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강진삼입니다. 먼저 환경보존 시책과 원활한 청소업무 추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하병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환경관리과 직원들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0년도 환경분야 업무추진 전반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197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99쪽의 2010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과 함께 특수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입니다. 올해 우리 부서에서는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9개 분야 핵심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첫 번째, 환경개선부담금의 효율적인 부과·징수를 위해서 시설물 등 9,171건과 자동차 등 11만 9,359건에 대하여 철저한 현장조사와 비과세 저공해 차량에 대한 감면처리를 통해 10월말 현재 징수율이 80%로써 금년도 징수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향후 체납 부분에 대하여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채권확보를 위한 압류 등 적극적인 독려로 체납정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작년부터 전기, 수도감축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참여세대수가 올해 목표량인 4,500세대를 초과하여 많은 지역주민들이 온실가스 배출량 줄이기 운동에 동참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시책이 조기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각종 오염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371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으며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뢰성을 제고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기술지원으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위하여 관내 운행차량 2,543대에 대한 단속과 함께 관공서 차고지 등의 방문 순회점검으로 노후차량에 대한 자율정비를 유도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의 유해성을 알려 스스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토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노후화된 공중화장실 43개소의 시설개선과 함께 5개소의 벽화그리기 사업을 통하여 밝고 쾌적한 분위기 조성과 주민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국제행사를 대비하여 더욱 더 깨끗한 선진화장실 문화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올해 들어 희망근로사업과 노인일자리사업 등으로 이면도로변이 많이 깨끗해져 있으나 일부 취약지역은 아직도 불법투기 행위가 잔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도 생활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상시단속으로 595건의 불법투기를 단속한 바 있으며 앞으로는 쓰레기 배출방법에 대한 대주민 홍보와 단속을 병행하여 종량제봉투 사용이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53%의 감량율을 보이는 단독주택에 비해 11%에 불과한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촉진 시책으로 감량우수 아파트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 면제 등의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배출량을 감소시킴으로써 처리비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하여 배출량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재활용품 분리수거량 제고를 위하여는 폐건전지와 폐형광등 수거함을 확대 보급하고 분리배출 홍보를 강화하여 분리수거량이 전년도 보다 34% 증가했습니다. 또한 환경부 주관 폐휴대폰 모으기 행사에서는 1만 9,560대를 수거하여 시 전체 1위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처리를 위해 410개 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함께 불법투기 예방을 위하여 취약지역에 대한 환경순찰을 강화하여 환경오염 사전예방과 주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특수시책 추진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18쪽 청소감독제도 개선 관련 사항입니다. 그동안 환경미화원들이 담당하던 청소감독제도는 복무위반 적발실적이 전무한 실정으로써 동일 신분의 감독업무의 효율성이 의문시되어 왔던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폐기물 수집 차량의 운전직공무원이 감독업무를 병행토록 함으로써 환경미화원 정원 3명을 감축하여 매년 1억 6,000만 원의 인건비 예산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향후 청소감독 폐지에 따른 미화원 사기앙양 대책으로 선진지 견학과 근로자의 날 격려 등을 통하여 모든 미화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과 특수시책 추진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저희 환경관리과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담당 강완석입니다. 다음은 대기보전담당 김우현, 수질보전담당 김동겸, 환경미화담당 김진호, 재활용담당 박수환, 마지막으로 자원순환담당 김재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보욱 위원입니다. 요즘 낙엽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가로청소 하시는 분들도 고생하시고 감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들은 바에 의하면 낙엽을 수거하여 관내 농사짓는 분들에게 퇴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수거처리비용도 줄여서 예산도 절감하고 농민들은 퇴비로 활용해서 좋고 그런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행정이 창조적 행정이고 또한 수요자 중심의 행정입니다. 정말 미담이고 칭찬할만합니다. 222페이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일환으로 쓰레기 불법배출을 근절시키기 위한 신고포상금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효과가 적은 것 같은데 혹시 포상금이 적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쓰레기배출 신고포상금으로 예산이 20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 것이 몇 년 됩니다만 과거에는 지금보다는 신고포상금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건당 1만 원, 2만 원 이상도 주고 했는데 그것은 전부 신고유형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러다보니까 신고만을 전문으로 하는 쓰레기파파라치라든지 보도 상에 나오는 바와 같이 신속하게 저희들이 원하는 목적하고는 그 방향과 달리 생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도 생기기 때문에 이 제도를 처음 만들게 된 취지는 구민들이 스스로 주변을 감시하고 깨끗하게 만들자는 취지로 하고 거기에 대한 실비정도를 보상금으로 주겠다는 취지로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악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예산이 줄어든 실정이고 현재 금년 예산은 200만 원 정도되는 것 중에서 금년도에 신고 들어온 것은 156건에 보상금은 100만 원 정도, 건당 5,000원 내지 3,000원 이런 식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주로 여기 들어오는 것도 거의 담배꽁초 버리는 것이 신고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223쪽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 및 과대포장 규제 지도단속 점검실적을 보니까 1회용품 사용은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1회용품 사용관계도 실질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적발하는 경우는 사실상 드뭅니다. 주로 여관이라든지 식당에서, 이런 것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주민들 신고에 의해서 현장조사를 통해서 단속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주로 신고가 안 들어오면 저희들이 적발하기는 쉽지 않은 입장인데 1회용품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고 지금정도 같으면 특별한 문제없이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정착이 안 되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225페이지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업체 선정 시에 협상에 의해 계약하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선정에 있어서 지역별 나누어 먹기식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비스나 가격경쟁이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대구시 전체 내지는 몇 개 구 합동 경쟁입찰방식도 가능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식물 처리업체 선정에 있어서는 종량제를 실시하기 전에는 실질적으로 대구시 전체 음식물 발생량에 대비해서 처리업체가 적었습니다. 적다 보니까 저희 구 뿐만 아니고 대구시 다른 구에서도 음식물처리업체에 사정해서 처리해 달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종량제가 2007년도부터 준비가 되어서 시행이 되면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다보니까 전체 대구시에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오히려 처리업체의 처리능력 보다 더 적게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업체간에 경쟁이 어느 정도 유발이 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저희들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을 안 할 수 없었던 것이 오히려 저희들이 업체를 찾아가서 구청에서 제발 처리해 주시오 하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억지로 하는 입장에서 했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발생량이 줄었기 때문에 지난번부터는 경쟁입찰로 형태를 바꾸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것이 일종의 자유경쟁 계약방법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번에 원래 원가조사에서는 7만 원 조금 더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붙인 결과 저희들이 현재 구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은 6만 4,000원에서 6만 5,000원 사이 그 정도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른 구청에는 7만 원 정도 수준에 거의 처리하고 있고 저희 구청이 8개 구·군 중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가 제일 쌉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또 한 가지는 음식물쓰레기 톤당 단가가 1,000원이 내려오면 저희들 연간 예산이 3,000만 원 줄어듭니다. 현재 평균단가가 6만 4,000원 정도 되니까 그러면 다른 구청에 비해서는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1억 8,000만 원 정도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를 절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정에 있어서 합리적 선정방식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까?

