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작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일산동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일산동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산동구청은 우리 시 전체 면적의 약 22%를 차지하며, 관내 구청 중 인구 밀집도가 가장 높은 구청으로 시 전체 인구의 약 28%인 26만 명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사법연수원을 비롯한 4개의 사법기관과 일산경찰서, 고양교육청 등 6개소의 행정기관 및 지역난방공사 등 5개의 유관기관이 상주하고 있으며 아람누리, MBC 제작센터와 고양시에서 가장 활발한 상업지역인 라페스타, 웨스턴 돔 등이 있는 지역으로 업무기능과 주거생활이 매우 편리한 도시지역입니다. 이런 복잡하고 다양한 도시지역을 일선에서 관리하시고 또한 불법노점상, 불법광고물, 불법주정차단속과 깨끗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 등 구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신 일산동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치하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과 더불어 같이 구정을 고민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함께 노력하는 모습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그간 1년 동안의 소관 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동구청장님과 건설교통과장, 건축과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은 일산동구청장님이 대표로 하시고 각 과장님은 거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2월 2일 고양시 일산동구청장 임용규, 건설교통과장 이영희, 건축과장 강기수

다음은 구청장님으로부터 일산동구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임용규입니다. 평소 쾌적하고 안전한 사람 중심의 도시 건설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직접 저희 구청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하여 주신 사항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신속히 개선하고 보완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산동구의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정성을 다해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건축과 소관 2009년 건축허가 내용 중 처리결과에 대한 감사자료 작성의 일부 누락으로 혼란과 불편을 드린 데 대해서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희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인사) 강기수 건축과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 일산동구 주요업무실적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0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장제환 위원입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년 동안 구정을 하시면서 특히나 건설교통하고 건축,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업무 관련해서 우수한 사례가 있다고 하면 한 가지하고요, 미비한 점이 있다면 한 가지 사례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임용규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나름대로 잘됐다고 하는 사항은 지난 추석연휴 때 집중호우가 내렸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배수로 정비라든지 펌프시설에 대한 사전정비 등을 해서, 항상 비만 오면 상습침수지역인 민마루지역이라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그런데 그 많은 비가 왔음에도 별 피해 없이 한 해를 보냈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에 덕양구와 일산서구도 이어집니다마는 BRT 공사를 도에서 시행했는데 중앙에 배수로가 없어서, 특히 승강장 주변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들이 차만 오면 물이 튀겨서 ‘세탁비를 내놓아라, 배상해 달라.’ 그런 민원이 끊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처음에 저희가 인수받을 당시에 문제점이 많았기 때문에 건의도 하고 그랬었습니다마는 이행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 경기도, 고양시 관련부서 또 설계시공사 대표, 전문가, 교수가 참석을 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대책을 확인한 결과 재료 선정이라든지 또 시공방법도 모두 잘못된 것으로 귀결이 됐는데 누구 하나 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아서 제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결국은 피해는 시민들이 보게 되니까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버스승강장에 배수처리시설을 단독으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구청 앞에 정발산역 버스정류장부터 시공을 했고, 백석역 지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정발산역을 해 놓고 보니까 비가 오더라고 배수로를 통해서 빠져나가니까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그런 사항들은 해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상습침수지역이 있습니다. 도백로라고 해서 일산병원에서 섬말다리로 가다보면 화훼단지 밀집지역이 있는데 거기가 비만 오면 항상 침수가 되어 있고 물 빠짐 현상이 안 돼서 그 지역에 새로 배수로를 정비하고 스틸그레이팅을 해서 웬만큼 비가 오면 다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쪽 지역주민들로부터 저희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백마역에서부터 성원아파트 가는 도로에, 사실 성원아파트가 대단지 아파트지역이라서 이용객들도 많은데 인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있었는데,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어서 하긴 했지만 다른 지역들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인도와 배수로를 같이 겸해서 설치해서 대단위 아파트 지역주민들의 통행에 많은 편리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했다고 생각하는 사항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연초에 많은 폭설, 나름대로 저희가 대비를 하느라고 했습니다마는 시민들의 기대욕구에는 많이 부족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건설교통과 업무에 해당하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승강장 부분에 배수로 부분을 개선한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도나 보도가 설치되지 않아서 도로의 어떤 패임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건 저도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이 있다 그러면, 아마 이것도 긴급적으로 보수를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마는 일선 현장에서 이런 부분을 잘 찾아서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폭설과 관련해서 염화칼슘 문제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이영희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초에 폭설로 인해서 염화칼슘이 많이 부족하고 이렇게 되었던 적이 있지요? 염화 제설제에 대한 문제입니까 아니면 인원이나 장비에 대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행정상의 처리,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영희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금년 초에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과거보다 상당히 많은 눈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하고 내년도 제설대비 해서 총 1,540톤을 계획량으로 잡고 현재 629톤이 입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400톤만 들어오면 제설제의 양은 충분하고 한번 폭설이 내릴 때마다, 5㎝ 미만 적설할 때는 약 70톤이 필요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629톤이 있기 때문에 나누기 70을 하면 약 9회 포설할 수 있기 때문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항시 우리가 기동반을 A조, B조를 가동해서 순찰하면서 제설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고 저번에 1㎝ 눈이 왔을 때도 저희 건설교통과 직원의 2분의 1이 대기해서 현장 순찰하고 제설제를 50톤 정도 포설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경계석이라든가 보도블록이 상당히 많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산신도시가 조성된 지 18년이 넘었습니다. 대부분 보도블록은 10년이 수명의 한계입니다. 그래도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의 보도블록 불편사항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보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 초에 동구청은 염화칼슘이 부족하지 않았지요? 제가 알기로는 동구청에 있는 염화칼슘을 다른 구청에 빌려주기도 하고 이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랬었습니다. 저희는 충분한 물량을 확보를 했었고요, 그래서 덕양구하고 일산서구청에도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그랬습니다.

