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기세남 의원 발언

제213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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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경제진흥국 해양수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책임 있는 의견청취를 하고자 부시장님을 본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경제진흥국장이 참석하여야 하나 부시장이 본 위원회에 출석하는 관계로 경제진흥국장이 부시장, 부군수 회의에 참석하여 본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덕래

김덕래부시장

부시장 김덕래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정동항 어촌관광구역 민자 투자사업을 2009년2월11일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는데 사업의 목적이 썬크루즈리조트 사업 외 콘도미니엄하고 마리나사업을 결합한 체류형 해양종합관광지를 조성한다고 사업계획을 넣었거든요. 어항 인허가는 나가 있는 상태인데 콘도나, 호텔 워터파크나 이런 부분을 건축허가도 안 들어와 있는 상태고 작은 항포구 문제 때문에, 항포구 문제로 인해서 시에서 개선 사업을 하게 되면 콘도를 못 짓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인허가가 날 때도 콘도사업 착공하는 것을 보고 어항사업을 인허가 내주는 게 어떤가 그런 논란도 있었는데, 작은 항포구 문제로 인해서 콘도사업을 한다 못 한다 이러는데 부시장님께서는 민자유치 사업이라는 게 어항 사업만 갖고 민자유치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연계되어서 이런 고급호텔이나 콘도나 이런 부분이 들어오니까 어항 마리나 사업하고 연계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허가사항이 틀리다 보니까 어항사업에 인허가를 나가면서 제도적 장치를, 허가조건이 하나도 안 붙어있습니다. 물론 어항 허가하고 이쪽 부분은 틀리지만 민자유치 사업이라고 그러면 두 개를 복합적으로 해서 전체적인 개발을 하는 게 관광개발이고 이건 강릉시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반대했을 때 왜 정동주민사람들은 관광개발을 해서 고급호텔이 들어오고 콘도가 들어오고 마리나를 개발하는데 왜 반대를 하느냐, 시 자체에서도 쏠비치보다도 더 멋있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리조트사업을 하자고 해서 사업제안을 받아들이고 절차를 거쳐서 했는데 콘도를 안 짓는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덕래

김덕래부시장

사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정동항 관광어항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강릉 남부권 개발을 위해서 정동진 지역에 관광객도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도 건의했고 그래서 정동 관광어항 개발사업을 공모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어항개발사업, 조금 전에 홍기옥위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제안내용에 보면 분명히 썬크루즈호텔하고 콘도미니엄 이런 것을 천혜의 자연조건하고 연계해서 관광자원을 활성화하고 이런 용어는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만 엄격히 따지면 사업 추진 자체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같이 가야 되겠지만 추진 상에는 관광어항 개발사업하고는 별개고 사실 콘도사업은 별개로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궁극적으로는 정동의 종합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콘도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은 절대 동감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사업 실시계획 승인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시기를 조정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시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가 작년 10월에 승인을 해 주고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셨던 콘도를 지어야 되느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최대한 콘도는 당연히 들어와야 되고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얼마 전에 담당 과장님을 불러서 거기에 콘도가 지어지지 않으면 관광어항개발사업과 연계된 것은 별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당연히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최대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결국은 콘도가 안 지어지면 강릉시에서 어항만 내주고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콘도사업 때문에 연계사업으로 마리나사업을 한다고 해서 어항을 중단하고 사업자한테 개발하기 위해서, 콘도개발을 위해서 이걸 준 겁니다. 이렇게 마스터플랜이 다 나와 있는데 시에서 이 사업승인을 해 줄 때도 제도적 장치를 안 한 부분도 문제가 있고, 시기도 문제가 있고 이 사업자한테 콘도를 짓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사업자가 짓는다고 했다가 사업비가 없고 해서 못 짓는다든지 어떤 이유로 통해서 어항문제라든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실제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건축행위를 2년 내에 안 했을 때, 위에 썬크루즈가 있고 하기 싫다, 이 사업이 본인이 돈도 많이 들어가고 짓기 싫다고 그러면 강릉시에서는 건축허가 취소시키면 그만입니다. 그렇죠?

덕래

김덕래부시장

그렇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건축할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강릉시에서는 이것 때문에 이걸 복합적으로 줬는데 어항만 주고 어민들은 이쪽으로 이주하게 하고 어항만 내주는 꼴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이 해결 방안을 어떻게 시 집행부에서 할 것인지 그 답을 말씀해 주세요.

덕래

김덕래부시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업자가 콘도를 짓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현실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을 별개로 시작하다 보니까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관광어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콘도가 되어야 되는 것만은 맞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주가 돈이 없다, 못하겠다, 2년 이내에 안 하면 건축허가를 취소한다, 법적인 절차상에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법적으로 강제로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합니다만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어떤 조건상에 그런 것을 강제할 수 있는, 그 안에 여러 가지 국?공유지라든지 여러 가지 제안이 있으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해서 최대한 건축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꼭 건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애초에 인허가가 나갈 때 시기적으로 잘못됐지 않습니까? 클럽하우스 하나 올려놓고 접안시설 4개 해 놓고 이게 어떻게 관광어항입니까? 방파제 자체는 어쨌든 도비든 시비든 혈세를 갖고 176m인지 시공을 했는데 누구나 하라면 이걸 못합니까? 인허가가 난다고 그러면 개인이 하라고 해도 여기에 배만 올리고 접안시설을 하는데 이 사업을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결국은 뒤에 콘도개발이라는 부분 때문에 이걸 복합적으로 해줬는데 시에서 너무 제도적 장치를 안 하고 분야별로 인허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런 부분을 시에서 잘못됐으면 어떻게…….

덕래

김덕래부시장

잘못됐다기보다는 관광어항개발사업은 요트마리나하고 휴게소를 설치하는 게 공모를 해서 들어온 대로 됐는데 궁극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콘도까지 만들어져야지 사실 정동진이 종합적인 관광어항으로 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장기적인 계획이 있다고 제안자가 제안서를 냈고 그건 하나의 참고로 단독 응찰했습니다만 선정을 했던 거고 그렇다면 법적으로 과연 리조트사업을, 콘도를 지을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부시장님, 마리나항이라는 것이 정상적인 항구의 모습을 갖추어야 되는데 접안시설 4개 해놓고 배를 들었다 놨다 하는데 이게 무슨 마리나항하고 사업입니까? 도저히 누가 봐도 접안시설 4개 해 놓고 마리나항입니까? 그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상적인 파도가 오면 파도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중단해 놓고 파도가 오면 배를 들었다 놨다 하는데 이걸 어떻게 마리나항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마리나항으로 봅니까? 이게 어떻게 마리나항 개발이라고 봅니까? 시에서 노력을 해서 사업자한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종용하는 게 아니라 결론을 내려주십시오.

덕래

김덕래부시장

사실 제가 부시장입니다만 사업자하고 관계, 여러 가지 어떤 특정 업체와의 관계가 아니라 여기서 제가 책임지고 하겠다고 답변을 한다고 해서 될 사항도 아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정말 다 시에서 잘못됐지 않습니까? 콘도 짓는다고 해서 썬크루즈리조트사업 개발촉진지구를 변경 결정할 때도 이 도로까지 개인 사업자의 부지로 해서 이 도로도 못 쓴다고 했어요. 콘도를 지으면 이 도로도 못쓰니까 작은 항포구도 옮겨가라, 처음에 이 콘도를 짓는다고 해서 그렇게 말썽이 많다가 도로는 쓰게 됐는데 쓰게 되니까 콘도문제가 항포구를 안 옮겨가면 안 짓는다, 사업자의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항구만 내주고 콘도를 안 짓는다고 그러면 강릉시는 속은 겁니다.

덕래

김덕래부시장

현 단계에서 확답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노력해서 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자하고 결론을 내려줘야 됩니다. 인허가 부분도 콘도를 짓고 호텔을 짓고 워터파크를 하고 부대시설 부분 때문에 변경하고 개발촉진지구 결정을 해 줬는데, 시에서는 해 줄 거 다해 줬지 않습니까? 사업자도 협조해서 원 계획대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덕래

김덕래부시장

제가 사실 의회에서 보고드릴 사항일지 모르겠지만 지난 10월인가 담당 과장들, 박기열사업주까지 불러서 ‘당신 할 의지가 있느냐, 한다면 시에서 안 되는 게 뭐냐’ 본인은 강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했습니다. 담당 과장들하고 종합회의를 해서 ‘문제가 뭐냐, 당신들이 시에 뭐가 안 되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라’ 같이 토의도 하고 하겠다는 의지는 충분히 받았습니다. 현 단계에서 시에서는 최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적인 제재나 강압보다는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고 사업주를 압박하는 그런 쪽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겠느냐, 최대한 특정인에 대한 특정업체를 도와주는 차원이 아니라 강릉 남부권의 관광지로서 정동진의 활성화를 위한다는 차원에서 시에서 접근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설득해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현 단계에서는 그렇게 밖에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이해하는 게 아니고, 부시장님 말씀대로 남부권 정동진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사업계획이 들어와서 강릉시도 다 협조를 해 주고, 강릉시민이 그랬습니다. 정동진에 고급 리조트가 들어 왔을 때 정동주민들이 왜 반대를 하느냐 다 이랬습니다. 결국은 원 계획대로 안 되어 간다고 그러면…….

덕래

김덕래부시장

되도록 해야죠.

기옥

홍기옥위원

강릉시민이 다 알만한, 관광 개발을 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콘도를 안 한다고 그러면, 사업자가 안 한다고 그러면…….

덕래

김덕래부시장

시에서도 위원님 걱정대로 안 되면 안 되죠. 되도록 해야죠.

기옥

홍기옥위원

될 수 있는 그 결정을 오늘 결론을 내려주십시오. 답변을 받아야 됩니다.

덕래

김덕래부시장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나하나 답을 내기는 그렇고 다시 한번 사업주하고 만나고 회의를 하고 최대한…….

기옥

홍기옥위원

콘도 부분에 제도적 장치를 생각하지 않고 이쪽 항구 부분만 어쨌든 인허가 내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너무 성급하게 해 준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래

김덕래부시장

어항개발사업 시행허가를 할 당시에는 우리가 민자유치공고를 하고, 공고를 한 게 작년 1월에 했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작년 2월에 선정된 후에 너무 오랜 기간이 걸리고 지역에서도 의견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의견이 분분했고, 한쪽에서는 빨리 해야 된다, 한쪽에서는 왜 안 하느냐,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의견의 충돌이 생기고 한쪽에서는 어항 관계까지 문제가 되고 아시겠지만 감사청구까지 하고 여러 가지 지역간에 갈등이 고조됐고 그런 단계에서 시에서 최종적으로 원칙대로 어항개발을 우리가 하겠다고 공모를 했고 MOU를 체결했고 또 협상자가 선정됐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어느 한쪽 의견을 들어서…….

기옥

홍기옥위원

그때 당시에 그런 상태에서 부시장님은 강릉시로 오셨고, 뒤에 내막은 얘기하면 너무 길어서 얘기를 안 하는데 그렇게 주민들이 반대하는 데도 행정에서는 끝까지 밀고 가고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지금 여기서는 얘기할 것은 아니고 어차피 인허가가 나가 있는 상태이고 그 부분은 나중에 민외자사업특별위원회에서 하겠지만 콘도 부분에 이 사업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못하면 무슨 이유로 안 하는 건지 해양수산과나 시에서는 알고 있다고 봅니다. 이 사업을 할 수 있게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결론을 오늘 내려주시라니까요. 그래서 부시장님 참석하시라고 한거니까…….

덕래

김덕래부시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결론이라는 것이 여기서 책임지고 제가 언제까지 하겠다고 답변한다고 해서 그대로 이행된다는 것도 그렇고, 제가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밖에는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오늘 의회에서 나가서 바로 실무자들과 검토해서 어떤 쪽으로 법적으로 아니면 압박하고, 사실 법적으로 현 단계에서 제가 검토한 바로는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았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의지가 있는지 한다고 그러면 언제까지 할 건지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시 입장에서도 안 하면 남부권 발전이 안 됩니다. 그건 충분히 알고 있고 꼭 되도록 최대한 정리해서…….

기옥

홍기옥위원

처음 시작할 때 콘도리조트사업을 마리나하고 복합적으로 한다고 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정동진이 관광개발을 해야지 활성화된다고 해서 똑같이 추진한 건데 제도적 장치를 안 하고 시에서는 한 부분만 인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물론 어항이라는 게 작은 항포구가 있으면 콘도사업을 하는데 불편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발되는 항구를 관광항구로 해서 개발하고 작은 항포구는 개선해서 옮겨가는 것으로 협의된 사항인데 그것 때문에 콘도를 못 짓는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됩니다.

덕래

김덕래부시장

위원님, 말씀하신 어항하고 콘도미니엄 관계는 사실상…….

기옥

홍기옥위원

그것 때문에 못한다고 그러면 사업자가 내려와서 어촌계하고 협의해서 심곡으로 이주시키든지 없애든지 어떤 걸 해야지 시에서 해 줄 겁니까? 제가 해 주겠습니까? 또 어민들이 도저히 여기서 못 간다고 그러면 못가는 겁니다.

덕래

김덕래부시장

시 입장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콘도 자체에 대한 원칙적으로 위원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어촌관광개발 하면서 콘도까지 같이 짓는 것으로 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행정적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별개 사안이거든요.

기옥

홍기옥위원

부시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종합적으로 한다고 해서 혜택을 줬는데 콘도를 안 짓는다고 그러면 말이 됩니까?

덕래

김덕래부시장

안 짓는다는 뜻이 아니라 엄격히 보면 그런 분리된 사항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콘도를 안 짓는다는 뜻이 아니라 지어야 되는데 작은 어항하고의 관계는 원칙적으로는 별개 문제로 가야 되지 않느냐, 위원님이나 시에서 강제해서 다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작은 항포구가 옮겨가든지 안 옮겨가든지 계획대로 지어야 됩니다.

덕래

김덕래부시장

그렇습니다. 그건 원칙대로 시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어항의 개발과 관련 없이 콘도는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작은 항포구는 이주하든지 안하든지 사업자의 능력입니다.

덕래

김덕래부시장

똑같은 생각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어촌계에서 안 가겠다고 그러면 안 가는 거고, 협의가 잘되어서 갈 수 있으면 가는 거고 이렇게 해야지 이거 때문에 콘도를 짓느냐 안 짓느냐 해서는 안 되는 거고, 1차적으로 시에서도 긍정적인 검토를 해 준 부분이 뒤에 콘도개발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마리나사업 인허가를 해준 거지 이거 없이 이걸 해 줬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덕래

김덕래부시장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근거는 됐죠.

영돈

조영돈위원장

홍기옥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기옥

홍기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홍기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우선 사업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보면 행정 행위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예산을 없애가면서 자기들 사비로 소송까지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특혜성 시비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님이 안 계시니까 부시장님께서, 시장님이 답변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이 사업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미 승인을 해 주고 진행한 부분이 있고, 이 사업의 추진 절차 내용들을 보면 정책 결정을 하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충분히 인지하고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동항 어촌관광구역 개발을 하기 위해서 민간사업자 공모를 했단 말이죠. 근데 민간사업자 공모를 해 놓고 실제 적용은 어촌어항법을 적용했어요. 왜 그렇게 했죠?

덕래

김덕래부시장

명칭은 민간사업자공모를 했습니다만 어촌어항 개별법에 의해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전국에 공모를 할 때는 민간사업자공모를 해 놓고 실제 사업은 어촌어항법이라고 적용을 했는데 어촌어항법을 적용해도 법리적으로 시행령 시행규칙을 보면 규정을 위반했단 말이죠. 지정권자가 반드시 제27조에 보면, 제27조가 어촌계 주민들이란 말이죠. 그분들의 의견을 들은 후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행령 시행규칙에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흐름을 보면 민간사업자 수립계획을, 민간투자사업 계획을 수립했어요. 어떻습니까? 민간 투자사업입니까? 민간 제안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민간 투자사업입니까? 민간 제안사업입니까?

덕래

김덕래부시장

민간 투자사업이라고…….

세남

기세남위원

민간 투자사업하고 민간 제안사업하고, 민간 투자사업이라고 그러면 강릉시에서 이러이러한 계획의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민간사업자가 거기에 응모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게 민간 투자사업이고 민간 제안사업이라는 것은 ‘이 항구를 어떻게 개발할 건지 너희들이 그림을 그려서 제안해 봐라’ 이 내용이란 말이죠. 이 내용을 본다고 민간 제안사업입니다.

덕래

김덕래부시장

그 당시에 업무를 깊게 몰라서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민간 투자사업이든 민간 제안사업이 됐든 간에 공모 자체가 민자 투자사업으로 공모를 했다고 그러면 적어도 집행부 쪽에서는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하고 노력하고 연구를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강릉시 모든 사업들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민간 제안사업을 할 때는 공공투자관리센터라고 있어요. 국가적으로도 민간사업은 여기 자문을 받고, 여기 조언을 받고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을 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는 주민들이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피해를 받는 거란 말이죠. 이게 한 회사만 도와주는 꼴이 되어 버리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항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촌어항법을 적용했다고 그러는데 어촌어항법의 목적에 보면 어촌의 종합적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하고 또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좋게 하도록 만들어 주면서 국가 균형발전을 하자는 게 어촌어항법의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어항을 개발하는 것이 일개 사업체를 해 주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정주하고 있는 어민들이 어떻게 어촌을 개발하고 어항을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그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쪽으로 어항지정권자인 시장이 접근하고 고민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어요.

덕래

김덕래부시장

중간에 말씀드려서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민간 투자사업인지 민간 제안사업인지 실무적으로 제대로 검토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고받고 제가 알고 있는 자료는 이 정동진 어촌어항 발단 자체가 정동어촌계에서 두 번 정도 건의를 해서 모래시계 이후에 정동진에 관광객이 자꾸 줄어드니까 이제는 정동진항을 매년 2억, 3억 투자해 봐야 항포구를 만드는 것도 15년, 20년 걸리니까 좀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어항으로 개발해 달라는 어촌계의 건의에 의해서 시에서 시작했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정상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공공센터 안 거치고 설명회가 빠졌는지는 제가 서류를 못 봤습니다만 그렇지만 발단 자체가 시에서 일방적으로 기획을 하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어촌계의 주민들이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그래서 그렇다면 정동진항을 관광어항 개발사업을 하면 어떠냐 해서 발단이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 말씀을 잘하셨는데 그렇더라도 주민들이 최초 그런 건의를 했더라도 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의 절차는 지켜야 된단 말이죠. 그 절차상에 나와 있는, 시에서의 진행 절차가 주민들의 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행정사무감사 중이기 때문에 이미 소송을 해서 패소를 했더라도 적어도 의회는 이 부분에 대한 진행 절차상 과오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체크를 해야지 다음에 이런 일들을 다시 반복하지 않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민간사업 수립계획이나 사업 추진 절차에 중요하게 빠뜨리고 간과하고 넘어간 게 특혜를 줬다고 시비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내용이 주민설명회를 하지 않았다는 거, 앞에서 제안을 했더라도, 그런 요구를 했더라도 적어도 이 플랜을 가져오면 정동에다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여기서 혹시나 시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달라’고 더 잘하기 위해서 일반사업 실시설계 기본설계 할 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빠져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사업제안서 및 도면 제출이 끝나고 나면 이 안에 있는 실시설계계획 같은 것이 없어요. 그 앞에 제안한 내용만 가지고 사업자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잘못됐지 않습니까? 중요하게 잘못된 것이 너무 많아요. 법을 위반한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 법을 일반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집행부 위주로 간단 말이죠. 그래놓고 나중에 책임은 안 지려고 그런단 말이죠.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규제할 방법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한 등기절차를 아직 안 했어요. 오늘 확인해 보니까 등기 안 나갔단 말이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식품사용허가를 오늘 자, 12월1일자로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미 마리나는 커피 팔고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위반한단 말이죠. 조사를 하니까 어제 당장 식품위생허가를 내줘서 바로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게 다 특혜입니다. 어항개발 허가증을 내주면서 뒤에 명시를 했어요. 등기절차 마치고 사용허가 이전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용하고 있잖아요. 주민 24가구는 생존터가 없어서 그렇게 하고, 시가 이런 행정행위를 하면 끊임없이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강릉시가 계속 끝나고 나면 소송 걸리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논란이 있더라도 이렇게 체크하는 부분은 앞으로는 적어도 이런 행위를 반복하지 말라는 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님 국장님들이 모여서 사전에 승인해 줄 때 이 사업이 타당한가, 강릉시 발전에 정말 기여할 것인가, 주민들의 피해가 없는가를 고민해서 결정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몇 가지만, 지금 무슨 대안이 없다고 그러는데 총체적으로 콘도사업 호텔사업은 별개라고 얘기하지만 이 어항개발을 인정해 줄 때는 묵시적으로 프레젠테이션 할 때 다 받았단 말이죠. 받으면 장치를 해야죠. 모른다고 하지 말고 장치를 해 놔야죠. 콘도사업 호텔사업을 허가해 줄 때 2012년까지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2012년까지 안 했을 때는 개발촉진지구에서 실제 설계승인을 해 준 이후에 2012년까지 안 하면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또 연장하고 연장할 수 있어요. 적어도 오늘 박기열 사장을 참고인으로 나오게 하는 것은 확답을 듣고 그걸 안 했을 때 다음부터는 무산이 되면 그건 개별법으로 허가를 내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확답하라는 겁니다. 알겠죠?

