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정미영 의원 발언
중수
한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달력이 벌써 한 장을 남겨두는 첫날입니다. 올 한 해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주호 주민생활지원국장과 김용진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지화 의사직원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화
김지화의사직원
의사직원 김지화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15일 2011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기금운영계획안 외 4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김지화 의사직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1. 2011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병기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한중수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중수
한중수위원장
김병기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 시 설명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설명 내용과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2010년 기금운용계획서를 가지고 계시면 같이 보면서 질문을 좀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서 11페이지를 한 번 펴 봐주십시오. 11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면 2010년에 사회복지계정으로 예치를 하겠다는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얼마인지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2010년도 계획이니까 2010년도 말에...
미영
정미영위원
11페이지 보면 아래쪽에 예치금이라고 나와 있고 3억588만7000원을 예치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11년도 계획서 안을 한 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10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예치금 회수액이 있습니다. 10페이지 보면 예치금 회수금이 있는데 3억205만5000원을 회수를 하시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금액을 맞춰 보면 2010년에 은행에 예치한 금액은 3억588만7000원인데 예치금을 찾은 금액은 3억205만원으로 결국은 은행에 돈을 맡겼는데 300만원이 줄었거든요. 돈을 우리가 100만원을 맡기면 이자가 붙어서 101만원이 되더라도 돼야 될 형편인데 실제로 맡긴 금액보다 찾는 금액이 줄어든 이유를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2011년 계획에 3억205만5000원은 전년도에 3억588만7000원하고 그 이자의 수입이 900 몇 십 만원 올해 2010년도에 발생했습니다. 그 이자수입하고 전에 맡겼던 원금 일부하고 해서 올해 집행이 1200만원 곧 집행 될 겁니다. 그 집행금을 빼고 난 나머지가 3억205만5000원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예치금이라고 하는 것은 은행에 맡기겠다는 금액이고요. 2010년 현재 예산서를 금정구의회에 상정할 때 맡기겠다는 금액이 3억200만원을 맡기겠다고 했는데 찾았다는 금액은 죄송합니다. 맡기겠다는 금액이 3억500만원이고 찾는다는 금액은 3억2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물론 그 안에 세부 집행계획은 이미 있었고요. 맡겼다는 금액보다 찾은 금액이 적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앞에 2010년도 계획은 3억588만7000원을 은행에 예치를 해서...
미영
정미영위원
아니죠. 그게 아니고... 예, 500을 예치를 하셔서...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자가 약 한 1000만원정도 발생을 합니다. 1000만원 정도 발생을 하면 3억1500만원정도 되겠죠. 정확히는 아니지만. 그 금액중에서 집행을 1억1200만원을 하게 됩니다. 하고 난 뒤에 3억205만5000원이 남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2010년도 예산안에 보면 지출액은 이미 1200만원이 잡혀있고요.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예치를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집행을 하고 남는 것을 예치를 한 게 아니고 2010년 예산서에 보면 1200만원은 이미 장학금으로 주고 남는 금액 3억500만원을 예치를 해서 원래대로 계획대로 하면 3억500만원 하고 그간 붙은 이자랑 보태가지고 올해 또 지출을 해야 되는데...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집행하고 그러고 남는 돈이 3억200만원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고 남는 돈이 아닌데요. 11페이지를 보시면 3억1700만원이 원래 돈이 합계가 있고 1200만원 집행하고 남은 3억500만원을 예금해 놨다가 1년동안 3억500만원에 이자 붙은 것 보태가지고 다시 올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올해 찾은 금액이 실제로는 은행에 맡겼다는 금액보다 찾은 금액이 적은 데에 대해서 제가 이유를 묻고 있거든요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치한 금액보다 적을 수는 없죠. 원금하고 이자가 금년에 정확히 900...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작년도 계획안에 보면 11페이지를 보면 여유자금을 3억500만원을 맡기시겠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맡기겠다고 한 금액보다 찾은 금액이 적은 거예요. 지금.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 달라는 겁니다.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찾은 금액이 적은 게 아니고 이것은 찾은 금액 중에서 이미 지출을 할 집행할 12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이 3억200이라는 얘기죠.
