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업무결산및2011년도업무구상보고청취의건 - 보건소

보건소장 조광희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2010년도 업무결산과 2011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전직원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업무결산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22개 시책으로 34억 3,7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은 아래 표로 대신하겠습니다. 저희 22개 사업중 11개 사업은 100% 이상 추진하였고 나머지 12개 사업도 추진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4쪽에 주요업무추진성과입니다. 첫 번째 고령화 대책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기반조성을 하였습니다. 농어촌보건기관 신축사업으로 시설 및 장비를 현대화 하였습니다. 12월 22일에 개소식을 갖는 남이보건지소를 끝으로 18개 보건기관을 100% 신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추부보건지소는 물리치료실을 5월부터 운영해서 뉴헬스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두 번째 건강증진프로그램 확대로 농촌에 활기를 부여하였습니다. 추부 한방건강대학을 금산에 있는 지금 다락원에서 운영하는 한방건강대학을 하면서 효과가 좋아서 다시 1개를 개설해서 운영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2개소 운영하여 160명이 수료예정입니다. 그리고 1로1기 찾아가는 건강마을 운영으로 건강관리프로그램을 면지역까지 확대해서 15개마을 400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1로1기 건강댄스 체조 및 각종경연대회에 참여해서 강진 청사축제에서 최우수상 전국실버댄서 페스티발에서 대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세 번째 신종전염병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민간의료기관과 협조를 통해서 신종플루를 조기에 종식시켰으며 간디스토마 퇴치사업 추진으로 금성 제원 부리 복수면에 1,159명을 검진해서 144명에 대해서 7월중에 투약과 교육을 마쳤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추진상황 종합평가에서는 충청남도 우수기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네 번째 저소득층 의료비지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5대암 조기검진을 8,124명에 대해서 했으며 암 의료비를 104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정신확대 및 예방프로그램을 시행하였으며 방문대상자에 대한 집중 관리분 사례관리를 4,423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재활프로그램을 8기동안 운영해서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활성화를 시켰으며 2009년도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평가에서 보건복지부 우수기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으로 청정지역 금산을 홍보하였습니다. 아토피 안심학교 운영 및 아토피 캠프로 인프라를 구축했으며 건강친화형 지자체 우수사례공모에서 이 부분이 당선돼서 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임신부터 출산 아동 성장기에 대한 종합적인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출산지원 및 아이낳기 좋은 세상만들기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불임 부부 및 산모신생아 및 도우미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를 하였으며 금년 7월부터 저출산대책 담당 부서를 신설해서 서비스 지원부서를 일원화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담배연기없는 건강일터 일사가꾸기사업으로 2010년 금연우수회사 지정선포식을 한국타이어주식회사 금산공장에 지정을 하여서 근로계층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투자에도 지원을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치매조기검진 및 치료비지원활성화로 인구노령화에 대비해서 치매진단검진 154명중에 35명을 치매발견으로 초기치료에 개입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근거중심의 지역사회 중심 보건의료 종합발전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쓸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였고 3년차 지역사회건강조사를 445가구 893명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열 번째 인삼축제의 꽃 건강체험관 운영으로 최고의 축제 운영으로 자리메김하였습니다. 당초에 전년도에 20종에 84,419명이 참여를 했었는데 금년에는 26종의 체험코너를 운영해서 방문체험객수가 95,000명수가 이르렀습니다. 또한 보건소 직영운영으로 획기적인 예산절감을 해서 1억 2,013만원을 절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6쪽에 2011년 업무여건과 목표는 자료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에 2011년 신규시책입니다. 2011년 신규시책은 8건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의료취약계층 건강안전망 이동검진관리입니다. 도내 4개 의료원과 한국건강관리협회 인구보건복지협회 등 검진기관과 연계해서 취약계층 이동검진 및 건강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독거노인 장애인 노인등에 대해 다문화가족 등 의료취약대상자입니다. 4개 의료원 등 검진기관 연계해서 이동 건강검진을 하는 주요내용이 인공관절수술 척추질환 전립성 비대증 요실금에 대한 관리가 되겠습니다. 또한 당뇨 고혈압 관절염 등 노인성질환 및 5대암에 대해서 집중 검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인불소독 및 스켈링 사업입니다. 잇몸과 치아건강에 열악한 노인에게 스켈링 또는 전문가 잇솔질과 불소도포를 시행해서 노인구강건강을 유지시키고자 합니다. 의치보철을 하고 싶어도 잇몸이 건강해야지 잇몸이 상하면 의치보철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60세이상 저소득층에 대해서 잇몸질환으로 저작불편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스켈링 및 불소도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세 번째 군민편익증진을 위한 심야약국 지정운영입니다. 심야시간대에 응급약품 구입편의를 위한 심야약국을 지정해서 군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금산군 약사회의 협조로 심야약국을 지정하는데 매일 1개소씩 저녁에 24시간을 합니다. 심야약국을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를 하고 자율참여 또는 희망약국이 있을 경우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표준화된 매뉴얼 사용으로 집중방문사례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방문대상자중에 건강문제가 심각한 집중관리군을 선정해서 맞춤식 집중사례관리를 실시해서 건강관리 능력을 항샹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방문대상자중 집중관리군 300명을 대상으로 개인별 1대1 전문평가를 실시하고 건강관리매뉴얼을 사용해서 12주동안 건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질환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 대상자는 고혈압 당뇨 뇌졸중 관절통증 허약 노인재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방문전산시스템을 입력하는 이동식 넷북 5대가 제공이 되고 주간행동체크리스트를 활용해서 집중 관리후 재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질환이 더 심해지고 건강상태가 나바져서 장기요양수급대상자로 전환되지 않도록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9쪽에 다섯 번째 아토피 치유학교 육성 및 아토피 치유에코빌리지타운 조성입니다. 우리군에 청정자원을 활용한 환경성 질환인 아토피 천식 치유메카 육성을 위해서 치유학교 육성 에코빌리지 타운 조성과 운영 관련입니다. 대상은 상곡초등학교 상곡 1리 마을이 됩니다. 향토치유방 교실 리모델링 아토피 치유센터 다목적 강당조성 학교숲 인감교육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항으로 기반조성에 희망마을 조성은 건설과 녹색농촌체험마을은 농업정책과, 학교시설은 금산교육지원청이 지원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희망마을 명품사용으로 농촌인구유입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아이낳기 등 금산 행복한 육아입니다. 출산 육아부담으로 심각해지는 저출산분위기를 출산육아 보육지원으로 건강한 2세육성과 모자보건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출산장려금을 44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아이낳기 좋은 세상 좋은 운동본부 활성화 및 캠페인을 개최하고 임산부 출산준비교실 운영 및 상시 유축기 대여,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보급, 영·유아 양육수당 보육료 지원을 사회복지과 협력해서 연차별 단계별로 정부시책과 우리군 실정에 맞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10쪽입니다. 10쪽에 일곱 번째 골드미스 미스터 만남으로 행복한 가정가꾸기를 지원을 하겠습니다. 안정된 만혼대상자를 선발해서 만남의 기회 제공으로 결혼을 유도하고 결혼을 앞둔 예비신혼부부들이 화목한 가정을 위하여 워킹맘 워킹파파 프로젝트를 지원하게 됩니다. 대상은 만혼자 50명 예비신혼부부 10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게 신규사업으로 사업 홍보 및 만혼대상자 골드미스 미스터를 3월중에 선발을 하고 시군별 만남의 장 개최를 상하반기에 하는데 이거는 도와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예비신혼부부교실은 출산준비 태교교실 육아교육을 실시하고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인구교육 한자녀 더 갖기운동본부와 연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민관이 협력하는 건강도시사업 공모입니다. 건강도시사업 공모를 통해서 지역주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과 새로운 아이템 개발로 사업의 효과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관내 민간인 및 단체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건강증진관련 건강도시사업을 공모해서 사업설명회 개최후에 사업 계획서 접수 및 평가선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 스스로가 건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11쪽에 보완 개선시책입니다. 보완 개선시책은 12건입니다. 먼저 첫 번째 명품행정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공공보건을 위한 안전하고 편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서 환자진료 등을 통한 보건기관시설개선 및 통합건강관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진산보건진료소에 건강증진실 증축에서 농특국비지원을 확정 받았습니다. 10평을 증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노후화된 차량교체 및 응급장비구입으로 방문보건차량 2대를 교체하고 응급처치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공중보건의사 감소배치에 따른 진료기능유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건강행태 실천사업 추진입니다.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건강행태개선을 유도해서 주민스스로 건강증진관리를 하고 삶의 질 향상을 시키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생애주기 생활터별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유치원, 학교 산업장 경로당 등에 대해서 개별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로1기 건강댄스 체조교육 및 경연대회를 실시합니다. 학교 및 지역단체와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으로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생활체육회와 연계로 예산 절감 및 부족한 인력을 활용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12쪽 3번 신속한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확대입니다. 저소득층 환자에 대한 신속한 등록관리 및 의료비 지원을 통해서 경제적인 부담 완화로 치료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국가암 조기검진으로 확인된 암환자에 대해서는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고 국민기초수급자 등 전체 암환자의 진료비 중 최대 22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132종 희귀난치성 질환자 저소득대상자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개선사항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사회복지과와 연계 추진해서 중증등록자 현황파악으로 빠짐없이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보험공단 연계추진으로 민원인의 서류를 간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노스모킹 맑은 세상만들기입니다. 금연조례 제정을 통해서 금연구역 설치 및 환경조성으로 주민들의 흡연통제력 강화와 체계적인 금연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금연 조례제정을 통한 금연정화구역 설치 및 환경구축 금연클리닉 상시운영 및 흡연예방교육 확대추진 금연특화사업 담배연기없는 건강일터 1사 가꾸기입니다. 개선사항으로 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 부과사항과 금연관련 법령 이행실태 모니터링으로 시설점검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13쪽입니다. 13쪽 다섯 번째 신뢰받는 약령시장만들기입니다. 안전하게 믿고 살 수 있는 우수 한약재 판매로 신뢰성을 제고하고 금산인삼엑스포 개최를 위한 환경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규격화된 한약재 및 불량 한약재 판매지도 점검을 하고 식약청과 같이 한약재 생산 및 판매를 위한 단체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친절한 고객관리로 시장을 활성화 촉진을 하고 한약 판매업소 명찰 패용 및 깨끗한 복장착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가을철 발열성 질환 예방을 위한 집중관리입니다. 야외작업과 가을철 추수기관동안 주로 발생하는 급성전염성 사전예방을 통한 주민건강보호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가을철 열성질환 주민예방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환자 및 유증상자 조기발견 및 치료 신증후근 출혈열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농업종사자등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집중교육과 집중관리대상지역의 기피제 및 토시배정으로 환자관리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집중 관리지역으로 선정된 제원, 군북, 남이면에 대해서 사업을 집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심혈관 질환 조기검진입니다. 민간의료기관과 연계한 심혈관질환 관련 건강검진항목을 확대해서 합병증 조기예방 및 군민의 성인병 대체능력을 강화시키고자 합니다. 만성질환자중 5년이상 투약관리 조절이 안되는 분 500명과 그 외의 분들에 대한 기초검진으로 혈압 혈당 당화혈색소 콜레스테롤 중성지방등에 대해서 민간합동 협약체결 및 검진비 지원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내 민간의료기관 안과 4개소와 무료 검진을 하고 안저검사 미색담백료 검진 등을 확대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시력저하 및 합병증 조기진단 및 예방을 하고자 합니다. 여덟 번째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지역사회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서비스로 정신건강문제의 예방 조기발견 및 상담 프로그램 운영 치료를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성장발달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내 교육관련 부서등 유관기관 협력체결을 구축하고 교사 및 학부모 대상으로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심층 사전평가를 통한 정신보건서비스 등록 및 사례관리 집단프로그램 운영 및 치료연계 진료비 지원등의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15쪽 아홉 번째 찾아가는 한방 가정방문진료 확대운영입니다. 의료취약계층을 찾아가서 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대상자의 질환 및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대상은 65세이상 독거노인 및 거동불편 25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한방공중보건의사 지역별로 팀을 구성해서 가정방문 진료상담을 하고 침, 뜸 한방엑기스 산재투여 첩약지원 등의 한의학적 통증완화 요법을 수행을 합니다. 현재 6회에서 12회로 연장하고 질환 개선에 역점을 두어 대상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열 번째 보곡산골 전국건강걷기대회입니다. 우리군 최대의 산꽃단지인 보곡산골에서 전국건강걷기대회를 개최함으로서 2011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개최 및 성공을 기원하고자 합니다. 장소는 군북면 보곡산골 걷기코스가 되겠습니다. 전국 산학인 동호회 산악인 카페, 신문광고, 금산향우회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걷기코스는 4킬로 7킬로 9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군북면에 산꽃축제와 연계해서 군북면 문화원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걷기대회 및 산꽃축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합니다. 16쪽입니다. 16쪽에 열한번째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운영입니다. 아토피 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캠프 및 예방관리사업을 운영함으로서 환자의 건강증진과 사회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관내 아토피 환자대상은 등록후에 교육을 하고 의료비 물품 등을 지원합니다. 전국 아토피 환자는 희망아토피 캠프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강의식 교육에서 맞춤형 소구룹 교육으로 교육효과를 향상시켜서 아토피 천식 환자들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2번째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지원확대입니다. 전군민을 대상으로 질병별 취약계층에 대한 적기 예방접종 및 지속적인 관리와 영·유아 정기접종으로 면역효과를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은 영·유아예방접종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일시 예방접종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개선사업은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백신비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시 현행 30%가 지원되는데 70%로 확대 지원을 하고 의료기관이용시 영·유아 예방접종 비용부담을 감소시켜서 영·유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과 18쪽 사업 예산 조서입니다. 보건소 사업 예산은 명품행정의료서비스 제공 등 25개 사업에 27억 8,9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표로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희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광희 보건소장님 아침 일찍부터 나오셔서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저출산대책지원금을 받아가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요?

