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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이명숙 의원 발언

제178회 제4차 총무위원회2010-12-01

이명숙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정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진행 순서는 민원봉사과와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민원봉사과 소관
영문

곽영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곽영문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박정삼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위원

위원장!

박정삼위원장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임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203페이지 과장님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는 주로 우리 군민의 전체 민원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비중이 많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요?
영문

곽영문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재문위원

그래서 하단부에 토지건축 관리 부분에 보면 전년도에는 8억2,900만원의 예산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약 9,800만원이 삭감된 그런 입장인데 이렇게 해도 우리 토지건축 관리 민원서비스에 부족함은 없는지, 또 이에 대해서 삭감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곽영문민원봉사과장

지적 분야 장비구입에 전년도 예산서를 안가져왔습니다. 7,000만원짜리 장비 구입하는 것하고, 건축 분야에 사업하는 것이 큰 사업들이 몇 개 빠졌습니다. 다른 시책 추진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했고, 특수적인 사업이 빠져서 이래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임재문위원

특수 분야 사업이 줄었다. 축소가 되어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211페이지 상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시설에 우리 대형공사 정밀안전진단 용역 이래 놓았는데 이것은 신규 시설 쪽인데 어떤 대형공사에 중단된 사업에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하실 것인지?
영문

곽영문민원봉사과장

이 사항은 지난번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나 의회 업무보고 시도 몇 번 저희들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곡온천장 내 다선건설이라든지 이런 건물 주변이 위험하다 이래 가지고 안전진단을 해야 되겠다고 이래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당해 주인에게 안전진단을 하라고 몇 번 종용을 하고 있으나 이분들이 자금부족 관계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시행을 하게 되면 이 사업 예산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꼭 안한다면 하지 못한다면 저희들이 이 예산으로 정밀진단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정말 이것은 우리 그쪽에 건물주 본인이 안하면 우리 행정에서라도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사항은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우리 행정에서도 그래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아니고 한데 어쨌든 건물주 있는데 독려를 해서 자기네들이 안전진단을 받아서 어떤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독촉을 하시는 그런 방법을 먼저 우선적으로 취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민원봉사과에 기 편성된 그런 예산이지만 절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문

곽영문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수차례 독촉을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자꾸 지연을 하고 처리가 안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2페이지에 하단부에 403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보면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이래 가지고 이것도 전년도에 없던 올해 신규로 하시는데 65동이라고 이렇게 계획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65동이 선정이 되며, 또 향후 어떤 지침과 방향으로 사업을 전개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문

곽영문민원봉사과장

이 사항은 물량에 대한 부분은 경남도에서 시군별로 물량을 배정을 한 사항이 되겠고, 대상자 선정은 읍면을 통해서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 주택이 낡은 집을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현재 이 사업이 금년도에 처음 시행했습니다. 이번 1회 추경때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은 58동이 선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70% 정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65동을 선정을 해서 또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조금전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군비 20%, 국비 80%를 부담해서 LH토지공사에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이 부분에 국비가 있습니까?
영문

곽영문민원봉사과장

국비 80%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정삼위원장

임재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사회복지과 소관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하정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에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은 기금운용 책자를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노인복지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32페이지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대부분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도비 내시된 사항인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박정삼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의용위원

위원장!

박정삼위원장

황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용위원

황의용 위원입니다. 장시간 설명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227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도로공사 연결도로 부지매입에 5,000만원 또 장애인복지관 재활시설 확충 공중목욕탕 등 1억원 이래 가지고 1억5,0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27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401-01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황의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새로 지은 장애인 생활시설하고 이렇게 연결 진입하는 도로는 우회도로, 우회도로가 300미터 정도 장애인들이 시설이용 시 많은 불편이 예상됩니다. 둘러 가면 300미터인데 질러가면 그 옆에 산이 있습니다. 산으로 질러가면 막바로 가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가면 편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장애인 도로연결 부분 부지매입 하는데 5,000만원으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재활시설 공중목욕탕, 공중목욕탕에는 장애인복지시설 재활시설 확충사업으로 장애인복지관의 내부 공간 확장으로 질적 서비스를 확대하고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중목욕탕을 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1억을 편성했습니다.

