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주경님 의원 발언
강인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2010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오늘 날짜로 인사이동 되어 온 박화순 주민생활국장님 선서를 받고 시작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박화순주민생활국장
선 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1일 광주광역시 서구청 주민생활국장 박화순
강인택위원장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서서는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및 제출) 이어서 최현호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 소관
현호
최현호위생과장
위생과장 최현호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미용 Beauty Festival 개최, 신뢰받는 음식문화 정착을 위한 주방공개용 CCTV 설치,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제6회 서구 음식인 맛자랑 경연대회,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과정 관리 강화, 식품제조 가공업소 감동 맞춤형 위생 컨설팅,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식중독 예방에 따른 집중관리업소 지도․점검, 건전한 노래게임문화 정착을 위한 현장행정 강화 순이 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경님 위원님.
경님
주경님위원
주경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쪽, 미용 페스티벌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7일 미용 페스티벌 행사에 저도 참여했었습니다. 참여한 분들 대부분이 출연진하고 연관된 분들이더라고요. 대다수 시민, 구민이 참여한 게 아니고 거기 행사에 드레스를 입고 나오신 분, 무슨 머리를 하고 나오신 분, 출연진과 관련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구민들 전체가 공유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고, 예산 1,200만원 중에서 미용 300만원, 구비가 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행사를 시에서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행사에 서구가 참가하는 형태로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에서 며칠 후 이런 행사를 하더라고요. 서구에서 하는 행사가 예선행사인지 아니면 각 구별로 행사를 거쳐서 시에서 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행사에 서구가 참여하는 형태로 예산을 절감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 드립니다.
현호
최현호위생과장
좋은 생각입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예산 문제를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 단위 행사로는 광주 서구가 전국에서 최초일 것입니다. 북구가 우리 서구를 벤치마킹해서 하고 있고, 미용산업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바람직하단 생각이 듭니다. 보충하면 시 행사는 경연대회입니다. 구에서는 홍보하는 것이고, 사업행사, 주관 행사입니다. 전국에서 하는 최초 행사였고, 타 구에서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저희가 11월에 행사를 하고 있는데 곧바로 시에서 행사를 하더라고요. 900만원 예산 소요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최현호위생과장
첫 번째 질문하신 참여인원 문제는 행사 종사자들만 참여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보완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참여하는 가족 아이들만 와 있고, 미용사회 직원들이나 관련된 분들만 와 있더라고요. 그건 홍보가 없습니까?
현호
최현호위생과장
변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일반인도 500명 정도 왔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서구의회 의원 전원이 참여했었습니다. 일반인은 거의 없고, 관계자분들만 계시더라고요. 정확한 것입니다.
현호
최현호위생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 5쪽, 제출한 자료는 8쪽입니다. 학교 앞 유해업소 단속 실적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저희 관내가 49개교 있고, 가장 심각한 문제가 학교 앞 문구점에서 팔고 있는 정체불명의 불량식품일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주변 학교 몇 군데 돌아봤습니다. 실제로 메이드인 차이나가 있는 것은 다행이고, 저도 알아보지 못할 국적불명의 음식들과 식품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심각하게 느낀 것은 학교 앞에 자연스럽게 사행성 오락기가 즐비하게 늘어서서, 그것에 쉽게 노출되어 있고, 단속은 된다고 하지만 그 기계가 거의 모든 문구점에 있었습니다. 단속을 하셨을 때 그냥 단속으로 그치는지, 불법오락기나 불량식품이 보이면 어떤 조치를 하는지 일단 묻고 싶습니다.
현호
최현호위생과장
위생과에서 공무원 3명과 민간단체인 식품소비자 위생감시원하고 합동으로 매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상 조건이나 한계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지만 쉽게 뽑히지 않는 실정입니다.
김은아위원
질문 요지는 단속을 하고 있는데 몇 번 단속하느냐를 여쭤본 것입니다. 단속했는데 사후 조치는 어떻게 진행했었는지 여쭤봅니다.
현호
최현호위생과장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무허가 식품이나 불량식품은 즉시 폐기물 처리하고, 유통기한이 경과된 것은 수거해서 판매를 못 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불법오락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공중위생담당주사
공중위생담당주사 김기수입니다. 오락기는 신고 없이 두 대까지 설치 가능합니다. 두 대가 넘으면 저희가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부분 오락기가 상가 밖에 나와 있어요. 두 대가 넘으면 수시로 가서 압수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제가 보기에 대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락기 중에서도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게임기면 상관없지만 학교 앞에서 쉽게 도박에 노출됐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른들이 가지고 노는 사행성 오락기처럼 돌려서 뽑아주면 은색 동전처럼 나오는 게 그게 100원이랍니다. 돈처럼 사용하고 있고, 돈처럼 아이들끼리 교환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오락기들이 학교 6군데를 가봤는데 거의 대부분 있었습니다.
기수
김기수공중위생담당주사
경품인데 제가 단속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꼭 확인해 가지고 가능하면 지도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오락기는 사용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공중위생담당주사
두 대까지는 가능합니다. 경품사용이 하자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저는 그것은 당연히 안 된다고 봐서 확인해 보지 않았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그게 두 대까지 된다면 수치상 말씀해 주실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여기 저기 노출되어 있는 유해환경이 많습니다. 그것을 생각했을 때 집중적으로 단속해 주셨으면 좋겠고, 불량식품 같은 경우 요즘 아이들이 아토피도 많고 굉장히 힘든데 그런 음식문화에 쉽게 젖어들지 않도록 강력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수
김기수공중위생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불량식품 한계가, 정의가 어디까지입니까?
현호
최현호위생과장
식품기준이 고시됩니다. 법률상 식약청 고시 기준에 위반된 식품을 불량식품이라고 합니다.
강인택위원장
구체적인 예가 나와 있습니까?
