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유용균 의원 발언

제168회 제4차 도시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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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1일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도시경관과, 건축과, 도시재생과, 공원관리과, 녹색성장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감사 실시부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혹시 누락되어 제출하지 못하셨던 사항을 포함하여 금일 감사부서에 대한 지적사항과 함께 빠짐없이 작성하여 금일 감사종료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도재 위원님!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징수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번 과태료 체납액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1페이지 보시면 유독 도로사용료에 대해서 수납이 안 돼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93% 2007년도, 2008년도 95.7% 수납액에 비해서 너무 안 돼 있는데 도로사용료 뭣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안 좋죠?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이병태입니다. 저희 과 소관 도로사용료 세외수입 분야는 문화의 거리에 보면 20미터 미만의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16개의 점포에 대해서 저희들이 임대해준 사항입니다. 일종의 문화의 거리 노점상 16개에 대한 점용허가에 따른 사용료가 저희들이 꾸준하게 그분들에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 계속 했는데 어쨌든간에 2007년도에는 수납은 사실은 많이 이루어진 편입니다. 그래서 93%가 수납이 됐고 아직 7%가 안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알겠고요. 5페이지 보시면 개별적으로 건당 불법 벽보, 불법 전단지 이렇게 벌과금이 많잖아요? 많은데 1건에 대해서 이렇게 부과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소상히 말씀해주십시오.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황이 32건에 7400여 만원이 있는데 이분들을 보면 보통 예를 들어서 도로법 위반이라든지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몇 개년 동안 누적이 돼서 금액이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렇게 상향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 32건 이분들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시면 불법광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한 사항은 보통 업주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카드매출채권 이런 것을 은행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압류를 취합니다. 그런 방법을 취했고요. 또 일반적인 도로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보통 차량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액 부분이기 때문에 소유차량에 대해서도 했고 압류조치를 다 일단 취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2010년도에 현재 32건인데 2010년도에 현재 9건을 추가로 또 징수를 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업주가 계속적으로 불법 벽보를 붙이고 전단지를 돌리고 그러는 사람들이죠?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그래서 이렇게 몇 번 당하면 이분들이 그런 행동을 많이 자제를 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체납자 업주들이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나요? 불법벽보도 부착을 하고.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지금은 거의 안 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안 합니까? 거의 안 합니까?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거의 안 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안 한다! 도로나 도시미관상 상당히 보기 안 좋은데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열심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다음 장 6페이지 보시면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변상금에 대해서 한아름상가 임대료, 부지사용료 미납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한아름상가가 지금 각 동마다 있는데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한아름상가는 이게 역사가 있는 사항인데요. ’92년도에 부평역이라든지 백운역이라든지 주변 일대에 노점상들이 아주 밀집돼 있는 것을 정비하면서 지금 부평1동 동사무소하고 청사 건립하는 바로 우측 편에 보면 복개천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이분들을 알뜰시장이라는 명목으로 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해서 처음에는 한 200여 분 됐다가 2003년도에는 30여 분 운영을 해왔어요. 구 차원에서 한아름상가라는 명칭을 줘서 임시철골조로 상가를 조성을 해서 그분들에게 임대를 해주면서 그분들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2009년도, 2008년도 죽 보면 160만원, 510만원 있는데요. 이게 점포당 월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점유면적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도재

이도재위원

똑같지 않습니까?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똑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하름상가라도 어떤 분은 횟집 하는 분도 있고 치킨집 하는 분도 있고 면적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법에 따라 면적에 따라 공유재산가격을 적용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정하기 때문에 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160만원이라고 하면 임대료가 몇 개월분입니까?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보통 우리가 임대료는 1년 치를 부과합니다. 왜냐하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1년 단위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재

이도재위원

그럼 1년 치로 하는데 월 임대료는 매달 내는 겁니까? 연납을 하는 겁니까?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원칙은 연납을 하는데요 이분들이 어려운 사정이 있기 저희들이 분납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내실 수 있는 분은 한 번에 내도 되고 조금 어려우신 분은 3회 정도 나눠서 분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임대료가 밀린 게 160만원이라면 얼마치예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2008년 당해연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경우를 지금 말씀하십니까?

도재

이도재위원

2009년도 보면 강 모 씨 7페이지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163만 1000원 또 최 모 씨는 518만 2000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그래서 이것은 제가 세부적으로 드려야 되지만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변상금 해가지고 같이 묶은 건데 제가 알기로는 강 그 분은 임대료가 1년 치가 135만 9000원 정도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납부가 늦었기 때문에 변상금이 20%가 추가가 됐습니다. 변상금까지 합해서 16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한아름상가 임대료하고 부지하고 같이 묶어서 받는 것 아닙니까?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맞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2009년도인데 2010년도는 아직 연말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결과가 최종적으로 아직 안 나왔겠네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 납기가 된 분들은 다 냈기 때문에 이 사항이 체납되신 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다 냈습니까?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현재 2009년도에 100만원 이상 하는 사람은 9월까지 납부를 할 사람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최 모 씨가 518만 2000원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은 몇 년 치 같은데, 몇 년 치입니까?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이분은 한아름상가 내에서 상가주에서 대표격을 하고 있더라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창고라든지 이런 거를 이분이 대표명의로 있다 보니까 이분에게 체납액이 518만 2000원이 돼 있는데 사실은 10월 20일 일부를 수납했습니다, 120여 만원을. 그래서 현재는 510만원이 아니고 39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분들에게 수시로 방문하고 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꼭 납부를 하리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독촉을 하셔가지고, 구에서 특별히 배려해서 영업직까지 시설은 다 해준 거죠?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시설까지 다 해서 했는데 임대료 밀리지 않게끔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17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엘이디투과등 설치 가로등점멸기 설치라고 했는데 이것은 야간경관을 위해서 설치한 등입니까?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맞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면 도급액이 1222만 1000원이 들어갔는데 몇 개 등 설치한 겁니까?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이게 금년도에 설치된 사항인데요. 청천로에 한 구간하고 그다음에.

도재

이도재위원

몇 개를 설치했어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2개 구간에다 엘이디투과기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2개 구간이면 몇 개?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그 개수는 세부내용을 봐야 되는데……, 그거는 설계서를 보면서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이게 개당 얼마입니까?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그 자료도 잠시 후에 드리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제가 올해 일산 건축박람회를 갔었거든요. 용량에 따라 틀리겠지만 이게 낮에는 아, 저기가 아니구나! 엘이디 전기를 끌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밑에 보면 투과용엘이디 이것도 같은 성격입니까?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이것은 관급자재를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구입한 금액이고 위에 거는 설치한 거고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것 몇 개나 설치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26-3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있어서 지금 예산 계약금액이나 봤을 적에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구체적으로, 똑같은 거리거든요. 부평역에서 문화의 거리 입구 방향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지금 이루어진 단계입니까? 2단계까지 이루어진 단계입니까?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현재 지금 3단계가 금년도에 마무리돼가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간판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다른 사업도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간판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아름다운 거리 간판정비에 대해서만! 그러면 구체적으로 1단계 사업이 무엇이고 2단계이 사업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참고로 1단계 사업은 2008년도 말부터 시행해서 작년 6월에 됐는데 거리는 부평역으로부터 해가지고 문화의 거리 0.6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거기까지 한 사항으로 156개 업소에 대해서 293개 간판을 저희들이 공공표준디자인에 의해서 설치를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1단계에 이어서 문화의 거리까지 한 부분을 문화의 거리에서 다시 0.5킬로미터 연장을 해가지고 부평시장역까지 하는 구간으로 142개 업체에 270개 간판을 부착을 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점포당 간판을 1개만 부착하는 겁니까? 2개를 기본으로 하는 겁니까?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가로간판 하나, 돌출 하나 이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안쪽으로 깊이 들어가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지주 이용 간판을 상황에 맞게 설치를 해줍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각각 점포마다 부착비용도 틀리겠네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아무래도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거의 다셨겠지만 특별한 경우 빼고는 같죠?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거의 비슷한데 특성에 맞게 하다보니까 업종에 따라서 간판의 크기에 따라서 약간의 금액이 왔다 갔다 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럼 이것 구비로 전체 100% 지원해서 교체하는 거죠?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시비가.

도재

이도재위원

물론 개인 업주가 돈을 부담하는 건 전혀 없죠?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전혀 없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시비, 구비로 이루어집니까?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맞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몇 대 몇으로 합니까?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50 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아, 50 대 50으로 매칭사업으로 합니까?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1단계에 몇 개 점포나 했습니까?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1단계에서는 156개 업소에 대해서 293개 간판을 설치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이게 개당 얼마씩 들어가고 그 내용을 상세히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그것 한번 샘플로 드리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2단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2단계도 1단계에 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도재

이도재위원

똑같은 사업입니까?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문화의 거리에서 부평시장역까지 0.5킬로미터 구간에 있는 상가들에 대해서 간판을 부착한 사항인데 142개 업소에 270개 간판을 설치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270개요! 이것도 자료 좀 부탁합니다.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3단계는 지금 어떻게 됐죠? 3단계는 여기 안 나왔습니다마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지금 현재 3단계는 거의 완공이 돼서 우리 부평역에서 부원중학교까지 1킬로미터 구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도재

이도재위원

언제까지 사업 예정입니까? 여기는 완공이 3단계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3단계는 어저께로 준공이 다 되고.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아직 자료나 정리가 안 됐을 테니까 3단계는 빼고요. 1단계, 2단계만 자료 좀 갖다주시고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위원

박종혁입니다. 본 위원이 2010년도 불법광고물정비 종합계획을 보고 있어요. 과장님!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박종혁위원

혹시 그 자료 보고 계십니까?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지금 자료 보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2010년도 불법광고물정비 종합계획이라고 돼 있고 추진방향이라고 돼 있어요. 맞습니까?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맞습니다.

박종혁위원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불법광고물 종합계획에서 이 불법광고물을 시비보조로 해서 정비하는 사업이죠?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박종혁위원

그런데 소위 얘기하는 법적 근거는 뭡니까?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제 몇 조죠?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제가 알기로는 제36조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36조가 있습니까?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시 조례에는 간략하게 돼 있고요. 우리 구 조례에.

박종혁위원

구 조례 36조로 돼 있어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박종혁위원

진짜예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제가 지금 36조를 보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 아침에 우리 팀장께서 간판정비 관련 수감자료 이렇게 해서 주셨어요. 그런데 이 수감자료에 의하면 추진방침 해서 자율정비방안이라고 해갖고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5조2항 자율정비보조금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혹시 아세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시 조례 25조2항을 아까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자료에는 제25조2항이 기재 돼 있습니까?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아, 네. 지금 확인했습니다.

박종혁위원

기재 돼 있어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박종혁위원

그런데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25조가 있습니까?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제가 알기로는 시 조례를 저도 한번 훑어봤는데 시 조례가 세부적인 사항은 안 정해 있고 큰 골격만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지금 시 조례에는 공교롭게도 법 조항이 하나도 없어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아니, 25조 조항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하세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제가 한 말씀드리면.

박종혁위원

과장님,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리예요. 그리고 우리 관청에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 법적근거에 의해서 집행하는 기관 아닙니까?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맞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데 그 근거조항도 없는데……, 국장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셔서 잘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조금 시간의 기회를 드릴 테니까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오늘 우리 도시경관과 행감 끝날 시점에 과장님의 입장을 피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과장님, 부평로 특별가로조성사업 잘 이루어졌습니까? 특화가로조성사업.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 20억을 들여서 아마 최선을 다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과장님, 자신감 있으시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거든요. 그죠?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최소한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고 2010년도에 정말로 우리 도시경관과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놓은 작품이에요. 그것도 한 20억씩 들여서. 그러면 부임하신 해당 과장님으로서 현장을 확인하는 게 도리가 아닐까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사실 확인했습니다.

박종혁위원

확인하셨어요! “아마”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죠.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현장에 가보시니까 이 특화조성사업이 처음에 의도됐던 바대로 잘 조성이 됐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그래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봅니다.

박종혁위원

“소기의 목적”이라고 하는 근거는 뭐로 할 수 있을까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아무래도 우리 부평구의 가장 대표적인 거리인 부평역 중심으로 한 부평대로에 대해서 주변의 보도라든지 가로라든지 여러 가지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대표적인 거리가 한층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박종혁위원

바닥 화강암 대리석으로 깔아놓으시고 보도블록 그런 형태로 교체하시고 그러면 특화거리 조성이 되는 건가? 그 인도 위에 점유되고 있는 시설물들은, 지금 존치되고 있는 시설물들은 왜 그렇게 존치가 되고 있죠? 그 위에 존치되고 있는 시설물들은 어떻게 파악되고 있어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그 시설물 제가 판단하기에는 거기에 조그만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시민들의 약간의 휴식공간도 있고 또 지하상가 입구에 설치된 보기 흉한 부분도 저희들이 정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현장 한 번 나가보실까요? 우리 과장님, 자신 있게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잘 하셨다고 하시니까 현장 한 번 나가보실까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

박종혁위원

그 위에 여러 가지 가판대라든지 점유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본질적인 걸 손을 보셔야지 그건 그대로 방치하시고 미관적으로도 그렇고. 미관, 미관, 미관, 미관! 항상 미관이라고 강조하시고 소위 얘기하는 완료된 특화거리 조성 사업장에 대해서 미관적으로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각종 경관사업을 경관과가 2008년도에 되면서 사업 추진한 것이 꽤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 관리카드를 딱 만들어서.

박종혁위원

과장님, 그거는 답변이 될 수가 없어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는. 우리 도시경관과가 정말 애로사항 많고 힘들다는 건 본 위원이 더 잘 알고 있어요. 지금 부임하신 과장님보다 제가 더 잘 알고 있다고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업무 자료 받으면서 그 부분을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정말 자신 있습니까? 정말 이게 적정합니까? 맞습니까?”라고 피력했는데 굳이, 굳이 20억 들여갖고 하시더라고요. 하셨으면 그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잘 해놓으셔야지.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혹시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주안점이 뭔지 아십니까? 뭘 테마로 해서 한지 아세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무래도 우리 부평구 하면 풍물축제가 있기 때문에 풍물축제를 중심으로 해서 조성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풍물축제 테마에 맞게끔 잘 조성이 돼 있던가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글쎄요, 일부는 상당히.

박종혁위원

자, 좋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특화거리 조성사업이 끝났는데 끝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애쓰셨다는 표현을 제가 드릴게요. 하지만 향후에 특화거리 조성사업 혹여나 그런 추후 계획이 있으실 때는 만반의 준비, 만반의 계획, 심사숙고를 해서 사업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에 기간근로자분이 몇 분이 계시죠?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저희 기간근로자는 현재 12분이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그리고 오늘부로 계약이 끝나신 분이 계신 것 같고요. 11월 30일까지 도시경관과 7분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일단은 감사자료 26-46을 봐주시겠습니까. 12번 보시면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이 있습니다. 현수막이나 입간판은 그렇다고 쳐도 전단지를 한 장을 한 건으로 보는 건가요? 이런 거는 굳이 감사자료에 넣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이게 숫자로는 101만 1000건이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굳이 감사내용까지 건수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건 개선해주시고요. 그리고 현수막이 불법으로 게첩된 걸 어디서 처리하시나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기간제근로자하고 우리 공무원하고 공익요원 합동으로 해가지고 매일 같이 순찰을 돕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자율정비도 하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그런데 이 회수된 거는 어디에서 처리를 하시죠? 다 뜯었어요, 하게 되면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은 현수막을 바로 폐기처분하기보다는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일부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어디서 하고 계신 거죠?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노인재활센터라고요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신데 지금 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있는 게요 가로수에 국기를 달게 된 게양대를 보면 많은 현수막들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뭐, 뭐 공연 뭐, 뭐 공연 이런 것.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맞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그렇다면 한쪽으로는 많은 비용을 들여갖고 회수를 하기도 하고 조치를 취하는데 삼산체육관에서 하는 뭐, 뭐 공연, 부평아트센터에서 뭐, 뭐 공연 이런 것처럼 무작위로 온 도로를 다 뒤덮고 있는 것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고 있고 행정처분도 하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리에 있는 거는 떼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대량을 살포하다시피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사실은 저도 그거를 보고서 상의를 했는데 삼산체육관이라든지 아트센터 주변 일부에 가로수, 가로등에다 소위 가로기 형식인데 거기에다 아트센터에서 붙인 광고도 있고 또 일부는 외부에서 붙인 광고도 있어서 일단은 외부광고는 다 일단 제거를 하고 아트센터는 우리가 또 관리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일단 보전한 사항입니다. 아트센터에다 협조를 구했습니다. 이것을 부착할 때는 도시미관을 생각해서 우리한테 협조를 구해서 하자, 이런 말 저희들이 한번 협조를 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그런데 아직까지도 장 모 모 씨 가수 관련된 부분 현수막은 아주 그냥 수천 개 걸려 있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불법적으로 하는 거가 현실적으로 행정당국에서 감사나 지적이 어렵다면 한시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고 세외수입으로 책정을 하든 다른 방법을 통해 갖고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행정이 공정성을 갖고 업무를 처리해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자꾸 대중이 보기에는 거리에 있는 하나의 현수막 이런 거는 떼고 계고장을 보내고 이러는데 수백 개, 수천 개 걸려 있을 때는 이것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대다수의 구민들이 보기에는 서로 관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양성화를 통해 갖고 세외수입을 받게 노력을 하시든 아니면 폭넓게 조치를 취하시든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의 기물과 공공성을 갖고 있어야 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실 것을 말씀드릴게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평성을 갖고 조치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네. 이후종 위원님!

후종

이후종위원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도시경관과에서 지금까지 사업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사업 중에 이 정도는 자부심을 느끼고 자랑할만하다 하는 사업이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저희가 말 그대로 도시미관을 위해서 특히 부평구 지역이 아무래도 인구밀도가 높고 구도심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제약이 있었지만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표적인 부평로 일원에 대해서 아름다운 간판 사업이 기억에 남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게 가장 기억이 남고 자부심을 느낀다, 이런 말씀을 하셨나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후종

이후종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보충질문을 다른 위원님이 하시면 제가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가면 좋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돈을 투입해서 돈만큼 효과를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전자에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스티커 불법광고물 부착 수거해오면 보상해주죠?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얼마씩 해드리나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저희가 크게 현수막하고 벽보, 전단 이런 거가 있는데요. 현수막 같은 경우는 한 장당 큰 거는 1000원 정도 보상하고.

후종

이후종위원

큰 게 어떤 걸 크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크다는 거는 전체면적으로 해가지고 5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00원 정도 치고 5평방미터 미만인 거는 500원으로 칩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1년 연 보상 이 불법광고물로 해줬던 수거보상비 얼마나 나갔나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주민들의 자율정비 차원에서 2009년도 예산에는 5000만원이 서 있어서 그 비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급한 바가 있고요. 금년도에는 3000만원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지급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지금은 많이 깨끗해졌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문화의 거리 쪽 가보시죠? 자주 들르시죠?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가끔 들릅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밤에 가면 어떻던가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사실 밤에 가면 특히 유흥업소에서 각종 전단 같은 걸 많이 살포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후종

이후종위원

우리가 벌금을 부과하면 그런 전단지 얼마씩 부과하나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과태료는 사항에 따라 틀린데요 보통 현수막 같은 경우는 25만원도 하고.

후종

이후종위원

전단지 30장에 1만 5000원인가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우리 조례에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10장 단위로 고발을 하죠?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10장 단위로 해서 8000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10장 단위로 8000원씩 하나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렇게 주민이 가지고 오시는 분이 많으신가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보상금 관련 조례가 있어가지고 그 분들에게 한 달에 20만원 이상, 보상금 만약에 지급하게 되면 하루에 한 사람이 2만원까지만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한 달에는 20만원이 초과되면 안 되게끔 정하고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도시경관과에서는 한번 나가서 주워온 적 있어요? 수거해온 적 있어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예. 저희 직원들 하니까, 특히 야간에 전단지는 살포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주간 또는 야간 합동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수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쪽 항상 많이 버려지는 지역이 많이 버려지거든요. 관심을 가지시고 확인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다음은 경원로 옹벽 경관개선사업 하셨죠?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맞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게 다 시에서 나온 돈이죠? 시비로 했던.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구비도 얼마씩 매칭이 됐나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우리가 한 거는 구비로 3000만원 세워서 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때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3000만원이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경원로 옹벽 경관개선사업이?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아, 경원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후종

이후종위원

지금 경원로 얘기하고 있는데 3000만원이.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아, 경원요! 죄송합니다. 경원로는 작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3억 5000 사업비가 들어서.

후종

이후종위원

그렇죠! 그것 다 준공도 됐고 했으니까 나가보셨죠?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나가봤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보시고 우리 과장님 느낀 점 말씀 좀 해주십시오.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사실 이 경원로 옹벽 경관사업이 길이가 600여 미터 되는 아주 긴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3억 5000의 예산을 투입해서 타일을 부착하고 기존에 있는 페인트가 다 벗겨지고 한 거를 말끔히 정리하면서 타일을 1만여 개를 붙이고 일부 조형물을 설치하고 그런 사업내용인데 제가 여론을 들어보니까 조형물에 대해서 주변에서 많은 말씀이 있더라고요. 특히 색채 부분에 대해서 너무 회색 일변도가 아니냐, 이런 지적사항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아무래도 이것도 하나의 예술성이 가미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관계된 전문가들한테 했더니 전문가는 나름대로 사유를 설명했고. 그래서 일부 여론에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돈 쓰여진 것에 대해서 적절히 잘 활용했다라는 생각 가지고 계세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이게 워낙 긴 구간이기 때문에 사업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셨어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후종

이후종위원

이게 예술성으로 보면 이름을 넣는다고 하면 어떤 이름을 넣고 하셨나요? 예술성으로.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무래도 600여 미터의 긴 옹벽구간에 말 그대로 타일을 1만여 개를 부착을 시켜서.

후종

이후종위원

아니, 그런 개수보다도 총괄적으로 예술성에 이름을 붙인다면?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아마 풍물축제 때 타일에 개인의 신상을 적은 거를 다시 구워서 만여 개를 다시 붙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참가했던 예술 일부 분들은 소통의 장이다.

후종

이후종위원

우리 관내 예술인들이 다 참여를 하신 거죠?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예산성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림도 보고 계시죠, 사진도.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옹벽에다 판넬인지 뭔지 자세한 내용 재질은 모르겠어요. 이걸 붙여놓고 중간에 밤이면 조명이 켜지게 돼 있죠? 중간, 중간.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지금도 켜지고 있나요? 조명이. 잘 들어오고 있나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자연광으로 태양광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불 들어오고 있는지 안 들어오고 있는지 그것 확인하셨어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최근에 우리 아트센터 주변에.

후종

이후종위원

아, 거기는 들어옵니다. 최근에 한 건 들어와요. 그 밑에 경원로 얘기하는 거예요. 불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아니, 그 얘기 하세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저도 야간에 한 번 나가봤는데 유심히는 제가 못 봐서 그런데.

후종

이후종위원

이게 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를 한 번 한, 지적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밤에 한 번 정도는 나가보셨겠다라고 확인차 물어보는 거예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제가 알기로는 유심히 안 봐서 모르겠는데.

후종

이후종위원

잘 모르면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지금 안 들어오고 있어요. 나가보시고요 왜 안 들어오는지 원인 파악해서 들어오게 하고 지금 주민들의 여론이 이것 예술성이 아무 것도 없다, 돈만 있는 예산 들여가지고 이게 뭐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지적이 무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걸 보고 “벽에다 판넬처럼 붙여놓은 게 이게 무슨 예술성인지 이해가 안 간다. 이게 무슨 예술이냐? 뜻이 뭐냐?” 저한테 되레 질문하시는 분이 계세요. 과장님, 이게 뭡니까? 저도 몰라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사진 보시면 타일처럼 판넬 해서 해놨어요. 이게 뭐예요? 타일 말고 그 위에 판넬 붙여놓은 게 뭐예요? 도대체 예술성이 뭐예요? 왜 여기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저도 사실은 이 부분을 일부한테 여쭤봤더니 일단은 이 구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입체화를 위해서 이거를 입체화시킨 조형물이다, 이런 말씀을 했고.

후종

이후종위원

사람이 다녀도 전혀 입체화가 보이지 않아요. 담벼락에 판넬을 붙여놨는데 이게 어떻게 입체화가 됩니까? 어떻게 보면 환경에 저해를 더 준 거예요, 환경에!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사실은 저도 예술쪽에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감히 이 작품이 어떻게 됐다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저희 현재 계획은 주변의 예술인 여러 분을 한 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주변에 이 작품에 대해서 여러분의 예술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향후에 이것에 대해서 보완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정말 본 위원이 봤을 때 아무리 부평구 예산도 없고 말이지 힘든데도 불구하고, 시도 마찬가지예요. 시에서 보조를 받았다 하지만 돈이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건 정말 예산 낭비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들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 사후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일단은 사후관리는 저희 과에서 하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하고 있습니까? 하는 겁니까?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하고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이 부분 과장님 잘 보시고 나가보세요. 나가보셔서 이쪽으로 산에 올라가시는, 배트민턴 치러 다니고 족구장이 위에 있어서 족구장 가고 하시는 민원인들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시면 ‘아, 이게 뭐가 잘못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래서 사후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다음 아름다운 거리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은 다른 위원님 준비하셨으니까 준비하면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후종 위원님! 김상재 위원님!