저희가 374명 9월말현재 상황입니다. 374명이 지원이 돼서 1억 9,300만원이 나갔습니다.

374명은 9월말 기준으로 해서 지원금을 받아가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예.

우리가 보통 보면 통계상으로 보면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평균치로 봐서 한 400명에서 450명정도 금산군에서 출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74명이면 거진 지원 다 된 걸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빠진 사람 없이.

저희 예산이 조금 더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늘 400명 기준정도로 잡았었고 예산 문제로 몇 분 대기하는... 제가 몇 분 대기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추경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10쪽에 보면 일곱 번째 골드미스 미스터 만남 관심되는 사업이네요?

이 용어가 어쩌면 사회적인 용어거든요. 골드미스라는게 사회적인 여건이 다 갖춰져 있는 그런 미스미스터에요. 서른이 넘어서 혼기 훨씬 지났는데 더 좋은 상대자를 찾는 그런 여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안정된 수입의 안정된 직장의 이런 분들이거든요. 나이를 먹었는데도 혼인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상대자를 만나는 그런 기회나 이걸 제공하고 그걸 그냥 선이나 이런 것처럼 하는게 아니라 교육을 시키고 결혼에 대해서 결혼관에 대한 인식 이런 걸 교육을 시킨 다음에 저희 관에서 주관을 해서 만나게 해주는 사업이에요. 이거는 저희도 저희 군도 관심있지만 도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해서 이 희망자를 찾아서 도에서 상하반기 전체 충남하고 전체로 할 예정입니다.

관심되는 사업같고요. 이런 걸로 인해서 쉽게 안전한 직장 가진 사람 말고도 지역에서 결혼을 못하고 있는 나이든 노총각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준해서 지금 보면 외국인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문제점이 있는데 현재 외국인하고 만나는 기준을 보면 들은 얘기지만 쉽게 시장에서 물건 사듯이 한다고 들었는데 체계적으로 그것도 군에서 실행할 수 없는 방법은 없을런지요?

지금 내년도 신규사업이라 그렇지 않아도 이거를 하면서 지금 농촌지역에 다문화가정 하고 결혼을 하는데 그동안에 혼인을 할 때 개인적으로 결혼 단체에 가서 신청을 해서 개인적으로 하는게 많았었잖아요. 그걸로 인한 파생되는 문제점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선으로 하면서 다문화 결혼하는 부분 그게 제도적으로 부산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제도적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노력이 있더라구요. 그거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골드미스 미스터 만남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현재 처해져 있는 국제결혼 문제도 신경을 써서 우리 지역으로 오시는 외국인 여성들이 안전하고 또 한국남성들도 결혼을 하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연구를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좀 제가 할게요. 소장님! 이것부터 합시다. 예산이 100만원 골드미스·미스터 만남으로 100만원가지고 뭐해요?

저희가 하는 거는 홍보하고 모집하고 교육부분 이런 쪽으로 들어갈 거구요. 실제적으로 시군별 만남의 장하고 이런 거는 도에서 지원을 할거기 때문에 저희는 가장 최소로 그 부분만 준비한 상태입니다.

저출산 담당이 보건소에 조직개편을 해서 왔는데 지금 내년도 보고내용 보면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것이 건강걷기대회 이 4천이에요?

이번에 2천으로

조서는 2천이고 4천이네요. 4천이예요 2천이에요?

처음에 저희가 4천으로 올렸는데 예산이

2천으로 계상이 된거예요? 계상이 2천만원 된거에요?

예.

그 2천만원하고 유일하게 저출산 이거하고 100만원이에요. 다른 거 민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1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걷기대회 100%는 합시다. 10%는. 홈페이지도 만들어가지고 결혼할 분 여기를 찾아주세요 라든가 뭐를 해서 홈페이지 하나 만들던가 이런 사업을 해야지 내년도 사업한다고 100만원 딱 해놓으면 100만원으로 성공하겠다구요?

저희 염려해주시는 부분은 충분히 감사드리구요.

내가 10%만 됐어도 이 얘기 안하네. 100만원 가지고 걷기대회 한번 1회성 하는데 4천인데 2천 계상돼 있고 이거 하겠다고 100만원 인구늘리겠다고.

처음 시작이라서 기존에 군청하고 보건소 홈페이지

제가 시작이니까 얘기합니다. 첫발을 내딛는데 100만원가지고 홍보하겠다고 사람 만나는 자리 만들어주겠다고 걷기대회 2,000만원 하고 걷기대회는 하루 끝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도 중요해요. 비교를 하는데 있어서 이 100만원은 너무하지 않겠냐,

운영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노력해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하고자 하는 이 사업이 인구를 늘리기 위한 포커스가 결혼에 중점을 두었어요, 결혼를 하면 인구가 늘어나겠죠. 방금 얘기한 출산이 적어도 400, 자연감소 사망이 200, 200이 남는 숫자예요. 200은 이사도 가고 더 빠져나가는 거예요. 나름대로 인구 이렇게 되는데 우리 만남의 결혼이 국내적으로 그건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면 천상 해외로 결혼이 또 포커스가 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우리 조례도 있죠? 국제결혼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회복지과 외국인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인구늘리는 우리 사업이 결혼보다는 양육 이런 쪽에 더 양육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지금 출산을 안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쪽에 포커스는 생각 안해 보셨는지?

그래서 저희가 올해 9월쯤에 양육관련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저희가 고민을 했었는데 유치원이나 지원 빠지는 부분 저희가 지원방안을 보육분야하고 방향을

국비지원... 대통령 그거?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을 6월말 영·유아 현황 해 가지고 저희가 만5세이하 영·유아 현황에서 2010년도에 보면 0세부터 5세까지 하면 2,509명이라고 해서 이 아이들중에 지금 제도권에서 빠지는 아이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해서 약 예상소요액을 3,900만원을 했었는데 지금 정부에서 양육에 대해서 다시 전체적으로 대부분 지원되는 예산으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방향을 보면서 그렇게 하려고 보류한 상태입니다.

하여튼 정책결정중에 그쪽도 한번 눈을 돌려볼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어제 사회복지과에서 보고하는 내용중에 65세자에 대해서 노인정책에 대해서 홍보를 하겠다 그걸 우편으로 분기별로 알려주겠다 하는 거예요. 65세 노인에 대해서. 그런 사업이 있더라는 거죠. 내가 보면 우리 보건소에 보면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건강행태 실천사업 추진 해서 경로당을 방문하고 그랬잖아요. 제 생각인데 65세정도 되면 핸드폰 가능하죠? 가능하지 않느냐 얘기에요. 문자가 오고 가능합니까?

몇분 안되실 거 같아요.

불가능해요?

예.

그래도 저는 이걸 사회복지과에서 사업을 하는게 나올까 보건소에서 하는게 나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우리 경로당에 다니면서 문자 가르쳐주면 안되나요? 그게 불가능한 사업인가요?

불가능한 사업은 아니고요. 제가 그냥 개인적인 말씀을 드릴께요. 저희 친정어머니 82세예요. 가끔 저를 깜짝 깜짝 놀래키는 문자가 와요. 어떻게 오냐면 엄마 전화 바꿨다 선착순으로 한번 쏴봐라 이런 식으로 문자를 하세요. 82세신데. 저도 깜짝 놀라는게 어떻게 이 문자를 하실 수 있는 가 그거를 여쭤봤더니 시골에 읍·면에서 오시는 분중에 독거노인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저희 옆집이 대상이 되는데 저희 어머니도 혼자 계시니까 독거노인 관리하시는 분들이 다니면서 오셔서 경로당에서 이렇게 가르쳐주시더라구요. 문자를 쓰고 이러는 방법을, 그런데 그 독거노인 관리하는 오시는 분들이 일용직들이 면사무소에는데 젊은 분들이예요. 글씨 한글을 가르치고 한글을 깨시는 분들은 한문을 가르키고 영어를 가르치고 하시면서 부분적으로 그렇게 가르켜서 친정에 보면 친정쪽에 시골 분 어머니들은 휴대폰 갖고계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문자를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도 참 괜찮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담당자의 마인드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 부분이 저희가 가서 이렇게 휴대폰이나 이런 걸 가르쳐주는 경로당 사업을 하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의료보호 급여관리사나 이런 분들이 거의 가정으로 독거노인관리사나 이런 분들이 경로당이나 가정으로 직접 방문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으로 가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65세이상 노인관리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사회복지과하고 그런 부분은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서 어렵겠지만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적어도 65세정도면 가능할 거라고 불가능할거라고 그러시니까. 노인의 핸드폰 문자사용화 사업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국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광희 소장님 아침부터 아주 수고가 많으십니다. 12페이지에요. 신속한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확대가 있어요. 여기 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나라에 암 사망율이 아시아에서도 최고수준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통계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암으로 사망하는 인구가 10만명당 161명으로 나오고 호주와 뉴질랜드와 아시아 25개 나라 가운데 몽골을 빼고 두 번째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금산군에서 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 추세가 어느정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나라 쉽게 저희가 식구가 4인가족이잖아요. 쉽게 설명을 하면 4인가족일때 한명은 암으로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인구 4명당 우리나라 인구 4명당 한 분이 암으로 돌아가셔요. 우리가 4인가족으로 볼 때 식구 4중에 한명은 암으로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금산군은 그래도 돈에서 검진이나 이런 인식이 다른시군에 비해서 잘되고 있는 편입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높고 우리 도가 높고 이런 이유는 암 등록사업이라고 있어요. 암 환자가 되면 치료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병원에서 등록을 하게 되거든요. 등록을 하다보니까 이 암에 걸렸다고 노출되는게 많아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많죠. 다른 나라보다. 왜 그러냐면 국가 암 등록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등록을 하고 그래서 많고 또 하나는 우리 군 금산이 의료이용도가 높아요. 종합병원이나 이런데를 가는 빈도 조금이라도 몸이 불편하시면 자발적으로 병원을 가시는 의료이용 빈도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금산이 높습니다. 금산이 높기 때문에 금산이 발견도 또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수검율이 거의 80%정도에서 저희가 금산군에 의료원 제외한데 빼고는 저희가 1등이라서... 지금 자료를... 지금은 저희한테 세밀하게 유병율이나 이런 거는 조금 지나야 몇 명 몇 명 나오고 아직 등록해서 나오지 않고 지금 현재 저희가 104명 발견을 했습니다. 등록이 돼 있습니다.

국가암 조기 검진으로 확인된 암 환자에게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국가암 조기검진이라는 건 의료보험에서 하는 그 실시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다른게 있는 거예요?

국가암 조기검진이라는게 국가 5대암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암이 됩니다. 이게 5대암이고 이 5대암은 저희가 암 검진하세요. 하잖아요. 그러면 그 검진비에 일부가 수급자는 다 되고 건강보험도 본인부담금 이런 거는 전부다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기검진하는 검진료는 전부 지원이 되는 암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하시라고 집으로 연락이 가고 이러는 거는 이 5가지 다 해당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보면 아토피 천식예방관리사업이 있어요. 굉장히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금산도 보면 용담댐으로 인해서 안개가 많이 껴요. 그래서 지역적인 거나 기후적인 영향이 전혀 없다고는 못 보는데 금산군의 천식환자가 증가세가 그런 부분이 있거나 그런 조짐이나 추세가 어떠신가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데요.

저희가 하는 사업중에 아토피 천식 중에 중점적으로 되는게 아토피 천식은 지금 개별 호흡기 질환이라서 거의 보건소에서 교육이나 이런 쪽 알러지성 알레르기로 오는 거에 대해서 교육이나 이런 걸 하고 어떻게 치료하라고 지원하는 수준이고 환자가 몇 명이 등록되고 그런 거는 병원에서 들어오는 그런 자료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75가구정도만 등록이 돼있어요. 대도시하고 상이하게 차이가 있고 이분들이 심한정도 천식이라고 보기도 그렇고 좀 갸륵갸륵하는 거를 천식으로 본인이 나 천식같다 하는 거 하고 직접 병원을 가서 천식으로 진단을 받는 인원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등록돼 있는 75가구정도만 등록이 돼 있습니다.

