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위용복 의원 발언
장태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속 교통과, 지적과, 보건소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만 보건소장님께서 당면 업무와 관련, 시회의 참석 예정으로 일정을 조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보건소부터 실시하고 도시국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는 뒤에 감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감사에 출석한 보건소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3조에 의거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날인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출석한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이한식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2월 1일 대구서구보건소장 이한식 보건행정과장 최종운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최종운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장태수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93쪽에 친환경 방역소독 및 전염병관리 체계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차량과 오토바이로만 소독을 합니까? 인력으로는 소독하는 게 없습니까?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이 경우에 193쪽 분무소독 이것을 위용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차량의 경우 우리 보건소의 차량과 오토바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비를 활용하는 것이고, 속된 말로 등짐을 지는 사람, 그런 사람은 희망근로로 별도로 또 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 수치는 왜 안 넣었습니까?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그것은 희망근로사업에 넣었기 때문에 여기는 별도로 안 넣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래도 보건소 사업인데 여기에 표기를 했으면 이해가 더 잘 안 되겠습니까?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예, 그게 총 9400회 했는데 다음에는 그것을 별도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지금 현재 유충구제 시기를 언제 합니까?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본격적인 사업은 3월부터 실시합니다.
위용복위원
모기 유충이 언제 발생됩니까?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모기가 1년생으로 겨울철인 경우는 약 7개월 정도 생존을 합니다. 그러면 가을철에 알을 까면 그것이 애벌레, 소위 장구벌레 거쳐서 성충인 모기로 나오는데 가을철에 알을 까놓으면 봄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기 전에…….
위용복위원
그 시기가 3월…….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3월입니다. 3월부터 시작합니다.
위용복위원
주로 어디에다 합니까?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모기가 자라는 과정을 보니까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화조에 세 단계 분류를 해 보면 제일 밑에 썩는 곳, 그 다음에 쌓이는 곳, 그 다음에 물 뜨는 곳 이런데 그 위에 성충이 자랍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정화조 뚜껑을 열고 합니까?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그 투입구에, 정화조 환풍기 거기에 약을 투입시킵니다.
위용복위원
정화조 환풍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나오는 구멍 안있습니까, 환기구.
한식
이한식보건소장
정화조에 공기 통하는 구멍이 있습니다. 3단계에.
위용복위원
예, 예. 정화조 환기구.
한식
이한식보건소장
그쪽으로 넣습니다.
위용복위원
환풍기가 아닌 환기구. 그쪽으로 투입을 합니까?
한식
이한식보건소장
예.
위용복위원
또 어디에 합니까?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우리가 하수구 일부도 합니다.
위용복위원
하수구는 어디에 합니까?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물이 고일만한 장소에 합니다. 물이 흐르면 이게 생존을 못 하기 때문에, 물이 정지되어 있는 자리 거기, 그 다음에 정화조 여기 위주로 합니다.
위용복위원
그런데 길가에 하수도가 많은데 뚜껑을 열고 합니까, 아니면 그냥 현재 우수 빗물 빠져나가는 하수도 그 사이 사이 구멍으로 그냥 합니까, 뚜껑을 열고 합니까?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하수구 보면 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넣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래서는 효과가 좀 적지 않겠습니까? 뚜껑을 열고 그 속에 분무를, 뚜껑 속에 기계를 넣어서 이렇게 분무를…….
한식
이한식보건소장
분무약이 아니고 정제입니다. 금방 녹습니다.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안에 들어가면 녹습니다.
위용복위원
유충구제는 정제로 합니까?
한식
이한식보건소장
예.
위용복위원
살충제가 아니고?
한식
이한식보건소장
예, 약은 정제입니다. 정제를 넣으면 그게 물에 녹아서 유충을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고인 물에 정제를 투입한다는 말이죠?
한식
이한식보건소장
예.
위용복위원
그러면 분무 소독할 때 주민의 민원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냥 오토바이 지나가다가 치는 건 아무 효과가 없답니다. 그래서 인력이 좀 필요하겠지만 조를 맞춰서 하수도 뚜껑을 열고 그냥 형식적으로 치는 것보다 하수도 뚜껑을 열고 하수도 속에 분무를 하면 일거에 박멸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안 되지요, 아직?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을 분석해 보면 특히 유충 구제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제된, 소위 말해 고체를 넣어서 녹기 때문에 3월부터 그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분무하는 건 등짐이라든지 할 적에 하수구에 최대한 안에 넣도록 그건 지도 잘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렇게 안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그건 어떤 게 그러냐 하면 연무, 연막을 내서 하는 경우는 그건 좀 별개 문제입니다.
위용복위원
연막은 어쩔 수 없고요.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또 이럴 경우는 예를 들어 제가 출장을 다녀봅니다만, 이런 경우에 하수구에서 악취가 올라온다고 덮거나 바로 밑에 막아놓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꼭 치우고 하라고 방역하는 사람들한테 단단히 교육을 하기는 합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니까 2인 1조가 되든지 해서 하수관 뚜껑을 열고 그 속에 넣어서 이렇게 분무소독을 해달라는 겁니다.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예, 뜻은 잘 알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아니, 그렇게 할 수 있는 현실입니까, 아니면 그게 안 되는 겁니까?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하수구가 어느 거든지 100% 막힌 데는 잘 없거든요. 구멍이 다 뚫려 있거든요. 그래서 등짐 지는 사람은 분무를 그 속에 넣어서 뿌리기는 다 뿌립니다.
위용복위원
구멍 속에는 너무나 제한된다는 거지요. 하수도 뚜껑을 들어내고 그렇게 해야지요.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들어내고 하는 건 물론 가능은 합니다만, 그게 뿜는 게 한계가, 손이 들어가는 범위가 이렇게 넣어서 하는 것하고 효과가 거의 비슷합니다.
위용복위원
오토바이에 두 명이 타는 조 같으면 그게 가능하겠는데 그게 안 됩니까?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오토바이는 한 명입니다.
위용복위원
오토바이는 선이 길잖아요?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유충구제사업하고 아까 하는 것 하고 …….
위용복위원
그러니까 분무소독일 때.
한식
이한식보건소장
연무소독과 분무소독이 있는데요, 분무소독의 경우에는 등짐을 지고 뿌리는 것이고 연무소독은 연기가 나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하수도에는 분무를 해서는 물이 흐르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고 연무소독을 할 때 하수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골고루 퍼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래요? 하여튼 어떤 방법이든지 모기들이 하수도 속에 많이 붙어 있거든요.
한식
이한식보건소장
예, 연무 소독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뚜껑 열어보면 모기들의 집합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하여튼 모기가 애를 많이 먹입니다.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부임하신 지 얼마 정도 되셨습니까?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두 달 되어 갑니다.
김재진위원
업무숙지라든지 파악은 다 되셨습니까?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미흡한 게 많습니다.
김재진위원
다른 게 아니라 육아휴직 관계로 지금 현원에 네 분 정도 모자라는데 업무사항이나 여건에 불편한 점 없으신가 하는 생각입니다.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사람이 일하다가 없으면 애로사항은 당연히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들 구청에서 육아휴직이란 대체근무인원, 기간제 인원을 두는 걸로 아는데 왜 신청을 아직 안 하셨습니까, 보건소에서는?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정원에 비해서 현원을 보면 먼저번 직제개편을 해서 조금 줄어서 현원은 억지로라도 맞춰놓은 상태기 때문에 좀 불가피한 사정인 걸로…….
김재진위원
보건소는 서구청의 같은 공무원들 아닙니까?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우리 정원에 대해서 현원은 거의 다 찼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도 극복해 나가려고 합심단결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6월에 구청에서 친절도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도 친절도 조사를 같이 하셨습니까, 부서별?
한식
이한식보건소장
예, 했습니다.
김재진위원
몇 등 정도하셨습니까?
