효과에 대해서 체험을 했습니다. 부모 품에서 떨어져 보지 않고 계속 크다가 방학 때 중학교 1학년이 되어서 한 달간 도시에 가서 떨어져 있어보고 다른 학생들하고 교류도 하고 특히, 도시 학생들하고 교류하면서 한 달 동안에 1년은 성장해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한 달 동안에 일기 쓴 내용도 그렇고, 이런 학습프로그램은 우리 얘들한테 시야를 넓혀주고 그런 데에서 정말 좋다. 그리고 또 학습 효과도 좋았던 것 같아요. 도시학생들하고 같이 교류하면서 공부도 해보고해서 느끼는 점도 많고, 이렇게 우수한 프로그램이 있는가하면 의례적인 프로그램도 있다. 좀 더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고, 많이 연구해야 되고, 조금 전 말씀드린 명문고 같은 것을 해서 우리지역에서 우수한 인재가 전주나 서울을 안가고 이 학교를 나오고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를 갈 수 있도록, 명문고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들어서 50억 가져다 몽땅 쓸 수는 없는 것이고 공모사업이라든가 연구를 좀더 많이 해야되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인재 해외연수지원금 도에 출연하는 거죠?

예.

그러면 금년에는 27명을 선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년도부터 계속 해오던 사업 인가요?

해마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년도 실적에 장수에서 혹시 연수를 간.

올해 24명 갔습니다.

27명이 우리 장수군에 목표네요?

그렇죠! 계획이 도 재단에서부터 인원 배정을 해요.

작년에 우리가 20 몇 명이나 됐을 것 같지 않은데.

23명인가 갔다 왔습니다.

우리지역에서 23명?

예.

대단한 효과인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따로 되어 있습니까? 아마 희망자는 많을 것 같은데.

희망자는 많고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평생학습센터에 3명이나 4명이 와요. 원어민도 오고 그 관여는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면담을 합니다. 면담을 하면서 영어로 해서 서로 대화도 하고,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춘 사람이 갑니다.

또 간단한 질의가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141쪽 지역으뜸인재육성 2억원, 이것은 용도가 어떻게 쓰인다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으뜸인재육성사업이라고 해서 보충 수업비 지원하는 것인데 맞춤형 방과 후 학교라고 해서 우수학생을 학년별로 학교별로 선발을 해서 장수, 백화, 산서 이렇게 학생들 10% 라든가, 실력이 있는 애들을 10명씩 학년별로 선발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좋습니다. 이상 본위원도 질의도 마치겠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희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쪽, 141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하고 이것은 조례가 허용되는 거였죠?

조례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친환경 쌀 학교급식 지원하고 어떻게 틀려요?

학교 급식은 우리가 중식을 전부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그중에서 친환경 쌀은 기왕이면 우리 아이가 먹는 것이니까.

이 속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이 안 들어간 거예요?

별도입니다.

왜 안 들어갔죠? 여기에 포함해서.

이것은 별도로 해서 애들 친환경 쌀로 해서 좋은 것으로 먹이자 해서 보조를 해주는.

여기는 쌀값이 빠진 거예요?

쌀값 차액 분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차액분이에요? 6천만원이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kg에 55,700원이거든요.

20kg 얼마요?

55,700원요. 친환경 쌀 가격이. 정부미가 30,920원인데 거기에 대한 차액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30,290원.

예, 24,780원을 지원을 해준 거예요.

쌀 급식비 지원이.

예.

쌀 학교급식지원이 24,780원의 차액을 준다는 얘기네요.

차액을 보존해주는 것이죠.

예, 알았습니다.

