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화빙상센터,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빙상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노시영 문화빙상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빙상센터소장 노시영입니다. 평소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힘쓰시는 박흥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년 제17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빙상센터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이어서 저희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문화빙상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빙상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3-1페이지부터 3-33페이지까지, 업무보고 8-1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연자위원입니다. 문화빙상센터 노시영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업무보고서 8-3페이지 상단에 보면 빙상센터에는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이 있는데 공연 내용을 보면 시립합창단 공연, 교향악단 등 클래식한 공연이 대부분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물론 이런 종류의 공연도 좋지만 좀 더 구민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고 참여의 폭도 넓힐 수 있는 대중문화예술이나 국악공연도 했으면 좋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향토출신 대중예술인 즉 대중가수들을 초청해서 공연하거나 국악 등의 공연도 하면 구민들에게 친근감도 주고 구민 화합에도 좋다고 봅니다. 소장님께서는 빙상센터 건물을 책임지고 공연기획 같은 것은 직접적인 업무는 아니지만 소관 부서를 떠나 구청 차원의 계획으로 대중예술공연을 2011년에는 계획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문화빙상센터소장 노시영입니다. 손연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빙상센터는 부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정기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 신춘음악회, 시립합창단, 교향악단, 국악단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서 협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질책하신 대로 저희가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클래식한 공연에는 그쪽 부분의 관계자들이나 참여하지 일반 구민의 참여는 저조합니다. 폭넓은 문화예술의 공연은 구민화합을 이끌어내기에 적격입니다. 물론 대중예술인들을 초청하기에는 돈도 좀 들지만 취지를 잘 설명해서 2011년에는 본 위원이 제기한 대중예술인도 초청해서 구민들이 다양한 예술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계속 하십시오.

감사자료 3-6페이지, 각종 사업 용역의뢰 및 추진사항에 식당·매점 임대료 원가계산 용역, 청소 원가계산 용역비가 각각 88만 원과 44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몇 년간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매년 같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모 의원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하면 되지 굳이 용역을 줘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그때 소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검토한 결과를 이 자리에서 말씀해 보시죠.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입찰을 작년에 할 때 위원님들께서 질책을 하실 때 가능하면 디지털도서관하고 뭐 하는 것, 청소나 하는 것을 수의계약 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낙찰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일 때는 그 규정에 의해서 전자입찰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원가계산을 하는 것은 동아대학교 부설 경영연구소에다가 청소 원가계산 그 다음에 매점, 매점가액이 보면 수의계약 사항에도 할 수가 없어서 청소용역하고 매점을 전자입찰을 하였습니다.

또 용역을 맡은 기관에서 용역금액이 건당 100만 원도 안 되는데 그 돈을 받고 심도 있는 용역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본 위원은 제도개선을 통해서라도 일정 소액규모의 용역비가 들어가는 용역은 수의계약을 하는 게 예산절감도 된다고 봅니다. 심도 있는 검토 바랍니다. 이어서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추가질의 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자료번호 4번 빙상장 수지분석표 최근 3년간 자료를 보면 전체적으로 모두 적자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빙상 부분은 흑자고 문화 부분은 적자입니다. 물론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공공기관에서 흑자와 적자의 개념을 논한다는 것은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매년 적자가 계속되는 부분을 무한정 예산으로 매우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개인사업 같으면 벌써 정리를 했을 겁니다. 지금까지 적자부분은 어떤 방식으로 해결 했습니까?

계속해서 손연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빙상 분야는 금년에는 개장 이후 흑자가 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9월 말까지 업무보고서에 보면 4000여만 원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지금도 보면 정기회원 확보로 인해서 아마, 11월까지 해보니까 7000여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빙상 부분은 흑자가 확실하고 그 다음에 문화회관 부분은 어디까지나 우리 구뿐 아니라-타 구를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문화나 체육시설은 우리 구민이 누릴 수 있는 문화의 공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 것만큼, 시민이 그것으로 인해서 문화공간을 넓혀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문화회관이 흑자를 낸다는 것은, 대충 이야기하면 비용이 한 5억 들어가는데 수입은 6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4억 이상이 적자인데 저희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의 구민들에게 문화의 공간을 넓혀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꼭 적자와 흑자를 구분해서는 좀 안 그렇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민간위탁을 주는 방법은 생각해 봤습니까?

계속해서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저희는 전문적인 것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16개 구, 군에 보면 문화회관이 있는데 위탁을 주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구에서 직접 운영해야 구민에게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건물은 지은 지가 조금 됐기 때문에 수선비와 유지보수비도 계속 들어갈 텐데 걱정입니다. 구에서 손을 떼고 시로 넘겨서 시에서 관리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손연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빙상장이-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내년 6월 되면 재협약을 해야 됩니다. 재협약을 하는데 제 개인 생각으로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문화, 체육을 우리 구민을 위한 질 좋은 서비스를 하려면 있는 게 낫고요, 흑자나 적자를 굳이 따지면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구민을 위한 하나의, 지금 북이희망교 옆으로 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엄청난 변화가 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해운대 동백섬 이상으로, 저녁에 보면 낙조 촬영하러 사진기자들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공원으로써 여기에 있는 게 안 좋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특단의 방법을 찾아서 더 이상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꼴이 안 나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빙상센터, 문화만 있든지 빙상만 있으면 관리하기가 좋은데 두 개를 관리하다 보니까 노고가 많습니다. 난해한 여건 중에서도 좋은 것으로 풀어낼 수 있는 그것이 능력 있는 분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전에 공원으로써 낙조도 있고 그래서 사진기자들이 찾아오는 곳으로써 참 좋은 지역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우리 부산에 용두산공원이 있습니다. 나지막한 공원이거든요. 과거에 광복동 전성시대 때는 용두산공원에 많은 사람이 가서 우리가 그냥 즐겼습니다. 그런데 서면이라는 새로운 신도시가 생기면서 용두산공원이 결론적으로 무용지물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두산공원을 살리기 위해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고 기타 많은 것을 현대감각에 맞게 변형하면서 그곳이 다시 또 떠나는 지역에서 찾아오는 지역으로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요. 지금 문화빙상센터 여기에 국한할 사항이 아니라 그 좋은 전경들, 물론 전망대를 설치하느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되는데, 우리가 젊음의 거리를 추진하고 있는데 젊음의 거리하고 연계해서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나름대로의 여가활동 및 본인이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방법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여 집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 노시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문화빙상센터에서는 문화와 빙상 분야는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해마다 좀 잘못하는 개선점을 모색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공원과 연계해서 하는 것은 저희 구청에 공원 같으면 청정녹지과, 재난 부분 같으면 재난안전과 각 부서별로 빙상장을 주변으로-또 문화체육과 하고-몇몇 부서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혼자의 힘으로써는 답변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빙상하고 문화 분야에 대해서는, 만일 빙상 분야에서는 어린이들이 지금 매일 한 500명 이상씩 와서 체험공간으로써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그 다음에 북이희망교, 그 다음에 체험학습기간 할 때는 영화관람, 우리가 최선의 서비스로 하고 학교 선생님들의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들의 단점이 뭐냐 하면요. 내가 하는 것만 열심히 하겠다는 겁니다.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 이 공간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서 하면 주민들에게 더 좋은 문화공간으로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북구를 관광사업으로 해서 얼마나 북구에 경제적인 효과를 더하면서 수입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해야 되는데 청정녹지과, 재난관리과, 문화체육과에 관련된 소관이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소장님의 의견을 물어본 겁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냐고. 반대로 이야기해 봅시다. 저는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잘했나 잘못 했나 지적하면 끝나요. 이것만 해서는 북구가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의원이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은 당연히 해야 되고, 또 북구가 어떻게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될지 집행부가 같이 고민해야지 이 북구가 발전하는 겁니다. 말로만 ‘이것 해 주세요, 저것 해 주세요.’가 아니고 재원이 없는데 어떻게 이것 저것 하겠어요. 그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위원들이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하는데 지금까지 북구청의 집행부를 보면 너무나 안일한 것, 내가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지적을 안 당할까? 지적 안 당하는 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한 부서가 거의 없습니다. 북구가 재정자립도가 십 몇 퍼센트라고 자꾸 이야기하면서 이 재정자립도를 높일 생각을 아무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젊음의 거리를 조성하고 있는데 젊음의 거리 그 공간 조금만 할애해 가지고 젊은 사람이 와서 얼마나 놀겠습니까? 문화빙상센터하고 연계해서 그쪽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서 커피전문점, 전망대, 경양식 음식점, 그 다음에 전시회를 같이 연계하면서 이런 것들을 끌어와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을. 그러면서 일정 부분은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일정 부분은 수입을 창출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화빙상센터에 계신 소장님이 ‘아, 이 공간에 이러이러한 게 들어오면 참 좋겠다’고 매일 보면서 느끼실 텐데, 그런 식으로 어떤 생각도 안 갖고 계시다면 참으로 이 북구의 미래를 봤을 때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김명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책하신 대로 제가 앞으로는, 저는 사실은 북이희망교나 이것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항시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아까 드리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젊음의 거리와 연계해서 북이희망교로 해서 빙상장, 문화회관, 공원으로, 왜성으로 연계해서 하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 북구 640여 공무원이 다 한마음일 겁니다. 그것은 제가 앞에서 답변을 잘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간단한 건데요. 지금 하단부에 철골주차장이 돼 있습니다. 들어오는 입구에 하단부에 주차장이 있는데 철골주차장에 들어가면 진출입로로 해서 나가는 출구가 밑으로 계속 내려가서 나가라고 화살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나가면 사유지가 돼서 그런가 바리케이드를 쳐놨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식을 하고 왔는데 많은 차가 돌아오려고 하니까 엄청 혼잡을 겪었거든요. 이런 시설 하나도 제대로 안 해놨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잘못은 바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연자 동료위원님 질의와 같은 맥락인데요. 앞으로는-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 하나 합시다-추가질의 할 것이 있으면, 다른 것을 하다가 다시 또 돌아가려고 하니까 조금, 어제도 계속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위원님, 그것은 기회를 보셔서 위원님들께서 같은 내용 같으면 얼른 보충질의를 신청해 주십시오.

같은 내용이면 같이 해버리고 보충질의하고, 추가 질의하고 이래 해버리면 나은데 돌아왔다가 가니까 조금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에 구애는 안 받겠지만.

그런 것은 질의를 신청하실 때 의견 표명을 하시면 제가 적절히 조정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우리 노시영 문화빙상센터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직원 여러분들 하여튼 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고요. 아까 손연자위원님께서도 앞에서 지적하셨다시피 기본현황-업무보고 책자-8-1페이지 보면 문화예술회관은 구 직영으로 관리하고 실내빙상장은 시에서 위탁해서, 3년이면 내년 2011년도 6월 27일 되면 만기가 되네요. 앞으로 7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것을 국비, 시비 해서 212억 이래 됐는데 우리 구비도 20억이나 들었는데 북구실내빙상장은 북구에서 북구청장배 전국빙상대회도 11월 20일 날 개최도 했고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매달려서 일요일, 토요일도 없이-주 5일 근무인데도-가서 다 하면서 왜 시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협약을 3년 동안 하고 또 3년 되면 재계약하고 이래 하지 말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안 맞겠느냐? 공무원들이 시에서 나와서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소장님이 결정할 사항은 아닌지 몰라도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20억 구비는 문화회관 짓는 데 들어갔고 212억 중에서 빙상장 짓는 데 152억이 시비로 100% 들어갔습니다. 시에서 건물을 지으면 시 소유입니다. 시가 소유를 하면 구에서 우리가 위탁 관리는 돼도 이것이 하나의 체육시설이거든요. 강서체육공원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는 시에서 직영하는데 유일하게 부산시내에서 시 체육시설관리소를 위탁받아 있는 데가 북구청 한 군데뿐입니다. 왜냐하면 공연장하고 건물이 붙어 있습니다. 옛날 배청장님께서 계실 때 우리가 관리하도록 하자 해서 했는데 그래 가지고 시 조례를 고쳤습니다. 그 구에 소유하는 구청에 위탁할 수 있다고 이래 돼 있습니다. 그래 돼 있는 것을 조례로 제정되어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 사견을 이야기하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가 받아서 하면 당연히 좋습니다. 시 소유이기 때문에 시에서 아직까지 체육시설을, 유례가 없는데 불가하지 않겠나? 계속 3년간 위탁해서 하는 게,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계속 빙상장의 모든 예산은 시의 통제를 많이 받습니다, 시 소유이기 때문에. 제 개인 생각으로는 저것을 하면 좋지만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 됩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고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예, 추가질의 하십시오.

간단명료하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8-2페이지에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수익성 제고에 대한 유료주차장 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0건 같으면 주차 돼서 나갈 때 체크된 건수가 320건이지요?

계속해서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0이라고 하는 것은 320건입니다. 한 건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무료주차를 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등의 주차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유료로 해서 주거지주차장에 준하는 규정을 해서 한 대당 2만 원을 받은 그 건수입니다.

그러면 올해 1월 달부터 9월 말 현재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상하고 지하까지 몇 대 정도 주차할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70면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8-3페이지 보면 생활 문화예술 공간 제공에 문예회관 수입 이래 해서 2866만 2000원인데 문화강좌수강료 해서 970만 1000원인데 수강료 이것 강사료 아닙니까? 강사료도 주는데 수입이 또 잡혀있으면,

계속해서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네 개의 교양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댄스, 요가, 방송댄스 등 네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댄스스포츠는 중급하고 상급으로 해서 네 개를 하고 있는데 이 수강료는 수강자들이 낸 회비고 강사한테는 우리 예산으로 한 시간에 3만 5000원인가 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질의할 것이 있으니까 추후에 하겠습니다.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서 8-5페이지, 동계스포츠 메카로써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 각종 빙상경기대회를 많이 개최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내용을 보면 전국 규모가 아닌 전부 부산이라는 지역을 탈피하지 못한 대회였습니다. 영남권 빙상동호인 대회, 부산시 빙상경기연맹회장배 대회, 부산시 교육감배 대회 등 부산이라는 지역을 탈피하지 못했습니다. 국제규격의 좋은 경기장을 갖추고 있으면서 전국 규모의 대회 유치도 가능할 텐데 지금까지 개최한 대회 내용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지난 동계올림픽 때 우리 나라가 좋은 성적을 올려 관심도 많은데 이런 좋은 기회를 이용해서 우리 북구에도 전국 규모의 빙상대회를 개최하면 전국에서 많은 선수들과 관람자들이 참여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 되고 북구 이미지도 높일 수 있을 텐데 아쉽습니다. 차후에 우리 빙상장을 활용해서 전국 규모의 빙상대회를 유치할 의향은 있는지요? 아니면 지금 구상하고 있는 대회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노시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년에는 전국대회가 북구청장배 외에는 없었습니다. 올해 부산시장배는 안 했는데, 작년에 꿈나무빙상대회가 있습니다. 그게 빙상대회 중에 최고 큰 대표입니다. 작년에 해서 엄청난 경제의-자료를 안 가져와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그것은 3, 4년 만에 전국으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가 전국대회를, 그것을 돌아가면서 합니다. 전국대회 규모로는 아이스하키를 올해 12월 달에 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일정이 많이 잡혀가지고 일정이 안 돼서 내년에 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국대회를 보면 동계체육대회는 우리가 임의로 할 수가 없고 유일하게 저희들이 유치할 수 있는 게 꿈나무,

교보생명?