미영
정미영위원
자꾸 얘기가 겉도는데요. 작년도 예산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계획서에요. 1억2000만원이 이미 지출액에 잡혀 있지 않습니까? 3억1700만원에서...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 계획에 3억500만원은 작년도에 이미 지출을 하고 2010년도에 넘어갈 돈이 3억500만원이죠.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죠. 2010년도에 넘어온 돈이 3억500이죠. 2010년도에 3억500이 넘어와서...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3억500이 넘어와서...
미영
정미영위원
예, 넘어온 게 어디 잡혀있습니까? 그러면 2011년도 예산안에 어디 잡혀있냐고요? 3억500이. 3억500이 어디 잡혀있는지 찍어 주십시오. 이 예산안 어디에 있는지?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서식이 전년도로부터 전입금 전출금 그런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데...
미영
정미영위원
아니 똑같이 예치금이 있고 이 연동지어서 보면 예치금 회수액이 있는데 예치금과 예치금 회수액이 동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9페이지
미영
정미영위원
전년도에 9페이지를 보면 예치금을 3억500만원 맡겼다고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9페이지 같은 페이지에 보면 수입액이 예치금회수액이 3억200으로 되어 있어요. 왜 금액이 줄었냐는 거죠?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2011년도 계획서 9페이지에 수입액 3억200 하는 것은 2011년도에 가서 2010년도로부터 이월받을 금액을 표시한 겁니다. 이게.
미영
정미영위원
이월 받을 금액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010년도로부터 2011년도에 이월 받을 금액이 약 3억205만500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자 그러면 거꾸로 질문 가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예산서에 봤을 때 예치를 해서 이월하겠다고 작정했던 금액은 3억500인데 왜 현재에 와서 이월하는 금액은 3억200으로 300이 줄었습니까? 하겠다고 작정했던 금액과 실제로 이월되어서 넘어온 금액이 300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당초 2010년도 이자수입이 13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자율이 낮아져서 아마 올해 실제 수입은 900 몇십만원 300만원 줄어든 것 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자 그러면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처음에 3억500을 이월 예치를 하시겠다고 생각했다가 실제로 올해 2010년 말에 들어 와서 11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3억200만 예치금회수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자율의 하향 때문입니까?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자율이 줄어들어서 집행금액이 당초 예치금 중에서 일부가 약 2～300만원이 지출되기 때문에 내년도는 예치금이 좀 줄어듭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결국 이자율의 하향으로 인하여 300만원의 손실금이 생긴 것이 지금 이 예산서에는 어디에도 잡혀있지 않다는 얘기다 그죠? 그래서 차이가 났다는 거죠?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포함되어 있는데 바로 보시기에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표시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예산서 어디에도 300 펑크 난 금액에 대해서는 잡혀있지 않아서 그 질문을 몇 번을 질문드린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예치하겠다는 금액과 회수하는 금액의 차이가 난 것은 이자율의 하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복지기금을 어떤 은행에 돈을 맡기십니까?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부산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왜 부산은행에 맡기시는지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기금조례에 구금고에 예치해야 한다고도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또 아마 그것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구금고 계약할 때 기금을 부산은행에서 운용하겠다고 그렇게 계약한 줄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우리 금정구 기금 관리하는 것을 오늘 심의하는 전체적으로 내용을 봤을 때 기금관리기본법에는 반드시 구금고에 맡겨야 된다는 내용은 없고 이자율이 높은 곳에 맡기라고 명기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정구는 전부다 구금고에 맡겨서 전반적인 이자율 하향을 초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산편성에 봤을 때 작년 같은 경우에 30명 주던 것을 이번에 아마 장학생 지급인수도 줄어들었죠? 과장님. 2명이. 그렇죠?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에는 30명 그대로이고 내년에는 줄어들 예정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아니요 2011년 지금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2011년도에는 줄어듭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 이유가 아까 줄었던 300만원이 그 원인이 되고 이자율 하향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죠?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조례를 개정을 하셔서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구민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을 주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계속 구금고라고 해서 특정은행과 계약을 맺음으로 해서 손 놓고 이자율이 자꾸 떨어지는 것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되돌아보고 매년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실 때 이자율이 높은 곳으로 해서 많은 주민에게 혜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번 예산 심의를 할 때는 이 예산 계획과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이 조금 전에 지적했던 바와 같이 예치금과 예치금 회수액에 차이가 나는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파악을 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양식을 한 번 고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것 찾아낸다고 상당히 욕봤습니다. 