오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위생과, 환경자원사업소,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환경자원사업소, 문화체육사업소소관 201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차주선 환경위생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차주선입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상수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9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수수료 수입이 쓰레기처리봉투 판매 수입으로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수수료로 3,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PP마대 판매수입과 대형 폐기물 판매수수료, 쓰레기 종량제 제외지역 수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95쪽 징수 교부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대한 징수교부금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과태료 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수질생태보전에 관한 위반과태료,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 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96쪽 기타 잡수입으로 수도법에 의한 출연금 1억 2,232만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동화댐 광역상수도에서 정수판매 대금의 5%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101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총 5,59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탄소포인트제 운영과 그린스타트 운동추진, 섬진강 유입 하천 쓰레기 정화사업,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식품안전지도단속, 유통식품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104쪽이 되겠습니다. 광역ㆍ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으로 1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이 되겠는데 환경위생과의 폐기물처리보조사업에 대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11쪽에는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대한 680만원,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42만원, 소비자 식품위생 감사원 활동지원 230만 4천원, 공주위생관리 72만원, 그린스타트 운동추진에 300만원, 섬진강 유입 하천 쓰레기 정화사업에 528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2,75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15쪽이 되겠습니다. 뜬봉샘 생태공원운영관리입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 청소관리에 35,000씩 해서 1명해서 100일을 계상하였습니다. 350만원 공원관리에 대한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74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67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는 물 체험관에 커튼 500만원, 홍보 전단지 제작에 100만원, 기타 사무용품 7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전기요금으로 3,3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5월경에 준공식을 가질 것입니다. 준공식에 필요한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꽃모종 구입과 잡초제거용 농약구입해서 각각 500만원과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공원 유지관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컴퓨터와 복사기, 예초기, 공원쓰레기통 구입이 되겠습니다. 예향천리 마실길 조성사업에 대한 사무관리비를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내 길 지도 제작과 안내판, 이정표 보수에 대해서 300만원과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 안내판과 이정표에 대한 도색용 페인트 구입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수 물빛공원관리 운영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홍보자료 제작 및 관리사무실 사무용품 구입비로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5,12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총액으로 해서 전기요금이 4,265만 8천원, 전기안전대행수수료 636만원, 연료비 등 기타해서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에어콘, 예초기 구입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보전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하천 수질검사 수수료 4회분이 되겠습니다. 하천수질개선 지하수 개발 국내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하천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비로 250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먹는물 수질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급수 홍보자료 60만원과 수도시설 소품구입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수질검사 수수료를 6,34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원수검사 89개소에 대해서 273만 4천원, 소규모수도시설 원수 검사에 89개소 여기는 항목별로 횟수와 개소수가 분리가 되겠습니다. 총 6,34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제어실 당직비 2,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수질관리 시책추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마을상수도 실험약품구입 200만원, 채수병 구입 92만원, 마을상수도 우물 소독약 구입비 12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억 4,857만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산서, 번암, 천천지구 소규모 수도시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179만원을 합해서 2억 4,857만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시설보수사업으로 시설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마을상수도 관리하고 있는 38개소에 대해서 보수와 보수에 필요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18쪽 사무관리비 생활용수관정 수질검사 53개소가 되겠습니다. 1,33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펌프 및 전기시설 보수에 운영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 일반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용지구입과 현수막제작에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총액으로 1,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급용 4회분이 되겠습니다. 군 산하기관 저희들이 105건이 되겠는데 시설물 32건, 자동차 73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저희 군이 부담해야 될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국내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지방의제 21실천협의회 환경캠프 및 워크숍 지원에 500만원, 작년도에도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홍보 사업 지원으로 지구의 날 행사와 그린웨이 페스티벌 행사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도에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총액으로 기후변화대응 홍보물 제작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탄소포인트제 운영 예산이 되겠습니다. 탄소포인트 지급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목표실적이 좋아서 국비 및 도비를 많이 받아서 이번에는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에는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올해는 실적을 더 높여서 3,400만원을 우리 주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그린스타트 운동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 그린스타트 운동 추진 플래카드 제작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기전력 측정기 등 물품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린리더 매뉴얼 및 홍보물제작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대기전력 측정기라는 것은 저희 요원들이 가정방문을 해서 쓰지 않는 전기코드에 연결해 전기가 얼마만큼 소모되는지 알아보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그린리더 활동 보상금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린리더가 저희들이 2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0명을 활동인원으로 보고 40일을 2만원씩 계상해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폐기물 관리 220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하천 및 행락지 오물수거 35,000원씩 14명에 대해서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71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쓰레기 종량제 홍보에 170만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330만원, 매연 토진염 여과기 구입으로 2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1,8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압롤 트럭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청소업무 추진에 대한 국내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쓰레기 봉투제작, PP마대 제작, 악취 포집 시료백, 시료채취용 유리병 구입에 3,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9조에 의해서 10년마다 저희들이 관할 구역을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용역결과를 도에 제출할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쓰레기 무단 투기 및 신고포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오염 신고포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출업소 민관합동단속 실비로 80만원을 계상 일반보상금으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저희들이 광투과식 매연측정기 구입으로 1,800만원, 휴대용 수질오염 측정기 구입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연측정기가 측정을 했을 때 측정대상자가 신뢰할 수 없는 낡고 옛날 측정기라서 내년도에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새로운 것을 하기위해서 측정기 구입을 넣었습니다.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화장실관리 청소인부가 35,000원씩 120일을 계상해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은 해놨는데 여러 화장실 지저분한 곳은 도맡아서 할 청소인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총액 공중화장실 화장지 등 구입해서 2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총액 3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령고개 화장실 전기요금과 공중화장실 분뇨처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이동화장실 설치 및 교체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10개정도 설치하고 교체할 예정입니다.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동식화장실 철거 및 폐기물처리에 375만원, 무룡고개 화장실 보수 440만원, 무룡고개 화장실에 대해서는 천장과 야외 수도시설이 있는데 물 빠짐이 잘 안되어 내년도에는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 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쓰레기 종량제 제외지역 수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60개 마을에 대해서 수거 제외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농촌폐기물 수거 장려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섬진강 유입 하천 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섬진강하구정화사업 인건비로 3,7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섬진강 강변 주변도 정화를 하겠지만 일자리사업 창출로 해서 장수, 산서, 번암 2명씩 해서 금년도에 6명을 고정적으로 썼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22쪽 사무관리비 여기에 필요한 청소용품 52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섬진강하구 쓰레기처리비용분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부터 전남과 경남, 전북이 자치단체간의 협약한 내용입니다. 섬진강하변에 위치한 광양시, 여수시 등에서 저희 상류지역에서 떠내려간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에 자치단체간 서로 협약한 내용으로 1,0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와 군 50%,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식품수거 검사비 150만원과 여기에 대한 각종 인쇄물,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대한 금년도에 위생업무 지도를 위해서 차량을 1대 구입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유지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담당부서 여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으로 부량식품 퇴폐영업 신고포상금으로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신고를 했을 때에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일반보상금 223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 활동비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로 7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안전 지도단속 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통식품안전관리 사무관리비 유통식품유상수거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위생관리 기타보상금으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 환경위생과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308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사무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4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화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국내여비로 1,2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총 20억 9,80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이 11억 1,190만 5천원이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이 9억 8,61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7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 수질개선특별회계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고지서와 같이 하수도요금을 같이 부과하기 때문에 세입으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입금으로 일반회계전입금 9억 8,61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으로 동화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용으로 1억 37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원시, 임실군, 곡성군이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59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계, 어전마을 하수도, 산서, 번암, 천천 하수처리장, 장수, 장계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입니다. 환경위생과는 29억 7,59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장계 하수관거정비사업, 어전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하수처리시설운영, 인공습지관리,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오염총량관리, 도랑 살리기 사업, 천천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장수, 장계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6억 2,990만원이 되겠습니다. 광역상수원지킴이 사업과 산서, 번암, 천천 하수종말처리사업, 장수, 장계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483쪽입니다. 2011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보전 하수도관리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장계 3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비와 시설부대비해서 13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유지보수비로 5,2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하수관거 준설, 하수관거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어전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으로 공공운영비 1억 2,96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액으로 하수처리장 마을하수도 전기요금으로 1억 2,539만원이 되겠고, 장수, 장계 하수처리장 화재보험료, 수도요금 등 1억 2,96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공공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수, 장계 하수처리장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장수하수처리장 소독설비 램프교체 등 2억 9,1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내에 각종 시설물 교체 및 수리비용과 마을 하수도 19개를 포함해서 민간대행으로 수자원공사에 대해서 사업을 대행하는 민간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관리, 사무관리비 수질검사에 86만원, 안내엽서제작에 80만원, 공공운영비에서 청소안내문 우편 발송료 88만원, 정화조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210만원, 총 일반운영비로 4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공습지관리입니다. 485쪽이 되겠습니다. 인공습지관리 인부임으로 2명을 사역하고 있는데 1,97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습지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인공습지 수목 식재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나무를 식재하거나 구절초 등을 식재해서 더 좋은 깨끗한 습지를 만들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계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인건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쪽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업무추진 여비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수변구역 지원사업으로 2억 8,29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수, 천천 지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주민지원사업으로 2억 39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마을이장들이 대표가 되어 저희들이 보조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염총량관리입니다. 연구용역비로 5,31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산서지역에 목표수질이 달성이 되지 않아 여기에 따라서 이행 평가를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해서 어떻게 앞으로 삭감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자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예산이 세워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비로 1,418만 8천원을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내보내는 하수종말처리장, 마을하수도 축사 폐수처리장 등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 용역을 발주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분담금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개 단체에서 3,500만원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87페이지 도랑 살리기 사업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원 지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3개 지역 장수, 천천에서 3개 지역을 추천을 받았는데 여기에서 1개 지역만 내년도에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서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0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번암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6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쪽 천천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4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수 하수종말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에 4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계 하수종말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에 4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9쪽이 되겠습니다. 동화댐 상수원보호구역관리, 사무관리비 82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봉투 구입과 마대구입, 홍보물, 청소용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1,40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감시차량 유지관리비와 마을하수도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도단속 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상수원 지킴이 사업에 대한 인건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작년도에도 3,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올해는 더 늘려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번암면 상수원보호구역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자리창출도 되고 해서 이동이 편할 수 있도록 번암면 주변 5명의 주민들을 뽑아서 년 동안 인건비를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490쪽 상수원보호구역 배수로 정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번암 광대마을 구역내 배수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과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2명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보수로 7,29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사업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465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상수도사용료 6억 10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으로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수입으로 4,07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업수입으로 3,60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전입금 11억 1,19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수도분기관 연결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000만원인데 수정예산에서 1,000만원을 더 추가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20세대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수도분기관 연결사업을 보조를 받아서 하는데 1,000만원을 더 수정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에 20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보전 먹는물관리 상수도시설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배수지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44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9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돗물 품질보고서에 250만원, 상수도제어실 숙직실 운영에 50만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를 6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9억 3,25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상수도시설 전기요금, 통신요금, 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동화댐 광역상수원 정수 수수료가 8억 2,25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시설 관리업무추진 여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인급수공사 시설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및 물품구입비입니다. 총 3,7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미터기 구입과 수도미터기 보호통 구입과 망남 제1가압장 모터펌프 구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70페이지 시설비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으로 25억 5,1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대비로 922만원을 계상하여 총 25억 5,1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누수복구공사 공공운영비입니다. 상수도누수복구차량 유지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상수도 확인 시약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유수율 제고사업과 누수복구공사비로 해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분기관 연결사업이 되겠습니다. 분기관 연결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부과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요금 부과고지서 제작 및 출력 프린트 토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상하수도 요금징수 프로그램 운영 수수료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상수도특별회계 자산 재평가 용역으로 저희들이 요금 현실화를 위해서는 사전에 용역을 해서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인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인상요인이 되면 이 자료로 해서 쓰기 위한 하나의 용역자료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검침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3,44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011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주선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0분 동안 설명했는데 혹시 단위가 큰 것에서 100만원 단위이하를 다 하느라고 너무 힘든 경우는 100만원 단위까지 절사하고 보고를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계속 보고 있으니까! 다음 태영균 환경자원사업소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태영균입니다. 2011년도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입니다. 기타사용료 수입으로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 수수료로써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으로 재활용품 판매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으로는 총 일반회계 5,600만원의 세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15쪽입니다. 폐기물 위생적인 처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해서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로 해서 가성소다 및 황산반토, 유기응집제 3가지 필수 약품으로 해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립장 소독약품으로 312만원을 편성하였고 염화칼슘 구입비로 해서 4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4개 마을에 5천만원씩 2억원을 편성하였고 그 사업의 부대비로해서 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축산폐수 처리장 사용료 교부로 해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 교부금은 저희 처리장하고 관련되는 위생공사에 수거 수수료에 대한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바이오가스 열병합 시설로써 사무관리비 19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해서 1,48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6쪽입니다. 재료비로 바이오가스 열병합 시설 약품비 메탄올 등 해서 9,58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528만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로해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4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에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기금에 대한 운영비 군비부담금으로 9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5억 5천만원 증액대비는 비료판매수입이 감소된 관계로 군비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77쪽입니다. 비료판매수입으로 20만포를 목표로 해서 6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가축분뇨처리장 운영비 군비부담금으로 9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입니다. 기타잡수입으로 가축분뇨자원화시설 부가세 환급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예산으로 감액을 할 계획인데 당초에는 부가세가 환급될 것으로 알고 남원세무서에 부과세 환급 신청을 했습니다만 예산안을 제출한 후에 최종 결론이 났는데 지자체에 대해서는 부가세 환급이 안 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에 감액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장 운영비로 해서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9억 8,1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을 마치고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1쪽입니다. 가축분뇨처리장 운영에 있어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처리장 운영에 일반운영비로 5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사무관리비에 4,400만원, 비료판매 수수료 9,000만원, 비료판매 수수료는 장수, 장계농협과 무궁화 신협에서 비료판매에 따른 운반비하고 수당을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장 당직비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4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처리장 운영 재료비로 실험실 실험약품 및 초자류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폐수처리약품으로 미생물 배양배지 구입 등 총 2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3쪽입니다. 수분조절제 팽연왕겨 구입비로 2억 5,620만원을 계상하였고, 톱밥구입비로 2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형재 이탄 구입비로 7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수정예산에 감액 조치할 계획입니다. 맞춤형 포장재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파렛트 구입으로 5,500만원, 포장랩 구입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운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으로 총 4억 2,24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인건비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영균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전 문화체육사업소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김병전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9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 예산액은 84억 3,47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65억원에 비해서 19억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84억중에는 국비가 1억 8,600만원, 광특 20억 5,800만원, 기금 5,000만원, 분권교부세 8,000만원, 도비 2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분야입니다. 7억 900만원이 계상됐는데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9,490만원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760만원, 국내여비 800만원을 계상했고 문화예술행사 및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경상보조에 타루비 제례봉행, 수열비 제례봉행, 향교 충효 및 한자교실운영에 1,500만원을 계상했고 시ㆍ군 농악경연대회 1,000만원, 읍ㆍ면 풍물경연대회 500만원, 풍물 및 사물놀이 육성지원 8개 단체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라좌도 장수굿 전수활동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98쪽이 되겠습니다. 향교 유림전통문화 시연(기로연)이 음력 9월중에 하는 행사인데 32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향교 일요학교 운영으로 장수향교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한문 윤리도덕 교육인데 4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인데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공연이나 전시하는데 지원하는데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도민 문화예술 사회교육입니다. 도서관외에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관운영 프로그램입니다. 1,250만원을 계상했고,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국ㆍ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중앙부처에서 계획을 한 사업으로 공공도서관에서 금년에는 도자기를 했고 작은 수목회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99쪽 일반운영비 지역문화축제 8,56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 100만원, 행사운영비 26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장안산 도깨비마을 행사에 3,000만원, 의암주논개 행사 축제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문화복지 관람권 지급입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한테 5만원권 한도 내에서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0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논개선양회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판소리 전국경연대회 7,500만원, 길 따라 찾아가는 주논개의 발자취 책자 발간하는데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지방문화원사업에 5,800인데 금년에는 9개 분야를 추진을 한바 있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가 2,000만원, 문화원 운영지원 1,820만원인데 이건 주민생활지원과 pool에서 지원해야 되는 것을 여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안문화예술촌운영입니다. 운영비로 600만원, 문화예술촌 보수공사 지붕이 지금 새고 있기 때문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립도서관 운영에 1,72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입니다. 장수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책자구입인데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1쪽이 되겠습니다. 군립도서관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사업입니다. 10시까지 야간 운영하는 그런 사업으로 연장 운영 인건비 공공도서관에는 2명, 작은 도서관에는 2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5,040만원입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여기에 대한 행사운영비로 재료비와 강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군립도서관에 1,200만원, 작은 도서관은 800만원씩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소에 840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수, 장계, 번암이 되겠습니다. 다음 402쪽입니다. 작은 도서관에도 500만원씩 도서 구입하는데 3개소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기존 도서관 운영 지원이 있는데 1,220만원이 2개소인데 장수, 산서 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운영비 720만원, 도서구입비 500만원해서 1,220만원이 되겠습니다. 깃절놀이 복원사업입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의 일환인데 지역 전통문화 깃절놀이 복원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기획공연으로 1억원을 계상을 했고 장계 문예복지관 운영 관리비로 4,500만원을 금년도하고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유적지 보전입니다. 논개사당 및 의암공원관리 제초작업에 63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 3,370만원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403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농약, 비료 대금으로 120만원을 계상했고, 의암공원 가로등이 지금 고장이 났습니다. 그것 보수하는데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유산보전입니다. 국가지정관리 문화유산에 사무관리비 170만원, 공공운영비 600만원을 계상했고,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조사전문위원 보상금에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의암송 안내판 설치를 하는데 500만원을 계상했고 천연기념물 의암송, 봉덕리 느티나무 병충해 방재나 전지 작업하는데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4쪽입니다. 목조문화재 상시 감시체제 구축인데 이것은 향교가 되겠습니다. 향교에 대성전 안전경비인력 인건비입니다. 4명이 지금 1일 2명씩 2교대 근무를 365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가 5,800만원, 향교에 있는 대성전 방화관리 운영비에 1,000만원, 방재시설 유지관리 cc tv 가 되겠습니다. 이것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 특별관리비로 의암송, 봉덕 느티나무 주변 제초 정비사업에 683만원을 계상했고, 도지정 문화재는 목재문화재 U-안전관리시스템 유지하는데 151만 8천원, 현상변경허가 조사전문위원보상금에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3억 3,000만원으로 도비가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도문화재 정비사업으로 권희문 가옥, 정상윤 가옥, 창원정씨 종가가 있고, 논개사당 보수가 있습니다. 논개사당 보수에는 외삼문을 보수할 계획이고, 전시관과 비각 지붕 보수를 해야 되고 전시관 리모델링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륵암 석불, 자락정 보수가 있습니다. 기타 향토유산관리입니다. 논개생가지 제초작업 인부에 35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 1,440만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농약, 잔디밭 비료, 퇴비에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논개생가지 상수원 수원지 보수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6쪽 전통사찰 보존지원인데 성관사 선원 및 요사채 보수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민체육육성입니다. 한누리전당 운영비에 2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가로형 화분 꽃 구입, 수영장 수질관리약품이 1,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참가관련 국내여비 체육대회 여비가 500만원, 시책추진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가 1,200만원, 체육활성화 프로그램이 4,000만원을 계상했고 체육회 운영비 1,000만원, 상임부회장 활동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전년도하고 다른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육대회 참가지원이 있는데 금년에 8,0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을 더 증액한 9,000만원을 계상했고,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는 금년에 3,800만원에서 700만원이 증액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체육대회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교실운영입니다. 여기에 대한 민간경상보조로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30%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가 3명, 어르신 체육활동 지도자가 1명 있습니다. 각각 인건비를 계상했고, 생활체육교실에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소년 축구교실 84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도자 수당이 되겠습니다. 광장지도자 운영은 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 바우처 시범사업으로 스포츠 강좌와 용품을 구입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기금에서 70%를 지원하는데 1,298만 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인 동호인 리그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2,9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수스포츠클럽 운영입니다. 스포츠클럽 운영비 지원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수군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1명 인건비로 1,158만 5천원을 계상했고 헬스강사, 체육공원 관리하는데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5,0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9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고압식 분무기, 농악전수관 에어컨, 예초기 구입에 4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확충입니다. 체육시설 유지관리 일반운영비에 2,135만 2천원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고 국내여비가 400만원, 시설비로 공공체육시설 유지 관리하는데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금년에 마무리가 되는 사업으로 9억 2천만원으로 광특 3억 6,800만원, 군비 5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육공원조성사업입니다. 산서면 체육공원 조성사업인데 13억 2,400만원으로 광특 5억 3천만원, 군비 7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0쪽입니다.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14억원으로 광특 5억 6천만원, 군비 8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잔디구장관리입니다. 잔디구장관리 인부임에 1,050만원을 계상했고 비료, 제초제 구입하는데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수 씨름훈련장 건립입니다. 15억원으로 광특 6억, 군비 9억원이 되겠습니다. 체육문화 활성화 및 체육인 육성인데 씨름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6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411쪽입니다. 예술단원ㆍ운동부등보상금으로 선수단 급여가 3억 4,000만원, 우수선수 영입비 2억원, 대회 출전비 4,000만원, 씨름단 운영비가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356만원, 기본경비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부서운영국내여비 포함해서 2,06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문화체육사업소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병전 문화체육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를 해주신 문화체육사업소장님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97쪽에 전라좌도 장수굿 전수활동 지원 3천만원 내용이 뭐죠?

