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정우 의원 발언
15시 59분 개의
정우
김정우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난관리과와 보건소 순서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을 위하여 재난관리과 특별회계 부분부터 심사한 후 업무계획 및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재난관리과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특별회계에 관련된 재난관리과 업무계획서 5페이지와 1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재난관리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페이지 원전 방사능 대응 역량 강화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고리1호기에서 백색비상 발령난 부분 알고 있죠?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이 부분 특별회계와 관계없는 부분인데…….
홍복
박홍복위원
예, 거기 현재 고리원자력에서 자기들이 백색비상발령 낸 후 우리 기장군청에 신고한 시간이 한 몇 분 정도 걸렸습니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방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상발령접수가 방재관실에는 그러니까 원자력에서 오후 3시 9분에 발생되고 저희들에게 보고가 되어서 부산시에도 저희들이 15시 09분에 바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계속적으로 그 다음 15시 14분 1～2분 간격으로 저희들이 보고하거나 저희들이 조사해야 할 사항을 상세하게 가지고 있습니다만 계속 보고를 드려야 할 것이…….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해제시간은 몇 시쯤 해제 통보가 왔어요?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해제는 18시 8분에 저희들 부산시에다가 보고를 했고 그 시간대쯤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과기부에서도 백색비상부분에 대해서 통보 내려옵니까? 기장군청으로.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보고를 했죠, 과기부로.
홍복
박홍복위원
과기부로 보고합니까? 고리원전에서 과기부로 안 하고요?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자기들 계통에서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저희들도 하고.
홍복
박홍복위원
과기부로 통보합니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번 백색비상발령문제는 자기들이 시스템운영 과정에서 기계 작동 잘못으로 사실 그런 발생요인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원전 방사능 대비에 대해서 재난관리과에서는 안전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현재 IAEA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정한 백색 청색 정책을 보면 3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비상(청취불능) 그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뉴얼에 따라서 보고 및 저희 군직원들은 비상연락체계를 확립하는 등 그런 조치를 하였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예산서할 때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훈련하는 것이 중앙에서 하는 것 및 지방에서 하는 것 또 부산시 주관, 우리 주관 다 있습니다만 저희 군에서 직접 해야 될 의무는 아니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내년도에는 훈련하고 민방위훈련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군 자체뿐만 아니라 중앙에서도 또 이에 대해서 군민들도 인식해야 됩니다만 너무 자주 하게 되면 주민들이 좀 동요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와 때를 맞춰서 계속적인 훈련과 주민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재난관리과와 저희들 주민이 있는 고리원자력 민간환경감시기구와 서로가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예, 민간감시기구는 저희 기장군의 지도를 받고 있는 단체기 때문에 훈련이라든지 또 자기 업무에 대해서 관리감독권도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희들 과가 감독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자기들은 따라줘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이번 처리에 3시 9분 백색비상발령 났을 때 신고리원전에서 기장군청에 연락했습니까, 아니면 민간환경감시기구에서 먼저 연락 왔습니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아까 말씀대로 방재관실에서 바로 왔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잠깐만요. 5페이지부터 11페이지 특별회계 관련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11페이지 좀 물어도 되겠습니까?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지자체 이관사업 사업비가 우리 군으로 입금시키는 것이…….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원자력발전소에서 이관사업은 우리 군으로 입금시키죠?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도예촌 500억, 국도 31호선 15억, 고리～월내간 7억, 바다목장화사업 1억, 장안체육문화센터 1억 9천만 원 현재 수령되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도예촌 빼고는 용역비죠?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예, 주로 용역비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사업추진에 대해서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협약내용대로 (청취불능)잡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차질되는 것은 없죠?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추진위원회를 일단 통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저희 군으로 돈을 입금시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요. 시책사업 육영사업 중에서 동부산대학 2천만 원 맞죠?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금년 말이죠?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2학년 올라가시는 분만 끝으로 내년부터는 안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그 밑에 기업유치 지원사업 대출이죠?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연리 3% 대출해 줬는데 이것이 7억 되었는데 그동안 농협중앙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굉장히 서류가 너무 복잡해서 이걸 장안 쪽에 일광 쪽에 계시는 분들이 돈이 필요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거의 이거 무슨 서류심사에서 맞춰지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수차 이장단에서도 그렇고 이걸 서류를 좀 개선시켜 달라 이렇게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죠?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대군
김대군위원
예.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저도 농협중앙회 소장님 불러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현재 우리나라 보증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중앙회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여신규정을 변경승인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보증을 설 때는 천만 원 이상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은행은 천만 원 이상은 보증을 못 서게 되어 있습니다, 여신지침에. 그래서 다시 말하면 5천만 원 빌리려고 하면 5분의 보증인을 대동해야만 신용대출이 되고 단 담보대출은 담보가 있으면 얼마든지 빌려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애로가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가지고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보증인 때문에 보증인을 그렇게 2명, 3명 이래 앉히라니까 요새 누가 보증 앉으려고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 빛 좋은 개살구가 되어서 돈은 7억이 준비되어 있는데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대출이 안 되고…….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제가 각종 금융기관 그뿐만 아니라 우리 수협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농협중앙회에서 만약 그런 식으로 한다면 내가 그 기금을 다른 은행이라든지 수협으로 옮기겠다, 이것까지 말을 했습니다만 다른 데 다 알아봐도 현재 중앙 금융감독위원회의 어떤 권고로 인해서 전체가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쩔 수가 없었다, 단 담보가 있는 것은 관계가 없지만 보증은 다른 은행도 어떻게 천만 원 이상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걸 다른 데 한번…….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그래 해도 안 돼요.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군
김대군위원
농협중앙회가 어떻게 보면 저희들 문턱이 좀 높습니다. 인식이 그렇고. 또 여러 군데 농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동부산농협은 제일 가까이 있다 아닙니까. 이걸 일단은 가능하다 그러면 동부산농협으로 이 자금을 넘기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의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이 동부산농협에서도 가능한지도 알아봐야 되고 또한 우리 농협중앙회와 금고계약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농협에 이걸 가능한 우리 지역으로 넘겨서 또 단위농협하고 이걸 협상하게 해 가지고 그때는 조금 완화를 시킨다든지 이래 안 떼일 정도로 보증을 받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알기로 예를 든다면 모 장안읍에 한 사람이 신청하려니까 이거 무슨 돈이 부동산이 많이 있다고 부동산을 담보로 넣어도 부동산에 저당권이 몇 개 잡혀있다고 또 안 된다고 이래 가지고 다른 사람을 넣어라 이래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과장님, 우리 동부산농협으로 좀 넘길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십시오.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5페이지는 금년 2010년도 거죠? 현안사업 특별회계 예산지원 이것 좀 물어보겠는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립 및…….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5페이지는 실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실적이죠. 건강증진사업 이래 가지고 40억은 지급이 되었습니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제가 주었다가 개원이 늦어지는 바람에 돈을 다시 이래 다 줬다기 보다 개원이 늦어지는 바람에 인원이 작아짐으로써 40억이 다 안 나가고 많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40억이 다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죠. 지금 정확하게 뭘 얼마를 집행했다는 건 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아마 그럴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것을 우리 군에서 MOU가 체결되어 있죠. 원자력의학원하고. 이거 건강검진 이거로 해서 언제까지 연 얼마씩 이래 지원하기로 해서…….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로 정상적인 수입이 수지가 될 때까지 30억씩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한 것처럼 인원이 아직까지 다 30억을 소요를 다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30억을 연 30억씩 지원을 하는데 경영수지가 정상에 올라갈 때까지…….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MOU체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몇 년 3년이나 2년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3년인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저도 정확하게는.
대군
김대군위원
MOU 체결한 계약서 그거 한 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으로 해서 좀 이걸 기획감사실에서 이 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지금 주로 건강검진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65세 이상 뭐 이래 몇 세 이상 이렇게 되어 있죠. 70세 이상 이래 되어 있는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사실 70세 이상이라든지 된다 그러면 건강검진을 받아가지고 큰 병이 나타났을 때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수술을 해야 될 부분 같으면 이거 뭐 수술하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래 가지고 이 업무를 개선을 시켜가지고 나이가 드셔가지고 기준을 잡아가지고 그 이상 되시는 분들은 건강검진 대신에 다른 것은 어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지원하고 이런 건강검진 하는 사업을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좋은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한번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실장님?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계약할 당시에 건강검진으로 못이 박혀있고 해서 지금 개선방안은 지금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방법은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대로 검진하는 항목을 좀 줄이고 또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검토는 하고 있는데 그걸 다른 방법으로 한다는 것은 아마 검토를 안 하고 있는…….