한식
이한식보건소장
저희들의 경우 상위 그룹에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제가 오면서 주변의 지인들 전화 몇 군데 드리고 보건소의 친절도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절반보다는 열 분 정도 말씀드리니까 두 분, 세 분 정도가 친절도 좋다. 나머지 분들은 조금 친절도가 약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실무 2층, 3층 부서에 계시는 분들보다는 1층에 인폼에 계신 우리 직원들, 그러니까 서구웰빙이라든지 구민건강증진센터, 보건소에 보면 친절도가 많이 낮답니다. 내년도 사업하실 때 친절도 관련해서 CS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 조금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식
이한식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리고 이번에 주민건강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할 때 작년과 다르게 잘 하셨다는 평도 있는데 이번에 17개동별로 접수인원 한정을 몇 명씩 배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별로 몇 명씩…….
한식
이한식보건소장
배분을 예산이 8500명 정도 되어서 약이 한정되어 있어 어느 정도 노인인구 비례해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줬습니다만 신청왔는 거 다 했습니다. 일단 신청을 하는 분들은 다 하라고 해서 신청하신 분들은 다 우리가 접종을 했습니다.
김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신청기간 자체에 한정을 두니까 저희 서구는 다른 구와 틀리게 노년층이 많지 않습니까? 이 정보를 확인 못 하고 늦게 접수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접수기간 끝났다.”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동으로 “접수를 그만 받아라.”
한식
이한식보건소장
그 뒤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각 동을 통해서 보건소에 늦게 추가 신청하시면 추가 접수를 받아서 다 접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도 약이 남았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뭔가 하면 어떤 기간을 한정을 두니까 접수하지 못 한 분들은 접수를 못 하고 기존의 무료가 아닌 유료로 가서 접종을 받고 또 추후에 다시 추가 신청을 하라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하실 때에는 어떤 인원 한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간은 한정 짓지 마시고.
한식
이한식보건소장
기간은 내년에는 보건행정과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노인 인구의 약 65% 정도 무료로 다 접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떤 정보습득이라든지 모든 걸 일찍 알게 되면 거기에 대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일찍 알았더니 접수기간이 끝나서 다른 데에 가서 유료로 접수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내년에 관리하실 때에는 동별로 인원 제한을 하셔서 기간을 좀 넉넉하게,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하기 보름이나 일찍 접수 받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식
이한식보건소장
예.
김재진위원
그리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서구보건소 커뮤니티 블로그 개설해서 하시는데 참 좋더라고요. 계속 좀 운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식
이한식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혜 위원님.
김명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신생아 출산현황에 대해서, 올해 지금까지 파악된 신생아 수는 몇 명 됩니까?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올해 태어난 아기 말입니까?
김명혜위원
예.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2010년생일 경우 1월부터 10월 말까지 1048명.
김명혜위원
자꾸 줄어드네요?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예, 줄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우리 지원대책을 좀 더 강화시키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한식
이한식보건소장
지원대책은 재원이 한정되어 있고 저희들 구청도 재원이 없어서 시에 의존하고 있는데 시에서 내년에 확대하는 건 없고 올해 수준으로 지원이 됩니다.
김명혜위원
올해 수준으로 내년에도 그렇습니까?
한식
이한식보건소장
예.
김명혜위원
지금 신생아수가 자꾸 줄어서 걱정이네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보면 질병환자수가 자꾸 늘어나네요.
한식
이한식보건소장
어떤 질병입니까?
김명혜위원
모든 면이 그런 것 같은데…….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노인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희귀난치성이라든지 암이라든지 치매라든지, 특히 또 우려될만한 게 결핵이라든지 자꾸 늘어납니다.
김명혜위원
결핵이 많이 늘었네요?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결핵 이거 심각합니다. 보건소가 골치 아픕니다. 여러 가지로 골치 아픕니다.
한식
이한식보건소장
결핵이 조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못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젊은 아가씨들 다이어트나 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그렇고, PC게임방처럼 단체로 폐쇄된 공간에 있고 해서 젊은 사람들에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전반적으로 거의 다가 그러네요?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예.
김명혜위원
526쪽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전반적으로 우리 질환자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김명혜 위원님, 이 차이는 2009년 2010년 되어 있는 건 기간……, 작년의 경우는 10월 1일부터 연말까지이고, 올해는 1월부터 9월 말까지 기간, 기점…….
김명혜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좌우간 위원님 말씀대로 늘어나는 건 틀림없습니다.
김명혜위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서 우리 지역민들한테 이런 고통이 안 가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금연구역하고 흡연구역 많이 늘리고 있지요?
한식
이한식보건소장
예, 조금씩 확대되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지금 이게 심각한 게, 초, 중, 고생 이런 지역도 교사들 때문에 했는 것 같은데, 이거 지정했는 장소지요? 수가?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이동금연, 소위 말해서 홍보활동을 했는 겁니다. 아이들부터 담배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을 없애도록…….
김명혜위원
이것은 진짜 좀 잘 하신 것 같은데, 좀 더 많이 강화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식
이한식보건소장
예.
김명혜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숙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189쪽, 방문보건담당 행사를 하신 일이 있는데 2010년 한 해에 몇 분 정도 받고 계십니까?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197쪽 보면 방문건강관리라고 해서 4707가구에 대해서 방문서비스가 1만 2601명 이런 식으로 통계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신상숙위원
많이 하고 계시고 횟수도 많은데, 제가 보니까 우리 동의 노인정에 보통 약 20명에서 30, 40명 정도 한꺼번에 같이 계시거든요. 거기 보면 노인건강이 한꺼번에 계시면 상대방의 건강에 의해서 다른 사람도 약해질 수 있는 그게 되니까, 어차피 방문서비스를 하시니까 여기 동에 1년에 한 번 정도 방문을 하셔서 건강상담이나 치료 봉사를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한식
이한식보건소장
대형 경로당은 하고 있는데 아주 작은 곳까지 인력이 안 되어서 못 하고 있는데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숙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혹시 인력이 모자라시면 각 봉사단체가 많으시니까 연계하셔서 하시는 일이 과중하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식
이한식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신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신상숙 위원님 말씀하신 데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복지사업과 예산에 보면 맹인안마사가 노인정 및 노인들 찾아가서 안마해 주는 예산이 9억 정도 편성되었더라고요. 복지사업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방문서비스하실 때 연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한식
이한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520페이지에 수의계약 내용에 보면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세정제라고 해서 핸드젤 890통, 핸드젤 벽걸이 135개 구입해서 이거 설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식
이한식보건소장
이것은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하고 아동복지시설 안 있습니까, 거기에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김재진위원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한식
이한식보건소장
지금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복지사업과로 관리 이관을 했습니다.
김재진위원
왜냐하면 관리 상태가 조금 부족해서 깨진 것도 있고 사용 안 하면서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게 많더라고요.
한식
이한식보건소장
기간이 끝나서…….
김재진위원
안 그러면 이걸 회수하셔서 다음에…….
한식
이한식보건소장
회수를 안 하고 그냥 관리 이전했습니다, 복지사업과로.
김재진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회수하셔서 새로 보관을 하시든지 아니면 보관 장소에 위치를 해서 다음에 또 재활용, 재사용하실 수 있도록…….
한식
이한식보건소장
예, 관리 전환을 해버리면 돼요.
김재진위원
어떻게 된다고요?
한식
이한식보건소장
복지사업과로 관리 전환을 해서 복지사업과에서는 복지시설로 관리 전환을 했을 겁니다.
김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9일 보면 부산에서 안 좋은 일이 좀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에이즈환자 10대 여성이 남성들하고 접촉을 해서 사회적인 물의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에이즈환자가 우리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고만 하고 보건소에서는 주거 사실만 확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 체제가.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우리 관내에 28명이 있습니다만 월 일정액의 기본생활비 내지 활동비 주고,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 검사를 시킵니다.
