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현희 의원 발언
의범
진의범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기획주민위원회소관201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제4일차행정사무감사로환경보전과,위생관리과,청소행정과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대한전반적인사항은제1일차행정사무감사시말씀드린사항으로생략하고,주민생활지원국장님나오셔서환경보전과,위생관리과,청소행정과에대한2009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일괄하여간단하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보고)
의범
진의범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먼저,환경보전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해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해진간사
양해진위원입니다. 환경보전과장님!저희관내약수터가10개가있는데살균소독기설치현황이어떻게되는지말씀해주세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살균소독기는2009년도에병풍바위와포망골약수터2개소에설치했고금년도에청학사,호불사,배갯골3개전체적으로5개했습니다.
양해진간사
수질검사는매월실시하는데흥륜사약수터는왜안합니까?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현재흥륜사는안에설치되어있어서연수구에서한것인지아니면개인이한건지불분명한것도많아고려해볼사항으로있습니다.개인소유라는얘기가있습니다.
양해진간사
감독은철저히하셔야되는거아닙니까?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감독은정기적으로월1회이상샘플채취를해서보건환경연구원에의뢰를하고있습니다만쓰레기를무단투기한다거나애완견들의배설물이있습니다.그리고또한가지는검사하기전에샘플채취를할때관리하는부분이문제가있는데철저히하고있습니다.
양해진간사
소독기를설치했음에도불구하고배갯골약수터는계속해서부적합판정이나오는데여기에대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가을철에는덜한데여름철같은경우비가많이올때는부적합이있을때가있고전에말씀드렸다시피무단쓰레기가있을때도초과되는경우가있고샘플채취할때도문제가있는것같고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만언제든지부적합이나올가능성은있습니다.앞으로관리를잘하도록하겠습니다.
양해진간사
현재5군데가부적합판정이계속되고있는데그런부분을철저히감독하셔서우리구민모두의건강문제가걸려있는문제로서관리에한치의착오가없었으면합니다.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승기천관리권이우리한테넘어왔습니까?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생태하천은법적시설물관리는남동구에서관리를하고승기천유지관리만우리가하는걸로되어있는데요.
이창환위원
이원화되어있다는거예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남동구하고업무구분이어떻게되는거예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모든시설물은남동구에서해야되고우리는승기천의생태하천을유지관리하는유지관리비만금년에2억을받았었잖아요.내년도에도2억5천만원을받는데유지관리비만해주는것으로받았습니다.
이창환위원
하천에대한정비는누가하는겁니까?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저희가예산을받아서건설과에배정해줍니다.
이창환위원
건설과에얼마나배정해줍니까?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금년도2억중에서건설과가43.5%로8,700만원을배정했고청소행정과,공원녹지과,환경보전과4개과로배분해서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남동구는뭘맡은거예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남동구는방금말씀드렸다시피법적으로시설물관리만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법적시설물이뭐예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화장실,분수대다리를관리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남동구는시비보조금을얼마나받습니까?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1억입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제가걱정되는게승기천에서운동하는분들이악취가심하데요.매년8,700만원정도로우리가악취제거를할수있겠습니까?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승기천을생태관리해서악취가저감된다는것도있겠지만근본적으로는남동공단에서악취가발생하는부분이가장많이차지하고있는것같습니다.
이창환위원
우리가관리권에대해서구청장님이가져오신이유가우리연수구민들이대부분이용하기때문에갖고온거아니에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연수구민들이대부분사용하는데그분들의불만사항을들어보면바로냄새입니다.그런데그것은하천에서나는냄새에요.남동공단에공해업소가거의없습니다.구청장님이관리권을갖고온이유가승기천을제대로관리하고자했는데과연그부분들이지역주민들의정서와현실적인문제하고우리가관리권을받아온문제하고매칭이되느냐사실과장님께서전문가아니세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악취는위원님이말씀하시기전에도계속나왔던문제거든요.하천에서썩은냄새가난다는게근본적으로물이어디서나옵니까?남동공단에서최종방류해서나오는물도있을겁니다.그래서일시적으로악취를제거하더라도또마찬가지입니다.장기적으로남동산단에는저희가야간순찰도남동구와인천시와같이협조를하고있는데도불구하고이렇게되고있는데앞으로는조금은줄어들겠지요.그런데근본적으로완전히없애기는힘들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
이창환위원
지금지방하천도정비가잘돼서지금현재이렇게냄새가나는경우는도심권에서는많이사라졌거든요.그리고우리시에서지난번에승기천1단계공사가다끝났는데중요한원인은밑에벌이지요.벌을제거하지않으니까근본적으로냄새가없어질수없는거지요.제가묻고싶은것은결국이것을맡은부서가환경보전과고시하고얘기를해야겠지요.그런데구청장님말씀처럼100%가거의연수구주민들이자전거를타고운동을하고있는데우리가관리권을가지고사업을하는주무부서환경보전과에서시하고이런문제를상의해야되지않느냐는겁니다.제일중요한문제는나무를식재하고시설을관리하는것도중요하지만근본적인문제가어느정도해소가되야지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수질관리를위해서BTL사업도하고있잖아요.그거하고남동산단의관리하고근본적인것을해야지일시적으로토사제거하고악취제거한다고해서되는문제는아니거든요.검토는하겠습니다.충분히협의를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공기질에대해서는관리를어떻게하고있습니까?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법적으로초과된부분에대해서처벌할수있는것은없거든요.노인정이나어린이집신청을받아서만약에초과됐을경우교육을한다든지어떻게하는방법을가르쳐준다든지그런것밖에없습니다.
이창환위원
강제규정이아닙니까?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강제규정이아닙니다.
이창환위원
제가환경보전과에질의할때마다강제조항이아니라고말씀하시는데다중이용시설등실내공기질관리법에의하면대상이되는부분은어떻게관리를하십니까?지금여기도서관,박물관,의료기관도있고실내주차장도있고많잖아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대상이되는것은법적으로연간1회이상자가측정대상업체에의뢰해서표를부착하게되어있습니다.법적으로측정을연1회이상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우리가자가측정을해서게시를하게되어있는데환경보전과에서는범위를초과하지않았는지또자가측정을했는지그런부분에대해서지도감독을어떻게하고계십니까?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초과된데가없습니다.
