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연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자치행정국 산하 문화공보과, 재무과, 세무과 그리고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담당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TOP 안건 1.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반갑습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몇 가지 문화공보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195페이지에 한마당 문화축제 예산이 전년도에 1억이었는데 지금 1억 1,000만 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증액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1,000만 원 증가한 사유는 소망등 설치구간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거제1동 쪽만 소망등 구간을 전시하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연산1동, 8동, 9동에서 확대 시행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 구 관내이기 때문에 그 구간은 확대 설치하자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물론 개수가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1m 간격에 2개, 3개를 설치했다고 하면 1m 구간에 1개씩 해서 그 구간만 늘리는 것이지 개수를 많이 늘리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전기설치비라든지 인건비를 반영해서 1,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대로라면 그렇게 많이 증가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등에 1,000만 원이라는 돈이 투자돼야 될 만한 이유가 불분명한 것 아닙니까?

많이 증액이 되는 게 아니고 원래 설치 구간은 온천천 농구장 있는 거기에 주 무대가 설치 됩니다. 거제1동 화신아파트 있는 데까지만 설치를 했거든요. 2줄로 설치를 하니까 소망등 접수했던 분들이 자기 이름 찾는다고 이래 가지고, 너무 조밀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정체 현상도 생기고 또 심지어 안전사고도 우려되고 또 연산 1ㆍ8ㆍ9동의 주민들이 확대 설치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2,009개 정도 설치를 했거든요. 그것도 현장에서 또 접수를 해 달라고 해서, 제가 조금 정정하겠습니다. 1,600개 정도 더 추가 설치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도 등을 많이 단 것으로 알고 있고 각 동에서도 등을 달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등을 다는데 예전에도 부족함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0만 원 증액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해서 등을 다는데 또 등을 다는 데는 비용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1개 1만 원씩 받습니다.

1만 원씩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0만 원의 돈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이유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구간이 늘어나면 원래 선이라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저항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일반전선이 아니고 와이어도 들어가야 되고 동축 케이블이거든요. 그래서 전선 자재비, 확대 설치하면 인건비 해서,

지금 어찌 해도 인건비는 들어 갈 것이고 자재비도 예를 들어 좀더 증액을 할 것인데 거기에 대한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자꾸 맞다고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한전에 증설 요청을 하면 돈이 더 들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100m 했을 때 하고 200m 설치했을 때 하고는 전주에서 더,

1,000만 원이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등을 더 달기 위해서 필요한 1,000만 원이었다? 그 얘기입니까? 그래 알아도 되겠습니까?

1,600개 정도를 더 추가 설치할 예정이고 구간이 엄청 길어지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어디 정도까지 늘어납니까? 화신아파트 밑에까지 예전에는 달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양아파트까지 지금 늘어나는 겁니까?

예.

예전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었습니까?

예,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 구간을 넓히는데 1,000만 원 정도 소요 금액이 될 것 같다?

예, 지금은 변압기에서 한 군데만 땄는데,

그러기 위해서 1,000만 원을 쓰기에는 너무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등을 많이 달게 되면 1개 당 1만 원씩 등 값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달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증액은 상당히 불합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안전부의 축제에 관한 이 지침은 어느 정도로 나와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축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각 지자체에서 어떻게 진행하라고 지침이 내려 와 있는 게 있습니까?

특히 군 단위 같은 경우에 운동회 같은 것은 빼고 축제만 평균 2.3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너무 난발한다 이렇게 돼서 좀 자제하라고 했고, 저희들은 직접 감사를 안 받았습니다마는 시 단위에서 내려와서 각 자치구의 자료도 요청해서 감사원에서도 확인했는데 저희들은 유일하게 1개 있는 축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지적받는 것은 없습니다.

축제를 누가 어디서 어떻게 담당하고 있습니까?

예산을 반영을 하면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축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 천안함 사건 때문에.

올해입니다. 천안함 사건 때문에 올해 하지 못했는데 이 축제를 맡아서 진행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 하면 제가 자매결연 도시에 가 보면 축제 위원회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축제를 아름답고 원만하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충분한 위원들이 구성되어서 그 분들이 협력체나 또 생각도 지역에 맞도록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만 유일하게 문화원에 맡겨서, 물론 문화원도 잘 하겠지만 그런 단계는 지났지 않느냐, 그래서 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아름다운 문화축제를 만드는데, 온천천 축제가 저희들에게는 축제로서 가장 승화를 시켜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게 갈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내년부터라도 충분히 이것을 반영해서 위원회 구성을 해가지고 축제를 문화원이 아닌 구성원을 만들어 가는 게 맞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기홍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시에서 불꽃축제든지 자갈치축제를 할 때 시청 제일 꼭대기 층에 축제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 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려고 했는데 경비 문제, 기구증설 문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구성이 되지 못하고, 관 주도 행사보다는 문화원에서 하는 게 낫겠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문화원 쪽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고,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축제준비위원회를 작년 이때쯤에 구성을 했다가 준비위원회는 뭔가 또 모양이 안 맞다 이래 가지고 올 축제하기 전에 3월경쯤 됩니다.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었습니다. 거기 보면 예술인협의회 분과위원회 그 다음에 부원장이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저도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래 가지고 추진위원회를 14명 구성 했었습니다. 그런데 박기홍 위원님 말씀처럼 축제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하려고 하면 기구의 문제, 상시기구냐 안 그러면 임시기구냐, 그 다음에 또 별도 사무실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보다는 문화원 쪽에서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책임을 넘기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기에는 어려움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문화원에 줘서 알아서 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식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좀 전에 말씀드린 위원회가 상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축제가 1년에 1번밖에 없기 때문에, 온천천문화축제를 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외지에서 또 저희들 자매결연 맺은 도시나 지역에서 오도록 되어 있고, 그 기간에 우리 축제를 승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잠시나마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축제에 맞는 적합한 환경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가는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으면 안 좋겠냐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꼭 관철되어서 내년 행사에도 위원회가 구성되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참고를 해서 축제를 문화원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을, 우리 축제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지금 십 몇 년 됐지요?

연수는 7년 정도 됐는데 개최하기는 5회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좋은 행사들이 많이 있고 저희들도 사가시에 다녀왔습니다만 우리가 볼 때는 촌이라고 보이는 그런 지역도 국제적인 행사를 하고 있는데 물론 거기에 맞도록 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도 아름다운 온천천축제를 할 수 있는 것은 되니까 그렇게 맞춰갈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점도 있을 겁니다마는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이 안 있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온천천 문화축제를 제가 문화계장을 하면서 처음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 때 3,500만 원이라는 예산으로 했는데,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최소한도로 8,000만 원 들여야 된다고 했는데 그때 구 재정형편이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삭감되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방송사고가 났었던 것이고, 1회, 2회를 저희들이 주관을 해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집행상의 문제, 사실상 초청 가수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초청하는데 500만 원입니다. 저희들 인건비로서는 도저히 500만 원을 줄 회계 절차상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축제위원회를 1회 때도 구성을 하자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결정 과정에서 부결이 되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고, 아까 이야기처럼 모티브라든지 이런 것을 발굴하는 것도 그렇고 전문성도 결여되고 이래 돼가지고, 저희들이 책임을 회피해서가 아니고 지역고유의 축제라든지 그런 것은 문화원 고유사업입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원 쪽에 집행을 하면 집행상의 문제도 그렇고 또 문화원 고유사업이고, 그래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아까 이야기처럼 소재의 빈곤, 여러 가지 장소 제약적인 문제는 초기부터 대두가 되었었습니다마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좀더 다양한 의견을 듣자 이래 가지고 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가 지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겁니다. 거기에는 전직 구 의장 출신 이삼렬 전 의원님도 참석 했었습니다.

