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합민원과, 세무과, 환경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해당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소관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신 다음 세출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고현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창용 위원장님, 오상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종합민원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5억9,477만4천원이 감소한 14억4,933만8천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3,380만3천원이 증가한 4억3,999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세부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의 주요 증감내용은 구재산매각 귀속수입금이 13억1천만원 감소하였고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 7억6천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09쪽 세외수입의 경상적 세외수입 분야에 재산임대수입 중 국유재산임대료는 전년도보다 440만원이 증가된 264만원이며, 공유재산임대는 580만원 증가된 3,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무단점유재산에 대한 대부계약이 전년도보다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111쪽 수수료수입 분야 증지수입은 1억1,502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1억2,419만원보다 91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민원24를 통한 인터넷 민원 발급 이용증가, 지정민원 등의 인터넷 무료발급이 확대되어 앞으로 세입의 점차적인 감소가 예상됩니다. 112쪽 기타수수료 분야 전자정부 민원발급수수료 및 민원24 우편요금으로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4쪽 임시적세외수입의 재산매각수입입니다. 국유재산매각 귀속수입금은 13억1천만원이 감소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해 적십자병원 부지와 같은 큰 매각재산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금은 경부선 KTX구간 확장으로 보건소 부지가 편입되어 7억6천만원이 증가한 1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115쪽 변상금 및 위탁금 분야입니다. 국공유재산 무단사용변상금은 전년도와 같은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과태료 수입으로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가 435만원, 부동산등기신청위반과태료가 50만원입니다. 118쪽 가족관계등록사무 국고보조금 분야입니다. 이는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하면서 국가사무처리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원칙에 의하여 교부되는 보조금으로 4,506만8천원이 내시되어 전년도 대비 4,257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가족부정정 각종 가족부 신고건수에 따라 보조금이 책정되므로 전년도 신고건수가 11,829건에서 금년도 신고건수 11월말 기준으로 4,279건으로 7,550건이 감소되어 국고보조금도 감소되었습니다. 124쪽 시도비보조금 분야 국유재산관리보조금은 3천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7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부분은 토지행정관리분야 개발공시지가 관리의 개발이익환수관련 수수료로 8,280만원, 도로명과 건물번호 활용을 위한 주소고지 및 홍보비와 고지문 송달수당으로 4,05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비가 6,064만6천원 감소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207쪽 고객 만족 민원행정 분야 통합민원 창구에 1,27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자민원 이용확대로 각종 민원서류 발급량이 감소되어 각종 서식 및 용지구입비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자민원 분야 일반운영비는 2,214만원으로 219만5천원이 증가되었는데 기존 통합민원창구 일반운영비에 계상돼 있었던 무인발급기 토너구입비를 신규 이동 계상함에 따라 증가되었습니다. 208쪽 민원행정서비스 권장분야는 2,80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12만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고객만족도 조사 민원실 직원 근무복 교체와 민원안내 홍보비용을 감액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209쪽 가족부관리 분야는 2,065만2천원으로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10쪽 토지행정관리분야는 1억1,664만9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7,833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현대백화점 부지개발 준공에 따라 법적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등으로 8,280만원 신규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지적행정관리분야는 6,81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049만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에 일반운영비 4,343만원을 계상하여 2011년부터는 전국 일제 고지를 위한 도로명주소 홍보문과 안내도 제작을 위해 3,395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보상금으로 고지문송달 통장 수당 688만원을 신규 계상했으며, 도로명 주소사업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설치가 금년에 완료됨에 따라 시설비에 유지보수비 905만원만 계상하여 6,064만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11쪽 국공유재산 및 부동산관리분야는 4,362만4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38만5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감소요인은 감정평가건수 감소와 측량수수료 단가 조정 등으로 각 200만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13쪽 행정운영경비분야는 9,296만7천원으로 전년도 9,999만2천원 대비 802만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인원이 33명에서 30명으로 감소되어 사무관리비 268만5천원과 국내여비 52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도 종합민원과의 세입ㆍ세출예산안은 효율적인 민원행정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으므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현진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 시에 고현진 종합민원과장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개발부담금은 전체 형질변경이나 660㎡ 이상 해당이 되면 개발이익금을 부과하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14,079㎡로 약 ㎡당 1천만원으로 잡으면 1,400억 정도 됩니다. 천억이 초과될 경우에는 1만분의 4를 감정평가수수료로 책정하도록 있기 때문에 추정해서 전체 1,400억 정도 잡아서 기본율하고 산식에 의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우리가 세입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건 개발이익을 얼마나 현대백화점측에서 신고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만약에 감정 수수료를 주고 했을 때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거죠?

더 이상이 되는 걸로. 개발이익이 전에 삼성 옆에도 46억 부과했다가 우리가 17억으로 세입을 잡았는데 그때하고는 좀 여건이.

그때도 수수료를 주고 평가하셨나요?

예.

그때 수수료나 지금 수수료는 비슷합니까?

예.

그런데 8천만원이면 많지 않나요. 우리가 들어올 돈을 확실히 모르는 상태에서 수수료를 너무 많이 주는 게 아니냐 싶어서.

대충 개발이익이 얼마 될지. 2, 3억 이상이 되는 걸로 구세입니다만. 시세입으로 들어온 게 과거에는 50% 됐는데 25%밖에 안 들어오거든요. 나머지는 국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3억 이상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합니다만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가 비싸게 나와서 과연 얼마나 받을지 모르는데 수수료를 줘서 해도 될지 받을 돈은 노력을 해서 많이 받아야 되겠지만 수수료는 깎을 수 없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건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감정평가할 때는 모르지만 현재는 규정대로 해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지하고 단가가 예년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다른 과에 보면 단가가 차이는 안 나는데 주민등록등초본 용지도 전년도에 33,000원 하던 게 25,000원으로 줄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용지는 47,500원 하다가 63,000원으로 올랐고 민원서류 발급 복사용지는 2만원 하다가 22,000원으로 올랐고 편심철 이것도 83,000원에서 88,000원이고 카드단말기 결제수수료도 4만원 하던 게 2만원으로 돼 있고 전체적으로 용지 이것도 무인민원증명 발급기도 47,500원 하던 게 5만원으로 올랐고 올린 것도 있고 내린 것도 있고 값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등ㆍ초본 용지는 작년 33,000 하다가 25,000원인 것은 매수에 따라 다릅니다. 조달가격이 25,300원입니다. 현실화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인감증명발급용지는 과거하고 양식이 바뀌어서 홀로그램이 들어가...

주민등록등ㆍ초본 용지는 현재 조달단가가 25,300원 한다고요?

예.

지난번에는 33,000원 하다가 내렸습니까? 그런 건 아닐 건데. 작년이 잘못됐다 그죠? 우리가 항상 해보면 작년이 잘못된 게 많이 나온다니까.

그전에는 더 많이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밑에 건 양식이 바뀌어서 그렇고 다음?

편철심은 현재 가격이 조금 올랐습니다. 카드단말기 수수료 관계는 통합민원 증명창구 작년에 설치하면서 추정치를 했는데 해보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작년에 잘못됐네요.

그때는 안 해 봤기 때문에 몰라서. 무인민원발급은 가격이 올랐습니다.

다음에 통합민원증명 자동발급기 토너 있잖아요? 24만원짜리가 3대 해서 2회 했는데 작년에 몇 회 했느나면 6회 했습니다. 차이가 30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토너금액이 432만원이었는데 지금 144만원하고 통합민원 창구 이것하고 무인민원발급 통합해서 같이 했다가 이번에는 24만원 해서 신설되어서 분리해서 그렇습니다.

분리해도 실제로 차이가 많이 난다 그죠? 안 그래도 전년도에 없던 게 생겨서 그것 아닌가 싶었는데. 다음에 무인민원증명 자동발급기에 용지가 5만원 7대 한 박스 2회 아닙니까? 전년도에는 6회입니다. 이 용지는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 용지값이 199만5천원이라.

현재 사용 빈도수로 봐서 현실화 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작년이 많이 잘못됐네요. 2회 할 걸 6회로 했으니까. 199만5천원하고 70만원하고 차이가 엄청난데 이건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할 텐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도록 틀리면 말이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대충 올려보는 거라, 이래 보면. 통합민원발급시스템 인증기 수동하고 지난번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었는데 없어졌는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324만원짜리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증기는 처음 설치하고 나서 수리한다든지 예상해서 추정치를 넣어놨다가 해보니까 덜 들어가니까.

기계를 처음 새 걸 넣으면 시설장비유지비가 안 듭니다. 왜, 처음 샀는데 A/S기간이 있기 때문에 원래 없고 시간이 흐르면 유지비가 들어가야 된다고. A/S기간도 끝나고 고장 나면 돈 들여서 고쳐야 되는데 여긴 거꾸로 한다니까 새 거 넣으면 시설장비유지비 넣고 헌 거에는 안 넣고 이런다 말입니다. 이상하죠? 과장님 생각해도 이상하잖아?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걸 실제로 1년에 한 번 하는 건데 수치를 예정을 해서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대충해서는 안 되고. 다음에 동료위원이 물었는데 210페이지에 개발부담금 감정평가는 어디에서 합니까?