대군
김대군위원
의학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몸이 아팠을 때 건강검진 대신에 치료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도 검토해 볼 사항이 아니냐, 사실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의학원에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분이 어떤 큰 병에 판명되었을 때 본인이 치료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 어렵다고요. 본인이 환자가 어려움을 호소할 경우가 있다네요. 그러면 오히려 검진을 안 받는 게 낫지 검진을 받아서 오히려 본인들한테 치료도 안 될 걸 검진 받아가지고 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하니까 꼭 강제로 이래 건강검진을 받아가지고 이래 해서 지원을 해 준다 이런 것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별도로 해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검토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예, 차후에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수고하십니다. 11페이지 보면 원자력의·과학특화단지 조성사업 등 해서 7건 있습니다. 원자력의·과학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부산권 원자력의·과학 녹색특화단지라고 해서 현재 하는 목적은 동남권원자력의학원하고 그 다음 중입자가속기, 수출용 이번에 확정된 신형연구로사업 그걸 연계해서 원자력비발전분야의 기술개발 등이나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단지를 조성하자는 목적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개발하고 과학기술 지식기업 문화 그 다음 집적화로 인한 방사선 그 다음 그에 대한 기반 조성으로 환경, 생명과학기술 등의 기초를 다지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현재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앞에 말씀드린 사업목적에 관련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줬는데 그게 2010년도 11월 8일부터 11개월간 용역기간이 되어서 용역비가 12억 2485만 원으로 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지금 용역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지금 용역 수행하는 데는 3군데 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2010년도 8월25일 조성계획 수립을 했고 그 다음 해서 지금까지 현재로 2010년도 11월 8일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계를 제출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맞춰가지고 영향평가용역도 아울러서 지금 할 예정입니다. 금액은 2억 6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도 추진은 지금 10월 27일 계약심사의뢰를 했고 11월 2일 심사를 마쳐 통보받았고 11월 11일 사업수행용역평가서를 접수받아가지고 현재 2010년도 11월 29일 전자입찰용역을 해서 2개 업체가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다. 현재로는 12월 1일부로 오늘부로 사업지 개발행위 허가제한을 공고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한이 되는 겁니다. 어제 아래 시에 가서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공고를 합니다. 공고해서 공고열람기간은 현재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0-446호로 해서 오늘부터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의·과학단지 조성을 위한 예비비를 가지고 17억을 투자해서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지금까지 아까 이야기한 용역하고 앞으로 실시설계용역이나 앞으로 영향평가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제가 계속 묻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업이고 또 전체 예산이 963억 정도 가까이 되는 아주 저희 기장군으로 보면 엄청난 사업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군수님의 의지고 과학단지 부분은 아주 미래가 밝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총력을 다 기울여도 좋을 만큼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과 항상 또 중간 중간 군의회에 와서 실장님 보고도 좀 해 주시고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수고하십니다. 원자력의·과학녹색특화단지에 대해서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4억 9200만 원 가지고 용역 실시 중에 있죠?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지금 2010년도까지 저희들이 원자력의학원을 비롯해서 중입자가속기 그리고 원자력의·과학녹색특화단지, 기타 등등 해서 저희들이 331억이라는 군비가 지금 투입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2011년도부터 저희들이 투입해야 될 군비가 약 천억이 이 지역에 투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자력의·과학녹색특화단지가 그냥 부산시나 용역에 맡겨놓은 것이 아니라 기장군의 그림에 맞는 그런 용역결과가 도출되기 위해서는 용역하는 기관에다가 과업지시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특별히 기장군에서 용역기관에 과업지시 내린 것은 좀 있습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다른 특별한 과업지시 내린 것보다는 아까 사업 목적에 맞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과업지시는 내렸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제가 추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대덕에 가면 연구단지들이 많이 있거든요. 대덕에 있는 연구단지는 대전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대전시하고 연구단지하고는 별개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대전시민이 거기 가서 이것은 대전의 재산이다 대전에 와 있는 시설이다 이렇게 인식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대전시도 문제고 정부가 연구기관 출연하면서 지역하고 긴밀한 협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괴리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기장군에 오는 이 시설들은 기장군에서 130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기장군 장기발전계획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현재 산업단지특례법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급해서 하다보니까 산업단지 형태로 개발되고 있는 데 대해서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거든요. 첫째가 뭔고 하면 시설물 위주로 이렇게 많이 편성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친환경 정주 연구단지 개념으로 얼마든지 조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례법상 산업단지로 이렇게 추진하다 보면 그냥 시설물만 들어오고 다시 말해서 사업만 있고 사람은 없는 그런 산업단지 정책으로 전락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가 문제를 세부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이 예산 재원 자체가 원전과 관련된 특별회계에서 나오는 예산인 것은 알고 계시죠?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이것을 주민의 것이라는 인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용역하는 기관에다 과업지시를 줘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가 뭔고 하면 이 연구원들이 와서 또 종사자들이 와서 여기서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거든요. 그냥 여기 파견 왔다가 그냥 임기가 끝나면 원대복귀 해 버리는 그런 식의 연구개발단지가 되어버리면 산업단지가 되어버리면 지역의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각종 인프라 구축하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숙사형의 숙소가 아니라 정말 정주형 택지개발계획이 서야 됩니다. 연구단지 내에 장소가 협소하면 주변지역 개발하고 맞물려가지고 용역과제를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여 집니다. 그렇게 한번 택지개발하는 문제를 한번 과업지시를 좀 내줄 필요성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 인근 지역에 신세계 첼시아울렛이 있습니다. 부산시 계획에 의할 것 같으면 400만의 연간 유동인구가 발생되거든요. 그 다음 월드컵빌리지, 나비생태공원은 200만의 유동인구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원자력의학원, 중입자가속기 하면 연간 50만의 유동인구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정관신도시 10만 있죠. 그리고 각종 산업단지 종사자만 해도 3만에서 5만 정도 종사자가 거주하게 됩니다. 도예촌도 있고 이렇게 되면 약 그 일대는 약 천만의 유동인구가 발생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부산시장에게 저희도 독촉을 했습니다만 다시 말해서 대중교통대책이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장기발전계획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장군에서 좀 추진을 해 주십사 그런 부분을 용역에서 한번 검토사항으로 제기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보여 집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부산시 확인을 하니까 하수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당초에 정관하수종말처리장을 검토했다가 그것도 중간에 그만둬버렸고 그 다음에는 오리산단 내에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았다가 환경부에서 이의 제기하는 바람에 그것도 무산되어버리고 지금 부산시에서 겨우 세웠다는 계획이 뭔고 하면 장안택지개발구역 내에 이걸 설치하겠다, 기본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안택지개발계획 자체가 지금 LH에서 사업을 포기를 하려는 단계 있고 설령 추진된다손 치더라도 10년 내에 추진될까 말까한 그런 아주 어려움이 많은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에 협의를 해서 국가 주요시설물들이 이 지역에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하수처리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하수처리대책이 세워져야 하고 그 대책은 장안읍에는 하수처리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기존 마을에 대해서. 그냥 기존 마을 하수종합처리대책하고 같이 맞물려서 대책을 세워줘야 연구단지에 들어오는 시설물도 하수처리대책이 수립되고 주민마을도 하수처리대책이 수립된다, 그런 차원에서 용역을 방향성을 한번 제시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 보여 집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천만의 인구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당연히 거기에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여건이 택지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원자력의·과학 녹색특화단지 18만평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택지개념 주거개념을 도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주변 지역을 우선적으로 택지개발이 가능한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주변지역은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1종일반주거지역 가지고 택지계획이 전혀 수립이 되고 거기 건축행위가 불가능합니다. 안 합니다. 투자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걸 2종이나 3종으로 바꿔줘야 되고 준주거지역으로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뭔고 하면 여기 많은 시설들이 들어오고 숙박시설이 없으면 여기는 일만 하고 돈은 어디 나가서 다 쓰느냐 하면 해운대나 인근 자치구로 가서 돈을 다 허비해 버립니다. 그런 자본유출도 일어나고 인구유출도 일어나고 해서 저희들 허울 좋은 공장지대로 전락할, 그러니까 대덕처럼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자연녹지를 상업지역으로 전환한다든지 용도지구 변경도 장기계획에 반영해서 부산시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기장군에서 입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용역과업지시를 내려 주시는 건 어떻습니까, 실장님? 그렇게 좀 한번 검토를 해서 용역기관하고 협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거는 뭐 시설만 기장군에 들어오는 거지 돈은 인구는 외지에서 다 출퇴근하거나 유출되는 그런 현상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거는 근본적으로 기장군에서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이 구비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여 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장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나머지는 예산과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어서 245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 발전소주변지원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육영사업과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 하십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48페이지 교육특성화사업 평가위원회가 있는데요, 교육발전협의회도 만들 계획으로 계시죠? 어떻게 구분합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요 사항은 우리 특성화사업을 위탁할 때 선정할 수 있는 그 평가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교육발전협의회는?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교육발전협의회는 우리 기장군 교육 전체에 대해서 자문하고 할 때 할 계획이고, 육영사업에 우리가 앞으로 위탁을 하면 입찰할 때 그때 평가할 때 평가위원수당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9명으로 하시는 겁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그래 할 계획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교육발전협의회든 평가위원회 다 필요한데 그거 이원화 할 필요가 있습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이거는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한시적으로 육영사업에 대해서 평가할 때 하는 그거고요.
쌍우
김쌍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특성화사업에 대해서 결론이 나온 게 있습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속 원어민 국내영어 강사 지원 관계, 이 관계 당초에 올해까지 15명이 지원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22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확대하는 부분은 정관면 거점센터하고 월내에 장안 일광 관할할 수 있는 거점센터 2개소를 추가로 확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소요되는 원어민교사가 증가가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다른 거는요? 기장꿈나무 영어캠프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그거는 초등학교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여름·겨울방학 때 지금 현재 겨울캠프하고 있는 거 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4박5일 청소년수련관에서 숙박형으로 캠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세부적인 사항은 안 물어보겠는데요, 그러면 영어캠프를 할 때 현지 원어민들이 파견 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내에 있는 원어민강사로 하는 겁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올해는 어떻게 하나 하면 15명이 우리 관내 원어민강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방학 때는 쉬기 때문에 그 방학을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
쌍우
김쌍우위원
원어민강사를 활용을 하네요?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기존 있는 원어민강사를 활용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2010년도 사업내용에 보면 영어캠프 할 때 캐나다교사초청여름캠프를 했지 않습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데 같은 영어캠프라도 질적 수준이 있는데, 새로운 군수님이 추진하는 사업이 기존에 있던 사업보다는 수준이 더 높아야 되지 않습니까? 질적 수준이 높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연구가 아니고 단순 비교를 해 봅시다. 캐나다교육청에서 특별 선발해 온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갖춘 그런 우수정예요원을 선발해 와서 실시하는 영어캠프하고 용역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확보한 원어민강사의 질적 수준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김 의원님, 우리가 캐나다에서 오는 교사들은 계속해서 1년내 우리 학교에 배치가 되는 게 아니고 다만 그 여름캠프에서만 활용하는 그런 교삽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죠.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객관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비교 다 되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자질과 자격증과 경험을 검증된 사람들하고, 원어민강사는 그런 검증기관이 없지 않습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모든 테스트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캠프 때는 현지에서 직접 교사들을 초빙을 했고, 요 분들은 교사가 아니고…….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래 할 수는 있죠. 할 수 있는데, 보다 더 질적으로 수준이 높다는 걸 교육도 하나의 서비슨데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죠. 그게 보장이 되냐는 거죠.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최상의 원어민이 선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어민하고 여름캠프의 교사초청하고 비교하기는…….
쌍우
김쌍우위원
만약에 학생들의 만족도라든지 평가할 때 수준이 낮으면 다시 현지교사들을 초청해서 캠프를 실시할 의향은 있습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한 달간 이래 초청하기는 그거 합니다. 원어민교사라 하면 그 학교에서 그 사람을 원하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수시로 바꿀 수 있는 원할 때 원하면 계속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기장군에서 그걸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잖아요.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그러니까 학교의 만족도를 최고로 우선으로 하는 거죠. 만약 어느 학교에서…….
쌍우
김쌍우위원
계약을 해 버리면 그게 안 되잖아요. 1년간 계속 그 분들 써야 되는데 어떻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앞으로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1년간 쓰고 계속 계약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일단 원어민강사는 그대로 하시더라도 캠프는 다시 한번 재검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그런…….
