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등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군수제출)

재무과장 조병옥입니다.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제16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 제4조 및 제11조에 따라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내 해면부 부지매입으로 향후 우수 업체 유치 및 개발 등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개발을 본격화하고 현재 용도 폐지된 군유 일반재산 즉, 고전면 전도리 선소 소류지에 대하여 선소마을회의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매수 신청이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매각코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관리계획 재산현황은 취득 부문으로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내 해면부 매입으로 면적은 330,580㎡, 금액은 550억원이며, 처분은 일반재산 매각으로 2필지에 2,222㎡이며, 금액은 41,329천원입니다. 관리계획 신청 사유입니다. 취득은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내 해면부 조성 예정지입니다. 이 사항으로 부산대 로이드 선급 공동 해양플랜드 연구기관 유치 및 조선·해양 관련 대학교·대학원 설립 또는 로이드 선급 등 세계 최고 선급 협회 및 트레이닝센터 유치안과 육지 부 조선 기자재 업체 및 국제무역항 지정 시 공동 접안시설 용지로 활용할 방안입니다. 다음은 일반재산 매각입니다. 용도 폐지된 군유지 일반재산은 고전면 전도리 선소마을 앞 폐기된 소류지를 선소마을회로부터 다목적 공간으로 매수신청이 있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매각하여 대체재산 재원확보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관리계획 승인 후 처리계획은 관리계획 확정 후 매입·취득·매각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세계 최대 조선기업인 대우조선해양의 토지분양 체결과 행정기관인 경남도와 하동군의 부지매입에 따른 사업의 신뢰성 확보로 우수 기업체가 유치되어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개발 활성화가 되리라 기대됩니다. 또한 군유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재산 중 활용도가 없는 보존 부적합 재산을 매각하여 대체재산 재원 확보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자료로는 군유재산관리 심의검토서, 취득재산 관련 공부를 부쳤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병옥 재무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검토보고서 2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6호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입니다. 본 안은 2010년 11월9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2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된 안건으로 검토의견으로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항입니다. 하동군이 취득하고자 하는 중요재산인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내 해면부 매입 건의 및 고전면 전도리 선소 소류지 처분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거 1천㎡ 이상의 토지 취득과 2천㎡ 이상의 토지 처분에 해당되어 관리계획 대상에 해당됩니다. 먼저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내 해면부 취득 건입니다. 하동군의 명운이 달려있는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중 해면부 330,580㎡를 매입하는 것은 여러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관련 기업유치 효과 및 부지활용의 다양성 확보입니다. 조선산업 하청 및 연계업체 유입, 조선 및 해양관련 연구소 유치, 대학 설립 등 둘째, 하동군이 주도적으로 부지를 매입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신뢰 제공, 셋째 지가 상승으로 인한 재매각 시 재정확충 분양 단가에서 타 산업단지에 비교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주 정촌 일반산업단지 분양 단가는 79만원이고 우리나라 산업단지 평균 분양가는 3.3㎡당 80만원대 수준입니다. 향후 단지 조성이 완료되어 재매각 시 가격상승으로 열악한 하동군 재정확충에 많은 기여가 예상됩니다. 이처럼 공공용지를 선점하여 얻는 유·무형의 이익과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보여지며, 향후 미래를 위해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내 해면부 취득은 긍정적인 선택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의회의 법적인 권한과 민의의 뜻이 담긴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안 처리과정에 있어 일부 미흡한 점을 검토해 보면 첫째, 군민의 관심이 가장 큰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에 대규모 예산 550억원을 투입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계획을 입안함에 있어 폭넓은 주민의견 수렴과정, 주민공청회 등과 정당성을 최대한 확보한 후 제출되었는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부지매입 사유인 부산대 로이드 선급 공동 해양플랜드 연구기관 유치, 관련 대학 및 대학원 설립, 트레이닝 센터 유치 등의 가능성을 담보하는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잔금 납부방법으로 제시된 10년 이상 장기 분할 상환과 두우배후단지 매각 자금으로 자금을 조달함에 있어 문제점이 없는지, 이외 대체방안이 수립되어 있는지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하고 충분한 설명이 요구한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고전면 전도리 선소 소류지 매각 건입니다. 용도 폐지되어 활용도가 없는 보존 부적합 재산을 매각함으로써 재정확충과 주민편익 제공이라는 점에서 매각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해면부 매입이 갈사만 조선산업단지가 유치되는데 따른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총 해면부 매입할 면적이 20만평인데 간담회 자료에 의하면 도에서 10만평을 매각하게끔 건의를 해 놓았다고 하고 돈은 1원도 아직 확보가 안 된 줄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선해양단지가 더 늦어지거나 순조롭게 진전이 없을 때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면부 96만평 중에서 일정 부분을 우리군에서 분양할 가능성이 확보되었을 때 PF자금, 즉 정부자금이 추가로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보면 안정개발, 대우조선해양건설, 대경건설의 재무 구조에 민자가 1조1,100억입니다. 1,100억도 낼 수 없는 재무 구조에서 1조를 언제 투입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좀 들어보면 해양조선도 계약만 해 놓았지 계약금 1원도 없는 상태이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돈도 안 주는 계약을 대우조선해양은 하는데 오리엔탈이나 선보는 못 하느냐” 돈도 안 주는 계약을 안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양해말씀 좀 구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이고 전체적인 부분은 남해안개발과장님이 보고를 드려야 되는 게 옳습니다마는 현재 병 중에 있기 때문에 담당 실무담당주사가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그럼 실무담당주사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방금 재무과장께서 공유재산 관계로 의회에 내놓았기 때문에 답변을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실무적으로 들어야 되지만 하동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실과단소장이 답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가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담당주사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재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담당주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신재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정이나 대경, 대우조선해양건설 등 기존 시공사들의 재무구조가 약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 간담회 시에 보고 드렸다시피 기존 시공사 외 우량 건설사인 KCC건설, 두산건설, 한신공영 등 의 우량 건설사를 영입하고 있으며, 조만간 협약이 체결되고 영입에 대한 최종 협약이 체결되면 PF자금을 일으키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금융권인 국민은행에서 이미 자문결과를 받았고 계약이 체결되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우조선......

지금 확실히 건설사가 확정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최종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의 계약서 체결 시에 계약서 제11조에 의하면 대우조선해양의 계약금 지급은 우량 건설사인 시공사, 즉 방금 말씀드린 3개 회사와 대주단의 협약이 있어야만 계약금 110억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도 그 계약서를 결국 복사해서 안 주는데 특별위원회에 제가 분명히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계약서도 정정당당하다면 공개하고 복사해서 1부 주고, 본 위원이 볼 때는 해양조선도 우리군을 못 믿어요. PF자금이 안 되어서 공사가 안 되는 통에 돈 걸고 계약하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삼위일체가 안 되기 때문에 실지로 그 사람들도 어렵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우조선해양의 계약금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의 시공사로는 자기들도 계약금을 못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량 시공사인 KCC건설과......

갈사만 조선산업단지를 우리 위원들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 체계가 믿음이 가고 신뢰를 줄 때 매입을 더 한다든지 실질적으로 기공식 한 지가 언제입니까? 어느 건설사건 우량 건설사가 확정이 되었다면 지금 PF자금 계약은 되어야 됩니다. 저게 4, 5년 늘어진다면 물론 땅을 사고 파는 매각 대금에 따라서 차별이 있다고 하지만 만약에 잘못될 경우 책임 소지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 승인과 내년도 예산사항이 성립되고 최종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출되기 전에 지출에 따른 분위기나 아니면 모든 조건이 구비되었을 때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지출하겠다고 분명히 간담회에서......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고 예산을 삭감시켜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고 예산심의에서 삭감이 된다면 밸런스가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군에서는 국·도비 외에 심지어 매실거리 하는데 군비도 예산성립 전 사용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말 PF자금이 확보되어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돈 주겠다 안 합니까? 우리가 발목을 잡는 게 아니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단 한 가지 예산이 승인되어도 50억에 대한 나머지 부분, 우리가 배후단지 분양하면 돈이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지만 기채도 그것으로 갚겠다, 거기에서 돈이 1천억 나옵니까? 두우배후단지 분양하면......

