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임태상 의원 발언
김진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무과, 구금고 금융대행기관, 문화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구금고 금융대행기관인 대구은행 신평지점장님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 요구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계 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주시고, 선서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을 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출석한 대구은행 신평지점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신평지점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2010년 12월 1일 대구은행 신평지점장 김영일
김진출위원장
대구은행 신평지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신평지점장님이 본점 회의 관계로 감사장에 오래 머물 수 없어 신평지점 서구청 출장소장님이 대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지점장님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일
김영일신평지점장
고맙습니다.
김진출위원장
이어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삼균입니다. 평소 우리구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고 격려를 해주시는 김진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김진출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님은 집행부석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동위원
감사자료 281쪽 감액내역 10만원 이상 감액사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지방세 감액 내역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현재 2009년도에는 23건에 1243만 6000원이고, 2010년도에는 35건에 2547만 4000원 자료를 제출해드렸습니다만 주요내역별로는 2009년도분 같은 경우는 주로 재산세가 많습니다만 재산세 요율적용에 있어서 건물에 대한 지수조정을 예를 들면 연화조인데 경량철골조로 적용을 한다든지 구조지수 적용분야에 있어서 착오가 있은 부분에 감액을 해드린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282쪽 부분은 지방소득세 종업원할 신고업체에서 현재 지방세법에 51명 이상 신고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업체는 50명 이하 업체로서 신고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감액처리를 하고 과오납환불해 주는 이런 내용입니다. 2010년도 부분도 대부분 재산세가 많습니다만 재산세 부분은 철근콘크리트조를 철골조로 적용한다든지 어떤 구조지수 조정이 대부분 많고 그 다음에 주민세 재산분 같은 경우는 업체에서 신고를 하는 과정에 이중신고를 해서 납부를 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감액처리를 하고 과오납 환급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김일동위원
여기 283쪽 이현동 쌍용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인원이 50명 안 됩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쌍용자동차 이 부분은 내용이 재산세입니다. 재산세인데 철근콘크리트조를 철골조로 구조지수 적용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조정해 준 내용입니다.
김일동위원
그러면 298쪽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 내역 100만원 이상 이 분들 받아낼 방법이 없습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고액체납자 내역을 100만원 이상만 제출해드렸습니다만 100만원 미만 되는 분도 구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방세가 100억 이상 체납이 있습니다만 자료상에도 향후 조치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만 대부분 채권압류를 하고 압류조치를 한 상태에서 수시로 체납고지서를 발부해서 은행에 납부할 수 있도록 고지서도 발부하고, 수시로 전화를 한다든지 또 고액자인 경우는 세무공무원들이 직접 방문해 독려를 하고 납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자료 중에도 일부 수납을 한 건수도 있습니다.
김일동위원
어쨌든 서구가 어려운데 체납자 세금이 상당히 많잖아요? 받아서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김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세무과장님, 세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잘 들었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56쪽 일반현황 정·현원에서 정원은 9급이 11명이 정원인데 거기는 한명도 없네요? 인사적체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지금 현재 직원들 직급별로 정·현원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정상적으로 직급에 맞춰서 승진한 직원도 있습니다만 승진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정원상 하다보니까 근속승진하고, 근속승진을 하다보니까 정원보다 현원이 더 초과되어 있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이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그렇지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이런 부분은 기획예산실 쪽하고 많은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기획예산실 입장에서는 서구 전체 정원을 봐야 되는 입장이고, 저희 과에서는 직급별로 정원을 상향조정해야 되는 상황으로 건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정원의 비율이라든지 산정기준이 있다보니까 이 부분을 세무과 요청대로 다 반영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박진홍위원
이것 완전히 세무과의 숙원사업이네요? 맞지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세무직들은 정원상 T·O대로 승진하게 되면 앞에 상급자 한 사람이 승진해야 이어서 승진할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승진을 하지 않아도 호봉은 올라가잖아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승진하지 않는데 불이익이 뭡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승진을 늦게 하게 되면 그 다음 상위직급 승진심사 시에 결국은 후순위가 되고 그 승진이 늦어지는 것이 제일 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수적인 문제 이런 부분은 물론 대우수당이라고 해서 일부를 받습니다만 기본 보수 자체가 승진했는 직원하고 승진 못한 직원하고 차이가 있고.
박진홍위원
차이가 많이 납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직급별로 차이가…….
박진홍위원
직급별 업무추진비 이런 것도 차이 나는 거지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직급별로 기본급이 차이가 있다보니까 직원들의 보수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총무국장님,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습니까?
기한
권기한총무국장
조직사회는 어차피 피라미드형 구조입니다. 학교 같은 데는 단일호봉제이기 때문에 호봉이 올라가면 봉급이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행정기관에는 계급별호봉제이기 때문에 7급 10호봉과 8급 10호봉은 차이가 납니다. 계급 직급별로 정원 %가 있습니다. 총 100% 가지고 나누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고, 세무직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기술직, 사회복지직이나 전반적으로 다 적채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단순히 보면 세무직이 애로사항이 많은데 사회복지직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고, 이 문제는 서구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나 국가적으로 고민해야 할 사항이고 그러다보니까 노조에서도 옛날에는 없던 근속승진을 시킵니다. 2～3년 전 우리가 할 때는 근속승진제도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맞아들어 갔는데 요즘은 노조의 힘이 세다보니까 근속승진제가 내년부터는 6급이 됩니다. 이것도 전대통령 이후에 되었는데 자동승진 되어 버리니까 밑에 현원인 9급이 없어지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점차적으로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진홍위원
이것은 직렬별 교육 이런 것은 안되지요?
