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서정성 의원 발언

제193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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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11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4분

동호

임동호위원

임동호 위원입니다. 어제 잘 쉬셨습니까? 어제 예상외로 빨리 끝나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자 나오십시오. 522쪽입니다.

광현

김광현교육정책과장학관

교육정책과 담당장학관 김광현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우선 지금 522쪽 예산서하고 사업설명서 74쪽부터 다섯 가지 시책이 나와 있는데요. 8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5개 시책인데요. 거기를 보면 13억 9,00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거기하고 여기하고 다섯 가지 내용이 분명히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10억 870만원으로 나왔거든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광현

김광현교육정책과장학관

죄송합니다만, 몇 쪽이 13억으로 되어 있습니까?

동호

임동호위원

74쪽을 보시면, 문화예술특성학교 부서지원이 5,100만원, 문화교실 구축 및 운영 지원이 6,600만원…….

광현

김광현교육정책과장학관

현재 그 돈이 차이나는 것은 동·서부교육지원청에 내려간 돈이 없는 돈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러면 522쪽에 나와 있는 23쪽, 24쪽, 25쪽, 27쪽까지 해서 1, 2, 3, 4, 5까지 해서 나와 있거든요. 여기 있는 것이 그대로 이기가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시책명도 틀림없이 다섯 가지가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는 맞고, 학교특성화 부서 지원도 틀리고, 구축운영지원 관계는 맞고요. 또 문화예술강사지원 관계도 8,670만원이 맞습니다. 나머지 세 가지는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광현

김광현교육정책과장학관

현재 동·서부교육청에서 문화예술특성학교 지원해서 동부교육청과 서부교육청이 삽입된 금액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러니까 시책은 다섯 가지가 그대로 나와 있는데 시책명도 나와 있고 그대로 있는데, 다른 것은 맞는데 세 시책은 금액은 다르거든요.

광현

김광현교육정책과장학관

부서에서 본청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양 지역교육청에 대해서 소규모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은 농촌소규모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고, 지역교육청에서는 도·농에서 현재 도시지역의 소외지원을 특성화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에 삽입된 예산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러면 설명서하고 본예산하고 담당 계원이나 알지 우리는 보지 말라는 내용인데, 이것을 어떤 것을 기준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위원님, 그 설명서는 지원청 책자에 있습니다. 보시고 계신 이것은 본청 것만 올라와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물론 하루밤 사이에 갑자기 만들다보니까 지원청별로 분류를 하다보니까 물론 그렇게 됐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는 본예산 내용하고 만들어 놓은 사업설명서 하고 하나 제대로 맞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보고 그림만 보라는 얘기인지, 우리가 보고 잘못 됐는지 잘 됐는지 보고 본예산을 세우라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알고 있어요. 저도. 갑자기 만들다보니까 물론 담당공무원이 고생을 오죽 했겠습니까만, 내년부터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왜냐면 담당계원이 보는 예산책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을 세밀하게 그런 내용을 담아줘야지, 그리고 이 내용하고 같게 만들어줘야지, 어떤 것이 빠지면 틀린지 맞는지, 직속기관청으로 갔는지 안 갔는지, 어제도 동료 위원께서 얘기가 됐습니다만, 실제로 그런 것이 시책명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지, 빠져나갔다고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광현

김광현교육정책과장학관

예. 알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 다음에 문화예술 쪽에는 전체적인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3억 정도 감이 되기는 됐습니다. 이 내용에 나와 있는데요, 보십니까? 총괄표지요. 3억 정도가 줄었는데, 물론 일반적으로 다 줄었다 하는 것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특히나 문화예술교육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우리 시의 특색사업이고 가장 문화수도를 지향하는 그런 면에서 이런 예산은 다른 어떤 예산보다는 오히려 감한다면 적게 감하고 아니면 그대로 수준을 유지한달지 해서 시 전체 차원에서 더욱 더 이 사업을 더 열심히 진행을 해야 될 사안인데, 지금 우리 교육청만, 일전에 시 같은 경우는 1조 3,000억 총 사업비를 통해서 이번에 274억이 책정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 예산은. 우리 같은 경우는 들쑥날쑥해서 예술교육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안 하고 있는 것인지, 조금 바람만 불면 흔들리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현

김광현교육정책과장학관

금년도 예산 14억에서 11억으로 떨어진 이유는 첫 번째로 문화교실구축에서 원래 예산을 1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억을 잡았는데 지금 교과부에서 예술현대화교실에서 전국적으로 내년에 320교, 내후년에 1,000개 학교를 증설할 계획입니다. 우리 교육청에도 약 20억의 돈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특교로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복 지원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교실구축에서 1억원이 삭감이 됐고요. 또 하나는 나머지 문화예술단체지원이 교사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술단체를 지원하다보니까 현재 많은 예술교사지원단체에서 순수 교사들만 이루어진 단체도 있고 시민과 같이 이루어진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과 이루어진 단체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시청에서도 이중지원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들 교육청에서는 시민과 함께 하는 예술단체는 지양하고 순수교사예술단체로 그분들만 하기 때문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 1억이 감이 됐습니다. 그 외 저희들이 문화예술 교직원단체에 지원했던 것은 통합해서 하다보니까 약간 예산이 감이 됐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국고 지원을 해주면 사업이 번창을 하고 국고지원이 없으면 사업이 약하고,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예술교육은 꾸준하게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조금 예산상에 문제가 있을 때는 여기서 깎고 그렇지 않으면 방금 말한 것처럼 교직원들, 어제 교직단체 발표가 있었지요. 그런 경우도 저도 20년 이상을 참여를 계속 했었습니다만, 프로선수들은 참여를 안 합니다. 왜 안 하는지 아세요?

광현

김광현교육정책과장학관

저희들이 예술단체에 실비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실비라는 것은 무슨 실비를 말합니까?

광현

김광현교육정책과장학관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300만원에서 500만원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동아리활동이나 발표전이라든가 물론 그런 것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금액도 전국적으로 예술단체에서 지원하는, 물론 우리 교육청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시청 산하 지자체나 교육청 단체라든가 전국에서 꼴찌입니다. 예술단체 지원금이.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직원들 예술단체에서 활동하는 비용이라든가 안 그러면 전체적인 애들이 교육활동을 통해서 예술교육을 정말 문화수도를 가꾸는 의미에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더 다양하게 펼쳐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광현

김광현교육정책과장학관

알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명심을 해주고, 전에 사무감사 때도 교육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요. 내년에는 교육과정에 이런 면을 넣어서 특히나 화순에 있는 수련원이나 본량수련원도 서로 교육과정 연계를 지어서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해서 교육위원회에서도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것도 일례라고 볼 수 있겠지요.

광현

김광현교육정책과장학관

알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이상입니다.

광현

김광현교육정책과장학관

감사합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학교폭력예방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53쪽에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학교폭력, 어떻게 보면 사회의 큰 이슈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230% 정도가 증액됐다 하는 것은 저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긍정이 됩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 간단히 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오동

장오동창의인성교육과장

창의인성교육과장 장오동입니다. 학교폭력예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장학관님이나 담당 장학사님이 교과부 학교폭력평가단이 와있는 관계로 모두 그 자리에 참석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오후나 차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제가 자료는 받아 있습니다. 오후에 담당 장학관 오시면 설명할 수 있도록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학교만들기 담당자가 누구신가요?

오동

장오동창의인성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아름다운 학교만들기도 인성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동호

임동호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행정일반에 교육행정자료 및 기록물관리 담당자가 누구십니까? 893쪽입니다. 거기 내용대로 본다면, 작년에 2억 8,000만원에서 이번에는 9억 8,000만원으로 244.5% 7억 정도가 상향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 주십시오.

희군

김희군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희군입니다. 지금은 기록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표준기록관시스템이 도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입되는 시스템 비용이 8억 가까이 됩니다. 7억 8,300만원이 그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러면 관리국 총무과 내용이 7억 7,000만원 정도 상향 조정됐고, 동부교육청 3,600만원 정도 상향됐고, 서부교육청은 오히려 900만원 정도가 다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설을 하기 위해서 8억 정도 소요된다면 거기는 그런데, 동·서부가 상반된 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세균

오세균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오세균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감됐냐면, 금년 예산에 데이터베이스 생활기록부를 구축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금년에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감되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럼 동부하고 서부하고 다른가요?

문옥

이문옥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동부 행정지원국장 이문옥입니다. 저희들은 내년에 증된 원인은 기록물 전산화를 실시하는데 서부는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시설과에 도면이나 그것이 아직 DB 전산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인건비 차원에서 세운 것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전산화 내용이 아니라 인건비, 전산화가 안 되어 있으면 전산화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옥

이문옥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시설도면이나 이런 것이 아직 동부교육청은 안 됐고요. 서부는 이미 실시가 됐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러니까 동·서부 같이 되어야 되지 않냐 그 말이지요.

문옥

이문옥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시차가 있었습니다. 꾸준히 3년 전부터 실시를 하는데요. 서부교육청은 용역을 맡아서 전체 실시를 했는데, 저희들은 계속 기록관리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그것이 늦어진 사항입니다. 생활기록부 전산화는 동·서부 다 실시가 됐습니다.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참고로 보충말씀드리겠습니다.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용역을 맡겨서 하는, 그 용역에 의해서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자체적으로 인력을 써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부는 용역을 주어서 용역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조금 진척이 빨리 됐고, 동부는 인원을 데려다가 소위 전산화하는데 다 입력을 시켜야 됩니다. 입력작업을 하는 인건비가 계상이 됐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인력으로 해서 전산화작업이 이루어진가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서부는 워낙 기관 수가 많고 지역이 넓기 때문에 개인들이 작업을 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용역을 주어서 용역에 의해서 시스템 구축을 하고, 동부는 기관 수가 적고 해서 자체적으로 가능하다 해서 동부는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인력으로 해서 업무를 보게 된다면 인건비 측면에서는 훨씬 감하는 내용이 되네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금액은 크게 차이가 안 날 겁니다. 그러나 용역보다는 실제로 인력을 고용해서 하는 것이 경비는 조금 적게 듭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용역이 좋은지 어떤 것이 좋은지 모르겠지만, 행정의 효율화를 통해서 본다면 오히려 빨리 용역을 통해서 도입이 된다면 행정의 효율화가 될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조직의 규모나 서부는 워낙 학교 수도 많고 기관이 많기 때문에 그 작업을 일일이 인력을 고용해서 훨씬 경비가 많이 들지요.

동호

임동호위원

그러니까 기관이 많다 적다가 아니라 동부도 나름대로 있지요. 동부가 적다 많다하니까, 적으니까 인력으로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어쨌든간에…….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판단을 할 때…….

동호

임동호위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런다고 하면 아주 장향할 점이고요. 이런 측면에서는 서로 불균형 관계가 없도록 이런 일이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동·서부교육지원청 기본운영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 교육청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970쪽에 나와 있습니다. 동부는 0.3%가 감액되고 서부는 10.5%가 감액이 됐습니다. 양 교육청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누가 답하시겠습니까? 누구 답하실 분 안 계세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예산서 970쪽에 있습니다.

공섭

정공섭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정공섭입니다. 저희들이 기본운영비를 책정하는데는 기관의 정원과 또 현원을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만, 전년도에 비해서 경상경비가 좀 다소 많아서 그런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금회에 조정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러면 서부같은 경우에는 경상비가 많아가지고 많이 삭감이 된 것입니까?

공섭

정공섭행정예산과장

예. 그리고 서부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비가 작년에 편성됐는데 올해는 그렇게 그 부분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시설관리비가 많아서 시설관리비를 많이 삭감시켰다 그 말씀입니까?

공섭

정공섭행정예산과장

예.

동호

임동호위원

시설관리비? 정확하지요?

공섭

정공섭행정예산과장

예. 운영해 보고 조정할 요인이 나오면 다음에 반영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쓰다보면 예비비에서 지출한다거나 아니면 추경으로 올라간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본예산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1년 예산을 정확히 데이터를 잡아가지고 정확하게 뺀 다음에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대강 쓰다가 부족하면 예비비에서 추경에 쓰고 정확한 예산편성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제 생각에는 이런 측면에서도 방금 말씀한 것처럼 부족하면 추경에 올린다 그 말씀입니까?

공섭

정공섭행정예산과장

큰 문제가 있거나 편성에 차이가 있다면 조정해서 반영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될 수 있는 대로 본예산에서 세우면 그대로 두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경이라든가 반영해서 쓰는 그런 생각은 가급적이면 자제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공섭

정공섭행정예산과장

예.

동호

임동호위원

본청 교육기관 기본운영비에서도 학생교육원이 37.4%가 올랐습니다. 독립운동기념회관도 36.8%가 올랐습니다. 금호평생교육관에도 24.4%가 올랐습니다. 관리국장님이 대신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물론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기본운영비 속에 저희들이 매년 행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산취득비가 들어가느냐 빠져있느냐에 따라서 그 해에 자산을 취득할 그런 기관들은 금액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없는 기관은 빠지고 그렇습니다. 이 자료를 지금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으니까요. 오후에 자료를 직접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를 주신 것이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의대로 금액조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여기까지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인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화

박인화위원

박인화 위원입니다. 학생상담활동 지원관계를 누가 맡으십니까? 장오동 과장님 이제 오셔서 여러 번 나오시려니까 답답하시겠습니다.

오동

장오동창의인성교육과장

괜찮습니다.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모르시더라도 같이 이야기해보면 됩니다. 학생상담활동 지원을 위해서 전문상담 인턴교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혹시 아시지요?

오동

장오동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인화

박인화위원

전문상담인턴교사가 동·서부 60개 학교에서, 예산서 570쪽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동·서부 합해서 60개교에서 130만원씩 9개월 인건비로 7억 200만원이 책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10월 7일 열린 2011년 지방교육재정보통교부금 예정교부 관련 전국 시·도교육청 예산담당과장 회의자료에 보면, 전문상담인턴교사 2011년 소요예산액 150만원×9개월 해서 50%를 교과부에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원할 예정이라고, 자세히 모르시면 기억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150만원의 50%면 75만원인데, 75만원이 우리 예산서에는 배정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정이어서 그랬는지, 교과부에서 공식적으로 예정이라고 공문 내려보냈으니까 지원 예정을 하고 예산을 세워야 할텐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되고 예산이 세워진 것 같습니다.

오동

장오동창의인성교육과장

아마 특교로 내려오게 되면 교과부에서 얼마가 내려올지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과장님한테 잘잘못을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그런 실정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교과부에서 지원예정이라고 했을 때는 벌써 구두로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공문서로서 내려온 것인데 지원이 된다고 봤을 때 그 예산을 포함해서 반영해서 예산을 세워야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은 하시겠지요?

오동

장오동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인화

박인화위원

그러니까 과다책정이 되었다, 그것이 만약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면. 그것에 대한 다른 타당한 근거가 있으시면 다시 말씀해 주시고, 타당한 근거가 없으시다면 그것을 반영해서 삭감해야 되든지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지난 11월 16일자 연합뉴스에 보면 광주교육청 상담교사 퇴직금 미확보 말썽이라는 기사에서 퇴직금을 마련하지 못해가지고 11월말로 1년을 채우는 20명의 전문상담교사에게 퇴직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12월부터 일당제로 고친다는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그것이 사실일까요? 담당자가 안 계시지요?

오동

장오동창의인성교육과장

아마 이것은 전문상담인턴교사 채용기간을 교과부지침에 의해서 1년 미만으로 채용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과부에 적극 건의를 해서 1년 이상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볼까 합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교과부에서 전문인턴상담교사 채용에서 교육공무원이 아닌 1년 미만 강사 신분으로 계약기간 만료 후에 고용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근로기준법」에 보면 「기간제 및 단기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보면 2년 미만 계약도 가능하게 되어 있고, 단기계약을 실시했더라도 될 수 있으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이라는 것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하면 「근로기준법」을 악용해서, 악용이라면 죄송합니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퇴직금을 확보를 못해서 그 사람들을 단기계약으로 10개월짜리 계약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부지침이 어떻든, 상부지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동감합니까?