지금 문화원에 행사를 다 맡겨서 2011년도에도 갈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심의 검토를 해서 충분히 우리 축제를 아름다움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한 번 깊이 인식을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합창단’, 예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2,760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합창단에 지휘자 수당 예를 들어서 지휘자, 반주자 등 많은 분들의 수당이 나가는데 우리 합창단 인원이 몇 분입니까?

지금 38명입니다.

물론 합창단이라는 것도 우리지역에 꼭 필요한 단체입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다른 단체들과 형평성을 보면 상당히 예산 편성이 맞지 않는 것 같다, 지휘자, 반주자라는 이런 분들에게 수당을 지금 구청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급해 주고 있는데 다른 단체들은 이 예산의 반 정도도 안 되는 아주 적은 예산으로도 지역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곳에서 또 어둡고 힘든 곳에서도 많이 하고 계신데 이 분들은 좋은 환경에서 좋은 여건에서 예산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움직여 가야 될 만한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2,760만 원으로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500만 원이 감액 됐었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합창단복을 4년마다 지원을 했는데 올해 하고 2009년도 하고 각각 20벌씩 제작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합창단복 제작비는 삭감이 됐기 때문에 감액이 됐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휘자 수당이 한 달에 100만 원, 합창단 연습이 주 2～3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주자가 60만 원, 정기음악회 개최하는데, 2년에 한 번 씩 격년제로 문화회관 중극장을 대관해서 합창단 발표회를 합니다. 거기에 500만 원, 피아노 조율비는 상반기ㆍ하반기 20만 원씩 해서 40만 원, 각종 대회 참가할 때 3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2,760만 원이 편성됐는데, 물론 박기홍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합창단이 동별로 구성돼 있는 게 아니고 구에 하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동별로 연간 120만 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12개 동을 곱하면 1,400～1,500만 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을 위원님께서 감안을 해 주셨으면,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분들은 지역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새마을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새마을단체 뿐 아니라 우리 지역에는 많은 단체들이 있고 또 그 분들이 각자 어둡고 힘든 곳에서 서로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비해서는 합창단 같은 경우는, 2,760만 원 이것만 받아서 자기들이 운영을 합니까?

예.

지금 이 분들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도 합창단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제가 예산을 보니까, 이 분들이 자생력을 키워야 되는데 연제구에서 지급해 주는 금액으로만 합창단이 진행된다면 연제구가 키우는 거거든요.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는데, 지휘자라든지 반주자가 꼭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는 것은 맞다 하더라도 예산을 2,760만 원 준다는 것 자체는 좀 안 맞지 않나. 다른 자생단체들은 자기 회비를 내고 어떤 것을 움직이고 자기 옷도 사 입고 다 하는데, 우리가 다 지원해 줘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연제구에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어려운 일을 위해서 또 자기들이 선심을 쓸 수 있는 부분적인 일을 하고 있다면 모르겠는데 쭉 내가 지켜 보니까 한 번도 이런 일은 없습니다. 좋은 혜택만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드리는 이야기인데 한번 더 깊이 생각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다른 단체들과 비교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비교 아닌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드리는 얘기니까, 과장님께서 3년간의 경비지출내역을 세부적으로 해서 저한테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것은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합창단에 대해서 부연설명해 드리겠습니다. 95년도 5월 22일에 구성이 되었는데 합창단 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미처 못 드렸는데 정기음악회를 한다든지 사기진작을 위해서 합창단 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조금 지원을 받고 있고, 먼저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고 해서, 월 1회 시청등대광장 뒤에서 불우이웃돕기 알뜰장터 운영을 하는데 이것을 위원님이 먼저 번에 지적하셨기 때문에 지역봉사활동 차원에서 온천천에 정화활동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김장 담그기 할 때 그것은 여성자원봉사단에서 합니다만, 그런 데 지원을 해 주는 식으로 해서 피부에 와 닿는 봉사활동을 하도록 저희들이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요, 최소한대로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지역봉사활동을 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제합창단 같은 경우에 문화와 체육이라는 경제원칙에 의해서 접근을 하면 타산이 안 맞습니다. 육상선수 임은지 선수, 제가 담당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적해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코치라든지 선수에게 7급 상당 봉급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으로 이야기 하면 임은지 선수가 그 만큼 지원을 받고 있으면서 지역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전무하다 그렇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육상 진흥을 위해서 그 분들이 나가서 우리 연제구 마크를 달고 그러면서 기록갱신이 되고, 이번에도 제가 말이 왔다 갔다 합니다마는, 결국 자기가 메달도 따고 성적이 좋으니까 더 좋게 대접을 해 달라고 해서 그것이 타결이 안 돼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합창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대회에 나가서 합창 페스티벌에서 1위를 했고 민요부문 창원월드콰이어챔피언축제에 나가서 은상 수상을 하고 이런 데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둠으로써 우리 구 위상 제고도 하고 또 온천천축제에 나와서 공연도 하고, 장소가 사실상 우리 구민홀은 회의장이지 공연장이 아닙니다. 저희들도 구청 내에서 하고 싶습니다마는 음향시설이라든지 제반여건이 안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부득불 문화회관에서 공연을 하거든요. 그런 점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연설명까지 하면서 우리 육상 선수팀과 비교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우리 지역을 위해서 그 정도 하신다니까, 과장님에게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알고 본 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는 과정에서 조금 오해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김봉석입니다. 몇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그 전에 박기홍 위원님의 연제합창단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고 싶다면, 결국 박 위원님이나 지역주민들이 연제합창단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효용적 가치를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대외적으로 물론 합창대회, 또 우리 구에서 하는 행사, 구청장님 취임식 이럴 때 좋지요. 좋지만 어차피 우리 구민들의 세금이 들어가서 운영 지원이 되는 단체라면 그 활동의 영역을 좀더 대중화시키고 우리 주민들과 가까이, 그래서 ‘아! 이 사람들이 듣는 노래를 들음으로 내가 위안을 받는구나. 아! 정말 잘 하네. 아름답다!’ 이렇게 해서 가치의 효용가치를 높여주는, ‘아! 우리 연제합창단 참 자랑스럽다!’ 라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이런 문제는 기우에 그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언급을 드렸지만 합창단뿐만 아니고 이 문화와 체육, 예술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우리가 돈 많이 벌어서 세계10위권 안에 들어가면 뭐 합니까? 정신과 문화가 비어 버리면 일벌레, 동물과 거의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 삶의 질의 향상이라는 것은 문화창달이 더 깊이 더 넓게 될 때 우리 주민들로 하여금 만족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차후에 연극단체도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 외 우리가 가능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좀더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도 높여 주시기를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 세입예산에 이번에 문화재관리 공익근무요원 운영에 보조금이 삭감된 것입니까? 아니면 공익근무요원 운영을 안 하는 겁니까?

공익요원 근무수당이 그 전에는 지방비로 줬는데 문화재관리 공익근무요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이번에 국비가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러면 국비 지원이 안 된다는 말씀이네요?

아닙니다. 국비 지원입니다. 인건비가 얼마 안 되고, 공익요원들은 한 달에 12만 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전액 다 내려오기 때문에 하고, 참고로 중식비는 공익요원 관리부서인 도시관리과에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로 되는데 여기 세출에 보면 같은 얘기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운영에 이것이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위에 보면 문화재수호감시인이 따로 있고 문화재관리 공익근무요원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각각 별도의 고유업무가 있는 겁니까?

