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의회 발언
이창구 의원 발언
창구
이창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함양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최상도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상도
최상도사무과장
사무과장 최상도입니다. 이번 제180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2차 정례회의 안건으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한 2건의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제180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한 뒤에 함양군수로부터 2011년도 시정연설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한 후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8개 실과소의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들은 후 오늘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최상도 하단)
창구
이창구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80회 함양군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80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0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2010년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0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10년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철우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철우 등단) ○. 2011년도 시정연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서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10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서영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서영재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발의한 서영재 의원입니다. 2010년 11월 19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예산안의 충실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재 의원 하단)
창구
이창구의장
서영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를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경두 의원 외 2인 발의)
10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김경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두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경두
김경두의원
반갑습니다.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한 김경두 의원입니다. 2010년도 군정추진사항과 2011년도 군정방향에 대한 질문 및 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제42조의 규정 및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등 관계공무원에 대해 2010년 12월 16일 1일간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두 의원 하단)
창구
이창구의장
김경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도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기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도 있는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2010년 12월 3일부터 12월 15일까지 1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임재구 의원과 최병상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임재구 의원과 최병상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문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정업무의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 오늘 오전 의사일정에 포함된 실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의 실과소장님들은 퇴실하여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시작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등단) ○.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정순
강정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정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창구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무척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업무계획은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도움이 되도록 먼저 보고를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 주요성과, 2011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 주요성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에 중장기발전계획과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포괄보조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군정의 비전과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수립은 전국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기관표창이 확정되는 등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9페이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기본방향은 군정기획 조정과 평가환류 활성화, 예산 투명성과 생산적 예산 운용, 소통과 협력, 지역자원브랜드 창출로 설정하였습니다. 중점시책은 공약사업과 역점시책 총력, 주민참여 예산제 정착과 건전재정 운용, 엄정하고 청렴한 공직기강 확립, 지역이미지 브랜드가치 창출로 희망과 행복이 함께하는 함양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선5기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공약사업 6개 분야 41개 사업에 2조 4,776억 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콘도 등 숙박시설과 산업단지 민간자본 유치가 2조 2,000억 원으로 국·도비는 2014년까지 2,692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공약사업은 연2회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언론 등에 발표할 계획이며 민간단체인 매니페스토실천본부 등을 통하여 외부평가를 받고 공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도비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제도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발전전략 수행역량 강화입니다. 주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보조하는 체제로 전환하고 주민과 외부전문가의 참여확대로 자주적 정책개발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전략워크숍과 벤치마킹, 100대 시책 설정과 평가로 시책의 환류를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발적 개발전략사업 발굴 활성화를 위해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유로운 나들이를 실시하여 능력을 계발해나가고 100대 시책과 군수지시사항을 평가하여 우수부서는 시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참여와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해 군정홍보책자와 브랜드캐릭터 기념품을 활용하여 지역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과 소통하는 행정체제 구축입니다. 다양한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함께하는 이미지 구축을 통해 군민과 소통하는 자치행정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읍면과 재외지역별 향우회에 군정홍보책자와 ppt 등을 제작하여 군정설명회를 개최하고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말에는 우수제안자를 선발하여 수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토론방과 자유토론을 연1회 이상 개최하고 현안 및 주요정책에 대하여는 ARS 등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군민과 소통하는 행정체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의회 협력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군의회와 정보공유체제 구축을 통해 협력과 보완으로 군민지향적 자치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현안과 주요정책은 계획단계부터 자료를 공유하고 대형공사 등 현장설명을 확대하는 등 의회간담회 등을 통하여 의정과 군정의 상호보완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의 역량강화 사업 등에 군의원님들의 참여를 확대해 군민중심의 지방자치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방재정 효율적 운영입니다. 한정된 재원의 계획적·합리적 운영으로 건전재정의 기반을 구축하고 성과예산제와 일몰제 도입으로 투명성과 형평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를 통한 중복·소모성 낭비요인을 줄여나가고 2012년도 국·도비 교부세 확보에 노력하여 부족한 재원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재정분석 공시와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하여 재정효율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 단축체제구축입니다. 모든 사업은 10월 31일까지 완료토록 목표를 설정하고 한발 빠른 설계와 시공으로 예산 집행률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기본원칙은 사업기간은 전년도 11월부터 당해연도 10월말까지로 설정하고 사업평가를 통해 부진한 사업은 과감하게 중단하거나 예산을 삭감해나가고 11월과 12월은 설계와 인허가등 사전절차를 마치고 1월부터는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매년 신규로 추진하는 모든 사업, 각종 지시사항, 공약사항과 이월 및 계속사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11월말까지 사업공정관리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명시·사고이월을 줄여 예산효율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예산확보 총력추진입니다. 국·도비 의존도가 높은 우리 군의 재정여건상 보조재원 확보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조직적·체계적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2012년도 의존재원 확보 목표는 2011년보다 10% 많은 1,600억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중 국비의 경우는 2011년도 대비 111억 원이 많은 1,227억 원을 설정하였습니다. 광특회계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확대와 실현가능성이 높은 참신한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국회의원과 중앙부처의 고향출신 공무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목표하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 및 예방위주의 감사실시입니다. 적발위주에서 지도와 품격위주의 감사와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6개 읍면의 종합감사와 사회단체 및 보조단체 감사를 확대해서 실시를 하고 복무감찰을 통해 부패를 근절, 봉사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예방위주의 감사활동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민서비스 강화입니다.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근원적인 차단대책을 마련하고 청렴도를 향상시켜 대군민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의무화,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1,000만 원 보상제 운영을 통한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공직자 재산등록과 행동강령 이행풍토를 조성하여 청렴한 공직자상을 정립해 청렴도 측정 우수군의 명예를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견문보고제 운영입니다. 출장과 출·퇴근시 주민불편 사항이나 보고 듣고 느낀 점을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신속히 개선하는 견문보고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절차는 견문보고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인 기획감사실에 제출하면 소관부서에 이첩해서 그 처리사항이나 결과를 최초 작성자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해 주는 제도로 일상생활의 사소한 불편사항이라도 신속히 해결해 신뢰 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마인드 제고를 위한 실적평가입니다. 