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인자 의원 발언
용운
황용운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자치도시위원회소관201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제4일차행정사무감사로도시경관과,공원녹지과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대한전반적인사항은제1차행정사무감사시말씀드린사항으로생략하고,금일감사일정에의거도시경관과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번에도시경관과에서특수시책사업한게뭐있죠?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사업에서금년도에는우리가현재동춘동제일상가간판정비사업을추진하고있고요.그것외에는작년도에추진한사업들이대부분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작년에도심속마을숲길조성사업하지않았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금년에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인터넷에올라온공사현장사진보셨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풍림2차아파트하고무지개아파트사이를말씀하시는거지요?봤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사람은지나다니는데작업차량서부터안전을등한시해서하는사진을보신후에조치는어떻게했습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공사현장에나가서안전조치를취하도록하고,보행자들이안전하게다닐수있도록일부안전장치를취하도록조치를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특수시책사업중에지금구청앞에화단정비한거있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것으로인해서롯데마트지나서그쪽도그렇게해달라는주문은없습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현재까지경관사업으로KT부터BYC사거리까지경관시설물을설치했는데요.롯데마트쪽에서는아직까지완충녹지지역에대해서는...
용운
황용운위원장
롯데마트지나서일반식당가쪽이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일부요구하는분들은계셨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런데구청앞은녹지대로있었던게더낫지않아요?도시경관상으로봤을때는상가를봤을때는당연히나무를제거하고숲을제거해서상가자체가가시적으로시야를확보하는효과를있을지몰라도도시경관상으로는상당히많이헤친것으로봐요.이게특수시책사업이아니라연수구녹지대를훼손하는것으로느껴지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사실상완충녹지지역으로서우리가기존에감나무라든지일부교목들이있었는데거기를전부제거한것은아니고어느정도기존에있는수목들은보존을하면서조명시설들을설치한건데사실상상가쪽에서볼때는어떻게보면시야가트인효과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상가사람들보다는28만연수구민을중심으로봐야되지않아요?그리고상가는처음부터완충녹지지대라는것을알고건물을지었던사람들이고그것은자기들이감수해야되는거예요.특히완충녹지대성격을훼손한것은굉장히사업이잘못시행됐다고보거든요.그리고그것으로인해서롯데마트있는데까지녹지대를철거해달라고할텐데원칙을세워야되는거아니에요?앞으로거기완충녹지지대를훼손시킬거예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완충녹지는훼손시켜서는안될사항이라고생각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지금처럼완충녹지를나무몇그루심어놓고싹제거하고이상하게구조물을갖다놓는이런식으로의훼손은더이상안된다는거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인공구조물보다는기존에있는완충녹지를최대한보존할수있는경관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하여간도시경관과에서특수시책사업을하면실패작이더많아요. 그러면연수구도시발전기본전략구상에대해서얘기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거돈얼마들인거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당초예산은이월사업으로해서1억2천만원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쪽으로건네준돈이1억2천만원이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과업지시서좀주세요. 과장님,이책을보시고느끼신소감좀말씀해주시겠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사실상도시발전기본전략에대한구상용역자체가우리연수구특성에맞게끔향후2025년을목표연도로해서다양한분야에대해서기본적인제시안을정리한내용인데요.구체적인것은우리위원장님께서도아시겠지만도시기능,도시공간구조,토지이용,교통이런게구체적이라기보다는어느정도제시가됐다고생각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연수구도시발전기본전략구상에서연수구에대한문제점이무엇인지파악하고그다음에비전을제시하는게가장핵심적인거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예,맞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책에대한비전이뭐예요? 담당팀장님께서답변해주세요. 이책이1억2천만원의결과물입니다.비전으로무엇을제시하는지말해주세요.이책몇쪽에어떤비전이있는지이결과물을가지고얘기해주세요.
잠깐만요.목차는책자를대신하는것으로하고,비전이뭐냐고요. 1억2천만원을들였을때무엇이문제고,이문제를해소하는방법은어떻게해야되고,연수구의중장기계획은어떤식으로플랜을세워서답변해야될거아닙니까?
비전이몇페이지에있냐고요.그것은머릿속에있는거고1억2천만원짜리를연수구에대한전혀모르는사람들이봐도이해할수있게끔돼야이책자의완성도가나온단말이에요.이책에어디에비전이제시돼있는지그것을얘기하라는거예요.
47쪽을보면등산로현황은아는사람은다알아요.등산로현황이쭉나오고그리고뭐가또있는거예요?
제안이어디에있어요?
그러면65쪽전까지는연수구에대해서나열을한거고요.
우선65쪽을보면공원조성제안이습지원으로되어있는데습지원의기본조건이뭔지아세요?기본적으로수원이있어야해요.지금청량산에수원있습니까?문학산이나봉재산에수원있어요?지하수팔겁니까?
제가말한3개산중에실개천이어디있어요?
선학동에실개천이있어요?
거기는접근로도없는데...또얘기해보세요. 이걸지금보면연수구에대해서그동안발표된것을인천발전연구원에서그동안연구용역한게많아요.인천발전연구원에서했던그동안의내용들을전부짜깁기한것밖에안돼요. 습지원은만든다고치고,그다음에또뭐제시하는거예요?
여건분석은다나오고거고이것은연수구소개책자에서나올수있는가장간단한내용들이고,통계원은2007년기준으로뽑은거밖에없잖아요.그리고요?
재개발재건축은이미다정해졌잖아요.동춘1동,동춘2지구,옥련지구,영남아파트.
저층주거지역현황,저층주거분리기준설정.
지금있는상태를그대로나타내주고지금상태에서개발하는것도이내용을보면지금상태를유지하라는것밖에없잖아요.저층주거지역에대해서현재저층주거지역표시가되고,저층주거지역관리방안은저층그대로놔두자는거아니에요?세세부분은좋아요.저층지역은저층으로하고,그다음에또뭐가있어요?
저층지역은계속저층지역으로관리해야된다?
스카이라인을얘기한게현상태를두고현상태아파트주거지역개념에서그대로나열한거아닙니까?그러면그상태에서스카이라인은가만히있어도청량산은저층지대,동춘동으로보면건영아파트부터한양아파트이저층아니에요?