제가. 그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정미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노인복지계정은 안 넘어갔죠?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김경윤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과장님 정미영위원님의 질의에 보충되는 부분인데 9페이지 보면 수입액이 원금에서 많이 삭감되어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원칙은 이자내에서 지출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죠?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계속 1200만원 지출되고 지금은 작게 지출되지만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나머지 원금을 탕감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대안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 원금은 이게 아마 3억이었습니다. 3억에서 그 동안에 이자가 높았기 때문에 30명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조금씩 조금씩 남았던 돈이 3억 넘는 끝다리 부분 약 200만원 280만원이 있어서 올해는 그 돈으로 일부 이자수입이 적어서 일부 충당해서 하는데 아마 원금 3억은 계속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장학금 지급 수혜 대상자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다른 기금을 더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은데 현재로서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각 동에도 보면 민간단체에서 장학금 지급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를 더 확충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할 생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정미영위원님 말씀처럼 이자가 높은 은행으로 예치를 하던지 해야지 자꾸 하면 원금 3억을 보존한다는 그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자부분에서 지출해 가지고 원래대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는 초선의원들이라서 잘 몰라서 묻겠는데 뒤에 11페이지 보면 장학금 중학생 고등학생 13명씩 이래 해 놨는데 이 선발기준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조례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선발대상자에게 여러 가지 항목에 점수를 매겨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학교 성적이 우수한 자 그 다음에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등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점수를 매겨서 거기에 제일 높은 점수가 나온 학생을 동장이 저희들한테 추천하면 저희들이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이것은 동에서 추천이 올라옵니까?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과장님 하나 더 묻겠습니다.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50만원인데 이 기준이 원래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규정에 그렇게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은 없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 전례와 같이 30만원 50만원이 적정하다 싶어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지금 숫자가 자꾸 줄고 있으니까 차라리 숫자는 그대로 하고 돈을 조금 25만원 낮춰서 이렇게 숫자를 늘리는 이런 방안도 있지 않겠습니까?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한 방법은 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특별한 기준이 없다 그죠? 30만원 50만원을 주는 것이. 하여튼 이런 기준이 없으면 이런 부분도 이자율이 자꾸 줄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될 수 있으면 이런 제도가 많이 있음으로서 타구에서도 조금 불우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은 우리 구에 이사도 올 수 있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숫자를 많이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급대상은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님 정미영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우리 김경윤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부분에 연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계정과 사회복지계정 부분에 있어서 적립기금 적립금 이자수입이 사회복지기금은 921만2000원이고 노인복지계정은 68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기금은 지출액을 1120만원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은 1000만원의 지출 계획을 잡으셨습니다. 그런데 금정구의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 기금의 관리 운용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4조3항의 내용은 ‘기금의 집행은 해당년도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의 범위에서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계정이나 저 계정이나 다 돈이 많이 있어서 지출하는 것이 우리 금정구민을 위해서 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만 한다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만 지금 노인복지계정과 사회복지계정은 조례에 위반되게 지금 예산을 편성하신 겁니다. 조례 위반이라는 것은 엄중 책임이 따르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복지계정에 대해서는 나중에 복지지원과장님이 답변드리겠고 사회복지기금의 조례에서는 당해년도 운용 수익이라고 꼭 이 말에 한정한다고 하면 금년도 이자 발생 부분만 갖고 지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맞습니다.