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운표 의원 발언
혁준
이혁준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3조 제1항과 제41조 그리고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 보건소 소관
의사 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보건소·농업기술센터·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자료를 보고 받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자료를 위주로 한 일문일답 식의 질의와 답변으로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보건소장께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2월 1일 보건소장 박종기
혁준
이혁준위원장대리
방금 보건소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종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보 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혁준
이혁준위원장대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설명하시느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쪽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보건기관 진료실적, 여기 보건지소에서 진료한 인원과 진료소에서 진료한 인원에 지소가 배가 넘는데요, 수입관계를 볼 때는 진료소가 훨씬 약하거든요. 이게 65세이상 무료환자가 많아서 그런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진료인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애위원
진료 인원은 배가 되는데 수익은 진료소가 지소에 비해서 많이 적다는 얘깁니다.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진료소에서는 저희들이 부담하는 거라든지 청구하는 게 좀 지소하고 다릅니다. 아무래도 적습니다. 적게 청구하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이번에 진료원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그 수익을 운영위원회에서 결과적으로 관리한다는 명분 아래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 운영위원회가 말이 관리이지, 거기서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죠?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예.
김정애위원
그래서 이 시스템을 어떻게 앞으로, 여태까지 기존에 해 나온 이 시스템으로 나갈 것인지 물론 법적으로 농어촌특별법에서는 지금 법상은 그렇게 돼 있거든요. 법상이 그래돼 있는데 아마 전국적으로도 이번에 이런 문제가 좀 있었을걸요?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위에서 어떤 다른 지침이 없었습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특별한 지침은 없는데 실질적으로 옛날에 보건지소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독립채산제로 하다가 결국은 보건소에서 했는데 이것도 앞으로 가면은 보건소에서 관리하게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우리가 지도 단속을 하고 나가 가지고 감사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김정애위원
아니, 이렇게 혼자 이런 돈을 관리하다가 보면은 사실은 그분들이 어디 나쁜 의도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것보다도 혼자서 또 근무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본청의 이런 일을 잘 몰라요. 잘 모르면서 그게 어떤 잘못인지 이런 개념도 없이 모르고 그렇게 되니까 제가 볼 때는 보건소장님들께서 중앙에 회의를 가시든지 하면 이걸 체계적으로, 안 그러면 우리 군에서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서 이 부분을 우리 군 나름대로 군 금고로 들여오도록 할 수 있는 건지, 그렇지 않다면 이걸 중앙에다가 건의를 해서 이 체계가 좀 바뀌어져 버리면은 사실은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이 문제가 영 복잡해지지도 않거든요. 또 보는 시각도 다르고.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다음 회의 시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든지….
김정애위원
예, 이것 한번 건의해 보이소. 안 그러면 우리 군위군만 따로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건지, 그걸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3쪽에 농번기 연장진료를 그러면 아침 몇시부터 저녁 몇시까지 하나요?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아침에 한 시간 당겨 가지고 하고 오후에는 1시간 반씩 합니다.
김정애위원
그렇게 해 보니까 환자들은 있던가요?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그래서 상반기 때는 좀 있었는데 하반기 때는 보니까 좀 없더라고요.
김정애위원
저녁 되면, 5시만 되면 어두운데 어른들도 오기도 힘이 들고 제가 안 그래도 이게 크게 효율성이 없다 하는 생각에….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상반기 때는 날이 밝고 하니까 오는데 하반기 때는 저녁 때 5시 넘고 하면 캄캄하니까 환자들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이렇게 진료함으로써 공무원들한테 수당이 하루에 얼마 정도 더 지급됩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수당보다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나가지요.
