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황상연 의원 발언
상연
황상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읍면,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의회사무과 순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먼저 간성읍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간성읍 소관 세출 예산안 379쪽부터 38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님!
상연
황상연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홍봉선 위원입니다. 읍장님 마을 정주기반 확충 사업비를 군에 얼마나 요구하셨는지요.
시철
류시철간성읍장
저희가 부락에서 들어온 숫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한 10억정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3억 7천만원 정도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그리고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397쪽에 마을정주기반 사업비가 3억 7,5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세부사업 설명서 3쪽에는 3억 6,490만원인데 이게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요.
시철
류시철간성읍장
3억 7,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봉선
홍봉선위원
설명서에는 3억 6,490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제가 확인해 본결과 가로등 설치비 유지보수비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애요.
시철
류시철간성읍장
가로등 유지보수비가 2천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그런데 이쪽 산출근거에는 1,400만원이 적게 계상되었는데 부대비에 합을 제대로 계산 안하신건지.
시철
류시철간성읍장
제가 세부설명서를 안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런데 현재는 3억 7,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본 위원 생각에 예산심의에 있어서 사업예산의 적정성을 따지기에 앞서 기본적인 계산수치도 맞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철
류시철간성읍장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379쪽을 보면 공히 5개읍면이 환경미화원 청소도구 구입비를 계상을 해 놨어요. 그런데 50만원 2회 해놓고 어떤 읍면은 매월 십몇만원씩 세워놨는데 이게 뭘 구입하는 겁니까? 전반기, 후반기 50만원씩해서 구입하는 겁니까?
시철
류시철간성읍장
삽이라던지 빗자루 그런 종류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집게 이런 걸로 해서 청소할수 있는 도구를 구입하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그리고 톱밥생산목재파쇄기 유지비를 150만원 세워놨는데 파쇄기가 어디에 있나요? 5개읍면 공히 톱밥생산목재파쇄기유지비를 편성해놨는데 5개읍면이 공히 있어요. 그런데 간성읍에서 관리하고 있는 목재파쇄기는 어디에 있나요?
시철
류시철간성읍장
흘리에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이 목재 파쇄기를 흘리에다만 놓고 쓰는 건가요?
시철
류시철간성읍장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왜 흘리에만 놓고 쓰나요?
시철
류시철간성읍장
흘리 같은 경우는 피망이라던지 퇴비생산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부분에 사용용도가 제일 많기 때문에 흘리에 놓고 톱밥을 갈아서 각종 축산분야하고 섞어서 정리를 해서 쓰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게 친환경 퇴비를 생산하기 위해서 읍면에 1대씩 배정을 한 것 같은데 이걸 다른 농가가 필요로 할 경우에 쓰겠금 해야 되잖아요. 흘리로 배정해서 내려온게 아니니까 그러면 이걸 저지대로 운반을 해야 할 때 운반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 하나요, 유지비도 거기에 들어가 있나요?
시철
류시철간성읍장
유지보수비만 정리된 부분이고 이송비는 계상이 안된 부분인데 아직까지 다른 부락에서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그 관계는 꼭 이송한다하면 그건 부락간에 협의해서 각 부락에 차량이 다 있으니까 그런식으로 해서 운반할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운반할때는 대형트랙터가 있어야 될거예요. 5개읍면에 친환경 퇴비를 생산하기 위해서 보급된거니까 마을에서 이용하고자 할 때 아니면 대규모 농사를 짓어서 친환경톱밥을 만들려고 하는 농가가 있을 때는 항상 원활하게 이동이 될수 있는 그 부분까지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철
류시철간성읍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380쪽에 보게 되면 국토대청결운동 마대구입 및 집게 구입비가 5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게 특정한 날을 정해놓고 2회를 하나요, 전반기, 후반기?
시철
류시철간성읍장
특별한 일정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 피서철이라던지 가을철, 봄철 해서 시기에 맞게 필요에 따라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가게 되면 마대라던지 집게, 장갑을 그렇게 구입해서 사회단체에서도 요청이 왔을 때 저희하고 같이 하는 부분도 있고 딱 일정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 시기에 맞게 해서 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게 5개읍면 공히 다 똑같이 세웠는데 제가 나가보면 몇 번 나갔어요. 국토대청결운동 하는데를 나가봤는데 이것도 개선이 필요하다, 형식적이잖아요. 모 단체에서 띠 두르고 그냥 거리에 담배꽁초 줍고 바닷가 나가서 잠깐 쓰레기 줍고 그 선에 그친단 말이예요. 50만원 얼마 안되는건데 오히려 구석구석 제대로 국토대청결 운동을 펼칠려면 요소요소에 쓰레기가 많이 있는데가 있단 말이예요. 그런 부분에 다시 체계를 갖춰서 읍면에서 해야 할게 아니라 관련된 부서에 총괄사업비를 세우고 그래서 그것을 해야 할 때 재배정을 해서 할수 있겠금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시철
류시철간성읍장
실지 유원지외의 골짜기들 피서객들이 와서 버리고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은 피서철에 직원들하고 수시로 해서 골짜기골짜기 저희가 다니고 있습니다. 유원지만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탑동골짜기라던지 장신리에 가면 계곡들이 실지 지정이 안돼 있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건 수시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정리되는 부분이고 실제 예산이 50만원이 서 있지만 실제 나가면 마대하고 구입비 해서 전부 합니다. 지금 형식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지 읍면에서는 피서철에는 골짜기골짜기 다 청소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게 피서철 즈음해서 별도의 피서철을 달리 하는 거지 이거하고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하고 관련있는 청소는 아주 지나치게 형식적인거란말이예요. 그냥 띠 두르고 모 단체 동원해가지고 뻔한 장소에 가서 담배꽁초 줍고 끝난단 말이예요. 여기에서 점심먹고 끝나는데, 지금 얘기하는 마을관리휴양지라던가 요소요소에는 그때그때 이거하고 관계없이 다른 사업비 가지고 청소하는 거잖아요. 다른거로, 그러니까 국토대청결을 하게 되면 읍면에서 이렇게 해서 요식적인 행위로 끝날게 아니라 이건 아주 떼어서 집행부 본청에 관련부서에서 떼어서 일괄 체계적으로 제대로 환경보호차원에서 할 수 있겠금 이것도 방향전환을 요구할 의향은 없냐!
시철
류시철간성읍장
그건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래서 제대로 세우던가 아니면 이 사업비를 없애버리던가. 그리고 분뇨수거료는 어디있는 분뇨수거를 합니까?
시철
류시철간성읍장
사무실 정화조 분뇨수거하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그런데 간성하고 거진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어서 일반 가정은 오수관로로 해서 찻집관로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관공서는 연결을 할 수가 없나요, 아니면 하지 못하는 이유가 별도로 있나요?
시철
류시철간성읍장
정화조는 별도로 돼 있는데, 이건 상하수도사업소하고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현재 간성, 거진은 실지 정화조가 필요없는 부분입니다. 분뇨가 바로 종말처리장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이건 아직 정리가 안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게 100만원으로 액수로는 적은거나 고성군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거진, 간성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여기만이 아니예요. 간성읍만이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5개읍면이 공히 이걸 다 세워놨어요. 청사가 아닌 면사무소가 아닌, 읍사무소가 아닌 다른 관리하는 시설이 있어서 거기에서 거기의 것을 수거하는걸로 알고 물은건데 읍면사무소의 것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관공서가 바로 정책에 반하는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시철
류시철간성읍장
확인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것은 안돼 있으면 될 수 있겠금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청사 및 가로등 전기사용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5개읍면이 적지 않은 금액이예요. 그런데 예산절감을 해야 하잖아요. 재정상,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시철
류시철간성읍장
가로등 부분은 저희가 등 당 얼마씩 한전하고 계약이 돼 있습니다. 실지 저희가 일부 지난 번에 절전 부분 때문에 한등씩 끄고 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손익 부분을 정확히 계산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저희가 나중에 계량기를 달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건 실지 시범적으로 계량기를 달아서 실제 요금하고 등 당 요금하고 따져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전하고는 켜든지 안켜던지 등당 얼마씩 주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오로지 그 방법밖에 없나요?
시철
류시철간성읍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계량기를 설치하게 되면 계량기 비용도 들어가야 되고, 저희가, 그러면 실지 절전을 하더라도 전기료를 물어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건 실제 계량기를 달고 실제 켜고 자동 증발하는 부분하고 전기요금하고 비용하고 따져보겠습니다.
함형완위원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걸 왜 묻냐면 우리가 탄소포인트제를 주민들에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군에서 솔선해야 할 부분이 이 부분인데 관련되어 있는 본청부서에 얘길하게 되면 또 다시 읍사무소로 내려간단 말이예요. 관리체계에 의해서. 그러니까 본청 관련부서에 얘기해서 내려가느니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해당읍면장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재정도 아끼고 탄소포인트 실시도 제대로 확대돼 가게 하고 그렇게 해서 녹색성장에 걸맞는 시책추진도 하고 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상반기면 더욱 좋고,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철
류시철간성읍장
알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선기
고선기위원
먼저 읍장님을 비롯해서 담당님들 지난 한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간성읍에 기본경비 예산서를 보게 되면 일반운영비하고 여비하고 업무추진비 3개로 나눠서 기본 경비가 되는데 기획실장님께서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서를 들여다 보게 되면 간성읍은 1억 5,600만원 정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에 삭감이 됐습니다. 그 내역을 들어가보면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가 거의가 다 삭감이 많이 됐어요. 지난해에 비해서, 그런데 읍장님께서는 일선에서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삭감되는데도 2011년도 살림살이에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그리고 기획실장님께서는 많은 예산이 이번에 삭감이 돼서 공동일자리 창출이라던가 다른 곳으로 편성이 됐으리라고 믿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사무관리비가 역으로 생각하면 2010년도에 너무 많이 책정되지 않았는가 아니면 2010년도에 1억 5천만원이 책정됐었는데 2011년도에는 2,300만원이예요. 이거 가지고 과연 읍장님께서 간성읍을 1년동안 운영하는데 어떤 애로점은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철
류시철간성읍장
작년도 예산이 줄은 부분은 이게 어디로 갔냐면, 일반행정지원비로 돌아갔습니다. 예산자체가, 사무관리비로 해서 별도로 앞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예산자체가 줄은게 아니고, 과목자체가 작년에는 기본경비에 편성이 돼 있었다가 여기에 보게 되면 일반보상비하고 일반운영비로 일부 빠져나오고 그랬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운영비로 빠져나가도 운영비에도 2,500만원정도밖에 증액이 안됐잖아요.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데 작년도에 비하면 많이 삭감이 된걸로 돼 있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간성읍 전체적인 예산은 379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작년보다 3,400만원이 늘었구요. 또 예산상에 보면 아까 간성읍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당초에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과목이 선정이 돼 있다가 빠져나온 과목들이 있습니다. 청사관리 일반운영비라던가 이것은 전년도 예산액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순수 증액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 예산들입니다. 시설부대비 그런 부분들이 1억 1,500만원이 그쪽으로 별도로 목을 달리해서 별도 편성이 되면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기본경비는 삭감이 되는 걸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작년수준을 유지하면서 3,400만원정도 증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읍장님께서는 1년동안 살림하는데 운영에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시철
류시철간성읍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379쪽을 보게 되면 환경미화원 대기실 유지비 해놨는데요. 100만원, 간성읍 환경미화원 대기실은 새로 신축이나 증축이나 리모델링할려면 신축을 해야 하는데, 그 사업비는 어디에 있나요?
시철
류시철간성읍장
현재는 없습니다.
함형완위원
편성을 안했나요?
시철
류시철간성읍장
신축을 하던지 하는 부분은 군청에 양수기 창고가 우선 정리가 돼야 됩니다. 정리한 다음에 해야 될 부분이고 이것은 농기계 양수기 창고가 정리된 다음에 추경이라도 해서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고, 당초예산에는 반영을 안했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게 얼마나 우숩냐면 환경미화원 대기실하고 예비군 중대 사무실하고 비교를 하면 당장 리모델링을 해야 할 정도로 시급하지 않고 환경미화원 대기실은 아주 형편없는데 이게 무진장 시급하단 말이예요. 이렇다면 이 부분을 먼저 선공사를 하고 시급치 않은 예비군 중대 사무실을 리모델링해야 그게 맞는 것 아닌가요?