상재

김상재위원

김상재 위원입니다. 도로법 관련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노상 상습 적치물 관련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저희가 현재 우리 구에 공무원이 고정 단속요원이 있습니다. 고정단속요원 3명하고 공익요원 8명하고 그다음에 용역업체가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2개 용역업체에서 각각 4명씩 8명 이렇게 그분들을 통해서 적치물 단속하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적치물 단속 관련해서 행정처분도 내리고 있죠?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런데 지금 청천동 125-1, 125-3 일대 청천인향아파트 일대는 한 번 나가보셨어요? 경동택배 부근.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예. 아무래도 경동택배가 사실 영업행위하면서 도로를 2차선, 어떤 때는 심지어 3차선까지도 점유하는 사례를 제가 봤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단속은 해보셨어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차량이 도로에서 그런 수하물 같은 걸 내리고 올리고 이런 사항은 주차, 도로 통행에 그런 거기 때문에 도로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그건 주차관리과라든지 이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아니, 주차관리과에서는 주차단속만 하는 거지 적치물에 대한 단속은 도시경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습적이라는 거는 과장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것 철저하게 뿌리가 뽑힐 때까지 해주십시오. 그리고 단속결과 자체를 꼭 연락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상시 출장할 때 그분들에게 경각심을 계속 붙어넣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여기는 공익요원하고 직원 3명하고 여러 명이 있잖아요. 상시 그쪽으로는 직원들을 시켜가지고 단속할 수 있는 저기가 돼야지 안이한 직원들의 저기로 해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우리 과장님?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또한 이게 부평경찰서에 수시로, 최고의 민원이라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야간에 경찰관 대동해가지고 현장에 나가봤는데 고정적인 적치물을 쌓아놓고 다른 차량들이 주차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놓고 있어요. 어저께 늦게까지 있어도 도로과에서는 나온다고 얘기를 해놓고 나와 보지를 않았어요. 우리 도시경관과에서 도로법 관련해서 노상상습 적치물 단속을 제가 보겠습니다. 또 단속결과를 꼭 알려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또한 26-13 추가적인 질문인데요. 야간경관 개선사업에 가로등 위에 파란 엘이디 전등 설치해놓은 게 지금 경관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그건 저희 부서에서는 안 한 사항 같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경관과에서 하는 도로 중앙녹지대 야간경관 개선사업.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장제로하고 청천로 도로 중간에 녹지대가 형성이 된 부분에 대해서 밑에서 엘이디투광기를 설치해서 빛을 쏨으로써 통행인들에게.

상재

김상재위원

그건 어디에다 설치해놓고 쏘는 거예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중앙에 있는 녹지대에 나무들이 있으면 나무의 측면에서, 밑에서 위로 투시를 해가지고 불빛을 밝힘으로써 야간경관을.

상재

김상재위원

나무를 향해가지고 불빛을 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게 지금 청천로, 장제로 여기에 몇 개가 설치돼 있는 거죠?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두 군데의 투광기가 구체적으로 몇 개는, 그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지금 불빛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아까 김상용 위원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우리 부평구 관내 주요도로 경인로, 부평로, 마장길, 무네미길 등에 상당수의 현수기, 이게 사실은 우리 부평구에서 풍물축제로 해서 걸어놓는 건 기간이 30일이죠?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보면 대중가수들 콘서트 등으로 해서 공연홍보기는 보면 보통 60일씩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단속을 안 한다라고 해갖고 부평신문에도 기재가 됐는데 세외수입에 대한 얘기를 아까 김상용 위원장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꼭 실현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경관과에서 이 부분을 꼭 좀 해결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형평성 있게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16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제가 간단히 경관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간판을 자진해서 철거를 하면 10만원씩 업주한테 주는 사업이 있었죠?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있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고 나서 몇 개월 지난 다음에 다시 부착을 한 경우도 있는데 그것 사후에 관리 한 번 해보셨어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사후관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재

이도재위원

네.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간판을 자진 정비하라고 지원을 해서.

도재

이도재위원

그렇죠. 개당 10만원씩 줬죠?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예. 그래서 그분들이 정비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전수조사를 통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추진을 했는데 사후관리 안 해가지고 또 다시 달았단 말이에요. 이게 행정 사업이 완전히 효과가 없는 거죠!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간판이 많다보니까 도시미관이나 여러 가지 생각했을 적에 간판수를 줄이자, 이런 차원에서 그 사업을 했는데 철거 후에 사후관리를 안 하니까 똑같은 자리에 똑같이 간판을 다는 경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신중히 검토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그런 사업을 했더라도 사후관리를 해서 다시 그 자리에 간판을 걸었을 적에 어떤 조치가, 조건부 교부금을 줄 수 있게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떼면 돈 10만원 준다, 이게 사후관리도 안 되고 그런 조건도 없다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아까 옹벽 경관사업에 있어서 간단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평6동에도 옹벽에 예술적으로 조형물을 붙여가지고 야간에 불이 들어오게끔 한 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점이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

도재

이도재위원

그게 문제점이 제가 동네일을 하다보니까 청소차량이 도로 가장자리를 흡입차량이 돌리면서 청소를 길 양쪽을 해나가잖아요. 옹벽 주변에 그 차가 다가설 수가 없어가지고 청소가 안 됩니다. 그걸 훼손하지 않으려니까 그런 단점이 생겼어요, 문제점이. 맞죠? 물론 조형물은 한 10센티 15센티밖에 안 되지만 그걸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더 넓게 운전에 조심성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50센티 이상 떨어져서 청소를 하다보니까 그 주변이 청소가 안 됩니다, 흙하고 뭐하고 흡입이. 그런 문제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좀 앞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그렇다고 그 긴 거리를 동네 미화원들이 와서 안 하거든요. 주변 환경이 항상 지저분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좋으신 말씀 잘 저희들이 활용을 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감사합니다. 감사에 대해서는 꼭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상용

김상용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경관과장님, 도시경관과 일이 해도 표도 안 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오늘 전단지 뿌린 것 걷었다 하면 내일 또 뿌려지고 현수막도 걷었다 하면 그다음날 나가보면 또 걸려져 있고 굉장히 애로가 많다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전단지 뿌리는 것 있잖아요. 그 전단지가 걸리면 과태료만 한 번 물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솜방망이 처벌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 전단지가 검열을 나가서 적발이 되면 과태료만 물리지 않고 다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그게 상습화되고 또 과태료를 부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한다면 고발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기사가 뭐라고 났느냐면 “단속 걸려도 과태료만 내면 이익”. 그러니까 과태료보다 광고를 뿌려서 얻는 수익이 더 크다는 얘기인데 여기 보면 “지자체에서 형사처벌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과태료 처분만 고집을 하기 때문에 상습적으로 이런 전단지가 뿌려진다”라고 기사가 났어요. 거기 보면 사람들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 광고물, 광고물이란 간판,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런 거를 할 경우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굳이 과태료 처분만 하는 무슨 속사정이 있나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특별한 저기는 없는데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상습적이고 아주 지속적으로 하는 업주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과태료 부과를 하고 그래도 계속 하면 형사고발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 밤에 구진선미예식장 뒤에 좀 한번 가보세요. 거기는 도로가 완전히 전단지예요. 전부 전단지지 아스팔트가 보이지를 않아요. 그렇게 계속 상습적으로 뿌려대는데 계속 위원님들이 얘기하고 뭐 해도 그냥 시정이 안 되는 부분, 물론 어려운 부분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과태료만 고집하시지 마시고 형사처벌까지도 생각하셔서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근절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감사보고서 26-57쪽 좀 봐주세요. 거기 보면 시민게시대가 부평에 194개가 있다고 했어요. 이것 위탁할 때 얼마 받고 위탁한 거예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제가 알기로는 시민게시판 위탁업체가.

유순

김유순위원

미도기획인데.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예. 미도기획인데 거기에 따라서 게시판이 194개 있다 보니까 보수유지가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경비를 부담으로 하는 내용으로 해서 협약을 맺고 다만, 우리 구에서는 벽보 및 게첩에 따른 증지수입료가 있습니다. 그 증지수입료를 1면당 2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유순

김유순위원

연간 수입이 얼마 정도 나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연간 금년도 현재까지는 360만원 정도 됐고요. 평균 400만원 정도.

유순

김유순위원

400만원 정도 수입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이 시민게시대 한번 보셨어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어떻든가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글쎄요, 조금은 크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문제가 우려가 됐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것도 있고요. 도시경관과에서 만날 도시경관, 미관 그렇게 하시는데 이 시민게시대가 보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시설이더라고요. 60년대 영화포스터 붙여 놓은 것도 아니고 시민게시대 이것 없애면 안 돼요? 시민게시대 보면 특별히 게시한 내용도 없던데! 내용 보면 영화포스터나 붙어 있고 학원 같은 광고지 같은 것 붙어 있고 그렇지 크게 시민게시대가 공적인 역할은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민게시대 자체가 보면 베니어판에다 칸만 나눠놔갖고 이것은 정말로 미관을 저해해요. 시민게시대만 보면 60년대 게시대야. 아니면 아예 산뜻하게 디자인을 바꿔서 해놓든지. 이것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 시민게시대 개선해야지. 그리고 요기 있는데 요렇게 코너 도니까 여기 또 있고. 그것 거리를 적정하게 두고 하지 무작위로 그냥! 물론 유동인구가 많고 통행인구가 많은 데다 게시대를 설치하는 게 맞아요. 어떤 공익적인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부분이 있다든지 광고를 해도 유동인구 많은 데 하는 게 맞죠. 많은데 거리 몇 미터 안에는 안 둔다든지 이런 것 있을 텐데, 하나 설치하면 몇 미터에는 또 안 한다, 그런 법 없어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이 게시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런 사항은 없는데 일반적으로 그게 원칙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게 원칙이죠, 그게 맞죠! 그런데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있는데 모퉁이 조금 돌면 또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자인이나 이런 게 정말 산뜻하고 예쁘고 그러면 좋은데 이게 베니어합판 거기다 한 것도 그렇고 시야를 가리더라고요. 그게 보면 시야를 가려요. 그래서 이 시민게시대는 다시 한 번 좀 생각해보세요. 꼭 필요한 건지!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일단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각종 요즘에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취득하고 있는데 일차원적인 시민게시판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다는 거는 지금 현재 시대적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하여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누가 지나가면서 시민게시대 서서 다 읽어보느냐고요. 저는 관심이 있어서 읽어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전부 영화포스터더라고요. 영화포스터하고 학원 광고. 그리고 구인광고 이런 것도 보면 아주 뭐라고 그럴까 내놓고 할 수 없는 광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 다시 한 번 개선점을 찾아보세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3단계 조성사업이 어저께로 준공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부평역 쪽에서 부평공원 쪽으로 가다보면 왼쪽은 예쁘게 잘 됐어요. 그런데 오른쪽은 안 한 이유가 제 생각에는 혹시 거기 재개발지구로 지정이 돼서 안 했나?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 그것 맞습니까?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예. 그것 때문에 그쪽은 제외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거기 재개발 언제 될 줄 알고 그걸 안 해! 재개발이 1, 2년 내에 되나? 잘 해놓고 그것 제외시켜서 빛이 안 나는 거예요. 잘 해놓고. 양쪽이 다 그렇게 돼 있으면 예쁠 텐데 이쪽에 재개발 때문에 안 해놓으니까. 거기 재개발 10년 안에 되려나? 그런 것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았을 걸 그랬어요. 그쪽에 안 해놓으니까 이게 반쪽사업이잖아요, 반쪽사업. 한 쪽만 하고 한 쪽은 안 했으니까.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하여튼 사업진행이 저희들도 판단하기 힘들어서 결국에는 재개발되면 다 철거가 될 텐데.

유순

김유순위원

알고 있어요. 그 마음은 알고 있는데 재개발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까 그런 걱정에서 길게는 10년까지 볼 텐데 그런 경우는 제척하지 말고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준공이 됐다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공이 안 됐으면 저걸 하려나 어쩌려나 하고 관심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건데 이미 준공이 됐고 재개발지역이라 제척이 돼서 안 했으면 그거야 또 예산 들여서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후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경원로 옹벽벽화사업 있잖아요. 그게 도대체 내용이 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들을 주민들도 많이 하세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경관사업을 할 때 예술인들을 동원해서, 물론 그때 당시 예술인들간에 서로 다툼이 있고 알력이 있고 막 그랬던 부분을 5대 의원을 하셨던 분들은 그 사항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예술인들한테 그것을 맡겼을 때는 예술인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 할 때 그냥 대충 막 그리고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여기다가 어떤 이미지로 뭐를 표현해서 이것을 전달해야 되겠다는 메시지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내용을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든지 아니면 마지막 부분이라든지 그런 데에 “여기에 있는 그림이나 조명이나 이런 게 뭐를 나타내고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라는 설명서가 붙어있으면 설명서를 보고 ‘아, 이게 여기에 이런 뜻이 내포돼 있구나’라는 거를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그림을 보면 또 다른 각도로 보이지 않을까 그러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보는 사람마다 “아니, 저기다 합판을 왜 갖다 붙여놓고 저게 뭐야” 이렇게 주민들이 “저거를 돈 주고 했나” 이렇게 말씀들을 굉장히 심하게들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설명 같은 게, 표현하고자 하는 뜻을 전하고 싶은 설명을 붙여놓으면 그걸 읽어보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인지를 하고 그림을 보면 ‘아, 이런 뜻이 있겠구나’라는 걸 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라도 어떤 사업을 하실 때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시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지적을 드리는 건데 동의하세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아주 좋으신 생각이시고 저희가 내년도 사업예산에 각종 경관시설물 보수유지비를 계상했는데 위원님께서 만약에 세워주신다면 그 예산에서 활용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거기서 더 저쪽으로 연장해서 할 건가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끝난 거예요? 거기까지만 하는 거죠?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김유순 위원님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시민게시판이 2008년도까지는 게시판을 그대로 두고 그 이후에는 기부채납조건으로 돼 있다는데 2010년 됐으면 이게 기부채납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었나요? 2006년도 구청 광고물관리팀장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감사 때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구청 광고물관리팀장께서는 “포스터나 내용을 봤을 때 시민게시판이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 지금은 민간이 하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기부채납을 하겠으니 그때 변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자료가 있어요. 부평신문 2006년도 자료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김유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게시판처럼 덩치가 큰 내용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요즘 축구장이나 야구장 가면 돌면서 하는 롤링보드라는 게 있잖아요. 시간되면 게시판이 딱딱 바뀌든가 이렇게 해서 면을 줄여서 주민들에게 그걸 돌려주시든 아니면 게시판을 없애시든 이래갖고 현실적으로 마을버스 주변에 있을 때마다 이게 모모 학원, 공무원, 경찰 이 내용밖에 없으니 이것은 감사 지적이 타당하다고 말씀드렸고 2006년도에 자료도 있으니까 확인하신 다음에 개선을 부탁드릴게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상용

김상용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 9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 협의회 개최실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실제 소집된 회의가 여기 2건 기재가 돼 있는데요, 2회하고 5회. 이것 회의 관련해서 회의록을 제가 봤습니다. 회의록을 보니까 5회 회의록은 그런 대로 내용이 알차게 잘 정리가 돼 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참석인원 서명이 4분밖에 안 돼 있어요, 회의는 8분인가 참석한 걸로 돼 있는데. 그런데 또 뒤에 심의결과에 보면 8분 다 또 가결사인 돼 있습니다. 이것 먼저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보다 자세한 사항을 우리 담당팀장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예.

상용

김상용위원장

앉아서 마이크를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지금 자료가 여기 있어요.

아니, 5회 때 회의록에는.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지금 물어보는 부분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2010년 8월 10일입니다. 올 여름에 개최된 건데 여기 이후종 위원님도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계시는데 지금 보면 4분만 돼 있어요. 참석 서명부 해가지고 참석은 8분이 하셨는데 뒤에 심의결과표에 보면 또 8분 다 사인이 돼 있어요, 가결 사인이.

후종

이후종위원

아, 8분 다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된 것 같네요. 제가 같이 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참석을 안 하고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게 그럼 수당 지급한 사람 명부예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수당이 2회 때나 5회 때나 똑같이 보면 21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1인 7만원씩이죠?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맞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여기 4분이면 28만원이 돼야 되는데 2회 거는 돼 있어요. 2회 것 회의록에 보면 회의내용이나 참석자 명부나 이런 건 빠져 있어도 회의수당 지급한 명부는 여기 3명이 또 기재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보완 회의자료가 오면 추가로 답변 한 번 더 주시고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지금 말씀드린 거는 51페이지하고도 연관이 같이 되는 겁니다. 11페이지에 보면 다수인 관련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이 있는데요. 조치처리결과를 보면 단속기간은 2010년 7월 15일부터 23일까지 돼 있는데 이때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으니까 잘 정리가 되고 또 계도가 잘 됐으리라고 보는데 이후에 혹시 여기 나가보신 적 있나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아침에 출근하면 상시 단속요원이 있습니다. 상시 순환코스에 의해서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지역이 워낙 테마의 거리, 특히 아까 김유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심야에는 각종 유흥업소들의 전단지들이 무단 살포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앞으로 하여튼 과태료 부과뿐만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하는 데는 형사고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여기는 주로 입간판 부분을 정비를 많이 한 곳인데 아까 김유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복잡하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고 유흥영업소들이 많이 있다보니까 사실 그런 거는 완벽하게 단속하기는 힘들 거라고 보고요. 집중적인 단속기간만 단속할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평소에도 나가보시고 또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은 단속을 해주셔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하셨으면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라는 겁니다.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12페이지 도급액 1000만원 이상 사업현황에서요 아랫부분에서 두 번째 줄 경원대로 이게 현대아파트1단지 앞에 거리 말씀하시는 거죠? 백운역 가는 데.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도심 속 자연.

용균

유용균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이 도심 속 자연거리 조성사업은 금년 9월에 준공이 됐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도심 속에도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자, 그런 차원에서 자연거리는 지금 한 173미터 구간에 설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설치한 내용은 뭐냐 하면 공간에 띠녹지공간이라고 해서 녹지공간을 형성하면서 철쭉이니 영산홍이니 이런 거를 식재를 했고요. 그다음에 트랠리스라고 해가지고 덩굴식물들이 타고 올라갈 수 있는 트랠리스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트랠리스를 우리 부평구의 상징인 상모를 돌리는 풍물모양을 상징으로 해서 설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것 관련해서요 세부적인 내용 제가 서면으로 자료 좀 받아보겠습니다.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14페이지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관련해서 제가 질문할 게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아직 도착 안 했습니다. 그것 도착하면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15페이지 보면 현수막 게시대 이전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부평2동에 설치돼 있던 게 삼산2동으로 이전이 된 설치공사 맞죠? 아래쪽에 두 번째 줄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맞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게 어떤 민원이 제기됐던 거죠?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2002년도에 부평2동에 보면 성동원이라는 농아학교가 있습니다. 농아학교 옆쪽에 현수막게시대를 설치를 했는데 설치를 하고 보니까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고 아무래도 학교 주변에 있다 보니까 광고물도 게시내용이 어떤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저해되는 교육상 보기 안 좋은 광고물도 있다는 민원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 제기가 돼서 삼산2동 쪽으로 이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현재는 거기 부평2동 쪽에 현수막게시대가 없는 상태죠?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이걸 왜 제가 물어보느냐면 그쪽이 동수역 사거리 쪽인데 그쪽에 보면 불법현수막들이 많이 걸려있어요. 공원으로 내려가는 쪽에도 보면 펜스에도 수시로 막 걸려있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거기도 현수막게시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위치가 꼭 그 성동원 학교 앞이 아니라면 다른 위치 쪽으로 확인을 해보시고요. 거기가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도재

이도재위원

동수역 사거리는 있어요.

용균

유용균위원

예?

도재

이도재위원

사거리 게시대가 있다고요, 동수역 사거리.

용균

유용균위원

어느 쪽으로 있죠?

도재

이도재위원

사거리 만월산터널 우측 편 코너에 있어요.

용균

유용균위원

만월산터널요?

도재

이도재위원

동수역사거리나 거기나 얼마 차이 안 납니다.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거기는 동소정사거리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동소정사거리하고는 거리가 멀죠. 행감 끝나면 이것 확인해보시고 현지 나가보시고 고민 좀 해주십시오.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15, 16, 17페이지 죽 보면 이 사업들이 사업예산액보다 도급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것 예산에 비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예산을 크게 잡은 건지?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보니까 위원님들의 오해가 약간 있을 수 있는데 17쪽에 1번 가로안내표지판 예를 들어보면 가로안내표지판이 총 예산액이 1억 4500입니다. 그런데 설계용역비하고 공사비하고 따로따로 예산이, 설계금액을 따로따로 적었으면 더 분명한 표현이 됐는데 전체 예산을 하나로 적고 하다보니까 실제 도급액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참고적으로 가로안내표지판 설계용역비는 도급액이 1137만 3000원인데 이것에 대한 설계금액은 1290만 1000원입니다. 다음부터 이렇게 표기를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28페이지 업무추진비 내역이 있을 겁니다. 제가 어저께도 도로과 감사할 때 같은 내용을 질문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한 번 더 똑같은 내용을 질문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각종 간담회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 간담회 회의를 개최한 거예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이 내용을 보면 저희 같은 도시경관과 같은 경우 현장에서 뛰는 비정규직 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현장에 있다 보면 각종 부딪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에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애로사항도 듣고 독려도 하고 뜻을 같이 모으고 이런 자리를 마련합니다. 그런 내용으로 한 간담회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공식적인 회의형식은 갖추지 않고 그냥 격려차원에서 식사하시면서 서로 애로사항이나 불편한 부분들 주고받는 자리죠?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맞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주로 참석하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단속요원이나 이런 분들이죠?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상이고요. 아름다운 간판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준비가 시간이 걸리나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

용균

유용균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단가비교표를 요구를 했거든요, 타구 대비해서.

현재 여기는 가지고 있는 게 없고요?

그러면 됐습니다. 제가 있는 걸로 검토하고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감사 계속 하겠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청천동 쪽에 특화거리조성사업 있었죠?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청천2동에 세월천로 말씀하시는 거죠?

박종혁위원

네. 그 사안에 있어서 이번에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상당한 이견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을 피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세월천로 특화가로 조성사업의 배경은 사실은 지엠대우 대기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대기업체와 인근한 지역주민과 함께 어울리는 특화가로로 조성하자 그런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이 발의가 돼서 그 사업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예산이 시비 9억, 구비 2억 해가지고 성립이 됐다가 우리 재정의 어려움으로 일단은 그 사업이 취소가 됐는데 하여튼 저희 도시경관과의 입장은 당초의 취지를 살려서 그 사업이 이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감자리지만 내년도 예산에도 일부를 일단은 계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종혁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 그렇게 답변을 잘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 위원이 부평역 앞에 특화거리조성사업에 있어서의 신중을 기해달라고 감사를 했죠.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또 답변을 잘 주셨고. 그런데 내년 예산에 청천동에 특화거리 조성사업하는 것도 유사한 사업이죠?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신중을 기해주신다고 답변해주시고 또 내년에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해주시면 이런 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답답하고요. 그리고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꼭 필요한 사업들은 하고 있죠? 예산에 대한 시급성, 적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예산이 무산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렇죠, 그런 면도 있죠!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박종혁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신중을 기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답변한 게 유감스러워요. 인정하세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제발 좀 본연의 일 하시고요. 사업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은 정말로 신중을 기해주셔야 돼요. 길 가는 사람 잡아놓고 물어보세요. 엉뚱한 보도블록 교체해놓고 특화거리 조성사업한다면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나, 가에다가 나무 몇 그루 심어놓고요! 속 터지는 일 좀 그만 하세요. 제발 좀!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하여튼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불법광고물 자율정비 보상금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불법광고물 자율정비 보상금 돼 있는데 이 보상금 예산 현황과 지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특히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매년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세워서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현수막 같은 경우는 하나는 1000원이라든지 벽보 같은 경우는 100매당 4000원이라든지 이렇게 기준을 책정을 해서 상한제를 정해가지고 그분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예, 좋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 관련 담당 단속공무원들께 월 12만원씩 월정액으로 3명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하시는 역할이 뭡니까?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지금 우리 담당인력으로.

박종혁위원

자, 그것 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부평구 내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사료가 되십니까?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많은 어려운 점을 갖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어떤 어려운 점이 있어요? 이게 하루이틀, 일이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일 정리가 돼 있어야지 되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충언의 그런 거를 드린 게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도대체 노점상이 수십년 동안, 수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 도대체 그 사람들이 와서 노점상을 하는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여타 부서하고 가서 조사를 좀 해보라고 했는데 해보셨어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위원님께서, 그 내막까지는 사실은 못 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 원인 규명을 해보라고 했는데 담당팀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앉아서 팀장님 성함 복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께서는 지난번, 본 위원이 방금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파악을 못 했어요? 본 위원이 지금 뭐라고 질문했어요?

지금 노점상이든 가로 정비에 대해서 부단한 애를 쓰고 있어요. 정말로 수년 동안 하고 있는데 근절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그분들이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 원인 규명을 해서 서비스연계팀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서하고의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져야지 되겠죠.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원초적인 근본 해결방안을 모색을 하셔야지 만날 가서 “왜 합니까?” 이게 되겠어요? 이해하세요?

그리고 최소한 행정사무감사 때 정도 들어오시려고 보면 그래도 도시경제위원회 해당 위원들이 업무보고 때 어떤 부분이 지적이 됐는지, 행정사무감사 때 어떤 부분이 비중 있게 지적이 됐는지에 대해서 검색 정도는 한 번쯤 하고 들어오셔야지 그때 뿐이에요, 그때 뿐!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 눈 딱 감고 시간아 가라. 어떻게 할 건데 니들이’ 이런 속셈이세요?

그런 마음이시지 뭐가 아니에요? 속내는 솔직히.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좀 하세요, 일 좀. 제발 좀! 예산 세워달라면 다 세워주고 뭔가 좀 나와야죠? 부평구 시내 한복판에 시계탑 로터리 가보십시오.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과장님? 서로 먹고 살자고 하는 부분에서 이해는 하지만 그러면 비싼 임대료 줘가면서 누가 거기 임대사업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사업하겠어요? 다 리어카에다 자전거에다 들고 나오지, 머리에다 이고. 그러면 되잖아요? 뭔가 공평성 있어야죠,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타당하게. 건물 임대료 있어도 열심히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는 세금까지 걷어가면서 이게 뭐하는 짓거리예요, 정말!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와서 항의하면 뭐라고 하실래요, 과장님?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해당 부서에서 얼마큼 노력한 것 다방면으로 흔적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안 나오잖아요, 전혀!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하여튼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생각의 폭을 더 넓혀서 단속분야를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2011년도에 노상적치물 관련 단속 위탁에 대해서 예산 또 세우셨죠?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위탁을 주시는데 이 위탁 2010년도에 어느 단체에서 받았습니까?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지금 보훈단체하고 장애인단체에서 받았습니다.

