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이안호 의원 발언

제178회 제3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2-01

회의 전체 보기 892턴

광모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동 소관 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지원과, 교통행정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과 가장 가까운 일선현장에서 각 동의 현안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고가 많은 동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동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우리 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우1동장만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고 기타 증인은 그 자리에 일어나서 오른 손을 어깨높이 만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직·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1동장 나오셔서 선서 준비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일어나셔서 선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1동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동 기립

선림

최선림우1동장

우1동장 최선림입니다. 18개동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 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1일 우1동장 최선림 우2동장 제기운 중1동장 김원재 중2동장 박정권 좌1동장 김기욱 좌2동장 김이근 좌3동장 송영술 좌4동장 주덕희 송정동장 변충규 반여1동장 김일찬 반여2동장 박도근 반여3동장 사철욱 반여4동장 고신식 반송1동장 백춘흠 반송2동장 변인갑 반송3동장 심두현 재송1동장 이병찬 재송2동장 김회신 (관계공무원, 선서문에 서명날인) (우1동장,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 안건 2. 동장소개

관계공무원 일동 착석

광모

김광모위원장

다음은 동장님 소개가 있겠습니다. 동 건제순에 따라 우1동장 나오셔서 동장님들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림

최선림우1동장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애쓰시고 계시는 김광모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김진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동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18개동 동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우1동장 최선림 우2동장 제기운 중1동장 김원재 중2동장 박정권 좌1동장 김기욱 좌2동장 김이근 좌3동장 송영술 좌4동장 주덕희 송정동장 변충규 반여1동장 김일찬 반여2동장 박도근 반여3동장 사철욱 반여4동장 고신식 반송1동장 백춘흠 반송2동장 변인갑 반송3동장 심두현 재송1동장 이병찬 재송2동장 김회신 --------------------------------------------------------------------------------------------------------------------------------------------- 안건 3. 감사실시

광모

김광모위원장

우1동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동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관리번호와 해당 동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영

김진영위원

동장님들 이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다시 한번 반갑고요. 특히, 또 각동에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저희 역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동장님들이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으신 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18개동 중에서 6개동입니까, 정책동장제를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책동장님으로 임명되셔서 하신 성과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 자리를 빌려서 듣고 싶거든요. 자랑도 좋으시니까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운

제기운우2동장

우2동장 제기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모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김진영 간사님!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2동이 건제순에 따라서 정책동장 중에서도 직제순이 빠르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동장 인사발령을 7월1일자 받아서 부임을 해가지고, 날씨가 한참 더웠습니다만 정책동장의 취지가 현장행정을 좀 더 잘하도록 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주민과 밀착행정을 하기 위해서 순찰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해서 주민 전체와 다 함께 움직이지는 못하지만 그중에서 지역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봉사단체원들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머리를 맞대고 시책을 짜내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그런 활동을 하였습니다. 저희 우2동에서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재개발지역에 낙후되고 있는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벽화그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벽화그리기 사업은 9개 단체가 사업비를 500만원 마련해가지고 벽화그리기 전문양성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부산의 거리미술동호회와 협약을 해서 실제 벽화를 그리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8월부터 시작해서 10월말까지 벽화그리기를 완성했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해놓고 보니까 주민들의 반응도 좋고 외지에서 많은 분들이 벤치마킹을 위해서 찾아오기도 하고, 등산객이나 관광객이 아주 좋아하는 그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고, 주민들은 벽화그리기에 만족하지 않고 벽화그리기사업 종료에 맞춰서 11월5일 날 ‘시와 아름다운 벽화가 함께 하는 時時한 가을음악회’를 해서 주민이 함께 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우2동의 벽화를 대상으로 한 사진공모전을 공모해서 12월10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12월10일이 지나면 전문가들과 일반인으로 혼합된 그런 심사반을 구성해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시상도 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 외 우동천 생태하천 네트워크 결성이나 활동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그런 인보활동 이런 여러 가지 시책들을 나름대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김진영위원님, 지금 내용 자체가 감사기 때문에 6개를 다 들어야 되겠습니까?

진영

김진영위원

다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명원

이명원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최초에 위원장님께서 시간요청을 하셨듯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한 자리기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해 버리면...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동장님들이 짧게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광모

김광모위원장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핵심적인 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하시죠.

이근

김이근좌2동장

좌2동장입니다. 저는 7월1일 정책동장으로 발령받아서, 좌2동이 아파트입니다. 단독주택이 없는 14개 아파트단지로 구성돼 있는 지역 특색에 맞춰서 소통, 화합 그리고 세계시민의식 함량에 정책목표를 두고 아파트단지별로 찾아다니면서 거리의 청소원, 버스정류장, 산책로를 오가면서 대화시간을 굉장히 많이 가졌습니다. 특히, 관내에 학교 4개, 유치원 4개가 있는데 6,800명의 학생을 상대로 해서 학생들의 집에 가서 부모를 채근해서 우리의 구정이나 시책이 침투되도록 그런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가 국기달기를 했는데, 국기달기 공문이 내려가면 전부다 사장이 되고 아파트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가지고 직접 그렇게 하고 아파트 주민대표, 부녀회를 만나 호소를 했더니만 지난 8월15일 날 보통은 국기달기가 아파트지역에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좌2동은 60% 이상 게양을 했고, 삼한 아파트 360세대는 전 세대가 국기를 게양했습니다. 그 기간 중에 국기가 3,000개쯤 팔렸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 시책을 이번 인구·주택총조사에도 적용을 했더니 인터넷 참여율이 굉장히 높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승용차요일제도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니까 다른 데보다 상당히 높았습니다. 또, 저희들이 세계시민의식을 함량하기 위해서는 좌2동 특성에 맞는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걸 가졌는데 지난 10월9일 날 야외에서 영화를 1편 상영했는데 500명 정도 모여서 상당히 호응을 받았고, 앞으로 이 프로그램은 봄·가을에 정례화 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외 장산사랑캠페인이나 각 분야별로 전부다 다니면서 이야기를 듣고, 구에서 하는 것하고 실제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괴리를 좁히고, 그래서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책동에 걸 맞는, 좌2동에 걸 맞는 조용하면서 기존의 시책을 정성을 들여서 성과를 거양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일찬

김일찬반여1동장

반갑습니다. 저는 반여1동장입니다. 저는 다른 5개 동장보다 조금 일찍 내려왔습니다. 2008년도 9월1일부로 내려가서 2년째 정책동으로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반여1동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일 큰 동이면서도 과거에 7개의 부락으로 형성된 오래된 자연부락이었는데 선수촌아파트가 들어서면서부터 7, 8년 전부터 급격하게 아파트단지로 변모해가면서부터 기존 부락과 주민들 간에 벽이 쌓인 그런 형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책을 두 가지로 나눠서 한 가지는 이웃간에 정이 넘치는 마을 만들기를 하고 또 한 가지는 해운대를 사포시향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온천이 있고 강이 있고, 해운대의 중심지에는 산과 바다와 온천이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투자가 되는데 비해 수영강은 반여동에 접해 있으면서 상당히 관심밖에 있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영강을 살리는데 개별 과제를 두고 중점과제를 실천하기로 하고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우선, 이웃 간에 정이 넘치는 마을 만들기 과제로 컨셉을 잡아서 첫째 주민과 화합하는 만들기로 저는 수영강한마음축제를 작년과 올해 2회에 걸쳐 개최를 해서 나름대로 주민 화합하는데 공헌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주민자치회를 활기 넘치도록 구성하기 위해서 우선 호남과 영호남 자매결연 도시를 해서 세 번의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박람회도 본선에 진출시켜서 나름대로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를 했고, 그다음에 먼저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와 지역주민간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 아파트와 자연마을과의 경로당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나름대로 노인 멘토링을 운영하고, 결혼 이주여성들의 만남 기회도 주선해서 소외계층이 함께 하는 마을 만들기에 공헌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수영강을 살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했던 실적을 잠시 언급해 드리면 수영강을 따라서 에코프렌들리운동, 건강을 가꾸는 운동으로서 수영강을 따라서 하는 자전거 무료교실을 운영해오고 있고, 그다음에 청결운동으로 해서 1단체 1불결지 관리를 위해 클린봉사대 발대식을 3개 단체에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한국 강의 날 안동대회에서 그동안에 수영강 가꾸기 했던 실적을 피력해서 민간거버넌스 분야에서 전국대회에 우리가 출전해서 대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표창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 실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느냐 하는 것을 간단하게 언급해 드리면 수영강에 재첩이 돌아온다고 해서 두 차례 재첩을 심어가지고, 현재 재첩이 살아있는 상태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갯버들 시집보내기 운동이라든지 가재가 돌아오는 도랑 만들기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면서 이런 실적을 전국대회에 발표해서 전국대회에서 대상을 수여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박도근반여2동장

반여2동장 박도근입니다.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7월1일 발령을 받으면서 세 가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첫째는 정부의 최대과제인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영세서민이 많이 거주하는 주민들을 저희동과 새마을금고, 기업체가 합동해서 희망공동작업장을 개설해서 지금 현재도 5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차례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부와 나눔의 문화가 최근에 확산되고 있는 추세로 영세서민들을 돕기 위해서 저희 지역 사회지도층 인사들, 의사, 약사, 은행지점장, 공공기관장, 단체장, 기업체 대표들로 구성된 50명의 인원으로 저희가 이름 짓기를 착할 선(善), 선비 바(士), 사람 인(人) 이래서 ‘착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클럽을 구성해서 앞으로 장학사업과 저소득층 지원사업 그리고 건강, 금융상담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뉴새마을만들기운동이라 해서 과거의 새마을보다는 좀 더 활성화를 하자는 의미에서 지역새마을운동을 다시 새롭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갑

변인갑반송2동장

반송2동장입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저도 7월1일자 정책동장으로 가서 청결운동이라든지 주민화합이라든지 문화역사 발굴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반송2동은 해운대구 전체의 기초생활수급권자의 30%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영세시민 복지향상으로 보고 그 분야에 많은 투자를 했고, 특히 정부의 친서민정책 추진에 따른 일자리사업 필요성이 증대되고, 저도 옛날에 경제진흥과장을 했기 때문에 서민 일자리창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반송2동에 수급권자가 30% 정도 있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한 기술을 습득시켜서 일자리창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희망나눔터를 옛날 동림정비 자리에 800평 정도로 해서 거기에 34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화림제약에서 오는 한약재 분류작업이라든지 반여농산물도매시장에서 오는 고사리 작업, 의류 수선해서 판매하는 작업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해서 현재 수익사업으로 2,000만원 정도의 수익을 받아놨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에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파크랜드부지의 기숙사 하던 자리에 128평을 확보해서 내년 6월이 되면 준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다 일자리창출 부분의 공동작업장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반송지역을 위한 서민들의 일자리창출에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신

김회신재송2동장

재송2동장 김회신입니다.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7월1일 동에 부임해서 저는 생활주변에, 저희 동 지역특성이 고지대고 중산층 이하이기 때문에 생활주변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7월 한 달 동안 전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을 받았습니다. 약 2,000명 설문을 받아서 1,565건의 정책처리를 요하는 건의를 받아가지고 현재 처리 중에 있고, 그중에서 우리 자체로 처리가 가능한 것 500건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작은 시책들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동장님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질문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심형균위원 질의 하십시오.

형균

심형균위원

반갑습니다. 주민불편 사항 등을 처리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보니까 우2동에 4개 강좌가 지금 무료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좌2동은 2개 프로그램, 좌3 3개 등등해서 무료로 수업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편성이 거의 오전에 돼 있는데 반여1동이랑 반여2동은, 특히 반여1동이 아이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이 많이 짜여져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반여1동장님 어디 계세요! 거의 다른 곳은 오전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반여1동 만큼은 창의사고력 프로그램인 가베 같은 걸 하시는 건, 한 아이의 엄마로서 가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이들 레슨비도 높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짜졌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보통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런 걸 하시는 건지 아니면 동장님이나 사무장님이 짜시는 건지.

일찬

김일찬반여1동장

프로그램 개발은 자치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기획을 하고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동에서 기획을 해가지고 자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그런 순서를 밟고 있습니다.

형균

심형균위원

저도 그런 절차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프로그램이 다양하면서 아이들한테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가베 이런 것은 정말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발레도, 아이들 보내다 보면 레슨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프로그램을 알차게 잘 하셨는지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자전거교실도 하셨는데, 여기에는 아이들에게 안전에 대해서도 당연히 교육을 하시겠네요?

일찬

김일찬반여1동장

자전거교실은 아이들이 아니고 성인들입니다. 대부분 30, 40대 여성분들인데, 저희들이 수영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시로부터 자전거를 20대 기증 받아서 자전거교실 자체도 수강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지역적 여건이 좋아서 교실을 개강했습니다.

형균

심형균위원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이 장기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일찬

김일찬반여1동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형균

심형균위원

그리고 난타수업을 하고 계시는 동이 있는데, 어디시죠? 가족난타수업을 하고 계시는...

춘흠

백춘흠반송1동장

반송1동입니다.

형균

심형균위원

이 프로그램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가족난타 프로그램을 지금 무료로 하고 계시죠?

제가 알기로 난타 강사가 굉장히 드물다고 알고 있거든요. 난타를 배우려면 서울 쪽에 가서 배워야 하기 때문에, 가족난타이니까 가족들이 함께 와서, 엄마하고 아이하고 아빠랑 이렇게 와서 하는 것 맞지요?

춘흠

백춘흠반송1동장

예, 그렇습니다.

형균

심형균위원

이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신 부분이 보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욱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박욱영입니다. 방금 심형균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주민자치위원의 위원님을 비롯하여 동장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55페이지에서 62페이지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동을 지정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보통 평균적으로 20개에서 15개사이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송정동 같은 경우에는 4개밖에 없습니다. 송정동에서 지불하고 있는 강사료를 보니까 총 628만원입니다. 송정동에서 628만원의 강사수당이 지급되고 있고, 좌4동은 프로그램은 15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5개 정도 되는데 강사수당이 880만원입니다. 주 1회, 2회 또는 주 5회, 4회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횟수로 따져도 송정동은 14회, 다 합해서 14회고 좌4동 같은 경우에는 25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수당이 과다하게 지급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송정동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노인한글교실, 청소년공부방, 요가, 풍물단 이렇게 4개가 있는데 풍물단 같은 경우에는 주 1회, 요가가 주 3회, 노인한글교실하고 청소년공부방이 주 5회 이렇게 돼 있는데 강사수당을 보니까 제일 적은 게 30만원이고 그다음에 42만원, 43만원, 47만원, 50만원, 52만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 1회 하는 풍물단 같은 경우에는 수당이 주 1회밖에 안하는데 다른 동은 보니까 강사수당이 10만원도 있고 20만원도 있고 굉장히 시간별로 다양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송정동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고, 좌4동 동장님께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강사수당이 십 몇 만원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규

변충규송정동장

송정동장 변충규입니다. 앉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송정동에는, 정성철위원님도 계시지만 청사가 너무 좁아서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여러 개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4개 하기도 현실적으로 벅찬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가 각종 회의를 하려면 프로그램을 중단해야 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한편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풍물단 같은 경우도 금년에 처음 시행했습니다. 장소도 없어서 신설된 송청초등학교 거기를 빌려서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도 풍물단 하는 것을 반대했는데 겨우 설득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사수당에 대해서는 풍물단 강사를 구하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다른 강사에 비해 강사수당이 높지 않나 그런 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동사무소 규모가 작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즉각적으로 생각이 난 게 송정동에 비어 있는 공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다른 동하고 같은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동장님께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규

변충규송정동장

예, 알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좌4동 동장님은 설명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장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동 지출내역을 보면 현수막 제작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각 동별로 따로따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동장님들 모임도 있고 하시니까 이것을 전체적인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경비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모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 인터넷이라든지 그런 것도, 특히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가 각 동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동은 3만원이 넘는 데가 있고 어떤 동은 16,000원 정도 하는 데도 있고 2만원 대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구청 행정지원과와 원활하게 현수막이라든지 인터넷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특히 동장님들보다 구청의 행정지원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협조를 해서 경비절감을 하는데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동장님들께서 구청에 협조요청 하든지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원

이명원의원

수고 많습니다. 반여1·4동 이명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리다 보니까 동장님들의 그동안 노고나 고생은 일단 제쳐두고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지역구인 반여1동하고 반여4동의 동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료 28페이지인데요. 동장님들 갖고 계십니까? 2010년도 운영비 지원에서 반여1동은 2009년 대비 약 98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980만원은 전체 운영비의 37%를 점하는데, 반여4동은 보니까 2009년 대비 200만원이 감소되어 배정되었고, 그래서 12%가 줄었는데 반여1동이 980만원 이상의 예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890만원 가량의 미사용 잔액이 남아있고, 반여4동은 작년 대비 200만원이나 적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5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아있는데 이런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반여1동장님, 제가 볼 때 2010년도에 우리 반여1동에서는 운영비 지원을 1,000만원 가량 더 받았는데 더 지원받은 만큼에 상당하는 890만원이 남아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일찬

김일찬반여1동장

이게 10월말 현재로 작성됐기 때문에 2개월 정도 집행잔액을 쓸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 같은 경우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문화센터가 하나 더 생기면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증액됐습니다. 그 문화센터가 생기면서 강좌도 5개 새로 신설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예산 증액부분은 그 것으로 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잔액에 대해서는 소요할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반여4동 동장님께는 질문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루어 짐작컨대 대략 37% 가량의 운영비 지원이 추가로 된 걸 봤을 때 반여1동이 그만큼 헤파가 커지고 담당하고 계시는 동장님께서도 그만큼 수고하시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아니냐 방증이 되고, 현재 남아있는 잔액 부분도 최초에 운영비를 받을 때의 취지대로 주민들에게 충분히 소진될 수 있도록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찬

김일찬반여1동장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우1동 동장님한테 하나 질문하고 싶은데, 우리 전체 동 중에서 유별나게 우1동은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을 4개월에 한번씩 지급하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선림

최선림우1동장

저희들 우1동에 강사수당은 자치규정에 의해서 지급합니다. 1시간당 3만원을 주고, 2시간짜리 주 2회 하는 데는 6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강사님들의 필요에 의해서, 자기들 요구한 부분을 따라 준 것밖에 없습니다. 수당은 정상적으로 정액으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선지급 됩니까? 후지급 됩니까?

선림

최선림우1동장

후지급 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강사 입장에서는 선지급이면 몰라도 후지급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은데...

선림

최선림우1동장

그것도 조정을 해야 되는데, 당초에 예산 부분이 보조금 사업비하고 수업료를 받아서 하는 부분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협의를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월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언제부터 4개월에 한번씩 지급하고 있었습니까?

선림

최선림우1동장

그것은 제가 7월1일자에 부임했는데 제가 오기 전부터 그렇게...

명원

이명원위원

정책동장님 중에서 7월 달... 부임 일자가 다 다르시네요!

선림

최선림우1동장

정책동장은 다 7월1일자로 부임했고 반여1동장님만 미리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부터 나간 걸로.

명원

이명원위원

이것은 제가 질의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정책동장은 제가 알고 있기로 구청장께서 동장님들의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을 동기부여를 위해서 정책동장제를 시행하게 됐는데 상호 평가나 비교를 위해서는 기간의 균분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지 궁금하단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께 질문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우1동 동장님께, 건제순으로 첫 번째 동장이다 보니까 질문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각 동마다 공통적인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현재 동장님 동에도 반장들이 별로 없죠? 공석이 많죠?

선림

최선림우1동장

본래 ‘통·반장 설치 조례’에 의해서 반장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반장님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장들은 경쟁이 아주 치열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반장을 기피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선림

최선림우1동장

‘통·반장 설치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맞는가 모르겠지만 통장님들은 20만원씩 수당도 주고 회의참석 수당도 드리고 약간의 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장님 같은 경우는 명절 말고 쓰레기봉투 말고는 별로 드리는 것도 없고, 요새는 아파트문화가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아파트 통솔 이런 기능이 통장으로 쏠림이 있기 때문에 반장님들은 반상회라든지 건의사항 이런 정도하기 때문에 조금 기능이 약화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사실상 참여하는 주민들의 개인주의에 의해서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동장님 말씀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통장들은 다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선림

최선림우1동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능이 많고 참여도도 있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이 통장이 되기 때문에, 임기가 6년 돼 있는데도 임기만료 때 굉장히 아쉬워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 생각에는 건제순 1순위 동장님이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여러분 전체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현재 건제순으로 제일 밑에 반장제도가 있는데, 없다면 모를까 있기 때문에 유명무실하게 놔두어서는 되지 않고, 현실적으로 통장들이 반장업무를 대다수 보고, 명목만 이름을 올려놓고 수당은 지급해 놓고 나중에 일 안하는 반장 것은 다시 돌려받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많다고 듣고 있거든요. 특히, 비근한 예로 연말이 되다 보니까 불우이웃돕기성금을 모금하는데 통장들이 자기 휘하에 반장이 없다 보니까 불우이웃돕기성금 모금이 불가능하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현장에 계시는 동장님들께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통·반 설치 조례’를 변경하시든지 해서, 여러분이 건의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통장한테는 기본수당이 20만원이고 상여금이 연 200%, 회의참석 수당은 월 2회 해서 각 2만원에 4만원 지급되고, 아이들 장학금도 주고 이런 각종 다양한 지원이 있는데 반장은 고작 5만원 준단 말입니다. 이러니까 어떤 반장이 하겠습니까? 정말 희생정신이 탁월한 사람이 아니면 안 할 거거든요. 혹시 동장님 사모님께서는 반장 하실 수 있습니까? 공무원 사모님도 반장 할 수 있습니까?

