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재곤 의원 발언

제168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2-01

회의 전체 보기 1448턴

재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여성과, 문화체육과, 평생학습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여성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십시오.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김종술 여성과장님, 수감자료 12-24쪽을 봐주십시오. 보시면 정부 민간보육시설 최근 3년간 인허가 현황이 있습니다.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수감자료를 검토한 결과 조금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어 감사 질의하겠습니다. 한빛어린이집 있지요?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빛어린이집.

창재

박창재위원

어린이집.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거기는 민간보육시설이지요?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예, 민간보육시설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보육시설을 보면 주소가 삼산동 209-3번지입니다.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제일 먼저 2008년 1월 24일 인가해 드렸고 지금 현재 49명으로 정원이 돼 있습니다.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3월 4일자 또 역시 이은영씨, 시설장 이은영 씨로 또 인가를 해주셨어요.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같은 주소지에.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리고 9월 3일자 김현주 시설장 명의로 인가해 드렸습니다.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맞지요?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리고 2010월 5월 26일자 김덕현 시설장님으로 또 해드렸어요. 이 부분이 제가 이해 납득이 안 되거든요. 왜 이렇게 한 주소지에 정원에 정해진 규정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수익이 많아서 이렇게 하신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인허가 현황을 보시면 상당히 많습니다. 2008년도에는 117건, 2009년도는 124건, 2010년도는 111건이 변경돼 있습니다. 이 변경내용은 대표자가 변경되든가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시설장, 대표자나 시설장이 변경되든가 그다음에 명칭이 변경되든가 아니면 소재지나 정원이 변경될 때 변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창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사항은 제가 볼 때는 대표자 아니면 시설장이 계속 변경되는 겁니다. 한집을 놓고 쉽게 말해서 매매 같은 게 이루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변경되는 겁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시설장만 변경된 거다!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럼 최종 지금 현재 2010년 5월 26일자 변경된 김덕현 시설장님이 맞네요?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개인사정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어떻게 이렇게 3년 사이에 4분이 바뀔 정도로 그런 사유는 뭡니까? 과장님이 파악하시기에.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제가 볼 때는 이 시설을 운영하시면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운영을 하다가 자기가 개인적인 문제로 매매를 주로 하는 경우 많거든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매매로 보시면 될 겁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매매로.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매매가 이루어졌다.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또 삼산근린어린이집도 그동안 3년 사이에 5번이나 변경됐거든요. 같은 사유입니까?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이 내용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럼 여기도 역시 지금 현재 대표자가 조현숙 시설장으로, 여기도 매매로 이루어진 겁니까?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매매도 있고 아마 시설장, 쉽게 말해서 대표자가 시설장을 같이 겸직하는 경우가 있고요 대표자하고 시설장을 따로 분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자가 같이 겸하고 있으면 좋은데 보통 보면 가끔가다 대표자하고 시설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장하고 대표자하고 관계가 원만하게 돌아간다고 그러면 상당히 오래 지속되고요 만약에 시설장하고 대표자가 관계가 조금 원만치 않다 이렇게 되면 대표자가 시설장을 계속 변경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매매도 있을 거고 시설장하고 대표자 관계도 있을 겁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시설장만 명의를 이렇게, 시설장을 바꾸지는 경우도 있고 아까 한빛어린이집처럼 매매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유로 인해서 시설장이 5번이나 바뀌게 되었다고 말씀이지요?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과에 예산이 조기집행된 거기 보면 사업이 세부사업에서 부개1동 구립어린이집 신축사업비하고 또 산곡2동 복합건물신축사업비 조기집행하셨지요?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조기집행한 게 아니라 그 사업을 한 겁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사업을 한 거예요?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공사하면서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사하면서 공사금액이 나간 겁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아, 공사대금을 집행하신 거다?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부개1동 구립어린이집하고 산곡2동 복합건물은 다 준공이 됐습니까?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예. 준공이 다 끝났습니다. 지금 산곡2동 같은 경우는 8월 11일자 준공이 다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부개1동은 지금 11월 말로 준공이,

창재

박창재위원

금년 12월 말 준공예정,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11월 말로,

창재

박창재위원

11월 말로, 어제부로 끝났습니까?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20며칠, 날짜가 정확하게,

창재

박창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끝났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여기까지 하고요 또 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한금옥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금옥

한금옥위원

한금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16쪽에 보면 성교육강사 지원현황을 보면 3,500만 원이지요?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350만 원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350만 원. 예. 그런데 지금 단체를 보면 아동센터 27개 외 하나 그렇게 하고 강의횟수 50회가 되어 있는데요 대충 남자학생들도 있나요?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이건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50회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성교육 전문강사를 지역아동센터를 중점적으로 파견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50회로 돼 있는데 최종 63회에 1,073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거든요. 여긴 남자, 여자 있는 게 아니라 같이 다 포함돼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럼 프로수는요?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수료증이 아니라 전문강사가 지역아동센터를 나가서 거기서 애들 위주로, 있는 애들 위주로 성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아. 그럼 다니면서 시설에 가서 성교육을 시킨다는 말씀이시지요?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런데 우리 부평구가 자료를 보니까 5년간 몇 건, 이것 자료 보셨습니까?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어느 자료 말씀하십니까?

금옥

한금옥위원

인천신문에 2010년도 4월 7일자로,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죄송합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아니 우리 부평구 보니까 5년간 79건이 발생됐는데 인천시에서는 우리 부평구가 제일 건수가 많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역아동연대 며칠 전에 제가 하면서 보니까 상당히 그 건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경찰서하고도 협의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현재 지금 예산이 350만 원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가지고는 부평구 전체적으로 성교육을 시킨다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이 상태뿐이 업무를 하지 못 하거든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예산을 더 편성해 주신다면,

금옥

한금옥위원

예산이 적어서 성교육을 못하는 이런 건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여러 가지,

금옥

한금옥위원

지금 공통적으로 보면 피해자가 부모들이 생계가 어려워서 집을 비운 사이 이런 일들이 많거든요. 이런 점을 시정하셔서 아무리 예산이 없다 해도 예산 편성을 더해서 철저히 교육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부평구에서 1위니.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알고 저희가 예산으로 편성해서 성교육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많은 신경 써주시고요, 18쪽에 보면 여성주간행사한 것 있지요?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예,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지금 우리 7층 대회의실에 좌석수가 몇 석이나 되지요?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360석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보조석까지,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보조석은 없습니다. 1층, 2층 앉으면 한 360석,

금옥

한금옥위원

360석. 그럼 이날 우리 구민들이 서서 계셨나요?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서서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서서 계신 분들이 있다고요? 정확합니까?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서 있는 사람은 없어요. 좌석이 오히려 비어 있다고 그런 소리 들었거든요.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아닙니다. 거의 좌석 다 찼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과장님 말씀 인정하고요 그러면 도중에 강의시간은 오히려 다들 자리를 떠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1부 행사만 끝나고 나면 단체들이 다, 바쁜 일은 있겠지만 그날은 웬만하면 시간을 내서 강의까지 끝까지 듣고 가는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좀 점검하셔야 되시는 것 아니에요?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뜻 제가 알겠는데요 그분들이 1차 기념행사 때는 여성단체라든가 여성분들이 오셔서 계시다가 강의 때 되면 나가시는 것 같아서 문 앞에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럼 그것은 인정하시는 거지요? 앞으로는 시정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예, 알았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예산 투입해서 1부 행사만 끝나고 중요한 강의시간에는 다들 나간다고 생각하면 이건 초청강의 강사분 입장도 생각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그런데 이때 강의할 때 많이 안 나갔습니다. 왜냐면 지금 강의하신 김미경 씨가 상당히 인지도가 높은 분이에요.

금옥

한금옥위원

예. 그건 알고 있어요.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일부가 나갔지 거의 앉아서 강의 다 들으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많이들 미리 나갔다 이런 소식을 들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앞으로 이런 점이 없도록 단체들한테 부탁 좀 해주시고 자리 끝까지 지켜주게 부탁 좀 하시라고,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리고 제가 여성단체자료를 추가자료를 봤는데요 여성단체에 얼마를 예산 세웠지요?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여성단체협의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옥

한금옥위원

예.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지금 저희 여성과 쪽으로 여성단체협의회 예산이 없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자치행정과에서 보조금 형식으로 저희가 사업을 요구해서 보조금 형식으로 받아쓰는 예산이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러면 그게 얼마나 됩니까?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지금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금옥

한금옥위원

1,700만 원이지요? 1,700만 원.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아, 1,700만 원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제가 알기로 1,700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문화가족 지원사업비가 500, 또 시 낭송의밤 행사가 300만 원, 부평여성한마음대회가 700만 원, 부부 임파워먼트 강화사업이 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행사 뭐 뭐 있습니까?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한마음체육대회만 빼고 행사가 다 끝났습니다. 한마음체육대회는 예산이 상당히 힘들다고 그래서 재정이 힘들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안 하는 것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700만 원짜리 한마음체육대회만 안 하고 다 다른 건 끝났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럼 다른 행사로 전용은 안 하신 거지요?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예, 그대로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대로 있어요?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반납할 겁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한마음대회 예산,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그 부분은 한마음체육대회가 아니고 다른 사업으로 하려고 12월에 이번 달에 회의하면서 그 부분을 저희가 회의주제로 놓고 논의할 겁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 있는데 시 낭송의 밤에서 여성단체 자체에서 행사를 했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300만 원 지원해준 것 맞지요?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런데 왜 헛소문이 들리지? 여성단체 자체에서,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아닙니다. 300만 원 들어가고요 여성단체에서 보조금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질의하냐면 제가 여성단체 출신이다 보니까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웬만하면 행사 이렇게 내역대로 힘들더라도 내역대로 하면 한마음대회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행사를 하면 여성들이 더 돋보이고 많은 활동을 한다라는 것이 구민들한테 비춰지는 모습도 보이고 얼마나 힘듭니까? 봉사활동 많이들 하시는데. 이런 점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한금옥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강순화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순화

강순화위원

강순화 위원입니다. 여기 12-2페이지부터 쭉 보면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지금 없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기능보강 여기서도 잔액이 없고 없는 곳이 굉장히, 이미 다 쓴 곳이 많은데,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집행이 완료된 겁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예. 완료됐으면 앞으로 나머지 9월 말일까지 잔액 쓴 것 아닙니까?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럼 10월, 11월, 12월은 또 써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한 예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기능보강 같은 예를 들자면 이건 기능보강이 다 끝났기 때문에 상관 없는 거고요,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면 그 밑에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간식비 이것도 하나도 지금 없고요 그리고 다문화가정 아동토털케어서비스라든가 상담관리, 3쪽에 맨 위 다문화가족 상담관리도 없고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사업지원 여기도 없거든요. 그럼 이런 것은 자금이 없으면 안 합니까?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아닙니다. 돈은 다 나가서 집행이 된 겁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월 말까지 다 집행이 된 겁니까?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그러니까 내용을 보시면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상반기, 하반기에 또 집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씩.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순화

강순화위원

아니 그럼 상담관리 같은 것도 하면 3개월치 미리 다 줍니까?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6개월치요.

순화

강순화위원

6개월치를 미리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간식비도 미리 줘요?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간식비도 상반기, 하반기 다 나가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수당 같은 것도 미리 줘도 되는 건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준다고 그러시니까 됐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 잔액이 없으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시려고 미리 다 지출했나 조금 걱정스러워서 질문드렸습니다.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지침에 의해서 나간 거니까요,

순화

강순화위원

아, 지침에 의해서요. 너무 조기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저희가 조기집행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건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 지침에 의해서 나간 거고 조기집행은 지금 이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조기집행 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교실 운영 이런 것도 다 조기집행이 됐는데 6개월치를 다 미리 주었다는 얘기지요? 왜냐면요 이미 주고 나면 사람이 받을 게 있어야 열심인데 미리 주고 나면 좀 헤이해지는 그런 게 있는데 이것도 6개월치를 먼저 준다는 건 조금 생각해봐야 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6개월치 미리 주고 나면 받을 때는 좋지만 몇 개월 지나고 나면 나올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헤이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6개월치 미리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는데요 그때 당시에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위에서부터 조기집행이란 개념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조기집행,

순화

강순화위원

조기집행 하라고 떨어져서 6개월치 미리 조기집행,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렇게,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안 합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안 하실 거지요? 6개월 미리 조기집행은 조금 문제가 있는듯 합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안 하시리라 믿고요 그리고 여기 조기집행 반납일이요 다 틀리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조기잔액반납일이 6월 30일도 있고 7월 8일도 있고 4월도 있고 그런데 어떤 건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저희가 아동청소년과하고 여성과하고 2개 과 일을 하고 있는데요 반납시키기가 건별로,

순화

강순화위원

다 틀립니까?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틀리게 내려와요. 어느 때 반납하라, 어느 때 반납하라 이렇게 공문이 시달되기 때문에 맞춰서 반납하기 때문에 일자가 다 틀릴 겁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예. 일자가 너무 많이 틀려서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건 4월도 있고 10월도 있고 해가 넘어가서도 있고 그래서, 살펴본 결과 그래서 반납일이 건수마다 다 틀리게 되는 건지 아니면 하다 보니까 되는 건지 그게 조금 궁금했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리고 민간보육시설 27페이지 폐지가 돼 있는데 사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페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순화

강순화위원

예. 민간보육시설 폐지.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폐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육시설이 381개소가 있습니다. 381개소가 있는데 국공유하고 다 합쳐서 민간이 214개소, 가정이 144개소, 나머지는 국공립시설이거든요. 그런데 보육아동들이 현재 출산율이 줄어서 상당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동감소에 따라서 폐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한마디로 말하면 폐지 이유는 수지가 안 맞는다는 얘기네요?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그렇게 판단하셔도 되고요 본인이, 원장님이 잘 하시면 다른 데로 안 갈 텐데 못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규가 늘어나는 이유는요?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위원님 지금 현재 신규는 없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여기 보니까 신규로 해준 게 있던데요.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초 되면 저희가 미취학아동을 전체 뽑습니다. 2010년도 같은 경우는 3만 1,260명이 미취학아동들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뽑아놓고 각 동별로 인원수를 또 저희가 뽑습니다. 그래서 보육지침상에 보육수요률이 저희한테 지침이 내려오거든요. 영아 같은 경우는 30.2%, 유아 같은 경우는 46.2% 그래서 내려오는데 이것을 저희가 평균을 내서 36.2% 내서 각 동 인원수×0.362 곱합니다. 그래서 나오면 현재 나온 인원수 가지고 각 동에 인원 그렇게 한 다음에 만약 인원이 적게 나오면 그때 신규가 조금씩 나오는 겁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아, 그래요.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저희 같으면 전체 산곡4동하고 삼산2동에 조금 비었었습니다. 그때 신규가 조금 나갔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럼 우리 부평구에 몇 개가 딱 하니까 아동수에 따라서 약간의 조정은 가능하겠네요?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연초에 조금씩 조정이 가능한 겁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아동수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신규도 자꾸 늘어난다는 보육장들이 있어서 그것도 조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구립어린이집 22페이지에 주민불편 내용에 대해서 구립어린이집 시설장 직위해제 문의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5월 10일부터 5월 19일까지 구립어린이집 시설장 직위해제 문의 이렇게 했는데 어떤 사연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어린이집은 저희 구립어린이집입니다. 현재 십정1동 사무소에 위치해 있고요 이 구립어린이집을 저희가 개인적으로 위탁하는 경우가 있고 위탁할 때 법인이나 그래서 공고해서 위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십정1동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단법인 빈곤퇴치운동본부에 위탁을 했었습니다. 위탁해 오면서 시설장을 사단법인 빈곤퇴치운동본부에서 시설장을 쉽게 말해서 추천해서 오게 되면 저희가 승인을 해줍니다. 승인을 해주는 상황이 됐는데 이 시설장이 쉽게 말해서 사단법인 빈곤퇴치운동본부에서 데려온 시설장이 사단법인 회계감사를 해봤더니 회계가 좀 안 맞고 그다음에 지시를 좀 불이행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에서 우리가 데려온 시설장인데 이 사람이 우리 말 안 듣고 회계처리나 모든 게 좀 불만이다 그래서 저희한테 이분을 시설장을 내려놔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승인해 주었습니다. 승인해주고 나니까 이제 기존에 있던 학부모님들이 반발이 일어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단법인에서 그분을 해촉해 놓고 다른 분을 위촉해서 해오다가 사단법인에서 7월경인가 그때 저희가 위탁기간이 언제냐면 2010년 3월 1일부터 2012년 9월 30일까지인데 2012년 9월 30일까지 못채우고 올해 7월경에 사단법인에서 위탁을 취소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동보호법에 따라서 2개월 안에 새로운 시설장을 저희가 위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8월, 9월인가 해서 공고해서 지금 새로운 시설장을 위촉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무 문제 없이 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이제 거기도 가끔 시설장 돼 있어도 여기서 한 번씩 점검을 나가지요?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점검 나갑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나갈 때는 그런 시설장에 대해서 발견을 못 했습니까? 이렇게 빈곤퇴치운동본부에서 연락이 올 때까지.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그전에도 나갔는데 큰 문제는 없었는데 이제 빈곤퇴치운동본부하고 개인적인 감정이 좀 있었던 것으로 제가 판단합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왜냐면 여기 관에서 점검 나갔을 때 문제가 없는데 자기네들끼리 불협화음에 대해서 이게 있었지 않나 생각 들어서 여기서 점검 나갔을 때는 문제가 없었나 그것을 한 번 질문하고 싶었고요 그런데 서로가 잘 맞아야 되는데 맞지 않다 그러면 여기서 나갔을 때도 어느 정도 점검사항에서 지적이 돼 있어야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해서 회계에 맞게 처리해서 시정을 한 번 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예. 그래서 문제가 없도록 잘 해결돼야 되는데 더군다나 구립이다 보니까 특별한 관심을 갖고 어린이들한테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일단 이것만하고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감사하실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께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초등학교 교실을 터서 보육시설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땅을 매입해서 건물을 지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부개1동 같은 경우는 구청사를 헐고 거기에 다시 지었어요.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그런데 부개1동 같은 데 구청사를 헐어내고 거기에 어린이집으로만 시설로만 들어가는 돈이 얼마였어요?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부개1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5억 1,200만 원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건물 짓는 것? 시설까지?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예. 건물 짓고 시설까지요.

재승

이재승위원장

잘못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시설만 해도 그 정도 들어가잖아요?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저희가 건물 짓는 것만 5억 1,200으로,

재승

이재승위원장

건물값만?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장

시설비가 또 많이 들어가지요? 시설비가 3, 4억 또 들어갈 것 같은데.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시설비 다 포함돼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시설비가?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장

아니지요. 왜냐면 그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이렇게 땅을 매입해서 건물 짓고 시설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서 각 동마다 가면 비어져가는 초등학교 그것을 이용해서 그것을 만들자 그랬는데 일신동에 교실 3개를 터서 만들었어요. 그 건물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시설만 한 것 아닙니까?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그것도 4억 얼마 들어갔잖아요.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3억 2,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3억 2,000만 원.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장

시설비만 들어갔는데 어떻게 시설비하고 건물이 그럼 1억 얼마밖에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이건 위원님 땅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승

이재승위원장

땅은 원래 있던 것이고,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예. 있던 거기 때문에,

재승

이재승위원장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데 어떻게 1억 얼마가지고 그것을 짓냐고. 1, 2층을.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1억이 아니라 5억 1,200만 원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아니 시설까지 그런다고. 시설비를 뺀다라면?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지금 다 지어있는데요,

재승

이재승위원장

계산 잘못한 것 같아요.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아닙니다. 위원장님 지금 한 게 11월 20며칠자로 준공이 다 끝났거든요.

재승

이재승위원장

언제 개원합니까?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개원은 준비중에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공약으로도 위원님들이 공약을 했겠지만 어린이집이 상당히 필요해요. 그래서 그때 이야기를 초등학교가 비어져가니까, 학생들이 부족해서 자꾸 교실이 비잖아요, 해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 예산절감도 하고 좋은 방안이다 그랬는데 그게 반영이 됐는지 학교에 하게 됐어요. 그러면 지금 일신동 같은 경우에 3개 교실을 터서 했는데 정원은 49명밖에 안 돼요, 거기도.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그런데 지금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한 15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럼 교실을 더 늘리면 되지 않아요? 시설을 거기에 더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땅을 사고 시설하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건물 짓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또 안 되는 이유는 뭔가요?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립보육시설을 늘리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381개, 국공립 빼고 23개를 빼고 나머지가 민간가정인데요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게 되면 민간가정에서도 여러 가지 타격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예산상이나 모든 게 여의치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아니 민간보육시설이 영업하는데 문제가 있다라면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아예 그러면. 계속하면서도 그런 소리하면 안 되지. 그렇지 않아요?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그런데 지금 실제상으로는 국공립을 늘리라는 그런 게 있어서 늘려왔는데요 내년부터는 안 할 겁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내년부터는 안할 겁니까?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1군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편성했다가 저희가 청장님이 고뇌하시면서 안 하시는 것으로,

재승

이재승위원장

어디지요?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갈산역 앞에 남광센트레빌 공장형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 설치하려다가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재승

이재승위원장

학교를 이용해서 시설을 만든다면 돈도 조금 들어가고 많은 혜택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민간보육시설이 시설이 안 좋다거나 여러 가지 부족하니까 국공립으로 보내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100몇 명씩 대기자가 있다면.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그렇겠지요?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못 따라오니까 그런 것을 민간보육시설이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국공립보육시설은 대기자가 150명씩 있는데, 일신동 같이 작은 동도. 그런데 민간보육시설은 영업하는데 지장이 있을 정도로 그런다라면 자기들이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 동의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김재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재곤

김재곤위원

김재곤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12-61쪽 보면 각종 위원회가 있어요. 첫 번째 성희롱심의위원회, 두 번째 부평구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세 번째 아동급식위원회, 네 번째 부평구보육정책특별위원회 있거든요.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보면 보육정책위원회는 회의를 상당히 활발히 했고 성희롱심의회의는 개최를 전부 안 했네요. 개최 안 한 사유가 있습니까?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희롱심의위원회는요 우리 직원들간에 문제가 됐을 때 그때만 열리게 돼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관계 있을 때.

재곤

김재곤위원

그리고 부평구보육정책특별위원회는 5회나 개최했고 그런데 운영경비가 상당히 절감된 건지 참석률이 저조한 건지 왜 이렇게 됐지요? 위원들이 많이 있었는데, 위원도 많아요, 위촉위원이. 민간위원 12명이나 돼요. 그런데 5번을 시행했고 231만 원 나왔고 또 위쪽에 보면 아동급식위원회는 1번, 민간인위촉위원 12분인데 105만 원이 나갔단 말이에요. 5번을 했는데 231만 원이 나갔고 여기는 한 번 개최했는데 105만 원이 나갔어요. 이것 왜 이렇게 차이가 많지요? 위원수는 같거든요.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건 알아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제가 익히 아시겠지만 각종 위원회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소문을 못들었나요? 자료 준비 이렇게 안 했으면. 그리고 위원회 명단을 보면 이 국만 그래요. 성명 쓰고, 위촉일자도 쓰시고 이렇게 해야 이분이 연속되는지 얼마나 하시는지도 보는데 자료 보면 전체 그렇습니다. 또 추가로 주신 것도 그래요. 위촉일자 전혀 없어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얼마나 활동하고 있는지 전혀 볼 수 없어요. 또 위촉일자 써주셔서 이건 개인비밀법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이건 공무원들이 너무 확대해석하셔서 안 주시는 거예요, 자료를요. 위촉일자를 줘야지 위촉일자가 어떻게 개인비법입니까?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그것은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예. 어제도 제가 국장님 계실 때 다른 과할 때도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침에 딱 와보니까 이 자료 그대로 왔어요. 주민의 알권리, 제가 말하는 것 주민의 알권리예요. 주셔야지요, 자료를.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지금 해가지고 오세요.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장

그리고 방금 전에 했던 것도 나중에 알아서 말씀드린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지금 가지고, 감사장에 필요한 서류를 빨리 갖다줘야지요.