금년에는 4천만원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학교 10곳, 일반 읍ㆍ면별로 7곳 이런데.

알았어요. 장수지부에서 전국풍물경연대회를 하겠다고 하는 사업계획서 혹시 받아봤어요?

아니요.

안받아 봤어요. 도비지원을 약속받았던 모양인데 그것도 아직 못 봤고요?

예, 처음입니다.

우리 소장님 모르시고.

예.

전국 풍물경연대회를 장수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장수지부에서 계획하고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걸 한번 받아보셔서 수정에 한번 검토해보세요? 예산계장님이랑 같이 해보세요?

예.

400쪽에 문화원 운영지원이 1,820만원 됐는데 내용이 무엇이죠?

주민생활과 pool 보조금에서 지금까지 편성이 됐었어요.

앞으로 여기는 안줘도 되네요?

그렇죠. 거기에서는 안나가고 여기에서 나가야죠.

거기 얼마씩 배정됐던 것인가요? 1,820만원? 별도로 예산에서 세웠네요?

예.

잘하셨네요. 여기에 실질적인 사업이 되도록 예산을 적절하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도 좋아요. 이렇게 하면. 거기에서 하면 아주 제한적이기 때문에 제대로 사업을 못할 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천천 풍물연습장이 있어요. 정문이 없고 옆문이 있는데 정문을 개설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한번 사업비를 1,000만원을 지원받았는데 목욕실하고 취사시설이 없어서 거기를 했거든요. 지금 옆문으로 다니고 있는데 여기도 검토를 해주셔요.

정문을 설치해달라는 얘기에요?

정문이 없어요. 옆문으로 다니고 있어요.

예.

402쪽에 민간경상적보조 지역전통문화 깃절놀이가 뭐예요? 복원사업 이것이?

5m, 3m 큰 길을 만들어서 호랑이, 농자천하지대본 이런 글씨를 하고 해서 농악할 때 깃.

기 이것.

그걸 깃절놀이라고.

그게 깃절놀이에요?

그걸 깃절놀이라고 하네요.

1,500만원을 가지고요?

복원사업이니까.

그럼 기존에 있었다는 얘기네요.

백중 때에 그런 행사를 했다고 해요.

내려오는 근거자료 같은 것이...

문화원에서도 작년에도 했더라고요. 학생들 동원해서 그림도 그리고 했더라고요.

404쪽 장수향교 대성전 방화관리를 한다고 천만원을 국비하고 군비하고 했는데 방법을 어떻게 했나요?

