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우리구의회 제151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경제진흥과와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저는 아주 짧은 것만 준비해서 미리 제일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382페이지 보면 공공근로사업이 있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비슷한 것 같은데 개념부터 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올해 처음 생긴 것 같은데요.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하고 이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김광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우리 구에서 지금하고 있는 사업들이 공공근로사업과 또 희망근로사업 그 다음에 포스트 희망근로라 해가지고 일명 지역공동체 사업, 이세 가지로 지금까지 추진을 해 왔습니다. 당초에 지금 현재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은 옛날 IMF 체제하에서 그때 국가 부도 위기 사태 때 만들어진 그야말로 이것은 그냥 노임살포사업이다, 옛날 기준에 말할 것 같으면 취로사업과 같은 그런 형태의 노임살포사업입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온천천 공사가 우리 대표적인 사업으로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해 가지고 전국 최우수 사업장으로서 시상도, 표창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한 게 조금씩, 조금씩 축소되어 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 노임살포사업에서 지금은 주로 관공서에서 정보화사업이라든지 또 환경정화사업이라든지 옛날 노임살포사업에서 조금 변형이 돼 가지고 공익적인 측면의 어떤 사업을 계속 명맥은 유지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희망근로사업은 재작년 연말에 발생한 리먼브라더스의 금융 위기 사건의 발단으로 시행하게 된 이것도 말하자면 처음에는 많은 인원이 그 당시 작년도에 103개 사업장에 1,369명, 1,370여 명이 투입을 해서 81억 정도의 사업비로서 처음에 기능은 노임 살포와 또 생산성이 좀 있고 기존에 공공근로사업보다는 좀 더 발전해서 생산성과 또는 친서민적인 사업을 위주로 시행한 것이 희망근로사업입니다. 그리고 올 또 전반기까지는 희망근로사업이 끝이 나고 올 7월부터는 이게 지역공동체 사업, 지역공동체 사업이라면 각 지역별로 또 마을 단위로 공동 관심사라든지 공동으로 생산을 한다든지 또 생산적인 일이라든지 그냥 단순히 사람들 모아서 하는 사업보다는 마을 단위라든지 기능별로 추진하는 그런, 크게 희망근로사업하고 크게 다를 것은 없습니다마는 주로 그런 쪽으로 분류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 단위로 공동 관심사나 기능별로 한다, 저는 이 문구만 읽어보고 전에 공공근로사업이나 희망근로사업은 단순히 노임 일당을 살포해서 위기를 넘기는 그런 일보다는 일자리 창출 쪽으로 접근해 가지고 조금 장기적인 일이라고 봤는데 거의 같다니까 좀 실망스럽네요?

사실 예산도 소진이 되고 그래서 성격 자체는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생산적이고 하는 일이 일회성이 아닌 단순 노임 살포에서는 좀 발전해서 황령산 둘레길 조성사업이라든지 또 다문화가족 학교 사서 도우미 그런 활동이라든지 약간 생산적이면서도 친서민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 쪽으로 변형이 됐습니다.

이 부분만 보면 이번에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10억 정도 늘었고 공공근로사업은 1,400만 원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에서 우리 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이 이래 나누어서 나와서 그런 건지 안 그러면 일하는 방향이나 이런 게 똑같다면 2개로 나눌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마음대로 이 사업 자체를 통합하고 분리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시에도 지금 이걸 추진하는 부서 자체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경제진흥과에서 합니다마는 포스트 희망근로사업 그러니까 지역공동체 사업은 시에도 일자리창출팀에서 운영을 하고 또 공공근로사업은 고용정책 쪽에서 하고 부서도 분리가 돼 있고 예산 자체도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그러면 11억 7,000만 원인데 여기에 연인원이 몇 명이나 투입할 수 있는 예상치가 있을 거고 또 구체적으로 사업이 안 정해졌지만 동네마다 구체적으로 표본적인 사업이 있으면 하나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그 동네에 꼭 필요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든지 예상된 그런 게 있으면 하나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지금 지역공동체 사업 중에서 하고 있는 게 향토자원조사라 해가지고 우리 구 관내에 대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실이라든지 문화재 또는 교통 환경 등 향토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원을 지금 15명이 조사를 해가지고 나중에 그걸 여러 가지 자료로서 활용하려고 그런 걸 하는 게 있고요.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 학교 사서 도우미라 해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명품 그린로드 조성사업이라고 황령산 둘레길 정비도 하고 또 길에 화단이라든지 가로수 쪽에 공원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토목 공사 쪽만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예를 든 향토자원조사라 했습니까?

예.

그런 부분 15명을 하면 보름만하고 마는지 안 그러면 하루에 일비는 어느 정도 되는지 대충 우리가 감이 잡히도록, 이 사람들이 한 6개월 가는 건지 또 계속 가는 건지, 계속 간다 하면 이것은 진짜 일자리 창출 중의 하나가 되거든요?

일단은 지금 행정안전부 계획상으로서는 이번 연말까지, 8월부터 연말까지 일단 1차 종료가 됩니다.

2010년 12월 말까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을 많이 풀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게 제목이 틀려 가지고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 했더만 차이가 많이 없네, 그지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승화 경제진흥과장님을 위시해서 직원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저는 서너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예산 38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동물보호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전체 440여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우리 구 관내 인식칩의 예정 두수가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내년도에 인식칩 구입은 지금 100두 정도로 예산은 잡아놨습니다. 작년에 칩하고 잔여분이 좀 있어서 100두 정도는 잡았지마는 작년도에 실제로 253두를 했고요. 올해도 300두 정도 등록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148회 우리 임시회 때 보니까 200두를 하반기에 하겠다고 보고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그만큼 잔량이 남아 있기 때문에 2011년도에는 100두만 하면 되겠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예.