재곤

김재곤위원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모르시면 팀장님 답변하세요. 팀장님이 찾아주시고요 시간이 낭비되니까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12-69쪽 각 보육시설 현황 보면 시설부분에 국공립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법인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법인외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민간, 개인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가정이라는 용어가 사용돼요. 이 구분이 뭡니까? 12-106쪽까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공립하고요 그다음에 법인하고 법인외는 보시다시피 법인은 3군데가 있고요 법인외에 10군데, 국공립 10군데 있거든요. 그것은 정부지원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인건비까지 정부지원시설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민간이나 개인이 하는 시설은 20인 이상, 그다음에 가정은 20인 이하일 때 가정보육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2-105쪽, 106쪽 보면 난방비가 수용인원 햇님달님어린이집 시설장이 박만숙이시네요. 보면 여기는 8만 1,000원이 나왔고 그다음 밑에 두 번째 줄 보면 16만 2,000원, 또 밑에 보면 현인원이 13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32만 5,000원이 나갔어요. 뒤쪽 보면 인원이 7명인데 32만 5,000원이 지급됐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지요? 이게 어떤 기준이 있는 건지 아니면 시설장님이 자격기준이 낮아서 이렇게 되는 건지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지침상은 냉난방비는요 가, 나, 다, 라, 마 이렇게 구분으로 돼 있습니다. 가는 120명 초과할 때는 200만 원, 나는 120인 이하일 때는 190만 원, 다는 90인 이하일 때는 142만 원, 라는 60인 이하일 때는 95만 원, 마는 40인 이하일 때 65만 원, 바는 20인 이하일 때는 32만 5,000원 이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기준이 되는 건 그 기준에 맞춰서 분리가 된 거고요 현재 저희가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규정에 맞게 돈이 나가야 되는데, 정원에 맞춰서 돈이 나가야 되는데, 현재 80% 지급돼 있습니다. 현재 난방비 잔액이 890만 원뿐이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재곤

김재곤위원

저는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형평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어떤 어린이집은 8만 1,000원 주고 어떤 집은 32만 5,000원을 준, 말씀드리는 것이 그 규정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이 부분은 그 원에서 냉난방비를 청구하는데요 자기들이 쓴만큼 저희한테 청구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어떻게 다른 어린이집은 32만 5,000원씩 다 똑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까? 이 어린이집은 왜 이렇게 신청했지요? 전혀 불을 안 켜고 애들 난방 안 하는 겁니까?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게 설명하신다면.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냉난방비는 최고한도가 32만 5,000원으로 저희한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32만 5,000원이거든요.

재곤

김재곤위원

제 말씀은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32만 5,000원을 청구하는데 이 어린이집은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이 어린이집이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과에서 문제가 있는 건지. 불을 전혀 안 켰다는 얘기예요, 8만 1,000원만 나왔으면. 그럼 숫자가 오류된 건지 밑에도 보면 16만 5,000원이 나갔어요. 인원도 더 작아요. 그래도 32만 5,000원이 나갔는데 이 어린이집들이 불성실하게 운영해서 불을 안 켠 건지 예산지원을 안 해준 건지 그것만 얘기하세요.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햇님달님어린이집 같은 경우 불을 안 켰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청구를 아마 이렇게 했기 때문에 돈이 나간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렇게 조금만 신청해도 괜찮은 거예요? 기본경비가 다른 쪽을 너무 과하게 준 것 아니에요?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과하게 준 게 아니라 지침에 맞춰서 돈이 나간 거예요.

재곤

김재곤위원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인데. 그렇지요? 아니 최소 예를 들어서 가정집에도 한 달에 전기료가 얼마 나온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데는 전기료 사용이 어떻게 딱 32만 5,000원 맞게 썼고 여기만 작게 썼나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은 과장님 저한테 말씀을 잘 해주셔야지 제가 여기를 방문해서 물어봤을 때 또 다른 답변 들으면 과장님 곤란할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찾아보세요, 자료를.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죄송하지만 자료를 가져와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가져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 제가 이해가 충분히 될 것 같고요, 12-142쪽 있어요. 보시고 계세요?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2008년도 여성지도자세미나 현황을 봤더니 산정호수 한화콘도에서 1박 2일로 850여만 원, 2009년도 6월 20일 청평리조트에서 충북 제천 250만 원, 2010년도 6월 24일에서 25일 충북 단양 대명리조트 690여만 원. 왜 이렇게 차이가, 규정에 어떤 예산 없이 들쑥날쑥하게 사용되나요? 인원도 똑같아요. 인원이 2008년도가 적어요, 인원도. 인원도 적고 그런데 2009년도 같은 경우는 보니까 1박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작다 치더라도 그때그때 쓸 때마다 많이 쓰면 많이 쓰는 대로 정산하고 조금 쓰면 조금 쓰는대로 정산하는지 예산항목에 맞춰 쓴 건지 답변 부탁합니다.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이 부분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9년도는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1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2008년도 하고 2010년도 예산이 850만 원하고 690만 원이 차이가 나는데요 2008년도에는 저희가 위탁을 했었어요. 그다음에 2010년도에는 위탁 안 하고 저희가 직접 가서 현지 계약을 하고 다 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2008년도는 공무원들이 구비를 많이 썼네요? 잘못 썼네요? 그렇지요? 현지 가서 점검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것을 몇 백만 원 소모한 거예요? 그렇게 해석해야 되나요? 맞습니까?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그렇게,

재곤

김재곤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왜 2008년도 어떤 분이 주무과장인지 모르겠지만 왜 구비를 낭비합니까? 직접 하면 쓸 수 있는 돈을 규정이 어떤 규정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때는 많이 쓰고 어떤 때는, 어떤 과장님은 참 열심히 하셔서 구비를 아껴서 이렇게 쓰는 자체가 좀 모순 아니에요?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향후에도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추가자료가 오는 대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예.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하고 하지요.

재곤

김재곤위원

예. 좀 쉬었다해요.

재승

이재승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화 위원님,

순화

강순화위원

강순화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미처 못한 것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13쪽에 보면 결식아동급식비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급식비를 올 10월 21일에 반납을 했지요. 여기 반납일에,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10월 21일자 말씀하십니까?

순화

강순화위원

예.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올해도 했는데 이게 작년도에 3억 2,267만 7,000원을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결식아동급식비에서 이렇게 3억 원 이상을 반납시켜야 될만큼 우리가 급식비를 충분히 우리 아이들한테 주었는지 그리고 또 급식위원회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위원회 회의를 한 번했는데 언제 했고 어떤 내용이었는지 3억 원을 반납시킬 만큼 예산을 많이 잡은 건지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당시에 결식아동급식아동비가 국시비가 시에서 저희가 요청했던 것보다 많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요청을 얼마 했던가요, 그때?

재승

이재승위원장

그런데 요청한 것보다 많이 내려왔다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10억 했는데 15억 그냥 내려올 리가 없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순화

강순화위원

시에서 14억 7,0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얼마를 요청했는데 14억 7,000만 원이 내려왔는지요?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담당팀장 보고 답변을,

순화

강순화위원

예.

재승

이재승위원장

팀장님 앞에 나오셔서 마이크 틀어놓고 하세요.

순화

강순화위원

22억 신청했다고요?

시비에 22억 신청했는데,

국시비 합쳐서요.

그런데 국비는 6억 6,200만 원 내려왔고 시비가 14억 7,000만 원이 내려왔는데 국시비 합쳐서 22억 신청했는데, 그럼 우리 구비도 4억 6,000만 원이 됐네요? 구비도.

이것도 전부 매칭사업입니까?

그러면 24억, 한 25억이 내려왔다는 얘기지요? 25억 9,000만 원이 내려와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3억 2,000만 원 정도를 반납했다는 얘기인가요?

왜냐면 아동급식비는 한 끼 식사가 되느니, 안 되느니 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은 것 알고 계시지요? 결식아동 한 끼 식사에서 너무 적다 그랬는데 3억이나 반납시켰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진짜 많이 내려왔나 싶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국시비 합쳐서 22억을 신청했는데 25억 9,000만 원이 내려왔다는 게 어떤 이유가 있었던가요? 형평성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부평구에는 인구는 많고 도와줄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다른 구에 비해서 결식아동에 대한 예산을 너무 작게 잡은 것 아닙니까?

1만 1,500명이요?

아니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우리 부평구가 열악하고 인구도 많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구와의 형평성을 따져서 더 내려왔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구에 비해서는 부평구가 적게 예산을 올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훨씬 더 다른 구에서는 재정력도 넉넉하고 인구도 더 적은데 비해서 우리 부평구는 재정력도 더 열악하고 인구도 더 많은 데 비해서 형평성 때문에 이게 더 내려왔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 부평구에서는 결식아동에 대한 숫자 파악이라든가 이것이 정확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개념이라고,

아, 수요대비해서요. 그러면 3억 2,000만 원을 반납시킬 게 아니라 조금 넉넉하게 해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쓸 수도 있었는데 꼭 그 수요만 썼다는 생각이, 더 내려온 건 전부 다 반납했다는 계산이네요? 요청한 것보다 더 내려온 것은.

그래요. 수요할 수 있는 것만 딱 해주고 나머지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추가로 급식위원회가 한 번 회의를 했는데 언제 회의했고 회의내용이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아, 연 2회요?

그러면 이것 반납시키는 것하고, 그러면 1월이나 한 번 열렸을 것 같은데 아이들의 표준금액이 급식위원회에서 한 끼 식사가 얼마정도 된다 그것 위원회에서 책정하는 것 혹시 아닌가 해서요.

1식 3,500원은 급식위원회에서 조정한 겁니까 아니면 인천시 전체가 그렇습니까?

그럼 인천시 다른 자체단체는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에 인천시의 1회 식비가 얼마인지 인천시 전체 것 하고요 우리 구에서 3,500원을 지정했다고 하니까 저는 여기에 급식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전 최화자 구의원님도 들어가시고 이분들에 의해서 급식단가가 정해지지 않나 그래서 회의에서 하지 않았나 싶어서 그것이 궁금했었는데,

그러니까 급식위원회에서 정하는 거네요, 단가를? 그래서 다른 데 형평성하고 우리 위원회가 하는 게 맞나, 안 맞나 그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4,000원씩 인상이 됐다고요? 그럼 인천시도 내년 것은 4,000원으로 대부분 인상이 돼 있는 상태입니까?

구마다 약간씩 틀리니까요. 그러니까 급식위원회 여기에서도 조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위원회에서 3,500원, 내년에는 4,000원 그렇게 단가가 결정됐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충분하게 나와서 우리 아동들에게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면 하고 급식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신청금액이 22억 정도 신청했는데 25억 9,000만 원이 내려올 수도 있어요? 더 나올 수가 있냐고.

세양

서세양주민생활지원국장

신청한 금액보다 더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왜요?

세양

서세양주민생활지원국장

시에서,

재승

이재승위원장

돈이 없어서 전부다 국가나 시나 어려운데 신청한 것보다 더 주냐고요?

세양

서세양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왜요?

세양

서세양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각 구에 배분 과정에서 더 내려올 수가 있어요.

재승

이재승위원장

그럼 가져갔다 다시 반납해라 이 소리네.

세양

서세양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그게 아니라,

재승

이재승위원장

이 정도만 필요하다는데 왜 더 주냐고.

세양

서세양주민생활지원국장

시에서 그렇게 배정이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 이유가,

재승

이재승위원장

반납하는 건 우리 구비 5,700몇십만 원 쓰기 위해서 반납한 것 아닌가?

세양

서세양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그럼 구비도 아껴지니까 그래서 반납한 것 아니에요? 이해가 안 가네. 예, 이소헌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소헌

이소헌위원

아까 김재곤 위원님이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운영경비가 나머지는 회의수당으로 적시된 것 같은데 보육정책특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5번이 열렸는데 운영경비가 231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회의록을 제가 살펴봤는데 회의록에는 지금 4회만 나와 있어요, 회의자료가.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4번 하신 건가요?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아닙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언제 게 누락된 거지요?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지금 2월 25일자로 서면심의가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지금 3개에는 각 회의할 때 참석했었던 분들 명단이 있어요. 그래서 12분, 3번에 다 12분씩 위촉직들이 다 전원 참석해서 36명인데 마지막 회의자료에는 누가 참석했는지 명단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회의수당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10월 14일날.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10월 14일자 말씀하시는 거지요?

소헌

이소헌위원

예. 10월 14일자 회의 참석자 명단을 갖다주시고요 지금 3회에 걸쳐서 참석하셨던 분들 수당만 계산해도 252만 원인데 지금 여기 231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뭐가 잘못된 거지요?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거기 공무원들, 위촉직공무원들은,

소헌

이소헌위원

위촉직 빼고요. 여기 지금 보육정책특별위원회는 위촉직에 공무원 없습니다. 민간만 있습니다.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끝에 5회 거 그게 뭐냐면 10월 14일자 자료인데 그 자료 작성할 때 9월 30일자로,

소헌

이소헌위원

잠깐만 다시 말씀해주세요.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자료작성 시점이 9월 30일자로,

소헌

이소헌위원

그것은 상관이 없지요. 10월 14일 어차피 서면질의니까 그것은 회의수당에 안 들어가잖아요.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2월 게 안 들어가지요. 2월 25일자 것.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잠시만요. 10월 14일날 서면심의하셨다고 그러셨어요. 아까 좀 전에 서면심의하셨다고 그러셨어요, 저한테.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답변 잘못드린 것 같은데요 2월 25일자가 아마 서면, 두 번째 거 2월 25일자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게 서면심의,

소헌

이소헌위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2월 25일은 아예 여기 없거든요. 서면심의했으니까 자료로 첨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월 12일건 아예 없습니다.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2월 25일자가 서면,

소헌

이소헌위원

없습니다. 저한테 주신 회의록에 없어요. 저한테 주신 건 서면질의 빼고 주신 것 같은데 그럼 맞지요, 4회가.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예, 그것 갖다드리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4회가 맞는데, 10월 14일이 그럼 서면질의한 게 아니라 회의가 개최됐다는 거예요. 여기 부평구청 3층 상황실이라고 장소가 나와 있어요.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상황실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10월 14일자로,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여기 지금 회의참석하신 분들 명단을 지금 가지러 가신 거지요? 그러면 전체 회의가 4번이 열렸는데 마지막 회의 참석자들 수당계산 안 해도 3회만 해도 지금 252만 원인데 왜 여기 231만원으로 적시가 되어 있냐고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소헌

이소헌위원

아니 이런 것도 확인 안 하고 지금 수감자료를 제출하시는 거예요?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서류는요 제가 지금 가져오라고 그래서 보겠습니다. 전체참석이 아니라 일부 빠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계산이 착오 있을 겁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아니 여기 참석자 명단이 나와 있다니까요. 잠깐 여기 와서 확인해 주세요. 여기 보육정책특별위원회 참석위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다 지금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한두 분 정도가 불참인 거예요. 그렇게 계산해도 이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왜 3번이 나갔냐고요.

예. 그것 알겠습니다.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예. 그럼 이게 지금 맞습니까, 231만 원이?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아닌데요.

재승

이재승위원장

자료준비가 안 되고 있나요, 지금? 준비하러 가셨어요?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예. 자료는 준비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3번 회의에 각각 12분, 12분, 11분이 참석하셨어요. 그것을 계산하는데 어떻게 231만 원이 나와요? (이소헌 위원 자리에서 질의 답변) 여기 회의록을, 그건 일단 확인해 주시고요 회의록을 다른 위원회, 저도 지금 각 위원회 과별로 위원회 회의록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회의록 관리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세세하게 제가 아동여성보호연대 회의를 들어가 보니까 거기는 아예 녹음을 하시더라고요. 녹음을 해서,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녹음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녹음을 해서 발언했었던 것들을 다 녹취해서 적시하는 건데 지금 보니까 회의록에도 그렇게 다 되어 있어서 굉장히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참석자 명단이랑 이런 것들도 다 나오는데 이분들이 참석하셨을 때 싸인하시잖아요.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예. 날인을 받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여기 첨부가 안 돼서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분명히 싸인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회의록 관리하실 때 뒤에 참석자들 서명날인 한 거랑 가급적이면 그분들한테 수당이 지급된 내역까지 첨부해서 위원회 회의록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 시정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건 확인 되는대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67페이지를 봐주세요. 한부모가족 난방연료비가 나왔습니다. 세대당 12만 원, 1,300명으로 해서 1,56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오기 아니에요? 12만 원 × 1,300명을 하는데 이게 나올 리가 없거든요. 1억 5,600만 원인 것 같습니다.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1억 5,600만 원,

소헌

이소헌위원

예. 표기가 오류된 거지요?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계속 지금, 그러면 이게 집행액도 차이가 나요. 집행액도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제가 1,506만 원으로 해서 60만 원으로 해서 계산했을 때가 지금 여기 집행액으로 나오는데 1억 5,600만 원으로 하면 여기 집행액 숫자도 맞지 않거든요.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죄송하게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숫자를 몇 번 확인했는데 미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몇 번을 확인했는데 한 번 확인한 제가 발견한 것을 발견 못하시는 거예요? 2009년도, 2010년도 한부모가족 지원과 관련돼서 지금 나와 있는데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가 467세대가 한부모가족이 확대가 됐습니다. 맞지요?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건강검진비를 한 번 보십시오. 건강검진비 같은 경우에 작년에 47명에 564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는 80명에 960만 원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었어요.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미지급된 게 많은 게 집행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지금 현재 50명 정도, 80명 중에 50명 정도가 건강검진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30명 정도가 지금 안 받았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안 받고 있는 것으로,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신청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한부모가족이면 여기 1,382세대한테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기준이 있는 건가요?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을 받는 겁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렇지요? 신청을 받는 건데 신청하신 분들이 이 인원밖에 안 됐다라는 거지요?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저는 이 1,382세대나 되는 분들한테 제대로 홍보가 됐을까 싶은 거예요. 50명이라는 건 1,382세대 중에 50세대에 가장들이 건강검진 혜택을 받았다는 건 그만큼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홍보는 열심히 저희가 하고 있고요,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이것을 알고 있는데 신청을 안 할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저희가 건강검진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했던 사람은 제외시키고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난방연료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작년이랑 올해랑 작년에는 1억 5,600만 원이 나갔습니다, 1,300명에. 그런데 지금 보면 인원에 아직 겨울이 안 돼서 이 사업이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산으로는 똑같이 작년이랑 같은 수준에서 1,300명에게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네요?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한부모가정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이 1억 8,720만 원이 서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숫자 가지고 있는 건 1,300명이 아니라 1,560명을 지원,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여기 세부지원 내역에 인원이 1,300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이 부분이 있는데요 아마 늘어날 것 같아서 1,560명 정도로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이 자료 작성한 시기는 언제예요?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9월 30일 현재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 사이에 그만큼 늘었다는 거예요?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늘었다는 게 아니라 예산 편성할 때 그 정도 편성을,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그렇게 여기에 적시하셔야지요. 1,300명의 근거는 뭐예요, 그럼?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저희가 예산을 잡았던 게 나가야 되는 세대는 1,3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 예상에 맞게 여기에 적시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분들이 월동비를 받을 수 있게 적극적으로 이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방안으로 해야지 미리 예측해서 작년이랑 같은 수준으로만 집행하겠다는 뜻밖에 안 되거든요, 이건.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이건 위원님 홍보가 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류 난방비 같은 경우는 안 주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발생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저희한테 청구하게 돼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렇지요. 1,500몇 세대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왜 여기 1,300명이라고 적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인데 월동대책비도 작년에는 59명에게 지급했는데 똑같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올해는 30명으로 되어 있네요?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건 어떤 사유지요? 세대당 똑같이 25만 원을 지급하는데 예산은 똑같이 책정되어 있는데 59명과 30명, 반으로 줄었어요, 인원은.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이건 위원님 한부모가족 월동대책비가 작년에 59세대였는데 지금 30으로 세대가 준 것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기준이 뭐예요? 이것도 신청하는 대로 주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아직 예산이 집행이 안 됐어요, 시기가 미도래해서. 그런데 예산은 작년이랑 똑같이 1,4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본예산에. 그런데 미리 예산집행 하기도 전에 30명만 주겠다는 이 기준이 뭐냐고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작년에 비해서 반으로, 세대는 훨씬 더 늘어났는데 지원을 반으로 줄인, 예산이 책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반으로 줄여서 계획하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계속 다 확인해서 답변하신다고 그러면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확인하시는 동안 한 가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70페이지에 보면 아까 이것도 김재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건데 냉난방기기가 수용인원에 따라서 지원한다고 하셨지요?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구세군산곡어린이집을 보시면 수용인원이 52명이에요.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밑에 엠마누엘어린이집은 수용인원이 31명입니다. 그런데 두 군데 냉난방비를 보시면 차이가 많이 나지요? 아까 말씀하신 가, 나, 다, 라, 마 등급 기준으로 했을 때도 이건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이건 평가인증을 받았나, 안 받았나에 따라 틀려요. 평가인증 안 받았을 때는 50%를 감하게 돼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 기준도 있다는 거지요?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기 기준이 있다는 것도 말씀해주셨어야지요. 인원수로만 하니까 아까도 위원님께서 계속 왜 이게 차이, 인원수로만 봐도 차등지급 되는 게 분명한데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해주셨어요. 구세군산곡어린이집 법인시설이 적정인원이 100명인 시설인데 지금 현 수용인원이 52명이거든요. 인원이 반을 못 채우는 이유가 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위원님 신청자가 현재 산곡3동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민간시설이 아니고 법인이나 국공립시설인데도 그렇게 결원이 되네요?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결원이 조금씩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조금씩 되는 게 아니라 이건 거의 반을 못 채우고 있는 것 같은데. 114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이것도 표기가 오기로 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예은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에 보면 유통기간 경과식품 보관 이게 2009년 11월 26일에 점검을 했습니다. 그 옆에 조치사항에 보면 시정이 2010년 12월 2일로 돼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2009년인데 2010년으로 된 건지 아니면 시정이 완료된 게 1년 후, 1년이 경과해서 완료했다는 건지 확인 좀 해주십시오.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인데 2010년 오타가,

소헌

이소헌위원

뒤에도 있어요. 그 옆에 115페이지에 숲속어린이집도 그렇고 그다음 페이지도 그렇고요 다 2009년이라는 거지요? 맞습니까?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예. 숲속어린이집은 2009년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3군데가 다 잘못 표기된 거지요?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벌써 여성과에서만 몇 번 표기오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점검하신 것 맞습니까? 수감자료.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제가 한 번 1차는 제가 검토했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것을 발견 못하십니까?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일단 이것으로 마치고 나머지는 좀 이따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건 바로 확인 좀 해주십시오.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이 숫자오류가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린지를 찾아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 보면 이소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실제 집행액이 16억 1,300 얼마로 돼 있지요? 67페이지.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장

16억 1,300 얼마로 돼 있는데 아까 여기서 한부모 난방비 세대당 12만 원씩 계산하면,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15억 6,000만 원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15억 6,000만 원이지요? 그럼 이것 합계도 안 맞았어요. 합계도 16억 1,300이 아니라 17억 5,400이 된단 말이에요.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그러면 돈을 16억 1,300만 지금 했다라고 하는데 그럼 나머지 돈은 어디서 꿔다 사비로 하셨나요?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숫자상 오기가 발견된 겁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아니라니까. 한두 군데가 틀린 게 아니에요. 전부다 틀렸어.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미처,

재승

이재승위원장

아니 여기 하나만 틀렸으면 말을 안 하겠는데 합계를 해봐도 안 맞아. 그럼 없는 돈이 어디서 나왔다는 얘기인데 사비로 지원해주지는 않았을 것이고,

소헌

이소헌위원

아니 난방연료비가 잘못 표기가 되니까 이게 전체 집행액이 오류가 생기는 것 같아요.

재승

이재승위원장

그러니까 집행액은 작고,

소헌

이소헌위원

아니지요. 원래 이 금액이 나온 건 1,560만 원으로 했을 때는 지금 이 금액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1억 5,600만 원으로 바뀌었을 때는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금액이 바뀌는 거지요.

