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조중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0년도 제2차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하동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22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10월14일과 11월9일, 11월22일에 하동군수로부터 하동군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군민장·군청장에 관한 조례안, 하동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하동군세 기본조례안, 하동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하동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하동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기 하동군지역보건의료계획의 건, 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의 건, 하동군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위탁에 관한 조례안, 군유재산 사용허가 계획의 건, 하동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하동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지난 11월24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1월19일 하동군수로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지난 11월22일 이정훈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하동군 새마을운동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어 11월24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1월26일에는 손영길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8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18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정례회는 하동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12월1일부터 12월13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정연설(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김수길입니다. 평소 군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황영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하동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및 방향, 군 비전 및 재정운영 성과, 재정여건과 운영방향,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중기재정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및 기본방향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5년간의 개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계획은 재정계획의 계획적, 합리적, 발전적 운용에 관한 비전과 주요 성과 지표를 설정하여 중기재정운용 목표를 제시하고 경제·사회적 여건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해 매년 발전, 보완해 나가는 연동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계획의 내용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계획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입니다. 계획의 범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건당 총 사업비 10억 이상을 대상으로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정, 보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경제 재정지표 등의 수정·보완, 세입·세출 추계와 가용재원 판단 등 재정전망과 투자계획의 수립은 물론, 지방채발행 등 부족재원의 조달대책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방재정계획 수립의 기본방향입니다. 국가재정 운용계획 시안과 연계하여 국가 경제성장 추이와 전망, 재정여건 변동사항 등 재정·경제 운용방향을 고려하여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방향을 결정하는 것으로 계획수립 시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변수를 분석,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재정수요 증가에 따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도 강화하여 민선5기 출범 이후 국가정책 방향의 큰 틀 속에서 우리군의 실정과 특성에 부합하고 비전과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군 비전과 재정운영 성과입니다. 기본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4페이지, 비전과 방향입니다. 정책쇄신과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으로 전 읍면이 고루 잘 살고 소외되지 않도록 균형발전군정, 쇄신군정, 실용군정이 되도록 펼쳐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민선5기 6대 아젠다와 5대 운영원리를 바탕으로 새 시대 창조, 뉴 하동시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그간 재정운용의 성과입니다. 금성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및 기반시설 확충과 남해안권 발전 기본계획수립 및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 하동야생녹차, 섬진강 재첩의 명품보전 및 명품화 브랜드 인지도 제고로 하동다움의 하동을 알리는 한편, 경제자유구역 개발 본격 추진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천부농만부촌 그린하동 프로젝트로 농업의 신성장동력과 블루베리 단지육성,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의 획기적인 확충과 저탄소 유기농 재배확대 등 경쟁력 있는 선진농업을 육성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급증하는 관광수요에 대비한 체계적인 도로망 확충과 친환경 생태도시 보전에 대한 품격있는 도시기반 조성 등 100년을 생각하는 미래지향적인 지역개발과 SOC를 구축하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고 다문화가정 및 결손가정에 희망 프로젝트 추진으로 행복한 하동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권역별 특색있는 관광기반시설 확충과 역사문화 유산의 관광자원화, 하동 대표 브랜드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로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사람을 불러 모으는 문화관광 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선5기 하동비전 선포를 통한 군민 역량을 결집시켜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이 적극 참여하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중기재정운용 여건입니다. OECD는 세계경제 성장률을 2010년 4.4%, 2011년 3.6%로 전망하고 있으며 중국, 인도 등 비OECD 국가들이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OECD 국가들은 완만한 개선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어 정부의 적극적인 거시정책으로서 기업 투자의 빠른 회복과 경제 주체의 심리개선 등 보다 빠른 경제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는 수출과 내수가 꾸준한 회복세를 나타내며, 단기적으로 경기회복에 적극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성장능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재정을 운용하여 경기회복 추이에 따라 재정지출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되 재원은 중점 투자 분야에 전략적으로 배분하고자 합니다. 재정 건전성 회복 추진을 위해 대내외 재정 운용 여건, 경기 동향, 국정과제 소요 등을 감안하여 목표를 설정하여 철저히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페이지, 2011년 군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입니다. 먼저 재정운용 여건입니다. 2011년도 세입 여건은 법인세 등 소득 회복으로 다소 증가할 전망이며, 의존재원은 국세 징수율 증가로 지방교부세는 증가하며, 국도비 보조금은 국가 및 경남도 사업 우선 배분으로 둔화세를 보이나 전체적으로 다소 증가할 전망입니다. 세출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SOC투자, 공약사업 등 군정 핵심전략사업에 우선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재정수요에 긴축적으로 대응하고 건전 재정을 위하여 중기재정계획, 투융자심사 등 재정운영이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어 재정지원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는 것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재정지출의 엄정한 관리로 불요불급한 수요확대를 방지하여 절감재원은 투자사업에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예산제도 정착으로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건전재정운용은 물론, 재정운용 공개와 주민참여를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분야별 정책 방향과 투자 계획입니다. 