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남순심 의원 발언

제190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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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 저,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감사방법은 지금까지 실시된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게 되며, 오늘 감사 순서는 도시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후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미진부분에 대한 총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백

김용백도시국장

《 업 무 보 고 》

동헌

김동헌위원장

김용백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ㆍ답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의하여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십니다. 조종진 위원입니다. 몇 말씀 묻겠습니다. 현재 구청관내에 추진중인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 지구별로 현황과 진행정도를 전체적으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방금 도시국장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재개발사업은 2010기본계획에 투입된 구역이 총 23개소입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추진구역이 15개소입니다. 15개소중에서 사업시행 인가가 난 구역이 2개소, 조합이 설립한 구역이 8개소, 조합설립 준비단계가 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정도 되어 있지만 현재 진척은 안 되고 있죠?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과 다른 게 제가 알기로 시공사가 선정되었는데 운영비가 안내려온다는 말이죠 그러면 서류만 되어있지 실질적으로 진행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지난 11월 10일자 언론보도에 기존 지정되어 추진중이 재개발사업지역이 일부 해제되고 신규로 지정된다고 하던데 우리 동구에서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까?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지금 이미 신문을 보셔서 알겠습니다마는 우리가 2010에 제외된 지역이 저희들 계획이 6개소를 제외할 지역이고 신규로는 2개를 추가로 12월중에 다시 고지할 계획입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6개소를 제외된다는 지역은 말씀하실 수 없습니까?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이미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6개소는...

종진

조종진위원

8쪽에요? 그러면 자료로 대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재개발 지역에서 해제하고 신규로 지정할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재개발사업은 물론 과에서 행정적인 사항은 협조가 됩니다마는 주민 자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민이 어느 정도 호응을 하고 또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답보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까 해제된 지역은 그런 지역들이 대부분 큰 상가나 건물, 그런 상태로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과가 예를 들면 재개발해서 안되는 지역입니다. 주민들 열의가 떨어지고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재개발 해제 예정지역에 있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그리고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있죠?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그런 경우 매수청구에 대한 신청은 언제부터 할 생각이십니까? 계획있습니까?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매수청구는 이미 2002년도부터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몇 건이나 청구해서 하고 있습니까?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매수청구가 108건, 101건이 매수청구가 들어왔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들어와 있는데 매수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현재 매수건수는 실질적인 매수건수는 8필지만 되어 있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그렇죠! 개인사유재산이 오래도록 묶여서 정말로 이 사람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100몇건이나 사달라고 했는데 8건밖에 못했다는 거죠?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실질적인 매수는 8건이고 현재 비교적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도로가 현재 101건인데 대상이 100건중에서 미 매수가 45필지, 매수가 55필지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산 것은 8필지인데 나머지는 도로개설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해결이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55필지고 그렇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아직...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예.

종진

조종진위원

지난 11월 15일자 신문에 보면 재개발사업, 소송관계된 것들이 있죠?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그런데 그곳이 무엇이냐면 동의서를 받을 때 공란으로 받았어요 그때는 국토해양부에서 그렇게 되도록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원에서 일부 판결이 그것 자체가 사유재산을 공란으로 받은 것은 무효다, 해서 패소판결을 내렸는데 최근데 대법원에서 판례가 공란 동의서라도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를 판례에 대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서 이런 것을 혹시 행정소송들어 온 것있죠! 이런 것을 적극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현재 관내는 학4구역이 소송중에 있거든요. 결론은 내일 21월 2일 판정이 됩니다. 저희들도 적극 대응하고 있고 조합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지동의서를 받아서 조합신청할 때 동의서 받은 것이 어떤 가는 결정들이 유효하다는 것도 때에 따라서 나오기 때문에 낙관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현재까지는 불리한 상태도 있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그래서 이 대목은 판례에 판결문을 법원에 제출했습니까?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당연히 했죠

종진

조종진위원

최선을 다하시고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조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행감자료 10쪽 개발제한구역 부분해제에 따른 협의 및 계획내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저는 위생매립장 정비로 해서 19만3천, 19평방미터가 그린벨트 해제됐네요?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기후변화대응과에서 보면 19평방미터로 안 나와 있어요. 제가 아는 바로는 이것보다 밑으로 나와 있는데 주민여러분들도 다 그래요. 이쪽은 도대체 몇 평방미터냐,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대현

박대현위원

위생매립장입니다. 위생매립장하고 비위생매립장 다 합해서 그때 당시 15만이라는 사람도 있고 16만이라는 사람도 있고 17만이라는 사람도 있고 공무원들이 준 자료를 보니까 다 달라요. 공문에, 도대체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나갔는가, 비위생매립장은 몇평방미터이고 위생매립장은 몇 평방미터인가, 왜 그렇게 정확하게 표시를 못하죠?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지금 이 자료가 맞습니다. 19만이 맞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전체를..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전체를 포함해서 하는 거죠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대현

박대현위원

기변과에 대한 자료를 보면 그것보다 더 늘어난 평수인데 관내에서 더 추가로 매입한 것 있어요?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매입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위생매립장 주변은 그런 것 없고 당초 그대로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러면 이것을 참고하셔서 기변과에 알려주어서 정확한 수치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산동 도시개발사업현황에서 행감자료 12쪽, 업무보고서 118쪽, 이 사업이 계속 2006년도부터서 진행되어서 보상까지 다 끝났잖아요. 보상이 몇 월달에 끝났죠?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보상은 사업시행이 2009년도 1월달에 사업승인이 나갔습니다. 손실보상협의가...

대현

박대현위원

보상끝나는 시점이 몇월이나 됩니까?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2005년 3월부터서 2010년까지 해서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3월까지 다 됐어요?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예.그렇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런데 그 뒤에 터파기를 하다가 문화재발굴이 됐죠?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지난 7월 14일 담당공무원한테 질문했는데 문화재 발굴되면 몇 개월 걸리고 우리가 언제부터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느냐 했더니 약 3개월 걸린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월 9월에 공사가 들어 간다고 했어요. 그때 되면 터파기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이렇게 적어놓은 것이 있는데, 왜 전혀 하지도 않고 있죠? 12월을 앞두고 있는데 상당히 지연되는 것 아닙니까?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그것이 문화재발굴이 문화재법이 강화되어서 문화재 시굴하다가 문화재가 발굴되면 중지해서 다시 의뢰하는 형태로 나가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물론 이것은 있습니다. 문화재 발굴도 약간 지연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문제가 이미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LH공사 자금난 때문에 물론 이 공사는 LH공사에서 늦어지기는 하지만 자금난 때문에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다만 이런 용역이나 이런 것들도 벌써 6억, 7억, 10억 이상 들어가거든요. 문화재 발굴 하나의 용역만 하더라도, 이런 많은 예산이 들어 가기 때문에 LH공사에서 적극 대응을 못하고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문화재발굴은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문화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문화재청에서 비용은 다 투자해서 있죠?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물론 나머지비용은 LH공사에서 합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여기에서 의문점이 들거든요. 지금 문화재를 봤다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공무원분들 혹시 보셨어요?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문화재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문화재가 판단할 수 없는 것이 문화재고 그러더라고요.

대현

박대현위원

그전에 터파기해서 문화재가 나왔다고 해서 소문을 들었어요 지역마다 돌아다니기에 뭔가가 나왔다더라, 뭐가 나왔습니까 하니까 청동기시대부터 신라시대까지 유품들이 나왔다고 하는데 본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공무원들 혹시 보신적 있어요? 터파기 하다가 뭔가 나왔으니까 중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봤다는 사람은 없고, 주민들도 못봤어요 저는 여기에서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그런것들 때문에 지난번에 LH공사에서 지도위원들 부르고 우리 관계자들 불러서 저희들도 확인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봤습니까?

무엇이든가요?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제가 본 것이 아니고 담당계장이 가서 직접 봤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담당계장한테 한번 말씀..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확인했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무엇이 나왔습니까? 문화재, 눈으로 확인한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며칠에 걸쳐서요?

그런데 117일이면 진작 넘었는데요.

제로

실제로담당계장

유동성문제로 아직 계약을 안하고 있죠. 발굴단계로 안넘어왔어요.

대현

박대현위원

그 지역이 참 좁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주민들도 못봤다 하고 물론 우리가 문화재에 대해서 얼마나 지식이 있겠습니까, 터파기 해놓고 이렇게 했다는데, 그런 것들은 어디가서나 많이 볼 수 있는 문제고 본인의 상식으로도 파다가 공룡알이 발견되어도 묻어버리고 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품냐면 약속도 너무 안지켜주고 9월부터 들어간다는 것이 12월을 앞두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LH공사에서 일부러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져서 그것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 의구심이 없도록 제가 문화재 봤냐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을 때는 의구심을 안 갖고 믿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번씩 둘러봐 주십시오.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문화재가 발굴단계가 있고 시굴단계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발굴단계는 자기가 어느정도 취합을 해서 하면...시굴을 하는 것입니다.시굴단계에 가면 본격적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16쪽 각동별 정자현황이 나왔습니다. 동명동부터 지원2동까지 나와 있는데 특히 지원2동이 13개나 되고 많네요. 왜냐하면 노인당도 많고 노인 분들도 많고 그러는데 2009년 사업은 3군데밖에 안했거든요. 왜 수요가 적었습니까?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실질적으로 2009년은 신규가 아니고 보수하는 단계입니다. 보수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거의 다 보수인데 보수할 곳이 그렇게 없었어요?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실질적으로 보수가 현재 보시다시피 정자가 오래된 곳이 많습니다. 보수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예산 절감이나 절약,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필요한 동만 하나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1년에 한번 씩 정기적으로 개보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니까, 안합니까?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당연히 하죠

대현

박대현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 하고 틀려요.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3개밖에 안했다는 말밖에는 안되거든요.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물론 40개소를 보수를 하고 페인트도 칠하면 좋겠죠. 40개소를 일괄적으로 할 수는 없고

대현

박대현위원

정자하나 만들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나름입니다마는 비싼곳은 3천만원, 4천만원, 현재 우리구에서 정자는 1500정도 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제 상식으로는 천만원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그 정자를 잘못 관리하다가 ��어서 다시 지으려면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노인들의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아닙니까, 보기에도 좋아야 되고 또 저는 항상 강조하지만 2014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을 앞두고 그런 것도 문화라고 생각하고 이쁘게 생각하고 항상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왜냐 하면 제가 정자에 대한 민원을 많이 받아서 담당공무원도 알거에요. 거의 해결이 안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이 왜 안되냐고 하니까 당장에 돈이 없어서 그래서 모아서 해드리겠습니다 하는데 또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반년째 지났는데 특히 일반 정자보다는 제가 항상 말했어요. 천변에 있는 정자는 신경써달라, 1년에 한번씩 관리를 하면 천변에 있는 것은 1년에 두 번을 해달라, 왜냐하면 거기는 습하고 항상 물기가 있기 때문에 나무가 항상 바래요. 거기에다 니스칠을 하고 페인트칠을 해서 관리를 해달라고 담당공무원한테 말을 해 준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안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하게 강하게 민원들어 온 곳만 해 준 것 같은데 평상시에 관리를 해 주십시오.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강하게 민원도 민원인데 저희들도 수시로 하고..

대현

박대현위원

관심있다면 담당직원을 시켜서 천변에 있는 선교동부터 지원동 천변으로 해서 학운동 천변까지 그런 곳에 정자가 많이 있거든요. 그쪽을 다시 한번 둘러보세요. 얼마나 퇴색됐는지, 보시면 잘 알 수 있어요. 조금 비용 아끼려다가 손해를 많이 보게 될거에요.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리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업무보고 지원3구역하고 동명2구역, 구정질문때 많이 질문했으니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우리주민들이 현지개량으로 할 것이냐, 공동주택방식으로 할것이냐, 이것이 갈등시기에 들어 갔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현지개량방식으로 하기는 억울하다,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지원2구역을 말씀하십니까?

대현

박대현위원

지원 3구역, 그런 입장입니다. 저도 무슨 말씀 못드리겠는데 주민들한테 어느정도 어떻게 될 것인지 가닥을 지어줘야 그분이 결정할 것 같아요. 그것을 언제까지 합니까?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업무보고 국장님께서 하시면서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지원 3구역은 정말로 공동주택개량방식으로 하려고 무지 애썼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청장님께서 직접 LH공사 가시고 또한 위원님께서도 LH공사 가시고 했습니다마는 LH공사는 엄청난 자금난 때문에 현실적으로 약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마는 LH자금난 때문에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공사나 시청, 다 쫓아다니면서 이런 사업방식에 참여좀 해주라고 해서 도시공사에서도 앞전에 보고드리듯이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는데 용역을 추진중에 있거든요. 용역결과가 3월, 4월경에 나옵니다. 그 용역결과와 LH공사와 다시 한번 더 독촉을 해 보고 시에 자문도 해보고 나름대로 최대한 해보고 그런 것들이 거쳐지면 3월경이나 4월경에 어느정도 가닥이 나올 것 같아요. 3월, 4월까지 기다려서 그때부터 할 것이냐, 하면 약간 늦어지기 때문에 앞에서 내년 1월부터는 주민들 설명도 들어보면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3,4월에 결졍되면 바로 공동주택이 되었든, 현지개량으로 됐든 바로 착수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내년 4 월정도 될 것 같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집행부에서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머리 맞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빨리 그러한 것들을 결단성있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주민들이 그 해 안넘어가고 사업을 하죠.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선교동 벤처배후단지 120쪽 업무보고 공통 55쪽보면 도시개발과에서 선교벤처배후단지 조성된 것이... 사고이월된 1억 8800인가...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2억 800만원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1억 800정도 되네요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예.

대현

박대현위원

이것이 2009년도에 이월되어서 2010년도에 지출했어요.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예.

대현

박대현위원

선교 벤처배후단지는 아직 조성도 안됐지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지출이 되었는지, 사고이월된 경위와 사고이월 받아서 다시 지출했던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선교벤처배후단지가 지금...

대현

박대현위원

2009년도에 사고이월을 시켰잖아요?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예.

대현

박대현위원

그런데 그 사고이월은 왜 됐는가, 그리고 그 지출이 넘어와서 사고이월 나온 금액을 2010년도에 집행을 했어요.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예.

대현

박대현위원

그것은 왜 집행이 됐는가 설명한번 해주십시오.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왜냐하면 당초에 2009년도에 모든 것을 완료해야 되는데 다만 관련기관 협의를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협의를 하는데 그 협의가 지연됐어요. 2009년도에 설계를 하고 일부를 집행을 하고 나머지 집행 못한 것을 이월시켜서 했던것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러니까 물론 그 말씀은 알겠어요. 협의회하다가 지연되니까 그러면 일부러 사고이월을 시킨 것입니까? 이 대금이 어떤 대금입니까?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이 대금은 LH공사에서 우리한테 돈으로 집행한 것입니다. LH공사에서 돈으로 집행한 것입니다. LH공사가 부담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LH공사가 부담했어요?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러면 LH에서 부담했으면 자기들이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분명히 했던 거네요?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그렇죠, LH공사에서 당연히 추진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구역지정까지 됐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러면 LH에서 용역비를 다 댔습니까?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모든 용역비는 LH에서, 문화재로 시추용역이나 입목도 등 거기있는 모든 용역비는 LH공사에서 부담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123쪽 너릿재 옛길 명품숲이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노력해서 청장님께서 국비 5억을 확보한 것으로 아는데 맛습니까?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앞으로 얼마 더 확보할 예정이에요?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현재 보시다시피 너릿재 명품숲 조성사업은 총 예산이 18억 계획했는데 그래서 현재는 국비 5억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예산확보하는데는 총력을 기울여서 단계별로 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여기는 18억 확보하려고 했는데 사실 18억이 안될 수도 있잖아요.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봐서 10억가지고 하려고 해도 사업하기가 힘들어요.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예산을 하면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금년 12월까지 해서 현지조사를 대충 하고 내년 1월부터는 조성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래요. 사업물량이나 그런 것이 정확하게 나오겠습니다마는 우선 예산의 범위에서 설계를 해서 단계적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이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현장검토 및 소유자 파악해서 실시설계용역추진, 사업시행이 있는데 실시설계 용역안했습니까?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실시설계용역추진은 아직은 안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조성하려면 전문가나 이런 자문도 많이 받고 더 아름답게 해야 됩니다마는 현재까지 조사는 나름대로 자체적인 조사는 마무리 됐습니다마는 실시설계까지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러면 공통자료 68쪽 보면 숲가꾸기사업 실시설계 위치해서 970만원 나가고 또 700만원이 나갔는데 이것은 어떠한 실시설계이고 어떠한 사업...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매년 합니다마는 숲가꾸라고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용어도 틀리고 지금현재 기존의 숲들이 너무나 밀집되어서 고사된 것도 있고 가지가 제대로 활짝 못펴고 있는 것, 이런것을 가지치기나 넝쿨 제거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50㏊이상 될 경우에는 50㏊ 이상이 될 경우는 별도로 설계나 감리를 줘서 해야 한다는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관내 산들을 임야들을 계속 정비해 나가는 것들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생태탐방로가 앞으로 되는데 2009년도에 아시다시피 벚꽃축제로 널리 알려져서 광주시민들도 많이 안단 말입니다. 길도 2.5키로정도 되고 상당히 아름답고 그런데 그 입구가 산책로 가기 전에 선교동 2수원지 입구부터 너릿재 벚꽃축제들어가는 다리 입구까지는 적어도 벚꽃나무로 심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주민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원래 벚꽃나무가 용연까지 심어졌대요. 그런데 시에서 갑자기 뽑아버리고 다른 나무로 바꿨는데 또 그 나무가 좋으면 모르는데 그 나무가 무슨 나무라고 했는데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이팝나무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예. 별로 안좋다 하더라고요. 차라리 벚꽃을 심어놓지 왜 그것을 다시 심었는지 모르겠다고, 지금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생태탐방로, 이것을 위해서 입구에 기회만 되면 생태탐방로 할 시기쯤이라도 해서 꼭 벚꽃나무를 거기에다만큼이라도 심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태탐방로 빛이 안납니다.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방금 말씀했습니다마는 이팝나무가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이팝나무가 좋다, 더 심어주란 사람도 있고...

대현

박대현위원

그 말씀은 아는데 지원동 너릿재 벚꽃 축제로 알려져서 벚꽃 길로 다 인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벚꽃 이미지를 부각을 시켜 주자 이 말입니다. 주민들도 축제를 계속 할 수 있으니까요.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는 2수원지까지 가는 도로이고 거기 다리부터 너릿재 정상까지는 생태탐방로인데...

대현

박대현위원

용연까지는 못하더라도 벚꽃 길 가는 거기까지는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구라도 해 놓으면 나중에 축제 할 때 벚꽃과 연관되니까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제안 드립니다.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할 때 그 구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검토만 하지 말고 꼭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남순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

남순심 위원입니다. 박대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사고이월에 대하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포괄적인지 아니면 어느 한 곳이 정해 진 사업 내용입니까? 아니면 포괄적인 사업비인가요?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어디 한 곳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숲가꾸기 사업을 하게 되면 사전에 시와 우리가 사전에 점검을 합니다. 비교적 우리는 임야가 지원 1, 2동에 있습니다. 그런 깊은 산속을 사전에 저희하고 시하고 합동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의 대상을 산출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일정 사용량이 확보가 되어서 목표를 두고 하는 사업은 아니네요?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현지 조사를 해서...

순심

남순심위원

수시로 발견이 되면....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네.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지산유원지 꽃길 조성 관련해서 지산 2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베네치아로 올라가는 길쪽에 꽃길 조성을 해 놓았고, 장원 초에서 신양파크쪽이 있는데 그 쪽은 굉장히 정비가 잘 되어서 아름답습니다. 예전에 가을의 을씨년스러운 분위기 전혀 없이 정돈이 잘 되어 있어서 다니는 사람들도 여기 깨끗하고 좋다. 하던데 내년 봄쯤이면 거기에 식재되어 있는 철쭉이나 꽃들이 피게 되면 새로운 명소로 아름다운 동구의 거리가 탄생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산 2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올라가는 도로변에 수벽은 잘 되어 있습니다. 나무도 이쁘게 빨간 새싹이 나와서 아주 좋은데 하얀 2단 화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너무 1회성 같은, 전시용 같은 그런 분위기여서 관에서 어차피 꽃길로 조성할 바에야 인도가 좁아서 그렇게 화분을 놓았는데 폭으로는 화분폭 정도 하더라도 길이는 즉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 공간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수벽을 못하면 긴 화분을 거기 폭 정도로 해서 길게 공간을 맞추어서, 화분에 흙이 많이 들어가야 오래 살고 꽃도 예쁜데 화분이 적고 하니까 꽃도 빨리 시들고 관리를 누가 구청에서 매일 다니면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꽃이 이뻤는데 나중에는 시들어서 흘러 내리고 보기에 정리가 안됐고 정성이 부족하다 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 보니까 밑에도 안정성이 없으니까 볼트로 해서 바닥에 고정을 해 놓았더라구요. 이 중 화분을 놓을 바에야 폭은 이중 화분 정도 하고 옆으로 길이를 길게 하면 흙을 담아놓은 양이 많기 때문에, 꽃을 심어도 오래 가고 좀 더 많은 꽃이 식재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왕에 저 쪽 신양파크쪽 도로와 맞추어서 이 쪽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꽃 길 조성에 대해 한번 생각을 깊이해서 아름답게 맞추어 가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 거리를 많이 다니시겠지만 지난 번에 물도 주고 계시더라구요. 그런데 그 조그만 화분은 가정집에서 하루에 한 번씩 물 안주면 죽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서 개선을 해 주시를 부탁드립니다.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거기가 실질적으로 보도가 좁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았어요. 물론 각 도로가 넓다면 큰 화분으로 하겠는데 거기가 좁기 때문에 이중으로 해서 화분을 설치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좋다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주민들이 가져가 버리는 그런 것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거기는 2, 3일만에 한번 씩 물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산유원지와 산수오거리 까지 쭉 연계되는 명품 숲길로 조성하기 위해서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물도 더 잘 주고 특히 이번에는 겨울에도 자랄 수 있는 팬지라는 꽃을 심어 놓았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가로수와 가로수 길이는 충분하고 넓어요, 폭은. 그런데 인도폭이 좁아서 적은 것을 놓았어요. 제가 가까이가서 보니까 설치되어 있는 화분 정도의 폭이 옆으로 긴 화분을.. 그런 화분은 없지만 구상을 해서 그런 것을 놓는다면 얼마든지 그 길도... 지금 상당히 긴데 조그마한 화분이 가운데만 덩그러니 있습니다. 볼 때 미관상도 어울리지 않고, 그것을 꽃길 조성이라고 하기에는 명분이 너무 약해 보여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새로운 화분을 거기에 놓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채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채명희위원

채명희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50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 프로그램 개발 지원이 있는데 하나도 안 쓰여졌는데 어떤 명목입니까?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당초에는 이 사업비가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받은 상사업비입니다. 2008년도에 그 사업비가 2억 5천이 상사업비로 배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 4천은 학동에 있는 어린이 공원에 집행을 했고, 나머지 천만원으로는 또 한번 그런 것들을 잘해 보자 해서, 우리 구비가 열악하니까 이런 것들을 잘해서 상도 받고 해서 이런 사업비가 오면 또 한번 하자 해서 천만원을 남겨서 각 동에 13개동에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안 되어서 부득이 불용처리 했던 것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면 올해 이월해서 쓰실 것입니까?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이 돈은 구비로 불용 시킨 것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외국어고등학교 설치 계획 수립 7,946만원이 있는데 우리와 상관없이 물 건너 간적이 언제인데 이것이 왜 여기에 있습니까?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외국어 고등학교를 유치하고 필요성 이런 것은 물론 잘 아실 것입니다만 당초 2007년도에 태성학원하고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시 교육청에서 교과부에 신청을 했는데 그런데 정책이 변경이 되어서 내시를 안해 줘 버렸습니다. 이렇다 할 지침을 안 내려주었습니다. 이 도시계획사업이 2007년도에 이미 그 지구를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할라고 원인행위를 잡아 놓았던 것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런데 결국은 남구로 뺏긴 격이 되었네요?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그래서 보시다시피 7,94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추진하다가 태성학원에서 2009년 5월에 취소해 버렸습니다. 통보가 와서 부득히 2009년 9월에 타절 준공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7,946만 4천원이었습니다만 거기에서 3천만원을 감시키고 4,886만 1천원으로 타절 준공을 했던 것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아쉽네요. 어차피 안 되었지만 동구에 이런 학교가 있었으면 학생수가 많이 늘어 났을텐데 아쉽네요. 아까 박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산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산각은 앞으로 별로 권장 사업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얼마 이용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실질적으로 우산각을 쉼터라고도 합니다마는 비교적 그런 것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 그런 곳을 받아서 설치한 지역이라 현재 미 이용하고 있는 지역은 별로 없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다행입니다. 다른 구는 그것이 좀 문제가 되더라구요.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우리 구는 미사용중인 곳은 없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공통자료 54페이지 튤립 포장이 있는데 돈이 아무리 계산해도 안 맞아서 사고이월된 것이 있는데 아무리 계산해도 안 맞습니다. 56페이지에 이월액이 나와 있습니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월액이 8,948만원이고 지출액은 1,574만원 잔액이 7,373만 9천원이 남았다가 다음으로 가면 사고이월로 해서 2,752만원으로 끝났습니다.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그것이 2009년도에 당초예산이 1억 5천이었습니다. 2009년도에 토지임대로 해서 2백만원하고 꽃묘 구입으로 4,752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꽃묘 구입을 하는데 2천만원만 성급금을 주었습니다. 2,752만원 이월시켰던 것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4,752만 말하고 2,752만원은...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사고이월 시켜서 그래서 차이가 난 것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지산유원지 꽃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산유원지를 꽃길로 조성하겠다고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학운동에 동적골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구가 도심 공동화 때문에 인구도 감소하고 있는데 지산유원지 꽃길 조성을 한 것은 동적골을 조성해 놓고 보니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과거 지산유원지는 정말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나 이런 곳에 가보면 옛날에 지산유원지가 좋았었는데 하는 아쉬움을 남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착안하셔서 여기를 어떻게든 한 번 해 봐야 되겠다 해서... 실질적으로 지산유원지 길은 전부 국비나 시비를 얻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산유원지 길이 되면 지산유원지 길하고 현재 문화전당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문화의 전당이 앞으로 활성화되면 유동성 인구를 위한 벨트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지산유원지로 해서 증심사로 해서 하나의 벨트로 연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산장 올라가는 길이고...