등록만 돼 있는 거지 실제적으로 어떤 의료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현재는 어려운 부분이네요?

천식은 전문치료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예방을 하고 그런 부분 간단한 대중요법이나 이런 것만 알려드릴 수가 있고 이 부분은 천식이 쉬운 예로 숨을 못 쉬는 것하고 숨을 못 쉬면 사망에 이르는 거하고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전문치료가 필요한 부분으로 저희가 접근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교육부분하고 그런쪽만 접근을 하게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왕수 의원님!

조광희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사항은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계층 건강 안전망 이동검진사업과 관련된 사항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금산지역을 벗어난 타지역 의료검진기관이 금산지역에 와서 이동검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검진기관 활동이 과연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가 질문을 드리구요. 이로 인해 금산지역에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불이익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왕수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그동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논의가 됐던 사항인데요. 도내 4개의료원에서 하는 인공관절시설 척추질환 전립선 비대증 요실금 이런 사업은 도에서 시술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시술비를 지원해주고 또 하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의사나 이런 의료진하고 모든 시설이 갖춰져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서 이쪽에서 와서 저희가 의뢰를 하고 도움을 받는 상황입니다. 금산지역에서 인공관절을 시술하거나 척추질환 전문이나 전립선 비대증같은 것도 간단한 거는 할 수 있지만 문제가 심각해서 의뢰할 정도의 그런 분들은 저희 이쪽에서 전문의들이 있어서 하는 부분이고 이게 도에서 도 사업비로 도에서 지원을 해서 운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는 건강관리협회하고 보건복지협회에서 나와서 하는 부분, 이동검진에 대해서 먼저 다른 기관이 이렇게 많이 오지 않냐 이런 거를 전에 회기중에 박병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저희가 한국건강관리협회나 인구보건복지협회등에서 나와서 이동검진을 하는 부분도 이 부분이 복지부 산하단체로 해서 지원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에서 도비사업이나 이런게 이쪽으로 연계가 돼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역 기관에서 할 수도 있는데 지역기관에서 만약에 여기처럼 모든 이동검진에 대한 차량이나 시설 이런게 완비가 돼서 일찍 새벽부터 나와서 돌아서 해주시면 저희가 지역은 이쪽 운영에 대해서 지원을 같이 협조를 받아서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이 기관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인력이나 이동버스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드셔서 지역에 있는 기관은 거의 대부분이 오시는 분들만 해서 저희도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민건강검진법에서 기관에서 한가지라도 검진을 할 수 있으면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움직이고 7시 이런때부터 주민들이 저희 지역에 일하시는 분들이 굶고 7시 이렇게까지 나가시는게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동검진하고 이러는 거는 새벽에 마을로 6시 7시 나가서 해드리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런 거는 자꾸 건의하기는 하는데 지역 의료기관 여건하고 조금 안맞아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역의료기관에서 전에는 개인적으로 통보를 해서 학생문화체육관에 와서 검진을 받으십쇼 하는 그런 것도 봤어요. 그러다보면 타의료기관이 와가지고 우리 금산의 의료기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그런 쪽에서 염려도 되고 불이익이 없이 금산의료기관이 잘될 수 있도록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노력좀 해주시고요. 우리 소장님이 참 여러모로 애를 많이 쓰세요. 82세 아까 노부모님 모시고 있으시다 했어요?

아니요. 따로 살고 있습니다.

애도 많이 쓰시고 또 2010년도에는 우리 금산보건소를 위해서 우수사례 공모해서 우수상도 받으시고 또 우수기관으로 선정을 장관상 받으신게 이 모든게 우리 소장님의 의지가 강하고 노력을 하고 또 공무원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느냐 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주셔서 최우수상도 받으시고 우리 주민들도 위하고 보건소에서 일을 열심히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책자에 안나오는 것 몇가지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종류하고 예방접종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고 면단위 의사선생님 근무현황도 설명 해주십쇼.

그러면 영·유아 예방접종하고... 이게 굉장히 많거든요. 혹시 자료로 드리면 왜냐하면 임시예방접종이 있고 영·유아예방접종이 있고 계절이나 이런 쪽에 예방접종이 있고 급성으로 전염병이 발생할 때 오는 예방접종이 있고 분류가 돼 있거든요.

그러시면 그건 자료로 주시고 면단위 의사선생님 근무현황 좀..

저희가 공중보건의사가 24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8명에 한의사 선생님이고 치과선생님이 4분이시고 나머지 12명 일반의사선생님이시거든요.

보통 보건소에 가면 의사선생님이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2개면을 카바를 한다든지 3개면을 카바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의사선생님들이 자리를 많이 비우는지 아니면 근무상 오전만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공중보건의들의 근무는 저희 공무원하고 똑같이 근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냐면 공중보건의들도 휴가를 가거나 병가를 하거나 이럴 경우는 오후를 빈다든지 하루가 빈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공무원처럼 똑같이 근무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법률적으로 보장돼있는 휴가나 이런 거를 못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민원인들한테 진료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지장이 없도록 하라고 지금 얘기는 하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계속 거기에 대해서 주지를 시키기는 하는데 그래도 개인성향에 따라서 설명을 잘 하고 해서 문제가 없게 하는 지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갑자기 어르신들이 편찮아서 가셨는데 의사선생님이 오후는 휴가를 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라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하는데 근무하는 거는 저희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 확인하고 하는데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시키고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대한 문제점은 없어요?

앞으로.. 저희는 올해까지는 괜찮은데 아마 내년하고 2014년이 되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할 걸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이 되면서 배출인력이 굉장히 많이 줄었구요. 지금 의전원이 이런 의학전문대학원이 문제가 있어서 현재 체제로 가려고 하는 학교가 국립대학교는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캡이 2014년에서 2018년도정도까지 발생할 걸로 아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아마 어쩌면 지금보다 6～7명이 줄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년도는 문제 없고요?

내년도는 2명정도

4월에 제대하는 사람들인가요?

빠지고 신규가 아마 현재있는 인력보다 2명정도 덜 올걸로

8명정도 준다고요?

2014년까지 그렇게 줄었다가 다시 2014년에서 조금 조금 늘 것 같고 또 하나는 문제가 학교에 여학생만 많습니다. 남학생 보다 거의 46%정도가 여학생이라고 해서 여학생들이 군대를 안가니까 여학생들이 빠지고 나면 공중보건의제도가 군대제도라서 그런 부분이 자꾸 될 것 같긴 한데

공중의사가 없어가지고 주민들 불편이라든가 보건행정에 누수가 되지 않도록 물론 노력하고 계시지만 더 노력하셔서 금산군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 보건행정이 되고 보건행정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광희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재난관리과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현철 재난관리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현철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재난관리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재난관리과 전직원은 철저한 예방중심의 선진적 재난으로 안전한 금산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업무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0년 주요업무결산 및 2011년 업무구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 업무결산 2011년 업무여건과 추진과제 2011년 시책구상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0년 업무결산입니다. 단위시책 총괄은 총 17개 시책에 308억 3,100만원으로 재원별 분포비율은 국비 54% 도비 14% 군비 32%입니다. 그중 대규모 사업을 설명드리면 금산천 정비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27억 5,000만원,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에 24억 5,5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비에 33억 1,000만원. 당뒤조성사업에 37억 1,600만원, 금성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40억원 중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30억원, 봉황천 수해복구사업에 109억 8,300만원 등 소규모 사업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010년 주요업무성과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재난취약요인 사전해소로 군민생활 안전을 도모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물놀이 안전사고 취약지역에 대한 여름군청을 운영하고 재난취약지역에 대한 가스안전점검 및 자동타이머 설치작업을 하였으며 전기안전점검 및 시설물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둘째 친환경 생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한 금산천 정비병행 도시계획도로가 개설 중이며 마을경관과 어울리는 소하천 공원화사업을 추진하고 금강살리기사업 및 연계하천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재난환경변화에 대비하는 방재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녹색 뉴딜정책일환으로 우수저류시설을 설치 시행하고 전국 최초 방재시범마을 조성사업을 추진중이며 봉황천 수해복구사업 및 금성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 지역안보 및 소방체재를 구축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민방위 경보시설을 보강하고 진산면 예비군 중대본부 신축으로 예비군 근무여건을 개선하였으며 민방위교육훈련을 17회에 3,900명을 실시하였으며 의용소방대 순찰 강화를 위한 차량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11년 업무여건과 추진과제입니다. 업무여건은 지구온난화 등 예측 곤란한 산발성 재난발생 증가추세로 엑스포 개최 및 도시가스 공급 개최에 따른 대형재난발생이 내재되고 지방화 정보화 성숙에 관한 주민이 행정 의존증가추세와 재난대응의식이 저하되고 있으며 영토권 주장, 천안함, 연평도 사건등 주변국들의 긴장고조로 철통 안보태세 확립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재난관리과에서는 2011년도에는 물놀이 안전사고 제로화 사업 추진, 취약가구 안전검점 및 시설지원, 누수없는 재난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인삼엑스포 및 도시가스 안전사고 대비 강화, 장기적 풍수해 저감 인프라 구축, 주민참여형 지역안보 및 소방체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1년 시책구상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놀이 인명사고 제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반복 익사사고 근원차단입니다. 소요예산은 2,500만원으로 복수면 지량리 구만유원지는 금년도에 4명의 익사사고가 발생하였던 곳으로 쏘 현상 차단을 위한 전석 및 방파재 메우기를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여름군청 운영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소요예산 500만원은 근무자 급식비이며 사업내용은 여름군청 운영을 1개월 한시간 연장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는 6월 중순부터 9월 초순까지로 사고율이 높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한시간 연장 운영하고 인명구조시범 홍보 감시활동을 병행하며 경고판 정비 및 인명구조장비를 추가 확보 비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가구 안전검점 및 시설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재해예방시설 설치 및 서비스 지원을 통한 소외감 해소와 안전생활을 도모하고자 한국전기안전공사에 협조를 받아 군민기초생활수급가구를 대상으로 안전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취약가구 주거 환경실태조사 및 주기적 방문점검을 실시하고 둘째 화재예방감지기 및 가스차단을 설치하겠습니다. 화재예방 감지설치작업은 약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가스차단기 설치사업은 약 600만원을 들여 독거노인 및 차상위계층 및 화재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사회적 소외감 해소 및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풍수해보험 가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 약 6,200만원으로 사유시설이 풍수해 자구책 마련 및 자율방재체제마련을 위함이며 저소득 취약계층은 후원단체와 연계하여 단체가입을 유도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10년 가입대상자는 2,987건입니다. 다음은 누수없는 재난관리시스템을 유지관리하겠습니다. 무상 하자보수 유지기관이 기관 만료에 따른 재난감시측정 관리장비 시스템이 중단없는 대응태세를 유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2,500만원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상은 영상 음향장비 재난 CCTV 강우량 시스템 등을 전문용역업체에 관리하여 24시간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인삼엑스포 및 도시가스 안전사고대비를 강화하겠습니다. 2011년에는 세계인삼엑스포 개최와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안전이미지 확충과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비예산사업으로 첫째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안전대책 총괄기능을 수행하겠습니다. 이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합동으로 제반시설이 안전진단을 확행하고 신종플루 구제역 등 기반재난을 총괄 감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가스사용요령을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수용가 및 신청가구를 대상으로 민방위교육등 기회교육을 활용하여 가스안전공사의 협조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대응능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적 풍수해저감 인프라 구축입니다. 장기적 종합적 재해시설 확충과 풍수해 종합계획수립을 통한 환경변화에 사전 대처 및 방재안전도를 향상시키고자 첫째 금산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8억원으로 이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름이며 완벽한 계획수립을 위하여 종합적 조사 분석수립시 지역언론 및 지역방재전문가를 참여시켜 효율적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풍수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둘째 친환경방재시범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는 후곤지구 방재시범마을 조성 계속사업으로 2011년에는 40억원을 투자하여 하천정비 등 재해위험지구 사업과 병행 도시계획 도로를 개선 추진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실정을 고려한 다양한 방재아이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금산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재해소요예산은 30억원이며 주요사업은 교량 7개 호안공 2.6킬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넷째 금산청정비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4억원으로 재배정사업입니다. 소하천정비 도시계획도로 개설 교량 1개소를 2011년 9월전까지 추진하여 엑스포 개최시 시내권에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친환경생태조성 생태하천조성 및 소하천 유지보수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2억 5,800만원입니다. 사업은 3개사업으로 구분하여 금산읍 샛골천, 하천정비 및 도시도로 개설과 금성면 갈골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하천에 퇴적된 토사 및 잡목제거를 실시하여 하천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형 지역안보 및 소방체재를 구축하겠습니다. 해이해져가는 안보의식을 일깨우고 주민참여와 관 군의 유기적 공조로 지역방위태세를 확립하고 119센터 등 소방시설이 환경개선으로 재난시설대비 능력향상과 업무 효율성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관·민·군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지역방위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600만원으로 지상합동훈련 예비군 육성 지원, 노후시설 보수 등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통한 안보의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을지연습 및 민방위 교육훈련시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을지훈련시 희망 주민 및 관내학생을 대상으로 관람시간을 정하여 훈련 진행상황 안보동영상 상영, 전투식량 시식, 전투장비를 전시 관람토록 하며 민방위 교육훈련시 물놀이 안전홍보 및 엑스포 축제참여시 교육을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민방위경보시설을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원으로 경보난청지역인 남이면 지역에 경보시설을 설치하여 민방위 상황 및 재해대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넷째 의용소방대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600만원으로 근무여건의 개선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 소방경연대회를 지원하여 화재예방 능력제고 및 사기앙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증축합니다. 2010년도 이월사업으로 군북지역대 8,000만원을 투자하여 지금 협의중이지만 현 사무실을 리모델링하는 방향으로 설정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1년 신규사업으로 남이면 지역대에 6,000만원을 투자하여 의소대 대기사무실을 증축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2011년 재난관리과 주요예산조서는 17개 사업에 137억 9,700만원으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친환경방재시범마을 조성사업에 40억원, 금성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30억, 금산천 정비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24억원, 금산군 풍수해종합계획수립에 8억원, 친환경생태하천조성사업에 29억 8,800 소하천 유지보수사업에 2억 7,000만원 등입니다. 재원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2010년 업무결산 및 2011년 업무구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통하여 더욱 재난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재해없는 금산건설에 앞장서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애정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구상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전년도부터 추부 119센터 숙원사업이 되었던 부지마련 확보에 과장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서 확보 잘 된 것 같습니다. 건물 지으시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구요. 저번에 119행사를 하다보니까 소형소방차가 몇 대 지급됐죠?