예. 계속해서 좋은 대회가 있으면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수익이 났을 때 10%가 시, 그리고 90%가 체육진흥기금으로, 그럼 적자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김명석위원님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적자가 났을 때는 ‘보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전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보전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보전 받은 게 2억을 한 번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빙상시설의 주요부분을 고칠 때는 해마다 고치는 시설비는 거의 다 시에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보전할 수 있다고 했는데 2억을 받으면 적자부분에 대한 전체를 받는 것은 아니네요?

적자부분의 일부만 받았습니다.

위탁기간이 3년 지나면 새로 위탁계약 협약을 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한테 상당히 불합리한 위탁이다. 이익이 나면 다 빼앗아가고 적자가 나면 거기서 보전하고 싶으면 주고, 말면 말고. 그래서 다음에 3년 계약할 때는 이 수익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북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3-4페이지 각종 행정장비, 물품 구입현황 및 불용매각 처리실태 해 가지고 올해 9월 15일 날하고 또 같은 날-1, 2번 해서-스케이트화 건조기 30인용, 안전모 건조기 36인용 이래 해서 스케이트화 건조기가 369만 6000원이고, 안전모 건조기가 353만 6000원인데 두 개를 구입했는데 안전모 건조기하고 스케이트화 건조기, 한 개에 30인용씩 들어갑니까? 아니면 두 개 다 30인용입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케이트화 건조기 하나가 30인용이고 안전모 건조기도 하나가 36인용입니다. 그러면 60명하고 72명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6페이지에 보면,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다가 끝에만 하고 말았는데 문화빙상센터 청소 원가계산 용역을 동아대학교 부설 경영문제연구소에 수의계약 했다고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른 것 같으면 수의계약 하든가 용역을 의뢰하는 것은 좋은데 청소용역은 우리 구에도 청소하는 데가 세 군데고 청소행정과도 또 있는데, 문화빙상센터 정도 규모 같으면 원가가 얼마 정도 되는지 청소행정과장하고 협의를 해보든지 해서, 꼭 이렇게 수의계약해서 돈을-재정도 열악한데-동아대학교 부설 경영문제연구소에 이것을, 본 위원 생각에 꼭 의뢰를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충은 알 수가 있는데, 공정성이, 우리가 전자입찰을 하는데-공정성의 문제가 있어서-그래서 입찰공고를 할 때 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어서 그래 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부분 같으면 용역을 의뢰해도-수의계약 해 가지고 88만 원하고 44만 원인데 금액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이해가 가는데 청소는 우리 청소행정과도 있고, 소장님이 청소행정과장에게 이러이러한 부분에 이래 하면 앞에 수의계약하면 이것 용역을 위탁하면 3개, 성신이라든지 청미라든지-있다 아닙니까-삼정이나 이런 데 이 정도 하는 규모에 만약에 하면 얼마 정도 나오느냐고 협의를 해 가지고, 다른 것도 아니고 청소하는 것까지 돈 들여가면서 의뢰를 해야 되는가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청소행정과와 재무과에 알아봐서 다음부터는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노시영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빙상장은 특히나 휴일에 나와서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 여러분께서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거의 지적할 것은 다 하셨는데 제가 지금 추가로 할 부분은 없는 것 같고 그냥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이나 손연자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축제, 문화체육행사 개최 현황 이런 쪽을 보면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이라고 이렇게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굳이 프로가 아니더라도 연극, 뮤지컬이라든지 이런 것 아마추어라도 정말로 우리가 문화를 많이 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항상 틀에 박혀 있는 신춘음악회나 이렇게 전시성으로 하지 마시고 해운대나 저런 데는 연극 보러 간다, 뭐 한다, 사실 우리 북구 지역에는 주민들이 연극이라고 하면 별 흥미를 못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뮤지컬 같은 이런 부분들을 유치해서 많은 구민들이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김명석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젊음의 거리 또 빙상장 주변으로 해서-물론 과가 틀리지만-연계를 해서, 지금 빙상장 주변 공원에 잘되어 있는데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 소풍코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테마를 설정해서 자연의 태양광발전 그것과 연계해서 정말 빙상장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큰 아이템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그런 그림도 그려지리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한 번쯤, 이렇게 앉으셔서-좋다 아닙니까.-낙동강을 바라다보면서 사무실에서 곰곰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타 부서와 이렇게, 아까 김명석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연계해서 머리를 맞대 가지고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사실 빙상장에 아까 주차장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빙상장에 들어가는 입구 안내간판이 너무 부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지금 여러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큰 도로변 화명동 가는 길에 구포시장 알리듯이 간판을-빙상장 들어가는 입구의 큰 도로에-아치형으로 크게 해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민들이 몇 번 건의가 들어와서 이참에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같이 도시디자인과하고 논의해서 반드시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좀, 그냥 이 감사장에서 답변으로써만 끝날 것이 아니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어떤 마스터플랜을 소장님이 만들어서 그것을 부서에 협조공문을 하든지 좀 힘드시겠지만 그런 것을 짜서 위원회에, 그게 내년 3월이 될지, 4월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부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박성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타 부서와 연계되는 것은 협조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빙상 간판은 예산 문제인데 다음 추경에 해서 꼭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보충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회관에 보면 1층에 전시실 들어가는 입구에 예술인 사무실입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곳은 예술인 사무실이 아니고 대기실입니다. 아, 준비실입니다.

사무실로 해서 책상이 거기에 다 있던데요.

사무실이 있지만 그 준비실을 예술인들이 필요할 때 와서 한 번씩 쓰고 우리가 임대 준 사항이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명패도 있고 다 있더만. 임대를 안 줬는데 명패를 다……. 일단은 그게 아니고 아까도 쉬는 시간에 이야기했다시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문화회관 쪽으로 하고 문화회관에 있는 것들을 빙상센터 쪽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우리 구의 어떤 수익사업을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조금 전에 말씀 하셨는데-갑자기 아이디어가 생각난 게 소극장 이래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쪽에 편의, 스낵코너 같은 것-영화관 가면 있는 것-그런 코너들을 같이 넣고 이러면 안 괜찮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허락할 때 뮤지컬이나 소극장 이런 것들을 유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램 같은 것은 다양하게 해서 연구를 하겠고요. 스낵코나 이런 것은 공원용지에 우리가 임의대로, 매점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공원부지는.

지금 법상 할 수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까?

법상 할 수 없습니다.

법상 공원부지에는?

공원부지에 보면, 지금 용적률이 안 맞아서, 앞에 보면 태양광 발전설비 해놓은 것 그전에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왜 이쪽으로 단면으로 했냐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하고 다 알아보니까 용적률 때문에 마음대로 이 건물을, 우리가 공원에 시설 용적률-저도 전문가는 아닌데 알아보니까-때문에 하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용두산공원에 가면 군데군데 매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한 번 더 연구 검토하셔서 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셔서 마무리 질의가 되겠습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노시영 빙상문화센터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10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보면 대관료 이것 작년 10월 10일부터 올해 9월 26일까지 근 1년 동안 72명이 예식 대관을 한 모양인데 금액이 12만 원도 있고, 14만 8170원도 있고-들쑥날쑥 합니다.-14만 60원짜리도 있고 이런데 대관료가 왜 안 같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식장대관료는 1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12만 원입니다. 요새 같으면 난방이 1시간에 3만 7140원이고 여름에 냉방할 때는 2만 3860원입니다. 그 냉난방비가 포함이 돼서 십 단위가 나왔습니다. 12만 원이라는 것은 냉난방 아무것도 안 하고,

기본이 12만 원이다?

기본 12만 원치만 쓰고 냉난방은 사용 안 했습니다.

여름철에는 냉방하고 겨울에는 난방을 하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10년도 9월 30일 현재 이래 해놓으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고, 1일 입장 인원 이래 돼 있는데 앞에도 괄호를 열고 ’10년도 1월 1일부터 이렇게 해서 ’10년도 9월 30일까지 이래 하면 밑에 1일 누계라고 알 수 있는데 ’10년 9월 30일 이래 하니까 우리가 볼 때는 책자가 많이 헷갈려서 그래요.

통계는 정확성을 기해서 앞으로 해 주시도록.

내년에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도 보니까 출장 간 내역, 출장 이래 가지고 1일 딱 해 놓고 5십 몇 만 원 하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몇 명이 어디 갔는지 그것만 적어놔도 우리가 2명, 3명이 갔구나, 서울이구나, 그러면 숙박료하고 얼마다 하는 게 나오는데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위원들도 자꾸 질의를,

속기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가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 빙상센터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주어진 환경 내에서는 어쨌든가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을 하셔 가지고 잘 하시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잘하시지만-낙동강르네상스 포럼에서 ‘우리 북구가 지향해야 될 문화라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이 중요한 테마 중의 한 개입니다. 거기서 다섯 가지를 제시했는데 우리 북구가 지향돼야 될 향후의 성장 동력 산업의 산업 자체가 문화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의 담당공무원들께서 생각하시는 그 문화는 지금 우리 공연장의 시설이 빙상하고 공연장하고 겸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오페라도 공연을 해야 되고 더 중량감 있는 예술인들도 초청을 해야 되는데 실인즉슨 잘 아시겠지만 이런 공연이라고 하는 것은 무대와 관객과 예술인의 3요소가 결합이 됐을 때 되는데 예를 들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세계적인 우리 국가를 대표하는 예술인들이 예를 들어 조수미 씨가 우리 북구 문화회관에 자리를 서겠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앞에서도 말씀 드렸는데 을숙도문화회관은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는 굉장히 리모델링을 해서 시향이 1주일에 한 번씩 공연을 금년부터 하고 계시는 것 알고 계시죠? 우리 부산시향이. 그리고 김해에 문화의전당-저는 거기 회원입니다.-거기에는 조수미 씨가 무대를 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수미 씨가 옵니다. 심지어 장사익 씨 같은 분도 북구문화회관에 서라고 하면 그 무대에 서지를 않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시를 해서 우리 북구가 문화가 하나의 산업이 돼야 되는데 오페라하우스를 만들고 우리 빙상센터는 분명히, 집행부에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스포츠 시설이 실내와 실외로 구분되면 우리 문화빙상센터는 실내 스포츠로 리모델링을 할 의향이 있으신지? 그러한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어차피 그것은 우리 재원이 아니고 시비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책개발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배구나 농구나 배드민턴이나 탁구나 이런 실내 스포츠장이 우리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강서체육관은 그런 것이 되니까 그런 것을 강서체육인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 전체의 체육인들이 거기에 몰려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실내 체육관 전용으로 빙상센터를 개조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드리고, 그런 오페라하우스를 우리 부산시가 북항에 그것을 계획했어요. 그런데 북항이 근접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진구가 나서서 하얄리아부대에 그것을 추진하려고 이미 구 정책으로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한테 제가 컨설팅을 받았는데 우리 북구 강변이 있는데 김해 백두산에 가서 망원경으로, 도시공학전문가들을 제가 모시고 다니면서 관측을 했어. 부산에 우리 북구보다 더 좋은 위치가 없다는 겁니다, 화명동 쪽에. 그래서 그런 오페라하우스를, 어차피 그것은 우리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재원이 없는데 꿈같은 오페라하우스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부산진구도 자기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천 억 들어가는 오페라하우스가. 그래서 그것을 우리 북구가 빨리 나서서, 북항에 그것을 계획한지가 수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추진이 안 되고 있었어요. 왜냐? 근접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북구는 교통이 우리 부산 전체에서 동남권에서 가장 좋은 여로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우리 문화를 다시 재창조하는 이러한 패러다임이 지금은 필요한 시기다. 이런 것을 지적해 드리고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문화빙상센터에 대한 새로운 프레임을 고민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빙상센터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에 대한 일괄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디지털도서관장 전선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노고가 많으신 박흥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화명도서관장과 도서관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디지털도서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디지털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4-1페이지부터 5-13페이지까지, 업무보고 9-1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원활한 감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연자위원입니다. 디지털도서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 6번 4-2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이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는 15명까지 둘 수 있지요?

예, 10명에서 15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주 기능은 무엇입니까?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주 기능은 도서관의 운영과 발전에 관한 기본 방침을 심의하고 또 내년도의 자료구입이라든지 장서 구성 방침, 독서생활화의 계획수립 등에 관해서 저희들이 심의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조례상 15명으로 되어 있는 운영위원회 구성을 더욱 확대해서 지역 내에 덕망 있는 분이나 재정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분을 발굴해서 위촉했으면 합니다. 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생각대로 15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자료번호 1번, 4-7페이지입니다. 도서구입 예산이 시비, 구비 합쳐서 8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구청 예산의 0.04%밖에 안 됩니다. 구민에게 지식습득이나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는 도서구입비가 연간 8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거기다가 예산절감을 위해 10% 보유액까지 800만 원이네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은 7200만 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너무 적습니다. 2011년도 예산 심의할 때 질의하겠습니다만 구민에게 무형의 재산을 주는 도서관인 만큼 예산부서와 잘 협조해서 내년에는 도서구입비를 금년보다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십시오.