명희

채명희위원

일단은 문화의 전당이 들어 서면 제일 먼저 가게 되는 길이 어디 입니까? 동명동하고 장동입니다. 차라리 여기에 꽃길을 조성하는 것이.. 오히려 지산유원지는 기존에 있었던 꽃길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양파크에 개나리도 많이 피었고 무등산관광호텔에도 상당히 많은 꽃들이 심어져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꽃길을 조성할 거 같으면 앞으로 문화의 전당이 들어서는 2014년을 겨냥해서 새로운 꽃길을 조성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장동하고 동명동을 거점으로 할려고 추진단에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쪽을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여기를 보면 자료집 18, 19페이지를 보면 가로화단 및 야생화 화단 조성 지출내역에서 야생화라는 말이 들어 갔는데 야생화는 별로 안 보입니다. 동적골이 튤립화단을 조성해서 굉장히 아름답기는 하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문화마을을 조성하신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거기에 야생화가 많이 있었는데 야생화가 많이 사라졌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야생화 꽃길을 조성한다고 했으면 차라리 한 쪽 부분에 야생화를 심어 놓으면 유치원생들도 볼 수 있고.. 이렇게 조성하는 것이 낫지, 잘 아시겠지만 아까 남순심 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지산 2동사무소에서 신양파크 올라가는 길 쪽에 1회용 파란화분에 꽃들이 널브러져 죽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팬지 이런 것들을 심었는데 이런 것이 필 때는 괜찮은데 죽어 있을 때는 정말.... 이것이 꽃길 조성인가 남 보기에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그런 화분에는 꽃 심지 마십시오. 정말 보기 싫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낭비사례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꽃을 심을 때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고흥에 연수를 갔을 때도 느꼈지만 화순에 굉장히 긴 길에 백일홍을 심어져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봄이 되면 개나리가 가로수로 많이 있습니다. 또 수만리 가는 길에는 철쭉들이 만개해 있고... 백일홍이 보통 100일 정도 가니까 굉장히 명품 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라일락을 심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라일락이 공해에도 강하고 꽃값도 비싸지 않고 또 굉장히 향기가 좋아서 3개월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 “미스김 라일락”이라고 해서 원래는 우리나라 토종 꽃인데 털개 나무, 정향나무, 수수꽃달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데 1947년에 우리나라 북한산 백운대에서 미군 장교가 몰래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종자개량을 해서 우리가 많이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츄리로 쓰는 구상나무도 있고, 이것도 우리나라만 있는 나무였는데 종자개량해서 역수입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라일락을 심으면 명품 거리가 되고 굉장히 다른 구에 없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꽃보다는 나무를 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너릿재 명품숲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생태길이라는 것은 그대로 있는 것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18억이나 들여서 생태길을 조성을 합니까? 이 발상에 대해서 정말 궁금합니다. 18억을 들여서 조성하고자 하는 그 이유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먼저 지산유원지 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꽃들이 많이 죽었다고 했는데 그 꽃들은 저희가 충장축제하고 남은 꽃들이 있었습니다. 화분박스랄지.. 그런 꽃들이 아까워서 청장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산수오거리부터 지산 사거리까지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래 되어서 꽃들이 죽어 있었고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여 주시고, 너릿재 명품 숲길 18억 그 부분은 거기 기존에 있는 숲이나 나무들은 가능하면 손상을 안 할려고 합니다. 자연 그대로 하면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올라가시다 보면 비탈지고 허물어진 곳이 있습니다. 망가뜨려진 곳도 있고. 그런 것들도 보수를 하고... 물론 숲길 조성계획 수립용역을 할랍니다마는 데크라는 것을 이용해서 관망대랄지 이런 것도 설치를 하고 또 밑에 내려오면 화단도 조성할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거 저런 거 다해서 하는 것이지, 거기 있는 나무를 잘라내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너릿재 숲을 조성하실 때 팬지나 튤립 이런 것은 심지 마시고 원래 너릿재에 원추리가 많았어요. 제가 화순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보면. 원추리나 구절초, 패랭이 그런 것들을 심으십시오.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스토리 텔링이 있는.... 어제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풀 한 포기, 나무 한그루에도 스토리는 깃들어 있다. 마음으로 봐야 보이고 사랑해야 들리고 감동을 함께 해야 살아 움직인다. 스토리 텔링은 감동을 키워내는 산업이다.” 앞으로는 광주가, 둘레길, 무돌길 이라고 해서 길쪽에 칡넝쿨이나 베어내고 그대로 가는 길입니다. 행사차 너릿재 수만리까지 갔었습니다. 거의 손상없이 그대로입니다. 그런 식의 마인드를 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하셨으면 합니다. 반드시 스토리 텔링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 줄 수 있는 그런 거리나 숲을 만들 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이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이선순위원

이선순 위원입니다. 제가 지산동 출신인데 오늘 도시개발과 감사에서 저희 지산동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두 의원님 너무 고맙습니다. 아까 남순심 위원님께서 백색가로 화분에 대해 지적해 주셨는데 정말 잘 지적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중에 화분이 이뻐서 주민들이 가져갔지 않나 하는 말씀을 하시던데 그렇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화분이 이단으로 되어 있어서 중간 목이 있어요. 팔목처럼. 그것이 끊어져서 보기 싫으니까 지산2동사무소 옆 학교 담 사이에 많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이라고 해야 되겄죠. 지금 어느 곳으로 치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손실이 되었지 분실 된 것이 이뻐서 우리 주민들이 가져가신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유실이라는 것이 물론 가져간 것도 가져간 것입니다만 거기가 보도가 좁기도 합니다만 2단으로 되다 보니까 가면서 사람들이 밀어 버리고 그런 애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난간으로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녹화사업을 하시느라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추후 도심재생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도시개발과에서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유원지 4공구를 4개 업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잘못하셔서 많은 지적사항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무등산관광호텔 바로 올라가면 삼거리에 광고판 거치대가 있었습니다. 철거를 하셨죠?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네.

선순

이선순위원

거기에 자연석을 쌓았습니다. 처음에 거기가 사유지이니까 실제 소유자한테 당연히 허락을 맡고 쌓아야 하는데 그 이후에라도 공사 이후에 허락을 맡으셨는지요?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지산유원지 길이 실질적으로 사유지가 많습니다. 70, 80% 이상이 사유지입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매수를 해서 조성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예산이 소요되고. 나름대로 토지 소유자한테 사전 승락을 반드시 얻었습니다. 사전 승낙을 않으면 난리나죠!. 물론 꽃 심는데도 애로가 있었습니다만 사유지 승낙 받느라고 정말 개발과에서 힘들었습니다. 당연히 거기도 사유지 승낙을 받았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12미터 자연석 설치하는데 그 당시 준공식까지도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차후에 받았다면 다행입니다마는... 아까 채명희 위원님께서 굳이 거기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 지산유원지에 할 필요성이 있었는가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저로써는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남순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산수동 5거리 쪽에서 신양파크 무등파크까지는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산동에서 무등파크로 올라가는 그 길은 조금 섭섭한 부분이 많습니다. 화분 선택부터 잘못 되어 있고, 화분이 목이 다 끊어졌어요. 차라리 하얀 화분은 철거를 했으면 하는 것이 대다수 의견입니다. 거기에 나무를 심을 수도 없고, 꽃만 심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겨울이면 얼마나 을씨년스럽고 보기 싫겠습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실질적으로 처음에 설치할 때는 현지 위치랄지 보도 상황에 따라서 맞게끔 조성을 했습니다마는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취객들이 밀어 버리고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관리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안병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강

안병강위원

동적골 산비탈에 식재한 꽃이나 이후 추진되는 너릿재 명품 숲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꽃 선택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 너릿재 옛길 명품 숲 조성은 지금 그대로가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10여년전부터 거기를 자주 들렸던 곳인데 그대로가 너무 좋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더 좋게 할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튤립 같은 거 심어놓으면 갑갑하고 어색할 거 같습니다. 지금 동적골도 튤립 공원을 만든다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는 답답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동적골 올라가는 산책로 비탈에 토사 이런 것을 방제하는 역할까지 같이 해야 하는데 거기에 꽃잔디를 심어 놓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갈까 싶고, 그런 부분들이 돈을 써서 비까번쩍하게 해 놓으면 좋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동적골이 인기가 좋은 것은 산책하기 좋게 잘 공사를 해 놓고 조성을 해 놓아서 좋은 것도 있지만 그러기 전에도 사람들이 많이 다녔던 산책로였습니다. 그냥 흙길이었을 때도... 그런 골짜기를 좋아해서 저도 많이 다녔는데 애들하고 가서 피라미도 잡고 가재도 잡았던 그런 곳입니다. 그때도 사람들이 많이 다녔습니다. 오히려 해 놓으니까 더 늘어나기는 했겠죠. 이런 정책적인 방향을 좀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꽃 종류를 선택하거나 화단을 조성하고 데크를 만들 때에 사실은 옛길이라고 하는데 옛길을 없애는 것입니다. 옛길에 무슨 데크가 있습니까? 옛길은 그냥 지게지고 오르내리던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도 문제이지만 이런 부분에도 고민이 있고 다음 우산각 부분은 모든 정책이 그렇지만 이 부분은 수요가 더 있는 곳도 있고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용률이 떨어지는 곳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올해는 우산각에 대해서 아무 것도 안해 버렸습니다. 당연히 박대현 위원님의 지적대로 불만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산각은 주민들한테 일상 보여지는 것입니다. 청에서 비싼 돈 들여서 지어놓고 저렇게 부실하게 한다. 늘 눈에 보이는 것이어서 구청 전체의 이미지도 안 좋아지기 때문에, 올해는 아무것도 안해 버렸으니까요. 내년에는 하되 전체적으로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전체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고 이용 상황, 즉 어떤 곳은 매일 주민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시간을 보내시고 그런 곳이 있는가 하면 또 그런 맥락에서 필요한 곳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40여개중에서 이용률이 떨어지고.,.. 이용률이 떨어지면 관리도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을 명확히 조사해서 수리 신설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너릿재 옛길은 좀 답답합니다. 18억을 들여서 어떻게 될까... 제목이 너릿재 옛길인데 이 옛길이 없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잘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동적골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동적골은 사업비 대부분이 수해복구사업이었습니다. 2008년부터 계속 수해복구사업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꽃을 심고하는 환경쪽에 대한 투자 사업비는 극소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업비가 다 수해복구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하고 계십니다만은 너릿재 명품 숲길 조성사업 이 부분은 물론 국비든 시비든 똑같은 예산입니다마는 어쨌든간에 우리도 이런 자원을 이용해서 국비도 타고 시비도 타 와서 조성하는데... 세밀한 부분들은 1, 2월경에 용역을 해서 이런 것들에 지장이 없게끔 정말 옛길을 살려가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채명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명희

채명희위원

민원사항입니다. 올해 숲 가꾸기 사업을 할 때 조대 깃대봉에서 철탑 가는 그 곳에 나무가 많이 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운동을 하시던데 그것을 넣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깃대봉에서 철탑가는데 거기는 점검을 해서 한 번 봐 볼랍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나무를 치워주었으면 하더라구요.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박대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네가 너릿재 옛길 명품 숲 조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09년도에 너릿재 벚꽃 축제 추진위원장을 맡으면서 주민들과 축제를 했는데 생각외로 엄청나게 사람들이 참여를 했고 제가 의원되기 이전이었는데 생방송으로 제가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저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커질지는.. 그렇게 공연을 했는데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 왔었고, 공무원들이 참여 해주시고 그때 유태명 청장님도 오셔서 지원해 주시면서 참여를 해 주셨는데 그 때 당시 청장님이 인사하고 영암에 초청 받아서 가셨는데 거기에서 점심은 드시고 오셔야 되는데 엄청나게 동구민들이 오셨기 때문에 다시 오셔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루종일 축제에 참여 하셨고 그 이튿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행사가 성공적으로 많이 치러져서 많이 알려 졌습니다. 작년도 그렇고. 그래서 주민들이 올해도 꼭 해야 된다 그 쪽길을 살려야 된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아이디어로 해서 이 명품 숲 조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공약으로 걸었고 청장님도 이것을 공약으로 걸었습니다. 그리고 문화라고 하면 꼭 문화의 전당, 그림, 책 이런 것만 문화가 아닙니다.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동구에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도심공동화 현상속에서 우리는 도시 속에서만 살아 왔습니다. 물론 증심사가 있고 무등산이 있지만 일부만 우리 동구것이고, 증심사도 들어가는 입구 일부만이고.. 화순에서 광주로 들어오게 되면 첫 관문이 동구입니다. 바라오자 마자 그 관문이 동구인데 유일한 벚꽃길입니다. 방송에서 왜 매스컴을 많이 탔느냐 하면 이렇게 좋은 벚꽃길이 있는지 몰랐다. 그래서 자연친화적으로 이것을 그대로 살리면서 그 근처에 꽃을 심고 꽃만 심는 것이 아닙니다. 생태탐방로라는 것은 자연을 살리는 것이라 생태탐방로에요. 자연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좀 잘 못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연을 살리자는 것이지, 한반도 대운하처럼 운하를 마구 파자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은 자연대로 놔두고 전문가들이 우리 눈에 보기 좋게 시민들의 정신적인 안정도 찾고 환경도 생각하고.. 제가 너릿재 벚꽃 축제하면서 느꼈어요. 청소행정계는 잘 아실거에요. 엄청 쓰레기가 숨어 있습니다. 한번 정비를 해야 합니다. 축제를 하면서 저도 주인의식을 갖게 되고, 산이 이렇게 썩어가고 있구나, 가만히 놔두어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든 살려야 되겠다. 자연이 아름다워야 거기에도 안 버리고 그럴 거 아닙니까? 몰래 버려 버린 쓰레기가 엄청납니다. 그 때 당시 벚꽃 축제를 함으로써 청소를 많이 했습니다. 주민들이 청소하고 희망근로자들이 청소하고 동사무소 직원들이 와서 청소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너릿재 공원에 올라가면 동구에서 공중위생화장실까지 지었습니다. 산에 가서도 모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사람들도 많이 몰리고 등산로도 연결되어 있고, 또 화순으로 넘어가는 길이기도 하고.. 또 화순에서 넘어 오는 쪽에서는 공중화장실이 없습니다. 운동기구도 동구에서 다 해서 주민들이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 올라가서 보면 경치가 아름답습니다. 그런 것을 살려야지, 그런 것을 그대로 놔두어서는 안 되고요. 또 앞으로 그 쪽 입구부터 관광벨트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강운태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용연댐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 1,500억원 이상 사업비를 들여서 할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연 마을은 수용이 되어 버리고, 용연마을은 선교마을쪽으로 해서 땅을 사줍니다. 거기에 아름다운 주택을 지어서 살 수 있게끔... 그 쪽으로 2수원지 올라가고 무등산으로 연계되어 있고, 또 용연 마을은 최근에 무돌길이 생겼습니다. 모든 것을 관광벨트화 해서 그 쪽과 연계해서 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동구의 첫 번째 관문이고, 동구의 마스코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백천폭포 사업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아직 뭔가 부족해서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잘 살려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나중에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어린이 놀이터 관리하십니까?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국민체육센타 건설하면서 어린이 놀이터가 사라졌죠?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어린이 놀이터 간격이 있습니까?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네.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어린이 놀이터가 사라지면서 그 간격이 유지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서? 국민체육센터 자리가 원래 놀이터였는데 사라지면서 인근의 놀이터가 없어졌습니다.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법적으로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놀이터를 국민체육센터로 바꾸었는데 물론 필요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도시계획은 지정하면서 없어진 놀이터에 대한 도시계획은 없어요. 혹시 계획 있습니까?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필요성이랄지 얼마나 필요했는가는 이미 의원님들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선정했던 것인데 방금 말씀하신 어린이 놀이터 간격은 250미터 간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대체시설로는 동명여중자리 거기에 동명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물론 놀이터가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의 현실도 그렇다 보니까 놀이터가 동명여중 자리에 없었습니다. 학교 시설부지가 떠나면서 그에 상응한 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동명여중자리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어요?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조성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동명어린이 놀이터가 고시되어 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잘 생각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국민체육센타 지으신 거 잘 하신 것입니다.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보호 받아야 될 가장 큰 사람들이 어린이입니다. 그 애들의 놀이터 자체를 뺏어서 우리 어른들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만들 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가 놀 수 있는 공간도 반드시 같이 검토가 되었어야 마땅한데 그 부분은 빼 먹었어요. 어제 우스개 소리로 안병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표가 있는 사람한테는 예산을 물 쓰듯이 쓰고, 정말 배려 받고 사랑 받아야 될 어린이에 대해서는 예산이 가지 않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구청 공무원들께서 업무를 추진할 때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배려했어야 합니다. 놀이터 하나 사라진 것 뭐 문제 있겠어? 그냥 짓지..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놀이터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어린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겠구나. 그 차선책을 미리 마련하셨어야 정상입니다. 지금도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꼭 좀 반영하여 주십시오. 만약에 그 공간이 나대지였거나 아무런 시설이 아니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리가 사실은 어린이의 공간을 뺏은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이라도 검토하셔서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 하셨는데 지산동 꽃길 참 좋습니다. 나쁘지는 않은데 정말로 가로화분 그런 것들은 정말로 예산 낭비입니다. 그런 사업은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산동 꽃길, 화분 설치하신 것, 앞으로는 그런 사업은 지양해 주시기 간곡히 요청드리고 지산동 꽃길조성하시면서 일부 수벽을 해체하고 수벽수종을 바꾸셨죠? 지산동에서 무등파크 올라가는데,..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장

바꾼 수종, 나무는 어떻게 했습니까?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쥐똥나무와 함께 심어져 있었는데 그 나무는 현재 다른 데로 이식을 했습니다. 쥐똥나무가 오래되면 고사목이 생기거든요. 다른 곳으로 보식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예산을 투입하면서 또 기존에 있었던...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아니, 당연히 그래야죠.

동헌

김동헌위원장

아주 잘하셨고요 가로수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가로수 공공재인 것은 맞습니까?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당연히 도로시설물이죠.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렇습니까?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우리구에서 가로수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가로수 관리는 저희구에 가로수가 7300개 정도 되는데 가로수는 정기적으로 순찰하면서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우리가 2회 전지했습니까?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다른 곳에서 전지한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가로수 전지는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로수 전지는 한전에서 위에 지중선이 있어서 한전에서 필요에 의해서 자기들이 요청을 합니다. 그런 돈은 자기들이 부담해서 시에서 불입하고 시에서 일괄해서 발주한 사업이 있고 아니면 우리구 관내 주민들이 요청이나 신호등이나 가로등, 필요성에 의해서 우리가 발주한 것도 있고, 물론 사업비는 시비와 구비 50% 씩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로수 전지를 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 사업자 선정은 우리가 합니까?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시에서 하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당부 말씀드립니다. 가로수는 공공재입니다. 임의로 일개인을 위해서 가로수를 전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잘 아시고들 계실 거에요. 담당계장님께는 제가 직접 말씀도 드렸고 추후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로수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 눈으로 보입니다. 눈에 안보이는 거면 관계가 없지만 눈으로 보이는 가로수에요. 누가 보더라도 아, 이것이 필요하고 공정하다는 생각이 들게 관리를 꼭 좀 해주십시오.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글쎄요, 가로수 관리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저는 무슨 말씀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다만 가로수는방금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동헌

김동헌위원장

잘 관리를 해 주시라고요.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예. 당연히 가로수는 관리 잘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관련해서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시죠?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우리 외곽도로가 아주 잘 뚫려 있습니다. 남쪽에서 북구쪽으로 가는 외곽도로나 이런 길은 아주 좋은 반면에 아시아극장쪽에서 올라오는 길, 이런 길들이 외곽도로와 연결된 길이 있습니까? 어디에서 말씀하십니까?

