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서진국 의원 발언
진국
서진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식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의사직원
의사직원 이지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15일 부산광역시금정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외 3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정문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서진국 기획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부산광역 금정구 저탄소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진국
서진국위원장
박정문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윤일현위원님.
일현
윤일현위원
실장님 8조에 녹색생활운동추진에 보면 제1항에 보면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이것이 지금 부산시에서 내려온 기본조례에는 일단 이 규정이 들어가 있던데 이 협의체의 법적 근거는 없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시 조례는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기본법에는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실천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법에요? 법 어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기본법...
일현
윤일현위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그것이 몇 조에 나오죠? 제가 기본법을 찾아보니까 20조에 보면 시에는 이제 지방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그래서 구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을 못 봐가지고 이것이 법적인 근거규정이 있어서 설치하는 것인지?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지금 법조문... 법 제58조에 보시면 녹색생활운동의 촉진 이래가지고
일현
윤일현위원
58조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58조1항입니다. 58조1항에 보면 ‘정부는 국민 및 기업들이 녹색생활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기업·민간단체 및 기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등 범국민적 녹색생활운동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 이렇게 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고...
일현
윤일현위원
이것은 정부가 한다는 거잖아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본법에는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시에서 기본조례 제정을 하면서 시 조례와 표준안을 주면서 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에는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지금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초록삶터금정21이라는 협의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환경전문가들하고 교수들, 교감출신 그 외에 또 구의원님도 몇 분 계시고 다각적으로 해서 19명 정도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당연직 공무원이 4명이 들어 있고 민간인이 15명이 있는데 저희들 협의체가 된다면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그 단체에 거기 역할에도 어떤 환경과 관련해서 녹색성장과 관련된 안건도 같이 다룰 수 있도록 초록삶터21 기본조례가 또 있습니다. 그 안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단체를 활용해서 협의체를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협의체를 그쪽으로 통합해가지고 하는 방안을 검토를...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그쪽 협의회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면 그 조례 개정해야 겠다 그렇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위생과 조례를 확인을 했습니다. 하니까 초록삶터금정21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2004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2007년도에 개정이 되었는데 3조에 보면 기능에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심의 의결한다.’ 지방의제21 그러니까 21이라면 ‘지구환경 문제해결을 위하여 21섹를 위하여 범지구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한다는 목표로 모든 국가와 집단들이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실천 행동으로 나아간다’하는 지방의제21과 관련된 업무의 추진 항목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따로 개정하지 않고 이 항목을 적용시키면 무난하게 같이 적용이...
일현
윤일현위원
어쨌든 지금 제8조에 보면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말이 나오면 그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안에 나오는 이 8조의 이 협의체는 그것으로 한다 라든지 아니면 이쪽에 지금 이 협의체를 조례안에 규정된 그 단체로 준용한다든지 이런 규정이 들어 가줘야 될 것 같은데.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일단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기능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준용해서 그 협의회를 그냥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저희들 조례 말고 추진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에 따로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협의체 기능을 수행한다는 항목을 따로 넣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기존 설치운영조례에 이 내용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일현
윤일현위원
그 내용이 언급되어 있어도 제가 보기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유사한 일을 한다 해가지고 그 협의체를 이 협의체로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례의 근거규정은 여기서 만들던 그쪽에서 조례에서 만들던 근거규정을 만들어 놓아야지 그것이 협의체구성으로 인정이 되는 거지 그냥 유사한 기능을 초록삶터 단체에서 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준용을 하겠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조례상에 전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은 것 같거든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윤위원님 부분 다시 검토를 해보고 위생과와 협의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위생과 조례를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하든지 하는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회 협의체 이런 문제들이 나왔지만 법적 근거 없는 협의체 이것을 만약에 만들 것 같으면 진짜 제대로 운영을 하든가 그냥 조례에 끼워 넣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제대로 운영되지도 않는 협의체 구성하고 이런 것들은 좀 지양을 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6조4항에 보면 관용차를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교체하여 이런 말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차들이 가격이 비싸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개발 중에 있는 차들도 많고...