덕래

김덕래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렇게 해야지 지금 몇 십억 투자해 놓고 돈이 없어서 못 한다, 규제할 방법이 없어요. 시의회라는 게 뭡니까? 그런 것들을 규제하고 그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확인하고 점검하는 게 의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장치를 2012년까지 안 했을 때는 승산처럼 15년 동안 이렇게 가지 못하도록 분명히 체크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박 사장은 작은 항구를 다른 곳에 내보내야지 콘도를 짓고, 그 앞에 그런 사람들이 출입하지 않아야지 개발할 수 있다 그걸 집행부가 동조하느냐는 말입니다. 추경 때 예산 바로 세워서 항구 행정권 문제 확인하세요. 15억해서 반드시 이번에, 과학단지 수백억씩 쏟아 붓고 있으면서 이런 곳에 누수가 생기는데 여기는 주민들의 생존권 문제가 있는데 어촌어항 추경 때 반드시 세워서 내년도에 사업을 완전히 하도록 하십시오. 하시겠어요?

덕래

김덕래부시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이니까…….

덕래

김덕래부시장

작은 어항 개발사업은 현재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 있고 전체 예산은 아닙니다만 그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내년도에 바로 착공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앞으로 민자 투자사업을 보려만 민간사업에 대한 절차나 이런 내용들이 BTL, BLO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이 공부하세요. 벤치마킹해서 정말로 밑 빠진 독에 돈 붓는 게 뭐가 있는지 찾고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부시장님, 출석시킨 것은 강릉시가 엄청난 위험 수위를 안고 가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책임 추궁하는 것보다는 알려드리는 겁니다.

덕래

김덕래부시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이게 해양수산과만 문제가 아니라 민자유치사업으로 몇 가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 지지부진 하단 말이죠. 산업위 소관이 해양수산과 다 보니까 부시장님께서 출석하셨는데 한 예로 승산 때문에 얼마나 고초를 겪었습니까? 또 정동항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와서 소규모 포구를 심곡항으로 이전을 안 하면 콘도나 모텔을 안 짓겠다는 사업주의 의견을 알고 있죠?

덕래

김덕래부시장

들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초창기에는 그런 얘기가 없다가 이제 와서 그 얘기가 나온 진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덕래

김덕래부시장

그 부분은 사실 시에서 어떻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당초 제안서에도 보면 어민들은 심곡항으로 가는 것으로 협의 중이다 이런 용어는 들어가 있습니다. 애초부터도 제안서 내용에 협의 중에 있다는 용어는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옮겨갈 생각은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이 콘도를 못 짓겠다는 얘기는 당초에 없었는데…….

종인

심종인위원

최근에 나온 거죠?

덕래

김덕래부시장

당초부터 사업주 측에서는 심곡항으로 옮기고 건축할 구상은 하고 있었지만 본인은 어떻게 보면 될 걸로 인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사업주하고 어촌계하고 협의가 지금까지 충분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덕래

김덕래부시장

과정에서 이견이 되고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시는 작년 예산하고 2011년 예산에 항포구 예산이 일부 반영되어 왔죠. 시는 뭐냐는 겁니다. 사업주가 어촌계하고 협의해서 심곡항으로 옮겨가려고 하고 시는 반대로 항포구를 짓겠다고 예산을 반영하는 이유는 뭡니까?

덕래

김덕래부시장

시 입장에서는 홍기옥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당초부터 사업주가 심곡항으로 가고 콘도를 짓겠다는 계획은 갖고 있었지만 우리한테 공식적으로 어항이 개발되면 못 짓겠다는 이런 얘기도 없었고 당초에 어민을 위한 관광어항개발사업을 공모할 때는 기존 방파제 쪽은 관광개발을 하더라도 어민 12가구에 대해서는 어디로 갈 것이냐, 작은 어항을 개발해 주면 그분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 원칙적으로 콘도 건립과 관계없이 어민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어촌개발계획은 시에서 갖고 있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어촌어항을 심곡으로 옮기지 않겠다는 생각이지 않습니까?

덕래

김덕래부시장

옮기고 안 옮기고는 사업주하고 어촌계의 별개 문제로 봤고 시의 원칙은 작은 어항을 개발해 줘야지 정동진어촌계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원칙으로 갖고 갔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사업주가 어촌 어민들하고 협의해서 그 어항이 있으면 관광 개발에 지장을 초래하니까 심곡항을 옮겨가겠다 그 협의를 사업주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제안이 들어왔단 말이죠. 시는 그걸 묵살하고 어민 쪽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민 쪽의 고초를 해결하기 위해서 심곡항으로 이전을 안 하고 인근에 가장 가까운 구 포구에 예산을 또 투자해서 사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주한테 사업을 안 하겠다는 빌미를 시가 제공하는 거 아닙니까?

덕래

김덕래부시장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당초에 제안서가 왔을 때 제안 내용이 100% 위원님 아시지만 그대로 되냐 안 되냐에 대한 분석도 해야 되겠지만 제안처리 내용에 보면, 민원처리 계획에 보면 지역 어촌계와의 민원에서 이런 것을 구상하겠다는 거고, 시 입장에서 본다면 콘도는 사실 관광어촌개발하고 콘도는 처음 말씀을 드렸지만 별개 사항이다 보니까 기존 항구를 관광어항으로 개발하니까 어항을 쓰던 어민들에 대한 대책은 시에서 강구해야 되니까 작은 어항을 만들어주면 어민들도 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작은 어항 개발해 주는 것은 어민 생계를 위해서 당연히 개발할 계획으로 있었고…….

종인

심종인위원

총 사업비가 15억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덕래

김덕래부시장

18억…….

종인

심종인위원

투자를 했는데 사업주하고 어촌계하고 협의가 되어서 심곡항으로 이전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덕래

김덕래부시장

그 부분을 일단은 작년에 3억 정도, 작년 추경에 8억 현재 8억 정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5억 정도 심의 요청해 놨습니다만 13억 정도가 되어 있지만 현재 작은 어항에 대한 TTP라고 그래서…….

종인

심종인위원

아는데 기 8억을 투자해서 내년에 준공을 했어요. 어민들하고 사업주하고 협의가 되어서 어항을 옮겨간다고 합의가 되면 18억 들인 항포구는 어떻게 합니까?

덕래

김덕래부시장

현 단계에서 어민들하고 좀더 대화를 해서 충분하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실 18억을 낭비하지 않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종인

심종인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집행부나 공무원들이 총괄적인 판단을 못하는 겁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어민들 얘기를 들으면 ‘포구해 준다’ 관광 개발업자 얘기 들으면 ‘빨리 협의해라’ 이쪽으로 갔다 이러니까 행정이 중심을 못 잡는 겁니다. 어느 쪽이든 정확한 예측을 해야 됩니다.

덕래

김덕래부시장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작은 어항개발하고 콘도미니엄 건축하고는 시 입장에서는 별개로 가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현실적으로 본다면 작은 어항이 개발되면 사업주는 콘도를 못 짓는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맞는 얘기인지…….

종인

심종인위원

판단하셔서…….

덕래

김덕래부시장

안 하겠다는 의도인지 그 부분은…….

종인

심종인위원

판단도 못하고 예산은 세운단 말이죠. 그러면 사업주가 볼 때 ‘시에서 안 옮겨가는 구나’ 그걸 빙자해서 ‘못 하겠다’ 결국은 시에서 빌미를 제공하는 거란 말이죠. 어항을 해 주려면 추경예산에 세워서 18억을 확보해서 빨리 추진해 주든지, 3억 세웠다, 5억 세웠다 예산은 예산대로 세우고 시간만 끈단 말이죠. 부시장님이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최종적인 것은 예산심사 이전에 어떤 결정이 나야 됩니다.

덕래

김덕래부시장

알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투자할 건지 안 할 건지 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부시장님 오셨으니까 총체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풍호골프장 개발하고 똑같은 현상이 생긴다고 봅니다. 공모할 때 그 사업주가 몇 가지 부대사업을 추가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대책도 부시장이 빨리 세우셔야 됩니다. 골프장 내년 4월에 준공한다고 그래요. 나머지 사업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덕래

김덕래부시장

그건 챙기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승산도 15년, 20년 계속 끌고 가는 겁니다. 강릉시가 관광인프라가 다 되어 있는데 숙박시설이 없다고 그래서 시민들이나 일부 어민들이 희생을 해 가면서도 행정에서 하는 관광사업에 협조를 해 준단 말이죠. 그 사업주들이 와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숙박시설을 안 한단 말이죠. 공모를 왜 합니까? 이 일 말고 MOU체결한 민자관광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다 지지부진합니다. 성과 위주로, 언론에 이틀에 한번씩 터져요. 관광지 개발 MOU체결 했다고 그러고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강릉시의 현실입니다. 정말 성과 위주보다는 내실 있는 행정이 이루어지길 부시장님 다시 한번 촉구 드립니다.

덕래

김덕래부시장

알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중복되는 질문도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특히나 동해안 쪽에 강릉은 관광개발사업도 중요하고 민자유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사업을 보면 너무나 어민들을 무시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담당부서 해양수산과라고 그러면 어촌 어민들을 위하는 그런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어민들의 민원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을 때는 무시를 하는 그런 결론을 이번에 초래한 겁니다. 왜냐 하면 정동항 방파제에다가 전국 어디에 가 봐도 커피숍을 지은 곳이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바다 어민들이 선착하기 위한 도비를 지원받은 곳에다가 개인사업자 민자유치를 위한 커피숍을 지은 곳이 있습니까? 담당 과장님 있어요? 어민들이 선착하기 위한 방파제에다가 커피숍을 지은 곳이 있습니까?

오택

오택해양수산과장

확인하지 못했지만 다른 유사한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정동항에다가 실제로 커피숍을 지었을 때는 어촌계 어민들이 선착할 수 있는 소규모 어항을 사전에 같이 개발해 줘야 된단 말이죠. 부시장님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어민들은 갈 곳이 없어서 다른 항포구를 사용하고 있다고 그러면 만에 하나 일반 민원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분들이 시에 와서 가만히 안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갈 곳을 없게 만들어 놓고 민자유치를 위한 커피숍 개발허가를 내줬을 때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부시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래

김덕래부시장

관광어항 개발사업을 하면서 정동진항을 관광항으로 만들면서 그동안 이용해 오던 어민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항구를 같이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은 동감합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만 사업자 측에서는 비근한 예를 들어서 항에다가 커피숍을 개발해서 준공 단계에 와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콘도를 지으려는 소규모 어항을 우측에 다시 항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항을 만들어 줬을 때 콘도 쪽으로 진출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마찰 때문에 사업자 측에서는 콘도를 지를 것인가 안 지를 것인가 그렇게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부시장님께서 소규모 어항을 어민들이 선착할 수 있게끔 결론을 확실하게 내주셔야죠.

덕래

김덕래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출직 의회는 누구를 위한 의회겠습니까? 바로 시민을 위한 의회입니다. 시민을 위하는 그런 대변자 역할을 의회에서 부시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어민을, 그리고 약자를 무시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민자유치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민의 항포구를 다시 개발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래

김덕래부시장

예.

영돈

조영돈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질문에 중복이 많이 될 겁니다.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 있어서 동료 위원님께서 법적인 문제를 말씀하셨고, 썬크루즈의 1일 숙박이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덕래

김덕래부시장

제가 구체적으로…….

용기

이용기위원

파악을 못하겠죠. 약 50% 넘어갈까요?

덕래

김덕래부시장

주말하고 평일하고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인근에 있는 모텔이나 숙박시설은 이용률이 얼마나 될까요?

덕래

김덕래부시장

주말을 빼고 평일에 이용률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공모를 하면서 목적은 마리나시설을 하고 콘도미니엄을 짓는 시설도 제안에 들어왔고 사업계획서에 들어왔죠. 그런다고 그러면 부시장님께서는 법적인 문제를 개별법으로 간다고 그러면 콘도미니엄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업의 우선순위로 본다고 그러면 당초에 정동진 어민들이 부시장님 말씀처럼 남부권 관광개발을 위해서 먼저 의견을 주셨다고 그랬단 말이죠. 우리가 공모를 했죠. 공모에 의해서 콘도미니엄을 짓고 마리나 수상 계류시설을 만드는 거죠. 두 가지를 본다고 그러면 시에서 판단할 때는 우선순위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콘도미니엄을 먼저 짓는 것이 우선순위겠느냐, 아니면 수상 계류시설을 만들 수 있는 마리나시설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겠습니까? 원론적인 얘기이긴 합니다만 짚고 갑시다. 부시장님, 보시기에 어느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까?

덕래

김덕래부시장

시행 자체는 2008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시작해서 어항개발 사업시행 허가만 내주면 콘도를 안 짓는다 그래서 시에서 시행허가가 거의 작년 동시에 나갔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썬크루즈의 1일 평균 이용률, 인근 주변의 이용률 이걸 왜 묻느냐 하면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그 부지 여건에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 부지에 이런 시설이 들어올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까? 가능합니까?

덕래

김덕래부시장

콘도 말씀입니까?

용기

이용기위원

예, 가능합니까?

덕래

김덕래부시장

콘도는 실무적 검토를 했는데 가능한 것으로…….

용기

이용기위원

산을 다 들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덕래

김덕래부시장

현장에 가보면 좁게 느껴지는데…….

용기

이용기위원

진입도로가 다 나와야지 이 건물이 가능하죠. 그렇죠. 진입로가 부지 안에 다 들어가야지 가능하죠?

오택

오택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덕래

김덕래부시장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결국은 진입로는 없다는 얘기거든요. 모래사장이거든요. 콘도에서 바로 떨어져서 바다로 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당초대로 한다고 그러면 심곡 포구로 이전할 계획도 있었다고 처음 과정에서는 얘기가 나왔는데 궁극적으로는 사업자가 생각할 때 인근 바로 옆에 어민들이 요구하는 소규모 어항은 당연히 없어야 된다고 사업자는 생각하지 않았을 까요?

덕래

김덕래부시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길이 그렇다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밑으로 길을 내고 박스를 넣고…….

용기

이용기위원

해저로 뚫어주면 되죠.

덕래

김덕래부시장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아서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말이 되느냐…….

용기

이용기위원

이건 본 위원이 봤을 때 행정의 부재입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콘도를 지을 수 있는 확률은 적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 어항 만드는데 사업비 얼마나 투자됐습니까?

덕래

김덕래부시장

80～90억…….

용기

이용기위원

아니, 30억 그렇습니까?

덕래

김덕래부시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원천적으로 본 위원의 추상인지 모르겠지만 행정에서 지원받은 시설을 우선적으로 해 놓고 콘도는 부시장님 말씀대로 개별법으로 안 되어도 좋다 그런 의지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 의지에 집행부가 끌려간 거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덕래

김덕래부시장

시에서는 사실 어항개발보다는 콘도…….

용기

이용기위원

무슨 관광개발을 늘 이런 식으로 합니까? 강릉시가 뭘 해서 잘 되는 게 있습니까! 왜 끌려가요!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듭니까! 어민들은 추운 데서, 부시장님 그 사이로 배가 나갈 수 있는지 나가 보세요! 당연히 특혜죠! 책임져요! 왜 질질 끌려갑니까?

덕래

김덕래부시장

그런 것은 아니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용기

이용기위원

부시장 답변도 그렇지 않습니까? 개별법에 의해서 콘도를 안 지어도 법적 제한이 없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덕래

김덕래부시장

법적으로 제재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안 지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무식하게 모두 다 원점으로 돌릴 수 있습니까? 그런 의지가 있습니까? 그런 의지가 있어야지 당초 사업자가 계획했던 콘도미니엄을 짓습니다. 그런 의지가 없으면 안 짓습니다. 그건 개별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하시고 집행부의 의지가 그렇다면 당초 계획대로 못갑니다. 소규모 어항 15억 예산 세워서 만들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 결론을 얻자고 부시장님 출석시킨 거 아니거든요. 우리 집행부에서 당초의 목적대로 그 사업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지 않으면 이 사업은 절대로 못합니다. 늘 이렇게 끌려만 갑니다.

덕래

김덕래부시장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다시 얘기합시다. 총체적으로 콘도미니엄 짓겠다는 실시설계 들어갔습니까?

덕래

김덕래부시장

본인 말로는…….

용기

이용기위원

부시장님, 사업자를 불러놓고 백날 물어봐야 준비한다고 그럽니다.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설계를 하고 있느냐, 재원은 어떻게 되느냐 일일이 확인해야죠.

덕래

김덕래부시장

저희들이 일단 확인을…….

용기

이용기위원

집행부에서 이런 의무도 없습니까? 구두로 불러놓고, 백날 불러서 얘기해 보십시오. 당연히 짓는다고 그럽니다. 사업자 들어오라고 그래 볼까요. 물어 볼까요? ‘건축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당연히 ‘있다’고 그럴 거거든요. 시에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업자 얘기만 듣습니까? 개별법이기 때문에 법의 한계는 있다면서요. 이제는 그냥 이렇게 막 가지 맙시다.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하면서 그렇게 일을 마무리하고 추진해야지 사업이 되지, 승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십시오. 민자만 오면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우선 끌어들이는 게 목적입니까? 항포구 15억 예산 세우는데 어려워, 지역구 의원이 민원 때문에 시장을 세 번, 네 번 만나서 주민들 끌고 들어가면 추경에 5억, 이런 행정을 하면서 확실한 사업도 아닌데 도비 10억, 시비 15억, 시장님이 서민 잘 살게 하자면요. 가장 기초적인 서민 잘 살게 만들어 놓고 관광수입 창출합시다! 이게 뭡니까! 행정은 의지도 없고, 확실성도 없습니다! 그냥 와서 감사 끝나고 얼른 떠넘기고 ‘하라고 하니까 안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개별법이 이렇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덕래

김덕래부시장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시의 의지라든지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그동안 제대로 못한 것이 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본 위원의 추정인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이 사업을 공모하고 사업을 계획할 때 는 의회에 없었으니까 저는 이렇게 했겠습니다. 썬크루즈 이용률 얼마나 되느냐, 모래시계 속된 표현으로 이제는 다 틀렸습니다. 관광객이 안 옵니다. 인근 모텔의 숙박시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정동진주민의 소득을 올릴 수 있고 정동주민들이 그렇게 바랐을 겁니다. 주변 모텔들 다시 마리나시설 짓고 수상관광지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참여시키고 썬크루즈 더 활성화시키고 이런 복합적인 사업을 해서 주민도 생각하고,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가 아니고 더불어서 같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는 쪽으로 입안을 해야죠. 당시 없었으니까 이 얘기는 큰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특혜죠. 다들 문 닫는 답니다. 모래시계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덕래

김덕래부시장

관광객 수는 사실 예년에 비하면 줄어듭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어느 정도 가면 처음에 모래시계가 부각되는 상황까지, 그런 방안이라든지 전망은 해 봅니까?