당연히거기고층세우면봉제산,청량산,스카이라인이망가지니까그것을감안해서하라는것밖에더있어요?결국은그내용이잖아요. 제가아까말씀드렸듯이지금이책은기존에있던상태를그대로통계자료가됐든그동안사용했던자료를뽑아서만든것에불과하고현재있는것을진단하면서당연히산같은것은시야를가리면안되니까고도제한을해야된다지금상태에서그대로얘기한것말고는없다는거죠. 주거지역은뻔한거고빌라촌주차장문제도뻔한건데빌라촌주차는어떻게해결하자는거예요?몇페이지에나와있어요?
말씀해보세요.
그러면161쪽만예를들어서얘기할게요.옥련1생활권교통현황을보면옥련1,2동이인구가한5만되는거아시지요?교통현황을보면우리가말하는대중교통을1차적으로볼거아닙니까?
지금동인천나가는것은그나마직선화됐다고치지만여기서선학동으로가는거직선화되어있습니까?인천시에서버스공용제를만들었는데그취지가직선화시키고무료로환승시켜서대중교통을많이이용하자고하는게버스공용제의가장큰취지죠?
그럼옥련1동에서선학동으로가려면큰도로를빠져나가게해줘야지연수동을거쳐서통상적으로10분에서15분이면될거리가2배이상걸린다면버스공용제취지에도맞지않고옥련1동생활권교통현황을감안했을때제시하려면최소한옥련동사람들을통해서교통현황에대한것을있는거그대로베끼지말고비전을제시한다면옥련1동대중교통의불편함을어떻게해소해야되겠느냐고한번만물어봤어도“선학동으로나가는버스직선화시켜주십시오”모든사람들의소망이에요.여기에한글자라도나와있습니까?교통현황만너저분하게제시만했지.이게무슨비전이에요.팀장님같으면1억2천만원이렇게써요?사고방식이처음에뭐라고했습니까?2억들여서연수구의미래를위해서비전을제시할수있는중장기적전략계획을세우자고했더니2억짜리를1천만원짜리가지고왔었죠?1천만원예산잘랐더니2천만원세울테니까하자고요?그런사고방식에서탈피해야지요.이거지금딱1천만원쓰면되겠네요.그런사고방식이니까현황을그럴듯하게지도화시켜서컬러로했는데내용이없잖아요.지금당장나가서옥련동사람들한테물어보세요.교통현황에서해소해야될게뭐냐고!바로지금팀장님이나과장님,국장님이모든분들이모르는것을일목요연하게볼수있게끔하기위해서용역을주는거아닙니까?용역의취지가그거아니에요?맞아요,틀려요.
팀장님옥련동사시지요?시청으로출퇴근했을때어때요?마을버스가직선으로가는게맞아요,지금처럼돌고도는게맞아요?더구나버스공영제생기기전이라면이해하지만버스공영제생긴다음에어떻게했어야돼요.직선화하는게맞죠?
그것을부담스러워서아무도얘기못한다면용역을통해서개선할수있게만드는거용역아닙니까?그래서과감하게1억2천만원이라는돈써서하는건데다른건다떠나서본인이살고있는집에서본인이대중교통불편함을느끼고있는것조차도개선점하나제시하지못하는책자를용역한결과물이라고의원들한테갖다줘요? 또얘기한번해보세요.도대체여기에서무엇을제시했는지보자고요.
주차장문제는옥련동뿐만아니라대한민국이다느끼는거예요.옥련동주차문제라고생각한다면우리연수구의회에서매번구정질문을통해서질의한게뭡니까?동사무소옆에이면도로에주차장야간에허용하자그런것조차도흉내못내요?의회에서제시한것도흉내못내고“주차문제심각하다”그리고제시한내용아무것도없잖아요.과감하게옥련동현장에와서한번만물어봤어도우성아파트하고삼성아파트일방통행도로만들고,한면에주차공간만들고,한쪽올라가는걸로하고협소하지만인도라도만들자고옥련동사람들이매일하는말이에요.누구하나부담스러워서얘기못하는거예요.경찰서는부담스러우니까민원때문에안된다고하고,교통과도경찰서에이관했는데경찰서가안된다고하니까못해요.그런거하는게바로용역이잖아요.그렇게하면주차는나름대로해소하는흔적이라도생기지요.주차장사진만찍어놓고주차문제있다,교육복지프로그램교육에뭐가문제있어요?복지프로그램잘돌아가요.주민자치센터에서1동은9억증액해서못되면거꾸로증액한만큼효과보지도못하는데그런게문제점이라면또문제점이고,도대체문제점제대로파악한게하나도없으니까비전제시가하나도없는거예요.그돈절주십시오,제가만들어드릴테니까.이것만보면화가나요. 옥련동은제가이야기한걸로끝내고그다음에또뭐를제시할거예요?
옥련2생활권은뭐하자는거예요?옥련2생활권의핵심사항이뭐가있죠?
옥련2동의제일큰송도석산문제는왜없어요?팀장입장에서송도석산이중요해요,안중요해요?
여기책자에일단담겨야돼요,안담겨야돼요.지금하다못해여기나와야송영길시장이되자마자첫마디가뭡니까.“송도석산개발안한다”고했어요.제목이연수구도시개발기본전략구성에송도석산이빠졌는데뭘해달라는거예요.나부터등한시하는데누가신경써줍니까?
이책이언제발주해서언제최종결정된거지요?
지금여기에연관한게송도석산에대해서그동안도시개발공사에서돈주고샀다그렇죠?
이거다신문에나온것밖에없어요.신문에나온거말고다른것있습니까?최소한개발하고자하면그동안개발지체되고개발이조속해야될당위성이있어야하잖아요.저희들이송도석산얘기할때제일먼저얘기하는게현실적으로전달하는것도중요하다고요.그동안사람들이가장흔하게얘기하고,신문에나온거열거한것밖에없잖아요. 조속히개발돼야하는첫째이유가뭡니까?도시기본계획은거시적으로봐야하는데이것은돋보기처럼그안에있는거해부만해놨어요.네이버지도를봐도내가필요한만큼에맞춰서지도를조정해서본단말이에요.신문에있는거나열하는것밖에없잖아요.그래서껍데기만있다고하는거예요.제가아까말했듯이여기저기흩어진데이터를하나로모은것밖에없다는거예요.송도석산이렇게개발하면무한정가도되는거예요?시급성도없고,5년내에할거,10년내에할거,20년내에할거이게중장기계획이잖아요.제일시급한게송도석산인데시급성이하나도없어요.그게전략입니까?팀장님전략은그래요? 다른것도얘기해보세요.