순찰 차량은 금산읍과 추부면을 제외하고 4대 지원되어 있습니다.

순찰차하고 소방차요. 소방차 소형.

이번에 진산면과 군북면에 한대식 나가있고요. 그 차량은 소방 지원차량이 아니라 순찰을 지원하는 차량인데 의소대에서 효과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단기간에 초등 대처를 하기 위해서 소방차를 구입한 것입니다. 다목적소방차입니다.

소방대원이 끄는 거죠? 아닌가요?

맞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진산하고 군북의 대원이 약 70～80명정도 되겠네요. 그죠?

지금 충청남도도 의용소방대 보면 면 지역같은 경우는 30명을 기준으로 편성을 하도록 돼있고요. 여성대가 또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60명에서 70명 되신다고

소방대원은 일단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일단 소방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대원은 1종면허 가지고 안되잖아요.

대형면허죠.

군에서 일단 재난을 보호하고 그분들도 봉사직인데 면허를 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드린 부분인데 면허를 따는데 대략 대원들이 100%는 모르지만 최하 50대 50으로 50%는 지원해줘야 되지 않나 본 의원 질문드립니다.

김종학 의원님께서 의용소방대 소방활동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저희군에는 24개대에 240명정도의 의소대원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전담의용소방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 계획은 방재청의 특수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금년도에 11월 26일날 2개대에서 부리면과 남이면에서 전남 의용소방대 발대식을 하였습니다. 문제점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대형면허소지자가 차량을 몰아야 되는데 그런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듣고요. 119금산소방서에 연락을 해보니까 의원님께서 50대 50 비율정도를 말씀하셨는데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 한 사람과 보조하는 사람 세 사람이 1개조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저희가 고려할 때도 각 지역대별로 10명이상의 대형소지자가 있어야만 원활하게 운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산소방서에 문의한 결과 아직까지 그에 따른 예산지원이나 이런 계획은 없는 실정이라고 얘기를 들었구요. 지속적으로 도에서도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타지역에 이 관계가 부족한 소방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에 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지원의 필요성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금산소방서하고 연계하고 군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최대한 검토해주시고요. 대형1종면허 없이 또 소형으로 혹시나 차량을 급할 때 끌다보면 불의의 사고로 상당히 피해가 크다고 보고요. 7쪽 군북면 이월사업요. 군북면 지역대. 그러면 부지가 이 지역은 전번에 올대회 교육이 증축 리모델링은 아니죠?

원래 도에서의 계획은 증축으로 도에서는 사실상 내려왔습니다.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대로 초기진화나 이런 것이 우려됐었기 때문에 이전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부지역대하고 마찬가지로 군북지역대에서도 새로운 부지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결과로 해서 어제까지 군북지역대 대장님하고 최종적으로 협의를 봤었는데요. 지금 사실 부지 확보를 못해 가지고요. 증축하는 것으로 해서 내부 리모델링으로 해서 편의를 도모하고 하는 쪽으로 방향이

확정이 증축 리모델링 한 걸로 계장님과 협의했군요.

계장님과의 협의는 거쳤고요. 오늘 군북면장님 만나러 우리 민방위계장님 다녀오셨는데 혹시 다른 결과 있었습니까? (방청석으로 말함) (방청석에서--

현재까지 증축으로 하려고 했는데요. 가서 면장님한테 설명을 드렸더니 면장님 일단 보류를 원하고

군북지역대 관계는 진행상황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왕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재난관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 표지에 보면 군민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우산이 되겠다고 표기가 잘 돼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금년 한해 교통사고 화재사고 물놀이 사고 등 인적물적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계신다면 부탁을 드리고 그렇지 못할 경우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박병진 의원님!

재난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원면 명암리 앞에 수당리 RPC 뒤편 평탄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 평탄작업이 아니고 로러작업으로 운동장을 만들고 있는데 뭐하시려고 하는지 ?

사실상 그 사업은 10억원 특별교부세 추진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당초 목적은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생활여유공간으로 친소공간으로 활용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추진을 하면서 환경오염이라든가 환경단체와의 업무조율을 통해 가지고 현재는 당초 구상하는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까지 검토가 됐었습니다만 관련규정이나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현재는 평탄작업까지만 이루어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이상의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고요. 일부에서 야구장이나 축구장을 조성하는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현재는 그런 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제가 보면 로러작업도 하더라구요.

평탄작업까지 돼 있습니다.

평탄작업까지 하면 하천인데 그냥 포크레인으로 고르기만 하면 되지 로러작업 까지 헛돈 들이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장기적인 계획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하천정비계획을 검토는 다시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면적이 아주 높습니다.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지를 보고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합리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롤러 작업하는 비용을 빼서 윗편에 그런 습지가 고수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는 움푹 파인데로 해서 어디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푹 들어가는데도 있고 그런 것이 대충정비라도 위에까지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제원면 저곡리 앞에 습지가 있습니다. 저곡리 저곡초등학교 앞에 습지가 있는데 거기 혹시 가운데 들어가 보셨어요? 습지 있는 부분.

4대강 사업 연관돼 가지고 습지 보존하는 곳 말씀이요?

그렇죠.

그 안에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주변이나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연히 그 주변을 가봤는데요. 거기에 수양버들나무가 꽉 차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수양버들나무가 장마질때 풀같이 같이 넘어가주면 위에서 내려오는 쓰레기같은게 같이 떠내려가는데 그 수양버들나무로 인해서 폐기물이 쉽게 말해 쓰레기가 안 떠내려가고 거기에 몰쳐 있습니다. 그것 청소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쪽 지역은 보존지역 형식으로 해 가지고 정비계획 수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저희군에서 하는 것보다는 4대강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의원님 걱정하시는 바를 토대로 해가지고 깨끗한 습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대강으로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는 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강변의 수양버들나무는 강변의 최대한 활용가치를 봐서 강변에 나무가 서있다는 것은 모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풀같은 것 갈대는 있어도 나무만큼은 없어야 물 흐름도 좋아지고 또 우리가 일부러 쓰레기를 내버리는 건 아니지만 위에서 내려오는 쓰레기 떠내려갈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몇가지만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갈대밭 조성지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여기는 지난번에 현장 방문하면서 방문했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갈대밭이 많이 조성되어 있는 곳은 평탄작업은 장기적으로 계속 해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거기는 평탄작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없고요. 아까 걱정하신대로 음푹 들어간 곳이라든가 이런 곳은 메워볼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두 번째 제원 저곡 앞에 습지 관계는 4대강 사업에 추진함에 있어서 관계를 의원님 걱정하시지 않도록 적절하게 맞춰서 수해와 조화가 맞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4대강 사업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내에 4대강 사업지는 부리면 수통리 적벽강있는 부분부터 제원 원골까지의 구간입니다. 총 구간이 그렇구요. 전구간이 10.62킬로미터입니다. 그렇게 돼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고 내년도 12월 31일까지 일단은 사업을 마무리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의원님 걱정하시는 바 토대로 의견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아까 김왕수 의원님 말씀하신 인적 물적 재난현황 말씀 주셨는데요. 의원님 말씀주신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물놀이 안전사고는 6건이 있었습니다. 포함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7쪽에 주민참여 지역안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안보에 대해서 천안함 사태, 연평도 사태, 우리나라 국민들의 긴장감 고조로 철통안보태세 확립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지역의 군부대나 예비군 부대에 전투장비는 검토해 보았는지 궁금하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가장 중요한게 안보 교육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은 전혀 그런 안보교육이 부족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안보교육과 훈련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쪽에 업무여건 관계를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군부대 및 예비군 관련해서는 저희가 향토예비군 지원 관련해 가지고 연간 6,800만원정도의 역량강화로 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 장비나 이 관계를 보안관계 때문에 저희가 조금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구요. 군부대나 예비군 지원업무에 만전을 기해가지고 안보확립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보교육 관계와 학생들 보육 관계는 저희 민방위과에서는 민방위대원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활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3,900명정도의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비상소집훈련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고적으로 저희가 민방위 대피시설과 비상급수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관에서 별도로 지어져 있는 대피시설은 없습니다. 이번 연평도에서도 많은 지적사항이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군에서는 36개의 지하시설을 대피시설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설이 별도 만들어져 있는 시설이 아니라 아파트 지하시설이라든지 민간층의 지하층을 활용해서 비상시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갖추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급수시설은 5개소가 있는데요. 식용과 생활용수로 구분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 식용시설은 분기에 한번씩 보건환경연구원의 협조를 받아서 식용수로 가능여부를 수시로 체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더 업무에 열중해서 지역안보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전에 장기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석을 갖다가 쌓아서 하신다고 하니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아요. 장마때 물 내려오는 수위 잘 조정하셔서 하시면 굉장히 좋은 사업 같고 금산에 이런 곳이 있는 곳은 이렇게 해나가면 정말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른게 아니고 이 내용을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요.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가뭄이나 태풍이나 피해가 예상이 안되는 것 같고 잘 돼있는 것 같아요. 겨울철에 폭설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 금산이 그래도 눈이 올때는 많이 오는 지역이고 오지마을에 눈으로 해서 통행불편사항이나 이런 부분들 또 겨울에 산이 높고 그래서 겨울 산을 가시는 분들에 대한 예기치 못한 이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고요. 산간지역임을 감안하면 마을에 고개길이나 이런 곳 마을 안길같은데에서 눈 사고로 인한 어르신들이 넘어져가지고 사고가 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마을안길 제설작업이나 고개같은데 눈을 치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놓으시는게 어떠신지요? 그리고 설령 눈이 안온다 하더라도 겨울 가뭄같은 것도 예상은 되잖아요. 그래서 재난안전부분에서 매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하고 폭설대비대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고요. 폭설대비한 대책은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국지적으로 기상이변이 많아가지고 100년에 한번씩 아니면 3개월 3월달에 최고의 눈 이런 식으로 기상이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금산군에서도 폭설대비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예로 예년 같으면 염화칼슘을 60톤정도만 비치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년에 30톤을 추가해가지고 90톤 정도 갖고 있던 것을 30톤을 추가해가지고 120톤 이상을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도로나 빙판길 안전사고는 저희가 구축하고 있는 체제상으로는 지방도이상은 군에서 카바를 하고 마을간 도로 읍·면간 도로는 읍·면에서 하는 분담구역을 설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가 많이 부족하고 열악한 상태라 민간 8개업체와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그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체제까지 마련이 돼 있습니다. 또한 오지에 고립 관계를 걱정을 해주셨는데요. 이 관련해서 연료라든지 생활에 따른 불과 한 이틀 삼일정도 최고 고립됐을 때가 그 정도가 예상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연료라든지 생활에 불편이 없는 것은 비치토록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갈음드리고 폭설대비 안전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철 재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오후에 3개소가 남았는데 업무보고만 청취하고 오후에 질의하는 걸로 하죠? (『예』 하는 의원 있음) - 다락원