기한
권기한총무국장
직렬별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특히 세무직 같은 경우는 들어오면 6급까지 계속 세무직 하다가 사무관 되고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공직에 있으면서 특수적인 업무를 보다보니까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구의 문제만 아니고 하여튼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기한
권기한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지금 현원이 1명 부족합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박진홍위원
6급에서 승진하신 분 이번에 승진 관련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그 분은 교육중이라서 현원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 현재 1명 결원은 8급 여직원인데 육아휴직을 신청해서 1년간 육아휴직 중에 있어서 현재 1명 결원 중에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육아휴직 중이라도 현원에 빠지는 겁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포함이 됩니다만 휴직은 현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박진홍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대구은행 출장소장님 오셨는데 세입에 구세하고 시세를 세입해서 구금고에 예치합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우리가 시세를 받으면 …….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시세는 받게 되면 본세는 시금고로 들어가고, 징수교부금을 자치구에 징수총액에서 3% 교부를 받게 되는 현재 세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세법상 3% 정해져 있습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구 금고에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125억 이상 못 들어가겠네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보조금을 수시로 교부를 받다보니까 때로는 금고에 100억 이상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만 저희 구는 재정여건이 안 좋다보니까 사실상 매달 적립되어 있는 예금금고가 100억 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진홍위원
우리 구금고는 대구은행밖에 없습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현재는 대구은행에서 기금하고 전부.
박진홍위원
예치되어 있는 것이 평균 100억이라고 보면 감사자료 291쪽 환매채권 계약기간에 따라서 이율이 결정되는 것입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63일 장기 100일 정도 환매계약을 하는데 1년씩 할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금고 사정이 현금 월액이 많으면 100억 정도를 장기로 예치할 수가 있는데 일반 구 세입은 적고 시에서 받는 각종 보조금이라든지 교부금을 제때제때 받아서 쓰다보니까 장기로 예치할 수 있는 자금여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장기로 하지 못하고 단기로.
박진홍위원
결국은 유동성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환매채권 말고 펀드나 이런 쪽에 하면 유동성도 물론 장애가 되겠지만 리스크 이런 것도 있는데 구 금고에서 펀드에 투자하는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일반 자치단체에서는 저희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반 펀드라든지 수익성은 좀 높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처럼 리스크가 있는 이런 부분은 자금운용 원칙이라고 할까 이런 관리 차원에서 사실은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환매채권 정기예금 쪽으로만 하고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유동성만 없으면 오랫동안 예치해서 이자를 받는 것도 세입에 어느 정도 보탬은 될 수 있는데.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구 입장에서는…….
박진홍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02쪽에 동별 체납세 내역 및 징수 현황 동에서 징수하는 것입니까? 세무과에서 어차피 징수하는 거 아닙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세무과에서 징수하는데 동별로 분류해 놓은 것이지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옛날에 동 기능전환 되기 이전에 는 세무직들이 동에 근무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세무과에서 직원들이 징수하고 관리한 내역을 동별로 나눠서 통계자료로 현재 제출해드린 내용입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동하고 상관없이 동별로 되었다는 거 통계자료일 뿐이지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에서는 현재 지방세 부분은 직접 징수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박진홍위원
물론 동에서 징수하는 부분은 없지만 체납세라든지 아니면 세무행정이 어차피 행정을 통해서 홍보가 되고, 독려가 되는 게 가장 빠른 길 아닙니까? 세무과 업무도 바쁜데 주민들 대민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어렵단 말이지요. 지방세 세정홍보라든지, 체납독려 이런 부분은 어차피 행정에 협조해야 되는 부분이고, 세무과에서 상사업비를 가끔씩 받지 않습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박진홍위원
고생한 세무과 직원들 해외연수도 가고 또 위로휴가도 가고 특별포상금도 받고 하는데 이것은 동이나 행정에 세무직이 아닌 행정기관에도 포상제도 선별하는 방법이나 객관적인 방법을 찾기는 어렵겠지만 그렇게 해서 세정 관련 행정에 공이 있다든지 특별히 그쪽에 활동을 하는 분들에게 포상을 하면 동기부여가 되고 조금이나마 세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맞습니다. 안그래도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조금 미흡합니다만 올해도 상사업비를 받았을 때 국내연수 계획을 잡아서 5개 동, 기준은 지방세는 저희 과에서 하다보니까 세외수입분야에 열심히 한 기준을 정해서 5개 동에 직원들이나 담당을 이번에 설악산 갈 때 같이 동참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동에 주민세부분이라든지 징수를 하게 되면 실적에 따라서 징수시상금도 동에 선정을 해서 드렸습니다만 예산사정으로 올해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상사업비 집행내역에 세무과 직원 국내연수라고 했길래 세무과 직원만 갔는줄 알았는데 참 잘하셨고요. 행정직에 있는 분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세금체납 같은 거 독려하라고 하고, 통장회의 때 세금 내라고 하고 세금홍보하고 다 해줬는데 상사업비 받아서 세무과 직원들 좋은 거 다 하고 우린 뭐냐? 이런 불평불만도 있는데 불평불만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분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렇게 하셨다니 참 잘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쪽에 같이 협조를 하도록 하십시오.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과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보니까 다른 부서하고 틀린 점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 안 납니까? 주요업무추진상황에서 금년에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고 실적만 보고해 놨는데 왜 그렇습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보고서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드리면서 작년에도 이렇게 보고를 드렸었거든요. 세무 업무를 보는 부서다보니까 주로 지방세 받는 실적하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 실적관계하고 체납세 받으면서 했는 실적 이 위주로 하다보니까 보고서 내용에 이렇게 들어가게 된 내용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업무보고라는 것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원래 하는 거 아닙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업무계획은 연초에 각 분야별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담당별로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여기 보면 다른 과에는 다른 내용이 들어 있잖아요? 그런데 세무과는 실적만 했느냐는 것입니다.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지금 지적하신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는 좀더 다양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268쪽 한번 보세요. 상급기관 및 구 자체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에서 과세누락으로 지적된 일이 반복해서 일어났지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세무 전문직 공무원이 근무하는 부서인데 지적사항이 나온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이 부분은 감사를 받으면서 감사관께 소상히 답변드리고 했습니다만 현재 지적받은 법인균등할 주민세 과세누락 6건 이 부분은 법인균등할 주민세 부과기준 자료가 세무서에서 통보를 받아 주민세를 부과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세무서하고 8월에 부과를 하면서 자료를 제출받는 기간에 갭이 있어서 6건 누락이 되는 내용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차후에 부과를 해서 납부는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과세 소홀 이 부분은 건수 자체가 통째로 빠진 것은 아니고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재산세 감액 받는 내역 중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에 고유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감액처리하고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당초에 부과 했는 부분 중에서 어린이집 이외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 일부 지적을 받아서 나중에 추가로 부과해서 납부를 받은 내용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런 것이 빠져서 다시 부과할 때는 세금을 내는 사람 입장으로 봐서는 기분도 안 좋고 불쾌하겠지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런 것이 바로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고 세무과에는 전문직들이 모여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로 지적사항이 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고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287쪽에 소득할 주민세 부과, 징수 현황이 있지요? 그런데 2009년도 하고 2010년도 비교해 보세요. 건수가 몇 년도가 많아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건수가 2009년도보다 2010년도가 건수가 줄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2010년도가 건수가 줄었어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2009년도 2월말까지 총괄로 8919건 했고, 2010년도에는 8080건 정도.
