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박대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주민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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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교통행정과, 도시디자인과 및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문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하신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교통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교통행정담당은 공석 중에 있습니다. 먼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도시위원회 박대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 많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는 18-1 기본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1-1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8-1페이지부터 18-12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처음 한 번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후부터는 가급적 위원 질의에 직책과 성명 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 주시기 바라며 질의내용을 명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안녕하십니까? 이상민위원입니다. 이상문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주민들을 위해서 평소 많이 노력하시는 데 대해서 주민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1-20, 업무보고 18-2에 보면 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주차장 현황이 공영, 주거지, 민영, 건축물 부설 이렇게 나눠져 있고 감사 자료에 보면 민영, 공영 이렇게만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주거지는 감사 자료 속에서는 공영의 개념으로 같이 포함돼 있는 겁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리고 감사 자료에 보면 1-18, 19를 보면 민간위탁주차장에 주거지전용주차장 현황,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현황이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도 보면 공영주차장 22개소, 주거지전용주차장이 136개소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표적인 것만 실어 놓으신 겁니까? 아니면 공영주차장도 22개소 돼 있는데 13개소만 돼 있거든요. 현황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136개라든지 22개를 다 실을 수 없겠지만, 아무런 설명이 없이 이것만 달랑 실려 있기 때문에.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이상민위원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19는 공영주차장 중에서 저희들이 직영이나 무료로 개방한 것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민간위탁을 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22개 중에서 13개를 제외한 나머지 9개는 무료개방 한 사항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무료개방 내지는 직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직영이면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셔서?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그게 주차장이 있습니다만 실제 민간위탁에는 좀 불합리하고 그래서 무료개방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만덕1동에 지구대 경우라든지 금곡동 경우에는 주차수요 보다는 공급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주차장을 폐쇄는 못하고 무료로 개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공영주차장에 들어 있지만 민간위탁 할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그런 사항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지금 주거지주차장은 136개로 돼 있는데 대표적으로 몇 개만, 동별로 구분해 놓으신 건가요? 업무보고에는 주거지전용이 136개로 돼 있고 감사 자료 1-18에는 30개 정도 될까요? 현황 표상에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업무보고에는 22개소와 136개소 돼 있고 민간위탁 현황에 주거지전용주차장 부분에 나타나 있지 않아서, 나머지 주거지전용 역시도 무료개방 하는 사항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번호 5에 주거지는 주거지 중에서도 민간위탁이 거의 90%는 가능합니다. 일부는 이용자가 없기 때문에 구청에서 무료로 개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합계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지금 136개 중에서 민간위탁 된 것은 30개밖에 안 되고 나머지 100개 무료로 다 개방하는 건가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이용자가 없어서.

상민

이상민간사

이용자가 없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주로 많은 데가 금곡동이 그렇습니다. 주차선 해제를 일부는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정부의 정책이 주차면을 확충하는 단계인데 이용자 내지는 수입이 없다 해서 주차면수를 줄이는 것은 안 맞다 해서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을 통해서도, 지금 화명3동도 일부 주거지 운영하다가-아마 청년회에서-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지금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136개 중에서 31개를 빼고 100개 정도의 주거지주차장이 수요자가 없어서, 지금 민간위탁을 하니까 안 되고 무료 내지는 그냥 없애야 된다. 그러면 금곡동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시는 100개 금곡에 집중돼 있는 상황입니까? 우리 구 형편을 봤을 때 행복만들기라든지 주차장 30면 만들기 위해서 돈을 십몇억씩 들이지 않습니까? 주차장 30면을 만들기 위해서 십몇억씩 들인다는 것은 엄청난 돈인데, 아예 20억 들여서 90면 이렇게 만드는 것은 모르지만. 6면 만들기 위해서 몇억을 들이는 상황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어쨌든 간에 주거지주차장이 특히 구포나 덕천 이쪽에는 부족한 상황인데 100개 정도의 주거지주차장이 남아서, 그런데 금곡 쪽에 집중이 돼 있다 하면, 현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100개 민간위탁 하지 못하는 것은 다 금곡에만 집중돼 있습니까? 다른 지역에도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곡하고 화명 신시가지에 택지개발예정지구라 해서 개발된 데거든요. 아파트 내에도 주차장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이 부족한 경우라도 저희들이 주거지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관리자의 인건비가, 우리가 동을 통해서 분석해 보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관리인의 월급이 나간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30%에다가 인센티브 10% 해서 40% 주거든요. 자기들 실제 주차수입에. 그것보다 미달하는 경우는 관리를 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렇다면 결국은 주거지주차장 자체를 해제를 시키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게 수요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민간위탁자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데는 아무래도 위탁자 있는 곳에 비해서는 관리가 안 되는 것은 사실이겠죠? 그렇다고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일일이 다 관리를 하실 수는 없는 것이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거지주차 이용자는 있습니다만 이용자가 적어서 무료로 개방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관리하는 데 수입이 실제 적어서 관리를 못하는 경우,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명3동 경우는 어촌민속전시관 앞에 포도원교회가 있는데 해제를 생각했습니다만 해제를 하면 더 차량통행이 혼잡하고 여러 가지 교통흐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포도원교회 뒤쪽으로 해서 주차면수를 추가로 20면을 더 확충해서 민간위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려면 북부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경찰서에서는 지금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다. 왜냐 하면 현재 주차면이 있기 때문에 양쪽을 주차를 안 한다.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포도원교회 쪽에는 인도가 없기 때문에 주차선 긋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 뒤쪽은 본 위원도 자주 다니지만 사실 좀 좁습니다. 주차선을 긋기에는 좁기도 하고 거기에는 건물들이 기본적인 주차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 상태로 운영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개선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포도원교회에서 어촌민속전시관 그 구간은 꼭 우리가 주차장의 수입보다는 교통 소통도 중요하거든요. 일단 당분간 그대로 두고 무료로 개방하는 쪽으로.

상민

이상민간사

화명3동쪽 이야기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민간위탁을 못하는 것이 100여개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전반적인, 이것이 필요하면 특별히 관리하지 않고 선을 그어놓은 상태로 둘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없애서 도로로 확장을 할 것인지 앞으로 방향은 어떻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곡 경우는 폐지하는 걸로 동과 경찰서에 협의를 했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주거지를 해제를 해도 결국 차가 불법 주정차를 그 구간에는 합니다. 하기 때문에 차라리 현재 주거지주차면을 무료로 그대로 두는 것이 교통소통에 도움이 된다는, 동하고 북부경찰서 의견을 존중해서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한 번 더 종합적인, 관련기관에 협의를 해서 불필요한 부분은 정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주차장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주차장, 주거지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화명3동 같은 경우는 관리가 잘 안 되고. 지금 민간위탁이라고 해놓긴 했지만 전부 단체지 않습니까? 관변단체가 다 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금액을 보면 연간 위탁수수료가 80만 원도 있고,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 몇십 원, 연 금액이기 때문에 월로 치면 8만 원, 10만 원 아주 금액이 미미한데 이분들이 실지로-우리 화명지역도 마찬가집니다.-단체원들이 상주하면서 주차비를 걷고 이렇게 합니까? 이 금액 자체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인건비도 안 나오고, 한 사람이 상주하려면 10시간 근무를 한다 해도 백 몇십만 원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과연 이런 단체들이 이것을 받아서 교대로 지키고 서서 돈을 제대로 받느냐 이 말씀이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리단체가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 주차면에 지정된 차가 주차하는지 안내하는 역할이 있고,

상민

이상민간사

주거지 같은 경우 돈을,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돈은 못 받습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동을 통해서 고지서가 내려가면 고지서를 전달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주거지 같은 경우 고정된 면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만 관리하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래 하고 고지서를 저녁에 가면 차가 있으니까 차주들에게 그 고지서를 전달하고 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화명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개념이 아닌 것 같아서,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현금을 수납할 수는 없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가서 지정된 차가 주차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 확인한다는 것이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공영주차장 민간위탁현황에 대해서 유지보수 관계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1-17입니다. 여기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현황은 이 부분들이 민간위탁 된 주차장이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민간위탁이 된 공영주차장이 13개소가 있고 그중에서 우리가 아주 기반시설 정도의 보수는 해줘야 되겠지만 여기 보면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현황에 보면 대리천주차장 보면 주차요금영수증 프린트기 수리, 요금계산기 수리, 공영주차장 출입구 경보장치 설치, 조명등 고장 안정기 구입, 남자화장실 수리, 이것은 우리가 건물을 세를 얻어서 사용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위탁을 받았으면 주차요금 프린트라든지-이것은 소모품인데요.-요금계산기 수리 이것은 당연히 위탁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탁 준 구청에서 이렇게 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 전세를 해도 집이 고장 나면 주인이 고쳐주는 경우도 있고 또 특약에 의해서 세입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영주차장 하고 주거지 경우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주거지는 노면에 재도색은 저희들이 해줍니다. 이 공영주차장 경우에는, 저번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전체 유지보수도 그분들한테 맡기는 것이 안 맞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이것이 영조물이거든요. 우리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에는 시설소유자가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민간위탁관리자는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만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시설의 보수, 유지 이 부분은 시설소유자가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우리 공영주차장 운영할 때 터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설도 우리 구에서 100% 다 해줍니까? 아니면 기본 설비만 해주고 소소한 부분에 대해서 사무집기까지 다 사주나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은 완전히 갖추어서-관리사무소 간판까지-저희들이 위탁을 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소소한 소파, 의자까지 다 만들어서?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의자를 크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의자 하나 정도, 관리인이 앉을 수 있도록.

상민

이상민간사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기본 틀을 맞춰서 하는 것이 맞긴 맞겠지만 이런 소소한 요금계산기 수리라든지 화장실 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위탁 받은, 물론 큰 부분들, 우리가 통상적으로 전세 들어가면 아파트 천장에서 물이 새면 집주인이 해줘야 되죠. 그리고 도배하는 것은 사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모품적인 부분이 사는 사람이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이 부분들을 다 13개 공영주차장에 소모품까지 다하다 보면 돈 받는 것에 비해서 지출이 더 클 수 있지 않느냐. 특히나 보면 이 대리천주차장만 집중적으로 돼 있더라고요. 다른 주차장 13개소가 주차기라든지 주차정산기 이런 게 고장이 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계산을 1년씩 한다고 하더라도 보통 장기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고 운영실적을 보고 1년을 연장할 수 있는, 2년은 넘어갈 수 없습니다. 법상에.

상민

이상민간사

어쨌든 간에 소모품적인 주차정산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계약을 하실 때 기본적인 시설은 당연히 해줘야 되겠죠. 큰 돈이 들어간다거나 기반시설, 그 외 소모품적인 성격을 띠는 것은 위탁자가 자기들이 소모를 하는 걸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과장님?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자기들이 운영해 보면 여러 가지 소소한 것도 많이 생깁니다. 여기는 100만 원 이상 많이 드는 것은 구청에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 3십만 원 드는 소소한 것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합니다. 맨홀관이라든지 담장 이런 것은 결국 시설의 문제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가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사소한 소모품 이런 것은 자기들이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판단해서 저희들이 적정하게 보수를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향후 관리부분에 대해서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1-17쪽 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현황에 보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자그마한 것은 고친다고 하셨는데요. 여기 보면 요금계산기 수리내역이 있습니다, 189만 2000원. 요금계산기가 이렇게 비쌉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자감응식으로 해서 컴퓨터로, 요금이 시간시간 분, 초로 계산되거든요. 일반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고 들어올 때 몇 분, 몇 초 나갈 때 몇 분, 몇 초로 계산되기 때문에 조금 비쌉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수리비가 180만 원 정도 들 것 같으면 새로 한 대 사는 데는 얼마나 들까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산프로그램으로 해서 안에 HTT라고 해서-저는 전문적인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조금 비쌉니다. 그러니까 임의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들어갈 때 감지하고 나올 때 자동적으로 요금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아주 정밀한 기계라서 조금 비싸다는 것은 알겠는데 조금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수리 대비 새로 구입했을 때와 가격대비가 어느 정도 될까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이 요금 계산기 구입한 것은 잠시 후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예, 그렇게 하기로 하고 추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1-19쪽을 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현황을 보면 대리천공영주차장 김성진, 신만덕사거리 공영주차장 김성진 이렇게 해서 김성진 씨가 두 군데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김기홍 씨가 세 군데를 하고 있고 김수정 씨가 세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성진 씨 같은 경우에 눈대중으로 봐도 거의 민간위탁 계약금이 약 5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왜 이런 경우가 나타납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이순영위원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의 민간위탁은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자산관리공사에 온비드라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공고를 하면 공고기간에 얼마 입찰금액을 써 넣습니다. 그러면 낙찰날짜 되면-그 전에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최고금액을 쓴 분이 낙찰되도록 이래 돼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매년 이렇게 계약을 하는데 이 당시 계약할 때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담합을 해서 낮게 써놓고, 예를 들어서 10명의 사람을 투입을 시켜서 너희는 낮게 써넣어라. 나는 좀 더 낮게 써넣을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개입찰의 형식을 빌려서 이런 담합의 문제는 없을까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는 부산시 전체 오픈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전국적으로 공개하니까 너무 범위가 넓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담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얼마를 써 넣는지, 낙찰될 때까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이 공영주차장을 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거를 우리 구에서 사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부산시내 거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법인도 되고 개인도 되고 다 풀어놨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부산시에 누구나 공개입찰에 응할 수 있는 일이지만 김성진 씨나 김기홍 씨나 김수정 씨 같은 분들은 주거지가 어디로 돼 있는지 혹시 과장님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김기홍 씨는 만덕에 삽니다. 김성진 씨는 어디 있지? (교통행정과장, 관계직원에 물어봄)

순영

이순영위원

타 구에 사는 사람은?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타 구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자격이 부산시에 거주하면 다 참여할 수 있고 현재 요건은 순수 재산세 5만 원 이상이면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왕이면 우리 구에 공영주차장을 우리 구민이 운영했으면 좋겠고 또 누구나-공개입찰이지만-이 주차장을 운영해 봤으면 하는 많은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넘어가고요. 본 위원의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 자료 부실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 자료 1-1에 보면 공히 공통1에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3에 있고 공통10에 보면 상급기관으로부터 지도 받은 감사지적 사항 및 업무평가 실적, 페이지 1-10쪽을 보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회에서 공통으로 감사지적 받은 것을 올려달라고 했는데 1-10에는 ‘해당사항 없다’ 라고 돼 있습니다. 과장님,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이순영위원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집행부 감사총괄부서는 기획감사실입니다. 감사계로 돼 있습니다. 이 자료를 작성할 때 총괄부서에서 전체적인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하는 걸로, 왜냐 하면 여러 개 과가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정리가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 기획감사실 감사부서는 총괄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일로.

순영

이순영위원

이 자료에 충실하려면 ‘상기 지적사항은 기획감사실 자료에 있음’ 이라고 설명을 해주시든지 우리가 평가실적을 요청을 해놓고 있는데 여기에는 없고, 그러면 이것을 보려면 지금, 우리가 오늘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지만 이 감사 자료를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상급기관으로부터 받은 2009년도 교통행정과의 업무평가 실적은 어디 가서 봐야 됩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감사지적사항은 기획감사실 감사계에서 구청 전체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로는 보관을 안 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본 위원도 그것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위반자 처분 부적정 등 네 건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 올라와 있는 것이 본 위원회 자료제출 목록에 충실해 주셨더라면 여기에 분명히 들어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없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하면서 지금 과장님께 시정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시정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이순영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님들과 자료를 작성하는, 소통이 미흡했지 않느냐. 이 부분은 제 직권으로 답을 하기는 좀 그렇고 기획감사실 한테,

순영

이순영위원

다른 과는 올라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기획감사실과 협의를 해서 내년이나 어떤 때는 하는 걸로 하면 거기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획감사실에서 올려 달라고 하면 기획감사실에 따로 올려드리고 본 위원회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여기에 같이 넣어야 되는 게 원칙이고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전체적인 감사의 총괄부서가 기획감사실의 조정을 받습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 위원님 말씀을 기획감사실장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부서별로 하는 게 좋은지 안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파일로 해서 위원님들에게 드리는 것이 좋은지 협의를 해서 위원님 뜻을 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과장님 말씀이, 이게 작은 것인데 이것 빨리 하고 다른 것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획감사실에 물어보고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시겠다는 그런 것으로 해석되는데 기획감사실과 의논해서 의원님 자료제출에 넣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들립니다, 본 위원이 듣기에는. 그 말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작성할 때 기획실에서 지침을 내려 줍니다, 어떻게 하라고.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 전체를 총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를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감사실 감사담당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작성을 하고 다른 부서에서는 해당 없는 걸로 그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다음 감사나 여러 가지 있을 때는 기획감사실과 다시 협의해서 따로 부서별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안 그러면 지금처럼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제출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협의해서 위원님들 원하는 대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 협의를 왜 기획감사실하고, 본 위원회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감사 자료 대로 올려주시면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기획감사실과 의논하고 또 협의를 해서 올려주겠다는 답변은 적절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위원님들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자료를 의장님 명의로 요구하면 일단 기획감사실로 갑니다. 해당부서로 바로 오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이 이순영위원님 무슨 자료를 요구한다 해서 다시 해당부서에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래 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우리 감사 자료 작성도 현재 체계상에 위원님들 요구하는 자료를 구청장님에게 보고가 돼서 기획감사실로 넘어가면 기획감사실에서 다시 해당부서로 시달이 됩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기획감사실에서 시정이 되도록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구정 전체의 흐름은 기획감사실에서 조정하기 때문에 제가 바꾸겠다는 답은 못 드리고 일단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니까 부서별로 자료를 작성하든지 안 그러면 상임위원회 별로 하든지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자면 기획감사실에서 자료요구를 하면 이 총괄표를 그대로 올려주십시오. 올려주시고 이 감사 자료에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그것을 여기 그냥 넣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감사 자료를 오랫동안 보관하고 남아야 될 텐데 그때 가서 그때는 기획감사실에서 그것을 요구해서 이 사안은 거기 가서 찾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봐야 된다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내부의 하나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구청장한테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구청장에게 요구하면 기획감사실에서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시 해당부서로 제출하도록 시달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은 바로 교통행정과에서 주민도시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면 되지 않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순영

이순영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죠. 모든 자료를 우리가 제출을 했고 모든 것을 구청장님의 허가를 득하여 이 자료가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자료의 내용에 충실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과장님, 의회에서 감사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을 했거든요. 그러면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적 받은 것이 뭔가 이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했는데 지금 지적사항을 누락을 시켰거든요, 교통과에서.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다 라고 하면 되고 그렇지. 지금 과장님께서는 자꾸 기획감사실 그러니까 집행부 다른 타 부서 이야기를 들고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존경하는 이순영위원님께서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정식으로 우리 의회에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 자료에는 없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면 이것을 누락시켰으면 앞으로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주시면 되는데 자꾸 과장님께서는 기획실을 감고 들어온다 말입니다. 답변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과장님,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바로 답변을 해봐 주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자, 잠깐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료제출 요구를 했고 자료제출 목록에 보면 공통부분이 쭉 나와 있는데 이 공통부분을 집행부에서 이해를 하기를 공통으로 한 군데서 받아서 자료를 넣어주면 된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공통이라는 것은 각 과마다 자기가 해당되는 과는 공히 똑같은 것을 다 넣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자료제출 요구를 할 때. 그러니까 그쪽에서 자료를 내면서 이해를 잘못한 겁니다, 이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통이 안 돼서.

인선

정인선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발생된 것이거든요. 사실은 여기 공통이라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결과, 그러면 이것을 기획감사실에만 주는 것이 아니고 각 과마다 다 해당되는 과에 자기 부서에 자료를 넣으라는 이야기거든요. 공통으로 각 과마다 전부 다 일일이 우리가 요구할 필요 없이 공통사항이다. 즉 각 과마다 다 포함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잘못 해석이 되어서 지금 감사 자료가 이래 나왔는데 각 과별로 공히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서 일괄적으로 보내줬기 때문에 여기 누락된 것 같다’ 그렇게 답변하면 될 것 같은데 자꾸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 하니까 이게 이해가 잘 안 된다 말입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번부터는, 이번에는 전체 착오가 있는 모양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하는 위원 있음

대근

박대근위원장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순영위원님 답변이 좀 되었습니까?

순영

이순영위원

예, 그 부분은 답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기록으로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감사준비가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예, 안상천위원입니다. 늘 24시간 꾸중만 듣고 좋은 소리 못 듣는 과가 우리 교통행정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18-6페이지 맞춤형 기획 지도 단속에 대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 효과적인 그런 단속 이런, 신문에 나온 발표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주차시설은 부족한데 우리 재래시장에 시장 보러 왔다가 주차를 대지 못하고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런 지자체에서는 한시적으로 기획적으로 주차를 허용할 수 있는 이런 신문에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상가에도 주차장이 부족한 데 대해서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단계적으로 주차허용을 해 주는 그런 사례를 본 위원이 신문지상으로 이래 뵌 적이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서도 우리 북구 전체 관내에 이런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안상천위원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저희들이 주차, 우리가 주차 잠정허용이라고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점심시간에 종합적으로. 저희 지방청하고 북부경찰서하고 우리 하고 협의를 했는데 금곡시장하고 그 다음에 금곡중학교 인근으로 북구는 크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구라든지 중구 경우에는 그게 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구포시장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건 주요 간선도로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이래서 어렵고 현재 잠정허용으로는 그 금곡시장하고 금곡중학교 그 인근으로 큰 우리 구에는 크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 하면 동구라든지 중구 경우에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구포시장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거기는 주요 간선도로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해서 어렵고 현재 잠정허용구역은 금곡시장 하고 금곡중학교 그 인근으로, 우리 구에는 큰 혜택이 없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구포시장도 주 간선도로 외 말고후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걸 너무 이용해 버리면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모습도 됩니다. 지금 우리가 맞춤형 기획지도 단속, 자료에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하면 효과적으로 우리 재래시장도 살릴 수 있는 길이 되지 않겠느냐. 물론 출퇴근시간에 이것은 용서 못할 짓이죠. 출퇴근시간에 차량관계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지장을 주는 모습은 아주 단호하게 단속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시장을 보러왔는데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이것을 팔아주고 싶어도 팔아주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는 우리 구민들의 사랑에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좀 이래 적절하게 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구에서 한번 마련해 주십사 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우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2010년도의 사업입니다만 현재 지방청에서 공식적으로 물건을 상·하차 할 때는 주차단속 감면해주는 걸로 그래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객관적인 거래명세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자기가 증명할 수 있는 재료가 첨부되면 물품 상·하차했을 때 단속에 대해서는 감면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고 지금 11월 10일부터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생활공감 주차단속제를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지도를 작성해서 보니까 관내 한 35개소가 취약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 2회 정도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그것은 효과를 분석해서 하는 걸로 지금 상당히, 한 달 보름 정도 됐습니다만 민원도 해소되고 차량소통도 원만해서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시행코자 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실어 나르고 또 저희들이 점심시간에 12시에서 한 2시까지는 단속을 좀 내부적으로 해야 됩니다만 내부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예. 제가 며칠 전에 구봉수 우리 담당자님이 있는데 ‘주차를 댄 차를 빼주십시오. 단속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 곳도 있습니다. 출퇴근시간에 지장을 주는 이런 장소에는. 그렇지만 방금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과 같이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정말 주차면이 부족한 그런 지역에 상가가 있는 데는 뭐 시간대 예를 들어서 점심 먹는 시간 12시부터 1시, 1시 반까지라도 그런 시간에는 주차장이 없어서 장사를 못하는데 그나마 밥 먹으러 한번 왔다가 끊겨 버리면 그 식당도 안 되고 또 밥 먹으러 온 사람들도 기분이 나쁩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소통에 지장을 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것에 우리 맞춤형 기획 지도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북구에 좋은 모습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안상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예, 이순영위원입니다. 우리 업무보고 18-7쪽 한번 보겠습니다. 그 교통테마공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감사 자료는 1-31쪽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찾았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말씀하세요.

순영

이순영위원

여기에 보면 63억 원 중에서 우리 국비 그 다음에 시비, 구비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는데 특히 여기에 보면 우리 구비가 50% 이상 들어가는 큰 사업입니다. 이 시설을 우리 구비를 이만큼 많이 들여서 다 짓고 나면 이 교통 테마공원의 시설은 시의 재산이 됩니까? 구의 재산이 됩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법상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도 근린공원은 시, 도지사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는 부산시장으로 되어 있고 관리는 북구청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예. 그러면 맨 처음에 테마공원을 사업용역을 할 때 당초 예상한 사업비는 처음에 얼마였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초에는 31억 5000으로 출발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근데 이 31억 5000이었던 이 사업비가 거의 절반이 넘는 것으로, 처음에 이 교통테마공원을 할 때 우리 구비가 책정이 되었더랍니까? 처음 당초계획에.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국비하고 구비로 50 대 50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시비 아니고 구비로?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시비를 17억 5000만 원을 갖고 오게 됐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당초 이 사업비에 우리가 지금 큰 우리 구 재산도 아닐 텐데 우리 구에서 이렇게 큰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또 우리 교통테마공원은 우리 구 어린이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 어린이들이 다 와서 교통체험을 하고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곳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 구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 가지고 우리 구 재산도 아닌데 이 사업을 굳이 꼭 했어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 근린공원의-저도 뒤에 부임을 했습니다만-상태가 좀 텃밭이고 쓰레기고 또 장기간 공원부지로 묶여서 개발이 안 돼서 슬럼화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정부에서 교통사고 줄이기 해서 정부시책으로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해 가지고 그 사업이 시행되어서 경찰청에서 전국에 교통교육장에 대해 공모계획이 있었습니다. 해서 우리 구에서도 이 근린공원을 테마용으로 공원도 하고 어린이들의 교통 조기교육도 한다는 두 가지 관점에서 또 구 재정이 어렵지만 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명분이 되니까 그렇게 정책적으로 출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이게 국비하고 구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 이래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우리가 절차상에 투융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부산시에 투융자심사를 해서 시비를 지원받는 걸로 다시 절차를 재검토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마무리된 시점에서-연말까지 가야 됩니다만-이런 시설은 우리 북구에 하나 명품으로 꼭 있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제 개인 소견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교통테마공원에 아이들이 이용을 하거나 하면 이용료를 받거나 이렇게 해서 수익이 창출되는 부분은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 전국적으로 이용료를 받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체 공익사업으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이 관리는 우리가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는 어떻게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시하고 협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진통이 있었습니다. 신문에도 나고 했습니다만. 내년 2011년도에 약 5억 정도 인건비 플러스 일반운영비 해서 한 5억 정도 예상됩니다만. 그래서 시에서는 저희들이 5억을 다 요구를 했습니다. 수차례 협상도 하고 했는데 인건비는 총액인건비에 묶여있기 때문에 자치구의 소관이기 때문에 인건비 외에는 다 지원해주겠다. 그래서 지금 한 3억 정도는 내년도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문제도 나머지 한 2억 정도는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 내정되어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이 3억이 내년에만 들어 가는 게 아니고 이 시설이 이용가치가 있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더 들어가거나 또 감가상각이라든지 또 관리를 우리 구에서 이제 재정 부담을 해야 될 텐데 우리 구비가 지금 이만큼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리고 시에서 국비나 시비를 들여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 돈이 지금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31억에서 이렇게 늘어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입안을 세울 때 조금 추정을 사업비 추정에 조금 문제가 안 있었느냐.

