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88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1항 2011년도 실, 과, 소별 시책보고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2011년도 시책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실과소별 시책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길재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기획예산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0년도 주요성과, 2011년도 기획예산실 시책방향, 그리고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고창캠퍼스 운영계획 등 16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2011년도 기획예산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현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힘드시죠? 예산 때문에. 이것은 우리군 뿐아니라 4대강이 끼지 않는 전국 시, 단체는 다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대비 올해대비 몇%나 증가되었습니까? 고창군 예산이?

예산편성안을 보면, 내년도에 3,747억원으로 작년대비 한 7.7%정도 상향됐습니다.

7%. 올해 국ㆍ도비는 다 지시부담했습니까? 올해치요

다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못한거 있습니까? 몇%나 얼마 못했습니까?

약 280억 정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 입니까?

현재로서는 우선 예산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우선 계속되는 사업들을 위주로 실시를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280억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차후에 실시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거 뻔한거 아닙니까? 고창군 자립도가 몇%인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중앙부처 의존안하면 안되는 거 아닙니까?물론 군수님 공약사업이 비전있는 군으로 참 좋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 안했습니다. 물론 살림을 하다보면 빚도 질수 있고 사업을 하다보면 빚도 얻는 것인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한다면 지방채를 써서 한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박현규의원님 질의 내용은, 못하는 사업을 빚이라도 내서 하라는 것으로 주문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금년에 쓸 수 있는 지방채는 206억 정도 됩니다. 그중 140억원은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이미 지방채 발행승인을 받았습니다. 의회 예산심의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물론 빚을 쓰기위해서는 우리 일반가게에서도 빚을 쓰기 위해서는 갚을 것도 고려를 해서 빚을 내는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가정에서도

예, 그러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군에서도 빚을 쓸려면 상환능력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고심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일반 산업단지는 부지를 분양해서 바로 상환할 수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외 사업들은 현재 재정이 어려운데 또 지방채를 발행해서까지 해야하는지 실무부서에서도 상당히 고민한 바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제 생각에는 계속되는 사업들, 마무리 해야 하는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그런 사업을 마무리를 하고, 지방채는 20억 미만의 소규모 사업들은 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들을 고려를 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하고, 또 지방채는 시군에서 도를 거쳐서 행정안전부에서 승인하는데 10월말에 모두 확정이 됩니다. 145억도 그렇게 확정이 됐는데, 그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살림을 하다보면 그 내막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힘든 일이 있겠죠. 일반사기업체도 아니어서 실장님 말대로 갚을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업해놓고 갚을 능력이 없다고 하면 안돼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타 시군 국가예산 확보 현황을 보니까 정읍, 부안, 순창, 진안, 완주, 영광까지 빼봤어요. 저희 군이 예산을 많이 가져왔어요. 군수님을 비롯한 많은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지요. 그런데 예산을 많이 가져와서 반납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아시다시피 국가에서 그 사업을 못하고 반납을 한다고 하면 패널티같은 것을 줘서 사업을 안주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그런 것도 생각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적절하게 한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민선 3, 4기 들어와서 현재 5기 들어와서 9년째 의원을 하고 있지만 그때 위기네,힘드네 했는데 지금 고창군이 위기입니다. 이것을 극복해야합니다. 극복해야만 고창군 군민들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지 잘못하면 큰일납니다. 잘 아시겠지만 또 군수님도 3선을 하셔가지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임기가 4년도 안 남았는데, 그런 것을 마무리를 지어서 우리 군민들에게 큰 행복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예 한말씀 하세요.