이창환위원
관내몇군데됩니까?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별도로자료를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간략하게질의를드릴게요.첫번째남동산업단지유수지관리에관해서질의를드릴게요.중앙언론에도나왔었고집단천연기념물들이저어새,검은머리물떼새도많고집단폐사해서중앙언론에서도대단히논란이되었던부분인데유수지관리부분에대해서이것은남동구와시가주로갖고있지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거기서관리하더라도우리가요구할부분을정해서강력하게요구해야된다는거지요.시에서남동공단환경규정강화한다면서대책도오래전에나오지않았어요?대기질보존대책도오래전에잡혔었잖아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오래전부터나오고있던말이고또대책도계속세웠었던곳이거든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올여름에도그렇고악취가승기천변,유수지그렇지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인터뷰기사에서도연수구가살기좋은곳이라고해서동춘동으로왔는데온것을후회한다고한거보셨을거예요.민원도많이올라왔잖아요.우리가이것을소극적으로대응할것이아니라시하고남동구에근본적인해결방안이나와야되지않아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제가판단하기에는시하고는계속건의도하고협의를보고있는데남동유수지친수공간을조성하는예산이편성돼서용역계획이있는데여러가지방법으로해서악취가안나는방향으로노력을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이게원인이정확하게는몰라도언론보도를보더라도하수관거를잘못으로오폐수가유수지로들어가는거예요.승기천도마찬가지에요.그리고대책이얼마든지나올수있다는거지요.대개해외로이전하고임차공장들이주로남동공단2단지에들어서요.그러니까이런부분이소홀해져요.그리고하천유수지오염특히폐수이런부분들이주원인이되고이런원인들을제거할수있는대책들이나올수있는데요.시에서300억을투자해서유수지제반경사면도하고잔디도심고갈대와푸들창포,인공습지를조성한다는계획이있었지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장
제가받은자료에는2011년에마무리된다고하는데제대로진행이됐는지확인하셨어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지금남동유수지친수공간조성한다는게위원님이말씀하신그내용이거든요.아직용역단계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2011년완성은가능한가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용역이끝나야지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이게몇년전부터나왔던이야기인데우리가독촉을해야지요.2011년여름이걱정되잖아요.인공습지를만들려면빨리하고용역결과가언제나오나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1년걸립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2011년에완공한다는것은힘든사항이네요.1유수지에는철새도래지,2유수지복개하고체육시설주차장으로하겠다고계획까지했는데도진행이안되면우리연수구가팔짱끼고있으면안되지요.내년에주민들의민원어떻게감당하려고하세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환경지도팀과계속시에가서건의를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남동구에강력하게촉구도하고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승기천문제도제가수년전에제안했었는데시와같이감독하는거계속점검을합니까?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1년에5-6번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형식적으로되지않도록그것만제대로해도시에서불시에가서오폐수나관거,검사,소각부분은일정정도정리됐지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네.
의범
진의범위원장
내년에하게되면저한테통지를해주십시오.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예,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남동구는우리에비해서관심이떨어져요.우리는승기천과유수지부분에직접피해를당하기때문에환경보전과에서는이부분에대해서적극적으로시에촉구해야된다는겁니다.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위원장님이더잘아시다시피승기천악취문제,남동공단악취문제는한두해에있던얘기가아니고여러해에걸쳐일어났는데저희가여러번가서협의도하고건의도했는데덧붙여서말씀드린다면위원님들의도움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의회하고구청장님과자리를만들어서시에강력하게하고유수지를대기환경보전법으로관리지역으로지정하면되잖아요.이부분을관리지역으로지정해버리면규제가더강화되고우리연수구에게고통을주는부분을해결할수있잖아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인천시는전체가관리지역으로지정돼있습니다.남동산단같은경우는인천시7개산단지역은전체적으로대기환경보전법에대해서지정이돼있습니다.유수지는대기환경보전법의대상이안된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내년에꼭해결해야돼요.연수구의삶을질을떨어트리는데있어서일조하는데가승기천하고유수지에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구청장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모든시설물은남동구가갖고있고이용은연수구민이합니다.그런데관리를연수구에서해야된다면근본적으로원인을파악한다든지시에협조를얻는다든지해서구체적으로해야지단순히2억받고2억5천만원받아서하천만관리해서는악취가제거되는것은아닌것으로알고있거든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거기가5등급이에요.그리고환경기준치26배를초과하고있는곳이남동유수지에요.그러니까연수구민이고통받을수밖에요.26배초과하는데가대한민국에몇곳이나있을까하는걱정이에요.내년에는의회도같이할수있는방법들같이하자니까요.시에들어가서강력하게법적근거가지고해결을촉구한다든지그런부분들을마련해보십시오.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위원님들도도와주십시오.
의범
진의범위원장
내년에는남동유수지해결최고의이슈로한번하세요.남동공단환경기준강화한다고해서3년,5년대기보전대책지역으로추진하기로했는데다마무리됐나요?지난4대말정도였는데그거확인해보셨느냐고요.아까동료위원님께서얘기했지만공장에서하수관거연결돼서아직도해결안된부분들이있다든지그런것들이다마무리됐냐는말이에요.보전대책에그런게다들어가있었단말이에요.승기천깨끗해놓으면뭐해요.관거정비가다마무리됐냐는거지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그게BTL사업하고있는건데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중에남동공단을처음에할때오폐수관이잘못연결됐다고말씀하셨잖아요.그런부분도있고BTL사업이계속연기돼서....