그러면연수구현안문제중에가장큰게송도석산이었고,두번째활용부지로송도유원지부지지요?
80만평에대한계획이여기에있어요?
제가이사업용역줄때뭐라고했습니까?믿을걸믿어야지요.상식적으로생각해봅시다.인천광역시에트럭터미널부지가있어야됩니까,없어야됩니까?
있어야되죠?서부트럭터미널부지를없애면서인천광역시에트럭터미널부지가현재있습니까,없습니까?
인천광역시에없어요.확실히얘기하세요.
그것뿐이모르니까그래서이거하는거아닙니까.당연히서부트럭터미널부지도여기에언급이됐어야지요.서부트럭터미널옮겨질부지를확보해놓고트럭터미널부지를해지해야되는게순서상맞잖아요.트럭터미널부지만들어놓지도않고없앴죠?그게인천광역시도시계획담당하는사람들의한계에요.그런사람들한테우리연수구를맡깁니까?그래서용역비들여서그사람들한테항변하기위해서연수구는최소한이렇게만들어야된다고해서그런것무시하고송도석산,송도유원지개발할수있는기본전략을세우자고했건만인천시에서결정한것은빼고발주를줬어요?그러면이것을왜줘요?최초에제가발주주기전에뭐라고했어요?제가다열거했던내용인데그거다뺏잖아요.인천시가고양이면연수구도시계획은생선이에요.고양이한테생선맡기지말라고하지요?사실인천시도시계획이지금말이되게하고있습니까?이게지방자치단체의한계인지모르지만연수구는들렀다가는곳이에요?조만간시로가야되기때문에시눈치만봐요?그렇게자신없는사람들은연수구에오지도말아야해요.구청장은그런사람은시에보내버리고소신껏일할수있는사람을데리고와야지.1억2천만원물어내요. 송도2교건너서문학터널가는데지금막혀요,안막혀요?
길은도로상황은한가할때기준으로얘기하는게아니에요.러시아워를기준으로얘기해서1시간,2시간정체됐을때고속도로열심히달리면뭐합니까.거기서정체돼버리면의미가없는데고속도로를만든의미가없는데요?그래서병목현상과정체시간을최소화시키는게도로의순기능아닙니까?
거기시급하게어떠한방법으로든지간에개선해야된다고느끼죠?
차량많이밀려요.여기에그거언급되어있습니까?
그럼우리연수구에수백억쏟은주제공원에대해서체계적으로정리되어있습니까?
그러면공원에지하주차장했을때우리가예견했죠?아무리시장의공약사항이라치더라도공원밑에주차장하면주차비비싸서들어가지않는다고했지요?지금도안들어가는상황이죠?근본적으로주차난해소가안되고있잖아요.거기에대해서언급되어있습니까?주차한면에7천만원씩들여서만들어서비효율적으로운영되고있는거한번이라도나와있어요?그것은현황도없어요.그런현황이없으니까무슨비전이있겠습니까?주차장에대해서비전이뭐가있어요.우리연수구에공영주차장부지있는데예를들어서주안역앞에주차타워가봤어요?그협소한공간에나름대로주차장부지잘활용되고있다고생각이돼요,안돼요?
그런것에대해서중장기주차장계획이나주차장용지를활용하는방안에대해서언급되어있어요?
지금말하는것다시다적어서이사람들에게다시건네주고그것을근거로해서다시하라고해요.제가몇가지더말씀드릴테니까속상하더라도듣고그대로과업지시다시제대로주세요. 구정에바란다에때만되면가로수방제해달라고난리죠?
그거언급되어있습니까?참으로답답한게가로수20년가까이된거수령이되다보니까나무는쭉쭉뻗고주민들은지나가다보면송충이떨어져서난리치는데초지일관답변이뭔줄아세요?가로수관리는인천시에서하기때문에우리연수구에서는전지를못합니다.신호등이안보여서사고날가능성이있어도가로수는최소한으로손대라고해서못합니다.엄청나게돈든표지판보이지않아도제대로정리도못해요.방제는당연한거고요.그런방역문제서부터그렇게눈에보이는거열거라도했어야죠.현장을와본게하나도없어요. 그리고자전거용역비3천만원도쓴다고하는데지난1년동안우리연수구를들끓은게있었어요.자전거도로도이사람들이용역발주받아서할때는자전거도로가들끓고있었어요.자전거도로는잘되어있는데홍보가안돼있다든지,자전거도로는잘만들었는데도둑질당해서자전거를못타고다닌다든지그런거언급이하나도안되어있어요. 연수2,3동으로넘어가면가장큰문제가장기임대아파트지요?
거기가면아파트상태가굉장히안좋아요.그것뿐만아니라들어가있는분들장기적으로임대해서사는사람들은나가도될사람들이상당히많아요.거기도심지낮에가서보세요.도시미관을어떤사람들이어떻게해치나.거기서사람들중·고등학생이있는학부형들은왜거기서나오려고하시는거아십니까?아침에아이들이학교가는시간부터좌판을깔고앉아서술먹는다는거예요.도시계획이도시미관만잘만들면돼요?그런아파트단지상가들앞에서CCTV몇곳만달아줘봐요.얘들한테지나가다함부로못할거고,큰돈들이지않고사고예방되고,그렇게해서실질적으로문제되는것을파악할수있게끔그런아이디어를냄으로써우리가돈을주는거잖아요. 연성초등학교도강당짓는다고데모했었잖아요.우리는언제부터인지학교에너도나도경쟁적으로강당지어주는데요.거꾸로돌아가보면옥련동은조금만더인구가줄면학교를폐교해야될사항이벌어져요.제가연수구구의원돼서‘27만연수구민안녕하십니까’가4년이지나도‘연수구민27만안녕하십니까’에요.송도국제도시가늘었는데도불구하고요.모초등학교는6학년에비하면1학년이절반이에요.그런것을묶어주면학교하나는폐교해야된다고요.이게우리연수구전체적으로일어나는문제인데그런것한번언급됐습니까? 제가말씀드린게교육,주차장,도로,가로수,도시개발에가까운석산,유원지구,인천사람들이면전부다한탄해요.인천살지않아도송도유원지기억하는사람들상당히많습니다.저렇게방치되게내버려둬야해요?더큰문제하나얘기할까요?이책은일반사람들이예견하지못하는것을보고예견해야되는거예요,맞죠?
