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유석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경제위원회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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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관계공무원은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고, 대표선서자인 환경녹지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환경녹지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2일 환경녹지국장 한 성 호

상현

이상현위원장

환경녹지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환경녹지국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부서별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한성호입니다. 환경녹지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동욱 녹색성장과장입니다. (녹색성장과장 장동욱 인사) 조두형 기후변화대책과장입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인사) 김영태 환경관리과장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인사) 이명우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인사) 박관섭 산림관리과장입니다.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인사) 장남웅 환경자원사업소장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장남웅 인사) 환경녹지국 소관 정·현원 업무와 분장사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이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녹색성장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녹색성장과장 장동욱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바이오메탄 연료화 사업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바이오메탄가스를 이용해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으면 저탄소 녹색성장과 어울리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추진해온 것을 보면 상당히 많은 절차가 있었지만 의심스러운 게 도와 시가 민간자본 투자 자와 같이 한 것 아닙니까?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원주시의 의지가 있는 건가요?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어차피 2013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됩니다. 그래서 바이오메탄가스 연료화 사업을 안 하더라도 음식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저희들이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실정입니다. 현재 가치래미 맞은편에 25톤 정도의 음식물처리시설이 있지만 발생하는 양은 80톤 이상이기 때문에 어차피 새로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잠깐만요. 생활환경과 소관이겠죠. 종합폐기물 단지를 조성하려고 민간투자해서 추진 중인 것 아닌가요? 그때 당시 우산동에 소재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도 그쪽으로 간다고 얘기가 된 거죠?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처음에는 그렇게 검토됐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지금 위치는 거기가 돼야 한다. 유기성폐기물 해양투기를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과 축산분뇨처리장과 같이 연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서 종합쓰레기처리장을 흥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도 그쪽으로 간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 검토돼서 그쪽으로 가려고 했습니까. 그당시에 과장님이 생활환경과 업무를 담당하지도 않아서 답변하기가 곤란하신지 모르지만 어쨌든 시에서는 그쪽으로 검토했잖아요?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처음에는 그렇게 검토됐었는데, 말씀드렸듯이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사업은 기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되는 가스도 같이 정제해서 연료화로 사용해야 되고요.

영익

권영익위원

지난 번 주민설명회를 하려다가 무산됐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차원에서 괜찮은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러나 우산동 점실마을, 우산동 번영회를 주축으로 2개 반대추진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태장2동에는 28통 외 반대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시장님도 간담회도 점실에서도 하고 28통에서도 하셨는데, 어쨌든 이분들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분들이 왜 반대한다고 생각합니까?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점실부락 주민들 하고 가치래미에 계신 분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음식물처리장을 하면서 악취문제하고 거기에 바이오메탄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안전성하고도……

영익

권영익위원

바로 그겁니다. 사실 음식물자원화시설이 돼 있지만 당초에 설치할 때 생활환경보과에서 하지 않나 싶은데, 그때 당시 냄새는 이상 없다고 분명히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냄새가 나서 민원이 많이 발생됐는데, 행정기관에서 냄새 안 난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시민의 재산과 건강을 지켜줘야 되는데, 시에서는 이상 없다. 냄새 안 난다고 하니까 믿고 하라고 했는데, 계속 냄새가 나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보완했지만 지금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행정의 신뢰성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냄새가 안 난다고 해도 검증되지 않아서 반대하는 주된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산동 공청회를 요청했는데… 공청회와 설명회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주민들은 냄새 안 나고 안정성이 보장된다면 왜 공청회를 못하고 설명회를 했을 때 그냥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하면 자꾸 미온적으로 나오니까 점점 의구심을 더 하니까 주민들이 안 된다고는 한 것 아닙니까?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애당초 11월 29일 사업설명회를 하려고 하다가 우산동에 계시는 분들이 강원도청을 방문해서 설명회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거기에 부응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11월 12일 다시 사업설명회를 하는 것으로 날짜를 잡아서 다 통보했었고, 그런데 공청회 얘기가 나온 것은 11월10 저녁 때 우산동 대책위에서 저녁에 만나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설명회에서 공청회로 갑자기 바뀌었기 때문에 그날 공청회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 있고, 그 분야에서는 원주시하고 도하고 주민들이 뜻이 그러니까 공청회를 개최하는 방안으로 검토해보자는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아직까지 날짜 안 나왔나요?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본 위원이 궁금하고 안전성과 냄새에 신뢰감을 못 갖는 게 자료에 보면 안전하고 냄새 안 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주민들이 공청회를 하자고 하는 이유는, 제가 하도 궁금해서 어제 인터넷을 봤더니 국회나 행정기관의 공청회라 함은 국회나 행정기관에서 일의 관련자에게 의견을 들어보는 공개적인 모임, 국민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거나 사회일반의 영향력이 큰 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국회나 행정기관이 학자, 경험자 또는 이해관계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는 공개회의라고 돼 있습니다. 또 설명회는 일방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약간의 의견은 수렴하겠지만 뭔가 이해당사자들하고 설득력 있게 하지 못하는 것은 냄새하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아서 못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아직 날짜는 안 나왔지만 계속 협의 중에 계시다고 하지만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어쨌든 종합폐기물처리장으로 갈 수 없는 건가요?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종합폐기물단지로 갈 수 없는 사유가 자체고 생산되는 가스하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되는 가스를 같이 병행해서 정제시켜서 연료화 되는 사업을 해야겠고, 음식물폐기물에 따른 음·폐수나 찌꺼기가 다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제해서 배출해야 하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과 이웃에 배치해야 된다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에 곁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다면 해양투기를 2013년부터 금지하잖아요. 이게 언제 발표된 거죠?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해양투기를 금지한다는 것은 국제협약에 의해서 2008년에 공포된 것 같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럼 종합폐기물처리장 건립 추진은 그 이전부터 했으니까 그때 당시 그런 협약이 없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려고 검토했던 것으로 보고요. 그렇다면 타 지방자치단체도 2013년도가 되면 우리같이 다 이런 시설을 합니까? 전국의 230개 이상 되는 지방자치단체는 다 이런 식으로 바이오메탄가스 만드는 거예요?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지금 타 자치단체는 국비가 지원돼서 음식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음식물 민자를 투자해서 음식물처리장을 민간이 만들어서 거기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우리도 그런 방법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막대한 예산 들어가서 이렇게 하려는 거죠?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예, 저희들이 흥업면 사제리 폐기물종합단지에 처음에 음식물처리시설 90톤짜리를 같이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그러다 보면 총사업비가 157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중에서 국도비가 50%, 시비 50% 해서 73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 사업을 추진하면 저희 자본출연금으로 해서 21억 원 정도만 자본금을 출연하면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고 바이오메탄가스도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 시 재정에 엄청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방법을 바이오메탄가스로 처리하는 것으로 바꾼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시 재정에 도움이 크다는 것은 공감하는데 음식물 처리만 단독으로 한다면 구태여 가현동에 안 해도 되죠?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음식물만 처리하면 안 해도 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하여튼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너무 커서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음식물 처리만 단독으로 하면 그쪽에 부지가 선정 안 돼도 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추가질의 하나만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권영익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이오메탄가스의 경제성이나 필요성, 당위성은 다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고 염려는 것은 안전성과악취로 인한 주민들 피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데 공감대 형성이 아직까지 안 됐습니다.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주민들 요구사항이나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들 설득이나 앞으로 이 사업의 당위성을 치고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지주민들은 집단 이주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겉으로 표현하기에는 그런데, 나름대로 주민들이 필요하신 건의사업이나 공식적으로는 말씀 안 하셔도 사석에서 하시면 그런 사업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점실이나 가치래미 주민들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대화도 하고 간담회도 개최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사업이 가능한지 이런 것을 저희 부서에서 다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 조회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예산이 확보 가능하면 최종적으로 집단 이주 대안으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다시 한번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은 집단 이주를 요구하고 원주시에서는 예산이 확보되면 집단 이주까지 계획하고 있다는 거죠?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집단 이주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고요. 어려운 반면에 지역의 어떤 현안사업을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지원해주는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취합해서 결심받은 다음에 사업을 가지고 다시 주민간담회를 개최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숙원사업 해결이나 이런 것보다 그 지역이 싫다. 그렇게 되는 부분을 좀더 설득력 있게 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집단 이주는 한두 해에 추진될 사업은 아닙니다. 집단 이주가 되려면 몇 년에 걸쳐서 이주돼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바이오가스 연료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몇 년씩 해서 이전된다면 사실상 사업 자체를 하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선책으로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시는 현안사업을 해결해드리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주민들이 현안사업을 요구하는 게 원주시에서도 할 수 없는 사업이라면 포기할 수 있는 계획도 갖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을 것 아니에요?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최대한 주민들 현안사업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으로 간담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협의해야죠.

상현

이상현위원장

일단 대화를 통해서 주민들하고 협의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녹색성장과에서는 환경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활 오수, 폐기물 발생 때문에 사실은 쓰레기 처리나 오·폐수, 가축분뇨 쪽으로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처리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주민들은 어느 곳에 오든지 반대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가현동 지역이 1군사령부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군용전투기 소음도 만만치 않게 주민들이 시달렸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군용전투기 이착륙 할 때마다 소음에 시달린 사항들도 주민들을 괴롭혔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어쩔 수 없이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위치선정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원주시에서 시비를 21억 원만 투자해도 상당한 이익이 발생해서 시 재정에 많은 이익을 창출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는 만큼 기대감 때문에 이 매력적인 것을 원주에 주고 하라고 하는데, 사실적으로 이익 창출도 중요하지만 주민이 살 수 있는 여건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활권 침해나 일조권 침해나 이웃 간에 분쟁이 상당하게 발생하고, 또 결국 이웃과 원수가 된다고 할까요. 그 정도로 문제가 큰데, 이착륙할 때마다 소음에 시달렸고… 이러한 바이오메탄가스가 오기 때문에 주민들 분포도를 보면 연령이 젊은 사람보다 고령 쪽이 많이 계십니다. 과에서 이분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순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굉장히 화가 난 겁니다. 그렇다면 시장님이 주민들을 만나서 간담회를 한 사항도 파악한 게 있는데, 악취 문제는 막대한 예산이 들더라도 최소화시키겠다고 얘기했는데, 최소화라는 것이 애매한 문구에요. 최소화라는 것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이주시켜달라는 쪽을 과에서는 많은 판단을 해보셨을 텐데, 이주시킨다면 어떤 이주대책이 있는지 고민해보셨을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그쪽을 설명 좀 해주세요.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이주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악취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사실상 악취제거에 대한 어떤 신뢰성도 의문이 가기 때문에 국장님 모시고 11월에 서울 동대문에 있는 자원활용센터하고, 안산에 있는 폐기물자원활용센터를 벤치마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동대문 같은 경우는 지하화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얘깃거리가 안 되고, 안산의 경우에도 저희들하고 같이 쓰레기를 발효시켜서 거기서 발생되는 가스를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을 현장답사를 해봤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악취를 제거하는 최신공법에 의해서 현장을 방문했을 때 악취가 난다는 것을 현장 근처에 가더라도 그렇게 심한 악취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악취관계는 여러 가지 공법이 있겠지만 최근 공법에는 악취가 발생하는 것을 수집해서 1차로 태우고 2차로 약품처리를 해서 악취를 완전히 잡는다는 게 가서 보니까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춘자위원

그것은 과장님 느낌이지만 우수저류조, 비가 왔을 때 빗물을 받았다가 여러 가지 가로청소를 하거나 물을 써야 될 때 그것을 다시 쓰는 빗물을 받을 수 있는 탱크도 현실적으로 냄새가 전혀 안 난다고 하는데, 남새가 나요. 왜냐하면 기후에 따라서 기압이 낮아지면 주변 사람들한테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집단 이주시키는 방법까지 계산해보셨냐. 아니면 어느 곳으로 이주시킬 것인가 하는 계획이 없다면 이런 처리시설을 만들어놨다가 냄새가 났을 경우에 그렇게 대책을 세웠다가 이주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주민들도 그 기대감을 갖고 행정에서 끌고나가는 쪽으로 어느 정도 이해하고 협조하고 나가다가 만약 냄새가 나고 본인들의 생각과 다르다면 그 대책을 강구해서 그쪽으로 하겠다는 방안을 제시 안 하면 주민들이 절대로 응하지 않습니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분들이 요구하는 쪽으로 대책을 세워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바이오메탄가스가 환경 때문에 어차피 가야 하는 문제이고, 위치선정이 여기밖에 없다는 쪽으로 얘기하고, 그다음에 설치를 다 해서 만약에 이게 안 됐을 때에는 다른 곳으로 이주시킬 수 있게끔 대책을 만들었다는 쪽으로도 발표해야 주민들이 응한다는 거죠. 그쪽까지 준비 안 하셨다고 하는데, 그 준비를 하시고 주민대책회의를 열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춘자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그렇게 안 하시면 더 이상 추진이 안 될 것으로 예견을 하셔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에너지 문제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도시가스 보급에 대해서 의원 발의 조례안이 있었죠? 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단독주택에 대해서 도시가스를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대상은 기초수급자나 장애인 1급에서 3급까지, 국가유공자 분들한테는 400만 원까지 100% 지원할 수 있고, 차상위계층이나 장애인 4급 이상인 분들은 50%, 2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단독주택으로만 돼 있는 것인지, 상가 있지 않습니까. 원주에 신택지 개발하는 데가 많은데, 건축하면서 식당들이 1층에 있는데, 그 옆에 도시가스 원 배관이 가면서… 예를 들어 신택지는 2층에서 3층이 많으신데, 3층은 주인이 살림하시죠. 2층은 상가를 주는 형태입니다. 그럼 주거하는 데는 도시가스가 들어갑니다. 1층에는 도시가스가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를 묻고 싶은 거예요. 건축할 때 다 그렇게 하시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세요?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그 분야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도시가스를 지원해줄 수 있는 시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사항은 일반 주민이 아니고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요.