순영

이순영위원

사업비 추정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전체 사업비가 한 60억 정도 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여러 가지 서로의 판단 차이가, 결재란이 있으니까 그래서 절반 정도로 해 가지고 또 우리가 국비나 각 보조금을 확보하는 데는 전략이 있습니다. 처음에 해 가지고 적게 잡아가지고 계속 설계변경을 해서 추경으로 확보하는 방법이 있고 처음부터 전체 액수로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앞에 전임자하고 여러 가지 물어보니까 사실상 내부적으로 한 60억 추정을 했답니다. 했는데 30억 정도에서 추가로 확보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보조금 확보 전략으로 간 모양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보조금전략 차원이라기보다는 거기에 예상치 못한 암반이 나와서 돈이 들어갔고 여러 가지 다른 부분에, 그리고 보상비도 애당초 책정을 안 해서 그게 또 충당으로 10억이 들어갔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 추정은 공무원들이 임의로 하는 건 아니고 기본 전문기관에 용역을 합니다. 용역을 했을 때 대충 한 60억 정도는 추정이 됐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타당한 자료를 제시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모자랍니다.’라고 할 때는 절대 반영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주식회사 길평이라고 전문용역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 자료가 충분히 자료가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보상비라든지 부족한 부분 사업비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상식적으로 봤을 때 물론 우리 국비나 시비를 갖고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알뜰살뜰하게 살림을 살아야 되는 건 맞지만 그래도 우리 구비가 여기 이만큼 절반이상 들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보상비 같은 것이 예산에 없었던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부분을 하면서 보상비를 예상하지 않고 그 용역을 줄 수가 있습니까? 암반은 그렇다 하더라도 보상비 같은 것은 충분히,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상비가 없었던 게 아니고 보상비는 전체 20억인데 10억은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연말에 구포대교에서 구포3동 넘어가는 도로가 개통이 되었습니다. 개통이 되고 나서는 시랑골 쪽에 여건이 좋아지고 인근에 지가가 상승 돼가지고 10억이 증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런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참 아쉬운, 내일모레 준공하고 개관을 앞두고 있어서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당시에 보상비라든지 암반이 나와서 이렇게 공사금액이 많아져서 우리로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좀 더 내놔라 하고 그 당시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요청하지 않았을까요? 그래 가지고 계속 우리 구비가 들어가고 애당초 보다 설계변경이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더 가져오지 못하고 계속 우리구비만 계속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도출됐는데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구비는 32억 원, 10억은 사실은 특별교부세입니다. 저희들이 뭐 서울에 국회에 그 다음에 경찰청, 행안부 이래 가지고 나름대로 저가 대여섯 번 가고-실무자하고 이래 가지고-순수한 구비는 22억 9900이고 이 10억은 저희가, 시하고 우리 하고는 관점이 틀립니다. 시에서는 시비를 27억 줬다고 주장을 하고 우리 구에는 32억 9000을 투입했다는, 그 관점의 차이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별교부세 내려올 때 시에서 자기들이 일단 편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줬다는 주장이고 우리 구에서는 ‘너희 10억 준 적 없다. 우리가 가서 확보해 온 거다.’ 이렇게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순수한 구비는 22억 9000이 되겠습니다. 내막은 그렇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예, 약 23억이 특별교부세로 들어갔다고 그 부분까지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 관점을 달리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부산시와 우리 구하고의 과장님 어떻게 지금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우리 구비가 이렇게 들어갔고 앞으로 운영비, 인건비 우리가 계속적으로 많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좀 더 지원을 요청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모두에 제가 답을 드렸습니다만 5억 전액을 지원을 하도록 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부산시에도 또 나름대로 시의회가 있고 시장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운영도 안 해 보고 5억, 뭐 10억 내놓으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아니, 시의 입장이. 그래서 일단은 이 인건비는 구에서 지금 총액 인건비를 하고 나머지 순수한 운영비가 예를 들어서 5억이 된다 그러면, 예를 들면 8억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럴 때면 운영비 전액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의논이 되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잠정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만약에 본 위원이 어제 밤에도 이 질의서를 작성을 하다가 만약에 여기에 준다 라고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되어 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어떤 확답을 받은 거나 이런 부분은, 계속 추진 중이라 ‘추진’까지만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준다고 해 놓고, 인건비가 우리 돈이 분명히 들어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고 내일모레부터. 그런데 사실 시설의 개관을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내놔라 해 가지고 가져 와서 그 다음에 살림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해 보지도 않고, 그분들 말처럼 우리 살림은 분명히 들어갈 게 뻔한데도 너희는 해 보지도 않고 왜 그러느냐, 운영비는 모르지만 운영비는 살림을 살아봐야 되겠지만 이 인건비에 대해서는 우리 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챙길 것은 끝까지 챙겨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 좀 더 강력하게 요구하고 요청 하실의향은 없으십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이 본 사업은 도시계획사업입니다. 원칙이 2009년 연말까지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만 부산시하고 경찰청 협의해서 1년 연장, 하여튼 2010년 12월까지는 준공을 해야 되는 그런 도시계획사업입니다. 준공이 안 되면 이때까지 지원된 보조금을 확보해서 반납해야 되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부산시에서는 이 시설을 북구에서 돌려주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현재 금곡동에 보면 교통문화연수원이 시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입장을 보면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구비가 2십 몇억 들기 때문에, 당장 부산시 너희 가져가라 하면 가져갑니다. 가져가서 자기들이 직권으로 교통문화연수원을 준다든지 안 그러면 지방청에 준다든지 그 운영을 위탁받은, 희망하는 곳이 대여섯 개 됩니다, 비공식적으로. 그러나 우리 구에 재정이 어려운 데 20억 이상이 투입됐는데 운영도 안 해 보고 부산시에다 넘기는 건 문제가 있다 정책적 판단이 그렇습니다. 또 만약에 부산시에 넘어가고 나면 이게 다시 북구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산시장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우리 구에는 시설만 있지 큰 혜택이, 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2, 3년 정도 운영을 해 보고 과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 말씀마따나 자꾸 구비가 들어간다 하면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돼 있고 조금 전에 말마따나 현재 준공을 넘기는 건 현재 법상 불가하고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지금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만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부산시, 지방청, 우리, 시민단체 또 학부모에서 거기서 이 운영비에 대한 지원을 시에서 많이 증액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제도적으로 내부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운영을 하고 그 성과에 따라서 아마 운영비 지원이 증액되리라 저희들은 그래 보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예, 증액되리라고 보고 있지만 이 본 위원이 말미에 강력하게 시에 건의하고 요청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은 데는 본 위원의 생각이 아니고 이 지금 감사 자료 1-31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점에 있어서 인건비는 시비지원이 어려운 상황이고-일반운영비는 시비지원으로 충당하겠지만-대책으로 ‘인건비 부분을 지속적으로 시비지원 요청’까지만 되어 있는데 요청을 하겠다는 것인지 요청을 했다는 것인지 이 말씀이 없어서,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수차례 요청을 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예, 요청을 하셨겠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비가 혈세가 세어 나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요청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이순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예, 감사 자료 1-9페이지 여기 보면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이라고 해서 2009, 2010년도 총괄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2009년도는 작년 1년 치고 2010년도는 9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항목에 몇 가지 보면, 2009년도는 1년 치고 2010년도는 9개월 치기 때문에, 금액이 일부 적은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만, 교통유발부담금 과태료 부분은 일단 전무한 걸로 되어 있고 체납처분비, 이륜차 신고지연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저하게 많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격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차요금 부분에 보면 물론 개월 수가 차이가 있겠지만 이게 징수결정의 건수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게 건수가 2009년도는 3만 1000건에 14억인가요? 그렇고, 2010년도는 1만 2000건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액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격감된 이유하고 건수부분이 이렇게 차이가 3만 건인데 1만 2000건이라는 것이 주차요금 건수가 맞는 자료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은 납부의무자가 올해는 7월 31일 현재의 소유자이고 납기가 10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우리 감사 자료에 보면 2010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이기 때문에 이 자료에 해당 안 되기 때문에 2010년도 자료는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지금 부과 자체를 1년에 한 번만 하는 것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하는데 기준은 7월 31일이고 고지서는 10월 16일부터 나갑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주차요금은 2009년도에는 주거지주차 경우에는 매월 고지서가 나갔습니다만 2010년부터는 2개월 단위로 고지가 나가기 때문에 건수가 대폭 줄어든 그런 사항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체납처분비, 이륜차, 자동차관리 과태료 이 부분은 개월 수를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이 상당히, 체납처분 같으면 68건인데 19건, 그 다음에 90건에 50건, 53건에 7건 이건 현저하게 적은데 이 부분은 왜 이런 현황이 나왔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납처분비는 지금 징수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체납처분 받지 말라고 되어 있고,

상민

이상민간사

체납처분비가 없어졌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체납처분비 보면 우리가 독촉장 내는 비용 그 다음에 등기부등본, 예산으로 떼야 되거든요. 그 비용이 전국적으로 행안부에서 이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시책이라고 해서 면제하는 걸로 시책이 바뀌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다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그게 2010년 7월 1일부터 전면 없어졌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 밑에 이륜차하고 자동차 부분하고 이 부분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지금 체납처분비는 공통으로 다 없어졌고 7월 1일부터. 현재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차 신고 과태료 이 부분은 상·하반기로 전산망으로 국토해양부에서 통보합니다. 오기 때문에 지금 하반기는 아직 저희들이 정확한건수가 저희들한테 통보가 안 됐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게 그러면 자료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관리 자체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부과대상이 국토해양부 전산망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상·하반기 일괄 파일로 해서 넘어옵니다. 넘어오면 우리가 전부 재분류 해 가지고 그동안 이사 간 사람은 그대로 이첩하고 또 받는 건 받고 이러다 보면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걸 전부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하반기 부과자료가 아직 통보가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적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렇다 하더라도 좀 적은 것 아닙니까?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는 반 잘라서 한다 하더라도 한 53건의 7건밖에 안 되면 이 법 위반 자체의 과태료라는 것이 우리 구의 세외수입인데 그러면 이게 중앙정부에서 전산망으로 관리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이래, 이래 잘못됐다는 자료를 올려주는 것입니까, 이 자료를 올려주는 것 아닙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올려주는 것이 아니고 국토해양부의 전국전산망에 서브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험개발원 하고 행안부하고 전부 연결되어서 자료가 전국적으로 수신되어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상반기, 하반기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다시 그 동안 이사 간 분은 그쪽으로 이첩을 하고 받고 한 3개월 정도 분류작업을 합니다. 그래하고 나면 저희들이 고지서를 내보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자료가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렇다면 향후에 감사 자료를 우리가 냈을 때 특히 아까 주차요금 같은 경우는 건수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객관적으로 누가 봤을 때 이게 이상하다, 그죠? 3만 건에서 1만 2000건이 되고 이런 경우에는 그 밑에 좀 참고란을 해서 어떤 기준이 바뀌었다거나, 과태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를 들어서 금액이 있다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기는 비고란이라든지 공란에다가 미 과세분이라든지 아직까지 미도래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누가 보더라도, 좀 제3자가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다 질의해서 금액이 이상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일반 주민이 만약 봤다 그러면, 왜 2009년도는 이렇게 많은데 적으냐? 그걸 안 그러면 일일이 다 물어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기준점이 바뀌었다거나 혹은 법이 바뀌었을 때는 이 빈 공란에다가 좀 참고를 해서 이런 이런 이유로 됐다는 부분들을 명시를 해 주신다면 어떤 감사 자료가 좀 더 충실해서 위원들이 볼 때도 이래서 그렇구나 하면서 충분히 비교 하지 않을까 그 부분 앞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비고란 해서 따로 표시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추가로 하나 더 질의 드리면 1-21 CCTV에 의한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총 2만 3000건의 과태료 금액이 있고 이의신청건수가 있고 반영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대비 징수율이 총 평균 60%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건수가 한 738건 되고 거기선 반영건수가 371건이면 한 40% 정도 반영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상당히 이의신청이 많이 된 걸로 돼서 반영이 많이 됐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의신청을 해서 반영이 안 된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주정차위반과태료 감면 내지 면제조항이 있습니다. 그 사유가 자동차가 고장이 났을 경우, 그 다음에 장애인 경우, 그리고 긴급도로 복구공사나 교통지도단속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응급환자를 수송한다든지 기타사유, 그 다음에 화재나 구난작업, 그리고 물품을 상·하차했을 때는 면제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이의신청 반영 건수 중에서 가장 많은 건수가 어느 것입니까? 대략적인 어느 부분이 가장 많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지방청에서 택배배송 이게 2009년도까지는 부과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역경제도 어렵고 이제 여러 가지 감안해서 지금 택배 배송차량이 한 절반 정도 됩니다. 한 700건에서 약 한 300건 정도.

상민

이상민간사

이게 지금 2009년도 자료입니까? 이것은 연도가 나와 있지 않은데 이게 몇 년도, 이게 2009년도 것입니까? 2010년도 것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이 자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는 택배배송차량이 한 56건, 그리고 2010년도 9월까지는 213건 그래서 아마 2년 동안 한 323건 정도가 과태료 면제 내지는 감면을 받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응급차량 택배차량 부분에 대해서는 2010년도부터 가능하면 단속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단속을 면제시켜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단속 대상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택배는 배송차량여부는 다음에 따로 따져봐야 하니까 일단은 도로상에 주정차위반은 맞거든요. 맞는데 감면 내지는 면제사유에 해당이 되는지는 본인이 이의신청 내가지고 타당한 그런 게 됐을 때 우리가 면제 내지 감면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 CCTV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거죠? 구에서 줌(Zoom)으로 해서 당겨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사항 아닙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요새는 카메라 성능이 좋기 때문에 식별이 가능하죠? 어떤 차량인지 다 가능하죠? 대체적으로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대체적으로 한60% 정도는 가능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줌 기능이 워낙 요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차량인지.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지금 택배차량인지 혹은 환자후송차량인지 과거에 우리가 카메라 기능이 좋지 않을 때는 그것이 식별이 안 되는, CCTV 기능이 좋지 않을 때는 식별이 잘 안 되는데 지금은 쉽게 말해서 충분히 택배차량은 뭐 차량형태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탑차 형태가 정해져 있고 앞뒤로 온갖 택배라는 것이 적혀 있고 우리가 주차번호판도 식별이 뚜렷하게 될 정도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의 형태라든지 그 어떤 긴급차량이라든지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CCTV상에서 나타나리라 봅니다. 나타나리라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의신청을 많이 받아서 다시 이의신청 반영을 절반 정도까지 해 주는 것보다는 애초에 우리가 CCTV를 운영할 때 구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해서, 이의신청을 하고 또 하는 그것도 행정적으로 낭비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CCTV가 예전같이 아주 희미해서 할 때는 일단 해 놓고 나중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다시 자료를 갖고 오너라, 이 차량은 택배차량이다.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기능이 좋기 때문에 최초의 단속시점부터 조금 신중하게 이 CCTV 작동을 해서, 어떤 시각으로 보면 과잉단속이 돼서 이것을 실컷 단속해 놓고 다시 50%정도 경감시켜 주는 것은 행정적인 낭비다. 조금 더 CCTV 기능이 요즘 좋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해 달라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택배나 배송차량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절차의 번거로움 보다는 사전에 판독해가지고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만 15분을 경과하면 택배차량도 단속이 되는 걸로.

상민

이상민간사

그렇죠, 택배도 1시간, 2시간은 당연히.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자기들은 뭐 한 20분 지체를 했는데 나는 10분밖에 안 있었다. 이래 되면 서로가 하니까 단속될 때 위원님 말씀대로 미리 판독해 가지고 그래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예. 그리고 관련해서 추가로 이 자료에 보면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화명동 롯데마트 뒤는 단속건수가 1600건인데 금액은 5400만 원이 되고 또 다른 파트에 보면 이게 경부선 구포역 앞에는 한 1800건인데 금액이 3800만 원, 그 다음에 공공청사 사거리는 1600건인데 2800만 원, 불법주정차 같은 경우에 금액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건수 대비에서 화명동 롯데마트 뒤에는 이 금액이 다른 데 비해서 거의 두 배 가까이 나타나는 이유가 뭡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대근

박대근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면 구봉수 우리 담당께서 답변을 좀 주시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행정절차상에 사전통지라 해 가지고 기한 내에 내면 20%를 먼저 경감을 해 줍니다. 자진납부하면 4만 원에서 20% 경감하면 한 3만2000원 정도 그래 되어 있고, 납부가 안 될 경우에는 이제 가산이 됩니다, 75%까지. 그래서 승용차 경우에는 기간 내에 안 내면 4만 원에서 75%까지 가산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 롯데마트 뒤에 CCTV 불법단속건은 이분들이 고질적으로 안 내서 이것이 가산금이 붙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금액은 같은데?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이쪽에서 단속된 사람들은 질이 좀 상당히 고질적인 사람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이것은 이해가.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질적인 용어는 안 맞는 것 같고 현재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여기에 대한 교통체계도 양방으로 지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롯데마트는 자체에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있고 일반 주민들이 그 주차장 이용을 안 하고 1층에 간단하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단속건수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롯데마트 뒤는 과장님 말씀대로 화명대로 상이 아니고 뒤쪽에 보면 낙천대 들어가는 입구 쪽에 CCTV가 있는데 그 CCTV 말씀하시는 거죠? 이 위치가.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그 뒤쪽에 이번에 일방에서 양방으로 조정한 그 사항입니다, 그 일대가.

상민

이상민간사

예전부터 그 롯데마트 1번 하차장 쪽에 그쪽으로 해서 그렇죠?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데는 자기들이 1차선 백업을 해서 있는데 상습적으로 사실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롯데마트주차장도 남아도는데 자기들이 편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는 CCTV도 현재 없고 주차차량이 단속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단속 돼도 마땅하다. 귀찮아가지고 길거리에 대고 들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은 뒤쪽에는 아파트입구 쪽인데 롯데아파트 쪽은 사실상 차량이 통행 안 하는 지역입니다. 안 하는데 오히려 지금 문제가 지금 롯데마트 물건 하차장이 있어요. 실제로 그 공간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이어 같이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대형차량들 마트 하차차량들 엄청 대형차량이지 않습니까? 이런 차량들이 오전에 이럴 때나 하차를 할 때 되면 상당히 그쪽 지역이 복잡해지고 있어요. 그 부분 차량이 단속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들은 사실상 CCTV단속 이전에 한번 롯데마트 측에 강력하게 교통과에서 얘기를 하셔서 이 물건 하차 차량 등 특히 대형차량들이 많습니다. 그 차량들 때문에 교행이 불가할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철저하게 좀 단속을 부탁드리고 다만 이 CCTV부분에 50%가 이 건수 부분에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서 부과된 금액 때문에 50% 이상 됐다는 것은 사실상-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고-늦게 내거나 빨리 안 내서 50%나 증감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많은, 특히 이 CCTV 구역만 이렇게 많이 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자료를 저한테 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할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점심 먹고 해야 안 되겠어요.」 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감사중지

13시17분 감사계속

감사준비가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8-9, 행복마을만들기 마을 공동주차창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마을 프로젝트 관련 사업은 이 전체 계획을 기획감사실에서 하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기획실에서, 시에 미래전략 기획본부하고 총괄.

인선

정인선위원

우리 구에서는 기획감사실에서 하죠? 그래 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7개 사업을 자기들이 선정해서 그러면 우리가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면 이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또 다른 어떤 관련사업은 해당부서에서 하고 그렇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공부방은 주민복지과 그런 식으로.

인선

정인선위원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2009년 8월 5일자에 공문을 기획감사실에 2010년 행복마을프로젝트 관련 사업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알립니다 해 가지고 특정정당에서 구포야시고개 좋은동네만들기 제안서라고 해 가지고 유인물이 나와 있던데 이걸 가지고 아마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계획을 했던 모양인데, 그 다음에 행복마을프로젝트사업을 발굴해서 제출하라는 기획감사실에서 각 행정지원과, 문화체육과, 복지행정과, 주민복지과, 청정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건축과 이렇게 해서 각 부서별로 받아서 취합을 했습니다. 그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과에는 지난 2009년 10월 달에 프로젝트사업을 하면서 주차장을 당초에 여기에 계획을 한 것 보면 구포동 923-61, 62, 63 일원에 하고 규모는 지평식, 45여면, 이래 가지고 토지는 3개 필지에 830㎡ 이래해서 하도록 이렇게 추진계획을 세워서 아마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근래에 와서 하고 있는데 보면 지금 구포동 1083-3, 1083-6 여기에 업무보고 상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당초 계획서하고 바뀐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정인선위원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 부지를 할 때는 기본 입안단계에서 후보지를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합니다. 이 행복마을은 또 부산시 미래전략추진팀하고 기획실에 주도를 해서 관련부서가 협의를 하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 말씀마따나 923-61 화목빌라 앞쪽에 그걸 선정을 해서 잠정적으로 단위사업 추진을 기획실에 제출했습니다. 그 때가 2009년 7월경입니다. 해 가지고 8월 달에는 기획실에서는 거기에 한 100면 규모의 타워식 공용주차장을 설치를 해 주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주차타워는 유지비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안 합니다. 그래서 불가하다 거기 야시고개 100면 정도 들어갈 공간도 없고 사업비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기획실 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한 40면 정도 923-61에 40면 정도로 해서 한 13억 하는 걸로 1차 협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에 계획이 일단 잠정적으로 투자사업으로 하기로 확정이 됐습니다. 됐는데 저희들이 막상 그게 923-61 외 3필지입니다. 4층 건물인가 3층이죠? 그래서 그 비공식적으로 2층도 있고 4층도 있고 2층이 2개고 4층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주인들하고 감정평가의 가격에 매매가능한지 타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주인이 사는 것은 드물고 전부 세입자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세입자를 상대할 수 없는 거고 주인들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감정평가의 산술범위 내에서 매수가능하다. 자기들은 전부 달세를 받기 때문에 매매를 못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차 후보지를 몇 번 설득도 하고 했습니다만 포기를 했습니다. 아예 거부하기 때문에 감정도 못하고. 그래 하다가 옆에 1083번지는 그쪽에서 좌측으로 저희 후보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거기도 여건이 똑같아가지고 전부 세입자가 많고 달세, 다른 여러 가지 조건도 내세우고 또 거기에 위치가 보면 지대가 경사로 해서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데도 기술부서에서 뒤에 하중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택에 이격을 하기 때문에 채산성에 문제가 있다. 공법상에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걸 사업 추진을 못하다가 그러면 길 건너에-그 밑에 가보면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8m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가지고 지금 내년되면 아마 4억 정도 예산이 이번에 반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 그렇게 하면 구남시장까지 도로가 뚫리는 걸로 현재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 도시도로가 뚫리면 그 밑에 집을 한 서너 채 사면 이제 위에 923번지 1083번지 일원에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 그 밑에 도시계획도로가 뚫리면 거기하고 같이 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그 주인들이 매매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도 매매의사가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083번지 일원에 후보지로 해서 추진하게 된 상황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근데 지금 아무튼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 따라서 당초 923-61 일원에서 1083-3, 6으로 변경됐다. 그런데 그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행복마을만들기 그 지역이 몇 동 몇 호입니까? 원래 지역이.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몇 동인지는 모르겠고, 일단 야시고개 일원으로 하면 됩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야시고개 일원인데 거기 행복마을프로젝트를 하겠다고 정해진 지구가 10통, 13통이랍디까? 아마 그렇는데 이 주차장은 9통, 즉 말해서 다른 통에, 인근은 인근입니다. 도로 하나 사이 인근인데. 내가 어제 여기 감사 마치고 난 뒤에 현장에 가봤어요, 하도 전화도 와서. 여기 문제가 있다는 주민여론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하는데 한 번도 안 가보고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어제 저녁에 가봤어요, 가봤는데. 거기 가서 현장을 보니까-내가 현장에 처음 갔는데-그쪽에 고물상도 들어가는 데 있더라고요, 고물상.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어디 주차장부지 말씀입니까? 교회 있는 쪽 말입니까?

