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이경춘 의원 발언

제198회 제3차 기획자치위원회20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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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11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육문화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179쪽에 세입세출 예산안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청소년 아카데미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서 700만원 2회 해 가지고 학생을 아카데미 운영을 하는데 제가 알아본 내용으로는 중학교 1개 팀 35명, 고등학교 1개 팀 35명을 해서 각 학교의 추천을 받아서 타 지역으로 가 가지고 1박2일이나 해서 학생들을 여러 가지 자기 진로나 자기 정체성 확립에 대한 교육을 시킨다고 들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사실 우리 구 예산이 2011년도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까지 초선이기 때문에 구청에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진짜 많이 모릅니다. 그런데 지방채 발행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예산을 아껴 써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학교에 맡겨도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 아카데미 학생들을 뽑아서 35명에게 한번에 7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2회에 걸쳐서 타 지역에 데려가서 35명, 작은 숫자일 뿐만 아니라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이러한 자기 정체성 교육이나 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바는 아닙니다.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굉장히 학생교육에 대한 전인적인 교육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구청에서 이런 것을 하면 우리 영도구가 교육도시 아닙니까? 교육 구 아닙니까? 교육의 명품을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 명품도 제가 거부감은 있었습니다만, 명품교육이 과연 어떻느냐, 그것이 명품교육의 일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학교에 맡기고 구 예산을 아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청소년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는데 다른 위원께서는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또는 같은 내용의 질의가 있으시면 같이 해주시고요. 아니면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무엇보다도 학교의 학생들에 대한 사정은 우리 기획자치위원장님께서 저희들보다 더 전문가이시고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 아카데미는 '09년도부터 최초로 시도를 해봤습니다. 학교에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영역에 침해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이 일부가 좀 그냥 이렇게 꿈도 안 가지고 가는 학생들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꿈을 좀 심어주자, 우리 영도가 교육도시로 가고자 하는 방향에 조금 동참을 하도록 하고, 소중한 학창시절을 의미 있게 보내게 하자 하는 그러한 뜻에서 이 '09년도부터 시도를 해봤습니다. 중학교 2학년생, 고등학교 1학년생 한창 학기가 변해 가지고 들떠있는 그 시기라고 할까요? 그 시기에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학교의 추천을 받아서 적정한 학생을 이렇게 아카데미라는 제목으로 운영을 해봤습니다. 제목은 청소년 아카데미지만 사실은 '두드림'이라고 꿈을 키우자 하는 그러한 내용이 줍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1박2일간 운영을 해보고, 직접 거기 교육에 참여를 저희들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첫날의 서먹서먹한 분위기가 전문가들의 리드에 의해서 하나씩 몰입해 가고, 친구를 통해서 새로운 걸 알고, 정말 나중에 설문지를 통해서 나중에 자기 꿈을 찾아가는 그 과정을 1박2일 동안 하는데 저희들은 상당히 유익하다고 봅니다. 애들이 나중에 소감문을 쓴 것을 보면 그냥 막연하게 내가 의사가 되겠다, 축구가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썼는데 그 과정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을 여기 와서 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인이라든지 그런 걸 친구들하고 1박2일 동안에 그렇게 자기의 표상이 되는 꿈을 찾아가는 과정에 상당히 만족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분야도 많이 있기는 한데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아카데미 명목으로 하는 것은 유일한 하나의 강좌입니다. 올해까지 두 번째 했고, 내년에 하면 3년째 되는데 저희들은 조금 하게 되는 것을 이해를 해주셔서 내년에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지금현재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요. 35명이란 학생은 중·고등학교 전체 학생의 소수입니다. 2번을 하니까 그렇는데 또 항상 저희들이 그런 과정을 거치고 설문조사를 하면 학생들 설문지는 늘 잘 나옵니다. 저도 너무 이런 활동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학생들이 1박2일이나 저 역시도 교직에 35년 있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자퇴하거나 집 나갔을 때 돌아다니는 학생들 모아 가지고 겨울방학 때 3일 동안 연거푸 신체훈련 같은 것을 통해서 그 아이들을 개선시키는 그런 교육도 많이 실시했습니다. 그 설문지에 의해서 굉장히 그 아이들이, 그 학생들이 지금 이 교육을 받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성과를 봤다, 물론 성과는 봤습니다. 성과는 봤는데 이 소요되는 돈, 1,300만원 가량하고 이 교육이 학교에다가 맡기면 됩니다, 이런 부분은. 그러나 우리가 예산이 돌아간다면 또는 영도구청에 재정자립도가 높다면 얼마든지 이런 것도 더 하고, 또 과장님께서는 너무나 일에 대한 열정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더 추진을 하셔도 되지만 이런 부분은 학교에 맡겨도 된다, 또 이런 것은 절약하셔도 지금 교육문화과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혹시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마음속으로도 이게 진정하게 꼭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가 이런 의문도 제 마음속에는 가져봅니다. 