금남로 올라오다가 아시아문화전당이 생기면 막히잖아요. 롯데백화점쪽에서 쭉 올라오다가 장동로타리에서 막히잖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신가요?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외곽도로 연결하는 거 말이죠?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렇죠.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물론 막히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가는 것인데 도로가 끝까지 조성이 안됐다 이말이죠?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렇게 따지면 연결안된 길이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폭넓은 길이, 교통이 충분히 확보가 되고 개발이 가능한 길 계획을 말씀을 드린거에요. 이것은 건의사항인데 장동로타리에서 조대쪽으로 외곽순환도로, 연결된 도로, 과학관 지나서 지금, 원래는 거기가 소방서가 들어 오려고 있는데 길 때문에 못들어왔다면서요?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그 관계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랬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길들이 뚫려주면 추후에 아시아문화전당이 생긴다 하더라도 교통소통이나 그리고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 상당 부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주십시오. 거기가 도시계획 도로로 지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주민들하고 많은 부분 협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해주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건 아닌 것을 저도 알고 있으니까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그쪽에 우리 장기적으로 동구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도로가 개설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건의사항입니다.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방금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도로라는 것이 그러거든요. 장기집행계획을 세우고 그렇습니다. 하다보면 다른곳이 조성이 되고 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이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이선순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방금 김동헌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과장님 답변이 미흡하셨는지 모르시고 그러신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산동하고 경계에 국민체육센터공사하고 있죠?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예.

선순

이선순위원

거기 놀이터를 폐쇄하고 센터를 짓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면 말고 공사가 측면을 보면 공사조감도라고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분명히 이렇게 적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및 놀이터, 그래서 놀이기구 그림이 분명히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체육센터를 지으면서 2층은 주차장으로 쓴 줄 알고 있거든요. 한쪽에 어디 놀이기구 설치를 할줄 알고 있었는데 그 놀이터 폐쇄한가요?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거기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계획대로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렇죠? 있죠?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예.

선순

이선순위원

그 답변을 안하시길래 그 놀이터를 영원히 폐쇄하는 줄 알고요.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놀이터 지정, 공원 지정한 것이 덜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이상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의동 도시개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반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조종진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관내 주요도로변에 이면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하수구에 대한 준설은 1년에 몇 번씩이나 합니까?

안섭

양안섭건설과장

1년에 몇 번 한다기 보다는 수시로 냄새나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보통 4년,5년에 한번 정도하고 있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지역을 정해서 금년에는 이 지역 전체를 한다, 이것이 아니고 심한 곳을 먼저하고 있고 대체적으로 4, 5년에 다 한다는 말이죠?

안섭

양안섭건설과장

그렇죠 상습침수지역은 매년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4년내지 4년정도에 하고 있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가을이나 겨울에는 냄새가 심하게 나지 않습니다마는 봄이나 초여름, 갈수기에는 하수구에서 심한 악취가 많이 나고 있어서 주민들이 심한 악취때문에 불편하고 고통받고 있는 줄은 잘 아시죠?

안섭

양안섭건설과장

예.

종진

조종진위원

특히 도로변에 하수구를 들여다보면 각종 흙이나 쓰레기들이 차있습니다. 그래서 악취나 나고 있는데 제 생각같아서는 하수구 준설작업에 관심을 가지고 특히 우리는 동구는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주택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 주택이기 때문에 골목에 가면 너무 힘들고 차도 못다니고 그런 곳이 있어서 냄새가 많이 나는데 그런 곳은 준설작업을 철저히 해서 냄새가 덜 나게 해줬으면 좋겠다, 다른 구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구만 유별난 것 같아요.

안섭

양안섭건설과장

그렇지는 않고 가을철에는 낙옆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유입구쪽을 금년말까지 대대적으로 낙엽이 들어가 있어서 하수구흐름을 저해하기 때문에 준설원들을 풀가동해서 매일 준설하고 있고 냄새나는 지역은 뚜껑덮기사업을 실시해서 그런 지역은 가능하면 냄새가 안나도록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준설도 수시로 유입구쪽은 준설을 있는 인력을 총가동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뚜껑도 비닐같은 것으로 덮어지죠! 그러면 그것이 오래되면 대게 안 좋게 보이는데 속으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안섭

양안섭건설과장

냄새를 안나오게 하는 뚜껑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많이 교체했고 그런 민원이 나오면 있고 즉시 현장조사해서 투껑덮기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돌아봤더니 몇 군데가 그런곳이 있더라고요. 비닐같은 것으로 네모 반듯하게 해서 덮어놓았는데 그것이 더 안좋게 보여서요.

안섭

양안섭건설과장

자기집 앞에 냄새가 나니까 그런 경우가 몇 군에 있는데 냄새가 안나오는 맨홀뚜껑이 있어서 덮어주고 신고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참고로 저희집앞에는 그런 뚜껑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구관내에 관리중인 보안등 6798등이 있는데 보안등 전체가 자동점멸기로 되어 있습니까?

안섭

양안섭건설과장

그렇죠.

종진

조종진위원

스위치로 안하고요?

안섭

양안섭건설과장

스위치도 있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제가 돌아보니까 없더라고요. 동네다니다 보면 그런것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때 보면 낮에도 켜져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건설과에 전화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낮에 이렇게 켜져 있는데 필요없는 전력이 소모되어서 스위치도 못찾고 했더니 그럴 경우에 고장이 나서 그런다고 답변을 하는데 이런 순회를 해서 혹시 그런 것이 발견되는 전력도 아끼고 또 주민들이 보기에도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하지 않도록 방지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안섭

양안섭건설과장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간에 불이 켜져 있는 경우는 관전식으로 돼 있는 점멸기가 있습니다. 점멸기 종류가 5가지 되는데 그중에서도 관정식으로 된 전렬기가 808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씩 교체하려면 22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전체를 교체하려면 1억 8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것을 일시에 교체할 수는 없고 가능하면 예산이 확보되면 하나씩 교체하도록 그럼으로 인해서 자동센서가 되면 타임만 맞춰놓으면 그 시간대에 커지고 꺼지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데 오래되어서 광전식은 노후화되어서 그런 오작동이 일어난 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순찰하면서 발견 즉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서남동 음식문화의 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현장에도 가보셨는데 거기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로 봐서는 동구에 관광객들이 느닷없이 음식문화의 거리다 해서 특히 중국인들이 많이 온다는데 거기 가보면 밤에 시간대 별로 가봤어요.10시, 11시, 12시, 1시, 2시, 5차례를 가본적이 있습니다. 너무 지저분하고 도로가, 우선문화의전당이 건립되고 기금조성에서 거기를 음식문화의 거리다운 거리가 될 것으로 압니다마는 우선 도로덧씌우기 포장이라도, 예를 들어서 아스콘빨간색이랄지 색다르게 해서 음식문화의 거리라고 했으면 좋겠고 또 옛날 문화전당쪽에서 구시청사거리로 들어오다 보면 전신주가 3개, 거기에서 하천변으로 가면 몇 개있던데 그것이 교통흐름을 막을뿐더러 미관상도 좋지 않고 저지분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그런 경우는 특별한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니니까 관심을 가지고 문화의 거리에도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로, 누가 와도 괜찮다 싶을 정도로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이 있으신가요?

안섭

양안섭건설과장

지난 10월달에 위원님들이 현장활동 하시면서 음식의 거리 활성화 관계 때문에 저희들한테 의견주셨던 사항, 현지 확인하고 도로 덧씌우기 관계는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가능한 빨리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상 다른 이면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못하고 있고 전력지중화관계는 주무부서 문화예술팀, 관광위생팀에다 문화의거리 활성화에 집어넣어라, 저희들이 한전하고 협의할 때 50대 50으로 한전비용이 50%고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것이 50%입니다. 그런데 지중화사업은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쪽에 예산을 확보하면 저희들이 최대한 협조해서 한전에, 한전도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하고 같이 병행되어야 그 사업이 시행된다해서 주무부서에 그 사업계획을 반영하도록 요청했었습니다. 그 예산이 반영하면 적극 지도해서 사업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우리구청 예산실정이 예산이 반영되면 한다 하면 언제 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특별한 지역, 물론 거기도 특별한 지역이지요. 거기는 음식문화의 거리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쪽에는 관심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예산을 가지고 하자면 끝이 없죠.

안섭

양안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해 주십시오

안섭

양안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조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

수고하십니다. 남순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127쪽 밝은 거리조성에 관련 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을 보면 우선 선로나 전기안전공사 부적합 판정한 시설물 교체 20개소라고 했는데 올해안에 하실 계획이죠?

안섭

양안섭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전체 다 시설물 판정수는 몇 개죠?

안섭

양안섭건설과장

저희들이 판정해서 나온 수는 없고 그때그때 전기안전공사에서 부적합하다, 가로등에 안전기가 부적합하다하면 그때그때 통보하면 즉시 교체를 합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현재는 20개소가 부적합으로 판정이..

안섭

양안섭건설과장

예측을 한거죠.

순심

남순심위원

예, 그럴 것 같아서 미리서 하시려고 그런건가요?

안섭

양안섭건설과장

그렇죠. 그정도 돈은 항상 보관해 놓고 오면 언제든지 하겠다 하는 뜻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예산은 확보됐어요?

안섭

양안섭건설과장

예.

순심

남순심위원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129쪽 2010년도 도로개설사업조서에 보면 가장 민원이 생겼던 산수굴다리하고 구 재활용창고간 도로개설, 여기가 41억인데 소유자가 지난번에 2억 확보한 도로하고 같은 소유자가 동일인입니까?

안섭

양안섭건설과장

그렇죠.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섭

양안섭건설과장

예.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꺼번에 추후 확보해야 할 금액이 39억인데 한꺼번에 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확보를 해서 하는데, 내년에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안섭

양안섭건설과장

아직 반영은 못했는데 시에다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달라고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우선 순위중에서도 앞쪽에 들어 있는 사항입니다. 시에서도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상당히 이쪽이 민원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자꾸 구청이나 도시과에서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다른 문제도 중요하지만 여기를 우선적으로 도시국장님이랑 시에 시에 건의를 확보해서 2011년도에는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십시오.

안섭

양안섭건설과장

그러기 위해서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투융자심사까지 올해 기 받아놨고 한꺼번에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우선 중요한 구간 140미터 구간 약 14억 정도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하겠다 해서 투융자심사도 받았고 시에 건의해서 저희들이 재정형편이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구비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다 건의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앞쪽에 배치해 놓았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남순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박대현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69쪽 내지소하천정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실시설계 및 사전환경성 검토 용역으로 7308만원, 지금 사용되었습니까?

안섭

양안섭건설과장

용역만 해서 납품이 어젠가 그젠가 되어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11월 29일자로 완료된 것으로 나왔는데 용역결과는 어떻습니까?

안섭

양안섭건설과장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현장하고 맞춰도 보고 검수하는 과정에서수주가 제대로 됐는가도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참고로 공통자료 197쪽 보시면 진정건이 있습니다. 2010년 7월경에 진정이 들어 왔는데 그날 비가 많이 내렸을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진정을 넣은 것 같은데 내지천 정비 및 남계부락 복개하천 확장요망, 침수피해 방지 때문에,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사업비 확보후 정비추진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답변을 어떻게 하셨어요?

안섭

양안섭건설과장

사업비확보해서 추진한다고는 했는데 금년도 사업비로 8억원이 확보되어서 용역을 해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용역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용지보상하고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고 남계부락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5일자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고시를 해놓은 상태이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안부에 사업비 요청해서 지원받아서 개소할까하고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놓은 상태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2004년도경에는 소태지역에 홍수피해가 컸습니다. 그래서 재난구역으로 했죠?

안섭

양안섭건설과장

예. 거기도 추가로 변경해서 내년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예산이 국시비해서 확보되어 있고 우리 구비도 24%, 국비 60%, 시비16% 되어 있는데 7억 4천이 확보되어 있고 우리 구비도 좀 확보해서 내년도에 10억을 가지고 개소할 계획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리고 재작년에는 당차원에서 박주선 국회의원과 유태명 동구청장과 저와 몇 분이 자연부락 7개 마을을 다 돌았는데 그때 당시 내지천도 상당히 위험수위에 있었어요. 농작물이 피해를 입을 정도로, 작년에 그렇게 하다가 올해 한번 봤어요. 비많이 내릴 때, 다행히 비가 그쳐서 그때 당시에 괜찮았었는데 꼭 이번에 내지천 복개공사 꼭 부탁드립니다.

안섭

양안섭건설과장

확보된 예산으로 조족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36쪽, 현대해상 표시등 설치현황이라고 돼있는데 이것으로 인하여 문제점이 있다는 민원같은 안 들어왔습니까?

안섭

양안섭건설과장

민원들어온 것은 없지만 일부 언론에 두 번 나왔고 고장났었을때, 부서졌을때 즉시 수리 안했다고 한 두사람한테 전화가 와서 즉시 업체로 통보해서 다시 고치고 했던 사항은 있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현대해상 그곳에서 보수를 해 주죠? 구하고는 관련이 없죠?

안섭

양안섭건설과장

그렇죠

대현

박대현위원

저도 그것이 있어서 잘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분들은 그것 때문에 더 위험하다는 말도 들리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 제가 어느날 갑자기 차를 야간에 운행하다가 횡단보도에 꼬마가 서있는 것을 그때는 발견을 못했는데 지나가면서 발견했어요. 표시등만 보였는데 꼬마가 그뒤로 숨으면 안보여요. 어린아이들은, 만약에 살짝 닿았을때 그 꼬마가 다쳤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문제도 심도있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타구에서는 없애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섭

양안섭건설과장

저희들도 금년 연말 허가만료기간이라 만료기간에 따라서 해당업체에 만료통보를 하고 연말까지 철거해 주십사하고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아 그랬습니까! 행감자료 25쪽을 보시면 보안등 관리현황 13개동에 4424등이 있습니다. 보안등 설치로 박순호 직원분이 상당히 고생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제일 많이 보안등 달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 보안등 13개동에서 나가는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가는지요.

안섭

양안섭건설과장

보안등, 가로등가지고 1년에 3억6천내지 4억, 이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겠네요?

안섭

양안섭건설과장

전기등수가 늘어난다면 늘어난다고 봐야죠.

대현

박대현위원

이것도 지출비용인데 안할 수는 없고 그런 비용이죠?

안섭

양안섭건설과장

그래서 가능하면 가로등같은 경우는 격등제 계획도 수립해서 일부는 격등제로 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혹시 필요한 보안등이 있는가도 한번씩 점검하십니까, 그래서 필요없으면 아예 철거해버리면 되잖아요,

안섭

양안섭건설과장

거의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이기 때문에 없애면 당장 민원이 들어오고, 불이 꺼져있으면 전화가 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필요에 의해서 거의 달았지만 또 시대가 변하고 공가,폐가가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쪽이 도로로 변했거나 철거할 필요도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아서요.

안섭

양안섭건설과장

그런 경우 있으면 즉시 철거하겠습니다마는 공가, 폐가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범지역이 되어서 그런것일수록 더 밝게 켜달라고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끄지 않고 계속 존치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채명희위원

채명희 위원입니다. 제가 화순에서 살다 보니까 눈에 관심이 많습니다. 자료 130쪽 도로제설장비 자재구입 관련해서 물어보겠는데 눈이 많이 왔을 때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공무원들이 몇 시에 제설작업을 시작합니까?

안섭

양안섭건설과장

시간은 없고 보통 5시내지 5시반, 이 시간대 출동해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제가 전에 화순에서 넘어오면 너릿재까지는 잘되어 있는데 광주로 넘어오는 순간부터 미끄럽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사시는 분들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하순은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광주는 조금, 저희 마을앞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사고가 많이 났었는데 지금은 그때같이 눈이 안오는데도 작년에도 보니까 좀 미비하고 시간이 좀 지나니까 제설작업을 한 것 같아서요.

안섭

양안섭건설과장

대개 활동하는 시간들이 차량출퇴근시간이 물론 광주에서 전라남도로 나가는 시간은 7시정도 전후해서 많이 나갈 것으로 아는데 저희들은 그 이전에 제설, 예전에는 단순히 모래에 염화칼슘을 섞어서 뿌렸는데 최근에는 염수로 살포하기 때문에 훨씬 빨리 기계도 최근에 구입해서 더 빨리 제설이 될 것으로 준비를 만반이 하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것이 염화칼슘보다 훨씬 더..

안섭

양안섭건설과장

아닙니다. 염화칼슘을 물로 녹여서 더 빨리 제설이 되도록 하는 장비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리고 자료 24쪽 소하천 사용허가하고 하천점사용허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안섭

양안섭건설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하천이 3개가 있습니다. 광주천을 관리하고 있고 내지천, 동산천, 소태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부 하천을 일부 점용해 있는 그런 토지를 말합니다. 유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명희

채명희위원

누가 이것을...

안섭

양안섭건설과장

개인이죠.

명희

채명희위원

세를 받고 있네요?

안섭

양안섭건설과장

점용하니까 당연히 점용료를 부과해서 받아야죠.

명희

채명희위원

소하천점하고 하천점하고는 틀립니까?

안섭

양안섭건설과장

그렇죠

명희

채명희위원

어떻게 틀립니까?

안섭

양안섭건설과장

소하천은 그야말로 소하천이고 하천은 하천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다른 위원님이 물으시면 안물어보려고 했는데 부서자료 24쪽 방금 채명희 위원님께서 물으신 그 부분인데 도로점용, 에어컨실외기 있죠,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지적을 한 것 같은데 도로에 실외기를 도로점용으로 보고있습니까?

안섭

양안섭건설과장

원래 자기땅에 안하면 점용이라고 봐야죠.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까?

안섭

양안섭건설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지난번 여름철에 조사를 일부했습니다. 주민들한테 소음이나 공기, 그런것 때문에 불쾌감이 있다 해서 저희들이 조사했어도 부과한 일은 없습니다. 극히 몇 개가 도로쪽에 나와 있고 대개 자기 땅쪽에 있는데 규정도 보고 있습니다마는...

순심

남순심위원

가장 가까운 지역에 지역에서 보면 동구청 건너편 식당앞에 지나가면 도로에 있어서 다리로 뜨거운 바람이 쏟아지게, 우리 신체에 직접 느낄 수 있도록 돼있었어요. 그런데 일반도로로 점용하고 있는 실외기 실태조사를 해봤습니까?

안섭

양안섭건설과장

지난 여름에 했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몇 개나 되던가요?

안섭

양안섭건설과장

제가 그 자료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순심

남순심위원

조그마한 것은 그런대로 한쪽 귀퉁이에 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하는 것은 그런대로 우리들이 묵인을 해 줄 수 있는데 대형같은 것은 자기들 상가부근에 설치는 하지만 보행이나 여러 가지 소음, 이런 것에 대해서 크게 지장이 있는 곳은 점용료를 부과해서 점용료 목적이 아니라 이설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나머지부분에 대해서 정당하게 우리가 권리행사를 하도록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안섭

양안섭건설과장

좋은 제안이시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여름이 오기 전에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이선순위원

이선순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6쪽 방금 박대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인데 금년말로 만기가 된다고 했잖아요. 해지요청 공문을 보내셨다고 했는데 혹시 그것을 재계약을 안하시려고 그러신거죠?

안섭

양안섭건설과장

당연히 만료가 되니까...

선순

이선순위원

전혀 재계약 의사는 없으시고요?

안섭

양안섭건설과장

언론보도나 시의 상부관청의 지시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사항이 많다해서 저희들이 연장허가를 안하려고 합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설치되어 있는 다른 구에 의견도 들어 보셨는지요?

안섭

양안섭건설과장

지금 5개 구청중에서 유일하게 남구와 저희구만 있습니다. 다른 구는 없고요.

선순

이선순위원

서구같은 경우는 아예 설치안했었죠?

안섭

양안섭건설과장

서구는 안했고 광산구와 북구는 기 처음에 한번 했고 1차 하고 난 뒤에 허가를 연장 안해줬고...

선순

이선순위원

언제부터 허가를 안했을까요?

안섭

양안섭건설과장

저희들이 최초에 2005년 8월달에 허가를 내줘서 2007년 12월말까지 1차했고 연장허가를 내줘서 금년말까지 3년치를 내줬던 것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3번허가를 내줬던가요?

안섭

양안섭건설과장

두번이죠.

선순

이선순위원

북구는 3년만 하고 재연장을 안했다는 말이죠?

왜 제가 언급을 해보고 싶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조사가 되어 있는지, 원래 현대해상 개인회사에서는 광고를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 우리 주민이 봐서는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그것을 받아들였던 것이고, 우리구에서는, 저도 운전자입니다마는 동구에 여러 군데에 설치되어 있는데 습관화가 되어서 철거를 했을때 오히려 어두운 횡단보도에서는 교통사고예방에 상당히 도움을 줬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정말로 사전철거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유지해야 될 것인가, 택시노동조합이나 운전을 전문으로 하는 개인택시조합이라든가 이런데 사전검토를, 여론조사도 받아보시고 그것을 우리구에서 전기료가 들어간다든가 그런 것은 일절 없잖아요. 교체비용이 들어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면 본위원은 심사수숙고해서 철거 결정을 내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안섭

양안섭건설과장

그런데 언론에서도 그 사항에 대해서 두 번 언급이 되었고 시에서도 도로용도물에 대해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해서 설치하는 것을 굉장히 좋게 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로 그랬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허가만료가 되면 재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도로교통법이나 이런것에 대해서 광고물로 봐서 불법이라면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상당히 운전자 보행자들한테 그동안에 도움을 많이 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섭

양안섭건설과장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느쪽에서는 설치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느 한쪽에서는 불필요하다, 오히려 사고위험만 초래한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쪽 의견을 다 존중해야 되겠지만 기간이 만료되어서...

선순

이선순위원

제가 운전자로서 좋은 점을 많이 느껴봐요. 야간에 비가 왔을때는 노면상태가 불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횡단보도상에 서 있느니 중간에 건너가서 서 있는 일을 발견하기가 어려울때가 많아요. 밤에는, 그럴때는 그 등이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상 가운데 서 있는 아까 우리 박위원께서는 그럴 수도 있어요. 아이가 불빛 뒤에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보안등이 없었다면 아이가 잘 안보일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많은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통상 우리가 밤늦게 음주운전자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자들 그 등이 켜져 있음으로서 도움을 받았을 것이고 잘 한번 생각해서 처리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안섭

양안섭건설과장

그 등뿐 아니고 그 등에 덧붙여서 등을 철거하고 나면 어찌보면 횡단보도에 요즘에는 밝기로 해서 더 횡단보도를 밝게 해 주는 전기 시스템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것으로라도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저것이 사고가 나면 자꾸 납니다. 즉시 보수가 안 되고 그러면 흉물스럽고 또 민원이 자꾸 들어 오고 있고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어서 언론에도 많이 지적을 당하고 했던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선순

이선순위원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32쪽 계속 마무리 사업중에서 서석동에서 천룡관간 도로개설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을 시행하다 8억 5천예산이 부족하여서 중단되어 있죠?

안섭

양안섭건설과장

예.

선순

이선순위원

이후 계획에 대해서...

안섭

양안섭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3억들어 가는데 저희들이 일부 보상을 해서 보상만 하고 못했던 곳이 35미터가 되겠습니다. 5천만원정도의 공사비가 부족해서 여기저기에서 유보율이라든지 소파 보수비나 이런 것을 남겨가지고 집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철거하고 연말안에 포장까지 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시에 건의를 사업비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하고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8억 5천원을요?

해당부서에서 예정은 알 수 없겠죠? 그 사업을 언제쯤 하겠구나하고,

안섭

양안섭건설과장

저희들 사업비 확보에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에 가서 총동원해서 담당부서 과장, 실무자, 국장님까지 가서 말씀드리고 동구의 열악한 재정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지원해 주십사하고 있는데...

선순

이선순위원

본위원이 최근에 듣기로는 시에서 3억 정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8억5천이라면 턱없이 부족한데 그 부분에 마무리 잘 해 주십시오

안섭

양안섭건설과장

연차 사업으로 한꺼번에 돈이 안오면 확보되는 즉시 사업비에 맞추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이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강

안병강위원

행감자료 33쪽 특정관리대상 시설업무에서 보통 어떤 시설입니까?