그러면 지금 사실 반려동물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가 아닙니까?

반려동물은 지금 특별하게 늘어나는 것은 없고요. 지금 현재 3,000두에서 그 정도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 시술 두수가 3,209두거든요.

3,209두요?

예, 반려동물은 수명이 또 있기 때문에 태어나고 사망도 하고 하기 때문에 보통 3,000두에서 3,100두 이 정도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잠깐, 아까 2010년도에 몇 두를 하셨다고요?

2010년도 11월까지 지금 현재 253두를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잔량하고 또 100두만 예산을 편성하면 2011년도에는 문제가 없겠다고 하시는 거죠?

예, 300두를 예정을 하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382페이지 잠깐만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 취업기회 확충에 있어서 작년에 없던 예산이 550여 만 원이지요? 382페이지 밑에 550만 원 있죠? 운영비에 300만 원 또 업무추진비에 120만 원 그 다음에 포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포상금은 우리 각 부서에서 결국 취업 실적에 따라서 포상을 하겠다는 그런 건가요?

예.

그런데 이 포상금을 꼭 해야 될까, 우리 일반 업무로서 다른 과에서 협조하는, 구 전체를 보면 처음 하는데 포상금까지 이렇게 해 주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우리 일자리 창출 관련 해가지고 전 직원들이 지금 1공무원 1일자리 맺어주기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공무원 일자리 맺어주기 사업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실적은 114명이 취업을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각종 아이디어라든지 그 다음에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실적이 있는 부서에 대한 표창을 해야, 표창을 하면 또 그만큼 칭찬을 하면 고래도 춤춘다 하는 말이 있듯이 표창을 하고 열심히 한데 대한 또 포상이 있으면 더욱더 활성화 안 되겠나 해서 한 겁니다.

물론 일자리 창출이 지금 시기적으로 중요한 사업은 사업이니만큼 처음하면서 포상금까지 구인ㆍ구직만남의 날 행사 개최도 하고 또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다른 방면으로 하는데 처음 시작하면서 포상금까지 편성해 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는지 저는 조금 의문스러워서 그래서 한번 묻는데?

지금 현재 일자리 창출 이 시책이 대통령께서도 국정 제1의 시책으로 공언을 할 정도로 현재의 가장 중요한 어떤 시책 업무고 또 우리 구나 우리 과에서도 이 분야에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 동이나 이런 데서도 열심히 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안 되겠나 해서 했는데 이것은 이대로 좀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다른 구에도 이런 사례가 있나요? 이렇게 포상금까지 줘가면서 취업 기회를 확충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다른 구에는 저희들이 파악을 아직 못해 봤습니다. 못해 봤는데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부산진구 같은 데서는 일자리 창출 관련한 부서를 지금 주민복지국에서 주무과로 만들고 또 어떤 타 구에서는 과 명칭을 일자리창출과로 만든 데도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각 구에서도 지금 경쟁적으로 일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있지 않나 싶은데 그 파악은 아직 못해 봤습니다.

물론 업무가 중요한 업무고 하지만 그래도 경제진흥과의 고유 업무인데 포상금하는 것은 한번 일단 이런 시행을 하면서 좀 부진하거나 이러한 경우에 한다 하면 모르겠는데 처음 시작하자마자부터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물어봤고, 그 다음에 386페이지 한번만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도시숲 조성 사업, 연산로터리에 있는 그런 것을 도시숲 이라고 안 하겠습니까? 지금은 사실 도시숲이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또 1억이나 삭감됐는데 특별히 삭감된 사유가 있습니까?

도시숲 조성 사업 관계는 국ㆍ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감액이 됐습니다마는 또 내년도 가면 아마 따로 반영이 되는 사항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ㆍ시비는 이미 알지만 이게 왜냐 하면 우리 연제구는 그래도 부산의 중심 구로서의 어떤 면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자꾸 도시숲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우리는 오히려 돈이 감이 되니까 제가 그래서 이것은 주관 과에서 국ㆍ시비에 대해서 좀 활동이 부진해서 삭감이 된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어떤 의욕도 있고 욕심도 있기 때문에 시에 관계 부서하고도 유대를 될 수 있는 한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다른데 줄 것 같으면 우리 달라고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면 아마 추가로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는 부산의 중심 구로서 정말 면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ㆍ시비니까 노력하셔 가지고 다시 재배정을 받더라도 삭감된 것 이상으로 많이 본청과 친분 관계를 유지해 가지고 많이 확보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숲가꾸기 이것은 그 옆에 387페이지, 잠깐만 한번 봐 주십시오. 숲가꾸기 이것은 지금 산지가 그만큼 없어지는 추세입니까? 여기도 보면 1억 2,300만 원, 물론 국ㆍ시비 매칭사업이지만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습니까?

이것도 어디 숲이 없어진 건 아니고 숲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는데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국ㆍ시비가 제대로 반영이 좀 미흡한 게 아닌가 그래 봐지고 추가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국ㆍ시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중간에 또 재배정이나 또 추경이 있을 때는 어쨌든 과장님 정말 경제진흥과장님의 직을 걸고 많이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까 전에 포상금 관계 때문에 제가 잠깐 질의를 했는데 작년 1회추경 때, 그러니까 2010년도에도 있네요?