명칭이 디지털도서관인데 현재의 기능은 일반 도서관 수준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디지털도서관이라는 취지에 맞게 운영하려면 전자책이라든지 CD, DVD 등의 자료를 비치해야 되는데 현황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종류의 자료는 이용객이 많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겠지요. 지금은 디지털에 걸맞은 자료를 찾거나 이용하는 사람이 적지만 점차 디지털화 될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추세입니다. IT기기가 발달해서 예를 들어 신문이나 책 같은 것은 스마트폰 같은 것으로도 볼 수 있잖아요. 점차적으로 일반도서의 대여나 열람건수는 줄어듭니다. 디지털도서관 건립 때의 취지를 살리려는 의지는 필요합니다. 예산타령만 하지 말고 그게 왜 필요한지 논리적으로 대응하세요.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디지털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는 기능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은 다른 공공도서관과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주민정보화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디지털도서관처럼 이렇게 체계화 돼서 매월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는 곳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와 국립중앙도서관과 협약을 체결해서 원문DB 140만 권을 이용자에게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멀티서버에 디지털콘텐츠 7435점을 탑재해서 안방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저희들이 구축을 해 놨고 또 웹서버를 통해서 교양강좌라든지 디지털자료실에 있는 좌석예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해 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12월 달부터 전자책을 스마트폰으로 하는 서비스도 지금 부산에서는 최초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많이 미흡한데 민간에서 운영하는 LG상남도서관 같은 데서는 디지털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웹서비스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채용해서 운영합니다. 우리 디지털도서관 직원 중에 웹서비스 운영이나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직원이 10명 정도 있는데 정보화자격증은 개인적으로 다 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정보화 관련 자격증은 한두 개씩은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서직이나 일반직이 대부분이고 전문자격증 소지자는 드물 겁니다. 앞으로 직원채용에도 디지털도서관 근무에 걸맞은 전문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해서 디지털도서관에 맞는 운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연자위원님 제가 존경하고 싶습니다. 도서에 대해서, 디지털에 대해서 꿰뚫고 계시는데, 저는 도서관장님을 칭찬해 주려고 생각했는데 더 꿰뚫고 계십니다. 제가 늘 감사나 결산보고 때 봤을 때 북구에서 상당히 앞서가는 부서장이라고 칭찬을 늘 했습니다. 그래서 여타부서보다 앞서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는 성과들이 지금 당장은 안 나타나더라도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미래에 투자하기 위해서 인터넷 중독에서 빠져나오기입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 것 보면 참 미래를 내다보는 것들을 하고 계시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런데 제가 2010년도 구 자체 종합감사 지적사항을 보고 있는데요. 43번, 공사 설계변경 및 정산조치 소홀 해서 환수를 63만 7000원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했을 당시에 페인트라든지, 전기, 소방 분야에 있어서 저희들이 과잉으로 지급한 분야가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지적된 것 같습니다. 면적을 저희들이 산정할 때 조금 더 산정해 가지고 하는 바람에 예산이 더 추가돼서 저희들이 다시 정산금을 받았습니다.

면적을 산정할 때 해야 될 공간만 산정해야 되는데 전체를 산정하는 착오를 일으켰다고 판단하면 됩니까?

자료실 면적이 10㎡면 12㎡로 잘못 계산돼서 조금 더 초과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잘못 계산된 것은 뭡니까? 자료를 보면 평형이 도면이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보고 면적을 계산을 해 가지고 정확하게 했는데 나중에 감사가 와서 다시 재니까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실측을 잰 겁니까?

예,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지금 도면상의 면적하고 실측하고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환수조치 한 것이고, 그리고 지급도래 전 예산집행, 그 다음에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 소홀 이래 돼 있는데 지급도래 전 예산집행은 예산집행을 빨리 하려다가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적사항이니까 시정을 하셨으면 하고,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 소홀 이래 돼 있는데 저는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것 지적을 당했어요? 뭐를 지적당한 겁니까?

운영 소홀 지적이 작년에 저희들이 2010년도에 화명도서관을 개관하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화명도서관을 개관하기 위해서 다 파견근무를 갔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파견근무로 인해 개최를 못해서 그렇게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직원이 없어서 개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디지털도서관장님하고 화명도서관장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보충으로, 제가 준비를 했던 것을 먼저 말씀을 하셨네요. 업무보고 책자 9-5페이지, 웰빙산책로 배낭속의 책 한 권 이것 올라갈 때 가져가셨다가 내려올 때 반납을 한다는데 우리 북구 주민만 이용합니까, 안 그러면 타 지역에서도 이용이 가능합니까?

타 지역 주민도 다 가능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9-2페이지, 도서관 이용현황에 이용자수가 2010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 현재 총 43만 7740명이죠?

예.

1일 평균이 1954명이고 개관일수가 9월 30일 같으면 270일 정도 되는데,

224일 정도 됩니다.

224일 같으면 국경일이라든지 설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토·일요일도 다 하죠?

예, 합니다.

그런 날만 빠지고 토·일요일 날 하고,

월요일 빠지고 국경일 빠지고,

1일 평균 1954명 같으면 우리 10명의 직원으로서 인원수가 조금 과다하다고 생각안 합니까, 업무에 대해서?

직원 10명이 하면 업무가 과다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구청에서 자활이라든지 도서관 연장사업에 의해서 기간제라든지 공공근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같이 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저희 직원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1일 평균 몇 분이나? 공공근로나 기간제.

저희들이 근로사업하시는 분들이 10명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1일 평균 10명씩 계속 옵니까?

예. 공익하고 다 합쳐서 거의 상주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화명도서관은 개관한지 얼마 안 돼서,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디지털도서관이 지금 선도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서로 연계해서 좋은 것은 정보교류하고 좋은 사업들을 연계해서 추진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작년에 도서구입 예산을 4000을 신청했는데 절반이 잘려서 2000만 원으로 예산이 배분된 것으로 제가 업무보고 때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디지털도서관은 작년에 5000만 원을 저희들이 신청해서 5000만 원 다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도서장서가-박성희위원님이 안 계신데-단가계약을 할 수 있는지, 두 군데 다? 그리고 예산을 이번에 얼마를 신청했는지? 그 두 가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보면 8000만 원, 구비 5000에 시비 3000만 원으로 8000만 원을 올렸고, 계약은 지금 재무과에서 계약하고 있는데 수의계약과 전자입찰을 하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지금 12개 도서관 중에서 10개 도서관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2개 도서관은 수의계약과 전자입찰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낙찰률은 거의 유사한 편입니다. 저희 도서관에서 업무를 봄에 있어서 원활한 도서관 업무라든지 부산업체살리기운동 차원에서는 저희들은 전자입찰보다는 수의계약 쪽이 더 좋은 점이 많아서 모든 도서관들이 지금 수의계약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화명도서관은?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화명도서관도 마찬가지로 수의계약과 전자입찰을 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 디지털도서관장님 말씀대로 저희 도서관에서도 지역향토업체를 살리고 도서관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도서를 직접 수서를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수의계약을 많이 지향하고 있는 편입니다.

예산은?

저희 도서관의 올해 도서구입비는 총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비하고 구비는?

시비가 3000만 원이고 구비가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을 제가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예산에 일부 수정이 되었는가 싶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우리 미래에 투자하는 것, 교육의 지식산업에 투자하는 것들은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뜻에서 여쭤봤으니까 예산안 심의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연자위원입니다. 화명도서관장님, 업무보고 10-3페이지 BTL사업 정부지급금 현황을 보면 연간 지급금이 10억 3800만 원인데 이 중 국·시비는 33% 정도고 구비가 67%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비, 시비, 구비 부담률이 법률에 정해져 있어서 그렇지만 도서관 같은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익사업 성격인데 지방비부담 특히 구비부담률이 너무 높습니다. 앞으로 20년을 이런 비율로 부담해야 되는지 큰일입니다. 그 위에 건립개요를 보면 건물을 건립할 때는 건립비 57억 중 구비는 35%를 부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건립비 부담 정도는 돼야 한다고 보는데 67% 는 너무 높습니다. 구 재정도 열악한데 타 자치단체에도 이런 유형의 사업을 한 곳도 있을 텐데 그런 자치단체와 연계해서 지방비부담률 특히 구청과 직결되는 구비부담률을 낮추는 데 중앙정부 등에 건의하는 등 대응이 필요합니다. 물론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처리하겠지만 필요한 자료는 도서관에서 준비해서 예산부서와 연계해서 꾸준히 노력하십시오. 화명도서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가 현재 도서관 건립 당시에 건립비 57억 중에 구비부담률이 35%고 20년간 투자되는 운영비는 구비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사업비 법률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비 지급이 전액 구비부담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담률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여지가 있는지는 저희가 잘 알아보고 건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여러 가지 루트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악한 구 재정을 타개하는 데 모든 공무원이 노력해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10-5페이지, 화명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가·휴식공간으로써 소통프로그램 강화에 이웃과의 만남의 장 마련, 가족영화산책 운영 연중 이래 놓고 상영관 지하 1층 시청각실, 상영 매주 토·일요일 14시 30분부터 64회를 상영해서 4800명이 관람했습니다. 이것은 1회부터 64회까지 관람한 인원수가 4800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하1층 시청각실이 한 번 상영하는데 인원을 몇 명씩 수용할 수 있습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지하1층 시청각실에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는 총 106석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64회 상영에 평균적으로 한 60명이상 관람객이 꾸준하게 도서관 영화상영을 관람하러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하나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화명도서관이 깨끗하게, 어제 퇴청하면서 보니까 1층에 건축과의 사진을 전시하는데 화명도서관이 깨끗하게 조감도가 멋지게 잘 지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와석초등학교 교문 옆에 다녀보면, 그 이전부지에 한 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전부지가 지금 국민체육센터를 짓다 보니까 거기에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번 가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기를 저는 보니까 도서관으로써는 타당성이 조금 결여된 것 같은,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보이던데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도서관장님, 이전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주차장으로?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일정부분의 공공용지를 내놔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화명도서관 자리도 도서관 부지로 지정돼 있고 그 위에도 도서관 부지로 택지개발 할 당시에 도서관 부지로, 지정돼 있던 것이지 도서관을 이전하지는」 하는 이 있음)

부지로 선정만 됐다가 다시 용도변경을 한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건만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옥에 티라면 10-1페이지 재정현황에 단위가 1000원인데 이게 2300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행정의 달인이라고 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일반 기업 같으면 이것 벼락 맞을 짓입니다. 더 심한 말씀은 안 드리겠고 어쨌든가 이런 것은 잘 정신을 차리시도록 하시고요.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디지털도서관의 장서는 약 8만여 권, 화명도서관은 약 2만 5000여 권 한 3배 정도가 디지털도서관이 장서보유량은 많고, 이용객수를 보면 월평균 디지털도서관은 한 4만여 명 하루 평균 1900명, 그런데 화명도서관은 월 평균 6만여 명-장서수에 비해서-그리고 1일 평균 2500명, 그 다음에 도서대출도 디지털도서관은 월 1만 2000건-평균-화명도서관은 2만 2000건으로 장서에 비해서는 디지털도서관이 3배 이상이 많은데 이용객이나 도서대출 건은 오히려 적거든. 그게 근접성의 문제인지, 아니면 홍보의 문제인지? 이것은 화명도서관장님께 여쭙는 게 아니고 디지털도서관장님께 여쭙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장서보유량은 3배 이상 많은데 왜 이용객수는 화명도서관보다, 화명도서관이 개관한지도 얼마 안 됐는데 어떤 이유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흥주 위원장님 질의에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은 위치상 보면 주택가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또 만덕주공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다 이주를 했습니다. 화명도서관 같은 경우는 개관했기 때문에 어떤 도서관인가 싶어서 와보는 것도 있고요, 아파트로 다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고 저희 도서관은 일단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지금 저희 도서관이 2009년도에 증축사업과 야간연장사업으로 인해서 2009년 초기에는 1일 평균 1400명 정도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한 30.7%가 늘어나서 지금은 1954명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홍보와 전 직원들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해서 30.7%으로 더 이용객을 늘렸기 때문에 앞으로 더 분발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야무시지고 똑똑하신데, 어쨌든가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그러니까 근접성이 설령 떨어지더라도 도서라고 하는 것은 충동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욕구에 의해서 가는 거거든. 마케팅에서도 욕구에 반하는 상품들은 이용객을, 도서를 대출하고 이용하게 하는 것도 상품을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욕구를 많이 자극해서 내방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은 근접성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몸이 아프면 병원이 아무리 멀어도 가잖아, KTX를 타고. 그게 도서욕구하고 똑같거든. 그러니까 그런 면을 디지털도서관장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그건 프로모션의 문제예요. 그래서 잘해 주시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북구에 여러 가지 사업소가 있어. 많이 있는데 거명은 하지 않겠지만 많이 있어. 그중에 우리 북구를 자랑하는 사업소가 하나 있다면 디지털도서관이에요. 연간 수십 만 명이 우리 구민이 아니더라도 구민이 다 이용하면 더 좋고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최대의 가치 있는 사업소란 말입니다. 우리 북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디지털도서관이에요. 다른 것은 크게 저는 신뢰도가 없는데-개인적으로-그래서 어쨌든가 아까 김명석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이런 지식분야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북구가 앞으로 해야 될 가장 큰 명제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더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마상윤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흥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북구의회 제170회 정례회에서 우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1-1페이지부터 1-103페이지까지, 업무보고 2-1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원활한 감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연자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9페이지 부서별 기간제근로자가 총 236명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분들 계약기간이 몇 년 계약하고 근무합니까?

손연자 간사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 3번 부서별 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인데 기간제근로자는 각 부서별로 채용하고 근무조건이 서로 상이합니다. 그래서 총괄 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각 부서별로 채용하기 때문에 각 대상 유형별로 근무여건이 다름을 말씀드리고 참고로 출산대체휴가 등으로 인한 임시 보충인원은 적게는 한 달 정도부터 시작해서 1년 정도 가는 인력도 있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등은 정년인 58세까지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약기간을 갱신해서 몇 년까지 근무할 수 있나요?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약조건에 따라 다른데 저희들이 중앙 근로조건 방침 등에 의해서 2년 이상이 넘으면 무기계약자로 전환돼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2년 이내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총 근무기간이 2년을 넘으면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잖아요. 다시 말해서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되는데 우리 구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계속하여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기간을 잘못 산정한다든지 이런 등으로 해서 부득이하게 무기계약자로 전환된 사례는 없습니다. 저희들 구에서 필요에 의해서 무기계약자로 채용한 사람은 있지만 구에서 착오라든지 계약을 잘못해서 무기계약제로 전환된 대상자는 없습니다.