제설제가 충분히 확보된 동구청의 경우 물론 대로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깨끗하게 정리를 하셨지만 이면도로나 늦게 대처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원인규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여쭤본 것 중에 제설제의 문제냐 아니면 행정시스템의 문제냐 아니면 인원이나 장비에 대한 문제냐,

구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초에 많은 양의 눈이 내렸는데, 제설제는 저희가 충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면도로까지 제설제를 포설했지만 녹는 시간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눈이 많이 내리면 염화칼슘을 뿌려도 기온이 내려가니까 녹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사실 방법이, 뭐랄까 그레이더라든지 그런 장비가 효율적인데 그런 장비를 보유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폭설에 대비해서 업체하고 용역을 체결했습니다마는 용역 체결한 업체에도 그레이더라든지 그런 장비가 넉넉하지 않아서 지금 시민들의 기대욕구에 못 미치는 제설작업이 펼쳐졌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관내업체하고 저희가 용역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그런 장비, 군부대도 그렇고 소방도 그렇고 제설삽날 같은 것도 확보를 했고 장비도 계약업체에다가 사전에 확보토록 해서 금년 초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사전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레이더라는 장비가 동구청만 있나요, 아니면 3개 구청 다,

없고, 우리가 용역업체에다가 의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동구청에서 계약한 관내업체는 그 장비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예, 장비를 확보하고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관내 중기업체도 저희가 물색을 해서 그런 장비를 확보 중에 있습니다.