예, 올려져 있습니다.

1회추경 때 아마 한 것 같은데 그러면 금년에 2010년에 아직 집행은 안 한 거죠?

예, 집행은 아직 안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포상 계획은 내려 가지고 전부 각종 자료를 지금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것 결정은 어디서 합니까? 결정은 그냥 부서에서 결정합니까?

예, 경제진흥과에서,

그게 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그것은 선발 기준에 의해 가지고 가점치, 가중치, 감점 이래 하는 게 있습니다, 기준치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그러면 2010년에는 처음 한 것 같네요? 보니까.

예, 일자리 창출 문제가 본격적으로 시행한 게 올해부터니까 올해 처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과에서 이렇게 기준을 세운 겁니까?

예, 과에서 세워도 이것은 사실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저희들도 또한 상급기관에 평가를 받고 거기에 따르는 우리가 시상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평가 기준을 준용해서 청장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공정성이 있다고 판단합니까?

저희들은 최대한 공정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개만 간단한 것 하나 물어봅시다. 385페이지 보면 민간이전에 있어 가지고 수목부산물 처리가 이번에 보면 150만 원 증액을 했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도시숲 관리 이런 데서는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렇게 증액이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각종 녹지 공간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확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폐기물량도 연도별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번 에 작년보다는 조금 상향 조정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시숲은 지금 늘어나는 추세인데 관리하는 예산은 삭감이 됐는데 어쨌든 과장님이 시비나 국비 확보하는 데는 최대한 노력을 하시겠다 하니까 저희들은 그것을 믿고 아무튼 구비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아까 이삼수 간사님께서 질의를 하나 하셨는데 녹지관리원이 지금 두 분이 연봉이 4,300만 원 좀 넘죠?

예.

지금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상당히, 다른 무기계약직 근로자들도 다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사회 이슈화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 구청에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호봉이나 연봉 체계가 다 달라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비슷한 호봉 체계가 녹지관리원하고 청소행정과의 환경미화원분들하고 호봉이 좀 되고 나머지 상용직은 급여 차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단체협약을 하신다는데 제가 볼 때 녹지관리원 두 분이서 단체협약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이게 지금 대책을 물론 인사부서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2008년도에 협약이 됐다면서요?

예.

이 두 분의 입사하고 연령하고 그 다음에 하는 업무, 주요 업무 지금 어디에 배치돼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를 좀 주시고요. 사실 저희 의원들 급여가 참고로 연봉이 3,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시책추진비가 옛날에 보면 일괄해서 보통 모여 있는데 시책추진비가 시책 업무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분리가 돼 있네요?

예.

우리 경제진흥과에는 내년도 전체 시책추진비를 어느 정도 책정하고 계십니까? 부서운영비 말고요, 부서운영기본수용비나 급량비 말고 시책추진비만.

시책추진비가 여기 계별로 80만원에서 100만 원 내외로 해서 한 300몇 십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300여만 원 정도 되네요? 결산검사를 제가 하다가 보니까 경제진흥과는 시책추진비가 금액이 상당히 작습니다. 어떤 부서는 금액이 좀 되는 부서도 있는데 시책추진비가 주민들하고 식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각종 선거법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쓸 수 없도록 하다 보니까 주말에 우리 직원분들 양산에 무슨 야유회 갔는데 점심 사는 걸 시책추진비로 써 가지고 직원 격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시책추진비가 진짜 업무를 추진하는데 드는 비용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 직원들의, 만약에 산불감시원들하고의 간담회를 한다면 산불감시원들은 급량비가 있거든요, 또. 급량비가 책정이 되어서 지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게 비용을 쓰는 게 좀, 그리고 또 부서 별로 어떤 주무부서는 보면 시책추진비가 상당히 많고 또 어떤 부서는 보면 상당히 적고 차이도 상당히 있는 것 같고?

사실 우리 과에는 지금 경제진흥과에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으로 40만 원 돼 있고, 물가안정대책회의 운영비 해가지고 70만 원, 110만 원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 경우에는 전부 물가모니터 요원들하고 이 업무상 1년에 2번 간담회 하는 비용이고, 그 다음에 물가대책회의하고 각종 시장 상인 대표라든지 유관기관 소비자단체하고 이렇게 간담회 비용으로 쓰고 직원들하고 쓰는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농축산물 유통 관리에 관련 해가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우리 자매결연 지역 기관에 단체원이라든지 직원들이 왔을 때 오면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사과 이런 것도 오면 몇 백 박스씩 차에서 내리고 싣고 분배하고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식사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고, 사실 우리 과에서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볼 때 대개 다 우리 직원들 위해서 회식 비용이나 이렇게 쓰는 것은 없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또 지금 382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공공근로사업 안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시설비가 11억 7,000만 원 편성이 돼 있거든요. 이게 시설비라고 하는데 대부분 인건비가 아닌가 싶은데 어떤 시설을 하는 건가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시설비가 11억 7,000만 원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계상 과목이 시설비라고 돼 있어서 그런데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내나 인건비하고 재료비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같은 사업은 전혀 없었습니까? 그럼 지금 2011년도 계획하고 있는, 2010년도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

2010년도 예산은 작년에 추경에 반영 했었거든요. 추경에 반영했었는데 그게 시비가 4억 4,800만 원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 경상경비, 직원들 경상경비 5% 절감한 내용, 그게 3억 1,900만 원 해가지고 7억 6,700만 원으로 작년에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국ㆍ시비가 내시가 좀 됐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 가지고 조금 늘어났습니다마는 이걸로서 아직 구체적인 어떤 사업 계획이나 이런 것은 상급 부서에서 내려온 것은 없고 오는 대로 저희들에게 맞는 사업 계획을 세워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목이 시설비지 사실은 인건비라든가,

예, 인건비하고 재료비입니다.