인선

정인선위원

지금 현재 주차장 만드는 그 위쪽에 도로 있다 아닙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밑에 미 개설된 도로 말고 위쪽에 지금 학교 앞에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도로 쭉 끝까지 나가면 그 지역에 고물상이 있더라고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그래서 그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그 고물상은 건물도 없고 그 다음에 고물상 거기 딱 목에 도로가 좁아요. 좁기 때문에 그걸 주차장부지로 활용을 해서 매입을 해서 했으면 좋았을 건데 굳이 건물이 있는 부분을 그렇게 해야 되느냐, 뭐 어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현장에 가봤는데 거기를 했으면 더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디다. 그 다음에 그 부분은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될는지, 주인이 매도의사가 없으면 또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어떤 위치적으로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지금 1083-3하고 1083-6 이 건축물 3동을 철거를 했는데 한 동은 지하1층 지상5층 그다음에 지상2층 건물 두 동 그죠? 그래서 여기에 총 보상비를 보면 약 7억 넘게 보상이 됐거든요. 7억 넘게 보상이 되었는데 건물보상비만 3억 원이 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차장을 건립을 하려면 건물은 필요 없지 않습니까? 돈 주고 사실상 사가지고 철거하는 부분인데 굳이 5층이나 6층까지 있는 건물을 비싸게 줘서 사 갖고 철거비용이 6000만 원 들었다고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지난번 당초계획에 923-61, 62, 63은 대지평수가 830㎡, 그 다음에 이번에 지금 실시하고 있는 데는 521㎡더라고요. 그런데 이 건물보상비가 3억이나 들어갔는데 사실상 이 건물은 주차장하기 때문에 사실상 필요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좀 부지 선정이 주차장부지로써의 선정은 잘못된 것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물상부지 그 부분은 아예 부산시하고 기획실하고 할 때도 그 넘어까진 안 갑니다. 안 가고 거기가 협진태양 도로개설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고물상은 아예 후보지 에어리어에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고 최초 우리가 923번지 일원 그 인접에서 사업을 하는 걸로 기획실에서 기본, 자기들은 주차타워를 해 달라. 주차타워는 불가능하다. 그런 사항이고 고물상부지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쭉 다녔기 때문에. 고물상부지는 최초의 부산시 행복마을 할 때 애당초 주차장부지는 검토가 안 된 사항입니다. 에어리어 밖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자체사업 같으면 위원님 말씀마따나 여기 하고 저기 하고,

인선

정인선위원

도로 입구에 있던데 바로 입구에,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처음에 923번지 일원할 때는 이게 중앙입니다. 야시고개사업 추진하는 중앙인데 거기서 우리가 좌우로 해 가지고 풀어가는 것이지. 고물상 거기는 내가 고물상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행복마을프로젝트에 당초 주차장 그것으로 아예 검토가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주차장으로 검토는 안 됐는데 행복마을만들기 그 지구 내에 있는 부지를 말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제가 주차장건립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충 처음에 923번지로 해서 하면 부산시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시의 교통관리과하고 또 미래전략팀에서 실사를 옵니다. 자기들 와가지고 우리가 제시한 이 후보지가 적당한지 안 한지? 왜냐하면 자기들 시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안 된다면 우리가 다시 다른 부지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고물상 부지를 하겠다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그 협의가 끝나고 우리가 따로 집행부 내 구정조정위원회에다가 그 후보지에 대해서 타당성 요구의 의견을 또 듣습니다. 이게 어느 한 개인이 내 집 사가라 한다고 우리가 사는 사항은 아니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부산시 본청하고 또 우리하고 기획실하고 또 조정위원회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가지고 결정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지금 주차장을 건립하고 있는 그 부지는 지금 바로 구남초등학교입니까? 구남초등학교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구남초등학교 들어가면 바로 입구거든요. 바로 입구인데 안 그래도 그쪽에 등하교 길에 여기 주차장을 하면 문제가 많다 라는 인근주민들이 얘기도 하더라고. 어제 주민 몇 만났는데 그 어제 만난 한 사람은 자기가 행복마을만들기 추진위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추진위원인데 여기에 주차장 만드는 사실조차도 몰랐고 여기에 이걸 뜯고 이렇게 하면서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과연 주민의견이 수렴이 된 것인지. 그 다음에 인근주민도 하는 소리가 상당히 여기에서 차가 들락거리면 학생들 등하교 길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염려도 하더라고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차장을 건설하면 소수의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옵니다. 나오고 현재 구남초등학교 진입로 통학로 문제는 우리 위원님 아시는 것하고 물론 한두 사람도 이야기를 하겠죠. 하고 저희들 교통과에서 판단하는 것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구남초등학교 뒤에 대성아파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스쿨존사업을 3년 전에 두 번이나, 거기에 보면 보도가 없습니다. 보도를 하기 위해서 의견을 수렴했는데 대성아파트에서는 학생들 안전보다는 대성아파트에 주차장이 시급하다. 그런 반대로 해서 스쿨존사업을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통학로 문제 그 문제는 거기 넘어오는데 보면 협진태양아파트 도로 개설사업에 개설해 가지고 도로가 개설된 곳이고 현재 우리가 주차장하는 곳은 구남시장으로 해서 한 5m 정도는 보상이 돼 있습니다. 되어 있고 내년에 철거하고 남은 그 부분이 내년 4억 보상이 지금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면 구남시장까지 충분히 되고 통학로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전에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위에 부분에 도로가, 도로는 도로입니다만 보상을 안 줘가지고 여러 가지 공유가 돼 있는 복잡한 도로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로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보상을 주고 포장을 하고 합쳐가야 되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면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우리가 주차장하고는 안 맞기 때문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위로 처음엔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년에 도로가 개설되고 밑으로 하고 일부는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안을 종합적으로, 그렇다고 주차장건설은 사실은 접근성이라든지 앞으로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또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 의견은 안 들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기획실에서 추진하는 사업체가 있더라고요. 그 행복마을 추진협의회인가, 위원장이 구포2동의 주민자치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열 몇 명도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의견도 다 들었고 또 우리가 2010년 7월 달에 따로 주민설명회도 했습니다. 물론 거기 안 오신 분들은 모른다고 주장하겠지만 우리는 충분히 의견 들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물론 소수의 설명회에 오지도 안 하고 자기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차장 확충을 하는 데 100%의 의견을 다 만족을 못합니다. 그걸 하려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법 절차에 의해서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그분들 이야기는 우리는 참고사항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렇죠.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뭐 100%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아닌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도 자기가 추진위원인데 이렇게 하는 사실조차도, 그 사람도 사실은 단체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이야기할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과연 그 자리밖에 없었느냐?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이고 그 쭉 가면서 보니까 뭐 단층건물도 있고 2층 건물도 학교 정문 올라가는 입구에서 그러니까 야시고개 좀 더 가면 그쪽에 가면 고물상 방향으로 나가면서 보니까 쭉1층, 2층 건물들이 바로 도로가에 많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굳이 6층이나 되는 건물을 사서 철거를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거 혹시 예산이 낭비가 되는 것 아니냐.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든다 이 말입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923번지 일원을 검토를 하다가 1083번지를 마지막으로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획실하고도 상당히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았습니다만 우리가 기획실에서는 전체적인 행복마을 하는 건 자기들 사정이고 우리가 주차장하면 그 지역의 편리성이라든지 앞으로는 여러 가지, 도로가 개설되었을 때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주차장을 어느 집 하나 뜯고 이러는 건 아니고. 그래서 923번지가 안 되기 때문에 또 구청에서 주차장 건설계획이 있다는 소문이 나니까 전부 자기 집이, 속되게 말하면 금송아지모양으로 전부 그래 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한 두 달 동안 이걸 보류를 했습니다, 사실은. 사업추진이 불가하다, 시비를 반납하자. 그러나 이게 또 정책사업이고 또 사업을 추진하다가 반납하는 것도 또 구청 입장으로써 또 여러 가지 안 맞기 때문에 그러면 대안으로, 앞으로 도시계획 뚫리는 것, 활용도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또 민원이 제일 발생이 안 되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현 부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민설명회 그분이 오셔가지고 의견을 개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구 누구 왔는지 모릅니다만. 주민설명회 할 때도 일부 여통장님이 통학로 했을 때 어린이들의 안전확보라든지 의견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볼 때는 현재의 그 도로가 위에 923번지의 그 도로가 거기에 보도가 없습니다. 보도가 없고 거기에 불법주정차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현재 더 위험하다. 그러면 앞으로 밑에 도시계획도로 뚫리면 아무래도 923 도로에 차량통행량이 밑으로 가기 때문에 통학로 안전확보 하는데 더 유리하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가 종합적으로 설명이 되도록 답을 했습니다. 예, 그런 사항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래 지금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했는데 그 지역 일대가 전부 923번지의 일대인데 923-61, 62, 63은 들어가는 입구 쪽이고 그 다음에 923-93, 94, 94쪽이 아마 고물상 있는 그쪽 지역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923-94 이 가까운 지역에 보면 낮은 건물들이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1층이나 2층 건물을 샀으면 그쪽에 사용하기도 용이하고 그 다음에 비용도절감이 안 됐겠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최고의 적지다 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했겠죠. 그러나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그리고 주민들도 좀 실질적으로 추진위원들 중에서도 이 지역이 잘못됐다. 자치위원장 자체도 이 지역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합디다, 대 놓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설명회할 때, 추진협의회장이 자치위원장이거든요. 황희성 그분께서도 주민설명회할 때 그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뒤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공식적인 주민설명회 때는 찬성의견이고 또 그분이 시에 갔거든요. 행복마을이 5개 구에 하니까 시장 초청으로 간담회에 가서도 북구에 주차장 이게 성공한 케이스다 이래가지고 시장님한테도 하고. 그 뒤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상당히 성공한 케이스로 그렇게 간담회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시에서도 몇 번 왔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만드는 것은 좋은 일이고 정말로 지역을 위해서 잘 된 일이다. 그러나 위치선정은 잘못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름을 밝히기는 그렇지만 아무튼 그런 여론들이 많아요. 좀 잘못됐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게 최선의 방법이고 여기가 적지다, 더 이상은 없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한 것은 맞지요, 당연히.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런 것도 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보는 시각차이가 안 있겠습니까?

인선

정인선위원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정인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순영

이순영위원

예, 보충질의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정인선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 본 위원도 어제 그 자리에 같이 가서 한 9시까지 그 주위 일대의 주민들을 만나고 또 그 주위에 문방구하시는 분들과 얘기를 하고 또 그 박차주차장이라는 데도-그 뒤에 가면 조그마한, 주차난이 너무 심해서 어느 한 폐가를 평지화 만들어가지고 월 주차를 하고 있는-제가 거기서서 한 1시간 정도 거기서 본 이유는 첫째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행복만들기 주차장이 다른 인근에 지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인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 설명을 잘 들어서 이해는 갑니다만. 1층과 2층이 지금 주차장입구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요즘 학교답지 않게 옛날학교가 되다 보니까 그 주차장 바로 입구가 일직선이 됩니다. 그 구남초등학교 진입로, 경사로가 높은 좁은 진입로와 이 행복마을만들기 주차장이 일직선이 되는데 거기에는 차가 이래 나와 가지고 그 도로가 아시다시피 과장님, 거기 가보셨죠? 한 몇 번 정도 나가보셨습니까? 현장에.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제가 한 5번 이상 나갔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본 위원도 거기에 한 4번 정도 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생들이 내려오고 또 통학시간에 차가 만약에, 2층 입구에서 드나드는 입구를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차가 이렇게 좁은 도로에서 돌려고 하면 거의 학교 통학로를 빙 돌아야 되고 학생들하고 아침에 출퇴근시간에 뒤 엉키는 건 불보든 뻔한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진입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없고 거기에 주차장확보를 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아까 주민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을 조율하셨다던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일이니까-혹시 학교장과 구남초등학교 운영위원들 하고 어떤 의견조율을 해 보신 부분이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복마을프로젝트의 구역은 구남초등학교 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협진태양 도로 넘어서도 한 100m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은 구남초등학교의 통학로하고는 뭐 연결하면 가능은 합니다만 협진태양 도로개설에 한 100m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할 때도 학부모 한 두 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실태를 보면, 거기에 아까 내가 스쿨존 필요하다고 했는데 대성아파트 주민들이 2년, 3년 반대해서 일부 주거지로 하고 좀 무질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불법주차가 굉장히 심한 지역입니다.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벌써 한 2개월째 협진태양 구남초등학교 거기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남초등학교의 통학로 안전의 주차장이 관련된다는 것은 서로의 생각차이가 있습니다만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아이들의 움직이는 동선에 볼 때는 크게 주차장 말고 아까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인도를 확보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가 보면 여러 수십 명이 공유로 되어가지고 사실은 현실적으로 구 재정으로 보상도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 했는데 그래서 이 주차장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안전이 여러 가지 있다는 것은 조금, 그런 일부분이 안 있겠습니까만 그것은 조금 저희들이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 때 한두 분 학부모가 오셨어요. 그분들이 우리 위원님 하고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 진출입구에 반사경이라든지 교통안전시설을 설계, 보완하는 걸로 그렇게 우리가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통학로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소되리라 그래 보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예,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질의내용하고 과장님의 답변내용이 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기준 자체가 지금 이게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여기 협진태양이 이쪽 부분에 있습니다. 그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도로가 굉장히 넓고 큽니다. 여기 1층 입구가 주차장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1층 입구는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이 행복마을만들기에 있는 이 주변에 하고 여기에 지금 문방구가 하나 있죠? 문구점이 하나 있는데 여기도 굉장히 경사도가 높고 이 학교는 행복마을만들기 거의 상부에 있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 도로에서 여기가 2층 주차장이 이쪽에 딱 이 부분, 이 위치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갖고 만약에 통학로에 이 부분이 이렇게 돌게 되었을 때를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은 이 밑에 부분을 갖고 학교 어린이보호구역과 상관이 없는 지역이라고 답변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정리를 해 주시기를, 답변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지금 정문이 두 개 있거든요. 학교 바로 입구에, 정문이 여기 난다고 했습니다. (이순영위원과 관계공무원 서로 의논함)

이쪽 끝에요?

이 좁은 도로에도 차가 많이 대어져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굉장히 심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래서 그런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서, 어쨌거나 본 위원이 오늘 아침 출근하기 전에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주정차 범칙금이 2배로 늘어난다고 오늘 뉴스에,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 라고 했습니다. 4만 원이 8만 원이 되고 12만 원까지 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1-8쪽에 보면 포천초등학교 공영주차장도 그렇고 등하교 시 경혜여고 쪽도 그렇고, 등하교 시 어린이들의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많은 주차장을 건립하고 하는데 이 좁은 통로에, 이 좁은 도로에, 이 주차장을 이렇게 끌어 들어와서, 여기도 교회가 하나 있고, 아무리 이쪽이 입구라 하지만 이쪽도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길입니다. 그렇죠? 여기가 입구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돌아나가려고 하면 이 어린이들과 등하교하는 아이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범칙금을 올리는 이유가 학교 주변에 어린이들의 안전사고가 연간 500여건 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인데 우리 구는 행복마을만들기를 한답시고 어린이들의 통학로를 이렇게 확보하지 않고 주차장을 건립하면 이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통학로에 도로를 확보해서 거기에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인도, 차도를 구분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구남초등학교 후문에 대성아파트도 스쿨존으로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대성아파트 주민들 워낙 완강하게 반대를 해서 접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런데 학교 주변의 의견은 그 인근 주민의 의견보다 학교장의 의견을 중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통에서 특히 주차장이라든지 스쿨 존 이 문제는 학교장의 의사도 중요하고 인근 주민들의 의사도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관할 경찰서라든지 소방서라든지 종합적인 의견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 구의 입장으로 보면 그게 구남초등학교 스쿨존사업을 벌써 두 번 시도 했습니다. 두 번 했는데 워낙 완강하고 아예 사업 자체를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학교장도 크게, 왜냐? 거기 학부모가 학교 다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필요성은, 한마디로 하면 좀 눈치 보는 이런 게 있었고. 저희들도 동장을 설득해서 관리소장이라든지 운영위원장하고 두세 번 했습니다만 너무 주민들이 싫어하니까 어렵다 해서 그 부분은 스쿨존은 못하고, 지금 한 10억 정도 예산이 아마 시에서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남초등학교 정문에서 이래 넘어오는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 예산이 한 25억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옛날에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손상용 시의원 있을 때하고 교장선생하고. 그래 이번에 아마 내년도 예산에 10억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m 미만 도로이기 때문에 사실은 구비로 해야 됩니다. 도로 관리청 소관으로 하면. 그러나 다행히 지역의 여러분들이 도와준 덕분에 10억이 확보가 됐다고 해도 거기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면 먼저 보상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주차장도 그렇고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보상비가 전체 한 70% 내지 80%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먼저 해결이 되고 나면 다시 우리 스쿨존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지금 구남초등학교 교장의 입장을 보면 앞부분에 구에서 25억 들여서 해주면 정문으로 넘어가는 것은 교육청에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구 재정이 워낙 어려우니까 거기다가 10억, 20억 투자하기도 그렇고. 그 부분은 여러 가지 현안사항으로 종합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되어 있고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마따나 행복마을 주차장 때문에 애들의 안전, 그것은 하나의 염려고 첫째 주차장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더 책임져야 될 부분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주차장 부지를 선정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충분히 해서 좀 더 발전적으로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그 주차장 입구가,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주차장 2층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입구가 지금 사유지이죠? 그렇지요? 밑에 1층 들어가는 입구.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그 사유지면 그걸 포장을 하고 나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걸 사용료를 내거나 아니면 그걸 사들여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그게 4억이 내년에 예산이 시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그걸 추진합니다. 하고 주차장 되면서 그 부분은 주차장입구까지 저희들이 포장하는 걸 승낙을 받아놨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예. 그리고 아까 아이들 통학로 스쿨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제 어느 한 주민의 이야기를 들으면 통학로 확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학교후문을 낼 예정이다 라고 아마 설명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시에서도 우리가 스쿨존사업도 구에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처음 우리가 후보지를 추천하면 시 본청 그 다음에 지방청, 도로교통공단, 우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 건설과하고 5개 부서가 2차 현장조사가 옵니다, 타당성여부를. 그래서 타당성은 맞는데 아까 제가 모두에 답을 드렸는데 두 번 시도 하다 말았다는 이유는, 두 번이나 했는데 워낙 대성아파트에서 주거지로 쓰겠다. 다수의견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투입은 구비로 하는 건 예외입니다만 보조금 받아 하는 건 좀 어렵지 않느냐. 왜냐하면 시 본청하고도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어린이 통학로, 말은 통학로 안전 확보를 외칩니다만 내부적으로 아파트 자체 주차장 욕심으로 하니까-우리가 보면 나오잖아요.-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물론 그분들이 행복마을만들기라고 사실은 하지만 거기에 주차장 몇 면 더 지어주고 벽화사업 몇 개 만들어 준다고 해서 그렇게 우리 주민들이 썩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어제 가서 느꼈습니다. 그렇게 허름한 집들이 있고 위에는 아직도 굉장히 허름한 집들도 많이 있는데. 어쨌거나 어제 후문이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지금 계획에 없으셨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어제 후문이 만들어질 예정이라는 그곳에를 갔습니다. 어느 남자 한 분이 ‘거기에 혼자서 그곳에 가기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가지 마세요.’ 라고 거듭 얘기를 했고 그 후문예정지는 삼강한화빌라 앞에 293-203번지 주변하고 박차주차장 입구에서 구남초등학교로 올라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이 구남로20번길이던데 그 길은 이렇게 올라가서 다시 쭉 산길로, 공원길 비슷하게 내려가거든요. 남자들도 다니기 어려운 거기에 후문 만들까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번, 우려를 해서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도 후문 만들 계획도 없고 이쪽에 주차장도 어린이 스쿨존 반대 때문에 어린이 통학로 확보도 어렵고. 그런데 이렇다면 비록 답이 뻔히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끊임없이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는 선에서 끊임없이 행복마을만들기는 우리 시 프로젝트로 내려온 거니까 우리 시의원이나 시에 건의를 하셔서 그런 어린이들의 통학로 확보에 좀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시고 요청하셔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계속해서 건의하고 요청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 건의도 하고 내부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03분 감사중지

14시15분 감사계속

감사준비가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민 간사님 질의 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민위원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행복마을 했기 때문에 다른 측면에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27쪽인데, 그 앞에 1-24부터 쭉 보면 정비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실적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차제에는 정비업소 누구 외 몇 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다 정비업소들의 나열형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세히 볼, 사실 자료의 특별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향후에는 좀 줄여서 이 부분을 정비업소현황에 대해서 줄였으면 좋겠고요. 정비업소 지도·단속 실적해서 106개의 정비업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단속횟수 4회에서 지도·단속결과는 등록증 미게첨 15개소, 작업장 정리정돈 불량 12개소,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간단한 어떤 형태의 지도·단속이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자동차 정비업소 관련해서 요즘 언론에서도 민원부분이 많은데 어떤 민원이 제기된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접수된 우리 과에서.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 구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는 아직 민원제기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아, 정비업소와 관련해서?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소비자보호원 쪽으로 그걸 해서 그런가? 이것도 우리 민원을 제기 하면 우리 구 교통행정과에서 어떤 업무 지도가 가능한 부분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정비업소 지도감독은 저희들도 할 수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있습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지도 단속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불만이 많은 분들이 있을 텐데 아마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소비자보호원이라든지 다른 쪽에 어떤 불만을 제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요 근래에 언론 이런 데 보면 정비업소들이 많은데-워낙 소규모도 많고-정비업소의 어떤 정비기준 자체가 지난번 모 언론 보도에 통하면 똑같은 차를 가지고 한 다섯 군데 가 보니까 5만 원부터 한 100만 원까지 다양하게 이렇게 정비금액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소비자들이 현재 정비업소에 대해서 상당한 그 어떤 불신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자동차를 집마다 한 대, 두 대 다 갖고 있지 않는 분이 없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정비업소로 갈까하는 사실 불신이 있고. 그래서 가능하다면 큰 업소로 가서 하자.-과잉 어떤 정비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교통행정과에서 여러 가지 업무가 많지만 이 부분도 상당히 주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비단속 하는 어떤 부분, 매뉴얼이라든지 지침이 일부 이런 과잉 정비라든지 민원부분에 대한 그것이, 다른 부서에서 민원을 했는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안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들에 대한 민원부분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식당 같은 데 보면 구나 시 단위로 모범식당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우리 구 차원에서 어떤 단속도 중요하지만 업체들이 서비스라든지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모범 정비업소라든지 구에서 지정한 형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필요로 해서 정말 시설이 열악하고 어떤 너무 지나치게 불신을 조장하는 업체는 좀 강하게 단속을 하고 또 지금 같이 예를 들어서 등록증 미게첨이라든지 이렇게 정비정돈불량이라든지 이 정도는 상당히 경미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경미한 부분인데 조금 더 강하게 할 부분은 강하게 하고 또 정말 잘하는 데는 모범업소 형태의, 구에서 보증하는 형태 뭐 너무 난발하면 안 되겠지만. 해서 주민들이 각 지역에서 정비업소를 이용할 때 어떤 기준을 잡을 수 있는, 다른 어떤 관할의 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가 나날이 많아지고 있고. 또 교통행정과는 결국은 자동차하고 주차문제 이런 부분이 주요 업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런 부분들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업소숫자와 정비단속실적의 현황을 보고 그 다음에 민원이 없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비업소의 정비요율은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같은 차에 같이 해도 좀 상이하다는 게 언론에도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도·점검은 부산시하고 그 다음에 조합하고 구청도 자기지역 말고 타 구청에 직원을 교환해서 차출해서 크로스로 해서 점검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비업소하고 유착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다행히 저희 구에는 부산시 타 구에 비하면 정비업소의 비중이 좀 약합니다. 종합해 봐야 옛날의 1종인데 3개밖에 없거든요. 저 남구나 진구 이런 데 보면 열 몇 개 이렇게 됩니다. 해서 앞으로 민원이 개선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더불어 정비업소마다 예를 들어서 직접적 단속은 사실상 힘들다고 봅니다. 인원이라든지.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관할정비업소에다가 예를 들어서 스티커나 포스터, 조그마한 스티커를 만들어서 업소에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어떤 불편함이라든지 부당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교통과로 신고해 달라 하는 스티커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한다면, 그래서 이제 교통행정과 소관부서의 전화번호 하나해서 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차원에서도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행정적으로 굳이 나가서 단속을 안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와서 보고 자기들이 좀 뭔가 부당하고 싸우기는 그렇고 할 때 어쨌든 우리 구청에 한번 전화를 해서 민원을 해서, 당장 민원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원부분을 접수를 받아서, 그것이 1, 2년 안에 전담부서가 생겨서 아주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힘들겠지만, 그 정도로 하더라도 상당히 업자들이, 특히 소규모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 한번 채택해 주실만한 의견이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한 가지만 더 해 보겠습니다. 야간 불법주차 부분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주거지주차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화명지역에 보면 학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원들이 많다보니까 특히 학원들 차량들이, 특히 CCTV가 있는 지역에는 학원 앞에 보면 대로고 주차단속 차량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거기는 세우지 못하고, 주로 아파트 뒤쪽에, 아파트 입구 쪽이거나 CCTV가 없거나 단속이 미치지 않는 쪽으로 해서 10대씩, 20대씩 이렇게 특히 명진초등학교, 화명고등학교 이 쪽에는 야간에 차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지역에 있는 분이 대우이안아파트 앞에 그 쪽에도 보면 학원차량들이 많이 서 있습니다, 밤에. 특히 장애자 어린이가 타고 내리는데 차량이 이제 1차선에 주차가 되어 있다 보니까 내릴 때 불편해서 차를 빼라고 하니까 시비가 많이 됐다 해서 주차하고 있는 분들하고 싸움을 하고 시비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물론 그분들도 대기하는 시간에 어딘가 차를 대기하기는 해야겠지만, 특히 그분들도 월 딱 임대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참 아주 부유한 층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일괄적으로 무조건 차를 못 대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꼭 차량을 댄다면 특히 우리가 계도를 할 때 특히 아파트입구 주위라든가 학교입구 주위는 피하고 차량이 통행이 없고 아파트하고도 떨어져 있고 학교하고도 떨어져 있는, 좀 멀찍이 차를 대서 자기들도 그 대기시간에 좀 떨어져 있다가 다시 또 오면 되니까, 그런 형태로 지도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민원들이, 아파트 주위에서 상당히 차량통행 부분과 주민들과 마찰이 있을 수 있고 또 교통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 사람들 보고 한 시간 내내 시내를 돌아다녀라 할 수는 없겠지만, 대기를 할 때도 좀 상당히 주거지와 혹은 아파트 진출입구 혹은 학교 진출입구에서 점 멀리 떨어져서 그런 형태를, 향후에 차량단속이나 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화명지역뿐만 아니고 북구의 타 지역 역시도 그런 형태로 좀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그걸 참고로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이상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예, 안상천위원입니다. 연이어 계속 이래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 ‘부산 북구 모든 기계식 주차장 현장조사’ 이래가지고 신문에 한 번 난 적이, 과장님 기억이 나십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그 이후에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한 3개월 동안에 교통과 직원을 전부 투입을 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다했습니다. 하고 지금 「주차장법」을 몰라서 사실상 기계식 무용지물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행정적인 지도를 해 가지고, 기계식이 네 면이면 철거를 하면 자주식 두 면을 봐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이고 또 지금 우리가 시정명령을 1차, 2차를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고 현재 총 66개소에 342대, 그중에서 지금 한 27개소가 마지막까지 이행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2차 이행지시가 나가기 때문에 계속 불응하면 저희들이 내년에는 관할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것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미 이행이 지금 27개소다 그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오늘 현재로.