군정을 군민이 알 수 있도록 부서별 홍보실적 평가를 도입하여 전 공무원을 홍보요원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홍보실적을 상하반기로 2회 전 부서를 대상으로 보도자료, 자체홍보, 가·감점 등 4개 분야를 대상으로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홍보매뉴얼을 수정보완하고 실적평가는 1차로 해당부서에서 자체평가를 하고 총괄부서에서 홍보실적 등을 기준으로 2차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부서와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연말에 시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계적·전략적 군정홍보 강화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와 기법을 동원하여 군정에 대한 공격적인 홍보로 함양이미지 브랜드가치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군정 주요시책은 계획부터 홍보방법을 결정해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참신한 특집기사와 신문, 공중파 방송, KTX역 와이드비전, 전자게시판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고 군정홍보영상물 제작과 지속적으로 방송을 모니터링 하여 함양브랜드 인지도 향상과 출향인의 애향심 고취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정비 및 적극적 소송대비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군민이 알기 쉽게 정비하고 쟁송사건에 대하여는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자치법규는 조례·규칙 등 261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류 중인 소송은 행정소송 7건, 민사소송 6건으로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을 활성화 하고 자치법규 정비의 날을 지정 운영하여 불합리한 자치법규나 행정규제를 적극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공무원의 법률교육을 강화하고 행정절차의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쟁송발생최소화와 소송수행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및 자료 활용입니다. 각종 통계의 완벽한 조사와 통계자료를 인터넷을 공유하여 활용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먼저 2011년도 국가·도 통계는 5~6월에 경제총조사, 경남사회지표조사는 9월에 있고 기초통계조사는 12월말 기준해서 인구, 토지, 산업 등 전반에 걸쳐 자체통계로 통계연보를 발간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3년 단위로 제작하는 행정지도를 새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각종 통계조사 결과는 전산데이터를 구축해서 누구나 정확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조성입니다.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인 저탄소 녹색성장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까지 녹색성장 기본조례와 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에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에너지 자립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녹색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 마인드를 갖추기 위해서 우수자치단체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또한 중앙부처의 녹색성장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여 국가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지역이미지 브랜드 경쟁력 제고입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사진, 관광사진 등 각종 지역 이미지를 누구나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서비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우리 군의 항공, 관광, 자연경관 및 각종 행사관련 사진과 상징마크 등을 전산자료화해서 언제, 어디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1,500만 원으로 웹 시스템을 구축해서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2009년부터 도 주요행사나 관광·체육 등 각종 홍보 이미지를 포토뱅크라는 웹 시스템에 등록해서 인터넷으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브랜드가치 향상과 새로운 기법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창구
이창구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다음 예산심의 시 각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필요한 내용은 질문을 하거나 답변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완식 등단)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11시14분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완식입니다. 항상 우리 지역의 저소득층을 비롯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이창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주민생활지원과의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주요성과, 2011년도 업무추진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먼저 금년도 주요성과로서 사회복지 통합망 개통으로 복지전달체계가 전국 단일화 되었고 장애인의 연금제도 시행으로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여성권익보호를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 개소와 서상어린이집 개원으로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적극 노력한 결과 금년도 보건복지업무 중앙단위 평가에서 보육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받았으며 의료급여 분야와 장애인 연금분야에서도 각각 보건복지부 장관의 기관표창을 수여받는 등 우리 군의 복지시책이 나름대로 좋은 평가를 받은 한 해로 생각됩니다. 세부항목별 주요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 중 업무추진 방향을 말씀드리면 정부예산편성기조인 서민희망 예산에 발맞추어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능동적인 복지구현, 공평복지 실현, 교육복지 환경조성으로 정하고 중점시책으로 수급자가 소외되지 않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갈수록 늘어나는 노인돌봄 서비스 확대, 사회적 취약계층의 삶의 질 개선, 여성의 사회참여와 우수인재 육성, 함께하는 다문화 사회조성을 주요시책으로 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37페이지 항목별 주요업무로서 먼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관리입니다. 우리 군의 수급자는 1,610가구 2,667명이며 64억 원의 예산으로 생계, 주거, 교육과 해산·장제급여가 적기에 지급되도록 하겠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차상위계층 및 수급자 양곡할인지원과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38페이지 공정한 통합조사로서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대상자 선정에 공정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통합조사는 기초생활수급자, 기초노령연금, 한부모가정, 저소득 보육료 등 수시로 발생하는 사회취약계층이 적기에 정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신청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연계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9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일시적인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돕는 제도로서 2009년 5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계획은 9,400만 원으로 생계형 사고, 가정해체, 중한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능동적으로 발굴하여 생계, 의료, 주거, 시설지원 등 조기에 지원함으로써 건강하고 함께 나누는 복지사회가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0페이지 자활능력 활성화 사업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니다. 내년도 계획은 읍면직영 자활사업으로 1억 2,300만 원을 지원하고 지역자활센터 위탁 자활사업으로 11억 7,600만 원을 지원하여 두부·식사배달, 영농, 청소, 빨래, 이·미용 등 자활근로사업과 집수리, 가사·간병사업 도우미사업을 시행하겠으며 내년도 우리 군에서 개최하는 경상남도 자활가족한마당축제 등을 통해 자활사업이 단순생계형이 아닌 수급자의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생산적 복지개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1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다양한 군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군민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종합복지센터의 공간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009년 착공하여 내년도 완공예정인 종합사회복지관은 사업비 40억 1,000만 원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2,410㎡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현재 경상남도 내 사회복지관을 직영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9개소로 군 단위 6개소 중 고성군과 의령군은 별도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여타 지역은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한 조례제정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 시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토록 하겠으며 우리군의 경우 문화예술회관, 박물관과 같이 시설물을 종합관리 해야 하는 어려움이 대두되고 있어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운영팀 신설 등을 검토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단지 운영방법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관 기능적립연구용역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효율적인 공간운영을 위해서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 군의회 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입니다. 기초 및 시설수급자와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급여비 지원으로 군민보건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1,692가구 2,803명으로서 내년도 소요예산액은 83억 2,700만 원입니다. 주요추진내역은 의료급여 진료비가 가장 많은 81억 2,500만 원이 소요되겠으며 장애인 보장구 구입, 건강생활유지비와 본인부담 초과금 등을 적기에 지원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외래과다 이용자와 장기입원자 등에 대해서는 사례관리 등을 통해 적정한 의료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43페이지 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편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장애인은 지체, 뇌병변, 시각장애인 등 3,716명으로 우리군 인구의 9%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 연금, 학비지원과 의료비 등 생활안정 대책에 11억 1,800만 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일자리창출 등 자립생활지원에 4억 7,300만 원, 주거환경개선과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 운영에 1억 8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면서 일반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4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내실화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과 재활에 필요한 상담, 치료, 훈련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장애인 시설현황은 정신요양원 1개소, 장애인 복지시설 5개소가 있으며 장애인단체는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 등 2개 단체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장애인 요양시설과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24억 4,0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장애인 복지센터, 장애인목욕탕 등 5개소의 장애인복지시설에 4억 7,100만 원, 장애인 휠체어택시운영에 5,4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5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입니다. 자원봉사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우수자원봉사자를 육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2명의 전담인력이 근무하고 있으며 등록된 회원수는 7,800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자원봉사센터 활성화를 위해 읍면순회교육과 23개교의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자원봉사 교육실시,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자원봉사활동 연계사업으로 사랑의 집 지어주기, 사랑의 김장담그기, 독거노인 효도관광 등 실질적으로 시혜가 갈 수 있는 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우수봉사자 표창과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등 봉사활동에 대한 분위기 확산과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지역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페이지 주민통합서비스 네트워크 운영입니다. 수혜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반영하기 위해 민·관협력을 통한 주민참여형 서비스망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주민통합서비스함양 네트워크 운영을 활성화하여 하나 더 나눔과 참 고마운 가게를 늘려나가고 7개 민간네트워크분과위원회를 매월 개최하여 8대 서비스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인 아동인지능력 향상, 아동건강관리, 문제아동 조기개입 서비스 등 아동관리사업에 1억 5,1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서비스망을 확대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100세 건강·장수운동으로 질병 없이 장수하는 노인이 행복하게 살면서 능력에 따라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노인인구는 11,363명으로 전체인구의 27.6%이며 100세 이상은 19명, 90세 이상은 278명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건강증진사업으로 경노모당 377개소에 난방비로 6억 300만 원을 지급하고 연차적으로 운동기구 20대를 구입, 경노모당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소득보장사업으로 기초노령연금과 장수수당으로 96억 2,000만 원을 지원하고 노인일자리 사업 등으로 5억 2,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인들의 외로움해소를 위한 노인돌봄 서비스사업에 9억 7,6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노인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건강장수고을 이미지를 높여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8페이지 노인장기요양사업입니다.