일현
윤일현위원
지금 향후의 계획 같은 것은 전혀 안 잡혀 있잖아요. 이런 걸로 교체할 계획 같은 것은.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이번에 조례에 저희들이 교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는데 지금 기존 관용차를 인위적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차가 내구연한이 지나면 교체를 하게 됩니다. 그때 되면 소형차나 개발이 좀 되었을 때 차를 교체할 때 그때 친환경차로 교체하도록 검토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그 내용 5조에 보면 친환경자동차 보급시행계획 등해서 친환경자동차 보급촉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기관별로 권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중에 차가 내구연한이 되어서 교체할 때 가능하면 친환경자동차로 교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이것이 우리가 대중화되기 까지는 조금 시간이 것릴 것 같은데 어쨌든 예산문제가 따르니까 기존자동차하고 가격차이가 아마 꽤 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이것이 당분간 실행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정책적으로 하는 부분이니까... 알겠습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수고 했습니다. 다음 방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먼저 보충질의부터 할게요. 지금 먼저 말씀하신 친환경자동차 교체하는 것 지금 말씀하셨지만 저도 상당히 막연한 대책 같아 보이거든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래서 혹시 이 문구를 만드실 때 당장 하이브리드차 이런 것 교체하는 것은 예산상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서울 같은 경우는 폐식용유를 활용해가지고 바이오청소차를 바이오디젤차로 다 교체해서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구청마다요.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런 것을 주문해 넣고 하는 그런 고려 같은 것은 해본 적 있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방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현재 지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한다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시나 중앙부서에서도 아직... 지금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면 저탄소 녹색성장 자체가 지금 어떤 국정화두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서 두 가지를 강조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중앙에 주무부처도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총리실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구체화 되어져 간다면 나중에 환경부가 맡든지 행안부가 맡든지 부처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시나 중앙부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실전 지침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촉진을 위해서 어떤 시도 별로 조례도 제정을 하고 시군구 별로 조례도 제정하고 저희 부산시에도 지금 4개구 정도는 조례가 만들어졌고 나머지 8개구는 지금 입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제정 안한 데가 네 군데 정도 되는데 지금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방위원님 의견처럼 구체적으로 어떤 차량을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아직 구체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예, 제가 그 질문을 왜 드렸냐 하면요. 이 조례를 보면 일단은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 그 이상의 의미는 별로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들이 없이 그냥 막연한 그런 어떤 대책들을 그냥 이렇게 적어놓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폐식용유를 활용한 청소차 그것은 여기 명시되어 있는 하이브리드카 이런 것보다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이 아닐까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제가 그렇게 하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럼 제 질문 본격적으로 드리겠는데요. 부산시에서 표준안이 내려오잖아요.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갖나요? 어느 정도 반영을 하세요? 어느 정도 참고를 하세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기본골격은 표준안에 따릅니다. 따르고 내용 중에 저희들 구에 자체적으로 어떤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일부 수정을 하고 이렇게 작성하게 됩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특별한 그것이 없으면 우리구 사정이나 상황과 특별하게 배치되고 그런 게 없으면 거의 기본골격으로 참고하고 그렇게 하시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러면 부산시 기본조례안 중에서 3조가 삭제된 이유를 말씀해주십시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시 조례 말씀입니까?
희원
방희원간사
예, 시 기본조례안 중에서 3조하고 8조가 우리 조례에는 빠졌거든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아 예.
희원
방희원간사
예, 그 부분...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일단 저희들 표준안 중에 일부 빠진 조항들은 기본법에 명시를 하고 있는 부분은 따로 저희 조례에서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조항이 3조, 8조 방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희원
방희원간사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면요. 3조 중에서 4항에 보면 1,2,3항 같은 경우는 그렇다 치더라도 기본법에 있는 것대로 한다하더라도 4항 같은 경우에 ‘정보제공,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 정도는 우리도 명시를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재정적인 지원부분은 뒤에 저희들 조례에도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우리 조례안 8조 말씀하시는 거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저희 조례안 8조에 보면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희원
방희원간사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방위원님 말씀하신 표준안에 3조에 보면 구군의 책무 3조에 하나 빠졌고요. 표준안 4조에 주민의 책무 8조에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설정 이 부분이 3개가 저희들이 표준안 중에서 빠진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기본 상위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중복되는 부분을 빼기 위해서 그냥 이 부분은 빼고 나머지 부분만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러면 해운대나 다른 구도 실장님하고 같은 생각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쪽에서는 이런 것을 특별하게 넣은 이유는 뭘까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이제 해석하기 나름인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서 따로 규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조례안 8조에 보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되어 있잖아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도 나와 있지만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조례에 ‘할 수 있다’는 의미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까지 내포한 것 아닌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해석상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조항에 행·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배경은 나중에 저희들이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해서 각 부서별로 하고 있는 업무들이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을 하다보면 나중에 예산이 수반될 수 있는 부분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 조항에 근거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내용을 포함시켜 놓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할 수 있다면 하는 근거를 두고 저희들이 일을 할 때 근거를 두고 일을 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조항이 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러면 3조는 그렇다 치고 8조는 왜 삭제가 됐죠? 부산시 기본안 8조.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8조가 지금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희원
방희원간사
우리 조례안에는 어디에 들어 있나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기본법 42조에 보시면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목표관리 라는 항이 들어있고 시행령에도 28조에 목표관리방법 및 절차가 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기본법 42조에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기본법 42조에 에너지절약에 관한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전자적 방식으로 매년 12월까지 보고하고 제출해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어디에 있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보고사항은 지금 정부부처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 지방자치단체까지는 해당되지 않고 중앙부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이런 내용이 기본법에 들어있고 저희 지방자치단체 표준안에는 보고 항목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 제가 왜 3조하고 8조를 질문을 드렸나 하면요. 제가 볼 때 부산시 기본 조례안 중에서 그래도 법적인 어떤 규정 그것을 구체화하고 있는 부분이 3조하고 8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저탄소사회 에너지절약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좀 구체적으로 재정지원을 강구해야 한다 내지는 이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을 해가지고 12월말까지 어디에 제출하고 신고하고 이런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규정한 항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3조하고 8조가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중앙부처 같은 경우에는 금융부분도 있을 수 있고 세제도 있을 수 있고 방향이 엄청 다각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어떤 그런 종합적인 부분을 부처별로 추진을 하고 그 결과를 나중에 보고하고 하는 시스템은 지금 기본법에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런데 저희들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업무 자체가 범위가 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무슨 자전거도로를 더 확보를 한다 그다음에 나무를 더 심는다 에너지절약을 좀더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전체를 권장을 하고 국민운동형태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뭘 지금 법에서 규정한 중앙부처 형태대로 결과를 뭐 어떻게 해서 보고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은 지금 기초부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8조부분이 왜 빠졌느냐는 지금 그 질문이신데 맞습니까?