문화재수호감시인은 주 2회 활동을 합니다. 활동 범위는 청결봉사활동, 무단경작, 거기가 주택가 인근이기 때문에 종전에는,

우리 고분군 문화체육공원 예정부지 거기 말씀이지요?

예. 배산성지 하고 그렇습니다. 무단경작을 또 하고 해서 주 2회 일용인부임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달쯤 하고 추석 가을에 이렇게 연 2회에서 3회 벌초작업을 합니다. 우스개소리입니다마는 요즘 성묘하러 가는데 보면 농협이라든지 조합에 이야기하면 기당 5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능이 크고 이래서 저희들이 연료비는 줍니다만 봉분 풀베기작업도 합니다. 물론 현장에 그 분이 월ㆍ목 2회 하고, 나머지 화ㆍ수ㆍ금은 우리 공익요원을 내보내기도 하고, 월ㆍ목요일에는 공익요원은 사무실에서 행정보조도 하고 그렇습니다.

수호감시인 하고 공익요원 업무가 거의 비슷한 업무다라고 보면 된다 그지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 증액된 것은 인건비가 작년 대비 올라서 증액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그리고 문화재위원 수당 부분인데 이 사람들 활동 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그것은 시에서 문화재위원을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조례에 보면 부산시 기념물 제2호, 제4호 이렇게 되어 있어서 문화재보호구역 외곽 경계지점에서 500m 이내에 건설이나 건축공사가 일어나면 저희들한테 문화재 영향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나 건설과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 반경 범위 내에 들어가면 문화재위원들한테 연락을 해서 회의를 해서 현장에 나가서 이것은 주변에 집이 많이 있고 이러니까 크게 문제가 없다, 공사를 재개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7만 원씩 수당을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의무적으로 3명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고 이래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것은 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3년～5년 정도 개최했던 건수를 평균 잡아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현상변경허용기준안 작성 용역을 주려고 하는 거죠? 아직 발주는 안 하셨죠?

그렇죠. 예산에 편성이 안 되면 그것은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시에도 예결위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로 되고, 이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획일적으로 기존 500m로 하다 보니까, 물론 행정의 특성이 획일 평등성이 있습니다마는 그렇다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처음에 현상변경허용기준작성범위를 우리 구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만들어라,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만들면 문화재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시보에 현상변경 예보도 하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서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0m내다 하면 너무 범위가 넓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라, 그렇다고 우리한테 한꺼번에 주고 나면 문제가 되니까 구 의견으로는 100m, 그러니까 400m로 줄어 들지요. 의견은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전문가들이 반영을 해서 최종적으로 안을 만들 겁니다. 내년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지금 500m가 되다 보니까 연산1동의 절반, 8동의 절반 정도가 건축이나 건설행위 일어날 때마다 문화재영향검토를 다 받고 이렇게 하니까 번거로우니까 어떻게 보면 규제 완화 차원에서 시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비라는데 조금 문제가 있겠다 싶은 것이 동래구 복천동 고분군하고 우리 고분군이 상충될 위험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는 이런 지출을 자꾸 한다는 것이 안 해도 될 것을 하는 것처럼, 즉 말하자면 연제구에 있는 고분군은 복천동 고분군보다 못하다 하는 인식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일들이 자칫 폄하될 수 있다, 저는 그런 걱정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현상변경용역 부분에 시비를 지출할 때 조금 신중하게, 시에서 우리 연제구에 있는 이 고분군들이 복천동 고분군에 밑질 것이 없다, 더 오래 되고 보존가치나 개발가치가 더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문화공보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체육공원도 필요하고 그 문화재를 복원시켜서 주민들이나 부산시민들이 역사에 대한 공부를 좀더 가깝게 편하게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 생각이 미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봉석 위원님 좋으신 말씀하셨습니다. 자꾸 말씀드리면 길어질 것 같고, 일단 저희들로서는 기념물로 되어 있고 그것이 등급이 다 다릅니다마는, 그래서 복천동에는 박물관도 되어 있고, 74년도 지정된 이후에 사실상 동래구에 있으면서 복천동 고분군 쪽에 시에서 올인을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는, 제가 문화담당을 할 때는 부지 매입률이 15.6%였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은 문화재보호구역 2만 2,000평 정도 됩니다마는, 거기 토지 매입비율이 지금 75%까지 했거든요. 분구 이후에 해서 저희들이 기저부 조사를 하고 지금 발굴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야 테두리하고 정확한 왕릉의 규모를 알게 됩니다. 시에서 가내시 내려온 것이 작년에 4억 받았는데 올해는 조금 더 받았습니다. 5억을 받아가지고 봉분 복원공사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공원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우리들의 자랑거리도 되고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이라든지 역사문화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조금 더 부연하자면 우리 연제구가 동래구에서 분구가 되다 보니까 동래구가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인정해 줄 부분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필요 이하로 우리가 가치를 또는 우리 스스로의 자존심을 낮출 필요는 없다. 사실상 배산성지 부분도 있고 우리 연제구가 자랑할 만한, 자부심을 가질만한 부분도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스스로 역사성을 더 캐내고 연계를 시켜서 우리 연제구 주민들의 자부심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6페이지, 문화산업관련 지도 및 단속에 야간단속 특근매식비, 야간에 단속하다 보면 식사도 그렇고 간식도 좀 해야 되는데 너무 예산이 적은 것 아닌가? 날짜도 지도ㆍ단속하는데 1년간 48일 밖에 안 된다! 좀 불만입니다. 왜냐 하면 좀 아낄 때 아끼고 이런 데는 좀 더 해서, 지금 날씨도 겨울철에 접어들고 하니까, 제가 누누이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연제구가 부산시내 제1의 유흥가입니다. 유흥가이면서도 또 유흥가의 특성상 불법사행성조장게임방, 최근에 제가 연산로터리 가보니까 한 서너 군데 또 영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을 단속을 하기 위해서라면 좀더 인력이나 또 그 분들이 일하시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것 50일도 안 되고 7,000원씩 해서 이 분들이 일을 제대로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이 걱정스러운데 이것 좀 어떻게 해서, 연제구가 놀기 좋고 재밌는 동네, ‘아! 연산로터리 가니까 참 좋더라.’ 그런데 그 좋더라는 의미 안에 퇴폐 내지는 사행성 이런 것으로 해서 나중에 결국 사람을 망치게 되는 일까지는 우리가 최대한 막아보자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염원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예비비를 전용하더라도 단속하고 순찰하는데 좀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참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야간에 단속하고 있는 부서가 환경위생과, 교통행정과, 도시디자인과, 저희 과가 있다 보니까 부서 간에 형평성도 맞춰야 되고 또 주민숙원사업 해결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증액을 그쪽으로는 안 하는 편입니다. 위원님께서 저희들의 가려운 점을 말씀해 주시니까 참 좋은데, 행정에 공백이 생긴 것은 경찰에 생활안전과 그쪽에서 단속을 나오고 물론 저희가 인허가 부서니까 행정 처분도 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밤에 또 많이 활동을 하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신경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단순히 고맙다는 정도로는 안 되고 그렇다고 우리가 경찰에 너무 의존해서도 될 일도 아니고요, 경찰은 경찰로서의 업무를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을 좀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앞장서 줘야만 경찰도 움직이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힘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손놓고 앉아 있으면 경찰들 자기네들 할 일도 바쁜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세외수입 440만 원이 감 이 되었는데 줄어든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증지수입에 있어서 60만 원이 증가한 사유 이것도 이야기해 주시고, 또 전년도에 증지수입이 187만 5,000원이 목표 달성을 했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100만 원 감하게 되었는데 노래연습장 과징금 위반 건수가 줄어드는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명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래연습장, 수수료수입부터 먼저 말씀 드리고 임시적 세외수입 그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래연습장 세입예산 편성은 전년도 대비해서 15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노래연습장 신규 등록은 3만 원, 변경 등록은 1만 5,000원인데 지금 여러 가지 경기가 안 좋으니까 신규 증설은 줄어들고 기존 하던 업소를 인수해서 대표자 변경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3만 원짜리 보다는 1만 5,000 원짜리가 더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직장을 그만두고 가장 개업하기 쉬우니까 노래연습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쭉 대비해 보니까 전년도 예산 대비 아니면 내년도 계산해서 현재 노래연습장 신규 등록, 변경, 과징금 해서 약 880만 원 정도 세입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거기에 근접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게임 이것도 예산은 57건에 455만 원을 잡았습니다만 그것도 현재로서는 400만 원 정도 세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 증액이 된 것이고, 다른 데는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늘지 않은 것은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연제소식 광고료 수입이 전년도 대비해서 2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1,8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광고수입이 2008년도에는 3,055만 4,000원이었다가 2009년도에는 1,875만 원으로 뚝 떨어졌었습니다. 올해 10월말 현재 광고수입이 1,860만 원, 내년도에도 크게 경기 회복은 어려울 것 같고 해서 광고료 수입예산을 1,800만 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200만 원 줄어드는 것은 연제소식 광고료가 크게,