김정애위원
예, 이게 환자도 없으면은 사실은 수당이 문제가 아니라 환자도 아무도 없는데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고역이거든요.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내년에는 상반기 때 좀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김정애위원
이걸 보니까 조금 개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쪽에 보니까 결핵 만성전염병 관리에 결핵 관리에서 우리가 선진국 수준으로 들어오고 우리나라의 경제가 발달되면서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와서 결핵환자가 다시 는다는 통계가 나오던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주로 주원인은 우리가 집단생활을 많이 하니까 그런 쪽에서 많이 납니다. 학생들 있는 집단 이거는 전염병이 되다 보니까 집단생활을 많이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김정애위원
요즘도 학생들 BCG를 다 맞고 예방차원에서 예방접종을 다 했는데도 그게 그렇게 되는 모양이지요?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예, 이게 주기적으로 BCG를 맞아도 전부 면역이 생기는 게 아니고 그게 어느 집단 군에서 어느 정도 면역이 안 생기는 사람이 많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런 게 발생되고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안 그래도 이 살기좋은 시대에 결핵환자들이 자꾸 늘어난다 하니까 어떻게 보면 결핵은 후진국일수록 많이 일어나는 전염병인데 잘 알겠고요. 우리 군 관내에서는 결핵환자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날 수 있도록 건강 체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관내 보건지소라든지 진료소 신축에 대해서 앞으로 생각할 때는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지소도 사실은 산성같은 경우, 물론 지금 인구는 줄어들고 하는데 보건지소는 오히려 이번에 신문에도 난 것 같이 과대 청사가 될 정도로 너무 잘 짓고 또 거기에 발맞춰서 진료소도 너무 잘 지으니까 앞으로 저 건물들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군위군도 지금 예산이 그렇게 풍요로운 것도 아닌데 사실은 걱정이 되거든요. 소장님이 생각하실 때 앞으로 군위군의 미래에 인구를 생각할 때 지소나 진료소가 저대로 활성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사실 저도 걱정입니다. 걱정인데 앞으로 가면은 노인들을 위해서 웰빙센터라든지 말하자면 안마기라든지 이런 걸 좀 집어넣어서, 안 그러면 찜질방도 요즘은 크게 안 지어서 조그마하게 만들어 달라는 데도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찜질방이고 지어주는 건 좋은데 찜질방을 운영하려고 하니까 그 운영비가 또 전기세만 해도 몇십만원 든대요. 그런 것도 물론 소장님이 하실 건 아니지만 군위군 전체적인 미래를 볼 때 염려가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앞으로 중앙에 가서 의견을 교환할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 나가는 게 좋을 것인가 건의도 해 보시고 한 번 고심해 주십사 하는 생각에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대리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김영호위원
어제 산성면에 유지분들께서 군청에 방문하셨어요. 보건소 문제 때문에 오신 것 같은데 산성보건지소 추진상황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산성면보건지소가 지어지면 각 면에 보건지소가 다 지어집니다. 마지막 사업인데 산성면보건지소 신축건축비는 올해 다 확보했습니다. 지을 자리를 산성중학교에 짓기로 하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산성중학교에 예술인촌, 화본역명품화사업이 들어간다고 해서 설계를 하다가 중지를 했습니다. 부지를 물색했는데 마땅한 부지가 없더라고요. 없어 가지고 복지회관 옆에 있는 이광영 씨 땅이 826평인데 그것을 분할해서 팔라고 하니까 300평 팔면 15만원 해도 4,5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그것 팔아 가지고는 아무 것도 못한다, 몽땅 1억 2,000만원 달라하셨고 그래서 부지구입하기가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줄 순 없고 평가금액만 주겠다 그 나머지는 면에서 책임지기로 하고 어제 면민들이 인사하러 온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럼 부지확보는 된 겁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부지확보가 안됐죠.
영호
김영호위원
어느 정도 이야기는 됐다면서요.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이야기는 됐지만 아직 의회 의결도 거쳐야 되고 그렇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빨리 확보해 가지고 신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김윤진 위원입니다. 2쪽에 보건진료 실적이 나오는데 보건소 같으면 일반인이 하루에 몇 명쯤 됩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토요일, 일요일 빼고 나면 45명 정도 나오더라고요.
윤진
김윤진위원
일반은 한방, 치과민원을 빼고 일반….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한 20명 정도..
윤진
김윤진위원
군위에 진료실적 대충 파악해 본 적 있어요.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특별하게 받아 본 것은 없지만 개인 의원 같은 데는 80명 내지 100명 본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보건소가 진료가 목적은 아닙니다만 진료실을 개소를 해서 하고 있으니까 진료가 다른 일반의원보다 적다는 건 서비스 질이 낮다든지 불신이 초래되는 건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서비스가 낮는 건 아니고 딴 의료기관보다 보건소가 낫다고 보거든요.