그러나 뭐 우리가 질문을 하거나 답변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은 학교에 맡겨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 그것은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 다른 문제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미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재정에 여유가 있다고 많이 투자를 하고, 없다고 중단을 하면 교육효과는 반감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려운 살림이지만 절약해서 투자할 부분에는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나중에 효과를 보는 게 교육이라고 봅니다. 절대 한참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고 청소년 아까 '두드림'이라는 아카데미는 저도 2년 간에 걸쳐서 직접 애들하고 많은 시간을 거기서 보내봤습니다. 보내봤는데 정말 우리가 운영을 하면 또 아까 설문지도 그 내용도 좀 미화를 했다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문기관에 전혀 우리가 터치를 안 하고 위탁을 해서 아주 자유스럽게 운영을 하는데, 우선 35명이라는 애들이 처음에는 너무 서먹서먹합니다. 다른 동료들도 모르고 같은 지역에 있으면서도 타 중학교 학생들을 전혀 모르고, 고등학교는 고등학생대로.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그렇게 타인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 드린 최종적인 꿈을 찾게 되는 과정을 쭉 이렇게 하는데 애들은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과정을 경험했다, 제가 거기서 한두 시간 같이 있으면서 피부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애들이 그렇게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것보고 정말 필요하다, 물론 소수입니다. 소수는 소수고 한 과정에 700만원씩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과정 1번, 고등학교 과정 1번, 중학생을 탈피해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 그냥 이렇게 허송세월 보내는 학생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이것은 정말 우리가 시작한지는 얼마 안 되지만 참 잘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청소년아카데미입니다. 가능하면 학교에 맡길 것은 다 맡기고 안 있습니까? 우리가 학교의 교육을 침범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분야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 문제는 그 정도로 하고요. 저희도 이런 프로그램을 학교에서도 많이 운영하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려봤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사실 아까 말씀대로 학교에 맡겨두셔도 되는데 이 프로그램이 각 파트에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돈도, 경비도 너무 많이 듭디다. 예를 들면 장소가 문제겠습니까? 함지골 수련원 같은 데를 이용해도 되는데 꼭 타지에 가서 이렇게 많은 경비를 들여 가지고 그 학생들에게, 소수의 학생들에게 이렇게 하나, 그 장소 때문에 예를 들면 함지골 수련원에서 했다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 못하는 것은 아니고, 꼭 타지역으로 가서 또, 경비를 많이 지불하면서 소수의 학생들에게 이런 일을 해야 될까 또, 만약에 교육문화과에서 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인해서 너무나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하신다면 훨씬 경비를 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전문가에게 맡긴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경비소모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전문가에게 맡기는지 거기에 따라서 비용도 많이 지불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위원장님,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들이 아직 경험미숙도 일부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2년째 금년까지 했는데 운영방법상의 문제라면 여러 가지 조언을 받아들여서 좋은 방법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교육은 투자하는 만큼 그 교육장소라든지 교육여건도 교육효과를 발휘하는데 상당한 요인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저희들 하나 예를 들어서 직장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구청 청사 내에 이렇게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시켜봤습니다. 하니까 업무하고 구분이 안 되어 가지고 분명히 교육자로 발령이 나 있으면서도 사무실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급히 달려가야 되고, 전화해야 되고, 업무를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교육의 효과는 조금 자기 직장하고 떨어져 있으면 분명히 교육효과가 있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산에서 올해 실시를 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경주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장소를 옮겨가면서 경비를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고, 청소년 수련관도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한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애들한테 이런 경비를 들여서 교육을 할 바에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러한 개념 하에 교통공사연수원이 있습니다. 거기가 숙박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애들이 밖에 나가서 하면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주보다는 훨씬 교육경비가 싸고 저렴한 곳이라고 생각해서 양산에 있는 교통공사연수원을 이용했는데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경비하고 관련해서 운영방법상의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은 충분히 저렴한 경비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교육의 필요성은 저희들은 꼭 있다고 봅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지금 인제 우리 영도구 예산이 부족하고, 또 절약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물론 한다면 좋겠죠. 