참고로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첫째 고려하고 있는 사항은 사실상 어떤 업체든지 처리하는 방식은 거의 비슷하고 어떤 업체에 처리를 의뢰해도 다 처리능력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운송비가 적게 드는, 거리가 제일 점수비중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처리업체라도 저희들이 과거에는 경남 쪽이라든지 그 당시에는 처리할 곳이 없었습니다. 사정사정해서 경남까지도 처리를 하는 곳을 위탁을 했었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오히려 큰 소리 칠 입장이 되니까 최고 저희들이 구청에서 거리가 가까운 곳을 점수를 많이 부여를 해가지고 다른 결격사유가 없으면 그런 업자들이 점수를 많이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까 제가 제안드린 대구시 전체 경쟁입찰 방식이나 몇 개구 통합 경쟁입찰 방식에 있어서 그렇게 시행했을 때 문제점이나 또 개선효과 이런 분석들을 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 발생된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책임이 군수, 구청장이기 때문에 북구에서 북구청장이 관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 말씀은 다른 구하고 연대를 해서 입찰했을 때 더 효율적일 수가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7개 구·군보다 북구가 현재 낙찰가 처리비가 제일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데 앞으로 다른 여건변화에 의해 가지고 만약에 그런 필요성이 있다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처리비용이 다른 구와 비교해서 적다는 관련 비교자료를…,

그것은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선정평가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명단하고 단가비교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일반폐기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액이 종량제 시행 이후에 줄어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늘어나고 있습니까?