희원
방희원간사
예.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이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기본법이나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조항을 준용하기 위해서 그 조항을 준용하고 우리 자체의 기본 조례에서는 그 내용을 뺀 사항입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우리 이 조례안을 보면요. 우리 구에서 조례에 따라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5년 단위 녹색성장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것 하나거든요. 나머지는 다 ‘노력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 정도고 그것 하나밖에 없어요. 맞나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5년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해서 또 저희들이 올해도 5개년 계획을 수립해놓고 있습니다. 해놓고 있는데 저희들 조례안이 이번에 통과가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기존 있던 5개년 계획을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은 보안하고 새로운 시책이 있으면 받아들이고 해서 또 연차별로 계속 이렇게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리고요. 우리 조례안 3페이지 같은데 보면요. 6조2항을 보면 6조2항부터 시작해가지고 끝부분에 말이에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신재생에너지 시설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문구가 한 6개정도 나오거든요. 우리 조례 전체에서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에요? 만약에 제가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보급한다’ 이렇게 바꾸면 무슨 문제 있습니까?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보급한다.’ 그다음에 3항 같은 경우에는요. ‘친환경사무실을 조성한다.’ 그다음에 4항 같은 경우에는 ‘교통수단을 확대한다.’ 그 다음에 7조에도 ‘시책을 마련한다.’ 그렇게 바꾸면 안 되나요? 이렇게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표현이 저는 좀 애매모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뒷부분도 계속 마찬가지고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그런 뉘앙스를 줄 수도 있습니다마는 방위원님 말씀대로 시설을 보급해야 한다...
희원
방희원간사
아니면 노력이라는 말 앞에 ‘가시적인’ 뭐 이런 게 좀 들어가든가 해야지 이 노력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나 추상적인 단어 아닌가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한다’ 해도 조금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조례에서 ‘노력한다.’ 부분이 자꾸 나오는 이유는 아까 말씀했다시피 근본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보면 지금 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게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제사회에서 예를 들면 선진국이면 선진국대로 후진국이면 후진국대로 의무감축량이 정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선진국은 목표량을 어느 정도이상 감축하는 것을 의무규정을 두고 있고 개발도상국가들은 아직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의무대상 국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나라정도의 경제력 규모나 이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의무감축 대상국가에 포함시켜야 되는데 정부에서 만약에 의무감축대상으로 우리나라가 포함이 되어버리면 어떤 기업이나 국민들이 받는 그런 규제나 감축을 위해서 받아야 되는 기업들의 어떤 규제가 생각보다 엄청난 파장을 끼칩니다. 예를 들면 에너지절약 수준이 옛날에 IMF정도수준까지 돌아가서 지켜야 될 정도까지로 저희들이 감축을 해야 됩니다. 의무국가에 포함이 된다면. 그런데 지금 어떤 저희들 설득력이나 그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의무대상국가에서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대신에 그 내용 중에 보면 국가 내부적으로 그러한 노력들을 하여야 한다 하는 협상조건을 가지고 저희들이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우리나라가 의무대상국가에 안 들어가기 위해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책 자체가 오래 전부터 생겼던 그런 업무들이 아니고 지금 최 근래에 새로운 어떤 화두가 생겨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결국 의무대상국가에 안 들어가면서 저희들이 어떤 실리를 찾을 수 있는 그것을 하면서 새로운 저탄소 녹색성장업무가 생기면서 거기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이나 이런 데서 뚜렷하게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지침이 없고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해서 녹색성장위원회도 만들어놓고 총리실에서 전체적으로 부처별 업무를 컨택을 하고 있고 부처도 아직 정해 지지 않고 준비과정에 있다 보니까 일단 표준안도 그렇고 시에도 그렇고 저희들 표준안을 줄 때 아까 말씀하신 ‘한다’ ‘노력하여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기반을 만들어 가는 그런 준비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요. 이렇게 반복되는 문구들을 제가 아까 말한 그런 식으로 바꾼다 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나요? 4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4페이지 8조에 세 번째도 우리 알기 쉬운 법령 해가지고 조례 같은 것 이해하기 쉽게 바꾸기도 하잖아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녹색생활운동을 체계적으로 전개 한다’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 밑에 9조 같은 경우도 녹색생활문화를 실천할 수 있다 실천한다, 전문인력을 육성한다 내지는 육성할 수 있다 이정도로 하면 되지 계속 노력하여야 한다 도대체 아무리 큰 그림을 그린다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막연하고 너무 범위가 광범위한 큰 그림이 아닌가. 저는 손에 잘 안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환경단체 전문가들은 우리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한 이유라든지 그 기본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저탄소 아까 제가 말씀드린 8조 있지 않습니까. 저탄소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맞게 이행되고 있는지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그래서 탄소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 이것이 되지 않는 한 저탄소 사회로 갈 수 없다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의미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산시에서 내려준 기본조례안 중에 8조 같은 것은 우리 조례에도 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혹시 우리가 이것이 좀 부담스러워 가지고 이것을 삭제하고 조례 제정을 한 게 아닌가 사실 그런 걱정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8조 같은 경우는 우리 조례에도 넣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3조 같은 경우는 뒤에 재정 지원할 수 있다 이 정도로 해놨으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시 조례 8조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원
방희원간사