덕래

김덕래부시장

며칠 전에 정동2리 개발위원 명의로 건의서가 들어와서 검토하고 1차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만 그쪽에서 건의한 내용이 많습니다. 전망대 설치라든지 레일바이크 설치, 생태하천 복원, 도시계획 정비 여러 가지 안이 있는 것을 실무부서에서 검토 중이고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같이 의견을 나누어보려고 합니다. 궁극적으로 관광객이 옛날처럼 몰릴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모래시계공원 자체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여러 가지 두서가 없었습니다만 답답해서 그럽니다. 그리고 민자유치 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늘 청사진은 아주 좋습니다.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업자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끌려가고 우리의 행정력은 전혀 발휘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만 야기되고 서민들은 관광지 개발이라는 큰 차원에서 밀려야 되고, 앉아서 한탄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으로 늘 진행되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사업자 부르십시오. 공개토론을 하십시오. 불러서 의지를 분명히 물으십시오. 제도적인 장치, 지을 수 있는 의지 문서로 다 남기십시오. 그래서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부시장님, 그럴 수 있습니까?

덕래

김덕래부시장

알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약속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김미희위원입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제안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콘도 사업을 하겠다는 분이 항구 문제나, 작은 소항구 문제 때문에 도저히 콘도를 지을 수 없다고 들으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본인에게 직접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랬을 경우에 지금 내준, 만약에 짓지 않았을 경우에 어민들이 쓸 수 있는 항구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덕래

김덕래부시장

위원님 말씀은 작은 항구 말씀입니까?

김미희위원

아닙니다. 큰 항구, 마리나 요트시설 그 항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덕래

김덕래부시장

그건 저희들 관광어항 관광개발 공모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현재까지는 안 짓는다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관광어항 개발사업으로 기 마리나시설하고 콘도가 당연히 짓도록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 항은 별개 사업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손을 대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미희위원

바로 그겁니다. 위원님들이 분개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함께 묶여서 가는 게 정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이 사업을 승인한 것은 맞겠지만 왜 이렇게 허점투성이냐, 왜 어느 한 업체에게 특혜를 주느냐는 얘기가 항구를 되찾아올 수 없을 정도로, 어민들이 살 수 있는 항구를 내어준 채로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는 그런 행정을 펼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저는 어제 무슨 얘기도 들은 줄 아세요. 해양수산과 얘기를 듣다보니 ‘콘도 짓는 문제는 어느 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하고 상관없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강릉시가 모든 행정을 진행하는 게 각 과별 소통, 연계되는 과들이 머리 맞대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과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은 그 과에서 해야 되고 항구 문제는 우리가 해야 되고, 시장님 대신 나오셨죠? 그게 강릉시의 문제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폐수처리장을 봐도 그렇고, 생태환경, 지역 환경, 다 모여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각 과가 따로 놉니다. 과학산업단지 저거 아세요. 3개 과가 같이 하다보니까 그 3개 과의 통계가 다 다릅니다. 어떻게 그것이 공동으로 어떤 협력이 이루어져서 좋게 해 놔서 시너지효과를 펼치는 그런 정책이라고 보십니까! 그 항구 찾아오실 방법을 만드십시오! 저는 또 염려됩니다. 어제 강릉시장으로 기부채납하는 등기를 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거 어떤 방법으로든 중단하고서라도 방법이 있다면 그거 강릉시가 안 받아도 됩니다. 안 받고 해결할 방법을 찾으세요. 어떻게 하든지 그 사이에 ‘열흘간 서류 절차가 넘어오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정말 위원님들이 가만히 안 계실 겁니다. 이 과정에서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의지가 강하다면 충분히 해 낼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기부채납을 받지 않더라도 그 항구가 처음 예상했던 대로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민들에게 다시 돌려줄 수 있는 방법 찾아내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부시장님,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내용을 잘 인지하셔서 꼭 참고하시기를 위원장으로써 부탁을 하겠습니다.

덕래

김덕래부시장

알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실시 중에 지적한 사항에 대한 대안을 예산안 심사 전까지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을 예산안 심사 전까지 듣도록 하고 해양수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7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70분간 동안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3시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에 앞서서 간략하게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건설환경국장 심재시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건설환경국 부서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10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한 해 동안 건설환경국 업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을 주신 조영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추진한 건설환경국 소관 분야별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건설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최상교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도시계획과에서 같이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영돈

조영돈위원장

보고에 앞서서 간략하게 두서너 가지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종

이무종위원

253페이지 김광섭 외 본인도 들어가서 64인이 영진리 플러스마트 앞 부영2단지 하고 삼천리아파트 연결 도시계획도로 조기 개설사항 건의에 대하여 향후 예산 확보 후에 추진하겠다고 회신하였는데 내년도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전체 사업 계획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김광섭씨 외 64인이 영진리 부영아파트와 삼천리아파트 사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민원이 금년 10월에 들어왔습니다. 현지 조사 해본 결과 연장은 160m, 폭은 12m 총 사업비는 1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요청해서 2억 정도 우선 확보되는 것으로 잡혀있습니다. 내년 보상부터 시작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종

이무종위원

본 사업은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건의한 사업이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무종

이무종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이무종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58쪽에 보시면 중기재정계획 반영사업 중 미집행, 미집행이 아니라 사업을 못하는 거죠?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미집행이라고 그러면 의지가 있는데도 못했다는 얘기지…….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비슷한 말이 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세운 게 주로 도시계획사업이잖아요. 이게 하나도 반영이 안 됐습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홍제교 가설공사는 일단 반영을 시켰고, 서지마을도로…….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11억은 반영됐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1,300억 중에 11억이 반영됐다는 겁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왜 세웁니까? 예산이 없으면 하지 말든지 이건 국장님이나 실과장님들이 노력을 더 하셔야 된다, 시에서 필요하다고 시장님 결재를 다 받고 심의위원회 심의도 다 받았는데 계획만 세워놓고 뭐하냐는 겁니다. 심의위원회 모여 놓고 회의수당 주고 이 사업이 꼭 필요해서 연차별로 하겠다고 해 놓고 예산에 반영도 못 시킬걸 뭐 하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세웁니까? 이건 예산부서나 시장님께 특별보고를 해서라도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야 됩니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알겠습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건데 재정 여건이 어느 정도 되면 계속…….

종인

심종인위원

몇 년까지 계획되어 있다고요?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2013년…….

종인

심종인위원

앞으로 3개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1년에 500억씩 투자해야 된단 말이죠. 이런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계획은 시장이 사인하고 예산 세울 때 안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저희들이…….

종인

심종인위원

예산심의 때 별도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260쪽에 강릉유천지구 보금자리주택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공사에서 하는데 주택공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지지부진하단 말이죠.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2년 정도 늦춰지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당초 준공계획이 2012년이잖아요? 그럼 2014년에 준공된다는 얘기입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인허가부서다 보니까 주택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잘못되면 준공된 다음에는 나머지 도로나 공원관리나 여러 가지를 다 시가 맡아야 되죠.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혹시 용도별로 지정한 도면 가지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이 도면을 사전에 검토를 해 봤습니다. 교동택지를 하면서도 잘했지만 몇 가지 실패한 점이 있습니다. 특히 학구문제 때문에 육교를 신설한다든지 이걸 시가 다했습니다. 보시면 초등학교 부지가 한 필지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위치가 불합리하다, 이건 교육청하고 협의하셔야 됩니다. 공동주택 사이에 들어가야 아이들 등하교가 편리하고 대로를 건너다니지 않고 학부모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보낼 겁니다. 만약 이대로 학교가 한쪽에 치우쳐 있다면 시청 뒤쪽에 있는 공동주택 아이들은 도로를 몇 개 횡단해야 됩니다. 그러면 학부모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육교 설치해 달라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을 사전에 시가 충분히 검토해서 준공이 안 됐으니까 학교 위치를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실무적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처음 할 때 총괄적인 계획을 가지고 승인을 해 줬지만 이제는 준공되고 나면 잘못된 것을 시가 맡아야 됩니다. 기부채납을 받고 나면 유지 관리를 시가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분명하게 수정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구지정 변경 때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저희들이 유리한 쪽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유리한 쪽이 아니라 학교를 사용하는 학생들이 편리해야 된단 말이죠.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과장님 가보셨지만 강릉원주대학교 앞에 도로 굴착해 놓고 공사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발주한 일은 다 끝나고 있는데 담당계장하고 담당자를 매일 하루에 한두 번씩 출장 가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발주한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강제로 끌고 갈 수도 없는 입장이고 저희들이 금년 내에 끝마치도록 최대한 독려하고 있습니다. 강릉원주대학교 앞 부분은 금년 내에는 끝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거기는 150m 구간이 지하 2m, 3m 지점에서부터 전부 암으로 나옵니다. 암으로 나오다 보니까 암을 깰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발파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데 발파하는 방법이 되면 조금 빨리 끝나고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 외 구간도 굴착된 지 여름 이전에 됐단 말이죠. 구조물 작업을 안 합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하고 있는데 구조물이 박스로 나가다 보니까 굉장히 늦습니다. 독려하는 게 LH공사에서 계획서 들어와서 언제까지 하겠다고 한 게 어긋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나 시장님한테 보고 드린 것이 거짓말 보고만 벌써 몇 번째 하게 됐는데 대단히 죄송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시정해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특히 2월 동계올림픽 실사코스가 그쪽으로 지나간단 말이죠. 그 이전에 준공처리해야 됩니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삼교리막국수 편은…….

종인

심종인위원

거기 얘기하는 게 아니고 7번 국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거기는 금년 12월 말까지 하는 것으로 약속했고…….

종인

심종인위원

12월말까지 준공이 가능합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협의하고 있습니다. 국도 쪽에는 4차선 확장까지 하려면 내년 9월 가야…….

종인

심종인위원

암거박스를 공사해서 가복구를 해 놓고 4차선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터파기만 해 놨단 말이죠. 교통에 얼마나 불편을 초래합니까? 강릉원주대학교 앞에 도로를 횡단했으면 횡단한 공간이라도 시공이 되어서 복구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이죠.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하여튼 사임당로하고 솔올지구간 도로개설 하느라 일단거기에 집중을 했거든요. 일단 개통했기 때문에 저쪽으로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과장님도 현황 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LH공사가 아무리 12월말까지 준공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12월말까지 준공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한다고 의회에 와서 말씀을 하십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아니, 삼교리막국수 쪽만…….

종인

심종인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강릉원주대학교 앞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암거박스 최근에 진도 못 나간 것은 사임당로하고 솔올지구 시에서 임시개통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쪽으로 전력을 다하다 보니까 다소 늦었고 그쪽 암거박스는 저희들이 암이 나온 곳은 발파해서 암거박스를 묻으면서 4차선 확장까지는 내년 10월까지 가야 완료된다 이렇게 해서 협의는 해 놨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2월 이전에 복구가 안 되네요?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부분적으로는 복구가 안 되어서 가시설로 가리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시민의 불편은 2년까지 더 가야 되네요?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그건 아닙니다. 도로 쪽으로 먼저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만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252쪽에서부터 집단민원 및 조치사항이 있는데 상단에 보시면 이대영 외 5인 홍제동 힐스테이트 방음벽 설치 요구가 들어왔는데 조치사항에 보면 방음벽 설치, 2011년 예산 요구하셨습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방음벽이 아니고 오타가 났는데 방음림을 조성하려고 내년 예산에 5,000만원을 해 놨습니다. 7번 국도하고 옹벽 처져있는 공간에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나무를 심고 아울러 7번 국도가 4차선 확장되면서 택지 쪽에서도 민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LH공사하고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횡단박스가 있는 부분에 한해서는 흙을 쌓더라도 나무를, 하여튼 4차선 확장할 때 병행해서 나무를 더 심어서 최소한 차단막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주민들은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한단 말이죠. 이것도 힐스테이트아파트 허가를 내주면서 사업주가 했어야 합니다. 준공처리 해 주고 나니까 시가 맡았단 말이죠. 이런 게 문제입니다. 시가 예산 투자를 안 해도 되는데 사업주가, 도로가 먼저 있었습니다. 7번 국도가 신설된 게 아니란 말이죠. 허가 낼 때 그 조건을 안 달았기 때문에,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발생한 추가 예산이 소요된단 말이죠. 방음벽을 시공업자가 했어야죠. 입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허가조건을 달았어야 했는데 이런 것이 검토가 안 되어서 주민들이 들어와서, 아파트 시공 회사는 아파트 팔고 갔단 말이죠. 집단민원이 생기니까 시가 추가 사업으로 한단 말이죠. 이런 것이 너무 많단 말이죠. 이런 게 본 위원이 볼 때는 답답한 겁니다.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검토를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말로만 검토를 최대한…….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그때 당시에 소음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기준 이상이 되면 방음벽을 아파트시행자가 해야 되는데 최근에 입암 강릉농공고 쪽으로 도로가 뚫리고 교통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최근에 갑자기…….

종인

심종인위원

아파트가 되기 전에 거기는 고속도로였습니다.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국장님 거기 사시잖아요. 집단민원이 생겼단 말이죠. LH공사 유천택지도 방음벽 문제, 과장님 먼저 말씀하셨지만 솔올지구에 민원이 생겼잖아요. 그 부분을 LH공사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추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LH공사하고 협의해야 됩니다.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 조기집행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내에 도시계획을 수립해 놓고 도시계획 내에 도로, 전체 선이 그어져있는 게 있는데 258페이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몇 %나 됩니까? 도시계획 내에 전체 소로도 있고 대로도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거의 다 대로죠?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대로는 아닙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소로입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25건에 나온 걸 보면 B가 나온 것이 폭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25건이 전체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비율에 몇 %나 됩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비율로 따지면 많은 비율은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비율을 해 놓은 것이 연장에 대한 비율은 못해 놓고 폭이 넓은 게 있고 좁은 게 있다 보니까 면적에 대한 비율로 정해 놓으면 강릉시가 개설률이 7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전체 도시계획 시설 내에 이미 도로시설을 했고, 시설을 못한 게 25건이고…….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미개설된 부분 중에서 우선순위로 들어가 있는 게…….

용기

이용기위원

미개설이라는 것은 도시계획구역 내에 전체 도로라고 봐도 됩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몇 %나 됩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25건으로 따진다면 미개설 부분에 대해서 10%에서 15% 차지 할 겁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럼 아직도 많다는 얘기네요?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많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총체적으로 현황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도면상으로는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건수가 워낙 많다보니까 소로 몇 호 이래 가지고 전체 가지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전체적으로 도시계획 도면상에는 다 있죠?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도면상에도 있고 서류상에도 하나하나 승인을 받을 때 몇 로로 승인이 떨어지기 때문에…….

용기

이용기위원

그 사업을 전체로 봤을 때 현재 도시계획구역 내 사업한 도로가 몇 %나 됩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율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70% 정도 개설…….

용기

이용기위원

약 30%만 더 하면 현재 도시계획구역 내는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도시계획과에서 자체적으로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될 사업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미집행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사업도 실제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있단 말이죠. 이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과에서 판단했을 때는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자체 판단이고 이외에도 도시계획을 수립해 놓고 변화가 오지 않습니까? 그런 변화가 오는데 대해서 검토는 아직 안 해 봤죠?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그래 가지고 매년 읍?면에 공문도 보내고 방문도 해서 갑자기 발전이 되거나 변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급히 신청할 부분이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매년 몇 건씩 올려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몇 건이 못 올라갔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에만 맡겨놔서는 이 사업을 정확하게 진단하는데 정확성을 기하지 못한단 말이죠. 도시계획과에서 직접 나가서 지역의 변화가 오는 것은 미리 준비해야 될 곳은 도시계획 우선순위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것처럼 반영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필요도 있겠다, 그렇죠?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금년도에도 신청은 받아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강릉시는 도농 통합도시이기 때문에 사업들이 항상 보면 시 지역이 우선적으로 된단 말이죠. 읍?면은 아무래도 도시계획구역이 설정된 곳이 있더라도 조금 사업이 밀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반드시 그렇다고만 볼 수 없는 게 저희들이 판단할 때 통행량을 우선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면지구보다 시나 주문진 같은 읍지구가 통행량이 많다보니까…….

용기

이용기위원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시 지역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은 맞죠. 균등 발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그건 염두에 두고 읍?면에 하나씩 계속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런 객관적인 숫자에 의해서 우선순위보다도 지역 균형이라는 차원에서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 그리고 상황 변화가 일어나는데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도 발 빠르게 먼저 대처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는 기본적인 자료보다도 우선적으로 상황 변화에서 대처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사전에 보상비는 얼마나 들 것인가, 시설비는 얼마 들 것인가도 미리 파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7번 국도 추진 상황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나중에 건설과에서 할까요?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도시계획과가 맞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최 계장님 아시죠.

영돈

조영돈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고 계장님 나오셔서 직위하고 성명 말씀해 주세요.

용기

이용기위원

7번 국도 설명회를 가졌죠.

추진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민원이 제기됐던 사항들도 아직 확인을 못해 봤지 않습니까?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국도관리청입니까?

원주국도관리청에서는 아무래도 시의 실정을 잘 모른단 말이죠. 국도관리청 같은 기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 자기네들 고집대로 합니다. 지역의 민원 내지는 요구하는 부분들은 잘 수용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건 자치단체인 우리가 적극적으로 챙겨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전에도 설명회할 때 좋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번에는 담당께서 일일이 챙겨서 처음부터 민원이 야기되지 않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국장님, 7번 국도 예산이 반영되는 것을 보면 2016년에 완공할 계획을 갖고 있단 말이죠.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맞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번에 실시설계비만 서있고, 아무래도 동해시하고 공조도 필요하고 물론 국회 차원에서 예산이 반영되는 중요한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국장님, 시에서도 예산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그렇죠?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국도 부분은 저희들 소관은 아니지만 작년부터 국토해양부에 꼭 갑니다. 작년 출장을 가보니까 7번 국도 옥계～망상 구간은 지역분이 있어요. 이성준 과장님이 계셔서 그때 그 부서에 있어서 실시설계하고 기본설계를 동시에 세워서 다행히 금년에 설계가 완료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국도 6호선이나 35호선 매년 예산 확정되기 전에 중앙부처에 가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로 지역 내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국도사업은 시비가 확보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니까 이런 사업도 시의 의지가 많이 충족됐을 때 예산 반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수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국회의원들도 만나서 건의하고 관계기관하고 협조를 잘 해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꼭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과장님, 옥계 도시계획도로 보상 못된 곳 그게 해결이 잘 됩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금년에는 어떡하든지 해결을 해 보겠습니다. 1차적으로 감정한 것을 서울에 있는 아들 분한테 통보가 됐고 다행히 아들 분이 담당계장하고 학교 동창이니까 금년에는 어떻게 하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걸 해결해 보는 건 안 되고,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계획하고 있는 건물을 보상해 준다든지, 국장님 하고 내부적으로 의견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충분히 사전에 사적인 업무 협의를 했지만 감사 자리에서 다시 하고자 하는 의미는 공적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근거를 남기기보다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감사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과장님 답변이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올해 안으로 해 보겠습니다.’그러면 그건 좀 확실성이 없다, 개인적인 업무 협의에서는 과장님이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국장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원천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올해 안으로 어떻게 하든지 해 보겠습니다.’ 답변이 그렇다고 그러면…….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하여튼 하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용기

이용기위원

병목현상을 빨리 없애서 사고도 미연에 방지하고 그렇게 하도록 꼭 합시다.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강릉종합유통단지 조성 및 진입도로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입로 교각이 올 7월에 준공됐죠?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종합유통단지 조성사업은 어디까지 진척됐죠?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원익L&D에서 유치권 때문에 소송을 하고 있는데 1차에서는 원익이 승리를 했습니다. 2차 춘천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판결되는 대로 곧 조치를 하고, 원익 측에서는 단지 내에 당초 설계된 것은 오래 전에 됐던 것이니까 요즘 추세에 맞게 변경을 하려고 저희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되는 대로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진입도로를 국비 173억하고 시비 173억해서 480억 정도로 도로가 준공됐는데 유통단지 부도난 지 10년 됐습니다. 계속 답보 상태로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원익이라는 회사에서 매입은 했지만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은 없죠?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사업계획서를 종용하고 있고 사업계획서에 대한 부분을 당초대로는 승산이 없으니까 조금 조정해 달라는 안이 들어와서 그걸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유치권 문제 때문에 법적으로 공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도 여기에 대해서는 지역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실무자분들께서 충분한 역할을 해 주길 바랍니다. 왜냐 하면 교각로에 거의 485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아직까지 유통단지 사업계획서조차 안 나온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시로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미집행 사업 내역서를 보면서 이 사업들이 읍?면?동에서 봤을 때 가장 시급한 도로 개설 사업들이란 말이죠. 이걸 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이 사업을 하다겠다고 하면서 이 사업은 꾸준히 집행을 못하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전년도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건설환경국에 한 200억 정도, 예산이 4대 강 살리기 여러 가지로 국비 지원이 줄었다고 그래서 우리 사업이 이쪽으로 많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다른 국에서는 사업을 상당히 공격적으로 펼쳐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가장 시급한 도시계획,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은 부서의 안일한 생각이 아닌가, 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예산 때만 되면 별도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뜻대로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건설환경국에서 봤을 때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진출입이 좋아야지 강릉시가 발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집단민원 사항 중에 교2동 대림아파트 주민들이 요청한 도로 선형 개량 요청에 관한 민원이 있었는데 그거 혹시 아파트 허가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주겠다 이런 계약조건들이 있었나요?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없고, 운동장 옆에 대림아파트인데 운동장 들어가는 길하고 대림아파트 들어가는 길하고 옛날에 조경이 되어 있고 콘크리트 방호벽식으로 턱이 있었습니다. 대림아파트 들어가는 쪽이 커브가 심하니까 차가 방호벽 쪽을 박아서 그걸 개선해 달라고 그래서 작년 연말에 사업이 끝났습니다.