아마 올해 초에 그런 어떤 경험을 통해서 당연히 거기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염화칼슘, 제설제에 대한 부분, 행정시스템이나 장비, 인력 이런 것에 대한 모든 준비와 계획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 연말이나 내년 초에 폭설이라든가 기상이변에 따른 문제점들을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긴급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택시에 대한 단속은 물론 시의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저희들은 그 단속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외지택시에 대한 단속들은, 주로 웨스턴돔이나 라페스타나 터널나이트인가요? 이쪽 주변, 일산동구 지역에 해당하는 이 지역에서 주로 불법영업을 하는 택시들이 많이 있는데 시청 소관이기 때문에 시에서만 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은 동구하고 연계해서 같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건설교통과장 이영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저를 포함한 직원이 21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광대한 지역을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버스승강장하고 승강장 세척이라든가 유지·보수 그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라든가 자동차 매매업, 폐차업 그런 것을 관리하고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단속은 시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정조직상의 어떤 업무분장이나 업무분담에 대한 것들을 알고 있는데, 동구 쪽에 있는 단속부분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시하고 공통적인 업무교류라든가 연계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는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외지택시들 불법영업 단속이. 과거에는 제가 그 업무도 담당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때는 관내에 우리 택시기사들이 민원도 많이 제기하고 해서 단속을 할 때 구청 직원들하고 합동단속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시 교통지도과에서 단속계획이 있으면 저희 직원도 합동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 각종 크고 작은 공사를 하고 있는데 물론 대형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마 없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중앙로~가좌로 공사 때문에 고양시 전체의 공직자들, 시민들이 다 알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을 한 게 있습니다. 선급금지급 문제에 따라서 원청과 하청의 관계 또 실제 현장의 노무자들 관계라든가, 공사를 수행하는 해당 담당과장님으로서 그런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이영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는 발주자하고 그 다음에 시공자인 도급자하고 그 밑에 하도업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공사대금이 하도급자한테 안 넘어가면 문제가 생기니까 애당초에 선급금을 지급할 때 계약이행보증서를 징구받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에 대한 부담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계약이행보증서로는 당연히 원청회사에 대한 강제이행하는 정도의 사항이 될 것 같고요. 보통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는 게 물론 되도록이면 하도급을 하고 하도급업체하고 원청사의 관계를 직불제도 형태로 해서 제도적으로 묶어주고, 실제 현장 노무자들한테 임금체불에 대한 문제는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제도적인 틀은 크게 없어요. 그렇지만 방법적인 것들을 개선한다고 하면 이런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원청에 공사대금, 선급금이 지불되거나 기성금이 지불되거나 준공금이 지불되었을 때 그때그때마다 현장 노무자들한테 ‘대금지급을 언제 몇 월 며칠에 원청사에 지급을 했다’ 아니면 ‘하도급업체에 직불에 의해서 지급을 했다’ 이렇게 해서 알려주면 아마 임금체불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공사 관리감독을 하면서 물론 공사의 품질도 중요하지만 현장 노무자들의 임금체불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크게 개선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을 제도적으로 아니면 내부적으로 좀 토의, 논의를 하셔서 실제 현장에 적용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장제환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계약은 계약 담당부서하고 시 회계과와 협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하도업자에게 직불됐는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일산서구청에서 행정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산서구청 건축과 내부에서, 건축법령들이 수시로 바뀌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령 적용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논란이 된 것도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왜냐 하면 법적인 테두리하고 실제 법 적용하는 데 있어서 해석의 차이 또 케이스마다 다 다른 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담당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게 실질적으로 시민들 각자 개인의 재산권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법령 해석에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청에서 하시는 업무 중에 하나가 서구청의 특수시책으로 직원 업무연찬 발표회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령이 수시로 개정되면서 법령 해석에 대한 직원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하고 이해함으로써 신속한 민원처리,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건축행정 신뢰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마련해서 월 1회 정도 개최를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 동구청도 건축과 직원들 내부적으로 아마 어떤 법령 해석에 대한 의견교환이나 이런 것은 하고 계실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기는 하는데,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아니면 내부적으로 시스템상으로 만들어서 각 구청별로 교류를 한다든가 아니면 시청에 건의를 하셔서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 건축과의 실제 민원과 관련된, 법령 해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교류를 통해서 법령 해석을 어느 정도 기준화하고 그런 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서구청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다른 구청에서는 이와 같은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업무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법령규정사항 적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법령에 따라서는 법이 바뀐다든가 개정사항에 있으면 계장이나 계원들이 모여서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친절교육도 물론 실시를 하고 있지만, 법령 해석상 차이점이 있는 것은 저희가 법적인 사항도 있지만 시행령이나 강제규정 그 다음에 거기에서도 애매한 사항은 저희가 건설부나 유관기관의 유권해석을 받습니다. 그래서 민법적인 사항도 유권해석을 받아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민원인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매한 사항은 3개 구청이 법적으로 해석 차이가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보완을 하고 향후에 시에 건의해서 앞으로 민원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나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셔서 어느 구청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렇게 적용을 하고, 다른 구청에서는 다르게 적용이 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틀이나 해석의 기준이라든가 업무를 하시는 담당실무자들이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그것이 아주 정확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할 수는 없을지라도 기본적인 틀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동일하게 될 수 있도록 각 구청별로 또는 시 차원에서 같이 업무를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제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길용 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덕양구청에서도 질의드렸고 서구청에서도 질의를 드렸습니다. 동구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고양시의 동사무소에 화물차 한 대씩밖에 없다고 합니다. 동사무소 직원 중에는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화물차도 뒤에 기계를 싣다 보니까 기동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노력을 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쉽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고양시가 39개 동이라고 하는데 1년에 10개 동씩만이라도 소형차량을 구입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연부락을 우선적으로. 다음에 예산을 정할 때 구청장님들 모시거나 이럴 때 힘 좀 써주시고 저도 노력할 테니까 소형차량을 해 줘서 우리 직원들이 일을 편리하고 빨리할 수 있도록, 차 한 대가 한 사람 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에는 불편한 사항이 많은 것 같으니까 구청장님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동에 화물차가 배정된 이유는 각종 장비라든지 물자를 수송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화물차로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굳이 그런 업무보다도 일반행정을 수행하는데 기동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같이 배려를 해 주신다면 3개 구청이 같이 협조해서 시에 건의를 해서 내년부터라도 일정량 소형차량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JDS 문제인데요, 장항동도 JDS지구로 묶였지 않습니까? 지금 몇 년간에 걸쳐서 묶어놓다 보니까 모든 게 마비거든요. 주민들이 JDS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려면 빨리하든가 안 하려면 말 거나, 시장님도 그렇거든요. 저도 내일 시정질문을 하는데, 동구청은 민원이 어떤 쪽으로 흘러가는지 구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JDS 관련 지역은 장항동 일원인데요, 지금 행위제한으로 묶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개발 또 그렇지 않으면 현 상태 보존, 그런 사항은 시에서 다룰 일이고 지주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빨리 개발이 됐으면 하는 그런 민원이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 아마 시에서도 인지하고 계신 사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시 차원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건설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올해 2010년도 도로보수비를 얼마나 받아서 쓰셨지요? 대강 말씀하세요.