황의용위원

복지관 자체 내에 공중목욕탕 설치를 합니까?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옆에

황의용위원

따로 짓습니까?(예) 그리고 연결도로가 둘러 가면 300미터 정도 된다 했는데 바로 직선으로 가면 몇 미터 정도 나옵니까?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직선으로 하면 5미터 정도 연에 갈 수 있고 장애인들이

황의용위원

직선으로 하면 5미터 정도 된다는 것 이해가 안가는데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바로 옆입니다. 그러니까 직선으로 하면 바로

황의용위원

길이가 5미터 정도 밖에 안된다고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5미터 10미터 바로 옆이기 때문에 그냥 붙어 있는 한 가지입니다. 막바로 인접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입접해 있는 그것이 산입니다.

황의용위원

산을 들어내 가지고 공사가 그렇다 이 말이지요? 5미터 안되는 도로에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산 때문에 막혀 가지고 못가기 때문에 둘러 가면 300미터 걸리고, 5내지 10미터 연해 붙어 있는 그 길만 내면 장애인복지회관하고 장애인생활관하고 한 지역과 같습니다.

황의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0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약 3억5,6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된데 대해서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적은 돈도 아닌데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내시가 이렇게 감액되어서 나중에 모자라면 다시 내려오고 또 우리가 모자란다고 올리면 내려오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서 도에서 수시로 조사를 합니다.

황의용위원

그런데 너무 많이 전년도 비해 가지고 감액이 되었는데 올해 시행을 하는데 어떤 착오가 문제가 없습니까?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착오 없습니다.

황의용위원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대비하겠습니까? 상당한 금액이 감액이 되었는데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모자라는 돈은 도비라든지 신청해 가지고 하고 이러면 됩니다.

황의용위원

알겠습니다. 233페이지에 301-01에 보면 내나 장애인수당인데 824명에 여기도 약 4억3,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장애인수당도 국비가 70%, 도비가 30% 이렇게 국도비 이렇게 국도비에서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되었는데 수요조사를 이것도 수시로 하기 때문에 우리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요청하고 장애인 숫자가 늘면 요청하고 이렇기 때문에 차질없습니다.

황의용위원

이것도 앞에 그 부분하고 비슷한 그것인데 적은 돈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3억 4억 정도가 감액이 되면 전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다가 갑작스레 이렇게 많은 돈이 감액이 되어 버리면 많은 지장이 올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방금 제가 설명한 바와 같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다시 신청해 가지고 이렇게 받으면 됩니다. 수요조사를 하기 때문에

황의용위원

여하튼 문제가 없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삼위원장

황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위원

위원장!

박정삼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안홍욱입니다. 과장님 237페이지에 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해 가지고 자산취득비에 차량구입해 가지고 1,500만원인데 지금 사업장에 여태까지 차량이 없었습니까?(예)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차량은 현재는 중증장애인 모집 현재 장비 넣고 지금은 직원이 5명 정도 해가지고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차량이 있어야

안홍욱위원

그러면 이 차량은 어느 차량을 구입한다는 말입니까, 화물차 구입합니까?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장애인근로사업장에 필요한 더블캡이라든지 이렇게 화물 종류 짐도 싣고 사람도 타고 이런 것을 구입하려고

안홍욱위원

그리고 240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에 전국 노인게이트볼대회 해가지고 6,000만원 잡아놓았는데 내년에 그러니까 이 행사를 전국단위 행사를 창녕에서 개최한다 이 말이지요?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전국 노인게이트볼대회는 우리 온천축제가 전국으로 됨으로 해가지고 노인게이트볼도 이렇게 우리 군으로 유치해 가지고 하면 안되겠나 이래서 6,000만원으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안홍욱위원

그러면 이것이 유치가 다 되었습니까?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유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의 유치가 확정적 한가지입니다.

