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한근아 의원 발언

제151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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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우리구의회 제151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경제진흥과와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77페이지부터 39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정승화 경제진흥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저는 아주 짧은 것만 준비해서 미리 제일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382페이지 보면 공공근로사업이 있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비슷한 것 같은데 개념부터 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올해 처음 생긴 것 같은데요.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하고 이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승화

정승화경제진흥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김광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우리 구에서 지금하고 있는 사업들이 공공근로사업과 또 희망근로사업 그 다음에 포스트 희망근로라 해가지고 일명 지역공동체 사업, 이세 가지로 지금까지 추진을 해 왔습니다. 당초에 지금 현재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은 옛날 IMF 체제하에서 그때 국가 부도 위기 사태 때 만들어진 그야말로 이것은 그냥 노임살포사업이다, 옛날 기준에 말할 것 같으면 취로사업과 같은 그런 형태의 노임살포사업입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온천천 공사가 우리 대표적인 사업으로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해 가지고 전국 최우수 사업장으로서 시상도, 표창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한 게 조금씩, 조금씩 축소되어 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 노임살포사업에서 지금은 주로 관공서에서 정보화사업이라든지 또 환경정화사업이라든지 옛날 노임살포사업에서 조금 변형이 돼 가지고 공익적인 측면의 어떤 사업을 계속 명맥은 유지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희망근로사업은 재작년 연말에 발생한 리먼브라더스의 금융 위기 사건의 발단으로 시행하게 된 이것도 말하자면 처음에는 많은 인원이 그 당시 작년도에 103개 사업장에 1,369명, 1,370여 명이 투입을 해서 81억 정도의 사업비로서 처음에 기능은 노임 살포와 또 생산성이 좀 있고 기존에 공공근로사업보다는 좀 더 발전해서 생산성과 또는 친서민적인 사업을 위주로 시행한 것이 희망근로사업입니다. 그리고 올 또 전반기까지는 희망근로사업이 끝이 나고 올 7월부터는 이게 지역공동체 사업, 지역공동체 사업이라면 각 지역별로 또 마을 단위로 공동 관심사라든지 공동으로 생산을 한다든지 또 생산적인 일이라든지 그냥 단순히 사람들 모아서 하는 사업보다는 마을 단위라든지 기능별로 추진하는 그런, 크게 희망근로사업하고 크게 다를 것은 없습니다마는 주로 그런 쪽으로 분류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마을 단위로 공동 관심사나 기능별로 한다, 저는 이 문구만 읽어보고 전에 공공근로사업이나 희망근로사업은 단순히 노임 일당을 살포해서 위기를 넘기는 그런 일보다는 일자리 창출 쪽으로 접근해 가지고 조금 장기적인 일이라고 봤는데 거의 같다니까 좀 실망스럽네요?

승화

정승화경제진흥과장

사실 예산도 소진이 되고 그래서 성격 자체는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생산적이고 하는 일이 일회성이 아닌 단순 노임 살포에서는 좀 발전해서 황령산 둘레길 조성사업이라든지 또 다문화가족 학교 사서 도우미 그런 활동이라든지 약간 생산적이면서도 친서민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 쪽으로 변형이 됐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 부분만 보면 이번에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10억 정도 늘었고 공공근로사업은 1,400만 원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에서 우리 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이 이래 나누어서 나와서 그런 건지 안 그러면 일하는 방향이나 이런 게 똑같다면 2개로 나눌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승화

정승화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지금 마음대로 이 사업 자체를 통합하고 분리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시에도 지금 이걸 추진하는 부서 자체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경제진흥과에서 합니다마는 포스트 희망근로사업 그러니까 지역공동체 사업은 시에도 일자리창출팀에서 운영을 하고 또 공공근로사업은 고용정책 쪽에서 하고 부서도 분리가 돼 있고 예산 자체도 분리가 돼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그러면 11억 7,000만 원인데 여기에 연인원이 몇 명이나 투입할 수 있는 예상치가 있을 거고 또 구체적으로 사업이 안 정해졌지만 동네마다 구체적으로 표본적인 사업이 있으면 하나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그 동네에 꼭 필요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든지 예상된 그런 게 있으면 하나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승화