전기안전검사나 장비 점검이에요. 3억을 들여 장비를 설치를 했거든요.

cc tv나 그런 것?

cctv는 별도이고 방화관리(불)하는데 3억을 들여서.

예방이에요? 감시에요?

예방도 되고, cctv 감시도 하고, 방재시설 유지관리는 cctv이고, 방화관리는 cctv하고 엇비슷한데 그 안에서 감시하고 하는데.

거기에 숙직자가 있어요.

있어요. 24시간 근무합니다.

한분?

둘이서 돌아가면서 낮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24시간 풀 관리합니다.

405쪽에 인건비중에서 논개생가지 관리하고 인조잔디구장, 공설운동장이 해당이 되겠죠! 제초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일자리사업을 통해서 같이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도움을 받으면 어때요?

일자리사업요?

예, 잔디를 학교에도 면별로, 각 학교 잔디구장이 있는 학교에 읍ㆍ면장과 협의해서 잘 하더라고요. 이른 봄에서 가을까지 나오잖아요. 잡초제거 하는 것.

잡초제거는 할 수 있는데 잔디 깎는 것은 특수인부가 해야 돼요.

당연히 그것도 해야 되지만 어차피 잡초도 제거해야 되잖아요.

잡초도 제거하는데 공공근로인원을 저희들이 많이 활용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동원되는 그런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같이하면 단 얼마라도 예산절약도 되고 하니까.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406쪽에 민간경상적보조 체육회 운영보조하고 사무국장 인건비가 새로 신설됐네요?

아니요. 계속 있었어요. 월 100만원씩해서 1,200만원.

언제부터 있었어요? 금년부터 있었는가요?

2008년 통합하면서 생겼나 봐요.

아마 있으면 금년부터 될 거예요. 예산 세운 것은 처음이죠?

금년에도 편성이 됐어요.

체육회 상임부회장 활동비 그전에 500만원도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뭐하는 거예요?

상임부회장이 많은 회의나 왔다 갔다하고 하는데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이것을 하려고 해요?

10개월만 편성했어요. 한달에 50만원씩.

운영비가 또 나가잖아요.

아니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거기에 체육회운영비 지원 천만원 외에는 없죠. 저쪽에서는 안나가죠.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지원은 7백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여기는 항상 제자리걸음이네요? 모든 것들이 인상되고 하는데, 그 이유는 있어요?

별 이유는 없는데 경상보조금이 실링이 있다보니까 동결수준으로 했습니다.

실링은 없는 사업도 더 많이 천만원, 몇 백만원씩 들어오는데 있는 것을 그렇게 주면 안 되죠. 실링문제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 여성체육대회개최도 금년에 처음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적절히 실링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잘 검토를 해주세요?

예.

408쪽에 장수 스포츠클럽이 금년 봄에 조직이 됐죠?

작년부터.

작년에 됐어요?

예.

작년에도 예산지원 했어요. 얼마 했어요?

기금에서 5천만원, 군비 5천만원해서 1억원.

사업은 뭐하는 거예요?

수영이나,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게이트볼 이렇게 5개 종목인데요. 종목에 대해서 어린학생이나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체를 아울러서.

그럼 실적을 정산서 받은 것 있죠?

예, 정산서 받아야죠.

한번 제출해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여기에 예산편성이 안됐고 그쪽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인 행사보조는 안되죠? 행사보조 됩니까? 배드민턴, 역전마라톤, 체육대회, 탁구, 테니스, 배드민턴 지원도 있네요. 천만원, 이중으로 지원되는 거네요. 하여튼 정산서를 제출해 주세요?

예.

예산심의 할 때는 정산서를 항상 제출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지원기준이 있으면 그것하고, 409쪽에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에서 9억 1,400만원인데 어디 거죠? 이게.

잔디구장 옆에 터 고르고 있는데 마무리하는 작업니다.

바닥은 흙으로 되어 있어요?

흙으로 되어 있어요.

그 밑에 13억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그건 산서 체육시설.

산서 것은 작아요. 처음부터 시작할 때 지난번에 시책보고 때에도 얘기했고,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예산까지 그대로 변동이 안 된 상태로 당초계획대로 올라왔는데 이건 의회에서도 충분한 시설을 해야겠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검토를 해보시고 관용을 해줬으면 했는데 그대로 올라 왔고만요. 다목적 체육관건립 이것은 뭐죠?

체육관요.

그 속에 어떻게 시설하죠?

마무리 작업을 하는 거죠. 바닥하고.

바닥은 무엇으로?

우레탄이나 그런 것으로.

또 그다음에.

옆에 터져있는데 그것을 올리고 내리고 그런 것으로 할 것인가! 또 전기시설.

예산 13억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왔어요? 기본계획이 없으면.

그 계획에서 나온 거예요. 총사업비에서.

바닥은 그렇게 우레탄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우레탄이에요?

예.

옆에 터진데는, 개폐식이냐, 그것도 아직, 이것 할 때에는 사전용역이라는 것들이 예산을 세우려면 사전 교육을, 설계를 구상내지 수립을 해서 설계내서 오려야 되는데 6백만원까지 나온다는 것은 어떤 정확한 설계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설계서가 있습니다.

옆에가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계단식으로 된 관람석으로.

양쪽에 관람석... 그럼 개폐식이 안 되네요?

그것을 그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관람석으로 해서 경기장을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수정을 어떻게 가야 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레탄으로 한다고 바닥이 경기장화 해서 관람석을 만든다고 할 것 같으면 안 어울릴 것 같아요.

옆에요.

그러니까요. 옆에... 열린 곳에...

개폐식으로 군수님께서 검토를 해보라고 해서, 개폐식으로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설계변경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도 확실한 것이 아니네요? 410쪽에 씨름장은 거기에 하겠다는 얘기네요?

체육시설 부지이니까 거기에다 해야 될 것 같아요.

411쪽에 예술단원ㆍ운동부등보상금.

씨름단이에요.

예술단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씨름단 그것이.

씨름단을 예술단으로 했어요?

예, 과목이 예술단원ㆍ운동부등보상금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영입비가 상당히 많네요?

영입비가 한 10억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정말로 우수한 선수들을 데리고 오려면.

몇 명 목표를 하고 있어요? 교체를 몇 명 정도?

5명 정도는 교체를 하려고, 금년에 실적 없는 사람들은 다 내보내보려고...

잘 연습을 시켜 1등이 되게 만들죠?

kbs나, 추석, 설 때 꼭 나오게끔 그런 선수를 영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못나가요.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못나가요.

실적이 좋아야지, 이겨야 올라가니까요.

자꾸 지고 있는가 봐요?

자꾸 이기는 팀으로 가려고요.

그래요. 급여는 3억 4천, 출전비가 4천, 도비가 2천밖에 없네요.

2천하고 그 밑에 1,500만원, 3,500만원이에요.

기준이 있는가 봐요. 3억 정도 따올 수 있다던데.

보조내시를 해줬더라고요.

본위원이 한번 알아본 것으로 해서는 3억까지 노력에 따라서 3억은 가져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체가 이쪽으로 지원해주는 돈은 7억이 계상되어 있어요.

수고하셨어요. 하수도관리 수질개선특별회계 484쪽에 공공하수 민간위탁금인데 우리가 수공에다 주는 거죠? 7억 8천에서 8억으로 늘어난 이유는 왜 늘어났어요?

매년 운영비가 더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5천만원 더.

그거 얘기에요?

예.

485쪽에 인공습지 수목식재를 한다고 했는데 수목의 종류는 뭐고, 현재 식재되어 있는 식재는 무엇이고, 앞으로 바꿔야 될 수목은 뭐예요?

빈 공간에는 시원하게 하는 그런 수목을 선택할 것이고요. 지금 빈 공간에 꽃이랑 구절초 같은 것을 심을 예정이거든요.

인공습지 물속에 구절초가 들어가요?

주변에.

수목이 아니고 주변에 식재, 이것은 수목 식재한다고 했는데요.

인공습지 안에 심는 것이 아니고 수목재배하고 구절초등 꽃을 심는다는 것이에요. 경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재료비해서 수목식재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물속에다 심는다는 뜻으로.

그것이 아니고요. 주변에 나무를 심는다는 것입니다.

나무를.

예.

무슨 나무를?

나무는 아직 결정은 안했는데 좋은 나무로 결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486쪽에 수변구역 지원사업이 있죠?

예.

여기가 어디어디 해당되죠?

장수읍하고 천천이 해당됩니다.

1억 8백만원이라는 것이 감액이 됐네요.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어요?

기금이 조금 부족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못 받은 것입니다.

그럼 계속해왔던 사업을 장수 전체는 전혀 못하네요? 그러면 기금에서 감액되면 군비에서라도 지원해줘야죠. 수변구역은 변함이 없는 면적이에요.

밑에 부분에 보면 1억 836만 8천원 민간자본보조에 늘어났잖아요. 부담금이 그쪽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줄어든 것으로.

어디?

밑에 부분 민간자본보조 주민지원사업 있잖아요.

주민지원사업요?

수변구역주민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있잖아요. 그것도 똑같은 사업인데 민간자본부담금이 그쪽으로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분을 해주세요?

시설비와 민간자본보조는 똑같이.

시설비는 어떤.