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9개소의 노인요양시설과 15개소의 재가복지시설이 있으며 수급자 306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요자중심의 노인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부양가족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49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건강가정 육성으로 우리 인구의 52%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권익을 신장시키고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활성화 하여 가족교육, 봉사단운영, 문화체험 등 가족문화를 조성하고 가정성폭력 근절교육,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등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으며 여성지도자의 의식향상 교육과 여성주간행사, 기능취득교실 등을 통해 건전생활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으로 82세대 218명을 대상으로 1억 5,7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여성의 권익보호와, 부부, 가족이 다양하게 사회참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0페이지 함께하는 다문화사회 건설입니다.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내 다문화가족은 238가족으로 자녀수는 287명이며 가족 수는 831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전담인력 30명을 배치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집합교육과 방문교육, 친정어머니결연사업,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적 자립지원, 자녀교육으로 한국어교육, 언어발달, 학습능력에 필요한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는 등 다문화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를 증진시키고 올바른 가정생활이 영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1페이지 미래세대 영유아 육성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에 대한 부담감을 경감시키고 사회적 활동을 지원해 나가는 사업으로 우리 군내 보육시설은 국공립, 법인, 민간시설 등 17개 보육시설이 있으며 전체 영유아 중 44%인 727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도 상반기에 국공립 보육시설 1개소를 개원, 운영하겠으며 보육시설 보육료 및 운영비로 25억 4,600만 원을 지원하고 영유아 양육비와 시설미·이용 양육수당지원으로 보호자의 부담을 줄여나가겠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사기진작으로 23억 원을 지원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보육시설 운영으로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요보호아동 복지증진입니다. 요보호아동의 가정위탁 양육시설 보호로 건전성장과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내에는 아동양육시설 1개소와 지역아동센터 7개소가 있으며 정원 237명에 205명이 입소 또는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아동양육시설인 성민보육원에 종사자인건비 및 교육훈련비로 7억 6,800만 원을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 7개소에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교육운영비로 3억 7,700만 원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정위탁, 입양아동 교육비와 급식비 등으로 7억 3,9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아동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53페이지 미래의 주역 드림스타트업무추진입니다. 아동의 공평한 양육여건과 출발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08년부터 국가시범사업으로 우리 군이 선정되어 금년까지 3년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내에는 198가구 356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보건, 보육, 복지 분야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하여 신체, 건강분야에 놀이, 심리, 언어치료를 실시하고 인지언어 분야에 경제교육과 독서교실을 운영하겠으며 정서·행동 분야에 사회정서와 소방,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등 빈곤아동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기회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4페이지 믿음 주는 보훈 선양사업입니다. 참전유공자들의 명예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호국정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현충시설은 18개소이며 보훈단체는 5개 단체로서 590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으로 3억 4,300만 원을 지원하고 호국보훈의 달 위로행사 및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등 보훈가족이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화합에 동참할 수 있도록 예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55페이지 문태서 의병장 생가복원사업입니다. 문태서 의병장의 공적을 널리 알려 후손들에게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2008년부터 내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상면 상남리에 34억 원의 사업비로 생가복원, 사당과 동상, 주차시설 및 조경공사 등을 추진하여 지난 5월에 1차 준공을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3억 원의 사업비로 상반기 중 화장실건립과 주차장 포장 등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6페이지 내실 있는 교육 희망찬 미래입니다. 학습하기 좋은 교육환경 개선으로 지역의 우수인재를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는 25개 학교이며 학생수는 4,929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교육복지 확대로 학교급식비와 고등학교 학자금으로 8억 6,300만 원을 지원하고 글로벌 인재육성사업으로 제7회 영어교과서 암송대회 우수자 미국어학연수 및 문화체험 실시, 함양, 위성, 안의초등학교에 거점영어체험센터 운영,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안의고등학교 기숙사 리모델링, 지곡초등학교 개방된 강당신축 등 가능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우리 군의 교육적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배우는 기쁨 평생학습도시 운영입니다. 군민들이 언제, 어디서,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평생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평생학습도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의 예산으로 평생학습도시 용역을 상반기 중에 실시하겠으며 내년도 준공되는 종합사회복지관에 평생학습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 평생학습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 내 평생교육프로그램 현황조사와 군내 각종 교육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으며 평생학습도시 용역결과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에 평생학습도시 인정 승인신청을 하는 등 내년도에는 평생학습도시 인프라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8페이지 장학회 건실 운영입니다. 장학사업을 통한 학교교육 내실화로 명문고등학교 및 우수인재를 육성,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2년 사단법인 함양군장학회를 설립하여 그간 장학기금 175억 원을 조성하여 80억 8,000만 원을 사용하고 34억 3,800만 원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예년과 같이 12억 5,000만 원의 장학기금으로 장학금 지원, 초·중·고등학교의 방과 후 학습프로그램 운영 등 공공학술연구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59페이지 끝으로 특수시책인 여성결혼이민자 건강가정 만들기입니다. 다문화 가족의 언어소통 해소와 건전한 가정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우리말대회를 개최하여 성적이 우수한 두 가족을 선정, 친정방문이나, 친정부모 초청 시 왕복항공권을 지원하고 기 결연된 94명의 친정어머니와 유대강화를 위해 설·추석명절 시 상호 가정방문을 2회 실시하여 주기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보강사업으로 사무실 리모델링, 컴퓨터교육장 설치 등 다문화가족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2011년도 정부의 재정운영기조인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예산과 민선5기 군정방침인 살기 좋은 복지도시, 내실 있는 교육도시에 맞는 행정업무 추진으로 우리 군의 복지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완식 하단)
창구
이창구의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홍경태 등단) ○.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11시31분
경태
홍경태행정과장
행정과장 홍경태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이창구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행정과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2011년도 행정과 주요업무 계획은 2010년도 주요성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투표율 78.8%로 경남1위, 전국 3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직원사기진작을 위하여 공무원 이색표창, 청내 음악방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2011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출근하고 싶은 직장분위기 조성과 정보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기반구축, 군민과 함께하는 노사문화 정착을 행정과 비전으로 정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과 공무원 능력개발 및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장래를 내다보는 정보화 기반마련, 상생적 노사문화 정착, 홈페이지 개편을 통한 행정홍보를 중점시책으로 정해서 희망과 행복이 함께하는 함양건설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69페이지 먼저 공무원 능력개발 시책추진입니다.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시책교육과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대민행정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해외선진시책 벤치마킹에 6,000만 원을 투자하겠으며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관내체험행사, 유관기관 합동워크숍 개최 등을 실시하여 함양에 대한 애착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교육을 통한 자기계발을 위해 중앙과 지방공무원교육 등 427개 과정에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시책평가 시 우수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해외연수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장 내 일을 잘 할 수 있는 분위기는 곧 생산성과 직결됩니다. 따라서 희망과 행복이 함께하는 함양건설을 앞당기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시책을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이색포창으로 스마일상, 동료애상 등 연 6회 이상 포상하고 종합검진비 1인당 25만 원을 지원하여 전 직원이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월1회 그 달의 생일자와 군정발전을 논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상하반기 각 1회 우리군 문화유적지 답사, 등산, 체육대회 등 능력개발을 위한 시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1페이지 인사제도 설명을 통한 알권리 제공입니다. 공무원이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인사제도에 대해서 알 기회를 제공하고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적극 반영함으로써 전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신명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1년도 3월부터 10월까지 29개 전 실과소, 전 읍면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방문을 통해서 인사제도를 설명하여 인사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내년도 2월부터 9월까지는 신규직원과 소수직렬을 우선으로 직렬별 간담회를 실시하여 직렬간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6급 이상 승진자와 신규 임용자의 임용장 수여 시 가족을 초청함으로써 공직자로서 자긍심을 고취시켜 우리군 발전에 기여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2페이지 이장사기진작 시책추진으로서 이장은 군 행정의 최일선 조직으로서 주민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에 이장에 대한 책임감과 자긍심을 부여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군의 이장은 255명으로서 지곡면 백운호 씨가 이장단협의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단체상해보험 가입에 6,700만 원, 화합한마당 행사에 1,500만 원, 자녀장학금 지원에 2,300만 원 등 총 9,300여만 원을 투자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73페이지 내실 있는 읍면행정 실적심사제도운영입니다. 