송도역사로들어가는화물차어디서들어가는지압니까?앞으로연수구의미래고연수구의발전하는발전의원동력이수인선인데송도역은여객선뿐만아니라화물이정차하는곳이잖아요.
그화물차가어디로들어가는지아십니까?
송도역기존삼거리에서영남아파트올라오다보면언덕을다올라와서좌회전해서들어가야해요.지금도거기는도로가포화상태예요.송도역사개발되고나면화물차좌회전하려고그큰트레일러들이서있을텐데그것에대해서고민해봤어요.거기영남아파트도시개발한다고하는데그런도시축에대해서연구해봤냐고요.얼마나심각해질지아세요? 지금송도역삼거리에서학익사거리까지도시계획상으로도로뚫려있는거아시지요?
그것지금송도역수인선때문에그도로불가능하다는것도아십니까?지난번에수인선담당하는사람에게우리가현장답사가서물어봤더니설계구조상만들려면억지로만들겠죠.현도시도로구조상으로는학익사거리까지나갈수가없데요.그렇게되면송도국제도시에인구를앞으로몇만을예상합니까?
30만이빠져나가려면송도1,2,3교로빠져나가야하는데지금송도1,2교는러시아워때는이미막히죠?
3교도마찬가지입니다.그러면그렇게빠져나온사람들이그나마연수구를관통해서나가는곳이경원로,청릉IC,해안도로지요.그다음에숨통터지고나갈수있는곳이송도역삼거리에서학익사거리로빠져나가는거예요.그도로가상당히중요한도로아닙니까?그도로수인선때문에앞으로개통하기위험하다는얘기를현장에서하고있는데이책자에그거한줄이라도언급되어있습니까? 문화로넘어가볼까요?고남석구청장이제일먼저한말이뭐예요?판에박힌능허대축제안한다고했어요.동축제안한다고했어요.‘문화’여기에한마디라도언급됐습니까?도대체이거무엇때문에한거예요? 총평한번얘기해보세요.제가지금나열한식으로최소한언급이되고그것을근거로해서중장기계획이나와야맞는거죠?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참고적으로말씀드리면기본구상용역이었는데일부는좀디테일하게들어간부분도있고요.구상용역이그과정중에각실과협의나용역중간보고회와최종보고회를거치면서사실상용역감독혼자서모든것을다알기어려운부분도있습니다.제일좋은용역을나오려면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그런내용들이충실히반영되었으면더좋았을텐데도시경관과담당용역감독입장에서는혼자서모든것을알기어렵거든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국장님,혹시세무과행정사무감사들으셨나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세무과소송관련해서들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것을도시계획업무를아는사람같았으면그렇게쉽게다른것보다도미집행이라는것에대해서그렇게얘기안했을거예요.마찬가지로저희가1억2천만원예산세워서이것을연수구도시발전기본전략구상을한다고했으면국장님말씀대로각실과에협의를돌려서어떤것이반영되어야하는지받았어야지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그렇게했었는데용역보고회때도최소한해당부서실과장이상들은참여를시켰습니다.그런데아마도실제용역을수행하는부서만큼큰관심이없었던것같고요. 앞으로이런일이유사용역이발주될경우에철저하게해당부서의검토및요구사항을받도록하겠습니다.막연하게공문보내고회의참석을시켰는데엄밀하게검토가돼서회의를참석하거나그렇지않았던부분이있었던것같습니다.그래서제가보니까중요한건들이누락된부분이많았던것같고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옥련동주차장용역결과를들었을때희한한법규를다따지니까그도로가누더기도로가되더라고요.그래서제가현장은의원만큼잘아는사람없으니까그당시청장에게강력하게요구했어요.그돈흔히말하듯이날렸다생각하시고제가제안하는대로만들어달라고해서만들어진게옥련동에중앙선을옮기면서만들어진게유료주차장이에요.지금도아파트입구에서나오는거몇면을만들수있는데지금도고집부리고안만들고있어요.교통과에서만들수도있는데지금도안만들고있어요.사고나면어떻게합니까해서주차장만들어야되는걸2년째안하고있어요.그런마인드니까의회에서용역비안주겠다고하는거예요.자전거도로관련해서도용역비3천만원삭감했죠?이런것때문에삭감하는거예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좋은사례인지나쁜사례인지모르겠습니다마는제가실과협의용역중간보고회를몇번하는과정중에서실과에서적극적으로의견개진이돼서반영되어있는부분도있습니다.대표적인게수인선폐철도부지에대해서는각실과의견들을반영해서복지시설,주차장,녹지부분들이기본계획에반영되어있습니다.무슨말인가하면공사감독혼자서모든분야를알수없기때문에실과협의를하고용역보고회를개최하는건데용역보고결과질이높아지려면보고회에참석하시는분들이사전에검토를열심히하시고자기부서의마인드를가지고필요한사항들을생각하고오셔야하고요.또실과협의를돌릴때도마찬가지인데필요한사항을냉정히생각하고연구한다음에보내주셔야하는데적극성이없어지면위원장님이말씀하신대로용역이과연가치가있냐는의문스러운상황에도달할수있다고보여집니다.그부분은용역을직접수행하는우리부서에서철저히하지못한부분은앞으로향후에철저히해당부서실과협의를이끌어내도록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이것은어떻게할거예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아까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부분몇가지미진한부분에대해서추가를하면어떠냐고말씀하셨는데요.즉답하기는곤란하고요.다만인발연하고추가협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다만,확실하게법적으로강요할수있는수단은없기때문에최선을다해서인발연에요구하겠지만위원회에서제가즉답하기는곤란하고요.하여튼인발연담당박사를불러서오늘행정사무감사에서나온좋으신의견들을반영시키는수정보고서를작성토록요구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제가얘기한것은제가의정활동하면서연수구에몸담고살면서아쉬웠던점을얘기한거고,나름대로이책에대해서외부기관에저도한번개인이아니라이책에대해서총평을해달라고했어요.읽어드려볼게요. 『종합적인검토결과다음과같은문제점을지적할수있음.첫째목차에는생활권별계획,행정,재정계획이있으나내용면에서는대부분통계연보등의기존자료들을짜깁기한현황만을나열하였음,둘째현황파악문제점분석대안제시라는일련의과정에서구체적인문제점도출이없을뿐만아니라현실적인대안의제시없이원론적인방향제시만있었을뿐,셋째2025인천도시기본계획이나인천시의기본시정방향을고려하지않은비현실적인부분도상당히있음』이것은전문가적인총평이고저는현실적으로이부분이연수구의가장큰현안문제라는거예요.그리고국장님말씀대로이것을각실과에서왔을때비협조적인것때문에이런식으로의결과물이나왔다고한다면그것은발주하는사람책임이고발주하는사람이신앙고백적인차원의말씀으로이해하겠고요.최소한발주를받아서1억2천만원예산을들여서발주받은사람들의양심적인측면에서도잘못됐다고저는얘기하는거예요.