상천

안상천위원

예, 그럼 그것만 하면 우리 북구는 조사는 다 끝나나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기계식은 앞으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이게 업무가 조금 미진해서 미안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물론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다 보니까 업무에도 여러 가지 업무분담에 따라서 인원이 부족할 때도 있을 겁니다. 사전예방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법상으로는 통보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에 맹점인데 그리고 업무가 건축과에서 넘어오는 과도기도 있었고 여하튼 간에 우리가 잘 챙겨가지고 구민들의 어떤 사고 안 나도록 해야 되는 게 저희 책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잘 할 겁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래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이것까지도 조사를 하고 있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다 됐습니다. 지금 행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 「건축법」 상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1층을 주차허가를 내놨다가 2층을 쓰면서 1층이 점포로 근린시설로 변경해주는 그런 법이 생긴 게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건축허가 들어오면 복합민원 우리한테 협의가 옵니다. 예를 들면 100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예측해 가지고 130면 의견을 내주면 건축허가 단계에서 130면으로 허가가 나갑니다. 나가는데 그 뒤에 지금은 국토해양부라든지 이런 데서 법정대수만 확보하면 된다. 예를 들어 아까 100대 법정 확보률인데 30대가 넘거든요. 그것은 건축과에서 다른 용도로 「건축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용도로 할 수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기계식 이렇게 해 놨다 하더라도 근린시설로 변경이 될 수 있다고 법이 내려 왔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그게 민원이 많이 제기 돼가지고 부당한 행정규제다. 그래 가지고 일단 법정주차대수만 확보하면 나머지는 「건축법」상에 문제가 없으면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이 이 대로 변에, 예로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덕천로터리에서 보면 지금 그게 하이마트입니까? 그 쪽 방향에.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얼마 전에 1층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다가 2층이 다른 식당을 했습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1층을 전체 다 지금 무슨 옷매점이 들어섰습니다. 1, 2층다가. 그런데 그 건물에는 주차장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관계법을 내가 한번 조회를 해 봤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한 것과 같이 그런 답변에 의해서 내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편법을 이용해서 1층을 주차장을 다 쓰다가 그런 법 적용을 받아가지고 근린시설로 변경을 해 버리면 주차난은 더 어려운 지경이 안 되겠느냐? 편법을 이용하는 이런 것은 과감하게 우리 구청에서 그런 것은 허가를 안 내줘야 합니다. 그런 데가 덕천로터리에 지금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건축허가 받을 때 1층 주차장, 2층 근린시설, 얼마 안 가서 용도변경해서 주차장 없애 버리고. 이것은 앞으로 주차장의, 어떻게 생각하면 더 문제성을 일으키는 하나의 문제가 되지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교통과장 입장에서 보면 우리 안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건축과장 입장으로 보면 서로 견해를 달리합니다. 이 문제가 결국은 소송으로 가 가지고 다른 지자체에서 대법원에서 이곳은 공무원이 법적인 면적만 하면 되지 나머지는 위법부당한 사항이다 잘못했다,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하고 아까 하이마트 옆에, 「주차장법」상에 꼭 자기가 안 해도 인근 300m 이내에 자기 면적만큼만 주차장 임대계약만 하면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런데 이제 과장님 이렇습니다. 그 사람이 300m 이내에 주차장을 확보를 했는데 이 주차장에서 어느 기간동안 사용해 버리고 사용기한에 그 주차를 못 대게 하면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과장님 세운 게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 임대주차장은 안 되고 자기 인근 300m에 자기 다른 부지가 있으면, 주차장건립계획서를 제출하거든요. 그러면 내 땅 여기에 집을 안 짖고, 이걸 보면 우리 덕천로터리에도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삼성자동차.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그쪽에 나대지가 있고 나대지 있는 이유가 처음에 건축하면서 주차장으로 하겠다고 건립계획서가 건축과에 제출된 그런 식으로. 지금 주차장업무가 교통과로 일원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면 부설주차장이거든요. 그래서 교통과 입장으로 보면 가능한 권장사항까지 주차면수를 확보하는 게 바람직합니다만 또 건축과는 개인의 사유권 재산차원에서는 또 법정 최소 면으로 하면 가능하다고,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실제 거기 주차장이 있어야 될 자리가 결론적으로 이 300m 근방 안에서 내 땅이 있으면 해 준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안 맞는 거거든요. 차는 거기서 댄다고. 그러니까 주차난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거기 30m도 아니고 결론적으로 편법이거든요. 1층 떡 주차장 허가 받아서 얼마 안 있다가 내 옆에 땅이 있으니까 주차장 그래 쓰겠다. 이것은 주차를 거기 분명히 대야 될 자리에 거기 주차를 해야 차가 원활히 소통이 되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편법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다음에 인허가 때는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협조체제가 돼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그래 좀 우리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편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확고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안상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예,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우리 과장님하고 좀, 빨리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료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자료 18-11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구포시장 선어부 고객전용주차장 건립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자, 본 위원이 어제 질의서 작성을 하다보니까 지금 선어부 고객전용주차장 건립에 관한 업무보고 현안사항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구체적인 내용을 보려고 이 감사 자료에 보니까 감사 자료 어디에도 이 부분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가 없다면, 지금 교통테마공원 같은 경우에는 추진경과 및 향후 운영계획에 여기 이렇게 업무보고에도 있고 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포천초등학교 주차장이라든지 경혜여고라든지 다른 부분에, 교통테마공원 이외에 추진 경과라든지 향후 운영계획에 있어서 이 감사 자료에-업무보고에는 있는데-거의 다 빠져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서 조금 이 미비한 점을 상세하게 감사 자료에서 찾으려고 했던 본 위원의 어떤 그런 자료를 본 위원이 보니까 너무 이렇게 좀 서로 안 맞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자료를 좀 체계적으로 제출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이때까지 쭉 진행된, 경제진흥팀에 일어난 것을 자료를 발췌를 했습니다. 하고 업무보고에 있는 것은 우리가 업무가 넘어오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위원님 자세하게, 왜 자료작성 안 했느냐 하는 문제는, 이게 지금 실시설계 용역 하고 도시관리계획 하고 또 구포상인회 주민설명회 과정에 있습니다. 그게 되고 나면 내년 2011년도 업무보고 때는 완전히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내년 예산도 10억이 우리 위원님들 통과시켜 줄는지 안 할는지도 불확실하고 지금 단계에서 확정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단계는 아니고 내부적으로 연말까지는 행정적인 절차 다 마무리하고 또 10억은 내년 투입하고, 1월 달에 발주해 가지고 3월 달에 착공하는 걸로, 개괄적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주민설명회라든지 또 실시설계 용역 마무리, 도시관리, 확정되면 내년에 업무보고 때는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는 경제진흥팀에 일어난 걸 하다보니까 조금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은 업무가 경제진흥팀에서 교통행정과로 이 부분이 넘어갔다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의 인수인계를 받을 때는 내가 재직하기 전의 일이라 잘 모르겠다라든지 아니면 업무가 이쪽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쪽으로 넘어왔다든지 이런 것은 이 행감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업무가 넘어 왔더라도 그 모든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계셔야 될 부분이고 또 본 위원회에서 질의를 했을 때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이렇다라기 보다는 앞으로 이 부분은 잘못된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겠다 라고 후미에 답변하신 그 부분이 훨씬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구포시장 고객전용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이 감사 자료에 없어서 질의코자 합니다. 다른 데는 보면 교통테마공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시비 얼마, 국비 얼마, 구비 얼마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18-11에 보면 고객 전용주차장 건립에 총 사업비만 나와 있고 시비, 구비의 구분이 없습니다. 이 구체적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모두에 제가 답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경제진흥팀이 한 것을 미루고 한 그런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2년 동안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가 결국은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 돼야 정확하게 시비, 구비 부담이 확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총 한 30억은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실시설계 용역이 나와 봐야 정확한 액수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에 보고를 못 드린 그런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의회 답변할 때는 확정됐을 때 답변 드리는 거거든요. 내부적으로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구비가 10억 확정되고 또 실시설계 용역 도시관리계획이 종료되고 나면 제가 정확하게 사업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여기에 보면 문제점에-그 부분은 그렇게 알겠는데-보면 ‘시유지 무상양여를 추진했으나’ 이렇게 있고 ‘시유지 매입비용 추가로 발생했다’ 했는데 이 시에서 무상양여를 해주려고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아마 해 줄 것이야 라고 미리 예측하고 이 사업을 추진한 경향은 없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처음에 무상양여를 입안해 가지고 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돈 주고 사라. 그래서 이게 2년 동안 추진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예.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으면 이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 특별교부세가 10억이 배정되어 있고 그걸 안 한다면 또 10억을 반납해야 합니다. 이 어려운 재정에, 10억이-지역의 여러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됐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사업추진을 못해서 10억을 반납한다는 건 안 맞고 10억은 처음에 무상양여를 한다고 해 가지고 시유지 땅을 샀습니다. 샀고 그 나머지는 주차장을 여하튼 만들어 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 우리 주민들이 주차장범칙금이라든지, 여기에 보면 우선 10억 원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편성해 놓고 이렇게 됐다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우리가 저쪽에서 충분히 한 2년 동안 지지부진했다고 하는데, 누가 어디에서 무엇이 잘못 됐든 간에 지지부진 했다고 하는 결과물은 우리 구의 고스란히 손해로 남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든지 해서 우리 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이 돈 10억 원이 안 들어갔으면 좋았다 라는 생각인데, 어렵게 우리 주차장 관리하고 이렇게 주차스티커 발급하고 이렇게 모아놓은 우리 구의 쌈짓돈을 먼저 이렇게 내고 나중에 계속해서 시에 부족사업비를 계속 확보하겠다는 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행동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주차장 이것은 시비가 70%, 구비가 30% 부담하는 것은 주차장 시 조례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도 내년부터는 불확실한 게 도시계획세 150억이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됩니다. 지금 시 교통사업특별회계도 150억 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70% 지원도 사실상 불가합니다, 계속사업 외에는. 그래서 지금 고민하는 부분인데 구포시장 고객주차장 부분은 시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에는 한 번도 부담 안 하고 계속 시에만 돈 내놔라 한다. 시도 쪼들린다.’ 뭐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30억 중에서 10억은 최소한 부담하고 또 현재 10억은 남아있으니까 남은 10억은 손을 벌리는 걸로, 그래 하는 게 맞지 공짜로 30억 다 내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 시에 설득을 못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추진을 해야 되고 설득력 있게 하려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내놓으면서 시비를 끌어와야 된다 라는 말씀에 있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이 갑니다만 그래도 우리 구민들이 모아놓은 알토란같은 돈을 이렇게 덜렁 10억씩 낸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이 알면 굉장히 좀 화가 날 부분이라고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설령 상황이 그렇더라도 그동안 한 2년 동안 경제진흥팀에서도 계속해서 요청하고 건의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교통행정과로 넘어온 만큼 교통행정과도 우리 구비가 조금이라도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건의하고 요청해 주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예, 그렇게 해서 우리 구민들의 혈세가 조금이라도 좀 적게 들어가는 방안을 이렇게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

덧붙여서 주차장 건에 대해서 제가 짧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지금 보면 경혜여고 주차장, 선어부 주차장, 행복마을 주차장, 뭐 또 무슨 포천초등학교 주차장, 이런 모든 주차장들이 지금 유독 구포3동에만 집중되고 있다 라는 느낌이-업무보고에서도 그렇고-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구의 지형지리상 다른 동에도 주차장이 많이 부족할 텐데 이 소규모 주차장이 아니면 여러 가지 주차장사업이 구포 쪽에만 이렇게 집중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반기 의회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받고 다른 지역의 의원님들한테 꾸지람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은 구포지구는 옛날에 도시기반시설은 안 되고 구획정리를 해서 부지만 이래 해 가지고 빌라가 다닥다닥 들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측구도 그렇고 주차장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지금 그 부분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장 입장으로 볼 때는 13개 동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예산에서 또 우선순위를 구포1, 2, 3동, 1동은 고객주차장 가면 됩니다만. 그래 하면 얼추 해소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정책방향을 주차장 확충을 덕천동, 만덕 쪽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정회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주차장사업은 종합적으로 참 추진하기 힘듭니다. 첫째로 부지 땅 사는 것부터 막상 예산을 확보해 놓으면 또 반대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덕천2동 낙동고등학교 그 인근도, 양덕초등학교 사고 난 데 있습니다만-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또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장이 반대하면 우리가 손을 쓸 수 없습니다. 그런 게 있고 앞으로는 현재 구포3동만 특혜를 주는 그런 경우는 아니고 현재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고 앞으로는 덕천이나 만덕이나 또 화명 쪽으로도, 가능하면 단, 이게 다 맞아야 됩니다. 첫째 무조건 뭐 아무 땅이나 사서 하는 건 아니고 첫째 매매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또 땅도 출입구 확보가 안 되면 안에 있는 땅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마는 구포지구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만덕 쪽에도 좀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일부 결산추경을 하고 또 내년 1회추경 잉여금이 나오면 만덕2, 3동도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재원이 쪼들리다 보니까 뜻대로 시원시원하게 못하는 것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예, 그래서 소규모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늘 주차장이 부족해서 스티커 끊기고 이렇게 하다보니 주민들이 많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포에 비해서 주차장문제에 있어서 서로 상대적 박탈감이 들지 않도록 행정력이 골고루 미칠 수 있도록 시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짧은 것 한 가지 더 계속 해서 하겠습니다. 짧은 게 아니고 굉장히 큰 건인데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광덕물산 앞에서 기비골로 들어가고 동일아파트로 들어가고 하는 그 도로, 만덕1동으로 올라가고 고속도로 위로 올라가는, 그 도로를 좀 개선을 해서 어떻게 우리 구에 많은 주민들이 안쪽에 살고 있는데 그분들의 어떤 교통 편의를 위해서 한번 도로 개선을 시에 건의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검토를 이미 했고 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 소관이 아닙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제가 도로건설까지 답을 드리는 건 너무 월권 같고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자료를 찾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주차장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마디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순영위원님께서 많은 지적도 해주셨고 주차관련해서 좋은 말씀도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을 보면 주차장 관련해서 너무 형식적인 답변을 하신 것 같다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구포3동 인구가 거의 3만입니다. 3만인데 차량대비하면 주차면수가 거의 한 30%가 부족합니다. 10대 같으면 거의 3대가 차를 댈 데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현재 구포3동 같은 경우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포천초등학교는 주차장하고 같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학교주차장이 그래 된 부분이고 그 외에 보면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조그마한 땅 두 갠가 세 갠가 샀거든요. 거의 다 합쳐봐야 차 30대가 안 될 겁니다. 차 댈 면수를 얘기를 하자면. 그래 본다면 인구가 3만인데 차량이 몇 대겠습니까? 그러면 교통과에서 우리가 땅을 매입했다는 그 차 다해 봐야 30대도 안 되는 그런 면수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어떻게 보면 주민들 피부에는 거의 닿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 참고를 해 주시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구포3동 848다시(848-)에 우리 재경부 땅이 있습니다. 약 한 백 2, 3십 평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포3동 지역주민의 주차난을 완화코자 재정경제부 소유 국유재산을 갖다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 주십사 라고 많은 민원이 제기가 되었더랍니다. 거의 한 2년 정도가 되었다 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이 땅을 갖다가 3자가 계약을 했더랍니다. 했는데 여기에 보면 계약자가 사용목적에 위배될 때에 어떤 제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사용자가 지금 현재 위반사항으로 해서 계약이 취소된 걸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 기득권자가 현재 기득권행사를 하고 있다는 이게 중요합니다. 불법으로 취소는 됐습니다만 이게 내가 관리하는 땅이라고 하면서 거기 주차하는 주차비도 지금 현재 챙기고 있다고 본 위원장은 주민들 얘기로 인해서 현재 그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행정청에서 우리 토지를 갖다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소정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선행이 된다면 「주차장법」상 제한 규정은 없으므로 공영주차장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라고 본 위원장이 자료를 봤을 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쨌든 간에 주민이 원하는 바대로 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우선순위로 해서 할 방안이 없는지 우리 과장님 한번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우리 위원장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지가 저희들 2011년도 소규모 공동주차장 후보지로 시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제가 답을 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세가 일반회계로 빠져나가는 바람에 각 구에 소규모 공동주차장은 전부 다 전액 삭감됐습니다. 따로 어느 구를 살려두고가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시비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꼭 주민들이 필요로 한다면 구비를 투입해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 특별회계도 크게 돈이 없습니다. 사실은 인건비가 한 18억 이것만 있어도 참 위원님 말대로 하는데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부담 안 하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8억을 부담을 하니까 사실 우리는 돈 쓰임새는 많고 돈은 없고 또 너무 많이 단속하면 또 뭐 이래,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시비지원은 지금 사정상 어려운 것 같고 구비지원이 가능한지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세가 시에서 우리 일반회계 구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70% 보조금 받는 게 없어진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대근

박대근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일반회계 도시계획세가 들어온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주차장의 예산을 활용함에 있어서 그걸 또 기금으로 교통특별회계로 돈을 넣어서 시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법상.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도 지금 편성 안 된 게 한 9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자기들 90억이나 지금 부족한데 특별회계에다가 이래 넘겨줄 여력이 안 되고 도리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에 도와주라고 이런 형편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도시계획세를 갖다가 부산시 교통특별회계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각 구로 돈을 줬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는. 그게 결국에는 우리 구 일반회계로 들어올 텐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교통과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걸 협의를 해서 그걸 갖다가 조치를 할 수 있도록-법상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그렇게 하도록 해야 될 것이고 우리 과장님 답변을 보면 도시계획세가 일반회계로 넘어가다 보니까 시에는 돈이 없다. 그러면 구에서 전체 부담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특별회계 예산이 없으니까 결국엔 할 수 없다 이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과장님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이 현재 기득권행사를 하고 있다. 제3자라는 것이 한 가지가 있고 또 우리가 과장님 접근을 갖다가 무조건 우리가 땅을 매입해야겠다는 부분이 절대적으로 우선이겠습니다만 이걸 갖다가 자산관리공단으로 잘 협의를 해서 무상으로 임대를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정 안 되면 이미 놀고 있는 땅이니깐 무상으로 임대를 해 가지고 땅만 어떻게 협의를, 우선 타워를 안 짓더라도 차라도 주민들이 선을 그어서 댈 수 있도록 우리 교통과장님께서 조금 절대적으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자산관리공사하고 무상 임대가 가능한지 공식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아직까지 질문이 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010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됩니까? 대충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은 국비가 50%고 시비가 25%, 구비가 25%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은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아니, 2010년도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아, 2010년도. 2010년도는 6억 8000 정도.

대근

박대근위원장

그래 많은 예산이 또 투입이 되었고 사실 보면 우리 학교라든지 우리 유치원 주변에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쨌든 주변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다 라는 걸 보고 있습니다.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학교 내지는 유치원 주변에 보면 이 용어를 갖다가 그러니까 미끄럼포장이라고 그러죠. 빨간색으로 포장하는 거 그렇지요? 맞습니까? 용어가 미끄럼포장이지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미끄럼방지시설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그럼 기존 아스팔트 위에다 이렇게 포장을 하게 됩니다, 다시. 아마 이 포장비가 아스팔트 비교하면 많이 비싸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좀 고가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뭔가 하니깐 공사이후에-이 부실공사가 됐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그 자체가 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데 이게 또 보면 일어나면 다시 그걸 걷어내고 다시 재 포장을 하든지 하면 될 텐데 그걸 걷어치우고 그 위에다가 검은 아스팔트를 포장한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주변에 우리 북구 내에 그런 곳이 있다 라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그렇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과장님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이미 돈을 들여서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시설을 했는데 그러면 당초 시공회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시공회사에다가 재 요구를 하든지 사업을 어떻게 하든지 우리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끄럼방지시설은 저도 위원장님하고 같은 시각입니다. 이게 한 2년 있으면 일부 일어나고. 그래서 제가 건설과에 ‘부실된 거 아니냐.’ 물어보니까 저게 2년 되면 본래 그렇게 된답니다. 전문적 기술적인 관점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일어나면 되냐’ 이러니까 본래 일어나는 거랍니다. 기술적인 것은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중간에 보기 싫은 것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결국은 구비를 넣어가지고 보기 좋게 재 포장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일부 가스라든지 상수도 이래가지고 도로굴착 해 가지고 복구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장하고 해 가지고 깨끗하게 되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각 동마다 특히나 가스공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딴에는 이런 예산을 들여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시설을 해 놨는데 가스공사가 절개를 하면서 공사를 합니다. 이후에 그러면 가스공사에서 하든지 어디서 하든 간에 원상복구를 해 줘야 되는데 돈이 드니까 그냥 아스콘을 입혀 버린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게 허다하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들이 요즘엔 굉장히 맑습니다. 저걸 하는데 돈이 얼마 들고 이걸 하면 돈이 얼마 드는데 이게 깨끗하고 좋았는데 왜 까만 아스콘으로 덮었느냐. 이런 민원들도 제기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교통과에서 감독소홀로 해 가지고 이런 많은 예산들이 낭비가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기타 등등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시설을 했는데 어떤 부실공사라 하면 그렇습니다만, 자재가 그래서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이 지나서 일어나면 다시 원상대로 이래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해 주셔야 될 건데 우리 과장님 마무리 답변만 좀 해 주십시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조치가 되도록, 또 하자기간이 넘은 것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고, 기간 있는 것은 보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그렇게 하십시다. 과장님 최대한 우리 주민들 보는 눈에서 대략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그 목적에 맞게끔 사후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최희영 도시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하신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저희 도시디자인과가 맡고 있는 업무가 법과 현실 또 당사자간의 얽히고설킨 이해관계 그리고 이에 따른 끊이지 않는 민원, 또 도시디자인팀이 들어오면서 저희들 몇 개 선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 또 업무관리 하는 경험부족 등으로 많은 시행착오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도 깊이 이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우리 주민도시위원회 박대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과 업무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대근

박대근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2-1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9-1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고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처음 한 번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후부터는 가급적 위원 질의에 직책과 성명 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 주시기 바라며 질의내용을 명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예, 이상민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최희영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 여러분, 평소 구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주민을 대표해서 앞으로도 계속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2-8페이지입니다. 징수결정액에서 2009회계연도는 1년간이고 2010년도는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9개월간 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도로사용료라든지 도로변상금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이 2010회계연도에는 상당히 금액이 적게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현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로사용료, 도로변상금 금액이 2009년도와 2010년도가 있는데 2010년도가 좀 적습니다. 이것은 기간이 다른데 2009년도는 1년치고 2010년도는 9개월 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도로사용료는 주로 도로점용료 관계고 변상금은 무단사용에 대한 범칙금이 되겠습니다. 무단점용에 대한 범칙금이 되고 그 다음에 부가해서 설명을 올리면 구세외 징수교부금은, 도로사용료, 대부분 시세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세는 저희들 징수 위탁을 받아서 저희 구에서 저희 직원들이 징수를 하기 때문에 징수금액의 50%를 징수교부금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상금은 40%를 징수교부금으로 받습니다. 도로원인자부담금은 도로굴착복구 비용입니다. 도로굴착을 한전에서 선로를 깔고 할 때 도로굴착을 하면 복구비용을 저희들이 받아서 저희들이 복구를 대행을 합니다. 도로굴착복구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전액 냅니다. 이것은 세입도 이렇게 잡히면 세출도 똑같이 그렇게 동일하게 편성이 됩니다. 저희들 자체 재원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의미 없는 수치입니다. 과태료는 주로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주로 간판이라든지 이런 쪽에 되겠습니다. 광고물 이행강제금도 저희들 철거명령을 내렸을 때 이행하지 않을 때 이행을 담보로 하기 위한 부과금이 되겠고 체납처분수입은 압류해지비입니다. 압류를 해지할 경우에 받는 압류해지비이고 기타 잡수입은 26개 구 지정게시판이 있는데 개인 광고업자에게 입찰을 통해서 위탁을 주면 그걸 받아들이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중에서 도로변상금이 2009년도는 구세외에서 199건이고 2010년도에는 8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변상금을 도로 무단점용하고 있는 부분이 해마다 새로이 적발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기적 분은 11월 달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금액이 잡혀 있고 2010년도는 9월 말까지니까 금액이 잡혀 있지 않은 그런 차이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실지로는 2009년도는 잡혀 있는데 회계 자체를 9월 말로 잡기 때문에 아직 잡혀 있지 않은 것입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아마 지금 시점에는 부과가 되었을 것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다른 것은 벌써 부과가 되고 도로변상금 부분만 지금 부과가 안 된 사항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 세목도 안 된 것이 있습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도로변상금이 저희들 정기부과를 11월경에 최종 정리를 하기 때문에 11월 중에 참고로 4230만 원 부과를 했습니다. 그 돈이 2010년도 9월 말까지 돼 있기 때문에 빠져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몇 건 정도 되시나요?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건수는 118건 정도 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다음 감사 자료를 내실 때는, 해마다 감사 자료 제출 시점과 부과 시점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자료만 봤을 때는 2009년도는 이렇게 됐는데 2010년도 적은 것을 봤을 때는 이것을 일일이 담당 과장님을 불러서 물어봐야만 설명이 나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과시차에 의해서, 실지 부과는 되었지만 나타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비고란이나 참고자료로 해서 예정치라도 적어놓든지 해야만 알기가 쉽지, 안 그러면 199건 돼 있는 게 8건밖에 없다고 하면 누가 봐도 감사 자료가 앞뒤가 맞지 않지 않겠습니까? 앞에 교통과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부과시점 때문에 전혀 실적이 나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정치를 적어놓든지 해서 비고란에 ‘예정’ 이렇게 적어 놓는 것이 자료를 보는데 있어서 수월한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리고 2-9에 보면 결손처분대상 현황이라고 돼 있습니다. 연번은 1, 2, 3 돼 있고 여기 세목에 보면, 2-8에 나와 있는 세목과 틀리게 도로공간사용료라고 돼 있거든요. 2-8에는 도로공간사용료라는 세목이 없지 않습니까? 도로사용료라든지 도로변상금 이렇게 돼 있는데 도로공간사용료는 2-8 세외수입 항목에는 없는데 도로공간사용료는 어떤 내용을 표현하신 것입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목별에 보시면 도로사용료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도로공간사용료, 세입편에는 구분이 돼 있는데 2-8 세외수입 부과 총괄 쪽에서는 큰 타이틀로 잡다 보니까, 이 도로공간사용료도 도로사용료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어쨌든 크게 해서 체납이 도로사용료 이름으로 체납이 됐으면 이것도 똑같이 도로사용료로 해야지 정상 표현 아니겠습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세입항목에 보면, 제가 요즘 세입항목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그러니까 세출에 목이 있으면 세목이 있듯이 도로사용료라는 큰 항속에 구분이 다 돼 있습니다. 세항으로 도로공간사용료라든지 구분 지어져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 말씀은 알겠는데 과장님 말씀은 도로사용료 안에 두세 개가 있는데 두 개는 내고 도로공간사용료만 안 냈다 이것은 맞지 않잖아요? 도로사용료 안에 세 개가 있다손 치더라도 3개의 세세한 항목이 있다고 하더라도 두 개는 내고 도로공간사용료만 안 냈다 그런 뜻입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여기 있는 세 건이 결손처분 된 것이 전부 돌출간판이 밖으로 도로변에 돌출이 됨으로써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총괄적으로는 도로사용료인데 돌출간판은 정확하게는 도로공간사용료 또 도로사용료 속에는 일반 도로부지를 점용을 허가해 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 땅을 빌려주는 부분, 간판이 도로를 침범한 이 부분은 도로공간사용료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돌출간판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전반적으로 보면 도로사용료 안에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앞에 2-8 자료와 2-9에 세목이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일성 있게, 도로공간사용료라고 표현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물론 세세항목에 들어가서는 돌출간판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결손처분 시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멸시효가 몇 년입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단순 시간이 5년 가면 자동소멸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재산이 보통, 타 과에 보면 재산유무로 해서 5년이 되더라도 재산이 있을 때는 계속 압류가 들어가고 있고 재산이 없는 쪽에서만 ‘재산 없음’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재산이 있더라도 5년 되면 자연소멸 시킨다는 것입니까? 이 감사 자료를 봤을 때는.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결손처분이 되는 것이 재산이 없고 납부능력이, 세외수입 총괄은 세외수입계를 통해서 한 2년에 한 번 정도는 전 체납금액에 대해 전국재산조회 의뢰를 합니다. 거기서 재산이 없고 납부능력이 없다, 또 행방불명이 되었다 이럴 경우에는 굳이 공무원들이 이걸 자꾸 쥐고 끝까지 해봐야, 이 자그마한 건들이 엄청 건수가 많이 때문에 오히려 행정을 낭비하는 그런 요인이 초래되고 해서 결손처분도 엄격한 규정 하에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만 도저히 받을 길이 없다고 판단되면 재산이 있으면 저희들이 체납처분도 실시를 하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만 재산이 없고 도저히 납부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적은 금액들은 사실 과감하게 결손처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재산이 있을 때는 압류처분해서 계속 끌고 간다는 것입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재산이 있으면 압류해서, 재산이 있는데 저희들이 무작정 결손처분 할 이유는 없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결손사유에도 보면 재산이 없다거나 사망을 했다거나, 이것도 세밀하게 감사 자료를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리고 시효소멸 부분에 있어서 5년이면, 지금 2010년도니까 2004년도 것이 소멸된다는 이야깁니까? 2005년도 것이 소멸된다는 것입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2005년도 것이 소멸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올해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2003년도 것이 소멸된 것은, 작년에 시효소멸 시켜야 되는데 남아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징수권 시효가 5년으로 소멸이 되면 사실 자동으로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집니다. 없어지는데 저희들이 결손처분 금액도 보통 2년에 한 번씩 대대적으로 정비를 전국재산조회 의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아마 시기가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리고 결손처분대상을 보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우리 세목이 많지 않습니까? 도로사용료, 왜 체납건수도 보면 다양하게 도로사용료 체납건수도 있고 도로변상금 체납건수도 있고 과태료건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는 유독 다른 것에 대한 체납은 없고 오로지 도로사용료에 대한 것만 공간사용료만 돼 있거든요. 통상 우리가 자료를 보면 체납이 일어나면 분명히 거기서 1, 2십퍼센트 불량체납이 있겠죠. 그러면 그 부분이 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게 통상적인데 유독 다른 것은 하나도 없고 도로공간사용료 건만 2003년도에는 한 건, 2004년도에도 도로공간사용료 정기웅 외 네 건, 또 2004년도 김ㅇㅇ 외 16건, 좀 다른 부분에 대한 체납이 100% 완수되었다는 뜻입니까? 안 그러면 자료가 정확치 못하다는 것입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로공간사용료는 소규모 영세자영업자들이 어떤 건물에 임대를 했다가, 요즘 사실 영세자영업자가 개업을 하고 몇 년 안에 아주 폐업을 하는 부득이한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 소자본으로, 그러니까 도로공간사용료 돌출간판 이것이 간판 철거도 안 하고 갑니다. 자기 있는 조그마한 재산 넣어서 심지어 전세 다 날리고 하는 이런 아주 영세 소자본 가진 우리 서민들 대상이 주로 도로공간사용료 돌출간판 쪽에 몰려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김ㅇㅇ 외 16건은 이 사람이 16건을 했다는 겁니까? 이 사람 외 16건이라는 것입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외 16명, 총 17명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지금 여기 보시면 김ㅇㅇ 씨 같은 경우는 ㅇㅇㅇ ㅇㅇㅇ동 ㅇㅇㅇㅇ호로 주소지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세로 살든 자기가 집주인이든 낙천대 같으면 전세가라든지 여러 부분이 적지 않은 동네인데 금액이 190만 원 정도 된다면 전세금에 압류를 해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소불명 같으면 모르겠지만 그래도 낙천대가 화명동에서 전세금 되면 1억 이상 되는데 이런 현주소가 분명히 나타나 있는데도, 충분히 1억 이상의 전세를 가진 사람인데 금액이 1, 2십만 원도 아니고 190만 원을 소멸시켜 준다는 것은 조금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김ㅇㅇ 외 16건이니까 총 17건이면 금액은 개별건수 별로는 미미할 것입니다. 현재 이분이 과연 여기 사는지 안 사는지는,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살펴봐야 알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찾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어쨌든 도시디자인과에서 자료를 낼 때는 이 부분에서 시효소멸을 시킬 때는 현시점에서, 이 자료의 시점이, 이것은 작년에 결손을 시켰네요? 결손시점이 2009년도 2월 22일 날 한 것이네요?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작년에 감사 자료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손일이 2009년도 2월 22일이면 작년 감사 자료에 올라와서 정리가 됐어야 될 사항인데,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2010년도, 위에 건(件)들 하고 동일 날짜인데,

상민

이상민간사

그렇다면 시효소멸 시점에 과에서 정산을 하실 때는 최소한 그 주소지에 재산권을 조회를 하시고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 당시 조사를 했을 때 시효소멸 시기에 해서 그 사람이 재산이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시효소멸 하는 것이고, 5년이 경과돼 가지고 만약에 이 부분이 남아 있다면, 전세 살고 있다면 당연히 압류를 부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압류를 몇 년만에 부칩니까? 과년도가 되면 바로 부치지 않나요?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체납이 된 상태에서 재산이 발견되면 바로 저희들 압류할 수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1년만에? 1년 이후에?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1년 이후에.

