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구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선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1일 청도읍장 진상기.

화양읍장 김상덕.

각남면장 임병화.

풍각면장 양재현

각북면장 이승욱

이서면장 박충배

운문면장 김덕수

금천면장 박종국

매전면장 김종현

그럼, 읍면별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청도읍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도읍장 등단)

청도읍장 진상기입니다.

청도읍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보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관내공원현황에 보면 지정된 공원과 비 지정 된 공원 총 6개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다른 곳에서는 대체적으로 좀 깨끗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실제 현장에 가보니까 어디가 잘 안되었는가 하면 고수7리 체육공원 있죠? 산등성이 있는 체육공원?

예.

거기 가니까 풀베기 작업하고 또 음용수 물이 얼마 전에 안나오고 있고, 또 정자 그 부분도 어떻게 도색을 하든지 좀 깔끔하게 해야 되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주민들도 요구도 있고 이 부분은 읍장님 방문 한번 하시고 깨끗하게 아침에 보면 많은 주민들이 그기에 옵니다. 그 부분 한번 살펴 보시기바랍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도읍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청도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양읍 소관으로 화양읍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화양읍장 등단)

화양읍장 김상덕입니다.

화양읍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보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화양읍에서 관리하는 한내천 주변하고 여기는 많이 깨끗해 졌습니다. 보니까 저번보다는 많이 깨끗해 졌는데 어디서 어디까지가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남성현출장소에서 한내천까지 소하천 있죠?

예.

소하천 주변에 쓰레기를 너무 많이 버려져 있고, 또 불법 소각 너무 이루어 졌고, 올라가니깐 16건군데 정도 아주 보기 싫게 되어 있고 많은 쓰레기가 투기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읍장님 한번 다녀보시고 깨끗하게 정리 좀 하고 그리고 관련된 하천주변에 있는 마을 이장한테 홍보 계도를 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좀 시켜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안나가 보셨죠?

나가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맞죠, 하천오염에 주 원인도 되고 환경오염도 되고 하니까 그 부분 철저하게 교육 계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화양읍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화양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남면 소관으로 각남면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각남면장 등단)

각남면장 임병화입니다.

각남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각남면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각남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풍각면 소관으로 풍각면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풍각면장 등단)

풍각면장 양재연입니다.

풍각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전번 하반기 군정질문 때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에 대한 통지현황에 대해서 한번 질문 한 적이 있죠, 군정질문 시에?

예.

여기 보면 전화로 즉각 당사자에게 통보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전화 통보 결과는 한건도 없거든요? 그 때 답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해서 우리가 신청 했는 자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신청서를 인감 발급하는데 앞에 두고 신청하라고 해도 주민들이 자기 필요를 덜 느껴서인지 신청을 하지 않아서 신청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통보를 하려고 해도 인감증명비밀보호법 등 여러 가지 규정상 할 수 없어서 신청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민원과장과도 협의를 하고 부군수님과도 협의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신청인을 앞에 세워놓고 당사자가 확인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행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건수가 또 많으면 하기가 곤란하겠죠, 그런데 한달에 10건 이내 입니다. 그런데 청도군에 가니까 신청인이 신청을 할 때 신청인을 앞에 세워 놓고 당사자한테 바로 전화 확인을 해 주더라, 얼마나 신뢰 행정 입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신청인 서류란에도 전화번호를 기입하고 이런 식으로 한번 연구를 하겠다, 이렇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리 발급하러왔는데 당사자한테 전화 하는 것이 불쾌감을 조성한다, 이건 안 맞죠? 안 그렇습니까?

그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타 시군에 보면 지금 자료는 저번 자료라서 안가지고 왔습니다만 5초 이내 연락을 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 둔 지역이 있어요, 거기...마침 동료 이원우 위원께서 자료에 전화번호를 란을 기입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서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하니까, 그 방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어제 대답은 받았습니다만 이 부분은 풍각면 뿐만 아니고 9개 읍면 공통 사정입니다.