결국 236명이라는 근로자가 최대한 근무해야 되는데 2년밖에 근무를 못하는데 당사자들의 불안도 있을 텐데요. 2년 근무 후에 해고하고 또 다른 사람을 채용하고 이러한 행정은 능률면이나 경제적인 면에서도 사용자 입장에서도 애로점이 있을 텐데 구제하는 방법은 있나요?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손연자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기 평소 가끔씩 언론에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를 위한 것이 근로자에게 도리어 어려움을 주고 또 사용자에게는 업무의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보도가 가끔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현행법을 어길 수는 없고-관공서에서-그래서 저희들이 법과 현실을 적절히 조화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가 물론 화명1동뿐만이 아니고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동이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장소나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화명1동이 신축해야 할 가장 큰 요인들을 몇 가지를 나열해서 정말 이것은 하루속히 지어야 된다, 위치가 문제가 아니고 그런 쪽으로 어레인지(Arrange)가 돼야 이야기가 되지. 위치, 예산 그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공사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교통사고 날 우려도 있고, 공사장 옆이 되다 보니 무너질 위험도 있고, 건물이 다 돼서 곧 파손될 위험이 있다든지 지금 현재 실상을 그대로 말씀해 주셔야지. 궁색한 변명 같습니다, 제가 지금 듣기로는. 적극적으로 현 실태를 확실히, 지금 당장 안 지으면 안 될 사안들이 몇 가지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 말씀을 안 하십니까? 지금 화명1동사무소만 열악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데도 있는데 굳이 현장 옆에서 많은 민원이 왔다 갔다, 주차 관계도 곧 거기에 아파트가 입주함으로써 많은 차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동사무소로써의 기능을 못하고 한시바삐 입주 전에 빨리 옮겨야 된다는 당위성 이런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알고 계시면서 자꾸 예산이 어떻고, 위치가 어떻고, 위치 문제가 아니고 동사무소를 지어야 된다는 것을 확정해 놓고 위치는 다음에 할 문제지, 자꾸 예산심의 때도 이렇게 하시면 예산심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지금 신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리정연하게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에 답변이 중간부터 답변을 드린 내용인 것 같은데 저희들도 박성희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건축이나 신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고 하는 겁니다. 재건축이나 신축을 해야 될 필요성은 우선 주차장이, 한 대도 댈 데 없는 것은 아니고 동사무소 도로변에 한 대 댈 지역이 딱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면도로 같으면 도로변에 차를 댄다 해도 위험성이 줄어든다 할지 모르지만 거기는 대로고 또 내리막길에 동사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 내리막길에 과속으로 다니다가 사고가 날 우려도 있고, 도로변에 주차를 하면. 또 공무원부터 아니면 관공서를 찾는 사람이 무단주차를 하면 안 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알겠습니다. 주차장 관계.

그 다음에 옆에 공사를 하다가 균열 등이 가서, 주로 화명1동사는 처음에 규모를 작게 지어서 증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건물들이 균열이 많이 갔습니다. 화장실 등도 증축한 부분의 화장실이 있음으로 해서 악취도 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그 다음에 균열에 대한 안전성 문제, 또 앞으로 거기에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이 좁음으로써 앞으로 인구가 대략 5만 명 가까이 될 것으로 예측하는데 화명1동이 거기에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등으로 인해서 반드시 재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은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하면, 내후년 5, 6월까지 주공아파트 건축이 완료됩니다. 그 사람들이 입주하기 전에 건물을 완공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 저희들이 공사를 완료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가장 문제가 잦은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도 하고 건물이 노후했기 때문에 어쨌든 도로변에, 제가 생각할 때는 주도로기 때문에 대형차가 왔다 갔다 하면서 울림현상으로 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균열이 가고 한시바삐 재건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아니면 신축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 어쨌든 이 부분은 절차상 아시겠지만 안전진단도 하실 거고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자료를 챙겨서 사진도 찍고 해서 예산 심의할 때 그렇게 올려주시고,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덕천2동사무소나 덕천1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보면 진짜 오래 됐기 때문에 지붕에 옥상에 전부 균열에 의해서 방수공사하고 다 올라오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화명1동은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해서, 제가 봤는데도 물론 안 가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리얼하게 해 줘야 진짜 심각하구나 이것을 느끼게 되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별로 그렇게, 주차장이 약간 노후했다 이런 쪽으로 해서는 곤란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몇 번 가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은 더 적극성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제가 간략히 답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이나 이선주위원님은 지역이 그쪽이니까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드리지만 제가 거기에 동장으로 있을 때 어째 잘못 생각하면 자기가 고생해 놓으니까 자꾸 저렇게 이야기한다고 할까 싶어서 구체적으로는 이야기 안 하는데 작년 여름에 화장실에 갈 때 우산을 쓰고 가야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균열로 물이 새서. 또 어떤 때는 2층 회의실에서 회의하는 중에 갑자기 물이 쏟아져서 회의하다가 대피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으로 볼 때 반드시 화명1동사는 누가 무슨 돈으로 어떻게 조달하더라도 반드시 해결돼야 될 과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테니까 위원님들도 적극 그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이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거쳐 간 동이 화명2동뿐만은 아닐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오해는 아무도 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2009년도 살기좋은 세계도시 부산만들기 부산광역시 최우수상 수상, 그 다음에 2009년도 주민자치회평가 부산광역시 덕천1동 우수상 수상, 행정지원과가 일이 많으면 많을 수 있고 안 하면 할 게 별로 없는 부서가 행정지원과입니다. 내가 얼마나 지원을 해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북구 전체가 활력이 넘치고 일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으로써 상당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일단 저는 과장님한테 먼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두 가지 하고 질의를 할까 합니다. 전에 금곡동에-나중에도 질의하겠지만-통장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 불만이 많이 있을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연평도 포격사건 때 금곡동 최주호 병장님이 상당히 중상을 입고 있는데 그것도 발 빠르게 해서 위로를 해 드리고 병원까지 갔다 온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누가 시키기 전에 스스로들이 나서서 하는 것들 이런 모습들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각 동에 마을문고가 있습니다. 이 마을문고를 보면 어떤 마을문고는 나름대로 운영을 그나마 내실 있게 하고 있고 어떤 마을문고는 그냥 마을문고가 있으니까 그냥 형식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이번에 각 동에 돌아다니면서 판단이 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 판단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동별로 새마을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잠시 시대적으로 보면 우리가 ’90년대 중반까지는 구의 새마을지회에서 아니면 시립도서관 등에서 각 아파트단지나 마을을 돌면서 차량을 이용한 이동문고가 성행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90년대 말에 주민자치회 등이 구성되면서 차량으로 오는 것도 그렇게 도서량도 적절치 않고 동별로 하는 게 필요하다 해서 구청에 이동문고를 줄이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 해서 그 당시에 차량과 운전기사 또 거기에 따라다니는 직원을 다 줄이고 동별로 새마을문고를 설치했습니다. 하다가 이게 정확한 연도는 구분 못 하겠지만 대략 2005년 전후로 해서 지역별로 문고가 소규모 문고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요새 학교에 가도 전부 문고가 조그마한 것 다 있습니다. 사실 요즘은 좀 이용자가 줄어들고 어떻게 보면 이 시점에서 뭔가 새로운 방안이 제시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평상시 새로운 방안으로써 제가 처음에 7월 달에 여기 오고 나서도 과에서 제가 여기에 대한 담당계인 자치행정계 직원들하고 토론도 한 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발전시키느냐?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 해서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온 게 그냥 책만 빌려주는 그런 문고에서 탈피해서 앞으로 문고의 회원들이 독서지도사라든지 아니면 한자자격증 있는 사람들 있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회원으로 많이 모집해서 이런 지도까지도 적극적으로 한 발 앞서가는 그런 동 새마을문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앞으로 저희들은 좀 더 수준 높은 새마을문고를 운영해서 이용자를 더 증가시키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문고를 지금 동에서 지역주민들이 요구해서 된 것보다 행정적인 입장에서 새마을문고가 생기다 보니까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어떤 인프라가 구축돼 있어야지 거기에 기반해서 운영하면 되는 건데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 있는데, 행정 편의상 각 동들 맡으라니까, 덕천3동이나 일부 동은 상도 많이 받았어요. 2002년도에 문고 운영 최우수상, 행정자치부장관상, 그 다음에 또 2002년도에 문고중앙회 부산지부 문고운영상, 2009년도, 2010년도 이런 식으로 상을 계속 받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인적 자원이 돼 있기 때문에 되는 건데, 너희는 왜 안 하느냐? 하면 그쪽에 답은 뭐냐 하면 우리는 사람이 없고, 돈이 없고, 재정이 없는데 장사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내가 볼 때는 너무 예산낭비 중의 하나다. 그리고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 구포도서관, 북구에 큰 도서관만 해도 세 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작은 도서관들을 각 동마다 운영하고 각 복지관마다 운영하니까 도서관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실속 있는 내실 있는 도서관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 도서관들을 권역별로 통폐합을 해서 실제로 내실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각 복지관마다 있는 게 복지관은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닐 수도 있지만-복지관 사업 때-복지관도 하는 게 뭐냐 하면 각 복지관마다 테마를 줘라, 어떤 복지관은 이쪽의 전문서적 어떤 복지관은 이쪽의 전문서적 이런 식으로 서로 내실 있게, 금곡동에도 복지관이 1㎞ 내에 거의 다 있거든요. 그래서 주면 그 테마에 맞게 하면 도서관도 내실 있게 운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알맞게 이용할 수도 있고, 이 마을문고 도서관도 그 지역에 대해서 그 지역에 도서관들이 있으면 권역별로 통폐합해서, 굳이 마을문고를 우리가 하면서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마을금고 도서관이 운영 이용객이 많은 게 지리적 여건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1층에 있는 것은 나름대로 이용객이 많아요. 2층에 있는 것은 이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향후 검토하셔서 통폐합 내지 아니면 주위의 다른 마을문고들 아니면 다른 도서관들이 있는 그쪽으로 이관할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혹시-하나 더 물어봅시다-타 구에도 이런 마을문고를 우리 구같이 각 동에 있습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의 문고 운영주체가 새마을문고협의회라는 게 동별로 다 돼 있습니다. 새마을단체 중에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남자들 지도자협의회를 말하고 새마을부녀회가 있고, 그 다음에 북구새마을문고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마을문고라는 게 그 당시에 국민들의 독서수준을 향상시켜서 우리 교육정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만들고 전국적으로 읍·면·동 단위로 규모는 다를지언정 다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도서벽지라든지 여건에 따라서 일부는 안 되는 데가 있는 걸로 아는데 통상적으로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법에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지원을 안 해도 되는 것이고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우리가 법정동, 행정동으로 할 때 법정동으로 묶어서 권역별로 해서 그 새마을문고 회원들을 그쪽에 서로가, 지금 현재 보니까 2명 어떤 때는 4명 이러면서 시간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검토할 필요도 있다. 권역별로 해서 법정동별로 새마을문고 회원들을 해서 오늘은 어느 1동에서 문고회원, 오늘은 2동에서 문고회원, 3동에서 문고회원들이 일을 하는 것들도 이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듣기로는 다른 구들은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크게 운영을 잘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북구는 의욕은 좋아요. 처음에 취지는 좋았는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못 따라가면 변경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이것을 통폐합이 가능하면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계속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님 제안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생각을 미처 못 한 부분을 제시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는데 화명지역을 예를 든다 하면 화명도서관이 생기고 나서 화명1, 3동은 이용자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거기보다 더 도서가 많은 지역에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규모가 작은 데 잘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실천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화명3동 같은 경우에는 화명도서관에 가서 회원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도서를 그쪽으로 합치는 방법-어차피 북구 돈이니까-또 저희들이 권역별로 특성화 이런 것도 생각해 보고, 아니면 도서관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각 동별로 도서를 보유하고 있는 목록을 다 확인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화 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도 김명석위원님의 발전방안 제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큰 틀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는데 제가 덕천2동에 마을문고를 만들 때 창립자고 후원회이사로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그 책을 구매하고 책장을 만든 것은 전부 다 우리 후원회에서, 구청에서는 1원 한 푼 대준 게 없거든요. 모태를 잘 아셔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덕천2동을 통폐합하라고 하면 안 합니다. 전혀 구청에서 예산 주는 것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책을 사고, 새마을문고 북구지부에서 돈을 도서구입비로 해서 조금 주는 부분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게 어느 날인가 조금씩 각 동이 좋다 해서 따라 해서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하자 이런 식으로 우후죽순같이 늘어나서 각 동이 다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책을-제가 이렇게 했습니다-각 동이 공유를 해서 돌아가면서 책을 서로 덕천1동 책은 덕천2동, 2동 책은 3동, 이렇게 경비절감 차원에서 하라고 권장도 해봤는데 그것도 사실상 힘이 들었고 지금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후원회가 결성돼 있는 것도 우리 구에 몇 개 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발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그래도 유지들이 도와줘서 우리 지역의 아동들이나 주민들이 많은 책을 접하도록 해 주기 위해서 후원회가 자발적으로 된 것이지, 구청에서 누가 하라 마라 권장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일선의 자원봉사자들이 전부 순수한 마음으로 아무런 대가없이 하고 있거든요. 그게 누가 돈을 준다든지 그런 부분도 전혀 없고 자기네들이 5000원씩 내서 점심 먹고 모임하면서 자기들끼리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그냥 보면 일반사람들이 구청에서 운영을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후원회 가입돼 있는 사람들은 참 안타깝거든요. 다 사비를 1년에 50만 원, 60만 원 내서 운영하는 도서후원회가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되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뒤에서 묵묵히 도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지역적으로, 그것이 구청 경비가 많이 들고 하면 폐쇄를 당장 해야 되고, 사람 몇 명 없는데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옆으로 권장하실 필요는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을 우리가 사람이 몇 명 안 된다고 통폐합 쪽으로만 강제적으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제가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긍정적인 검토를 한다 해서 통폐합한다든지 이것보다는 여건에 따라서-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화명3동의 특수성, 동별로 네트워크 하는 방안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저희들도 동에 근무한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분들이 시키지 않더라도 무료봉사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이왕이면 많이 이용하면 근무자들도 신바람이 날 건데 이용자가 적을 때는 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용하면서 돈이 적게 들어가고 서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본 위원도 질의할 게 있고 동료위원님들도 질의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했다가,