상민

이상민간사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시효소멸 부분이 정말 압류를 부쳤는데 부도가 났다거나 했으면 이런 경우가 있지만 보통 한 해를 안 냈을 때 과년도에는 분명히, 자동차세 같은 것은 틀리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동차세는 그것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압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세 같은 경우에는 압류가 되는 경우에는 전세가 2000만 원 있든 3000만 원 있든 압류를 바로 해서, 이 부분은 한번 결산시점에서 조금 더 정밀하게 시효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2-38쪽에 이상민 간사님의 감사 자료 부실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2-38쪽에 보면 국·공유재산 무단점용 실태조사 결과 및 처리내역이 있는데 이 실태조사는 언제 연 몇 회 하게 됩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수조사는 상반기 중에 연 1회 합니다. 전 필지에 대해서.

순영

이순영위원

밑에 도로무단점용 사유별 현황도 그렇습니까? 도로무단점용 사유별 현황을 조사하거나 결과를 보려고 하면 이것도 그런 조사결과에 따라서 나온 결과물입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아마 이게 전수조사에서도 나왔을 수도 있고 또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면서 적발한 사항도 포함돼 있을 겁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구포시장 선어부 19건 돼 있는데 이것은 이번 10월 13일인가 그때 철거된 사항 아닙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철거된 사항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철거된 사항이 지금 무단점용 사유별 현황으로 올라와 있는 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아마 그것은 자료 내는 시점이 철거 이전이지 싶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이 보고서는 11월 12일 날 저희가 받았고 그 전에 자료요청,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이 건은 그렇습니다. 철거 이전까지는 이것을 올해 점유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시기가 언제부터였는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면서 감사 자료-매번 다른 과도 지적을 하고 있는데-2-1쪽을 보겠습니다. 공통10에 보면 상급기관으로부터 지도감독 받은 사항·감사지적 사항 및 업무평가 실적과 2-10쪽에 상급기관으로부터 지도 받은 사항·감사지적 사항 및 업무평가 실적 해서 상 받은 것이, 최우수, 장려 나와 있습니다. 상이라는 것은 누가 언제 받아도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본 위원회에서 자료요청 한 것은 상 받은 것뿐만 아니라-업무평가 실적-감사지적 사항도 함께 올려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이 자료에는 도시디자인과가 다섯 건 정도 지적 받은 사항이 있는데 똑같은 자료요청인데도 지적 받은 것은 쏙 빼고 상 받은 것만 올려놓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물이 올라오게 된 것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랑만 하고 잘못 된 것은, 빼려고 의도한 것은 없습니다. 단 이 자료 최종 취합을 기획실에서 하고 또 기획실 감사계에서 총괄적으로 낼 테니까 각 과에서는 별도로 자료 내지 않아도 된다는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 자료는 본 위원회 감사 자료가 아니면 지적 받은 것은 따로 봐야 된다는 그런 결론인데 자료 요청한 것에 제출이 충실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이순영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기획실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할 겁니다. 주민도시위원님들이 잘못된 것을 보지 못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이 자료는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자료로 기록물로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만전을 기해주시겠습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잘못된 것 제일 먼저 내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9-8쪽을 보겠습니다. 젊음의 거리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를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젊음의 거리에 대해서 지금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도시디자인과에 제안을 드리고 싶은 사업 중에 두어 가지를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젊음의 거리가 있는데 우리 젊음의 거리라고 지정하고 있는 곳이 너무 복잡하고 좁아서 사업을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라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그렇게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쪽에 처음 구상을 하게 된 것은 오히려 보도가 좁고 유동인구가 엄청 많기 때문에 여기가 적지다. 너무 넓으면 예산 문제도 있고. 오히려 사람들 어깨 부딪칠 정도로 지나다니는 거리가 조금 더 정 있는 거리로 판단 될 수도 있습니다. 단, 좁고 협소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은 지중화공사와 오수관거 차집관로 공사가 그 좁은 보도 지하 쪽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공사가 어려웠다는 그런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젊음의 거리의 사업에 포함시켜 주셨으면 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구에-추세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다문화가정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문화가정이 베트남, 중국, 몽골, 필리핀 이런 지역의 여성들이 가정경제가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정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다문화민속거리라든지, 다문화의 사람들이 직접 나와서 민속품이라든지 애장품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액세서리 같은 것을 제작해서 팔거나 자기 지역에 가서 약간의 수입을 해서 팔거나 하면 좀 이색적인 다문화민속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저의 제안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듣는 순간에, 제가 입 바른 소리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애초에 그쪽 입구에다가, 무궁화마트 앞에 공간이 많은 쪽에 북구예술협회에서 그림 잘 그리는 분들 박스를 몇 개 제공해서 파리의 몽마르트르언덕의 화가들, 말이 젊음의 거리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그런 것도 괜찮겠다. 문제는 기존 노점들이 있거든요. 사실 지금도 저희 부서가-표현이 그렇습니다만-투쟁 중에 있습니다. 일단 이 노점을, 사실 좁기 때문에 좁은 거리에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문제도 이해는 합니다만 일단 그 노점들을 정비를 해야 됩니다. 오픈과 동시에 노점들 내보내고 바로 이것을 넣으면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를, 완전히 노점을 다른 곳에 그분들이 정착을 하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구체적인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서 다음번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예. 어쨌거나 우리 구에 젊음의 거리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구를 찾아와서 우리 구에 생업을 종사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우리 구의 위상도 높이고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곳에 역량을 집중시켜 주시기를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고 심도 있게, 그야말로 도시디자인 아닙니까? 좀 더 역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건의하고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충분히 고민 하겠습니다. 저도 노점들이-거리에는 기존 상가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사실 노점이, 어떤 상가는 앞에 노점 철거하려고 하면 철거한다고 뭐라 합니다. ‘그 노점들 때문에 우리 집에 손님들이, 노점 왔다가 여기도 기웃기웃 하는데 왜 노점 쫒아내느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점이 현재 젊음의 거리에 있는 갈치노점이나 이런 노점은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액세서리 위주로 적정하게 조그마한, 저희들 디자인 표준모델로 돼 있는 그런 좌판-조금 멋있게 해서-오히려 거리의 한 풍경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아이디어 정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다음번에는 제가 구체적인 안을 들고 오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같은 맥락으로 업무보고 자료 19-5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선진지 견학 및 벤치마킹 3회 해서 서울, 대구, 울산, 창원, 목포 등 이렇게 있는데 혹시 이 중에서 과장님께서 기억나는 우리 구에 접목 가능한 우수사례로 어떤 것이 있는지 한 가지 예를 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로 바쁘지 않는데 제가 제대로 못 가봤습니다. 우리 디자인계 김영국 계장님도 몇 번 가 봤습니다만 디자인계 직원이 한번도 빠짐없이 갔다 왔습니다.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예, 대신 답변해 주십시오. 어떤 것이 있는지.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본 위원도 시간이 되면 한번 가 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가까운 대구 예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본 위원도 한번 가보려고 시간을 잡고 있는 중인데 얼마 전 TV에서 VJ특공대를 보니까 대구곱창골목이라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좁은 거리인데도 양쪽에 상점이 즐비해 있었고 양쪽에 차들이 오가고 있는 2차선 도로였습니다. 그런데 차선 한 편으로 조금이라도 의자가 나오면 상인회장님이 의자를 밀어 넣고 깨끗이 계속 청소를 하고 있고 그 거리를 보면서 ‘아, 우리도 저런 거리를 젊음의 거리에 벤치마킹 하면 되겠구나.’ 싶어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도시디자인과 담당자들에게 말씀드리려고 기다리고 있었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합니다. 혹시 가까우니까 차를 놔두고 구포역에서 대구곱창골목 가셔서 술도 한잔 하시고 거기에 곱창골목이 우리 북구의 젊음의 거리와 어떻게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한번 가 보셨으면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대구곱창골목은 워낙 유명해서 저도-위치는 잘 모르지만-한번 가 보고 싶습니다. 남구 문현동에 가면 곱창골목이, 제가 일 때문에 한번씩 그쪽에 갈 일이 있어서 가면 꼭 거기 들립니다. 개인적으로 술도 좋아하고 곱창 안주 좋아합니다. 우리 북구에도 그런 먹거리를, 지금 젊음의 거리는 워낙 주요 상권지이고 지세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집합적으로 한 가지 테마로써 일률적으로 풀기엔 조금 어려운 곳이고 여러 가지 다양한 업종들이 엮여 있는 게 좋다고 보고. 지금 젊음의 거리에서 만덕 쪽으로, 이면도로를 조금만 들어가면 덕천시장이 있습니다. 덕천1·3동 경계지점에. 제가 덕천3동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실 그런 생각을 조금 했었거든요. 소자본, 다양한 품목들이 얽혀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동네사람들만 딱 찾아옵니다. 왜 교통 좋은 지하철 내리면 바로 한 블록 뒤인데 이 좋은 거리가 어떻게 보면 문현동 이상으로 발전시킬 수 있고 위치도 오히려 훨씬 나을 수 있는데 곱창이든 닭갈비든 거기는 상인들이 자기네들 만들어서 건물주들 하고 같이 고민해서 특화거리, 테마거리를 만들면 저는 분명히 공동으로 물건도 구입하고 공동으로 여러 가지 비법도 같이 연구를 하고 구청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하면 구 활성화 차원에서도, 영세서민들 먹고 사는 문제도 그런 쪽에서 상당 부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지금 북구가 늘 하는 이야기가 머무는 장소가 아니고 떠난다고. 그런 부분은 조금만 관련부서에서 서로 협조적으로 한번 머리 맞대고 추진하면, 사실 거기 있는 상인들이 이런 것 때문에 1년만에 간판 바뀌고 업종 바뀌고, 먹거리 하는 분들이 대부분 어려움에 처하고 살아남는 사람은 제가 볼 때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혼자 해서 절대 먹고살기 힘드니까 같이 엮어 놓으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곱창골목은 꼭 가서 잘 되는 그런 것을 우리 구에도, 젊음의 거리 이쪽에 많이 지원해 주시면 그쪽으로 계속 뻗어나가면 그 이면도로 쪽에 충분히 그런 장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대구의 곱창골목을 한번 벤치마킹 해보시라고 제안을 드린 것은 기존 알고 있는 문현동 곱창거리하고는 이 모양새가 다릅니다. 대구의 곱창골목을 우리 덕천동의 젊음의 거리에 넣으면 될 듯한 그런 분위기에, 아주 좁고 복잡한데 아주 정비가 깔끔하게 정리가 잘 돼 있는, 문현동 곱창골목은 점포수가 즐비해 있는 상황이지만 대구의 곱창거리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북구 덕천동의 좁은 젊음의 거리에 갖다 넣으면 참 좋겠다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숙원사업을 희망근로로 해서 우리 시랑로와 산성로 이런 곳을 성공적으로 잘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도로관리 분야에 최우수구로 상사업비 8000만 원 받은 것에 대해서 격려를 드립니다. 먼저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젊음의 거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이 예산분야를 우리 구포시장과 젊음의 거리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 같으면 시장의 개선사업 아케이드공사라든지 지원 받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래 해서 연계를 하면 예산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문제를 경제진흥과와 협의를 수차 했습니다. 그 요건이 조금 불비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시장 쪽으로는 아시다시피 구포시장부터 축산 쪽으로 상당한 돈들이 지원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을 접목을 시키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상인들 숫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불비해서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금 젊음의 거리에 희망을 많이 걸고 있는데 사실은 이 젊음의 거리를 보면 젊은층이 나올 수 있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구포시장하고 연계성이, 사실은 젊음의 거리는 너무 비좁고 면적이 좁고 구포시장은 면적이 넓습니다. 그리고 구포시장을 이용하는 일부 주민들이 저녁에는 한산해요. 저희들이 외국에도 가보면 시장성을 이용한 그런 젊음의 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면서 또 구포시장 활성화를 시키는 차원에서 한번 연계를 해서 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좋은 대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경제진흥과와 협조해서 사실 재원만 되면 어떤 사업이든 할 수 있으니까 다각적인 방법에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19-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디자인 분야가 정보화에 앞서서 간다는 그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역시 오세훈 시장께서 디자인 분야에 사활을 건다해도 과언이 아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디자인이 우리 북구에 앞으로 선도적인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계신 최희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머리에서 분명히 나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구는 베드타운 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정말 머물고 싶어 하고 이 곳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기 위해서는 디자인이 앞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포역 앞 일원 가로경관 디자인개선 분야와 그 밑에 가로변 옹벽디자인 개선사업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포역 앞에 여러 가지 일을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제안을 내어서 잘해 놓고 있습니다. 전체 조화로 볼 때 한 곳에 집중해서 여러 가지 시공을 많이 해놨습니다. 보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그냥 통과도로입니다. 구포역 육교 역시 하나의 흉물로 되는 그런 모습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KTX도 많이 줄어든 이 마당에 구포역 일원이 전체적으로 슬럼화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계기를 좀 우리가 용역을 받아서 구포역도 살리면서 그리고 구포역 앞 경관 다자인 분야를 구포지하철 역사 위에 좀 더 멋진 디자인을 해서 우리 낙동강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제안이 혹시 있으면 우리 과장님께 답변 받고 싶습니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만 기획실에서 북구 전체 장기발전 2010용역이 아마 완료된 것 같고 지금도 건설과 주관으로 도시재정비용역이 구포역 중심으로 들어가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다들 구포역이 슬럼화 돼 가고 있다는 것을 공무원도 느끼고 지역주민들도 목소리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여하튼 제가 당장 좋은 아이디어는 없지만 앞으로 건설과 쪽에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걸 실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역전통문화도 살리고 그쪽에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역할을 보태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아울러 과장님, 아주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데 혹시 조명등, 등 전기가 들어가는 데 대해서는 태양열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이런 좋은 방법은 없습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명은 대부분 LED쪽으로 가는데 태양열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비용이 아마 훨씬 더 들어가지 않을까 축전(蓄電)하는 쪽에서? 현재 빙상센터에 태양광 시범을 설치가 돼 있습니다만. 아마 집전(集電)하고 하는데 여러 가지 비용이 더 들어가서, 그것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한전 측하고 협의하면 지원 받는 금액이 있을 겁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는, 요즘 외부로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보면 야산에도 태양열 많이 해서 그 지방자치 예산을 많이 절약하는 이런 모습이 많이 보이곤 합니다. 그리고 가로변 옹벽 다자인 개선사업에 구포대교 내려오는 진출입 램프를 보면 지금 낙동강 전통풍경, 낙동강 철새 고니, 재첩잡이, 나룻배 등 아트타일로 벽화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저녁이 되면 조명등 하나 비춰주는 장면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명등을 비춰주면 차를 타고 간다든지 걸어가는 사람에게 우리 북구의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차후에 그런 계획은 마련할 생각은 있습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벽천분수라든지 구포지하철역 하단 부분에 야간 경관조명이 육교부분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검토를,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감사중지

16시43분 감사계속

감사준비가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앞서 안상천위원님과 이순영위원님께서 디자인과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몇 가지 지적 말씀드리겠습니다. 2-12 보겠습니다. 각종 공사 설계변경 내역현황이 있는데 이 부분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공사물량이 당초 129㎡에서 변경이 505로 되었죠? 대충 잡아도 네 배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런데 공사비는 보면 한 30%밖에 증가가 안 되었습니다. 똑같이 크랙아트타일이 상당히 비싼 재질인데 어쨌든 면적은 네 배가 되었는데 금액은 30%밖에 증가가 안 되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 된 이유는 애초에 구포역 앞에 지하철 역 쪽하고 육교하고 총 5억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사업을 하다가 구포역 앞 진입램프도 이 5억 속에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억 속에는, 여기 물량은 연장을-아마 설계변경 된 진출램프와 진입램프의-표현한 모양인데 총 공사비 속에는-당초 3억 9000 속에는-진입램프 크랙아트타일 벽화사업도 포함돼 있고 지하철역 하부의 경관개선 또 육교 쪽에 경관조명 또 육교 교각에 크랙아트타일로 씌운 부분, 이런 부분이 다 포함돼 있어서 단순히 진입, 진출램프 연장 가지고 이 금액을 비교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드려야 되는데 송구스럽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내용상으로는 본 위원이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129㎡에, 크랙아트타일이라는 게 ㎡당 금액이 딱 나올 것 아닙니까? 당초 공사비 안에 이런 부분들이 들어있었다면 당초 공사물량에 ㎡ 넓이에도 플러스 되어야 맞는데 수치가 잘못되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당초 크랙아트타일 면적 산정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오른쪽에 공사비 증감 1억 4000이 늘어난 부분은 결산추경에 1억 5000을, 당초는 진입램프만 벽화사업을 하기로 했었는데-예산 사정 때문에-진출램프까지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결산추경에 1억 5000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사비 당초 금액 3억 9000 속에는 크랙아트타일 벽화사업은 아마 1억이 채 안 됐을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구포지하철 역사 하부에 경관시설물 설치하고 조명하고 또 연결육교, 연결육교 교각에 벽화사업, 경관조명사업 이 금액이 포함돼 있어서, 이 밑에 괄호 안에 당초 8000만 원 정도 진입램프 공사비를 별도로 표기했으면 이해가 빨랐을 텐데 죄송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 내용상으로 보면 구별해서 크랙아트타일 항목에만 적혀 있기 때문에, 면적이 129에서 505로 늘었는데 금액은 30%밖에, 이것 누가 봐도 잘못 된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공사가 있고 공사비 증감을 표시하고 크랙아트타일이 늘어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 자료는 누가 보더라도, 초등학생이 보더라도 산술적으로 계산이, 크랙아트타일이 네 배 늘었으면 크랙아트타일 부분에 대해서는 네 배를 표시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총 공사비로 했다면 애초 항목 구분 자체를 더 세분화 시켜서 총 공사비 얼마, 그중에서 크랙아트타일 하면 되는데 이 부분은 구분이 잘못되었든지 설정부분이, 감사 자료가 부실한 것 아니냐. 그렇죠?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앞쪽 자료에서도 이것과 비슷한 건 지적받았습니다만 다음번 자료 낼 때는 좀 더 고민해서 제대로 내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신중하게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내셔야 되지. 설명을 들어야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감사 자료로써 부실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누가 봐도 네 배의 면적이 늘었는데 공사비는 30%밖에 안 되었다는 것은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리고 2-28, 현재 광고물에 보면 가로간판, 세로간판, 돌출간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북구 전체를 봤을 때 가로간판과 돌출간판은 허가 신고사항이 어떻습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외광고물 허가 난 부분이 가로간판이 8400여개, 세로간판은 3700여개, 도합해서,

상민

이상민간사

세로간판이라 함은 돌출간판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돌출은 아닙니다. 돌출은 별도로 7000여건 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게 허가사항입니까? 신고사항입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경우에 따라서 허가도 되고, 신고도 되고, 크기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어떤 경우에 허가가 되고 어떤 경우에 신고가 됩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제가 보고 읽느니 차라리 광고물계장이 직접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그렇게 답변 하십시오.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황영현 광고물관리담당 황영현입니다. 간판 종류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간판 같은 경우는 신고와 허가가 있는데 신고사항은 3층 이하의 정면에만 부착하도록 돼 있습니다. 4층, 5층에는 부탁을 못하도록 돼 있고. 신고사항은 5헤베 미만은 신고배제입니다. 보통 간단한 작은 상가에 붙어 있는 것은 신고도 안 하는 것으로,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허가사항 같은 경우는 4층 이상 측·후면에 판류 이용 간판을 부탁하는 경우가 되겠으며, 가로간판은 원칙적으로 건물 한 개에 전면에 3층 이하에 하나만 붙이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때로는 크기에 따라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아주 작은 것 빼고는-지금 현재 디자인과에서 파악하시기에 우리 북구 관내에 신고해야 되는데 안 된 데가 몇 퍼센트 정도 되신다고 보십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 인력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 거의 절반 정도는 불법 신고 되지 않은 그런 간판으로 봐야 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미신고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사실 간판 수가 워낙 방대하고, 서두에 제가 법과 현실 속에서 많이 고민한다는 이런 말씀을 올렸는데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행안부나 이런 쪽에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라 이렇게 지시가 오지만 사실 저희들 인력으로는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형이나 세로형 이런 것보다는 돌출간판은 안전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 안전도검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보행에도 불편을 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형돌출간판에 대해서는 계속 자진철거 명령을 내린다든지 이런 조치를 하고 있고 일반적인 가로형이나 세로형, 부착형에 대해서는 워낙 방대한 관계로 조금 저희들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들이 신고를 해 와서 이해관계가 얽힌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조정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가로, 세로 부분에 대해서는 크기에 따라서 작은 것은 눈 감아 주고 있고 돌출에 대해서는 좀 하고 있고.

상민

이상민간사

지금 현수막은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죠?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현수막은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 외 불법광고지 보면 문제되는 것이 전단지와 벽보입니다. 실지로 상가 쪽에 가보면-덕천도 마찬가지겠지만-저녁이 되면 사람들이 가방에 넣고 줄줄줄 뿌리고 다닙니다. 그게 보면 저녁마다 바닥에 깔려서 밟고 다녀야 되고 또 명함은 밤이고 낮이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지저분한 것은 막론하고 우리 청소하시는 분은 또 청소를 하셔야 되고. 어쩌다 한 번이 아니고 날이면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이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고 또 한 가지 벽보부분, 벽보부분 같은 경우에는, 주요 상가지역에는 상가주인들이 있기 때문에 못 붙이는데 특히 주택가는 벽이라든지 이런 데 무차별적으로, 특히 우리 지역에서 민원인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광덕물산 이런 데는 세일을 하면서 잘 안 떨어지는 청테이프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 벽면에 붙여서 떼면 시멘트가 일어나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돌출간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해야 되는데 현수막은 많이 돼 있습니다. 현수막은 눈에 잘 띄기도 하고, 고정물이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문의하고 싶은 것은 전단지와 벽보, 명함 이런 부분에서는 단속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고정물에 대해서는 주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단속하기 편안한데. 그래서 전단지, 명함, 벽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건수가-통계가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어느 정도 됩니까? 불법전단지, 명함, 벽보 이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몇 건 정도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11만 2000여건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수막이 2400건이고 벽보전단지는 11만 건 정도 됩니다. 입간판이 60여건이 되는데 사실 벽보나 전단지 같은 경우는 원칙상 저희 과에서 검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동으로 도장을 찍어 주는 이런 형태였는데 지금은 천공기를 도입해서 검인을 받은 벽보인지 아닌지, 어떤 때는 같은 업주들끼리 시비도 올라오고 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전수를 천공해야 된다는 말이죠? 한 장이 아니고, 샘플이 아니고 그죠?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전부 다 저희들이 천공을 해서 주기 때문에 외형상으로도 이게 검인 받은 벽보나 전단지는 천공이 되어서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사실상 무차별 살포하는 명함이나 전단지 부분에서는 저희들 아직 힘이 달린다고 느끼고. 단 대형벽보들 특히 유흥주점-선정성 미풍을 해치는 이런 데 대해서는-이라든지 이런 쪽은 저희들이 최대한 강력하게, 우리 북구 관내에는 대형유흥주점들이 1년에 3회 정도, 최대한 500만 원까지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거의 500만 원 상한선까지 대형업소들마다 돈 1000만 원 이상씩 해마다 부과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전단지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장당을 따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당 부과금액이 과태료가 얼마나 됩니까? 건수를 떠나서 전단지, 현수막, 명함 이런 게 지금 과태료를-물론 장수도 있겠지만-어느 정도 부과하고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이상민위원님, 이것은 자료를 제가 찾아보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리고 돌출간판 허가 신고사항에 보면 월별로 10건, 20건, 30건 이게 도로공간사용료로 해서 세금까지 나타나겠죠. 단속을 하신다 했는데 지금 북구 관내에 현재 나와 있는 이 수치를 봤을 때는 이것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대충 생각을 해봐도, 예를 들어서 9월에 27건, 어떤 경우는 19건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북구 관내 상가 숫자를 봤을 때 이 부분보다는 본 위원이 볼 때는 훨씬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대형간판, 소형간판이라든지 영세한 조그마한 간판은 차치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세수와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CCTV 교통행정과에서 찍으면 100%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업소들 같은 경우는 다 재산들이 전세권이라든지 돼 있기 때문에 최소한 조그마한 아주 영세, 진짜 생계형 말고는 강력하게 어떤 철거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당장에 몇백만 원짜리 간판을, 최소한 부과를 해서 일단은 과태료라든지 혹은 새로 나타나는 돌출간판, 큰 간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이 부분들이 우리 세수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 돌출간판 신고현황을 봤을 때는, 지금 금액도 간판 숫자에 따라서 계속 늘어나지 않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실지로 돌출형 역시도-우리 도로공간사용료 받는-실질적으로 미신고 건수가 많지 않느냐, 불법적으로. 이것은 신고 건에 대한 과태료도 생각하지만 도로사용료까지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세수가 된다는 이야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신다고 하지만 미흡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자료상에 돌출간판 허가 신고사항은 아마 이게 신규로 신고 되는 사항이고 사실상 돌출간판이 저희 관내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공간사용료 현황에 보시면 밑에 실제 7000여건이 신고 돼 있습니다. 신고사항은 신규로 들어오는-폐업을 하고 다시 업종이 바뀌면서-이런 부분들이 또 새로운 상가가 형성되면서 신고 되는 사항으로 보고.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광고물 불법적인 요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혀 힘 못 쓰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한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단 이상민위원님 말씀대로 돌출간판은 저희들도 주민들 안전과도 관계가 되고 또 돌출간판 설치하는 업소들이 대부분 중심가로변에 대형업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불법적인 것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발로 걸어 다니면서 계속 신고여부를 확인하고 미신고 되거나 불법적인 것은 강력하게 철거 유도를 하고 지금도 계속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철거도 필요하지만 일단 신고가 되어야 되고 신고를 받음으로 해서 세수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도로사용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철저하게, 현지 수치로 봤을 때는 신규라 하더라도 부족한 것이 아니냐. 조사가 많이 빠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시고. 아까 찾으셨습니까? 전단지, 벽보 과태료 부분? (잠시 정적 흐름) 총 금액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한 장에 부과를 얼마나 했느냐 말이죠?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이 사항도 우리 광고물관리담당이 직접 설명 올리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그렇게 답변하세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황영현 현수막 같은 경우는 크기에 따라 틀립니다. 틀리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부과하는 것이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최대한 30만 원 정도 부과되고 그 다음에 벽보 같은 경우에는-이것도 장당인데-한 장에서 열 장 사이는 장당 1만 7000원 이런 식으로 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전단지 같은 경우는 열 장 이하는 8000원, 장수가 많은 것 21장 이상 같은 경우는 장당 2만 5000원 해서,