의범
진의범위원장
우리가승기천깨끗이하자고하면뭐합니까?하수관거시와남동구하고연수구와같이해서해결하지않으면승기천냄새제거하면뭐해요.하수관거해서비오는날홍수났을때쏟아버리면유수지가서다저장되지요.이거뻔히보이는건데계속지연하는데가만히있느냐이거지요.내년연말에는승기천과유수지부분을행정사무감사에서업무보고때확실한대책으로해결될수있도록강력하게촉구하고대책을마련하십시오.내년에는유수지부분시에서그것을용역과더불어서마무리가더디게되는대책들까지시에강력히촉구해서유수지부분을해결하는방법,대책마련하는거강력하게주문하겠습니다.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아까말씀드린대로용역이2011년에마무리되니까그게끝나야되겠네요.용역결과에의해추진해야될사항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언론보도가오보네요.이게2년전보도에요.2011년까지완전히사업을마무리해서2011년부터는그렇게하겠다고이자료를계속가지고있었어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2011년까지용역을끝내고서시행을이후에한다는얘기입니다.그내용과는맞지않네요.예산때문에점점늦어지고있습니다.말씀하신대로시와협의해서남동유수지해결을위해최선의방법을강구하도록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다시확인해보세요.
읽어드릴게요.“총300억원을투입해유수지제방경사면에는잔디를심고인공습지를조성,2011년완공되면남동산단유수지는혐오공간에서친환경수변공원으로탈바꿈해시민휴식과체험학습장으로거듭나게된다.”고용역이아니라완공이에요.
장현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장현희위원입니다. 과장님,푸른지구를위한기후변화대응에2010년사업실적과2011년계획을비교해봤습니다.참여아파트개수가8개라고했는데어디아파트입니까?왜여쭙느냐면지역을안배해서아파트8개를지정한것인지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그렇게되는게아니고요.가입률이현재는8.6%로인천시중에서성과가1등입니다.그중에서어느아파트가몇%됐는지잘된아파트앞에60만원들여서부쳐줍니다.그게2군데일겁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시범적으로지정해서선정해주는건가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시범적으로지정한겁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얻은성과가어떤가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인천10개군구중에서저희가많이해서시에서도이런것을만들어서붙여줘라...
현희
장현희위원
지정해서만드는것은어렵지않은데성과가눈으로보일수있고확인할수있는기준치가있나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예를들어가정에서전기를쓸때최근2년전것과지금을비교해서차액이얼마이상될때인센티브를저희가넣어주는겁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결국은부녀회위주로활동이되겠네요.제가이사업을보니까환경운동은1년내에하는건데결국10월에몰려있다는말이지요.주기적으로운동을한다고써있고다음계획은연4회라고차기계획에있는데중간평가실시나운영학교유치원들을보내든가사업실적이10월에몰려있어요.그러면결국1년치를가을에몰아서교육도하고체험도하고체험관갔다온반응은어때요?어린이,어른,환경단체들의반응도다다를것같은데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기후변화라는게아직인식이덜되어있잖아요.
현희
장현희위원
결국환경운동은홍보거든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홍보를하는데거의시비를받아서하거든요.
현희
장현희위원
10월에몰려있고우리나라기후도급변하고있잖아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10월에몰려있는내용은구민의날행사와겸해서같이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것은사업의효율성이떨어지거든요.내년에홍보를어떤식으로할계획입니까?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홍보를가정만하는게아니라기업체도다해야되기때문에10월만하는게아니라연차적으로계속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구전홍보가제일빠르거든요.우리연수구는아파트배드타운이니까우선전문적인환경운동단체를체계적으로해도좋을것같고부녀회,여성협회등여성단체모임에서특강을넣어서해보면효과적이지않나생각해봅니다.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좋은생각이십니다.제가동사무소에근무했었는데주민자치,새마을협의회,새마을부녀회회의하는게많더라고요.그거좋은방법인것같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전문강사를초청해서하는강의하고과에서하는것은다르겠지요.최선의방법을다해서해주세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여러가지방법을모색해보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홍보를좀더열심히해서더좋은연수구환경이됐으면좋겠습니다.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잘알겠습니다.노력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이창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다중이용시설실내공기질측정관련해서측정대행기관에서측정하면우리는지도점검만한다고했는데우리는장비가없어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간단한장비는있고보건환경연구원에서샘플을채취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측정대행기관에서측정을하는거아니에요.다중이용시설에서수수료를주고측정대행기관에서하는데원래국회국정감사에서“실내공기질측정대행업체6곳이실내공기질측정결과허위조작한협의로검찰에기소됐다.특히이번에기소된업체중에서는2009년도국립환경과학원에서실내공기질평가에서단순히적합판정을받았음에도우수업체선정됐다고허위광고를했다”그러니까측정대행기관들이장난을많이치는거예요.2010년도국정감사에서밝혀진거예요.측정대행업체가위탁주는업체에직접수수료를받는구조로되어있어서조작할개연성이많다.실질적으로이런일이많이일어나고있다.측정대행업체는의뢰업체와거래처이기때문에측정결과가기준치를초과하더라도업체의요구가있을경우이를거부하지못하고이번경우처럼결과를조작해맞춰줄수밖에없다.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이것은한두해에있던일이아니고국가에서측정대행업체를허가를내주고지정해주고있는데사실상점검을나가보면측정대행업체에서측정을해서초과되는경우는한번도없습니다.말씀하신대로자기네거래처거든요.그래서저희가보건환경연구원이나국가에서직접하는연구원에연1회,2회검사를단속할때검사를하면초과되는경우는있어도직접지정된대행업체가할때는초과된경우가거의드뭅니다.
이창환위원
위원장님,10분간정회한후에했으면합니다.과장님,행정사무감사장이에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죄송합니다.사과드리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님,계속질의해주십시오.
이창환위원
팀장님나오세요.제가왜팀장님나오라고했냐면환경위생과에있을때부터팀장님이답변하셨어요.과장님그부분이니까이해를하십시오.다중이용시설등의공기질측정에관한법률이있지요?
그래서상벌규정도있지요?
아까전에얘기한대로대행업체가많아서각시군구에서샘플링으로조사를직접하고있어요?
제가알기로는국립환경과학원에서실제측정해보니까특히어린이집에위반업소가많이나왔다는거예요.측정대행업체에서는적합하다고나왔는데실제측정해보니까위반업소가많이나왔다는거예요.그건알고계시지요?
인천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연수구도다중이용시설에대해서측정한결과가있습니까?
