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성래 의원 발언

제178회 제3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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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식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도시디자인과, 재난안전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0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반갑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서석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준식 위원장님과 이상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도시디자인과 업무성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팀장 정희만 도시관리팀장 정억제 도시조명팀장 곽재만 도로보수팀장 김욱영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준식

최준식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는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토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상기

이상기위원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8페이지, 관리번호 1-3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다른 과와 틀려 세외수입이 많고, 매년 30억이 수입으로 들어오는데 도로사용 변상금이 2009년도와 2010년과 차이는 많이 나고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세외수입 분야에 보면 실질적으로 세외수입 들어오는 것은 도로굴착복구비, 맨홀유지비는 반대급부 현상이고, 나머지는 세외수입을 징수하고 있는데 2009년도에 보면 계속점용료는 20억 정도고 징수는 19억이고, 2010년도는 20억 2,000만원이고,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2009년도 세외수입이나 2010년도 세외수입은 거의 동등하다고 봐지는데...

상기

이상기위원

일반 허가수수료라든지 도로굴착복구비 이런 것은 100%가 되는데 결손이 많이 나고 있거든요. 3,000만원 정도 나고 있는데, 계속도로점용료가 100건 정도 징수가 안 되고 결손처분 되는가 하면, 도로사용 변상금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차량 진출입로 같은 경우 본인들이 신고를 해가지고 사용료를 내는 게 계속도로점용료고, 일시도로점용료는 가림막이라든지 공사할 경우에 일시적으로 받는 것을 감안한다면 계속도로점용료하고 일시도로점용료는 본인들이 사업상 사용하니까 결손 없이 징수하고 있는 사항이고, 부과는 하였는데 징수를 못하는 부분이 주로 도로사용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신고는 본인들이 하였고, 사는 과정에서 다소 형편이 안 좋다든지 그 당시 시점에 부과를 해놨는데 사용하다 이사를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인해 5년이 경과되어 결손 처분한 경우도 허다하게 있습니다. 조금 사는 경우야 관계없지만 저희들이 판단한 결과로는 행불이라든지에 이주로 인해서 부과한 걸 다소 못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우리 해운대구 역점시책이 ‘디자인도시 해운대’ 아니겠습니까. 일도 많은 것 같은데 직원이 부족해서 그렇게 세세히 못하는 것은 아닌 지요?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럼 다른 문제점이 있네요?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저희 과 변명을 한다면 이상하겠지만, 저희 과에 30명이 있는데 광고물을 담당하는 사람이 세 명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로분야에 세 명이 있는데 이 많은 건수를 처리한다고 비교한다면 인원수는 적지만, 사람이 적다고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의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저희 과로서는 현재의 인력으로 최선을 다한다면 세외수입 부과한 금액에서 다소 처지는 한이 있더라도 징수에 대해서는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우리 해운대는 세계적인 관광도시다 보니까 디자인 쪽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디자인과는 시 보조가 거의 없고 자체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저희 과 2010년도 예산이 52억 6,600만원 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세외수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세외수입이 50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앞으로도 도시디자인과에서...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50억 정도 되고 요. 세출은 68억 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특구 발전을 위해 계속적으로 많은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성관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관

최성관위원

반갑습니다. 168페이지 한번 봅시다. 행정현수막하고 현수막 지정게시대하고 틀린 게 있습니까? 종류가 다릅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전자에 말씀하신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저희 구 관내에 26개가 있고 행정현수막은 총 10개 있습니다. 행정현수막은 쉽게 이야기하면 행정기관에서 홍보하기 위해 다는 것을 행정현수막이라 하고, 앞에 있는 26개, 7-4에 있는 것은 일반 주민들이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상업광고를 게시대에 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도로변에서 상단에 보면 광고가 나와 있고 밑에 보면 위치가 있을 겁니다. 가운데에 화살표 해서 ‘해운대 ⇔ 좌동’ 돼 있는 게시판 26개가 현수막이 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현수막이라는 것은 종류가 틀리네요! 현수막을 걸 수 있는 그게 현수막 지정게시대고, 행정현수막은 같은 것 아닙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내나 행정게시대가 맞는데 행정현수막은 3단쯤 되고 지정게시대는 6단쯤 됩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단수에서 차이가 난다! 규모가. 그런데 도시디자인 측면에서 한번 봅시다. 현수막게시대가 많으면 좋습니까? 적으면 좋습니까? 많으면 좋습니까? 적으면 좋습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답을 내라 말씀한다면 저는 두 가지로 측면을 논하겠습니다. 한 측면은, 깨끗한 측면을 본다면 게시대가 없는 게 맞고,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는데 일어나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현수막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느 장소에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은, 게시대가 있음으로 해서 불법이 난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면 최소한의 게시대는 있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26개가 있는데 그것은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적정한가 안한가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확실히 답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기준을 내리기가 저도 애매합니다. 그런데 이걸 동별로, 예를 들어 이 동에는 몇 개가 있어야 된다는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기준은 없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런데 반여동에 6개가 있습니다. 인구가 몇 만 입니까? 반여1동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반여1동이 45,000명 됩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6개를 소화할 정도로 많이 있어야 됩니까? 길에 지나치다 보면 보이고 지나치다 보면 보이겠는데요? 그리고 행정게시대까지 합치면 숫자가 늘어납니다. 7개나 되네요! 1동에는 행정현수막 지정게시대가 많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안 그래도 저희 과 직원하고 의논을 한바, 저도 지정게시대가 인구수 대로 있는 게 맞느냐, 면적에 있는 게 맞느냐, 상황에 따라 설치하는 게 맞느냐고 의논을 해본 결과 설치 당시에 기준을 정하기로는 행정현수막 게시대가 조망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게시대를 설치할 공간이 넓으면 좋은데 신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지정게시대를 설치할 장소가 거의 없습니다. 설치한다면 주민들은 조망권 때문에 오히려 철거하라고 난리입니다. 그래서 설치할 당시는 가급적 주민한테 불편을 주지 아니하고 조망권에 지장이 없고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부분에 지정해서 설치하다 보니까 반여1동 같은 경우는 많이 설치되었고 어떤 부분은 설치가 덜 된 부분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반여1동에 행정게시대 같은 경우는 2개 설치한다고 해도 168페이지에 있는 이 부분은 개인사업자가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아까 2개를 구분해서 설명해 줄 때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169페이지는 행정에서 어떤 걸 공지하기 위해서 행정현수막 지정게시대를 만든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 168페이지 이것은 개인이 개인사업을 하기 위해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했다고 그렇게 과장님 설명을 들었습니다.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행정현수막은 구에서 사업비를 들여 설치해서 동에서 관리하고 있고, 앞에 있는 지정게시대는 설치를 구에서 해가지고 옥외광고물해운대지부에 수탁을 의뢰합니다. 현수막 게시 1개에 44,000원을 받고 있는데, 34,000원은 저희 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1만원은 수탁하는 광고물해운대지부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 부분은 읽어봐서 이해가 가는데요. 정확하게 지정게시대가 폴 대를 두개 세워가지고 현수막을 가로로 거는 그 현수막 맞죠?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러면 169하고 168하고 분리해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두개 다 과장님 설명은 행정에서 제작해서 민간한테 위탁을 줬다는, 위의 것은 그런 설명이고, 밑에는 현수막을 행정에서 행정안내에 대한 걸 붙이는 걸로 이해가 가는데, 위의 168페이지는 뭡니까? 행정에서 만들어가지고 민간에게 위탁을 준 겁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방금 이야기하신 부분은 주민들한테 상업 영위를 하는 사람들한테 1개라도 더 주기 위해서, 행정현수막을 달면 일반 주민들이 달고 싶을 때는 달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행정현수막은 별도로 빼내어 행정현수막을 사용하고 나머지 공간을 주민들한테 더 주기 위해서 만들어 진거죠.

성관

최성관위원

행정현수막 지정게시대는 구에서 행정알림을 하기 위해 3단으로, 민간인은 상업광고를 못하고, 맞습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예.

성관

최성관위원

위에 26개 만든 것은 구청에서 제작해 민간인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면 맞습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예.

성관

최성관위원

그런데 반여동에 행정현수막 게시대를 빼고 6개가 들어가 있고요. 우1동이 제가 보기에는 반여동보다 면적이 비슷하지 않으면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1동에 보면 1개밖에 없어요! 이 부분은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반여1동에 사는 분들은 행정게시판이 아니고 상업용 지정게시대에 대해 굉장히 혼란이 많을 것 같아요. 새로 아파트가 건립되어 입주를 하고 있는데, 동에 비추어 봐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인구 많은 우1동 같은 경우에는 반여1동과 비교하면 최소한 두서너 개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게시대를 대신할 수 있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게시판이 총 68개가 있는데 그 게시판이 신시가지나 우동, 중동에 치우쳐 있고 재송이나 반여·반송에는 많이 없습니다. 그렇게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고...

성관

최성관위원

아니, 행정현수막을 다른 지역에 배분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반여1동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상업용으로 들어가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과장님, 어떤 계약조건이 있는지 모르지만 몇 개 철수를 해 주이소. 이 동네 사람들은 이런 민원을 왜 안 넣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좌4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신시가지 안인데 게시대 설치할 공간이 많습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좌동 같은 경우에는 게시대 설치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공간이,

성관

최성관위원

좌1동하고 2동은 자리가 없습니까? 4동만 게시대 설치할 자리가 많습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공간이 넓은 데는 좌4동밖에 없었죠. 그 당시에는,

성관

최성관위원

그리고 중1동에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오산공원 입구에 하나 있고요. 행정현수막에 보면 오산공원 인근에 또 있습니다. 거리 차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직접 보고 와야 되는데. 중1동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에 공간이 많다고 두개를 같이 놨습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중1동 게시대 설치할 때는, 변명 같지만 제가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 오산 쪽에는 공간이 넓고, 또 이걸 설치할 당시에는 동하고 의논을 해서 한 상태이고, 방금 말씀하신 오산공원 인근하고 오산공원 입구하고는 50m 차이 납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런데 거기에 사람통행이 많습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오산 쪽에는 사람들이...

성관

최성관위원

동일아파트 그쪽 같거든요. 동일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하나 있고, 그쪽은 주로 동일아파트 사람하고 오산을 넘어가는 사람들인데 인구가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다음, 상업광고식으로 돼 있는 것은 오산공원 밑에 있는 화장실 부근 같아요. 택시들이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많이 있던 데인데요. 산 밑에 설치해가지고 행정에 무슨 홍보가 되겠습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판단하는 부분은 따로 있겠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도 그렇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기도 효과는 좋은데 1개는 철거하시든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좌4동도 도시디자인과에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금 4개가 있거든요. 한 동에 너무 많습니다. 2개 정도 설치하고 나머지는 철거를 해 주십시오.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우1동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나 동에서 설치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설치를 못해드렸고, 좌4동이나 반여1동 같은 경우에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검토를 할 것이 아니고 반여1동은 동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7개 같으면 안 많습니까?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좋은 것 같으면 제가 이야기를 안 드리겠는데요. 누가 봐도 2개 정도 있으면 충분하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특히 168페이지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경우거든요. 행정의 공공성이 있는 것보다는, 그래서 한 동에 너무 많이 치우치는 것도 공해 같고요. 특히, 원동IC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전에 나가가지고 사진도 찍고 했지만 굉장히 광고물들이 많습니다. 행정광고물 개인광고물 이래가지고, 그런 측면으로 봐서 반여동은 새로운 뉴타운 도시로 변모하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해서 도시미관을 흐리는 것은 지양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두서너 개는 철거를 해주이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게 벽보게시판이 있고 행정게시대가 있는데 우1동 같은 경우에는 벽보게시판이 13개 있습니다. 주민들이 광고를 할 수 있는 공간이 13개가 있고 반여동 같은 경우에는 2개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충족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게 저희 실무진인데 조금 차이는 나더라도 광고할 수 있는 공간은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지 않나 하는데, 이것은 감안을 해가지고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동마다 다 제가 따져봐야 되거든요. 현수막 지정게시대, 168페이지에 있는 것은 상업적인 목적이 많다 보니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공공성을 가지고 행정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 설치돼 있다면 제가 그런 걸 구태여, 많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광고협회에 위탁을 줘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걸 줄였으면 좋겠다는 이야깁니다. 그리고 반여1동에도 공간이 많을 것 같아요. 게시판을 많이 설치해서 주민들이 쉽게 행정을 알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최성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화덕헌위원.

덕헌

화덕헌위원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화덕헌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정게시대와 같은 이런 유형들이 외국에 사례가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저는 외국에 나가지를 않아서...

일동웃음

덕헌

화덕헌위원

저도 몇 번 안 나가봤는데... 독특한 문화인 것 같은데, 우리사회가 보면 무한경쟁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자기를 많이 알려야 되는 욕구 이런 것 때문에 불법현수막들도 난립하고 그런 것들을 계도하는 차원에서 세워진 것 같아요. 일단 관의 책임이 큽니다. 70년대부터 관에서 현수막을 너무 많이 만들었어요. ‘현수막 공화국’이란 말이 있고 현수막 공해가 엄청나다는 말까지 있는데, 예를 들면 어느 파출소에서 ‘민생치안 확립의 달’이라고 크게 써 붙였더라고요. 민생치안을 확립하면 되잖습니까. 열심히 민생치안을 돌보면 되는데 그걸 현수막으로 내세울 이유가 없거든요. 관이 먼저 이걸 주도해서 우리 사회에 불필요한, 과장된 현수막문화가 자리 잡게 됐다는 생각이 없잖아 드는데요. 일단, 지정게시대하고 행정게시대하고 규격이 달라요. 지정게시대 같은 경우 너무 큽니다. 크기가, 이런 식으로 자기를 알리고 드러 내는 이런 문화를 바꿔나가야 되는데 1차적으로는 현수막 크기들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설치물들이 필요하고 밀집지역에는 공간이 없으니까 좌4동 같은 경우에는 백병원과 송정터널을 중심으로 빈 땅이 많으니까 밀집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더 추가될지 축소될지 이전이 될지 모르겠는데 변경이 있을 때마다 크기를 줄이십시오. 이전하게 되면 축소해서 줄이고, 일단 폭이 너무 커요. 7m×3m 너무 큽니다. 행정현수막은 6m×5m인데, 이것도 관심 있는 분들이 읽기 때문에 너무 시선을 주목하게만 하는 목적으로 하지 말고, 현수막도 4m 정도가 적정합니다. 그리고 지정게시대 현수막도 가로 폭을 5m에서 6m 이하로 힘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과잉된 광고를 통해서 영업하는 문화 자체가 자제될 수 있도록, 남구에도 그렇지만 서울에 가보면 간판들을 조그맣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다같이 조그맣게 만들면 다 같이 눈에 띄거든요. 다 같이 크게 만들면 다 같이 눈에 안 띕니다. 이것을 일일이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설득할 수는 없고 하나하나 이런 문화를 바꾸어나가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서 도시디자인과가 힘을 써주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도시디자인과에서 불법광고 관련해서 업무를 하시던데, 대부업체 명함형 광고 이것도 단속하고 계십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전혀 단속이 안 되고 있죠? 단속실적이 없던데. 어떡하실 겁니까? 굉장히 심각합니다. 민생적으로 봐서, 사람들의 아쉽고 아픈 고리를 탁탁 건드려서, 그리고 무차별적으로 살포되고 있는데 환경적으로도 안 좋고...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단속을 했는데 서류에 기재를 할 정도는 못 됩니다. 관계법령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는데 오토바이 타고 다니다가 뿌리는 것을 저희 단속원들도 있거니와 직원들도 한번씩 나가는데, 위원님 말씀보다 더 많은 전단을 뿌리고 있는데 그것을 잡아가지고 고발로 했습니다. 하니까 500만원은커녕 경범죄 처벌 정도, 몇 만원밖에 과태료가 안 나옵니다. 뿌리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느냐 하면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노력한 만큼 벌금이 20만원, 30만원 떨어지면 좋은데 경범죄 처벌밖에 안 되다보니까 저희도 일을 하다가 김이 빠져서...

덕헌

화덕헌위원

과장님, 단속방식이 직접 현장단속입니까? 아니면 길거리에 있는 명함을 수거해서 전화번호를 추적해서 단속할 수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두 가지를 겸하고 있죠.

덕헌

화덕헌위원

그러면 경범죄라도 거의 매일 끊임없이 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하루에 몇 만원씩이라도 계속 비용이 발생하면 이런 방식을 바꾼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단속실적이 너무 없어요. 무차별적으로 대량 살포되는 것에 비해서는 단속실적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사람을 우리가 직접 잡는 것은 드물고요. 뿌려놓은 것을 추적하면 전화 같은 것은 대포폰 전화번호 나와 있고 사람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많죠. 열흘 전에도 했는데 전화로 확인하니까 대포폰이 되어 확인이 안 돼요.