시철
류시철간성읍장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미화원 대기소를 어차피 새로 짓어줘야 합니다. 신축을 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현재 양수기 창고가 나가지 않으면 장소가 마땅치않아요. 하기가, 그래서 저희들은 양수기 창고가 별도 정리가 되면 그 부분에 뒤쪽으로 해서 새로 신축을 할려고.
함형완위원
양수기 창고는 간성 양수기인가요?
시철
류시철간성읍장
아닙니다. 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올해 철거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거가 되면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미화원들이 편하게 휴식할수 있도록.
함형완위원
철거 계획이 돼 있나요?
시철
류시철간성읍장
그건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함형완위원
어느과인가요?
시철
류시철간성읍장
건설방재과 소관입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제가 볼때는 건설방재과에 철거비용이 편성이 되어 있으면 그거와 맞춰서 환경미화원 대기실을 신축할 수 있겠금 추경이라도 맞춰서 빨리, 그리고 여기 대기실유지비도 거기에 맞겠금 편성을 하도록 해 주시고.
시철
류시철간성읍장
그건 어차피 유지보수비는 유류대라던가 각종 부분이 있는데 신축이 되면 자동적으로 필요없는 부분이 되는거고 그래서 그건 건설방재과하고 협의해서 철거되는 시기에 맞춰서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너무 늦은 감이 있어요. 곧한다곧한다 해서 추이만 지켜왔는데 한여름철에 쓰레기의 부패정도가 심하고 땀을 많이 흘리고 이렇게 되면 새벽부터 시달리게 되면 최소한 샤워는 하고 퇴근할 수 있겠금 시설개선이 돼야 되잖아요.
시철
류시철간성읍장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공무원들 이렇게 근무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시급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철
류시철간성읍장
알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꼭 간성읍장님한테 하는 사항은 아니구요. 380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총 9천만원 중에서 청사 및 가로등 전기사용료가 5,900만원인데 지금 간성읍 관할에 가로등 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지금 밤에 다니다보면 5개읍면 똑같은 얘깁니다. 가로등은 있어도 불 안들어오는거 무지 많습니다. 일률적으로 정비할 계획 없습니까?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건설방재과에서 저희들 감사팀을 통해서 실태 조사를 한적이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지침을 줬는데 가로등은 종합적으로 연차적으로 정비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에, 그래서 그렇게 추진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가로등 예산도 금년도에 대폭 요청이 됐었습니다만 저희들 자체적으로 심사과정에서 정리를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가로등이 신규로 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 있는게 불이 안들어오는게 무지 많습니다.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팀들을 보수하는 것보다 LED로 비용도 절감이 되고 자동시스템이라던가 여러 가지 보완할 점들이 많이 있어서 그걸 단지 등만 갈아서 될일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바꾸겠다, 예산도 절감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기본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가로등은 많이 있어요. 불 안들어오는게 많아서 그렇지.
시철
류시철간성읍장
저희가 그건 수시로 지금 현재 민원실에 기동처리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조사를 해가지고 정리를 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간성읍장님과 담당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간성읍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정회
10시 33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진읍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거진읍 소관 세출 예산안 383쪽부터 3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홍봉선 위원입니다. 마을정주기반 확충사업비 군에 예산을 얼마나 올리셨나요?
영준
최영준거진읍장
이것은 올리기는 좀 올렸죠. 정확한건 모르겠습니다만 1.5배 정도 올렸는데 확정이 된 것은 3억 1,700만원만 됐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얼마 올리신지는 모르시고.
영준
최영준거진읍장
2배는 안되더라도 이거보다는 많다.
봉선
홍봉선위원
그리고 386쪽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있어서요. 프로그램운영을 지금 뭘로 하고 계시나요?
영준
최영준거진읍장
한문서예, 요가, 음악교실, 클레이아트, 주말산행 해가지고 9개 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그러면 작품전시회 개최경비 300만원 나와 있는 것은 어떤 작품을.
영준
최영준거진읍장
그것은 한문서예라던가 클레이아트라던가 각종 여러 가지 했던 실적들을 표구를 한다던가 이래가지고 읍사무소 문화복지회관 현관 거기에 한 5일 동안 전시를 하고 음악 동호회들이 거기와서 섹소폰도 불고 그러한 경비로 쓰이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읍면 사무소에 전시되어 있는 그 전시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영준
최영준거진읍장
별도로 전시회는 기간을 정해가지고 별도로 5일내지 6일정도 그렇게 전시를 별도로 했습니다. 한문서예라던가 각종 주말산행, 표구하고 주로 그런게 되겠습니다. 클레이아트 그런 것들.
봉선
홍봉선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준
함명준위원
함명준 위원입니다. 384쪽에 보면 문화복지센터 하수처리시설관리 용역비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85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준
최영준거진읍장
이게 하수도법에 적용을 받는 건데 하수처리의 원활한 유지를 위해서 이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수원지하고 배수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현재 문화복지센터에 있는 하수처리관계 이걸 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면적대 용량대 가격을 정해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852만원씩 반영하고, 전년도에도 852만원, 금년도에도 852만원 그렇게 정한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게 오수처리장으로 라인연결해서 사용하는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까?
영준
최영준거진읍장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수처리 시설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법에 의해서.
명준
함명준위원
문화복지센터가 1년중 어느정도 사용이 되고 있나요?
영준
최영준거진읍장
그것이 지금 구체적으로 보면 46회, 그러니까 따로따로 볼수 있겠습니다. 대공연장은 12회정도 그 다음에 소공연장 결혼식장이죠. 거기는 36회 그래서 47~48회 정도, 연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하수처리시설 관리 용역비라고 했는데 외주를 주고 있습니까?
영준
최영준거진읍장
예. 그렇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385쪽에도 시설비라고 해서 문화복지센터 창호공사, 방수공사, 설치 공사 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건물짓은지가 얼마안됐죠?
영준
최영준거진읍장
2005년도에 건물을 짓었는데요. 당초에 질 때 그게 제가 알기로는 당초계획에 70억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다가 마무리가 된 것이 54억 정도로 마무리를 하다보니까 이게 각종 부실화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되고 방수공사를 3층 방수공사도 했고 2층 오른쪽도 올해 8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지금 방수공사는 2층 북쪽으로 있는거, 그쪽으로 있는게 방수가 안돼가지고 1층 쪽으로 비가 많이 세고 그래서 이걸 창호공사가 마무리가 되면 1차적으로 문제가 없겠고 대공연장 창호공사는 지반이 전체적으로 조금씩 흔들리다보니까 대공연장 앞에 정면 큰 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유리가 약간 뒤틀리면서 깨져요. 장당 그게 한 450만원 갑니다. 한 장이, 그게 2장 정도가 나갔기 때문에 그걸 교체하는건데, 지반이 가라앉으면서 그런 현상이 나기 때문에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게 50억 이상의 공사였는데 그런 하자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반이 침하되면서 유리가 깨지는 정도라면 향후 계속 그런게 발생될 가능성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종합검진을 받아서 어떤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준
최영준거진읍장
그건 검토해보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렇게 유지가 돼야지 비싼 건물짓어놓고 계속 투자한다는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면.
영준
최영준거진읍장
나중에 안전진단이라던가 건물이 위험해서 하는 것은 아닌데, 운영상에 그런 문제가 자꾸 발생이 되니까 그 관계는 전반적으로.
명준
함명준위원
거기가 지반을 보면 퇴적층이기 쉬울 것 같아요.
영준
최영준거진읍장
밑에 모래층 그렇게 되어있죠. 위에는 논이 있고 논으로 썼던데고 밑에는 모래니까.
명준
함명준위원
다 모래는 아니고 분명히 퇴적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검토가 있어가지고 계속 그런 것을 유지보수하는데 돈을 많이 들이기 보다는 원인을 분석해가지고 원인에 대한 조치가 있었으면 싶습니다.
영준
최영준거진읍장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예. 함형완 위원님.
함형완위원
함형완입니다. 조금전에 간성읍 심의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진읍에 보게 되면 385쪽에 분뇨수거료가 두군데나 있어요. 공설운동장 관련한 분뇨수거료가 있고 문화복지센터와 관련되어 있는 건가요. 여기도 분뇨수거료가 200만원에서 300만원 있는데 공공시설의 분뇨나 오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결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하고 있단말이예요. 간성읍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영준
최영준거진읍장
그래서 제가 볼때는 이 문제는 과거에 연례반복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설운동장의 라인은 깔려져 있지 않고 이것은 위에 100만원 들어가는 것은 수거가 돼야 되고, 보니까 이게 50만원 정도가 들어가야 되겠더라구요. 지금 위에 있는 분뇨수거료, 이 부분은 제가 볼때는 삭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형완위원
물론 환경보호과 할때 일괄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시설을 해서 읍사무소에서 나오던 문화복지센터에서 나오던 그 옆에 있는 국민체육센터에서 나오던 그런 것들이 일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결될 수 있겠금 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중복돼서 올라오지 않겠금 기획감사실에서도 이 부분을 제대로 해 주시구요. 이중적인 부담이 되고, 스스로 정책에 역행하는 예산들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다시 편성되지 않기를 바라구요. 그리고 누수현상 있지 않습니까? 복지관하고 읍사무소 건물에 대한 누수, 이게 방수처리 공사를 했는데 근원적인 방법은 아니란 말이예요. 한 2년 지나면 또 누수현상이 발생될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원적 방안을 강구를 해보셔야 되지 않겠나요? 단기적으로는 전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편성돼야 되나 장기적으로 볼때는 예산절감적인것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원적인 방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읍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준
최영준거진읍장
그 부분은 아까 함명준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 우레탄 방수를 해서 완벽하다고는 장담할수 있겠지만 그게 건물이 움직인다던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2, 3년후에 가서 1천만원, 2천만원 요구가 되고 그렇게 될 바에야 애초에 처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봐서 그 부분에 있다면 그런 부분을 수정해서 보강해 나가는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함형완위원
공공시설에 대한 누수와 관련되어 있는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경로당도 그렇고 읍면 사무소도 그렇고 본청 건물의 일부도 그렇고 공공시설에 대한게 그렇게 되는데 물론 거진읍사무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방안을 세워서 단기적으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볼때는 예산이 절감되는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를 해서 예산절감에 노력을 기울여줬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게 되면 공히 똑같습니다. 5개읍면이,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배기가스 때문에 물어야 하는 거잖아요.
영준
최영준거진읍장
그렇습니다. 이건 경유차량하고 사무실만 부과되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인데 저희들은 경유차를 쓰기 때문에.
함형완위원
이게 배기가스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차량 중에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차량으로 이용할 수가 없나요? 예를 들어서 경유차량을 가스차로 바꿔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없는가요?
영준
최영준거진읍장
그건 시단위권에는 가스차들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군단위권 이런단위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판이 되는지, 그건 앞으로 재무과에 차량관리하는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나.
함형완위원
재무과에 심의시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이게 우리가 지양하는 녹색성장하고 바로 직결되는 것들이거든요. 건의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재파쇄기는 제대로 운영되고 있나요?
영준
최영준거진읍장
거진은 용하리에 배치해서 올해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장비가 한 10여년이 넘은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5개읍면에 1대씩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쓰는데까지는 어느정도 쓰다가, 이게 읍면마다 하나씩 있다 보니까 2년차, 3년차 할때는 심사사항이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퇴비를 필요로 하는 부락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걸 필요로 할때는 이동해가지고 쓰고 그런데 10년을 썼다고 하는데 관리가 잘돼서 그런지 기계는 상당히 양호하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있는 상태에서 멀쩡히 쓰는 것을 없앨수는 없는 거고.