예, 제가 3조하고 8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데 3조 같은 경우는 뒷부분에 재정 지원 할 수 있다 그걸로 할 수 있지만 8조 같은 경우는 이것이 가장 구체적인 건데 이것을 빠뜨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조례는 실장님 표현을 빌리자면 너무 그림이 크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조례 그 이상의 의미는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조례를 제정했다는 의미로 조례를 제정한 것이지 ‘아 이제 우리 금정구에서도 어떤 그런 시책을 한번 펴 보자’ 그런 의미에서 조례를 만들었다기보다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니까 만들었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구체적인 게 없어서.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제 복안은 방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반대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조례 없이도 법이 올해 만들어졌습니다. 기본법이 올해 4월달에 제정이 되고 또 시행령도 뒤에 이렇게 제정이 되고 시행령은 올해 10월16일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기존에 저희들이 하고 있던 이런 산발적인 업무들을 조금 체계적이고 조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라서 또 근거에 의해서 행·재정 지원을 한다든지 좀 구체화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조례를 해서 만들어 놓고 거기에 근거를 두고 앞에 기존 산발적으로 하던 업무들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체계적으로 좀 추진하면서 이렇게 추진할 의지 아니면 그 구의 어떤 의지 같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놓고 거기에 근거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11월29일 날에도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이렇게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된 일들을 무슨 일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청장님 주재 보고회도 한번 개최하고 그 이후에 저희들 조례가 통과된다면 기존에 세워 놓았던 계획들을 일부 수정하고 보완하고 내년도부터 지금 저희들이 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녹화, 음식쓰레기 줄이기 그다음에 녹색성장실천 프로그램 운영, 에너지 절약, 승용차 요일제 그 다음 자전거도로 연장 이런 부분에서 부서별로 추진하는 업무들이 쭉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내년도 계획에는 이런 기본적인 업무도 하면서 저희 구에서 집중적으로 어떤 구민 의식운동이라든지 그런 방향을 잡아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금정구만의 특색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된 시책을 한번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몇 가지 과제만 발굴해서 그쪽에 집중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2010년 녹색성장추진계획을 보면요. 첫 번째 중점과제별 추진사항 중에서 온실가스 저감 에너지자립 촉진이잖아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거기 주요내용 보면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이 있거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의 이행과정을 계속 체크하고 모니터링 해야 된다는 것 다른 분들도 계속... 그런데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설정... 이 뒷부분은 어떻게 됐어요? 설정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면 우리 금정구청사 같은 경우는 2015년까지는 몇% 단계별로 뭐 이런 구체적인 감축계획 목표 이런 것들이 딱딱 설정이 되고 그런 것을 조례로 좀 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들은 각 부서에서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신 청사에너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재무과 또 무슨 녹화를 어느 정도해야 된다면 공원녹지과 이렇게 해서 부처별로 자기네들 연간 계획이나 목표량이 다 있습니다. 다 있고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녹색성장 관련해서 저희들 실에 업무를 이관하기 전에 상반기에는 옛날에 경제진흥실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저희들 이번에 민선5기 되면서 직제개편 하면서 일단은 이 부분이 중앙의 어떤 국정기조로 이렇게 부각이 되고 전체적으로 구정에서 부서별로 일어난 일들을 총괄해서 취합하고 아까 말씀대로 목표도 부여하기 위해서 구정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저희들 기획실에 이관되어서 업무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화 시켜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조례도 만들고 또 거기에 따라서 행정지원이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도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을 하고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위원님 말씀은 좀 구체화 된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부서별로 다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공공부분 에너지효율화 추진 몇 조죠? 6조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6조입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6조2항 같은 경우를 보면요. ‘공공시설에 대한 에너지절감 시설설치를 확대하고 운동장 체육관 등 다중이용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시설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저는 이 항이 조례로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우리가 정말 이런 정책을 시행할 어떤 의지를 갖고 있다면 이런 부분은 에너지절감을 하는 그런 친환경 다중이용시설물에 관해서는 너무 구체적인지 모르겠지만 세금을 어떻게 감면해준다든지 아니면 에너지절감 건물 건축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방위원님 그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희원
방희원간사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보다 세부적인 부분을 규정하려면 저희들 따로 여기에 대한 기본 조례안에 따른 규칙을 제정을 해서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존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나중에 저희들이 총괄 취합을 해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한다면 연간 얼마큼 절약하고 목표를 어디 두고 하는 부분이 구체화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칙에서 세부적으로 정하든지 아니면 부서에서 하는 일들이 그것을 총괄 취합을 해서 어떤 수량화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서까지 물론 방위원님 말씀이...
희원
방희원간사
아니 조례에서 수량화까지는 할 필요는 없지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좀 구체화 하면서...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 어떤 계획과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한다 이런 정도는 규정을 하고 세부적인 수치 같은 것은 말씀하신대로 부서별로 그렇게 하든지 하고 어쨌든 지금 우리는 그런 어떤 목표를 정하고 이행계획을 어떻게 체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아우트라인도 없지 않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부적으로 체크하는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어떤 지침으로서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보급에 노력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현재까지는 어떤 조례의 근거 없이 부분적으로 부서별로 어떤 내부적인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던 것들을 전체적으로 저희들 조례를 제정을 하고 여기에 근거를 해서 조금 더 힘을 싣고 예산을 반영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또 근거를 두고 조금 더 구체화하면서 좀 탄력 받고 이렇게 좀 강력하게 추진하려는 그런 의지로 보시면 됩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박인영위원님
박인영위원
아까 윤일현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신 초록삶터21추진협의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박인영위원
초록삶터금정21이네요. 초록삶터금정21이 지방의제21의 계획을 세우는 거죠?