덕헌

화덕헌위원

이런 것들은 경찰이라든지 부산시라든지 이런 유관기관들하고 긴밀하게 협조해가지고, 디자인적으로도 곤란하고 민생적으로도 빨리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보도블록에 대해서, 보도블록이 갖고 있는 공공디자인 성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 배부) 제가 보도블록에 관심이 많습니다. 왼편에 있는 사진 보시면 좌1동에 새로 자전거도로를 설치한 부분인데요. 오른 쪽에 있는 큰 사진을 보시면, 가까이 있는 지자체에서 운용하고 있는 보도블록 디자인인데, 보도블록의 색깔만으로도 충분히 자전거도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보도블록을 들어내어 포장을 다시 하는, 굉장히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가 크다. 해운대구에도 동부올림픽아파트 쪽에서 운촌 쪽으로 이어지는 그 보도가 일관되게 초록색과 빨간색으로 구분해서 자전거도로의 효과를 가져갈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보도블록들을 설치할 때 자전거도로를 굳이 따로 인도 위에 만들지 않고 보도블록 색깔만으로도 충분히 이런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만들어놔도 사람이 다 걸어 다니잖아요. 자전거 타고 다니는 비율이 미미합니다. 이런 부분들 유념해 주시고요. 전반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공공디자인이 추구해야 될 목표가 세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공공디자인이 단순히 미적인 게 아닙니다. 기능성에 철저해야 합니다. 내구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자전거도로를 예쁘게 많이 만들었는데 얼마 못가서 다 파손되거든요. 보도블록끼리 맞물려 있을 때는 비교적 침하만 없으면 오래 가는데 이것을 들어내고 포장을 하다보니까 가장자리가 다 깨집니다. 내구성이 없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좋은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제일 큰 게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운용하기 때문에 경제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셔가지고, 제가 나중에 마치고 나누어드릴 텐데요. 단순히 디자인에 매몰되면 이런 식이 됩니다. 이것은 다른 과에서 만든 건데요. 재떨이 1개 58만 3,000원이예요! 왜 그런지 따져보니까 디자인적인 요소가 들어가서 그렇거든요. 이리되면 안 됩니다. 재떨이 기능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재떨이를 58만 3,000원씩 주고 만들 수밖에 없는 게 디자인적인 압박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디자인적인 일관성을 하고 세계일류도시를 지향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잘못 흘러가고 있는데 도시디자인과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상희 간사님 질의해 주시죠.

상희

이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이어서 한 가지 더 짚고 난 다음에 앞 페이지로 넘어가겠는데요. 현수막 관련해서 우1동에 행정게시대가 1대있고 벽보 13개 말씀해 주셨습니다. 광고물 신고·허가·취소에서 과태료 부과현황과도 관계가 있습니까? 게시대가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더 많이 발생하는 건지 아니면 별도의 관계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게시대가 많이 있으면, 공간이 많으면 불법을 자행하는 걸 다소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는 게, 사람들이 광고를 하고 싶을 때 게시대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 게시판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 신문에 전단을 넣어 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찌됐든 행정이 광고를 또는 주민이 광고를 하고자 할 때는 공간이 넓으면 불법은 조금 줄어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우1동의 부과·징수내역이 많아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부분과도 관계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관계가 있긴 있네요?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장소가 있으면 저희가 설치를 해주고 싶은데 없어서 못해 드렸으니까요.

상희

이상희위원

그렇다면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장소가 부족해서 설치가 어려운 것은 현실이지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부과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것이 진정 우리 구민들을 위한 길인가 행정당국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볼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맨 윗부분에 2009년도에 시정처리 요구와 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디자인탐사단에 대해서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 운영하였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탐사단은 2009년도에 5월과 7월 사이에 학생을 상대로 해서 2회를 운영했습니다. 2010년도에 들어와서는 디자인탐사 기회를 많이 가졌는데 선거, 기타 등으로 상반기에 하지 못했고 하반기에 하려다보니까 다른 일이 겹치는 바람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볼 때 디자인탐사단은 하면 상당히 효과는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못한 것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2차에 걸쳐서 진행을 했는데요. 해운대의 어떤 부분과 접목을 해서 반영된 것이 있는지 사례에 대한 부분을 부탁드립니다.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해운대구로 봐서는 탐사단을 만들어서 매력있는 세계일류도시에 부응하도록, 해운대 가치를 높이고자 출발을 했습니다. 활동사항을 보니까 저희 구로 봐서는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한 아이디어 발굴이라든지 공공디자인 관련된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상당히 효과는 좋았습니다.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은 사람들이 꺼려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다는, 그 이유는 아이디어를 내줘야 될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걸 내기가, 자기가 일 하는 과정에서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비되는 바람에 탐사단을 구성하려고 할 때는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아이디어를 냈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까지 냈다면 이런 부분들이 시정 조치된 부분이 실제로 있냐는 질문입니다.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이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참고를 일부 했죠. 작년 12월에 나왔거든요. 이 책이, 그때 접목을 시켜가지고, 디자인센터 의뢰해가지고...

상희

이상희위원

사례집에 가이드라인은 적용했고 실제 적용사례는 없죠?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각 부서에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은 이 책자를 보고 적용하라고 시달을 했죠. 그래 가지고 각 부서에서는, 화 위원님이 말씀한 재떨이 같은 것도 없잖아 있을 수 있고 보도블록 색깔도 마찬가지고, 차량 같은 경우 뒤에 해운대구만의 특색있는 그런 것을 해서 운영하고 있죠. 또, 해운대해수욕장의 망루대 같은 것을 했는데 꼭 짚어서 이게 탐사단이 아이디어 내어 가이드라인 만들었다고는 나와 있지 않고...

상희

이상희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진행할 예정이십니까? 일회성으로 끝날 예정이십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2011년도는 한번 더 시도를 할 겁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알겠습니다. 해운대구 관내에 있는 공공시설물이나 공공물에 대해서 반영이 되고 있다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효과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향후에도 계속 지향적인 방향으로 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보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장기 마스터플랜’이라고 정례회 때 나온 내용으로 수립해서 추진할 것으로 적혀있는데요. 이 부분 진행을 했습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중앙에 확인해본 결과 8월13일 날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올해요?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금년. 법령이 금년에 되어 내년에 공문이 하달돼 온다면 이 분야는 저희 과가 해당될 것 같아요.

상희

이상희위원

별도로 저희가 용역설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아니죠. 내려오면 저희들이 조례를 만든다든지 이걸 근거로 해서 보행환경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걸 만들어서 시행해야 되는데 일단 시달이 되면 저희들이 판단을 할 겁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알겠습니다. 2009년도에 나왔던 발언인데 진행이 됐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47페이지에 민원접수 처리내용을 보면 노점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비나 단속을 하고 있던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실제로 노점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는 가요? 이분들은 미관상도 그렇고 도시경관 차원에서는 당연히 없어져야 될 부분이지만 개인으로서는 생계와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부산시 사상구에서 시외터미널 중심으로 명품거리를 조성하는 설계내용에 대해서 같이 나눠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보니까 이런 노점상을 철거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그들이 살 수 있는 방안을 내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참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서 당연히 도시디자인과 입장으로서는 단속도 해야 되고 향후 없어져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노점상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있어야 될 자리는 있음으로 해서 주민들이나 일반 상인들이나 활성화 측면도 없잖아 있을 수 있고, 어찌 보면 있지 말아야 될 자리에 있음으로 해서 교통흐름이나 주민보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저희 실무진들이 판단한다면 저희들은 노점상을 절대금지구역과 잠정허용지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4개 정도는 절대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소의 노점상이 있음으로 해서 주변의 상권이 활성화된다고, 또 주민생계에 다소나마 이어나간다고 한다면 잠정허용지구로 구분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개인적인 과장님 생각은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노점상은 다소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 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렇다면 향후, 제 생각입니다마는 부산시에서도 마찬가지이고 타 구 진행사항을 보니까 없어져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획을 세울 때 별도의 공간들을 마련해서 좀더 유동성 있게 진행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거라고 느꼈는데, 절대금지구역과 잠정허용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미관도 생각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그들의 생계권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더 아이디어를 연구할 수 있는 것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52페이지 보겠습니다. 2010년도 3월22일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 설치인데요. 예산도 상당히 들어간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하고 나면 향후 유지관리 부분에서 예산절감이 나오는 거겠죠?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이렇게 하면 절감도 절감이거니와 일하는데, 예를 들어 가로등이 고장 났다는 것을 쉽게 발견해서 도로나 간선도로를 밝게 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는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 판단됩니다. 아직까지 준공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금년 12월 중순쯤 되면 될 겁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준공이 안됐습니까? 한군데도.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원격제어시스템이 부산시 방침은 주 간선로, 해운대 같으면 신시가지 도로, 해운대역에서 원동IC까지, 해운대 강변도로, 서울 가는 강변도로하고 마린시티 있는 해운로 그 도로를 주 간선로라 해서 원격시스템 장치를 하면 한 점멸기에 20등에서 50등까지 한다면 5,000등, 우리가 9,986 가로등이 있는데 5,000등 정도는 거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준공되는 게 이번 말?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금년 12월 중순 되면 준공이 될 겁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향후 계속적으로...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서요. 국비가 70%고 구비가 30%입니다. 2억 4,400만원 중에서 7,600만원의 구비를 투입했어요. 국비가 지원되면 구비는 부담비율에 의해서 하는데 2011년도에는 노력을 했는데 따지를 못했습니다. 2012년도는 노력을 해서 간선로까지도 할 수 있게끔 할 겁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65페이지, 디자인공모전에서 4작이 선정됐는데요. 공모를 한 이유는 뭡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공모를 한 거는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공공시설물이나 행정에 접목해서 하려고 했는데, 일단 각 부서에 시달을 해서 접목을 했으면 좋겠다고 보내놨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됐는지는 모르시네요?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돼야 되겠네요!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죠.

상희

이상희위원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영이 되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69페이지에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이 부분은 구남로하고 센텀시티 쪽인데요. 지금 진행 중인 거죠? 용역이.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납품이 될 겁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언제 쯤 나옵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오늘내일 납품이...

상희

이상희위원

그럼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색적인 부분이 있습니까? 다른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에 비해서.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센텀지구는 특정지구로 지정해서 간판을 달고 싶다는 것을 어느 일정 부분 한계를 줘가지고 그 이상 못단 것이고, 그다음에 구남로지역에 지정해서 구남로 간판문화부터 선진화를 구축한다면 많은 관광객들이 옴으로 해서 우리 해운대를 알리기 위한 한 차원 높은 그런 걸 만들게, 간판 같은 것도 용역 가이드라인에 접목시켜서 일제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납품되고 나면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아서 내년 상반기에 조례를 만들어 시행할 겁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이 광고물이 나오게 되면 대상지역 두 군데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시범적으로 해본 다음에 점차 넓혀서 해운대 전역으로 갈 건지 궁금합니다.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해운대 전역으로 가기에는 무리입니다. 돈이 수반되기 때문에, 해운대 구남로 같은 경우 돈이 얼마 들어갈지 모릅니다. 최소한 몇 억 이상 들어간다고 판단하는데 시비 지원을 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되면 시비를 받아서라도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 아닙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시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우선 용역을 해가지고 조례 제정한 연후에 시행을 해야죠.

상희

이상희위원

알겠습니다. 잘 해서 우리 해운대구에 아름다운 명품거리가 간판부터 제대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77페이지 보겠습니다. 도로굴착 허가내용에 대한 부분이 78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 쭉 나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허가를 해서 굴착공사를 한 다음에 확인에 대해 체크된 부분이 있습니까? 확인에 대한 부분도 관리감독이지만, 잘 하시겠지만 행정상 확인에 대한 부분 다 체크되면서 허가와 동시에 나오는지.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도로굴착 부분에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이나 저희들이나, 실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도 보면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이런 식으로 도로굴착을 했나!’ 하고 머리에 언 듯 떠오르는 부분인데, 저 역시도 차를 몰고 가다 보면 덜커덩거리는 부분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심의를 거치는 사항이고 하나는 심의를 안 거치는데 심의를 거치는 거는 10m 이상 도로, 그 이하 도로는 저희 과에서 주민이 신고할 때, 급히 하수관을 신고할 때, 집을 지어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10m 이하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서류를 받아가지고 굴착허가를 해주고, 굴착허가 과정에서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준공이 되면 저희들이 확인한 연후에 처리가 완결되는 부분이고, 전자에 말씀하신 심의를 요하는 사항은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통과되면 도로굴착 허가가 되는데 허가가 되면 파트별로, 상수도가 있고 한전이 있고 전화국이 있고, 거기에서 업자들이 신청을 받아 해주는 거죠. 착공과정이나 준공과정이나 똑같습니다.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단, 공사를 어떻게 잘 마무리 했느냐에 따라서 판단되는 부분이지 절차과정에서 준공까지는 빈틈없이 챙기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과장님,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도로굴착 공사를 하게 되면 상당히 난무해집니다. 도시의 흉물에 가까운 도로가 있을 정도로 난무해져서 허가를 내준 업체 쪽에서 책임 있게 마무리를 잘하고, 하자나 내려앉거나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패널티를 가하는 경우까지 하더라도 확인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점검을 하고 OK 될 때까지 책임을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자기간도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허가도 중요하지만 쭉 보면 결손도 나오고 마지막 부분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결과에 대한 부분이, 허가가 됐으면 마지막 부분에 대한 확인도 같이 비교할 수 있게끔 그렇게 나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까 광고물 담당직원이 3명이고 도로도 3명으로 말씀해 주셨거든요. 해운대 이 넓은 도로를 담당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저는 인원에 있어서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물론, 디자인과 내에서도 탐사단이나 명예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위생과도 여름에 단속반이나 상시적으로 하기 위해서 소비자감시단 이런 이름으로 주민들이 행정 쪽에 계신 분보다 더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위생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는 부분을 어제 쭉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디자인과에서도 인원의 보충이 충분히 돼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난을 만들어서 그들과 함께 시설물, 도시미관을 함께 나누어가는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16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과에 대해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성래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에 ‘사설 안내표지판’으로 돼 있는데 사설 안내표지판이 아니고 구에서 설치한 안내표지판인데, 자전거도로 한복판에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체크하셨습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다 그 표지판에 부딪치겠더라고요. 그것은 빨리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한 군데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는지 체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위치는 나중에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반여배수펌프장 주변에 2009년 7월 달에 침수를 6세대인가 한번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치결과가 펌프장 들어가는 입구 하수로에 퇴적토가 많이 쌓여 침수했다고 결과가 나왔었는데, 저도 현장에 가가지고 같이 그걸 해보고 했었는데, 퇴적토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스케줄이 있습니까? 준설하는 스케줄이. 사고가 나서 퇴적토를 하는 것보다는 미연에 퇴적토를 준설했으면, 펌프장 바로 앞에 가옥이 침수한 일이거든요.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수구 준설을 할 수 있는 스케줄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거죠.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인력준설과 기계준설을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인력준설 같은 경우는 연초에 실·과, 각 동에다 또 저희들이 나가서 자료를 취합해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런데 기계준설 같은 경우는 사람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을, 주로 동 주민 건의사항이나 동에서 또는 일반 주민들이 침수가 예상되는 부분은 상황을 봐서 그때그때 조치를 취하는 게 있는데 현장을 가가지고 내년도에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스케줄이 안 짜져 있지요?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그런 프로그램을 꼭 가지십시오 하는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들어가서 확인한다 하셨는데, 아주 옛날 방식이고 준설하기 전에 준설토가 얼마 있는가를 확인하는 무인카메라가 있을 겁니다. 그걸 빌리시든지 확보하시든지, 무인카메라를 집어넣어가지고 퇴적토가 얼마 있는지 프로그램을 가져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리고 5페이지, 밑 부분에 보면 ‘측구 개수 시에 악취차단용 뚜껑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 측구 중간 중간에 있는 개방형 뚜껑 있지 않습니까. 그걸 상점이나 장사 하시는 분들이 악취가 나서 다 덮어놨단 말입니다. 덮어 놓으면 우수기 때 어떤 현상이 되냐면 그쪽으로 물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부 범람을 해버립니다. 이거는 악취제거용 뚜껑을 개발해서 빨리 바꿔줘야 됩니다.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그냥 있습니까? 덮어서 밀폐를 해버린다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비가 많이 온다고 그걸 걷어내느냐 하면 안 걷어냅니다. 큰 문제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시는가, 몇 개는 시범적으로 바꿨다 그랬는데 몇 개 바꾸고 나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몇 개를 바꿔서 시행해본 결과 오히려 바꾼 자체가 비가 작게 오면 물이 서서히 빠져 되는데 비가 많이 올 경우는 무용지물이 될 경우가 없잖아 있다고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덮개 제작하는 것은 비싼 돈 주고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판단이 되어 저희 부서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게 2009년도 것인데 아직도 조치가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빠른 시간 내 방법을 강구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악취뿐만이 아니고, 우기 때는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뚜껑을 덮어놓는다는 것은, 빨리 조치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 도로조명에 보면 가로등하고 공원등, 지하차도등이나 보안등 이런 부분에 자재 구매값이 매년 늘어나고 있죠?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2008년도, 2009년도에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는데 2010년도 들어오면서 많이 늘어났고, 2011년도에도 1,000만원이 더 요구되어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램프고장 건이 2009년도에는 2,000건이 1,987건 됐고, 전부 더해서. 2010년도에는 1,371건, 그러니까 11월, 12월은 평균을 잡아서 플러스 시킨 겁니다. 안전기 같은 경우는 1,383건, 2009년도가. 2010년도가 965건, 점멸기 같은 경우는 467건 2009년도가, 2010년도가 304건, 2010년도가 더 작아졌거든요. 고장 건수가. 그런데 자재 구매값은 자꾸 1,000만원, 2,000만원 올라간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나트륨등에서 고효율 백색광원이라고 CDM LED교체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보다는 2010년도는 다소 비용절감이 안 되겠나 싶은 말씀을 드리고요. 기존 나트륨에서 고효율 백색광원으로 교체함으로 해서 예산절감이라든지 고장률이라든지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용면에서는 아직까지, 예산편성을 요구할 때는 점멸기라든지 안전기라든지 어느 정도 예산확보는 해둬야 안 되겠나 싶어서 편성 요구를 했을 따름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아니, 2008년도부터 데이터를 쭉 보니까 자재 구매값이 2008년도에 1억 100만원이고 2009년도에 1억 200만원, 2010년도 들어와서 1억 900만원, 2011년에 요구한 게 1억 2,000만원이다 말입니다. 자재 구매값이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2009년도 2010년도에 백색광원으로 바꿔서 2011년도는 절감이 돼야 되지 않느냐, 2011년도에 또 높게 올라와 있거든요. 다음 주에 예산심의 하는데 까도 됩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2008년도나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서류파악을 못했고, 2011년도 예산편성 요구를 할 때는 2010년도의 예산집행 사항을 보고 요구했습니다. 아무래도 자재값이라든지 모든 건 물가변동율에서 인상분을 감안하셔야 되고, 2010년도 단가를 가지고 2011년도에 적용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편성요구는 몇 퍼센트 인상해서 요구했을 따름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지적하는 사항은 자재 구매하는데 조금이라도, 주민들 세금으로 구매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 위해서 쓰지만, 재고사항이라든가 구매할 때라든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52페이지에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 아직 준공이 안 났습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국비하고 구비가 들어가지고 2억 2,100만원이 발주가 나 있죠?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2월 중순 되면 날 겁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내년 2월?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금년요.