군에 민원담당과 연락해서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법으로 꼭 해야 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읍 면장 재량으로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풍각면에 가니까 대리발급 아무나 떼서는 안 되겠더라 이런 인식을 시켜줘도 안 좋습니까?

예.

그것은 민원과와 협의를 할 수도 있고, 안하고 읍면장이 지시를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다 공통으로 물어야 되지만 풍각면장님께 대표로 본위원장이 질문을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참고로 해서신뢰 받을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풍각면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풍각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북면 소관으로 각북면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각북면장 등단)

각북면장 이승욱입니다.

각북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로 각북면장님한테 9개 읍면 공통 질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선행정에서 민원을 위하고 또한 주민들을 위해서 행사, 행정서비스 또 면정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읍면장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본위원이 몇 가지 공동 질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각북면장님은 산림분야에 전공을 하셨고 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청도지역이 청정지역이고 또 인근 광역도시와 근접하고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아울러 청도군은 농업의 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위법에는 축산업이나 여러 가지 농지전용부분에 있어서 신고제로 되어 있죠? 맞습니까?

예.

본위원이 염려되는 부분은 9개 읍면에 동일한 사항입니다. 신문상에 여러 가지 보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인근 경산시, 영천시, 달성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혐오 시설 이런 부분들을 특정지구로 선정하다 보니까 우리관내에 군민이 아닌 타 지역에서 청도에 지가가 싼 것을 이용해서 대단위로 청도에 방향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는 신고제가 되어있고 해서 9개 읍면에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될 경 우 일선에 계시는 읍면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뜻은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청도 땅값이 싸다는 이유로 관내 축사나 혐오시설이 왔을 때 읍면장이 어떻게 대처 해야 되는냐, 라고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행법상으로 상당히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서 거론을 해서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서에 축산 관계 때문에 군에서 조정 협의를 해서 부결해서... 제가 인사이동 되므로 해서 잘 모르겠는데 법률상은 안 해줄 방법은 없고 별도로 상위법을 바꾸든지 아니면 상위법을 바꿔서 조례를 별도로 군에서 제정해야 만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법적으로 하자 없이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그 민원을 처리 안 해줄 수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법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군민의 생활권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 동감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은 우리가 지킨다는 어떤 관념에서 법도 중요 하지만 주민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부분은 법적으로 상위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했을 때 일선에 계시는 읍면에서 아마 먼저 신고가 들어 올 것이고 그 부분 빨리 파악 할 수 있다고 봐 집니다. 이렇게 했을 때 법은 이런데 우리면적을 지키고 우리면민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겠나, 하는 것이 본위원의 주요 요지입니다.

민원인한테 조정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주고, 다음에 지역주민들 여론을 알아보고 해서 적절하게 처분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좋은 답변입니다. 행정에서는 입장이 난처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행정 절차대로 진행을 해 버린다면 주민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도 민원이요, 그것을 못하게끔 반대하는 주민의 입장도 민원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중간입장에서 우리지역을 지킨다는 어떤 측면에 팔은 안으로 굽습니다. 그 부분에 신고 들어온 지역 주민들한테 빨리 통보하여 주민의 여론을 수렴 공조해서 앞으로 그런 업무를 좀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청도군뿐만 아닙니다. 앞으로 2012년도에 해양투기가 근절되므로 인해서 각 인근 시군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이런 사항을 보았을 때 언론 상에서 많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축산업 발전이냐 주거환경권이 우선이냐 이런 언론보도도 많이 되고 있는데 9개 읍면장님도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좀 발 빠르게 파악하셔서 매주 군 간부 회의가 있죠?

예.

이럴 때 지역 현황을 엄밀히 파악을 하셔서 군정에 집행부와 같이 지혜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주거환경권이 침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공통적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양정석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위원들 공통사항이기도 하고 청도군민들의 소망입니다. 군수님께서 슬로건을 내건 세계인류전원도시에 반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신중하게 검토 되어야겠다고 생각 합니다. 양정석 위원님 좋은 질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각북면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각북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서면 소관으로 이서면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서면장 등단)

이서면장 박충배입니다.