발행 횟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발행 횟수가 줄어드는 것도 아닌데 이것을 줄여서 한다 하면,

광고 유치 건수가 경기가 안 좋으니까 아무래도, 여기가 사실상 저렴합니다만, 갈수록 감소하고 있습니다. 연제소식 광고 유치를 위해서 직원들이 좀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ㆍ도비보조금등 에서 고분군 정비사업 해서 5억 원이 새로 올해 보조를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가내시 내려온 것이 5억입니다. 작년도에는 4억이었는데 저희들이 시에 부탁을 해서 조금 더 받았습니다.

집행 계획은 다 서 있습니까?

예. 참고로 내년도에는 매칭 사업으로 5억 9,000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 2,000만 원, 봉분이 당초 10기였습니다만 6기가 추가 발굴되어 16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굴 조사하는데 1억 9,000만 원, 성토하고 복토하는데 5,100만 원, 잔디 식재하는데 3억 3,000만 원 잡고, 5억 9,000 정도로 내년도 집행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197페이지 세출에 연제소식지 발간에 472만 원입니까? 472만 원이 증가했다고 되어 있는데 광고수입은 줄어들고 소식지 발간 예산은 증액되고 그런 것은 경영 기법이 문화공보과에서 좀 없는 것 아닙니까?

당초 7만 8,000부를 발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잉크비라든지 펄프 요금이 올라서 자꾸 인쇄료를 더 달라고 하는데, 연산자이아파트가 지난 7월말 부로 1,598세대입니다. 물론 전부다 입주하지는 안 했습니다만 입주를 해서 늘어났고, 작년도에도 시행을 하려고 하다가 못했습니다만 지하철 연산동역하고 시청역에 우리 주민들의 연제소식 구독 기회 제공을 위해서 배부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지난해에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못했습니다만 7만 8,000부에서 1,000부 정도 올려서 7만 9,000부 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산1동에 자이아파트 입주와 연산동하고 시청역에 연제소식지 배부대에 하는 것으로 소요가 늘어나는 것으로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소한 늘어나는 세출만큼 세입도,

예,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노정현 위원님!

차백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휴식하고 난 뒤에 오후에 계속 속개를 할까요? 아니면 질의를 하고 마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제 개인적으로 묻는다면 계속 하십시다.

예, 알겠습니다. 차백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출예산서 194페이지 시설비 연산동고분군정비사업, 세출예산서 195페이지 시설비, 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안 작성용역비, 그리고 문화예술진흥 부분에 행사운영비 중에서 문화마당 공연, 그리고 세출예산서 19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연제문화원 지원, 문화학교 운영, 일반문화사업 및 운영비, 그리고 196페이지 301 일반보상금, 무료영상체험 참가자 간식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다섯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계획서, 내년도 2011년도에 어떤 사업내용을 가지고 할 것인지 하는 부분하고 고분군 정비사업은 시비를 가지고 구비와 함께 어떤 내용의 사업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용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내용의 과업지시를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마당 공연은 언제, 어느 시기에, 어떤 내용의 공연을 어디서 할 것이다 정도의 계획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제출을 요구하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세출예산서 196페이지, 301 일반보상금, 무료영상체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식비 금액도 나와 있고 언제 몇 번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백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영상체험의 날 행사를 2009년도부터 과 특수시책으로 분기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거제동쪽에 CGV에서 협찬을 해주셔서 하는데 소위 복지시설 쪽에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구청 버스로 수송을 하니까 50명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점차 확대하자 이래가지고 복지시설 아동뿐만 아니고 노인층도 한 번 해보자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2회 더 추가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4회에서 6회로 늘어났고 또 저 분들도 저희들이 자주는 못 합니다마는 그런 기회에 자그마하게 오후에 주로 하다 보니까 또 적지만 간식거리도 조금 줘야 안 되겠느냐 생각해서 6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올해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운영을 한 번 해보시고요. 올해까지 운영을 해 보시고 평가를 통해서, 지금 여기 간식비 기준이 3,000원인데 평가를 한 번 해보시고 실제적으로 이것을 좀더 확대 운영해야 되겠다, 이러한 부분들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확대 운영해야 되겠다 하면 현실적인 반영을 해줘야 되거든요. 올해까지 이 부분을 운영을 해보시고 평가를 통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어떠어떠한 좋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으면 장점적인 부분들이 부각이 많이 된다고 해서 확대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간식비 부분도 현실화를 시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운영 자체도 이 부분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러면 저소득층 자녀를 중심으로 하겠다, 아니면 여기에서 단위학교 중심으로 1년에 12회 정도를 운영해서 학교 별로 매년 어느 기간 동안에 신청을 받아서 학년별로 운영을 한다든지 하는, 단위학교로 확대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계획이 나와 줘야 되거든요. 만약 이 부분이 효과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운영을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만큼에서 축소를 하시든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까지 운영을 하시고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간식비 가격도 현실화시킬 것인지 하는 부분도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있고 매회 행사하고 나면 거기에 결과보고서를 만듭니다. 차백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간식비가 조금 적은 감을 실무진에서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예산이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구 재정 형편도 감안을 해서 최소한도로 했는데 간식비 문제는 조금 적다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차백진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초등학교까지 확대 운영하는 문제도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시행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외된 계층에게 문화향수기회를 부여하고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복지시설아동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외로운 노인 분들도, 사실상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현직에 계실 때는 국가와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분들인데 체력적인 것이라든지 경제적인 형편으로, 별 것 아닙니다마는 영화라도 한 번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별 것 아니지만 구청에서 그런 것에 신경쓰는 것으로 소외된 이웃들에게 문화향수기회를 부여하고자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을 위원님들이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의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박기홍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3페이지, 회계재산관리 부분의 예산이 전년 대비 2,000만 원 정도 감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산관리가 전년도 수준인데 시책적으로 하는 분야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2,000만 원 같으면 많은 액수인데 이것이 감하니까,

여러 분야에 했는데 재무과 예산은 잘 아시다시피 경상적경비, 우리 구청 유지 관리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설이 노후됐다든지 하면 조금 더 들 수가 있고 그런 관계가 관여치 않으면 조금 덜 들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2010년도 예산에 편성된 예산도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예.

