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발언

경제도시과장 정성화입니다. 하동군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3항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를 직접시행하기 곤란한 경우 조례로써 담배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게 일부 개정됨에 따라 사실조사에 대한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 안 제4조에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안 5조에 사실조사의 위탁, 안 6조에 협약체결, 안 7조에 수탁자의 의무, 안 8조에 위탁의 취소를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 예산조치 및 합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른 시·군의 입법선례로써는 진주시와 김해시의「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써 입법예고는 지난 2010년 9월16일부터 10월6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하동군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덕수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0호 하동군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0년 11월22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11월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는 입법근거를 조례에 위임하고 있음에 따라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전문9조와 부칙2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해 사실조사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관 또는 단체의 선정과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의 취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 사실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조례의 제정목적은 조례 제명과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가 아니고 사실조사를 위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이므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조 목적의 조문을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지정 신청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하여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 제2조에서 정의한 용어 중 제2호에서 정의한 “관련기관 또는 단체”를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개정된「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모순되는 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주요 개정내용은 종전에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에 사실조사를 의뢰하여 수행하던 것을 수정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개정전보다 확대해 놓았는데 이 조례안에서 사실조사 수행을 의뢰할 수 있는 기관을 다시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여 규정한다면 개정된 동법 시행규칙의 제7조제3항의 개정내용 및 그 취지와 맞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안 제2조제2호의 내용 중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을”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을”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 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3항과 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군수가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사실조사의 위탁사항, 위탁기관과의 협약서 작성과 협약내용, 수탁자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위탁의 취소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규정한 위탁의 취소사유 중 같은 조 제3호에서 규정한 “담배사업의 운영목적에 위배된 때”라는 규정은 위탁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위탁의 주된 목적은 담배소매인 지정여부를 위한 사실조사인데도 담배사업 운영목적에 위배된 때로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조항을 “수탁자가 위탁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4호에서 규정한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는 조항 역시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므로 “그밖에 협약서 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한 때”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반적인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하였고 상위규정인「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을 근거로 마련하였으나 안 제1조의 목적과 안 제2조제2호의 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정의, 안 제8조제3호 내지 제4호의 위탁의 취소사유 등은 일부 수정·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페이지입니다. 집행기관 제출안과 전문위원 검토안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련기관 또는 단체라고 했는데 담배하고 관련된 비영리법인을 구체적인 예로 들면 어디가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하동군 담배소매인 조합이 있습니다. 거기 밖에 없습니다.

담배소매인조합 한 군데 밖에 없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하동군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위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하동군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동 조례안은 사실조사를 위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이므로 제1조 목적의 조문을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지정 신청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수정하고, 안 제2조제2호의 내용에서 상위 규정의 개정 취지에 따라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을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으로 수정하며, 안 제8조제3호 및 제4호의 위탁 취소사유를 한정하기 위해 제3호는 “수탁자가 위탁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 되는 때”로, 제4호는 “그 밖에 협약서 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한 때”로 수정하는 안을 발의합니다.