함형완위원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 퇴비생산을 할려고 하는 마을이나 농민이 원활하게 편하게 쓸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의원 되기전에 이것을 한번 사용할려고 했더니 원하는 농가는 사용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운반장구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이동할 때 이동수단에 대한 경비도 계상을 해서 읍면에 농민들이 이용할려고 하는 농민들이 편안히 쓸수 있겠금 거기에 상당하는 비용을 편성해줬으면 좋겠다.
영준
최영준거진읍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함형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예. 함형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완위원
이건 예산심의와는 동떨어진건데요. 마을 정주기반 확충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규모사업들, 2천만원 미만짜리 사업들인데 여기에 보게 되면 빠진 마을도 있어요. 거진 같은 경우는 33개리나요?
영준
최영준거진읍장
28개리입니다.
함형완위원
그런데 여기에 20개 정도되는데, 빠진사업들에는 소규모사업이 없기 때문에 안한건가요, 아니면.
영준
최영준거진읍장
그런건 아니구요. 저희들이 당초에 간접적으로 요구를 했던 부분이 16개, 17개 부락이 있는 읍면이 있고 28개, 33개 되는 읍면이 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할때 1개부락에 1개 정도는 들어가줘야 되는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들어간 부분은 재배정을 통해서라던가 그래서 소규모 사업을 나름대로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배정은 받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거진읍사무소에는 건설계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영준
최영준거진읍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런데 건설계 직원이 3명인가요? 4명인가요?
영준
최영준거진읍장
청경까지 합치면 7명입니다.
함형완위원
7명이 한해 이 사업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당초 예산상의 사업가지고 하는데 추경은 점점 더 양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읍에 사실상 건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나요? 이걸 본청 관련부서에 넘겨주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직원도 본청에 넘겨주고 그리고 건설계와 산업계의 어떤 인원을 조정해서 업무분장을 하게 되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안갖습니까?
영준
최영준거진읍장
그게 상수도가 있잖아요. 상수도가 있어서 그건 건설에서 해야 될 것 같고, 물론 그건 조직개편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건 어떻게 판단이 돼야 될지 그건 조직 부서에서 검토해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 건설계가 없는 곳은 산업계에서 하고 있잖아요. 세군데, 두군데 빼놓고, 그건 조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함형완위원
왜 그러냐하면 이것이 비용과 관련이 없을 것 같지만 이것이 비용과 관련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사람이 5개 일을 하는 것과 두사람이 7, 8개 일을 하는 것은 비용과 직결된단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원을 축소를 하고 건설과 관련되어 있는 공무원을 본청에 올리고 그래서 본청의 건설과 관련되어 있는 공무원 숫자가 많을 경우에는 일의 능률과 효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능률과 효율을 높일수 있다면 그것은 비용절감의 효과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건데, 한번 조직진단과 인원의 재배치를 통해서 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수 있다면 그것이 곧 비용절감이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보조인력을 더 써야 되겠다는 그런 경우가 없어진단 말이예요. 저렇게 되면,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건데, 하여튼 보충질의였기 때문에 간단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거진읍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거진읍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0시 56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현내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현내면 소관 세출 예산안 388쪽부터 3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홍봉선 위원입니다. 면장님 현내면 마을정주기반 확충사업비를 군에 예산을 얼마 요구하셨나요?
성수
이성수현내면장
자료조사는 48건에 20억됩니다. 20억되는데 그 중에서 실링(ceiling)이 3억이 돼 있으니까 맞춰서.
봉선
홍봉선위원
마을 정주기반 확충사업비는 주민들의 숙원사업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획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간성이 마을정주기반 확충사업비가 3억 7천만원, 거진이 3억 7천만원, 현내가 3억, 죽왕 3억, 토성도 3억 7천만원 이 정도 군에 예산이 섰는데요. 예산편성 기준은 어디에 두고 하시나요?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편성기준은 현내하고 죽왕은 읍면 규모가 3개읍면에 비해서 규모가 여러 가지로 작기 때문에 수요를 고려해서 3억선 또 3개읍면은 3억 5천만원에서 6, 7천만원 선 그렇게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내, 죽왕은 다소 다른 읍면에 비해서 적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과거에는 다 똑같이 했는데 그것도 마을수라던지 여러 가지 고려해서 금액차이는 생기게 돼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현내면 같은 경우는 오지잖아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마을정주권 사업은 기본적으로 가고 그 외에도 오지개발사업이라던지, 접경권사업이라던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또 그분들의 전방에 사시는 분들의 소외감도 하고 여러 가지 숙원사업도 행하기 위해서 별도의 특별지원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이 기준대로 가고 별도의 그런 사업들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주민들이 현내나 죽왕은 의원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예산편성을 할 때 우리는 적게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도 주민들이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산편성하실 때 신중히 하셔서 편성에 있어서 읍면 오지에 대한 형평성에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고선기 위원입니다. 유일하게 5개읍면 중에서 현내면만 전년대비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말씀드리겠는데 2천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5개읍면 통틀어서 조금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형평성을 가지고 골고루 배분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유일하게 현내면은 약 2천만원이 전년대비해서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다른 4개읍면을 보게 되면 다 3천만원씩 증액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현내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다른 읍면에 비해서 사업비가 많이 책정이 됐었구요. 그래서 그 사업비를 3억기준으로 금년도에는 다시 기준을 정해서 하다보니까 작년도에는 한 3억 3천만원 정도됐는데 그 부분이 한 3천만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내 같은 경우에는 건설방재과에 마을단위 숙원사업을 전체적으로 하천이라던지,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마을별로 다 지원이 안되는 마을들은 건설방재과에서 별도로 또 마을별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심사하는 부분은 심사를 하시다보면 나오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대체 해서 저희들이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당장 예산서만보면 작년보다 불이익을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사업이 그런 방법으로 정리를 했고 또 죽왕면에 비해서는 현내면이 적은 예산은 아니다, 소외를 별도로 특별히 받고 있는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선기
고선기위원
예.
함형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완위원
분뇨수거료가 2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에 대한 분뇨수거를 하는 거죠? 공공운영비 중에.
성수
이성수현내면장
분뇨수거료가 청사위주로.
함형완위원
그러면 현내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목욕탕도 관리하고 있잖아요.
성수
이성수현내면장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성수
이성수현내면장
같이처리합니다.
함형완위원
그게 같이 통합식으로 되어 있나요? 그럼 새로 신축한 거기도 다 연결이 돼 있나요?
성수
이성수현내면장
아니, 별도로 돼 있구요. 면사무소 앞에 오수정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수거하는게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교류하고 있는 타시군이 몇 개가 되죠?
성수
이성수현내면장
저희는 부천시 상3동하고 자매결연이 돼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한군데하고 돼 있죠?
성수
이성수현내면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그리고 거기 주민자치위원회 체육시설 이런게 잘 돼 있어가지고 주민들 이용율이 높은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거에 따라서 고장이 나거나 그래서 유지하는데 금전적으로 부담이 가거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성수
이성수현내면장
잘아시다시피 청사를 신축한지가 얼마안되구요. 그때 다 들여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고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마디, 목재파쇄기 있죠, 헌내면에?
성수
이성수현내면장
예.
상연
황상연위원장
다른 타읍면은 4개읍면 똑같이 15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현내면만 유일하게 120만원이죠? 기획실장님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예산을 맞추다보니까 잘라야 되는데 거기도 맞추다보니까 감해진거 아니예요?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그런 건 아닙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아닌데 다른데는 4개읍면은 똑같이 150만원인데 현내면은 안씁니까?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아마 요청을 120만원으로 한 것 같은데,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상연
황상연위원장
요청이 그래요?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예.
성수
이성수현내면장
목재 파쇄기 부분은 저희가 금년에도 배봉리 새농어촌 하면서 퇴비시연회도 할때 토성것을 갔다 썼는데 고치는 비용이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구요. 재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다른데는 150만원씩 섰거든요. 현내면만 유일하게 120만원이 돼서, 예산하면서 예산계에서는 검토를 했나요?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들은 일부러 깍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다른데도 삭감이 돼서 이러는 판에 현내면만 유일하게 120만원이 섰으니보기에 안좋은 것 같아서.
성수
이성수현내면장
일단 진단을 해보고 소요액이 부족한 것은 1회추경에 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예.
함형완위원
본 위원이 계속해서 목재파쇄기 유지관리비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해오고 있는데, 왜 계속해서 이걸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냐면 이게 그냥 유지관리 간단한 소모품 정도를 교체하는 수준에서는 120만원 가지고 1년 이것이 가능할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목재파쇄기를 쓰다보면 작은 나무, 큰나무, 단단한 나무, 약한 나무를 하게 되면 칼날도 망가질수가 있고 아니면 동력과 관련되어 있는 기기가 고장날수가 있는데 그러한 것이 망가지게 되면 150만원 가지고 이게 안될거예요. 이게 안돼서 이 예산은 적은 소모품 수준에 있는 적은 부품교체는 150만원으로 하고 예상치 못한 그런 고장이 발생이 돼서 많은 비용이 들때, 200만원, 3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때를 대비해서 이것은 농정산림과하고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순간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부품을 교체를 하거나 수리를 해야 할 경우를 대비를 해서 이건 몽땅 농정산림과로 넘겨주고 읍면사무소가 잠정적으로 1년에 조그마한 소모품은 이 정도 수준에서 배정받아서 쓰고 그리고 200만원, 300만원 들어가는 그런 부품을 교체할때나 아니면 수리를 해야 할때는 농정산림과에서 그걸 일괄 할수 있겠금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할려고 계속 물어왔던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뭐냐하면 아까도 읍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현내면에 배당된 것이 망가져가지고 다른 면에 가서 갔다쓴다는 것은 이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망가지고 또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애로를 겪지 않겠금 예산편성 체계를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불특정 사유가 발생되는 부분은 5개읍면별로 다 똑같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경비를 농정산림과에 예산을 세우고 읍면에는 기본적인 관리비만 계상하도록 그렇게 편성하는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윤활유 정도 교환하는 그 수준에서는 읍면 사무소에서 하는 걸로 하고 그 이상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농정산림과에서 일괄 5개읍면에 상당하는 예산을 편성해서 할수 있겠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구요. 그리고 마을 정주기반 확충사업과 관련해서 17개리인가요, 현내면이?
성수
이성수현내면장
16개리입니다.
함형완위원
16개리에 절반정도만 소규모사업이 편성됐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 절반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없지는 않았을텐데, 반드시 있었을텐데.
성수
이성수현내면장
마을별로 다 있는데 예산소요액 자체가 큰데도 있고 여러 가지 배분하다보면 우선 시급한데를 우선적으로 편성을 했구요. 내년도에는 이마을을 제외하고 나머지 안된 마을을 배분하는 걸로, 연차별로 그렇게 정리를 할려고 합니다.