성래

김성래위원

12월 중순! 구간이 어느 어느 구간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신시가지.

성래

김성래위원

신시가지 내입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그리고 해운로. 해운대역에서 원동까지,

성래

김성래위원

신시가지 전체를 다 하는 겁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신시가지 큰 도로만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대로변하고, 또?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그다음에 해운대역에서 원동IC까지 해운대로.

성래

김성래위원

그 두 군데입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수영강변도로.

성래

김성래위원

이 세 군데가 되고 있네요?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저희들이 바깥에 나가보면서 공사하고 있는 것을 전혀 못 느끼겠더라고요?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등을 교체하는 게 아니고 제어기를 교체하다 보니까 공사하는 게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도 보니까 안보입디다.

성래

김성래위원

구체적으로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인지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이것을 하고 나서 에너지절감 효과라든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효과라고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이 전기분야는 저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만 저희들이 보는 시각은 관리를 잘한다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제어기에 사람이 가서 작동하는 부분을 지금은 사무실에 앉아서 가로등 어느 분야가 고장 났다든지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주된 목적이고, 그다음에 그것을 함으로 해서 예산절감이 상당히 된다고...

성래

김성래위원

예산절감이 된다고 했는데 어떤 면에서 예산절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점멸기 자체를 교체하면 단가라든지 그런 게 절감이 안 되겠나 판단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산절감이 어디에서 제일 많이 되느냐 하면 인건비입니다. 자동원격시스템을 하게 되면 중앙에서 어디가 고장이 났다. 어느 가로등 램프가 나갔다 이런 걸 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인건비가 절감됩니다. 인건비 절감되는 표시가 나느냐 안 나느냐 그걸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인건비 절감이라고 하면 가로등을 관리하는 인력이 기능직 2명 있습니다. 주·야로 있는데, 그 분야에 투입하던 것을 제어기가 들어옴으로 해서 그 분야 업무에 부담을 덜어주고 이분들이 다른 분야의 업무를 봄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수혜를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진다면 인건비 절감보다는 일의 능률향상, 가로등 관리에 현재 손이 딸리지만 이게 들어섬으로 해서 다른 분야에 투입함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좀더 혜택이 안 가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죠.

성래

김성래위원

이 원격시스템이 끝나고 나면 2차적으로 원격시스템을, 전 국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구에서도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요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수펌프장이 네 군데가 있죠? 춘천펌프장하고 반여1, 2, 3 펌프장이 있는데, 반여1, 3펌프장은 용량이 작아서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춘천펌프장에 보면 2009년도에 890여만원, 제가 2006년도에 구의원으로 들어왔을 때는 춘천펌프장하고 반여2펌프장 전기요금이 3,000만원씩 나왔었어요. 매년, 제 자랑 같습니다마는 휴지기간을 해서 펌프를 가동할 때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지금은 1,000만원 선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조금 의문스러운 것은 반여2펌프장에 2009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펌프를 돌렸었거든요. 7월 달의 전기요금은 한달 뒤인 8월 달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9년도에 보면 반여2펌프장이 7월 달에 보면 600여만원이 나왔거든요. 펌프를 돌렸다는 소리인데, 이게 이해가 안가고요. 그다음에 8월 달에 반여2펌프장에는 44만 6,000원밖에 안 나왔어요. 춘천펌프장이 480여만원 나왔다고! 8월 달에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7월 달에 돌렸다는 소리거든요. 반여2펌프장에 600여만원이 7월 달에 나온 건 이해가 안 돼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춘천펌프장 같은 경우 2009년도하고 2010년도 비교하면 1,000만원 차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7월10일에서 13일까지, 8월15일에서 16일까지 집중호우로 한전 전기인입을 한 결과로 나와지고요. 두 번째 질문하신 반여2펌프장에 7월 달의 전기요금이 660만원이고 2010년도 7월 달에 62만 4,000원입니다. (장내소란) 반여2펌프장에 600만원 나온 것은 한전의 고압전기 공급에 따른 전기요금 증가로 인해서 600만원이 나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하게 이해가 하고 있고요. 7월 달에 집중호우가 됐단 말입니다. 2009년도 7월 달에, 그래서 7월 달에 펌프를 돌렸습니다. 7월 달에 펌프를 돌리면 그 전기요금은 8월 달에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춘천펌프장은 7월 달에 돌렸기 때문에 480여만원이 8월 달에 나왔습니다. 정상적으로, 2009년도 것 보십시오.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반여2펌프장의 검침일은 7월10일이고 춘천펌프장의 검침일은 7월초고요.

성래

김성래위원

7월10일이나 7월초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10일 차이가 나는데, 7월10일 검침한 게 7월 말에 부과되는 부분이고.

성래

김성래위원

2010년도 것 보십시오. 2010년 7월 달, 8월 달에 집중호우가 두 번 있었단 말입니다. 춘천펌프장을 보면 8월 달, 9월 달 펌프를 돌린 표시가 납니다. 전기요금 자체가, 그러니까 7월 달, 8월 달 돌렸단 소립니다. 8월 달, 9월 달에 나온 것은. 그런데 반여 것을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7월 달, 8월 달 돌렸으면 8월 달, 9월 달에 나와야 되는데 8월 달만 나오고 9월 달은 70만원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야 되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김성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주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연이어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고생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도시디자인과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관리번호 1-10 해운대신시가지 공동구관리 용역에 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공동구의 설치 및 관리에 보면 ‘공동구라 하면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고요. 시행령 38조(공동구의 설치비용) 1항에 보면 설치공사의 비용, 내부공사의 비용, 설치를 위한 측량·설계비용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용역에 대해서 보면, ‘부산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의 징수 조례에 의거 전문기술업체에 위탁 관리함으로써 도시기반시시설의 안정적인 공급에 기여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설치비용하고 연계가 됩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공동구는 관리를 위탁관리 주고 있는데 저희 구비는 투입되지 아니하고 공동구를 관리하고 있는 KT나 한전이나 이런 데서 돈을 부담해서 저희 구로 입금이 되면, 세입이 들어오면 그 돈을 가지고 위탁한 업체에다 입찰본 금액을 월별로 나누어 드리죠.

주학

지주학위원

계약금액이 상당한 금액이지 않습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계약금액이 3년간 30 몇 억이 나오면 1년에 11억 정도 대금을 지급하고 있죠.

주학

지주학위원

금방 말씀하신 구비는 안 들어가고 KT나 이런 데에서 받아가지고 위탁용역을 준다고 그러셨는데, 용역발주 현황 결과에 앞의 두개 내용은 공사로 해서 된 거고, 내용은 어떤 겁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위의 두개는 신시가지 조성이 ’92년부터 ’96년까지 해서 ’96년부터 입주가 되어 그때부터 10년 이후가 되면 공동구 안전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공동구 안전진단 용역 결과를 가지고 보수해야 되는데, 그래서 2009년도에 회의를 해가지고 업체하고 돈 부담을 얼마 해야 된다고 의결을 한 사항을 2010년도에 이 2건을 가지고 공사한 결과입니다. 밑에 있는 공동구관리 용역은 저희들이 입찰을 업체에다 붙이니까 34억 4,900만원을 했죠. 협성개발에 낙찰된 부분이죠.

주학

지주학위원

공사하는 내용입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위에 거는 공사고 밑의 거는 위탁대금이 되는 거죠.

주학

지주학위원

위탁대금인데, 협성개발이 공동구 관리하면서 공사를 하는 겁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아니죠. 이것은 공동구를 위탁 관리하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하고 관리비,

주학

지주학위원

관리하는 차원의 인건비?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예, 사람이 10명 있거든요. 거기에 상주를 합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상당히 큰 금액인데, 그러면 여기에 관련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필요하신 자료 이야기를 하시면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관리번호 1-11 소관 위원회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에 보면 여성들의 참여확대를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거든요. 여성위원의 위촉 의무비율을 ‘위촉직 위원 총수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 부분의 위원회도 마찬가지인데, 여성비율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도시디자인 같은 경우 여성들이 섬세하고 디자인 부분에서 발전하고 개선하는 부분을 만들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앞으로 이 부분에 여성위원들을 확대하는 강구책이나 그렇게 해 갈 의향이 없습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도 관련 조례나 지침이라든가 보면 여성위원을 늘려서 위원회를 운영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 위원님들은 전문성이 없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서, 도시디자인위원회는 여성 위원들이 있습니다. 비율은 40%는 안 됩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해당 공무원하고 기관의 직원들입니다. 이것도 여성분들의 참여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광고물관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여성 위원들이 전무하다시피하고, 공동구관리협의회는 저희들이 여성들을 하고 싶어도 해당기관에서 추천을 안 해줬습니다. 도시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여성 위원님들을 추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7-1 도로굴착 허가 점용료 부과부분인데요. 78페이지, 우2동 1102번지 주변 공급관 부설공사와 91페이지 부산시 각 부서나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실시하는 공사, 105페이지에 나와 있는 한전과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공사, 127·128페이지 보면 굴착공사 중 개인이 시행한 공사 등에 대해서 점용료를 징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급공사나 상수도, 대한주택공사 이런 부분은 점용료 부과하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개인에게 점용료를 징수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점용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전이나 KT,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행처 돼 있는 것은 점용료를 다 부과하고 있는 사항이고, 개인 같은 경우에 점용료 감면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것은 전액 감면이 있고 50% 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목적을 위해서 설립한 기관에서 하는 것은 전액 감면이 되고요. 감면을 50% 하는 것은 「도로법」 45조에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전기나 가스, 열 수송, 그밖에 유사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50% 감면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점용료 규정에 의해서 점용료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개인 같은 경우 일시점용 같은 경우에는 ‘300원×면적×점용날짜’, 수도 같은 경우 이틀 한다면 몇 만원 정도, 10만원 이하 정도를 부과하고 있는 사항이 되죠.

주학

지주학위원

한전이나 상수도사업본부가 점용료 받는다 했습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점용료 받아야지요. 안 받으면 자기들 돈 줘야 되는데요!

주학

지주학위원

91페이지에 보면 도로점용료 현황에 아무 것도 없는데, 부과된 게 아니잖습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부과하지는 않는 거죠. 저희들이 부과를 안 하고, 도로굴착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민간한테 받아가지고 그 돈을 해운대구청에 납부하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주학

지주학위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민간한테 받아서 다시 해운대구로 준다고요?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예.

주학

지주학위원

그러면 한전하고 대한주택공사도 마찬가지네요?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예. 개인 돼 있는 것은 10m 이하 도로, 그러니까 심의를 거쳐 하는 것은 업체에서 받아 납부하는 거고, 10m 이하의 도로는 저희들이 직접 인·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돈을 받은 사항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러면 이 내용도 부과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민간한테 받아서 다시 구에 납부한다 했는데 그 내용을 끝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128페이지도 개인한테 50% 감액이나 이런 부분은 있지 안 받는 경우는 없다고 했는데 개인한테 부과가 안 된 게 몇 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부과 안 된 게, 127페이지 같으면 37번, 38번 같은 경우는 기관에서 한 것, 부산시 교통운영과에서 사업을 한 사항이거든요.

주학

지주학위원

우리 구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까? 54번, 59번, 60번도 그렇고, 41번도 개인인데 부과가 안 돼 있고요.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리고 136·137페이지 보면 도로무단사용 행위 단속에 보면, 단속들은 신고가 들어와서 단속합니까? 아니면 일제단속을 통해서 합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도로무단사용 행위는 신고가 다수 있는가 하면 저희 단속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부과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런데 상품 무단적치 같은 경우는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것은 신고고, 계속점용은 신고가 아니고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하는 겁니다. 유형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단속을 통해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해 납부를 강제할 장치가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단속을 통해서 납부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계도 위주로 나가고 불가피하게 이분이 두 번 세 번 도로변이라든지 인도변에 상품을 진열했을 경우에는 부과를 시키는데, 많지는 많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37페이지 보면 김 모 씨 같은 경우 2009년 6월11일 하루 만에 세 번을 단속 당했어요. 세 번을 어떻게 이렇게 단속되는지 의아하네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 이것은 이름은 같은 사람이더라도 다 틀린 사항입니다. 동명이인이랍니다.

일동웃음

주학

지주학위원

이분은 노점상입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예.

주학

지주학위원

차량입니까? 안 그러면 수레 노점인가요?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차량 노점은 가져가니까 안 되고 일반 길거리에...

주학

지주학위원

영세상인들이 생활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이지만 같은 날 이렇게 일어나서 의아해서... 도로무단사용에 대해서 단속이 행해지더라도 많은 것을 고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말씀 좋습니다마는 진짜 악질 같은 경우에는... 노력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140페이지, 143페이지에 도로 등 사업발주 내역 관련해서, 우동천 암거 준설공사에 소요금액이 141페이지에는 1억 559만 4,000원, 134페이지 보면 같은 공사 같은데, 같은 공사 맞습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143페이지요?

주학

지주학위원

134페이지요. 141페이지에 우동천 암거 준설공사 사업기간이 2009년 6월20일부터 2009년 8월21일까지 돼 있고요. 134페이지 보면 우동천 암거 준설공사가 똑같이 돼 있거든요. 같은 공사입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 134페이지에 우동천 암거공사 6,680만 6,000원은 폐기물처리비가 포함 안 된 금액이고, 141페이지에 우동천 암거공사 1억 559만 4,000원은 처리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같은 공사 맞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러면 처리비용 포함, 처리비용 포함하지 않는 거라서 내용이 따로 돼 있네요!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자료를 빼다 보니까 기계준설 현황을 같이 포함시켜서 그렇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런 내용을 담았으면 이렇게 의문사항이 안 생겼을 건데...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163페이지에서 166페이지, 맨홀교체 현황 및 실적 관련해서, 2009년도 맨홀 정비공사 1개당 단가를 산출해 보면 85만원에서 9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는 63만원에서 109만원으로 그 범위가 차이가 나고 넓어지고 있습니다. 2010년 공공 하수맨홀정비 1차 공사는 약 63만원이었고, 유관기관 맨홀정비공사 3차는 109만원이나 됐습니다. 이렇게 1개당 공사단가 폭이 커지고 차이가 납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맨홀이 규격에 따라 다 틀리는데, 주로 원형맨홀 뚜껑하고 사각맨홀 뚜껑 두 종류가 있습니다. 원형맨홀 뚜껑은 하수용하고 KT용, 한전용 같은 경우에는 작게는 40만 6,000원에서 많게는 102만원 정도가 되고요. 사각맨홀 같은 경우는 작게는 36만원에서 88만원까지 가격차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부분은 규격에 따라서 단가가 차이 났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맨홀뚜껑이 발주할 때 수량이 많아서 단가가 적게 나오고 그런 게 아니라 규격에 따라 차이가 난다?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둥그런 맨홀하고 사각맨홀이 있지만...

준식

최준식위원장

질의·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지주학위원님! 시간이 12시가 됐고 12시부터 구청과 의회가 참석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오전에 도시디자인과 감사는 마무리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의 안하신 위원님도 계시고 추가질의 하실 위원도 계신다 하니까 부득이 현 시점에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3시 27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지주학위원님 계속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하나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지주학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무단점용 단속 건에 대해서 동명이인이라 말했는데 세 사람 다 동명이인이 아니고 두 사람은 같은 사람이고 한사람은 틀립니다. 답변을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동명이인 김예숙, 세 명 중에서 위에 있는 김예숙은 밑에 있는 둘 하고 틀립니다. 밑의 두 사람은 같고 위에 한사람은 틀린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까 저도 의아했는데, 마포주먹구이 맞죠?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예.