건설교통과장 이영희입니다. 금년도분?

예.

금년도분은 도로 및 보도유지관리 보수에 연간단가 등 사업을 해서 17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JDS지구 장항동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는 보수 좀 해 주셨어요?

장항1동에 제가 저번에 현장에 나가서 동장님도 만나보고 현장을 한번 돌았습니다. 그래서 8통 쪽인가요? 거기 도로가 파손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건설 담당한테 기안해서 올리라고 추경이든 뭐든 빨리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고양시가 살기 좋은 도시, 꽃보다 아름다운 도시, 그런 시장님의 슬로건도 있는데 장항동 일대나 성석동 일대, 자연부락 이쪽이지요. 마을도로에 파진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장항동 같은 경우는 JDS로 묶이는 바람에 더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진짜 JDS를 한다 해도 5년, 10년 안에는 되기 힘들 것 같은데 그런 외진 쪽에 신경을 쓰셔서 보수를, 보수라고 해서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라는 말 그대로 진짜로 어르신들 걸어다니는 데 불편 없이, 자전거 타고 다니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데 불편 없이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장제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염화칼슘은 동별로 똑같이 나갑니까? 염화칼슘이 동별로 100포면 100포, 200포면 200포 똑같이 주냐고요?

저희들이 염화칼슘을 고봉동 지역은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거리상 특별히 40톤을 갖다가 배포를 했고 나머지 동은 5톤씩 전부 다 배정을 했습니다.

외진 데나 그런 데는 더 많이 주셔서 사고가 없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건축과장님한테 여쭙겠는데 건축과장님, 장항동 일대 JDS지구에 불법행위가 많습니까?