함형완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계에서는 어떻게 해주셔야 하냐면 읍면단위에서 이렇게 소규모 사업을 하게 되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년매년 이러한 소규모사업에 대한 수요가 매년매년 발생하기 때문에 끝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해 주셔야 하냐면 매년 조사하는 내용이 상당히 달라진단 말이예요. 그런데 매년 읍면하는게 각 읍면당 상당한 금액이 된단말이예요. 건수와 금액이 되게 되는데, 이것을 그동안에 계속해서 조사해 본것도 있고 또 걸러서 예산요구한 것도 있고 그렇게 한것도 있고 해서 최종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데 이런 것을 전체를 파악해서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전체 계획을 세워서 즉흥적으로 발생되는 이런 소규모사업의 수요를 어느정도 진정도 시키고 중기계획속에 들어가서 사업도 일관성있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게 전면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함형완 위원님 말씀은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옛날에 저희들이 마을단위 사업계획을 다 만들었었습니다. 옛날에 종합적으로, 그래서 소규모 숙원사업은 5개년 계획 이렇게 하듯이 전체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마을단위에 예를 들어서 집이 들어선다던지 이사를 간다던지 여건 변동이 되면 수시 이장님이 바뀔때마다 현안사업이 안바뀔 것 같은데도 늘 바뀝니다. 이상하게, 그래서 장기 플랜을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은, 마을 단위 계획을 저도 그런 것을 생각을 합니다. 실태조사 할때마다 사업이 계속 발생이 되니까 이건 장기적인 것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방행정이 이런 시절이 있었다가 요즘에는 그게 하도 수시 변동이 되니까 아예 그걸 폐쇄를 하고 수시발생분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함형완위원
그래서 이게 어떤게 되냐면 위로부터는 군수가 바뀔때마다 과장이 바뀔때마다 읍면장이 바뀔때마다 이장이 바뀔때마다 근간이 다 흐트러지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나가서 밖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이것이 반영되는 과정, 경로를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의사결정과정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집니다. 이게 뭐냐하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긴급성, 아니면 다른 어떠한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기준이 없습니다. 이건, 기준이 없다보니까 정책결정과정에 있는 저 말단부터 끝까지의 결정과정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는 상당히 시급했던 것이 내년에 사람이 바뀌면서 이것은 전혀 거론조차 되지도 않는 상황이 자주 빈도수 높게 발생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의 추이를 보게 되면 조사된 것도 있고 읍면에서 예산요구한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각각 해당부서에서 일일이 정리를 해서 2년이면 2년, 4년이면 4년, 3년이면 3년 장기계획을 세워놓고 또 뜻하지 않은 어떤 그런 상황의 여건 변화가 있어서 수정을 가해야 한다면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수정을 가하고 하겠다는 것을 반드시 그 기간내에 예산을 세워서 그게 바로 해야 되는데, 그 대목이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중기지방재정 계획 속에서 이러한 부분이 반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포괄적으로 얘기해서 마을 정주권 확충사업비가 총액식으로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속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조차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소히 말하는 쎌링인지 실링인지를 만들어놓고 해서 4년 계획속에 들어가 있다보면 그 범위 속에서 계획되어 있는 사업들을 그 금액의 범위내에서 안정되게 할 수가 있단말이죠.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하신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래서 정책결정과정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세워져 있는 그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그 기간내에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으면 꾸준하게 추진해 갈수 있는 그러한 정책적 의지가 꼭 필요하다 그럴 때만이 불필요한 예산도 절감이 되는 것이고, 또 그래서 없는 재정에 알뜰살뜰 살림이 되는 거니까 기획감사실에서 그 부분을 새롭게 시작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알았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현내면장님과 담당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현내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죽왕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죽왕면 소관 세출 예산안 393쪽부터 3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예.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함명준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 몇 가지물어보겠습니다. 교류참가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4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같이 교류하는 단체가 몇 개 지자체죠?
선국
이선국죽왕면장
도농교류는 서울 영등포 양평1동과 교류를 하고 있고 몇 개 자치위원회하고 수시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간성 같은 경우는 1회에 1천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거진 같은 경우는 2회에 400만원, 현내 같은 경우는 부천하고 하는데 400만원 서 있고, 죽왕은 제가 알기로는 2군데하고 교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4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본적이 없습니까?
선국
이선국죽왕면장
저희가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가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도농 교류가 필요하고 그런 관계로 사실은 다른데하고 교류가 필요하지만 교류라는게 사람이 오고가고 하는 관계로 비용이 많이 드는데 실제로 비용이 저희가 필요로 하는 예산은 사실은 이 이상 필요로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예산의 재정적인 한계 때문에 이 정도밖에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이 정도 범위내에서 하긴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예산계쪽에 물어볼께요. 이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영광 간성은 제주도하고 했기 때문에…….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타읍면 한군데하고 교류하는 경우하고 두군데하고 교류하는 경우가 금액이 달라져야 하지 않나요? 제주도하고 할때 1천만원 세웠는데.
담당
예산담당
이영광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명준
함명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목재 파쇄기 관련해가지고 제가 느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목재파쇄기 사용하는 경우를 보니까 새농어촌건설 관련해가지고 시연회하고 이럴 때 끌어다가 한번씩하고 그 다음에 방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사용이 안되고, 연중 사용하는 횟수정도를 알수 있나요?
선국
이선국죽왕면장
사실은 퇴비를 생산하거나 최근에는 가축사육 농가가 톱밥을 생산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도 저희 사육농가가 필요로 해서 가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연중 사용횟수는 통계가 없어서 그건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최근에 사용하는 빈도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5개읍면이 공히 그걸 한번 파악해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활용정도에 비해서 이것이 활용정도가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대여사업도 한다고 하는데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소요소에서 꼭 필요할때만 사용하고 갔다 읍면별로 방치해 놓지 않고 그렇게 관리하는 쪽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국
이선국죽왕면장
잘 활용하도록 적극 관리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리고 통계를 한번 내보십시오. 지금 시스템이라면 연중 어느정도 활용되고 있는지 해가지고 개선방안을 찾아보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국
이선국죽왕면장
알겠습니다. 최근 사용자들의 얘기로는 이 기계가 상당히 좋은 기계라고 얘기하고 있구요. 사실은 일부 부수적으로 유지관리만 하면 사실은 굉장히 좋은 기계라고 해서 아마 사용빈도가 점점 더 많아 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죽왕면장님과 담당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죽왕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성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성면 소관 세출 예산안 398쪽부터 4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토성면이 아까도 5개읍면 공히 3억하고 3억 7~8천만원으로 인구라던가 면적비례한다는데 거기에 세수등 해서 토성면 같은데는 상당히 잘 아시겠지만 세수비율도 토성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면적도 크고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속초하고 제일 인접하고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라던가 모든 것을 반영할 때 가급적이면 그런 것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알았습니다. 종합적으로 그건 전 죽왕면할 때 마을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팀에서 정확하게 지침을 정비해서 기본적으로 마을 숙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빠지지 않도록 정리를 해서 나가는 방법 검토를 한번 하면서 토성면 김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같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속초하고 우리가 가장 인접하고 그 다음에 흘리 같은 경우는 인제하고 인접해가지고 그런 쪽으로는 가급적이면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것이 본 위원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예산계하고 기획실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5개읍면 청사관리는 몇 년에 한번씩 관리를 합니까?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전기안전점검이라던지 그런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연
황상연위원장
지금 보면 전년도에는 예산이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있다가 올해는 읍면 공히 1억씩 넘는 청사에 관리비를 올해 상정을 했어요. 간성은 1억 1천만원, 거진은 1억 7천만원, 대진은 1억 5천만원, 죽왕은 1억 3천만원, 토성면은 1억 7천만원, 이게 작년에 없던 예산이 올해 한꺼번에 각 읍면마다 올라온 이유는 뭐죠? 몇면마다 한번씩 합니까? 주기적으로!
담당
예산담당
이영광 이 사항은 작년도 행정운영경비 속에 포함 돼 있었는데 이번엔 지역간 균형개발로 목을 바꿨습니다. 정책사업을, 신규로 들어가는 사항이 아니구요. 목이 지역간 정책개발내에 균형개발내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이게 재정건전성하고 지표가 높기 때문에 기본행정운영비보다도 정책사업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내 같은데는 목욕탕 방수공사는 재무과에 서 있구요. 토성은 옥상 방수공사하고 아까 거진같은 경우에는 문화복지센터 방수공사 그런 사업이 추가로 더 들어갔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갑작스럽게 읍면에 청사에 관리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아서 숙원사업은 얼마안되는데, 청사에는 예산이 많이 되니까 의아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토성면장님과 담당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성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 369쪽부터 3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370쪽에 보면 물탱크 교체 공사해서 7,500만원씩 서 있습니다. 이게 전 물탱크가 노후화 돼거나 아니면.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FRP돼서 스테인레스로 같은걸로.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는 물탱크도 아직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거의 저희가 정비를 다 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한 마을에서 그걸 요청을 한번 받은적이 있어요.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장신1리가 기존 콘크리트도 쓰고, FRP 물탱크도 썼습니다만 다 교체를 했습니다. 비상시에는 쓰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스텐으로 바꾸는게 몇%정도가 진행됐는지.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하수도가 소규모까지 47개소가 있습니다만 10개소만 스텐레스로 바꾸면 다.
명준
함명준위원
바꾸는데는 순서 이런게 있어요?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노후가 되거나 물탱크도 노후가 되고 관로로 노후가 돼서 누수가 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7,500만원이라고 해놓은 것은 탱크하고 공사비까지 다 포함해서.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우리 고성군의 누수율이.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49.4%.
명준
함명준위원
그걸 구간별로 누수를 탐지할수 있는 기술적인 기능은 없나요?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누수탐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오래된거기 때문에 효능이 떨어지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읍면별로도 편차는 있습니다만 거의 50% 육박하고 있습니다만 직원들도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잘 나타나지 않고 상수도관망 최적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을 하게 되면 현재 49%된 누수를 15%이하로 그렇게 줄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렇게 본다면 탐지기 같은 것을 현대화해서 그런 것을 잡아나가는 노력도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해 나가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369쪽에 어천2리 마을상수도 물탱크 교체 공사가 있는데 어천2리는 상수급수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상수도 공사 끝나게 되면 통합상수도에서 급수가 되는 구역 아닌가요?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전에 하수관거 사업하고 그 다음에 죽·토 통합상수도 시설 설치할 때 일부 주민들이 간성 지방상수도를 공급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그후에 올해 해상리와 교동리를 급수관 공사를 확장하고 있습니다만 마을에 확인해 본결과 현재까지 마을에서 부동의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이장단들이 바꿔서 그런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상수공급이 주민이 원하면 관 설치를 하고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안하고 그렇게 되는건가요?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주민부담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주민부담이 어떤게 들어가나요? 상수관을 매설하게 되면, 메인관은?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메인관은 저희들이 깔아줍니다만 메인관에서 가정별로 들어가는게.
함형완위원
그럼 메인관도 안깐다는 건가요?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냥 마을상수도를 계속 먹겠다 이런상황에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래서 안깐다 이거예요. 메인관을! 안먹는데 깔 필요없다?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함형완위원
그러면 기존에 권역에 있는 분들이 안먹겠다고 하면 설치 안하고 그냥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이거 안먹을테니까 계곡수 하는데 마을 간이상수도 해달라고 하면 해주는 거예요?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기존 사용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다시 계곡수를 먹겠다는 사항은 안되겠습니다만 급수구역내 있는 마을일지라도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공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장래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인구가 감소하는 추이를 보게 되면 얼마안가서 낙후정도가 심화될 수도 있어서 그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조금이라도 시설이 들어오고 좀더 현재보다 나아진 상태라고 한다면 새롭게 해야 될거 아니예요. 요구를 하면 그때가서 또 해야 될거 아니예요?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건 저희가 마을하고 군 재정상태를 감안해서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메인관은 매설을 해야 할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소독이 되고 정수가 잘된 물을 먹는 것 하고 계곡수에 가서 소독이 되지 않는 물 먹는 것하고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방향을 많은 돈을 들여서 통합상수도 체계를 갖추는데 주민을 그러한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어떠한 방안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주민이 원하면 안하고 원하면 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은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단말이예요. 이 부분에 상당한 규범적 의미를 갖고 있는거기 때문에 비록 주민들이 안한다 하더라도 규범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지나치게 강제를 하게 되면 반발을 하겠지만 천천히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유도해 낼수 있는 그것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할려면 예산없다, 뭐 없다 해가지고 또 문제가 될거 아닙니까? 지금처럼 고성군 재정이 어떻게 보면 흐낙낙하게 쓰여지는 이시기에 메인관을 매설하지 않으면 나중에 힘들어질 것 같은데.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지역개발여건 같은 것을 검토해가지고.