선림

최선림우1동장

공무원 부인이 반장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동장님은 어떻습니까? 사모님은 반장 하십니까?

선림

최선림우1동장

저희들은 반장하려니까 벌써 반장이 있습디다. 그래서...

명원

이명원위원

사모님한테 “연 5만원 주는데 당신 반장할 의향 있냐?” 물어보시면 아마 안하실 것 같아요. 이것을 현실화시켜서, 어차피 동의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가장 말단조직인 반장제도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유야무야 그대로 가져가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보니까 우리 해운대구에 반장 공석이 15%인데 2010년도에는 16%로 1% 늘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미루어 짐작컨대 내년 2011년에는 공석율이 분명히 1% 더 오를 것이라고 봅니다. 5만원 줘서 할 사람 없거든요. 최소한 통장들의 역할을 줄이고, 그래서 통장들에게 지원되는 지원도 줄이고 반장들에게 일정부분 역할을 부여하면서 지원한다면 하려는 반장들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동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장이 없습니다. 반장이 없다 보니까 통장들이 죽어나더라고요. 자기들 수당 받은 것 전부다 개어내는 일도 많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방식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반장 활성화대책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지금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현장에 계신 전문가인 여러분보다 훨씬 못할 것이고 여러분들께서 실상과 대책을 더욱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반장 활성화대책을 만들어 주신다면 우리 해운대구가 매력있는 세계도시가 되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연구를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통장자녀 장학금 있지 않습니까. 장학금도 보니까 통장들에게만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 대상도 동장이 추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까? 우2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운

제기운우2동장

우2동장 제기운입니다. 통장자녀 장학금은 현실적으로 동장이 추천합니다만 동별로 통장들의 협의회가 있습니다. 통장협의회에 의논해서 하기 때문에 거의 형평성에 맞게, 또 전년도 혜택을 받은 자는 제외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균형 있게 잘 운영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공부 잘 하는 애는 장학금 주고 공부를 못하는 꼴찌들은 장학금을 줄 필요 없다! 이런 것은 장학금 취지하고는 안 맞죠?

기운

제기운우2동장

그런 것하고는 맞지 않고,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이기 때문에 통장의 경력이 3년 이상 되고 학교 성적이 아주 형편없으면 배제하는, 60/100 이상인가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만, 보통을 상회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저도 학교 다닐 때 60/100에 못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했지만, 그런 아이들이 많거든요. 전체 해운대구 차원에서 숫자를 조정한다 이 말씀이지요?

기운

제기운우2동장

예, 그렇습니다. 구 조례에 따라서 전체 비율을 정해놓고 그걸 동별 통수를 안분해서 동장에게 추천을 받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자녀장학금 지급에 커다란 문제점이 없도록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해 주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례 내용인데, 이것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학생의 학과 성적이 60/100 이내에 들 필요는 없지 않느냐. 현재 무상급식도 보면 아이가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 급식을 무상으로 해주자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지만 적지 않은 숫자들이 무상급식을 전체에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듯이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공부 잘하는 아이보다는 학교 잘 다니고 있으면 주면 되지 않느냐, 특히 엄마가 아빠가 통장으로서 내가 살고 있는 동네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보니까 아이에게 관심을 덜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원래 머리가 나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아이가 성실하고 착하게 학교를 잘 다니면 지급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동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장학금 지급 조례’ 이 부분만큼은 개정 신청을 해봐주시면 어떻겠나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질의인데, 국가시책에 따라서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한 세대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쓰레기봉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제순 세 번째 동장님께서, 동장님 동에는 셋째 자녀를 출산한 세대는 파악 됐습니까? 중1동 동장님.

원재

김원재중1동장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 세대들에 대해서 쓰레기봉투는 어느 정도 지급이 되고 있죠?

원재

김원재중1동장

통·반장 쓰레기봉투 세대원당 20ℓ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 지역구인 반여1동 동장님, 우리 동에 셋째 이상 자녀 출산한 세대수는 파악되어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반여1동장

파악은 돼 있습니다만 제가 자료가 지금 없어서 답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것은 일괄적으로 다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 동이 한 달에 40명 정도 출생이 되고 있는데 2, 3세대 정도는 통계적으로 집계는 되고 있습니다. 월보를 통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런 것은 권리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례에 의해서 자녀가 국가시책에 따라 아이를 많이 낳은 세대에 대해서는 이 정도라도,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쓰레기봉투를 주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 자녀 이상 세대 중에 쓰레기봉투를 못 받는 세대가 참 많습니다. 몰라서 못 받고 있는데, 조례에 따라서 동에서는 적극적으로 찾아가지고 지원할 수 있다면 예상치 못한 이런 걸 받음으로써 국가의 시책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 아시안게임을 보면서, 박태환입니까. 이 선수가 금메달을 땄을 때 우리가 애국심을 느꼈듯이 조그마한 것들도 내가 살고 있는 동에 감사하고 구에 감사하고 나라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발생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우리 동을 위해서 좋은 일을 열심히 협조하라는 요청도 가능할 것이라 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 반여1동에는 제 지인들이 세 명 이상 낳은 집이 많은데 물어 보니까 아무도 못 받고 있더라고요. 아마 몰라서 못 받은 것 같은데,

기운

제기운우2동장

우2동장 제기운입니다. 제가 직전에 청소행정과장을 했기 때문에 종량제봉투 문제는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제가 과장을 할 때 조례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2010년도에 지방선거로 인해 지급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있어서 지급시기를 2011년 1월부터 지급하는 걸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을 내린 겁니까?

기운

제기운우2동장

예, 조례개정 할 때 협의를 다 거쳤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위원장님께서 최초에 시간 요청을 하셔가지고, 하나만 더, 건제순으로 네 번째인 중2동 동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통장들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이 저는 많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지원되는 항목을 보니까 회의참석 수당이라든지 명절수당이라든지 쓰레기봉투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활동수당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활동수당!

정권

박정권중2동장

활동수당은 없습니다. 회의수당이 있고,

명원

이명원위원

저희들이 받은 자료에, 예를 들면 중2동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 회의수당이 514만원이 지출됐고 활동수당이 대략 이것의 6배 되는 2,090만 5,000원이 지급됐습니다. 명절수당은 875만원이 지급됐고, 회의수당의 6배나 되는 활동수당이 없다는...

정권

박정권중2동장

활동수당은 회의수당을 말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럼 이것을 뭐 하러 구분해서 제출하죠?

정권

박정권중2동장

기본 20만원 주는 그겁니다. 월 20만원씩 나가는,.

명원

이명원위원

아! 회의수당은 기본 월 20만원이고, 그렇더라도 활동수당의 6배나 되면 너무 많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나오죠?

정권

박정권중2동장

회의수당은 한 달에 4만원. 그다음에 상여금이 추석하고 설날 때 나오고,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두세 가지 질문을 드림으로써 여러분께 지적을 하고자 한 것은 아니고 동장님들이 워낙 각 동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어서 우리 기획 위원들은 감사할 게 없다 할 만큼 잘 하셨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인식하셔가지고 반장을 활성화시킨다든지 장학금 지급할 때의 부분이라든지 동장으로 근무하실 동안에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열심히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성운

홍성운위원

홍성운위원입니다. 저는 반여2·3동 지역구의 홍성운입니다. 각 동장님들 너무 고생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분에게 질의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현재 동사무소에 포괄사업비가 내려오고 있습니까? 포괄사업비가 없으면 민원은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선림

최선림우1동장

동사무소 포괄사업비가 옛날 관선 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에 토목직도 근무를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동사무소 포괄사업비가 없고요. 구청에서 포괄적으로 구청 전체에서 운영하는 포괄사업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반여2·3동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하루에도 수십 건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포괄사업비도 없이, 뭣 할 때는 밥을 한 그릇 사줄 때도 있어야 될 건데 그럴 때는 동장님 주머니를 털어서 사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포괄사업비를 구청에, 제 생각에 18개 동이 다 뭉쳐가지고 포괄사업비를 요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선림

최선림우1동장

아까 반여2·3동 경우를 말씀드렸는데, 동장님이 순찰하시고 주민불편이 있고 기계 고치고 수리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견문보고, 동향보고 형태로 구청 관련부서에다 요구를 하면 구청의 포괄사업비를 빼서 수리하는 그런 체제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즉시 할 수 있는 그런 돈을 현재는 동장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각 동에서 급할 때 쓸 수 있고 동장님의 권한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건의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명원위원님이 통·반장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전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반 설치 조례」 제1조(목적)에 의하면 ‘통·반은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에 의거 행정운영상 동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제5조(통·반장의 위촉 및 해촉) 제3항에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 번까지 연임할 수 있다.’, 제4항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기 중 65세에 도달하는 통장은 65세에 도달하는 다음해 1월1일부터 통장 자격을 잃는다.’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6조(통·반장의 임무) 규정에 의한 통·반장의 임무를 본다면 평상시뿐 아니라 비상시에도 그 임무의 중요성 및 활동범위는 단순한 임의단체와는 비유될 수 없을 정도로 막중한 역할이 주어져 있습니다. 동장의 직접적인 지도감독을 받는 자로서 업무 성격을 본다면 공무원과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장에 대한 처우개선이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중에서도 제5조에 통장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을 하고 최장 6년을 9년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신임 통장이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기까지는 2년 정도의 기한이 소요되며 특히 복지행정의 다양성과 복잡성으로 저소득층과 충분한 교감을 이루고 동질감 속에서 행정조직의 다리역할을 하기에는 6년의 기간은 짧은 면이 상당히 많다고 보고요. 또한, 국가의 중대사, 각종 재해나 이런 일들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데 교체의 기간이 짧아 경험부족으로 올바른 조치 및 대응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따라서 통·반장의 임기는 1회 3년에 2회 연임을 하여 개인적 사유 등으로 그만두지 않는 이상 최장 9년의 임기를 보장하여 동행정의 하부조직으로서 실질적 기능유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장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운

제기운우2동장

우2동장 제기운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통·반장의 경험과 전문성도 상당히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현실적으로 임기를 2년하고 3회 연임하면 6년간 하는데 6년 하면 다른 사람에게 기회도 제공돼야 하고 이래서 임기를 3년에 3회 하면 9년까지 가는데 너무 길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저는 현재대로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6년을 하게 되면 신임 통장이 업무를 파악하는데 최소한 2년이 걸린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장애인가정이나 결손가정이나 이런 걸 통장이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2년간 파악하고 4년 근무를 하고 나면 또 통장이 바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또 장애인가정에 가서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서는 찾아오는 것을 실질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9년 정도 돼야, 그리고 반장이나 통장을 서로 하려고 하는 데도 있겠지만 안하려고 하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이명원위원님 말씀대로 반장은 아예 하려고 하지도 않고 아무런 보수도 없고 진짜 봉사정신이 없으면 할 수도 없는 게 반장입니다. 그래서 반장 부분하고 통장 부분의 9년에 대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또 다른 동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반여3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욱

사철욱반여3동장

반여3동장 사철욱입니다. 현행 2년씩 3회까지 해놓고 연한을 65세로 해놓은 것은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보는데, 홍 위원님 말씀대로 어쩌다 보면 통장도 안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통에서 하려는 사람이 없어서 공모를 두 번 세 번 연달아 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행대로 하되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는 3회를 넘어서 연장을 시킬 수 있도록,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아파트 같은 데는 통장을 서로 안하려고 해서 공모를 두 번 세 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기존 하던 사람이 6년이 찼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여유를 주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손을 봐주시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반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욱

사철욱반여3동장

반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명원위원님 말씀대로 처우를 개선하고 실질적으로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구 재정이 따라야 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겠지요. 사실상 반장들에 대해서 설·추석 때 5만원 지급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일단 처우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각 동의 동장님들, 동 발전을 위해서 해운대구 발전을 위해서 지금까지 하신 대로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안호위원 질의 하십시오.

안호

이안호위원

질의보다는 의사진행 발언과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12시5분인데 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을 하시기 전에 50분에는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5분씩만 한다하더라도 40분인데 이런 걸 감안했더라면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오후에도 계속 할 수 있도록 해달라든가 이런 조정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5분은 더 걸리겠지만, 질의할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위원회에서 운영상 그런 부분은 회의 시작 전에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동장님들이 계시니까 간단하게 인사겸 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요즈음 국가적으로 연평도 사건으로 인해서 현장의 지휘관에게 권한을 많이 부여해야 된다는 그런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앞서 홍성운위원님께서 포괄사업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한 부분도 동장님들이 야전사령관으로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주민들과 밀접하게 대하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지 못하는, 예를 들자면 마을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의자라도 몇 개 놔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저도 동에 이야기도 해보고 해당부서에 찾아가면서 이야기도 해보고 하는데 결론은 예산이 없다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불과 20, 30만원이면 충분히 주민들의 민원을 들어줄 수 있는 사항도 예산 문제로 해결을 못하고 해를 넘겨야 되는 이런 문제를 접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동장님들이 권한을 가지고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포괄사업비 부활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기획실에서 이야기가 있겠지만 2009년도 결산서 내용을 보면 2009년도 기획실에 예비비가 65억이나 잔액으로 남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2011년도에 기획실에서 예비비를 25억 정도 신청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에서 25억 266억씩 가지고 있을 필요가 뭐있겠습니까? 그 돈을 동에 최소한 1,000만원씩만 내려줘도 18개동 같으면 1억 8,000이면 충분히 동에서 사소한 민원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앞으로 예산안 심의도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도 홍성운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에서 동장님들이 권한을 가지고 사소한 민원은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들께서도 요구할 수 있는 당연하게 요구를 해 주시고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위원장님! 제가 5분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광모

김광모위원장

질의 하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오늘 홍일점으로 오신 동장님 어디시죠?

덕희

주덕희좌4동장

좌4동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동장님 성함은 잘 알고 있는데, 좌4동 동장님께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얼마 전에 세계시민사회과에서 조례를 하나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올렸었는데 보류가 됐는데, 그게 각 동에서 하고 있는 평생학습이라든지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합해가지고 주민자치센터라는 조직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하겠다는 이런 조례가 올라왔는데, 혹시 동장님 들어보셨습니까?

덕희

주덕희좌4동장

이야기는 듣고 있어도 구체적으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현재 동장님 동에 평생학습 부분은 스스로 판단하실 때 잘되고 있다, 못되고 있다 등수를 A, B, C, D를 매긴다면 어떻습니까?

덕희

주덕희좌4동장

저희 좌4동은 아파트 주거밀집지역이 되어 평생학습을 하면 잘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평생학습은 누가 지금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계획하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덕희

주덕희좌4동장

직원하고 동장하고 같이, 동에서 안을 짜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 위주죠.

명원

이명원위원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해 동에서 동장님이 직원들과 머리를 짜서 계획하고 시행하고 주민자치회에서 심의도 받고 이렇습니까?

덕희

주덕희좌4동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세계시민사회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것을 통합관리 하겠다고 하거든요. 동장님 생각할 때는 지금 하고 있는 동의 평생학습이 다시 구에서 통제를 한다 내지는 좀 더 잘되도록 지원한다 했을 때 동장님 보실 땐 놔두는 게 좋겠습니까? 구에서 간섭하는 게 좋겠습니까?

덕희

주덕희좌4동장

그것은 구에서 간섭한다기보다는 주민자치회라는 게 주민들 스스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같이 통합해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어떤 측면이...

덕희

주덕희좌4동장

그것은 간섭이 아니죠. 각 동에 보면 자치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게 많거든요. 좌1·2·3·4동에도 보면 중복되는 것도 많고 하니까 구청에서 통합을 해서 하면 장점도 많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동장님, 중복이 된다는 것은 좌4동의 주민들도 A라는 과목을, 예를 들면 좌4동의 주민들도 서예를 하고 싶어 하고 저 멀리 떨어진 반송의 주민들도 서예를 하고 싶어 하면 이것은 중복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덕희

주덕희좌4동장

그런 점도 있지만 장·단점이 다 있죠. 있으니까 구청에서 조례를 만들어 일괄적으로 해 주면 동에서도 운영하기가 편할 것 같네요.

명원

이명원위원

현재 운영하는데 불편하신 건 뭐가 있습니까?

덕희

주덕희좌4동장

없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불편한 게 없는데 편할 게 또 있습니까?

덕희

주덕희좌4동장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세계시민사회과에서 올라온 조례가 각 동의 소관 사항일 뿐 아니고 자원봉사센터의 소관 사항인데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인 동장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다른 분 한분만 더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3분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광모

김광모위원장

만약에 다른 과 같으면 이미 정회를 해도 정회를 했습니다. 워낙 넓은 지역에서 오신 동장님들이 되어서 점심 먹고 다시 모여서 하기는 부담스러워 끌고 가는 거니까 양해를 부탁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관계없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저도 사실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관계상 질의를 할 수 없을 것 같고, 하나만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해운대구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10조5항에 보면 ‘주민자치회가 수입·지출내역을 분기별로 상반기는 7월31일까지, 하반기는 1월31일까지 공고·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다 알고 있으시죠? 제가 주민자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공개하고 있는 동이 우2동, 중2동, 좌2동, 좌3동, 반여2동, 반여3동, 반여4동, 재송1동 이러는데, 나머지는 공개가 안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 사항의 준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동 소관 업무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동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감사중지 13시 41분 감사계속 안건 나. 행정관리국(계속) 1) 행정지원과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팀장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성수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김광모 위원장님과 김진영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성과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 이상진 (불참 : 장기교육) 행정팀장 임외현 직원복지팀장 류영 청사팀장 유태승 통신팀장 옥치주 계약경리팀장 강동국

광모

김광모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통합공무원노조 민주노총 탈퇴가 2010년도 주요성과라니 할 말이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심형균위원 질의 하십시오.

형균

심형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리번호 3-4에 보면 각 과별 출산 및 육아휴직 현황이 나와 있죠, 154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출산휴가랑 육아휴직자가 총 합쳐서 63명, 2009년도에. 2010년도에는 합쳐서 47명. 그런데 뒤쪽에 보시면 대체근무자 수가 2009년도에는 12명, 2010년도에는 6명입니다. 제가 볼 때 대체근무자 수가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대체근무자 수는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간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요청해야 대체인력을 투입합니다.

형균

심형균위원

대체근무자 수가 없으면 업무공백이나 다른 문제는 없는지...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해당부서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요청 안 하는 것을 보면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는...

형균

심형균위원

요청을 안 한다면 그 인원이 정말 필요로 한 인원이 아니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꼭 그렇게 만은 볼 수 없죠.

형균

심형균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남성공무원들은 육아나 출산으로 인해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해운대구청에.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해운대구청에는 제가 알기로 한 사람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형균

심형균위원

진짜 세계일류도시를 지향하는 해운대라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는, 발 빠르게 그런 문화를 조성하는 해운대구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형균

심형균위원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욱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박욱영입니다. 방금 심형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체근무자에 관해서 과장님께서 각 부서별로 요청이 없으면 안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대체근무자 제도가 있다는 것은 원활한 업무수행도 마찬가지겠지만 공무원들의 과도한 업무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있는 것 같은데 각 부서에서 요청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행정지원을 위해 행정지원과에서 그거를 찾아서 해줘야 되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또, 요즘같이 일자리 구하기 힘든 시대인데, 대체근무자들은 비정규직일 수가 있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예, 당연히 비정규직이죠.

욱영

박욱영위원

직업이 없는 분들한테도 직업의 기회를 주는 제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지 않더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육아휴직자는 별도정원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인사를 보충해 주고, 대체근무자는 출산휴가자에 대해서만 3개월 동안 사용하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수의계약에 관한 건인데요. 103쪽에서 135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03쪽에 보시면, 지방 계약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보시면 ‘2인 이상 견적서 제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7.745% 이상으로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 위에 보면 2,000만원 초과, 추정가격 2,000만원 초과라고 돼 있을 때 입찰을 해야 되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2,000만원 초과는 입찰을 해야 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추정가격이 2,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금액은 입찰이나 수의계약이든 계약에 참가한 업체가 여기에 보면 90% 정도 되면 수의계약이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발주측 금액에 대해서 100%가 아니라 90%까지는 입찰대상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87.745%라 하는 것은 전자입찰을 하게 되면 낙찰되는 율이 그 정도 된다는 이야기고...

욱영

박욱영위원

제 말씀은 예를 들어서 발주자가 2,000만원으로 설계를 했다. 대충 입찰율을 따져보면 90%라 하더라도 1,800만원 정도 계약금액이 되면 다 입찰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계약금액 2,000만원이 되면 입찰대상이 아니고 공사금액이 부가세를 합쳐서 2,2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공개경쟁입찰 대상이 ‘2인 이상 견적서 제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추정가격 2,000만원 초과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이거는 공사 순수한 금액만 2,000만원이고 부가세가 빠진 상태입니다. 부가세를 포함하면 2,200만원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103페이지는 이렇게 돼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붙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편의상 2,000만원이라고 못을 박고 있는데 2,000만원이 안 되더라도 입찰을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그 조항 말고 딴 조항을 보면 수의계약 가능한 공사금액이 나옵니다. 그게 2,000만원 미만인데 부가세 포함하면 2,2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2,000만원이라는 기준이 애매하게 돼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해운대구가 예산이 부족해서 일을 못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될 수 있으면 이런 공사라든지 물품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집행부에서 노력하면 예산이 절감될 것이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보면 105페이지에서 135페이지까지 2009년도 2010년도 1,000만원 이상 공사계약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총 수의계약 건수를 보면 2009년도 수의계약이 109건인데, 2,000만원 계약금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계약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겁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계약금이 공사금액하고 부가세하고 포함됐냐 말입니까?

