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혜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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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일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심도 있는 감사로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감사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구청장님 이하 동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청은 많은 민원으로 주민의 왕래가 빈번하므로 위원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의 깊게 보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감사인 만큼 세밀한 검토로 시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구청장․과장․동장님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동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정구상 덕양구청장님과 총무과장, 세무과장, 시민과장, 덕양구의 동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낭독은 구청장님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2월 2일 고양시 덕양구 구청장 정구상, 총무과장 유창근, 세무과장 박성심, 시민과장 송태섭, 주교동장 박정식, 원신동장 김종만, 흥도동장 이흥민, 성사1동장 남백우, 성사2동장 김학용, 효자동장 성성모, 신도동장 김세일, 창릉동장 윤홍근, 고양동장 이상권, 관산동장 서병하, 능곡동장 이주성, 화정1동장 최명순, 화정2동장 박상찬, 행주동장 임종윤, 행신1동장 유선종, 행신2동장 정상찬, 행신3동장 이현옥, 화전동장 신경일, 대덕동장 서만필

경희

김경희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의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기 검토하신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여 주시겠습니까?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동 주민센터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정구상 구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정구상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제155회 제2차 정례회와 더불어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였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말씀을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덕양구 전 직원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일류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는 민선5기 및 제6대 고양시의회가 출범하여 저와 직원 모두는 한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덕양구 미래를 위해 사업 하나 하나를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했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많으시리라 사료됩니다. 민생현장에서 보고 느끼신 좋은 의견과 위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지적과 고견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겸허히 수용하고 신속하게 개선 보완하여 경쟁력 있는 덕양구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각 위원회별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정성을 다하여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덕양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보고내용은 2010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경희