청사관리 부분에 대한 209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청사관리 부분 예산이 전년대비 각 부분이 많이 줄어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별 내용은 없습니다. 내역에 보면 자그마한 그런 사항이고, 파트별로 조금,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것들이 모여서 지금 많은 액수를 만들었다?

예. 그렇습니다. 워낙 건수가 많다 보니까.

감해지는 부분이 액수가 좀 많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적인 것을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공운영비에 780만 원 정도 감했는데 시설부분 이것도 한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지요? 재무과장 김경석 예. 206페이지, 시설비 예산만 올해 5,25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구내식당 냉ㆍ난방기 교체 4,600만 원인데 냉ㆍ난방기 설치 연도는 언제이며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 분야가 많이 불어났는데 그것은 현재 구내식당에 2대의 기기가 있습니다. 94년도식 1대가 있고 2001년도식 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2대가 있는데, 94년식은 14～15년 정도 사용을 해서 노후가 돼서 전기도 많이 들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1대는 2001년도식인데 그것도 9년 정도 되어 가고 또 요즘 에너지 절약 문제도 있고 해서 현재 있는 기기는 오래 되고 절전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기기를 천정형 냉ㆍ난방 겸용으로 10대 정도 교체하려고, 시간도 많이 흘렀고 절전형으로 해서 그 예산이 5,200여만 원 됩니다.

지금 현재 있는 난방기 자체를 전부 다 교체를 하겠다는 겁니까?

예. 2대 교체인데 그것을 제거를 하고 냉ㆍ난방형 천정형으로 교체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세우는 식으로 되어 있다는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식도 오래됐고 또 불편함이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려고 하니까 돈이 5천 몇 백만 원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의 효율성을 발휘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꼭 교체를 해야 될 부분만큼 와 있는가 라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심도를 기울이고 했는데 하나는 94년식이기 때문에 너무 오래 됐고 또 1개는 2001년도 식이지만 성능도 그렇고, 교체를 1개만 할 수 없고 하는 김에 2개를 제거를 하고 지금 10개를 천정형으로, 기종이라든지 모형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10개로 되어 있는데 현재 부착되어 있는 기기, 바깥 외부에 있는 팬이 2개가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 천정형으로 교체할 때는 5개에서 7개 정도까지가 하도록 기구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 5개, 5개 정도 붙이면 현재 1개 하는데 기기 설치비까지 해서 460만 원 정도 드는데 그래서 10개를 설치하면 현재 바깥시설 그것은 기존형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결시키면 지금 교체가 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에어컨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돼도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다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있는 용량으로써는 전체적인 것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겁니까?

용량으로써는 괜찮은데 오래됐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돼서 수시로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더울 때도 있고 겨울에는 너무 추울 때도 있고 해서,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행사 같은 것을 할 때는 식당 여기에는 갑자기 사람들이 확 오기 때문에 미리 예열 내지 냉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매일 고장 나는 것은 아니지만 어쩌다가 한번 고장 나면 전체적인 문제가 생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냉ㆍ난방기 같은 것은 그렇게 자주 교체를 하고 이런 환경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을 교체를 하게 되면, 청사에 처음 부착하고 냉ㆍ난방기가 지금 이대로 붙어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현재 있는 것은 2005년도에 부착했습니다. 구내식당에 있는 것은 당초에 지을 때 설치를 했고 이것은 그 이후에 2005년도에 별도로 설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밑에 시설과 위에 시설은 기종 자체 내지 시스템이 다릅니다.

원래 이 시설을 할 때는 이것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청사 지을 때 없었습니까?

이동식으로,

없던 것을 지금 교체를 한 상태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상식적으로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재무과에서는 맞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참고를 해서 한번 보도록 하고 혹시 지금 현재 상태에서 교체를 한다면 앞으로 10년이고 20년 쓰는데 불편함이 없다는 얘깁니까?

그렇죠. 내구연한이 7년인가 8년 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일단 문제가 없습니다. 전에 의회 기간 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차량교체 이런 것도 내구연한이 되어 있지만 가능하면 1～2년, 2～3년 더 쓰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209페이지 한 번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209페이지, 정보통신시설 구축 예산 1,890만 원이 전년 대비 줄어든 사유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알고 싶거든요.

다른 특별한 사유는 없는데 세세한 내역이 저도 그것까지 기기라서 세부적인 사항은, 죄송합니다. 이것은 작년에 대회의실 방송장비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그 관계가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편성이 안 되고 대비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좀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 집행은 다 하였습니까?

대부분 했습니다.

대부분 하고 불용액은 없다는 얘기입니까?

예. 3회 추경 때 조금 많이 남은 부분은 저희들이 가감을 하겠습니다마는 재무과는 일상경비 내지 평소에 운영하는 장비를 하다 보니까 큰 오차는 없고 또 기기를 새로 도입했다든지 이런 분야에서는 없던 것이 몇 년 동안 쭉 그대로 있다가 또 갑작스럽게 하나 불쑥 나타나는 문제가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예산 집행 내역은 국ㆍ시비는 없었습니까?

저희 과는 거의 다 구비입니다.

모사전송기 교체 구입 15대인데 현재 우리 구에 몇 대가 있습니까?

교체하는 것이 15대인데 총 6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교체가 15대라는 겁니까?

오래되고 해서 이것보다 저희들이 요구를 더 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15대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서 중간에 일부 사정이 되고 해서 연차적으로 하면서 우선에 급한 것부터 교체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합니까?

내구연수가 5년입니다. 팩스는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그러면 지금 60 몇 대 중에서 15대면 또 내년에 바꾸고 점차적으로 바꿔간다는 얘깁니까?

그렇죠. 연차적으로 조금 조금씩 바꿔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봉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김봉석입니다. 전기요금 관련해서 205페이지 공공운영비 구청사 전기요금이 월 1,750만 원씩 연간 2억 1,000만 원이 예산에 잡혀 있는데 실제로 전기요금이야 매년 우리가 납부하는 거니까 작년이나 올해나 별로 차이가 없을 겁니다. 우리 구청에서 쓰고 있는 전기, 지금 이것 절전 장치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일단 화장실에는 절전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체 시스템에는 안 되어 있고요?

전체도 일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부분별로 필요한 데는 예를 들어 시간적으로 화장실에 갈 때 사람이 들어가면 작동이 되고 나오면 자동적으로 절전하도록 센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동센서를 부착해서 위치별로 하는 거다. 그지요? 재무과장 김경석 예. 되어 있습니다. 한전에 한번 알아보시면 이것이 있습니다. 한전 국책사업으로 내려온 에너지절감방안으로 기업체나 전기용량을 많이 쓰는데 별도의 시스템을 부착하면 비용도 아마 융자 지원이 다 될 겁니다. 나중에 우리 전기세 절감되는 데서 갚아 나가면 되는 이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일반 기업체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기요금 내는 것은 제일 많이 쓸 때의 전기요금을 기준으로 월별로 나누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일 많이 쓸 때 안 쓰는 것을 정리를 싹 해서 낮춰 버리면 전체 기본요금부터 요율이 확 떨어집니다. 그러면 전기세가 상당히 절감이 많이 되거든요. 30～40% 정도 절감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한전에 지금이라도 물어 보시면 업체하고 연결을 해줄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가 볼 때 전기세 상당히 많이 절감이 될 겁니다.

김봉석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에너지절약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까지 청사 에너지관리를 30% 정도 줄여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한 결과 금년에도 부산시 전체 구에서 2위 정도에 절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 같으면 시설을 하고 나면 어마어마하겠는데요.