현호
최현호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위원
장재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쪽,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와 관련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회의방법은 전부 서면으로 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상당히 중요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위원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사실이 없고 전부 서면으로만 했습니다.
현호
최현호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업소에서 불법․탈법 행위를 했을 때 과징금으로 충당된 본연의 목적, 식품관련 업소에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특별회계 성격입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식품진흥기금이 있고, 구 단위에서 관리하는 식품진흥기금으로 양분화 되어 있습니다. 서면으로 추진한 경우 시에서 관리하는 자금입니다. 시 기금에서 지원되는 융자금입니다. 그 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각 업소, 자기들에게 나온 부담을 되돌려주는 성격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될 수 있으면 되게끔 하는 방향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장재성위원
1년에 한 번쯤은 출석해서 회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식품안전기금 관리 운영 조례를 보면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며 정례회는 연 1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 1회, 물론 회의는 수시로 하셨어요. 한 번쯤 모여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현호
최현호위생과장
1년에 한 번 정도는 모여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및 규정, 불량식품 단속 등 위생관리 사업, 모범음식점 지원 및 육성을 위한 홍보사업, 좋은 식단 실천 및 음식문화 관련 행사지원, 홍보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 1회 정도는 모여서 여러 가지 좋은 안들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느냐,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호
최현호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위원
황현택 위원입니다. 위생과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한 가지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피부미용에 관련된 민원을 두 차례 받았습니다. 제가 서구의원으로 와서 나름대로 기분이 상당히 좋고 자부심도 느꼈습니다. 내용은 민원인이 피부미용에 관련된 교육이 광주시내 교육은 다 끝나가지고 서울로 교육을 받아야 될 처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 분이 혼자 서울로 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서구청 여직원에게 전화를 했는데 아주 친절히 전화를 받아줬고, 흔쾌하게 다음 기회에 광주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줬다고 합니다. 내용도 중요하지만 여자 공무원에게 여태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주민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칭찬을 해주란 부탁을 해서 제가 여직원한테 전화해서 칭찬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돌아가시면 여직원한테 칭찬해 주십시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공무원도 의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서 주민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주민의 애로사항을 들어 주는 쪽으로 하면 주민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 감동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과장님께서 위생 관리하는 부분에서 접목을 시키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단속팀을 구성해서 자체 단속을 주 2회 이상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주 2회씩 단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단속반 3개 78명 중 공무원 6명, 소비자식품 관계자, 공중위생감시원이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체 단속하는 것을 별로 보지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혹 보완할 내용이 있는지, 단속을 잘하고 있는데 제가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 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최현호위생과장
저희가 단속할 때 소비자 감시원은 보통 1회에 20명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한 번씩 활용할 때 위생과로 출석시킵니다. 철저한 교육을 시킨 다음에 하기 때문에 빈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택위원
주 2회 이상 단속이 가능합니까?
현호
최현호위생과장
상황에 따라 가능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주 3회도 있고, 주 2회 정도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택위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인원을 따로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 2회 이상 하려면 이 인원 가지고 어림도 없습니다. 어차피 자체 단속하려면 인원이 더 증원되고 보완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현호
최현호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예산이 책정되면 더 많은 감시원을 활용해서 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감사자료 9쪽, 주방공개용 CCTV설치사업 추진실적 내용을 보면 저희가 1,000만원을 들여서 15개 업소에 지원해 줬습니다. 사용목적은 남은 음식을 사용하는가에 대한 감시, 외부에서도 주방 청결상태를 볼 수 있으므로 업소의 이미지 제고를 주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해 주셨는데 이에 관련된 효과가 있는지, 그 업소가 정말 남은 음식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지 구체적인 감시활동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현호
최현호위생과장
그 문제는 업소의 자긍심 고취가 우선이라 하겠습니다. 서로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게 첫째 목적이고, 아무래도 모니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대행위원
특별하게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 없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측하신 것입니까?
현호
최현호위생과장
실질적으로 직원이 점검하고 있는데 사후 관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대행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CCTV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현장방문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요청하는데 어떻습니까?
경님
주경님위원
이대행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대행위원
바로 현장방문갈 수 있도록 CCTV 시설 업체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위생과는 단속을 해서 우리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아까 김은아 위원님이 질문을 했는데 일단은 게임기 2개만 설치하면 단속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렇게 형식적으로 되면 유해업소, 불법오락기가 어린이들한테 끼치는 것들을 두 개 아니면 다른 데 슈퍼에 계속 널려 있어도 단속을 못한다는 논리에 불과할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단속을 했는데 단속 이외에 얼마만큼 개선되고 있는가에 대한 학교 앞 유해업소도 같이 현장을 답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슈퍼마켓 1곳에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그 곳이 어디이고 어떠한 내용으로 부과했는가, 그리고 오락기 비치 34개, 문구점과 슈퍼마켓 단속 내용, 시정조치 명령했던 업소 명단을 가지고 현장을 불시에 점검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이대행 위원입니다. 저희가 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다가 감사중지를 하고 CCTV 설치업소 현장에 직접 가서 사업의 목적에 맞게 CCTV가 운영되고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보고 왔습니다. 깨끗한 주방의 모습을 보여줬을 때 고객들, 주방을 이용하는 식당에 신뢰가 갈 수 있는 사업이라 생각해서 참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문제는 한 업체는 CCTV가 방범용과 같이 사용하고 있어서 좋은 목적이었지만 그런 부분에 효과가 있겠는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설치목적에 맞지 않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일정 정도 누구나 다 같이 자기가 먹는 음식이 깨끗하게 만들어지고 남은 음식이 재활용되지 않는 모습을 고객에게 보여주는 것은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위생과에서는 구민의 혈세가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취지에 맞게 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잘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면서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설치 업체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본 방범시스템과 주방시스템이 병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주방만 감시할 수 있는 CCTV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현호
최현호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업소에서 영업을 하는 시간대에는 주방을 공개하는 장면만을 CCTV로 방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이 끝난 이후 야간시간 대에는 방범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위원
황현택 위원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시간이 끝나면 방범용으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사실 중요한 부분은 가장 바쁜 시간대에 이 분들은 차량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되니까 CCTV가 돌아가야 됩니다. 사실은 겸용해서 쓰기가, 가장 중요한 시간대만 활용해서 써야 되는데 그 이후에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현호
최현호위생과장
전적으로 주방만 공개하는 것도 무리가 있고, 주간에는 주방을 위주로 운영하다 야간에는 방범용이나 다른 용도로 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택위원
그분들이 쓰는 용도가 방범용도 방범용이지만 바쁜 시간에 차량이 많이 들어오니까 차량에 대한 접촉사고에도 활용하는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따지고 보면 방범용은 부분적인 것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TV 화면을 큰 걸로 해서 어차피 4분의 1면이라 4개 밖에 안 나오잖아요. 만약에 카메라를 많이 설치하면 화면이 작아서 확인할 수가 없어요. 최소 단위로 CCTV 한 화면에 4개밖에 못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야 할 것 같은데요?