두우배후단지 매입 가격이 총 300억 정도 투입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분양되면 기채도 그것으로 갚겠다, 55억 이후에 나머지 자금도 그것 가지고 갚겠다, 나머지 돈도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두우배후단지 분양해서 매각하면 그것으로 갚겠다, 돈이 그렇게 많이 남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10년 동안 분할상환 하겠다, 이 사업비를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 55억 줄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PF자금을 확보 못하고 대우조선해양이 계약이 안 되니까 55억으로 공사하다 보면 ‘PF자금 확보해서 하는가 보다’ 제가 볼 때는 계약하는 한 수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존경하는 신재범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5억 지출은 PF자금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출 안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과장님께서도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를 올렸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 부지를 미리 사놓는 이유를 아까 재무과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로이드 선급의 해양플랜트 내년도 국가사업으로 473억 짜리가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된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부지매입에 따른 예산서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올라가야만 지경부에서 최종 승인을 내려 줍니다. 그래서 그 5만평을 우선적으로 쓰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예산서 제안설명에 “100년을 보는 하동군”이라는 소리를 제가 서너 번 들었습니다. 지금 경제자유구역이 시작된 지 몇 년 됐습니까? 채 5년도 안 됐습니다. 100년을 보는 하동군이 3년 안에 20만평을 더 매립하겠다고 보고하는 것은 계획이 있는 겁니까? 우리가 용역 주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5년 뒤도 못 보는 사람들이 무슨 100년을 봐요? 경제자유구역이 오늘내일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나름대로 용역도 하고 다 한 것 아닙니까? 어째서 20만평 빠져 있던 것이 왜 그 당시에는 계획을 못했습니까?

아까 보고 드린 부산대 로이드 선급 연구소가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이 1건도 국가적으로 반영이 안 된 사항을 우리군과 부산대 로이드 선급이 노력해서 사실은 473억 짜리 국가시책을 최종 승인을 득한 겁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반드시 갖춰야 될 게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과 예산 수립사항을 반영해야만 국가사업에 내년 1월에 국비 10억을 우선 배정해 주겠다고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것이고......

그게 20만평인데 55억은 우리군에서 부담한다 칩시다. 그럼 10만평은 도에서 안 도와주면 우리가 110억을 내놓아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경남도는 지난번 남해안경제실장 주관 하에 부군수님, 그리고 양 해당 과장들 회의를 해서 자기들이 방안을 강구하는 걸로 저희들이 최종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만 내년도 당초예산 시기가 아시다시피 좀 늦기 때문에 1회추경에라도 반영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도 10% 해 주고 10년 분할상환할 계획입니까?

도나 우리군이나 토지 매입에 따른 자금 상환은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자금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이나 대안은 우리한테 설명해 줘야 됩니다. 두우배후단지 매각자금 400억 이상 추정 대납하겠다, 현재 기채도 배후단지를 해서 270억을 갚겠다고 하면 돈이 얼마입니까?

두우배후단지의 기채액 80억 포함해서 도비 100억......

무엇이든 꼭 거기에 대한 대금으로 기채를 갚을 겁니까? 하동군에 수입이 나면 전체 기채를 갚아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270억 기채를 갚고 나면 뭐가 남겠어요? 또 450억 이상을 주겠다, 매각 자금을 400억 정도로 보는데 지금 쓸 돈은 700억이 안 넘습니까? 자꾸 두우배후단지를 빌미로 갚겠다고 하는데 상환할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갈 경우에 해 주는 거지......

그래서 나머지 잔금 상환은 저희들이 두우배후단지를 매각하고 자금이 충분하지 않으면 10년 장기분할 상환이나 5년 장기분할 상환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할상환을 해도 본회의장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국비가 계속 줄어드는 입장에서 우리 하동군 재정이 그런 능력이 됩니까?

물론 우리군의 전체적인 예산사항을 2014년 이후에 반영해서 10년이나 5년을 그때 당시에 판단하되 다만 현재 대우조선해양의 잔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14년 이후에 5년간 분할 상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군도 최하 5년, 길게는 10년까지도 장기분할 상환하는 것이 저희들 검토사항입니다.

만약에 추경 전에 PF자금이 확보가 안 되어서 공사를 시작하지 못할 경우에 의회에서 승인해 준다고 칩시다. 우리 사회의 여론과 지탄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제가 말을 들으면 “추경에 급한 자금이 있다”고 하면 “뭐 4월에 할 것인데.......”, “우리 지역에 돈이 없다”고 하면 “뭐 추경에 빨리 할 것인데.....” 이런 돈은 “추경에 빨리 할 것인데......” 그런 소리는 왜 안 나옵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만약에 추경 전에 PF자금이 안 되어서 못할 경우에는 의회에 대한 지탄은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는데 발목을 잡는 게 아니고 자금 확보되어서 공사 시작할 때 의회에 와서 승인받아서 쓰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고 예산을 삭감시킬 경우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간담회 때도 과장님께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땅을 사는 조건은 우선적으로 내년 지식경제부 국가시책사업인 산업연구기반 구축사업에 5만평의 부지를 확보한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예산서를 올려줘야만 내년도 국비사업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돈 확보가 문제가 아니고 우량 건설사 확정이 언제 될 예정입니까?

우량 건설사와의 협약을 진행하기 위해서 오늘도 사실은 .....

대충 계장님 생각은 언제가 되겠어요?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하면 연말까지는 확정 지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확정을 지을 겁니다.

이 부분은 민감한 부분입니다. 위원님들이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겠지만 분명히 상환하는 방법, 만약 도에서 10만평을 매입해 주지 않는다면 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진짜 하동 군민의 관심사이고 하동군의 희망인 사업이기 때문에 군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정말 애 많이 쓰시는 줄 알고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을 보면 사실 우리 군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수렴과정을 거친 계획이었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은 현재 어떻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에 대해서 2003년도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후에 조기에 개발을 착수하기 위해서 많은 군민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의견을 보고 드린 사항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군에서 사업의 전략 추진 상 공개를 하지 못하고 대외로 관리하면서 진행해온 사실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 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그런 사항은 앞으로도 더 면밀하게 진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번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는 군민들께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의견을 듣거나 수렴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다만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금성면 주민들이나 금남면 주민들에게 비공식적으로 한번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정말 일리가 있고 또 우리군의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매입해야 될 부지이고 우리군이 지금 갈망하고 여망하고 있는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개발과 국가어항으로 지정되었을 때 반드시 우리군이 관리할 수 있는 부두시설, 즉 해면부가 있어야만 산업단지 활성화 뿐 아니라 하동 경제자유구역 전체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는 게 저희들이 접해 온 대부분의 군민들 의견이 수렴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채널을 통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시 한번 사과말씀 올리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진행과정도 조금 전에 두 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갈사만 조선산업단지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군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물론 이런 큰 사업을 하려다 보면 계획대로 잘 추진되지 않을 거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자꾸 누적되기 때문에 신뢰성을 잃는 부분은 제가 볼 때 우려해야 될 입장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시적인 부분이 눈에 나타날 수 있는 계획이 추진되어져야 된다, 아까 신재범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돈 55억 투자해서 정말 주변에서 반신반의하던 업체들이 우리 지역에 대해서 신뢰성을 확보하고 같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진다면 55억이 아니라 550억이라도 넣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시적인 성과가 지역 또는 군민들에게 나타나 줄 수 있는 계획을 좀더 구체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계획이 아주 추상적인 겁니다. 그냥 내년에 하고 안 되면 후내년에 하고, 물론 그렇지는 않고 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좀더 구체적으로 연구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내년도 국비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걸 바삐 서둘러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게 사전에 타당성이 충분히 검토되어져서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기대효과는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군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고 추진해 가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어져야 된다는 부분에는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군민의 바람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향이 제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는 파악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신재범위원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좀더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 겸해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첫째, 주민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하진수계장이 주민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걸 하기 위해서는 재무과에서 공유재산 관계를 하든지 앞으로는 주민수렴을 꼭 거쳐 줬으면 좋겠고, 제일 문제는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에 보면 공유재산관리조례가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받은 후에 취득 처분을 하면서 다음 연도 예산에 편성하도록 조례로 나와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도 보면 관리계획을 사전에 의결받도록 되어 있지요?

예.