오동

장오동창의인성교육과장

강사들의 안정성과 교육의 효과성을 고려해서 학교나 교육청 차원에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문제는 상부의 지침을 어기고 퇴직금을 준다는 것도 보통 용기가 아니면 할 수가 없고 또 다른 제재가 있었기 때문에 어려우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전문상담인턴교사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른 인턴교사는 그 계약기간이 단기간이어도 새로운 더 좋은 선생님이 오셔서 좋은 지도를 하셔가지고 더 좋은 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상담교사라는 것은 그 학생들과 충분한 라포가 형성이 되고, 라포가 형성이 되려면 최소한 몇 개월이 걸려야 되고, 그 학교에서 잘 하신 선생님들이 그런 것이 충분히 라포가 형성이 되어 상담활동을 잘 하고 계시고, 또 새 학교에 가서 인턴교사들이 지금 심리가 어떠냐면 마지 못해서 그 학교에 가시지만 그 학교 가서 선생님들과 어울릴려면 엄청난 괴리가 있거든요. 그것을 극복해서 잘 하시는 상담교사까지 위의 지침이라고 해서 단기계약으로 잘라버리고 더 계약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지침이 내려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금년에 9개월 하고 쉬었다가 내년에 9개월 할 사람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몇 개월 쉬어도 연장해서 하면 퇴직금을 주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잘 하시는 분도 어쩔 수 없이 다른 학교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률편의주의고 예산편의주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규칙은 그대로 두시고 거기에 단서로 학교장이 근거에 의해서 상담교사가 근무를 잘하고 계시고 꼭 필요하다고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장의 의견이나 요구를 받아들여서 더 연장 계약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넣으시면 전체적으로 우리 시만 지침을, 교과부에서 내린 지침을 바꿔가지고 말썽하실 것만이 아니다. 또 상담교사를 평가한다는 의미에서도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면 학교장이 이를 판단을 해서 이 선생님은 꼭 필요하다 할 때에는 그런 단서조항을 두어서 연장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동

장오동창의인성교육과장

좋은 가르침 감사합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적극 관리국장님도 퇴직금관계, 고용계약관계 그것만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그쪽에 나갈 수 있는 지침에다 단 이러이러한 학교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조항만 넣으면 교장선생님이 책임갖고 채용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담교사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동

장오동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인화

박인화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장 과장님 나오신 김에 말씀드릴게요. 학교폭력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이나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시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 점 저도 관심 있게 계속 보고, 제가 여러 가지로 앞에 창의인성과장님한테도 이러이러한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하고 자꾸 말씀드렸어도 그게 참 어려우신가 보더라고요. 이것은 더 큰 부교육감님이나 국장님들 차원에서 관심있게 보시고 같이 문제점을 고민해 보기 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54쪽, 555쪽을 보시면 우선 시스템 문제가 아니고요, 예산의 문제입니다. 554쪽, 55쪽을 보면 동·서부지원청에 학교폭력예방협의체가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협의체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혹시 지역교육지원청에서 담당하시는 분이라도 대답하셔도 됩니다. 학교폭력예방협의체 하는 일이, 이 기구가 본청에도 있고 양 지역교육지원청에도 있거든요.

정기적으로 하십니까?

많은 예산이 아닙니다. 서부교육지원청이 1,500만원이고 동부교육지원청이 640만원 합해서 2,8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협의체의 실효성에 대해서 예산을 떠나서 정말로 외부기관이나 외부인사들과 협력을 구해서 학교폭력이 정말로 예방이 될 수 있다면 무슨 돈이 아깝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형식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예산에 관계되어서 실효성 있게 잘 운영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창의인성과장님 같이 논의해 보시게요. 이런 제안을 드리게 된 것은 목적이 지금 우리 학교폭력안심지킴이 사업, CCTV사업, 경비원사업, 또 알리미사업 이런 것을 전부 합해 보아도 어떤 문제점이 나오냐면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사각지대와 사각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 관제탑을 설치한다고 5억을 세워놓으셨는데 그 5억이 광주광역시 전체에 하나, 1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 곳에 설치한다고 된 것입니까?

오동

장오동창의인성교육과장

예. 협의가 되면 한 곳에 설치할 비용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곳에 설치가 되면 CCTV를 계속 모니터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광주시내 한 곳이라고 하면요. 그런데 일선학교에 계셔봤으니까 알겠지만, 일선학교에 CCTV가 4대가 설치가 되든 5대가 설치가 되든 한 사람이 거기 앉아서 학생들 학교에 있을 시간에 모니터링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동

장오동창의인성교육과장

우선 이 5억원은 교과부에서 산정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알겠습니다. CCTV 모니터링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일선학교에서 CCTV 4대건 5대건 설치해가지고 한 곳으로 집적화 시켰지요. 그것을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동

장오동창의인성교육과장

어렵겠습니다만, 우선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참 어렵습니다. 교장선생님이 CCTV 모니터 4대 놓고 4시간이고 2시간이고 앉아있겠습니까? 사안이 자꾸 벌어진다면 관심 있게 보겠지만 그냥 텅 빈 자리를 비치고 있는 CCTV를 한 분이 어떤 분이 보고 있겠습니까? 2시간, 3시간. 한 시간씩 교대한다고 해도 한 시간씩 보고 있겠습니까? 12시간이면 12시간, 8시간이면 8시간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이 10시간이라고 생각합시다. 어쨌든 그 시간을 한 사람이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실용성도 없으면서 실제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력 낭비고요. 한 사람이 거기서 앉아있다 하더라도, 인력을 채용해서 앉아있다 하더라도 지루해서도 못 볼 것입니다. 화장실도 못가지요. 그렇게 이야기 한다면,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에서 사고가 날지 모르는데 CCTV를 모니터링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도저히 현실적인 것이 아니지요. 공감이 가시지요.

오동

장오동창의인성교육과장

CCTV 통합관제센터로 해서…….

인화

박인화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가능합니다. 그래도 어떤 전문인력이라도 배치할 수도 있고, 여러 개 학교, 광주시내 전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회로를 집적화시키는데 엄청난 경비가 들어갈 것이고 그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방안을 말씀드릴려고 하는데, 아무튼 몇 개 학교, 여러 개 학교를 집적화 시킨다면 그래도 책임을 져서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일선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 교대로 본다고요? 말씀도 아니고, 행정실 직원이 하나 가서 본다고요? 아닙니다. 교감선생님들이 보시라고요? 하실 일 있는데 거기 앉아서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은 공감하시지요?

오동

장오동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인화

박인화위원

그 다음에 배움터지킴이 알리미서비스, 배움터지킴이 이분들 활동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아주 시범적으로 잘 하는 학교가 아침에 학생들이 등교할 즈음, 그 다음에 오후에 하교할 즈음에 탄력적으로 하는 학교도 있다고 실태파악을 했습니다. 대부분 학교에서는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8시간 계약에 의해서, 좀 빨리 한 학교는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8시간을 학교에서 그 분들이 활동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활동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열심히 잘 하시는 분들이 한 자리에 안 앉아있고 수시 돌아다니면서 교내외 학교 울타리 밖, 울타리 안을 순시 순찰하십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열심히 잘 하시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을 이야기한 것은 그분들이 순시순찰하는 시간에는 사고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간이냐, 학생들이 9시부터 1교시 시작해서 저학년은 12시 30분, 고학년은 3시까지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로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행동이 불량한 학생들은 나와서 돌아다니겠지요. 그 학생들은 일부 극소수고 담임선생님이 챙기면 됩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할 시간에는 배움터지킴이분들이 활동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실 일이 없으니까 그냥 슬슬 돌아다니고 의자놓고 어디 앉아계셔요. 정작 필요한 시간은 선생님들의 공부가 끝난 시간, 방과후 시간이나, 저녁, 완전히 직원들이 퇴근한 다음에 행정실 직원 6시 퇴근한다면 7시나 8시까지 그 시간이 우범시간입니다. 학생들을 전부 쫓아낼 수 없잖아요.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시간이 가장 사각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또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밖을 나가면 우리 책임이 아니다, 경찰 책임이다. 이것은 대단히 책임을 떠넘기고 우리 아이들을 기르고 있는 우리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애들도 우리 학생들입니다. 그러면 배움터지킴이나 민간경비원 위탁한 것 26개 학교가 되지요. 그분들이 있는 학교나 이분들은 그 학교는 그렇게 되는지 몰라도, 제가 말한대로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해서 하는지 몰라도, 그 외 학교에서 조금 떨어진 곳, 오히려 우리 학생들이 초등생, 중등생, 고등생 마찬가지입니다만, 더 우범지역이 어디냐면 학교에서 떨어져 있는 놀이터, 파출소도 떨어져 있는 놀이터, 혹은 공원 이런 곳이 우범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놀고 있는 학생들은 바로 우리 학생들이에요. 거기서 사고가 났다고 해서 경찰청 책임이니까 괜찮다. 이것이 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각지대와 사각시간이 있다, 이런 것이 예산 낭비다. 더군다나 26개 학교 민간경비원을 위촉했습니다. 그 학교는 어떻게 위촉했냐면 우범지역이라고 생각되는데 소재한 학교들에게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한 분들을 더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400만원 인건비가 들어가지고 근무 장소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일선학교에 가보면 컨테이너박스 설치해서 그분들 앉아서 근무하게 해놓았거든요. 그 학교는 CCTV를 모니터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행입니다. 두 분들의 고용인력이 사실 효용성 있게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부교육청의 예를 들면 초등학교 56개교, 중학교 33개 학교를 지역으로 나누어라 이 말씀입니다. 몇 개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가까운 학교끼리 지구화 시키라는 것입니다. 묶어라 이 말씀입니다. 서부교육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아까 말한 26개로 알고 있습니다만, 26개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학교 그 숫자 가지면 이 지구별로 중점학교를 채울 수가 있을 겁니다. 광산구 같은 경우는 제가 그려봤습니다. 광산구도 몇 개입니까? 9개 학교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산 전체를. 그러면 광주시내 26개 정도면 충분히 지구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첨단지구에 중점학교를 두어요. 중점학교를 두고, 지금 경비원들이 관리할 수 있는 시설도 만들어져있으니까, 첨단지구 14개 학교입니다. 초·중학교를 합해서. 고등학교는 일단 설명을 편의하기 위해서 뺐습니다. 이 학교들을 14개 학교를 조로 만들어요. 14개 학교가 많다면 첨단지구 14개 학교면 7, 8개 학교씩 관리하기 좋게 두 개 지구로 나누어서 그 학교에 아까 말씀드린 중점학교를 만들어가지고 그 학교로 CCTV를 전부 집적화 시켜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7, 8개 학교에서 각 학교에서 CCTV를 모니터링하는 것보다도 훨씬 효율적이고 또 민간경비원을 채용하니까 그분이 거기서 해요. 26개 학교 경비원을 이리 배치해서, 여기서 CCTV를 그분이 책임지고 합니다. 보조인력이 필요하면 보조인력을 더 넣고요. 이렇게 관리를 하고요. 배움터지킴이가 14개 학교니까 14명 아닙니까? 첨단을 두 개 지구로 나눈다면 7, 8명이 됩니다. 7, 8명을 옆에 있는 학교끼리 묶어서, 초·중 구분하지 말고, 공동으로 순시순찰을 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8명이 두 명씩 순시순찰을 하신다면 4개조, 4개조를 취약하다고 하는 시간대에 배치를 해요. 그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위임을 해서 관리를 하시라고 해서 하다못해 경비가 필요하시다면 드리고, 8명의 배움터지킴이 그분들을 4개조로 나누어서, 어떤 분은 아침 등교하시는 시간에 돌으시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두 분은 12시부터 1시까지 돌으시라고 하고, 1시부터 4시까지, 그분들이 본인들이 8시간 계약한 그 시간 안에서 한 사람한테는 8시간 안에서, 전체적으로 합해서 그 시간을 배분해서 순시순찰을, 그러면 자기 학교 뿐만이 아니라 학교도 들르시고 학교 주위도 돌고 그렇게 해서 순시순찰을 시키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책임감도 있습니다.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관리하는 교장선생님들에게 책임을 줘서 미안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니까 설득을 해서 그 학교 배움터지킴이 관리도 하시고, 교장선생님에게 어떤 인센티브도 드리고 책임을 드려요. 현재는 배움터지킴이가 관리도 못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배움터지킴이들이 전직 경찰공무원이나 전직 교육공무원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나이가 드신 분들이에요. 나이가 엇비슷하고 오히려 연상인 그분들한테 교장선생님이 철저히 하십시오 이야기 하겠습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내용이나 보지, 그분들의 양심을 믿을 수밖에 없지요. 관리도 안 됩니다. 그러면 민간경비원이 있는 학교 그분이 책임을 지고 CCTV도 관리하고 그분 월급도 많습니다. 그분이 그 경비원들을 관리하시고 감독까지는 그렇습니다만, 그분들이 활동하시면 사각지대가 없어지고 사각시간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임 과장님이나 전임 장학관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려도 전혀 생각도 안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5억 들여서 관제센터를 설치하는 것보다도, 돈은 어떻게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실효성이 있고 우리 어린이들 폭력을 예방하는 대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동

장오동창의인성교육과장

충분히 고려를 하고 우선 박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것 중에서 보충을 드리기 위해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관제센터 운영은 행안부에서 50%를 담당하고 지자체에서 25%, 시교육청에서 25%를 담당해서 한 곳을 설치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인화

박인화위원

그래서 5억입니까? 그럼 합해서 15억이네요. 교과부에서 하고 지자체에서 한다면요.

오동

장오동창의인성교육과장

5억을 가지고 분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해서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배움터지킴이하고, 경비인력이 교대근무를 하게 되는데, 배움터지킴이는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경비인력은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해서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가 가장 자주 일어나는 빈번한 시간대이다, 그래서 그 시간대에는 중복해서 두 사람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요.

인화

박인화위원

과장님, 다른 제안이 없으시면 제가 알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막아도 괜찮습니까?

오동

장오동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인화

박인화위원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배움터지킴이하고 경비원하고 두 분 설치한 학교는 행복한 학교지요. 그렇게 교대라도 하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반적으로 우리 광주시 전체의 청소년들의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각지대와 사각시간이 없어야 된다. 금년에 동부교육청 관내에서 학생폭력 행위도 제가 알기로는 일요일인가 공휴일날 일어난 일입니다. 공휴일, 방과후 시간에 일어날 확률이 많거든요. 이 문제는 마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신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행정에 개입하십시오. 교과부에서 관제센터를 하나 설치하기 위해서 얼마를 내려줬다면, 교과부에 올라가셔서 우리 광주광역시는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할랍니다 하고 적극적으로 건의하셔 가지고, 또 시장님도 약속을 한 사항이거든요. 같이 협의를 충분히 통해서 효율적으로 해야지, 모든 사업들이 우리 나라 사업이 그렇습니다. 각 중앙 부처에서 내려온 예산이 있고, 또 다 틀려가지고 그것이 통합이 안 되어요. 이중으로 지불이 되고, 효율적으로 안 되는 사업이 많거든요. 그것은 여기서 말씀드릴 필요 없이 우리 애들하고 관계된 것이니까 이런 것은 부교육감님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시고 쫓아가서라도 기왕 예산 세워진 것이니까, 우리 광주시만은 제가 말씀드린 제안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적극적으로 관계 부처들과 얘기를 하셔가지고 똑같은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는 더 큰 효과를 내고, 더 여러 개의 관제소를 설치한다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예산이 조금 투입이 되더라도 적극 고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동

장오동창의인성교육과장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부감님.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저는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안 사항을 처음 듣습니다만, 돌아가서 현행 제도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평상시에 생각한 것인데 너무 여러 번 말씀드렸어도 안이하게 대처하신 것 같고, 꼭 법만 따집니다. 배움터지킴이는 어디서 나온 것이니까 무슨 법에 따라야 되고, 민간경비원은 「청원법」에 따라야 되고 이러는데, 법은 그 다음 문제고요. 그런 것에 범법이라고 걸린다고 하면 그것은 말씀드리면 이상합니다만, 용감하게 대응하셔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열을 올려서 말씀 올려서 죄송하고요. 더 이상 질의할 여력이 없습니다.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동

장오동창의인성교육과장

감사합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시 17분

선호

김선호위원

김선호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말씀드렸던 1차 제출한 예산과 두 번째로 제출한 설명서에 대해서 어제 교원문화예술제가 끝나고 장 교육감님을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노 국장님과 같이 전후과정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해를 많이 풀었고 많이 생각이 바뀌어서 교육감님께서도 혹시 잘못 알고 계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 그러면서도 아직까지 설명서에 첨부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세상에 감추는 것이 없이 전부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업무추진비까지도 첨부해서 공개해 주시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언론 보도를 가끔 보면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자주 보도가 되는데 그 문구를 보면 먹고 마시는데 다 써버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하튼 세상이 변해가고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느 시민이 예를 들어서 시장이나 교육감이나 업무추진비 공개하라고 하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공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할 때에도 우리가 미리 먼저 공개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정정하고 수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조금 힘드시겠지만 모두 다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전에 인쇄비에 대해서 책자의 인쇄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년에는 고등학교 소위 중요 과목이겠지요. 중요 교과목의 교사들이 쓰는 참고서에 대해서 채택료에 대한 문제가 언론에 금년에는 안 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2년 전, 3년 전만 해도 매년 교사의 채택료에 대해서 말썽이 되었습니다. 제가 전남고등학교에 1986년도에 들어가서 몇 년 동안 근무하는 동안에도 채택료에 대해서 교사들간에 상당히 말썽이 많았습니다. 서로 옥신각신 말이 많았습니다. 어느 교직단체를 말씀을 드려서 곤란합니다만, 어느 교직단체에서는 선생님들이 채택료를 받지 맙시다. 받을 채택료를 받지 말고 책값을 낮춥시다 했거든요. 그것이 되지를 않습니다. 급기야 제 기억으로는 재작년에 경상남도에서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었지요. 경상남도 뿐만 아니라 전국의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참고서 값이 1만원이라고 할 때 그 책값의 원가는 2,000원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생산품이 어떤 공산품도, 어떤 상품도 원가계산을 해보면 20%를 넘는 것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10% 내외, 많아야 15% 그렇게 봤을 때 책값도 1만원짜리의 책값의 원가는, 그 원가라는 것은 공장 인쇄소에서 출하가격을 말합니다. 거기에는 모든 인건비가 포함된 출고가격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 책이 지역 도매상을 거쳐서 소매 책방까지 가는 과정에서 유통비가 80%가 먹힌다는 것입니다. 그 유통비에서 선생님들이 채택료를 적게는 20%, 많게는 30% 정도 받기 때문에 그것을 안 받으면 책값을 낮출 수 있다 그런 논리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제가 자신 있게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 교사들은 책값을 받아서는 안 되고 책값을 낮추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아울러서 우리 교육청에서 발간하는 책자나 학교에서 발간하는 책자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전원범 전 위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집요하게 질의를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도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에 보니까 창의인성교육과에서 발간한 책이구만요. 2010년 드림논술책인데 이 책과 가장 관련 있는 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기

양정기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창의인성교육과 교육과정담당 장학관 양정기입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이 책을 발간하기까지의 준비과정 있지요? 그 준비과정에 소위 집필진이랄까요? 집필진이 대개는 선생님이실텐데 일선 교사이지 않겠습니까?