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당초 사회복지기금의 원금이 3억이었습니다. 3억을 가지고 운영하다가 어느 날 이자율이 높을 때는 적정히 지급하고도 당해년도 이자수익이 조금씩 누적된 금액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넓게 해석해서 원금 3억을 줄이지 않는 범위내에서 종전 몇 년 전부터 누적된 이자수입을 포함해서 집행한 거죠.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넓게 해석을 하셨다는 부분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만 조례의 내용에는 해당년도 운용수익금이라고 반드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자리에 심의하면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싶습니다만 실제로는 조례에 위반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조례는 법규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지켜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결론을 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내용을 폭넓게 해석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과 예산을 운용수익금에 맞춰서 삭감하는 방법이 있는데 과장님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는 어차피 30명을 작년과 같이 지급하는데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자수입이 줄어서 줄어들게 되는데 이렇게 딱 이 조례 규정에 타이트하게 원칙대로 한다 하면 장학금 수여대상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앞에 말씀드렸던 3억의 원금을 유지하면서 거기서 발생된 이자는 당해년도 아니고 금년의 이자가 높으면 좀 남겼다가 내년도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석을 넓게 해 줬으면 좋겠고...
미영
정미영위원
아니요 해석문제가 죄송합니다. 말씀을 끊어서 너무 죄송한데요. 우리는 지금 이제 금정구의회와 금정구청 직원의 입장에서 이 자리에 나와 있고 그 누구보다도 주어진 기준과 원리원칙을 지켜야 되는 것을 많은 주민들이 기대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잣대를 나에게 편하게 하고 때로는 잣대를 당신에게 편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원리원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많은 혜택을 주고 싶다는 그런 마음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주어진 조례를 우리가 규정을 지었다는 것은 누구라도 이 조례를 지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마 이 법규를 우리는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가 아니라면 아마 우리는 조례를 개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겠지만 오늘 이 자리는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례에 비추어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예산을 조정하기를 바라십니까?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 계획안대로 이번에는 예산안을 승인해 주시고 저희들이 다음 차기에 조례 개정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위반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법규위반의 책임은 금정구의회로 공이 넘어오게 됩니다. 그 책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심의하는 저도 지고 싶지 않습니다. 과장님이 다 그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명확히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인지를 못했을 때와 인지했을 때의 의미는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하자는 의도는 다 알겠지만 조례 위반까지 해 가면서 이 예산을 편성하는 데는 누군가가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일을 하고자 하는 건데 이 조례 문구 하나 때문에 ...
미영
정미영위원
문구가 아닙니다. 법규입니다.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구속을 받는다 하면 앞으로 조례 개정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고...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조례를 개정하기에는 이미 이 자리는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다음번에는 조례를 개정하셔서 조례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하시고 그리고 이번 기회에는 이미 만들어진 조례는 이것은 금정구청에서 제출하신 예산안입니다.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안은 2011년도 집행계획입니다. 2011년도 집행계획인데
미영
정미영위원
하지만 예산하기 전에 40일전에 제출하셔서 그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그 조례 개정은 그 전에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입니다.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집행하기 전에 조례 개정을 하든지 예산안을 수정해서 다시 줄이든지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때 다시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말을 길게 물고 늘어지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사실은 내년 예산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심의 하지 않으면 주어진 법규에 어긋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산을 심의를 하고 있고 만약에 주어진 예산안대로 이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오늘 심의하기 전에 이 조례가 개정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되지 않은 조례를 그리고 지금 주어진 조례를 가지고 이 조례에 비추어서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지금 예산안을 삭감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4조3항에 당해년도 운용수익금과 이 문구만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밖에 수익금의 범위에서란 말을 좀 더 확대 해석한다고 하면...