2011년도에는 실질적이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평가를 실시하여 읍면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11개 전 읍면에 18개 항목을 심사하여 연말종무식 때 상사업비와 시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제33회 함양군민상 시상사업입니다. 시상부문은 지역개발, 교육·문화·체육, 효행 및 사회봉사 3개 부문별 각 1명으로 내년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시상계획을 홍보하고 추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 9월 수상자를 심의 결정해서 10월 군민의 날에 시상함으로써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75페이지 중요기록물 보존서고 확보사업입니다. 분산 보관중인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항구적이고 완벽한 기록물 보존서고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현재 문서는 본청 지하 1층, 지상 4층, 주차장내 컨테이너, (구)보건소 건물 등에 분산 보관중이며 보유기록물은 중요기록물이 15,704권, 한시기록물이 30,966권 등 총 46,670권입니다. 내년도에는 본관 뒤 (구)재난관리과 건물과 (구)식당으로 사용한 건물을 사업비 1억 8,400만 원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1월에 설계해서 2~3월에 리모델링한 후 4월경 보존문서를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함양군새마을회관 매입입니다. 본 사업은 추후 건립계획 중인 도서관부지 등을 사전에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함양읍 운림리 55-3번지 외 4필지로서 부지 1,161㎡, 건평 1,153㎡로써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내년도 8~9월에 감정평가 하여 9월에 계약·체결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7페이지 함양군 홈페이지 전면개편사업입니다. 민선5기 군정체제 출범에 맞추어서 현 홈페이지의 정보 및 디자인을 전면 개편하고 모바일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예산은 총 3억 5,000만 원으로써 내년 1월에 사업을 발주해서 6개월간의 개발기간을 거쳐서 7월부터는 새로운 홈페이지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이버군정기능을 강화하고 최신의 IT추세에 맞춰 우리 군을 홍보함으로써 지역브랜드가치를 높여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78페이지 국가정보통신망 통합보안 관제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취약한 보안인프라를 확충하여 다양한 해킹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행정안전부와 경남도에서 운영중인 사이버침해대응센터와 연계해서 3단계 관제를 목표로 전 직원에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총 1억 4,600만 원을 투입해서 위협정보수집분석 장비와 통합보안로그수집분석 프로그램을 구입, 설치할 계획이며 2월 중에 발주해서 6월부터는 정상가동 되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원격마을 일제방송 시스템 확대구축사업입니다. 2014년까지 전 읍면 255개 전체마을에 구축할 계획으로 2011년 통제국과 정비국 37개소를 설치하고자 2억 5,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공무원이 직접 방송함으로써 행정방송의 신뢰성 제고와 일제방송을 통한 시간과 인력낭비, 예산낭비요인 등을 해소할 수 있어서 효과적이라고 판단됩니다. 80페이지 군청사 노후 방송시스템 교체사업입니다. 현재 청내방송용 장비가 20여 년 전에 설치되어서 일부 장비의 고장 및 노후로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서 장비의 교체 및 방송사각지대를 개선하고자 시스템과 선로 및 스피커 교체사업 시행을 위해서 9,5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81페이지 온나라 전자문서시스템 도입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지방자치단체의 전자문서시스템은 중앙정부 시스템과 달라서 행정안전부에서 개발보급 중인 표준시스템으로 전환해서 직인도용 방지 등 기능 및 보안상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총 사업비 8억 5,000만 원으로 온나라 전자문서시스템으로 교체해서 유지관리는 물론 보안, 기능상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가기관 전체의 전자결재 연동으로 전자문서와 업무기록물관리법과 규정에 맞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 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교체사업입니다. 노후 및 내구연한 경과로 성능이 저하된 다기능 사무기기를 교체하고 내부 전산시스템 보안강화를 위한 가상화 PC를 구입하여 보급하고자 1억 5,000만 원으로 컴퓨터 65대, 프린트기 40대를 구입 교체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83페이지 군민정보화 교육사업입니다. 정보화교육은 연중 실시를 하고 특히 특수시책으로 봄철, 농한기 읍면방문 정보화 교육과 다문화가정 방문 정보화 교육, 초등학생 겨울방학 특강전산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84페이지 상생적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법과 원칙의 준수로 국민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는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고 상생적 파트너십을 통한 노사관계로 건전한 조직문화를 정립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노사관계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노조간부와 공동으로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노조간부와의 워크숍을 9월 중에 개최하여 상생적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85페이지 명예군민 확대 및 자매결연 협력강화사업입니다. 2010년 11월말 현재 우리군 명예군민증 수여인원은 11,233명이며 자매결연지는 326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 명예군민에 대한 예우 및 활용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교류협력 강화, 대도시기업체와 읍면마을간 자매결연 추진, 직거래장터를 확대·운영하도록 하겠으며 명절과 연말연시, 각종축제 시에 군수서한문 발송으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86페이지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적용대상은 공무원, 군의원, 청경 등 680명이며 예산액은 9억 2,800만 원입니다. 내년도 1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포인트를 배정하고 단체보험도 공백기가 없도록 사전에 계약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87페이지 특수시책으로써 추진하고 있는 유비쿼터스 도시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민선5기 군수공약사업의 일환입니다. 이 사업은 언제 어디서나 사용자가 편리하게 인터넷을 통한 정보취득에 불편함이 없도록 IT서비스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까지 총 20억 원을 투입하여 유·무선 자가망 설치 및 무선인터넷설비를 구축코자 하며 1차 연도에 10억 원을 투자하여 전 읍면 자가망 구축 및 무선인터넷 기반을 구축하고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모든 행정정보화 통신망과 CC TV 회선통합, 모바일오피스 기반마련 등 지역의 IT경쟁력을 높여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필요한 사업비를 추경에 지원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하나가 되어서 희망과 행복이 함께하는 함양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홍경태 하단)
창구
이창구의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등단) ○.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11시46분
영철
김영철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영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창구 의장님과 의원님께서 재무과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89페이지 2010년 주요성과와 반성, 2011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2010년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첫 번째 지방재원 확충 및 합리적 세원관리로 2010년 10월말 현재 385억 5,800만 원의 지방세를 부과하여 목표액 대비 103%의 성과를 올렸으며 금년 12월까지는 부과예정액은 455억 5,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07%, 목표액 대비 121%의 성과가 예상됩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 인센티브제공시책으로 고액성실납세자 8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하였고 일반성실납세자 490명을 전자추첨하여 함양시장사랑상품권을 지급하여 성실납세자가 우대 받는 풍토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은 관리계획승인 후 협의지연과 예산미확보로 재산취득에 애로가 있었으며 표창 및 수상실적으로는 경상남도 세정평가 시 우수기관으로 상사업비 2억 원과 청사에너지절약 전국자치단체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2억 원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지방세수 확충을 통한 자치재정 기반구축과 납세자 권리보호를 지향하는 신뢰세정 구현 및 신속, 정확하고 투명한 재정지원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중점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부자함양 건설을 위한 재원확충입니다. 2011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2010년보다 3% 증가된 389억 2,600만 원이며 군세는 5% 증가된 120억 3,300만 원으로 목표달성을 위해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목표액의 충실한 달성을 위해 과세자료의 완벽한 관리와 자동차세 선납제도 적극운영 등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2010년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은 2010년 10월말 현재 목표액 375억 9,800만 원에 부과액은 103%인 385억 5,800만 원이고 징수액은 363억 5,800만 원으로 부과액의 94%를 징수하였으며, 그중 군세는 목표액 113억 9,100만 원, 부과액은 95%인 108억 500만 원, 징수액은 97억 2,500만 원으로 91%를 징수하였습니다. 11월말까지 목표액 초과달성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색세정운영을 위한 위택스 활용확대입니다. 위택스는 행정기관이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지방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 제도로서 위택스 이용의 활성화로 종이 없는 녹색세정을 선도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개인은 30%, 법인은 70%의 가입목표를 정하여 홍보 및 독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시행입니다. 2010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지방세지출예산제도는 비과세·감면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불요불급한 세제지원을 최소화 하고 지방세 지원의 투명성 및 실효성 제고로 세수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제도로서 세출예산, 중기재정계획 등과 비교 평가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모범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모범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건전한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납세자의 자부심을 배양하여 새로운 납세문화를 정착,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고액모범납세자에게는 상·하반기 각각 8명씩 16명을 선정 감사패를 수여하고 일반모범납세자에게는 500명을 전자추첨을 통하여 재래시장상품권을 지급하여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입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과표가 되는 주택가격 조사를 철저히 하여 공정하고 현실성 있는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자 합니다. 조사대상 주택은 공동주택을 제외한 15,000가구이며 조사기준일은 연 2회로서 1월 1일과 6월 1일입니다. 조사내용은 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39개 항목을 전수조사 하여 계획일정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2010년 10월말 현재 총 체납액은 28억 8,500만 원이며 그중 지방세가 21억 4,200만 원, 세외수입이 7억 4,300만 원입니다. 체납액을 줄이기 위하여 연1회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겠으며 신속한 채권확보 및 압류재산 공매와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강력하고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압류재산 공매활성화입니다. 고액 상습체납세의 효과적인 징수를 위해 압류재산을 신속히 공매함으로써 조세정의구현 및 납세의식을 고취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체납액이 300만 원 이상으로 6개월 이상 경과되고 징수실익이 있는 압류재산을 신속히 공매하여 체납액 징수증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05페이지 효율적인 자금관리입니다. 재정조기집행으로 공공예금이 감소하여 유휴자금의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이자수입 증대 및 재원확충에 기여하고자 선 자금배정으로 유휴자금을 최소화 하고 고금리 장기예탁을 최대 운영하여 이자수입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납부편의 시책추진입니다. 과태료 및 제증명 수수료 등을 신용카드 및 가상계좌 납부방법을 도입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2011년 3월까지 조례를 개정하고 6월까지 업체와 계약체결하여 2011년 10월부터 확대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청사 및 차량관리로서 효율적인 청사 및 차량의 관리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과 행정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청사현황으로는 본청 및 읍면사무소를 포함하여 36동에 약 26,000㎡이며 관용차량은 총 76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3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쓰레기수거차량 2대를 포함하여 5대의 차량을 교체할 계획이며 2억 5,200만 원의 예산으로 3개면 청사 소수리 및 군청전압 승압사업을 추진하여 청사의 친환경·에너지 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총 36,091필지에 1억 1,158만 1,000㎡입니다. 