쌍우
김쌍우위원
다른 거 다 떠나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이왕에 하는 거 정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했고요.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다음에 해외어학연수단은 어떻게 하기로 결정이 났습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이 관계도 2회에 걸쳐 가지고 할 계획인데 지금 여러 요로를 통해 가지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우리 총무과 예산심의 때도 그렇지만 원전반경 5㎞안에 있는 학교에는 한명씩이라도 우선해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미리 답을 하시네. 이 예산 자체가 원전의 사회적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원전주변지역은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대해서는 강제배당을 한명 이상을 좀 해 주시고, 그 별도로 책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실력에 의해서 선발된 인원이 추가로 발생되면 또 보내면 되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해외어학을 어느 지역으로 갈 건지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하셨냐고요?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그거 아직 결정 완료 된 건 없습니다. 캐나다가 될지 미국이 될지 그 관계는 저희들이 여러 계통을 통해 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잘 검증을 하셔 가지고 정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나라를 지정해서, 괜히 감정싸움 하지 마시고. 이거는 진짜로 학생들을 위해서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다음에 역시 이것도 똑같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건데 교육특성화 사업에 있어 국외출장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현지를 확인하자는 그런 거죠?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맞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교육청이나 어떤 대학이나 MOU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 군의원님께서도 같이 가서 MOU를 체결할 수 있는 그런 경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잘 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미국하고 캐나다를 비교해 볼 때 저는 미국도 가 보고 캐나다 가 봤는데 어쨌든 사회안전망 구축에 있어서는 캐나다가 월등하게 우수하거든요. 미국 같은 데는 사회안전망이 보장이 안 됩니다. 만약에 이런 좋은 사업을 실시하다가 만약의 사고가 발생될 때는 전적으로 기장군이 책임져야 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잘 검토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교육 부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반경 5㎞지역은 계속 제가 기장군에 7월 1일부터 온 이후로 아직까지 공무원과 저하고 투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목차를 보시더라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반경 5㎞지역 즉, 5개 학교 아시죠?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여기에 대한 학교를 더 인센티브를 많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인센티브 준 거 많이 없죠?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쌍우 위원님도 계속 그 관계 지적했고 또 박홍복 위원님께서도 계속 그 관계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다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학연수 할 때 우선적으로 한명은 추가적으로 배정을 할 계획이고 그리고 거점영어센터를 지금 장안에 내년부터 설치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계속 과장님이나 저나 반복된 이야기지만 원전주변지역 돈은 저희들이 반경5㎞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목숨을 걸어 놓고 받은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반경5㎞지역에 있는 애들을 더욱 더 혜택을 많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한 동부산대학 생활도예관 2천만 원 준 거 있죠?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그거는 문화관광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것은 문화관광과장님한테 이야기해야 됩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여기 문화계장님이 와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이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이 목 자체를 계속 존속하되 반경5㎞에 있는 지역의 학교 초등학교에 예산편성을 더 해서 각 학교에 천만 원씩 주도록 방과후학습비 재료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 많네요, 보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시행하세요. 이건요.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수고하십니다. 249페이지에 보면 거점중학교육성프로그램운영 이라고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 관내에 4개 중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국적으로 또 부산에서 평가나 전국적으로 평가를 볼 때는 최하위 수준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간에 저희들 학력을 볼 때 초등학교도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고 고등학교도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가지고 좀 상위 클래스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중학교가 모든 평가에서 최하위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해서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방법은 방과후수업에 각 학교의 여론을 수렴해 보니까 우수한 영어선생 한명, 수학선생을 보내서는 절대 안 된다, 학교별로 한 5, 6명 정도 지원을 해서 방과후수업을 완전히 학교가 관여는 하지만 모든 그 사항을 지원으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가 각 학교에서 건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강사선임이나 이런 분야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학교에서 건의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학생들 수요를 조사했습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아닙니다. 교감선생님들 간담회를 요 앞에 번에 개최를 한번 했습니다. 이 학교지원관계에 대해서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는지, 그렇게 보니까 이제 중학교에서 나온 교감선생님 대부분이 장안중학교가 선례가 한전에서 해 가지고 카이스트 학생들을 한달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아주 좋은 성과를 받았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되면 그 사람들은 우수하지만 거기에는 어떻게 했나 하면 6, 7명을 채용을 해서 방과후수업을 한달동안 완전히 떠맡아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해 줘야 방과후수업에 학력신장이 되지, 한두 명을 지원해서는 절대 학력신장이 안 된다, 이런 결론이 나 가지고 그런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물론 학생들에게 사교육비는 절감이 되겠죠.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그렇죠.
동만
정동만위원
절감되지만, 이 학교가 군예산 지원해서 학원화 비슷하게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동만
정동만위원
학교는 학교의 자율에 맡겨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런 걸 원하고 건의를 하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게 됐습니다. 시행을 한번 해보고 장단점을 분석을 해 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중학생 정도 되면 너무 강제적인, 물론 공부도 중요하겠지만 여러 가지 특별활동도 있지 않습니까. 방과후 활동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억지로 이렇게 주입식교육이 과연 맞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 군의 예산을 제가 볼 때는 선심성 비슷하게 예산투입을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정말 학생들이 원하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학교에서도 원하고 하기 때문에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학교에서는 무조건 예산받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산을 받아도 선발된 방과후 선생들의 인건비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렇게 사용하고 할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10억을 우리가 잡고 있지만 채용을 하고 나서 소요되는 예산을 다 확정을 하기 때문에 다른 데 활용은 좀 불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페이지 하고 나서 나중에.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의원님 발의로 해 가지고 교육경비지원조례가 통과됐죠?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11월 9일 공포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전체 경비의 12%라고 했는데 이 12%에는 특별회계 이 부분은 포함이 됩니까, 안 되죠?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과목이 보조금으로 된 사항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세입이 어떻게 예산이 책정이 되나 하면 전전년도의 우리 군세수입의 12%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에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걸 보니까 한 65억 정도 그렇게 금액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특별회계로 된 거…….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특별회계 중에서는 거점중학교육성 10억 그 사항만 보조금에 포함이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교육관계 지원 중에 우리 금년 2010년도 현황을 한번 보니까 교육특성화사업 영어특성화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우리 기장군 외의 학생들을 지원한 부분이 좀 있더라고.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2011년도 교육특성화사업을 할 때는 우리 초중고 우리 기장군내 학생들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그 부분은 타 인접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우리 조례에 의하면 교육경비에 대한 지원은 우리 군내에 거주하는 학생을 비율로 해서 그렇게 지원하도록 예를 들어서 급식비나 이런 사항은 그래 산정해서 시행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기장군내 학생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십시오.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249페이지에 아까 정동만 위원이 한 거 기장중학교 각 중학교 4개 중학교 있다 아닙니까. 방과후학교에 10억을 넣어준다고 하는데 돈을 주면 확인을 잘 해 주십시오. 학교에 맡겨 놓고 방과후학교 잘 하겠지. 어제아랜가 방과후학교 우리 보고회 했다아닙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이거는 그거하고 성격이 좀 틀립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성격은 다른데 그래도 뭐냐 하면 방과후 100%를 적어놨더라고요. 100%. 말 그대로 학생들이 100% 수업을 마치고 바로 방과후학교를 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제가 역시 봐도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학원에 전부 불이 켜져 있고 마치면 학원차가 다 데리고 간단 말입니다. 이게 100%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계기를 볼 때 돈을 주고도 정확하게 갈 수 있도록 확인을 잘 해주이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올해 5억이 우리 관내 학교에 방과후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 관계 정산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김쌍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거점중학교육성프로그램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이 거점중학교육성프로그램이 나오게 된 계기가 고등학교에서 파생된 문제거든요. 고등학교에 들어가 보니까 지역에 있는 지역출신중학교의 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더라. 그 충격적인 사실 때문에 사실 거점중학교 육성프로그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 교육브랜드 확보 차원에서는 중학교도 필요하고 고등학교도 필요합니다. 사실은 초등학교부터 이 대책이 5, 6학년부터 세워져야 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고등학생들 신입생들을 보면 중학교에서 졸업하고 오는 학생들의 학력 수준차이가 굉장히 나거든요. 이미 시내에서 들어오는 애들은 공부도 잘 하는데다가 고등학교 기본적인 교과서를 한번이상은 다 이렇게 훑어보고 온 애들이기 때문에 출발자체부터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쭉 하셨는데 거점중학교육성프로그램 이 지금 기존에 5억 준건 방과후학교 예산이죠?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추가로 5억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 예산은 학교에 맡겨놔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기에 교육발전협의회를 만든 취지도 있고 하니까 교육발전협의회를 통해서 거쳐 가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서 엄격하게 심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학교가 다른 지자체는 거의 이렇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서부경남이라든지 호남지방에 있는 각 지자체는 약 10억 이란 예산을 별도의 기구를 설립해서 그 기구를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거기에 수준별 수업을 진행을 시켜 가지고 학생들의 학력신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 놨습니다. 이걸 그냥 학교에 맡기는 곳은 어떤 덴가 하면 관내에 고등학교 하나나 두개밖에 없는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에다 직접 지원을 해서 학교에서 관리하도록 하는데 우리 기장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4개 정도 있고 또 학원이 산재돼 있기 때문에 학교에 예산지원 해 버리면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행태로 진행될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강사선발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라든지 예산집행권을 학교에 주면 안 됩니다. 절대 주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교육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예산이 가고 단지 선발권만 학교에 주는 형태, 이런 걸로 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저는 그래 보여 지는데 제도적으로 꼭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잘 알았습니다. 그 관계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까 지역민 비율도 나왔는데 우수한 인재들을,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우수한 인재를 기존 출신성분, 쉽게 말해서 출신성분부터 다른 우수한 인재를 데려다 공부시키는 건 쉽습니다. 그거. 그 애들은 특별히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필요 없습니다. 자습만 시켜도 자율적으로 다 돌아갑니다. 정말 우수한 인재들은 개인적으로 공부하지 어디 학원가서 공부 안 하거든요. 자기 스스로 공부합니다. 자습효과만 갖춰줘도 충분히 돌아가는 시스템인데. 문제는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학력신장을 끌어올리는 멘토링 부분별 수업이거든요. 그런 것을 할 때 지역민 비율 적어도 30%이하 되는 학교는 지원하면 안 됩니다. 이거. 우리가 왜 군비를 들여 가지고 외지학생들에게 다 투입을 합니까. 우리 지역 내 인재육성차원에서 이 예산을 지원을 하는데. 그걸 학교에서 예산지원 할 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십시오. 지역민 비율이 최소 30%이상은 돼야 됩니다.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앞으로…….
쌍우
김쌍우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내년부터 바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내년부터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안 그러면 예산을 아예 지역민 학생 수에 맞게끔 차등지급을 하든지. 이거는 여기 다 출신학교가 관내 소재하고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부분을 최소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시행하실 겁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그 관계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정해 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50%너무 과하다 싶으면 30%이상은 돼야 됩니다. 최소. 지역민이 30% 3분1은 있어야지. 그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보여 집니다. 예산 집행에 있어 가지고 반드시 예산통제권을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학교에 넘겨줘버리면 이거 제대로 관리가 안 될 겁니다. 다른 지자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정동만 위원님.