상민

이상민간사

만약에 1만장 하면 똑같습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황영현 현실적으로 우리가 단속을 하다 보면 통상 몇백 장 정도 단위가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만큼 부과를 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2만 5000원밖에 안 되네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황영현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1회 최대 부과금액이,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황영현 최대 부과금액이 5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상민

이상민간사

명함은 어떻습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황영현 명함 같은 경우에도 그게 전단에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500만 원 이하라 하더라도 실제 부과하는 금액은 2만 5000원밖에 안 된다 이 말씀이네요, 현실적으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황영현 우리가 100장 정도를 압수를 했다고 하면 상습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을 해서 열 장을 부과할 수도 있고 20장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100장이면 2만 5000원이네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황영현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금액 자체가 이 전단지라는 것이, 만약 A라는 전단지를 찍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한번 찍을 때 100장, 200장은 안 찍습니다. 보통 몇천 장을 찍죠? 찍어도 1000장이나 2000장이나 금액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을 서너 명 써서 오늘 100장 돌리고 내일 저녁에 돌리고 모래 저녁에 돌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저분한 것은 둘째 치고 청소인력이 이중 삼중으로 드는 거예요. 이 부분을 어느 정도 근절을 하려면 전혀 우리가 자본주의사회에서 전단지, 명함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몇 년째 상습적으로 되고 있는 사항이란 말이죠. 우리 상가 있는 사람들도 징그럽다 할 정도로, 상가 안에까지 던져놓고 명함이 열 장씩 이렇게 들어옵니다, 지나가다 보면. 이것은 금액을 상향 조정해서 1회 걸리면 ‘당신들 분명히 1000장 찍었죠.’ 해서 최소한 2, 3십만 원 정도 물려야 이 사람들이 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을 하든지 1주일에 한 번 하지. 금액이 미미하다 보니까 2만 5000원 벌금 내고 한 달 내내 돌리고.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자기들이 그걸 안 돌리겠습니까? 한 사람 돌리면 몇백만 원, 몇십만 원 벌이는데. 특히 명함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 금액을 올려서 현실적으로 해서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단속을 해야 되지. 그냥 우리가 하니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신고 들어오니까, 예를 들어서 과태료 2만 5000원 물렸다. 실적으로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1000장, 5000장 찍어서 1만장 찍어서 한 달 내내 돌려서 2만 5000원 내면 땡인데 누가 신경을 쓰겠습니까? 행정력 자체를 겁을 안 내죠.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황영현 위원님, 중간에 제가, 2-22 보시면 우리 과태료 부과 내역이 있습니다. 부과내용에 보시면 ‘전단’ 해서 부과내용이 나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담당께서 우리 위원님 이해가 가도록, 지금 횟수에 2만 5000원이냐, 장당 2만 5000원이냐 그걸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황영현 예, 장당입니다. 통상적으로 내용을 보시면 알지만 3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정도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 과태료 부과하는데 가장 그것한 부분이 홀리데이라든지 나이트클럽 이게 굉장히-그리고 아까 광덕물산 말씀하셨지만 벽보-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도시경관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상민

이상민간사

지금 광덕물산 같은 경우에 올해 부과된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광덕물산만 예를 들어서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광덕물산이 자료에 나타난 부과내용이 이게 1년치인가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황영현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1년 동안 얼마 냈습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2-21에 보면 18번에 광덕물산에 60만 원 부과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한 해에 그렇다는 것이죠?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한 번에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뒤에 또 있습니까, 광덕물산이?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없는 것 같은데, 없죠, 뒤에는?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황영현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올해 몇 번 부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어쨌든 간에 현재 나타나 있는 감사 자료 상에, 2009년도 10월부터 해서 2010년도 9월까지인데. 그러면 북구 전체를 통틀어서 한 장만 1만 7000원이라고 하셨죠? 8000원이라고 했습니까? 벽보는 1만 7000원?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황영현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1만 7000원이면 100장만해도 얼마입니까? 1만 장 해도 얼마고? 현실적으로 부과금액이 맞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10장만 해도 17만 원이고 100만 장 해도 17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보실 때 광덕물산이 전단지 붙일 때 100장만 붙이겠습니까? 북구 전체를 붙이는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최소한 몇천 장 붙일 겁니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단속 인력이, 죄송합니다. 인력이 적다는 핑계를 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수거해 온, 전역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간선도로 위주로 다니면서 아마 타 구에서도 붙이는 부분은 타 구 쪽에, 저희들도 사상이나 수영 쪽에 대형주점들이 오면 저희 구에 붙은 물량만 저희들이 회수를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가 개업을 했다. 그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라도 하루 이틀밖에 못 뿌립니다. 길거리에 뿌리는 것도 아니고 보통 전문업체를 사용해서 아파트에 붙이거나 이렇게 합니다. 지금 길바닥에 던지고 명함 던지고 이런 경우는 진짜 길거리도 지저분하게 만들면서도 청소인력도 낭비하게 하고 이중 삼중으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케이스거든요. 단순하게 개업해서 알린다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무차별적으로 길거리 막 던지고 다니는 것, 과장님도 보셨죠?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이것은 선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물량을 받았기 때문에 길거리에 깔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명함, 특히 광덕물산 같이 대표적으로, 내가 특정업체를-본 위원이 그 업체하고 감정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주위에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붙여서 집이 다 일어나고 했는데 신고해도 별 그런 게 없고. 그런데 광덕물산이 1년에 몇 회씩 하고 있는 것 아니죠?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몇 회씩 하고 있는데 60만 원밖에 부과를 안 받으니까 이 사람들 한 사람 오면 돈 백만 원 남는데 뭣 때문에 이걸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간판과 같이 영세하고 정말 자기가 개업을 해서 어쩌다가 2, 3일 전단지를 가정에 가가호호 돌리든지 이런 부분은 모르겠지만 특히 이런 상습적으로 하는 대형업체, 피해를 주는 사람들, 바닥에 까는 것, 명함 그리고 대형마트들도 자기들이 정상적으로 하려면 신문에 간지 넣으면 되거든요. 그것도 불법적으로 아파트에 무차별 투여를 하고 있어요. 대형마트들이 전단지 돌릴 때 구청에 허가 받고 돌립니까? 구청에 와서 허가 받고 돌린 적 있습니까? 아파트 같은 데 걸고 하는 것.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아마 허가 받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렇죠. 소위 말해서 이 지역에서 한 달에 하루에 몇억씩 매출 올리는 업체조차도 불법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적법하게 신문 간지를 넣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파트도 요새는 투여함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 대형매장들, 그 다음에 이렇게 상습적인 매장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과징금을 물려서라도 이것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잡아가야 되지 형식적으로 간다는 것은 영원히 똑같이 되돌이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법에 돼 있기 때문에 줄이고 또 그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줘야만 줄어들지 않겠어요?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138번에 (주)연호라고 돼 있는데 광덕물산에 가구점도 있고 거기도 210만 원 이것도 광덕물산에 부과된 것이고 아마 제 기억으로 작년에 광덕물산에 한 3, 4회 정도 부과, 또 대부분 전자랜드-화명, 덕천 쪽에 있는-점포들은 1년에 3회 이상 저희들이 최대한 부과하고 있는데 이상민위원님 말씀대로 대형점들-간판도 돌출간판이라든지-무분별하게 돌리지 않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내년 업무보고 때는 새로운 실적이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2-27 보겠습니다. 부과대상자 이 부분도, 사실상 개인 신상을 한다는 것이 모양새가 좋지 않은데 이의신청에 의한 과태료 경감내역이 있는데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오늘 도시디자인과에 제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는 말을 되풀이 하게 되는데. 특히나 여기는 현수막, 전단, 벽보, 광고물 그야말로 금액이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죠? 아까 금액이 크려면 500만 원 이하 같으면 500만 원까지 때릴 수도 있고 50만 원 때릴 수 있고 100만 원 때릴 수 있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현수막도 마찬가지고 벽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경우에 어떤 우리 청에서 분명히 부과를 하면 하다 못해 우리가 딱지를 떼도 전화를 하고 난리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데 지금 도시디자인과에는 항의전화라든지 이의신청 건수가 하나도 없습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두로 이의신청하는 부분과 서면으로 이의신청하는 부분이 있는데 과태료 부과한 부분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접수를 하면 저희 구에서 다시 재차 판단하지 않고 「비송사건절차법」이라는 이 법에 의해서 관할법원으로 저희들이 이송을 합니다. 이송을 했는데 작년에 저희들 이의신청 세 건이 들어왔었습니다. 들어왔는데 법원에서도 이의 없다고 전부 기각 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서류로 들어온 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서류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구청에서 재차 판단하지 않고 법원에 바로 넘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이 과태료 부분에 대한 판단을 올해 세 건을 했는데 세 건 다 저희들 부과한 그대로 경감 없이 기각처리 되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우리 구 자체적인 판단기준이 있잖아요, 과태료부과기준?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그 기준에 의해서 부과를 했다는 말이죠?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1차적으로 법원에 넘기게 되는 우리 과에서 이걸 맞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우길 때 넘깁니까, 아니면 바로 넘깁니까? 분명히 우리 자체적으로 기준이 있는데 그걸 바로 넘길 이유가 있습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물론 저희들 부과에 중요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면 저희 직권으로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우리는 이것은 인용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바로, 「비송사건절차법」이라고 이 사항을 법원으로 바로 이송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 재차 판단하지 않고. 그러면 법원에서 판단하는데 올해 저희들 세 건의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세 건 다 저희 구에서는 이유 없다는 판단에 법원의 판단을 맡겼는데 법원에서도 저희 구와 똑같은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 외는 없다는 이 말씀입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본 위원이 과장님 현황자료를 이것이 맞다 안 맞다 지금 이 자리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이 광고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생업을 하면서 사람들이 현수막을 붙였다가 50만 원, 100만 원 떨어지면 이것 비싸다 싸다 그렇지 않겠어요? 물건 파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어떤 주차딱지보다는, 주차는 5만 원, 8만 원이고 현장자료가 있고 사진 있고 한데 이것도 불법이기 때문에 했겠지만,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 자체의 기준이 우리 과에서 부과하는,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전단지를 했는데 100장이다 하면 15만 원, 1000장 잡으면 100만 원 잡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과에서 불법의 기준을 잡기에 따라서 상당히 기준점이 틀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의신청이라는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듯 단 세 건밖에 없었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한 200건 중에서 7, 8십 건 있었다 그게 더 정상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세 건 있었는데도 여기는 이의신청 건수가 없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감사 자료가 맞지 않다는 거잖아요?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현장팀들이 현수막이나 벽보나 전단지 이런 것, 아까 말씀드린 대형업소들 말고 조그마한 업소들이 이렇게 붙이는 경우에 보통 저희 직원들이 바로 회수해서 과태료 부과를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연락처가 나와 있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해당업소에 자진철거토록 유도를 합니다. 세수입 많이 올리기 위해서 우리 먹고사는 서민들 바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1차적으로 계고를 하고 자진 철거하도록 하면 대부분은 불만이 있더라도 수용을 다 하는데 여기에 온 부분들이 외지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관내 부분이 아니고. 우리 관내 연락 가능한, 접촉 가능한 이런 분들 외에 바깥쪽에서 온 분들, 벽보, 전단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 룰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우리 관내에서 조그마한 영세업종들은 현장직원들이 전화 연락을 해서 구두로 자진 철거하고 수거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일단 전화민원이라든지 찾아온 사람도 생각보다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혹시 자료로 남아 있는 것은 없습니까? 혹시 민원 부분에 대해서.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이 부분은 가능하면 저도 과태료 부과만이 결코 능사가 아니다. 자진 철거 유도하도록 현장에서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부과하기 전에도 사전에 저희들이 통지도 하고 여러 가지 이의신청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런 불만들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절차들을 밟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지금 과태료 부과는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사진을 찍는다거나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증거자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기도 증거자료가 있겠지만. 찍어서 담당자나 주무과장이나 혹은 청장이 청탁을 하더라도 전산입력이 되면, 과거에 이렇게 하다못해 우리 구의원도 마찬가지겠죠. 찍히면 단속 된 것을 빼달라고, 이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한번 부과된 것은 수정이 안 되는 걸로 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처음에 적발되어서 부과하는 과정이 어떤 형태로 부과하고 있습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우선 현업종사원하고 공익요원들이 그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맡고 있는데 가능하면 스스로 철거하도록 유도를 하고,

상민

이상민간사

부과하는 과정, 실제로 과태료 나가는 경우에.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과태료 나가는 경우에 사전에 거기서 사진을 찍죠. 현장사진을 찍고 가져와서 사전에 ‘이러이러한 위반사항으로 부과를 하겠습니다.’ 하고 사전통지문을 보냅니다. 그 다음에 이의가 있으면 의견을 제출하라. 이것은 이의신청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아까 법원에 보내는 그것 하고는. 그러면 보통 이유를 대지 마라. 사실 별 이유가 없죠. 저희들이 꼭 부과를 해야 될 때는. 과태료 부과를 하고 난 다음에 또 이의신청을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60일 이내에. 그러면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구의 의견을 첨부해서 관할법원에 보냅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판결이 나는 대로,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일단 발부하기 전에 통보를 해주고 어쨌든 간에 이 부분도 교통과하고 마찬가지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일단 발부를 했다. 특수한 열외적 사항이 아니면 거의 다 과태료를 발급을 하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의신청을 받되 그것을 우리 과에서 묵살을 하든 안 그러면 법원으로 보낸다 이 말이다 그죠?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쉽게 말해서 다른 예외조항이 없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정도 부과하는 셈이 되겠네요?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부과할 때 사실 신중하게, 세외수입도 지방세처럼 조세저항이 많기 때문에 과태료 부분도 저항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또 조금은 금액 이런 부분도 탄력적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큰 이견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여지는 사전에 현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 뭐냐 하면 교통과 같이 금액이 딱 정해져 있고 하면 사실상 큰 그런 것이 없습니다, 사진 판독에 의해서 끝나면. 지금 광고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범위가 넓다는 것이죠. 100장이 될 수 있고 1000장이 될 수 있고 1만장이 될 수 있음에 부과금액이 엄청난 차이가 될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예전에 과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부탁을 한 적이 있어서, 내가 과장님한테 이런 사항이 있는데 어떠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물어보니까 고지서가 발급이 되어서 어쩔 수가 없다고, 사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다른 것을 찾아서, 저는 몰랐죠. 몰랐는데 이 양반이 모씨를 찾아가서 했더니 좀 싸게 나왔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고지서가 발급되고 나서도 예를 들어서 서로 간에 피곤한거라. 담당공무원들도 피곤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 다 피곤합니다. 우리 지역에 민원이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 지역에서 누가 현수막을 걸었다 하면 그게 법에 의해서 50만 원이 나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저한테 와서 부탁을 하겠죠. 누구를 찾아가서라도 50만 원은 안 되고 깎아주시오. 그러면 그것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사전에 된 것 같으면 모르지만 벌써 형태가 정해져 있으면 그걸 바꿀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딱 정해서 가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레인지(range)가 넓다 보니까 딱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은, 특히 전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투명한 부분으로 해주는 것이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그 주위에 있는 분들도 다 편하다 이거죠. 한번 발부되었다 하면 이것은 구청장이 와도 어쩔 수 없고 내 돈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야만 투명해지는 것이지. 아까 부과할 때도 마찬가지고. 1년 내내 돌리는 사람에게 60만 원 부과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의신청 자료 부분도 사실상 부실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문서든 유선이든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자료로 남겨주시기를 제안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과태료 부과하는 데 대해서 최종 결재 올라오는 중에 이렇다 저렇다 별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 적발이 되고 나면 결재가 진행 중일 경우에는 어떤 금액이든지 원칙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개인적으로 담당자의 판단을 믿고 담당자가 현장에서 적의 민원인들과 충분히 대화도 하고, 이게 협의 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일단 현실을 적극 반영해서 담당자가 일관된 판단 하에 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대로 사인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투명하게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순영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순영

이순영위원

예.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감사에 응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자료 19-2쪽 보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23억 6200 정도 있고 세출에 27억여 원이 있습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과가 수익사업을 하는 곳은 아니지만 부족분이 발생하는 부분은 어디서 메우게 됩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세입은 저희 과에서 거둬들이는 수입이고 세출은 저희 과에서 지출한 돈인데 세출이 세입보다 많게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구 세입 구성이 세무과에서 지방세라든지 재산세부터 각종 보조금들, 어느 과의 수입이라고 보기에는 뭣한 일반 보조금들도 예산파트에서 받아오는 재원조정교부금 이 액수가 우리 가용재원의 상당부분 차지할 겁니다. 그런 데서 돈에 돈 섞인 것이 아니니까 충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행감자료 2-21쪽에 보면 광고물관리실적 과태료 부과내역이 있습니다.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보충질의 성격이 있습니다. 이 총 금액이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해서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거둬들이는 과태료는, 총 금액이 얼마 정도입니까? 1에서 223번까지 총 금액.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2-8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을 보시면 2010년도 분(分) 구세외 속에 과태료 부분이 하단에 있습니다. 건수는 202건에 9300여만 원 징수결정 한 사항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1에서 223까지 플러스를 하면 9300여만 원이 나온다는 말씀인가요?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중에 일부분입니다. 이것은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분이고 또 도로 부분 과태료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래서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보충질의 성격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충분히 과장님께서는 현장에서 담당공무원들이 적당하게 부과를 했으리라고 믿고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마이너스 부분이 나면서까지 제대로 과태료를 거둬들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휴머니스트적인 그런 부분이 우리 구정에 반영이 되겠지만 그래도 과장님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은 또 다른 우리 구민의 혈세가 엉뚱한 부분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일이 좀 더, 한꺼번에 다 고쳐지지는 않겠지만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통해서 시정을 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재정도 어려운데 거둘 수 있는 돈은 악착같이 거둬들여야 되는데,

순영

이순영위원

악착같이 라는 말은 아닙니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부과를 할 때 사실 고민은 많이 합니다. 물론 담당자도 현장에서 고민을 많이 할 것이고. 이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로 영세서민들 먹고살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간판도 앞집이 튀어나오니까 나도 더 크게 돈 더 들여서 하고 다른 업소에서 전단 뿌리니까 나도 더 뿌려야 되겠다. 우리 집에 간판이 작아서 안 오나. 전단을 못 뿌려서 안 오나 이게 서민들 살아가는. 여기에 너무 원칙만 가지고 FM대로 부과해서 우리 세입세출 맞춘다 하면, 참고로 그렇게 되면 최고로 돈 많이 거두는 부서가 세무과인데 세무과 직원들은 최고 우대를 받는, 오히려 돈 많이 쓰는 부서가 오히려 일 더 많이 하는 이런 쪽으로 판단할 수도 있고. 여하튼 세입부분에 저희들이 꼭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 대형점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올해 12월 달이니까-업무계획 세부 시행계획 속에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적시를 해서 현장직원들에게도 좀 대형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부과하는 쪽으로 해서 세입도 늘리고 실적도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 19-3쪽 보겠습니다. 2010년 업무 추진실적에 주요성과에 보면 광고질서확립을 통한 불법광고물 제로화 해서 주요성과로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우리 구가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나가는. 예를 들면 낙동민속예술제 같은 것을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사업에 우리 구가 지원해 주고 우리 구의 행사에 여기에 예산이 나갈 때는 광고비라든지 홍보비가 포함이 돼 있어서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서 현수막을 게시를 하거나 벽보를 하거나 하면 일괄 전부 제거를 하고 있다 라고 본 위원에게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광고비, 홍보물 등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또 그것 붙였다고 해서 전부 뜯어오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분들한테 사과 말씀도 드리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상 현수막은 소위 말하는 행정현수막, 구청장이 붙이는 현수막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제도권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내용으로 보면 낙동민속예술제가 우리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였다고 하더라도 현수막들이 붙일 수 없는 지역에 붙어 있다면, 우리 게시판 이런 데는 잘 안 보이니까 거리 덕천로터리 이런 데 중심부위에 많이 붙게 되고, 특히 화명 쪽도 롯데마트 앞쪽에 제일 붙이고 싶어 하죠. 그것 참 돈 안 들이고 홍보효과가 제일 좋은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은 그렇습니다만 사실 현장과 사무실 하고 연락체계가 잘못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공익들이 낙동민속예술제가 뭔지 사실 잘 모릅니다. 공익들이 다니다가 주요지점에 똑같은 것이 붙어 있으니까 막 수거해 온 걸로, 개인적으로 돌려 드리고 몇 군데 사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그런 점은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하고 또 문화체육과 하고도 매수, 붙이는 장소 이런 것은 사전에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정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낙동문화원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업무협조 요청을 하면 충분히 알아들을 그런 단체이고 계속 뜯어내고 붙이고 이래 하는 것보다는 미리 협조하셔서 우리 구가 지원해 주는 경비에 대해서 또 뜯어내고, 공익들의 교육문제도 마찬가지고, 하여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정도 해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제도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제도개선을 하셔서 그런 경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서로 업무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민

이상민간사

예, 한두 가지만, 장시간 질의를 드렸는데,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위원님 잠깐만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감사중지

17시42분 감사계속

상민

이상민간사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15 도로점용 허가사항 현황 및 점용료 징수실적을 보면 2009년도는 3개월 분이죠? 기간을 보면 2009년 10월, 11월, 12월, 4사분기이고, 2010년도는 3개 분기인데 도로점용료를 보면 2009년도는 3개월에 135건, 이것은 제가 자료를 잘못 봤습니다. 2-13 노점상 적치물 사후관리 경비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19-7를 보면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현황에 보면 총 1만 9385건 중에서 좌판이 8846건 돼 있습니다. 우리가 노상적치물을 하기 위해서 외부 용역을 줘서 1억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단속내용이 좌판이 9000개 정도 된다 하면 물론, 좌판이라는 것이 생계형도 있을 수 있고 기업형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좌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영세상인들이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물론 도시미관을 위해서 노점상이 없어져야 되고 일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미관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없어지는 것이 맞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계도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적절하다고 보는데. 특히 이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되는 것이 구포시장 쪽 주변으로 주로 많겠죠. 주로 번화가 쪽으로 하는데. 과연 우리 구 재정이 사실상 열악한 상황에서 우리 외부 용역을 연간 1억 2000만 원 들여서 영세 좌판 9000개 정도를 수거하기 위해서 1억 2000만 원을 쓴다. 이 부분들이 필요성은 있지만 조금은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요새는 재래시장도 살리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이런 부분이 되풀이 될 거란 말이죠. 지금 타 구 용역 하는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부산시내 지자체 중에서 용역 하는 데가 몇 군데 되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용역 주는 데가 부산진구, 해운대, 저희 구 해서 3개 구가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3개 구가 용역을 하고 나머지 구는 자체 인원으로 하는데 그 부분들이 자체 인원이 효율적인지 용역이 효율적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인원 비중은 어떻게 됩니까? 타 구에서 안 하고 있는 데는 왜 직영을 하고 있고 용역 하는 데는 왜 용역 한다고 생각합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래 전 이야깁니다만 인력이, ’95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북구하고 사상구가 분구되고 그 당시는 터미널 쪽, 우리 신도시가 제대로 형성되기 전이었고 총 인력을 나눠갔는데 비중이 사상 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저희 도로정비원이 13명이 있는데 저희 구와 유사한 타 구 같은 경우는, 해운대는 수요 많이 있겠죠, 23명이고 사상구가 19명, 부산진구 23명, 저희 구와 여건이 비슷한 남구는 16명, 금정, 강서도 15명 저희 구가 인력이 영도, 기장 다음으로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과거 용역을 준 이유는 한 때 청장님께서 노점상 제로화를 만들자 해서 밤마다 전쟁을 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상적인 마찰이 너무 많고 하니까 전문업체들, 그 당시는 4명이 아니고 10명 정도로 출발했습니다. 일단 저희들도 현재 고민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업무보고를 드릴 텐에 용역을 사실 제대로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 성향, 또 우리 도로관리원에 비해서 보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얼마나 그만큼 주민들과 마찰 없이 단속을 할 때 하더라도 인간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마인드부터. 그래서 용역을 저도 내년에는 예산은 일부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폐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폐지를 검토하면서 최소한의 인력은 도로관리원이 몇 명 정도 추가로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판단을 드리고 용역보다는 저희 도로관리원으로 하여금 하는 것이 지휘통솔 측에서나 단속을 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헤아리는 측면에서나 훨씬 나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본 위원도 생각이 이렇습니다. 용역을 주게 되면 어쨌든 간에 용역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리 담당과에서 실적에 연연하지 말라고 이야기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지역에서도 할머니들 좌판 깔아서 채소 몇 개 놔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이나 인도가 아주 침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것을 우리 하나의 요소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용역업체에서 봤을 때는 나중에 민원이 들어오면 자기들이 문책을 당하다 보니까 과잉으로 해서 부딪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노점상이 없어져야 된다고 하지만 이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부 지역에서는 노점상을 계속하게끔 양성화 시켜서 운영하는 방법, 또 그 외 지역은 철저하게 없애는 방법, 또 구분을 A, B, C등급으로 나눠서 아주 번잡한 A지역에서는 확실하게 노점상을 양성화 시키는, B지역은 없애는 방법, C지역 붐비는 않는 곳에서는 일부 도로를 통해서 이 정도에서는 가능한 지역, 이런 차별화 된 정책을 펴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느냐. 우리가 노점상 한다는 것은 아주 할머니들 펴놓고 있는 것을 단속한다는 것도 모양새가 사실상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용역형태로 간다고 하면 발전성이 없이 어쨌든 간에 맡겨놓으니까 당신들 단속하라 하면 끝나는 부분인데 조금 우리 담당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머리가 아프시겠지만 섹터를 나눠서 그렇게 되다보면, 시간이 가다보면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서 개선해 주시겠습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구역은 어느 정도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노점상 절대허용이 금지되는 구역이 있고 시장 쪽이라든지 일부 이면도로 쪽에 잠정적으로 허용을 하는 구역, 2개 구역으로 나눠서, 절대금지구역은 간선도로변입니다. 간선도로변인데 간선도로변도 솔직히 보도만 좀 넓으면 간선도로변도 거리 풍물 창출한다는 그런 차원에서도 표준화 된 노점을 설치하는 게 오히려 거리문화 측면에서도 바람직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고 여하튼 가능한 노점들이 생계형, 특히 좌판이 많다고 돼 있는 것은 노점의 형태가 주로 좌판입니다. 제일 없는 분들. 저도 제일 싫어하는 게 할머니들 좌판-다 팔아봐야 몇만 원 되지도 않는 것, 이것 한번 오면 최소 2만 원부터 과태료가 시작되는데-이것 들고 오는 직원들은 저한테 솔직히, 제가 짜증을 냅니다. 이것 들고 오면 제가 제일 싫어하거든요. 바로 죄송할 뿐이지만 돌려드리도록 하고 제발 치우도록 유도를 하는데, 특히 덕천로터리 주변, 국민은행 쪽에는 주로 좌판하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 없고 나이 많은 할머니들이 조그마한 좌판을 가지고, 거기 또 목이 좋으니까 악착같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수거했다가 돌려주고, 반복적으로 행정이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분들 크게 자존심 상하거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간적인 부분까지 헤아리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그런 점에 고민하고 노력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상가 쪽에 보면 옷가게들이, 특히나 옷 같은 것이 상당히 점유를 해서-지금 입간판들은 많이 사라졌습니다만-보도에 내놓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단속을 강화해서 가게들이 자기들이 있으면서 좀 더 팔기 위해서 인도를 점용해서 내놓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단속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 써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드린다면 우리 종합감사 자료에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도로굴착도 있고 총 5개 정도 돼 있는데 옥외광고물 관리 및 공유재산 관리 소홀, 옥외광고물 표시기간연장 신고업무 소홀,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영 소홀 이 부분이 부산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이 부분을 간단하게 어떤 부분 때문에 되었고 향후에 어떻게 시정조치 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우선 옥외광고물 표시기간연장 신고업무 소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진 철거 유도해서 자진 철거하고 또 정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설계를 하면서 안전관리비 87만 2000원 이게 다른 경비와 포함되는 부분인데 별도로 지급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 초에 회수를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세 건인데 나머지 부분은 시 종합감사 때 화명2동 쪽에 광고물 문제 이것도 지주간판 관계도 정비를 완료했고,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자료가 다 없어서,