군유재산 사용허가 계획의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119 응급의료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구급차량 미 배치 악양면 지역에 농어촌 119 구급지원센터를 구축하여 현장대응 처치율 강화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시설명은 악양면 119구급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악양면 입석리 15-1번지, 토지 면적은 997㎡입니다. 현재 소유자는 하동군이고, 증축 면적은 63.70㎡가 되겠습니다. 건물용도로써는 사무실, 문서고, 화장실, 보일러실이 되겠습니다. 건축현황으로써는 악양면 입석리 15-1 전 576㎡에 기존 하동 악양 의용소방대 차고가 있고 그 옆에 119구급지원센터 경량 철골구조로 금회에 증축코자 함입니다. 검토사항입니다. 관련 근거 및 법규는 경상남도 2010년 응급의료체계 구축사업 시행계획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 제11호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용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규에는 타당하고 사용허가와 관련, 일반 허가조건 외에 온전한 재산관리에 저해되는 일체의 사권설정 금지조항 및 본래의 행정목적을 벗어나거나 목적을 종료하거나 또는 이전하는 경우는 당초 가치 이상의 유지 또는 기부채납토록 명시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법률적 효력 발생토록 사전 조치할 계획입니다. 항후계획으로써는 의회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군유재산 사용허가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덕수입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2호 군유재산 사용허가 계획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이 계획의 건은 2010년 11월22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11월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재난관리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이 군유재산 사용허가 계획은 경남도의 2010 응급의료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구급차량이 미 배치된 악양면 지역에 119구급지원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악양면 의용소방대 사무실 내 일부 부지의 사용허가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3조에 의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량·교량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다음 페이지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1호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용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119구급지원센터의 구축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19응급지원센터가 구축되면 악양면 지역에 응급환자의 신속한 수송과 현장대응 처치율 강화 등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응급의료서비스 향상이 기대되나 군유재산의 사용허가 시 사권설정 금지, 불이행 시 원상복구, 본래 목적 종료 시의 처리 등 온전한 재산관리에 저해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수산과장 김상훈입니다. 의안번호 제53호 하동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군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용어의 관한 정의를 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적용대상 기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 친환경상품 구매의무와 구매예외를 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 친환경상품 구매문화 증진사업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 제6조,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제3조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책무이고, 제6조는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의무입니다. 그리고 제11조는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의 조례제정 표준안을 참고를 하였습니다. 다른 시·군의 입법선례는 임실군과 고성군을 참고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0월1일부터 10월21까지 20일간 하였고, 11월16일 의회간담회 시 설명을 마쳤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덕수입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3호 하동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0년 11월22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11월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환경수산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동군 및 하부행정기관 등의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사항과 친환경상품 생산·유통 지원 및 소비를 촉진하여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전문 17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친환경상품 구매·생산 촉진시책과 구매 이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친환경상품의 생산·유통·판매를 지원하며 구매문화의 증진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을 명시하고 있는데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호에서 규정한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군의회” 중 “군의회”라는 기관은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고 의결기관이므로 지방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90조에 따라 별도 기구로 설치된 “군의회사무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5조제1항에서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친환경상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규정하였으나 상위법률 제3조제1항에는 “공공기관의 장은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시행, 자료조사,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으므로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시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겠다는 하동군의 정책적 의지를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다”를 “시행한다”라고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친환경상품 구매계획 수립, 구매실적 관리, 구매의무 범위, 구매예외 사항 등을 법 제8조, 제9조, 제6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10조는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하여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을 설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저공해 자동차, 순환골재, 환경성적 표지 인증제품,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등에 대하여도 친환경상품으로 간주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안 제11조부터 안 제19조까지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훈련, 생산·유통·판매지원, 관련 정보제공, 유공자 포상, 사무분장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을 근거로 환경부의 조례 표준안에 따라 마련하였으나 안 제4조의 기관명칭과, 안 제5조의 임의조항 등은 일부 수정·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하동군 및 하부행정기관 등에서 물품구매 시 통상적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가 입찰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일반제품에 비해 비교적 가격이 비싼 친환경상품의 구매 가능성이 낮으므로 친환경상품 생산·촉진을 위해 관내기업과 산학협력 사업에 대한 지원방향을 구체적으로 수립·추진하여 동 조례안이 사문화 되지 않도록 운영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손영길위원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수정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공감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조에 “군의회”를 “군의회사무과”로 한다는 의견은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공공기관의 대표성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한 예로 우리가 입법선례에 대한 다른 시·군의 의견을 보면 전북 임실군, 경남 의령, 고성은 “군의회”로 되어 있고 거창, 함안, 창녕은 “군의회사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방자치법 제90조에 보면 지방의회의 사무처리는 결국 의회의 원활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무처리를 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두 개다 틀린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하고 제5조에 대한 “시행할 수 있다”와 “시행한다”는 강제규정이나 임의규정은 저희들 환경부 표준안에 보면 법에는 “시행하여야 한다.”로 강제규정을 두었는데 표준안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준안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행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결정을 해서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시·군의 입법선례를 보면 임실, 의령, 함안, 고성, 창녕은 “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으로 두었고, 거창은 강제규정으로 둔 예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는 말입니까? 어쩐다는 말입니까?

받아들여도 되는데 제5조에 대한 “시행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나 강제규정은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내용에 대해서 물론 이것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임의규정을 두더라도 충분하게 저희들이 염려하신 부분을......