곁들여서 참고적으로 한전에 이런 제도가 있습디다. 사전에 신고를 해서 어느 시점의 피크타임에 우리가 전기를 스스로 아껴 쓰면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것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시스템을 개발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한전에 위탁을 받아서 설비를 해 주거든요. 제가 1년 전에 들었는데 아직 시행하고 있을 겁니다. 지원해 주고 있을 겁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에너지절약에 대해서 이것저것 힘이 닿는 데까지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 미처 저희들이 못 챙긴 분야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전에 물어 보시면 부산에서 시행하는 업체를 연결해 주고 내용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데 외벽 쪽에 구청 게시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앞에 보면 깃대봉에 새마을깃발이 걸려 있죠?

예.

그것이 의무사항입니까?

그 관리는 문화공보과에서 합니다마는 의무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로 옛날에 새마을운동을 활력화하기 위해서 각 지역마다 내지 기관에서 깃발을 상징적으로 걸어 놓음으로써 지도자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을 정신적으로 앙양시키는데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새마을운동이 대한민국에 상당히 큰 기여를 한 것은 누구도 부인 못하는데 좀 식상하다, 그래서 실제로 새마을운동을 옛날처럼 할 만큼 우리나라가 현실적으로 모순이 있는 것도 있고, 이제는 좀 바꿉시다. 저것 바꿔도 문제 없으면 국기를 달든지 아니면 우리 연제구기를 달든지, 새마을운동 깃발만 그렇게 쭉 달아놓을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생각 한번 해 보시고 문화공보과에서 주관하면 그 쪽하고 얘기해서,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실 것 아닙니까?

새마을깃발 관계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그 관계는 해당 부서에 연락을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결과를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201페이지 세입이 전년도 대비 1,696만 원이 줄었습니다. 특히 국유재산 관리경비 부분이 시비로써 2,290만 원인데 어떻게 해서 줄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유재산 이 관계는 우리가 많이 팔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경기라든지 또 사는 사람의 의향이라든지, 내일 모레 사려고 했다가 또 안 사는 경우도 있고 해서 세입분야는 좀 가늠하기 힘든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재산을 팔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수요 문제도 있고 경기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용품 매각대금 410만 원이 증액되었다는데 매각내용이 어떠한지 말씀해 주세요.

불용품 매각은 400만 원이 증가됐는데 그것이 지난번에 관용차량 4건을 처분하고 또 주민센터에 차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기를 판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매각대금 590만 원은 목표 달성했습니까?

세입분야는 그렇습니다. 목표달성 이 분야가 상당히 가늠하기 힘든 분야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센터의 차라든지 또 청소행정과, 도시안전과 차가 됐고, 그 다음에 노상적치물 운반 트럭 매각인데 그 관계는 녹지 분야의 차량 510만 원 매각한 것이 되겠습니다.

세출 면에서 봐서 전부 다 감, 감, 감으로 쭉 첫 장에 이런데 작년에 너무 많은 예산을 책정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대비 관계는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예산편성 구조상에 전년도 예산에 대비하는 분야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분야가 우리가 추경에 가감되고 하는 분야는 본예산 대비에 잘 안 나타납니다. 본예산의 대비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 개념이 조금 결여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노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일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제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세입에 재산세가 증가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 비교해서 증액이 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지방소득세 부분은 신설된 세목입니까?

예, 새로 신설된 세목이 되겠습니다.

이 재산세 부분 증액된 데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이일환입니다. 김봉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작년에는 도시계획세가 시세로 되어 있다가 2011년도부터는 구세로 전환됩니다. 금년 2010년도 기준하면 75억 원 정도가 증액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홍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7페이지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2,970만 원이 차량 구입인데 현재 세무과에 차량이 몇 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보유한 차량은 없습니다.

차량이 지금 없습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주민세, 재산세 납기가 됐을 때는 재무과의 협조를 받아서 방송도 합니다. 평상 시 외근할 때는 개인의 소유 차량을 이용해서 외근을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번호판 영치업무를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번호판 영치는 PDA라 해 가지고 조그마한 전자수첩같이 생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외근을 다니면서 번호를 찍으면 우리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와 연결해서 체납된 건수가 몇 건에 얼마 이런 것이 PDA에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번호판을 떼고 이렇습니다.

한 달에 며칠 정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자동차번호판 영치할 때는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주간과 야간으로 나눠가지고 직원들이 1/2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간은 업무시간이라고 하지만 야간에는 어떻게 운행을 합니까?

야간에는 6시 이후에 마치고 식사를 하고 저녁 10시 30분까지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어떻습니까?

실적은 야간시간 때에 하면 체납차량 30대 정도의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달에 말입니까?

하루에.

하루에 30대를요?

주 1회 보통 하기 때문에 한 달이면 100대～130대.

영치를 하고 나면 그 분들이 세금을 납부를 합니까?

차량이 교통수단 중에 제일 필요한 것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보통 영치를 하면 그 뒷날 아침에 50% 정도는 바로 번호판을 찾아가면서 납부를 하는 것으로, 효과적인 면에서 보면 번호판 영치활동이 제일 효과가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차량 없이 이동을 하고 움직이는 것이 상당히 불편할 텐데 다른 과에는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차량을 구입해 달라고 하는 부분인데 세무과에서는 차량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적절하게 대처를 해가는 편입니까?

근무 직원수라든지 업무의 유형을 보면 차량은 꼭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번호판 영치 시스템 말고 그 이전에도 차량을 보유한 구가 절반 정도 있습니다. 필요했는데 예산상 후순위로 밀리고 하다 보니까 구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외근업무도 많고 번호판 영치를 하지 않을 때는 외근업무에도 상당히 필요하다, 그래서 어느 부서보다 더 긴요하게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세무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은 늦었지만 2011년도 예산에는 꼭 구입해서 세수도 증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명자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묻겠는데 재산세는 80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주민세 재산분에서 10억 1,000만 원 감소하는 이유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겠고요, 그 다음에 213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전년도 대비 5,585만 원이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산세 11억 정도가 감소한 것은 그 밑에 지방소득세 중에서 종업원분이 있습니다. 11억 4,300만 원이 신규로 세목이 신설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5,500만 원 정도 늘어난 것은 보통 정기예금, 초단기예금, 보통예금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마는 만기일에 가까워지면 예금이자는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세무과는 세출보다 세입부서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겠지만 세입 없는 세출이 없으므로 세입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차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중에서 올해 카메라를 1대 산다는 뜻입니까? 2대를 사겠다는 뜻입니까?