안홍욱위원

그러니까 대회장소나 이런 것은 다 마련되어 있고 그렇습니까?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우리 부곡에 전지훈련장 옆에 실내 게이트볼장도 있고,

안홍욱위원

그리고 248페이지 307 민간이전에 보면 사회복지보조금 해가지고 2,500만원 정도 편성을 해놓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248페이지 노인상담센터 운영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노인상담센터 운영입니다. 노인인구 증가와 노인의 사고, 사고하면 병고, 빈고, 고독고, 무기고, 노인의 자살, 가족갈등, 우울증, 범죄 등 노인문제가 급증하는데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상담사 인건비, 센터운영비 해가지고 노인회에 우리 대한노인회 창녕군지회에 설치할 운영 계획입니다. 이것도 2011년도에 각 시군에 거의 다 하지 싶습니다. 신규사업이지만

안홍욱위원

그러니까 대한노인회에서 한다 이 말이지요.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이 말이지요?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노인들이 제일 많이 오고 접촉을 제일 많이 하니까

안홍욱위원

지금 노인회는 딴 유급직원이 없습니까? 거기에 지금 현재는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별도 이렇게 상담하는 분은 없습니다. 거기에 보조로 일 거들어 주고 하는 사람. 노인회 국장이 있고, 노인 일자리 사업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렇게 여직원 한사람 보조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안홍욱위원

그러면 노인상담센터에 상담을 하려고 하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이 상담을 해야 되겠네요?(예) 그러면 상담사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이 오는 것입니까?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노인상담사 교육을 받은 분, 수료를 한 분이 할 것입니다.

안홍욱위원

그리고 281페이지에 보면 여성회관 운영에 보면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2,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크게 사업에 차이나는 점이 있는가 그것도 질의해 보고, 안그래도 예산이 모자란다고 이래 하는데 여성회관 운영에 작년하고 크게 사업이 없으면 올해하고 같아야 되는데 2,300만원 증액된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반이 증설됨으로 인해서 창업반이라고 강사수당이 1,080만원, 시설비가 2,05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증액되었습니다.

안홍욱위원

그러니까 여성회관 창업반 해가지고 1,080만원 이것이 증액되었다는 말입니까?(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삼위원장

인홍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명숙위원

위원장!

박정삼위원장

이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227페이지에 중증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 있지요? 지금 현재 정해져 있는 대상이 있습니까?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중증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 227페이지

이명숙위원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중증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사업은 1 내지 3급 여성장애인 중 1명 100만원으로 지원해 준다고 이렇게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명숙위원

어떤 경우에 지원을 주었습니까, 지난 2010년도 예산도 100만원이 잡혀 있고 2011년도 예산이 100만원 잡혀 있는데 주로 어떤 경우에 지원을 해줍니까?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을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236페이지 401-01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습니다. 6,500만원 안내간판 등 방염시설 2,500만원해서 9,0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전년도 예산에는 전혀 없는 것인데 9,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데 쓰실 예정이십니까?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지금 새로 지은 건물 그 건물에 냉난방비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에어컨 시설 이런 것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그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6,500만원 있는 것이고, 또 안내간판이 없습니다. 안내간판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이명숙위원

몇 대를 할 것인데 6,5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에어컨 시설 그러니까 냉난방 시설 이것인데

이명숙위원

전기로 하는 것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의회에 설치한 천장에 설치하는

이명숙위원

시설 설치하는 것은 참 좋은데 사실은 복지관 같은데를 다녀보면 군청에 가면 지금 절전을 위해서 복도 같은데는 전기불이 없지 않습니까?(예) 그런데 그쪽으로 가보면 전기가 낭비를 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점검 같은 것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들에게 편익을 위해서 사실을 사업을 보면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다 우리가 도와 드려야 되겠지만 살림을 군에서 다 살아주는 것으로 느끼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그 점은 절약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경로당도 그렇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그분들을 도움을 드리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누수되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거든요. 주로 보면 사회복지과 사업이 그렇습니다. 일일이 손은 가지는 않고, 그 부분들이 저희들은 한 10년 동안 제가 많이 돌아다닌 편이거든요.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263페이지 여성지도자 연수 1,400만원 잡혀 있거든요. 이것은 주로 어디에서 쓰는 1,400만원의 예산입니까?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여성지도자 1,400만원에 대해서는 읍면 여성지도자 대표자, 또 여성단체 대표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11월 말경에 80명이 다녀왔습니다. 교육도 받고 워크숍에 갔다 왔는데