2008년도분과되기전에환경위생과에서측정을했었지요?2008년도9월12일장비를산것으로알고있거든요.
원래법적인시설에대해서시보건환경원에서몇군데조사했어요?
우리가그때장비를산것은법적시설외에시설을하려고산건가요.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과장님!아까답변중에부적절한감정을제어해야지그렇게표현하면안되지요.상임위감사장에서저희들도최대한자기감정을절제하려고노력하는데과장님께서팀장님이도와주는과정속에서감정을제어하지못해서나오는것은대단히부적절한행위에요.다시는이런일이없도록사과하세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사과를드리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국장님,간부공무원들특히내부에서도마찬가지겠지만이런자리에서는더욱더서로예의지키는거기본아닙니까?이런일추후없도록국장님께서도간부공무원모두에게발생하지않도록하셔야되잖아요.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대단히죄송합니다.거듭사과드리고향후이런일이발생치않도록주의를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위생관리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위생관리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과장님,요즘식당에가면원산지표시를많이보고식단을고르는경우가많거든요.예를들어서소고기같은경우도원산지가어디인지그게가격에도차이가있고입맛이다르니까식당에가서보면아직도원산지표시가안된데가많아요.특히식당이밀집되어있는KT뒤쪽으로해서원산지표시안된데도많거든요.어떻게지도점검을하고계십니까?
중업
박중업위생관리과장
작년도행감사무감사에서도지적이됐었습니다.죄송한얘기지만2010년도9월10일자로이업무가지역경제과로이관됐습니다.
이창환위원
원산지표시부분만지역경제과로이관이된거예요?
중업
박중업위생관리과장
농축산물에대한것은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법령에의해서그런겁니까?
중업
박중업위생관리과장
중앙에서부터전국적으로공통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잘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양해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해진간사
방금말씀하신대로원산지표시점검을할때유통과정까지점검을했었는데이것도지역경제과에서합니까?
중업
박중업위생관리과장
모든사항이넘어갔습니다.
양해진간사
먹을만큼반공기주문운동이연수구에서처음시행한것으로아는데현재어디까지시행되고있습니까?
중업
박중업위생관리과장
2009년도에전국최초로저희가시범으로운영을했습니다.40개소를홍보하고지원을받아서신청업소40개를선정했는데상당히효과가좋았습니다.그래서타시도군구에서도벤치마킹을작년에많이했습니다.금년도에는좀더확대시키자고해서100개업소를확대시켰습니다.역시마찬가지로금년도에는상당히호응이좋아서내년도에는400개업소를확대하려고합니다.
양해진간사
이게음식문화개선관리의일환으로보고현재시책사업중에서음식문화개선관리사업이있는데어떠한계획을가지고있나요?
중업
박중업위생관리과장
이러한사항이어떠한효과가있냐면잔반이상당히많이없어집니다.음식물로인한연간금액이엄청난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런것도음식문화건전방향에들어가고또저희가하고있는것은연수구같은경우잉글리시프랜들리교육이있어서연수구가타구와다르게외국인이많이오고있습니다.특히작년같은경우에는도시엑스포도했고금년도같은경우에도35개업소에대해서외국인들이많이오는업소들다시말씀드려서대형업소를상대로해서별도로그것도마찬가지로인천에서최초으로그런교육을했었는데효과가좋았습니다.교육내용을말씀드리면간단한영어,예를들어음식주문받는다든가안내하는기본적인사항을금년도에도했습니다.
양해진간사
그런부분도좀더확대하시고그런문구를각업소에부칠수있도록챙겨주시고방금말씀하신대로음식문화개선중에서음식물재활용처리비용이2009년에23억,금년도에도10월말까지19억5천정도들었습니다.인천전체적으로보면230억전국적으로보면수천억이들어가게됩니다.이런부분을최대한억제하기위해서음식문화를개선해야된다.특히국내적으로봤을때는호남지역에가면음식반찬수가수십가지가나와서좋다는얘기도했는데지금현재국제적으로보면굉장히단출합니다.이게선진현대음식문화라고생각할수도있는데물론우리전통음식문화가나쁜것은아닌데음식물처리비용으로봤을때는우리도선진화가되어야되지않겠느냐해서반공기문화또는음식반찬가지수를줄인다든가적게나오게한다든가이런문화를바뀌게하는정책들을할용의가없습니까?
중업
박중업위생관리과장
좋은말씀해주셨는데요.저희가3년전2007년에반찬가지수를줄여보자예를들어서과거에는음식이푸짐한상차림을좋아했습니다.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홍보도많이하고가급적이면반찬을7가지에서5가지로4가지로줄이는것을홍보했었는데7-80%가호응을한다면2-30%정도는손님중에서내가내돈주고먹는데반찬가지수가너무작다,너무소홀한거아니냐는역작용도있습니다.그래서조금애매한데지속적으로홍보는하고있습니다.
양해진간사
옛날에는음식을먹다남기면어르신들한테혼났었는데요즘은건강적인측면에서배가차면무조건남기라는식으로실시하는교육으로바뀌고있는데어찌됐든그러한측면에서건강적인측면도있고음식물쓰레기문제도있고해서위생관리과에서여러가지정책을개발해주실것을간곡히부탁드리겠습니다.
중업
박중업위생관리과장
잘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과장님!내년에는학교전면급식을하는데위생단속을강화시키는교육이더많이필요하지않나요?
중업
박중업위생관리과장
학교급식은위탁같은경우에는식약청에서하고직영같은경우에는교육청에서하고있습니다.다만,저희도동참하기위해서교육청이나식약청에서합동단속할때저희가별도로먼저공문을보내서우리도같이하자그래서작년같은경우에도식약청에서합동으로같이하고교육청에서합동단속할때저희직원이같이투입돼서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단속하기전에위생관리사들교육은없나요?
중업
박중업위생관리과장
1년에한번씩기존위생업주교육이라고해서여러가지교육을합니다.다만,학교에대해서는교육청이주관하고있습니다.학교이외에전업소에대해서는저희가1년에한번씩이러한교육을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학교급식하고영업위생하고같이교육이들어가나요?