한말씀 드리면, 좋은 제안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좀 전에 저도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할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주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 재가를 한번 얻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도 계시지만 실장님 혼자 마음대로 하지 못하실 거예요. 군수님과 부군수님과 상의해서 실과장이 해야 하는데, 본의원이 지금까지 의원활동하면서 생각한 나름대로 있습니다.한 번했으면 어떻겠냐는 제 소신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장기사업은 280억 미부담에 대해서는 장기사업 2012년 부담을 하고, 단기사업은 추경이라도 확보하는 것으로 검토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군수님 재가를 얻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현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기획예산실 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현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창군 지방자치단체가 타 시군에 비해, 타 시군에 보면 집행부에서 지방채를 과다하게 쓰기 때문에 견제의 수단으로 지방채를 과다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편인데, 우리 자치단체는 거꾸로 됐습니다. 군민을 위해 일하는데 국비를 반납하는게 너무 아까우니까 지방채라도 받아서 군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자. 물로 지방채가 없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자랑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군민의 편익증진이고, 군민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해보자. 너무 국비예산을 많이 가져오고 사업을 너무 벌리다 보니 그것을 지시부담을 의회에서 부담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의회의 고민입니다. 어떤 것이 옳은지 잘 판단해서 이번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정례회가 아닌 다음 회기 때 정확히 의회에 집행부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중식시간 15분이 남았는데 약 30분 동안 기획관리실 실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나머지 실, 과, 소장님께서는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연말이라 업무적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전체가 모여서 어떻게 회의를 하는 것이 효율성 있는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뒤쪽에 계신 실, 과장님들 우리가 군민을 위해 같이 모여서 숙의하고 협의하는 것은 서로 업무를 공유하여 복합행정을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는 뒤에 계시는 실, 과장님들께도 업무보고내용 책자를 같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업무보고를 연속사업은 하지마시고 시책사업. 시책보고임으로 새로운 사업만 보고를 해서 가능하면 20분이 넘지 않는 선에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애매함으로 중식을 하고 오후에 회의를 하겠습니다. 2011년도 기획예산실소관 시책보고건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현재시간 12시 10분전인데요. 14시에 다시 개의됨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춘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0년도 주요성과 2011년도 복지행정 시책방향과 탈수급 차상위계층, 생활안정급여지원 등 주요업무 23건을 순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의원입니다. 2건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정착사업으로 여기 투입되는 집행내역 중에 인건비에 대한 점유율이 몇 %나 됩니까?

인건비 있습니다. 저희가 알기엔 70%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수혜혜택이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건비지출이 큰 부담이, 점유율이 높은 것은 어떤 이유에서 입니까?

그분들을 위한 교육이 우선이거든요. 언어교육이 없어서, 소통이 안돼서 어려움을 겪어서, 교육 강사료라든지, 그분들 개인별 방문지도를 해요 그 방문교사 지원비 등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이 사업이 지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에 보면 무엇을 주는 것보다도 교육을 통해서 그사람들이 정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점유율을 좀 낮추는 것이 본래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하려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다문화 정착사업에 주 내용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예를 들어서 보게되면 첫째는 가장 먼저 언어소통이겠지요. 언어소통이라 한다면 언어소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2년간을 한다던지. 그러고 나서 직업교육 같은 것을 시키고 있지요? 말을,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을 데려다 직업교육을 시키면 아무 소용이 필요가 않을까요? 이런 것들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시설 및 요보호아동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년도 집행액이 28억 되지요? 그렇죠?그러면 아동양육시설 2개소하고 보호치료시설 1개소이죠? 그래서 본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가 이것을 지방비에서 전부 부담을 해서 많은 사업을 해야 하느냐. 금년도 복지정책 최우수 단체로 선정 되었습니까? 여기에서 많이 기인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특히 보호치료시설입니다. 본의원이 감사 때 자료에 보면 고창 아동은 2명입니다. 나머지는 서울 등 각지에서 온 문제청소년들을 데려다 교화를 시키는데, 그렇지 않아도 재정 자립도도 미약한 군소 지방에서, 전국의 10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곳에 왜 우리가 포함이 되야 하느냐. 이것은 당연히 국가 중앙정부에서 책임을 져야할 사업이지 않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내용을 살펴보았더니, 전체로 분권교부세로 교부가 되는데, 우리 군비가 사실 많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고창사람이 아니고 전부 객지사람이 와서 하는데, 제가 법을 보니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전라남북도 통틀어 전라북도에 1군데 있고 전라남도에 1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희 군에 혜택은 없고 군비만 들어간 것으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법적인 것이 개선되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국가가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탁사업으로 근거는 다 있는데 의원님 말씀 하신 것과 같이 우리 군비가 막대하게 투자되고 있는지 저도 이제 알았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제도개선을 통해서 국비가 전액 보조가 될 수 있도록 적극노력 하겠습니다.