김미희위원

그와 유사한 건데 홍제동 힐스테이트아파트의 방음림 설치 그 부분도 아파트를 허가 낼 당시에 강릉시에서 그걸 해 줘야 될 의무사항이 있었습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김미희위원

사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아파트 입주할 때 입주민이 ‘내가 이 아파트에 들어와 살 때 뭐가 불편할지, 불편하지 않을까’를 먼저 고민하게 되는데 그 아파트가 생긴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또 다시 방음림을 강릉시의 예산을 가지고 해 줘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릉시가 대형아파트나 그런 것을 공사 허가를 해 줄 때는 강릉시가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을 정도의 허가조건들이 따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해 줘서 나쁠 것은 없지만, 다 똑같은 강릉시민이지만 특정 아파트나 이런 곳에 시민의 세금을 쓰는 쪽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행정에서 그런 쪽에 허가를 낼 때는 오히려 행정에서 ‘이런 것들은 업체에서 설치를 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정도의 허가조건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것 하나하나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강릉종합유통단지 진입도로는 의회 오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자세한 일은 모르겠지만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485억 정도의 공사가 2006년부터 2010년7월까지지 않습니까? 회산교가 최근에 공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여전교입니다.

김미희위원

그건 금액이 얼마 정도…….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70억 정도…….

김미희위원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왜 이렇게 서둘러서 시가 이런 것들을, 그 외에 장기적으로 미집행된 도로가 많은데 여기다 왜 서둘러서 해 줬을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유통단지 때문에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그건 목적 외 사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도로 이외에는 타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유통단지가 정상적으로 됐으면 서로 맞아떨어졌는데 사실 유통단지가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도로가 먼저 준공됐습니다.

김미희위원

도로준공을 하기 위해서 485억 정도의 국비 시비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통단지를 만들어 놓고, 본 위원이 볼 때 원익L&D인가요? 그 회사가 7차례 유찰에 의해서 30억 정도에 입찰한 것으로 파악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걸 조성할 때는 엄청난 비용과 진입도로를 그렇게 많이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회사에서 이렇게 싼 가격에 낙찰을 받을 수 있었을까 굉장히 의문이 들어요. 유찰되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분명히 집행부에서는 표현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그리고 원익L&D가 가지고 있는 풍호골프장 그 문제도 들어 있지 않습니까? 풍호골프장을 조성할 당시의 계약, 혹시나 이 속에 그런 특별한 이면계약이 따로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그래서 풍호골프장하고 유통단지하고 묶여서 같이 개발하는 것으로 조건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풍호골프장도 어차피 저희 과에서 준공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계속 원익에다가 큰 소리 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티샷을 하려면 이걸 빨리 해라, 안 하면 우리는 절대 못해 주겠다’고 나가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풍호골프장도 하겠다고 계획대로 당초 했던 사업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풍호골프장은 계획대로 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들…….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변경계획안이 들어왔습니다.

김미희위원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해양수산과 사업을 위해서도 하루 반나절을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담당들을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고 현장 주민들의 소리를 들어보고, 강릉시가 해온 사업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시에서 물론 민자를 유치해서 강릉시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가져오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안전장치가 없이 이런 것이 너무 많이 진행되어 온 것과 함께 원익L&D도 풍호골프장이 대중골프장으로 알아서, 보통 회원제골프장인데 대중골프장이라고 하는 건 수익이 많이 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혹시 사업을 할까 말까 포기할 단계에 혹시 이 유통단지로라도, 쉽게 얘기하면 ‘땅 장사를 해서라도 약간의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해 줄 테니까 골프장을 해라’이런 정도의 계약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듭니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익L&D가 풍호골프장을 공모했을 때 강릉시의 최대 민원인데 이걸 컨소시엄으로 해서 들어왔고 다른 업체는 관광개발을 하는 것으로 들어왔는데 그래서 원익L&D가 골프장에 선정됐고 그 이후에 원익에서 경매를 진행했죠. 골프장을 하기 위해서 이걸 업고 들어왔다고 보는데 그 이후는 유치권 때문에 해결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유치권은 현재 저희들이 중간에 서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원익에서는 사업자를 지정 변경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거든요. 옛날 구 향토개발이라는 업체가 되어 있는데 원익L&D로 이름을 바꿔달라고 그래도 이름을 안 바꿔줍니다. 유치권을 해결하면 해 주겠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유치권은 어느 정도 해결 단계에 와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30억에 너무 낮게 낙찰됐다고 그러는데 처음 향토기업에서 할 때는 13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했는데 보시면 유치권비가 20억 잡습니다. 현재 시공비가 앞으로 20억 들어가고 세 사람 분의 환매특약 걸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50억 내지 80억 되고 결국은 그 사업비는 다 들어가는데 일단 시에서는 유통단지에 토지이용계획도 다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는 그 그림 가지고는 사업성이 없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는 어차피 너희들이 유치권을 해결하고 유통단지가 활성화됐을 때 그 이후에 용도라든지 이런 것은 그때 가서 협의하는 것으로 하자고 해서 나름대로 골프장하고 진행이 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런 점들을 유의하셔서 외부에 강릉시민 누가 봐도 그런 오해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문제는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홍성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담당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영돈

조영돈위원장

보고에 앞서서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도시디자인과장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종

이무종위원

과장님, 아름다운 간판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선사업 내용을 보면 2010년 이전에 8개 지구 385개 업체 675개, 2010년도에 2개 지구에 36개 업소 42개 업소를 개선했는데 사천 및 영진해변 일원에 대한 간판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관광지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고 보는데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태

홍성태도시디자인과장

아름다운 간판 개선 사업은 강릉시에서는 대표적인 관광지 활성화를 위하여 경포지구, 강문, 안목 지구, 정동진 지구, 단오타운 주변, 올해는 남항진 병산 지구를 개선 완료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보조사업입니다만 국?도비가 보조되는 대로 면 지역에, 연곡면 영진리 또는 성산면 마을지구 내 면 지구를 대상으로 계속 활성화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먼저 우선적으로 간판 개선 사업의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호응도입니다. 하려고 하면 주민들의 협의가 안 되어서 일부 간판이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무종

이무종위원

현재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관계인과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거쳐서 개선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성태

홍성태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종

이무종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이무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2010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참고해 주시고, 신대학로 거리 디자인 개선 사업을 하면서 간판 정비를 했는데…….

성태

홍성태도시디자인과장

도로…….

영섭

심영섭위원

신대학로 거리 디자인 개선 사업도 중요하지만 강릉에는 관동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영동대학교, 강원도립대학교가 있습니다. 특히나 강릉 같은 곳은 강원도에 사립학교인 관동대학교가 있고 국립대학교는 강릉원주대학교가 있고 또 도립대학교가 있습니다. 외지 학생들이 거의 80% 정도 거주하고 있거든요. 시내에 있는 신대학로 거리의 디자인 개선 사업도 중요하지만 대학교 인근 원룸촌에도 거리 디자인이라든지 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태

홍성태도시디자인과장

좋은 얘기입니다만 앞으로 학교 주변 담장이나 거리 디자인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학생들이 강릉에 와서 4년 동안 거주하면서 그 지역에 봤을 때 정말 거리 디자인이 잘 되어 있더라, 개선 사업이 잘되어 있다고 평가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남산공원 조성사업 토지 매입을 6필지 3,000㎡ 정도 했지 않습니까? 공원으로는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1,000평이 안 되는 개인 자연녹지로 되어 있고 수련원이 있지 않습니까?

성태

홍성태도시디자인과장

기도원…….

영섭

심영섭위원

남산공원 정상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회계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 부분도 매입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도시디자인과장

남산공원 외 필지에 대해서는 이번에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면서 주거지구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회계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부서와 부서끼리 협의가 안 되는 것이 한쪽은 공원조성을 하면서 개발시키려고 하는데 한쪽은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해제시켜 줘서, 사업 자체가 잘못 하면 반쪽 사업밖에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단오타운 쪽으로도 같이 개발하려고 시에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일부지역은 주거지역으로 해제를 시켜주면 주거지역에 있는 분들이 땅값 보상이나 이런 것이 엄청난데 개발이 어렵지 않습니까? 남산공원 중장기 개발계획하고는 서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성태

홍성태도시디자인과장

현재 공원부지 내에 있는 필지는 매입 완료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공원에서 제척된 부분에 대한 매입 계획이 없기 때문에 별도 회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1개 국에서도 과별 업무 협조가 안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도시계획에 편성하면서 남산공원, 기도원 쪽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해제를 시켜 주고 도시디자인과에서는 공원으로 조성하려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일부 부지를 매입해서 공원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공원조성이 3 분의 2만 공원조성이 되고 3 분의 1은 자연녹지로 되어 있던 것을 오히려 주거지역으로 해제시켜 준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당초에는 남산공원으로 해서 공원으로 묶여있었는데 도시공원이나 여러 공원을 보시면 경계 부분에 있는 것은 다 해 줬는데 일단 남산공원은 공원 안에 있는 것만 토지 매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시정질문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지가가 올라가는 건 없습니다. 토지 매입하는 것을 별도로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인근에 기도원뿐만 아니라 개인 단독주택들도 16가구가 있단 말이죠. 자연녹지로 있을 때와 주거지역으로 해제됐을 때 공시지가라든지 감정가의 보상단가가 몇 배나 틀려지는데 시에서는 그런 의지가 과연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의문스러울 정도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본 건은 시정질문 하기 1～2년 전에 도시계획 재정비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건은 별도로 보상 협의를 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도시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가 어느 단계에서는 자연녹지로 해제됐다가 어느 단계에서는 주거지역으로 해제되고 이렇게 됐을 때는 정말 다른 지역에는 오히려 공원이 아닌 지역을 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예산을 들여서 공원을 만드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있는 공원도 제대로 조성이 안 된다고 그러면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가로등과 보안등에 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1만4,921개의 등을 교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LED로 교체한 것은 얼마나 됩니까?

성태

홍성태도시디자인과장

강릉시내에 LED교체는 거의 없습니다. 시범지역으로 주문진하고 경포 일부에만 되어 있고 LED가로등 교체는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최근에 들어서 타 시?군을 보면 유지비가 절감된다는 것 때문에 LED등으로 교체하는 지역이 많거든요. 강릉시는 LED가 특별히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태

홍성태도시디자인과장

가로등을 전체적으로 전멸기라든지 보안등 자체가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전멸기가 소모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3년이나 5년이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강릉시 대부분 가로등이 10년 정도 된 부분이 있어서 발광 자체가 100%면 30% ～40%밖에 안 되는 지역이 많습니다만 현재 LED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LED가 아닌 기존에 있는 형광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2003년도 이후에 총 50개소 정도의 경관조명 설치 예산 모두 전기료 지출은 얼마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성태

홍성태도시디자인과장

보안등 및 가로등이 1년에 경관등 포함해서 15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설치비는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최근에 설치되어 있는 총 설치비…….

성태

홍성태도시디자인과장

가로등 담당…….

영돈

조영돈위원장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직위하고 성명 말씀해 주세요.

김미희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전기료는 맞는 것 같고 설치비가 36억이 넘는 것으로 주신 자료에서 파악을 했는데요? 경관조명에 대한 설치비가 대부분 2008년 이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2008년 이후에 집중된 것은 LED입니까?

내년도에 가로등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 얼마나 섰습니까?

설치에 대해서는요?

혹시 아십니까? 가로등이 본 위원이 듣기로는 천차만별로 가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짜리 정도부터 얼마짜리까지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있습니까?

100만원부터 몇 백만원짜리까지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 차이가 주로 어떤 건가요?

가로등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에 설명을 요청했을 때 결국은 기능적인 것보다는 도시디자인이 주였습니다. 가로등의 본래 역할이 뭡니까?

도시디자인 때문에 그렇게 많은 가격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런 디자인가로등을 설치했을 때 그 디자인가로등으로 인해서 관광객의 증가라든지 경관조명을 설치한 이후에 효과가 있다고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디자인 때문이라고 말씀하신다면 허난설헌도로 가보셨습니까?

거기 60～70개 정도 되는 가로등 중에서 8개 가로등만 모양이 다릅니까? 주로 도시디자인 때문이라고 좋은 가로등을 써야 되고 비싼 가로등을 써야 된다고 그러면 거기 오늘 당장 가보세요. 70～60개 중에서 8개만 가로등이 다른 모양으로 서있습니다. 그건 뭘로 설명하실 겁니까?

경포4거리에서 경포로 내려가는 그 도로, 이제는 하다하다 도시디자인을 따지다보니까 기존 서 있는 가로등에 나무막대기를 전부 붙였습니다. 이건 뭘로 설명하시겠습니까? 이것도 도시디자인 때문입니까?

성태

홍성태도시디자인과장

교통섬을 하면서 교통신호등에 녹이 많이 나는 부분, 그 부분을 교통섬을 정리하면서 미관 차원에서 씌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강릉시가 원래 본연의 목적과 상관없는 디자인에 얼마나 많이 치중을 하면 가로등 가격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35만원에서 400만원짜리 가로등이 있습니다. 국도유지에 설치된 가로등, 최근에 만들어진 어느 도로입니까? 사임당로 가로등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65만원으로 파악했습니다. 150만원였다고 하자고요.

그런 곳의 도시디자인과 도시미관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로등이 설치됐겠습니까? 성능이 떨어져서 그 가로등이 설치됐겠습니까? 본 위원은 강릉시가 가로등에, 보도블록에 온통 도시디자인이라는 명목 하에 지출되는 비용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경관조명을 비롯해서 도시디자인에 관한 그런 것들을 특별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불필요하게 그렇게 지출되는 것은 막아야 됩니다. 도시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 전체가 불편함만 느끼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비용을 절감하는데 신경 써야 하고 그런 것이 훨씬 강릉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과장님, 거점 확산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홍제동 골말지구 말씀하시죠? 내년도 예산에 다 섰습니까?

성태

홍성태도시디자인과장

다 섰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목적대로 해 가지고 완성되어 갑니까?

성태

홍성태도시디자인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취약 지역이 많단 말이죠.

성태

홍성태도시디자인과장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12월22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게 되면 다시 지정고시를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4m 도로 있는 토지 보상부터 내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차질 없이 해 주시고, 88쪽에 보시면 불법광고물 단속실적 및 향후 단속 계획이란 말이죠. 2009년도 2010년도 비교해 보면 행정처분한 건수가 훨씬 떨어진단 말이죠. 2009년도 보시면 현수막 입간판이 나오는데 허가건수입니까? 단속건수입니까?

성태

홍성태도시디자인과장

단속건수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전단지가 36만4,000건…….

성태

홍성태도시디자인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금년에 1,900건이라면 엄청 줄었다는 건데요?

성태

홍성태도시디자인과장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의해서 법이 신설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다보니까 건수가 줄었습니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2009년4월에 광고물 돌리던 게 단속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게 법으로 개정되어서 거기에 보면 연락처가 있습니다. 그걸 추적해서 벌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서 이 양이 줄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전단지를 뿌리지 않죠.

종인

심종인위원

국장님, 뿌리지 않는다고요? 아침에 대학로나 금성로 가보세요.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최근에…….

성태

홍성태도시디자인과장

많이 줄었습니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법이 개정된 것을 알기 때문에 못 뿌립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불법현수막들을 업체들이 많이 건단 말이죠. 어느 업체인지 나와요. 주로 금요일에 오후에 집중적으로 불법현수막들이 걸린단 말이죠. 업무가 여러 가지 힘들지만, 연중 1회 했네요?

성태

홍성태도시디자인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금요일 같은 경우 오후 5시부터, 요즘은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만 불법광고물 붙이는 위치가 정해져 있단 말이죠. 집중적으로 단속해 주세요.

성태

홍성태도시디자인과장

기간제근로자 2명을 포함해서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열심히 해서…….

종인

심종인위원

근무시간에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성태

홍성태도시디자인과장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단속을 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합시다. 7번 국도 같은 경우에 사찰이라든지 지주간판이라든지, 7번 국도 같은 경우도 관리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성태

홍성태도시디자인과장

국도유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설치를 한다고 그러면 허가를 내주는 관청은 그렇게 구분이 되겠죠. 관내 전체적인 광고물에 대한 불법단속은 우리 소관이잖아요?

성태

홍성태도시디자인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7번 국도뿐만 아니라 국도로 가다보면 단속은 한다고 하지만 현황들을 보면 난립되어 있죠. 규격도 다르고 무슨 기도원이다, 하다못해 식당까지 표지판을 꼽아놓고 있는데 이런 것도 단속대상이 되죠?

성태

홍성태도시디자인과장

대상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실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성태

홍성태도시디자인과장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도변은 공공성을 띤 간판이라든지 관광지를 향하는 간판은 다 개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합지주간판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현실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문할 사항은 없는데 그걸 정비를 합시다. 최소한 무슨 식당 이런 것은 집합을 시킬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주요 사찰이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이라는 부분은 한곳으로 집합시켜서 안내를 해서 오시는 사람들이 길을 원만하게 알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주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이 단속되지 않아서 다녀보면 크고 작고, 무슨 기도원이다 이런 것이 많지 않습니까? 구구절절 설명은 안 해도 과장님이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도시디자인과 업무를 처음 접합니다만 시내중심이란 말이죠. 과가 언제 신설됐죠?

성태

홍성태도시디자인과장

2007년도…….

용기

이용기위원

3년 정도 됐는데 우선적으로 여러 가지 시내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시내중심에서 과가 신설되어서 업무도 어느 정도체계가 잡혀가는 거죠?

성태

홍성태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국도변 정리해 보자…….

성태

홍성태도시디자인과장

내년도에 7번 국도 주변으로 해서 1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통합지주간판을 하려고 예산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때 할 때는 해당 읍?면하고 협의해서 공공성이 있다는 곳, 그런 건물 내지 시설에 대해서는 집합을 시키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가 3년 정도 되다 보니까 모든 행정중심이 시란 말이죠. 감사를 대비해서 서류를 보면 사업들이 시내중심입니다. 읍?면 중심은 없습니다. 정동진 간판 몇 개 한 거, 이무종위원님이 질의를 했지만 연곡, 주문진 몇 군데 외에 다 시내 중심이란 말이죠. 읍?면에도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는 곳은 과감하게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서 환경정비를 하는 이런 정책도 있어야 되지 않나, 동의하십니까?

성태

홍성태도시디자인과장

동의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동 지역보다는 면 지역을 위주로 해서 간판정비 사업을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예산도 다행스럽게 반영됐다니까 읍?면 지역에도 도심이 형성되어 있는 곳은 시범적으로 아름다운 간판을 개선도 하고, 농촌에 사는 시민들도 더불어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정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관내 어린이공원시설이 63개가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 28개가 개설되어 있는 겁니까?

성태

홍성태도시디자인과장

어린이공원 자체는 60개소가 있습니다만 개설만 28개가 된 상태입니다.