현호
최현호위생과장
그런 부분에 예산이 허락된다면 규모가 큰 모니터로 교체한다든지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현택위원
과장님, 예산이 편성 안 돼서 예산이 없잖아요?
현호
최현호위생과장
추경도 있고, 그때 확보해서…….
장재성위원
황 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CCTV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점심 먹었던 업체는 참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모니터 두 개를 놔두고 한 개는 식당 공개 모니터를 만들어 놨어요.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지 모니터 한 개 가지고 식당 공개하고 방범 시스템 활용하면 제대로 식당 공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설치 업소를 선정할 때 담당자가 식당 공개용 모니터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개선하도록 유도를 하십시오.
현호
최현호위생과장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
요즈음 맞벌이 부부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서구에 돌아다니다 보면 반찬가게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은 위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여러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시중에 시판하고 있는 반찬에 대장균이나 황색포도상구균이 훨씬 많이 검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한 사례가 있습니까?
현호
최현호위생과장
식품과 관련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담당 계장님한테도 물어봤습니다마는 서구에 반찬가게가 500여 군데 운영되고 있다는데 반찬을 만들 때 보면 재료도 요즈음에는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해서 판매하는 행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철저히 단속해서 먹는 것만큼은 정말 속이지 않고 구민들에게 건강한 반찬을 제공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호
최현호위생과장
옳으신 생각입니다. 식품은 구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식품위생감시원을 확충해서 더 많은 인원이 점검할 수 있도록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
그뿐만 아니라 대형마트나 백화점 안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그분들이 직접 만든 것도 있지만 유통업체에서 가져다 판매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호
최현호위생과장
거기는 식품소분판매라고 하는데 그것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유통기간이 약간 넘었음에도 유통일자를 조정해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현호
최현호위생과장
예,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장재성위원
이런 부분들은 담당 과에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구민들의 건강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현호
최현호위생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
관리․감독하면서 지적했던 사항이나 적발했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최현호위생과장
예.
강인택위원장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아까 학교 앞 유해업소 현장방문을 했는데 그것과 연동해서 퇴․변태 영업행위 및 청소년유해업소 중점 단속 실적을 보니까 3,149개 업소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단속해도 유해업소들의 영업행위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치평동과 금호동에 많은 업소들이 난립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 앞 유흥업소도 단속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아까 방문을 하자고 했습니다. 시정조치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갔는데요. 퇴․변태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서 관내에 이런 불명예스러운 일이 없도록 집중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단속되었던 3,149개 업소에 대해서 향후 지속적 관리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호
최현호위생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주경님 위원님.
경님
주경님위원
업무보고 6쪽에 있는 서구 음식인 맛자랑 경연대회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저에게 주신 지원내역 자료는 3회째로 나와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6회째로 되어 있네요. 경연대회 참가업체 수가 2008년도에는 15개, 2009년도에는 16개, 2010년도에는 16개인데 시상을 보니까 전 참가 업소가 상을 받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그 자리에 갔었습니다. 물론 심사는 심사위원들이 하시지만 저는 사실 어떤 조리과정을 거쳐서 음식이 탄생되는지 그 과정을 보고 싶어서 갔는데 그 과정을 무시한 채 심사위원들한테만 그것이 공개되고…….
현호
최현호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11시부터 그날 행사가 개최되었는데…….
경님
주경님위원
그러면 조리 과정을 오픈했습니까?
현호
최현호위생과장
심사위원은 봤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러니까 심사위원들만 보고 일반인들은 볼 수 없죠?
현호
최현호위생과장
일반인들도 다 볼 수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거기 시식하러 오시는 분들도 봤습니까?
현호
최현호위생과장
예. 본행사 1시간 전에 조리과정을 지켜볼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조리과정이 오픈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현호
최현호위생과장
아닙니다. 공개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공개가 되었으면 다행입니다. 두 번째, 참가업체 전원이 상을 받은 것은 독려 차원에서 다 드린 것으로 압니다마는 업종별로 예를 들어 복요리는 상무복집, 한정식집은 어디, 이렇게 분야로 시상해서 순위를 매겨서 외지에서 온 귀한 손님이 한식을 먹고 싶다고 하면 서구에서 가장 1등인 집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시상 방법에 차별화를 두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현호
최현호위생과장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위원
그것과 덧붙여서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외지에서 ‘호남’ 하면 음식 잘 한다고 소문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주터미널이 서구에 위치하다보니까 안내소에 유명한 맛집을 홍보할 수 있는 책자를 만들어서 비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오셔서 누구한테 안 물어봐도 서구에 이렇게 좋은…….