태상
임태상위원
2009년도 건수가 8919건이지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줄었잖아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미징수액이 증가한 이유는 뭡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이 부분은 소득할주민세라고 해서 일반 동에 개인균등할 주민세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세무서에 일반 소득세를 국세로 납부하게 되면 소득세 내는 금액 10%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시 소득할 주민세라고 해서 주민세로 10%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세무서에서 국세 낸 자료를 통보받아서 부과해서 징수를 받게 됩니다. 징수를 하게 되면 징수율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은 이 분들이 대부분 사업을 하시면서 소득세 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득세를 내고 사업이 여의치 못해서 폐업이 된다든지, 안 그러면 부도가 난다든지 그 이후에 사업이 잘 되지 않으면 소득세 낸 시점에서 자료를 통보 받아서 부과해서 징수하는 과정에 보면 폐업이라든지 부도가 난 업체가 있고 이렇게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보니 징수율이 좀 낫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소득세를 내고 나서 부도라든지 돈이 없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발 빠르게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결론이 되잖아요? 소득세 내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망하지는 안 하지 싶은데.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소득세 낸 자료가 세무서에서 저희들한테 기간이…….
태상
임태상위원
금방금방 나오던데.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보통 보면 세무서에서 자기네들도 국세를 다 정리하고 나서 넘어오기 때문에 이 자료가 늦게 나온 것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주민세는 몇 % 내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주민세는 소득세 낸 금액에 10%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10%인데 주민세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주민세는 보통 보면 8월에 부과를 하면서 균등할이라고 해서 개인 세대별로 나가는 개인균등할 그 다음에 법인에 나가는 법인균등할이라고 해서 균등할이 2가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득세 이런 부분은 양도소득세라는 것도 있고 법인세 할도 있고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할도 있고 특별징수 원천징수하는 부분도 있고 5～6가지가 세부적으로 나눠집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징수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유야 다 있습니다만 전문직분들만 모인 부서에서 이런 것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근무 소홀이라고 할까 잘못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되지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저희들이 노력은 합니다만 조금은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 304페이지 보면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고, 많은 칭찬도 해주시고 했는데 본 위원은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세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내역인데 세무과 직원이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이 고유 업무 아닙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꼭 세금 징수에 따른 징수포상금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법률적으로 근거가 있어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대구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조례로써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세무공무원들이 본래의 직무로서 지방세 과징을 하고 있습니다만 체납세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열심히 하도록 동기부여도 하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체납세 받은 직원들에 대해서 일정금액을 예산으로 별도 편성해서 시에서도 지급을 하고 있고, 구에도 징수포상금 지급조례가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그것을 고칠 의향은 없겠네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대구시나 타구에서 현재 세무공무원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구의 직원들만 안 받도록 하는 부분은 현시점에서는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같은 위원이라도 의견이 틀릴 수 있으니까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징수포상금 지급내역에 직원들 명단이 2009년도, 2010년도 나와 있잖아요? 이번에 세무과 직원이 과장으로 5급승진 하신 분이 있지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6급 담당으로 있다가.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그 분은 여기 명단에 없네요? 그 분 이름이 뭡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하수열 담당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여기 명단에 없는데 왜 빠졌어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이 부분은 개인별로 징수담당을 해서 개인별 실적위주로 하다보니까 그 하수열 담당은 원래 세무관리담당을 하고 있다가 승진하는 시점인 올 2월부터는 세입총괄담당으로 있었습니다. 체납세 받는 실적이 개인별로 저조해서 포상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게 된 것은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분이 이번에 승진하고 인사는 물론 고유권한이지만 뒷부분에서 승진이 되었잖아요? 그 이유를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포상금을 많이 받아서 서구의 없는 재정에 많은 보탬이 되었기 때문에 승진을 시켰다는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을 들어봤을 경우에는 안 맞잖아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아마도 그 부분은…….
태상
임태상위원
과장님이 답변할 내용은 아닌데 세무총괄담당으로서 자기 부서의 직원들 교육을 잘 시켜서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잘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런 명분으로 봐서는 아주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세금을 많이 거둬들여서 자기 본연의 임무에 대해서 남보다 특별히 뛰어났기 때문에 어려운 서구 재정상으로 봤을 때 그런 분을 승진시켰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승진을 시켰다면 개인적으로 징수부분이 미약하기 때문에 이름조차 여기 올라오지도 않은 분이 승진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여기에 이름도 올라오지도 않고 해서.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그 부분은 작년에 종합적으로 우수상도 받고 시에서 상사업비를 1억 2000만원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것이 본인의 노력이 아니라면 같은 부서에 있는 밑에 직원들이 혜택을 입어야 되지 부서장이 입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김진출위원장
그 답변은 세무과장이 하기에는 어려운 답변인 거 같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것은 어렵지……. 아까 이해를 못한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 사항은 아닙니다만 총괄하니까 총무국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공통경비 여기도 해당이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공통경비에 보면 목이 201, 202, 401 있는데 201은 뭡니까? 업무추진비입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201은 보통 일반 행정업무 추진하는 수용비라든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203은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업무추진비고, 목별로 세분화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405는 분명히 자산취득비로 알고 있거든요. 405가 자산취득비 맞지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각 부서마다 자산취득비를 전부 기관공통경비에서 지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나? 물으니까 기관공통경비는 불요불급할 때 쓸 수 있는 경비이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도 지출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그 부분은 지난해에 예산편성할 때에…….