김경희위원장

정구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중구

이중구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시는 정구상 구청장님과 과장님, 동장님,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양구청은 서울에서 오는 관문이면서도 일산동구, 서구보다 예산도 적고 각 동은 많은데 각종 민원이나 국내외 행사를 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2011년도 10월에 전국체전이 있는데 국내외 행사라든가 선수․임원들이 많이 참가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덕양구청의 대책을 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이중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고양시에서 전국체전을 주관해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덕양구 지역에도 여러 종목의 경기가 개최되도록 되었습니다. 시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지원해 주어야 될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경기의 실제적인 것은 시에서 하겠지만 경기장 주변의 환경정비라든지 또는 외부 선수들과 임원들, 손님들에게 정말 고양시의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친절한 시민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각 동에서 각 직능단체를 통해서 친절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양시의 이미지를 높이는 어떤 좋은 계기로 삼아서 고양시를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변 청소라든지 화단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깨끗이 해서 정말 내년도 전국체전에서는 고양시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구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특히 기초질서라든가 친절운동, 미소짓기라든지, 손 흔들기, 친절하게 안내하기, 주요 환경 조성, 꽃길 가꾸기라든가, 또 교육청과 협조해서 학생들, 남녀노소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전국체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16페이지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주민자치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 의원들은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단회의, 기관, 그리고 각종 민원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과 민원인 중간에서 우리 의원들이 안내를 하기 때문에 특히 과장․팀장들은 친절하고 신속히 민원을 잘 처리를 해야 되고, 또 중요한 민원은 각 구청과 동에서 지역의원들과 같이 협조해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유창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농촌동과 도시동이 공존하고 있고, 각종 GB나 제약사항이 많아서 민원사항도 많고, GB지역으로 인해서 개발이 제약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한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에게 주문하는 시민들이 많고 저희 구청이나 인터넷에 민원사항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상의 문제와 제도적인 문제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데 저희가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은 즉시즉시 해결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점은 많이 있지만, 의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부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 직원들과 제가 같이 합심해서 해결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덕양구는 특히 그린벨트지역이 많이 있고 또 뉴타운사업을 하다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협조해서 잘 해 주시는데 간혹 잘 안 되는 경우, 예를 들면 행주외동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이 1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하자보수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하자보수는 보통 1년 내에 처리하게 됩니까?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구체적인 내구연한이나 보수기한은 알지 못 하고 있는데 우리 건축물 보면 구조는 10년, 일반시설물에 대해서는 3년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1년밖에 안 되는데 벌써 하자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이 신속히 처리되어야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지금 행주동에 있는 세탁소 앞에 맨홀이 없어져서 사고 날 우려성이 있어서 신고를 했는데 공무원 답변은 예산이 없다, 그리고 시공사가 부도가 나서 할 수 없다, 그런데 맨홀은 제가 볼 때 10만 원이면 해결이 됩니다. 만약에 안 하면 자동차사고나 인명사고가 날 수 있는데 10만 원 정도는 빨리 처리할 수가 있는데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해서 나중에 했는데, 이런 것은 급히 민원처리를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저 나름대로도 위원님 말씀에 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경우에 작년도 마찬가지지만 경제위기로 인해서 조기집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빨리 소진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아무튼 지역에 이런 조그만 민원을 해결 못 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전 직원이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예산이 많을 경우에는 정확히 민원에 대해서 연락을 해 주셔야 되고, 작은 것은 즉시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그 다음에 20페이지 체육시설업 신고민원 당일처리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상은 체력단련장, 골프연습장, 체육도장, 무도학원, 당구장, 수영장, 승마장으로 해서 신고 민원을 당일처리제 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공원이나 체력단련장 보면 특히 공원 같은 데에 청소년들이 많이 오고, 물론 CCTV를 설치해서 미연방지도 되는데, 또 체육시설 하자보수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했을 때에는 물론 당일처리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민원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저희가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주체가 네 군데 됩니다. 일반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시의 체육진흥과, 공원에 있는 체육시설은 녹지과, 어린이놀이터에 있는 것은 저희, 그리고 녹지대는 공원관리사업소, 그리고 저희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동네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3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요새 현대인들이 즐겨찾는 기구를 16군데 해 놓고 나머지 14개소는 못 했는데, 저희가 정기적으로 순회도 하고 또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의 민원사항을 청취해서 수리를 요하는 부분이나 불편한 부분은 즉시 처리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발견되는 즉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시설관리공단과 같이 협조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고양시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는 2년에 한 번씩 하지요?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그래서 1년은 구청별로 하고, 2년에 한 번은 전체 시민의 날 행사를 하는데, 이번에는 입장식이 반대로 입장을 했어요. 그리고 입장식 때 각 동의 선수가 참가를 해야 되는데 불참을 했어요. 그리고 운동장에서 물론 식사라든가 술 등 여흥을 즐기다 보니까 그런 관계가 있는데 자원봉사로 해서 질서도 찾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국체전을 치르는 시로서 그리고 시민의 날 행사인데 잘 안 지켜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시민의 날 체육대회에 저도 참여를 했지만 시민참여가 사실은 미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시민이 많이 참여해서 같은 고양시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시민이 화합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시민참여에 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이 있는지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고, 동장님들과 저희가 의논해서 많은 시민이 참여하도록 하고, 거기에 따르는 질서라든가 행사진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참여하는 범위가 어느 범위까지 되는지 저희도 그날 행사 때 지시받은 사항이나 협조해야 될 사항이 없어서 그랬는데 주최 측에서 저희한테 어떤 임무를 주게 되면 성실히 완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물론 체육진흥과에서 계획은 하고 있지만 잘못된 것은 구청이나 각 동에서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전국체전을 치르는 고양시로서 입장식 때 반대로 입장하고 선수들이 입장을 안 한다는 것은 우리가 교육적으로, 그리고 우리 고양시의 위상 문제도 있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청소년 등 다 참가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동 아파트 있는 데에서는 대부분 임원들만 참가하고 자연부락은 많이 참가를 하는데, 그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각 동에 800만 원씩 지원하지요?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예. 올해 8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그런데 전에 400만 원 지원 얘기도 나왔었는데, 본 위원은 각 동에는 최소한 천만 원 이상 지원되고, 물론 동의 인원에 따라서 금액은 조정할 수 있지만, 각 동 체육회장이나 동장님들은 스폰서도 해야 되고, 또 8월 15일 경우에 지도체육대회가 열리고 능곡․행주․행신1․2동, 화정1․2동은 체육대회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제대로 편성해서 그리고 시민의 날 체육대회인 만큼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다각적으로 체육대회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대회가 잘 되도록 총무과장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시의 관계부서와 여러 가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그린벨트지역 1종 주거해제지역에 대한 주민불편사항을 우리 구청장님이 너무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여러 가지 주민 민원 발생에 대해서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다룰 내용이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지만 포괄적으로 주민민원을 민원인 입장에서 배려해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짤막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구청장 정구상입니다. 김영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덕양구는 각종 규제로 인해서 지금까지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개발제한구역 때문에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어떤 재산권 행사라든지 각종 건축에 대한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고 많은 분들이 불법 행위로 인해서 행정처분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한 40여 년간 이것이 지속되다 보니까 시민들은 지금까지도 행정기관을 많이 불신하고 지금도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힘든 부분이 법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사실 법 테두리 안에서 모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볼 때 한 치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하는데 가장 어려움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지금 보면 개발제한구역에 살고 계신 분들이 일부가 해제됐는데 거기에도 도시기반시설이 이루어져야 각종 건축행위 등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또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해제는 됐어도 자기 뜻대로 이런 행위를 못 하는 데에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행정을 할 때 제일 먼저 두는 것이 무엇이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고 국민을 어떻게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게 하는가 하는 게 저희 행정의 목표가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행정의 본질은 국민의 만족에 있고 행정의 사명은 국민이 잘 되게 하는데 있다고 기본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늘 행정을 하면서 규제하고 단속하는 것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더 만족스럽고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단속과 통제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소신껏 주민들 편에서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구상 구청장님과 19개 동 동장님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난 추석 전날에 수도권 집중폭우로 인한 피해복구 과정에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우리 화전동 신경일 동장님 그리고 서만필 대덕동장님의 노고를 말씀드립니다. 즐거운 추석연휴를 뒤로 하고 맛있는 송편 대신 컵라면으로 식사를 때워가면서 주민과 피해복구에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노고에 감사하는 것도 행정감사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기 때문에 구청장님께 직원들 격려해 달라고 부탁한 적 있습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격려하셨습니까?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특별히 제가 격려나 노고에 대해서 한 것은 없고 말로만 했고요, 큰 격려와 위로는 다시는 그러한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해 주는 게 구청장이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어떤 밥 한 끼보다는 그 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예를 들어서 왜 침수가 되고, 왜 그런 피해를 봤는지를 분석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주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피해를 입었던 덕은동 지역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를 분석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간이펌프장을 더 증설해서 그 지역이 수해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우리 동장들한테 위로와 격려를 해 주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간이펌프장 같은 것이 증설되도록 시에 건의해서 예산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값진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영빈위원

제가 알기로는 화현천 예산은 예산편성에서 반영이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뤄야 될 내용이 아니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되지만,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그것이 사실 현재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화현천 사업인데 현재 47억이 사업비가 더 세워져야 그 사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이 재정의 어떤 한계 때문에 지금 47억을 다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절반이라도 세울 수 있도록 시에 요구했는데 절반이 못 미치는 10억 정도 화현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김영빈위원