현호
최현호위생과장
모범음식점 가이드라고 해서 전국 시․군․구에서 책자로 발간한 것이 있는데 위원님들한테도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책자를 보면 관내 유명음식점의 메뉴와 약도, 연락처가 전부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서구만 요약해서 만든 것도 있습니까?
현호
최현호위생과장
예.
장재성위원
터미널이나 시청 등 외지인들이 많이 오는 곳에 비치했다가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최현호위생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덧붙여서 지난번에 용산구청과 송파구청을 갔는데 구청에 아예 한식, 중식, 양식 해서 메뉴별로 모범업소를 딱 정리를 해서 비치해 뒀더라고요.
현호
최현호위생과장
저희도 책자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위원님들에게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서구청에도 있습니까?
현호
최현호위생과장
예.
강인택위원장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오전에 현장방문을 갔다 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1분도 안 돼서 400원을 까먹고 왔습니다. 그에 대한 규정을 경찰서에 알아보니까 법령으로는 있고 더 강한 지침은 교육부에서 내린 지침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찌되었던 그것을 단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런 상흔에 멍들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호
최현호위생과장
아까 점검하신 학교 오락기구 문제는 교육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게임 두 대 이하는 해당이 안 되고 학교 50ｍ 이내는 절대정화구역, 200ｍ 이내는 상대정화구역인데 50ｍ 이내는 한 대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교육법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단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요구가 오면 합동으로 단속을 나가면서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교육청 요구가 오면 하지 마시고, 어찌되었든 저희도 10개 점검반으로 23명이 쭉 돌고 있으니까 점검을 나갈 때 같이 나가자는 공식적인 공문을 보내서 함께 효율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호
최현호위생과장
주도적으로 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 없으면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먹는 것이 건강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위생과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고 구민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최현호위생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재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 소관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업무보고 8쪽에 보면 용두지구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에서 기본계획을 승인하고 시행청이 서구청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계획을 서구청이 입안해서 시에 승인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용두지구 리모델링 사업이라는 사업명칭에 대한 결정은 경제과에서 하셨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알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리모델링이라는 사업으로 포장해서 실시했습니다. 용두동 지역 농민들은 이 사업이 침수지역을 성토한다는 것으로만 알고 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4대강사업에서 준설된 흙이 온다는 것을 늦게 알았던 분도 있고, 빨리 알고 그런 사업을 적용시켰던 사람도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구청이 4대강사업의 준설토로 사업을 집행한다고 농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런 흙이 와도 이 사업을 할 것이냐는 의견을 구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용두지구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용두지구라는 말도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구를 쉽게 결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 용두지구라는 표현으로 했는지 의문이 되고, 리모델링도 성토조성사업으로 표현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땅만 성토하는 부분인데 4대강사업을 포장하기 위해 그런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들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현재 성토되고 있죠?
여기가 지금 영산강살리기 7공구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이용해서 용두동 일대 침수농경지에 매립사업을 하고 있는데 농민들은 부적합 토양이 반입되어서 농사를 수년간 못 지을까봐 불안해하고 있고 또 그 준설토가 땅으로 침수되면서 그 지역 지하수를 사용하지 못 하는 경우가 생길까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부적합한 토양이 유입되는가에 대한 관리․감독을 구청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침수지역을 성토해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간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광주천의 썩은 흙이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농민들에게 있다는 것이고, 그런 흙이 못 올라오게 하는 감시 기능은 구청에 있는데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업체가 그것을 잘하고 있는가에 대한 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래 두 명의 농민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해서 활동을 하게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활동이 형식적이라는 이야기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추수 때 바빠서 감시를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개별적인 업무를 보다보면 감시를 정확히 못 하는 경우도 있어서 너무 형식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되고, 그러면서 부적합한 표토제와 성토제가 용두지구로 매입되어서 하수구가 오염되거나 아니면 농사를 수년간 못 지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철저히 관리․감독과 사업집행을 부탁드립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위원
서창동, 유덕동 배수로 및 농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도 수의계약 내용을 2008년도부터 예를 들어 200ｍ 농로라면 그 부분을 두 번, 세 번씩 나누어서 공사를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2010년에 사업비가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 금액이면 입찰을 해야 되는데……. 한 군데만 말씀드리면 마륵동 177-10번지에 배수로 및 농로확장공사에 사업비로 3,000만원을 잡았고 주식회사 TM건설에서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2,000만원으로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런 내용을 쭉 연결시켜서 보니까 2008년도에도 세하동 735번지, 745번지, 931번지, 935번지 같은 경우도 여러 번에 나누어서 공사를 한 내용이 서류상으로 보이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말 그대로 돈이 없어서 부분 공사를 했는지 아니면 어느 특정 업체한테 수의계약을 주기 위한 일환으로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수의계약이 198건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6월 달을 기준으로 나누어 봤더니 6월 달 이전에는 112건이고, 이후는 88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수의계약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경제과에 관한 부분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께서 줄어든다고 하니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보충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요. 오늘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하면서 잠깐 다녀온 곳이 있습니다. 제가 서창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 없었는데 농로를 포장한 다음 옆에 옹벽을 설치해야 되는데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공사비가 적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일단 공사를 하고 재공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유덕동에 가본 곳은 이미 문제가 생겨가지고 옹벽공사와 도로포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서창동은 이미 농로포장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옹벽 설치가 안 돼서 옆 부분이 주저앉거나 금이 가서 앞으로 농로 구실을 못할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관리․감독을 하신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조사를 하셔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보완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농로공사를 건설회사에서 하면 하자보수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1년 이내는 거의 농로가 유실되거나 금이 가는 경우가 없을 것 같은데 하자보수기간이 너무 짧은 것 아닙니까? 혹시 이 부분 검토해 보셨습니까?