태상
임태상위원
다 있더라고요. 다 있는데 세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총괄관리를 하는 총무국장님이 계시니까 질의를 하는데 예측 가능한 것이 자산취득비 아닙니까? 그런데 기관공통경비로 쓰는 것은 예산편성 기준에도 맞지 않고 쉽게 말하면 계획된 행정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금년 예산편성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부탁을 드립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기관공통경비에서 자산취득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출하는 것은 맞지 않는 부분이에요.
기한
권기한총무국장
원칙에 안 맞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원칙이 맞다고 하면서 실천을 안 하는 이유는 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고요. 지켜보니 어느 부서할 거 없이 그렇게 지출하고 사용했더라고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맞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주먹구구식 행정도 아니고 그것은 쓰면 안 되는 것이 맞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쓰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원래는 각 부서마다 예산 요구시 기획예산실에 요청을 했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부서별로 자산취득비는 요구된 것을 반영을 안 하고 다 삭감해 버려서 기획예산실에 기관공통경비에 일정금액을 올려놓고 그 해에 각 부서에서 요구 들어오는 자산을 구입해 주는 이런 형태로 예산을…….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예산편성 절차에도 맞지 않는 것을 왜 그렇게 합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그렇게 해서 부서에서 다 삭감해버렸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것이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절차에 맞지 않게 예산편성을 해서 쓰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부서 책임자가 기관공통경비 담당하는 데 찍히기나 하면 사줄 거도 안 사줄 거 아닙니까? 그 자체에서 로비하러 다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 꼭 주의하시고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세무과를 종결할까요? 휴식을 하고 할까요?
박진홍위원
위원장님!
김진출위원장
예, 박진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종결에 앞서서 총무국장님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지난번에 행복서구 정책간담회 홍사덕 국회의원과 함께 간담회 했는 거 기억하시죠?
기한
권기한총무국장
예, 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때 국회의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구청장이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는 공무원들이 만들기 따라서 높이가 다르다’고 하신 말씀 기억나십니까?
기한
권기한총무국장
예.
박진홍위원
즉, 다시 말해서 일은 공무원들이 하지만 평가는 구청장이 받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누가 평가를 받는가 하면 의회의 선출직 공무원들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나, 예산이라든지 각종 의결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좀 고단하고 힘들고 하더라도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서 구청장의 사다리를 높여주고, 주민의 대표인 의결기구가 위상이 높아질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충실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한
권기한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구금고 금융대행기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과 구금고 금융대행기관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문화회관장 정만식입니다. 문화회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김진출위원장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회관장님은 집행부석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순위원
먼저 문화회관은 서구 구민들에게는 의미가 큰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생각을 바꾸거나 삶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것은 교육이나 문화의 접근에 의해서 생활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구 관내에 있는 문화회관의 역할은 우리 주민들에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 326쪽 문화회관운영자문위원회에 위원들의 직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김수기 부위원장은 천왕메기 대표자고, 권영우씨는 교수고, 곽태천씨도 교수입니다. 김영자씨는 사군자 대표고, 정원조씨는 교수고, 이화숙씨는 문화원 부원장입니다. 그 다음 정병태, 이대우씨는 공무원입니다.
성기순위원
문화회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자문위원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문화회관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에서 질의를 했고, 327쪽 어린이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어린이도서관 개관을 올해 했지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올해 3월 10일 개관을 했습니다.
성기순위원
개관해서 운영위원회가 올해 구성이 되었습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올해 구성이 되었습니다.
성기순위원
그런데 어린이도서관 운영위원회를 한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지난 11월 26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성기순위원
우리 감사기간 안에 없어서 해당 없다고 자료를 제출하신 것입니까? 그러면 11월 26일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 부위원장이 선출되었습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그 전에 9월에 위촉식을 했습니다. 그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하고 11월 26일 내년도 운영계획하고 심사를 받기 위해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성기순위원
어린이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들 중 달서구에 거주하시는 분이 세 분이고, 경북 구미시에 거주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린이도서관에 다른 구에 계신 분들이 운영위원으로 오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어린이도서관은 도서관 연관 있는 사람들을 구하다보니까 이성신씨는 경대 도서관학과 교수고, 남은경씨는 서구에 사는데 우수회원입니다. 장태수씨는 구의원이고, 이화숙씨는 문화원 부원장이고, 장원식씨는 문화원 이사입니다. 그 다음 권혁락씨는 서부초등학교 교장입니다. 박중도씨는 서대구초등학교 교장, 김영호씨는 서부교육청 장학사입니다. 그 다음 손은정씨는 계대 심리학과 교수고, 김수영씨는 대구대 유아교육학과 교수입니다.
성기순위원
어린이도서관 운영조례에 보면 제4장 도서관 운영위원회에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위원은 구의원 그리고 지역 내 문화계, 교육계 전문인사라고 지역 내라는 것은 이 분들의 근무처가 다 지역 내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구미에 있는 김영호씨는 서부교육청 장학사고, 교수들은 학교에 의뢰해서 전문교수를 초빙해서 위촉했습니다.
성기순위원
실질적으로 어린이도서관이 운영되는데 있어서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이 운영위원회에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어린이도서관에 자원봉사자가 있습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자원봉사자는 현재 없고 자원봉사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성기순위원
개관 이래 자원봉사자가 1명도 없습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토, 일요일은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자원봉사를 하러 오는 사람들이 우리 관내에는 두 사람 정도 있습니다.