병석

김병석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주시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를 겸해서 여쭤보는 봅니다. 1층은 식당이나 가스를 많이 쓰는 업종인데, 건물주들이 이렇게 하실 겁니다. 가게를 하려면 자부담으로 하라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임대받은 사람이 가스시설을 하면 건물재산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나갈 때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사항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애로사항이 많은데 영세상인들이 도시가스… 지나가면서 보면 시설이 잘돼 있는 데도 불구하고 못 쓰는, 안타까운 현실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그것을 판단해볼 때 에너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그렇겠지만 사실 건축하시는 분들이 자기네 재산이 되기 위해서 1층에는 상인들이 끄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건축하면서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과에만 속한 게 아닌 것 같고, 건축할 때 제도를 바꿔서 건축할 때도 방법이 있으면 건물에 가스가 들어가야 건축허가를 내주거나 이런 기준을 확실하게 해야 하는데, 가스를 보급하려고 애쓰는 층은 따로 있고, 주인은 버티고, 보통 400만 원 들어가면 건물주 200만 원, 세입자 200만 원으로 하면 되는데, 보통 건물 주인들을 보면 일방적으로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라는 식입니다. 있는 사람들의 횡포인데, 이것을 법적으로 만들어서 영세상인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녹색성장과에 속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이고, 건축과와 협의해서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깊이 논의해서 이번 기회에 발전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시장님도 선거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을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어떤 방법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도 타당성 있게 시장님하고 논의해보시든가 건축과 관련된 과와 상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같이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시가스 문제는 저희 시 관내 15개 지역에 3,500세대가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용정순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조례가 구성돼 있고 조례에 의해서 용역을 줘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륜2동도 4～5년 전부터 도시가스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병석

김병석위원

그것은 단독주택 얘기잖아요.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단독주택하고 상가도 같이 있는데, 기업이라는 참빛도시가스가 이윤을 따지기 때문에 저도 회사까지 가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지만 경제적 이득이 없으니까, 우리 지역이 전부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조례도 만들어졌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씩 해결해나가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주민의 입장에 서서 가급적 시민들께서 도시가스를 쓰는 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시에서 돈을 들여서 지원하는 것도 좋은데, 일단 건축주들이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것을 바꾸려면 제도적인 것을 가지고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건축주가 자기만 따뜻하게 하고 세입자들한테 세는 있는 대로 다 받으면서 혜택을 안 주는 참 불량양심을 가지고 계신데,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연구 좀 해주세요.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관련 부서와 협의해보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리고 후원업체에서는 지원해주시는 거예요?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그것은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용역을 줘서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 가정, 기초수급자 분들을 일제조사해서 650세대를 선정했습니다. 그것을 연차별로 단열을 해주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시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금년의 경우 1억 5,000만 원 정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상가구를 선정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여기에도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현재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 가구에 지원해줄 수 있는 한도액이 1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단열이라는 게 100만 원 가지고 될 수 없고요. 옛날 건물은 천정부터 문틀을 다 바꿔야 하는데 그것을 하다보면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들어가야 하는데, 100만 원까지만 지원하다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대로 단열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에너지관리공단에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협의도 드렸고, 정 안 될 경우에는 시비를 투자해서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후원기관에서 금전적인 지원은 없고 기술적인 것만 지원되는 거죠?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에너지 진단을 하거나 에너지 개선사업을 수리해주거나 하고 나중에 얼마만큼 효과적인지를 사후평가를 하는 게 에너지효율사업단이 해야 될 사업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럼 집수리 사업단은 자원봉사 개념으로 원주시 전 지역에 회원으로 가입한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예, 자원봉사로요.

병석

김병석위원

자원봉사를 하면 이 사람들은 주말을 이용해서 하시는 거예요?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자원봉사 하시는 분도 있고요. 집수리센터나 했던 분들은 주거복지센터나 원주자활센터는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일부 시에서 지원받아서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서 수리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에너지재단, 원주에너지기술센터 여러 가지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은 집수리사업단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면 그분이 무료로 봉사하는 것 아니겠어요.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주거복지센터나 자활센터에서는 대부분 개선사업을 수리해주는데, 이런 단체는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운영하는데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런데 이렇게 한다는 것을 서민들이 아는데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구호에만 그치면 약 올린다는 소리가 나오니까 이런 것을 확실하게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지, 해준다고 하고 안 해주면 약 올리는 것밖에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시 재정이 넉넉지 못하다 보니까 시비에서 일부 재원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내년도 예산에 요구했지만 워낙 어려워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거기에 대해서 에너지관리공단하고 금액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고요. 예산이 모자라면 내년 추경에라도 일부 예산을 편성해서 한번에 어느 정도 집수리를 하면서 단열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흥양천변 걷기 및 자전거도로, 과장님이 그때 문화관광과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시공은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상당히 태장2동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았던 게 흥양천변 걷기 및 자전거도로 사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작년 12월 28일 조성 완료됐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 추석 전날 집중폭우로 인해서 하천이 범람해서 많이 훼손돼서 수해복구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죠?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나타난 게 있어서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장감사가 필요해서 현장을 위원님들하고 함께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자 합니다. 왜 가야 하느냐 하면 걷기도로 관리는 건강체육과에서 하는 거예요, 녹색성장과에서 하는 거예요?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걷기도로도 같이 포함해서 하는 거죠?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걷기도로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도 걷기 업무가 몇 개 부서에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어차피 조정을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지금 공사하는 데 보면 탄성고무칩을 도대체 몇 mm로 시방서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탄성고무칩을 들어 보이며) 허나, 탄성고무칩이 이렇게 얇아서는 안 되지 않나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모르시죠? 최소한 2㎝에서 3㎝ 이상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알아보지도 않았지만 육안으로 봤을 때 10mm가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죠?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그나마 두껍다는 정도인데, 시멘트를 균일하게 했으면 두께가 일정하게 나오지 않았냐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울퉁불퉁한 데 했으니까 높은 데는 얇아지고, 들어간 데는 엄청나게 두껍고, 물론 양은 몇 루베가 들어간다고 했으면 그 양만큼은 다 했지 않았겠나 합니다. 하지만 얇은 데는 얇고 두꺼운 데는 한 없이 두껍고……. 처음에 그것을 했을 때 “의원님 고맙습니다.”라는 소리 엄청 들었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당선됐는지 모릅니다. 허나 지금은 애물단지입니다. 그래서 요새 거기 못 나가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감사를 중지하고, 현장에 나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다시 감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권영익 위원님으로부터 흥양천변 자전거도로와 걷기도로에 대한 현장감사 요청이 있었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하면서, 위원님들께서는 정문 앞에 세워진 의회버스에 승차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현장방문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공무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눈으로 확인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료위원님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현장을 확인했을 때 과장님이 느끼신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총체적으로 공사가 잘못됐고 생각합니다.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저희들이 현장을 보니까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매끄럽지 못한 사항은 있습니다. 부실공사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표면처리를 해서 보기 싫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보완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차후에도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당부를 드리겠고요. 아울러 자전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용역보고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흥양천 주위에 그 정도할 공간은 된다고 봅니다. 폭도 되고 길이도 100m 이상 나오니까… 그날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어려서부터 자전거를 탔던 사람들이 커서도 탄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린이들이 안전한 곳에서 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예산이 허락되면 빠른 시일 내에 그 공간을 저하고 협의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고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자전거도로를 보면 해마다 정비를 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섭니까?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를 관리하는 부서가 그전에는 없었었고, 건설과에서는 도로를 개설하면서 자전거도로를 같이 개설했었고, 그다음에 자전거 보관대나 시설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했었습니다. 2009년도 12월 1일자로 녹색성장과가 생기면서 거기에 따른 자전거를 전담하는 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정비 및 유지관리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어차피 전담부서가 있으니까 기존에 노선에 있는 자전거도 최대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연차별로 계속해서 보수 및 정비를 하겠고, 금년에는 상반기에 5,000만 원, 추경에 5,000만 원 해서 7,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일부 구간에 대해서 정비를 거의 마친 상태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 정도 설명해주셨으면 됐고요. 터무니없이 부족한 예산이라고 인식하면 되죠?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지만 예산이 다 수반 안 되겠지만 그 가운데도 효율적으로 자전거담당도 생겼으니까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겠다. 예산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또 같은 값이면 조금만 신경 쓰면 더 보기 좋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이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자전거도로 보수한 것을 보면 색깔도 통일되지 않았어요. 어디는 빨갛고, 어디는 시커멓고, 보셨죠?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일부 구간은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누더기같이 해놨는데, 녹색성장과 걸맞은 색깔, 색상만이라도 녹색으로 해서 시원한 감을 가지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얼마나 단가가 차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색상 자체도 타고 가다보면 빨갛고 까맣고 하니까 앞으로 보수할 때 녹색계통으로 하고, 신설하는 자전거도로도 그런 쪽으로 신선함을 가지고 탔으면 좋겠다. 그래야 녹색성장에 걸맞지 않겠느냐 해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사실 자전거 이용 시설에 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중앙정부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금년 7월에 행안부하고 국토해양부에서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앞으로 그 기준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사항을 통일화시키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고, 그전에는 그런 지침이 없어서 각 시·군별로 조금씩 달랐고 폭이나 포장재 두께나 가지각색이었는데, 금년 7월에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앞으로 통일돼 나가도록 해야 될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12쪽에 원주에너지기술센터 운영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원주에너지기술센터, 한라대학교에 한강수계기금으로 한 거죠?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운영협약서를 체결했죠?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운영협약서 사본하고, 운영협약서와 시정조정위원회 심의한 게 있죠?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알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아까 바이오메탄가스 자동차연료화사업,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 시장님이 협의해보신 사항이 있습니까? 재검토 지시 안 받으셨나요?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재검토 지시는 검토된 것은 없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는 갖고 있고요.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시설이라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중단하다보면,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기 때문에 생활환경과에서 주관하다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면서 연료화, 그러니까 가스를 자동차 연료화로 시키기 때문에 하나의 재생에너지 개발 차원에서 저희한테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우리가 안 하더라도 생활환경과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이 시설을 재고하는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서 정말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그때 태장 28통 간담회 때 시장님, 의장님, 국장님, 과장님도 배석하셔서 내용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주민설명회를 사전에 못한 것에 대해서 유감이라는 말씀도 하고 앞으로 어떤 시설을 하더라도 설명회부터 해서 주민들로부터 동의를 구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셨죠? 지금부터라도 잘못됐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추진하면 안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민들하고 원만히 모든 게 해결되지 않는 이상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라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저희들도 지역의 현안사업을 해결하는 방향에서 지역주민들하고 계속 대화를 해서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만약에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간다면 도와 시와 민간자본투자 하겠다는 분하고 협약서를 맺었잖아요. 마냥 기관이 늘어져도 그것은 유효해서 가는 겁니까?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그것입니다마는, 도에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시작하자는 얘기가 있고, 또 저희들 입장은 지역의 주민들의 여론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당장 착수하기는 곤란해서 저희들도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속을 썩이고 있는 사업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게 주관은 도에서 하는 것인데, 그럼 도 직원들이 더 열과 성을 다해서 해결책을 모색해야지, 우리 시에만 끙끙 앓고 있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빨리 도하고 협의해서… 아니면 하지 말든가 조만간 결론 내주세요. 재검토도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알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앞서 박춘자 위원님과 권영익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사업은 미래사업으로 꼭 필요하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일단 원주시민들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서 한편 주민들도 최대한 설득하고 대책을 연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예.

석연

유석연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침이 내려왔으니까 나중에 주셨으면 좋겠고, 오전에 태장동을 답사했는데 도심지에는 교통량이 많고 상당히 위험해서 하천부지에 자전거도로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합니다. 자전거도로가 4대강 사업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죠? 원주시에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사업을 금년도 상반기 에 부론 일부에 마무리 짓고, 호저면 무장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에 4대강 사업하는데 자전거도로가 몇 미터가 설정된 지 아십니까?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국토관리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원주시 관내에 24.2㎞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맞습니다. 현재 상반기에 부론 일대에서 4대강 사업하면서 자전거도로를 내고 있는데, 4대강 사업하면서, 물론 담당부서가 아니겠지만 4대강 모래를 파서 분명히 부론은 원주이고 강원도인데, 모래를 파서 부록 쪽에 제방에 작업을 해야 하는데, 경기도로 실어갔습니다. 민원이 있어서 가봤는데 강원도 원주 토양이면 우리 지역에 공사에 써야지, 경기도로 가져가는 이유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그 문제는 제가 뭐라고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저도 원주국토관리청을 몇 번 방문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지침서가 없다고 하셨지만 자전거도로를 4대강 사업하면서 겹쳐서 섬강 일대에 하면 원주시민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지 않고 덕을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전에 원주시장님이 공모해서 원주국토관리청으로 보낸 것도 있습니다. 제가 방문도 했는데, 시 차원에서, 의회 차원에서도 중앙부처에 독촉을 하고 협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대강 사업 자전거도로가 있는 데는 실제 저희나 해당 부서는 현장을 가보시고 정말 자전거도로가 나고 있는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대강 사업하는데 자전거도로를 내고 지금 24.1㎞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론에서 지정면 간현리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4대강을 하는 김에 간현부터 호저면 윗부분까지 하면 원주시민들이 정부의 덕도 보고 자전거도로가 나지 않겠나. 그 부분을 관심 있게 국토관리청과 협조해주시고 중앙부처에 건의하셔서 시민들이 자전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간현에서 호저까지 자전거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은 저희들도 국토관리청에 알아보겠고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도 구간에는 산림항공관리소가 있는 곳에 완전히 다리를 신설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관리청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국토관리청에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본 위원 생각은 원주시를 건강도시, 아름다운 도시,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려면 판부면 금대리 상류부터 부론까지 섬강과 남한강 상류까지 해서 정말로 강을 따라서 깨끗한 물이 흐르는 것을 보면서, 꼭 시멘트나 다른 것으로 자전거도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섬강둑을 활용해서 친환경적으로 코스모스를 심거나 낮은 가로수를 심어서 정말 건강에 도움이 되고 자연을 만끽하면서 원주를 찾아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그만큼의 사업을 이어가지고 금대리부터 부론까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연차별로 추진돼야 하지 않겠나 판단합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제 생각은 장기적인 계획 아래 행사 차원이나 연간계획을 세우셔서 원주천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큰 그림을 그려서 전국에서 자전거 대회를 그 코스를 활용해서 큰 예산을 투자하기보다 현재 있는 상태에서 조금씩 가꾸어 나간다면 정말 멋있는 자전거도로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예산을 투자하는 것도 좋겠지만 현지를 답사해서 돈이 적게 들면서도 정말 강 따라 물 따라 걷고 싶은 곳, 자전거 타고 싶은 곳, 가보고 싶은 곳 해서 조상이 준 강을 최대한 살린다면 원주시가 더 돋보이고 좋은 살기 좋은 도시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관련 부서도 있으니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단기계획보다 중장기계획을 해서 연차별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병규 위원입니다. 바이오메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메탄가스를 만드는 주재료가 어떤 겁니까?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는 음식물폐기물하고 음폐수, 다시 말하면 축산폐수도 되고 음식물찌꺼기를 짜낸 물도 되겠고, 그다음에 도축장에서 발생되는 도축 부산물이 다 포함돼서 처리해서 발효시켜서 가스화하는 사업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러면 도하고 MOU를 체결했다면 원주시 지분이 21억 원이라고 했죠?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원주시 지분은 민자출자사업자들 같은 법인체를 만들어야 하는데 강원도 개발공사가 50%, 원주시가 28%, 그다음에 시공을 제안한 민간위탁자 SBI코리아에서 18% 해서 출자한 것이 원주시는 28%에 21억 원이 소요됩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여러 가지 부분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악취잖아요. 자꾸 민원의 대상이 돼서 혐오시설인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추천을 해드리는 거니까 자세히 알아보시고 견학을 가셔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참고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에 가면 민·관·학으로 협력단을 구성해서 제주축단바이오라는 시설을 갖춰서 거기서 발생되는 가스, 축산이나 음식물쓰레기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가스로 거기는 발전시설을 갖췄어요. 그래서 약 1일 50톤 정도 할 수 있는 축산폐수나 음식물쓰레기를 1일 50톤 정도를 소화할 수 있는 발전시설을 갖췄는데 하루에 1,800㎾를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장소가 문제가 되는데, 본래 대규모 양돈장이나, 어차피 양돈장은 냄새가 나니까 양돈을 규모로 하는 데하고 같이 연계해서 축산폐산물도 같이 처리하는 시설로 갖췄더라고요. 장소에 대해서도 민원의 대상이 전혀 없고, 그리고 악취나 이런 부분은 현재까지 전혀 없고요. 서산이라는 데도 보면 마이크로 맥스라는 관리시스템을 갖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 데도 방문해주셔서 장소가 주민들이 아직 예상 못하니까 냄새가 난다 안 난다를 누구도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방문해서 조사를 해서 1일 50톤이면 1만 두 이상의 돼지를 기를 수 있는 양돈장입니다. 대규모 양돈장이나 축산이 밀집된 지역에 장소를 정해서 연구를 하는 것도 좋지 않나 해서요. 자료를 달라면 드리겠습니다. 제주축산바이오라고 도하고 제주대학, 민간인 3개가 투자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 상당히 좋은 시설로 평가받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서 그런 쪽으로 처리해주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조인식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주민들의 생각, 그리고 여러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바이오메탄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껴서 하시는 거죠?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예.