중업
박중업위생관리과장
아닙니다.일반음식점에대해서는위생관리과에서주관하고있고학교에대해서는교육청에서주관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무허가단속27개에대해서조치가다완료가됐나요?
중업
박중업위생관리과장
저희가지도단속을했을경우사법기관에저희직원들이직접송치하고경찰서나시에있는특별사법경찰관에서했을경우에는그분들이거기서다처리를하고있습니다.작년에는다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음식점말고음식가공하는업소에는위생검사갈때미리사전통보를하고가나요?
중업
박중업위생관리과장
아시다시피저희는제조업체가거의없습니다.그런데실질적으로대행업소나제조가공업소할때도모든것을투명하게하기위해서사전에우리가언제지도단속을나간다고공문을시달하는데다만,민원이들어왔을때는저희가사전에통보할수없지요.
현희
장현희위원
잘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반공기정책호응도가어떻습니까?제가식사하면서반공기에대한이야기나오는음식점을못봤어요.
중업
박중업위생관리과장
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현재관내일반음식점이대략2,300여개가있습니다.금년도같은경우에100개업소가시범적으로했기때문에위원장님이가신업소가반공기업소로지정이됐다면인지를많이할텐데그것을시행을안하는업소에서는잘모르고있지요.다만,100개업소들은상당히호응이좋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자료를보니까음식물쓰레기로나오는예산이12조가된다고하더라고요.엄청난액수중에10%만절약해도어딥니까?그래서반공기정책이좋은것같아요.많이확산시킬수있는대책과더불어잔반음식물이많이나오는데가지수부분도장사를하는입장에서장사를해야되는고민이있는데중요한것은연수구민뿐만아니라전체의의식인것같아요.음식문화건전화정책들을캠페인으로홍보를한다든지의식이바뀌지않으면식당하는업주들은고민이되지요.손님들한테맞춰야하니까요.그렇지않아도경제가어렵고아주민감한부분이거든요.의식이발상이전환이되면서모두가할수있도록우리연수구에서창조적이고창의적인정책이필요하지않을까생각해요.
중업
박중업위생관리과장
위원장님이말씀하신대로저희가전국최초로했지만계속지속적인홍보를해서첫술에배부른게아니니까지속적인홍보를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위생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청소행정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과장님!재활용문제에대해서여쭤볼게요.작년에행정감사할때조치사항이시에광역재활용선별장을건의했는데안됐지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그부분에대해서시에서구체적으로결정돼서통보된사항은없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금1년이다됐는데된다,안된다는통보가없어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잠깐설명을드리겠습니다.시에자원순환과에서주최하는청소행정담당자회의시에도여러차례건의를했고가장최근에는부구청장님께서시에확대간부에가서시장님께보고하는사항이있습니다.확대간부회의보고사항으로광역선별장건립문제에대해서공식적으로보고를드린적도있고그후에실무적으로관계자들하고접촉을했는데시에서도여러가지예산관계라든지다각적으로검토할사항때문에쉽게답을안주고있는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제가청소행정업무를보면몇가지문제점만해결되면되거든요.재활용업체선정문제도계속재활용선별장이광역으로지어지면문제가다해소되는거아니에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다음에음식물쓰레기광역시설에서못하고있는비상처리많이하는문제,무단투기문제이세가지만해결되면청소행정과는문제가다해결이되는거예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위원님께서정확하게보셨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선별장문제가작년에도굉장히이슈가됐잖아요.앞으로재활용선별장문제가해결되면재활용업체도문제해결이제대로될것인데아직까지도미해결로남아있단말이에요.그리고올해당장재활용선별업체를선정해야될거아니에요.어떻게추진하고있습니까?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광역선별장문제와관련해서는시에건의도하고있고인접해있는남구와연대해서이문제를같이해결해보고자하는데실무자선에서는여러가지의견을교환하고있고요.구체적으로말씀드리기는그렇습니다만나름대로저희들도다각적으로연구를하고있는사항이고요.내년도재활용선별처리와관련해서는관련절차를밟아야되겠지만현재처리하고있는업체와해결을단계적으로해야되지않나그렇게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
남구는재활용선별업체를어떻게하고있어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남구도역시현대자원에서처리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단가는어때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거의동일합니다.
이창환위원
12월말에종료되는데계획을어떻게잡고있어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현재처리되고있는단가대로내년에도처리를완곡하게협상을하고있고요.하여튼최소한의물가인상분을감안해서연수구예산이최소화될수있는부분을검토해서연수구재활용선별문제가안정적으로처리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이그렇게답변하셔도또문제가터진다고요.문제점을많이안고있잖아요.선별업체가현재단가로해줄것인가도문제가있고만약에거기서응해주지않으면인상을시키든지다른업체를선정해야되는데거기에는많은여러가지과정들을거쳐야된단말이에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내부적으로검토를해서구청장님께보고도드리고상의를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이문제는원점에돌아가서자체적으로선별장을짓기에는여러가지비용문제가있으니까남구와연대해서선별장을같이광역으로짓는방법이제일좋은방법중의하나에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그런방법도강구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이문제를우리구하고남구하고두분구청장님께서들어가서이문제를해결할필요가있다니까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일전에도저희구청장님께서군수·구청장님모임때그문제를남구청장님하고일부의견을교환하신것도있고구체적인방향이나방침은안나와있지만남구도그부분에있어서저희와똑같은고민을안고있습니다.2012년도에송도자원환경센터에삼환환경이라고부지를쓰고있는업체가있는데그업체하고임대계약이끝나는시점이2011년말,2012년이될겁니다.그때시에서적극적으로검토할생각도있다는의견을준적이있습니다.