마지막으로, 꽃보다 아름다운 도시의 사람들을 만드는 고양,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은 꽃보다 아름다운 마음이 있어서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간의 칭찬과 격려 속에서 아름다운 고양을 만드는데 하나가 돼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숙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덕양구청의 행정자료실 교양도서 구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양구는 한 100여만 원의 구입금액이 있고, 동구는 150만 원, 서구는 1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3개 구청 중에 덕양구청이 공무원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상대적으로 예산을 조금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늘리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유창근입니다. 오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행정자료실이라고 약 6평 되는 공간을 마련해서 전국의 행정자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내주면 그것을 관리하고, 저희 시에서 발간되는 각종 자료를 보관하고, 그 외에 직원들 교양이라든지 전문지식, 또 업무와 관련된 지식들을 얻기 위한 도서들을 구입해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100만 원 가지면 1년에 100여 권 정도 구입이 되는데, 직원들이 원하는 종류의 책을 권장 받아서 구매를 하는데, 사실 100만 원 가지고는 적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도 시와 가까이 있는 도서관에 구비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최소한으로 구매를 해서 직원들이 원하는 필요한 부분만 구매해서 보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런데 2010년도 당초의 예산서에는 50만 원으로 구입비가 돼 있더라고요. 이것이 추경에 추가된 사항인가요?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도서구입은 100만 원이 돼 있었고, 그 다음에 50만 원짜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각 언론사에서 연감 제작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5만 원 내지 20만 원 되는데 그런 것 3질 정도 구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구입연월일을 보니까 2월 9일에 일괄구입을 했던데, 그렇게 한꺼번에 구입을 하시면 6월에 나오는 책이 좋은 책이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일괄구입을 하면 그런 면에서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간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2월 9일에 일괄구입을 100권 딱 해 버리면,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겠구나 하는 판단이 듭니다. 그것은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별 건 아닌데요, 신간 구입할 때 직원들의 의향을 묻고 수요조사를 해서 하는 거죠?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구입할 때 과별로, 예를 들면 이번 달에 100권을 나눈다면 너무 다달이 한다면 너무 힘들겠지만 그것을 3분기나 4분기로 나눠서 조사하시면 좀 더 좋은 도서구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 고려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그 다음 세무과인데요, 세무조사 추징세액분을 보니까 2009년 세무조사 추징세액분 중에서 체납세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체납세액이 없다는 뜻인가요?

성심

박성심덕양구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성심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9년도에는 다 징수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영숙위원

징수를 다 받았다는 거죠?

성심

박성심덕양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과오납금 세목별 환급 현황을 쭉 봤더니 2009년도에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환급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고 조세심판원의 법령개정이 되어서 그렇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과오납금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환급을 할 때 수수료가 발생이 되는지요?

성심

박성심덕양구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수수료 같은 것은 발생이 안 되고, 환급 이자에 대해서는 발생합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저는 이 소요비용에 대해서 고양시에서 지급할 것이 아니고 원래 이것은 나라의 법령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나라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을 요청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일개 구에서 이런 것은 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국비로 해도 되는 그런,

성심

박성심덕양구세무과장

이자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오영숙위원

예, 그렇죠.

성심

박성심덕양구세무과장

도세 같은 경우도 있고, 시세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세입으로 잡히고 시 금고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가 있는데 그 이자만큼의 환부이자는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상계해도 될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국세가 있으면 국비로 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국세로 징수되는 것은 별로 없거든요.

오영숙위원

별로 없어서 고양시가 조금 내도 된다, 적기 때문에? 국세로 낼 것은 국세로 내고 우리가 낼 것은 당연히 우리가 내는 식으로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은 대책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방세에 대한 부과착오 건수가 많은 것을 보면 부과착오를 어떻게 하면 줄일까 하는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대책이 있는지요?

성심

박성심덕양구세무과장

여기 과세관청 부과착오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2,791건에 3억 8,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다수가 재산세의 경우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린벨트해제지역이 많습니다. 해제지역으로 되면서 도시구획정리구역으로 되다 보니까 도시기반시설이 안 돼 있거든요.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도로 계획선은 그어져 있으니까, 그것이 전답 지목은 전답으로 돼 있는데 도로가 형성이 안 된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로 편입이 돼 있다 보니까 재산권 행사를 못 하니까 재산세가 50% 감면이 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이 안 돼서 부과가 돼서 이의신청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받아서 현황조사를 해서 감면처리를 해 드리고 환불을 해 드리고 다시 부과를 재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겁니다.

오영숙위원

그럼 이의신청할 때도 공무원들이 다 자세하게 알려주는 식으로 하나요, 아니면 대부분 민원인이 알아서 이의신청을 하나요?

성심

박성심덕양구세무과장

통상적으로 저희가 재산세를 부과하면 그 납기 내에는 전화문의가 쇄도합니다. 그러면 전화상담을 하다 보면 전년도보다 세금이 왜 이렇게 많아졌느냐는 얘기도 있고, 지목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알고 오셔서 이의신청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의 이의신청은 정식적으로 서면으로 이의신청하는 게 아니고, 전화 유선상으로 하는 게 대다수입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모르고 세금을 다 내신 분들, 모르고 지나가시는 분들도 꽤 있겠는데요?

성심

박성심덕양구세무과장

저희도 나름대로 구획정비지역 같은 데는 도면을 보고 전부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외를 시키고 하다가 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죠. 그런 부분이 더러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영숙위원

세금업무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무행정에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는 동구, 서구, 덕양구 다 많은데, 그 중에서 법인이 제일 많더라고요. 111페이지의 253번 보면 법인 중에 억대 체납자가 있어요. 540건이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어떤 법인인지, 왜 이렇게 체납건수가 많은지요?

성심

박성심덕양구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법인은 주식회사 명현이라는 곳인데 설립 등기된 지가 2000년 8월 24일에 설립됐습니다. 이 법인은 자동차 매매상인데, 매매용 자동차는 자동차세가 전액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이 법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자동차 매매용으로 등록이 안 돼 있고 자동차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납부를 안 해서 이 법인의 자동차 38대를 압류했어요. 그러다가 2001년도 9월 정도에 이 법인이 사실상 없어졌어요. 파산을 했는지, 자동차 매매 법인이니까 차만 없어지고, 장소도 현지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등록 원부에는 38대가 계속 살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세는 현재도 계속 과세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법에 의해서 등기소에서는 2008년 12월 1일로 해산선고를 해서 법인등록은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참 고민스럽습니다. 저희도 등록원부는 살아있는데 사실상 차도 없고, 차는 대포차 형태로 전국 어디에 있는지는 몰라도,

오영숙위원

사람도 못 찾고?