이서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오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각읍면장님께 공통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오현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의회 마치고 집에 가다가 이서 파출소장님께서 좀 보자고 해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파출소장님이 애로사항을 말씀하시기에 각 읍면장님께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해서 이서면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청도군이 11월부터 내년3월16일까지 수렵 허가가 났습니다. 수렵허가가 나서 청도군에 수렵 하겠다, 신청한분이 1,047명이라고 합니다. 여름 되면 실제 우리도 한번 해 주어야 되는 것이 각 골짝마다 복숭아, 곡식 등이 멧돼지들로 인해 피해가 많이 입고 있습니다. 그 1047명 총 관리하기도 파출소에서 너무 무리 인데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각 지역 파출소에 대기할 직원이 없답니다. 2억7천만원정도 신청금을 받고 모든 관리는 청도군에서 다 해야 하는 건데 민원은 전부다 파출소로 돌아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민원 들어오는 것은 읍면에서도 산업담당계도 타 계도 있고 하니 그것만은 조금만 협조해 주면 3월달까지 직원이 부족한데 어제도 이서에 민원이 들어와 도망가고 잡으러 가고 해서 파출소가 비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은 이서면만 부탁드리는 것이 아니고 청도군 9개 읍면에 총포를 아침10시부터 저녁6시까지 총포 나눠주고 관리하기도 바쁜데 민원까지 다 담당하려니 너무 힘이 든다는 애로사항을 전달하고자 이서면장님 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면정에 고생도 하고 올해는 인사이동이 많아서 그 지역 파악 하는 것도 힘이 드는데 이런 것 까지 파출소에서 협조를 하기는 좀 미안하다, 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군에서 신청금은 2억 몇천만원 받아가지고 우리군에서 협조를 할 의무도 있고 또 우리군에서 허가를 내 주었기 때문에 관리 할 의무도 있습니다. 각 읍면장님께서는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라는 지시도 잘해주고 전화를 받더라도 청도군이 친절하게 그렇게 해 주었으면 고맙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관내는 11월17일부터 내년3월16일 까지 수렵허가가 난 걸로 되 있고 앞에서 말씀하신대로 1,047명이 총포를 허가 받아서 수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포 수령은 아침6시부터 일몰까지 총을 사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금지에 대한 사항이 도로변에서부터 100m 마을주변으로부터100m이내에서는 총을 쏘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서면 같은 경우에는 과수나무전지를 빨리 하는 사람들은 인근 야산에서 전지를 하고 있고, 또 산간 가까이에서 축사가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멧돼지를 잡으러 나가는 사람들은 산에 가서 수렵을 하는가 하면 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잡고자하는 사람들은 야산위주로 총을 발포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고철1리 같은 경우에 야산주변에 축사가 있고 총을 쏘고 하니까 소의 유산의 우려도 있다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파출소 측에 부탁하기를 총을 아침마다 내주기 때문에 내주면서 주의사항 수렵금지 구간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좀 해서 하게 하라고 주의를 좀 시켜줘야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동네 나가게 되면 짚차 위주 관외 차가 들어오게 되면 차주한테 이야기를 하든지 차에 대한 번호를 적어놓고 기록 유지를 좀 해라,만약에 유사한 문제가 야기 되면 그 총 소지한 사람을 어떻게 처리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합니다. 환경과에 물어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조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고철1리 총 소지한 사람 알아보니까 이서 파출소에서 총을 수령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각 읍면에서도 각 파출소마다 총을 내 줄때 그런 주의 사항을 이야기 해주면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우리 면에서도 이런 지적한 사항 충분히 고려해서 담당 직원 출장 시에 이장님들한테 방송을 해가지고 금지구간 내에서 총을 발포 못하도록 낮에라도 방송을 하게 되면 그 엽사들이 다른 곳 이동을 하든지 아니면 산 쪽으로 가서 수렵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각 읍면장님들 잘 들었셨죠? 본위원이 이서면장님한테 대표로 질의를 했는데 숙지를 잘 하셔서 민원이 오면 파출소도 민원을 해결해야 되지만 각 읍면에도 민원이 해결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잠시 묻겠습니다. 방금 박오현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고, 또 총기 안전사고와 직결되고 많은 계도와 홍보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칠협1리와2리 상수도 급수시설 때문에 문제 생긴 것 알고 계시죠?