이명숙위원

그 워크숍 말입니까?(예) 그런데 이런 것은 괜찮기는 한데 여성단체에서 보면 10년 가까이 지금 여성단체 회장을 맡고 이러니까 해외연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지도자 연수라면 한정된 대상자가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회장 부회장 총무 이렇게 해서 대상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번 연수는 아주 효율적이고 효과가 좋다고 저가 평가를 듣고 있거든요. 있기는 한데 그렇지만 정말로 실제는 회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회원들이 참 많이 고생하거든요. 이런 것을 단체를 관리를 하셔 가지고 전 회장이 해마다 가는 이런 부분은 없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회장이 있는데 회장은 빼고 회원만 넣을 수도 없는 일이니까 그 부분을 여성단체 회의록 같은 이런 것들을 단체 회칙 같은 것을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는 그런 역할은 안된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써셨으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부분들 주로 복지관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복지관이 생기면 일단 여성단체에서 또 봉사를 하러 가야 되거든요. 가야 되는데 정말로 봉사할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요양보호사다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여성 일자리가 참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봉사할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봉사하러 오는 분들의 인센티브를 위해서 마일리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포상을 해서 해외연수도 마일리지가 제일 많은 사람들을 준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참 효율적이겠다. 또 요구되는대로 그분들의 욕구에 충족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봉사하러 오는 사람 많이 오는 사람들은 세제라도 하나씩 돌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체크를 해서 그렇게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기금운용계획에서 33페이지 32페이지 33페이지입니다. 여성발전기금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현재액만 나와 있는데 실제 목표액이 얼마가 잡혀져 있습니까?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15억입니다. 목표액이

이명숙위원

15억인데 현재 2010년도 말이 5억3,500만원이지요. 5억3,500만원인데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4년 동안 2억5,000만원씩 이자하고 포함됩니다.

이명숙위원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지출된 것이 1,600만원이지요?(예) 이것은 주로 어떤 데 쓰셨습니까?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서면으로 안있습니까?

이명숙위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여기 보면 지출이 1,600만원 되었는데 수입은 매년 지금 2억7,000만원입니까, 현재까지 들어온 수입이 그렇다는 뜻입니까?(예) 그러면 이것을 좀더 여성을 위해서 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면 지금 적게 사용했다고 생각 안됩니까? 사용한데를 보면 필요할 때는 원금을 쪼개서 사용하는 일이 있더라도 목적사업이 알차게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립만 해놓는 것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여성을 위해서 발전기금을 마련하신 것이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삼위원장

이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위원

위원장!

박정삼위원장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장시간 보고 설명에 수고가 많습니다. 임재문 위원입니다. 241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아까 과장님 보고는 해주셨습니다만,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노인일자리확충에 보면 어쨌든 전년 비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2억4,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그래서 특별히 늘어난 일자리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설명을 해주고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참여인원 증가로 인해서 전년도 보다 8,667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재문위원

참여인원이 늘어났다.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참여인원 증가로

임재문위원

참여인원이 증가되었다. 지금 노인일자리 참여는 몇 세부터 합니까?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65세부터

임재문위원

65세부터 합니까?(예)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올해 일자리 한 사업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올해 7개월간 208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임재문위원

7개월 동안 208명, 7개월 동안 208명을 해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얼마나 늘어납니까? 내년에 증가되는 인원은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정확한 데이터를 안가져왔는데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245페이지 우리 사회복지보조금에 보면 맨 하단부에 보면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사업 이래 가지고 382명 전년하고 인원이 내년에도 같지요?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인원은 거의 같습니다.