상민

이상민간사

지금 옥외광고물 관리 및 공유재산 관리 소홀과 표시기간연장 신고업무 소홀, 정비기금 운영 소홀, 옥외광고물과 관련해서.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정비기금 문제는 사실 정비기금을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 과 입장에서는 솔직히 기금을 별도로 만들어서 저희들 쓰고 싶은 데 별도로 예산 확보해서 쓰고 싶은데 워낙 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예산파트에서 좀 보류를 요청했고 저희들 거기에 응해서 주의 정도로 시정조치하고 올해 예산안에 옥외광고기금이 편성이 되어서 위원님들 심의를 받게 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으로 마치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특히 광고물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이의신청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문서나 유선상의 내용도 일지를 만드셔서 자료로 남겨두시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이의신청 부분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현장에서 묵살되든 중간과정에서 정리가 되든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자료도 남겨 놓은 것이 우리 담당과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위에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남겨놔야만 업무도 투명하게 할 수 있고 또 세수도 증가될 수 있고 다른 분들도 향후 다른 분이 이 과를 맡는다 하더라도 항상 업무지침으로 해서 기록이 남아 있어서 이것은 투명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을 내년도 업무계획 시에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개선을 해주시겠습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58분 감사중지

18시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정현당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출석하신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정현당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소 재난안전관리 업무 추진에 있어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재난안전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대근

박대근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3-1페이지부터 3-39페이지까지, 업무보고 20-1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고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처음 한 번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후부터는 가급적 위원 질의에 직책과 성명 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 주시기 바라며 질의내용을 명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이 늦은 시간까지 이래 우리 북구의 재난안전관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과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3-28페이지를 한번 참조해 주십시오. 2번에 보면 교량·육교 특정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년이 넘으면 이 육교를 철거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안상청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정현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규정은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규정은 없습니까? 지금 화명2동에 화신중학교 앞 육교는 지금 10년이 안 됐죠?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 육교가 철거된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습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그러한 이야기는 제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금 육교현황 5개소 명단에 지금 빠져있어 가지고. 그것도 기간이 거의 10년이 다되어 있을 건데 그지요?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 육교를 치워 달라고 진정을 받은 적은 없습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 부서에서는 육교의 철거관계와 틀리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진정 받은 적은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등급이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나간다 아닙니까? 어느 등급에 적정치 못한 것은 치워달라는 그런 관계를 관계부서에서 받은 적이 없습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20-3페이지에 보면 자동수위관측 및 영상감시시스템 운영 CCTV대천천 영상감시상황실 이래 돼 있습니다. 이 CCTV를 우리 구에서 설치한 것입니까? 경찰서에서 설치한 것입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달에 시에서 시비로 보건소 옆에 대천천에 설치되어 가지고 저희 상황실에서 모니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확인할 수 있습니까? 혹시 이 다리 밑에 불이 훤하게 잘 켜져 있습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안등 관계 말씀이십니까?

상천

안상천위원

예.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밤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이 자리에 오신 지가 몇 년 됐습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밑에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CCTV 설치한 그 장소 말입니까?

상천

안상천위원

예.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보안등 두 등 설치를 했습니다. 작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금 보건소에 있는 그 다리 이름이 뭔지 압니까? 그 교명이, 다리교명이.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대천2교로 알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 밑에 화명고등학교에서에 한일유엔아이 들어가는 그 교는 무슨 교입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그까지는 위원님 제가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과장님 이 CCTV를 달아놓고 CCTV가 불이 밝은 장소에 CCTV가 표적물을 볼 수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감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화명고등학교에서 한일유엔아이에 들어가는 그 다리 밑에 보면 양쪽 다 이 스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멘트로 해 가지고. 거기 보안등을 점검해 주세요. 거기 민원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CCTV를 달아 놓아본들 어두컴컴한 데는 그게 안 됩니다. 그 점을 우리 과장님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밝게 그래 좀 해 주십시오.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안상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먼저 업무보고 20-5쪽을 한번 펴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20-5쪽에 보면 민방위 역량강화 및 사태대응력 향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연평도 도발 이후로 국가가 굉장히 지금 전쟁의 위기에 바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방위 역량 강화도 하고 평소에 민방위훈련도 하고 또 얼마 전에 전시대비 을지연습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가 전쟁에 대해서 그만큼 긴장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과 주민들이 전쟁에 대한 의식수준은 사실 이 민방위훈련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였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민방위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과거의 민방위교육을 아주 엄하게 그렇게 국가의 안보위주로 해서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최근의 민방위교육의 흐름이 불시에 발생하는 재난에 대비해 가지고 실전훈련도 하고 거기에 대한 주입식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러한 연평사건 이러한 것은 전 국민이 안보에 강화를 해야 되고 또 그러한 기강의 문제도 있고 해서 앞으로의 교육은 안보교육의 위주로 전환을 시켜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20-4쪽에 보면 재난에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던 것처럼 재해우려시설물 예방사업, 재난예방공사, 호우피해 복구공사 이런 쪽에만 재난관리 대비를 해온 게 사실 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본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연평도교전 이후에 혹시 실무담당과장님으로서 지금 우리 재난대비 보다도 지금 이 민방위에 대해서 또 전시대비에 대해서 혹시 우리 구에 구민들이 좀 더 전시상황의 안보태세에 좀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어떤 무슨 안내라든지 그런 어떤 유도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공문을 보냈거나 한 사실이 있습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연평도사건으로 인해서 저희 과도 야간에 비상근무를 하면서 소방방재청이고 저쪽에 중앙부서에서도 지침이 내려 와가지고 각 부서하고 동하고 직장민방위대하고 전부다 공문 시달을 해서 경계를 강화하도록 시달을 했습니다. 앞으로 교육도 그러한 방향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예. 그래 공문을 보내셨다니 시의적절한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 자료 3-12쪽입니다. 주민신고망 운영현황에 대해서 특별관리망, 기본신고망이 있는데 이 신고망도 전시에 대비해서, 전시에 대비해서 입니다. 물론 재난에도 대비를 해야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진 상황이 전시와 관련해서 이런 주민신고망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본적 있습니까? 최근 말입니다.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이순영위원 질의에 담당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신고망은 저희가 분기에 1회씩 해서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는데 주민신고망이 기본신고망, 특별관리망, 이동신고망, 고정신고망 해 가지고 신고체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실제로 잘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지금 전시상황이 굉장히 좀 실제로 지금 눈앞에 와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재난 안전을 위해서 대응할 때 하고는 좀 더 다른 방법으로 대처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혹시나 한 동안 우리가 재난에 대해서도 안보에 대해서도 좀 미비하거나 또 의식이 좀 이렇게, 안보태세가 되어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제도개선을 하셔서라도 제대로 대응해 주시기를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 우리 재난안전과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덕천배수장 부분 업무보고 20-8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업무보고 중에 배수펌프시설이 시간당 국지성호우 때문에 40에서 이렇게 집중호우가 많이 내려도 대처할 수 있도록 배수능력 증설사업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용역이 아직 나오려면 이번 2011년 4월까지, 용역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이 시행이 돼서 우리가 국지성호우에 대비해 가지고 실제로 배수장 펌프가 제대로 돌아가려고 하면 2013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지금 계속 환경재앙 때문에 다른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수난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늑장대응을 하시는 것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이순영위원 질의에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 설치되어 있는 덕천배수장은 상당히 배수능력이 10년 빈도에 맞춰서 설치를 해 놓은 건데 그것을 확장을 하려면 사업비가 한 120억 정도 그렇게 많은 사업비가 투자가 됩니다. 저것은 우리 구 단위의 사업을 떠나서 시 물관리과에서 저희가 재작년부터 몇 차례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 물관리과 시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아마 시에서 내년 3월까지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펌프장은 4개를 이설을 합니다. 그것을 들어내고 나서 저희가 확장공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예. 그 상황은 알겠습니다마는 물론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고 워낙 금액이 큰 것이라서 시비와 국비가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동안 우리 북구청의 재난안전관리과가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미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구를 하셔가지고 시비나 지금 국비가 얼마만큼 확보가 되어 있다 라는 말도 안 되어 있는데 지금 하나도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제대로 기후변화에 대해서 능력이 떨어져서 문제가 있다 라고 아직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라면 미리미리 대처를 왜 하지 않았을까요?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장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북구에서는 재난파트에서 매년 시에 보고를 하고 또 보고서의 내용도 있고. 시의 입장도 전체를 관리를 하고 있고. 이게 시간당 40㎜가 되다보니까 10년 빈도라고 하지만 사실은 1년 빈도가 될 수가 있고 100년 빈도가 될 수 있고 하니까 급한 데 사업비가 염출이 되고 이러다보니까, 저희 요구가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이미 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고 내년 3월 되면 시의 펌프 4개가 이설이 되면 저희 구, 시에서 착공이 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소 늦은 점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 했습니다. 그 부분을 게을리 한 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를 좀 해주시고 앞으로는 빨리 확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저는 지금 모르고 있다가 이 업무보고를 듣고 하루가 급하고 여기에 만약에 피해를 입는다면 우리 구민이 침수를 당하고 구포동, 덕천동이 침수를 당할 터인데 이렇게 늑장대응을 해서 제대로 배수펌프시설 증설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렇게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면 정말 큰일이겠죠. 그래서 마음이 한시라도 급한 상황이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부에 건의도 하시고 여러 가지 능력을 발휘하셔서 시비와 구비 확보 방안에 계속해서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주시겠습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안에 확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지금 시간도 많이 없고 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3-11쪽 감사 자료입니다. 민방위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에 보면 민방위교육 불참자 조치사항 및 과태료 징수실적이 2009년도, 2010년도 한 건도 없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민방위교육에 잘 참여해서 없는 겁니까? 아니면 제대로 단속을 못해서 없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민방위 불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민방위교육과 예비군훈련이 전부 면제가 되었습니다. 신종플루 관계 때문에 교육을 하반기 실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교육 불참이 없었고 금년에는 연말 가야 정산이 되기 때문에 금년은 아직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나올지.

순영

이순영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들어오는 각 과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유감스럽게도 재난안전관리과도 그 부분이 있는데요. 감사 자료 제출목록을 보겠습니다. 공통10에 보면 상급기관으로부터 지도감독 받은 사항·감사지적 사항 및 업무평가 실적 이렇게 돼서 저희 위원회에서 감사지적 받은 사항을 해달라고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3-6에 보면 상급기관으로부터 지도감독 받은 사항·감사지적 사항 및 업무평가 실적 없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공사하도급계약 부적정 해서 재난안전관리과가 지도감독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자료요구를 했는데 여기 빠져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왜 이렇게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까요?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통번호10번은 상부기관에 저희가 정기감사를 부산시에서 받았습니다. 저희 부서가 7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지적내용이 주의가 세 건이고 시정이 네 건입니다. 그 속에 방금 위원님 질의내용대로 그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감사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한 줄 알고 저희는 빠지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부분을 유의해서 저희 부서도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이 자료 자체는 상급기관으로부터 받은 이 사항을 여기에 제출해 주십사 하고 공통자료에 넣고 있는데 이 자료에는 업무평가사항 없음, 감사지적 받은 사항 없고. 만약에 이 자료를 갖고 재난안전관리과 감사지적 사항을 보자면 우리가 어디 가서 이 자료를 봐야 됩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내용이 감사부서에 일괄적으로 작성이 돼서 보고가 된 줄 알고 저희는 빠지게 된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기록에 남는 것이고 이 자료부분은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유의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민위원입니다. 3-11에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교육불참자 과태료 징수실적이 있는데 만약에 교육 이수를 못 받았다면 추가 교육을, 이 과태료를 내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 되어서 기본교육 네 시간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1차, 2차, 3차까지 보충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교육불참자에 대해서는 재산이 있는 불참자는 10만 원, 비과세자일 경우에는 5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1회에 그렇습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매년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한 번 불참하면?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연간입니다.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1년차부터 4년차까지는 연간 1회 네 시간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1년에 네 시간만 받기 때문에 불참을 하면 3차까지는 교육 이수를 안 하면 5만 원 내지 10만 원 부과한다?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 자료에서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2009년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종플루로 교육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없었고 2010년도는 결산시기가 미도래해서 그렇다고 돼 있는데 이게 금액이 너무 없다 보니까 자료를 보는 게 좀 그렇습니다. 매년 결산시기가 11월이나 12월이 되면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이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다 말이죠, 미도래가 돼 있기 때문에. 타 과도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 9월까지라든지, 우리 자료를 내기 전이라든지 해서 2009년 4사분기, 2010년 9월 30일까지라도 자료를 첨부해 주시면 그래도 비교가 되는데, 전에 것은 나오고 그 다음 것은 안 나오면 전혀 비교가 안 되고 해마다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기와 관련해서. 그렇다 보니까 내정한 부분들, 여태까지 우리 과에서 내정된 부분이라도 9월 30일까지라도 해서 적어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타 과에도 그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로써 이해하기가 편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일이 물어봐서 금액이 얼마인지 물어봐야 되고. 올해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보시면.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매년 보면 3명 내지 4명이 행정질서벌을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면제가 되었고 올해도 그 정도의 데이터는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과태료가 안 매겨지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거주지에서 민방위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고 현재는 자기가 생활하고 있는 데서 받도록 이첩이 오곤 합니다. 그러한 계통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숫자는 얼마 안 되네요?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0-1 민방위시설 및 장비와 감사 자료 3-14 같이 보겠습니다. 아까 이순영위원님도 민방위대피시설과 현황에 대해서, 요즘 시절이 전쟁이 나니 안 나니 어수선한 시절이기 때문에, 이번에 부산시 감사지적 사항에 보면 재난 예·경보시스템 관리 소홀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을 지적 받은 사항입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깊은 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아니, 그게 아니고 부산시에서 이번에 감사 자료에 지적사항으로써 기획감사실에서 공통으로 올라와 있는 지적사항이거든요. 과장님께서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십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시 종합감사 때 지적사항 말씀하십니까?

상민

이상민간사

예.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주의 세 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중에 재난 예·경보시스템 관리 소홀이 들어가 있다 말입니다.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 소홀해서 되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홀 된 내용을 보면 저희가 재난안전관리과에 비치돼 있는 것이 재난문자 전광판이 구민운동장 입구에 하나 있습니다. 있고 TV재해경보방송시스템이 저희 상황실에 비치돼 있고 강우량측정시스템, 또 CCTV 등이 비치돼 있는데 그것이 작동을 하면서 저희 상황실에 즉시 화면이 안 뜰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적이 되었는데 전부 보완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시정이 되었습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3-14에 보면 민방위대피시설 현황, 개별, 건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많습니다. 102개소 비상급수시설 64개소 있는데 이번에 본 위원도 연평도, TV를 보면서 정말 놀랬던 것이 뭐냐 하면 연평도에는 사실상 군인이 있는 초긴장지대 아니겠습니까? 가장 접경에서 북한이 아주 가깝고 전쟁이 터졌다 하면 가장 직격탄을 맞는 그런 지역이라서 해병대도 주둔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무기들이 있는데, 방공호라고 해 놓은 데 보니까, 폭탄이 터져서 방공호에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거기는 후방보다도 분명히 전쟁이라든지 재난시스템에 대해서 경각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방공호라고 가보니까 안에 아무 것도 없고 주민들 몇 명 앉아서, 몇 명 군인들이 바깥에 나오다가 파편에 맞아서 죽었다. 이렇게 시설을 보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것이, 어떻게 초군사접경지대에 항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너무 시설이 빈약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도 102개소, 인원도 많은 예상인원이 돼 있는데 과연 이것들이 우리가 재난안전시설이라고 하면 그것이 잠깐 우리 민방위훈련 할 때 숨는 장소와는 틀린다 말이죠. 그러면 재난안전시설이라 함은 이 부분에서 법령상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안에 급수라든지 최소한의 기본적인 사람들이 들어가서 하루든 이틀이튼 몇 시간이든 같이 지낼 수 있는 형태를 갖춰놔야 우리가 재난안전시설이라고 하지. 너무 의아스러웠는데. 우리가 말하는 민간대피시설이라든지 자치단체 시설, 공공기관 시설의 재난대피시설에 있어서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재난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피시설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02개소에 지금 확보돼 있는 것이 37만 3000㎡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3.3㎡에 인원이 네 명이 기준이 됩니다. 저희 북구 인구가 약 32만 잡고 지금은 기준이 145% 정도 대피시설은 확보돼 있습니다. 주 대피시설이 지하철역 밑에, 아파트 지하 이런 것을 전부 쳐서 약 145% 확보돼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쉽게 말해서 지하공간만 확보만 되면 다른 여타의 시설들에 대한 기준들은 전혀 없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법규상.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비상등도 있어야 되고 손전등도 있어야 되고 그러한 구비요건은 다 돼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실제로 우리가 아파트 지하에 구비가 돼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점검을 하니까 아파트 지하는 관리소에서 관리를 하고 또 우리가 점검을 합니다. 그것은 비치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아파트 지하주차장 같으면 지하주차장 내에 손전등이라든지 기본 보호물자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아파트 관리 자체에서 의무사항이 돼 있기 때문에,

상민

이상민간사

그것은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우리 과에서 관리는 나가시겠죠?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점검은 하러 나갑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나가셔서 보면 실질적으로 각 아파트 대피시설에, 지금 우리 법에서 요구하는 청에서 요구하는 그런 기준으로 그런 장비들이 갖춰져 있습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세부적으로 제가 일일이 전부 다 갖춰져 있다고는 여기 장담을 못합니다만,

상민

이상민간사

아니 점검을 하신다 하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구에서 전부 전체를 다 점검을 못하고 동별로 동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갖춰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인데 본 위원도 지하주차장을 드나들면서, 물론 특정장소에 그런 시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하주차장에 손전등이라든지 최소한의 기초적 구호물자가 있는 것을 본 적은 없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가 대피시설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정만 해놓고,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그런 물자가 없다면, 이번에 연평도 거기도 보니까 너무 황당했는데, 사람이 들어가서 불이 꺼졌다거나 전기가 나갔다거나 하면 사람들이 지하주차장에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이 들어가면 오히려 더 위험스럽게 사고가 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에 맞게, 이게 우리 구청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꼭 점검을 하셔서 향후에, 이게 사고가 터지면 대형사고가 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재난안전과도 만들어서 민방위훈련도 하고, 과거에는 형식적인 부분이 있었지만 요즘은 정말 경각적인 부분이 있고 전쟁이 아니라도 일반 재난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점검을, 확인을 하셔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적절한 시기에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제 점검을 한번 하도록, 기준표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한번도 저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3-26 보겠습니다. 이재민수용시설 9개소, 구호물자 비축 2개소, 3종 100세트 있습니다. 대피시설하고 수용시설 하고 차이가 뭡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피시설은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시설이고 이재민수용시설은 복지계통으로 해서 이재민을 수용하는 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민수용시설은 민방위대피시설 하고는 조금 틀리게 해서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지정이 돼서-복지행정과에서 지정이 돼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재민은 일반 재난에 속하고 민방위는 전쟁에 대비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성질이 그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어쨌든 간에 예를 들자면-본 위원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전쟁이 났다거나 이재민이 나면 사실은 지금 현재 돼 있는 대피시설에서는 며칠을 견디겠습니까? 그 안에 화장실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다만 임시로 대피하는 상황인데. 그러면 결국은 그 인원이 만약에, 이번에 연평도에도 보니까 집에도 아무도 못 가고 특정대피시설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하대피시설에는 급수도 없고 아무 것도 없고 굴만 하나 파놓은 것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대피시설 형태가 있어가지고 기본적인 것이-최소한의 물이라든지-있다면 하루 이틀 버텨야 되는데 사람들이 결국은 밤에 조그마한 배를 타고 갈 데가 없으니까,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하는데. 이런 형태가 돼 있다 말씀이죠. 어차피 그러면 그 대피시설 갔다가 문제가 크게 날 때 수용시설로 가야 되는데. 수용시설 역시도 현재 비축물자 이런 것은 없겠죠? 지정만 해놓으신 상태다 그렇죠?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용시설은 우리 북구청 지하에도 비축물자가 40세트 되어 있고 함양에, 부산시에서 6개 구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지행정과에서도 확인을 했고 그 세트는 다 보관이 돼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구호물자와 관련해서 구호물자 3종 100세트인데 3종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담당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3종이 일시세트, 제과세트, 응급구호 해서 3종이 돼 있습니다. 응급구호에는 남여체육복, 런닝, 팬츠, 일반면도기, 양말 정도이고 제과세트는 가스레인지, 코펠 이렇게 돼 있고 일시세트는 세면도구, 덮개, 화장지 그런 종류가 3종으로 돼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한 세트가 부피가 큽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고 가로 세로 30, 40 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렇다면 그것이 식품 같이 금방 상하는 것이 아니고, 부피가 크지 않다면. 세트 숫자도 40세트, 그 다음에 함양이면 거리가 제법 먼 곳 아니겠습니까? 일시적으로 재난을 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재를 당한다 하더라도 총 숫자가 100세트밖에 안 된다면, 그것도 북구청 본관 지하에 있고 나머지는 먼 몇 시간을 가야 되는 함양에 구호물자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이게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민위원 질의에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감사 자료를 작성하면서 그러한 것을 많이 느꼈고 해서 이것은 해당부서 복지행정과에 통보를 해서 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을지연습 시에도 이러한 것을 문제점으로 도출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100세트 같으면 한 동에 몇 사람만, 한 아파트에 한 세대, 두 세대만 되어도 되는데 그나마 40세트만 있고 60세트는 몇 시간을 가야 되는, 비가 와서 장마 졌는데 그것은 찾으러 갈 수도 없는 응급구호물자라고도 할 수 없는 지역에 있다는 것이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이 내용도 최소한 우리 구에 0.1%면 그 인원 최소한 2, 3일 지낼 수 있는 정도라거나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보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문제점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해서 관련부서에 통보를 하면 충무계획에, 내년 을지연습 때 반영이 되어서, 도출이 되어서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충분히 현실화 되어서 함양에 있는 것도 사실은 우리 쪽에 갖다놓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최소한 기본적인 물자가, 예를 들어서 크게 재난이 났다거나 홍수가 나서 차가 못 다니고 하는데, 사실 그런 경우는 돈이 있어도 외부로부터 물자를 받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재난 대비한다는 것이 응급상황에서 외부에서 공급을 받지 못할 때는 대피해서 훈련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와 협의해서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이것은 해 놨다는 것은, 40세트 우리 지하에 갖다놓은 것은 정말 형식적으로 갖다놓은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구청 직원들만 해도 다 못 쓸 상황인데, 한 과도 못 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현실화 시켜서 한번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한번 개선해 보시겠습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3-12 질의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 전에 제가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이상민 간사님 이재민수용시설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그렇고 지금 연평도 주민들이 수용시설이 없어서 어느 개인이 제공하고 있는 찜질방에 기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찜질방에 수용인원이 너무 많고 너무 복잡하고 먹는 것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인천시에서 전쟁에 대해서 노출된 피난민-이분들은 피난민이라고 봐야 되겠죠.-이런 분들에 대해서 아무런 법령도 없고 단지 이분들에 대한 처우는 「민방위기본법」에 한 줄 정도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십 년 동안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전쟁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지금 이런 상황이 실제로 눈앞에서 벌어지고 일어났습니다. 이 「민방위기본법」이 이렇게 부실해서 실제로 지금 연평도주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도-연평도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당장 우리 눈앞에 도래해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민방위기본법」, 물론 이것은 우리 구에서 법을 바꾸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부에 좀 더 현실화 시켜야 되는, 아까 구호물자 부분에서도 물론 현실화 시켜야 되겠지만, 피난민의 보호대책에 있어서도 좀 현실화 시켜야 될 부분이 있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연평도사건으로 인해서 중앙부서에서 「민방위기본법」 법 자체가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을 중앙정부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시달이 될 것으로, 또 저희도 그렇게 미비 된 부분에 대해서 상부에 건의도 하고 해서 아마 이것은 중앙정부의 차원에서 지시 오는 대로 시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이재민수용시설도 늘리고 대피시설도 별도로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예, 중앙정부에서도 「민방위기본법」에 대해서 현실화 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 주민들과 맞닿아 있는 우리 구에서 또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잘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도 해주시기를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55분 감사중지