안섭

양안섭건설과장

저희들이 300여개 이상이 있습니다. 319개의 시설이 있는데 도량부터 시작해서 건축물까지 다양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따로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종진 위원님께서 하수구 냄새 얘기를 해주셔서 질문드릴 것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4년전에 선거출마할때도 당선되면 하수도 냄새부터 정리해 주면 계속의원해먹을 수 있을 거라고 주민들이 그랬는데 4년 후에 출마해도 냄새는 그대로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되는게 구조적으로 냄새가 나게 되어 있는지, 준설을 한다하더라도, 그래서 대부분 비닐장판같은 것도 덮어놓고 있고 한번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택시에서 여름에 내렸는데 하수구 근처에 내려주는 거예요. 택시가 가다 서더라고요. 냄새 때문에 못가고 차문을 열어놓고 한참을 가더라고요. 이 정도로 냄새가 지독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민원 제기받은 곳은 아직도 그대로 인 것 같아요.

안섭

양안섭건설과장

저희들이 악취발생을 조사했던 결과 4731개소의 맨홀이나 오수받이에서 냄새가 나는 것으로 됐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저희들이 덮개사업을 하고 있고 금년에도 했고 아직 못하고 있는게 300여개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보관해놓고 냄새 제거할 수 있는 덮개가 20여개 정도 되고 있는데 혹여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즉시 가서 덮개도 하겠고 저희들이 준설을 한다고는 합니다마는 수시로 하고 있는데 한계가 있고 저희들이 오수받이나 맨홀 전체해서 3만개 가까이 되는데 한꺼번에 준설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한쪽에서 하고 나오면 저쪽에서 벌써 차있고 저희들이 가능한 빨리 맨홀쪽은 먼저 준설하려고 하는데 썩으면 약간씩 냄새나는게 기정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최대한 빨리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행감자료 28페이지입니다. 7월 업무보고 할 때 인도에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많이 넘어지고 해서 그 상태가 심각하다 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비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여기에 포함이 된 것이죠? 의욕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보도블럭을 새로 깔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울퉁불퉁하고 또 가로수 나무 뿌리 때문에 공사 후에 요철이 생긴 부분을 전수조사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안섭

양안섭건설과장

전수조사는 했고,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자체인력인 수리원으로 하여금 우선 급한 지역은 직접 저희들이 하고 있고, 업무보고에 도로 기반시설 유지관리 쪽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소파보수라든가 시설물 보수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확보를 요구해서 일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 반영이 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순위로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수로원들이 굉장히 신경쓰고 하고 있고 특히 나무뿌리가 올라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꽤 많이 있어서 인력의 한계가 있어서 공사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얼마 정도나 반영이 되었나요?

많이 요구했습니다마는 반영된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하여튼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인도를 거의 포기하시고 아스팔트로 다니시더라구요. 실제로 넘어져 버리고 하니까.. 그 분들에게는 인도가 인도가 아니라 지옥 같은 길이죠! 굉장히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심의때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유지 도로에 대한 문제인데요. 사유지라는 것 때문에 지주한테 승낙을 받지 못해서 30, 40년전의 것으로 시멘트 포장이 다 갈라지고... 하나의 예가 제 지역구에 있는데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예 같애서... 최근에 인터넷 민원도 올라오고 그랬던데.. 노골적으로 의원들은 뭐하고 있느냐 이렇게까지 했던데 하여튼 거기가 정말 대표적인 거 같애요. 그래서 지주를 설득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보기 싫습니다. 그 정도 구간만 들어오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동구에서 꽤 그런 곳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곳 중에서 거기가 대표적이지 않는가 싶은데 실태가 어떻습니까?

안섭

양안섭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부당이득금 반화소송 들어와서 저희가 준 돈도 한 4억 정도 됩니다. 꽤 많은 면적을... 워낙 예전부터 있었던 도로들이면서도 사유도로인데 우리 공공도로로 쓰고 있다고 해서 소송하면 거의 이긴 경우는 골목길외에는 거의 패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도 무등중학교 앞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부 승낙 받은 지역은 덧씌우기를 해 드렸고, 승낙을 안 한 지역에 대해서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소송 들어와서 주고 있는 땅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포장을 해 드렸고 못한 지역이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승낙만 해 주신다면 언제든지 포장을 해 드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제가 승낙할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약 4억씩 부당이익청구소송에 의해서 지출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를 수용하는 예산은 없죠?

안섭

양안섭건설과장

개발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그런 수용외에는 사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장기적으로는 사유지 도로가 차근차근 공유지화 되어야 할 것인데 계속 이렇게 4억씩사용료 주면서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예산을 세워서 수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안섭

양안섭건설과장

사용하고 있는 도로는 당연히 저희들이 사 들여야 맞습니다. 그러나 도로 개설 당시에 아마 오래전에 기부채납을 했었을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자연발생적으로 도로로 사용하던 땅이 포장이 되어서 있었던 땅도 있었을 것이고, 일제시대때부터 도로로 사용하던 것이 소유권 이전이 안 되어서 있었던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런 도로들이 우리 국공유지로 사들여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가능하면 저희들이 획기적인 예산 뒷받침이 된다면 당연히 사들여야죠!

병강

안병강위원

회기적인 예산 뒷받침이 될 상활은 없을 것 같고, 내년 예산도 반영을 안한 것이죠?

안섭

양안섭건설과장

못 되었죠.

병강

안병강위원

예산심의할 때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업무보고 페이지 130페이지 추진실적에 금남로 자전거 도로 실시설계 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끝난 것인가요?

안섭

양안섭건설과장

정지되어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용역은 발주했는데 왜 정지중이죠?

안섭

양안섭건설과장

시에 공공시설 디자인 심의하고 그런 관계에서 정지를 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강운태 시장님께서 금남로 사거리에서 광주천으로 빠지는 길로 해서 천을 만들겠다는 내용을 밝히신 것을 보셨죠?

안섭

양안섭건설과장

네. 봤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러면 이것과 연계 되었기 때문에 중지 된 것입니까?

안섭

양안섭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은데요. 어느 쪽으로 물길이 나갈 것인지 그런 것도 이니까 용역 제안서를 검토하고 거기하고도 일부 연관이 있을 수도 있는데 또 겨울에 공사해서는 안 되고, 또 연말에 보도를 뜯어내면 시민들의 생각이 돈이 남으니까 연말에 공사한다 그런 이미지를 심어 줄 거 같애서 겨울에 공사하면 아무래도 완벽한 시공이 된다고 보장할 수도 없기 때문에 아직은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것과 연관해서 명확히 확인하시고 집행을 해 주십사...

안섭

양안섭건설과장

이중 낭비가 안 되도록 사업 시행할 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꼭 좀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안병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연장인데요 사유지 문제는 심각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이 사유지 때문에 도시가스 공급을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도시가스는 쓰고 싶은데 사유지의 지주분들이 승낙을 안해 주어서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실과는 다릅니다. 기후변화대응과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담당하고 있지만 또 도로굴착이 되어야 도시가스가 공급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실과가 다르더라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 사유지 문제와 연결이 되면 타 자치단체에서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도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안섭

양안섭건설과장

저희들도 사유 토지가 나오면 소유자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가능하면 주민들이 도시 가스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꼭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도시가스에 물어 봤더니 동구가 사유지가 너무 많아서 물론 많이 구청에서 협조를 해 주셔서 원만하게 진행은 되었는데 자기들이 설계할 때도 난해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유지 때문에. 그래서 구에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주민들이 훨씬 더 편해 질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 충장축제 행사 중에 보면 포장마차가 있습니다. 동부 경찰서 담벼락 있는 쪽에 포장마차 영업을 하시더라구요. 거기는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는 포장마차잖아요. 축제하고는..

안섭

양안섭건설과장

충장축제를 담당했던 이벤트 회사에서 노점상 대체 일환으로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단속이 못 미쳤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이벤트 회사에서 세를 주었다는 것입니까?

안섭

양안섭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할 길은 없고요...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러면 이벤트 회사에서 준 것은 어떻게 아세요?

안섭

양안섭건설과장

설치할 때 어디에서 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개인이 설치한 아니고요.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러면 상상 커뮤니티 거기에서 개인적으로 주었다는 것입니까? 개별적으로? 이벤트사에서 자기들이?

안섭

양안섭건설과장

그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불법으로 포장마차를 개설 하는 경우는 도로 점용료를 징구합니까?

안섭

양안섭건설과장

그 도로는 저희한테 이관되어 있는 부지는 아닙니다. 현재 문화의 전당에서 관리하고 문화의 전당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인도로 되어 있는데 우리 땅이 아니군요.

안섭

양안섭건설과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벤트사에서 불하한 것이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안섭 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방재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심

남순심위원

남순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137페이지 내실있는 교육훈련실시 민방위 구현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요즈음 시기가 시기인 만큼 건축방재과에서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실 것인데 다시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후 추진계획을 보면 12월에 4/4분기 수질검사를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3/4분기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까?

광희

최광희건축방재과장

건축방재과장 최광희입니다. 민방위 대피장비에서 급수시설은 총 14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음용수 부분이 8개소 생활용수가 6개소입니다. 그래서 3/4분기까지의 점검 결과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식음수로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또 그것을 가동할 수 있는 비상발전기 시설까지 전부 점검을 마쳤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엊그제 총무과 감사기간 동안에 청사관리 부분에 대해 여쭈어 보다가 민방위 시설에 대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재난방재과에서 시설이나 관련된 업무는 담당이라고 해서 건축방재과 직원한테 방공대피실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물품이나 비상용품들이 구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지 이상이 없는지 현황자료를 보내달라 했더니 저한테 자료가 왔는데 제출한 자료에 의한 것이 법적 비상용품으로 해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죠?

광희

최광희건축방재과장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들은 140% 이상 초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은 동에 관련된 민방위 대원들에 의한 장비들이고 또 저희 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직장 민방위대 8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자료들은 이상이 없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동구청에서는 이상이 없죠?

광희

최광희건축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이런 시기를 적절하게 이용해서 유비무환의 대비 태세를 갖추어서 만반의 준비를 다시한번 재점검하고 저희들이 다시한번 짚어보는 계기로 활용했으면 해서 말씀드렸는데 완벽하게 잘 되어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조종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진

조종진위원

조종진위원입니다. 겨울철이 다가 오면서 동구청 관내에 노후화되고 있는 대형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형 화재같은 재난이 우려 되는데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 집합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것이 동구의 현실입니다. 노화된 대형 건물외에 또 빈집 공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광희

최광희건축방재과장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해면 관내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 건축물이라 하면 예식장, 대형 마트, 판매시설, 공연장등을 가르켜서 다중이용 건축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대해서는 설이나 추석명절등에 정기점검을 해서 피난통로에 물건 적치랄지 피난에 이상이 없도록 하고 있고 노후 건축물이 315개소가 공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가에 대한 관리도 동 주민센타와 합동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대형화재 같은 재난사항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해 주셔서 물론 전국적으로도 이런 사건이 없어야 합니다만 특히 우리 동구 만큼은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묻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자주식 주차장과 기계식 주차장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광희

최광희건축방재과장

지금 주차장 법에 의해서 자주식 주차장이라고 하면 운전자가 주차장까지 손수 운전하고 들어가서 주차하는 방식을 자주식 주차장이라고 하고, 기계식 주차장은 기계식 주차 설비에 의해서 주차하고자 하는 곳까지 이동하는 것이 기계식 주차장입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주차장 문제는 교통과와 중복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시내 건물 내에 지하에 가 보면 건축물에 부설 주차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불은 껌껌하게 꺼져 있고 이런 곳을 보면 우범지역이 되기도 하고 또 지하 2층에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을 제가 알고 있는 곳이 있는데 이런 곳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경오염도 있고 아주 위험한 지역도 있던데 이런 곳은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시는지요?

광희

최광희건축방재과장

저희가 1년에 분기별 점검을 하고 습니다. 저희 관내에 부설 주차장이 총 2,024개소에 2만 9,854대가 있는데 여기에서 자주식이 17,000대를 하고 있고 옥외가 1만 2,542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착안사항들이 기계식 주차기의 작동여부랄지 주차통로의 물건 적치로 인한 미사용 부분들을 보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주차장 건축주들이 사용관리에 비용이 들어 가기 때문에 폐쇄한 경우도 있고 또 일부러 사용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검때 착안 사항으로 해서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차장 사용을 유도하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만약에 그래도 그것을 하지 않고 있었을 경우 우리 구청에서 어떠한 제재를 할 수 있는 경고, 과태료라도 물어서 활용할 수 있는 강제적인 법적인 조치는 할 수 없습니까?

광희

최광희건축방재과장

있습니다. 주차장법 19조 4항을 보시면 부설주차장 관리에 있어서 적정유지가 안 되는 경우에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가 있고,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다 되어 있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그래도 안되면 고발까지 할 수 있습니까?

광희

최광희건축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그것을 알고자 해서 물었습니다. 앞으로 안 그래도 교통란이 너무 심각하고 주차 단속도 심하고 하는데 그런 건물은 전혀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그 외부에 주차를 해서 그런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곳이 있다면 이런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곳은 철저하게 법대로 집행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곳이 탈선장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을 건축방제과장님께서 잘 지도 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최광희건축방재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이상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채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채명희위원

채명희 위원입니다. 업무자료집 138페이지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건설중인 학동 메디타워가 31미터 이상 이어서 비상 승강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감사에 지적 받으셨죠? 그 뒤로 보안조치 하셨습니까?

광희

최광희건축방재과장

비상승강기보다 그 쪽이 방화지구이기 때문에 방화지구에 필요한 자재를 사용하지 않았다 해서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을 해서 감리자와 함께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면 엘리베이터 하나 더 설치한 것은 아니고요?

광희

최광희건축방재과장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자료집 36페이지입니다. 주남마을 입구에 벽이 있는데 어떤 때 그 벽을 설치합니까? 옛날에는 화단 같은 것을 놔 두었는데 지금은 벽이 있어서 그 벽 때문에 저쪽에서 오는 차들이 안 보여서 민원의 소지가 많은데 어떤 경우에 그런 벽이 설치가 됩니까? 중앙분리대.....

광희

최광희건축방재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채명희 위원님 그것은 교통과에서 질의하시죠!

명희

채명희위원

네. 그렇게 하시구요. 다음 업무보고 140페이지 빈집 공가나 폐가는 주택 재개발지역입니까?

광희

최광희건축방재과장

315개소중에서 철거 완료가 16개소가 되어 있고, 재개발 지역에서 있는 것은 25동, 일반지역으로 분리된 것이 274동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면 일반지역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권리를 포기해서 구에 부탁한 것입니까? 설계 해 달라고?

광희

최광희건축방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위해서 조사한 물량이고, 공가 철거를 할 때는 건물주의 동의가 있지 않으면 철거를 못합니다.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 철거 동의를 해 주는 것하고, 본인 건물인 경우, 노후화가 집중되거나 우범지역화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철거 대상으로 해서 집계해 놓은 것이 315동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철거하고 나면 쓰레기 처리까지 다해 주겠네요?

광희

최광희건축방재과장

철거를 하면서 건축 폐기물까지 다 정리를 해 주고 거기는 추후 건축주 동의하에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지 화단 조성을 한다든지 생활적인 편의시설로 도모하기 위해서...

명희

채명희위원

사유지를 그렇게 써도 됩니까?

광희

최광희건축방재과장

그래서 동의가 필요합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렇게 쓰겠다는 동의하에 철거를 해 주시는 군요.

광희

최광희건축방재과장

네.

명희

채명희위원

그리고 학생회관 담벼락 철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로부터 질문을 받았는데 철거 계획은 있으십니까?

광희

최광희건축방재과장

학생담장 울타리 개선사업의 경우는 다른 채널을 통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면 또 시 교육청 재산이고 해서 정비사업은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 쪽 분들이 많이 바라시니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1페이지 광고물 문제입니다. 대인시장에 11월 15일날 행사 때문에 4개 프랑카드를 걸었는데 분명히 허가 받은 사항인데 바로 그 다음 날 엄청 빨리 와서 바로 뜯어갔다고 해요. 돌려 달라고 하니까 바로 소각처분했다고 그렇게 말을 해서 굉장히 화들이 나셔서 이야기를 하던데 이 관리를 누가합니까?

광희

최광희건축방재과장

광고물관리계에서 단속요원들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부은 저희 관내 대인 시장활성화에 관련된 행사였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번 7월부터 광고물과의 전쟁이 선포가 되면서 공익성 광고물과 사업성 광고물이 분류가 됩니다. 주민들 여론이 왜 공익성은 놔두면서, 사적인 광고물은 철거를 무자비하게 하느냐 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비엔날레 공연행사나 시 주관 행사까지도 심지어 충장축제 홍보물까지도 제약을 하면서 처러가 된 상태가 있었습니다. 지난 번 대인시장 광고물 관계는 저희 관내만 편애할 수는 없지만 상황에 따라서 앞으로 철거 업무에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런 융통성을 발휘하시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술의 거리에 갔을 때 무안요사장님께 들은 얘기인데 사장님께서 전국에서 2년마다 하는 행사에 도자기 명인에 선정이 되어서 축하 프랑카드를 제자들이 걸어 주었나 봐요. 그런데 충장축제 기간에 축제 프랑카드는 놔두고 걸자마자 바로 떼어가서 가위로 싹 잘라 버렸다고 해요. 그 분은 제자들이 해 주었기 때문에 돌려주면 기념으로 보관하겠다고 하던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서도 그런 사람이 산다는 것에 오히려 축하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광고물을 철거할 때는 신중을 기하셔서 욕은 안 얻어 먹게 했으면 합니다.

광희

최광희건축방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이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이선순위원

이선순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6페이지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신고 및 접수 처리 현황이 최근 2년 자료가 있는데 2010년도에는 46건이 적발이 되었네요, 이 46건중에서 이웃간에 분쟁이 있어서 주민이 신고한 경우가 대략 몇 %나 됩니까?

광희

최광희건축방재과장

입법 건축물 단속중에서도 특히 무허가 건축물은 현년도 발생은 거의 20% 정도 밖에 안 되고, 이미 10여년전 이상의 무허가 건축물이 이웃간의 갈등 때문에 신고를 해서 신고가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공론화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처리하고 있다는 실태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고 기존 건축물의 비율은 거의 80%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80%는 이웃 상호간에 사소한 분쟁 때문에 미워서 신고한다는 것이죠?

광희

최광희건축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현재 위법건축물 조치사항은 대략 13건을 해결하고 27건이 추진중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이 두 가지인데 그런 이웃간의 사소한 분쟁 때문에 신고를 했는데 될 수 있으면 행정적으로 위법을 발견했을 때는 조치를 해야 타당하나 상호간에 조정을 해서 화해가 이루어 졌을 때 그런 경우에도 과태료나 이런 부분을 부과를 시키는지, 아니면 둘이 화해를 하고 취하를 했을 때는 부과를 안 한 경우도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광희

최광희건축방재과장

원칙적으로는 화해여부와 관계없지 일단 입법 건축물은 현 입법 사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현물이 있다고 하면 일단 1개월에 걸쳐서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즉 본인들끼리 다투다가 화해해서 이 부분에 대한 처리를 피해 주시기를 요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 이미 공문화 되고 시행이 되어 버린 상황에서는 그런 것을 빼줄 수 있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정 기간을 1개월 정도 여유를 두는 이유는 기존 무허가로 인해서 발생되는 민원들은 서로 주민들과의 화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거의 85평방미터 이하의 생활형 무허가입니다. 그런 부분에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면 또 이행 강제금은 매년 지속적으로 반복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가능하면 주민들이 서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칙은 아닙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원칙은 아니지만 둘이서 조정해서 화해가 되면 부과를 안 할 수도 있다. 예외도 있다 그 말씀이십니까?

광희

최광희건축방재과장

이미 공문시행이 되어서 시정지시가 나오고 나면 서로 자기들이 화해했다고 처리를 유예을 해달라고 해도 늦은 사항이 됩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건축과에서 그런 것을 잘 조절해서 아까 말씀대로 생활 무허가 건축은 아마 10년, 15년전에 지어놓고 집 내부에서 밖에서 보이지도 않은데 이웃간의 사소한 분쟁때문에 민원을 제기해서.. 과태료를 물게 되면 두 집간에 화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좀 처리했으면 좋겠고, 나머지 27건 추진중에 있는 건 중에서 영세민이나 차상위 계층이 있는지 그런 부분이 파악 되었는가 궁금합니다.

광희

최광희건축방재과장

27개 시정중에서는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차상위 계층 이런 분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단지 하다 보면 임대를 얻어서 필요에 의해서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이상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채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채명희위원

이선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년이 되거나 30년이 되면 무허가가 허가되는 그런 법은 없습니까?

광희

최광희건축방재과장

82년 이후에 특정 건축물 양성화리는 제도가 있어서 추인허가를 해 준 것이 있습니다. 추인허가라는 것은 법령 규정에 맞으면서 신고나 허가 절차를 미이행한 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를 해 주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2, 3년전에도 특정건축물 양성화 조치법이 의회에 상정이 되었다가 법 체계에 있어서 불법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을 똑같이 해서 다시 양성화 한다는것에 이론이 있어서 양성화 조치가 유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도 양성화 조치가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불법을 저 지른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법령에 따라서 일을 해 나가 가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10년 20년이고 강제이행부담금을 물어야 합니까?

광희

최광희건축방재과장

이행강제금의 제정 취지가 무허가 증축으로 인해 받는 경제적인 이익을 벌과금으로 환수한다 하는 제도가 이행 강제금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계도해서 이행하기 전에 얼른 신고해라 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광희

최광희건축방재과장

네. 저희들도 주민을 위한 것이 어떤 것인지 현명히 판단하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안병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강

안병강위원

자료집 140페이지 건축물 안전 및 사후관리 부분에서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 뿐만 아니라 관내 15년, 20년 30년 된 건물들의 자체 안전점검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광희

최광희건축방재과장

일단 공동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동주택이 아파트가 66개단지에 180동에 11,522세대입니다. 그 중에서 20년 이상된 아파트 85평방미터 이하 아파트가 노후불량아파트로 분리되어서 23개소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들은 단지 시설도 열악하지만 화재에도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택 업무를 보면서 아파트 관리 업무에 치중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 반기별 2회 점검해서 소화관계, 화재 대비 관계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서 지도를 하고, 아무래도 영세아파트들은 입주자 대표회나 관리사무소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공공 재산이 아닌 사익 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하라는 것은 시정과 권고일뿐 이지 의무적인 사항이 미약한 실정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하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건물 자체가 노후되어서 안전하지 않아서 붕괴위험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우려되고 위험스러운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안전점검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광희

최광희건축방재과장

분기별로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 전기, 가스직 직원들이 합동으로 해서 점검을 하고는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이나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

병강

안병강위원

점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희

최광희건축방재과장

저희들이 복지사업과나 경제과를 통해서 수리하고 같이 병행해서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노후 주택에 대한 대책은 다른 제약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많이 시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행감자료 51페이지 간판 문제인데요, 57페이지 돌출 간판 도로점용료 부과징수가 있는데 액수가 상당하네요. 그런데 돌출간판 이런 것이 업주가 바뀌고 폐업을 했는데도 기존의 간판을 이용하지 않거나 또 새로 해서 심난한 이런 경우가 있던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전체 동구의 환경 정비를 한다는 등 이런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가 있습니까? 사업주가 바뀌었는데 기존의 간판들이 있거나 이런 것은 미관상도 안 좋고 그러던데 어떻습니까?