초록삶터21의 지방의제21에 대해서 저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제가 세부적인 것은 위생과 업무소관이 되어서 정확하게 세부적인 것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조례하고 연관관계를 검토를 하면서 우리 구에 금정구 환경기본 조례가 있기 때문에 금정구 환경기본 조례에 의해서 근거해서 지금 초록삶터 이 설치 운영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박인영위원
예, 알고 있고요. 초록삶터금정21이 금정구 환경기본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졌고요. 지방의제21이라고 하는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개인이 실천행동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죠? 5년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박인영위원
이것은 초록삶터금정21하고 환경기본조례는 둘 다 환경위생과 소관이다 그렇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영위원
그런데 금정구 저탄소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기획감사실 소관이다 그렇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박인영위원
내용이 저는 상당부분 겹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기본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큰 틀의 환경보전이라든지 지구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노력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들 이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저탄소와 녹색성장이라고 하는 각론으로 들어갔다고 볼 수 있거든요. 총론에서.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신기한 게 총론은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각론은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한다 말입니다. 이것이 업무연계라든지 그리고 각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겹치는 부분은 없는지 계획에 들어간 부분이 또 들어가는 것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인가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따로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우리 구 단위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업무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부서별로 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친환경적인 관련된 업무가 다 포함됩니다. 식목부분도 있을 수 있고 건설부분에서는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 또 에너지절약 부분, 음식쓰레기 줄이기 이런 다각적인 각 부서에 있는 업무들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련된 업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각과에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업무들을 저희들이 전부 총괄을 하면서 어떤 목표도 할당을 할 수 있고 분석을 해서 목표를 정한다든지 안 그러면 어떻게 해서 추진할 것인지를 저희들 구 전체적으로 총괄한다는 의미에서 저희들은 지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록삶터 부분은 제가 세부적으로 지금 어떻게 무슨 일들을 상세히 하고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내용을 한번 파악해보고 같이 비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예, 파악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초록삶터금정21하고 우리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련한 협의회, 협의체가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부분들은 사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초록삶터금정21 추진협의회가 어떤 성과를 가졌는지 제가 확신이 없습니다. 만들어 놓고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찬가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방희원위원님과 같은 우려입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보존에 관한 기본시책에서 환경기본계획 환경기본조례에 있는 이 내용과 실제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나와 있는 계획안은 많이 겹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중복해서 일을 하는 일이 없도록 조정을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 부분이 바로 환경위생과가 아니라 기획감사실에서 이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다른 구 같은 경우에 보면 북구 같은 경우 환경위생과에서 이 조례를 발의했고요. 광주 같은 경우에도 환경 관련한 부서에서 이 조례를 발의 했는데 몇 군데는 또 기획 관련한 부서에서 이 조례를 발의 했더라고요. 그래서 환경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이나 타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하고 이 조례안이 규정하고 있는 그런 정책들이 중복되거나 아니면 그런 일이 없도록 조정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박인영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이 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4조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5년 단위라고 하는 게 매년 5년 단위로 그러니까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하고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5년하고 그다음 다시 5년하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제가 해석하기로는 연동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인영위원
연동제라고 하시면?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5개년 계획을 세우고
박인영위원
다시 5개년 계획을?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다시 그 다음해에...
박인영위원
우리가 흔히 지역보건의료계획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목표를 달성한 부분은 빼고 또 새로운 사안이 생기면 포함시키고 해서 계속 매년 연동제로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박인영위원
5년 단위로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사실은 문구가 애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매년 5년 단위로’라고 하든지 명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해석할 때 5년 단위로 해석을 했거든요. 그렇죠? 이것이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 저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박인영위원
이것 명확하게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이 계획이 사문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5년 단위로 했을 때 매5년이 아니라 5년 마다라고 하면 이 계획은 사문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올해 세운 5년 계획이 3년 뒤에도 유효하다고 볼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시책 자체가 5년 주기로 계획을 세울 시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녹색성장 업무 자체가...
박인영위원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이 조례 문구상에서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저는 ‘매년 5년 마다’라고 하든지 명확하게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일단 판단을 좀 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박인영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추진계획 수립 시행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이나 평가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계획을 수립하면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점검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없습니다. 물론 4조1항에 보시면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과 관련해 현황분석 추진경과 및 추진실적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계획상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어떻게 평가하고 점검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매년 12월31일까지 추진실적을 부산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추진계획의 연간 이행사항을 종합하여 해마다 12월31일까지 부산광역시에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을 규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 부분이 점검과 평가에 대한 부분 내용이 빠져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고려하신 바가 없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점검 부분에서 성과부분은 저희 내부지침으로 어차피 매년 계획을 세우고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수시로 주기적으로 추진상황보고회를 하고 해서 실제로 챙겨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부지침으로 어떤 실적부분은 관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박인영위원
실제로 이것이 법상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해서 평가는 시의 책무로 되어 있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박인영위원
시가 시산하의 각 기관이나 구까지 평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되어 있고 기본법에도 자기들이 중앙부처에서 총괄적으로 점검하고 국회에도 보고를 하고...