함형완위원
하십시오. 그건 반드시 해야 될겁니다. 그건 반드시 해야 될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379쪽에 보게 되면 소규모 수도시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계획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이것도 마을주민이 하겠다고 하면 하고 안하겠다고 하면 안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이사항에 대해서는 5개년 계획 같은걸로 해서 기 강원도나 환경부에 올라간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책정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특별한 경우에 환경부쪽에서 응급하게 보수를 요하는 시설이 있을 경우는 사업신청을 하라고 그럽니다. 그때 신청을 해가지고 책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계획에 근거하여 하지 않고?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계획대로 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또 신청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나요?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수립되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어떻게 수립되어 있나요? 중장기 계획이 있고 실시계획이 있고 이렇게 되나요?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환경부에서 작성한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거에 의해서 이걸 하는거다?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함형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토성면 공공하수처리장 건설하는 것 하고 하수관거 하는거 지금 이렇게 보면 320억짜리고 이게 작년도에 기 공정 14%네요. 올해 52억 7,900만원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계획대로 2012년 12월말까지 이게 준공이 다 될 것 같습니까?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현재 계획은 사업비 인가 받을 때도 처리장은 2013년 1월달까지 돼 있습니다만 국비지원 여부에 따라 조금 이동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럼 국고지원 유무에 따라 틀린다는데 그러면 올해 2011년도는 국고 확정됐습니까?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확정된게 52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도비까지 포함해서 52억이고.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 당장 2011년 12월 30일까지 안되는거 아닙니까?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금 사업 연장이 불가피 할 것 같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도울 것 있으면 우리가 중앙부처를 가던지 어디를 가던지 갈데 있으면 시키세요. 우리도 다녀올테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국고가 상당히 안내려와가지고 이게 2013년도 힘들다고 다 거기서 얘기합니다.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적으로 환경쪽 예산이 4대강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많이 증가되지는 않고.
김진
김진위원
이게 ‘13년까지도 힘들다고 다 봐요. 보는 사람들 다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던지 국비 보조금을 계획대로 받아낼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가지고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희도 도와드릴테니까.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예. 함형완 위원님.
함형완위원
소규모하수도 시설정비에 민간자본이전이 있잖아요. 소규모하수도 시설정비 세부사업과 관련해서 민간자본이전 있지 않습니까? 3억.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함형완위원
그러면 이게 그전에 마을에 가서 사업설명할 때 그 부분이나요?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 사항은 아시다시피 처리장이 토성면에 있는데.
함형완위원
보상적 차원에서 해 주는건 알고 있는데 이게 주택과 관과의 연결하는 그 지원사업인가요, 사업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민간자본보조사업.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창고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창고를 2개 짓는다고요?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함형완위원
땅은 어디 다 있나요?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땅은 1리는 마을땅이 있고 2리는 마을땅이 없어서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1억 5천만원이면 이게 높이 얼마에 몇평규모로 짓나요?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100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높이는?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높이까지는 저희가 설계를 안해봤기 때문에.
함형완위원
이걸 짓어줄때 수매창고로 쓸려는지 농기계 창고로 쓸려는지 모르는데 수매창고로 쓸경우에는 지금 수매방식이 톤백 수매방식으로 바꿔가니까 톤백 수매에 맞도록 창고를 설계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보상차원에서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돈에 맞춰서 짓어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창고 용도에 맞겠금 짓어줘라, 이걸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증액을 해서라도, 지금 농촌에 나가보게 되면 농기계도 대형화 되고 수매도 자루에서 톤백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창고 높이가 낮아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호소한단 말이예요. 그 부분을 고려하셔서 지원해주라 이거예요.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알았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고선기 위원입니다.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제가 다니면서 봤을 때 거진 같은 경우에는 다 됐습니까?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거진은 2단계로 반암, 송정, 봉평 이쪽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농촌부락 말고 시내부락에서 현재 제가 보기로는 공설운동장 부분, 거기가 하수관거 공사가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 집에 가서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디로 뺐냐면 우수관으로 빼났더라구요. 아시죠. 그쪽으로는 당초에 사업할 때 보니까 빠져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리고 이번 2011년도에 스포츠 타운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다시, 그래서 그 주위로 몇집이 있어요. 충혼탑 밑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앞으로 계획은 없습니까?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기존 누락 된 것은 저희가 다시 원인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만 만일 신설되는 것에서는 저희한테 건축을 짓으시는 분이 우리 부서에서 오셔가지고 설치 신고를 하면 퇴비를 하면 비용은 부담을 하고 어느집이라도 집어넣을 수는 다 있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과장님께서 그쪽에 현지를 나가셔가지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 거기가 누락된 것 같더라구요. 몇집이 안 있는데,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고, 또 한가지는 거진하수종말처리장이 현재 가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저녁으로 자주 그쪽으로 갑니다. 가면 늘 그렇지는 않지만 날이 조용한날 안개낀날 냄새가 엄청나요. 그걸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관련부서에서는 앞으로 어떤 보강공사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자산리 주민들 불편사항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계획을 연차적으로 세워가지고 처리장이 오픈상태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의원님들하고 갔다오신 인제도 카바를 씌워가지고 하고 있더라구요. 저희가 냄새나는 처리동을 벽을 막던가 아니면 투명막을 해가지고 악취가 주민들한테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앞으로 정비계획을 세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관리에 소장님께서 보강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늘 주민들이 민원이 저한테 들어오는 것을 보면 조용한 날이면 냄새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바람불고 이런 날은 모르는데 그리고 자주 다니지 않는 분들은 모르는데 제가 늘 그쪽으로 다니고 있는데 냄새가 사실상 안난다고 했었는데 지금 나고 있습니다. 조용한날, 바람안불고 안개낀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는 아무래도 2011년도에는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을 계획을 세워서 보강을 하셔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지금 우리가 상수도 고성군은 느끼지 못하지만 속초 같은 경우는 상수도가 딸려서 난리인거 알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세계적으로 상당히 물부족 국가입니다. 우리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게되면 24시간 바닷물로 다 버려야 됩니다. 저수지 같은거 더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농업용 및 음용수 관계로 해서 화곡쪽에 중앙부처에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확정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내면 쪽에 하나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지금 가령 도원계곡의 꼭대기 그런데는 물이 상당히 좋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구요. 저수지를 그 위에 하나 더 만들어놔도 좋지 않겠나 이게 조금 지나면 우리 세대는 못느끼겠지만 상당한 물 부족국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도 가져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411쪽부터 4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431쪽부터 4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세입중에 하수도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하수도사용료를 보게 되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간이 자가 상수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수도 이용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수도계량기로 검침이 안되는 자가수도나 지하수를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1일 저희가 상수도 사용량을 추정해가지고 1인당 200ℓ면 200ℓ 기준으로 해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량기를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는 계량기 사용숫자로 해서 부과하고 있구요.
함형완위원
그러면 만약에 자가 상수도를 사용할 경우에 인원수는 어떻게 파악을 해요. 세대당 얼마씩하는 겁니까? 세대원당 얼마씩 하는 겁니까?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1인당.
함형완위원
그러면 세대원수가 다 파악이 돼야 되잖아요.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파악을 어떻게 합니까?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주민등록상.
함형완위원
주민등록상 허수는 없나요? 지금 공무원들 보게 되면 주소이전 시켜놨지않습니까? 그런 것도 허수이고 또 다른데도 주소이전 시켜놓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되면 부당하다고 민원이 나올텐데.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각 주민에 대해서 부과하는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명파리가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시내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용료도 저희가 농촌부락 같은데는 사용을 현재 안받고 있기 때문에 크게.
함형완위원
하수도를 사용하는 세대는 알뜰하게 부과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부과를 그러한 부분까지, 지난해인가 지지난해에도 그게 말이 나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해서 징수를 할수 있겠금 대책을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체납 하수도사용료가 800만원인가요, 전체 하수도 사용료가?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까지 체납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왜 체납 하수도사용료를 40%만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뭐나요?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상수도 요금도 받습니다만 여기에 거주하시다가 외지로 출타하시는 분도 많고 확인이 안돼가지고 그래서 800만원중에서 40%를 받는 걸로 저희가.
함형완위원
이중에 소재지가 파악이 되지 않은 사람이 몇%나 되고 이런 것 다 파악을 해 놨습니까?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파악은 해놨습니다.
함형완위원
상수도체납액은 얼마나 되나요?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2억 3천만원정도 됩니다.
함형완위원
그건 얼마나 걷어들입니까?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계획은 연말까지 1억을 목표로 해서.
함형완위원
그 중에 가장 많이 체납되어 있는 데가 어디나요?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죽왕면에 삼포코레스코가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런데 왜 계속해서 거기는 그렇게 체납되어 오고 있고 회사는 운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체납되어 있나요, 2억중에?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1억 600만원이.
함형완위원
50%가 넘겠금 체납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단수 조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관광업체고 하다보니까 단수조치까지는 못하고 저희가 회사 임원이나 대표를 불러가지고 월별 1천만원씩 피서철에 1천만원씩 받기로 했고 현재는 체납액에 대해서 월 500만원씩 받기로 하고.
함형완위원
이게 1, 2년이 아니잖아요. 3, 4년이 아니고.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계속적으로 그러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이게 상습적으로 하는건데, 그리고 수입은 다 가져가고 거기에서 청소하는 분들 임금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수입은 있고 거기에 종사원들에 대한 임금도 안주고, 거기다 이것도 하지 않고, 이건 잘못된 것 아닌가요, 누누이 이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앞으로 더 강력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 체납액에 대해서 그런거 조치를 취했나요? 채권확보에 대한 그런 조치는 취했나요?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채권확보까지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나중에 파산이라도 되게 되면 어떻게 할겁니까?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최대한으로 강력한…….
함형완위원
최대한 강력한 것은 단수조치 그 다음에 채권확보를 해야 되는, 압류조치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인데 아무것도 안하고 계속 불러다가불러다가 하는데, 그럼 소장님이 생각하는 최상의 수단은 뭡니까? 이거 한번 하세요. 압류 조치를 하던, 성수기때 단수조치를 하던, 그래서 어려운 사람이 갚지 못할때야 그건 어쩔수 없지 않습니까? 그건 사정이 나아질 때 납부하라고 하면 되는데 이런 기업이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것은 그 기업가의 윤리의식이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만이 아니라 지방세 체납액이 대부분 이런 기업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상습적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부도나게 되면 상투적으로 쓰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강력한 조치를 하지 않고 파산이 나게 되면 어쩔수 없다 이러고 하는데, 내년에는 단수조치를 해서라도 강력하게 체납된 것을 확보를 할수 있겠금 노력을 해 주십시오. 강력하게 하십시오. 뭐가 두렵습니까? 1, 2년이 아니고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상습적으로 지금 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말에 이용객들 성수기 때 이용객들 보게 되면 운영이 안된다고 볼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운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값의 절반정도를 체납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기업가의 윤리의식이 또 사회적 책임에 대한 생각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단수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압류조치를, 거기 압류조치도 할거 없을 거예요. 이래저래 다 압류가 붙어서, 단수조치를 취해서 강력히 받아낼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알았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 104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예.
함형완위원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이 있는데 공현진에 어디에 할려고 하는 겁니까?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전에 설계중에 가진쪽으로 빼냐, 공현진쪽 탱크저지선 쪽으로 빼냐 그게 마을회의를 붙였습니다만 통과되지 않아서 위치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비가 확정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마을과 협의를 통해서 일단 1차적으로는 가진과 공현진을 한군데로 하는 처리방안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에 되어 있습니다만 별도로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치선정을 어떻게 되어 있나요?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위치선정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될 것 같은데,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기존나왔던 안에 대해서 다시 공현진리하고 가진리 주민들 협의를 하고 결정되지 않을 때는 저희가 세부추진계획을 세워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진은 추후에 한다던가 공현진은 먼저 한다던가 아니면 가진은 간성으로 뺀다던가 공현진은 죽왕토성쪽으로 뺀다거나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걱정이 되는게 이것도 안하겠다면 안하는 것 아니예요. 마을에서, 상수도 어천리 어느 마을에서 안먹겠다고 하니까 그것도 안해주듯이 우리도 하수도 이거 안하겠다고 하면 안할거 아니예요.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주민이 협의가 돼야지.
함형완위원
주민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민이 안하겠다고 하면 거긴 안할거 아니냐 이거죠.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순차적으로 자꾸 뒤로 밀려지게 되죠.