지금 3년이 걸렸어요. 국비가 조달이 안된다 하면 지방재정이 열악한데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높고 지방재정이 풍부하다면 당연히 중앙정부건 우리 책임이건 좋은 일을 하는데 있어서 좋아요. 하지만 서울시도 한 개, 대전광역시도 한 개소 운영, 경기도 3개소 운영, 강원도는 없고, 충북도 시단위에서,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예를들어 아동양육도 2개소면 전라북도 기준으로 봐도 우리가 높은 편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실시를 하면서, 아동보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그래도 연고가 고창사람들이 50%가 넘으니까 그건 우리책임이라고 봅시다. 그런데 보호치료시설만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왜 우리가 이것을 껴안고 막대한 지방비를 출혈시키는지, 우리가 여유가 있는지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대책으로서 대안을 만드실 예정입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한 바와 같이, 현재로서는 저희가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대로 부담하고 있지만 정치권이나 행정계통으로 제도개선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한사업이고 해서는 안 될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주기를 적극적으로 도나 중앙정부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자료조사에 의하면, 관계자들끼리 구두로만 이야기를 하지 정식적으로 공문서를 하나 통보하지도 않고 건의하지도 않고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합니까? 이 문제는 분명히 내년 예산하고 결부된 문제입니다. 예산 심의하는 의회 입장에서는 시간을 많이 주었지 않았나요? 더 이상 열악한 재정 속에서 남의 자식까지 보육이 아닌 교화를 시키는데 투자할만한 여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 과장님께서 연말까지 국비조달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점진적으로 지원을 줄여서 2개년 계획이나 3개년 계획을 세워 관철을 시켜서 준비할 기간을 주고 해체를 시켜 우리보다 제정자립도가 풍부한 광역시나 특별시에서 분산 배치할 수 있도록 대안을 찾아봐야지 않을까요? 이제는 이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의 진실을 잘 판단하셔서 이문제만은 운영개선이 연말 안에 찾아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종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규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조규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다문화 가정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문화가정이 연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지요? 더불어 아동들도 증가하고 있고. 이제까지 정책적 방향을 보면 적응과 정착에 국한되어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의원이 업무보고 때 정책적 방향이 필요하다 라고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2011년도에는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특별한 정책적 방향이라든지 또다른 획기적인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현재 저희들이 보고 드린 사항에는 크게 없고, 주안점은 우선 문화소통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시키고, 정착되신 분에 한해서는 취업을 연계해서 그분들이 3년 정도 되면 취업이 돼서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주 여성들이 고창사회에 와서 물론 적응과 생활을 잘해야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 런 차원에서 고창군의 행정도 적응의 정착에 기초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주 여성들의 인구가 늘어나고, 우리가 염려하는 인구, 어린 아이들도 이주 여성들의 증가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고창 발전을 위해서 다문화가정 세대들이 고창 주체로서 지역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한번 말한 적도 있고,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 적응이나 정착이 필요한 것은 기초 사업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항상 이런 식으로 사업을 전개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듭니다. 고창발전을 위한 사회적 주체로서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인력양성을 위해서 반드시 사업적 방향을 전개해야 됩니다. 보니까 번역하고 통역, 인력양성 해서 7분인가 나와 있던데요.

네. 취업하고 연계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의 예 일수 있겠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거기에 국한된 사람들의 분포도를 보면 이주 여성들의 대상이 중국이나 일본 2개국 이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고창에 이주한 여성들의 분포도롤 보면 베트남이 가장 많고 중국, 일본, 필리핀, 캄보디아 순으로 적지 않은 숫자가 사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까지도 사회양성을 위해서 인력양성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는가하는 사업방향을 충분히 이해 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계획은 없다고 하셨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조규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여 주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예정은, 국비사업이 기초수급자에 대해 연초에 설 때 포괄적으로 서기 때문에 정산해보니 그만큼 집행이 안됐어요. 그래서 삭감한다는 내용입니다.

국비가 과다하게 세워졌다는 말씀이지요? 그럼 지방비는?

지방비도 삭감해야지요.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과 내년도 예산에 의거해서 지금 지방비 부담을 못해서 반납해야 될 돈이 얼마인지 자료를 내주시고, 우선 시급하게 꼭 해야 될 민생현황에 관련해서 지원해야 될 사업 순위를 매겨 예산을 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내 결손가정이, 다문화가정 내에 결손가정이 몇 호죠?

기초수급자로 되신 분이 20여분밖에 안됩니다.

다문화가정중에요. 신랑은 없고, 시집을 와서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살았는데 결손가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 가정이 몇 호에요?