정기

양정기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그렇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집필진이 원고를 정리해서 가져왔을 때 원고료도 다 지불하지요?

정기

양정기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그렇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그 다음에 인쇄소로 넘길 때는 어떻게 해서 넘깁니까?

정기

양정기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원고를 받아서 원고를 정리한 다음에 그것을 인쇄소로 넘기는데, 일반적인 인쇄업자를 선정한다거나 할 때는 1,000만원 이상이 아닐 때는, 미만인 경우는 비교견적을 받고 나서 업체를 선정하고, 그 다음 인쇄를 맡기고 납품을 받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인쇄소로 넘길 때 디스켓으로 넘기지요?

정기

양정기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대부분 파일로 넘어갑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파일로 넘어가지요. 그러면 인쇄소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정기

양정기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인쇄소에서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판형을 맞추고, 일부 편집을 하고, 보기 좋게 안배도 하고, 이러한 일을 한 다음에는, 때에 따라서는 원고를 받을 때 양식이나 형식, 글자 크기를 이런 것을 다 지정을 합니다만, 이게 통일이 되어 있지 않을 때는 전체적으로 통일시키는 일이랄지, 조금 더 보기 좋게 한달지, 원고를 작성하신 분들은 때에 따라서는 편집보다는 내용에 신경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보기 좋게, 이러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신경 쓰면서 편집하고 인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제가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교육청에서는 인쇄소로 넘길 때 거의 90% 완성되어서 넘기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정기

양정기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갈수록 발전되어서 일을 한 번만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그런대로 여러 번 하시는 분들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원고를 작성해주기 때문에 상당 부분 완성되어서 넘어갑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제가 알기는 적어도 80% 이상 90% 가까이 완성을 시켜서 인쇄소에서는 정리만 하고, 아니면 약간 컷을 넣는다든가 이런 정도 하고, 그리고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최초에 완성된 인쇄들어가기 전에 완성된 것을 견본품을 가지고 와서 검토를 맡고 인쇄에 들어가지요?

정기

양정기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그렇습니다. 인쇄 들어가기 전에 자기들이 정리하고 표지도 만들고 해가지고 그 안을 받아봅니다. 받아봐서 일부 수정할 내용들 수정시키고 그런 다음 인쇄하고 있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다시 말해서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인쇄소에서 할 일은 교육청에서 넘어온 디스켓을 가지고 거의 인쇄로 바로 들어가도 큰 무리가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틀렸습니까?

정기

양정기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표지는 우리가 못 주고 있어서 표지 디자인이랄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그쪽에서 다시 해야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상당부분 완성해서 가지만 일부 편집하고 해서 완성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견적서를 받을 때는 몇 군데나 견적을 받습니까?

정기

양정기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보통 두세 군데 받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최소한 두 군데, 세 군데 받지 않겠습니까?

정기

양정기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두 군데 정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그럼 그 견적서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정기

양정기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구체적인 확인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종이값, 인쇄료, 제본료, 편집료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보고 여쭙게 됐냐면, 저한테 책자가 20권 들어왔고 아직 안 들어온 책자도 있고, 들어온 책자에서 보니까 이것은 가장 모든 것이 잘 맞아서 제대로 교육청에서 잘 정리해서 인쇄소로 넘긴 결과에 따라서 적당한 가격에, 알맞은 가격에 되었다고 판단이 되어서 제가 자세하게 여쭤봤습니다. 이 책은 과거에 제가 발행했던 이 책하고 쪽수가 거의 비슷하고 종이의 질도 거의 비슷하고, 크기도 같고, 그리고 제가 발행한 부수하고 부수도 거의 비슷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비교를 했는데 제가 발행한 책 가격하고 거의 비슷해서 참 잘 되었다. 이렇게 인쇄를 맡긴다면 광주교육청에서 발행하는 인쇄비 11억 1,000만원 이상 든 예산을 모두가 이렇게 노력해준다면 정말로 절약할 수 있겠구나. 최소한 30%에서 50% 이상 절약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모범사례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견적서를 광주드림에 대한 견적서를 두 개면 두 개, 세 개면 세 개 다 보내주십시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기

양정기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비교를 해봐야 하기 때문에 제가 다른 분을 모시겠습니다. 여기에 들어온 것이 우연치 않게 교육연수원 인쇄물이 많겠지요. 연수원장님 모시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병량

최병량교육연수원장

광주교육연수원장 최병량입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광주 2010드림논술과 비교했을 때 두께나 쪽수나 종이의 지면은 조금 크기가 틀립니다만, A4보다 큰데 또 같은 4색 내용이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쪽수도 비슷하고 단, 발행부수만, 드림논술은 1,000부를 발행했는데 연수원자료는 60부만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150부 정도를 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이것은 얼마 정도면 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원장님.

병량

최병량교육연수원장

단가나 이런 것은 전혀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인쇄물 중에서 4가지가 많은 액수로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신규교사 초등교사 연구관계 유인물하고, 중등교사 신규하고, 그 다음에 교감자격연수하고 4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과정별로 맡은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 연구사가요.

선호

김선호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말이 길어지니까요. 알았습니다. 이 드림논술은 단가가 6,46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론 1,000권을 발행을 했습니다. 많이 발행할수록 단가가 싸지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60권밖에는 발행되지 않았습니다. 단가가 발행부수가 적기 때문에 당연히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60권을 발행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6,400원 정도라면 이것은 얼마 정도나 되겠는가 짐작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병량

최병량교육연수원장

잘 모르겠네요.

선호

김선호위원

자기가 해보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이것은 단가가 얼마로 되어 있냐면, 256쪽에 4색에 A4용지에 60부 발행에 2만 6,8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량

최병량교육연수원장

한권이요?

선호

김선호위원

단가가 1권에 2만 6,800원, 그래서 160만 8,000원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6,460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연수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책을 맡기기 전에 거의 80% 내지 90%는 완성해서 디스켓으로 넘길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약간의 정리만 해서 발행을 할 것으로 저도 짐작을 하는데, 이것을 봤을 때 이것은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원장님을 모신 것입니다. 물론 여기도 수의계약을 했겠지요. 이 내용에 대해서도 견적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봤을 때 교육연수원의 책값의 단가가 굉장히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짐작컨대 비록 60부만 발행한다 할지라도 이 책의 단가는 1만 5,000원 이상 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그런 짐작을 갖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가셔서 금년에 발행했던 출판물을 전부 검토해 보시고, 단가를 보시고 생각을 한 번 달리 하셔서 비록 금액이 적지만 2~300만원, 4~500만원에 불과하지만 수십 번 발행하지 않겠습니까? 연수과정이 많으니까. 그랬을 때 연수원에서는 드림논술과 같이 제대로 한다면, 아마 절반 정도의 인쇄비 예산을 아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 예산을 아껴서 다른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량

최병량교육연수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기

양정기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어서 기회를 주신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말씀하십시오.

정기

양정기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비교견적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현재 관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고 합니다. 조달청 인쇄물 단가가 있답니다. 조달청 인쇄물 단가에 따라서 가격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인쇄업자의 관리비나 최소 이윤을 보장하는 선에서 약 20% 정도를 삭감한 가격으로 가격 결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제가 잘못 알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그것을 제가 모르는 바 아닙니다. 견적을 낼 때 반드시 그분은 조달청 가격으로 낸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조달청 가격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조달청 가격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달청 가격을 믿지 말고, 물론 인쇄업자도 사업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충분한 이익을 남기고, 충분한 이익은 아니더라도 적당한 이익을 남겨야 직원 봉급도 주고 사업장 관리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이유 없이 무조건 깎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영업자의 이익을 보장하되, 지나치게 가격이 높게 책정되어서 시교육청의 예산이 새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정기

양정기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김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애

정현애위원

계속해서 서부교육지원청 소관이 많이 나오는데요. 수업사랑방운영에 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답변하실 수 있으신가요? 우리 처음에 받았던 예산서 271쪽에 수업사랑방 운영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수업사랑방 운영이라고 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

김승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김승입니다. 수업사랑방 운영은 신규교사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5년 이내의 교사들에게 수업기술을 연마하는 그런 연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년에 우리 서부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30시간을 하루에 2시간씩 해가지고 30시간을 그 선생님들에게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지금 수업사랑방 운영, 나중에 준 사업설명서에 보면 교육경력 1년 미만 신규교사의 수업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방금 5년 미만이라고 하는 부분하고는 다른 부분인데 제가 잘못 이해했을까요?

1년 미만의 신규교사들의 수업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규교사들에 대한 다른 연수는 없는가요?

신규교사들에 대한 연수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데 수업사랑방은 거기에 더해서 수업기술에 관한 것들을 좀 더 제공해 주기 위해서 운영하는 사업이다 그 말씀이시죠?

잠시만요. 신규교사 2011년도 예정 신규교사는 초등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금년도 250명선을 잡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2011년도 250명 정도 하고요, 그러면 중등은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중등은 22개 과목에 143명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143명이 임용 예정이시라고 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이분들에 대한 신규교사에 대한 연수는 연수원에서 주관해서 다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선발해서 그쪽에 명단을 넘기면 거기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분들에 대해서는 연수비를 어디서 제공을 하고 있는가요? 신규교사에 대한 연수비.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연수비 책정은 저희 본청에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본청에서 그냥 이 숫자만큼 연수원으로 이관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그러면 수업사랑방 운영 예산은 지역교육청에서 산정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연수원에 신규교사들이 연수를 받으러 갈 때나 수업사랑방 운영의 수업기술을 더 익히기 위해서 갈 때나 본인들이 왔다갔다 하는 것은 본인들이 감당하겠네요. 특별히 무슨 교통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급되는 겁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교통비는 지급하지 않고요. 본인들이 가서 의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연수를 받아야 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학교에서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어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어차피 학교에서 출장을 내고 가기 때문에 여비는 단위학교에서 계산이 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본예산서 271쪽에 보면 강의수당이 7만원이고 강사가 4명, 그러니까 7만원을 받는 강사가 4명이 1시간씩 15일간 2회를 해서 84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고요. 초과수당은 4만원씩 해서 같은 숫자 같은 횟수를 곱해서 480만원 이렇게 해서 강사비로 1,32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셨지요?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사업설명서 17쪽에 자세한 설명들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국어·사회반 2개반, 수학·과학반 2개반 이렇게 해서 15시간씩 총 30시간 직무연수를 하고 학기당 30시간, 2학기 30시간 이렇게 해서 진행된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를 급하게 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사업내용을 보면 강의수당이 1만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강의수당이 1만 3,000원은 아니지요? 만약에 1만 3,000원으로 계산해가지고 총계를 보면 1,320만원이 아니고 156만원밖에 책정이 안 되는 것으로 계산을 해봤거든요. 방금 예산에서 맞지가 않아서. 잘못 찾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에서 설명한 대로 얘기를 한다면 7만원하고 초과수당까지 합친다면 한 분의 강사수당은 11만원이 맞습니다. 11만원이 되어야만이 여기에 나와 있는 132만원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사비가. 그러니까 여기 강의수당은 1만 3,000원으로 표기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잘못 표기된 것이지요. 그럼 여기를 나중에 수정해 주시고요. 제가 이것도 그렇지만 132만원의 강사비가 과다책정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제가 쭉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담당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그러면 강사를 한 개 반에 넣어서 하시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한 개 반에 강사를 두 명씩 파견해서, 동부교육청이나 또는 작년도에 시행했던 거와는 다르게 한 반에 강사를 두 분씩 파견해서 운영하시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과장님이 너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시간이 절약될텐데, 17쪽에 보면 20명씩 2개 반을 운영하면서 80명을 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수강하는 교사들의 수를 40명이 아니라 80명으로 늘리겠다고 했는데 물론 계산식도 맞지 않습니다. 서둘러서 숫자를 맞추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2학기에도 80명을 운영한다고 나와 있어요, 당초 계획에는 40명씩인데. 그러니까 이 과정을 본다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두 개 반을 40명씩 1학기, 2학기 운영하는데 합쳐서 이게 해야 될 것인데, 거기다 합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강사들을 1학기에 두 분, 2학기 두 분해서 4명을 해놓으시고, 다시 순간 착각을 일으켜서 이것을 2회 운영한다고 해서 이 강사비가 배로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제 추정은 그런데 뭐가 잘못 됐나요?

그러시면 그 과정을 시인을 하시고 이왕 책정된 예산이니까 그렇게 해서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라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인쇄비도 50부 인쇄를 해놓았어요. 50부라는 말은 두 개 반 40명하고 아마 담당자들 합쳐서 50부 이렇게 1학기, 2학기 해놓고, 간식비도 똑같이 산출기초가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강사비가 과다책정된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실수로 넣어서 들어간 부분이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나중에 보충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과다책정된 예산이 이왕 책정됐으니까 이렇게 해보겠다 하는 것은 예산편성기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다책정된 강의수당 중에서 660만원을 삭감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앞으로 좀 더 예산을 세울 때 그런 좋은 계획과 안이 있으면 여기다 반영해서 꼼꼼하게 세워주시기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다음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챙겨서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다책정된 강사비는 삭감되는 것이 옳다고 지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되는데까지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 교육정책과 소관인데요.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서 401쪽을 보면 우수영어교사인증제 관련 예산 4,28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수영어교사 인증제가 언제부터 실시됐습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그것은 금년에 처음 실시된 제도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수능체제를 개편해가지고 인증제를 도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정과제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고요. 영어교사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국가의 정책에서 비롯됐다고 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 의도로 실시를 2010년도에 해보셨다는 거지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기대했던 영어교사들의 영어능력 및 수업능력 향상보다는 교사 상호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업무량 증가와 심리적 부담감 등 많은 부작용이 많은 사업이라고 일선학교 교사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일부는 물론 그런 선생님들이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 제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에서 특교로 내려와서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못한다 이렇게까지 하기는 힘든 면이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우리 교육비가 많은 보조금을 받고 있고 국가에서 여러 가지 시책을 받아서 진행하기는 합니다만, 이런 제도나 이런 사업이 일선학교에서 오히려 당초 기대했던 목표나 이런 것보다는 부작용이 많이 난다고 하면 내려오는 교부금사업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돌려보내고 다른 더 좋은 사업을 개발해서 또는 다른 좋은 정책을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그런 것을 모임 있을 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2015년부터는 국가영어능력평가라는 것이 도입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인증제가 도입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있는 영어수업을, 물론 교과부에서는 영어수업 전체를 개선해 보고자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일방적으로 교과부를 향해서 이 사업을 못하겠다 이렇게 하기는 조금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럼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우수영어교사인증제해서 등급으로 나누어서 인증이 되고 있지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등급은 몇 등급이나 됩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구체적인 것은 장학관으로 하여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호성

오호성교육정책과장학관

영어교육담당 장학관 오호성입니다. 우수영어교사인증제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현재 두 개 단계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우수영어교사인증 C단계와 A단계, 두 단계로나누어져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C단계, A단계이고 그 중간에 B단계는 없나요?

호성

오호성교육정책과장학관

C단계, A단계, 마지막에 N단계를 저희들이 계획을 처음에 하고 교과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처음 실시하는 올해는 C단계와 A단계만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A단계 인증을 받은 교사분들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호성

오호성교육정책과장학관

현재 A단계 계신 분들은 25분,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C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호성

오호성교육정책과장학관

C단계가 102명이고요, A단계는 23명입니다. 총 125명의 선생님께서 올해 인증을 받으셨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시면 광주시내에 있는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은 몇 분이나 되신가요?

호성

오호성교육정책과장학관

중등의 경우는 현재 850명 정도가 되고요, 초등의 경우에는 교과전담교사 수로 파악을 하면 277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증제를 계속해서 시행을 하실 계획이시라고요?

호성

오호성교육정책과장학관

올해에는 지난번에 교육감님 취임준비위원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계셔서, 올해는 인원을 대폭 줄여서 실시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인증제에 참가하신 선생님들께서는 그동안에 심화연수 6개월을 받으신 분들이 주로 인증제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6개월 동안 연수를 받으셨기 때문에 심화연수 받으신 선생님들의 향후의 추수지도랄지 질 관리 차원에서 인증제를 계속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몇몇 교사들의, 소수 교사들의 영어를 향상시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 모든 것은 교육으로 집중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A급에 있는 교사들을 몇 사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 학생들의 교육이 나아졌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렵지요?