미영
정미영위원
그밖에 수익금이 전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 그전년도에 발생해서 남은 이자수익도
미영
정미영위원
해당년도 운용수익금과 해당년도 그 밖의 수입금입니다. 저도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회복지기금 논의가 끝나고 난 뒤에 잠깐 정회를 요청 드립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노인복지계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복지계정도 조례에 어긋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두 분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조례에 맞추어서 저는 의원의 입장이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이쪽으로 돌아오는 것을 바라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승인하고 나면 그 책임이 다 이쪽으로 넘어오게 될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를 깊이 논의 하셔서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인 만큼 그 부분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사회복지계정과 노인복지계정이 조례에 어긋났다 이 말이지요? 노인복지에도 그런 부분이 하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11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중수
한중수위원장
정미영위원님
미영
정미영위원
정미영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맞도록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11페이지 일반보상금 1120만원 중 198만8000원을 삭감하여 921만2000원으로 하고 예치금으로 198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며 18페이지 민간이전비 1000만원 중 316만원을 삭감하여 684만원으로 하고 316만원을 예치금으로 전액 편성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재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정미영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정식 의제 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면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 과 수정안 에 대하여 함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간부공무원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의견을 말씀 하실 분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정미영위원이 수정 동의 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형덕 복지지원과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 김형덕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중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중수
한중수위원장
김형덕 복지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지원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여성발전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해서 별도 계좌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관리하신다는 말씀이신지 그리고 현재액을 좀 일러주시면 좋겠습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적립금으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예금으로 2억2500만원을 부산은행에 1년 만기로 정기예금으로 가입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내년 3월10일날 만기가 도래하고요. 현재 이율은 연 3.01% 정도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운용기금은 그러면 얼마?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운용기금은 부산은행 보통예금으로서 604만1441원입니다. 이것은 11월말 현재입니다. 그래서 합계가 2억3104만1441원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잘 들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정미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없으시면 연이어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사회복지기금과 마찬가지로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면 이 기금의 집행은 운용수익금 범위 안에서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을 여쭤본 이유가 운용수익금 안에서 지출을 하라고 했는데 2011년의 운용수익금은 얼마 정도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운용수익금은 한 686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운용수익금이 686만원인데 그리고 조례에는 운용수익금 범위 안에서 지출을 하라고 원칙을 세워 놨는데 예산 편성에 보면 지출계획을 756만원을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운용수익금보다 지출계획이 70만원이 더 많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좋겠습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이 경우도 조금 전에 사회복지기금 예와 거의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다른 질문을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잠깐 보시면 조례의 존속기한이 2011년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2011년말이 되면 이 기금은 이제 폐지가 되게 되는데 폐지가 되고 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혹시 좀?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이것이 저는 그냥 기금조례를 폐지한다기보다 규정을 개정해서 여성발전기금을 존속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연장을 시키실 생각이시네요. 기금에 관련된 법령을 보면 기금의 존속기간을 반드시 두게 되어 있고 방만하게 기금을 운용하지 않도록 아마 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정구 여성발전을 위해서 이 기금을 설치해서 운용하시는 것은 좋지만 모법이 되는 근간 법령이 없고 그리고 또 최초의 여성발전기금 조례를 설치한 것도 존치기간을 둬서 그때까지 적극적으로 여성발전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지금 뒤돌아봤을 때 어느 정도의 이 기금으로 여성발전의 사업을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글쎄 물론 이 기금이 아니더라도 여성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사업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재정 사정으로 볼 때는 1년에 700만원 800만원이지만 사실은 일반회계로서 예산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발전을 위해서는 이 기금이 꼭 필요한 그런 기금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번에 여성발전기금으로 금정아카데미를 시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KNN과 같이 금정아카데미를 하시면서 제가 알기로는 포스터를 제작을 하셨죠?