그래서이것이어떻게시정되지않으면제가의원으로있으면서특히용역부분에대해서는엄밀히따질거고제가먼저제일앞장서서용역은더이상추가로없게할겁니다.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위원장님,용역을안하는것은곤란하고요.이용역같은경우는구상용역이다보니까저도반발하고싶은내용이있거든요.현실적대안이안나왔다고하시는데그것은아니거든요.이것은현실적인대안을제시하는용역이아니고기본적으로앞으로어떤방향으로나가야되냐는용역이었고요.예를들어서우리연수구입장에서기존에진행됐던부분은무시하고우리가판단해서옳다고판단해서가는게옳다고보여집니다.이자체는법규가아니고지침도아니고다만참고하기위한용역인데문제는또그렇다보면현실적으로애매모호한게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재개발사업이라든지실시계획인가가난것은법률적인효력을발생된고시가된상황이거든요.구정에참고하는용역이지만뒤집기는담당공무원이나용역수행자애로사항이있다는부분을말씀드리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부분은실시계획인가떨어지고대표적인게대우같은얘기인데대우자판에서파급되는게세금부터환부했듯이옆에있는땅들이대우자판으로인해서문제가되고있는거아니에요.그리고현실적으로거기같은경우는자동차임대해서수입짭짤해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저도비상회의가갑자기수집돼서갔는데제가파악한바로는안타까운게우리공무원들이좋게말하면순진하다고얘기해야될까나쁘게얘기하면앞으로나가라고하면약간비켜서라도앞으로나갈생각을해야하는데앞으로가라고하면무조건앞으로만갑니다.예를들어서대우자판이소송을거니까소송만하는거예요.만일그당시위원장님의생각이저랑똑같을것으로보여집니다.대우자판에서매립목적이유원지시설을하겠다고해서매립을했습니다.그러면도시계획결정을유원지로했고주체가우리가공용기관에서한게아니고대우자판이에요.그런데10년이지났다고해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니까재산세반을감면해주고,도시계획세전체를감면해달라소송이왔었는데조금안타까운것은우리공무원들이너무순진했다는거예요.왜냐하면소송걸었으면너희들이지구지정하고실시계획인가받은거그거폐지시켜버리지요.그렇게했어도돈받아냈을거아닙니까?그래서조금우리공무원들도약간융통성이있어야되지않나싶더라고요.그래서위원장님께동의하는내용은도시국장입장에서구단위에서기본용역이나구상용역이큰실효성이있다고보기어려운게많이있습니다.그렇다고모든용역을안한다는것은도시국장입장에서곤란하고기본설계,실시설계까지용역을안하는것은...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결론적으로1억2천만원예산들여서한것을어떻게생각해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용역수행하는사람의변명을하자면가급적용역하는데간섭하지말자는겁니다.이런기본구성용역은준공할때처음사인을했습니다만감독관이간섭하고과장,국장이잔소리하다보니까지난번에시에서도한번뒤집어졌지않습니까.보고서의사항만해야되는데이것저것다하다보니까뒤죽박죽이돼버린사항이있었습니다.앞으로는기본구상용역이라든지이렇게약간추상적인용역은특별히필요치않는이상은지양하는게옳다고생각됩니다.사실기본구상용역은제가처음사인해봐서엔지니어링쪽이면감성적으로70,80원밖에안된다고말씀드리고싶은데이게비교대상에본용역비는필요없어서요.송구스럽게생각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내용이없잖아요.국장님답변도내용이없잖아요.기본전략구상하고똑같은거예요.국장님답변이나이책자내용이랑똑같다고그렇게이해하면되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예,앞으로추상적인용역은가급적지향토록하고꼭필요한경우는철저히용역관리를통해서소기의목적을달성토록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인자위원
아까황용운위원님께서질의하셨던연수구도시발전기본전략구상용역에대해서저희들도같은생각을하고있었는데황용운위원님께서조목조목부족하고잘못된부분을잘지적해주셨습니다. 답변내용을보니까2009년도12월에도주민의견조사가12월1일부터12월24일까지실시가됐었는데이때주민들의의견을좀더수렴했더라면이런내용의결과가되지않았을텐데실질적인주민들이나주변에서일을하시는분들의의견을수렴을해야물론기본구상이기는하지만기본구상을통해서실질적인계획과구상이필요하지않을까싶습니다.그래서저는연수구에정말필요한사항현안사항이런부분대로최선적으로하는기본전략계획을세우시는게더욱더바람직하지않나싶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국장님께서앞으로잘원활하게해주실것을당부드리고요. 도시경관과현수막지정게시대설치및관리현황이있는데현수막지정게시대설치는어디에설치하는것을말씀하시는거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대부분사거리라든지동별전체우리연수구관내에47개소가설치되어있습니다.
이인자위원
한국옥외광고인천지부협회에위탁을하는데계약기간이1년입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예,계약기간이금년12월말로종료가됩니다.
이인자위원
계약기간이너무짧으면1회연장이잘되지않을것같은데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그래서지난번에현수막게시대위탁업체선정과정에서내년부터는계약기간을2년으로추진하도록했습니다.
이인자위원
광고물처리는깨끗하게잘되고있습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현수막게시대보존은광고협회에서위탁관리운영을해왔기때문에잘운영되어왔다고판단합니다.
이인자위원
위탁준것을우리가또관리는안하나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저희는도로점용료와인지대만징수하고위탁업체에서는8,800원부과세포함해서수수료를위탁업체에서수입을잡습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민원이발생하지않는것을보면잘관리가되는것같습니다. 아름다운간판거리조성사업을하고계시는데이게시비입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매칭사업으로구비,시비각50%로추진하고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간판의실수요자들은전혀지급을안하는건가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진행이완료된우성상가아파트는본인부담이20%를부담했고요.현재진행중인동춘동제일상가는자부담이10%입니다.