윤진
김윤진위원
나은데 일반 의원은 100명씩 오는데 보건소에는 한 20명 정도 온다는 건 가격도 쌀 거 아닙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가격은 싼 거 아닙니다. 가격은 처방전을 내어 주는 거니까 그건 약국에 가서 사니까 어느 의원 없이 똑같은데 하나의 흠이 있다면 공중보건의가 하니까 거기에 대해 주민들이 덜 믿고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제가 전에도 지소별로 진료실적을 분석을 하고 평가도 해 보라 했는데 해 본 적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평가해 보면 소보라든지 우보도 많이 받습니다. 공중보건의 의사 차이가 많습니다. 의사가 잘해주면 진료실적이 올라가고 그런 면이 있어 가지고 어쨌든 공중보건의 교육을 잘 시켜 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자료를 진료소 별로 진료실적을 제출해 주셨으면 우리가 보도록, 되겠지요.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해 드리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5쪽에 보면 금연클리닉을 운영을 해서 422명이 등록된 걸로 돼 있는데 금연클리닉을 계속 하고 있지요? 실질적으로 금연한 실적이 나옵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저희들은 실제 등록을 해서 6개월까지 끊으면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 인원이 작습니다. 422명 중에 38명이 성공한 걸로 나왔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이게 올해만 한 건 아니잖아요.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작년부터 넘어온 것도 있고 올해가 많습니다. 거의 올해가 많습니다. 올해 정부합동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등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성공률은 낮고 등록은 많이 한 그런 상태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성공률은 한 사람이라도 금연을 시킬 수 있다면 좋은 취지인데 6쪽에 보면 출산양육비 지원사업 내역이 나오는데 언제부터 지원했습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2001년도부터 했습니다. 출생하면 10만원씩 주는 그것부터….
윤진
김윤진위원
2001년도부터 10년간 했는데 출산양육비를 지원 안한 것과 했는 것을 가정할 때 효과 분석을 해 본 적 있습니까? 나름대로.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큰 기대 효과는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효과가 없으면 안 해야 되지 뭐하러 합니까? 문제점을 도출해서 개선 방안을 찾아야지, 하는 거니까 그냥 해야 된다 이건 안 맞다고 보는데.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저출산 이건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이뤄져야지 지자체에서 해결하기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윤진
김윤진위원
나름대로 분석도 한번 해 보시고 올해 출생은 78명이고, 작년 출생은 69명이네요. 돌은 69명이니까, 맞습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맞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 쪽으로 보면 효과가 있다고 분석이 되네요.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일시적으로 조금 효과가 있다고 보지요.
윤진
김윤진위원
임산부는 뭡니까? 임신한 사람입니까? 군위군의 임산부는 154명입니까? 그럼 출산은 80명밖에 안하고 임산부는 154명이면 애는 어디 가서 낳습니까? 딴 데 가서 낳습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등록은 되어 있지만 외부에 가서 많이 낳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임산부 관리는 했다면 낳는다면 어디에 가서 낳는다….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임산부는 임신한 사람과 출산한 사람 합해 가지고 임산부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신한 사람은 79명….
윤진
김윤진위원
임신한 사람하고 출산해서 6개월까지 관리한 사람이라, 잘 알았습니다. 출산양육은 먼저도 이야기 있었지만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하시고 미흡하면 개선방안을 개정하더라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제도상 하는 것 효과가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대리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종기 보건소장님 부임한 이래 보건소 분위기도 화기애애하고 활기찬 업무추진에 찬사를 보냅니다. 아까 하루 한 20명 정도 진료를 한다 하셨는데 새로운 청사에 가시면 곧 업무를 그쪽에서 보게 될텐데 좋은 시설에 인구에 비해 호화스러운 보건소인데 앞으로 거기에 군민에 대한 건강, 환자 확보차원이라 하나요, 그런 계획은 어떻게 서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보건소 쪽은 진료보다는 예방 쪽으로 많이 합니다. 행태개선사업 말하자면 질병이 일어나기 전에 차단하는 예방접종이라든지 그런 사업 위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진료가 더 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대신에 행태개선사업이라든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사업을 더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들을 위한 치매관리, 치매선별검사라든지 치매가 더 진행되지 않도록 관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방역이라든지 예방접종도 연세가 들면 합병증으로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망하지 않게 합병증 안 오게 하는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차원의 사업을 해볼까 계획에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대리
얼마 전에 8개읍면에 스포츠댄스입니까,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고 우리 군위군은 젊은 사람들보다 노령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야 된다고 참석자들이 인식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쪼록 새로운 청사에 들어 가시면 소장님, 군민의 혈세가 많이 투입된 보건소이니 만큼 잘 좀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11시
11시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박운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박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2월 1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범
박운표위원장
방금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박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범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보 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박운표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6쪽에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에서 농업인회관 리모델링이 올해 것이 아니고 작년사업입니까?