박종혁위원

위탁하실 때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지방자치단체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그 단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여타 단체에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수의계약 가능 조건이 있는 단체들이 계약을 해달라고 했을 때는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일단은 저희 소관 부서로서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경리파트에서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박종혁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위원님 질문이 객관성이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에는 최소한 이런 단체 정도가 해당 사항이 됩니다. 요건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자율경쟁체제로 이번에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안 그래요? 그것 파악되고 있습니까?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글쎄요, 그게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제발 일 좀 하십시오, 일 좀 해! 장단점이 없는 사업이 어디 있어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좀 더 깊이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말로만 고생이 아니고요 뭔가 쥐어주는 게 있어야죠! 의회에서 집행부 안 도와주는 것 있어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박종혁위원

일 좀 하십시오. 일 좀! 그놈의 행사 좀 그만 하시고 본연의 일들 좀 하셔! 하여튼 2011년도에 행사성 있는 거는 심사숙고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위원장께서도 누누이 독촉을 하시는데 위원님들이 감사하다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잘하고 있겠지, 수년 동안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고 이렇게 일상감사를 하고 있어요. 바로바로 자료 요구를 하게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올 수가 있거든요. 인정하십니까?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데 하다보니까 이게 조금 미진해요. 미진하다보면 자료 요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집행부에서는 그런 자료 비치가 돼 있고 준비를 하고 있죠. 왜 안 와요?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하여튼 앞으로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면 바로바로 준비를 즉각적으로.

박종혁위원

바로바로 준비가 아니고요 이것 다 해당부서에서 모니터로 보고 있을 것 아닙니까?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지금 해당 부서에서 다 놀고 있어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지금 모니터링 다 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와야죠. 쏴줘야죠. 뭘 합니까? 메일로 보내달라면 보내주셔야지.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죄송합니다.

박종혁위원

다른 위원님 감사하시고 추가 감사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감사자료와 중식을 위하여 1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3시 0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그것 아직 취합됐나요? 파악 됐나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아직 파악 안 됐습니다. 10개 군․구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직 안 됐죠? 그런데 그 자료 안 갖고 계세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일단 저희 구 것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오. 그것은 제가 갖고 있으니까요. 32페이지요. 불법노점상 단속용역업체 선정방법 및 결과, 거기에 보면 2010년도에 업체명이 고엽제하고 지체장애인협의회하고 밑에 대한참전유공자봉사단은 뭐죠? 제 기억상으로는 저번 업무보고 받고 할 때 이 고엽제하고 장애인단체하고 두 군데밖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수의계약을 한 곳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하고 장애인협회인데 900만원 해가지고 이 사항은 풍물축제를 할 때 부평대로를 막고 행사를 치르는데 행사 치를 때마다 노점들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해당 일만 용역을 줘가지고 우리 직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노점 단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게 며칠간 한 거예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3일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3일 하는데 900만원씩 예산이 들어간 거예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노점이라는 거는 야간에 와서 그 사람들이 설치를 하기 때문에 24시간 계속 서 있어야 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저번 예결산특위 때 4000만원 그때 증액해드린 것 있었죠?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 예산과 이거와는 별개예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아, 그렇습니다. 이거는 별개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것 할 수 있는 예산이 그때 남아 있었어요? 그때 예산이 전혀 없다고 했잖아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이 예산은 우리가 1억 2000만원만 계상돼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2개 단체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한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잔액을 갖고, 풍물축제 때 매년 이게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남겨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풍물축제 때 한시적으로 했으면 이게 축제와 연관된 예산에 포함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별개로 도시경관과 예산으로 놓여져 있는 거예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글쎄요, 방법은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희가 또 소관 부서다보니까, 풍물축제가 매년 하던 사항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속업체는 도시경관과에서 선정을 하고 일을 시키더라도 예산은 풍물축제하고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축제예산에서 지급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그 사항은 앞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것 확인해보고 확인되는 대로 바로 자료를 주십시오.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38페이지에 보면 옥외광고물 설치위반자 조치, 정비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설치위치가 무슨 동, 무슨 동 이렇게 죽 돼 있는데 그것 보면 거의 한 절반이 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부평구 일대 막연하게 이랬는데 이런 데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저희가 가장 심한 곳이 사거리 주변, 역 주변 이런 데입니다. 그래서 위치 표시가 조금 막연하게 돼 있는데 앞으로 이거는 구체적으로 사거리명을 백운역이라든지 동소정사거리라든지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예. 구체적으로 표기를 해주셔야지 어디가 상습적인 지역이고 위반되는 지역들이 어디가 많다는 그런 부분들을 쉽게 알 수가 있잖아요.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14페이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2단계, 3단계 사업만 나와 있는데 이 전에 5대 의회 때 행감 시에 1단계 사업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지적사항 내지는 사업면에서 불합리한 부분들을 많이 행감 때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뭐 알고 계신가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세세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1단계를 하면서 민원된 사항이 글자 크기가 너무 작다, 그런 지적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글자뿐만이 아니고요, 여기 제가 본 위원이 5대 때 최용복 전 의원께서 행감 했던 질의사항을 발췌해왔는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 상당수 쓰여진 자재나 설계도면이나 그런 부분들이 원칙이 많이 어긋나서 사업이 시행되었던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2단계, 3단계 마찬가지로 지금 공히 사업은 다 완료가 된 거죠?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아직 취합이 안 됐다는데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인천 10개 구․군, 경제자유구역청까지 11개 구역인데요. 보면 단가 대비로 봤을 때 유독 보면 단가가 부평구하고 남구하고 상당히 높습니다. 타지역에 비해서 거의 배 이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하면 일반적으로 크게 나눠서 설계용역비도 있고 공사비도 있는데 또 공사비 안에 이런 자재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관급자재로 다 쓰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조달청에서 공시된 자재를 구입해서 그 자재를 이용해서 시공사가 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다른 구보다 우리 부평구가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데이터를 어떤 자재를 써서 했는지 면밀히 분석은 안 됐지만 5대 때의 행감에서 저희들 의문시 됐던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재 부분이 왜 비싸냐? 또 이 자재 부분이 단가를 낮출 수 있는데 왜 그러느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에 의뢰를 해서 조달청 단가에 있는 그대로 사용했고 다른 분들이 알고 있는 자재하고는 차별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높았다라고 다 나중에 해명이 되고 전문기관에서도 그런 내용의 공문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가 높다, 안 높다 하는 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판단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 사업을 하면서 꼭 관급자재를 써야만 되는 규정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의무적으로 관급자재를 써야 된다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줄 때 말 그대로 시공사의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시공사에게 업체가 공사를 맡기지 않습니까? 맡기면 그분들이 자재를 사급자재를 이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분들이 비용 절약을 위해서 다른 루트를 통해서 가져온다든지 이런 불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달청에서 공시한 자재들을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재들을 다 구입해가지고 그 자재를 우리가 사서 줘가지고 그 자재 가지고 시공합니다. 그러니까 품질면이라든지 그런 거는 아주 확연한 거죠. 그래서 이 제도는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히 신뢰감 가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관급자재를 꼭 써야 된다는 어떤 법규나 규정이 있어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법 몇 조, 몇 조 이것까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일반 공사는 관급자재를 쓰도록 돼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타구도 마찬가지예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과장님, 그것 한 번 알아보십시오.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현재 관급자재를 사용하는 데가 남구하고 부평구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단가가 유독 높게 나온 게 관급자재를 썼기 때문에 지금 10개 구․군 중에 보면 남구하고 부평구가 높아요. 그리고 다른 구는 단가가 엇비슷합니다. 사업비도 보면 물론 업소수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같은 업소수, 비슷한 업소수를 봐도 거의 배 이상이에요. 배 가까운 사업비가 지출이 됐고 업소수 단가로 봐도 더블입니다.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급자재 사용하는 기준하고 그다음에 남구하고 우리가 관급자재를 썼는데 타구는 안 썼다는, 왜 그랬는지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그것을 보고 서식에 해서 드리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1단계, 2단계, 3단계 공히, 물론 3단계는 지금 아직 심사나 이런 부분들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 안 해봤는데 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하면서 시에서 보면, 시나 이런 상급단체에서 봤을 때 우수사업으로 선정돼서 표창이나 그런 부분도 있죠?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저희 부평구 그런 부분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언제였죠?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금년에 행정종합평가라고 있습니다. 시에서 각 10개 군․구에 대해서 42개 시책별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경관과는 그 중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라든지 도시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평가를 해서, 특히 간판 분야는 저희들이 2위를 했습니다. 10개 군․구 중에서요.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이것에 관련된 것만 이번 3단계 사업 때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1, 2단계 포함해서 다.

용균

유용균위원

전체적으로 심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단계별로 하시는 거예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 당해 연도, 우리가 2010년도이니까 2010년도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주무팀장님, 혹시 이 사업을 하면서 타구에는 어떻게 하나 가서 보신 적 있으세요?

어디 가보셨죠?

거기도 공히 이렇게 관급자재를 쓰면서 하던가요?

아니, 그러니까 남구 말고 연수구나 계양구.

도금을 하면 비용이 더 들어갈 것 아니에요?

아니, 어쨌든간에 총 사업비는 더 들어갈 것 아니에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계양구는 그런 원초적인 자재, 전문가들은 그거를 원초적인 자재라고 하고 저희들이 쓴 거는 압출바라고 해가지고 최근에 새로 나온 겁니다. 그게 품질이 좋고 수명이 오래간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 그대로 조달청, 조달청 관급자재는 사실은 우리가 그거를 신뢰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관급자재로 되어 있는 그것을 우리는 선택을 해서 시공을 한 겁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것에 대해 전문기관에서 우리 부평구가 사용한 압출바하고 계양구에서 한 그거는 차이가 있다, 이런 내용 의견을 받은 사항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를 우리 유용균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어느 한 단면만 가지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사업 전체를 놓고 말씀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금액상에 일이천 만원 차이난다면 이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로 봤을 때 억대예요, 억대.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9억 정도 들어갔는데 타구는 보면 많이 들어간 데가 서구 130 우리하고 업소수가 비슷합니다. 5억 4000, 계양구 4억 2000, 남구가 8억 1000이에요. 중구가 2억 7000이고. 중구는 물론 업소수가 저희보다 반수밖에 안되니까 그 영향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면서 타구하고 대비를 한 번도 안 해보셨다는 얘기네요, 그죠? 이런 자료도 안 갖고 계시고 지금 보면. 그리고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관급자재만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법규 조항을 먼저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제가 추가질문 다시 드릴게요.

상용

김상용위원장

네. 이후종 위원님!

후종

이후종위원

연관된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알루미늄압출바라고 그러셨는데 이게 단가가 비싸다. 스텐하고 이것하고 가격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담당하시는 분이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그리고 지금 부평구는 1차나 2차, 3차 전부 다 알루미늄압출바로 하시는 거예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러면 1차가 지금 몇 개 했죠? 개수가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한 이백.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293개 했습니다. 2단계.

후종

이후종위원

2차는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270개 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3차는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245개입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러면 이 가격이 1차에 얼마 들어갔죠? 우리 부평구만 비교하자고요. 멀리까지 비교할 것도 많은데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게 서구도 지금 스텐으로 했던 가격차 이런 비교하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관급자재, 관급자재 해서 피해나갈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1차에 우리가 들어간 게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 관급자재로만.

후종

이후종위원

사용하고, 포함해서?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 1차에는 시공비가 6억 8000이 들어갔습니다. 6억 8600.

후종

이후종위원

용역비까지 전부 다 포함하면 얼마죠?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7억 2500 들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다음에 2차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2차가 8억 3000이 들어갔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3차는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4억 6000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4억 6000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후종

이후종위원

그러면 1차가 어떻게 7억 2000이 들어갔어요? 전체적으로 토탈 금액이.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일단 이 사업은 전체예산액 10억인데 설계용역비가 3100여 만원이고 시공비가 6억 8600 정도 들어갔고 그 시공비 안에 관급자재비가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우리 구에서도 1차, 2차는 293개, 270개, 3차가 245개였어요. 그러면 1차, 2차는 굉장히 많이 들어간 거죠? 개수로 봐도 몇 개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수 있나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이것을 지금 우리 전체 예산액 집행액에 대해서 간판수와 단순 비교해서 하는 건데 사실은 그 내막으로 들어가면 또 요인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한테 1단계니 2단계니 해가지고.

후종

이후종위원

제가 자료 받은 게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내역서에 보면 간판 이백 몇 개 간판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백 몇 개 하나하나에 대해서 사실은 단가산정표가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아, 있어요. 있는데 그것도 제가 대충 봤습니다. 봤는데 1차나 2차 크기도 1차, 2차가 작았어요. 작아가지고 크게 해야 된다고 해서 3차에는 더 키웠죠?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그렇죠. 글자 크기를.

후종

이후종위원

그러면 돈이 더 들어갑니까? 덜 들어갑니까?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자재비가 아무래도 면적이 넓어지면 조금은 더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단순한 수치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 이 부분은 제가 전문가하고 같이 해서 한번 그런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만약에 의문이 되면 설명하는 자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저도 여기 위원회에 있어서 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은 설명을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어찌됐든 남구부터 해가지고 경제청까지 했던 사업수별, 단가별, 그다음에 업소수별 단가를 내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느냐면 거의 배 차이가 나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요, 그 자료들.

후종

이후종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래서 우리 부평구 사업 1차, 2차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3차에서만 많이 줄었어요. 그죠? 개수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데 거의 반 가격으로 줄었잖아요? 4억 6000이니까. 그죠? 4억 좀 넘으니까, 4억 5000. 나머지는 8억, 7억 이렇게 되니까 거의 반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좀 낭비하지 마시고 최대한 노력을 하시면 앞으로는 더 좋은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지적하는 거지 이걸 뭐 잘못됐으니까, 이것 1차 경찰조사도 받았죠?

혐의 없다고 끝났죠?

시 감사에도 지적 받았죠?

문제가 아직 결론 안 났나요?

아, 없었습니까! 어찌됐든 문제가 좀 있었다라고 밖에서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는 없지만 오히려 더 단가부분에서 높기 때문에 이것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본 위원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생각이에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하여튼 위원님이 우려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반드시 왜 그런지를 규명을 하고 또 앞으로 만약에 동일사업을 한다면.

후종

이후종위원

계속 지속될 것 아니에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예. 지속된다면 그런 사항을 면밀하게, 아주 세심하게 저희들이 해서 하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래서 타구에 비해서 정말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후종 위원님! 네,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법규자료 가져 오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자료 가져온 거에 보면 가로정비팀 교육일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교육일지는 계속 쓰게끔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임의로 참고로 쓰시는 건가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교육일지는 우리가 계속 씁니다. 내부적인 어떤 여러 가지도 있고 실적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여기에 참석해서 교육받는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죠?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일단은 우리 담당 전담직원하고 또 용역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일지가 보면 여기 금년 2월 것부터 있는데요. 이게 보면 참석대상이 14명이에요. 14명이면 어떤 분들이에요? 이 14명 대상이.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일단은 우리 전담 담당공무원이 3명 있고요. 그다음에 공익요원도 현재 8명 있고요. 용역도 우리 담당자도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교육을 주관하고 교육을 시키는 분이 과장님이 시키는 거예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저보다는 실무팀장님이 그날 나가면 용역사도 그렇고 아침에 일단 사무실에 모입니다. 모여서 그 전날 전화민원이라든지 인터넷민원이라든지 각종 민원사항이 접수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종합해가지고 “오늘은 어느 쪽을 중점적으로 하자. 그쪽에도 이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렇다. 또 그쪽의 특성이 이렇다.” 이런 거를 아침에 간단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회의를 한 다음에 “오늘 이런 식으로 우리 작업을 진행하자” 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이 일지는 어떻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시로 하는 겁니까?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수시로 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모르겠어요. 일부만 가져와서 그런지 몰라도 보면 2월에는 매주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교육을. 그러다가 3월에 한 번, 4월에 한 번, 3월부터는 월별로 한 번씩 했네요, 6월까지, 7월까지. 그리고 8, 9, 10은 교육이 없어요. 11월에 한 번 했고. 과장님이 여기 도시경관과에 오신 지가 언제 오셨죠?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제가 8월 25일자로 왔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8월 25일자로 오셔가지고 8, 9, 10, 3개월이 없어요. 물론 교육할만한 사유 없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다 11월 16일 교육을 한 번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용균

유용균위원

방금 전에는 말씀하시기를 매일 아침에, 물론 하루 일과 시작할 때는 주무팀끼리 미팅도 가지시겠죠. 그런데 이것은 그런 차원을 떠나서 회의하고 회의한 내용을 적어놓는 일지인데 여기는 지금 보면 수기로 다 기재가 돼 있어요. 과장님 결재사인까지 다 나 있고.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그 부분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원래는 매달 하고 그래야 되는데 특히 8, 9, 10월까지는 사실은 용역이 없었습니다. 아마 그런 사항 때문에 누락시킨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다시 한 번만요. 어떻다고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금년도 용역비가 원래는 예산이 전년도보다 반으로 되면서 저희들이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만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이 돼서 이번 11월하고 12월 용역이 됐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8, 9, 10월은 용역이 사실 미실시되고 우리 직원들만 일단 용역 노점 단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 관련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놓친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일단 작성 못 한 것은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교육을 했는데 작성이 누락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답변을 하심에 있어서, 물론 교육 못 할 수도 있어요. 바빠서 못 할 수도 있고 교육할 사유가 없어서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건너뛸 수 있는데 안 한 건 안 한 거고 한 건 했다고 그러셔야죠. 그죠?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용균

유용균위원

했는데 일지를 작성을 못 했다든가! 그런데 지금 보면 처음부터 봤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정례적으로 하는 회의라면 그런 정도가 간격이 앞 달하고 그런 부분들이 매치가 돼야 되는데 보면 그냥 감사 대비해서 형식상 한 줄 적어가지고 온 것 같기도 하고, 물론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걸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아까 32페이지 부연해서 한 번 더, 여기 보면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최근 5년 동안 업체 선정한 게 나와 있는데 대개 보면 지체장애인협회, 고엽제전우회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딱히 왜 이 단체들한테만 이 사업을 맡긴 거죠? 옆에 보면 수의계약도 있고 제한경쟁도 있고 공개모집도 있는데 공개모집할 때도 보면 고엽제전우회는 한 번도 안 빠지고 항상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우리가 수의계약 요건이 아무래도 사회적인 약자고 또 국가에 공헌한 분들을 하다보니까 지방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에는 수의계약할 수 있는 요건이 장애인단체라든지 보훈단체라든지 이렇게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 중에서도 우리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우선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아마 이런 보훈단체하고 장애인단체가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도 똑같이 올해 했던 이 단체에다 맡길 건가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내년도에는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안 했지만 아무래도 지역사회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라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건 우리 계약부서하고 또 물론, 계약부서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거지만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도 여러 가지 들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업체 선정을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선정을 합니까? 결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일단은 우리가 수의계약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업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런 용역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요건이 있거든요. 그 요건에 적합한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은 다 사업자등록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요건에 맞는 단체를 선정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결정을 누가 하느냐고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최종결정은 우리 계약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계약부서라 하면…….

박종혁위원

최종결정은 청장이 하지 뭔 계약부서예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계약부서에서 제안 올리면 청장이 사인한 것 아니에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맞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유독 보면 일반 업체는 원래 하나도 없어요? 이 단속 용역업체가. 이런 일을 하는 일반 업체도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일반 업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일반 업체들은 여기 선정대상에서 아예 제외시키는 건가요? 요청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일반 업체도 우리가 한 번 해보겠다라고 요청 들어오는 업체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 보면 공개모집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누구든 다 들어올 수 있잖아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면 부평구 지역경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우리 지역에 소재를 두고 우리 지역을 주 활동지로 두고 있는 단체를 가급적이면 업체로 선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본 위원이 이 단체들한테 무슨 감정이 있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보면 어느 단체는, 지금 여기는 도시경관과만 속한 부분이지만 다른 과를 보면 주차관리과나 시 설관리공단 이나 이런 데 보면 다 또 연계돼 있는 게 몇 개씩 있어요, 수익사업이. 지금 보면 이게 이런 단체들한테만 너무 몰려 있다는 거죠. 이게 올해만 이런 게 아니고 앞으로 죽 거슬러 올라가면 맨 그 단체가 그 단체예요. 그러면 이게 보면 일반 구민들이나 주민들이나 봤을 때 ‘당연지사 이런 일은 이런 업체가 맡아서 하는 거구나. 우리가 해봤자 관에서 해당도 안 되는 거고 의례히 이런 단체들한테만 주는 거니까’ 이렇게 인식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용균

유용균위원

그렇게 봤을 때 또 한편으로는 이런 단체들한테 우리 청이 끌려다닌다는 시선도 있습니다. 이유는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보면! 그리고 아까 우리 박종혁 위원님 예산 관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산도 보면 이 단체들이 달라는 예산대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구청에서 “이 사업을 할 때 이 정도 예산이면 우리가 시장조사를 해본 결과 되겠다”라고 이렇게 예산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이런 단체들한테서 “우리가 얼마가 필요합니다” 하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 같아요. 저번 사업 보고하실 때도 과장님께 한 번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보니까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 이것 관련해가지고 전년도, 전전년도부터 해가지고 예산 금액이 그대로 올라오더라고요, 보면요. 그때 본 위원이 지적을 한 번 했었죠? 그러면 이게 어떤 때는 더 낮아지고 어떤 때는 물가상승률 대비해서 더 높아질 수도 있고 인건비 대비해서 플러스알파가 될 수도 있고 이런데 항상 보면 2억 4000, 1억 2000 그렇습니다. 그러고 주고 나서 모자라면 추경 때 반영해달라고 예산 올리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오는 것 같아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주무부서에서 심사숙고해가지고 냉철히 판단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하여튼 내역을 세심하게 더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과장님, 그냥 규정대로 2000만원 이상이면 수의계약이 아니라 공개입찰하겠다, 이렇게 말씀해주시면 질문이 반복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공개입찰이 안 된다면 열어놓고 하겠다, 이렇게 해주시든가! 질문, 답변이 계속 같습니다. 이게 정치적 판단을 청장이 안 하시든 그건 잘 모르겠고 그렇다면 방식에 대해서 변화를 하겠다, 그렇게 제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다른 감사로 갈 수는 계기 같습니다. 어떻게 동의하시겠습니까?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하여튼 양방향을 다 검토를 해서 방향을 제시해서 최적안이 선택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다른 질문 해주시죠?

용균

유용균위원

아까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법규 조항 아직 안 나왔나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관련해서 관급자재를 써야만 된다라면 법규 조항이 있나 한 번 확인해주세요. 이것 확인되면 추가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위원

박종혁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우리 도시경관과에서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에 있어서 정말 수년 동안 질질질 끌고 했던 사업들이 2010년도 회계 내는 그래도 1차적으로 정리가 됐죠? 과장님.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박종혁위원

정말 무수한 잡음과 아니면 오해와 여러 가지의 여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나마 이런 사업을 기본적으로 잘 그래도 마무리해준 주무담당이 우리 박천일 주사인가요?

정말 저는 우리 박천일 주사께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정말 내가 보더라도 고생 많이 했더라고요. 수년 동안 건물 당사자간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만들어내는데 정말 고생 많이 했더라고요. 그 노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하고 가야지 됩니다. 그렇게 하고요. 우리 국장님,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 있는데 어떤 자료냐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3단계 조성사업 옥외광고물 등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완화 고시계획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자료를 보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도 결재를 해주셨네요. 이게 2010년 7월 9일 결재를 하셨는데 공교롭게도 추진근거, 법적 인용을 또 잘못 기재를 해놓으셨어요. 2010년 7월에 이 제안서를 만들어서 결재를 받으셨는데 근거법령을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6조는 있어요. “및 제19조 규정”이라고 돼 있는데 과장님, 19조 규정이 있나요? 없죠?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

박종혁위원

예? 없죠?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

박종혁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실 수 있는 사안이 되나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간판거리를 조성하다보면 일반지역하고는 약간 특색 있게 하기 위해서는 특정구역 지정완화에 관한 고시를 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적 근거는 옥외광고물 등 6조와 제19조로 규정돼 있는데 그것 19조는 제가 볼 때는 20조로 바뀌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박종혁위원

그죠?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죄송합니다.

박종혁위원

그렇게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덧붙여서 가로형간판에 대해서 층수규제를 두고 있죠?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맞습니다.

박종혁위원

그 층수 규제를 두고 있는 이유와 법 적용 항목이 있나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아무래도 가로형간판이.

박종혁위원

주무팀장께서 답변해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항간에 우리 시민분들께서 우리 부평구가 부천의 상동 쪽하고 인접하다보니까 비교가 자동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팀장님, 맞죠?

우리 팀장님께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근지역에 대해서 벤치마킹해보신 사례가 있으십니까?

예, 좋습니다. 기왕이면, 그렇게 특정지역 완화고시를 하시려고 그러셨는데 요즘 고층건물들이 많이 건립돼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다시 층수 완화에 대해서 수용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아니, 고민을 하고 있으시다고 답변을 주시면 말이 안 되고요. 답변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것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가능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우리 주변 좀더 견학을 하고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렇죠. 주민분들께서는 그렇죠. “이것 지금 장사도 안 되는데 어떻게 홍보를 하라는 거냐. 대안 제시해줘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고층건물에 대해서도 안전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완화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주시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나중에 고시로 완화고시가 될 수 있겠네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그 사항을 충분히 방향을 검토해서.