검토해 주시고요. 농로를 포장하다보면 자기 지역이 급하니까 빨리 해 달라고 하면서 논쟁이 되는 일도 많이 있고 과장님한테 건의한 내용도 상당히 많을 텐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황현택부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희망근로사업이 마무리되고 나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예.
김은아위원
희망근로사업할 때 느꼈던 점과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하면서 앞으로 이 사업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내년에는 지역공동체가 50%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희망근로는 44억 3,000이고, 지역공동체는 21억 500만원입니다. 65억 3,0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59%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은아위원
예산이 줄어서 더더군다나 안타까운데, 지역공동체 일자리 참여자 명단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연령 제한은 65세 이하로 했다가 규제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거의 60세에서부터 75세 사이가 많은 수를 차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이 부분은 복지사업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하고 중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일자리 창출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단기적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어찌됐든 위에서 굵직굵직한 목들은 정해져 내려온다 하더라도 향후 계속될 수 있는 일자리들이 무엇인가를 세심하게 배려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평균연령이 60~75세인데 후순위를 어디까지 선발해 놨습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대기자는 총 860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과장님이 저에게는 대기자가 거의 투입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은 당초 선발에서 대기자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은아위원
일자리를 보면 연세는 높고 일은 힘들다보니까 자꾸 변동이 생기고, 일하다 힘들면 그만두고, 다른 분이 일자리에 들어가고 하면서, 실은 이 일자리 사업이 단기적인 사업인데 그 안에서 더 단기적인 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중단 없이 계속 일자리를 제공해야 함에도 한정된 예산, 지자체의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하는 사업으로 공공근로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도 위원님들과 똑같은 생각으로 조금이나마 중단 없는 일자리를 추진하고자 취업박람회을 하거나 중소기업에 연계해서 취업을 알선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설명자료 9쪽,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나 희망근로사업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희망근로는 회의를 했다 하지만 거의 서면으로 처리되다 보니까……. 일자리 사업에 대한 고민들은 충분히 되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 구에서 필요한 일자리가 무엇이고, 어떤 분들이 그 자리에 투입되는 것이 맞는지, 급하게 추진될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 사업이 내년에도 50% 줄어서 진행될 거라면 미리 예측해서 지금부터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공공근로, 희망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하면서 당초 상당히 심도 있게 필요한 일자리가 어떤 사업인가 논의했었습니다. 두세 번 하면서 어디에 일자리가 필요한가를 어느 정도 느꼈고, 느낀 바에 의해 각 담당이나 단체에 요구해서 심의를 거쳐서,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 저희 구청에서 장애인협회에 의논해서 장애인 단체에서 받은 분들은 직접 면담해서 손이 불편한 분들은 발로 하는 일자리를 제공했고, 발이 불편한 분들은 수작업하는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도 심도 있게 배려해 가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내 다문화세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주여성들이 오래 살다보니까 거의 한국 사람처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잘 활용하면 다문화사업에 더 많은 지원 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총 일곱 분밖에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관련 과와 세심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형식에 그치지 말고 좀 더 구체적인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으로 질문을 마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택부위원장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위원
장재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쪽,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서 2009년도 닭전길시장 공영주차장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54억 4,400만원인데 자료에는 집행률이 77.15%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맞습니다.
장재성위원
현재 삼희유통과 대양축산 영업보상이 서로 협의 안 됐는데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저희들과 추진위원회에서 추천 의뢰한 감정평가사 두 분이 평가한 단가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금액이 생각했던 것보다 낮다고 보상협의를 지연하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보상협의가 안 될 때 구청에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도시계획 실시인가가 떨어지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제기하면 거기에서 감정평가해서 공탁금을 공탁하고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장재성위원
삼희유통과 대양축산을 가봤는데 삼희유통은 매장 차제가 상당히 넓더라고요.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나름대로 일리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세를 살다가 다른 데로 이사 가야 할 입장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감안해서 그 분들에게 큰 피해가 없도록 고민해서 보상이 이뤄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또 두 분이 토지․건물 보상비로 많은 보상액을 받아갔습니다. 한 분은 14억 1,487만 4,770원을 받아갔고, 또 한 분은 12억 9,791만 4,700원을 받아갔습니다. 근데 한 분은 4월 26일 협의해서 5월 7일 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예.
장재성위원
문제는 건물에 세를 살고 계셨던 분들이 그냥 살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보상이 완료되면 구청에서 소유권을 갖는 거 아닙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성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 예를 들면 전혀 세를 안 주고 계속 살고 있어요. 왜 세를 안 받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자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재성위원
12월 말까지 점포를 비워주겠다는 조건하에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만약 비워주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물론 영업하시는 분들 나름대로 영업장소도 알아봐야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준비할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닭전길시장 보상이 이뤄진다면 이분들은 어디로 가야겠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보상을 하니까 이때 비워 주십시오.’ 하면 돈을 받으셨으니까 그 안에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데 현재 보상이 완료됐음에도 계속 영업행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분은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경우 보상이 5월 13일 완료됐고, 6월 18일 완료된 것이 있는데 영업보상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12월 1일인데 그 분들은 어떻게 보면 세도 내지 않고 공짜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 분들 나름대로 이익은 보고 있겠지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미협의한 두 분들이 상당히 이의제기를 합니다. 법 절차에 따라 하시겠다고 하지만 그 안에 이뤄지겠느냐는 의구심도 생깁니다. 그 분들 나름대로 대책을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주변에 있는 분들은 어찌됐든 간에 빨리……. 솔직히 말씀드려 지역구 한 사람으로서 닭전길시장 주차장 장소설정부터 시작해서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나 한번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의제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왕 됐으니까 빨리 주차장이 조성돼서 양동시장이 활성화되는데 일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미협의 된 분들하고 충분히 원만하게 협의하고 결정해서, 주차장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담당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현택부위원장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장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양동 주차장 문제와 관련해서 덧붙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동시장 하부주차장이 광주시로부터 서구로 넘어오면서 위수탁을 2월 25일 협약해서 양동시장 6개 상인회가 주차장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관리하고 있죠?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예.