인식

조인식위원

지금 가현동 폐수처리장이나 가축종축장, 음식물쓰레기처리장 등 모든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 입지적인 조건이 좋다고 생각해서 하시는 거죠?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그렇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런데 2013년까지 해양폐기물 처리가 끝나는데, 불과 몇 년 안 남았네요. 3년 동안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가현동에 주민의견청취나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그때까지 완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도에서는 금년 말까지 착공시킨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주민설명회도 무산되다 보니까요.

인식

조인식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질의드린 겁니다.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내년도 상반기에 착공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주민들 의견이나 민원이 해결되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일단 그렇게 노력해야죠.

인식

조인식위원

우리나라에서 바이오메탄을 생산하는 업체가 몇 개나 있죠?

우리나라에 바이오메탄을 생산해서 전력을 생산하는 데는 일곱 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파주, 충남 청양, 경기도 이천, 경남 창녕, 경기도 안성, 경남 창녕 우포월드, 충남 아산, 보성, 제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원주시폐기물 처리단지 BTO사업 추진하신 적 있죠?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그것은 생활환경과에서 추진했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럼 과장님은 모르십니까? 이 사업을 종합처리시설, 그러니까 매립시설, RDF, 쓰레기분리시설, 메탄가스생산시설 해서 총 종합시설시스템으로 해서 사제리 185번지 일원에 입지선정까지 해서 주민하고 협약 체결한 사실이 있으시죠?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저희 부서가 작년 12월 1일자로 생겼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죠?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사제리에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사업비가를 얼마나 들어갑니까?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자료를 안 가져와서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자료를 갖다드리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이게 집행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원주시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바이오메탄 시설을 본 위원도 파악하고 있는데 과장님, 국장님이 모르고 있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사업이 주민하고 협약 체결된 것도 있고 타당성조사용역도 한 사실도 있는데 업무 인수인계 제대로 안 받으셨어요? 과장님, 인수인계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면 당연히 업무 인수인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종합적인 폐기물종합단지 추진관계는 아직도 생활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은 그중에서 음식물쓰레기만을……

인식

조인식위원

그럼 양쪽에 처리시설을 만드나요?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아닙니다. 음식물쓰레기만을 빼서 연료화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에너지를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이관된 겁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종합처리시설을 하려고 했던 것은 매립시설 확장, RDF 제조시설 증설 80톤, 매립시설 확장,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35톤 증설, 음식물자원화시설 90톤을 하시려고 했는데, 그런데 80톤, 90톤을 가현동에 한다는 것이 외지의 음식물처리시설을 받으려고 했습니까?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중에서 음식물폐기물은 가현동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매립장 확장이나 RDF장 확장, 선별장 확장은 엊그저께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RDF 제2차 공사 증설, 그리고 해양투기가 일이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확장시켜서 하는 사업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재활용센터 25톤이 모자라서 35톤으로 증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주민과 협약 체결까지 하고 타당성조사용역까지 끝나고 2006년 10월 26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시의회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갑자기 가현동으로 가게 된 이유가 뭐죠?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협약서에는 음식물쓰레기는 안 들어가 있고요.

인식

조인식위원

국장님, 정확하게 답변해주세요. 저한테 자료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대답해주세요. 정확하지 않으시면 위증하시는 겁니다.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세 가지만 협약이 된 것이고 음식물쓰레기는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국장님, 주요 사업명 원주시폐기물종합처리단지, 민간투자사업동의안 하신 적 있죠? 제안이유해서요? 한번 살펴보셨어요? 그럼 공무원들이 공문서 위조한 겁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조사한 내용을 보면 건설기간착공일로부터 30개월로 돼 있고, 무상 사용기간 15년, 매립시설 확장, RDF제조 증설 80톤, 음식물자원화시설 90톤, 공공재활용기반시설 35톤입니다. 그래서 최초 제안제가 ‘원주그린주식회사’입니다. 알고 계시죠?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예.

인식

조인식위원

모든 자료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사업변경한 이유가 뭔지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왜 갑자기 변경했어요?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그 사업은 강원도에서 바이오메탄 연료화사업을 춘천, 강릉, 원주, 홍천, 횡성을 하다가 저희 시가 가장 적지로 판단돼서 그 사업이 오는 바람에, 그 사업의 주원료가 음식물쓰레기가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만약에 가게 되면 저희가 예산 면에서 많은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2008년 10월 30일 국도비 지원확정 받으신 것 아시죠?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알고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럼 추진했으면 국도비 똑같이 받고, 주민하고 협약 체결되고 민원도 없던 사항인데, 굳이 변경해서 가현동으로 갈 이유가 예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그때 당시 제가 업무에 관여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판단해볼 때 사제리보다는 가현동으로 갔을 때 여러 가지 장점이 많기 때문에요.

인식

조인식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현동에 민원 때문에 2010년 11월 11일 목요일 바이오메탄 연료화시설 반대해서 보도자료에 의하면 주민들이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가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주민들하고 협약 체결도 다 됐습니다. 그럼 민원도 없고, 모든 부분이 해결 되는 부분인데, 굳이 바이오메탄사업이 그쪽으로 가야 될 이유가 없는데, 갔다는 게 문제이고,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앞으로 해양투기가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가현동의 민원으로 인해서 준공이 안 됐을 때 모든 것을 어디에 처리할 겁니까? 여기서 실어서 타 시·군에 버려야 되는 게 불 보듯이 뻔한데, 그런 예산 낭비에 대해서 생각해보셨습니까?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자꾸 그쪽이 입지조건이 낫다는 것으로 업무보고 받을 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지조건만 좋다는 것만 강조하시고, 음식물쓰레기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축산도축장 모든 여건이 갖춰져서 간다고 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타당성조사용역까지 주고, 예산지원 확정까지 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민가가 많은,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시설을 그쪽으로 갖고 가야하는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여기 출자자까지 확정됐어요. 한화건설, 대우건설, GS건설, 정상종합건설. 출자자까지 다 됐는데, 가현동까지 가야 하는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조건도 안 좋고 민원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가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시설 설치 및 투자비용이 그쪽으로 가면 21억 원만 투자하면 시설할 수 있는데……

인식

조인식위원

아니, 민간투자는 빚 아닙니까?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출자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출자면 그 사람들이 그냥 출자할까요? 봉사하려고 원주시에 출자하겠습니까?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아니, 저희가 21억 원을 출자하는 겁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우리가 21억 원을 출자하는데, 민간단체나 아무 이윤 없이 투자하나요? 그 사람들 이윤발생이 얼마나 됩니까? 민간투자해서 투자협약하기 전에 민간투자업체에서 얘기했을 때는 이익발생이 얼마나 되나요?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연 6% 정도 됩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럼 민간투자 6% 살찌우기 위해서 사업변경한 것인가요?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중요한 사안인데 의회 의결받았나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의결이나 설명한 적 있나요?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의회에 설명은 드렸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확실하신 거죠?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예, 설명드렸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럼 본 위원이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가현동 주민들도 전부 반대하는 사업을 여러 가지 용역비 낭비, 이것은 개인의 돈이 아닙니다. 다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했다는 것은 시 예산을 낭비한 것이고, 의회에서 받았다는데, 받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의록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없으시면 국장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실무자들께서 의회에 설명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아니, 의회 의결받은 사항을 책임지는 거죠?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의결받은 게 아니고 설명을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사업변경이 일이십억 원도 아니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사업인데 사업변경하는 것을 시의회 의결도 안 받고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해도 되는 사업인가요?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요. 출자동의안을 의회에 올렸었는데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을 가현동에 계속 추진하실 겁니까?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현 시 입장에서는 부득이 장소가 거기밖에 없고, 어떻게든지 주민들하고 공감대를 조성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굳이 가현동에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용역비나 예산 낭비하신 것은 맞으시죠? 시 입장에서는.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그것만 별도로 용역한 것은 저희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별도가 아니라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RDF시설, 음식물자원화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음식자원화시설까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낭비한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맞으신 거죠?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제가 집행부에 말씀드리다 보면 분명히 맞는 사실인데, 집행부는 시인 안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RDF가 가현동으로 가는 겁니까?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음식물처리시설이 가는 것 아닙니까? 음식물시설을 이용해서 바이오메탄가스를 생산하는 것 아니에요?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쓰레기매립한 것을 집어넣어서 바이오메탄가스를 생산하는 게 아니죠?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거기는 하수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화조에서 나오는 가스까지 이용해서 그쪽에 만든 겁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종합처리시설단지 내에 민간투자사업에 포함됐던 시설 일부를 떼어서 그쪽으로 가는 것은 부적정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시죠?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아니, 주민 동의까지 다 받고 했는데 왜 가야하죠?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막대한 사업비와 용역비까지 들여서 지원예산까지 다 결정된 사항을 향후계획까지 나왔어요.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민간투자사업 시의 동의를 얻게 돼 있습니다. 동의해주셨죠? 2008월 8월 12일 제3자 제안공고를 받게 돼 있습니다. 뚜렷하게 계약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하여튼 여기서 답변 못 드린 사항은 서면으로 위원님께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조인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물론 국장님은 해당됩니다. 하지만 국장님이 제대로 파악 못하고 계신 것 같고, 내일 생활환경과를 행정감사를 하는데, 그 내용을 제가 보니까 흥업에 종합쓰레기폐기물장을 건립 추진하는 과정을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인식

조인식위원

아니, 바이오메탄에 따른……

영익

권영익위원

글쎄, 그때 당시에는 음식물도 그쪽으로 전부 처리하는 것은 맞습니다. 음식물이나 각종 폐기물이나 말 그대로 종합처리장을 민자유치해서 위탁운영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국장님?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 것인데 바이오메탄가스가 된 경위는 음식물의 해양투기가 금지되니까… 그렇게 보고도 받았고요. 당초에는 종합폐기물단지로 가려고 했지만 음식물만큼은 빼서 축산폐기물, 축산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 또 인근에 강원LPC가 있으니까 도축 부산물 등을 같이 종합처리하기 위해서는 이게 더 효율적이다. 아까 과장님이 답변했지만 시 예산을 봤을 때 우리는 칠십몇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차원에서 재검토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내용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아까 어차피 그쪽으로 가려고 한 거니까 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속 반복되는 질의와 답변인 것 같은데, 그런 상세한 내용은 생활환경과에… 물론 총제적인 것은 국장님이 답변해주시겠지만 세세히 모르시는 부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활환경과장한테 좀더 심도 있는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저는 권영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다르고요. 바이오메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실시설계를 했다가 왜 바뀌었는지를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지금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저는 4쪽에 있는 원주천변 걷기 및 자전거도로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주에 자전거도로가 곳곳에 설치돼 있는 현황이 있는데 현재 자전거도로 조성은 어떤 목적에서 설치한 겁니까?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원주천변에 걷기 및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은 건강을 위해서 하나의 자전거 코스로 만들기 위해서 자전거도로 및 걷기도로를 조성하는 취지가 되겠고, 일반도로변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생활자전거를 활용하기 위한 도로로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하지만 저희가 자전거도로를 봤을 때 사실 효율적으로 자전거도로를 쓰고 있는지 봐야겠다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건강체육과 쪽에 부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녹색성장과에 자전거 교통담당 부서를 둔 것은 클린에너지 생활화 쪽이 가깝기 때문에 녹색성장과에 부서를 두지 않았나 싶은데 제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맞습니다.