박종혁위원

그렇게 됐을 때 고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완화하겠다.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시를 해야 됩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그 검토가 얼마나 걸릴 수 있을 거라고 사료되세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이것은 이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바로 그 사항에 대해서 고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업이 진행이 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을 해서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 시점이 언제쯤 될 거라고 생각되세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그 다음 단계에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현 단계에서도 앞으로 예를 들어서 간판을 교체한다든지 업주가 바뀐다든지 그런 사항이 발생됐을 때 이런 걸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지금 어차피 이렇게 고시를 하실 계획이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 부임해서 오셨으니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2011년도 전반기 중에 이런 부분이 고시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유용균 위원님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이 노점상 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도급액이 나온 걸 보면 2008년도에 2억 1800만원, 죽 이렇게 나갔죠. 그래가지고 2010년도에 1억 800만원이 책정이 돼서 지출이 되고 있는데요. 제 의견은 틀립니다. 그 이유로는 인천지체장애자협회 이분들은 신체장애가 있어서 생활능력이 없고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이라 이 말이죠. 이런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구 차원에서 행정기관에서 그냥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고 일정 노점적치물 단속이라는 사업권을 줘서 조금이라도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주는 사업이 아닌가! 두 번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이 분들이 월남전에 가서 참전했다가 피해 입은 사람들 아닙니까? 과장님.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월남에 가서 싸우다가 피해 입어가지고 건강에 이상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어렵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 사람들이 평생 동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전유공자 이 사람들이 6․25 전쟁 때 우리나라 목숨을 걸고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특별한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런 어려운 사람들한테 다른 과에서도 물론 사업권이 있겠지만 구에서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적당한 사업이 마땅치가 않은 것 같아서 노점적치물이란 이런 사업권을 준 것이 아닌가? 우리 후손들이 이런 고생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외국 가서 목숨 걸고 싸우고 신체에 이상이 있고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한테 아무런, 먹고 살기 힘든데 이것 나라에서 이 사람들 등한시하고 외면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어려울 적에 누가 목숨 걸고 전쟁터 가서 월남에 가서 싸우겠느냐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장애자들한테, 신체장애자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사업이라도 조그맣게 해서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라고 이런 사업권을 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사업은 많이 줄었어요. 이게 예산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나마 존속을 시켜서 해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후종 위원님!

후종

이후종위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본질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물론 어려운 분들 도움 국가에서 드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그만큼 고생하시고 또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건 본질적으로 국가에서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도움을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노점상 단속, 이 부분이 과거에 계속 2억 4000씩 예산이 들어갔었죠?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맞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런데 작년에 한번 5대 때 1억 2000만 잡아줘가지고 전반기 했다가 추경 4000 더 해가지고 나간 거죠?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금년에 이제.

후종

이후종위원

예. 금년! 맞죠?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맞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구의 예산을 2억 4000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추가로 나갔을 때 단속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수치화하고 계량화는 못 시키고 있지만 금년에 2월부터 7월까지 용역을 하고 나서 이번에 또 추가로 우리 의원님들이 세워주셔서 하고 있는데 지금 하는 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새로운 사람들이, 전에는 나가면 자연적으로 자진정비도 하고 그랬는데 한동안 뜸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아예 터를 잡고 있더라. 그리고 이제는 약간 만연화 된 그런 의식을.

후종

이후종위원

아니, 그건 그쪽에서 그분들의 의견이시죠?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단속할 때나 단속하지 않을 때나 별 차이가 없었어요. 제가 지나가는 도로에 많이 있습니다. 출퇴근 늘 하는 도로에. 그런데 그분들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별. 우리 3개월 정도 안 하셨죠? 여기 구청에서 직원들만 12명인가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게 차량이 몇 대죠?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은 2대가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2대가 있죠! 본 위원이 전에도 2명이나 3명 정도 조를 짜면 차량만 한 2대가 더 추가되면 2억 4000이라는 예산을 충분히 절감할 수 있다는라는 말씀을 한 번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돈이 그쪽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고 하지만 우리 직원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다시 돈 예산을 들여서 더 추가로 해서 효과가 그만큼 나타난다고 하면 얼마든지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3개월 정도 단속을 하지 않은 동안 더 늘어났다는 증거 있어요? 노점상이 몇 개 업소가 얼마나 늘어났다. 11월, 12월 2개월 거는 4000만원 추가해서 지금 하시는 거죠?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추경 줘서.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후종

이후종위원

그 자료 있어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후종

이후종위원

3개월 동안 단속이 느슨해져서 노점상이 더 늘어났다든가 이런 추가적인 단속하면서 자료 가지고 계신 것 있냐고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못 가지고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거의 늘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분들이 그 장소에 가장 잘 되는 장소에 항상 나와서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더 늘어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속이 느슨해지면 우리 부평구가 아무래도 인구밀도가 높다보니까 많은 분들이 시장이라든지 주변에 집중이 돼 있다 보면 타지역에서 유입되는 현상도 발생하고 .

후종

이후종위원

아, 그건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해요. 트럭을 받쳐놓고 장사를 하다가 단속하면 뜨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희 민원들이 사실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점포를 가지고 있는 또는 그 점포에서 임대를 하고 있는, 그렇게 영업하는 분들의 불만이 사실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우리가 단속요원을 투입했을 때하고 투입하지 않은 3개월 동안에 구청에서 단속요원만 나갔을 때의 그 기간 동안에 민원이 훨씬 높아졌다? 그 민원 들어오면 다 적죠?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적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게 있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자료 있습니까?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그런 자료도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러면 7월, 8월, 9월 못 했나요? 우리가 올해.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8, 9, 10 이렇게.

후종

이후종위원

그 자료하고 그 전 자료하고 제가 요청할게요. 이것 끝나면 그냥 저한테 주셔도 돼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건 해서 따로 위원님께 갖다드리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이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님께서 마무리 감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본 위원이 지금 여기 관련 법규조항을 받았는데요. 이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권장사항이지! 관급자재를 써라 이런 방금 전에 주무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 제품이나 사회복지단체 제품을 써라 하는 게 권장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비싼 관급자재를 쓸 이유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사업이 끝난 뒤에 결과론적으로 놓고 봤을 때 타구에 설치돼 있는 것하고 부평구에 설치돼 있는 것하고 돈이 더 들어간 만큼 특별하게 차이 나는 것도 별로 없어요. 외관상으로 예쁘게 이런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자재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지금 보면 터무니없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느냐! 또 한 가지는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공사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나서 보면 세부적인 거기에 필요한 자재들을 파트별로 전부, 구청에서 따로 그 업체 세분화된 필요한 자재 업체하고도 계약을 해가지고 물품을 다 제공을 했어요. 전체 공사업체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이중으로 예산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공사 맡은 업체한테 모든 걸 맡겼으면 이 사람들이 관급자재를 쓰든 일반자재를 쓰든 일단 사업만 결과물만 하자 없이 공사가 잘 처리되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글쎄요. 그렇게도 판단할 수 있는데 일반 업체들이 또 이런 면이 있습니다. 자기의 영업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자재를 말 그대로 사급자재, 그다음에 싸고 그런 거를 또, 그런 것이 상당히 우려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과장님, 과장님!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이런 공사하면 계약서 작성하고 할 때 공사에 필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시방서 같은 것 다 받지 않나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받죠!

용균

유용균위원

다 받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어떤 부품은 어느 제품을 써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싼 자재를 쓸 수도 있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계약을 하고 약속인데, 시방서가 그 시방서대로 작업이 안 이루어졌으면 이건 계약위반이거든요. 그건 말씀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하여튼 만약을 위해서 우리가 그 대신에 감시체계를 높여야 되는데 사실은 업체는 아주 이윤을 많이 남기려고 우리 계약서대로 안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작용을 막고자 할 수 없이 우리가 조달청에 있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관급자재를 쓴 겁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그 내용을 저희들도 다시 한 번 타구를 분석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분석해보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 여기도 보면 물품 구입하는 업체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신기술사업부라고 해가지고 부천에 있는 업체인데 거기에서 물건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물건 대금이 1200 정도 되는 금액인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 청 담당부서에서 공사 업체에다 안 맡기고, 물론 더 잘해보겠다는 생각이나 의지 가지고 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누가 봐도 이것은 조금 정상적인 공사로 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아니, 이 업체는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것도 조달청에서 고시한 관급자재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관급자재를 썼으니까 조달청에 등록이 된 업체일 테고 하여튼 이건 수의계약해서 들어온 것 아니에요. 이것까지 공개입찰이 아니잖아요? 수의계약한 것 아니에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여기 청에서 계약한 거지 조달청에서 이 업체와 계약해라 한 건 아니잖아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조달청에서 공시한 관급자재를 우리가 쓰다보니까 이 업체 거를 쓰게 된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마무리가 상당히 문제점이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동종사업을 하는 업체들끼리도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적이 많이 나오고요. 앞으로 또 다시 이런 똑같은 사업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가지고 그때는 굳이 이것 비싼 관급자재 쓸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일이천 원, 몇 만원 더 차이난다 하면 모르지만 이게 최종적으로 공사비가 거의 타구에 비해서 두 배 가까이 차이난다 하면 이건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 이건 예산 낭비로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창안하셔가지고 조금 아쉽지만 1단계 사업 하고 나서 문제점이나 그런 부분들이 미비점이 도래됐을 때는 2단계 사업에서는 그걸 감안해서 사업을 했어야 되고 또 2단계에서 마찬가지로, 3단계도 마찬가지로 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1단계부터 3단계 사업했을 때 공히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아쉽고요. 또 본 위원이 냉철하게 판단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같은 사업을 하실 때 이런 건 감안하셔가지고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면서 또 어떤 공사비나, 공무원분들도 상당히 고생하셨어요,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신경 안 쓰고 편안하게 해도 됐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인 걸 한 번 더 검토하셔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건 과감히 개선하시고 버릴 건 버리시고 또 새로운 부분 과장님 판단에서 아니면 주무부서의 판단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새로운 시도할 부분들이 있으면 과감히 시도도 한번 해보십시오.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 마무리에 앞서서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부평이 아름다운 도시가 되고자 하는 의지는 같습니다. 다만, 저비용 고효율을 함께 만들자는 의지에 대한 애정 어린 감사 지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고요. 우리 이병태 도시경관과장님과 과 공무원 여러분, 감사받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여기에서 지적된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경관과에 대한 금일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경관과에 대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감사중지

14시 26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후종 위원님!

후종

이후종위원

안녕하세요? 이후종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전하고요. 저희 지역 제가 짚고 넘어갈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목화연립 재건축 시기 언제 시작되는 것하고 진행상황, 그다음에 주변지역 여건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네. 목화연립은 올 상반기에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가 접수가 됐었는데요 저희가 6월 14일 유보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2010년 11월 2일 사업시행변경인가가 접수가 돼서 저희는 관련 제규정에 따라서 11월 10일부터 오늘까지 20일간 공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람이 끝나면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서 관련 부서 협의결과 및 그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관계규정에 따라서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시기는 아마 12월 중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지금 27-71, 72쪽 보시면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이에요. 알고 계시죠?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재건축에 따른 송전로 이설과 관련하여서 그간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주민들의 현재 입장은 어떤 입장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처음부터 줄곧 주민들의 입장은 이설반대사항입니다. 현재까지도 이설을 반대하고 있고요. 주민들이 주장한 거는 송전탑 50미터 후퇴라든지 아니면 지중화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핵심적인 사항은 처음부터 현재까지 송전탑 이설을 반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러니까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송전로 이설을 계획했을 당시에 이설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됐는데도 예상하지 못했나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2005년에 중단이 됐고요. 저희가 작년에 인가를 해줬을 때는 참고사항이긴 하지만 신동아 쪽 주민들의 민원이었거든요. 어떻든간에 조합측에서 신동아 주민들하고는 사적이긴 하지만 협의를 했어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진행이 됐던 거고 그 외에 동보라든지 최근에 민원 됐던 거는 사실은 예상을 못 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가장 윈윈하는 게 지중화거든요. 지중화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고 어디에서 비용에 대한 부분을 산정했는지 알고 계세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2005년에도 유사민원이 있어서 그때 한전에서 개략적으로, 2005년도 산정 당시와 지금 차이는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2005년도 당시로 한다면 약 40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한전에서 개략 계산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러면 지중화를 위한 비용 부담은 누가 하고 또 전에 한 번 우리 구가 총 사업비의 25%를 부담하기로 결정을 했죠?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네.

후종

이후종위원

누가 이 부분을 결정했나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시에서 저희가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고요. 그 당시에 한전에서 50%, 지자체에서 50% 해서 구비 25%, 시비 25% 해서 제안은 시에서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지중화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러면 지금 송전로 이설 관련해서 인천시와 한전 측의 입장, 지중화 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말씀해주실래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네. 당초에 시에서 제안했던 부분은 설계비 약 17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추정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전액 부담하겠다는 약속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시에서 입장을 바꿔서 25%로만 저희한테 내려준 상태거든요.

후종

이후종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얼마 내려준 건가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4억 2500입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아, 4억 2500 내려왔어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네. 그 나머지 지금 한전에서 입장은 송전선로가 먼저 이설이 된 다음에 검토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한전의 주장은 지금 송전소 일을 하는 것도 사업비가 드는데 그런 걸 무시하면서 할 수는 없고 일단 송전선 이설한 다음에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현재 송전로 지중화를 위한 인천시와 한전, 구청간의 협의채널은 지금 가동되고 있나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송구스럽지만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왜 가동되고 있지 않나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그 부분이 일단 사업비 부분도 있고요. 주민입장은 선 지중화거든요. 그런데 한전에서는 후 지중화입니다. 지금 송전선로 이전 다음에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후종

이후종위원

그래도 우리 구 차원에서 채널 가동을 노력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전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 아니더라도 협의할 부분이 있는데 계속 저희가 건의는 하고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만 한전 입장이 그렇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런데 지난해만 해도 사실은 17억 설계비용을 시에서 전액 부담하겠다고 전자에 말씀했지만, 그렇게 했어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런데 갑자기 변한 게.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보통 사업을 매칭으로 하겠다는 의사인 것 같고요. 저희는 그런 입장이 있을 때 당초 설계비는 주민한테 약속한 사항이고 또 그러한 부분에 변동이 있으면 불필요한 주민한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니까 당초 원안대로 반영을 해달라고 방침을 얻어서도 시에 계속 건의를 했고 문서도 보낸 상태입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지자체 선거 당시에 지금 당선되신 송영길 시장님께서도 지중화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알고 계신가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

후종

이후종위원

민주당 시당 차원에서도 사실은 성명서까지 냈거든요. 전액 먼저 부담하고 그다음에 한전이 어려운 재정상태에 있기 때문에 추후로 받겠다는 부분 입장을 성명서로 발표한 게 있는데 그것 알고 계세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우리 구에서 그걸 가지고 강력하게 시에 요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지금 현재 지중화사업 때문에 주민간의 갈등이 계속 반복되고 심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대처하고 있는 부분이 민원은 너무 소극적이다, 적극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대처방안 가지고 계세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저희가 계속 채널은 가동하고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아, 현재도 하고 있습니까?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필요한 사항은 저희도 주민한테도 설명도 드리고 공람한 것도 그런 취지입니다. 전부 다 알리자는 차원에서 공람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향후 지중화가 만약에 추진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된다고 보죠?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지중화 여부에 관계없이 주민들은 송전탑 이설을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조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규정에 따라서 처리해주십사 하는 종전의 입장과 변화되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래요,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주택 재개발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에요. 또한 인천시나 한전측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우리 구에서 표명을 해야 되고 우리 부평구 향후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저희가 필요한 중재라든지 협의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관심도 갖고 있는 부분이고요.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을 갖다 지금 예스 노로 답할 수는 없고.

후종

이후종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전측은 사실 아쉬울 게 없잖아요? 하든 말든 별 관심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아쉬운 건 지금 구잖아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고 하면 거기야 별 신경을 안 쓸 것 같으니까 우리도 대책을 세워서 향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이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27-3페이지 봐주십시오. 과 한 장 넘기면 체납자 명단이 나와가지고요 한번 잠깐만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감사자료 3페이지부터 54페이지 자료 체납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니까 100% 가까이 부동산 압류나 자동차 압류를 해놨네요. 2006년도부터 해서 거의 다 해놨어요. 담당공무원이 업무추진에 대한 업무수행을 잘 했다라는 노력 흔적이 엿보입니다.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고요. 89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과오납이 6개가 나와 있는데요. 정 누구 씨 중구 정동 과오납에 대해서 말씀 좀 소상히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이렇고 된 건가.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보통 가설건축물과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았다가 그 나머지 조례가 바뀐다든지 아니면 대지사용승낙을 받지 못해서 연장을 못 받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걸 저희는 무허가라고 판단해서 법에 따라서 50%를 부과했는데요. 건설교통부의 해석은 처음부터 허가를 받은 것과 허가를 받지 않은 건 차등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2%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질의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0% 부과했던 거를 취소하고 2%로 정정해서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게 무단증축이 있고 허가를 받아가지고 짓다가 건축법 위반으로 준공검사를 못 맡은 경우에 분리를 하잖아요. 허가를 내가지고 준공검사를 못 받은 건물, 이걸 무허가라고 부릅니까?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무허가라고 부르지 않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건축법상 위반건축물로 돼 있는데요. 당초 허가를 받은 것과는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것 뭐라고 부릅니까?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종전에는 허가를 받지 않은 것 자체를 무허가라고 봤고요. 허가는 받았는데 위반이 있는 건 위반건축물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건축법상은 위반건축물로 통일됐습니다. 다만, 성격은 좀 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과태료는 계속 나오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여건에 따라서, 대부분이 건축허가를 짓는 건물은요 나중에라도 현행법에 맞춰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현행법에 맞춰서 다시 수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재

이도재위원

과태료는 없고?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계속 부과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까?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현행법에 맞는 경우라면 사후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사후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후허가!

도재

이도재위원

사후허가를 해준다! 결국은 양성화가 되는 거죠?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알겠고요. 93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사무소가 허위감리를 했단 말이에요. 허위감리를 했는데 원래 설계로 짓지 않고 건축물이 더 늘어났다든지 위법하게 지은 건물인데 이걸 건축사무소가 구에서 맡기는 것 아닙니까? 철저히 감리감독해가지고 그 내용을 구에다 통보하면 구에서는 건축허가를 내주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공적인 일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위반사항이 이 업체가, 건축사무소가 언제 건립이 된 겁니까? 이게 사업자 등록이, 건축사무소.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조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서건축사무소도 모르고?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등록일자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지금 처음입니까? 서건축사무소나 태건축사무소 이런 사례가.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그것은 중복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분이 부평구에서만 영업하지 않고 다른 데서도 할 수도 있거든요. 서구도 할 수 있고 전국이다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 건이 아닌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번이 처음일 수도 있지만.

도재

이도재위원

파악이 안 되네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예. 파악을 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부평구에서는 지금 처음인지 아닌지도 아직 파악은 안 했죠?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에 문제가 많잖아요. 공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 허위감리를 했다고 하면 뭔가 건축주의 대가가 있을 거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옛날에 건축을 해봤지만. 그랬을 적에 불법으로 인정을 해주고 발각이 됐을 경우에는 이런 건축설계사무실은 강력하게 제재를 해가지고 영업정지를 한다든지 어떤 조례 같은 게 있습니까? 이렇게 경고만 주고 할 것이 아니고 건축사무소가 허위감리를 해서 발각이 됐을 경우에 어떤 조치 따릅니까?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확인해서 위법보고를 하는데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양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정은 인천광역시청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법한 사실을 시로 보고하면 시에서 추가 조사라든지 청문을 해서 영업정지부터 시정명령 이런 양정기준들에 따라서 처벌권은 인천광역시장에게 있고요. 이 두 건에 대해서 한 건은 영업정지 2개월로 처분이 된 거고요. 하나는 시정명령사항으로 처분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래서 이것이 누적이 계속된다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그런데 그 양정 중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위법을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의 강도가 강해야 된다는 부분에 동의하고요. 양정기준에도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요. 영업정지 기간에 또 위법을 했다 할 때는 가중처벌을 하는 게 있고요. 저희가 하여튼 감리자라는 게 부평구를 대신해서 감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수시로 조사를 해서 위법하는 감리자에 대해서 철저히 위법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감리를 위해서 설계에 의해서 적법하게 건물을 다 지었다, 이렇게 보고가 올라와도 구청에서 나가죠? 현장 검사 나가죠?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현장 검사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지는 않고 감리자의 준공검사조서라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준공처리 해주고 별도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몇 평방미터 이상은 나가고 몇 평방미터 미만은 안 나가고 그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기준은 없고 대상은 전부 다입니다. 감리자가 하는 준공요.

도재

이도재위원

감리자가.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예. 준공 그런 것 다 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대규모든 소규모든 기준 없이 하면 다 무조건 현장 가지 않고.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아파트는 확인입니다. 죄송합니다. 아파트는 공무원이 확인하고요. 그 나머지는 저희가 확인하지 않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큰 대형상가도 마찬가지입니까?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야, 이것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시 하수관이나 정화조 검사하러 왔을 적에 공무원이 가죠? 현장 검사에.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건축물을 파악하기 위해서 현장 검사를 안 갑니까?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안 갑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안 갑니까? 전혀?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예. 다만, 건축사 대행건축물이라고 해서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그렇게 놔두면 위법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런 염려신데요. 저희가 분기별로 무작위로 해서 준공 났던 건물이라든지 시공 있는 부분을 갖다가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분기별로 점검은 무작위로는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준공 접수된 걸 갖다 확인하고 준공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게 몇 년 안 됐죠? 감리제 전면적으로 시작한 지가.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얼마 됐습니까?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종전에는 소규모 건축물만 감리자가 했습니다. 다세대건축물이라든지 주택 그런 것 하다가요. 그리고 그 당시에 상가건물 같은 거는 공무원이 직접 준공을 했는데 그 후에 바뀌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몇 년도에 바뀌었어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2007년도에 전부 다 개정됐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2007년도에! 그리고요 우리 인천시가 예전에 전국체전을 치른 경험이 있습니다. ’90 몇 년도에도 한 번 한 적이 있고 1983년도로 알고 있거든요, 인천 체전이. 그때에,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파악이 안 돼서,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부평시장에서 한 20년 동안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210번지에 여러 가지 210 대시 몇 호, 몇 호 죽 있는데 210번지를 얘기하자면 포괄적으로 그때 당시에 주민들 얘기로는 제가 그 이상은 알 수 없지만, 주민들 얘기로는 인천 체전 있기 전년도에 미관상 무허가 비슷하고 판자촌 비슷하게 돼 있으니까 헐고 새로 건축허가를 내줄 테니까 지어라 그래가지고 마구잡이로 지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구청에서 지으라고 했으니까 관리감독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서 2층 내지 3층, 4층짜리들이 온전한 건물들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얘기를 했지만 양성화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양성화 안 되죠?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지금 지어놓은 것 설사 무허가로 지었다 할지라도 현행법에 맞다면 저희가 사후 허가는 해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 들어봐서는 그것이 현행법에 전부 다 맞출 수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과장님 말씀에 난 문제가 있다, 분명히! 뭐가 문제가 있는지 모르시겠어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죄송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얘기하느냐면 ’83년도에 관에서 구나 시에서 건물 지으라고 독려를 해서 지었단 말이에요. 지었는데 그때 건축주들이 구청에 가서 자기 건축 지은 것에 대해서 신고를 했으면 분명히 그때 양성화 돼서 처리가 됐을 텐데 그때 시대적으로 중요치 않다고 생각해서 기재를 미루다가 지금까지 와서 무허가가 된 건데 그렇다면 1983년도에, ’83년도나 ’82년도에 지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때 건축법을 적용해서 무허가냐 아니냐 따져야지 그때 지으라고 해놓고 지금 시대가 바뀌어갖고 주차장법이나 여러 가지 건폐율이나 사선제한이나 여러 가지 강화가 됐는데 그때 지으라고 해놓고 지금 건축법으로 따지면 다 무허가가 이게……, 어떻게 이 무허가를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 조사를 정확히 해보셔가지고 그때 인천시에서 체전에 따라서 지으라고 했으면 그때 건축법을 적용해서 적법하다면 허가를 내주고 양성화시켜주고 아니면 안 내줘야죠! 맞습니까?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어떤 사정인지 조사를 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그렇다고 하면 구에서나 시에서 지으라고 해서 지었는데 그 사람들이, 물론 건축주들이 자기들이 중요시 생각 안 하고 구청에 신고 안 한 잘못도 있지만 그때 지으라고 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1983년도의 건축법을 적용해서 그런 사실이 있다면 적용을 해서 양성화시켜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조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정인지 조사를 한 번.