성심

박성심덕양구세무과장

사람도 없고요. 유령회사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체납세가 너무 많아서 확인을 해 봤는데 그런 회사입니다. 저희도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중인데 현재 등록원부가 살아 있으면 결손처분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오영숙위원

이 분은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은 아닐까요, 5년?

성심

박성심덕양구세무과장

5년이라도 자동차 등록원부가 압류돼 있으면 5년의 시효가 중단됩니다. 그래서 5년 아니라 10년이 가더라도, 2000년도 차량이라도 그것은 계속 등록원부가 살아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가 계속 되는 것입니다.

오영숙위원

점점 늘어나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긴 해야 할 텐데, 경찰서에 가면 범인얼굴 붙어 있잖아요. 하여튼 방법은 있을 것 같은데, 건수가 많고 고액인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강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성심

박성심덕양구세무과장

다각도로 강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어차피 악성채무거든요. 그래서 악성채권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해야 하는데, 그 방법을 직원들과 다각도로 연구를 해서 결손처분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결손처분이 서구는 39억 3,000만 원이고, 동구는 60억이고, 덕양구는 96억으로 인구만큼 많은 것 같습니다. 결손처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살림기반이 어려워진다고 보는 건 맞습니까?

성심

박성심덕양구세무과장

결손처분하는 것도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무재산도 나오고, 행방불명 같은 사람들 같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다 보니까 여기 보면 평가액 부족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배당금, 법원의 경매라든가 이런 정도에서 배당금을 수용하고 나머지 차액은 아무 물권이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손처분액이 많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결손처분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010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결손처분도 약 1억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연간 계속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오영숙위원

누적되어 온 거잖아요, 그렇죠?

성심

박성심덕양구세무과장

예. 그러다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고, 그만큼 과세액이 많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손처분도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어떻게 해서든지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하는 악성체납자들에게 세금을 징수한다는 것이 과장님 쪽에서도 그렇고 공무원 쪽에서도 힘든 상황들임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100명의 경관이 한 사람 도둑 못 잡듯이 지금 이런 분들은 돈을 다른 데로 다 빼돌리면서 세금을 안 내고 도망 다니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힘드시겠지만 좀 더 노력해 주셔서 되도록이면 결손율을 줄이도록 해 주십사 하고 당부드립니다.

성심

박성심덕양구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민원발급기 중에서 주엽1동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 24시 무인발급기를 외부에 설치했다고 써 놨어요. 덕양구에 총 7곳이 있는데 한 곳은 벽제화장터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6곳은 덕양구에서 무인발급기를 지급한 곳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다 외부로 24시간 돼 있는지요?

태섭

송태섭덕양구시민과장

시민과장 송태섭입니다. 오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외부로 되어 있는 것은 구청에 있는 것 하나만 있고, 나머지 화정1․2동하고 행신1․2동하고 저희 지적민원실에 있는 것은 내부에 설치돼 있습니다. 덕양에는 덕양구청 민원실 앞에 하나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어제 동구청에서 제가 물어봤더니 24시간 할 수 있게 해 놨다고 했는데, 그것은 한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덕양구에서는 시민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외부로 되어 있는 게 있고 내부에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이동시켜서 24시간 민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제는 인터넷이 발달돼서 인터넷으로도 다 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잘 몰라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인터넷으로 안 하고 지문인식으로 해서 무인발급기에 가서 하고 싶어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민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뉴스에서 봤더니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등초본 열람하는 것이 금지됐다고 행안부에서 작년 10월 1일부로 개정안 공포 시행을 했대요. 그런 시스템도 우리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가동되고 있죠?

태섭

송태섭덕양구시민과장

예, 가동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같이 시스템이 돌아가는 건가요?

태섭

송태섭덕양구시민과장

예,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오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환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올 10월에 시민의 날 체육대회와 구청 주관으로 축제 여셨죠?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예, 있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 행사 끝나고 나서 행사에 대한 평가는 해보셨나요?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유창근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구청에서 문화축제를 갖도록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저희 구청에서 소규모지만 문화축제를 개최했고, 그 다음 그 결과에 따라서 시민의 날 전체 체육대회에 참가했는데요, 주민들의 반응은 좋았다고 느낄 수 있었고, 조금 더 분야를 넓혀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긴 있었습니다.

소영환위원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했는데요, 저도 행사를 끝까지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행사 끝날 때까지 보면 행사장에 계신 분들이 주민자치위원, 통․반장, 체육회, 부녀회, 제가 마두동․장항동 시의원인데 그 외의 분들은 못 봤어요. 그때 당시에 2주에 걸쳐서 주말마다 했는데 상당히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동장님들도 힘드시고. 꼭 이 2가지를 다 해야 하나? 유관단체 체육대회 같기도 하고, 시민체육대회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그 외에는 다른 분들이 없어요. 그런데 굳이 이 2가지 행사를 같이 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졌거든요?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유창근입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저희가 각 동에서 참여를 하게 됐는데, 사실 직능단체 임원들이 주가 돼서 참여하게 되는 사항이 있는데, 제 뜻은 뭐냐 하면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공연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도입해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원되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이 그 프로그램을 보고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규모를 키웠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소영환위원