성기순위원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신청서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서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기순위원
그러면 그 자원봉사자에게 혹시 개관 이래 지급한 실제 비용이 있습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말 그대로 순수한 자원봉사기 때문에 보조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성기순위원
어린이도서관이 생겨서 좋아하는 구민들도 있고, 이용을 하고 싶은데 접근성이 편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주민들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도서관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자원봉사자도 실제적으로 도서관에 온 이용자들에게 이용에 대한 가치를 심어줄 수 있는 자원봉사자 중에서 선별된 분들이 자원봉사를 제대로 해서 도서관 이용에 있어서 어린이도서관에 가면 자원봉사자 덕분에 이용이 편리하다는, 실비보상을 하더라도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회관에 가게 되면 행사 있을 때마다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행사장에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는 불편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 줄서기 캠페인이라든지 문화적인 캠페인을 가장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행사하는데 화장실이 복잡합니다. 2층에도 화장실이 있는데 전부 1층을 사용하려고 하니 복잡한데 2층도 사용하면 무난히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기순위원
문화적인 운동, 문화에 관해서 인식을 심어줘야만 우리 구민들이 어디를 가도 민주시민으로서의 태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시설 중에 취미교실, 전시실, 시청각실, 공연장 말씀을 하셨는데 전시실 같은 경우에 자료 337쪽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문화회관 대관, 임대 등 운영 현황에 보면 공연장 이용일수나 건수가 많은데 전시실은 2010년도에 3건?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3건에 대해서 11일 한 적이 있습니다.
성기순위원
11일 동안 이용하게 된 전시실을 1년 동안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성기순위원
전시실을 임대해 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임대는 곤란하고요. 임대를 하더라도 사실상 수요자가 있을지 의문이고, 전시실은 12월에 서화작가 전시회가 있습니다. 작품을 내걸고 전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전시실이 좀 열악합니다. 네모반듯하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삼각형 비슷하게 되어 있어서 본인들이 전시실 사용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성기순위원
전시실 사용을 꺼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구조가 네모반듯하지 않고 삼각형 비슷하게 되어 있으니까…….
성기순위원
전시실을 다른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구조 외에 어떤 방법을 강구하신 것은 있으신지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지금 현재는 없는데 앞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성기순위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이들 작품을 전시할 때 지하철이나 공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서구문화회관 전시실이 열려있다는 생각을 하시는 주민이 얼마나 됩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사실상 문화회관 자체가 너무 구석에 있으니까 접근성이 안 좋고 하니까…….
성기순위원
서구 안에 있는 문화회관을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문화회관에 계신 분들의 소임이 아닙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청소년수련관에 셔틀버스가 있습니다. 접근하기가 곤란하니 셔틀버스를 6회 운영하는데 청소년수련관하고 협의를 봐서 문화회관이나 어린이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승차를 해주도록 부탁을 할 예정입니다.
성기순위원
계획을 잘 세워서 문화회관을 구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 문화회관 따로, 주민 따로 가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순위원
여성합창단 운영 자료 341쪽에 있는데 여성합창단 신규단원모집 공고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맞지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올해 11명 단원을 모집한 바 있습니다.
성기순위원
그러면 여성합창단 구에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데 의상이라든지 발표회에 대한 것이 있는데 신규단원이 들어오면 의상은 어떻게 합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정기발표회 할 때는 전임자에 대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새로 해주면 좋겠지만 합창단 하다가 그만 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옷을 깨끗하게 세탁해서 자기 몸에 맞게끔 맞춰서 합니다. 합창단복은 2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새로 해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성기순위원
합창단을 그만두는 사람의 옷을 받아둬서 관리했다가 새로 들어오는 신규단원에게 주는데 옷이 안 맞으면 어떡합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옷이 안 맞으면 만든 집에 가서 수선해서 사용합니다.
성기순위원
여성합창단 발표회 때 입었는 의상들을 보면서 느낀 점이 옷이 안 맞아서 본인의 옷을 입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합창단 옷을 다같이 맞추는데 왜 옷이 안 맞는 분이 있나 생각했습니다. 의상관리를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어 예산 때문에 힘들어서 의상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확인한 바로는 개인사정으로 합창단 활동을 하다가 그만뒀을 때 신발도 의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년에 한번씩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철저하게 하시고 단원들이 합창단원으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고요. 홈페이지에 합창단원 모집공고에 4줄이 올라와 있습니다. 서구주민들이 여성합창단의 존재를 얼마나 알고 있으며 그리고 여성합창단의 역할이 얼마만큼 되고 있느냐, 예산지원에 비해서 얼마 만큼인지 고민해봐야 될 문제고 그리고 모집공고를 하심에 있어서 나이는 20대에서 50대 서구여성.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서구에 거주하는 여성.
성기순위원
그리고 합창단원을 하면 어떠어떠하다는 것이 있는데 여성합창단 모집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홈페이지에 글자 더 적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홈페이지에 관심을 가지고, 문화회관에 관심을 가지고, 서구여성합창단에 관심을 가지고, 어린이도서관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끌어내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약하지 않습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그런 부분은 참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성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문화회관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문화와 체육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문화회관 직원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회관에서 지금 관장하는 것이 문화회관, 구민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어린이도서관, 청소년수련관만 빼면 이현동 일대를 문화회관이 다 관리를 하는 것이지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박진홍위원
7월 15일에서 26일까지 서구의회 임시회 때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해서 향후추진 계획에 리모델링 하겠다고 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합니다.
박진홍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빠졌지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그것은…….
박진홍위원
내년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이것은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북구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2012년도에 지원해주도록 구두로 약속을 했습니다.
박진홍위원
누구하고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시에 담당자하고 했는데 광역특별회계 보조금이 20억이 한도입니다. 그래서 국비예산 40%, 시비 30%, 구비 30% 내년도 계획을 세워서 심의를 받아서 시에 신청을 하면 2012년도 예산이 됩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 하는 비용이 20억인데 국비 40%, 시비 30%, 구비 30%다 이 말입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박진홍위원
리모델링 하려면 우리 구비가 6억이 들어가야 됩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6억 들어가야 됩니다.
박진홍위원
올해는 이것을 안 하고 2010년도에 한다. 누가 얘기 했습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시에 문화체육과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런데 잘 아시다피시 이런 사업은 문화체육과에 담당이 2010년도에 하겠다 해놓고 내년에 인사이동 돼서 다른 데 가면 누가 이것을 할 겁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인사이동 되어서 바뀌는 것 같으면 다시 우리가 전화를 해서 전임자가 해주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야지요.
박진홍위원
이것이 2012년도까지 한정사업이지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아닙니다. 2012년도까지 아니고, 북구가 올해 10억, 내년도 10억인데 시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년도에 10억이 곤란해서 5억만 해주겠다 하고, 2012년도부터는 서구가 지원해주도록.