과장님! 그런데 2011년도 당초예산서에 보면 55억을 취득할 수 있는 예산편성과 동시에 이게 들어와 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토지매입 추진사항 자체가 편성된 게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처음 발의된 게 도지사님 초도순방 시 9월17일에 토지매입 건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실과에서 검토하고 중앙부서에 남해안개발과 주관으로 오면서 가능성을 판단했기 때문에 토지매입 계획 승인 신청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상당히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재무과장님께서 9월17일에 도지사 초도순시 때 이야기가 되어졌다고 하는데 아까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미래를 내다보는 사업입니다. 총 예산이 적어도 550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이 9월17일에 발의가 되어서 가능성을 검토를 해서 지금 12월에 관리계획을 올렸다고 하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너무 허술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재산을 미리 사두는 것은 정말 집에서도 앞으로 재산을 취득하면 더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행정에서 적어도 550억이나 투자해서 재산을 취득하는 걸 이렇게 갑자기 계획도 없이 10월, 11월, 두 달 동안 즉흥적으로 한다는 것은 물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은 예산편성 하기 전에 미리 의결을 받도록 재무과장님께서는 해 주시고 그 다음 하진수계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취득하는 공시지가가 평당 55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고시가격은 물론 산출근거가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인근, 여기 도면을 보면 우리가 사는 것은 55만원인데 인근 공시지가는 어느 정도로 조성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대우조선해양과 계약을 체결할 때 평당 55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일반 산업단지, 즉 배가 접안할 수 있는 암벽을 안 했을 때 일반산업단지로 했을 때 평당 55만원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반산단 외에 부가공사로 총 725천원으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55만원이라는 것은 일반산업단지 기준으로 대우조선해양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55만원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보듯이 다음에 우리가 이 부지를 사게 되면 어느 정도의 이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지요?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대로 진주 정촌 일반산단은 70만원이 넘고 저희들 바로 옆에 있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내에도 고시 중에 있는데 80만원에서 110만원까지 고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특히 해면부가 접해 있으면서 55만원에 산다는 것은 가격 경쟁력 면에서는 상당한 우월권을 차지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토지매입 계획이라고 해서 해양 육상플랜트 연구 클러스터 구축, 지경부에서 10년 사업으로 473억 사업이 완전히 확정됐습니까?

예, 우리군과 부산대에서 제출한 사업 계획서에 의해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473억에 10억 내시까지 받아 놓았습니다.

그럼 내시가 왔는데 매입하는 55억 관리 승인하고 예산이 올라가야 승인이 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업 계획서에서 확정은 되었지만 부지의 매입이나 공유재산 취득이 안 되면 다른 시도나 시군으로 사업계획을 바꾸겠다는 게 지경부의 방침입니다.

그럼 사업 계획서 안에 5만평 부지에 대한 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우리군에서 매입되어 있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구두로만 보고해 놓은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승인된 관련 서류 자료를 제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재범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신 부분인데 대우조선해양이 몇 년 분할상환으로 계약이 되었다고 하셨습니까?

현재 계획으로는 대우조선해양도 바로 계약금 10%인 110억을 내고 2014년 이후부터 잔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상 정확하게 문서로 표기되지는 않았지만 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 문서로 협의하기로는 최하 5년 분할상환으로 자기들이 해 주도록 요구했었고 사업단에서도 그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아니, 계획서에 분할상환이 몇 년이라고 확실하게 안 나와 있다고요?

계약조건을 협의하도록 계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걸 보면 10년 분할상환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쪽에서 계약조건에 5년 분할상환하고 10년으로 가능합니까?

우리군도 5년 분할상환을 요구했었고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 우리군도 최하 5년, 장기간은 10년 분할상환을 요구했고 이미 사업단과는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 사항을 거론하면서 그런 사항까지도 서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5년과 10년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550억 자금조성을 만약에 동료위원님께서 분할대책을 강구하라고 했지만 지금 분할상환 기간이 5년과 10년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지금 확실하게 서 있지 않다는 이야기지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떨어지면 저희들이 계약을 하기 위한 사업단과의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협의과정에서 10년으로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위원님께 체결하기 전에 한번 더 보고를 드리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관리계획 승인이 나기 전에 계획서 상에 취득하는 과정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550억이 들어가는데 10분의 1인 55억으로 사고 어떻게 취득하겠다는 기본계획은 나와져야지 승인이 난 연후에 그게 나온다고 이야기합니까?

잔금의 상환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지금 10만평 매입 계획이지 않습니까?

계약금 55억은 확정적이고 나머지 90%인 잔금은 2014년 이후에 상환하되 상환조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 거론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만약에 하동군에서 10만평을 계약한다 치고 10만평은 도에서 안 도와주면 군에서 해야 되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9월17일에 경남도지사님 방문했을 때......

그것은 건의한 것이고, 돈을 줘야 오는 것이지 건의만 하면 뭐합니까?

만약에 경남도에서는 10만평에 대해서 내년도 추경에 확보가 안 되고 사업진행이 안 되면 우리군 10만평만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조감도에 보면 계획은 20만평인데 돈 되는대로 하고 말겠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도에서 안 주면 10만평을 하겠다, 그렇게 되면 현재 부지활용 계획에 대해서 그것도 거짓말이라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20만평을 부지활용할 때는 국가 중요 프로젝트 추진 시 적극 유치, 부산대 로이드 선급 해양플랜드 연구기관 유치 등 전체 부지활용 계획이 되어 있는데 도에서 안 주면 10만평으로 축소를 시킨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계획성을 가지고는 우리 위원들이 믿고 승인을 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단계별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내년도 473억 짜리 지경부 승인사항은 우선 5만평이고, 아까 말씀드린 해외 선진기술 연구소라든지 정부기관 연구소는 2단계 사업입니다. 그게 경남도 매입분 10만평에 포함된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계장님 하시는 말씀이 도에서 안 도와주면 10만평 하고 말겠다면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는 겁니까? 제가 한 가지 제의하겠습니다. 도에서 10만평이 안 된다면 놔두고 만약에 10만평을 확보했을 경우에 땅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10만평만 이번에 요청하는 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 왜 그러고 있어요?

아니, 오늘 심의해 주시는......

그것은 아는데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계획은 20만평인데 관리계획을 20만평을 해 놓아야 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10만평은 돈을 지금 받고 약속을 하고 계약서를 써 주고 도에서 하는 것은 그러면 입에 발린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전혀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지요.

경남도에서는 자기들이 지난번 협의를 할 때 도유지로 확보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경남도에 10만평 매입 비용을 보조금으로 내려줘야 될 것인지 이 관계를 집중적으로 거론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확실한 약속을 받고 만약에 우리군에서 10만평을 매입했을 경우 상환금 분할방법, 또 도비를 지원받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사업계획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 위원장님! 이 부분은 계획서를 한번 보고 아니면, 예산심의 이후에 다시 임시회를 개최하더라도 모든 사항을 점검한 이후에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제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운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지경부 승인 사업비 내년에 확보되는 사업은 사업장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현재로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토지이용 계획도에 보면 경남도와 하동군의 매입 예정지인 20만평에 저희들이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경부 예산 사업 내용이 어떤 겁니까? 내년도 사업은 10억으로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까?

내년에는 타당성 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실시설계하면 구체적으로 언제쯤 실질적인 사업비가 투입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로이드 선급 연구소는 2011년부터 16년까지 6년간 계획된 사업입니다.

사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해면부 20만평은 이미 계약이 되어져있는데 해면부 67만평 중에서 20만평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사업이 제대로 안 되니까 최소한 해면부가 60%, 70% 이상 계약이 되어져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지 않느냐, 신뢰성 확보를 위한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군에서나 도에서 이걸 매입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거지요?

저희 군이나 도에서 판단하기로는 그런 효과면도 있지만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산대 로이드 선급 연구소 5만평이 내년부터 국가사업으로 시책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해서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향후에는 해양플랜트 종합적인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55억 투자하고 나서 2014년부터 당장 나머지 부분에 투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런 돈을 투자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 없이 그것은 그때 4년 후에 가서 본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이런 큰 계획을 세우면서 사업내용 자체가 밖에서 누가 들어도 계획 자체가 어떻게 이야기하기 뭐합니다마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4년 후에 할 거니까 2014년 이후에 생각한다, 결정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런 계획도 뭔가 서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내년도에 계약금 55억을 내고 잔금 상환방법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떨어진 후에 최종 계약을 체결할 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이나 방법이 나와진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신재범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계획이 일단 여기에서 의결을 해 주고 예산 관계가 제대로 수반이 안 된다면 거기에서 생기는 부분도 저희들이 염려를 안 할 수 없는데 이 부분들이 어쨌든 저희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때는 군민들도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 것으로 보는데 다소 집행부에서 힘들더라도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이번에도 예산심의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받았으면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설명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갑자기 이렇게 하는 바람에 좀 혼란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10㏊ 같으면 상당히 큰 면적입니다. 여기에 돈을 갖다 놓고도 이런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사를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군이 가장 유리한 여건에서 할 수 있는 장점을 한번 살려줄 수 있도록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의근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재무과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조감도에 경남도 및 하동군 매입 예정지가 20만평입니다. 그렇다면 10만평만 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해 오는데 앞으로 10만평은 계획도 없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장님 말씀대로 도에서 안 도와주면 10만평 하고 말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도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20만평을 관리계획 승인 받는 게 마땅한 것 아닙니까?

이번에 승인 올린 것은 10만평입니다.