덕양구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생각을 많이 해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축제가 될 수 있게끔, 아니면 줄이든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실 있게 해 주십시오.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공통자료 14페이지 민간위탁 예산집행현황인데, 덕양구청직장어린이집이 2009년도에 4억 9,200만 원 위탁금액이 들어갔는데 2010년도에는 1억 정도 들어갔어요, 한 20% 정도. 교원 처우개선인지, 다른 구청보다 많이 올라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유창근입니다. 소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해서 구청 직장어린이집을 일반 개인에게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2009년도에는 4억 9,200만 원이 됐고 2010년도에는 5억 9,600이 됐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학부모가 내는 보육료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보육료를 내는 것을 시에서 보조를 주는 것이 있고 안 주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기료, 가스료 같은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그 사항이 예전에는 저희 일반 예산에서 거기에서 청구가 들어오더라도 저희한테 와서 저희가 직접 집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원에서 이루어지는 운영비는 다 원에서 집행을 해야지 왜 우리 구청에서 집행을 하냐, 그리고 그런 사항을 저희가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원에서 집행하도록 한 사항인데, 공공요금이 1년에 3,000만 원 정도에서 4,000만 원 정도로 추가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1억에 대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세부적으로 증감내역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제가 알고 싶은 건 간단한 건데, 19페이지 보면 도서관 이용 문제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 있네요. 그래서 한 달간 한시적으로 운영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 결과가 어떻게 돼 있어요?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신도동 복지회관에 청소년공부방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실질적인 이용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오전에 청소년이 아니라 일반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이용을 하는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항을 가지고 오전에는 안 하고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목적에 맞게 오후에 운영을 하자, 그렇게 했는데 그쪽 지역에는 도서관 같은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용하게 해 달라는 요구를 많이 해서 저희가 다시 원위치로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이 또 복지회관이 사회복지시설로 변경되는 계획으로 내년도에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그냥 현재 운영방식대로 운영하도록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24페이지, 덕양구가 일산에 있는 구청보다는 민원인이 많죠?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구체적으로 민원인 수, 민원 건수를 비교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소영환위원

인구가 39만이고 일산은 20만대니까 민원인이 구청 방문하는 게 많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예. 행정 전반에 대해서, 예를 들면 보육이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각 부서에 많은 것으로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공무원분들도 한 50명 정도 더 계신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12번 공공기관 내 입점업체 종류와 수, 임대금액 해서 농협하고 매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산정을 해서 계약을 하나요?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저희 지하실에 시 금고를 대행해 주는 농협이 들어가 있고, 구내매점도 조그맣게 있는데, 이 임대료 산정은 저희가 건물 사용면적하고 관리비를 전체 면적과 그 사용되는 비율에 따라서 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율은 우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요율이 있습니다. 1000분의 40인데요, 그 사용하는 면적과 우리 전체의 비율, 그 다음에 가액은 건물 같은 경우에 2000년도의 건물가액을 가지고 감가상각 한 55년 따지고, 청소비, 수도비, 전기료 이런 것 다 따져서 그 면적비율대로 계산해서 관리비로 받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제가 일산동구청과 임대료를 비교해 봤어요. 그런데 농협 같은 경우에는 1평방미터당 덕양구가 12만 4,000원을 받고 있고, 일산동구는 25만 3,000원으로 배를 더 받고 있거든요. 매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점도 평방미터당 덕양은 12만 5,000원, 일산동구는 21만 원 정도 되거든요. 똑같은 업체가 들어와 있고 또 민원인 숫자도 많은데 덕양구의 임대료가 너무 싼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저희가 건물평가를 할 때 지하층과 1층, 2층, 3층의 비율이 다릅니다.

소영환위원

일반적으로 바깥에서 봤을 때는 영업이 잘 되는 곳은 돈을 더 받고, 안 되는 곳은 덜 받고 그러는데, 관청은 어떤 규칙에 의해서 행해지나요?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건물분, 토지분, 그 다음에 관리비 해서 3가지를 받게 되는데, 건물 평가액 또는 대지의 평가액이 지하층에 있을 때는 감액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액 2분의 1인가 3분의 1인가 그렇게 감액이 돼서 산출했기 때문에 일산동구하고는 다르게 나온 것 같습니다.

소영환위원

제가 식견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모든 면에서 덕양구 매점하고 농협이 거의 2배 싸니까 의문점을 가졌던 것이고, 최대한 수익을 올리면 좋은 것 아닙니까?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일산의 사정을 보고 저희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세무과장님께 간단한 질의 몇 가지만 할게요. 감사자료 81페이지 보면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이 있는데, 2008년도 200, 2009년도는 102건인데 올해는 아직 안 끝났는데 31건입니다. 법인 세무조사는 연말에 몰려 있나요, 아니면 해당이 없어서 이렇게 적은 건가요?

성심

박성심덕양구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성심입니다. 소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세무조사 대상 법인수를 정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관내에 3억 이상 재산을 취득한 법인과 종업원이 100인 이상인 법인만 세무조사 대상으로 하라고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저희 구의 세무조사 대상이 57개 법인입니다. 그래서 평년보다 적은 축에 들어가니까 31개 법인만 9월 말 현재 돼 있고, 그 다음 10월 말 현재는 41개 법인에 2억 8,900만 원을 추징한 것이 있습니다. 대상법인이 적다 보니까 현재까지 실적도 적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추징세액도 보면 7, 8억이 되는데 올해에는 9월 말까지 6,700밖에 안 되네요. 이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겁니까?