김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산에 보니까 검사의뢰 및 그리고 생활보조금 관련 말고, 보건소에서 업무 역할이 뭔가 하면 에이즈환자가 그 거주지역에 거주하고 있는지 거주 유무를 파악하는 게 보건소 업무 아닙니까?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합니다. 우리 담당자가 이 사람들은 절대적인 신분보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과장이지만 그 사람 누구인지 모릅니다. 넘버밖에 모릅니다. 그러니 담당자가 딱 맨투맨식으로 수시로 현장에 가서 보거나 또 검사 왔을 때 만나거나 합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29일 부산에서 그 일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저희가 어떤 업무적인 부분이라든지 대처방법을 별도로 한 건 있습니까?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부산의 사건 그 내용을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 합니다. 그러나 그 전부터 이 사업은 계속 관리해 오던 사업입니다.
김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어떤 일이 터지고 나서 부수 방책으로 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 29일 좀 대대적으로 매스컴도 타고 이슈화가 많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은 29일 그 사건이 일어나고 저희 28명의 에이즈환자가 거주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게 대처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식
이한식보건소장
한 달에 한 번씩 혈액을 뽑아서 그 사람의 건강상태를 우리 보건연구원에 의뢰하는데, 사실 그 사람들의 사생활까지 우리가 다 일일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없고, 우려적으로만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한계는 있고, 그런 걸 어떻게 격리할 수도 없고 자기들 생활하는 건 우리가 관여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소장님, 시에 회의를 가시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언급을 하셔서 진짜 예산에 보니까 관리자들 관리하시는 분 수당도 별도로 없고…….
한식
이한식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런 부분도 어떤 제안을 한번 해보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한식
이한식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0시 55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감사 중지
10시 55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공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과 선거 오춘식 간사께서 지방의회 발전과 지방의회 활동에 대한 참여의식을 고취하고자 감사장을 지금 방청하고 계신다는 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윤명현입니다. 2010년도 교통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장태수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의사진행 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오늘도 교통과 현장 확인할 데가 있는데 시간을 좀 내서 현장을 좀…….
장태수위원장
어디지요?
위용복위원
두 군데입니다. 서부소방서 한 군데하고 또 한 군데는 비산6동 서대구새마을금고 앞에 버스승강장이 있는데 그게 설명으로는 좀 힘들기 때문에 현장을 가서 설명을 해줬으면 싶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러면 교통과 다른 질의 답변을 듣고 추가질의 답변이 없으시면 교통과의 해당계 담당하고 해서 방금 위용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부소방서, 그리고 비산6동에 소재하는 서대구새마을금고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위용복위원
소방서 앞에는 신호체계의 문제점. 그 다음에 서대구새마을금고 앞에는 버스승강장의 안내표지판의 문제점.
장태수위원장
이 두 곳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바로 담당한테 직접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과에서도 관련담당께서는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그리고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169쪽에 내 집주차장 갖기 사업지원이 4가구에 5면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했는 건지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이것은 본인들의 희망을 받아서 담이라든지 자기 집 안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면 저희들이 총 공사비의 80% 범위 내에 총 최고금액 16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 구비, 시비 지원사업입니다.
위용복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우리 건축주택과에 공가문제 때문에 어제 말이 있었는데, 지금 공가가 노후되어서 집이 무너질 위험이 있는 가구는 우리 구에서 예산을 준비하면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빈 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면 좋겠다 해서 이 사업하고 연계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저희들 안 그래도 지적과에서 국유지로 관리하는 데하고 또 건축주택과에서 공가로 비어있는 집을 몇 개 추천을 받았습니다, 괜찮은 집을. 받아서 저희들이 가보니까 4m 도로에 접해 있는 집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보니까 주차장으로 쓸만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저희들이 괜찮은 집을 선정해달라고 해서 갔더니 비어있는 집들은 대다수가 4m 골목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막다른 집이고 이런 게 대다수라서 주차장으로는 부적격해서 대상지가 없었습니다, 가보니까. 하여튼 그런 괜찮은 집을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현장에 나가서 가능하다면 그런 것을 주차장으로 쓰겠는데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렇다면 이러한 사업들이 주차장 요건에 맞아야지 할 수 있다 이거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차를 견인도 못 하고 이래서 차가 들어가기도 겨우 한 대 들어갈까 말까 할 정도로 주차장으로서는 부적격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그냥 빈공지로 놔두면 주민들이 알아서 활용하도록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네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저희들 교통과에서 그 문제를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주인이 첫째는 자기가 관리를 해줘야 되고, 지금 건축주택과에서도 그 문제는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런 폐가의 위험한 건축물을 만약에 철거를 해야 될 때는 집주인하고 “이것을 철거를 하면 지역민에게 주차장으로 개방하겠다” 해서 그런 조건을 받아서 철거를 할 수 있다 이러거든요. 이렇게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이 사업과 연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그렇지요. 우리가 주차장 할 수만 있으면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예, 그런 일이 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협조 바랍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69쪽에 보면 교통안전개선사업에서 거기 과속방지턱에 대한 문제점을 좀 알고 계십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문제점이라고 하면 횡단보도에서 좀 떨어져 있는 그런 걸 얘기합니까?
신상숙위원
그게 아니고 과속방지턱이 조금 높음으로 해서 겨울에 거기 눈이 오거나 물이 있을 때 미끄러져서 노인분이나 어린이들, 노약자가 많이 다치는 경우가 더러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차가 갑자기 그게 높게 이렇게 있으니까 조금 더 낮거나 아니면 과속방지선으로만 해도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황이면 요즘 턱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울퉁불퉁한 그게 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선으로 좀 바꿀 수는 없겠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안 그래도 과속방지턱이 보면 기준이 높이가 10㎝입니다. 물론 폭은 3.6m로 알고 있는데, 높이보다는 겨울에 미끄러워서, 눈이 오고 비가 와서 얼면 많이 미끄럽습니다. 또 페인트 칠 그 자체가 굉장히 미끄러워요. 그래서 간혹 노인들이 과속방지턱을 밟고 지나가면 미끄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울퉁불퉁한 재질로 한번 해보려고 여러 군데 업자를 알아봤습니다. 아직까지는 울퉁불퉁하게 제작할 수 있는 설치할 수 있는 기술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없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과속방지턱보다는 선으로 보행자가 많지 않은 곳, 좀 덜한 곳에는 과속방지선을 그어서 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상숙위원
주택가나 아파트단지, 그리고 어린이들이 있는 곳에는 그것을 특히 더 많이 해놨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불편한 사항이 많이 초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내표지판을 좀 많이 세우는 방향으로 하고 이것을 선으로 좀 변경, 앞으로 시설하시는 곳에는 이런 쪽으로 보완을 해주시면……,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민원이 조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그것도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이 지금 우리 관내에 862개인데 사실 너도 나도 내 집 앞에 과속방지턱을 자꾸 설치해 달라고 하다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남발하는 경우도 안있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선으로 하는 방향을 저희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상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장태수위원장
신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주요업무 173쪽에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 정리된 게 있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김명혜위원
지금 체납이 너무 많이 되어 있고 여기 보니까 결손처분도 해주고 했는데, 이게 물론 내는 분이 안 내시려고 하고 그래서 이게 많이 정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물론 지금 체납한 이유가 첫째는 경제가 어렵다는 그 요인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규제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오거나 또 우리가 전화를 하게 되면 이분에 대해서 욕부터 먼저하고 대화가 시작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래서 그런 부분에서 체납이 좀 많이 되고 있고, 이 체납을 우리가 다문 얼마라도 회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많이 검토를 합니다. 종전 방식에서 탈피해서 채권확보, 그중에 봉급 압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고 또 6급 이상 과장, 동장까지 우리가 분담 징수도 추진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만 쉽사리 정리가 잘 안되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니 지금 결과적으로 이런 게 우리 주민들한테 알려지면 내려는 분이 없겠네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과거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생기기 전에는 이 과태료에 대해서 가산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산금 제도가 실시되고 또 감경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었을 때 일정 기간 이내에 자진 납부를 하면 20% 감경을 해줍니다. 이러다보니까 지금 주차위반의 경우 근래에 들어와서 자진납부가 약 40% 넘게 됩니다. 또 이 업무가 정착이 과거에는 쉽사리 안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누적이 안 되었나 싶은데 지금은 주민들도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는 많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책임보험이라든지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소위 말하는 대포차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여기서 체납을 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책임보험이라든지 검사를 안 하는 위반차는 또 그게 많아야 과태료가, 금액이 또 크다보니까 누적이 많이 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김명혜위원
지금 누적이 되고 이러면 시간 얼마 지나면, 5년 지나면 시효가 지나는 거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했습니다만 우리가 대체차를 계속 추적을 해 나갑니다. 내가 안 내고 차를 폐차했더라도 다시 또 다른 차를 사면 거기에 또 우리가 압류를 겁니다. 그래서 대체압류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하여튼 너무 많이 체납이 안 되도록 연구를 좀 하셔서 주민들한테도 이런 폐단이 전달 안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리고 우리 매번 구정질문도 하시고 하는데 버스노선 하던 그게 어떤 진척이 좀 있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안 그래도 원대동에서 서구청으로 오는 노선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용복 위원님께서 구정질문도 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해서 지금 시에서 2, 3년 동안은 버스노선에 대한 심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강력히 요구를 하고 또 타 시군에서도 요구가 많이 들어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제시했는 대안이 414번을 일부 조정하는 방안하고, 그 다음에는 북구에서 달서구로, 서구를 경유해서 달서구 가는 이 노선 신설을 저희들이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지금 이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노선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을 하는 것 같아요, 시의 흐름이.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관련 교수님을 찾아갔었습니다. 만약에 노선버스심의위원회가 개최되면 우리가 제시하는 이 노선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관련 교수 두 분을 우리가 찾아가서 부탁도 해놓고 왔습니다. 하여튼 우리 대안을 지금 제시해놨습니다.