지금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발언을 하시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마상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책자 2-3페이지,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 간단명료하게 질의할 테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동조합 활성화 지원, 행사지원 이래 가지고 간담회를 3회 했는데 이것 분기별입니까, 월입니까, 안 그러면 연으로 이런 건지 한번 묻고 싶고요. 행사 지원하고 협조를 해 주는 행정지원과의 수장으로서 행사 지원을 얼마나 안 한 건지 어떻게 해서 1회만 지원해 줬는지 그것도 묻고 싶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 지금 공무원노동조합을 바라보는 마과장님의 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견해가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노동조합 활성화 지원에 행사지원 1회, 간담회 3회 돼 있는 것은 우리가 매년 한 번씩 노동조합에서 내부결속과 지역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행사를 합니다. 그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내용이고 간담회 3회는 저희들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분기에 한 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또 서로 여건이 여의치 않으면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 1회 하려고 했으나 3회밖에 못 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노동조합사무실 운영에 따른 복사기 임차료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지원하는 면도 있지만 일일이 열거하지 못 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을 바라보는 저희 노동조합 관련부서 과장으로서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노동조합이라 함은 저희들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조직 직장의 발전과 또 우리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 복리증진에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하고 서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이고 때에 따라서는 일부 언론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이런 분들은 일부에 불과하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구민 복리증진이나 지역발전이나 구정발전을 위해서 서로가 필요한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노동조합을 바라보는 시각이-견해의 차이가-보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많은 지원을 해 주는데 앞으로도, 공무원노동조합은 대변하는 단체기 때문에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종위원님께서 노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에는 노조 집행부를 어느 분들이 구성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야말로 행정지원과의 어느 부서에 특별채용을 하셔서 그분들의 목소리도 같이 행정지원과에서 발맞춰 나가봄으로써 노조에 대한 인식도 달라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이것은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조 집행부 간부가-거기에 위원장이 됐든 부위원장이 됐든-있다면 인사담당부서에 그분들을 발령 내서 다면평가라든지, 제가 자료를 여러 가지로 다면평가에 대한 내용들 인터넷에 올라온 내용들도 발췌하고 여러 가지 인사 때마다 잡음이 끊이지 않고 온갖 이야기들을 죽 봤는데 사실은 좋은 점도 많이 있고 다면평가 하는 그 과정에서, 부산시 노조에서도 인터넷에 올라온 것을 내가 일일이 다 확인해 봤는데 이게 쉽고도 어렵고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시범적으로라도 특정기간 1년이면 1년, 계약직이라도 계약을 하는 겁니다. 한 1년 동안 인사담당을 해 봐라, 노조에서. 노조에서 추천할 사람 있으면 과감히 수용하겠다 이래서 획기적으로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하고 평소 제가 가지고 있었던 부분인데 노조에 대해서 금방 터치를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잠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박성희위원님이 인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사람 사는 사회에 정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정답이 없는 게 사람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성희위원님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오히려 그런 자리에 기용을 해서 서로 불만과 불평을 줄이고 어려운 점이 있다면 서로 이해하는 쪽이 되면 좋지 않겠나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 말씀도 좋습니다.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간에 인사와 관련해서, 위원장님, 이것은 인사 관계기 때문에 그냥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화명2동이나 덕천3동의 동장님들이 자의든 타의든 어쨌든 공석이 장기간 돼 있었고, 자원이-15일인가 20일 정도-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사가 안 된 부분이, 외부에서는 그 지역의 모 어떤 분이 그분을 반대해서 인사를 못하고 있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인사원칙이 돼서는 안 된다. 분명히 뭔가 시스템에 의하고 약간의 인위적인 것이 들어가야 맞지, 누가 오라고 해서 가고 오지 말라고 한다고 안 가고 이래 돼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한 15일 동안 인사를 못하고 있었던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가기 전에 직무대리로 우선 먼저 발령을 안 낸 것은 직무대리로 발령하더라도 가서 1주일, 약 열흘 정도를 근무하고 교육을 가야 되기 때문에 종전 예를 비추어봐서 일부 동에서 불평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교육을 갔다 오면 바로 발령을 내자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직무대리를 안 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을 갔다 와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도 잘했는지 못했는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 하면 동장으로 가야 될 그 당시 어느 계장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공무원 편의주의가 아니냐 할지 몰라도 구 단위에서 시장님이나 장관님을 모시고 행사하는 경우는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그 담당 계장이 교통테마공원 준공식의 담당계장이고 이래서 그 준공식을 마치고 발령을 내느냐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일이 지나다 보니까 사람이 사람을 보는 시각은 서로 다르니까 사실 주민들이 누구는 좋다, 누구는 나쁘다 이런 말도 들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저희들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는 무언의 압력은 없었다는 말씀으로, 하여튼 그런 부분은 외부에서 분명히 그런 뉘앙스는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몇 년 전 이야기인데 이렇습니다. 남의 말을 좀 인용하면 ‘그 자리에 꼭 맞는 사람을 제자리에 둘 수 있는 능력, 그게 수장의 자질이 아니겠는가? 최선의 평가 잣대는 객관성에 있다. 요란하지 않는 프로필을 갖고 있지만 자기 업무에 열정을 갖고 현안에 적극 대처하고 당당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 조직의 미래가 아니겠는가?’ 라고 이렇게 인터넷에 공무원노조에 아주 좋은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현장의 일선에서 여러 사람들이 손 아픈 사람도 있고, 똑같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이참에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조 집행부를 한 2년 동안 ‘인사에 불만이 있으면 너희가 와서 해 봐라’ 이런 식으로 과감히 자리를 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 생각입니다.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특별한 기간을 설정해서 그렇게 유동적으로 해볼 수 있는 것도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발전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어차피 인사가 나와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옛날 속담에 ‘인사가 만사’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인사를 하나 잘해 놓으면 나머지는 그분들이 알아서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사가 제대로 안 되면 그만큼 또 거기에 많은 불편이나 애로사항 또 피해가 따르게 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우리가 집행부의 간부들이 노동조합을 보는 시각, 노동조합의 밑에 있는 하급 직원인 조합원들이 간부들을 보는 시각이 각각 틀릴 수가 있다. 우리가 너무 노동조합의 의견이 강하고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행정에 큰 불편함도 올 수 있고 또 행정을 밑에 하급직원들의 의견들을 무시하면 불만이 많이 쌓이게 되고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잘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도 노동조합사무장을 다년간 해 봤지만 제가 우리 노동자한테 한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회사가 있어야지 우리 사원이 있는 거다. 우리가 조합원이기 이전에 우리도 사원이다 하면서, 그리고 회사한테도 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려울 때만 공개하지 말고 돈 벌었을 때도 공개해라. 어려울 때는 공개 다 해요. 이게 이래 어려워서 이게 이래 됐니, 그런데 돈 벌면 공개 하나도 안 해. 서로가 신뢰가 안 쌓였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되거든요. 서로가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인사 관련해서 두 개만 제가 여쭤볼까 합니다. 지금 우리 부산 북구청-전에 기획감사실 감사할 때도 이야기했는데-정현영 씨가 외국어스피치경연대회에서 전국대회에서 1위 한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화명3동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얼마 전까지 주민등록 업무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다른 업무로 옮겼습니까?

최근 며칠 동안은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얼마 전에 한 것이,

그럼 인사발령이 본청에는 다른 것이 없고 안에서 혹시 부서가 변경됐을까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유능한 인재를 썩히면 그만큼 우리가 손해입니다. 전국대회에서 최우수상까지 받은 인재 같으면 거기에 걸맞은 일을 주면서 능률을 향상시키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것 개발한 것 아니에요. 전국대회에 이 사람이 나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이 인재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인재를 개발했어야 되는데 개발도 못했으면 이제 인재를 알았으면 그 인재를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후속조치들이 빨리 빨리 따라줘야 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과장님께서는 정기인사 때 반영하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기인사 외에도 어떤 인재들을 발굴하면 그때그때 거기에 맞게 해 주자. 하루라도 더 빨리 그 사람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서로 배치하면 그게 전체가 이익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지금 현재 민원창구에 둬서 그 일을 맡기면 인재를 썩히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에 이런 유능한 인재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 입장에서도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 인사방향의 생각은 현재 외국어-시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특기자는 우리가 별도관리를 하면서 외국행사가 있을 때 저희들이 거기에 진행이라든지 이런 역할을 공무원이 참여할 경우는 파견을 시킵니다. 그런 역할에 참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직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고 표석이 되기 때문에 전국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이 특기자에 대해서 외국에 일단 견학을 시켜 줍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자긍심을 갖게 만들고 넓게 봐서는 경남도 같은 데하고 부산광역시하고는 인사행정에 차이가 있습니다. 경남은 최초 모집 때 기초자치단체별로 공무원을 채용합니다. 시험은 같이 보되 접수는 그렇게 합니다. 부산시는 전체적으로 접수하기 때문에 다만 구별로 발령만 달라지지 시 전체적으로 큰 개념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특기자는 시에서 적절한 시기가 되면 재검토가 될 걸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동에 있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 안 하는 것은 어차피 평생을 부산시에서 공무원을 할 건데 구와 동의 여러 업무를 알아야 다음에 그 사람이 어디로 가더라도 부산시의 대변자가 되고 홍보역할도 하고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하루아침에 특별히 대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래 생각합니다.

특별히 대우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사람이 능력이 안 되는데도 그 일을 주는 게 저는 ‘특별히 대우’라고 봅니다. 그런데 능력이 되면 그 능력이 되는 부서로 이동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건 특별히 대우하고는 차원이 틀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계속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특별한 대우라고 하는 것은 북구에 예를 들어서 영어를 통역할 일이 있다든지 외국어로 번역할 업무를 가진 그런 부서가 있다면 당연히 그런 직원을 발탁해야 됩니다. 현재로써는 우리 구 단위에서 외국어를 상시 활용한다든지 그런 특수한 업무가 사실상 구 단위에는 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발령을 낼만한 자리도 없고 그런 역할에 있다가 다음에 역할이 되면 자기 의견을 들어서 전문분야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쪽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소극적인 답변을 원했던 게 아니고 적극적인 답변을 원했는데 지금 소극적인 답변을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도 그 당시에 소극적인 답변을 주셨고,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런 인재들을, 외국어 정도 하면 이것은 상당한 실력이고 상당한 암기력도 있는 거고, 그러면 지금 현재 외국에 중간 중간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고 거기에 관련된 부서들에 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화명3동 민원담당은 최전방이거든요. 최전방에 있다가 어떤 일을 보기 위해서 가게 되면 그것은 화명3동 자체 민원 업무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현영 씨가 앞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들도 우리가 줘야 되고요. 그리고 8급 정도 됐으면 공무원 생활한지는 어느 정도 됐다고 판단됩니다, 9급도 아니고. 9급 같으면 두루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일리가 있는데 8급 정도 됐으면 어느 정도는 공무원이 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판단되어 지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인사할 때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취해 줬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인사기 때문에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하고 통장을 보면 임명권한이 동장으로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동장으로 돼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동장이 인사를 잘못 해도 불만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본인이 거기에 임명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인적인 불만을 표출할 수도 있고 이래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바꿀 필요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몇 달 전에 금곡동 리더스대학에서 순천 덕연동에 저희가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는 주민자치위원을 공개모집합니다. 20명을 하는데 1백 2십 몇 명이 접수를 했답니다. 거기서 자기들이 스스로 심의해서 동장이 심의하는 게 아니고 20명을 선정하고 나머지는 대기순번을 매겨놨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항이 있어서 빠지면 대기순번대로 충원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매겨놨고 빠지는 것도 세 번 이상 출석 안 하면 바로 모가지야. 왜냐 하면 대기가 워낙 많이 돼 있다 보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120명 이상 그 사람들은 내가 주민자치위원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구 의원 이상으로 명예롭게 생각하는 거에요. 내가 1백 2십 몇 명을 뚫고 들어간 주민자치위원이다. 그리고 그 지역정서가 주민자치위원들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구 의원 이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주민자치위원이라면 존경을 해 주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스템이 가능한데 그쪽에 여쭤봤습니다. 우리 금곡동하고 아파트단지는 비슷하던데 지형이 틀리고 거긴 거의 평야고 우리는 산이라는 이것 때문에 100% 접목은 안 되더라고요. 일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가 안 됐답니다. 그런데 자꾸 주민자치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주민자치위원이 진짜 열심히 일한다는 것이 알려지고 이렇게 공개모집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이 참여를 했다 하는데 저희들 보면 그렇습니다.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심의를 하게 되면 도덕성도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도덕성이 흠결 났는데도 왜 주민자치위원에 임명했느냐고 이런 건의도 들어오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민자치위원을 누가 하든 저는 안 하려고 하는 게 왜냐 하면 사적인 것을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가 감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전반적인 것을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필요들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할 때는 공개모집해서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해놓으면 나중에 공개모집해서 안 됐을 때는 개인적으로 해도 되는데 지금은 반대상황이 돼 있어요. 이것 하다가 자꾸 건의가 들어오면 공개모집하든지 이래 돼 있는데 이 시스템을 바꿔서 좀 더 객관화해서, 또 왜 이걸 부탁드리느냐 하면 나는 주민자치위원을 하고 싶은데도 동장하고 유대관계가 별로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동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싶은데도. 그런데 공개모집을 하면 내가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모로 괜찮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통장과 동 주민자치위원들의 영입 문제에 대해서 객관성과 효율성, 발전성을 고려해 달라 이런 내용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우선 이 통장들 위촉 문제는 동장이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업무를 서로가 잘하려다가 보면 안 된 사람 입장에서는 그 제도와 한 결과가 전부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말썽도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통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말썽이 없으면서 유능한 사람이 위촉되도록 노력하도록 하는데 각 동별로 선발 지침이 조금 상이하게, 많은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이나 내년 초에 동장의 위촉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요는 못 하더라도 서로가 선발 지침을, 너무 많은 차이를 두면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동별로 모여서 선발 지침을 서로가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래 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공감하고 불만이 최소화 되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통장들을 보면, 반장이 있는데 반장들은 요즘 안 하려고 해서 문제입니다. 통장들은 서로 하려고 해서 문제입니다. 또 통장 중에서는 임대아파트 단지에 가면 수급자들은 통장을 하게 되면 한 달에 수당을 20만 원씩 받는데 수급자는 통장 수당을 받게 되면 그만큼 공제를 하고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은 또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다 좋은 건 아니지만 다 장단점이나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객관적으로 접근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치위원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에도 공개모집하는 내용도 말은 있습니다. 사실상 동별로 보면 적절한 사람을 추천해서 거기에서 기존 자치위원들한테 ‘이 사람 됐습니까?’ 하면 ‘됐다’ 하면 그 다음 달에 오시라고 해서 위촉장을 주고 영입하고, 그렇지 않으면 말없이 넘어가고 이래 하는 게 사실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래 하다가는 각계각층에서 영입되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서로 자기 성향에 맞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각계각층이 많이 와서 그야말로 동 발전을 위한 자문역할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주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마는-제가 이 부분 가지고 질의하려고 했는데-평생학습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상부기관으로부터 감사 지적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2009년 본예산에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구축사업으로 3500만 원이라는 돈이 일괄로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이것을 지방재정 조기집행 방침에 따라서 우리 구청이 이렇게 편의적으로, 물론 일괄 예산으로 편성된 취지와 사업 성질의 규모, 시기 등에 비추어 일괄 발주하여 경쟁입찰 방법으로 시행이 가능한 것을 단지-이 지적사항에 보면-경제난 극복을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의 사유로 이를 각각 분리 발주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행정안전부 예규입니다-추정가격이 2000만 원 이하에 해당되게 하여 이를 근거로 수기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감사 지적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 질의하신 중에 자료를 보니까 아마 그 당시에 어떤 의욕이 앞서서 예산을 단일 건으로 사업이 편성되면 단일 건으로 사업계약을 하는 게 원칙인데 업무의 효율성과 그 당시에 신속히 해야 되는 주변정황을 고려해서 분리 발주한 것 같습니다. 공무원은 법령에 명시돼 있으면 법을 가장 우선시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특별한 사유가 나와 있는데 궁색한 변명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감사 지적으로 인해서 담당계장과 담당자가 훈계도 받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최고의 선임부서에서 이렇게 편의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 취지와 사업의 성질이나 규모, 시기 등을 비추어 분명히 경쟁입찰을 해도 될 사항을 했다고 지적해 놨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경쟁입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잣대를 들이대서 수의계약을 6000만 원, 7000만 원, 9000만 원 다양한 숫자가 나오는데 결국 이 하나를 보면 그 속에도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행정지원과에서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죠. 하부부서에서 이렇게 하면 질타해야 될 부서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북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이 새로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이후에는 어떻게 이런 부분을 관리해 나갈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하여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공무원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그 원칙을 못 지킬 때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외적으로 인정하더라도 기본 원칙대로 해 나가겠습니다.