욱영

박욱영위원

예, 104페이지에 보면 ‘계약금액’ 이래가지고 2,600만원 1,800만원 이런 식으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그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겁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이 계약금액을 쭉 체크해보니까 1,800만원 이상이 50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00만원 이상이 13건 있습니다. 수의계약 중에, 2,000만원 이상 되는 13건은 완벽하게 법을 위반해서 수의계약이 체결됐다고 보아지고, 저는 계산상 1,800만원 이상 한 것은 입찰율을 따져서 2,000만원의 90%를 보면 1,800만원 이상 될 것이다 이래가지고 1,800만원 이상 되는 건수를 보니까 50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수를 2009년 2010년 따져보니까 178건 중에서 63건 정도 되니까 35%가 수의계약 됐는데 문제가 있다고 봐져서 제가 지적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물품구매를 보면 1,800만원 이상이 27건, 2,000만원 이상이 8건인데 이것도 30% 정도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입찰에 대해서 지방 계약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수의계약 건수가 많은 것은 위법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수의계약 한 사항은 위법이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포함 2,200만원에서 보통 90%에서 95%까지 계약을 하는데 수의계약 한 것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제가 지적을 해볼게요. 105페이지에 보면 8번에 문탠로드 야간조명등 안전시설 설치공사인데, 2,189만원입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원이라 하더라도 입찰율을 생각하면 이거는 설계금액이 2,200만원이 넘어갈 것 같은데요?

생각의 차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겠는데, 수의계약을 했을 때도 견적서를 넣습니다. 견적서를 넣으면 설계금액의 몇 퍼센트 정도 들어와서 수의계약이 됩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수의계약은 행정안전부 규칙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추정가격 2,000만원 미만(부가세 미포함) 공사용역인 경우에는 예정가격 대비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도급액 기준 2,000만원에서 1,000만원은 88%에서 92%, 도급기준액 1,0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는 92%에서 95% 수준에서 계약을 하도록 행정안전부 예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세 부분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애매한 부분입니다. 계약금액을 적을 때부터 부가세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으면 이런 오해가 없을 수 있는데 ‘공사 계약금액’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평상시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계약을 했을 때는 그 금액이 다 포함돼 있는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계약금액이라 하면 공사금액하고 부가세하고 포함되어서 같이 계약을 하는 겁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법에서는 그런 부분의 금액이 2,000만원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중에서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금액이 2,000만원이 아니라 1억 몇 천 만원씩, 3억 넘어가는 것도 수의계약 된 게 있거든요. 그게 산림조합하고 맺은 계약입니다. 산림조합하고 맺은 계약인데, 총 6건인가 7건 되는데, 113페이지 산지계곡 정비공사 계약금액이 3억 3,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했고요. 114페이지에 보면 등산로 솔바람길 정비공사가 있는데 9,460만원입니다.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산림조합하고 계약하는 관계는 지당법이나 국당법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산림조합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산림조합하고 하는 것은,

욱영

박욱영위원

「산림조합법」이 따로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예, 개별법에 따로 되어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법이 따로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개별법에 의해서, 올해는 없었는데 2007년도 2008년도에 재선충병이 생겼을 때도 50억 정도 들여 나무베기 작업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산림조합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다 처리했습니다. 산림에 관한 것은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여기에 보면 ‘산림조합’이라고 돼 있는데 회사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조합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석대동에 보면 산림조합 사무실이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회사가 아니고 산림조합...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산림조합 법인이죠.

욱영

박욱영위원

산림조합, 각 지역마다 옛날부터 있던 그겁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각 지역마다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 단위, 시 단위로.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하고는 관계없이 부산광역시 산림조합으로 가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예, 부산광역시 산림조합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부산시에서 위탁받은 사업에 들어가는 이런 겁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농협, 축협 하는 것하고 산림조합하고 비슷한 성격의 공익 법인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어려운 구청 살림에 특혜성이라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보다는 경쟁입찰을 통해서 공사금액이나 물품 구매단가를 최저화하고 예산을 절감해보자는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2,000만원이라고 하는 기준이 부가세 때문에, 이 자리에서 명백하게 밝혀지지가 않는데 2,000만원 이런 것보다는 사업의 성격을 파악하셔서 우리 구청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쪽으로 각 부서에 지도해 주시고 그렇게 방향을 설정해서 업무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페이지에서 12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집행 내역 관련인데, 공무원 위탁교육비하고 교육여비 미집행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공무원 교육비하고 여비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상반기는 1월부터 6월까지 해서 집행을 7월 달에 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해서 12월에 집행하는 돈을 부산인재개발원에서 그때 요청하기 때문에 6월까지는 집행했고...

욱영

박욱영위원

상반기·하반기로 하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교육비가 부산인재개발원에서 1월부터 6월까지 해서 7월 달에 돈을 받고 7월부터 12월까지는 해서 12월 달에 돈을 받기 때문에 하반기 교육비는 아직 집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김진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진영

김진영위원

수의계약 부분 얘기가 나왔는데요. 관리번호 3-2 103쪽하고 관리번호 3-9 참가자격 연계해서 여쭤볼게요. 과장님, 수의계약을 왜 합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수의계약은 소규모공사로 입찰을 하게 되면 보통 입찰율이 87.7% 정도 나오는데 2,000만원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면 공사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해서 90%에서 95% 계약을 해서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알기로도 지자체에서 소액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계약대상자를 선정할 때 똑같은 조건에서 지역업체에게 자율경쟁을 유도해서 예산도 줄이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자 소액 수의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때 업체선정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견적서를 제출받아가지고 그 견적을 가지고...

진영

김진영위원

견적만으로 평가를 합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견적에다 제가 알기로는 가산점이라고 해서 그걸 합쳐서...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입찰에 의한 방법은 가산점이 포함되는데 수의계약은 견적서만 가지고 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공사 이행능력이라든지 경영상태 평가 하나도 하지 않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조그마한 공사는 공사기간이 15일에서 30일이고, 빨리 신속하게 공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 하는 방향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알고 있는 상황과 조금 다른데요. 단순히 금액만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낙찰금액에다 경영상태를 평가해서 낙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수의계약이라 해도,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전자입찰 될 때 낙찰자를 결정할 때 경영상태하고 재정규모하고 이런 걸 전부 분석해서 하고, 소액 수의계약은 그걸 안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아무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기업에서 적정가를 산정해서 낙찰금액을 던지겠습니다마는 계약금액을 결정할 때 보면 건설담당 공무원이 계약금액을 산정해서 거기에서 낙찰률이 나오잖아요. 가안이라 하나요, 가금액.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건설과 담당자들이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계약업체하고 안하겠습니까. 거기에서 내려오면 저희는 거기에서 감액을 하죠. 감액을 해서 계약을 하는 사항입니다. 담당부서에서 ‘그대로 해주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견적 받아보면 우리가 다시 그 견적을 검토해서 다시 5% 정도 D/C해서 계약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자체 수의계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말들이 많기 때문에, 관리번호 3-14 238쪽을 보면 주민명예감독관제 이런 것도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는 취지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주민명예감독관제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진영

김진영위원

비슷한 걸로 구민감사관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걸 운영하시면서 문제점이라든지 애로사항이라든지, 저도 이런 게 많이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대상공사가 3,000만원 이상 2억 미만으로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전문기술을 모르는 주민들이 봤을 때는 공사 지연이라든지 공기 안에 못 끝내는, 그래서 공사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3,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 주민명예감독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을진입로 포장공사라든가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등 여러 가지 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운영한 내용은 7개소에 9명이 위촉되어 활동을 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질문한 사항은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런 걸 실시하는데 구민감사관제도 비슷한 맥락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하시면서 실제로 관에서 공사를 하실 때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어떤 것이 있는지, 거기에 따른 애로사항은 없으신지...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미치는 영향은 공사를 계약하고 시행하게 되면 공사감독이 그 공사 하나만 감독하는 게 아니고 여러 공사를 감독하다 보니까 감독관이 그 현장에 매일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을 통해서, 가까이에 사시는 통장님이나 다른 분들을 통해서 매일 감시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를 위해서는 좋은 제도라고 보죠.

진영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욱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방금 입찰에 관해서, 별 건인지 같은 건인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궁금해서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소속은 아닌데, 청소행정과에 보면 대행업체에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됩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위탁은... 총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게 보면 입찰율이 어느 정도 되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그 입찰율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욱영

박욱영위원

청소대행업체가 3개입니다. 3개 대행업체에 낙찰률이 제가 볼 때는 99.8%인가 98점 몇 프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100%에 가깝게 낙찰이 되어서 공사계약을 하고 있고,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 거의 수의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그거는 특수한 일이 되어서 특수한 경우에는 우리 구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계약방법을 결정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방금 낙찰률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1980년대까지만 해도 대형 공사금액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공사들이 최저낙찰률을 가지고 했습니다. 저도 공사업체에 다년간 근무를 해봐서 아는데 평균적으로 낙찰률이 60% 전후였습니다. 옛날에 관급공사들이, 물론, 부실공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관급공사를 80% 또는 85% 선에서, 평균해서 평균보다 바로 위의 가격이 된 업체가 수주를 하는 그런 형태로 입찰방법이 바뀌어 갔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법률로 정해 놓은 87점 몇 퍼센트라고 하는 것은 이 금액 정도로 낙찰을 해서 공사를 하더라도 부실공사라든지 업체의 이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정해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논점에서 보면 지금 우리 해운대구청에서 쓰레기 외주를 주고 있는 대행업체 세 군데는 낙찰률이 98%인지 99%인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100%에 가깝습니다. 물론 노동자들의 임금부분이 100% 지급되어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논란의 대상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업자의 이윤 부분이 몇 억씩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쟁입찰 형식을 취하든 해서 금액이 크니까, 60억 70억 되는 금액이니까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을 다각도로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청소업계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특수성이 있어서...

욱영

박욱영위원

제가 특수성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상임위원회가 아니라서 예산을 제가 충분히 검토를 못해봤습니다만 청소업계가 가져가는 이윤 부분하고 관리비 부분이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입찰방식 시스템에 대해서는 서로가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너무 과다하게 우리 예산이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남용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께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만 금액을 줄이면 제일 타격을 받는 게 근로자들입니다.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근로자 부분의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대상에서 제외를 시키고 관리비 부분에 대해서 입찰을 하자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만...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홍성운위원님

성운

홍성운위원

홍성운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반여2·3동에 박도근 정책동책이나 사철욱 동장님, 특히 반여3동에 양 주사 같은 유능한 인재를 보내줘서 일단 고맙다고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자료 3-4, 155쪽입니다. 2010년도 육아휴직 부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반여3동에 총 정원이 9명이죠?

3동에 정원이 9명입니다. (장내소란)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총 정원은 9명입니다. 현원은 10명이고, 한명이 더 많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한명이 더 많은데 비고란에 보면 휴직이 한명이고, 휴직이 육아휴직입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육아휴직.

성운

홍성운위원

교육파견이 한명이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6급이 12월18일까지 교육입니다. 6급 사무장이 교육 갔습니다. 장기교육,

성운

홍성운위원

그럼 현재 근무를 8명이 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현원 10명에서 2명이 빠지면 8명이 근무하고 있죠.

성운

홍성운위원

휴직 한명이 2009년 11월 달에 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더 연장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의 업무가 너무 많으니까 행정요원 한명을, 대체인력이라 합니까. 3개월 6개월 그런 인력말고 1년 더 연기를 시켜놨기 때문에 1년 대체인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원을 한명 더 보내줘야 안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1년 대체인력은 없습니다. 1년 대체인력을 늘리려면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뽑아야 되는데, 대체인력은 3개월 내만 할 수 있기 때문에 1년은 안 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럼 3개월 단위로 해서...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3개월 한번밖에 할 수 없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2010년도에도 한명이 부족했는데 2011년 역시도 이분이 1년 더 연장시켰기 때문에 한명이 더 부족합니다.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구 전체적인 인력으로 봐서 각 과별로도 그렇고 각 동별로도 그렇고 다 있는 데가 없습니다. 반여4동만 다 채워 달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성운

홍성운위원

반여3동 같은 경우는 민원이 많습니다. 양 주사라 하는 그분은 발바리라 할 정도로 안 뛰면 안 되는 그런 동네입니다. 웬만하면 3개월 대체인력 말고 6개월은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6개월짜리는 없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3개월도 한번밖에 안 되고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예, 출산 대체인력 때문에.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이 아니고 출산 대체인력입니다. 대체인력 자체가,

성운

홍성운위원

행정인턴요원 같은 분은 없는가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행정인턴요원은 현재 구청에서도 안 쓰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3개월 이상은 될 수가 없네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적극적으로 내년도 되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줘야 됩니다. 동에 방문해 보면 동장실에도 손님들이 너무 많이 와있습니다. 이런 민원을 처리하기는 현재 8명으로서는 너무 미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런 동에는 정원을 꼭 좀 채워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2, 211쪽입니다. 여성명예과장제 운영에 보면 ‘예산지원 없음’이라고 해놨는데 예산이 없어도 구정에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명예여성과장은 예산이 아예 없습니다. 명예여성과장 제도를 매월 하다보면, 한달에 10명에서 18명까지 각 과별로 하는데 그분들한테 위촉장도 주고 각 과에 하루 동안 근무하게 해서 구정을 경험하고 나서 청장님께서 점심을 한 끼 사주고 하는 그 정도밖에 없지 따로 지원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2011년도 사업명세서 116쪽에 보면 여성명예과장 운영비가 50만원 잡혀있는데 50만원이 식사대 이런 비용입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여성명예과장 시책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로 50만원 편성해 놨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럼 2009년도 2010년도 다 50만원씩 쓴 게 그런 겁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적은 금액이라 예산으로 안 들어갑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실질적인 지원이 아니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여성명예과장들하고 간담회 할 때 다과를 한다든지 점심을 한 끼 사준다든지 그 돈이지 사업을 위해서 쓰는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사업명세서에 ‘여성명예과장 운영’ 해가지고 올려놓으면 예산으로 안 알겠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예산은 예산이죠. 예산인데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몇 번씩 하게 되면 그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제 생각인데, 다음부터는 ‘예산지원 없음’ 하지 마시고 간담회 오찬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심형균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형균

심형균위원

. 홍성운위원님이 하신 관리번호 3-12, 211쪽 다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성명예과장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식대라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2009년도에 160만원이 잡혀있는데 160에서 2010년도는 500, 2011년도 500 이러면...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2009년도에는 여성명예과장들이 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수첩 하나 만들어준 그 돈입니다.

형균

심형균위원

순전히 수첩 만든 비용이었다는 말씀이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예.

형균

심형균위원

그리고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홍성운위원님 말씀처럼 50만원이든 10만원이든 ‘예산이 아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지원이 없다는 표현보다는 괄호 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런 내용에 50만원이 사용된다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감사중지 14시 4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성과 보시면 공무원노동단체 선진화 정착 및 직원복지 증진 시책추진에서 ‘지자체 최초 통합공무원노조 민주노총 탈퇴’라고 돼 있는데 어떤 성과가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성과보다는 노동조합 자체가 통합노조에는 가입을 찬성했고 그 상위단체인 민주노총에 들어가 있는 바람에 정치성이 짙다 해서 저희 노동조합에서 투표를 해서, 조합원 693명 중에 찬성이 74% 나와 가지고 통합노조에서 탈퇴를 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그게 주요성과입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고용주 쪽에서는 주요성과라고 볼 수 있죠.

광모

김광모위원장

그러면 상임위원장인 저도 그렇고 해운대구의회에 네 명의 의원이 민주노총 지지를 받는 정당이 되어 구의원이 돼 들어와 있고 민주노총에서 야권단일화를 하라 해서 야당 의원님들까지 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들어와 있는데, 들어와서 일을 해 보니까, 구에서 일을 하는 것은 생활정치이기 때문에 여·야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다들 열심히 해운대구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자고 항상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민주노총 탈퇴가 주요성과라 하면 이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어불성설 아닌가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실질적으로 구청 공무원이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민주노총하고는 거리가 멀죠.

광모

김광모위원장

진보정당에 있는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민주노총 지지를 받아서 당선됐는데 그럼 우리는 구민을 위해서 일을 안 합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같이 일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광모

김광모위원장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문구 하나하나 때문에 별 것 아닌 것 가지고 시시비비가 안 붙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의 합리적인 의견에 있어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도와줄 거고 때로는 비판도 할 거지만 너무 자극적이고 이런 것은 삭제했으면 좋겠는데, 공식적으로 주요성과에서 이걸 삭제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검토를 해보겠다는 게 아니고 정말로, 저도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다음 주 되면 당장 2011년도 예산도 있는데 정이 가야 기분도 좋아지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검토를 해가지고 적어도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 정치색을 띄지 말자면, 이것도 일종의 정치적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저는 최대한 질의를 안 하려고 하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1-3, 13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분이라 보시지 마시고 수당에 대한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선의원님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신문이나 미디어 쪽에 많이 안 좋게 방송에 나왔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성격을 솔직하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시간외근무수당은 저희들이 30시간을 받습니다. 10시간은 기본적으로 주고 나머지 20시간은 아침에 일찍 와서 하는 사람, 저녁에 늦게 일을 하는 사람 그렇게 해서, 초과근무기록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달아서 승인받아 20시간씩 해서 20시간 돈을 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수당 개념보다는 급여 개념이라고 많이 보잖습니까. 기본급에 포함돼 있으면 이럴 필요가 없고 소리 날 이유가 없는데 기본급이 작다 보니까 수당을 여러 가지 찢어서 급여 형태로 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정부 들어서 바뀐다는 소리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자체에서 적극 건의를 하셔가지고, 열심히 하는 직원들까지 오명을 쓰게 되잖습니까. 일하는 직원들도 일할 기분 안 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자료 1-8, 90페이지입니다. 구 단위 각종 위원회 현황에 보시면 인사위원회가 올해 네 번 개최가 돼 있고 작년 같으면 7회 개최를 했습니다. 예산은 작년에 161만원 집행했는데 올해는 280만원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196만원이 남아있고, 올 11월, 12월중에 개최할 예정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11월, 12월에 개최할 위원회가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래도 예산이 좀 많네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인사위원회는 정기승진을 할 때도 하지만 징계를 하기 때문에, 징계는 음주운전 해서 통보 온다든지 자체감사로 비위가 적발되면 수시로 개최하는 사항이어서 예측은 정확하게 못하는 상태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충분하게 다 쓸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3-2,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수의계약 1,000만원 이상 공사현황, 103페이지부터 계속 자료가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2,200만원이라 말씀하셨는데 118페이지에 보시면 수의계약 중에 2,457만원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경우죠? 143번. 부산정보고속도로 이전 설치공사. 수의계약을 어긴 건가요? 아니면 다른 착오가 있는 건가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이거는 AID아파트 공사로 인해서 중2동사무소를 옮기는데 급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철

정성철위원

급하더라도 계약 원칙이 있잖아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그 내용은 KT하고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내용이, 근거가 있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품구입에 보시면 2,000만원 이상 인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돼 있는 게 여러 건 있습니다. 사업장생활계 종량제봉투 제작 2,532만 8,470원, 136페이지입니다. 139페이지, 도로명주소 정비사업 3,090만 5,000원, 140페이지 순환수세식 화장실 구매 3,800만원, 그 밑에 보시면 지하수 자동관측시스템 구매 4,700만원.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이것도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쓰레기봉투 관련한 것은... (장내소란)

성철

정성철위원

좋습니다. 관련근거는 있겠죠. 있는데 조금 전에 박욱영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예외적인 사항이 있으면 표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질의할 이유가 없거든요. 표기가 없으니까 괜히 쓸데없는 질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료를 준비하실 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내년부터는 잘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해주십시오. 104페이지 보시죠. 합계 부분을 보시면 수의계약 109건에 25억 5,289만원, 제일 윗부분에 있습니다. 산림조합하고 계약한 게 4건에 6억 9,400만원, 전체 수의계약 금액으로 따지면 27%에 해당됩니다. 이쪽 부분하고는, 산림조합이지만 구청에서 볼 때는 업체입니다. 업체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가져가는 거죠. 그럼 우리한테 주는 혜택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저희들한테 주는 혜택은 없습니다. 산림조합이 공익 법인으로 돼 있어서, 농림수산청 산하의 공익 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공익 법인으로 돼 있어서 산림에 관한 것은 그쪽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있도록 돼 있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131페이지 열어보시면, 82번 보십시오. 똑같은 업무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주)성민 해서 소나무 재선충병 지상방제, 산림조합만 일방적으로 밀면 가격에서 덕을 볼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업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구 살림을 아끼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다른 업체가 있으면 경쟁을 시켜보는 것도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당장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제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검토 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낮춰 보십시오.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관리번호 3-3, 146, 147페이지입니다. 차량현황이 있습니다. 총 83대를 우리 해운대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제쳐두고라도 내구연한 만료일 지난 것들이 83대 중에 23대입니다. 1/4이 벌써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는 말씀이겠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예산관계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차량사고라는 것은 직원들 인명하고 관계가 됩니다. 다년간 숙달되게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사고를 당해 몇 개월 병원에 있다든지 최악의 경우는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그런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산하고 관계없이 새로 차를 구입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한꺼번에는 구입을 못하고 연차적으로 차츰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연차적으로 하면 계속 다른 차들도 연차적으로 밀려가지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한꺼번에 한다는 자체는 7대 같으면 돈이 1억 몇 천 만원 드는데...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1억을 사람 목숨하고 바꿀 수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맞는데요. 예산 관계가 한꺼번에 다 편성이 어렵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은 별로 직원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시면 이런 정도는 과감하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 정리하고 나면 다음 정리는 쉽습니다. 한번에 못하기 때문에 계속 밀리는 것이지, 하실 겁니까? 안하실 겁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성철

정성철위원

의회에서는 그런 사업을 왜 승인 안 하겠습니까?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차량보험입니다. 보험 총 누계를 내보니까 3,000만원 정도 보험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동부화재하고 삼성화재 두 군데 보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83건을 한 보험사에 몰아주기 하면 할인받는 거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관용차량은 일반 사회차량하고는 틀려가지고 보험금의 50%를 경감 받습니다. 그래서 작은 보험회사는 가입을 꺼려합니다. 그래서 삼성하고 동부하고... 50%가 감면되거든요.