이창환위원
12월1일이니까20일내에선별업체를다처리해야될거아니에요.기존업체든새로운업체든정리가빨리돼야지계약서도안쓰고이상태에서내년에단가인상을안해주면못하겠다고나올개연성도여태까지있었거든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연말까지는현재처리하고있는현대자원측하고단가라든지여러가지측면을협의해서내년에재활용선별처리하는데문제되지않도록최선을다해서조치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불법투기가아직까지많아요.특히선학재래시장에보면산더미처럼쌓여있어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위원님지적하신대로공감하고요.오랫동안방치된것은어쩔수없이치워주는데무단투기를근절하기위해서는버리면치워준다는인식을없애야되고요.그래서일부바로치우지않고두는경우도있고이부분과관련해서는버리는것을치워주는행정이아니고앞으로는버리지못하도록계도하고단속하는데초점을맞춰서내년에도심야시간때,취약시간때감시단속할수있도록기간제근로자를고용해서운영하는예산도올려놨습니다.위원님께서도와주신다면내년에무단투기단속에최선을다해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재래시장에서혹시나왔나재래시장을다뒤집어봤더니재래시장에서는수거를다해간다고하더라고요.재래시장이아니라빌라쪽에서내놓은사람들이에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주로저소득층밀집지역이나외국인근로자많은데가주로많고저희가외국인근로자들도볼수있게영문으로도경고문을만들어서부착도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내년에CCTV확충할계획은없지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내년에3대를올려놨습니다.
이창환위원
청소행정과에서모니터를하고있나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예.
이창환위원
모니터요원이따로있어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저희직원이항시그자리에있지못해서공익근무요원을수시로배치해서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내년3대까지설치하면총몇대있는거예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이동식까지포함해서총20대가되겠습니다.현재17개있고요.
이창환위원
지금단속하는요원은전혀없습니까?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공익근무요원5명,직원,공공근로5명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실적은좀있어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실적은많이있습니다.과태료도올해60여건가까이부과를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이것은분명히과태료를매겨야돼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저희가봉투를뜯어서그안에신원확인할수있는것을확인해서확인되는것은과태료를전부부과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다음에음식물쓰레기가송도자원환경시설이설비에이상이있는바람에비상처리비가자꾸늘어나는데이문제를어떻게해소할겁니까?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송도자원환경센터에있는시설용량이현재는200톤으로되어있는데이것이내년에는시설정비라든지추가로여러가지보완할부분때문에120톤으로줄어듭니다.저희구도70톤을배정받았는데이것이45톤으로줄어들게되고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송도자원환경센터소각장으로반출하는물량이안되는부분은외부에서처리해야되는데과거에는새수풀이라는한업체에서처리하고있었는데경기도화성쪽에두손이라는업체를추가지정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문제는비상처리를하게되면첫째는예측할수없다는거잖아요.70톤에서45톤으로문서로통보가왔지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러면1일45톤외에는비상처리를할수밖에없는거잖아요.비상처리업체는2군데있으니까가능한데문제는단가가올라간다는거잖아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근본적인문제를어떻게해결해야돼요?1일에발생량이얼마정도됩니까?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1일60톤정도됩니다.
이창환위원
이것은대형음식점은빼놓고얘기하는거잖아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음식물에대해서는발생량을줄일수있잖아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내년에거점수거방식에서문전수거방식으로바뀌게되는데그부분을시행하게되면양자체는이미연수1동함박마을시범운영을통해서양자체는대폭적으로많이줄어든것으로결과를보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음식물을보면대부분수분이많이함량되어있어서중량이많이나가고악취도심한거아닙니까?그런데잘돼있는시범지역에벤치마킹해보셨어요.결국감량화로갈수밖에없다고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제가현장에벤치마킹을가본적은없고감량기기에대해서생산공장이설치된지역에서운영하는데를발췌해서가보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음식물에대해서는감량화로안들어가면방법이없어요.
현희
장현희위원
벤치마킹을안하셨다니까제가거기에대해서부연설명을드리겠습니다.현재남동구에서는음식물쓰레기를가정에서하는것을시범적으로운영하고있어요.그게너무비싸니까큰아파트를안하고빌라나한동짜리아파트에기계가40-50만원되니까구에서몇%지원해주고가정에서10만원을내서저도실지로가봤습니다.단독에서는버리는날못버리게되면음식물쓰레기가오래썩고물도많이생기고폐수처리도문제고음식물도문제지만아파트오니까그것보다더간결해지긴했지만가보니까쓰레기가타서깻묵처럼조금밖에안되더라고요.사실예산이문제일것같더라고요.남동구에물어봐서그방법으로연수구도확산을했으면하는생각이들어서저도쓰레기에대해서관심이있어서묻고싶었습니다.간석3동에서시범으로시행하고있어요.그다음에동료위원님께서말씀을하셨지만우리가새수풀도갔다왔고그것에대해서고민도해봤는데어쨌거나서구에있는청라지역은각지역이몇군데나눠서해소하지만우리송도자원환경센터에서도4-5군데같이하고있지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억지를부려서라도다른데보다배정을많이받아야되지않나싶어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저희도그부분에대해서시의실무자와많은부분을얘기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목소리가의회에서도나왔고이것을반영해서우리가혜택을받아야지어떻게운반처리비용이배이상높지않습니까?그리고송도자원환경센터가설치됐을때만해도바다에한참떨어진것같지만지금은송도신도시가들어서서취약지구가됐단말이지요.분명히문제시될수있는충분한요소를갖고있는데말씀을잘해서우리연수구가배정을많이받을수있게과장님께서도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저희도많이노력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도힘을보태주십시오.