이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JDS지구는 장항동 일원에 있는데요, 거기는 제한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순찰을 강화해서 입법상은 단호히 단속을 하고 있고 불법행위는 지금 발생이 안 되고 있고 기존 내에서 용도변경이라든가 그런 것이 수시로 발생되는 게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그때그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JDS로 묶이는 바람에 신축, 건축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보상을 노려서 한다면 진짜 나쁜 사람들이지만 생계 때문에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 건설과장님이 법 테두리 안에서 잘 좀 부탁드리고 우리 서구도 마찬가지지만 식당부터 철물점까지 모든 게 중지됐어요. 모든 게 안 되니까. 장항동이나 농사짓는 분은 없지만 저쪽 서구 쪽은 농사짓는 분들이 비수기에는 일이라도 다녀야 되는데 일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땅 조금 갖고 있으면 세금은 엄청나게 나오고, 농사짓는데 한 마지기가 200평인데 쌀 한가마니 남기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쌀 한 가마니에 13만 원, 14만 원 정도밖에 안 가는데,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열 마지기 지어야 130만 원 남는데 그것 가지고 어떻게 보험료 내고 의료보험 내고, 못 산다는 거지요. 그런 게 많아서 진짜 안타깝습니다. 저희들도 JDS 한다고 그랬을 때 막 가슴이 뛰고 빨리 됐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결과를 보고, 파주를 보고, 평택을 보면 이게 되는 것도 좋지만 빨리하든가 아니면 안 하든가 해야 되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불법도 많이 생기고 이러니까, 장항동 일대 쪽을 신경을 쓰셔서 특별하게 보상을 누리지 않는 입장에서 생계를 유지한다고 하면 잘 좀 선도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길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시동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면 업무실적보고 107쪽을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건수 금액을 보면 부과금액이나 징수액이나 다 전년도에 비해서 3배, 금액 같은 경우는 10배도 넘어요.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영희입니다. 작년에 도로점용료하고 밑에 교통유발부담금이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1만 5,368건에 20억 7,200만 원 부과를 해서 현재는 한 50%, 이것은 10월 말 기준입니다. 12월 2일 현재 기준으로는 75% 실적이고 이 납부기간이 금년 말까지이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는 93~94% 징수예정입니다.

아니, 일단 표 자체가 조금 통일감이 없게 되어 있는데 현년도 부과금액, 현년도 징수액, 그러면 전년도 부과금액, 전년도 징수액 이렇게 해야 1년 실적이 어떻게 달라졌나 이렇게 볼 텐데 표 자체도 보기에 통일성이 없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떠나서, 왜냐 하면 현년도 부과금액이면 전년도 부과금액이어야 되는데 전년도 체납액이에요. 표가 비교를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징수액만 봐도 현년도 징수액, 전년도 징수액 건수가 10배예요.

위원님, 앞에 것은 도로점용료, 이것은 「도로법」에 의해서 하는 도로점용료이고 밑에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위, 아래 다 마찬가지에요. 표가 현년도 부과금액, 징수액 그러면 과년도 부과금액, 징수액 이렇게 되어야 사실 보기가 편한데 항목이 양쪽이 달라서 통일성이 없는 표 같다고 드리는 말씀이고, 그러면 왼쪽, 오른쪽 같은 게 징수액이잖아요?

예.

징수액만 보더라도 금액이나 건수 차이가 10배씩이에요. 1년 사이에 왜 이렇게 10배씩이나 늘어난 건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년도는 2010년도 것이고 과년도는 1995년부터 2009년 이전까지 체납액에 대한 징수액입니다. 199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전체 체납액에 대한 2010년도 징수액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전년도에 비해서 확 늘어났다 그런 표는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매년 93% 이상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기에, 과년도, 현년도 그래서 늘어난 것처럼 보여서 자료가 이해가 안 가서,

예, 양식이 조금,

예, 알겠습니다. 여기도 교통유발부담금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공통자료에도 보면 부담금경감위원회 회의내용도 있어요. 교통유발부담금과 관련해서 특히 일산 쪽은 대규모시설이 많잖아요. 롯데백화점이나 뉴코아도 있고 해서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됐던 내용들을 잠깐 말씀을 해 주실까요?

건설교통과장 이영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감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요청한 법원공무원 교육원, 사법연수원, 고양지원, 동국대병원, 자유로 청아공원, 롯데백화점이 경감심의위원회에 경감요청을 해서 지금,

잠깐만요, 뭐뭐라고요? 연수원,

예. 연수원, 법원공무원 교육원, 의정부법원 고양지원, 동국대병원, 자유로 청아공원, 롯데백화점 이렇게 6개소가 신청을 해서 경감을 해 줬습니다.