함형완위원
그러다보면 입지선정의 문제가 발생이 되고 사업비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사업비를 반납해서 규모를 축소했을 때 과연 이것이 이러한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재정적인 효율성 문제도 대두되는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는거니까, 단순하게 “안하면 하지 마라”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국비, 도비, 군비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두개를 해서 그러한 시설을 했을때에 가장 효과적인데 한군데 안하겠다 했으니까 안하게 되게 되면 그 시설도 축소가 돼야 될거 아닙니까? 축소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타당성 문제도 대두가 되니까, 이 문제 잘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아주 신중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저도 주민들이 위치선정하는데 조금.
함형완위원
조금이 아니라 그사람들은 생계와 직접적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거니까, 자기네 생계가 위협받는 것을 조금의 이해가 있을 수 없는거 아니냐 이거죠. 상당히 이건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375쪽에 상수관망 선진화 사업이 있는데 어떤 내용의 것입니까?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고성군은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누수율이 49%이상 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상수도 광역 운영계획에 의해서 그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국비를 현재까지 지방상수도정비사업은 전부 군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국비를 현재 50% 지원해줘가지고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누수율 49%정도 되는 것을 환경부에서는 85%까지 끌어올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누수율을 축소시키고 각 부락을 고립화 시켜가지고 현재는 상수도가 어느지역에 누수가 된다면 그 지역 전체가 단수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락 고립을 시켜가지고 그 지역의 일부분만 단수가 되는 부락고립, 그 다음에 앞으로 죽왕토성 통합정수장이 생기겠습니다만 한군데서 5개읍면 정수장을 관리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게 최적관리시스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럴 경우에 추후에 광역상수도 이 사업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받은 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속초시와의 어떤 그런 관계는 어떻게 설정하고 있나요?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속초시와의 관계는 현재는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일부 8천톤을 주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통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고 주민의 공청회를 해서 동의가 되면 그 다음에 참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계획에는 8천톤을 어떻게 한다구요?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계획에는 8천톤을 속초시로 2015년 이후에.
함형완위원
다 왔네요. 2015년후면.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앞으로 4, 5년후가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 건가요?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꼭 의무적인 것은 아닙니다. 필요시에 지자체에서.
함형완위원
줘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떠한 내용을 달고 줘야 한다는 겁니까? 지금 소장님 개인의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어떤 정해져 있는 내용에 관련된 겁니까, 줘야 된다, 우린 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여기까지는, 어떻게 주냐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달라고 하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건 지자체간 협의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함형완위원
협의를 한다는 단서가 붙어있나요? 계획서상이나 다른 어떤 것에, 담당자 한번 얘기해보십시오.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제 생각은 개인과 개인간의 조그마한 거래도 계약이 있고 협약이 있는데 지자체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담당
리담당상수관
최상범 상수관리담당 최상범입니다. 그 부분은 두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명문화되어 있는 걸로 얘기해보십시오.
담당
리담당상수관
최상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죽왕토성 통합정수장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안에 속초시에 정수를 8천톤을 판매하는 걸로 기본계획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속초시하고 저희하고는 아직 협약이 되어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건 계획일뿐이구요. 나중에 저희 죽왕토성 정수장이 완공이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 그 다음에 속초에 저희가 정수를 판매하게 되면 정수 판매가격, 이런 부분이 세부적으로 협의가 되고 난 다음에 속초시하고 협의가 이루어지는 부분이구요.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동하고 의성하고 저희하고 똑같은 그런 상황인데요. 안동하고 의성하고 물을 서로 안동시에서 의성군으로 물을 판매를 하면서 협약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를 한 비용이라던지 이런 부분이 다 계상이 돼서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계획상은 저희가 속초에 8천톤을 판매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함형완위원
어쨌든 물에 대한 가격 또 주민에 대한 반응, 또 그 외적인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유리한 입장에서의 취할수 있는 것들 전략적 접근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단말이예요. 1차적으로 주민의 반응도 잘 관찰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그 과정속에서 주민을 설득해야 하는 어떤 그런 문제가 대두될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봉착할수도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줘야 한다면 주민의 반대는 심할거예요. 상당히 심할건데, 만약에 설득 끝에 줘야 한다면 주는데 유리한 입장에서의 전략적 접근방식도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달라는 것을 주문하고 싶구요. 이거 아주 신중해야 합니다. 물하는 거, 그리고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인데 이건 어디를 확장하는 거예요?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사업은 광산1리하고 봉평리 지역에 지방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기존에 구역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 구역을 더 확장한다는거 아니예요. 이것을 보게 되면.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지방상수도는 먹지 않고 마을상수도를 먹고 있었습니다만…….
함형완위원
기존에 급수구역이 확장되어 있었는데 이 의미를 보게 되면 급수구역을 확장한다는 것 아닙니까, 더 끌여들인다는 것 아닙니까?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함형완위원
그 지역이 봉평리하고 광산1리라는 거 아닙니까?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내년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이것을 급수구역을 확장하기 전에는 어디까지 돼 있는 거예요? 본 계획상에는, 그러면 광산1리가 안들어가 있었던거예요, 기존에 계획속에는?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광산1리는 들어가지 않았구요. 봉평리는 급수구역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지방상수도를 먹어가지고…….
함형완위원
그러면 교동리하고 해상리만 들어가 있었나요? 급수구역이 간성읍은? 뭔가 잠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지난번질의했을 때는 어떻게 대답하셨냐면 해상1리, 올라가면서 간촌리, 교동리, 그 다음에 해상1리, 광산1리, 어천2리 이게 급수구역으로 했단말이예요.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는 하수관거 정비하면서 상수도 공급요청이 있어가지고 그 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해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어쨌든 광산2리는 지대가 높고 지형적 조건 때문에 어렵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것은 교동리, 간촌리, 해상리, 광산1리, 어천2리는 급수구역에 포함이 돼서 메인관이 매설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한단말이예요. 장래를 보더라도. 그리고 물부족현상이 발생이 돼서 계곡수가 줄어들 경우에는 열거했던 부락들은 다 통합상수도에서 급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메인관은 들어가야 돼요. 이럴 때 시작을 해놔서 준비를 해놔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차후에 문제가 발생될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가능한 예상인원을 동원해가지고 메인관을 부설하는 방법을 검토해보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것은 주민이 하겠다 안하겠다가 아니라 관에서는 장래의 물부족 현상이나 다른 여건들을 감안해서 그때를 대비해서 그것을 매설을 해놔야 된다는 거죠. 메인관은.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주민들과 1차적으로 협의를 해보고 저희가 사용하지도 않는 관을 2, 3년내에 다시 급수하겠다고 하면 부설하는게 가능하지만 5년이후에 급수하겠다는 것을 미리한다면 관로에 설계가 되지 않나 염려도 있습니다. 그건 현지 사정에 맞춰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빠진 것은 주민들하고 대화해서 추경에 다시 예산을 세우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운영계획 총괄 3쪽부터 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안의 총괄 및 사업예산의 총괄 13쪽부터 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업예산의 수익적 지출 21쪽부터 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50쪽에 시설공사비가 차이가 나는 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읍면마다.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도로포장 상태나 아니면 비포장 상태나 이것에 따라서 또 농어촌 부락이냐 도시 부락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다음은 자본적 예산 총괄표 53쪽부터 자본적 수입 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본적 예산 자본적 지출 61쪽부터 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계량 이월비 조서 77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담당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정회
12시 25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337쪽부터 3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세입·세출 예산사업명세서 340쪽에 보면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이 있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예산중 의료 및 구료비가 전년도에 비해 8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유는 있습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감액은 영유아 출생아수가 적어들은거고 그 다음에 예방접종 약품은 고성군 관내 한두군데 있는데 거기서 접종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삭감이 됐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예방접종의 저조한 실적 사유가! 예방접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좀 해 주세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국가필수 예방접종은 DPT외 8종이 되거든요. 그 8종을 저희들이 도에 일괄 계약을 해서 예방접종을 하는데 저희들이 병·의원에 예를 들면 DPT를 하게 되면 본인부담금 30%를 저희들이 본인한테 받고 70%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요. 그런데 관내에서 병원에서 이 접종을 많이 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삭감됐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안하는 이유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영유아 숫자도 줄어들었지만 인근에 있는 의료원이나 속초쪽으로 분만하고 연결이 되니까.
봉선
홍봉선위원
본인 생각은 주민의 건강과 관련된 예방접종 사업이잖아요. 소장님께서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봉선
홍봉선위원
그리고 예산서 347쪽 노인운동 사업과 348쪽 전국체조 경연대회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노인운동사업이 같은 사업이 아닌가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노인운동이 같은 사업인데요. 여기에서 저희들이 뒤에 나오는 것은 경연대회 참석하는.
봉선
홍봉선위원
같은 사업이라면 세부사업을 분리한 이유는 무엇이나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여기 같은 경우는 1월달부터 3월달까지 20개소에 노인프로그램 운영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거고 이쪽은 그렇게 해서 거기서 순위를 가려가지고 한 지역을 선정을 해가지고 경연대회 참여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세출예산 설명서 31쪽에 보면 2010년에 ‘11년 노인운동 사업 추진계획에 있어서 여기 ’10년은 이건 10년에 했던 실적내용이죠? ‘11년 추진계획에 있어서 2010년 1월 4일부터 3월 5일, 2010년 3월 10일부터 이건 추진계획이 아니고 실적이죠?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봉선
홍봉선위원
그렇다면 2010년에 18개팀이 486회를 운영했다고 기록이 됐거든요. 그러면 2011년에 20개소에서 운영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20개소가 다 선정이 되셨나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그건 내년에 12월말쯤경 저희들이 마을별로 공문을 보내서 거기서 선정해서.
봉선
홍봉선위원
그리고 여기보면 강사료가 4만원이예요. 2010년도에 486회를 운영하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4만원을 486회를 산출을 내면 1,944만원이 필요한데 2010년도 예산에 보면 940만원이 강사료로 지급됐거든요? 2010년도 것은 소장님은 안가지고 계실거예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900만원 정도는 그쪽에서 하고 나머지는 지역행태개선사업에서 지출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강사는 어떤 분들이 강사하시나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관내에 있는 강사도 쓰고 속초에 있는 강사를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포츠댄스 그런 강사라던가 이런 강사들이 등록된 협회가 있어가지고 거기 강사를 쓰고 또한 고성군에 생활체육 강사도 쓰고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생활체육지도자를 다 쓰는 것은 아니고.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다 쓰지는 않구요.
봉선
홍봉선위원
그러면 4만원이라는게 생활체육 지도자한테도 주는 수당이나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그냥 차비정도, 마을로 가야 되거든요. 장신1리라던가 장신2리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차비정도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그럼 강사료 4만원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책정된게 아니네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그렇죠. 4만원 주고. 그 다음에.
봉선
홍봉선위원
체육지도자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지도자는 여비쪽으로 주고 오버가 됐을때는 2시간이 오버되거나 이럴 때는 1만원씩 더주고 해서 거의 4만원…….
봉선
홍봉선위원
그럼 지도자한테 주는 여비조로 주는 것도 이 4만원안에 다 책정이 됐다.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일반 강사료는 시간당 3만원 그래서 추가 1시간당 1만원해서 일반 강사료는 그렇게 하고 생활체육 소속에 있는 강사는 여비만 지출을 합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여비를 얼마를 주나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2만원.
봉선
홍봉선위원
생활체육지도자도 여비를 받나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녁에 하니까.
봉선
홍봉선위원
그리고 전국체조경연대회 금년에 출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에 없거든요. 설명서에 ‘10년도에 예산이 없었어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없었어요.
봉선
홍봉선위원
그런데 무슨 예산으로 출장을 했나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올해는 아니고, 내년예산.
봉선
홍봉선위원
올해는 안갔나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올해는 안갔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그러면 체조경연대회때 프로그램에 3월부터 5월까지 36회를 운영 하시잖아요. 운영한다고 했는데 체조경연대회는 36회를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선발된 팀이 가는 건가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경연대회를 해가지고.