“시행하여야 한다”와 “시행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고 강제규정인데 알겠습니다.

손영길위원입니다. 하동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안 제4조제1호의 “군의회”를 “군의회사무과”로 수정하고, 안 제5조제1항의 “시행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상위법률에 따라 “시행한다”로 수정하는 안을 발의합니다.

의안번호 제54호 하동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2010년 4월14일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군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기후변화·에너지·자원문제 해결, 성장동력의 확충, 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종합적인 발전전략과 녹색기술·녹색산업의 새로운 경제체제 구축 등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까지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군과 기업, 군민에 대한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 제15조, 제17조에서 지역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추진계획, 기후변화 적응대책,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등을 수립·시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에서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별 축소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특례 등을 마련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에서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한 이행계획 등을 수립·시행토록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에서 공공건물의 녹색건축물 확산을 위한 선도적 역할 수행은 물론 건축과 교통, 도로·항만, 상하수도 등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탄소 흡수원 확충, 녹색마을조성, 자립형 지역공동체 조성, 지역의 폐금속 자원 재활용시스템 구축 등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마련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6조, 제18조, 제19조에서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 발전 실현 기본원칙과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교육·홍보 등 녹색생활 문화 실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0조에서 녹색성장을 위한 시책 발굴, 기술개발 등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을 참고하였고, 행정안전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10월8일부터 10월28일까지 20일간 하였고 의원간담회 설명은 2010년 10월5일 마쳤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덕수입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4호 하동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0년 11월22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환경수산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우리군의 녹색성장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전문 21조 및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기후변화, 에너지, 자원문제의 해결, 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종합적인 발전전략을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으로 설정하고 지방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의 구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해 군과 사업자, 군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는 지방계획의 수립시기, 계획내용, 심의기구와 추진사항의 점검·평가를 위한 내용이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11조부터 안 제15조는 녹색경제·녹색산업의 지원책 육성,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 감축계획마련, 공공부문과 지역사회의 녹색성장 시책, 자연재해 등에 대응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6조부터 안 제21조는 녹색생활과 지속가능발전의 실현 원칙과 기본계획, 녹색 생활운동 촉진, 교육, 홍보 및 포상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검토결과 광역자치단체는 이 조례를 의무적으로 제정·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른 권고 사항이지만 경남 도내 전 시군이 입법예고 중이거나 제정·시행 중이며 동 조례안은 우리군의 지역실정에 맞는 녹색기술,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녹색생활 실천 등 녹색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져 있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재앙 대비와 생태계 보호 및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기대됩니다. 따라서 현 정부의 국가적 비전전략인 녹색성장 분야에 대하여 예산과 인력의 지원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윤정완입니다.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5호입니다. 개정이유는 하동군 공설운동장 현대화사업으로 천연잔디구장의 조성 및 농어촌 복합체육시설이 신축·준공됨에 따라 해당 사용료 조항을 신설함이며,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위탁운영 시 위탁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가번에 별표1 중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한 규정을 본칙에 반영했고 나번에 체육시설의 신축·준공에 따른 사용료 조항 신설했으며, 다번에 체육시설의 위탁운영을 할 경우 위탁운영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자료로서「지방자치법」제22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제정에 관한 사항이며,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 없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군의 입법선례는 남해군, 거창군, 진주시, 광양시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입법예고기간은 2010년 9월16일부터 10월6일까지 20일간 했으며, 예고방법은 군 공보지, 게시판, 홈페이지를 활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내용입니다. 제9조의 조명에 있어서 “사용기간”을 “사용기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신설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기본시간 외의 사용시간을 포함한 것 등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3번에 있어서 “전용 사용료 및 연습 사용료의 각 기본시간 미만 사용은 기본시간 사용으로 각각 본다”라고 되어 있고 10조1항 2번에 1항에 따른 사용료는 전용 사용료, 연습 사용료, 부속시설 사용료, 광고물의 게시·게양 사용료를 구분해서 정하였습니다. 