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 포스터 제작하신 내용에 여성발전기금에 의한 금정아카데미라는 말이 명기가 되어 있었습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아마 표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명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성발전을 위한 여성을 위한 아카데미라면 우리 금정구가 이만큼 노력한다는 의미에서도 명기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KNN과 같이 협동해서 좋은 강좌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것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16개 구군 중에서 유일하게 금정구만 정치인을 제1강의 강사로 모셔서 강의를 한 경우가 있어서 순수한 의미에서 금정구가 여성을 위한 아카데미를 개최하는 의미가 정치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강좌를 이번에 운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강좌를 운영하실 때는 그런 정치적인 오해의 소지가 있는 강좌는 지양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좋은 말씀 제가 수렴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여성발전기금 존치기간을 2011년말로 명기한 만큼 이 부분의 연기에 대해서는 뒤돌아봐야 될 부분이 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저는 크게 동의 하지 않습니다. 이게 기금의 경우에는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연말에 일반회계로 넘기는 과정을 좀 충실하게 밟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한 2년 전에 특별회계가 폐지되면서 일반회계로 넘기는 절차를 잘못 밟아서 아마 수십억에 해당하는 금액이 펑크가 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입세출외 현금에서 일반회계로 넘기는 절차를 빠짐없이 밟아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립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여성단체 회원들하고 일반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정미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5페이지 보면 여성지도자 리더십 소양교육이 있고 그 위에 보면 여성인력능력 교육향상이 있는데 이 부분 같이 통합으로 하면 안 됩니까? 또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또 다른 목록을 이렇게 편성을 하셔야 됩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그것은 규정상 우리 서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작년 예산안에 보면 여성지도자 리더십 소양교육이 없는데 올해는 꼭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고 해야 하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금정구 여성단체가 조금 단합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내년에는 새롭게 출발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프로그램을 하나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새로운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김경윤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과장님 하나 더 부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이번에 여성발전기금이 여성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이자를 더 받아서 운용수익금내에서 운용하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작년에 비해서 적은 금액입니다만 15만6000원의 금액이 이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금정구 기금들이 구금고에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조례를 개정하실 때 좀 열어두시고 이자율이 높은 은행에 예치할 수 있도록 개정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정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11시2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남희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김남희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맞추어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35페이지 여성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 750만원 중 70만원을 삭감하여 예치금 70만원으로 증액 조성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김남희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김남희 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 과 수정안 에 대하여 함께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간부공무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을 말씀하실 분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김남희위원이 수정동의 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병문 환경위생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병문입니다. 금정구민의 복지증진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주민도시위원회 한중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중수
한중수위원장
이병문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문 환경위생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기금 편성을 하면서 조례를 근간으로 해서 편성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면서 잠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기금의 재원이 식품위생법 제65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65조를 찾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식품위생법이 지난해 2009년 8월7일자로 해 가지고 전부 개정되면서 조례가 일부 법규가 좀 잘못 적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82조입니다. 식품위생법 65조가 아니고...
미영
정미영위원
82조로 기금이 제정됐죠 그렇죠?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식품위생법 제65조는 2009년 8월7일날 82조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의뢰를 드리고요.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조례 제2조에 의하면 식품위생법이 개정된 것은 별개의 문제로 하더라도 식품위생법 제65조에 따른 징수한 과징금이라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게 아니고 재원은 아마 식품위생법 제89조에 기금의 재원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식품위생법 89조는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고요. 그 다음에 식품위생법 82조는 과징금 처분이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재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89조에 명기가 되어 있어서 한 번 봤더니 그 기금을 만들 때 식품위생단체 출연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잡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금정구 조례에는 그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왜 상위법에는 있는 것을 금정구 조례에는 일부러 그것을 뺐는지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식품위생법 모법에서 식품위생단체 출연금 또는 과징금을 재원을 조성해 가지고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굳이 조례에서 출연금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을 열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조례에서 빠졌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금정구에는 식품위생단체가 없습니까?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식품위생단체에서 출연한 출연금은 지금 식품진흥기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과징금 수입이 전부다...