저희들이 군에서 발주하는.

자본은 무엇으로 줘요?

마을에다.

시설비도 마찬가지잖아요.

시설비는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는 무엇으로 무엇을 군에서 발주했었죠?

포장이나 토목공사

이것을 읍ㆍ면에 줘서 읍ㆍ면에서 발주하도록.

그것은 아직 체제가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군에서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면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자본적보조금?

면에서는 사업선정만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아니라 면에서 추천해준 것은 확정된 사업으로 추천해주기 때문에, 왜 그럼 1억 4백만원을 삭감해서 보조금으로 했단 얘기인데.

삭감이 아니고.

감액시켜서 했네요. 감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위에서 줄인 거예요?

아니요. 민간자본보조 주민 마을에서 부담할 것을 더 부담해주니까 실제로 시설비에서는 줄어드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시설비는 읍ㆍ면에서 추천해주면 어떤 공사를 해줬어요?

예.

전체 3억 8천만원을 다 해줬었는데 거기에서 1억 4백만원을 깎아서 보조금으로 버텼다고 했죠?

예.

꼭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마을에서 필요한 마을 자체사업 주차장 설치라든가 창고라든가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는 민간자본보조로 주고 저희들이 시설공사.

아직은 이렇게 바꿔서 사업을 받아야겠네요?

확정된 사업입니다.

올라왔어요?

확정된 사업에 대한.

그렇게 해서 시설비하고 해서... 그리고 만일 기금에서 줄어들어서 못준다고 하면 얘기가 안돼요. 면적이 줄어들어야 사업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은 제대로 다 줘야 되고 없을 것 같으면 군비라도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양쪽 두 군데에 대해서는... 지금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요. 489쪽 동화댐 상수원보호구역관리 이것은 우리 군비에서만 지출이 된가요?

예, 그렇습니다.

남원, 임실은 부담 안 해요?

우리는 자체적으로 상수도보호구역 관리를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원하고 임실은 우리가 물을 흘려 내리고 있잖아요? 지금 금강 청에서 지원을 해줘요.

3개 시ㆍ군에서 받아들이는 금액이 1억 3백 얼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그 사업을 추진한 사업으로.

부담금을 받아가지고.

임실, 곡성, 남원 3개 시ㆍ군에서 받아서.

얼마 받아요?

1억 377만 4천원을 받습니다.

이걸 받고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고 또 섬진강 청에서는 관리청에서는 안줘요?

섬진강 수계에서는 없고요. 영산강 수계에서.

영산강에서는 얼마 들어와요?

섬진강에서는 없고 영산강에서는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걸 법을 따져서 찾아야 됩니다.

저도 그전부터도 섬진강 협의회에서 중앙에 계속 건의도 하고 했는데 아직 진척이 안 되서.

여기는 법 공부를 상당히 해야 될 것입니다. 장수군에 배정된 부분에서는 꼭 찾도록 노력 해주세요?

예.

492쪽에 태 소장님!

예.

비료판매 수수료가 포대 당 얼마씩 들어가 있어요?

450원입니다. 운반비 300원, 수수료 150원.

수수료는 무슨 수수료?

저희들 운반 대행을 해주기 때문에 수수료 150원을.

그럼 한 포대 값 속에 들어 있겠네요?

예, 3,800원 속에 들어있습니다.

3,800원 속에 450원씩 빠져나가야 기름값이네요. 말하자면 우리로 봐서는.

예, 그렇습니다.

태 소장님한테 직접 가서 차에 실어 오는 사람은?

한 파레트에 60포가 올라가거든요. 무게가 1톤 정도 됩니다. 차들이 바퀴가 깔아 앉는 정도로 위험하고해서 가급적 저희들은 한 파레트를 전에 한번 줬거든요. 직접 온 사람한테 300원씩 운반비를 공제하고 드렸었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안 하려고 합니다. 운반과정에서 문제도 많고 사고 위험성도 있고 해서.

위탁판매소로 지정이 됐어요?

장수, 장계농협하고 무궁화 신협 3군데 지정을 했습니다.

계약을 체결해서?

협약체결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이 이쪽으로 들어왔다가 원인행위해서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1년에 몇 번해서 정산을 해주는 것으로?

예.

운반수수료는 얼마나 예산이 편성됐어요?

포 당 300원씩 이니까 저희들이 20만포 생산 판매계획을 잡고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20만매 그런데 판매는 1만 500매를 산출기초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작한 것하고 너무 편차가 있지 않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검토한번 해보세요?

예.

실무자들도 검토해봐서 수정에라도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액수가 미미하더라도.

저희들이 총 제작은 매수를 많이 하지만 판매매수는 거기에 무료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제작매수를 다 판매하지는 못합니다.

20만매를 제작해서 1만 500매를 판매수익을 잡아놓으니까 너무 편차가 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실무자들이 판단하셔서 혹시 세입 증액을 할 수 있으면 단 2~3천만원 세울 수 있으면 세워보시고, 다음에 96페이지 과태료 수입으로 4가지를 제시해놨는데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 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등 4가지를 해놨는데 산출기초가 폐기물관리법 위반은 30건을 예측해놨고 다른 건은 2건, 4건, 3건인데 그동안에 2~3년 동안에 참고해서 산출해 놓은 것인가요?

예.

미미하네요. 2건, 4건, 3건이면.

대기환경이나 이런 것은 많이.

환경관리위원회에서 과태료를 적발해서 부과한다는 것이 참 난해한 것인데, 알겠습니다. 217페이지 보세요. 우선 잘 이해가 안가서 적립을 하려고 합니다. 먹는물 시설 유형이 마을상수도로 표기했다가 소규모수도시설로 표기했다, 마을상수도 시설로 표현했다 한단 말이에요. 광역상수도는 확실히 알겠는데 광역상수도는 동화댐에서 공급되는 것을 광역상수도라고 하죠?

예.

마을상수도, 소규모수도시설, 마을상수도 시설 그러는데 그 구분이 어떻게 되는가요?

개념이 마을상수도로 마을 인구 100명단위로 그 정도로 하고 규모가 저희들이 정한 규모에 의해서 마을상수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소규모시설도 마을상수도로 하고 있는데 현재는 38개소로 저희들이.

예, 대충은 알겠는데... 220페이지 보시면 페기물처리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을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예.

제3차라고 했는데 주기적으로 용역을 한가요?

예, 폐기물관리법 제9조에 의해서 10년마다 저희들이 우리 구역별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수립을 해서 용역서를 도에 제출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안하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알겠어요. 다음에 478페이지 기금.

그것은 저희들이 기금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관리하는 기금이 아니고 금강수계기금에서 저희 군한테 주는 사업비 기금을 얘기합니다.

그건 이해가 가는데 국고보조금이니까 일반회계 세입에 들어왔다가 이렇게 특별회계로 들어가는구먼?

국고보조금이나 광특하고는 별개로 기금관리를 합니다.

일반회계로 안 잡히고 바로 특별회계로 들어오는가 봐요.

예.

일반회계 환경위생과 세입란에 항목이 없어... 그렇게 이해를 해야겠네요. 제대로 보조금 같으면 일반회계 세입이 잡혀서 전출을 받아서 특별회계 재원이 되잖아요?

예.

484페이지 보면 민간위탁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8억원으로 계상해놓으셨는데 위탁기관이 아까.

2015년까지 제가 알기로는.

위탁기관이 한국수자원공사인데 관련 위탁시설물이 무엇 무엇이에요?

장수 하수종말처리장, 장계 하수종말처리장 2개소입니다. 마을에 있는 소규모하수처리시설까지 다 합해서입니다.

위탁기관이 15년?

2015년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10년간 2005년도부터 2015년까지

그 당시 위탁협약서를 맺을 때 그 당시에 산출된 위탁협약서 입니까?

해마다 운영에 대한 위탁을 다시 계약을 하죠.

민간대행사업비로 장수하수처리장 램프교체 등이 2억 9,100만원이 있는데 위탁기관이 각각 틀린가요?

우리가 대행해주는 위탁사업에다 램프교체나 이런 사업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대행사업비도 수자원공사에 지급해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민간위탁 협약을 할 때에 위탁사업의 내용들이 상세하게 열거해서 협약을 맺어져 전체적인 위탁금 산출해야 되는데 따로따로 사업별로, 시설관리 분야까지 총괄해서 위탁내용에 일괄적으로 나와야 할 텐데 위탁기관이 틀리는지? 위탁 협약금으로 제시될 수가 없겠네요? 매년 시설이 노후 되고 변형되니까. 그때그때 수요가 나오면 신청에 의해서 승인해줘서 하고 그러겠네요?

예, 하수도 위탁운영이 19개소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 교체하는 것, 기계 교체하는 것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465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지난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1966년도에 조례가 제정되고 그것도 3가지 조목으로 되어 있어요. 제1조가 목적, 제2조 세입ㆍ세출, 3조는 준용 세출예산을 계상하는 근거도 없이 적어도 특별회계 설치 목적이 뭡니까! 특별한 사업을 특별한 재원으로 특별회계에서 취급할 수 있는 사업의 유형이라든지 내용들이 더 보완이 되어야만 예산운영을 하는 데에도 그 근거를 뒷받침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요. 만일 상수도사업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봤을 때 위탁의 근거, 절차 이런 것들이 관련조례가 다 나와야하거든요. 그것이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법규가 되지 않습니까. 의문이 생길 때에는 그걸 펼쳐보고 거기에 준해서 하게 되고 또 모르면 상위법을 찾아가서 보고하면서 하는 것인데 너무나 조례를 보면 76년도 제정된 조례가 그동안에 상수도사업의 영역이 많이 또 시설이 확충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 것이 의문스럽더라고요. 혹시 답변하실 사항 있으면 답변하세요?