정해진 건 없고 일단 감정평가업체에서 감정평가를 하는데 어느 감정평가에 할 것인지 우리가 하나 정하고 저쪽에 하나 정하고 두 군데.

현대백화점측에서 한 군데 정하고 우리가 한 군데 정해서 두 군데 평균 내서 계산한다 말이죠?

예.

수수료를 8천만원이나 줘야 되는데 정하는 걸 어떻게 정합니까? 업체를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느냐 말입니다. 감정업체가 여러 군데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구도 대동소이하지 싶은데 감정협회에서 추천 오면 구에서 한 군데 하고 평가기관 현대백화점측에 해가지고 수수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8천만원이나 돈을 줘야 되는데 대충 그렇게 정할 수 없을 텐데. 안 그렇습니까?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는데 대상물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돌아간다는 것은 8천만원짜리하고 몇백만원짜리도 있을 텐데 돌아가서 안 될 텐데. 8천만원이나 그 사람들이 감정평가료를 받는데 그걸 받으려면 서로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순서대로 한다고 해서 8천만원 되는 사람하고 800만원 되는 사람하고 안 될 텐데.

앞으로 정할 때 사전에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면 평가면적에 따라서 순서대로 하다가 보면 큰 데도 돌아오고 적은 데도 돌아오고 하는데 큰 데 걸리면 합동으로 하는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감정평가수수료가 원가 들어갈 것 뭐 있노? 종이만 들어가면 될 건데 안 그래요? 물론 조사도 해야 되겠지만 기계를 만들 듯이 그런 재료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8천만원 서로 하려고 하지 싶은데. 하여튼 이런 걸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든지 수수료도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알겠습니다. 앞으로 정할 때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토지종합정보망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가 이것도 47만3천원 했는데 10만원쯤 올랐어요. 이건 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작년에는 소프트웨어 관계가 토지이용시스템인데 513만6천원에서 567만6천원으로 올랐습니다.

453만원인데 작년에.

그게 작년에 지적쪽에 있다가 업무가 토지관리쪽으로 넘어가서 옮겨서 한 겁니다.

지적쪽에서 60만원 더 넘어왔습니까?

기술료 상승으로 인해서 단가 조정을 했답니다.

기술료가 너무 오르지 않았습니까? 1달에 10만원 120만원 올랐는데.

국토해양부에서 단가를 정했답니다.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측량 수수료 해서 12만원 50점 이것에 대한 설명해 주십시오.

신설된 부분인데요. 각 길에 보면 측량을 하기 위해서 기준점을 박아놓은 게 있는데 지금까지 지적공사에서 위탁관리를 해왔습니다. 지적법 규정이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내년부터 우리가 이관 받아서 중구는 기준점이 전부 720점 되는데 삼각점, 삼각보조점, 도근점 관리를 구에서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법령 개정에 따라서 새로 신설한 겁니다.

중구에 720점 된다면서요? 12만원 50점 하는 건 새로 정한다는 말입니까?

전체 720점을 다 관리를 하면서 혹시 그중에 도로 포장이라든지 공사를 하면서 훼손했을 때 그 부분을 50점 정도 추정해서 새로 할 그 내용입니다. 720점 다 하는 게 아니고 관리비용도 있지만 50점 망실이나 훼손했을 때 새로 박는 비용입니다.

훼손하면 훼손한 사람이 박아야지. 돈 받아서 박아야지.

원인자부담금 차원에서 훼손한 사람이 나오면 하면 되는데 망실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공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안 하면 망실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한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공사는 우리가 하더라도 비용부담은 그 사람한테 시켜야 되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예산을 이만큼 세워둘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도로부분에 차 다니고 닳아서 훼손되어서 못 했을 경우에는...

처음 하니까 계획을 이렇게 잡아놔본다.

맞습니다.

도로명주소 고지 및 홍보해서 전년도에 4만매 보냈거든요. 나도 새주소사업 위원인데 아직까지 실제로 관에서 새주소를 잘 안 써요. 본위원이 만약에 봉산동 몇 번지 새 주소를 보고 전화를 해서 새 주소를 얘기하면 이 사람들 번지 얘기해 주세요 하거든. 옛날 주소 얘기해달라 이 말이라. 관에서도 새 주소 안 쓰는데 일반 주민들이 새주소 쓰겠어요? 광고만 하면 되나.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대대적으로 고지문이나 안내도를 많이 배부해서.

지난번에 4만매 보냈는데 이번에 80원짜리를 9만매 보낸다는데 이것도 많습니다.

작년에 4만매는 세대별로 보냈는데 이번에 내용은 사업자 등록이나 각종 장사하는 사람들 점유자들하고 다 중구는 그게 많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주소 통보 온 66,000쯤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추가분하고 이래서.

예산이 많다. 4만매 할 때하고 9만매하고 값도 다를 텐데 값을 올려놨어요. 오히려 더 내려와야 되는데. 도로명주소 안내도도 계획하고 있는 게 어떤 겁니까?

현재 중구 관내에 대로변에 명칭 중구청 같으면 달구벌대로 139길1 표시가 전체 다 돼 있는 내용을 도면으로 만들어서 세대별로 돌립니다.

얼마 정도의 크기로 만들 예정입니까?

보통 중구 관내 지도 같으면...

신문지를 얘기하면 신문지 4절 정도 되는 걸 만들 예정이라 말입니까?

예. 그 정도 되어야 글씨가 안 보이겠습니까?

배부하는 데도 문제가 있을 텐데.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3천만원 안 듭니다.

세대별로 해도 모자란데 최소한의 경비를 올렸습니다.

도로명주소 고지 우편요금 등기로 보내는 걸로 돼 있네요.

이건 불명분 해서 반송돼 온 것 그런 건 나중에 확실히 하기 위해서 등기로 부칩니다.

도로명 안내하는데 돈이 525만원인데 등기 부치려고 예정하는 돈이, 그 사람 안 받으면 돼요. 그걸 꼭 등기우편으로 보내서 받도록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사람 없어서 돌아오는 건데 세금고지서도 아니고 그 사람 꼭 찾아서 500만원 들여서 부칠 일이 뭐 있습니까?

법인등기부나 사업자등록 돼 있는 현 주소지로...

현 주소지에 가서 우편이 돌아온다는 얘기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자등록이라든지...

사업자등록은 있어도 실제로 없다는 얘기라.

현지 점유하는 분이 없을 경우에는 사업자 명부에 수성구나 경산에 있을 경우에 등기를 부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수성구로 보낸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도 집에 있어 보면 알지만 아무리 부쳐도 본인한테 편지가 떨어져야 보지, 이건 행정안전부에서 절차대로 통장이 3회 이상 방문해서 없을 경우에는 등기로 송달하도록 법적으로 공시송달 효력이 있기 때문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이리로 돼 있으면 반송되잖아요. 주소가 수성구로 돼 있으면 그쪽으로 그냥 보내도 받지 싶은데.

공시송달을 하려면 등기로 완전히 반송돼 있는 게 있어야 공시송달할 수 있습니다.

주소명 알리는데 공시송달을 한다 말입니까?

예,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작년에 2만건 250원 부친 것하고 내용이 다릅니까?

그건 사전예고문이고 본 고지를 하기 위한 법적 절차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공시송달해서 법적으로 완전히 주소를 알리는 걸로 절차를 갖추어서 법에 있는 그대로 합니다.

당신 주소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걸 꼭 알려야 된다 말이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중에 온 걸 봅시다. 보내라 하는 걸 어떻게 되어서 왔는지.

관계규정하고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욱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욱위원입니다. 208쪽 무인민원증명 발급기 설치한 곳이 6군데죠?

7군데입니다.

6군데인데 7대 해놨네요. 어떻게 됩니까?

민원분실 외 6개소입니다. 외 하면 민원분실이 한 군데 있고 나머지.

여기에 21만5천원의 비용이 든다고 했죠?

예.

수입은 얼마입니까? 지출에 대비해서 수입은?

111쪽에 보면 세입으로 1,300만원 잡았습니다.

1,300만원 받아서 안 되잖아요?

수성구도 그렇습니다만 주민편익을 위해서 이용료를 50% 감면하려고 하거든요. 세입이 더 줄어야 됩니다.

과장님한테 이익에 대해서 묻잖아요?

운영하는 비용하고 세입 들어오는 차이를 말씀하십니까?

예.

여기에 1,800만원이고 세입은 1,300이고 5백만원 차이가 나죠.

5백만원 손해를 보는 거죠?

민원편익차원에서.

직원도 여기에 보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관리하는 것은 시청 같으면 민원실 안에, 우리는 구청로비에, 민원분실은 민원분실 안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인원은 없습니다.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갈 건데요. 이 많은 예산을 잡아서 제가 봐서는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예산만 낭비하고 현재 하는 건 어느 정도 타당성도 있어야 되잖아요. 편리하다 할 것 같으면 중구청이 뭐 필요합니까? 필요한 부분에 설치해놓으면 되지 여기 올 필요가 뭐 있어요?

설치비용이 2천 정도 들고 무인민원발급기가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있는 건 아는데요. 그래도 예산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방법 아닙니까?

현재 무인민원발급기 있는 걸...

아무런 쓸모가 없고 이익도 없고 매번 손해만 본다면 줄일 용의가 없습니까?

예, 현재로는 줄일 계획은 없습니다.