동만
정동만위원
과장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김쌍우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실은 지역의 30% 정도 인원을 반영하면 그 애들이 가서, 현실은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면 그 애들이 전부 다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70%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지역에 70% 이상 가서 그 애들이 성적을 지금 현 상황은 지역민들 전부 꼴찌를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한번 물어보십시오. 1, 2등 하는 애들 전부 시내에서 온 애들이고 그래서 지역애들 우수하게 하려면 70%이상 받아가지고 그 애들 성적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걸 한번 현실조사를 해서 좀 고등학교에 반영해 주십시오. 이 예산이 이만큼 투입되는데 지역애들이 학력신장이 되어서 지역에 이바지할 수 있는 앞으로 주위 중입자가속기부터 과학단지가 많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거기 지역인재들이 들어가서 또 활동을 하고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저희들이 학교에도 많이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제가 여기서 몇 퍼센트를 한다 이런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 부분에 우리 지역 학생들이 좀 많이 들어가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동만
정동만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니까 다 뜻이 그렇네요. 어쨌든 기장 학생들이 많은 데는 많이 지원하고 적은 데는 좀 이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어서 251페이지부터 253페이지까지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일단은 예산 편성이 과연 맞는지 좀 보겠습니다. 252페이지, 253페이지 걸쳐가지고 도시계획도로가 쭉 있거든요. 도시계획도로가 특별회계 편성하는 것이 정상적입니까? 학리도 있고 문중도 있고 학리하고 문중인데. 사업을 일반회계에 편성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아닙니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작년에도 같은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역개발세는 우리 고리원자력 주변인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목적세이고 또 그렇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지금 전체적인 251페이지를 보면 보시는 대로 대부분이…….
쌍우
김쌍우위원
불광산도 그렇고―어딥니까―좌광천변 이것도 똑같은 사안입니다.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좌광천도 정관지역에 많이 간다고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일광 학리나 문중 같은 경우는 문중 같은 경우 5㎞ 안에 들지만 학리는 5㎞밖이라는 그런 뜻으로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5㎞ 안팎의 문제가 아니고 안이라고 치더라도.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물론 이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마을마다 다 해 달라고 해서 아마 우리 군에서는 연차별로 도시계획도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선순위에 따라서 했을 경우에 학리나 문중 같은 경우는 근접된 기한 내에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걸 봤을 때 또 우선순위는 좀 떨어지지만 아마 이런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좀 우선적으로 해 주자 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닌가 그런…….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일반론적인 대답보다는 우리가 취지에 맞게 예산을 집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원자력지역개발세 같은 경우는 심의를 안 받는다고 해서 군에서 임의적으로 편성하고 계시는데 지역개발세 취지 자체가 뭡니까? 원전주변지역에 우선적으로 사회적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우선 투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사업은 적어도 도시계획사업은 일반회계에 편성을 하셔야죠. 그리고 단지 일광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광 문중에 사업을 편성하셨는데 이것은 도시계획도로 일반회계에 편성하시고 일광면에 예산이 배분되거든 다른 특화된 사업을 개발하셔가지고 거기에 투입하시는 것이 맞지.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제가 봤을 때는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학리나 문중의 우선순위를 볼 때 한 10년 후다, 예를 들면, 헌데 그 지역주민들이 급하다 그러니까 좀…….
쌍우
김쌍우위원
그건 일반회계에서 다룰 사항이다 아닙니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일반회계를 하면 순위가 떨어지니까 한참 있어야 해야 된다 아닙니까, 예를 들면 10년 후에 하든지. 그런데 그 지역은 이 돈으로도 좀 해 주자 원자력 주변에 있으니까 그런 취지가 아니겠나 생각이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뭐 군에서 임의대로 편성하는 부분을 가지고 제가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만 적어도 도시계획시설만은 그렇게 편성하시면 안 되죠. 군에서 책임을 지고 처리해야 될 사업을 갖다가 특별회계를 가져와서 사업을 집행한다는 것은 이 특별회계 취지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셔야지 이것 검토해 주시고. 좌광천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말만 좌광천변이지 좌광천변이란 뭡니까. 좌광천 전역에 걸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장안구간만 공사하는 것 아니죠? 구간이 정관에서 쭉 타고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좌광천변 건강산책로 이거 정비관계는 정관신도시 현진에버빌부터 해 가지고 강변공원까지. 약3.3㎞ 그 구간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종점이 어딥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강변공원 정관신도시 구간 냅니다. 장안까지는 안 갑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요, 장안은 아예 없네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당초에는 건강30리……
쌍우
김쌍우위원
처음에 당초 사업설명 할 때 종점이 임랑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더마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당초에는 저희들 건강30리라고 해서 당초 계획했는데 여러 가지 예산 관계도 있고 이래서 4㎞만.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장안 쪽에 해도 이것도 역시 일반회계에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 지는데, 어쨌든 특화된 사업이라고 치더라도 그러면 장안까지 연장을 해 주셔야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것은 지금 4㎞사업을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계속 필요하면 연차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연차적으로 할 계획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밑에서 치고 올라가야지.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당초에는 정관 현진에버빌아파트부터 해 가지고 장안까지…….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래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장안까지 하는 걸로 1단계, 2단계 구분해 놨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거는 안 되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것도 안 되어 있으면 연차적으로…….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아, 당초에 계획은 그래 했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왜 그렇게 갑자기 바뀌었습니까? 예산서 올라올 때 그러면 거짓말로 올린 것 아닙니까. 당초 사업설명회 할 때는 정관 현진에버빌에서 종점이 임랑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이 예산서 올라올 때는 딱 잘라버리고 정관만 계속 올리고 이거는 기만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당초 사업을 사전에 설명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자료 보니 임랑…….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자체적으로 계획을 한 거지.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설명도 안 하고 이렇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산을 당초에 30리 올리고 이런 건 없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당초 계획이 임랑까지 안 되어 있었습니까, 종점이?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저희들 당초 자체 계획을 할 때 그때는 그 당시는 건강30리 해 가지고 임랑까지 저희들 생각을 했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왜 자릅니까? 안 맞다 아닙니까, 이거는. 당초 30리 계획으로 계획서 가져온 것 볼 때는 그때는 종점이 임랑 되어 있더라고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최초에 저희들 자체 계획 수립할 때는 그렇게 되어 있었을 겁니다. 예산 편성할 때 그게 축소가 되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정관 중요하죠. 신도시 조성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필요한데 그러면 당연히 장안까지 연장을 해 주셔야지 좌광천이 임랑까지 아닙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 구간은 차후에 중장기계획 수립할 때 저희들 검토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중장기계획 다 수립해서 반영해 놨다 아닙니까? 해 놨는데 뭐 차후에 2번 또 합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이 4㎞만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희한하네요. 아니 예산이 우선 정관만 하더라도 그러면 장기계획에 의해서 1단계, 2단계 구분해서 장안까지 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해 주셔야지 그 갈맷길 연결하고 같이 연장하는 사업 아닙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중간에 잘라버리면 해안선하고 정관까지 연결하는 구간은 어디로 연결합니까? 아니 예산은 뒤에 집행된다손 치더라도 계획은 반영되어 있어야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 관계는 차후에 다시 재검토해서 반영이 되게끔 그래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언제까지 결론 내려주시겠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내년도에 중장기계획 수립할 때 반영이 되게끔 그래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 이상하네. 내년 꼭 약속 지키셔야 됩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 한참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사업의 취지로 봐서도 잘못된 거고 예산을 편성한 것도 잘못된 겁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당초…….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 해안선 갈맷길 연결하려면 당연히 해안선 갈맷길하고 정관하고 신도시 당연히 연결되어야죠. 섬처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산책길을? 이거는 안 맞죠, 계획이. 보완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오리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기장군하고 부산시하고 그리고 부산시의 상공인들하고 관계가 지금 어떻습니까? 아주 유기적으로 잘 형성되고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특별히 변한 건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부산시에 있는 상공인들이 기장군에 발걸음도 안 한답니다. 기장군에 있는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도 건드리지 말라는 어떤 그런 취지의 말이 전달되었고 그리고 장안일반산업단지에 군비 지원한 것 백억 그것 환수조치하려고 지금 절차를 밟고 있고. 기업체가 뭡니까? 이윤을 남겨야 들어오는 게 기업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근본적인 틀을 바꿔버리면서 산업단지를 추진하시겠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고요. 두 번째는 오리산단 같은 경우에는 80만평 중에서 대우산단 빼고 나면 70만평을 부산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당초에 설립된 회사가?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SPC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SPC맞습니까. SPC측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자금 사정이나 기업체 모집에 있어가지고 제대로 진행이 안 될 그 단계에 상공회의소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모든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장군의 반기업적인 정서로 인해서 그 분들이 다 기장군에는 투자를 안 하겠다 발걸음을 돌려버렸습니다. 상황이 그런데 이 오리산단을 70만평 개발계획이 있는 것을 20만평으로 줄여가지고 기장군에서 독자 개발하겠다는 것은 취지에 전혀 안 맞습니다. 70만평 개발할 그 당시의 시점은 2004년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지금 하더라도 2011년도부터 할 것 아닙니까, 물가상승률 비교하고 그리고 토지보상비 비교하고 그리고 국비확보 문제 이것 책임 못 지지 않습니까. 20만평 남은 땅, 땅모양도 초승달처럼 생겨가지고 도시기반시설 다 들어오고 나면 가용할 수 있는 토지가 별로 없습니다. 부채 발생해야 되죠. 그 한 2천억 이상 발생될 건데요. 여러 가지 단가 비교해 보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현재 공사 예정금액이 1200억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잘못됐다는 거죠.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뭐 크게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 잘못됐습니다. 보상비가 첫째 일단 책정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저희들이 보상비 책정한 것은 지금 타당성 용역조사를 연말에 할 건데 현재 저희들이 계획 잡은 것은 그 위에 명례산업단지 보상 실례를 보고 뽑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뇨. 나는 군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근거를 다 제시하겠습니다만 특히 첫째가 토지 활용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산업단지특례법을 추진하다 보면 산단형태로 하다 보면 지금 현재 기장군에서 요구하고 있는 지금 현재 요구하고 있는 친환경 그런 개발하고도 상반되고 있고 그리고 사람이 사는 정주형 산업단지 조성하고도 상반됩니다. 국비 확보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장안일반산업단지 국비 해 올 때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시죠? 모든 채널 가동 다 했습니다. 그런 채널 있습니까, 기장군에서? 정부에 요청하면 날라오는 예산이 아닙니다, 국비는.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현재 실제적으로 그 20만평에 대해서는 국비를 확보할 부분 별로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진입로 문제, 오·폐수처리문제, 진입로가 대우산단에서 지금 현재 35미터 도로 확정되어 있는데 기장군에서 20만평 개발한다면 대우산단에서 그걸 먼저 하겠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본래 계획되어 있는데 대해서는…….