박인영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계획은 구에서 세우는데 평가는 시에서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시가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시가 세운 시책에 대해서 구 단위까지 시가 예를 들면 시는 시가 혼자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시가 세우는 시책에 대해서 구 단위까지 시가 평가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시에서 알아서 할 일이구요. 하지만 구가 세우는 계획, 안에 대해서는 저는 점검과 평가에 대한 항목이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같은 말이 반복되는데 이 계획이 사문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계획만 세워 놓고 또 내년에 계획만 또 세우고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방희원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계획이 과연 매년 얼마만큼의 실질적인 수치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해서 점검하기 위해서 점검과 평가에 대한 항목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박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내부적으로 어떤 평가를 하고 점검을 하고 하는 부분은 일을 했느냐 안했느냐 부분에서 일을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서 평가까지 거론을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이것 말고도 우리 구 자체에서 내부 자체 평가도 있고 그다음에 국정운영평가에서 매년 구정이나 시정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문화나 이것이 없으면 일이 안 되고 우려하는 부분은 그것이 있다고 해서 일이 된다는 그런 부분을 떠나가지고 그것 말고도 내부적이나 중앙이나 시에서 점검 매뉴얼이 다 있기 때문에 일을 추진해나가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인영위원
지금 실장님 답변에 따르면 이 조례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중앙정부와 시에서 이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고 시책을 만들고 점검까지 다하고 있는데 구에서 굳이 조례를 만들어 새로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구 단위의 규정을 만든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우리구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영위원
그것을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조례안에 계획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저는 반드시 점검과 평가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4조에 1항,2항,3항을 추가해서 3항에 구청장은 구 추진계획의 연간 이행사항을 종합하여 해마다 12월31일까지 부산광역시에 제출해도 되지만 이 추진계획의 점검과 평가서를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반대의견은 없습니다.
박인영위원
저는 이 부분은 포함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이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해서 2011년도 예산에 반영된 내용 있습니까? 특수시책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서 규정한 아까 우리 방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신재생에너지 시설보급이라든지 관용차를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전기자동차나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로 바꾸는 부분이라든지 어쨌든 크든 작든 예산에 반영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어떤 청사 에너지효율화 관련해서 재무과에 청사시설물 개보수라든지 효율화 관련된 시설개보수 그런 부분은 일정부분 들어가 있는 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예산이 녹색성장과 관련됐는지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각 부서에서 관련된 그런 예산은 부분적으로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영위원
추진계획 세우셨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박인영위원
금정구 녹색성장 추진계획. 언제 세우셨습니까? 2010년 올해 세우셨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영위원
올해 몇 월에 세우셨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3월입니다.
박인영위원
3월에 세우셨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박인영위원
3월이면 이제 거의 뭐 올해가 마무리 되어가고 있으니까 일단 올해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내년도에 연간계획도 포함되어 있죠? 내용이.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데...
박인영위원
그러면 연간계획사업 중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획에 명시된 사업 중에 예산 반영된 사업이 있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확인 못 해봤습니다.
박인영위원
그것은 한번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 만들고 올해 계획 처음 세우고 본격적으로 하는 것은 올해 하셨겠지만 말씀하셨듯이 올해는 환경조성이라고 본다면 내년도에 본격 시책을 추진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조례 만들고 계획 세우고 다 했는데 예산반영 안 되어 있으면 이 조례는 사문화거든요. 그렇죠? 예산 반영에 대한 부분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책, 우리가 추진하는 시책 중에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확보방안까지 고민을 함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11시28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성
박종성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질의 하십시오.
종성
박종성위원
정말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8조2항에 보면 관련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8조2항에.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관련 민간단체가 지금 현존하는 민간단체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만들어지는 민간단체인가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포괄됩니다. 지금 현재 민간단체 아까와 관련된 초록삶터가 있을 수 있고 위생과와 같이 의논해서 그것이 준용이 된다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여기 관련해서 또 어떤 새로운 업무를 위해서 민간단체가 만들어진다면 그 부분에도 지원이 필요하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새로 만들어질 민간단체가 또 생길 가능성이 있네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것은 중앙에서 그런 단체를 가칭으로 예를 들어서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운동본부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예측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이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 자체가 환경문제에 관련된 워낙 포괄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 관련해서 어떤 단체도 생길 수 있다고 봐집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자칫 저는 이것이 또 하나의 단체가 만들어질 빌미가 될까 좀 우려가 되어가지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감 때 위원회 관련해서 지적을 엄청 받았기 때문에 새로이 필요 없는 단체를 만들고 이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금정구세 기본 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금정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금정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29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세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은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4항까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세무과장 김대원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서진국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부산광역시 금정구세 기본 조례안 부산광역시 금정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금정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진국
서진국위원장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자체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된 관계로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책자 6페이지에 보면 구세 기본 조례안 3조 부분 조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법 체계상 행정안전부에서 정하는 규칙하고 조례하고 어느 것이 우선입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꼭 따져서 말씀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법적용이 일반적인 사항이 상위법 우선 개념으로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헌법과 법 그다음에 시행령 규칙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조례가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일반적인 사항에 따라서 정리를 한 겁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규칙이 조례보다 우선한다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조례가 우선하죠?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상급기관의 규칙하고 지금 지방의회 조례 중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방의회 조례가 우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실질적으로 조례는 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시행규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내부지침 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안부령은 실제적으로 저희들 조례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상위법 우선원칙에 의해서 정해진 일반적인 사항이 위의 법에 따른 것부터 먼저 시행하고 그다음에 지방 분야를 하다보니까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이것이 지금 말이 안되는 게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같으면 행안부 지침 아닙니까. 그렇죠?