그중 행정재산이 33,600필지에 6,520만 8,000㎡, 일반재산은 2,462필지에 4,637만 3,000㎡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보존 부적합한 소규모재산을 매각토록 하고 인접사유지와 장래 행정수요에 필요한 재산은 매입하여 군유지를 집단화 하는 등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재산의 가치를 증식시켜 나가는데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군청사 건립부지 매입 및 건물철거입니다. 청사건립예정부지 보상협의 지연토지를 조속히 매입하여 주민불편해소 및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토지 6필지에 1,556㎡, 건물 2동에 263㎡이며 예상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2011년 1월에 감정평가 하여 5월까지 보상협의를 하고 7월까지는 건물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군청광장 주차장 정비사업입니다. 차량통행량 증가로 파손된 주차장을 재포장하고 노후화된 오폐수관을 정비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주차장 포장 약 4,700㎡, 정화조설치 1개소, 오폐수 관로정비 1개소이며 예상사업비는 2억 원으로 2011년 5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7월에 착공을 하여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11페이지 에너지 절약형 청사 리모델링입니다. 노후화된 청사 천정텍스와 외벽 등을 리모델링하고 비효율적인 중앙집중식 보일러를 천정형 냉·난방식 시스템으로 교체하여 에너지절감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본관 및 별관건물 전체 5,699㎡이며 사업비는 약 35억 원입니다. 2011년 3월에 실시설계를 하여 10월까지 본관사업 시행을 하고 별관은 2012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세입증대를 위한 자동차 리스법인의 유치입니다. 교통의 요충지인 우리 군의 지리적 여건과 차별화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자동차 리스법인을 적극 유치하여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 5개 회사의 리스법인 지점이 있습니다. 5개 법인이 2010년 10월말까지 취·등록세 납부액은 약 185억 5,600만 원, 자동차세는 금년도 예상액이 약 48억 정도입니다. 타 지역 주소로 우리 군에 등록을 하고 있는 리스차량은 10월말까지 13,887대를 등록하여 취·등록세는 632억 2,800만 원으로 우리군 주소로 등록한 차량보다 약 3배 이상 많습니다. 타 지역 주소로 등록을 하면 우리 군은 업무량은 늘어나고 수입증지대 1,300원 수입밖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2010년 12월 1일 현재 전국 자동차등록제 시행에 따라 우리군 등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여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징수포상금 지급과 리스차량 전담팀 구성·운영 등 지속적인 유치활동으로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저를 중심으로 재무과 전 직원이 힘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희망과 행복이 함께하는 함양을 만드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하단)
창구
이창구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고 또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원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등단) ○.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
태정
공태정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공태정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창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종합민원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0년 주요성과, 내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2010년 주요성과입니다. 10월말 기준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객감동 민원처리입니다. 민원접수 및 처리는 13만 644건으로 1일 평균 610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자동차 등록은 1만 6,935건으로 1일 평균 8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세 번째 쾌적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30동, 빈집정비사업 52동, 빈집수선 4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네 번째 건축 관련 민원처리현황입니다. 건축허가 및 신고는 1일 평균 2.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여섯 번째 마을단위 연속지적도 배부입니다. 실과소, 전 읍면 전 마을에 350부를 배부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21페이지 2011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먼저 기본방향으로는 친절하고 신속·정확한 민원처리와 고객이 감동할 수 있는 최고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그리고 다시 찾고 싶은 열린 민원실 조성과 웃음으로 만나는 공간조성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점시책입니다. 미소와 친절로 고객이 감동할 수 있는 민원행정 추진과 신뢰받는 건축문화 조성 그리고 실시간 지적정보 제공과 토지정보 제공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겠습니다. 123페이지 고객감동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입니다. 먼저 고객 감동 열린민원실 조성으로 고객만족 친절서비스 강화와 편안하고 아늑한 민원실 조성 그리고 민원행정알리미 통합운영과 민원모니터링을 통한 고객환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환경조성입니다. 민원처리기간 50% 단축운영과 민원1회 방문처리제 확행 그리고 신속한 민원처리와 민원24시 서비스를 활성화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다시 찾고 싶은 민원실을 운영하는 등 군 이미지 제고와 고객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살기 좋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주택개량 100동에 50억-전액 융자금입니다, 빈집정비로서 일반이 27동, 슬레이트 20동, 빈집수선 10동, 슬레이트 지붕개량 10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옥상 녹화사업 2개소에 1억 3,050만 원, 슬레이트 건물 철거 26동에 8,736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1월 중에 사업대상자 신청을 받아 가지고 3월 중에 확정통보 및 착수를 하여 내년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건축행정 질서확립입니다. 개요는 불법건축물 등 지도·단속과 대형공사장 지도·점검 그리고 건축사사무소 지도관리와 주민홍보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불법건축물 및 부설주차장 지도점검계획이나 대형공사장 안전점검계획, 건축사사무소 지도점검계획을 내년 1월에서 3월까지 수립하여 세부일정계획에 의거 연중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건축질서 확립과 안전사고,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하자보증 도우미 운영입니다. 개요는 대규모 공동주택 하자보수는 건설회사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주거생활에 큰 불편이 없으나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하자가 제때 보수되지 않아 입주민의 생활불편과 재산상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하자보수기간 내에 있는 관내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33동 304세대와 신규 사용 중인 공동주택에 대하여 1년에서 10년간 분기별로 세분화하여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방법은 하자보수기간 만료 3개월 전에 하자보수 예고통지를 하고 연 1회 입주자에게 하자보수 관련 안내문을 통지하는 등 입주민의 불편해소와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건축물대장 내용변경에 따른 촉탁등기입니다. 목적은 건물등기와 연관된 각종 건축 관련 민원신청 시 1회 방문으로 관할등기소에 건물등기 촉탁을 실시하여 군민들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개요를 말씀 드리면, 대상은 등기부에 등재된 건축물로서 지번이나 행정구역의 명칭변경, 건축물의 면적 등 변경 그리고 건축물의 철거·멸실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월 1회 정기 촉탁을 하고 처리결과를 문자서비스를 통보하는 등 고품격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지적문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먼저 개요로서는 지적 관련 중요기록물의 영구보존 관리체계 확립과 각종 재난 시 복구자료 확보와 지적문서자료를 공유하는 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량은 측량결과도, 토지이동결의서 등 8,500매이며, 사업비는 1,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서 스캐닝 속성자료 입력과 지적공부전산화 DB 구축 및 마이크로필름 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KLIS 서버교체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시스템명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이며 2004년도에 구입, 설치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입설치년도가 오래되어서 서브의 노후화 등 용량 부족으로 잦은 민원발생과 업무지연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존 운영 중인 시스템과 연결하여 구축하고 기존 서브와 병행,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구입, 설치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도로명주소(새주소)사업 추진입니다. 개요는 도로명주소 고지·고시 및 전면시행에 따른 적극적인 홍보와 공적장부 등 각종 장부의 원활하고 적정한 주소전환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주소변경 등 안내시설의 정비·보완,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2년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주소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도로명주소 고지·고시 및 전면시행 홍보 만전과 공적장부 주소전환의 원활하고 적정한 추진입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지속적인 정비 및 유지관리에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찾아가는 지적민원 추진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지적민원 접수부에 의거 현장 출장처리와 개발행위, 건축 등 관련 부서와 연계한 신속 처리와 대군민 홍보실시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찾아가는 지적민원 전화접수 처리 홍보를 반상회, 지역신문 등을 통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접수민원에 대하여 민원인과 사전에 출장일시를 협의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가·부 확인 통보하고 아울러 촉탁등기 의뢰를 한 후 민원인에게 문자서비스 통지하는 등 민원인들의 시간적 경제적 낭비요인을 해서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지적행정 이미지 쇄신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개별공시지가 관리입니다. 개요로는 전체필지수는 23만 4,985필지이고 조사필지수는 15만 6,500필지로서 66%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부확인 및 현장조사로 지역특성 및 균형유지와 토지특성조사, 감정평가사 검정, 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를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토지특성조사와 가격산정 및 검증을 내년 1월에서 4월까지 실시하고 가격 열람 및 검증을 거쳐 가격결정공시를 2010년 5월 31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의신청, 검증 공포된 공시를 6월부터 7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특수시책으로 열린 건축민원행정 상담창구 운영입니다. 목적은 바쁜 직장인 및 원거리 거주 민원인에 대한 야간 건축민원을 접수 처리함으로써 민원불편사항 해소 및 대민행정 신뢰성 향상에 있습니다. 개요를 예를 말씀드리면 군민들이 건축행위 등에 대한 상담을 정규시간 외에 야간 민원접수 및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일과 후 야간 건축관련 민원상담을 실시하고 기타 민원처리에 대해서 익일 업무담당자에게 인수·인계 처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근무조를 편성해 가지고 18시부터 21시까지 주 4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민원 내용은 불법건축물 및 부설주차장 관련 민원과 건축 인·허가 관련사항, 건축 관련 주민분쟁 및 애로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내용을 실장을 중심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고객이 감동할 수 있는 민원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하단)
창구
이창구의장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등단) ○.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14시12분
명구