주학

지주학위원

이런 부분은 여름 같은데 테이블 놓고 손님 맞아 장사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 강력하게 조치를 하고, 16만원하고 52만 8,000원 돼 있는데, 과태료 부분 떠나서 주위에 불편함이 없도록 강력하게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7-9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실태에 관련해서,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위원회 심의기준도 있고 심의기준도 있네요. 심의기준에 보면 광고물 등이 도시미관, 풍치에 저해가 되는지의 여부 이런 부분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에서 관리하고 있는 광고물이나 도로표지판 부분에도 보면 도로 위치를 설명해 주는 건지 식당을 설명해 주는 건지 의아한 부분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동IC 나오면 해운대 표지를 하면서 음식점, 음식점을 찾아오는 건지 해운대를 찾아오는 건지 모를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구간경계이용 간판을 이야기하시는 느낌이 듭니다. 원동IC 내려오다 보면 옛날에 ‘금수복국’이라 해가지고 경계표시가 돼 있고 거기에는 ‘매력있는 세계일류도시’ 행정 광고판이 있었고 하단에는 상업광고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수영2호교에 보면 구간경계표시판을 설치했습니다. 10년 전에, 그러니까 ’99년도에 설치해서 금년 10월에 만료되어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라는 것은 간판을 뜯은 게 아니고 밑에 상업광고물을 지웠습니다. 그 부분에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저희 구 공익광고를 설치하려고, 구정 구호를.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야기하신 부분이 상업광고가 있으니까 식당이냐 길 안내하는 광고냐는 부분은 구간경계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다소 의아한 점이 있지만 나름대로 고심을 해서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정확한 위치가 선택될 수 있게끔 그에 따른 정비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아니, 게시판도 있겠지만 도로 표지가 쭉 가면서 표지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다 위치가 찍혀 있는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광고물 게재하는 돈을 받고 하는 겁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도로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해운대구 임의로 설치하지는 않습니다.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위치를 정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화살표 표시는 경찰청하고 협의할 사항이고 그 외 사항은 저희 구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도로표지판은 도시디자인과 관련이 아니네요?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도로표지는 저희가 관장을 하지만 화살표를 해서 위치를 정확하게 정하는 것은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구 임의로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장내소란) 이해가 부족하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표지판이 아닌 사설표지판으로 돼 있는 것은, 사설표지판에는 도로안내만 표기돼 있는 사항이지 그 외의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제가 전자에 경찰청 협의는 아닌 것으로 됐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은데, 이름을 거명하자니 그렇고 금방 거명했던 부분인데, 나중에 한번 현장에 가서 직접 한번 보십시오. 해운대로 오는 건지 금수복국을 찾아오는 건지 의아할 겁니다. 게시판 문제도 그러는데요. 저번에 도로표지명 때문에 현장시찰 돌면서 게시판에 있는 걸 봤는데 이마트하고 해운대시장 뒤, 원동IC쪽 하고 게시판에 광고물들이 삽입돼 있는 경우가, 두산위브 광고물이 진짜 크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돈을 받았습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안내판을 만들어가지고 상업광고를 넣어 부과할 수 있는 건 행정에는 없습니다. 공공시설안내판하고 공공안내판이 있습니다. 공공시설이용 광고물하고 공공목적 광고물이 있는데 글자 그대로 공공목적 광고물은 상업광고가 하나로 안 들어가고 단순하게 행정이 광고로 홍보해가지고 극대화시키는, 예를 들어 선거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 표지판은 공공목적 광고물이 되고, 그다음에 공공시설이용 광고물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한 상단에는 행정이 들어가고 하단에 ‘금수복국’ 들어간 것은 저희 구에서 두개 설치해서 조치를 취했고, 철도라든지 항만, 버스터미널 그런 데에 광고를 상단에 표시하고 밑에 상업광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부과하는 게 아니고 그 역의 관할 소관에서 부과하는 겁니다.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사진 찍은 파일이 없다 해서 사진을 제시 못하는데요. 게시판이 큰 사이즈로 돼 있습니다. 앞면에는 해운대구 내용을 담고 위에는 상업광고를 했는데, 큰 게시판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크게 업체 설명이라든지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 모델사진이 돼 있거든요. 그런 광고를 한다면 엄청난 돈을 주고 광고해야 될 실정입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갈 건데 금방 상업광고나 광고목적 이런 부분에서 돈을 안받는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허용해 준다면 엄청나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광고물 등 도시미관, 풍치에 저해가 되는지 여부를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심의규정도 분명히 마련돼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버젓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광고 중에는 공공시설이용 안내판이 있고 공공목적 안내판이 있습니다. 그 외에 있다면 반여농산물도매시장에 있는 것하고 수영2호교하고 원동은 철거를 한 상태이고, 원동IC에 있는 경찰서소관 하나 있는 것은...

주학

지주학위원

잠깐만요! 고속도로 설명만 하고 계시는데 제가 문제 제기한 부분하고 과장님 말씀이 자꾸 혼동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저번에 현장 가서 한 것도 있고 해서 광고심의 기준이라든지 광고하는 부분, 광고수입 부분하고 따로 일정을 잡아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오늘 답변이 다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사항입니까?

덕헌

화덕헌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주학위원이 문제 제기하신 것에 대한 개요가 파악이 안 됐는데, 제가 발언권을 받아가지고 위치를 설명하면 금방 파악이 될 것 같거든요.

준식

최준식위원장

지주학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주학

지주학위원

그렇게 하고 따로 일정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헌위원님 질의하시죠.

덕헌

화덕헌위원

간략하게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광고판이 어디 있느냐 하면 좌동 프리머스 맞은 편 자생한방병원 앞에 있는 것, 전면에 그림으로 해운대 전체 지도가 있고 뒷면에는 광고가 있고, 해운대역 앞에 하나 있고 이마트 앞에 있고, 우리가 파악한 것은 당장에 세 개입니다. 그것에 관한 질문인 것 같아요. 전면에는 우리 구를 알리는 지도가 그림으로 돼 있는데 뒷면에는 상업광고가 돼 있는데 그 크기가 굉장히 크거든요. 시야도 많이 가리고, 그것에 관한 질문입니다.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시에서 아시안게임 할 때 관광안내도를 만들었습니다. 만들면서 저희 구 심사라든지 그런 절차를 안 거치고 자기들 임의대로 설치했는데, 예를 든다면 동백섬 입구에 하나 있습니다. 밑에 보면 ‘금수복국’ 돼 있고 위에는 행정광고가 돼 있습니다.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시에, 철거를 해주면 좋겠다고 보내니까 아직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면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그 자체가 관광안내도입니다. 시에서 설치한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 설치를 해주고 상업광고 하면서 물건은 기부채납 되는 걸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가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금수복국이 아닌데... 이 부분은 따로 일정을 잡을 필요가 있겠네요. 광고 심의규정에 나와 있고 도시미관, 풍치에 저해가 되는 사항 같으면 조속히 개선돼야 되고요. 관련해서 광고심의를 허락한 부분에 대해 구 수입 부분하고 차후에 일정을 잡아서 제대로 설명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과장님, 방금 지주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일단 답변서를 제출하는 걸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보시고 미흡하면 그때 위원회에서 의논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리고 광고게시판이나 이런 부분이 도심지역에 흉물스럽게 놓여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도시디자인과에서 많이 개선해 주시고요. 적극적으로 현장에 가서 제대로 되어 있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지주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성관위원님.

성관

최성관위원

58·59페이지, 회의내용에서 협의안건에 다번에 ‘국정원 및 부산시 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협의’ 해놨는데 구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국정원까지 관련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신시가지 공동구는 국가 주요시설로 지정되어, 단지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는 사항인데 그 내용을 보면 지하매설물이지만 국가 주요시설로 되어 공동구를 국정원이나 부산시에서 관리감독을,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점검사항에 보면 국정원에서는 보안관계를 지적해서 그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 구는 거기에 있는 해당기관에다 통보를 해서 자기네들이 분담한 돈을 가지고, 10억 가까이 돈을 들여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167페이지, 오전에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춘천배수펌프장하고 반여3배수펌프장에... 춘천배수펌프장에는 발전기가 없습니다. 그렇죠?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예, 발전기 없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단전이 될 때는 다른 조치가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이중전원 확보되어 주 전원하고 예비전원을 확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발전기를 설치 못하는 것은 부지하고 설치비용이 과다해서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반여3에 변압기 없는 경우는?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반여3은 저압이라서 변압기가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우리 구에 배수펌프장이 네 군데 있습니다. 네 군데 외 더 필요한 곳은 없습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배수펌프장을 저지대가 있어서 나름대로는 다했는데 송정에 물난리가 나는 바람에 올해 진단을 해서 국비를 지원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몇 십억 정도, 내년에 사업을 하는 걸로, 나중에 재난안전과장이 상세하게 답변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올해 용역을 해서 돈을 내려온다는 것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공사하는 걸로 확정지었습니다. 송정 삼거리 쪽에,

성관

최성관위원

그러면 총 다섯 개 되는데, 해운대는 이 다섯 개면 충분합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현재 저희들이 판단한 결과로는 송정 외에는 없는 걸로 그렇게 됩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162페이지하고 161페이지, 보안등하고 공원등에 하나는 직영을 하고 있고요. 하나는 위탁 보수업체가 돼 있습니다. 재송동지역하고 우1·2동하고 경계가 돼 있는데 특별히 위탁 보수업체하고 직영하고 나누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두개로 나눈 이유는 우동이나 중동, 송정 같은 데는 차라든지 일의 편리성을 봐서 저희 직원들이 가서 보수할 수 있는 사항이고, 반여1·2·3·4동이나 반송 같은 경우 골목이 좁아서 투입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 업체에 위탁을 준 사항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오전에 자동센스로 한다는 거 있었죠. 그 구간하고 위탁보수업체하고 중복되는 코스가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가로등에는 원격시스템을 이용하고 보안등은 할 수가 없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여기 위탁 보수업체는 가로등은...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안합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보안등만 하신다?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예.

성관

최성관위원

그러면 가로등 보수반이 왜 직영으로 우1동부터 송정동까지 표시되어 있습니까? 재송1·2동부터 해서 반송까지 가로등은 누가 관리를 합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가로등 9,986개는 저희 구에서 바로 하고 있고요. 보안등이 3,200개 정도 있는데 이중에서 차량투입이 용이한 우동, 중동 쪽은 직원들이 같이 겸하고 있고, 반여동, 반송 골목지대는 차량이라든지 장비가 들어가기 부족한 데는 위탁관리를 하게 됩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혹시 도로조명하고 보안등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게 있습니까? 2010년도에.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하루에 5건 정도는 들어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해결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는 내용 같거든요.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가로등 설치 민원 들어온 것은 100% 해결을 못해줍니다. 못해주는 사유는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 있는데 가로등 관계 민원은 고장이 났다. 불이 안 온다는 게 99.9%고, 보안등 민원은 지역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보안등 불 안 들어온다는 것은 100% 수리하고 있는데 설치해 달라는 것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 지역에 보안등 설치가 필요한지 안 한지의 판단 여부에 따라서 답변이 틀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해주려고 하는데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10건 중에 반 정도는 설치가 가능하고 반 정도는 설치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50%만 반영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예.

성관

최성관위원

혹시 그런 자료가 도시디자인과에 비치돼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제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보안등 설치가 1,000만원을 예산으로 해서 24동을 설치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민원 요구사항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최성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화덕헌위원 질의하시죠.

덕헌

화덕헌위원

짧고 간단하게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쯤에 보니까 ‘2009관내 침수지 긴급 준설공사’ 이래가지고, 사전에 준설하게 된 겁니까? 비가 오고 난 후에 사후에 준설하게 된 겁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사후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기계준설과 관련된 데이터를 쭉 뽑아보니까 공사마다 루베 당 단가가 차이 나는데,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하고 적게 나기도 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그 이유는 작업난이도, 운반거리 등에 따라서 단가에 차이가 납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2009년 관내 침수지 긴급 준설공사 같은 경우에 공사금액이 상당히 큰데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9페이지 보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사유라든지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긴급 재난·재해로 의해서 일어난 사항은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이 건이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반면에 2010년도에 관내 하수도 기계준설 공사 1·2·3차 같은 경우도 그렇고, 부산울산고속도로 표지판 관련도 그렇고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성격의 사업들이 한꺼번에 발주되지 않고 토막토막 나뉘어서 수의계약 되고 있는 사례들이 있는데요. 물론, 그때그때 긴급한 민원도 해결해야 되고 하니까 수의계약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행정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수의계약보다는 계약의 투명성이나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입찰을 많이 해야 되는데 2009년에도 그렇고 2010년도 그렇고 수의계약 비율이 너무 큰 것 같더라고요. 수의계약을 점진적으로 줄였으면 좋겠는데, 수의계약 할 때도 가격타당성 같은 것을 사전에 검증하거나 사후에 검증하는 장치들이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공사를 시행하려면 저희가 일단 원가계산 자료를 빼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입찰과 마찬가지로 설계서를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단가의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특별한 하자는 없는 것 같고요.

덕헌

화덕헌위원

그러니까요.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한 내용을 요구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설계를 검증할 방법이 없잖습니까? 경쟁입찰에 비해서, 경쟁입찰 같은 경우는 우리 예상치가 있더라도 경쟁하다 보면 단가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겠죠. 부작용도 있겠지만,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수의계약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설계서 작성할 때는 품셈에 의해서 작성하는 거고, 저희 과에 수의계약이 많다는 것은, 저희 과로 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됩니다. 그때그때 일어난 사항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기계준설이 1억 돼 있는데 그 1억을 일괄 발주하기에는 뭣하기 때문에...

덕헌

화덕헌위원

그런 의미에서 오전에 김성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준설과 관련된 것, 준설 같은 건 굉장히 금액이 큰데 수의계약 할 수밖에 없었는데 미리미리 예측하고 예방하고 준설하는 계획들을 잡아나가고, 긴급하게 하다보면 단가도 올라갈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런 장치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기위원 질의 하십시오.

상기

이상기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1-4,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수의계약 때문에 말이 있었습니다. 살펴보니까 우리 해운대 업체는 없고 전부다 안락동이고 타 구의 업체들이더라고요. 수의계약이라면, 입찰 같으면 다른 데서 와서 해도 되겠지만 수의계약이면 웬만하면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 있는 업체한테도 배려를 하면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안락동에 전기공사하는 데가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에도 전기회사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가급적이면 저희 구에 있는 업체 중에서, 있다면 찾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의계약 하는 것도 인적·물적보다는 그 업체가 얼마만큼 공사를 성실히 하느냐에 따라서 선정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해운대라도 금년에 공사한 업체에 준할 수 있게끔 성실하다면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해운대쪽에는 아직 업체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죠?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오고 나서는... 실무자가 관내에 업체는 25개 있다 하는데 가로등은 관내에 없답니다. 전기업체는 많이 있어도 가로등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는,

상기

이상기위원

보니까 했던 업체가 두 번 세 번 하고 여러 번 하는데, 하여튼 찾으셔가지고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페이지에, 아까도 김성래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우수하천 악취발생 제거 덮개 제작’이라고 나와 있는데 반송지역이라든지 반여의 좁은 골목에 여름이 되면 악취가 너무 심해서 도저히 못살겠다고 이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심하거든요. 악취차단용 뚜껑을 개발해서 했다는 게 우수를 겸해서, 우수가 들어갈 수 있게끔 구멍을 해놨다 아닙니까. 그 밑에다 판을 하나 씌워놨던데, 그게 개발된 거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악취가 올라오거든요. 냄새가 나서 전부다 위에 장판을 깔고 다 덮어놨어요. 하나도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특히, 반송에는 도로가 전부 좁아요. 차가 1대 못 들어올 정도인데, 하수하고 우수하고 같이 되니까 엄청나게 악취가 올라옵니다. 사람이 못 맡을 정도로, 2009년도에 이 말이 나왔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뚜껑은 밀폐해서 다 닫아버리고 차라리 100㎜ 파이프라든지 꼬부랑 앨브를 해가지고 악취가 못 올라오고, 구멍 하나만 하면 악취가 안 올라오거든요. 전체적으로 크게 오픈 시켜놓은 것하고 구멍만 하나 해놓은 것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우수는 그렇게 들어가게 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는데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가정집에도 하수구 내려가는 물이 차면 악취가 안 올라옵니다. 공기가 있어야 올라오지 하수구에 물이 담겨버리면 악취가 안 올라옵니다. 그렇게 파이프로 밑에까지 해서 우수가 오면 물하고 같이 내려가도록 하고, 평상시는 그게 물에 담겨 있으니까 악취가 안 올라오도록 그런 쪽으로 만들어서, 그 자리는 파면되거든요. 파면 악취가 안 올라오지 않습니다. 우수는 빠지고 하천 그것은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면 가정집에 정화조에서 냄새가 안 올라오는 식으로 되잖습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이 좋은 지적 해주시는데 저희들도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09년도에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제작해서 시행해 보니까 거기에서 나름대로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 문제점이 상단에 철재 그레이팅을 해놓고 밑에 판을 하나 깔았는데 깔면서 네모로 만들어서 스프링 식으로 해서 물이 떨어지면 들어가고 차면 빠져나오도록 했는데 비가 많이 오다보니까 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됐는데, 지금도 다른 구나 저희 구나 다 이 분야에 대해 고민을 해소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본 위원 생각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맨홀뚜껑 그 부분만 밑으로 내려가니까 거기에 스텐 파이프 100㎜나 150㎜ 해서 밑에 물이 담기도록 하면, 현재 해놓은 뚜껑은 밑에 하나 더 있다뿐이지 악취 공기는 올라옵니다. 하나마나 똑같거든요. 이치를 생각하면 간단한데 그걸 그대로 한다는 것은, 개발했다고 하면서 뚜껑에 돈만 엄청나게 들여서 그걸 막아놨는데 아무 쓸모없거든요. 장판 다 덮어놨어요. 아까 김성래위원 얘기했듯이, 다 덮어서 아무 쓸모없게 해놓고 비 오면 그대로 다 내려갑니다.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왜 여태까지 이걸 안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거든요. 물론, 이것은 건설과하고 도시디자인과하고 같이 겸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 같던데, 건설과에서도 뚜껑을 같이 하던 것 같던데 그런 문제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냄새나서 못 살겠다는 정도 되니까, 반송뿐만 아니라 반여동이라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죠?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건설과나 한 청장님 밑에서 하겠는데,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면 저희 도시관리과는 남이 만들어 놓은 것을 이관 받아 관리할 따름입니다. 건설과에서 도로개설 하는데 하수구를 내어 스텐 그레이팅 만든 것을 내가 ‘이렇게 하라!’ 이야기를 하면 제 말을 들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설계대로 해서 냄새난다고 하면 또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설과와 의논해서 냄새나는 부분을 잡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해놓은 그대로 한다면 책임감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잡을 수 있게끔 하겠다는...