저희 북구 인구가 과거 최근 3,4년 동안 추세를 살펴보면 인구가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쓰레기발생량도 인구에 비례해 가지고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종량제봉투 사용량은 급격히 늘어나지는 않고 예년 수준에 비슷하게 왔다갔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거업체가 무게로 배출비용을 청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아도 수거해 가고 무게를 늘리는 변칙방법은 동원한다고 들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처음 듣는 말씀이고 종량제봉투가 아니라도 수거해 간다는 그 말씀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문제는 고민스러운 것이 원래는 종량제봉투제도를 시행하고 나서는 원래는 종량제봉투에 안 든 쓰레기는 수거를 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쓰레기를 수거 안 하고 방치해 두었을 때 도심미관도 흐리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한시적으로 일부러 지연수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장이라든지 특정지역에 대해서 종량제봉투 사용율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보름 정도 종량제봉투에 안 들어 있는 것은 수거를 안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보고 하는데 역시 이런 저런 시책들이 전부 종량제봉투 사용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인데 여러 가지 시행을 해 봤습니다만 100% 만족할만한 성과는 사실상 못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은 쓰레기문제라든지 모든 것이 어차피 시민들 의식수준이 같이 따라와 주어야 안 되겠느냐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홍보방법으로 해 보고 고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변칙으로 쓰레기 무게를 늘리기 위해서 물을 붓는다 이런 이야기가…,

그 이야기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참고해서 대행업체 감시·감독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각 가정에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해서 화분에 사용하거나 아예 음식물 쓰레기에 바이오액을 넣어 가지고 분쇄하여 수질오염이 없이 배출하는 그런 용기가 있답니다. 그런 것을 보급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하고 쓰레기 처리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좋은 분야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줄여볼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효모 종균에 의한 분해라든지 여러 가지 나름대로 자기네들 개발한 기기들이 좋다고 선전하고 있는 그런 기기들이 많고, 실질적으로 작년에 몇 개 제품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몇 달 정도 시운전도 해 보고 여러 가지 해 봤습니다. 문제는 효율성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성과라든지 전기사용료라든지 여러 가지 검증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든지 저희들이 원하는 부분과 맞지 않아서 지금까지 채택된 사실은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도는 많이 해 보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만약에 비용이 저렴하면서 처리가 환경오염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제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참고로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퇴비화시켜 가지고 재활용하는 그런 가정에는 일반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방법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가 다시 자원화되고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도 우리 환경을 생각하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가정에서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퇴비로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한다든지 재활용되고 퇴비로 이용된다고 하면 제일 바람직한 방법이고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06페이지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수거에 대해서 질의드릐겠습니다. 206페이지,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수거업체 선정 시 정확한 경영수지 분석으로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하시고 업체선정도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재활용품 분리·수집·운반을 하고 선별장 운영관계는 저희들이 2008년도 이전에는 수의계약으로 했었습니다. 2008년도부터는 경쟁입찰로 전환해 가지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바뀌었습니다. 내년 연말까지 3년 기한으로 되었는데 그 전에 수의계약으로 할 때 보다도 비용은 조금 낮아졌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활용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북구는 연간 8억 8,000정도 재활용품 수집·운반하고 선별장 운영비로 민간위탁 대행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저희들이 45만이고 수성구가 45만 7,000으로 비슷합니다.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13억 정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달서구는 인구가 60만 정도 되는데 16억 정도 지출되고 있는데 그것을 주민 1인당 민간위탁대행 비용을 따져 보니까 저희들이 연간 1,953원입니다. 수성구가 3,046원입니다. 그리고 달서구가 2,600원, 남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적다 보니까 4,800원, 이 역시도 저희들이 가장 대행료가 적게 나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지금 민간위탁대행 회사에서도 현재 이렇게 적게 주고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적게 주는 자체가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민간위탁 업체에서 적정이윤이 보장이 안 되면 잘못하면 재활용품은 수익성이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뭔가 자원을 재활용하자는 그런 측면인데 재활용률이 낮아지면 별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께서 인구대비 관련분석은 정말 객관성이 있는지라는 판단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음식업이 나름대로 활성화되어 있고 달서구 같은 경우는 공장이 많은 특수한 지역, 물론 분석지표를 인구대비로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 것들이 객관성이 유지되는가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수거 업체 경영분석 관련해서 내용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경영분석이라기 보다도 적정 원가계산 위주입니다. 업체에 경영이나 분석이라든지 저희들이 할 일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재활용품 수집·운반하는데 차량이 얼마 들고 인력이 얼마 들고 원가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계약을 하기 전에 원가조사를 토대로 해가지고 그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기초금액도 산출하고 합니다.

원가조사분석 지표가 있다는 것이지요?

용역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만 위원입니다. 222쪽, 윤보욱 위원님, 잠시 신고포상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생활쓰레기 종량제 불법배출이 근절이 거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단속반을 운영하고, 북구 관내에 CCTV가 6대 입니까?

18대입니다.

모조품까지…,

거의 반반 정도 됩니다.