호성

오호성교육정책과장학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인증제의 또 다른 측면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육청이 지속적으로 원어민교사를 보충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그 숫자가 전국에서 최하위에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원어민 교사를 지속적으로 충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선생님들께서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인증을 받으신 분들은 원어민을 대신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처음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나 당초에 기대했던 효과보다는 이런 역기능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영어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좀 더 합리적이고 교사들이 원하는 또 오히려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많이 나타나는 이런 방법 말고 다른 방법들을 강구해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교사들의 실력이 높아져야 되고 그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인증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역기능이 많고, 특히 교사들, 본인들이 A급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얼마만큼 가질지 모르고, 또 그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도 좋은 교사 밑에서 본인이 공부한다는 그런 자긍심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렇지 못한 교사와 학생들 특히 우리 학부모들 입장에서 본다면 오히려 이것은 매우 학습능력을 저하시키고 공부에 대한 흥미를 잃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는 이 예산은 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오후에 할까요?

희곤

정희곤위원장

서정성 위원님 짧은 것 있으니까 그거 하고 정회하지요.

현애

정현애위원

그럼 저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서정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성

서정성위원

서정성 위원입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됐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답변해 주실 분, 새날학교에 대해서 여쭤볼거거든요.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와주시면 좋겠어요.

재옥

문재옥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창의인성교육과 문재옥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예산이 2010년 대비 대폭 삭감됐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재옥

문재옥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실은 다문화가정 예산을 교육감 공약사항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많이 세워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협의과정에서 추경에 일단 세우기로 하고 8,300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추경에 세워도 늦지 않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항목만 설정해 놓고 반영을 못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어제 말씀과 동일한 것 같은데요. 새날학교에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날학교 학생들 어떤 애들인지 아시죠? 어떤 애들입니까?

재옥

문재옥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중도입국자들, 또는 말하자면 그쪽에서 이쪽으로 결혼하면서 전에 있던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그애들이 일정기간이 지나니까 많이 이쪽으로 와가지고, 말하자면 순수한 우리 혈통이 아닌 그쪽에 현지…….

정성

서정성위원

현지 아이들인데 결혼을 하면서 입양된 아이들이지요?

재옥

문재옥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정확히 입양은 아니고, 그 부모를 따라오기는 했습니다만, 애매합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러면서 2, 3년만 지나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애들이잖아요. 아닌가요?

재옥

문재옥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국적을 취득할 수도 있고,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

정성

서정성위원

아버지가 받아들인 입장에서 결혼한 애들은 대부분 국적을 자연스럽게 취득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새날학교에 몇 명 있는지 아시죠? 84명에서 86명 정도 있는데요. 지금 새날학교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전에 죄송합니다. 그 친구들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신가요?

재옥

문재옥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그렇지요. 당연히 필요하지요.

정성

서정성위원

새날학교가 4년 전부터 공교육대안학교로, 신문에 많이 났잖아요, 무산됐다. 한 언론에서는 그게 아니라 계속 추진된다고 나왔더라고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지금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옥

문재옥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현재 운영은 여러 단체에서 지원하고 있고, 자발적으로 프로포잘 해서 공모를 해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고, 여러 가지 독지가들이나 그런 분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우리 시교육청에서도 일부 교육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1년에 들어간지 아십니까?

재옥

문재옥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상당한 액수라고 들었습니다만, 기억은 거대한 액수가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비인가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교육청 내에서 눈밖에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닌가요? 관심 밖의 대상인가요?

재옥

문재옥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관심은 가지고 있지만…….

정성

서정성위원

관심은 가지고 있는데 1년에 예산이 얼마인지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재옥

문재옥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왜냐하면 학교에 많은 돈을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어떤 행정력이 미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교육과정이나 그런 것을 자세히 살펴볼 그런 것들은 미진하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행정적으로 보고를 받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2007년도부터 운영되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재옥

문재옥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예.

정성

서정성위원

그러면 그 학교가 운영이 되는지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셨으니까, 물론 그 아이들이 교육이 필요없다 이런 말씀을 주시면 저 질의 그만 하려고요. 그런데 필요하다는 공감대, 특히 이번에 장휘국 교육감님이 당선되시면서는 소외된 계층이나 보편적 교육복지를 주창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이 아이들이 훨씬 더 관심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었거든요. 작년 예산을 보면 2억 4,000만원 정도가 들어갔거든요.

재옥

문재옥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예. 알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올해 예산을 그분들이 짠 것을 보면, 물론 그분들이 돈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닙니다. 선생님들이 하루 6시간, 7시간씩 일하면서 거의 자원봉사로 25만원 정도 받고 있거든요. 6억 정도가 필요하다는, 애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고 교육과정을 조금 더 현실화 시키려고 6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예산이 금방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프로포잘도 내고 개인후원금, 단체후원금 받은 것이 고작 2억 4,000만원이었는데 물론 교육청에서도 5,000만원을 지원해 주셨더라고요. 올해도 5,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교육위원장님 비롯해서 교육위원 전체가 방문까지 했습니다. 그때 같이 가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교육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답변이 그것이었지요. 교육과정을 용역을 맡겨놓았다. 맞죠? 언제 나옵니까?

재옥

문재옥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행정지원과에서 용역비를 주어서 교육대학에 교육과정에 대한 용역을 맡겨놓고 2월 중에 완료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2월 중에 나옵니까? 12월 중에 끝나는 것 아닙니까? 확실히 2월입니까?

재옥

문재옥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지금 확실한 것은…….

정성

서정성위원

중간에 혹시 교육과정평가하고 있는데 예전부터 방문도 하고 교육청에 새날학교에 관심을 가집시다 이렇게 말씀을 자주 드렸거든요. 혹시 용역과정에 대해 중간에 평가해 보셨나요?

재옥

문재옥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용역과정 중에는 저희 장학사가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교육과정 중에 저는 새날학교에 그래도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2007년부터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한 분도 포함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그분들이 포함될 의무는 없겠지만 현장에서 교육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의견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교육과정이 전무해서 인가를 낼 수 없고, 교육과정이 용역이 맡겨져서 정확하게 뭔가 아우트라인이 나와야 실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답변 물론 원론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을 때 2011년도에는 운영이라도 잘 될 수 있도록, 물론 본 위원이 평가한 바로는 용역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12월에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용역이 나오면 빨리빨리 진행하면 수업 일수까지 제한받지 않고 2011년도에도 개교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막연한 생각도 해봤습니다. 기대감도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을 무시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지금 비인가학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교육적 테두리 내에서 책임을 가지고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민주·인권·평화도시라는 광주에서 해야 된다는, 우리 나라 전체의 의미로서도 소외된 계층을 품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1년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물리적으로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이 5,000만원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가를 내주지 않는 것도 사실 공립적 대안학교로 인가를 내주지 않는 것 자체도 사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정에 이끌 리거나 감정에 휩쓸려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정말 어느 누구도 그 아이들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저는 타이밍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혁신학교 문제는 어제도 지적이 됐지만 예산안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시급하다고 막 하고 계시잖아요. 아이들이 교육을 받아야 될 시기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방치는 아니겠지만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시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떠십니까?

재옥

문재옥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맞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이고, 특히나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책임을 지고 또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작년에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적인 지원을 하는 담당부서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공립 대안학교를 설립해서 중도입국자녀나 또는 부적응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계획까지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립 대안학교 설립문제, 그 다음에 지금 새날학교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이냐, 그런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우선은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해서 도움을 줄 것이냐 하는 것들에 대한 용역을 맡겨놓고, 그것을 가지고 새날학교 관계자들하고 타당한가 마지막 검토작업을 가지려고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새날학교 관계자들을 그 속에 포함을 안 시켰냐고 이야기를 했더니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그분들과 다시 한 번 상의해서 정말 넓고 깊게 프로그램을 짜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런 단계에 있고요. 또 한 가지 새날학교 관계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실은 거기에 보면 학령에 속한 학생들도 있지만 학령을 넘어선 아이들도 있고, 학령이 아닌 아이들도 있습니다. 제가 보호를 하지 말자는 의견은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가…….

정성

서정성위원

그런 학생들이 몇 명 있습니까?

재옥

문재옥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거기에 연령별로 나와 있는 것들은 제가 자료를 오늘 준비를 안 해 왔습니다. 다시 한 번 소상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19세까지 82명입니다. 7세부터 19세까지 82명입니다. 대부분 학령기 아닌가요? 19세까지는 학령기 아닌가요?

재옥

문재옥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님들께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저희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갖겠지만, 지자체나 범정부 차원에서 꼭 한 번 같이 해서 좋은 방안을 세우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지자체랑 혹시 상의하셨나요? 안 하셨죠?

재옥

문재옥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모일 때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새날학교에 대해서는 시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

정성

서정성위원

제가 시정질의 때도 이 문제를 말씀드렸거든요. 여성청소년정책국장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에게 말씀드렸더니 교육의 문제기 때문에 교육청과 협의를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은 똑같아요. 금방 말씀하신 장기적인 플랜, 어떻게 보면 중기적일 수도 있고, 이게 가장 좋은 안일 수 있습니다. 저는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절차와 시간이 필요할 수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은 새날학교가 운영이 되어야 하고 애들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5,000만원은 턱없이 부족해요. 6억 정도 들어갈 거라고 예산을 짰는데, 지금 얼마 정도 확정된 예산이, 교육청 5,000만원 빼놓고는 다른데 다시 프로포잘 내고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육의 문제이기 때문에, 비인가학교이기 때문에, 자 거기서 알아서 하십시오. 우리는 5,000만원입니다. 물론 그것이 한계일 수 있는데요. 저는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실 이 친구들 교육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기회비용이 엄청날 수 있어요.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2011년은 좀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금방 말씀하신 그 기간까지라도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추가적으로 편성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재옥

문재옥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다시 한 번 검토해가지고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면서, 누군가는 이런 학생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정말 교육은 필요하지만 예산지원은 많지 않고 인가도 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진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진짜 이제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때가 되지 않았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재옥

문재옥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누군가 보호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인가라 법적으로 지원할 명분이 없다네요. 실질적으로 학교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은 이 지원도 2008년, 9년, 10년 해서 증액해서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요인이 생긴다면 적극 검토해서 정말로 소외되지 않고 같이 한국 사회에 빨리 적응해서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1분

인화

박인화위원

박인화입니다. 먼저 수석교사제, 동료 위원이 어제 질의하신 것 같은데 다른 각도에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수석교사제가 예산서에 289쪽에 보면 수석교사제 수당입니까? 68명 40만원 12개월 해서 3억 2,64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교과부에서 시·도교육청별로 2011년도 수석교사 선발예정인원이 책정된 것을 보니까 67명으로 되었어요. 책정된 것이 67명, 예산 세워진 것이 68명입니다. 근접해 있지요. 그런데 2010년도 수석교사제가 몇 명 선발되었지요?

재옥

문재옥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18명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그런데 11년도에 광주시교육청 공고에 떠있는 것은 몇 명 올라있습니까? 몇 명 모집한다고?

재옥

문재옥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공고를 봤습니다만, 선발은 교원인사과에서 하는데 2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68명 예산 세워놓고 20명만 모집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옥

문재옥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교과부에서는 수석교사제를 확대하기 위해서 2,000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있었고 각 시·도에 그 인원을 권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67명을 선발해서 운영하면 좋겠다고 하고, 68명은 약간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67명을 선발해서 운영토록 하였는데 실은 수석교사가 현장 여론이나 기타 법제화가 미비한 연유로 해서 각 시·도에도 20%에서 40%를 선발할 계획으로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도 인사과에서 가장 적정한 인원수가 몇 명인가를 봐서 20명을 선발하도록 공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작년에도 18명이 된 것을 보면 올해도 잘 해야 20명선이 되겠지요. 그런다면 본예산이 68명이니까 삭감요인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재옥

문재옥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그렇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음식물 잔반처리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예산과 관계가 있습니다만, 본예산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어도 각급 학교에서 실행하고 있는 예산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본예산과 관계를 지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사례로 동부교육청만 자료를 수집해 봤거든요. 서부교육청은 더 많은 학교인데 그냥 동부교육청만 했습니다. 동부교육청 직원들한테 거기만 수고를 끼쳐서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동부교육청의 학교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1일 발생량을 자료를 요구를 해봤더니, 초·중·고 학교 107개 학교 중에서 가축사료로 처리한, 학교 자체가 일반가축을 기르시는 분들이 가져가는 학교가 11개 학교입니다. 11개 학교이고, 또 자가 발효시설을 음식물쓰레기를 모아서 지렁이를 넣어서 발효시킨달지 해가지고 퇴비로 사용하는 학교가 1개, 그 다음에 위탁처리한 학교가 60개 학교, 그 다음에 위탁 및 가축사료 제공 공동으로 한 학교가 35개 학교 되거든요. 그래서 총 100여개 학교가 동부교육청만 해보니까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침 지방지를 보니까 이렇게 대문짝하게 나왔더라고요. 광주지역 음식물쓰레기 처리대란 현실화 우려라고 나왔습니다. 민간위탁업체, 내일부터 수거 전면중단 통보, 무슨 말씀이냐면,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먹고 난 잔반을 처리하는데 학교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함에다가 급식실에서 내놓는단 말입니다. 내놓으면 그것을 구청에서 수거해가요. 각 구청에 있는 청소환경공사에서 수거하지요. 그것을 갖다가 다시 위탁처리합니다. 그래서 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래서 동부교육청, 예를 들어서 동부교육청이 잘 하신다 잘못 하신다를 떠나서 현 실태를 보기 위해서 조사해 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56개 학교 중에서 음식물이 1일 평균 나오는 발생량이 60㎏ 나오겠지요. 무거우니까 물기가 있고 그러니까, 평균60㎏입니다. 중학교에서 나온 것이 57.8㎏, 고등학교에서 배출된 양이 평균 1일 115㎏, 여기는 저녁 급식도 공급하니까 그럴 것입니다. 이렇게 발생하고요. 그것을 월간 평균비용으로 학교에서 지불하는 비용으로 따져보니까 초등학교가 약 월 9만 6,000원, 중학교가 8만 2,000원, 중학생들이 더 잘 먹겠지요, 남기지 않고. 고등학교가 끼니가 많기 때문에 12만 3,000원, 학교별로 처리비용이 됩니다. 이것을 총 초·중·고 동부교육청 기준으로 해서 광주시내 전 학교에 계산해 봤더니 한 달에 약 3억여원의 음식물 처리비용이 나갑니다. 하루에 1일 평균 발생량이었고요. 그것이 3억원 정도가 나간다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처리비용이 문제도 있지만 처리비용이 누적되면 엄청나게 많아지겠지요. 근본적으로는 음식물이 다시 나가서 또 다른 환경을 공해시키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또 찌꺼기랄지 이런 것이 다시 슬러지라고 합니까, 그쪽으로 처리해야 되고 그런단 말입니다. 전반적으로 환경오염은 발생원인을 차단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학생들 음식물 급식지도를 통해서 음식물을 많이 안 남기는 것이 근본책이나, 그것이 만약에 남겨졌다 하면 어쩝니까? 일선학교에 가보면 점심 먹고 나면 급식실 가까이 있는데, 교문에 가까운데 있습니다. 수거해 갈 때 편리하게 수거하기 위해서 교문 앞에 그것이 있습니다. 여름철 같으면 거기서 오·폐수가 흘러나오고 파리가 끓고 그 자체가 환경을 오염하고 혐오시설입니다. 아름다운 학교만들기 한쪽에서는 잘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냄새나는 음식물쓰레기가 수거해갈 때까지 남아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대처할 방법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진

박정진평생교육건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연 평균 학교당 11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청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 구청에서 처리할 때 음식물을 가지고 가서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을 아무데나 버리고 그러면 제2차 오염이 되는데 구청에서 그렇게 처리는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처리 기계를 계상해서 했을 때 파생된 경비에 대한 경감을 조사해 봤더니, 한 학교당 약 10년간 1,200만원이, 구청에서 수거해간 비용이 1,2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세척기를 설치했을 때는 약 2,4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 과에서 분석이 됐습니다. 경비면에서는 물론 배가 나와서 비용이 들겠지만 처리과정에서 위생적인 처리는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2005년도에 한 학교를 설치를 했습니다. 광주여고에 설치를 했는데,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한 결과, 거기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뭐냐 하면, 조리종사자들이 이것을 사용하는데 편리하고 원해야 되는데 업무 부담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음식물을 다시 수거해가지고 구청에서 가져갈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것을 통에 다시 넣어야 되고, 또 처리하는데 6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그 처리하는 것을 한 사람이 분담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일선 학교의 조리원들이 업무가 가중된다 하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더 연구하고 더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좋은 반응이 나왔을 때, 저희들이 사실 어떤 업무를 처리할 때는 일선 현장에서 편리하고 또 사용하기 용이하고 원했을 때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제가 사전 질의를 하신 것을 답변을 충분히 해오셔 가지고 하는데, 계산하신 내용이 과장님이 하신 계산 내용하고 제 내용하고 달라요. 2,700만원이라는 근거가 어떻게 나옵니까?

정진

박정진평생교육건강과장

제가 자료 수집한 것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분석하시고 비교해 보십시오.

인화

박인화위원

좋습니다. 시간관계상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2,700만원이 아니고요.

정진

박정진평생교육건강과장

2,4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어째서 2,400만원이 나옵니까? 간단히 말씀해 보십시오.