상기

이상기위원

그 제작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도로개설을 할 경우에 하는 것은 공사를 시행하는 부서에서 하고, 그게 완공되어 저희 과로 이관되면 저희 과가 다하고 있죠. 하수구맨홀을 청소한다든지 뚜껑이 부서져 교체할 경우에는 저희가 하는데, 그런 경우에 민원 들어오는 것은 저희 과로 다 들어오죠. 건설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관리를 저희 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죠.

상기

이상기위원

그 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악취가 안날 수 있도록,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하고 의논을 해서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을 마련해가지고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위원님 질의가 오전에도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위원님 질의를 마치고 위원장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포함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주학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이상기위원님도 질의하시고 화덕헌위원도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가로등 시공업체가 해운대구에는 1개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로등 건설하는 것은 전기공사 면허 아닌 다른 면허가 있습니까? 전기공사업이면 전부 시공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공실적이 있냐 없냐 그게 문제 같은데.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전기공사 하는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그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 일도 많고 수의계약 건수 1건 1건 다룬다는 것 자체가 공무원으로서는 엄청나게 피곤한 일인데 이만큼 일이 많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상기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해운대구에 전기공사 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은 안됐습니다만, 수의계약에 나온 걸 보면 전부 외지업체입니다. 동래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해서 전부 외지업체에서 공사하고 있고 정작 우리 해운대구는 10% 정도도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해운대구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수의계약을 주다보면 파생적으로 해운대구에는 관내업체에 많이 준다더라 하는 소문이 나면 우리 구로 이사 올 것 아닙니까? 회사를 옮겨오면 면허세를 해운대구에서 차지하게 되고, 사업소세, 법인세할주민세가 또 들어온단 말이죠. 여기 와서 법인세를 내게 되면 주민세가 해운대구세로 들어오는 사항이고, 여타 여기에 열거하지 못하는 세들이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우리 세금으로 집행하는데 왜 타 구에서 돈을 다 벌어가야 되는가...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견적서하고 계약서하고 건건이 다 붙어야 되는데 감사자료 요청할 때 500만원 이상 계약서와 견적서 다 붙여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계약서도 없는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볼 수가 없어요. 이 자료를, 죄송하지만 현재 있는 대로 보면 다시 날을 잡아서 감사를 했으면 싶은데, 일단 이 내용을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요.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앞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관내 업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아까 과장님이 말을 잘 듣거나 시공실적이 우수한 업체라 말씀하셨는데 관내에도 분명히 그런 업체가 있으리라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는 관내 업체를 많이 발굴해서 우리 구의 공사는 가능한 한 우리 관내에서 하고, 신기술이라든지 제품 생산업체가 해운대구에 없어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서면에 갔다. 사상에 갔다 이런 부분은 부득이 하겠죠. 그러나 전문건설업종에 분류돼 있는 공사하는 부분은 해운대구에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팀에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부분인데,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디자인팀에 상업디자인이나 산업디자인 전공하신 분이 현재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정원이 31명이신데, 31명 중에 디자인 전공하신 분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한명도 없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한명도 없습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예.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 부분을 제가 왜 여쭈어 보냐면 디자인이 기술이거든요. 공무원도 오랫동안 봉직을 하시다 보면 디자인팀 버금가는 그런 기술력을, 인증기술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지에 도달하시는 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직원들 전입이라든가 교류할 적에는 디자인을 전문하신 분을, 신규직원을 배치 받을 때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신 분들을 많이 영입 받아서, 그렇게 하면 디자인팀이 더 발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만 해 주시지요.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인사부서에서는 사람을 안배해줄 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 관내에 디자인 전공한 공무원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의 대체로 전문관 제도를 운영합니다. 몇 개 부서에 ○

무에

업무에

전문관 모집 신청을 해서, 아마 1월 달 되면 발령이 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학 다닐 때 전공을 안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3년, 2년 업무를 닦아서 하면 디자인을 전공한 사람보다 제가 볼 때는 나아지지 않겠나, 우리 과에 디자인전문관 직원을 지정하면 3년 또는 4년 한 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안건 2) 재난안전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시고 2010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임종덕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최준식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이상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주요성과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팀장 정명호 안전지도팀장 이재홍 민방위팀장 김용욱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준식

최준식위원장

재난안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는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토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덕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과장님 그리고 여러 공무원 여러분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주요성과 보고하신 내용을 가지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5번에 보니까 ‘주민의식 선도하는 민방위교육 훈련’ 이런 부분이 있는데, 참 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우리 해운대구에서 큰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신골드스위트 화재사고가 있었는데, 고층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긴급대피훈련, 긴급상황 대처 이런 것과 관련된 교육을 필요로 한다면 이것 역시 재난안전과 소관이 될 수 있습니까?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럴 계획이 있으십니까?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지금 고층 부분에 대해서는, 불이 난 이후에 16층 이상 고층아파트에 대해 전체 점검을 했고, 아파트 단위로 민방공 훈련 시에 화재를 대비한 실제 연습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아찔한 사고였는데요. 저만 하기에 다행인데 이런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고, 일단 재난안전과 차원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행동지침, 매뉴얼 이런 것들을 구성해가지고 일반 주민들에게도 홍보하고 민방위교육을 통해서도, 왜냐하면 민방위대원들이 그중에 있으면 그분들이 지도력을 발휘해서 적절하게 대피하거나 대응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이번 화재의 원인을 살펴보면 아시다시피 환경미화원들 휴게실이나 작업실을 인위적으로 혹은 불법적으로 개조해서 사용하다가 전기누전에 의해서 불이 났다고 하는데 불가피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고가의 주상복합들, 오피스텔 이런 부분에서 따로 장소공간을 할애해가지고 환경미화원들 휴게실을 제공하거나 작업실을 두지 않고 이렇게 편의적으로 공용면적에 설치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 해운대지역이 계속 난개발, 고층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나. 실태와 관련되어서, 오피스텔,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아파트는 놔두고라도 고층빌딩하고 오피스텔, 주상복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나고 난 이후에 1차적으로 30층 이상에 대해 부산시의 지침을 받아서 조사를 했고, 건축과에서 16층 이상 아파트라든지 건물에 대해서는 11월 한 달 동안 도시국 전 직원이 동원되어...

덕헌

화덕헌위원

어떤 형태의 실태조사를 하셨습니까?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공유면적 부분에 작업장이라든지 휴게실이라든지 안 그러면 쓰레기장을 세운다든지 이런 불법 개조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그게 원인이 되어 불이 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조사를 해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덕헌

화덕헌위원

시정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불가피한 시설일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으니까 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파악된 자료는 건축과에서 취합중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취합되시면 제가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아까 성과보고에도 수방장비 점검 실제훈련이 있었는데요. 여기에도 보니까 설해를 대비해서 적사장을 설치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13개동에 240개소 설치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충분합니까? 이 정도면.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220개소에 설치했는데 올해는 추가로 동에서 건의 받고 해서 240개 정도면 충분하지는 않을지라도 간선도로변에 전부다 설치됩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전 지구적인 기후이변에 따라서 부산도 가끔씩 폭설이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금년 3월10일 날 비가 와서...

덕헌

화덕헌위원

2005년께도 큰 눈이 한번 온 적이 있는데, 부산은 평소에, 이걸 설해라고...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설해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설해에 대한 대응이 전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눈이 잘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대처능력도 미흡하고 하니까 관에서 특별히 설해와 관련해서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9-1, 9-3에 보니까 설해용품 관련해서 중국산 염화칼슘이 구입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지난 3월에 눈 왔을 때 이것 사용하셨습니까?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그때 남아있던 것 일부 사용하고 이중에서도 일부 사용하고 그랬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서울이나 이미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서는 염화칼슘이 갖는 부작용들, 부식효과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환경부나 이런 데 지침들을 봐도 아시겠지만 염화칼슘 사용을 자제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미 건교부 지침 같은 게 다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염화칼슘을 구입했다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부산은 눈이 많이 안 오니까 조금 비싸더라도 친환경 제설재를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중국산 염화칼슘을 구입하셨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킬로그램 단가를 303원 정도에 구입하셨더라고요. 9-1, 9-3 견적들을 계산해 보니까, 그런데 시중 중국산 염화칼슘 킬로그램 가격이 220원, 230원. 국산은 270원 이 정도로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비싸게 중국산을 구입하셨습니까?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물품 시가라 하는 게 공급이 많을 때는 싸지고 공급이 적을 때는,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업자들이 관에서 구입한다고 비싸게 판 건 아닙니까?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염화칼슘하고 적사장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혹시 중2동 달맞이길이라든지 재송동의 오르막길이라든지 긴급하게 투입돼야 될 지역들을 대비해서 그밖에 다른 제설장비들을 구비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트럭에 달아서 하는 제설장비가 있고...

덕헌

화덕헌위원

몇 대 있습니까?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2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염화칼슘 살포기라고 있습니다. 3대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염화칼슘은 가급적이면 앞으로 사용을 자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가지고...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그런데 염화칼슘이 제일 효과가 빠릅니다. 뿌리면 바로...

덕헌

화덕헌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염화칼슘이 온도가 높기는 하지만 지속성이 떨어지고, 심지어 성수대교가 붕괴된 이유도 매년 7톤씩 염화칼슘을 뿌려온 걸로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친환경적인 제설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지속성이 굉장히 깁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해보시고, 제설장비 트럭 뒤에 달고 다니는 2대로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치워야 되는 게 금방 이야기한 달맞이길 그다음에는 재송동 간선도로, 대중교통이 다니는 이런 길부터 우선 치워야 되니까 거기에 2대 정도 가면, 제설기가 더 있으면 좋죠. 반송지역도 있고 반여동지역도 있고 이래가지고...

덕헌

화덕헌위원

그런데 눈 피해에 대해 주민들 대처능력이 현격히 떨어집니다. 중부지방 사람들에 비해,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중부지방에 비유하면 훨씬 떨어지죠.

덕헌

화덕헌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겨울을 앞두고 많이 연구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23페이지하고 24-4페이지 보니까 소관 위원회 관련해서 2009년과 2010년에 사전재해연관성검토위원회가 개최되지 않고 서면검토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다른 위원회는 서면검토 같은 경우 회의비가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회의비가 지급된 것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전문기술관의 자문료라 보시면 됩니다. 사전재해연관성 검토는 토목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전문가들 의견이나 자문을 받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도시디자인과할 때도 그 문제가 제기됐는데요. 여성위원 비율 있지 않습니까. 그 비율이 잘 안 지켜지고 있지요?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에는 여성위원이 더 많고요. 사전재해연관성 여기는 여성 전문가들이 있으면... 그다음에 재난안전관리위원회 이것은 딱 지정돼 있습니다. 각 기관장들 이런 사람들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여성이면 여성으로 되고 남성이면 남성으로 되고, 우리가 여성으로 임의대로 해야 된다 그건...

덕헌

화덕헌위원

알겠습니다. 3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침수위험지구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연재해위험구역으로 해운대해수욕장, 송정해수욕장, 운촌 침수구역 이렇게 지정해 놓았는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운대해수욕장 1일 최대 향락객이 100만명 그렇게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대처는 55만명 수준인데 이마저도 기계공고, 송정은 해양수련원 이정도 밖에 안 되는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대피장소로서.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연간 100만명, 말이 100만명이지 해수욕장에 최대 100만명이지, 주변에 55만 그 정도만 해도 대피장소로는...

덕헌

화덕헌위원

55만 일 때도 기계공고만으로도 운촌이나 해운대해수욕장...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위주로, 지역민을 위주로 해서 일시적인 대피장소거든요. 해수욕장보다 높기 때문에 대피장소로 지정해놓은 것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래도 제 생각에는 대피장소로는 부족한 것 같은데요? 지역 인구도 있는데. 세계적인 관광휴양도시라 그러는데 이 정도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좀 더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성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관

최성관위원

반갑습니다. 9페이지 마린시티에 대해 복구공사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에 매미인가 태풍 왔을 때 한번 피해를 입었었죠?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예, 그때 입었습니다. 그때는 해운대 전 지역의 바닷가는 완전 초토화 되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우동 마린시티 그게 매립지지요?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해안가 매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린시티 지역은 밖으로 나와 있는 형태거든요. 태풍의 피해를 굉장히 많이 입을 장소인데 피해가 왔을 때마다 안전펜스 이런 걸 설치하고 보도블록을 깔고 하는 것은 좋은 표현인가 몰라도 언 발에 오줌 누기 격 밖에 안 되거든요. 영구적으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그 당시에 매립을 할 적에 배수능력을 기준으로 맞췄는데 고층건물들이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영향도 있고, 그리고 앞에 설치한 테트라포트도 많이 유실되지는 않았지만 조금 내려앉은 부분도 있고, 그것만 보강시키면 될 것 같은 그런...

성관

최성관위원

아니, 제 개인적인 상식은 그렇습니다. 보편적인 상식이고, 우리나라 기후는 상당히 변화가 있어 온도가 많이 올라가 있다 합니다. 그래서 가을에도 수온이 상당히 높은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태풍 같은 경우에 위력이 과거에는 한반도에 들어올 때는 감소됐는데 이것이 바다 수온의 힘을 받아서 올라올수록 커진다 합니다. 매미나 덴무 같은 게 자주 온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에 있는 테트라포트 가지고는 역부족이란 생각이 듭니다.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해안가 방재 부분하고 안에 명품거리 조성하고 해서 같이 복합적으로 용역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그 내용이 지금 용역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구체적으로 아는 부분은 없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재난안전과 수장으로 계시다보니까 마린시티에 어떤 방재시설이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거기는 바다경관을 살려서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친수공간을 사용할 수 있고, 태풍이 왔을 적에 물 피해를 안 입을 수 있는, 민락동처럼 그런 친수공간을 조성하면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사람들이 친수공간을 마린시티 앞에 이야기를 하던데 민락동하고 마린시티 앞에 하고 입지 조건이 같다고 보십니까? 태풍의 조건이.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태풍의 조건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 부분에 대해 과장님 한번 시간이 나시면 연구를 해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태풍이 오면 민락동 보다는, 민락동은 조금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 같고요. 마린시티 앞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매립되어서 상당 부분이 바다로 튀어나온 돌출형태구요, 거기다 오륙도 부분에서 파도가 온다면 직접 받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민락동은 안쪽으로 들어가 있죠. 비켜난 형태인데 그 부분을 잘 연구 하십시오. 잘못하다가는 방재시설이라고 만들어 놓고 아무 효과도 못 거두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리고 12페이지요. 민원접수 처리 내용인데, ‘재난종합상황실 민원전화 폭주로 연결 원활하지 못함’ 해서 ‘한정된 인력 장비로 해운대구 전역 대응이 역부족’이라 하는데 관청에서 역부족이 되면 어찌하란 말입니까?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우리 재난상황실 전화가 749-4949입니다. 직통전화가, 그것을 주 대표전화로 해서 이용을... 주민들한테 알려 드리기도 ‘4949’로 알려드려서 그쪽으로 전화를 많이 합니다. 그쪽에 전화가 통화 중에 있으면 전화를 저희가 못 받습니다. 못 받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문제가 이런 책자에 낼 때 역부족이니까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다...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에 여러 선의 전화가 있는데 그쪽으로 이용하면...