이대행위원
내용을 보면 주차장 관리요원 4명 일의 수입과 지출구조를 보면 벌어서 운영하고 인건비 주고 나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해고자가 발생돼서 그 사람 처리하는데 800만원 비용이 들어가서 800만원 적자가 나 있는 상황으로 보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위수탁 협약 내용에 보면 제4조 1항에 ‘위탁재산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모든 비용 및 적자발생 시 주차관리위원회에서 부담하며, 수익금은 전액 시설 충당금으로 충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800만원은 앞으로 벌어가겠지만……. 협약서 내용에 보면 주차관리위원회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800만원 주차손실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해고자 1개월분이 2개월로 늘어난 부분도 있고, 6개 상인회에서 하부주차장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상부주차장, 닭전길 주차장도 공동으로 관리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은 상인회에서 일절 못 쓰게 하고 만약 손익이 발생되면 6개 상인회에서 충당하기로 한 내용입니다.
이대행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수입과 지출을 보면 크게 이익이 발생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 의미는 하부주차장이 재래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많은 돈을 들여 시설 투자했던 부분인데 냄새 때문에 시장을 보러가는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서 이용을 안 하는 것을 반증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또 6개 상인회가 닭전길 주차장을 관리한다고 하는데 닭전길 주차장도 양동시장에 장을 보러 오신 구민과 시민들이 얼마만큼 활용할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거기다 이용률이 떨어져서 실적이 없었을 때 계속 적자가 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됩니다. 그러면 양동시장에 많은 돈을 들여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 사업인데 정확한 예측과 정확한 활성화 대책이 아닌 임기방편식의 사업으로 일관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듭니다. 정말 시장을 보러가는 구민과 시민들이 접촉할 수 있고, 차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시설이 좋아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것이 활성화 대책이지 않느냐 해서 질문 드립니다. 향후 어떤 활성화 기금이 형성될지 모르겠지만 주차장이 시장과 근접해서 시장을 보는 분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시설에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향후 주차장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생각인지 질문 드립니다.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부주차장은 광주시에서 34억을 가지고 처음 주차장을 개설해서 계속 관리해 오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도시공사에 위탁됐는데 작년에 도시공사에서 3억 6,000만원을 들여 LED공사와 도색공사를 했습니다. 시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상인회로 준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시설현대화와 양동시장 리모델링사업에 중점을 두고 했는데 상인들이나 고객들이 ‘주차장 문제가 많다, 협소하다’고 해서 하부주차장을 받게 됐습니다. 올해 하부주차장을 해보니까 적자가 조금 발생됐지만 상부주차장은 흑자도 많이 나옵니다. 상부주차장하고 하부주차장을 하게 되면 큰 손실은 없고, 추후 닭전길 주차장이 만들어지게 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거기에 손실이 계속 날 것인가를 검토해서 주차장 관리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연구해서 이용하는 고객이나 거기 상인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택부위원장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공공근로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서를 보니까 민간이전으로 다른 과로 넘겨준 경우가 있던데 그에 대한 정산보고는 경제과에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 기간 내에 완료하면 저희들한테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과 민간경상보조로 1억 내려준 것에 대해서 궁금하고, 책임소재가 명확해야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그 과에 정확하게 물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집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건은 경제과에서 확인할 게 아니라 도시개발과에서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2010년도 공공근로 수시사업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수시사업 실시, 기초지킴이 활동사업, 유해매체 음란성 불법광고물로 각 자치구로 부구청장 회의 때 건의한 사항으로 사업비가 구청에 내려와 가지고 우리 과로 배정됐는데 우리 과에서 필요한 과로 예산 배정을 해준 것입니다.
김은아위원
그와 관련된 질문은 그 과에서 하면 된다고 확인해 준 겁니다. 맞습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맞습니다.
황현택부위원장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방금 김은아 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추진사업으로 경제과에 시비와 구비가 1억 확보됐죠?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기초질서지킴이 활동사업으로, 맞습니다.
이대행위원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추진이라고 했을 때 실업대책사업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업은 실업대책사업추진사업으로만 써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은 위원님 말씀처럼 실업대책 및 포괄적인 정책사업으로 되어 있지만 예산 배정이나 예산 세부 추진에 보면 기초질서 취약지 상시 인력배치, 청소년 불법 현수막 철거에도 주로 쓰이며, 공공근로사업 목적에 청소년이나 불법광고물을 하는데 어떤 분이 선발돼 가지고 하는 것은 그쪽 부서에서 하는데 위배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공공근로사업 신청자격과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제외대상에서는 실업급여를 받는 자, 1세대 2인 이상, 재학생,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정기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 전업 농민이나 그 배우자로 제외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정책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도시개발과로 넘어가면서 ‘실업대책사업으로 쓰라’는 구체적인 명시를 해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는 질문을 던집니다.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격은 맞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격이 정기적 사업의 참여 자격이었고, 이번에 오는 9,280은 공공근로사업 수시 사업배정이라고 해가지고 시에서 긴급하니 와가지고 어떠어떠한 용도로 어떻게 쓰라고 온 사항이어서 관내 상무지구 불법음란물 철거 사업을 추진해서 그쪽으로 그 자격을 기준하지 않고 배정했던 것입니다.