이인자위원
부담률이다른이유가있습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시범사업을할때는자부담이BYC건물에없었는데참여하는업소들의자율적참여의사를존중하면서협의체구상할때어느정도자부담을부담시키는것으로2개업소에서그렇게추진해오고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아름다운간판거리를조성해서연수구도로를아름답게하는것도중요하지만이것은예산이많이들어가는건데꼭이렇게해야되는건가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어차피간판정비사업을상가쪽에서자발적으로참여해서스스로본인부담해서정비를해주면좋지만그러한자율정비를우리가적극유도하더라도추진이안되는과정에서구에서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10%,20%자부담은너무적은거아니에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자부담비율로정해져있는요율은없습니다.사실상유도측면에서거의전액구비나시비로지원되는건데일정부분사실상적다고생각할수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시비나구비는다예산이고주민들이내는세금으로내는건데상가영업하시는분들이10%,20%만내면서구비시비로이런사업을한다는것은제가볼때는문제가있다고생각하고예산을아껴서다음에자부담%를올리든가해야될것같아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협의체구성을하면서자부담요율을높이는쪽으로추진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렇게하셨으면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성해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성해위원
위원장님께서도말씀하셨는데저도추가로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연수구도시발전기본전략구상용역에서용역업체가인천발전연구원이면인천에서는시와관련해서굉장히알려지는연구원으로알고있거든요.제가자문위원이나인천발전연구원교수님들을보니까문제점이있는거같아요.왜냐하면건축학과교수님은자문위원은한분이고전부다도시환경으로초점이맞춰있거든요.이런부분에대해서팀장님과국장님이열심히하셨는데좀개선해서한번더추가로말씀드려야되지않나싶어서말씀을드렸습니다. 그리고여러부서별로용역사업을하고있는데간판이아름다운거리,간판이디자인된건축물이미지개선사업은잘하고계시는것같아요.조금전에이인자위원님도말씀하셨는데자부담은시,구비자부담이있는데자부담은현재건물에보면임차인만내는건가요,아니면건물주도포함인가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건물주는상관없이업소주가내는겁니다.
김성해위원
그래서자부담이작게나왔나생각이되네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간판이기때문에업소를운영하는업소주가해당이되는겁니다.건물주와는상관이없습니다.
김성해위원
제생각은그래도임차를하시는분들보다업소를가지고계신분들이매달임대료가들어오기때문에이것은좀구체적으로해서상가주인에게부여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드네요.지금조금씩하고있죠?부분별로많이용역을못하고있지않습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단계별로추진하고있습니다.
김성해위원
그러면상가주인들에게도이것을부과하고,임차인들에게도받으면부담이덜되서많이할수있지않느냐는생각이드네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사실상건물주가업소에대한간판을직접운영하는게아니기때문에그업소에대한간판장비기때문에요.
김성해위원
상가주인에게물어보지않나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상가협의회체를구성해서상가번영회라든지운영하는주체하고같이사전에협의회를구성하고사전에설문조사를통하고간담회를실시한이후에추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김성해위원
제가보기에는상가건물주인들은건물을지어놓고계속세를받으시고약자는임차인들이거든요.처음부터이렇게들어갔으면좋았을텐데중간에바꾸기는힘들겠지만만약에했다면더빨리빨리만들고임차인들도좋았을텐데자부담도10%,20%는작다고생각할지몰라도임차인들은또그게아니거든요.간판을아름답게해서구하고시에협조해줘서하는데그래도상가주인한테는좋은거아니에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그것관련해서이인자위원님께서는10%,20%는너무적은자부담이아니냐는말씀을하셨는데사실상저도그렇고여기계신과장님도그렇고광고물이나디자인에대해서전문가가아닙니다.저희가심의위원회의의견을들어보면현재10%,20%자부담하는것은큰돈도아니고폐지하는게낫다는전문가들의의견이주류입니다.
김성해위원
건물주는부자에요.세사는사람이약자거든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저희들이수사권이없지만무슨우려성이나오느냐면총액이100원인데우리구에서90원을부담하고민간이10원을부담했을경우에는일반민간인들이시공자에게눈에보이지않게또다른부담을줄수있다는의견도많이있습니다.그러다보면결국은눈에보이지않는질이저하하는부분도아니냐그럴바에는10%,20%큰게아닌데바로가는게낫지사실그런의견이이계통에종사하시는교수님이나전문가들의일반적인의견입니다.저한테개인적으로도계속그런말씀들을하시고요.아까부담률을높이는것을검토하겠다고우리과장님이말씀하셨는데그부분은신중해야될것같아요.왜냐하면의견들이많이다릅니다.서울시는거의자부담을없애는중이거든요.신중히검토해서결정될사항이지만제개인적인의견으로는차라리50%를부담을하든지아니면자부담을없애는게낫지않겠느냐.10%,20%가큰돈이면모르겠는데그크지도않는돈때문에관리하는인건비,행정적경비,나중에혹시잘못하면이상한문제도발생할수있고10%로부담시켜서실익이없어진다고봅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그렇게하다보면지금현재진행되고있는데지금또가격을올릴수도없고그렇잖아요.그렇다고지금까지낸사람들에게또앞으로할사람들에게그냥해줄수도없는거고요.
김성해위원
지금당장에없애면훗날운영하지않는사람들은주민들은불만이죠.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간판정비사업가로정비사업은서울시가제일먼저시작을했거든요.어떻게보면우리보다선진국이거든요.역사도오래됐고그동안발생됐던문제점좋은점단점왜냐하면빛이있으면반드시그림자가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면밀히검토를해야될것같아요.여기서당장50%를올린다는것보다쉽게답할사항은아닌것같아요.
이인자위원
저희가요구하는것은예산을절감하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무슨말씀인지는충분히이해했습니다.
김성해위원
그것을잘참작해주시고다음사업하실때차질이없으십사합니다. 다음은438쪽,현수막지정게시대설치가큰사거리에있는건데거기에6-7개가들어가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6-7개있고,상단광고도따로있고요.
김성해위원
행정광고물하고일반광고물이있는데일반광고물만수수료를받나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예.