4가구정도 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한번 더 지원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또 의회에 다문화가정 중 결손가정만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지방비 부담을 못해서 반납해야 될 돈에 대한 자료를 주민생활지원과만 하지 말고 전 실과소에 요구해서 받았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시책보고건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시책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정 정환석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지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0년도 주요성과, 2011년도 행정지원과 시책방향과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내용 및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정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의원입니다. 관내 5개의 정보화마을이 있다고 했죠? 본의원이 지난 행정감사 때 에도 질의했었는데, 모범 정보화마을로 선정된 마을도 있고 성기마을 같은 경우에는 저 온저장고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본의원이 보건데 5개의 정보화 마을을 원래 규정된 사항보다 예외로 추진해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쉽게 이야기 하면 성기복분자마을이나 두암고사리마을 같은데, 고사리를 제대로 활용 못하고 성기복분자가 양이 줄었을때 대체를 해서 정보화 마을을 계속 연차적으로 살릴 계획, 그런 것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보화마을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나 도 방침이 추가조성을 않고 있고 기존의 정보화 마을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해나가도록 방침이 세워져있고, 기존의 정보화마을이 우리군 같은 경우 전라북도 내에서 39개 마을 중에 5개 마을로 많이 조성된 편입니다. 다른 곳은 많아야 3개, 1개내지 2개정도인데, 활성화를 위해서 실무부서에서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 곳은 예를 들면 아산 성기복분자 마을이나 고창 도산 고인돌마을, 하전 갯벌마을도 초창기에는 잘되어서 시상금을 받아서 사업을 별도로 추진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조금 부진한 곳은 공음 고사리마을, 아산 반암마을은 신규로 작년에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부진한 마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우선 정보화마을에 대한 주민들의 마인드가 함양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관리자들이 다 지정되어있지 않습니까? 교육을 통해서 내실화를 키우고, 소득증대로 연결하려면 전자상거래를 확산시켜야하는데 공음 고사리마을 같은 곳은 품목이 열악합니다. 고사리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곳은 자체적으로 축제나 행사를 통해서 마을 홍보를 할 수 있게 유도를 하고 있고, 그런 기회를 통해서 마을에 특산품이 있으면 홍보판매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기존의 정보화마을에 별도로 지원을 하는 것은 군재정상 어려울 것 같고 예를 들어 농촌종합개발 사업이나 테마마을 사업 등과 조인해서 같이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정보화마을을 설립 할 때는 지역주민들이 큰 기대를 했는데 그쪽이 미진했다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본의원이 생각 할 때는 군에서 특별히 지원을 해주기보다 담당 그쪽에 가서 공음 고사리마을 같은 경우는 안 되고 있으면 그 대체 작목으로 헛개나무도 하고 헛개나무도 어렵다 싶으면 옷나무를 한다든지 거기에 버금갈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을 해주시고, 성기마을도 잘된다 하지만 복분자 단일품목으로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병행해서 같이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는 대체를 세워줘야 하고 하전갯벌 같은 곳도 행정에서 지원한 만큼 관리를 해줘야합니다. 그래서 2011년도부터는 정보화마을을 고창에 맞게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감으로써 타 마을이 생각 했을 때 정보화마을의 필요성을 느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행정을 교육차원에서 가야지 않나 생각을 해보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 시오.

좋은 지적 참고해서 정보화마을을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임정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호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애쓰십니다. 조규철의원입니다. 사실 여기까지 나오는데 많은 고민과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행정감사 때 느꼈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 해야하는지 고민을 하면서, 전반적인 행정감사의 문제점으로 봤을 적에 통계자료나 참고자료의 계수나 수치가 너무나 달랐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회단체 보조금을 집계하는 숫자가 방범대 같은 경우 어떤 곳에서는 700여명으로 잡혀있고 어떤 과에서는 200여명으로 잡혀있습니다. 특별한 과를, 단체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기초적인 자료가 부서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가 이것뿐만 아니라 자료에 대한 지도나 검증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려보고, 더군다나 이번질의에 대해서 난감한 것이 사업장별로 잦은 설계변경, 과도한 사업비증가 이런 부분을 실, 과, 소마다 점검하고 가야할 것인가 아니면 행정지도차원에서 행정지원과에 질의를 해야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좀 불편하더라도 방법이 있다면 제시해주시고 사실 사업장 별로 난무한 것이 설계변경이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설계변경의 주원인은 과도한 사업비 증가라는 것에 대해서 의원들의 기초적인 전문지식이 없는 입장에서 숫자적 개념으로 보면 어떻게 사업을 하는데 큰 차이나 변화가 설계 변경이 잦을 수가 있는가라는 의문점을 갖게 됐고, 설계, 사업을 하기위해서는 용역이라 는 것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은 사업정도에 따라서 바로 실시설계도 하고 기본설계도 하고 타당성설계도 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근본적인 그 문제를 어디서 찾을 것인지 고민하다보니, 용역의 문제인지 어떤 문제인지 진단에 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의견은 잦은 설계변경이나 사업비 과도한 추가원인을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답변해야할 성질이 애매합니다만