성철

정성철위원

감면받으니까 83건을 한 보험회사에 밀어주면 조금이라도 더 할인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50%까지 해놓고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은 안 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차량별 사고현황. 9113 이 분은 계속 중복사고를 일으키고 있는데, 한 기사분입니까? 아니면 이 차량만 사고가 자주 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 몇 대가 있습니다. 계속 중복사고 내시는 기사분이 계신데 이런 분들은 다른 조치를 합니까? 인적피해, 물적피해 다 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직원에 대한 조치는 어렵습니다. 운전을 하는데 사고 난 것만 해도 자기한테 그러는데 직원에 대한 조치는 어렵고, 사고처리는 보험으로...

성철

정성철위원

사고가 자주 난다는 것은 부주의하거나 업무가 과중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육을 시키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교육도 시키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관리번호 3-4, 154페이지입니다. 심형균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출산휴가하고 육아휴가자 수가 63명인데 대체인력은 12명입니다. 63명이 결원이 됐는데 충원은 12명 해서 대체근무를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른 직원들이 떠안아야 되는 업무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육아휴직자는 별도정원이 되어 다 대체되어 있고 출산휴가자만 대체인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27명 정도 같으면 상당히 큰 공백인데...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출산휴가자도 각 해당부서에서 대체인력을 요구하게 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3개월 동안 쓸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미리 해주시면 안 됩니까? 행정지원과가 그런 목적 아닙니까? 요구하면 해주는 게 아니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앞으로는 출산휴가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좋습니다. 3-8 165페이지입니다. 콘도회원권 보유현황, 올해 하나 더 구입하셨네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올해 세 구좌 더 구입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어디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켄싱턴은 설악비치하고 설악밸리, 충주, 경주, 제주에 돼 있고, 거기에서 직영하는 한국콘도도 이용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한화콘도보다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많이 제약돼 있는데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한화콘도를 더 하시든지 몇 개를 더 하시는 게 낫는 거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한군데만 하는 것보다 여러 군데를 해서 다양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죠. 한화콘도는 12곳이나 전국적으로 아무데나 갈 수 있는데 켄싱턴은 전국에 다섯 군데밖에 없고, 다 중복돼 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숙박일수 혜택이 많아서 바꾼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우리 직원들만 이용 가능하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직원하고 의회하고 다 같이 돼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의회도 가능합니까? 의회 못하는 거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의원님들도 가능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어떨 때 신청을 하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직원들이 신청할 수 있는데 보통 1개월이나 2개월 전에 자기가 어디에 일이 있어 간다든지 가족끼리 간다든지 그럴 때 미리 신청해서 그 회사에 통보해서 받아야 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직원복지에 대한 부분은 좋은데 많이 부족합니다.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실제로 부족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사용일수는 제한되어 있고 직원은 800명이나 되는데 어차피 확보하시려면 점차적으로 더 확보해 주시는 게 직원들 복리후생에 대해서...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보하려고 내년 예산에도 요구를 해놨는데 예산 관계상 반영이 안됐습니다. 앞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약속하신 것 다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형균위원 질의 하십시오.

형균

심형균위원

과장님,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쭤 봐도 되는 내용인지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을 지원하는 부서이기에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밑에 부산은행하고 여행사 있지 않습니까. 해운대구 재산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손해보험이나 공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있습니다.

형균

심형균위원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것은 우리 해운대구 재정을 생각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한 수의계약 하는 부분에, 아까 수의계약은 계약서만 있으면 된다 하셨는데...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계약합니다.

형균

심형균위원

제가 알기로는 하고 나서도 적격심사를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전자입찰에 낙찰된 자에 대해서 적격심사를 다시 해가지고 낙찰을 결정합니다.

형균

심형균위원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보면 특허공법이나 이런 경우에는 ‘특허공법’이라고 비고란에 하시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예, 합니다.

형균

심형균위원

특허공법 때문에 다른 데 의뢰하시는 것 말고는 수의계약 중에 몇 프로 정도가 우리 관내 업체에 의뢰를 하시는지?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정확한 파악은 제가 안하고 있습니다. 한번 파악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형균

심형균위원

어떤 신문에서 봤는지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투명성을 유지하고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내업체로 계약을 하는 것뿐만 아니고 조금 더 사람들에게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게 신문에 났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앞서 위원님들께서 오늘 많은 관심사였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산 50만원 그 부분도 앞으로는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정확하게 제가 기록해 드리겠습니다.

형균

심형균위원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욱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그렇게 중요한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업무추진비가 16쪽에서 88쪽까지 있는데, 업무추진비에 보면 구청장 업무추진비에 직원 경조사비가 5만원씩 나가고 부구청장도 5만원씩 나갑니다. 국장님들도 이 경비에서 나갑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국장님까지는 안나가고 부구청장님하고 청장님만 나갑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이나 직원들도 안나가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직원들은 개인 돈 가지고 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직원들은 동료직원들이 경조사가 있을 때 부조를 안 합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부조를 해야죠. 개인 돈으로 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런데 왜 구청장하고 부구청장만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되시면 산하직원이 많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전체 다는 안하지만 자기가 근무했던 분이나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하지 전체 다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부구청장님, 청장님은 전 직원에 대해서 다 해야 되고, 청장님은 구청의 전 직원은 다 하지만 동이나 사업소는 동장이나 사업소장한테만 하지 동 직원한테는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구청장 또는 부구청장 개인의 이름으로 경조사비를 내는 것이 아니고 ‘해운대구청’ 이름으로 직원들한테 경조사비를 지출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경조사비를 낼 때 ‘배덕광 구청장’, ‘배광효 부구청장’ 이름으로 나가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그거는 부의 봉투에 ‘구청장 배덕광’ 하고 나가죠.

욱영

박욱영위원

그 부분이 우리 주민의 혈세로, 구청장 정도 되면 공인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의 이름으로 경조사비가 나가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해운대구청’ 이름으로 나가는 게 오히려 더 공적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특별하게 아끼고 편애하고 개인적으로 부조해야 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 개인적으로 자기 월급에서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을 시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업무추진비 행안부 집행 예규가 따로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기관장이나 부기관장은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조금 더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해석하기에 구청 자체 내에서 하는 게 맞다 보거든요. 기관장이나 부기관장의 이름을 따로 적는 것보다는 해운대구청에서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부조를 하는 그런 식으로 앞으로 연구·검토해 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연구·검토는 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부구청장이나 청장님이 그 직이 아니면 그 직원들한테 안할 것 아닙니까. 구청장이기 때문에 부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안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욱영

박욱영위원

그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장님 이하는 전부다 자기 돈으로 해야 되고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은 월급도 많은데, 계산해 보니까 한달에 다섯 건 정도 되더라고요. 많으면 다섯 건, 조금 더 많으면 일곱 건 정도 되는데 일률적으로 5만원씩 하고 있는데 30만원에서 50만원인데, 정말로 하고 싶으면 자기 돈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게 공적인 개념으로 가면 구청 이름으로 하는 게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개인으로서도 좋지 않겠느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요. 자료 요청된 부분에는 없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신문보도에서 보고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우리 구청 안에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또 거기에 관한 조례라든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청사 내 장애인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오고 있습니다. 청사가 노후 돼 조금 조금씩 하다보니까 떨어진 상태로, 15개 중에 다섯 가지 정도가 안 돼 있다는 신문보도는 저도 봤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청사 관계 때문에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가 여기에 투자를 덜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내년, 후내년까지 안 된다면 이 청사 내에도 편의시설을 다시 보충하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신청사 건립의 경우에는 설계단계에서 장애인에 대해 정해진 기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100%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김진영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진영

김진영위원

신청사 얘기가 나와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신청사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지금으로서는 짓는다 안 짓는다가 아니고 지을 것입니다. 2012년 6월30일까지 행안부에서 지방행정구역 개편 그림이 그려질 때까지 중단하라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매번 똑같은 대답만 되풀이 되는 것 같아서 벽보고 메아리 받는 기분인데요. 알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안호위원 질의 하십시오.

안호

이안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안호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서 2009년도 결산서 내용을 보면 행정운영경비라고 나와 있죠? 총괄해서.

찾으셨어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결산서입니까?

안호

이안호위원

예, 결산서.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결산서는 지금 안 챙겨 와서 밑에 가지러 갔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결산서가 최종 나온 것은 2009회계연도 것밖에 없잖아요. 2010년도 것은 아직까지 볼 수가 없고, 그 정도는 가져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용을 보면 2009년도에 행정지원과 집행잔액이 얼마 나와 있습니까? 거기에.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몇 페이지를 이야기합니까? … (장내소란)

안호

이안호위원

195페이지 중간에 행정운영경비 내용이 있죠. 거기에 집행잔액이 얼마예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집행잔액이 4,878만원.

안호

이안호위원

그거는 행정운영경비 내용이 아니고 인력비로 나와 있을 거예요. 인력비만, 그렇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왜 그렇게 많이 남았는가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인력운영경비는 2008년, 2009년도에 저희들이 인원을 운용할 때 결원에 대한 보충을 안 해서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2010년도 상황은 어떻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2010년도에도 보충을 안 하다가 10월1일자, 10월10일자로 삼십 몇 명이 보충됐습니다. 그 전에는 보충이 안됐다가,

안호

이안호위원

2011년도에 보니까 2010년보다도 예산이 60억 정도가 그 분야에 증액이 됐어요. 그 내용은 뭐예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증액된 내용은 내년도에 5.1%를 인상하는 걸로 해서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항상 행정지원과 전체 예산에서 집행잔액이 얼마씩이나 남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제가 나름대로 확인을 해보니까, 물론 예산을 많이 집행하는 부서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다른 부서에 비해 월등하게 많아요. 집행잔액이,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인력운영에 관한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구는 아직까지 공무원 봉급을 못줄 정도까지는 안 됐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오전에 동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습니다마는 소위 20, 30만원짜리 민원도 동장님 스스로 해결을 못하는 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지역별로 내용은 다를 거예요. 기반시설이 완비돼 있는 좌동 이런 데 하고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는 반여·반송지구 이런 데하고는 상황이 다르겠지만 불과 20, 30만원이면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하거든요. 동장님들 스스로가, 현장에 가서 보면 금방 해결해 줘야 되는 사항인데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면 그게 구청 부서별로 책임이 돌아오잖아요. 어떤 거는 도시디자인과, 어떤 거는 교통과 이렇게 다 역할분담이 되는데 실제로 동에서 동장님들이 부서별로 협조요청을 해도 몇 개월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되거든요. 제가 2010년도 봄에 그런 민원사항이 있어가지고 동장님과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구청의 소관 부서장님께 보고를 해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논의도 하고 했지만 안 돼요. 그래서 심지어 저는 제가 직접 두개 부서를 다녀봤어요. 그 부서에서도 “그거는 정말 해야 되는 사항인데 예산이 단돈 10원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민원이 해를 넘겨야 되는 이런 실정에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에서 동도 관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동장님들이 실질적으로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주민들하고 직접 밀착해서 그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얼마 전 연평도 사건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장 지휘관한테 재량권을 더 부여해줘야 된다는 그런 움직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 구에서도 동장님들이 주민을 위해서라면, 그 지역을 위해서라면 사소한 민원사건은 현장에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재량권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예산인 것 같아요. 20만원, 30만원 들여서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을 예산이 안 잡혀 해를 넘겨야 되는 이런 사항은 구민들로 봐서는 불행한 것 아닙니까? 이 제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과장님이 더 신경을 써주시고 한다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예산을 보니까 얼마든지 행정지원과에서 지혜만 모아준다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1999년까지는 포괄사업비라 해가지고 각 동별로 3,000, 4,000만원씩 예산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2000년부터 동 기능이 축소되고, 그 당시에는 한 동에 15명, 16명씩 있었는데 지금은 8명에서 10명 사이로 있잖습니까. 그래서 동 기능이 축소되고, 옛날에는 토목직이 3개 동에 하나씩 있어가지고 설계를 동에서 하고 그랬습니다. 그 자체가 동 기능이 축소되면서 그 업무 자체가 구로 다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구 전체 포괄사업비만 돼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동 기능이 축소됐다고 말씀하셨고 토목직 기술직이 동에서 구로 다 오셨죠. 조금 전에 질의를 한 내용이 불과 20, 30만원짜리 민원이라고 그랬어요. 토목직이 있다고 해서 20, 30만원짜리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없어도 해결이 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30만원짜리라도 기술적인 면이 아닌 것 같으면 저희들이 해도 되죠.

안호

이안호위원

토목직이 있다는 그 내용은 설계가 필요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안호

이안호위원

그런데 100만원 이하 단위에 설계를 내어 해야 될 일이 있겠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100만원 이하 단위라도 견적서 자체를 만들 때 일부가 간이설계가 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 내용이 결과적으로 포괄사업비다 해서 내용을 만들어 내려주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설계가 필요하지 않고 100만원 미만 단위의 사업은 동에서 동장님들이 알아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 방안 연구를 행정지원과에서 해줘야 된다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지역에 마을버스가 다니는데 그 마을버스는 일반버스와는 달리 운행하는 횟수가 굉장히 멉니다. 30분 내지 1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차를 1대 놓치고 나면 1시간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정류장에 앉아서 70, 80 드신 어르신들이, 경사길이 있으니까 걸어가지 못하고 그 마을버스를 이용해야 되는데 대기를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대기 할 수 있는 고정식 의자만이라도 설치해야 되겠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그걸 해결하려다 보니까 고정식의자 다섯 개 정도 만드는데 예산이 30만원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1년을 넘긴 거예요. 그런 것도 설계를 해야 됩니까? 그게 꼭 기술직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예산편성에 관한 내용은 기획실 쪽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행정과장님이 그거를 만들어 내라는 것이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 동까지 다 관장하니까 동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동장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일선에서 어떤 것이 가장 어려움이 있는지 의논도 하시고 해서 기획실에 올리면 될 것 아닙니까? 방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대안을 찾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물론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의논해야 되겠지만 저 개인적인 소신은 그 문제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라도 일선 동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들이 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의 말씀을 드린 거니까 과장님께서도 동장님들하고 한번 충분한 의논을 해서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다음에 동장님들께서는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건데, 구청장님이 동순방을 하지 않습니까. 동순방을 하게 되면 행정지원과장님은 필수적으로 수행을 하시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여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명절 때 반장들 수당을 올려달라는 이런 건의도 있어요. 처리내용을 보니까 반장 명절 때 수당인상 건의가 들어왔는데 처리결과가 처리완료로 돼 있어요. 처리완료가 되기 전까지는 반장님들 수당이 얼마였고 주민들이 요구할 때 얼마를 올려 달라 해서 처리가 완료됐는지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정확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반장 수당 주는 것은 명절 때 25,000원씩 해서 두 번 주는 것으로, 설과 추석에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건의를 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명절 때 반장이 수당을 얼마 받았고 주민의 건의에 의해서 얼마를 올려줬는지 그 내용이 안나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그 당시에도 올린 것은 없습니다. 25,000원 그대로, 예산 사정상 올리는 게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것 같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가 허위 아닙니까! 여기에는 분명히 명절 반장수당 인상 건의를 받아서 처리가 완료됐다고 했는데 인상 건의를 받아 처리가 완료됐으니까 완료된 것은 인상 시켜준 것 아닙니까. 글 내용대로라면,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안호

이안호위원

아니죠. 왜 그런 것만은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예상 사정상 인상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건의사항 처리완료로 볼 수 있죠.

안호

이안호위원

불가하다는 내용이 들어가서 처리완료 된 것으로 나와야죠. 다시 한번 그 문제 생각해 보세요. 인상을 건의 받아가지고 처리결과가 처리완료로 돼 있는데...

광모

김광모위원장

잠시 만요. 행정지원과장님! 증언선서 하셨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장

답변을 신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자료에는 불가내용도 있고 처리내용도 있고 장기검토 내용도 있고 다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처리완료’ 그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잘못된 것 맞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인상시켜 준 것은 없다는 말씀이죠? 처리내용이 잘못된 것 맞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김진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진영

김진영위원

신청사 건립 건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을 더 드릴게요. 짓지 못하는 게 단지 행안부...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행안부 지시에 의해서.

진영

김진영위원

얘기를 하셨는데, 신청사부지도 확보되어 있고 기금도 2008년 7월에 보면 마린시티 내 사회환원금 해서 137억 갖고 해서 200억 정도는 확보했지 않습니까. 행안부에서 지방행정개편특별법이 국회에 통과되어서 못 짓도록 공문이 내려온 것은 2010년 9월이에요. 그리고 5대 때 의원님들이 두 분이나 계시지만 2년여 동안 계속 지연되고 있었다는 거죠. 물론 신청사 짓는 문제가 뚝딱 건물 짓는 것과는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행정적으로 지연이 됨으로 해서 주민들 간에 분란이 되고 오해의 소지가 충분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신청사 건립계획을 맨 처음 세울 때, 2000년도에 세웠습니다. 처음 부지를 확보할 때가 2006년도인가 됐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지 자체가 120m×70m로 길어가지고 용도가 안 된다 해서 추가로 부지를 확보한 게 2007년도입니다. 2007년도에 건립계획을 세울 때는 사회환원금 137억이 있고 70억 기금이 있어서 580억을 들여 지으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하 2층에 지상 10층, 그 계획을 가지고 입찰안내서도 발주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부지 자체가 공공청사부지로 한정이 돼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10층으로 지으려고 할 때는 구청만이 아니고 복합청사로 지어 주민문화센터로 쓰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2008년인가 2009년에 법이 바뀌어 중앙정부에서도 복합청사는 안 되고 순수한 공공청사만 지어야 된다는 바람에 그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578억 정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 돈이 다 확보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연기가 됐었고, 그다음에 나머지 재원은 이 청사를 팔아가지고 충당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중간에 복합청사 안 되고 순수한 공공청사만 지어야 된다고 해서 137억 이 문제는 문화센터를 지어야 안 되겠나 그렇게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5대 때도 빨리 빨리 지어달라고 의원님들뿐 아니라 주민들도 요청을 했고, 160쪽에 보면 2011년도 본예산 편성에 지원예정, 이건 시비확보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것 역시도 2008년, 2009년부터 계속 2010년부터 시비를 확보하겠다. 2011년도에 시비를 확보하겠다, 2011년도에 시비요청도 안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중기재정계획에는 2012년부터 50억씩 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워 놓으셨더라고요. 시비요청 부분부터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거 역시도 행안부에서...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2009년도 시 중기재정계획에는 2010년도부터 돈을 50억씩 넣어 하기로 당초에는 돼 있었는데 그 자체가 연기되는 바람에 2011년도는 안 되고 2012년도부터 넣는 걸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2010년, 2011년 주기로 중기재정계획에...

진영

김진영위원

총체적으로 보면 예산확보도 계속 지연되고 있고 국회에서도 신청사를 못 짓게 지연되고 있고, 우동, 좌동지역 주민들은 이렇게 지연되니까 안 가는가 보다! 반대여론 목소리를 높일 수 있고, 행정적으로도 못 가게 하는 지연 요소를 굉장히 많이 두고 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게 빨리 옮길 수 있도록 노력을 다각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최대한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감사중지 15시 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 질의 하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2페이지에 있는 세부사업 통계목 중에서 국내여비 있지 않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 시간외수당하고 국내여비 관련해서 지난번에 방송에서도 한번 방송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 국내여비규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국내여비규정은 하루에 2만원씩 해가지고 10일. 한달에, 그래서 여비 20만원씩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하루 2만원씩 해서 맥시엄이 10일입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20만원.

명원

이명원위원

행정과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47명.

명원

이명원위원

47명이 근무하는데, 실제로 국내여비가 이렇게 많이 발생합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국내여비가 관내출장에 대해 하루 4시간 이상 출장을 달면 2만원씩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실제로 4시간 이상 출장이 잦습니까? 5,120만원에서 현재까지 3,870만원 정도 집행된 것으로 봤을 때, 대략 70% 80% 집행된 것으로 보니까 월별로 일정하게 지급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월별 고정적으로 직원들이 10일 이상 나가더라도 10일만 주기 때문에 출장하는 횟수가 됩니다. 직원들이 계속 나갑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국내여비 관련 출장허가는 따로 받지는 않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외근부를 받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외근부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제가 확인해 볼 수 있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한달 것만 복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참고하고, 추가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듣다 보니까 구의원들도 그렇고 구청장도 그렇고 현재 선거법상 선출직들은 경조사비를 지급 못하게 돼 있거든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일반 구민들한테 지급 못하도록 돼 있고, 청장하고 부구청장은 우리 직원들한테는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선거법의 예외규정이 될 수 있네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예, 소속직원들한테는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선거법하고 배치되는데 어떤 게 상위법이고 이런 것 없이 직원들에게 줄 수 있는 게 선거법을 우선한다 이거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업무추진비 집행규정에 못을 박아놨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규정은 누가 만든 겁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행안부에서 만든 겁니다. 중앙부처에서 만든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행안부 규정 같으면, 쉽게 말하면 부령이지 않습니까. 부령 밑에 규정인데 선거법은 법이거든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선거법도 법상으로 소속직원들한테는 줄 수 있도록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구민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소속직원에 대해서는 경조사비를 지출하도록...