조례를 보니까 79년도부터 개정해서.

개정했어요? 그럼 제가.

2003년도까지.

죄송합니다. 우리 것이 정리가 안됐나 봅니다.

개정내용이 변경이 됐습니다. 2003년도까지 개정됐습니다.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필요한 사항은 저희들이 보완 개정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인터넷으로 확인될 수 있겠지만 거기에 익숙하지 않아 자치법규집을 자주 보는 관계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질문을 드렸어요. 잘 알겠고 다음에 471페이지 2천만원의 연구용역비가 나오는데 상수도특별회계 자산의 재평가를 해야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구지 어떤 목적으로 자산을 재평가 한 것이고 그럴 필요성이 있는 건지, 상수도특별회계에 포함된 자산이라면 무엇무엇을 이르는 것인지?

저희들의 큰 문제가 지금 상수도요금 현실화 율이 21%정도 됩니다. 생산원가가 너무나 차이나기 때문에 요금 현실화에 필요한 근거자료로 회계사 공인 상수도생산 원가계산 적용을 위해서 필요한 용역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될 용역입니다.

그러려면 재평가를 할 때 적어도 누수율 제고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하려면 군민들한테는 떳떳한 자료를 제시하려면 누수율 제고사업같이 좋은 사업은 없잖아요. 누수율을 제고시킨 사업을 마무리 하고 나서 이런 것이 된 것이지 원칙적이겠지만 우선 그렇지 못한다고 봤을 때 누수율 제고사업의 사업기간이 앞으로 장기간 소요된다고 예측해서 이런 것을 하신가본데 아무튼 용역사업 내용에 누수율 제고사업에 대한 전망이나 그 대책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것이다. 안되나요?

그런 것도 나오고요.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630원씩 부과를 하고 있는데 가정용에 비해서 저희들의 생산원가가 5,952원이에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현실화를 한다는 것에 의문을 가진 것이 아니라 재평가를 한다고 해서. 477페이 보세요. 관련 자치법규 정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자 해서 하는데 수질개선특별회계를 보면 세입란에 특별회계에서 취급하는 세입은 출연금, 차입금 등 해서 7가지를 해놨는데 그것을 가지고 재원을 한다고 규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예산 편성상 문제가 당장 불거지는 것이 477페이지 비료판매수입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6억 9,800만원을 세워놨는데 여기에서 특별회계 조례상만 보면 그래요. 세입을 잘 볼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다. 왜! 비료판매수입을 세입을 잡으려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뒷받침해줘야겠죠?

예.

그런 것들이 미비하고 또 세출사업 예산분야를 살펴보면 한 가지 수질개선특별회계를 가지고 하수도 관리 업무를 하고 있고, 수계관리사업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집행하고 있고,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사업을 계상하고 있고, 상수원보호구역관리에 관한 사업을 특별회계 주요정책사업으로 세출 편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사업을 일괄 간결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특별한 재원을 가지고 그 재원을 다시 활용시키면서 이렇게 해서 특별회계를 한다. 이해가 되는데 우선 조금 전 설명하는 것 보니까 관리부서장이 두 사람이 한 가지 특별회계를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사업소장하고 위생과장 두 분께서 그런 혼란성, 그래서 조례를 더 검토해서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내용적으로 더 분리해서 사업부서 단위도 구분하던지 아니면 적어도 환경자원사업소에 소관된 것만이라도 한개 부서는 빼서 일반회계 사업으로 치부를 하던지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시설자체가 환경부 가축분뇨처리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계관리 기금으로 운영이 되고 수질개선특별회계로 해서 같이 혼합해서 운영해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설치하라는 것은 강제규정이 아니잖아요.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특정한 재원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특정 목적으로 조성된 재원은 그와 유사한,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별도로 특별회계를 만들게 되면 수계관리기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왜?

수계관리기금은 수질개선특별에서만 운영하게 되어 있거든요.

수질개선특별회계라고 안하고 장수군 수계관리 재정관리 운영이라는 조례를 만들어서 별도의 특별회계를 조성할 수도 있는 것인데 안 되나요?

그것은 안 됩니다.

이해가 안가네요. 현재 각각 사업을 하수도관리, 수계관리, 종말처리장해서 5가지 열거하는데 같이 다른 회계에 집어넣어서 이대로 가야한다.

예, 기금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해가 안가네요?

금강수계관리기금은 수질개선특별회계 내에서만 조금 전에도 세입을 물어보셨는데 일반회계로 못가는 것이 법으로.

물론 금강수계관리기금을 운영하는 상층관서에서도 강요하는 것이 자기들이 배분하는 재원은 금강수계의 수질관리를 유지하는데 목적으로 하지만 수요적으로 봐서 그렇게 고집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에 있는 5가지 사업이 전부 금강수계에 관리되는 세출예산은 아니잖아요? 특별회계 내용이 있는 세출예산 사업내용이...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더 살펴볼게요. 문체사업소장님!

예.

400페이지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 지원이 나오고 401페이지 상단에 보면 군립공공도서관 도서 구입이 각각 나오는데 한 가지는 민간자본보조로 나오고 하나는 도서구입비로 나오는데 장수 공공도서관하고 군립공공도서관하고 관리 주체가 틀립니까?

예, 다릅니다.

하나는 장계에 있는 군에서 직접관리하고 군립공공도서관이고,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은 장수 공공도서관이고?

예.

그렇다면 장수공공도서관의 주인이 우리 자치단체가 아니에요. 장수군이.

교육청 것입니다.

교육청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본보조구나, 알겠습니다. 교육청 것인데 우리가 지원을 조금하고 있는가 보네요?

예.

알겠습니다. 402페이지 보면 문화시설운영관리 사업 중에 장계 문예복지관 운영관리 민간경상보조가 4,500만원 나오는데 관리주체가 어디에요?

문체사업소입니다.

그런데 왜 민간경상보조로 예산편성이 됐는가? 우리시설물을 우리가 관리하는데 민간경상보조로 지원금이 예산편성이 됐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예산계장님이 안계시니까 깊은 질의는 못하겠고... 제가 생각해서는 우리 경상보조로 세워서 우리 시설이면 우리가 해야 되는데 민간경상이전 과목에 세운 것이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러려면 시설의 주요 내용이 뭡니까? 위탁관리 하는지 알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거기에 작은 도서관이 들어있고요. 각종 컴퓨터가 11대가 있어서 학생들이 와서 하고 있고, 노래방교실이 있고, 서예교실도 운영하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 보니까 관리 인력도 있고 하던데.

인력이 거기에 있어요. 4,500만원 속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어요.

민간보조로 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해서 인건비도 세우고, 수질관리비도 세우고, 일반운영비도 세우고 해서 편성해야 되는데 남한테 위탁시킨 것 같이 민간보조로 하는지 의문이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 복지관은 장계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예산계장님이 안계시니까 더 확인해보시고... 만약에 위의 내용이 맞는다면 그대로 가겠지만 혹시 부적절하다 싶으면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시설은 잘 운영되고 있죠?

예.

405페이지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지원 미륵암 석불 보수공사가 나오는데 산서에 있는 것을 말하나요?

예.

도지정문화재 보수 도 예산 조금씩 내려온 것은 우리가 요청을 합니까? 도에서부터 조금씩 내려옵니까?

우리가 요청을 하죠.

항목별로.

예, 요청을 하면 현지 확인을 해서 진짜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반영을 하죠.

. 물론 모든 시설물이 한번 정비한다하더라도 매년 갈수록 보수해야 될 부분이 나오고 정비해야 될 부분이 나오고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산서에 대한 권희문, 정상윤, 창원정씨종가 보수 등이 매년 보수가 됩니다. 제가 제지하기 위해서 산서 소재에 있는 문화재 보수사업에 대해서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것이 사실은 조심스럽기도 하고 본위원이 발언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입니다만 제가 지역에 거주하면서 봤던 바를 솔직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떤 공공시설물이라고 봐서 현재 개인들이 주거 생활을 하고 있는 주택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보니까 일반인들 눈에 보일 때에는 자칫 오해소지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보면 국비사업을 세워서 1~2년 사이에 마무리되어야 더 좋지 않냐! 매년 거기에 계속 10년 넘는 세월을 거기에 손을 댓을 때 주변에서 봤을 때 문화재라는 위상이나 가치 면에서도 보는 시각들을 달리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장수군에서 예산신청을 원인행위를 처음에 한다고 보면 묶어서 할 수 있는 필요가 있다는 개인적인 견해를 주문하고자 해서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옛날에 짚으로 지붕 이엉을 잇는 것을 1년에 한번씩 바꿔주잖아요.

이엉 잇는 거예요?

이엉 잇기 사업이에요.

기와나 담장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볏짚으로 잇는 이엉 갈기네요.

예, 그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매년 들어가죠.