정진

박정진평생교육건강과장

여기서 처리했을 때 전기료하고 원가가 약 기계 한 대 당 1,400만원하고, 수거비, 수리 이런 것을 해서 2,400만원 정도 나온 것으로 나오고, 구청에서 위탁처리해 간 것은 1년에 약 1,200만원.

인화

박인화위원

1,200만원 계산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쪽 1,200만원 계산은 될 수 있으면 낮은 돈으로 계산하시고, 처리비용은 될 수 있으면 높은 비용으로 처리하셨기 때문에 저하고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비용 문제를 떠나서 구청으로 가지고 가서 위생적으로 한다고 해도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왜 민간위탁업자 대란 이야기가 나오지요?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진

박정진평생교육건강과장

그 문제는 제가 대답할 사항이 아니라서요.

인화

박인화위원

처리를 결국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용량도 부족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근본적으로는 환경오염의 발생원부터 봉쇄해야 한다 그 차원이고, 특히 그때 사용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했는데,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렵다고 해서 모든 것을 그대로 그분들 의견을 듣고 마실 겁니까? 옳은 일도…….

정진

박정진평생교육건강과장

다시 한 번 분석해서 파악해서 보고 말씀드리고, 여기 검토보고서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시는데요.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환경의 문제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비용 차원에서는 우리가 내보내면 괜찮지요. 그래서 건의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다시 정확히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저하고 비교분석해 보시되 최소한도 시범적으로, 광여고가 언제 시범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기계의 여러 가지 성능도 있을 것이고 발전하는 것이니까 시범적으로 환경보존학교랄지 환경시범학교랄지 급식연구학교랄지 이런 쪽에 검토해보셔서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시면 한 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진

박정진평생교육건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임동호위원

임동호 위원입니다. 오후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예산서에 638쪽에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문제가 있습니다. 담당자 나오십시오.

재옥

문재옥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창의인성교육과 장학관 문재옥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예산안에는 1억 2,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72.9%가 다운되고요. 사업설명서에는 8,3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사업설명서 내용 속에 개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시간상 간단히 읽으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2011년도 추진계획을 보니까 8,300만원 중에서 정말로 우리 다문화어린이들을 돕는 사업은 구체적으로 얼마냐면 다문화 장학활동지원이니까 장학활동지원이면 실제로 장학활동이겠지요. 홈페이지 운영에서 72만원, 다문화가정지원 지역사회 연계해서 2,500만원, 새날학교는 빼고요. 물론 새날학교도 있습니다만, 특정학교에 지원된 것이니까 빼고요. 다문화 장학활동지원해서 741만원, 실제로 우리 어린이들을 돕는 시책으로는 금액이 거의 없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재옥

문재옥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알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돕는다고 교육지원해가지고 예산만 8,300만원 세워져 있지, 실제로 어린이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거의 없거든요.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재옥

문재옥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다문화예산은 최소화하고 1차추경에 반영키로 협의를 해서 했습니다. 실은 교사연수, 일반교사들 연수, 그리고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캠프 등등, 또 이중 언어강사 지원 등 5억몇천만을, 자료를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5억몇천만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홈페이지 관리 및 72만원, 새날학교 지원금 5,000만원, 유관단체지원금 2,000만원, 장학활동지원 700만원 정도로 8,300만원…….

동호

임동호위원

알겠습니다. 2010년도에 보면 10여개 여러 가지 세부사업명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담당장학관님께서는 물론 예산상 8,300만원밖에 안 됐기 때문에 부족하면 추경에 사용을 하겠다. 추경에 넣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애초부터 본예산에서 정말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는 어느 항목보다도 빠져서는 안 될, 본예산에 넣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작년도에 했던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취학전 자료 지도방안이라던가 방과후 기초학습지도라든가 문화체험 학부모교육이라든가 이것은 정말로 실제적으로 피부에 닿는 지도내용이거든요. 이런 비용은 다른 것은 다 설령 제일 밑에 한국문화와 교육음식을 알리는 체험활동, 이런 것들은 10개 중에서 금년에 했던 것 중에 4개 정도는 필요불가결하게 들어가야 할 항목인데, 이런 것은 다 빼버리고 부족하면 또 추경에 넣겠다는 발상부터가 잘못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담당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옥

문재옥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실은 이번 본예산에 그런 것을 넣어야 하는데 불가피하게 협의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불요불급한 것들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1월달 추경에 해도 3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확약을 받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1차추경 예정액까지도 산정해 놓고 있습니다. 3억 정도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또 교육감님에서 확약하신 여러 가지 내용을 담을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예산에서는 불요불급한 더 어려운 사항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어떤 사항보다 더 빠져서는 안 될 사항이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추경으로 잡혔다는 계획이라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옥

문재옥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감사합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리고 거점영어센터 운영 관계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호성

오호성교육정책과장학관

영어교육담당 장학관 오호성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 얘기할 때도 우리 남구민들로부터 또 학교 교장선생님들로부터 여러 가지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었는데. 동·서·북·광산구에서는 거점센터를 두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왜 남구만 없느냐, 그 얘기였지요. 거점센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 또 방학동안이나 방과후에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더니 잘 되고 있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잘 되고 있는데 다른 타 구는 열심히 잘 되고 우리 학생들이, 부형들이 많은 수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전에 이야기했을 때 부감님께서도 여러 가지 연구를 해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위원님 말씀이 있고 나서요. 그전에 남구청장님을 뵌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일단은 영어거점센터를 운영하려면 교육청과 자치구의 지원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준비가 되어 있지만 남구청에서 같이 지원해야 돼서 요청했더니 담당 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나중에도 추가로 만나봐서 얘기를 듣고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만의 사업비로는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우리 부감님께서 추진을 하셨다니까 다행이고요. 어쨌든 간에 형평의 원칙에도 벗어난 일 아닙니까? 내가 꼭 남구 출신이기 때문에 들고 나온 것이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형평에 어긋난 것입니다. 북구가 빠졌더라도 북구를 해주어야 되고, 왜 그 활동 자체를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지 않고 계속사업이 아니라면 할 필요는 없겠지요. 그러나 앞으로 거점센터로서 여러 가지 체험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학교별로 있습니다만, 상당히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써 3년째 들어가면서까지 남구에 없다는 것은, 동구보다 남구가 인구는 배가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2년 동안, 물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겠습니다만, 거기는 거점센터를 두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담당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성

오호성교육정책과장학관

처음에 영어거점체험센터를 건립할 때 시청에서 주관을 해서 구청의 담당자분들과 구청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여곡절이 있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방금 부감님 말씀하신대로 차후에 그런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부감님 말씀 듣고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안도가 되고요. 남구청장도 제가 만나서 그런 문제는 1차적으로 수일 내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학교만들기 담당자가 오셨습니까? 여기 31쪽에 있는데 이 내용은 빠진 내용이기 때문에 잘 알 겁니다. 약 20억을 투자했다가 20억이 전액 삭감된 내용을 알고 계시죠? 4년 정도 총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추진한 사업인데요.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눈으로 보고 듣기만 해도 아름다운 냄새가 납니다. 더구나 심성으로 느끼는 냄새까지 아름다운 학교 말도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4년 동안 했던 사업이 잘렸거든요. 담당자 심정은 어떠십니까?

정종

유정종창의인성교육과연구사

저는 아름다운 학교만들기 업무 담당자 유정종 연구사입니다. 아름다운 학교만들기라는 명칭으로 예산은 삭감이 되었으나 향후 공약사업인 혁신학교, 그 다음에 학교문화 조성, 그리고 모든 학교에서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고 가꾸어 나가는 부분은 학교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 명칭은 사라졌지만 학교에서 그와 비슷한 사업,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2011학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반영을 해서 추진이 되어갈 줄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말씀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아쉬움도 많이 담당자 입장에서 있을 것인데요. 그 말씀은 빼고 마음이 여러 가지로 많이 바쁘시겠네요. 저도 4년 동안 지적을 하자면 전 교육감 공약사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많은 액수가 투자가 되고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정책이 바꿔지고 모든 것이 바꿔지기 때문에 잘렸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아름다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기타 다른 곳으로 용해되어서 추진이 되리라고는 보지요. 그러나 이 자체가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인데 또 4년 동안 연속적으로 지속되어온 사업인데 잘렸다는 것은 저도 마음 한편으로 서운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좋은 사업은 잘린 자체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누가 책임을 지든지 져야 된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좋은 사업을 하다가 뭔가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잘렸지 않냐, 잘린 것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지든지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공약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런다, 이런 생각으로 치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은 다른 데로 용해 되어서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른 관련된 사업에 같이 해서 우리 광주에 있는 모든 학교들이 지속적으로 아름다운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종

유정종창의인성교육과연구사

감사합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 얘기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임동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방금 자료를 받아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한 말씀만 드리고 말랍니다. 과장님 보십시다. 과장님이 주신 자료를 보십시오. 처리량 해가지고 73g이 나왔어요. 73g이 뭡니까?

정진

박정진평생교육건강과장

1인당 배출한 것입니다. 학생 1인당 73g 이야기한 것입니다. 초·중·고 학생들이 1인당 잔반을 남기는 그램이 73g을 평균적으로 잡은 것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73g이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73g이 어느 정도가 되지요?

영기

노영기평생교육건강과사무관

학교급식담당 사무관 노영기입니다. 거기 자료에 있는 73g은 한 끼에 한 명에게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잔반양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한 끼면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두 끼면 두 끼가 계산이 된 것입니까?

영기

노영기평생교육건강과사무관

그렇습니다. 고등학교는 92g이 나오고요, 중학교는 68g, 초등학교는 66g 그래서…….

인화

박인화위원

그래가지고 평균이 73g이라는 것입니까?

영기

노영기평생교육건강과사무관

예. 그렇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야기합시다.

정성

서정성위원

서정성 위원입니다. 임해수련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고요. 예산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을 것 같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임해수련원 건립과 관련해서 오랫동안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고흥군과 MOU를 체결하셨지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고흥군으로 확정된 시기는 언제입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확정된 시기는 금년 8월이고, 양해각서체결은 11월 24일날 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고흥으로 확정되고 MOU를 11월에 체결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예.

정성

서정성위원

그런데 원래 올 상반기에 임해수련원 건립과 관련해서 교과부에 정기중앙투자 심사 의뢰를 했었을 때 그때도 고흥이었습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와가지고 그분들이 실사를 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초반에 제일 처음에 심사를 올릴 때 고흥으로 올렸다는 말씀이신가요? 보성으로 추진하지 않으셨어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맨 처음에는 보성이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보성으로 결정됐다가 지금 다시 고흥으로…….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결정은 아니고요. 용역을 맡겼어요. 보성으로 할 것이냐 어디로 할 것이냐 몇 군데 후보지가 거론이 되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겼습니다. 용역결과가 고흥으로 되어 있었지요?

정성

서정성위원

보성으로 된 게 아니라요. 용역결과가?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예.

정성

서정성위원

보성은 어떤 내용입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거론은 됐지만 용역…….

정성

서정성위원

중앙투자심사를 제일 처음 의뢰할 때 보성으로 올리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후보지를?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맨 처음에 2010년 5월에 중앙투자심사 의뢰를 했을 때 그때는 후보지가 없이 의뢰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10년 5월 10일 교과부에 구두로 보완을 요구해서 후보지를 선정을 할련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5월 19일 중앙투자심사에 수정 의뢰를 해서 후보지를 보성으로 했었어요. 그 다음에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부지 선정을 위한 용역을 맡겼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2010년 언제 보성으로 결정됐다고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2010년 5월 19일. 수정의뢰를 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제일 처음에 보성으로 올린 거지요? 5월 19일날.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정리해서 자세히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당초에는 후보지가 없이 임해수련원을 설립하겠다 해서 올렸어요. 그때가 2010년 5월 10일입니다. 금년 5월 10일날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후보지가 없이 심사를 해달라 하니까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최소한 후보지는 결정이 되어서 올라와야 되지 않겠냐 해서, 그후에 다시 후보지를 물색하는 가운데 보성 한 지역만 올렸어요. 한 지역만 올리니까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뭐라고 얘기가 나왔냐, 복수 이상으로 올려 달라. 한 군데만 하지 말고 복수 이상으로 올려달라. 그래서 그 후에 그렇다면 복수로 하기 위해서는 뭔가 권위 있는 기관에서 어떤 연구를 통해서 설립 후보지가 어떠어떠한 기준 하에서 판단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용역을…….

정성

서정성위원

용역을 맡겨서 고흥으로 된 거잖아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애초에 왜 보성이 됐었냐? 보성을 무슨 근거로 결정을 했었고 어떻게 무슨 절차를 통해서 바꿨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보성에 신설한다고 보성군이라고 번지까지 나와 있는데 보성 안 올렸다고 해버리니까 답답하네요.

공섭

정공섭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정공섭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처음에 저희들이 복수로 올리니까 복수는 안 된다, 하나를 선정해서 올려라 해서 보성으로 올렸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어떤 지역사회 여론이나 전체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거기가 부적합하다, 그보다 나은 곳이 고흥이다 해서 2차 조정해서 고흥으로 올라갔는데요.

정성

서정성위원

똑같은 말씀이시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애초에 투자심사를 의뢰할 때나 계획을 세울 때 좀 더 심도있고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시행해야 되지 않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공섭

정공섭행정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정에서는 조금 복잡한 절차가 있었습니다만, 보성과 고흥을 비교했을 때 교육부에서도 투자심사 출장왔을 때 현지를 보성하고 고흥을 갔었습니다. 현지 출장을 갔었는데 출장결과가 고흥이 조건이 좋다고 해서 고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말씀드릴 것은 드리고요. 임해수련원 건립이 279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임해수련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만인이 알고 있는 사실이기는 하지만, 이 예산을 어떻게 재원조달방법은 수립하셨나요?

공섭

정공섭행정예산과장

저희들이 현재 30억이 확보됐습니다. 그리고 올 예산에 자체적으로 11억을 예산편성을 했고, 2010년도 하반기 특교를 50억을 신청했고, 총 소요액은 279억이지만 연차적으로 올해 일부 확보하고 내년 확보하고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특교로 확보해서 그 재원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물론 교과부에서 승인을 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리라고는 믿어야 되겠지만요. 2010년에 50억 특별교부금 신청한 것이 내려왔습니까?

공섭

정공섭행정예산과장

하반기 했는데 아직, 내려올 것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2010년에 세워놓은 30억, 이게…….

공섭

정공섭행정예산과장

부지매입비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확보된 예산 아닙니까?

공섭

정공섭행정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내년에 11억하고. 그리고 예산안에 보면 2010년에 50억 특별교부금이, 아직 내려오지도 않은 50억. 2011년에 60억이거든요. 맞지요?

공섭

정공섭행정예산과장

예.

정성

서정성위원

그것이 110억이에요. 나머지 169억이 자체 예산인데 지금 30억 확보했다 하더라도 내년에 11억이니까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2012년 계획에는 103억이 되어 있거든요. 2013년에는 25억, 물론 체계적으로 사업하면서 투여될 예산인 것 같기는 하지만, 가용예산이 많지 않은 상황이고, 더구나 어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무상급식으로 수 백억이 들어가는 상황이고, 이런 예산을 확보할 수는 있습니까?

공섭

정공섭행정예산과장

물론 2012년에 자체예산으로 계획은 수립되었지만, 2012년이나 13년 특교로 확보할 수 있는 대로 최대 하고 그 나머지는 자체 재원으로 노력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라면 시작 일단 해놓고 볼 수도 있는 문제인데요. 예산이 279억이면 아주 많은 예산이잖아요. 이러다가 시작해 놓고 장기화 되고 건립 안 되고 그러면 물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수립 계획을 정확히 세워놓고 시작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공섭

정공섭행정예산과장

물론 많은 예산이지만 2010년도부터 2013년까지 연도별로 확보할 계획을 수립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계획된 대로 개원할 수 있도록 특교나 자체재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사실 2012년에 103억을 정해 놓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예산이 있네 없네 하면서 다른 것을 줄이고 무상급식도 지방자치단체 예산도 지원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 협약도 체결되지 않은 상황이고 거기에 얼마가 투입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체계적이어야 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섭

정공섭행정예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특교로 확보하기 용이한 것은 보통교부금 교부를 96%하고 4%가 특교로 유보되어서 상반기, 하반기 교부해 주는데 총 4%가 130억 정도 되니까 상반기, 하반기해서 연차적으로 11년부터 특교로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지금 시작해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공섭

정공섭행정예산과장

예.

정성

서정성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번 예산에 삭감하고 다음으로 넘겨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작만 해놓으면 계륵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공섭

정공섭행정예산과장

부지매입, 고흥에서도 자치단체에서도 저희들과 충분히 협조해서 기반시설도 갖추어 주고 하기 때문에 추진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재원확보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상당히 괄목할만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거기에 평가포상금이 약 80억 정도를 앞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우선적으로 임해수련원에 필요한 경비는 그런 경비들을 투자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복안이 있으시구만요. 잘 알겠습니다. 나온 사항이기는 하지만 몇 가지만 확인하고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과후학교공익재단 운영과 관련된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실랍니까? 잘 아시는 분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담당장학관이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광현

김광현교육정책과장학관

담당장학관 김광현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방과후학교공익재단 운영을 내년에 추진하려고 준비하는 단계지요. 그래서 예산안이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광현

김광현교육정책과장학관

저희들이 학교에서 방과후강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방과후 강사들이 저희 인력풀을 이용한다거나 그 다음에 사단법인 방과후학교나 또는 대학교에서 방과후강사들을 그대로 유출해서 현장에 투입하다보니까 많은 질적 저하가 있고, 학교 현장에서 그분들에게서 상당히 반응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양질의 교육서비스나 사교육비의 경감이나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우수강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공익재단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콘트럴타워식으로 만들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광현

김광현교육정책과장학관

일단은 방과후공익재단은 바로 지금 설립은 안 되지만 조례나 지침, 이런 것을 연구하고 1년 동안 연구하고 필요성을…….