김명혜위원
지금 타 구에서도 그렇고 모든 다른 분들이 얘기를 해 보면 주민들이 구청에 오는 버스를 이용을 못 한다면 이건 진짜 우리 서구로서는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이런 문제 제기가 되었지만 진척이 없어서 좀 더, 시의원한테도 개별적으로 본 위원도 부탁을 했지만 이런 게 빨리빨리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담당과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주민들이 구청 오는 버스를 어느 동이든지 올 수 없다는 건 그건 진짜 아니거든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혜위원
요즘 환승해서 온다지만 환승도 길 건너편에서 또 길을 건너와서 하는 이렇게는 되지요. 되지만 그건 환승의 효과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신경 쓰셔서 빨리 해결이 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김명혜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용복 위원님.
위용복위원
거기에 추가로, 노선버스심의위원회가 곧 시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럴 때 기회를 잘 잡아서 심의위원회가 열리면 거기 방청할 수 없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그건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어느 호텔이나 어디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밀폐된 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노선 조정할 때도 그랬고 공개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용복위원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할 때도 우리 서구의 문제점들 중에 대구시의 각종 심의위원 중 서구에 사는 분이 거의 없다. 이게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서구의 문제점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이번에도 심의위원 선정할 때 반드시 서구에 사는 분을 넣어달라. 이것을 꼭 좀 해주시겠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심의위원회는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아니, 서구에 사는 분이 없으면 문제 제기를 좀 해주세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서구에 안 사는 분이 서구의 실정을 어떻게 알고 파악을 하는지요? 그분들 이야기는 “수요가 적다” 엉뚱한 말만 하고 아주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로 그렇게 괴변을 늘어놓고 이러는데 이번에 정말 심의위에서 통과 안 되면……, 하여튼 좀 각오를 단단히 하셔서 꼭 성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하여튼 지역 시의원을 넣든지 우리 서구의 출신들이 반드시 거기 참가를 해야 됩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위용복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북비산로터리에서 평리동 쪽으로 넘어가는 고개 정상에 교통사고가 빈발하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고개를 북비산네거리에서 평리동 쪽으로 넘어가는 건 속도가 그렇게 많이 안 나는데 평리동에서 북비산네거리 쪽으로 넘어갈 때 속도가 굉장히 많이 나서 거기가 위험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경찰하고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했는데 지금 대안을 모색해서 계속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은.
위용복위원
거기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주민들이 굉장히 위험해요. 횡단보도 신호가 떨어졌는데도 건너려고 하면 두려움이 앞선답니다. 차가 워낙 질주를 하기 때문에.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저도 현장을 봤는데 그 부분을 느꼈습니다. 경찰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마땅한 대안이 없어서 대안을 찾고는 있습니다. 신호기를 좀 밑으로 낮추는 방향도 검토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거기에 대한 결론이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및 노고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버스노선 관련 심의는 선정 부분 말고 공모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공모를, 주민들 대상으로 공모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날짜라든지 그런 부분 미리 준비를 하셔서 자료를,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심의위원회가 잘 안 열리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감안하셔서 지금까지 주민들 노선 관련된 민원을 정리도 하시고 또 주민들 여론도 좀 수렴하셔서 완벽하게 문서화를 만드셔서 심의위원회에 넣어서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반영할 수 있게끔 조금 강력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날짜가 정해지면 구청의 관계공무원들도 열심히 하시지만 저희 의원들이나 다른 분들 인맥이라든지 다른 루트를 통해서라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머리를 싸매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나오면 저희들이 의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우리 서구 의원님이나 주민들이나 관계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길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자료 수집을 좀 해주시고, 제일 중요한 건 저희들 구정질문이든 시정질문에 관계해서 버스노선관련하면 준공영제 실시로 인해 버스노선 신설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준공영제 적자운영이지 않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김재진위원
적자운영할 것 같으면 주민들 편의도 봐주는 게 맞는 부분인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으니까 그 부분 같이 안고 가도록 하고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46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공영주차장 조성내역 및 위탁 관리내역에 보면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게 면수에 비례해서 위탁금액이 조금 프로테이지가 틀린 게 많더라고요. 이거 뭣 때문에 그런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이것은 우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대부 방식이 가장 기본이 공시지가의 1000분의 25를 곱했는 값을 저희들이 위탁금액으로 정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역에 따라서 공시지가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비산2·3동 복개도로 같은 경우도 그렇고 평리1동도 그렇고 여기는 우리가 당초금액보다 유찰이 많이 되었습니다. 입찰참여자가 없어서 유찰이 많이 되면서 계속 다운이 된 금액도 있고 이래서 차이가 납니다. 첫째는 공시지가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다릅니다.
김재진위원
여기 외부압력이라든지 이래 보면, 위탁하시는 분이 한 분이 두 군데를 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리고 471페이지에 세 번째 항에 보면 밤샘주차 실적에 38건에 560만원 징수한 걸로 되어있는데 이거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적은 것 같은데 인력확보라든지 행정여건이라든지, 다른 우리 공무원들 힘든 부분 알겠지만, 밤샘주차 실정 자체가 서구에 너무 무분별하게 광범위합니다. 지금 38건 했는데 제가 11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1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1년에 38건 했는데 제가 이틀 만에 11건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인력확보라든지 지금 예산에 보면 시간외 수당이 월 20시간, 솔직히 어려운 환경은 알겠지만 단속을 통해서 꼭 우리 열악한 예산 증대를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우리 주민들 민주시민의식 고취를 조금 증대하는 뜻에서 좀 힘들지만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제가 관할로 되어 있는 비산5동이라든지 원대동은 상당히 시급합니다. 심지어는 제가 전에 부탁도 드려서 현수막 해서 집중단속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주민들, 모르겠습니다, 이게 화물차 소유자들 운영자들이 거의 약 100%가 서구 주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제가 보기에는 외지에서 승용차를 가져와서 승용차를 대놓고 화물차를 끌고 갔다가 저녁에 다시 대놓고 이렇게 계속 하는 것 같은데, 힘들겠지만 이런 부분, 내년도 예산 편성하기도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도시국장님 계시지만 교통과에 다른 혜택을 조금 더 주더라도, 아니면 예산에 보니 저녁 간식비도 산정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맞습니다.