박춘자위원

물론 여가 쪽을 효율적으로 생활하면서 건강증진에도 목적을 두면서 자전거를 타자는 것도 건강도시 쪽에 맞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는 이미 2008년도에 유가가 급등하게 됐죠. 지금 보통 주유소마다 1,700원이 넘는데, 그렇다면 유류가격이 비싼데 대체적으로 쓸 수 있는 교통수단을 본다고 하면 자전거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데요. 자전거도로 시설 설치 실적이 나오는데, 자전고도로가 중심지, 외곽으로 연결시키려고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 투자하면서 노력은 시에서 많이 했지만 효과적인 면에서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는 것을 눈에 띄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자전거도로에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시민들한테 자전거를 타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타면 왜 안 타는지에 대한 분석을 해봐야 될 때라고 보는데, 부서의 과장님께서는 시민들이 왜 자전거를 안 타는지 분석을 해보셨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저희들이 자전거를 많이 안 타는 이유를 자체 설문을 조사했었습니다. 원주시민들 중에서 650세대를 표본조사를 해서 회수된 게 350세대 회수했는데,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는 세대는 50% 정도는 자전거를 1대 이상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전거를 많이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원주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사도가 심한 구릉지역도 있고 자전거도로가 연결이 제대로 안 돼서 활용을 많이 못하시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부서에서는 자전도로만 설치하고 사후관리 차원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신설된 전담부서가 생겼으니까 그런데 중점을 다시 둬서 자전거도로와 일반도로가 연결될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사후관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면 경사도나 구릉 쪽을 말씀하셨는데,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데 허용하는 경사도가 있죠? 경사도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도인지 알고 있나요?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저희가 알고 있는 있기로는 5% 정도 이상은 어렵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래서 몇 도인지를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자전거도로를 원주권에 계속 연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사도 있고 구릉도 있고 여러 가지 도로여건을 보면 계속적인 연결은 힘들기 때문에 다른 교통수단과 연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선진국의 예를 들어 보면 네덜란드 같이 자전거를 생활화하는 나라는 버스에 아예 자전거를 가지고 탈 수 있도록 버스 안에 자전거를 3대 정도 거치할 수 있도록 해서 내리고 싣고를 편하게 할 수 있게 해서 시민들한테 배려를 해주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자가용 외에 쓸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네덜란드에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면서 다녔습니다. 걷고, 전철을 타고 기차를 타고 버스를 다니면서 자전거도로와 대중교통의 연결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보고 왔는데 필요하시다면 그런 사진도 제공을 해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연결되지 않고는 자전거도로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쪽을 참고해주시고요. 제가 이번에 타 지방에서의 출퇴근할 때 자전거 사용을 어떻게 하는가를 봤더니 경기도 안산이나 반월의 산업공단을 보면 물론 공단지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삼천리자전거에 협조를 받아서 함께 공동으로 부담해서 근로자를 위해서 출퇴근용으로 자전거 1,000대를 보급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특별한 시책을 펼치더라고요. 우리도 문막에 공단이 있기 때문에 문막읍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사람한테는 자전거를 1대씩 보급하거나 태장농공단지에도 보급을 해서 시범적으로 쓸 수 있도록, 시민운동이 되기 전에 이런 준비단계를 거치는 게 자전거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까지는 범시민 자전거타기운동을 해본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체육회에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멋있게 모자를 쓰시고 유니폼을 입으시고 자전거를 타는 모습은 가끔 볼 수 있지만 범시민운동으로 하기에는 아직 도로가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안 됐다고 볼 수 있지만 앞으로도 자전거도로를 꾸준하게 하면서 부서까지 만들었으니까 큰 의지가 담겨있다고 시민들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자전거도로를 다 뜯어서 없애고 일반적인 도로로 쓰는 것도 아니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든다면 부서가 있는 만큼의 의지를 담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저희들이 부서가 신설돼서 전담한 게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연차적으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시책들을 개발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건강체육과에 이런 부서를 또 다시 바꿔서 녹색성장과에 둔만큼 의지는 확실히 시민들한테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국·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바로 바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물론 방대한 자료라서 바로 파악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기억을 못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바로 실무계장님들이 계시니까 자료를 받아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자전거를 여쭤보겠습니다. 자전거 활성화기본계획 수립한 날짜가 나왔나요? 5월 30일부터 11월 25일까지 6개월간……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11월 23일에 최종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보고서는 아직 안 들어오고 인쇄 중에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내용은 파악 못 하셨겠네요.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내용은 최종보고서에 있는 내용만 알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전거도로를 열심히 닦으시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부분 알겠습니다마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나가면 부모입장에서는 교통사고 때문에 못 타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아직은 교통사고에 노출이 많이 돼 있다. 그래서 부모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시키는 것도 중단한데 안전대책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용역보고서 결과를 대충 아시겠지만 보험도 있습니까?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활성화시책에 보면 일부 지역에서는 보험관계도 시에서 지원해서 하는데, 저희 활성화 방안사항에서는 지역의 대학이나 초·중·고에 시범학교를 만들고 자전거아카데미나 주부자전거 교실운영이나 자전거안전교육 및 체험실습을 확대하거나 이런 교육단계하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말씀하신 안전을 위해서 타 시·군에서 하는 자전거와 관련된 보험이나 이런 것도 장기계획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장기라는 것은 5년이든 10년이든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시급하게 용역도 하는 시점에서 같이 시행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보니까 창원시는 LIG손해보험에 전 시민의 보험 적용을 지난번에도 했지만 이번에도 재계약을 했어요.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창원시는 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런 부분이 연계돼서 따라가 줘야 되는데 교육만 시켜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저희들도 창원시를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창원시를 건설하면서부터 특정한 도시계획에 의해서 수립된 도시이기 때문에 자전거시설도 잘 돼 있고, 그다음에 구릉지가 없어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전거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출퇴근시간에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자전거를 활용하고, 8차선 도로에는 양쪽으로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어서 상당히 많이 타고 있기 때문에 전 시민을 대상으로 보험도 하고, 또 자전거를 빌려주는 시스템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전거보험이나 전용도로나 대여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상당한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단계까지 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거기보다 우리는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보험 정도는 시기상조라는 말씀이세요?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보험은 예산이 허용된다면 들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자전거를 활용하는 분들이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병석

김병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님도 자전거 회장도 하셨던 분이고 관심도 많으시고, 또 과장님도 고생하고 계신데, 이런 것이 수반돼서 가야지 장기적으로 보류시켜서는 제 생각에는 안 한다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괜히 자전거도로 어설프게 만들어놓고 시민들이 자전거 타다가 안전사고라도 나면 원망 듣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기반시설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자전거보관소가 지역별로 잘 돼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하나 구비돼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그 말씀에는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이것은 지방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병석

김병석위원

어차피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십억 원, 수백억 원이 들어간 사업이 한두 개입니까?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자전거 관련한 보험관계는 다시 한번 추경에라도 요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면피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시장님하고 상의하시든… 보험이라는 것은 큰 혜택은 없어요. 내용을 다 아시죠? 이런 안전장치도 만들어주셔야지, 그래야 ‘두 바퀴로 씽씽 누비는 자전거 도시 원주’ 해서, 창원하고 상주처럼 될 수 없겠지만 과의 취지가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같이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자전거봉사대 조례하면서 말씀드렸었는데 지난번 명륜2동 사례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명륜2동에서 하는 제도를 각 읍면동으로 전파시킬 생각은 없으세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는데요.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저희들이 명륜2동 사례를 별도로 자료를 챙겨봤습니다. 하여튼 금년도 8월에 발대식을 해서 두 번에 걸쳐서 무상수리한 것으로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범사례로 해서 각 동에 권장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지역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희망하시는 분들이 하셔서, 새마을부녀회나 자율방범대나 봉사를 위해 남보다 앞서는 분들인데, 건의하면 마다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명륜2동의 사례가 있으니까 다른 동도 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자전거봉사대 분들한테는 서운한 얘기지만 예산을 2,000만 원씩 주다가 갑자기 5,000만 원으로 해놓으면 누가 봐도 지나치지 않나 생각해서요. 어느 한쪽으로만 돈만 주고 하라는 식이 아니라 뭔가 봉사도 하는 차원에서 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야지, 시에서 자꾸만 돈만 주고 무리하게 운영해나가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이 시작돼서 땔감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 영세민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연탄 수급문제는 파악해보셨나요?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연탄을 수급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파악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알아 보셨냐는 겁니다. 동절기가 되면 파악도 해보시고, 수요자가 얼마나 되는지, 올해 연탄 값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파악하셔야죠.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그것까지 파악 못했습니다. 지금 담당계장님이 파악하고 계신데요.

병석

김병석위원

어떻게 됐어요?

주유소도 계장님이 관리하세요?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아는 내용이라서 물어보는 거니까 알고 계세요. 그리고 도시가스도 말씀드릴게요. 도시가스가 루베당 단가가 원주가 굉장히 비쌉니다. 왜 비싸다고 생각하세요?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사용하시는 세대나 이런 게 적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단가가 비싼 겁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루베당 단가가 다른 데보다 비싼 게 사용량이 적어서 그래요. 사용량이 많으면 가격이 싸지는데……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산업단지가 많이 조성돼 있어서 공급되면 거기서 남는 게 있기 때문에 단가가 낮아지는데 원주에서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사용량에 따라서 단가가 책정되기 때문에 서울에 비해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배관비용이 30%, 사용량이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홍천은 강릉보다 도시가스가 엄청 늦게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가스가 쌉니다. 왜냐하면 하이트 맥주에서 쓰는 양이 강릉시민이 쓰는 양하고 똑같습니다. 참빛도시가스에서 다 확인한 바입니다. 똑같기 때문에 비싸다고 해서 저도 담당부장님한테 항의했어요. 그랬더니 사용량이 많으면 원주도 확 떨어질 수 있다. 기업을 유치하는 게 가격 떨어뜨리는 데는 최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세입자들이 도시가스 못 쓰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를 많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아까 바이오메탄가스에 대해서 질의드린 내용은 주민의 민원을 생각한 부분에서 질의드린 것이고, 사제리 일원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계획돼 있는 부분을 옮겨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있으셨으면 전혀 문제가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가현동으로 가기 전에 산업경제위원회에 자료제출하실 때 미리 사업의 진행된 과정을 설명해주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예.

인식

조인식위원

왜냐하면 바이오메탄사업이 연결되는 사업 아닙니까?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그렇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아무튼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충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흥양천의 현장방문을 통해서 가봤는데 자전거도로와 걷기도로가 공사가 엉망이라는 것을 익히 알고 계실 것이고요.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공사가 끝나지 않고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현장을 봤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대로 안 하면 준공처리를 안 하는 것까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어차피 공사시행처도 시이고 발주도 원주시에서 감독도 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전자입찰을 본다면 전자입찰로도 충분한 가격으로 경쟁이 된다고 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하청에 하청이 들어가면서 공사가 다운되다 보니까 재료도 부실하게 들어갈 것이고, 그럼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는 제반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정에 하청을 줘서 제대로 된 공사가 되지 못할 경우에는 공사발주를 하지 말든지 아니면 공사중지를 시켜놓고 제대로 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원주시민의 건강을 위해 해주는 숙원사업 아닙니까. 앞으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녹색성장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책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수고하신다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허나, 감사를 하다보니까 미리 말씀드리는데, 과장님한테 그리 좋은 말씀만은 안 나갈 것 같습니다. 양해 해주시고요. 1쪽에 각종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관리현황이 전혀 없어요. 그냥 지정은 몇 개 했고, 조성은 몇 개 하고, 이것밖에 없고 관리현황이면 어떻게 관리했는지 전혀 없어요.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 내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어떤 관리현황입니까?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관리현황이 방대하다보니까요.

영익

권영익위원

물론 그런 것은 하겠죠. 청소도 하고 때에 따라서 도시공원이다 보니까 어린이놀이터 비슷한 시설물의 안전관리도 할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관리를 전혀 안 했다고 봐도 관계 없냐는 겁니다.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자료가 불충분한 것은 인정합니다. 관리에 대한 포괄적인 의미가 너무 크다 보니까 자료가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꼭 봐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무슨 잡초를 제거했다면 잡초를 제거했거나 이런 정도는 나와야 합니다. 우선 이것을 지적하고요. 내년 6월에 감사가 있는데, 그때는 충실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다면 관리현황에는 안 나와 있지만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이 놀이터 성격도 되죠?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어린이공원 내에는 놀이시설이 꼭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지금까지 공원에 대해서 흙이나 모래가 있죠. 그것이 중금속에 오염됐는지 한 번이라도 검사해본 실적이 있나요?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검사는 최근에는 안 했습니다. 2008년도에 한번 해서 그 이후로는 모래를 매년 교체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단순히 그런 것보다 모래를 어디서 퍼왔는지 모르지만 인체에 해로운 중금속이 포함돼 있는지 자라나는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모래만 갈아주면 뭐합니까. 어디서 퍼왔는지 오염됐는지도 모르고, 그게 바로 예산 낭비 아닙니까? 예산이 수반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농업기술센터에 토양 분석하는 게 있죠? 분석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토양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런 데 의뢰하면 돈 안 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돈 받아요?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저희가 그 기기를 빌려다가 할 수 있어요.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성은 있다고 보죠?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조성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근린공원 조성 및 활성화 방안 있죠? 아울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맞물려 질의를 드립니다. 자료에 제시한 것을 보면 활성화 방안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고맙고 감사드리겠습니다. 허나, 말뿐이지 이렇게 돼 가나요?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글쎄, 노력을……

영익

권영익위원

노력은 엄청 하죠. 과장님이 무진장 노력하는데도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로 하면 조선팔도 사람이 다 먹고도 남아요. 왜냐하면 조금 더 희망을 가지고 기대도 했던 게 시장님께서 시정연설 하셨죠. 이 자료 보셨어요?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봤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여기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탄소 녹생성장 시책 추진과 푸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부서를 일원화해서 도시공원과를 설치하고자 하는 생각도 가지고 계시고,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한 거예요. 그리고 녹색공원 만들기에 밑그림을 그려나가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기대도 했고 희망도 가졌는데,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얘기가 틀림없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만 내년도 당초예산을 장기미집행 돼 있는 30년, 40년 된 도시계획으로 돼 있는데, 공원녹지법에 의해서 해제할 수 없죠?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해제할 수 없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해당되는 토지 소유자는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과장님도 들었을 것 같은데요.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당신, 시의원 땅이라면 또는 공무원 땅이라면, 시장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라면 30년, 40년을 묶어놓고 있겠느냐.”는 소리 많이 들어요. 과장님은 그런 소리 안 들으셨어요?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저도 들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럼 대책이 있는지, 해제할 수도 없고, 그럼 우리가 천생 보상해서 사는 수밖에 없죠. 보상해 달라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20억 원 반영하려고 수고 엄청 하셨는데, 한 푼도 못 세우셨죠?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래서 무슨 도시공원이 됩니까? 물론 시 재정형편을 알아요. 모르고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이런 것을 올해만 얘기한 게 아니고 5대 의회 때도 지적해드렸는데, 하나도 안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엄청 권고 받았죠? 몇 건이나 접수 받고 몇 번이나 그분들이 직접 내려왔어요?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지금 총 접수는 15건이고, 총 면적은 397만㎡입니다. 여기에 대한 토지매입비가 193억 원이 소요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장기미집행된 것을 수천억 원을 들어도 못하죠?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3,200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봅니다. 공원 내에 사유토지를 보상하려면요.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 실정인데, 내가 봐도 과장님 정말 불쌍해요. 이것 때문에 다른 업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으시고, 이런 민원 때문에 업무에 많이 지장을 초래하고 있죠?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못 써서 또 제가 지적할 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이 있어요?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그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계획도 수립해서 10개년 계획도 세웠지만 현실적으로 이행되지 못하는 실정이고요. 다만, 도심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민간사업자가 공원부지 내에 20% 내지 30%를 개발하고 나머지를 매입해서 시에 기부체납하는 법적인 제도가 작년에 마련됐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 것은 아주 환상적인 것이고 실현성이 없습니다.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현실하고 동떨어지고, 또 실제 그런 사업을 하려는 민간사업자가 나타나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타깝고, 이런 문제는 원주시뿐만 아니라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런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이나 국회 차원에서 제도를 마련해서 재원을 확보해서 정부재원을 투입해서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게 실무자의 입장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대안될 수는 없다고 생각되고요. 저도 같이 대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대안을 마련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민원인들은 30년, 40년 동안 묶어놓고 사유재산을 침해한 것이다. 답변할 게 없습니다. 만날 예산이 때문에 그렇다는 궁색한 답변밖에 안 되니까 그런 대안을 저하고 좀더 모색해보는 쪽으로 해보고요. 다음에 가로수 심으셨죠. 강변도로 있지 않습니까. 최초의 심은 나무가 몇 년 됐다고 보세요?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강변도로가 개설되면서 바로 식재했는데요.