예, 특별하게 안 하셔도 되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설계변경을 사업별로 잦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사업부서에서 근무를 했지만, 용역을 하다보면 용역업체에서 예를들어 현장에 지질이나 지형 등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거든요. 그럼 공사를 하는 단계에서 불가피한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암반이 나온다든지, 수로문제가 걸려 있다든지 하는 문제는 현장에서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다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그 정도면 됐습니다. 실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질의하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용역이 문제인가 또다른 문제인가 본의원이 고민했던 부분은, 용역의 기본적인 자료는 고창의 실과에서 나가지요? 사업개요라든지 사업비, 규모,예를 들어서 면적, 과업지시서. 적지 않은 설계의 문제가 여기에 있다고도 한번쯤은 고민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용역이라는 것은 전문가들이 용역을 합니다. 용역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전문가라는 것은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변경이라든지 설계변경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전에 하다보면 여건상 불가피한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잦은 설계변경이나 사업비 추가내용을 분석을 하다보면 고창군 행정요원이 기초자료를 준비하는데 철저하게 하지 않는 원인도 있지 않나 해서 지도 관리 차원에서 행정지원과에 질의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이해를 해주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과 사업장별로 짚고 넘어가기가 난해해서 한꺼번에 한 것에 대해서 이해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희도 공무원 교육기회 등을 통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 다.

조규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오전에 기획예산실 보고하고 행정지원과 보고를 들으면서 기획실에 전국합동평가 최우수지자체 선정, 사회단체보조금 효율적 운영, 자율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건전 재정운영, 이런 부분은 새로운 시도고, 행정은 반드시 목표가 있어야하고 문제점이 있을 때는 개선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겠구나 하는 것에 대해 긍적적으로 평가하고, 특히 사회단체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 문제는 저희들이 재정이 열악하다보니 고육지책으로 나왔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말씀드립니까? 개인적으로.