김미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아주 시골에 주변이 집도 없고, 지나다니는 차도 몇 대 안 되는 그런 곳에도 어린이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왜 그 동네는 해 주고 우리는 안 해 주느냐, 경쟁적으로 동네에서 요청해서 되는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만약에 앞으로 그런 일들이 생긴다면 그 동네에 맞는 또 다른 시설을 가지고 어린이공원을 하는 만큼의 그런 것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동네주민들을 설득해 내셔야 됩니다. 이 마을은 어린이가 없고 지나는 차도 없는데, 앞으로 어린이공원을 만들 때 그런 주변 상황이나 생활환경 여건도 고려해서 만들어 주시는 것, 어린이공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어떤 시설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 키만큼 풀이 자라있는 어린이공원이 시골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볼거리를 제공하는 어린이공원이 나와 있어요. 미개설 어린이공원에 앞으로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또한 시골에 가다 보면 이렇게 간판 만들어 놓고 몇 개 마을주민들이 글씨 몇 개 써서 붙여놓고 알록달록하게 해 놨습니다만 정말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볼거리 말고 다른 볼거리들을 만들어 내는 그런 좀더 생활과 관련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태

홍성태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지역에 따라서 향토색이 있다든지 지역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건설과장 송영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소관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영돈

조영돈위원장

과장님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종

이무종위원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곳을 살펴보면 도로폭이 균일하지 못하고 일부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가 엉켜서 불편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이 사항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이무종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지금까지는 정확한 매뉴얼이 없어서 사업이 해마다 틀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금년 7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매뉴얼이 시달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매뉴얼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전에 시공했던 부분에 노폭이 부족하거나 재료가 불충분한 부분이 많은 것을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유지 관리 쪽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주 사업은 시가지 도로를 주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종

이무종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향후 자전거도로 개설 시 좀더 신경 써서 추진해 주시고, 시가지에 기 조성된 자전거도로가 많이 노후하여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자전거기본계획을 수립했고 내년도 사업에는 신규사업을 하지 않고 도심지 도로를 우선해서 학생이라든지 주부들이 자전거를 이용하지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 부분의 정비를 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무종

이무종위원

불편하고 노후된 자전거도로를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여 시민 누구나 즐겁고 행복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종

이무종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이무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치수담당인가요? 하천 내 사유지 보상…….

영돈

조영돈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고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직위하고 성명 말씀해 주세요.

종인

심종인위원

312쪽에 보시면 보상내역입니다. 서류 착오인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죽헌동 875-5 답 81㎡, 보상금이 267만3,000원 소유자 이종경씨 1, 2번입니다. 1, 2번이 같은 소유자죠.

담당

치수담당

장찬영 예,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81㎡, 40㎡, 예산을 약 400만원 정도 지출됐고, 313쪽에 보시면 30번하고 31번 확인해 보세요. 같은 번지죠? 같은 소유자 같은 면적이죠?

담당

치수담당

장찬영 예.

종인

심종인위원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이중 지출된 겁니까? 뭡니까?

담당

치수담당

장찬영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확인하셔서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담당

치수담당

장찬영 예.

종인

심종인위원

319쪽에 하천 재해예방사업과 관련해서 경포천하고 위촌천하고, 위촌천은 확장계획을 하고 있죠?

담당

치수담당

장찬영 예,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 구간에 민원이 발생한 거 알고 계시죠?

담당

치수담당

장찬영 예, 알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당초 계획하고 틀리 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민원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담당

치수담당

장찬영 그건 당초 설계할 때는 지하시설물이 어떻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확인을 해 봤더니까 상수도관로가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이설하게 되면 사업비가 많이 나오게 되어서 조금 면적을 조정하게 됐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협의됐습니까?

담당

치수담당

장찬영 협의됐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상수도관로가 몇 mm 지나갔습니까?

담당

치수담당

장찬영 제가 알기로는 1,000mm 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지표에서 몇 m 내려갔는데, 하천이 그렇게 깊지 않지 않습니까? 위촌천이 제방하고, 농경지에 묻혔습니까?

담당

치수담당

장찬영 제방 도로 쪽에 묻혔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2m도 안 되지 않습니까? 상수도관로가 지하에 몇 m 묻혔습니까? 하천 확장하려니까 1000mm 관을 이설해야 된다고 하니까 상수도관이 50cm나 1m 이내에 묻혔다는 얘기입니까?

담당

치수담당

장찬영 아니, 기존 제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제방을 넓히다 보니까 상수관로가 도로 쪽에 와있다 보니까…….

종인

심종인위원

노출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담당

치수담당

장찬영 예.

종인

심종인위원

도로에서 얼마나 묻혀있기에 노출된다는 겁니까?

담당

치수담당

장찬영 그쪽 제방이 하천보다 상당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2m 이내입니다.

담당

치수담당

장찬영 높은 곳은 3m까지 나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상수도관로가 얼마에 묻혔기에, 동결심도가 강릉에 얼마입니까? 최소 그 이하로 내려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담당

치수담당

장찬영 한 2m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러면 이설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담당

치수담당

장찬영 하천을 넓히다 보니까 이설이 되어야 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하천 바닥 밑으로 관로가 안 들어가느냐는 겁니다.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밑으로 안 들어갑니다. 구경이 크기 때문에…….

종인

심종인위원

상수도관로가 상당히 낮게 묻혔다는 얘기네요?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제방을 했을 때는 동결심도가 유지됐지만 일단 확장하게 되면 거의 관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종인

심종인위원

최근 며칠 전에…….

담당

치수담당

장찬영 협의됐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자전거를 담당하는 계장님이 출장을 가셨다고 했죠. 사실은 그 분이 계셔야 답변이 될 것 같은데요.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강릉시가 자전거에 관련된 용역을 발주한 적이 있죠. 발주한 배경이 뭡니까?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배경은 자전거 거점도시 제안에 필요했고 그 부분 때문에 발주를 했던 부분입니다.

김미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발주배경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어디서든 누구든지 안전하게 타고 어디서든지 탈 수 있고 보관하기도 쉽고 관광1번지에 맞는, 강릉시에 맞는 자전거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그걸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시가 발주한 자전거 관련 용역을 보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자전거도로의 기본계획에 불과하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생각하면 관내의 사정과 도로의 상태를 제일 잘 아시는 공무원들이 자전거를 직접 타고 발로 뛰면서 만든 그것이 그 용역보다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추다보면 강릉시는 자전거위원회도 있습니다. 또 생활자전거를 타는 동호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폭넓게 의견수렴을 했었다면 그냥 용역을 줘서 기본적인 계획만 수립하는 그런 자전거도로는 아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먼저 해 보고, 강릉시 전체적으로 보면 자전거에 관한 거점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가져오기도 했고 실제 2006년도부터 들어간 예산, 2010년 현재까지 들어간 예산만 봐도 51억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 자전거가, 혹시 자전거를 타고 있는 시민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김미희위원

계에서는 가지고 있습니까?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걸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실제 강릉에서 자전거를 생활에서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자료가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래서 자전거도로들에 대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꼭 만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전거도로에 51억 이상의 돈을 들이고 앞으로 추가로 들 예산까지 하면 거의 100억 돈입니다. 나라에서 주니까 우리가 만든다는 생각을 하면 큰 잘못입니다. 나라에서 주는 것도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거기에는 우리 시민들의 것도 들어가 있고요. 그렇다면 그렇게 많은 돈을 지출했는데 효율적으로 어떻게 파악이 되거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2008년도에 전 시민 자전거 타기 운동 및 행복 자전거 운영에 관한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집행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행복 자전거로 시민 자전거 타기 운동과 관련해서 배포된 자전거 수는 1,600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배포한 것을 보면 1,580대만 배포가 됐습니다. 20대는 어디 갔나요?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행복 자전거는 저희 부서가 했던 업무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 그건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자료도 같이…….

김미희위원

그러면 행복 자전거는 어느 부서가 담당인가요?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아마 생활체육…….

종인

심종인위원

강릉시체육진흥재단…….

김미희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고요. 자전거도로 시공이 된 지금까지의 현황을 보면 몇 개 정도의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재질로 했을 때는 ㎥당 30만원 이상인 재질이 있고, 어떤 재질로 했을 때는 2만원, 3만원, 4만원의 재질도 있습니다. 굳이 비싼 재질, 탄성포장이라는 비싼 재질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전에는 탄성포장재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자전거 타는 분들이 탄성포장에서는 자전거를 타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자전거바퀴도 탄성이 있는데다 바닥재도 탄성이 있어서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요즘에는 바뀌었는데 금년 7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수립한 자전거 이용 시설 설치 및 관리 매뉴얼에 의해서 앞으로 진행하게 될 거고 색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시 자전거관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부의해서 색상도 고르고 해서 통일되도록 하고 앞으로 보수할 부분도 거기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강릉시내 자전거도로의 종류는 몇 가지가 되는데 색깔이라는 것은 몇 가지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숫자는 다섯 가지나 정도 될 겁니다. 적색이라든지 녹색이라든지 여러 가지 5가지 정도의 색이 있는데 그 부분은 시에서 자전거도로 하면서 그때그때, 최근에 자전거도로를 많이 했거든요. 행안부에서 매뉴얼이 나왔으니 얘기지 그전에는 확실하게 지역에 따라서 색을 맞추다보니까 색이 여러 가지가 나왔거든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강릉시 자전거도로는 20가지 이상의 색깔과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그 자료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짧게 나누면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김미희위원

얼마 전에 새로 신설되는 도로에 대해서, 국장님 기억하실 겁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국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기왕 새로 만드는 도로에 앞으로 행안부에서 만들어진 자전거도로의 정책이 생겼으니까 그에 맞춰서 자전거도로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때 국장님 어떻게 답변을 하셨습니까? 국장님, 그때 제가 화를 많이 냈었기 때문에 기억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뭐라고 답변하셨는가 하면 강릉시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독특한 색깔을 가져가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자전거정책은 앞으로 행정안전부가 가지고 지침에 따른 자전거도로를 앞으로 해 나가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인데 왜 새로 생기는 도로에 대한 것들이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가지 않는지, 그 도로 최근에 가보니까 역시 행안부 지침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국장님 지난번에 자전거도로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이런 문제를 말씀드렸을 때 새롭게 보도블록이 만들어지고 이럴 때 자전거도로가 인도와 포함이 되는 상황이 있을 때는 그런 지침에 따라서 기준이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 다른 시민들이 알아챘을까봐 깜짝 놀랐었는데 뭐냐 하면 같은 국에 소속되어 있는 과가 여럿이 있다 보니까 각 실과별로 협조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그때 하셨어요. 국장님 그건 한 국에서 여러 과가 있는데 이런 이중삼중의 낭비를 막고, 도로 시설하는 사람 따로 있고 자전거도로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바로 이런 것을 한꺼번에 통제 할 수 있는 것이 그 국의 국장님 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각 과별로 다른 계획들 때문에, 과별 특성 때문에 얘기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는 정말 나와서는 안 될 얘기입니다.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매뉴얼에 의해서 과에서, 국 안에 도로 관리부서에서 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중삼중의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할 게 많지만 이 정도로 일단 하겠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앞으로 자전거위원회가 있습니다. 자전거위원회를 제발 활용하십시오. 거기 말고도 생활자전거를 타고 있는 모임이 또 있습니다. 원하시면 본 위원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도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제안인데 사실 전국에서 자전거를 이용해서 강릉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자전거 거점도시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 자전거를 이용해서 강릉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한 안내소를 하나 설치하시고 또 자전거를 놓고 캠핑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게 자전거 도시로서의 큰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전거 이용 관광객 캠핑시설 같은 것을 경포든 어디든 만들어 가시고 관광 정책을 소프트웨어 쪽으로 엮어가는 방법들을 연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

조백현재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조백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이어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재난관리기금이 얼마 목표입니까?

백현

조백현재난관리과장

목표는 없고 지방세 총액의 매년 1%씩 적립을 해 가지고 그중에서 70%는 재난에 필요한 눈치기라든지 여러 가지 재난사업에 쓰고 1% 중에서 70%는 쓸 수 있고 30%는 계속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강릉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라는 게 어떤 용역이죠?

백현

조백현재난관리과장

목적은 풍수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시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연대책법이 96년도에 신설됐는데 자연대책법 제16조에 의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일시 용역을 해 가지고 소방방재청에 가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타당하다고 승인을 받고 그걸 지침으로 해서 각종 재해예방 시 기본계획을 세울 때 밑그림으로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전국이 거의 동시에 발주를 했는데 이 금액이 각 시?군 면적에 따라서 5억에서 10억까지…….

김미희위원

면적에 따라서…….

백현

조백현재난관리과장

면적이라든지 수계라든지 이런 게 많은데 저희 시는 조금 늦게 발주해서 다른 시?군보다는 덜 들었고 먼저 한 곳은 7～8억 이렇게 들었습니다. 전국에서 완료한 곳이 제주도하고 성남시하고 대구시, 마산시까지 네 군데가 완료했고 나머지는 계속 중입니다.

김미희위원

주문진 소돌에 있는 해안침식 그게 당분간은 재난관리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백현

조백현재난관리과장

어제도 확대간부회의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해양수산과에서 전담해서 내년도에 1억의 예산을 넣었습니다. 1억을 가지고 전체적인 용역을 해양수산과에서 하기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미희위원

과장님께서 어쨌든 강릉시 재난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서의 담당이시니까 소돌 해안 침식되어 있는 곳을 가보면, 물론 해안침식이 있는 곳이 그런 공통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겠지만 거기 가보면 겨울을 보낼 걸 걱정합니다. 겨울은 파도의 방향이나 흐름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장 많은, 해안가에 오랫동안 사신 분들의 얘기는 가장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겨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주 현장에 가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현

조백현재난관리과장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건축과장 이태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감사자료에 의해서 건축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 추진을 올해 7동을 했는데 관내에 전체 신청량은 얼마나 됐죠?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물량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예산이 적다 보니까 다…….

용기

이용기위원

융자사업이지 않습니까? 어디로부터 배정을 받죠?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읍?면?동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물량을 도에 신청을 하면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까 물량만 산정되어서 내려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동당 보조해 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없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전액융자인데, 융자에 대한 사업 개소수를 배정 받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2009년도 대비 하면 올해 7동인데 2009년도보다 어떻습니까?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신청은 있는데 예산 때문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올해 7동 했는데 내년에도 그 수준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각 읍?면에서 들어오는 신청은 다 받아줄 수 없어서……. (조영돈 위원장 김미희 간사와 사회교대)

용기

이용기위원

예산을 확보하는데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신청을 하면 다 해소를 못해 주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이 정도 수준에서밖에 안 되겠다는 말씀이네요?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도로부터 내시가 몇 동이라는 게 내려옵니까?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읍?면에서 받으면 그걸 도에 올려서 물량 배정 신청을 하면…….

용기

이용기위원

물량 배정 신청에 따라서 배분이 되겠죠?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량은 많고 배정량이 적기 때문에 충족을 못시켜 주고 있는데 보조사업도 아니고 융자사업인데 수익자부담 원칙에서 하는 건데 신청량이 많다고 그러면 특별하게 건의서를 낸다든지 강하게 요구해서 신청량을 더 확보할 필요성은 있죠?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최대한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저희 시?군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받는 물량과 정리되는 양이라서 물량에 한계가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1개 면의 신청량만 봐도 11개 이렇더라고요.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읍?면에 1동씩…….

용기

이용기위원

10동인데 동에는 신청자가 없겠지만 읍?면만 해도 8개 읍?면인데…….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읍?면 위주로 해서…….

용기

이용기위원

읍?면에 1개 동만 한다고 해도 10%도 해결을 못하는 실정이란 말이죠.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물량 확보를 위해서 애를 쓰셔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무허가 위반 건축물 단속에 있어서 형사처벌 되는 건 2007년도 기준으로 2개고 공소시효만료가 5건인데, 공소시효만료라는 건 어떤 거죠?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3년 이상이 지나면 처벌을 할 수 없으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시정할 때까지…….

용기

이용기위원

통상적으로 형사처벌을 하면 원천철거를 한다든지 공소시효만료된 것은 철거하지 않고 강제이행금만 내면 무허가건축물로 계속 존치가 되네요?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1년에 한번씩 부과를 하니까 철거할 때까지 부과를 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전체 적발건수가 26건이다?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예찰을 한다든지 일제단속을 한다든지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발견하는 게 대체적이죠?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정기적인 단속계획에 의해서 단속한 실적은요?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그런 것은 없고 단속을 일방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거의 허가를 다 받습니다. 읍?면에 신고로 가능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크게 위법사항이 많이 발생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조금씩 붙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적발되어서 지적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민원에 의해서 무허가건축물로 접수되는 것이 대다수이고 행정에서 특별단속에 의해서 위반을 적발하는 것은 거의 없죠.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거의 없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런 것도 행정적인 계획에 의해서 단속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가능하면 허가나 신고가 가능하면 짓다가 중지시켜서 허용할 수 있는 대로, 주민들을 범법자로 만들 수 없으니까 가능하면 허용하는 쪽으로 대체로 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좋은 것 같아요.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다만 불법적인 사항이 근본적으로 안 되어 있는 것은 집행을 해서 처벌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집행을 하고요.

용기

이용기위원

물론 불법건축물이 대부분 주거형이란 말이죠. 주거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혹시 그럴 수는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관광지 개발된 곳이라든지 이런 곳에서의 무허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씩 붙이는 그런 경향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은 행정에서 계획에 의해서 단속이 되어야지 원천적으로 차단이 될 수 있는 거지, 민원들에 의해서 접수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단 말이죠. 서로 안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전 지역을 다는 못하더라도 주요 관광지 정도는 행정에서 단속계획에 의해서 단속을 해 보는 것도 좋겠다…….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주요 관광지나 경관에 문제가 되는 것은 단속을 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늘 관광지를 개발하고 계획이 수립된 곳에서 뭔가 행정 행위를 하고자 할 때 늘 걸림돌이 된단 말이죠.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맞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묵인되어서 간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죠.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단속하는 부서가 있겠지만 저희들도 같이 병행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과장님, 보고처럼 건축과 주 업무가 인허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소홀히 한단 말이죠. 역시 관광지를 관리하는 과에서는 그 부분에 업무의 영역까지 침범해서 업무를 관리하냐 그러면 아니란 말이죠. 자기 과의 업무에 한해서만 한단 말이죠.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나중에 행정에서 개발행위를 하려고 그러면 그게 걸림돌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내년부터는 주요 관광지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계획에 의한 전수조사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제안을 드리니까 시행을 꼭 하십시오.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개별사항에 공동주택 지원 현황에 2009년도, 2010년도 사업을 보면 2009년도에는 신한연립 외 7개 단지를 1억7,361만원을 지원해 주셨고 2010년도는 주문진 소돌연립 외 10개 단지에 1억7,742만4,000원을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에 지원해 주고 있는 1개 단지의 최대 지원금이 얼마죠?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설계한 것에 50%에서 80% 사이…….

영섭

심영섭위원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시설보수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1억 시설비가 들어간다고 그랬을 때 시에서는 50%, 50%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세대수에 맞춰서 50%에서 80%…….

영섭

심영섭위원

3군데 정도만 지원해 주고 나면 사업이 중단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최대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있어야지 앞으로 서민주택, 쉽게 말해서 70가구 이하 있는 영세 주택단지는 좀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담당부서에서는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연립주택 같은 곳은 관리사무소가 없단 말이죠. 여러 가지 서류가 복잡하다 보니까 통장이나 동에서 이 업무를 대행해서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작은 연립주택 같은 곳에서 3,000만원 예산을 올리면 담당부서에서 1,000만원도 지원을 안 해 주나 봐요. 서민아파트를 오히려 지원해 줘야 되는데 서민아파트 지원은 소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공용시설에 대한 지원이지 개인건물에 대한…….