예.

그 부분을 전번 금요일날 주민들이 갔을 때 면장님 만났습니까?

예,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 지금 같은 일이 안생기고 잘 중재를 했으면 무난하게 되지 않았겠느냐, 관을 끊지 않아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칠협1,2리 상수도 분쟁이기도 한 그런 부분인데 그기에 대한 현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칠협2리에서 상수도를 물은 칠협1리 소재에 1986년도에 자연치수원을 이용해서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태풍으로 인했는지 관이 파손되므로 인해서 칠협2리 주민들이 물을 좀 못 먹게 된 경우가 2002년도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칠협2리 사람들은 칠협1리 주민들이 잘못한 걸로 생각해서 칠협1리 주민들이 많은 오해를 받게 된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에서 칠협2리 지구에 관정1개를 파서 음용수로 먹도록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칠협2리에서 보니 자연 취수원도 수리를 해서 그것도 같이 사용하고, 관정에 있는 물도 같이 공동 물탱크를 사용해서 사용을 쭉 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칠협1리에서 한달반 정도에 내용증명으로 해서 칠협2리동이장한테 일단 상수도폐쇄를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답니다. 칠협2리에서는 한달이 지나도 아무 반응이 없고 하다가 칠협1리에서 폐쇄 이야기가 나오니까 지난주에 칠협2리 주민들이 칠협1리 주민들을 찾아가서 무조건 폐쇄하면 안 된다, 이런식으로 주장을 했던바 그것이 원만히 안 되니까 면사무소에 칠협2리 주민들이 찾아왔습니다. 와서 칠협1리 주민들이 이런이런거니까 면에서 처리를 좀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후에 산업계장하고 담당자를 칠협1리 동리장한테 현황을 파악하러 현지에 보냈습니다. 칠협1리에서는 그 당위성을 설명하기를 칠협1리 상수도가 있으므로 인해서 칠협1리 주민들은 덕 보는 것이 하나도 없고 그기에 개를 사육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칠협2리 상수원 보호구역을 침해 하니까 먹는 물을 그런 식으로 관리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많은 부분을 제약을 했는 부분도 있고, 또 칠협1리 주민들한테 농사를 경작하는 과정에서 오물이라든지, 퇴비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하게 되면 상수원 오염된다고 해서 칠협1리 주민들은 그에 반발을 많이 가지고 있었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감정에 싸움으로 대립되어 오다가 내용증명을 하게 되었고, 땅을 팔려고 하더라도 그 위에 취수원 위쪽에 집을 짓게 되면 거기에 따른 오 페수 문제롤 인해 가지고 집을 짓는데 제약이 있다 하고 땅을 싸려고 하는 사람들도 가격이 하락된 부분에 대해서 발전 저해요인이 된다, 그러니까 칠협1리 마을사람들의 주장은 칠협2리에 있는 관정만으로도 20가구 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물을 사용 할 수 있으니까 그것으로 해라, 아는 바로는 전기세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절약하기 위한 쪽으로 이것은 사용을 자제를 하고 있다는 칠협1리 주장이고, 칠협2리는 전기세 아까워서 그런 것이 아니다. 물이 좋아서 당연히 그렇게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방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둘간의 다 타당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토요일날 상수도절단을 했는것 자체만으로는 엄청나게 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29일 날 다녀가고 난 뒤에 제가 칠협1리 이장님하고 올라가서 만났습니다. 중재를 하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한데로 그런 이야기를 터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서 그런 것 같으면 상대방간에 같이 만나서 대화의 장을 열자고 이야기를 하니까 같이 만날 이유가 없다, 라는 답변을 받았고 어제 칠협1리 이장님을 나오게 해서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안을 설명하는 와중에 칠협2리 이장과 주민들이 사무소에 방문을 해서 중재의 장을 열려고 이리저리 하다 보니까 언성만 높아지고 상대방 주장만 하다보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결을 못보고 추후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대화를 해보자 하고 마무리를 지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1,2리 간에 감정에 대립문제를 중용을 하면서 합의점을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볼 때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하면 처음에 칠협2리 주민들이 이서면사무소에 찾아 갔을 때 이것은 당신들 끼리 해결 하시오 하는 부분이 첫째 잘못되었고, 그 상수도가 그냥 마을사람들이 파서 하는 자연식 음용수라 하더라도 소규모 급수시설에 해당되죠? 조례에도 있잖아요, 100명미만이 먹는 음용수, 조례도 지정되어 있잖아요, 모르십니까?