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사회단체가 많습니다만 행정에서 거의 보조금 지원을 통해서 운영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하는 측면이라든지 사용하는 실태가 그동안의 관행적인 측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보조금을 집행하는 규정이나 제도적 틀 속에서 제대로 집행해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정답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사회단체 보조금만 가지고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을 해야 할 것인지의 문제가 곧바로 기획실에서나 예산실에서 자율과 책임성을 수반하는 건정재정으로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무엇이고 모든 정책이나 사업이 여기에 준하여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는 반드시 성과분석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과분석에 따라서 여기에 의해서 예산이 배분되고 정책기획 파트에서는 이런 이런 것들을 사업을 추진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행정도 마찬가지로 모든 분야에 대해서 한사업 한사업마다 성과분석해서 해야 한다고 하면 존경하는 임정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보화마을도 그렇고 이상호의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주민자치센터도 거기에 준해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보화마을이나 주민자치센터의 경우도 우리재정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 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들이 좀 전에 관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행정도 철저하게 관행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데 과장께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보고에서 트위터 이용이라든가 온라인 직무동아리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은 참으로 고맙고 긍정적입니다. 온라인직무동아리를 하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발전 시켜야 하겠는가 라는 문제점이 나오거든요. 앞으로 어디까지 목표를 가지고 온라인직무동아리를 제대로 운영을 해서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행정하고 복합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전자에서 말씀드렸듯이 온라인 직무동아리를 한다고 하면 본의원은 고창군청에 학습동아리를 만들자는 겁니다. 본의원이 이 문제를 주장하는 이유는 ‘인사가 만사다’ ‘인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적재적소에 인력배치다’ 그럼 고창군 행정에서 인력관리부서에서 인사카드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 사람의 능력, 적성, 어디에 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앞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올바르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직의 생명은 인사관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직에 살아 있으려면 공정한 인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취미동아리는 많이 있는데. 취미동아리요. 그런데 왜 학습동아리가 없는가하는 것입니다. 학습동아리가 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스포츠에 대한 한쪽의 동아리보다도 문화관광이면 문화관광, 고창의 역사면 역사, 행정조직에 대한 것, 시설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의 문제점을 가지고 실무진들이 상호 학습하고 연구하고 여기에서 발췌 된 것을 군정에 반영하는, 여기에 의해서 평가하고 인사에 반영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도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인력 관리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으시고 고민을 하셔서 새로운 방안을 도출해 내어 인사의 효율성을 증진시켰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예, 아까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온라인 직무동아리가 학습동아리로 활용을 할 계획도 있고, 특히 직무별로, 계층별로. 예를들어 유선상으로 대화를 하다보면 소통상의 걸림돌이 생길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상에서 서로 정보공유나 업무에 대한 노하우를 체득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직무동아리 운영계획안입니다. 이것을 행정지원과에서 방치하면 운영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분 기별로 또는 상하별로 모니터링을 해서 잘된 곳은 발전시키고 잘 안된 곳은 별도의 운영을 해서라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능력을 믿고 큰 효과를 거양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해 봅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 재정이 열악하다하여 고통을 분담 해야겠다고 하면 공무원의 복지문제에서 복지혜택에서 고통을 분담할 용의가 없습니까? 있다하면 어느 부분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군민들과 서로 함께 갈 수 있는 공감대형성이 이뤄질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후생복지 문제는 공무원의 사기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재정이나 모든 것을 떠나서 공무원의 사기와 관련되어 있고 생동감 있는 직장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후생복지에 지원을 해야 한다고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포인트 문제인데요. 우리 고창군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복지포인트가 900포인트 지원해서 전라북도 내에서 부끄럽게 전북 하위입니다. 군산시에서도 올해 1,300포인트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안이나 장수군이 우리군보다 재정이 나은 형편이 아닌데도 1,100포인트, 이런 수준에서 우리보다 200포인트 군산 같은 경우는 400포인트 차이가 나는데, 김종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획예산실에서도 올해 국정합동 시책평가에서도 우리 군이 전라북도 내에서 2번째 우수군으로 선정이 됐고 각종평가에서도 많은 상을 받습니다. 그만큼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밤잠을 안자고 업무에 매진을 했기 때문에, 사기진작이라든지 보상차원에서라도 직원들에게 후생복지 차원에서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잘 이해하겠습니다. 본의원은 복지포인트를 주장한 것이 아니고 예를들어 해외연수문제라든가 시급하지 않은 것, 복지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것. 그래서 어느부분에 그것도 일종의 복지혜택이지 않겠습니까?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행정지원과 소관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해 시키지 않으면서 뭔가 주민들로 하여금 아, 뛰고 있다. 예를 들어 2011년도에 목표대로 전국합동평가에서 최우수지자체로 선정되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주민들이 공무원 한사람 한사람을 존경하고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 중요한가를 놓고 평가 했을때에는 자칫 잘못하면 겉돌 수가 있습니다. 주민과 함께 가기 위해서는 주민에게 감동을 줘야하고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공무원 스 스로가 낮추는 것이 가장 시급한문제가 아닌가 하는 것이 본의원이 항시 의정을 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물론 지난번에 감사 때 징계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근과 채찍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기획실이 행정지원과와 분할이 되고 업무분장이 되다보니 여러 가지 부정적인 면이 노정이 되고 있어요.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감사파트에서는 ‘어떤 부분이 징계사유가 많으니 감사방향이 이런 방향으로 해야겠구나’ 예를 들어 직무기강이 나쁘다 하면 직무기강에 중점을 둘 수있는 감사행정이 돼야하지 않겠습니까? 당근과 채찍을 가지고 있는 행정지원과에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저해시키지 않으면서 군민들에게 가장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빠른 길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고민을 해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군정홍보 문제에 있어서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 보고할 때 자매결연이 기획실 소관이지 않습니까? 늘 아쉬운 것이 우리가 맺고 있는 관악구, 성북구, 동래구, 또 한군데 상주시, 적어도 이 사람이 왔을 때 고창에서 가니까 자매결연이라서 대접을 해주더라. 이런 부분들은 선운사 입장료라도 고창군민과 동일하게 혜택을 주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 예산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군정홍보라고 하는 것은 고창군이 가지고 있는 홍보자원을 최대한 발굴해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라면 전체를 망라해서 홍보를 하자. 이제는 관행에 젖어 홍보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예를 들면 전국의 시군에 있는 의원들에게 고창을 알리는 팜플렛 하나를 보냈을때 그 효과는 말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2억4천만원을 들여 여기저기에 광고하는 것이 낫겠는가라는 것이 성과분석이 없으니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군정홍보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평가를 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을 하고 추진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정홍보를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께서는 어떤 견해을 갖고 계십니까?

군정홍보는 군 일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각종축제, 행사, 관광, 문화 총망라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전체적인 홍보를 하다 보니까 홍보비용이 총괄적으로 보면 의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많지 않느냐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홍보비가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전광판에 하나만 띄우더라도 한 달 띄우는데 2천만원~4천만원이 소요됩니다. 빌딩 같은데 홍보를 하려고 해도 한 달에 2천만원이 드는데 결코 많은 예산이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질문의 요지를 잘 못 받아들이셨어요. 군정 홍보비가 많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을 효율적으로, 지금 고창군정에 홍보뿐만 아니라 전체를 망라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보다 10배 이상 20배 가까이 되는 것이 복분자 홍보예요.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것처럼, 예를 들어 자매결연을 맺은 군청과 상주시민이 고창에 왔을 때 입구 에 자매결연 맺은 상주시민들은 입장료가 무료입니다. 이런 문안이 써 있을때 얼마나 자 긍심과 고창에 대해 뼈져리게 인식 하겠는가 하는 것 이예요.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홍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야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홍보를 해서 감동을 준다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한 모든 것 언론매체, 지하철광고, 버스광고 등을 성과분석을 해서 새로운 판로를 찾아보자! 방향전환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민원안내 도우미제를 7급이하 공무원으로 군청 앞에서 2명씩 근무를 하고 계시죠? 여기에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소소한 문제니까 편안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별다른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은 못했습니다.