재범
박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사업입니다.
김정애위원
올해 본예산에 되어 있어요?
재범
박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건물의 명의는 군위군농업인으로 되어 있지요?
재범
박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군위군으로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애당초는 농업경영인 군위군연합회로 되어 있었는데 군위군수로 이전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16쪽에 한번 볼까요. 제가 보니까 14쪽부터 시작해서 전동운반구가 많이 있네요. 특히 우보하고 부계가 대부분이네요. 왜 그렇습니까? 앞에 것하고 무슨 차이입니까?
재범
박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앞에는 읍면별로 3, 4농가로 했고 부계 작목반하고 우보팔공작목반 2개 나간 것은 현재 소보라든지 다 나갔습니다. 우보에 나간 것은 최고 마지막에 나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소장님도 계시고 한데 너무 양보하다가 우보를 최고 늦게 하시면서, 마지막 나가시면서 왕창 다 해주고 나가시는 것 아닙니까?
재범
박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효령하고 소보는 작년에 했고 의흥하고 고로하고는 그전에….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구축기반사업, 고로 학암에 황덕근 씨 1억 7,000만원에 자부담 30%인데 이 분에게 예산을 지원해준 만큼 효과는 얼마정도 있습니까?
재범
박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고 농민사관학교 수료식이나 재학하는 사람 중에 정해서 모든 선정은 도에서 합니다. 다행히 저희들 양봉에 하나 선정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고로 학암리에 양봉을 지금 하고 있음에도 상당히 어렵게….
김정애위원
그 사람이 되는 과정에서는 도에서 선정을 했더라도 우리 군비가 45%나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지원 해 준 만큼 수익면이라든지 또 CEO 출신이라면 이 분이 벌에 대해서 군위군 관내 꿀 하시는 분들한테 홍보와 지도자 역할을 해야 안 됩니까? 당신 혼자 잘 해라고 지원한 예산이 아니다 아닙니까?
재범
박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교육장도 되어 있고….
김정애위원
그럼 거기 모시고 가서 꿀 하시는 분들 교육도 받고 합니까?
재범
박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회의도 하고 교육도 실시하고 타지역에서도 많은 견학도 오고….
김정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농업인 CEO인으로 도에서 지정해 준 이런 분이 계실 때는 활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농업에 기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 유도를 해 주시고 지도를 해 주시길 부탁을 합니다. 23쪽에 탑프루트 생산기술 시범단지 육성사업인데 여기 SS기 한 대는 누구한테 나갑니까? 작목반으로 한 대 나갔습니까?
재범
박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작목반인데 총사업비로 공동으로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이름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김태곤 씨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범
박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데 지금 현재 SS기가 있습니다. 있는데 몇 대 가지고는 부족해서 구입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 밑에 정선기, 수량이 13대 이건 뭡니까?
재범
박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정선기라는 것은 사과 꽃가루 정선, 화분이 부족하면 꽃을 따 가지고 꽃가루를 정선하는 기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올해 같이 이런 해에 꽃을 따서 화분을 만드는 기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저는 정선기라고 해서 콩정선기인 줄 알고 탑푸르트에 무슨 콩이 들어가나 싶어 가지고, 그럼 꽃가루 같은 걸 만들어서 사과가 탑푸르트화 될 수 있도록 재료가 됩니까?
재범
박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탑푸르트는 말 그대로 1등 과실 생산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현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인공수분을 하는 것인데 올해 같은 날씨에 수정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꽃을 채취해서….
김정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무식해서 콩정선기 밖에 모르니까, 꽃가루 정선하는 걸 몰라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24쪽에 친환경 청정미나리 시범단지지원에 몇 군데 어느 의원님이 정성스럽게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효과가 어떻습니까? 수입은 좋았습니까?
재범
박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부계와 산성과 고로에 올해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비닐피복을 다 해 놨습니다. 초현대식시설로 해놨기 때문에 내년 봄부터 옳은 미나리가 생산 안 되겠나 특히 나길태 같은 농가에는 품질향상을 하기 위해서….
김정애위원
제2석굴암 들어가는 밑에 거기지요?
재범
박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아닙니다. 온천장 옆에 있었는데 도로확장 관계 때문에 반대 쪽에 보면 초현대시설로, 내년부터는 상당히 좋은 작품이 안 나오겠나 싶습니다.