현희
장현희위원
저희도강력하게말씀을하고있는중이에요.관에서도좀더강도있게목소리를높여야되지않나싶습니다.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좀더강력하게얘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시범적으로한번실시를해봤으면좋겠어요.큰예산들이지않고효용성이얼마나있는지어차피타구에서도하다가실패한사례도있고지금실시하고있는군구도있는데,우리구내식당하고10군데라도해서감량기기를사용하기전에중량이얼마나나오고냄새는어떻게하고감량화기기를사용하니까중량이얼마정도나오더라이런것들을큰예산들이지않고10가구하고구내식당에시범적으로실시를했으면합니다.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감량기기관련해서언론에나온사항도있어서조사한게있습니다.간단하게말씀을드리면인천남동구경우에감량화기기사용하는분들의만족도를조사한결과전기요금이나악취가차단이잘안되고처리시간이상당히길다고합니다.또기계가고장났을때업체의도산때문에A/S도안되고여러가지불편한점이많은것으로설문조사가분석된게있고요.서울서초구같은경우에는인천남동구와유사한사례로시행하고있다가제가방금말씀드린문제점으로인해서중단한사례도있고요.이부분은장기적으로여러가지장단점을검토해서위원님들이말씀하신장점부분을어떻게적용시킬수있는지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집행은본청에서하는겁니다.근데예산을크게들이지않고10가구정도만해보자는거지요.잘된업체들의기계를사서샘플용으로10가구정도만하면큰예산이안들어가지않습니까?업체가몇군데있는지정확하게알수없지만.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구내식당정도는부서와협의해서가능할지도모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샘플링으로가정집도10군데해야돼요.나머지문제는청소행정과에서알아서하시고가정집10군데샘플링을해봐야되지않겠나해보고난뒤에춘천시같은경우에는음식물쓰레기칩종량제를실시해서27%감소시켰데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저희구에서한사례는없는데시범운영을한서울서초구나인천남동구에서장단점이이미분석이나왔습니다.그런부분을더취합하고한번가보기도하고.
이창환위원
과장님,춘천시공동주택의경우플라스틱칩으로해서음식물쓰레기통에끼어있는거지요.그렇게해서하루에72톤발생됐는데52톤으로28%가감소됐데요.중량을재서아파트마다요금을부과하는거지요.우리가방법은여러가지있으니까뭔가개선할방향으로자꾸시도해보자는거지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저희도아파트같은경우거점수거방식으로세대당1,130원씩부과하면서운영하고있는데이부분도내년에환경부에서도종량제에대해서많이강조하고있고,내년에이부분도검토해서아파트지역에도종량제부분을준비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음식물쓰레기에대해서는감량화방안을지금부터라도샘플로이방법,저방법을선정해봐야돼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잘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해진간사
양해진위원입니다. 아까이창환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는데재활용선별에대한재계약이연말에하나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연말에끝납니다.
양해진간사
대폭인상요구가예상이되는데걱정이앞서고그럼으로써주관부서에서그업체와긴밀한대화를통해서해결한다든가업체를다각화시킨다든가내부적으로차질없이대비해서처리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내년에CCTV3대를설치한다는데그럼총20대가되는데모형카메라20대까지해서40대가되는거고요.그럼CCTV가방범용이있고쓰레기투기단속용이있는데우리가20개를하고혹시경찰서에서몇대관리합니까?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방범용CCTV숫자는정확히기억하기어렵습니다.
양해진간사
방범용하고투기용을설치하는데방범용은경찰쪽에서부담을하고투기용은저희가하나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양해진간사
그러면CCTV설치에있어서경찰과협의가이루어지지않습니까?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행정적으로협약은안되어있고장기적으로볼때행안부에서통합관제센터를전국적으로시도에확산할계획이있는데통합관제센터가구축이된다면전체적으로호환이될것으로현재는안되어있습니다.
양해진간사
자동차정비업체가많이있는데폐유나오는것은어떻게처리를하고그처리비용은누가부담을합니까?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자동차정비업체폐유관련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연수구관내자동차부분정비업소가대략93개소정도있습니다.그런데자동차부분정리업체에서발생되는폐유는업체별로소량씩나오기때문에이것을모아서처리하기위해서새인천부분정비공동처리운영기구라고협회를만들어서거기에서중간처리업체인대한정유업체에위탁해서처리를적법하게하고있고비용은폐유가어떤연료로재활용될수있기때문에킬로그램당273원에수거업체에서수거를해가고있습니다.
양해진간사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청소행정과는두가지로집중적으로반복되는데음식물쓰레기감량화가반복되는데내년에는이렇게해보자고좋은의견들을주셨어요.결국은음식물쓰레기발생을근절하거나대책이그것밖에없어요.자연상태로되돌릴수있는방법을강구하거나직접활용할수있는용도를추가발견해낸다든지이길밖에없잖아요.그래서최소화하는캠페인을하고발생쓰레기감량화대책들을만들고그렇지않으면폐기하고매립소각한다든지재활용해서사료화또퇴비할수있는것이전부에요.이것도의식이바뀌어야돼요.학교,공공기관,기업체,가정모두가마찬가지에요.저도음식물감량을위해가사일을하면서수분제거작업을해봤는데거의음식물이안나옵니다.수분을일단제거하는홍보들을어떻게할것인지대책들을강구하는데다양한방법으로하지만우리가주민자치위원회회의도하잖아요.그러면감량화홍보물도한번씩틀어준다든지그런것한번안해보셨지요.그게무리인가요.그좋은자료를주민자치위원회회의가11개동이하루에똑같이하지않아요.1년에한번정도라도주민자치위원회회의에서틀어준다면그것에대해문제의식도갖게되지않는지이런것도한번해보십시오.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동자생단체회의시에홍보물을해서배포하고설명도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한번정도참여하셔서이렇게하게되면서로주인의식가지면서수분제거가나와있으니까내년에는수분만이라도제거해보는내용으로홍보물도틀어드리고구체적으로의식을바뀌는게제일중요해요.학교같은경우도마찬가지입니다.학교를찾아가셔서음식쓰레기가1년에예산이얼마되는지자료를틀어준다든지여기서부터시작하자는거지요.내년에한번계획을세워서해보십시오.주민자치위원회,통반장,학교이런데부터해서학교,공공기관,기업체,가정등에서의식이바뀌지않으면감량화가해결되지않아요.연수구에서시작해서반찬잔재없는날을한달에한번이라도캠페인을한다든지연수구청부터해서며칟날은음식물쓰레기를제로로한다든지이런캠페인을해서연수구청부터하는거지요.연수구의세번째월요일은잔반없는날부터해서조금씩확대하는것무리는아니지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홍보와관련된부분은내년도에사업시작하기전에다각도로검토를해서위원장님말씀하신부분을포함해서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계양구같은경우음식물쓰레기를줄이기위해서업체들과자발적으로협약을맺어요.그렇게맺게되면업주들도그런부분에대해서조금이라도움직인다고요.구체적인사업들이얼마나많아요.그런보고를받고싶습니다.내년에는음식물감량화사업을구체적으로몇가지하고홍보는이렇게하고제가말씀드렸던부분도검토해보시고요.꼭하라는건아니지만제가하도답답해서구체적인예시를해보는겁니다.매분기마다감량화를위해서회의도해본다든지사업장교육홍보도해본다든지해보십시오.세대별음식물배출량이2005년238킬로정도되는데올해는어느정도되나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세대당1일0.7kg정도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러면2008년,2009년비교해봤을때늘어났어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거의유사한데조금줄어들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5년치자료를가지고계세요.