카메라는 올해 2대 구입입니다. 이것은 지가 관련되어서 50% 국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 30만 원, 국비 3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총 대수는 2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편성 요구한 대로 의결하면 추경에 더 이상 카메라 산다고 예산 올라오는 부분은 없죠?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평소 존경하는 성명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장 최병무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 총괄, 세입, 세출 순으로 설명 드리겠으며, 세입부문은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잡수입, 보조금 순으로, 세출부문은 질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비와 보건소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나누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예산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이 27억 6,100만 원, 세출예산은 39억 2,400만 원으로 2010년도 본예산 대비 3억 4,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문입니다. 증지수입은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등 6개 항목에 5,300만 원, 기타수수료 수입은 방사선 및 병리검사료를 포함 7개 항목에 2억 3,300만 원, 징수교부금수입 중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교부금이 20만 원이며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입은 약사법 위반 등 2개 항목에 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에 대하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비 6,800만 원을 포함 24개 항목에 13억 9,000만 원이며, 시비보조금이 32개 항목에 10억 7,7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예산안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단위사업으로는 양ㆍ한방 의료서비스 제공과 구민 건강관리, 전염병 예방체계 구축이 되겠으며 첫째 양ㆍ한방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세부사업으로는 방문 의료서비스와 한방 의료서비스, 한방지역보건사업,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방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진료실, 민원실, 물리치료실 비정규직 인건비, 진료실 소모품 구입비와 보건소 옥상 방수공사 등으로 6,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한방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약재 구입비 등에 1,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에 비정규직 인건비 및 여비, 의료및구료비 등에 8,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구민 건강관리를 위한 세부사업 예산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임부부지원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등 29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불임부부의 출산 지원을 위하여 비정규직 인건비, 의료및구료비 등으로 2억 8,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산모 건강관리 사업을 위하여 철분제, 모자보건 수첩 제작비용으로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자보건사업을 위하여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임산부 태아 기형아 및 풍진검사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등에 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여 모자보건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정신보건사업으로는 정신보건센터 운영과 치매상담센터 운영 및 치매예방 관리사업 등을 위하여 2억 7,700만 원을 편성하여 정신건강 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암조기 검진사업으로 비정규직 인건비와 암조기 검진사업 홍보비, 암조기 검진 의료비 지원 등으로 2억 4,3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또한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여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한 서비스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구강보건사업을 위하여 구강실 비정규직 인건비와 노인, 장애인 구강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및구료비로 8,700만 원을 편성하여 구강보건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263페이지 방문보건사업으로는 시비보조사업인 방문보건사업 운영지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 관리사업과 국비보조 사업인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2억 8,200만 원을 편성하여 장기와병자 및 저소득 주민 방문 건강 관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5페이지,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으로 비정규직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건강증진교육 여비 등으로 7,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또한 금연지원사업으로 비정규직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의료및구료비로 7,8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전염병 예방체계 구축을 위하여 예방접종사업, 전염병 예방 및 취약지 방역사업, 보건소 내소자 일반 임상검사 등 10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국가예방 접종실시 사업으로 예방접종 등록관리팀 인건비와 보건소이용자 약품비, 병ㆍ의원 접종비 등으로 2억 3,8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예방접종사업으로는 접종실 소모품 구입비와 의료및구료비 등으로 1억 7,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전염병 예방 및 취약지 방역사업을 위하여 방역소독 인건비와 재료 구입비 등으로 2억 6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또한 270페이지,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재료비를 2,700만 원 편성하여 동별 자율방역단과 연계하여 합동 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내소자 일반 임상검사 사업비로 6,6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병리검사실 비정규직 인건비와 검사 시약 구입비, 방사선실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부분으로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로 2,000만 원,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직원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로 1억 6,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지역 주민에게 보다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1년도 보건소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의 세입예산안은 사업명세서 249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이며, 세출예산안은 252페이지부터 27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기홍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252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예.

양ㆍ한방의료서비스 제공 예산이 1억 7,300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ㆍ한방의료서비스 제공에서 1억 7,349만 8,000원이 줄어든 부분은 시설비에서 줄어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옥상에 보건교육관을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예산이 한 1억 9,000 들었는데 그것이 삭감됨에 따라서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봅니다.

옥상에 설치했던 부분을,

보건교육관.

내년에는 설치 안 할 것 같아서,

전년도에 했기 때문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예, 내년에는 예산이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주민 이용 빈도가 떨어지는 이런 부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까?

예. 더 많이 오지요. 보건교육관을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의 이용도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비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되는 부분이다?

예.

현재 한방의사는 근무하고 있습니까?

예. 1명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용주민이 고령자인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 의사선생님이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은 별로 없고 저희들이 이용률이 전임 한의사 때보다도 내소 오는 사람이 더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사람뿐만 아니고 지역에 실제로 나가서 동 자치센터라든지 가정방문 그리고 경로당 같은데 가서도 직접 진료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호응도가 많이 높습니다.

1층에 머리가 하얗고 하신 그분입니까?

1층에 근무하는 간호사요?

아니, 1층에 그때 진료를 했을 때 그 분은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2층에 한의사가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은 없고, 그 분이 일부 주민자치센터에도 방문을 해서,

예. 하고 있습니다. 한방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한방진료를 일주일에 몇 번씩 합니까? 아니면 주일을 정해 놓고 합니까?

정해 놓고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해서 일주일에 2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은 예를 들어서 지역을 딱 정해 놓고 갑니까? 아니면 순방 식으로 도는 겁니까?

정해 놓고 합니다. 동 자치센터라든지 경로당 그리고 가정방문해서. 가정방문에는 방문대상 가정집을 몇 집을 하도록 딱 정해 놓습니다. 거기에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미리 순방할 때 통보가 되어 있겠네요?

예.

이용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들의 호응도가 많이 좋습니다.

한방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

예.

한의원들은 불편하게 해서 항의하지는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53페이지에 시설비, 옥상 방수공사에 1,6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1억 9,000만 원.

그렇지요?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옥상 증축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보건교육관을 설치를 했습니다. 보건교육관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서 이것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많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아니, 시설비, 옥상 방수공사예산이 1,600만 원인데 전년도 예산이 2억 600만 원이 시설비로 주로 집행이 됐는데 어디에 썼는지?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건교육관 설치를 하는 한,

그 부분에 들어간 것이다?

예.

옥상 방수라고 해서 1,600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옥상 방수에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보건소 옥상 방수공사로 1,600만 원을 쓴다라는 것 자체는 내용적으로 안 맞지 않나 싶거든요.

지금 보건소 3층 화장실 위에 조금 누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2층에 방사선실 앞에 또 누수현상이 있어서 그것을 하는데 저희들이 2001년도에 보건소 개청 이후부터는 한 번도 방수공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88평이 됩니다. 88평에 대해서 하니까 예산이 그 정도로 든다고 봅니다.

어느 업체하고 이렇게 견적을 뽑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방수공사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해가 저는 전혀 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재검토를 해서 자료를 분석해서 저한테 보내 주시면 1,600만 원이라는 돈이 방수 공사하는 비용으로 들어간다면 도저히 답이 안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 많은 비용이 옥상에 붓는다면 옥상이 좀 무겁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생각을 깊이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269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예.

예방접종사업에 인건비가 796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2010년도에는 어떻게 사업을 하였습니까?

작년에 신종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하기 위해서 의사 예진 부분을 하기 위해서 1명, 20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고, 간호사도 시에서 내려온 예산이 있어서 책정을 했는데 그때는 간호사들이 좀 많았습니다. 작년에는 간호사 2명이었고 올해는 간호사 3명으로 했습니다.

인플루엔자 얘기라면 인플루엔자가 발생했을 때 생기는 현상 아닙니까? 예비비로 미리 예상을 해서 잡아 놓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하는 겁니까?

인플루엔자를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내년도 독감예방접종하기 위해서, 의사선생님이 지금 현재 두 분이 있습니다. 진료실에 한 분 계시고 모자보건실에 한 분 계시는데 그 많은 사람을 예진하기 위해서는 의사선생님이 1명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20일 해서 1명을 편성을 했었고, 간호사는 예방접종하기 위해서 2명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지나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생겨서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잡아서 진행할 것이다라는 것입니까?

예.