성심

박성심덕양구세무과장

그렇죠. 조사 법인수가 적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월 말 현재는 41개 법인에 2억 8,900만 원 정도를 추징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소영환위원

마지막으로 85페이지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액예산 중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내역이 있는데, 시민들이 준법정신이 강해져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하신 것인지 모르겠는데 예산은 17억인데 징수액은 8억 6,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성심

박성심덕양구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자료는 세무부서에서는 세외수입 분야니까 총괄 계수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과를 하고 주정차위반 같은 것 단속하는 부서는 각 과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세액이 왜 이렇게 줄었는지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소영환위원

이런 걸 할 때는 그런 부분을 각 부서에 말씀을 하셔서 되도록이면 맞는 게 좋지 않습니까? 예상은 17억 돼 있는데 지금 6억밖에 안 되니까, 되도록 정확한 데이터를 달라고 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심

박성심덕양구세무과장

그럼 그 자료는 별도로 저희가 각 부서에 확인해서,

소영환위원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앞으로 이것 하실 때는 정확한 데이터를 달라고 해서 이렇게 차이가 안 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 동안 해 본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심

박성심덕양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시민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릴게요. 2010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에서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 올해부터 시작하셨죠?

태섭

송태섭덕양구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보니까 3개교에 97명이라고 돼 있는데, 덕양구에 고등학교가 10개 정도 되죠?

태섭

송태섭덕양구시민과장

예, 10개로 돼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럼 1년에 해당되는 학생이 몇 천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올해 처음 시작하셨는데 이 제도를 주민분들도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학생들이야 조퇴하고 나오니까 신나지만, 학부형이나 시민들은 구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니까 대단히 호응이 좋습니다. 동구청에 물어보니까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원하는 곳만 시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구청장님께 의견 하나 구하겠습니다. 이것을 교육장님께 공문을 발송해서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게끔, 힘은 드시더라도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빠지는 공백도 없어지고 학부형들도 좋아하니까 이런 것은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구청장 정구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일산서구청에서 제일 먼저 시행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서구청에 있을 당시에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장선생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교장선생님이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곳은 요구하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현장 대민서비스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안을 주신 교육장님과의 대화 같은 것을 통해서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교육장님께 적극 말씀을 드리고, 나아가서 지역의 교장선생님께도 개별적으로 협조를 구해서 이 좋은 시책이 더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4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불법중계행위 적발조치사항인데, 여기 보면 업무보증기간 재설정 위반, 덕양구는 그래도 좀 덜 한데, 일산동구 보면 거의 반이 이 사항으로 인해서 업무정지를 당했더라고요. 그래서 동구청에서는 올해부터 개인사업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넣어서 그 기간을 알려주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는데, 덕양구에서도 이것을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쁘다 보면 잊어버리게 되니까 대민 차원에서 알려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태섭

송태섭덕양구시민과장

시민과장 송태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보증기간이 만료된 분들에 한해서는 저희가 늦어도 15일 전에 최소한 한 달을 전후해서 보증기간 만료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저희들도 현재,

소영환위원

하고 계세요?

태섭

송태섭덕양구시민과장

예, 우편으로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잘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만 더, 125페이지 민원인 야간개방 실적 및 기타 민원인 요구사항. 이것이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처음 시행하게 됐는데, 밤 9시까지 9월에는 4명이 하셨고, 10월에는 3명, 이분들에게는 수당과 식사 제공이 되나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태섭

송태섭덕양구시민과장

별도의 수당은 없고,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식사 제공만 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여기 보면 평균 방문자수가 덕양구가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제일 많네요, 하루 4명. 서구청은 1.7명, 동구청은 2명인데 여기는 그래도 4명이네요. 9월에는 하루에 민원인 한 분을 상대하셨는데, 여기 운영실적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주로 등초본, 인감, 가족부, 제적 등초본 등이더라고요. 동구청도 그렇고, 서구청도 그렇고. 그런데 12월까지 해 보신다고 그랬으니까 얼마 남지 않았지만 너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안 그래도 낮에 근무하시고 피곤한데 밤늦게까지 남아서 한 명을 기다리는 건 아무리 시민을 위한다지만 너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민원발급기를 화정역에 한 대만 설치해 주셔도 여기 방문하는 숫자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구청장님들께 말씀드렸는데, 잘 검토하셔서 각 구에서 주요역사에 한 대씩만 설치해도 공무원분들 고생 안 하시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책적인 면이니까 구청장님께서 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야간개방 운영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고 시의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방침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월별로 보면 9월 방문자가 65명, 10월에는 80명, 그리고 11월에는 63명,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효율적인 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석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실적을 가지고 시의 담당부서와 다른 구청하고 얘기를 해서 바람직한 방안이 뭔지, 개선할 것이 뭔지를 저희가 같이 토의를 해서 좋은 방안으로 건의할 것 있으면 시에 건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화정역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하는 문제는 그것도 시에서 주관을 해서 설치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서 타당성을 한번 검토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예. 검토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오는 것보다 지하철역사에 사람들이 접촉하는 빈도가 엄청 많기 때문에, 시민들도 밤중에 컴컴한데 구청까지 오는 것보다는 지하철역사 화정역 정도면 충분히 소화된다고 보거든요.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연

김혜연위원

총무과장님, 우리 동에 지역방위협의회가 편성이 돼 있습니까?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지금 일부 동이 편성이 안 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건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어제 동구청 감사하다 보니까 그게 감사대상이던데, 아닌가요?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민방위기본법인가요, 동장 책임 하에 각 동에 방위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 연석회의 때도 이런 설치되는 규정이 있는데 혹시 안 돼 있는 곳은 구성되도록 지시한 바도 있는데, 각 동에 동장 책임 하에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제가 문제제기하는 것은 어제 동구 감사에서 보니까 구청에서 동 감사 지적사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없는 것은 알고 계시지만 감사지적사항까지는 안 하신 것이죠?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판단을 잘 하셔서 그것이 법으로 해야 하는 것이면 빨리 구성되도록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번 연평도 사태와 관련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구성이 안 된 곳은 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감사대상은 맞는 것이죠?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감사를 제대로 안 하신 것은 아닌 거죠?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저희 감사가 거기까지는 못 미쳤는데요,

혜연

김혜연위원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구성돼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동장님들도 발령이 동구에 있다가 덕양구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구별로 감사해서 지적할 수 있는 게 다르다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겠습니까?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감사 사례도 저희가 동구나 서구 아니면 타 지역에 감사 사례집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참고해서 감사 방향을 정하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동구 총무과 행감자료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아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무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사 보니까 경기도에서 과오납 환급 관련해서 전자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성심

박성심덕양구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성심입니다. 과오납 환급시스템 말씀 하시는 거죠?