환경개선용 화분구입이 매달 20만원씩 소요되는데 이렇게 많이 계속 교체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실하고 주변에 화분을 계속 관리도 하고 교체도 하고 봄에는 가을국화라든지 화분도 계속 교체합니다. 그 비용입니다.

굳이 매월 20만원씩 소요할 이유가 있느냐고요. 제가 봐서는 민원실에 몇 번 찾아왔지만 변화가 하나도 없다고 보는데 매달 20만원씩 투자해서 쓰고 있는데 영수처리도 하고 있죠?

예.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2페이지에 종합민원과에서도 기간제근로자가 필요합니까?

예. 부동산관리분야에 각종 대장정리라든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부동산분야 또?

부동산관리대장 재산 하는 기간제 보수입니다.

4명이네요. 그러면 이 과에 직원들은 다 뭘 합니까? 한 부분만 하고 그만 두는 겁니까?

안에 전산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4명 잡혔습니다만 지금까지 1인이 계속 약간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전산시스템 관리를.

전문성 때문에 그렇게 한다.

재산관리분야 시에서 시 보조금으로 나오는 사항입니다.

시 보조금이든 국비든 간에 우리 돈 아닙니까? 남의 돈입니까? 다른 나라 돈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고현진 종합민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상석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앞에 많은 질의를 해서... 208페이지 민원실 직원 근무복 교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하복 남자 상의 40착 인사이동에 따른 추가 제작분 870만원을 책정했는데 여성하복 구입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지난해에 했기 때문에 일단 인사이동분만 반영을 했고 내년에는 그대로 활용하는 걸로.

남녀직원 동복 구입계획도기존 있는 걸로.

예. 추가분만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정윤 세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상석위원입니다. 체납세를 거두기 위하여 차량공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공매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금년도 현재까지 공매실적은 87대에 체납세징수는 1억8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러면 체납금을 받기 위한 공매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현시세보다는 많이 떨어지죠?

그렇죠, 경매하면 경매가 차 상태가 좋은 건 많이 나오고 많이 나와도 실제 일반거래보다는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거기의 차익분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차를 팔아서 체납세가 완납이 되면 다행인데 안 되면 결손을 시킵니다.

결손처리를 하되 그 분이 체납을 했어도 나중에 만약에 재산이...

재산이 발견되면 또 다시 합니다.

예, 그리고 235페이지 보면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에 세외수입 정보화 시스템 고도화사업이라고 있는데 1,600만원 정도가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건 우리 세외수입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바로 하는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각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특별교부세가 50%고 구세가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정보화시스템이 인터넷으로 전환해서 지금은 세외수입 정보가 우리 구의 것은 우리 구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지방세납부시스템이 서비스를 혁신하기 위한 앞으로 이 기능이 완성이 되면 유관기관에서도 우리 세외수입을 여기에 접속하여 조회나 이런 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스톱으로 모든 게 ?

예,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바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해서 행정안전부로 돈을 줍니다.

이런 시스템 자체도 우리 구 뿐만 아니고 다른 구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233페이지 세무지도 관리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를 보면 작년에 비해 자동차 OCR 고지서, 봉합비고지서 작년에 비해 보면 거의 자동차 OCR 고지서 같은 경우는 19,000장 정도가 늘었습니다. 전부 다 늘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중에서 자동차세 고지서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작년에 44,000매에서 63,000매로 늘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리스차량이라고 차를 빌려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부산 연제구에 있던 게 우리 대구시에서 우리 구로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스차량이 7,500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그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증가한 장수를 본인이 궁금하게 생각을 했는데 세무과는 인쇄비 쉽게 말해서 고지서 이걸 어떤 식으로 업체를 선정할 때 우리 세무과 예산 중에서 인쇄비나 그런 게 예산을 많이 차지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인쇄비는 우리 자동차세나 재산세나 이런 건 OCR 카드도 하는데.

그것도 인쇄 아닙니까?

인쇄를 하는데 이 용지는 단가가격을 합니다. 1매에 45원이라고 하는 게 1매당 인쇄하는 비용이 45원 듭니다. 그래서 1년에 특정업체하고 단가계약을 해서 합니다.

인쇄나 고지서 이런 걸 주로 본인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 중구에 사업장을 두고 지금은 우리 인쇄하는 업체가 주로 몇 군데, 한 군데만 지정을 합니까? 여러 군데...

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한 군데만 합니다.

지금 어디서 합니까?

지금 삼우인쇄라고 공장은 경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곳이 없습니까?

지금 OCR 고지서를 일반 인쇄소가 할 수 없습니다.

거의 지정이 되어 있네요.

그건 아닌데 2군데밖에 없습니다.

대구 경북에, 본인은 이런 금액도 웬만하면 우리 지역구에 있으면...

능력만 되면 지역에 있는 인쇄업체에 주면 좋은데 OCR 고지서를 인쇄하려면 기계장비를...

대구 경북에 토탈해서 2군데밖에 없구나.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옥위원입니다. 21페이지 우리 구에 총 세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방세 순수 우리 구에서 나오는.

우리가 지방세는 254억입니다. 109쪽에 보면 지방세수입이 나와 있습니다. 254억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254억인데 세외수입이 4억 정도가 줄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사업수입도 지금 42%나 줄었는데 이건 왜 이런지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21페이지 보시면.

사업수입이 줄은 내역을 보면 112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교통과에서 아마 노상주차장 임대료가 8억5천만원 정도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노상주차장 때문에 사업 수입이 줄은 겁니까?

예, 이건 제가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아마 민간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하셨듯이 전체적인 지방세수입이나 세외수입 이런 것들은 지금 많이 감소되고 있잖아요.

금년도 지방세는 90억이 불었습니다. 불은 이유가 우리 재산세에 목적세가 붙는 도시계획세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 시세였는데 이번에 세법이 개정되고 세목 간소화 사업으로 구세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80억 정도 되고 등록면허세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옛날에도 면허세만 구세고 등록세는 전부 시세였는데 등록세 중에서 취득하는 재산취득하면 등록세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취득과 무관한 재산등록세는 구세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한 8억7천만원 정도 되어서 90억이 작년보다 불었습니다.

그게 시세가 주로 와서 전체적으로 5.4%가 증가됐다는 이것하고 맞는 말입니까?

5.4% 불었다는 그 내용은 우리 일반 세금뿐만 아니고 세외수입 국비 이런 모든 부분이 5.4%가 증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끔 신문에도 나오지만 실제로 구에서 받을 수 있는 세입부분은 너무 적은데 점점 주는데 사업을 너무 많이 키우다 보면 정말 마이너스에 더 큰 마이너스가 오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건 실제 로 이번 같은 경우는 시비가 들어와서 이렇게 올라갔지만 딱 열고 보면 실제로는 다 많이 축소되어 있잖아요, 들어오는 돈들은. 그래서 여기 앞으로 사업을 한다면 이 재정으로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조금 걱정이 되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라고 하는 건 먼저 세입부터 잡아놓고 세입이 만약에 우리가 총 세입이 천억 되면 천억에 맞추어서 사업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꼭 필요한 사업도 세입이 안 되면 못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선 세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올해 65억 책정했는데 이게 너무 안 적습니까?

공공예금이자는 우리가 예산 중에서 평균 잔액을 많이 보유해야지 이자가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평균잔액이 많이 나오려면 작년 이월사업비가 많든지 순세계잉여금이 많든지 이래 되어야 되는데 아마 작년에 대다수 큰 사업을 마무리 다 해서 이월사업비가 상당히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도 적고 이래서 한 2억 정도 낮춘 걸로.

내년에 새로 되는 사업은 없습니까? 돈 미리 나올 것 없습니까?

그렇게 큰 사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에 주얼리가 천천히 되는 바람에 실제로 많이 생겼는데.

서문시장이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게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118페이지 종합부동산세 이것도 너무 많이 줄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받고 싶어 받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기간이 만료되어서 받을 건 다 받았기 때문에.

올해 나올 게 없다?

예.

233페이지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 기술지원해서 530만원 했는데 전년도보다 많이 올랐네요. 200만원 올랐네요.

지방세 위에 것하고 밑에 것이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지방마다 부담시키는 금액입니다.

정해서 내려온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정해서 내려오는 게 왜 이렇게 많이 올립니까? 인구 수도 늘지도 않은데.

사업비 산정을 연간 총 소요비용을 추산해서 자치단체별로 인구수, 지방세 부과건수, 부과금액 등을 해서 분담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고지서 신고납부서 등 유인에 이것도 매수가 지금 상당히 많아졌는데.

자동차세만 좀 많아졌습니다.

자동차세도 많아졌고 주민세도 많아졌어요. 주민세는 주민이 자꾸 줄어드는데 더 많노.

주민세 고지서 부분은 원래 일반운영비는 10% 절감을 해야 됩니다. 절감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절감을 하는 걸 계산을 안 하고 딱 맞게 해서 아마 작년에 유인하는 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10% 절감할 걸 계산을 해서 했다 말이죠?

예.

10% 절감한 지가 언제인데, 234페이지 중간쯤에 부동산평가위원회해서 7만원해서 7명, 3회 50% 했는데 50%는 뭡니까? 밑에 계속 공공운영비 결정통지문 우편하고 이게 전부?