어차피 감사 지적사항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인사위원회도 보면 징계 의결을 부적정하게 한 부분이 리얼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다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직속상관이 위원회에, 이 내용을 살펴보면 큰 골자는 국장이나 직속상관이 위원회에 가입이 안 돼야 되는 부분을 가입시켜서 징계절차를 밟고 했다는 내용들인데, 또 밟아야 할 절차를 안 밟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선임부서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런 부분들도 제가 아까 제안 드렸듯이 이 인사부서에도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딱 계약해서 인사에 불만이 있는 노조 집행부를 이 기회에 인사에 반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위원회에 무엇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회의 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작년 동안 있었던 자료들을 죽 체크해 봤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하고 박성희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일치할 걸로 보는데 그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무원으로서 여러 가지 원칙과 처리절차 등에 대해서 다소 소홀히 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이 부분도 담당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고 했으니까 제가 여기서 약속드릴 것은 앞으로 잘하겠다고 약속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제가 일선 동사무소에 행정사무감사를 가보니까 감사 지적사항 내용들이,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다는 이런 부분들은 상관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구매절차 여러 가지 일선 동사무소에서 지적사항들을 보면 거의가 신규공무원들이 잘 모르고 저지른 것 때문에 이런 감사 지적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과에서, 행정지원과에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이렇게 다르게 작성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여기서 통제하고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부기관을 단속해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해야 되는데 이 부서에서 이렇게까지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면 이것은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이후부터는 과장님 진두지휘 하에 매끄럽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끝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타한 내용을 겸허히 수렴하고 앞으로 잘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찾을 동안 간단히 하나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위원회가 평생교육협의회, 평생교육실무위원회 이래 가지고 2008년도, 2009년도에 설치가 됐는데 그간에 운영실적이 전혀 없는데 이런 유명무실한 위원회나 협의회 이런 부분은 정리하는 게 안 낫습니까? 무엇 때문에 설치가 돼 있습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평생교육실무위원회 이것 말씀입니까? 이 분야는 우리 자체적으로 실무협의회가 아니고 교육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내용인데 예를 든다 그러면 급식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상 돈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올해 저 와서도 교육청에서 몇 번 협의회를 개최하자고 했는데 저희들이 개최를 보류시켰습니다. 그래서 돈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사실 지원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실적이 전무한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 때문에 예산을 주기 싫어서 우리 구청에서 거부한 겁니까?

계속해서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즘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 중·고등학교 급식비 무료에 대해서 어떤 기관이 일방적으로 판단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협의회를 통해서 의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써 이런 것을 협의해야 되는데 이 협의 내용이 돈하고 관련됩니다. 다른 구도 현재 이런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인 협의단계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며칠 전에도 교육청 과장이 와서 실무협의회를 하자고 해서 다음으로 연기하자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청 자체에서 위원회를 개최하고 그럴 사항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자기네들이 필요하니까 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그런 쪽의 취지가 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 못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법은 「평생교육법」 제14조, 「북구평생교육진흥 조례」 제4조라고 돼 있는데 이 평생교육협의회하고 실무위원회 이 부분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이 두 개는 같이 운영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련 조례가 2006년인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구가 앞서 간다고 초창기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협의회가 있고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는데 요즘 늦게 만든 자치구, 군 등에서는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저희들도 조례 이런 것을 앞으로 정비하는 쪽으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아까 질의 안 했죠?

질의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하세요.

양보하십니까? 그럼 김만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자료 1-8페이지, 각종 단체보조금 지원 및 집행내역 지도점검 결과에 보조금을 지원했으면 집행내역이나 지도점검을 하는 게 맞죠? 그런데 다른 단체에 대해서는 그런데 북구 행정동우회 거기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북구 행정동우회는 우리 북구에서 퇴직했던 공무원들로만 다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환경정비, 산불예방은 조금 궁색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다른 협의회에서도 환경정비나 산불예방을 다 하고 있고, 주무부서에서도 환경정비하고 산불 예방하는 부서도 있고 한데 꼭 이런 것을 해야 되는지? 봉사활동이나 구정시책 추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정에 대한 자문역할로 나가신 분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돈을 300만 원씩이나 지원해 주는 데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이나 「북구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돈에 대해서는 괜찮은데 보니까 안타깝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어제 재무과에 보니까 관용차량이 우리 구에 79대가 있는데 보험회사가 전부 비고란에 보니까 행정동우회로 다 되어 있더라고. 일괄적으로 한 창구를 이용하면-보험회사를-다 되니까 되는데 동부도 있고 메리츠도 있고, 퇴직했던 분들이 거기에 나가니까 안면이 받혀서-국장이든 과장이든 다 나가면-전부 다 이러니까 이중삼중으로 보험수가도 올라가고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런 안타까움도 있고 나가서 공무원들이 예우차원에서 선배 대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건 보니까 안타까워서 질의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동우회 구성현황이 우리 북구 출신 공무원들의 모임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각 단체에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목적은 있지만 우리 구정에 물심양면으로 때에 따라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단체를 구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운영하면 구에 별관심이 없으니까 다소의 보조금을 주기도 합니다. 이 금액이 많다, 적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무원 입장에서 말씀드리기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만종위원님 말씀에 여기에 산불예방 등은 필요치 않는 것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저는 다른 봉사활동 이런 것도 더 중요합니다. 시간의 여유가 있으면 산불예방 이런 것도 전체가 동참하는 측면에서, 다른 활동도 하지만 이런 활동도 있었다는 식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의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차량보험이 행정동우회에 가입되어 있다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행정동우회가 그런 사업을 하지는 않고 국가에서 하는 지방재정공제회라고 있는데 공공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관에서 제대로 안 될 때는 거기에 가입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동우회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행정동우회,

계속해서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이사회가 있고 일반회원이 있고 한데 이사회로 나오는 사람이38명 있고 그 외에 이사 회원이 아니더라도 퇴직자는 다 자율적으로 언제든지 나와서 의논도 하고 구 발전을 위해서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관용차량 보험가입 현황 해서 비고란에 동부화재도 행정동우회에서 뭔가 입김이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한 것 아니겠느냐? 그 다음에 현대해상 재무과 소관 또 행정동우회, 비고란에 이것 행정동우회에서 소개를 했든지 퇴직했던 분이 거기서 이사로 있든 임원으로 있든 뭔가 있기 때문에 이래 간 것이 아니겠나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어제 재무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나가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추천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다 말입니다.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3-65페이지, 전부 다 비고란에 행정동우회가 적혀 있습니다. 보험회사를 하는데 행정동우회에서 소개받아서 한다는데 그래 하면 보험수가가 다 틀려요. 10만 원짜리 전체 다 79대 하면 되는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20만 원, 30만 원 된다니까요.

마과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아까 행정동우회다 행정공제회다 이것 김만종위원님의 질의요지는 그런 것은 법령에 의해서 다 조직하는 것을 여기서 왜 조직했느냐 그런 것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왜 그런 동우회가 우리 관에 이런 것에 개입해서, 보험도 우리 구비를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가 있는데 그런 낭비를 하느냐는 것을 질의하시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사라고 하는 거에요. 요점은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재무과 자료를 보면서 왜 행정동우회가 여기에 기록이 됐는지-비고란에-아직 확신이 안 돼서 이것은 나중에 확인이 되는 대로, 직원한테 재무과에 왜 행정동우회라고 표기했는지 그 뜻이 뭔지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답변을, 확인이 되는 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기감실에서도 문제제기를 했고 각 동사무소 차량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각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한 거니까 주무과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내용파악을 하셔서 김만종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로,

김만종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행정동우회가 여기도, 행정지원과에서 조례가 돼 있기 때문에 300만 원 준다, 이것 연 지원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국회의원 하다가 나가신 분들도 연금으로 몇 백만 원 주고, 공무원 하다가 나가신 분들도 주고, 이렇게 지원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에 공무원보다 더 살기좋은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공무원이 좋은 세상입니다. 부모들이 자식 낳으면 공무원 시키려고 하는 이런 세상이거든요. 퇴직했으면 예우해 주는 건 좋은데 이래 조례까지 됐다는 게 나는 조금 안타까워요, 솔직하게. 자문역할을 해서 구정발전이나 시 공무원들은 시 발전을 위해서 자문역할을 해서 뒤에서 후원만 해 주면 되지 자기들이 이렇게 한다는 것도, 또 거기에 개입해서 보험에서도 행정동우회에서 같이 연결해서 한다니까 안타까워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하세요.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험에 행정동우회가 가입됐다는 데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전화로 확인해서 명확하게 확인이 안 되는데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동우회에 예산을 지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평생을 근무기간 중에 국민의 세금으로써 생계유지와 인생의 편리함을 누렸다고 해도 거짓말은 아닙니다. 나가서까지 국민들의 세금을 축내는 데 대해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경험을 우리 사회에 좀 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회단체보조금이 문제가 됐습니다. 사회단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및 정산 등 사후관리 철저 이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 종료 후에 회계처리 했다는 것은 크게 제가 다루고 싶은 생각은 아니고요. 세 번째 2010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하여 6월 28일부터 7월 27일까지 1개월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보조금 집행기준에 맞지 않게 집행한 단체 등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였음. 용도에 맞지 않게 집행 1개 단체 해 가지고 19만 원 이래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사업계획 임의 변경 4개 단체, 회계처리 기준 위반 17개 단체인데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사회단체보조금 문제가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뜨거운 감자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습니까?-상당히 저희들 입장에서 난처한 업무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차라리 단체별로 전혀 지원을 안 한다 그러면 좋은데 조금 하면서 어느 단체는 금액이 적다 많다, 우리 단체는 왜 주느냐 안 주느냐부터 시작해서 또 민간인들이 받으면 그냥 초창기에는 근거 없이 쓰면 되는 것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정립되어 나가는데 저희들이 이 돈을 지급하기 전에 일단 접수를 합니다. 돈을 접수하고 그 접수 관계 회계책임자가 모여서 교육을 합니다. 설명회를 합니다. ‘이 돈은 어떻게 쓰여 지는 것이고 어떻게 나온 돈이다, 잘못 쓰면 회수 조치도 한다.’ 이런 것을 하고 또 줘놓고 저희들이 두 번 정도씩 지도점검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정말 개선이 안 되는 잘못된 부분은 환수하고 이래 하는데 그래서 이번 7월 달에 현재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다는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구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지도점검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공금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 항목에 대해서 용도에 맞지 않게 집행된 것이 무엇이고, 사업계획 임의 변경 4개 단체의 임의 변경 내용, 그 다음에 회계처리 기준 이것 구체적인 사항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우선 19만 원을 환수하는 단체는 자연보호북구협의회에서 우리가 장비 등을, 우리가 돈을 지불해 주는 것은 어떤 봉사활동이라든지 사회에서 필요한 사업을 할 때 자재비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동하는 데 경비 이런 데 쓰도록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연보호협의회에서는, 계속해서 쓸 수 있는 물건 등은 살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반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카메라를 가져와봤자 필요도 없고 자기들이 쓰되 그 금액은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19만 원을 회수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했다든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든지 이런 것은 당장 돈을 지출 안 한 부분도 있고 해서 개선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사업계획 임의 변경 내용은 지금 어떤 내용인지 모릅니까?

제가 일일이 내용을 확인은 안 했는데,

확인 안 했으면 됐고요. 제가 현재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행정지원과 포함해서 북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가 몇 개 입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게 33개 단체입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이 단체들이 목적이 있어서 설립이 됐을 거고 그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걸로-본 위원이 위원회하고 있습니다.-그래 돼야 되고요. 그런데 하는 사업들이 전부 다 유사하고, 그리고 목적사업을 주로 해야 되는데 목적사업은 거의 안 하고 친목도모 그 다음에 다른 기관들이 하는 봉사활동을 같이-봉사단체의 일들을-하는 거에요, 경쟁적으로. 그 목적사업에 맞지 않는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정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 목적사업을 주로 해놓고 나서 어떤 여력이 있어서 봉사활동 하는 그것은 좋은 겁니다. 봉사활동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거꾸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면밀히 자료를 검토하고 현장 같은 데서도 일정부분은 이야기를 들어보셔서 제대로 목적에 맞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혈세가 낭비가 안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그 법에 근거해서 지원해 주는 거지만 그 법이 왜 생긴 겁니까? 이러이러한 목적사업을 하면서 건전한 사회를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목적사업을 안 한다는 자체는, 친목회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극히 잘못 됐거든요. 그래서 지도감독을 해야 될 기관들이 행정지원과뿐만 아니라 33개 단체에 하는 모든 부서들이 이런 것들을 제대로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이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분이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1-32페이지에 보면 직원휴양시설 콘도 운영 현황 및 실적에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이용 계약일수 및 사용일수에 토비스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계약일수가 평일에 36일이고 지금 2010년도도 계약일수가 평일에 36일이고 사용일수가 3일인데 이런 부분들 우리 직원들이 휴양시설을 많이 계약하고 쓰게 하려고 하면 평일에는 보면, 주말과 휴일에는 반대로 계약 날짜보다 더 많고 이렇는데 전년도가 이런 것 같으면 2010년도에는 개선해서 계약을 주말, 휴일에 더 늘려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이렇게 저조한 부분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박성희위원님 질의한 내용이 전체 사용자들의 편의를 고려해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조건이 한 구좌에 성수기 며칠, 비성수기 며칠, 주말 며칠 이런 식으로 그 내용 구분은 우리 임의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당초 계약할 때 그 조건이-계약기간이 20년인데-20년 동안 계속해서 유효한 걸로 그렇게 계약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더 늘릴 수도 없게 돼 있기 때문에, 보통 다 이용자들이 성수기라든지 주말에 이용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좋은 조건이라고 했는데 이용자들 면에서는 다소의 불편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20년 동안, 처음에 시작한 게 언제입니까?