박진홍위원
지금 문화회관이 문화시설로 따지면 학교강당보다 못합니다.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저도 처음 부임해서 수성아트피아도 가보고, 동구문화체육회관에도 가봤습니다. 수성아트피아는 1000석이 넘는데 거기 시설을 보고 문화회관은 창고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박진홍위원
안그래도 낙후된 서구에서 서구 주민으로 사는 거조차도 부끄러운데 이런 사업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돈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국비고, 시비고 가지고 와서 구비 편성해놨다가 그 돈 빼버리고 돈에 맞춰서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그것은 좀 곤란합니다.
박진홍위원
왜 곤란합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구비를 어느 정도 투입해야 되는데 구비를 빼는 거 같으면 다른데 시의원한테 이야기해서 끌어와서…….
박진홍위원
아니, 돈 받아올 때만 구비편성 해놨다가 리모델링 할 때 그 돈만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구비는 다른 데 쓰고.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이것을 해야 되지요? 문화회관장님, 내년에 시책업무추진비 가지고 시에 가서 담당자하고 식사도 하고, 만나고, 인사이동 되면 인사이동 된 사람 만나고 해서 내년에 예산 따십시오.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안그래도 예산계에 이야기를 해놨는데 2012년도 예산에는 구비를 확보해야 되니까 6억을 다 편성 못하더라도 조금이라도 근거를 놔두고 편성을 해야 우리가 할 말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편성해달라고 예산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진홍위원
예산계에 이야기해서 안 되거든 예산계에서 불요불급한 사업 때문에 후순위로 밀리거든 의회에 요청을 하시든지 아니면 거기에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여론을 만들어서 관철시키는 것이 바로 관장님이 하실 일입니다.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박진홍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박진홍위원
내년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할 때 어떻게 하다가 인사이동 되고 구비가 안 돼서 우리가 못 했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알았습니다.
박진홍위원
여성합창단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합창단 매주 수요일 연습합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합니다.
박진홍위원
담당자 누구십니까? 합니까?
담당
관리담당
신기홍 예.
박진홍위원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평균 40명이 참석하는데 맞습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40명 정도 참석합니다.
박진홍위원
출석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오늘 가지고 오셨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신기홍 안 가지고 왔습니다.
박진홍위원
합창단 연습할 때 지휘자하고 반주자 다 옵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지휘자 선생님하고 다 옵니다.
박진홍위원
확실합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확실합니다.
박진홍위원
담당자 확실합니까?
담당
관리담당
신기홍 예, 지휘자, 반주자 다 옵니다.
박진홍위원
매주 수요일마다?
담당
관리담당
신기홍 예.
박진홍위원
오면 출석이나 일지 무슨 근거를 남기는 자료 있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신기홍 예.
박진홍위원
오늘은 자료를 가지고 오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기획행정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시간이 있는 사람들만 와서 연습하면 되지 월급주는 것도 아닌데 시간이 없는 사람도 매주 40, 50명씩 올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참석인원을 과다하게 한 자료가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자료는 정확하게 뺐고요. 지휘자하고 반주자, 트레이너는 매달 보조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우리 예산에 보조 나가는 게 있지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박진홍위원
보조금이 적은데 지휘자가 음대교수지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박진홍위원
교수가 매주 수요일마다 자기 수업도 안 하고 여기에 옵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수업 없는 시간을 정해서 수요일 2시부터 4시까지 매주 옵니다.
박진홍위원
매주 안 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이 없는데 매주 온다고 하니까, 나중에 가서 근거를 한번 보겠다는 말입니다.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박진홍위원
매주 오고, 안 오는 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앞으로 무슨 자료를 요구할 때는 있는 그대로 하십시오.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있는 그대로 뽑았습니다.
박진홍위원
다음 감사자료 346쪽 구민운동장 운영 및 보수 등 예산집행내역 우리 구민운동장은 무료지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무료입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거기에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서 쓰면 됩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사용하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매달 1일 아침에 와서 신청을 합니다.
박진홍위원
그때그때 하는 것이 아니고 매달 1일날 신청을 합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그때그때 해도 되는데 매달 1일 안 하면 자기가 사용하는 날짜에 사용을 못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예약되어 있는 거 같으면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박진홍위원
그러면 만약에 12월 5일 구민운동장에서 무슨 체육행사를 해야 하는 단체나 주민이 두 팀이면 어떻게 됩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미리 예약되어 있으면 안 되고, 두 팀이 있으면 먼저 신청한 사람이 됩니다. 미리 예약한 사람이 있더라도 꼭 해야 되는 입장이면 사전에 연락해서 양보해줄 수 없나 하고 양해를 구해서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1일 신청은 조기회가 많습니다.
박진홍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구민운동장은 말 그대로 우리 구의 구민운동장입니다. 축구선수 11명, 11명해서 22명이 가서 운동을 할 수도 있고, 5명이 가서 공을 찰 수도 있단 말입니다. 학교운동장에 가니까 아이들 다칠까봐 그렇고 또 학교 운동장은 제재가 많아요. 운동장 개방이나 이런 조건이 까다롭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민운동장을 사용하는데도 ‘사용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해야 됩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구민들 마음대로 사용하면 질서가 없기 때문에 신청서를 받고 신청서가 들어오면 무조건 허가를 해줍니다.
박진홍위원
그것이 뭐냐 하면 관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가 아니고, 행정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매월 1일 와서 신청하십시오. 신청 안 하면 사용을 못 합니다’라고 행정을 편하게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그게 아니고 평일은 많이 비워 있는데 토, 일요일은 신청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면 사용하기가 곤란하다고 전화가 오면 미리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안 하면 1일 전화를 먼저 해놓고 시간 나는 대로 와서 신청서를 쓰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모 조기축구회나, 모 체육동호인들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거 아닙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토, 일요일은 주로 조기회에서 많이 합니다.