효과는 많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효과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타 지역에서 와서 안내서비스를 받고나서 고창홈페이지에 고마웠다는 인사말을 올리신 분 계십니까?

그 사례는 있었는데 정확한 날짜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7급 이하 공무원들이 물론 직접 앞에서 서비스 하는 것이 하나의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문화를 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기간제를 채용을 하든지 유니폼을 입고 웃는 낯으로, 고창군청 현관에 들어오면 다른 지역도 방문을 많이 가지만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요. 다른 지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달리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의 복지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전문적으로 유니폼을 입고서 그 사람들이 고창의 종합적인 모든 것을 알고서, 뛰쳐나갔는데 나가서 안녕히 가시라는 인사까지 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종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래환의원님.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인사관리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사관리는 공평하고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객관적인 합리적인시스템에서 해야 한다고 이야기 들었고 또 그렇게 해야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고창군청은 인사가 5공모담당제로 인사시스템이 특정부분만 공모를 하지요?

5개의 직위에 대해서 공모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획감사실에서 기획예산실로 바꿔졌으니까 지금 기획예산실하고 행정지원과하고 재무과하고 5개가 공모제를 하는데 본의원이 한 3년 전인가 질의를 한적 있어요. 그때가 김용관 기획실장님 계실 때 그랬을 거예요. 적어도 기피부서나 격무부서에도 한번 설문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에도 가서 힘든 사람들에게도 인센티브 주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에 대해 제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알고 계세요?

설문 내용까지는 모르지만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했는데 그때 기획실장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검토해보겠다고 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위공모제 운영관계는 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최초의 우리 군 같은 경우는 2005년에 도입이 됐습니다. 2005년에는 도입당시만 해도 현재 직위공모제 운영하고 있는 5개 담당에 감사담당, 현업부서인 복분자담당, 쉽게 말해 격무부서라고 할 수 있는 기피부서라고 할 수 있는 하수담당, 복분자담당 포함해서 8개 직위를 운영했었고, 그 이후 이듬해 2006년도에는 거기에 하나 더 플러스해서 문화관광과에 문화예술담당, 그곳이 시설도 관장을 많이 하고 일이 많기 때문에 현업이나 기피부서로 관리를 해서 전체 9개 담당으로 2005년도, 2006년도에 운영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공모를 해보니 6급 직에 있는 분들이 기피나 격무 부서를 공모를 신청을 안했습니다. 선호부서만 선호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후에 조직개편을 2007년도에 했는데 이때는 과장직위까지 했습니다. 쉽게 말해 팀장직위를 만들어서 마케팅팀, 살기좋은 고 창만들기팀, 지역특화사업지원팀 3개 팀까지 운영을 해서 총 8개팀까지 운영했는데, 그 때도 마찬가지로 팀장도 5급 직위에서 공모에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사실상 제도만 만들어놓았지 운영이 안되다 보니 폐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호 5개 직위에 대해서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기피나 격무부서를 선호를 안 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왜 안하겠습니까? 그분들한테도 업무를 함에 있어서 잘했을 때, 어려운데서 근무를 했을 때 인센티브가 주어졌다고 하면 안할 이유가 없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호부서 5개 담당에게는 열심히 하시니까 좋은 결과도 있겠지만, 그래서 선호하고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피부서나 격무부서는 어쩔 수 없이 발령이 나서 그곳에 가더라도 그분들이 어려운데 왔구나 라는 생각만하고 자기 주어진 업무를 하겠지만 무슨 기쁜 마음이나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업무를 하겠습니까? 그렇다하면 거기 간분 들에게 격려나 인세티브가 주어진다하면 우리 직원들이 어느 부서에 가더라도 마다하지 않고 자기 업무부분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인센티브를 전혀 부여를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부분에 인센티브를 줍니까?

기피나 격무부서를 운영할 때, 신청해서 그 자리에 인사가 이루어졌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성과를 내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성과에 따라서, 예를 들면 중앙표창이상 받게 되면 가점이 있고,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때도 성과에 따라서 지급을 실적가점을 해줍니다. 그런 인센트브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전 실과에 대해서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선호직위에 간다고 해서 그 직위 있는 사람을 그냥 우대할 수 없지요. 그 자리에 있더라도 근무성적이라든지 직무성과가 나타나야만 인센티브가 지급이 됩니다.