먼저 중기재정운용의 목표는 재정운용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재정수지, 채무, 재정지출 규모의 적정성을 유지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경기 대응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투자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고객이 행복한 감동 행정구현, 지식정보화 사회를 선도하는 디지털 군정실현, 투명한 회계행정과 재산관리에도 중점을 두고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둘째,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해요소 사전 제거로 인명과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피해 최소화에 중점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문화가 흐르는 명품 섬진강 테마 발굴, 슬로우시티 관광 자원화 기반 구축, 문화재 트랜트 발굴 추진, 권역별 테마형 관광벨트 조성 및 각종 체육대회 비엔날레 운영으로 군민의 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중점적으로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네 번째 교육 분야에는 성인문해교육, 평생학습 군민자치대학, 군민의 삶 향상을 위한 웰빙문화교실 운영으로 군민이 지혜로운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기반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며, 다섯 번째 환경보호 분야에는 사전 예방관리로 배출시설 관리 및 시설개선, 섬진강 하구 부유 쓰레기 수거, 섬진강과 지리산을 잇는 생태 네트워크 구축으로 자연환경을 보호하여 녹색환경 조성에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사회복지 분야에는 행복한 삶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지원확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지원,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복지원칙에도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보건 분야에는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하여 여유와 쉼이 있는 건강 인프라 구축으로 건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식품안전관리와 음식문화개선에도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대내외 여건을 감안한 농업정책을 유동적으로 추진하고 차별화되고 특성적인 지역농업육성과 안정된 농업소득을 높이고 경제적 환경적 가치가 있는 산림자원 육성 및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생태체험의 기회제공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갈사만 해면부 토지 매입,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립, 산업단지 내부 간선도로 개설, 에코 센터 남해안권 개발구역 지정 및 건립, 해양플랜트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위험물 평가연구소 건립 등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조성을 위하여 중점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수송 및 교통분야에는 내륙권 순환도로망 확충 및 농어촌 보행자 안전도로 조성, 보조간선 도로망 구축으로 원활한 교통체계를 추진하는 한편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중점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열한 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기반시설 확충으로 낙후지역 주민의 복지증진 등 계획적인 지역균형개발 사업에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중기지방재정 계획입니다. 먼저 중기 세입 전망입니다. 전체 세입 전망은 연평균 3.49%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지방세 수입 전망은 연평균 2.1% 증가와 세외수입은 연평균 3.24%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44페이지, 중기재원 배분 전망입니다. 회계별 재원 배분계획입니다. 일반회계는 연평균 3.53% 증가되며, 특별회계는 연평균 2.98%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 59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부문별 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동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수길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의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내실 있는 계획을 세우고 이끌어 가시는 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세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교부세가 2009년부터 올해 4대강사업 등으로 한시적으로 200억이 감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뒤 페이지에 주민세와 담배소비세 다른 수입에 비해서 신장률이 굉장히 큽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주민세가 증가할 수 있는 게 어떤 부분인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담배소비세 부분은 전체적으로 금연운동이 확산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추이가 증가해 왔는지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군에서는 계속해서 담배 세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간다는 이야기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에 재산매각 수입과 이월금도 같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 특별회계에서 농업재해복구자금이 재해의 종류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재해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고 보상이 되어야 된다고 계속해서 제안을 드렸는데 우리군에서는 이자수입 외에는 더 이상 투자를 안 하는 것으로 5년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후에 재해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겠다는 의미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수부터 보통교부세 관련해서 일시적인 부분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200억이 줄어서 나가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가 올해까지는 감소가 됐습니다. 내년에는 약 20억 정도 증가되므로 이것은 한시적으로 감소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실장님 지난해 지방교부세가 200억 줄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억은......

200억이 줄었는데 내년도에는 올해 비교해서 20억이 증가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주민세 부분은 증가분이 특별한 다른 세수 원인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특별한 증가 원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4.9% 늘어난다는 것은......

하동화력에서 전력 생산이 증가가 되어 나가면 소득할주민세가 좀 상승되기 때문에 계상을 해서 부기해 놓았습니다.

실지로 예측이 경제흐름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지만 지난해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주민세가 상당히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측이기 때문에 어렵기는 한데 일단 이해는 하겠습니다. 밑에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산매각 수입과 이월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업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지는 않는데 이렇게 늘려서 잡아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사용료 수입은 모든 과표가 올라가기 때문에 증대됐고, 이월금은 잔여 이월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증가된 것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은 답변이 안 됐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본 의원이 볼 때는 썩 바람직한 경우 같지는 않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와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농업재해복구자금 특별회계에 우리군에서 투자계획이 더 이상 없다는 이야기인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어렵습니다마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획에 상관없이 실지로 지난해 옥종 딸기피해에 보상을 했지만 적다고 해서 주민들이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후 재해에 있어서 대비책이 있어야 되고 지원되고 보상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실질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