창원정씨 종가 쪽에는 말씀하신 매년 갈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상단에 두 가옥에 대해서는 이엉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인 것이고. 이상마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215쪽 예산서 세출보시면 공원 환경관리 있죠?

예.

잡초제거도 한다고 해서 10일 2회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예산 재정적인면도 있으니까 장수읍과 협의를 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분리, 송계 그쪽 일자리 하는 사람이 그쪽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 아마 관리측면도 좋을 거예요. 더불어서 잡초제거용 농약을 구입했는데 이것은 환경부서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건강도시를 추구하고 환경보호를 하고 보전을 해야 되는데 문체사업소도 마찬가지인데 문체사업소는 농약을 사당은 50병, 생가지는 30병을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자체가 농약이면 뭘 얘기 합니까?

일반 잡초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애를 메기는 칡넝쿨 등 이런 것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농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잡초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칡넝쿨을 캐서 잡수시고 뿌리지 마세요. 그리고 자체가 서천 체험마을에 가면 마을 입구에서부터 풀이 무성합니다. 그곳을 방문했을 때 손님들이 오는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하니까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보여 드리는 것이지 절대 제초제고 뭣이고 쓰지 않습니다. 하면서 자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너무 깨끗한 것 보다 우리 자연환경에서 자라는 작은 꽃이라도 피고 하는 것이 더 여기하고는 맞다 해서 가능하면 자체가 건강도시 가입도 하고 있고 부서 자체가 환경부서인데 그런 용어는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217쪽 약수터가 12개소인데 현재 먹고 있는 약수터입니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약수터입니다.

수질검사를 하고나면 결과를 차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전주시 같은 곳은 약수터마다 수질검사 결과 붙여놓죠?

예.

이것을 붙여 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부적합하면 부적합해서 먹지 못하게 해줘야 되고.

저희도 분석내용을 비닐로 해서 걸어놓습니다.

꼭 이행을 해주세요?

예.

220페이지 하천 및 행락지 오물수거문제인데 압롤 박스가 16개가 있죠?

예.

장수 2, 번암 5, 장계 1, 천천 3, 매립장 2개, 군청 3개, 군청은 차량탑재 1, 예비용이 2개가 있습니다. 예비용 2대중 1대를 토옥동 계곡 들어가는데 주차장 있죠?

예.

거기 사람이 사철 가리지 않습니다. 겨울 되면 그쪽에 빙어낚시꾼이 작은 면 면민의 날 모여들만큼 모여들어요. 여름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압롤박스 하나를 비치해주셔야 됩니다. 예비용을 거기에 비치 좀 해주세요. 가능하죠?

검토해보겠습니다.

무령고개 화장실 문제인데 이용객들 때문에 문제가 많은 화장실입니다. 본위원도 실무자로 있을 때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이것이 무령고개 화장실이 장수의 얼굴이라고 볼 수도 있는 현실이거든요. 사람이 많이 찾아들어요. 그런데 지금 단점이 등산하면서 온 사람들이 흙 같은 것이 묻어서 오면 씻지 않고 그대로 들어가 버려요. 아무리 깨끗이 해도 세 사람만 갖다오면 청소안하고 방치해둔 화장실같이 그렇게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발 씻는 장소가 있습니다 라고 안내판도 하고 발 씻는 곳을 별도로 만들기도 했는데 지금 발 씻는 장소를 안내를 해줘야 됩니다. 등산화 신는 곳을, 남자 쪽과 여자 쪽을그것이 붙은 것을 봐서 막혀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여기에 청소인부가 120일 뒀는데 이것 가지고도 안 됩니다. 오동리나 대곡리 노인일자리 인부를 여기 활용시켜야 됩니다. 그것도 장계면과 협의하실 수 있으시죠?

알겠습니다.

그쪽에 확인은 지금 안됐는데 등산화 터는 솔까지 다 만들었었어요. 간단히 생각하면 그곳 다시 뜯어서 다시 파내고하는 실정이어야 됩니다. 특별관리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840인가 천장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발 씻는 곳을 보수하려고 보수비로 44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으니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에는 아마 폐쇄시키고 이동화장실 이용하게 해야 될 거예요.

제가 화장실을 신축을 했습니다만 화장실 법이 굉장히 장애인시설을 기해서 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짓다보니까 여러 가지 관리차원에서는 겨울에 문제가 있습니다.

알지만 기왕 만들어 놓은 것 관리를 안 하면 안 만들어 놓은 것만 못하다 그래서 인부 한명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노인일자리까지도 협의를 해서 하면 장계면에서도 알고 있으니까 아마 협조가 될 것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로 가서 섬진강 하수 쓰레기 처리 분담금이 1,055만원인데 구례군 쪽으로 주는 것입니까?

광양시하고 여수시 부분에 제일 하류부분이 되겠습니다.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에서 금년도에 우리 수해났을 때 그쪽에 비용 받아서 우리도 섬진강 쓰레기 처리했죠?

예.

다음에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실무자 참석할 때에 우리 쓰레기 처리비용도 일부 확보가 필요해요. 어차피 우리가 3,500만원 주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하세요?

협의회에서 확보하도록.

예, 그리고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세입중에 분담금 수입이 6,200만원이 줄었는데 내용은 무엇입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6,674만 5천원인데.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사업소장님!

예.

관리사무실 정비 다 됐습니까?

예, 금주에 다 끝납니다.

잘 만들었어요.

누수 되는 부분 상부에 비가림 시설 설치했고요.

이전 장소는 어디로 해놨어요? 그 자리에.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관리사무실.

현재 쓰고 있는 사무실 그대로 쓰고 있고요.

그대로 한 것이에요?

예.

샤워실하고 화장실 정비.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잘해놨습니까?

예, 와서 한번 보시면.

호텔같이 해놔야 됩니다.

예, 잘했습니다.

수질개선에서 보면 미생물배양배치 구입하죠?

예.

그러면 미생물을 우리가 계속구입해서 하는데 미생물 배양기 설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체내에.

저희들 원균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원균을 가져다가 배지만 구입해서 미생물을 활성화시켜서 배양을 해서 저희 수처리 시설에 별도로 구입해서 씁니다.

여기에서 원균을 갖다가 여기에서는 대략 달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배양 씨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은데.

배양씨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어차피 같은 집행부인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지만 그쪽에서 했어도 가령 축산농가 돼지 키우신 분들이 오더라도 가능하면 줄 수 있다든지 그런 정도로 배양 씨 확충이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한번 생산하는데 2.5톤 규모로 해서 말 통을 20리터짜리 통으로 해서 250개 나오는 시설입니다. 저희들 배양기 시설 설치하게 된 목적이 센터에서는 그 많은 양을 공급을 못해주는 형편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12월 달이면 다 끝납니다. 그 시설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농가들한테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는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판단해보시고 만일 더 확충할 필요가 있다면 확충을 해서 축산농가들을 환경자원사업소도 일부 담당을 해주시라, 어차피 환경문제는 같이 노력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돈은 안 들어갈 것입니다.

농가가 관리하는 측면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축산과 소관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판단되는데 어차피 환경자원사업소하고 축산과하고 같이 연계되어야 되고 전부 이 업무, 저 업무, 실 예로 전에도 얘기했지만 소가 뱃속에 들어있을 것 같으면 축산과 소관인데 배설되어서 땅에 떨어지면 환경위생과 소관 아닙니까!

서로상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문체사업소장님! 문체사업소장님이 주요업무계획 잘 만드셔서 잘보고, 듣고 했는데 예산내용을 훑어보니까 계획과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예산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397쪽 민간경상보조 전라좌도 장수굿 전수활동에서 계남으로 가는 거죠?

이것은 계남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전라좌도 장수굿 한종화 회장이 장수군 회장인데 그쪽을 주축으로 해서 학교 10군데, 읍ㆍ면 7군데 해서 강사가 직접 가서 지도해주는 강사비.

강사비에요?

예, 3월~12월까지 9개월 동안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번암도 나가고 강사들 나가서 지금 하고 있죠?

예.

그 비용입니까?

예.

풍물 및 사물놀이 육성지원 있죠? 8개 단체 각 200만원씩.

예.

그러면 우리 군에서 전통굿은 좌도죠?

예.

8개단체중에 우도 내지 임실 필공 굿이 들어있죠? 파악 안됐습니까?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놀이마당 같은 경우는 지역문화입니다. 장수 쪽에는 원래 좌도농악입니다. 그런데 학문의 길이 열려서 나아가서 중ㆍ고ㆍ대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동아리 모임 같은 것을 많이 하다보니까, 이것이 따로따로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에 가지고 와서 자기가 배운 것을 전수를 시키는데 우리 행정에서 해주는 것은 전라좌도 장수 굿을 지금 키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명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것을 분명히 파악을 해주셔서 물론 취임활동클럽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풍물 및 사물놀이 육성 지원만큼은 우리가 이것은 좌도 농악으로 해주고 다른 취미활동이 있으면 주민프로그램 쪽으로 자치센터 쪽에서 해주더라도 문화를 키우는 쪽에서는 지역문화 내지 지역개발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해보고 전라좌도 장수 굿 전수활동은 그 밑에 있고 하니까 사물놀이로써 이것도 봐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사물놀이인데 사물놀이 장단이 틀려요. 장단이 틀리고 우리 좌도는 웅장하면서 남자기질이고 우도는 가냘프면서 여성 쪽이에요. 판소리 틀리듯이 확실히 구분되어 있어요. 이점을 착안하셔서 가리를 분명히 타서 지원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98쪽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3천만원 있죠?