미영
정미영위원
들어올 수 없는 이유가 금정구 조례에는 식품위생단체 출연금이 기금의 재원이 되게끔 조례에 그 내용을 명기를 안 해 놨다는 거죠. 물론 상위법에 비추어 봤을 때는 그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그 식품위생법보다는 조례가 하위법령이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비추어서 받는 것이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만 조례에 그 내용이 명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금정구의 경우에는 그 과징금과 출연금이 수익금이나 그 과징금이외에는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이 전혀 없어서 특별한 의미가 있으신지 두 번째 식품위생단체가 없는 건지?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다른 의미가 있으신 지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물론 조례로서 출연금이라는 것을 명시해도 좋겠는데 출연을 한다면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제일 뒤에 보시면 그 밖의 수입금이라고 해 가지고 3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출연금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 밖에 수입금은 아마 상위법에도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라고 해서 그것을 아마 가져온 듯하고 상위법에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이라는 것이 분명히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이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을 넣는 부분을 한번 심도있게 고려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기금 용도에 보면 식품위생법 89조를 근간해서 봤을 때 모두 사업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명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서 궁금해서 투명마스크 하나씩 사서 나누어 주고 손소독제 사서 나누어 주고 이런 것이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좀 의아스러운 면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 사업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이 융자사업이 되겠고요. 식품진흥기금은 융자사업이고 그 다음에 교육홍보사업 그 밖에 조사연구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비라든가 또 그 다음에 음식문화 개선 및 식생활 개선사업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마스크라든가 이런 것도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또 교육홍보사업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45페이지 예산안을 같이 보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어서 집단급식소에 투명마스크를 구입해서 나누어 주는 것을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편성을 해 놓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이 책자를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 그 일반운영비에 포함된다는 것은 자치단체의 행정활동 수행을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무관리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금정구청 내에서 사용되는 직원분들이 업무를 수행하시는데 필요한 비용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식품진흥기금의 예산편성은 집단급식소에 나누어 주는 마스크 그런 급식소의 위생 취약업소에 나누어 주는 도마를 구입한 것까지 금정구청 직원분들이 언뜻 봐서는 사용하는 그런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다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그것이 구청에서 지원하는 홍보물품이 되기 때문에 구청의 마크라던가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편성을 해 놨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투명마스크를 사셔서 전부 금정구청 스마일마크를 찍어서 주시겠다는 얘기 입니까?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닌데 전체를 다 찍어서 주는 건 아닌데 일부 모범음식점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금정구의 마크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저희들이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일부는 넣고 일부는 넣지 않고 어떤 기준이나 잣대는 항상 일관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얘기가 반복됩니다만 마스크나 도마 구입까지도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 홍보마크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해 놨는데 그 일부 안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마크가 들어가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모범음식점 홍보판 같은 그런 것들은 구청마크가 들어가는데 그 외의 물품 소모품에 대해서 구청마크를 넣는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마크를 넣고 안 넣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이 사무관리비 편성된 물건을 사서 금정구청 직원분들이 사무관리를 위해서 사용하는지 아니면 일반 민간가게에 배분을 하는 건지 그 차이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 있는 것이고요. 마크를 넣고 안 넣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민간경상보조에 해당되는 금액이 아닌가 그런데 이것을 전부 다 금정구청 직원분이 자치단체 행정활동 수행을 위해서 사용하는 비용으로 편성을 다 해 놨기 때문에 편성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냐는 말씀이죠.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에서 나눠주는 홍보물품이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해 놨는데 그것 타 용도로 전용을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편성 자체는 맞다는 말씀이신가요?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다른 가게에 나눠줘서 사용하는 것이 어떻게 금정구청 직원분들이 업무수행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됩니까?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구청직원들이 현장을 나가가지고 지원하는 물품이기 때문에 그 업체에 방문해 가지고 그게 타 용도로 전용될 그런 염려는 없는데 혹시 그분들이 전매를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감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공무원분들이 나눠준다고 해서 다 사무관리비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물건을 누구를 위해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는데 일반 집단급식소에 나눠주는 물품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민간경상보조로 하던지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LED표지판 교체 수리를 하시겠다고 해서 60개를 15만원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LED표지판을 어떤 식으로 교체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모범음식점이 88개소가 있습니다. 88개소 중에 지난해에 일부 교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쭉 오래된 표지판에 대해서는 LED표지판으로 해 가지고 모범음식점 마크 표시가 들어가 있는 표지판으로 