1년에 한번씩 옮깁니까?

1년에 두 번 정도 상하반기에 옮깁니다.

근절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어떤 방법이 가장 근절하는데 효과적이고 효율적인지 생각하신 것이 있으면…,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마디로 답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지연수거도 해 보고 홍보 현수막도 달아보고 홍보물도 만들어서 배부를 해 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 봤습니다. 그래도 100% 근절이 안 되고 하니까 저희들이 물론 야간에도 단속하고 검은봉지 안의 내용물도 확인하고 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새로운 시책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금년에 어떤 지역의 지저분한 곳을 치우고 나서 거기에 큰 화분을 가져다 놓으니까 그 전에는 쓰레기를 버리던 자리인데 그 뒤에는 보니까 깨끗하게 해 놓으니까 덜 버리는 부분이 있어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내년에는 상습 불법투기 지역에는 화분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으신 생각 같습니다. 일반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의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구 관내 모조품까지 합쳐서 18대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족한 CCTV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이 부분 증강해서 근절할 수 있도록 이 방법도 조금 전에 환경개선해서 화분을 놓고 하는 것도 개인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만 CCTV도 대폭적으로 우리가, 지금 타 구에 비해서 CCTV가 어떻습니까?

저도 황영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 CCTV 수요가 많은 편입니다. 저희들도 늘려보려고 노력했는데 CCTV 1대가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내년에는 예산부서에서 증설은 어렵고 그 대신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이동설치했는데 한번 더, 이동설치하는데도 회선설치하고 비용이 드는데 실지로 사는 것 보다는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는 두 번 정도 이동하던 것을 내년에는 한번 더 이동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한번쯤 시기적으로 특별단속기간을 정해서 주민들에게 의식을 강력히 개선시키고…,

단속은 열심히 하고 있는 입장이고…,

경각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같은 주민들끼리 상당히 분쟁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관심을 가져서 내년에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 행정처분이 고발 3건, 과태료 부과 4건, 과태료가 360건 4건이 부과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장폐기물이라고 하면 하루에 1일 300㎏ 이상 폐기물이 발생되는 그런 사업장을 이야기하는데 주로 병원이라든지 시장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고발은 작년에 신우종합건설에서 폐수지, 폐목재를 불법처리해 가지고 고발된 것이 있었고, 개인이 주로 건설폐기물, 건축물폐기물 이런 것을 제대로 처리 안 해서 고발당한 것도 있고, 일반병원 같은 곳에서 법정교육을 불참했고 그래서 과태료 나가고 그런 사항입니다. 주로 고발당하고 이런 것은 건축폐기물 같으면 불법처리해서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건축폐기물이 사실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면 생활폐기물로 처분할 수 있지요?

매립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그러면 건축폐기물을 5톤 이상 되는 것을 공사 작업이 최종 종료일까지 발생되는 전체 분량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중간에 끝나기 전에 5톤 이상이 발생하는데 발생하기 전에 일부분을 미리 생활폐기물로 처리하고 나머지 생활폐기물하고 건축폐기물하고 처리비용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건축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해서 반입해 가지고 일반 폐기물장으로 반입해서 비용을 줄이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관내에서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지도감독하고 있는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상세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가정에서 집수리를 하면 5톤 이상 나올 일이 거의 없습니다. 소규모로 수선하는 것은, 그런데 문제는 일반주택도 큰 수리를 한다든지 5톤 이상 나오면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해서 처리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은 많이 발생된 것을 나누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혹시 매립장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있느냐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현실적으로는 5톤 미만 폐기물 처리, 저희들에게 반출증을 끊어 가는데 일일이 현장까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가려내느냐 하면 같은 차량이라든지 같은 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같은 시기에 여러 번 그런 건이 나온다든지 했을 때 현장도 확인하고, 그래서 적발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적발하기는 쉽지가 않는 실정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5톤 이상 되고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고발이 되었을 때는 상당히 처벌이 무겁기 때문에 생각하는 그만큼 많은 숫자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다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북구에서는 잘 관리·감독하셔 가지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건축물폐기물 관계 관련해 가지고 고발하고 조치한 건수가 8개 구 ·군 중에 저희 북구가 제일 많습니다.