봉선
홍봉선위원
347쪽에 보면 어르신체조경연대회가 민간행사보조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지.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어르신체조 경연대회 행사 지원은 참가자 복장이라던가 진행비 수당이라던가 시상금.
봉선
홍봉선위원
민간행사보조로 되어 있거든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말하자면 생활체육협의회 위탁을 해가지고 어르신 체조를 하는데 여기에 지원하는게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하는 그런.
봉선
홍봉선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노인운동사업에 있어서 어르신체조 경연대회하고 노인운동사업에서 하는 어르신체조경연대회하고 다 같은게 아닌가 싶어서 굳이 이렇게 구별을 해가지고 하실 이유가 있었나?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이건 저희들 특수시책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노인건강사업은 정말 어르신들을 위한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접대성 행사가 아니라 정말 짜임새 있는 예산으로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고성군 보건소에서 중점관리하고 있는 전염병은 뭡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말라리아가 되겠구요. 제일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말라리아하고 가을철 발열성 질환.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질환 이름들을 열거해보십시오.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말라리아, 쯔쯔가무시라던가, 하여튼 아직까지 장티푸스는 없구요.
함형완위원
그래서 전염병관리사업을 보게 되면 이러저러한 재료비를 사는데 의료비 및 구료비를 보게 되면 민간이전비예요. 뇌염, 장티푸스, 뇌출혈, 유행성출열, 독감, 공수병 등등 이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뭐나요? 민간이전이니까 올해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염병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뭐예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민간이전 307-01에 의료비 및 구료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민간이전은 무슨 소리예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307-01 이건 저희들이 무료예방백신을 구입해서 예방접종…….
함형완위원
백신을 구입해서 하는데 무료로 해 주는거다.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그렇죠. 무료로하고 유료로 접종하고.
함형완위원
그래서 무료로 해 주기 때문에 이걸 민간이전이라고 해놨다!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고성군에서 소장님 중기계획을 세우셨잖아요. 설명을 하신다고 했는데 설명을 안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2011년도 시행계획을 갔다가 말씀하신다고 하고 말씀 안하셨잖아요. 그래서 묻겠는데요. 우리 고성군 지역의 특성상 빈도수가 높은 질병들이 있잖아요. 질환들이, 그걸 어떻게 어떻게 해서 관리를 하겠다하는 계획이 중기계획이 들어가 있고 2011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시행계획이 있을거 아닙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런데 2011년도에 관리할려고 하는 질환이 어떤 것들입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전염병 같은 경우는 말라리아로 보구요.
함형완위원
질환요. 전염병은 앞에서 중점관리하는 전염병해서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민간이전해서 그렇게 해서 접종을 하시니까 그건 됐는데, 질환요. 질환이라고 하면 고혈압이다 당뇨다 이런 것을 가지고 질환이라고 할텐데.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중점을 고혈압으로 했습니다.
함형완위원
고혈압 하나입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고혈압하고 당뇨까지 같이.
함형완위원
대표적인 질환 몇 가지는 열거하실 수 없습니까, 계획에 의거한 대표적인 질환.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중점은 고혈압이고 거기에 당뇨라던가 아니면 치매라던가.
함형완위원
제가 왜 이걸 묻냐면 주요질환중점관리 이렇게 해놨단 말이예요. 주요질환 중점관리, 이걸 달리 말을 바꾸면 중점관리대상 질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고혈압, 치매 등등이라고 열거하셨잖아요. 그런데 주요질환 중점관리해서 어떻게 정책을 구조화 해놨냐면 이건 단위사업으로 해놨어요. 이 단위사업밑에 열거되어 있는 세부사업을 보게 되면 지금 중점관리대상 질환이 명료하지 않아요. 많은데 비해서, 제가 열거해 볼께요.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주요질환은 고혈압, 치매 이런거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예요. 그런데 세부사업을 보게 되면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 이건 어떤 것을 한 대상입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이건 건강위험대상을 위해서 영양, 절주, 운동, 비만, 금연을 통합해서 이게 내년에 처음 나온 통합서비스 사업이예요.
함형완위원
그럼 어떤 주요질환이 대상되는 거예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이건 질환이 아니고 영양이라던가 절주, 운동, 비만.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흡연자는 폐암에 관련되어 있는 겁니까? 흡연자는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도 하나의 세부사업이고 그 밑에 흡연자와 관련되어 있는 것도 하나의 단위 사업이고 그 밑에 정신보건센터 운영도 하나의 거기에 따른 세부사업이고 이렇단 말이예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건강조사해서 했고, 여기에 소장님께서 열거하신 사업중에는 치매나오고 심뇌혈관 나오고 그렇단말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뜻 이게 질환이다 라고 얘기할수 있는 부분은 치매하고 심뇌혈관 이것밖에 없어요. 다 다른 사업이지, 연관성이 아주 직결되지 않는 그런 세부사업으로 열거해 놨단말이예요. 그러면 최소한 소장님 어떻게 설명하셨어야 하냐면 주요 질환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한다고 보건소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요 중점질환이 있고 그 대상질환에 이러이러한 것들인데 이러한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세부적인 사업들을 해나갑니다.” 라고 설명을 하셔야 하는데,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게 해놓으셨단말이예요. 이것이 구조화가 좀더 합리적으로 체계화 되지 않으면 “이거 이렇게 세워줘도 되나?”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된단 말이죠. 계획이 있었어야 되는데, 보니까 계획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애요. 소장님. 그리고 늘 말씀을 드리는거지만 기금에서 100만원, 도에서 100만원, 군에서 400만원 해서 500만원 이렇게 세워놓은 것이 많단 말이예요. 그 다음에 15명, 250명 이렇게 해 놓은것도 많단 말이예요. 백화점식으로 나열된게 많은데 이랬으면 좋겠어요. 불필요한 것은 하지 마시고 우리지역에 보건상 봤을 때는 이것은 안해도 되겠다는 것은 정리를 하시고 이것은 발생빈도수나 아니면 거기에 대상되는 인원이 많다고 하면 기금과 도비에 얽매이지 마시고 사업을 군비를 더 부담해서 세우라 이거죠 내 얘기는, 그러니까 지방자치라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셔가지고 지금 국비나 도비만 받아서 거기에 대한 군비 부담분하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대상인원이 다 반영이 됐는지 안됐는지도 생각도 안하고 그 사업비 집행만 하면 끝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좀 지양할때가 되지 않았나요, 4년동안 앵무새처럼 이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여기 백화점식으로 계속 들어와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지금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위원님 말씀 하신 것은 제가 잘 알겠는데요. 이건 꼭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열거가 됐습니다.
함형완위원
왜 꼭해야 됩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왜냐하면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이라던가 이런 것은 내년에 새로 생긴거고 그 다음에 건강생활실천 통합 서비스 같은 경우도 금연이 빠지니까.
함형완위원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볼까요? 여기 정신도자기 공예 프로그램이 있어요. 대상인원이 15명이지 않습니까, 정말 대상인원이 15명입니까, 아니잖아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우리가 보면 정신질환자 등록한 것을 보면 197명 이렇게 등록은 돼 있는데요. 정말 정신질환자들 우리가 집에서 나오게 하긴 참 힘들어요. 지금 15명도 저희들 담당자들이 정말 애를 먹고 그걸 나와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올해 도자기 사업을 해보니까 환자들이 자기 자신감도 있어 하고 좋아하고 그래서 올해 또 하는 사업인데 15명, 20명 하기가 힘든 사업입니다.
함형완위원
여기에 보면 구강건강관리 260만원, 뭐 500만원 기금해가지고 한의약 하는거 400만원, 이게 도대체가.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치매 원격관리지정 의사수당 240만원, 이건 몇 명이 무슨일을 얼마만큼 하는데 240만원 주는지도.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월 20만원씩 나가는 거거든요.
함형완위원
몇 명씩하는 겁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우리 고성군 의사 한분하고 토성보건지소 한분 해가지고 토성보건지소는 아야진 진료소하고 성천 진료소에 고혈압, 당뇨 환자.
함형완위원
환자를 원격으로해서 주고 받는데 그렇게 원격으로 치료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이거예요. 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많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등록환자들은 거의다 하니까요.
함형완위원
하루에!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아니요. 일정을 정해놓고 합니다.
함형완위원
그래서 그걸 정리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정책을 하는지 소장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안하시면.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보건소를 보는데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많고, 그것이 보건소의 특징이 아닐까도 싶습니다. 제가 보건소를 갔을 때 환자도 많고 정말 하는 일도 많고 그 직원으로 그 사업이 다 해소가 되는지도 궁금할 지경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노인운동사업이라고 해서 어르신체조 경연대회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손을 떼고 노인복지회관이나 생활체육협의회나 이쪽으로 미뤄가지고.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을 해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예산만 세우고 위탁입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그런 사업의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내 같은 얘긴데, 일정한 직원수로 그런 모든 사업을 다 포괄하다보면 오히려 효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부분에 생각을 하셔가지고 정리가 됐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정신도자기 공예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어느정도의 분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시나요? 정신적으로!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정신적으로 조금 심한, 우울증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몇분 참석 하구요. 그 다음에 조울증 기복이 있는 그런 환자들이 참석을 합니다. 아주 심한 환자들은 참석을 못하고 지난번에 우울증 환자가 두분이 있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많이 나아진 것 같더라구요.
봉선
홍봉선위원
강사료가 5만원씩해서 40회해서 200만원이 나가고, 체험학습비가 2만원씩해서 15명이 2회에 걸쳐서 나가고, 프로그램 운영비에 있어서 8천원씩 15명이 40회를 하면 480만원이잖아요. 이것을 어디서 이분들이 가서 하시나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보건소에서 하다가 지금 이 선생님이 성대리에 도예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이분들을 다 데리고 가시나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갑니다. 체험을 할때는 저희들이 모시고 가고.
봉선
홍봉선위원
아니,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는게 이분들이 하시는 재료비잖아요. 재료비인데, 이 재료를 여기 가지고 와서 하는게 아니고 이분들을 다 데리고 성천으로 가신다는 얘기잖아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보건소에서도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재료비를 구입해가지고 도자기에 필요한 재료라던가 거기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해가지고 거기서 하고.
봉선
홍봉선위원
재료는 성천에 하시는 선생님 도예원에서 다 가져오는 거잖아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다른 데서 구입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합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그러면 ‘10년도에 580만원이였어요. 그런데 올해는 1,200만원으로 증가가 됐잖아요. 예산이 증가 하셨단말이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작품전시회에 가봤어요. 작품전시회는 그 분들의 정신적으로 정말 많이 나아져서 그분들의 작품성이 아니라 전시성 성격이 훨씬 많더라구요. 그래서 이 작품전시회 때문에 이 예산을 더 올리신건지, 아니면 고성군에 정신질환자들이 많아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려고 인원수가 늘어서 이렇게 더 올리신건지.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질적으로도 향상을 시키고 싶었었구요. 그 다음에 이번에 도자기 전시회는 위원님 지적하시듯이 그렇게 했는데 처음하다보니까 작품성이 그렇게 느낄수도 있는데 이쪽에서 한 것은 다 그분들이 한겁니다. 그분들이 손수 만들어가지고 열쇠고리라던가 이런 것을 만들고 거의다 만들고 그 전시를 하기 위해서 큰 도자기라던가 이런 큰것만 갖다놓고 조그마한 도자기 이런 것들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업 담당자가 열의를 가지고 잘해 봤으면 하고 예산을 좀더 세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여기 15명의 참가자 교통비도 있는데 그 교통비는 7명은 성천이나 그쪽에서 오시는 분들이고 8명은.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거진에서도 오고 토성면, 죽왕면도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한 여비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15명인데 15명 명단이 다 있으시죠?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정신보건센터 운영지원 사업에 있어서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분산하기보다는 이런 사업에 좀더 집중하는 것이 효과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먼저 홍영순 소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일전에 몇일전에 봤는데 보건복지부하고 국민건강관리공단 공동주관하는데서 2010년도 의료급여 사업시책평가에서 우리군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맞는데, 그건 저희들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실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어쨌든간에 앞으로 자기 건강관리서비스제공이라던가 이 예산을 보게 되면 전년도에 비해서 3억정도는 줄었지만 세부사항을 보니까 보건소 신축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나 2011년도나 예산이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보건소장님께서는 앞으로도 자기건강관리 서비스제공은 물론이고 또한 의료사각지대 자기 가정지원 등 다양한 우리 고성군민의 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보건소가 언제 준공이 돼서 들어가나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현재는 내년 4월말쯤 될 것 같습니다.