교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60개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도시안전과장님도 계십니다만 금정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옥외광고물 정비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많은 고심을 안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정구가 예산을 지원해서 LED표지판을 교체를 한다면 도시안전과장님과 상의를 하셔서 표준화된 모양을 만들어서 도시안전과의 옥외광고물 정비와 업무를 연계를 지어서 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금정구 예산을 지원하면서 각각의 업소에서 원하는 모양대로 제각각하게 되면 우리 금정구가 지향하는 그 원칙과도 어긋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별로 연계를 지으셔서 모양이나 규격 등을 일관되게 해서 금정구가 아름다운 간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업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표지판은 식품위생법상에 표지판 규격하고 재질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물론 도시안전과 하고 협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규격하고 재질 모형이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일관된 내용을 유지하고 있나 보죠?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사무관리비로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용품 지원으로 275만6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향상용품을 뭘 하시겠다는 내용인지 전혀 내용이 없습니다. 무슨 예산입니까?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식품진흥기금 재원이 식품위생업소에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과징금으로 조성하다 보니까 그 과징금을 내는 업소들이 대부분 단란주점이라든가 유흥주점쪽에서 과징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과징금은 내면서 실질적으로 식품진흥기금이 지원되는 범위는 모범음식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원되다 보니까 불만이 있고 그래 가지고 단란주점이라든가 유흥주점쪽에 소변기 탈취제를 지원하는 그런 용품이 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명기해 주시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45페이지에 나와있는 집단급식소는 단순 의미로 집단급식소의 의미가 뭡니까?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식품위생법에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집단급식소는 항시 50인 이상이 함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식사를 제공하는 후생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그것이 집단급식소가 되겠습니다. 50인이상.
미영
정미영위원
금정구는 한 몇 개소 정도가 됩니까?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148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 급식소가?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 중에서 100개소를 선정하셔서 투명마스크를 그리고 손 소독제를 지급하시겠다는 내용이시네요?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시면서 대부분이 사업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소모품을 사서 구매하는 형태의 사업을 추진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것을 못하시게 막는 것은 아니지만 지원업체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원한 물품에 대해서 지원효과를 점검하시고 이것이 선심성 지원이 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립니다.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조례 개정 부분도 빠른 시일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정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1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5. 2011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42분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영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익수 도시안전과장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평소 구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한중수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익수 입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2011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및 2011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중수
한중수위원장
김익수 도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 시 설명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도시안전과장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중수
한중수위원장
정미영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혹시 조례가지고 계시면 제6조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6조에 기금의 용도가 나와 있습니다. 용도가 나와 있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없다’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를 한 번 찾아봤고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게 그 예산안 보면 57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연구용역비가 두 가지가 있어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비하고 노후교량 정밀 안전진단용역비가 있습니다. 아마 예산이 없어서 오랫동안 못하시고 계시던 것을 이번에 편성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맞죠?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노후교량이라는 게 두구교를 말씀하시죠?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내용은 잘 이해를 하겠고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부분은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시행규칙 20조의 어디쯤에 해당되는 건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위원님 법 시행령 제74조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해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령 제74조 1항에서 7호까지가 가능하다 그지요?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그 뒤 내용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라고 해가지고 구체적인 사업에서 규칙에서는 그 내용이 빠져있습니다만 령에 들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실 수 있다는 얘기신가요?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도시안전과장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영계획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으며 다음 회기 는 12월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최주호 주민생활지원국장과 김용진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