명원

이명원위원

소속직원도 해당 구에 살고 있는 직원이 많을 것 아닙니까? 여기까지만 하죠. 확인을 해 봐주시고, 명확한 자료로 구청장이 직원 경조사비를 50만원도 줬다가 어떤 사람은 30만원도 줬다가 이렇게 들쭉날쭉하게 경조사비를 지급해도 되는지 부분은...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여기 보면 30만원짜리도 있던데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1인당 5만원.

명원

이명원위원

아! 여섯 명이 한몫에 그런 일이 생긴 모양이다. 그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1인당 5만원이 맥시엄 돼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선출직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사회의 관례하고 다른 선거법이, 악법도 법이다 보니까 지켜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이렇게 구청장이 경조사비를 명시적으로 지급해도 되는지의 여부가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확인을 해봐주시고, 저 역시도 선관위에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정확하게 됩니다. 돼 있어 저희들이 지출했지 안 그러면 지출 못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지난번에 제가 당선됐을 때 구청장께서 저한테 꽃다발을 하나 보냈던데, 저뿐만 아니고 당선자 전원에게 보내신 걸로 아는데 그 꽃다발에는 ‘구청장 배덕광’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 당시에 받을 때 제 입장에서는 ‘구청장도 이번에 당선되신 분인데 보낼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구청장 배덕광’ 이렇게 왔기에, 그 당시에는 그 생각을 하고 넘어갔는데 오늘 보니까 부구청장은 선출직이 아니라서 관계가 없으나 선출직은 상당히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더 돌다리를 두드리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167페이지 봐 주시죠. 3-10, 여기에 보시면 공무원 고충상담 처리실적 있지 않습니까. 2010년을 보시면 고충사유가 23건인데 처리결과가 기관 내 전보 8건, 타 시·도 교류가 11건, 그 밑에 보니까 직원전보를 통하여 해결했으며 미처리 4건은 향후에 하겠다고 했는데, 고충으로 인해 기관 내 전보가 8건 있는데... 102페이지를 보시죠. 고충으로 인한 전보는 전보제한기간 안에 전보가 됐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102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전보제한기간 내 인사발령자에 고충에 따른 전보는 비고란에 한명도 없거든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1년 이내만이 아니고 1년 이상 되어도 발령이 안 났을 경우에 고충상담을 해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한 부서에 1년 이상 근무를 했는데도 고충처리가 안 되는... 고충이라는 것은 초기단계에서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1년 이상 근무자에게도 고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해서 최소한 몇 명은 고충으로 인한 전보자가 발생되는 것이 상식 같아서, 102페이지하고 167페이지하고 약간 언밸런스 나는 것 같아서 확인해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고충으로 인해서 전보된 8명은 전부다 1년이 넘은 사람이다. 그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예, 1년이 넘은 사람들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2009년에 10명입니다. 고충으로, 2010년은 1명도 없거든요. 과장님,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

2009년에는 고충으로 10명이나 전보가 1년 이내에 있었는데 2010년에는 고충처리로 전보된 사람이 1년 이내에 아무도 없으니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자료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 2010년도에는 1년 이내 고충상담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업무 부적응이 2010년에 2명이거든요. 1년 동안이나 업무 부적응한 사람 같으면, 행정지원과라는 해운대구청의 탑 클래스에 속하는 과에서 1년간이나 업무 부적응 상태에 있으면서 그냥 놔뒀습니까? 이런 사람은 빨리 인사조치를 통해 그 사람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부서로 보직을 찾아주는 게 맞는데 업무 부적응자 2명, 출·퇴근 불편 4명, 기타 적성이나 근무희망 5명 이렇게 고충사유가 있는데 업무 부적응이라든지 적성 부적응 이런 부분은 개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로 행정지원과에서 1년 이상이나 근무했는데, 그거는 부서장으로서 1년이 아니고 3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재빨리 인사조치를 취해주시는 게 맞지 않았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고충상담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람들만 인사를 하게 되면 개인에 대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상담을 받아가지고 정기인사 때 한꺼번에 같이 되기 때문에, 고충상담을 받아서 바로 인사조치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2009년도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0명이나 1년 이내에 고충상담 결과로 전보가 됐거든요. 2009년 정책과 2010년 정책은 다릅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2009년도에는 보통 1월하고, 6월, 12월 달 인사를 할 때 같이 상담 받게 되면 같이 되고, 인사 하고 나서 고충상담을 받게 되면 정기인사 때 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게 잘못된 게 뭐냐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무원 전보제한기간 내 인사발령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정기인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2009년도에는 부정기인사로 전보제한기간 내 10명이나 전보가 됐는데, 2009년도에는 고충상담을 한 결과 재빠르게 여러 가지 업무 부적응이라든지 출·퇴근 불편이라든지 적성이라든지 희망부서라든지 감안을 해가지고 재빨리 그 사람에 맞는 부서를 찾아줬는데, 2010년에 들어와서는 정기인사 때까지 기다리라 해가지고 한명도 전보제한기간 내 전보를 안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인사가 수시로 있는 것도 있고 정기도 있는데, 고충상담을 받아가지고 그 분들만 딱 맞춰서 인사하는 것은 불합리해서 맞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에 조직개편도 있었고, 조직개편이 되면 전보제한 자체가 해체되기 때문에 그 중간에도 고충상담자가 있었기 때문에 같이 처리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고충을 호소했던 분들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올해 연말에 인사할 때, 1월1일자로 인사할 때 같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11명이 출·퇴근이 불편하고 업무가 부적응되고 적성과 희망부서가 안 맞고 이랬는데 11명 같으면 충분히 돌릴 수 있는 숫자 아닙니까? 한두 명 같으면 놔두더라도 이렇게 많은 인원이 있는데도 정기인사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불합리한 생각이 드는데?

행정지원과의 감사자료가 앞뒤가 안 맞는 게 아까 이안호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도 처리완료라고 해놨지만 실제로는 처리가 안 된 것이고, 과장님이 인정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밑의 당구장 표시에 보면 4건 외에는 다 처리했다고 돼 있거든요. 처리라는 게 뭡니까? 기간 내 전보 8명을 2010년도에 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부 정기인사 때 됐다는 말입니까? 그건 안 맞다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앞으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엄청난 수고를 하셨는데 이런 옥에 티가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행정지원과의 노고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다시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167페이지에 기간내 전보를 2010년에 8명을 했습니다. 2009년에는 14명을 했는데, 14명중에 10명을 전보제한기간 내 했고, 4명은 정기기간 때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10년도는 8명을 기간 내 전보했다고 했는데 1년 이내 전보된 사람은 한명도 없거든요. 구청 내 전보제한 자 8명이라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시 정확한 자료를, 이 자료가 맞는지 틀린지 보시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다음에 오전에 심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실제로 휴가를 떠난 사람에 비해 월등히 적은 숫자의 대체근무자가 있던데, 이거는 행정지원과에서 미리 대체근무자에 대한 인력을 확보하지 않고 ‘신청이 들어오면 지원해 준다.’라고 했다는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한 명이 없는데도 부서업무가 무리 없이 잘 돌아갑니까? 그 사람은 원래 그 부서에 없어도 되는 상태 아닙니까? 심하게 이야기하면.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사람이 각 부서에 한두 사람 부족합니다. 그거를 가지고 한명이 필요 없다는 그런 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대체근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 가보면, 제가 알기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사전에 인력 공백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미리 미리 대체인력을 확보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 안하면 없다면 그 당시에 업무진행이 마비됐든지, 마비되지 않고 원활하게 업무가 잘 돌아갔다면 그 인력은 있으나마나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에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일을 대신해 주는 업무대행자가 있기 때문에...

명원

이명원위원

업무대행자 그 사람한테 업무를 편성해 버리고 인력을 줄이는 게 안 낫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우리 구 공무원의 숫자가 적어서 증원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고, 저 역시도 해운대구의 특성상 공무원의 숫자가 부족한 것 아니냐,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충분하다면 각 부서에 시즌별뿐 아니라 상시근무인원을 증원해야 된다는 데에 동의를 하는데, 그와는 별도의 문제로 한 사람이 빠졌는데 분명히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업무를 맡겼을 건데 그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문제가 없다면 그 인력을 없애든지 만약에 업무가 마비되었다고 차후에라도 판단이 된다면 행정지원과에서 사전에 산전·산후 휴가를 떠나든지 육아휴가를 떠나신 분들 신청을 받으실 것 아닙니까. 받을 때 동시에 대체인력을 확보해서 그 부서의 업무가 마비되지 않도록 하시든지 아니면 옆의 사람이 산전·산후 휴가를 떠남으로써 업무에 눌려서 고통을 받는 일이 있어서 그걸 보고 산전산후 휴가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무리가 있는 게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산전·산후 휴가를 떠나거나 육아휴직을 떠난 부서에 모니터링을 하셔서 그 휴가로 인해 부서에 얼마나 업무 로드가 걸렸는지 알아보시고, 업무 로드가 걸리지 않은 부서에는 인원을 줄이시고, 업무 로드가 걸린 부서에 대해서는 100% 대체인력을 확보하셔가지고 부서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다음에 국내여비뿐 아니고 현재 구청에 근무하시는 직원 중에서 초과근무수당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 초과근무수당 못 받는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 문제와 같은 맥락에서 해보시죠. 대체근무를 하지 않아도 부서업무가 돌아가든지 아니면 업무 로드가 걸려서 업무가 마비됐든지, 그다음에 정해진 근무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근무자들이 100% 초과근무를 해야 될 만큼, 이런 거는 잘못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거든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든지, 여기 보시면 1년 이내 전보자도 나와 있습니다. 정책동장제에 의해서 과장님으로 오셨는데, 그만큼 역량과 능력을 인정받으셔서 행정지원과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보시죠. 이번 기회에, 어떻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7월1일자로 발령 받아가지고 공부는 했지만 업무가 완전히 파악되지는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전에 제가 공무원 집단과 같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국내여비 수불대장에 그 부서의 가장 하위직이 동일 필체로 볼펜색깔만 바꿔서 계속 적고, OT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수령하는 관행을 봤고, 그 이후 KBS하고 MBC에서 여러 번 공적인 관심의 초점을 받았는데, 이걸 누가 먼저 하느냐, 누가 이 악습을 깨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서 하면 우리가 따라 하지’라고 해서는 매력적인 세계도시 해운대가 안 됩니다. 이 부분도 국내여비와 마찬가지로 급여 보전성이라기보다는 다른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보고, 안 된다면 방법이 없겠지만 과장님 같은 경우 해운대구청의 브레인 중에서도 브레인 아닙니까? 검토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번 행정감사 때는 실제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다든지 실제 나가지 않은 분들이 수당을 수령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초과근무수당은 당직실에 보면 지문인식기가 붙어 있습니다. 출근할 때 퇴근할 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초과근무수당을 주기 때문에 안한 사람 주고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참고로 자료하나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해운대구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하지 않는 직원이 몇 명이나 있으며, 그 해당부서에 이름을 알 수 있겠습니까? 2010년 1월1일부터 지금까지로 하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총 30시간인데 근무를 안 해도 10시간은 돈을 주기 때문에 안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근무를 안 해도 돈을 주게 되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기본 10시간은 근무를 안 해도 10시간만큼 돈을 주고.

명원

이명원위원

아, 10시간은 그냥 주게 되어 있네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그냥 기본으로 주고 20시간만 지문인식기로 해서 근무한 시간을 해서 20시간을 채우고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자료를 다시 정정요청 하겠습니다. 10시간 초과근무수당만 수령하신 분 명단을 내주시면,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2010년 1월1일부터 해서 자료를 뽑아보시죠.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금방 돌릴 수 있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마지막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광모

김광모위원장

지금 이명원위원님 질의시간이 35분이 되었습니다. 다시 이야기를 드리지만 질의하시고 싶으신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많으실 겁니다. 이안호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최소한으로 20분 정도로 잘라서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고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명원

이명원위원

위원장님, 시간은 위원장님이 잘라 주셔야지 우리는 하다보면 시간 지나는지 모르거든요.

광모

김광모위원장

질의를 한참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자릅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다른 분 하실 분 있으시니까 먼저 하시고...

광모

김광모위원장

김진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진영

김진영위원

과장님, 관리번호 1-7에 보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해서 집행내역은 이면첨부라고 돼 있거든요. 49페이지부터 59페이지에 보면 ‘2010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구청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59페이지에 보면, 날짜 보이시죠? 오늘이 며칠입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2009년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 뒷부분에...

안호

이안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동료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내용하고 행정지원과에서 답변하는 내용 또는 자료하고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내용에도 저도 보니까 분명히 ‘2010년도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구청장’ 해가지고 12월31일까지로 나와 있어요.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인데...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뒷부분에 2009년도로 돼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54페이지부터 해가지고 2010이 앞에 있고 2010년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내역은 부구청장으로... 자료가 조금...

안호

이안호위원

제 자료를 갖다 보시고 2009년도 자료가 있는지 2010년도 자료 해가지고 12월31일까지 있는지 한번 보시고, 이게 사실이라면 저는 이런 식으로 감사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자료 한번 보십시오. (장내소란)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54페이지 뒷부분에 2009년도로 돼 있습니다. 청장님 것하고 부구청장님 것하고 구분하다 보니까, 청장님 것 2010년도, 2009년도 것, 부구청장님 것 2010년 2009년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이게 제가 봐도 헷갈리게 돼 있습니다. 구청장 집행내역 돼 있고 정말 자세히 안보면 부구청장 집행내역이 안보입니다. 위원님들이 오해를 할 수 있거든요.

안호

이안호위원

제가 지금도 자료를 보면서 넘겨보고 있습니다. 49페이지에 보면 ‘2010년도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구청장’ 돼 있는데, 이런 자세로 보다보면 2009년도 내용이 안 나와요! 자료를 한 장 한장 제겨가면서 유심히 보면,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만 그렇게 보면 찾을지... 2009년도 기관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있죠. 2009년도 하고 2010년도의 순서를 2009년도 것 먼저 끊어주고 2010년도를 나중에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구청장님 것 2010, 2009, 그다음에 부구청장 것 2010, 2009 이래 놓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해석하기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영 간사님 이야기를 하실 때 2009년도 것은 안보이더라고요!

진영

김진영위원

저도 안 보였거든요!

광모

김광모위원장

알겠습니다. 참고를 하셔가지고, 자료가 행정지원과 하나만 올라온 게 아니잖습니까. 모든 부서의 각종 사업명세서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앞으로 편집할 때 잘 해주십시오.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한 가지만 청사와 관련해서, 사회환원금 137억 용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용도는 우리 구 관내에 주민복합문화시설을 짓도록 돼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이번에 팀장님을 통해서 설명을 듣고, 신청사 이전이 초미의 관심사인데도 불구하고 137억이 마치 신청사와 관련된 돈으로 인식하는 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이 당초에는 복합청사로 짓기 위해서 137억을 거기에 같이 넣어서 됐는데 지금은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복합청사는 안 된다. 순수한 공공청사만 지어야 된다.’ 하기 때문에 그 137억은 따로 떼야 된다는 이야기죠.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선의의 사람들은 137억에 대해서 ‘당연히 신청사 이전비용이구나!’ 생각을 한다 말입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 청사팀장님한테 설명을 듣기 전까지는 당연히 기금 70억하고, 137억하고, 시보조금 100억하고 구청사 매각대금하고 해서 신청사로 옮기는데 137억은 불요불급한 자금이구나! 생각했는데, 법이 바뀜에 따라서 137억은 신청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돈이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간단하게 질문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명원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명원위원님이 자료제출 요구한 것은 10시간짜리를 요구한 것이고, 제가 요구하는 것은 양방향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30시간 이상을 하고도 못 받는 직원이 많죠? 토·일 행사 동원되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예, 많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 부분도 같이 제출하십시오. 그래야 정확하게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제출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질의 있으십니까?

욱영

박욱영위원

질의가 아니고, 방금 이명원위원님과 정성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행정지원과 뿐만 아니고 우리 전 부서의 직원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명원

이명원위원

예, 제 말은 그렇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없으면 제가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상임위원장으로서 질의를 가능한 자제를 하고, 질의를 하더라도 우리 해운대구청 집행부가 조금 더 효율적이고 해운대 구민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때로는 질책도 하고 때로는 대안도 내놓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행정지원과 부분에 관련해서는 그러지 못하고 참담하게 이런 이야기를 또다시 해야 된다는 게 저 스스로 부끄럽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만든 행정지원과에서 반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했던 말을 또 하려니 그러는데요, 아무리 제가 생각을 해 봐도 공무원노동단체 선진화 정착을 위해서 지자체 최초 통합공무원 노조 및 민주노총 탈퇴를 한 것이, 어떤 지원을 해줬습니까? 행정지원을.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가치의 판단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가 어떤 정당에 소속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당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는 바를 관철시키겠다. 아니면 안 하겠다는 가치의 유무가 아니고 적어도 하나의 공식적인 과의 주요성과라면 어느 정도 공정성이라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들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자 출마를 해서 당선된 저에게 이거는 굉장히 모욕적으로 들립니다. 모욕감을 주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를 요청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다른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삭제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감사중지 17시 02분 감사계속 안건 다. 관광경제국(계속) 3) 교통행정과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팀장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태원입니다. 제178회 정례회 즈음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모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김진영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먼저 우리 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박정식 주차질서팀장 조권선 교통과징팀장 정광성 주차시설팀장 김환수 자동차관리팀장 홍기원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광모

