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11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권혁 위원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은보 위원님.

예,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353페이지 어린이 재난안전체험교실 예산은 작지만 이게 올해 내년에 신규로 하시겠다는 사업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요즘 어린이집 같은 데서도 경륜장에 있는 재난교육장을 많이 이용하더라구요. 그래서 학년이 뭐 어린이집별로 가는데도 있고, 안 가는데도 있고 하지만 이제 거의 영도 안의 어린이집에서는 가는 추세에 있는 거 같고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갔을 수도 있고, 안 갔을 수도 있고 한데, 일단은 이런 사업을 하신 다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120명을 데리고 가시겠다면 1인당 예산이 한 1만원 정도 되는데요, 점심먹이고 차량은 공짜라고 치지만 거기 체험하는 비용은 따로 듭니까?

무료입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120명 데리고 가시려면 데리고 가시고, 오시고 신경도 많이 쓰이실텐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사항 심사에 앞서 10분간 정회 시간을 가진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추경 때에 저희가 용역비를 3,000만원 확보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00만원. 용역은 실시하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처음 이 지역 공영주차장을 만들자라고 적극적으로 움직였던 쪽이 구청이 아니라 학교측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구청에도 이야기를 하시고 시에도 찾아 가셔서 많이 어필을 하셔 가지고 결국은 구청에서 기초 준비단계의 용역을 하시겠다고 예산까지 편성을 하셨는데 학교측에서 확답을 하고 있지 않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저로써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잘 논의가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물론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것 자체가 학교측도 득이 되지만 우리 영도구 입장에서도 사실은 향후 계획을 미루어본다면 분명히 지금 공영주차장이 되었을 때 구에 득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방향으로 잘 가면 좋은데 이것이 만약에 어떤 권리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끝까지 어떤 권리 부분에 대해서 좀 포기를 해야할 부분에 대해서 포기를 하지 않는다면 예산 실컷 편성해놓고 정말 다 집행을 못하는 그런 사태가 생기는 것이 우려가 되구요. 한편으로는 이게 학교시설에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경우에 거의 시 지원을 받아서, 시 교육청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과거에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의 자 부담이 일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어쨌든 전체 38억을 구에서 다 부담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시 예산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처음 시작하는 첫 단계에도 지금 불투명한데 이게 구청 예산을 먼저 확보해 놓고 시작하는 것보다 구청 예산을 확보해놓고 시 예산 확보가 안되면 그것도 나중에 큰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구요, 일단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권리 문제에 대한 협의를 계속 하시면서 시 예산을 좀 확보를 해놔야 시에서 일단 부분적으로 예산을 주면 사업이 계속 될 수 있도록 해주니까 그것부터 좀 해놓고 구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어떤지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만, 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하여 주십시오.

구 예산 확보가 되고 나면 나중에 시 예산 확보 부분은 과장님 자신 있으시다 이 말씀이시죠?

어쨌든 이것이 권리 부분에 대한 협의가 잘 안 될 경우에 용역비를 비롯해서 지금 이 예산도 잘못하면 불용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좀 없으십니까?

어쨌든 새로운 사업을 하신다고 걱정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원만하게 해결이 되어서 구청에서 노력을 기울이는 것에 대한 보람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최은보 위원님.

예, 권혁 위원님.

더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영현 위원님.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저지대에서 자전거를 많이 타시니까 남항동이라든지 자전거 수요가 많은 쪽에 설치를 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계속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373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차단기 설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어질 때부터 구조적으로 남항시장에서 거의 주차장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1층 가기 직전에 2층 올라가는 출입구가 있다 보니까 사실상 요금을 내지 않고 사용하시는 주민들이 있다는 얘기는 저도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지을 때 구조 자체를 주차요금 징수할 수 있는 요원들이 대기할 수 있는 장소가 2층 올라가는 입구 앞쪽으로 구조가 바뀌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기이 이렇게 설치가 되었으니까 개선을 해주실 필요가, 그런 요구가 있어서 하신다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72페이지에 버스승객대기소 시설유지보수비가 600만원인데요, 시설유지보수비가 1개소 당 30만원씩 생각보다 많이 드는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유지보수를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후시설에 대해서 정비를 하시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객대기소 추가설치 예산이 2,2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2,200만원을 몇 개소나 설치할 수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저희가 일반적인 승객대기소를 1개소 설치할 때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2배로 해서 설치를 하시겠다는 것인데 장소는 대강 결정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371페이지에 차량 CCTV 이전비해서 6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차량 CCTV 이전비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2,500만원으로 차량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372페이지에.

원래 일반 차에다가 차량 CCTV 시스템을 설치하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지금처럼 이전하지 않고 신규로 설치를 하면. 지금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던 카메라 시스템 그것이 설치를 한 지가 몇 년 된 것입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카메라를 설치를 할 때에 차 2대 중에 1대는 중고차에다 설치를 했습니까? 왜 2대 중에 1대만 차량이 노후화 되어서 교체를 하셔야 된다는 것인지?

그러니까 기존에 쓰던 차에다가 탑재를 하셨고, 나머지 1대는 아직 내구연한이 남아 있고?

저는 이게 설치한 것이 기간이 좀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이전하는데도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전을 했다가 이 시스템도 카메라가 노후화 되고 하면 또 다시 교체를 하고 하면 차라리 새 것으로 교체를 하는 것이 비용이 큰 차이가 없으면 그것이 낫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린 것인데, 신규 설치하는 것에 돈이 1,400만원 정도 드는 것을 비교하면 이전비가 들더라도 이전을 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겠다 생각을 합니다. 카메라는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는지요?

그러면 또 한 3년 정도 있으면 어차피 카메라를 2년 있으면 카메라 교체를 이 신차에 또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때 카메라만 교체를 하면 배선은 그대로 쓸 수가 있고 카메라만 교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전체 또 다 해야 되는 부분? 그러면 600만원 들여 가지고 2년 쓰고 다시 또 1,400만원을 들여서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2년 후면 교체를 해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2년에 600만원 든다는 것이면 1년에 300만원씩인데 차라리 1,400만원 들여서 5년을 쓰는 것이 나은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배선은 그대로 두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영현 위원님.

과장님 그 때 안 계셨습니까, 작년에는?

작년에 인건비 주차장 특별회계로 지급하는 게 잘못되었다고 예산 삭감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거 같은데.

예, 권혁 위원님.

사실 빌려주고 빌려 받는 것은 어쨌든 빌려 받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과장님께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고 기획실에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 이 예산이 일반회계가 부족분이 발생할 정도로 경영을 했다면 이것은 일반예산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지금 굉장히 긴축을 해야 된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상 올라온 것은 작년에 사업했던 것들을 그대로 승계를 해서 올라온 부분들이 많습니다. 과장님도 앞으로 빌려달라고 해도 앞으로도 빌려주시지 마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자 쳐서 준다고 해도 안 된다 라고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의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건설과, 건축재정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황보승희 권혁 최은보 한영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