영섭

심영섭위원

공용시설…….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큰 비용에 관한 사항은 아니니까 거의 제출이 되면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예를 들어서 서민아파트 같은 경우에 시에서 70% 지원해 주고 30%를 공동주택에서 하게 되어 있죠?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결론은 서민 아파트단지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농?어촌 주택 개량 사업 현재 현황을 보면 주택 개량 사업이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지원금이 5,000만원이죠?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지원금이 아니고 융자입니다. 지원금이라고 그랬는데 개인 융자입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지원이라고 그러면 틀렸잖아요.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시에서 일부 이자부담해 주고 일부는 본인이 이자부담해서 주택개량 사업하는 거죠?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명시를 정확하게, 3억5,000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이자에 대한 예산만 잡히는 겁니까?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아닙니다. 융자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알선입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담당 계장님 알선이 맞습니까?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기금 중에서 22%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비용이고 8%는…….

영섭

심영섭위원

1동에 주택개량으로 지원해 주는 돈이 얼마입니까?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전체 5,000만원 중에 3,500만원은 은행에서 나가는 거고 1,500만원은 도비하고 시비로 지원해 주고…….

영섭

심영섭위원

결국은 1,500만원은…….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그것도 다 융자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고 계시네요.

영섭

심영섭위원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받은 가구 지원 금액이 얼마냐는 거죠?

시비, 도비는 얼마나 지원됩니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자본이전으로 시행한 사업현황을 보면서 2009년도 빈집 정비사업에 22개 동에 2,200만원이고, 2010년도 빈집 정비사업이 15개 동 철거비용이 2,800이란 말이죠. 2009년도에는 22개 동이고 2010년도는 15개 동이란 말이죠. 사업비는 600만원 정도 더 증가했잖아요?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전년도에는 동당 100만원씩 했고 올해는 200만원씩 그 차이가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그 가운데 중복되는 농?어촌 및 도시 지역 빈집 정비 추진 현황에 보면 사업량 15동 철거비용이 2,840만원 별도…….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같은 겁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동료 위원님 질의 중에 미진한 부분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 및 도시 지역 빈집 정비 추진 현황에 보면 지원금이 동당 200만원이란 말이죠. 금년에 200만원됐는데 현실에 가보면 빈집들이 거의 60년대 초에 이루어진 거의 슬래트 집들이 많지 않습니까? 슬래트가 특정폐기물이 되는 바람에 헐고 싶어도 처리비가 더 들어서 못한단 말이죠. 그러면 도심권이나 농?어촌에 가보면 빈집들이 청소년들의 비행장소나 화재위험이 있는데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면 시비 지원을 더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철거해서 정리한다고 그러면 처리비는 더 들어가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대다수 보면 소유자들이 노인층이란 말이죠. 자식들하고 같이 살면서 집은 비워놓고 처리하려고 하니까 1,000만원씩 들어가니까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재위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시가 정말 지원하려고 그러면 동의를 받아서 철거하고 도심지 같은 곳은 마을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아서 지원을 확대하는 방법, 과장님이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2011년도에는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최대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도심가에는 많지 않습니까?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물량은 개인재산권이다 보니까 강제력이 없습니다. 그런 점이 어렵고…….

종인

심종인위원

그 내용을 아는데 동의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부담을 몇 백만원, 1,000만원 가까이 해야 되니까 못하는 분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은 특정폐기물처리비를 별도로 시에서 부담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찾으라는 거죠.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상입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건축과 부분은 동료 위원들이 농촌주택이라든지 빈집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 본 위원은 건축과 전체적인 얘기를 드릴게요. 건축하면 주택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주택이라는 개념을 어떤 개념으로 접근하고 계세요. 막연한 질문입니까?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안정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면…….

세남

기세남위원

주택 그러면 의식주 중에서 자는 공간, 과거에는 그렇게 정의를 한단 말이죠.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먹고 입고 자는 문제, 현재 건축이라는 개념은 자는 공간이 아니고 그곳에서 회복하고 충전하고 이런 건축문화가 그 안에 여러 가지 담겨 있어요. 그런 개념에서 건축분야를 바라봐야 되고, 그런 개념에서 더 앞서서 생각해 본다면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면 시민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개념으로 바뀌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행정 행위를 주민들이 뭘 생각하고 있냐라는 쪽에서 접근을 하면서 건축행정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건축문화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담당 공무원들은 주민들이 생각하는 쪽에 근접하고 맞춰주는 정책 쪽으로 가줘야지 추진하는 사업이 새로운 사업으로 창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과거처럼 정비나 하고 그렇게 간단 말이죠. 강릉시는 건축행정이 다른 지방도시하고 비교해 볼 때 뭔가 패러다임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접근한다고 그러면 담당계장 보고도 얘기를 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원들이 현장을 돌아보면 현장 속에 주민들을 만난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뭘 생각한다는 게 느껴져요. 농촌 쪽에 좋은 경관과 좋은 계곡을 가지고 있는 곳에 가보면 지적인 수준이 높은 사람들, 문화적인 개념이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와서 터를 잡고 있어요. 그 터를 잡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고 또 영향력을 발휘해서 들어오라고 한단 말이죠.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지역의 경쟁력이란 말이죠.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유입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발굴해 줘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인구 유입 정책을 대학교 학생들을 끌어들여서 주소지를 변경해서 끌어들일 생각하지 말고 강릉만이 갖고 있는 경쟁력 있는 곳을 자주 보완해 주고 가꾸어주고 도와줘서 그 사람들이 들어오게 해 주라는 겁니다.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지금도 그런 식으로 유도가 되고, 경관주택 지원해서 500만원씩 올해 한 게 있습니다. 5동이 있는데 심의 중에 있습니다. 7동이 중에 5동이 심의를 받아서 시상금까지 5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장대리 조영돈 위원장과 사회교대)

세남

기세남위원

과장님 상해 가보세요?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아직 못 가봤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상해 가보세요. 상해가 세계적으로 건축문화가 제일 앞서가는, 건축행정이 앞서 가는 곳입니다. 전 세계 건축가들이 그곳에 와요. 주택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은 그런 곳에 가보라는 겁니다. 세계에 설계하는 건축사들이 그곳에 와서 보고, 행정에서 똑같은 집은 절대 허가를 안 해 줘요. 그곳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지역별로 성냥갑 같이 짓는,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면 단위에서 행정행위를 하라는 겁니다. ‘똑같은 집을 짓지 말아라’ 같은 비용이면 이런 모델이 있으니까 도와주라는 겁니다. 농촌에 가면 다양한 건축문화를 만날 수 있도록, 그게 바로 디자인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건 국장님이 철저하게 들으세요. 이걸 내년도에 정책에 반영시켜 보세요. 오봉저수지를 5m 늘려요. 왜 늘리느냐 하면 물이 부족하고 홍수조절을 하기 위해서 한단 말이죠. 그런 정책 때문에 왕산면 사람들 10가구가 이주를 해요. 이주비용이 없어요. 그 돈 가지고 이주를 못해요. 불만이 있어서 진정서를 냈는데 진정서를 의회에서 시장한테 보낸단 말이죠. 그 사람들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혜택을 주면서 이 사람은 강릉시 발전을 위해서 저수지를 만들어 주면서 이 사람들은 간접적으로 떠나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죠. 어떻게 도와줘야 됩니까? 강릉시를 위해서 희생되는 사람이니까 시가 재정적으로 부족하지만 도와줄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책을 개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웃소싱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지방자치에서, 공공기관에서 하는 게 전원마을사업이 있단 말이죠. 사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농어촌공사에서 자기들이 원수대를 20억씩 받으면서 저수지를 더 높이면서 자기들 사업 때문에 쫓아내는데 자기들이 정책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업하고 연결해서 그 지역에 지어서 사천처럼 이해관계를 떠나서 지어주기보다는 이렇게 피해를 받은 사람한테 적용해서 그 사람들이 이주하지 않고,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고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는 유인효과도 주고 이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라는 겁니다. 없다고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말고…….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희들도 추진하고 있고,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신청된 부분이 정리가 되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하고 연결해서 내년 사업이라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진정서 받아봤습니까? 왕산면 주민들이 시장 앞으로 보냈을 텐데 이거 확인해 보세요. 시니어낙원이라는 것은 강원도에서 하고 있는 거죠?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5호 이상이 됐을 때, 이런 부분들도 강원도에서 이만큼 주니까 우리하고 안 맞으니까 못 한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에서 이런 정책을 개발했으면 이거 좋은 정책이다 우리가 더 업을 시켜서 시 정책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 내보이지 말라는 겁니다. 쓸데없이 예산 낭비하지 말고, 분명히 봅니다.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여러 차례 얘기를 드렸는데 담당 부서에서 창조적인 생각을 안 갖고 있으면 못 견디게 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경영마인드를 안 갖고 행정마인드만 갖고 있으면 점점 쫓겨 가요. 끊임없이 개발하고 민간인이 뭘 원하는지 이런 것을 찾아서 창조적인 발상을 하는 공무원들이 살아남지 옛날처럼 위원들도 공부하고 문제점을 바로 찾고 하는 겁니다. 건축행정을 잘해서 도시에서 간판하나 하지 말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건축을 지역마다 특색 있게 다양하게 만들어 줘서 그것이 그 지역의 새로운 하나의 자원이 될 수 있는, 건축분야의 자원이 될 수 있는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국장님 이거 개발하세요.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이 사람들 진정했는데 쓸데없이 생각하지 마시고…….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위해서도 열심히 해 줘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챙겨서 진행되는 상황을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공무원들이 얘기를 해 보면 ‘법이 이렇습니다’ 이러는데 그 법은 20년, 30년 전에 만든 겁니다. 현실적으로 법이 이렇다고 얘기하지 말고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현실에 보면 법을 개정해야 될 게 많아요. 20～30년 전의 법을 가지고 법 적용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것은 의회하고 협의해서 법을 개정해서 새롭게 만들어가야 될 필요가 현장에서 보면 많다는 겁니다. 간과하지 마시고 건축분야 쪽에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주십시오.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적용하는지 모르겠지만 건축 표준설계도면 가지고 있습니까?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 것을 읍?면?동에 주라고요.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모델이 같아지니까 그런 것은 안 되니까 그런 관계는 매년 개발도 하고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이런 쪽보다는 새로운 쪽에, 아까 말씀하신 것도 그런 쪽에서도 설계사무실에도 많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기세남위원님 말씀에 추가 내용입니다. 농?어촌 및 도시 지역 빈집 정비 그 문제가 강릉시의 귀농 정책과 연관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빈집을 준비해서 필요하신 분들에게 알선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게 되면 주인하고 조인을 시켜서 활용하는 방안도 드리고 쓸만한 건물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대체하고 카드화시켜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최근의 정부 정책이 사회적기업이나 복지 이런 곳도 치중하고 있지만 귀농에 대한 정책이 굉장히 많고 예산도 많이 있습니다. 농정과에 알아보니까 강릉시에도 귀농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관은 다르지만 두 과가 협의해서 정부에 있는 정책 자금을 받아서 우리 도시가 가지고 있는 빈집 정비하는 자금과 플러스하는 귀농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철저하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23분 감사계속

김미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생태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생태환경과장 김남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생태환경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미희위원장대리

생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경상보조 정산내역 369쪽, 제일강산21실천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2명에 대해서 상시근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사무국장하고 간사라고 해서 2명이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상시근무하면서 시청…….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사무실은 저희들 부서 옆에 같이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업무량이 많습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업무량이 계속 확대되고 있고 또한 민간단체를 통해서 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협력 받아서 하는 일들이 자꾸 생기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시청 내 담당부서에서 같이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무슨 관리비가 760만원…….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운영비는 공공요금이라든지 각종 회의 준비라든지 협력단체 협의회라든지 이럴 때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본 위원이 제일강산21실천협의회 공동 실천 사업, 교육 홍보 사업, 시민 사회 연대 사업, 사회단체에 비슷하게 보조가 나가는 것이 많단 말이죠. 이와 비슷한 단체에 관리를 철저히 해 주길 바라고, 하단에 보면 경포 철새 쉼터 조성이라고 해서 보조사업 업체는 강릉시해병전우회라고 했는데 사업의 세부 내역을 보면 목재 장비 구입비, 보트 유류비, 화물차 임대료해서 460만원입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전체 402만원인데 저희들이 지원한 금액은 210만원입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철새보호쉼터 조성은 다른 환경단체에다가 운영을 하라고 하고 호수 수중 폐기물 수거 있잖아요. 오히려 해병전우회는 스쿠버 장비라든지 스쿠버 잘하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그것을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해병전우회가 철새쉼터를 조성한 것은 경포호 주변 일대를 해병전우회가 환경정화라든지 시설관리를 하다보니까 같이 어울려서 이 쉼터도 같이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름만 살짝 바꿔났네요? 한국환경운동본부 강원총괄본부라는 건 강릉해병전우회에서 이 사업을 병행해서 하고 있는 건데 이름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환경운동본부는 주문진 지역에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여기 보면 스쿠버 장비임차 및 인건비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운동본부 강원총괄본부라고 그러는데 이 사업은 차라리 해병전우회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겠나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무슨 철새쉼터 조성하는 거, 새가 쉴 수 있는 쉼터를 만드는 것은 해안가 옆에다 하지 않습니까? 호수 안에 설치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호수 안에 있습니다. 경포호수 안에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3.1탑 앞 쪽에서 바라보면 하나가 있고 저쪽 초당 쪽으로 보면 하나있고 하나는…….

영섭

심영섭위원

보트 타고 장비 타고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타고 가야 됩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스쿠버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다이빙하는 전우회가 이 사업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한국환경운동본부 강원총괄본부에서 하는 사업 자체를…….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이 단체는 주문진 지역을 위주로 해서 환경 활동을 하다보니까 이쪽까지는 거리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주문진 해병대도 있지 않습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해병대 소속으로 하고 한국환경운동본부는 별도로 주문진에 소재지를 두고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미결사항 중에서 남대천 수질 개선 보전을 위한 연구를 위탁 수행 중에 있다고 그러는데 강원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올 11월말까지 수립계획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현재 결과가 나왔습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것을 10년 전 도암댐에서 발전 방류했을 때 수질, 시에서 충분히 자료를 갖고 있잖아요. 매년마다 수질 체크한 자료가 있습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일정 몇 개소에 계속 수질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 부분은 연말이면 나오는 거잖아요?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내년도에 이 자료가 나오면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개선되었고, 수질이 깨끗해 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마지막으로 2010년도 주요사업 추진 현황 중에서 화장실 신축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이화장실, 주문진 삼형제봉 등 3개소에 7,1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됐는데 삼형제봉 외에 어디죠?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홍제둔치 소공원 조성 지역하고, 송정 풋살경기장 내에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남항진 화장실은 올 6월에 8,600만원에 준공됐네요?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남항진 해수욕장 들어가는 진입로 입구 화장실하고 이번에 신축한 화장실하고 거리가 15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한 500m 이상이 됩니다. 여기는 기존 있던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개보수를 요청했는데 개보수를 할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리모델링 차원에서 그 자리를 철거하고 다시 신축했습니다. 솔바람 다리를 완공하는 바람에 기존 있던 화장실이 그와 매치가 안 되고 또한 불편하기 때문에 전 의장님께서 개선해 달라고 그래서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디자인 공모하잖아요.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옛길 우주화장실 과장님 가보셨죠. 산중턱이라고 봤을 때 등산로 입구에 우주화장실이 디자인 공모에 과연 맞는가 한번 생각을 해 봐주시고, 그 다음에 안목인가 초당 화장실에 물레방아 만든 거…….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저도 와서 그런 부분에 의견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왔습니다. 금년에 주문진이나 안목 같은 경우에 바다와 매치된 고등어나 갈매기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설계하는 사람들은 모양만 낼뿐이지 거기 지형이 어떤 건지 신경을 안 쓰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새로 부임해 오셔서 주문진 같은 경우는 고등어화장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형에 맞는 그런 설계를 받아서 화장실을 지어주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공사발주 현황에 신리천 화장실 신축 공사, 남항진, 단경골 예산이 1억1,000, 8,600만원, 1억2,000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금액이 1억이 넘는데 수의계약이 될 수 있습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수의계약은 조기발주 계획에 의해서 평상시에 입찰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입찰로 가고 수의계약은 금액 범위 내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서 실시하게 됐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도급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수의계약 할 수 있어요?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회계과에 의뢰했을 때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옥

홍기옥위원

화장실 자리가 틀려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집단 민원사항에 축사나 돈사에서 악취가 나는데, 물론 축산과에서도 관리를 하죠?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돈사가 있는 곳을 가보면 악취가 많이 나거든요. 탈취제만 살포해서, 지속적으로 살포하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도 돈사 옆을 지나가면 실제 심하거든요. 지도라는 것을 여기 과에서 하는 건지 축산과에서 하는 건지 어디서 하는 겁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실제로 업무분장표에 보면 축산과에서는 축사 환경 개선 지도나 분뇨 자원화 기술지도 또한 축산 관련 환경오염 방지 대책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 부서는 축산 폐수 배출 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신고가 들어오고 불편사항이 들어오면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협조를 해서…….