재승

이재승위원장

17억 5,400만 원,

소헌

이소헌위원

예. 표기가 잘못돼서 합계까지 잘못 나온 거예요.

재승

이재승위원장

그러니까 틀린 데가 한두 군데여야지. 이렇게 많이 틀리면, 누가 팀장이에요? 여기 관련 팀장이 누구예요?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위원장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죄송할 게, 맞아야지 하지. 이것 하루 종일 할 거예요? 빨리빨리 끝내고 또 다음 부서 해야 되는데 계속 그냥 자료준비 안 되고 계산 틀려서 오기가 자꾸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위원 여러분, 관련자료 준비 등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감사중지

11시 4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소헌 위원님 계속 감사하십시오.

소헌

이소헌위원

지금 방금 67, 68페이지 관련해서 다시 오기된 것을 정정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한부모가족 난방연료비는 1억 5,600만 원으로 정정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집행액도 17억 5,437만 8,000원이 정정돼야 될 부분이고요, 그 뒤에 68페이지에 한부모가족 월동대책비도 인원이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59명으로 수정해야 되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회의수당과 관련돼서는 적시된 회의수당이 맞고요 그 과정에 회의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2명이 명단이 좀 잘못된 명단을 제출해서 그런 혼란이 왔었던 것 같습니다. 행정감사는 어쨌든 1년 중에 굉장히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긴장감을 갖고 이 수감자료를 준비하고 행감에 임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별개 아닐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숫자 하나 글자 하나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부분까지 다 연동돼서 오류가 생기고 잘못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번 확인하셨다고 하지만 저희 위원들이 한 번 확인했을 때 이렇게 발견됐다는 것은 이건 정말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수감자료 제출하실 때 이게 제가 계속해서 회의록 확인을 하다 보니까 이 회의록이 아니라 행정감사 진행할 때마다 수감자료가 계속해서 부실하게 제출되는 것이 지적이 되는데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해마다 나오는 게 전 그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수감자료를 제대로 작성해 주실 것을 바라고요 제대로 긴장감 있게 행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몇 월에 오셨지요?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올 3월에 왔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3월에?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장

그러면 파악 충분히 됐을 것 같고 평소에는 꼼꼼하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이번에 6대 들어와서 초선위원님들이 많아서 대충해도 된다고 생각하셨나요?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그런 생각은 없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그렇습니까? 다음 또 감사하실 위원님?

순화

강순화위원

제가 추가질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예, 강순화 위원님.

순화

강순화위원

제가 추가질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동급식위원회 위촉기간이 3년으로 돼 있는데 재임할 수 있는 겁니까?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1회에 한해서 재임, 연임할 수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2005년도 위촉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이분들이 거의 재임했다는 결과가 되는데 곧 임기가 많이 만료가 되네요, 2005년도 되신 분들은.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임기가 곧 만료되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번에 이소헌 위원님이 했던 건강검진에 대해서 거기 건강검진은 해마다 하는 겁니까? 한부모가족 건강검진 해마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걸쳐서,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해마다 하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 보통 건강검진은 나올 때 1년을 건너뛰어서 짝수, 홀수 이렇게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그렇게 규정돼 있는지 아니면 해마다 다,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아니 대상자가 올해는 80명 있잖아요. 돌아가면서 세대수가 많으니까,

순화

강순화위원

아, 세대수가 많으니까 돌아가면서 신청을 받습니까?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아니면 짝수, 홀수 이렇게 한 해 건너뛰어서 신청을 받는지,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아니 짝수, 홀수가 아니라 대상자가 1,300세대 정도 되거든요.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를 어떻게 여기서,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본인들이 원하면 공문 띄워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추천을 받을 때 작년에 받은 사람도 올해 또 희망하면 또 올해도 해줍니까?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그건 안 해줍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한 해 건너뛰어서 해준다든지 그런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은 없고 그냥 작년에 했던 사람은 올해 안 되고 안 했던 사람은 되고 이렇게 합니까?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면 하고 싶은 사람들 하라 그래놓고 안 해주면 또 원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올해 80세대를 추천받았는데요,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80세대 추천한 중에서 작년에 했던 사람이 몸이 뭔가 안 좋아서 올해 또 하고 싶다 그러면 올해는 작년에 했으니까 안 된다 그러면 왜 그분은 추천을 받습니까? 추천을 받지 말아야지요. 하면 짝수로 한다든지 홀수로 한다든지 이렇게 건너뛰는 규정이 있어야 정확하지 않습니까?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몸이 아프다고 그래서 작년에 받은 사람 올해 또 주게 되면,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한부모라고 그러면 먹고 살기도 바쁜데 몸이 아파서 건강검진 하라고 연락이 와서 했는데 작년에 받았으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규정이 있어서 작년에 받은 사람 올해 안 된다는 어떤 규정이 있고 2년에 한 번씩 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그분들한테만 연락해서 희망하는 쪽으로 권고해야지 무조건 다 해놓고 작년에 받았으면 안 되고 이런 건 행정상 너무 안이한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알아보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정확하게 알아보고가 아니고 여지껏 그런 상태로 운영했다 그러면 문제점이 많은 겁니다. 보통 한부모가족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다 직장을 가지고 있고 일을 하고 있고 몸도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받아서 몸이 안 좋아서 좀 받았는데 올해도 또 안 좋아요. 올해 또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했어요. 그럼 작년에 했으니까 안 된다 그건 행정적으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요 짝수, 홀수 해서 대상자를 차별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 부평구에서는 그것도 없이 무작정 보내놓고 작년에 했던 사람 안 되고 그런 행정을 펼친다는 게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것 꼭 확인해서 연도별로 한다든지 짝수, 홀수로 한다든지 해서 그분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어야지,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신청했는데 탈락되고 그러면. 몸이 아파서 신청하고 안 좋아서 할 텐데, 건강검진 같은 것도. 그런 것을 분명히 시정해주십시오.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예, 알았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김재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재곤

김재곤위원

김재곤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드린 거,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12-62페이지 아동급식위원회하고 부평구보육정책특별위원회 아까 김재곤 위원님께서 운영경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아동급식위원회 같은 경우 지금 105만 원이 아닌 죄송합니다. 84만 원이 지출 지금 돼 있습니다. 숫자 오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보육정책특별위원회 같으면 아까 이소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31만 원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12-105페이지 햇님달님어린이집에 대해서 8만 1,000원이라는 이 부분은 햇님달님어린이집이 생명나무어린이집이 햇님달님어린이집으로 명의가 변경됐습니다, 6월 초에. 그래서 상반기 때 32만 5,000원 중에 16만 2,500원이 생명나무어린이집에 나갔고요 그다음에 16만 2,500원이 원래 나가야 되나 햇님달님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 50%를 할인해서 8만 1,000원이 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12-132쪽 단양 대명리조트 내역도 달라고 얘기 안 했나요? 사용내역.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어떤,

재곤

김재곤위원

여성지도자세미나 현황 2010년도 사용내역. 아까 요청 안 했나요?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요청 안 하신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래요. 그러면 시간되시는 대로 뽑아주시고 아까 과장님께서 2008년도보다 적게 사용된 것은 이번에는 공무원들이 아주 열심히 해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이렇게 비용을 약 150만 원 정도 줄였다고 그랬어요. 왜 줄였는가 내용을 제가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신속하게 주십시오.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알았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많이 있지요? 그러면 중식 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3시 5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여성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여성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감사 다 하셨습니까?

소헌

이소헌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자료 좀 찾는 동안 다른 분이 하셨으면,

재승

이재승위원장

거의 마무리 돼서,

소헌

이소헌위원

없으세요?

재승

이재승위원장

과장님, 여기 자료 각종 위원회 위원들 명단을 보면 성만 써 있고 이름이 없어요.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그런데 뒤로 가면 세미나 참석하시는 분들이나 시설장들이 이런 분들은 이름이 다 써있어요. 왜 이렇게 틀리게 합니까? 하려면 똑같이 하지.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못 챙겼는데요,

재승

이재승위원장

위원님들은 좀 지위가 높다고 그랬나요?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이름을 안 쓰는 이유가 뭐예요?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이것은 관습적으로 저희가 매년 낼 때,

재승

이재승위원장

근래 와서 그러지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작년에도 이름은 거의 다 100% 동그라미쳤고요,

재승

이재승위원장

그래서 그런 지적을 많이 당했잖아요. 예?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그런데 왜 안 쓰냐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은 막 써놓고 위원회 위원들만 안 쓰는 거예요?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시설장들 나온 것은 정보공개가 우리 홈페이지에 다 돼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시설장뿐 아니라 뒤에 보면 다 그래. 세미나 운영하신 분들 이름 제대로 다 있는데, 다른 것은 이름이 다 있는데 그런 것들만 OO으로 해놨어.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내년부터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아니 원칙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똑같이 안 쓰려면 안 쓰고 쓰려면 똑같이 써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누가 보면 헷갈리고 이 사람들 지위고하의 차이를 둔다는 것밖에 안 되지, 그 사람들이 보면. 그렇지요?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내년에 어떻게 하신다고?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장

다 쓴다고 다 안 쓴다고?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다 쓰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다 쓰겠습니까?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재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오전에 못다 한 거.

순화

강순화위원

잠깐만 제가 먼저 간단하게 하나만,

재승

이재승위원장

그러십시오.

순화

강순화위원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간단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12-14쪽에 보면 반납액이 나와 있거든요. 반납액은 절감 차원에서 반납액을 거의 다했는데 반납이 전체적으로 안 하는 게 없이 반납이 다 있거든요.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런데 이건 절감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어떤 이유에서 하는 겁니까?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절감차원이 아니라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국시비보조가 많습니다. 여성과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국시비보조를 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저희 데이터를 주어서 국시비를 받지만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일괄적으로, 저희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히 주면 괜찮은데 일괄적으로 주는 경우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쓰다가 남은 잔액을 반납시키는 겁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쓰다 남은 잔액, 그러니까 시비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들어왔으면 구민을 위한 거니까 되도록 소진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비 같은 건 구에 돈이 없으니까 좀 덜 써도 되지만 시비, 국비 같은 건 내려온 거니까 되도록이면 이것을 다 써서 구민들이 좀 더 생활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시비, 국비는 되도록이면 다 쓰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다시 질문드린 겁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비율 매칭사업이라 그게 안 돼요.

순화

강순화위원

구비가 없는 것도 있으니까요.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구비 없는 것도 있지만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 시비가 매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매칭시켜서 사업을 하면 그 사업 외에는 다른 데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아니 상황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올릴 때 10명 잡고 올렸는데 시비나 국비가 12명 분이다 그러면 12명 좀 어려운 사람 추가해서 줄 수 없나 이 말입니다. 같은 계열로.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만약에 저희가 쓰다 모자를 때는 국시비를 또 요청을 더합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럼 더 줍니까?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매칭을 하기 때문에 돈이 모자를 때는 받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혹시 좀 여유가 있다 싶으면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조금 더 폭을 넓게 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나 싶어서 물었습니다. 사회복지과에는 매칭사업이 많으니까. 그러면 항상 분기별 반납액이 있으니까 그 반납액이 차이가 적은 것은 상관없지만 차이가 좀 많은 건 이렇게 처음에 계산한 것보다 없는 사람이 더 늘어나면 늘어나는 수용을 좀더 해주었으면 하고 줄 수가 없는 겁니까? 처음에 계산했던 인원에서 추가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사업하면서 국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럴 때 만약에 저희가 지금 10명이 소유가 됐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12명이 된다. 2명 플러스됐을 때는 국시비 매칭을 따져서 또 요청해서 중간에 받아서 다시 매칭시켜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칭 안 하더라도 돈이 남을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나 해서,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그것은 사업성격상,

순화

강순화위원

사업성격상 그것은 안 되는 겁니까? 저기하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 인원에 따라서 다시 또 요구해서 써야 되는 겁니까?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감사하실 위원님? 예, 김재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재곤

김재곤위원

예, 김재곤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자료요청한 게,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자료를 주셔야 검토하는데, (자료제출) 여성리더자세미나 지출내역을 보니까요 저는 아까 과장님께서 예산을 많이 줄였다 생각했더니 줄인 내용이 아니네요. 교육비, 강사비가 2008년에 350만 원 나왔고 2010년도는 230만 원 나가서 줄인 것이지 공무원이 현장 출장을 가서 줄인 내용은 없네요? 답변해 보십시오. 합숙비도 2008년 239만 원, 2010년 244만 원, 기타경비 2008년도 135만 4,000원, 2010년 137만 4,000원. 뭐를 줄였나, 아까 저한테 허위보고했어요? 강사비밖에 줄인 게 없네.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는 1박을 했기 때문에 줄었는데요 제가 가서 다시 확인한 결과 2008년도 하고 2010년도에 여성단체워크숍하면서 강사비를 줄인 것으로 예산이 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저한테 “공무원들이 현장 출장해서 구비를 아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오전에, 속기록에 기록돼 있지요? 그런데 이 자료를 봤더니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강사비야 어차피 줄일 수 있는 내용이고 강의내용에서 줄이면 강사비 주는 건데 뭐 이건 전혀 줄인 게 아니에요.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2009년도 것을 제가 혼동한 것 같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여성지도자리더십세미나하면 가서 공부해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실효성이 좀 의문이 가요. 2008년도 하고 똑같이 1박 2일인데 강사비가 120만 원 정도 줄었는데 결론적으로 강사비를 교육내용이 부실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교육내용은 저희가 충실하게 하려고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입식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나왔는데요 다음 사업연도부터는, 내년부터는,

재곤

김재곤위원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2008년도에는 37명이 교육을 했어요. 그런데도 강사수가 많았고 2010년도에는 40명이 교육해서 강사수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건 말이 안 맞고요 일단 어떻든 예산을 절감한 게 아니고 강사수를 많이 줄였네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왜 이러한 세미나 예산들이 규정에 없이 어떤 때는 많이 나가고 어떤 때는 적게 나가느냐 그 규정이 어떤 예산범위 내에서 사용을 한 건지 어떤 때는 초과사용하고 어떤 때는 덜 쓰고 반납한 건지, 이게 1년 계획인데 예산이 줄고 갑자기 늘었다거나 어떤 공사한 것도 아니야. 그렇지요? 예산규모에 맞춰서 강사님도 섭외하고 숙소도 정하고 또 왔다갔다 교통비도 동일하고. 그렇지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얘기만 해주세요. 왜 들쑥날쑥한지. 2009년도 것은 충분히 1박을 안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고요 2008년도하고 2010년 대비만 말씀해 주세요.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강사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재곤

김재곤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저는 금방 한 5분만에 발견했어요. 여기 특강료 때문에 그래요. 2008년도에는 우수한 교수님들 모시고 특강을 하다 보니까 35만 원, 4시간 해서 그 차이네요. 한 번에 보실 수 있는 걸 자꾸, 다른 건 없습니다. 2008년도에 특강을 해서 4시간 특강 때문에 돈이 그렇게 늘어났네요. 그겁니다. 그렇게만 얘기해 주시면 제가 금방 이해하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예, 이소헌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소헌

이소헌위원

아까 강순화 위원님 먼저 질의하셨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구정에바란다에 며칠 상간에 구립어린이집 시설장 직위해제 문의가 한 16건 정도가 구정에바란다에 접수가 됐습니다.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십정동어린이집과 관련된 문제지요?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 당시에 십정1동어린이집이 사단법인 빈곤퇴치운동본부랑 위탁한 게 맞지요?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기간이 어떻게 되지요? 위탁기간이.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위탁기간은 2009년 2월 1일부터 2012년 1월 30일까지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3년 동안 위탁을 하는 거지요?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예. 3년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저희가 부평구에 영유아보육 조례가 없어서,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의원님들이 의원발의 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어느 법에 기초해서 지금 위탁이나 이런 것들이 운영되는 거지요?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영유아보육법에,

소헌

이소헌위원

예. 몇 조에? 위탁과 관련된 부분이요.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시행령 24조에 나와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한 번 읽어봐주시겠습니까?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제24조 국공립보육시설의 운영위탁, 제1조부터 다 읽어내려갑니까?

소헌

이소헌위원

지도감독 나오는 부분 있지요.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지도감독 말씀이십니까?

소헌

이소헌위원

예. 위탁과 관련된 게 몇 조라고 하셨지요?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시행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시행규칙이라고 하시더니. 여기에는 지금 그 항목이 제가 지금 못 찾고 있어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위탁기관에 대해서 지도감독하는 조항이 어디에 나와 있지요?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보육시설 지도감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육팀장 이소헌 위원 의석에서 설명 - 위탁계약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십정1동어린이집 사건과 관련돼서 일어났을 때부터 관심 있게 지켜봐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신문에도 수차례 나왔고요 구정에바란다라는 홈페이지 상에도 이렇게 수차례 올라올 정도로 지역에서 굉장히 여론화가 됐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관심 있게 봤었고 그때 팀장님도 뵙고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확인했었는데 차후에 2010년 3월에 십정1동어린이집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를 알고 계십니까?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법인에서 시설장 직위해제를 일방통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어떤 내용으로 직위해제를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직위해제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회계부적정 처리 및 법인지시 불이행 이렇게 두 가지로 지금,

소헌

이소헌위원

그것에 대해서 구에서도 지도감사를 나가신 적이 있으시지요?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예,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언제 나갔었지요?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3월 23일 나갔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두 차례 나갔습니다. 23일, 25일.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26일.

소헌

이소헌위원

그때 지도점검 했었던 내용을 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회계시설 전반하고요 원래 저희가 보육시설 지도점검 나가는 전체를 다 집고 넘어갔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래서 어떤 조치를 내리셨지요?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시정을,

소헌

이소헌위원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지요.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우선 저희가 나가서 3월 23일자하고 26일자 두 번 나간 결과입니다. 첫 번째 2010년도 보육사업안내지침에 따라서 재무회계규칙 봐서 34조 수입과 지출에 대한 위반 하나 있습니다. 그건 시정했고요 2010년도 보육사업안내지침에 따라서 수입과 지출 기본원칙을 위반해서 시정한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유아보육법 38조로 해서 보육료 등의 수납위반을 해서 시정해서 환불한 게 있습니다. 74만 1,000원 환불한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부미비치로 시정한 게 있고요 보육교사가 보육아동 관리소홀로해서 시정한 게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제가 어쨌든 구청 담당자분도 뵙고 또 사실확인을 양쪽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다방면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을 책임지시고 계신 분도 있고 그리고 어린이집에 종사하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만나보고 또 학부모들도 만나고 언론기사도 참고하고 이랬는데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법인에서 그 당시에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원장에게 요구한 게 있었어요. 지도점검을 법인 자체에서 세 차례 받았습니다. 세 차례 받아서 그 내용에 근거해서 직위해제를 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그 직위해제하고 회계담당 교사를 3개월 감봉하게 됐는데 그 내용에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면 여기 법인에서는 통장 9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당시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법인에서 요구하는 회계상의 부분들과 실제 국공립에서 활용하고 있는 회계상의 지침이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부당함을 얘기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던, 원장이 그렇게 했었던 거고 그것에 대해서 법인에서는 지도점검을 통해서 이 원장을 파면하고 회계담당자를 감봉했어요. 이 사항이 발생하고 나서 원장에게 회계에 대한 확인서에 대해서 날인요청을 했었던 거고 원장은 그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소명서를 제출했습니다. 소명서를 제출한 날 긴급이사회를 법인에서 소집해서 시설장을 직위해제하고 회계담당하는 교사를 3개월 감봉을 내렸습니다. 감봉조치를 내렸고 바로 3월 10일에 부평구보육정보센터에 시설장 모집공고를 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0년 3월 23일과 26일에 걸쳐서 부평구에서 지도점검을 두 차례 나가게 됐지요. 두 차례 나가서 행정상 조치한 것을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법인에서 요구하는 회계서식으로 하지 말 것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내리셨습니다.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통장 9개로 하는 것이 아니라 1개로 통합할 것을 요구하셨고요 그리고 예산과목에 맞춰서 집행을 하고 그리고 아까 환불조치 했었던 것은 어쨌든 재정상 조치를 해서 전액 환불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신분상의 조치와 관련돼서 그 당시에 원장에 대해서 직위해제를 했는데 그때 지도감독 나가셨을 때 팀장님이 나가셨지요? 그런데 분명히 그때 신분상의 조치는 문제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마이크 대고,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은 너무 과도하다라고 하고 회계상의 문제도 법인에서 요구하는 것이 맞지 않다 그래서 시정조치 한 것이 맞지요?

그리고 그때 팀장님께서는 분명히 이 사안은 직위해제를 할만한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고 나서 바로 며칠 되지 않아서 법인쪽에서 계속 구에 변호사를 통해서 의뢰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구에 계속 직위해제를 하겠다라고 요청을 했어요. 맞지요? 그러고 나서 바로 구에서는 직위해제를 하되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해라 이런 내용의 공문을 법인쪽에 보냈다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이렇게 불과 며칠 사이에 입장이 바뀐 이유가 뭐지요?

그리고 나서 5월 6일 법인으로 부터 직위해제공모 팩스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직위해제와 관련된 사유가 없었습니다. 사유 없이 팩스로 공문을 받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동안 굉장히 헌신적으로 아이들의 보육행정이 아닌 보육의 관점에서 헌신적으로 운영해왔었던 원장이 하루아침에 사유도 없이 해고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된 학부모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수차례의 민원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리고 나서 그 안에 몇 차례 학부모들 간담회, 법인측이랑 학부모들 간담회도 하고 이러는 과정에 있었고요 6월에 최종 해고를 했는데 그 당시에 해고사유는 학부모와 직원들을 선동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이런 이유로 해고통보를 했더라고요. 이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설장 교체와 관련돼서는 법인에서 권한이 있기 때문에 구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겁니까? 그러면 법인에서 요청하면 그것과 관련돼서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애초에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팀장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회계상의 문제라기보다는 법인측에서 요구했었던 것을 소위 말하는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원장을 해고한 격이 된 거예요. 맞지요? 모집아동 연령을 조절하라고 0세에서 3세까지 원래 규정되어 있어서 그렇게 아이들을 모집했는데 법인측에서는 아이들의 연령대를 낮춰서 0세에서 2세로 하고 이미 시설에 들어와 있는 아이들의 예를 들면 3세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인근에 있는 유치원에, 어린이집에 저렴하게 똑같은 보육료로 받아갈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보육원이, 그 어린이집이 이 법인과 관련된 사모님이 운영하시는 어린이집이었고요 그리고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과정에서 교사를 2명 신규채용했는데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어린이집에서 근무했었던 교사를 채용하라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것이 그분들이 그렇게 경력이 많지도 않고 합당하지가 않다라고 해서 거부의사를 밝혔을 때 법인에서 강하게 그것을 요구를, 지시를 내렸고 원장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단적인 예로 이 두 가지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에 법인에서 감사를 하면서 시설장을 직위해제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방금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사유가 원장이 직위해제 될 만한 그런 사유도 되지 않는데 법인에서 그렇게 원장을 직위해제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부당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특히나 국공립어린이집을 믿고 맡기는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을 야기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때. 그리고 그것이 부당하다고 그렇게 호소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되지도 않았고요 그 과정에서 애초에 법인이 과도하게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고 있었던 문제점들을 알고 계셨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지적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겠어요. 그 과정에 변호사의 법리해석만으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할 말이 없는데 과연 그것 때문에 어린이집이 문제를 그렇게 법인측의 요구에 맞게 하셨는지, 그게 맞는 건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분명히 위탁을 하더라도 책임은 분명히 구에 있습니다. 분명히 구에 있는데 이 과정에서 지도감독을 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별로 그렇게 충실하게 하지 않았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법인을 분명히 그렇게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을 보고서도 제대로 지적도 하지 못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가 확인한 오히려 구 행정에서는 법인의 입장에 서서 그렇게 문제를 만들지 말라, 조용히 넘어가게 해라,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라는 식의 표현들을 막 했거든요.