금산다락원장 길성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항상 저희 다락원에 대하여 애정을 갖고 도와주시는 김복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는 2010 업무결산 2011 업무여건과 목표 2011 시책과 구상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주요업무결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4쪽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마지막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료 및 수강료의 현금 취급으로 직원들의 불편이 초래됐고 또한 현금 취급에 따른 의욕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배려로 티켓발권기를 구입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애로사항을 해결하였습니다. 6쪽 2011년 업무여건과 목표입니다. 여건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목표 두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다락원 이용이 어려운 소외지역 및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욕구 충족에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에너지 절약형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2011년 업무구상보고 총괄입니다. 8개 분야 24개 시책으로 신규시책 11건, 보완 개선시책 13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 2011년 시책구상입니다. 먼저 신규시책으로 금산다락원 서비스 책임제 실시입니다. 다락원 이용 고객을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서비스 헌장을 제정하여 이를 이행하고 서비스 마인드 향상을 위하여 월 1회 자체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주민만족 행정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의 책임관리제 운영입니다. 책임감 있는 업무실천으로 명품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하여 전문행정을 구현하고 업무 담당별 문제점에 대한 토론을 하여 해결책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9쪽 시설별 정기휴관일 운영입니다. 시설별 정기휴관일을 지정 시설의 보수 및 점검을 휴관일에 실시 이용고객에 대한 불편함을 최소화 하기위한 사업으로 휴관기관 중에 근무자의 휴가도 병행 실시하여 재충전 기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단뫼 아이들과 함께 하는 섬머아트캠프 운영입니다. 소외계층 아동 청소년을 위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확대하고 예술적 경험을 통해 잠재력을 발견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군비 800만원입니다. 내용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체험프로그램을 개최하고 소외지역 학생들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기행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장애극복 첼린지 마음의 장벽을 허물어라입니다. 장애 청소년 및 성인이 공통된 과제를 도전하여 완수함으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사전조사 및 설문을 통하여 도전과제를 선정하고 서포터를 구성하며 주1회 상설교육 및 월별 특강프로그램을 통해 도전과제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 도전의 즐거움을 배우고 할수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어 삶의 변화를 유토하게 됩니다. 다음은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입니다.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로잡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사업비 800만원으로 연 2회 개최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장애인 복지프로그램 수강생 작품 및 활동사진을 전시하고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부스 및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며 장애를 이겨낸 자랑스런 인물을 초청하여 강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 인격형성과 장애인에 대한 이웃의 관심을 유발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청소년 활동 활성화 연극을 통해 배우다입니다. 연극 동아리 활동으로 다양한 삶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또래활동의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동아리 개설로 연극 기초에 대한 강의를 실시하고 공연 관람 등 연극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연말에 정해진 주제에 대한 청소년 연극제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취미생활 장려 및 자아발견과 더불어 지역문화 인재육성에 이바지하게 됩니다. 다음은 엄마야 강변가자 청소년 가족캠프입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여름 캠핑체험을 통해 바쁜 일상으로 나누지 못했던 가족간의 정을 나누는 시간을 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00만원이며 10가족을 선정하여 연2회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캠핑전문가에게 캠핑에 대한 노하우를 배우고 전문놀이지도자와 함께 놀이시간을 통하여 가족구성원이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기법을 배우게 됩니다. 12쪽 다락원 냉난방기 연료전환사업입니다. 냉난방 연료를 경제적이고 안전한 도시가스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6,0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다락원 4기, 스포츠센터 2기, 보건소 1기등 총 7개의 버너를 변환하는 사업입니다. 절감예산액은 연간 6,100만원으로 회수기간은 4년 4개월정도 걸립니다. 절전형 감지식 센서설치입니다. 이용률이 많은 각 동별 1층 로비 및 화장실 등 총 54개소에 감지식 센서를 설치하여 에너지를 절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00만원으로 연초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연간 에너지 절약액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락원 경로식당 신축입니다. 신축보다는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을 통하여 활용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락원 이용고객 특히 어르신들의 중식을 해결하여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6,300만원으로 현재 설치장소에 대한 협의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안으로 식당 설치를 완료하고 운영에 따른 제도를 마련하여 식당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보안개선 시책 13건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다락원 홍보입니다. 사업비 500만원으로 다락원 벤치마킹 대상자를 대상으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하는 사업으로 다락원 기능을 제대로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애인 및 직장인을 위한 신규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비 1,600만원으로 스포츠센터 프로그램의 보강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장애인 탁구교실 및 직장여성을 위한 야간 프로그램으로 밸리댄서 재즈댄스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5쪽 재미와 감동이 넘치는 명품 공연입니다. 2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우수 공연을 유치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군민이 원하는 공연 선정을 위하여 연2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금산예술단 운영으로 금산형 문화정착입니다. 사업비 4,264만원으로 금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및 금산소년소녀합창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연1회 정기 연주회 및 문화 소외지역에 대한 찾아가는 연주회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재미있는 악기연주로 문화를 즐겨요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일상과 예술이 만나는 광장문화 페스티발입니다. 지역예술단체 및 우수단체를 초청하여 군민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광장문화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00만원입니다. 주말시간 가족 대상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군민의 화합과 가족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성인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비 5,000만원으로 내년에는 직장인을 위하여 선호도가 높은 야간프로그램을 적극 개설하겠습니다. 성인 프로그램 및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사업비 1,200만원으로 교과중심에서 체험중심의 학습으로 차별성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청소년 문화체험단 운영은 사업비 400만원으로 연령별 주제에 맞는 체험단 모집으로 효과적인 현장학습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금산청소년 문화존 운영은 사업비 5,000만원으로 청소년사업단을 구성하여 기획에서 홍보 진행까지 청소년 스스로가 이끌어 나가 참여의 폭을 확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코자 하겠습니다. 19쪽 스포츠센터 수영장 여과기 정수라인 변경입니다. 수영장 물처리 장치의 효율적 운영으로 수질관리의 원활한 운영 및 보일러 가동시간의 최소화로 에너지 절감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자동밸브 4개소, 및 배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영장 여과기 역 세척시 온수 방출을 최소화 하여 연간 790만원의 에너지를 절약하게 됩니다. 다음은 수영장 조명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 1,200만원으로 수영장 메인조명을 절전형 제품으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감 및 휘도와 조도를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20쪽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21쪽 사업 예산 조서입니다. 총 21개 시책에 9억 8,116만원으로 국비는 2,72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다락원 소관 업무구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성용 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후에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길성용 다락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길성용 다락원장님 지역노인이나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 문화활동을 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원장님한테 질문드리고 싶은 건 원장님이 다락원 경로식당에 관해서 경로식당 신축 문제 말고 식당 운영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락원에 식당이 없어가지고 면지역 어르신들이 다락원에 와서 이용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1억 6,300을 설치비를 올려놨구요. 운영관계는 지금 자료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구상중인 것을 말씀드리다보면 일반식당보다는 저렴하고 어르신들이 부담이 없는 금액 말씀드리면 1,000원에서 2,000원정도의 식비를 받고 운영하고자 합니다. 운영은 직접 운영하는 방법이 있을테고 또 하나는 위탁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시설에서 하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가 판단해서 위탁 내지는 직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식비를 1,000원에서 2,000사이를 받고 식사제공을 하신다고 했는데 금액이 너무 작다보면 어른들이 오셔서 식사하면서 이게 밥이냐 뭐냐 할 수도 있는데 천원 2천원 가지고 원만한 식사제공이 될 것 같습니까?

무주같은 경우에도 1,000원정도 받고 있고 대전 동구인가는 무료로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정도 식재료대는 보조를 줘가지고 하면 어느정도 식사할 수 있는 정도의 식단은 차려질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식재료 값만 받고 제공을 하고 나머지는 군에서 출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인건비도 약간 필요할 테고요. 그런 부분은 구체적인 것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현재 구상중인 것은 영양사나 조리사 한명정도는 인건비 지급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른들 식사하는데 너무 싼값으로 제공을 하다보면 식사가 부실할 수 있다라는 이런 염려스러운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참조해 주셔서 식사하는데 너무 부실한 식사가 되지 않도록 신경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헌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입법예고하는 조례가 있죠. 다락원 예술단 운영조례

예.