10만평인 줄 아는데 계획은 예정지가 20만평 아닙니까? 그렇다면 계획이 확고히 서 있다면 이번에 20만평을 관리계획 승인받는 게 맞거든요. 그 자체부터도 위원들이 좀 이상한 겁니다.

그것은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장님도 재원이 안 되면 10만평을 안 한다는 소리를 하는데 정말 계획이 있다면 20만평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관리계획 승인 자체는 도유재산이기 때문에 도에서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정지가 20만평 아닙니까? 그런데 왜 10만평만 받는 겁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이중적인 성격이 있는 겁니다. 도에서 안 주면 10만평 하고 말고, 그렇게 밖에 생각이 더 됩니까? 필요하다면 20만평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지......

위원님! 재원의 차이에서 관리재산이 어디가 되느냐 하는 것인데 해면부이기 때문에 지번이 안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할 것이라는 것이지 아직 지번이 안 나온 상태입니다.

아니, 오늘 관리계획 승인이 10만평 아닙니까? 그렇다면 10만평은 계획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렇게 유권해석이 안 됩니까?

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것은 재원에 따라서 도유재산이 되느냐......

그러니까 도에서 안 도와주면 포기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군에서 할 것은 10만평입니다.

10만평이면 반쪽짜리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뭔가 계획이 있으니까 20만평을 매입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20만평에 대한 계획이 안 되어 있고 10만평에 대한 계획이 되어 있는 걸 간담회 자료는 억지 소리가 아닌가, 지금도 관리계획 승인받는 게 10만평 아닙니까? 그렇다면 원래 계획과는 차별화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계획이 되어 있고 뭔가 가능성이 있다면 20만평을 관리계획 승인 받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획도 없고 의회에서 해 주면 반만 하고, 도에서 안 주면 말고 결론적으로 그렇게 밖에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희한한 계획입니다.

관리계획 작성을 위한 도면에 붉은 자주색 부분에 나타나는 것이 관리계획 자체가 아직 승인이 안 된 것이고......

계획에 20만평이 필요하다면 20만평을 관리계획 승인 받는 게 맞지 않느냐,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간담회할 때 20만평을 매입해야 되는데 9월17일에 도지사한테 건의했는데 주면 20만평, 안 주면 10만평, 결론적으로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계획을 세운다는 말입니까?

그림 자체가 도와 하동군이 섞어서 20만평......

그러니까 계획을 세울 때는 계획에 의해서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정 부분을 도의 재산이기 때문에......

아무런 계획도 없이 의회에 와서 설명하고 해 주면 반밖에 안하고 그렇게 한겁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 중에서 절반은 우리 땅으로 관리계획이 성립되고 절반은......

아니, 제 이야기는 집을 100평을 지으려고 하면 대지를 200평 살 계획인데 돈 적게 주면 반밖에 안 짓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계획이 어떻게 됐길래 왜 20만평 승인을 안 받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도에서 주면 20만평, 안 주면 10만평,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계획도 없는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나중에 도에서 10만평 더 사라고 하동군에 재원을 교부해 주려면 우리군 소유로 재산을 추가로 살 경우에는 20만평이 되고......

그렇다면 계획에도 10만평을 잡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관리계획 승인을 6개월 있다가 또 받을 겁니까? 그럼 도비 10억 주면 10만평 관리계획 승인받으러 의회에 올 겁니까? 본 위원의 뜻은 계획이 있다면 20만평을 바로 관리계획 승인받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이 헛 계획이라는 말입니다. 도에서 안주면 10만평, 우리가 그렇게 밖에 더 받아들이겠습니까?

존경하옵는 위원님! 저희들이 경남도와 협의할 때는 10만평은 군유지로 사고 10만평은 도유지이기 때문에 도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도와 협의했기 때문에 이번에 10만평 군유지를 산다고 관리계획을 올리는 겁니다.

그럼 20만평 중에서 군 소유지가 얼마나 됩니까?

10만평이 군 소유지이고 현재 계획은 계획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그렇게 올린 겁니다.

그러면 아까 계장님 말씀대로 도에서 지원을 안 해 주면 10만평 하고 만다고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10만평 갈라져 있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해면부이기 때문에 아직 지번이 정확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10만평 하고 말겠다......

경남도와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10만평을 경남도 소유로 매입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노력해 왔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계장님도 노력은 하고 계시겠지만 도에 요구를 해서 건의한 것 뿐이지 본 위원이 볼 때는 도에 해면부에 대해서 관리계획 요청한 것도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왜 자꾸 엉터리로 설명을 합니까?

20만평 중에서 도에서 사게 되면 도유재산이 되지 군유재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도유재산으로 사게 되면 10만평은 도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을 것이고, 10만평은 우리군에서 받을 것이고 또 도에서 우리한테 보조금을 줘서 우리한테 사라고 하면 10만평에 대한 관리계획을 또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만평에 대한 계획을 신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 그렇게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왕 저도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하진수계장님한테 연구 클러스터 5만평이 10만평 안에 나중에 포함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국비에 부지 매입비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국비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부지 매입비는 이 사업과는 관련이 없습니까? 473억 안에 부지매입은 없습니까?

자치단체에서 부지를 매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보류를 해서 검토하는 걸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신재범위원님으로부터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은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보류하자는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장 조병옥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신재범위원님!

제안설명은 간담회를 통하여 보고를 받고 협의한 바 있으니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고 제안설명은 생략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재무과 소관 하동군세 기본조례안, 하동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하동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건을 함께 검토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 의안번호 제43호 하동군세 기본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2010년 11월22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2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1일 상정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이 조례안은 지난 1949년 제정된 후 1961년 전면 개정되었던 「지방세법」을 선진화 및 체계화 하고, 과다한 납세·징세비용 절감 등을 위해 지방세 단일법을 3개법으로 분법 공포함에 따라 2011년 시행되는 새 지방세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 후속 조치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하동군세 기본조례 제정 조례안은 기존의 지방세법 중 제1장 총칙 부분과 관련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전국적 통일을 기하기 위한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의 근거가 되는 지방세 기본법을 살펴보면 선진국들에 비해 지방세의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가 미흡하고 행정 중심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수정 신고제도의 개선, 기한 후 신고의 확대, 관허 사업 제한의 완화, 세무조사 기간의 명확화 등이 새로 도입·개선되어 납세자 중심의 제도 개선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종합해 볼 때 적법하다고 판단되지만 지방세법이 60여년 만에 전면 개편됨에 따라 관련 부서에서 충분한 홍보를 했을 것으로 보여지나 지방세 공무원, 법무사 등 일부 계층만 이해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속적인 홍보로 2011년 전면 시행 시 예상되는 민원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지므로 충분한 집행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의안번호 제44호 하동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도 같은 날 제출, 상정된 안건으로 검토의견입니다. 이 내용과 같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하동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본의 지방세법 중 제3장과 관련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전국적 통일을 기하기 위한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의 근거가 되는 지방세법을 살펴보면 납세자 세부담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성격이 유사한 세목들을 통폐합, 16개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간소화 하고 도축세는 폐지하여 세정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하동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도 같은 날 제출, 상정된 안건으로 검토의견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하동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지방세법 중 제5장과 관련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전국적 통일을 기하기 위한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세법과 자치단체별 감면조례 등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 중 본 조례의 근거가 되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규정한 사항은 감면조례에서 삭제함으로써 조례 적용의 효율성이 제고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매년 지방의회에 제출해 주민들에게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세 지출예산제도를 적극 활용해 감면으로 인한 세수 손실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동군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례 제13조 미납세 등의 열람에 “미납세의 열람신청은 임차인이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원래 체납자를 임차인으로 보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표기가 맞다는 이야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세 기본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제3장 주민세 같은 경우 사업소와 개인의 세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입니까?