도재

이도재위원

꼭 좀 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유순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건축과장님, 여기 체납현황 보면 이게 이행강제금에 대한 체납이죠?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이행강제금하고 과태료도 일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겠는데 무단 증축이라는 거는 건물이 있는 데다 증축을 했다는 그런 얘기죠?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허가 낸 부분 위에다 달아냈다는 뜻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얘기죠! 그런데 체납사유가 무재산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건물이 있는 데다 증축을 한 사람이 무재산이라는 게 언뜻 듣기에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그게 어떤 부분이죠?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게 한두 명이 아니라 엄청 많아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이행강제금제도는 ’92년 6월 1일 이후에 생겼고요. 그 이전에는 과태료였는데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저도 똑같은 의구심을 가져서 2008년에 발령받아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지금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람이 토지 소유자도 부과할 수 있고 건물 소유자, 행위자, 관리자 이렇게 부과할 수 있거든요. 송구스럽지만 지금 저희가 현재는 전부 다 토지 내지 건물 소유자한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재산이 있을 수 없는데요. 종전에 했던 부분 극히 잘못했다고 종전 사람을 비판하는 건 아닌데 이행강제금 초기 시작할 때 보니까 소유자가 아닌 건물 지은 행위자한테 부과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전부 다 소유자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을 운용하는 과정에 미숙이나 이런 부분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현재는 이행강제금 같은 것 할 때 무재산이다, 그런 이유는 없겠네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 이것 이전 얘기군요! 그리고 각종 위원회, 협의회 개최실적이 27-56쪽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떤 회의를 하든 어떤 위원회를 개최를 하든 뭐 하든 정원에 과반수가 넘어야 성원이 되는 것 아닌가요? 이건 좀 틀리나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건축위원회만 조금 다릅니다. 건축위원회는 건축전문가도 되고 교통전문가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10인 이상이 되고 나머지는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과반수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이 건축위원회는 상관이 없다, 조금 다르다?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정원이 23명인데 11명이 참석을 해서 회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게 다른 회의하고 틀린가 하고 물어보는 건데 건축위원회는 좀 틀리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이것도 합법한 거네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다음에 27-131쪽에 보면 구제대책 해갖고 구제근거, 추진계획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제가 건축법 11조나 14조, 20조를 봤는데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가설건축물이라 하면 천막 파이프에 창고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나머지는 건축허가 내지 신고로 보시는데 규모가 작은 거는 신고로 보시고 큰 거는 허가로 보시면 되는데 그걸 물어보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원래는 가설건축물이든 뭐든 건물을 짓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짓는 경우가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그 지어놓은 것이 현행법에 맞다면 그걸 부수는 것도 재산상의 피해이니까 그런 거는 구제를 해주자. 다만, 그런 처벌을 또 주지 않으면 만발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행강제금 정도 납부시킨 다음에 사후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이게 구제대책이군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27-89쪽에 보면 과오납 발생현황이 있어요. 이것도 이행강제금하고 과태료에 대한 과오납이죠?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보면 동일인이 세 번 과오납으로 납부한 건 본인이 이중 납부했다는 얘기예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위의 사항하고 관계가 되는데 저희가 2%를 부과해야 되는데 50% 부과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민원이 있어갖고 건교부나 이런 부분에 질의를 해보니까 2%를 부과해야 되는데 50%를 부과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정정해주고 이런 사이에 한 번은 50% 부과한 다음에 그 나머지 2%를 부과하다보니까 이 사람은 50%도 내고 2%도 낸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잘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잘못한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게 지금 어쨌든 건축과의 실수죠? 건축과에서 잘못한 거죠?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잘못했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민한테 여기에 상응하는 행정서비스 문화상품권을 주는 게 있죠? 그것 지급했어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그걸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행정서비스를 실현하지 않은 거네?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예. 죄송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하여튼 일을 하다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되다보면 구청의 신뢰도가 떨어지잖아요. 건축과로 인해서 구청 전체의 신뢰도가 구민들한테 떨어지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준비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27-61부터 각종 심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여기 분양가심사위원회 보면 소비자한테나 시민단체나 분양가 일상적으로 관심이 있거나 피부로 와닿는 사람들의 내용이 없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하고 공동주택관리지원심사위원회도 현실적으로 보면 사단법인 부평구아파트입주연합회가 됐든 법인의 성격을 갖고 구가 지원하고 존재하는 아파트 공동단체가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용지분담금환급조정위원회도 보면 학부모거나 아니면 교육담당 주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는데 이것이 공히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감사를 하겠습니다.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특별히 이유는 없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네?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이유는 없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이유가 없다는 거는 아니, 분양가심사위원회 가장 일차적인 관심사 있는 시민이라든가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고 공동주택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공동주택관리심의위원회 이런 부분이라면 현실적으로 법이 바뀌어서 구가 동대표나 입주자대표에는 권한, 자격, 임기 이런 것까지 하고 있고 교육도 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건 개선할 의지는 없으십니까?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그런 요구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이런 부분에는 임기가 일부 있거든요. 그 부분이 내년 5월 27일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추가할 수는 없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분양가심사위원회나 다른 심사위원회도 이유가 없다고 얘기를 하면 당사자들이 자기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활로를 넓혀주는 부분도 타당하다고 생각하니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그리고 지속되는 일인데요. 궁금해서 그런데요 항공 촬영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그렇습니다.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이행강제금이 됐든 아니면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게 반복되잖아요. 이 동네 자체가 구도심이 주로 있는데 이것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어떻게 보면 구민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물론 뽀개라, 이게 확실한 의견이긴 한데 그러지 못한 속사정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구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하고요. 두 번째는 구제가 될 수 있는 합법적인 과정이 있나요? 아니면 지구지정이 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보하는 근거가 있거든요. 어차피 도로가 됐든 공원이 됐든 그런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된다면 철거가 예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시계획인가가 되고 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과 유예하는 기준이 있고요. 그 나머지 아까 이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연관된 부분인데 송구스럽지만 현행법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인을 해주고요 위원장님 말씀하는 부분에도 동의는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항공 촬영을 하다보면 2, 3년 전 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20년 전 것도 최근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하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작년에도 연관돼서 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발생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 해도 지금 한 20년 이상 된 부분이 지금 나와서 민원에 많이 저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일부 경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에 질의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내용하고 종합해서 어느 정도 경감해줄 수 있다면 그것에 따라 법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이 반복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구도심에 있기 때문에 행정서비스 차원으로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삼산2동에 있는 유치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민원이 있었고 지금 있죠?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그런데 구에서 보시면 이게 유치원 시설로 2분의 1 정도, 1310제곱미터 정도가 유치원 시설로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교회에서는 2005년부터 건축물 준공한 지금까지도 이것을 용도 변경하지도 않고 불법건축물 상태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네.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2층에서 4층은 유치원 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데 교육청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년 되고 서민이라든가 구도심에 있는 현실적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이런 부분은 개선할 점이 없는데 여기는 2005년도에 지었고 교회가 무단으로, 유치원 해야 될 공간을 교회부지로 사용한다면 이것은 지속적으로 감시 내지는 조취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그런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고발 조치는 한 번 했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분은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행강제금이라는 건 시정명령 미이행에 대한 저기인데 어떻게 보면 시정명령하면 원상 복구했다가 다시 쓰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상용

김상용위원장

아니, 저는 특정 공간이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서 합법적인 법테두리 안에서 변화가 된다면 가능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여기는 하나의 큰 권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별 가정에 비해서.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서 공정한 법의 집행이 돼야지 다른 문제까지도 충분히 전파가 되는 거로 확신이 있을 수 있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요, 이건 지속적으로 감사를 통해갖고 저희도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래의 취지대로 갈 수 있도록 공평하게 실행해 주십시오.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저도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우리 김상용 위원장께서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 감사를 할게요. 삼산택지개발지역이 1택지가 있고 2택지가 있죠. 현재 김상용 위원장께서 감사한 내용은 도시개발법으로 해서 묶여져서 지구단위로 받은 거죠?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지구단위계획이 돼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지구단위계획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2층, 3층, 4층으로 유치원 용도로서의 비율은 맞아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네.

박종혁위원

비율은 맞는데 그것을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은 1층부터 인가를 낼 수 있게끔 돼 있어요. 혹시 맞나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 곳이 거기 말고 삼산1동에 한 군데 더 있죠?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죄송하지만 위원님이 양해해주신다면.

박종혁위원

예. 팀장님께서 답변해주시죠?

예. 거기 있죠. 앉아서 답변해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상 비율은 맞습니다. 비율은 맞는데 그게 단지 1층부터 조성이 돼야 되는데 1층에는 용도지정을 안 해줬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뭔가 시민들한테 구제대책을 강구를 해줘야 된다고 사료가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번 개인적으로 해당 부서들을 방문해서 간청을 드리고는 있는데, 지금 계속 간청을 하고 있거든요, 구제대책에 대해서 강구를 해달라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건축과뿐만이 아니고 도시재생과 해당 팀에서도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민원인 입장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우리 지자체에서는 지구단위상에서의 비율은 맞지만 그 비율이 정말 2층, 3층에 용도로 지정을 하더라도 유치원을 할 수 있는 건지, 어린이 집을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우선시가 덜 된 것 같아요. 물론 그 시점에서 법이 개정은 됐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아까 답변대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2010년도에 건축과 재건축지역에 대해서 안전진단이라든지 정비계획 수립에 있어서 3억 48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수반됐고 지금 일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시비 80%하고 구비 20% 사업으로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부평아파트 및 대보아파트는 정밀진단을 실시했고요. 그 나머지 대진아파트, 부평․대보․부용에 대해서는 지금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부평아파트의 경우에는 12월 8일 주민설명회 개최할 예정이 있고요 대진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의견청취하는 정도까지 진행이 돼 있습니다. 나머지 대보 및 부용에 대해서는 지금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종혁위원

용역기간은 언제입니까?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용역기간은 내년까지 저희가 줬습니다.

박종혁위원

내년 몇 월까지예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대진아파트는 죄송합니다. 금년 12월 8일까지고요. 부평, 대보, 부용은 내년 1월 10일까지입니다.

박종혁위원

협의는 잘 되고 있습니까?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박종혁위원

소위 얘기하는 지역의 추진위원회라든지 그쪽하고 의견이 잘 조율되고 있어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네. 저희가 수시로 설명도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표면화되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박종혁위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위반건축물 여타 위원님들과 중복된 질문이긴 합니다. 여타 부서에도 유사한 사례들이 있는데 여타 부서에서는 완화고시를 해주겠다고 하는 제도를 마련 중에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건축과에서도 위반건축물이 정말 수천 건이죠?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많습니다.

박종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수년 동안 마음의 상처 덩어리를 가지고, 어떤 그런 부담감을 갖고 소시민분들께서 생활하고 있거든요. 우리 행정관청에서 정말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감경기준은 있지만 완화 등에 대한 어떤……, 좀 추인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이게 작년도 우리 모 위원님께서도 비슷하게 감사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답변주시겠습니까?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작년에도 구제방안 부분의 핵심은 과태료라든지 이행강제금을 경감해달라는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항측하는 부분이 최근 2, 3년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래 됐던 부분이 많이 나와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만 우리가 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법 크게 훼손하지 않는 부분에서 경감규정을 만들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국토해양부하고 질의 내지 그런 부분을 갖고 있고 변호사님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답을 줬는데 저한테 시간을 좀 주시면.

박종혁위원

시간을 드리는 건 좋겠습니다.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저희도 만드는 거는 동의를 합니다.

박종혁위원

의회에서도 시간을 드리는데.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럼 2011년도 상반기 정도면 가능하실까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저희가 이번 달 정도면 필요한, 우리 부과권자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부과권자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부분이 있는지는 유권해석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 가부에 대한 답은. 그럼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틀은 저희가 만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이런 부분도 업무보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중간 중간에 진행상황은 보고를 드려도 될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종혁위원

그렇게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네.

박종혁위원

그리고 27-8쪽에 보면 체납액징수 기동반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건축과에서는 여타의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체감할 수 있는 운영을 하고 계신데 실적 이렇게 보게 되면 여타 부서에 비해서 참 잘 나온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노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욱더 고생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가능하십니까?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저희가 98% 정도 환급을 했고요. 16억 정도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2%는 아직 신청을 안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거의 잘 추진이 되고 있다라고 파악이 되고 있고요. 혹시 과장님, 우리 학교용지부담금 전에 환급 운동한 사례가 대한민국 납세자권리 찾기에서 가장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네.

박종혁위원

이런 납세자권리 찾기에 애쓰신 분들에 대한 업적이라든지 상징적인 의미를 기념할 수 있는 사업 같은 게 없을까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고민해보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긍정적인 고민인가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어떤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박종혁위원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는 아십니까?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적극적인 검토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네.

박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56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이 있는데 건축위원회가 여러 번 개최됐고요. 분양가심사위원회, 공동주택관리 지원심사위원회 이렇게 개최가 됐는데 지금 보니까 건축위원회 회의결과 해가지고 회의록하고 해서 작성을 잘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어떤 분들이 참석했는지 참석자 명부가 빠져 있고 회의수당이 지급이 됐는데 회의수당 지급내역이 없어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앞으로는 그것까지 준비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른 위원회는 회의록 준비가 안 돼 있나요? 건축위원회밖에 없습니다.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다른 위원회도 개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회의결과만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네.

용균

유용균위원

84페이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서 보면 유독 사랑방 운영에 대한 게 많이 있는데요. 사랑방 운영이 어떤 건가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관내 건축사분들이 무료로 저희 사무실에서 상담창구를 열어서 상담할 수 있는 부분을 안내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사분들이 15분이 주 1회씩 수요일에 방문해갖고 상담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건축사분들이 교대로 오셔가지고 구민들 상대로 상담하고 쉽게 얘기해서 법률상담소 비슷한 내용이네요. 저희 청에 들어와서 하는 겁니까?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다음에 86페이지 상급기관 감사 지적 조치사항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지적사항이 용도변경 및 표시변경 처리 부적정 있고요. 조치사항에 보면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에 대한 거고 지금 조치사항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건축 용도변경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현장조사를 해서 위법건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 조사가 불충분해서 위법사항이 있는, 무단 일부 증축한 부분에 용도변경해준 사실로 해서 저희가 처분을 받았고요. 무허가 부분에 대해서 일부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철거를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철거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할 예정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 그 시설은 그냥 그대로 두고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게 많아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이렇게 처리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이 지적한 내용의 범주에 속하는 불법.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대략 얼마나 되죠?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저희가 3건이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양이 많지 않으니까 그것도 서면으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94페이지에 보면 다세대주택 신축 허가내역이 있는데요. 허가 내는 시점하고 절차 그런 것도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게 단독주택하고 다세대주택이라면 빌라 이런 것도 범주에 들어가는 건가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빌라도 보통 다세대.

용균

유용균위원

잠깐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

용균

유용균위원

서면으로 자료 좀 주시겠어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저는 서면으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 마무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깊은 감사 내용을 해주시고 답변을 과장님께서 잘 해주셨고 그다음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도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금일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23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해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도재 위원님!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가 재개발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요. 자료 보니까 동소정사거리 동북측 재개발 관련해서 민원이 연속적으로 들어와 있네요. 2010년도 1월 12일, 2010년도 7월 27일 또 2009년도 12월 4일. 여기 반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좌우간 신중히 잘 검토하셔가지고 관리나 이런 거를 잘 파악하셔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20페이지 봐주시면요 지금 국유지 공유재산 내역이죠?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공유지 재산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5번 보면 사유지 청천2동에 공장부지죠? ‘장’자면.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네. 공장부지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공장부지인데 1386평방미터면 427평 가량 되는 것 같은데 사용료를 왜 이렇게 안 내는 겁니까? 3억 2400만원이 지금 돼 있는데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이게 토지주가 소송을 냈습니다. 우리는 국유지를 점유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부과했는데 자기네들은 옛날에 부과한 거를 냈다고 하는데 영수증을 갖고 오래도 갖고 오지도 않고 여러 가지 그래서 이분이 소송을 내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 땅을 몇 년부터 점유하고 있었던 겁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부과기준은 현년도부터 5년 부과할 수 있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정확하게 저기하지만 그게 ’79년부터 점유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토지에 대해서 점유한 걸 언제 발견했습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게 재무과에서 저희한테 이관된 게 2008년도 이관됐기 때문에 그때 발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 전자에는 전혀 구에서 관리가 안 되었나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재무과에서 관리했고 저희가 2008년 이후에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어떻게 된 사항을 따로 알아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관리현황을 2008년 전에 어떻게 관리했나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어떤 땅이든 발견이 돼서 그 전부터 10년이고 5년이고 계속 사용해오다가 발견이 되면 5년 전까지 소급해서 사용부과금을 통보를 하는 겁니까? 산정을 하는 겁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법적으로 5년까지 부과해가지고 사용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게 3억 2400만원이 5년 치를.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네. 점용한 그 부과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사용료 부과금을 언제 통보한 겁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올해 부과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올해 부과를 했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부과하니까 자기는 옛날에 냈는데 그게 우리는 사용료 부과를 못 내겠다, 그래서 소송을 건 상태가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옛날에 냈어도 작년도나 재작년도 계속 연도별로 안 내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일시불로 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해당 증빙서류를 갖고 오래도 그걸 갖고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부과해서.

도재

이도재위원

’83년도에 발견됐다고 그랬죠?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아니, ’78년부터.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재무과에서 이체 받은.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2008년요.

도재

이도재위원

그래가지고 그 전자의 것 영수증을 제시를 못 하고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네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소송을 걸어서 어떻게 판단하세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소송의 판단 여부에 따라서 저희들은 여기를 재산 등 압류를 해가지고 그것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사용료 부과를 내면 좋은데 자꾸 자기네들은 예년에 냈기 때문에 못 낸다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은 이것 소송 관계에 따라서, 판결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게 5년도면 5 나누기 아까 금액을 하면 1년 치 사용료가 상당히 많네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면적이 넓기 때문에요 그 산출방법이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1년 치씩 하는 거죠?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준비 잘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네. 꼭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28-22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국공유지 매각 체비지 필지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이것 상당히 작은 평수거든요. 19.5평방미터라고 하면 한 6평 정도, 맨 밑에 5번도 6평, 또 62평방미터도 한 20평 내지 이런데 연부매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조치사항 보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연부매각은 20회라고 하면 20년 동안 내는 거예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10년에 20회니까.

도재

이도재위원

10년에 20회! 1년에 두 번씩 내는 거네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네. 상하반기 이렇게 해서 내가지고 1번 같은 경우는 20회에 16번을 낸 사항이 되고요. 이것은 기 체비지가 매각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1번부터 9번까지는요.

도재

이도재위원

매각이 됐고?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돈도 안 받은 상태에서 매각을 합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아니오. 지금 연부로 1번에 20회 낼 것 16차 내고 2번에는 주택인데 20회 낼 걸.

도재

이도재위원

물론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15차 내고 있는데.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내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 공유재산 체비지를 몇 회 내면 이렇게 등기 이전이 되는 거예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완납을 해야 등기 이전이 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왜 매각이 됐다고 합니까? 아직 소유권은 이전 안 됐을 것 아니에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매매계약서는 체결을 했는데 완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도재

이도재위원

등기이전은 안 됐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네. 그게 완납을 해야 등기 이전이 되는 거니까요.

도재

이도재위원

금액이 많다면 10년도 좋고 다 좋은데 물론 주택이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만 20평방미터면 이게 6평이란 말이에요, 6평! 조금 넘는 건데 이걸 갖다가 10년까지 분할 납부합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여기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 경제라든가 체비지를 깔고 있으면서 자기 땅인 줄 알고 쓰다가 나중에 이게 20평방미터가 국유지이다 보니까 자기가 공짜로 하다가 발견됐으니까.

도재

이도재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20.4평방미터가 지금 얼마에 매각됐습니까? 그 자료 얘기 좀 해주세요. 계약 체결이.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자료를 가져와야 되니까 조금만 시간 주시면 자료로 해서.

도재

이도재위원

지금 대지라고 해서 이게 십정2동이면 그리 비쌀 것 같지 않은데, 주택지역이고. 예를 들어서 400만원씩 간다고 해도 24만원을 갖다가 10년 동안 예를 들어서 예측을 해본다면 24만원을 아니, 400만원이면 240만원이죠. 240만원을 10년 동안 나눠서 20회로 낸다?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이게 많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6평 되는 걸 갖다가 대금을 10년 동안 내라고 하면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계약조건이.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저희들도 이렇게 해서 연부매각이 아니고 일시불로 내면 국공유지 관리하는데 좋은데 토지 소유자는, 땅 사용하시는 분들은 일시불로 내지 못 하니까 20회 분할로 이렇게 해서.

도재

이도재위원

몇 십 평이라도 되면 괜찮은데 10평 미만 6평짜리를 가지고 하니까 이해가 좀 안 간다. 이런 거는 약간 유연성을 가지고 몇 년이라도 그렇게 걸리지 않더라도 의지만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회부가 될 수 있는 건데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그리고요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부평2구역 재개발 있지 않습니까. 재개발에 대해서 잘 아시고 파악하고 계시니까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지난번에 조합설립무효소송 건 게 기각이 됐죠? 2구역에 대해서.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네.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기각이 됐는데 앞으로 조합에서 계속 재개발을 추진해나갈 겁니다. 그죠?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 과정에서 6통 지역이라고 하면 어디, 어디 지역이라는 거를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래서 그걸 빼고서 도로를 둘레를 만들어가지고 가뜩이나 부평2동의 가운데 도로가 평상시에도 교통량이 많아서 통행에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인도도 없고 사람 걸어다니는데 교통사고 위험성도 많고 항상 정체가 되는 이 지역에 6통이 빠졌을 적에 빙 돌아가가지고 둘레길을 해서 재개발 허가가 나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걸 같이 6통을 통합시키려면 지금까지 사업해온 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새로 시작해야 되니까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처럼 현행대로 사업을 하더라도 도로를 직선으로 해야 되는데 재개발이 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도시계획을 똑같이 15미터를 선을 그어서 보상을 해가지고 같이 일자로 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마는 이 2구역 때문에 보완을 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인가자문회의에서 그런 내용도 있고 해서 그 사항하고 분양 세대수가 적다고 그 해결방안을 갖고 오라 이렇게 해서 공문을 인가협의회 끝나고 나서 바로 발송을 했습니다, 조합에다. 아직 접수는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도 항상 조합설립인가 날 때도 6통을 포함해서 재개발을 추진해라, 그렇게 저희들이 조합하고 상당히 긴밀히 회의도 하고 여러 대표자들도 만나고 했습니다마는 6통 주민들이 자기 나름대로 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그게 포함이 안 된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를 15미터면 15미터 도시계획선을 그어가지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걸 생각해봤습니다마는 그게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공사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 단체가 있고 무허가건물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조금 어려움이, 도시계획도로로 그어가지고 하기는 좀……, 선만 그어놓고 공사 안 될 경우에는 어려움이.

도재

이도재위원

물론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재개발 2구역 사정이 신축세대보다 조합원수가 더 많고 사업성도 어렵고 그런 것 잘 압니다. 그러나 그게 경사지도 있고 여러 필지가 있어서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그걸 추진 안 했을 적에 더 큰 문제가 나와요. 잘 아실 거예요! 둘레길을 빙 돌아서 갔을 적에 그 교통량을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지금 재개발을 추진하는 이유나 목적이 뭡니까? 도시계획을 효율적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게끔, 도시미관이나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그걸 갖다가 어렵다고 해서 안 하고서 둘레길을 만들어 저 밑까지 돌려서 간다면 교통량이 지금보다 훨씬 많아집니다. 이것 빠져나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6통하고 같이 추진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거기 지역에서 잘 왔다 갔다 하니까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2안으로 그 도로를 15미터 도시계획구획선을 그어서 보상을 해서 사업자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그걸 해야 된다. 그리고 그쪽 둘레길을 하면서 비용 15미터 들어가는 것, 이것도 생각했을 적에 그 비용 이쪽에 플러스알파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직선거리 하면서 보상하니까 물론 돈은 더 들어가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둘레길 만드는 것 플러스알파가 있으니까 이 점을 꼭 의지를 가지시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해야 됩니다, 이거는요. 안 되면 안 돼요, 이건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네.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같은 마음에 공감이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게 15미터 도시계획도로로 하게 되면 6통 지역이 그만큼 또 축소가 되잖아요.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그거는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하든 개별 아파트로 짓든 어차피 거기 나갈 지역이에요. 거기가 끊어져 나갈 지역이라고.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좌우지간 위원님, 우리가 부평2구역 조합에다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만약에 그게 뚜렷한 답이 없다든가 하면 위원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원만히, 재개발사업이 다 반대하는데 그렇게 강하게 해가지고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내줄 저기는 없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저희 입장에서도 주민들이 다 공감이 가고 그런 사업을 해야지! 그렇게 해서 위원님하고 협조를 해서.

도재

이도재위원

지역주민들하고 여론조사해도 100% 여론이 그렇게 올 거로 생각됩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네. 같이 포함하는 걸 토지주들이나, 조합에서도 그걸 자기들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땅주인들이 안 한다니까 거기서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거기 도시구획선을 그어서! 예. 거기는 거기까지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종합학교가 작년도에 이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재차 제가 송영길 시장 오셨을 적에도 한마음 대화에서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작년 6월에 도시계획 확정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시설이나 면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도시계획 확정 발표를 했죠? 작년 6월에.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와서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시에서 추진의지가, 또 예산이 없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아무런 사업이 안 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유동인구가 없는 관계로 지역상권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제가 간접적으로 또 아니면 청장님한테도 만나도 말씀드린 바도 있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봤을 적에. 그러나 그걸 전체적으로 다시 도시계획을 새로 바꿔서 어떻게 한다.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검토 작업을 시에서 한다. 또 신문지상에서 본 기억이 나고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는 바뀌지 않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네. 이도재 위원님이 한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찰종합학교는 2009년 6월 29일 결정고시가 나가지고 지금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그거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 나름대로 이게 결정이 나가지고 보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센터나 노인복지센터는 우리 구에서 하는 거고 시에서는 자원봉사종합센터, 청소년미래센터, 영유아종합센터, 근린공원, 도시자유공원하고 또 시교육청에서는 학교 저기를 하고 종합의료시설은 성모병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관계부서에다 계속 예산을 수반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몇 차례 공문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시나 우리 구 입장에서도 지금 재정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계속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하거든요. 아까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게 되면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의해서 5년 이내는 변경이 좀.

도재

이도재위원

맞습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특별한 경우에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국토종합계획이라든가 광역개발 등 이런 게 변경이 있을 때라든가 천재지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해서 변경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지금……, 저희가 결정권한도 없고 해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시하고 유기적인 협의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그런 사항을 파악을 해서.

도재

이도재위원

사업이 좌우간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이 돼야 되는데 확정되고 나서 도시계획법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5년 안에는 변경할 수 없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를 설립을 하든지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또 우리가 그때 당시도 지역주민들이 대학교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여론이 많았는데요. 제가 대책위원장을 했었거든요. 했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대학 설립은 안 된다고 했고 그렇게 돼 있어서 다른 쪽으로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여론조사도 하고 우리가 설문도 받고 해서 지금까지 온 사항이거든요. 특별한 사항이 있으시면 같이 의논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게 위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히 처리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재 위원님!

상재

김상재위원

도시재생과장, 김기수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국내외 여비사용현황 28-15쪽 봐주시겠어요. 거기에 보면 “김 외 12인 156만원 도시재생과 9월 국내여비 지급”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28-19쪽까지 보면 비용이 다 틀려요. 통상적으로 관내 출장할 때는 2만원씩인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4시간 이상에 한해서 1일 2만원으로 지급하고 있어요.