50%는 국비로 하고 50%는 구비로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건 부동산평가위원회하고 이것만 나온다 말이죠? 위에도 50% 있네. 전부 돈 적은 게 50%네. 그 밑에 세입금 총괄 및 징수관리에 보면 고지서 유인해서 독촉장 이것도 많이 늘었는데요. 3만매에서 5만매 했는데.

작년에 본예산에는 적었는데 이게 부족해서 추경예산에 더 반영을 했다고 합니다.

추경예산을 보고 있는데 추경에 보니까 체납고지서만 했는데요. 그러면 이건 그렇다 치고 235페이지 보면 중간쯤 체납고지서 이게 얼마 불었냐면 이게 작년에 6만매 했는데 올해 10만매 했어요.

작년에 15,000매...

15,000매 4회 했으니까 6만매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10만매인데 이걸 추경에 얼마 했냐면 8만매 했다고요. 이렇게 많이 늘어날 턱이 있나. 차라리 번호판 영치 이런 걸 늘려야지.

이게 소액은 체납고지서를 한번 교부할 때마다 이게 일정부분이 계속 나가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고지서 발송해서 일부 나가고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주 보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체납세 고지서를 많이 한다는 자체는 일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로 볼 수 있는데 갑자기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지금 시에서도 지방세 수입이 많이 줄어서 체납세 때문에 금년도는 진짜 자동차 번호판도 추석 쇠고부터 계속 했습니다. 전에부터는 그렇게 안 했는데 올해 아마 시에도 세수감소가 엄청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부동산압류 및 말소등기촉탁료 이것도 추경에 1,600건 했는데 본예산에 80건만 해서 되나?

800건입니다.

1,600건 했는데 800건 해서 되겠나 이말이라. 추경에 1,600건 했어요.

먼저 번에 추경 때는 신탁재산이 많아서 그런데 그게 다 압류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러면 체납세 전산출력 및 봉합비가 40원 하다가 25원으로 내렸는데 왜 이럽니까?

아닙니다. 고지서는 45원이고 봉합비는 원래 25원입니다.

작년에도 40원이라. 작년에도 40원 했고 추경할 때도 40원 했어요.

이게 아마 실제 총 금액을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게 올해 잘못된 게 아니고 작년에 잘못됐네요. 항상 예산하다 보면 작년 잘못된 게 많이 나와요. 그때 봐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236페이지 공매처분비가 300만원, 600만원으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공매처분비는 뭐냐면 우리가 물건을 한국자산공사에 공매의뢰를 합니다. 공매 의뢰를 하면 유찰이 되어서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안 돼도 비용은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비용을 지급하려고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공매를 안 팔릴 건 아예 안 내야지.

공매의뢰를 했는데 유찰되고 안 팔려도 이미 경비는 드니까.

공매해서 팔리지 않을 걸 아예 내지 말아야 된다고 그리고 대충 알잖아요. 이건 팔릴 것이다, 안 팔릴 것이다 대충 아는데 경비만 들이고 경매 그것도 작년에 300만원 들여서 올해 600만원 들여서 더 내어 놓으려고 하면 되나.

이건 공매해서 안 된 걸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팔릴 걸 자꾸 내 놓으면 안 된다 말이죠, 경비만 들고 팔리지 않을 걸.

우리도 공매된다고 보고 공매의뢰를 하는데.

아니, 그런데 그걸 작년보다 배로 늘려놨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늘려서 안 될 걸 이만큼 많이 내놓으면 안 되지. 올해 해 보고 아, 이건 전에 해 보니까 안 되더라 이래 해야 되지 비용만 자꾸 들여서.

이건 공매에 의뢰해서 유찰이 안 되면 이미 수수료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건 안 될 걸 예상을 이만큼 많이 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안 될 걸 배나 이렇게 많이 한다는 건 안 맞다는 겁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장이나 또는 담당자께서 발언이나 설명은 가급적 지양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고 하실 때 반드시 직위와 설명을 밝히고 하세요. 중간에 앉아서 이야기하면 의사진행에 방해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2시40분입니다.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두종규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하시고 환경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창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1년도 환경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5억5,248만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대비 3억2,656만원 정도 감되었으며 주요 감된 내용은 2010년 예산에서 구입한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대비 대기질 개선사업으로 제비산먼지제거차 살수 겸용 진공차가 되겠습니다. 국ㆍ시비보조금 2억2,700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2011년 예산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입에서 음식물 종량제 실시로 양이 30% 정도 감소됨에 따라 1억원 정도가 감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증감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2쪽입니다.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은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9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수수료로써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와 음식물쓰레기수거수수료는 금년 대비 1억846만6천원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음식물종량제 실시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30% 정도 감량된 데 따른 것입니다. 예산서 113쪽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은 금년 대비 790만원 증액 편성된 것은 영세사업자의 생계형 소형화물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감면제도가 금년말로 종료됨으로 인한 부과금액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115쪽 과태료 수입입니다. 과태료 수입은 금년 대비 1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쓰레기 배출을 줄이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잡수입입니다. 환경미화원 퇴직 전환금은 전년과 같이 1,63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쪽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 대비 20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음식물쓰레기수수료가 종량제 전면 시행에 따라 수수료 발생하지 않는 데 따른 것입니다. 120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전년 대비 1억1,350만원 감된 4,9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 감된 원인은 대기질개선 제비산먼지제거차량 1대를 전년에 구입하고 올해는 구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29쪽 시비보조금입니다. 전년 대비 1억1,150만원 감된 9,0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 감된 원인은 국고보조금과 같이 대기질개선 제비산먼지 제거차량 1대를 전년에 구입하고 이제는 구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11억7,592만1천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대비 1억6,867만7천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거처리분야 폐기물수집운반처리 사업부분은 전년 대비 19억2,166만5천원 증액된 25억8,708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 증된 내용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건비가 환경미화원이 결원되어서 결원 보충하기 위해 정식 채용하지 않고 임시로 채용된 인건비입니다. 환경미화원 결원이 10명 정도 지난 해에 비해 증된 관계로 2억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318쪽 환경미화원 맞춤형 복지비가 신규로 6,72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배상금 등에서 환경미화원 임금에 대한 소송 중에 있어 패소 시 지급금 16억4,749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같이 계상했으며, 연구용역비 1,500만원을 계상된 것은 재활용 대형폐기물 민간위탁이 201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원가산정용역을 실시하여 청소행정의 건전한 재정운용 및 청소업무의 효율성 증대, 예산절감을 기하고자 합니다. 319쪽입니다. 민간이전 대형폐기물 운반처리 민간위탁금은 1,734만원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폐목재 처리비가 소멸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폐기물처리 매립장사용료는 전년과 동일하게 2억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250만원 증액 계상된 것은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대비 노후화된 기존 휴지통 일부 교체와 행사용 휴지통 수요량 증가에 따라 제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석면 피해 구제급여 지원비 400만원 신규 편성된 것은 2010년 3월 22일자 석면피해규제법 공포에 따른 석면 피해구제 급여지원을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불법투기 단속은 전년 대비 237만원 증액된 684만원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상습불법투기 지역에 대한 불법투기경고판 부착 민원 증가에 따라 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해 경고판 제작과 쓰레기 무단투기수거 거부 안내문 제작의 필요에 따라서입니다. 320쪽입니다. 재료비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비는 75만7천원 증액된 1억2,940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증된 사유는 10ℓ와 12ℓ 일반용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서 재사용봉투 대체제작으로 단가상승으로 인한 예산액 증가입니다. 이마트나 백화점에서 일반봉투를 사용 못 하게 하고 판매할 때 쓰레기봉투를 사용해 물건을 담아서 집에 갖고 가서 다시 쓰레기봉투로 사용하도록 하는 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입니다. 손잡이가 있기 때문에 단가가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 봉투판매업소 잔여봉투매입 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차량 및 차고지 관리예산은 전년 대비 9,269만9천원 감액된 3억7,049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감된 주요인은 전년 대비 차량 2대 감축으로 인한 차량유지비 감축으로 인한 것입니다. 금년도에 쓰레기가 감량이 됨으로 인해서 청소 차량 1대와 음식물 차 1대를 감액해서 5억원을 감축한 사실이 있습니다. 322쪽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청소차량 차고지 관리위탁비는 240만원 증액된 2,6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실제로 예산이 증액된 것이 아니고 전년도 예산이 잘못 계상된 데 따른 것입니다. 위탁관리비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대비 152만9천원 증액된 625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전년 대비 살수 진공차량 1대 증차로 인한 소모품 증가 때문입니다. 천연가스 청소차 보급예산은 전년 대비 4,456만원 증액된 2억7,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증가사유는 전년도와 차량가격차이 때문입니다. 322쪽입니다. 자원절약과 재활용분야에 쓰레기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 예산은 전년 대비 40만원 감액된 7억2,2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40만원을 감했으며, 국내여비 기타보상금 민간이전 재활용 민간위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예산은 전년도 대비 5,708만원이 감액된 4억486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548만원 감했으며 323쪽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5,16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설명합니다만 감소된 이유는 2008년 10월 1일부터 종량제로 전환됨에 따라 주민 감량의식이 높아져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감소함에 따라 처리비용이 금년 대비 줄었습니다. 그에 따라 청소차량 1대를 감했습니다. 이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재활용수거체계 개선사업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3,750만원 계상했습니다. 324쪽입니다. 다음은 수질오염관리 분야 전년 대비 38만원 증액된 402만원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38만원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일반보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및 개선사업은 공원, 시장 등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개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한 시비보조금이며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325쪽입니다. 환경보전사업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391만원 계상했습니다. 대기오염관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인건비는 전년 대비 94만원 증액된 1,879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조사요원 인건비가 1일 1,680원 단가 상승된 데 따른 것입니다. 326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71만원 증액된 1,312만5천원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체납고지서 발생건수 증가에 따른 인쇄 우편요금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여비와 포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관리사업은 전년 대비 27만5천원 감액된 1,815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28만1천원 감하였으며 공익근무복이 6천원 증액되었습니다. 327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운영사업은 국ㆍ시비보조사업입니다. 구군 그린스타트활동지원사업도 국ㆍ시비보조사업입니다. 328쪽 하단부입니다. 어린이환경안전망구축사업 예산 800만원 신규편성했습니다. 이는 어린이들의 활동공간인 놀이터와 보육시설 등에 대한 환경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진단결과에 따라 위해성을 제거, 차단하여 어린이들이 친환경적인 공간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키 위한 특수시책입니다. 32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환경미화원 112명에 대한 인건비 및 피복비로 전년 대비 15억4,115만9천원이 감액된 63억6,071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5억이 감된 것은 사실 상당한 예산절감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환경미화원 정원이 129명입니다. 올해 9명이 퇴직하고 나면 112명이 남는데 17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연 4천 정도 됩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최대한 버티면 기간제 2억 플러스 되고 일용인부를 15명 씁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여기에 예산이 15억 정도 절감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 여러분들 많이 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년도에 비해 감액된 이유는 환경미화원 9명이 2010년 12월에 퇴직하면 인건비가 줄기 때문입니다. 기본경비는 306만4천원이 감액된 1억3,56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현원이 1명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11년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항목별로 설명드렸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이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희과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종규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환경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정옥위원입니다. 두종규 환경과장님 가장 수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구청 환경과에 무슨 일이 나서 조금이라도 차질이 있으면 중구 전체가 발칵 뒤집힐 정도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고 힘든 일을 하고 계셔서 감사히 생각하고요. 제가 죽 보면서 기간제근로자 2억이 증액된 것을 묻고 싶었는데 설명을 잘해 주셔서 이해가 됐고요. 중간에 318페이지 환경미화원 임금 등 소송 패소 시 지급금해서 10억4,300만원이 퇴직자에게 지급이 됐고 배상금해서 16억이라는 돈이 나갔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소송을 하게 된 이유도 모르겠고 소송비용이 너무 크다 싶어서 물어봅니다. 싸움을 시작했으면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패소가 됐는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복잡합니다. 그냥 봉급 100만원이 아니고 거기서 시간외수당, 밥값, 교통비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처음에 인천에서부터 발단이 됐는데 환경미화원이 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받고 나면 통상임금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통상적으로 매달 주는 임금은 본봉, 교통비, 밥값, 시간외 수당, 통상임금을 계산해서 퇴직금에 월액 곱하기 3년간 한 것 곱하기 공식이 있는데 밥값 정도는 통상임금이 아닌 걸로 제외했습니다. 포함되어야 되는데 빠졌다 해서 퇴직한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한 거죠. 내용은 그런 내용인데 인천에서 퇴직소송이 처음 발단됐는데 수십억씩 퇴직한 사람 거의 30명, 50명 되다 보면 패소하게 됩니다. 패소하게 되면 구청에서 돈을 줘야 되는데 저희들은 현재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민사소송이 되다 보면 작년에도 이 예산을 세워놨다가 패소하게 되면 즉시 지불해야 됩니다. 지불 안 하면 그때부터 16% 법정이자를 지불하게 됩니다. 일단 법적으로 패소하면 항소합니다. 항소기간이 1년이고 2년 되면 그 동안에 돈을 지불 안 하면 이자가 상당히 나갑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불을 하고 난 뒤에 이기면 도로 받지만 지면 이자까지 예산이 축이 납니다. 현재 패소 시에 지급금입니다.