민간위탁과 관련돼서 제가 이 사례도 있었고 지도감독과 관련돼서 행정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이 십정1동어린이집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하는 과정에서 제가 지도감독 부분이나 행정의 안일한 지적들을 확인했었던 측면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언론에 이건 지금 약간 다른 면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요. 송암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시온육아원과 관련돼서 알고 계시지요?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소헌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62사단의 잔혹사라고 해서 상당히 긴 분량의 소설이에요. 소설이라면 안 되겠지만 내용이 있는 것을 제가 파악했었습니다. 이게 주요민원내용을 보게 되면 1974년부터 1990년까지 거기에 아마 이분이 원생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시한 내용이 뭐냐면 지원금 및 후원금의 비리가 많았다. 입소자들의 가혹행위가 많고 인권유린이 상당히 심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내용을 보고 어떻게 했냐면 한 번씩 지도점검을 매년 나가는데 인권유린이나 지도점검 시 매년 나갔을 때 인권유린이나 지원금 비리 같은 건 현재 발견된 건 없습니다. 그리고 2010년 6월 7일 보건복지부에서 점검을 했었습니다. 입소아동 1 대 1로 다 면접을 하면서. 면접관 13명이 와서 면접했는데도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민원을 제기한 분이 이사장이 2010년 10월 18일자로 아마 민원 제기한 분을 고소고발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신다는 거지요?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현재 저희가 지도점검 나갔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구정에바란다에 보면 시온육아원 원장 불성실한 태도 신고와 관련돼서 접수된 게 있어요. 이것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이것 처음에 2009년 10월 15일 자료된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소헌

이소헌위원

예.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이건, 죄송하지만 확인을 지금 못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시설에 있다가 시설에서 가출했었던 아이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거기 시온육아원의 국장으로부터 굉장히 국장이 아무튼 그 사건과 관련돼서 아이에게 안 좋은 소리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 아이를 소년원으로 보내겠다 이런 협박도 하고 막 이러면서 그 아이가 다시 재차 가출한 상태에서 이 국장하고 우연히 채팅을 하게 됐었던 대화내용을 가지고 민원 구정에바란다에 국장을 고발하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거기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폭력이 굉장히 자행되고 있다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본인이 가출했었던 것도 그 국장 때문이고 국장에게 제발 애들 좀 때리지 말아라 이런 표현들도 나오고 그리고 차후에는 그 국장도 그 아이랑 말장난을 하듯이 이렇게 했다가 그 아이가 그렇게 문제제기들을 하니까 이야기를 돌리고 계속 돌리고 이러면서 소년원으로 다시 갈 거냐 이런 얘기도 하고 협박식의 얘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이런 거라든지 제가 여기 아동복지시설 지도점검 결과표를 보니까 아동시설에 대해서도 해마다 감사를 나가더라고요, 구에서.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1년에 한 번씩 나가지요?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감사 지적사항에도 보면 여기 송암복지재단하고 시온육아원을 감사했을 때 지적사항들이 아이들에게 급식만족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낮고 그리고 법인이 감사를 하는데 굉장히 소홀하게 했었던 부분 그리고 회계지출 관련 장부나 증빙서류 이런 것들이 적정하지 않게 집행되고 있었던 것과 관련돼서 감사를 했었던 그리고 시정조치 했었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이게 시온육아원 사태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어요.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알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래서 지금 당사자는 자기는 아무 문제 없다 이러면서 고소고발 했다고는 하지만 이것과 관련돼서 지금 보건복지부랑 인천시랑 인천검찰청이 다 수사의뢰가 들어가고 있고 행정당국에서도 지금 여기를 특별히 주시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구에서는 예산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지원되고 있더라고요. 여기 지원되고 있는 금액이 얼마지요?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2010년도 9월 말 현재 지금 10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10억이 나가고 있고 또 2009년도에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25억.

소헌

이소헌위원

굉장히 많은 돈이 지원되고 있어요. 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법적 판단이 나오기 이전에 이렇게 아이들의 인권유린을 하는 것이 사회이슈화 되고 있고 분명히 이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한두 명도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10년 이상 동안 이 아이들이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그 아이들이 모여서 이게 자기만 당한 것이 아니라 이 육아원에서 공공연하게 몇 십년 동안 자행되어져 왔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것을 지금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것의 사법적 판단을 가리기 이전에 저희가 지도점검 나갔을 때도 분명히 이것을 예측할 수 있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특히나 지원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정 정도 책임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위원님 알겠습니다. 지도점검을 수시로 나가서 이상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소헌

이소헌위원

이것 봐서도 어떤 지도점검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도점검 내용이 뭘 지도점검했다는 건지 딱 몇 줄에 걸쳐서 결과만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진짜로 제대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잘 모르겠어요, 이것 가지고는. 정확하게 지도점검 하시고 제 생각에는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이전에라도 이렇게 지금 예산지원이 되고 있는 데서 문제가 되고 있을 때는 이건 복지시설인데 복지시설에서 이런 도의적인 문제, 공금횡령이나 이런 것들이 만연화되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도의적인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지원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한 건가요?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예.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지도점검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지금 이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검찰쪽에서도 첩보를 입수해서 저희도 수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쪽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내부적으로 저도 여기를 예의주시하고 있거든요. 내부적으로 해서 수시로 직원 지도점검 나가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우리가 10억이나 되는 돈을 여기에 지원해야 될 이유를 모르겠거든요. 여기에서 예산지원 안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들으려고 질문드린 게 아니라요,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지금 머뭇거리는 게 뭐냐면 이게 시비보조거든요. 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하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구에서도 입장을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하여튼 시에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어제 사회복지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는 지금 아동과 관련된 시설들을 지도감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굉장히 다른 데는 철저하게 관리, 예를 들면 어제도 지역아동센터 관련돼서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철저하게 평가제를 도입해서 하고 그것에 의해서 차등운영비를 지원하고 오히려 그것이 너무 과하다라고 해서 그런 문제제기도 나오고는 있는데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돼서는 그런 것들이 별로 적용되지 않아서 계속 해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아이들 인권유린이나 공금횡령이나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나 국가나 구에서는 지원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문제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제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어쨌든 구의 관할에 있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입장에서 지원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도감독 부분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어쨌든 결국에는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기관에 책임소재를 물을 수밖에 없거든요.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맞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지도점검하실 때도 좀 서류를 제대로 구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여기 항목은 나와 있어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그때 지도점검 나갔을 때 다 체크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 자료는 있으시지요?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예,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가 됐었는지 명분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서류를 제대로 준비해서 자료요청 할 때도 그런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종술

김종술여성과장

알았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것 가지고는 정말 모르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소헌 위원님 또 하실 게 남아 있나요?

소헌

이소헌위원

아니요.

재승

이재승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과에 대한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감사중지

14시 5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위원장님,

재승

이재승위원장

예. 박창재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정연구 문화체육과장님,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정연구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수감자료 13-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번에 동 풍물단 활성화사업에서 2,200만 원 예산이고 지출은 2,200만 원 하셨는데 22개 동에 강사분들의 수당입니까?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동당 100만 원씩 강사수당으로 지급된 비용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아, 그렇게 지급된 부분입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강사분이 지금 몇 분이 지도하고,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강사는 동당 1분씩 강사를 채용해서 실비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동당 한 분. 그러면 우리 22개 동이니까 22분이네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지도점검을 해보셨습니까? 확실합니까?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이게 동, 제가 여기 문화체육과장으로 와서는 사실 이 부분은 저는 점검을 못했는데요 제가 동장으로 있을 때 보면 거기서 풍물에 실력이 계시는 분을 동단위에서 초청해서 동 풍물단에 풍물하시는 분들을 강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물론 본 위원도 잘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만에 하나 노파심에서 지도점검을, 강사분들이 잘하고 계시겠지만 만에 하나 지도하시는데 조금이라도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을까. 물론 우리는 우리 예산을 지급해 드리지 않습니까, 수당으로.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집행을 관리하시는 측면에서 지도점검이 잘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저도 수시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리고 4쪽에 봐주시면 국시비 분권교부세 보조금 현황 및 집행내역이 있어요. 여기에서도 보면 우리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지만 거의 시비가 많지요. 시비 구비로.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국비 있고. 그런데 지금 잔액이 발생해서 반납액이 발생하거든요.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잔액이 남아서 반납하셔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주시겠습니까?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13-5페이지 말씀하시지는 거지요?

창재

박창재위원

예, 4페이지도. 3페이지부터 5페이지, 3페이지는 2010년도 것,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지금 2010년도는 아직 9월 말 현재 자료를 드린 거기 때문에 앞으로 4/4분기에 집행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고요 13-5페이지 보면 지난 연도 2008년도부터 2009년도에 대한 보조금 반납 현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완료 후에 단위가 천 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실질적으로 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집행하다 보면 잔액이 소소한 금액이 좀 남을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국시비라든지 구비에 대한 매칭비율에 따라서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에 대한,

창재

박창재위원

아, 매칭비율에 따라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예. 50 대 25 대 25, 보통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시비만 내려왔을 경우에는 50 대 50이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잔액이 발생되게 되면 매칭비율에 따라서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2008년도 반납현황을 보면 잔액에서 국비가 241만 원이고 시비가 102만 원이고 구비가 691만 4,000원이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게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사실은 정확하게 매칭비율에 의해서 반납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어떤 경우에 이제 구비를 아끼느라고 국비를 다 쓴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간혹하다 할 경우도 있습니다. 국비 같은 경우는 전액 쓴 것으로 구비를 잔액발생한 것으로 남기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원칙적으로는 잘못된 사항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물론 잘못됐지만 우리 구정의 재정을 위해서는 잘하신 것 같으네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한 부분이 일부 몇 개 사업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잘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우리 재정이 참 열악하시다고 굉장히 고민하시고 이런 상황에서 잘 예산 관리해주시고요, 그다음에 9쪽에 보시면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업이 있어요. 그것은 아트센터 건립 운영비라든지 몇 가지 세 가지 명시이월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금년도로 넘어오게 된 것은 어떤 사유 같습니까? 물론 추진사항은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 수감자료에. 설명을 주시지요.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도 하셔야 되고.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부평아트센터 건립 및 운영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시설물 준공되고 부대시설에 대한 예산은 추후에 아마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추진 시기가 그때 당시에 당해 연도에 2009년도에 계약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월해서 사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부평아트하우스 리모델링사업도 2009년도에 사업집행을 못해서 이월해서 금년도 8월에 리모델링 공사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작년도에 명시이월해서 금년도 12월 10일 준공을 목표로 공정이 한 8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평서여중 테니스장 보강공사도 같은 사유로 전년도에 당해 연도에 집행을 못할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에 이월돼서, 이건 사업이 완료돼서,

창재

박창재위원

완료된 사업이군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기웅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기웅

황기웅위원

황기웅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8쪽에 보면 볼링선수가 3분인가요?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시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볼링선수는 6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결원이 1명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선수가 5명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현재 선수가 5분이다!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감독 1명에 선수 5명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럼 여기 보면 최 선수하고 계 선수, 강 선수 이렇게 3분만 나와 있는데,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앞 페이지 37페이지에 감독하고 주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부 선수입니다. 선수 5명.

기웅

황기웅위원

선수 5분에 감독 1분!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40쪽에 보면 볼링선수 숙소임대비하고 숙소이전에 따른 비용 그래서 이게 약 1억 5,400만 원이에요. 맞지요? 집행액이, 임차료. 임차료에 대해서.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

그럼 숙소를 이전했었어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숙소가 당초에는 현대아파트에 있었는데요 금호어울림아파트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현대아파트에 있는 숙소는 지금 그대로 남아있고 지금 금호어울림으로 전세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지금 이게 1억 5,400만 원이 전세입니까?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예. 전세금이 있고 일부 가전제품 같은 것 구매한 것들이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임차료, 전세면 전세라고 그렇게 하시지.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우리 예산과목상 임대료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웅

황기웅위원

비고란에라도. 그러면 현대아파트는 왜 그대로 놔둡니까?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지금 현대아파트를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요새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는 바람에 지금 경매하는데 3회 정도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경매신청을 한 번 더 추가로 하고 있는데 잘 안 나가고 있습니다. 현대아파트 건은 저희가 구에서 구입한 거였고요 지금 간 곳은 전세로 하고 그 아파트 지금 매각을 추진중인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굳이 금호아파트로 이전한 이유가 있었어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선수가 6명이다 보니까 그 숙소가 좀 좁았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한 것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현대아파트는 몇 평형입니까?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85㎡였었고요,

기웅

황기웅위원

현대가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금호아파트는 43평형으로 돼 있습니다. 숙소를 좀 큰 데로 옮긴 겁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아니 총 5분인데 숙소가 매일 자는 것 아니잖아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거기서 매일 자고 있습니다. 기숙을 하고 있는 거고요,

기웅

황기웅위원

감독도 다 총괄인가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감독은 따로 자고요, 감독은 출퇴근을 하고 지방에서 온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대개 보면 20대 중후반 선수들이거든요, 6명이 85㎡ 쓰기는 숙소가 좀 좁아서,

기웅

황기웅위원

85㎡에 거기는 방 3개 맞지요? 3칸.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예. 방 3칸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여기도 3칸인가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그런데 42평은 거실이 좀 크고 그러니까 여성들이 좁은 데서 저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늘려간 것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렇게 꼭 좁다고 해서 선수생활 하는데 큰 지장이 있어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선수단들의 환경을 개선해 주는 차원에서 했던 사항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이것 언제부터 저희가 지원해 주었지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10년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우리 구에서 볼링선수를 육성해야 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까?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직장경기부 운영하는 근본 취지는 비인기종목 운동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비인기종목은 기업에서 운영해 주는 것이 맞는데 일반기업들에서는 인기종목만 선호하기 때문에 비인기종목 선수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실업팀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 차원에서 시에서도 지금 제가 알기로 한 8개 종목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각 자치구별로 1개 종목 배정해 주어서 시하고 협의해서 종목을 선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부평풍물축제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부평풍물축제위원이 몇 분으로 돼 있어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기웅

황기웅위원

위원들.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29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위원들 여기는 다른 데보다 위원님들이 많은 것 같은데 꼭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전문가들도 필요하고요 분야별로 위원들이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위원회 위원들이 29분인데 몇 명까지 둘 수 있다 이런,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조례에 30명까지 규정돼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30명까지?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

그분들 수당 지급하지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위원들한테 수당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획단장이 선임되는데요 기획단장한테는 1월부터 9월까지 일부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여기 보면 1월 25일 부평구축제위원회 정기총회 회의수당 그래서 98만 원 지급했어요. 이건 무슨 수당입니까?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임시총회하고 정기총회 때 그때는 조례에 의해서 위원들 수당을 1인당 7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지급 안 한다고 했잖아요, 아까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급여를 안 준다고 아까 말씀,

기웅

황기웅위원

수당을 내가 이야기했지 언제 급여를 이야기 했어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회의수당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급여 말씀하시는지 알았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제 말이 잘 안 들립니까? 정액수당이 급여지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정액수당은 없습니다. 여기에 급여 형태로 나가는 것은 없고요,

기웅

황기웅위원

아니 여기 2010년 1월분 축제운영기획단 정액수당 지급이 550만 원 돼 있는데 이런 게 쭉 얼마다 돼 있어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위원들한테 나가는 것이 아니고 풍물축제위원회 기획단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장하고 국장 두 분에 대해서, 기획단 안에 행사국이 5개 행사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당이 나가는 것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일종의 급여를 수당이라고 지칭해서 사용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까, 아니면 매일 매일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이게 행사시간 중에 우리가 급여라고 하면 보통 연봉체계로 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나가는 것을 급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5개월 나가는 경우 있고 6개월 나가는 게 있고 이렇습니다. 기획단장 같은 경우는 1월부터 9월까지 지급이 되고요 행사국에 계신 분들은 보통 6개월 정도 이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럼 1월부터 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5, 6개월 지급한다고 그러면 아니 8월에도 지급했는데 9월까지도 지급했어요. 1년 연중하고 있고만, 연중. 아니 매월 하고 있다니까, 매월. 매월 하고 있어요. 그건 어떤 내용이에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이 자세한 답변은 팀장이 답변토록,

기웅

황기웅위원

일정치가 않네요?

그렇다면 1월에는 550만 원이에요.

그럼 3월은 또 650만 원,

직책급수당은 또 뭡니까? 기획단 정액수당하고 축제위원회 기획단 직책급수당. 그건 또 뭐예요?

그것이 판공비예요?

그러면 정액수당은 얼마 받습니까?

그다음에 직책급수당은요? 100만 원 맞습니까?

그다음에 직책급수당은?

제가 자료를 별도로 뺐습니다. 2010년도 인천부평풍물대축제 세출예산 구성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뽑았어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수당에 대해서는 바로 자료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풍물축제 때 말이지요 급양비 지출이 진행요원들 한 950만 원 정도 지출했어요. 진행요원이라 함은 어떤 분들이 하는데, 그 행사 5일 동안 하시지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돈 1,000만 원 가까이 지출했는데 주로 뭘 드시는지 이렇게 몇 분이서,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식권을 발행해서 지급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축제에 종사하시는 분도 있고 공무원들이 또 많이 참여합니다. 각 실ㆍ과에서 인원을 좀 착출해서 공무원들하고 관련되는 사람들이 전부 5,000원 미만으로 해서 주변식당을 정해놓고 먹고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러면 몇 분 정도나 되지요? 이 진행요원이 몇 분 정도나 되냐고요? 축제 때.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우리 공무원수하고 합하면 500명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인원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기웅

황기웅위원

축제 때는 업무 안 보고 전부 다 그 현장으로 투입됩니까?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토요일, 일요일도 끼어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인원 한 절반 이상은 착출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교대로 또 야간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착출되고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인천풍물대축제 주제곡 있지요? 주제곡.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

작곡료 지불하지요? 축제 주제곡 작곡료를 지불하잖아요. 500만 원 사용하셨는데 알고 계신가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파악을 못하고 있다! 아시는 분 대답하세요.

매년 하나요, 아니면 한 번 제작해서 계속 사용하나요, 아니면 매년마다 제작을 또 하나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매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 팀장도 저하고 같이 와서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바로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매년 안 한다 그러면 이전에는 주제곡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네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그전에는 주제곡이 없어서 작년에 아마 작곡료를 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축제 때보면 불필요한 예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먹거리장터해서 한 600만 원 지출하고 그러는데 달고나 외 3종. 그때 달고나 외 3종이 뭐냐 그랬더니 뻥튀기, 쫀드기, 주먹밥을 하는데 주로 어디서 몇 분이서 며칠간 나눠줍니까?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아마 이틀 동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축제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잘 집행이 안 되는 것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축제위원장님도 새로 선임되고 기획단 구성도 새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축제가 내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축제도 풍물축제 안으로 예산을 절감해서 풍물축제 안에서 끌어들여서 같이 병행해서 사업추진 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금년에 추경 포함해서 6억 한 2,000만 원 되는 것을 한 5억 정도로 해서 내년도에 그것으로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잘 지켜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과장님, 풍물마당 개막식 때 남상일, 박애리 공연료 기부하고 또 사회자 공연료가 두 분이서 300만 원을 지불했어요, 사회자가. 어떤 사회자는 30만 원짜리도,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지명도에 따라서 금액차이가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우리 부평주민들이 사회자 보러옵니까? 사회자 보러 집합하냐고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회자가 지명도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행사진행에 노하우가 있고 그런 부분을 검토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어차피 저희가 내년도 예산이 줄어들었고 또 평생학습축제 같은 것도 끌어안고 이러다 보면 저희들이 여러 분야에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획단이 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을 새로 검토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예. 잘못된 것 말씀하는 거예요. 내년에 할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지금도 공공근로자들이 혹시 하루 얼마씩 받는지 아세요? 희망근로자.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1일 한 3만 원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분들 150만 원이면 두 달 일한 것을 이분들 사회자 한두 시간만에 한 150만 원씩 받아가네요. 그분들이 아주 인기가 좋아서 사회자 보러 부평주민들이 다 몰렸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아까 쫀드기니 뭐니 먹거리장터 이것 위탁하셨지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

제가 돌아다녀봤는데요 저 이것 하나도 못 먹었거든요. 어디 있었는지도 몰라요. 이런 예산들을 낭비하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체험행사장에 보면 다른 행사들은 거의가 돈을 받고 부스를 설치해요. 광고효과도 있고 자기들 광고하려고도 하고. 그런데 이 축제에 보면 세상에 네일아트니 선전하면서도 우리가 돈 주고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정말.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당시에 추진했던 입장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을 이벤트 성격으로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아이들이 관심 갖고 올 수 있는 부분을 찾으려고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임자들이 해왔던 사항을 잘됐다, 잘못됐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황기웅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내년도는 돈이 많이 안 들어가고 지역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예. 꼭 그렇게 하십니다.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혈세들 낭비하지 마시고 행사도 돈을 얼마 안 들이고요 얼마든지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역에 계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다른 분 하시고 내가 이따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황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순화

강순화위원

예. 방금 황기웅 위원님이 하신 풍물축제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풍물축제 때 청장기 줄넘기대회가 그때 1회가 생겼거든요. 그런데 풍물축제 청장 줄넘기대회를 거기에 끼워넣는 까닭이 있습니까? 여기 보면 줄넘기 65페이지에 보면 제1회 구청장기 줄넘기대회 해서 6월 26일이면 아마 풍물축제했던 때 아닌가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별도로,

순화

강순화위원

아, 별도로 했어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구청장기대회 축제에 넣은 것이 아니고요,

순화

강순화위원

아. 그런데 보조금이 350만 원 나갔는데 참가비를 내라고 그랬다고 15쪽에 보면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350만 원 해주었어도 참가비는 개인이 내는 겁니까, 어떻게 내는 겁니까?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구청장기 종목별 대회를 개최할 때 보면 종목별 연합회 단체가 재정이 넉넉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행사진행비라든지 각종 트로피라든지 수상자들에 대한 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다보니까 부족한 부분을 아마 참가비를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런데 다른 것도 굉장히 많은데 구청장기고 이것저것 많은데 줄넘기대회로 해서 동별로 다 나온 겁니까? 동별로 다 하라고 지시사항이 있는 겁니까?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이건 연합회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별로 참가하라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요. 연합회에서 저기해서 350만 원 지원 나갔는데도 거기에 참석할 참가비를,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예. 보통 연합회에서 자부담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활성화되지 않은 단체에서는 아마 참가비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알았습니다. 풍물축제와 관련해서 연관된 건지 알고,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예. 16쪽에 보면 주민불편내용에서 부평구민체육센터 직원 불친절 해서 2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7월 14일, 7월 15일. 그런데 전직원에게 친절교육 실시했는데 이 친철교육 실시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이건 저희들한테 구정에바란다에 민원사항이 왔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국민체육진흥센터에 직원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당부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도 이런 사항들이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불친절한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국민체육진흥센터에 대한 점검을 금년 2월에 했었는데 좀 당겨서 행감이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아니 지금 행감 끝나고 할 계획으로 있는데 여기는 전직원 친절교육 실시 이렇게 해서 완료라고 해놨습니다. 그럼 친절교육도 시키지 않고 이렇게 완료라고 해놓습니까?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아니 친절교육은 시켰습니다. 7월에 시켰다는,

순화

강순화위원

예, 7월에 시켰다고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친절교육이라는 게 교육을 시켰다고 해서 바로 계속적으로 친절하고 이런 시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점검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7월에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센터장한테 직원교육을 철저히,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직원교육을 시켜야 될 것이다 지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지시는 했는데 완료가 돼 있으면 바로 또 완료라고 돼 있으니까 친절교육을 언제 시켰는지 그게 민원이 왔으면,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7월에 시킨 사항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구청 관내에서 그냥 했다는 얘기지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완료돼서 친절교육이라는 게 금방 성과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시간이 좀 소요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 간단하게 드려봤고요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부평아트센터 민자사업 BTL사업 있지요. 문제가 되고 있지요? 아트센터는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 구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암덩어리 같은 그런 것을 안고 있다고 본 위원 생각이 되는데요 지난번 10월 10일 시장님 방문하셨을 때도 아트센터 건립에 대해서 여러 얘기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BTL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사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BTL사업이라는 것은 민자유치사업인데요 민간에서 건립하고 나중에 구에서 임대하는 형태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에서 이런 큰 재원이 없을 경우에 보통 BTL사업을 하고 있는데 부평구에서,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추진한 것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평구가 어떻게 보면 롤모델 형식으로 나가줘야 되는데 재정이 이런 상태가 어렵다 보니까 BTL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BTL사업도 재정을 생각해서 한 번 해놓으면 끊이지 않고 계속 돈이 지출되어야 되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천에 인천종합예술회관 있지요? 남동구에 있지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남동구 문화예술회관,

순화

강순화위원

예. 문화예술회관하고 부평아트센터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저희는 BTL사업비로 추진한 것이고요 남동구 문화예술회관은 한화건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화건설에서 택지개발하면서 기부채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준공이 되는데요 12월에 준공하는데 한화에서 택지개발하면서 자기네들이 수익이 발생되니까 일정부분 사회환원 차원에서 택지개발해서 얻은 이익금 중에서 일부를 남동구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해서 남동구에 기부채납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운영은 남동구에서 운영을, 저희랑 마찬가지로 거기도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이 남동구에서 우리처럼 모든 돈을 대서 하고 있다고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인천시 종합문화예술회관은 구월동에 따로 있고요,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말씀입니다.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은 시에서 운영하는 거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렇지요.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아니 지금 남동구에 종합문화예술회관이 새로 올해 준공되는 게 있거든요.