정승화경제진흥과장

지금 지역공동체 사업 중에서 하고 있는 게 향토자원조사라 해가지고 우리 구 관내에 대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실이라든지 문화재 또는 교통 환경 등 향토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원을 지금 15명이 조사를 해가지고 나중에 그걸 여러 가지 자료로서 활용하려고 그런 걸 하는 게 있고요.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 학교 사서 도우미라 해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명품 그린로드 조성사업이라고 황령산 둘레길 정비도 하고 또 길에 화단이라든지 가로수 쪽에 공원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토목 공사 쪽만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예를 든 향토자원조사라 했습니까?

승화

정승화경제진흥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 부분 15명을 하면 보름만하고 마는지 안 그러면 하루에 일비는 어느 정도 되는지 대충 우리가 감이 잡히도록, 이 사람들이 한 6개월 가는 건지 또 계속 가는 건지, 계속 간다 하면 이것은 진짜 일자리 창출 중의 하나가 되거든요?

승화

정승화경제진흥과장

일단은 지금 행정안전부 계획상으로서는 이번 연말까지, 8월부터 연말까지 일단 1차 종료가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2010년 12월 말까지요?

승화

정승화경제진흥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을 많이 풀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게 제목이 틀려 가지고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 했더만 차이가 많이 없네, 그지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아

한근아위원

정승화 경제진흥과장님을 위시해서 직원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저는 서너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예산 38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동물보호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전체 440여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우리 구 관내 인식칩의 예정 두수가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승화

정승화경제진흥과장

내년도에 인식칩 구입은 지금 100두 정도로 예산은 잡아놨습니다. 작년에 칩하고 잔여분이 좀 있어서 100두 정도는 잡았지마는 작년도에 실제로 253두를 했고요. 올해도 300두 정도 등록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지난번에 148회 우리 임시회 때 보니까 200두를 하반기에 하겠다고 보고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그만큼 잔량이 남아 있기 때문에 2011년도에는 100두만 하면 되겠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승화

정승화경제진흥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지금 사실 반려동물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가 아닙니까?

승화

정승화경제진흥과장

반려동물은 지금 특별하게 늘어나는 것은 없고요. 지금 현재 3,000두에서 그 정도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 시술 두수가 3,209두거든요.

근아

한근아위원

3,209두요?

승화

정승화경제진흥과장

예, 반려동물은 수명이 또 있기 때문에 태어나고 사망도 하고 하기 때문에 보통 3,000두에서 3,100두 이 정도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잠깐, 아까 2010년도에 몇 두를 하셨다고요?

승화

정승화경제진흥과장

2010년도 11월까지 지금 현재 253두를 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현재 잔량하고 또 100두만 예산을 편성하면 2011년도에는 문제가 없겠다고 하시는 거죠?

승화

정승화경제진흥과장

예, 300두를 예정을 하고 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382페이지 잠깐만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 취업기회 확충에 있어서 작년에 없던 예산이 550여 만 원이지요? 382페이지 밑에 550만 원 있죠? 운영비에 300만 원 또 업무추진비에 120만 원 그 다음에 포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포상금은 우리 각 부서에서 결국 취업 실적에 따라서 포상을 하겠다는 그런 건가요?