영익

권영익위원

20년 이상 된 것 아닙니까?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오래됐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럼 식재는 언제 했습니까?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도로가 개설되고 1～2년 내에……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20년은 됐죠. 그럼 은행나무가 속성수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속성수는 아니고 은행나무가 어릴 때는 성장속도가 늦고요. 어느 정도 굵어지면 성장이 급속도로……

영익

권영익위원

그때 당시에 손가락 굵기인데 심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보통 6㎝짜리를 심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직경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20년 이상 크면 어느 정도 커야 된다고 봐요?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20㎝ 정도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사실 창피한 얘기지만 자가 없어서 가장 굵다고 생각되는 것을 끈으로 재봤습니다. 환산해보니까 58㎝가 나옵니다. 나무둘레가 약 18.5㎝입니다. 가장 굵다고 생각한 게 그 정도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태장동에 가면서 다 확인했어요. 물론 아주 가늘거나 버팀목 댄 것, 차량사고에 의해 다시 보식한 것도 있겠죠. 그러나 보식하지 않은 게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보식하면서 그 땅을 분석해서… 시목 아닙니까. 시목을 그런 식으로 하면 창피한 것 아닙니까. 수형도 별로 안 좋고 바싹 말라서 키만 크고, 과장님도 보셨을 거예요.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게 가로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형도 그렇고 제대로 안 크니까 보식할 때 은행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토양의 성분을 가졌는지, 질소가 모자라면 더 줘야 예산 낭비가 안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만날 심기만 하면 뭐해요. 관리가 안 되는데요.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최근에 심을 때는 객토를 하고 비료를 주고 심는데 그 당시만 해도 도로개설하면 땅이 롤링에 의해서 땅이 단단해집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혹시라도 자동차 사고에 의해서 넘어진 것을 보식할 때… 옛날에는 그랬죠. 노끈, 철사, 고무줄로 묶어서 심어놨죠.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는 게 단적으로 드러납니다. 지금 심는 것은 객토하고 비료를 주지만 기 심어놓고 언제 거름을 줬는지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관리상태가 엉망입니다. 식재대장은 있죠?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생육상태나 이런 것이 다 돼 있어요?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가로수 관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런 숫자로 따지자는 게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가로수든 뭐든 전부 이런 식으로 관리해서 총체적으로 잘못됐다는 겁니다.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강변로 구간은 식재년도에 비해서 나무가 성장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는 도로를 개설하면 처음에 자갈층을 깔고 모래를 깔아서 도로가 형성되는데, 그런 자갈층 속에 나무를 심은 게 원인이고요. 지금처럼 도로를 새로 개설하는 데 자갈층이 있다면 다 걷어내고 객토해서 심기 때문에 새로이 심는 구간에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강변로는 토양계량작업, 지금 나무가 있는 상태에서 주변을 파서 토양을 바꿔주는 작업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앞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 식으로 관리가 돼야겠다는 겁니다. 지금도 보식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그쪽은 교통사고도 많이 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2년에 걸쳐서 시정해 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과장님 생각 안 나십니까? 생각나는 게 없으세요? 제가 2년 동안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시정이 안 됐어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뭐하냐는 겁니다. 기억 안 나시죠? 그럼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8전투비행단 있죠? 그 도로변에 덩굴장미 있죠? 생각 안 나세요?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보식하고 관리를 잘 해달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결주된 부분에 대해서 보식을 했나요?

못 했습니다. 그리고 드문드문 있는 것보다는 일정한 구간을 집단화시키는 게 보기가 좋고, 관리하기도 쉽지 않느냐는 지적도 했는데, 보식을 안 했으니까 집단화도 안 했잖아요?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못 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러니 무슨 행정사무감사 백날 하면 뭐하고…….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비료를 주거나 제초는 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것은 했어요. 작은 것이라서 하찮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어쨌든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수시로 확인하러 갑니다.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지금 답변을 잘못했는데 올 가을에 분산돼 있는 것들을 한곳으로 모아서 심는 작업을……

영익

권영익위원

법을 벌써 2년 동안 얘기했는데 이제 와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예?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이미 완료했습니다. 제가 현장을 확인 못했는데요. 사진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하여튼 시정할 것은 바로바로 시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잔디식재한 거 있죠. 제대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잘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태장2동 영진아파트 뒤 하천에 잔디가 잘 조성된 것을 알고 계신가요?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관리주체는 영진아파트 몇 분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잔디는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넓은 면적에 잘 조성돼 있으니까 관리비를 지원해주든가 노인회면 노인회, 아파트 부녀회면 부녀회에 협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모색해달라는 겁니다.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전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데 하면 뭐합니까?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제 마지막입니다. 가로수 훼손에 대한 현황이 나오죠. 간판이 나무에 가려서 나무가 있으면 그냥 무자비하게 잘라내는 것도 더러 있죠. 그래서 껍질을 벗겨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도 있고, 많지 않지만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랬을 때 행위자가 있으면 그분한테 보식하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면 그런 훼손이 아니라 대부분 교통사고에 의해서 망가진 것만 자료에 있는데, 그런 실적도 있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아닌 것에 대한 실적도 있어요?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확실히 눈에 보이는 게 있습니다. 있지만, 가해자에게 확실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나무 밑을 긁어놓거나 아니면 주변에 소금물을 부어서 죽이거나 가지를 무단 절단하거나 심증은 가지만 밝힐 만한 근거자료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훼손된 주변에 현수막을 걸어서 방지하는 문구도 넣어서 해봤는데,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야지, 인위적으로 자기 상가 간판이 안 보이거나 상업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하는 행위를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은 있지만 그런 결과를 얻기까지는 상당히 힘듭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우리 시목인 은행나무와 시화인 장미가 식재돼 있는 것은 좀더 철저히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목답게 길러주시고 시화답게 길러주세요.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내년 6월에 감사가 있겠지만 그때는 지적사항보다는 과장님한테 칭찬할 수 있는 사례를 자료에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앞서 권영익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셔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환경에 관심이 많습니다. 과장님, 원주에 가로수 식재가 괜찮게 돼 있는 지역이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지금 새로 심는 지역은 관리상태가 양호하고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곳은 시청 앞부터 KT까지이고요. 또 단구동에 단관공원 앞쪽으로 이팝나무, 또는 흥업을 지나면 동보렉스 아파트부터 의료원 사거리까지는 어디 내놔도 손상 없는 좋은 가로수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나무가 토종소나무와 은행나무인데, 권 위원님 말씀대로 심는 것보다 관리가 중요한데, 거름을 준다니까 상관없는데, 평상시에 비가 오고 눈이 오면 수분이 제대로 들어가야 하는데, 콘크리트로 치니까 나무가 크지 못해요. 사람처럼 밥을 먹고 물을 먹어야 하는데, 제가 집에서 10년 동안 은행나무를 키웠는데 상당히 실하더라고요. 그런데 원주시 강변도로의 은행나무는 다 비틀어져서, 사람으로 말하면 폐병환자 같은데, 울창해야 가로수의 역할이 되지 않느냐. 앞에서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산리에 산불비행기 있죠. 거기에서 무장리까지, 또 지정면 동서울레스피아에서 간현으로 지나가는 곳 정도는 전혀 인적이 없고 등산로도 없어서 오솔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강변의 경치를 볼 수 있게요. 그렇게 해주시고, 산현리에서 칠봉까지 보면 여름에는 엄청나게 많은 차가 좌우측에 있어서 통제할 사람도 없고, 완전히 중구난방이고 오합지졸인데, 산현리 입구부터 칠봉유원지 끝까지 농사를 짓는데 피해를 안 보는 범위 내에서 백년대개를 보고요. 예를 들어 은행나무든 소나무든 잘 선정하셔서 조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북원주I.C에 들어와서 태장 쪽으로 달렸을 때 좌우측에 가로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주시고, 그리고 여름에 관광지에 사람들이 많이 오셨을 때 그늘이 없어서 쉴 수도 없고 즐길 수 없는 갈 때도 없습니다. 그래서 산현리부터 칠봉까지 새로운 관광지로 태어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알겠습니다. 산현리부터 칠봉까지는 벚나무가 식재돼 있고요. 벚나무가 4차선 도로에서는 벚나무 길이 운치가 없는데 2차선 도로에서는 운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칠봉에서 산현리까지는 벚나무로 잘 키워서 벚나무 길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북원주I.C에서부터 호저면, 태장까지의 길은 도로가 완공되고 가로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검토해서 가로수 식재 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추가로 말씀드리면 원주시를 지역별로, 권역별로 정말 좋은 가로수를 심어서 그 지역에 가서 가로수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계속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작년에 탄소포인트제 시행했죠?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탄소포인트제를 모르시는 주부님들이 많으시죠?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금년도 하반기에 1,000가구가 시행하고 있고, 기존 공동주택 중에서 126단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탄소포인트제 중요점 몇 가지만 말씀해주세요.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탄소포인트제는 절약한 만큼의 비용을 하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2010년은 2008년도, 2009년도의 전기사용량의 평균을 산출해서 금년도에 얼마를 사용했는지 한국전력하고 협조해서 데이터를 뽑은 다음에 절약한 부분에 대해서 1㎾당 127원 정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작년에도 2,000가구 이상이 했네요.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2,20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인원이 계속 많아지면 예산도 뒷받침이 많이 돼야겠네요.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순수시비로 예산을 세워서 하다가 올해부터 절약한 만큼 탄소포인트제를 지급하면 그중에 50% 국비 지원을 나중에 받습니다. 결국 당초예산에 50%를 확보하지 못해도 저희가 지급하면 지급한 금액의 50%는 환경부에서 원주시 세입으로 다시 들어오는 제도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환경부에서 더 예산을 많이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 지시사항이고 큰 사업인데, 지자체가 나중에 막중한 부담감을 가질 텐데, 현재 50 대 50이면 아쉬움이 있어요. 원주가 몇 가구죠?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수치로 치면 큰 금액입니다. 이런 부분도 정치적인 힘을 발휘해서 많이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 자체는 참 좋아요. 이통장들 회의나 관변단체 회의 때 홍보하고 계세요?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도가 떨어지는 게 문제입니다. 아직까지 현금으로 지급한 사례가 최근에 없기 때문에 올 11월 말까지 계산한 것을 12월에 현금지급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다만 1,000가구 정도 되지만 그분들 중에 절약한 가구가 몇 가구인지 모르지만 지급하면 현금이 통장으로 들어오면 더 확산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현금 주는 것도 중요하고 지금까지는 쓰레기봉투나 상품권으로 했잖아요.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작년에는 그렇게 했는데 올해부터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될 수 있으면 현금보다는 재래시장을 살리는 차원에서 재래시장상품권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알겠습니다. 병행해서 활용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사실 기후변화대책과가 이런 사업이 최고 포인트 아니겠어요? 중점사업이고, 이런 사업은 크게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무 하나 심는 것도 좋지만 이런 제도를 잘 정착해서 잘해야 한다고 생각되고, 또 이런 제도가 있어서 해야 할 게 아니라 가정에서 어차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이 우선 따라줘야 하는 부분 아니겠어요? 전기 절약해서 가정에 보탬이 되고, 옛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요즘 젊은 층들은 그렇게 따라가지 못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끼는 부분은 젊은 사람들이 덜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리고 가로수가 제일 돼 있는 데로 시청로를 꼽으셨어요. 메타세콰이어로 돼 있는데, 전에도 보면 바닦을 들고 일어나서 다시 조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목을 일부 심으셨죠?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관목을 수종을 여러 가지로 심의셨더라고요.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다양한 종류로 심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완충녹지에 기후변화대책과에서 장미를 심는 계획을 생각지 않으셨어요?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장미를 옛날에 많이 심었습니다. 완충녹지 지역에는 1열 식재로 해서 심었는데, 중간에 결주된 부분이 있지만 전 구간에 심어져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메타세콰이어가 인도블록을 들고 일어났는데, KT까지 할 계획이죠?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남원주중학교 있는 데까지 하고 있어요. 거기서부터 KT까지 연결해서 가실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 다 완공되는 거예요?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내년도에 완공 못 합니다. 내년도는 단관공원까지밖에……