2001년도입니다.

콘도가 20년씩 장기간 계약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용일수가 평일에 36일인데 우리가 결국 접근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 계약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내용을 토비스하고 협의할 여지는 없습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업자 입장에서는 주말이라든지 성수기에 가급적 적게 줘야 자기들이 도움이 되니까 그 당시에 콘도 붐이 일어날 때 저희들 구에서도 두 구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늘리려고 하면 돈을 더 주고 구좌수를 늘려야 되는데 그 당시 입장에서는 여의치 않았습니다. 잠시 그때 상황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 계약을 했습니다. 일성에 한 구좌당 800만 원씩 해서 두 구좌에 1600만 원 주고 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토비스는 한 구좌당 700만 원씩 해서 1400만 원을 줬습니다. 조건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회원하고 비회원하고 관계가 있는데 회원일 경우-회원이라도 일부 사용료는 줘야 됩니다.-금액이 20평 기준으로 하면 대략 5만 원 정도 되고-회원은-비회원인 경우에는 10만 원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회원 돈을 주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의 혜택을 누리려면 정해진 방밖에 못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직원들의 휴양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사용도 하지 않는 방을 계약해 놓은 자체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붐이 일어나서 날짜도 그럴 수 있는데 지금은 콘도가 사실은 그렇게 인기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요즘 제주도 같은 데 많이 지어진 것 뭐라고 하지?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당사자들하고 행정지원과에서 탄력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36개를 예약해 놨는데 세 분이 사용했다 하면 이것은 조금 효율성에서도 문제가 있고 직원들 안배를 위해서라도 예산이, 다른 데 보면-내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구청장님 예산, 부구청장님 예산 이것 절반이 사장되어 있는 자료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탄력적으로 주말, 휴일을 이용해서 직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도 보면 계약일수보다 사용일수가 성수기라든지 주말에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일수가 36일이나 되는데 실제 우리가 직원들 이용하라고 했는데 3일밖에 이용을 안 했으니까 뭔가 예측을 잘못 했든지, 돈이 좀 들더라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예를 들어서 돈만 투자해 놓고 그것이 이용을 안 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계약이 그렇게 돼 있더라도 지금 시점에서는 상황이 틀리니까,

알겠습니다. 관계자하고 협의해서 우리 구 직원들이 최대한 편의를 볼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 1-83페이지, 주민자치회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 개선대책 이래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이 동에서 동장으로 근무하시다가 오신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문제점은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개선대책들도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교양 위주의 프로그램에서 탈피하고 지역진흥·사회진흥 프로그램을 할 필요들이 있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덕천2동 어르신두부지원사업 등을 벤치마킹할 필요들이 있다고 이렇게 문제점하고 개선책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지금은 너무 교양 위주의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그리고 자기들끼리 취미생활만 영위하고 지역에는 거의 보탬이 안 되는 이런 프로그램이 다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돈을 지원해 주고 프로그램을 할 때 제가 볼 때 처음에 취지는 그 당시 흐름에 맞춰서 이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흐르면서 이게 진보해야 되고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대로 거기에 안주하고 있는 게 일부 사람들이 자기들의 취미만 자꾸 영위하고 그 사람들이 그 동에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들이 안 바뀌어 진다고 본 위원은 그래 판단이 되어 집니다. 이 프로그램 전체를 바꾸기가 쉽지는 않다고 생각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하는데 중복되는 프로그램들은 권역별로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대다수 동과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발전하지만 일부 동에서는 과거에 해오는 관례대로 일부 주민들이 참여하는 과거 관행대로 해오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종전까지는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반드시 동사무소 자치프로그램 실에서만 운영하는 것이 자치프로그램이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금 바뀌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인접에 복지관이 있다고 하면 복지관과 연계해서 서로 홍보도 해 주고 서로 같은 프로그램을 안 하고 홍보하면서 서로 연계해서 운영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역별로 구포1동 같으면 튼튼헬스장이라든지, 금곡·화명3동 공동으로 운영하는 웰빙걷기교실이라든지 다수가 참여하면서 건전한 프로그램 등으로 활성화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의 좋은 사례들을 벤치마킹한다든지 또 권역별로 특성화해서 주민들이 공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되 개인의 발전보다는 배워서 이웃에 전파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덧붙여 첨부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앞으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할 때 이 비율을 우리가, 이것 자발적으로는 절대 안 되거든요. 비율을 정해주자는 겁니다. 교양 얼마 이상 하면 안 된다, 지역사회에 공동체사업 할 수 있는 것 얼마 이런 식으로 비율을 정해주면 거기에 맞게 거기에만 지원해 주고, 만약에 교양이 30%라 했는데 40% 하면 30%만 지원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알아서 스스로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좀 반강제적이지만 지원하는 사람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지역의 공동체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 비율도 지침을 내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권역별로 하면서 구포 권역 같으면 구포1, 2, 3동이-지금까지는 권장 형식으로 했는데-앞으로는 같은 프로그램은 못 하도록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포1, 2, 3동에 스포츠댄스가 있다 하면 한 동에만 해야지, 이 구포1, 2, 3동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스포츠댄스가 필요한 사람들은 구포1동으로 가고, 다른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구포2동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권역별로 해서 중복되지 않음으로 해서 비효율적 요인을 줄이면서 발전하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박람회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민자치박람회를 매년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초창기 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시대흐름에 비해서 너무 형식적이다.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가하는, 자치프로그램을 해서 이 프로그램 참 좋다, 이것을 벤치마킹해야 되겠다 하는 프로그램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박람회를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은 그런 목적성을 두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목적에 부합하는 행사가 못되고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물론 사람들이 많이 참여 안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주민자치박람회를 우리가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굳이 하게 되면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보다 격년제로, 구민체육대회하고 중간에 격년제로 한 번씩 하면서 그리고 낙동민속예술제하고 함께 묶어서 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구민체육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민체육대회만 하다 보니까 운동에 관련된 사람만 오거든요. 이것도 낙동민속예술제하고 같이 묶어서 하면 볼거리도 보면서 같이 어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는 낙동민속예술제가 구민체육대회와 같이 하고 한 해는 자치박람회와 같이 하고 이런 식으로 격년제로 하게 되면, 그래도 2년 만에 성과물이 있으니까 그 박람회할 때 성과가 짜임새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박람회가 공무원 입장에서 과거에 이게 정착되지 않아서 사실상 회피를 많이 하고 동별로도 형식적인 운영이 되고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율에 의해서라도 활성화하자는 측면에서 주민자치박람회를 시작해서 어쨌든 간에 거기에 출전하려면 준비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다소 미흡하고, 문제점은 이게 가을에 10월 달에 너무 많은 행사들이 각각 열림으로 해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니면 지역 유지 분들 초청인사 이런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참 피곤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청장님께서도 가을에 하는 행사를 대표적인 행사로 만들어서 통합적으로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는 구청장님의 당부말씀도 계셨고 또 저희들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것은 연계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도 절감하고 오시는 분들도 한 번에 와서 여러 가지를 체험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저희들은 돈이 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별로도 발표회라든지 이런 것을 자율적으로 갖도록 그렇게도 유도하고 싶습니다, 선의의 경쟁을 가지기 위해서. 그래서 앞으로 좀 더 효과적이고 발전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주민자치박람회를 하다 보니까 어느 동인지는 제가 파악을 안 했는데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이 아닌 것을 갖고 오셔서 경연대회에 참가했다는 이런 말도 듣고 있거든요.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경연대회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취지에 맞지도 않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면밀히 검토하셔서, 자꾸 실적만 쌓아야 되니까 여기에 없으니까 다른 데서 갖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극히 잘못 됐다, 이래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반드시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더,

예, 하십시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 회의참석수당으로 해서 상반기에 1인당 7만 5000원입니까?

5만 원입니다.

1인당 5만 원, 하반기에 5만 원 합이 10만 원 주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25명을 기준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 뭐냐 하면 그 외에도 조례에 보면 거기에 맞춰서 정원은 우리가 늘릴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실제로 지급하는 참석수당은 25명으로 전 동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만 몇 천 명 되는 동도 25명, 그리고 5만이 가까운 동도 25명 이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그리고 그만큼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도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 주민자치위원은 25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 단 더 적게 하거나 많이 하거나 등도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별로 의논해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프리하게 돼 있습니다, 조례에. 저는 인구가 많고 자문을 받아야 될 각계각층이 더 많다 하면 자치위원을 더 늘리는 것은 현재 규정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명석위원님 질의 중에서 수당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조례에 기본원칙이 25명 이내로 한다 이래 돼 있기 때문에 동별로 1인당 상반기에 5만 원, 하반기에 5만 원 해서 동별로 250만 원의 참여수당을 편성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여기서 구 의원님들이나 다른 공감대가 형성된다 그러면 인구 기준에 의한, 비례에 의한 표준수를 정하는 것 등은 같이 의논해 봐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 번 더 확인 차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에서 이것을 개정하면 가능한 겁니까?

예.

가능한 겁니까? 조례를 개정하면.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계속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조례를 만들 때 이 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의해서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 내용 자체가 25명으로 한정했다든지 이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25명 이내로 한다고 해놓고 필요시에는 증감을 해도 된다는 내용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례로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구 의원님들과 의논하면 변수가 있어도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마과장님을 비롯해서 행정지원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아까 이선주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에 제가 보충질의를 그때 해야 되는데 돌아가다 보니까, 1-19페이지가 제가 질의할 내용인데 1-18페이지, 동에 11월 26일 날 13개 동을 전부 다 행정사무감사하면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동 감사 때 지적한 것은 이선주 부의장께서 지적하고 했는데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인원입니다. 인원이 한 명 내지 두 명씩 다 필요하고,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구나 안 그러면 의회 기획총무위원회에 건의할 사항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라고 하니까 13개 동에서 동장님들이 이야기를 죽 했다 말입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인원 부족에 대해서, 시스템이 바뀌다보니까 인원이 부족하다, 조직이 축소된 부분이 있다, 보통 보면 동에서 적정수준은 9명이면 9명 맞는 데도 있고, 1명 더 플러스해서 1명이 과다한 데도 있고, 그 다음에 1, 2명 모자라는 데가 있더라고. 그런데 이 인원에 대해서 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느냐 하면 안 그러면 넘어갈 건데, 우리 주민자치센터는 우리 주민하고 제일 동고동락하고 밀접하게 민원과 같이 피부로 와 닿는 데가 동 주민자치센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도 똑같이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거기 먼저 정원을 채용해 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구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모자라는 인원은 12월 안으로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원활하게 주민자치센터가 인원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가 안 올라오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원활히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시라고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김만종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 동 인원이 결원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젊은 층이 동에 있기 때문에 요즘은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휴직을 많이 합니다. 한쪽에 휴직하면 어느 쪽에 과원이 없는 이상은 직원을 빼서 저쪽에 주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남으면 모를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휴직하면 거기에 한 명 결원된 것은 사실상 비워두고 이래 합니다. 그러나 동에 우선적으로 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예, 추가질의 하십시오.

1-19페이지 부서별 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 총 236명을 올해 채용한 부분이네요? 그런데 기간제 인원이 2개월이면 2개월,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딱 되면 기간제가 해지되죠? 계속 근무는 안 하지 않습니까. 이 기간만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집행부의 최고 수장이신 구청장이 채용권자인데 추천을 받습니까-한두 명씩 받을 때-안 그러면 인터넷으로 채용합니까, 안 그러면 공개채용을 합니까? 채용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기간제근로자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행정지원과에서 총괄 관리하는 것은 보험이라든지 어떤 대비를 위해서 총괄 명단만 관리하고 실제로는 부서별로 계획을 해서 채용합니다. 저희 부서라고 해서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중요한 인력 같은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이라든지 공개모집을 해서 서류심사, 체력테스트, 면접시험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고 또 산불감시원 이런 것도 많은 인력을 채용할 때는 공개모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서별로 한두 명이 필요할 때는 이게 장기적인 평생직업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지인들을 통해서 알아서 적임자를 선발하는 부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획일적이라기보다는 효율성 면에서 또 객관성을, 무기계약자 이런 대상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몇 달 쓴다든지 1년 이래 하는 경우는 부서별 특성을 고려해서 부서에서 계획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게 그러면 모르니까 아예 안 오고 아니까, 그게 몇 개월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고생들 많습니다. 과장님 혹시 요양보호사 위탁교육에 대해서 아시는 것 있습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 한 번인가 결재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게 당초 경제적으로 취약한 다문화가족 및 기초생활수급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유와 사회정착을 위해 직업교육의 일환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을 위한 위탁교육 시행을 2010년도에 업무보고 때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원 근거는 「북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또 「북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근거해서 시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교육대상이 몇 명이었으며 또 홍보는 어떻게 했으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희망자가 많을 걸로 예측되고 각 복지관이라든지 임대아파트 중심 등으로 해서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처음에 접수를-그때 2월 1일부터 2월28일까지-하니까 한 명밖에 접수가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2차에 6월 15일부터 또 재차 접수에 들어가고 이런 등으로 하다가 결국 교육대상이 7명이 접수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니까 어려운 사람들이다 보니까 자기 생업하고도 관계되니까 결국 3명만 교육받겠다 해서 3명만 교육을 이수시켰습니다.

취지가 너무 좋고 그리고 한동안 요양보호사가 각 복지관에서 제가 볼 때는 만덕복지관이나 장선복지관 이런 쪽에서 로터리 부근에 해서 부산은행에도 현수막이 붙었었고 삼성전자 옆이라든지 여러 부서에서 이 교육을 할 때는 여러 수백 명이 했습니다. 그때는 희망근로에 참여했던 분들이 근로복지공단인가 그곳에 가서 이상한 혜택을 받은 것 때문에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전체 이 금액이 무료인데 이 부분을 대상자한테 이런 제도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를 했더라면 분명히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홍보를 동사무소 각 단체모임 그런 데 A4용지에 ‘보호사 위탁교육생을 모집한다’ 이래 비적극적인 홍보를 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한테 우편을 보낸다든지 적극적인 홍보를, 무료교육으로 요양보호사를 만들어 준다는데 분명히 더 많은 지원자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솔직히 이 홍보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동사무소 동장님으로 계실 때 이런 자료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홍보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7명만 희망했다는 것은 극히 저조하기 때문에 이유가 어떻든 간에 반성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동에 있을 때도 이런 공문이 오면 통장 회의서류라든지 이런 서류를 통해서 넣더라도 사실상 어떤 아파트 통장 이런 경우에는 그 통장 회의서류를 통로 게시판에 붙이는 통장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통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미흡했기 때문에 적게 접수된 걸로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더 분발할 것을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이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잘 생각했다. 이 정책은 정말 제가 홍보하고 싶기도 했는데 이게 접근성 이런 것을 볼 때 기초생활수급자를 동별로 보면 금곡, 덕천1, 3동이라든지-덕천2동도 마찬가지겠지만-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계시는 곳에 충분하게 홍보를 많이 하시면, 이것 무료인데 시간도 그렇다면 생업에 지장을 주면 탄력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복지관에서 조금 늦은 시간에 야간에라도, 학원들 보면 전부 야간에 했습니다, 퇴근하고 나서. 그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무료로 해주는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내년에는 어떤 사업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폐기시키지 말고 이것을 부활시켜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변명 아닌 변명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희망근로 등을 할 때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참여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맞습니다. 사실 많이 왔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무료로 하다 보니까 조건이 단서가 붙습니다. 다문화가정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는 그 대상자만 하다 보니까 다소 그런 면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그분들이 이런 교육이 있다는 자체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렇다. 지금 우리가 동사무소 창구 역할을 해서 회의 때 각 통장이나 자치 유관기관에 줘봤자 거기에서 끝납니다, 회의석상에서. 이런 모집이 있으니까 신청하라고 권유하는 사람은 100명 중에 한 명도 없습니다. 실제 필요한 사람한테 이런 교육이 있다고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계속 하십시오.