쌍우
김쌍우위원
계획되어 있어도 대우산단에서 할 리가 없죠. 당연히 안 하죠. 내 같아도 안 하는데 왜 대우산단에서 개발해 놓으면 기장군에서 와서 공짜로 사용하는데 왜 대우산단에서 그걸 추진합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만 하기 때문에 그건 대우산단이 해야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대우산단에서, 한번 대우산단 의지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그건 현재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계획에는 반영되어 있죠. 그거는 오리산단 안 할 때 계획이고. 어쨌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니까 오리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어쨌든 일단 타당성검토 그 다음 투자의향서 이것도 기업체로부터 검토를 해야 됩니다. 투자의향서 하나도 없이 이래 무턱대고 하는 사업 중앙정부에서 볼 때 이거 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겠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재고할 의향은 없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투자의향서는 일단 제출받도록 되어 있는데 반드시 받아야 될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공업단지를 추진해 보니까 전부 부지만 사 놓고 공장은 짓도 안 하고 차후에 있는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개발해 놓은 상태에서 분양하면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는 부동산업자들이 하는 생각이죠. 적어도 군민의 혈세인 군비가 투입되는데 타당성검토도 없이 투자의향서 한 장 없이 국비 확보계획이 어떻게 된다는 그것도 구체적인 확인도 없이 무턱대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타당성조사는 연말에 실시할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투자의향서 받아본 적 있습니까? 기업체 한번 만나봤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아직 투자의향서는 받아본 적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기업체 생각이 중요한데 기장군에서 그러면 들어온다고 들어올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현재 명례가 평당 한 110만 원 정도에 분양하고 있기 때문에 대충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100만 원 거의 왔다 갔다 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과장님…….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그 정도로 치인다고 보고…….
쌍우
김쌍우위원
단순 비교하지 마시고 명례산단 같은 경우에는 일반 자연녹지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오리산단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는 거의 자연녹지 형태로 조성된 것이 없고 거의 전답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부러라도 나무를 심어서 공원을 자연녹지를 조성해야 될 그런 지역입니다. 추가비용이 얼마나 발생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현재 대부분이 산입니다. 산이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도 자연녹지 나무 다 심어야 안 됩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저희 분양 보상가를 대충 산정하니까 임야 같은 경우 명례산단은 지금 현재 공시지가의 9배 정도 보상이 되고 전답 경우에 한 3～4배 정도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감안했을 때 보상가를 한 600억 정도 잡고 있기 때문에 보상부분은 연말에 가서 상황조사를 해 보면 상당 부분 근접가격이 나오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여러 가지 그거는 수치상에 근거를 넣어서 해 봐야 안 되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제시를 하는 거고 전혀 타당성이 없고 현실성이 없다는 계산 방법이고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잡아서 다시 한번 재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연말에.
쌍우
김쌍우위원
기존마을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되고 한데.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타당성용역을 다 하고 나서 결정지어서 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산 확보된 것 이것 가지고 다 합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그게 용역비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용역비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은데요?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진짜 기본으로 해서 뭐…….
쌍우
김쌍우위원
이 용역비 이렇게 과다하게 투입을 하고 타당성이 없다고, 과업지시하기 나름 아닙니까, 이거는? 누가 책임집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그거는 타당성 조사는 연말에 단일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산 이거 올라온 것 어떻게 합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그건 실시설계비하고 내년도 타당성조사…….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다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조금 전에 김쌍우 위원이 질문했는데 오리산단에 대해서 저도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군정질문도 해 놨는데. 지금 80만평 전체가 행위제한이 되어있죠?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행위제한을 하게 되면 우리 지역민들이라든지 지주들은 어떤 피해가 갑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그건 행위제한기간 동안은 개발제한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재산권에 대해서 엄청난 피해가 가죠.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그건.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이것 언제까지 해제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내년 5월 27일까집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다시 또 연장할 수 있죠?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서 이게 참 10만평은 빼놓고 대우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니까 그건 확실하게 하는 거니까 빼놓고 인제 70만평이 문제인데 그 중에서 발상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송전선로 부분하고 골치 아픈 마을이주문제하고 이 2가지를 싹 빼버리고 그것도 20만평만 개발하겠다고 이렇게 꼼수를 쓰고 있는데 이래 해 가지고는 이게 제가 보건 데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지역민들의 의견도 반영되었습니까, 이거요?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부산시에서 SPC가 사업포기를 하고 나서 부산시에서 그거는 현재 기장군에서 반대하고 있는 부분은 선하지하고 마을 편입인데 선하지 포함 안 되고 마을 편입 안 되는 부분만 해서 한 20만평 정도로 하면 단가도 낮출 수 있고 또 시가 계획하는 일정한 부지의 공업단지도 개발되고 하니까 이 부분 시에서 군에서 직접 해 볼 용의 없느냐 문의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같으면 우리도 할 의사가 있다 일단 저희들 의사는 한다는 대원칙 하에 일단 타당성조사를 용역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래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저 생각으로는 이 계획을 철회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전체 계획하던 70만평을 다 개발하든지 시행자를 다시 찾아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이 70만평 본래대로 돌려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사실 철회한다고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개발하는 것이 반드시 또 어떤 균형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사실 개별개발로 들어가면 전체 지역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다만 얼마라도 우리가 제안해 놨을 때 얼마라도 개발해야지 이걸 그냥 개별 개발로 들어가면 그 지역 전체적으로 결코 득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장안읍 쪽에는 지금 산업단지개발이 충분하게 많이 되어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명례산단, 장안산단, 기룡산단 지금 엄청나게 개발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일단 위원님…….
대군
김대군위원
의회에서 이 예산을 삭감시켜도 시행을 할 겁니까, 이거?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뭐 의회에서 삭감시키면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죠.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저희들 생각에는 전면 해제하는 것 보다는 다만 일정 부분이라도 저희들이 개발해서 정말 근사한 기업을 들여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군
김대군위원
지역발전이 되어야 시행을 하면 좋은데 저거는 지역발전에 저해가 될 것 같아요. 주민들한테 반발이 일어나고.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주민들 반발은 저희들이 타당성조사용역을 하면서 충분히 이해 설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실과 부서장님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계획 및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재난관리과 업무계획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이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계획은 부록으로 보존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바로 예산 심의로 들어가죠.
정우
김정우위원장
바로요. 한꺼번에 하자 이 말이죠. 공동으로 다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산서 230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 재난관리과 예산 전반에 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230부터 244페이지.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래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31페이지에 기장군 가로등표찰 설치해서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예, 가로등에 보면 한 손바닥 크기만큼 표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가로등 번호하고 신고전화번호입니다. 매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쭉 하고 있는데 아직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해 놔야 주민들이 그걸 보고 전화도 할 수 있고 어떤 지역을 설명하기보다 가로등 넘버만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어디 있는지 바로 알기 때문에 표시판을 다는 겁니다. 가로등마다.
동만
정동만위원
매년 한다고 했는데 전년도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새롭게 하는 겁니까? (
정우
김정우위원장
질문 다 했습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아닙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해서 이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예, 설명 드릴까요?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용역 수립을 하는데 과거 수해 시에 산사태 경험이라든지 현장의 다양한 건의사항을 발췌해서 이 하기 위한 어떤 공청회라든지 이런 걸 한번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게 안 맞습니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가지고 의원님들께서도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부산시 계획이 나오지 않아서 올해 예산을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올리려고 삭감한 사항인데 이것이 뭐냐 하면 법에 의해서 각 지자체가 풍수해저감대책을 수립하게 되어있고 부산시 계획이 올 8월달쯤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근거로 해서 내년도에 용역을 하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군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바람과 물과 어떤 재난에 대한 기초조사를 해서 거기에 토대로 해서 앞으로 재해예방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만약 이 용역이 시작되면 저희들이 평소 가져있던 산사태라든지 태풍이 왔을 때 피해지역 이런 부분을 전체 자료를 용역업체에다가 줘서 그 부분을 조사할 뿐 아니라 저희들이 주지 않은 자료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골목길 바다 산 다 조사하고 뿐만 아니라 마을별로 이장님들이나 또 지역주민들을 만나서 그 마을에는 어떤 피해가 있고 어떤 것이 우려되느냐도 설문을 다 들을 계획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용역기관에서 오면 현장에 옛날 일어났던 궁극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잘 알 수 없어서 그래서 공청회를 열어서 얘기를 들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었는데, 그 분들이 가서 각 동네에 가서 전체 가서 확인하고 이장님들 이야기 듣고 할 것 같으면 충분한 계획 수립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 이야기였습니다. 238페이지 보시면 정관신도시 일원 중앙분리대 설치하고 도로안전시설을 정비해서 중앙분리대가 1억이고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가 5억을 했는데 다 똑같은 시설물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예, 제가 보고를 드릴게요. 위에 정관신도시 일원 중앙분리대 설치는 사실 김쌍우 위원님께서 작년에 많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일부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정초등학교부터 그때 갑자기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한 2～3천만 원치 했는데 그 부분만 해야 될 게 아니고 계속해서 정관로는 워낙 폭이 넓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억을 들여서 전체 다 하면 2억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1억 하고 새로 내년 2억 정도 하면 아마 큰 도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앙분리대입니다. 중앙을 침범하지 못 하게 하는 중앙분리대고. 그 밑에 도로안전시설물은 관내 2차선 도로에 야간에 운행 시에 중앙선 침범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길 가운데에다가 HI, 그러니까 표지등이 있습니다. 깜빡깜빡 반짝이는. 그걸 전체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빠진 부분은 다 하고 또한 커브길에 반사경을 설치해서 조그만 빛 반사경입니다, 커브길에 그것도 전체적으로 굴곡이 있는 부분을 하고, 과거에 옛날에 했습니다마는 그게 파손되거나 또 노후되어 가지고 못 쓰는 게 많습니다. 전수조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차선이 희미한 부분 이걸 도색하는 것으로써 이 5억 가지고 기장군 전체적인 해야 될 사항을 다 할 걸로 해 가지고 5억을 잡았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중앙분리대도 안전시설물 아닙니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똑같은 그건데 그 안에 포함시켜서 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해놔서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그래 하면 저희들은 참 좋지요. 쓰기도 좋고 좋지만 좀더 예산은 구체화 명시화 돼야 의원님께서도 확실히 알 수 있고 명쾌하게 회계상 그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230페이지 절전형보안등 성과배분 상환 해 가지고 3억 2900만 원 이건 지난번에 설명하던 에스코사업이죠?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2011년도 납부해야 할 금액이 말이죠.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보안등하고 가로등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보안등하고 가로등은 여러 군데 올라오고 있는데 이걸 현장 확인을 해 가지고 설치가 안 돼서 올린 겁니까, 아니면 향후에 이런 설치가 예상돼서 올린 겁니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어느 페이지?