함형완위원
364쪽에 보게 되면 정화조 수거 수수료가 있는데 이게 분뇨수거 얘기하는 거나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그런데 이게 우리 보건소에 보건소 정화조가 아니고 지소, 현내면 하고 지소것, 여기는 지금 같이 나가기 때문에, 현내하고 거진이.
함형완위원
보건소가 새로 짓어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할려고 하십니까? 정화조 계획이 있나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다 묶여져 있어가지고.
함형완위원
보건소 신축하게 되면 정화조 계획이 되어있나요?
하수종말처리시설 처리구역에 들어가 있는 읍면이 별도의 정화조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보건소도 그렇게 오수를 처리할려고 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늦지 않았으니까.
설계변경을 해서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식품위생관리 있지 않습니까, 모범음식점 종량제 봉투지원인데 40개소를 매월 10매씩 주지 않습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함형완위원
그러면 이건 무슨 봉투를 주나요? 타지 않는 쓰레기 봉투를 주나요? 타는 쓰레기 봉투를 주나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지금 우리가 쓰는 쓰레기 봉투.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봉투가 타지 않는 쓰레기봉투가 있고 타는 쓰레기 봉투가 있고, 큰 봉투가 있고 작은 봉투가 있고, 몇ℓ짜리 어떤 용도로 주는 건가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50ℓ짜리.
함형완위원
타지 않는 쓰레기?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타는 것.
함형완위원
왜 주나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혜택을 우리만 주는게 아니라 18개시군 다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18개 시군이 100매주면 따라 100매 주실래요? 그건 아니고 이걸 왜 하냐면, 줘도 좋습니다. 줘도 좋은데 모범음식점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하겠금 하는데 수단으로서 주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데 지금 음식점을 가보게 되면 모범음식점이던 아니면 비모범 음식점이던 날로 1회용품이 증가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음식점에서 1회용품 쓰는 것은 개선해 나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더욱더 증가하고 있고 그런데 있어서 어떠한 모범음식점이 지켜야 할 준칙들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이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모범음식점 만들어놓고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해서 남들도 봉투주니까 우리도 봉투주겠다 이렇게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모범업소…….
함형완위원
그럼 모범업소가 뭘해야 합니까? 1회용품 과다하게 쓰고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규정에서는 그런거 쓰지 못하게 하면서도, 모범음식점의 기준이 뭡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거기에 보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보게 되면 거기에 모범음식점에 대한 체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거기서 점수를 매겨가지고 모범업소를 선정을 합니다.
함형완위원
선정을 했는데 선정된 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선정된 후에는 음식업지부라던가 저희들이 위생점검을 나가거나 이렇게 할때 같이 점검을 하면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함형완위원
고려를 해서 모범음식점다운 모범 음식점이 되겠금 하시되, 그렇게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방향대로 움직여 줄때 이러한 수단을 쓰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1회용품 쓰는 정도를, 그래서 뭘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고성군이 정책적으로 바라는 바대로 가는지에 대한 검토없고 예산한번 세워놓으면 어떻게 됐던 두루룩 뽑아서 예산 요구하고 그런 것들이 간간이 보인단 말이예요.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중에 하나일수가 있다, 그래서 제대로 점검을 하시고, 또 관광객이 왔을 때 제대로 된 만족할만한 서비스를 받았다 할정도로 그렇게 되어 갔으면 좋겠다, 지원은 후하게 해 주시되 해 주는 것 만큼 정책적 내용이 실현될 수 있겠금 해달라는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에 기간제 요원이 몇 명이 되죠?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16명.
상연
황상연위원장
여기에 보면 기간제 인건비가 적어서 정신보건에 영양플러스 기간제 인건비, 기간제 말이예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기간제가 보면 정신에 있고 영양에 있고, 금연에 있고.
상연
황상연위원장
7명만 인건비 예산이 돼서 올라왔죠, 차이점은?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그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분산된게 정신에도 있고 예방접종에도 있고.
상연
황상연위원장
여기 자료에 올라온 것을 보면 건강에 3명, 정신에 2명, 영양플러스에 2명 기간제 인건비에 대한 것만 올라왔는데 열몇명 있다면서 왜 7명에 대한 것만 올라왔냐는 얘기죠. 담당자 없어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양플러스 같은 경우는 2명,
상연
황상연위원장
작년에는 없었어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영양플러스 2명이 있습니다. 올해도 있었고.
상연
황상연위원장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없었는데 올해 3,900만원이 올라왔으니까 물어보고.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이거 올해도 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7명것만 올라온 이유는 뭐냐구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전년도에 보면 3,900만원 영양플러스 인건비가 있는데.
상연
황상연위원장
전년도에 없고 올해 있으니까 문제죠.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보면 영양플러스의 총 사업비는 3,900만원인데 저희들이 인건비는 1,950만원.
상연
황상연위원장
2명의 인건비가 3,900만원이잖아요. 전년도에는 없었잖아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전년도에 있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다른건 있었는데 건강생활하고 정신쪽에는 있었는데 모자라니까 다시 충당을 했는데, 기간제가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보건소에 위원들이 몇군데가 있죠?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건강생활 협의회가 있고 위생계 쪽으로 위원회가 있는데 그건 올해는 예산이 안섰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서서 운영할거고.
상연
황상연위원장
보통 보면 예산이 7만원씩 공동인 것 같은데, 특별히 식품기금에는 왜 10만원입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저도.
상연
황상연위원장
저도가 아니라 이유가 있을거 아니예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건강관리쪽에서는 7만원씩 했는데요. 시간을 초과했을때는 줄수 있는 걸로 해가지고 위생쪽에서는.
상연
황상연위원장
명단이 있어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명단이 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3명이 누구누구예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요식업지부장하고 진성식품하고 가조오리하고.
상연
황상연위원장
위원들이 3명이라서, 똑같이 동등하게 하는 거니까 이거 편파를 주지 말고 다른 위원은 보건소에서 와서 7만원, 여기는 10만원이면, 그리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접객업소 식중독 예방 점검용 배지 500만원하고 접객업소 오염도 측정기 간이킷드 이건 뭐예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오염도 간이킷드 같은 경우는 킷드가 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킷드가 뭐냐구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식중독 예방측정을 하는 킷드가 따로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접객업소나 이런데 나가가지고 아니면 급식소에 가가지고 바로 오염이 됐는지 안됐는지 그걸 측정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재료비에 예산이 깎이니까 모범업소 봉투 해가지고 채워서 예산 세운 것 같은데.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그건 아니구요.
상연
황상연위원장
하여튼 예산을 아껴가지고 차질없겠금.
함형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완위원
기간제 요원이 몇 명이라고 하셨나요? 무기계약직하고.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무기계약은 1명.
함형완위원
그러면 나머지 기간제 근로자는 얼마죠?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제가 16명이라고 했는데요.
함형완위원
적지 않은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본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무기계약자나 기간제 근로자를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시간외에 근무를 많이 시키고도 거기에 합법적인 수당을 주지 않았단 말이예요. 그런데 법률도 보장받고 있는 노동과 관련돼서 보장을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임의적으로 일을 시켜놓고 관련된 수당을 주지 않은 사례가 있었어요. 본청에서도, 그래서 늦게 그걸 발견을 해서 집행부쪽에서도 예산을 해서 밀린 것을 주는데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의 어디와 관련된 부분이냐면 시간외 근무수당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관행처럼 일어나고 있냐면 공무원들하고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근로자는 고용과 피고용인의 관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들을 간간이 목격할 수가 있어요. 엄격히 계약서에 준한 내용대로만 일을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부서에서는 계장급이나 담당들이 자기네 일도 미뤄버린단 말이예요. 다른 부서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소장님께 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외의 일을 부당하게 당하지 않겠금 하실 뿐만 아니라 꼭 업무상 필요해서 시간외 연장근무를 시켜야 할 경우에는 거기에 합당한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된다.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계산되지 않은 시간외 근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서상에는 그게 고려되어 있지 않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부당하게 노동을 시켜서도 안되고 사업의 성질상 부득이 연장근무를 시켜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거기에 걸맞는 것을 줬으면 좋겠다, 자기가 해야 할일, 고용과 피고용 관계로 착각하고 일을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한테 떠밀어서는 안된다, 이건 반드시 지켜줘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계속비 사업조서 104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o 2011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3시 16분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보건소 소관 2011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서 65쪽부터 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담당님 예산안 및 기금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7분 정회
13시 20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43쪽부터 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우리가 국외여비 이렇게 딱 정해졌습니까?
종석
최종석사무과장
예. 예산편성 지침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러면 갑작스런 일로 해서 더 나가게 되도.
종석
최종석사무과장
못나갑니다.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의정활동 행정지원해서 일반운영비에 보게 되면 의회 홈페이지 유지관리 있지 않습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밖에 나가면 여러 가지 얘기를 듣는데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서 알수 있겠금 해주실수 없냐 이 얘기를 많이 듣는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을 파악을 해서 좀더 의원들의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서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들을 보다 더 폭넓게 제공할수 있는 어떤 그것도 마련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추경에는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석
최종석사무과장
내년도 업무보고때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함형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완위원
간담회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산심의 있고 행정사무감사 있을 때 보게 되면 서류를 어마어마하게 받아요. 업무보고 하고 뭐하고, 그런데 우리 고성군의 정책적으로 할려고 하는 중에 하나가 노페이퍼데스크란 말이예요. 그런데 참 힘들어요. 그거 정리하는 것도 그렇고 종이의 낭비도 그렇고, 그래서 위원 개개인에게 여기던 저쪽이던 노드북을 줘서 간담회 할때도 방대한 양의 자료를 받아서 하지 말고 그걸 놓고 해서 열어보면서 할수 있겠금, 또 우리가 요구했던 자료도 컴퓨터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심의하거나 감사하거나 할수 있겠금, 그렇게 되면 어마어마한 양은 아니겠지만 많은 양의 종이가 줄어들고 그걸로 인한 인쇄비 등등 여러 가지가 절감이 될텐데, 그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셨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종석
최종석사무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게 기획감사실에 보게 되면 의회와의 상생 이런 체계 구축 이런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상생이 되는거거든요.
종석
최종석사무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협의를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당을 못하겠어요. 너무나 많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한번 끝나고 나면 다 모아놓으면 이만큼이예요. 업무보고까지 하게 되면.
종석
최종석사무과장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같은 경우에는 각종 자료를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위원님들의 각자 개개인분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걸 한 파일에 넣어가지고 위원님들이 찾아가지고 그걸 확인하고 그러는 관계가 상당히 체질화 되지 않으면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그건 상당한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 시기적으로 언젠가는 그렇게 돼야 되겠지만 조금 순서를 조화를 이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함형완위원
아주 간단하게 열어보면 자료가 탁탁 나와서 간단하게 할수 있는 걸로 바꿔 놓으면 세상 편할 것 같습니다.
종석
최종석사무과장
위원님들이 감사요구 자료를 간단하게 요청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간단하게 해 주겠는데요. 원체 많아 가지고요. 그걸 찾아볼려면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함형완위원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해야 될겁니다. 점점 후에 들어오는 분들은 능숙하게 컴퓨터를 다룰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초기단계에서 그것을 이용한다는 의원이 있을 테고 이용하지 않는 의원이 있을텐데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미리 해놓고 그걸 하겠다는 사람, 안하겠다는 사람 분류하면 그만큼 절감이 되니까.
종석
최종석사무과장
하여튼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과 담당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