김재진위원
교통과에 간식비 1일 500원 편성을 하셔서라도 이런 잘못된 부분, 단속이 안 되는 부분은 시간적으로 계속 연계를 해서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내년도 하실 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 부분은 여기서 장담을 드리기에는 힘들고 일단 밤샘주차 38건 이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나갑니다. 나가면 사실 처음 대는 화물차도 많이 있고 이래서 세 번까지는 경고장을 부착합니다. 세 번 이상 대는 화물차에 대해서 과징금 내지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실지로 나가보면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화물차라 하더라도 노란 바탕에 있는 화물차만 단속이 가능하고 흰바탕이라든지 녹색바탕은 단속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또 단속 시간도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그 안에 단속한 차에 대해서만 밤샘주차로 단속하기 때문에 단속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 점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하여튼 김재진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단속부분은 좀 더 과감하게 저희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김재진위원
대안책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교통과에서 단속할 수 있는 범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넘버가 노란색, 흰색 관련되어 있고 풍수해 관련해서 건축과 단속…….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덤프라든지 중기라든지 이런 건 건설과에서 합니다.
김재진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건축과 직원들과 합동으로도 단속을 좀 해 주시고, 정 여건이 어려우면 공무원님들 근무시간을 조금 변경을 하시더라도 탄력근무제를 운영해서 이게 불법 주차가 근절될 때까지만이라도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마지막으로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숙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서구청에서 신평리네거리에 보면 교차로 신호가 직좌로 바뀌었잖아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신상숙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증가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조금 교통체증이 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신상숙위원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옛날처럼 동시신호로 좀 체계를 바꾸어서 교통이 심하지 않도록 바꿀 수는 없겠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그것은 경찰청의 소관입니다만 추세가 전부 다 직좌로 바뀌는데 그저께 신문에도 보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교통체계가 오히려 더 소통이 덜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경찰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신상숙위원
위에 사람이 바뀌니까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변경을 해서 동일하게 시행하는 것이 꼭 좋다고는 안 하지만, 또 좋은 곳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원활한 그것을 위해서 좀 변경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경찰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신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진 위원님.
김재진위원
우리 신상숙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하나 더 보태겠습니다. 경찰청에서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심의를 통해서 교차로 통행방법에 대해서 심의하는 걸로, 조금 전에 버스관련도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오늘 많은 걸 부탁드리는데, 경찰청에서 하는 교통안전시설 심의도 주기적으로 하는 날짜라든지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하셔서 저희들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 여론수렴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심의할 때 심의위원들한테 우리 서구에 이런이런 점이 필요하고 이런 점이 개선되었으면 싶다는 걸 조금 신경을 쓰셔서 우리의 내용을 전달할 수 있었으면 하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좌회전이라든지 신호체계라든지 횡단보도 설치라든지 이런 교통시설 심의를 하게 되면 경찰하고 사전에 현장을 가보고 협의를 합니다. 해서 이 업무 자체가 서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방경찰청에서 합니다. 이러다보니 서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대안을 제시해서 갑니다.
김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도 역시 자가운전을 하기 때문에 교차로 통행의 좌회전 부분 이런 부분의 힘든 부분을 언급을 해도 잘 안 되는데 어쩌다보니 대평리시장앞 사거리, 서부고등학교에서 대평리시장 쪽으로 가다보면 비보호 좌회전이 있더라고요. 진짜 저희가 필요하지 않는 비보호 좌회전을 해놓은 것을 보니까, 저게 왜냐 하면, 직진신호일 때는 상대방 양쪽에서는 보행자 신호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비보호 좌회전을 해놓으면 사고 날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이거 이용하는 사람들의 눈이라든지 이용하는 사람의 마음에 안 맞게끔 간단하게 쉽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요 근래에 된 걸로…….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거기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위치가?
김재진위원
서부고등학교에서 대평리시장 쪽 가는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그쪽하고 평리1동 동주민센터 보면 비보호 좌회전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직진, 좌회전 동시신호였는데 이번에는 비보호 좌회전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진위원
경찰청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말 필요한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 부분에서 반영을 안 하시는데 진짜 이용하는 사람들 필요 없다 싶은 데에는 되었더라고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대평리시장 거기도 사실 민원이 많이 지금 들어와서 바뀐 겁니다.
김재진위원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그렇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좌회전 요청이 들어와서…….
김재진위원
아니지요, 거긴 원래 좌회전이 되었습니다. 좌회전이 어떻게 됐냐하면 직진 좌회전 동시신호였습니다. 그런데 직진신호에 비보호 좌회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실질적으로 저희 구에서 하는 심의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떤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율이 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하지 못 하고 위에 상부 부서에서 심의를 하고 어떤 제도가 개선되는 부분이 있으면 평상시에 우리 주민들 여론이라든지 민원을 조합하셔서 어떤 내용을 데이터를 만들어 놓으셔서 상위 부서에서 심의 열릴 때 그 자료를 이렇게 구두로 말고 문서화해서 진짜 필요하게 바뀔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될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십시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혜 위원님.
김명혜위원
과장님, 우리 버스 예고제 전광판 있잖아요? 여기 있는 거보면 20개소 설치되었다는데 올해 예정이 20개소입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그렇지요. 올해 20개를 저희들이 해서 64개가 설치되어 있고 내년도에 우리 32개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여기 전광판이 되어 있는 데를 보면 주민들이 참 좋아하더라고요. 하니까 우리 주민들 불편도 해소하는 차원에서 좀 많이 설치되도록 해주시고, 승강장에도 덮개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신경을 쓰셔서 좀 주민들 편의를 많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김명혜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442쪽. 이거 민원 들어온 건데요, 진정 건의, 이거 어떻게 해서 한 사람이 민원 건의를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법인택시도 전액관리제 때문에, 그게 사실 택시회사에는 법으로 전액관리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날 운영했는 수익금은 몽땅 회사에 그대로 주고 월급을 타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법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건설교통부에도 이 법에 대해서는 맹점이 있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조에서 이 사람들이 이걸 거부하는 겁니다, 일부는. 왜 그러냐 하면 자기가 열심히 하면 사납금을 10만원 넣고 남는 건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데 10만원 넘는 것도 다 내라고 하니까 이게 거부론을 일으켜서 노조간에 시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지금 진정하는 사람들은 옛날에 택시회사에 있다가 나간 사람 중에 좀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한 번씩 이렇게 하는데 극소수입니다. 서너 사람이 계속 진정을 합니다. 그 회사에 있다가 나갔는 사람 중에 불만 있는 사람 서너 사람이 계속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행정처분을 합니다. 그 회사에 500만원 정도 과태료 행정처분을 하는데 대다수가 행정심판에 가서 거의 다 기각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원천 무효되고 이런 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동료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 중에 좀 각별히 챙겨주실 만한 게, 김재진 위원님 말씀하신 문화로에 지금 비보호 좌회전 신호체계 개편된 것, 보기에는 운전자 중심이에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런데 아까 지적했듯이 직진신호가 나오고 직진신호를 받아서 비보호좌회전을 할 경우에 오른쪽 왼쪽에 있는, 좌회전 방향인 왼쪽에 있는 횡단보도에는 보행신호가 들어와요. 그러면 그 보행신호에 따라서 보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또 차량운전자도 급브레이크나 급제동으로 인해서 2차 사고의 위험이 있고, 문화로에 설치되어 있는 4개의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는 사거리 구간이 넓지 않기 때문에 보행자를 피하기 위해서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 정지하게 되면 양쪽 방향의 직진차량들의 다시 오히려 진행에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화로에 있는 세 곳에 비보호 좌회전 신호체계 개편된 곳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께서 질의하신 버스승강장 비가리개 등 관련해서 우리 관내의 승강장 총 개수가 몇 개입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171개입니다.
장태수위원장
171개소 중에 비가리개 등이 설치되어 있는 승강장 개수가 몇 개입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64개소 정도 됩니다.
장태수위원장
타 구에 비해서 비가리개 등이 설치되어 있는, 그러니까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비율이 타 구에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중상쯤 됩니다.