임재문위원

거의 같은 아니고 저가 알기로는 똑같습니다. 똑같은 인원에 예산은 배로 늘어났거든요. 전년 잡힌 예산이 5,570만원이 잡혀 있는데 내년도에 예산이 1억1,1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약 배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사업은 본래 당초예산에 2010년도 당초예산은 반밖에 안되었지만 이 이후에 이렇게 다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1억1,129만5천원 이 정도로 되었습니다.

임재문위원

아니 이것은 과장님 도비나 군비나 같거든요. 부담률이 50:50인데 그래서 조금 다소 늘어난 것은 모르겠는데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1회추경시에

임재문위원

꼭 배로 늘어났습니다.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1회 추경시 5,552만3천원이 이렇게 정정되었습니다.

임재문위원

다음에 251페이지 맨위 상단 부분입니다. 과장님 정말 고생은 많이 우리 노인복지를 위해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경로당에 에어컨이나 실내 운동기구가 보급이 몇 프로나 되었습니까?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10% 미만입니다.

임재문위원

10% 미만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먼저 추경 때 운동기구 4,000만원을 올렸는데 읍면마다 2개소씩 또 읍에는 3개소 이 정도 밖에 안되고 그리고 우리 운동기구 있는데는 또 책임자를 또 해가지고 경로당은 경로당대로 책임자,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책임자 이렇게 전수조사를 해서 세밀하게 다 해놓았습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이런 사업이 필요없다 하지 말자는 그런 부분은 아닌데 과장님 말씀과 같이 여태 지금 몇년 동안 10% 밖에 전 경로당에 보급이 안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을 한 50% 중반쯤 하면 맨 처음했던 사람 또 새로 보급을 또 해주거나 보완을 해주거나 수리를 해주어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 이것을 무한정 이렇게 해서 할 것이 아니고 좀 뭔가 꼭 정말 필요한 그런 부분 특히 경로당 실내운동기구 같은 이런 부분들은 과연 노인들이 우리가 공급을 해서 진짜 도움이 되고 혜택이 가는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어느 경로당에 가니까 이런 것이 있는데 왜 우리 경로당에는 안해 주느냐 식으로 너도 내도 해가지고 관리도 안되고 또 잘못 사용해 가지고 고장이 나 가지고 그대로 방치해 있는 곳도 있고 저희들은 가보면 실제 물어봅니다. 실제 할머니 할아버지 운동기구를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면 “아이구 이사람아 저 고장난 것이 작년에 고장나 가지고 못쓰고 먼지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필요없다는 것은 아닌데 이 예산을 무조건 이래 그하는데 것은 조금 우리가 깊이 있게 다루어봐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과장님 앞으로 향후 보급하는데 다른 그런 계획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임재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실내운동기구는 이번 추경에 4,000만원을 얻어서 우리가 전 읍면 전수조사를 다했습니다. 전수조사를 다해 가지고 시일이 9월달에 시행해야 되는데 지금 12월달 되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동안에 운동기구가 어느 경로당에 있고, 책임자를 분명하게 하자. 그리고 이것 연령별로 경로당 65세 이상 노인이라 하지만 60세 이상 다 경로당에 다 가시기 때문에 어른들이 노인 측에 많은 분들은 보급을 안하고 젊은층이 많이 있는 경로당부터 주자 이래 되어 가지고 심도있게 조사를 해가지고 이번에는 보급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예산이 반영되면 꼭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어떤 우리가 보급을 하고 지원을 하는데는 정말 확고한 기준점을 가지고 어떤 부가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효율이라 할까 이런 것이 나타나 정말 어렵게 해가지고 행정에서 지원해 주어 가지고 우리가 참 잘 활용하고 좋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져야 되는데 그래서 간혹 한두 군데는 가보면 상당히 효율적이지 못한 그런 곳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잘 지원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삼위원장

임재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의용위원

위원장!