별도의 사업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하동군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김수길입니다. 하동군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군민상 심사위원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심사위원 명단 사전 유출로 심사 대상자에 대한 특혜의혹 가능성을 차단하고 군민상 수상자 결정을 위한 심사의결권을 강화하고 군민상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며, 수상자 시상에 따르는 부상 항목을 삭제하여 관계법령에 따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시상 시기 변경 및 부상에 대한 내용 삭제가 되겠습니다. 안 제5조제4항, 군민상 심사위원 임기 변경이 되겠습니다. 현행 2년에서 매년 군민상 심사 전 위촉하여 군민상 시상과 동시에 해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7조제1항 현재 개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되어 있는 것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되어 있는 것을 출석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9월16일부터 10월6일까지 했습니다마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2조 시상 및 시기는 앞에서 말씀한 대로 격년제로 체육행사를 개최하는 때만 하는 것으로 하고, 현재 조례상에 “시상은 상장과 부상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장과 부상을 줄수 없기 때문에 표창패로 하는 게 되겠고, 제5조는 “위원은 각 분야의 권위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임기는 위원회 운영이 필요한 때 위촉하고 해당 연도 시상과 동시에 해촉한다.”가 되겠습니다. 회의 내용은 앞에서 설명한 대로 3분의 2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수길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하동군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10년 11월22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상정된 안건입니다. 이 조례안은 군민상 심사위원의 임기 조정 및 의결권 강화를 통해 군민상의 품격을 높이고 공정성 훼손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 시상 및 시기와 관련하여 개정사항을 보면 1983년 군민상 조례 제정 후 수상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적이 현저한 분들이 거의 수상하였기에 군민상 수상자 발굴이 쉽지 않은 상태라고 판단됩니다. 매년 시상에서 체육행사를 개최하는 연도로 개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한 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고, 아울러 본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시상 부문별 분야에서 3개 부문에 한정되어 있는 수상 분야에서 문화·체육분야 10% 수준을 합치고 현대에 맞는 분야를 발굴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고 특히, 지역사회개발 부문 중 새마을사업, 농어촌 계몽 등은 재정립될 필요성이 있고 본 조례가 개정되면 시행규칙 제7조 부상도 동시에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5조 군민상 심사위원회 제4항과 관련하여 개정사항을 보면 최근 몇 년 군민상 수상자 결정과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사항이 발생한 것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판단되나 근본적인 문제는 위원회 구성 위촉 시 다양한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적격자 위촉이 이루어지지 않은데 있다고 판단되어 전례 답습적인 위원 위촉에서 탈피하여 군민의 정서와 현실을 대변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위원 위촉을 통해 공정성이 담보되는 인적 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아래는 참고해 주시고, 안 제7조 회의 제1항과 관련하여 개정사항을 보면 위원회 개의 및 의결요건을 강화한 것은 위원회 위상 강화와 군민상의 품격과 희소성을 위해 타당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종합해 볼 때 군민이 수긍할 수 있는 수상자 선정을 위하고 군민상 가치를 지켜가기 위한 적절한 조례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운뢰위원입니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시상 시기가 격년제로 체육행사 시에 한다는 이야기인데 격년제와 체육행사 시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격년제로 해도 체육행사가 안 될 때는 이 문구를 조금 수정하는 방안도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격년제로 하고 방법은 체육행사 시에 한다든지 그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행 제2조에 보시면 “군민상은 연 1회 시상하며 매년 군민의 날에 시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군민의 날 행사는 체육대회 행사를 격년제로 하면서 군민의 날 행사만 문화예술회관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없애고 격년제로 하되 체육행사를 할 때만 2년마다 군민상을 시상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상을 하기 위해서 체육대회를 하는 걸로 봐도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전 군민이나 향우들이 평소에도 많이 옵니다마는 공설운동장에서 많은 군민이 참여하고 또 매년 문화예술회관에서 체육행사를 할 때는 하지 말고 2년마다 한 번씩 체육대회 행사를 할 때 많은 군민 앞에서 주자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하동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하동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국을 위해 몸바쳐 싸우신 참전유공자는 존경과 감사를 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로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유공자 중 전상군경·공상군경, 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로서 보훈급여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참전명예수당 지원을 제한하고 있어 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근거 법률이 수정되어서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근거를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나번에 제3조제2항 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 확대가 되겠습니다.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 중 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로서 보훈급여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되겠고 예산 조치는 2011년 당초예산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고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동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지원대상은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급 기준일 현재 하동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이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칙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일 이전 다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호성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하동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도 제출, 상정일자 일치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참전명예수당을 지원받지 못하도록 조례로 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하여 수당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타 시군 조례를 검토해 보면 보훈급여금 수혜자에게도 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10개 시군에 이르고 있고, 지원대상 확대로 인한 예산부담이 2,600만원 정도 73명 추가분 기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수혜자가 고령인 관계로 대상자가 해마다 줄어들면 향후 예산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어 타 시군과의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해 적절한 조례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73명 늘어나는데 2,600만원 정도 추가로 예산 확보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럼 균등하게 지급됩니까?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73명이 된다든지 80명이 될 수도 있는데......

해당만 되면 어느 누구라도 6.25 참전용사, 월남전 참전용사는 보훈연금을 받는 사람을 저희들은 제한을 했습니다. 월 3만원씩 주거든요. 그런데 총 소요예산이 현재 월남참전과 보훈연금을 받는 사람을 제외하면 약 860명 됩니다. 지금까지 3억6,300만원을 예산 확보해서 매월 3만원씩 환산해서 분기마다 한 번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훈연금을 받는다 해서 73명이 그걸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달라고 해서 앞에 저희들이 산출하니까 73명분이 2,628만원 정도, 그래서 2011년 당초예산에 예산을 계상해 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3조 지원대상에서 “지원대상은 제2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하동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고 했는데 언제든지 전입되어 들어오면 그때부터 해당이 되겠네요? 지급일 현재니까......

분기 1회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네 번을 주거든요. 월 3만원으로 책정됐지만 분기에 1회씩 줍니다. 그럼 그 분기에 해당이 되어 신청을 하면 검토를 해서......

아무 때라도 들어오는 그 시점부터 계산해서 줘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3조제1항, 2항을 한꺼번에 묶었는데 “다만 국가보훈처장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 부적격한 자로 통보한 자는 제외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다 제외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으면 보훈지청에 의 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느냐, 또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느냐 등등의 국가보훈처로서의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그 사항을 저희들은 보훈지청에 의뢰해서 적격 여부를 받고 난 후에 적격하다고 하면 그때 돈이 지급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지난 간담회 때 본 위원이 검토를 요구했던 참전 노무자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 관련 조례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우리 지역을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저희 담당계장이 개별적으로 자료를 드린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담당계장이 한번 말씀을 드렸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저한테는 그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파악이 안됐다고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김종영계장한테 그 당시에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 봐라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조례를 검토한 것은 있는데 실제 우리 지역 현황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마지막 격전지이다 보니까 지역에 따라서 편차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참전과 노무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름도 없이 부역을 한 경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 사항은 약간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이고 민간인들이 6.25때 노무를 한 사람들은 연구 검토가 신중히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총을 들고 참전한 경우와 실지로 그때 당시에 노무를 제공했던 분들의 경우도 위험한 상황은 똑같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국가의 부름을 받고 했던 부분인데 그 분들이 박탈감이나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나름대로 조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과 별개로 한번 연구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정리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지로 우리 지역의 현황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제3조 지원대상에 뒤에 나오는 법령에 있어서는 제6조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자를 정해 놓았지 않습니까? 지원대상은 제2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되어 있는데 관계법령 제6조에 보면 참전명예수당이라고 해서 수당 제한자가 있거든요. 택일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걸 중복해서도 가능하다는 의미로 봐야 됩니까?

저희들이 보훈지청에 의뢰를 해서 이게 이중 지급이 되는 게 아니겠느냐 하니까 그것은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줄 수 있다고 질의 회신을 받아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정부는 명예수당 지원자를 분리하는데 자치단체는 임의대로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2항이 들어섰는데......

거기 법령에 보면 보훈급여금을 받는 자와 수당을 받는 자를 제외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중 수당이기 때문에 택일하게 했는데 보훈급여금과 고엽제 후유의증......

그것은 보훈대상자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관계, 2개 중에 많은 걸 택하라는 말인 것 같은데요.