순화

강순화위원

아니요.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이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시에서 전액,

순화

강순화위원

시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그런데 우리는 구에서 아트센터를 운영해야 되니까 돈이 보통 들어가는 게 아니고 생각보다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9억 2,000만 원을 반납할 예정으로 돼 있거든요. 4쪽에 보면 12월 말로,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반납이 아니고 12월까지 우리가 정부지급으로 집행을 분기별로 저희들이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12월 말에 이 돈을,

순화

강순화위원

집행예정이라고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예. 해야 될 겁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집행한다고 그러면 반납이에요, 아니면 그냥 여기에 쓰는 거예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BTL사업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납부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납부해야 된다고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12월 말 집행예정으로,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지금 운영이 아트센터 운영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금년 4월에 개관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수익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현재까지 한 5억 7,000만 원 넘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럼 이용계층이나 여기 아트센터는 이용하는 사람 거주지역 혹시 파악해보신 적 있습니까?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보통 인터넷으로 예매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천지역 그러니까 구별로 나와 있는 것은 없고 전국적으로, 아, 구별로도 나와 있네요. 인천이 총인원수가 7,497명 중에는 인천분들이 6,243명 그래서 한 83.2%의 이용객들이 있었고 구별로 따지면 6,243명의 인천시민들 중에서 부평구가 4,092명 그래서 인천시민들 중에서는 부평구 주민들이 한 65% 정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봐서 보통 남동구, 서구 다른 지역 사람들도 많잖아요. 많은데 이것을 꼭 광역적 시설로 봐야 될지, 부평구 시설로 봐야 될지 조금 의문도 나거든요. 왜냐면 여기 지역에 있으니까 여기 지역 사람들은 많이 이용하겠지만 보편적으로 보니까 인천시민들이 많이 온다는 얘기잖아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한 35%는,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면 인천시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받아내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 시장님도 오셨을 때 전혀 그런 언급이 안 계시는데 혹시 그에 대한 방안은 갖고 계십니까?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저도 제가 8월 25일자 발령이 나서 이 부분을 제일 먼저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시 실무부서 문화예술과에 실무자, 팀장, 과장님들을 직접 3번 국장님도 모시고 같이 찾아가서 이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추가지원 요청했었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님이나 구청장님도 사석에서 계속 요청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 주장하는 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에 보면 부담율은 건립비용에 대한 50%를 초과해서 부담할 수 없다는 것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쪽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사실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33조2항에 보면 기존부담률 50% 이상 초과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2항에 보면 구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단서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주장하는 얘기는 부평구에 지원해 주었을 경우 시도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타구에서 또 추가로 지원을 요구했을 경우 그것을 안 줄 수 있는 명분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그런 형평성을 고려해서 부평구에만 추가부담을 해주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추가부담을 요구하는 부분은 매년, 그러니까 소공연장 부분에 대해서 10억씩에 대한 것은 매칭비율을 하지 말고 시에서 전액 10억씩을 추가로 매년 해달라는 요구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50%밖에 현재 저희들한테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은 한 4억 3,2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내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파트에서도 지금 거기는 예산에 편성은 돼 있는데 지금 주지 않고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하고는 건립비용을 주기가 곤란하니까 공연비용이든 사업비로 돌려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어떤 돈이 됐든간에 그 돈을 받아오는 것이 구 재정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면 협의중에 있으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겠네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조치방안은 강구하셨습니까? 만약에 안 올 경우에는 어떻게,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사실은 만약에 못 받을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팀하고는 정리추경 때 이 부분은 구비로 확보하는 것을 사실은 얘기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아니 시에서 구비를 제대로 못 받아오면 여기서 추경 때 누가 해줍니까? 저 같으면 안 해줘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어차피 만약에 우리가 이 비용을 못 내게 되면 못낸 부분에 대한 이자발생 부분이 계속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우리가 큰 암을 안고 있는 것 같다. 구 재정도 어려운데 시에서도 제대로 내려오지도 않고 여기서 하기도 너무너무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별 방안이 없어요. 그렇다면 제3의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끼리 간단하게 간담회 식에서는 이것 그럼 어디 민간업자한테 맡기는 방법도 어떡겠나 그런 얘기까지 나오기도 했는데 혹시 그런 방법은 생각해 보셨는지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지금 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1년에 5억씩 시에서 추가로 돈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난색을 표명하십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을 지난번에 시장님이 오셨을 때도 건의사항 한 것이 건립비를 지원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을 시에서 가져가라는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곤란하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아마 청장님께서는 길재단이라든지 그런 데를 접촉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기업에서 사회환원 차원에서 대기업 같은 경우 일부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규모가 이 정도는 우리 아트센터 같은 경우 덩어리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운 부분은 좀 있는데요 아마 가천길재단하고도 지속적으로 청장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 상황은 저도 조금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실무진에서는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으시고 청장님한테 맡겨놓은 상태입니까?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사실 이 부분은 좀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부서 나름대로 시의원님들하고 접촉해서 싸이드에서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병수 의원께서 시 문화예술과장 직접 면담해서 두세 차례 아마 얘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도 다른 경로를 통해서 지원요청을 하고 있는데도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실무부서에서는 지금 다른 사업 4억 3,200만 원이 아직 안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아트센터 운영비 형태로라도 사업비를 지원받으려고 지금 협의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협의만해서는 시에서 아무리 우리가 해봐야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별 뽀족한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요구는 해도 그쪽에서 협의 중이다,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만 말씀하지 직접 알았다, 해주겠다라는 답변이 없고 해주지도 않기 때문에 이건 시간이 흐르기 전에 빨리 적절한 강구책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선은 이게 현재 혹시 현 아트센터에 다 입주돼 있는가요? 어떤 단체나 이런 것이 다 입주돼 있는가요? 빈공간 혹시 있어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아트센터에,

순화

강순화위원

예. 입주해 있는 단체나,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타단체 입주한 것은,

순화

강순화위원

음식점도 있고 그러던데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단체가 아니고 음식점은 설레임이라고 공고해서 입찰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공고해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빈공간이 없이 다 들어와 있습니까?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상주단체는 2개 단체가 극단 십년후하고 무용단체가 하나 해서 두 군데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빈공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아, 빈공간 없고 단체는 다 들어와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나중에 또 추가질문하도록 하고요 이 문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빨리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구청장님도 이것에 대해서 백방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짜 아닌 게 아니라 개인 민간한테 위탁하든지 어떤 방법이 있지 않는 한은 부평구가 큰 재정에 허덕이고 이게 이자수익만 하더라도 제대로 못하게 되면 어려움에 처할 것 같아서 참 염려스러운 부분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짜 실무진에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감사중지

16시 0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기웅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기웅

황기웅위원

과장님, 9쪽에 보면 부평아트센터 건립 및 운영에 대해서 10억 8,700만 원 정도 명시이월 돼 있어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부평아트센터 무대보강, 무대보강이 실내입니까, 실외입니까?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실내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아, 실내를?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러면 지금 언제 건립돼 있지요? 아트센터가.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아트센터가 4월 1일 개관했는데요 작년 연말에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뼈대만 설치하는 거고 무대시설에 대한 음향이라든지 이런 부대시설을 아마 추가로 예산 반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이게 음향시설이니까,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음향이라든지 무대시설에 그런 고가장비들이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준공할 때는 건축물만 준공되는 것이고요 나중에 이 사업비를 따로 했던 건 무대시설에 대한 음향이라든지 이런 시설들 나중에 추가로 예산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아트하우스 있지요. 아트하우스 공정률이 한 80% 정도 돼 있다고 했지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

제가 배치도를 달라고 해서 가져왔어요. 지금 현재 부평아트센터 배치도 하고 지금 공정률 80%를 하고 있는 아트하우스 배치도 지금 여기에 아무 불편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것 굳이 14억씩이나 주고 리모델링사업을 한 이유가 뭡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아트하우스는 기존에 송악사였던 건물을 이전하고 이것을 당시에도 철거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용도로 활용할 것이냐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립목적은 사실은 지역예술인들에 대한 창작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그때 당시에 결정이 돼서 리모델링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여기에 보면 연습장 2개,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휴게실, 지금 아트센터 내에도 다 있잖아요. 굳이 똑같은 걸 거기에, 지금 부족하나요? 공연실 그렇게.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공연장하고 용도는,

기웅

황기웅위원

공연장이 아니라 연습실이 이렇게 부족하냐고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용도 자체가 다른 것이니까요. 이게 건립목적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지역예술인들이 창작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도와주자는 차원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지금 현재는 이런 부분들이 또 청장님이 새로 오시고 나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추가비용이 또 들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어차피 리모델링 추진했던 것을 계약이 다 이루어진 상태, 진행이 된 상태에서 백지화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마침 시 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또 공간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만나서 그럼 이 부분은 우리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해서 토론회도 한 두 차례 걸쳐서 했습니다. 당초에는 대안센터도 또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대안센터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또 추가운영비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시기적으로도 사실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접고 시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저희가 유치하면 거기에서 사업비를 운영비라든지 모든 사업을 거기에서 부담하고 저희는 장소제공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따져보면 우리 부평구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겠다. 운영비는 저희들이 절감하고 그리고 지역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하는 연계프로그램도 개발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로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저도 대충 들었고요 그러다보면 지금 현재 배치도나 이게 지금 그쪽 하고자 하는 청장님의 의향대로 이게 지금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지금 배치를 하지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이 배치도대로 문화재단에 저희들이 공간배치 계획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제출하라고 제가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일내로 오게 되면 거기서도 특별히 현재 설계도면대로 해서 큰 문제는 없다고 구두상으로는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계획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해서 지금 12월 10일 준공되면 준공검사기간 따져서 한 12월 말이면 최종 준공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이전이면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충분히 개관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부평하우스 내년도 비용에 대해서 올라온 것 있었지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한 3억 8,000만 원 정도 아마, 그것은 초기비용, 우리가 직접 운영하려고 했을 때 그 정도 비용을 줄 것으로 판단했었는데요 거기에 공과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기에 일부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반 정도는 저희들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문화재단에서 다 부담하는 것으로,

기웅

황기웅위원

그쪽 방향으로 흐르고 있지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추진하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럼 내년 예산에 반영 안 시켜야 되겠네?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지금 뼈대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일부 비용은 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계획을 저쪽 것하고 협약체결하면서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감액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럼 인원도 필요합니까?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인원은 문화재단에서 나올 겁니다. 저희 인원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청소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청소인력도 문화재단 쪽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저희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예.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냥 통째로 드리세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다만 본관건물 뒤쪽에 오픈하우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풍물단 연습장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지금 현재 아트센터 직원들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7분 지금 상주하지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사실은 거기에 적정하다고 볼 수는 없고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는데 아트센터 관장님하고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현재 부평문화재단 있지요. 상임이사와 부평역사박물관 관장이 겸임하고 있지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예. 현재 겸임하고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이분이 전문가입니까? 이분이 전문가예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박물관장하고 상임이사를 역임한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요 박물관장 역임한 기간은 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럼 그쪽하고는 비전문가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겸임해도 되는 겁니까?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겸임한다고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는데 전문성을 키우려면 상임이사라든지 박물관장이 각각의 자기 위치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아까 아트센터 17명이라고 그랬지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

거기 또 한 5분들이 어떤 분들이 와서 하고 있지요? 몇 분 그 외에 다른 분들 있지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기타인원은 총 6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트센터에서 고용하고 있는 인턴 4명이 있고요 문예회관 연습하는 1명이 나와 있고 구에서 청년인턴 프로그램으로 지원하는 1명 그래서 총 6명의 인력이 있습니다. 보수는 한 130만 원 정도.

기웅

황기웅위원

그러면 인원이 17명 플러스 6명이면 23명이잖아요. 그래도 부족하다면 몇 분 정도가 있어야 안 부족한가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지금 타공연장을 비교했을 때 저희 부평아트센터 규모 정도면 적정인원이 한 20명에서 25명 정도로 보통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정원상에서 19명으로 정원이 돼 있는데 현원은 17명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정규직으로 채용했을 경우 비용부담이 있기 때문에 인턴사원을 고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아트센터에서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답변 조금 간단하게 해주세요.

기웅

황기웅위원

인천시하고 부평아트센터 협약체결이 불가능합니까?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지금 추가예산 지원도 안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약체결은 얘기도 못꺼내게 하고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아니 세상에 사업을 하면서 구두로 모든 사업을 합니까? 구두로 하냐고요! 무슨 협약체결 하나도 없고, 양식이 있잖아요. 모든 문서는 문서로 시작해서 문서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냥 말로 오가고 할까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문서가,

기웅

황기웅위원

아니 협약체결도 안 해놓고 무슨 사업을 하냐고요! 난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이해가.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50%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약체결 할 사항은 아니고요 추가로 저희들이 문화회관 건립에 대한 비용이 구에서 재원 부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추가지원 해달라는 것을 전청장님께서 전시장님한테 건의했던 사항이고 시 확대간부회의 지시사항에도 검토해 보라는 지시만 나간 근거서류밖에 없고요 그 추가에 대해서는 사실 문서로 남아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아니 민간BTL사업을 할 때 시하고 구비하고 모든 계획을 세워서 국비하고 세워서 그 사업을 했을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것 아니지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회관 건립비는 원칙대로 한다고 그러면 매칭비율이 50 대 50입니다. 시비 50%, 구비 50%. 저희들이 아쉬우니까 자꾸 쫓아다니면서 더 달라고, 더 달라고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시 입장에서는 문서화할 일이 없지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협약체결 시 입장에서는 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기웅

황기웅위원

아무튼 협약체결 안 해주어도 보조는 계속 해주고 있습니까?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협약체결 안 해도 시비 50%는 당연히 내려오는 것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별 이상 없지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황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추가질문 하나만 할게요.

재승

이재승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하십시오.

순화

강순화위원

지금 계속 아트센터에 관한 질문이 나와서 추가질문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물론 50% 시비가 나오면 연간 운영비가 50억 이상 투입해야 된다고, 반으로 나누면 25억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25억에 대한 어쨌든 구가 재정이 어려우니까 여기 관장님도 와 계시지만 관장님과 우리 과장님, 국장님께서 최대한 수익이 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모색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어떤 수익이 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은 갖고 계신지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아트센터에서 세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은 전국문화회관연합회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기획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 우리가 예산 편성해서 할 수 있는 사업비들이 그런 쪽에서 공모해서 좋은 공연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원받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많이 획득해야 되겠고요 그 부분은 아트센터에서 많이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술전문법인으로 등록해서 지역에 있는 지엠대우라든지 이런 데서 기부금을 협찬 받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예술전문법인으로 등록하는 부분이 시에도 저희들이 요청을 계속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이런 예술전문법인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도 법인등록하는 이런 절차를 2년에 한 번씩밖에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에 신청 받겠다 아마,

순화

강순화위원

내년도에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신청해서 저희들이 사유는 됩니다, 충분히. 그래서 그게 만약에 법인이 등록되면 합법적으로 대기업이라든지 그런 데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세입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사실은 이런 부분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아트센터 야외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매점이라든지 청소년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공간활용할 수 있는 부분 찾아보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대사업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순화

강순화위원

진짜 아주 깊이 많은 것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참 반갑고 듣기 좋은 말씀입니다. 예술전문법인 같은 것도 내년에는 관장님 계시는데 기필코 하십시오. 해서 우선 누구한테 의지할 게 아니라 스스로 우리가 자립할 수 있는 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수익사업을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궁금했는데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그 계획이 충분히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너무 잘 생각하고 계십니다.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곤

김재곤위원

김재곤입니다. 13-19쪽이요. 과장님이 자료를 잘 해와서, 시간도 많이 집중력이 떨어질 것 같아서 간단명료하게 얘기 좀 해주십시오. 위원회 보면 총 5개 위원회가 있는데 부평아트센터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운영경비가 60만 원 나갔습니다.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60만 원 나갔지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이게 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참석수당 7만 원씩 아닙니까?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아트센터 같은 경우에 7만 원, 보통 위원수당이 7만 원씩 지급되고요 2시간 이상이 소요될 경우에는 추가 3만 원씩해서 10만 원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규정이 그럽니까?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

재곤

김재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설명드릴 때 담당팀장님께서는 입금내역서를 좀 주십시오, 지출내역서. 13-31쪽 볼링선수단 운영실적이 있어요. 이 선수들 나이규정이 있습니까? 언제까지 하지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나이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보통 선수단이 여성선수단입니다. 그래서 전국대회라든지 각종 대회에 출전했을 경우에 성과를 못 내면,

재곤

김재곤위원

아니에요. 나이규정이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시 체육회 산하조직 보면 보통 선수들이 35세까지예요. 나이제한이 있나 없나 묻는데 왜 그런 규정이 없어요. 공무원도 나이규정 있지 않습니까? 다시 알아보세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13-40쪽 보면 볼링선수들 입상보상금이 있어요. 700만 원이 책정됐는데 410만 원이 나갔습니다. 이건 왜 이렇지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잔액 발생한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곤

김재곤위원

예.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입상보상금에 대해서는 얼마씩 나가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대회가 연말까지 안 끝났기 때문에 이게 9월 말까지 잔액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회를,

재곤

김재곤위원

12월까지도 경기가 또 있습니까?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도 대전에 아마 내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입상하게 되면 추가지급이 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13-58쪽 보면 국민체육센터 운영사항 내용에 잔액이 마이너스 5,500만 원이 나왔어요. 왜 이렇지요? 9월까지인데.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이게 2009년도 포함해서 그런 건데요 2009년도에 1월부터 대상이 됐으면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거의 마이너스는 아니고 1월부터 따져보면 거의 손익분깃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실부분은 9월 말 현재 1,500만 원 정도 손실이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것 손실 나면 우리 구에서 예산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자체 생활체육에서 예산을 하는 겁니까?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협회하고 위탁계약을 했을 때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게 협약체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매년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은 기금으로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억 정도 수익을 적립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손실이 발생되는 부분은 거기서 깔면 됩니다. 그래서,

재곤

김재곤위원

알겠습니다. 13-76쪽. 찾으셨어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

다목적실내체육관이라고 있어요. 배드민턴장 4면이 나왔고 겸용 가능한 실내체육관 한다고 그랬거든요.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이게 2011년부터 2년간이에요? 내년도 예산 세웠습니까? 앞으로 하겠다는 거지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니까 하시겠다는 거지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예.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얘기인데,

재곤

김재곤위원

알겠습니다. 13-1쪽 보시면, 찾으셨습니까?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13-1이요?

재곤

김재곤위원

예. 세 번째 아침건강체조교실 강사수당 있어요. 운영기간이 4월부터 10월까지예요. 맞습니까?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다음 뒤쪽 보면 올해는 4월부터 10월까지 바뀌었어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과장님 생각하실 때 새벽 6시에 일어나서 11월에 운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새벽에. 판단 한 번 해보십시오. 6시부터 운동하려면 5시 반 정도나 5시에 일어나야 돼요. 이것을 왜 갑자기 이렇게 늘려놨지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11월까지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재곤 위원님하고 저희 실무진하고 팀장들하고 한 번 한 바퀴를 전체적으로 다 돈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판단해 보건데 한 10명 미만 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이건 다시,

재곤

김재곤위원

잘못됐지요? 11월까지 하는 게. 그렇지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일부는 또 잘 운영되는 데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재곤

김재곤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아침건강체조교실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니고 생활체육교실을 실내에서 하는 종목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요?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왜 여기에 이렇게 줍니까? 본 위원이 담당직원하고 현장 방문을 했어요. 잘되는 데도 있지만 안 되는 데도 많습니다.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리고 또 열악합니다. 그래서 잘 판단해 주시고요 이 사업은 제가 틀림없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생활체육교실이 실내에서 하니까 그건 11월까지 상관없어요, 추워도. 11월이면 영하로 떨어집니다. 영하에 6시에 일어나서 어떤 분들이 운동하러 옵니까? 아무 생각 없이 민원 생긴다고 해주시면 안 되지요. 상황판단 하셔야지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11월까지 운영한 건 올해가 사실 처음이었습니다. 올해 처음 했는데 저희들이 운영해보다 보니까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생활체육이 10년간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생활체육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그대로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과장님. 전혀 왜 여기에,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공무원 1인당 지역주민을 담당하는 수가 부평구가 전국에서도 최고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도 직원이 부족한 부분은 맞지만 부족현상이 저희 부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기획조정실에 전폭적으로 직원을 늘려달라는 소리, 이번에 1명 정도 요청하긴 했었는데요 그게 충원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10년 전에 생활체육연합회가 10개 이내면 지금 30개 이상 단체가 생겼어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렇게 수요가 많은데 수요를 예측 안 하고 직원들이 지금 업무처리를 못해요. 실질적으로 생활체육교실, 아침건강교실을 쫓아다닐래도 쫓아다닐 수가 없어요. 점검을 해야지요. 점검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막상 3일간 돌았는데 안 돼요. 일주일은 해야 돌겠더라고요.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13-17쪽 보면 부평국민체육센터 예산이 7,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490만 원만 집행했어요.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490만 원밖에 집행 안 했지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이것은 하반기에 시설보수하는 것으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이게 9월 말까지 자료를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집행한 것만 등재돼서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앞으로 집행할 거지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발주가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운동공간은 안전성하고 같이 맞물려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장을 한 번 과장님 시간되시면 가보십시오.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

13-4쪽 보세요. 보셨어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

시민생활체육대회 3,500만 원 나갔습니다.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

선수단복이 560벌 나갔어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

맞습니까?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

본 위원이 인천시 생체에 가서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진짜로 나갔는가 확인했더니 총 15개 종목이 참가하는데 인라인스케이트가 사고단체로 못나갔어요. 14개 단체가 나갔는데 선수 489명, 임원 43명, 계 532명이 나갔어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

532명이 나갔는데 560명 예산을 썼어요. 이런 거 왜 점검 안 합니까? 지도감독 과장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왜 점검 안 하고 그대로 방치합니까? 이건 위원이 지적할 것이 아니고 담당공무원이 지적해야 할 겁니다.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선수단복은 500명으로 돼 있고요 태권도복 아이들 60명이서 560명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지급한 건 각 13개 종목에 대해서 지급이 됐거든요. 생활체조부터 자전거까지 해서 이 부분은 수여한 분들이 싸인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총 472개의 선수단복이 나가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여유 있게 만들은 것은,

재곤

김재곤위원

여유 있게 하는 게 아니고 태권도 선수는 태권도복 줬잖아요, 과장님. 그건 과장님이 내용을 모르시고 하는 말씀이에요. 560개로 하셔야지요. 태권도복 주었으면 단복을 안 줘야지요. 태권도복 준 이유는 단복을 안 주려고 태권도복 준 거예요. 왜 이상한 말씀하세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이 부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확인하셔야지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