거기에 보면 다락원에 소속된 단체에 대해서 지원조례 근거를 마련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다락원에서 많은 행사를 하고 있는 인삼골합창단은 문화원 소속이란 말입니다. 지원이 되지 않을텐데 만약에 지원에 포함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어제까지 입법예고가 끝났습니다. 어제 인삼골합창단에서 의견서가 제출돼 있는데요. 인삼골합창단도 다락원 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에 포함시켜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인삼골합창단도 어느정도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문제는 크게 대두는 안되고 다만 소속을 다락원 예술단에 같이 포함시켜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인삼골합창단도 소년소녀합창단이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같이 육성 발전하는데 노력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락원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성용 다락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소장 장정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복만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 늘 농촌지도사업에 관심과 지원을 아껴주시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준비된 자료에 의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 업무결산 및 2011년 업무구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료에 의거 2010년도 업무결산과 2011년 업무여건과 목표, 2011년 시책구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0년 주요업무결산으로 단위시책 총괄이 되겠습니다. 총 27개시책 42억 5,400만원으로 종합진도는 98%로 문제가 되는 사고 없이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5페이지 2010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첫 번째로 지역특성화 농업기술보급 돈되는 농업시연으로 친환경시황 GAP 재배단지를 40농가 22㏊를 확대 추진하였고 인삼후작지에 신소득원 창출을 위해서 수입대체 둥글래 재배단지 조성을 3㏊를 추진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비 절감 확대 보급은 08년도 37㏊에서 금년도 200㏊를 추진해서 사료비 절감을 도모하였고 수출농산물로는 10농가 3.2㏊에 꽃단지를 조성해서 후리지아와 국화를 14만본을 수출을 추진하였습니다. 작년에 이어 지속적 수출로 내년도에는 수출단지 시군으로 지정이 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고객중심 맞춤형 농업인 교육으로는 농업인 대학을 3개 과정에서 5개 과정으로 확대 운영하여 전문교육을 강화하였고 2010년 새해농업인 설계 영농교육은 37회 4,600명을 추진해서 농업인에게 농정시책 홍보와 자긍심을 심어주고 희망을 갖게 하였습니다. 농촌여성교육도 10개과정 5,155명을 실시 농촌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세 번째 농촌관광서비스 유형별 안전성장 도모로는 귀농귀촌인 맨토협약을 24명을 추진하여 귀농자의 농촌적응 어려움을 해소시켜주었고 귀농귀촌 주거기반조성 체험농장 조성과 도시민 농촌유지 초청 및 홍보행사를 10개마을에서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금산정착 이점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네 번째 활력있는 농촌생활문화기반조성으로는 농촌여성 창업활동 지원 5개소를 추진하여 특허출원과 농산물 가공으로 부가가치 향상을 도모하였고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을 2개소를 추진하여 작업능률 향상과 근 골격계 예방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보급으로는 유용미생물 액비공급을 433톤 축사 악취감소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가축급여용 생균제 공급도 15톤 친환경농업 및 GAP 농가지원 정말토양 검정도 7,151점을 추진해서 맞춤형 시비로 생산비 절감과 토양물류형 개량으로 고품질 생산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6페이지 2011년 업무여건과 목표입니다. 먼저 업무여건입니다. 지구 온란화에 의한 병해충 및 기상재해 발생이 증가되고 있고 고유가 및 경영비 증가에 따른 에너지 절감기술 보급의 욕구증대와 생산성 중심 단편기술보다는 과거 유통 마케팅 등 돈이 되는 기술욕구가 증가되고 있으며 신규농업인 유입증가에 따른 영농정보의 욕구증가와 식품안정성 기능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목표로는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보급 품질의 강화 지역특화작목 집중육성 돈 되는 농업 실현, 비료값 상승에 대응한 화학비료 절감기술 보급,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활성화로 농업인 경영비 절감, 도시민 농촌유치 및 어메니티 자원 활용을 통한 농촌활력화 농산물 안전성 검사 시스템 구축으로 GAP 생산농업 농가지원 강화 농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지원 강화로 농외소득 증대, 고유가 대응 에너지 절감기술 보급, 귀농귀촌 소비자 등 기초영농교육 지원강화로 안정적인 정착 도모 등 9가지 목표를 설정하여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2011년 시책구상입니다. 신규 11건, 기존 18건, 총 29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신규시책입니다. 첫 번째로 인삼약초 지역특성화 사업입니다. 친환경 인삼재배 및 약용작물 가공산업 육성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하고 인삼후작제를 활용하여 고품질 약초 재배 신소득 작목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사업으로 금년에 이어 내년도까지 추진하게 되는 사업으로 1년차 사업 평가결과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를 받아 국비 7억 확보로 총 10억 사업으로 사업비가 당초 2억보다 5배로 확대되었고 12월 26일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시상식도 받을 계획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약용작물 가공기술 보급 4개소, 약용작물 저장기술보급 10갠소, 약용작물 수확 생력화 기술보급, 약용작물 예초기술 생력화 기술 보급, 고품질 지황 GAP 재배단지 조성 20㏊, 인삼연작장애 경감기술보급 10㏊와 신규 약용작물 재배단지 4㏊를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계획을 농촌진흥청에 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확정될시 인삼후작지 약초재배단지 조성을 통한 신소득 창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농촌지도 기반조성입니다. 농업기술센터를 지역농업 기술보급의 중추기반으로 육성을 하고 농기계 임대사업 기반확충으로 농업인 만족형 지도사업을 전개하기 위하여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소 콘크리트 포장 방범용 휀스 설치, 농기계보관 간이 비가림 설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효과로는 농업인의 진출입 불편이 해소가 되고 농기계 내구연한이 증대하리라 예상됩니다. 세 번째 농업기술센터 기능다양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를 농업기술 교육 환경 문화 등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지역농업 성장동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억 5천만원을 투입해서 지역 전략작목 우량종목 생산시설과 유용미생물 공급 시설등을 정비코자 합니다.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농업기술센터 기능 다양화를 통한 지역농업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10페이지 네 번째 품목별 연구협의회 우수농산물 온라인 쇼핑몰 구축입니다. 급격히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소비자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농산물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하고 쇼핑몰을 이용한 농산물 판매량 증가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금산군 품목별 연구회비 협의회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1년도에는 지역특화작목 중심으로 온라인 종합쇼핑몰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온라인 쇼핑몰 입점 농산물을 선정해서 2012년도에 입점시범 운영을 거쳐서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도출하여 본격 운영고자 합니다. 참고로 2010년도 충청남도 품목별 연구회 육성기관 평가에서 최우수기관 대상을 11월 26일에 받은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소비자가 원하는 친환경 포도생산 기반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충남도 지역특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고품질 포도생산 기반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하여서 인근 농가에 파급으로 돈 버는 농업을 실현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3,000만원을 투입해서 친환경시설 포도 재배농가 6개소 1.8㏊에 자동 관수시설, 무인방재시스템 설치와 공동방제 SS기 보급, 미생물 배양시스템 등을 보급해서 생력화와 친환경 고품질 포도생산으로 소득향상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이베드이용 딸기재배시범은 딸기 하이베드 재배기술 시범으로 악성노동을 경감시키고 생산성 향상으로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양육재배로 고품질 친환경 딸기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4,000만원을 투입해서 1개소 600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효과로는 관행 대비 노동강도가 50% 이상 감소와 수확시간 25% 단축이 가능하고 관행대비 수량과 소득이 20% 이상 증가가 되며 연작장애가 없고 병해충 발생 경감으로 고품질 친환경 딸기생산이 가능해지리라 판단됩니다. 일곱 번째 지중열 이용 시설원예 지중냉온풍 시설 시범입니다. 자연 에너지 이용으로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을 통하여 경영수지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사업비 4,600만원을 투입해서 냉온풍관을 지중매설하고 송풍펜 설치후 자동 제어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효과로는 겨울철 지중온풍 활용으로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이 기대가 되고 고온기에는 지중냉풍을 이용하여 성숙 촉진과 품질고급화가 가능하리라 예상됩니다. 12페이지 여덟 번째 친환경안정축산물 생산 시범은 사육단계 HACCP 시스템 도입 안전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으로 소비자 신뢰구축 및 소비확대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해서 한우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여 무항생제 안전축산물 생산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농촌 구전 전통지식자원 활용 기술시범입니다. 전통성과 차별성 고유성 있는 전통지식자원을 발굴해서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활용기술 보급을 통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2년차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3,000만원을 투입하고 2012년 2년차에 7,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마을단위 및 영농 조합법인 등 1개소를 선정해서 전통지식자원 전문가와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구전 전통지식 자원을 조사해서 베이스데이터화 하고 실용화 기술 검증을 통한 활용기술을 도출하면서 2년차에는 개발된 구전전통 지식자원을 사업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12페이지 열 번째 충남향토음식 명품화 기반조성입니다. 지역성이 담긴 향토음식의 체계적 자원활용과 사라져 가는 가풍 종가음식의 발굴 보급으로 고유한 전통 문화계승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입해서 향토음식 명품화 기술을 개발하여 전시홍보와 제조기술 전수 및 전문교육을 통하여 널리 확산 계승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친환경 쌀 안정생산 시범입니다. 저농약 농산물 인증폐지 및 소비자의 웰빙 수요를 반영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술 정착과 유기농산물 생산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친환경 생산단지 3㏊를 추진하고 저장과 가공 유통시설 브랜드 개발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상품화를 추진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보완 개선시책입니다. 총 18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농촌 희망가꾸기 사업입니다. 품목별 고품질 고효율 경영비 절감 기술을 집중 투입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3억 3,000만원을 20개 연구회에 투입해서 고품질 고효율 친환경 농업 등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지원을 하여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영비 절감을 도모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12월에 평가회를 개최하여 경쟁력 제고에 노력한 우수연구회 인센티브 부여로 선의의 경쟁으로 금산농업 발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충청남도 품목별 육성기관 평가에서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어 11월 26일에 기술원장으로부터 대상을 수상 받은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농기계 임대 사업 추진입니다. 농작업 편의도모하고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 및 농가소득 증대로 추진되는 농기계 임대사업은 내년도에도 2억 4,000만원을 투입해서 그동안 농업인들에게 불편을 주었던 진입로 포장과 더불어 농기계 세척시설 설치와 임대농기계 농업공제보험 가입, 농기계 안전상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아울러 원거리 농업인 고령농업인을 위한 운반서비스 실시와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조례도 현실에 맞게 개정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오지마을 농업인의 농업기계를 위한 농기계 순회수리를 80회 추진하고 더불어 농기계 수리능력 배양을 위한 농기계 자가정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적기 영농지원을 위한 농번기 집중수리로 10회에 운영을 하여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시키고 농기계 임대사업과 연계 기술센터 방문수리 등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유용미생물 액비배양센터 운영입니다. 유용미생물 활용으로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고 화학비료 농약 사용량 절감하여 경영비 절감 및 농업환경보존에 기여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도 2억을 투입해서 유용미생물을 500톤을 공급을 하고 사용허가를 높이기 위해서 유용미생물 활용교육도 2회 2,500명을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입니다. 맞춤형 친환경 농업을 위한 분석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안전농산물 생산 기술 보급을 위한 전진기지로 확대 운영을 목적으로 사업비 2,800만원을 투입해서 친환경 GAP 인증 농산물 유해물질 분석지원 500점, 가축분뇨액비 주요작물 재배지 쌀 소득직불제 등 시책 관련 토양분석 2,500점, 훈증 인증 및 인삼예정지 등 농업인을 위한 토양분석 1,500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효과로는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확대를 통한 부가가치 향상이 20%정도가 기대가 됩니다. 여섯 번째 영농 4-H회원 영농정착 기반조성 시범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충남도 자체 특수사업으로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추진되는 사업으로 4-H 회원의 영농기반 조기구축으로 농촌정착 의지증대와 미래에 경쟁력있는 핵심영농 후계인력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5,000만원으로서 보조는 50대 50으로 2,500만원 이내에 지원될 계획입니다. 희망자 26명이 신청하여 충남도에서 9명이 선발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방법은 4-H 회원의 희망사업 조사를 분석해서 안전적인 경영방안을 개시하고 컨설팅 결과에 맞는 기반정비 사업을 지원합니다. 1회에 경쟁력있는 핵심영농후계인력이 육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협업경영실천입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으로 우수연구회 1개 연구회를 선정해서 공동선별 출하, 자재공동구매, 상표개발 등 연구회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효과로는 공동선별 출하로 경영재산을 통한 경영비 감소가 예상이 되고 안전적인 판로 확대로 수입 농산물에 대한 경쟁력 확보와 경쟁력을 갖춘 돈버는 농업인 단체로 육성이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여덟 번째 FTA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인 대학 운영입니다. 농업인 눈높이 맞춤형 교육으로 교육 성과 증진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5개 과정을 운영코자 합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인삼약초대학 생활원예대학 귀농귀촌대학 3개 과정을 운영하고 군비로 농촌관광대학 가정생활대학 2개 과정을 운영을 하되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전문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열 번째가 되겠습니다. 금산군은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귀농 귀촌의 육성입니다. 도시민이 농촌에 성공적으로 이주정착할 수 있도록 도시민 유치정착지원으로 농촌의 활력화를 기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앙 공모사업으로 확보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이어 내년도와 2012년도까지 3년간 추진됩니다. 사업비는 2억으로 11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면 대도시 대기업 및 기관 퇴직자 농촌 거주예정자 금산지역 알리기가 가능하여 금산지역으로 귀농 귀촌시 가이드 역할과 조기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9페이지 열두 번째 금산 농촌관광 서비스 유형별 농가활성화 지원입니다. 농촌관광 서비스 유형별 고품질화를 통한 소득 증대 및 자긍심을 고취하기위해서 사업비 5,400만원을 투여하여 기존 관광농가 5개소내에 시설 보완으로 교육체험시설 체험 기자재, 체험장 환경조성 등을 지원하여 관광농가 체험 컨텐츠 질을 높일 계획이며 사업비도 심사를 통해 500만원 내지 2,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여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열세 번째 인력 농작업 개선을 위한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의 작업별 지역별 특성에 맞는 농작업 편의장비 보급으로 농업노동 부담감을 낮추고 작업능률 향상과 농작업 사고 및 질환으로 인한 농업인의 인적 물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해서 2개소에 지역별 작목별 특성에 맞는 편의장비를 선정 및 보급을 하고 농작업 여건에 맞게 컨설팅을 추진하여 작업에 가장 편리하도록 장비를 보완하여 공급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농작업의 인간공학적 요인 유해요인개선으로 농작업 재해예방이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열네 번째 농업인 창업품질향상 지원입니다. 농산물 안정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확보와 지역 가공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가공기술의 과학화 및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하여 1개소에 신규 창업농 중심으로 브랜드를 개발하고 상표등록과 매뉴얼 제작 등을 추진하고 포장 및 용기디자인 개선으로 소형화, 고급화, 다양화를 추진해서 유통을 위한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효과로는 품질개선 및 향상으로 농업소득이 향상되고 경영 마인드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1페이지 열여섯번째 시설화훼 환경개선시범사업입니다. 시설화훼 환경개선으로 적정환경 조절 관리기술로 연중 전천후 고품질 생산시범시스템을 갖추는 사업으로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입해서 1개소 600평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일사감응변온관리시스템 배기열 회수장치 전조차광시설, 안개제거시스템 등 하우스에 첨단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낙후된 시설개선으로 에너지 소비효율이 증대가 되고 균형생산 및 규격품 안전생산으로 농가가 소득이 증대하리라 예상이 됩니다. 22페이지 열일곱 번째 시설채소 친환경단지 패키지 시범입니다. 시설채소 병해충을 친환경적 방재로 농약 잔류문제를 해결하고 친환경 농자재 투입으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는 사업으로 사업비 3,000만원을 1개소 2㏊에 투입해서 토양 염료 해소, 선충기피 식물 식재, 해충포획기, 생물적방제와 무동력환풍기, 트랩, 천적, 방충망 등을 설치하여 종합적인 친환경재배 시스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효과로는 시설채소 환경친화적인 안전농산물 생산과 친환경 생산재배기술 확립이 되어 인근에 파급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3페이지 사업별 예산조서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총 29개 사업에 36억 7,5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원활한 농촌지도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을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정호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진산면 엄정리 임창호 이장님의 방청을 환영합니다. 의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8쪽에 아홉 번째 품목별 농촌지도자 육성에서 지금 현재 농촌지도자가 읍·면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단체를 만들자는 얘기같은데 맞습니까?

새로 만들자는 뜻이 아니고요. 지금 농촌지도자가 읍·면조직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군단위 연합회가 조직돼 있고 도와 중앙으로 사단법인체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농촌에서 생산자 중심의 활동이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생산자의 조직체를 읍·면단위별로 2개정도 지역특화작목 중심으로 묶어서 현재 활동하는 부분 펄러스 생산자 조직시스템으로 사업을 첨가해서 조직활동을 추진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현재있는 조직에서 지금은 1개면에 하나씩 조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인원을 가지고 품목별로 반을 쪼개서 2개로 운영하겠다는게 아닙니까?

읍·면조직체 1개 조직체는 그대로 두고요. 내부 특화작목이 읍·면이 2개 내지 3개 작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체의 품목 중심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 쪽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저도 농사를 짓다가 의회에 올라왔지만 지금 시골 실정을 보면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사실 농촌지도자 인원도 경영인하고 거진 80%가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다시 현재 있는 지도자를 놔두고 품목별 지도자 육성을 2개단체를 하면 읍·면에 계속 중복만 될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전에 말씀드린 1개 단체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적으로 작목활동을 할 수 있게끔 2개정도 활동을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지도자나 농업경영인이나 젊은 사람들이 그 주축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단체를 만들면 또 중복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이걸 별도 조직으로 하는게 아니고 읍·면별로 조직중심을 한개씩 조직돼 있는 걸 품목별 중심돼 활동이 될 수 있게끔 그중에서 특화작목 돼 있는 위주로 양분해서 같이 읍·면 활동과 품목활동이 병행해서 추진되게끔 병행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 단체를 반으로 쪼개서 품목별로 2개를 운영한다고 그게 아니시라고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현재 있는 지도자를 가지고 품목별로 2개단체로 운영하겠다 이 말씀 아녀요?

아니요. 병행해서 생산자 활동도 할 수 있게끔 구룹을 만들어서 추진하겠다 그 얘기죠.