전년도 추경에 반영됐던 사업의 일환으로서 계속 진행하시겠다는 내용인데, 그러면 전년도에 7억 6,000정도 예산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했던 것, 사업 내역 간단하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새로운 사업들이 좀 있네요. 지역 일자리 공시제 추진하면서 각 동별로 300만 원씩 해서 취업 경쟁력 제고 훈련 382페이지, 민생안정대책 사업 안에 있는 겁니다. 동별로 300만 원인데 이것은 동사무소 쪽으로 우리가 지급하는 건가요?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 공시제라 하는 일자리 공시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도 참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마는 참여를 하면 일거리는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청장님이 재임 기간 동안에 해야 될 일자리 사업과 어떻게 하겠다, 얼마만한 사람을 취업을 시키겠다, 만들겠다 하는 간략히 말하면 그런 내용을 일단 지역주민들한테 공시를 하고 또 그 내용을 상급 부서에 제출해 가지고 심사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상당히 우수한 시책이다 이렇게 되면 인센티브를 또 제공받고 그에 대한 사업비도 교부를 받는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우리 자체 예산이 지금 이것 말고는 전혀 편성된 게 없습니다. 일단 우리 자체 예산도 어느 정도 반영이 돼야 거기에 따르는 평가나 각종 가점이 반영이 됩니다. 우리는 돈도 쓰도 안 하면서 일 하겠다 그래가 자꾸 상급 부서에 예산만 따올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구 같은 데는, 사실 참 일자리 창출 업무를 하면서 보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공장이 우리가 97개라 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있지만 전부 보면 극히 가내공업 수준으로 최소 2명, 3명, 5명 가장 많다 해봐야 230여명 정도, 오스템임플란트 같은데 230몇 명 정도, 유성산업이 210명 정도 그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지금 그래서 저희들은 포커스를 취업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러니까 교육 훈련 쪽으로, 아직까지 취업을 못한 이런 주민들을 대상으로 취업 교육이나 또는 여러 가지 경쟁력 있는 창업 교육이나 그쪽으로 한번 맞춰보려고 해서 지금 현재 각 동에 주민센터가 잘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각 동에서도 그런 교육 쪽으로 직업훈련 쪽으로 하고자 하는 동이 있으면 지원을 해 주는 의미에서 일단 동에다 산정을 해 놨습니다. 산정해 놨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서도 각 동이 전부 12개 동이 다 여기에 따르는 교육 훈련이나 이렇게 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며칠 전에 국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하고 몇 분이 울산시에도 방문을 했습니다. 폴리텍대학 같은 데도 가서 면담도 하고 모시고 했는데 그런 데서도 보면 맞춤형으로 주민들에 대한 교육도 시켜 주고 있고 또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어떠어떠한 직종에 몇 명을 교육시켜 달라 하면 또 맞춤형으로 교육을 시켜 가지고 배출하는 그런 제도도 있다 이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대학하고 MOU 체결도 해서 우리 주민들 교육시키는 방안,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각 동별로 300만 원 정도씩 해가지고 계상은 해놨습니다. 추후에 이 사항은 한번 추진해 가면서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직업훈련을 한번 추진해 보겠다는 내용, 이게 조금 정부 부처의 각각의 기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자체가 해야 될 기능도 있고 그런데 지금 취업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니까, 사회 이슈화 되니까 이게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맡기에는 이런 훈련들이 적합하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도 좀 드는데 너무 이런 게 많이 뚜렷한 어떤 목적사업을 갖지 않고 많이, 물론 우리 경제진흥과장님 입장에서의 어떤 시도는 정부 시달 사업이고 하니까 한번 진행해 보시겠습니다마는 과연 이게 실효성 있게 작동될까 하는 고민도 좀 되네요. 또 383페이지에 보면 일자리창출 취업상담사 운영한다고 상담사 한 분 아마 뽑는가 봐요? 보니까 인건비가 4,000만 원 정도 편성돼 있는데.

취업상담사는 작년부터 작년 추경에 반영되어서 시에서 지원해 줘서 2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명 인건비가 지금 4,000만 원이네요?

예.

이분들이 그러면 무기계약직이 되나요? 기간제가 되나요? 이분들은 직장에서의 지위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기간제근로자와 같은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간제 직원으로 하면 1년 단위 미만으로 고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퇴직금 급여 문제도 발생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도 예산 없으면 끝나는 사업입니다.

직원들을 선발한다는 것 자체도 그분들의 직장인데 이것을, 일자리창출 취업상담사 운영 내용도 조금 자료를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아까 석면 관계는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마침 정회 시간에 봐서, 지금 그 위치가 제일 그쪽하고 또 거제리 쪽에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국가에서 표지가 되어 있을 걸로 믿습니다마는?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경동아파트 부지 거기에 제일화학이라는 석면 제조업체가 있었습니다. 그게 69년도부터 92년도까지 조업을 하다가 92년도에 양산으로 이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4,000만 원 석면관리대책 내나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 이 부분이 옛날에 그때 당시에 거기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지금 결혼을 했거나 또 나이도 안 많아졌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추적한 결과나 그런 게 우리 연제구에 그분들이 주거하고 있다든지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없죠?