장태수위원장
버스노선심의위원회나 아니면 교통안전물설치심의위원회 등 교통 관련해서 상급기관이나 아니면 유관기관에서 심의위원회가 있을 때에는 우리 구의 요구사항들을 좀 객관적인, 또 근거 있는 데이터들을 준비하시는 노력, 하시겠지만, 그리고 동시에 주민들 또는 우리 관내에 있는 유관기관들의 의견을 문서화해서 전달해서 이 요구사항이 그냥 구청의 민원 몇 건의 접수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여론이 뜨겁다는 것을, 그래서 심의위원들 마음을 좀 움직일 수 있는 자료들을 좀 충실히 갖추어서 대응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리고 제도와 관련된 건데요, 우리 지금 불법주정차차량을 견인하는 업무를 지금 업무대행업체에 맡기고 있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그리고 그 지침은 대구광역시의 지침으로 대행업소 대표자에게 지침에 근거한 규정을 확인하고 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통보하고 있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그렇지요. 법하고 지침하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런데 우리 불법주정차차량 견인, 보관, 반환 업무대행하고 있는 곳이 인력, 시설, 장비를 살펴보면 인력이 지금 6명이네요? 사무직 2명, 견인기사 3명, 경비 1명인데, 그 업무지침에 의하면 차량 한 대당 운전원과 보조인원 각 1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서 해석을 좀 해 주세요. 차량 대당 운전기사와 보조인원 1명 이상이라는 게 차량 대당 2명 이상 인원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운전기사 1명 또는, 뭐 “또는”이 안되겠지요, 보조인원이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업무대행하고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지침에 나와있는 기준 인력을 충족하고 있지 못 하거든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그 부분은 2007년도인가 그해 업무지침이 대구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지금은 업무지침 중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보조인력이라는 게 사실 지금은 필요도 없는 조항이 되어 버렸는데, 왜 그러냐하면, 과거에는 견인을 할 때 차체에 받침대를 대서 걸어올리는 코걸이식 견인을 했습니다. 그때는 보조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그 당시에는 공익근무요원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차에 타고 다니면서 보조를 하고 견인을 하고 이랬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지금은 차가 코걸이식 견인식에서 언더리프트라는 이 차종으로 전부 바뀌었습니다. 언더리프트 차는 이건 코걸이식으로 해서 받침대를 걸어서 차체에다 거는 게 아니고 타이어를 바로 들어올리는 견인 장치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보조인력이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이 이렇게 들어올리는데, 코걸이도 아직까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걸이도 있는 데는 보조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규정에 안넣어놓았나 이렇게 생각되고, 지금 대구의 경우는 타 구·군의 견인소를 보면 전부다 언더리프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보조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견인방식이 바뀌어서 굳이 인력기준이 지금 나와 있는 업무지침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견인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지장이 없지요.
장태수위원장
없다고 판단이 되면 우리 현장에서 일하시는 부서에서 대구시 교통과에 이 업무지침의 변경을 제안하셔서 업무지침이 현실하고 맞아떨어지도록 수정하는 의견을 올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안 그래도 이 부분을 저희들이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시에도. 얘기하니까 시에서도 이 부분 알고는 있습니다. “그게 왜 들어갔지?” 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지침에는 이 부분이 빠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리고 지금은 불법주정차차량 견인업무가 어쨌든 구청의 업무인데 우리가 대행을 주고 있잖아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구청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서 대행하시는 분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대행업소로 지정되고 그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대행업소 권한을 반납하든지 혹은 포기를 하든지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 대행업소가 사인들 간에 양도 양수되는 경우가 있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양도 양수인데 형식은 반납하고 새로 신청하는 걸로 받습니다.
장태수위원장
형식은 그러한데 실제 내용은 양도 양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 양도 양수 과정에 권리금 등 비롯해서 이렇게 거래가 되는데, 엄격하게 법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사인 간에 이미 업무에 대해서, 혹은 시설물에 대해서 양도 양수하고 그리고 그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에 형식적인 절차만 갖추는 것은 제도적으로 미비점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업무지침이든 규정이든, 혹은 법령이든, 기존의 대행업소가, 업무대행법인이나 개인이 이 대행업을 포기하거나 반납을 할 경우에는 그 종료일 기준 얼마 전까지 관할 구청에 관할 행정기관에 그 의사를 밝히고 그러면 다시 그 종료일 며칠 전까지 새로운 대행업소를 선정하든지 지정하는 이 절차가 좀 규정이 있어야지, 우리의 업무 권한을 사인 간에 매매하거나 양도 양수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좀 필요한 거 같아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마찬가지로 현장부서에서 느낄 수 있는 문제니까 상급기관에 좀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좀 개진해서…….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제대로 갖춰서 업무대행을 맡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예, 위용복 위원님.
위용복위원
감사자료 465쪽에 첫 번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에 어떻게 2010년도는 이게 징수한 게 한 건도 없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있습니다. 지금 90% 정도 징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나갈 때에는 아직 납기 전이기 때문에, 9월 말 실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위용복위원
이거 9월 말 기준입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9월 말 기준입니다.
위용복위원
그런데 교통유발부담금이 이게 원래 1년에 한 번 받는 겁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1년에 한 번 받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래서 이건 납기가…….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도래가 안 되어서 그 당시에.
위용복위원
도래가 안 되었어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숙 위원님.
신상숙위원
과장님, 우리 서부고등학교 다목적교실에 주차장 개방이 지금 주민들한테 되고 있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새로 지었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신상숙위원
왜 안 되고 있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저도 교장선생님을 두 번 만나보고 학교 측도 만나봤는데, 학교에 밑에 거기 보면 지금 컴퓨터하고 기계실하고 또 인력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하에 개방은 어렵고 대신에 운동장에 개방을 해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운동장에는 일반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상숙위원
학교 측에서는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편입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교장선생님도 만나보니까 밑에는 사실 어렵고, 거기는 개방하기가 어렵고 대신 위에는 선뜻 개방을 해 주려고 합디다. 그래서 위에는 상당수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상숙위원
홍보를 해서 이웃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상숙위원
고맙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예, 신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일단 이곳 감사장에서의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군데 현장방문해서, 감사위원들께서 감사하시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장방문해서 곧 이어서 할 테니까 우리 과의 관련 담당들께서는 같이 동행해서 필요한 설명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장방문을 통한 감사와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해서 이곳 감사장에서의 감사는 14시 30분까지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감사 중지
14시 28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종진입니다. 2010년도 지적과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장태수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러면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과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잘 들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근무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고맙습니다.
김재진위원
다름이 아니고 도로명주소 정비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매일신문에서 기획보도가 4회 정도 나온 걸로 아는데, 그 내용에 비추어서 그 내용이 적법한지 아니면 불적법한지 기사는 한번 보셨습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제가 스크랩을 했습니다. “도로명 새주소, 12년 홍보 국민 절반이 아직 모른다.” “1년 후면 시행하는데 아직도 낯선 새주소사업이다.” “새주소사업 장·단점 보도해달라.” “새주소사업 하자는 건가, 말자는 건가?” 이런 내용으로 제가 기사화된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상 오랜 시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착이 안 되었는데, 이것은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조금 절차상의 문제도 있었고, 또 후속적으로 정비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도로명 주소사업이 벌써 16년간 준비를 했고 그 16년 기간 동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투입했고 투입한 만큼에 대한 실효성도 있어야 되는데 그에 못지않으면 관계부처라든지 아니면 간부회의, 아니면 시회의 때 이런 협의사항이라든지 건의내용은 어떻게 얘기는 해보셨습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수시로 세미나나 또는 회의석상에서 저희들 일선 자치구에 너무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게 주로 국책사업인데 왜 지방에서 이렇게 지방비를 세워서 해야 되나? 또 그동안 많은 예산 낭비가 있었는데 실효성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한 건 저는 인정합니다. 그동안 체계적으로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행해졌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건데 중앙정부에서도 좀 오락가락해서 시가 좀 불명확하게 하달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우왕좌왕해서 이렇게 지금 누수현상이 생겼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국가차원이라든지 시차원에서 지원이 없으면 저희 구차원의 지원은 별도로 어렵습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원래 이 도로명 주소사업은 국비와 시비와 구비가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국가에서 지원이 약해지면 저희가 지방비를 세우기가 힘들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한다는 게 굉장히 열악해서, 특히 의회 의원님들 저희 지적과의 홍보가 부족하다고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상 저희 서구청은 일선 타 구청에 비해서 너무 열악한 예산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홍보를 제대로 해 본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년에 안내도 제작 예산을 6000만원 올렸는데 그게 거의 삭감이 다 되었기 때문에 과연 반쪽 홍보를 해서 되겠는가라고 많이 조바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아니면 제가 과장님한테 제안을 하나 드릴 게 있는데, 지금 위생과에서 식품기금을 이용해서 서구 맛집이라든지 서구의 어떤 유명한 식당관련해서 홍보하는 책자가 있습니다.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봤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런 책자와 같이 협의를 보시고 상통해서 그런 데에 홍보하기 힘듭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저희가 사전에 그런 걸 알았으면 부탁도 해봤겠습니다만, 그리고 가상 그것을 부탁했다한들 음식에 관한 사항인데 저희 도로명주소사업에 대한 것이 생각이 되었겠는가…….