기옥

홍기옥위원

탈취제를 살포한다든지 이런 것을…….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축산부서하고 같이 협조해서 같이 현장에 나가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탈취제라든지 약품 부분은 시에서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축산부서에서 액비 분뇨 자원화라든지 이런 것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악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와서 지도하는 것보다는…….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그 이전에 지도하는데 악취라고 해서 축산 환경 관련이지만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축산부서하고 협조해서 같이 한다는 말씀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된 조치 내용 향후 계획에 대해서 하시동 안인 사구 생태경관 보전지역에 대해서 해안사구 식물 보호를 하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앞으로 관광자원화 사업을 연계적으로 추진해서 사업을 한다고 계획이 나와 있는데 향후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시정질문에 나온 사항은 안인 하시동 사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문진에서 옥계까지 전체 64.5km에 대한 해안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자생하는 해양식생이나 지역별로 학습효과를 올리고 관광 자원화 할 수 있는 것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건의를 받았고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 자원화 할 계획이 있고, 하시동 사구는 환경부에서 계획되어 있는 그 부분을 가지고 하시동지구에 해안식생단지화라든지 아니면 전망대라든지 그건 환경부와 협조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 나온 사항은 전체적인 강릉시 해안을 가지고 교육 학습용하고 관광자원화게이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관광과에서도…….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관광과, 산림녹지과에서도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하고 같이 취합해서 해볼 계획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민간자본이전으로 시행한 사업 현황에 보면 2009년도에 전기목책기 설치를 22농가 했고, 2010년도에 20농가를 했는데 2011년도에 몇 개 농가에 할 예정입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내년도 예산편성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20개 농가 전후가 신청하게 됩니다. 계획 농가는 없고 예산 확정 후에 신청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설치할 농가는 많지 않습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피해보는 농가가 많은 반면에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는 자부담이 40% 정도 되다 보니까 기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이나 작년 같은 경우에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한 가지만 더 비행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에서 4개 읍?면?동에 강동면 하시동에 2,000만원, 내곡동 2,000만원 강남동 2,000만원, 성덕동 6,000만원 이렇게 지원됐는데 2009년도에는 어떻게 집행됐죠?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2009년도에는 당초예산에 1억6,000만원 추경에 1억6,000억 3,2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배로 증가되어서 강남동과 성덕동에는 얼마나 줬습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강남동, 성덕동에는 작년에 1억2,000만원씩 나갔고 강동면하고 내곡동은 각 4,000만원씩 지원됐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금년도 당초예산에 3억2,000을 요구했습니다만 종전에 1억6,000이 당초예산에 편성되다보니까 다시 1억6,000을 요구했으나 반영을 못했습니다. 2011년도에도 3억2,000만원을 요구했으나 현재 편성된 예산은 1억6,000만원이 편성된 상태입니다.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부족한 부분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국장님, 비행장특위에서도 그렇고 예산이 줄었거든요. 2,000만원, 4,000만원씩 주기로 했는데 동네별로 보면, 여기 지원 현황을 보면 내곡동이나 강남동, 성덕동은 어떤지 모르지만 다른 동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기는 내용상 하시동1리만 나와 있는데 실제 하시동3리도 같이 포함이 되어서 1년은 이 동네, 1년은 저 동네 이렇게 간단 말이죠. 다른 동네도 그럴 겁니다. 다른 동네는 4,000만원 지원받고, 다른 동네는 2,000만원 받고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원을 해 주려고 예산을 올려서 피해 지역이라고 해 줬으면 지속되게 해 줘야 지 작년에 3억2,000주고 올해는 1억6,000을 준다든지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하여튼 본 예산에 1억6,000이 반영된 상태이니까 추경에 1억6,000을 더 요구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이렇게 되면 그 자체 내에서도 리 별로 피해지 않습니까?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예산 배정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도 형평성에 안 맞고 연도별로 금액이 평등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361페이지 보면 생태계 교란종 퇴치사업을 기간제근로자 1명으로 했단 말이죠.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모니터링요원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금년에 퇴치사업비에 투자된 게 있습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퇴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요원을 지원받아서 11월말까지 제거작업을 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가시박, 돼지풀들이 길게는 10년까지 간단 말이죠. 이걸 시에서 제거하면서 도면이나 조서를 작성해서 지속적으로…….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모니터링요원이 도에서 지원받은 자체가 그 대장을 만들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지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아직까지도 본 위원이 확인 해본 바에 의하면 제거작업이 안 된 지역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점점 번져서 확대되니까 철저히 해 주시고 그와 더불어서 외래어종에 대해서 아직까지 강릉시는 외래어종이 없죠?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장현저수지 쪽에 일부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야지 퍼지기 시작하면 토종들이 살아남지 못한단 말이죠.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작년에 제거작업을 했는데 수심이 깊어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큰 성과를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저수지나 낚시터에 경고문을 붙여서, 솔직히 낚시인들만 교육을 시켜도 된단 말이죠. 낚시인들이 즐기니까 번식시킨단 말이죠. 그 부분이 번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367쪽에 보면 관내 지하수 현황이 나왔는데 자진신고나 본인들이 허가조건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개수죠?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불법에 대한 일제조사를 해 봤습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불법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못했습니다.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자진신고기간을 정부에서도 일정기간을 설정해서 2011년2월28일까지 자진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농?어촌이나 생활용수로 쓰는 양은 얼마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 국장님 계시지만 하수처리구역, 그 구역 외 불법으로 대량으로 또는 공업용수라든지 이런 것이 불법으로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한 예를 들어서 주문진농공단지입니다. 작년, 금년 상수도사용하고 월별 폐수처리장에 유입된 양을 조사해 봤어요. 많게는 한 달에 몇 1,000t 더 이상 들어온 업체도 있습니다. 업체별로 자료를 분석해 봤습니다. 한 달에 3,000t 이상 더 들어온단 말이죠. 어디서 그 물이 생겼냐는 겁니다. 이 업체가 신고 됐는지 허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수산물가공공장이 많이 있는 이런 지역을 일제조사를 해서 계도할 게 있으면 계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수처리장에 맞지 않는 겁니다. 국장님 그 내용 잘 알지 않습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분명히 상수도 공급량은 1만t인데 들어온 용량이 1만5,000t이 들어온다는 건 다른 물을 쓴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일제조사해서 정확한 수치를 파악할 수 있게끔 과장님 해 주세요.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이 있는데 지역단위 지하수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강릉시는 2단계로 해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지하수 관리계획이 있는데 강릉시는 2012년도에 국토해양부에서 발주해서 전체 지하수 조사와 방치공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준비하려고 보니까 예산 자체도 평균 잡아보니까 5억3,000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전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2012년도지만 조금 앞당겨 보고 싶어서 도를 통해서 기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 부분을 하수과하고 생태환경과하고 같이, 쉽게 말해서 주문진농공단지만 해도 입주업체가 23개 업체입니다. 그 업체만큼이라도 조사를 하셔서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문제는 업체별로 배출량이 안 맞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분쟁이 시작된 겁니다. 이걸 예산과 상관없이 직원들이 고생하시면 될 겁니다. 불법지하수 개발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최소한 주문진농공단지 만큼은 해 달라는 겁니다. 정당하게 세금을 낼 건 내야 된다,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의 용량이 정확한 통계가 없기 때문에 시에서 우왕좌왕하는 겁니다. 당초 조사할 때는 업체별 쿼터량만 계산을 했는데 가동해 보니까 130%, 140% 유입되니까 처리가 안 되는 겁니다. 불법취수시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만큼은 국장님 별도 예산을 안 들이더라도 하수과하고 같이,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주문진농공단지만큼이라도 조사해서 정상화시켰으면 좋겠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건 빠른 시일 내에 해 봐야 됩니다. 해양수산과도 관련되어 있겠지만 폐수처리장 예산 문제가 복합적입니다.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해소가 안 되면 풀어가지 못합니다. 특별히 부탁을 합니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상입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의 질의에 중복이 되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 전기목책기 사업 아울러서 유해 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 두 가지가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신청을 받아보면 저조하죠. 저조한 요인이 어디입니까? 자부담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말씀드렸듯이 자부담이 과중하다고 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자부담이 많아서 기피하고 있다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부담률을 낮춰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어요?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오면서부터 그걸 느꼈기 때문에 2008년, 2009년도 도를 통해서, 아니면 회의를 통해서 20%까지 낮출 수 있도록 건의는 했는데 환경부에서 아직까지 규정 자체를 받아주지 않고 있는 입장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상부기관에서는 비율을 그렇게 뒀으면 어쩔 수가 없고 그것만 기다리다 보면 안 된단 말이죠. 2010년도 신청 건수가 20건이고 지금까지 전기목책기 설치한 농가는 얼마입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2006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는 5농가, 6농가 이 정도가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65농가에 96세트 정도…….

용기

이용기위원

자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대체로 기피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읍?면에 나가 보면, 특히 왕산면 같은 곳에 가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부담률을 낮춰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 피해농가 보상이 있지 않습니까? 보상도 2,200만원 나간단 말이죠. 이것도 재원이 39%, 22%, 자부담이…….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피해보상금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2,200만원이면 시비, 도비, 국비 이렇죠?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차라리 이 사업의 보상부분을 낮추더라도 대체해서 재원이 다르겠지만 전기목책기 시설에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항목을 변경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기목책기 시설을 해 주고 농작물 피해가 나면 농작물 피해보상을 해 주고, 자료에는 없지만 야생동물에 먹이주기 사업도 있죠.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먹이도 주고 그 다음에 못 오게 도 만들고, 피해가 나면 보상도 해 주고 악순환이란 말이죠. 환경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야생동물 먹이 안 주자고 그러면 환경운동가들이 난리가 날 거고, 한해 야생동물 먹이 주는 예산이 얼마 정도가 됩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거 안 준다고 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굶어죽는 야생동물은 없네요?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목책기 사업은 자부담률을 낮춰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목책시설을 한 농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상금이 안 나가겠죠. 농산물 피해 보상금에 대한 재원을 옮기는 방법이 있으면 옮겨서라도 전기목책기 사업에 농가 자부담률을 낮춰서 지원하는 정책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봐집니다. 조금 전에 충분한 말씀을 했으니까 2011년도부터는 농가들로 하여금 홍보도 많이 하고 재원이 낮아질 수 있다고 그러면 예방부터 먼저 하는 게 우선이거든요. 보상에 비중을 맞추는 게 아니고, 예방하는 시설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우선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지만 제일강산실천협의회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1년 동안 어떤 사업을 했는가하고 예산 집행한 내역은 두루뭉술하지 말고 세부적으로 영수증까지 정확하게 첨부시킨 서류를, 어떻게 보고를 받습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연말 지나면 정산서를 받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지금까지 한 것까지만, 감사기간 중이니까 이 기간 중에 집행한 내역하고 지금까지 사업한 내용 뭐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주시고, 도암댐 수질검증위원회 3회했죠?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검증위원회 명단하고 이분들이 3회 회의를 한 회의록, 인쇄가 잘못 됐나요. 과업기간을 언제부터 줬어요? 10월부터 11월까지 준 겁니까? 1월부터 준 거예요?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강원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강원대학교 내에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원을 받고 지정을 받은 법인이 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1년간 5,000만원, 좋습니다. 수질검증위원회에서 한 회의록하고 그 내용을 주시기 바라고, 수질보전담당부서에 수질 담당하는 영역이 어디까지를, 어느 부분의 수질보전을 위해서 해요?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저희들 부서의 수질보전은 지하수, 축산폐수…….

세남

기세남위원

소하천 같은 건 어떻게 합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하천수질은 측정만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국장님, 하천담당이 있잖아요.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역적인 부분인데 연곡천 같은 거, 왕산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규제를 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재를 많이 하지만 보현천, 어흘천 쪽은 상당히 상태가 안 좋아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름철에는 하나의 관광 자원인데 거기다가 해양수산과하고 협의해서 어족, 민물고기를 방사시켜서 산천어들이 있을 수 있는 그만큼 깨끗한 하천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유입되는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한단 말이죠. 대관령을 개발하겠다고 하는데 인접 하천이 오염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상당히 하천정비가 안 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 상류지역에 오염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올해 한 회의록을 통해서 체크를 할 거예요. 내년도 보고할 때 ‘잘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1년간 체크하셔서 수질 부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대기4리에 흙탕물 저감사업을 3개소를 했는데 이 부분은 암반대기를 얘기하는 거죠. 가보면 너무 광범위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흙탕물 저감사업은 신경을 써서 하지 않으면 하류지역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결국은 오봉저수지에 모래들이 쌓여있는 거예요. 앞으로 상수원보호특위에서 그 문제를 분명히 다루겠지만 하천을 오염시키고 모래들이 계속 쌓이는 그런 부분들이 상류에 상존하고 있다고 그러면 계속 하류 쪽에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적을 하셨는데 화장실 부분들이 2,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하게 되어 있는데 같은 날 같은 업체에 4억 정도를 줬단 말이죠. 회계과에서는 어떤 이유 때문에 줬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고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심영섭위원님이 그런 지적을 했잖아요. 본 위원도 생각을 못 했는데 대관령 옛길 위에다 우주선, 심영섭위원님 지적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안 맞는 것 같아요. 자연경관하고 맞는 이런 화장실이 서 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나,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심영섭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보면서 맞는 얘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 개 화장실을 짓는데 그것도 디자인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화장실 짓는 디자인은 누가 합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강릉시경관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어흘리는 자문을 받아서 설치한 겁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그건 2007년도에 했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넥타이를 매고 정장을 했는데 위에 갓을 쓰고 있으면 언밸런스란 말이죠. 전체적인 경관과 환경과 화장실이 봤을 때 조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십시오. 어제 합창단 하는데 다 검은 양복 입었는데 하얀 양말 신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 안 맞으면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문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추가로 주식회사 코리아모바일이라는 업체가 가지고 있는 무슨 특수성이 있습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지역 업체입니다.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조기발주 당시에는 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해서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이다 보니까 수의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아까 심종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처리장 그 부분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쓰는 하수량에 비해서 폐수처리장으로 들어오는 물량에 차이가 있습니다. 조사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은 어딘가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생태환경과에서 반드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태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녹색도시정책과와 녹색도시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녹색도시개발과장

녹색도시개발과와 녹색도시정책과를 통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미희위원장대리

녹색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과장님, 녹색도시용역이 12월20일에 성과물을 납품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별도로 12월7일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1차 의회 보고가 끝난 후에 11월12일에 주민설명회를 했죠?

남호

김남호녹색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걸 봤는데 주민설명회를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사업에 반영시킬 수 있는 얘기들이 많죠?

남호

김남호녹색도시개발과장

한 200명이 참석했는데 주요 내용이 경포호수가 30만평 되는데 수질이 현재 안 좋으니까 수질개선 방안을 강구를 해라, 두 번째로 경포 중심 통하고 현대호텔 사이에 횟집, 모텔거리를 차 없는 거리로 이번 용역에 계획을 잡았는데 상인들이 조금 불만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자세한 것은 2차 보고회 때 하기로 하고 주민설명회할 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던데 용역 하는데 참고가 되느냐 하는 사항도 질의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옥

홍기옥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임시 회의할 때도 질의를 했는데 녹색시범도시 조성 사업 하는데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건지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남호

김남호녹색도시개발과장

금년도에는 총 15개 사업으로 국비 포함해서 257억을 가지 저희 과를 비롯해서 건설과, 자연복원사업단 다른 실과를 합쳐서 15개 사업에서 257억을 가지고 집행하고 있고, 내년도 국비 신청 사항은 총 14개 사업에 국비만 398억1,400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예산심의하고 있는 것이 209억3,500만원이 잠정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녹색시범사업의 제일 애로사항이 정부 부처의 방침이 각 부처의 기존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시범도시 사업을 운영하는 방침인데 현 실정을 보면 환경부 외에 지경부, 산림청, 국토부 4개 부처 사업만 관심이 있지 타 부처는 현실적으로 관심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제일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실무자들하고 어차피 용역이 끝나는 20일에 관계부처 회의를 합니다. 총리실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 있고 부처에서 알고 있는데 각 부처에서 강릉만 특별예산을 줄 수 없는 문제이고 예산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일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타당성 검토라든지 계획 수립을 아무리 잘해도 예산이 안 오면 이 사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산 확보를 위해서 방안이 있습니까?

남호

김남호녹색도시개발과장

예산 확보 방안은 시장님도 애를 쓰고 있고, 지역 국회의원님도 애를 쓰고 있는데 이번 용역이 나오면 최종 VIP께 1월에 보고를 합니다. 대통령께서 지시한 이후에 용역해서 시행하다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강력하게 건의사항 1번으로 VIP께 시장님이 보고하는 것으로 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대

장대위원

김미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잠깐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녹색정책과 개발과 두 과가 한꺼번에 나와서 감사받는 그런 형태인데 굳이 이원화를 해서 이 사업을 해야 하는지, 한 과로 팀을 합쳤을 때 효과가 더 뛰어나지 않을지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호

김남호녹색도시개발과장

2009년2월15일에 VIP께서 강릉시청에 오셔서 강원지역 발전회의 때 사실 얘기를 하시고 그 당시에는 상당히 기대가 켰습니다. 준비할 때 환경부에서도 TF팀 2개 과를 조직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저희가 출발을 했습니다. 2년 지나고 나서 예산도 그렇고 민자유치 과정도 그렇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휘부에서 2개 과 문제의 어려움도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색도시정책과, 녹색도시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5분 감사중지 17시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연복원사업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유

김성유자연복원사업단장

자연복원사업단장 김성유입니다. 자연복원사업단 담당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미희위원장대리

자연복원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406쪽에 보면 남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감사 지적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다 됐습니까?

성유

김성유자연복원사업단장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주 내로 어느 정도 마무리해서 환경부에 승인을 받으면서 5차 분에 대해서는 개시명령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172억 정도 승인을 받았는데 100%는 안 됐지만 거의 됐으니까 대략 얼마 정도 감액됐습니까?

성유

김성유자연복원사업단장

감사원에서 당시 지적됐던 사항은 70억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러면 조기에 준공될 수 있겠네요?

성유

김성유자연복원사업단장

내년도 사업에 19억4,400만원되고 나서 70억이 삭감된다고 그러면 약 11억만 있으면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예산 확보만 되면 조기에 준공될 수 있네요?

성유

김성유자연복원사업단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결과가 나오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유

김성유자연복원사업단장

환경부 승인까지 결과가 나오려면 내년도 초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408쪽에 신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시면 하수관로 정비, 퇴적 오니 준설, 쉼터시설, 탐방로 설치해서 70억이란 말이죠. 국비 보조율이 70%, 도비가 9%, 시비가 21% 부담이죠.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신리천에 있는 주문진수산물공동처리장 이게 시에서 2년 전에 해양수산과에서 이전 추진했단 말이죠. 만약 2년 전에 추진을 안 하고 그대로 존치되어 있다면 이 사업 내용도 복원사업에 포함시킬 수 있죠? 할복장 이전사업을…….

성유

김성유자연복원사업단장

신리천 복원사업 추진이라고 했을 때 그게 계획이 없다면 사업 확정이 안 됐을 수도 있고 그게 만약 확정됐다고 그랬을 때 그게 이전이 안 됐다면 포함해서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이 안 될 수도 있고…….

성유

김성유자연복원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해양수산과에서 조기에 하려고 30억을 투자했단 말이죠. 국비 15억을 받아서 추진하다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했단 말이죠. 지금 최종 목표가 약 20억을 더 투자해서 이전 사업비가 약 50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국비는 15억 받아왔고 나머지는 다 시비부담이란 말이죠. 신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포함시켰으면 준공 시기는 1～2년 늦어졌을지 몰라도 국?도비를 받거나 시비는 21%만 부담하면 이전할 수 있었단 말이죠.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죠. 어차피 하천을 살리기 위해서 할복장이 민원도 생기고 신리천 생태하천 복원 때문에 옮기게 됐단 말이죠. 과장님, 답변하기 곤란하겠지만 이런 일들이 국장님 잘 들어 주세요. 각 부서별로 업무협조가 안 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낸 혈세가 집행부의 판단잘못으로 인해서 막 새어나가는 겁니다.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 밑에 있는 과별로도 업무협조가 안 됩니다.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경포습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 소 제목에 보면 생태습지도 있는데 녹색도시과가 생태습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출장을 다녀오고 굉장히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계실 겁니다. 어차피 같은 국의 소속이니까 두 과가 서로 협조해서 이런 자료들을 함께 정보교류를 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유

김성유자연복원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구역 자체가 녹색도시계획구역 안에 들어 있는 겁니다. 당시 환경부 예산을 먼저 받아서 먼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사실 본 위원도 염려되는 것이 심종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바로 각 과별로 소통문제 이런 것이 굉장히 부족해서 사업에 이중삼중으로 낭비되는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유

김성유자연복원사업단장

명심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연복원사업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최홍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단의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10년도 주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개별사항과 중복됨으로 개별사항에 제출한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미희위원장대리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구역이 6개 구역에 19개 처리공구란 말이죠. 강릉시 하수처리 전체 구역에 비해서 몇 % 정도 처리했습니까?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25% 정도…….

종인

심종인위원

하수량이 얼마 정도 줄 것으로…….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줄은 실적을 모니터링을 했는데 우기에는 우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평균적으로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연평균 2,000t, 건기인 1월 평균으로는 8,036t 이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2월에는 2,699t 그 다음에 10월에…….

종인

심종인위원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주시고…….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참고로 하수처리장 유입수량 현황은 하수과에서 제출한 하수처리장 운영계획에 나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앞으로 시설물 운영하고 유지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연간 강릉시가 운영비하고 유지관리비가 연도별로 얼마 정도, 시비 기준으로 얼마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하십니까?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33억 정도…….

종인

심종인위원

산출기초가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그 자료도 본 위원한테 보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예.

김미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도로명주소 고시하는데 2011년3월에서 7월에 전국에 일제 고시할 계획입니까?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옥계 금진하고 심곡, 정동진 헌화로 문제, 정동진이나 심곡이 표기가 안 됐다고 그래서 도로명은 헌화로로 쓰더라도 헌화로 정동진 몇 번지는 안 된다고 그랬죠?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규정상으로는 건물번호판이나 도로명에는 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헌화로 몇 번지 뒤에 정동진, 금진이다 또 심곡이다 이렇게 표기를 해 준다고 그러면 앞으로 우편물 주소는 어떻게 합니까?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우편물 주소는 도로명에 의해서 도로명을 지정한 게 기준이 있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하면 시점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향하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향하고, 번호는 거기에다 거리 개념이 있습니다. 방향의 개념도 있고, 진행 방향에서 오른쪽은 전부 홀수 쪽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이 짝수 좌측이 홀수가 되고, 건물번호에 10을 곱하면 거리가 되겠습니다. 찾는 것은 선진 체계에 의해서 아주 찾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헌화로 240인데 248을 찾아간다고 그러면 앞으로 번호숫자가 8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80m 전방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집이다…….

기옥

홍기옥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편을 배달하는 우체국에서는 쉽겠지만 일반사람들이 찾을 때도 그렇고, 주소 자체가 정동진 도로 자체가 헌화로이잖아요. 우편도 헌화로 몇 번지 이렇게 써야 됩니까?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그렇게 써야 됩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사전 홍보가 없으면 굉장히 혼란이 올 것 같은데요.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행안부하고 아침에 통화를 했는데 개인이 자기를 홍보하기 위한 주소를 사용할 때는 괄호 내에 참고표시를 달 수 있습니다. 정동진 기차역 앞 골목에서 두 번째 집이다 그렇게 주소에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단 법적주소로 사용할 때, 주민등록상이나 이럴 때는 괄호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도로명은 헌화로로 쓰라고 그러는데 중간에 헌화로 정동진 몇 번지, 헌화로 심곡 몇 번지, 헌화로 금진 몇 번지 이게 왜 안 되느냐는 겁니다.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그렇게 하면 행정구역별로 너무 복잡해지니까 단순하게 가려고 하는 겁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도로명은 도로명대로 쓰고 정동진은 틀리잖아요. 정동진브랜드라는 건 대한민국 웬만한 사람은 다 아는데 도로명을 헌화로로 바꾼다고 그래서 심곡도 마찬가지고…….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그래서…….