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런데 조례하고 행안부 지침이 틀린다는 거죠. 그러면 행안부 지침을 따르겠다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이것이 법에서 예를 들어서 법률로 정하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우선하고 나머지는 법률을 따른다 이런 논리하고 똑같은 논리인데 조례에서 이런 문장이 들어가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 실제적으로 시행규칙이 지금 행안부령이지만 행안부령이 자기들 법에서 위임받지 않는 사항을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행안부령이 저희들 조례하고 배치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면 이것을 넣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방세법 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되어 있는데 조례에서 정한 것은 조례에 따르면 되고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시행규칙을 따르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두 개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이 우선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상위법에서 연계된 사항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일단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조에 보면 지금 이번에 자동차등록령 개정되면서 등록사무처리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지금 이 시스템은 정비되어 있습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이 시스템은 지금 행안부에서 전반적으로 정비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금정구에 내려 왔습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전국 자동차등록 자체 업무가 저희들 구에까지 되고 있지 않는 게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현
윤일현위원
구에서 준비할 것은 없다 이거죠?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그리고 우리 구세 전부개정조례안 있죠?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12조 재산세 부분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2조 보면 우리 재산세 비과세 신고를 과세 기준일까지 구청장에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지금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6월1일이죠?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제가 6월1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조항이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 왜냐 하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6월1일날 재산세과세 비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했다는 거죠. 취득했는데 이것이 재산세 비과세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비과세 여부는 6월1일날 판정이 되거든요. 이것이 과세될 건지 비과세될 건지.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니까 6월1일에 비과세 여부가 판정이 되는데 그것을 6월1일까지 구청장에게 신고해라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안 맞는 것 같거든요.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아, 일자관계 때문에 그러십니까?
일현
윤일현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재산세 과세업무가 보통 언제 정도 시작이 됩니까? 6월1일날 재산세 과세대상이 판정이 될 거고...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판정이 되면 업무가 7월하고 9월 나눠가지고 과세가 되니까 업무가 시작이 될 것 아닙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렇게 되면 보통 6월1일날 과세대상이 되면 보통 6월1일부터 업무 시행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그 업무를 하는 것은 3～4월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비과세 신고일자를 좀 늦춰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과세기준으로부터 10일이라든지 한 달이라든지 한 달은 실무자들이 업무를 하기에 너무 촉박한 것 같지만 비과세대상 여부가 판정되는 게 과세기준일인데 과세기준일까지 구청장한테 신고해라 이것은 납세의무자한테 너무 무리한 요구인 것 같거든요?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윤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언제까지 하라는 그것을 지금 따로 저희들이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일현
윤일현위원
이것이 재산세 과세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보통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7월말 납기로 해가지고 과세 시작하는 게 과장님 이것 너무 세세한 부분이 돼가지고 과장님한테 물어보기가 조금 그런데 아니면 뒤에 도움을 받으셔도 되는데, 업무가 본격적으로 재산세 과세업무 2010년 예를 들어서 재산세 과세업무가 시작되는 게 언제 6월 며칠자 정도부터 시작됩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제가 그 시작된 세부적인 것은 지금 말씀드리기 그래서 재산세를 담당하는 담당한테 바로 이야기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위원장님 이야기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5월 되면 재산세 과세업무가 시작이 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세기준일이 6월1일인데 비과세 대상이라는 신고를 6월1일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부동산을 6월1일날 취득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1년치 재산세는 내가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내가 6월1일날 취득해가지고 6월1일까지 신고를 한다 이것은 물론 그런 사례가 많지는 않을 것 같지만 안 맞을 것 같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날 현재의 현황을 신고하는 것은 맞는데 그날까지 신고하라는 것은 무리죠.
아니 비과세 서류를 비과세 기준일까지 제출해라 되어 있으니까 제가 보기 에는 과세기준일 플러스 10일이라든지 한 달 이내라든지.
현황이 바뀐다는 것이 어떤 겁니까?
아, 6월1일날 현재는 과세대상이었는데 그 기간 사이에 그것을 비과세로 바꿔가지고 그 당시에 비과세 대상이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폐단 때문에 이렇게 해놨다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6페이지에 구세 감면조례 있죠?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1조 목적부분을 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안되어 있죠?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지금 지방세 특례제한법 4조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를 감면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니까 지방세를 감면하려면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리고 구세감면조례 이것은 전부 일몰규정이 되어 가지고 12월말 되면 효력이 다 끝나잖아요. 그렇죠?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리고 내년1일부터 다시 효력이 시작되잖습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럼 그 논리로 하면 이것이 계속되는 조례가 아니고 내년 1월1일부터 새로운 효력이 발생되는 조례이니까 당연히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물론 과도기가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지금 심의위원회도 구성 자체도 안 되어 있고 심의도 거치지 않았고 그런 상황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느냐?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지금 감면조례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라 가지고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그런데 현재까지는 올해 12월31일까지 일몰적용으로 끝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지방세 감면조례 부칙에 보시면 부칙 2조에 적용시한을 ‘2011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로 넣어놨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이것을 왜 넣어놨냐면 현행 감면조례가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 근거법인 지방세기본법이 2011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저희들 지방세심의위원회도 2011년 내년이 되어야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구성되고 나서는 지방세특례법에 감면사항을 만들어 가지고 의회 의결을 받더라도 그전에는 그 자체가 실제적으로 불가합니다. 그래서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될 때까지는 그 가운데 공백기간이 있기 때문에 부칙에 적용시한을 1년을 연장해놓은 겁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법적으로 효력은 문제없습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이 부분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상부기관하고 전부 다 연락이 되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아니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조례를 정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안 거쳐 가지고 조례를 정했을 때 그 조례가 절자상의 하자로 인해서 제가 보기엔 효력이 발생하는 자체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지금 물론 구세감면조례 같은 경우에 지방세법 9조에 의해 가지고 현재는 행안부장관 사전허가를 받고 그 내용을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표준 감면 조례안은 행안부 장관의 허가를 득한 것으로 봐가지고 지금 전부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내년도에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지방세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1년 동안 공백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용시한을 늦춰가지고 2011년12월31일까지 현행 감면조례를 적용한다고 그렇게 지금 해놓은 겁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과장님 이야기하는 부분을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것이 우리가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2010년도 올해 3월달에 심의위원회 관련된 법은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죠?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법은 통과됐지만 ...