향후 가능하다면 비회기 중에 주민생활위원회에서 같이 관리·감독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간만 내 주신다면 저희들이 그런 단속이라든지 폐기물이라든지 단속업무가 많다보니까 위원님들이 시간만 내 주신다면 현장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는지 저희들도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을 설명을 올리면 방치된 지가 10년이 넘습니다. 그 처리비 예산이 3억 5,000이상이 들어가고 있는데 토지소유자가 자부담해서 치우고 있는데 80% 정도는 치웠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것이 당초에 산더미같이 있는 것을 전문가들에게 보여서 여러 사람 의견을 들었는데 폐기물 양 추정에 조금 오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4천 톤 정도 보고 전문가들도 그 정도 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치워 보니까 현재 치운 것이 4천 톤 넘어서고 있습니다. 현재 남은 것이 1,500톤 정도 이상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계약할 때는 4천 톤 된다고 계약해서 치웠는데 4천 톤 훨씬 넘어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추가비용 문제를 가지고 지주하고 치우는 처리업체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율 중에 있고, 안 그러면 11월 중에 치웠어야 되는데 지금 기간이 늦어지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그 문제 협의만 되면 치우는 것은 어차피 시작한 것이니까 조만간 마무리가 안 되겠나…,

수시로 만나봅니다.

땅은 5필지인데 지주들은 10명도 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표자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구의 예산으로 치우는 일도 아니고 민간인 토지소유자들이 자부담해서 치워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만 그 문제는 좌우간 제가 최선을 다 해 가지고 빨리 치울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위원장님이 걱정 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강지수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도 역시 황영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불법쓰레기 문제 때문에 심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예전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렸듯이 CCTV 문제는 예산문제로 그만큼 어렵다는 것은 압니다만 조금 더 추진하는데 힘을 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CCTV 문제는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광교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공무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23페이지 자원재활용과 현수막 부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폐형광등과 폐건전지 수거함을 많이 보급하셨는데 수거가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폐형광등과 폐건전지를 수거한 후 어떻게 처리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폐형광등이라든지 폐건전지는 사실상 유가성(有價性)이 없습니다. 가치가 없기 때문에 수거를 기피하고 있고 해서 수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수거용 용기를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폐형광등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12만 개 정도를 수거했는데 다른 구에는 보면 동구는 3만 2,000개, 수성구가 7만 2,000개, 저희 보다 구세가 큰 달서구도 5만 4,000개를 수거하고 있고, 저희들이 각종 돈 안 되는 재활용품 수거하는데도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수치적으로도 다른 구 보다는 많이 수거하고 있는 입장이고, 참고로 이런 것이 수거가 되면 자원재생공사라든지 위탁해서 재활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수거함을 관리사무소나 아파트라든지 여러 군데 나누어 놓은 것이 아니고 한 곳에 두고 보면 일반주민들이 거기에 넣느냐, 그렇지 않고 유리병이라든지 그 통에 넣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많은 지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용도에 맞게 과연 수거함을 배부했을 때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좋은 지적이신데 저도 아파트에 삽니다만 위원님 지적대로 그것을 일반 유리병 모으는 곳에 들어가 있는 경우를 저도 한번씩 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서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주민들의 혼선이 없도록 홍보를 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만 부착할 때 승인을 받고 부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승인을 받지 않고 설치하는 것이 상당히 지금 현재 밖에 보면 그런 현수막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과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폐현수막 재활용 관계를 표시했는데 실질적으로 다는 현수막 관리는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224페이지 구 재정 건전화를 위한 청소업무 예산절감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가 연간 70억 이상 됩니다. 환경미화원 정원이 현재 166명인데 평균 환경미화원 한 사람을 사역하는데 5,5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물론 인건비와 피복비, 4대 보험 등이 포함된 비용입니다만 인건비 예산이 이만큼 부담이 되다 보니까 비싼 인건비를 주는 만큼 이 사람들을 활용을 잘 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의회에 지난번에 보고도 드리고 해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처음에 가로청소 관계는 민간위탁을 검토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미화원 노조하고 협의과정에서 좀더 그러면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효율적인 대안을 찾자 해서 그 당시에 결원이 34명이었는데 일부 정원을 덜 뽑더라도 민간위탁을 지양하고 근무형태 변화를 통해서 민간위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찾자 해서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서 정원을 5명 줄이고 민간에 위탁하는 대신에 근무형태 변경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이런 식으로 대안을 찾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5명 저희들이 신규채용 발표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만 26명을 신규채용하고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감독제도를 없애면서 3명을 줄이고 해서 8명 인건비가 내년도 예산에서는 줄어들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4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그 정도 인건비는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물론 필요한 곳은 예산을 써야 되겠지만 줄일 수 있는 곳은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해서 인건비는 그 정도로 줄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대안으로 저희들도 대부분의 환경미화원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미화원들 산업시찰이라든지 근로자의 날 격려라든지 특별히 사기진작 대책으로 일부 예산을 신규예산에 편성해서 1,000만 원 정도 올렸습니다. 예산심사할 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이 자리를 통해서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인원도 줄이고 노력은 많이 하시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인원을 줄이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리청소 상태가 중요시 됩니다. 과연 그런 문제는 대두되지 않을까, 그 전에 보면 물론 미화원이 청소를 열심히 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길거리에 보면 정말 전에 비해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88올림픽 끝난 이후에 깨끗했는데 갈수록 거리가 지저분해 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줄이고 늘리고 이것이, 중요한 궁극적인 목표는 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리를 보면 상당히 심각합니다. 관계 직원들도 거리에 나가보면 아시겠지만 지저분한 상태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약적인 차원도 좋지만 거리청소를 깨끗하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환경미화원 민간위탁 검토를 중단하신 이유는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민간위탁을 했을 때 장점이라든지 단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가로청소 외에 일반 생활폐기물이라든지 재활용품 수집·운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있습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물론 줄어드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민간위탁을 받은 업체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일정한 수익이 보장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적정수익을 가지고 유지를 해 나가면 좋은데 아무리 많이 주어도 항상 적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정수준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것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소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 평균기간이 2년 이상 넘어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질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앞으로 청소행정도 전문화되어야 될 필요가 안 있겠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만 정확하게 판단되고 하면 민간위탁도 일정부분은 효율성이 있다고 보고 직접적으로 청소행정에 대해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깨끗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돈이 더 들더라도 언제든지 직원들이 바로 시킬 수 있는 체계를 갖추려고 하면 직영하는 편이 쉬운 측면도 있고, 장점과 단점을 같이 갖추고 있으니까 어느 부분이 꼭 옳다고 단답형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윤보욱 위원 보충질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용은 다른 방향으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민간위탁 대행업체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현지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는 수준이고 수시로 문제가 발생되면 점검도 합니다.