강명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강명구입니다. 평소 문화·관광·체육 부문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창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문화관광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0년 주요성과, 2011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으로 문화기반인 시설건립사업에 230억을 투입하여 5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함양물레방아골 축제 개최, 상림토요무대 운영 20회, 문화예술행사 등 10회를 개최하였고, 문화재관리사업으로 상림숲 등 환경정비 보존사업과 문화재 21개소에 21억 원을 투입, 개보수를 완료하였으며, 체육시설사업으로는 45억 원을 투입하였고, 종합운동장 리모델링사업을 완료하였고, 전국대회 및 도단위대회 각각 5회, 군수배 및 기타 30회를 개최하였으며, 생활체육시설 4개소를 확충하여 체육사업을 활성화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시설사업으로 20억 원을 투입한 기백산군립공원 내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서원문화관광자원화사업에 24억 원을 투입하는 등 연차적으로 관광시설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업무보고입니다. 141페이지입니다. 2011년 업무추진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방향은 문화예술 기반조성 및 문화예술단체 육성, 창의적인 문화유산 계승·보존, 청정지역과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홍보 강화,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기반조성에 있고, 중점시책으로는 문화예술회관 및 박물관 건립을 통한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물레방아골축제의 품격 있는 문화예술공연 및 경제축제 승화, 문화재의 체계적인 관리,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관광홍보 강화, 체육기반시설 확충 및 생활체육 활성화로 군민건강 증진, 함양이 중심이 되는 지리산둘레길을 활성화함으로써 품격 높은 문화도시 함양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문화기반시설 인프라 구축입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문화예술에 대한 수욕급증에 대하여 시설확충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군민의 욕구를 충족하고 문화기반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창작공간 조성 및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시설물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년간으로 총사업비는 230억 원으로 문화예술회관 160억, 박물관 70억 원이며, 2011년 소요사업비는 75억 원입니다. 그동안 실적으로는 2009년 3월에 착공하여 현재 진행공정상 55%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1년 4,5월경 박물관을 제외한 모든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제50회 함양물레방아골축제입니다. 군민의 화합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범군민적인 역량을 집결하며 새로운 관광·문화예술 축제를 통해서 함양의 위상을 드높이고 농특산물 마케팅을 통한 경제축제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축제의 시기는 10월 중에 개최하며 사업량은 개막식 및 40여개 종목의 공연, 전시, 체험마당, 농특산물 엑스포 및 판매장 운영 등이며, 소요예산은 3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축제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축제행사 일정은 3월경에 확정하여 최종보고회 등 준비를 철저히 하여 행사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연암 문학상 장편소설 공모 관련입니다. 실학사상의 대가인 연암선생의 사상을 기리고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한 소설을 공모하여 연암 문학의 명승지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총사업비는 1억 원으로 2011년 사업비는 8,500만 원입니다. 주제 및 소재는 연암 박지원 일대기로 전국 누구나 응모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연암문학상 공모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신문 및 문예지를 통하여 5회에 걸쳐 광고를 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원고를 2010년 12월 31일까지 마감하여 2011년 2월에 당선작을 발표하여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함양군지 발행계획입니다. 1991년 함양군지를 발행한 후 20년이 경과되어 그동안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우리 지역의 특성과 정체성을 재발견하여 문화의 꽃을 피우고 문화정책에 활용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사업기간은 2년간이며 사업량은 2,000권 정도로 총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함양문화원에 위탁 시행하여 2011년 1월 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문화재 보전관리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문화재의 원형보존을 위한 보수로 우리 군의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문화재의 가치를 높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함과 동시에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국가지정문화재 개보수사업 7개소, 도지정문화재 개보수사업 5개소, 유적지 정비사업 1개소, 문화재재난방지시스템 구축 2개소, 전통사찰 보존사업 1개소 등 총 16개 사업에 26억 3,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유적지 및 전통사찰 정비사업은 민간자본적보조사업으로 시행하겠으며,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문화재청의 설계 승인을 조기에 득하여 내년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광풍루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도지정문화재인 광풍루 주변부지를 말끔하게 정비하고 주변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여 문화재를 보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장소가 안의면 금천리 29-24번지 일원으로, 사업비 4,000만 원을 투입하여 기존 건물 6동을 철거하고 부지정리사업을 내년 6월까지 완료함으로써 광풍루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상림 환경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천연기념물 154호인 함양상림을 전 군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상림 내 수목의 병해충을 방제하여 양호한 생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상림 내 각종 시설물 정비사업, 상림 수목정비사업, 각종 초화류 식재사업 등 6개 사업에 2억 1,8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추진계획은 상림 주변 환경정비사업 인력운영계획을 연초에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시설물정비대상을 내년 3월 안으로 확정, 시행하며 수목의 병해충 방제사업은 3월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10월까지 마무리하여 상림의 식목 생육환경 개선을 함으로써 내방객들에게 깨끗한 상림 이미지를 제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50페이지 함양군 문화·관광 종합계획 수립 용역 건입니다. 지난 2002년 함양군 문화관광종합계획 수립 이후 주변환경 변화로 관광산업을 진흥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개발계획안이 필요한 실정에 있어 체계적인 관광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개요는 용역비 1억 5,000만 원으로 관광비전과 개발기준의 제시, 관광자원의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계획년도는 2011년도부터 2016년도까지로서 2011년 2월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중간·최종보고회를 거쳐서 12월 중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용추계곡 관광발전 기본계획 용역 건입니다. 용추계곡은 전국적인 명소로 알려져 탐방객이 늘어나고 있으나 볼거리, 체험거리, 편의시설 등이 매우 부족한 편이며, 청정자연의 깨끗한 이미지에 부합되는 새로운 관광발전계획 수립이 절대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사업개요는 용역비 1억 원으로 용추계곡의 역사, 문화 및 수변경관을 이미지로 한 관광발전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계획년도는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로서 2011년 2월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중간·최종보고회를 거쳐서 이 사업 또한 12월 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지리산 로프웨이(케이블카) 설치사업입니다. 지리산국립공원 내 케이블카의 설치로 관광인프라를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정노선은 백무동 주차장에서 장터목까지 4.5㎞ 구간이며 사업추진기간은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난 2010년 10월에 기본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였고 2011년도에는 용역비 4억 원을 투입하여 기본설계, 자연환경성 영향검토, 공원개발계획 변경용역을 실시하고 2011년 12월 중 환경부에 공원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2014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전 군민적인 공감대 형성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므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관광객 유치 및 홍보 강화입니다. 우리 군의 관광명소를 널리 알리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4,500만 원으로 찾아가는 함양관광 홍보단 운영, 대도시 이미지 광고, 관광박람회 홍보관 설치, 함양관광 팸투어 실시 등이며 청정함양의 관광자원을 널리 알림으로써 함양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소득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함양군 관광기념품 공모전입니다. 지역특성과 고유의 문화적 특색을 바탕으로 한 우수관광 기념품을 개발하여 관광기념품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관광수입 증대를 위해서 함양군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개최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개요로는 사업비 1,000만 원으로 민·공예품, 공산품, 가공식품을 총망라한 상품으로 관광객을 대상으로 판매할 수 있고 계속 생산 가능한 관광기념품과 창작 아이디어상품으로 함양군 관내에 사업소와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면 모든 분이 참여가 가능하고 2011년 2월 중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개최요강을 홍보하여 5월 중 출품작 접수, 심사를 함으로써 함양을 대표하는 관광기념품을 개발하여 육성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지리산권 연계 관광개발사업입니다. 지리산권 7개 시·군과 연계 추진하는 지리산 일주 자전거둘레길과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으로 7개 시·군 자전거도로를 연결하여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마을풍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군은 12억 원의 사업비로 마천면 강청마을과 휴천면 송전마을에 거점마을 2개소를 육성하고 일반경유마을 8개소를 육성하여 탐방객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156페이지 서원문화 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서원과 전통한옥, 정자를 연계하여 유교 및 선비문화에 대한 관광자원화를 통해서 관광객들에게 질 높은 관광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개요는 수동면, 지곡면 일원에 7만 3,000㎡에 주차장, 강당 등 총 6개 사업에 80억 원을 투입하여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년간에 걸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내년에는 12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선비문화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선비문화를 관광자원화하여 산교육장으로 가치부여와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서하면 다곡리, 황산리, 안의면 월림리 일원이며 2004년부터 2011년까지 8년간에 걸쳐 탐방로 6.2㎞, 중앙광장, 선비풍류장 건립 등이며 연차적으로 52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서 2011년도에는 12억 원을 투입하여 한시체험장을 건립함으로써 전체사업을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지리산 생태체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리산권 동·식물 생태체험 및 학습공간을 조성하여 관광객의 휴식과 체험공간으로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시너지 효과를 제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마천면 강청리 일원으로서 2008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7년간의 계획으로 사업부지 6만 9,700㎡에 자연사관, 생태관, 자생식물원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2011년도에는 10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부지매입과 실시설계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상림주변 관광개발사업입니다. 