아니지요. 위에 것과 “다만” 조항이니까 2개 다 해당되는 거거든요. 법률에서는 보훈급여금을 받거나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을 받는 사람들은 명예수당을 택일하게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것은 법률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에 대해서 삭제를 하고 싶다, 이 조항은 법률에 위반되지 않느냐, 보훈지청에 질의를 해서 그것은 중복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줘도 된다는 질의 회신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생각도 이 부분에 있어서 줘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하동군 군민장·군청장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8. 하동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문동수입니다. 하동군 군민장·군청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최근 군 소속 동료 공무원의 공무수행과 관련한 사망 시에 장례집행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어 안타깝게 가족장으로 장례가 추진되었습니다. 현재 공무원의 공무수행과 관련한 사망 및 하동지역 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군민의 존경을 받은 자의 사망을 대내외적으로 애도하고 조례에 근거하여 경건하고 엄숙한 장례를 집행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장례 범위 및 대상자를 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례의식 중에서 영결식에 한하되, 필요한 경우 장례위원회의 결정에따른다. 군민장은 지역사회 및 군정발전에 공훈을 남겨 군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은 자, 군청장은 현직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자로 합니다. 나. 안 제6조 대상자 결정 등입니다. 군민·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의 제청으로 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 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는 군수, 군의회 의장, 하동경찰서장, 경상남도 하동교육지원청 교육장, 농협중앙회 하동군지부장, 하동문화원장, 하동발전군민협의회장, 그리고 다, 안 제8조 및 안 제9조 장례위원회 구성 및 관장사항입니다. 군민장, 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위원을 포함하여 15명 내외로 군수가 위촉한다. 군청장,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 위원은 군정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관장사항, 영결식 방법, 일시, 장소, 의식 및 소요경비의 범위·지출 등, 라. 안 제16조 장례비용입니다. 군민장 및 군청장의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표의 장제 기준에 따라 장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에서 부담한다. 참고자료, 관계법령입니다. 「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예산조치는 군민장·군청장 대상자 확정 시 확보계획으로 있습니다. 합의는 기획감사실과 협의를 했고 다른 시군의 입법선례로 조례, 훈령 등을 참고로 하였습니다. 다음 그 밖의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9월16일부터 10월6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했습니다. 제출의견이 있습니다. 지난 번 군의회 간담회 시 군의회 이홍곤위원님으로부터 안 제12조제2항 집행위원장의 구성을 군 소속 공무원 외에 고인의 유족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 구성하여 장례의 집행이 보다 투명하고 유연할 수 있도록 말씀이 계셨습니다. 반영을 했습니다. 당초 개정안·수정안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동군 군민장·군청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회간담회 때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하동군 군민장·군청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하동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법률명을 변경하여 전부개정이 2009년 5월22일 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을 변경합니다. 당초 “하동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변경을 해서 “하동군 지역정보화조례”로 바꾸고 안 제1조에는 조례 제정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는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는 지역정보화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에는 행정, 주민생활 등 각 분야의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에는 정보화 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에는 정보화 역기능에 대하여 효과적 대응 및 예방·해소를 위해 필요한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국가정보화 기본법」제6조 및 제7조가 되겠고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없고, 합의는 기획감사실, 다른 시군 입법례는 시군 공통 표준조례안에서 했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9월16일부터 10월6일까지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뒤에 하동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번 간담회 때 상세히 보고를 올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동수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하동군 군민장·군청장에 관한 조례안, 하동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하동군 군민장·군청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2010년 11월22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사회를 위해 큰 업적을 남긴 분에게 군민의 마음을 표현하는 근거규정을 마련코자 제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되나 운용상의 문제점 등이 예상되어 상징적 조례로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 제4조 군민장 대상자를 보면 기준이 명확한 군청장 대상자와는 달리 군민장 대상자 추천 기준은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최소한의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안 제6조 대상자 결정 등을 보면 조례 제정이 완료된 경남도 4개 시군은 지금까지 대상자가 없으며, 전국에서도 시·군장 사례가 거의 없으며, 향후 대상자 결정 시 특혜 시비의 소지도 상존한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신속한 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추천 없이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 직권으로 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조문 중 “군민 또는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에서 군민 추천인 수가 명시되지 않아 이 부분도 시행규칙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하동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1998년 제정된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우리나라 IT인프라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데 큰 역할을 했지만 기기와 솔루션 중심이어서 지금의 상황과는 맞지 않아 급변하는 정보화 흐름에 유연하면서도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군 조례도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궁극적 목적은 정보 격차 해소에 있다고 판단되나 도시와 농촌, 세대간 빈부에 따른 정보 격차는 현재 더 벌어지고 있고 지역정보화의 근본적인 취지가 IT를 활용해 지역 삶의 질을 높이자는 것인데 오히려 지역정보화 환경은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특히, 정보화 예산 중 주민 정보화를 위한 예산은 전체 예산 대비 미미한 수준으로 단순히 조례에 머물지 말고 정보 소외층에 대한 집중 투자가 필요합니다. 내드린 예산안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이미 구축한 정보화 인프라를 어떻게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과 지역정보화 위원회를 폭넓게 활용하도록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동군 군민장·군청장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제12조 집행위원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을 받아주셔서 감사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다시피 군민장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객관성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지난번에 제안했는데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의 제청으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위원회 자체가 굉장히 열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쉽겠느냐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수정을 요구했던 부분인데 이걸 검토를 충분히 해 보셨습니까?

방금 위원님 지적사항인 객관성 확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군에 정말 지역사회나 군정발전을 위해서 일하시다가 사망이 되면 그게 입과 입을 통해서 의견이 들어올 수 있고 요즘은 거의 바로 파악이 되니까 이것을 의장님이든 군수님이든 제청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긴급히 구성해서 거기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기준이 없으면 때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약간 부족하지만 대상자로 선정해 놓으면 그 다음에 할 때는 그걸 또 해줘야 되거든요. 그 기준이 없이 선정하게 되면 그것보다 조금 약한 경우 또 하게 되고,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과에서 이걸 할 때 군민장과 군청장은 공무원과 일반인이라는 게 가장 큰 기준입니까?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장이 그랬을 때는 군민장이 될 것 아닙니까?

군청장이 됩니다. 현직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는 군청장이 됩니다.

군민과 군청을 확실히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런데 군민장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제한을 해야 필요가 있는데 객관성 확보하기가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극소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년에 한 분 나올까 말까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용하면서 방금 위원님 객관성 문제는 다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 한번 선정이 되면 그때 가서 기준을 바꾼다는 것은 어렵거든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좀 미흡한데 군민장으로 선정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기준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됐는데 군민장을 요구하는 다른 군민이 생겼을 때 “그쪽에는 해 주는데 우리는 왜 안 해 주느냐” 하는 문제가 바로 생기는 것 아닙니까?

앞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 저는 판단을 합니다. 타 시군의 조례를 점검해 보고 지난번 간담회 때 위원님께서 주신 사항대로 투명하게 보완을 해 넣은 사항이기 때문에 군민장이나 군청장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연간 어렵게 나올 것 같고......

본 위원이 볼 때 대상자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10년에 1명 나올까말까할 수도 있는데 본 위원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준이 없이 하다 보면 자칫 끌려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군수 또는 의장이 추천하면 심의위원회 자체가 당연히 통과를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부적격 판정을 할 수 없는 사항으로 보거든요. 그렇게 군민장이 됐을 때 오히려 굉장히 혼란이 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대상자 결정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추천을 하면 심의위원회가 즉시 구성되어서 그 사람에 대한 과연 군민장으로 할 수 있는 공적이 있는가 없는가는 대상자 제6조 결정에 대한 부분을 거기에서 결정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5인 이내로 구성하면......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열거식으로 객관적으로 투명성을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지 안 그러면 우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홍곤위원님!

지금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제의를 드렸다시피 군민장 대상자에 대해서는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다소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서조항으로 전문위원이 제안하셨던 규칙이나 아니면 명확한 기준표를 작성할 것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투명성 있게 한번 운용을 하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군민장으로서의 공적이 뚜렷하지 않으면 위원들께서 군민장을 부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될 것이고 또 그러한 공적이 되다 보면 군민장으로서의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면 군민장으로 추앙을 받고 그렇게 장례를 치러주는 것도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그런 공적이 있는 사람들이 결정되면 일단 한번 해 보고 혹 위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다시피 1, 2년 내에 이런 게 굉장히 희박하기 때문에 한번 해 보고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좀 깊이 있는 토론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잠시 5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본 조례에 있어서 제4조 군민장 대상자에 객관성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이 부분을 전체 문제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제4조 “군민장은 지역사회 및 군정발전에” 다음에 “현저한”을 넣어서 “군민장은 지역사회 및 군정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군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하고, 제6조 대상자 결정 등에 있어서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의 제청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는 부분을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의 제청으로 심의위원회의 3분의 2 이상 출석과 전원 찬성의결로 결정한다.” 또한 제6조제3항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0조, 제11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는 부분을 제11조를 제외하고 제3항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로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홍곤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홍곤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을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군민장·군청장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박영태입니다. 평소 복지위생과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서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하동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충당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2001년 8월1일부터 시행 중인 하동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위 조례에서 인용된 상위법령의 조문을 일치시켜 민원인 불편과 업무 혼선을 없애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명 띄어쓰기 원칙에 따른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하동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로 바꿨습니다. 두 번째, 인용된 상위법령의 조문을 일치시켰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1조가 식품위생법 제89조로 변경됨에 따라서 안 제1조에 수정을 하였고, 식품위생법 제65조가 식품위생법 제82조로 바뀌었기 때문에 안 제3조제1호에, 식품위생법 제21조제2항이 식품위생법 제36조제2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안 제4조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2조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로 개정됨에 따라 안 제4조제2호에 변경 수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자료로 식품위생법이 2009년 5월21일 개정되었고, 식품위생법 시행령은 2009년 8월6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밖에 입법예고 사항은 생략했습니다. 「하동군 법무행정처리규정」 제6조 예고의 예외 제2호에 따라서 인용된 상위 법령의 조문 변경에 따른 단순 개정사항이 되어서 입법예고는 생략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하동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동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이홍곤위원님!