지금 그런 자료는 없고요. 저희가 환경부하고 시하고 여태까지 해온 것은 옛날 제일화학 부지 인근에서 거주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두 차례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통계 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도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고요.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신청 건을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구제센터로 이송을 해서 거기서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서 지급 대상이라고 결정이 되면 급여를 지급하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거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 이전에 사망한 자도 석면으로 인해서 사망했다 하는 그런 인과관계가 증명이 되면 사망자도 사망,

제 생각에는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그 동안에 거의 다 인구 이동이 안 됐겠나 싶은데 아직도 계시는 분들이 있는지 혹시 그때 당시에 살았던 분이 없습니까?

그 부분을 아직도 지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간이급수시설, 약수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궁금한 점을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약수터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수질 검사를 한다고 올라가 보면 써 붙여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약수터마다 다 기간이 틀리는지, 일정한 기간에 다 한번씩 점검하는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먹는 물 공동시설 그러니까 약수터라고 지정된 곳은 5개소가 있습니다. 약수터의 수질 검사는 분기에 1회 실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절기에는 매월 다달이 실시하고 그 외 동절기라든지 춘추 시절에는 분기에 1회 수질 검사를 해서 저희가 게시판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불합격된 약수터나 그런 게 있었습니까?

저희 관내에 약수터는 불합격 확률이 아주 높은 약수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 구 약수터는 높은 산도 없다 보니까 물도 아주 양이 적게 나오는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쉽게 오염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반이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리하는 직원은 누가 관리를 하게 됩니까?

저희 약수터 관리 전담 직원이 1명 있습니다.

정직원이 있습니까?

예, 우리 환경 관리,

나는 혹시 산불감시원이나 이런 쪽에서 하는가 싶어서 내가 물어본 겁니다.

아닙니다. 저희 과에 직원이,

그러면 기록대장도 있고 그렇겠네요?

예.

다음에 혹시 점검할 수도 있고,

그것은 대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금 질의해도 되겠죠?

예.

과장님, 기금운영 계획서 좀 봐 주십시오. 식품진흥기금은 주로 보니까 과징금, 강제금으로 구성되고 공공예금이자수입이라든지 다 삭감이 되고 과징금으로 있는데 과징금이라는 것은 식품법을 위반했을 때 사업 정지를 안 하고 돈으로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돈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출 내역에 보면 우선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밑에 사무관리비가 8,100만 원입니다. 8,100만 원인데 여기 쭉 세목별로 보면 공동찬기 보급이라든지 포장용기 보급, 수거통 보급 이래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제일 많게 한 게 책자가 1,200부인데 식품접객업소를 제가 현황을 한번 보니까 사실 일반 음식점만 지난 보고서에 보면 2,310개소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혜택 받는다할까 보급처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과장님.

저희가 식품진흥기금 사업을 전개할 때는 가급적 많은 업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조그마한 업소라든지 하는 데까지는 아직도 미치지 못하고요. 현재로는 모범음식점이라든지 일정 규모 이상의 업소에 대해서 지급이 되는데 그리고 사업 품목이 뭐냐에 따라서 또 업종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집어서 어떤 업소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것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타올 보급하면 주로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하고 남은음식 재사용 방지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음식이 많이 남는 업소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우리 모범업소가 몇 개소입니까? 과장님.

120개소입니다.

120개소, 그러면 한 업소가 두 가지 세 가지의 품목도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기금이라 하면 일반 예산보다도 오히려 가볍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 예산이 굉장히 귀한 돈이거든요. 왜냐 하면 자기들이 운영을 하다가 정말 본의든 본의 아니든 법을 위반해서 자기가 사업 정지되면 또 그만큼 손해가 있는데, 그 사업 정지를 돈으로 대체하는 그런 과징금이기 때문에 이 돈은 정말 효율적으로 써야 되고 여기에 살균소독기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것을 정말 고루 갈 수 있도록 여기에는 일반 음식점만 주로, 전체적으로 보면 식품접객업소가 3,000여 개 된다고 이렇게 볼 때 이게 정말 꼭 필요한 곳에 고루 분배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 쓰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 있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있고 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이 있는데 이것은 별개 각각 아닙니까? 그죠?

예, 별개입니다.

별개죠. 그러면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원은 현재 3명으로 돼 있는데 이분들이 주로 활동하는 곳은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 초등학교나 활동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분들이 활동하는 구역은 저희 관내에 초ㆍ중ㆍ고 관내 반경 200M 이내를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108개소에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 업소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 업소들을 대상으로 이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하면 5회로 돼 있는데 자기들 활동하는 일지라든지 또 이 활동한 사항을 과장님, 환경위생과에 와서 지도를 받습니까?

그것은 활동하기 전에 사무실에 모여서 지시사항이라든지,

지침을 받아 가지고 합니까?

예, 그리고 여기 식품진흥기금에 5회로 되어 있지만 또 저희 본예산에도 별도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국비로 해서 활동비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식품진흥기금에 5회 그것뿐만 아니고 학교 주변을 보다 좀 관리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관내에 학교가 지금 이 3명이 커버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대로 단속이 되려면 횟수를 높이든지 인원을 더 높이든지 해서라도 정말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규정은 학교 10개교에 1명씩 배정이 되어 있지만 저희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하고 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하고 융통성 있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학교 주변에 부정 불량식품이라든지 유통기한 경과한 제품이 어린이들이 섭취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또 식품위생교육 홍보활동 여기에서 보면 2,000개 있는데 이게 홍보 활동인데 2,000개라 하는 산출이 어디서 나왔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위에 사무관리비.