성관

최성관위원

새벽에 집중호우가 일어나서 당국에서 ‘역부족입니다.’, 표현은 정정을 하시고, 역부족이 된다면 역부족이 안 되게끔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페이지요. 아파트 자체 수방장비 확보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지하 같은 데 침수되는 경우인데, 이것은 강제성이 없습니까?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강제성은 없습니다. 13페이지 우2동 삼한아파트 입구에 보면 철로 밑으로 들어가는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집중호우 때 펌프용량이 적은 거라서 펌핑 해도 그걸 감당을 못하니까 침수된 사례고, 우리도 몇 군데 공공지하차도가 있지만 지난 2009년도처럼 4시간 동안 200㎜ 비가 오면 다른 지하차도도 역시 펌핑 용량이 부족해서 지하차도가 잠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런데 이런 재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모든 걸 설계할 때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서 설계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삼한아파트 들어가는 그쪽하고 신시가지 터널 들어가는 밑에...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신시가지가 이마트 앞에...

성관

최성관위원

아니요. 우2동 그쪽에도 철길 있죠. 그다음 중1동에 이마트 철길하고... 시간당 200㎜씩 온다면,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펌핑 능력을 향상시켰습니까?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아직 향상시키진 않았는데, 2009년도 같은 경우는 200년 빈도로 비가 쏟아진 겁니다. 저희 도시설계에 의해 계획된 것을 보면 보통 50년에서 100년 빈도로 해서 설계된 부분이고, 이마트 앞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런 빈도에 의해 설계돼 있고, 우2동 교차로 부분에 대해서는, 밑 부분이 있고 윗부분이 있거든요. 위에 도로가 있고 밑에 도로가 있는데 밑 도로는 신시가지 우회도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옛날에 잠긴 적이 있어서 펌핑 배전반을 올리고 용량도 키우고 했는데, 우2동 쪽으로 들어가는 그 부분은 그대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시간당 200㎜라는 게 과거에 한번 일어났지 빈도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자주 일어날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 쪽에 원인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 피부로도 기후변화에 대한 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앞전에 이야기 드렸다시피 한번 겪어봤으니까 거기에 200㎜면 200㎜, 300㎜를 기준으로 잡으셔서, 용량이 넘치는 건 안 좋겠습니까? 피해를 입어서 들어가는 경비보다는 미리 갖추는 게 비용면으로 낫다고 봅니다. 그리고 16페이지하고 14페이지에 송정동 부분이 나옵니다. 이희도 씨, 황정식 씨. 같은 내용이지요? 틀립니까? 민원 들어온 게.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왜 4개월이 경과되어도 자꾸 민원이 들어옵니까?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송정동은 비가 많이 와도 침수가 안 되던 지역이거든요. 동해남부선하고 부울고속도로하고 생기면서 옛날에 자연 흡수되던 부분이 그 도로가 생김으로 해서 자연배수가 안 되고 물이 내려오는 통로가 한군데로 집중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재해를 안 입었는데 재해를 입으니까 그것을 SK시공사에 ‘너희 공사 때문에 피해를 입었으니까 보상을 해 달라’ 그런 취지로 민원을 제기한 겁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민원에 타당성이 있습니까?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공사할 적에는 나름대로 설계에 의해 모든 것을 다 생각해서 공사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안 받아들여졌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이것은 민원이 해결 안 된 상태로 넘어가겠네요?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우리 해운대구민이 민원을 업체에 제기한 상태인데 우리 구청 나름대로 조사한 부분은 없습니까? 역학조사라든가.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송정동 전체적으로 침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년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전체적인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용역 설계 중에 있거든요. 내년 2월 달에 설계가 완료됩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설계가 되는데, 그런 원인이 있겠다는 주민들의 생각이 있었거든요. 구에서도 전체 설계를 할 때 그런 원인으로 해서 송정동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가능성이 있으면 조사할 때 같이 하실 수는 있다 아닙니까?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있죠. 앞에서 부울고속도로하고 도시철도 공사하면서 자연배수 부분이 없어지니까 그런 원인이 제공됐지 않았겠나, 앞에서 이야기 드리다시피. 저희들 생각은 그렇게 들지만 물리적으로 전문적으로 증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성관

최성관위원

그것은 조사하면 안나오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조사할 수 있는 기술은 충분히 갖춰졌다고 봅니다.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그런 역학조사는...

성관

최성관위원

송정동을 침수재해지역으로 선포해서 그 자체에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데, 자연으로 인해 그렇게 침수피해를 입는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조그마한 가능성이 있으면 그 공사업체에 대해 우리도 적극적으로...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야 민원인이 이야기했던 보상이 되도록 도와드리고 싶죠.

성관

최성관위원

어차피 그 지역에 침수방지를 위해서 대책을 세운다면 홍수 원인이 자연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만 가지고 될 수 있느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도로공사나 철도 그것으로 인한 인위적인 요인도 가미가 됐다면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물으셔야죠. 어차피 주민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이런 가능성도 있으면 그쪽에 책임을 묻는 것도 맞다 생각합니다.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민원인 입장에서 구제해 드려야 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충분히 그것을 검토하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과장님, 이 분들이 개인적으로 진행해 나가기는 힘들 겁니다. 계획을 세울 때 이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조사계획에도 넣고요. 그다음에 이 정보를 민원인들한테도...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용역 설계가 완전히 나오면 민원인들이 소송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단디 하십시오.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앞전에 화덕헌위원님께서 화재하고 배선에 대해 질문을 하셨는데...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이번에 3,000부 제작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인적재해에 화재가 나와 있는데, 고층건물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발코니 비상문 확인하고 통행 막지 않도록 가구를 놓지 마십시오.’, 법적으로 가구가 놓여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개인 안이지만 본래 발코니 목적이 자기 집에 화재가 났을 적에 방화벽을 설치한 옆집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설치해놓은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이런 큰 그런 것을 놔 놓으면 안 되죠. 법으로 ‘발코니 베란다에다 화분 큰 것 같은 것을 놓지 마라’ 이렇게 강제할 수 있는 강제규정은 안 나와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강제규정이 나와 있습니까?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강제규정이 안나와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러면 고층 화재에 본인들이 발코니에 이런 적치물 같은 것을 둬가지고 피해가 있는데, 관에서 괜히 책임져야 될 부분도 생기거든요.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우리가 행정지도 하는데 그것을 안 지켜서 입은 손해는 하소연 할 데가 없으니까 구청에 와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고층건물에 사다리가 몇 층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고가사다리차가 15층인가 16층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해운대에 16층 이상 되는 건물이 몇 개나 됩니까?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부산시 전체로 11층 이상이 976개네요. 11층에서 30층이 909개, 30층에서 40층이 40개, 41층에서 49층이 12개, 50층 이상이 15개 군데, 그렇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우리 해운대에 그렇단 말입니까?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예, 해운대에 전체적으로 976동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러면 화재가 고층에 났을 때 재난안전과에서 주민들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세워 두고 있습니까?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화재를 진압하는 주 업무는 소방서입니다. 화재를 미리 예방활동하고 하는 이런 것은 소방서하고 같이 하지만 화재가 났을 때 주민들의 생활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최성관위원님! 20분 사용하셨는데 다른 질의 안하신 분 있으니까 양보를 해 주십시오.

성관

최성관위원

알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다음 지주학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주학

지주학위원

해운대구민의 재난안전과 안전을 위해서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7페이지 1-4, 제조·구매·용역·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이것과 연계해서 1-4에 보면, 9번에 보면 송정천 호안 유실공사 응급 복구공사가 있습니다. 설계변경 돼 있고, 설계변경 사유가 ‘물량 증가 및 보험료 정산’ 돼 있는데요. 당초금액이 3,000만원 정도였고 결국은 7,900만원 소요됐는데,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을 할 때 예상을 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재해 응급복구공사는, 본래 수의계약은 3,000만원 가까이, 2,000만원인가 그러는데 재해복구공사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거든요. 복구하는 과정에서 다른...

주학

지주학위원

아니, 당초에 수의계약 해놨을 때 복구공사라든지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복구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 업체하고 공사계약을 해서 진행과정에서 올라간 거 맞지요?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예.

주학

지주학위원

공사 계약할 때 예상을 하고 했을 건데 50%도 아니고 100% 이상 뛰어버렸는데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저도 금방 봤는데, 돈은 저희들 재난기금에서 복구비용으로 나가고 공사는 건설과에서 다 추진하고...

주학

지주학위원

그러면 예산집행도 건설과에서 했습니까?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건설과에서 실제 공사를 하니까 그렇게 하고, 그리고 재해복구공사는 공사부터 개략적인 설계에 의해 먼저 하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직접적인 설계를...

주학

지주학위원

설계를 했으면 금액이 나왔을 거고, 하다보니까 늘어나서 100% 이상을 소요했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자료하고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그렇게 된 자료를...

준식

최준식위원장

과장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3,000만원인데...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개략적인 설계가 처음에...

준식

최준식위원장

개략 설계를 할 때 예상을 못했습니까? 공법이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추가된 사항이 있습니까? 130% 정도 증액이 됐네요.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처음에 개략적인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피해물량이 더 늘어나고 하니까 이렇게 물량이 늘어난 겁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그렇더라도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일단, 지주학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큰 이의가 있습니까? 없으면 송정천 이것에 대해서는 당초 계약서하고 지주학위원님이 설명하시는 대로 별도 이번 감사기간 중에 자료를 첨부해서 한번 더 할 수 있도록, 예산은 재난안전과인 것 같고 공사 감독은 건설과에서 했고, 그렇게 된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공사 자체를 건설과에서 합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그러면 예산만 건설과로 준 그런 사항입니까?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하고 세부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서면제출보다는 서면제출 자료하고 포함해서 감사기간 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갖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주학

지주학위원

서면제출이 아닌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설명회를 한번 가지기로...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예.

주학

지주학위원

보면 수의계약이지만 공개입찰...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그리고 우리 이후에 건설과 사무감사가 있는데 그때 제가 같이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학

지주학위원

그때 해서는 제대로 안 되니까 따로 우리 주민도시보건위에서 일정을 잡아 통보하면 자료를 첨부해서 오시면 되고요.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경쟁입찰 방식에서 했다면 이 금액 그대로 가야 되는 공사 같아요. 수의계약이다 보니까 그대로 나갔다 하는데, 문제성이 많습니다.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시간만 내주시면 그렇게 감사 기간에...

주학

지주학위원

이거 관련해서 7페이지하고 8페이지 보면 수의계약 했던 게 우리 해운대 지역에 있는 업자가 아닌 타 지역 업체들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에서 일어난 일들이고 해운대 구민들이 일을 해야 해운대구에 세금이라든지 해운대지역 발전에 기여가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우리 해운대에 있는 건설업자들이 하면 좋지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공감만 하실 게 아니라 이런 업체들은 분명히 해운대구 안에 있을 건데, 수의계약을 하다보면 아는 업체를 찾아가서 하는 경우 같은데요. 공개입찰계약을 안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 같은데...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재해 복구공사는 복구공사부터 시작하고 물량을 파악해 가면서 설계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아무튼 업체선정 방식에서 제대로 해 주시고 공개경쟁입찰 방식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8-3페이지 보면 견적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고급장화 단가가 12,000원 돼 있는데 시중에는 6,00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과다책정 된 건 아닙니까?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물품에도 상·중·하 등급이 있듯이 이것도 등급별로 해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보통 현장에서 쓰는 장화를 구입할 때는 이 정도 가격으로...

주학

지주학위원

그리고 천막 10×10 해서 상당히 큰 천막인데요. 이 부분도 상당한 금액이 지출돼 있고, 이정도 크기를 사용할 만한 데가 어디인지 모르겠네요. 어디 사용된 겁니까?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어떤 것 말입니까?

주학

지주학위원

천막 있잖아요! 천막.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달맞이길이라든지 사면에 비가 쏟아져서 무너졌을 때 더 안 무너지게 하기 위해 천막을 덮습니다. 그 쪽에 대한 겁니다. 비탈사면에 보면 천막으로 덮어 비가 오더라도 일단은 우리가 복구공사할 때까지는 천막 덮는 겁니다. 그 천막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우천시에 사토 유실방지를 위한 것이란 말이죠?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단가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조달청 단가하고 시장에 형성된 가격하고 파악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천막이 가로×세로 10m 10m 말이죠?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예.

준식

최준식위원장

10m×10m를 103장 하면, 방금 법면이 유실됐으면 그 유실된 면적을 몇 미터 정도를 덮을 수 있습니까? 양이 많기도 많네요. 어디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10×10 103장 같으면 엄청난 면적인데,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2009년도 비올 적에 법면 유실된 곳이 송정...

준식

최준식위원장

공사비가 나갔을 것 아닙니까? 공사계약서를 보면 유실된 면적이 나올 텐데, 재난관리기금도 다 세금이지 않습니까? 방금 지주학위원님이 질의 하다시피 장화 같은 것도 그렇고 단가 이런 게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들어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재난예방차원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무너지기 전에, 우려가 있는 데에...

준식

최준식위원장

과장님, 구입해놓은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입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필요한 자재인데, 문제는 단가의 적정성을 얘기하는 거지 구입한 거 이야기한 것 아닙니다. 얼마든지 구입해야지요. 예비적으로 구입하고 하는 건 좋은데 단가라든지 이런 게 올라가서는 안 되고, 면적을 답변 못하시는데 10×10에 103장 같으면 엄청난 면적인데 그 정도 덮을... 이게 소모성 아닙니까? 관리대장 있습니까?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관리하는 수불대장은 있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지금 현재 재고로 확보된 게 몇 장이나 있습니까? 창고에 있어요?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그래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도 재고대장을 가지고 정확하게 얼마 있다 하셔야지 재고가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면서 성의 없게 이야기하고 넘어가시려 하면 안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면적을 도출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들어가는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국가 세금을, 기금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막 쓰고, 위원들 질의하면 창고에 있다. 재고다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정확하게...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장화 부분하고 천막 부분은 그 당시 시중단가하고...

준식

최준식위원장

금요일 날 오후에 감사일정을 다시 잡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천막 면적하고 이런 부분도 해 주시고, 지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장화라든지 이런 단가도 우리 의회에서 검증을 하겠습니다만 지주학위원님께 자료를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한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관리번호 8-6, 49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입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시설관리 및 예산집행 내역에 보시면,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부적합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부적합 됐을 때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일단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음용수로는 못쓰게 하고 다시 적합 판정이 될 때까지, 수질개선 때까지는 생활용수로는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음용수는 불가하고 생활용수로 쓴다는데 음용수로 불가할 때 이쪽에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비상급수시설이 아파트단지에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단지는 수도시설이 돼 있어서 비상급수시설이 아니더라도 음용수로는 이용하고, 적합 판정이 나오면 음용수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결국 부적합판정 된 것은 수질관리가 제대로 안됐다는 거거든요. 수질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아파트단지 내에 소재하기 때문에 아파트단지 시설주들이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수질검사비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번씩 해드리는데 일단 관리하는 것은 아파트단지에서 관리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런데 51페이지, 8-6번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비도 들어가고 유지관리비 들어가고 수질개선비도 들어갑니다.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여기 유지관리비는 저희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비상급수시설이 12군데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단지 밖에, 공공장소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 단위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고장이 난다든지 수질이 안 좋다든지 하면 우리가 보수도 하고 수질개선을 위해 이런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관리유지비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러면 수질개선하기 위해서 약품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까?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12개 장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수질이 부적합판정이 나면 청소를 하고, 수질이 개선되도록 고장난 부분이 있으면 보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은 급수시설 할 당시에는 해운대구에서는 해놓은 거지요?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아파트 지을 적에, 80개중에 12개소 외에는 전부 아파트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아파트 지으면서 다 만들어졌죠.

주학

지주학위원

그러면 시설 자체가 아파트 자체에서 다하는 겁니까?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그렇죠. 아파트 지을 적에 다합니다. 아파트에 지하수를 뽑아 올리는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비상급수 지정만 해놓은 것이지... 수돗물이 안나온다든지 이럴 때는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학

지주학위원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도 해운대구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것을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공공기관의 예산을 들여서, 자기들은 수돗물이 잘 나오고 있는데 지하수 검사를 하려고 안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 검사비를 들여 수질검사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항상 수질검사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구민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아파트지역 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부분들은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지주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1시간 경과 되어서 속기문제도 있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48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기

이상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시간 동안, 1-4, 아까 질의한 사항이 있는데, 제가 지출결의서라든지 견적서를 훑어보니까 앞 과에도 지적한 바 있는데 우리 해운대구 업체가 없어요. 많은 일을 하면서도 단 하나의 업체도 안하는데, 수의계약을 하면서 왜 이렇게 바깥에 있는 업체를 선택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지역에 업체가 없다든지 아니면 할 줄 모른다든지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정확한 것은 제가 파악을 해보지 못했지만 우리 관내에 중기업이라든지 건설업을 하는 그런 곳은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구공사라든지 이런 응급조치를 해야 될 사항인데, 우리는 계약보다도 공사부터 먼저 하고 뒤에 계약하게 되는데, 우리가 공사를 의뢰할 적에는 우리 관내 사정도 잘 알고 이런 업체를 먼저 쓰고 그런 실정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갑자기 쓰는 것 같으면 가까운 데 있는 업체를 쓰면 그게 더 빠르지 않습니까? 영도나 저 멀리, 보니까 멀리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7-1번부터 7-23번까지 훑어보니까 거제도고, 전부다 그런 데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업체가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찾아보시지도 않고 무조건 그러는 거 아닙니까?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이 분야에 전문성이 많고 경험이 많은 업체가 일을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업체는 저희 관내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많지가 않다면 있다는 결론인데, 아까는 없다 했는데 이제는 있다는 결론인데. 우리 해운대구 업체를 안 쓴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도 관내업체에 대해서는 현황파악을 더 상세하게 해가지고 이런 상황에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최준식 위원장님이 건설 쪽에 전에 몸을 담은 줄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해운대구에는 그런 업체가 없습니까?