광희

최광희건축방재과장

돌출간판 전수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건축주가 바뀌었거나 영업주, 간판 내용이 바뀐 시설물들이 4,500건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매년 20%정도만 정비해 나가고 있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간판주도 바뀌고 영업장도 바뀌었는데 광고물만 그대로 부착이 되어서 실제 이 부분에서 돌출간판에 대한 변상금이나 도로점용료를 부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제작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이 올해 12월 정도에 끝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광고물 가이드 라인이 제정이 되면 저희가 전수 조사한 그 결과에 의해서 정비를 진행하고 또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계상을 해서 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폐업을 할 때 신고를 하는데 그 때 같이 정비를 하면 안 됩니까?

광희

최광희건축방재과장

폐업을 하신 분들이 국세청에 세금 감면을 위해서 폐업 신고는 해도 영업허가에 대한 폐업이나 이런 사항은 거의 드문 상태이고 또 동구 관내에 있는 업소들 형태가 허가가 없이 할 수 있는 영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동구가 품격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20% 정도 정비를 하고 있다는데 계속 늘어나고, 또 20%하고 그러면 계소 누적될 거 같습니다. 산술적으로는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또 예산이 필요하다면 같이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광희

최광희건축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기계식 주차장 관련입니다. 건축방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계식 주차장은 몇 개소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희

최광희건축방재과장

115개소에...

동헌

김동헌위원장

자료 80페이지 여기 숫자는 111개소입니다. 4개는 왜 차이가 납니까?

광희

최광희건축방재과장

실제 교통과하고 업무 추진에 있어서 현재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기계식 주차기를 철거하고 자주식으로 변환된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치 안 된 부분은 통보가 못 간 것도 있고 간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115개소에 4,349대가 기계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나는 부분에 대한 것은 4/4분기에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정비를 해서 교통과하고 주차장 정비 실태를 개수를 맞출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교통과 111개는 교통과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이 숫자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만약에 교통과에서 했으면 건축방재과에서 굳이 또 하실 필요 있습니까? 거기 자료 받으시면 되지...

광희

최광희건축방재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기계식은 부설 주차장에 한해서 하고 있고, 교통과에서 하는 것은 모든 주차장, 즉 노외, 노상 주차장까지 다 포함한 개소수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기계식 주차장만...

광희

최광희건축방재과장

이 4개소의 차이는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를 폐기하고 자주식으로 전환한 그 개소수가서로 차이가 나는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개소수하고 대수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서로 차이가 있어서 어떤 것이 진실인지...

광희

최광희건축방재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기계식 주차장을 검사를 하는데 점검한 결과 3개가 부적합인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광희

최광희건축방재과장

한 군데는 학동의 정도 프라자인데 여기가 58대가 있는데 여기는 기계식 주차를 폐쇄를 한 상태입니다. 다음 충장로 3가에 갤러리존 이라고 있는데 그 부분이 장동의 기계식 주차기를 52대를 설치했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경매로 그 주차장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행정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금동에 있는 것도 용도변경한 것입니까?

광희

최광희건축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주차장을 바꾸었다는 것입니까? 41페이지 금동 용도변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희

최광희건축방재과장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상황에서 시정이 완료가 되어서 정상적인 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마사회도 마찬가지로 기계식 주차장이죠? 거기는 정상운영 되고 있습니까?

광희

최광희건축방재과장

마사회는 지난주에도 점검을 해 봤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하까지 기계식 주차기가 모두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그쪽에서는 마사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주차비를 내기 싫어서 전부 인근에 대어 버려서 교통을 혼합시키는 요인이 있고 또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지하 2층, 3층으로 가게하는 유도요원이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또 조도나 이런 면에서 즉 어둡고 하면 차를 대기가 불편합니다. 그런 부분도 어는 정도 적정을 유지하고 있는데 첫 째 주차비하고 그 속에 들어가서 주차하기를 싫어하는 경마장에 참여한는 사람들의 심리 때문에 주차난이 더 가중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일단 기계식 주차장은 정상 작동하고 검사도 받고 그랬다는 것이죠?

광희

최광희건축방재과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장

이 기계식 주차장은 얼마만에 한 번씩 검사받습니까?

광희

최광희건축방재과장

1년에 한 번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어디에서 받습니까?

광희

최광희건축방재과장

설비기계조합이라고 있습니다. 안전도 검사를 하는 부분이. 승강기안전관리협회라고 해서 거기에서 1년에 한번 씩 정기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승강기안전관리협회요? 승강기안전관리원이 아니고요?

광희

최광희건축방재과장

명칭이 혼동됩니다만 승강기안전관리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검사 여부는 일일이 가서 확인하셔야 알 수 있습니까?

광희

최광희건축방재과장

작동 여부는...

동헌

김동헌위원장

아니 매년 검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하실 거 아닙니까?

광희

최광희건축방재과장

받고나서 필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정기점검 하듯이 기계식 주차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검사 합, 불 여부는 정확하게 알고 있겠네요?

광희

최광희건축방재과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러면 부적합한 시설만 잘 관리해 주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겠네요?

광희

최광희건축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만 집중 관리하고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무허거 건축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계림동에 가면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두산 위브 앞에. 아주 오래된 건축물인데 제가 전에 확인해 보니 허가가 없는 건축물이라고 하더라구요. 수십년 되었는데. 문제는 그 건물이 좋으면 관계가 없는데 거기 애들이 공부를 하는 시설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학교건물은 우리 관할이 아니라면서요?

광희

최광희건축방재과장

저희 관내에 있어도 학교 시설물 관리는 시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도 교육청에서 전담하나요? 아니면 우리가 해야 되나요?

광희

최광희건축방재과장

일단 용도별로 교육청 관할 시설물이라 하면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당연히 맞겠지만 그것이 무허가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배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러면 한번도 안전점검이랄지 기록이 없습니까? 학교 명칭을 대기가 그렇습니다만..

광희

최광희건축방재과장

저희들도 얼른 알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아직 점검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래요. 애들이 많이 다닙니다. 학생들이. 어린아이들이 다니는 시설물인데 교육청에 물어봤더니 대안학교로 보고 있데요. 정식 학교가 아니고 대안학교. 그래서 그 분들도 고민이 많다고는 하시던데... 교육청도 손을 놓고 있고 우리 구청도 손을 놓고 있고, 그 안에서 애들은 공부하고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간에 관리를 해 주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손을 봐서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적어도 거기가 재개발 되기 전까지 학교가 있는 동안에는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우리 구의 아이들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꼭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점검하시고 나면 결과를 알려주십시오. 물론 아주 오래된 시설물이라 소방시설 기준도 현행 기준에 안 맞겠지만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최소한 안전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는 관리를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광희

최광희건축방재과장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그 쪽은 재개발 지역이라는 상황도 있지만 잘 판단해서 시행 후에 보고를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리고 건축민원 관련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건축 관련해서 제일 민원이 많은데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조망권과 관련된 민원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저희들이 건축 현장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일조권과 조망권입니다. 저희들이 법령에는 일조권에 대한 규정은 있습니다. 높이의 1/2이랄지, 1/4. 이런 식으로 일조권은 있지만 조망권에 대해서는 사실은 법적인 뒷받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망권이라는 것이 상대성 이런 부분도 있고 거주자들이 쾌락한 삶을 영유할 수 있는 필수적인 권리인데도 법적으로는 제재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망권 부분은 저희들이 분쟁이 있을 때는 건축주를 설득을 해서 그 부분에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어렵다는 것입니다. 조망권이라고 하면 만약 자기는 2층에 살고 있는데 4층이 올라가면서 매일 봤던 하늘이 안 보인다. 산이 안 보인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1개의 필지에서 허용된 건축법안에서의 건축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서로 층을 낮추는 행정력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 조망권 분쟁은 민사 소송으로 가서 소송에 의한 결론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정말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 처리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적극적으로 민원에 임하셔서 법원까지 가지 않고 원만하게 당사자간에 처리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최광희건축방재과장

민원인의 편에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사실 행정관청이 나서서 중재한다고 해서 답이 나올 만한 사실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느 일방은 본인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분명히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아무튼 그렇더라도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방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광희 건축방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0분 정회

15시 22분 속개

다음은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박대현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먼저 볼라드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관내 볼라드가 몇 개나 됩니까? 차량진입금지하는 것 있잖아요.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보도에 차량진입 볼라드는 교통시설물이 아니고 도로시설물로써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럼 제가 잘못 짚었네요! 참 헷갈리네요. 차량하고 관련됐는데, 알았습니다. 그러면 업소보고 148쪽 견인업소 행정처분현황있죠, 제가 엊그제 봤는데 견인차가 서석동 어딘가에서 놀고 있드만요.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예.

대현

박대현위원

언제까지 처분되어 있죠?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12월6일까지 영업정지가 돼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럼 전혀 관내 견인은 못하고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현재 저희가 영업정지후로 관내에 견인차가 있는 정비업소가 2군데 있습니다. 정비업소하고 저희구하고 운송계약을 맺어서 정비업소를 통해서 일부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일부는 하고 있네요?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예.

대현

박대현위원

그런식말고 정상으로 견인업소를 가동해야 되죠?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예.

대현

박대현위원

언제부터입니까?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영업정지가 12월 6일까지 되어 있는데 영업정지사유가 견인한 견인료를 운영규약에 의해서 저희구에 납부했다가 다시 한달에 청구해서 두 번 찾아가게 되었는데 그 견인료를 납부안했거든요. 그래서 영업정지가 되었는데 12월6일까지 해서 미납 견인료를 납부하면 영업이 재계될 것이고 납부하지 않으면 다시 또 6개월 영업정지처분을 다시 하려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러면 그 업체만 말고 다른 업체라도 입찰을 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이러한 위탁계약이 2011년 5월 31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탁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방향으로 선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러면 그 위탁계약서가 있어요?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앞으로 위탁계약서도 그런 부분을 개정을 해야 될것같은데요.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연구하셔서 방안을 연구해서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리고 148쪽 CCTV단속하고 행감 78쪽 면제 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면제건수 사유가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왜 이렇게 면제건수가 많이 나오는가,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자료 2009년도에 비고난에 유형말씀하십니까?

대현

박대현위원

예. 면제 건수가 2009년도에 191건인데 2010년도에는 306건으로 늘었거든요 왜 면제 건수가 왜 이렇게 나오고 있는가, 봐 준것도 있는가,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맨처음 같은 날짜 두 번 단속이라도 있습니다. 그것은 같은 날짜 동일장소에서 두 번 적발된 경우입니다. 2시간이내에 동일 장소에서 적발되면 과태료부과를 한건은 면제해 주고 한건은 부과하고 그렇습니다. 2시간 초과되었는데 동일장소에서 적발이 되면 한 건은 면제해 주고 한 건에 만원을 추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88조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무적차량이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원부에 미등록차량으로써 말그대로 대포차입니다. 대포차가 적발이 되면 해당 경찰서에 고발의뢰를 합니다. 이렇게 무적차량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번호판 판독불가가 있습니다. 번호판이 아주 날씨가 햇볕이 쨍쨍 난다거나 아주 흐리면 판독이 제대로 안되는 경우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번호판 판독이 어려우므로 부과를 못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소상이, 단속지역이 아님, 그렇게 돼있습니다. 차량이 예를 들어서 같은 지역이지만 저희가 예고방송을 하면 조금 움직여준 경우가 있습니다. 단속을 피하려고, 그런 경우에는 제대로 체크가 안 되고 또 단속을 하다보면 주로 황색선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황색선이 아닌곳에서 황색선 옆을 지나다보면 찍히게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불가피하게 에러로써 부과를 못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수행은 관공서 차량이 공무수행상 목적이 있을때 단속되었을때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진 미촬영이 있습니다. 카메라 작동오기로 사진 미촬영이 있는데 우리가 PDA하고 CCTV하고 단속을 하는데 일부 오기가 나온 예가 되겠습니다. 가장 많은 것이 같은 일자 두 번 단속인데 제가 7월에 교통과장 와서 어떤 단속방법이나 그런 것을 현장습득을 하려고 제가 지도차를 타고 한 코스를 하루에도 서너번씩 돌아본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단속직원들이 어느 노선을 가면 제가 볼때는 불법주정차 차량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정차 지도차량 CCTV에 찍히는 단속건수는 별로 안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인을 분석해보려고 제가 몇 바퀴를 돌면서 체크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주정차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예고방송없이 단속을 해버리면 단속건수는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고 방송없이 하다보니까 항의가 너무 많다보니까 처음에 찍고 나서 예고방송하고 다시 단속하려면 10분정도 경과후에 다시 찍거든요. 지금은 단속구역이 간선도로나 민원이 많이 발생한 구역이나 그런곳은 매일 단속합니다. 하다보니까 저희 지도차 예고방송이 나오면 사람들이 전부 이동하거나 조금씩 이동을 해놓거나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이동을 하면 단속에 또 안걸리거든요. 이런 가운데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업무파악을 하려고 한 구역을 계속 체크하다 보니까 같은 구역에서 많이 단속이 되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같은 날짜에 두 번, 세 번 단속된 경우는 없었어요?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세 번, 네 번 단속된 경우는 부득히 아까 말씀대로 한번 단속한것에다 만원 추가해서 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만원씩만 계속 추가하는 거예요?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예.

대현

박대현위원

업무하다보면 같은 날 세 번도 걸릴수 있는데 두 번 단속이라고 해서 건수만 나와 있고 번호판독 불가라고 나와 있는데 장비가 제가 알기로는 얼마 안돼서 다 좋은 장비로 알고 있는데 왜 번호판독 불가가 나오는지,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 지도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CCTV가 한 대는 2005년에 부착되었고 한대는 2007년대, 한대는 2009년에 됐거든요.

대현

박대현위원

그러면 종류별로 카메라 화소가 틀립니까?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화소는 거의 비슷한데 기간이 오래되다보니까 원래 CCTV 내구연한이 5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005년치는 벌써 6년째 되다보니까 자꾸 에러가 나옵니다. 그래서 2005년치하고 2007년치는 CCTV룰 업그레이드 해보려고 내년 예산편성에 그 비용을 올려놨습니다마는 자꾸 에러가 발생하고 안찍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러기도 하겠네요. 그런 경우야 CCTV업그레이드 해서 화소수도 올리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장소상이, 단속지역이 아님, 이것이 36건인데 이것을 어떻게 예를 들어서 동구에서 걸렸는데 그 경계선이 방림동에 있다라면 그쪽으로 살짝 가 있는 상태입니까? 차량이, 다른 동으로 옮기는 상황에 찍어버리는 것입니까?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그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소상이라는 것은 우리 관내일인데 차량이 처음에 어느 장소에 고정이 되어 있다가 저희가 예고방송을 하면 사람들이 조금 이동합니다. 그러면 1m내지 2m를 이동하면 안찍히는데 쉽게 말해서 1m 이내로 근접하다 보면 거기에서 에러가 발생합니다. 찍히기는 찍히는데 판독이 어려운 식으로 찍힙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황색선이 아닌데 황색선하고 백색선하고 중첩이 되는 부분에 황색선을 지나다가 백색선하고 연결된 곳에 바로 멈춰줘야 되는데 소홀해서 백색선 구간에서 찍힌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감면을 해 줍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러면 촬영된 것을 우리가 볼수 있죠?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볼 수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언제까지 볼수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일반적으로 5년은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찍힌 분들이 이의제기하면 판독해서 협상해서 하는 것이고요?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79쪽 버스센터??라고 해서 유개승강장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2010년도까지 약 몇 % 했습니까? 동구관내로,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공사한 실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대현

박대현위원

우리 구 목표가 있잖아요, 제가 업무보고때 들었는데 그것을 잊어버렸는데요.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지금 버스승강장이 저희 관내가 총 168개가 있습니다. 168개중에서 무개형이라고 해서 덮개 없이 안내판만 서있는 것이 96개입니다. 그리고 유개형이라고 해서 덮개가 있는 것이 72개소입니다. 그 72개소중에서 현재 금남로 YMCA앞이나 대성학원앞에 보면 시 공공디자인승강장이라고 해서 설치된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시에서 추진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관내 4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4개중에서 1개가 지원동 문화센터앞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만 우리 동구에서 설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 도시디자인과에서 문화전당주변, 금남로, 구성로, 제봉로쪽으로 해서 도시야간경관 개선사업차원에서 9개 승강장을 디자인 승강장으로 변경설치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12월달에 9개가 설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재로에 가면 도로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 확장공사를 한 구간에 유개형 승강장도 공공디자인 승강장으로 4개소를 교체하려고 지금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승강장을 교체하려고 계획한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지금 개보수같은 경우는 구에서도 하고 있죠?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개보수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시에서 위탁받아서 구에는 하는 것입니까?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승강장유지관리를 위해서 시에서,,,

대현

박대현위원

혹시 위탁업체 안두고 해요?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그 부분을 설명하려면 긴데 유개승강장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72개소의 유개승강장중에서 59개소를 어떤 업체가 10년전에 설치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기부채납한 59개소에 대해서는 그 업체에서 계속 관리를 해 주고 있고 나머지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용을 부담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저번에 지원2동쪽에 온세계아이조움 근처에 안좋다고 해서 갈아 줬거든요. 구런데 너무나 좁아요. 그러러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의자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거의 사람들이 서있어요. 미안해서 못앉아요. 자기가 앉으면 두명이나 앉으면 다른 어르신들은 서있는 모습으로 있으니까...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다시 살펴보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긴 의자로 갖다놨으면 좋겠는데요. 부탁드리고요.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그리고 145쪽 지난 번 업무보고때 제가 질문드린 호남동 공영주차장 수입금, 1억 3천 얼마 정도 벌었네요? 앞으로 이 정도 수입이면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갈 것인가 대책세우셨어요? 민간위탁으로 할 것인가, 구에서 지정할 것인가,

현재 직영을 하고 있는데 아무 문제점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까지는 지켜보고 내년 상반기때 직영을 할 것인가 위탁을 할 것인가 그렇게 분석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제가 관심만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까 주민제보가 들어왔는데 용산동에 택지개발하는데 버스회차장 아시죠? 약수터 들어가는길, LH에서 하고 있는 것, 잠깐 문화재 얘기 나왔으니까 도시국장님 계시니까 어차피.. 아까 김의동 과장님께서는 지금도 발굴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제보가 들어왔는데 이미 충장축제끝났을때 문화재 시굴단에서 값어치없다, 토기하나 나왔대요. 감정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토기였대요. 그래서 그것은 이미 철수가 됐다고 해요. 컨테이너박스만 남아있는 상태고, 그래서 LH에서는 아직도 공사를 지연시키기 위한 어떤 작전같아요.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보는 눈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아까 김의동 과장님께서 문화재터를 파서 시굴단들이 하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고 하시는데 우리 구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관심을 가지고 그런 곳도 한번씩 살펴보면서 정보를 알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쪽 택지개발근처에 버스회차장을 만들어요. 버스회차장 미리 들어와서 만들고 있습니다. 공사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버스 회차장 짓고 있는 것도 나중에 주민들에게 민원도 제기 될 것 같아요. 소음이나 공해로 그런데 아직까지는 민원이 안들어오고 지켜보고 있는데 옹벽을 3미터 높이로 쌓고 있어요. 오늘 그것을 알았는데 3미터로 쌓고 있어요. 그래서 버스가 들어 가서 마개인 줄 알았대요. 버스 안보이게 하는 칸막이, 그래서 현장에 가서 물어봤더니 칸막이가 아니라 3미터만큼 흙을 매립을 해야 된대요. 3미터 높이에 버스가 올라가나 봐요 그래서 과연 그 높이 올라가면 주택단지가 있는데 내려다 보이고 소음도 시끄러울 텐데 버스에서 나온 공해가 집주변으로 퍼질텐데 왜 굳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시에서 하는데 우리구관내로 들어와서 하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늘부터 알아...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공영버스 회차지 조성사업 그 관련해서 말씀하신가요?

대현

박대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우리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이 안 된, 처음 접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현장을 보고 어떤 내용인지를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진

조종진위원

조종진 위원입니다. 교통관련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액이 좀 많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얼마나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과년도 체납액이 금년 11월 19일 기준하여 94억 4700여만원입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94억 4천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태료 미납액이,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과태료가 체납된 주요원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폐차신청시 납부해도 된다는 어떤 잘못된 인식이 있고 일정기간 경과후에 차량초과말소신청을 할 경우에 체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말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차량소유권을 이전할 때 양도자가 체납액을 완납하지 않아도 압류승계가 가능해서 대부분 체납자가 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일반회계 과태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의무보험 과태료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으로 과태료가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크게 증가되었고 2005년 2월달에 대물보험이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되면서 과태료를 최고 30만원까지 부과하는 등 합계 90만원까지 부과를 하다보니까 체납액이 누증되었으며 보험가입을 못하는 체납자 대부분이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을 운행하는 영세서민인 점을 감안해야 하고 또 법률개정으로 인한 과태료 인상이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해서 더 큰 체납요인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그래서 과태료가 94억이나 되면 동구관내 엄청난 돈 아닙니까! 아까 양수양도자가 인정을 하면 그 사람도 어차피 내야 할 것아닙니까?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예.

종진

조종진위원

그렇다 치고 그렇게 많은 돈이 있고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생각되는 돈은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조종진 위원님에 말씀하시다시피 저희과에서는 체납액 징수강화를 위해서 차량인도명령예고 통지를 실시하였고 자동차 번호판영치에 대해 검토한 바 있으나 극히 제한적으로 법이 적용되어서 체납처분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에 징수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자체징수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서 체납자에 대한 주소정비등 기본사항등을 정리하고 체납자 사망여부조회, 국민연금가입조회를 통한 급여압류, 시중11개은행에 대한 체납자의 예금압류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추진함과 동시에 정기적인 고지서 발송과 징수독려를 위한 체납자 가구방문활동도 병행하여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 대비하면 약 100% 추가징수 실적을 올리는 등 징수에 최선을 다 히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현재 입법추진중인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개정안을 보면 자동차 이전 및 자동차 번호판영치시 체납된 과태료를 완납할 때만 이전도 가능하고 번호판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과태료징수의 체납처분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체납액 정리 및 징수에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 하셨는데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과태료를 징수해야죠, 그런데 조사해보시면 못올것이 나올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은 액면에 94억쪽에 넣어놓지 마시고 그런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작년 100% 징수했으면 94억 4천만원이 없어야죠.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작년 징수액보다도 금년에 노력을 해서 100%징수실적을 올렸다는 말씀입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오늘 본위원이 두가지를 했는데 단속할 때 카메라로 찍을때 장소만 이동해 놓으면 빠지는 방법, 공무수행일 경우 빠지는 방법, 혹시 여담으로 묻습니다. 우리 구의원이 차를 내놓고 현장조사를 혼자라도 다니잖아요. 그때 찍은 것은 공무수행으로 봐줍니까, 안봐줍니까?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정상적으로 공무수행이라고 판단할 수 그런 부분이 있으면 봐드려야지요.