김광모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까지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구요, 수고가 많으시고요. 관리번호 1-1에 김성래위원님께서 5대 때 질문하신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이랑 관리번호 9-13, 14 자전거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묻고 싶은데, 제가 갑자기 왜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자료를 보게 됐냐면, 11월29일자에 부산일보 기사를 보셨는지요?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해운대구 U자전거 활성화사업’이라 해가지고 여기에 문제가 조금 있다고 기사가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2009년 3월에 부산은행으로부터 자전거를 기증을 받으셨죠? 올림픽공원 무료 자전거대여소에 하라고. 그때 받은 게 200대 맞습니까?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예, 200대 맞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부산은행이 부산시에다 6,000대를 기부했는데 부산시에서 우리 쪽으로 200대를 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올림픽공원에 자전거대여소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제2벡스코 건립 때문에, 그 200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그때 우리가 기증받은 자전거 200대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제2벡스코 건립과 관련해서 자전거들을 일반 실·과에 모두 관리전환을 시켰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일반 실·과가 어디로?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우리 과에 있는 여러 개 과에 해당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동에 두 대 정도씩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각 실·과라 하면 동에 2대씩 받아도 2대 받은 데도 있고, 저희 동에는 그랬습니다. 다른 동에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보통 2대씩 줬다 해도 150대가 남거든요. 기증을 받았다 해도 구의 자산 아니겠습니까.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수영시민공원 쪽에도 일부 사용하도록 비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송1동 같은 경우 2대고 반여1동 같은 경우에는 20대 준 걸로 돼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반여1동에는요?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예, 문화교실 운영 관계로 해서 그쪽에는 다른 동에 비해서 많이 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재송1동 동사를 기준으로 위는 너무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자전거를 탈 수가 없는 환경이거든요. 아마 그것을 차등하셔가지고 배분해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앞서도 말씀 드렸듯이 부산은행으로부터 기증을 받았지만 이것도 엄연한 구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 관리현황을 제가 파악을 해보고 싶거든요. 자료를 좀...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그때 배부현황을, 관리전환 현황들을 파악했다가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U자전거사업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U자전거사업은, 알다시피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시스템을 만들고, 이번 해 말까지는 설비를 한 업체에서 시범적으로 무료로 하기 위해서, 지금 인터넷으로 1,000명 정도가 접수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11월29일자 부산일보 등 지방일간지에 자전거 손·망실이 심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가 있어서, 시에서도 자전거를 관리하는 계장하고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연령이 16세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인터넷상으로는 성인들이 신청을 해서 자녀들을 태우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인이 없어지고 해서 시에서도 그 부분 때문에 앞으로, 지금도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저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CCTV라든지 그것을 감시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는데 고민을 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우선은 신시가지 지역인 좌동 일대에 주민들에 대한 질서를 고취시킬 수 있는, 유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홍보를 한다든지 지역신문에다 계도를 해서 그런 일을 없애달라는, 질서의식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우려되는 점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도 자전거가 활성화돼야 된다는 데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구요. 그런데 신문에도 났듯이 시범사업으로 운영해서 나중에는 그걸 관리감독하기 위해 CCTV까지 설치해야 되고 나중에는 구의 사업비로 책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 구의 운영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시의 시범사업이긴 하지만요. 또 하나는 신도시에 U자전거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여러 위원님들이 공감하시는 내용인데, 이런 자전거 때문에 지역의 불균형 문제도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걸 다각적으로 하셔 가지고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부분의 예산문제는 거의 국·시비로,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국·시비로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는 부산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계획인데, 시 돈이든지 구 돈이든지 누구 돈이더라도 시민들한테 비춰지기는 다 나랏돈으로 쓰이기 때문에 그런 좋지 않은 모습 보이지 않도록 질서라든지 운영하는 면에서 좋은 방법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감사합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이명원위원 질의 하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자료 36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1-14입니다. 제목은 ‘경영수익사업 현황 및 실적’인데, 우리 구에 공영주차장 등 해서 토털 102개소에 4,001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주거지하고 소규모하고 공영주차장 이렇게 세 가지로 주차장 종류가 돼 있는데, 주거지주차장은 40개소에서 1,629면인데 수익금액이 2009년은 8,300이고, 2010년은 8,500, 대략 200만원 증가됐고, 소규모는 48개소 584면인데 2009년 3,700에서 2010년에 1,300만원, 30% 가량 증가한 5,000만원의 수익이 됐습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을 보시면 14개소 1,788면인데 주거지주차장과 비교해 봤을 때 주거지주차장은 40개소라서 지역적으로 많이 분산돼 1,629면인데, 공영주차장은 14개소로 지역적으로 그리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수익금액을 보시면 2009년 2010년 공히 주거지의 10배 이상, 11배 가량 될 만큼 9억 7,800, 2010년은 8억 6,700, 조금 줄긴 줄었습니다마는. 지출도 보시면 지출은 소규모주차장하고 공영주차장을 비교해 보시면 소규모주차장은 지출이 2009년에 6,600에서 2010년은 1억이나 지출됐습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은 2009년은 1억 600이었으나 2010년은 5,000만원으로 대략 5,000만원 이상 절감효과를 보고 있는데 운영상의 차이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금액적으로 11배 이상 차이가 나고 그렇죠?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영’이라 하면 관에서 만들어서 동 자생단체에서 운영하는 거라든지 조금 전에 금액 면에서 많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입찰로 관리자를 선정해서 수익면에서는 주거지나 소규모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관내 공영주차장이 4,000여 개 되는데 총 수입금액이 17억 가량 됩니다. 여기에서 관리비가 4억 정도 지출되고 나머지 13억 정도가 순수한 수익이 되는데 조금 전 위원님 말씀하시는 주거지주차장의 경우에는...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2010년 수익은 13억이 아니고 10억으로 나와 있는데요!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2011년도 예산 기준해서 제가 파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0억에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주거지주차장은 공도, 말 그대로 노상에다 소방시설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불편을 안주는 것 같으면 서로 협의를 해서 주차면을 그어 관리권도 동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수입은 아주 미미합니다. 미미한 반면에 저희들이 주차선을 그어야 된다든지 우리가 지원하는 액수는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지출액이 많은 그런 차이고요. 소규모주차장은 제가 업무보고도 말씀드렸다시피 연간 30억 가량 들여서 100면 정도에 해당하는 소규모주차장을 반송·반여지역에 집중적으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1개소에 5면 전후가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개·보수를 한다든지 거기에 손·망실이 벌어지면 이뤄지기 때문에 수익면에서는 수익보다 지출이 많은 형국이고요. 그래서 1번과 2번에 해당하는 주거지와 소규모주차장은 말씀그대로 주차난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도 내지는 우리 예산을 들여서 1개소에 다섯 개 정도의 소규모주차장을 만들어서 운영하다 보니까 수익보다는 지출이 많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여기 나타나 있는 14개소인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송이라든지 재송지역에 공영주차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이 지역은 예가를 정해서 입찰로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구청주변에 있는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는 예가가 1억 가량 됩니다. 보통 1개소에 1억 전후로 돈이 들어옵니다. 급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몇 천 만원 되는 것도 있고 몇 백 만원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 대비 지출에 차이가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지출액을 비교해보면, 수익이나 활용도나 이런 거는 놔두고. 지출액만 2009, 2010을 같이 보면서 비교해 보시면 주거지주차장은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선만 그으면 될 건데 지출이 매년 2억이 발생될 일이, 추가 지출될 게 있습니까? 지출항목이 뭐죠?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거지나 소규모주차장 같은 경우 일단 사용료에 대해서는 전액 다 우리 구 수입으로 잡힙니다. 거기 운영·관리하는 수수료로 지역에 따라 50% 내지 70%가 지원이 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누구한테요?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거기 운영하시는 단체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공익성을 많이 띄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지출이 많은 편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 관심분야는 아니었는데, 우리 해운대구에 관변단체라든지 이런 제반 단체들이 구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데, 구의 재정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찾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갖게 됩니다마는. 주거지주차장과 소규모주차장을 비교해 봤을 때 ‘경영효율의 비효율의 표본이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수익보다 지출이 많은 이런 주차장을 만들었다는 것은 민간 같으면 당장 폐쇄됐어야 될 상황인데, 앞으로 대책은 어떻습니까?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말씀 드렸다시피 주차난이 워낙 극심하다 보니까 주거지나 소규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수입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물론 금액 면에서는 2010년도 경우에 8,500만원 대비 들어온 돈보다 나간 돈이 더 많고, 소규모 같은 경우에도 거의 2배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면수를 가지고 따지면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많기 때문에 1번과 2번은 공공성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물론 비용 면에서는 지출이 많은 걸로 이해를...

명원

이명원위원

50에서 70%가 지출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소규모주차장 같은 경우도 수입금액 대비해서 그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 내지 70% 그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에 나타난 숫자가 조금 전에 직원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순수한 수익만 집계를 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주거지주차장인 경우에 2009년도에 8,300만원 안 있습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수익만 잡힌 거니까 2억 300에다 8,300 더하니까 2억 8,600 들어왔다. 그중에서 2억 300이 나갔다 그렇게 표기된 것 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확실합니까?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네요. 확실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럼 공용주차장은 수입금액이 10억이 넘습니까?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1년도 예산을 보니까, 이 부분 때문에 저도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그렇다면 2010년도의 경우에 13억 5,000 가량 된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2011년 예산을 보니까 17억이 주차장수입으로 잡혀 있다가 관리비용 4억 나가고 순수한 수익은 13억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소규모나 주거지는 수입에 목적을 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금액 면에서는 수입이 많은 그런 편은 아닙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 표가 약간 헷갈리는데, 2010년 것만 잠깐 보겠습니다. 1번 주거지를 보면 2010년은 2억 8,600이 총 수입 아닙니까. 지출은 2억 100이 나갔죠?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2억 300.

명원

이명원위원

2억 100 아닙니까, 2010년 것. 2010년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4/5 지출됐다. 그렇죠?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예, 아까 50 내지 70%라고 제가 앞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주거지주차장이 과장님 개인소유 같으면 이렇게 운영하겠습니까?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영리나 이런 면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지요. 그런데 주민들의...

명원

이명원위원

관리를 하고 있는 단체가 주거지 같으면 40개소니까 40개의 단체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소규모는 48개소니까 48소 단체, 그렇습니까?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중복되는 것은 몇 개나 됩니까?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제가 자료를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것은 저희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자료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고요.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과장님 2010년 구 재정자립도가 몇 프로인지 혹시 아십니까?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우리 구정자립도가 30% 미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5%입니다. 25%의 재정자립도에서 우리가 세수를 정말 면밀하게 파악하고 검토하고 발굴하지 않으면 재정자립도가 똑바로 서기는 아주 요원합니다. 사실상 이런 데서 보면 세이브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겠나 보는데, 그러면 단체들에게 50%에서 70% 정도 경비성으로 지출되면 이 정도 지출되는 단체의 지원금이라 합니까, 그 금액은 우리 구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금액이 엄청난데.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총액으로 따지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분산되고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이 적격하게 이루어지는지 직원들이 업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단순 계산해서 40개소기 때문에 중복이 한두 개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다음에 검토하고요. 단체 하나당 500만원 정도 지급이 되네요!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예, 평균적으로 그렇게.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알기로 우리 구에서 이름 있는 단체들은 1,000만원 600만원 2,000만원 해가지고 제반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이 500 정도 균등분할 했을 때 500 정도의 지원은 그 지원금에 포함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것과는 별개지요.

명원

이명원위원

그 단체들이 특별히 주거지주차장이나 소규모주차장에 자기들이 투자를 한다든지 지출이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동의 경우에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방위협의회라든지 통장협의회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주거주차장의 경우에도 어떤 특정한 주민이 차를 대고자 하더라도 숫자가 많지 않다보니까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애는 써집니다. 그에 대해 우리가 지원을 안 할 수도 없고, 무작정 놔두면 관리가 안 되거든요.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 그런 답변보다는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예를 들면 과장님 말씀대로 일반 민간주차장도 자리가 없어서 다른 데 가고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런 주차장에서도 주차장 관리요원을 몇 명씩 쓰는데 주거지주차장이나 소규모주차장은 관리요원이 민간주차장에 비해 많지 않거든요. 오히려 적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대략 판단했을 때 주거지주차장은 차선만 그어 놓으면 더 이상 경비지출 될 게 없고, 운영 인력을 한두 명 써본들 1, 2백에서 충분히 커버되는데 일괄적으로 500이나 주고, 더군다나 어떤 단체는 두개 세 개 중복으로 또 하고 있다면 상당히 과다한 지출을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저도 그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여기에 아시다시피 1년치 것이거든요. 500만원 하더라도 월로 따지면 50만원 안쪽인데, 그렇더라도 재정적인 여건이나 수지분석을 따져서 더 발전적인 방안이 있는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은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출이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방금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월로 안분을 하게 되면 금액이 아주 미미합니다. 그런데 제가 구 재정자립도를 보면서 참 안타깝다 생각하는 것이 적은 돈을 적게 생각하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버리는 돈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적은 돈을 찾아내어 아껴야만 구 재정자립도가 1%라도 올라가는데 기여를 할 것이고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전문가로서 시에서 일도 하시고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장님으로 계시는 동안 책임의식을 느끼시고 구의 재정이 요긴하지 않은 데 사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좋은 재정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사후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통해서 지급되는 돈이 주민들을 위해서 아주 적당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박욱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주차장 관련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39쪽을 봐주십시오. 공영주차장이 좌2동에 대우1차아파트 앞 환승 81면하고 두산위브 뒤 공영 49면 이렇게 2개가 나와 있는데 이 두개 밖에 없습니까?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진짜입니까?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박 위원님 말씀하신 81면에 해당하는 좌2동 대우1차 앞 환승 이 부분하고 아래쪽의 두산위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욱영

박욱영위원

예, 그거 두개만 있습니까? 장산역 앞에 보면, 프리머스극장 바로 뒤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것은 공영주차장 아닙니까?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그것도 공영주차장 맞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런데 여기엔 왜 없습니까?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여기 나타난 것은 말 그대로 우리 구에서 만들어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고요.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극장 뒤쪽에 이것들은, 우리 관내에도 14군데인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이렇게 이분화 되어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시설관리공단 소유입니까?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주차장 때문에 교통행정과에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시 소유가 우리 구 소유로 이전된 게 없느냐 하는 걸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교통행정과 관할 주차장의 소유가 어떤 식으로 돼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제가 요청을 해봤거든요. 방금 이야기한 프리머스영화관 뒤에 있는 주차장이 굉장히 큽니다. 100면이 넘는데, 당연히 우리 구 소유고 세입으로 잡힐 것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우리 구 내에 아직까지 구로 이전되지 않은 재산이, 당연히 우리 해운대구의 재산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청의 소유로 돼 있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소재지라든지 정확한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주차장이 많이 있지요? 시 관리 주차장이.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게 14군데가 있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하는 게 11군데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직접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시소유구요. 여기 나타나 있는 14군데 중에서도 우리 땅이 아닌 게 네 군데 있습니다. 소유가 우리 땅이 아닌 게 네 군데 있는데 이러한 지역은 수입금액도 절반이 시로 전환이 됩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11군데,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것은 14군데, 이중에서 네 군데는 땅은 우리 소유가 아닌 걸로 돼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갑자기 여러 개를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파악이 잘 안 되는데, 그걸 파악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구 차원에서는 당연히 우리 해운대구로 넘어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교통과장으로 와서 쭉 둘러보니까 조금 전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목 좋고 넓은 데는 시 소유더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처럼 50% 주는 한이 있더라도 관리전환을 받아서 운영하는 방법, 둘째로는 그것을 우리 구 예산으로 매입해서 운영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관리전환을 요구합니다만 그게 쉬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 구 재정으로 돈을 주고 사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신시가지를 조성할 때 처음부터 부산시 소유로 있던 부분을 상당부분 우리 해운대구청으로 소유권 이전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 해운대구청 소유로 소유권 이전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안 하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노른자위는 다 시에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마트 앞에 있는 큰 그것도 시 소유죠?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그 부분도 절반은 시 땅이고 절단은 이마트 땅이 되어서 그것도 수입금액의 절반이...

욱영

박욱영위원

아니, 이마트 바로 옆에 있는 것 말고 장산역을 중심으로 해서 건너편에 또 있죠?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시설관리공단 것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좌동 안에 당연히 우리 해운대 구민들이 볼 때는 우리 해운대구청 소유고 구청의 세수로 잡힐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아주 큰 것들을 보면 시 소유가 많습니다. 제가 집행부에 요청하고 싶은 것은 시가 상위단체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명이라 할까 항거라 할까, 표현이 좀 그러는데 ‘어쩔 수 없다’ 하고 포기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요구해서 우리 해운대구청 세수로 잡을 것은 잡고 안준다 하면 주민들하고 힘을 합치든 의회하고 힘을 합치든 집행부에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것은 우리가 찾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공감을 합니다. 박 위원님 염려스러워 말씀하시는 게 공무원조직이다 보니까, 저도 해운대에 와서는 해운대공무원이고 해운대 구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기 때문에 기회 있을 때마다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라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주저하는 것 없이 우리 구한테 도움이 되는 것은 어떠한 일도 감수를 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해운대구가 관광특구다 보니까 부산시에서 또는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을 관광차원에서 우리 해운대구가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특히, 해운대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도 청소비만 16억 정도 드는데 특별보조금 2억원만 달랑 받아가지고, 해운대 구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돼야 될 세금이 청소비로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주차장 쪽도 이런 부분이 많이 있을 거다 생각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에 명확하게 안 나타나서 꼼꼼하게, 좌동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그런 것들이 있을 건데 그냥 넘어갈 뻔했습니다. 보다 보니까 없어서 질의를 하니까 14군데, 11군데 이렇게 나왔는데, 과장님이 해운대구청에 계실 동안에 이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서 다 해운대구청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138페이지 139페이지 보시면 위에 ‘※ 시 관리 주차장 제외’라고 돼 있고, 이것은 개괄적으로 총괄만 돼 있고 아래쪽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그런 괴리 부분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저희들이 제출하겠고요. 근본적으로는 시에서도 무상으로는 주기에는 난색을 나타내거든요. 지난번에 신시가지를 조성하면서 관리전환 한 것은 그때 일이고 그 뒤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뻔한 데는 가보면 시 것이고 수입이 저조하고 허접하다 하기는 뭣하지만 상대적으로 그에 못 미치는 부분들은 저희가 관리하고 이런 편인데...

욱영

박욱영위원

그래서 소재지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이 될 수 있도록 자료요청을 부탁드립니다.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아까 이명원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 중에 주거지와 소규모주차장에 대해서 관변단체들이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140쪽하고 141쪽, 142쪽을 보시면 주차장 수가 나와 있습니다. 139쪽에 보시면 입찰을 준 면수를 보면 제일 작은 게 35면이고 37면도 있고 49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140쪽부터 쭉 보면 50면 정도 되는 주차장들이, 162면도 있고요. 30군데 정도는 소규모라고 할 수 없는, 주차장 면수가 40, 50면 이상 되는 주차장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아까 이명원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열악한 해운대 재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경쟁입찰로 가서 세수를 확보하는 그런 행정을 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주거지전용주차장 중에서도 면수가 많은 부분은 종전에 공영주차장 사정에 따라 주거지전용으로 전환된 부분 때문에 주차면수가 많은데도 전환된 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주민 편익하고 조금 더 나아간다면 우리 구의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성철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조금 전에 박욱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좌동지역 과장님 말씀하신 프리머스 주차장 하고 맞은편에 2001아울렛 두 곳이 시설관리공단 관리 하에 있단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신도시가 조성될 때 그 두 곳 주차장은 1층은 공원이고 지하로 주차장을 건설하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더 주장할 건수가 생기는 거죠. “빨리 그렇게 주차장을 지어라.” 그렇게 구청에서 요구하면 시청에서는 현실적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지하로 넣는 건 200억, 3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관리권을 주라!’ 그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빨리 안하시면 백병원 옆 같이 시에서 팔아먹거든요.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물이 안 들어서니까 네 군데로 쪼개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유는 시이면서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수익금 절반은 저희가 갖고 절반은 시로 귀속하는...

성철

정성철위원

100% 다 가져오시면 되죠!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기는 관계규정이라든지...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면 진짜로 공원을 하고 지하로 계속 넣으라고 요구를 하셔야지요. 그러면 시에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우리한테 넘겨줄 확률이 안 높겠습니까?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그런 가능성도 있지만 시에서도 사정이 있고 그에 따른 답이 안 있겠습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데 다른 용도로 팔지 않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당연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박욱영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역구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좌동 신시가지가 조성될 때 저도 대우1차아파트 앞 환승주차장 바로 앞에 분양을 받아서, 제가 건물을 분양받아서 학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가 1996년입니다. 그 건물을 분양받을 때 방금 정성철위원님 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상 공원, 지하2층 주차장’이라는 선전을 보고 그 건물을 샀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그것을 10년 이상 안 해줘서 제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방금 과장님께서도 대우1차 앞 주차장하고 프리머스극장 뒤쪽에 있는 주차장, 2001아울렛 뒤에 있는 주차장이 실제로 부산시에서 그런 구조물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해운대구에 아직까지 넘어오지 않는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지요? 구조물을 지어야 되는데 짓지 않았기 때문에, 다 짓고 나면 해운대구로 넘어옵니까?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신시가지를 조성하면서 관리권을 준 것 말고는 지금 현재 소유권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영주차장입니다마는 소유는 시 것인데도 우리가 관리하면서 절반은 우리가 가지고 절반은 저쪽이 가지는 그런 실정이고, 거기에 시설을 안했다 해서 우리한테 오고 말고 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초창기 신시가지 부지를 조성할 때 방금 이야기한 그런 주차장부지에 대해서는 지상공원 지하2층 내지 3층의 주차장을 하겠다 하는 그런 주민들과의 약속이 있었고 설계상으로도 그렇게 돼 있었죠?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제가 그때 상황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박 위원님 갖고 계시는 시설이 그때 시의 구상대로 되었다면 상대적으로 더 이익을 봤을 건데 그렇지 못하는 것은 박 위원님뿐만 아니고 그쪽에 계시는 분들은 다 피부로 느끼는 사항입니다. 그때 시의 구상과, 물론 재정문제 때문에 그랬겠지요. 그렇게 추측이 되는데요. 아무튼 지금 현재는 시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특별한 구상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이 어땠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그때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소상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럼 부산시에 질의를 하면 그 당초의 계획에 대해서는 답변해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 서류 요청하면 그때 히스토리가 있으니까 나와지리라 봐집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감사중지 19시 0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이어 가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운위원 질의 하십시오.

성운

홍성운위원

홍성운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52쪽, 9-13입니다. 자전거무료수리센터 운영 실적이 있죠. 운영기간이 2010년 3월 달부터 10월 현재까지 8개월간 운영 실적에 대해 중요한 실적을 나열해 보면 청소 및 재도색이 193건, 기술인부 3명을 포함한 인부 10명이 주5일 근무를 하면서 한 명당 자전거수리 1.5건을 해왔습니다. 8개월에 2,450건을 처리하여 한달에 302건이며 하루에 15건, 한 명당 처리건수는 1.5건에 불과합니다. 자전거보관대 주변 불결청소 및 재도색의 경우 8개월 동안 193건을 처리하여 한달에 24건, 하루에 1.2건을 처리해 왔습니다. 기타 관련된 업무를 해오고 있겠지만 1인당 하루 처리건수를 나누어 볼 때 터무니없는 1일 업무량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창출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전시행정의 전형적인 사례가 될 소지가 크다고 봅니다.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일하면서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근무의 강도를 높이든지 근로자의 수를 줄여 예산을 줄이든지 하는 견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 위원님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는 자전거무료수리센터의 운영에 근본적으로 동원하는 인력은 상반기 동안에는 자료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하반기에는 지역공동체 희망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중간에 한 달간은 갭이 생기면서 추진된 사항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일자리창출이라는 대 전제하에 이러한 인력을 동원하다 보니까 물량하고 성과하고는 숫자적으로 매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할당된 인원이 있어서 이 인력을 교통과에서는 어떠한 부분에 활용하면 좋겠는가를 정한 게 자전거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자전거에 관련된 업무를 부여하게 됐는데, 보시다시피 자전거 개수 건수는 단순히 하루에 1.5건으로 산출이 됩니다마는 남는 시간은 주변에 도색을 한다든지 이런 데 동원하게 된 점은 성과하고 비용하고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창출의 대 전제하에 추진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다고 이 인력들이 그저 시간을 보내시오 하고 그냥 방치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만 동별 순회해서 수리해 주고 있거든요. 이러한 차원에서 생각하면 이동하는 시간도 있고 상주하는 인력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여기에 보면 기술인부 세 명이 포함돼 있는데 기술인부 세 명은 월급이 어느 정도 됩니까?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기술인부가 세 명 있고 나머지는 단순으로 돼 있는데 약간 차이 나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고 있는데 담당계장에게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심형균위원 질의 하십시오.

형균

심형균위원

과장님, 밤늦도록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홍성운위원님처럼 자전거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어떻게 되나 해서 전문위원님께 자료를 뽑아서 조사도 해봤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차도에서 차와 자전거가 부딪히면 어디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까?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안전도 면에서 따지면 자전거가 불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형균

심형균위원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인도에서 사고가 났다면...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보행자가 더 피해가 크겠죠.