일단 상수도 지원조례는 있습니다.

마을 상수도가 있고, 그 같은 경우에는 청도군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청도군 소규모 급수시설관리조례라고 되어 있고, 관리자가 있고, 또 관리기관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관리자는 마을협의체 협의회가 구성되어 관리하도록 되어 잇습니다. 조례에 보면 되가 있고, 조례 4조3항에 보면 관리자는 소규모 급수시설의 취수원에 대하여 보호 조치가 필요할 경우 지원 기관에 보호조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호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칠협1리에 끊으려고 이러니까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시오, 이렇게 합의점을 찾으려고 갔는데 마을끼리 의논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물을 먹는 음용수로 가지고 장난을 치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거는 지금 그 문제는 모든 민원의 문제는 상방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칠협1리에 가서 이 부분을 절대 폐쇄를 하면 안 된다, 이야기를 해놓고 그다음에 상방 간에 협의를 위해서 자리를 마련하는 시점 이였습니다. 그게 시간이 1주일이 흐르는 사항도 아니었고 바로 금요일 날 만나서 오후에 담당계장이 나가서 칠협1리 이장한테 폐쇄를 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전하고 문전박대 당하다 싶이 왔었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일단 중재의 시간을 가지려는 차에 토요일날 절단을 했다고 합디다. 절단을 해도 칠협2리에서는 물 먹는데 영향을 안받는 것이 관정 물로도 충분히 음용수로 사용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충분히 다 돌아간단 말이죠?

되죠, 사실 관정 하나파면 20가구 되는 부분은 음용수 물먹고 밥해먹고 빨래 하는것에 대해서 하등의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왜 중재를 못합니까? 음용수에 칠협2리 주민들에게 지하수물로 충분한 음용수로 되지 않느냐, 모자라면 다시1개를 더 파더라도 음용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 이런 중재만 해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건 분명히 자기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알고 있는 사항인데 왜...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게 또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그기에 건의하신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이런 물 많이 사용 할 수 있는 부분도 그 내막에 깔려 있기 때문에 여기 공개석상으로 모든 것을 밝힐 수 없는 입장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칠협1리 주장에 의하면 관정을 군에서 돈을 3천원 들여서 파 주었는데 20여가구에 물 쓰는데 큰 문제가 없다, 심지어는 칠협1리 사람들이 절단을 하고 난 뒤에 다음날 칠협2리에 와서 친구 집에 와서 물 꼭지 틀어보고 수압도 체크해 보니까 오히려 자연취수원보다도 관정에 있는 물을 하니까 수압이 더 좋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폐쇄하고 난 뒤 칠협2리 주민들이 면에 와서 물 모자란다, 부족하다, 라고 면에 와서 민원이 들어온 그런 사항은 지금까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 2리 간에 시간을 두고 그렇게 하자고 하고, 만약의 경우에는 칠협2리에 관정1개로 불편이 있고 진짜로 민원이 생겨가지고 물을 못 먹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군에 건의를 해서 관정을 1개 더 파는 부분들은 앞으로 검토 되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칠협2리에서 먹고 있는 소규모 급수시설을 하는 지원 기관의 장은 읍 면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맡겨 놓을 것이 아니고 그리고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면사무소에 오니까 당신들 끼리 해결 하세요, 처음에 그렇게 했답니다. 주민들 말에 의하면 그런 말을 들었고, 또 거기 먹고 있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해서 보고를 합니까? 언제 합니까?

