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손태환 의원 발언
손태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진행 순서는 재난치수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난치수과장 나오셔서 재난치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재난치수과 소관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재난치수과장 김규현입니다. 2011년도 재난치수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마치고 기금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이 있습니다. 노란 책자에 보시면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이 있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손태환위원장
재난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치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과장님 65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하천정비관리라 해서 지방하천 제방풀베기 및 지장목 제거 6명이 15일간 30개소해서 1억8620만6천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 그죠? (예) 이것이 지방하천이라 하면 지금 우포늪의 제방은 무슨 하천입니까?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그것은 토평천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지방하천에 들어갑니까?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들어갑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거기에 풀은 베는데 지장목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예, 많습니다. 마음대로 생태보전지구는 벨 수 없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몇 번 주민들 건의사항이 있어서 생태 보전지구 아예 손도 못 대게 합니다. 생태보전
우식
김우식위원
아니, 늪지에 있는 나무야 당연히 벨 수 없겠지만 제방에 있는 지장목은 제거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주매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문을 받았는데 지자체에서 적의하게 알아서 하라고 공문이 내려왔는데 일단은 단체하고 협의해서 베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환경단체라도 제방에 있는 나무까지 제거 못하게 하면 나중에 재난이 나면 자기들이 책임을 지나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그래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 긍정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과되면 연초에 그 부분이라도 주매에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과장님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과장님 방금 김우식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장마 대봉에 거기에는 우리가 여기에서 관리하는 하천입니까? 어디입니까? 담당구역이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그것도 마찬가지 계성천입니다. 계성천 지류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거기에도 우리가 관리해야 됩니까? 여기에서 관리합니까? (예) 거기에 하천에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걱정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민원 들어온 것은 주민들한테 한번 협의해봤습니다. 가능한 한 보전하는대로 하라 하는데
수식
신수식위원
보전하려고 하는데 하천이 지금 현재 엄청 큽니다.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유수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거기에 물이 못 내려할 정도로 복잡합니다. 나무가 너무 커서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대봉 위로는 저번에 민원이 생겨서 신문에 매스컴도 탔습니다. 도동 밑으로 그쪽은 아직 협의를 안했기 때문에 낙동강환경청에 자체 협의해서 가능한지 해서 해보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야 해결해야 됩니다.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상당히 양이 너무 많아서
수식
신수식위원
많은 것을 일을 해야 됩니다.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지난 번 태풍 매미처럼 오는 것 같으면 그런 물이 많이 고였을 경우는 정말로 걱정입니다.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물이 역류되어서 올라갑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랬을 경우 낭패가 납니다. 꼭 해주기 바라고, 650페이지 한번 봅시다. 지금 65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지금 현재 16개소 해서 비법정 하천 재해사전예방 및 유지관리사업 일반 읍면건의사업인데 지금 현재 예산부서에 건의를 했는데 당초 건의보다 50%도 안되었다 합니다.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나머지 건의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비법정 하천 재해 유지관리사업에 1억이 계상 안에서 읍면장이 건의가 들어오면 건의 드려서 해주는 방법으로 그래서 1억을 14개 읍면에 계상해놓았습니다. 영산면에 받아보니까 보고가 안들어와서 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꼭 영산 우리 지역구보다도 지금 현재 보면 창녕, 남지, 고암, 이방, 유어, 계성입니다. 불과 14개 읍면 중에서 반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도 이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되었는지 안그러면 과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안해서 이렇게 되었느냐 봅니다. 어떤 사업을 올렸을 경우에 건의했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같으면 예산이 결국 일을 해야 되는 것인데 과장님 너무 무관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했는데 창녕군 전체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제가 추경에 위원님 승인해 주시면 안좋겠나 싶어서 일단 추경에라도 해주시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면 652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652페이지도 역시 보면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도 읍면건의사항입니까?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예, 전부 읍면건의사항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읍면건의사항인데 대합 월영진입교량 개가설 2억이 되어 있는데
5억 소요되면 아예 못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사고이월 가든지 명시이월 가든지 이렇게 갈 것 아닙니까?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용지보상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땅을 먼저 사놓고 도로가 접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수식
신수식위원
2억 이 문제도 지금 우리가 앉아서 현지 어디에 있는지 위치도 모릅니다. 설계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느 위치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금액적으로 2억인데 우리 위원들이 알고 할 수 있게끔 도면이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렇지요. 그래야만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안그러면 현장을 가봐야 될 일입니다.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실시설계가 평면도하고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니까 위치가 어느 지역인데 우리 과장님 설명도 중요하겠지만 설명을 하면 도면을 보고 우리가 보고 나서 설명하면 이해가 되지만 그냥 2억 해놓고 나서 해야 된다 하면 만약에 부결했을 경우에 어떻게 될 것입니까? 설명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다음에 할 적에는 이렇게 큰 금액은 우리 위원들이 그 위치가 어디인지 현장을 설명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죠?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 그다음에 659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에 보니까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실시 해서 1백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일반수용비인데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여기에는 플랭카드 등 장비임차 음향장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홍보가 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다음에 661페이지 한번 봅시다. 지금 제일 위에 상단에 보면 방송시스템이 있습니다. 유지관리방송시스템 32개소인데 이것은 재난 당했을 적에 그 지역 면에서 방송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방송시설 별도 해놓은 것입니까? 32개소 있습니까?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예, 있습니다. 마을방송시스템이 19개소 있고 산간계곡이 옥천에 5개소 있고 별도로 예경보시스템 7개소 총 있습니다. 중앙서브가 재난상황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휴대폰이라든지 전화기나 아무데나 하면 연결되도록 KT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가 32개소 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유지관리고 시설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재해감시 CCTV 14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해놓고 있습니까?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CCTV는 각 읍면지역에 다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재난상황실에 모니터에 다 뜨고 있습니다. 수시로 보고
수식
신수식위원
14대를 설치해놓았다 하는데 14대가 만약에 읍면에 각 한 대씩 설치되어 있습니까?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아닙니다. 주요지점, 하천주요지점입니다. 지방하천하고 홍수가 예상되는 주요지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렇습니까? 그 관리비가 그렇게 든다 이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보니까 홍보물이 많이 되어 있는데 홍보물 책자는 주로 어디에서 많이 합니까?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주로 풍수해 팜프렛, 리후렛을 많이 만듭니다. 만들어서 읍면에 배부하고 행사할 때마다 홍보하고 이렇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책자대금이 제법 있는데 본위원이 묻는 것은 우리 지역업체 쓰고 있습니까? 안그러면 타 지역업체에 하고 있습니까?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지역업체 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100% 지역업체입니까?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예, 주로
수식
신수식위원
확실합니까?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되도록 지역업체 써주어야만 우리 지역업체들이 어려운 경제 속에서 살아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저가 한번더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난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예산한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2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