이대행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공공근로 목으로 시․구비 예산을 추경에 확보했답니다. 그러면 실업대책사업에 있어서 기초질서지킴이 사업으로 내려줘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맞게 실업대책 대상자에 사용하도록 도시개발과에 예산 배정을 해줬어야 되는데 여기 31885, 2010년 9월 29일 시행했던 공문에도 그런 내용이 전혀 없이 내려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개발과에서는 쉽게 말하면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받아서 민간단체 교부금으로 활용하면서 실업대책사업비로 사용하지 않고 특정단체 지원으로 돼버렸던 것입니다. 이 부분은 경제과에서 실업대책사업비 목적에 맞는 예산집행이 안 됐다면 불법 예산집행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불법예산이냐 아니냐는 여기서 위원님께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문에도 기초질서 지킴이 사업으로 도시개발과로 했습니다. 수시 배정이 오다 보니까 그 때 상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식으로든 공공근로사용 목적으로 쓰게 되면 괜찮지 않을까. 또 환경미화나 여러 가지 인력부족이 있어서 긴급 상황으로 쓸 수가 있다고 생각해서 배정했던 것입니다.
김은아위원
추가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구체적으로 공공근로 참여자격이 나와 있는데 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에 다른 지역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우리 주소지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우리 주소지만 가능하다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예.
김은아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집행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공공근로사업 신청을 단계별로 시행합니다. 4단계는 10월 4일부터 시작했는데, 9월부터 각 동에서 주소지에 의해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과장님 추가 질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도시개발과로 내려준 민간경상보조에 관련된 사업에서 거기에 참여했던 인력이 우리 구 주민인지 아닌지 확인 절차를 거쳤는지 묻고 있습니다.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현재 공공근로 35명 운영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1억 배정했던 것을 말씀하십니까?
김은아위원
1억 배정했던 것이요.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그것은 그 사람들에 대한 결과를 안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이대행위원
공문내용에 ‘사업종료 후 정산서를 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 종료 후 정산서가 올라오면, 김은아 위원이 질문했던 서구 구민이 아닌데 지급됐으면 잘못된 지급으로 환수 조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금방 말씀드렸지만 공공근로가 아니고 기초질서지킴이 상시, 그 기준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는 결과물을 갖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대행위원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기초질서 지킴이 사업으로 공공근로 대상자가 할 수 있는 사업인가 아니면 도시개발과가 민간보조로 해서 보조금 신청서를 받아서 어느 특정단체에 지원한 것이 가능한 건가에 대한, 경제과가 이 예산을 배정해 줬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초질서 지킴이로 와가지고 예산과목 해석을 하면서 민간경상보조로 해가지고 도시개발과로 줬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민간단체에서 참여를 하는 범위가 비영리 공익단체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협회, 조합의 형태를 갖춘 민간단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공근로 당초 참여자격에는 기준이 명확했지만, 제가 말씀드린 수시배정 사항은 불법유해물로 와서 민간단체에 줘도 괜찮겠다 해서, 민간단체 범위를 보면 거기에 속해 있어서 도시개발과에 민간경상 보조로 배정했던 것입니다.
이대행위원
그렇게 되면 공공근로 정책 사업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걸 시인한 거 아닙니까?
화순
박화순주민생활국장
그 사업이 제가 알기로 공공근로보다 시장님께서 취임하셔 가지고 딱지와의 전쟁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중지를 해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예산을 경제과에서 도시개발과로 배정했는데 거기에서 민간에 예산을 주면 보조금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이 안 된 상태라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중지해 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저희가 의원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찌됐든 민간경상보조로 단체에 내려줬기 때문에 공공근로 성격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순
박화순주민생활국장
공공근로 성격이 아니라기보다 조금 동떨어진 사업비가 아닌가…….
김은아위원
죄송한데 제가 가지고 있는 제2차 추경 세입․세출예산서를 보면 경제과 정책으로는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추진이고, 단위로는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목으로 공공근로사업비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으로 기초질서 지킴이 활동, 그래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느 한 단체에 그렇게 해서 넘어갈 돈이었으면 저희 의원들이 추경예산 심의 때 깊게 고민하고 논의했을 테지만 공공근로사업이라는 성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계신 사회도시위원들도 그때 별 지적 없이 넘어갔던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이 부분은 예산 자체를 잘못 세웠던가 아니면 우리 위원들에게 눈속임을 하려고 했던 것인가,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위원님들에게 눈속임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딱지와 전쟁이라는 시급성이 있고, 그쪽으로 주는 방법이 없는가, 그래서 민간경상보조로 세웠던 것뿐이지 위원님을 속여서 일처리를 하고자 하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김은아위원
어찌됐든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책과 목을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단체에 준 것이지, 이 정책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일 처음 물어봤던 게 이 부분의 책임소재가 도시개발과에 있는지……. 공공근로사업으로 인정하고 실제로 공공근로사업의 참여대상을 가지고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민간단체에 준 것이지만 그것을 공공근로 참여대상자에 맞춰서 당연히 사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재성위원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공공근로사업비로 도시개발과로 간 금액인 시비 세입이 어떤 목적으로 내려왔습니까?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시에서 내려올 때 공공근로사업비로 내려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의 특성상 참여대상은 서구로 한다고 정확하게 대답해 주셨죠?
알겠습니다.
보조금의 현금출납이 가능합니까?
계좌로 들어가는데 현금으로 출납이 가능한지…….
황현택부위원장
예, 주경님 위원님.
경님
주경님위원
보고자료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경북 안동시 반경 8㎞ 지점에서 돼지로 인한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인접한 강원도, 충북, 충남, 호남지역까지 구제역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도․농복합지역인 서구는 서창동이나 유덕동에서 축산업을 하는 농가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서구에서 구제역 조기 차단을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방역 및 유기동물 보호와 관련한 사업비로 구비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현택부위원장
예, 강인택 위원님.
강인택위원
농․축산업 관련 보조․융자 사업별 지원대상이 있는데 앞으로 시가 역점사업으로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친환경무상급식을 확대할 것 같습니다. 서구에서도 농사를 짓는 분이 계시는데 대응책이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구상한 것이 있습니까?