혜연

김혜연위원

예. 그것을 경기도에서 전자시스템으로 도입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성심

박성심덕양구세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그렇게 전자시스템으로 해서 통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과오납금 환부통지서라고 해서 되돌아오는 회신우편까지 해서 주기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 시스템이 아직 구축이 다 안 됐나요? 그것이 어떤 방식인지 궁금해서요. 기사를 보니까 10월 18일에 도에서는 발표했는데, 거기에 관해서 구까지 전달받거나 이런 사항은 없는 건가요?

성심

박성심덕양구세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직 그런 것이 시행된다는 문서라든가 지시를 받은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방의 구에는 아직 구축이 안 됐는데 경기도가 보도자료를 너무 급하게 낸 것인가요? 내년부터 되기는 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달 받은 바가 전혀 없어요?

성심

박성심덕양구세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도로부터 전달받은 바가 전혀 없습니까?

성심

박성심덕양구세무과장

다시 한번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알겠습니다. 과오납금 환부 과정에서 화성시에서 횡령한 사건이 있었나봐요, 그렇죠?

성심

박성심덕양구세무과장

예.

혜연

김혜연위원

그것 때문에 생긴 시스템인 것 같은데, 일단 도에서 내려온 공문이나 지침이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박성심덕양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또 하나는, 이것 제출해 주신 것은 과오납금 환급 현황이잖아요. 환급해야 할 금액인 것이고. 그 다음에 환급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이 자료에서 얼마 정도 환급이 됐다고 뽑아둔 자료가 있습니까?

성심

박성심덕양구세무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전부 환급된 금액의 계수이고, 지금 남아있는 미 환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안 하고 왔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면 2008년은 괜찮고, 2009년과 2010년 6월까지 이 자료에 있는 것과 대비해서 실제 환급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비율을 자료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박성심덕양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청장님, 제 기억에 예전에 덕양구청에서 지방세 소액들에 대해서 직접 환급해 주지 않고 적십자 같은 곳에 기부하겠냐고 의사표현을 물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구청장 정구상입니다. 김혜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오납금, 그러니까 착오된 금액에 대해서 다시 환급을 해 줄 돈이 있을 때는 일정한 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본인들에게 저희가 협조의 문서라든지 통보를 해서 그것을 찾아가시게 되거나 아니면 저희가 그것을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해서 소년소녀가장에게 줄 수 있는 지정기탁을 하려는데 동의하시겠느냐고 해서 본인이 동의를 해 주면 저희가 모금회에 보내서 소년소녀가장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혜연

김혜연위원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 기준이 얼마인가요?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지금 현재는 만 원 이하로 돼 있는데, 내년부터는 확대를 해서 한 3만 원 이하까지도 본인들에게 통지를 해서 승낙을 해 주시면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래서 얼마 기탁했는지는 지금 안 갖고 계시죠? 갖고 계신가요?

성심

박성심덕양구세무과장

저희가 2009년도 2월부터 했는데, 1,573건에 348만 7,000원을 모금회에 기탁을 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지금 3개 구청 중에서 덕양구만 하고 있나요, 그렇죠?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다른 구는 모르고, 저희 세무과 직원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창안해서 그런 게 좋겠다 해서 저희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다른 구는 모르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저도 얼마 전에 국세청에서 1,610원 찾아가라고 편지가 왔는데, 아마 다들 그러실 거예요. 그것 받으신 후에 ‘우편요금이 아깝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저희 상임위에서 지난 임시회 때 고양시 장학재단 설치에 관한 조례를 가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장학재단에 기탁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기부금 영수증만 보내줘도 증빙이 되는 거니까, 다양한 아이디어를 강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그 용도를 지금 김혜연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모금회에 기부하는 것도 해 나가겠지만 다른 좋은 일이 있으면 그쪽에도 이 성금이 기탁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청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드리면, 자전거보관소 설치하는 게 어느 부서 담당입니까? 구청 담당입니까, 건설과 담당입니까?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그것은 저희 구청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지금 동별로 소규모 편익사업비가 2년차에 편성되고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감사자료 요청해서 봤더니 동별 게시판 설치하는 데 대부분 많이 쓰셨고, 그 다음 원신동과 창릉동은 자전거보관소 설치하는 데 많이 집행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동장님들께서 구 건설과나 여기저기 요청을 하는데 안 되니까 설치하신 거잖아요. 제가 문제제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3개 구가 공통적으로 동별 게시판 설치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도 얼마 전에 자연부락으로 이사 가서 보니까 확실히 아파트보다는 동별 소식을 얻는 루트가 적어요. 볼 수 있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아파트는 게시판이 있기 때문에 소식을 바로 바로 알 수 있는데 확실히 자연부락이 늦어요. 그래서 게시판을 설치하는 것은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은 동마다 다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구에서 해야 하는 사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보니까 설치비용이 하나당 90-1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구에서 일괄로 조사를 해서 하고, 소규모 편익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동에 밀착해서 쓸 수 있게 써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동장님들의 합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유창근입니다. 김혜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편익사업비가 2년 전부터 각 동에 편성이 됐는데, 동장님이 지역주민들과 지역단체와 협의해서 그 지역에 어떤 일을 해야 주민들의 편익이 더 증대될까, 아니면 불편한 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골라내서 동장 책임 하에 집행하라고 돼 있는데, 사실 각 동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전거보관대라든지 행정게시판 같은 사항은 구에서 일괄제작을 해서 주는 게 맞다고 판단되고, 동에서 이렇게 소규모 편익사업비가 집행되다 보니까 동의 행정인력이라든지 기술 또는 동별로 여러 가지 집행해야 하는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동장님들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건의가 돼서 내년부터는 동의 편익사업비를 구에다 풀로 세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이 건의하시는 사항, 지역에서 논의됐던 사항을 가지고 저희 구에서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소규모 편익사업비가 풀로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다 의견을 수렴하고 이렇게 편성이 된 건가요?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시 예산부서에서 저희 구와 동장님들에게 의견수렴을 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럼 이번에는 동별 얼마로 계산해서 되는 건가요?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그래서 기준이 동별 천만 원씩 해서 저희가 19개 동이니까 1억 9,000만 원을 구에 일괄 예산을 편성했고요, 동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집행하도록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제가 또 하나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건설과에도 풀예산이 있잖아요?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예, 각 분야에 따라서 풀예산이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런데 자전거보관소 같은 것은 건설과에서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동장님들이 해달라고 했을 때 제 생각으로는 예산이 없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소규모 편익사업도 마찬가지로 쓰여지지 않을까 저는 그게 사실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내년에 의회 통과가 돼 봐야 알겠지만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른 부서의 풀예산처럼 정작 필요한 것을 쓰려고 하는데 예산 없다고 하면 마찬가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준을 의회 통과가 돼서 예산이 확보되면 회의를 하셔서 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저희도 지금 그런 내용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알겠습니다. 동장님들 중에 이번에 시에서 통장님들과 주민자치위원님들 모시고 장항습지 다 다녀왔는데 혹시 같이 다녀오신 동장님 계십니까?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이것이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중요한 사업이라서 동의 통장님들과 주민자치위원님들 모시고 다 한번 갔다오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의도는 좋으나 실제 집행 과정에서 이것이 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에게 또 하나의 일로 주어져서 부담으로 느끼는 게 아닌가, 저는 거기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민 여러분의 반응이 어떠셨는지 다녀오신 두 분 동장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교동장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정식