종진

조종진위원

판단이 없으면 안되고요?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단속당해서 하면 이의신청기간이 있습니다. 처음에 20일간의 이의신청기간이 있는데 단속을 당해서 감면해 줄수 있는 법이 도로교통법시행규칙 142조에 보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습니다. 6가지항목이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입증이 되어서 감면을 받으려면 반드시 해당 입증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의원들이 지역에 가서 돌아다녔다가 만약에 찍혔다, 이의신청을 내라, 그러면 일일이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여기 왔으니까 확인해 주시오 할수도 없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벌금을 내야 되겠습니다. 여담으로 드린 것이고 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학교주변에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어린이가 다치거나 때로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꾸준하게 늘고 있다는 신문지상보도가 있었는데 업무보고 147쪽 금년에 선덕유치원등 7개소가 어린이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어린이 보호시설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이 사업을 추진하시겠습니까?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의 목적은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 학보와 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구역내 안전시설물을 설치한 사업으로써 도로교통법 12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지정된 시설에 대한 사업 미추진사유와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지정된 7개 시설중에서 영화어린이집과 선덕사 유치원등 2개 시설을 금년 상반기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서 금년 상반기에 2개소는 기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5개소는 남순심 위원님께서 제186회 동구의회 임시회에서 어린이 구역 미보호시설에 대해서 추가 지정하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지정 시설 12개소에 대해서 안내한 결과 해냄어린이집 등 5개시설이 금년 8월부터 9월달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사업비 6억 8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ㄱ래서 시비 재배정사업비로 반영하여 주도록 해서 사업이 내년에 추진될 수 있도록 시하고 절충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제가 어린이들한테 관심이 있다보니까 교통과장님께 물어보려고 초등학교를 돌아봤어요 11개정도 되는데 다는 못돌아보고 계림초등학교부터 산수동, 지산동, 남초등학교, 학운초등학교 다 갔는데 보호시설이 다 잘 됐더라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용산초등학교, 박대현 위원의 구역이기도 합니다마는 거기는 별 시설이 안되어 있어요. 제 느낌으로는 어린이들한테 교통문화교육을 시킬겸 그런 곳도 해서 그런곳은 어떻게 보면 광주 동구에서도 백지학교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교통교육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중앙초등학교나 서석초등학교는 안 가봐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지도 단속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말한 것은.. 저는 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도 좋고 또는 동구에 단속할 것도 없이 차가 한대도 없으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생활하는 생계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서 서남동, 충장로 입구쪽에서 대학병원 5거리까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주민들이 차 때문에 장사를 못하겠다고 언제 한번 동구청에서 난리를 해서 스텐인레스로 가드레일을 양쪽으로 해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 무렵에 거기가 양장점, 양복점, 양화점, 상가들이 그런대로 조성되어서 했어요. 그것을 해버린 뒤로는 상가들이 다 죽어버리고 인쇄업 골목이 언제인가 되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댈 수가 없으니까 안되요. 그러니까 뜨네기로 와서 보고 충동구매해야할 손님들이 없어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서남동거리가 죽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자기들이 깨닫고 이것좀 치워달라고 돈많이 들어서 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본위원이 보고 느낌으로 지금 동선같은 곳은 남문로나 대충 보면 단속을 해야죠. 그러나 간선, 생계형 주차, 생계형 주정차위반은 될 수 있는 한 봐줘야지 그 지역이 활성화가 되지 않겠냐, 뭐하나 사러 왔다가 찍어버리고 그러면 한번 안오면 안옵니다. 거기가면 단속하는 곳이라면 안가요.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살기 어려운 동구에 너무 단속을 해서 동구 예산이 엄청 도움이 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배려해서 간선정도는 해 주시고 꼭 보면 신고한 사람들이 한군데씩 있어요. 교통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신고해서 왔다고 해요. 그러나 그런것도 참고해서 한번 부정적으로 본 사람은 계속 부정적으로 봅니다. 남의 일이 잘되면 배아파요. 남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으면 싫어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봐주시고 간선에서는 될 수한 봐주고 하필 제 직업이 음식점, 식사시간때는 12시부터 2시나 3시까지는 봐준다거나 그렇게 해주고 충동 구매할 상가에 차를 대주면 그런것도 생각 좀 해 주어야지 그렇지 않고 하면 이런 것은 언성은 언성대로 나겠고 물론 벌금내라 내야죠, 그러나 동구사람들의 생계형을 봐서는 관용을 베풀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또 반대로 제가 사행업소 주변에는 오히려 단속을 안합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오히려, 사행업소나 생계형을 구분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업소 부근에는 차가 난리에요. 주차장으로 차가 안들어 가요. 그런곳은 놔두고 생계형은 단속을 해버려요. 그렇다고 해서 단속하라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은 참고해서 앞으로 교통정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습니까?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정차 단속을 하면서 크게 세가지 각도에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간선도로 20미터 이상 도로는 중점단속이다, 그 이하 도로는 지선도로입니다. 지선도로는 가급적 단속을 지양한다 시 방침도 그렇습니다. 지선도로에서 단속을 하되 지선도로는 어떤 경우를 단속하냐면 우리가 스스로 찾아가서 단속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교통과 근무를 해보면 하루에 단속을 당했다고 항의하는 민원이 17건, 단속을 해주라고 하는 민원이 20건됩니다. 그런데 지선을 가서 단속한 경우는 분명히 단속해 주라고 전화가 옵니다. 전화를 해서 단속을 하는데 그러면 어떤 차가 가게 앞에 대졌다고 전화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차만 단속을 하면 편파단속이 됩니다. 왜 내차만 단속을 하냐고 항의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선에 대해서는 일제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원사항이 발생하면 불가분 단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종진

조종진위원

조금 말이 틀려요. 아까 말씀하실 때는 집중단속을 하루에 두차례, 세차례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민원이 오니까 단속한다고 했거든요.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아까 그 말씀은 간선도로를 위주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지선도로까지 다니면서 단속하려고 신경쓰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과장님, 직원회의때 물어보십시오. 정말로 차 이동해 주라고 하고 사진을 찍었냐, 지나가면서 찍었냐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가 알기로 어제인가 그제인가 교통과에 전화한 적 있어요. 과장님이 안계셔서 담당계장님 바꿔주라고 해서, 저한테 받은적 있죠! 거기에 방송을 안하고 찍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사람한테만 들었으면 또 말한 사람이 와서 거짓말도 할수 있거든요. 나만 또 바보되는데 그런데 내가 그 소리를 서너번 들었어요. 방송을 안하고 찍었다는거에요. 그렇다고 보변 세 번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할 수는 없어요. 한번이라도 방송을 안하고 했을수도 있다 이거죠,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단속을 해야 될, 신고가 들어 와서 했을 경우 큰 소리로 들을 수 있도록 하면 신고한 사람도 뭐라고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단속을 해도 그런 방법으로 합리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어떻습니까?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예.

종진

조종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조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이선순위원

이선순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68쪽 불법주정차 단속현황 및 과태료부과징수 현황이 있는데 중간에 보면 견인업무관련 별도건수 및 내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료내용에 보면 수기단속건수가 2009년도에 2만7800건 정도 되는데 2010년도에는 11000건도 정도 되거든요. 물론 10월 현재라고 하지만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서 한번 여쭈어 본것입니다.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그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단속방법이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PDA 단속이라고 해서 차량으로 다니기는 했습니다마는 PDA단속기, 조금만 소형단속기가 있습니다. 수기로 단속하는 방법이 있고 CCTV카메라로 단속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기단속건이라는 것은 PDA 단속하는 건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단속 방법에 있어서 지금은 단속방법이 어떻게 방법으로 하고 있냐면 과거에는 자꾸 수기단속 위주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민과의 몸싸움이라든가 그런 단속이 아주 많다보니까 지금은 PDA단속보다는 CCTV카메라 단속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 단속은 많이 늘었는데 PDA단속은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속방법에 있어서 주민들과의 마찰을 줄이는 방법의 단속을 하다 보니까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이해가 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이동차량으로 단속을 하다보니까 수기단속건이 현저하게 낮아졌다는 말씀이죠?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또 견인건수가 8천건에서 3천9백건, 이것은 크린 내부사정 때문에 그런줄 이해하겠습니다. 69쪽 본위원이 의회에 없을 때 일어난 사항인데 2009년도 7월하고 8월에도견인실적이 일절 없었네요?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그때도 영업정지가 된사항이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1개월이요?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1개월인데 중간에 걸쳐서 했는데 그때에 부분은 2009년 9월에 일부가 포함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때도...

선순

이선순위원

여기도 7.8월, 두달 견인실적이 한건도 없이 나와 있네요?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그것은 정확한 일자는...2009년 6월 26일부터 7월25일까지 견인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8월 17일부터 영업정지를 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두달이...

선순

이선순위원

그때 당시 1개월 영업정지를 당했다는 말씀이죠?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예. 7,8월 중간에 끼다보니까 그 금액을 밀쳐서 한꺼번에 기입을 한 사항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 부실을 지적해 보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3,4, 5월 또 견인실적이 현저히 낮아졌단 말입니다. 영업정지는 안당했는데, 그 사유를 혹시 교통과에서 알고 있는지요? 예를 들어서 다른 월수에 비해서 155,173, 172, 이것은 현저히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 사유를 혹시나 알고 계신지요?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크린의 내부사정하고 연결이 된 것입니다마는 실질적인 금년도 영업정지는 9월 7일부터 12월 6일까지 내렸습니다마는 이때부터 내부사정이 안좋아서 자꾸 마찰이 있다보니까 종업원들이 내부적으로 데모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견인업무가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약정서를 못봤습니다. 주식회사 크린하고 우리구하고 대행업무 맡기면서 혹시 보즘금같은거 받아놓은 것 있나요?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보증금은 없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럼 혹시 보증증권을 끊어 놓은 거 있나요?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그런 것은 없고 가압류된 금액이 있어요. 종업원들 급여를, 종업원들이 가압류된 금액이 있거든요. 1억3천여만원 가압류된 비용이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것을 어디에 해놓았을까요?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저희 구청계좌에 입금된 상태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가압류가?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예. 그러니까 견인료를 납부를 했는데 저희가 압류를 해놓고 지출을 안한 사항이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데요?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현재 남아있는 금액은 그 금액만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래요?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기 견인했던 금액은 다 지출했고...

선순

이선순위원

왜 제가 보증금이 들어있냐고...그럼 이것은 여쭈어 볼 필요사항도 없네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자기들 불법행위를 하고 있잖아요.우리구에 대해서, 견인업무를 자기들이 안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증금이 들어 있다거나 계약시에, 그러면 계약사항에 일수로 내부 파업을 한다거나 내부적인 사항에 의해서 업무처리를 못했을 때에는 과태료를 당연히 물어야만 자기들이 그런 일이 더 많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작년 6월도 영업정지 1개월, 내부적인 사항에 의해서 3,4,5월 소홀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을 끼쳐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2월 6일 또 자기들이 이행을 안하면 우리는 6개월 정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참 아쉽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민들은 6개월동안 피해를 봐야 되고 계약자체가 잘못됐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약정서 서류자체가, 당연히 보증보험 증권을 끊어서 추후에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피해를 줬을 때는 월 얼마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까지는 하지 않을까 자기들이 현재 수입만 안하고 회사를 정지만 시켜놨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약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크린에 대한 내부사정 때문에 저희도 어려움에 많았습니다. 그에 관련서류만 해도 한 권 이상이 되고 다음 위탁계약을 할 때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까지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사항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세심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꼭 그렇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12월 6일 이행을 안하면 다시 6개월동안 내년 5월 계약기간까지는 그대로 우리는 수수방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과장님께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주식회사 크린 사업자를 영업정지해놓은 이후로 12월 6일이 낼모레인데 혹시 대면을 해봤다든가 독려를 해봤다든가 그런 노력을 해보셨는지요?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그건에 11월달에 들어서 그 사람들을 네 번을 재촉을 했습니다. 납부촉구도 하고 정상화 촉구도 하고 12월 6일까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려고 접촉도 하고 문서로 촉구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그 말씀을 드리려면 길게 말씀을 드려야할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판단으로 해서는 현재로서는 90%이상 납부하지 못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그럼 우리 주민들은 내년 5월까지 봐야 될지, 그런 부분도 추후계약때는 예를 1개월 정지 이후에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한다든가 그런 약정서에도 같이 참고해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이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채명희위원

채명희 위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81쪽 통장사본이죠?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예.

명희

채명희위원

이것을 보다 보니까 엄청 많이 들어 왔네요?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예.

명희

채명희위원

6월달에 2억, 7월달에는 2억, 8월달에 2억, 통장숫자로만 봐서 그렇습니다. 12개월이니까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6개월, 12개월이니까, 9월달에는 4억, 10월달에는 5억, 11월달에는 3억있는데 왜 이렇게 돈이 차이가 납니까?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행감자료 66페이지에 총괄적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에 세입세출 잔액 현황이 거기에 총 망라되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주차장 특별회계로 지출한 금액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이것은 알겠는데 월 별로 차이가 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징수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한꺼번에 들어 온 것이 아니라 매일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한 두달 정도 모으면 1억 내지 2억이 들어 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벌금 이런 거...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과태료가 징수가 됩니다. 현년도나 과년도 것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그때 그때 한 두달 간격으로 해서 은행에 예치를 합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주차장 운영은 무료로 위탁관리하는 곳이 있습니까? 저희 구에?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무료로 위탁 관리하는 곳은 없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대인시장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서구하고 광산구, 북구는 시장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서구는 천변 주차장을 무료로 해주고 광산구는 송정 매일 시장에 300대 분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20년 동안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 북구는 주차 빌딩 자체를 아예 말바우 시장 상인들한테 주어서 알아서 해라 하고 있던데, 오전에 제가 북구 의원하고 통화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일정액을 지원을 해 주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대인 시장의 경우를 한 번 봐보겠습니다. 작년 2009년도에 1년 수입이 2,070만원 이었고, 수탁료로 낸 돈이 890만 7,650원, 관리인 인건비가 1,980만원 공공요금이 480만원, 차를 주차장에 두었다가 다치게 했을 때 그럴때 사용하는 주차장 보상금이 14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의 유지비만 해서 2,600만원이 나갔고 이 수탁료가 890만 7,650원을 내다 보니까 적자가 난 것입니다. 훨씬 적자가 났습니다. 수입은 2,070만원 밖에 안되는데... 2,600만원에 890만원 정도를 더 더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8월에 부과세 포함 주차장 대부료 납부해 간 돈이 218만 9,050원 이었는데 또 11월에는 234만 500원을 부과를 하셨어요. 이런 것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다 다른 시장들은 자동 개폐기가 있는데 이것도 해 주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는 주차장에 최대 57대밖에 들어 가지 않는 조그만한 주차장이어서 문제가 많은 거 같은데 이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십시오.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대인시장 주차장은 교통과에서 설치한 주차장이 아니고,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경제과에서 조성을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 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료의 75%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인시장쪽에서는 조례에 보면 최대 80%까지 감면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5%를 80%로 감면을 해 주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주차장 조례를 개정할 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임산모에 대해서 감면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다른 요인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현재 75%를 80%로 감면해 줄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무료로 해 주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거 같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다른 구들도 다 무료로 해 주고 있는데 우리 구만 특별하게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적자를 보고 있어서 시장 상인들이 회비로 낸 돈에서 적자를 보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처음에 주차장을 조성할 때 어떤 자금으로 조성하셨습니까?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경제과에서 시장 활성화 자금으로...

명희

채명희위원

중기청 자금으로?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명희

채명희위원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중기청 자금을 받아서 한 것으로 아는데 그때 당시에 시장상인에게 무료로 위탁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본 적은 없지만 들은 말에 의하면. 그것을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원만하게.... 시장 상인들이 쌈짓돈을 내서 주차장비를 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횡단보도 신호등에 시간 나오는 거 그것도 교통과 소관이십니까?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그것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면 경창청에 말해야 하나요?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신호관계는 전반적으로 경찰청 소관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면 저희 관내에 시간 나오는 신호등이 몇 개 설치되어 있는가도 잘 모르시겠습니다?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나중에 경찰서장님 만나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건설과에서 물어본 것인데 주남마을 들어가는 입구 가드레일 말고 가운데에 있는 거 중앙분리대가 있는데 처음에는 많이 앞으로 나왔는데 안 보인다고 하니까 자꾸 뒤로 갔어요. 지금도 그것이 많이 안보이고 밤에는 특히 굉장히 어둡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폐지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위에서 판단하시기에는 그것을 놔두는 것이 교통사고가 덜 나는 것인지, 그것을 철거해도 교통사고가 나는 것인지 어떤 판단으로 그것을 존치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거기 도로가 남문로입니다. 남문로는 국도이면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는 주 목적이 교통사고 방지가 있고 또 하나는 남문로 확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확장 공사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파악이 안되어 있으므로 시에다 연락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거기가 심심치 않게 1년이면 서너번 추돌사고가 나서 굉장히 사망사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별로 효과는 있는 거 같지는 않습니다.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위험 부분에 대해서 현장 관계자들과 현장에서 보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안병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강

안병강위원

안병강 위원입니다. 이선순 위원님께서 주차장과 견인회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한 발 더 나아가서이것은 정책실패로 봅니다. 주차장은 직영을 하고 있는 주차장이 있고, 위탁을 주어서 관리하는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은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견인은 행정 집행입니다. 행정집행을 민간에 위탁을 주어서 내부에 노사분규가 생기고 또는 스스로가 계약한 것을 지키지 않아서 영업정지를 당하고 그래서 사실은 견인업무가 동구에서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서 견인이 되어야 될 상황인데 견인을 못한 다는 것은 그 만큼의 주차위반문제랄지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우리 행정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이선순 위원님께서는 약정을 명확히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행정집행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직영을 해야 될 것이다. 물론 공무원들이 직영을 하면 견인 업무가 만만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은 사실상 무책임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책적으로.. 그래서 직영하는 주차장이이 있지만 이것은 서비스 차원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경쟁을 해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견인 문제는 주차 위반에 대한 형벌적인 행정집행인데 이것을 민간한테 맡기고 거기 내부사정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예산도 낭비되고 행정력을 제대로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 입니다. 우리가 운송 계약을 해서 4대 정도의 견인차를 가지고 임시방편으로 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 결과를 봐도 너무 들쑥날쑥하고 견인업무가 어떤 달은 아예 안 되어 버리기고 하고, 어떤 달은 집중해서 왕창하고... 주민들이 이것을 접할 때는 어떤 달은 운 좋은 것이고, 어떤 달은 재수 없는 달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행정은 일관되고 통일되게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다시 좋은 민간업체를 찾고 이렇게 접근하는 문제가 아니라 구청이 책임지고 직접 직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위탁이 좋냐 직영이 좋냐 그것은 양비론적인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서울 특별시와 전국의 광역시 중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사례가 광주 광산구가 유일한 직영 사례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영업정지 사태까지 간 것이 동구를 비롯해서 대구 중구, 수성구 등 전국적으로 3개 자치단체에서 이런 영업정지 상태까지 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병강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직영과 위탁의 장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위탁을 하고 있는 추세어서 직영 쪽으로 접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클린의 영업정지 상황이 12월 7일날 해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갈려는지 안 갈려는지는 조금 미지수입니다마는 영업정지 상황으로 갔을 때 내년상반기에 직영으로 할 것인지 민영으로 할 것인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좋은 안으로 가도록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전국적으로 그런 추세라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면 더 심각하네요. 전국의 최악의 3군데가 있는데 우리 동구가 그 중의 한 군데이네요. 그런 상황이라면 불명예스럽기도 한데 근본적으로... 저는 전국적인 그런 상태를 몰랐습니다만은 특히나 견인업무는 불법주차를 단속 형태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본 연수를 다녀왔지만 거기에서는 불법주차를 거의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는 시민들의 주차문화 의식 측면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뒷받침되는 충분한 주차시설, 길가의 조그만 상가들도 1층은 전부 주차장으로 해서 소형 자가용들이 집이나 주택이나 1층에 주차를 하게끔 되어 있더라구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안착이 되었는지 그 역사적 과정은 좀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자료 70페이지를 보면 도심공영 주차장 건립은 최근 2년 동안 해당 내용이 없다고 보고 되었는데 가장 최근 2년 넘어서라도 가장 최근에 개설된 주차장이 몇 년도 어떤 것입니까?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우리 교통과에서 직접 한 것은 호남동 공영 주차장이 가장 최근에 한 것입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2008년도...

병강

안병강위원

3년 되었네요. 08년도부터 차는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도로는 계속 확장되고 있고, 주차장은 3년 동안 공영주차장이 하나도 신설되지 않았고....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아까 경제과에서 했습니다마는 대인시장 주차장은 추가로 그 뒤로 개설되었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혹시 내년 계획에도 주차장 관련해서 없는가요?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현재 내년도 주차장 건립과 관련해서 금남로 5가 175번지 거기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해 볼려고 하는데 시에서 10억을 주면서 나머지는 구에서 구비로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조성할려면 32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당초 시에서 10억을 준다고 가내시가 되어 있는데 시에서 전체적으로 5개 구청에 예산을 줄려고 당초 편성을 한 것이 58억 이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5개 구청에 나누어 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시 예산 편성이 그것이 23억으로 줄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올렸는지 미지수입니다마는 내년에 시에서 본예산에 나머지 부분을 확보해서 구청에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만 시비가 오면 그에 맞추어서 금남로 5가에 주차장을 조성해 볼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차를 계속 늘리고 차 위주로 정책들이 가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운전을 못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개인이 자가용을 자기집에 주차하는데 중앙정부든 시든지, 지원을 한다든지 유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민간 건물이 들어설 때 주차장을 의무화 하고 있는데, 구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주차시설 관련해서 어떻게 지원을 하고 해서 쾌적한 도시가 될 것인가 이런 것도 병행이 되어야 하는 데 그런 정책은 우리나라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단속중심, 계속 과태료도 추징이 안 되고 있고... 왜냐하면 자기가 불법을 저질러 놓고도 그 불법에 대해서 자기가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으면 처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과태료 징수율이 떨어진 것도 과장님도 자세히 설명해주셨지만 그런 것 때문입니다. 이런 사항이 벌어 진것에 대해서 견인을 한다든지, 이런 조치도 난맥상입니다. 그래서 동구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면 오래 된 주택가가 많고 견인회사는 난맥상이고, 이런 맥락에서 주정차, 교통환경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을 겪고 있다. 이것을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을 시 예산도 말씀을 하셨지만 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연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모순된 구조속에서 자동차 회사들은 차를 파는데는 세제 혜택도 주고 하는데 그런데 차가 나와서 어떻게 굴러 다닐까에 대해서는 차를 어디에 두고 이것에 대해서는 대책 없이 정책들이 가고 있어서 이런 고민들이 모아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성 교통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교통과를 끝으로 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백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미진부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구정 전 분야에 걸쳐 세심한 지적과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는 감사일정에 따라서 그 동안 구정전반에 대해 실시했던 광주광역시 동구 소관 업무 중 미진부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시방법은 그 동안 관ㆍ실ㆍ팀ㆍ과ㆍ소별로 실시된 감사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부분이나 다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실시하게 되며, 부서별 순서는 먼저, 도시국소관 미진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에 의석을 정돈하기 위해 잠시 정회한 다음 이어서 공보관과 기획감사실, 문화수도추진단, 총무국, 보건소, 복지지원국과 환경관리사업소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 관련 미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과장님을 지명하신 후 미진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진

조종진위원

도시개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남광주 역사 수변테마파크 조성 사업 문제입니다. 121페이지 추진실적을 보면 용역정비 광주시 경전철 계획 미확정으로 추진사항이 어렵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 밑에 이후 추진계획을 보면 2011년 12월까지 공원을 준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약간 아이러니한 말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남광주 역사 수변 테마파크가 경전철 지하철 그것이 야간 난맥이 있습니다. 지하로 갈 것이냐 지상으로 갈 것이냐, 또 노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제대로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또 여론 조사 이런 것도 안 되어 있고... 그런데 그 위가 푸른길 공원인데 공원부서하고 지하철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정립이 안 되어서 협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또 푸른길 공원 담당 부서하고 협의가 되면 다시 우리하고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서 협의가 안되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정되면 바로 할려고 모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실시 설계 용역을 넘겨 놓은 상태이고 해서 준비만 해 놓고 있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어려움이 있어서 중지 되었다고 했는데 준공일자 연 월 일이 명시가 되어서 한 번 여쭈어 봤습니다. 그러면 지하철 공사 그 부분이 아직 완전히 해결이 안 되었네요?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2011년 12월이니까...