정성

서정성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과후학교지원센터가 있지요? 그 지원센터와 다릅니까?

광현

김광현교육정책과장학관

방과후지원센터는 한 명의 인력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성격이 다릅니까?

광현

김광현교육정책과장학관

방과후지원센터와는 약간 다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방과후학교운영협의회도 있고 지원센터도 있고 이런데, 이런 것을 두고 방과후학교에 대해서는 공익재단을 새로운 형태로 만들겠다는 취지거든요. 방과후학교의 운영과 사교육 없는 학교 지원과도 관련 있는 거지요?사교육 없는 학교 지원과는 어떻게 됩니까?

광현

김광현교육정책과장학관

사교육 없는 학교 지원과는 별개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사교육 없는 학교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광현

김광현교육정책과장학관

전국에서 600개 학교를 지원해서 우리 교육청에 21개가 해당됩니다. 21개에 해당되는 학교에 약 1억 내지 1억 2,000만원을 지원해서 3년간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점점 그와 같은 학교에다가, 현재는 지원해 주지만 3년 후에는 그와 같은 지원이 없어도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사교육 없는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내용이 뭐지요?

광현

김광현교육정책과장학관

사교육 없는 학교는 예를 들어서 1억이 주어졌을 때 4 대 6 정도 해가지고 우수강사를 초청합니다. 인건비로 우수강사를 초청해서 우수강사들이 학교에서…….

정성

서정성위원

교과과정 외에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요? 사교육없는 학교도.

광현

김광현교육정책과장학관

교육과정 내에도 있고 교육과정 밖에서도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방과후학교공익재단 운영이 궁극적으로는 사교육비 절감을 하고 공교육 내에서 교육시스템을 마련하자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까?

광현

김광현교육정책과장학관

예.

정성

서정성위원

그러면 방과후학교지원센터나 운영협의회,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그 전에 이 공익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법률적인 검토가 있었나요?

광현

김광현교육정책과장학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와 같은 방과후공익재단을 위해서 내년에 일단 조례나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갖고 그 과정이 2011년입니다. 2011년 상반기에 지침이나 규정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조례를 가지고 우수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 있냐, 2012년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수강사나 우수프로그램을 지원해야 됩니다. 우수강사나 우수프로그램을 연구하는 단계가 2011년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내년에 준비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법률적인 검토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광현

김광현교육정책과장학관

2011년에 합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 2011년에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운영실태조사에 1,500만원에 두 번, 우수강사프로그램 지원에, 우수강사프로그램이 물론 필요하겠지만 거기 지원에 한 팀당 2,000만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방과후학교 우수프로그램경진대회 1회 하는데 3,000만원, 더욱 놀라운 것은 방과후학교운영방안 토론회를 하는데요, 한 번 하는데 2,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광현

김광현교육정책과장학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과후학교공익재단을 위해서 일단은 2012년에 운영하기 위해서는 바로 도입하기 전까지 우수프로그램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금 오전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새날학교 같은데도 새날학교에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가, 그런 프로그램을 연구해야 됩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가 그런 것을 내년 상반기에 프로그램을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6개 팀을 선정합니다. 경진대회를 6월에 거쳐서 6개팀에 하반기에 저희들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범 운영을 해봐가지고 이것이 과연 어디에 적용될 것인가를 연구해서 2012년에 바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가 안 되어 있잖아요.

광현

김광현교육정책과장학관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 실태조사도 안 되어 있는데 할 것 잡아가지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것도 한 팀당 2,000만원씩 예산은 저는 과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토론회를 다들 해보셨겠지만 2,000만원 잡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광현

김광현교육정책과장학관

토론회 한 번에 2,000만원을 잡은 것이 아니라 토론회는 여러 번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예산서에 518쪽에 1회 2,000만원 적혀져 있는데요.

광현

김광현교육정책과장학관

그것은 업무착오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토론회는 저희들이 여러 번 거칠 예정입니다. 방과후공익재단 사업을 하면서 한 번 토론회를 거쳐서는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 토론회를 해서 그와 같은 것을 할 예정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여러 번 한다니까 할 말이 없어지네요. 아무튼 저는 우수강사프로그램지원이나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앞으로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경진대회나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없이 이것만 올라와 있는데요. 이 예산과 토론회에 대한 예산은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광현

김광현교육정책과장학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과후공익재단을 하기 위해서 2012년에 정확히 출발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기초조사가 충분히 되어야 됩니다. 기초조사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 번 투입해보고 2012년에 바로 하기 위해서는 내년 상반기에 분명히 필요한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이와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어떤 단체로부터 모든 학교나 우수프로그램을 공모를 받을 예정입니다.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것을 거쳐서 내년 6월에 경진대회를 하기 때문에, 물론 이것이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을 떠나서 사교육 경감이나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우수프로그램 지원이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방과후학교공익재단 운영이 정말 실질적이고 내실있게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정말 간절합니다. 사교육비 상승의 주범들이 많이 있지만 공교육에서 제대로 된 교육, 학부모들이 신뢰할만한 교육들이 이루어진다면 입시제도나 교육시스템이 잘 갖추어진다면 더 할 나위없이 바람이 없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런 재단이 잘 준비되고 잘 운영되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현

김광현교육정책과장학관

이와 같은 예산이 조달된다면 정말 충분히 준비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서정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시간이 많이 되어서 잠시 쉬었다 할까요?

희곤

정희곤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 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4시 5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7분

현애

정현애위원

정현애 위원입니다. 오전에 계속해서 401쪽 영어교사 심화연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예산서 영어교사심화연수 사항인데요. 어제 보내주신 본청 사업설명서에는 24쪽과 25쪽 교육정책과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보셨나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담당장학관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거기를 보면 국내 심화연수로 사업설명서를 보면 2010년도의 경우에 국내 심화연수로 100명이 전남대학교에 위탁되어서 국내에 5개월, 국외 1개월 연수를 하셨지요?

호성

오호성교육정책과장학관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리고 국외 심화연수로 27명 정부와 MOU를 체결한 미국 와이오밍주로 6개월간 연수를 갔다고 했지요. 그런데 연수를 간 곳이 와이오밍주 외곽 등 외진 시골이라 노년층 인구가 많고 문화시설도 빈약해 현지 영어를 체험할 기회가 적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았다는데 이런 목소리를 듣고 계신가요?

호성

오호성교육정책과장학관

예.

현애

정현애위원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2011년도 6개월 해외연수 국외 연수과정은 없앴지요? 국내 연수과정만 운영하기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호성

오호성교육정책과장학관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사업설명서 25쪽에 2011년 국내 심화연수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총 예산액이 약 9억원으로 초등교사 30명, 중등교사 30명, 6개월간 전남대학교에 위탁교육을 하고, 1인당 1,500만원씩 예상을 해서 9억원이 예산으로 잡혀 있네요. 그런데 영어심화연수는 거기가 국내 심화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6개월간 교육과정 중 5개월은 국내에 있고 1개월은 국외에 있지요?

호성

오호성교육정책과장학관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예산액 반영이 달라져야 되지 않은가요?

호성

오호성교육정책과장학관

저희들이 생각하는 국내 심화연수라는 것은 국외 심화연수 6개월과 차별화 시키기 위해서 명칭을 국내 심화연수로 명칭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심화연수 6개월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국내에서 5개월, 그 다음에 국외에서 1개월 지금까지 이렇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추진해 왔을 때 들은 비용은 현재 계상은 1,500만원이 아니라 1,200만원 정도 예산이 아닌가요?

호성

오호성교육정책과장학관

지금까지는 1,20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1,500만원으로 계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호성

오호성교육정책과장학관

교과부에서 공식적으로 공문을 받지는 못했지만 지난번 담당자 회의에서 2011학년도에 영어교사심화연수의 계획변경을 아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세우기 전에 공문을 빨리 보내줬으면 좋겠다 했더니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심화연수 계획변경을 예상을 하고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광주시교육청 예산서를 보면서 항상 분명하지 않는 사업대상의 수량파악이라든가 여러 번 지적된 그런 부분들인데, 이 사업에서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교과부에서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그러한 연수를 감안해서 예산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적정하지 못한 사례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성

오호성교육정책과장학관

옳으신 지적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가 1학기 동안에는 1,200만원씩 해서 60명분의 예산을 계상하고, 올지 안 올지 어떤 정확한 지침이 내려올지 모르는 것에 대비해서는 나중에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안이 있는 것 아닌가요?

호성

오호성교육정책과장학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해 왔던 대로 1인당 1,200만원씩 60명, 7억 2,000만원 정도 하고요. 만약에 계획 변경에 따라서 추가로 소요되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1차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차액인 1억 8,000만원은 감액을 하고 나중에 추후 변동사항에 대해서 추경에 편성되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 것에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호성

오호성교육정책과장학관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영어교사 심화연수는 일선교사들에게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가장 효과가 있는 연수라고 호평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수를 1억 8,000만원을 감액하더라도 7억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교사들이 연수를 받는 동안에 대체강사비가 또 필요하지요. 대체강사비는 얼마 정도 필요합니까?

호성

오호성교육정책과장학관

6개월에 1,3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60명에 대해서는요?

호성

오호성교육정책과장학관

1인당 1,300만원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1인당 1,300만원의 대체강사가 필요하고, 또 본인이 쓰는 예산액이 1,200만원 정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산이 생각보다 아주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여되는 만큼 심화연수를 받은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갈고 닦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분들은 지난번에 동료 위원들께서도 몇 번 지적했지만 부익부빈익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여건이 좋고 근무가 편안한 곳으로 이런 분들이 배치된다거나 이렇게 된다면 교육 기회를 평등하게 가져야 할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는 불평을 살만한 요소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 점들을 잘 고려해서 이러한 훈련된 강사들을 배치를 하고, 이렇게 효과가 있는 연수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나 또는 기간들을 조정해서 6개월이 너무 길다 하면 꼭 국외연수를 가지 않더라도 3개월씩 하더라도 심화연수를 강화하고 많은 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호성

오호성교육정책과장학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2011학년도에 심화연수에 참석하실 선생님들께서는 임동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 선생님들에게 원하신 선생님들이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문은 열어놓았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렇게 해서 잘 계획을 세우고 홍보하셔서 아이들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교사상을 만드는데 기여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호성

오호성교육정책과장학관

잘 알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상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소관인데요. 묘하게 서부교육지원청이 많이 나와서 그렇습니다만, 지원청 사업설명서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원 연수지원에 관해서 어떤 분이 말씀을 해주셔야 될까요? 초등교원 자격연수 예정 대상자가 현재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126명이지요? 그런데 연수관계 여비가 80명에 대한 여비만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때 이것에 대해서 문의를 했을 때 답변이 부족한 분은 2회추경에 반영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예산서를 쭉 봤을 때 충분하게 파악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예산을 세웠는데 이렇게 126명 정도로 상당히 명확한 연수대상자가 됐는데 여기서 80명분만 여비가 확보됐다 하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서부교육지원청의 예산이 이런 정해져 있는 공무원여비조차 편성을 못할 정도로 부족한가요?

그러니까 지금 예정대상자는 126명으로 거의 확정적이지요. 물론 일신상의 변화라는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여비 예산같은 것을 확실하게 세워서 교원연수 등은 차질없이 진행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예산은 확실하게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계속해서 서부교육지원청인데 요. 본예산서 148쪽부터 151쪽을 보면 중등교원 연수지원에 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월요일날 제가 잠깐 언급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부교육청에서 검토를 하신 결과, 중등 맞춤형연수컨설팅관련 예산이 미 편성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바가 있는데 확실한가요?

그러면 이런 누락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다는 것은 일단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예산들은 반드시 본예산에서 확보가 되어야 될 그런 예산들이기 때문에 어제 다른 동료 위원께서 과도한 예비비편성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한쪽은 사업예산을 누락시켜서 추경에 반영하고 또 예비비가 과다편성되고 있고, 이런 예산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서부교육장님께서는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전까지 본 위원이 지적한 중등교육연수지원에 관한 미반영분 예산을 교육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산이 향후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어제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비정규직 보험료 오편성내역을 저한테 주시고 가셨는데 이 담당분은 누구신가요? 제가 지적한 내용들이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지적했던 것 중에 가장 많이 했던 부분은 조무대체인력 국민연금이었는데 여기는 대상자가 아니라고 증거자료가 불충분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왔던 것 같고요. 학생문화회관은 산재요율이 1.0%인데 위험수당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생각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도서관 사무행정보조 노인장기요양보험료 5만 8,000원이 누락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오편성내역에도 안 들어 있어서 이것을 확인하고 조정을 해주셔야지 이것도 계수조정 이전에 경직성예산들은 본예산에서 확보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확인해서 같이 보충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 간단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에요, 교육과학연구원장님 나오셨을까요? 사업설명서 21쪽을 보면 과학전시장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제출된 것은 2010년 것만 나와 있고요. 2011년 계획서가 안 나와 있어서 급하게 하느라고 그러셨는지 이해는 갑니다만, 2011년 과학전시장운영 세부사업계획서가 없네요? 21쪽에 보면 2010년 것만 나와 있어요.

광모

양광모교육과학연구원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어제 언급을 하고 또 우리 시청이라든가 교육청의 여러 내용들을 파악해 봤는데요. 그동안에 많이 삭감된 업무추진비 내용들도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교육과학연구원의 업무추진비라든가 여기를 보면 다른 많은 사업비들은 삭감이 많이 되었네요.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그랬을 것 같은데요. 업무추진비가 삭감된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쭉 지적을 할까요?

광모

양광모교육과학연구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각종 대회라든지 협의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보시면 급양비나 매식비 이런 것이 거의 안 들어있고 업무추진비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실제적인 것으로는 업무추진비도 줄어든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금호평생교육관 관장님 나오셨을까요

종옥

백종옥금호평생교육관장

금호평생교육관장 백종옥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7쪽에 보면, 금빛평생교육봉사단 민간실비보상금 이렇게 나와 있지요? 나와서 활동하시는 선생님들께서 100명이신가 보지요?

종옥

백종옥금호평생교육관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 옆에 단가가 1만 2,000원인가요? 강사비가 1만 2,000원이에요?

종옥

백종옥금호평생교육관장

하루 3시간 해서 1만 2,000원입니다. 실비보상적인 측면에서 한 달 줄 수 있는 14만 4,000원 한도 내에서 주고 있습니다. 한 달에 12회.

현애

정현애위원

한 달에 12회에 1만 2,000원이에요?

종옥

백종옥금호평생교육관장

하루에 1만 2,000원.

현애

정현애위원

하루에 1만 2,000원이요? 거기에 158만 4,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158만 4,000원 맞아요?

종옥

백종옥금호평생교육관장

1억 5,840만원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실비보상비가 1만 2,000원이라고요?

종옥

백종옥금호평생교육관장

그렇습니다. 한 달에 12회까지 인정되는데 1인당 최고한도가 14만 4,000원까지 나와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알겠습니다. 산출근거가 안 나와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알겠습니다. 12쪽이요, 전산실 및 디지털자료운영지원 그렇게 있는데, 13쪽에 보면 프로그램 임차비가 있지요? 산출기초 내역 13쪽에 프로그램 임차비가 있지요. 산출기초 내용의 밑에서 두 번째 보면 프로그램 임차비가 있는데 MSSA라이센스라는 항목이 있네요. 그것을 빌려서 쓴다는 이야기죠.

종옥

백종옥금호평생교육관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 보면 프로그램 구입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2010년도 세부사업계획서에 보면 이 프로그램을 구입을 했어요. 2010년도에 구입한 프로그램이 어떻게 프로그램이 잘못 됐는가요? 아니면 1년 만에 다시 빌려서 써야 될 정도로 된 이유가 뭔가요?

종옥

백종옥금호평생교육관장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자체는 매년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요.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임차를 쓸 수 있는 여건밖에 안 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에 정품을 샀어도 그러면 업그레이드를 시키기 위해서 빌려서 쓴다는 것입니까?

종옥

백종옥금호평생교육관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러면 2010년도에 프로그램을 비싸게 주고 샀는데…….

종옥

백종옥금호평생교육관장

잠시 후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나중에 경위를 정확하게 살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품을 샀는데 그 정품을 두고 다시 그 다음에 임차를 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경위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백종옥금호평생교육관장

알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상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선기

진선기위원

과학직업정보과요. 1쪽 예산이 확연하게 줄어들었는데 영재교육이라든가 완전히 포기해버린 겁니까?

양근

김양근과학직업정보과장학관

과학영재교육팀장 김양근 장학관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원래 예산을 얼마 올리셨어요? 2011년 예산 올릴 때 얼마 올렸어요?