일선 동사무소에 행정사무감사를 가면서 본 위원이 희망근로사업 작업일지를 요구했습니다. 그것을 각 동마다 살펴봤는데 그 작업일지가 너무 잘되어 있어서 제가 감탄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말 지도점검을 해야 되고 지금 이 동사무소의 문제점에 대해서 아마 감사보고 자료에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대동소이합니다. 지원자가 대부분 노령 층으로 근로능력이 떨어지고, 전문성이 부족하고 희망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청 대상자의 연령제한을 반드시 해 달라는 각 일선 동사무소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희망근로사업과 관련해서. 이 부분의 작업일지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1세대에 도배, 장판을 하는데 13명이 무려 그 집에다가 도배, 장판 작업일지가 4일이나 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러면 도배, 장판을 하는데 13명이 붙어서 4일 동안 했다 하면 그 주변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하겠습니까? 기능장 한 사람, 보조인력 한 사람만 하면 하루만 하면 됩니다. 물론 돈을 주기 위한 그런 목적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 안에 13명이 다 들어가서 밖에서 다섯 명은 앉아 놀고 조금 빗자루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만 때우면 돈만 주면 된다 하지만 일반 주민들이 볼 때 이것은 잘못 됐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정부 돈을 희망근로라는 것으로 해서 지급을 해야 하지만 이런 관리는-제가 일선 동사무소에도 이야기했지만-연령대별로, 그게 도배, 장판으로 해서 들어왔더라도 연령이 있으신 분은 탄력적으로 해서 환경정비를 한다든지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이렇게 하시고 필요한 부분만 몇 분을 뽑아서 도배, 장판을 하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면 될 건데 보내 온 인원을 써야 되고 하니까 어떤 작업일지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몇 평인지 자로 재고, 내일은 시공하러 가고, 인원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작업일지 내용을 보면. 이렇게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들도 희망이 없고 우리 국가가 얼마나 이런 것을 보면, 받아가는 사람들도 국가가 미쳤다고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돈을 받아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선발과정도, 제가 말씀 길어질까 봐서 그렇는데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하고 희망근로 동별 신청자 현황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들리는 소문이 무슨 압력을 해서 어디에는 대상자도 안 되는데 해 주고,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각 동별 86%, 61%, 65% 선발률을 보고 그 다음에 대기율을 죽 분석해 보면 그런 말도 일리가 있다 싶을 정도로 돼 있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솔직히 이야기하지만 하도 부탁을 해서, 부탁을 하면 ‘이분은 이래이래 해서 자격이 안 됩니다.’ 두 번 다시 말 안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공정하게 선발해서 각 동에 골고루 뽑아서, 되도록이면 소외된 지역 어려운 지역의 사람을 더 뽑아서 금곡동이나 덕천1, 3동 사람의 비율이 높으면 제가 아무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 자체를 분석해 보니까 그렇지도 못합니다. 과장님 전체적인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챙겨서 정말 희망근로를 하시는 분들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떳떳하게 우리가 일을 하고 돈을 받아간다. 희망근로 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정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견해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 인건비 살포 그런 측면에서 희망근로가 말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올 초까지입니까? 행정지원과에서 업무하다가 지금은 경제진흥과에서 업무를 하지만-재작년입니까?-첫 희망근로를 할 때는 불과 사람 채용 1, 2주 전에 지침이 내려옴으로 해서 사실상 다소 질서가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할 때는 딱 받아서 건강관리공단에 조회해서 그 순서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두 번째 할 때는 의혹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급히 하다 보니까. 지금은 저희 과에서 안 하지만 경제진흥과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과가 경제진흥과로 간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전례적으로 업무를 봤던 분들이 이러이러한 단점-물론 그쪽으로 가서 그것 관장했던 분이 거기에 가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이런 것도 어드바이스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조직이론에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제일 상위조직이죠. 어느 조직이든 정부조직이든 민간조직이든 군조직이든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마상윤 과장님을 비롯해서 행정지원과에 드릴 말씀이 많지만 앞으로 꼭 이런 자리가 아니더라도 제가 많은 문제들을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첫 번째 항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를 하시겠다고 해서 그것을 1번으로 적시를 하셨는데 평가제도시스템을 도입하셔서 지금 시행을 하시죠? 최근에 도입을 하셨죠? 인사평가 고가시스템. 여기에 보면 ‘성과중심 평정제도 정착’ 이래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박흥주 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평정도 과거에는 물론 중앙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독단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중앙에 연계돼서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 그러면 평정자 점수 50%, 확인자 점수 50% 해서 주로 평정자는 담당과장이나 담당국장이 되고, 확인자는 총무국장이나 부구청장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총무국장이나 부구청장이 평정하는 것은 인사부서인 행정지원과의 역할이고 안 좋게 이야기하면 권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실무부서 의견과 다르게 평정이 정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평정자만 있고 확인자 점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이 예를 들어서 도시국 어느 과 과장이 7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 이 사람은 50점이다 하면 그 50점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행정지원과의 역할은 축소시키고 직접 일의 업무를 관리하는 담당 과장, 담당 국장 의견이 전적으로 반영되는 그런 시스템을 바뀌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평가시스템을 개발한 적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대단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어쨌든가 인사라고 하는 것은 공정해야 되잖아요. 혹시 이런 것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640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우리 북구청의 인사행정에 대해서 만족도를 측정하신 적이 있는지? 만약 그것이 없다면 주무과장님으로서 혹시 우리 공무원들이 몇 퍼센트 정도나 만족을 할까? 그런 개인적인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1년에 두 번씩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설문항목에 따라서 답이 묘한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의사를 명확히 밝힐 수 있는 설문항목으로 정해서 정말 잘못된 부분은 잘못 됐다고 우리가 겸허히 반성할 수 있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잘 생각하신 거구요. 어쨌든가 정실인사가 없게, 이 사회가 공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제 개인의 철학이 공정한 사회는 우리가 결국 이 인간사회는 조직인데 그 조직을 담당하는 자가 능력과 실력으로 그 조직의 어떤 자리를 원하고 그런 인사를 하는 것이 저는 좋다 이런 것을 소신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니까 제가 의원으로서 이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앞으로 지켜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행정지원과에 평생교육팀이 있습니다. 이 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 하면 일반 조직들은 노동의 유연성이라고 해 가지고 플렉시블(Flexible)하지 않습니까, 진입과 퇴출이. 그런데 공무원조직은 한 번 들어오면-진입이 되면-퇴출은 법에 의해서 정년까지 가야 되니까 능력하고 무관하게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게 문제가 있죠. 장점도 있지만 어찌 보면 효율성을 높이는 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기왕 그런 체제라면 평생교육팀에서 자질들을 높이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스스로를 노동자라고 정의를 했는데 그래서 노동조합이 있는 거죠, 노동자로 인정을 했으니까. 그런데 노동자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죠. 육체노동자가 있고 지식노동자, 공무원들은 지식노동자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노동자, 제조업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사람은 하루에 10대를 생산한다면 20대를 생산할 수가 없는 거에요, 육체노동자는. 한 대를 더 생산한다면 노동생산성을 10%를 높이는데 그것은 꿈같은 수치에요. 그러나 정신노동자는 무한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창의성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틀에서만 일을 하시려고 하면 안 되고 아까 정현영 씨도 수상한 날 제가 집행부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 기감실장에게도 여쭈었는데 사람을 보낸다는 거에요. 그런 생각이 도대체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창의성이라는 것은, 인사부서에 계시니까 제가 문제제기를 했고 대안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북구가 1등 북구가 되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소화만 하셔도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그 정현영 씨를 그냥 우리 북구에 데려다 놓으면 뭐를 할 건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미션을 줘야 돼. 예를 들어 2개월 내에 정현영 씨 네가 어떻게 우리 북구의 영어교육을 전국 최고의 영어북구로 만들 건지 2개월 내에 마스터플랜을 가져와 봐라. 그런데 마과장님이 하면 그것은 상부에서-예산이 필요하잖아요-그게 안 먹힐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데 정현영 씨는 이미 전국에서 1위를 했다 말이야. 그러면 그 예산이 우리 북구에도 교육예산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돈 안 쓰고도, 예를 들어 쓰기 싫다, 그러면 교육청 예산이 있어, 또 문교부 예산도 있어. 그것을 자기가 마스터플랜을 내서 예를 든다면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선정해서 전국 최고의 영어학생을 초등학교 10명, 중학교 10명, 고등학교 10명을 배출하겠다. 그것이 이슈화 돼 보세요. 내가 우수학교를 조사했어. 그랬더니 삼랑진 어느 학교에 영어를 하나 잘 가르쳤는데 폐교하려고 했는데 서울이고 어디고 사람이 몰려와서 도로를 뚫어야 되겠다는 거에요. 이제 사람을 선별해야 돼. 약 3000명의 인구가 한 해 동안 줄고 있어. 영어 하나 잘 가르치면 인구가 늘고, 그러니까 그런 미션을……. 우리가 키워야지, 영어 잘하니까 영어재단에 보내겠다, 대외 협력기관에 보내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으면 우리 북구는 창조도시가 될 수 없다는 거에요. 창조라는 것은 크리에이티브(Creative)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은 한 사람이 10만 명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에요 지식노동자는. 그게 지식노동자에요.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사람 관리를 하실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또 하나 지적하는 것은 늘 우리가 공무원 정원 TO를 결정할 때 해당지역구의 인구수를 비례하잖아요. 그러면 삼성이 20년 전에 40만 명을 거느렸는데 지금은 16만 명이에요. 우리가 행정경영을 하는 자가 경영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데 20년 전보다도 생산성은 100배가 늘었어. 이윤은 1000배가 늘었어, 사람은 절반으로 줄었는데. 지식노동자들 때문에 그런 거에요. 그 삼성전자 현장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해도 생산성이 안 올라. 그러나 첨단화가 됐으니까 조금은 높아 졌겠죠. 그러면 우리 북구를 봅시다. ’95년에 분구를 했어, 사상구하고. 그러면 인구는 사상구하고 북구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늘지를 않았어. 공무원은 두 배로 늘었어. 그런데 왜 꼭 인구수로만 해야 되느냐고. 예를 든다면 30년 전에 공무원 입사하신 분들 그때는 서류 하나 작성하는 것도 전부 다 연필로 해야 됐어. 또 문서 하나 동사무소에서 본청에 보내려면 문서전령사가 있어야 됐어. 그 사람이 문서를 갖다 줘야 행정이 됐어. 오늘날은 컴퓨터로 하나 딱 누르면 돼. 그러면 노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은 1000배로 좋아졌는데 왜 사람은 늘어야 되느냐고. 대표적으로 제가 이 자리니까 말을 해도 돼. 농림수산부를 내가 대표로 들게요. 농업 인구가 40년 전에 1000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180만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중앙정부에 농어촌을 담당하는 공무원 수는 그때보다도 1.8배가 늘었습니다. 인구수에 비례한다면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그 원리는 안 맞다 이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인구수에 비례해서 우리 공무원 정원을 늘리려고만 하시지 말고 이번에 들어오신 구청장님 중에-성함은 제가 말하지 않겠지만-동구청장님이 신선한 인사정책을 발표하셨잖아요. ‘정원을 감축하겠다’ 해서 감축하셨어. 잘 돌아가 그래도. 예를 들면 우리가 창의적인 일을 하시면 절대 사람 수 가지고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육체노동자가 아니라니까. 생산성은 늘지를 않고 있잖아요. 공무원들께서 하시는 노동생산성은 늘지를 않는다니까. 인구도 그때보다도 인구가 줄고 있는데 분구했을 때보다 공무원은 두 배로 늘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잘 아셔가지고, 그러나 감축에 대해서는 저는 학문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다 고용이 불안한데 저는 감축은 하지 말고 생산성을 높이라고 하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팀이 굉장히 중요한 거에요. 예를 들어 유명강사 특강을 하셨거든요, 4회. 그러면 우리가 창의력을 높일 수 있는 분들을 모셔서 정말 혁신적인, 예를 들어 거창, 함안 요즘 시골학교에도 서울에서도 전학 오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정현영 씨를 그런 쪽으로 활용할 생각을 안 하시느냐 말입니다. 우리 구청장님은 교육자 출신이에요. 그런 지시를 안 하시면 그렇게 해서 올려보세요. 왜 그것을 결재 안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네가 너의 지혜를 총동원해서 우리 북구를 영어교육 하나-교육 전체를 정현영 씨보고 하라는 것은 무리고-영어교육은 정현영 씨가 전국에서 제일 잘하는데 왜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분명히 이것 뺏기고 나면,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기감실장님께 뭐라고 했어요. 만약에 북구청을 떠나게 되면 우리 의회에 어떤 공무원들을 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총동원해서 제가 그것을 나무랄 겁니다. 뺏기지 마세요. 뺏기지 마시고 활용을 하십시오. 저는 그런 주의라 말이야. 공무원을 줄이라 소리도 안 하고 늘리라 소리도 안 하는데 노동생산성은 어제 생산성이 열이었는데 내일 1000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육체노동자하고 틀리다니까요. 내 생각만 바꾸면 돼.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인사부서는 해서 정말 640명이 똘똘 뭉치면 대한민국 전체 공무원 100만 명 합쳐놓은 것보다 더 잘할 수 있다니까요.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정말 이 행정지원과가 인사담당부서, 교육담당부서로써 더 내년에는 최고의 북구가 될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 지혜들을 모으면 되니까 그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다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