다음업무보고때보고해주세요. 재활용품선별때문에정지열의장님하고저하고집행부하고얘기를많이했는데서울,경기도성남은돈을받고처리를해요.구로구는톤당12,000원,광진구,마포구32,000원,동대문28,000원받고처리를해요.그런데우리인천시만특이한부분이있어요.동구는자체적으로처리하고남동구도그렇고그외빼놓으면대개2만4천원(자료제시)이게2006년도에1만원업체를하는데에위탁을줬어요.제가기사를계속가지고있는데1원업체를줘야되는데왜1만원을줬느냐이거지요.그래놓고나중에5천원으로하다가이제거의독점되다보니까25,000원만큼올라갔어요.이제는거기서안올려주면안한다고해서여기에쌓아놓으면연수구청에서그대로받아줘야되는부분들지금도수의계약입니까?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입찰에붙이게되는데입찰에들어오는업체가없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이러다보니까1원업체하겠다는업체들이제가보기로는다죽어버리지요.이제는독점이되지요.이럴때정책들을잘못하면이런결과가나와요.제추정인데이렇게하는업체들이죽어버리지요.그러니까독점이돼버리는거예요.그런다음에는시장논리와똑같잖아요.그때우려했던게그것때문에저하고계속했던거고그다음에거기서요구한대로작년같이올해도만약에3만원에해달라고했다가안하겠다고쌓아놓으면이거에대한구체적인거시에서는광역시설부분은계획이있다고하던가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송도자원환경센터에삼환환경이임대해서부지를쓰고있는데그것이2012년에계약이만료돼서그시점쯤에어떻게할지검토중이라고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강북재활용품처리하는데를다녀보시고지금부터발빠르게움직여서다양한대책들을가지고계세요.여기서더올려줄수는없는거예요.다른데는돈을받고주는데왜인천만유독25,000원씩톤당주면서하느냐고요.대개남구도이정도비슷하지요.1-2개업체가인천시를다하지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인천시에3개의선별업체가있고요.저희연수구는현대자원에서하고있는데.
의범
진의범위원장
다양한대책을마련하십시오.작년에우리들이몇가지대책도내놓았어요.제마음같아서는법에서허용하는한없는사람들가져가라면연수구청에어디공간에쌓아놓고가져가서팔아서쓰라면다와서쓰실거예요.다양한방법들을모색해보십시오.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고민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페트병하나가져가기위해서아침새벽부터수레를끌고다니는분들도있잖아요.우리가톤당돈을주는데중요한것은다양한방법들을빨리마련하십시오.올연말이되면작년같이여기에쌓여지지말란법누가장담합니까?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그런문제가생기지않도록최선을다해서고민하고대책을강구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12월17일까지다양한방법을강구하고있다는보고를해주십시오.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12월말까지면지금부터수집운반비동일한조건지역제한풀고최저가입찰을붙여서공정하게하세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가능한여러방법을강구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입찰붙이려면지금부터준비해야되잖아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실무차원에서는여러가지준비를하고있습니다.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찰을하는것이예산이성립되고배정이돼야하는데지금신년도가돼야예산배정을받을수있으니까입찰도그때가서붙일수있습니다.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사전에철저히준비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렇게하면내년1월이또넘어가는데요?원래2011년도예산다통과시키려면입찰준비하면어차피1월중순넘어가야되겠네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새로연도가넘어가면전년도계약조건에의해서새로계약될때까지는이행한다는특약을걸어놓습니다.국장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예산집행상의문제를말씀하신겁니다.
이창환위원
지금위원님들의주문이지역제한풀어라.그다음에최저가를하라고했으니까시행을해보고문제점이있으면다시상의를하자고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지역제한은이미풀어서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위원님들이말씀하시니까그렇게한번해보고그다음에문제점이도출되면보완합시다.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여러가지로고민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환경미화원채용할시기가얼마안남았지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12월3일체력검정을하고.
현희
장현희위원
체력검정기준이어떤건가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체력검정기준은남성의경우25킬로주머니를머리위로들어올리는시험이고여자는20킬로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작년까지만해도들고뛰는것으로아는데올해는왜시험이바뀌었나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시험종목을검토하면서이분들의정년이11월말이되기때문에대개11월말,12월에채용하게되는데날씨도춥고달리다가사고가많이납니다.시험이다보니까기록을단축하기위해서무리하게뛰다보면넘어지기도해서일부과거에는실명까지될수있는사고가난적이있어서그리고달리는능력이미화원이업무하는데중요하지않다는판단이돼서.
현희
장현희위원
주변에오랫동안준비해온분이오래들고있는것은힘자랑에지나지않고뛰는게더재치있고순발력이필요하지않나해서여쭤보는겁니다.어떤게과학적인지?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수험생들은그렇게생각할수있는데저희입장에서는청소하는차정도를이동시키고끌수있는정도만되면큰문제는없고달리는시험이과거사고도많이나고다치기도하는여러가지문제점이있어서.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면기준이오래들고있는순으로선발되는건아니지요.6배수,10배수로해서다른것도점수로고려되겠지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1차시험에서6명을선발하고2차시험까지합산해서뽑게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잘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청소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리고관계공무원및위원님들도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기획주민위원회소관부서에대한질의및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내일은지금까지실시한행정사무감사에대한전반적인강평및감사결과그리고채택까지하도록하겠습니다. 따라서,기획주민위원회소관부서의부서장님께서는2010년12월2일목요일10시기획주민위원회실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시정요구사항,처리요구사항,건의사항을바로전문위원실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금일행정사무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12시 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