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문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강영모입니다. 제186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의령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0년 11월 2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86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였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총 11건으로 예산안 2건, 조례안 7건, 기타의안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중에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의령군세 기본조례안, 의령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령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령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의령군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 의령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령군 친환경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출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성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서 그동안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군민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군정업무추진의 원활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1년도 재정여건, 예산안에 대한 총 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11년도 재정여건은 국내외 경기회복 영향으로 세수가 전반적으로 소폭 증가할 전망이며, 다만 부동산 경기회복이 불투명하여 2010년 수준의 세입상승폭은 실현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세수입 증가로 의존재원 수입은 2010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미래성장 동력사업 추진 등 신규 세출확대요인 증가와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 고령화대책 등 서민경제 기반조성을 위한 재정투자 확대가 요구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세입부문은 지방세 중 자동차세 감소와, 세외수입은 이자수입과 순세계 잉여금이 감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증가로 일부 증가 할 것 으로 전망됩니다. 세출부문은 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증가 등 재정지출 확대로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건전화 대책 등 재정지출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미래성장 동력사업 및 서민경제 기반조성사업 등에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더불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및 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4페이지 예산의 총 규모입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2010년 본예산 2,723억 4,400만원보다 80억 3,800만원이 늘어난 2,803억 8,300만원으로서 2.95%가 증가 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65억 7,300만원이 늘어난 2,153억 9,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4억 6,400만원 늘어난 649억 8,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36억 7,200만원이 줄어든 132억 5,000만원, 세외수입은 6,900만원이 늘어난 226억 5,300만원, 지방교부세는 27억 200만원이 늘어난 991억 6,400만원, 재정보전금은 8억 1,000만원이 늘어난 39억 100만원, 국ㆍ도비 보조금은 66억 6,300만원이 늘어난 764억 2,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가 58억 1,300만원이 늘어난 1,707억 4,6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11억 3,500만원이 늘어난 326억 9,900만원, 재무활동비는 3억 7,500만원이 줄어든 119억 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주민세가 12억 2,500만원이 줄어든 2억 5,000만원, 재산세는 4억원이 늘어난 12억원, 자동차세는 44억 7,700만원이 줄어든 85억원, 담배소비세는 3억 5,000만원 늘어난 16억 5,000만원, 지방소득세는 신세목으로 15억원이며,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와 통합되어 2억 5,000만원이 줄었으며, 지난연도수입은 3,000만원이 늘어난 1억 5,000만원, 세외수입은 6,900만원이 늘어난 226억 5,3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하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ㆍ도비보조금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7페이지 세출예산 기능별 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비는 10억 2,300만원이 줄어든 153억 3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23억원이 늘어난 61억 5,700만원, 교육비는 4,600만원이 늘어난 17억 900만원, 문화 및 관광비는 21억 900만원이 늘어난 108억 300만원, 환경보호비는 14억 5,000만원이 줄어든 103억 1,100만원, 사회복지비는 9억 5,600만원이 줄어든 333억 8,100만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보건비는 25억 6,600만원이 늘어난 55억 100만원, 농림해양수산비는 46억 8,000만원이 늘어난 569억 1,100만원, 산업ㆍ중소기업비는 23억 5,300만원이 줄어든 34억 900만원, 수송 및 교통비는 53억 5,600만원이 줄어든 105억 1,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53억 1,800만원이 늘어난 265억 3,400만원, 예비비는 4억 4,500만원이 줄어든 21억 5,300만원, 기타는 11억 3,500만원이 늘어난 326억 9,900만원입니다. 9페이지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필수경비 및 주요 경상경비는 총 719억 6,800만원으로서 이중 인건비는 326억 1,600만원, 일반운영비가 88억 7,200만원, 여비는 18억 6,200만원, 업무추진비는 5억 2,900만원, 직무수행경비는 13억 1,900만원, 의회비는 4억 8,700만원, 일반보상금은 14억 3,300만원,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에 46억 7,1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 운수업계보조금 등에 81억 900만원, 자치단체간부담, 예비군육성지원금 등에 2억 1,000만원, 지방채상환이 4억 1,700만원, 특별회계, 기금 등의 전출금이 114억 3,000만원, 국도비 반환금 등 기타경비가 800만원입니다. 10페이지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967억 5,900만원 중 국비 544억 3,800만원, 도비 146억 6,400만원, 군비 276억 5,600만원입니다. 