여기 2,000개는 식품접객업소 2,300여개 그것을 한 게 아니고 저희가 홍보물 식중독 예방 책자라든지 이런 것을 제작해서 배부하는데 아주 소규모하고 이런 데까지는 일일이 배부를 못하다 보니까 이번에 2,000부로 책정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는 맛집 책자도 따로 만들고 또 식품위생교육 홍보도 따로 만들고 2종을 만들고 있습니까?

맛집 책자하고 홍보물하고는 아주 내용이 틀립니다. 여기에 있는 맛집 책자라는 것은 관내에 좀 특별하고 맛나는 음식 그리고 업종별로 저희가 50, 60개 업소를 선정해서 관광업소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끔 음식 종류라든지 약도, 주차시설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또 외국 관광객들을 위해서 영어, 일어, 중국어를 병행 표기하는 책자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지자체에도 배부도 하고 관광업소에도 배부할 예정으로 저희가 내년 사업으로 정해 놓은 겁니다.

영어, 일어, 중국어 3개 국어를 해가지고 이게 처음 만드는 거지요?

이전에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식품진흥기금은 효율 있게 그리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나오듯이 좀 탄력적으로 그리고 정말 가야 될 집에 또 봐야 될 사람이 꼭 볼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보조지하수관측망 설치 자동 2대, 수동 3대 이렇게 하거든요. 해마다 보조지하수관측망을 설치를 하던데 몇 회 했으면 여러 군데 보조지하수관측망 설치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보조지하수관측망이 총 지금까지 예산 투입해서 설치돼 있는 게 몇 개 정도 있으며 몇 개 정도까지를 연제구에는 지금 확충하실 계획이신지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보조 관측망은 우리 시 지하수 관리 계획과 ｢지하수법｣에 의해서 관내에 2011년도까지 13개소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3개소 중에는 자동이 7개소, 수동이 6개소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2008년도에는 자동 1개소, 작년의 경우에는 자동 2개소, 올해는 자동 2개소, 수동 3개소 그리고 내년 마지막 해에는 자동 2개소, 수동 3개소 설치하면 사업이 종료되는 사항입니다.

내년까지 사업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박기홍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환경위생과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수고 많으십니다. 409페이지 보면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자 기념품이 있는데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숫자가 아마 6명, 그럼 올해 예상,

내년.

퇴직자가 6명이라는 이야긴가 싶어서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전년도에는 세 사람이고?

2010년도.

예, 10년도. 환경미화원이 모두 몇 분이나 됩니까?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조귀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미화원이 47명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 시스템이라는 데가 1억 2,000만 원 올해 신규 예산이 기재 돼가 있네요, 408페이지 아랫단에. 세대별 종량제 시스템 구축사업 그런데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 시스템이라는 게 개념부터 제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공동주택 종량제 시스템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단독주택은 종량제로 해가지고 원인자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배출한 양만큼 해당되는 금액의 칩을 사가지고 배출 요일에 배출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공동주택에는 단독주택하고 체계가 좀 틀려서 무한정으로 쓰레기를 지금 배출하고 있어서 쓰레기 감량 부분에서 단독주택보다 공동주택이 굉장히 감량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부산시 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우선 1단계로 금년도 12월 1일부터, 오늘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7개 구 정도 해가지고 300세대 기준으로 시범 운영을 시작을 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지금 삼익퓨처아파트에 열흘 정도의 연습기간을 거쳐서 오늘부터 칩을 넣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이때까지 무한정으로 공동주택에서는 버릴 수 있었던 음식물 쓰레기를 여러 가지 저탄소 녹색운동이라든지 쓰레기 감량 차원에서 공동주택도 단독주택처럼 원인자 부담제를 하자 이런 취지에서 부산시에서 시책사업으로 펴가지고 우리 구에서 오늘 1호로 지금 시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타 구에는 아마 12월 5일, 15일 이렇게 해서 우리 뒤를 지금 따라 오고 있는 중입니다.

종량제봉투 제작비가 쭉 열거되어 있고요, 2,100만 원이 올해 예산액에 감액 돼 가지고 나왔는데 이것은 종량제 시행이 잘 되어서 그런 건지 안 그러면 그냥 수요가 적어서 그런 건지?

종량제가 지금 현재조금 정착 단계에 이르렀고 요즘은 또 각종 환경교육이라든지를 통해 가지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대체로 많이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여태까지 버렸던 것을 재활용으로 분리를 하게 되니까 일반 쓰레기가 지금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세대수 숫자하고 제가 지금 전자계산기는 안 두드려 봤지만 세대수가 좀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까? 세대수는 그대로 있는데 봉투만 수요량이 줄어드는지?

세대수는 인구 통계를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못보고 올라 왔는데 세대수는 큰 변동은 없지 싶지만 지금 우리 구 관내에 보면 연산 자이가 50% 정도 입주를 했고 대우 푸르지오하고 롯데 캐슬하고 해가지고 다 합하면 1,500세대 이상이 내년 1월 1일 이후로 우리 구 관내에 전입이 돼 오는 걸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수는 조금 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홍 위원입니다. 조귀례 과장님 정말 반갑습니다. 청소과장님, 407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광역쓰레기장 반입 수수료가 2억 9,400만 원이 전년 대비 2,880만 원 정도 감이 되었는데 물량이 줄었습니까? 톤당 단가가 변동된 겁니까?