그러면 옛날에 지도자 나가던 학습지원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학습지원비는 전에 행정감사 때도 보고드린 바 같이

그거나 이거나 마찬가지입니까?

사업비가 2,000만원이지 않습니까? 작년하고 올 하고 같고 해서 사업비는 연합회 있잖아요. 연합회 줘서 읍·면 활동실적을 감안해서 차등 지원해볼 계획인데 읍·면 고루 발전을 위해서 이사들 연합회 있잖아요. 사업비 배분 관계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사업비는 같습니다.

예. 한가지 더 우리 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 활발하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금산군에 친환경 농산물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금산군에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들이 몇 농가 되는지 혹시 알고 있으면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물이 전에 저농약 계통이 품질 인증이 됐을 때는 품질인증농가가 400농가로 돼서 저농약이 200농가 유기농 무기농이 200농가 400농가가 되고요. GAP 생산농가가 한 200농가가 돼서 한 600농가가 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데 두산작목 쪽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학교 급식뿐 아니라 충청남도까지도 우리가 공급 체결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산단지 아닌 이런 부분은 상당히 취약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학교 같은데에서 제도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는 시스템이나 이런게 돼야겠지만 당분간은 친환경작목은 우리가 추진을 하고 외부에서 정착 단계까지는 주상작목이 아닌데는 도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농업정책과에서 뽑은 자료를 보면 금산에 친환경농가가 많지 않은 걸로 뽑았는데 우리 소장님 말씀하시기는 저농약이 200농가 또 뭐라고 하셨죠. 그렇게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수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자료를 주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도에서 어떤 방침이 나올는지는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왕이면 우리 금산군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금산군 농산물을 금산군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학생들한테 급식을 해야만 우리 농가들한테도 보탬이 되고 금산 경제가 이바지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친환경농사를 지을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여기에 따른 시설 이런 부분에 혹시 계약 재배를 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조성은 다른 부서에도 해야 되지만 농사를 총괄하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좀 썼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뜻입니다. 우리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예.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친환경 공히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친환경농산물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생산량이 남아돌거든요. 그런데 그걸 지역적으로 한정했을 때 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모자라는 부분도 있고 남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이 학교급식만이라도 소비를 해준다면 친환경 농가쪽에서는 상당히 희망과 기대를 갖고 나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점진적으로 학교에서 구입 유통구조 그런 부분도 개선이 되고 제도가 마련이 되면 농가도 생산시스템을 해서 개별로 납품하기 어렵잖아요. 그걸 누가 전문법인 구성이 돼서 농가들 농사지은 걸 계약재배해서 납품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하여야 하는게 아주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친환경 농가 교육은 그동안 농업정책과에서 1년에 한번씩 국가정책상으로 교육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의원님 말씀대로 충분치 않고 저희들이 교육과정에 전문교육과정에 친환경농산물 생산 관련해서 포함해서 교육을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도 영농교육도 그전에는 일반 농사 교육만 했는데 전작목에 GAP 재배교육을 포함해서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에 14쪽에 보면 본 의원이 소장님한테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고 농기계가 지금 현재는 기계가 새거니까 고장이 잘 안 납니다. 그런데 일부분의 노후된 기계는 농가들이 빌려다 쓰면서 고장이 나서 도로 갖다 주는 사례도 있고 본인이 고쳐서 쓰는 사례도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농기계 수리하는 직원이 한분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는 농기계수리요원이 한명 올라올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없네요?

농기계 수리요원 인원은 지금 확대가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총정원제 부분 전체 인력구조상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인력관리 부서에 요청을 합니다만 이 부분 저희들 자체적으로 인력도 보강해서 지원하고 있고 또 작년말에 기능직 2명을 사업으로 보강 시켜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없이 끌어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의원님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 2～3년 돼서 기계가 마모율도 많아지고 쉽게 가동율이 높다보면 고장 수리가 많이 발생할 때 이때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이 현 인력 갖고는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현재는 6명이 농업 농기계 임대사업과 순회수리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원만히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농기계를 빌려다 써봤는데 중요한건 그래요. 빌려다 쓰면 내거 같이 기름도 칠하고 잘 써야 되는데 나 바쁜 생각만 합니다. 빌려갖고 오면서 집에서 기름칠 하는 사람들 없어요. 그래서 미리 인력 확충해서 기름도 칠하고 손볼 것 손봐놔야지 농민들이 가서 기계 비끄덕 거리면 비rM덕 거리는 대로 그냥 쓰지 기름칠해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놔야 기계의 마모율도 적고 또 농기계를 빌려다 쓰는 농민들도 좋을 듯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시는데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인력을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할 계획이지만 의원님께서도 도와주십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업무구상보고 잘 들었습니다. 박병진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농기계 임대실적을 보면 70쪽에 370대네요. 그런데 14쪽에 보면 임대농기계 보험가입이 40종에서 140종밖에 안됐다는 겁니까?

농기계 부분중에서요. 자주식 있잖아요. 스스로 움직이는 것 이런 부분은 보험에 엔진이 있고 하니까 가능한데 단순 부착기요 소규모 이런 부분은 보험 가입하기가 난해한 부분이 있어요.

임대사업을 하다보면 기계 부주의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하면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예. 그래서 탈부착기는요. 지금 농협에서 공제에 가입이 돼있고 우리쪽에서 보험에 신경쓰려고 하는 부분은 자주식 엔진 달려있는 부분 있고 또 탈부착 하는 거라도 대형으로 돼 가지고 자체 위험부담이 있는 농기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험을 가입할 계획으로 종수가 150대정도만 가입이 되면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부분에서 말씀드릴께요. 임대료 실적이 금액이 3,100만원정도 나왔는데요. 2009년도 대비 2010년도에 임대료가 인상이 됐죠?

아닙니다. 조례에 의해서 그대로 받았는데 지금 농기계 임대료가 저희들이 농업인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다른 시군 비교해서 중간정도 책정해서 운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운영하다보면 쉽게 얘기해서 운영의 활성화가 떨어진다 그 얘기가 뭐냐면 임대료가 왠만큼 받아야 이 기계를 다시 폐기하고 구입할 때 구입비용 정도는 돼야 되는 정도로 해야지 너무 저렴한 부분으로 하면 문제가 있다 해서요. 지정 고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준해서 농기계 임대료를 전시군이 맞춰 달라 해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검토를 해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보조를 다른 시군과 같이 하면서 맞춰볼까 생각하면서 조례도 개정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상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인상할 계획은 없는 거죠?

아니죠. 저희들이 현재 입법예고하고 있는데 입법예고 되면 의원님들께 간담회시 보고를 드리고 또 협의해서 적정가격의 임대료가 될 수 있게끔 추진하겠습니다.

임대료 사업이 150%정도가 증가가 됐고요. 사업이 상당히 농가에서 상당한 혜택 내지는 그거를 얘기를 하는 부분이구요. 가뜩이나 농업이 어려운 부분에 크게 농업임대료 인상이 되지 않도록 소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의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장정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금산농기계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대부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시 형평성과 공평성은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요. 시범대상 사업의 선정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시범사업은 일반적으로 특채가 물량이 적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행정지원사업은 행정에서는 만약에 100개소면 읍·면에 할당해서 읍·면에서 이장님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는 부분이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대부분이 개소수가 1개소 아니면 2개소 사업이 책정이 되는데 이 부분을 사업 대상자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공평성을 기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할 때는 저희들이 시범사업이 확정이 되면 시범사업 신청요령에 대해서 읍·면으로 공문을 보내서 이장님들한테 홍보토록 하고요. 또 직접 그 홍보가 농업인들에게 미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겨울 농민교육시 책자로 시범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해가지고 전교육장에 참석하는 농업인들 기술교육장에 공통 교재로 해서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거가지고도 누락되는 부분이 있을까봐 지역신문, 지방신문에 신청기간과 사업물량 홍보하고 있고요. 또 군 홈페이지를 봐도 기술센터 홈페이지에 신청요령과 사업 물량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월 15일 이전에 사업 확정해서 홍보활동을 전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 물량이 직접 내용을 보고 신청은 읍·면을 통해서 받는게 아니라 물량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신청을 받아서 신청 받은 결과를 가지고 담당지도사별로 점검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현장을 실사를 합니다. 실사를 해서 점수표에 의해서 점수를 산정을 해서 금산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있습니다. 21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거기에서 현지 심사한 채점표를 산정을 시켜서 그 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발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선발 확정이 되면 농가에 통보를 하고 저희들이 사업을 착수합니다.

국비로 이루어진 사업이죠?

시범사업 종류는 국비 도비 다 포함해서

포함돼 있어요. 어쨌든 소장님 자세히 잘 설명해주셨는데 사업비 다 선정되고 해서 활성도 되고 또 학습 확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상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11년도 구상보고를 30개도 29개 시책구상을 하셨는데 내년도가 인삼엑스포란 말입니다. 엑스포 대비해서 우리 농민들을 위한 소득 증대를 위한 구상하는 사업은 없습니까? 다른 실과들은 사업들이 참 많던데.

저희들 쪽에서는 엑스포에다 출품할 수 있는 부분은 별도로 없고요. 농업정책과에서 알림홍보장터

농업정책과 것 말고

그쪽에 하는 부분에 우리쪽에서는 기술지도니까요.

그러면 소장님 올해도 2010년도에도 백화점에 갔죠?

예.

그 사람을 위해서 지금 농산물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 인삼엑스포를 하고 있는데 몇 백만이 오는데 그거에 대한 구상이 없습니까? 우리 소득 증대한다는 품목별 대책이 없어요? 그들을 상대로 하는 우리 소득증대하는 기술센터에서 사업하는게 없냐 말이에요.

행사장 내부 있고 외부 있을텐데요. 제가 보기에는 외부 시설 설치해서 추진하는 부분이 농업정책과에서 내용을 추진하는 부분이고 우리 알림장터라든가 이런 부분은 내년도 전반적인 엑스포가 필요시에는 엑스포 접목을 시키고 그렇지 않고 외부에 필요할 시에는 외부에 접목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은 거기까지는 안돼 있습니다.

적어도 내년도 엑스포 대비해서 구상을 하고 있다고 하면 제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상적인 내년도 보고를 하는데 내년도 엑스포 대비해서 우리 농민들을 위한 사업을 구상하셔야죠. 본 의원이 제안을 합니다. 품목별 연구협의회에서 온라인해가지고 종합쇼핑몰을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7천만원 가지고 했단 말입니다. 그게 연차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죠? 10페이지입니다. 4번. 온라인 구상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연차적으로. 좋은 데 이것을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을 우리 인삼엑스포 때 품목별 연구회를 해가지고 인삼하나가지고 교역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품목별 전체해가지고 우리 농산물 전체 농어촌교역전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온라인 아닌 오프라인 쇼핑몰 만들면 어떻겠는가 소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부의장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인데요. 인삼엑스포 때 제가 제일 우려되는 부분은 현재 오프라인 상을 설치해서 알림장터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든가 구비가 가능하겠는가 이걸 판단해봐야 할 부분이구요. 생산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그런 부분만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저희들 생산에서 친환경 쪽으로 생산해서 하는 부분은

쉽게 생각합시다, 끌고 나가가지고 바깥에 있는 손님 하는 것하고 백만이 오는 우리 인삼엑스포에 상대로 해서 우리 땅에 우리 장소에 우리 집안에 하는게 쉽지 않겠냐 그거에요. 그런 구상을 왜 안하냐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소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도 정책과와 협의해서 장소가 선정이 되면 추진하는

이걸 농업정책과에 협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사항이 ? 농업기술센터 단복사업으로서 적어도 구상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얘기죠. 농업정책과하고 협의할 내용이 아닌데. 쉽게 생각합시다. 백화점 가서 그거 하느니 앞마당에 그정도 공간이 사람이 많으니까 금산 농산물이고 품목연구회에서 토종 뭐 여러 가지 다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농업교역전 만들겠다는데 그걸 농업정책과하고 협의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엑스포장 설치를 하면 내부 구조 편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 농산물이라는게 무게가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감안해서 장소 선정 거기다 오프라인 상으로 설치해서 금산농산물 알림장터를 만들 그런 여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할 부분이지 그냥은 아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종합적인 검토를 소장님이 내년도 구상보고에 이 자료에 빠졌으니까 엑스포 대비한 사업들이 “무엇이 있느냐” “없다” 제가 지금 제안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장님은 농업정책과에 협의할 사항이다 그러면 그건 맞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좋으신 말씀이고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실장님 그게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까?

전체적으로

소장님 검토해 봅시다 이거에 대해서 예?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국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세요. 농촌을 위해서 오직 한길을 가시고 또 우리 금산농업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8페이지 한번 볼게요. 2011년 신규시책중에서 인삼약초 지역특성화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가공기술 보급을 네 군데에다 한다고 하셨는데 가공기술 보급이라는게 정보화 만들기나 마케팅 전력이나 홍삼추출액 농축액 제조방법이나 포장디자인 개발해주는 거하고 그런 건가요?