지급 안 된 것 아닙니까?

2010년도에 책정해놨다가 아직 소송이 선고가 안 났으니까 지급을 못 하고 추경 때 삭감하고 다시 올려놓고 내년에 선고가 되면...

인천에서는 결정이 났습니까?

패소했습니다.

항소하는 게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도 선고에는 지고 항소하는 입장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약한 부분들의 문제인데 계속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오히려 나쁜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 대화로써 할 수 없습니까?

그게 어렵습니다. 자기들이 요구하는 게 50억 같으면 저희들은 예산절감차원에서 통상임금이다, 아니다 서류를 넣어서 빼다보면 30억 정도 되고 조정안을 하고 있는데 자꾸 기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퇴직한 환경미화원들을 다시 기간제근로자로 또 모시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서로 대화를 해서 해결하는 게 어떻겠나 작은 소견입니다. 왜냐 하면 환경미화원은 정말 힘들지만 가장 약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송이나 이런 걸 하시려면 굉장히 서로가 힘들잖아요? 우리 구청도 손해고 그분들도 역시 소송 과정에서 상처를 입지 싶은데 더 상처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석위원입니다. 318페이지를 보면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1,5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폐기물 수집운반 원가 용역인데 구체적으로 뭡니까?

현재 대형폐기물하고 재활용분야는 민간위탁이 돼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려면 대형폐기물 하는데 10억에 줄 건지 15억에 줄 건지 임의로 결정 못 합니다. 연구하는 용역 기관에 의뢰해서 상세하게 조사해서 재활용 분야는 다 모아서 하면 돈이 얼마 정도 들겠다, 기준을 잡기 위한 것입니다. 연구용역비에서 최고 최하 기준을 잡아주면 그걸 근거로 해서 입찰을 붙입니다. 2011년도에 대형폐기물하고 재활용분야 민간위탁이 계약이 만료되는 기간입니다. 연구용역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민간위탁을 하면서 입찰 볼 때 하는 겁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민간위탁금이 총 2억5천인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65억 정도인데 연구용역비를 민간위탁 연구용역이 아니라 금액 차이도 2억5천이고 65억인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환경미화원들 보면 충분히 어느 추세에 보면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간위탁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순수하게 뭐든지 장단점이 있는데 예산을 줄이겠다는 차원에서 보면 민간위탁을 주면 예산은 100만원이 절약되어도 절약되는 게 맞는데 장기적으로 본다면 민간위탁으로 감으로써 부작용도 나옵니다.

부작용은 지금도 환경미화원 법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똑같지 않습니까?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은 2억5천에 대한 연구용역비보다는 그래도 65억이라는 인건비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하면 보다 알찬 용역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 제가 과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65억에 대한 연구용역하면 예산도 많이 들고, 했다고 해서 현재 이런 점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정원이 129명인데 현재 17명이 결원되어서 112명입니다. 이 사람들 고용은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고용은 노동법에 의해서 보장을 안 해 주면 법적으로 안 되거든요. 또 단체헙약에 보면 매년 하는데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미화원들하고 저희들이 서로 수의를 봐야 됩니다. 민간위탁 줬다는 협약이 되어야 되는데 협약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저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게 맞지 않겠나?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319페이지 민간이전 작년에 비해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3천만원 감소됐고 주민신고 마이너스 20만원, 불법배출 240만원 예산이 절감됐는데 폐기물 처리매립장 사용료가 폐기물은 감소가 됐는데 예산은 똑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제가 당초에 설명했듯이 용역 줄 때 단가를 어느 정도 기준해서 입찰을 붙이는데 대형폐기물 민간위탁이 2009년에는 삼명환경에서 했습니다. 지난 해 연말에 재입찰을 한 것이 중부산업개발하고 입찰했는데 입찰하면 입찰금액을 씁니다. 금액에서 거기서 차액을 적게 써야 되죠.

삼명환경보다는 중부산업개발에서 입찰단가를 낮게 써서 감소됐다.

그리고 321페이지를 보면 천연가스 청소 보급차가 있는데 국ㆍ시ㆍ구비로 하는데 천연가스 청소차를 하라는 시책이 있습니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작년도 예산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정부에서 국ㆍ시비가 더 내려와야 되는데 거꾸로 되어서 국비가 1,300만원이 시비하고 거의 똑같이 적게 내려왔어요. 그 대신에 구 재정도 과장님 알다시피 열악한데 작년 예산에는 1억4,800만원이고 올해는 구비가 2억2천입니다. 7,200만원이라는 금액이 증가가 됐어요.

작년에는 2011 육상대회 대비 대기질개선 살수진공차가 2억3천만원 정도 되는데 그걸 국ㆍ시비 전액 보조해서 저희들한테 지원을 했거든요. 국ㆍ시비는 2,700만원 똑같은데 찻값은 올랐잖아요?

올랐으면 정부에서 그만큼 추진하는 사업이면 국비나 시비를 인상을 시켜주고 해야 되지 안 그래도 어려운 살림에 7,200만원이라는 큰 돈을 구비에서 부담을 해가면서 굳이 천연가스 청소차량을 할 필요가 있는지 그만큼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이런 걸 한다면 국비나 시비가 인상이 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구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찻값 인상분인데.