상재

김상재위원

그런데 이게 뭣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죠?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게 4시간 전에는 1만원이거든요. 4시간 이상 할 때는 직원 1인에 한해서 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런 차이가 있는 건 좋은데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 현장조사 여비지급 해갖고 누구 외 두 사람 나갔는데 56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뒷장 16쪽을 보면 김 누구 외 1인 해가지고 44만원, 김 누구 외 1인 해가지고 20만원, 이렇게 격차가 크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한 관내출장여비 지급내역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이거는 구획정리 특별회계에서 시비로 여비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저희가 직원들이 한 달에 이렇게 해서 여비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매일 지급하는 게 아니고 출장을 계속 나가가지고 월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개발제한구역 내 관내 출장여비라고 다 돼 있어요. 우리 부평구 관내 나가는 것 아니에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청천동, 산곡동에 그린벨트 내.

상재

김상재위원

그런데 거기를 나가면서도 누구는 20만원, 누구는 44만원 나간다는 게 적절한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위원님께 말씀드리지만 이게 구획정리 특별회계 시비 보조받아서 여비가 또 나가는 게 있고요.

상재

김상재위원

보너스 나가는 거예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보너스가 아니고 시비로 책정된 여비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 부분이 어떻게 같은 개발제한구역 관내 출장을 나가는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 수가 있느냐는 얘기죠.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게 왜 그러느냐면 우리 구비는 예산이 적다보니까 여럿이, 저희 직원이 21명인데요. 그린벨트 단속하는 부서가 4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도시기획팀에서 담당하는데 그분들은 한 달 여비가 20일 할 수 있는 예산이 되면 20일까지 뽑아주고요. 우리 구 예산 여비는 10일 정도 것밖에 못 뺍니다,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보면 2010년 4월 1일 성 모모, 김 누구 외 2인, 김 누구 외 10인 이런 식으로 해서 돼 있어요. 4월 1일 같은 날짜에. 같은 날짜에 20만원, 40만원, 110만원, 이런 식으로 나갔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급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그거는 해드릴 수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자료 제출을 부탁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재 위원님! 제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8-38페이지인데요. 보면 산곡1구역이 나왔지 않습니까. 위치가 산곡동 괄호 열고 부평3동은 오타인가요? 산곡동 106번지가 맞는 거고 부평3동이 끼어 있는 건 왜 그런 거죠?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그게 몇 번이고 확인을 했는데도 동이 오타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감사자료 할 때는 더 잘 봐주시고요. 산곡1구역이 부평구에서 재개발이 시작돼갖고 내년이면 준공을 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시행되고 그다음에 진행되는데 있어갖고 과정도 순탄치 않았고 그 전에 조합장이 구속도 됐고 싸움도 있었고 지금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금호아파트 관련돼갖고 도로체계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출근할 때 보니까 플래카드가 걸려 있기도 한데 첫 번째 진행되는 사업에 있어갖고 도시재생과에서 관심을 갖고 해주셔야지 다음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혹 여기 진행되는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갈등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개발구역이 42개 구역인데 제일 먼저 산곡1구역이 착공을 해가지고 공정 4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뼈대는 거의 다 올라갔는데 그거로 해서 주변에 상가라든가 빌라 분들이 소음이 있다, 시끄럽다, 잠을 자지 못한다, 그런 민원사항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우쪽에서 민원인들과 긴밀히 협조해서 원만히 합의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큰 민원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도시재생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조합이나 시공사나 주민들이 긴밀히 협조해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민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큰 민원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2개 재개발구역 중에서 경제가 안 좋기도 하고 건축시장도 얼어붙어 있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보면 취소하는 곳도 있고 한데 혹 부평구에서는 그런 의도를 밝히거나 아니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진행되는 곳이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구역별로 42개 구역에 소송이나 민원사항은 다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해산하겠다, 취소하겠다, 그런 민원은 접수된 건 없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위원

우리 과장님, 재개발사업에 관련해서 숱하게 많은 사업들이 협의가 오가고 있죠?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데 어떤 사안, 사안에 따라서 이건 법적기한을 넘겨서는 안 되는 사안도 있고 아니면 나름대로 다방면의 서류실태 파악을 위해서 해당 과에서 서류를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들이 발생이 되고 있죠?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네. 조금씩 지연되는 사유도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지연되고 있는 사유가 있죠! 이렇게 요즘 보면 그런 사업 시간이 돈이라고 흔히들 말씀들 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저희들도 최대한 유관기관 협의라든가 해서 인가를 법적 그것이 맞는다든가 하면 될 수 있는 한 빨리 처리하려고 하는데 또 반대민원 중에서는 그것 왜 되지도 않는데 민원 처리를 하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조합이라든가 반대하는 민원이라든가 그걸 원만히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일단 반대민원이 있으시더라도 반대민원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안 같으면 받아야지 되겠죠, 그런 부분도 확인해야 되고. 반대민원이 있다고 해서 그게 반려된다든지 늦춰진다든지 그렇게 있을 수는 없고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박종혁위원

서류라든지 그 과정이 정확히 맞으면 속히 진행을 해주셔야죠! 법적기한이 60일 내지 30일 있다고 해서 그 기한을 꼭 채워서 보내드리고, 이런 사례가 많이 있죠? 물론 심사숙고해야지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러시지 말고 좀 면밀하게 확인이 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협의를 조속하게 봐주시면 어떻겠나라는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가 접수가 조합에서 오늘 접수된다면 오늘부터 저희들 할 도리는 유관기관이나 협조문서라든가 그런 거는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와서 취합을 하다보면 60일 내라든가 30일 내 이렇게, 거의 근사치에 처리하려고 그러지 않아도 날짜가 그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신청 접수와 동시에 모든 걸 다 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기간이 60일이다 그렇게 해서 60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렇게 꼭 좀 해주세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박종혁위원

이쪽 수감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우리 부평 삼산동 삼산4지구 도시개발사업 있죠?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네.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지금 시가화 예정지구로 해서 개발행위가 제한이 풀렸죠?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네. 지금 풀렸습니다.

박종혁위원

난개발이 발생될 수 있는 요건이 만들어져 있네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저희 과에 행위허가 접수된 사항은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풀렸으니까 토지주들이 뭘 하려고 그런 저기는 있는 것 같은데 아직.

박종혁위원

만약에 했을 때 그 해당사유에 대해서 인허가를 안 해줄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의 취지하고 어긋나겠죠? 우리 구에서 개발행위 제한을 했을 때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그죠?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위허가를 제한한 게 그런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박종혁위원

그리고 지금 수년 동안, 약 한 8년 가까이를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묶어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관청에서 아니면 우리 구청, 아니면 상급기관에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개발계획을 가져주셔야지 되는데 개발행위가 끝날 시점에서 시가 예정지구로 팍 풀어놔 버리니까 지금 저런 현상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저런 삼산지구만 빼놓고도 부평이 여타의 시가 예정지구가 발생되고 있죠?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

박종혁위원

파악이 안 되고 있나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저희 시가 예정구역에 그런 행위허가 된 사항은 없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감사를 하고요. 그리고 삼산4지구가 지금 지구단위를 받아놓은 상태인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아직 소송 중이기 때문에 제안하고 그런 사항은.

박종혁위원

아직 뭐…….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국공유지 동의 관계 때문에 더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삼산4지구 토지계획, 그런데 이게 굴포천까지 굳이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만약에 그걸 빼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래서 그것도 소송대상의 하나이기 때문에.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굴포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거기에 우리 지자체에서 예산을 수반해서 정비를 1차적으로 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맞죠?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박종혁위원

그런데 그 정비를 한 사안에서 또 거기다 포함을 시켜서 이중 삼중의 민원사안을 조성해야 될 이유는 없을 거라고 사료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이 공감은 갑니다만 이번 소송 중에 그 사항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뺀다, 안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걸…….

박종혁위원

그럼 우리 삼산4지구 관련해서 굴포천을 제척을 해달라는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이 말씀인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네. 계속 그것하고 동의서 관계 때문에 그게.

박종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만 얘기하자고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돼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네.

박종혁위원

이게 별도 사안이에요? 소송 중에.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건 같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박종혁위원

가서 변론하신 적 있으세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제가 변론한 적은 없습니다. 서류를 봐서 제가 변론서 작성을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종혁위원

소송에 관계 유무를 떠나서 굴포천 제척에 대한 여부는 지금 피력해주시기가 곤란할까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그것은 지금 제척한다, 포함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네. 그렇게 일차적으로 이해만 하겠습니다. 이해를 한다는 게 지금 소송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이해한다는 겁니다. 다른 부분은 아닙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네.

박종혁위원

한 가지는 부평미군부대 반환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죽 하니 진행이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조기집행 반환부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환경오염에 대한 대응 마련이라든지 사전 준비라든지 보면 그런 부분들에서 구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고 민선5기 부평구청장 인수위원회에서 자료를 만들어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환경성영향검토라든가 그건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미군부대 도시계획 결정 그 관계.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은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질문이거든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네.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이 갑니다. 주민들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박종혁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와 관련한 단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객관성을 띤 단체에서 제안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재적인 역할을 해주실 수 있다 이겁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협조를 해서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네,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개최실적이 있죠. 옆에 보면 위원회 명단이 있는데 직위만 그냥 나와 있고요 이름이 없습니다. 아침에 가지고 온 것에도 보면.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새로 해서 성명까지.

용균

유용균위원

성명이 없어요. 황 아무개, 성만 나와 있고 전화번호도 비밀전화인지 ‘ ’으로 나와 있고.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위원님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가 잘 아시겠지만 개인 신상 때문에 ‘손 ’ 이렇게 한 걸 이해를 해주세요. 개인 신상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도시계획위원회가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로 결정이라든가 용도 변경이라든가 현안사항을 위원회에서 다루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성명까지 안 한 걸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것 실명 나와 있는 것 명단 제가 받을 수 없나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아, 별도로 그건 위원님이 꼭 어느 분을 한다고 하면 그것까지는 알려드릴 저기는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어느 분”이라니요? 아니, 전체 명단이 나와 있는 걸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요 주시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려면 말씀하십시오. 주실 수 있는지, 없는지?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도시재생과만 그런 거예요?

상용

김상용위원장

심의특성상 그런 것인지 명쾌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도시계획위원회는 여러 가지 용도 변경이라든가 예민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신상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9페이지에 다수인 진정민원 처리현황에서 아래쪽에 부개인우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요청이 들어왔는데 이게 결론이 어떻게 난 거죠?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부개인우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요청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변경을 한다는 게 어려움이 있다고 민원을.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변경내용이 뭐냐고요? 뭘 어떻게 변경해달라는 건지.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이게 재개발구역에 포함된 구역을 도로변에 있는 상가를 빼달라는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건 어려움이 있다고 민원을 회신한 사항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제척이 어렵다고 회신한 거예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11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동소정사거리. 두 번째 칸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그것도 같은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개발제한 주민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산만 잡아놓고 전액 집행이 아무것도 없어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주민지원사업비로 생활비용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네 분이 해당이 됩니다. 그게 대상이 그린벨트 지정 당시에 거주자에 한해서 생활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자금이라든가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해서 보조금 지급 안내공고도 내고 여러 가지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지원하는 분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 분이 전화 문의가 왔었는데 그분은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용균

유용균위원

이게 부평구 관내 전 지역에 해당되는 거예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아니, 그린벨트 내 지역에 거주자에 대해서만 생활비용을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대상자들한테 충분히 홍보는 된 상태입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직접 전화도 드리고 홍보도 하고 저희가 고시도 내고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이게 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자격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지구지정 당시에 거주를 하는, ’72년 8월 25일에 그린벨트가 지정이 됐거든요. 그 당시의 거주자에 한해서 되는데 저희가 부평구에 네 분이 해당이 되는데 그분이 서류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유로 신청을 안 했는지 모르지만 구비서류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인지 자기가 원치 않은 상황인지 신청을 안 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게 2009년도에 처음 실시된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도 있었던 겁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처음에 법이 시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72년도에 현 상황을 가지고 지금 한 30년, 40년 가까이 된 걸 이제 와서 지원해준다면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아무 실효성이 없는 부분 같아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저희 구만 그렇지 타시․도나 타구에 신청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린벨트가 6.93평방킬로미터고 적기 때문에 그런지 신청을 안 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직 반납은 안 한 거죠? 이게 기한이 언제까지예요? 올 12월까지예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올 말까지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수고 좀더 한다는 의미에서, 대상자가 네 분 계신다고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네 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전화도 직접 드리고 이런 생활비용을 협조해줄 테니 해도 다 신청을 안 하겠다는 그런 저기였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반납하기 전에 한 번 더 점검해주십시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네.

용균

유용균위원

31, 32페이지요. 소송현황에서 세 번째 칸요. 부평2구역 관련해가지고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 이게 소송계류 중인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지금 3차 변론까지 끝났거든요. 11월 18일 원고 패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 ’ 외 42인이 신청한 사항인데요. 2010년 11월 18일 원고 패소가 됐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원래 이런 부분들이 소송이 진행이 되면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거의 1년만에 결론이 나는 상황이네요. 이것 조합 설립해가지고 한참 가고 있는 판에 지금 와가지고 설립무효소송 원고패소라면 당연한 결과라고 보는데.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소송관계 구애받지 않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그냥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업시행인가라든가 관리처분인가라든가 그게 접수가 되면 이 소송에 관계없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송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계속 그거로 해서 저기하는 게 아니고 저희.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그런데 원래는 이런 소송이 걸리면 소송이 판결이 날 때까지는 원래 보류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서류라든가 이런 게 완벽해서 허가를 다 내주고 하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들이야 조금 꼬투리 잡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서류가 완벽하니까 인가도 내주고 그러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냥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뒤에 것도 마찬가지고요? 부평4구역 것도.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이것도 원고 패소됐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것도 같은 날이에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네. 아니, 거기는 11월 25일입니다. 부평4구역은.

용균

유용균위원

이게 소송 제기한 원고가 한 분이 아닐 것 아니에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네. 그래서 다수민원으로.

용균

유용균위원

소위 말하는 재개발 추진조합 있는 쪽들에 보면 그 반대 쪽에 있는 분들, 소위 말하는 비대위라는 분들이 소송 제기하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반대민원이 소송 제기한 사항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면 한 1년만에 된 건데 제가 알기로는 중간 중간에 몇 번 선고 판결 내린다, 내린다 하면서 계속 조합쪽에서 연기시킨 부분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늦게 된 건데 이런 부분들이 좀, 이게 우리 청을 상대로 소송 제기한 것 아니에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조합하고 관계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 입장에서 중재할 수 있는 역할 없는 거예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법원에서 날짜라든가 그런 거는 거기에서.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왜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각 지역에 가보면 지금 재개발 관련해가지고 주민들끼리의 다툼이 엄청 심하잖아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네. 좀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청에서는 이 재개발 자체가 주민 자발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비춰 질 수도 있거든요. 청에서는 뒷짐 지고 나 몰라라 한다는, 그렇게도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생각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한두 건 같으면 모르는데 부평 전체 보면 다 똑같은 상황 아니에요? 지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 판단으로는 청에 관련된 주무부서에서 조정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판단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36페이지요. 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 조치현황에서 보면 연번 6번부터 13번까지 모두가 지금 산곡3동 산53번지 부근인데 이게 대한제분 소유지로 있는 그쪽 부근 지역이죠?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게 아니고요. 음식점 있는 데 어떻게 말씀드려야 위치…….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식당들 많이 있고 산속에.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식당 있는 데 아카시아 거기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영업하시는 분들이 그냥 본인들이 임의대로 목조건물 같은 것 짓고 그런 부분들이에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불법건축물. 불법으로 짓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용균

유용균위원

손님 받기 위해서 평상 만들어가지고 깔아놓고 한 시설물.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평상만 하면 괜찮은데 위에 지붕을 씌우면 건축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저기.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손님 받으려면 당연히 지붕 있어야죠. 비 오면 못 받으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조치를 취하나요? 절차 순서가.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그린벨트 단속원이 하나 있습니다. 현장 실사해서, 민원이 접수되는 사항도 있고 직접 가서 적발하는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런 것 있으면 출장복명을 해서 원상 복구하라고 몇 차례 공문을 보냅니다. “원상 복구 안 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한다.” 그렇게 해서 완납을 안 하면 압류절차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40페이지 보면 37번하고 41번하고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37번은 동수초교 북측의 재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가 부평6동 623번지고요. 면적은 거기에 있듯이 8만 7400평방미터 되고 이게 추진위원회 승인이 8월 20일 돼가지고 정비계획구역 지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41번은 동소정사거리 북동측 재개발사업으로 해서 위치는 부평6동 614-16번지에 면적이 5만 91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게 같이 근접해 있는 지역이죠?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거기 근접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게 저번에 임시회 때인가요, 그때 의견청취하고 시로 이첩된 사항 그거인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동소정사거리 북동측 그게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에서 계속 허가가 안 나고 보류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우체국하고 파출소가 있습니다. 그런 것 위치가 잘못됐으니까 변경하는 게 어떠냐, 그렇게 해서 소위원회에다 안건을 심의하라고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안건을 올렸습니다. 그 사항을 해가지고 다시 시에다 올린 상태가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것하고 연관해서 아까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뒤로 보면 41페이지부터 해가지고 요구, 진정사항을 보면 동소정사거리 관련해가지고 엄청 많이 있어요. 지금 제기돼 있는 게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네. 조금 반대민원이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조금이 아니라 지금 보면 부개5구역하고 거의 도배하다시피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요구가 들어오면 그냥 여기서 어떤 서면회신이나 그런 저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현장에 나가보세요? 이런 것 제기되면.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네. 저도 몇 번 현장을 나가봤습니다마는 추진위원회 입장도 그렇고 반대하는 민원도 그렇고 저희 입장에서는 어느 측이 잘됐다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리고 저희들은 중립된 입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법에 맞다든가 원칙에 맞다든가 하면 처리하고 안 되면 다시 보완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소정 북동측 거기는 가운데 있는 아파트.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애지항아파트.

용균

유용균위원

애지항아파트 관련해서 그것 때문에도 지금 그게 제동이 걸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면 아파트 입장에서는 사실 재개발 들어가기 꺼리겠죠. 거기가 건립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런데 재개발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넣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그게 안 돼 있고 그래서 어떤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관에서 적극적으로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을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할도 할 수는 있잖아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네. 그래서 그 애지항아파트는 제척해서 시에다 올렸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제척해서 시에 올렸는데 시에서는 제척한 부분을 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는 것 같아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정비업체하고 저하고 가서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게 되면 위원회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시면서 제척을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마는 가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재 위원님!

상재

김상재위원

김상재 위원입니다. 여기 민원서류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과장님, 원적산 공원입구에 여섯 가구 허가 관련해서 용도 변경이 어떻게 됐습니까?

상용

김상용위원장

청천1동 72-20번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김상재 위원님이 문의하신 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적산 위에 건축물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상재

김상재위원

예.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것 다섯 동.

상재

김상재위원

다섯 동이에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그게 지금 5건 중에 1건만 서류가 접수돼가지고 4건은 다 준공이 됐고요. 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진행 중에 있는데 용도 변경은 어떻게 됐어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용도 변경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5년 이상 거주자에 대해서는 용도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거 하면 민원이 틀림없이 있다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법적으로 안 해줄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접수해가지고 3건은 거주지 5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용도 변경을 해준 상태가 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런데 그 거주지 5년이라는 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현 실질 거주지가 5년이 아닌 이미 경매해가지고 분양 받은 것 아닙니까? 그 땅 자체가.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서류라든가 이런 것 다 검토를 해가지고 5년 이상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상재

김상재위원

서류검토가 어떻게 돼서 5년을 그쪽에 그 사람들이 살았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땅이 경매에 의해가지고 받게 된 물건이에요. 그런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지금 5년 됐다? 다 거기서 이사가가지고 타지역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이에요. 그것 확인해보셨나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그것은 서류상으로 확인해가지고 용도 변경을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께 별도로 건건 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아니, 도시재생과장님! 2010년 8월 9일 업무 보고할 때요, 보고자 도시재생과장님 명의로 서류가 있잖아요. 이걸 갖다 주시면 되지 않아요? 이게 업무보고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5년 이상 거주자는 최병림 씨 한 분 계시고 지정 당시 거주자가 한원섭 씨, 황건성 씨 있으니 이것 보고자가 도시재생과장으로 돼 있고요. 그걸 갖다 주세요. 그러면 질의가 더 진행되겠죠.

상재

김상재위원

네.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에서 뺐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얘기한 것 말고 지금 얘기할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해야 될 사항인데 단 속기록에만 뺄 수 있는 부분이 안 될까 해서.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공무원행정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자 하는데 속기록에서 뺐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는.

후종

이후종위원

아, 그건 제가 먼저.

상재

김상재위원

먼저 하시겠어요?

후종

이후종위원

이것 해도 괜찮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속기록에 하셔도 괜찮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상관없어요?

상용

김상용위원

네. 이후종 위원님!

후종

이후종위원

이후종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재생과장님 먼저 질의할게요. 십정주거환경개선사업 2지구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금 엘에치에서 여러 모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발표를 안 해서 언제 보상 추진을 한다 이런 저기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서 위원님한테 속 시원하게 언제부터 보상 물건을 조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좋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엘에치에서 발표를 미루고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계속 미루고 있는 거죠? 10월 말에 결정해주겠다, 11월 말에 결정해주겠다 계속 이런 상황이죠?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G20 끝나면 해주겠다 이렇게 하다가.

후종

이후종위원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에서 그게 결정이 안 되면 우리 구에서도 어렵겠죠?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아니, 시에서가 아니라 엘에치에서 보상 추진한다면, 물건조사한다면 바로 진행이 되는데.

후종

이후종위원

구에서는 준비 다 돼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사업시행인가부터 다 하고 저희 할 거는 다 했습니다. 거기 예산이 조금 문제가 됩니다마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재정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우선 16억, 내년 본예산에 예산은 책정해놓고 내년도에 22억은 추경에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상계획은 그렇고 엘에치에서 자기네들이 발표해서 추진만 하면 잘 추진이 되는데 그게 자체 내에서 내부사정이 있어서 그런지 아직 발표를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우리 청에서도 업무협의차 거기 가서 간담회 몇 번 개최했죠?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도 본사에다 공문도 보내고 가서 만나보고.

후종

이후종위원

간담회 개최한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돈을 주면 빨리, 주민들이 열악하고 주택이나 여러 가지 공가가 많고 사고도 나고 이러니까 빨리 추진해달라, 그런 사항을 많이 주문을 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아,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여튼간 우리 구에서도 과장님 철저히 준비하셔서 엘에치 공사에서 하겠노라고 의지가 나오면 바로 같이 협조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게 잘 협조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하려다 만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우리 과장님에게 꼭 말씀드려야 할 부분은 아니에요. 어떤 개인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공무원분들 전체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무하시다 보면 민원인이 많이 오시게 돼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은 또 재개발 관계 때문에 민원이.

후종

이후종위원

특히 더 하죠?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후종

이후종위원

다툼이 많이 있게 되는데 혹시 다툼이 아무리 심하고 쌍욕이 왔다 갔다 해도 처벌은 없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예로 지금까지 일어났던 부분 중에 없죠?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제가 확인해본 결과.

후종

이후종위원

없죠?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후종

이후종위원

거기에 상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가 되겠지만 그 외에는 처벌이 없었죠. 그분이 우리 공무원 중에 정말로 구민들이 칭찬해서 상 받으신 분 있으세요? “아, 이 분 열심히 해서 정말로 상을 줘야 됩니다” 해서 진급을 했다든가 상을 받았다든가 그런 경우 있었습니까? 우리 부평구청에서.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친절공무원상은 우리 자체 내에 그런 건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여기 보니까 28-24페이지 보면 친절 자체 사례가 나와 있어요. 부평구 홈페이지에 등록이 3건이 돼 있다라고 적어져 있고요. “담당자 이 , 송 , 이 ” 이렇게 해서 돼 있네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네. 행정서비스.

후종

이후종위원

네. 행정서비스 이행실적에 보시면. 혹시 우리 과장님 행정서비스 전문 부평구에 가지고 있는 것 내용 알고 계세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저희 과에서는 친절하고 그런 사항 알고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헌장이 어떻게 나와 있나요? 행정서비스헌장 전문이라고 부평구 홈페이지 가면 있죠?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네.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내용이 뭡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주민들한테 친절히 하고 민원인한테.

후종

이후종위원

과장님, 그건 상식적인 거니까 상식적인 것은 말고 우리 부평구 홈페이지 앞에 보면 행정서비스헌장 전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 한 번도 안 읽어보셨죠? 솔직히 얘기하세요. 한 번도 안 읽어보셨죠?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그것은 그냥 듣고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

후종

이후종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재생과에 민원인이 왔어요. 왔는데 민원인하고 쌍욕이 왔다 갔다 하면 우리 과장님 어떻게 교육을 시키십니까? 아니,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도시재생과만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부평구청 전체 과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우선 민원인한테 잘 응대 좀 해주고 친절히 해주라고 우리 직원을 나무라고 그렇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래요! 최소한 과장님이 구에 있는 행정서비스헌장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네. 개략적인 건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후종

이후종위원

제가 정확하게 읽어드릴 테니까, 혹시 여기 모니터 보시는 분도 계시니까 우리 부평구 공무원님들께서 물론 고생하시고 노력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로 칭찬을 하고 싶고요. 백에 하나 천에 하나라도 이런 일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부평구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행정서비스헌장 전문이라고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우리는 모든 민원을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이 만족하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 중심의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이게 1번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고객에게 최적의 휴식공간과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모든 민원사항을 신속, 정확, 공정하게 처리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고객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행정정보를 수시로 공개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을 실천하며 개인정보보호로 고객의 권익을 보호겠습니다.” 네 번째, “민원 처리과정에서”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원 처리과정에서 구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잘못된 행정 처리에 대하여 신속정확하게 시정함은 물론 소정의 보상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과장님, 어떤 시정한 게 있습니까? 그런 일이 과에서 발생됐다라고 예를 들어서 가정했을 때 시정 조치한 게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은 그런 사항이 있으면 바로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다음부터는 민원인한테 충족과 이해 갈 수 있도록 설명도 하고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이와 같은 설치노력에 대하여 매년 구민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부평은 누가 주인입니까? 구민이죠?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구민입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구민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공무원 5대 신조, 6대 의무, 10대 의무 알고 계세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

후종

이후종위원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아니, 모르면 모르지 구체적으로 모르고 구체적으로 아는 게 어디 있습니까? 모르시죠?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후종

이후종위원

이것 한 번도 안 읽어보셨죠?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

후종

이후종위원

제가 과장님하고 어떤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여기 처음 왔는데 저도 4년 뒤에는 구민이 될 거예요.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행정서비스헌장 정도 대우는 받아야지, 세금 내고! 여러분들 월급 가져가는데 저도 부평구에서 세금을 내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와서 부평구의회 자리에서 욕설이 오가고 그러면 완전히 부평구 57만 구민을 무시한 겁니다, 공무원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직원이 욕설했다고 그러면 그건 죄송하고요. 다음부터는 저희가 재개발로 인해서 민원이 오게 되면 더욱 친절히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더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과장님 부서뿐만 아니고 모든 부서에 정말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후종

이후종위원

국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네.