박정삼위원장

황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용위원

저는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25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약 20억이 증가가 되었거든요. 그 증가된 주 원인은 여기 보면 아마 읍면 게이트볼장이 인조잔디가 약 8억 정도 그 부분 때문에 한 20억이 증가가 되었다고 보는데 여기 이렇게 전부다 예산편성을 해놓은 것을 보면 신축도 중요하지만 거의 보수입니다. 보수 쪽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상당히 보수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시고, 너무 많은 금액이 한 20억 정도 증가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더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이 예산도 참고적으로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들어오기는 8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황의용위원

앞으로 이것이 상당한 문제가 될 같습니다. 새집 지어주어 놓고 놓고 나면 그다음 계속 보수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꼭 필요한 것만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박정삼위원장

황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245페이지에 노인가장세대 여기 867명 3만원에서 6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수당입니까? 중간 부분에 있지요, 301-01입니다.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노인가장세대 지원은 867명인데 저소득노인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과 따뜻한 겨울나기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안있습니까? 노인이 실제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자녀, 1인당 6만원씩 연 1회에 지급하는

이명숙위원

연 1회입니까?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1년에 1번씩 지급합니다.

이명숙위원

그다음에 보면 노인PC에 대한 것 있지요, 이것은 얼마나 이용을 합니까?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노인PC 노인복지회관에서 강의도 하고 이렇게 노인 어르신들이 하고 있는데 수업하는데 가면 거의 교실이 한 2/3 거의 다 찰 정도로 다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군내에서는 노인복지회관 한 곳 밖에 없습니까?(예) 그런데 이것을 교육을 받고 잘 해내시는가요. 줄 보면 인터넷 들어가고 보고 하는 그 정도입니까, 아니면 조금 보실 수 있도록 작업을 할 수 있는 정도로 배우시는 것입니까?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지금 PC 강사가 아주 늦게 PC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정보화 교육장에 하는 것보다도 노인PC에 가면 거기에 노인복지회관에 가면 배우러 많이 오고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이명숙위원

본 위원이 왜 그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은 노인들도 과거에처럼 무학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배운 분들이 노인세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PC교육을 좀 받으면 아주 메크로가 되어 있는 일자리창출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고로 하셔 가지고 주로 인구 센스서 이럴 때 단순작업 이렇게 숫자 처넣는 이런 부분들은 그런 분들에게 주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삼위원장

이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에 보면 301-01 일반보상금에 우리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가지고 결손아동에게 교복비 지원해 가지고 50명 해가지고 동복 하복 해가지고 30만원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서도 이 사업이 있더라고. 취약계층에 거기에 보면 주민생활지원실에는 126명 해가지고 3,100만원인가 지원되는데 한 25만원 정도 되는 금액이 25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 사회복지과는 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똑같은 어떤 교복지원 이런 정책인데 금액이 주민생활지원실하고 우리 사회복지과하고 차이가 나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동복이 22만원이고, 하복이 8만원인데 차이나는 주민생활지원실에다 알아보고 서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홍욱위원

제 말씀을 다 같은 군청에서 우리 취약계층에 지원한다든지 우리 아동 여기에 지원하는 정책이 일관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실은 25만원씩 지원하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30만원 지원하고 그것이 문제점이 있으니까 검토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지원되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삼위원장

안홍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점심시간도 지났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18페이지 노인복지기금이 현재 8억2,100만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가금조성 목표액은 총 얼마를 잡고 있는지, 그리고 조성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회운영 보조금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 노인운영에 소요되는 경비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주로 그 경비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박정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적립은 우리 노인복지기금 적립현황은 현재 8억3,625만4천원입니다. 금년도 기금 사용은 노인회에 2,0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것도 목표액이 여성기금하고 같이 15억입니다. 여기 2,000만원 지원해 준 것은 노인회 정기총회 때 900만원, 연합회장 게이트볼대회 200만원 노인지도자 선진지 견학에 100만원, 노인의 날 행사 지원에 100만원, 실버 체육대회에 200만원, 노인대학 지원에 200만원, 군수기 게이트볼대회 300만원 이렇게 해서 금년에 2,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박정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4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총무위원회는 12월2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