찻값 인상분도 시에 과장님께서 좀 더 추진하셔서 사실 구입을 하려면 힘들다 적극적으로 비즈니스를 하셔서 하시면 더 좋지 않겠나.

우리 구뿐 아니고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8개 구군 환경과장님 모이셔서 시로 가셔서 이렇다 주장을 한번 하십시오. 그리고 325페이지에 보면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및 안내표시 설치 2,600만원인데 중구 관내에 개방화장실이 몇 군데 있습니까?

개방화장실이 70개입니다. 개방화장실이 공원하고 이런 데도 있고 개인 것도 개방하겠다고 신고한 곳이 70개입니다.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시내에 화장실이 있어도 시민들이 몰라서 못 가는 데도 많지 않습니까? 안내표시판도 내고 개방한 데는 소모품 정도 지원해주고 앞으로 계획은 인터넷상으로도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연구해보고 있습니다.

청소는 누가 합니까?

청소는 개인이 합니다.

공공근로가 합니까?

아닙니다. 공공근로 하는 것도 있고 개인이 합니다.

그런 분들은 봉사를 하시는 겁니까?

쉽게 말해 주유소나 상가 하면서 큰 혜택은 못 주고 조금이라도 휴지 줄 수 있을 때도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 시장화장실은 공공근로가 돌아갈 때 청소도 한번씩 해 주고 계속 상주는 못 합니다.

관내 70군데 개방화장실이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은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생활공해예방 대기오염관리 국ㆍ시비 거의 1억500만원 돼 있는데 구비가 조금 1천만원 정도가 증가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생활공해예방과 대기오염관리 어떤 것입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분야는 전문분야입니다. 제가 어렴풋이 알겠는데 명확하게 답을 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담당자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양해를 구합니다.

오상석위원님께서 동의하시니까 담당자가 자기 직위와 신분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에 근무하는 환경7급 김경욱입니다. 간단하게 환경공해는 대기하고 수질하고 오수 정화조 업무...

환경업무는 아니고 간단하게 생활공해를 어떤 식으로 예방을 하는지 그것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면 돼요.

생활공해 예방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분야도 있고요. 소음 분야도 있고 악취, 오폐수, 정화조 부분입니다.

어떤 식으로 예방합니까?

실내공기질은 6개월에 한번씩 대형빌딩에 측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환경안전진단 어린이놀이터 모래에 대해서 구비로 검사를 해서 해충알이라든지, 나쁜 중금속이 모래 속에 발견되는지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폐수 분야는 정화조 청소분야인데요. 정화조 청소는 1년에 한번씩 아파트라든지 개인건물을 가지신 분들 청소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고지서, 독촉장, 안내서에 비용이 드는데 그런 것이 생활공해 예방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1년에 한번씩 정화조, 실내공기 어린이집에 측정을 한다는데 아토피 그런 것도 포함돼 있겠네요.

예.

홍보물은 배포 안 하고?

생활공해 예방에 홍보물이 안 들어가 있고 환경관련 홍보물이 별도로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이 돼 있다 말이죠?

예.

대기오염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자동차배출가스가 일종의 대기오염인데 자동차배출가스는 노상에서 저희들이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자동차배출가스 단속하는 측정항목은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공기가용률 검사하고 측정장비 교체라든지 이런 데 드는 예산하고 노후되면 수리하는 예산, 소모품, 1년에 한 번씩 검사장비는 중도검사를 받습니다. 중도검사 받는 예산이 있고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작년에 폐지됐는데 이것도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독촉장이 계속 나가야 되는데 체납고지서 절차비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측정장비는 작년보다 구비가 1천만원 정도 증가됐거든요. 작년에는 5,500인데 올해는 6,500인데 매년마다 장비를 5, 6천씩 들여서 A/S나 노후된 예산이 올라옵니까? 매년마다 교체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고 저희들은 장비를 가지고 있는 게 매연측정기는 2대가 있고 경유차량 측정할 수 있는 장비이고 휘발유 차량 측정기를 1대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장비는 별도로 구입하고 그런 건 사실 없는데 소모품 고장이 나고 소모품이 대구시에서 수시 점검을 매년 연초에 하기 때문에 소모품을 구입해야 될 때도 있고.

매연측정기 2대, 휘발유측정기 1대 구에는 3대인데 1년에 5, 6천씩 예산이 많이 나가는 편이다 그죠?

이것에 대해서 예산 부분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5천은 어디에 있습니까?

작년 예산에 보면 대기오염 5,500이고 생활공해 예방도 5,500이고 토탈로.

예산도 작년 것 몇 쪽입니까?

315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이건 환경개선부담금하고 전체 다 들어간 금액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생활공해에 환경개선부담금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토탈로 말씀 안 드렸습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공해하고 대기오염 토탈로. 그러니까 실내부터 소음, 악취, 정화조 단속 나가고 측정기에 대한 A/S 토탈해서 어느 정도 6,500이다 말 아닙니까?

예.

매년마다 이런 식으로 1천씩 증가되니까 금액이 사실상 측정할 수 있는 기계는 3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욱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번에 행정감사에도 지적했는데 민간위탁 용역에 대해서는 추진계획이 없습니까?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장기계획에서는 민간위탁 할 계획이 있는데 사실 단체협약에서 보면 환경미화원노조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도 있고 올해 예를 들어 북구에 우리보다 앞서서 민간위탁을 추진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매년 환경미화원 노조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협약을 해야 되는데 협약이 원만히 이루어지면 추진이 되는데 사실 환경미화원들은 민간위탁으로 가면 자기 밥그릇 끝난다고 반대를 합니다. 북구에서는 7월에 민간위탁 추진하다가 대구시만 환경미화원 구성돼 있는 게 아니고 한국노총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한국노총에서 간부들이 다 내려오고 데모하고 난리 났습니다. 처음에 시도하다가 결국은 뒤로 물러섰는데 저희들도 협약을 해서는 거의 힘듭니다. 현재로는 대형폐기물하고 재활용은 민간위탁이 돼 있고 생활폐기물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예산은 우선 절약이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조하고 협약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과장님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한번 시행을 해봤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317쪽에 있는데 퇴직환경미화원 재고용이 있는데 기본급 58,880원인데 여기는 보면 뒤편에는 정식 환경미화원 128만7천원 해놨는데 이것하고 하루에 58,880원을 준다 말입니까?

예.

하루에 58,880원을 준다 말입니까?

예, 1일.

이 세 가지만 주고 임금소송이 법적으로 진행 중이잖아요? 임금소송이 만약에 이분들이 이것 가지고 안 된다 법적으로 들어갔을 때 문제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똑같이 안 주고 퇴직공무원 일은 똑같은데.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환경미화원을 채용하면 임금 협약에 의해서 1호봉은 얼마다, 2호봉은 얼마다, 10년 하면 얼마다 단체협약에 봉급이 정해집니다. 공무원 들어 오면 9급은 얼마, 8급 얼마, 사무관 얼마고 정해진 겁니다.

그런데 58,880원을 정했잖아요? 이게 단체협약에 들어갑니까?

이건 쉽게 말하면 일당입니다.

일당제로 하다가 간단하게 답변합시다. 58,880원을 받고 하는 건 좋습니다. 처음에는 예, 주는 대로 주십시오. 일하겠습니다. 하는데 나중에 돌아서 어느 정도 하고 나서는 이것 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법정 소송하렵니다.

이건 일당 얼마 법적으로 있기 때문에 건설노임단가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식채용 직원이 아니고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그건 관계없습니다. 그렇다고 기간제근로자는 퇴직공무원 쓰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 없는 사람 몸 건강하고 우리 일을 충족해 줄 수 있는 사람 누구든지 채용하면 됩니다.

325쪽하고 같아요? 이건 뭡니까?

이건 또 다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하기 위한 조사원입니다. 앞에 것은 청소하는 힘든 거고 이 단가하고 단가가 다릅니다.

법적인 문제에 걸리지 않도록 과장님이 더 힘을 써서 일을 잘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318페이지에 무인카메라 이전 설치 19대, 1대에 2만원입니까? 관리를 누가 합니까?

이건 쓰레기 무단방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묻는 것만.

구청에서 관리합니다.

어느 과에서

청소관리계에서 합니다.

손재주 좋은 사람이 한다고요?

관리는 우리가 하고 이전하면 기술자한테 줘야죠.

직원은 옮기지 못하지 않습니까? 누가 합니까?

전문업자한테 옮겨달라고 해야죠.

양심등불은 왜 청소과에서 담당합니까? 이것도 보안등 아닙니까?

아닙니다.

보안등입니다. 우리집 위에도 해놨는데 보안등 차원입니다. 뭐하러 램프하고 안정기 가는데 구청에서 관리한다 말입니까? 담당 외근 관리부에서 맡으면 되는데 이것 따로 해서 돈을 더 줍니까?

양심등불 취지가 쓰레기 무단방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양심등불을 해놓고 아름답게 해서 쓰레기 많이 버리는 장소에 설치해서 쉽게 말하면 쓰레기 버리는 사람한테 양심을 호소하는 뜻에서 쓰레기 버리면 어떻습니다...