양근

김양근과학직업정보과장학관

저희들이 영재교육에 4억 3,200만원 정도…….

선기

진선기위원

연차별 재원계획표에서 2010년 본예산에 얼마 올린 겁니까?

양근

김양근과학직업정보과장학관

5억 정도 올렸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2011년도에는 얼마 올렸어요? 보지 마시고, 보고 이야기 하시면 안 되지요?

양근

김양근과학직업정보과장학관

1억 6,000만원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1억 6,000만원 올려서 1억 6,000만원 그대로 반영됐어요?

양근

김양근과학직업정보과장학관

아닙니다. 1억 6,000만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분은 다 아시는데 장학관님만, 얼마 예산 올리셨냐고요? 2010년에 5억이었는데 2011년에 얼마를 신청했냐고요? 예산담당관실에.

양근

김양근과학직업정보과장학관

여기는 현재 올라와 있는 것만 있어 가지고 그것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누가 압니까? 2011년도에 1억 6,000만원 올리셨어요?

병철

박병철과학직업정보과장

과학직업정보화과장 박병철입니다. 2010년에 5억을 했던 것은 기반구축으로 해서 과학실 4실에 수학실 2실하고 리모델링 하는데 5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프라가 구축되었기 때문에 2011년도에는 2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본예산서에는 1억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런데 1억 6,000만원, 2억을 올렸는데 완전히 영재교육을 포기한 겁니까? 광주시교육청이.

병철

박병철과학직업정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과학중점학교라고 해가지고 어떤 내용이냐면 이공계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공계 기피현상 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각 시·도별로 과학중점학교를 두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뒷장을 보시면 서울에는 19개교, 부산에는 6개교, 대구에는 5개교, 인천은 8개교, 우리 광주는 1개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개교인 조대여자고등학교에 5억을 주어가지고 기반구축을 했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광주는 확연하게 다른 곳에 비해서 예산부터 시작해서 적네요.

병철

박병철과학직업정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곤란합니까?

병철

박병철과학직업정보과장

예.

선기

진선기위원

곤란할 것 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갈수록 세계는 21세기에 한 명이 만 명을 먹여살린다고 해서 영재교육이나 이런 교육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광주시교육청에서 예산을 제대로 편성 안 한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참고해서 나중에 올릴 때, 계속 이야기하면 추경 때 올리신다고 그러는데 추경 때 올릴만한 예산이 있습니까? 기획실장님, 어제 교육감님도 무슨 이야기만 하시면 추경 때 얼마나 예산이 많이 있는가 추경 때 다 올리시겠다고 하는데 추경 때 올릴 예산이 있습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금년도 예산이…….

선기

진선기위원

이미 예산이 600억 정도 빠져버렸는데, 추경이 어디서 나올 데가 있어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금년도 예산집행 결과 결산을 하면요. 예년에도 700억, 800억 규모의 불용액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요. 최소한도로 필요한 예산들은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교육국장님, 문흥동 문흥초교 이거 처리하실 겁니까? CCTV 정리하시겠습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어제 교육감님이 직접 가셨고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빠르게 해서 해결할랍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됩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만…….

선기

진선기위원

무슨 복잡한 문제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노력해서는 안 되고, 답변을 해주세요. 노력은 옛날부터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제는 답변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세 번째인데. 판독이 안 되는데 다시 해야지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담당장학사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종

유정종창의인성교육과연구사

담당장학사 유정종입니다. 어제 가서 위원님 말씀대로 된 부분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당초에 위원님께서는 운동장 우레탄트랙이 불에 그을렸는데 그것을 CCTV 화질이 선명하지 못해서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그런 요지로 질의를 하셨고, 우리 시교육청의 CCTV 관련 사업에 대해서 아주 질타를 하셨습니다. 어제 가서 확인을 해보았는데 실제로 운동장에는 CCTV는 달아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들께 면담을 하고 들어보니까, 그 학교에서는 CCTV 화질이 문제가 아니라 추가 요청 3대를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올 10월 29일날 학교에서도 지역교육청으로 CCTV 3대 추가요청을 하였고요. 우리 시교육청에서 그것을 반영을 해서 3차최종정리추경에 4대를 설치하기로 예산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아마 그런 민원을 제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제가 보니까 판독이 다른데에 비해서 분명히 안 되고 있던데요.

정종

유정종창의인성교육과연구사

어제 제가 가서 확인을 해본 결과 실제로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화질은 1번 카메라가 거리를 멀리 잡고 줌을 당겨놓아서 화질이 교문 부문이 선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선기

진선기위원

그 부분이 판독이 안 되지요.

정종

유정종창의인성교육과연구사

그것은 거리를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하고…….

선기

진선기위원

판독이 안 된 것은 사실이었잖아요. 그렇게 조절을 해놓아서요. 그것이 되고 있다면 안 되지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조정을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정종

유정종창의인성교육과연구사

예. 그렇습니다. 당초 운동장은 화재 건은 할 거고요.

선기

진선기위원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카메라를 멀리 잡아놓으니까 판독하려고 뒀는데 사람이 정문 앞에 누가 누군지를 판독 못했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학부모들 빨리 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맞죠? 저도 절대 안 가보고 이야기 안 합니다.

정종

유정종창의인성교육과연구사

저도 다녀왔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니까 판독이 안 되지요. 멀리 카메라가 잡아져 있어서.

정종

유정종창의인성교육과연구사

그 부분은 교문 옆으로 옮겨서 달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드렸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렇게 해야만이 되지요.

정종

유정종창의인성교육과연구사

예. 그렇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잘 되고 있다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종

유정종창의인성교육과연구사

그렇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들어가십시오. 아무 것도 아니라고 장학사님 말씀대로 쉽게 답변해 버리면 저도 꼭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막상 사고가 났을 때 방금 말대로 조절이 안 되어 있으면 사람 식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업체가 설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유효기간이 몇 년인지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방금 장학사님 말대로 하신다면 설치했던 업체 전화 한 통화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그만큼 관심이 없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쉬운 질의인지 어려운 질의인지 모르겠는데, 어제 혁신학교 물어봤었는데 담당장학사님.

정기

양정기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창의인성교육과 교육과정팀장 양정기 장학관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고생하십니다. 장학관님은 혁신학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정기

양정기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우선 제가 못 다 드린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먼저 제가 질의했지 않습니까? 장학관님은 혁신학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시냐고요?

정기

양정기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제가 혁신학교 관련된 자료, 관련된 책자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혁신학교란 이런 것이다라고 이해하고 있고, 그러한 방향으로 계획이 세워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장학관님이 장휘국 교육감님 오시기 전부터 혁신학교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정기

양정기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선기

진선기위원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정기

양정기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공약이행…….

선기

진선기위원

중요한 질의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장 교육감님이 오셔서 장학관님이 하게 된 것이지요. 그때부터 책을 보셨다는 겁니까?

정기

양정기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공약이행계획을 우리들이 세워야 했기 때문에 취임 한 달 전부터 제가 이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한 달 동안 공부해서 나온 책자입니까?

정기

양정기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지금은 두 달 가까이 됐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이 책자 만들 때는 한 달 정도 됐지요.

정기

양정기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이것은 실질적으로 공약계획이나 이런 것은 취임준비위원회 내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혁신학교준비팀이 별도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팀에서 관련 연구를 한 결과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어제 공모를 하셨다고 했습니까, 안 했다고 했습니까?

정기

양정기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공모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런데 아무 문제없다고 답변하셨어요.

정기

양정기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어제 못다 드린 말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은 실제로 이와 같이 아무리 교육감님 역점시책이고 주요 과제이지만 실제 위원님들께 미리 와서 사전 설명을 드리고 담당자로서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어제는 못했는데 오늘은 하고 싶다 이 말이지요.

정기

양정기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어제 미처 못해서, 하도 당황해서 못해서 지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겁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오늘 안 불러줬으면 기회가 없을뻔 했네요.

정기

양정기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별도로 찾아가려고 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안 찾아오시던데요.

정기

양정기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그래서 책자도 가져다 놓았습니다. 위원님 모두에게 두 종류…….

선기

진선기위원

몇 개 교가 신청했어요?

정기

양정기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현재 신청은 목표량은 4개교인데요.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2개교 해서 4개교인데요. 신청한 학교는 7개 학교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저는 혁신학교를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삭감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시민의 혈세로 예산이 쓰여가는데 출발이 잘 되면 좋고 잘못 되면 광주교육의 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 간에 잘못하면 서로 간의 정체성 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도 대학 다닐 때 학생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해봤습니다만, 특히 혁신학교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자를 쭉 읽어보면, 혁신학교 철학과 방향에 대해서 완도수산고등학교 교사 김춘성씨가 이 혁신학교 책자에, 교육감님, 교장선생님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완도수산고등학교 교사 김춘성씨가 이 논조를 올려놓았어요. 왜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까?

정기

양정기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강사선정에 고심을 했습니다만, 혁신학교에서는 경기도에서는 보다 빠르게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해오고 있고, 실제 혁신학교라는 이름이 있기 전부터…….

선기

진선기위원

아니요, 그런 것은 제가 아니까요. 이 선생님을 여기 올리게 된 내용에 대해서만 설명하시라고요.

정기

양정기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오래 전부터 학교가 바뀌어야 한다, 특히 수업과 관련된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연구하시고 그 다음에 실천해 왔던 분이라고, 좋은 분이라고 추천을 해서 저희들이 강사로 모셨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누가요?

정기

양정기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주변에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주변 누가요?

정기

양정기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전라남도교육청에서도…….

선기

진선기위원

제가 봤을 때 여기에 보면 2010년 초등·중등교장, 교감, 교육전문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책자를 만들어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광주시교육청에서 혁신학교에 대해서. 그런데 광주에 있는 선생님도 아니고 완도수산고등학교 교사 김춘성이란 분이 와서 왜 혁신학교인가에 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장학관님이 다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김춘성 교사 선생님이 이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정기

양정기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강사분에 대한 이해입니까? 아니면 그 강사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까?

선기

진선기위원

장학관님이 이 혁신학교를 추진하고자 하는 교육감님의 의지와 장학관님이 정확히 의지를 갖고, 제일 중요한 것은 장휘국 교육감님의 혁신학교를 추진하고자 하는 핵심공약사업을 제일 잘 이해를 하고 그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하신 분이 이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정기

양정기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그 뜻은 아니고요. 일단 우리보다 빠르게 혁신학교를 준비해 왔던, 전남교육청 같은 경우는 교육감님 취임이 좀 더 빨랐기 때문에 혁신학교추진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김춘성 선생님이. 그래서 저희들이 모셨습니다. 그 다음에 혁신학교에 대한 이해부분으로는 저도 우리 교육청내에서는…….

선기

진선기위원

자, 됐어요. 여기 보면 지정운영안내서예요. 안내서에 보면 일곡중학교 교사 이분이 교육이란 무엇인가를 올렸어요. 이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분이 여기 혁신학교를 하는 과정에서, 교육감님이 혁신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교육감님이 이 글을 올리면 이해가 되는데, 이분이 실질적으로 지금 광주교육청의 어떤 직책을 맡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기

양정기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그렇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책자를 내면서 교육인수위원회 혁신학교 팀장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떤 권한으로 하는 것입니까?

정기

양정기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우리들이 어떠한 정책을 펴기 위해서 정책설명회를 할 때에는 그 정책에 대한 이해가 잘 되어 있는 분을 모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판단은 누가 합니까?

정기

양정기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물론 최종 판단은 제가 아니고 결재권자에 있는 분들이 합니다만, 최초에는 저희들이 성안을 합니다. 기안을 하지요. 이분을 강사로 모셔가지고 설명회를 갖겠습니다 라고…….

선기

진선기위원

이분이 장휘국 교육감님의 혁신학교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계신 분입니까?

정기

양정기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취임준비위에서…….

선기

진선기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감님의 의지가 정확하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김종근 교사선생님의 의지가 아니라 장휘국 교육감님의 확고한 혁신학교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이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까지도 장휘국 교육감님에 대한 혁신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김종근 교사님에 대한 내용이라는 이야기죠. 토론자료라면 제가 이해가 가요. 현재 장학관님이 토론자료로 해가지고 이분들이 토론자료의 책자라면 혁신학교를 위해서 토론회를 열기 위해서 이것을 이해하고 있는 교장선생님이나 교사선생님, 이런 사람들이 토론회를 하는 과정에서 맞다고 봐요. 그러나 지금 내용을 보면, 광주시교육청에서 학교지정운영 안내책자예요. 안내책자인데 안내책자에 이분이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정기

양정기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일단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상당한 일리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판단…….

선기

진선기위원

광주시교육청에서 혁신학교에 대한 토론회를 해봤어요? 한 번이라도?

정기

양정기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저도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혁신학교와 관련된 설명 또는 공청회, 시민들에 대한 설명 이러한 것들이 있었다면 좋겠다는 생각은 합니다만, 그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행정에 있어서 교육감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인의 생각에는 혁신학교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이 있겠지만, 광주는 교장선생님이나 교사건 교육에 모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기

양정기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그렇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혼자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의견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기

양정기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그렇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런데 절차도 밟지도 않고, 안내책자로 지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공모계획에 장학관님 의견도 아니고, 그냥 일개 중학교 교사선생님의, 쉽게 이야기하면 혁신학교에 대한 내용을 담아서 설명회를 한 것이 맞다고 봅니까? 이분이 정확하게 현재 광주교육청에 직책이 없다는 거예요. 인수위원회 팀장이지.

정기

양정기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이런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공청회랄지 시민에게 설명회랄지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것을 못한 것에 대한 지적에 진짜 뼈아프게 반성합니다. 앞으로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선기

진선기위원

이것이 제일 중요한 장휘국 교육감님의 신념이라든가 의지를 담은 내용이라고 하기 때문에 자주 지적을 한 겁니다. 이것을 제가 못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이해를 하신 분들이 이해를 하고 가시겠지만 이해를 못하셨을 때 그분들을 어떻게 융합을 해나갈 것이며 3년 반동안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정기

양정기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물론 선생님이 설명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보통 정책설명회를 할 때 그 정책과 관련된 연구를 하셨던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모시기도 하거든요. 김종근 선생님은 상당히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준비하고 연구하신 전문가이십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저는 이 설명을 부교육감님이나 사실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돼서 내용으로 해서 일정표가 정리가 되어야지, 교사 김종근 그분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하면 오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분이 이것을 설명하고 이분에 대한 의견으로 해서 여기 참여하는 교감선생님, 교장선생님들이 이해를 해서 신청을 하라 이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정기

양정기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저희들이 그 강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혁신학교에 대한 설명, 그리고 행정사항 안내, 질의 응답 이러한 과정을 함께 합니다. 그런 부분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정기

양정기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아닙니다. 저희들은 혁신학교를 성공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지도 조언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래서 이것이 노무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생각이나 내용이 좋을망정 그것을 따라주지 않고 광주시 교육의 전체적인 동의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다보면 잘못하면 색깔론 논쟁만 나올 수 있고, 이해를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나왔을 때 그 책임은 누구한테 오냐, 결과적으로 시민의 혈세를 냈던 시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정말 좋은 취지로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강사선정이나 책자 만들어 내는데 남이 봤을 때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 봤을 때, 내가 모 초등학교 교장인데 일곡중학교 교사 김종근이가 누구야? 광주시교육청에서 이 책자를 만들었는데 이분이 일곡중학교 교사 김종근이지 이 사람이 여기에다 글을 혁신학교, 그러면 뭐라고 할 겁니까?

정기

양정기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혁신학교에서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통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바로 이런 중요한 일을 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해내지 못하고 토론회를 거치지도 않고, 이렇게 진행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쭉 내용을 읽어보고, 여기 김희동 이분도 교사분입니까?

정기

양정기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거기에 쭉 설명되어 있는 분은 김종근 선생님께서 이제까지 자신의 삶의 경험, 교직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보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토론회 자료로는 맞다는 것이지요. 혁신학교에 대한 신념이나 의지가 있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분의 이야기를 장학관님이 받아서 정확하게 교육감님의 의지를 담아서 장학관님이 내용을 정리해서 광주시교육청에서 해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정기

양정기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저희들도 설명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해하는 바대로 거기에 오신 분들에게 혁신학교란 이런 것이다, 이와 같이 신청해 주라는 설명은 했습니다만, 아까 지적하신 대로 사전 공청회랄지 소통을 중요시하는 혁신학교를 추진하면서 일반 시민과의 소통에 소홀했음을 반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책추진에 꼭 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하고 싶다는 이야기 있다면서 하십시오.