여기 생체자료에 보면 태권도가 42명이 출전했어요, 42명이. 이 자료입니다. 시 생활체육에서 잘못한 건지 우리 부평구에서 잘못한 건지 확인해 주세요. 왜 60명 태권도복 주었습니까?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을 명확하게 모르겠는데 명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확인하셔야 돼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누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선수단복지급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가서 일일이 확인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재승

이재승위원장

내주기만하고?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시비 2,000만 원 보조받았고요 구비 1,500만 원해서 3,500만 원을 생체에 지급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선수단복 지급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사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과장님, 저는 선수단복이 한 벌, 두 벌 더 나간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수가 엄청나게 틀리는, 예산을 불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두 벌 더 나갈 수 있지요. 물건을 만들다보면 잘못 뜯을 수 있어서 한 10벌, 20벌 더 신청할 수 있어요.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을 불려서 예산을 쓴 거예요. 이걸 지적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2008년, 2009년, 2010년 예산 도대체 민원이 어떤 민원이 들어오냐면 2008년도는 예산이 2,000만 원인데 2009년도부터는 3,500만 원이에요. 1,500만 원씩 늘었어요. 그런데 지급된 단복은 똑같아요, 매번. 매번 똑같아서 저한테 문의하는 거예요. 왜 예산이 많은데 맨날 이런 식이냐. 결론적으로 구청장님이 돈을 내고 욕먹는 거예요, 전체 운동선수들한테. 그래서 파악해 봤더니 영수증 갖고 계세요? 저주신 것. 모르시면 팀장님이 좀 도와드리세요. 단복, 선수단 모자, 또 단체복 이걸 어디서 구입하는지 아세요? 생활체육이사인 유장연 피그스포츠에서 구입했어요. 이걸 몇 년 동안 했냐면 2008, 2009, 2010 한 업자한테 몰아주었고요 이분이 부평구생활체육 현재 이사예요, 유장현. 선수들한테 들어갈 돈이 3,500만 원 중에서 2,000여만 원을 한 업자에 3년 동안 했어요. 그 앞전 건 제가 모르겠어요, 자료 없으니까. 이것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영수증도 안 봅니까? 3,500만 원 중에 2,000만 원 넘게가 한 업체한테 계속 들어간 거예요. 그것도 생활체육협의회 이사입니다, 이사. 나중에 검토 한 번 해보세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리고 이번에는 비켜가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태권도 단복만 보통 우리가 물품을 구매하면 부평구 것을 주로 해주라고 하지요. 그렇지요? 공문에 그렇게 명시하지 않습니까? 되도록 이면.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

작년까지는 이게 없었는데 올해 비켜가려고 그랬는지 부천시 원미구 상동 이즈포츠웨어 태권도복을 주문했어요. 이 내용들 과장님 아셔야 돼요. 뭡니까? 공문을 보시고 영수증 보시고 어떻게 했다는 것 보셔야지요. 또 공연단 24무예단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150만 원을 썼습니다. 2008년도에는 풍물단 150만 원 주었어요. 왜 지급됐는지 모르겠고요, 우리 풍물단 있는데. 그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기 식대료가 나가요. 식대료가 나갑니다. 또 2010년 것만 볼게요. 선수단 식대 502명이에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489명이에요. 또 현수막 및 엠블런기라고 있어요. 과장님 엠블런기가 뭔지 아세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

질의 드릴게요. 2008년 현수막 해서 엠블런기 해서 120만 원, 2009년 115만 원, 2010년 48만 4,000원, 엠블런기가 1년에 하나씩 맞춥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재활용 할 수도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재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0년 이상 갑니다. 재활용은 무슨 재활용입니까? 현수막은 재활용이 안 되지요. 연도가 써 있으니까. 그렇지요? 엠블런기는 기입니다. 각 연합회 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2008년도에 100여만 원 들여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예산 쓰는 것을 공무원이 전혀 신경을 안 쓰신 거예요. 또 차량운송비 7대 들었습니다. 2009년에는 10대가 들었어요. 이것도 물어보세요. 왜 10대가 들었는지. 10대면 몇 명이 타야 됩니까? 40명만 해도 400명, 400명이 이동했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자료를 뽑을 수 있냐면요 입장식대가 있어요. 그렇지요? 입장식대 보면 인원을 뽑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차를 과하게 했든지 이것도 자료를 뽑아봤더니 이분은 다행히 서구분이에요. 이사명함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이것도 과도하게 지출됐고요 또 선수들이 차를 타고 간 차들이 한두 대밖에 안 돼요. 모르겠습니다. 24무예단, 취타대, 풍물패 이런 분들이 탈 수는 있습니다. 이것 파악 좀 부탁드리고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답변을 좀 짧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체에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해당부서에서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집행을 잘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연도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최우선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재곤

김재곤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피해자가 누구입니까? 선수들입니다. 잘못쓴 분을 지적해서 그 조치를 취해야 되지 예산 줄이면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그런 건 충격요법을 쓸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저희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시에서도 시비가 금년도에 2,000만 원 왔던 것 내년도 1,000만 원 반액 절감돼서 왔습니다. 그리고 구비도 1,500만 원 지원하던 것을 내년도 1,000만 원으로 예산 올렸습니다. 그리고,

재곤

김재곤위원

본 위원은 2,000만 원 때도 똑같고 3,500만 원을 줘도 똑같이 선수들한테 예우해주는 것에 대해서 제보가 들어왔고 이것을 3년 자료를 뽑아보니까 전혀 공무원이 모르고 있고 또 이 3,000만 원 범위 내에서는 2,000만 원 이상을 생활체육이사가 이 물건을 납품하고 있다는 게 이런 것을 공무원이 밝혀내셔야지요, 지적하고. 과장님처럼 돈이 없다고 잘못집행한다고 깎아버리면 그나마 어려운데 거기서 깎아버리면 그게 대수는 아니지요. 어느 정도 주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집행을 잘하도록 하고 잘못된 생활체육분들이 있으면 어떤 인사조치를 취하셔야지요. 그렇지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잘못된 부분 충분히 지적하고 2,000만 원 갖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런 것을 지적해달라는 것이지 이것 갑자기 본 위원이 동호회 분들 어느 정도 잘 해달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질문해서 예산 깎아버린다면 왜 질문합니까? 그렇지요? 왜 질문해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김재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담당과장이 책임지고 신경써달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래서 지도감독을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과장님, 다른 것들은 음식은 다 먹고 없어졌을 거예요. 그렇지요? 점검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통장으로 들어갔고. 우리가 엠블런기 남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2009년도, 2008년도 엠블런기 보자 이러면 나올 거예요. 그렇지요? 나머지 음식이야 도시락을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요? 빵을 10개 샀는지 20개 샀는지 모르잖아요. 과장님께서 이렇게 생활체육동호인들의 예산을 따서 주면 집행되는 건 정확히 관리감독해야 되고 숫자를 불려서, 주무과장님이 책도 한 번 안 보시고 제가 2009년, 2010년 다 뽑아왔어요. 제가 눈이 잘못됐는지 다 뽑아보니까 이런 자료 보시고 점검하셔야지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추리닝 한두 벌이 많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엄청난 숫자가 잘못됐습니다. 식대도 정확하게 한 번 잘 점검해 주세요.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2,000만 원이 넘게 생활체육이사가 독점합니까! 이것 영수증 다시 한 번 보시고 그분이 생활체육이사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실질적으로 생활체육회에서 구매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업체에서 구매를 하라, 하지 마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도의적으로 생활체육이사로 등재돼 있는 분에 대해서 3년간 지속적으로 구매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얘기 정도가 아니고요 철저한 지도감독 하셔야 됩니다. 예?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래서 선수들이 우리 부평구민들이 500명, 600명씩 움직이고 있어요. 그분들이 혜택 볼 수 있도록 해야지요. 어떻게 한두 사람이 혜택 봐야 됩니까? 이게.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상하고 추가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감사하실 사항이 많이 있으신가요?

소헌

이소헌위원

한 가지 좀 걸릴 것 같은데요.

재승

이재승위원장

걸릴 것 같습니까?

재곤

김재곤위원

좀 쉬었다 하시지요.

재승

이재승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감사중지

17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옥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금옥

한금옥위원

한금옥 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저소득 청소년 스포츠 바우처가 있지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런데 지금 10월 현재 추진중이라고 하긴 했는데 예산이 많이 남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4쪽.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한금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포츠바우처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 만 7세에서 19세까지 스포츠센터를 이용하거나 용품지급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청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항인데 한금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이 지금 50%도 집행을 못했는데 잔액발생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유는 보통 일반인들이 스포츠센터를 이용하게 되면 3개월이나 6개월씩 해서 한꺼번에 가입하고 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스포츠바우처사업은 한 달에 80%를 출석 못하면 1할 계산을 해서 출석한 날짜만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신청했다가 나중에 안 나오고 그러면 그 나온 일수만큼만 계산해서 지급하니까 이 바우처사업을 하는 것도 일반 사설 스포츠센터에서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지정을 한 게 삼산체육관하고 국민체육진흥센터 두 군데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게 국비가 지원이 많이 돼서 구비 포함해서 내년도 한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홍보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고 권역별로 체육센터를 섭외해서 여러 군데로 나눠서 아이들이 다닐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안 그래도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명해주셨는데 동마다 수급자 자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1개 동에는 일일이, 그러면 개인사업장에는 이렇게 못한다고요? 협약을 못해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일반업주들이 싫어합니다. 매일 또 체크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는 각 군구가 마찬가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카드로 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지원해주었으면, 그 제도를 바꾸어주셨으면 하는 건의는 했는데 아직 그렇게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설체육관 같은 데서는 애들이 체크해야 되고 또 나오다가 안 나오게 되면 금액이 적어지니까 일반단체에서는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나오다 안 나오다 한다는 것은 아이들이 지금 삼산동하고 갈산동 그 거리가 멀어서 안 나오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동마다 1개 동에 하나씩은 못하더라도 한 2개 동으로, 예를 들자면 십정동 같으면 십정1ㆍ2동해서 개인사업장과 협약해서 수급자들한테 혜택을 주면 어떨까,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검토해보겠는데요 행정구역별로 체육센터들이 큰 데가 없는 데도 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한 번 여성문화회관도 거기는 여학생들이 또 다닐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몇 군데 저희들이 알아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럼 큰 센터라고 그러면 동에는 많다는 숫자가 나오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아이들이 선호하는 종목이 대개 보면 수영하고 헬스, 댄스라든지 이 정도,

금옥

한금옥위원

조사를 그럼 했습니까?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우리들이 지급하는 게 있으니까 지출할 때 보면 뭘 했는지는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프로그램이 안 그래도 다양해서 혹시나 요즘에 태권도, 합기도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아이들이 주로 다니는 것들이 보통 요새 젊은 아이들이 19세 미만쪽으로 중고등학교 애들이 헬스 같은 것도 생각보다는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것이 수영, 헬스, 댄스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충분한 홍보를 해서 사설시설장한테 구의 사정도 이야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홍보도 많이 하셔서 수급자 자녀들이 많이 참여해서 건강도 챙기고 부모님들도 그렇잖아요. 돈 없어서 못보내는데 각 동에 거리가 좀 가까운 곳에 지정해서 이런 노력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어려운 아이들을 지원해주는 취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동하고 반상회보라든지 홈페이지에 홍보하고 있지만 그 홍보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열심히 하고 체육센터도 다양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예. 어려운 자녀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 노력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한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이소헌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소헌

이소헌위원

간단한 것 하나 확인 좀 하겠습니다. 2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부평 정체성 찾기사업 아침문화강좌로 해서 6월 18일 아침에 열렸네요. 강사가 서울 아산병원 척추측만증센터 소장인데 어떤 내용으로 진행된 거지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아침문화강좌는 부평문화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때 강좌내용은 제가 8월에 와서 강좌를 듣지 못해서 어떤 내용이었는지,

소헌

이소헌위원

아시는 팀장님 어떤 내용이었는지만 확인해 주십시오.

재승

이재승위원장

관련 팀장 없습니까?

소헌

이소헌위원

이 연사를 봤을 때 의료 관련된 이런 것 같은데, 추측이지요, 지금 내용을 모르니까. 그것과 부평 정체성 찾기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서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고요 강사비가 1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강사비 지급기준이 있나요? 저희 부평구에.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강사비, 외래강사에 대해서는 보통 지명도에 따라서 100만 원이 많다, 적다 할 수도 있지만 이 이상으로 가는 강사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외래강사에 대해서는 지급기준은 별로 없고 통상적으로 타지역에서 이분들이 어느 정도면 불러올 수 있는가 검토해서, 그래도 관에서 불러오는 건 좀 적은 비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제가 알기로도 외래강사지급 조례가 부평구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강사를 한두 분 섭외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강좌가 많은데, 각 과별로 강사들이 많은데 기준, 그러니까 저희 조례에는 없더라도 통상적으로 강사수당과 관련돼서 지급기준으로 사용하는 건 있을 것 아니에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각 과에서 총괄적으로 어느 정도 리스트를 작성해서 그 정도 수준이면 얼마 정도면 적정하겠다 하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 있었으면 좋은데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제가 자치행정과에 요구해서 이 자료를 받았거든요. 강사수당 지급기준이라고 해서 이게 없을 리가 없거든요. 만약이 이런 기준 없이 조례가 없더라도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기준 없이 한다라고 했을 때는 자의적으로 이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지요? 각 단체들에. 거기에도 강사비를 지출하는 데는 분명히 기준이 있거든요, 구에서 내려보내는. 그래서 강사의 급도 나눠져 있고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시간대별로 기본 얼마에 시간이 초과됐을 때는 수당이 얼마가 붙고 이런 기준이 있어요. 분명히 그것에 준해서 강사비를 지급하라고 민간사회단체한테도 그렇게 적용하는데 그것 어기면 환수조치 받거든요. 그런데 부평구에 그런 지급기준 없이 강사료를 지급한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별도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제 답변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에도 확인해보고 추후에 강사섭외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여태까지 한 번도 이런 기준을 찾지도 않고 거기에 준하지 않고 강사료를 지급하셨다는 말씀밖에 안 되네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강사를 섭외하고 이랬던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미처 챙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직접 섭외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이것을 알고 문화원이 됐든 위탁기관이 됐든 거기에서 강사료를 지급했을 때 적정하게 지급했는지를 감사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를 아셔야 된다고 보고 이 100만 원, 아침에 한두 시간했을 것 같은데 강사료로 100만 원을 지급했다는 게 너무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지급기준에 보면 특별강사 내지는 특별지급 같은 경우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회적 유명인사도 기본기준이 50만 원이에요, 2시간 기준에. 가장 높은 단계거든요, 일반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그런데 지금 이 100만 원을 어떤 근거로 지급했는지를 지금 확인하고 싶어서 했는데 그것을 지금 과장님이 모르고 계셔서,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감사를 하시는지, 지도관리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재승

이재승위원장

과장님, 확인해 보고 검토해 보고 알아보겠다는 소리로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데 거의 다 그렇게 답변하네요, 지금.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제가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그런데도 어쩌다 한 번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대부분 답변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지금. 계속 들어보니까.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답변을 좀 충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알아보겠다고 하고 확인해보고 검토해보겠다 이런 식으로만 자꾸 한다라면 감사의미가 없어요.

소헌

이소헌위원

17페이지 봐주십시오. 제가 이번에 국민체육센터와 관련돼서도 사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그것에 근거해서 몇 가지를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아까도 국민체육센터 시설장비 보수유지비와 관련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지금 2010년도에 7,000만 원이 시설증축, 제가 알기로는 이게 샤워실 증축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지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 비용으로 7,000만 원이 분명히 예산이 1차 추경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부평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했더니 2010년 11월 8일에 수의계약방식으로 해서 입찰공고를 내셨더라고요. 말씀해주십시오.

아직 지금 확정된 건 아니지요? 다 정해졌나요?

제가 부평구 국민체육센터에 자료요청을 한 것 중에 부평구에서 체육센터에 지원하는 예산이 있는지를 자료요청 했었거든요. 그런데 팀장님 제가 요청한 자료들 오기 전에 다 검토하셨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부평구 체육센터 지원예산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시설보수유지비를 지원예산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정기적으로 일정 정도의 돈을 지원받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어쨌든 부평구의 예산으로 시설보수를 하는 것 아닙니까?

2008년도에 본예산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해서 국민체육센터로 지급된 게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지요?

예. 본예산에 올라와 있었는데 두 항목으로 환경개선부담금하고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국민체육센터로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정연구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것은 건물이나 토지소유자가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에서 납부하는 것이 맞고요 또 여기 금년도에 샤워실 증축공사도 기존시설물에 구소유재산에 증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예산지원이라는 건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한다라고 협약체결이 돼 있는 건 운영에 관한 사항이고 소규모의 수선이라든지 부품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생활체육회에서 수익된 부분을 갖고 집행하는 것이 맞고 이런 대규모, 건물이 5년 이상이 소요돼서 대규모 수선이 필요한 것도 통상적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제가 지원을 한 게 잘못이 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체육센터에 부평구에서 지원받는 것을 확인했었던 건데 해당사항이 없다고 그래서 저는 이런 시설증축이나 개보수하는 것도 부평구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을 받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쪽에서 그렇게 생각 안 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표현하기로는 지원했다는 건 예산을 넘겨주었다는 얘기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이라든지 계약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 과에서 직접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원했다고 보기는 곤란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부평구 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면 사용료징수에 대해서 작년 말에 2009년 12월 31일에 일부 개정된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그래서 세 항목에 걸쳐서 무의탁노인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랑 장애인, 불우청소년, 국가유공자 등 이런 분들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 이런 분들은 50% 감면을 받고요 그다음에 수영장을 이용하는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은 10% 감면을 받고 세 자녀 이상 출산여성도 20% 이상 감면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이 첫 번째 항목과 관련돼서는 체육센터에서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부터 계속해서 할인혜택을 자체적으로 주고 있더라고요. 혹시 구에서 예산보조를 하고 있나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 안 했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안 하고 있는데도 자체적으로 계속 할인혜택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가 2009년 12월에 개정이 돼서 가임여성의 생리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조례를 개정했으면 이 법이 시행되는 게 언제부터 적용되는 거지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공포하고 바로 되니까 사실은 금년도 초부터 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2009년도부터 국민체육진흥센터가 손익분기점에 와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손실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동안에 그렇다고 하면 손실부분이 발생한다는 부분은 여러 가지 연유가 있을 것입니다. 2007년도에 주변에 삼산체육관이 생겼고 더 좋은 시설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부분을 자구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사용료를, 이용요금을 좀 올려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본예산 시기를 2009년 12월에 조례개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하기는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고 그렇다고 하면 추경 때라도 예산반영을 해서 지원해줄 필요가 있었다는 부분이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8월 25일자 발령이 나서 이 부분은 사실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4,000만 원 가량의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영 못한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여성에 대한 부분, 만 12세부터 55세까지로 규정돼 있는데요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구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시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지금 체육센터의 상황이.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왜 그러냐면 올해부터 손실이 발생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용요금을 올린다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별도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이용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어쨌든 조례를 만든 거예요. 의회에서 의원들이 의원발의로 해서 이 부분이 개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무의탁노인, 수급권자나 이런 분들은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여성들 생리할인하는 것은 감면한다. 그리고 세 자녀 이상 20% 경감한다 이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예. 반드시 해야 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이런 법을 만들어놓고 시행하지 않을 거면 뭐 하러 이런 법을 만들었을까요? 예산이 허락되지 않아서 그런 것을 예측할 수 없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못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실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조례를 만들었으면 최대한, 최대한이 아니지요. 할 수 있다라는 규정도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규정한 것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법을 만들어놓고 시행하지 않을 거면 그런 법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지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분명히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지금 체육센터가 생활체육협의회랑 위탁되어 있지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협약서에 보면,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08년도에 협약을 했어요. 협약체결을 했고 재계약을 하려면 올해 12월 31일까지가 계약기간이지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지금 현재 이 계약과 관련 재계약이라든지 이것과 관련돼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협약서에 보면 연장운영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을 하고자 하면 갑이나 을도 3개월 전에 의사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늦었지만 생활체육회에서는 다시 연장계약을 했으면 좋겠다는 문서를 10월 초에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왔고요. 그런데 저희쪽에서는 아직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조례상에는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은 있지만 협약서처럼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한다는 규정은 조례상에 없습니다. 협약내용에는 있는데 문구해석도 갑과 을이 해석차이로 또 협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수탁단체를 연장할 것이냐, 또 타단체에 공문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타단체를 정할 것이냐 이건 아직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청장의 방침을 득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다고 했는데 아직 그 방침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국민체육센터를 수탁할 수 있는 기관은 조례상에 비영리법인하고 체육 관련 단체, 공사공단,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수탁할 수 있는 단체는 체육 관련 단체하고 시설관리공단 그렇다고 이걸 비영리법인을 풀어서 타지역에 있는 기관에 주기는 좀 곤란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 생활체육회나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결정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청장님하고도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도에 대한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고 또 생활체육회를 행감이 끝나는 즉시 지도점검을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수행 능력을 판단한 후에 신중하게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한 달 남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계약서에, 협약서에 보면 제5조에 사업계획서 제출 부분이 나옵니다. 을은 각 연도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그러니까 세입ㆍ세출예산서 포함해서 각 연도개시 15일 전까지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맞지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래서 해마다 사업계획서랑 예산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하고 계시지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사업계획서를 보시고 과장님은 어떠셨어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아직 사업계획서가 도착을 안 한 상태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2011년도게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제가 2011년도 사업계획서를 받았는데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확인 못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제가 2007년도부터 쭉 사업계획서랑 예산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이것을 안 보셨다니 할 말이 없는데 거의 비슷해요.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09년도까지는 뭐 거의 그냥 일반 프로그램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그나마 2011년도에 유아, 그러니까 소외계층과 관련돼서 무료 프로그램들을 배치하겠다 이 정도만 차이가 있는 거지 별로 사업계획서 자체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산서도 왔어요. 2011년도 예산서까지 다 제출했는데 해마다 2005년도부터 순수익을 보면 2005년도에는 1억 9,300만 원, 2006년도에는 3,400만 원, 2007년도에는 1,200만 원, 2008년도에는 100만 원, 2009년 작년에는 31만 원, 이 정도로 해마다 순수익이 계속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2010년 현재는 1,500만 원 정도 손실이에요, 아직 해가 다 차지도 않았는데. 계속해서 수익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체육센터에서는 그 이유를 경기침체다, 삼산동 체육센터가 생겨서 그쪽으로 인원이 분산됐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수익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서를 보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내용도 없어요. 어떤 대안도 없이 해마다 똑같이 똑같은 내용으로 현상태를 유지하겠다라는 것 외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데 이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진짜 위탁기관으로 수행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시거나 의견을 주시거나 이러고 계시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사업계획서를 못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사실은 팀장하고 실무진한테는 행감 끝나는 이후로 지도점검을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 수탁연장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자구노력이 담긴 계획서를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는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봤었다고 하면 제가 더 깊은 얘기를 했을 텐데 그 부분은 제가 결재하는 과정에서 뒷부분에 달린 것을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수탁단체를 선정하는 데는 사업계획서가 충분히 반영될 것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제가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는 걸 토대로 나중에 종합의견을 말씀드릴 텐데요 사업계획서 부분 확인하셨고요 그다음에 조례 14조에 근거해서 지도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회 이상 정기 지도감사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래서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지도하고 계시지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제가 지도감사한 2007년도부터 2008년, 2009년도 3년치 지도감사 한 결과를 확인했는데요 2007년도 8월 24일에 지도감사를 했을 때 기간이요 감사기간이 2006년 1월부터 2007년 7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10월 20일에서 21일 이틀 동안 진행한 감사의 감사기간은 2007년 9월부터 2008년 9월까지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2007년 8월이 누락되어 있거든요, 기간이. 그리고 2010년 2월에 진행한 감사는 감사대상이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2008년 10월하고 11월이 누락되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확인을 못했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확인 못하셨다는 말씀만 계속 하시면 저 지금 할 일이 없거든요.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얘기할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팀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요 체육센터와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자료를 요청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체육센터와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감사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사전조사도 안 하고 확인도 안 하고 오셨다는 말씀입니까?