후종

이후종위원

한번 공무원 5대 신조, 6대 의무, 10대 의무 이것 좀 보시고요, 평소에 보십시오. 행정서비스헌장 전문 평소에 한 번 정도는 읽어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속상하고 기분이 나빠도 구민한테, 오직 서비스한다라는 헌장까지 만들어놓고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여기에 계실 필요 없잖아요? 지금 공무원 여기 들어오는데 고시 시험 보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정말로 머리도 유능하시고 똑똑하고 창조적인 분 다 오십니다. 보면 저보다 무능력한 사람이 없어요. 아, 그런 분이 초등학교 때 배운 가장 도덕적인 것을 못 한다라고 그러면 우리 구민이 어떻게 세금을 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 없이 노력해주십시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네. 명심해서 직원들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네. 이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말씀 듣고 잠시 감사를 쉬었다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문드릴 게 있어서 제가 질문하기에 앞서서 방금 전에 우리 이후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우리 국장님, 좀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우리 공무원분들 물론 다 잘하고 계시지만 경각심을 심어준다는 차원에서라도 부서별로도 좋고요, 일단 소양 교육 같은 것 그런 교육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그 부분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경찰학교 이전부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송영길 시장이 구청에 방문하셨을 때 물론 경찰학교 이전부지를 떠나서 모든 개발사업을 2014년 아시안게임 이후로 미룬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신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개발사업은 시 재정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후에 시나 교육청이나 경찰학교 이전부지 사업추진계획에 관련해서 논의했거나 아니면 확인한 일들이 있으신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이게 작년 6월 29일 결정고시가 돼가지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해당부서에다 공문도 보내고 전화 유선으로도 하고 예산 책정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자꾸 미루는 상태이고 저희 입장에서도 결정은 했는데 빨리 관계 부서에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지금 자꾸 지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예산 관련해서 물론 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보면 자칫 잘못하면 서로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구나 시나 업무를 미루고 떠넘기는 뉘앙스로 비춰지고 있어요. 재정이 어려우면 예산이 안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또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부분이 있나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작년 6월 29일 결정되기 전까지는 주민공람이라든가 법적사항을 다 했기 때문에 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처리할 사항이지만 저희 구에서 아직까지 검토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나 앞으로나 시와 교육청과 우리 구가 삼위일체가 세 기관이 함께 모여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협의체 같은 것도 구성이 안 돼 있죠?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네. 그런 거는.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 걸 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시고요. 시에 제안도 해보시고 그 부분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본 위원하고 여기 앞에 계신 이도재 위원님 같은 지역구지만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다른 부분은 몇 년 뒤로 미룬다고 해서 크게 잘못되거나 문제가 될 건 없다고 보는데 단, 중요한 거는 그 주변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 거기 보면 부평6동 주민들이 대다수가 되겠지만 주민들 생활과 주변 환경, 이게 주민들한테는 아주 큰 문제입니다. 경찰학교가 있을 때는 그래도 그 앞에서 식당 영업하시는 분들 또 장사하시는 분들 그래도 그럭저럭 먹고 살았거든요. 지금 경찰학교가 이전되고 나서 저렇게 방치되다보니까 영업을 하시던 분들이 장사하시던 분들이 지금 손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우리 부평구 전체 경제보다도 부평6동 경찰학교 부지 주변의 주민들 생계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큰 예산이 안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또 예산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들, 주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는 게 지금 상당히 시급한 부분이거든요. 한 예로 들면 본 위원 생각은 성모병원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네. 의료시설은 한 5000평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성모병원하고도 빨리 사업 좀 하라고 해가지고 연락을 했습니다만 여기가 계획이 부지는 다 매각을 했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의료시설도 의료시설이지만 의료시설 하면 주민들한테 크게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봐요. 단지, 본 위원 생각에는 어차피 성모병원이 카톨릭대 부속병원 아닙니까. 그러면 병원과 연계해서 카톨릭대 일부 캠퍼스를 이쪽으로 이전시킬 수 있는, 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지 않나!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대학을 신설하는 거는 법적으로 힘들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전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전체 학교가 이리로 옮겨오기는 힘들지 몰라도 성모병원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과하고 연계되는 학과 캠퍼스를 이쪽으로 옮길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시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구에서 전면에 나서서 해주시고 성모병원이 주가 돼서 한다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대학 몇 개 과 안 되지만 대학캠퍼스가 들어선다 했을 때 주변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어차피 저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고 있는 땅덩어리 활용해야죠, 그렇게 해서라도. 그래야지 주변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 짐을 덜어드리고 또 구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 당연히 그게 첫 번째 아닌가요? 그런 부분을 제가 한 예로 제안을 드리니까 청장님께 보고드려서, 돈 없다고 뒷짐만 지고 계시지 말고 어차피 구에서 할 일이라면 앞장서가지고 주민들이 봤을 때 ‘야, 우리 구 공무원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거기에 따르는 큰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김유순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보면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가 아닌가 싶어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앞에서 위원님들이 도시재개발과 관련해서 많은 질문들을 하셨는데 민원사항이 접수가 되면 조치 처리결과 내용에 보면 어떤 거는 내용을 적어놓고 어떤 거는 대부분이 ‘민원회신’, ‘민원회신’ 이렇게 조치 처리결과를 써놓으셨는데 답변이 길어서 그랬어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도 직원한테 뭐라고 했습니다마는 민원 해주면 요점이라도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그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음부터는 핵심적인 요점을.

유순

김유순위원

간단하게 어떻게, 어떻게 처리해서 회신을 했다든지 그렇게 써놓으시면 보고 이해하기가 좋을 텐데 그냥 무조건, 물론 건수가 워낙 많아서 그렇기는 한데 민원회신, 민원회신 이렇게 쓴 거는 어떻게 보면 수감자료가 성의 없이 작성이 됐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동의하시죠?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것 민원사항만 접수하고 민원 회신해주는 직원이 따로 있어요? 이것 따로 있어야 되겠네. 이것 너무 많아서 어떻게 다 일일이 해!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담당자가 부평2구역 민원이면 거기에 대해 민원이면 본인이 처리하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아, 구역별로 담당자가 나눠져 있군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하여튼 감사보고서 작성하실 때 성심성의껏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과가 상급기관 감사에 보면 다른 과보다 조금 지적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입장은 어떠세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대부분이 그린벨트 단속하고 그런 사항인데, 체비지 관리 그런 단속인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어쩔 수 없는 입장인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린벨트 내에는 매일 순찰을 하는데도 불법건축물이라든가 그런 불법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정비를 했어도 그 다음날 가면 또 해서 그런 걸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업무특성상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상급기관 감사에 지적이 자꾸 되는 거는 부평구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다음부터는 상급감사에도 대비를 하셔서 지적사항이 덜 나오도록 하시고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조금 전에 이후종 위원님께서 감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직원들 친절하게 잘 하시는 직원들이 더 많아요. 많은데 한두 분의 직원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그날 상황은 그날 아마 행정을 했으면 엄청 감정적으로 더 하셨을 텐데 지금 시간이 좀 지나서 감정이 수그러진 상황에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조금 그래도 편안하게 넘어가지 않았나 싶은데 아무리 공무원들이 속상하고 그렇잖아요? 민원인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대화가 안 되죠. 대화가 안 되는 경우도 많죠. 그래도 위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주민한테 말을 심하게 한다든지 또 하물며 위원님들한테까지 서류를 집어던져가면서 그런 불손한 행위를 하는 건 정말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라고 봐요. 그래서 어려운 부서인 것 다 압니다. 그래도 조금 감정을 정리하셔서 구민을 만나실 때는, 모든 게 다 욕하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욕하나요? 청장님 욕하지. 부평구의 얼굴이신 청장님 잘 하시는데 괜히 욕먹게 하시지 마시고 직원들 좀 싫으셔도 감정 잘 억제하셔서 끝까지 민원인들 오면 이야기 들어주는 것도 고맙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주지를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할 내용이 많으시면 잠시 쉬었다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없는 건데요. 그린벨트가 몇 년도에 지정이 됐습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72년 8월 25일 지정이 됐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 이후에 부평구에 그린벨트가 추가적으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추가적으로 지정된 건 없고요. 해제된 사항은 십정동 열우물 아시안게임 거기하고 추가로 지정된 건 없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또 한 가지는 아까 약간 언급이 됐는데 그린벨트지역에 주택이 있잖아요. 그린벨트지역에 합법적인 주택이 존재하나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건축물대장에 있는 거는 존재가 되고요. 불법건축물은 허가 없이 지은 거는 존재가 안 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건축물 대장에 있는 거는 개보수가 가능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허가 난 건물에 대해서.

도재

이도재위원

개보수는 된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증축도 가능한가요? 대지에 대해서는. 대지 자체가 그린벨트죠?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네. 그린벨트인데 그린벨트 내에 대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축물의 인가나.

도재

이도재위원

그린벨트 내에 대지는 존재하지 않고 그린벨트 내에 어떻게 되는 거죠?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것 대지도 일부 있는 건데 그거에 전체적인 우리…….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5년 이상 살았으면 대지로 변경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 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아니오. 5년 이상 거주자에 건축물을 지었는데 용도 변경을 해준다.

도재

이도재위원

용도 변경을 어떤 식으로 해줍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주택으로 지어가지고 근생으로 일반음식점 할 수 있는 자격이 되거든요.

도재

이도재위원

주택 같은 경우에는 무허가 났을 경우에 5년 이상 거주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무허가건물은 그건 해당이 안 되고요. 건축물대장이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건축물대장에 주택이라도 영업을 하면 근생으로 변경을 해준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아까 김상재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는요 원적산에 이축단지로 해가지고 주택을 지은 게 있습니다, 신축으로. 그것에 대해서 용도변경대상이 5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서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된다는 사항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주택인데 일반음식점으로 변경을 해준다는 거군요? 그렇죠?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허가 난 건물 주택에 한해서 5년 이상 거주자면서 영업 활동을 했으면 근생으로 용도 변경해준다 이런 말씀입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영업을 한 게 아니고요 주택을 지었을 때, 신축으로요, 신축. 기존에 있는 건 아니고요.

도재

이도재위원

그럼 그린벨트 내에 신축 허가가 납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이축단지로 해가지고 그거는 주택으로 허가가 납니다. 그린벨트 내에 거주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살아야 되잖아요. 이축단지를 해서 이축단지에다 짓기 때문에 그건 가능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리고 아까 유용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경찰종합학교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저는 그곳에서 살고 그 지역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유용균 위원은 우리 지역이 어느 정도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잘 파악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한 3년 전에, 3년 한 5개월 됩니다. 그 전에부터 8개월 동안 주민 요구사항을 여러 번의 공청회를 통해서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찰종합학교 이전하는데 어떠어떠한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느냐, 그런 공청회를 가져가지고 몇 가지 안을 선정했습니다. 그 자리에 공청회 온 사람의 90% 이상이 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안을 가지고 설명을 했고 또 그 안을 가지고 주민들과 한 20여 명과 항시 동행을 하면서 그때는 건설교통부라고 존재했는데요. 건설교통부도 두 번이나 갔고 인천시장도 만났고 의장님도 만났고 문병호 의원님도 현역시절에 서명의결을 전달한 적도 있고 조진형 현재 위원장님한테도 그런 적이 있고 구에도 여러 번 와서 주민들과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인천시에서 작년 6월에 도시계획 발표한 안은 주민들의 공청회나 서면이나 여론조사나 여러 가지를 종합해가지고 시에서 신중히 검토한 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다른 안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청장이나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이다.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는 꼭 숙지하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신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 마무리에 앞서 우리 이용신 국장님과 김기수 도시재생과장님 그리고 과 공무원들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아까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애정 어린 비판, 그건 비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행정서비스헌장에 나오는 것 저희 위원 역시 그 내용을 숙지하고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과 행정 모두가 구민을 위한 행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약속하신 교육, 약속하신 행동 함께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금일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에 관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감사중지

17시 3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관리과, 녹색성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원관리과 소관 시 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감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내용을 준비하실 것 같아서요 제가 먼저 공원녹지과장한테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여재만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저희가 부평구 행정자치위원회 이소헌 위원과 함께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 및 근로조건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128분을 만나서 일대일 대면 전수조사를 해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 이것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PPT자료를 통해 갖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역시 고용불안이었고요. 두 번째는 처우개선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처우개선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노력한다면 할 수 있는 것 같아갖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있는 기간제근로자가 몇 분이시죠?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저희가 3월 18일부터 16명을 11월 17일까지 고용을 일반으로 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로 해서 21분을 10월 29일까지 저희들이 고용한 바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이분들의 근무형태는 몇 시부터 근무를 시작하시는 건가요?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이분들의 하루 임금은 어떻게 됩니까?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어떤 시설 작업, 난해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3만 6430원 정도 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이분들에게 지급되는 비품이 있습니까?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별도의 개인용 비품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식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식사는 본인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몇 개의 그룹으로 움직이시는 건가요?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이 인부들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나비공원에서 쓰는 몇 분 외에는 시 설관리공단 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그때 따라서 서너 분씩 조를 이루기도 하고 다른 경우는 작업을 할 때는 또 다른 형태의 조를 이루어서 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몇 개의 공원관리를 하시는 겁니까?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저희들이 한 57개 정도 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최소한의 일할 수 있는 장갑이라든가 어디나 직장을 다니게 되면 작업복이라든가 부평구 이름으로 일을 한다라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고민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예. 고민을 저희들이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장갑이라든가 이런 건 지급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 설관리공단 에서 상시 근무하시는 분들은 작업복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고용해서 시 설관리공단 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지금 별도의 개인 작업복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을 못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에는 예산에 반영이 못됐습니다마는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이분들이 아시겠지만 도시락을 드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십니다. 이분들이 최소한의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기간제근로자의 고용에 관련된 부분은 청이 생각하고 있는 방향과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일하시는 분들이 부평구 주민이기도 하시고 부평구를 위해서 공원관리를 한다라면 최소한 이분들의 식사 문제하고, 따뜻하게 식사를 드실 수 있는 공간 문제하고 부평구 행복한 부평이라고 하는 모토에 맞게 작업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만 두시면 다시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최소한의 조치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그리고 나비공원이 잘 돼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나비공원 역시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비공원에 일하시는 기간제근로자분들이 어디서 식사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하공간에 사육장이 있는데 그곳은 아주 작은 생물을 다루는 곳인 만큼 상당히 청결을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별도의 공간이 없다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안전한 곳이 그곳이라 생각돼서 그곳에서 식사를 같이 하게 장소를 제공했는데요. 그 문제는 그것이 꼭 맞다는 말씀이 아니고 공간이 없다보니까 궁여지책으로 하는 건데 내년도 예산에도 컨테이너라든가 이런 것을 요청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한해서 그분들이 식사만은 따뜻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감사 중에 이소헌 위원이랑 마지막날 갔었습니다. 가서 그분들이 식사하시는 것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하는 말씀하신 것처럼 나비 유충들을 위한 공간이지 사람들이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사무실에서 같이 식사할 수 있는 배려를 해주시든 아니면 또 다른 방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인데 많은 어린 친구들이 와서 관람하는 걸 봤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부평나비공원에 찾아오기도 하고 좋은 의견을 많이 개진합니다. 겨울이 되면 이분들이 휴게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기간제근로자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와서도 둘러보고 그냥 가든가 아니면 벌판을 볼 수 있는 계기가 아니니까 3층 보니까 휴게공간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거기를 조치를 해서 유리를 통해서 하든 사람들이 와서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바퀴 돌아보고 여유를 갖고 얘기를 나누거나 아니면 나비공원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예.

상용

김상용위원장

나비공원을 통해 갖고 부평구가 많이 인지되고 참 소중한 공간이라는 부분은 의원님들, 그다음에 저희도 찾아갔을 때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이것이 봄, 여름, 가을만 되는 것이 아니라 겨울에도 의미 있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고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분들의 복리 문제, 후생 문제 관련된 부분은 꼭 감사드린 것처럼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도재 위원님!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여재만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세외수입 중에서 1건이 체납이 돼 있는데 지금 수목훼손비라고 버스공제조합에서 훼손한 겁니까?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버스가 한 건데요.

도재

이도재위원

내용이 어떤?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교통사고에 의한.

도재

이도재위원

공제조합 입장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은행나무로 알고 있는데요. 은행나무가 직경이 30센티 정도 되다보니까 가격이 상당히 비싼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버스공제조합은 아무래도 인식이 나무값이 뭐 이렇게 비싸냐 하는 인식이 되다보니까 너무 비싸서 내기가 껄끄럽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차례 공문도 촉구했고, 이것은 내년까지는 해결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심을 갖고 빠른 시일 내에 납부되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19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에 따라 추가 예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칸, 여섯 번째 칸 사업을 보면 콘크리트 두께 설계보다 두껍게 타설되어서 추가 예산이 들어간 건데요. 그렇죠?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추가로 사업이 증가된 것은 아니고 이게 미리 파악해 설계가 있다 하지만 제 기본적인 생각으로 설계하고 어떤 공사든지 똑같은 두께로 타설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설계보다 얼마나 두껍기 때문에 세 번째 칸에는 4300만원이 추가비용이 들었습니까?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이게 대개 공원을 조성하는 지역은 무허가 공장들이 난립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설계에 의해서 두께가 20센티면 20센티 이렇게 균일한 게 아니고 정말 확인하기 어렵게 어디는 거의 4, 5센티도 됐다가 어느 부분 가면 정말 1미터도 됐다가 아주 굉장히 불규칙합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참, 거의 추정에 가깝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도재

이도재위원

그렇더라도 설계보다 공사비를 더 추가해서 산정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그 설계만큼 딱 잘라서 공사비를 책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적에 4300만원이라고 하면 몇 톤입니까? 도대체 이게 추가 폐기된 양. 콘크리트 두께 폐설된 용량이 몇 톤이나 추가돼서 이렇게 나온 겁니까?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폐기물 운반이 한 1000톤 정도.

도재

이도재위원

1000톤이 추가가 나왔어요! 이게 톤당 얼마입니까?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그것 단가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별도 자료로 제출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도재

이도재위원

두 번째도 같은 성격인데요. 이것도 똑같이 어떻게, 이게 어떤 사업이 빨리 됐습니까? 위에 세 칸 설계변경에 갈산그린공원 조성사업폐기물 그게 먼저 사업이 시행된 거죠?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밑에 게 먼저 됐는데요. 기간은 그렇게 많은 차이가 안 나고요. 철거를 하면서 폐기물 운반처리가 되기 때문에 공정은 같이 거의 이루어집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렇다면 몰라도 이렇게 공사 착공기간이 차이가 난다면 먼저 밑에 칸 여섯 번째 칸이 잘못됐다고 하면 세 번째 칸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감안해가지고 공사비가 책정될 것인데 원래 계획보다 이렇게 4300만원, 1900만원 추가비용이 된 것에 대해서 이것 공사를 공원녹지과에서 업체에다 주는 거죠?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입찰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업무 파악을 이런 것도 하나의 경험이니까, 물론 그 양대로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이 설계두께보다 작게 나왔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그때는 설계 감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잘 파악해서 이런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추가비용이 들지 않게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예.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리고 녹색성장과장님, 지난번 9월 21일 집중폭우로 인해서 백조약수터가 완전히 토사가 유출돼가지고 한 4, 5미터가 덮였었죠. 그래서 그 뒤에 2개월 후에 토사 유출된 것을 다 치웠죠?

승우

이승우녹색성장과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거기에 대해서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더불어서 거기 만월산 등산로 오솔길 일부 구간도 요구한 대로 잘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본 위원이 생각했을 적에 하루에 평일이면 이삼백 명,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500명 이상 다닙니다. 이 망가진 백조약수터 한두 사람이 사용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앞으로 내년도 계획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라도 이 사업을 꼭 복구를 시켜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승우

이승우녹색성장과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재 위원님!

상재

김상재위원

김상재 위원입니다. 여재만 공원관리과장님한테, 29-20페이지를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관리현황이 있는데 이 무기계약근로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죠?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채용된.

상재

김상재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채용하는 건가요?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자체적으로 채용하는 게 아니고요?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네. 그럼 자치행정과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고 있나 자치행정과로 물어봐야 되겠네! 또 한 가지 지금 청천동에 어린이물놀이공원이 있죠. 어린이물놀이공원 수질에 대한 검사는 하고 있나요?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저희가 금년에는 하지 못했고요. 금년에는 하루 정도 하게 되면 바로 청소를 하니까 그건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고요.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하려면 그런 절차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청소를 한 후에 어린이들이 노는 물놀이 공원인만큼 수질검사에 유의를 해주시고 소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앞으로 관철할 수 있도록.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꼭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재 위원님! 이도재 위원님!

도재

이도재위원

하나 빼먹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작년도에 부평6동에서 희망근로사업으로 만월산 배롱나뭇길 조성된 것 아십니까?

승우

이승우녹색성장과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아시죠! 그래서 1억 6000만원 예산이 들어서 거기 상당히 꽃길도 되고 여러 가지 수종의 나무도 식재가 됐고 잘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작년 동절기를 지나면서 조릿대나 여러 가지 나무가 많이 고사가 돼가지고 그걸 다 없앴습니다. 이걸 보강사업을 해야 됩니다. 보기도 흉하고 등산로 옆에 양쪽 면에 조릿대나 여러 나무들이 고사가 돼가지고 텅비어 있고 또 비가 와도 심었던 자리가 내년도에 토사가 유출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여기 나무 보강식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우

이승우녹색성장과장

일단은 현장을 한번 조사해가지고요 훼손된 부분, 고사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복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많은 예산이 들지 않으니까 이 사업을 훼손된 부분을 복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녹색성장과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관리과장님!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여재만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전에 곤파스가 왔을 때 부평구에 나무가 훼손되고 쓰러지고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대충 어느 정도였어요? 파악하고 계시나요?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사실은 가로수는 거의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부영공원에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한 60여 주 그 정도의……, 아, 가로수는 54주, 그다음에 부영공원에도 작은 나무까지 합쳐서 60여 주가 도복된 사례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그것 어떻게 사후에 다시 원상 그게 되나요? 그 나무가 뿌리째 뽑혀서 넘어져 으면 또 심을 수 있어요?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쓰러진 다음에 바로 다시 세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금년도만 봐가지고 이것이 완전히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는 지금 정확히 판단이 안 됩니다. 내년도에 죽게 되면 보식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가지가 절단되거나 이런 거는 모양도.

유순

김유순위원

정리를 하셨어요?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예. 정리를 다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근데 부영원이나 이런 데 가면 곤파스 지나고 난 다음에 나무가 뽑히고 이런 것에 대한 주민들의 불평이 많던데, 그것 제때 처리 안 해준다고!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민원을 받은 사례도 있고요 제거하는 과정에서 제거하지 말고 살렸어야 되는 부분도 민원인들과의 입장 차이가 있었던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민원인들하고 설득을 하면서 대화로 잘 풀었고요. 그다음에 완전히 베어낸 부분, 어쩔 수 없이 베어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들여서 심지 않고 관내에서 나오는 수목이나 또 동구청에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나오는 가로수를 재활용해서 일부 심어놓은 사례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국내여비 사용에 보면 선진녹지 벤치마킹을 하신 내용이 있어요. 이것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참고로 배경은……,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유순

김유순위원

29-22쪽에 보면 연번 19번에 보면 선진녹지 벤치마킹 출장여비에서 쓰신 게 있는데 선진지 어디를 갔다 오신 건가요? 2009년 12월 17일 갔다 왔네요.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이게 부산하고 그쪽으로 지금 기억이 되는데요. 그쪽의 남해로 기억이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갔다 오시면 이것에 대해 보고서 있을 것 아니에요?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보고서를 지금 자료 요청을 합니다. 자료 요청을 하고 본 다음에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고요. 29-39쪽 보면 신규 공원 지정현황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사유지라 공원을 조성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절차를 밟아서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얘기예요?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9번 신규 5개 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유순

김유순위원

네.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건 주택재개발지구 내에 편입된 공원입니다. 이것은 재개발이 되면.

유순

김유순위원

재개발 되면 공원으로 이게 조성이 될 거죠?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미조성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군요?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다음에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 29-3-6쪽에 보면 공원 놀이시설 모래 관리현황이 있어요. 놀이터에 모래는 소독을 어떻게 해요? 뒤집어주는 거로 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뒤집어줘서 소독을 했다는 얘기예요? 소독도 하고 뒤집기도 했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는 몇 년만에 한 번씩 해요? 1년에 한 번 해요? 아니면 1년에 두 번 해요? 2년에 한 번 해요? 어떻게 해요? 소독을.

네.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그러면 이 놀이시설 모래 뒤집기나 이런 거를 어느 정도 기한을 두고 한 번씩 하느냐고요?