수질검사는 제가 언제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 군에서 요청이 있으면 1년 한번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도군 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에 보면 지원기관장입니다. 읍면장 아닙니까, 제5조에 보면 지원기관은 분기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관리자에게 통보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보면 군민들이 지켜야 될 것도 있고, 공무원들이 지켜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 군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요구만 할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지켜야 할 법도 당연히 지켜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민원이 생기고 하면 읍면장이 직접 나서가지고 관정1개가 모자랍니까, 아니면 그 사람 요구사항에 모자란다고 했을 경우에는 읍면장이 모자라면 확인 해보고 관정1개 다시 뚫겠다, 사실 관정1개 3천만원 같으면 20가구 충분히 먹습니다. 저도 압니다. 확인을 안 해보았지만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해 줘야 되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주민들한테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상방 간에 마을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칠협2리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칠협1리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들어 보았습니다. 들어 볼때 일단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시설이 부족하면 시설을 해 주겠고,,칠협1리 같은 경우에 관정으로 인해서 인근에 보가 있어 보가 막혀 농사를 못 짓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보를 원하면 보를 해 줄 수 있도록 충분히 고려를 하겠다, 라고 설명을 해 주었고 이런 마을 간에 어떤 계속 쭉 내려오던 마을에 감정 이런 부분들이 깊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마을 간에 해결해야 된다, 라고 했는 것이지... 제가 한 동네에 대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는 우리면에 입장도 안 되기 때문에 상방간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그때 2리에서 와서 무작정 이걸 막아내라고 하니까 골 깊은 그걸 모르니까 이런 민원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하면 마을 간에 먼저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

이런 민원 문제가 생겼을때 그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본 위원장이 들었을때 물 때문에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칠협2리는 물 부족만 없도록 해주면 해결이 됩니다. 물 부족이 없으면 사실 집수정 없애는 것 맡고, 물 부족이 관계없으면 집수정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없애야죠,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을 원만하게 해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면장님께서 적극 나서가지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오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본 위원께도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감사 한다고 면장님 하고 대화도 못했고, 또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도 못했습니다. 그 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잘 판단해 가지고 해결 잘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한테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서면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서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 감사중지를 선포 합니다.

운문면장 김덕수 입니다.

운문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금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소관부서 건설과에 예산편성 5억을 신청 하셨죠?

요구를 했습니다.

주민들 동의는 100% 다 되었습니까?

동의서를 건설과에 제출했습니다.

예, 저도 힘 되는데 까지 최선을 다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과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야영수련장이 우리 관내에 건립 되었는 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이 라고 봐 집니다. 그래서 저번에 답사를 한번 하고 나서 제가 느낀 것이 진입로가 너무 좁기 때문에 저도 미미한 힘이지만 인맥을 통해서 이 부분을 계속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또 기대하겠습니다만 우리 읍면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이런 부분들이 우리지역을 홍보하고 학생들이 많이 찾아오므로 해서 청도를 청정지역이고 환경이 좋고 아름다운 청도를 소개 할 수 있고, 홍보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힘이 들겠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실천이 되도록 같이 힘을 모아서 계속 추진하도록 합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매전면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매전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특별위원회 다음일정은 12월 2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추가 질의응답 및 강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