김재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만든 것을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서구맛집이라고 해서 지도식으로 펴는 게 있습니다. 거기 도로명을 명시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 저희 위생과 얘기 듣기에는 내년도에는 홍보를 더 많이 할 것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그 관계는 다시 위생과에서 그런 안이 나와서 시행한다면 제가 사전에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일단 그런 부분도 있고 열악한 재정사항 여건 때문에 홍보부분이 많이 힘드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 쓰셔서, 하여튼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 구의원님들이 아무리 짜내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감안해 주시고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리고 도로명, 건물명에 대한 이의라든지 민원은 별도로 없습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민원이 있었는데,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점검하고 조치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전화 오면 즉시 저희 직원팀들이 나가서 현장을 방문해서 뭐가 잘못되었는가를 확인하고 원하는 바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김재진위원
수고 많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전에도 한번 제가 과장님한테 언급드린 부분이 있는데, 새도로명주소를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으로만 편중하지 마시고 스폰업체,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때도 몇 개 업체를 언급했는데, 그런 업체의 찬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제약되는 규정이라든지 조례 부분이 있어 준비를 해 주시면 그런 부분도 저희들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서로 협력체계를 갖춰서 16년간 걸려서 했는 거 소멸되지 않도록 우리 관계공무원들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제가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고, 이게 또 영리사업이 스폰서가 동원되어서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상급기관하고 또 절충을 보고 좋은 장점이 있으면 제가 따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리고 저희 지적과 공무원들 사기가 땅을 뚫고 내려갈 정도로 효율성이 저하되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신평리아파트 분쟁관련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신평리아파트 재개발 관련 분쟁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은데 말씀 좀 괜찮으시겠습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신평리 재건축조합과 서구청 간의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에서 1심에서는 저희가 준비가 미흡해서 패소했습니다. 제가 여기 서구로 와서 이 문제는 민사소송은 변호사 싸움이기 때문에 저희 관에서 공무원들이 나선다 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의 협조를 구해서 저희 고문변호사 한 분으로는, 그분은 검사출신이고 이래서 판사출신 변호사를 한 분 더 선임해서 공동으로 해야지만 저희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있겠다 싶어서 협조를 구해서 그게 허락이 되어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한 분하고 고문변호사님하고 두 분으로 해서 저희가 싸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1년여 넘도록 많은 고생을 했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에 의해서 2심에서는 승소를 했습니다. 그 가격이 51억 넘는 가격이었습니다.
김재진위원
이 시기가 언제쯤이었습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올 2월이었습니다.
김재진위원
51억이라는 돈은 저희 예산에서 비중이 몇 % 정도 됩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진위원
1년 예산이 1680억 정도 되는데 50억이면…… 좀 되지요? 내년도 우리 예산편성에 보니까 46억이라는 돈이 올라왔는 것 같은데 46억에 51억이라면 막대한 부분인데 우리 도시국장님, 지적과 사기 진작을 위해서 조치라든지 배려된 게 있습니까?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현재로서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김재진위원
어제도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세무과 관련해서 상사업비 내려와서 세무과 직원분, 그리고 다른 도시관리과 직원하고 해서 52명 정도 설악산에 단합대회 겸 사기진작 고취를 위해서 행사를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과는 행정직이 아니고 다른 기술직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떠나서 사기진작에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만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예,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적과,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를 좀 검토해서 연구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제가 궁극적으로 돈으로 평가하기는 그런데 51억이라는 나가야 될 돈을 막았으면 102억이라는 돈이 저희한테 이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김명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구유재산 중에 평리5동 경로당 아직도 그냥 빈 채로 방치되어 있습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제가 1차, 2차, 3차, 4차까지 했는데 안 되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게 지금 보통 우리 가정집도 보면 거주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그렇지요.
김명혜위원
많이 상했지요, 집이?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제가 현장을 가 봤을 때도 1층은 그런대로 괜찮았었고요, 2층 이상은 아주 위험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그냥 그렇게 방치해 두려고 해도 안 되고…….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그 당시에는 평리5동의 사무장이라고 합니까, 그분이 난을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수시로 오가면서 그 관계를 관리하고 있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위치상으로 봐서도 그건 경로당의 위치가 아닌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요.
김명혜위원
우리도 전에 가보니까 너무 경사도도 있고, 이렇게 안 좋긴 한데 이게 너무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는 것 같아서 구유재산으로 해서 빨리 매각이 되든지, 들어오면 좋겠는데…….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계약을 한다고 해도 지금 4차에 걸쳐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매각한다고 해도 옳은 가격을 못 받을 것 같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네요? 계속 이게 방치되잖아요, 그럼?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지금 응찰자가 없을 시에는 매수자가 나온다면 수의계약으로는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또 감정평가사를 동원해야 되고 이래서 얼마 가격이 나올지 아직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이게 하여튼 좀 오래 끄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저희도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게 빨리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81쪽에 토지정보의 지적·등기자료 일치화에 보면 논리오류 정비라고, 추진실적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논리오류 정비 건은 종류가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희 대장상 연혁 난이 있는데 거기는 소유권 이전으로 정리를 해놨는데 등기부 확인을 해보니까 주소 변경이더라, 또는 주소 변경인데 소유권 이전으로 되어 있더라, 이런 것도 논리오류이고요,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경정했는데 변경으로 되어 있다든지, 또는 변경인데 경정으로 되어 있다든지, 또 공유지 연명부라는 게 있는데 소유권 이전 날짜가 또 지분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상이한 게 종종 있습니다. 이런 논리오류가 다 전산상 체킹이 되어 조서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오류 정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명혜위원
이게 건수가 너무 많아서요.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잘못 기재했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닙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토지대장에 보면 반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쪽 좌측 계에는 저희 토지이동이 우선이고, 저희 소관청이 우선이고 이쪽에 소유권에 관한 건 등기소가 우선이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이 잘못 기재되어서 우리한테 넘어오면 저희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걸 보고 정리하는 수밖에 없어서 그런 오류가 많이 지금 발생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명혜위원
하여튼 우리 구청에서라도 오류가 안 나도록 신경을 좀 쓸 수 있는 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논리오류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상숙 위원님.
신상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83쪽 향후계획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지만 저도 도로명주소에 관심이 많아서 묻겠습니다. 도로명주소 활용지원 안내도 제작·배부가 2011년 9월에서 10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간을 봄에 3, 4월부터 좀 당겨서, 이왕 할 거면 좀 당겨서 해 주시면 안 됩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이거 지금 저희가 이슈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만 중앙정부에서도 홍보를 빨리 상반기에 추진을 해서 대국민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도 저희 일선 자치구에 상반기에 홍보를 하라고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신상숙위원
안내도 제작을 큰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안내도 그건 그때 하더라도 통반장 교육이라도 미리 많이 좀, 재차 하셨겠지만 조금 더 추진을 해 주시고, 그리고 주소 전환 날짜도 10월에서 12월 사이가 너무 조금 그런데 이걸 연장을 좀 더 시켜주시는 건 안 됩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이게 법적인 사항이라서요.