호국공원조성사업에 6억 3,800만원, 그 외 보조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주요 자체사업비는 총 228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령군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 등 71개 주요사업에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 맨 마지막 줄 예비비는 21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의령상수도 사용료 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 10건에 92억 7,300만원이며, 이에 따른 세출은 지방상수도관리사업 등 11건에 92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국도비 사용잔액 등 4건에 5억 3,100만원, 세출은 의료급여관리 인력운영비 등 4건에 5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예금이자수입 등 4건에 9억 1, 600만원, 세출은 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 일반운영비 등 4건에 9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페이지 농업인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예금이자수입 등 5건에 182억 7,000만원, 세출은 농업인소득지원 일반운영비 등 4건에 18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임대료 및 예금이자 수입 등 3건에 109억 7,000만원, 세출은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보수 등 4건에 109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등 3건에 51억 6,100만원이며, 세출은 구룡공단 시설물 유지보수 및 지원사업 등 4건에 51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2건에 21억 4,100만원이며, 세출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이차보전금 등 3건에 21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하수도사용료수입 등 8건에 99억 4,400만원이며, 세출은 의령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수 재이용사업 등 10건에 99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페이지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예금이자수입 등 2건에 3억 8,400만원이며, 세출은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에 3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예금이자 수입 등 2건에 1억 2,000만원이며, 세출은 기반시설 조성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27페이지 의령친환경골프장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골프장 영업수입 등 3건에 72억 7,400만원이며, 세출은 골프장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등 10건에 72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실과 소관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군정업무 추진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현재 우리군은 9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0년도말 현재액은 185억 3,600만원이며, 2011년도 운용계획으로는 수입액이 20억 5,400만원, 지출액이 6억 3,100만원으로 2011년도 말에는 전년도보다 15억 2,300만원이 늘어난 199억 5,9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의거 기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노인복지기금은 1992년도에 설치되어 2010년도말 현재액이 10억 6,800만원이며, 2011년도 운용계획은 예치금 이자수입이 2,700만원이며, 노인회 분회운영 등 지출이 2,000만원으로 2011년도 말에는 전년도보다 700만원이 늘어난 10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1995년도에 설치되어 2010년도말 현재액이 2억 1,600만원이며, 2011년도 운용계획은 예치금 이자수입 500만원, 장학금 지급 지출에 500만원으로 2011년도 말에는 2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여성발전기금은 2004년도에 설치되어 2010년도말 현재액이 5억 4,200만원이며, 2011년도 운용계획은 예치금 이자수입 1,300만원, 여성관련 복지사업 지출에 1,100만원으로 2011년도 말에는 전년도보다 200만원이 늘어난 5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식품진흥기금은 2001년도에 설치되어 2010년도말 현재액은 1,400만원이며, 2011년도 운용계획은 보조금, 과징금 등에 의한 수입이 1,400만원, 지출은 식품위생지원에 1,600만원으로 2011년도 말에는 전년도보다 200만원이 줄어든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장학기금은 2004년도에 설치되어 2010년도말 현재액은 50억 5,700만원이며, 2011년도 운용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의령사랑카드 적립금 등 수입이 2억 6,100만원이고, 지출은 장학금 지급에 2억원으로 2011년도 말에는 전년도보다 6,200만원이 늘어난 51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은 1995년도에 설치되어 2010년도말 현재액이 75억원이며, 2011년도 운용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 수입이 7억 200만원,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지출에 2억 200만원으로 2011년도 말에는 전년도보다 5억원이 늘어난 80억원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농공단지오폐수처리장 시설투자적립기금은 2000년도에 설치되어 2010년도말 현재액은 1억 7,000만원이며, 2011년도 운용계획은 농공단지 입주업체 부담금 등 수입이 2,900만원이고, 지출은 없으며 2011년도 말에는 전년도보다 2,900만원이 늘어난 1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2006년도에 설치되어 2010년도말 현재액은 37억 3,700만원이며, 2011년도 운용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 수입이 7억 9,000만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등 지출에 3,500만원으로 2011년도 말에는 전년도보다 7억 5,500만원이 늘어난 44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페이지 재난관리기금은 1997년도에 설치되어 2010년도말 현재액은 2억 2,900만원이며, 2011년도 운용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 수입이 2억 1,000만원, 재해ㆍ재난 예방 및 복구를 위한 지출에 1억 4,000만원으로 2011년도 말에는 전년도보다 7,000만원이 늘어난 2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실과 소관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출세입니다.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계획수립 개요 및 기본방향, 지역현황과 비전, 중기재정운용 여건과 방향, 중기재정계획 분야, 분야별 사업계획서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제1장 계획수립 개요 및 기본방향입니다. 계획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의 성격은 계획적ㆍ합리적ㆍ발전적 재정운용을 위한 비전과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목표를 제시하고, 경제ㆍ사회적 여건변동에 대처하고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해 매년 발전ㆍ보완해 나가는 연동계획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계획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하여 매년 연동화계획으로 수정ㆍ보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계획수립 체계는 계획수립 후 2010년 11월 12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한 후,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8페이지 계획수립 기본방향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점투자방향, 주요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재정수요 증가에 따른 자주재원 확충 자구노력을 강화하고,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ㆍ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예산제도와 연계하여 수립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제2장 지역현황과 비전입니다. 