김성해위원
1년으로따지면많은금액이되네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한번게시되면게시기간이열흘입니다.한달에3개가게시된다고보면됩니다.
김성해위원
앞에서는지적했었는데한국광고물협회인천지부에1년동안위탁을했었는데,내년부터2년으로계약기간을하신다고하셨거든요.2010년도에이것은수의계약으로하셨나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그전에옥외광고물관리법규정상에단체나협회로위탁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간에는한국옥외광고물협회에위탁관리를했습니다.입찰은아니고요.
김성해위원
2010년도용역현황에나와있지않아서2011년부터하는건가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입찰자체는아니고수의계약이고,내년부터는4개업체를할때우리가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공고절차를통해서참여업체의의사를반영해서업체를결정할겁니다.
김성해위원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엊그제올라온공고문을봤는데1년에서2년으로바뀔때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조례나약관을바꿨나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는업체선정하는심사만하는것입니다.
김성해위원
그러면우리공무원들이전혀개입안하나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광고물심의위원회구성인원이9명인데도시국장을위원장으로하고나머지는디자인분야전문가나교수로해서총9명입니다.
김성해위원
그분들에한해서결정하는거군요. 2009년,2010년도에는용역현황이안나와있어서수의여도올릴수도있고안올릴수도있나물어봤습니다.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용역이아니라위탁입니다.
김성해위원
그러면2011년도것은내년에올라오겠네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그것도용역은아니고요.위탁관리로계속되는겁니다.○도시국장한기용우리의업무를대행해준다고보면됩니다.
김성해위원
잘알겠습니다. 불법광고물옥외광고물전수조사2009년도를봤는데거기에보면적법광고물과불법광고물이있거든요.네온사인이가로형과세로형이있는데규칙이어떻게되는건가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우리가인허가사항이있고,신고사항이있고,인허가사항이아닌경우조명이게재되면규격별로다정해져있습니다.
김성해위원
이해가안가서요.네온사인도불법이있고적법이있는데우리가봤을때어떻게구별이되는건지.저희도돌아다니면서봐야되잖아요.그러면공무원들이직접가서확인하나요,아니면신고를받아서하나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적법한옥외광고물의경우는허가하고신고를본인들이하고나머지는현장을확인하면서불법광고는적발해서시정조치를취하도록하고있습니다.
김성해위원
네온사인중에서도예를들어서전광판이라고하면간판외에LED는불법아닌가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LED전광판은현재까지는전부불법입니다.
김성해위원
그런데그것은하나도단속이안되는것같은데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그것을다적발하기가사실상행정력에어려운점이있습니다.
김성해위원
그게불법이냐적법이냐를알고싶어서여쭤봤습니다.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LED전광판자체는불법광고물이되겠습니다.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그것은시대에맞지않다고해서제도개선추진중에있습니다.과거에는그게없어서신고가들어오거나허가신청이들어와도관련기준이없으니까처리할수있는방법이없었거든요.
김성해위원
네온사인이나전광판이왜적법인가불법인가이것을알고싶어서물어봤는데그것도들어가는지해서구분해서말씀을드렸거든요.전광판사이즈도달라서이게어떻게되는건가싶어서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그런것도있고요.그렇게되면신고때처리가안되는부분이고요.규정에적합하게옥외광고물을다했는데모르고한경우도행정처벌이나갑니다.
김성해위원
아까이야기하신대로허가광고물,신고광고물,허가신고제광고물도있는데,허가신고제같은경우는큰대형으로들어가는건가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광고물관리법시행령에그러한규격,간판종류별로허가대상,신고대상이정해진대로하고있습니다.
김성해위원
열심히하고계시지만제가궁금한점이있어서말씀드렸는데답변감사하고요. 425쪽,업무보고때말씀해주셨는데행정심판진행사항이2010년11월11일에2심에서변론기일이라고했는데결정이났나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고등법원에서진행중인사항이고소송당사자인원고측에서고등법원에취하원을접수를했습니다.취하원을접수하게되면우리구입장에서동의를할것인가부동의를할것인가있는데동의를하게되면2심이기때문에2심에대해서취하가되는거고1심에대한판결은효력이지속되기때문에우리구가부동의를했습니다.고등법원에서취하하는연락을받았고나중에최종적으로결정이되면우리가소취하확정을발부를받아서처리할예정입니다.진행중인사항입니다.
김성해위원
열심히하고계시지만세무과행정감사때대우자판때문에큰금액이왔다갔다해서너무억울했는데담당고문변호사께서잘하시고계시겠지만중간역할을과장님과국장님께서협의해서신중을기해주십사합니다.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김성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
동춘2지구도시개발사업은잘되고있습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동춘2지구는현재환지계획인가가된상태고,1지구는실시계획인가가된상태고환지계획인가는안되고있는상태입니다.
이인자위원
지금기부체납사항은동춘1구역만해당되나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예.
이인자위원
자료는봤는데이것에대해서자세하게설명좀해주세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그동안추진해오면서원래는동춘1구역에초등학교와고등학교가원래는계획되어있었는데고등학교부지가폐지되면서그에따른환수이익에대해서시에서자체적으로한54억정도를기부체납하는쪽으로도시계획변경결정할때시에서우리구로해서동춘1구역하고우리가자체적으로협약을맺은사항이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문화시설용지로27억원을쓰고.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공공청사용지와문화시설용지고요.이게토지평가는조합에서실시할때27억원정도가되는겁니다.
이인자위원
그리고현금으로는27억원을받고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현금납부는환지할때재평가후금액은다시조정하도록협약서에그렇게되어있습니다.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이건개발이익이아니고최근에도시개발사업이황용운위원장님께서도말씀하셨다시피학생수가계속줄기때문에당초계획했던학교중에하나를없앱니다.그래서그부지에다른용도를개발하게되어있거든요.당초개발계획승인받았거나실시계획인가를받았던것보다이익이생기는거아니냐그래서불로소득이생겼으니까해당지역사회에기여하라는취지로그금액이대략54억정도가합당하다고보는게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지금동춘동은동춘1,2구역재개발이관건인것같아요.개발이잘될수있도록많이도와주세요.이상입니다.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도시경관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및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3시 02분 감사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공원녹지과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성해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성해위원
531쪽,주제공원별공공요금집행내역서가있는데최근3년간운영비실태내역이나와있어요.저도감사를앞두고이부분에대해서돌아봤거든요.2004년부터2008년까지공사하셨잖아요.주로많이하는게화장실인데특히2007년,2008년에는능허대공원과풍림공원이있는데금액이2008년과2010년도까지3년을대비로해서나눴는데전기요금이많이나왔으면그다음해에는보안해서적절하게해야하는데,센서가되지않는것같더라고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그래서센서나이런것을정비해서최대한절감하려고노력하는중입니다.