예. 하필이면 과장님과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다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제대로 업무파악이 안 되신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하는데 행정감사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한 업무보고가 아니라. 그러면 제가요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요청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자료검토만 했는데도 이런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그럼 위원이 행정감사를 앞두고 자료요청을 했으면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자료를 요청했는지 내용확인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확인 안 하고 이 감사장에 왜 앉아 계시는 건지 제가 이유를 모르겠거든요. 계약서 13조에 보면 이익금 처리 및 손실금 보존이 나옵니다. 혹시 지금 계약서 가지고 계세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13조 보면 이익금 처리 및 손실금 보존이 나오지요. 거기에 “국민체육센터의 수입과 지출은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며 수탁기간 내에 위탁운영으로 발생한 이익금에 대하여는 시설의 보호와 개체를 위한 충당금 및 손실보전을 위한 손실보존금으로 50% 이상을 우선 적립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지역사회의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 시에는 반드시 갑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체육센터의 이익은 50%는 우선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표현한 말이 맞지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에 체육센터 연도별 수익금 및 손실보존금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고요 2005년도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1억 9,300만 원, 2006년도에 3,400만 원, 2007년도에 1,200만 원, 2008년도에 100만 원, 2009년도에 30만 원 정도의 이익이 났다고 했는데 이중에 여기 지금 보면 입금처리 현황에 100% 손실보존금 적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이익금의 50%는 적립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맞지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래서 제가 적립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통장사본을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온 통장사본이 어떤 거냐면 도대체 이 내용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냥 여기서 수입지출, 지출하고 있는 그런 통장인 것 같아요. 이런 자료를 준 거예요. 팀장님, 뭐예요?

그러니까 이건 적립을 해야 되는 건데 왜 같은 통장에 사용하지요?

아니 그러면, 보면 여기 지금 감사에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동안 감사를 몇 차례 했는데도. 그리고 어떻게 이런 자료를 줄 수가 있어요. 팀장님 저한테 자료 전해주실 때 다시 확인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손실보전금이 적립되고 있는 현황을 볼 수 있게 그 내용을 다 줘야지요. 달랑 두 장인데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내용을 볼 수가 없어요. 되게 화가 났거든요, 이것 보고. 뭐 이런 자료를 제출하나.

2006년도에 1억 원 구청기탁 잡수입으로 납부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건 왜 잡수입으로 납부한 거지요?

아니 잠깐만요. 구청에서 이것을 요구했다는 말씀이세요?

왜요?

돈을 돌려쓰겠다는 뜻인가요?

아니 분명히 여기 따로 적립하게 되어 있고 이것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 수리를 하거나 노후화가 되거나 이랬을 때 수선을 하기 위한 그런 손실을 막기 위한 부분으로 적립해놓은 것으로 분명히 계약이 되어 있는 건데 이것을 왜 구청의 잡수입으로 납부를 했는지 그것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납부했는데 그러면 다시 2009년도와 2010년도에 추경에 각각 3,000만 원과 4,000만 원씩 반납을 했어요, 과오납금으로. 알고 계시지요? 과오납금.

부평국민체육센터 수입적립금 반환. 2009년 2차 추경에 3,000만 원, 2010년 2차 추경에 4,000만 원이 반환이 됐어요. 이건 왜 반환을 다시 한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지금! 아니 제대로 지도감독해야 할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요구해서 1억을 받았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나서 또 바로 반납을 하는 게.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협약내용에 보면 구에서 1억을 가져온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유는 수익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 단체에서 여기서 불필요한 지출을 또 할 수도 있겠다 판단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요구했었던 것인가 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체육회 쪽에서도 그냥 순수하게 주었다가 나중에 수익부분이 자꾸 감소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협약내용에 맞지 않으니까 돌려주었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연차별로 나눠서 다시 돌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오히려 통장을 따로 관리해서 적립을 제대로 하게 지도감독을 하셔야지 그 사람들이 그것을 유용할지 모른다고 해서 그것을 구청으로 가져오는 건 진짜 말이 안 되지요. 행정을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도감독 하는 것을 따르겠어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가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국민체육센터장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한 해에 업무추진비로 얼마가 나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480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지출해야 되는지 그 규정이 있나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이 돼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어쨌든 공공기관에 맞춰서 여기도 위탁받았지만 독립채산제라 하더라도 거기에 준해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게 되어 있지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2008년부터 2010년 9월까지 업무추진비 내역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여기 증빙서류까지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거 보고 너무 기가 막혀서 몇 가지 사례를 위원님들한테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건 어쨌든 국민체육센터라는 공공기관을 저희가 한 단체에 위탁해서 위탁했지만 그 사람들이 공적인 기관으로서 임무를 다 해야 되는 거고 그것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 입장에서 제대로 그것들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건데 이 480만 원, 해마다 수익이 감소하고 있어서 운영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는데 해마다 똑같이 480만 원의 업무추진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잘 활용하면 모르겠는데 그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릴 텐데요 기본적으로 영수처리가 안 되는 건 가장 기본이에요. 예를 들면 2008년도 5월 28일에 한전 준공식 하는데 동양란을 20만 원짜리 보냈어요. 그런데 원장에는 5월 28일로 기재되어 있고 영수증은 5월 19일로 끊어갔고요 입금내역서를 보면 6월 2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게 거의 허다하더라고요. 영수증 첨부 안 된 건 기본이고 9월 8일에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했는데 체크카드에는 분명히 9월 8일로 5만 2,500원이 찍혀 있는데 그 옆에 첨부한 영수증은 9월 23일로 되어 있어요. 이 영수증은 도대체 왜 첨부했는지 이해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회원단합대회 시 구청 관계자, 그리고 종목별 연합회장단 중식대 해서 59만 5,000원이 나갔습니다. 이건 생체협을 말하는 것 같아요. 국민체육센터를 위탁을 갖고 있는 게 생활체육협의회인 건 맞는데 국민체육센터의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생체협 회원들하고 회식하는 게 맞는지, 2009년도에 보면 워커힐단란주점해서 총 6번 단란주점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과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잘못된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 2월에 지도점검사항에서 지적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명확하게 주의를 준 상태로 2010년도부터는 단란주점이라든지 이런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흔적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여기뿐이 아니라 솔직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다른 건 말씀하셨듯이 지도감사할 때 이 부분을 확인하셨는데 여기 보면 2009년 1월 14일 외 3건에 45만 원이라고 단란주점에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잘못됐어요. 총 6건에 50만 4,000원이 지급됐는데 이 감사도 제대로 안 하신 거예요. 그리고 처음 내용에도 그냥 주의만 주셨어요. 향후 공적기관 이미지 제고 및 신중한 예산집행, 저는 이거 환수조치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정도에 그냥 앞으로 주의해라, 그러지 마라. 그 이후에도 술집 갔습니다. 인천관광호텔에서 5만 원짜리 코스요리를 먹은 적도 있고요 양주를 먹은 영수증이 있어요. 과일 양주 15만 원, 맥주. 참 기가 막힙니다. 이건 몇 가지 사례예요. 2009년도에 생체협 송년회 송년회비로 45만 9,000원이 나갔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업무추진비로 생체협 송년회에 지출하는 게 맞습니까? 2009년도에 보면 여기 영수증 밑에 어떤 사람들이랑 자리를 같이 했는지가 다 적혀 있더라고요. 글쎄 이것을 담당하시는 분이 이것을 잊지 않으려고 적어놓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본의 아니게 특정 정당 정치인으로 다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모 당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나라당의 중앙위원회 하고 나서 식대도 있었고 한나라당 사무국장, 이언기, 강문기, 구청장, 조진형 외 32명, 최용복, 정말 이렇게 사용하는, 전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데 그런데 그것을 2009년도에 분명히 지도감사 하셨거든요. 이런데 그런 것 보고 문제의식을 못 느끼셨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감사내용에 어딜 찾아봐도 지적사항이 없어요. 위탁 주고 나서 도대체 뭘 지도감독하셨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좀 해보십시오.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2010년도 지도감독을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전 근무자들이 있었을 때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신임과장이 와서 잘됐다, 못됐다 따지는 것보다는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 이게 더 저한테는 더 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파악해서 환수가 가능한 부분은 환수하고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은 철저히 지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당연히 환수조치하셔야 되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제가 처음에 확인했지 않습니까? 지금 체육센터 위탁 기간이 다 만료돼서 한 달 안에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로 봐서는 지금 위탁을 받고 있는데 재위탁할 게 뻔해요. 제가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그 기관에 대해서 제대로 감사를 하고 이 기관이 정말 다시 한 번 이 기관한테 믿고 맡길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지도 않고 정치적인 판단을 할 때까지만 기다리고 계신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자구노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저는 지금 지난번에 공단도 마찬가지지만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특별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들 자체적으로 지금 2010년도는 아직 감사를 안 했어요. 그렇지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2010년도에 감사 1년에 한 번씩 해마다 해야 되는데 지금 감사기간이 계속 제멋대로 어떤 때는 늘려서 하고 어떤 때는 줄여서 하고 지금,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2010년도에는 2월에 했기 때문에,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2월에 한 것도 2009년도에 했어야 되는 건데 2월로 넘긴 거 아니에요. 중간에 두 달이 누락이 되고. 감사에 기준이 없어요. 생각나면 하는 것 아니잖아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잘못된 부분들은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특별감사 저희 위원들이 반드시 할 겁니다. 해서 기간이 지났어도 잘못되게 집행했던 것에 대해서 반드시 다 돈 돌려받고 환수조치하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능력이 안 되는 데는 위탁을 주지 말아야지요. 그리고 구에서 왜 이런 것을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이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양

서세양주민생활지원국장

몇 번에 걸쳐서 감사준비를 각 부서장이 철저히 하라고 각 부서장회의 때 감사대비를 철저히 하라고 교육을 많이 시켰는데 감사장 와보니까 너무 준비가 소홀하고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준비가 소홀하고 부서에 직원들이 감사준비 자세가 안 된, 제가 수년간 감사를 받아봤지만 이번처럼 이렇게 힘들게 감사에 임하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저도 반성하고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이 없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그러니까 감사지적을 받고도 거의 단란주점 술값이 얼마, 정당 뭐 거의 회식비나 마찬가지로 쓴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양

서세양주민생활지원국장

조사를 해서 부당하게 어긋나게 나간 것은 환수조치를 해야 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할 것입니까?

세양

서세양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세양

서세양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재곤

김재곤위원

김재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드리겠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부평아트센터운영위원회 60만 원 나갔다고 그랬는데 자료를 보니까 기본료 7만 원 초과 2시간당 3만 원을 줄 수 있어요. 맞습니까?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가 부위원장 서울시향사장 2010년 2월 12일 위촉, 위원 박양우 중앙대 부총장 위촉일 2010년 2월 12일, 위원 박정배 청운대학교수 2010년 2월 12일, 허운각 인천문화재단진흥실장 위촉일 2010년 2월 12일, 표신중 전세계도시축전 공연이벤트팀장 위촉일 2010년 10월 12일, 이분들이 10만 원 잘 들어갔어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동명이인인지 모르겠습니다. 송태욱 어떤 분입니까? 과장님.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전임과장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전임과장입니까? 공무원이 직무와 연관돼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양

서세양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트센터에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재단에 이사로 있는데 법이 작년도,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 이사로 돼 있는데 작년 11월 전까지는 그게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수당을 받았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법이 중간에 개정돼서 개정 후로는 지출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것은 정확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돈을 준 날짜가 2010년 2월 24일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위법성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확인해서 잘못된 지출이라고 하면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본 위원은 환수문제가 아니고 센터장이 담당과장한테 잘 보이기 위하여서 돈을 준겁니다. 이런 얼빠진 정신을 갖고 있어요! 아까 제가 시민체전 3,500만 원에 대한 자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생활체육협의회 이사가 3년 동안 계속 2,000만 원 이상을 독식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상당히 윤리강령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받습니까? 받으면 안 되잖아요. 딱 자료가 나오는 것을. 금방 동료위원인 이소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전혀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요 서류 갖고 오면 됐습니다. 숫자 맞는지 검토도 안 합니다. 이것 위원님들이 아니었으면 누가 밝힙니까! 그리고 송태욱 과장님은 담당업무 과장입니다. 주무과장님이에요. 공무원이 이걸 인식 못하고 어떻게 받습니까? 아트센터 단장이 나한테 돈을 넣어주면 이건 잘못된 거다 바로 환급해야지요. 이 조치결과도 나중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8분 감사중지

18시 0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순화

강순화위원

제가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재승

이재승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화

강순화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0쪽, 61쪽에 보면 문화사랑방 운영실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부평하고 부개동 문화사랑방 있는데 부개동은 굉장히 활성화가 안 된 건지 대관이 1년에 3건, 1월부터 9월까지 3건이 있네요. 부평은 그래도 한 20건 되는데 부개사랑방은 3건밖에 없습니다. 대관료도 1건에 10만 원, 12만 5,000원, 12만 2,000원해서 부개동 문화사랑방은 왜 이렇게 대관도 잘 안 되는지 이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지금 부개동하고 갈산동에 부평사랑방이 갈산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의 문화사랑방 운영하는 인원이 관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그러니까 부평문화사랑방에서 운영할 때는 공연이라든지 이런 대관을 해서 운영할 때는 부개쪽으로는 이 인원이 가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 대관이 치우치면 다른 한 쪽이 사실은 운영을 못하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런 차이에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럼 거기도 자체적으로 시설은 제가 부개동은 가봤거든요. 시설은 다 돼 있는데,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예, 괜찮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마큼 이용하지 않는 건 부평사랑방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렇다는 건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인력충원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고 또 부평쪽으로도 대관이 많이 들어오는 경향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을 한쪽에서 두 군데를 다 커버 못하니까 이런 발생하는 부분은 일부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올해도 4억 넘게 보조금을 했는데요 4억 2,126만 4,000원. 이게 통합해서 한 것이지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통합하다 보면 부평은 그런대로 어느 정도 하는데 부개사랑방은 그냥 돈을 들이미는 결과밖에 안 되잖아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공연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능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나눠서 하는데 공연을 해도 숫자를 보면 부개동은 현저하게 적어요. 3, 4월은 아예 수익금액이 하나도 없다시피하고 대관료도 없으니까. 부개동 운영을 이런데도 해야 됩니까?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부개지역도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부개사랑방쪽도 활용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사람이 어떻게 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까?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만약에 부평쪽으로 대관이 들어오면 부개쪽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이용자한테 설명해서 그쪽으로도,

순화

강순화위원

아니 그러면 부평쪽에 원하는데 부개동쪽으로 가라고 그러면 가겠습니까?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기획공연 같은 경우는 할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이게 돈만 계속 투입되고 지금 현재 전에 이런 시설 하나 해놓으면 계속 운영이 필요한데 벌써 2개나 해놓고 운영이 제대로 안 돼서 보조금으로 의지하고 있으면 2개를 짓다가 2개가 무산된 것 아시지요? 부평1동하고 청천동이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다목적실로는 운영하는데 이런 것 향후계획도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시설만 지어놓고 구에서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이렇게 다 해놓으셨는지 실무자들이 깊이 생각하셨는지 의문입니다.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신규시설은 자제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벌여놓은 게 많아서 이것을 수습하기도 참 어려운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신규사업 때는 이제 여기 위원들도 충분히 검토하겠지만 실무진에서 이렇게 무조건 해놓기만 하고 생색내기에 그치지 않는다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구의 살림을 맡고 있는 실무자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돈 아니니까 그냥 주는 건 주는 거고 아니면 보조금으로 계속 때우려고 한다는 그런 나태함이 보여지는 것 같아 참 안타깝습니다. 부개동 사랑방이 보면 나와 있는 게 전혀 활성화도 안 돼 있는 것 같고 이런 시설을 해놓기만 하고 그냥 돈만 투입되는 게 진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앞으로 이것도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다른 쪽으로 용도를 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 번 철저하게 심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문화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생기고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문화공연이라는 건 수익을 따질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예. 수익을 따질 수는 없는데요 같이 놓고 봤을 때는 현저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평아트센터도 또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과연 거기에 적정한가 그런 것도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계속 운영해야 될지,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 보면 너무너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사람도 없고 대관도 9개월 동안에 3번 대관했어요. 그러면 계속 비어 있는 것 아니에요. 270일 동안에 3일 운영했으면 267일이 그냥 공연장이 비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재승

이재승위원장

그 내용이 아니고요 빌려준 게 이 숫자고 나머지 공연은 계속하고 있어요.

순화

강순화위원

공연?

재승

이재승위원장

예. 계속해요.

순화

강순화위원

자체공연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재승

이재승위원장

예.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자체공연이 있습니다. 대관숫자가,

재승

이재승위원장

빌려주고 돈 받는 게 이 정도다.

순화

강순화위원

자체공연을 저도, 자체공연이 그렇게 많은지는 모르겠는데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3,000원씩 받아서 그렇게 기획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수입이 너무 적고 물론 문화가 그렇다고는 치지만 부평하고 했을 때 너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것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것을 조금 합니다. 아무튼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예,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웅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기웅

황기웅위원

12페이지 보면 2010년도 2월 14일 제11회 한중문화예술교류전 개최에 따른 만찬경비가 351만 9,000원이라고 돼 있어요. 무슨 내용입니까? 그쪽에서 여기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갔습니까?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격년제로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중국문화교류단이 저희한테 온 사항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교류단이 몇 분 정도 오셨어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30여 명쯤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30여 명이 뭘드셨는데 이렇게 350만 원이 넘게 지출됩니까?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아마 중국측 인원하고 또 우리 문화예술인협회 우리측 인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요리를 드신 것으로, 어떻게 보면 접대하는 차원에서 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래도 지출이 너무 많아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저희도 중국에 가면 그런 대접을 받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예. 15페이지 보면 우리 풍물축제하지요? 교통문제에 대해서 그 대안에 대해서 사전에 현수막 게첩 및 반상회보, 언론매체 등에 홍보하였으며 향후 충분한 홍보로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 다 됩니까? 교통문제가.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교통문제는 교통행정과하고 주차관리과 이런 쪽에 협조를 받아서 사전홍보를 충분히 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 차량이용자들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 부분은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행사 때 와서 실제적으로 길을 막다 보니까 불편사항들을 제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비 문제도 저희들도 비용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절감하는 부분도 있고 인터넷이라든지 반상회보 이런 속에서는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민원발생이 안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쪽에도 지하철을 이용한 홍보, 전광판 이용한 홍보 이런 부분들을 한 달 가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관심 없으신 분들은 놓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래도 저희 부평주민들은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데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전혀 알 길이 없지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지하철 국철 2호선이라든지 서울지역까지 전광판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혹시 길을 막지 않고 공원이라든가 다른 장소를 이용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도 일부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거리축제가, 거리축제를 안 하면 행사규모가 상당히 축소되고 축제라는 효과가 상당히 미약하게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롯데백화점 있지요. 본대로 빼놓고 롯데백화점에서 복개천한 데 있지요. 그런 쪽으로 나열을,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협소해서 곤란하다고 판단되고요 금년도에 대구 같은 경우는 한 열흘을 막은 적도 있습니다. 그것은 길거리축제가 민원에 불편을 끼치는 부분도 일정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수하면서 여태까지 14회 동안 이끌어온 부분이 있다는 것은 그래도 어느 부분은 지역주민이 호응하는 부분도 있다.

기웅

황기웅위원

거기에 장사를 좀 하시는 분들은 호응하겠지요. 사람이 아무튼 몰리니까.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실제로 음식업소는 이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축제라는 것이 그렇게 특정한 날짜에 주민들이 와서 흥겹게 놀 수 있는 마당을 깔아준다는 취지도 있으니까 100% 만족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행사 때 말이지요 사이드에 먹거리 부스들을 많이 치지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처음 쳤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보니까 상당히 면적들을 많이 차지하고 있던데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음식업협회에서 작년에 처음 했었는데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웅

황기웅위원

그래서 향후계획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특정업체들만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음식업협회에서 신청 받아서 그 협회차원에서 아마 들어오는 음식점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지도도 안 받고 그냥,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자체적으로 예.

기웅

황기웅위원

그것 좀 검토해 주십시오. 행사 말이지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올해는 왜 그러냐면 작년에 그 지역에 노점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들을 사전에 차단하는 차원에서도 넣었었는데 그 노점을 사실 막지 못했습니다. 노점 부분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주위에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쪽에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 부스를 치고 장사를 해. 그러다 보니까 기존 상가를 가지고 영업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소규모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상당히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작년에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업소에서 영업하는데 앞에서 부스 쳐놓고 장사하니까 자기네 앞에 영업에 상당히 지장이 있다 그래서 마찰이 한동안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도 있고 해서 아마 그때 당시에도 내년도에는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예. 잘 좀 검토해 주십시오.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황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헌

이소헌위원

저 한 가지만 짧게.

재승

이재승위원장

예. 이소헌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소헌

이소헌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부평구에 재정상황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재정위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며칠 전에 구청에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토론회도 진행 했고요 의원들이 참석은 못했지만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화두고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도 그것을 심의해야 되는 의원 입장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과 걱정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지금 부평구가 이런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해서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광역단위 기초자치단체는 아마 우리 인천,

세양

서세양주민생활지원국장

광역 단위 기초자치단체는 아마 인천, 부산, 광주, 대구 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오늘 신문에는 대전에 동구가 6급 이상 12월 봉급을 못주는 기사도 봤는데요 처음에 자치단체를 시행할 때 재정도 같이 개정돼야 되는데 광역구청 할 때 광역단위 관선구청장 있을 때보다도 오히려 구세가 더 줄었거든요. 그래놓고 자치단체를 하다 보니까 일반 도 단위 시ㆍ군은 지금 시ㆍ군세가 12가지가 되는데 저희 광역단위 구는 구세가 3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98년도에 세무과장을 할 때 세입 전체예산이 900여 원이 됐었는데 구 자주재원이 600억 정도 돼서 자립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지금도 구세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4,000억 정도 예산이 늘어난 건 국비, 시비를 주로 특별교부세 충당해서 지금 자립도가 25%, 26%로 낮아졌는데요 이건 하루 이틀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시장님 초도순시 때도 자구책을 마련해라. 돈을 많이 요구하니까 시에도 예산이 한정돼 있고 올해보다 내년도 시비는 7,000억 정도 예산이 절감돼서 구의 보조금도 대푹 줄었는데 지금 이건 어떤 획기적으로 될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구 자체적으로 자주재원을 마련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런 쪽에 오늘도 회의 때 세외수입, 세입은 하여튼 무조건 각 부서에서 강력히 전달받았는데요 앞으로 세외수입 분야 쪽에서 많은 발굴을 하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재원 갖고 자주재원을 만드는 노력을 병행해서 추진해야지 그런 노력 없이는 점점 자립도가 떨어질 거고 앞으로 파탄정국, 아직 안 난다고 보장도 할 수 없고 그런 현실인데요 큰 문제인데 하여튼 자구책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올해 예산안 올라온 것 보니까 공무원들 월급이 1년치가 다 안 되게 올라왔습니다.

세양

서세양주민생활지원국장

예. 8개월치.

기웅

황기웅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외부적인 요건 이외에 부평구가 지금까지 특히나 작년, 올해를 거쳐서 이렇게 열악하게 재정상황이 바닥날 정도로 살림살이를 못했던 진짜 이유가 뭘까. 그것은 한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지요. 방금을 말씀하셨던 것도 저도 그게 근본적인 문제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한도 내에서 정말로 살림을 어떻게 꾸려나갈지는 저희들이, 행정을 하고 있는 저희들, 행정에서 그 한정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지 그것에 달려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계속 위원님들이 예를 들면 부평아트센터와 관련해서도 계속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솔직히 부평아트센터를 생각하면 한숨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해법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오셨을 때 건의는 했지만 시에서도 그것을 절대로 받을 수 없다라는 강구한 입장인 것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그쳤던 거고요 도대체 내년부터, 내년뿐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몇 십 년 동안에 이 아트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게 저희 부평구의 재정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그동안에 5대 때부터 아트센터 준비하면서 아트센터가 사업계획으로 잡혀 있으면서 쭉 구정질문이나 행정감사를 몇 차례 했는데 그때마다 아트센터가 계속 나왔었어요. 속기록을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매번 이 아트센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의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거 우리 부평구의 재정상황에서 가능하겠냐라고 얘기했었고 그 당시에 여기 2007년도 행감자료에 보면 그 당시에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지금 현 국장님이 계셨어요. 맞지요?