형균

심형균위원

그러니까 자전거가 후순위가 되는 거죠. 사람이 우선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생활속에 자전거를 보급하자는 차원에서 하시는 건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그에 앞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안전이 우선돼야 되지 않나 해서 안전교육도 있어야 되지 않나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의 제일 근본적인 목표가 첫 번째는 안전입니다. 그다음에 편의성을 도모해야지 편의성만 도모해서 안전이 후순위로 가면 안 되겠죠.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 자전거에 관한 인프라가 구간으로 따지면 여러 군데 길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16군데로 나누어져서 전 구간 43km 정도를 자전거도로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자전거전용도로가 아니죠. 전용도로가 아니다 보니까 안전펜스가, 예를 들어서 보도상에 자전거도로라고 빨간 보판에 표시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전거의 보급이나 활성화에 관해서는 국가적인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아직 일천한 부분이 없잖아 많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안전에 관한 사항들은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마는 북구에 교통관련 시설을 최근에 설비한 게 있습니다. 보도에 저도 봤습니다만 유아원이라든지 유치원생들에게 견학을 시켜가지고 자전거든지 차에 관한, 교통에 관한 안전교육도 어린 아이들에게 시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한 시설들이 우리 관내에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다가오는 12월19일인가 자전거에 관한 퍼레이드 행사를 우리 구에서 대대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좌동 지역에, 아까 말씀하신 자전거 U시스템 관련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형균

심형균위원

그런 걸 하면서 안전교육도 해 주시고...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안전교육도 같이 곁들여 하고 있는...

형균

심형균위원

자전거보관대는...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자전거보관대가 우리 관내 계수상으로는 82군데에 전체 면수는 1,400면 정도...

형균

심형균위원

교통행정과에서 그걸 관리하시죠?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형균

심형균위원

도로는 건설과 아닙니까?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도로는 건설과고, 보도는 자전거도로라고 표시된 보도들은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하고, 관리부서들이 이원화돼 있습니다.

형균

심형균위원

일원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관리하는 입장에서 생각하면 민원인들이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했을 때 바톤식으로, 원스톱으로 처리 안 되고 넘어가니까,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불편한 점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관련법이라든지 제도 시스템들이 양립돼 있으니까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형균

심형균위원

공감을 하신다면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전거가 비가 오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자전거보관대를 보면 버스승객대기시설도 있지만 비만 피할 수 있는, 상부만 가려져 있거나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거든요. 자전거가 쇠다 보니까 물에 젖고 하면 부식도 되는데 그걸 완전히 밀폐형으로 하기에는 도시미관상 여러 가지 문제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균

심형균위원

이 부분도 제가 보니까 예산에 많이 잡혀져 있는 것 같은데요. 거의 배가 올라갔더라고요. 전년도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챙겨봐 주시면, 워낙에 해운대구 재정자립도가 어떻다 하는 얘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신경을...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형균

심형균위원

꼭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이안호위원 질의 하십시오.

안호

이안호위원

이안호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교통단속을 당한 구민으로부터 많은 항의를 받고 있죠?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인간으로서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항의 전화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어떤 독려를 해주고 계시나요?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교통질서팀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조권선 팀장 쪽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저하고는 자리가 멉니다만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소리가 들리는 거는 제일 먼 거리에 있습니다만 제일 가까이 들리거든요. 결국 그 이야기는 민원이 많다는 그런 부분인데, 그쪽분야에 대해서 다른 부서를 언급해서 뭣합니다마는 세무나 감사나 이런 것처럼 수당이 더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속되게 이야기하면 욕은 욕대로 진탕 들어먹는 입장이라서 그 부분에 관해 직원들한테 다소나마 후생이 될 수 있는, 예산에서 허용하는 내에서 있는지 모색하고 있는 형편이고, 제가 하루에도 두서너 번씩 직접 그 계에 가서 자질구레한 민원사항이라든지 민원인들이 오면, 제가 대응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당면한 계에 갔다가 단계가 넘어오면 성은 조금 꺼지죠. 그러면 제가 달래기도 하는데, 아무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에 대한 후생에 관해서는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에서 허용하는 수당을 줄 수 있는지의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현장을 직접 보기도 했는데, 정말로 사명감을 갖지 않으면 그 자리에 며칠간 버티기가 어렵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했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을 당한 입장에서는 화도 나겠지만 똑같은 구민이지만, 시민이 될 수도 있겠죠. 구 관내에서 부산시민이 와서 단속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담당공무원한테 아무리 심한 말을 해도 ‘벌과금을 내면 그뿐이지 않느냐’ 그렇게 단정을 짓고 험하게 추궁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면 공무원 입에서 상스러운 소리가 나올까 이걸 유도해 가면서, 이런 과정을 참고 근무하기에는 너무 힘들 것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는 특별하게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 부서원들이 아침 일과가 시작되기 전에 자세를 가다듬을 수 있는 동기부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과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예산상의 문제로 지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건 과장님이 부서원을 챙긴다는 의미에서 여러 각도로 방향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다음에 2009년도 결산서 가져오셨습니까?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오늘 결산서는 미쳐 준비를 안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러면 그거는 놔놓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41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해서 건수하고 위반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이 있죠. 2009년도 분이, 총 적발건수가 97,483건, 부과금액이 나와 있고 부과금액 중에서도 견인과 비견인이 구분돼 있어요. 그런데 징수현황에 보면 이의신청 감면현황이 부과금액에 포함되는 겁니까?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부과금액이라는 것은 나중에 이의를 제기해서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부과금액에서 징수하고 나머지 것을 감면으로 봐야 되겠는데, 이 자료를 만들 때 실제 돈을 받은 것만 표기했는지 여부는 검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내가 아무리 두드려 봐도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의신청 감면금액’을 공제한 것인지 공제를 안 한 것인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부과가 되면, 예를 들어 올해 부과를 했으면 부과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11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킵니까? 세입으로.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말 그대로 추산이기 때문에 전례에 비추어서 그 금액들을 세입에 포함시킵니다. 포함시켰다가 결산하면 얼마 들어왔다 그렇게 되는 거죠.

안호

이안호위원

그런데 2009년도 같은 경우 16억 5,000만원 정도 징수를 못 했어요. 그 예산이 다음연도 예산으로 잡혀 올라간다는 말이죠?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체납으로 되어 체납은 체납대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부과를 35억 했다가 20억은 받았고, 그러면 여기에서 15억 갭이 생기고, 감면해 준 것은 2,900만원에 불과한데 15억 가량 갭이 생기는 부분이 체납으로 남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일단 세입으로 잡히겠네요?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채납된 부분은 세입처리는 되지 않죠. 회계상, 세금과 같이 체납으로 남을 뿐이죠.

안호

이안호위원

정확하게 알 수 있으려면 이의신청한 내용이 여기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자료가 안 나온다니까 어쩔 수 없고요. 2009년도 결산서 내용은 자료가 없다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주차장특별회계에 8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있어요. 2009년도 분에서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금액이 이렇게 발생됐는지 궁금해서...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주차장특별회계가 120억 가량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연도에 따라 잉여금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며칠 후면 2011년 예산도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시겠습니다마는 올해의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간 부분이 작용하고 있고, 그 외에는 반송 공영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에 우리 구비를 예산에 반영함으로 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금액 때문에 다소간 연도별 차이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리고 우리 구 같은 경우에 구비 25억을 특정한 사업에 배정을 했었고, 시비를 12억 확보해서 예산에 반영해 놓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지연이 되고 있거든요. 예산의 총 규모가 70억짜리 규모인데 예산반영이 37억 돼 있어요. 2010년도까지, 그런데 사정에 의해 사업진척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현재 상태로는 우리 과 소관이 아닙니다. 사업이 완성되고 나면 해야 될 사항인데, 건설과도 건축과도 다 연관되는 사업인데, 그게 궁금하거든요. 당초에 380면 정도의 주차장을 건설하기로 계획이 돼 있었어요. 용역도 다 그렇게 나와 있었고,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130면 정도가 줄어든 250면 정도로 주차장을 건설하시려고 지금 추진하고 계시죠?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렇게 진행된 과정에서 그게 백지화 될 수도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어느 부분을 백지화?

안호

이안호위원

용역까지 다 마친 현장에 주차장을 안 하고 그 예산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하겠다고 백지화시킬 수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그건 곤란 안하겠습니까. 여태까지 추진해왔고 용역비용도 들었고 도시계획 관계도 절차를 밟고, 물론 다른 큰 변수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이 정도 진척된 상태에서 그걸 백지화한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우리 과에서 3개 동에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하려고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최근에 말씀이십니까?

안호

이안호위원

예.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최근에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 제가 담당계장하고 의논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호

이안호위원

제가 바로 말씀드릴게요. 구에서 공문이 당초 380면에서 280면 정도로 축소가 됐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왔어요. 그래서 자치위원회에서,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어차피 130면이 줄어들 계획을 세우려면 그 자리에 하지 말고 다른 데 하자’ 이런 이야기가 막 나와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이미 도시계획시설 계획까지 수립을 완료한 상태에서 그게 다른 지역으로 변경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어려운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사항이 주민들의 의견이 그렇다 해서, 그것도 3개 동의 주민의견이 맞아야 되는데 3개 동 중에서 1개 동의 주민들 주차 편의를 위해서 1개 동 주민이 주차를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장소로 옮긴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말았는데 그걸 기대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다른 데로, 현재 70억 공사는 알고 계시죠?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거기가 아니고 예산규모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다른 데로 옮겨갈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들어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앞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의견을 구하고 하는 것들은 규모가 다소 줄어드니까 그런 점들을 알리는 차원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이지 여태까지 추진해왔던 것을 깡그리 백지화시키고 다른 데 한다는 것은 또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되고, 특히, 주차난이 가속되고 있는데 지금 주차시설을 한다 하더라도 준공이 더딘데 새로 시작해 더 더디게 되면, 장소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예산을 들여 용역까지 완료한 상태인데 주차면수가 줄어든다 해서 그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로 변경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 구의 예산만 낭비되는 결과가 아니냐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그런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변동없이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달리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달리 드릴 말씀은 없고,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최근의 동향을 보니까 다른 지역에 주차장 적정부지가 있다고 두 군데 얘기하면서 그런 사항들이, 항간에 떠도는 소문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반송주차장도 아직 착공도 안 한 상태이고 준비하는 단계이고, 재송동도 내년도에 부지를 확보해서 준비하려고 2011년도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인데, 예산만 많은 것 같으면 사업장 여러 군데 산발적으로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청 예산도 한계가 있고 시에도 주차장회계에 관한 예산 보조가 종래 도시계획세의 10%를 할애해서 구의 주차장 비용에 반영했는데 지금은 도시계획세가 구세로 전환되기 때문에 재원이 없다고 돼 있습니다. 대체안으로 국회 한나라당 의원이 중심되어 「주차장법」을 개정해서 광역시세 보통세의 1% 정도를 할애 받아서 그것을 종래에 쓰던 주차장, 구에 보조를 하자는데 예산 면에서는 종래에는 120억이고 뒤의 것이 200억 정도 되는데 그것도 아직 실현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 같은 경우도 2011년도 주차장 확보를 함에 있어서 예산이 넉넉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2년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백지화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어쩔 수 없이 장소가 변경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추진되는 것 같으면 추진단계에서부터 과장님이 이야기를 해주셔야, 그 지역의 동이 3개 동입니다. 그 장소가 계속적으로 주차장 장소로 활용이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지역주민 간에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장소기 때문에 그런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면 즉시즉시 이야기를 해 주셔가지고 주민들 간에 불협화음이 안 생기도록 조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은 미리 미리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욱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박욱영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7쪽을 봐주십시오. 주거지전용주차장 현황 및 관리실태인데, 제일 밑에 수입금이 4억 3,726만원이고 위탁관리 수수료가 2억 9,577만 9,0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몇 년도 겁니까?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 박욱영위원님 처음에 질의하실 때 그 장하고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입금은 4억 3,700인데 위탁관리 수수료가 2억 9,500 나갔는데, 아까 그 데이터하고 이거하고 상관관계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죄송합니다. 아까 그게...

욱영

박욱영위원

그 페이지가 36쪽에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36쪽 1. 2. 3번이 있는데 공영주차장은 수익금액 대비 지출액이 보면 이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지하고 소규모주차장을 보면, 2010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8,500만원이 들어와서 지출이 2억이거든요. 그러면 1억 1,500만원 정도 적자입니다.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아까...

욱영

박욱영위원

그 부분은 말씀하셨고, 소규모주차장도 적자가 있는데 이 부분이 147쪽에 보면... 주거지전용주차장 부분인데, 소규모는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수입금하고 위탁관리 수수료가 나가면 1억 4,1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나오거든요.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1-4, 36페이지에 나오는 것하고 연관성이 있는데, 9-8 147페이지는 연도가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몇 년도라고 말씀드리기가...

욱영

박욱영위원

2009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액은 다를 수 있는데, 결국은 1번, 2번 주거지 부분하고 소규모 부분에서는 적자가 나 있고 공영주차장 부분에서만 흑자가 나 있거든요.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36페이지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금액이라고 나타났지만 다시 표현하면 순수익 금액을 표현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지출액과 수익액을 합한 게 수입금액이고 그중에서 지출이 나기 때문에 단순 계산해서 마이너스 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되고요...

욱영

박욱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수익금액’ 해가지고 지출액이 있는데!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표기할 때 실무진에서 순수익 금액을 표시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주거지의 경우 2009년도에 8,300만원하고 2억 300만원을 보태 2억 8,600을 수입으로 해가지고...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더라도 2009년도 같으면 주거지하고 소규모를 합하면 1억 2,000만원의 수익이 생겼습니다. 2010년은 1억 3,500만원입니까? 수입이, 8,500하고 5,000하고 더하면 1억 3,500이죠?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그런데 147쪽에 보면 수입금하고 위탁관리 수수료를 빼면 1억 4,148만 1,000원이거든요.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에 관해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자세하게 규명을 해서 답변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만 갖고 답변 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몇 차례 각 부서별로 지적을 했는데 오기라든지 탈락이 됐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도 보면 34쪽에 단위가 빠졌습니다. 단위가 ‘천원’ 단위인지 ‘백만원’ 단위인지 없고...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천원 단위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37쪽도 빠졌습니다.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이것도 단위가 천원 단위로, 빠졌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이렇게 누차 부서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147쪽하고 36쪽에 대해서는 중차대한 실수거든요. 이런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다시 입력을 해서 별도로...

욱영

박욱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김진영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진영

김진영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성과에 보면 ‘주택가 소규모공동주차장 구성’ 해가지고 131면을 했는데 31억이 들었다 해서 급하게 나누기를 해봤어요. 관리번호 9-1, 149쪽에 ‘소규모주차장사업 관련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이 나와 있는데 조금 모순은 있겠습니다만 사업비 총계에 주차면수를 나눠봤습니다. 1면당 2,300, 2,400만원이 소요됐더라고요. 굉장히 비싼 주차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향후 계획에 보면 추진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립만을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앞에 계속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주차장의 종류가 주거지주차장은 별도의 부지를 마련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니까 주거지주차장은 놔두고, 별도의 부지를 마련해야 되는 주차장 종류에 있어서는 공영주차장과 소규모주차장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다소간에 주차면수를 많이 차지하면서, 달리 얘기하면 거점식으로 주차면수가 많은 게 공영주차장입니다. 소규모주차장의 근본 취지는 몇 년 전에 우리 구에서 주차장에 관한 용역을 줬습니다.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등록대수 14만대 대비 주차면수는 15만대라 하지만 신시가지 지역과 반송·반여지역간에 갭이 많습니다. 이쪽 지역에는 등록대수 대비 주차면수가 많은 반면에 반송·반여지역에는 적습니다. 그렇다고 공영주차장만 만들 수는 없고, 골목 안에 집들이, 구조가 그렇다 아닙니까. 반송·반여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지역에 충분히 제공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어떤 면에서는 노후건물들도 구제가 되면서 그러한 지역들에 5면 전후로, 김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의 단가가 단순평균 하면 2,500만원 전후가 되거든요. 주차면수 하나 만드는데 2,500만원 같으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역간의 지가 차이, 문제점으로도 대두됩니다만 가면 갈수록 물가라든지 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단순 계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코스트는 많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차장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주차장이 있는데도 용지를 못 얻어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용지를 얻어서 하려고 해도 주변에서 민원이 따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소규모주차장의 전략은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듯이 소규모주차장이 공사되고 있는 데가 대부분 예전의 주택가 밀집지역 그런 데잖아요. 그런데 요즈음 화두가 도시재생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업을 다방면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관리번호 1-2, 15쪽에 보면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2010년도에도 1,5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예전에 보니까 서울 쪽에 그린파킹,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그런 사업을 하면 주차장도 생기고 도시재생 이런 측면에서 화단을 정비하고, 그것 역시도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지역마다 차별을 하셔가지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500만원인가 1,000만원 정도, 천편일률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그런 것을 큰 맥락에서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2010년도가 다 되어가는 입장에서 우리 과에 그린주차장사업 예산이 남아있어서 대상지를 선정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린주차장부터 말씀드리고 도시재생 관련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린주차장사업은 원도심권, 말하자면 우리처럼 노후 되고 규모가 작은 단독주거지역에는 적합지 못한 사업이거든요. 국가적인 사업으로 시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대지 50평에 건물을 갖고 있는 경우는 담을 허물고도 주차장도 확보하고 좋은데 반송지역은 지역적인 여건들이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런 사업을 전개하려고 해도 원도심지역, 서구나 중구, 영도구는 우리 구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고자 하더라도 괴리가 생기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규모주차장과 관련해서 도심재생차원에서 한다는 그런 부분은 대표적인 사례로 반송지구에 도시정비기금을 이용해서 41면에 관한 주차장을 만들고 있고, 아직 반여지역에는 사업지가 선정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포터를 갖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 질의 하십시오. (장내소란)

안호

이안호위원

위원장님, 이명원위원님 질의하실 시간하고 다른 질의하실 분이 계시는지 확인해서 만약에 다른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다면 이명원위원님 질의를 끝으로...

광모

김광모위원장

저도 할 게 있습니다. 5분만 쉬었다가 합시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5분 감사중지 20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 질의 하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답변 자료를 만드신다고 수고를 하셨는데, 만드신 만큼 활용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질의를 드리기 전에, 147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바로 잡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36페이지 질문을 드릴 때, 36페이지 표를 만들 때 잘못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익금액하고 지출액을 합한 총수입금액이 있어야 되는데 총수입금액 없이 수익금액과 지출액만 놔두다 보니까 보는 저희들 입장에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데, 주거지주차장하고 소규모주차장을 합쳐 보면 2010년 수익금액이 2억 8,600하고 1억 5,000 해서 147페이지에 나와 있는 숫자에 대해 박욱영위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수입금 4억 3,700, 위탁관리 수수료 2억 9,500 나와 있는 부분은 주거지와 소규모 2010년 수익금액을 합한 금액이 됩니다. 그다음에 위탁관리 수수료 또한 2010년 주거지와 소규모의 지출액을 합치면 금액과 근사치가 되기 때문에 147페이지에 기재해 주신 ‘※’ 표시 부분은 2010년 수입금액과 지출액을 표시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표는 잘 만드셨는데 36페이지 때문에 계속적인 혼란을 일으켰다고 생각이 들고요. 34페이지를 보시면, 부서별 민간위탁에서 공용주차장 현황 및 관리실태이지 않습니까. 36페이지를 보시면 총괄적으로 2010년도에 수익이 8억 6,700, 지출이 5,000 해서 9억 1,700입니다. 맞습니까?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34페이지 표 총액에 계약금액이 안 적혀 있어서 두드려 보니까 10억 4,100이 나옵니다. 34페이지 표는 10억 4,100이 나오는데 36페이지 표에는 9억 1,700이 나오거든요. 1억 이상의 금액차이가 납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느낀 것이 숫자 부분에서 신중을 기하셨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36페이지 내지는 34페이지 두개 중에 분명히 하나는 잘못된 것 같으니까 자료를 정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를 보시면 좌동 재래시장 앞 환승구역에 69면의 주차장에 대해서 좌동 재래시장상인회에 수의계약으로 8,571만 7,000원에 계약을 했거든요. 다른 데 보면 전부 경쟁입찰 했는데 유독 이쪽만 수의계약하게 된 동기나 이유가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꾸 번복해서 말씀드려서, 자료가 가로·세로 정밀하지 못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34페이지에 보면 계약기간들이 연도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1월1일에서부터 1회계연도 동안 안하다 보니까 연도 간에 수입금액에서는 직원들이 집계하는 과정에서 그 기준에 맞게는 했습니다만 조율이 안 된 그런 부분에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이고, 수의계약에 관해서는, 이 지역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전통시장에서 요구해 왔을 때는 거기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좌동 재래시장에서 입찰금액이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제시하는 금액이 얼마인지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을 그냥 체결한다는 말씀입니까?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하는 예가를 정해가지고 그 금액에서 가감한 금액으로...