광역쓰레기장은 우리 해운대소각장하고 생곡매립장이 있습니다. 반입수수료가 톤당 1만 6,000원 정도 되고 해운대소각장에는 일반 주택하고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이 반입이 되고 있고, 생곡매립장에는 우리 구청에 가로 청소하고 무단 투기 청소 마대 등 쓰레기가 지금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08년 9월부터 시행하는 사업장 종량제 쓰레기도 같이 반입이 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김광수 위원님한테도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쓰레기 분리수거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일반 쓰레기 양이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2009년도를 우리가 2008년하고 대비해서 봤을 때 쓰레기 양이 일반쓰레기가 6.8% 정도 줄어들고 있고 재활용이 대신에 2.6% 정도 증가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또 음식물 쓰레기가 1.8% 정도 감소되고 있어서 일반쓰레기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 예산을 조금 감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도 작지 않은 금액이 감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또 갑작스레 왜 이래 감이 많이 나왔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그것은 쓰레기 양이 감소돼서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일반쓰레기 배출량을 많이 줄일 수 있으면 여러분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량제봉투 얘기는 408페이지 보면 종량제봉투 만드는 비용 동판비 제작비를 별도로 지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동판은 종량제봉투가 보면 5ℓ, 10ℓ, 20ℓ, 30ℓ 해가지고 100ℓ까지 있습니다, 그 리터별로 동판을 다 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 동판들이 2002년도에 제작이 돼 가지고 굉장히 많이 낡고 노후가 돼서 2011년도에는 그것을 새로 지금 바꿔줘야 되는, 전면 교체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동판 제작비를 작년보다 150만 원 정도 추가해서 지금 올린 겁니다.

예전에도 이렇게 동판비가 올라온 적이 있습니까?

연년마다 거의 150만 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때 이 동판비는 주로 명절에 혹시 쓰레기 분리 배출 요일이 바뀐다든지 일자가 변경될 경우에 주로 썼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동판 제작비를 우리가 추가 증하게 된 이유는 지금 2002년도에 동판을 제작하고 그것을 이때까지 써왔기 때문에 많이 노후가 돼서 이게 선명하게 안 나타나기 때문에 내년에는 동판을 일괄 교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아니 좀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해마다 예산이 잡히는 걸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작년에는 예산이 반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001년도 동판 제작이,

2002년도.

동판이 지금 오래 썼으니까 같이 갈아야 된다?

예, 올해도 동판 제작을 안 했습니다. 2010년도에도 그래서 반납,

그렇죠. 제가 그래서 동판이라는 것은 한번 만들면 동판 내용이 바뀌지 않는 한은 오래도록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판을 바꾼다 해서, 별도로 제작비를 따로 한다니까 또 좀 모양이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판 이 자체도 원가에 포함돼서 자체 제작하고 그러질 않고 우리가 동판을 업체에 맡길 것 아닙니까?

예.

업체가 지금 동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계속 사용을 하다 보니까,

보유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위조 방지를 위해서 일제히 한번 인쇄하고 나면 동판을 우리가 회수해 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또 있구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몰라 가지고 동판 문제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409페이지에 보면, 제가 좀 많이 질의를 해서 미안합니다. 청소차량 및 차고지 관리 예산이 2,790만 원이 증액된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차량선박비가 증가하게 된 것은 우리 과에 지금 차량이 9대가 있습니다. 11톤 5톤이 각 2대, 2.5톤이 2대 또 1톤이 2대, 스타렉스 봉고차 진공 흡입차 이래 가지고 총 9대가 운영이 되는데 대체로 지금 내구연한이 거의 다 지난 차량들입니다. 나중에 또 보시면 차량 1대 신청도 있을 텐데요. 내구연한이 많이 지나 있지만 우리 구 재정을 감안을 해서 이것을 쓸 수 있는 데까지는 저희들이 최대로 쓰려고 합니다. 또 이 차량들이 없으면 청소행정과에 존재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 차량들이 있어야 청소행정 일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재활용품 운반이라든지 무단투기 단속 또 가로변 공공마대 수거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이걸로 하고 있고 무단투기 폐목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제일 많이 차량선박비를 쓰고 있는 차가 진공흡입차입니다. 이 차가 시에서 아마 2007년도에 저희들한테 온 걸로 알고 있는데 2009년까지는 여기에 대한 차량유지관리비를 시에서 1,000만 원씩 줬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부터 운영비를 우리 구비로 지금 전체 쓰고 있는데 여러 가지 차량 연식에 따른 감가상각비라든지 유지관리비가 좀 더 들기 때문에 추가로 조금 증액된 것 같습니다.

차고지 관리 예산이 2,700만 원인데 이 차를 어디다 어떻게 보관 관리를 하는지를 좀 알고 싶어요?

우리 차고지가 연 산9동에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임대를 주는 비용이 일부 있고?