각각 경감률하고 경감금액은 얼마인가요?

경감기준은,

다른 데는 말고요, 동국대병원하고 롯데백화점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동국대병원이요?

예.

동국대 일산병원은 통근버스 운영을 해서 경감률 6.61%로 해서,

6.6%로요?

6.61%.

예.

롯데백화점 일산점은 시차출근제, 승용차 함께 타기 해서 25% 경감해 줬습니다.

그래서 각각 금액이 얼마예요?

롯데백화점은 당초 9,850만 원인데 2,451만 2,000원을 경감해 줬습니다.

예.

그 다음에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은 당초 4,334만 7,000원을 부과했는데 286만 5,000원을 경감해 줬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된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그 규정 자체를 제가 몰라서 여쭤보면, 일산지역 중앙로의 양방향 교통이 가장 큰 부분은 사실 롯데백화점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화정 쪽에서 일산 넘어가는 그쪽 방향으로 하면 2개 차로가 사실 지금 좌회전 때문에 못 쓰고 있는 상황이고, 반대편에서 오는 차로도 역시 우회전 차량, 좌회전 차량 중앙로 해서 2개 차량을 못 쓰고 있기 때문에 교통지체 유발이 사실 롯데백화점 때문에 상당히 생기고 있어요. 사실 중앙로 전체 통행을 굉장히 저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제 서구에서도 경감률을 들어봤지만 롯데백화점 25% 경감이면 제가 볼 때 율로 치면 거의 최고인데 사실상 교통유발의 가장 큰 원인 제공자인데 경감률은 제일 커요. 이게 어떻게 결정된 것인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는 저희들이 주거시설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차고지, 학교라든가 경감대상에서 제외되고 인구집중 유발시설이라든가 창고 같은 경우에는 차등제 요율에 의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승용차 부제를 실시한다든지 통근버스를 운영한다든지 하면 각각 점수화해서 해서 경감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 말은 롯데백화점이 25% 경감 받은 구체적 사유가 뭐고, 결과적으로 경감률이 25%로 나타날 만큼 합당한 사유인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보고드리겠습니다. 롯데백화점 일산점은 시차출근제를 했고요, 승용차 함께 타기를 해서 25%를 경감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기준이 각각 시차출근제이면 전체 부담금에 몇에서 몇 %까지 경감시켜 줄 수 있고, 승용차 함께 타기를 하면 부담금의 몇에서 몇 %를 경감시켜 줄 수 있는데 각각의 최대치를 적용해서 합산하면 25다, 그런 산식을 정확히 알고 싶은 거예요.

롯데백화점은 차량 168대 중 52대가 참여해서 경감률 20%를 적용했고, 그 다음 시차출근제는 출근자 50% 이상이 10시에 출근했기 때문에 경감률 5%를 적용했습니다.

승용차 함께 타기로 20%, 시차출근제 5%?

예.

그래서 25%라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 말이 뭔지 아시겠지요? 승용차 함께 타기를 하면 최대 20%를 받을 수 있는 게 정상이냐 이런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동국대병원이 갑자기 승용차 함께 타기를 하면 동국대병원도 20% 경감 받을 수 있는 것이냐, 그런 것이지요.

…… 경감비율은 법상이기 때문에 통근버스 운영이라든가 승용차 10부제, 5부제, 2부제 또 시차출근제, 승용차 함께 타기, 주차장 유료와 셔틀버스 운행, 자전거이용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승용차 5부제를 했으면 100분의 20을 해서 20%를 경감해 주고, 10부제는 10%, 이런 경감비율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꾸 이런 것 하나하나 가지고 더 말씀드리기는 뭐한 상황이니까 제 질의의 취지를 아시겠지요?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단순히 동구의 문제만이 아니고 중앙로 양방향을 결정적으로 합치면 4개 차로가 롯데백화점 때문에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규정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부담금을 많이 내야 된다, 시민의 불편을 생각하면. 그런 상식적인 판단을 가지고 있는데 롯데백화점이 일산지역 내에서 경감률이 1등이에요. 그것은 좀 일단 문제가 있다, 그런 접근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경감률이 합당한지를 보고 싶으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무슨 규정 해서 최대 몇 %, 무슨 규정 해서 최대 몇 % 해서 각각 이렇게이렇게 적용되어서 이 정도 나왔다.’ 그리고 사실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차출근제를 적용했기 때문에 5% 했다, 시차출근제를 정말로 하고 있는지, 왜냐 하면 오픈시간은 10시지만 직원이 10시에 출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직원은 8시에 출근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면밀한 확인이 됐는지를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한 현장 확인자료, 롯데백화점이 냈던 입증자료 그런 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실적 자료 115쪽 간단하게 건축과장님한테 여쭤보면 지금 개발행위허가 관련해서 미착공 18건에 대해서 허가 취소 예정,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허가 취소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실까요?