신상숙위원
이건 정해져 있습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그래서 저희 마음대로 좌지우지 못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상숙위원
어쨌든 고생이 좀 되시겠지만 홍보가 입으로 하는 홍보라도 할 수 있게 많이 좀 해 주시고, 우리가 재정이 열악한 환경이지만 통반장 교육을 통해서 광장지나 이런 것을 많이 좀 활용하셔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 부구청장님께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소식광장지를 이번에 표지와 바로 뒷면 한 면을 저희 도로명주소 사업에 할애를 해 주셨습니다.
신상숙위원
계속 내년 한 해 동안 지속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말씀하셔서 하시면 안 좋겠습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신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진 위원님.
김재진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 도로명새주소 예비 사용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비 사용기간은 2011년 12월까지인데요, 그 전에 모든 준비가 완료되고 고지 고시만 끝나면 사용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김재진위원
주민들이 도로명이라든지 명시되어 있는 거 이의를 제기해서 변경코자 하시는 분도 계실 것 아닙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있었습니다. 그런 건…….
김재진위원
그 기간 동안에 그런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게 내년 초 홍보라든지 안내도 제작한다는 것도 실효성에 또 의문을 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한 번 도로명 이름을 지어놓으면 향후 3년 이내는 개정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치더라도 3년 후에 다시 도로명주소, 새주소위원회를 개최해서 수렴할 수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86쪽을 보면 각급 위원회 운영실적 및 위원 위촉현황과 실비 지급내역이라고 해서 비산2·3동 그리고 내당2·3동에 지적불부합지 정리추진위원회 활동 내역이 있습니다. 다른 동에는 지적불부합지정리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가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저희 관내에는 내당2·3동하고 비산2·3동이 지적불부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불부합지에 대해서는 저희 관에서 할 일은 다 마쳤습니다. 지적 측량까지 다 마쳤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래서 비산2·3동과 내당2·3동의 지적불부합지정리추진위원회 각각 가장 마지막에 회의 소집된 일자가 언제입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비산2·3동은 2007년 5월 23일 개최를 했습니다. 내당2·3동은 2007년 10월 11일 회의를 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러면 두 개 위원회 모두 최종 회의를 개최한 지 3년이 지금 지나고 있네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마지막 회의한 지, 그게 한 번 했어요, 혹시? 앞전에도 했나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두 번 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러면 최종 회의하고 나서 3년이 지났는데, 이것을 지금 계속해서 이 위원회를 존치해야 될지에 대한 그 판단은 혹시 해보셨나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지적불부합지가 국토해양부에서 지적불부합지 일제 정비관련 특별법을 지금 제정 중에 있습니다. 이 특별법이 제정되고 나면 저희들이 거기에 의해서 다시 세부적으로 추진해서 무슨 결과물이 안 나오겠나 싶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지적불부합지 정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전이라도 사실상 위원회의 역할이 다했다고 판단되면, 또 이 위원회를 언제까지 존치를 해야 되겠다는 정책적인 판단이나 혹은 언제까지 존치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가 없으면 활동이 사실상 종료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설치하고 나서 이 위원회의 활동이 사실상 종료되었다고 우리가 판단을 한다면 위원회 설치할 때는 설치하는데 이 위원회가 실제로 상위 법령에 의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정책적 판단, 또 행정적인 필요에 의해서 위원회에 대해 폐지를 해야 될 때는 폐지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적불부합지정리추진위원회가 법적으로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나요? 지침에 근거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지침에 설치할 수 있다, 혹은 지적불부합지 관련 민원에 대해서 판단할 때 관련 주민들이나 이해 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토록 그렇게 하기 위한 기구라면 그런 민원들이 접수되지 않거나 혹은 이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아도 다른 법령에 의해서 제기되는 민원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으면 사실상 활동이 종료된 위원회는 폐지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다른 법령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존치여부 기간은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 완료까지 되어 있습니다. 완료될 때까지. 이 사업이 불부합지가 정리될 때까지는 존치하는 걸로, 지금은 실효성이 없습니다만 갑자기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지금으로써는 존치해 놓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러면 다른 동에는 이 지적불부합 사례가 있으면 어떻게 처리를 하세요, 지금?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지금 관내에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는 데는 내당2·3동과 비산2·3동밖에 없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감사 종료하지 않고 감사 강평하기 위해서 부서장님들 올라오시도록 조치를 해서 잠깐 감사 중지하고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평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감사 중지
15시 15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앞두고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진행한 2010년도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수감기관 부서장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준비하고 수감 받으신다고 애쓰신 점 치하합니다. 또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업무에 노력해 오신 점도 충분히 위로하고 격려하는 바입니다. 감사 기간 동안 본 위원장이 느낀 바를 강평시간을 빌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새로운 시책사업을 발굴하여 노력해 오신 점을 칭찬하고자 합니다. 위생과의 맛있는 빵집 선정은 대형 프랜차이즈 제과점에 맞서 어렵게 골목상권을 유지하며 장인 정신으로 생업을 유지하고 계시는 관내 제과업주에게는 큰 응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서구맛탐방과 맛있는 산책 책자를 제작, 배포한 노력도 칭찬받아 마땅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대구지역 최초로 자전거 담당을 두고 자전거 교육장과 산악자전거로를 개설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배수구 노면을 활용한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에 힘을 쏟고 있는 건설방재과도 창의적인 업무 연찬이 돋보입니다. 다만 위생과의 맛있는 산책 책자에 모텔 인근의 음식점이 다소 비중있게 실린 점은 서구의 이미지를 고려할 때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건설방재과의 산악자전거로 개설은 산악자전거 동호회 등 실질적인 이용자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였다는 아쉬움을 전합니다. 두 번째로, 의욕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의 열정을 아가지 못 하는 우리 구의 예산 한계를 감사할 기간 동안 또 한 번 절감하였습니다. 중앙정부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법정 대응비 마련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중앙정부가 보조하는 사업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추진하고 싶어도 우리 구가 부담해야 하는 지방비 대응이 어려워 의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힘들다는 하소연은 우리 구 재정상황의 어려움을 절실히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서구의회와 본 상임위원회에서도 우리 구의 재정난을 극복하는 데에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때문에 기본적인 업무추진도 힘이 듭니다만 우리 집행부서에서도 국·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에 우리 구의 요구를 반영한다든지 또는 부서와 관련된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을 활용하는 방식 등으로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이겨낼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로 극히 일부 부서의 사례이긴 합니다만 부서장들의 업무파악이 다소 미진하고 공문서 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품의서 일자가 잘못 기재되어 있고 수선공사비로 지출해야 하는 증빙서류가 행정기관의 공적문서라고 하기에는 양식과 내용이 조잡해서 기본적인 업무추진이 소홀하지 않느냐는 의혹을 떨치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부분은 즉각적으로 시정해 주시고 각 부서장들께서도 업무연찬에 좀 더 노력하셔서 함께 일하고 계시는 담당과 담당자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업무연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생하신 우리 감사위원님들의 감사내용과 태도에 대해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6대 서구의회가 개원하고 처음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였습니다. 7월에 등원하고 업무파악과 또 지난해 대부분 이루어진 사업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은 조건이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현장방문을 통한 현장감사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하였던 우리 감사위원님들의 노고와 성의는 충분히 존중받아야 할 것이며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수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어려운 여건 때문에 날카로운 지적과 풍부한 대안의 제시는 다음번 행정사무감사의 과제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주민복리를 위한 우리 구의 업무추진에 우리 의회에서도 특히,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소임과 책임을 다하도록 더욱 심기일전하리라 믿습니다. 더 자세한 감사내용은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하는 가운데 감사결과 보고서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수고하신 집행부석 공무원들, 특히 감사자료 준비에 힘써 주신 담당과 담당자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 서구 주민들을 위하여 더 힘껏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집행부서의 노력에 우리 의회도 힘껏 협력할 것이라는 말씀을 끝으로 본 위원회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감사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 감사를 종료코자 합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감사 종료
장태수감사위원
신상숙 김재진 위용복 김명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