앞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위탁업체 관리·감독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그동안에 우리 구가 아니라 타 구에서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개인업체 같은 경우는 허위인원청구 부당청구가 가장 많았고, 보면 그 업체 이사들, 친인척들이 작업자와 기사로 임금을 지급하는 일들 또는 계약 당시의 기준 인원보다 10명 하겠다고 했는데 줄여서 7명, 6명으로 운영하므로 인해서 환경미화원들의 노동강도가 강화되는 이러한 사례들이 언론에서 보면 한두 곳이 아닙니다. 북구는 혹시 올해 적발된 것이 있습니까?

북구에서는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된 사실은 없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차가 차고지에서 세차시설이 없는 곳에서 혹시나 차량 세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세차는 세차장으로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차를 세우고 전문적으로 세차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세차도 차고지에서 그냥 호스로 하는 곳이 있는가 봐요. 이것은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최근에도 행감을 준비하면서 조사를 하니까 울산지역에서 모든 구에서 이러한 일들 때문에 상당히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허위부당청구 문제나 친인척들이 전체 직원으로 채용되면서 현재 울산지역에서는 보니까 직영을 하라는 요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도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업체 재활용품 수거를 할 때 압축차량을 이용하잖아요.

재활용품은 압축차량이 아니고 일반차량에 그냥 싣고 있습니다.

1톤 트럭에 운전기사 한 분하고 뒤에 매달려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 아파트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가능한 일이냐, 내용물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것이 어떤 차량으로 운반을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압착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필요하지 않고 일반 트럭에 벽을 세워가지고 그 위에 바로 실어서 오고 있는데 특별히 어떤 차를 해라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1톤 트럭을 이용하는 부분들은 인부들도 위험하고…,

뒤에 매달리고 있다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아파트 내에서 매달려서 타고 나갑니다.

