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5분자유발언

김문수 의원입니다. 사실은 부족하지만 2주 3주 전부터 또는 제가 당선된 이후에 시정질문을 한번 제대로 해 보기 위해서 몇 개월간 준비하고 공부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회를 잡고 있는데 이렇게 시장님께서 나오시지를 않아서 지금 질문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세훈 시장께서 왜 이렇게 불법적으로 출석을 하지 않았을까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오늘 나오지 않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신문보도가 맞다면 친환경무상급식을 민주당 의원들이 통과시켰기 때문에 나오지 않겠다 이렇게 어찌됐든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친환경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사람이겠지요. 두 번째는 어떤 자기 정치적인 목적이 뭔가 너무 깊이 개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오세훈 시장께서 몇 가지 여론조사에서 보면 한나라당의 소위 대통령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시민들한테는 그런 대로 인식이 되어 있지만 당내에서는 기반이 매우 허약한 분입니다. 그런데 친환경무상급식의 브랜드는 민주당 거거든요. 이것은 해 줘도 민주당만 좋고 안 해 주면 말고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중요한 아이들의 교육 또는 급식문제를 정치적인 목적에 사용하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없는 시장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짧게 하기 위해서 간단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얘기하려고 했던 것이 있었는데 설마 이런 정도 가지고 이렇게 안 나올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혹시나 해서 제가 원래 뭘 하려고 했었느냐 하면, 선거 직전에 작년 12월 30일 기준으로 비서실 소위 서울시장 직속조직이 너무 과대하게 공무원 인력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에 166명이었던 것이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공무원들까지 해서 비서실, 대변인실, 정무조정실, 소통기획관실, 과거에는 홍보실이었지요. 이렇게 4개 부서를 198명으로 늘려서 선거 직후에, 32명 정도의 공무원을 더 늘려서 갖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놓고는 재경위원회에 제출한 중기기본인력계획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중첩되거나 중요하지 않는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 조직은 구조조정이라든가 인력조정을 통해서 혈세의 낭비를 막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방인력이라든가 복지, 사람이 많이 필요한 곳에는 배치하더라도 전체인력을 줄이겠다라고 공표를 해 놨습니다. 그래놓고 자기 조직은 32명이나 늘려놨지요.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됐던 SSM 규제관련 인력이 몇 명인지 아세요? 딱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자기 조직에는 32명을 선거 직후에 그것도 거의 다 절반이 계약직하고 별정직입니다. 그리고 비서실뿐만 아니고 소위 시정개발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초빙연구원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저희 조상호 의원님을 비롯해서 재경위 위원들이 임용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받은 바 있는데 완전히 다 가짜 계약서이고 자기 서명과 도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연봉이 4,500만 원씩 나가고 있어요. 그중에 또 한 명은 6개월 동안 근무하다가 아무 연구실적 없이 그냥 나갔는데 돈만 나간 사람이 있고, 초빙연구원이라면 당연히 계약서에 연구과제를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과제를 먼저 연구원에서 잡아서 여기에 누가 필요한지를 공모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 사람을 갖다 써야 되는데 한 사람은 전직 한나라당 구청장 후보로 나왔던 사람을 쓰고 있고 또 한 사람은 한나라당 근무경력이 있는 기자 출신을 쓰고 있고 또 한 사람은 한나라당 무슨 경력이 있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오세훈 시장 선거에 운동을 했던 사람들로 대략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때에 왜 안 나오는지, 저는 정말 오세훈 시장께서 이런 정도 문제 가지고 물론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큰 문제지요. 설마 안 나왔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런 질문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러나 하는 어처구니없는 생각도 해 봤는데 그러지 마시고 당당하게 빨리 나오셔서 의원들과……. 지금 서울시 예산이 20조 아닙니까? 친환경무상급식 제가 계산해 보니까 교육청에서 이미 50% 대기로 했고 각 구에서 20% 대면 30%만 대면 되는데 한 600억 정도 돼요. 서울시 예산 20조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저소득층만 하겠다, 뭐하겠다, 지금 모든 사회의 귀결점이 저출산으로 나타나잖아요.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부채가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자산이나 자기자산이 아니고 아이를 낳으면 부채가 되기 때문에. 유럽처럼 대학교까지 무상교육은 해 주지 못할망정 초등학교 학생들 밥 좀 먹이자는데 뭔 이유를 그냥, 예술섬에다 수천억, 서해뱃길에다 수천억, 아이들 밥 먹이는 데 600억쯤 보태서 대학교 무상교육까지는 못 시키더라고 우선 초등학생ㆍ중학생들 밥 좀 먹이자는데 그것이 안 된다면서 다른 핑계를 댄다는 것이 도대체 사람이 할 짓입니까? 더 이상 억지 부리지 마시고 빨리 돌아오셔서 서울시민이 만들어준 6ㆍ2지방선거 때 여소야대, 5 대 5의 시정을 펴라는 얘기거든요. 100이 있다면 50은 오세훈 시장 마음대로 하십시오. 대신 50은 민주당 의원님들의 말을 경청을 하시고 100을 제안했더라도 그중에서 50 정도는 우리 시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수정할 생각을 가지고 의결을 내놔야지 100을 내놓고 100을 다해 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것이 도대체 상식이 있는 사람입니까? 빨리 돌아오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