그리고 또, 장소가 교육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많은 프로테이지를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개개인의 자질에 따라서 거기에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 학생들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느냐 하는 것은 거기에 따라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과한 예산이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산에 대한 조정을 또 하실 생각도 있다면 그 교육에 대한 열정을 제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만, 700만원이란 예산을 두 번에 걸쳐서 하는 것은 좀 과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작은 학생인데, 35명인데.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예, 예산에 소요되는 편성기준이 1박을 하는 조건으로 인제 집을 떠나서 애들이 하루를 자면 교육환경이 분명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해서 2일을 잡은 거고, 전문연수 시설을 계산해서 한 건데 이 경비가 과다하다면 필요성만 인정해 주신다면……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리고 우리 지역의 함지골 수련원 같은 데도 활용을 해줌으로 해서 우리 지역도 부산시, 함지골 수련원은 영도구 안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것은 아닐 거고……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시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 것은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모르겠습니다. 제가 장소까지 말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첫째, 이것은 학교에 맡겨도 된다는 게 내 첫 번째 주장이고, 두 번째는 그 교육적 열정을 발휘하신다면 경비를 절감해야 된다 그래서 방법을 강구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성윤

박성윤위원

덧붙여서 주민자치대학 안 있습니까? 이게 원래 취지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어찌됐든 지도자급 이런 식으로 시작한 거죠? 자치위원들 상대로 해서 교육이 시작된 것 아닙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답변을 드릴까요? 자치위원님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처음부터 아니었습니다. 그게 목적이 주민자치의식 함양입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많은 공무원들도 주민들에게 아이디어를 얻고 지도를 받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주인인 주민들이 자치의식이 강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뜻에서 출발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출발할 때 먼저 일반인부터 먼저 하느냐, 어떤 활동하고 있는 분부터 하느냐 하는 방법상의 문제를 찾다가 주민자치위원들께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 조금 더 그 분들부터 시도를 하는 게 좋겠다 하는 방향성의 문제고, 지금은 모든 단체원까지 이렇게 확대를 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러면 유관단체원까지 정책을 조금 컨셉이 변경이 되네요?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금년에 수료한 5기도 주민자치위원은 절반정도밖에 안 됩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저께 수료했죠? 그런데도 그 앞전 교육생 모집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인적자원이 부족해 가지고, 교육생이 부족해 가지고 요리조리 연결을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교육을 내가 볼 때는 지금 5기까지 왔죠? 어느 정도 분포가, 어느 정도 교육이 된 것 같더라고. 그런데 내년에 이걸 계속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일반인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시키겠다는 그런 이야깁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그런데 박 위원님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 기에 정원을 40명을 계산을 합니다.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각 동에 25명씩을 11개 동을 곱하면 이미 250명, 300명이 됩니다. 300명이 되는 중에서 지금 어제 빼고 138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님 중에서도 30%가 채 지금…… 그 언저리에서 아카데미라는 과정을 수료하게 됩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매주 그러면 수강율이 얼마나 됩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어제 같은 경우에 39명이 등록을 해서 37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수료는 37명이 수료를 했는데 평소에 매주 한번씩 교육을 받죠?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수료조건이 출석율 80%이상입니다. 그러면 2번 결석해 버리면 수료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8주간 하는데 거의 출석을 해야 한번 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출석을 해야 수료가 됩니다. 조건이 80% 이상입니다. 그렇고 4기까지 주민자치위원들만 대상으로 했던 게 주민자치위원장 협의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들 아직도 더 자원이 많으니 한번만 더 주민자치위원들 대상으로 해 달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 건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4기까지는 주민자치위원만 대상으로 했고, 5기부터는 문호를 개방해서 전 단체원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청장님도 평소 소신이 80대 20이라는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20% 정도 우리 구민, 단체원의 20% 정도는 이 아카데미에 수료를 하는 게 우리 자치의식을 고취하는데 정말 도움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알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