그것은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업체 비용청구에 대해서 투명성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새벽 1,2시에 수거를 하다 보니까 아파트에도 보니까 영수증을 끊어 줍니다. 나머지 상가 쪽에서도 결국은 수거업체에서 용량을 책정해서 기록하고 이렇게 하는데 특이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보통 수급자가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이 불가능한, 그래서 제 생각에는 눈대중으로 판단을 많이 하고 아파트에 보니까 자를 가지고 와서 120ℓ 음식물쓰레기통을 재고 하는데 우리가 직접 확인이 불가능하면 5ℓ 차이는 아주 적습니다. 확인이 불가능한데 제가 봐서는 수거하는 업체에서는 5ℓ, 10ℓ, 사실은 눈대중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이 연간으로 모아진다라면 비용이 엄청납니다. 이 비용은 결국은 우리 구민들이 부담해야 되고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것을 객관적으로 할 수 없겠냐 해서 일단 제가 아파트에서 10일째 11시에 경비원을 통해서 정확하게 재고 다음에 새벽 1,2시에 수거하러 옵니다. 영수증 2개를 제가 한 달 동안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 투명성 문제가 객관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싶었는데 제가 확인을 하다 보니까 전주 덕진구에 쓰레기 수거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PDA로 해가지고 찍으니까 용량하고 같이 찍힙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혈세도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이겠다 싶은데 이것이 지금 언제쯤 이런 시스템이 우리 구에 일반화되는지, 또 이와 관련된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과장님, 생각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런 자리에서 느낀 점이 위원님들 여러 가지 깊이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꼈고 저희들이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선 아파트에 음식물쓰레기 수거해서 계근하는 현재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종량제가 시행되고 나서 일반 개인이나 주택이나 상가에서는 스티커를 사가지고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아파트에는 일부 금액을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전체에서 할인 이유가 구청에서 해야 될 일들을 관리해 주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전표제를 시행하면 전표를 아파트에 있는 경비들하고 수거해 가는, 직영하면 구청 기사들이고 안 그러면 대행업체 기사들이 양을 측정해 가지고 서로 확인해서 만약에 1통 덜 찬 것을 자를 이용해서 측정하고 하는데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은 혹시 구청에서 처리비가 과다하게 지출될 소지가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것이 거기에서 만약에 조금 오차가 있더라도 전체적인 차에 실은 양을 처리업체에 들어갈 때 계근대가 있습니다. 들어갈 때 계근하고 나와서 계근하고 그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근대에서 한 것을 근거로 해서 처리비로 지출되고 있고,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혹시 아파트에서는 저희들이 왜 그 사람들을 입회를 시켰느냐 하면 과다하게 아파트에 청구를 하는 일이 없도록, 만약에 한 통이 덜 찼는데 한 통 비웠다고 해서 구청에서 한 통의 처리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을 저희들이 혹시 우려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되는 아파트에서는 경비가 나와서 입회를 해가지고 몇 %다 몇 ℓ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안 그러면 나온 한 통 120ℓ로 하기 때문에…,

아파트에 보통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에 수거를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아파트 경비원들이 전부 휴식시간입니다. 그래서 확인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새벽 6시에 수거를 하면 경비들이 대체로 있고 혹시 경비가 없는 아파트는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언제쯤 가니까 언제쯤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올 수 있으면 나와 달라, 만약에 구청을 믿고 한다면 구청에서 전표를 어디에 보관하겠다 서로 간에 협의가 되어서 하고 있고, 현재 계근 문제 가지고는 아파트하고 직접적인 마찰이 있는 곳은 없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리비 지출문제는 전체적으로 차 전체를 계근해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돈을 주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없다…,

저희들도 검토를 지난번에 했습니다만 문제는 그것도 돈입니다. 그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면 우선 시스템 도입비가 지금 정확하게는 생각이 안 납니다만 십수억 원이 들어가고 유지·관리하는데도 수억 원이 매년 들어갑니다. 현재 저희들 수거전표제, 스티커제를 이용해 보니까 현재로써는 정착이 되어 가지고, 그것은 비용부담도 적고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 그 제도를 도입하면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계량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도입을 못 하고 있고, 환경부에서도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을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만 충분히 확보된다면 그렇게 도입해서 한다면 좋은 제도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팔거천과 동화천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는 계속 하고 있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칠곡군의 사업이라든지 대구시의 사업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용에 대해서 좀더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팔거천 수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심이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한 달에 한번씩 수질검사도 하고 있습니다만 대구시라든지 다른 주변 도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맞추어 가지고 구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수시로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관련해서는 꼭 확인을 하셔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보욱 위원님,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낙엽 농가 재활용사업 29일부터 진행이 되고 옻골동산에 모아서 농가들이 활용하고, 안 그래도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미리 진행이 되었더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모범적이고 창의적인 사업으로써 국장님이 계셨으면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파트에서도 낙엽이 상당히 많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계장님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요구를 하면 수거를 하시겠다 하셨는데 좋은 사례가 될 것 같고, 본 위원도 공직자들의 모범사례사업으로 추천을 개인적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니까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관리과장님, 일상적인 의원들과의 업무소통과 관련해서 그동안의 핵심사업, 현안문제, 사후보고 등에 대해서 의원들과 일상적으로 메일을 통해서 소통하고 상당히 우리 하병문 위원장님도 이와 관련해서는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 같지만 의원들의 업무파악과 의정활동에는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내년도 시책사업 관련해서 보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의원들도 사전에 미리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서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작지만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이러한 사업 아이템, 또 공직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야기를 듣고 이런 부분은 짚어 봐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음식물처리업체든 일반쓰레기 처리업체든 용량으로 무게를 달아서 비용을 지불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약간의 부당한 청구는 소비자 부담이 아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처리업체의 용량에 대한 부당한 청구는 어차피 우리는 무게로 처리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약간 부당한 청구부분은 손해가 아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부담이 아니다 이런 인식이십니까?