세양

서세양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여기 나왔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측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앞으로 점점 갈수록 지자체 자립도 떨어지고 공무원들 봉급을 못줄 시기도 올 것이다. 그런데 법을 개정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시정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은 앞으로 더 어렵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합심해서 제도개선을 해야지 지금 이런 제도 하에서 건물 하나 짓는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 파산 이런 운운하는 것보다는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있더라고요. 기억나시지요?

세양

서세양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아트센터가 그 당시에는 BTL사업으로 돼서 굉장히 성과 있게 그것을 유치한 것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부평구민의 문화가 굉장히 많이 충족도가 생길 것이다라는 그런 취지로 대대적으로 이 사업들을 했는데 분명히 현실에서는 이런 부평구의 열악한 재정상태에서 굉장히 많은 돈이 예상되는 게 뻔한 이 아트센터를 운영하는 게 맞냐. 그것에 대해서 도대체 누가 책임질 것이냐라고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고 우려했었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거기에 책임 있게 일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답변은 뭐였냐면 이왕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중단하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방향이 있지 않겠냐, 대안이 없겠냐. 시에 계속해서 요구할 거고 그러면 시도 우리의 대안을 찾아줄 거고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한 적도 없고요, 거기에 가장 책임 있는 역할을 맡으셨어요, 당시에 국장님께서. 저는 지금 보면 어느 누구도 다 임기가 바뀌어서 그 당시에 이것들을 결정했었던 분들이 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내가 책임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런 상황이 올 거다라고 예견했었고 다시 고려해야 된다,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결과적으로도 지금도 어느 누구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상태까지 올 정도면 그 당시에 사업을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했었던 사람들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고요. 누가 책임집니까. 이것!

세양

서세양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당시 거슬러 올라가면 그 당시 시장님이 송도신도시가 개발이 완료되면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오니까 그때 구로 배분해줄 테니까 지방채를 끌어 쓰든 하여튼 그런 얘기를 구청 방문 시 시장님이 말씀한 것이 있고 그런 분위기하에서 북부권에 문화시설공간이 없고 또 문화사랑방도 부평구에는 사실 조그만 마을회관 이런 식으로도 없다 보니까 북부권에, 인천 전체로 볼 때 문화공간이 없다 보니까 이걸 추진했는데 당초 기본계획에는 제2종합문화예술회관으로 처음 당시 시도할 때는 제2종합문화예술회관으로 제가 기억은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나중에 중간에 변경이 돼서 BTL로 빠르게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BTL사업으로 됐는데요 어쨌거나 지나간 얘기는 얘기해야 소용없고 그래서 자구책을 우리가 갖고 있는 지리적 여건인 부평가족공원을 잘 활용해서 거기서 구 자주재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외 몇 가지를 검토해서 추진되면 거기에 관한 수입을 늘리는, 그러니까 자주재원 늘리는 방법밖에 없고 지금 시에서 다시 가져간다는 건 어느 정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그 외에 인천시 주요 기업체에 지금 타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하여튼 자구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건 당연한 거고요 저는 답답한 생각이 들어요. 매번 사업을 할 때마다 그러니까 책임자의 입장에 섰을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업을 벌이느냐, 돈을 한 푼을 쓰더라도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어디에 가치를 두고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사실은 그거잖아요. 저희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저는 그 가치기준이 그것에 따라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국장님도 당시에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어려울 것으로 예측도 하셨고 그런 분이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을 때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되는 것과 관련돼서 다시 한 번 제고하고 우리가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무원들 중에 어느 누구도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 돈 없다고, 주민들 안 믿어요. 제가 사례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조례로 올라와서 참전용사들한테 수당 지급하는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그분들이 계속해서 저희 의원들 찾아와서 내년 7월부터 수당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안 된다, 1월부터 해야 된다. 저희가 부평구 돈이 없습니다, 공무원들 지금 월급도 못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믿지를 않아요. 부평구가 인구가 제일 많은데 왜 돈이 없냐, 세원이 그렇게 많은데. 이해를 못한다고요, 주민들은. 살림을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지경까지 왔냐? 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어쨌든 지금이라고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공직자로서 되게 신중하게 부평구의 재원과 사업을 정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양

서세양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지금 공직자가, 그런데 이 당시에 우리 구 전체 구민 분위기나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여론 듣고 공청회도 해보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분위기는 북부권에 이런 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소헌

이소헌위원

시설이 있는 것을 그것을 거부할 주민이 누가 있겠어요.

세양

서세양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당시 분위기는,

소헌

이소헌위원

당연히, 아니 무슨 건물을 세우거나 시설을 들인다고 하면 당연히 주민들은 좋아하지요. 하지만 그런 것의 이면에 그런 것까지 주민들한테 다 알렸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좋은 문화시설이 생긴다라는 것 이외에 그것으로 인해서 부평구의 재원이나 이런 것들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은 없습니다, 뚜렷하게. 하지만 앞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이것 이상으로는 없었지 않습니까?

세양

서세양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이게 추진이 2～3년 전이 아니고 한 십여 년 전부터,

소헌

이소헌위원

십여 년 전부터 했는데 사업시행한지 6개월도 안 돼서 시에 반납하자고, 시에서 가져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운영해요?

세양

서세양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당시는 10년 전에는,

소헌

이소헌위원

됐고요. 국장님 제가 그것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세양

서세양주민생활지원국장

알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소헌

이소헌위원

누가 책임지냐고요! 지금 이 재정위기를.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그때 부당한 건 알았지만 구청장이나 또 모 정당에서 그렇게 밀고 대대적으로 홍보까지 하면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형편이었지요?

세양

서세양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분위기가 컸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그럴 수밖에 없었지요?

세양

서세양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장

거기서 반기를 들고 안 된다고 계속 할 수 없었잖아요. 우리 위원들은 여러 사람이 안 된다고 한 사람이 일부 있었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세양

서세양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장

지금 해보니까 완전히 잘못됐다고 느꼈고. 그때도 잘못될 것이라는 건 대충 알았지만,

세양

서세양주민생활지원국장

어려움이, 구 재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건 그때도 감지했는데요 그때 상황 분위기는 어쩔 수 없고요,

재승

이재승위원장

지난번에 송 시장 오셔서도 어느 국회의원이 대대적인 홍보까지 하면서 BTL사업을 시작했는데 왜 벌써 가져가라고 하느냐고 반박하셨듯이 그런 분위기였으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갔을 거예요, 제 생각을 보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순화

강순화위원

잠깐만요. 오늘 신문 인천일보에 나왔는데 부평지역축제 판박이 이것 기사 보셨어요?

세양

서세양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봤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축제도 이렇게 조금 안 좋은 것이 있으니까 이것도 좀 한 번 고려해 보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세양

서세양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고려를 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와 다음 평생학습과 감사를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평생학습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재곤

김재곤위원

김재곤 위원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재곤

김재곤위원

이원찬 과장님 14-15쪽 보시면, 찾으셨습니까?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

다른 부서보다 위원회가 상당히 많아요. 7개 되네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7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예. 그리고 부평구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협의회는 개최를 안 했고 다른 회의들은 쭉 하셨는데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있어요. 민간인 22분이 계시네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 사용내역 좀 설명해주실래요? 왜 111만 9,000원인지,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청소년지도협의회는 동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1인과 위원으로 구성돼 있고요 저희들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협의회장들을 22분을 우리가 청소년지도협의회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회의하는데요 1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회의수당 나가지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7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다른 과 보면 회의수당만 집어넣었는데 9,000원은 뭐예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111만 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타가 나서 119만 원이 맞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119만 원이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

아니 감사받으시면서 오타 난 것도 못 보셨어요? 저는 한 번에 딱 봐도 도대체 계산이 안 돼서,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저희들이 확인한 사항인데요 119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오타 났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주민생활지원과도 오타가 많이 나오고 검토도 안 하시고 묻는 말에 얘기하면 항상 자료준비다 이렇게 해요. 이것 오타난 거다 이거지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오타 난 사항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본 위원은 한 번에 찾아내는데 과장님 어떻게 인쇄날까지 한 번도 못 보셨어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다음에는 자료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임기가 언제지요? 몇 년이지요, 위촉하시면? 여기다 미리미리 그런 내용을 써주시면 제가 질문 안 드리는데 각 과별로 어떤 과는 해주고 어떤 과는 자료 전혀 없어요. 임기나 그런 내용을 안 주니까 두 번 번거롭게 자꾸 묻게 돼요. 다음 수감받을 때는 어떻게 미리 써주세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자료 뽑을 때,

재곤

김재곤위원

임기 같은 건 비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임기는 3년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아울러 14-25쪽 보면 관내 청소년공부방 현황 및 관리현황이라고 있어요. 부평1동 청소년공부방 81평, 110석, 산곡2동 청소년공부방 48평, 72석, 부개1동 청소년공부방 30평, 40석 이렇게 관내에 3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보조금이 면적에 따라 다른 겁니까 아니면 일정하게 다 나갑니까? 예를 들어서 더 작아서 이렇게 되는 건지, 평이 크고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내용이 달라서.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지금 보조금이 3개 공부방에 대해서 동일하게 나갔습니다. 보조내역이 거기에 보면 각 공부방별로 관리인 1명, 보조사 1명이 있습니다. 그 인건비 지원하고 전기세라든지 이런 공공요금 운영비가 1,780만 원씩 지급됐는데요 국시비하고 구비 50%해서 나가고 있고요 지금 이 면적에 대해서는 2010년도에 유예를 시켰습니다. 지금 2011년도부터는 지역아동센터로 사업전환 되면서 2011년부터는 지역아동센터로 사업이 전환되면서 예산이나 사업이 지금 폐지가 돼서 2011년도부터는 운영을 안 하게 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럼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 되는 겁니까?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편성이 안 되고요 2000년 한 해도 지금 공부방들이 기준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예기간을 두어서 2010년까지는 운영하고 2011년부터는 운영을 안 하게 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는 나중에 질문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웅 위원님 감사하십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황기웅 위원입니다. 14-3쪽을 보면요 부평풍물대축제에 강사 2명을 20만 원 지급하셨어요. 뭘 하셔서 20만 원 지급하셨지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부평풍물대축제할 때 저희들이 평생학습부스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부채 만드는 체험활동을 했는데요 강사 2명은 이틀 동안 부서에서 체험활동하는 강사입니다, 전문가. 그분한테 대한 강사료를 지급한 겁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러면 평생학습 뭘 하셨는데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부채 만드는 체험활동을 했습니다. 거기 오는 관중들이 일반인들한테 체험활동하는 경비로 강사수당을 지급한 겁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밑에 보면 중학교 수학캠프 참가자 숙박비 및 식비지출 이게 537만 원 정도 돼 있어요. 이게 부평 관내에 있는 중학교를 전부 참가자, 희망자들만 모아서 어디 일정 장소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를 지정해서 가는 겁니까?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학교를 지정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수학에 재능이 있는 학생이라든지 흥미가 있는 학생 또 수학경시대회에서 입상실적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생하고 수학교사 교과연구회가 있습니다, 수학선생님들 모임에서. 그분들을 모시고 카이스트라든지 인하대학이라든지 그런 데를 가서 수학문제 풀이보다 체험 위주로 수학에 대한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견학도 하고 교육도 하고 같이 실습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다른 데는 전부 몇 분 정도 갔는가 나열돼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인원이 몇 분 정도 가셨습니까?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60명 정도 갔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왜 여기는 60명이라고 안 써놨을까? 교사 포함해서, 학생하고?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다른 데는 인원이 있는데 여기는,

기웅

황기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황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화

강순화위원

강순화 위원입니다. 13쪽에 보면 구정에바란다에 청소년 국제교류의 건 해서 청소년 국제교류 취소사유 답변 이렇게 했는데 전자에 황기웅 위원님이 중국에서 어떤 다과비, 만찬회비가 350만 원 들었다고 했는데 올해 왜 이것 취소됐습니까?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지금 중국하고 교류협약을 체결한 건 2004년도에 협약을 체결해서 2005년부터 실시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 2007, 2008년도는 서로 교류하고요 2009년도는 신종플루 때문에 교류전을 못하게 됐고요,

순화

강순화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2010년도는 중국에서 취소하였습니다. 중국에서 먼저 방학기간 중에 학생단체 해외여행 금지를 하는 바람에 중국에서도 못 오고 우리도 가는 것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지난번에 제가 하는데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오셨는데도 취소가 됩니까?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2010년도에는 안 왔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안 왔어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아까 봤을 때 몇 년도에 왔다고 돼 있어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아마 문화체육과는 예술인협회 쪽이고, 여기는 저희들이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류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2009년도에는 안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0년도는 취소, 그럼 내년에는 하는 겁니까?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내년에는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학생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해서 일단 예산은 수립해놓은 상태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아, 그래요. 이게 활발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2009년도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못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올해도 또 못 갔나 싶어서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이때도 민원사항도 떴지만 개별적으로 부모님들께서 전화가 많이 와서 답변하는데 조금 애를 먹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활발하게 했으면 싶어서 왜 취소됐나 했습니다.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재곤

김재곤위원

금방 강순화 위원님의 추가질의인데요 청소년 국제교류 대상이 나이가 어떻게 되지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은 제외하고 2학년까지 학교에서 추천받아서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재곤

김재곤위원

과장님, 청소년수련관 있지 않습니까? 계획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지금 준공이 12월 10일까지 준공예정일이고요 준공하게 되면 일단 수련관을 운영하게 되면 규정이라든지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제정이 된다 그러면 직영할 건지 위탁할 건지는 그때 결정될 사항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결정시기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지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아직은 직영할 건지 위탁할 건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영이 좀 어려운 것은 거기 인원이 한 20여 명 정도 채용해야 되는데 총액인건비에 지금 걸리게 되는 사항이라서 위탁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 위탁을 하더라도 어떤 방향으로 해야 예산도 절감되고 인건비라든지 운영 면에서 좋은지 그 부분은 다른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그쪽 자료라든지 그것을 취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1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서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시의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면 1월 내에는 모든 결정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본 위원도 관심사항이고요 저 역시도 교육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해 주시고,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내용 내용 하나 하나 과장님이 잘 챙겨서 개관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거듭 촉구드립니다.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는 요즘 재정상태도 안 좋고 해서 수익과 이용률을 높이는데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소헌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소헌

이소헌위원

간단하게,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청소년들로 구성된 위원회지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까지 구성돼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 거예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얼마 전에 워크숍을 갔다 왔는데요 청소년 참여예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틀 동안 강의도 듣고 거기서 자기들이 예산편성도 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평생학습축제를 하게 되면 부스를 운영해서 홍보활동도 하면서 봉사활동까지 다방면에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고 이러는 거예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정기적인 모임도 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제가 우연한 기회에 참여위원회 청소년들 한 25명 정도 참석했더라고요. 우연한 기회에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안 그래도 그 며칠 전에 부평구의회가 주관을 해서 참여예산과 관련된 토론회를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청소년들이 먼저 예산편성을 하고 실제 경험하는 교육을 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되게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진행하셨구나 해서 그러면서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있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전엔 몰랐다가. 그래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 하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문했고요. 도서관과 관련돼서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2011년도 사업보고를 받을 때 사업계획 관련해서 사업보고를 받았을 때 내년도와 2012년까지 각 동별로 도서관 건립계획과 관련돼서 나온 게 있었어요. 지금 현재 도서관과 관련돼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현재 금년 10월 30일날 부개어린이도서관이 준공돼서 실내인테리어 공사 들어가고 있고요 갈산도서관이 11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거기도 장서라든지 그런 부분을 넣기 위해서 기적의도서관하고 협의해서 지금 장서도 거의 책자로 해서 부개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장서계약은 지금 된 상태고 갈산도서관은 부개어린이도서관에 책을 넣은 다음에 다시 지금 그쪽에 장서를 넣을 계획인데 지금 도서관은 5개 건설, 2개는 준공이 됐고 3개는 건설중이고요 그다음에 부평1동하고 부평6동은 작은도서관을 신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원확보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전체도서관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기적의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기적의도서관이 대표 도서관이 돼서 전부 전산라인이라든지 연결해서 다른 도서관에는 관장제도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팀장 제도로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대표도서관만 관장제도로 운영해서 그렇게 되면 관장이 1명이 없고 그리고 각 도서관마다 일상경비라든지 물품이라든지 하게 되면 또 서무쪽에 1명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제도도 대표도서관에서 다 지출하는 쪽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게 되고 다른 도서관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도서관리라든지 운영만 할 수 있는 체제로 가기 위해서 지금 전산네트워크 구축을 내년에는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준공되는 도서관들을 계속 걔 밑으로 넣고 그리고 난 뒤에 지금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동마다 지금 설치된 데도 있고 지금 설치 중인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부개념으로 해서 작은도서관도 같이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그런 체제로 해서 전부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지금 말씀하신 건 공공도서관을 말씀하신 거지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기적의도서관이 지금 평생학습과 소관으로 되어 있지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작년까지는 문화체육과 문화재단에서 그쪽으로,

소헌

이소헌위원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문화체육과. 여기 지금 문화재단에서 위탁운영을 하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들 쪽으로 예산을 편성을 다 한 게 기적의도서관은 문화재단에 있고 우리는 또 다른 도서관은 갈라져 있다 그러면 네트워크 연결이 어려울 것 같아서 전부 내년도부터 우리 예산으로 하고 기적의도서관뿐만 아니라 다른 도서관에 대해서는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를 별도로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전체가 네트워크로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들 쪽으로,

소헌

이소헌위원

평생학습과로 예산 편성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조례도 그렇고 실제 공공도서관 운영 주체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고민을 지난번보다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공공도서관 이외에 부평에는 아시겠지만 민간 작은어린이도서관들이 동별로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여기 보면 거기에 월별로 얼마씩 지원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부평에서.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지금 작은도서관이라고 명칭을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지금 한 39개가 있고 32개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부평구가 도서관이 다른 데 비해서는 많이 적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공공도서관을 짓기 전에는 그런 부분을 많이 담당해주셨는데 운영비조로 10개 도서관만 금년 같은 경우 지원했습니다. 8개 도서관은 운영경비로 인건비로 200만 원 지원하고 2개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도서구입비로 200만 원 지원해 드렸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 편성을 조금 더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재정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금년하고 똑같이 2,000만 원이 편성돼서 그 범위 내에서 지원되게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조례를 공공도서관 운영조례도 만들고 도서관 운영 네트워킹을 해서 도서관을 운영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여기에 저는 민간도서관의 역할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공공에서 책임지지 못했었던 역할을 그동안 작은도서관의 그런 도서관 운동을 통해서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정착하고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구행정은 예산과 기획력을 가지고 있지만 민간도서관들은 재원을 가지고 있거든요. 프로그램이랑 그 안에 여러 가지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랑 인적 자원들을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기획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공도서관과 민간도서관이 서로가 장단점을 보완해서 네트워킹을 할 때 그런 것들이 같이 포함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조례를 제정할 때도 그런 부분까지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작은도서관도 분명히 민간작은도서관도 조례를 지금 시도 그런 조례를 만들려고 토론회도 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따로따로 운영되는 것보다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민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부평에서, 구에서 주관해서 도서관과 관련된 전반적인 정책이랑 이런 것들, 운영방향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공청회나 토론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데 또 판 다 마련해놓고 저희 늘 그러잖아요. 한발짝 늦잖아요. 주민들 의견수렴 한다고 해놓고 이미 다 판 만들어놓고 들러리 세우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그동안에 해왔었던 것들을 다 안고 민과 관이 같이 공동으로 도서관과 관련돼서 전반적인 정책들을 논의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꼭 조례를 제정하거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서 다 열어놓고 민간도서관과 공공기관까지 다 합해서 포함해서 그런 공청회를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한 7월 10일 경에 한 두 분 정도, 그것은 공청회라기보다 사실 민간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형태라든지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때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조례제정 부분이라든지 운영비 지원 문제라든지 프로그램 공유라든지 이런 다양한 건의사항이 나와서,

소헌

이소헌위원

간담회 정도였겠지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그러면서 그쪽의 어려운 점이 뭔지도 저희들 파악했지만 지금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갑자기 이렇게 도서관 신축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실 거기까지 손을 못미치고 일단 그렇게 큰 틀에서 네트워킹을 연결해놓고 난 뒤에 그런 부분도 아마 전반적으로 검토돼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 문제 갖고도 팀장이나 팀원들하고 가끔씩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지금 막 준공되고 이러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 거기까지는 손이 못미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여력이 없을 줄 알지만 그럴 때일수록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아서 방안을 모색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방대한 도서관사업을 맡아서 하시는 분들의 인력은 굉장히 한정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몇 분이서 이것을 지금,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팀장과 직원 2명이 다 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굉장히 어렵지요. 도서관 지금 건립하는 거, 추진하는 것만 해도 정신 없는데 조례 제정하랴 앞으로 운영방안까지 내오랴 이것을 몇 분, 단 두 분이서 하기에는 어렵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민간의 인적자원들을 활용해서 같이 민간이 논의해서 도서관과 관련된 전반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그런 자리는 오히려 행정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산을 지원해야 될 대상으로 보시면 갑갑해요, 그 순간부터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같이 파트너로 부평구의 도서관정책을 같이 이끌어나갈 파트너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같이 바라봤을 때는 오히려 행정에서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도서관에 돈을 얼마 지원하는 이런 문제를 넘어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반드시 공청회는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청회라든지 토론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개최해서 의견수렴부터 해서 또 저희들보다 더 잘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공공도서관하고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 그러면 수렴해서 공청회라든지 토론회 한 번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웅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기웅

황기웅위원

14-2쪽에 보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비 실비보상 금액이 110만 원이라 하셨어요. 13명분한테 지급하셨네? 이건 실비보상이란 것이 어떤 겁니까? 유해환경감시단 보호참여자 실비지급 어떻게 쓰였어요, 행사내용에. 그럼 이게 회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예요, 이게? 어디 가서,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라는 것은 지금 청소년유해업소 단속도 하고 홍보활동도 하고 그런 단체입니다. 예산은 거의 구비로 나가는데요 하루 이렇게 나가서 활동하게 되면 1일 1만 원씩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감시단이라 그래서 거기서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보고받아서 활동한 사람하고 활동일에만 연말에 예산을 그쪽에 지급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1인당 1만 원씩.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하루 활동하는데,

기웅

황기웅위원

하루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활동하는데는 시간은 없고요 그분들이 모여서 대부분 유흥업소라든지 이런 데 나가서 단속활동도 하고 홍보물도 전달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 밑에도 마찬가지겠네요?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비 시비보상, 이건 지도위원인데 129명인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겁니까?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청소년지도위원은 동별로 청소년지도위원회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15인 이내로 편성돼 있고 위원장이 있고 그리고 위원장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 연말에 이번에도 12월에 할 예정인데 전체교육도 하고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이번에도 문화의거리 쪽에서 캠페인을 실시하면서 이것도 말 그대로 청소년을 지도하기 위해서 그런 단체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러니까 단체에 지급한 겁니까, 이것도?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아니 개인별로 지급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얼마씩이에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개인별로 1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아, 청소년지도위원도?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

그런데 수치 안 맞어. 129명인데 활동하는, 130명이구나 1명 외이니까.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황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평생학습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감사부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드린 감사일보양식에 기재하여 필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 10시부터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부서에 대한 마무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위원 9인 이재승 박창재 강순화 김재곤 손철운 이소헌 이춘우 한금옥 황기웅 출석전문위원 박평기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세양 여성과장 김종술 문화체육과장 정연구 평생학습과장 이원찬

19시 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