예.

이것이 우리 지역에 찾아가는 예술버스 데리고 오고하는 문화활동입니까?

이것이 도비 30% 지원사업인데요. 금년에는 문화예술단체에 공연, 전시에 지원을 해줬어요. 탁본하고 천연염색, 도자기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제목이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우리가 각 읍ㆍ면에 면민의 날 행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면별로 도립국악원 같은 경우에는 개별로 접촉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일정을 전부 파악해서 도립국악원 같은 데하고 연초에 직접 공문으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협조를 당부하면 지금 도립국악원장이 장수출신입니다. 작년여름에 방화동가족휴가촌에서도 하고 했는데 있을 때 활용도 하고 또 미리 줘야만 계획성 있게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활동을 해주셔서 우리가 접하지 못한 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399쪽 축제관련 지원인데 축제가 대표적인 것이 장수에서 열린 것이 논개님 축제 말고 도깨비 축제죠? 현재 축제로 볼 때에?

한우랑 사과랑 말고는 자체행사로는 도깨비 축제가.

그렇죠. 지금 도깨비의 경우 생각보다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사람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키울 필요성이 있고 이것을 개인이 공모사업을 해서 가져와 열성적으로 노력을 해서 장안산 이라는 곳이 도깨비 정도로 이름이 나서 거기에서 나오는 농ㆍ특산물도 전부 도깨비 김치, 도깨비 오미자 해서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어요. 지역에 고유문화가 없으면 그 지역은 속빈강정입니다. 그 뒤에 400쪽을 보면 도깨비 전시관 쪽에 운영 및 시설지원은 늘어났으면서 행사비는 삭감됐죠?

예.

행사비 세울 때에 그 쪽 관련 쪽에서 예산 요구가 있었습니까?

예산 요구는 못 받았고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행사를 언제까지 군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마을 자체 행사로 전환을 해야 되는 시점이 언젠가는 와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감액을 했습니다.

저하고 의견이 틀린데 이것을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 행사를 승격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줄이려고 하면 애써서 문화 하나가 죽어버리죠.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자체행사로 발전시켜 나가줘야 하는데 갈수록 보면 볼거리가 없다고 그런 얘기들이 자꾸 들리더라고요.

볼거리를 만들게 행정하고 같이 고민을 해야죠. 돈 주면서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행사를 그렇게 했는지 안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민을 하고, 아마 단체하고도 얘기가 안 되는 것 같던데 단체도 불러서 같이 한번 머리 맞대고 고민하면서 짜내면 좋은 프로그램도 나올 것입니다.

단체가 부른다면 1억이라도 준다면 마다하는 그런 상황은 아닐 겁니다.

문체사업소장이 임의적으로 깎았습니까? 예산부서에서 칼질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더 고민을 해봅시다. 403쪽, 405쪽 농약 50병사는 것 하고, 생가지 농약 30병사는 것 고민 좀 해주시고요.

이런 것은 당연히 세워주셔야 할 거죠?

세우는데 이걸 농약이라고, 표현자체를 바꿔주란 얘기에요. 우리 건강도시, 건강도시, 환경 뭐 하면서 농약 산다고 하면 제3자들이 제초제 쓰는 줄 알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왔을 때 청정장수하면서 농약냄새 풍기고 그럴 것 같으면 벌써 이미지 상실되는 것 아닙니까. 삭감시키라는 것은 아니고 그 자체를 용어를 바꿔 달라 그 얘기입니다. 407쪽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체육회 운영비에 천만원 세웠지요?

예.

주민생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pool 예산으로 2009년도에도 천만원, 2010년도에도 천만원 됐거든요. 이것이 혹시 중복계상된 것이 아닌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 보면 사무실 운영비해서 주민생활과에 pool 로 2억 5천만원 세웠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준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 밑에 상임위부회장 활동비라고 부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럴 경우 단체 형평성 문제 나옵니다. 이것을 상임부회장이 활동하고 하는 것은 본위원도 인정합니다. 그럴 때에 운영비속에 포함시키던지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단속으로 노출된 부기가 나올 때에는 단체별로 형평성 문제로 해서 우리도 부자 붙었으니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 좀 적정하게 표현하세요?

예.

민간행사보조 있는데 이것이 다양합니다. 일정이 한우랑 사과랑 축제 때에 하는 것이 있고 논개님 축제 때에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인데 이중에서 일정조정 의견이 대두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영ㆍ호남 축구대회 있죠?

예.

이것이 5월인가, 6월인가 하고 있어요. 그때도 본위원도 참석을 했었는데 얘기가 이거예요. 어차피 돈 지원받아 그 행사를 하는데 와서 축구 끝나고 준비한 음식 먹고 바로 돌아가거든요. 그럴 때 한우랑 행사 때에 초청을 한다든지 장계에서 하더라도 그때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왔다가 버스로 한차씩 와요. 7개 시ㆍ군에서 경상도 쪽에서도 많이 오거든요. 그럴 때에 한우랑 사과랑 축제 때에 연계를 시켜주면 좋지 않냐! 그런 일부 회원들의 의견도 대두가 되더라고요. 이런 것도 일정조정이 필요하다해서 어차피 한우랑 사과랑 축제를 우리 장수군에 제일 큰 축제로 이끌 적에는 사람을 더 끌어올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해서 여기에서 7개, 8개 행사들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전국대회가 6개이고, 기타대회가 7개 아닙니까?

예.

이것을 할 때에는 그것도 염려해 주십사, 그리고 등반대회가 몇 월에 합니까?

금년에 10월에 했어요.

그런데 등반대회가 400만원인데 다른 곳보다 효과가 큰 것입니다. 우리는 산악지역 아닙니까, 산악등반대회도 할 수 있고, 등반인구는 소리 없이 늘어나는 것이 등산인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형을 활용한 등산코스도 산림관광과에서 해서 많이 새로 개설해놓고 보완해놓고 했어요. 이것도 그런 축제 때에 할 수 있게끔 유도할 필요도 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군민들이 하는 행사거든요. 축제 때에 하면 축제 분산될 염려가 있어서.

등산 400만원은 우리 군민들만 조성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국대회 6개 중에서 논개님 때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둑도 있고, 배드민턴 있고, 탁구 있고, 테니스 있고, 게이트볼 있고 많이 있죠. 우리 등반 인구도 이쪽으로 유입하는 것도 노력해서 결과물을 가질 것 같으면 생각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우리 지역 활성화에, 그것도 고민한번 해보세요.

예.

마지막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08쪽입니다. 군민체육센터 운영인데 그것 들어가기 전에 우선 이것부터 짚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지금 하고 있죠?

예.

소장님 지난번에도 봤지만 생활체육시설이 여기죠? 쉽게 얘기하면 여기가 한누리 전당이고 잔디구장이에요. 잔디구장 바로 옆에 생활체육시설 하고 있어요. 생활체육시설 겸 행사 때에 주차장입니다. 그죠?

예.

농업소득과에서 테마공원이 이렇게 들어가요. 이걸 한가운데에 두고 뺑 둘러 쌓아버려요. 엊그제 제가 비 오는 날 현장을 갔었어요. 생활체육 시설할 때 잔디구장 위에 포장되어서 길이 나 있어요. 여기에서 못 내려가게 전부 파서 공사 중이죠?

예.

주차를 하려면 밑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문제가 뭐냐 하면 평소에 우리가 축제 안할 때에는 됩니다. 왜냐하면 잔디축구장 옆에 주차장 있어요. 테마공원 조성할 때에 여기에 주차장을 만든답니다. 그리고 우리 공식주차장은 여기입니다. 여기는 행사안하고 할 때에는 생활체육인들이 와서 농구도 하고, 인라인스케이트도 타고 놀게 되어 있는데 행사 때에 완전히 아수라장 될 소지가 큽니다. 우리가 한우랑 사과랑 축제 때에 이쪽에 전부 주차를 했었어요. 이렇게 주차를 했거든요.

한필지만 사용을 했어요.

들어가는 입구에... 그래서 얘기인데 어차피 2009년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농업소득과하고 얘기를 여기 주차장 활용 문제를 고민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협의도 없이 테마공원 조성한다고 해서 완전히 쌓아버려요. 이럴 때 여기에 빠져서 갈 것을 동촌 쪽으로 빠지거든요. 여기도 올라와서 동촌 쪽으로 빠지고, 올라가서 남원 쪽으로 가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주차를 할 때 우리 행사 때에 고생은 고생대로 엄청나게 하면서 문제점이 있어요. 이 주차장 부지를 이것도 확보가 필요한데 문체사업소와 협의를 하라고 했어요. 농업소득과에서 여기까지 시설을 할 것인지, 아닐 것 같으면 여기까지 우리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면서 그래놓으면 여러 가지 활용할 용도가 좋습니다. 여기는 앞으로 이것을 해놓을 것 같으면 추가사업비가 분명히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주차장 진ㆍ출입 때문에요. 그래서 같이 협의하세요. 추가사업비 안 들어가게.

진ㆍ출입관련해서 추가사업비 들어갈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와서 좌회전해서 우회전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차가 한꺼번에 1~2천대 밀릴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