병석

김병석위원

그래서 밑에 심는 관목수종 선택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덩굴장미는 적합한지 잘 모르겠지만 품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도 시범적으로 심어놓은 게 있어요. 제천한방엑스포를 가니까 조경을 잘 했는데, 그래서 어차피 밑에 관목을 심으실 때 뭔가 원주 시화인 장미를… 어차피 시화는 심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예 안 심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근린공원 쪽에도 심었는데, 단계택지 장미축제도 자생단체에서 하고 있지만 누가 봤을 때는 이게 무슨 장미축제냐. 장미가 얼마나 있냐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화인 장미를 좀더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연구를 나무 밑에 관목을 심으실 때… 덩굴이라서 관리가 힘들다면 작은 장미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 부분으로 시화인 장미거리를 만들면 일석이조 아닌가 생각해봤는데, 맞는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지금 메타세콰이어 아래에 관목류를 심었는데, 물론 조팝나무 종류 꽃을 볼 수 있는 관목인데, 장미는 문제가 있는 게 관리상에도 문제가 있지만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완충역할을 하기 위해서 띠녹지라고 하죠. 띠녹지 형식으로 심었는데, 장미가 띠녹지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해봐야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저도 생각해봤습니다. 덩굴장미는 옆으로 뻗어서 안 될 것 같고, 작은 꽃들은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차피 그것을 하게 되면 일손이야 더 가겠죠. 이런 것은 심어놓으면 크게 손이 안 가는데 종류입니다. 그런데 경관을 얼마나 아름답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지켜볼 상황이고, 그래서 뭔가 연결되는 부분, 무엇을 하면 시하고 연결 부분을 구색을 맞춰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알겠습니다. 그 지역은 교통이 천천히 가는 도로가 아니고 속도를 내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교차로나 단관공원 주변에 서행할 수 있는 지역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하여튼 원주 전 지역에 시화인 장미가 눈에 안 뛰면 안 됩니다. 어느 도시보다 원주에 오면 장미가 많아야 됩니다. 하나를 심더라도 시화를 더 심자는 겁니다. 그냥 생각 없이 싸다. 예산에 맞춰서 심지 마시고 뭔가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시고 깊이 있게 생각해서 원주시와 연관되게, 조화가 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말하자면, 장미공원 내에 장미원은 2개소밖에 없습니다. 조금 적다고 생각하는데, 장미공원 자체가 면적이 크지 않기 때문에 방법이 없고, 타 공원이라도 우리 시화가 장미이기 때문에 장미원을 공원 내에 별도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조화를 잘 맞춰야 합니다. 과장님이 아침에 출근하실 때 양복 입으실 때 옷에 넥타이 맞추시고 입으시잖아요. 비싼 옷이라도 안 맞추면 폼이 안 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다 똑같아요. 맞춰 있으면 멋있는 것처럼 지역의 조화도 잘 맞춰서 연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서 국지성 비나 눈으로 인한 재해를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특히 금년 여름에는 배추 값 파동 때문에 많은 시민들과 국민들이 배추도 기후변화로 인해서 피해가 오고 있다. 또 우리가 실생활에 김치를 담아 먹더라도 기후변화와 관계가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다 보니까 이제는 기후변화가 체감으로 느끼고 있는 큰 문제다. 지구변화에 기후변화대책은 심각하고 우리가 필요하게 대처해야 될 일로 국민들이 공감을 하는데, 이러한 때에 과장님이나 국장님 직원 분들이 애써주시는데 감사드리고, 제가 살고 있는 명륜2동 주변을 보면 은행나무나 나무들이 대목을 심고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바람직하고 주변에 살고 계신 분들이 고마워하십니다. 과장님께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태장동이나 우산동 쪽에 나무를 봤을 때 예전에는 가로수를 심을 때 대목보다는 도로변에 몇 주를 심어야 하는 목표수량 때문에 그냥 은행나무면 은행나무 해서 수종을 선별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심지 않았나 생각을 오전에 해봤습니다. 그것이 맞나요? 대목으로 가는 쪽은 빨리 기후변화 쪽으로 가야 되는 쪽이고, 예전에는 만들더라도 그런 쪽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맞나요?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도로의 부속물로만 생각해서 형식적으로 도로가 뚫리면 가로수를 심는다. 물론 예산도 문제가 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흉고직경이 6㎝가 표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것을 심었고요. 이제는 재정형편도 좋아지고 양보다 질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큰 나무를 심으면 심을수록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탄소를 흡수하는 흡수원의 효과가 높기 때문에 지금은 물량과 관계없이 질적으로 좋은 나무를 심고 굵은 나무를 심는 형편입니다.

박춘자위원

바로 그런 쪽으로 말씀드립니다. 작은 나무를 심고 몇 년 동안 효과도 못 보면서 나무를 키우려면 상당한 예산이 드는데, 작은 나무를 심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도로가 생기거나 어디에 나무를 심어야 된다면 대목을 심어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태장동에 이미 도로를 예전에 개설하고 작은 나무가 심어져있더라도 그런 수종을 개종을 해서 크지 않은 나무, 은행나무가 10년, 20년을 커도 안 크는 나무는 나무에도 문제가 있고, 물론 자동차 매연도 이유가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수종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10년 정도 키워서 나무로서의 몫을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제 몫을 할 수 있는 나무로 바꾸는 쪽으로 해주시고, 여기 서류를 보면 가로수 훼손현황이 2006년부터 2010년 10월까지 현황이 있는데, 도로점용지로 인해서 나무를 바꾸거나 나무가 없어져야 하는 사항들은 어쩔 수 없는 거죠?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그렇습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하는데 건축물에 들어가는 진입로에 가로수가 걸리거나 건축에 지장을 주는 가로수가 있을 때는 저희가 이식비를 건축주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식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면 이 나무는 어디로 가나요?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거기서 나오는 나무는 결주가 생기거나 교통사고로 빈자리가 있는 장소로 이식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나무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교통사고로 인해서 보식을 해줘야 될 때 옮겨 심는 거네요. 그럼 교통사고를 낸 본인이 있으면 제가 생각할 때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나무의 가격을 시에 보상하고 나무가 심겨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조치되고 있는지?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지금 교통사고가 나면 저희도 발견하고, 경찰서에서 인식돼 있어서 가로수 피해가 있으면 저희한테 합의를 보라고 합니다. 그럼 피의자가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보험 청구를 하고, 아니면 피의자가 직접 대금을 납부하면 저희가 합의서를 작성해줍니다. 그럼 경찰서에서 사고처리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절차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피해목에 대해서 전량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철저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소규모공원 관리를 면 단위에서 일반사회단체한테 위탁운영 하는 게 맞죠?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그렇습니다. 올해는 읍면 단위에 있는 소공원은 위탁했고, 도심지에 있는, 동지역에 있는 소공원은 직영관리하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개인이 아닌 일반사회단체나 관변단체에서 위탁관리운영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현장을 제대로 관리했을 때 다 드리는 거잖아요?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그렇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관리할 때 현장사진을 전, 중, 후 사진을 정확히 받아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현장을 검사하는 것으로 해서 정산을 쉽게 할 수 있게.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그래서 지금 읍면사무소에서 자생단체가 운영하는 소공원 같은 경우는 읍면에서 점검해서 저희한테 통보하면 바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알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리고 20년 이상 장기미집행할 경우는 도시계획이 자동으로 소멸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아직까지 그런 제도는 없고 조성계획, 말하자면 공사를 하게 되면 기본계획이라고 하죠. 공원은 조성계획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조성계획을 안 세웠을 경우에는 공원에서 지정을 재검토하리는 조항은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도시계획이 20년 이상 이행 안 할 때……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해제하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40년이 넘은 것도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빨리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그것은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1년에 서너 번씩 건의는 합니다. 법적인, 제도적인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꼭 건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지테마파크에 옆에 왕벚나무를 심었는데, 그쪽은 닥나무를 구입해서 심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한지테마파크는 전략산업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수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병해충이나 식재에 대해서 지도하고 있는데, 닥나무를 심는 것은 현재 닥나무가 어느 정도 규격이 돼서 모양이 있는 닥나무를 심으면 효과가 있는데, 1년생, 2년생 닥나무를 심으면, 글쎄 한지가 닥나무에서 나온다는 정도는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장소를 선정해서 호저면에서 재배하는 닥나무를 이식하는 과정은 가질 수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현재 왕벚나무를 심었다고 돼 있는데, 닥나무로 주제에 맞게 거기만 닥나무를 심어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질의보다도 단구동 메타세콰이어 때문에 문제됐던 부분, 복구계획은 있으시죠?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지금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메타세콰이어가 인도를 뚫고 나오는 부분을 저희가 녹지를 만들면서, 사실 메타세콰이어가 워낙 울창하고 잘 크는 나무이기 때문에 뿌리 단간작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단간작업을 해서 도로 옆으로 뻗어나가지 못하게 해서 지금 복구한 녹지지역으로 뻗어나가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지금 시청로부터 단구동 가는 도로뿐만 아니라 단구동 상가 주변이 전부 그랬습니다.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대명콘도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요. 식재할 때 인도블록이 아니라 잔디로가 이런 부분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제가 대명콘도 가로수를 봤을 때 나무 심은 주변에는 잔디를 식재해서 공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토지공사에서 식재하신 거죠?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그렇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런 부분에서 시하고 협조한 게 없나요?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최근 들어서 저희한테 모든 서류검토를 받고 승인받아서 택지개발을 하기 때문에 저희 의견이 100% 반영되는데, 95년도경에 단관택지가 개발됐을 때 그당시만 해도 저희와 협조체제가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협조체제가 유지됐으면 지금처럼 그 지역에 느티나무가로수를 심지 못하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심어져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뿌리가 주변 인도를 들고 일어나서 단간작법을 일부 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보행에 상당히 지장이 있고요. 특히 장애인들의 전동차가 다니지 못할 정도의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시청로 중앙분리대 가로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설계상에 없었던 건가요? 당초설계에 도로와 같이 할 때 없었나요?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없었습니다. 그 도로가 6차선이고 가운데 안전지대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은행나무를 이식해서 심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도로를 다 준공하고 그 이후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중 공사비로 인한 문제점이 없었냐는 겁니다.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무실2지구 동보렉스 넘어가는 지역입니까?

인식

조인식위원

시청로 가다보면 중앙분리대 있지 않습니까.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무실2지구는 LH공사에서 아직 준공 안 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인수인계 안 받는 상태인데……

인식

조인식위원

그런데 도로포장 다 한 다음에, 도로 커팅하고 다시 식재하더라고요.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중앙분리대 안 하면 인수를 안 받겠다. 도로가 이렇게 넓은데 가운데 녹지대를 그냥 안전지대로 노란색으로 칠해놓으면 안 된다. 연결해서 은행나무를 중앙분리대에 심어달라는 요구를 해서 했는데요. 그 부분은 포장한 후에 다시 걷어내고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중적인 낭비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저희 시로 봐서는 시청 앞부터 계속 연결되는 녹지 확보를 위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원주 웰리스수목원 조성 추진현황이 있는데, 지금도 추진되고 있죠?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자료를 보면 교환·협의 결렬인데, 땅도 구입 안 하고 이런 사업계획을 추진한 건가요?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당초에 사찰소유의 땅이 있었습니다. 그 땅이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저희하고 사업 전에 구두협약이나 공문으로 좋다. 교환하자고 해서 저희가 그 지역에 시설물을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찰 측에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수목원 조성이 힘들다. 또 사찰에 수목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희 소유 토지에 모든 시설을 집어넣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의회 의결일이 2010년 6월 18일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을할 때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사업적인 변경 때문에 문제점이 없나요?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처음에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했습니다. 했는데, 중간에 사용승낙이 인감증명 붙어서 서류만 교환했던 상황이고, 실제 교환해서 감정평가해서 하려고 하니까 요구가 심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고 시유지에 모든 시설물을 설치한 겁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모든 공공요지 취득에 의해서 사용승낙을 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공탁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토지사용승낙 받은 것 아닙니까? 원주시 시유림에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저희 시에서 하는 겁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공공을 위해서 하는 것이면 사용 승낙을 받으면, 사용 승낙자가 안 해줬을 때는 공탁까지 받아서 할 수 있는 법적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가적인 이익이나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면 사용승낙 해주고 이행이 안 됐을 때 강제수용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틀린가요?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가능합니다. 도로개설 할 때 토지 소유주가 승낙 안 하면 공탁으로 해서 강제수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지역도 그렇게 하려면 시간도 걸리고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시유지 부지 안에 충분히 유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하고 다툼을 하면서까지 부지 확보할 필요가 없겠다고 생각돼서 저희 시유지에만 시설하는 것으로 배치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변경사항은 시의회와 협의하거나 사업설명회가 있었나요?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한번은 보고회를 가졌고요.