19시05분 감사계속

감사준비가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오늘 다른 위원님들이 아프시고 사정에 의해서 본의 아니게 지금 이순영위원님과 위원장님 저밖에 없어서 질문서를 여러 개 취합하다 보니까 두 분이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열심히 해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12 주민신고망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기본신고망, 특별관리망, 이동신고망, 고정신고망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자료를 보고 처음 알았는데, 이런 신고망이 있는지. 이게 현황이 어떻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신고망이 기본신고망, 특별관리망, 이동신고망, 고정신고망 이렇게 다섯 종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기본신고망은 주로 구성되는 요소는 반(班)단위, 아파트단지 이렇게 생활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위촉대상이 통·반장입니다. 관리책임은 동 주민센터에 있는 동장이 관리책임이 되고, 특별관리망은 대공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특별관리망이 23개소가 있습니다. 주로 외지 부분에 대공취약 대상되는 부분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대공이라고 함은?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주로 유사시 간첩 관계. 그래서 위촉권자는 군부대와 경찰서장이 위촉권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동신고망은 집배원이라든지 산림감시원, 환경미화원, 운전기사 등으로 해서 관리책임이 동장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신고망은 요식업소, 숙박업소, 그런 계통으로 돼 있습니다. 점검은 매년 3월 달에 수시로 해서 정비를 하고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 관계는 국가 그 다음에 시, 구청에서 어떤 재난사항이 발생되면, 지금은 SMS로 많이 날아오지만, 이게 구에서 시달하면 기본신고망은 통장까지 다 내려간다는 말씀이신가요?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통장까지만 한다. 그러면 일반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됩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 주민은 관내 아파트단지이고 기본신고망 같은 경우는 관내 방송도 있고 그렇게 하고 유선을 통해서 방송 홍보도 하고 이것은 주민신고망이기 때문에 주로 방송을 활용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일반 개인주택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방송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주택도 동단위 방송망도 있고 통·반장까지, 통장을 통하면 반장까지 시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주택도 그렇게, 주민신고망을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연락체계는 갖춰져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와 관련해서 20-1에 민방위시설에 보면 경보시설이 6개소 있는데 이것은 어디 있으며 어떤 형태로 가동되고 있습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경보시설은 민방공경보 예보하고 경계경보 하는 그런 방송 대형 마이크 방송시설입니다. 그것이 저희 구에 6개가 있는데 구포1동주민센터, 금곡중학교, 화명1동에 있는 명덕초등학교, 화신중학교, 양천초등학교, 만덕2동 백양중학교에 경보시설이 비치돼 있습니다. 옥상에 설치돼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독립적으로 방송하게 되는 것입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전국에 시스템이 되어서 거기서 버튼만 누르면 중앙방송이 바로 나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실제로 가동을 한번씩 해보는 경우가 있습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방공 엊그제 훈련할 때도 가동을 하고 유사시 되면, 항상 저것은 오픈돼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스위치만 누르면 바로 방송이 나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알겠습니다. 추가로 3-18 보면 비상급수시설 현황 및 관리실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책자에 보면 열여덟 군데가 있죠? 이게 본 위원이 자료를 볼 때 뭔가 맞지 않다고 보는데 체육공원, 병풍사 입구 이렇게 돼 있다 말입니다. 노출된 부분에 많이 있습니다. 아까 비상대피시설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비상급수시설이라는 것이 대피를 했을 때 물이 없어서 하는 사항인데 이렇게 놀이터라든지 근린공원이라든지 어떤 노출된 데 있다는 것은, 물론 지나가다가 먹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 부분들은 개방된 데도 있고 미개방된 데도 있는데 응급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이번에 연평도에서도 봤지만 대피시설에 갔다거나 수용시설에 갔다거나, 이번에 얼마 인원이 되지 않았는데도 대피할 데가 마땅찮아서 찜질방에 가 있다는 것이 저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데, 우리 정부시스템에서. 재난을 그렇게, 민방위훈련도 매달 하고 하는 상황에서. 급수시설 같으면 최소한 예를 들어서 기본 대피시설 안에는 의무적으로 하나씩 있어야 되지 않느냐. 사람이 밥을 못 먹더라도 물이라도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그 대피시설 안에는 적어도 비상급수시설이 있어서 언제든지 지하수를 빼 올려서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방향으로 조치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 부분에서 산속에 있는 음료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비상시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게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해서 되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한번 건의를 하시든지 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금만 노력하면 급수시설, 수도꼭지 하나는 다 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건의를 하시든, 실지로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건의사항으로 보완해 주시기를, 건의해 주시겠습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고 위에도 건의하도록,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행감자료 3-19쪽에 보면 방금 수질검사 결과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식수 수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상 급수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인근 약수터에 있는 수질검사는 어디서 합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재난안전관리과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일반 약수터는 환경위생과에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해서 그러고 업무보고자료 20-2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맨 위에 그 방재장비 및 물자 이렇게 되어 있고 고가사다리, 덤프트럭, 양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덤프트럭, 고가사다리도 어떤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어떤 경우에, 건설과 같으면 덤프트럭을 수시로 쓴다고 예상할 수 있지만 고가사다리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평상시에는 덤프트럭, 고가사다리, 또 양수기, 수중펌프 18개가 있고 특히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 제설차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만 쓰이는데 이런 경우에는 평소에 어디다 어떻게 보관합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이순영위원님 질 의에 재난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재장비 및 물자는 저희 부서가 재난부서다 보니까 취합이 된 목록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준설차, 덤프트럭, 제설차, 염화칼슘 살포기 이것은 관련부서 도시디자인과하고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보관은 주로 어디에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수기하고 수중펌프는 저희 재난부서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수기는 13개 동에 25대 해가지고 유사시에 급하면 동에서 바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되어 있고 7개는 저희 덕천배수장에 그렇게 양수기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수중펌프도 동에 10개가 나가있고 저희가 8개 비상시 대비해서 저희 부서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지금 연평도사건 때문에 후방에 있는 우리도 사실은 지금 비상체제에 일반 주민들은 아니지만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비상체제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수기가 각 13개 동에 있고 수중펌프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 아파트 같은 데 보면 분무기 같은 게 실제로 사용을 하려고 보면 이렇게 작동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도 한번쯤 과장님 챙겨보셔야 될 부분 아닙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수기하고 수중펌프, 동에 보관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우수기 전 매년 3월에서 4월 달에 전부 수거를 해서 자체 점검을 매년 합니다. 그래 하는데 일반 아파트단지라든지 지하, 거기까지는 저희가 점검을 못해 주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하나 점검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아파트관리소 이런 데서 책임지고 자체 점검하도록 그렇게 법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다른 아파트에 있는 그런 장비들까지 이렇게 점검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각 동에 흩어져 있는 이런 장비, 자체 점검-우리 구의 재산인 만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비상상황이 아닌가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는 저희가 매년 1회에 우수기 전에 다 점검을 합니다. 동에 보관되어 있는 것하고.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제설차하고 염화칼슘 살포기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관을 합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설차는 일반 덤프에 제설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부착을 합니다, 유사시에. 그래서 제설차라는 명칭이 되어 있는 것이고 염화칼슘 살포기하고 이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있고 덕천 적치물보관소에 그렇게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덕천 어디에요?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덕천고가다리 밑에 재활용센터 있죠? 그 옆에 거기 있습니다. 거기서 도시디자인과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 이것을 관리를 합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예.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장비 및 물자를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에서도 이 업무보고에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장비 물자에 이런 품목이 들어갑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도시디자인과에서 물자에 이것이 들어갈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게 재난 계통의 물자고 저희가 마대, 말목, 천막 이것은 덕천배수장에 보관되어 있고 염화칼슘하고 모래 도시디자인과에서 구입 해서-저희 재난관리기금으로-다 배부를 하고 현재 적재함하고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제출을 했는지 그것은 제가 그 업무를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재난 물자하고 장비라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단순하게 생각해 볼 때는 이것이 방재장비이고 또 재난관리과의 업무보고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물자라면 이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보관하는 것보다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보관해야 될 물품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담당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난파트에서는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관련부서, 특히 건설과고 도시디자인과는 현장 인부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 인부가 항상 움직일 수 있고 또 기동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차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 관련부서에 저희가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해주는 내역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평소에는 도시디자인과에서 사용을 하다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어떤 써야 될 상황이 되면 이쪽으로 받아온다는 말입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폭설이 오면 산성이고 만덕로를 저희가 다 움직이지 못합니다. 총괄적으로 해서 관련부서에 지시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에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적시에 그 부서에서 바로 복구하고 응급하고 그렇게 하도록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받는 게 아니고 내나 이 물품 자체를 쓰는 것이 현업부서 도시디자인과에서 쓰기 때문에 저희가 기금으로 해서 배부를 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좀 납득이 가지는 않습니다만 그러시다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과하고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업무보고에 올라온 이런 물자들의 보전연한은 대체로 몇 년 정도 됩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장님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차량 같은 경우에 보전연한이 재무과에서 별도로 보전연한을, 거기에 준하기 때문에 전부 다 보전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걸로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이순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이번에 부산시 감사지적 사항에 보면 특정대상관리시설 관리 소홀이라는 부분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고 이 부분이 어떻게 시정이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1월 27일부터 2월 9일까지 시 종합감사를 받으면서 저희 부서에서 7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주의가 3건에 특정관리대상시설 관리 소홀이 되어 있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상반기 한 번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시설인데, 거기에 점검을 하다보니까 특정관리대상시설 중에 몇 개소는 관리자체가, 저희가 안전관리자문단하고 정밀점검을 하지 않았다. 이래 가지고 지적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을 해 가지고 전부 다 점검을 해서 시정조치가 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게 어떤 시설입니까? 구체적으로.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의 점검을 한 내용을 보면 저쪽에,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예, 계속해서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에서 점검을 한 것이 9건을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한 내용을 보면 예를 들자면 문화빙상센터 절개지 거기 또 위험하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또 동일아파트 뒤에 사면이 있습니다. 전번에 2년 전에 호우피해로 인해서 입은 그러한 내용도 있고 또 럭키아파트 만덕3동에 수혜에 대비해 가지고 그것도 안전관리자문단에서 자문을 해 갖고 공사완료를 금년에 마쳤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시 종합감사 받을 때 점검이 좀 소홀하다, 그래서 점검을 해서 시정조치가 다 된 내용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시정완료가 된 상황입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다 완료를 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알겠습니다. 그것하고 관련해서 재난관리기금 사용실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이 지금 현재 현액이 얼마고 올해 사용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매년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3개년을 합쳐가지고 보통세 해서 1/100을 적립하고 있는데 적립액 중에 적립금이 30%이고 운영기금이 70%입니다. 그래서 현재 적립되어 있는 기금은 7억 2692만 3000원입니다. 그중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운영기금이 3억 7350여만 원이고 쓰지 못하고 적립만 해 두는 금액은 3억 5340만 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올해는 얼마 정도 지출되어 있습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지출된 내역이 1643만 1000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앞서 특정대상관리시설부문도 있고 그 다음에 재난안전관리의 재난을 당해서 쓸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금을 모아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한 3억 정도 같으면 50% 내지 한 40% 정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 요?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적립되어 있는 기금이 7억 2600인데 그중에 저희가 운영기금으로 쓸 수 있는 것은 3억 7300원입니다. 이 운영기금이라고 해서 아무 공사나 재난예방이라고 해서 대단위 공사를 할 수 없는 것이, 그러한 경우에는 일반 예산을 가지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엄격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난기금은 유사 시에 어떻게 위급할 때 집중호우 시 언제 발생할지 모르고 또 집중 폭설 시 그때 긴급하게 투입되는 기금이기 때문에 조금 쓰기에 용도에 좀 엄격하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예방적 용도로는 안 되고 실제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다?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방적으로 사용하기는 상당히, 감사지적 사항도 금년에 받았습니다.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제 보면 실제로 재난기금이라는 것이 우리가 물론 일반예산으로 사용하기는 해야 되지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긴급하게 예방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용도에 맞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은 법상 그렇게 되어 있다니 그 부분은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겠다, 그죠? 20-1 기본현황 중에서 아까 우리 민방위 물자와 관련해서, 다른 물자들은 감사 자료에 나타나 있는데 지금 화생방장비 부분에 대해서 감사 자료 현황에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 어디에 보면 나타나 있는 게 있습니까? 3-21 자료에 보면 화생방장비 부분에 대해서, 민방위장비 관리현황에 나타나 있지 않는데, 업무보고상에는 화생방장비가 1만 348점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디서? 감사 자료에 나타나 있지 않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3-21에는 화생방장비가 안 들어 있고 기본현황 20-1에는 화생방장비가 1만 348점이 들어 있거든요?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업무보고서 화생방장비가 1만 348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화생방장비가 현재 보관되어 있는 내용이,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죄송합니다. 화생방장비 방독면이 1만 93개가 있고 분대장비 해서 탐지기, 해독제 해서 255점 해서 1만 348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생방장비를 보관하고 있는 장소가 덕천지하철역도 있고 동에도 있고 구에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관된 상세한 내역을 지금 찾아서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지금 각 동별로 분산되어 있습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런데 왜 감사 자료 현황에는 안 나와 있습니까? 감사 자료에는 이 화생방장비 부분에 대해서 전혀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누락됐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록에서 아마 그게 빠졌지 싶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올라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목록에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추가 답변을 더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화생방장비가 보관되어 있는 곳이 2호선하고 3호선하고 그렇게 보관되어 있는데 1130개가 지하철역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대에, 동에 9220개가 보관되어 있고 직장대에 699개, 기술지원대 174개 해서 1만 93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관할 우리 구청에서는 점검을 합니까? 아니면 보관 장소에서 합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철에 보관되어 있는 건 관할동장이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 동에 보관되어 있고 구에 보관되어 있는 것은 우리 구에서 나가서 직접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1년에 몇 회라든지 어떤 형태로 관리를 하고 있나요? 군대 같으면 상시적으로 훈련을 하기 때문에 동원물자도 있고 해서 상당히 일상화 된 자기들 업무라고 볼 수 있는데, 민간인이 방독면 자체를 관리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생방장비의 점검은 월 1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하고 동에 있는 것은 동 민방위담당자가 월 1회 점검을 해서 점검결과보고서를 구청장한테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몇백 개 배치되어 있는 걸 민방위담당자 한 사람이 이걸 꺼내서 다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생방장비 자체가 똑같은 내용의 모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표본적으로 몇 개씩 내어서 염화통이라든지 성능검사를 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이 감사 자료에는 이 항목이 빠졌다, 그죠? 본래는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앞으로 감사 자료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통합적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전쟁이든, 지금 요번에 연평도를 보면서 본 위원도 많이 느낀 게, 국민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이고 과장님도 아마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TV를 시청하는 입장에서, 몇백 명이 재난이 났는데 갈 데가 없어서 찜질방에 갔다, 그리고 지하대피소에 가니까 아무것도 없고, 수도도 없고 그냥 장판 깔아놓고 우두커니 앉아서, 군인이나 민간인이나 똑같이 앉아 있다가 결국은 그 하룻밤을 못 견뎌서 겁이 나서 밤에 조그마한 쪽배를 타고 자기들 어선을 타고 다 나왔다 말이죠. 그런 일을 우리가 상상을 했을 때 우리가 재난을지훈련이라든지 재난민방위훈련이라든지 훈련이라는 것은 실제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구에 500명이 홍수로 인해서, 지금 우리 재난발생 시 우리 자체적인 시나 정부에서 내려오든 어떤 재난관리에 대한 어떤 항목별 매뉴얼이 있습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매뉴얼을 작성해 가지고 연초에 다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매뉴얼 작성책자도 있고 또 안전계획서도 연초에 작성을 하고 안전지도도 작성을 해가지고 다 배부가 되어 있고 특히 행동매뉴얼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동하고 전부 다 배부가 돼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특히 우리나라는 휴전상태이기 때문에 민방위훈련을 매달하고, 전 세계적으로 매달 하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민방위대부터 훈련도 많이 하고 예비군하고 있는데, 아마 분명히 매뉴얼이 되어 있을 걸로 봅니다, 저도. 돼 있는데 문제는 연평도같이 몇백 명밖에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재난이 딱 터지니까 그 매뉴얼상에, 누구 말마따나 그 사람들이 사고가 났을 때 찜질방 가라고 되어 있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그렇죠? 쪽배를 타고 찜질방 오라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매뉴얼시스템 자체가 정말 훈련을 위한 훈련인지, 그러면 사고 터졌다, 몇 명 들어가서 이틀, 사흘 지낼 수 있도록 식수라든지 비상식이라도 있든지, 있다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육지로 이송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해서 어떤 시설로 이송을 간다든지 이런 어떤 분명히 매뉴얼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번에 상황을 보면 전혀 매뉴얼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왕좌왕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군도 그런데 민간인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 만약에 우리 구에서 500명 이재민이 났으면 어떤 시스템으로 가동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있겠지만 시나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구 재난안전관리과가 주부서지 않습니까? 500명의 수재민이 생겼다, 폭우가 와서. 그러면 우리 구에서 어떤 시스템으로 움직여서 이 사람들이 구호를 받을 수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신다면 우리 구에서 매뉴얼이 움직이는지 한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간략하게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매뉴얼을 작성해서 관련부서 저희 재난과에 상황실이 있습니다. 그 상황실에서 항상 안전한국훈련 때도 도상연습도 하고 또 실제훈련도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훈련한 결과보고서를 소방방재청에 적보(的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안전한국훈련을 실제훈련도 했고 도상훈련도 했습니다. 그 매뉴얼을 기준으로 해서 관련부서가 도시디자인과, 청정녹지과, 건설과, 보건소 저쪽에 경찰서, 소방대, 군부대 전부 다 집합이 되어서 그 매뉴얼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런데 책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재난이 일어났을 때 가장 문제점은 뭐냐 하면, 책자에는 다 나와 있는데 그죠? 그게 보면 항상 문제가 되어 가지고 우왕좌왕하는 게 미국 같은 나라도 그런 게 있지만, 재난이 탁 터지면 관련부서가 많지 않습니까? 관련부서가 몇 개가 될 수 있고 15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여쭤보는 거죠. 한 300명의 이재민이 생길 수 있죠, 충분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국지성호우가 많기 때문에 몇백 명 충분히 있을 가능성이, 전쟁보다 더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면. 그것이 예를 들어서 총 책임자가 누가 돼서 어떤 부책임자가 누가 돼서 이재민이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매뉴얼상으로는 이 부서에서 이걸하고, 저 부서에서 이걸하고, 관련부서는 되어 있지만, 본 위원이 듣기로는, 만약에 미군 같은 경우에 이 사람들이 학력이 요즘 떨어지지만 그 어떤 응급상황에 되는 게 A, B, C, D, E, A상황에서는 ‘니는 이것만 해, 저것만 해’ 이런 하나의 시스템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충분히 2, 3백 명 이재민이 날 수 있는데, 났다, 그랬을 때 각 부서가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이게 하나의, 처음에 지휘자가 있어야 하고 행동부서가 있어야 되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어떤 형태로 움직일 수 있냐고 한번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 재난부서는 총괄부서가 되어 가지고 관련부서에 행동지침이 매뉴얼상 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발생이 되면 일사불란하게 총괄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 발생이 안 돼서 제가 답변을 이렇게 합니다만,

상민

이상민간사

가상에서 시나리오를 짜본다면 어떻겠습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가상에서 그렇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몇 번 했습니다. 실제훈련도 했고.

상민

이상민간사

가상하면 만약에 재난이 발생되면 총 책임자는 청장이 되시나요?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청장이 돼서 각 이재민을 움직이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수용시설에 가고 구호물자가 오고 그렇게 됩니까? 그게 도상으로 다 나타나 있다, 그죠?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문제는 도상으로 나타나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문서상으로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제 상황에 도달했을 때는 어떤 순차적 부분이 적절하게 되지 못하면 뒤엉켜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재민이 생겼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일단은 어딘가 이동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동부서는 누가 먼저 맡아서 한다는 게 매뉴얼상에 먼저 나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구호물자를 어떻게 한다거나 3차적으로 예방주사를 놓는다거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매뉴얼이라는 것이 책자에 이랬을 때 보건행정과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보다 순차적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 어떤 시나리오적 매뉴얼이 필요하지,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이재민 생겼을 때 복지행정과는 구호물자를 갖다 줘야 되고, 예를 들어서 재난안전과는 뭐 하고 어떤 데는 장소를 하고 이런 것은 누구나 다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형태의 순서를 밟아서 할 것인지. 그 부분도 실제적 우리가 가상을 100명 했을 때 한번 과장님이 시나리오 짜 보세요. 했을 때 여러 사람 있을 때 같이 한번 짜보는 거죠. 그러면 나타났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나오면 초등학교에 먼저 수용을 하자. 어떤 운송수단을 해서 한다. 어떤 음식물을 갖다 준다. 어떤 물자를 어디서 구호한다.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못한다면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물자가 없는데 물자를 어디서 사와야 되느냐, 돈은 어디서, 이런 실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향후에 훈련을 하시거나 내부적으로 점검을 하실 때 우리가 수없이 많은 훈련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재민이 2, 3백 명 정도가 났다고 우리 가정을 하고 한번 순차적으로 어떤 시간대에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하는 것을 실질적 시나리오에 의해서 훈련을 해 보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 부분들이 하나의 매뉴얼로 남아있어야만 실제 상황에 도달했을 때 그게 가능한 것이지, 서류상으로 이렇게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해 놓으면 이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번에 연평도사건만 보더라도 군인들조차도 그러니 본 위원이 너무 지나친 욕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타 구나 시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100명 정도의 우리 시나리오를 짜서라도 한번 실제적으로, 시나리오를 짜서 쭉 돌려보시면서 우리 관련 과장님께서 이렇게 하면 순차적으로 되겠나 안 되겠나 하는 것을 해서 그걸 수정을 하세요. 우리 공무원들께서 내용은 다 아시잖아요. 다만 어떤 형식으로 순차적으로 어떤 방식을 받을 것이냐 하는 것만 정리만 되면, 제가 볼 때는 어떤 상황이 생긴다 하더라도 청장님을 비롯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꼭 전쟁이 아니더라도 수해나 이런 부분은 언제나-태풍, 수해는-나타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실제적 시나리오를 한번 짜는 게 필요하다. 그것이 뭐 어떤 물자도 중요하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대처하는 능력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 사항이고 또 실제 그러한 훈련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올 봄에도 안전한국훈련을 5월 달에 하기도 하고 지진에 대비해서 했지만 그 외 유사시에 일사불란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제훈련이 될 수 있도록,

상민

이상민간사

실제 시나리오를 한번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내년 업무보고 때는 실제 시나리오를 100명을 산정했을 때 시나리오가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한번 읽어보고 ‘이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하는 부분은 한번 고려하셔서 충분히 업무에 반영하셔서 개선하시겠습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감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이상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 자료 3-23쪽에 자율방재단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방재단 210명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조끼는 240벌 되어 있고 그런데 업무보고 20-3에 보면 자율방재단 13개 단체에 224명 조직 운영 이래 있는데 어느 숫자가 맞는 것입니까? 이 숫자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재단은 224명입니다. 224명인데 방재조끼는 소모품이 되고 분실도 있고 해 가지고 240벌을 금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해보험가입은 그 당시에 210명만 가입이 되고 추가로 12명이 방재단에 들어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는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상해보험가입을 할 때는 210명이었고 현재는 224명입니다. 조끼는 240벌 여유 있게 더 구입을 한 내용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조끼 240벌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이 숫자가 맞지 않아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금 자율방재단 지원실적 및 지원대책에 업무보고 20-1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방위자원에 지역대, 직장대, 민방위지원대, 여성민방위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여성민방위대가 감사 자료 3-22쪽에는-숫자가 하나 틀렸긴 했지만-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3-23쪽에 자율방재단에 관한 민방위자원에 관해서는 여기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어째서 이런 경우가 생깁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3-22에 여성민방위 대원수가 191로 되어 있는 것은 이성혜 구 총대장이 만덕2동에 여성대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는 190명이 맞습니다. 맞고 자율방재단 현황이 감사 자료에 빠져있는 것은 사실 자율방재단 현황부터 먼저 올려야 되는데, 서식이 지원실적과 지원대책으로 돼 있어서 여기 맞추다 보니까 여기 내용에 빠져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지금 감사 자료에 있는 자율방재단이 민방위자원에 들어가야 되는 건 맞죠?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율방재단하고 여성민방위대, 민방위자원과는 각각 별개입니다. 자율방재단이 2007년도에 재단법에 의해서 조직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자율방재단은 업무보고에서 말하는 민방위자원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입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3-23쪽에 상해보험가입 21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해보험가입비가 어느 정도 나갑니까? 1년 단위입니까? 자율방재단 224명에 210명에 대한 상해보험가입비가?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순영위원님질의에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해보험은 1년 단위인데 1인당 약 4256원을 보험가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자율방재단이 작년 같은 경우에 상당히 큰 욕을 봤습니다. 저희 북구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 특히 집중호우 피해가 많은 동이 구포3동하고 만덕2동이었습니다. 거기에 방재단이 솔선해서 나와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복구에 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상해보험은 1인당 약 4200원이니까 가입을 구비로 시켜준 그러한 내용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구비에서, 어느 분야에서?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 재난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자율방재단 가입을 시켰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보험료가 많고 적고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4256원의 상해보험비가 나간다면 이분들이 어떤 재난방재활동을 하다가 상해를 입었을 때는 어떤 혜택을 받게 됩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년간인데 사망했을 경우에 약 1억 5000만 원 정도 보험료가 나갑니다. 그리고 상해의료비일 경우에 500만 원 그리고 질병일 경우에 1일 3만 원 또 상해입원비도 1억 3만 원해 가지고 혜택이 주어집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재난 시에 우리 동사무소별로 많은 관변단체들이 활동을-자생단체들도 그렇고-하고 있지만 특히 우리 여성민방위도 그렇고 또 자율방재단도 그렇고. 여성민방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율방재단도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 뛰어나와서 이렇게 함께 해야 될 봉사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까지도 여성민방위대원도 지원이 없다가 다른 단체에 비해서 조금의 지원이 있었고 또 지금 자율방재단도 지원이 없다가 올해는 정말 쥐꼬리만한 지원이 있다고 지금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분들은 어떤 상황이 되면 자기 장비를 갖고 나와서 우리 구를 위해서 애쓰고 하는데 정말 이분들에 대한 대폭지원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단체와 좀 이렇게 형평성 있는, 보조금에 대해서 다른 단체와 좀 형평성 있게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주 참 좋은 내용의 지적사항입니다.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고 저도 여기 작년에 와가지고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보조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와가지고 참 노력을 하고 또 각 의원님들 설득을 해서 보조금 100만 원이라도 올해 반영된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자율방재단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다른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만 자율방재단은 더더욱 언제 긴급한 재난이 발생할지 모르고 또 여성민방위대도 상당히 자율방재단이 움직이고 같이 따라서 뒤에서 보조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좀 적극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이순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오늘 재난안전관리과 우리 행정감사를 마감하면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타 구와는 달리 우리 북구에는 보면 강이 있고 높은 산들이 이 주변에 많이 널려있습니다. 그렇지요? 특히나 또 산하고 거의가 이 아파트 내지 주택이 거의가 이래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큰비가 왔을 때는 산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곳에 재난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2009년도, 2010년도에 이런 재난시설과 관련해서 부산시 기금을 갖다가, 타 구와 비교했을 때 얼마만큼 우리 부산시 기금을 가져와서 여기에 어려운, 그러니까 산을 많이 갖고 있는 우리 북구에 얼마만큼 투자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나는 대로 간략하게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박대근 위원장님 질의에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 북구에 호우피해가 없었습니다. 금년 초에 폭설피해도 없었고. 그런데 앞으로 예방을 위해서 저희 재난부서에서 각종 자료와 또 시 관련부서하고 이렇게 내면적으로 많은 자료를 올려주고 가서 회의도 참석하고 보고도 해 가지고 11억을 시 재난관리기금으로 받았습니다. 그중에 6억을 구포3동하고 저쪽에 덕천동 대리천하고 공사를 하고 5억은 청정녹지과에 재난기금이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빙상센터 예방공사를 할 겁니다. 그러한 내용이고 그리고 작년에는 호우피해가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자료는 찾으면 나옵니다만 시 기금이 한 20억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구비는, 상당히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비를 받는데 상당히 저희 과 직원들이 밤을 많이 셉니다. 그리고 또 시만 보고해야 될 것이 아니고 각종 데이터 자료가 중앙 행안부까지 올라갑니다. 소방방재청을 통해서. 그러면 행안부, 소방방재청이 여기 나와서 현장 실사를 해서 그래서 지원을 받은 내용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이 질의한내용은 올해 비가 왔다고 해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우리 북구 주변에 보면 재난대비시설하고 공사들이 더러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 본 위원장이 한번 물어봤었고요. 또 본 위원장이 이렇게 묻는 부분은 뭐 여러 가지로 애쓰신 부분 잘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 좀 격려를 해 드리고자 겸사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래 앞으로 우리 재난을 대비해서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곳에는 미리미리 또 그 장소를 확보를 해서 예산도 미리 확보를 해서 마련해 나가는데 어쨌든 간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격려와 지원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전 직원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교통행정과, 도시디자 인과 및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환경위생과, 건축과 및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도시디자인과 및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9시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