2년에 한 번 정도 해요?

그것 무슨 모래오염도나 중금속검사나 이런 것 하지 않고.

아니, 여기 보니까 실시는 했는데 뒤집기나 소독을 할 때 이런 오염도나 중금속검사를 한 다음에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정기적으로 2년에 한 번이면 2년에 한 번 하는 건지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뒤집어주고 모자라는 것 모래가 많이 빠진 거는 보충해주고 그렇게 2년에 한 번씩 하신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우리 녹색성장과장님, 감사자료 30-3쪽에 보면 자전거보관대 이설정비공사 해갖고 자전거보관대 8조를 이설했다고 했어요. 이것 어디서 어디로 이설했다는 얘기예요?

승우

이승우녹색성장과장

부개역 북광장 쪽인데요. 북광장에 보면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한 게 있고요. 그리고 대우푸르지오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그 앞쪽에 도로 정비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인도폭을 줄이고 도로를 확장한 게 있거든요. 보통 자전거보관대를 인도에 설치하는데 거기에 걸리다보니까 일부를 다른 데로 옮겼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5조를 신설한 거는 어디다 신설한 거예요?

승우

이승우녹색성장과장

부광고등학교하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아, 학교 내에?

승우

이승우녹색성장과장

네. 그리고 기적의 도서관이라든지 그때그때 필요한 신청이 오면 해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여재만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나비공원에 관해서 언제 착공이 돼서 언제 준공이 된 겁니까?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그것이 2005년부터 해가지고 작년도 10월 14일 개장한 공원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작년도 10월 14일! 약 1년 조금 넘었네요. 연면적이 어떻게 되죠? 공원관리과장 여재만 지금 자연교육센터 있는 그 면적 말고 그 인근 산까지 해서 저희가 지금.

아니, 건축면적 말이에요. 건축연면적.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별도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관리인원은 지금 몇 명이 관리합니까?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관리인원은 팀장을 비롯해서 직원까지는 전부 5명이고요. 무기계약직 2분을 포함해서 5명이고요.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5명을 쓰고 있고 자원봉사자를 저희가 10여 명 쓰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 무기계약하고 공무원들이 거기서 출퇴근을 합니까?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이게 1년간 찾은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한 20만명 정도 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작년도 10월 14일 완공된 후에 1년간 인원이 20만이 찾았다! 운영하면서 문제점 같은 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실질적으로 문제점이라는 건 장소가 협소한 부분이고요. 주차문제, 그다음에 아무래도 예산상의 문제가 많이 고충이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주차장이 협소하다?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주차장이 아무래도 둘이 올 때도 차를 하나씩 가지고 오는 형태가 되다보니까요. 그 문제는 아마 내년도에 주차관리과에서 그 밑에 부분에, 인향아파트 앞쪽 부분에 공영주차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여기 나비공원이 입장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없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주차장도 무료고요?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그리고요 올 1년간 1월 이후에 가로수 전지 민원신청이 몇 건이나 올라왔습니까?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저희가 전화 이런 것 해서는 일일이 전화 오는 부분까지는 다 기록을 못 합니다마는.

도재

이도재위원

서류로 올라온 민원이 얼마나 됩니까?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한 70여 건 정도.

도재

이도재위원

70여 건! 제가 서류를 받았거든요. 맞고요. 그러면 민원 올라온 것에 대해서 몇%나 전지작업이 끝났습니까?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올라온 부분은 대개 민원이라는 게 상가를 가린다거나 여러 가지 생활과 관련된 민원인데요.

도재

이도재위원

상가도 가릴 수 있고 신호등이 안 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공공의 안전을 위한 교통시설물이라든가 도로표지판 이런 거는 저희들이 민원이 없더라도 상시 하는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상가를 가린다든가 어떤 생활 민원과 관련된 거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해놓고는 저희가 거의 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니까 민원 70여 건이 올라왔는데 작업이 몇%나 실행이 됐습니까?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한 95%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이건 대로변 얘기고요. 대로변에 가로수가 양쪽에 있는데 가로수 전지작업을 1년에 한 번씩 하죠?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저희가 공식적으로 하는 거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처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전에서 전선에 저촉되는 부분을 저희 감독 하에 한전에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한전에서 하는 것 빼고 전지작업을 부평구의 가로수를 대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지금까지 한 4, 5년 동안 공식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아, 4, 5년 동안! 그래서 민원이 서류상으로 올라온 것만 그렇지 주변에 길거리가 어떤지 시민들을 만나면 가로수를 전지해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도 주민생활에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5년에 한 번씩이면 간격이 너무 멀지 않나! 매년 나무는 자라는데 거기에 따라서 2년에 한 번씩이라든지 3년에 한 번씩이라든지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저희들이 도시를 푸르게 하고 녹지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에게 생활 불편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문제를 인지하고 있고 또 다소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이지만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 생활 불편 해소차원에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5년에 한 번은 본 위원이 생각해도 너무 멀다! 간격을 3년이든 이렇게 줄여서 민원이 적게 올라올 수 있게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아까 빠진 부분이 있어서. 여재만 과장님, 가로수 관리를 위탁을 준다고 하셨죠?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예. 조경업체에 금년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위탁을 어디다 줬어요?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업체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요 동부와 서부 나눠가지고 두 군데 업체거든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 현황은 나중에 제가 보고요. 그러면 위탁을 줬으면 가로수를 그 업체에서 다 관리하는 거죠?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주민의 전화 민원을 받고 나무를 무자비하게 잘라서 말씀드렸던, 얼마 전의 일이라 기억하고 계시죠?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그런 부분은 가로수를 관리하는 위탁을 준 그쪽 업체하고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그 부분은 사실과 다릅니다. 가로수 업체에서 관리하는 부분은요 기존에 살아있는 부분에 한해서 거기 가지도 따주고 이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부분도 해결하고 나무가 잘 자라고 주민들한테 생활 불편이 없도록 하는 관리부분이고요. 훼손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까 한경찬 팀장님한테 그 진행사항은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한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공원하고 녹지시설 현황에 보면 근린공원이라는 거는 신트리공원 이런 것도 여기 들어가요?

거기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시설물 현황에 배드민턴장은 어디 갔어요? 여기 보면 테니스장, 축구장은 있는데 배드민턴장은 현황에 없어요.

운동시설이 어디가 있어요?

29-3-1쪽에 보면.

아니, 배드민턴장하고 테니스장하고는 엄연히 틀린데 뭘 같이 포함을 시켜서 현황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 잘못된 것 같은데!

아니, 팀장님! 죄송해요. 말 끊어서 죄송한데 그럼 축구장하고 테니스장은 체육시설이 아닌가요?

팀장님, 그냥 빼먹었으면 빼먹었습니다라고 인정하시고요. 그렇게 하세요. 뭐 그렇게 구차한 변명을 하세요?

맞는 거죠?

그렇게 진작 하셔야지 무슨 체육시설이라고 해! 테니스장, 축구장은 체육시설 아니고 놀이장인가 이것은.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후종 위원님!

후종

이후종위원

안녕하세요. 이후종입니다. 오늘이 거의 마무리단계 같은데요.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하나 집고 넘어갈 게 있어서 거기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풍 불고 나서 부영공권 민원 많이 들어왔죠?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처음에 보통 주민들이 넘어진 나무 치우라는 민원이었어요. 그 뒤에 민원도 또 받으셨죠? 어떤 민원 받으셨습니까?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민원사항에 의하면 태풍 피해를 받지 않은 살아 있는 나무도 베었다. 간단히 말해서 그런 민원입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 민원이 굉장히 많았죠! 거기에 주민들의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나무라는 게 한 번 심어서 안착시켜서 성장하는 과정이 이삼십 년, 삼사십 년 됐던 것들로 알고 있어요.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나무를 다 절단했기 때문에 안타까운 부분이다라는 민원이었어요. 저도 그 현장을 가봤는데 그게 맞더라고요. 가지치기로 해서 그대로 살릴 수 있는 나무까지도 전부 다 베어버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예. 저희도 그 부분을 인지하고요. 이거는 작업과정에서 누가 잘못을 했든 그 부분은 제가 해당 과의 과장으로서 일단 위원님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앞으로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공원관리과장님한테 질의를 할게요. 함봉근린공원 체육시설에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과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공원녹지과로 가야 되나 공원관리과로 가야 되나.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공원녹지과에서 하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지난번에 인천시상 방문 시 보도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호봉공원과 함봉근린공원 차이가 뭐예요? 호봉근린공원과 함봉근린공원 차이가.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원래는 당초에는 산 전체가 호봉근린공원이었는데요……, 지금까지 호봉공원으로 계속 있다가요 2005년도에 도시공원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가지고 도시자연공원이라는 말이 없고 주제공원이라든가 소공원이라든가 어린이근린공원 이런 식으로 바꾸게 법령이 돼가지고 그 공원을 실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라든가 기존에 훼손이 많이 된 곳을 갖다가 근린공원으로 떼어내는 작업을 현재 시에서 하고 있는데 배드민턴장이 있는 부분을 함봉산의 명칭을 따서 함봉근린공원으로 저희들이 명명을 한 것입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러면 도시공원법 제정으로 인하여 도시자연공원이 근린공원 등으로 변경됐다는 말씀인가요?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시에서 변경작업을 현재 하고 있는 곳입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러면 해당 공원이 현재 호봉근린공원뿐인가요? 다른 데도 있나요?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함봉근린공원하고요 서구 쪽에 또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우리 구에만.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우리 구에만 청원․새싹소공원이라고 또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인천시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언제 개최되었으며 함봉산공원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우리 구에서 예측.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저희가 공문이고 전화로 시 해당 공원녹지과나 도시계획부서에 통화도 해봤고 한데요. 시의 내부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실제로 도시계획소위원회 구성돼서 현장조사까지 지금 한 상태입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현장조사까지 끝났어요! 인근 부지 실태는 어때요?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인근 부지 실태는 함봉공원이라든가 그린벨트, 그 주변에 보존산지, 그다음에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산꼭대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그냥 도시공원구역으로 존치하는 걸로 시에서 가닥을 잡아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런데 함봉공원지역은 주택지에 인접해 있지요?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예.

후종

이후종위원

반드시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서 체계적으로 개발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 지역이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구의 숙원사업이기도 한 식으로 떠올랐는데요. 이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함봉근린공원으로 추진하는 사항은 시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정비계획으로 진행되는 함봉근린공원 부지는 기존에 자연, 그러니까 현재 호봉공원의 범주는 벗어나지 않는 지역에서만 함봉근린공원으로 배드민턴장 부분을 저희들이 추진하는 걸로.

후종

이후종위원

함봉공원 토지소유자는 지금?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토지소유자는 대개 배드민턴장이 있는 부분은 대한제분 땅입니다. 그것이 4860제곱미터거든요. 국공유지가 약 7만 8000, 사유지가 7만 1000 정도 됩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럼 함봉공원 조성하는데 보통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리라고 보시나요?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추정하는 거는, 이건 정확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추정치입니다만 국유지든 사유지든 전부 보상을 할 때는 약 한 130억원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국유지도 거기에 포함돼 있어요? 국유지, 사유지 두 개 다 포함돼 있습니까?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드민터장만 할 때는 한 10억 이내로 떨어질 걸로 예상하고요.

후종

이후종위원

호봉근린공원이 인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던 시설인가요? 관리! 호봉근린공원.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천시에서 다루고 있는 공원입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럼 함봉공원 조성이 본 위원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시 예산으로 조성돼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지금까지는 계속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거는 구 재정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한해서는 저희뿐이 아니고 해당 시의원님들이라든가 여러 분들 경로를 통해 가지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지금 현재 건의했고 그다음에 예산 같은 경우는 아직 전혀.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아직 함봉근린공원으로도 법적으로 결정이 난 상태는 아닌데 그것 결정을 위해서 현재 시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함봉공원 내 배드민터장이 있죠?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예.

후종

이후종위원

향후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그 부분이 함봉근린공원으로 확정된 직후에 공원조성계획이라든가 실시계획 수립할 때 그 지역에 저희들이 배드민턴장을 공식적으로 반영을 시킬 계획입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함봉공원 조성 만약에 됐다라고 그러면 조성 후에도 지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가겠죠?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소요되는 예산 예측 가능한가요?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관리예산은 뭐 그렇게 많이 들 걸로 생각이.

후종

이후종위원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닌가요?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예. 일단 그 지역을 결정하는 것이 급선무인 걸로.

후종

이후종위원

함봉공원이 도시계획이 변경되고 조속히 공원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일단 인천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의 계획 또한 있습니까?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도시자연공원이 지금까지 인천시 주관으로 거기에 대한 조성, 관리를 하고 있었던 만큼 함봉근린공원으로 떨어져 나온다 해도 조성이라든가 재정상 많이 드는 부분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모두 시에서 추진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하여튼 함봉근린공원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 시의원님들도 많이 계세요. 그분들과 같이 협조를 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노력을 해주십시오.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꼭 시에서 예산을 다 받아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예.

후종

이후종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이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방금 이후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함봉근린공원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호봉근린공원, 함봉근린공원 이렇게 불리는데요. 역사 유례를 찾아보십시오. 아까 과장님께서 배드민터장 그 쪽 부분을 함봉근린공원이라고 칭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 원 산 명칭이 함봉산이 맞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산곡3동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마을신문을 발행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선포신문, 호봉신문 얘기도 나오다 그 역사 유례가 밝혀지면서 ‘함봉마을신문’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그 관계 한 번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거기 선포약수터가 있어서 선포약수터 해서 선포산이라고도 불리고 그 서중 뒷쪽으로 호봉산이라고 불리고 그러는데 아마 공식명칭은 함봉산으로 불리는 게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이 함봉근린공원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저번 정례회 때 구정질문을 했던 사항인데요. 물론 구 재정이 열악하니까 시에다 모든 걸 맡기고 시에서 다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해는 되는데요. 저희 부평구에 위치한 장소에 이런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면 그래도 우리가 주인이오 하고 내세울 수 있으려면 우리 구에서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심사숙고해서 청장님과 함께 의논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6페이지 김유순 위원님과 이후종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부영공원 태풍 피해 관련해서 수목 정비공사 부분요. 과장님, 거기 한번 나가보셨어요?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예. 나가봤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언제 가보셨어요?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태풍이 오고 난 직후에 그 다음날 나가보고요. 그다음에 작업인부들이 민원사항대로 베지 않았어야 될 부분을 벤 부분도 저희가 봤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최근에는 안 가보셨죠?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예. 최근에는 못 가봤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거기 시간 내셔서 한 번 가보십시오. 거기가 가을 되면 일요일 특히 체육행사가 많이 있는 곳입니다. 저번 태풍 피해 관련해서 그 후로도 체육행사가 많았는데 사실 상당히 미관상 안 좋았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까지도 쓰러져 있는 나무가 그냥 방치돼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나가서 확인해보시고요. 그리고 갔다 오신 후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10페이지 일신공원 공중화장실 개축공사 관련해서요 세부내역서를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12페이지 맨 아래쪽에 산곡3동 조합놀이대 정비공사 이것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12페이지요. 여기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죠?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주택단지 안에 있는데요 정확히 어디라고 말씀드리기가…….

용균

유용균위원

과장님, 이것 확인하셔가지고 자료로 주시고요.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주무팀장님이 하시든지 해서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고요. 27페이지에 20번 공사현장별 명예감독관 위촉현황이 있죠. 이것도 자료 요청합니다.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38페이지 관내 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에서 아래쪽에 두 번째 칸에 보면 희망근린공원 조성이 있습니다. 이게 1차 조성사업이 완료됐죠?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이게 향후계획에 보면 14년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조성사업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예. 그럴 계획으로 14년까지 계획은 있는데요. 현재 보상비라든지 재정난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현재는 쉼터 조성 비슷하게 아담하게 꾸며놓으셨는데 이 후에 어떤 보상이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면 지금 여기 사업개요에 나와 있듯이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더 조성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그 부분은 화장실은 현재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리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현재 없는데요 토지보상을 끝마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시설을 모두 할 계획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이 부분이 여기가 맞죠? 위치가 호명사 뒤쪽 산.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여기에 화장실이 있어요?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남쪽 부분에 있어요. 공동묘지 사거리 그쪽에서 올라오면서 바로 왼쪽 부분에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희망근린공원이.

용균

유용균위원

거기면 한참 멀죠.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그 산 전체가 다, 주택가 쪽뿐이 아니고요.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호명사 절 뒤쪽 산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쪽에 공동묘지 쪽에서 올라오는 길 쪽에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과장님, 저기 같은데요. 신성미소지움 옆에 공원 갖다가 희망근린공원으로.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거기는 체육공원이고요. 경인국도변에 평평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일부 조성을 한.

용균

유용균위원

산 꼭대기에 조성해놓은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아닙니다. 산 부분이 아니고요 평지입니다. 경인국도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창이마을이라고 하나요.

용균

유용균위원

창이마을요?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거기가 경인국도변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창이마을이면 부평동이 아니죠. 거기는 십정동으로 들어가죠. 부평3동, 십정동. 거기는 이쪽 철로변 쪽이죠, 창이마을이면.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지금 일부 조성한 부분은 산 부분이 아니고 평지부분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동네 마을 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마을과 인접돼 있죠. 경인국도와 마을 사이에.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노인정 있는 쪽 말씀하시는 거네요?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건 건너편이고요.

상용

김상용위원장

지도를 갖다가 해주세요. 서로 틀리니까 지도를 갖다 해주시고.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게 제가 말씀드렸던 호명사 뒤 산 쪽 얼마 전에 준공식 한 데 있잖아요? 희망근린공원.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거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인 줄 알고 제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거기가 아니에요?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여기를 보고 말씀하세요.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오. 제가 이따 추가로 자료 요청하고요 설명 그때 듣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3페이지에 함봉산 진입로 사면정비공사 관련해서 세부 내역을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녹색성장과장

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아래쪽에 자전거보관대 정비공사 있죠. 이 신설공사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신청하고 설치를 해주고 그러나요?

승우

이승우녹색성장과장

주로 학교라든지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요구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현장에 가가지고 적정성을 판단해가지고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한 경우에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학교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하면 설치가 금방 되나요?

승우

이승우녹색성장과장

그런데 예산 부분이 걸려 있기 때문에요. 아마 학교 같은 경우는 많이 신청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용균

유용균위원

신청은 언제 받는 거예요? 연말에 받아서 그 다음해에 사업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신청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승우

이승우녹색성장과장

수시로 신청을 하면 우리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예산이 어느 정도 되면 예산에 맞춰서 적정하게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을 것 아니에요? 예산 편성이 안 돼 있어요?

승우

이승우녹색성장과장

이건 이미 설치해 준 사항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 있어요.

승우

이승우녹색성장과장

아니오. 이건 이미 설치가 끝난 겁니다. 이미 설치해줬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자전거보관대 설치 관련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실 것 아니에요?

승우

이승우녹색성장과장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우리 구 재정상황 때문에 지금 아직 예산은 확보를 못 한 상태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확보가 안 돼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녹색성장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신청이 들어와서 할 수가 없는 부분이네요?

승우

이승우녹색성장과장

예. 혹시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하고 신청이 들어오면 해줄 계획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13페이지 이것과 연계해서 자전거시범학교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승우

이승우녹색성장과장

이것도 어차피 자전거 활성화 차원에서 시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시행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시행했습니다. 작년에 5개 학교에 대해서 55조에 558대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해주고요. 금년도에서 10개 학교에 44조에 507대를 설치해가지고 지금 한 1065대 정도 설치해줬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이 부분도 내년도에 역시 예산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승우

이승우녹색성장과장

네. 지금은 예산이 안 들어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게 시비 지원 받아서 하는 겁니까?

승우

이승우녹색성장과장

예. 시비 일부 지원 받고 일부 구 자체 부담도 하고요.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시비도 확보가 안 된 상태예요?

승우

이승우녹색성장과장

네.

용균

유용균위원

끝으로요. 14페이지 산지전용 허가현황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부분이죠?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승우

이승우녹색성장과장

주로 산지에 관해서 주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건축 사업을 할 때 산지를 용도를 바꾸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보존산지하고 준보전산지로 돼 있는데 주로 준보전산지에 대해서 많이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용도 변경해서 건축허가를 내준다는 거네요?

승우

이승우녹색성장과장

예. 건축하고 관련될 수도 있고 다른 시설물하고도 관련이 돼 있고요. 산지를 다른 용도로 바꿔 사용하는 거죠.

용균

유용균위원

신청은 어느 단체에서 할 수도 있고 또는 개인이 할 수도 있고?

승우

이승우녹색성장과장

그렇죠. 법인이라든지 개인이 가능하죠.

용균

유용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위원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예. 공원관리과장 여재만입니다.

박종혁위원

공원관리과장님, 2010회계연도 내에 공원 내 노후 된 어린이 놀이 시설에 대해서 많이 교체를 해주셨는데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고생하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단지 좀 아쉬움이 있다면 “아저씨 그네가 없어졌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담력을 키울 수 있는 시설물들도 향후에 노후된 놀이시설 교체 당시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지금 4, 5, 6대 죽 하니 의정생활하면서 5대 때도 이런 저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충언의 고견을 드렸는데 우리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올해 11월에 해외비교시찰을 갔다 왔어요. 선진지 비교시찰을 갔다 왔는데 일본 교토에 가서 거리를 봤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보셨는데 양쪽에 있는 가로수 전지작업을 미적인 시각으로 예술 작품처럼 아주 잘해놨어요.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싹둑싹둑 절단하지 말고 뭔가 대책을 강구해줬으면 하는 충언의 질문을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이 여태까지 다 무시된 것 같아요. 보면 나무 자체 훼손하지 않고 다음 계절이 도래했을 때 원상회복도 잘 되고 새롭게 시도되면 좋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계획은 없으십니까? 가지실 계획은 없으세요?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벤치마킹을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불행히도 서울시라든가 이런 데서 실제적으로 한 사례는 없거든요. 못 하는 이유가 일본이라든가 프랑스 선진국은 가로수 전지 부분에 공사업체에 매년 입찰식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최소한의 기간제근로자, 혹은 무기계약직 정도, 기능직 이런 수준으로 아예 채용을 해서 우리 환경미화원식으로 1년 내내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거든요.

박종혁위원

과장님,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고 계시고 여러 가지 고심을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자 입장에서 고마움을 표하고요. 그런데 내년에 시범적으로 한 구간이라도 조성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있으세요! 적극 검토하시겠습니까?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택지개발지역 내에 수목 고사된 부분에 대해서 기사화도 되고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었죠?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고사목에 대해서 수목관리 보수기간이 있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물론 보수는 했겠죠. 개수는 맞지만 그 크기가 다르다는 거죠.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많이 있었죠?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예.

박종혁위원

그런 부분을 향후에 택지개발지역이라든지 우리 구로 기부 체납되는 공원 내 수목에 대해서 원래 당시에 계획했던 크기만큼의 수목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만반의 업무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리고 자료로 야외운동시설 설치현황을 구체적으로 받겠습니다. 제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리고 우리 녹색성장과장님, 기후변화체험관이 조성되고 나면 우리 녹색성장과로 관리권을 이첩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승우

이승우녹색성장과장

네. 지금 우리 내부에서 운영은 녹색성장팀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운영하시겠다고 하면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기본적인 폼은 갖고 계십니까?

승우

이승우녹색성장과장

전체적인 운영방법이라든지 이런 개략적인 부분을.

박종혁위원

예, 좋습니다. 그 부분도 조성되고 나서 원활히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녹색성장과장

네.

박종혁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원고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 원고대로 감사를 하게 되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원고내용을 사무감사 요구사항 또는 건의사항에 제가 집어넣어드릴 테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녹색성장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실 수 있나요?

승우

이승우녹색성장과장

네.

박종혁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했으니까, 내용은 공장담장 철거 녹화사업에 대하여하고 등산로 현황 및 관리에 대해서 그리고 자전거전용도로 건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로 해서 수감자료로 집어넣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녹색성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이건 질타가 아니고 건의사항 정도로 할 테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녹색성장과장

네.

상용

김상용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도재 위원님!

도재

이도재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여재만 과장님,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공원 내에 폭풍으로 인해서 쓰러진 나무가 지난번처럼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베고 팔든지 없애든지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전지를 해가지고 큰 나무들을 이동을 시켰을 적에, 본인도 작업을 여러 번 해보고 그런 경험이 많아서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랬을 경우에 넓적한 바가 있습니다. 나무에 손상이 안 가는 넓적한 바가 있어요. 그러면 마포자루나 이런 걸로 나무를 휘감아가지고 넓적한 끈으로 묶습니다. 묶어가지고 당겨요. 전정을 한 다음에 포크레인이나 무슨 장비가 와서 당긴 다음에 지주대를 세워서 거기에 토사를 갖다 위에 올려놓으면 그 상태로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참조해주시기 바라고요.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우리 부평구에서는 산지전용 허가가 평방미터당 얼마입니까?

승우

이승우녹색성장과장

대체산림조성.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아니오. 산지전용을 건축이나 어떤 용도로 했을 적에 산지전용 허가비가 있잖아요?

승우

이승우녹색성장과장

수수료요?

도재

이도재위원

각 지자체마다 틀린데 평당 얼마씩 내는 수수료가 있거든요.

승우

이승우녹색성장과장

7500원 내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평방미터당 7500원?

승우

이승우녹색성장과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농지전용 허가비는 여기 담당부서가 아니니까 모르죠? 도시재생과인데. 혹시 농지전용 허가비용은 아나요?

승우

이승우녹색성장과장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 부분은 도시재생과 소관이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관리과, 녹색성장과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받으신 이용신 도시관리국장님, 유재홍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여재만 공원관리과장님, 이승우 녹색성장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동안에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필히 개선방향과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셔가지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김상용 유용균 김유순 김상재 박종혁 이도재 이후종 임지훈 장정석 출석전문위원 권순철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이용신 도시경관과장 이병태 건축과장 김세종 도시재생과장 김기수 공원관리과장 여재만 녹색성장과장 이승우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 유 재홍

18시 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