대군
김대군위원
231페이지 가로등이 쭉 있다아닙니까. 가로등이 많다고요.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이거는 청강리 철로변은 지금 가로등이 없어 가지고 매우 취약집니다. 범죄우려가 있는 취약지고,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한 시설만큼 하는 것이고 그 외에는 주로 주민건의에 의해서 들어온 사항을 현장조사한 결과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이고, 이천에서 임랑까지는 다른 데는 쭉 가다가 있는데 그 부분만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보강하는 것이고, 사업마다 저희들이 현장조사는 다 마쳤고 주민의 건의사항이 대부분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현장확인도 하고 주민건의도 있고 이래 가지고 예산을 올렸다 이거죠?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239페이지 태극기하고 민방위기를 46만 원 예산을 올렸는데 이거 적은 거 아닙니까? 지금 마을에 보면 해마다 이장들이 태극기하고 민방위기 이래 군기도 마찬가지고, 이래 가지고 제가 이장을 해보니까 3개월에 한번씩 갈아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군에 요청하면 아예 없다고 안 주고 이래 가지고 시커먼 거 달아 놓고 때 묻은 거 달아놓고 하는데 그 예산입니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과에서 가지고 있는 큰 거 안 있습니까. 레이스 붙었고 행사용 그거 2갭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각 마을에 회관에 국기게양대에 쓰는 그런 거는 예산에 안 들어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그거는 총무과에 별도로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0페이지에 가로등 유지보수와 보안등 유지보수에 재차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기장군 18개 어촌계에는 한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2월 3월 5, 6월 되면 미역과 다시마가 18개 어촌계에서 생산되는데 각 어촌계 마을에 보면 요즘은 또 다시마 너는 게 낮에 안 널고 저녁때를 이용해서 널기 때문에 지금 바닷가에는 수많은 가로등이 설치가 돼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노후된 가로등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민들한테 다소 저희들이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누전되는 전선을 이 예산이 집행되면 바닷가부터 일찍이 조치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보니까 좀 작게 책정이 잡혀 있는데 가로등과 보안등이 좀 작으면 추경에 더 올려서 민원이 해소되도록 좀 해 주시고, 다음에는 우리 기장군 전역에 보도블록이 있는 곳에는 재난관리과에서 풀베기 작업하죠?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런 부분도 각 읍면의 이장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빨리 민원을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신고리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큰 차들이 기장군 관내에 많이 다닙니다. 하다보니까 도로파손이 상당히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스콘 가지고 도로 땜질하는 것도 재난관리과 담당이죠?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모든 게 외래에서 오는 관광객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도로에 불편이 없도록 과장님이 내년에는 특별히 관심과 신경을 쓰셔서 최대한 지역민을 위해서 배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웁니다.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전기 불 꺼져도 다 책임집니까, 재난관리과에서?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장
오늘 딱 보니까 학리에서 나오니까 낮에도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전기세가 나름대로 세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불 켜진 것을 가끔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불 낮에 켜져 있는 거는 하나는 에스코사업 하는 거 있죠. 그거 때문에 점등을 시험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가로등 같은 경우에도 고칠 때 어느 지역에 불이 안 온다 하면 그 라인 한 10개 정도는 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온 거 안 온 거를 구분해서 수리하는 과정에서 있는데, 대부분이 그것이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런 저런 것도 아닌데 불이 켜졌다 그거는 가끔 접지가 잘못됐는지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 학리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 뿐만 아니고요 이래 보면 야간산행을 한번씩 가는데 보면 공원에 불이 막 꺼져있거든요. 좀 위험합니다. 용소웰빙공원도 올라가보면 불이 다 꺼져 가지고 그런 적도 있고…….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용소웰빙공원은 농림과에서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전달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러니까 점등도 밝게 했으면, 밝아야 되거든요. 돈을 투자해서 확실히 전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가로등 보안등 전부 다 마을에서 공식회의를 거쳐서 제기된 민원입니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아까 뭐…….
쌍우
김쌍우위원
가로등하고 보안등 설치하는 사업들이 마을에서 정식으로 제기된 민원입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제기된 민원입니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지금 가로등 보안등 이래 말씀하시면 안 되고 보안등 에스코사업 말씀입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설치하는 거.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이번 공사 이거요?
쌍우
김쌍우위원
예, 예산에 반영된 설치사업.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예를 들면…….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별민원도 있을 거고 마을민원도 있고 그렇죠?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걸 시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마을에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거 설치한다고 역민원 제기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농사에 저해되니 어쩌니……. 반드시 설치하기 전에 마을에서 이장을 통하든 누굴 통하든지 간에 반드시 확인을 해 주십사 하는 행정적 절차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동료위원들도, 정관신도시 중앙분리대 설치 건으로 1억을 했는데 2억 편성하면 되는데 왜 1억을 했습니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돈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산 안 올렸습니까? 아니 왜 이걸, 신도시는 지금 신도시조성과정이기 때문에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사망사고도 일어나고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제가 능력이 좀 부족한데 추경에 좀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산계장님! 정관신도시 이거는 왜냐 안전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사망사고 한번 날 때마다 정관신도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동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거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으로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기금운용계획안 53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보건소 업무계획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십시오. (업무계획은 부록으로 보존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7시 40분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철마보건진료소 있죠. 몇 번 정씨 집안에서 전화가 오는데 경계 담을 쳐 달라고. 그래 가지고 소장님한테 전화를 한번 드리니까 뭐 의견일치가 안 된다, 집안에서.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의견일치를 해 가지고 해라. 그래 가지고 건의서를 집안에서 만들어가지고 보건소장님 앞으로 보내라고 했는데 그래하면 검토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거는 제 앞으로 보내면 안 되고요 철마면사무소로해서 면민들이 정말 자기들이 원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개인재산을 정씨문중의 땅을 저희들한테 판 상태에서 사실 담을 쳐 달라, 어떡하라 이런 요구를 우리한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항은 우리 보건지소가…….
대군
김대군위원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 주민들은 또 원치를 않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은 거기다가 왜 정씨문중 의견을 들어서 담을 쳐줘야 되느냐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보건소에다 건의를 넣으면 제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진행을 못 시키기 때문에 철마면사무소에서 어느 정도 주민의견취합해서 하면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면사무소로 건의서를 넣는 걸로 하고. 어떻든 간에 개인재산하고 우리 군 재산하고 경계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경계가 있는데 그 경계가 조금 담 높이가 어른 배꼽정도까지는 오거든요. 나무를 식재를 했고 돌을 콘크리트를 올렸는데 그거가지고 안 되고 정씨문중에서 요구하는 거는 경주에 있는 기와형식의 무슨 담을 해 달라고 해서…….
대군
김대군위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 무리하게 호화롭게 담을 칠 수는 없다. 군 예산으로 할 건데.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고, 그 전에는 그래 얘기를 했답니다. 이제 합리적으로 의논을 해 가지고 경계를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소장님 그거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올라오거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일단은 서류부터 오면 검토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소장님, 3페이지에 말이죠. 소장님께서도 내년 사업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신경쓰는 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맞춤형방문건강관리서비스, 지금 현재 기장군에 등록돼 있는 세대가 3240가굽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이거 관리를 현재 전산으로 모니터링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전산으로 다 입력했습니다. 그거는 맞춤형에서 따로 하는 유엔PC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부산시에서 지원된 PC, 개인용 PC들이 있습니다. 들고 다닐 수 있는. 그거에 등록을 해 가지고 우리가 방문할 때마다 관리를 그 안에 적어 넣습니다. 기록을 남기고.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11년도에 맞춤형방문건강보건사업지침에 준하여 주요내용을 보시면 취약계층에 무료로 제과 빵 서비스 제공을 하신다고 하는데 상점에 어떻게 연계를 해서 지급하시려고 하십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지금 현재 탑마트 내 밀탑 거기 사장님께서 자기는 좀 지원을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그 분께서는 이미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그거가지고 모자라서 다른 데 지원을 좀 받고 있거든요. 받아 가지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직접 방문을 하니까 음식이 상하지 않고 또 신선하게 빵가게하고 먼 데서 빵을 잘 못 드시거나 아니면 조손가정이나 불우한 환경을 파악하기가 쉬우니까 직접 우리가 주2회 정도 빵을 바로 배달을 해 드리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방법은 기장군 푸드뱅크사업단에서 물품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푸드뱅크사업단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원을 몇 명 정도 하고 있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내년부터 사업할 계획으로 세우고 있고, 지금 현재로는 우선 밀탑 거기 사장님이 우선 지원하는 그걸 가지고 한 몇 집 정도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해주고 있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정식으로 할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 보시면 감염병 예방 및 조기발견과 대응시스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감염병 조기발견 모니터요원 지정운영 70개소 돼 있는데 이 70개소는 어디에 구분돼 있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감염병에 대해서 조기 발견 모니터 하는 곳이 학교 병원 약국 이런 지정된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거는 바뀔 수도 있고 우리가 전화를 하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 혹시 설사환자가 있느냐라든지 아니면 좀 다른 이상한 병이 있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자기들도 문제가 있으면 바로 연락이 오게 돼 있고요 우리도 방역시기나 아니면 하절기에는 전화를 넣습니다. 몇 군데 지정을 해 가지고.