그것을 다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수거업자하고 아파트하고 서로 간에 돈을 주고받고 비용을 청구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수집·운반비용을 저희들에게 청구한다든지 이런 부분인데 그것은 어떤 것에 근거하느냐 하면 처리업체에서 계근되는 그 양을 기준으로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차피 공동주택이든 일반주택이든 수입필증을 일단 선납하고 공동주택은 쓰레기 처리비용을 후납, 관리비로 후납 해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식당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청구하면 비용이 북구청으로 다 납입되지요.

소규모 식당은 납부필증을 붙여 가지고 수거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아파트만 후불이기 때문에 전표를 끊어주고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도 스스로 선납이잖아요. 선납이니까 그 부분하고 필증도 마찬가지이고 혹시 이자수입 발생되고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자수입이 발생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세입으로 시금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세입조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금액은 없습니다.

제가 판단이 잘못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수수료 선납으로 들어오니까 시금고로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상관없이 일단은 한 달 뒤에 예를 들자면 처리업체에 지급해 주잖아요.

처리수수료는 저희 예산으로 지급되고 증지 파는 돈은 구 세입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매달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음식물쓰레기 처리 계약하는 과정에 연간계약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지요?

수집·운반업체하고 처리업체 연간 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일단은 음식물 수거 처리업체에 대한 수지계산이나 경영분석을 따지고 들어가면 가능하겠네요.

쓰레기종말 처리업체를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용역 주는 민간위탁한 업체…,

음식물쓰레기는 수집·운반하는 곳도 있고 수집·운반해서 가져다주면 그것을 처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수집·운반은 아파트에서 거두어서 최종 사료나 퇴비화시키는 공장에 가져다 주는데까지 역할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반의 경영수지 분석은 충분히 가능하다 보는데…,

그것은 아마 재무제표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음식물쓰레기, 다른 구 비교해서 우리 구가 낮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객관성이 있는가라는…,

그것은 사실상 다른 곳을 비교해 볼 필요가 없는 것이 저희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톤당 처리비를 얼마 주고 있느냐 아주 단순한 논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성구에서는 얼마 주고 있고 우리는 얼마 주고 있다, 똑같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데, 그러면 처리하는데까지 가져다주는 비용은 전부 빼고 순수하게 처리비용만 중요한데 우리가 A라는 업체, B라는 업체가 있으면 저희들은 6만 4,000원 주고 있고 B라는 업체에 수성구에서 7만 원 주고 있으면 저희들이 6,000원 정도를 적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출은 적어서 북구로 봐서는 바람직한 예산절감이고 효율적이다 판단하시지만 과연 6만 4,000원, 수성구의 7만 원이 정확한 원가분석 속에서 이루어진 객관성을 가질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이 든다는 것이지요. 상호 상대적으로 비교할 것이 아니고 절대평가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음식물을 수거해서 버리는데까지 경영을 예를 들어 차량 몇 대, 기사 몇 명, 처리수거원 몇 명…, 이런 것들과 버리면서 돈을 지불하고 처리비용으로 나가는 돈들을 굳이 분석하면 정확한 업체의 객관적 단가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수성구하고 비교하고 다른 곳에 비교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충분히 낼 수 있지 않는가 해서, 예를 들어 6만 원 보다 더 낮게 5만 원에 선정될 수도 있는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지 않는가 이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집·운반해서 처리업체까지 가는 과정의 그 경비는 여기 7만 원, 6만 4,000원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최종 처리업체, 예를 들어 성주도 있고 영천도 있는데 수성구든 북구든 누구든지 간에 업체에 가져다주는 것까지는 비용이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고, 그 업체에서 순수하게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시키고 사료화시킬 때 드는 비용을 예를 들어 북구는 6만 4,000원 받고 해 주겠다, 수성구는 7만 원 받고 해주겠다, 어떤 볼펜 한 자루가 7만 원이다 6만 4,000원 이다 그런 논리와 같습니다. 다른 과정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고려할 대상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