인건비가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이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고 예산 편성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보건소 자체 인력으로는 상당히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예.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접종 간호사 1명, 모자보건실에 간호사 1명에다가 또 영유아담당, 임산부 등록 1명 이렇게 있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그러면 인플루엔자 부분에 대해서 언론보도에 의하면 단기간에 근무할 의사가 어렵다고 보도된 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미리 의사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미리 그 분들하고 언제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준비를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 올해도 거의 다 우리 소장님께서 했습니다. 소장님께서 직접 예진을 했는데, 너무 소장님께서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안으로도 바쁘기 때문에 예측을 해서 미리 1명 정도 편성을 해 놓은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방접종할 때 특히 독감 때 사람들이 일시에 많이 몰립니다. 독감접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안전하게 접종을 하려고 하면 모든 접종은 일단 의사의 예진을 거쳐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호사가 아무리 많고 예진표를 작성하는 인력이 많더라도 의사가 사인이 안 되면 접종이 안 됩니다. 우리가 접종을 하려고 할 때 줄을 안 서고 안전하게 접종을 하려고 하면 의사인력이 좀 필요하다 이거죠. 지금까지는 제가 혼자 하든지 아니면 다른 의사분이 하든지 이렇게 했는데, 혼자서는 하루에 3,000명, 2,000명을 하기가 도저히 안 되고 또 시에서도 ‘하루에 1,000명 이하로 하라.’ 여러 가지 있는데 사인을 다 하고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의사가 분명히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20일, 하루에 20만 원 해서 안전접종을 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으로 최소한 이 정도는 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예방접종 의사 인력을 올린 겁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그 때 되면 상당히 구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따로 그 분들과 약속이 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적인 것은,

그런 것은 없지만 최대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집에 계시는 분도 있고, 10월 같으면 물론 인턴, 레지던트 마치고 오는 시기가 어렵지만 그것을 한 달 전부터라든지 미리 홍보를 해서 확보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어차피 집행될 일이라면 차질이 없도록 해야 또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2,000만 원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감예방접종비가 무료에는 당초에 안 들어갔습니다. 본예산 편성시 안 들어갔기 때문에 추경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본예산에 안 오고 추경에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몰랐던 것 같네요. 2,000만 원이란 것이 2010년도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다는 얘기입니다. 그지요?

예.

2011년도에 특별히 대상이 늘어나서 약품 구입 단가가 올라가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독감예방접종 8,000원으로.

그대로 똑같고요. 약품 구입도 그대로 같은데 지금 추경에 올라왔던 겁니다?

예.

이 부분에 특별한 변동이 없으면 구비절감 차원에서 2011년 동일하게 집행할 수 있는지라고 했는데 제가 몰랐던 얘기입니다. 추경에 올라온 것을 몰랐던 얘기입니다. 270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자동분무기기 구입 5대가 있거든요. 4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현재 보건소에 몇 대가 있으며 5대 추가는 노후교체용입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방역소독장비는 5종 25대가 있습니다. 휴대용자동분무기가 7대, 휴대용수동분무기가 7대, 차량연막기 1대, 차량용동력분무기 1대, 휴대용연막기 9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후가 되어서 5대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꼭 5대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예.

1대가 구입되면 어느 정도 씁니까?

구입하면 5년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몇 대 있다고 그랬습니까?

자동분무기가 7대, 수동분무기가 7대 있습니다.

구입연도가 한 5년 됐다는 얘기입니까?

예.

지금 교체를 꼭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죠?

예. 노후되었기 때문에 불용처분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봉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 이번에 우리 의회가 국민체육센터 건으로 정신을 너무 많이 쏟다보니까 미리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좀 늦었습니다. 국ㆍ시비 사업 별로 기준이라나, 매뉴얼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산모돌보미서비스라든지 지난번에 예산이 부족해서 중단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사업이 30가지 이상 되는데 각 사업마다 지침내용 한 부씩 해서 위원님들 주십시오. 내용을 알아야 다음에 우리가 좀 조치를 안 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차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인숙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 부분의 질의는 정책 부분도 함께 포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최병무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70페이지, 주민자율방역단 있습니다. 이 부분의 예산이 시비 배정된 부분하고 그 위에 자율방역단 약품구입비 해서 예산이 2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운영 자체가 시비 배정 문제, 집행의 문제, 운영의 문제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방역단이 매년 초에 보건소에서 자율방역단 발대식을 합니다. 이 부분이 운영이 된지가 몇 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자율방역단을 운영을 하실 때 기존의 몇 동에는 어디에서 하고 몇 동에는 어디에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일단은 연제구에 있는 모든 단체들에게 개방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개방을 해서 보건소에서 자율방역단을 이렇게 운영을 하니까 자율방역단을 신청하고 싶은 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언제까지 제출을 하라, 보건소에서는 방역을 이렇게 하려고 한다, 여기에 같이 참여할 자율방역단은 사업계획서를 미리 언제까지 제출을 하라’, 하고 그 사업계획서를 받은 뒤에 그 사업계획서를 보고 보건소에서 예를 들어서 동별로 1개 정도를 지정을 한다면, 안 그러면 지역적인 특수성이 있어서 2개 단체 정도를 지역을 나누어서 지정을 해야 되는 곳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데 사업계획서를 받은 다음에 이 사업계획서를 기초로 해서 자율방역단으로 보건소에서 지정을 하고 지정된 그 방역단에 대해서 이 약품비 자체가 지원이 돼야 된다, 그래야만 이것이 순기능을 하지,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시비가 그냥 왔으니까 돈만 주는 형태밖에 못됩니다. 실질적인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모기는 날아 다니는 모기죠! 모기는 요즘 사철 모기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는 사철 모기거든요. 그러면 자율방역단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가리지 않고 운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지금 운영되고 있는 형태는 그냥 돈만 주고 알아서 운영하라는 형태인데 앞으로는 이렇게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업계획서를 받고, 그 받은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보건소에서 검토하고 지정하고 그 다음에 운영하고 난 뒤에 철저한 회계검사를 통해서 다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지정을 하고 피드백기능이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운영 자체가 틀림없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소장님께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백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새마을방역단을 위주로 해서 사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방역업무 일부가 대행되고 있는데 방금 말했듯이 그것보다는 좀더 경쟁 체제로 가는 것이 안 낫겠나라는 위원님 질의 같습니다.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행정문제라든지 시의 지침이라든지, 우리 공무원 사회는 상급기관의 매뉴얼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경쟁체제로 하면 조금 더 효율적인 방역 업무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차원에서는 적극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개 자율방역단에 지원되는 금액을 나누면 연간 270만 원 정도 됩니다. 연간 270만 원 정도 지원을 받는 단체는 상당히 운영에 있어서 숨통이 트입니다. 트이는데 지원을 받은 만큼 이 방역을 실질적으로 피드백 기능이 있어서 사시사철 하느냐 하면 현실은 이것과는 별개거든요. 이전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 내려오면 시비 나눠서 지정해서 지원해 주는 형태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몇 년간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돈만 주는 형태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는 지정에서부터 감독, 회계검사까지 이루어져서 운영이 잘 됐느냐 안 됐느냐라는 것까지 해서 이것이 피드백기능이 있어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몇 년간 했기 때문에. 물론 예산 심의 과정이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소장님께서 앞으로는 개선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 심의 말고 어떤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의 대표이신 위원님께 충분히 제가 한번 따로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러한 기능을 강화를 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돈을 투자한 만큼 효과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했거든요. 개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자입니다. 249페이지, 기타수수료에 6,100만 원 정도가 감소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수수료 부분에 있어서는 증가를 해야 보건소 업무가 활성화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감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유료독감 예방접종을 편성할 때 2만 명이었는데 1만 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감소가 되었고, 그리고 B형간염예방접종비라든지 장티푸스예방접종비 단가가 내리다 보니까 좀 감소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노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