인식

조인식위원

교환협의 결렬 때문에 설계변경 해야 하는……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그런 부분은 갖지 않았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제가 보니까 사업목적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는 원주시민들의 좋은 공간이라고 보거든요.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는데 변경된 사항이나 문제점은 시의원들하고 논의하면 어떤가. 의회 의결을 받을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협조해서 결정하시는 게, 나중에 시의회와 부딪힐 부분 아닙니까. 이런 것은 사전에 협조해서 나중에 문제점이 없도록 부탁드리면서,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가로수 식재도 중요하지만 관리·운영도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사회단체보조금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데, 그런 것을 만들어보려고 해요. 가로식재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내용은 그렇습니다. 식재와 관리를 위탁 줄 수 있는 방법, 각 읍면동에 새마을부녀회가 있고 새마을지도자회가 있고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그분들이 식재하고 관리하고, 여기서는 과장님이나 담당계서는 지도·감독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언제 퇴비나 비료를 얼마를 줘라. 왜 이런 제안을 드리느냐면 내 동네에 심은 거니까 좀더 아름답고 멋있게 가꿔야겠다. 그럼 가로수도 덜 훼손될 수 있고, 가능할 것 같아요. 어차피 일자리 창출해서 노인네들 데리고 잡초 뽑는 것이나 그분들을 활용해서 한다면 내 동네 것이니까 더 애착심을 갖고, 누가 훼손하려고 해도 주민들이 감시해서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조례를 연구·검토해볼 테니까 과장님께서 연구·검토하셔서 조례를 만들자는 겁니다. 괜찮을 것 같죠?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가로수 관리·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 마련 안 됐지만 타 지역은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자생단체에 주기는, 도심지는 자생단체에서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읍면 지역은 여유가 있는데……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동지역은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도로 있잖아요. 그럼 자생단체가 있으면 지도와 감독만 확실히 하면 왜 안 되나요. 자기네 아파트 단지에 도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신청을 받아서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특히 농촌마을은 어차피 그분들이 거름 주는 것은 기후변화대책과보다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동네를 만들겠다고 생각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운영조례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론면 법천소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긍정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상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법천소공원이 97년도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당초에는 양쪽이 다 제방이었습니다. 제방이기 때문에 소유권 생각을 안 하고 그 당시에 소공원을 만든 모양인데, 나중에 4～5년 후에 사유재산이라는 게 밝혀져서 그분하고 계속 협의해 왔는데, 저희는 보상을 하고 매입할 계획을 추진해왔습니다만, 보상가 문제로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철거를 요구했기 때문에 공원을 없애는 쪽으로 최종통보를 했는데, 부론면에 공원이 그것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부론면 주민들이 반대했고, 소유자도 고향이 부론면이기 때문에 거절 못해서 답보상태이고, 저희는 소공원을 보존하고 보상을 해주더라도 원주시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방안, 아니면 제반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 매입을 추진하는 방안으로 해서 좀더 공원면적을 확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련의 조치들이 이루어지면 저희도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서 제방 쪽을 공원화하는 사업에 저희도 적극 동참하고자 합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과장님 말씀에 동감하는데, 어려운 과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좀 인내하셔서 시민을 위한 차원에서 기다리면서 차분하게 효율적이고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이 요구하는 대로 소공원이지만 상당히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괜찮은 공원으로 계승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적인 질의는 다 끝난 것 같고, 아까 오전에 웰리스수목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나가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알아야 하니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수목원 조성사업은 2009년도 공모사업에 의해서 확보했습니다. 국비가 30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원주시에 시민들이 찾고 싶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문막읍 동화리 시유지에 유치했습니다. 했는데,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로 설시설계가 완료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고요. 그래서 원주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찾아갈 수 있는 공안으로 해서 명품수목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웰리스수목원이 조성되기까지 상당히 논란도 있었지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진됐는데, 조인식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동화사 부지가 16,000평 정도인데, 웰리스수목원을 조성하다 보면 경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울타리를 안 칩니까?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안 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매표소까지 있다고 해서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해서 시민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울타리는 안 치고 수목원만 조성한다는 거죠?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조성해서 들어가는 입장료는 받을 계획이고요. 받더라도 다른 쪽에서 진입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막다른 지역이죠. 그 이상은 연결되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울타리를 쳐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렇다면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면 동화사 측에서 부지에 대해서 내 땅에 내가 들어가겠다고 동화사 신도들이나 어떤 행위를 한다고 했을 때 막지 못 하잖아요?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동화사에 들어가는 신도나 동화사를 찾는 사람들한테는 저희가 별도의 방법을 강구해서 동화사에 올라가서 확인을 받아오면 입장료를 환불해주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런 불편함을 계속 지속적으로, 앞으로 자손대대로 내려줄 명품 수목원으로 만든다고 했는데,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강제수용을 하든지 어떤 목적으로 이것을 매입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서 2013년까지 조성해야 하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착수를 해야 하고요. 2013년까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동화사도 그동안 접촉하다 보면 마음이 돌아서거나 필요성, 저희는 아예 동화사 쪽을 강제적으로 소외시키는 쪽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럼 서로 협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3년 동안 동화사 측하고 협의해서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노력이 안 되더라도 그 부분에 명확히 선을 그어서 시에서 완전히 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지역구라서 질의드리는 것은 아니라 행구수변공원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조성사업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죠?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6월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이고, 지금 정지작업만 완료되고 방치된 상태입니다. 다만, 시장님께서 8대 현안사업 중에 행구공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찾고 행구동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반영되게 해서 설계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가 쪽에서 제안한 내용들이 2건이 있었고 시민들이 제안한 내용, 시장님이 생각 했던 내용, 또 담당부서에서 생각한 내용을 종합해서 기초안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시장님께 보고드렸고요. 그중에서 건축물에 대해서 휴게음식점이나 전시장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답이 나오면 내년 중에 정상적으로 착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내년도에 정상착공하면 몇 년도에 준공할 수 있죠?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당초계획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행구수변공원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지금 건축물과 전시장과 휴게음식점이 같이 어우러지는 공원을 만들다보면 어차피 내년까지는 준공이 어렵고 후년까지 가야 준공되리라고 생각되고, 건축 부분에 대해서 좀더 노력해서 민자유치 방안이나 국비를 확보해서 전시장이나 그런 것들을 전시극장이나 홍보관을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토지 매입비까지… 공정이 24% 정도 됐나요? 토지를 매입해서 토목공사하면 어느 정도 계획이 잡혔을 것 아닙니까?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토지 매입은 완료했지만 실제 공사공정은 5%도 안 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시장님 생각도 마찬가지로 행구수변공원 조성을 원만하게 원주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뜻이잖아요?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렇다면 예상사업비는 어느 정도죠?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당초계획을 수립할 때 65억 원을 조성비로 생각했는데, 기초안이 나오게 되면 건축물의 규모나 투입되는 시설물 현황에 따라서 조성비가 조성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 예상하기로는 당초계획 했던 수준이라고 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65억 원 정도요. 그렇다면 올해 예산을 보니까 5억 원 정도인데, 5억 원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어요?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금년도에서 이월되는 사업비가 12억 원이 있고 내년도에 5억 원 하면 한 17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차분 내년도 사업분은 17억 원으로 추진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에 요구해서 하고, 그렇다면 내년에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후년도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지금까지 행구동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번지점프대는 필요성을 못 느껴서 다른 쪽으로 이전하더라도 인공폭포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인공폭포에 대해서 누차 건의했었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그래서 인공폭포는 말 그대로 인공폭포입니다. 옹벽을 쳐서 5m 높이에서 물을 떨어뜨리는 폭포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고요. 앞으로 주민들을 설득해서 인공폭포가 위치상 맞지 않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그것을 대신해서 주민들이 요구한 것이 물레방아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수생가든 내에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시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안이 확정되면 주민들과 자생단체장들과 협의해서 설명회를 갖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인공폭포 설치가 생각 안 하는 것은 인공폭포의 당위성이나 볼거리보다 전기료나 유지·관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나온 것 아니에요?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래서 10월 29일 주민단체장 회의에서 건의된 내용을 보면 물레방아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물레방아로 자가발전을 시켜서 보충할 수 있는 전력을 만들자고 했었고, 시에서도 태양열을 이용한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폭포를 설치해서 볼거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데, 안 하는 이유를 이해 못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명확히 하면 주민들이 충족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공원을 조성해야지, 단순한 내 생각만으로 움직이는 것은 좋지 않다는 생각이고, 과장님한테도 누차 말씀드린 것이, 원주시민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시행된 게 없죠?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없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생각은 갖고 계십니까?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앞으로 추진해보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렇게 해서 행구수변공원이 원주시민을 위하고 전국에서 명품공원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수변공원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공사중지기간 동안에 수주한 회사에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 얼마나 발생하나요?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지금 중지명령만 내렸기 때문에 지급할 돈은 없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리고 무실동으로 돼 있는데, 육민관고등학교 인근에 있는 원주허브팜식물원을 아시나요?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예.

박춘자위원

여기에는 제1종 전문박물관으로 신고가 돼 있습니다. 제가 여기를 가보니까 나무도 많고 야생화, 수련, 연꽃으로 해서 원주에서 많은 시민들이 식물을 볼 수 있는 식물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굉장히 바람직하다. 개인이 하더라도 괜찮다는 점을 느끼고 왔는데, 개인이 하는 식물원이지만 이쪽에 지원을 해주는 게 있나요?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지원하고 지도는 없고요. 거기 자료나 식물을 서로 공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필요하면 자문도 구하고요. 또 연꽃이나 수련을 공유하는 시스템은 구축돼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래서 이런 시스템도 공유하고 계신 것은 바람직한데, 제 생각에는 이러한 식물원을 운영해서 과연 하루에 얼마의 수익을 올릴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땅 넓이하고 투자된 여러 가지 금액을 봤을 때 이런 식물원이 어떻게 보면 기후변화에도 상당하게 기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와 원주시의 재산이 아닐 뿐이지 원주시민한테 기여하는 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쪽도 과장님께서 허브팜식물원에 원주시에서 조성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도 해주고, 이것은 재산상으로는 원주시 것이다. 다만 볼 수 있는 사람은 시민이든 국민이든 전 국민이 볼 수 있는 거리로 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셔서 좀더 시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서라도 가꿔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변화대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감사중지

17시1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영태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많은데, 지금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야생동물협회에 어떻게 멧돼지를 잡으라고 주신 거예요?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파종기, 수확기, 동절기에 포획단을 구성했습니다. 양생동식물관리협회에 포획단을 구성해서 그분들이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에 가서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호저에 있는 거예요?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호저가 아니고요. 거기는 야생동식물관리협회가 따로 있어요.

병석

김병석위원

신고가 들어오면 그 지역을 찾아가는 거예요?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그렇죠.

병석

김병석위원

도구는 무엇으로 하세요?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총으로 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밀렵이네요.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밀렵은 아니죠.

병석

김병석위원

포획이네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얼마로 잡혀있어요?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농작물 피해보상은 약 1억 300만 원 정도 예산이 돼 있고, 지금 피해보상금은 9,700만 원 정도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포획단체는 얼마를 주죠?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포획단체는 1,000만 원 정도입니다. 주로 실탄비하고 유류대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실적을 올린 적이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올해 멧돼지를 38마리를 포획했고, 어려운 점이 낮에는 잡기가 어렵습니다. 주로 밤에 포획해야 하는데, 밤에 포획하다 보니까 총기반납이 1시까지 지구대에 반납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늦게까지 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 있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단체에 예산 주면 단체에서 10명이든 5명이든 인원수는 알아서 하는 것이고요?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그렇지 않고요. 포획단을 15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신고는 경찰서하고 시하고 같이 신고 되는 거예요?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잡은 멧돼지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멧돼지는 이웃 간에 나눠먹든가.

병석

김병석위원

본인들이 가져가고요. 그리고 요즘 한창 외래종 식물퇴치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골머리고 지자체에서도 골머리인데, 잘 대처하고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올해 주로 가시박이라는 외래식물종이 있는데, 가시박이 상당히 저희 지역에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올해 기간제를 많이 채용해서 대개 오뉴월에 솎아서 없애야지, 하절기 지나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봄에 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렇죠. 가시박이나 돼지풀이나 미국숙부쟁이가 경상도 지역까지 퍼졌다는데, 지금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퇴치하나요?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얼마의 기간으로 퇴치하고 계세요? 오뉴월에 많이 하시겠네요.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런데 범위가 넓어서 표시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주로 서곡 쪽에 많이 퍼져서 고생하는 것 같은데요.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천변, 또는 올해 도비로 예산이 확보돼서 6월부터 11월 말까지 한 사람이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어느 지역에는 가시박이 있다. 그런 것을 하고, 저희가 시립대에 용역을 주면서 외래식물종이 원주 어디에 얼마나 분포돼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근로자들을 투입시켜서 작업시킨다는 거죠?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모니터링 요원은 시에서 지정해서 하시는 거예요?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환경단체에 있는 분을 추천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렇게 자꾸 퍼져서 인력으로 제거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이런 종류를 모르는 시민들이 많으세요. 무슨 화초인지 알고 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으세요?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이게 외래종인지, 토종인지 구별하시는 분이 알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시민들도 구별해서 스스로 솎아낼 수 있는 것을 생각해주셔서 해야지, 돈 들여서 기간제근로자 가지고 이 넓은 땅에 무슨 수로 찾아다니면서 뽑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방법이 있으세요?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올해 모니터링을 처음 시작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어느 지역에 어떤 식물들이 자생하고 있는지 홍보물을 만들어서 시민들을 상대로 계도를 하거나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나무를 다 죽이고 심각한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게 없어요?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도비밖에 없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얼마를 지원받아요?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올해 모니터링 하는 요원 한 사람한테만 도비가 275만 원, 시비가 641만 원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비용이 얼마 안 되네요.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기간은 짧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럼 5월, 7월, 8월 한창 여름에 풀이자랄 때 발견되는 게 아니잖아요.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주로 오뉴월에 파악하기가 가장 쉽고요. 8월이 지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시민홍보가 절실하다고 생각해요. 몇 사람으로 넓은 땅에서 퇴치한 것은 솔직히 말해서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고, 대대적으로 퇴치하려면… 뻗어나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지, 몇 사람 인부 사서 퇴치하는 것은 모니터링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자원봉사자나 시민들이 같이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대대적으로 할 수 방법을 연구하셔서 해야지 몇 사람으로 하는 것은 생식내기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시죠?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이 있는데요. 3쪽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지금 5년에 걸쳐서 부과하고 징수하고 미수납액이 나와 있는데, 5년이지만 상당한 금액이 올라가고 미수납액도 상당히 배 정도인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는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해서 오염저감을 유도하는 환경투자재원으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 바닥 면적이 160㎡ 이상의 유통시설, 소비 분야의 시설물과 경유자동차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에 의해서 부담하는 부담법입니다. 연 2회를 부과하는데, 3월과 9월에 하고 징수하는 비용은 국고로 들어갑니다. 시군에서는 대행업무를 하는데 국가에서 징수교부금의 10%를 강원도에 내려보내면 도에서 3%를 갖고, 시군에 7%를 교부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징수교부금은 3억 6,400만 원 정도이고, 연 시설물하고 자동차하고 45억 원 정도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면 금년에 45억 원 정도 부과했는데, 국고로 가든 지방으로 들어오든 그것과 상관없이 오염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환경 쪽으로 오염원을 제거하고 오염시키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료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미납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징수율이 87.7% 정도 되고 있는 데에 습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기업들이요. 그래서 미수납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저희가 건물과 자동차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압류를 하고 있는데, 자동차는 5년을 넘어가면 강제징수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강제징수는 못하고 소멸시효로 해서 결손처분을 하는 겁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5년 동안 이 사람이 법을 잘 이용해서 안 내고 5년을 넘기면 안 내도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차를 못하게 차를 뺏는 것도 아니고 5년 동안 있다가 소멸된다는 법을 악용하는데, 끝까지 추적해서 받는 습관을 가져야 하지, 5년 지나면 소멸시킨다는 것을 인식하면 누가 내겠어요? 내는 사람이 바보지.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폐차될 때 그 사람들이 냅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니까 이자율이 얼마예요?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가산금만 있고 이자율은 없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니까 문제죠.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이런 것을 짚어서 징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중앙에서 시킬 수 있도록, 물론 국고지만 담당하는 부서에서 알았을 때 국고도 마찬가지로 받아서 국민들이 다시 쓰는 돈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악용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동차는 금액이 얼마 안 돼요. 하지만 시설물은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시설물은 어떻게 하나요?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시설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압류되면 이것도 5년 있다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그렇지 않죠. 계속해서 독촉하는데 끝까지 안 내는 분은 나중에 차량은 폐차해서 다시 폐차할 때 그때는 그분들이 내십니다.

박춘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물?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시설물에 대해서도 크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제도개선을 하도록 방법을 개선해보세요. 그래서 일단 많은 사람들이 환경법이 얼마만큼 강하다는 쪽으로 관계되는 부서에서도 이런 점을 개선시켜야지, 5년 있다가 없어지는 것, 아니면 차를 타다가 폐차시킬 때가지 편하게 탈 수 있는 방법인 것을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다면 누가 돈을 내겠습니까? 내는 사람이 바보지. 그렇죠?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저희가 환경부와 워크숍이나 세미나를 통해서 제도개선을 해달라고 건의드리고 있지만 특별한 제도개선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제도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농작물 피해보상 현황 및 대책이 있는데, 순환수렵장을 운영할 때 엽사들로부터 허가비를 받고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예년에 한 게 있죠?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순환수렵장을 하게 되면 전국에 있는 엽사들이 저희 지역으로 몰려옵니다. 그럼 멧돼지나 고라니나 다른 것 다 포함해서 잡을 때 사십몇만 원이고……

영익

권영익위원

하루에 그렇습니까?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하루가 아니고요. 그 기간 동안에요. 그 대신 잡는 수량이 한정돼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하루에 멧돼지를 10마리만 잡으라고 했는데 10마리 이상 잡으면 안 되죠?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야생동물포획단체에 예산 지원한 내역이 있는데, 이럴수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정산내역서 갖고 계시죠?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그것 좀 보여주시고요. 내일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아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박춘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압류까지 가면 압류하는데 경비가 들어가잖아요.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주로 차량등록사업소에 협조를 요청해서요.