임대비는 아니고 거기는 시유지인데 우리 차고지가 정착을 해가지고 차량을 거기서 보호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2,700만 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그 안에 보시면 청소차량 및 차고지 관리가 그 밑에 쭉 내려가시면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순찰차량 구입비 2,300만 원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제가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을 좀 충분하게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차량 구입비가 함께 붙어 있으니까, 차는 그럼 지금 꼭 필요한 차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지금 구입할 계획인 차량은 내구연한이 4년이 경과 됐는데 제가 그 차를 타고 황령산 올라가다 2번이나 좀 진땀을 뺀 일이 있는데 조금의 경사로도 못 올라갈 정도로 차가 자주 퍼집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제가 여직원들한테는 차량을 운행을 하지 마라하고 남자 직원들이 조심조심 해가지고 겨우 평지만 지금 좀 다니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예, 꼭 필요한 차라면 또 구입을 해야 되겠죠. 그래 이 부분에 아직까지 본 위원이 차량 구입을 언제 얼마만큼의 소요 시간과 구입을 해야 되는지 싶어서 제가 알아보기 위해서 한 겁니다. 41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자산취득비 무인감시카메라 구입비가 9,000만 원인데 15대 구입 설치 장소는 어디에 할 생각입니까?

설치 장소는 지금 계속 민원 요청지도 있고요. 또 무단투기가 상습적으로 안 고쳐지는 곳 위주로 저희들이 새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설치된 현황은 몇 대이며 일명 공갈 카메라는 몇 대 있습니까?

현재 웹 카메라는 46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갈 카메라가 조금 있는데 그것은 워낙 오래되고 위장이라는 것을 주민들이 다 알게 돼 가지고 지금은 좀 많이 훼손되고 이래서 철거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2009년도에 음성이라 해가지고 사람 인체가 그 주변에 닿게 되면 인식을 해가지고 음성으로 경고방송을 하는 게 11대 이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설치 후 단속 현황 정도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이 카메라로 인해 가지고 주로 주요 효과는 예방 효과가 좀 크고요. 그 중에서 또 사진으로 판별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출력을 해가지고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매치를 좀, 붙여 놓습니다. 얼굴을 좀 가리고 해가지고 이런 사람이 버렸으니까 주변에서도 주민들도 같이 신고를 해가지고 계도 조치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단속을 해서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도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하면 예를 들어서 부과를 해서 그분들에게 과징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 지역은 좀 달라집니까?

달라지고 웹 카메라가 설치된 지역은 많이 계도가 돼 가지고 그쪽이 다 잡아지면 저희들이 연 2회 정도 해가지고 이동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심각한 곳으로 이동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1대 가격이 600만 원인데 이 가격이 적정한 가격인지를 저희들도 상당히 궁금하기도 하고요. 현재 설치된 카메라 가격이 전부 다 보통 600만 원 정도합니까?

웹 카메라는 600만 원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00만 원짜리 15대를 하는 것 같으면 지금 비용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7대 3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효과보다는 카메라를 달아 가지고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어느 정도인지 또 사실상 지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이게 괜히 우리 쓰레기 버리는 사람 잡다가 예를 들어서 주위 민심 나빠지는 것 아니가 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어떤 게 우리 지금 비용만 이렇게 많이 낭비를 해서 도움 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이런 걱정 아닌 걱정을 하거든요. 사실상 이 부분이 우리는 감시를 늘 당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청소 쓰레기 버리는 옆에만 지나가도 벌써 카메라 찍힐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뭘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감시를 받는데 대한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상당히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홍보나 다른 방법 어떤 계몽운동이나 이런 걸로 해서 충분히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꼭 카메라를 설치해서 그 사람들의 사생활이나 다른 어떤 문제도 꼭 짚고 가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이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참 어려운 점이 아닌가, 물론 청소가 깨끗하고 주변이 깨끗해지는 것만큼 더 좋은 것은 없겠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의식도 바꿔야 되겠지만 사실 그 부분이 저도 본의 아니게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깊이 인식을 하셔서 꼭 달아야 되는 곳이 있다면 달아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계몽이나 다른 어떤 쪽으로 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414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를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 공중화장실 개축 예산에 황령산에 보면 6,000만 원인데 신축입니까? 개축입니까?

개축입니다.

예전에 있던 것을 지금 현재,

예, 기존 화장실을 바꾸는 겁니다.

바꾸는데 6,000만 원이나 들어갈 정도로?

2개소입니다. 황령산 1군데, 금룡산 1군데 이래 가지고,

화장실에 드는 비용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드는데 어떤 화장실인가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시겠지만 예산이 좀 많이 부과된 것 아닌가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금룡산에도 같이 됐다는데, 황령산하고 어디하고요?

금룡산하고요.

금룡산하고 2개?

예, 그게 아마 2001년도에 설치돼 가지고 지금 굉장히 노후 돼 있고 황령산 같은 경우는 사실 관광객들이 굉장히 토요일 일요일 되면 많이 올라오는데 현재 화장실이 여자 하나, 남자 하나 이렇게 돼 가지고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고요.

화장실 청소 문제는 어떻게?

청소도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에서 하고 있고 수시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일 올라갑니다.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예.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용할 수 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도 더욱더 중요한 일이니까 금룡산하고 2개 화장실이 6,000만 원 정도 예산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8,000만 원.

8,000만 원, 그러네요. 황령산이 6,000만 원, 금룡산이 2,000만 원 돼 있는데?

황령산은 지금 수요에 대비해 가지고 여성 화장실을 2칸을 지금 하고 남성 화장실 1칸하고, 금룡산에는 1칸 1칸 하다 보니까 그게 한 4,000만 원, 6,000만 원하고 2,000만 원하고 해가지고 8,000만 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전국경진대회 우수 화장실을 참고해서 앞선 화장실이 되도록 시공을 잘 하셔 가지고 화장실 문화가 우리 연제구 청소과에서 만든 화장실이 가장 우수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걸 만들어 줄 수 있으면 안 좋겠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