김정애위원
농업인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셨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 지도 감독을 잘 부탁드립니다. 25쪽에 유색벼 이용 지역홍보상징물 조성사업 추진내역이라 해 놨는데 이번에 효과가 어떻습니까? 효과가 좋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1,000만원 쓴 내역을, 정산내역을 부탁한다 했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네요.
재범
박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아끼다 보니 850만원 정도 썼습니다만 현재 타이틀은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라고 돼 있습니다만 첫 번째 초등학생들이 견학을 많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몇 차례 안내도 해 주고 했습니다만 둘째로 도시민들이 많이 왔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 한 번 보고 두 번 보니까 저기에 돈이 1,000만원 들었다 하니깐 그냥 아까워 보이기 시작했고 효과가 별로 있겠나 생각이 들었는데….
재범
박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처음에는 부의장님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라고 한 면적이 350평입니다. 350평의 측량비와 설계를 해 가지고 심는데도 무려 삼사백만원 정도 돈이 듭디다. 저걸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정애위원
예술작품도 좋고 우리 삼국유사 홍보도 다 좋은데 위치가 거기 되다 보니 잘 안 보입디다. 조금 더 멀리 있고, 내년에도 또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재범
박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효과가 좋았나 보네, 올해도 그 위치에….
재범
박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장소는 변경하려고 합니다. 저희들도 두 칸 정도 물러서 시행하려고 했는데 첫째 이런 시범사업을 하면 농가선정을 잘 해야 됩니다. 혼자 계시고 하는 이런 농가는 관리문제가 좀 있어서….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볼 때는 돈에 비해서 위치부터 잘 눈에 띄지도 않고 아쉬운 점이 많았었는데 올해 만약에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하고 그 효과 면에서 시각을 다시 생각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품질쌀단지라 했는데 경북대학교하고 우리 군과 같이 MOU체계를 하든지 해서 명품쌀을 개발하려고 노력하잖습니까? 지금 고품질 쌀단지를 좀 하고 있었네요, 18호에?
재범
박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애위원
지금 이 쌀이 시중하고 가격을 어떻게 받습니까?
재범
박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최근에 완료되었습니다. 보통 완전미는 시중의 쌀하고 비교하면 안됩니다.
김정애위원
비교하면 안 되는데 시중에 쌀 한 가마 얼마에 고품질 완전미, 이건 얼마를 받으려고 생각하는가요?
재범
박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 쌀에 비해서 20%내지 30% 정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잡숴봤습니까?
재범
박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은 가동을 못하고 12월 초순에 가동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거 드셔 보시고 명품쌀 하는 데도 같이 접목시킬 수도 있고 만약 품질이 우수하다면 군위군 명품쌀 개발에도 참여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9쪽 탄소발열체 난방기는 파프리카 때문에 이 사업을 받아 냈지요?
재범
박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애위원
여기 보조금이 5,600만원인데 국도비 다 붙었습니까?
재범
박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 군비, 자부담입니다.
김정애위원
도비가 얼마입니까?
재범
박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가 20%, 군비 60%, 자부담 20%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만큼 파프리카에도 엄청난 지원을 해 주는데 군비를 그만큼 붙여 가지고 도비 조금 준다고 군비를 한사람한테, 이것만해도 보조금이 5,600만원인데 파프리카도 몇억 가져갔는데 이런 문제, 어제도 농정과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이 정도의 단지를 농사를 지으려면 농민들도 관의 보조금에만 욕심 낼 게 아니라 본인 부담해야 하는 걸 생각해야 하는데 이런 분들은 이쪽 저쪽 군에서 1년에 파프리카까지 하면 5억이 충분히 안 넘겠습니까? 그리고 마을마다 건강기구 들여놓은 것 있지요. 건강기구가 그 마을마다 잘 들어갔다고 생각합니까? 예를 들면 건강증진실이 있는 데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마을회관에 건강기구를 기술센터에서 그렇게 넣으면 어쩐다 말입니까? 너무 황당해서, 어른들 앉을 자리도 없어요.