12조의 조명도 “초과 사용료”를 “초과 사용료 등”으로 했으며, 1번 1항에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한 때에는 별표1의 사용허가 기본 사용료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초과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주야간 연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항에 사용시간 외에 1시간당 초과 사용료는 해당 체육시설 사용허가 기본 사용료의 30%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징수한다. 단, 인조잔디축구장은 초과 시간당 기본사용료를 징수한다. 2번에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야간사용 시 전용사용료(주간)의 30%를 가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3조 단서조항에 다만,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 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했으며, 제25조제2항에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이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입니다. 다음은 별표1의 1번에 체육시설 사용료 중 가. 전용사용료입니다. 공설운동장은 체육경기나 체육 이외의 경기에 있어서 기본 시간을 3시간으로 했으며, 평일은 2만원, 휴일은 3만원으로 시간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삽입된 내용은 공설운동장에 천연잔디구장을 함으로 해서 공설운동장과 실내체육관을 확장함으로 해서 체육경기와 체육경기 이외의 시간을 넣었습니다. 다음에 나번의 연속사용료 여기에도 신설한 내용입니다. 당초에서 전용사용료만 있었는데 연속사용료를 넣었으며, 이 내용은 일반이 선호하는 추세로서 군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서 연속사용료의 기준으로 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부속시설 사용입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 당초 종별 요금이 계산되어 있습니다마는 앰프시설에서 세 번째 농어촌복합시설을 신설했으며, 그 밑에 줄 세 번째 칸에 농어촌 복합 체육시설 전기 및 조명에 1만원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광고물의 게시 및 게양에 관한 사용료입니다. 이것도 역시 사용료 기준을 종전하고 달리 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덕수입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5호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2010년 11월22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11월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공설운동장 현대화 사업으로 천연잔디구장 조성 및 농어촌 복합체육시설이 신축·준공됨에 따라 사용료를 추가·조정하고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위탁운영관리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안 제9조제3항, 안 제10조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3항, 안 제13조의 개정사항은 별표에 명시된 사용료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조례 본칙에 반영하여 알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제10조제1항은 별표1을 개정하면서 신축된 천연잔디구장과 농어촌 복합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추가하여 규정하였으나 기존 운영 중인 공설운동장과 실내체육관의 전용 사용료는 60%에서 100%까지 인상하여 개정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습 사용료의 경우에는 공설운동장 개인사용은 66%에서 150%까지 인상하였고, 단체사용은 92.5%까지 인하하였으며, 실내체육관 개인사용은 변동이 없으나 단체사용은 20%까지 인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사용료가 현행 대비 개정안에서 크게 변동되었는데 이에 대한 기준과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현행 및 개정안 시설 사용료 비교도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25조제2항은 위탁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하동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따르도록 신설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시간의 기준이 8시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인조잔디축구장이 8시간으로 되어 있었는데 운영을 해 보니까 8시간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요금이 부당하다, 예를 들어서 2시간이나 3시간을 하고 나가는 팀에 대해서 다시 요금을 내줄 수는 없는 문제이고 기준을 표에서 보시다시피 3시간 또는 4시간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인상한 부분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실제로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한 것입니다.

위탁은 군에서 공무원이 관리가 안 될 때는 우리군에 이번에 조직개편도 하지만 조직개편을 하면서 이것은 위탁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될 때 그때 민간인한테 관리능력이 있는 자격증을 구비해 가지고 관리능력이 있는 단체에 위탁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설명을 들을 때는 잘 몰랐는데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보니까 한 눈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타 시군의 예를 들 것이 아니고 잔디구장을 사용함에 있어서 저는 무료로 개방하자는 게 제 원칙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관리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관리는 전체적으로 접수를 받아가지고 관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되는 것이지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관리가 안 된다, 그리고 평일 동안에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주말에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하게 검토를 한번 더 해 보고 그리고 인상요인이 이렇게 많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입니다. 우리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는 중 사용료 선정에 대하여 좀더 깊은 심사가 필요하여 보류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수길입니다. 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0년 5월18일 정부의 초광역개발권 사업인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동서화합, 국가통합, 상생발전의 상징지역인 남중권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동 권역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고자 하며 기존의 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협의회 규약을 개정하여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행정협의회 명칭 변경입니다. 기존에 있는 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협의회를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고 특별회원 위촉이 추가됩니다. 협의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남중권의 개발계획과 관련이 있는 기관의 장을 특별회원으로 위촉하되 의결권은 없습니다. 그 다음은 세 번째, 협의사항 추가가 되겠습니다. 