지금 이쪽에서 약용작물 가공기술 보급은요. 생산자 생물로 유통되는 부분 있잖아요. 이쪽에 약초를 다용도로 가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에 치중을 하고 1차 치중한 상품성을 더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2차 가공까지도 연결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기존 가공업을 하고 있는 걸 대상으로 하고 있는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영농 약초를 재배를 하면서 그동안 생물로 판매한 농가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법인화를 하든 아니면 사업용을 했을때 단체를 중심으로 하든 해가지고 가공기술을 보급하려고 하는 시책인데 이 사업이 아까 서두에서 보고드렸듯이 진흥청 승인사항이거든요. 승인이 확정이 돼야만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가공기술보급이라고 해서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가공할 수 있는 기술을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부분이 있는가 해서 제가 말씀드렸구요.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세 번째 수확생력화 기술보급이나 예취기술 생력화는 바로 그런 노동력이나 그런 것을 절감하기 위해 기술력을 기계를 시설을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술보급을 50개소라고 하면 장소가 50군데에요. 아니면 기계가 50대라는 건가요?

그렇죠. 기계가 50대니까 50농가한테 한 농가에 2대씩은 지급이 안되니까 50개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품목별 연구협의회 10페이지 우수농산물 온라인 쇼핑몰 구축이 있거든요. 농업인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 들어요. 그런데 한번 질의해볼게요. 이 쇼핑몰을 만들어서 줬는데 관리주체는 어디에서 관리를 하게 할 거예요?

품목별 군단위 협의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협의회에서 주관을 하고 협의회에서 그냥 주최하는 것은 어려우니까 별도 법인을 본격 시행할 때는 설립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품목별 연구협의회 전 연구협의회 전체를 얘기하는게 인원이 1,000명이 넘죠?

1,100정도요.

그런데 이 1,100명정도 되시는 우리 회원님들께서 똑같은 몇가지 품목을 집중적으로 하지 1,100가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랬을 때 쇼핑몰의 입점시킬만한 우리 금산의 대표적인 농산물이 몇 가지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금산군같은 경우는 다품목 소량 생산이기 때문에 품목수로 따진다면 50～60품은 된다고 봐야죠. 50～60가지는 된다고 보고 여기에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은 50～60가지고 쇼핑몰을 운영하려면 별도 박스가지고 품목별로 다 설치돼야 하잖아요. 또 쇼핑몰 운영하게 되면 연중 지속 가능성 있어야 합니다. 극히 소량으로 편성되고 편중으로 한정돼 있는 이런 부분은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인삼 가공제품같은 건 품목수가 상당히 다양하게 있고 들깻잎 같은 경우에는 연중 생산이 되고 있고 특히 우리 지역같은 경우에는 산간지가 많다보니까 잡곡류 생산이 상당히 부분적으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농산물중에 약초중에 건조화 돼서 제품이 될 수 있는 연중 가능하리라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쇼핑몰로 해서 경쟁력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점진적으로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면요. 물론 젊으신 분들도 시골에 한 50대 되신 분들도 있지만 60대가 거진 넘으셨을 건데 이분들께서 이것을 구축을 해서 주면 구축까지는 해준다고 하더라도 운영을 그분들이 하실 수 있을까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게 운영 주체는 금산군 협의회가 있습니다. 임원이 회장님까지 해서 군단위 임원이 한 6명정도 되고 작목별 회장하고 하면 한 25명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운영이 가능한 이런 부분을 가능한 사람으로 해서 법인을 한번 구성해볼 부분입니다.

염려가 되셔서 대비책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소장님이나 우리 공직자들께서 쇼핑몰을 구축을 해서 직접 영업을 해본 경험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한 1,000명이 넘고 품목별이 몇 개 품목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20개품목이 넘죠? 그러면 카테고리가 20개 이상으로 나누어 질테고 한 40～50개 품목으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온라인이라는게 그렇잖아요. 그때 그때 시세에 민감하고 그것을 그때그때 교체해 줘야 하고 그때그때 저쪽에 보이지 않는 저쪽의 소비자가 그것을 보고 내가 정말로 바리실 사과가 올라가 있으면 그 바리실 사과가 정말로 그림상으로 먹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의 부분을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구축을 해서 잘못해서 또 이것을 운영하면서 이분들이 우리가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맡아서 해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것이 애물단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저는 참고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정말로 그렇습니다. 금방 누가 하나 사가서 사고 팔고 하는게 아니고 뒤에서 빽에서 모든 자료를 다 올려줘야 되고 그거에 대한 가격조정해줘야 되고 계절별로 그림 바꿔줘야 되고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이 안에 있는 겁니다. 구축해 줘서 끝날 일이 아니거든요. 잘못하면 멀쩡한 공직자들 두세명 붙어서 매일 이 일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깊이있는 일을 아시고 들어가셨으면 해서 가능하면 예를 들어서 이 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농민들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못하거나 이 분들의 업에 대해서 소득이 안올라가게 하는게 아니고 기존의 싸이트가 금산군에서 대표될만한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해놓고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새로 개발하는 것 보다는 어떻게 그런쪽에서 추가적으로 가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는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좋으신 말씀이구요. 지금 시간상 길게 설명을 안 드려서 이해가 부족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사단법인을 조직을 해서 거기에 시켜서 종사자까지 채용을 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통의 마인드는 쉽게 제로인 상태나 마찬가지인 부분이고 사단법인체를 조직해서 운영을 두되 시설은 인삼전시관 거기 인삼시험장 건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1층에서 3층까지 돼 있는데 건물에다 품목별 운영 쇼핑몰 상설매장까지 같이 곁들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민들한테도 누구 한 사람한테 주면 절대 운영이 안되고 그정도 위탁 능력 그런 걸 가지려면 법인화해서 채용해서 하는 것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요. 하루라도 이 온라인이라고 하는 이 매력에 빠져가지고 하루에도 수백개가 만들어졌다가 관리를 못해서 사장되고 없어지고 떠돌아다니는 사이트가 수백개씩 생긴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빼먹은게 있어서 제가 빼먹은게 아니고 우리 소장님이 빼먹으셨네요. 고품질 지황생산 시범사업 12억 4,000만원짜리 올해 2억 4,000만원 사업 했잖아요. 그런데 10억짜리가 남은 금액이 내년도 할게 10억짜리가 여기 안 올라온 것 같아요.

8페이지에 10억 예산

8페이지에 있습니까?

예.

그냥 여기는 20㏊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돈은 안 나오고요.

위의 사업비가 국비 7억, 군비 3억 해서 10억,....

아니 이게 제가 헷갈리는게 이 고품질 지황생산시험단지는 20억에 12억 4,000만원짜리는 지황 한개만 가지고 사업을 따온 걸로 아는데 여기는 위에 인삼 약초 뭐 이렇게 있고

의원님 그게 아니고 주종을 지황으로 해서 약초요, 둥글레도 포함되고 대추도 포함되고 주종이 지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도 공모사업할 때 당초에는 주황도 주 생산시스템으로 하고 올해 결과 평가할 때 지황 부분은 생산시스템이나 이 부분이 많이 갖춰졌거든요. 생산 기반시스템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약초와 인삼을 포함한 약용작물시스템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계획서를 제출했어요. 사업평가 결과 좋다, 금산군이 발전전망이 있다 해서 추가 사업비로 받은 거에요.

그러면 현재 지황 농사지으시는 분들도 이렇게 사업이 나가는 줄로 알고 있습니까? 애초에?

지황 농가들요?

예.

지금 사업비가 승인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지황 약초농가나 이런 농가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지, 예산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뭐뭐가 얼마 얼마다 구체적이기까지는 얘기 않고 사업 전체적인 흐름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황 농사지신 분 몇 사람하고 회장님하고 거기 몇 사람 만나봤는데 12억 4,000만원이 다 지황 농사짓는데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구요.

어느 때 부분인지는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농가들이

저는 오해 있어도 상관없고요. 농가들하고 우리 기술센터하고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1페이지 하이베드이용 시범재배 이용 올해 한 개소를 시범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요. 이 딸기재배가 논산에 딸기 재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시설인가요?

논산하고 계룡하고 하고 있는데 계룡의 딸기 농가는 많지 않지만 군 예산지원으로 전문가가 하고 있고 논산같은데는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한 15% 내지 20%는 선진농가들은 이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정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

환경사업소장 백정인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열정을 아끼시지 않고 관심을 주시는 김복만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결산 및 2011년도 업무구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보고순서입니다. 먼저 2010년 업무결산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2011년 업무여건과 목표 2011년 시책구상보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2010년 업무결산입니다. 총 15개시책 5억 1,9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한 2010년 단위시책은 완료가 5건, 정상추진 중 10건으로 2010년 사업 마무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총괄 추진 등은 11월말 현재 97.3%입니다. 4쪽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쪽 2011년 업무여건과 목표입니다. 먼저 업무여건으로 한동안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감시가 강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 방류수질을 원격 감시하는 등 환경에 대한 기준과 이행이 엄격해 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환경사업소에서는 청정한 환경기초시설 관리 운영 최적의 수질관리 하수관로 및 맨홀의 안정적 관리 등이 해결해 나가야할 과제입니다. 다음은 6쪽 2011년 시책구상입니다. 환경사업소 2011년 업무구상은 신규시책 3건, 보완 개선시책 13건, 총 16건입니다. 먼저 신규시책입니다. 1번 하수처리장 처리장 처리수 방류구 해가림막 설치입니다. 하수처리장 처리과정중 최종과정인 처리수 방류구가 햇빛에 노출되어 있어 녹조류가 형성되고 낙엽등 이물질을 막고 TMS등 관련 시설물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서 사업비 2,000만원을 들여 최종 침전지에 처리수 방류구 해가림 덮개 20평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신규시책 2번 환경의식을 제고시키는 식물 생태터널 조성입니다. 환경사업소가 혐오시설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고 주변의 농지경작자에게 쉼터를 제공해주며 지역주민과 학생 방문 및 견학시 체험학습 현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업비 1,500만원을 들여서 하수처리장내 기 조성된 공원산책길 50미터를 이용하여 에스자 형태의 터널길을 조성하고 으름, 머루, 다래 등 명품류 식물을 식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TMS 측정기능 강화사업입니다. 공공 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질 기준중 인에 대한 기준이 2012년부터 7배 강화됨에 따라 사업비 3,200만원을 들여서 하수처리장 TMS중 T-P측정대상으로 해서 기존 성분을 보완하는 기기의 업그레이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보완 개선시책 1번 하수처리시설의 청정한 관리 운영입니다. 금산군 하수처리장은 1일 만톤 규모로 365일 가동하여 하수를 정화 처리하고 있습니다. 매일 시설 점검 정비하고 처리한 수질도 점검한바 있습니다. 2011년도에도 사업비 1억 5,100만원을 들여서 기기 및 시설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하수 탈수 및 슬러지 적정처리입니다. 하수 탈수 및 슬러지 처리는 하수처리 공정중 가정 중요하고 비중이 큰 공정입니다. 2011년도에도 사업비 1억 7,000만원을 들여서 매일 탈수 50톤 슬러지 7톤을 적정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9쪽 3번 청결하고 악취없는 분뇨처리장 운영과 4번 오수처리시설의 청정한 관리 운영 5번 축산폐수 처리시설 안정적 유지관리 6번 침출수 처리시설의 청정한 관리 운영은 환경기초시설인 분뇨처리장 오수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침출수처리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시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시행한 사업으로 내용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환경기초시설 휴일 점검반 편성 운영입니다. 보다 안정적이고 누수없는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휴일인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환경기초시설 정상가동 및 하수관거 이상유무 점검반을 편성하여서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8번 재해없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입니다. 환경시설의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기기효율 증대를 위하여 사업비 1,700만원을 들여서 환경기초시설 5개소의 전기시설을 유지관리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기기효율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9번 맑은 물 방류를 위한 최적의 수질관리입니다. 환경기초시설별 수질을 점검 분석 검사하여 청정한 수질을 관리하고자 하는 업무로 사업비 1,500만원을 들여서 수질 자체 점검분석 적정약품처리 공공기관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0번 수질 자동측정기기 안정적 관리운영입니다. 하수처리방에는 방류수질을 자동으로 측정하고 원격 감시하는 TMS가 있습니다. 사업비 2,300만원을 들여서 수질자동측정기기가 안정적으로 관리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11번 하수관로 및 맨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금산천과 후곤천 하상에 설치된 하수관로 7.7킬로미터와 마을 227개소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협작물 및 침사물을 준설하고 하수관거 및 퇴적물 준설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쾌적하고 친근감있는 시설관리 운영입니다. 환경시설이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자 사업비 3,400만원을 들여서 꽃박스 설치 화단 조성 꽃길조성 등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13번 시설 운영요원의 전문능력 배양입니다. 환경시설에 근무하는 운영요원의 전문능력을 함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교육 연찬회 회의 참석 등을 통해서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사업 예산 조서입니다. 2011년에는 16건에 5억 7,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항목별 예산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결산 및 2011년도 업무구상을 보고드렸습니다.

백정인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한영대 충청남도 부동산 협의회 감사님 방청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금산군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정인 환경사업소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