재범
박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6개 있습니다. 기계를 한두 개 정도 마을마다 나름대로는 잘 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기계 2개 정도가 아니라 이 사업이 있으면 인근 마을로 하든지 한 2개만들어줘도 된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종류가 틀리면서도 한 방을 몽땅 기계로 다 넣어 놨잖아요. 그렇게 해 놓으면 어른들 자기들 앉을 자리 없다고 달아내든지 방 하나 더 만들어 줘야 한다, 이런 문제는 들어가지도 않고 복잡한 데 거기에 한 방 몽땅 기계를 넣는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이것 꼭 한 마을에 다 잡아넣어야 합니까?
재범
박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부의장님 말씀을 다시 한 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검토가 아니라 이미 들어온 거 다시 빼앗아 올 수도 없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지원하지 마세요.
재범
박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탄소발열기 시범사업 이거는 저희들 금년도 주려고 준 게 아니고 실제 시설원예에 가시오이에 주려고 사업을 갖고 왔습니다.
김정애위원
할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이지요?
재범
박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시오이는 이만큼 투자해서 할 사람이 없습디다.
김정애위원
이건 사실 워낙 기계가 비싸다 보니까 사실상 할 사람이 없습니다. 구태원 씨도 이거 왜 줬노 하니까, 갖고 와 보니 할 사람이 없어서 줬다, 할 사람 없는 사업을 도비 준다고 따올 필요가 없지요. 도비 안 받아와도 군비가 45%라면 그 군비 가지고도 다른 데 나눠 줄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희
이기희위원
이기희 위원입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박재범 소장님, 30여 년간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해도 해도 끝이 없는 농정사업에 소장님, 계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앞으로 사회에 나가시더라도 우리 군위군의 농민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일을 선도적으로 해 주길 부탁을 드리고, 센터에서는 시범사업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김정애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기계와 모든 것이 이대로 됐는지 세밀히 살피고 문제를 파헤쳐서 농민이 잘 살도록, 또 행정을 하는데 저희들도 도움을 줄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의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혁준
이혁준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박재범 소장님, 앞으로 공직생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4쪽하고 16쪽, 전동 운반구를 팔공원예작목반에 했는데 효령은 팔공원예작목반 아닙니까? 우보만 전부 쭉 주고, 효령은 빠진 이유가 뭡니까? 원예작목반회장이 노행동에….
재범
박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효령에 다 나갔습니다. 소보도 다 나가고 전년도에는 산성과 타 읍면에, 우보는 원예작목반에 최고 마지막 사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사실 이 사업은 본 위원이 현장에 가 본 결과 안 해야 될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마력 힘이 없어 가지고 사과 짐 같은 것 하나 싣고 제대로 운반이 안되는 1회성 전동 운반구에 불과하다, 집에 가 보십시오. 사용 안 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은 지양을 해 주셔 가지고 기계를 다믄 몇 상자라도 싣고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것 말이지, 이 전동 운반구는 힘이 약해 가지고 사용 안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전동 운반구는 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다시 한번 조사하기로 하고 어떻든 박재범 소장님, 기술센터 과장님, 계장님들, 군위 농촌이 과도기에 와 있습니다. 아까 김정애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보조받는 그런 작목반이나 그분들한테는 1차, 2차, 3차까지도 막대한 예산지원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때까지 군위를 지키고 꿋꿋하게 살아오신 어르신네들 소규모 농사를 짓는데는 전혀 지원이 안 되는데 그런 거는 시범사업이라 갖다 붙이지 말고 사실 미나리도 산성, 고로, 부계가 있는데 내년 봄에 현장 가 보면 얼마나 잘하셨는지 알겠지만 그때도 잘못 됐으면 다시 감사에 출두하라 하면 나오셔야 합니다. 그 점 잊지 마시고 소장님, 항상 우보에 계시니까 퇴직하시더라도 지역 선후배간에 만나면 막걸리 한 잔 할 수 있는 정담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6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 소관
11시50분
11시50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박운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신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장께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재
정만재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2월 1일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장 정만재
박운표위원장
방금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재
정만재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장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장 정만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보 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박운표위원장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군민의 체육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문화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만재 소장님, 계장님 두 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체육센터에 수영장, 헬스장, 체육관으로 되어 있는데 체육관은 주로 배드민턴동우회 회원들이 많이 사용하지요? 일전에 배드민턴, 선거 기간 중에 올라가 보니까 도대회나 군수기나 자체 운동할 때도 보니까 탈의실 같은 게 없어 불편하고 운동복이 여기 저기 놓여 있어 보기 안 좋던데 어떻게 할 공간이 없습니까?