2개 시·군 이상 연계사업 및 도시계획 수립·변경시행에 관한 사항이 되겠고 기타 본 협의회의 발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경비부담은 경비지출사항은 매 정기회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무 인수인계 추가가 되겠습니다. 회장은 임기만료 후 20일 이내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일체를 다음 회장에게 인계·인수하여야 합니다. 다음 2페이지의 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협의회 규약 및 전부개정규약안과 관계법령,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 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협의회 규약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한다.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규약이 되겠습니다. 1조는 앞에서 제안이유에서 설명 드린 대로 똑같습니다. 2조(설치)에 보면 현행 3조 구성과 개정안 2조가 같습니다. 이것은 전라남도의 5개 시군하고 경상남도는 4개의 시군이 기존 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협의희 규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4조 조직이 되겠습니다. 조직은 협의회의 회장은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시장, 군수가 교대로 역임하되 순서는 추첨에 의해서 결정한다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현행은 각 시군의 각각 1인씩 호선하여 공동으로 맡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한사람씩 교대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제5조는 신설이 되겠습니다. 특별회원은 ①항의 “협의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남해안 남중권의 개발 계획과 관련이 있는 기관의 장을 특별회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협의회 총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 ②항은 “특별회원은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의결권은 갖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협의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제5조이고 개정안은 제8조가 되겠습니다. 1항에 광역개발 및 남해안 해양자원이 있는데 남해안을 빼고 해양만 넣었습니다. 2항에서는 2개 시군 이상 공동 연계사업 및 도시계획 수립·변경시행에 관한 사항과 3항에 보시면 공동 번영을 위한 상호 협조해야 할 사항, 4항에는 화합과 교류에 관한 사항, 5항에는 그 밖의 남해안 남중권의 발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보시면 제10조에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어 있고 기타 사항은 주로 주소정정이나 마을 명칭을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제13조가 되겠습니다. 현행 제13조 경비부담에 대해서는 개정안 제14조제3항에 보시면서 “간사는 협의회의 경비지출 상황을 매 정기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15조 신설되어 있는데 “회장은 임기만료 후 20일 이내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일체를 다음 회장에게 인계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부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시행일)은 “이 규약은 남해안 남중권의 시장·군수가 서로 협의를 마친 때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는 “이 규약의 시행 전에 규정에 따라 광양만·진주권 개발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이 규약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본다.”가 되겠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마치고 참고자료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해안 선벨트 남중권 업무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개요가 있습니다.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남해안권 발전 종합개요가 부산에서부터 목포까지 경상남도, 전라남도, 부산시 등 35개 기초자치단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20년까지 중장기계획으로 모든 사업을 하는데 그 안에 우리 하동군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기존 전라남도 5개하고 경상남도 4개의 시군을 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협의회 규약 안에서 명칭만 바꾸면서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덕수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0호 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이 규약개정안은 2010년 11월22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11월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이 규약 개정안은 2010년 5월18일 정부 초광역개발권 사업인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동서화합, 국가통합 상생발전의 상징지역인 남중권사업의 성공추진과 동 권역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고자 기존에 우리군과 전라남도 여수·순천·광양시, 고흥·보성군, 경상남도 진주·사천시, 남해군 등 9개 시군이 운영 중이던「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협의회」규약을「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행정협의회 명칭을「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협의회」에서 정부의 정책기조를 반영하여「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로 변경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3조에서 협의회 위원을 9개 시군 시장군수와 의회의장으로 구성하였던 것을 의회의장을 제외하고 시장군수로만 구성한 것은 동 협의회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한 행정협의회이고 같은 법 제153조제2항의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중에서 선임한다.”라는 규정을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4조에서 협의회의 회장을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시장군수가 교대로 역임하도록 규정한 것은 양 도의 형평성과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5조의 특별회원 위촉은 협의회의 운영 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효율적인 협의회를 운영하고자 추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반적인 검토결과 본 규약 개정안은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에 따라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지역간 연계·협력으로 남해안권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협의체를 재정비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이며 동 협의회를 통해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의 핵심인 남중권 공동번영의 실질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