홍복
박홍복위원
어쨌든 기장군보건소에는 대충 토털 70개 정도로 지정을 잡고 있네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18페이지에 보면 산후조리비용지원이 있습니다. 기장군 6개월 이상 거주한 보건소 등록 임신부 출산 시, 했는데 보건소 등록 임신부 출산은 뭡니까? 애 낳기 위해서 보건소 등록해야 된다는 이야깁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우선은 돈을 받기 위해서라도 임신을 했다 그러면 등록을 해 가지고 철분제도 받아 가고 관리를 받는 사람 대상인데 결국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 잡고 있는 거는 앞으로 기장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게 증명이 되면 아마 지원을 하는 쪽으로 할 겁니다. 사실 보건소 등록은 우리 기장의 출산수의 80%이상이 사실은 현재까지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렇게 홍보를 하면 거의 100%는 등록하리라고 보고 등록임산부로 했는데 등록하지 않더라도 6개월 산 게 증명이 되면 지급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50만 원 조리비용 산출 근거는 뭡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사실은 산후조리시설에서 2주를 지내다보니까 평균 부산시하고 서울하고 140만 원 들더라고요. 조금 더 싼 데는 7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산후비용이 나왔는데 저희들 보건소 자체에서 설문조사 산모500명을 하고 그 다음에 시설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돈을 지원받을 것인가 여러 가지 그걸 설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산후조리시설이 있더라도 혹시나 너무 많거나 시설이 자기들이 생각에 미비하다고 생각하면 이용할 것 같지는 않다. 기장에서 필요한 거는 조리시설보다는 직접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기왕 기장이 돈이 많고 요즘 아기를 많이 낳으라고 하니까 한 100만 원 정도 평균 아닙니까. 전국 산후 2주비용에 100만 원 정도를 하면 적합하리라고 생각하지만 내년에 임신부 숫자가 900명 정도로 예상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100만 원씩 하면 얼맙니까. 그 정도로는 우리 예산도 있고 다 못 하겠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돈을 우리 선에서도 지원할 수 있고 받는 주민들도 충분히 이 정도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적성선이 한 50만 원이 아니겠나, 의견이 나와서 50만 원 의견에다 미역을 같이 지원을 하면 많은 도움이 되겠다고 그렇게 설문결과가 나왔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제가 볼 때는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1년에 600명이면 아까 소장님 600명 정도에서 900명이면 예산이 1년에 한 4억 정도 들어간다면 제가 볼 때는 아주 좋은 시설을 지으면 진짜 힘든 분이라든지 좀 소외계층이라든지 조리하는 부분에서 조금 힘든 분들은 다 오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하거든요. 단지 돈 50만 원이 아주 형편이 좋고 부유한 계층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겠죠. 그런 부분에서 중장기계획을 잡아서 이 부분은 조리원을 아주 잘 해 놓으면 이 예산을 절감할 것 같은데 이렇게 돈을 주는 건…….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땅을 사 가지고 건물을 짓고 하는 거는 벌써 100억 가량이 들어가는데 연간 이 시설에 대한 투자비용이 1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 하면 병실에 간호사 수가 얼마 정도 돼야 되고 이런 게 지정이 되다 보니까 수가 딱 지정이 돼요. 의료인력이. 그래서 시설유지비용으로 10억 가량이 들어간다면, 그리고 주민들 자체가 조금 거리가 멀거나 시설이 좀 그렇다면 자기는 가지 않겠다, 차라리 돈으로 달라 하는 의견이 더 많은 현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군세를 이용해서 200억 가량 하는 건물을 지어서 도대체 누가 이용, 연간 유지비용을 10억을 들여가면서 이거 하기에는 조금 경제성 타당성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직접 지원으로 우선적으로 지금 많이 요구하고 있는 직접 지원으로 선회한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전국에 이렇게 지원되는 데가 있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지금 작년에 수영구에서 70만 원을 줬는데 그랬는데 돈이 당장 떨어져 가지고 몇 명만 주고 못 줘 가지고 논란이 참 많았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저희들은 그러면 600명만 선착순으로 드리고 안 주는 겁니까. 내년도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1월 1일부터 지급합니까? 1월 1일부터 해 가지고 앞에 6개월 전후로 합니까, 안 그러면 1월 1일부터 들어와서 6개월 후로 합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지금 1월 1일부터 신청한 아니면 보건소 등록한 그런 순으로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 전까지 소급해서 드리는 거는 좀 문제고 1월 1일로.
정우
김정우위원장
1월 1일로 해 가지고 6개월 전부터 이사 온 사람은 다 된다? 맞지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장
이거 정확하게 명기를 해놔야지 논란이 없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소장님, 이 사업 하시면 안 되지. 조례에 기준을 정해서 사업을 시행해야지. 조례도 없이 그냥 인심 쓰듯이 하는 사업은 안 되죠. 안 맞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 건에 대해서도…….
쌍우
김쌍우위원
예산집행의 기본 아닙니까, 이거? 이런 식으로 사업하면 못 할 사업이 어딨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거기 논란이 좀 많았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산계에서 뭐 합니까. 이거는 당연히 기본인데? 당연히 조례를 정해 가지고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을 하셔야지. 이래야 선거법 논란도 피해가고 여러 가지 문제, 예산집행의 정당성도 확보하고 하는데. 아닙니까, 소장님! 그래 생각 안 합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이제 이 상황이 돼서 기장군 재정상황이 계속 여건이 괜찮을 거고 계속 이 사업이 될 것 같으면 조례로 하는 것이 맞겠지요.
쌍우
김쌍우위원
일시적으로 사업하다 안 하면 더 문제지. 그리고 600명이라는 근거도 이렇게 하는 것도 안 맞고. 그리고 지급기준이 우리 위원장님 말씀했다시피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셔야지. 원정출산 오는 데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1월 1일부터 출산한 경웁니다. 그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정확한 집행근거가 나오려면 조례로 정해 가지고 하셔야지. 이 조례도 없이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해서는 안 되지. 맞지 않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일단은 모든 사업은 시범적 사업이라는 것도 있는 거고 상황을 보면서…….
쌍우
김쌍우위원
조례 제정해서 하십시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조례를 해야 될 것 같으면 해야 될 것 같고.
쌍우
김쌍우위원
조례 제정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 의원들 입법으로 조례 하나 만들겠습니다. 예산도 저희들이 적정하게 평가하고 인원도 적정하게 평가해서. 그러면 되겠죠? 만약에 하시게 될 것 같으면.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으로 예산서 406페이지부터 432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 예산 전반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소장님, 419페이지에 보건사업차량구입이 소형승용차가 있네요. 지금 차량이 부족합니까, 보건소에?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지금 이거 맞춤형방문보건차량으로 국비로 신청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4대가 있습니다. 4대가 있는데 방문간호사는 11명 있습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같이 얹혀서 이 동네에 가서 내려주고 오면서 돌아오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국가에서 필요한 경우에 더 신청을 할 수 있다 해서 우리가 긴급 신청해서 국비에서 좀 지원되기로 해서 이 신청을 올린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방문간호사가 10명 아닙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11명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한명 더 추가했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원래 11명인데 나가고 방문간호사도 요즘 간호사 수요가 다른 병원이나 이런 데서 많기 때문에 나갔다들어왔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10명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9명일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인원으로 책정한 수는 11명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 부분도 잘 알겠습니다. 더 아래쪽에 보시면 기장군에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4900만 원 되네요. 저희들 기장군 관내 노인들이 12～13%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기장군에 치매노인네들 대충 프로테이지가 나온 거 있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지금 올해 정신간호사를 사실 모집을 해서 전수조사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사실 정신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여기 월급이 적다고 지금 세 번째 뽑았습니다. 자꾸 그만두고 나가다보니까. 그래서 지금 철마지역 우선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고 올해 그래서 부산시에다가 정신보건센터 신청을 사실은 했는데 우리는 지역주민수도 적고 그래서 느그한테 정신보건센터 주는 것 보다 다른 데 먼저 주는 게 낫겠다고 해서 그러면 내년에 우리 다시 신청할 테니까 그때 우리 좀 지원해 다오 해서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신보건센터도 되고 하면 좀더 인원이나 퍼센트가 정확하게 나오지 싶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치매는 정신분야에 들어가는데 그런 자격증 소유자를 구하기 힘이 좀 듭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많이 듭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월급을 얼마 주는데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월급이 한 16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토털 보험 빼고 그런데 다른 병원에 음주, 알콜 뭐 개인병원 간호사나 이런 쪽으로 병원 가면 250정도 받거든요. 그래 너무 차이가 나다보니까 한 1개월 일하고 나가고 또 구하면 한 1개월 일하고 나가고 지금 벌써 세 번째 정신간호사를 뽑아가지고 고생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나갔다 들어갔다 하면 정신간호사가, 우리 기장군 관내에 치매노인이 대충 몇 퍼센트 되는지도 아직 정확한 데이터 모르네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걸 일찍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래서 그 전에 정신간호사 지금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장군에는 간호사 수도 전체가 정직원수도 모자라고 하다보니까 간호사 일용임금이라도 따야 되겠다 해서 정신간호사 일용임금에 대해서 다시 따가지고 작년부터 시행한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런 부분은 자료를 어째 데이터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기간제근로자는 내도록 맞춤형 하고 중요한 부분은 자료 분석도 안 하고 좀 그렇네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지금 차근차근 제가 기장군에서 이때까지 하지 못 했던 것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다려 주셔야 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 부분은 의원들이 질의하니까 이제 서서히 하려고 하는 거지 그 전에부터 왜 데이터 못 잡았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간호사를 먼저 뽑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거는 먼저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되거든요.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영유아 사전건강관리부터 올해 다 새로 예산 편성한 거죠? 많네요, 예산 편성한 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올해 처음 예산 편성한 게 아니고 앞에 기존에 있던 사업입니다. 기존 있던 사업인데 뭉쳐져서 영유아 사전건강관리로 뭉쳐진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요.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421페이지에 자산취득물품에 의료영상정보시스템구축 이건 뭡니까? 이건 엑스레이입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엑스레이기계인데 이게 필름으로 뽑지 않고 디지털 영상으로 보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X선 촬영장치는 99년도에 사서 내구연한도 이미 지나갔고 올해 고장이 나서 수리비에 700만 원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수리유지비도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다가 영상화질이 좋지 않아서 사실은 판독에 어려움도 있고 어차피 지금 바꿔야 될 상황인데 이게 조금 아시다시피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적으로 군비를 줄여보려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다른 것을 사려고 하니까 결국 7천만 원은 들면서 부산시에서는 팍스(PACS결핵진단영상정보시스템)로 다 하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긴급 부산시에 협의해서 우리도 팍스로 달라 그래서 자기들 부산시에서 자기들 예산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올린 상태며 우리도 지금 맞춰서 예산 올려서 팍스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왜 노후장비를 10년간 썼었습니까? 다른 개인병원에도 10년 이상 안 씁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10년 정도 쓰면…….