이홍곤위원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내용의 변화가 없이 법령 조문을 일치시키는 내용으로 이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갈 것을 제안합니다.

예, 이홍곤위원님께서 과장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자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본 건에 대해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법 조항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바꾸는 부분이라서 입법예고도 안 했다고 했는데 개정된 게 2009년 5월과 2009년 8월인데 왜 이렇게까지 늦게 개정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은 법이 바뀌면 조항 바꾸는 거니까 빠른 시간에 해 주셨으면 서로 혼란도 없고 좋을 것 같은데......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자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제5기 하동군지역보건의료계획의 건(군수제출)

보건소장입니다. 제5기 하동군지역보건의료계획의 건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의 근거는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해서 1995년부터 매년 4년 단위로 계획을 작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도를 경유해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시행기간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계획서의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전 및 목표입니다. 2003년 제3기 때부터는 보건소사업이 다양화 되면서 정신보건사업,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금연사업 및 건강행태 개선사업, 만성질환 관리사업, 암 사업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보건사업의 전환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건강형평성 사업과 건강도시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면서 지역사회 연계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고 많은 보건사업 부문 평가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건강도시 하동을 달성하기 위한 제5기 하동군 지역보건의료계획서의 비전은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토대로 진행 중인 보건사업을 중심으로 외부요인과 내부요인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계획 되었습니다. 특히, 2020년에 건강 목표를 제시한 헬스플랜 2020의 개발과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고령인구, 건강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건강하동에 대한 비전이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하동의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상 보건소의 비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의 건강위험 요인인 물리적, 사회적 환경요인과 생활습관 개선을 전략으로 고령 인구에 대한 특화된 만성질환 관리, 슬로시티를 활용한 건강행태 개선, 건강 형평성 개선을 위한 건강활동 구역 추진, 인력과 예산의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노인들이 살기 좋은 행복하동 실현, 여유와 쉼이 있는 슬로시티 건강행태 개선, 건강 취약지역 우선 개발로 건강 형평성 확보와 인프라의 효과적 효율적인 구축으로 건강여명 증대와 건강 형평성 개선을 위한 건강도시 달성을 비전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구체적인 목표입니다. 하동군 지역보건사업의 일반적인 목표는 노인들이 살기 좋은 행복하동 실현, 여유와 쉼이 있는 슬로시티를 활용한 건강행태 개선, 건강 취약지역 우선 개발로 형평성 확보, 인프라의 효과적 효율적 구축이 되겠습니다. 표 아래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서의 구체적인 목표들입니다. 흡연, 음주율은 40%와 10%로 각각 낮추고 운동 실천율은 65%까지 향상시키며 고혈압과 당뇨의 의사 진단 유병률은 25%, 15% 향상시키고 심뇌혈관 질환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90명 이하로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지역의 건강수준입니다. 노인 인구는 해가 거듭될수록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25%를 초과하는 초고령화사회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심뇌혈관 질환자 사망률은 하동군의 3대 사망 원인은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자살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 취약지역으로는 하동군내 지역간 사망률을 비교 분석해 보면 지역간 차이를 보였으며, 금성면의 경우 지속적으로 타 읍면에 비하여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점 과제 선정입니다. 중점 과제 선정은 우리군의 사망 순위 1위인 심뇌혈관 질환 사망률 감소로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배경 및 추진방향입니다. 하동군의 주요 사망원인 1, 2순위가 심뇌혈관 질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중점과제 해결 전략입니다. 중점 과제를 하기 위해서는 운동 실천율을 향상하는 등 건강행태 개선과 만성질환 관리율을 향상시키고 뇌졸중 조기증상 인지율 향상 및 뇌졸중 환자 관리율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중점과제의 구체적인 목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6페이지, 중점과제 시행계획입니다. 조기발견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정 장소를 제공하고 건강보험공단 시행 건강검진을 시행하며 생활습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취약계층 및 지역관리사업으로 고혈압 관리를 하며, 정기적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하며, 질환자에 대한 등록 및 관리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부터 351페이지까지는 개별 보건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17개 사업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첫 번째, 방문보건사업, 그리고 금연사업, 세 번째로, 지역특화 건강형태 개선사업, 네 번째 건강검진사업, 다섯 번째 구강보건사업, 여섯 번째 국가암 관리사업, 일곱 번째 만성질환 관리사업, 여덟 번째 정신보건사업, 아홉 번째 모자보건사업, 열 번째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열한 번째 전염병 관리사업, 열두 번째 예방접종사업, 열세 번째 한의학 건강증진 허브 보건소사업, 열네 번째 노인보건사업, 열다섯 번째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열여섯 번째 진료사업, 열일곱 번째 건강도시사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수 보건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보건소 소관입니다. 제5기 하동군지역보건의료계획의 건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제출날짜는 전과 동일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은 지역보호법 제3조제1항에 의거 군수는 지역주민, 보건의료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군의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본 안의 계획수립 대상기간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상위법과 같이 4년간으로 이는 지역주민의 건강요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 의료사업을 개발하여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인 군민의 건강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로드맵인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계획 수립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목적, 지역사회 현황분석과 중점과제 선정, 중점과제 해결전략 수립, 개별보건사업 계획 수립, 지역보건기관 자원 확충 및 역량강화 계획, 공중보건의사 배치 및 활용 순으로 수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의 검토에서는 범위를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수립절차와 시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하였고, 먼저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수립절차와 시기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지역보건법시행령」제2조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와 2주 이상 공고하는 절차는 제대로 이행하였으나 동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의하면 지역보건 의료계획 및 그 연차별 시행계획의 제출 시기는 계획 시행 전년도 6월말까지로 되어 있음에도 시기를 일실한 사유에 대하여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의하면 지역의료 보건계획에는 지역보건 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 간의 연계성 확보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10년도 보건복지부 지침에도 지역보건 의료자원은 보건소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의 모든 공공, 민간, 자원봉사조직을 모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있음에도 제출한 책자 352페이지를 살펴보면 지역보건기관 자원확충 및 역량강화 계획에는 우리군 보건소 중심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민간부문과의 연계성이 부족한 점은 아쉬움이 있으므로 차후 보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지역보건 의료계획서 목표치가 나와 있는데 책에는 2009년이고 별지에는 2010년이거든요. 문제는 2009년치보다 위에 흡연, 음주, 운동까지는 전체 악화되고 있고, 밑에는 같은 경우인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것은 매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한 결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별지와 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흡연이 2009년에 43.9%, 2010년에는 48.8%로 5%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음주는 15.6%에서 15.8%로 0.2%가 늘었고, 운동은 거의 60.7%에서 36.1%로 거의 25%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 자료가 안 맞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것은 연도별 차이가 조금 있는데 2014년도를 목표치로 잡았기 때문에 2009년과 2010년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걸 조사하는 시점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조금씩 다른 것은 그렇다 치고 흡연에 있어서 5%가 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운동은 거의 절반이 줄었다고 나오는데 이것은 자료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는 겁니다.

이 사항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다른 시군과의 비교도 조사요원들이 조사를 할 때 그냥 현장에 가서 문답으로 기록을 합니다. 표본 대상은 컴퓨터에서 출력을 해서 가지만 조사요원의 역량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목표치를 2014년으로 잡은 것은 동일합니다.

아니, 통계에 문제가 있다는 말로 봐야 됩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신뢰성이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신뢰성이 그렇게 떨어지는 부분을 놓고 2014년도 목표치를 저희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전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어떤 목표치를 두고 거기에 도달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 좋아지는 부분이 보여져야 2014년도 목표치를 신뢰를 하든지 하지 조사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면 보고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봐야 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요약했는데 요약한 계획서를 어떻게 보면 무시하고 현재 책자에 되어 있는 것만 인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조사 자체가 문제가 있다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조사 자체가 그때 가서 목표치가 그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2009년도와 2010년도 조사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조사방법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소장님이 보실 때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흡연 같은 경우에는 1년 사이에 5%가 늘었고, 음주는 조금 늘었고 운동은 절반으로 줄었는데 전체가 조사의 문제라고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악화되고 있다는 의미로 봐야 됩니까?

악화는 아니고 이게 시군간 형평성을 따질 때는 상당히 오차도 많이 생깁니다.