됐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제가 하는 건 뭐냐 하면 담당 청소과에서 하지 말고 램프나 안정기는 고압입니다. 고압에 걸리기 때문에 담당과에서 하지 말고 외근관리과.

건설과에서 보안등을 관리하고 있고 이것은 보안등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보안등 차원에 있는 게 아니고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설치를 우리가 안을 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전기부분이기 때문에 전기는 해당과에 넘겨주셔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따로 하지 말고. 예산을 여기저기 쓰지 말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전문분야가 있어야 되니까 따로 맡기면 이중으로 들어가잖아요? 예산을 좀 적게 책정하자는 의미거든요. 왜 한 분야를 여러 군데를 주느냐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외등 아닙니까?

외등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 집 앞에 불을 썼기 때문에.

보안등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얘기가 안 됩니다.

전봇대에 달아놨는데 똑같거든요, 제가 판단하기는. 전문분야에서 맡도록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는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환경미화원은 현재 근무하시는 분도 소송에 가담하고 있습니까?

예.

이런 분은 본때를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개인신상인데 내 역시 봉급이 적게 나오면 당연한 봉급을 받겠다고 요구하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정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인건비를 적게 받았기 때문에.

압니다. 그래도 하나의 과에서 과장이나 국장님하고 상대를 해서 법적인 소송을 건 것 아닙니까?

법원에서 판결할 문제죠.

여기에 참석하는 건 국장님입니까? 과장님입니까? 법원 담당이 누구입니까?

우리 과 사항인데 담당자가 가고 변호사 선임해서.

아니, 과장님이 갑니까? 누가 갑니까?

담당자가 가죠. 소송할 때 과장이 다 뛰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워낙 많은 액수 아닙니까? 과장님이 가셔서.

이걸 제가 주고 싶다고 줄 수도 없는 거고, 안 주고 싶다고 안 줄 수도 없는 거고.

6급이 가는 것하고 과장님이 가는 것하고 다릅니다. 높은 사람이 가서 앉아 있으면.

그건 민원인한테 얘기고 이건 법원에서 판사가 판결할 문제지.

됐습니다. 319쪽 석면피해 구제급여는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이건 앞에 설명드렸듯이 3월에 석면피해구제급여지원법이 생겼습니다. 전문용어인데 공사장에 일하는 사람 석면 피해로 인한 폐암이 온다든지 여태까지는 법이 없어서 법을 정해서 석면 피해구제기금이라고 해서 구제급여액을 90% 정도 석면을 어떤 공장에 일하다가 피해를 입었다면 증명이 되면 폐암을 당했다든지 하면 돈을 우리가 지급해야 됩니다. 그걸 시비하고 구비도 하고 석면피해구제분담금 하면서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최소액으로 석면 보장적 수혜금으로 시비 200만원, 구비 200만원.

잘 알겠습니다. 처음으로 됐기 때문에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안 쓸 수는 있죠. 말은 맞습니다. 우리 중구 내에 석면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안 쓰는데 누가 피해를 입어서 병원에 가서 진단서 나와서 석면피해 인정이 되면 쓰게 됩니다.

병원진단?

병원진단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홍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보는 TV에서 국가차원에서 홍보도 하고 저희들도 하게 돼 있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신고자 보상 했는데 설명 좀 해보세요. 319 기타보상금.

카파라치 하면 이해가 안 됩니까? 쓰레기 버리면 그걸 보고 공무원이 지적하면 바로 과태료를 매기면 되는데 일반시민들이 무단 투기하는 걸 정확한 증거를 포착해서 카메라에 담아서 신고를 하면 거기에 대한 신고보상금 주는 거죠. 1건에 3만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330 뒤편에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41만원 한 것은 인원이 많아서 41만원입니까? 다른 부서보다 조금 많은데.

부서운영비는 인원당입니다. 인원이 41명 아닙니까? 인원당 1만원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두종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열악한 조건에서 환경하는 게 힘드실 텐데.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물을게요. 우선 세입에 112페이지에 대형폐기물은 천만원 정도 줄었고 음식쓰레기 수거는 원래 우리가 전년도에 예산 잡을 때도 실제로 30% 감량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잡았지 싶은데 또 이렇게 줍니까? 음식쓰레기 수입이.

이게 2008년 10월 1일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많이 줄지 몰랐는데 종량제로 해 보니까 실제 감량이 엄청 많이 줄었거든요. 저희들 사실 생각보다 많이 줄었고 예측을 못 했습니다. 처음에는 올해는 쓰레기 감량이 되니까.

시범했을 때에 30% 정도 절감이 된다고 해서 실제로 작년에도 수입을 적게 잡았는데 또 그 만큼 많이 준다 말입니까?

사실은 이건 저희들 과에서 예측을 잘못한 건 맞습니다. 맞고 엄청 줄었죠, 쓰레기양은. 줌으로 인해서 세입은 1억 준다고 그래도 실제 우리 돈은 득입니다. 처리비가 줄기 때문에 득은 우리가.

우리가 감량이 진짜로 쓰레기양이 줄면 괜찮은데 이게 또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말입니다. 쓰레기가 그 다음에 이게 더더군다나 소형음식점이 반 정도 줄어버렸는데 첫째 업소수가 2,600개소에서 1,600개로 줄었습니까? 소형음식점이.

작년하고 비교해서?

예,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실제로 줄었다고 하네요, 음식점수가.

그래도 2,600개 하던 것이 1,600개 이렇게 줄지 않을 텐데 이래 줄 수가 없습니다.

음식점이요?

예, 천개가 줄 수가 있나. 그 다음에 이게 금액도 실제로 많이 줄었거든요. 그러면 이건 뭔가 안 맞아요.

이게 아마 작년에 당초 예산보다 추경 때 깎았을 거에요.

추경 내가 보고 있는데.

작년 추경에.

추경에 없어요.

작년 추경에 안 깎았습니까?

예, 일단 세입은 더 들어오면 더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 정도 하고 세출을 한번 봅시다. 맞추기는 맞춰야 돼요. 천개나 음식점이 그렇게 줄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음식물량은 줄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음식물량은.

317페이지 보면 합동대청소 캠페인 이걸 옛날보다 특별히 더 많이 합니까? 대청소 캠페인을 왜냐하면 현수막도 작년에는 2개 했는데 올해는 4개하고 피켓도 10개 했는데 15개 하고 50개 했는데 200개 해요. 그 다음에 이게 캠페인 하는데 앰프도 입찰을 합니까?

앰프 입찰합니다. 작년에도 예산에는 없었는데 사실 임차를 했습니다. 이게 풀경비 가지고 하기는 했어요. 앰프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요. 이건 합동대청소캠페인 저희들이 환경과에서 연초에 봄에 대대적으로 한번 하면 청소 이미지도 구민들한테 알리고 홍보도 더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금액은 돈이 얼마 안 되는데.

작년에 해 보니까 부족해서 이래서.

알겠습니다. 그럼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비가 실제로 줄었잖아요.

어디에 있습니까?

그 바로 밑에 대형폐기물이 줄었는데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비는 배도 넘게 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210원 곱하기 2천매 13개 동이잖아요. 지난번에 800개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많이 늘어날 턱이 있나.

이걸 불법으로 많이 내놓거든요. 그걸 저희들이 스티커를 많이 해서 불법 내어놓은 걸 붙이고 우리가 단속을 하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걸 붙인다고 단속이 안 되나.

쉽게 말하면 이건 경고장이다, 쉽게 말하면 낼 때에 정식으로 붙여서 내놔야 되는데 그걸 안 내놓으면 주민들이 왜 빨리 안 치우노 그러거든요. 그러면 다 치우면 우리가 한정이 없거든요. 주민들한테 이건 불법적으로 내놓은 경고장이라고 붙임으로 인해서.

그러면 지금 이게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이 210원짜리가 이건 얼마 짜리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거 아니고 이건 경고장 안내문 경고로 해서.

노란 거?

예, 이건 불법으로 배출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안 치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동그란거 붙이는 건 그건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슈퍼 가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걸 제작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제작하지요. 해서 그건 우리가 파는 거죠.

제작해서 파는 돈은 또 들어오죠.

위원님 이건 제가 별도로 답을 드릴게요. 지금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분야인데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거라 치더라도 지금 과장님 이야기하는 노란스티커라 치더라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걸 붙인다고 해결이 나나 실제로. 그런데 하여튼 너무 많습니다. 318페이지 보면 연구용역은 이거 안 하면 안 되죠? 이건 근거를 실질적 내용 자체는 별 재미가 없지만 법적으로 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해야 된다, 그런데 이왕이면 우리가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고 여러 가지 통계도 낼 때에 우리가 도움이 되는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맡길 때 그렇게 해 주세요.

예.

319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쪽에 대형폐기물 대형업체 처리수수료 주민신고해서 570만원 12월 했는데 이건 대형폐기물 실제로 많이 줄었잖아요, 전체적으로는.

대형폐기물은 그렇게 안 줄었습니다.

수입 자체가 천만원 줄었는데 7천만원에서 6천만원 줄었는데.

대형폐기물은 수입 줄인 게 뭐냐면 입찰 볼 때에 그 사람들 단가를 적게 넣는 거죠.

입찰 언제 봤는데요?