만재
정만재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장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탈의실 정도는 해 주는 게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3쪽에 군위여성평생교육장 운영이라 했는데 많은 여성들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데 2009년, 2010년 비교할 때 여성대학 효과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만재
정만재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장
작년에 하는 건 직접 보지를 못해서….
김정애위원
참여도가….
만재
정만재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장
참여도는 별반 더 많이 오지는 않았는데 내용면은 제가 와 보니까 다 정해져 있어서 작년과 비교해서 말씀드리기가….
김정애위원
그럼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도 제가 직접 참여는 별로 안 했는데 여성들이 더 열성적이고 내실있는 교육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열 몇 반들이 실속있게 하는 게 보였기 때문에 좀 더 운영 방침을 업그레이드 해서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고, 4쪽에 피부관리사 자격증, 제빵 기능사, 한국요리도 했습니까? 이번엔 여성회관에서 사회교육 운영을 통해 자격증을 딴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가 싶어서….
만재
정만재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장
두 사람입니다.
김정애위원
제빵사는 같이 할 때 많이 배웠는데 따기가 많이 힘듭니까?
만재
정만재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장
실기하고 필기를 별도로 하더라고요. 필기시험은 합격이 많이 되었는데 실기에서 다 떨어졌어요.
김정애위원
그래요? 그 사람들 다시 도전을 할 수 있겠네.
만재
정만재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장
내년도 가서 개강하면 또 처리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여성들이 요즘은 다 자기 일을 갖고싶어 하니까, 우리 관에서 운영하니까 학원에 가서 비싼 수업료 내고 하면 관심을 더 가졌을 건데 쉽게 생각했던 모양이네요. 앞으로 운영을 하면 자격을 따는데도 많은 사람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좀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쪽에 문화예술회관하고 국민체육센터 운영하고 수입현황이 있는데 문화예술회관에는 인건비, 전기료, 유류대, 수도료 같은 게 없네요. 국민체육센터하고 함께 계산한 겁니까?
만재
정만재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장
문화예술회관하고 예술회관하고 별도로 계산해 놓은 겁니다.
김정애위원
지출에서 공연하고 영화에만 나와 있어 가지고, 운영비는 도대체 얼마나….
만재
정만재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장
문화예술회관 그 안에 공연장만 나타내 놨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지금 공연금액에서 1억 6,910만원 이게 운영비하고 다 포함된 겁니까?
만재
정만재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장
어느 쪽에 말입니까?
김정애위원
문화예술회관 운영현황에서 지출부분에….
만재
정만재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장
그건 인건비 포함이 아닙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문화예술회관 운영현황에서는 공연이나 영화에 대한 지출만 나와 있지, 국민체육센터 운영 현황처럼 인건비, 전기료, 유류대, 수도료 이게 전혀 안 들어 있어서….
만재
정만재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장
여기는 인건비나 별도로 못하는 게 체육센터는 수영장이다, 헬스장이다 사람이 고정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공연장에는 별도로 배치된 게 아니고 할 때마다 우리 직원이 투입되니까, 전기료를 이쪽 건물 전체를 하니까 환산하기가 곤란합니다.
김정애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게 안나온 상태에서 국민체육센터의 지출이 훨씬 많아서 제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위원
8페이지, 여성회관 운영현황에 보면 위탁금이 5억 1,600만원이네요. 정산에 보면 보조금하고 재료비하고 합해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만재
정만재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장
재료비 800만원은 위탁을 안 주고 군위삼국유사회관에서 바로 지불을 했습니다. 800만원하고 더 해서 그런 겁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이런 건 정산이 잘못된 겁니다. 5,600만원은 위탁했으면 위탁한대로 이것 별도로 해 주고, 담당부서에서 한 800만원은 800만원대로 그렇게 정산이 되어 줘야지 두루뭉실 묶어 가지고, 이거는 어차피 이렇게 한 것 같으면 위탁을 다 줘버리든지 아니면 구분을 해서, 내가 보기에는 회계가 그게 안 맞나 싶은데.
만재
정만재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밑에 재료비가 3,000만원 남아있는 게 있네? 위에 재료비하고 틀립니까, 그 내용이?
만재
정만재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장
그거는 5,600만원 안에 줘 가지고 면별로 한지공예라든지 염색이라든가 여기에 했고, 한지공예만 소보하는 걸 따로 예산을 세워줬더라고요. 800만원.
윤진
김윤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5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