박진홍위원
아니, 평소에 말입니다.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평일날은 운동장이 비워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서구 구민의 체육활동을 위해서 만들어진 운동장을 특정 조기회나, 특정 체육단체에서 마치 자기 것인 양 독점하는 보기 민망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을 지양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리고 구민운동장에 음식물 반입하게 되어 있습니까?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원칙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런데 합니까? 안 합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조기회 같은 데는 음식을 안 가지고 오는데 예를 들면 의성향우회 같은 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음식을 들고 오기도 합니다. 음식을 먹고 난 뒤에는 깨끗하게 뒷정리를 하고 가고 뒷정리를 안 하면 다음부터는 사용을 못한다고 주지를 시킵니다.
박진홍위원
어떤 규정을 가지고 해야 되지, 어느 단체는 음식물 반입이 되고, 어느 단체는 안 되고 음식물 반입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쓰레기 관련 아닙니까? 맞지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박진홍위원
쓰레기 나오면 행사한 사람들이 치워야 되는데 그냥 버리고 가면 희망근로나 문화회관에서 치우는 거 아닙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박진홍위원
이 부분을 효과적으로 하시고요. 체육행사를 하는데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박진홍위원
그런데 음식물을 가져 오지마라고 하면 밥 먹지마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지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체육행사를 하는 데는 음식물 반입이 원칙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데, 허용을 합니다. 그 대신에 사후에 깨끗하게 정리해달라고 부탁하고 지금까지는 깨끗하게 정리를 잘 하고 갔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사용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러 오면 몇 명이 한다 이런 거 나올 거 아닙니까? 음식물을 가지고 오느냐, 안 가지고 오느냐 물어보고 음식물을 가지고 오면 100명이면 100ℓ 쓰레기봉투 5장 사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검사 받고 해라 이런 규정…….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그것은 규정에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조기회 같은 데는 음식을 안 가지고 오는데, 체육행사는 전부 음식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쓰레기봉투 에 담고 사후정리를 깨끗하게 잘 하고 갑니다.
박진홍위원
무조건 음식반입 안 됩니다. 음식 반입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행정이 구민에게 강요한다든지 융통성 없이 하지 마십시오.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알았습니다.
박진홍위원
체육대회 한다 하는데 음식물 반입을 못한다고 하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쓰레기봉투를 가지고 와서 쓰레기를 치우고, 음식물을 반입해서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박진홍위원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있었지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제가 오고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박진홍위원
없기는 왜 없어요? 많이 있는데요. 음식물 반입하면 자체에서 쓰레기 수거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행정이 지도를 해주면 되는 거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해서 구민의 활동을 제재하는 것은 하지 마십시오.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알았습니다.
박진홍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 360쪽 후원 현황, 어린이도서관 팀장님, 이 후원현황은 언제 것입니까?
담당
담당어린이도서관
조현찬 어린이도서관 담당 조현찬입니다. 이것은 작년 12월까지 받은 거하고 올해 받은 내역입니다.
박진홍위원
여기에 현금으로 받은 거 있지요? 50만원, 100만원, 130만원 이것은 현금으로 받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담당
담당어린이도서관
조현찬 구청 세수입으로 잡아가지고…….
박진홍위원
예?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세외수입으로 불입을 하는 거 같으면 구로 예산편성을 해서 세외수입으로 해서 도서를 구입합니다.
박진홍위원
2011년도 세외수입으로 잡았습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392만원 추경에 잡았습니다.
박진홍위원
잡아서 세출은 다 정했습니까?
담당
담당어린이도서관
조현찬 세출은 본 예산 돈이 없어서 구 재정이 열악해서 본예산 500만원 잡은 중에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이 분들이 어린이도서관에 가서 후원한 거 아닙니까? 도서관 책을 사든지, 도서관 관계자들 회식을 하든지…….
담당
담당어린이도서관
조현찬 도서기증입니다.
박진홍위원
전부 도서기증입니까?
담당
담당어린이도서관
조현찬 예.
박진홍위원
도서기증을 전제로 하는 후원입니까?
담당
담당어린이도서관
조현찬 예.
박진홍위원
그러면 세입 잡았는데 세출을 못했잖아요? 예산집행 못 했잖아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390만원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했는데, 추경에 세출을 350만원 하려고 요구했는데 재정사정이 안 좋아서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사실상 도서는 들어왔는데 돈은 못 주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독지가가 도서관에 후원했어요. 도서관에서는 이것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우리 구에서는 돈 없다고 책 살 돈도 안 주고 이 무슨 짓입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2층 어린이열람실 입구에 기증자 명판을 만들어 놨습니다. 기증자 명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장
도서관에 책은 충분합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책은 문화회관치고 우리가 많이 구입한 셈입니다.
박진홍위원
하여튼 도서관을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도서관 가서 책 읽고, 정서함양을 도모하고 서구의 열악한 교육환경에 보탬을 주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취지에 맞도록 운영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공무원 취지에 맞도록 하는 게 아닙니다.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알았습니다.
박진홍위원
공무원들 근무에 맞도록 어린이도서관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이용자들에게 맞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에는 토요일, 일요일에도 근무합니다. 월요일 하루를 쉬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니 도서관 근무환경이 좀 열악합니다.
박진홍위원
문화회관, 구민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어린이도서관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서구 주민들이 문화생활, 체육생활 할 수 있는 공간이 그것밖에 없어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알았습니다.
박진홍위원
염두에 두고 근무하셔야 됩니다.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알았습니다.
박진홍위원
청소년수련관 셔틀버스 운행을 내년부터 합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이번에 청소년수련관 업자가 바뀌어서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셔틀버스 기사한테 물어보니까 좌석이 10석 정도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이도서관하고 국민체육센터, 문화회관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 같으면 승차를 시켜주라고…….
박진홍위원
관장님이 청소년수련관 새로 수탁한 기관에 개별적으로 부탁한 것입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개별적으로 부탁했습니다.
박진홍위원
개별적으로 부탁해서 그쪽에서 무슨 답변을 했습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업자가 바뀌기 전에는 어느 정도 수긍을 했는데 업자가 바뀌고 난 뒤에 아직까지 어느 업체가 되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못했습니다. 업체를 파악해서 한번 찾아가든지, 전화를 하든지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협조를 그렇게 말로 해서 안 됩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업무는 우리 것이지만 운영은 민간에게 위탁한 것입니다.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박진홍위원
우리가 집주인이라고 셔틀버스 운행하는 데 같이 돌자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자기들 도는 코스를 매일 도는데…….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그렇게 하면 고압적이고, 행정이 민간업체에 위탁해놓고 행정기관 편의를 봐달라 이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정식적으로 이 수탁기관하고 협의를 하세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알았습니다.