기옥

홍기옥위원

중간에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안 된다고 그러니까 참…….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헌화로 구간에 대한 정동진을 활성화시키고 도로명주소에다가 명기를 시키려고 사실 면에 해당되는 이장님하고 관계자하고 회의도 해 보고 했지만 사실은 자기지역에 자기 동네이름을 쓰려고 하다보니까 노선이 긴 곳은 그런 문제 때문에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예비고시를 하고 난 결과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고 지역적으로 지역 홍보 브랜드는 정동진이 전국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있지만 노선이 길다보니까 그 노선을 정동진으로 하면 금진 쪽에서 반대 할 것이고 그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기옥

홍기옥위원

차라리 정동진은 정동으로 하고 심곡서부터 옥계금진까지는 헌화로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도로가 다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정동진이라는 브랜드를 꼭 그렇게 헌화로로 바꿔야 되느냐는 거죠.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정비하기 전에 헌화로 구간이 3개 노선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옥계 낙풍에서부터 금진까지 오는 것은 금진길, 헌화로 구간은 헌화로, 정동진은 정동길 그렇게 되어 있다가 그게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1개 노선은 1개 라인으로 정비하라고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도로명을 부여할 때 옥계에서는 그 노선 전체를 금진으로 가야 된다, 정동에서는 정동로로 가야 된다고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노선입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정비하는 취지에 맞춰서 1개 노선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으로 했는데 이건 지속적으로 건의를…….

기옥

홍기옥위원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로명은 헌화로로 하더라도 중간에 정동진 몇 번지로 할 수 있는지, 금진 몇 번지로 할 수 있는지, 심곡 몇 번지로 할 수 있는 방향을 알아보셔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이상입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입니다. 먼저 저희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이어서 생활환경사업소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미희위원장대리

생활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아까 보고하시길 문전수거로 확대하시겠다, 효과가 있다는 거죠?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쓰레기량이 14%까지 감소했다니 고무적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총 몇 명입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160명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읍?면?동 별로 배치를 했는데 그 인원을 어떻게 산출합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작업량에 따라서 읍?면?동장이라든지 노조에서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배치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불만이 있는 곳이 있죠?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다소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주로 환경미화원들이 일하는 것은 도로변이지 않습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노선별로…….

종인

심종인위원

도로가 많은 읍?면?동은 인원이 더 필요하단 말이죠. 본 위원이 몇 번째 질문을 하는데 개선이 잘 안 되거든요. 어느 동은 환경미화원끼리 ‘어느 동을 가면 진짜 고생하니까 정말 가기 싫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조정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작년도에 음식물수거차량을 매각하면서 거기에서 잔여 인력, 기사 2분하고 같이 일하던 승무원 4명해서 6명을, 차량을 없애면서 그 인원을 가지고 어려운 쪽에 배치를 했는데 그래도 부족하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것도 저희가 용역을 해 보면 자꾸 청소할 구역이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인력은…….

종인

심종인위원

어느 지역은 과다하게 많단 말이죠. 이해는 가지만 여러 가지 상황, 쓰레기량이라든지,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어느 지역은 너무 많아요. 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여론을 받아서 실제 다시 점검해서 균형이 되도록…….

종인

심종인위원

담당계장님 자료에 봐도 인구수라든지 쓰레기 발생량이라든지 가로 면적에 비해서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특정지역을 지명할 수 없지만 특정지역은 인원이 부족하다고 계속 아우성을 치는데 개선이 안 됩니다. 국장님 계시지만 쓰레기 문제뿐만 아니라 시에서 제설작업 할 때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설 작업도 시에서 해야 되는데 읍?면?동에 맡긴단 말이죠. 4차선, 6차선 도로를 읍?면?동에 맡기면 어떻게 제설작업을 합니까? 제설문제, 환경미화원 재배치 문제는 연말 전으로 조정하세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제설대책 관계는 읍?면하고 본청하고 완전히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인

심종인위원

구분되어 있는데 4차선, 6차선 도로를 읍?면?동에 맡긴 곳이 있단 입니다. 4차선, 6차선 도로를 읍?면?동에서 포크레인으로 어떻게 칩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그 부분은 임차장비를 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환경미화원도 도로노선의 길이에 따라서 일이 많고 적고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중앙동 같은 경우는 중앙시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은 건 인정한단 말이죠. 예로 교동 솔올지구 같은 경우에는 다 도로란 말이죠. 거기에 한두 명 배치해서 어떻게 청소합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조정해 보고, 상당히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조 관계도 있기 때문에…….

종인

심종인위원

환경미화원이 교1동 근무하면 힘들어서 안 온다고 그래요.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전반적으로 위원회에서 감사 차원에서 얘기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재조정을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얼마 전에 환경미화원들 선발하셨죠? 몇 명 선발했습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9명 선발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배치했습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배치할 계획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배치할 때 참고하시라는 거죠.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별도로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환경미화원 선발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소장님 들어 보셨어요?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문제는 저희가 지금까지…….

종인

심종인위원

점수 배점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신 분이 많더라고요. 연령별로 나이가 어리면 더 많이 주고 그렇습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나이가 많은 사람들한테 체력점수를 더 줬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체력단련 대회도 아니고 시간이나 횟수가 있으면 기준 내에 들어오신 분들은 점수를 똑같이 줘야 되는데 경기대회 하는 식으로 더 빨리 오는 사람은 점수를 더 많이 주고 이렇게 배점되어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안하면 체력으로 해서, 점수로 해서 순위를 매길 수가 없습니다. 부득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게 0.2점 차이에서 떨어지고 그러거든요.

종인

심종인위원

체력장 검사지, 선발전 같다는 얘기를 하니까 인성도 봐야 될 거고 가정환경도 봐야 되고 연령도 봐야 되고 복합적으로 하더라도 100m 달리기라면 20초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점수를 똑같이 줘야지 당연히 젊은 사람들이 점수를 더 받게 되어 있고, 결국은 체력왕을 뽑는 겁니다. 본 위원이 들어봤을 때 문제는 있겠다, 100m 달리기 선수를 뽑는 것도 아니고…….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종인

심종인위원

배점에 대해서는 연구를 …….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400m 달리기, 턱걸이, 모래주머니 30kg을 오래들고 있기…….

종인

심종인위원

체력을 기본적으로 턱걸이를 10회 이상하면 점수를 똑같이 줘야 되고 그 이하가 되면 체력 미달로 보면 되지만 400m 달리기에 2분을 줬다면 2분 내에 들어오면 점수를 10점을 주게끔 하면 괜찮은데 더 빨리 들어오는 사람은 점수를 더 많이 준다면서요?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그러니까 이게 체력왕 뽑는 거지 환경미화원 뽑는 게 아니지 않느냐…….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원서를 넣게 되면 서류를 가지고 검증합니다. 9명을 뽑는데 100명이 들어와서 전체 보면 11 대 1 정도가 되는데 이분들 중에 저소득층 위주로 점수를 많이 줍니다. 경제적으로 재산이 있다고 그러면 4배수해서 탈락시키고…….

종인

심종인위원

배점분포를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체력왕 뽑는 이런 점수가 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부하고 행안부에서 전자태그 RFID를 활용한 음식물쓰레기 수거 종량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고 지난 5월에 MOU를 체결했단 말이죠. 금년에 전국 7개 지자체인가요. 시행했죠?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예, 7개 지자체에서 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강원도는 시범도시가 없어요.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2011년도에 행자부에서는 금년도 7개 자치구역에다가 선정해서 했고 2011년도에는 10개 자치단체를 시범으로 선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강원도에서는 우리 시가 저탄소 녹색시범도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시범지역에 들어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강릉시를 선정해서 보고한 상태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내년도에 예산이 일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쓰레기는 많게는 20% 감량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특별한 대책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시범도시로 되면 경포지구에 공동주택하고 음식점 위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해 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사업 추진에 앞서서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청주시에 계장이 출장을 해서 한번 답사를 했는데 아직까지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회사별 형식승인이라든지 특허권 분쟁, 통신료라든지 전력 사용 문제, 계량기계 등에 다소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저희들도 일단 무선주파수 인식사업이 장점은 좋지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해결되면 시에서도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확대는 안하고 시범사업 위주로 해서 추진 해볼 계획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환경부에서 발표하기는 2012년에 전국적으로 확대한다고 했단 말이죠.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확대한다고 했는데…….

종인

심종인위원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빨리 간다고 좋을 건 없을 수도 있어요. 1～2년 늦춰서 완벽하게 비용도 저렴하게 된다고 그러면 더 좋을 수가 있는데 정부에서 쓰레기 줄이기 일환으로 하니까 시에서도 발 빠르게 대책을 세워서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손해 보지 않는, 빨리빨리 움직여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해양투기가 2013년도에 금지됩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폐기물에너지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MBT사업이 추진되어 오다가 우리가 단독으로 경제성이 안 나와서 생활환경사업소에서 국비를 반납했죠. 반납한 국비 지원율이 50%에서 30%로 하향 조정되어서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했지 않습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예.

기옥

홍기옥위원

그 이후에 경제성 있는 폐기물처리사업을, MBT사업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죠?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민자사업상 제안사가 제출되면 국가기관인 공공투자관리센터 PIMAC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적격성 검토를 해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면 반려하고 또 타당하면 제3자 경쟁을 통해 입찰해서 더 낮은 금액을 제시한 업체로 정하고 조달청이나 적정금액을 협상해서 금액을 결정한 후 강릉시와 최종조율을 하여 결정한다고 보는데 그게 맞습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일단 제안자가 제안서를 제출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책과 부합이 되면 PIMAC에다가 저희들이 심사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PIMAC에서는 그걸 일정기간 6개월 정도 심사를 해서 심사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3자 공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3자 공고를 해서 제3자가 제안서를 넣으면 그걸 PIMAC에다가 다시 확인해서 그것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거기에서 우선사업자 선정이 가게 됩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공공투자관리센터라는 게 민간자본투자심의위원회죠? 거기 가서 심의를 받으면 15% 정도는 예산 절감이 됩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그건 사업자들이 흔히 얘기하는 게 기본설계를 함에 있어서 PIMAC에 가서 삭감될 거 생각해서 15% 이상을 설계에다가 과잉 반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 얘기는 15% 절감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저희들이 봤을 때는 사업자가 삭감하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실제 내가 해야 될 것이 얼마냐 이런 설계가 들어오는 게 낫지 않는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KOPEC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할 때 강릉시 생활쓰레기 연간 부담액은 약 50억원, 1일 160t, 365일 8만7,000t으로 제안을 했습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t수는 시설규모가 290t…….

기옥

홍기옥위원

이건 강릉시를 포함해서 동해시, 정선군, 평창군을 다 포함해서…….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우리 시는 160t 규모로 들어왔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그때 당시에 강릉시가 연 처리비용이 과다하다고 그래서 40억 정도에서 제안을 한다면 다시 검토해 보겠다는 문서를 보냈었죠.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제안서를 반려할 때 그 내용을 저희들이 환산을 해 보니까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연간 부담이 폐기물만 받을 때 2010년 기준으로 해서 66억 정도의 부담이 되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40억 이내로 들어오면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반려를 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본 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민간사업자가 강릉시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들려오는 얘기인데 아직까지는 그런 건 없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소송은 안 했지만 그런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죠?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예.

기옥

홍기옥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삼척시만 빼고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있고 민원이나 부지 문제로 매립장의 재조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소각장은 비용이나 인건비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해서 처리하는 데도 t당 20만원 이상 들고 강릉시가 MBT사업을 해도 t당 18만원 이상 드는 것으로 비교를 했는데 KOPEC에서 제시한 t당 처리비용은 이번 제안서에 t당 8만7,000원으로 들어왔습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9만1,000원이고 자기들이 우선협상을 하게 되면 8만7,000원까지는 검토를 하겠다 그런 의견은 줬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제안서를 제출한 KOPEC이라는 회사에서 연간 40억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그러면, 처리비용과 이자원금 부분에서 40억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제안서가 들어오면 검토를 하실 겁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예, 저희가 반려한 뒤에 당초 들어온 것은 우리 시를 비롯해서 동해시, 평창군, 정선군 4개 시?군에 대해서 폐기물량으로 들어왔습니다. 가격이 올라가서 힘들다고 통보하니까 그 이후에 의향이 왔습니다. 영월, 인제, 화천, 양구 이런 곳까지 7～8개 시?군을 묶어서 하겠다 이렇게 들어왔는데 저희가 검토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강릉시가 강원도 쓰레기를 다 가져오지 않느냐 이러한 이미지가 심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렵다 이래서 그렇게 해서는 앞으로 추진할 때를 봤을 때도 지자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협상문제도 그렇고 사업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걸 시에서 수용하기는 곤란하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본 위원은 소장님하고 그 부분에 생각이 틀리거든요. 타 지자체의 쓰레기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발전소에 연료로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오는 건데 그걸 쓰레기로 본다면 이 사업을 하기에는 애로점이 있다고 보는데 연간 40억원의 처리비용을 맞춘다고 그러면 국비, 도비를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해도 되네요. 우리는 어쨌든 처리 비용이 40억 정도면 강릉시가 재정 부담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하여튼 매립장 종료가 앞으로 12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환경업체들이, 확인은 안 했지만 얘기들은 것으로는 건축폐기물이나 건설폐기물 같은 것이 섞여서 들어오는 바람에 12년이 남아도 12년까지 안 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매립장 부분은 우리가 필히 해야 되고, 매립장을 연장시키기 위해서도 해야 되고, 환경 개선도 해야 되고, 이 사업을 위해서 경제성 있게 해야 되는데 다른 사업보다도 앞으로 10년 후에 쓰레기가 이 상태로 간다고 그러면 앞으로 매립장을 다른 곳에 건립할 수도 없고 이 사업은 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강릉시가 백년대계를 보더라도 쓰레기 문제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음식물쓰레기 처리 때문에 머리가 아파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이 있는 동안에 이 사업을 잘 추진해서 강릉시가 쓰레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이상입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동에 쓰레기매립 완료된 그곳에 에코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건립되었는지 432쪽 공사발주 현황에 그 내용은 빠져있거든요.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나중에 하다보니까 내용은 빠졌는데, 교동에 비위생매립장인데 에코센터를 지어서 자원순환센터로 운영하고자 사회적기업인 다자원하고 MOU체결을 했습니다. 약 30평 정도의 규모로 일단 건물은 지어놨습니다. 10월20일 준공됐는데 그게 되면 앞으로 우리 시도 대형폐기물 같은 것을 적치하는데 사용하고 다자원에다가 위탁관리 하도록 해서 시에서 발생되는 스티로폼 수거라든지 재활용품 이런 것을 수거해서 나눔의 장이라든지 체험의 장 이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현재 지어져 있는 90㎡ 정도의 가건물 짓는데 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4,500만원 들었습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거길 가봤습니다. 그냥 H빔도 아니고 C형강에다가 주택용으로 쓸 수 있는 알루미늄 새시의 작은 창문들이 서너 개 박혀있고, 벽체나 이런 것은 아주 기본적인 샌드위치 패널로 되어 있던데 과연 비용이 그만큼 들었을까, 전기시설도 없고, 수도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바닥은 기존에 콘크리트 처져있는 그대로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었을까 의문이었고, 관급공사의 맹점이 과학산업단지도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수의냐 입찰이냐에 따라서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 값에 가는 거라고 답변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생활환경사업소도 앞으로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모든 사업은 사업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반드시 지어져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자원이라는 회사와 가계약 같은 것을 맺었다고 들었는데 지난번에도 소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본 계약에 들어갈 때는 철저하게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고 들어가십시오. 조금이라도 사업상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가차 없이 경영권이나 사업권을 줄 수 없는,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도 꼭 의논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문안을 만들어서 사전에 의회에다가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그리고 민간위탁 쓰레기차량들이 주차장에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있어야 됩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새벽에 가보거나 밤에 가보면 민간위탁 차량 중에 1개인가 2개의 회사는 교동 에코센터 옆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됩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 금년 초부터 지적된 사항입니다. 일반 자동차면 주택가에 세워도 냄새가 안 나는데 쓰레기차다 보니까 냄새가 납니다.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데, 건설과하고도 협의 중에 있는데 입암동에 있는 건설주기장에 쓰레기차도 같이 주정차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중입니다. 앞으로 되면 이쪽 주택가라든지 남대천 둔치 같은 곳에 차를 안 세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강릉시하고 민간위탁하고 있는 회사가 6개 회사잖아요?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5개 회사인데 협회까지 해서 6개입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와있는 2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는 어디다 주차를 하고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고수부지라든지 그런 곳에 있습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그 부분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업체만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 준다는 것은 그 또한 시비 거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도 확인을 해 주시고, 민간위탁업체에서 10여년을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지금까지 오도록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입찰을 보게 되면 매년 구역이 틀러집니다. 일정기간 구역을 숙지하려고 보면 청소도 문제가 있고, 입찰을 하게 되면 가격 절감 부분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현재도 재보수를 못 받는다고 민원도 제기하는데 그분들이 더 열악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수의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해당 업체에 통제를 가하기도 쉬운 장점도 있습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주신 자료에 의해서 본 겁니다. 사실은 강릉시에 나가면, 전에는 쓰레기업체가 많지 않거나 서로 하기 어렵고 힘들었을 때는 서로 치우기가 어렵고 때에 따라서 합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가 보면 ‘우리한테라도 쓰레기 청소하는 것을 맡겨준다면 얼마든지 하겠다’ 이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강릉시가 굉장히 친절한 겁니다. 언제 이 코스를 숙지해서 그 다음 날부터 쓰레기를 치울 수 있을까 그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입찰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런 각오 없이, 그런 것을 숙지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없을 겁니다. 본 위원은 좀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생활환경사업소에서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수의냐 입찰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수의계약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거의 굳어져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잘 못하고 몇 가지 지적을 받아도 이 다음에도 역시 우리가 하게 될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수의에서 입찰로 넘어갈 때는 어떤 각오도 해야 됩니다. 사실 원주시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수의에서 입찰로 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강릉시도 한번쯤은 그런 문제를 겪어내지 않으면 지금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을 고쳐나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업체에 있는 미화원들이 제대로 된 보수를 받고 있지 못하다고, 실제 깊이 들어가서 파악해 보십시오. 어쩌면 민간업체에 주다 보니까 민간업체의 업주가 더 많이 가져가기 위한 방법들이 그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알려도 드릴게요. 이런 식의 일들이 있기 때문에 맡겨두고 민간에 위탁한다고 해서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서 불이익을 받는 그 업체에 종사하는 미화원들이나 그 업체 종사원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신경 쓰고 챙겨보겠습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생활환경사업소에 관해서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위탁에 대해서는요. 국장님, 생활환경사업소의 재활용품이나 쓰레기는 쓰레기가 아닙니다. 지금 11개 과 중에서 1개 과에 불과하지만 앞으로는 미래의 산업이나 녹색성장에너지를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더욱 재활용품이나 쓰레기는 쓰레기가 아닙니다. 이건 다시 곧 돈과 연결이 됩니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맞습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이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챙기셔서 강릉시에서 재원화 할 수 있는 것들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건설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종일 애써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한 이틀 내내 왔다갔다 하면서까지 감사를 받느라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31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 명) 조영돈 김미희 이용기 이무종 홍기옥 심영섭 심종인 기세남 출석공무원( 17 명) 부시장 김덕래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도시디자인과장 홍성태 건설과장 송영태 재난관리과장 조백현 건축과장 이태용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녹색도시정책과장 김남대 녹색도시개발과장 김남호 자연복원사업단장 김성유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최홍규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철도정책담당 최돈용 도시조명담당 박상욱 치수담당 장찬영 건축행정담당 최근철 의회사무국( 3 명) 전문위원 심재헌 행정7급 김성우 기록 심미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