함양 최대의 관광자원인 상림 주변지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광자원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광객들에게 생태·문화·관광 교육의 장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상림 주변이며 2008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9년간에 걸쳐서 156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2011년도에도 15억 원의 예산으로 상림 주변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2월 중에 사업을 확정하여 조기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 및 스포츠마케팅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저변확대를 위해서 전국대회 규모의 체육행사를 유치함으로써 함양군 이미지를 대외에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개요는 3월부터 11월까지 3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축구 외 19개 종목이며, 추진계획으로는 생활체육 순회지도자를 배치하여 선수들을 육성, 지도하고 노사초배 전국 아마바둑대회를 비롯하여 연 7회에 걸쳐 전국대회와 종목별 전지훈련과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를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함양군 브랜드 가치와 이미지를 높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군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생활체육인들의 급속한 증가와 실내체육시설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소규모 복합 실내체육시설을 건립하여 군민 누구나가 생활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2010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2년간이며 소요사업비 47억 원을 투입하여 함양읍 백연리 생활체육공원 안에 25m 6라인 규모의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군민체육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2011년도 말에 이 군민체육센터가 완공하게 되면 실내운동시설 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면지역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면지역 주민들의 여가활동공간을 제공하고 원활한 스포츠 활동을 통한 면민 화합은 물론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3년간에 걸쳐서 마천, 휴천, 유림면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2011년도에는 우선 12억 원의 사업비로 마천과 수동면에 축구장 및 부대시설을 완료하고, 유림면 남부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국도비 및 기금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함양군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군에 스포츠파크를 조성하여 종목별 전지훈련과 전국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경기시설과 여건을 조성하여 전국규모의 대회를 유치함은 물론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3년간이며 총사업비는 137억 원으로 종합운동장 주변 11만 6,000㎡의 부지에 다목적구장, 축구장 2면, 족구장, 배구장, 씨름장 등과 부대시설을 조성하여 기존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군민체육센터와 연계한 함양군 스포츠파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청소년 육성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문화체험 및 상담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연중 1억 8,200만 원의 사업비로 상담원 2명, 청소년동반자 3명, 학교폭력상담사 1명 등으로 청소년 동반자사업 및 학교폭력 등 청소년 위기관리능력 배양과 심리검사, 꿈 찾기, 진로 상담 등 학교 출장상담을 실시하고 각종 문화체험활동 및 성교육, 자치위원회 운영 등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5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함양이 중심이 되는 지리산둘레길 활성화사업입니다. 지리산둘레길 개통과 언론매체를 통해서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대외인지도 면에서 인근 지자체보다 열세에 있어 우리 군의 둘레길에 대한 인지도 향상 및 안내 체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지리산둘레길 안내센터 및 주차장 부지 매입 등 4개 사업이며 2011년도에 사업비 6억 5,000만 원으로 지리산둘레길 안내센터 및 주차장 부지 매입, 지리산둘레길 경관조성사업, 지리산둘레길 걷기대회, 지리산둘레길 사진공모전 개최로 함양의 관광이미지를 제고함과 동시에 자연친화적이고 향수를 느낄 수 있으며, 함양에서 출발하는 지리산둘레길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안에 대해서는 과장을 포함한 전 직원이 일치단결하여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1년도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하단)
창구
이창구의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배한복 등단) ○.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14시35분
한복
배한복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배한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창구 군의회 의장님!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산림녹지과 2011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0년 주요성과, 2011년도 업무추진방향과 2011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2010년 추진한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먼저 2005년도에 시작한 하림숲을 복원하는 하림공원 조성사업은 올해 3월에 준공하였고, 백암산 일원 산불 피해지 290ha에 대하여는 조림이 가능한 면적 220ha를 조림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도 가을부터 올 봄까지의 산불예방시책에서는 경상남도로부터 시책우수군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네 번째, 숲가꾸기사업은 26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2,600ha의 임야에 가지치기, 솎아내기, 산물집재 및 정리하는 과정의 작업을 시행하여 육림과 산림경관 조성에 기여하였으며, 사회적 일자리창출사업도 공공숲가꾸기, 바이오매스, 산불감시원 임용 등으로 232명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더불어 산림을 보호하고 가꾸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백두대간 보호시책으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마천면 등 3개면 9개 마을권에 대하여 임산물 저장시설, 산림작물 재배시설에 4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임도사업은 6억 8,300만 원의 사업비로 6㎞를 개설하고 재해예방을 위한 사방댐 건설은 17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7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창원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은 연차사업으로 현재 추진공정은 80%로 2011년도 상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산삼자연휴양림과 대봉산자연휴양림 조성사업도 연차사업으로 전체공정은 현재 50%로 2011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제7회 함양산삼축제는 7월 23일부터 7월 27일까지 개최하여 관광객 70만 명, 20억 원에 달하는 산양삼과 농특산물 판매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2011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기본방향은 머물고 싶은 산림조성, 산림자원의 완벽한 보호, 산림휴양 문화기반 확충, 산지소득 집중육성 등으로 정하고, 중점시책은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녹지환경 조성과 산림휴양·문화기반 조성, 산불방지체계 구축과 산삼엑스포 기반 구축, 산림소득 전략품목 육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2011년 추진할 업무 중 먼저 푸르고 아름다운 녹지환경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별 아름답고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지역으로 가꾸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5,7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함양읍 시내에 중심가로변과 군내 교통요충지 그리고 함양읍과 수동· 안의면의 교량에 연중으로 화분을 설치하고 관내 주요도로변에는 읍면별로 선호하는 꽃으로 꽃길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상 상남리조트로 진입하는 도로 등 가로수 미식재구간에 가로수를 식재하고 함양읍의 시내권 도로변에 가로수 미식재공간 및 불량수목 등도 보식하거나 교체 식재하여 상림숲과 시내권 하림공원숲을 연결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림공원과 산림경영모델숲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제초작업 등을 적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관변 조망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함양읍으로 진입하는 신설도로인 관변 정상에 ‘만남의 장’과 조망을 겸할 수 있는 조망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10년도 부지조성에 이어 2011년도에는 2억 원의 사업비로 주차장과 편의시설 설치, 조경 수목 등을 식재하고 2012년에 도비 등 5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조망공원을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대봉산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총소요사업비는 81억 5,000만 원으로 2005년도부터 시작하여 2013년도까지 연차사업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도 추진계획은 사업비 3억 5,000만 원으로 2차사업을 위한 설계를 한 후 시설사업은 설계를 바탕으로 국도비를 확보하여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생태숲을 관내·외의 각급 학교에서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토록 홍보활동과 함께 외지의 탐방객 유치를 위한 노력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연 친화적 육림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사유림 2,500ha에 대한 산림경영계획의 수립과 정책숲 가꾸기, 일자리창출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12년 추진할 육림사업을 위한 산림경영계획 수립은 공기를 연중으로 하여 용역을 발주하고 정책숲 가꾸기사업은 올해 12월까지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해동과 더불어 시행하겠습니다. 사회적 일자리창출로 추진하는 공공숲가꾸기와 바이오매스사업은 2011년 1월까지 참여자를 모집하고 2월부터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특히 가시권 우선 시행, 확실한 공정지도, 엄격한 준공검사로 사업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숲길,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배경은 산림에서 건강을 찾고 휴식을 찾으려는 수요증가에 부응하여 숲길 트레킹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1,000m 이상 고산의 등산로와 걷기 좋은 숲길을 대상으로 등산로를 정비하고 이정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요등산로에 대한 정비는 주민과 등산객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변 수목정비와 입간판과 이정표를 정비하겠습니다. 마천 추성골의 옛길 등산로는 군에서 시설물 설치를 지원하고 마을에서는 수목정비 등에 대한 노력을 부담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한 산림보호정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비 18억 3,600만 원으로 산불방지대책 추진과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산림병해충과 밤나무항공방제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먼저 산불방지를 위하여 올해 11월부터 2011년 5월 초까지를 산불방지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산불전문진화대와 산불감시원 사역 등 195명의 산불예방과 조기진화를 위한 인력을 운영하고 산불발생 시 조기진화가 가능하도록 기관과 부서별 역할분담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백두대간사업은 보호구역 주민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임산물 생산기반시설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발생 시 즉시 방제, 보호수에 대하여는 연중예찰로 적기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밤나무 해충방제는 유아등 설치 확대 등으로 친환경적 방제를 위한 노력과 함께 밤나무항공방제는 급수와 약제대 등 항공방제에 따른 부대경비를 지원하여 인근 시군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지리산둘레길 주변마을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마천면 창원리와 추성리 등 두 곳에 각각 14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생태마을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9년도부터 추진해 온 창원생태마을 조성사업을 2011년 사업을 3억 2,700만 원의 사업비로 건축 중인 다목적동과 휴양관 2동을 3월까지 완공하고 또한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5월부터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13억 원의 사업비로 신규 발주하는 추성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은 1월에 설계를 발주하여 조기에 착공하고 연내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82페이지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서상면 금당리에 위치한 산삼휴양림 조성사업과 병곡면 광평리 소재 대봉산자연휴양림조성사업으로 숙박이 가능한 휴양관과 ‘숲속의 집’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추진계획은 대봉산자연휴양림은 9억 5,200만 원의 사업비로 ‘숲속의 집’ 2동을 추가로 신축하고 휴양관 내부시설을 마무리하여 2011년 연말까지 준공할 예정이며, 산삼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3억 2,600만 원의 사업비로 2월까지 휴양관과 ‘숲속의 집’ 내부시설을 완료하고 5월부터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임도·사방댐 건설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다목적 산림경영에 기여하고 재해예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림경관 조성과 탐방객 유치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임도사업은 신설 3개소를 비롯하여 구조개량 4개소, 보수 3개소 등이며, 사방댐사업은 건설 7개소와 준설 8개소 등 15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임도시설 및 보수사업은 2011년 1월 중으로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조기 착공하여 11월까지 준공하는 일정으로 추진하면서 특히 임도는 구간 경관조성과 교차로 확보에 중점을 두어 시행을 하겠습니다. 