박정식주교동장

주교동장 박정식입니다. 저도 장항습지를 처음 가봤었는데요, 제가 통장님들과 일부 직능단체분들과 같이 갔었는데 남사르 습지 지정도 시에서 적극 검토한다는 내용도 들었고, 그 다음에 장항습지 자체가 우리나라 단위면적당 말똥게, 고라니, 버드나무 숲의 밀도가 가장 높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직능단체분들도 몰랐던 사실을, 그리고 우리 고양시에 그렇게 좋은 습지가 보존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 보존이 잘 돼야겠다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평가들을 내리셨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알겠습니다. 화정1동장님, 주민들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최명순화정1동장

화정1동장 최명순입니다. 지난번에 주민자치위원과 통장님들과 같이 장항습지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에 다양한 식물들이 보존되어 있고 또 그곳이 우리 고양시민에게 좋은 장소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장항습지가 보존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고양시에서 이것을 위해서 노력해야겠다고 하는 공통된 의견을 발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다 좋은 말씀만 해주시는 건지 제가 판단이 잘 안 되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다들 거의 다 다녀오셨죠? 집행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시에서 여기에 대한 주민반응평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수렴요청이 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장님들 아무나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해 주시네요. 관산동장님, 시에서 반응에 대한 평가를 해 달라는 공문이 온 적이 있습니까?

병하

서병하관산동장

관산동장 서병하입니다. 공식적으로 받은 바는 없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럼 갔다 오시고 나서 그냥 잘 갔다 왔다, 좋았다, 이게 끝이네요?

병하

서병하관산동장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특성상 농촌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신 위원님들이라든지 참여하신 통장님의 반응은 도회지분들보다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것에 대한 보존보다는 공유 측면에서 공개하는 쪽의 의견들이 있었고, 크게 호응은 없었고, 또 그날 날씨가 상당히 추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불편도 있었고, 또 운영하시면서 아까 위원님 지적대로 하나의 일거리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계셨고, 또 차량수단 등의 불편들도 지적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알겠습니다. 관산동장님, 행감자료 중에 오타가 하나 있습니다.

병하

서병하관산동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나중에 찾아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숙제입니다. 제가 청장님께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나 드리면, 제가 4대 때는 잘 몰랐는데 다시 6대 의회 시작하고 나서 보니까 서로 업무분장 때문에 일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경우들이 보입니다. 물론 조례에 업무분장표가 있긴 하지만 지금 이 복잡한 사회를 다 반영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업무분장 가지고 누구 일이냐고 싸우다 보면 실제 그 일의 집행은 늦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 관련된 분쟁을 줄이는 것 또한 최고관리자이신 청장님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구청장 정구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보면 덕양구는 해당 안 될 것 같은데요?

혜연

김혜연위원

덕양구도 해당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그렇습니까. 저희는 그러한 업무적인 갈등이 있을 때, 과 간에 어떤 갈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명확하게 사무분장이나 직제규칙을 보면 세세하게 구분이 안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생각하는 차이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것은 저희는 과장님과 과장님 간에 또는 그것이 안 되면 제가 앞장서서 명백하게 과별로 사무분장을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민원사항을 서로 과 간에 미루고 그래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제가 옛날에 화정동에 살 때 항상 화정동 주민들이 공원을 관통해서 많이 다니는데 눈 치우는 게 공원이라고 해서 안 되는 경우가 몇 년 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공원관리사업소의 소관인지 부서가 어디인지 시민들이 알겠습니까, 모르지. 그냥 시민들이 다니기 편하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주민들은 신뢰하지 않는 거죠. 이게 구거인지 소하천인지 관리부서가 어디인지 주민들은 잘 모르지만 잘 되길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챙기셔서 빨리 처리될 수 있게 앞으로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사무분장의 구분은 명백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민들이 느끼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데에서 행정의 신뢰 면에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건데, 하여튼 저희가 공무원이 존재하는 것은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