준식

최준식위원장

용역이 두 가지로 분류돼 있는데 7페이지를 보면 주로 설계용역 같습니다. 설계용역은 해운대에 주된 사무소를 둔 업체가 많지 않아요. 다 시내 쪽에 있는 게 보편화돼 있고, 한두 개 있을지 모르겠고, 8페이지에도 보면 공사가 5건인데 해운대구 업체는 2개밖에 없습니다. 금액 큰 것은 금정구에 있는 회사에서 하고 진구, 동래구. 업체선정에 건설과하고 관련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부다... 전문위원님하고 조금 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우리 관내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올해 두 달 남았고 또 내년에 새로운 사업 올라오면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생각을 바꾸셔가지고, 과장님 죄송합니다. 주소가 어디에 계십니까?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저는 재송동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구민이시네요. 이 부분은 해운대구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 우리 해운대구에 면허세고 주민세고 각종 세가 해운대에 떨어질 거란 말입니다. 부산시 시세가 들어가는 부분도 시세가 많이 들어가야 우리가 교부금을 많이 받을 것 아닙니까?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 공사할 업체는, 절개지 보수공사라든지 복구공사 이런 것은 해운대에도 회사가 많이 있어요. 그것은 건설과에 등록대장을 보면 다 있습니다. 일목요연하게 업종별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참조하셔가지고 재난안전과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지역 업체에게 골고루 갈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개정해서 만들도록 우리 의회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리고 제가 여쭙겠는데요. 견적서 받을 때는 한 업체 안 받죠? 몇 군데 받죠?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타견적 몇 군데 받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아까도 보니까 그런 게 많았거든요.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복구부터 먼저 시작하고, 재해공사는 다 그렇습니다. 복구부터 시작하고 뒤에 공사가 들어가는...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니까 먼저 시작한다는 자체도 급한 데 가까운 데에서 하는 게 더 빠르게, 지금 보니까 삼락동, 서면 전부다 멀리 있는데...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법인소개지가 그쪽으로 돼 있고 작업 중기라든지 기계는 이쪽으로 돼 있는...

상기

이상기위원

그렇다면 더욱 더 그렇습니다. 법인을 해운대로 옮겨가지고 법인세라든지 세수가 들어와야지 주소는 삼락동에 있고 서면에 있고, 우리 구의 법인도 아니고 업체도 아닌데 그렇게 줘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만일 그렇게 된다면 우리 지역으로 업체 주소를 옮겨라. 그렇게 안하면 앞으로는 발주를 안 하는 쪽으로 하는 게 좋다 싶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보겠습니다만, 도시디자인과도 보니까 그런 게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리라 믿습니다.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다음에는 52페이지하고 49페이지까지, 관리번호 8-6번지인데. 49페이지 보면 아파트하고 학교, 종교시설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수질검사를 하고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건 긴급한 상황 때 쓰려고 하고 있죠?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예.

상기

이상기위원

보니까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12군데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안 들어 간다 그랬습니까?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나머지 부분은, 아까 부적합 같은 경우에는 소독약을 사가지고 소독약을 넣어 물을 정화시킬 수 있도록...

상기

이상기위원

전혀 지원을 안 하는 건 아니죠?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예, 소독약이라든지 그런 정도는 지원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일단 구에서 관리를 하는 거지요?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예.

상기

이상기위원

왜냐 하면 그 자체에 맡겨놓고 하라는 게 아니라 구에서 관리를 해야...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수질검사 하는 자체가 우리가 관리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아까는 안하고 맡긴다 해서 의아했는데 당연히 이것은 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지하수 펌핑 하는 시설이 고장 났을 때라든지 이럴 때 보수하는 것은 자기들 비용으로 해야 된다는 말이고, 소독약품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식수로도 사용을 충분히...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적합하면 식수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희 간사님 질의 하시지요.

상희

이상희위원

11페이지 보겠습니다. 민원내용에 보면 주거지 맞은편의 건축물이 기울어지고 있다는데 실제로 나가서 점검하셨지요?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실제로 안전관리자문단과 같이 나가서 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실제로 기울어지고 있습니까? 기울어지고 있다면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굉장히 불안할 것 같습니다.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주민이 자기 집이 이렇게 위험하니까, 옆으로 기울어지는 것 같다. 진단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 자문단하고 나가서 진짜 무너질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자문해준 적은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전혀 문제가 없는가요?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전혀 문제가 없는 건 아닌데, 계속적으로 관찰을 해서 더 기울어진다든지 금이 간다든지 이상징후가 보이면 다시 조치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해준 거죠. 나간 그 시점에는 당장 무너질 정도는 아니었다는 그런 쪽으로 통보를...

상희

이상희위원

저는 예방이 먼저 일 것 같아요. 재난안전과 같은 경우는 문제가 일어난 이후에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기울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하셨고 더 문제가 생기고 금이 간 상태가 되면 그때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이런 부분에 대해 굉장히 불안할 것 같고, 미리 예방차원에서 문제에 대한 해결이 나와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주민들이 우리가 안전관리 자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잘 해 주십시오. 제가 보이는 쪽에서 기울어지고 있다면 굉장히 불안할 것 같습니다.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자기들이 표현하기를 ‘기울어지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그것도 민원내용인데요. 피해보상 여부에 대해서는 실제 피해를 당하고 나서 보상을 받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완전 피해상황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보름 정도, 빠르면 보름 정도.

상희

이상희위원

빠른 편이네요. 이 얘기는 얼마 전에 TV에서 한번 얘기가 나왔는데 기간이 너무 길어서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더 많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서 관내에서는 보상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신속하게 이뤄지는지 궁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2009년 부분에 대해서는 보름 정도, 예비비를 바로 지출합니다. 피해상황만 정확하게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 시점에서 바로 지급될 수 있으니까 보름 정도 걸립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구민의 대표로 정말 감사드립니다.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고맙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리고 그 아래 부분에 보면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관내에 이런 부분이 몇 군데나 됩니까?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상습침수지로 지정된 곳은 우1동 운촌지역하고 2009년도 비 왔을 때 송정동 두 군데고, 우1동 운촌지역은 금년도 공사가 다 끝나가지고 내년 초나 연말에 상습침수지역에서 해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럼 두 군데 내요?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지정은 두 군데 돼 있는데 한 군데는 완전히 해소되었기 때문에 한 군데만... 송정침수지에 대해서는 국비하고 시비를 들여 공사를 착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여기 2009년도 8월 민원내용에 대해서 침수지역 해소의 대책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한 상태입니까?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그렇죠. 수립해서...

상희

이상희위원

그래서 지금 한 군데를 해제하려고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운촌이고, 우1동 운촌지역은 해소됐기 때문에 해제하고, 송정동 침수지역은 설계가 끝나고 나면 내년에 공사를 착공합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쭉 나오는 부분에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보상에 대한 부분들이, 예를 들면 첫 번째 박종연 씨 같은 경우는 보상에 대한 혜택을 신차 구입 시에 받았고요. 11월7일 박정순 씨 같은 경우는 사유시설물은 소유자가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나오고, 이렇게 해서 몇 군데 차이가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거에 대한 기준은 있겠지요?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 자연재난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때는 주택, 축사라든지 온실, 어민들 어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가라든지 공공주택(16층 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정순씨 그 분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회신을 그렇게 해준 겁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정확히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지요?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있으면 하나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17페이지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에서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재난취약지구를 미리 안전점검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예산도 어느 정도 책정돼 있는 것 같고요. 어느 정도 가구를 점검하시는가요? 그리고 언제, 어떤 형식으로.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재난취약가구라 하는 것은 저소득층 가구를 이야기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 위 차상위계층으로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이나 독거노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기안전점검, 가스점검 이런 등등...

상희

이상희위원

가스점검, 화재. 화재랑 가스랑 같은 것 같은데?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누전 부분하고...

상희

이상희위원

아니, 정확히 몇 가지를 점검합니까?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전기하고 가스 두 분야에 대해서.

상희

이상희위원

그럼 몇 가구요?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2010년도에 한 것은 750가구에 대해서.

상희

이상희위원

시기는 언제입니까? 점검시기는.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시기는 상반기 중에 다 합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750가구를 점검하시는데 점검한 가구 중에 혹시 재난을 받은 경우가 있는가요?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점검을 하면서 배선이 노출됐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선을 바르게 정리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을 해줍니다. 가스도 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다...

상희

이상희위원

아니, 그렇게 한 가구 중에 재난의 피해를 받은 가구가 있느냐고요?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없습니까! 0%네요?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아직까지는 그렇게 해서 전기나 가스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구는 없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그 아래에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과 60페이지에 보면 가입현황과 보험료 지원실적이 나오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일반인으로 나누어서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관내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우리가 자연재해를 입었을 적에 보상해 주는 금액이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자기들 피해액에 대해서는, 피해는 상당히 입었는데 우리가 보상해 주는 부분은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국가에서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보험가입에 들게 함으로써 재해를 입었을 적에 보험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부담하는 부분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국비:지방비:자부담 해가지고 부담되는 비율이 국비 76%, 지원비 18%, 자부담 6% 해가지고 아주 조그마한 금액만 내면 나중에 피해 입은 만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럼 2010년도에 몇 명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가입돼 있습니까?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103가구.

상희

이상희위원

일반인 같은 경우는 2명인데요. 일반인은 어떻게, 가입을 아무나 하나요?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아파트는 두 군데인데, 국가 보조는 없고 자기들이 보험료를 넣어 보험 혜택을 보는 그런 경우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일반인도 76%, 18%, 6% 이렇게 똑같은 프로테이지로 보험료를 내면서 받고 있다는...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럼 일반인은 전액 본인부담인가요?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보험료 전액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데 보험료 지원금은 나눠져 있는데?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두 가구 있는데, 풍수해보험 부담비율이 복구 기준액 따라, 복구 기준액 50%, 70% 보상형은 국비가 58%, 지방비 10%, 자부담 32%, 복구비 기준액 90% 보상형은 국비 53%, 지방비 8%, 자부담 39% 이렇게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과장님, 조금 전 자료와 지금 말씀하신 것이 빨라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재난예방을 위해서 미리 미리 준비해놓은 것을 보니까 마음이 많이 놓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다음에 1개 부서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가 특별한 게 없으시면... 과장님, 별도로 말씀하실 것이 계십니까?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아까 송정천 유실부분 수의계약 한 금액이130%인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자료를 가져와서 양해만 해주신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준식

최준식위원장

질의 하신 위원도 안 계셔서 좀 그러는데... 들으면 좋겠는데 질의하신 위원님이 지금 이석을 하셔서...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그럼 제가 개인적으로 가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준식

최준식위원장

위원님들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유인물을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그러면 유인물을 제작해서 주시고요.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지금 드리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지금 주셔도 되고 감사종료 이후에 주셔도 되고, 그렇게 해 주시죠.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지금 드리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감사계속 안건 5) 토지정보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시고 2010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황택수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고 계시는 최준식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이상희 간사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업무성과 설명에 앞서 토지정보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토지관리팀장 김태한 지적팀장 신용익 재산관리팀장 이은호 부동산정보팀장 최인욱 새주소팀장 이근용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준식

최준식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는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토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시간을 타 위원님이 질의를 골고루 할 수 있게끔 10분 이내 짧게 질의하신 후 다시 시간이 할애될 때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덕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과장님을 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감사준비 하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5페이지, 2009년과 2010년 각각 1,767만원과 1,900만원을 투입해서 도로명판을 제작 설치하였는데요. 900×260, 1050×260 규격의 가격이 2009년 대비해서 2010년에는 절반정도 수준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이 가격은 조달단가입니다. 조달단가로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조달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단가로 계산해 보면, 제가 계산을 잘못했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2009년에는 900×260이 18만 6,970원, 2010년에는 9만 9,400원, 1050×260은 2009년에는 20만 4,000원, 2010년에는 11만 5,000원 정도로 계산되거든요. 거의 절반수준으로 1년 사이에 바뀌었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12월 달에 계약한 거는 말씀드린 대로 계약을 한 거고, 5월 달에 한 거는 저희가 입찰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재활용을 했습니다. 전에 설치돼 있던 밴드하고 횡대를 재활용했습니다.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재활용을 한 사항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페이지. 도로명주소 정비사업을 위해서 5,000만원이 편성돼 있데 411만원만 집행되고 예산집행이 부진한 상태인데 연내 집행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는지?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연내 집행이 가능합니다. 자료작성이 10월 말로 돼 있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예비고지 안내문 제작한 게 1,600만원... 금년에 전부 집행이 됩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4에서 6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매수자들을 보니까 조합도 있는 반면에 개인도 있거든요. 개인이 국유재산을 매수한 경우와 조합이 매수한 경우가 어떻게 다른지, 어떤 사유로 개인들이 매수하게 됐는지 혹시 알 수 있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우2동 재개발구역 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얘기하시는 겁니까?

덕헌

화덕헌위원

우2동 내에서. 66페이지에 연번 2, 3은 개인 아닙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조합에서 매입한 것도 있고 개인이 매입한 것도 있습니다. 개인이 점유하고 있을 때는 개인한테 매각을 하고 그다음에 개인점유, … 사들이고 이런 것은 조합에서 매입하고...

덕헌

화덕헌위원

재개발 관련해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우선적으로 매각하는 겁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아시다시피 조합에서 매입한 데는 조합에서...

덕헌

화덕헌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이걸 매입하게 되면 조합원자격을 갖게 되겠다. 그죠?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아니고, 기존 점유하고 있는 분들한테 매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불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문 나는 점이 있어 여쭙겠습니다. 39페이지, 2009년도에 도로명주소 한 것하고 2010년에 한 것하고, 2009년도에 도로주소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해서 하게 되었고, 지금 현재 한 게 맞는데 그때는 왜 시행착오가 있었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새주소사업을 ’96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발의를 해가지고 대통령 재가를 받아 새주소사업이 시작됐는데, 그 당시에는 생활주소 개념으로 시작되었고, 물론 추후에는 새주소로 간다고 생각은 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행자부 지침이 그 지역 사정에 맞게, 예를 들어서 반여동 같은 경우는 무지개길, 국화길, 장미길 해서 그런 식으로 그 당시에는 지침이 돼 있었습니다. 처음에 지침을 그런 식으로 해서...

상기

이상기위원

해운대구만 한 게 아니고?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해운대구만 아니고 전국의 지자체가 지자체 실정에 맞게 지역의 역사성이라든가 안 그러면 추상명사 같은 걸 사용해서 하니까 처음에 도로명이 저희 해운대구에 1,000개 가까이, 970개인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명이 너무 많으니까 새주소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행자부에서 최대한 줄이라 해서 절반 가까이, 500개 정도로 줄였습니다. 질의하신데 답변을 드리면 그 당시에는 지자체에 맞게 도로명을 설정하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했는데 뒤에 전국적 통일을 하다보니까 기초번호 방식을 이용해서 거리도 측정할 수 있게 하자 해서, 서울시 강남 일부만 서수식이라 해가지고 구에서 1, 2, 3, 4 쓰고 나머지 시·도는 전부 기초번호식으로 갔습니다. 도로명을 지침에 따라 하는 바람에 정비가 다시 된 사항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2009년도에 3억 3,800만원을 신청해서 전액 다 썼거든요.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고, 2010년도에는 5,000만원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알아보려고 여쭈어봤습니다. 195,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10번이 되겠는데요. 지목변경 및 사유가 있는데, 지목이 변경되면 지가가 올라가는 게 맞지요? 몇 배가 오르는데, 토지정보과에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4페이지 1-3번을 보시면 개발부담금이라고 해서 2009년도에 1건이 있고, 2010년도에는 1건 했다가 징수실적은 1건도 없거든요. 195페이지에 보면 2010년도에 22건, 2009년도에 10건이 있는데, 195페이지 13번, 15번, 16번을 보면 지목이 변경되어서 나와 있거든요. 임야가 대지로 바뀌고 학교용지로 바뀌고, 건축물로 돼 있는데 부과대상이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말씀하신 13번은 중동 718-1, 반송동 424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상기

이상기위원

임야가 대지가 되고 개발행위가 준공이 되고 건축물 사용승인이 나고, 지목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개발부담금이 4페이지에 보니까 1건 올라와 있거든요. 2009년도에. 1,624만 1,000원이 올라와 있고, 2010년도에는 1건 321만 5,000원 돼 있다가 징수실적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660㎡ 이상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대상이 되면 준공시점에 개발비를 산정해서 전부 제출을 합니다. 그걸 검토해서 대상이 되면 부과를 하고, 무조건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이 되는 것만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660㎡ 넘는데! 4,850이고 1,458인데?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대상은 되는데, 개발비를 전부 제출합니다. 개발비가 더 많고 이러면, 쉽게 말씀드려 공사비가 더 많으면 부과대상이 안되는 거죠.