건축과장 강기수입니다. 박시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는 저희가 1년 이상 된 것, 2006년부터 2008년 개발행위 358건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건수에 미준공이 106건인데 이것을 우리가 분류하다 보니까 개발행위 기간 만료된 사업지가 있고, 준공예정일이 3개월 이내인 사업 대상지가 있고, 개발행위로 인한 민원발생 예방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지금 미착공 18건에 대해서는 청문을 실시할 예정에 있는데, 현재 민원인들이 자금사정 등으로 공사를 안 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청문을 실시해서 저희가 허가취소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민원인들한테 충분히 기간을 줘서 우리가 청문을 실시한 후에 허가를 취소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는 장기간 미착공이면 허가취소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입장인데 ‘취소 예정’ 이렇게 써 있어서, 그게 무난하게 잘 되어야 되는데 업자가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해서 취소가 안 되거나 사실 그 절차 내에서 문제가 없을까, 당초 방침대로 강하게 밀어부칠 수 있을지 그런 의지를 여쭤본 거예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법 테두리 안에서 순차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진행할 사항입니다.

예, 아무튼 진행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예.

건축과에서 그런 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제가 사실 엊그제 알았는데, 등기 관련해서 등기촉탁 대행서비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서구 쪽에서 담당직원 1명 해서. 동구는 혹시 그 현황이 있으신가요? 직원 몇 명이 어느 정도 해서 1년에 몇 건 정도 지금 처리하고 있다든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접수되면 저희가 신규등록을 제외하고 등기촉탁을 의뢰합니다. 현재 처리건수가 표시변경은 764건을 처리했고요, 말소가 9건, 모두 773건을 처리했습니다. 처리를 해서 법무사 비용이라든가 절약효과가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계속해서 민원처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 담당직원은 한 명인가요?

담당직원은 표시변경 처리를 3명이 하고 있습니다.

3명이요?

민원실에 건축물 발급대장 정리하는 직원까지 해서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등기는 당사자 신청주의라 원래 법무사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그런 것을 모르시니까 고비용을 들여가면서 법무사한테 돈을 많이 주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서비스는 많이 홍보되어서 시민들이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고 적극적으로 정말 행정력이 동원되어서 시민복리에 직결되는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홍보하나 했더니 그 관련한 내용이 들어오면 이런 서비스가 있다고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홍보한다고 하는데 들어온 건수에 비하면 이용률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해당 건수에 비해서. 그래서 적극 홍보해서 비율을 더 높여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널리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더 말씀드리면 민원사항 쭉 보시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백석동이나 이쪽 근처나 저쪽 단독단지 쪽에서 1층 불법개조 사례가 많잖아요.

예.

왜 많은가 했더니 예를 들어서 건물 4층짜리 다가구주택을 가지고 계신 소유주들 입장에서는 반 정도가 공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건물 짓느라고 대출금 받고 나름대로 자금운영계획이 있었을 텐데 공실이 많으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놀릴 수도 없고, 재산세는 나오고 대출금도 내야 되고 그런 경제적 사정 때문에 1층 불법개조 유혹에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불가피하게 개조를 하고 상가로 전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해서 불법개조가 발견되면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박시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에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용도변경이라든가, 가구수 쪼개기라든가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은 현장을 조사해서 위법 발견 시에는 1차 계고를 보냅니다. 30일 이상 계고를 보낸 다음에,

1차 계고?