11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군정성과 및 역점시책입니다. 군정성과로는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녹지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아름다운 전원의령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수출농단ㆍ전업농 지원으로 농산물 수출 목표 300만불 초과 달성, 안정적 농가소득 확보를 위한 우리밀 생산확대 등을 통한 소득을 창출하는 신 농림업을 육성하였고,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확대 운영, 고령화사회 대비 복지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능동적 복지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3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 소도읍 육성사업, 자전거 도로개설 등을 통해 녹색 SOC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였고, 희망근로, 공공근로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기금 지원, 의령사랑 상품권 유통 등을 통한 지역경제 안정에 주력하였으며, 궁도경기장 건설, 벽계관광지 조성사업, 정암전적지 관광자원화사업 추진 등으로 찾고 싶은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였고, 1마을 1공무원 담당제 운영, 6월 1일 의병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 등 미래를 창조하는 창조적 실용행정을 추구 하였습니다. 14페이지 역점시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제3장 중기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입니다. 국가 재정운용 여건 및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운용 여건 중 대내외 경제 여건으로 OECD는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가장 강한 회복세를 나타낸 국가로 한국을 평가하면서 한국경제 성장률을 2010년 5.8%, 2011년 4.7%로 전망하였습니다. 세입여건은 경기회복에 힘입어 자주재원, 의존재원 모두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22페이지 세출여건은 선거공약사업 착수와 저소득층 지원사업 지속적 증가, 주요 국가시책사업 및 연관사업에 대한 추진소요가 본격화 될 것입니다. 국가 재정정책 방향은 경기상황에 대응한 적극적 재정운용과 재정건전성 회복에 있습니다. 23페이지 재원투자방향은 저소득층 위주의 지원과 미래대비 성장잠재력 확충에 역점을 두고, 재정의 지속성확보 강화에 있습니다. 군 재정운용여건과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자체재원, 의존재원 모두 경제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세출은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 신 성장동력 확충과 고부가가치산업 육성 등에 지출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24페이지 재정운용 방향은 소도읍 육성사업 등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역점사업에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 재정운용에 경영 마인드를 도입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여 주민참여형 예산제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25페이지 중기투자 및 재정전망입니다. 먼저 재정현황입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동안 재정규모는 1조 7,831억 4,6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1조 3,573억 9,100만원, 기타특별회계 4,083억 6,4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173억 9,100만원으로 연평균 5.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6페이지 세입전망입니다. 전체예산의 5개년 세입전망입니다. 총 1조 7,831억 4,600만원으로 연평균 세입규모는 3,566억 3,0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1조 3,573억 9,100만원으로 연평균 세입규모는 2,714억 7,800만원입니다. 27페이지 기타특별회계 5개년 세입전망입니다. 총 4,083억 6,400만원으로 연평균 세입규모는 816억 7,40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173억 9,100만원으로 연평균 34억 7,800만원입니다. 28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세출전망입니다. 세출은 세입과 같은 1조 7,831억 4,600만원이며, 사업별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으로 세부사업계획서 작성 대상사업 예산이 59.9%인 1조 691억 4,200만원, 비대상 사업예산이 40.1%인 7,140억 400만원으로 계획을 수립 하였습니다. 31페이지 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입니다. 중기재정운용 목표는 재정수지, 채무, 재정지출 규모의 적정수준 유지와 재정의 건전성과 경기대응력 제고에 있으며, 재원배분 방향은 우선순위에 따라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 건강하고 희망이 가득찬 복지의령 실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녹색성장 기반구축에 있습니다. 32페이지 품격있는 문화관광, 생활체육 확대와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친환경 생명 농업 확산에도 재원 배분을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분야별 정책 및 투자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4장 중기재정계획 분야입니다. 37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의 회계별 재정규모 및 재정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5장 분야별 사업계획서입니다. 45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부문별 현황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13개 분야 31개 부문에 1조 7,831억 4,600만원으로서 투자계획을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2010년도 3,116억 3,000만원, 2011년도 3,431억 6,800만원, 2012년도 3,679억 8,600만원, 2013년도 3,772억 3,800만원, 2014년도 3,831억 2,400만원입니다. 각 분야ㆍ부문별 투자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사업계획서입니다. 일반행정 부문 등 22개 부문에 세부사업이 총 132건으로 그중 일반회계 112건, 특별회계 20건입니다. 81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의 회계별 세부사업계획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재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투자효과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