김성해위원
어떤분은물도틀어놓고가시는분도있고저도가까운곳에들려서가면서끄거든요.이것을2008년부터2009년까지1년정도했으면2010년도부터는우리가내년까지는정비해서다보안해야될것같아요.처음에전기설치할때센서를해놨으면좋았을텐데이것도돈이추가로들어갈것같아서애로사항이많은것같아요.공공요금에서전기요금이굉장히많이빠져나가니까그거하고수돗물은자동이안되잖아요?그것도우리구청처럼센서를못하나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전부다정비하려면돈도많이드는데차후에는그런방법으로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
새로만드는공원의화장실공공시설들은아예그것을감안해야될것같아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
511쪽,공원조성정비및수목식재에대한하자보수내역이있는데,이것은몇년에공사한내용이지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하자보수기간이1년도있고2년도있는데올해공사한내용입니다.
이인자위원
하자보수에는공사비용이안들어가나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공사끝난후에나무가죽었다든지그런것을조사해서업체에얘기하면그쪽에서보수해주는내용입니다.
이인자위원
옆쪽에보면나무별로하자보수내용이굉장히많아요.하자가생기지않도록처음에심을때공사할때꼼꼼한관리가필요하지않나싶습니다.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리고다음쪽에동춘공원조성공사에서도피라칸다스가1,500주나있는데이것도꼼꼼한관리가필요할것같고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
맨뒤쪽을보면공원별로운영비실태파악내역이있습니다.여기보면2008년부터2010년도수도요금,전기요금이있는데이게점점줄어드는공원도있는가하면점점늘어나는공원도많이있어요.특히문화공원은배가늘었네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문화공원은행사가많은부분이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이런부분도수도가더새지않도록,전기가사람도없는데켜지지않도록공원관리가필요한것같습니다.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다음에식목일나무심기행사관련해서예산낭비라는지적들이많은데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나무를심는행사인데요.예산이많이투입됐으면내년도부터는잘감안해서예산낭비부분이없도록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실질적으로나무를식목일에잘심어서잘자랄수있도록해야하는데모양뿐인행사가되지않도록내년에는꼼꼼하게지도점검하셨으면좋겠고요. 청량산단속하는용역이있습니까?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올해는없고내년도에예산을올렸습니다.
이인자위원
올해이전에는예산이없었어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저희직원하고공원관리를해서단속한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전년도에는용역준게없었어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예.
이인자위원
그러면단속건수가얼마나되지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1년에4-5건정도됩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건수가작은데꼭용역을줘야하나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왜냐하면저희가단속할수없는부분도있어서산자락에불법시설물전수업체에용역을줘서단속할예정입니다.
이인자위원
이것은예산은세워져있나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내년에예산에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이것은그때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김성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성해위원
523쪽에수시정비집행하는과정에서1년단위로하시나요?아니면2년으로해서돌아가면서하는건가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그해마다하는겁니다.
김성해위원
민원이생겨서하는건가요아니면우리공무원들이알아서하는건가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저희가순찰하다발견하는것도있고민원이대부분이입니다.
김성해위원
그러면예측하지못했던게올라와서행정을하는건데그랬을때도예산을안세우고본예산에서수의로해서처리하는건가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매년공원,녹지부분은정비예산을세웁니다.그범위내에서쓰는겁니다.
김성해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2011년도것을올해에짜는데만약민원이많이들어와서공사를하다보면부족한부분은다음해로넘어가고그범위내에서하는거예요?그러면공사를못하고돈이많이남았을때는다음해로이월은되는건가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불용액으로처리하는겁니다.
김성해위원
굉장히공사가많아서돈하고공사하고많이하시는건지궁금한게2009년도에짜고올라오면2010년도에집행하는건지생각해서여쭤봤습니다.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매년하는겁니다.
김성해위원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과장님,자생단체들보니까나무를식재하고,식목일도동사무소나여러곳에서식재할나무를주거든요.지난번행정사무감사때도지적사항이었는데앞으로나무를식재하면어디에어떤곳에식재해야된다는것을도면화시켜서단체별임의대로심은데또심지않게끔체계적인관리도면을만들어달라고주문했었는데안만들었으면이번을계기로만들어주세요.각지역별로나무를심거나다양하게심어야될곳그런도면을분명히만들어주십시오.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만드는대로제출해주세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두번째는때만되면나타나는가로수송충이에대한구체적인실천계획이있나요?구체적인계획을가지고와주세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세번째는우리연수구는아파트와접해있어요.가로수에있는거방역하면안으로들어가고안에서하면다시나오고이런게반복되지않게끔방역을하면언제어떤식으로방역한다고해서연관되는아파트에고지서를보내기로했는데작년에안보냈지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통보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전화로다시한번확인좀해주세요.그리고일단확인을해보자고요.리스트를만들어서언제우리가어디를했고그쪽에전화로확인하고비고란에그아파트는언제했는지기록하고요.그래서만에하나그쪽단지에인근한가로수에송충이문제가제기되면그쪽아파트도연계해서같이하기로했는데그쪽아파트에별도의피해가있나보다이런식으로사실여부를올려달라고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성해위원
과장님,공중화장실6명이36개의화장실을청소하고있는데오후에불켜지고,물틀어진것에대해서는관리를다못하잖아요.이것을마지막에하신분은철저히점검하든지아니면안내문을써서라도‘수도와전기를내집처럼아끼자’라는문구를쓰면좀더낫지않을까싶거든요.우선그렇게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부탁드립니다.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공원녹지과에대한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오늘행정사무감사는그간열심히했다는것을위원님들이감안해서저희가올해주문한것을바탕으로해서2011년도에확실하게해달라는것을당부하면서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그리고관계공무원및위원님들도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자치도시위원회제5일차행정사무감사는2010년12월2일목요일오전10시에개회함을알려드리며오늘의행정사무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13시 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