일현
윤일현위원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내년 1월1일 이후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의를 거치고 이 법률을 내년 초에 만들면서 올해 1월1일로 이것이 전부 감면조례 아닙니까. 그렇죠?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소급적용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생각하거든요. 원래 법률이라는 게 소급적 용이 안 되지만 납세자한테 유리한 소급적용은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절차상의 명백한 하자인 것 같거든요. 물론 어떤 과정상에 문제가 지금 법이 바뀌고 이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일단 과장님 답변을 제가 잘 알아들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수고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서 4항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희원위원님.
희원
방희원간사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 보면요. 10페이지 보면 제5조 같은 경우에 세 번째 줄에 보면요.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는 직권으로 비과세 할 수 있다’ 있고요 옆에 11페이지 9조에도 보면 이 문구 그대로 있고요. 그다음에 20페이지로 넘어가면 20페이지 제16조에도 이 문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존의 조례에 보면 이런 표현들은 없던데 이 문구를 새로 넣은 이유는 뭡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저희들이 비과세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현재 있는 대로 신고서에 대해 가지고 전부 다 자료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신고내용 중에 저희들이 꼭 민간인이 안하더라도 저희들 자체 세정프로그램이나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가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3항에 따르신 거죠?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러면 상위법에 따랐다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이 문구를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비과세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그 부분 좀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빠져도 상관없습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이 비과세 신고 부분에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의결부분이고 저희들은 신고이기 때문에 신고하는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 직권으로 그 부분을 뺀다는 그런 이야기지 의결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희원
방희원간사
그러면 4조3항에 따랐다고 하던데 그것이 아니네요?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러면 기존의 조례에서 이 부분이 빠져서 어떤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을 바꾸면서 좀 넣어야 되겠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넣으신 것 그런 것은 아닌가요?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일반민원들의 편리를 위해 가지고 비과세 신고하는 신고서 보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민원인들이 직접 해야 될 부분 외에 저희들이 바로 세정프로그램이나 다른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그 부분은 직권으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 다음에요. 117쪽에 보면 제5조에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보면 ‘다만 지방세법시행령 102조’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이것은 사실은 아무리 읽어봐도 모르겠거든요.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사실 저도 이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만 여기 보면 지방세법시행령에 분리과세에 따른 그 내용들 단서조항인데 이 내용이 뭐나하면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에 전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율 분리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세율이 0.07%인데 이것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나면 세율이 종합 확산되어 가지고 상당히 세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해제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개발제한구역 안에 농지 등이 일정요건을 갖춘 토지에 대해서는 위에서 말한 대로 1년간은 재산세 100분의 75 이런 식으로 전부다 3년 동안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해제지역 중에서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토지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합산을 하지 않고 옛날대로 조율분리과세 0.07%로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율분리과세로 전환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또 앞에 모양으로 100분의 75라든지 이런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 과장님 이것 지방세법시행령이 맞나요? 제가 이것 찾아보니까 102조1항은 2000년에 삭제됐고요. 제2항은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지금 가지고 계신 것이 내년도 2011년1월1일부터 시행되는 그것이 맞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들어가서 보면 세법이라든지 다른 법이 옛날 게 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래서 저는 2항을 암만 읽어봐도... 102조2항은 다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과장님이 더 잘 아실 테니까 그 부분 맞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부분에 관한 규정이어서...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드릴까요?
희원
방희원간사
아닙니다. 그리고 6페이지 보면 서류송달의 방법들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종이 납세고지서 종이독촉장 이런 것 사라진다고 어디서 얼핏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것 감안해서 이렇게 정하신 거죠?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리고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전자납부 하는 시민들에게 우대할 수 있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상황에 맞게 법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안 하셨나 보네요? 그런 항은 없습니다. 그렇죠?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전자납부에 대해 가지고 지금 그 사항은... 전자납부에 대해서 별도로 어떠한 사항은 지금 넣지 않았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예, 이상입니다.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참고로 조금 전에 방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6조 보면 저희들이 간단하게 전자송달로 한다는 문구만 지금 넣어놨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예, 문구만 있어요.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그리고 지금 실제 저희들이 세정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전자송달이라든지 인터넷납부에 대한 홍보가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12시1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세 기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재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식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