상기

이상기위원

660㎡ 기준이 안 돼 있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대상은 되지만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갔다 하면, 공사비 같은 걸 전부 검토해서 공사비가 지가상승분보다 작으면 그것은 부과가 안 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종교용지라든지 학교용지 그런 것은 안 들어갑니까? 부과대상이 안됩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종교용지하고 학교용지는 제외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중동에 있는 거하고 반송에 있는 것은 대상은 되는데 적용이 안됐다 이거죠?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4페이지를 보면 2010년도에 1건 321만 5,000원 적용시켰다가 징수실적이 없는 이유는 뭐죠?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그게 금년 12월22일 날 납기입니다. 아직 납기가 안됐습니다. 미납이 아니고 아직 납기가...

상기

이상기위원

1건이 어느 겁니까? 중동 겁니까? 반송 겁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송정동에 창고...

상기

이상기위원

송정동에 창고용지, 839번지 거기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상기

이상기위원

그럼 이 2건은 아니네요? 13번하고 15번은.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부과대상은 맞지만 아까 말씀대로...

상기

이상기위원

평수는 엄청 많은데도 안 됩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상기

이상기위원

2009년도에는 부과가 1건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게 대상입니까? 1,624만 1,000원이 부과됐었는데.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2009년도에 중동 부과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상기

이상기위원

아니, 2009년도에.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중동 1310번지.

상기

이상기위원

중동이 없는데! 바로 한 장 뒤입니다. 196페이지가 되겠네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 저게 준공시점이거든요. 준공시점에 하니까 연말에 된 것 같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데이터가 없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2008년도 연말에 준공되어 가지고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자료에는 없네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상기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성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수고 많습니다. 11페이지 보도록 합시다. 박명자 씨하고 주세익하고, 주세익은 1999년도부터 계속 점용하고 있는데 박명자 씨도 그렇고, 2010년도에는 점용 임대료가 부과가 안 돼 있습니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안 그래도 시기 문제로 담당자가 자료작성을... 2010년에도 점용료를 쭉 계속 내고 있는 겁니다. 10월22일 되니까, 담당자가 작년 12월22일 날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관

최성관위원

12월22일이 돼야...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그러니까 12월22일 되면 또 들어오니까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성관

최성관위원

1999년 1월1일에 냈다고 하면 2010년 1월1일 날, 하루 뒤에 내든가 하루 전에 냈으면 모르겠습니다. 2009년도가 되니까,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미리 내는 것보다 1월1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2010년 1월2일 아니면 1월3일 정도 낸 것 같은데 계속 냈다면... 이분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점용하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이것도 작년에 미리 낸 것 같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미리 냈습니까? 미리 냈으면 2010년...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냈다고 이것을...

성관

최성관위원

미리 냈으면 2010년도에 미리 냈다고 미리 낸 숫자가 들어와야죠. 2010년도 분을 2009년도에 내더라도 2010년도 분이니까 2010년도에...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조금 전 말씀대로 담당자가 착각을...

성관

최성관위원

돈은 받았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돈은 다 받은 겁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2010년도분을 받았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임대료는 전부 미리 냅니다. 전부 받은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다음에 유경옥 씨 안 있습니까. 이분도 똑같은 사항 같은데, 틀린 게 있습니까? 왜 금액에 차이가 납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보시면 날짜가 하루 차용한 거고요. 어버이날 하루 차용한 겁니다. 밑에 840만원 받은 것은 여름철에 피서지 주차장으로 이십 며칠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날짜가 기재 안됐는데, 그렇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알겠습니다. 61페이지요. 64페이지를 참고로 보십시오. 61페이지 12번하고 64페이지하고 똑같은 곳이죠? 똑같은 장소 맞습니까? 61페이지 12번하고 65페이지 우동재산 해가지고 93-15, 똑같은 겁니까?

64페이지하고 61페이지 12번하고 똑같은 겁니까? 우동 96-3. 27페이지하고 똑같습니까? 오기가 있습니까?

64페이지하고 61페이지 12번하고. 963-15외 27필지하고 똑같은 장소입니까? 금액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매각해서 돈 많이 받은 건 좋은데 여기는 매각대금이 34억이고, 여기는 면적도 틀리고요.

그리고 64페이지는 면적도 많습니다. (장내소란) 61페이지에는 면적은 좀 줄고 64페이지에는 면적은 느는데 매각대금이 작고, 61페이지는 면적은 적으면서 매각대금은 높아졌고. 2006년도에 고시를 하다보니까 2010년도 매각은 집값이 올랐다든가 땅값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은 검토보고서에 오타가 났고... 매각대금은, 이거는 순수한 매각대금이고 여기에 감정료하고 측량비 같은 거 전부 플러스해서 매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각금액은 더 많아진 겁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2010년도 금액이 높아진 것은 5억 정도가 측량비라든가...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측량비와 감정수수료...

성관

최성관위원

기타경비가 여기에 포함됐다 이거죠?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포함해서 매각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건 순수한 매각대금이고, 그걸 플러스하면 지금...

성관

최성관위원

매각대금 64페이지 이것은 포함을 안 하고 씁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성관

최성관위원

64페이지에 34억 매각대금 결정할 때 수수료 같은 것을 포함 안 시키고 그냥 매각대금이라고 합니까? 실제적으로 매각금액이라 하면 뒤에 수수료 붙는 것은 차후의 문제고...

준식

최준식위원장

과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 주는 걸로 하시고 다른 사항 질의를 하시도록... 다른 위원님 질의할 수 있도록 양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관

최성관위원

잠깐만요. 183페이지 하나만 할게요. 변상금 해놨는데 돈 안 받아 낼 겁니까? 남의 땅에 앉아 있으면 돈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화물연대. 생떼를 써도 유분수고, 제가 아는 정보로는...

주학

지주학위원

83페이지요?

성관

최성관위원

미안합니다. 83페이지. 화물연대 쪽에서 차를 주차할 때 5만원을 주차비 받는다고 소문에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걸 파악한 것 있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성관

최성관위원

5만원을 받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금액은 파악이 안 되는데 하여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러면 받은 금액이라도 납부해주면 안 되겠어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저희도 납부하라고 계속 고지서도 발부했고요...

성관

최성관위원

5만원씩 한다고 들었는데... 안준다는 사람한테는 어쩔 수 없지만 양심에 맡겨 가지고, 그분들도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을 하면 ‘민주’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동료위원이 옆에 있으니까 말하기도 민망스럽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최성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최성관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되어서 183페이지 189, 190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지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시유지로 돼 있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시유지로 되어 있고 해운대구에는 관리이관이 안 돼 있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관리이관이 돼 있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관리비용을 혹시 받는 게 있습니까? 시로부터.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대부를 한다거나...

준식

최준식위원장

관리이관이 돼 있다는 것 자체는 거기에 대한 모든 제반사항을 관리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체납액이 약 8,900 정도, 약 9,000만원인데, 연체료 이자가 있을 건데 연체료까지 하면 1억이 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산없음’ ‘재산없음’이라고 돼 있는데 국유지에 무단으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된다 말이죠. 최성관위원이 “돈을 받고 있는 사실을 아느냐?” 했을 때 과장님께서 분명히 돈을 받고 있다는 걸 들었다고 인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개인이 국유지를 무단점유 하든지 하면 벌금도 매기고 퇴거를 안 하면 형사적인 고소도 하고 하는데 이 점유자에게는 대한민국의 어떤 특권이 있어서 고지서 한 장 날리고 조치를 다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 민주주의 국가에서 세금을 내야만 나라가 그게 되지 않습니까. 불법점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적으로 접근해서라도, 그냥 차를 단순히 댄 게 아니라, 대는 건 댈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영업까지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영업까지 하는 걸 구청에서 묵과하고 있다는 것은 이 부지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부서가 아닌가, 그럼 이걸 안 받아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관리를 받았으면 철조망을 치든지, 화물연대에서 차를 대도록 하되 관리비용을 받는다든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해야지 아무런 절차도 없고 무법천지란 말이죠. 지난번 현장방문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무법천지로 방관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 과장님께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갈 것인지... 죄송하지만 토지정보과에 몇 년도에 부임을 하셨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작년에.

준식

최준식위원장

작년 몇 월에 부임하셨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작년 7월 달에 왔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7월 오기 이전부터 이렇게 돼 있었죠? 과장님 오시고 난 이후에 이렇게 발견 됐습니까? 이전부터 되고 있던 사항입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제가 오기 이전부터...

준식

최준식위원장

그러면 이전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방치하실 생각입니까? 과장님, 복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저희는 변상금을 작년에 부과했습니다. 작년에 10월 달, 11월 달 독촉도 하고 재산조회도 했습니다. 저희가 유권해석을 받은 것은, 일단 화물연대지부장이 대표자로서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부장한테 고지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두 차례에 거쳐 독촉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말씀인데 지역 여건상 실질적으로 화물차들 댈 곳이 마땅치 않고 해서...

준식

최준식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방금 화물차가 댈 데가 마땅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들에게 고지서 발송을 안해야죠! 발송을 안 하고 양성화를 시켜서, 화물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을 국가에서 마련할 때까지 대도록 해주고 고지서를 안 날려야죠.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당연히 고지서를 안 날려야지 주무과장님이 고지서를 날리고 생각은 댈 곳이 없다고 하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다 생각이 그럴 겁니다. 댈 곳이 없다면 그 사람들이 댈 수 있도록, 하늘에 매달 순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고지서를 안 날리고 대놓은 사람도 마음 편하게 하도록 시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이걸 다시 한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저희가 해결을 할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여러 가지 복잡하게, 저희 부서만의 일도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제가 과장님한테 두루뭉술한 그런 답변을 들으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다른 관련된 부서가 있다면 그 부서하고 협의해서 감사기간 중에 회의를 한번 열든지 해야지 과장님 답변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무과장님이 처리방안에 대해서 정확한 식견을 안가지시고 다른 부서하고 관련됐기 때문에 곤란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구체적으로 늘푸른입니까? 늘푸른하고 관계됩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이고 정상적으로는 대부를 할 수 없는 부지입니다. 형질변경으로 고발되고, 지부장이 고발되고 이러다보니까...

준식

최준식위원장

고발은 누가 어디로 했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지부장을 고발한 걸로 돼 있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누가 고발했습니까? 고발한 사람이 누굽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형질변경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건설과에서 아마...

준식

최준식위원장

건설과에서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건축과...

준식

최준식위원장

건축물에 대해서 했을 것이고, 땅에 대한...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건축과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고발한 걸로... 정상적으로는 차를 댈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고 20년 동안 아무 것도 시설을 할 수 없거든요. 아시다시피 체육시설을 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전에 잘못된 거다 이러는데, 시설은 그렇게 이용해야 안 되겠나 해서 이용하는데, 정상적인 이용은 전혀 못하게 돼 있습니다. 20년 동안, 변상금을 부과한 것도 정상적으로는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변상금 부과한 것을 정상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받을 수 없다는 얘깁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부과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그런데 부과를 하셨잖아요! 개인 앞으로. 할 수 없는 지역에 왜 부과를 하셨습니까? 할 수 없는 지역 같으면 안해야 되는데 뭐 때문에 과장님은 화물연대지부장에게 변상금을 부과를 하셨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시간이 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대부는 정상적으로 할 수 없고 변상금은 부과를 할 수 있고,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합시다. 189하고 190에 대해서는 화물연대지부장을 고소한 건축과하고, 건설과가 포함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건축과하고 토지정보과하고 같이 금요일 날 오후에 다시 한번 논하기로 하고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지주학위원님 질의 하시죠.

주학

지주학위원

상당히 고생 많습니다. 화물연대 때문에 지적하시는데 저 또한 지금까지 화물연대조합원이고 해운대에서도 상당히 일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무단점용에 보니까 상당히 많이 돼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돼 있고, 해운대경찰에서도 돼 있고, 부산아쿠아리움도 돼 있고, 신해환경도 돼 있고 엄청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부과규정 이런 부분을 알고 싶고요. 금방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던 화물연대 부분에 대해서는, 화물연대 같은 경우는 단체도 아니고 화물노동자들의 어려운 실정들을 대변하고 그것을 개선하고자 만든 단체기 때문에, 이 주차장 문제는 시에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약속했던 부분입니다. 센텀에 화물연대 차량들을 대어 주차장을 운영해왔는데 센텀에서 또 다른 개발이 일어나다보니까 사실상 쫓겨 난거죠. 대체부지를 마련해 준다 해서 일단 나왔는데 그 많은 차량들을 댈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석대 쪽에서 반송으로 들어가다 보면 대부분 화물차량 대는 곳은 다 불법으로 주차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 벌금을 부과하고 무단점용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겠죠. 불법을 하고 있음에도 주차장비가 20만원이 훨씬 넘습니다. 화물차량들이 우리나라 국가경제의 대동맥을 끌고 가는 입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는 분들입니다. 불법주차장 운영하는 데에도 이십 몇 만원씩 주차비를 줘도 못 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도로변에 대고, 구청에서도 교통단속을 하고 이런 실정이지 않습니까? 시에서 화물차량에 대해 공용주차장 대체부지를 마련하겠다 해서 나왔는데 대지를 못하기 때문에, 석대에 그만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들어간 게 사실입니다. 그에 관련해서 지부장도 합당한 법의 심판을 받았고요. 지금 시에서도 공용주차장 계획이 서 있습니다. 2011년 안에는 화물연대주차장은 빠져 나와야 되는 실정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위원장이 말씀하셨지만...

성관

최성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다음에 해명 듣는 걸로 하고, 별 건 같습니다. 감사하고는, 감사 진행합시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지주학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던 화물연대주차장 관련된 부연설명 같습니다. 충분히 부연설명 알겠습니다. 본 감사보고서에 있는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것 있으면 계속 질의해 주시죠.

주학

지주학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한거고요. 그렇게 알아주시고, 다음에 추가적으로 설명회를 가지면 설명해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지주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최성관위원님 질의 하시죠.

성관

최성관위원

과장님, 18페이지 봐주시랍니까? 우동2구역 주택재개발 해놨거든요. ’09년 2월10일부터 ’09년 7월15일까지 무단점용이 돼 있습니다. 이 점용료는 그냥 포기한 겁니까? 안 그러면 2010년도에 포함돼 있는 것입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이것은 변상금을 100% 다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러면 이게 매각이 됐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매각됐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 부분은 나와 있지 않아가지고.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철거가 지난 7월15일까지 되는 바람에 그때까지 변상금을 부과하고 그 뒤에 바로 매각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합에,

성관

최성관위원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자료가 저도 찾기 힘듭니다. (장내소란) 그런데 자료를 주실 때 63페이지 구유지 같은 경우는 계약이 됐다고, 매각됐다고 나오고, 이것은 이쪽에 갖다 붙이고... 자료가 좀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조금 복잡합니다. 복잡해서 제가 전달하기가 그러는데,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고요. 111페이지는 제가 내용을 이해를 못해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검토의견에서 ‘국유 일반재산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 협의요청’, 이게 부산도시공사에다 손실된 것을 달라는 이야기입니까? 손실보상 금액이 대장가격 대비 567%입니다. 대장가격이 있고 협의금액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손실을 받는 쪽이 어디고 손실을 해주는 쪽이 어디고.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이것도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최성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상희 간사님 질의해 주시죠.

상희

이상희위원

추가적으로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39페이지에 도로명주소 정비사업에서 올해5,000만원 예산에서 400만원 밖에 쓰지 않은 부분에 대해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남은 부분도 올해 전부 집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중에 예정고지가 1,600만원 나가고요. 나머지는 어떻게 편성돼 있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내문제작 하는데 1,600만원 정도 들고,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통장들 하는데 사무용품 구입비가 있고, 나머지는 10,000부 지도제작이 있습니다. 안내지도 1,200 하고, 거의 예산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럼 얼마정도 예산이 더 들어가죠? 향후에. 새도로명주소 정비사업으로 들어갈 예산이 향후에 얼마나 더 들어갑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지난번에 조례도 만들었습니다만 내년에 고지고시가 3월 달에 합니다. 3월 달부터 7월 사이에 하는데 고지비가 5,000만원 정도...

상희

이상희위원

194페이지 보니까 2010년 10월부터 2012년 26까지 T/F팀 구성해서 추진단을 구성하게 되면 새도로명주소가 시작되는 시점이 정확히 언제쯤 될 수 있을까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조금 전에 말씀대로 3월부터 고지를 합니다. 고지가 끝나면 행자부에서 날자가 결정될 겁니다. 7월에서 9월 사이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건 아직 결정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7월1일이 되든 9월1일이 되든 전국적으로 통일이 될 겁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2012년도 7월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고시가 일단 끝나야 정상적인 법적 지번이 됩니다. 공법적인 주소가 됩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희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기 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은 금요일 날 오후에 다시 보충설명을 듣기로 하고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 인) 최준식 이상희 최성관 화덕헌 윤병주 지주학 김성래 이상기 출석 관계공무원 도시디자인과장 서석동 재난안전과장 임종덕 토지정보과장 황택수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철호 사무직원 손성희 속기사 이인실 속기사 장윤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