명원

이명원위원

예가와 근접한 금액입니까?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가를 상회해야지 예가를 상회 안하고는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계약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입찰 내지는 수의계약에 참여한 업체 대상은 몇 군데나 들어왔습니까? 수의계약은 우리 구에서 딱 찍어서 수의계약 한 건 아니죠? 들어온 신청업체 중에서 수의계약 한 거죠?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수의계약은 말 그대로, 보통 물품구입에 있어서는 두개 정도 견적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위탁을 요구하는 단체가, 앞에 제가 말씀드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의한 특별법」에 해당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 단일한 업체하고만 수의계약이 성립된 것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가 들어오더라도, 그러면 구에서 예가는 어떻게 뽑았습니까?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예가산출은 정확하게는 자료준비가 안 돼 못 드립니다만 통상 기준은 전례에 의한 방법이 첫째고요. 지금도 공영주차장에서 단체가 빠지고 다른 사람을 선정하고 할 때 종전에 값을 얼마로 했느냐를 제1 기준으로 삼고, 이 부분에서도 정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이긴 합니다만 용역에 의해서도 정확하게 예가가 산출이 안 되는데 통상 주차장요금이 일제로 하느냐 시간제로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고요. 시간제의 경우에도 종래에는 30분 단위로 했는데 최근에는 10분 단위로 주차요금이 책정되다 보니까 통상 그 지역의 수요나 주차장을 활용하는 그런 기법에 의해서 종래에 산출된 금액을 제일 우선적인 선정기준으로 삼아서 가감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재래시장 촉진법이 있을지라도 제가 봤을 때는, 수의계약도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내 마음에 드는 업체를 임의대로 하겠다는 것이 수의계약은 아닙니다. 특정한 상황이나 조건 때문에 경쟁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수의계약을 해라. 법적으로도 2,000만원 미만이 발생할 때는 수의계약을 해라. 그러나 2,000만원 이상일 때는 무조건 공개경쟁입찰을 해라 이렇게 상황에 따라 다른데, 법에 의해서 좌동 재래시장상인회에 앞으로도 계속 수의계약을 할 것 같은데, 8,500만원이 상대적으로 타당한 금액인지를 파악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바로 위에 보시면, 저는 신시가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중1동 1372번지 있지 않습니까? 노상주차장 37면. 그거는 1억 2,800에 경쟁입찰이 됐거든요. 면수가 30면 이상 되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은 오히려 4,000만원 정도 다운되어서 수의계약을 했다 말이죠. 중1동에 대해서도 예가가 분명히 산출되어 있을 것이고, 경쟁입찰에 붙여보니까 금액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좌동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좋으나 일반 상식적인 선을 벗어나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고,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과장님께서 예의 주시를 하셔가지고 예가라든지, 수의계약 방식도 이번처럼 하지 마시고 다른 여러 업체에 신청을 받아 보시면 5,000만원, 6,000만원 더 얹어 가지고 오는 업체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좌동 재래시장상인회에다 ‘너무 낮다. 아무리 법이 있지만 최소한 이 정도는 올려라.’ 그렇게 했을 때만 수의계약을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냐 싶고, 제가 처음에 과장님께 해운대구의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질문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몇 프로라고 하셨죠?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25%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재정자립도 25%에서 조그마한 금액이라도 더 찾아낼 수 있는 건더기가 생기지 않겠는가 봐지고, 이 표를 보니까 수의계약이 눈에 튈만큼 왠지 이상한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이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물품구입에 있어서는 금액 기준으로 해서 2,000만원 이하의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는데 이 경우는 그거하고는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주차면수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급지가 있습니다. 1급지부터 4급지가 있는데, 4급지의 경우에는 10분당 100원이고요. 그게 4단계로 나눠지기 때문에 급지별로 틀리고 해서 지적하신대로 설령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터무니없이 특혜성 수의계약은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2009, 2010 부서별 중점 추진사업인데, 추진실적에 기타 지역을 봐주시죠. ‘2010년 10월 반여동 우신아파트 외 2개소에 버스승객 대기시설을 교체 내지 신규설치’ 했다는데 실제로 3개소가 설치됐습니까?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완료가 된 지역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지난번에 신문기사화 된 곳이 맞습니까?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그곳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신문보도 된 데는 엄청 한적한 지역이고, 이것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인도가 너무 좁은 지역은... 지난번에 보도를 보니까 여름 하절기에 보도 난 그 지역 아닙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예, 맞습니다.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그 지역하고 일치되는 지역은 아닙니다마는 반여동 지역 이거는 설치가 된 것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철위원 질의 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 7, 8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이안호위원님께서 해운대지역 교통대란 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한 구정질문과 본 위원이 해운대관광리조트 건설 과정에 따른 교통대책 및 정책방향을 질의한 게 있습니다. 동해남부선이 폐선 될 것 아닙니까. 활용방안 하고... BDI에서 용역결과가 나왔다는 소리가 있는데, 나왔습니까?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동해남부선 복선화에 따라서 폐선 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주관하면서 우리 구에 의견을 요구해 올 때, 우리 과는 아닙니다만 건설과 등을 통해서 우리 구의 의견은 개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희미한 안(案)들은 나와 있는데 결정된 안은 아직까지는...

성철

정성철위원

결정된 안이 나오시면 의회에 빠르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1-4,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 137페이지, 149페이지, 151페이지하고 해당됩니다. 중점 추진사업 중에서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건설 내용을 보시면 반송·반여·재송동의 주차장 확보율이 낮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중2동 달맞이길에 올라가시면 통계에도 보듯이 노상주차장 말고는 전혀 없습니다. 유료주차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쪽 민원이 지속적으로 오는 게 주차장을 갖춘 주택가는 ‘주차단속을 해 달라!’, 주차장이 전혀 없는 뒤쪽 골목에는 ‘먹고 살기 어려운데 왜 이렇게 주차단속을 하느냐!’ 상당히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민원이거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중2동 달맞이고개에 소규모주차장 하나 건설할 생각은 없습니까? 수요는 충분하게 제가 판단할 때 있습니다.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반송과 반여지구가 지정돼 있다 보니까 중동에는, 상대적으로 와우산 일대가, 저도 가봤습니다만 빌라라든지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뒤쪽으로 가면 민간주택도 있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환경지구에 관해서만 매칭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성철

정성철위원

특별기금으로는 못하도록 돼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못하는 건 아니지만 시비하고 구비를 보태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은데, 아직 그렇게까지는 예산이...

성철

정성철위원

하여튼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1-4, 21페이지에 보시면 버스승객 대기시설 교체 및 신규설치, 추진실적에 ‘해운대자원에너지센터 주민지원협의회 예산보조 협조 요청’ 해가지고 7,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반영이 됐습니까?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반영을 못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시고, 기금이 2억 정도 1년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사용하는 게 1억, 나머지 1억 정도가 주변 좌동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7,000만원이면 큰 예산입니다. 요구서만 하나 던져놓고 오셔가지고 설명도 하시고 위원장하고 식사도 하시고 하면 7,000만원 예산을 아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더 하시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노력을 하실 수 없습니까?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지난 연초에 간담회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드러나게 실적이 없다 보니까 송구스러운 말씀이 앞섭니다. 지금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렇게 하시면 7,000만원 다는 안 되더라도 5,000만원이라도 우리 구 예산을 아껴 시설을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1-4, 24페이지입니다. 김진영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9-14에도 해당됩니다. 153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에 U바이크 해가지고 자전거 300대, 30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뭐냐면 전부다 노상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한 자전거보관대처럼 비를 막을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안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구청이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셔야 될 사항 같은데, 시에 덮개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셔야 될 부분 같아요. 비 오면 얼마 견디겠습니까? 도난이나 고장을 떠나 비 맞아서, 말은 녹이 안 스는 자전거라 하는데 세상에 녹 안 스는 게 있겠습니까? 그 정도는 안 되리라 보고, 그 부분을 건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 반영이 되어 설치해놓고 욕먹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덮개 하는 부분은 용의하니까, 시민들의 여망이 그렇다는 사항을 충분히 전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우리 구비로 말고 어차피 한 거 시비를 받아가지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9-3, 118페이지를 보시면 불법주정차 과태료 상습체납자(10회 이상)가 나와 있는데 10회도 이해가 잘 안가지만 40회, 50회까지도 있거든요. 50회 넘는 사람이 14명이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체납자들의 체납관리차원에서라도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관내에 차적을 두지 않는 차들이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독촉장도 보내고 여러 번 독촉을 합니다만 가까이 있는 것 같으면 14건, 10건 넘으니까 가서 독촉해서 고구마 줄기 훑듯이 정리가 가능하리라 봐지는데 우리 관내에 없는 차들이 많은 건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린 사진을 잠시 참조해 주십시오. 수기로 제가 순서를 매겨놨습니다. 1번, 2번은 어디인지 아시겠죠? 좌동 신시가지에서 청사포 넘어가는...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상습지역으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사고가 많이 납니다. 컨테이너 차량 때문에, 어떻게 조치가 안 됩니까?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이런 경우는 주정차관리 차원이기는 합니다만 야간주차, 밤샘주차도 하기 때문에... 아시겠습니다만 석대지구에 차들이 다수 대어져 있거든요. 센텀지구에 있다가, 근본적으로 화물차나 이런 큰 차의 경우에 화물정류장이 없다 보니까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하는 실정이고, 남을 것을 들먹여 그렇습니다만 남구 감만지구 같은 경우 아주 상습지역인데, 한적한 지역에다 차를 갖다놓고 있습니다. 제일 주안점을 두는 것은 비탈길에 차 대놓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을 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게 그런 경우지 않습니까? 고개 올라가자마자 내려가는 길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직선도로도 아니고 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이쪽 부분만이라도 사고가 없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 사진부터 30페이지까지는 옛날 청사포 내려가는 진입로입니다. 여기도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는 데거든요. 자기 집 앞에 주차 못하도록 불법으로 시멘트를 발라가지고 세워놓으니까 도로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정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다른 과 들먹여서 뭐합니다마는 도시디자인과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무단으로 설치한 것들은 철거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심각한 데가 한군데 더 있습니다. 24페이지하고 27페이지까지 보시면 철도건널목 쪽도 많이 일어나거든요. 시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박아가지고 성한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조치가 안 되고 있어서 매일 사고가 나고, 조금 있으면 다른 쪽에 내년 정도에 도로가 개설되겠지만 그 1년 정도에 사고가 계속 나게 돼 있단 말입니다. 특히, 수민이네 장어구이 내려가는 오른쪽 언덕에 보면 차가 많이 떨어집니다. 철도건널목 건너자마자, 이것도 도로의 선을 조금만 당겨주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도시디자인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시정을 부탁드리겠고,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동해남부선 지역 아닙니까. 철도청하고도 횡단보도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를 합니다만, 횡단보도 설치에 관해서는 경찰청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고 이 부분은 철도청하고도 관련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문제로 삼아가지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결과가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그다음 28페이지에 보시면 공사 중에 인도에 적치물들, 앞의 사진은 어스름할 때 찍은 것이고 뒤에는 낮에 찍은 건데, 상당히 위험하죠. 도로안전판을 재 놓고 있고 실제 공사자재들은 방치해놨단 말입니다. 저녁에 들어가면 어두컴컴합니다. 또, 인도 통행량이 많습니다. 화목아파트하고 대원아파트라든지 좌4동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이 다니는 길인데, 이곳은 끝났지만 평상시에 다른 현장에도 이런 경우가 많지 싶습니다. 바깥으로 내놓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단속하셔가지고 주민들이 다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33페이지 보시면 AID, 해운대힐스테이트 위브 신축 정문 쪽입니다. 고바이가 상당히, 가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페인트 칠만 해 놓으셨는데 이걸로 될 게 아니고 페인트 칠보다는 다른 방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라서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지적해 주신 거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다음 사진도 마찬가지로 AID 앞에 마을버스가 다닙니다. 32페이지 보시면, 곡각지를 도는데 마을버스들이 바로 못 돌기 때문에 굉장히 큰 원을 그려서 돌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장기적인 대책을 가져서, 어차피 건설할 때 옹벽을 칠 수 있도록, 원래 계획도로가 옹벽 안으로까지 돼 있습니다. 지금 안 하면 구 예산으로 예산낭비를 많이 해야 될 사업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현장에 하실 때 최대한 하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요. 신도시 자전거보관대입니다. 34페이지부터 자전거보관대에 대한 사진인데, 보십시오. 35페이지 사진을 보시면 학원가가 밀집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애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방치를 해놨기 때문에, 다 가져가는 건데 자전거보관대가 없기 때문에 나무에 묶고 버스승강장에 묶고 통행이 안 될 정도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뒤페이지 보시면 자전거보관대가 파손돼 있어도 몇 개월 가도 보수가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보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도 미미한 금액입니다만 2011년도에도 자전거보관대 개·보수에 관한 예산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나머지 사진들은 자전거보관대가 설치돼 있는데 실제 사용 안하는 데입니다. 신도시에 보시면 17, 18개소가 이런 식으로 방치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뜯으셔가지고 고생스럽더라도 많이 사용하는 데로 옮겨 주십사 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이것도 지역간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신 정성철위원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욱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박욱영위원입니다. 방금 정성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심야 밤샘주차 사진을 보니까 컨테이너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도 언급하셨다시피 석대지구에 컨테이너 주차장이 있는데, 불법이죠?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화물주차장은 아닙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불법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우리 해운대구만이 아니라 각 지역에 컨테이너 차량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서 집하고 가까운 데에 밤샘주차를 해서 단속을 당하는 걸로 보이는데,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관계에서 석대에 있는 주차장이 불법화 돼 있는지, 우리 구청이나 부산시 차원에서, 이게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단체의 문제가 돼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이나 시청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아까 일반 자동차의 경우에 주차장이 근본적으로 부족하다는 이런 차원에서, 화물주차장의 경우 종래에는 엄궁지역에 화물주차장이 큰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 운영이 시원찮다 보니까 외국회사에 넘어가버렸고, 서부산권에는 송정 강서지역에 다소나마 주차장을 확보해 있고, 그것도 근본적으로는 모자랍니다. 동부산권에서도 정관지역에 이런 공영주차장, 구 단위에서 운영하는 그런 공영은 아닙니다만 화물공영주차장이라는 개념을 갖고 설립에 관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버스의 경우에도 공영주차장을 기장 쪽에, 그것은 추진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국은 예산하고 관련되는 문제다 보니까 원만하고 만족스럽지 못합니다마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석대지역에 불법으로 컨테이너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경위를 보면 석대지역에는 2009년 1월 달부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2년 정도 지났습니다. 2년이나 지나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주지 않으니까, 컨테이너 같은 큰 차량들은 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정성철위원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사고가 참 많이 나거든요. 그런 차들이 부산시 곳곳을 운전하면서 다니다 보면 군데군데 많이 불법주차를 해 있습니다.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그런 문제를 2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대책이 안 세워졌다는 것은 시가 됐든 구가 됐든 행정상에 굉장히 큰 오류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도 시에 건의를 하든지 정부에도 건의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서 화물차를 보유하고 있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불법주차로 인해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과 사고에 대한 불안한 심리 없이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답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그에 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한 상태는 아니고, 그건 인정을 합니다. 다만, 석대매립지에 차를 대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토지정보과에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고 우리 과에서는 정기적으로 밤샘주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관지구나 노포지구에 계획상으로는 2012년에 완공을 목표로 한다는 플랜은 나와 있는데 이때 돼 봐야 가고, 문제는 주차장이 아무리 많고 이런 대형주차장을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자기 거주지 가까운 데 주차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서계도 하는데 호소하는 방법과 여러 가지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사실 50회 이상 위반했다고 하는 것은, 매일 가서 단속하시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외지에 있는 차도 있지만 속칭 대포차들의 세금 때문에 애를 먹고, 자동차와 관련된 부과금이 많다 아닙니까. 대포차에 관해서는 이번에 감사원에서 중점적인, 다는 아니지만 표본적인 대포차에 관한 자료를 받아서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제 생각에는 컨테이너 같이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이 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 대해서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성운

홍성운위원

홍성운입니다. 과장님, 주거지전용하고 소규모주차장에 동에서 들어오는 수익금을 구에서 몇 프로라도 동으로 돌려주고, 왜 그러냐 하면 주거지나 소규모 대부분이 재송·반여·반송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관리비를 주고 남으면 그 수익금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 단체에 동네사업을 하라고 배분을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려운 사람들 쌀도 팔아주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합니다. 동네가 뭉치기 위해 지난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썬샤인 하는 창립총회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동네 지도층 인사들이, 의사, 약사, 기관단체장, 은행 그런 분들이 다 참여해가지고 동네를 살리려고 힘을 쓰고 있는데 구에서도 도와줄 부분이 소규모주차장하고 주거지전용주차장 부분에서 조금 프로테이지를 덜 받고 그게 도와주는 길이라고 봅니다.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건 세무2과에서 올라온 자료입니다. 제 생각에는 받을 수 있는 돈을 못 받고 있는 돈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세무2과 자료를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의 지난연도수입 중에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입니다. 징수액이 4.72%밖에 안 됩니다. 미징수액이 33억이 넘습니다. 제 생각에는 자동차검사 지연에 관한 과태료는 넘버를 떼버리면 운행을 못할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은 금액이, 교통과가 제일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미수액을 받아들여서 구정에 보탬이 돼야 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홍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연말까지 가면 90% 가까이 징수가 되거든요. 지연과태료나 보험과태료라든지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 부과를 하다보니까 징수율이 20%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째 문제입니다. 통상 5% 미만, 20% 미만 하는 것을 저도 처음에 교통 부서에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일반 세금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아까 주정차과태료도 징수율이 50% 넘어가거든요. 한자리 수는 뭔가 문제라는 의식을 갖고 분석해 보니까 근본적으로 보험을 안 들고 검사를 제때 안 받는 차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포차가 상당부분 차지하고요. 문제에서 발단된 원인이다 보니까 징수율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우리 과에서도 많은 체납액을 안고 있는데, 물론 조금 전에 홍 위원님 말씀하신 세무부서에서 올라온 자료에 따라 체납정리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독촉장을 보내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그렇지 못한 것은 결손을 시키고 있습니다. 못 받는 것은 놔둬봤자 부스럼밖에 안되기 때문에, 결손이라 하더라도 영원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 발견이, 자동차가 압류돼 있기 때문에 시효가 중단되거든요. 언젠가 재산이 발견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징수를 하고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대포차가 많이 굴러다니면 사고가 났을 때 보상도 못 받지 않습니까?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보험지연이라든지 일반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강제수단을 쓰는 거지요. 일반적인 보험에 든 차보다는 보상을 못 받다 보니까 정부에서나 관에서도 그런 차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굴러다니다 보니까, 세워서 맞는지 안 맞는지 파악해야 되는 애로는 많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몇 년 전에는 보니까 기계를 가지고 다니면서 넘버를 넣으니까 대포차인지 뭔지 구분이 되더라고요. 구분이 되면 넘버를 바로 떼서...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자동차세의 경우나 이런 경우는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데 자동차와 관련된 보험과태료 이런 걸로 해서는 번호판 영치가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질서에 관한 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 법이 개정되면 영치는 근본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종래에는 자동차세의 경우 이 차가 세금을 냈느냐 안 냈느냐 하는 것은 영수필증을 자동차 유리판에 부착했기 때문에 식별이 용이했습니다. 지금은 그 제도가 없어졌거든요. 한 15년 전에, 없어지다 보니까 일일이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는 지참하고 있는 노트북이나 PDA 이런 것을 들고 다니면서 일일이 조회를 해보면 맞는지 아닌지, 요즈음은 조금 더 발전해서 카메라로 비추면서 바로 감지하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33억이 넘는 큰 금액이니까 구에 보탬이 될 수 있게끔 전 직원들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리를 하자면, 오늘 나온 질의 중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해운대구의 재정자립도가 25%로, 더 낮은 구도 있습니다. 부산에서, 하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워낙 재정자립도가 낮다 보니까 주차장특별회계나 여러 가지 부분이 교통행정과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질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명원위원님이나 홍성운위원님 등등 여러 위원님들이 징수율 부분에 대해서, 특히 수의계약 같은 경우 작은 부분이라도 실제로 특혜가 있어 가지고 구 예산이 낭비되지 않느냐, 앞으로 교통행정과가 가야 될 좋은 방향에 대한 지적사항이라 판단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2011년도에 많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소규모공동주차장 건설이라든지 공영주차장에 관련된 문제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시설물 설치 요청 예산에, 아까 정성철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7,000만원 예산반영 안 됐던 이런 부분도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와 관련된 문제가 많았죠. 자전거보관대에 관련해서도 있었고 자전거도로라든지 우천시 덮개 요청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덧붙이자면 11월29일 날 부산일보 기사를 보니까 ‘해운대 공공자전거 양심의 두 바퀴 빠졌다.’ 해서 ‘신시가지 15곳 보관소 설치 100대 시범운영’ 했는데 하루 20대 꼴로 부품 부서지고 아예 빼 가기도 하고 빌려갔다가 반납도 안하고, 별개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CCTV를 설치했는데 거기에 대해 전혀 효과를 못 보고 있다. CCTV 설치하는데 돈이 들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럼 또 다른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 정리는 못했지만 이런 포괄적인 내용을 교통행정과에서 충분히 반영해서 잘했으면 좋겠고, 저희 기획관광행정위원회도 교통행정과에 계신 관계공무원님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해운대구의 발전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김광모 김진영 정성철 박욱영 홍성운 이안호 심형균 이명원 출석 관계공무원 우1동장 최선림 우2동장 제기운 중1동장 김원재 중2동장 박정권 좌1동장 김기욱 좌2동장 김이근 좌3동장 송영술 좌4동장 주덕희 송정동장 변충규 반여1동장 김일찬 반여2동장 박도근 반여3동장 사철욱 반여4동장 고신식 반송1동장 백춘흠 반송2동장 변인갑 반송3동장 심두현 재송1동장 이병찬 재송2동장 김회신 행정지원과장 김성수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언학 사무직원 윤영숙 속기사 하효진 속기사 장윤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