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현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이복천입니다. 제19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와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23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안이 협의되어 제19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는 이번 정례회 일정을 12월1일부터 12월20일까지 20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과 휴회의 건 등을 제의하셨으며, 군수께서는 201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2011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1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2010년도 지방세 지출보고의 건, 2010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산청군세 기본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 등 총 18건의 안건을 제출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2011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회부할 예정이며,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산청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전년도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선물 신고 사항과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밖에 전년도의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환입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간의 산청군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중기 지방재정의 개요, 중기 재정운용여건과 방향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7페이지,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개요입니다. 먼저 계획수립의 필요성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재정의 합리적 운용, 계획과 예산과의 연계성 확보, 지방의회 및 주민에 대한 이해제고입니다. 계획 수립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계획의 내용입니다. 계획 수립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입니다. 계획 수립방법은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정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내역은 재정 전망분석, 투자계획 수립, 재원대책 강구 등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작성요령은 20억 이상의 사업과 공연, 축제등 행사성 사업은 3억원 이상으로 하고 기준규모 미만은 포괄재원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부터 10페이지, 운용 및 계획수립 체계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중기 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수정보완하고 국가 경제성장 추이와 전망, 재정여건 변동사항 등 재정·경제 운용방향을 고려하여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방향을 결정하며 계획 수립시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변수를 분석 반영하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합리적인 재원 배분과 재정수요 증가에 따른 자주재원 확충 자구노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민선5기 출범이후 국가정책 방향의 큰틀속에서 자치단체의 실정과 특성에 부합하고 비전과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2010년도 사업예산과 연계계획을 수립, 투자효과 극대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중기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입니다. 먼저 중기 재정운용여건은 재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구조와 건전화 노력, 2011년도 세입확충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을 운용하며 세출은 사회복지 지원확대, 지역SOC 투자, 공약사업, 군정핵심 전략사업 등 투자순위를 감안, 세입규모내에서 조정하고 재정운용 기본방향은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 활성화로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하고 군정 역점시책과 주민 숙원사업등 투자를 확대하며 책임성 제고와 윤리적 재정을 운용하면서 중앙 및 도 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군비부담액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 배분방향입니다. 먼저 중기 재정운용목표는 재정수지, 채무, 재정지출규모의 적정수준을 유지하면서 재정의 건전성과 경기 대응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재원배분 방향은 우선순위에 따른 전략적 재원을 배분으로 성장잠재력 확충과 군민의 기본생활 보장에 우선 투자하면서 농가소득 안정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문화관광 및 환경분야 투자의 효율성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3페이지, 중기투자 및 재정전망입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간의 재정규모는 1,741,526백만원이며 일반회계가 1,483,706백만원이며 특별회계가 257,82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연평균 재정규모는 348,305백만원이며 2010년 이후 평균증가율은 5.6%가 되겠습니다. 연평균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가 85.2%, 특별회계가 14.8%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5개년간의 세입전망입니다. 세입총괄은 1,741,526백만원으로서 연평균 348,30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총괄표와 24페이지, 2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특별회계 세입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중간에 5개년간의 자체재원은 214,019백만원으로서 14.4%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67,242백만원으로 4.5%, 세외수입이 146,777백만원으로서 9.9%가 되겠습니다. 5개년간의 평균 자체재원은 42,80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개년간의 의존재원은 1,269,687백만원으로서 85.6%가 되겠고 그중 교부세가 666,879백만원으로서 44.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재정보전금은 37,264백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565,544백만원으로서 38.2%가 되겠습니다. 5개년간의 연평균 의존재원은 253,93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세출전망입니다. 총규모는 1,741,526백만원이 되겠고 총괄표와 26페이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가용재원 분석입니다. 5개년간의 총투자비는 1,741,500백만원인데 그 중에서 경상경비가 282,100백만원으로서 16.2%를 차지하고 투자비가 14,594백만원으로 8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투자계획은 미래를 위한 발전지향적인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9페이지, 이후의 세입전망과 세출전망, 중장기 재정사업조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간의 산청군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강제입니다. 2010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 지방세 지출보고서 요약, 전년도 지방세 지출실적 및 올해 전망액, 지방세 비과세 감면 항목별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지출에 대한 요약보고입니다. 지방세 지출예산제도는 지방세 지출내역을 예산의 재정지출처럼 관리 통제하는 제도로서 비과세 감면 등 세제상 특례에 의한 지방세입의 감소로 직접지출에 대응하여 세입포기에 따른 간접지출을 의미하며 우리군 지방세 지출보고서는 과세권을 가진 군세의 비과세·감면내역을 지방세 지출보고서로 작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지출보고서는 2006년도에 17개 기관에서 최초로 시범운영되었으며, 우리군은 2008년, 2009년도에 이어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었고 2010년도에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본격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작성대상은 전 세목으로 하되 회계년도는 과거 1년 결산액과 현재 1년 추계액이며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군세감면조례상의 비과세 감면 전체를 포괄하며 지방세 지출보고서는 비과세 감면항목을 기능별로 분류함으로써 2008년부터 적용되어지는 사업별 예산제도에 맞춰 세출예산과 연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각각의 항목에는 주요내용, 근거법령, 세목별 지방세 지출액 등을 기재하였고 2010도 예산안은 사업별 예산제도를 본격 시행하게 되어 기존의 품목별 예산체계를 사업별 예산체계로 개편하게 됨으로써 지방세 지출보고서의 기능을 일반 공공행정, 교육, 문화관광, 사회복지 등 15개 분야 60개 부분으로 분류하여 기능별, 세목별, 감면항목별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보고서 작성목적은 지방세 지출의 내역을 기능별, 세목별, 감면항목별로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용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특정부분에 대한 지방세 지출이 집중되거나 기득권화·만성화되는 것을 통제하여 지방세 감면이 지나치게 증가하는 것을 억제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세 지출을 재정지출과 연계하여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0년도 지방세 지출액은 전년도 2,950백만원보다 1.5% 증가한 2,994백만원이 전망되며 주요 증가요인은 비과세 감면 대상토지 및 건물분 재산세 과표의 상승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증감항목은 7페이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지출전망액 2,994백만원의 기능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비과세·감면중 일반 공공행정에 대한 지원이 911백만원으로써 전체대비 30.4%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지원은 122백만원으로써 4.1%, 사회복지지원은 186백만원으로써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세목별 지방세 지출전망액은 재산세 2,438백만원, 자동차세 200백만원으로서 2개의 세목이 전체 세목지출액의 8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지방세법에 대하여는 8페이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09년 지방세 지출실적 및 2010년 전망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지방세 지출총액은 2,950백만원으로서 군세징수액 12,300백만원 대비 19.3%이며 2010년 지방세 지출전망액은 2,990백만원으로서 군세 징수예상액 13,100백만원 대비 18.5%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과세·감면 총괄과 기능별 비과세·감면현황, 세목별 비과세·감면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방세 비과세·감면 항목별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과세·감면 항목별 세부내역은 지방세 지출보고서의 기능을 15개 분야 60개 부분 141개 항목으로 분류한 지방세 지출금액을 표기하고 있으며 기능별 세부지출내역은 근거법령과 감면내용으로 구체화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15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0년도 지방세 지출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