사방댐 건설은 2011년 타당성 조사를 완료한 10개소 중 7개소를 2011년 사업대상지로 경남도로부터 확정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은 대상지 선정 및 주민동의서 징구, 경남도는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우수한 산림자원 알리기입니다. 추진계획은 먼저 나무이름표 달아주기행사는 전국임업후계자협회에서 주관하여 우리 군의 숲을 관찰하고 수목에 이름표를 달아주는 행사로 녹색기금 4,000만 원을 지원 받아 2011년 4월에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며, 전국임업후계자대회도 임업후계자와 그 가족 그리고 산림조합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7월에 우리 상림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임업인 행사와 대회를 통하여 우리 군의 우수한 산림자원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 세계 산삼엑스포 기반구축입니다. 사업개요는 201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우리 산양삼이 고려삼을 대표할 수 있도록 차별화를 준비하여 국가지원을 유치하고 산림휴양자원을 산삼엑스포 유치기반을 위한 시설로 연계하여 세계 산양삼엑스포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산양삼 재배농가는 중앙대학교 및 국제대학교, 인제대학교 등과 협력하여 양질의 산양삼을 생산하도록 하고 우리 군에서는 이를 위하여 지식경제부와 산림청 등 중앙부처와 경남도로부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8회 산삼축제 개최는 다수 농가의 참여, 다양한 산양삼 가공제품 출시, 특별한 먹거리 제공과 함께 경남도가 산양삼축제에 직접 참여하거나 경남도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함양휴게소 명칭을 산삼휴게소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하고, 산삼엑스포 유치 타당성 용역 등으로 국가지원기반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186페이지 산양삼 기능성식품 전략화사업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지식경제부에서 공모한 지역연고 진흥사업으로 국제대학교가 선정되어 우리 군에 산양삼을 대상으로 하는 효능검증과 농가와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제품을 개발하고 유통하는 유통망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산양삼의 추출물을 농산물에 접목하여 잡곡류, 스넥류, 복분자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산양삼의 유효성분 등의 추출에 대한 지적재산권 확보, 장기 보관이 가능한 활성형 산양삼 제품출시와 유기게르마늄 산양삼 제품개발, 기능성 화장품 등을 개발하여 산양삼을 이용한 다양한 상품화를 추진하겠습니다. 187페이지 기능성 참당귀 수출산업 육성입니다. 사업개요는 2010년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심마니산양삼영농조합법인에서 함양읍 백연리 시내에 15억 원의 사업비로 가공을 위한 생산설비와 저장시설, 제품시험시설 등을 설치하여 참당귀 정제제품을 생산하고 참당귀 계약재배를 통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2011년 3월까지 참당귀 가공공장을 준공, 가동하여 참당귀 재배농가의 안정적 생산에 기여하고 참당귀를 이용한 당귀막걸리와 반찬류 등의 민간사업 육성과 의약 기능성 성분을 추출하여 국내제약업체 납품 및 해외로 수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산마늘 시범재배사업입니다. 추진배경은 고산지역을 이용한 산마늘을 시범 재배하여 산양삼과 함께 산림소득작목으로 육성하는 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자부담과 군 지원 보조금 등 7,2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약 3,000평 규모로 산마늘을 시범 재배하는 것으로 그동안 확인한 바로는 산마늘은 500m 이상의 고산의 수목 아래 서늘한 곳이 적지로 초봄에 다른 잡초보다 일찍 발육하여 제초작업 등의 부담이 없고 소득은 높은 편입니다. 종자와 모종이 비싼 관계로 아직은 임업후계자 등 일부 군민들이 소규모로 시범재배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우리 군에서는 식재 후 이듬해 수확이 바로 가능한 모종을 구입하여 시범재배 해보려는 것입니다. 추진에 있어서는 재배경험자 등 모임을 군에서 주선하고 내륙 산지 재배농가를 벤치마킹하고 사업자 선정 등을 거쳐 우리 군 시범재배와 2012년 산림청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산마늘을 산양삼과 함께 산림소득작물로 육성하겠습니다. 건의사항은 산마늘 시범재배예산은 군예산 사정으로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었습니다마는 군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범재배할 수 있도록 지원을 건의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산나물 생산과 수집 판매입니다. 사업개요는 삼봉산 산나물재배단지 조성을 통한 산나물 생산을 계기로 자연산 산나물로 산림조합에서 수집하고 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삼봉산, 대봉산, 남덕유산 등 고산지대를 산나물 생산단지화하는 지역별 산나물작목반을 육성하고 채취한 자연산 산나물을 산림조합에서 순회수집하여 소비자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포장하고 고급상품으로 판매하는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산약초 생태관광코스로 삼봉산 약초단지 등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과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산림의 생태계를 잘 보호하고 산림이 소득원이 되는 산림자원화로 관광객 유치와 함께 함양의 경제에도 도움이 되도록 추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배한복 하단)
창구
이창구의장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등단)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14시55분
인호
최인호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입니다. 평소 맑은 물 공급과 수질개선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이창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내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금년도 업무추진 주요성과, 내년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 금년도 업무추진 주요성과입니다. 첫 번째, 지방상수도의 안정적인 원수확보 및 공급 기여입니다. 서상상수도시설 확충을 위해 수원시설, 대남저수지 축조와 서하, 안의지구 연계 추진을 위한 사업변경 인가 및 연차별 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함양상수도에도 정수지 신설 및 응집침전지 신설로 정수처리 향상과 배수량을 확충하였고, 누수탐사, 노후관 개량, 구역변류개량 등의 시행으로 유수율을 10% 이상 올렸습니다. 둘째, 맑고 깨끗한 마을상수도 공급입니다. 노후, 원수 부족, 수질불량시설의 개량 정비와 물 사정이 열악한 마천 소재지권 5개 마을 광역상수도 설치로 가뭄 시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속적인 하수처리시설 확충으로 수질개선입니다. 안의처리장과 조산마을 외 3개소의 하수처리장 설치 등 댐상류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였고, 구룡·용추지구 하수처리장 설치 및 함양읍 시가지 하수관거 분류식 정비와 함양하수처리장 및 마을하수처리장 37개소의 철저한 운영 관리와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특히 환경부에서 실시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실태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전국우수 및 우수처리장 인증서를 교부받아 청정지역 이미지를 제고시켰습니다. 다음 345페이지 내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희망과 행복을 추구하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맑고 깨끗한 맛 좋은 수돗물 생산 공급과 마을상수도시설의 체계적 유지 관리, 하수도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서상지방상수도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와 유수율 제고사업 및 물 사랑 운동 추진, 마을상수도 시설현대화 및 철저한 운영관리와 하수처리구역 확대로 하수도보급률 향상, 총인처리시설 확충으로 수질환경 개선과 마을하수도 정비로 주거환경 개선 등 중점시책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먼저 서상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서상농어촌 지방상수도를 개발하여 안정적인 원수확보로 서상·서하·안의지구에 원활한 상수도 공급확대를 위해 서상면 일원에 2006년 12월에 착공하여 2014년 12월 준공목표로 광특사업비 232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86억 원을 투자계획으로 수원시설 64만 3,000㎥ 규모의 대남저수지와 하루 3,700㎥의 정수시설 및 74㎞의 관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수도사업 인가를 받아 12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저수지 축조와 진입도로 개설 및 정수장 부지조성을 기 완료하였습니다. 서하·안의지구에 대해서도 연계 추진토록 금년에 사업변경인가와 연차별 지원을 확정 받아 전체 35%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광특사업비 35억 원을 포함해 총 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취·정수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까지 마무리해서 서상·서하·안의면민들의 숙원인 맑고 풍부한 물을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98페이지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관로 노후 및 파손 등 누수로 인한 불편해소와 수돗물의 안정적인 급수를 위해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내에 사업비 9억 5,000만 원을 들여서 노후관로 개량, 누수탐사 용역, 구역변류를 조기에 개량해서 누수율을 저감시키고 주민불편을 해소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9페이지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사업입니다. 지하수 고갈 및 수질오염에 대비하여 지방상수도 확대 보급으로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사업비 8억 원을 들여서 지곡 정취, 신영마을과 안의 두항, 마암마을에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400페이지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긴급보수가 필요한 마을상수도 시설에 대한 지원과 전문업체 위탁관리로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용수를 공급코자 연중 사업비 10억 7,200만 원을 투자해서 270여개소의 전 마을상수도시설 유지보수와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01페이지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시설 노후와 원수부족, 수질불량시설에 대한 개량 정비와 생활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국비 10억 6,200만 원을 포함한 18억 2,200만 원을 들여 소규모수도시설 개량 9개소와 마을하수도사업과 연계한 노후관로 개량 3개소를 조기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402페이지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상수도 원수가 부족한 어려운 농촌 자연마을에 암반관정 개발과 생활 및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국비 8억 8,000만 원을 포함한 사업비 11억 원을 들여 암반관정 5개소 개발에 대한 대상지와 지하수의 영향조사 및 이용시설의 설계를 마쳐 7월까지 사업을 완료해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3페이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사업입니다. 하수도시설의 계획적 정비로 수질개선 및 하수도 보급률 증대와 2001년 10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고시로 10년이 경과되어 계획의 재정비를 위해 용역비 9억 2,400만 원으로 금년 2월에 발주해서 내년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정래 하수도 발생량 예측과 중장기계획시설 확충 등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정비로 공공수질을 개선하고 하수도보급률을 증대시켜 가겠습니다. 다음 404페이지 댐상류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남강댐상류지역에 하수처리시설을 확충, 설치하여 하천 수질개선과 하수도보급률을 획기적으로 신장시켜 군민이 만족하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본 사업을 2006년에 착공해서 내년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 846억 7,500만 원을 투자계획으로 하수처리장 3개소와 마을하수도 21개소를 환경공단에 위탁관리를 위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사업비 34억 4,700만 원을 투자해서 수동 소재지 하수관거 외 마을하수도 12개소를 완료하고 금년에 122억 2,700만 원으로 안의처리장 외 8개소를 전체 81%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51억 6,200만 원을 들여 통합시스템 구축 등 사업을 견실하게 완료하여 수질을 개선하고 정화조 미설치로 인한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과 우리 군 하수도보급률은 45%에서 21%가 증가한 66%까지 높여가겠습니다. 405페이지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남강상류인 위천, 남강하천의 조류발생과 부영양화 방지 등 수질을 개선코자 19억 200만 원을 들여 함양·안의·수동처리장에 총인의 화학적 처리와 여과시설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해서 하수처리 효율을 높이고 남강상류의 하천수질을 더 개선해 가겠습니다. 406페이지 끝으로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하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안정적인 수질관리를 위해 전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연중 10억 8,500만 원을 들여 시설의 긴급한 복구 및 관거 준설 등 보수와 함양·안의·수동 처리장과 마을하수처리장 45개소의 철저한 시설점검과 운영 및 유지관리로 공공수역 내 수질을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하단)
창구
이창구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업무보고자료 보고에 따른 내용과 함께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재적
재적의원
(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