종진

조종진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경전철이 미확정 안 된다는 말도 있고 그러던데.....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여기에서 된다 안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그런 것들이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푸른길 공원과 접촉이 안 되어서 우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박대현 위원님께서 열정을 품고 화순 너릿재 명품 숲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들이 많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광 불갑사에 가면 상상화 축제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정말로 하등의 별 것도 아닌데 야생화인 상상화가 많이 군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러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우리 동구의 특색으로 없는 것이 뭐냐면 그 전에 벚꽃 구경가자, 벚꽃 구경가자 하면 사직공원, 농성동 농촌진흥원등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없어 졌습니다. 농성동 거기는 수령이 오래되어서 몇 나무 남지 않았어요. 별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 동구에도 특색있게 어떤 지역을 선택해서 한다면, 쉽게 말해서 서정적으로 제일 먼저 피는 꽃 산수유 꽃이 피는 거리, 벚꽃이 피는 거리, 라일락이 피는 거리, 이렇게 조성이 된다면 동구 어디를 가면 라일락이 피는 거리로 가자. 산수유가 피는 거리로 가자, 벚꽃길이 있다드라, 산책로가 있다드라, 탐방로가 있다드라. 또 어디에 가면 야생화가 많이 있다드라. 이런 식으로 한다면 돈을 덜 들이고도 특색 있는 거리로 조성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순 너릿재는 기 식재되어 있는 벚꽃이 많습니다. 몇 백미터 될 것입니다. 이팝 나무가 좋다고 했는데 광주시 가로수 종류가 5가지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팝나무, 은행나무, 느티나무, 이름도 모르는 학동 이쪽에 있는 나무 등등 5가지 인가 됩니다. 그런데 이팝나무가 개인적으로는 꽃이 필 때는 좋습니다. 그러나 꽃이 질 때는 꽃대가 까매서 보기가 싫더라구요. 이것은 시 가로수지, 우리가 선호하는 것은 아까 박대현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는 것이 수종을 개량해서 깨끗하게 벚꽃길로, 이 꽃 저 꽃 하지말고 한 길로만... 그러나 그것이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를 차를 가지고 올라갈 거리가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밑에서 걸어가야 할 것이냐, 밑에서 걸어가야 된다면 주차장 시설을 밑에다 확보해야 되고 차를 가지고 갈려면.... 저도 예향이 서린 거리이기 때문에 자주 갑니다. 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차가 서로 비끼기가 어렵습니다. 중간 중간에서 한번씩만 비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거리가 되어서 차가 운행된다면 엄청 많아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로가 확장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고개를 올라가면 거기까지가 광주인데 한 발만 넘으면 화순입니다. 차를 가지고 가면 돌려서 오기가 불편하니까 밑으로 돌아서 오는데 그 구간은 비포장도로입니다. 포장된 길보다는 비포장도로가 서정이 더 깃들고 좋습니다. 다만 가운데가 볼록하고 돌멩이도 나와 있고 해서 밑이 닿아버린 승용차도 있고 안 닿는 승용차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화순에 부탁해서 이런 길이니까 도로 좀 정비좀 해 달라또 밑에 가서 유턴하는 곳이 있습니다. 너릿재 쪽에서 차가 세게 옵니다마는 거기까지 안가고 신호체계를 신설해서 돌아서 나올 수만 있다면 거기는 금상첨화 정말 좋은 길이 될 것 같고 도로 문제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철쭉 식재 이렇게 되어 있는 데 철쭉은 동적골이면 충분합니다. 동적골은 철쭉 거리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돈 들여서 철쭉은 안 심고 이런 야생화를 관리해서 했으면 좋겠고 벚꽃은 수종 개량해서 완전히 동구의 벚꽃길 2. 몇 키로 그렇게 특색있게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제 생각에 공감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앞 서 박대현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만은 그 자체가 명품 숲길 조성입니다. 현재 군락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훼손하고 할려는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유지하면서 하되 방금 말씀하신 이런 저런 것들은 전반적인 사항은 전문가와 자문도 받고 해서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알려 드릴테니 좋은 제안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조예가 누가 깊냐면 김용백 도시국장이 아주 깊어요. 전문가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채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채명희위원

채명희 위원입니다. 거점 확산형에 대해 잘 모릅니다. 동명 2구역을 거점확산형으로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인지...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거점확산형이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12군데를 시범지역으로 건교부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동명 2구역 거기가 6만 3천 평방미터입니다. 6만 3천평방미터 중에서 1/3 정도 2만 평방미터정도는 쉽게 말하면 아파트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3정도는 아파트가 아니라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조성을 합니다. 기반시설 도로도 내 주고, 주차장이나 공원도 만들어 주고 그러면 거기 할 때 아파트로 가서 거주도 하고 글자 그대로 순환형입니다. 거기 아파트를 조성해서 다른 지역 사람들이 와서 거주하고 조성되면 또 거기로 나가고... 거점확산형이 바로 순환형 그런 것입니다. 거기를 전부 전체 지역을 아파트를 건립한 것이 아니고 1/3정도만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는 시범적으로 해서 거리도 조성하고 주차장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면 1/3인 2만 제곱미터를 가운데 놓고 하는 것은 아니죠?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네. 가운데는 아닙니다.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질문할 것도 많지만 화면으로 한 가지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따따부따”에서 방송되었던 LH와 소태 2구역 주민과의 갈등 문제를 다뤘던 방송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고민했던 사항을 방송했던 것인데 화면은 적지만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 동영상 방송 - “따따부따 방송”≫

동헌

김동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채명희위원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자료집 35페이지 소태동 소태천 하류를 상습 침수지구로 지정하셨죠?

안섭

양안섭건설과장

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런데 그 지정 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안섭

양안섭건설과장

2004도에 수해가 엄청나서 그 쪽 동네가 복개되어 있는 지역인데 일부 복개 단면이 부족해서 그 쪽 주택들이 침수가 되어서 2005년 3월 12일날 최초로 지정 되어서 그 뒤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류지역을 정비했던 사업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암거 단면이라는 것이...

안섭

양안섭건설과장

박스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때 청장님 말씀이 원래 상태대로 제대로 했으면 물이 제대로 빠져 나가는데 시에서 무슨 사업을 하면서 뭘 만들어서 물이 넘쳤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기억을 하는데 그것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안섭

양안섭건설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상류 지역부터 큰 암석들이 떠 내려오면서 하류지역이 갑자기 단면이 커져서 유속이 감속되면서 자갈, 돌 이런 것들이 쌓여서 단면이 부족해서 홍수 뒤에 그것을 다 쳐내고... 현재까지는 침수된 일이 없고 하류지역도 단면을 고수부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비해서 재작년부터 작년까지 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전부 정비해서 지금은 침수 피해는 없고 상류지역이 하천 개수가 안 되어서 최근에 11월 25일자로 침수지역을 다시 변경해서 확장을 했습니다. 내년 사업비 확보해서 개수할 계획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앞으로는 침수할 염려는 없겠네요?

안섭

양안섭건설과장

요즘 비들이 국지성으로 워낙 예측 못하게 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방한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예측 못하는 비가 와 버리면 단정할 수는 없지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준설도 깨끗이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이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이선순위원

건의사항입니다. 도시국장님 이하 네 분의 과장님이 계시는데 지산유원지 신양파크부터 무등산 관광호텔까지 꽃길 조성을 아주 잘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꽃 길 조성하는 과정에서 없던 인도를 만들었습니다. 우레탄이라고 한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꽃을 보면서... 조경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 그 도로가 실제로 좁아요. 거기에 1000번 공항버스가 다닙니다. 그리고 차량도 많이 다니고.. 그런데 거기를 주정차를 할 수 있도록 하얀색을 그어 놓았습니다. 좁은 도로에 흰색선을 그어 놓으니까 거기에 인도까지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주말에는 차가 엄청나게 주차되어 있습니다. 주민들 불편사항입니다. 대다수 거기에 차를 대시는 분들은 우리 동구 분들이 아닙니다. 버스가 비껴나가기가 어려워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도시국장님 이하 모두 나오셨으니까 협의 하셔서 이 부분은 분명히 황색선을 그어서 주말에 주정차 위반이 안 될 수 있도록... 거기에 자전거도 많이 타고 올라옵니다. 위험해요. 꼭 그렇게 처리해 주었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안섭

양안섭건설과장

교통과에서 해야 될 업무이지만 참고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꼭 같이 협의하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건축방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국민체육센타 건축 감독을 건축과에서 하고 있죠? 주무부서는 문화예술팀이고...

광희

최광희건축방재과장

건축직이 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 폐기물 배출된 건에 관련해서 환경부 규정에 의해서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가 되고 우리 환경관리사업소 내에 사업장 폐기물을 유치할 수 있다고 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우리 환경관리사업소로 가져다 버린다고 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환경관리사업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그 자료에 보면 사업장 폐기물로 잡히지 않고 기타로 잡혀 있었어요. 이유인즉 그 사업장 폐기물은 우리 매립장으로 안 들어 가신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광희

최광희건축방재과장

지정폐기물이라고 해서 슬레이트에 들어있는 석면관계만 설명을 드리면 석면이 예전에는 그 위험성을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석면이 유해환경성 폐기물로 인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지정폐기물 처리 계획서는 기후변화대응과에서 환경부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석면 해체 작업 신고는 노동부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관내에서 하고 있는 슬레이트류의 지정 폐기물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지정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동헌

김동헌위원장

지정폐기물 슬레이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체육센타를 건립하는 과정중에 터파기공사중에 일부 쓰레기 매립장이 없을 당시에 매립된 쓰레기들이 나왔어요. 그 부분이환경부의 질의 회신을 받아서 사업장 폐기물로 인정을 받아서 폐기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사업장 폐기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잘 모르신가요?

광희

최광희건축방재과장

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러면 주무부서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

교통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남순심 위원입니다. 민원사항이 있어서 묻습니다. 지금 유개승강장에 전자 도착 예고방송이 나오는데가 몇 군데가 있죠? 동구에 몇 군데입니까?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그 부분은 시에서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예고방송 승강장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곳이 있는데 시에 요청해야 합니까?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네.

순심

남순심위원

우리 구에서는 전혀?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네. 시 대중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미진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백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공보관 소관 미진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이선순위원

이선순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많이 하시고 성실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한 말씀 안 드릴수가 없네요. 집행부에서 우리구의 일이나 질적으로 주민의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무감사한다든가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곤혹스럽게 하는 행정사무감사 하는 과정에 있어 언론에 단 한 줄도 나지를 않았거든요. 공보관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순

박범순공보관

그것은 저희들이 구정홍보만 담당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잘아시겠지만 구의회 출입기자하고 따로 있기 때문에 저는 집행부 출입기자만 하고 그러기 때문에,

선순

이선순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직전에 모 신문기자께서 저 혼자만 있지도 않았습니다. 분명히 본인이 모니터링을 하고 기사화를 몇줄 쓰겠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안나왔어요 전남일보하고 몇군데, 두군데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 나왔습니다.

범순

박범순공보관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첫날은 나왔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이상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미진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범순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미진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풀예산 관련해서 한번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총무과, 그것은 확인해 보셨죠? 실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장

풀예산을 늘 이런 식으로 운영해오셨습니까?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그런 식으로는 운영을 안했습니다마는 일부 실과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풀예산 배정할 때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지도감독 권한은 없지만 저희들이 예산배정은 했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풀예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일일이 꺼내 쓸수가 없으니까 풀예산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렇게 관리가 되지 않은 풀예산이라면 굳이 예산을 두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차라리 실과에서 쓸 수 있도록 분산해 주는 것이 낫죠. 관리하지 않은 것이 똑같다면, 괜히 풀예산을 가지고 기획실에서 통제수단을 삼을 하등의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생각처럼 나누어 주면 전부다 한꺼번에 써버리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관리를 잘 해 주셔야죠.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래서 풀예산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이 있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미진분야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성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미진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팀장을 지명하신 후 미진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현

박대현위원

지금 동구문화센터에 대해서 저번에 말했는데 동구문화센터 위탁협약서 못 찾아서 그러는데 하자보수기간이 공통자료 어디에 있는데 거기에 4년으로 약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하자보수기간이 법적사항이라서 4년이 맞을 것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러면 방수가 그런것들이 안되어 있으면 그 업자들이 와서 해줘야 되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그렇죠,

대현

박대현위원

우리 돈 안들이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그렇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러면 저번에 지적했던, 건물 안 좋은 부분이나 밖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번에 꼭 확인하십시오 하자보수기간내에 하면 좋잖아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그렇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리고 환경사업소내 축구장이 있어요. 축구장에 컨테이너 박스, 전에 해 주기로 했어요? 공통자료 시정조치에 보면, 시정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해 주겠다 했는데 했습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그건 설치를 못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왜 못했어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초창기에 운동장을 조성해놨는데 그때는 이용이 됐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가면 거의 이용을 안해서...

대현

박대현위원

그렇죠! 제가 봐도, 어제 환경관리사업소장님한테도 그 질문을 했는데 축구장을 보면 전에는 좀 사용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가보니까 사용도 안하고 잡초만 무성하더라고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그렇습니다. 잡초만 나서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렇게 사용안한다면 다른 용도로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짜보십시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예, 알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이선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충장축제 마무리하시고 지금 현재 정산은 언제쯤에나 보고 받습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정산은 12월 17일 토론회를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받도록 돼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게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정확히 정산이 나오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예를 들면 충장로 부스대여료라든가 포장마차 수입이나 여타 후원금이나 상세히 해서 그것을 정산이 되면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예.

선순

이선순위원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강

안병강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이전의 정산서에는 수입이 없었거든요 수입잡힌게 하나도 없고 우리가 지원한 것, 청에서 지원한것 교부금에 대해서만 지출항목을 정산해서 나왔는데 금방 수입도 꼼꼼히 챙겨서 하시겠다고 하니까 올해 정산서를 기대하고 보겠습니다. 저번에 동구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을 운영을 해보겠다, 이런 주체가 나왔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곧 만난다고 공고를 냈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공고는 냈습니다마는 아직은 그분이 연락이 안오네요. 공고하기 전에는 두세번 정도 미팅을 했습니다. 대표하고 직접,

병강

안병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두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문화예술팀에서 국민체육센터 담당하고 계시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저기 소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어제 환경관리사업소 감사때 사업장 폐기물로 잡지 않고 기타로 잡혀있는데 정확히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업장폐기물이 맞습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맞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맞습니까! 그러면 환경관리사업소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까, 우리가 어제 환경관리사업 소장님께서 반입될 수 있는 사업장 폐기물을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지금 환경부 예규를 보면 건설...

동헌

김동헌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그럼 환경관리사업소 운영조례5조4항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래요, 조례에도 있어요. 사업장 폐기물,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럼 조금후에 답변해 주십시오.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충장축제때 허가내준 부스가 있죠? 음식점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거 말고 우리가 허가내주지 않는 부스들이 있어요. 아까 건설과에 여쭈어 봤는데 동부경찰서벽에 포장마차가 대형포장마차가 있었습니다. 그런 포장마차를 왜 점용료나 이런 것을 받냐고 여쭈어 봤더니 우리 이벤트회사에서 임대를 해줬다고 그래요. 포장마차를,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제가 알기로는 이벤트회사에서 준 것이 아니라 그때당시에 작년축제때는 그 도로가 완전 차량통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국노점상연합회에서 온 상인들이 막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거기서부터 쭉 포장마차를 쳤는데 올해도 작년에 오신 분들이 거기에 치려고 사실은 많이 했어요. 거기에 차량통제가 안되다 보니까 동부서나 저희들 입장에서 거기가 가장 위험지구다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획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전일빌딩 건너편쪽으로는 임의로 몽골텐트를 쳐놓았습니다. 부스 안들어오게요, 거기는 막아졌는데 그 외 지역으로 전국노점상에서 작년에 와가지고 상당히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획사에서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그쪽을 어떻게 그 사람들 일부가 들어 와서 쉽게 말하면 광주에 있는 팀들이 거기에 들어오고 나머지 전국노점상회가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획사에서 그런 차원에서 거기는 돈은 안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내준 것 같아요. 거기를 당초에는 주차장으로 생각을 여러번 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러면 그 자리에 우리가 내준 정상적인 부스는 아니지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아니죠,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 포장마차를 내줄 계획은 있었네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아니죠, 계획은 전혀 없었는데 당초에 다른 시군에서 오신 군수님들이나 내빈들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

동헌

김동헌위원장

인도인데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그렇죠, 인도인데 왜 주차장으로 하려고 했느냐, 거기를 비어 놓았을 때 부스, 이런 것이 많이 들어 올 것 같아서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해야 되겠다 했는데 사실은 주차장으로 이용하기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전국노점상을 막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광주업체를 했던 것 같아요.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러면 광주 노점상연합회에다 준것입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연합회에 딱히 준 것은 아니고 관련자하고 얘기가 되어서 일부가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러면 누가 준 것입니까? 그 자리를, 그렇게 하라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누가 주라고 한 것이 아니고 기획사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를 주면 전국노점상을 막을 것 같다해서 준 것이죠.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럼 기획사에서 준 것 맞네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기획사, 그렇죠.

동헌

김동헌위원장

아니, 건설과장님이 왜 여기다 텐트를 치냐고 물어봤더니 기획사에서 승낙받고 치는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기획사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들었겠죠, 왜냐하면 전국노점상에서 엄청나게 와버리니까, 그팀들 몇 개 넣어주면 그 사람들이 그 전체를 막아준다 이 말이죠. 다른데 노점상들이 못들어오게,

동헌

김동헌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했습니다. 축제때 그런 노점상들이 많은건 맞는데 그럼 하나 더 여쭈어 볼게요. 이 부스를 해 주면서 중요한 것은 관리입니다. 비용이나 관리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내준 식당들은 3개 부스들은 전부 다 검사받고 식품위생 허가도 내주고 비용도 징구 받았을 것 아닙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받았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비용도 징구받았는데 이런 부스들은 비용징구를 안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그렇죠.

동헌

김동헌위원장

이런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저희들이 허가 자체를 안해주니까, 비용을 받을수가 없는 문제죠.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럼 하나 더 도로변에 허가 내준 것 3개말고 하나 더 있었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허가는 3개 내줬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허가는 3개 내줬는데 하나 더 있었잖아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도로변에요?

동헌

김동헌위원장

과장님도 못 보셨습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도로변에요?

동헌

김동헌위원장

우리는 다 봤는데 과장님은 못보셨어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아니, 봤죠.

동헌

김동헌위원장

다 아는 거니까요, 혹시 거기는 비용을 징구했습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거기도 비용을 징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사에서,

동헌

김동헌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저희들이 관여한 사항은 아니고...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것도 기획사에서 줬습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기획사에서...그러니까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획사에서 일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산때 수입금을 전부 넣어서 받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죠.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 수입금을 받겠다는 거죠! 추후에 혹시 축제를 하시게 되면 이런 부분에서는 투명성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허가받지 아니한 부스라고 하더라도 위생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알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미진분야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흥철 문화수도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미진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과장을 지명하신 후 미진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희

채명희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공통자료 236쪽을 보면 부서장 이상 시책업무추진비 사용내역해서 별도제출 하고 써졌는데 언제 제출하신 것입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지난번에 채명희 위원장님 방에 가서 설명을 드렸잖습니까! 부서별로 어려움이, 저희들이 시책추진을 하다 보면...시청 실과하고 식사도 하고 하는데 이런데 자료로 총무과에서 심의소통과하고 식사했다 하고 나오면 다음에 저희들이 어떻게 시청가서 같이 업무협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채명희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우리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안하고 보통 얼마정도 나가는지, 포괄적으로 알아보려고 했는데 심각한 사항인지는 몰랐습니다.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예산심의할 때 과별로 업무추진비로 나와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것이 심각한 사항입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심각한 상황은 아닌데 상대편에서 이것이 책자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헌

김동헌위원장

우리도 시청담당자분한테 왜 우리 총무과장님이랑 밥먹었어라고 이야기 안할텐데...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이를테며 거부감을 느끼죠. 좀 이해해 주십사 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이해는 합니다만 요구한 자료는 성실하게 내주십시오 나머지 그 부분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라는 부탁은 하실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자료를 안주고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면...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저희과 자료는 보여드렸고

동헌

김동헌위원장

무슨말씀인지 잘 알겠고 하지만 다음번에 꼭 주시라고 할때는 주시라고 한 다음에 양해를 부탁하시라고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필요하면 보여는 드리는데 그 상대편들이 이런 자료들이 위원님들한테 다 이렇게 돌아간다고 했을 때 그것도 입장을 이해해 주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장

다른 시군은 자료요구하면 다 주던데요, 얘기 들어보면,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그런데 광주에서는 없거든요.

동헌

김동헌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껄끄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지 못할 정도로 다른 곳에 쓰신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총무과장님이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못쓰실 때 가서 돈을 팍팍 쓰시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그래서 저희 자료를 채명희 위원님께 보여드리고 이러이러한 실정이 있으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하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추후에 자료를 요청하면 꼭좀 잘 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총무과 관련 질의하실 위워님 계십니까? 안병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강

안병강위원

간단한건데요. 행감자료 6쪽, 7쪽, 사회단체지원금중에서 이상해서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광주광역시 동구지회 천만원 지출했는데 넘기면 전몰군경미망인회 광주광역시 동구지부, 이렇게 나와있는데 보면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그런데 여기 보시면 6쪽부터 7쪽까지 보면 보훈단체가 10여군데 됩니다. 다 틀립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유족의 미망인은 우리가 용어에서,,,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용어에서..

병강

안병강위원

유족속에 미망인은 빠진 것입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개념으로 보면 비슷할 수 있고 틀릴수도 있지만 이분들이 다르게 회를 조직해서 있습니다. 그래더 등록됐거든요.