승화

정승화경제진흥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그런데 이 포상금을 꼭 해야 될까, 우리 일반 업무로서 다른 과에서 협조하는, 구 전체를 보면 처음 하는데 포상금까지 이렇게 해 주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승화

정승화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 우리 일자리 창출 관련 해가지고 전 직원들이 지금 1공무원 1일자리 맺어주기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공무원 일자리 맺어주기 사업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실적은 114명이 취업을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각종 아이디어라든지 그 다음에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실적이 있는 부서에 대한 표창을 해야, 표창을 하면 또 그만큼 칭찬을 하면 고래도 춤춘다 하는 말이 있듯이 표창을 하고 열심히 한데 대한 또 포상이 있으면 더욱더 활성화 안 되겠나 해서 한 겁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물론 일자리 창출이 지금 시기적으로 중요한 사업은 사업이니만큼 처음하면서 포상금까지 구인ㆍ구직만남의 날 행사 개최도 하고 또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다른 방면으로 하는데 처음 시작하면서 포상금까지 편성해 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는지 저는 조금 의문스러워서 그래서 한번 묻는데?

승화

정승화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 일자리 창출 이 시책이 대통령께서도 국정 제1의 시책으로 공언을 할 정도로 현재의 가장 중요한 어떤 시책 업무고 또 우리 구나 우리 과에서도 이 분야에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 동이나 이런 데서도 열심히 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안 되겠나 해서 했는데 이것은 이대로 좀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혹시 다른 구에도 이런 사례가 있나요? 이렇게 포상금까지 줘가면서 취업 기회를 확충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승화

정승화경제진흥과장

다른 구에는 저희들이 파악을 아직 못해 봤습니다. 못해 봤는데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부산진구 같은 데서는 일자리 창출 관련한 부서를 지금 주민복지국에서 주무과로 만들고 또 어떤 타 구에서는 과 명칭을 일자리창출과로 만든 데도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각 구에서도 지금 경쟁적으로 일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있지 않나 싶은데 그 파악은 아직 못해 봤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물론 업무가 중요한 업무고 하지만 그래도 경제진흥과의 고유 업무인데 포상금하는 것은 한번 일단 이런 시행을 하면서 좀 부진하거나 이러한 경우에 한다 하면 모르겠는데 처음 시작하자마자부터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물어봤고, 그 다음에 386페이지 한번만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도시숲 조성 사업, 연산로터리에 있는 그런 것을 도시숲 이라고 안 하겠습니까? 지금은 사실 도시숲이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또 1억이나 삭감됐는데 특별히 삭감된 사유가 있습니까?

승화

정승화경제진흥과장

도시숲 조성 사업 관계는 국ㆍ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감액이 됐습니다마는 또 내년도 가면 아마 따로 반영이 되는 사항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래서 제가 국ㆍ시비는 이미 알지만 이게 왜냐 하면 우리 연제구는 그래도 부산의 중심 구로서의 어떤 면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자꾸 도시숲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우리는 오히려 돈이 감이 되니까 제가 그래서 이것은 주관 과에서 국ㆍ시비에 대해서 좀 활동이 부진해서 삭감이 된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승화

정승화경제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어떤 의욕도 있고 욕심도 있기 때문에 시에 관계 부서하고도 유대를 될 수 있는 한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다른데 줄 것 같으면 우리 달라고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면 아마 추가로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과장님, 우리 구는 부산의 중심 구로서 정말 면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ㆍ시비니까 노력하셔 가지고 다시 재배정을 받더라도 삭감된 것 이상으로 많이 본청과 친분 관계를 유지해 가지고 많이 확보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숲가꾸기 이것은 그 옆에 387페이지, 잠깐만 한번 봐 주십시오. 숲가꾸기 이것은 지금 산지가 그만큼 없어지는 추세입니까? 여기도 보면 1억 2,300만 원, 물론 국ㆍ시비 매칭사업이지만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습니까?

승화

정승화경제진흥과장

이것도 어디 숲이 없어진 건 아니고 숲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는데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국ㆍ시비가 제대로 반영이 좀 미흡한 게 아닌가 그래 봐지고 추가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아무튼 국ㆍ시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중간에 또 재배정이나 또 추경이 있을 때는 어쨌든 과장님 정말 경제진흥과장님의 직을 걸고 많이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화

정승화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