지금 타 시군을 보시면. 우리고창군은 하고 있지 않지만 타 시군은 격무부서도 공모를 해서 그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충분히 주기 때문에 관련 없이 부서를 신청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군 직원들에게 자꾸 그런 불만들이 터져 나옵니다. 기피부서에 가면 열심히 해도 알아주지 않고, 일거리만 많고 민원 이 많거나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은데 누가 격려해주는 부분이 없다고 하면 사기가 떨어 집니다. 적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 어루만져주고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타 시군도 보면 기피부서나 격무부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그분들에게 인센티브를 해줍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연구해서 각 부서 어느 자리에 가더라도 이분들이 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조직이 전반적으로 살아나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는 지금현재 선호 5개 직위에 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 직위에 있다고 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는 없지요. 다만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 자리에서 성과를 발휘하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 보상을 받게 되지요.

그러니까 선호부서는 열심히 하면 나에게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 오기 때문에 11~12시까지 열심히 하는 것이고 다른 부서에 가면 이분들이 많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물론 자리 라는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평하게 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선호부서는 선호부서대로 운영하고 기피부서는 기피부서별로 연구를 해서 그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동기부여를 줘서 열심히 해서 같이 어울어져 갈수 있는 그런 행정조직이 돼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직원들에게 의견수렴이라든지,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 안계시면 행정지원과 2011년도 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기전에 행정지원과장께서 이장님들 구조조정하는 문제, 그것을 의장님의 관심이라고 하는데 그건 관심이 아니에요. 다음 정례회때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표시하면 안되죠. 다시 말하자면 그건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손대기 힘들어요. 그러나 이장님들이 행정, 가장 앞선 일선에서 교통사고가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적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가 노령화되기 때문에 그 지역의 마을 이장님들이에요. 7호나 8호에 이장님 한분, 100호 120호에 이장님 한 분 그래서 100호 120호에 있는 이장님들이 상대적 빈곤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해야지 않겠는가에 대한 효율성을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 시기가 되겠어요? 지금 자치시대가 되어서 군수 3선 끝날 때, 의회 의원들이 같이 협의하고자 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 서 임기가 이제 시작했으니까 과감하게 용기를 갖고 해보자는 취지의 의회의 발언이에요. 그것은 관심이 아닙니다. 다음 회기 때까지 고민을 해서 안을 의회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행정지원과 시책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세요. 오늘 여성대학 담당과장님 누구세요? 김영춘 과장이세요? 연단으로 나오세요. 과장님 오늘 오후 4시에 여성대학 졸업식 일정을 언제 받았습니까?

지난주에 받았죠

오늘 의회 회기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까? 어쨌습니까?

열려진게 다 끝났기 때문에 예정으로 받았습니다.

오늘 의회 회기중이잖아요.

오늘 회기중이라도 오늘 강의가 끝나거든요. 한달전에 받아진거에요.

지난주에 받았다면서요?

근데 일정을 9월부터 했잖아요. 오늘 마지막날이에요. 마지막날 하기 때문에 받았어요.

지금 의회는 의원들 10분과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창군민의 대의기구이기 때문에 6만 여명을 대표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토론해서 고창군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일하자는 본회의장입니다. 군수님은 고창군의 큰 프로젝트를 위해서 17시간 차를 타고 온 분들을 위해서, 고창군발전을 위해서 시간양해를 받아서 나갔어요. 그러면 오후 4시시간이에요. 담당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오천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 여성대학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성대학에서 고생한 수료식에는 자치단체의 장도 가서 의회에서도 같이 축하를 해줘야 할 자리에요. 그런데 본회의 있는데 날을 잡아요?

일부러 잡은것은 아니고 예정된 마지막 강의 일정이 2시 마지막이에요.

1년중에 저희들이 본회의장에서 회의하는 것이 한달입니까? 두달입니까? 메모가 와서 기획실장께 대신 회의를 가고자 해서 의장이 사인을 했는데 다시 한번 부군수께서 졸업 식이기 때문에 군수를 대신해서 가야겠다는 안이 들어와서 허용을 했는데요. 실과장님들 잘 들으세요.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정을 봤는데 결재권자가 있어야 토론이 되고 협의가 되고 회의가 되는 것입니다. 군의 방향은 군수나 부군수 결재권이 있는 분들이 들어야 되고 같이 협의하자는 것입니다. 의원님들 권위 내세워서 군수, 부군수님 모시고 실과장님들 모시고 회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같이 복합행정하자! 같이 열심히 노력하자! 2011년도 시책보고를 어떻게 하자! 행정의 효율성을 어떻게하자! 이런 것을 토론하는 자리이고 본회의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날을 이렇게 잡아서 결재권자가 없이 회의를 하게 만들어서 되겠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 혀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겠지요?

네. 감안하겠습니다.

충분히 감안해야 됩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11년 실, 과, 소별 시책보고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에서 받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