병강

안병강위원

유족회 회원들중에는 미망인들은 회원이 아닙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별도로 자기들이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훈단체라고 해서,

병강

안병강위원

유족인데 왜 유족회에 안들어가고?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별도로 단체가 있어요,

병강

안병강위원

사무실도 같이 쓴다던데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사무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사무실 운영비, 사무실운영비, 저는 여기 두 단체가 같은 성격인데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2천만원 정도 지원이 필요하다, 2천만원 지원한 것이 맞지 않는가, 얼른 일반사람들이 보면 유족회 미망인이 들어 가는데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단체가 별도로 조직되어서 운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훈청에서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안병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관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신 자료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정관을 주셨는데 지금도 우리구 직속기관입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직속기관은 아니고 우리구에서 설립한 법인이다, 그때 그랬지 않습니까!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럼 정관의 어느 부분에 우리구에서 설립한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6조에 자원봉사센터설치 근거에 의해서 자원봉사센터를 5개구청이 공히 설치한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아니,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설치한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요. 지자체에서, 그래서 센터를 설치했죠. 우리가 임의로 조례를 만들어서 센터를 설치한 것이 아니라 법에서 지자체장이 센터를 만드라고 하니까 조례로 센터 운영에 관련된 부분을 만든 거죠.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그렇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나와 있고 거기에 의해서 자원봉사 지원조례를 만들때 설치근거를 두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설치근거에 명확하게 광주 동구청에 센터를 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한다는 부분이 있습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제9조에 보면 센터의 조직 및 운영을 보면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제6조 자원봉사센터설치에 근거해서 설치한 법인으로 하여금 운영한다 그 말씀이죠.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씀 잘들어보세요. 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이 운영하도록 해놓았어요. 법인이나 비영리법인, 그래서 사단법인 광주동구 자원봉사센터장을 만들었어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장

이것은 우리 동구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위탁계약을 않거나 그러면 안된다는 말이에요. 제말은,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그런데 그 관계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006년도에 행안부에 질의를 했잖습니까! 그래서 행안부 회신결과가 조례에 의해서 설치한 센터의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맺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동헌

김동헌위원장

우리조례에 동구 자원봉사센터를 우리구가 설립한다는 내용이 없다니까요.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운영할 수 있다 이말이에요. 우리가 만든다는 내용이 없어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동구 자원봉사센터를 그래서 제6조 자원봉사센터설치 근거에 의해서 설치한 조례아닙니까? 그래서 그 관계로 해서 질의를 했잖아요, 행안부에, 그런데 위탁계약하는 것이 어려워서 안했겠습니까? 이런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되냐, 안해야 되냐, 2006년도에 말이 있어서 행안부에 질의했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몇 개구는 위탁계약 안하고 있거든요. 또 상급기관 감사에서도 위탁계약의 체결유무에 대해서 감사가 왔을때 행안부 질의회신 자료를 보여 드렸는데 그것 보고 그 근거에 의해서 아, 이것은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감사에서도 수긍을 하고 넘어갔던 사항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래요, 그런데 꼭 민간위탁 관리운영 잘못으로 지적은 받으셨죠?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지도감독,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아마 그것이 관례일 것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이기 때문에 후원도 받고 같은 기관으로 같이 교류를 하다 보면 상대하는 단체장이 이취임식할 때 화분보내고 그럴 수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해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구의 자원봉사센터장님께 연락을 해봤어요, 정확이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 거의 광주는 유사하게 운영을 하시대요? 이런식으로 법인화해서,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자원봉사센터는 민간입니다. 사단법인, 우리구에서 그 센터를 만드는데 조직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그 센터는 민간이라는 거에요. 사단법인 별개의 조직,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도 그렇게 얘기하시고 좀더 고민을 해보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기계약직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몇 쪽입니까?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건 없고 자료를 주셔서 받았는데 우리가 환경미화원이나 이런 분들 뽑을때도 수십대일, 수백대일을 거칩니다. 잘 아시고 계시죠?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장

뉴스같은 것 보시면 대학원 졸업한 사람이 환경미화원하겠다고 들어오고 대학졸업한 사람들이 환경미화원 접수해서 응모해서 하는 것 TV에 나오지 않습니까? 필요한 부서에 무기계약직 쓰는거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이왕이면 정직을 쓰는게 가장 바람직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무기계약직을 쓴다면 어쩔수는 없는데 다만 정말로 필요하다면 이왕이면 능력있는 분을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요즘 고학력 실업자들이 많습니다. 대학도 졸업하고 관련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이런 분들이 많다는 얘기에요.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하셨죠?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무기계약을 할 때는 거기에 만약에 환경미화원을 뽑는다면 거기에 맞는 사람을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헌

김동헌위원장

지금 환경미화원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 환경미화원이나 다른 기타 내용으로 하는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분들 명단을 제가 받았어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명단 제출해 드렸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거기 나름대로 다 자격을 가지시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그쪽 분야에 무기계약직을 뽑는다면 이왕이면그쪽에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선정해주시면 더 없이 좋겠다는 것이죠. 왜? 젊은 사람들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추후에 무기계약직을 혹시 선출하게 된다면 공고기간들을 잘 지키시고 그 다음에 폭넓게 공고를 해서 정말로 필요한 인력이 능력있는 인력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총무국 관련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또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두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저번에 세무과 감사 과정중에 나온 얘기인데 구금고에 대한 지원금 같은 내용들이 지금 세입에 잡히지 않고 있잖아요. 세무과장 예.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그 부분은 앞으로 세입에 산입시켜서 예산편성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현재 누락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실거죠? 2011년 본예산에 누락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거냐고요.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금고약정기간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해야 되니까 2010년은 다 지나가버렸고 2011년도 사업비는 광주은행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해봐서 얼마 지원해줄지 예산범위내에서 현재 상태에서는 예산편성할 수는 없는 것이고 내년도 1회 추경때나 반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명확히 해주시고 관련해서 충장축제부스 운영 수입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번에 12월 17일날 정리를 하신다고 하니까 세원이 없다라고 말만 하지 마시고 우리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을 누락시키지나 말아 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그런 돈들 반드시 세입으로 잡아서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해 주십시오.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꼭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받은 자료인데 500만원이상 체납자 명단을 주시라고 했더니 지방세법에 비밀유지등이 있어서, 사실 제가 보니까 알아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여쭈어 보겠습니다. 상호를 거론해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업체가 없어졌으니까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오페라하우스 아십니까? 현재 서석교회,..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장

오페라하우스가 우리 구에 지방소득세 납부하지 않은 돈이 있는가요? 체납 금액이?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자료를 준비를 못해서,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래요?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동헌

김동헌위원장

저한테 받은 자료없으십니까?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러면 말씀만 들어주십시오.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우리 지방세수입에 있어서, 지금 뒤에 이름이 지워져 있어서 오페라하우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오페라하우스같아요. 지방세체납액이 18,280원입니다. 대표세목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금 외 3건입니다. 1800만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월 4월달에 장애인복지관 건립 부지를 누구하고 계약하신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장애인복지관부지, 구 서석교회 부지,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계약자를 제가 안봐서 모르겠는데요. 구 서석교회말씀하시죠?

동헌

김동헌위원장

우리가 장애인복지관으로 구입한 그 땅, 그땅 소유주가 누구인지 모르십니까?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성함은 잘 모르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저도 함자는 잘 모르고 그분이 바로 오페라하우스 사장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구 돈으로 22억 몇 천만이죠, 22억 몇천만원을 우리구 돈으로 줬어요. 그러면서 1800만원이라는 지방세는 그대로 방치하는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타당한 것입니까?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그 관계는 제가 알아서... 그 관계는 완전히 정리가 됐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납부한 것인가요?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런데 왜 체납자 명단에 주셨죠? 그 후로 된 것입니다.

예? 그 후로 됐습니다.

그럼 이 자료는 무엇이에요? 저한테 주신 자료는, 저희들이 결손이 미루어져서, 매매하면서 정리를 다시 한번 했습니다.

지금 자료를 잘못 주신 것입니까?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다시 검토해서 드리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아무튼 이거 확실히 보고해 주십시오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만약에 이런 식이라면 세무과가 세무행정하시면서 세입 열심히 잡아보겠다고 한건 전부다 거짓말밖에 안되지 않겠습니까! 체납한 사람한테 땅사면서 그 돈줬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이 알면 놀랠 노자입니다.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꼭 좀 밝혀주십시오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리고 세원 발굴하는데 애를 쓰셔야 하는데 있는 세원이라도 꼭 우리 세입으로 꼭 좀 잡아주십시오, 그렇게 불투명하게 운영하지 마시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미진분야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준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미진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현

박대현위원

저번에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2010 복지정책 종합평가에서 광주에서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6천만원 상금받은데 대해서 수고하셨고...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복지사업과 소관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알아요. 그런데 보건소 분야가 많이 들어 갔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같이 곁들여서,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리고 곁들인다면 광주 5개구에서 제가 저번에 메스컴을 봐서 기억이 나는데 동구가 신종플루 부족없이 가격도 가장 저렴하게 정말 잘 했더라요. 그 신문을 보면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부탁드리려고요, 앞으로 신종플루 접종시 어르신들을 모시는데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확인차 말씀드립니다. 멀리 떨어진 자연부락에 계신분들은 동구청 관내버스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모셔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내년에는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보건소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미진분야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 현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국에 대한 미진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과장을 지명하신 후 미진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희

채명희위원

과장님, 제가 어제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가지 당부 말씀드리려고요.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 곳이 있고 적은 곳이 있었는데 그것을 확인하셔서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가 안한가를 봐주셨으면 합니다. 독려도 해주시고,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지역아동센터를 안전점검차 전체를 돌았거든요. 그래서 또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전체 받았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 자료를..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주고 가십시오. 이상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주민생활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단하게 부탁 말씀드릴께요. 어제 할 때 기후변화대응과에 소태동에 재활용품선별장이 투입대비 이윤이 별로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말씀으로는 안할수 있으면 우리도 안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자활공동체, 어제 저희가 듣고 저희가 해라, 안해라를 할 수 없거든요. 공동체로 이미 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자활센터에 소장님하고 상의해서 그 분들도 수입을 해서 일하신 분 인건비가 나갑니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부분은 얘기를 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아니 제가 센터장님 봤을 때 센터장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참 있었으면 좋겠는데 구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욕을 불태우시더라고요. 마침 우리 기후변화대응과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기후변화대응과장님과 잘 협의하셔서 사회적 기업육성차원에서 협의하셔서...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희망공동체가 나주에 있는 이유가 부지확보를 못해서 거기에 있거든요. 지금 소장님은 거기 현장을 안 가보셨을 거에요. 그러니까 한번 가보셔야 그 분들이 판단할 것 아닙니까?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러니까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저희가 사무감사 끝나면 그 분들을 현장에 방문해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를 판단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기후변화대응과장님하고 업무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생활과 관련업무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대현

박대현위원

복지사업과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 10월 25일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2010복지정책종합평가에서 광주에서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6천만원 상금을 수상했죠? 수고하셨고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고맙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복지분야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했던 보육아동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행감자료 4쪽, 대인어린이집 현원 70명, 학운어린이집 35명인데 오늘 자료보니까 36명으로 되어 있는데 왜 한 명이 늘어버리죠?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이 자료는 10월말 기준이고 그 뒤로 늘어난 숫자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지금 이 자료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제 확인 안했어요? 학운어린이집에 가셔서,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학운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어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사무감사끝나면 면밀하게 현장에 가서 확인할 예정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이것도 안맞아요. 제가 명단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둘이 빠졌네요. 없는애가 올라와 있고, 그리고 보니까 유아 교육하는 교사도 토끼반에 있어야 할 교사가 코끼리반에 있고 코끼리반에 있어야 교사가 토끼반에 있어요. 왜 그렇게 있는지 알죠? 왜 이 질문을 하는지, 코끼리반으로 가버리면 30% 보조받고 토끼반으로 가버리면 60%보조받으니까 그 교사 보조율을 맞춰주기 위해서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했어요. 아십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그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즉시 확인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분명히 확인하시고 계좌 틀린 것도 확인하시고 계좌가 개인것도 비치돼 있는것도 불법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재위탁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 정말 회의록도 봤지만 자료 덜 가지고 왔어요. 결산하고 예산 보고서도 주라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도 안오고 보육아동 현황 명단하고 회의록만 왔는데 회의록 보면 너무나 단순하게 끝나요, 찬성하십니까? 예.하고 만장일치로 끝나버려요. 비밀투표도 없고, 그냥 학부모들한테 조사했다고 사회자가 말하고 그러면 사회자가 말할 때 아 다르고 어 다른데 좋게 말하면 아, 다 된줄 알고 심의위원들이 언제 확인했겠어요? 그래서 다시 재위탁을 하게 되고, 참고적으로 북구같은 경우는 재위탁시, 제일 위탁할 때 3년을 하거든요. 구마다 다르겠지만, 재위탁시는 심의위원회 거쳐서 하지만 1회에 한하여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못해요. 그런데 우리 조례는 계속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돼요. 왜 그랬겠어요? 거기에서 뭔가 문제점이 돼가니까 그러죠, 잘만 하고 있으면 그렇지 않은데, 잘 못하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확인할 문제가 어린이집내에 종사자중에서 친족들이 있는가 없는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제가 같이 볼거예요. 원래는 우리 위원들이 내일 가기로 되어 있는데 전체는 가지 않기로 했어요. 어린이집을 생각해서 그러지만 저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거기를 볼 것입니다.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지금 학운 어린이집만 이러는데 다른 어린이집은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대인 어린이집도 우리가 못 가봤는데 물론 안그런데도 있어요. 이것만 봐도 몇 가지가 나와 버리잖아요. 한번 가는데 10분도 안걸렸어요, 그 상황에서도 몇가지를 발견해 버리는데 공무원들이 앞으로 잘만 한다고 하지 마시고 앞으로 정말 감독 철저히 하셔야 돼요. 대충 그 사람들 생각해준다고 하면 힘들어집니다. 구비가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관심가지고 철저한 감독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장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이선순위원

과장님,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동구관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현황에 있어서 복지법인 이사회법인별로 이사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알았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전체입니다.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알았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이상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안병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강

안병강위원

우리 동구관내에 있고 그런데 예전에도 문제가 심각해서 이 지역을 시끄럽게 했었는데 이번에 시의회 현장감사받으면서 문제가 야기됐던 희망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시비로 운영이 되고 우리구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체계인데 운영에 난맥상도 여러 가지 제기되어서 저는 좀 고민됐던 것이 이런 형태로 희망원 부랑아 수용시설이 이런 식으로 운영되서는 이같은 사고가 계속 재발하겠다, 우리 의료시스템하고 동 자체내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하는 이런 구조가 계속 되는 한은 누가 운영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얘기될 수밖에 없겠다, 실제로 거기 입소자가 숫자가 200여명 되죠?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예.

병강

안병강위원

직접 관리하는 사람은 7명인가요, 생활지도사, 간호사, 상담사 이렇게 해서 7명밖에 있는 이런 구조에서 어쨌든 거기에서 요양이 되고 재활이 되고 치료가 되고 이렇게 관리가 되고 이런 형태가 아닌 수용의 수준을 넘지 못하는 이런 구조속에서는 계속 이 문제가 불상사로 일어날 수밖에 없겠다 싶어서 우리가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시하고 시에 대해서도 광주시의 유일한 부랑인 수용시설이기 때문에 시에다가도 제안을 하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정책적으로 제안을 하고 구조적으로 바꾸어서 개선을 해서 모범적인 부랑인 시설 재활과 요양과 치료 이런것들이 종합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우리구가 앞장서서 제기하고 시에 예산지원이나 이런것들이 필요하다면 확장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과 대책이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저와 같이 고민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는데 의사배치하는 문제나 여러 가지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제가 몇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11월 중순경에 시의회 감사에서 이런 사안이 밝혀졌습니다. 아시겠지만 중요한 포인트중의 하나는 희망원의 생활자 두 분이 100여명정도 됩니다마는 두 분께서 청심병원에 입원해 있는 가운데 사연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둘간에 폭행사건이 발생한 것이 사건의 계기입니다. 희망원에서 저희들한테 지도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폭행사건이 발생했으면 조치를 하고 저희들은 통로를 해야 맞습니다. 의회에서 밝혀지기 전까지는 저희들한테 통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몰랐던 과정이 있고 나중에 저희들이 사건이 신문지상에 나온 이유로 그 분들을 불러서 여러 가지 점검하는 가운데 사실은 내부적으로 당사자간에 문제일수도 있기 때문에 조용하게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했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건의 발단을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희들도 직전에 지도 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그런 사안이 제기된 이후로 저희들하고 나름대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2008년도에 삼동회라고 원불교 단체입니다만 거기하고 위수탁 계약을 맺은 이후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시설을 지켜보고 운영을 지원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런 사안이 발생한 이후로 시에서 나름대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차원하고 그것과는 약간 별개입니다. 저희들이 보호기관으로 지도점검하는 것하고 시에서 직접 자기들이 시에서 운영해야 될 것을 위수탁 계약에 의해서 위탁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 나름대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매년 정기적으로 지도를 해 왔지만 미비한 것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런 사안들은 앞으로 관련규정 내지는 나름대로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토대로 더 면밀하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런 시설에 촉탁의가 있는 경우가 있고, 촉탁의는 계약을 해서 파트타임식으로 돌봐주고 있는 경우, 또 하나는 영구적으로 시설에 의사가 배치됨으로서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분야, 그냥 일반의사는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배치는 애로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런 대체 안으로 공중보건의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문제점이 생긴 이후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서 희망원이 더욱 더 운영이 잘 되는 방안이 없을까 하는 고민끝에 나름대로 파악한 결과 공중보건의의 배치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중보건법에 보면. 그 중에서도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이 설치된 경우 250명 이상이면 공중보건의의 배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묘하게 정원이 250명인데 이것은 수용인원을 말합니다. 250명이면서 현재 생활하는 사람이 250명이어야 된다 해서 그런 부분이 약간 애매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공중보건의를 시에 적극 건의해서 설치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시와 얘기를 해 보되, 현재까지 관련 규정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중보건의를 설치할 경우에 국비 내지 지방비 관련기관의 자부담 이런 것들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지도감독 등 보호기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위수탁 당사자인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 현재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분석을 하고 건의하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알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채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채명희위원

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109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에 투입된 인원이 37명인데 하루에 37명이라는 말씀이죠?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공공근로 사업은 분기별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투입된 인원인데 평균적으로 저희가 1분기 시작되면 평균 37명 정도 투입해서 분기별로 선발을 합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참여인원이 10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단계 26명, 2단계 24명 3단계 53명, 이 후 추진계획에 보면 4단계 46명인데 단계별로 공공근로 인력이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평균 37명 정도 분기별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는 평균 1일당 37명 꼴로 공공근로 인력이 투입된다 그렇게 설명이가능합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면 그 인력은 3개월마다 바꾸어 집니까? 1년 정도 계속 합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분기별로 거의 바뀌어 집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이 보통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한 번 하신 분들 외에 많은 분들이 취업 취약계층의 분들이 취업을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 이어서 기회를 제공해 준 것보다 균등하게 골고루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할 거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면 1단계, 2단계 사업에서 11개, 13개 사업이 나왔는데 이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사업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일 많이 투입된 곳이 어디입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용산체육공원 정비사업은 그렇게 많이는 투입이 안 되고, 소외계층 PC정보화 사업도 투입되고, 주로 이용되는 곳이 주민생활 기동처리반 각 동별로 한 명 있는 동도 있고, 두 명 있는 동도 있고 해서 사실 동 인력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동 청소담당과 같이 곁들여서 관내 쓰레기도 처리 하고 불법투기된 쓰레기 처리 즉 즉결민원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가로화단에 있는 잡초제거도 이 분들이 하시죠?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원칙적으로는 도시개발과에서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해서 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희망근로 그 분들을 그 쪽으로 배치해서 투입해서 실시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사업하고 희망근로사업하고 틀리네요?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공공근로사업도 있고 희망근로 사업도 있고요, 지금 희망근로사업은 끝났습니다만 지역공동체 사업도 있고, 또 자율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약간의 성격상 자격 기준 이런 것들은 차이가 있지만, 최근에 청년실업이라든가, 취약계층 실업자 문제,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약간씩 용어가 다르고 자격요건이 다르지만 저희가 4개 정도 사업에 지금까지 800명 정도 우리 관내 지역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을 해 왔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20-30대 젊은 사람들도 있습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그것이 문제인데요. 첫째는 청년 인턴제도 행정 인턴입니다. 만 18세부터 29세까지 대학졸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정부에서 국시비 보조를 통해서 청년 인턴제도를 활용하고 있고, 향토자원 조사라고 해서 각 동별로 지역의 향토 자원을 조사해서 그것을 전부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잎으로 그런 자원을 브랜드화 해 보자 하는 것이 행안부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주로 대학 졸업자 들입니다. 25명 정도 정도. 그리고 공공근로라든가 희망근로자 사업자중에도 젊으신 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처럼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희망 근로사업 이런 것들이 최장 6개월 적게는 3개월로 해서 하고는 있는데 청년 실업자들에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직업이 되겠느냐 하는 취지에서는 지원이 많은 편은 아니다고 봅니다. 그러나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도 정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 저희 자치단체에서 고민하는 부분들이 젊은 청년 실업자분들한테 정말 본인이 원하고 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어떻게 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그 분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 아닌가, 또 과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국 소관 미진분야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석용 복지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한 미진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아까 제가 질의했던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사업장 폐기물은 다량폐기물이라고 해서 주민협의체에 1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문화예술팀과 기획예산팀이 저하고 언쟁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출예산이 10%가 저희들이 없습니다. 다량 폐기물 1톤에 38,010원인데 그 돈만큼의 10%를 줘야 되는데 우리 구청 것이 용량은 늘어나는데 주민협의체에서는 돈을 달라고 합니다. 이 용량 만큼. 그래서 문화예술팀하고 기획예산팀에서 그 원인자가 누구냐 문화예술팀이다 해서 예산계에서 10%만 이 톤 만큼만 주민협의체와 합의를 해라. 그래야 우리가 받아준다. 이 사업장 폐기물을. 우리는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주민협의체에 10%를 주어야 하는데 세출 예산이 없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을 광주미화하고 도로관리에서 다량 폐기물이 있는데 이 두 업체는 10%의 세출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 관리를 할란다. 그래서 그것이 해결이 되면 받아 놓을란다 해서 기타에 넣어 놓은 것입니다. 부기상 사업장과 기타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10%가 해결이 되면 정상적으로 부기가 올라가는데...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 만큼 국민체육센타에서 온 만큼 주민협의체에 돈을 안 주었기 때문에 따로 기타로 관리했던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제가 문화예술팀 주무계장님께 들을 때는 그 예산을 확보해서 환경관리사업소를 통해서....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한테 안오고 협의만 마쳤고, 쉽게 말해서 문화예술팀에서 기획실에 요청을 해서 5,530톤의 10%, 이 예산을 주민협의체에 준다 하는 협조 내용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관리를 했고 그 후로 반입을 받았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사업추진비로 풀예산이 있는데 풀예산은 이런 곳에 쓸 수 없습니까? 있는 돈은 안 쓰고.... 왜냐하면 정확히 처리되어서 주민협의체로 가야죠. 당연히 가야되는 부분인데, 기획실 풀예산에서 쓸 수 없는 것인지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돌발적인 상황에 대비해서....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기획실에서 아마 그 돈을 풀예산으로 해서 10%를 주민협의체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지원했어요?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지원협의체에서 동의가 되어서 협의가 되어서 10%준 것으로 저는 협조를 같이 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들어 왔으면 사업장 폐기물로 잡아도 문제 될 것이 없잖아요?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당시에 광주미화 도로 관리 이것이 사업장 폐기물로 관리가 되고 있었는데 이것은 구청 것이라서... 원래 사업장 생활 폐기물이라는 용어가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구청 것이라서 따로 잡아 놓았습니다. 부기만 그렇게 되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러며 부기 자체가 잘못 적었다.. 일단 그 돈은 집행은 된 것이죠?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장

주민들한테 가야 될 돈이 안 갔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일단 돈이 집행이 되었다니까... 그런 부분은 정확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미진분야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봉현 환경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작성하여 해당 의원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지난주 11월 26일부터 지금까지 6일 동안 광주광역시 동구와 그 산하기관에 대해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를 개회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 및 종료선언이 있겠으니 부구청장 이하 국ㆍ단ㆍ관ㆍ실ㆍ팀ㆍ과ㆍ소장께서는 전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피 감사기관의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