영익

권영익위원

아니, 건물은 어떻게 합니까?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건물주도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압류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큰 건물을 갖고 있는 분은 부가액이 몇 평 이상이면 똑같이 부과되는 게 아니잖아요. 건물이 크면 클수록 환경개선부담금도 높잖아요. 예를 들어 다 썩어빠진 자동차 압류해봐야 뭐합니까. 건물도 압류한 실적이 있어요?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있습니다. 큰 건물이라도 큰 건물에 식당, 커피숍이 그 안에……

영익

권영익위원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그냥 “압류해 주세요.” 하고 법원의 등기에 등재해달라고 하면 안 해주잖아요. 뭔가 경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아직 그것은 아니고 자동차……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건물은 한 예가 없다는 거죠?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것 가지고도 그만큼의 채권, 이것도 세금이지만 확보가 된다는 것에서 건물을 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죠?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미군부대 캠프롱 기름유출사고, 많이 고생하셨는데, 토양 오염 정화검증 실시하고, 정화지역 지하수모니터링 실시는 다 끝났나요?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끝났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럼 결과보고서도 있죠. 그것도 주시고요. 미군부대 캠프롱이 6월 14일 폐쇄됐죠?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아직 폐쇄는 안 됐고요.

영익

권영익위원

잔류인원 몇 명은 남아 있잖아요?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 없었습니까? 모니터링이나 정화검증을 실시했는데요. 기준치 이상된 것은 없어요?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지하수 분석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것은 없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 연세대학교에 관리위탁을 준 거죠?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여기에 대한 위탁운영협약서나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안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사본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병규입니다. 원주천 살리기 인공생태 습지조성계획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원주천 생태습지 조성하는 용역을 추진하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금 원주천 상류에 댐 설치와 관련된 사항이 있고나서 부시장한테 보고드렸고, 그래서 원주천 경관조성과 관련해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용역을 했지만 중단된 상태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럼 앞으로 타당성조사나 용역을 다시 할 계획인가요?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리고 비오톱지도 제작은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지금 1단계는 끝났고, 2단계는 12월 6일 최종보고회를 갔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D/B구축까지 됐습니까?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D/B까지는 아직 안 됐고요. 일단 용역만 12월 6일에 끝나는 사항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아직 정확한 부분은 아무도 없는 거죠?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예.

병규

이병규위원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에 대해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제가 먼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연구해보셨나요?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고 소유만하고 있어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현행법으로는 경유차량을 사용하는 소유자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해서 배기량의 기준에 의해서 비용을 납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운행을 많이 하는 차가 환경을 더 오염시키는 것 아니에요?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럼 비율에 따라서 받는 게 원칙 아닌가요? 개선할 사항을 개선하는 게 현행법 아닌가요?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일단 현행법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사항으로 건의해보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방세가 아니고 국비에요?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환경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건의해서 안 되면, 특히 농업인들이 소유한 화물차량은 필요할 때만 운행하는 부분입니다. 1년에 2개월에서 3개월 부분이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특혜를 주는 것보다 거의 운행을 안 하는 계층에 대해서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도 과장님이 담당하시죠?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정폐기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선 인허가는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슬레이트와 관련된 다른 시설을 하고자 한다면 저희 시에 관련법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설결정이 돼야 하는 사항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여기 보니까 폐슬레이트 수거 및 처리내역이 있는데요.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생활환경과 소관 아닙니까?

병석

김병석위원

환경관리과에서 하지 않았어요?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생활환경과입니다. 저희 과로 왔지만 주관 부서는 생활환경과에서 자료가 온 것 같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폐수나 오염물질조사는 어디서 하세요?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저희가 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지하수 수질검사는요?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그것은 하수과이고, 저희는 폐수배출업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염도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먹는 물 검사는 저희 과에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요. 석면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제 소관은 아니지만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요즘 석면문제가 심각한데 환경부에서 수거작업을 전국에 시키고 있었어요. 70년대 새마을운동 할 때는 석면이 많이 들어갔지만 슬레이트 부분이 심각한데, 과장님 담당이 아니시면 해당 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4쪽입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법천1리 소공원 조성사업 진행여부는 자료에 있는 대로 진행되는 거죠?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보고 주민들과 계속 대화를 해봤습니다. 물론 공문상이나 절차상에 문제가 없지만 공연을 사용하는 분들이 법천1리 주민들 위주로 돼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과 충분히 대화하고 원활한 소통이 된 상태에서 진행해야 하는데, 몇 명이 여행간 뒤에 처리하는 바람에 민원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역으로 한강수계자금으로 해서 공원을 만들어서 부론면의 생활체육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좋지만 부론의 남한강 상류를 봤을 때 공원의 위치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론면 법천1리가 2003년부터 마을별로 기금을 조성한 게 있습니다. 법천1리가 12억 9,500만 원을 2003년부터 조성해서 2008년까지 소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사업계획을 한강유역청으로부터 승인받아서 그 기금을 계속 집행했어야 했는데, 집행하지 않고 기금을 모아서 있다 보니까 한강유역청에서 3월 25일자로 기획재정부에서 그 예산으로 사업계획을 집행하지 않으면 환수하라는 사항이 있어서 3월 25일 저희 시에 27일까지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기금을 반납하라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부랴부랴 주민협의체와 회의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당시 법천1리 주민협의체 위원님들은 출타 중이다 보니까 주민협의체에서 결론이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당초에 어떤 사업계획을 별도로 5개리로 나눠서 했지만 사업계획이 바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부지가 어디가 좋겠냐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사업계획을 27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기간이 촉박한 사업으로써 법천3리로 주민협의체에서 결정해 주셨고,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한강유역청에 올린 결과 승인받아서 추진한 사업인데요. 그것은 당초에 법천1리 쪽에 소공원 조성하는 부지에 체육공원을 조성했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의회 의결과정에서 부결됐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원거리를 갈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그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아쉬운 점은 집행부나 주민대표 분들이 멀리보고 관심이 있었다면, 현재 법천리 강변에 소공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접목해서 정말로 미래를 보고 주민과 소통해서 있어야 할 곳에 체육공원을 세워야 하는데, 그 위치는 사실 썩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론 소공원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접촉해서 순리대로 작은 공원도 만들고 큰 체육시설도 만들어서 주민이 불편한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16쪽에 폐수배출시설 설치업소가 있는데, 2010년도에 조치내용을 보시면 계에 10, 그리고 개선명령이 17, 조업이 7, 경고 10 이렇게 있는데 집계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처벌사항은 양벌규정이 있기 때문에 더 늘어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자에게도 부과하지만 법인대표에게도 부과하는 양벌규정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건수가 더 늘어난 사항입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10건이에요?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런데 다른 해에는 양벌규정이 없네요? 다른 데는 이상이 없는데 2010년도는 개선이 잘 돼서 적은가요?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춘자위원

숫자가 잘못됐죠?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박춘자위원

그래서 살펴보다가 이해가 안 가서 금년도에 이렇게 많이 줄었나 해서 질의드렸고요. 그다음에 유발업소들이 기준을 초과했을 때 기준초과로 인해서 어떤 처벌을 받고 있어요?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폐수배출업소는 배출부과금이 있습니다. 오염물질을 배출한 초과된 양만큼 행정징벌사항인 금액으로 배출부과금을 부과시킵니다.

박춘자위원

그럼 벌금으로 나가죠?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부과금으로 나갑니다.

박춘자위원

부과금에 대해서 업체들이 잘 내고 있나요?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기업을 운영하려고 잘 내고 있는 거예요?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업체가 배출부과금을… 왜냐하면 시설개선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시설을 개선하면서 돈이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배출업소에서 납부도 하고 시설개선도 하는 사항입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환경오염배출업소 단속 실적 및 행정조치현황,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부과금이 나가는 거죠?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안 나가고요.

박춘자위원

기준초과 했을 때?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나갑니다.

박춘자위원

그럼 기준초과 된 곳에 부과금이 나간 것하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업소에 부과금 나간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요. 좀 전에 질의드린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지금도 공무원들이 제도개선을 중앙에 올릴 경우에 여기에 채택되면 승진하는 쪽으로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 있죠?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예.

박춘자위원

그래서 채택이 될지 모르지만 제가 아이디어를 드렸으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이 원주시만 해도 금년에 미납금이 10억 원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전국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미납금이 10억 원이 된다면 전국을 따져봤을 때는 상당한 국고의 낭비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꼭 올리셔서 채택이 돼서 승진하시는 분이 있으면 더 좋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지적된 사항이… 국고이지만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다음 번 행정사무감사 때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답변을 받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지금 물 부족현상이 심각한데, 간현대교부터 문막대교까지 상수원보호구역인데 해제됐죠?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수질오염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지금은 배출업소보다는 비점오염원, 도로상에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나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들이 오염물질이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런데 문막 쪽에는 서곡천 주변으로 해서 양계나 축산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명원은 축산폐수를 처리하고 계시죠? 그런데 거기 지나가다 보면 상당히 악취가 많이 나는데, 축산물처리장에서 할 수 있는 용량이 모자라서 거기서 처리하시나요?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그 업무는 생활환경과 업무소관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수질오염 때문에 그러는데요?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거기는 대명원에서 나오는 오수하고 오염물질들은 축산폐수처리장에서 처리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되는 사항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문막부터 지정까지 수질측정을 1년에 몇 회 하시죠?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하천별로 매월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측정 시기는 언제죠?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지점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섬강 1, 섬강 2, 섬강 3으로 정해놓고 지방환경청에서는 월 1회 정도 하고, 시에서는 월 3회 정도 해서 시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몇 월경에 하죠?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월 3회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럼 몇 월경에 수치가 제일 높죠?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주로 2월, 3월, 4월에 수치가 높습니다. 갈수기 때 하천수질이 좋지 않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제일 나쁜 게 암모니아성 질소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지금 암모니아성 질소까지는 측정하지 않고 있고, BOD 기준으로 측정합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물이 오염되는 게 축산폐기물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축산폐기물 때문에 오염되는 오염원에 처리장을 시설하면 그전보다 오염이 줄어들었는지 늘었는지를 물어본 겁니다.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대명원 축산폐수처리장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 관내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분뇨들도 원주시에서 100톤의 사업을 시설한 게 있어서 상당히 하천수는 옛날보다 많이 좋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수질은 2급수 정도 되나요?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갈수기 때는 상당히 기준이 높고요.

인식

조인식위원

갈수기 때는 4급 정도 되겠네요?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4급은 안 됩니다. BOD로서 좋은 상태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광역상수도 때문에 집수정이 없어진 건가요? 옛날에는 간현 안창대교부터 문막대교까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해서 문막사람들이 수질공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광역상수도가 기인한 바가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리고 대기측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이 다중 사용하는 데 대기측정을 하시죠? 이마트나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데요?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예, 실내 공기 질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지하도나 관공서에 대기측정을 1년에 몇 회 하세요?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다중이용시설 대상사업장에 대해서 실내 공기 질이라고 하는 사업장별로 측정하게 돼 있습니다. 측정은 주로 의료기관이나 대규모 점포, 여객터미널, 항만시설, 산후조리원, 도서관, 박물관에 대해서 실내 공기 질을 측정합니다. 측정해서 기준치가 초과된 사업장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하고 시설을 개선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런데 이마트 지하를 내려가다 보면 눈이 따가울 정도로 아플 때 가 있는데, 사람이 이용해도 문제가 없나요?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이마트는 기준 초과된 사업장으로 안 나왔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대기측정해서 단속한 업체가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있습니다. 기준 초과된 사업장이 연세대기독병원하고, 원주원예하나로마트하고, 아, 신세계이마트도 있습니다. 그다음 성지병원, 강원주건강랜드 찜질방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과장님한테 문의드린 것은 그런 것들을 원주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오염원인이기 때문에 부족한 인력일지 모르지만 많이 이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시민의 건강… 원주가 건강도시 아닙니까. 적극적인 부탁을 드리면서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 가지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됐죠?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예, 야생동물피해에 대한 민원이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피해농가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고, 그다음 피해예방시설이라고 해서 목책기를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멧돼지나 고라니에 대해서는 엄청 늘어났죠?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예, 멧돼지는 강원도에서 원주가 100㏊당 5마리 정도로 밀도가 상당히 높게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포획단을 구성해서 일단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2011년 1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순환수렵장을 운영해서 개체수를 저감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환경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멧돼지와의 전쟁도 선포했는데, 개체수가 많이 늘어났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는 거잖아요?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렇다면 올해는 농작물에 대해서 수확기가 끝났으니까 더 이상 피해가 없다고 보지만 내년도 파종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주셔야 하는데, 전혀 대책이 없잖아요. 무조건 목책기만 설치해주고 농가들이 원하는 대로 보상차원에서 해줬다고 하는데, 물론 예방도 중요하지만 개체수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지 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일단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획단을 구성하는 것이 아주 위급할 때는 30명까지 도로부터 허가를 받는데 거의 15명 정도로 한정돼서, 포획단 구성인원을 15명밖에 안 줍니다.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고, 농작물 피해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포획단 구성은 원칙이 15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종기나 여름철에는 민원이 심하면 환경부를 통해서 30명까지 인원을 늘려보는데요. 다른 방법을 강구해봤습니다. 포수들을 기간제로 사용하는 방안도 찾아봤지만 제가 해보니까 기간제를 사용했을 때는 밤에 활동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밤에 이 사람들을 따라 나갈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포획단에게 지원해줘서, 주로 지원하는 것도 실탄비하고 유류대밖에 못해줍니다. 그분들이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적극적이지 못하고 소극적이죠. 그다음에 총기를 1시까지 반납해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농산물 피해 보상과 예방을 통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총기휴대의 문제점도 있고, 포획단을 지원해야 하는 예산이 상당히 반영된다는 애기인데, 그럼 어떻게든지 반영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 매번 피해가 돌출된 다음에 출동하는 것보다… 100㏊에 5마리면 매우 높은 수치인데, 기동포획단을 구성해서 실비를 제공하든지, 그분들이 생계에 영향이 있어서 어느 정도의 실비를 요구한다면 실비를 줄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셔서 해줘야 다음에 농가들에 피해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저희가 2011년도 당초예산에 올해는 1,0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을 500만 원 정도 예산을 사회단체보조금 때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정도 증가됐습니다. 하여튼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래서 내년에는 한시적이나마 환경관리과에서 고민해서, 이 문제가 매년 대두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 줄 것이냐. 회의록을 찾아보면 많이 있을 겁니다. 만날 예산타령만 하고 계속 미뤄왔습니다. 다른 데 예산은 펑펑 쓰면서 이런 데 예산을 적게 잡는다는 것은 과의 영향력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매달릴 때 좀더 확실하게 매달려서 확실하게 예산 확보를 해서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리고 환경오염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취했는데, 악취문제에 대해서 전혀 기록이 안 돼 있네요. 악취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된 게 한번도 없습니까?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민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배출업소에 대한 자료고, 저희가 관리하지 않는 곳에서 악취로 인한 민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초과된 사업장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내리든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개선명령과 지금까지 민원을 제기했던 업소, 지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국가에서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풀어준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리고 알아보시고 방법을 취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녹색성장과, 기후변화대책과, 환경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12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생활환경과, 산림관리과, 환경자원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