홍복
박홍복위원
노후장비로 들어가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차량도 노후장비 들어가는데 그 돈 많을 때 전년도에 좀 구입하지 우리 들어와서 구입하려고 합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러게 제가 소장 되고 나서 자꾸 고장이 다 나니까 어쩌겠습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423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목 자체가 틀리는데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와 임산부 태아 기형아 및 풍진검사 사업 이 내용이 다 틀리죠, 목 자체가?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틀리기 때문에 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건강생활실천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2천만 원이고 임산부 태아 기형아 및 풍진검사 사업 기간제근로자는 1050만 원이고 왜 이런 게 생깁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의원님, 이게 7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게 지침에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새로 인건비가 책정되었습니다. 이때까지는 태아 기형아 검사하고 풍진검사 사업에 인건비를 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출생문제 때문에 하도 고심하다보니까 좀더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인건비 책정을 해 준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이 기간제근로자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지금 이게 그 전까지 건강행태 개선사업으로 된 그걸 갖다가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국민건강증진서비스를 더 강화시킨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로이 건강행태에서 더 강화된 통합서비스를 하면서 인건비를 3명을 쓸 수 있게 했고요. 금연에서 원래 2명 쓰던 인건비를 인건비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지고 그거는 병원에 상담받는 사람한테 의료비 지원을 하라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국 여기서 인건비 3명 쓰는 것도 우리가 건강행태에서 쓰는 인건비하고 금연인건비하고 계산하면 결국 늘어난 것은 아니고 인력은 같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424페이지요. 난임부부지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 부부 지원 보험 포함이 이거는 왜 이렇게 돈이 많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이거는 표기가 좀 잘못 된 겁니다. 표기가 전체 사업비가 이게 1억 3천이고요. 근로자 보수는 930만 원입니다. 여기 약간 표기가 문제가 좀 있어서 헷갈리시게 되었는데.
홍복
박홍복위원
뭐 1억 3천 뭐라고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1억 3900만 원입니다. 전체 예산이.
홍복
박홍복위원
전체 예산이요. 일단 이거는 보건소는 너무 기술적인 문제가 많아서 저희들 어려워서 질문을 못 하겠어요. 저는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보건소에는 왜 이렇게 많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이 사업 자체가 전부 다 우리 서비스사업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일대일 대민서비스다보니까 직원 혼자서 직접 대민서비스를 할 수 없고 사업 진행을 모든 계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간호사나 기술인력 영양사나 운동처방사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직원 현황에 보면 34명이 나오는데 이거 포함이 안 되죠? 이 분들은.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단위가 그러면 근로계약을 맺어서 사용합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매년 새로 직원을 다시 뽑습니다. 적절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대군
김대군위원
계속 계약을 하고 그런 분도 있고 새로 신규채용 하는 분도 있고 이렇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계속 계약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장 할 수 있는 기간은 법적으로 2년까집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보건소에 34명 중에 이런 간호사나 이런 분들은 안 계십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 간호사분들은 사업을 하기도 하고 진료를 보기도 하고 또 치과위생사는 구강검사를 하기도 하고 스케일링을 하기도 하고 각자 자기 일이 다 있거든요.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한 달 여기 독감예방접종 할 때 이 간호사 한 분을 30일 동안 고용해서 쓰고 한 달 지나고 나면 내 보내고 이래 합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다음 409쪽에 이거 기계가 수리를 많이 한다고 해 놨는데 보건소에 고장난 기계가 많이 있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원래 시설장비유지비가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계가 AS기간이 이미 다 지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책정되어야 이 정도는 예상…….
대군
김대군위원
사용하던 건데 수리비가 고장을 예측해서 그래 예산을 올려놨다 이 말입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많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27종 정도 되니까 상당히 기계가 많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산후조리비용 이거 2011년도 1월 1일부로 임산부가 아기를 낳으면 1인당 50만 원하고 기장미역을 3만 원짜리 이래 해 가지고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1월 1일부로 그러면 기준은 우리 지역에…….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우리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대군
김대군위원
거주하고 또 출산을 하는데 1월 1일…….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이후 출생한 자.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밤 12시 이후에 기준을 잡아서 정확하게 그죠. 소장님은 집행하는 집행기관이니까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 410쪽에 독거노인 저소득노인 영양제지원을 400명에게 만5000원짜리 지원하는 이거 무슨 이야깁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이게 사실은 맞춤형방문보건에서 방문하는 대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방문했을 때 보면 독거노인들이나 저소득노인들은 영양상태가 사실은 부실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영양제를 한 통씩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서비스로 이래…….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영양균형이라도 맞추시고 그렇게 하는 거죠. 건강도 체크하고.
대군
김대군위원
어떤 영양젭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비타민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보니까 413페이지에 보면 난청노인 보청기지원사업 시비 들어가 있고 이거 보면 어르신들이 난청환자가 많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연세 드신 분들은…….
정우
김정우위원장
거의 다 해 주고 있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그런 게 아니고 지금 5명 목표였습니다. 모두를 다 해 줄 수는 없고 지원기준이 있거든요. 저소득노인 중에서 사실은 자기가 경제적 여유만 있으면 더 좋은 보청기 직접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도 못 하시는데 귀는 어둡고 너무 불편하신 분들은 선별해서 난청노인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국비 시비가 이래 내려와서 하는 사업은 더더욱 잘 써서 반납 안 되도록, 알았죠. 그리고 또 보면 414쪽 보니까 장애인구강검진관리 장애인들 좀 자주 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노인하고 장애인을 같이 해서 하는 건데 장애인은 우리가 성우학교나 이렇게 가서 직접 가서 할 때도 있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노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로 의치나 이런 것.
정우
김정우위원장
우리가 복지사회 구현 이래 보면 항상 장애인 소외계층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더 앞장서서 돌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장애자 혹시 이상하게 한다고 불편하게 그래…….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럴 때는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마취를 해서 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 하면 뇌성마비 같은 경우 경련을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그 마취나 이런 걸 해서 수면마취해서 치과치료를 해야 될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케이스는 결국 저희들이 못 하는 거고 그거는 인제 도와줄…….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리고 보면 432쪽에 보면 보일러수리비 보니까 860만 원씩 이래 가지고 수리비가 무슨 이렇게 많이 듭니까? 기계적인 것은 우리가 알겠는데 보일러 고장이 그렇게 많이 납니까? 보일러 수리. 교쳅니까, 아예?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이 보일러가 우리가 보건소가 지어진지 13년이 지났거든요.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지소도 있고 녹이 슬고 지금 그래서 다시 그걸 해야 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새로 사는 게 좋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오래 되면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418페이지에 보면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있는데 어딥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과목 자산취득비 과목은 농어촌으로 한 것은 이번에 그겁니다. 컴퓨터하고 차량 맞춤형 방문보건차량으로 국비로 차량 신청한 것 그거. 거기서 농어촌서비스개선자금으로 신청하는 거거든요. 기장 같은 경우.
동만
정동만위원
그리고 428페이지 보면 방역장비가 1대 60만 원이다 그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휴대용분무기를 말하는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휴대용분무기입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산은 시비가 1100만 원으로 작년이나 사실은 똑같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방역장비가 아, 휴대용입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앞 페이지 보면 소형전용소독차량 이건 차에 장착하는 겁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정동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대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늦게 고생 많습니다. 보건진료소가 우리 군에는 두 군데 있죠. 철마 쪽에 한 군데 하고 오리에 한 군데 있는데 우리 보건소 지원해 주는 게 뭐 있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독립채산제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인건비도 지원 안 해 줍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인건비는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거고 별정 몇 급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너무 안에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들 사용할 수 있는 치료용 의료기라든지 부품이라든지 의자 같은 이런 게 노후되어서 이래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던데 지원 못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게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자기들 자체 지원이고 지원할 수 있을 때는 처음에 건물 지어서 넣을 때 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삼동진료소처럼 우리 군비로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오리진료소가 사실은 지은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것도 주민이 땅은 일단 무료로 기증했고요. 땅은 기증했는데 건물은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받아서 신청을 해서 지은 거기 때문에 그게 20년도 되지 않았는데 새로 옮길 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니 지금 소장님, 건물을 새로 지어달라는 게 아니고 안에 부품이 지금 노후되어서 이래 저한테도 몇 번 이야기하던데 원자력발전소를 이야기해서 이래 교체를 해 달라고 사정도 하고 그래 하던데 아예 군에서 예산을 넣어서 노후 부분은 교체를 해 주는 게 방향이 안 맞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게 자기 독립채산제이면서 오리에서 지금 하루에 환자 보는 것 진료인원 올라오는 것 보니까 수익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그 자치운영위원회에서 그걸 한 천만 원 이상의 수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그 합의를 해서 사면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운영을 손익 있는 관계 관리감독을 우리 보건소에서 못 합니까? 안 합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관리감독은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물품을 살 수 있는 여력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없다는데 돈이 없다는데.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수입이 있는데 왜 없을 리가 있습니까? 천만 원 이상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기들도 보험공단에 환자 본 것 의료비 신청을 해서 돈을 받거든요. 돈을 받는 게 있기 때문에.
대군
김대군위원
예산이 없을 때 수익이 없을 때 남는 잉여금이 없을 때는 군에서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일단 우리 진료소 예산 편성을 하거나 한번씩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필요하다면 넣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우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우리 실제 보면 보건소 지금 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많이 적자인 줄은 알지만 한 달 보통 들어오는 돈이 얼마정도 됩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수입은 지금 어디에 어느 정도 된다, 알 수가 없는 게 치과, 한의, 물리치료, 접종 다 수익이 흩어져서 검사하고 그래서 세입마다 다 틀리고 다 모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정확하게 잘…….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래도 어느 정도?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여기에 세입에서 보면 1년 것은 세외수입 보시면.
정우
김정우위원장
질좋은 서비스를 좀 해 달라고요. 왜냐 하면 그렇더라고요. 의원들 이래 가니까 저도 새치기 안 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너무 편파적이라고 내 보고 어른들 공경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신경 좀 더 써주세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제가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더 신경 써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2011년도 일반회계 세외수입 예산서를 오늘 받았습니다. 한 가지 의문 나는 것은 과태료 부분에 의료법 위반이 있습니까, 우리 기장군에?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의료법이든지 약사법이든지 한번씩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민원인들이 동영상을 찍어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과태료 처분하거나 이익이 발생했다고 생각한다면 과징처벌을 하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2010년도나 2009년도에 적발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적발건수가 3건에서 4건 정도 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어떤 종류입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약사법위반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약 조제를 개인적으로 하신 모양이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약사가 아닌 자가 약을 조제를 하였다…….
홍복
박홍복위원
약국에서?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그게 한번 있었고. 마약시건장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약국에서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마약은 요양시설이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마약은 요양시설이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 목이 들어있길래, 우리 기장군에 지금 의료법을 위반한 사람도 있고 또 그에 말을 안 들을 때는 강제이행금이 발생 안 합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 말을 안 듣는…….
홍복
박홍복위원
여기 강제이행금 여기 있네요. 이행강제금.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아, 이행강제 그거는 없죠.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잡수입 뭐 하려고 잡았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거는 일단 기본을 일단 그거는 잡아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홍복
박홍복위원
올해 계속―이미 다 끝났는지 모르겠지만―저희 기장군 관내에 어르신들 독감예방이나 간염주사 많이 맞았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이번에 1만 5천명 맞았습니다. 독감은.
홍복
박홍복위원
약은 아직 충분히 비치되어 있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아니 약은 지금 끝났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늦게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늦게까지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농림과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 2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8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