광주도 친환경 시장이 넓어지니까 서구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구청의 도움을 받아서 기반을 잡을 수 있는 토대가 되도록 많은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황현택부위원장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위원
업무보고 9쪽,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구에 중형․소형관정이 몇 공 정도 있습니까?
그러면 소형관정은 없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혹시 지하수 관정 위험실태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취수량 500톤 이상의 관정은 의무적으로 전문기관의 수질검사를 받게 되어 있죠?
그러면 현재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지하수 관정을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하수 오염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방금 과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서구 관정이 약 800공 정도 되는데 제가 지금 지하수와 관련 되어서 조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지하수를 파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한발 대비해서 용수개발을 하고 있지만 그동안 팠던 관정도 잘 관리하고 또 양수장비 같은 것도 실태파악을 해서 농사철에 농민들이 불편함이 없고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대형과 중형관정의 위치와 현황에 대한 자료와 500톤 이상 수질검사 했던 내용도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택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22분 감사계속
강인택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12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희망복지지원단장으로 부임하신 최병삼 단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신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그러면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병삼
최병삼희망복지지원단장
보고에 앞서 저희 단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운영, 함께하는 서구민 나눔운동,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 복지대상자 통합 조사․관리,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 우리가족 희망지킴이 사업,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추진, 희망키움통장 사업 운영 순이 되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희망복지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어려우신 분들에게 가장 밀접한 부서가 희망복지지원단입니다. 그런데 단장님께서 공석이어서 그랬는데 앞으로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질문에 대해서 내용파악이 안 되시면 담당주사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위원
12쪽, 서구민 한가족되기운동 추진현황을 보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혹시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담당주사님이 설명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금호2동 주민자치위원장을 하면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봤던 내용인데 최근 들어 상당히 소홀해져서 걱정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면 서구민 한가족되기운동 종료 예정자에 대한 재결연을 추진했다고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최종수통합관리담당주사
주로 1년 단위 자동이체를 많이 하고 있는데 후원해 주는 분들도 만료가 된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수시로 만료된 통장으로 확인되면 개별적으로 전화를 해서 다시 결연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황현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시스템이 자매결연을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금호동 자치위원장을 하면서 여러 구좌를 연결해서 했는데 그 이후에 특별하게 전화가 오거나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보면 서구민 한가족되기운동 내실화를 위해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10월 20일 날 마무리를 했다고 하는데 조사결과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종수
최종수통합관리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황현택위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최종수통합관리담당주사
예.
황현택위원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각 동 자생단체별로 복지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사랑의 쌀뒤주를 양3동, 광천동, 화정2동, 화정3동, 금호1동에서 하고 있는데 금호1동 같은 경우를 쭉 지켜보면 쌀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반응이 좋고 효과가 좋아서 나름대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그쪽에 계시는 동장님이나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지원해서 국장님께서 특별한 혜택을 줬으면 하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화순
박화순주민생활국장
지금 진행된 사항은 없지만 검토해서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것을 주면 더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관내 전체 동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몇 개 동만 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하겠습니다.
황현택위원
다른 동은 모르겠지만 금호1동을 보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데 후원단체를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금호1동은 시영3단지가 있어서 부어놓기가 바쁠 정도라서 관리하기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별도로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순
박화순주민생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감사자료 17쪽을 보면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지원내역 및 지도․감독 현황에서 지역자활센터 보조금 지도․감독 실적이 몇 회로만 나와 있는데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했는지 들어보고 싶고요. 이번에 지역자활센터가 행안부 감사를 받았다고 하던데 일상적인 감사인지 아니면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실시한 감사인지 듣고 싶습니다.
병삼
최병삼희망복지지원단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관내에는 서구지역자활센터와 상무지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2억 6,000을 지원해 줬는데 2억 정도 집행을 했고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지도․감독을 나가서 보조금이 관리지침에 의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행안부 감사는…….
태승
양태승자활지원담당주사
이번에 정부합동감사 중에 복지 파트에서 자활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감사가 있었고요. 특별감사팀은 아니고 예산 지원 파트에 별도로 나와서 감사를 했습니다.
이대행위원
지적사항은 없었습니까?
태승
양태승자활지원담당주사
지적사항은 없었고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자활센터는 지자체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정부 인건비를 가지고 참여하는 사업단이라는 것이 있고, 수익을 창출하는 공동체라는 것이 있거든요. 사업단도 종류별로 청소, 간병인 등이 있는데 이런 사업단에 사업비를 배정해 주면 그것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가를 집중적으로 감사하는데 미미한 지적사항은 있었으나 큰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위원
덧붙여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5대 때 현장방문을 통해 두 군데 지역자활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 자활센터는 운영을 너무나 잘하고 있었는데 다른 곳은 매우 불성실하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의 교체를 요구했던 기억이 분명한데 그 분은 어떻게 조치를 취했습니까?
태승
양태승자활지원담당주사
이숙희 센터장에서 김경희 센터장으로 교체되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6대 때도 현장방문을 잡아서 가 보겠습니다마는 지역자활센터들이 효율성 있게 잘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5대 때 어느 센터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너무나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현장방문을 통해 지적했던 사항대로 교체가 되었다고 하니까 그나마 참 다행스럽고요. 앞으로는 서구지역 자활센터가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승
양태승자활지원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정말 어렵다고 하는데 저번에 저한테 민원인이 오셔서 송경애 계장님한테 요청을 했는데 너무나 친절하게 잘해 주셨는데 꼭 저희가 했다고 해서 친절한 것은 아니시죠? 항상 가까이 계신 관계 공무원들께서 그 누가 와도 정말 친절하게 해 주시고, 특히 동에 계신 분들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것입니다.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듯이 항상 친절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대부분 그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분들입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려면 방법을 찾고, 하기 싫으면 구실을 찾는다고 하는데 어렵더라도 방법을 찾아서 한 명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희망복지지원단을 마지막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