박진홍위원
이 셔틀버스는 청소년 수련관 이용자들을 위한 셔틀버스지만 문화회관, 어린이도서관,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구민들도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비용이 얼마인데 우리가 얼마를 부담한다 이렇게 해야 그 사람들도 하지 무조건 해달라고 해서, 행정에서 위탁했다고 해달라고 하면 그 사람이 안 해줄 수 있습니까? 하지만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원래 접근성을 높이려고 했던 것에 어긋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알았습니다.
박진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59쪽 도서관 회원가입 현황, 회원에 가입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어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혜택은 없습니다. 대출하려면 회원증이 있어야 대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박진홍위원
회원이 아니면 대출이 안 되지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안 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회원에 가입하면 대출하는 혜택은 있네요. 현재까지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 건의사항은 없습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없어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잘 해서 그렇습니까? 파악 못해서 그렇습니까? 만족하게 운영이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서구 주민들의 관심이 적다고 보면 됩니다. 관심이 없다보니까 건의사항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운영이 잘 안된다고 봐야 되네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운영은 잘 됩니다. 운영은 잘 되는데…….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호응도가 없네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어린이들이 토, 일요일은 많이 오는데, 평일은 조금 적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주민들의 관심이 적다면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관장님의 업무 아닙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여기는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고 서구에는 대부분 부모들이 직장을 나가고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방과 후에 도서관에 오는데 어른들을 상대로 안 하기 때문에 인원이 적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어른들을 상대로 안 해도 보호자들이 따라다니는데 어쨌든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321쪽 진정, 건의, 이의신청 민원 접수 및 처리내역에 보면 고선심씨 외 2010년 6월 4일 8명이 에어로빅 회원강사 교체 요청을 해서, 처리내역은 교체해서 분위기가 좋도록 만들었다고 해놨네요. 에어로빅 강사 수당이 있지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수당이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채용은 누가 합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제가 와서 아직까지 채용은 안 해봤습니다만 전에부터 하던 사람이 계속 하고 있는데.
태상
임태상위원
교체했잖아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1년 단위로 새로 계약을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1년 지나고 바꿨어요? 1년 안 지나고 바꿨어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이것은 1년 안돼서 중간에 바꿨습니다. 회원들이 이 강사하고는 운동을 못 하겠다 해서…….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1년도 안 돼서 바뀌었습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보통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면 길게 하는 분은 얼마 정도 합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본인들이 개인사정이 없으면 계속 하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이 분 들어오기 전에 1년 안 돼서 진정이 들어와서 바뀌었다면서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진정 들어온 사람은 중간에 바꿨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바꿨는데 이 사람이 다시 들어왔잖아요? 들어와서 1년도 안 돼서 바뀌었잖아요? 바꿀 때는 왜 바꿨습니까? 임기가 다 돼서 바꿨습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임기가 다돼서 바꾸는 경우는 없습니다. 본인이 사양하든지 그런 거 같으면…….
태상
임태상위원
이 분은 진정이 들어와서 조치를 했다는 내용인데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여기뿐만 아니고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수영장 이런 데 강사하는 분이나, 에어로빅 강사 보수가 있지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이런 분들이 못해서 말썽소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몇몇 회원들 쉽게 말하면 고정적으로 참가하는 사람들 취향이라고 할까, 거기에 안 맞으면 잘 하는 사람도 자꾸 나쁜 쪽으로 여론을 몰아서 말썽을 만드는 소지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래서 가던 사람이 그런 사람들 상대하기 싫어서 안 가고 이런 경향이 많고, 접해보면 그런 게 많아요. 여기 청소년수련관이나 수영장이나, 에어로빅교실 등 다양한 체육시설이 있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특별히 지적을 하는 것은 고선심씨 외 8명이라고 하면 자료로 봤을 때는 에어로빅 강사를 바꾸기 위해서 진정한거밖에 안 된다고 보거든요. 맞잖아요? 어떻게 8명이 집단적으로 진정을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8명이 에어로빅 시간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활성화라든지 친목관계 이런 부분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잘못한 부분이 있고, 안 맞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이런 것은 신중히 생각해서 조치를 내려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알았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말씀한 청소년수련관 업자가 바뀌었다고 했지요? 추병호씨?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추병호씨가 하다가 이번에 다른 사람이 들어왔다고 하던데…….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그것은 절차에 의해서 바뀌었겠지만 이런 부분이라든지,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을 참고해서 서구문화회관이 창고보다 못한 이미지를 안 가질 수 있도록 어쨌든 간에 말 그대로 신바람 나는 서구 만들기에 관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알았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동위원
예식장이 지금 비워 있는데 거기에 시청각교실하고 한지공예 이런 거 하는데 앞으로 리모델링해서 예식장 할 계획은 없습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식을 하게 되는 거 같으면 식사를 제공해야 되는데 식당을 입찰해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김일동위원
그러니까 확충해서…….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확충은 지금 안 됩니다. 공원 내에 건물면적이 40% 다 찼기 때문에 더 증축을 못합니다.
김일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김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박진홍 위원님이 리모델링비, 우리 서구문화회관 지은 지가 제일 오래되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김진출위원장
제일 오래되었기 때문에 서구문화회관에 1등으로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북구에 빼앗겼습니다. 그것이 누구 책임인지 아시지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김진출위원장
우리 공무원이나 집행부에서 열의가 없었기 때문에 뺏긴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있는데 우리 서구 뭐가 좋다고 주겠습니까? 그것을 꼭 명심하셔서 안될 때는 박진홍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의원들이나 시의원한테 부탁하면 서구를 제일 먼저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알았습니다.
김진출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침과 동시에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회관 소속공무원 여러분과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 감사를 종료코자 합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20분 감사 종료
김진출감사위원
김일동 임태상 박진홍 성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