이 조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조사요원이 경상대학교 의과대학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교육을 시키고 그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 2009년의 조사기관이 동일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기관에서 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조사방법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전에 한번 발표가 됐습니다. 하동군이 스트레스 인지율이 가장 높다고 한번 발표가 된 적도 있었는데 앞으로 조사를 계속함으로써 어느 정도 정착도 되고 또 객관성도 확보하고 그렇게 앞으로 차츰차츰 변화해 나갈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2010년도 통계가 현재 하동군의 제대로 된 조사라고 봐야 됩니까?

이게 정확하다고 하기 전에 조사된 수치가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도 운동은 오히려 10년치가 맞는 것 같은데 자료가 이렇게 달라서 책에는 그럼 2010년치를 기록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2009년도를 넣어서 전혀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보고하면 뭐하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이 객관적인 가중치를 두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목표를 잡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흡연 같은 경우에는 실천계획으로 나와 있는 게 금연 말고 다른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흡연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하고 있는 게 몇 가지나 됩니까?

흡연은 사실상 유치원 유아 때부터 교육을 실시합니다. 또 직장 금연클리닉을 하고 또 필요할 때 어떤 지역에 대해서 이동 금연클리닉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흡연 조사 같은 경우에는 표본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도 객관적인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거의 절반 수준이 흡연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물론 본 위원도 담배를 피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지역 아닙니까? 전국 평균이 30% 정도 됩니까?

타 시군과 거의 비슷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소장님 말씀대로 통계 자체가 조사방법의 차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의료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거든요.

하여튼 저희들이 계획을 하는데 요약해 놓은 부분은 일단 무시하고 책자를 가지고 일을 할 겁니다.

통계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의 객관적인 사항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나와야 목표치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이 계획이 정말 말로만 계획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1년에 하동군 출산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출생은 300명 정도 됩니다.

매년 늘어가는 추세입니까? 줄고 있는 추세입니까?

계속 줄고 있습니다.

목표 연도별로 보면 소아영양교실 400명에서 1천명 되는데 4년 만에 인구가 그렇게 늘어날까요? 영양에 보면 두 번째 2개소에 400명, 2014년도 8개소에 1천명, 이렇게 인구가 늘어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영양교실 개소 수를 늘림으로써 횟수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연 인원을 이렇게 교육을 시킨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인 한 사람을 2회 교육을 시킨다면 2명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인원은 교육하는 사람의 숫자와 다른 겁니까? 그럼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가 소아영양교실을 2개소에 400명을 하면 2014년도 목표달성은 8개소에 1천명 대상이 아니고 400명을 교육을 해 주는 횟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육 횟수를 증가시킨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2개소에서 4개소면 예산이 수반되면 교육비는 4배가 되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인구 몇 명 늘어난 연도별로 한 것 같은데 설명이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 밑에 보면 영유아 영양간식 50명에서 200명이면 4배인데 성인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마는 영유아가 이렇게 늘어날 수 있겠습니까? 2014년까지 지금보다 4배가 늘어나겠어요? 간식을 하루에 두 번 주고 세 번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영양 부분에 영양교육을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사람을 네 번 하면 4명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조리실습이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영양교실 대상자는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또 성인들, 임산부도 결국은 교육생 아닙니까? 이것도 사람 숫자는 안 늘어나도 교육을 늘리는 겁니까?

사람 숫자는 안 늘어나도 한 사람에 대해서 두 번, 세 번으로 횟수를 늘리겠다는 내용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임산부 영양교실은 몇 번 하고 있습니까?

임산부 영양교실은 저희들이 세 번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횟수를 늘린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 5페이지 보면 금성면에서 사망률이 다소 높은 걸로 나오는데 특별한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금성면, 금남면 현지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특별히 어떤 질환을 가지고 그 질환에 사망률이 높다는 것은 아니고 평균적으로 이상하게 금성면이 하동군에서 표준화된 사망률이 좀 높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금성면 자체가 바닷가에 위치해서 옛날에는 농사를 못 짓고 어릴 때 영양이 제대로 섭취되지 않은 성인들이 나이가 많아지면서 허약체질로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토론도 했는데 분명한 특정적인 원인이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소장님의 주관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 혹시 사망 원인을 별도로 조사해 본 것은 없습니까?

했습니다. 그게 다 나옵니다. 했는데......

특별한 게 없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금성면에서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더 나온 게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책자 계획서 만드는 게 용역을 줘서 만든 게 아니고 직원들이 자기들이 참여해서 만들었다고 심의위원회 갔을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비하더라도 아마 보완해서 소장님이 잘 추진해 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기 하동군지역보건의료계획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하동군 새마을운동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원발의)

이정훈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임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동군 새마을운동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새마을운동 조직 및 새마을 회원, 새마을사업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는 하동군 새마을운동 조직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지원계획 수립과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담당부서에서는 타 단체와의 형평성을 위해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고 지원사업 내용 중 해외협력 사업 시 사업비는 지원항목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상위법령인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제3조제1항에 지원 근거가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형평성에 대한 정당한 명분이 있다고 보여지며, 또한 현재 함양, 창녕 등 도내 7개 군에서 조례를 제정한 바와 같이 농촌인구의 노령화로 새마을지도자 등 새마을 조직의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새마을사업의 활성화와 조직 및 구성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측면에서 본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10월5일 의원간담회 시 설명을 드렸던 바가 있어 동료 선배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미비한 점은 조례 제정 후 필요 시 개정토록 검토해 주시고 아무쪼록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장님은 지역사회 발전과 새마을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본 위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훈위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제3조에 해외협력 사업 시 사업비 지원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해외협력 지원사업에 대해서 새마을 조직에서 내년도 예산을 요구했다든지 하는 별도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합천 지역에서 캄보디아 새마을 협력사업 지원사업 계획안이 있었습니다마는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집행부 의견에 따라서 하지 인근 시군으로 볼 때 해외협력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예산을 요구한다든지 별도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합천에서 하는 부분에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겠습니까? 협력사업 형태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주요 사업에 보면 빈곤층이 많으니까 지하수 파는 것이라든지 새마을 만들기 70년대부터 설명도 하고 부자 만들기라 해서 안길 포장사업 등이 있고 또 복지마을사업이라 해서 사업 설명회를 통해서 부엌개량이라든지 해외봉사활동, 지하수 파는 것 등등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새마을운동이 글로벌화를 추진하면서 외국과의 연대나 유대, 협력사업을 하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경비의 일부가 아니고 사업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체 조직에 여력이 있어서 다른 지역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군에서 사업비를 지원해서 그걸 가지고 협력사업을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새마을 조직에 협의도 한번 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자기들 의견으로는 하동군에 예산을 별도로 요청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들 자체사업을 통해서 한번 해 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군에 요청하는 사항은 아니고 협력사항을 넣어 놓음으로써 다음에 자기들이 자체 경비를 가지고 가든지 아니면 50 대 50으로 지원하는 방향을 차후에 검토하도록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전문위원님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단체를 통해서 사업비를 지원한 전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사업비는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발의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합천군에서 못사는 나라에 자기 부담, 새마을지회에서 부담하고 군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면 3년 계약을 해서 우물을 파주거나 전기를 놓고자 하는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발의되거나 제출되어서 원안 통과된 지회도 그렇게 추가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는 소리는 듣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군과 상관없는 여타 지역에 사업비를 직접 지원한 전례가 있는지와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현재 지급은 우리군에서 다른 단체에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에 사업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법에도 제가 볼 때는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새마을운동 조직 자체가 법적인 단체이기는 하지만 군내가 아닌 외국에 사업비가 지원되는 것은 제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의견이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제약을 해 놓으면 혹시라도 해외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제약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하루 이틀 만에 결정된 내용이 아니고 수년간 계획을 잡아야 될 사항이고 자기들 의지가 자체 경비를 마련한 후에 계획을 세워서 집행부와 협의하겠다, 즉 집행부도 때에 따라서 승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과다하게 지출한다든지 집행부에서 무리하게 할 소지는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사업비라는 것은 우리가 직접 하든지 어떻게 보면 이것은 위탁의 형태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법적인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른 군에서도 해외 협력사업을 해 보겠다고 계획을 해도 실지로 집행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힘이 든다, 그래서 자체 경비를 충분히 조달한 후에 계획을 세워야 가능한 일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홍곤위원님께서 해외협력사업 시 사업비 지원이라고 하는 항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토론은 제안자가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해외협력사업이나 이런 것도 있고 새마을운동 조직 운영, 새마을사업 추진, 구성원의 능력배양 등에 예산이 집행된다고 보면 어차피 집행부에서 사안에 따라서 승인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도 충분히 알아주시고 집행부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지 오버해서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 넣고 뺌으로써 다음에 자기들이 실지로 자부담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부분도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