작년에 봤습니다. 전에 삼명환경에서 하다가 올해부터 중부산업으로 바뀌었거든요. 그걸 하면 입찰 볼 때에 차액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들이 받는 게.

자기들이 손해...

주는 것도 적어야 될 건데. 570만원 실제로 20만원 줄고 돈이 한 7천만원 200만원밖에 안 줄었거든요. 대형폐기물 수수료가 이건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그 밑에 불법투기폐기물 단속해서 경고판 있죠. 쓰레기무단투기 경고판 25,000원짜리 60개 만든다고 했는데 지난번 추경에 60개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원래 전년도 본예산에 몇 개 만들었냐면 20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도 너무 많으면 보기 싫잖아요. 돈도 돈이지만 150만원 적은 돈이 아니지만 이게 너무 많으면 보기가 싫어요.

위원님 말씀은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오죽 답답하면 자꾸 하다보니까...

320페이지 보면 봉투판매소지정표지판해서 2만원해서 50개 있는데 이게 일반소매점 대충 그렇죠? 일반소매점에.

320쪽...

제일 위에?

예, 봉투창고.

봉투창고 말고 봉투판매소지정 이것도 실제로 변동이 별로 없을 텐데 그게 해마다 50개씩 만들 필요가 있나, 작년에도 50개 만들었고 올해도 50개 만들 거든요.

이건 이래 놓고 사실 다 나간다고 안 보고 여유있게 해 놓고 필요하면 내주고.

그래도 너무 많지 싶습니다. 실제 소매점은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변동은 크게 없지요.

1년에 보니까 10개도 안 되지 싶어요. 그리고 돈도 몇 푼 안 되는데 이야기하려니까 봉투창고에는 사람이 몇 명 1명 근무합니까?

지금 2명입니다.

2명이 근무하고 우리 청소차량 차고지는 여러 명 있죠? 많잖아요.

예.

케이블TV 시청료가 2명 있는 데는 7,620원 들고 여기 사람이 많은 곳은 4,400원 들어요.

이건 위원님 예리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아마 시청료가 케이블TV 시청료가 위치에 따라서 사람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고.

프로가 많고 좋으면 돈이 더 나오는데 이건 둘이 있는 곳보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 프로그램을 더 좋은 걸 줘야 안 되겠나 이말입니다.

실무자인 저도 못 봤는데 참 대단하십니다.

321페이지 보면 차량비가 80% 하고 75% 있는데 이건 뭡니까?

이건 저도 하도 이상해서 물어봤는데 이건 예산계에서 예를 들어 무슨 차는 80% 그런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쭉 보면 청소차는 75%, 80% 있는데 차종에 따라서 했는데 예산계에서 기준이 금액에 따라서 70% 적용하는 것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오토바이 보험료 예산절감차원이라고요? 예산절감이 뭐 20%, 30%씩 절감이 되나. 나중에 20%, 30% 더 하는 거 아닙니까? 추경에.

이건 주로 우리가 해 보니까 실무적으로 해 보면 거의 기름값이 거기에 따라 좌우되더라고요. 유류대가 폭등하면.

예산계에 내가 확인해 볼게요. 이륜차 보험료가 환경과도 20만원 하면 됩니까? 작년까지 늘 25만원 했는데.

된답니다.

내렸어요, 보험료가?

작년에 하고.

작년에 25만원 했는데.

25만원 한 게 남았겠죠. 보험료가 내렸답니다.

왜 물어보냐면 제일 처음에 기획예산실 할 때에 보험료가 내렸는데 제가 물었는데 이 사람들은 오토바이 많이 타는 것하고 적게 타는 것에서 차이가 난다, 보험료를 연식하고 사용을 많이 하나 적게 하냐에 사용용도에 따라서 다르다고 했는데 환경과 같은 경우는 많이 낸다고 이야기 했거든요. 그런데 환경과도 보니까 20만원이네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323페이지 보면 음식물폐기물 종량제해서 용기 있잖아요. 이걸 지금 그러면 180개 새로 만드는 셈이네요. 180개 만드는데 새로 전입자나 이런 사람들 주기 위해서 만든 겁니까?

이건 120ℓ짜리 큰 건데.

식당에 쓰는 거?

차에 싣다보면 그게 무겁다 보면 또 떨어지고 깨지기도 하고 그게 많이 난다고 하네요. 쉽게 말하면 파손이 많이 나요.

그러면 실제로 810만원 들여서 180개 만들 작정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무게에 맞추는 용기를 별도로 만들어야 돼요. 가정집에 주는 것하고 비슷한 재질로 만드니까 그렇지. 처음에 돈이 더 들더라도 파손이 덜 되는 쪽으로 만들어야 되지. 이게 한 해에 부서져서 없어지는 게 800만원씩 없어진다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제도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한번에 하려면 예산이 엄청 많이 들 것 같은데 재질 좋은 걸 하면.

처음부터 잘못했어요. 처음부터 무게하고 이런 걸 생각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별로 생각을 안 하고 만들어서 언젠가는 한번 해야 되지 계속 해마다 버려지고 그리고 앞으로 아직은 새 거니까 덜한데 플라스틱 햇빛 보고 그러면 삭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조금 있으면 800만원이 아니고 몇 천만원 들지 몰라요. 왜 다 부서지니까 그 전에 새로 만드는 연구를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수수료 독촉고지서 발송해서 15,000매 있는데 이건 돈 안 들어오죠?

사실 우편요금하고 고지서하고 남는 게 크게 없습니다. 그래도 방치는 할 수 없습니다. 없는 게 결국은 이건 몇 해 가면 결손처분이 되죠. 결손처분이 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우편요금이 안 나오겠나.

우편요금보다는 조금 앞서죠.

그 다음에 재활용품 배출용기 구입해서 시비하고 해서 3,750만원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동인동 시범지역으로 한 지가 한참 됐는데 계속 시범만 하고 있습니까?

이번에는 동인동을 안 하고 빌라라든지 공동주택 이런 쪽에 하고 싶은 게.

예산도 예산이지만 이건 제도적으로 시범하는 게 해 보고 어떤 방향을 찾으려고 했는데 이건 너무 오래 한다 시범한 지가 몇 년 됐는데.

이게 사실 예산만 좋으면 재활용 수거도 사실 문전수거로 하면 상당히 좋은데.

지금 문전수거 하는 데 있어요?

있는데 그게 수성구하고 이런 데에 비해서 거기는 길이 다 나서 차가 탁탁 들어가고 우리 중구는 골목이 있다 보니까 차가 안 들어가니까 문전수거하면 인력이 엄청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재활용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민간위탁비를 엄청 올려줘야 할 그런 입장이에요. 우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있는 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시범지역을 없애버리든지 시범하고 5년 동안 계속 시범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노. 이건 연구를 해 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0페이지 보면 청소차 차고지 관리 있잖아요. 우리 구청 소속 아니잖아요. 다른 데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 안 있습니다. 서구에 있습니다.

왜 다른 구에 있습니까? 우리 전에 여기에 어디고 동인동 굴다리 옆에.

전에 차고지는 보건소 뒤에 차고지로 쓰다가 그게 우리 게 아니고 우리가 결국은 내줘야 되는 입장이고 중구에는 청소차고지 저걸 사실 냄새가 많이 납니다. 중구에는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가나 사람 많은 곳은 안 되고 서구 공단지역에 그 주위에는 사람이 별로 없고 외딴 곳이니까 가능하지, 차고지에 위원님들 오신 분들 전에 계시는데 한번더 시간 되시면 현장방문을 할 때에.

현장방문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 이게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거든요. 유지관리 5,940만원 여기에 별도로 민간위탁 하고 있잖아요. 민간위탁은 2,640만원 위탁.

그건 경비.

그러니까 두 가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구청 내에 구해서.

중구에는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중구에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안 되고 철도변 가에 보면 놀고 있는 곳이 많잖아요. 놀고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은데 전매청 부지나 임시로 사용하든지 돈 많이 들여서 사용할 것 같으면.

중구에 세 얻는다 그러면 세도 훨씬 더 비싸죠. 예를 들어 땅 거기는 공단지구도 노는 땅이니까 이 정도로 되지, 중구에 비싼 땅을 갖고 차고지를 수천평을.

차가 도대체 몇 대입니까?

29대입니다.

차는 많네요. 하여튼 조금 더 촌으로 가면 더 쌀 거 아닙니까?

그것도 쓰레기 운반하기 하기 위한 거리라든지 멀리 하면 기름값도.

비싸다 하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근교에 돈도 적게 들고 쓰레기 운반하는 저희들도 고민을 상당히 해서 애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잘 판단을 하셔서 가깝든 멀든 간에 멀리 갈수록 비용을 줄인다고 하니까 더 멀리 가시든지 안 그러면 조금 비싸지더라도 우리 구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위치가 있는지를 판단을 잘 해서 사업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겨울이 되어서 낙엽이 많이 떨어집니다. 도심은 상당히 깨끗한데 주변 가로 특히 도로변에 가로수 낙엽이 뒹굴어서 계속 청소는 하지만 많은 주민들이 또 해도 생기고 이러니까 지역 군데에 마대에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수거할 수 있도록 그걸 많이 설치를 해 달라는 제안을 많이 듣습니다. 한 가지 유념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바쁘신 가운데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