예, 2차 계고를 또 30일 줍니다.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합니다. 그 시점에서 예고를 한 다음에 만약에 원상복구가 안 될 시에 그때는 우리가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면서 중대한 사항까지 있으면 고발조치까지 들어갑니다.

이행금은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나요?

지금 신도시 단독주택필지의 다가구주택은 3층 이하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가 법으로 그전에는 없었는데 2006년부터 개정이 되어서 대수선 행위라든가 쪼개기, 칸막이 벽 이런 것을 할 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가 법으로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회에 보통 한 건물당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1천만 원 이상 단위로 나온다고 해서, 이분들은 두 번 정도 이행강제금을 물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예, 가구수 위반에 대해서는 그런 법 적용 비율이 약하고 증축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시지가의 50%까지, 입안면적에 부과가 됩니다.

물론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야 당연히 불법건축이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기준, 면적, 불법행위에 따라서 알아서 정확하게 부과하셨겠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행강제금이 1천만 원대라든지 그런 것도, 불법개조한 것도 사실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정상은 아니거든요. 제 말은 지금 어쩔 수 없이 행정을 그렇게 하셔야겠지만 이런 불법개조 사례가 민원도 많고 실제로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본적인 답이 없을까요? 가령 조례를 조금 바꿔준다든지 어떤 근본적인 대안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현재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필지의 지구단위계획상 일산신도시 같은 데는 네 가구까지 허용이 되는데 한 가구당 주차장이 한 대꼴이라서 사실상 주차대수 때문에 더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현재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시공자나 업자하고 계약체결을 할 때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나중에 불법행위를 해서 금액을 대체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법적으로 사실상 상부기관에서 주차장이 강화되어서 현행법상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구단위계획법상에……

예, 알겠습니다. 곤란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예, 곤란합니다.

너무 민원도 많고, 현실적으로는 민원인들도 어렵고 행정하시는 분들도 어려워서 묘안이 없을까 한번 여쭤본 거고요, 알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면, 공통보고자료 172쪽 보면 백석 철도건널목 관리를 위탁 맡기고 있는데 한 기업이 몇 년 째 계속 하고 있네요, 위탁금액도 좀 큰데. 이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건설교통과장 이영희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석 철도건널목 관리는 철도협정서에 의해서 2006년 10월 23일에 위탁해서, 백마지하차도가 2011년 8월에 준공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복선화 기반시설이 완전 종료될 때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장기계약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8쪽 보시면 최근 2년간 시행한 보도블록 교체공사 현황 해서 2009, 2010 두 번 주셨는데 , 재활용 검토여부는 다 하셨다고 체크를 해 주셨고 백석동 보도블록 설치공사에는 왜 재활용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건설교통과장 이영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강촌로하고 백석동 보도블록을 교체했습니다. 강촌로 보도정비공사를 할 때 상당한 많은 물량이 나와서 수요처를 찾아서 군부대라든가 해서 보내줬고, 저희들이 내곡동에 창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고가 협소하고 또 수요처가 나타나지 않아서, 보관장소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폐기조치한 것입니다.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실제 재활용이라는 것은 여기서 뜯어낸 폐블록을 쓰임이 있다는 다른 곳으로 넘겨주거나 보관하는 것을 재활용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활용은 지금 일산신도시를 보면 한 18년 됐기 때문에 거의 노후화됐고 파손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것은 보수용으로 쓰고 또 군부대에서 원하면 군부대에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석동 보도블록을 할 때는 강촌로 보도정비공사할 때 물량이 많이 나왔고 또 군부대도 원하지 않고 창고도 없고 해서, 또 재활용 가치도 없고 상당히 노후화되어서 파손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폐기조치를 한 것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정확하게 여쭤보고 싶은 그런 것이었어요. 그 뜯어낸 블록을 다른 데 재활용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 공사를 할 때 여기 있는 것 중에서도 재활용할 부분이 많잖아요, 무조건 전면적으로 다 뜯을 필요가 없잖아요. 있는 것들을 어떻게 재활용을 잘했는가 이런 측면에서 여쭤본 것이거든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스콘이든 보도든 전부 다 이색이 되고 탈색이 되어서 그것을 보수하게 되면 도시미관상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