정기

양정기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사전설명하지 못함을 양지해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저도 잘못하면, 이틀을 생각을 해 봤어요, 이 지적을 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내 개인적인 의견이랄 수도 있다고 하는데 광주시청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광주시에서도 인수위원회 모 담당분이 각 구청 돌아다니면서 설명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 언론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 저이가 누군데 우리한테 교육하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 사람이 누군데 책에 글을 올렸지? 각 구청 공무원이 항의를 했어요. 하다가 중단이 됐어요. 문제는 교사분의 생각도 좋고 완도수산고등학교 이분의 생각도 좋지만, 행정에 있어서 특히 교육의 혁신은 광주시교육청 모든 공무원들로부터 같이 해나가는, 함께 해나가는 이런 혁신학교가 중요하지 않겠는가. 무조건 하니까 따라와라 이것은 아주 잘못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교육청의 문제만이 아니었고 5개월 전에 광주시 내에서도 강운태 시장님의 정책공약이라는 책자를 만들어서 각 구청을 하고 다녔는데 결과적으로 그 반응의 결과가 그때 당시 안 좋은 것으로 해서 중간에 여론이 좋지 않았다, 그분이 시에 들어오기로 했다가 못 들어올 정도로 그런 일이 있는 것으로 체크를 했고 그때 당시 기억이 나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정기

양정기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고맙습니다. 이게 결국 성공하려면 교육청 직원 뿐만 아니라 학교, 그 다음에 시민, 학부모, 학생들까지 모두 다 공감해야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감, 소통, 이런 부분에 보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좀 바쁘시다보면 방금 말한 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에 큰 틀에서 보면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책자 하나를 보고 참석했던 교장선생님이나 이분들이 생각했을 때 어떤 판단을 할 수 있겠는가. 장휘국 교육감이 어쩐다고? 우리 교장들 끌고 다녀버려? 흔히 하는 말로 이렇게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요. 정말 진정성을 담아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내야 한다. 감사합니다.

정기

양정기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고맙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1분

선호

김선호위원

김선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출판물, 인쇄물가지고 몇 말씀 드려서 매듭을 짓는다는 의미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오전에 최병량 연수원장님께서 바로 연락을 하셔서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와서 해명을 해주시라고 한 것 같아요. 직접 우재학 부장님하고 관계 되시는 선생님들이 오셔서 저한테 설명을 하셨습니다. 설명을 하시는데 자세히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정부조달청에서 제시한 조달청의 내용 그대로 한 것이지요? 그랬더니 당연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일이 문서상으로는 다 맞고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몇 백만원 가지고 안 되는 것 가지고 문서가 틀리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생님들 한 일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 가격의 내용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조달청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조달청의 가격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시각이 틀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보고. 실 예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신가중학교 교장으로 있을 때 그 학교가 세워진지 2년째인가 두 번째 교장으로 부임을 해서 갔는데 과학실에 약품을 소장하는 약품저장고가 없었습니다. 과학홍보 팜플렛일까요? 카달로그를 보니까 정부 조달청 가격으로 극약 독약 저장하는 스텐레스 상자가 있는데 그 가격이 내 기억으로는 200만원이 넘는 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엄청나게 비싸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역 스텐레스업체 사장을 불러가지고 카달로그를 보여 주면서 이대로 이와 같은 재질로 이와 같은 크기로, 크게 제작했으면 제작했지 적게는 제작하지 않고 이와 같은 재질로 이와 같은 크기로 이와 같은 모양으로 그렇게 시방서를 써주면서 제작을 맡겼습니다. 딱 한 대 맡겼습니다. 한 대 맡겼는데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맡겼습니다. 그 사람 충분한 이익을 보고. 200만원이 넘는 가격을 100만원에 맡겨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달청 가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조달청에서는 적어도 전국을 상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전국에 새로 짓는 학교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1년에 아마 50개 내지 100개를 만들어 놓고 팔 거예요. 광주에서는 딱 한 개 만든 거에요. 그런데 가격은 절반 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달청 가격이 문제가 있다 그렇개 생각을 하고, 이 조달청 가격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고민을 해본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청 선에서는 끝나지 않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총리선에서, 적어도 대통령선에서 정확하니 그분들이 이것을 알아가지고 조달청 가격을 조정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한 우리 나라의 조달청 가격은 계속해서 문제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쇄물 문제도 의지만 있다면, 생각만 있다면 저는 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제가 계산해 보았습니다. 250몇쪽짜리 300쪽을 잡고요. 양면이니까 종이 150장 들지 않습니까? 150장 종이 60부 발간했으니까 60부 계산하면 총 종이가 몇 장이나 듭니까? 계산이 딱 나오잖아요. 종이 총 합해야 네 박스면 충분합니다. 네 박스면 종이값은 10만원밖에 안 듭니다. 인쇄비와 인건비가 150만원 이상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몇 부 안 되니까 프린터로 빼서 60부 제본 맡겨버리면 제본값은 1,000원이거든요. 비싸야 2,000원입니다. 그러면 종이값 10만원, 제본값 2,000원 잡고 12만원, 30만원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쇄소에 맡기니까 그분들도 사업을 해야 하니까, 관리를 해야 하니까, 인건비를 줘야하니까 그것이 절반 가격인 백몇만원이면 저는 된다 이렇게 계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해주십사 하는 것이고, 만약에 감사가 나와서 당신들 왜 조달청가격으로 하지 않고, 더 싸게 했냐면 우리는 얼마든지 답변할 수 있지요. 조달청 가격은 비싸서 우리는 더 싼 가격으로 했다 그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싸게 제작했다고 해서 처벌받으면 우리 교육위원회가 책임지고 우리 교육청이 책임져야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연치않게 창의인성교육과 인쇄물이 많이 나와서 담당 되시는 장학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정기

양정기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양정기입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내주신 것입니다. 어제 주신 것에 보면 독서논술교육 우수사례집 발간 이렇게 해서 1만원짜리를 1,000부 해서 1,000만원 든다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수사례집은 많이 받아보거든요. 아마 학생들이 받아봤을 때도 사례집은 자기 것만 읽어봅니다. 대개 그렇습니다. 또 관계되는 친구들 몇 명 있으면 그것만 볼 것입니다. 자기 학교와 관계된 것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1,000만원의 액수에 비해서 읽은 학생이나 여러 가지 효과나 효율성을 봤을 때 1,000만원 가치를 발행한 만큼의 가치를 발휘하지 못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혹시 전자책자로 만든다면 더 비싸지는가, 훨씬 싸지는가 제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전자책으로 만들면 가격이 얼마나 들겠는가, 그렇게 만들 수는 없겠는가?

정기

양정기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전자책 부분은 정확히 이해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독서논술관련 사이트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내용들을 전부 등재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사이버상으로 확인은 가능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종이로 된 책자로 학교에 보급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부분들은 물론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우리들이 사례집을 많이 만드는 것은 이러한 사업들을 보다 더 널리 알리고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실제 문서만 가지고는 학교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보다 확산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홍보도 하고 알려서 확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만, 꼭 종이자료집으로 제공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라는 부분은 보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짜 현장에서 읽혀지고 있는지 라는 부분들을 점검을 하겠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제 생각은 우수사례집에 올라있는 학생이나 학교가 있지 않겠습니까? 학생이나 학교는 당연히 배포가 되어야 좋을 것 같고, 그래야 그 학생도 평생 그 책을 가지고 있지 않겠어요. 그 외에는 전자책을 만들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면 적당한 가격에 제작해서 나누어 주고, 아까 사이트에 올릴 수 있다면 그것만 홍보를 해서 들어와서 볼 수 있도록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서 앞으로 모든 사례집이나 발행한 가격만큼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것은 전자책자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예산을 절약하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기

양정기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알겠습니다. 그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관련된 것이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는데요. 김선호 위원님께서 인쇄비에 관해서 정확하게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올해 나온 인쇄물들을 예산에 반영된 것을 쭉 더해 보니까 약 11억 정도의 인쇄비가 나오네요. 그런 정도로 예산담당실에서는 짐작하시고 계셨겠지요? 그런데 많은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고 이러면서 아시겠지만 모라토리엄이 선언되는 도시도 생기고, 우리 광주에서도 예산이 부족해서 곤란을 겪고 있는 자치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육도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 하면서 예산이 부족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우리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현재 우리 광주시교육청 본청이나 동·서부교육지원청에서 복사실은 있지만 발간실은 없지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우리 본청은 웬만한 책자는 발간실에서 합니다. 부수가 적고 소액이고 우리청 직원에게 배포하는 서류들은 저희들 발간실에서 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도 발간실에서 인쇄되는 것들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그런 것들은 예산에는 잡혀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용지구입비는 수용비에서, 일반관리비에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그 예산은 여기는 안 들어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많은 인쇄물들은 김선호 위원님께서 보여주셨던 책자들 뿐만 아니라 연수자료랄지 이런 것들은 어른들, 교사들이 볼 수 있는 것들은 이런 발간실에서 소박하게 인쇄를 해도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작년도 인쇄비가 작년도 재작년에 비해서 급격하게 줄어든 이유가 인터넷상에 올린 것들도 많이 있고,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자체 회의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발간실에서 소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거의 4, 50% 이상 정도 줄었을 것입니다. 각 과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총액으로 해 놓으면 작년보다는 아마 50% 줄었을 것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작년 것은 해보지를 못하고 올해 예산서에 나온 것만 해서 11억원 정도 됐는데, 작년에는 얼마 정도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좋습니다. 그냥 나중에 자료를 찾으시면 보내주시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발간실을 좀 더 보완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같은 맥락에서 많은 사업을 하면서 플래카드를 많이 제작을 하고 있네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151건에 약 3,343만원 정도가 플래카드 비용으로 지출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도봉구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플래카드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1년치를 한꺼번에 단가를 낮추어서 주문하는 방법 등 이런 것도 모색해서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단위로 현수막 제작을 연말에 선정을 해서 전자방식으로 입찰공고를 해서 한꺼번에 같이 하는 방법들을 모색하면 예산절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도 강력하게 했었습니다만, 기초학력 부진학생지도에 관한 내용인데요. 2008년, 2009년, 2010년까지 학습부진 제로화사업이 완성이 됐지요? 완성이 된 것으로 지난번에 됐고, 그것을 마감하는 내용으로 책자도 발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지적했던 구제율 비율이 저한테 제출한 자료는 3차보고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87%로 구제가 됐고, 나중에 교과부에 보고할 때는 4차까지 이루어진 내용이 보고됐기 때문에 다르게 제출됐다는 설명도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해소가 됐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의 그런 3년 정도의 사업을 끝냈기 때문에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학력부진 상태는 어느 정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창의인성교육과 14쪽에 나와 있는 기초기본학습부진학생 특별보충지도 내용을 보면 부진학생지도계획 수립이 2011년 3월에야 세워지게 되어있어요. 물론 정확한 계획은 3월에 세워져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을 이미 3년 동안 추진해 오고 결과물도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해서 적어도 아직 입학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한 현상파악은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누누이 강조했다시피 어느 정도 학생을 어느 정도로 어느 단계까지 부진학생 구제를 하겠다는 목표를 간결하고 또 보기 쉽게 세워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에서 부탁을 드렸는데, 다시 계획서 세운 내용에 대해서도 그런 내용은 쭉 빠져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겠지요. 이후에도 명확하게 계획서를 세워서 어느 학교나 똑같이 나누어 주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부진학생이 있는 학교에다가 몇 명의 강사를 투입해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이 되는대로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지켜볼 생각입니다.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리고 현재 예산도 아마 작년의 성과대로 한다면 97% 성과가 나서 많은 돈을 여기다 투여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만, 아마 현실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가시책사업이기도 하고 새 교육감의 공약이기도 하고, 현실도 이렇고 해서 이런 예산이 잡혔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그 예산이 정말 성과있게 학생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정말 세심하게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알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동안 예산에 여러 가지로 준비하시느라고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호

임동호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중복된 질의는 될 수 있는 대로 피하고 몇 가지 사항만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했다가 중지된 학교폭력예방교육 관계 담당자 나오시기 바랍니다. 553쪽을 보면 본예산이 43억 7,0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229%가 증이 됐는데요. 사업설명서 내용을 보면 52쪽에 여기는 양 장학사가 담당인 것 같고요. 학교안전망 구축으로 해서 유 장학사가 담당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쪽수는 553쪽 똑같습니다. 학교폭력예방 지원 내용을 보면 거기는 5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5가지 내용을 합해 보면 거의 내용이 43억은 안 나옵니다. 3번은 557쪽에 있는데요. 학교안전망구축 전년도 예산이 44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본예산은 3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증감은 약 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잘못된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정종

유정종창의인성교육과연구사

창의인성교육과 유정종 연구사입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숫자 합산해서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거기는 내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생 안심알리미서비스 내용이 작년에 없던 것이 4억 9,000만원이 올라 있거든요?

정종

유정종창의인성교육과연구사

올해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고 연속 사업으로 내년에도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금년도 사업은 0이었는데 11년도 사업이 4억 9,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종

유정종창의인성교육과연구사

그것은 교과부의 특교사업으로 진행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과부의 돈을 받아서 시행을 했고요. 내년도 항목은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이것은 알리미서비스사업은 전에 행정감사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했지요?

정종

유정종창의인성교육과연구사

그렇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예산도 추경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억 나시죠?

정종

유정종창의인성교육과연구사

그렇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이것은 여러 가지로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은 내용이다 해서 그 내용은 삭감하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된 의견은 피하고요. 학교지킴이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움터지킴이를 교육청에서 지금 몇 개 교, 몇 명이 나와 있습니까? 금년도에?

정종

유정종창의인성교육과연구사

금년도는 초등학교 145개 학교, 분교 2개 합쳐서 147개 전체 학교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에도 희망을 하지 않은 학교 빼놓고는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거의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움터지킴이나 안전강화학교 해가지고 교과부에서 지정하는 학교가 있지요?

정종

유정종창의인성교육과연구사

그렇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학교안전지킴이라고 해서 구청에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들어온 것이 있지요?

정종

유정종창의인성교육과연구사

그렇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런데 문제는 각 기관끼리 서로 통합이 되지 않는 가운데 보통 2명 내지 3명씩이 학교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종

유정종창의인성교육과연구사

알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런데 문제는 학교장의 관리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면 교장들로부터 3장 이메일을 통해서 받은 것이 있는데 간단히 읽어드릴게요. 학교에 배치된 배움터지킴이와 경비원의 근무 문제점 1. 배움터지킴이와 경비원의 경우 두 사람이 근무하기 때문에 등하교 지도에는 도움이 되나 그 외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2. 경비원은 학교에서 경비업체에 의뢰하여 학교 자체에서 채용하기 때문에 학교장이 근무에 충실하지 않으면 교체할 수 있으나, 배움터지킴이는 한 마디로 실장이나 학교장의 권한 밖이다 그 말입니다. 지킴이 활동 외에는 학교 주변 청소 또는 학교에서 마음대로 시킬 수도 없고 솔선수범하지 않아서 오히려 눈치를 보아가면서 하고 있다. 학교에서 활동하는 시간은 배움터지킴이는 등하교, 점심시간에 필요하지 그 외에는 숙직실에서 잠자고 있다. 잠자고 있다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움터지킴이와 경비원의 근무일이 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배움터지킴이 채용은 학교장에게 일임을 해야 관리하기가 편리할 것 같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담당자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정종

유정종창의인성교육과연구사

예. 좋은 말씀입니다. 아까 구청에서 보내 주신 분들은 전체 학교에 배치는 되지 않았고 구청에서 해당학교 수만큼 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관리는 사실 학교장선생님한테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청과 협조를 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배움터지킴이는 학교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런 분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학교는 바로 조사를 해서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배움터지킴이는 채용이 아니라 위촉의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관리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먼저 교장선생님들께 그분들의 추천을 받습니다. 그리고 추천받으신 분들은 될 수 있으면 그 학교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설명을 안 하셔도 되고요. 다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좋은 제도를 활용하는데 인력관리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학교는 학교장이 운영에 대한, 자기의 무엇에 의해서 운영하는, 그런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해주면서도 학교장이 권한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학교가 많다보니까 학교에서 채용하다보면 문제가 있기는 있지요. 그러나 이런 것을 학교장 재량으로 임명할 수도 있는 문제들을 전부 일괄적으로 청에서 하고 관리상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일선 학교장들의 애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말로만 학교장 중심학교 운영하지 실제로 학교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짧게는 해봤지만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이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지자체라든가 지역교육청이라든가 서로 하고, 또 공문을 통해서 그 사람들 관리가 확실히 학교장이 관리할 수 있는, 위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이양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종

유정종창의인성교육과연구사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완을 해서 공문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감사합니다.

정종

유정종창의인성교육과연구사

감사합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다음에는 직속기관에 대해서 간단히 저번에 행정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학생수련원장님 나오셨어요? 우리 화순학생교육원은 사실은 많은 시설을 투자해서 학생들이 수련할 수 있는 좋은 곳으로 원장님이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수고 하셨고요. 다만 좋은 시설을 그대로 보고만 있고 그냥 두고 관망만 할 것이 아니라 물론 지금도 잘 하고 계십니다만. 제가 부탁한 일이 있었지요? 정말로 풀가동될 수 있는 제도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나 교육과정에 반영해서 선택이 아닌 필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달라 생각하고 계시지요?

우종

김우종학생교육원장

예.

동호

임동호위원

금년 11년도 본예산에 올라있습니까?

우종

김우종학생교육원장

지금 금년 2010년도까지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숙소가 야외숙박동이 간이숙소여서 냉난방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부임을 해서 보니까 4월 하순에 수련활동을 시작해가지고 금년에도 10월말로 종료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제로 수련을 가용하는 기간이 불과 6개월 남짓 했는데 내년 2011년도에는 저희들이 3월부터 12월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금년에는 37개 학교를 수련활동 운영을 했습니다. 10월까지밖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2011년도에는 현재 계획은 50개 학교 50기로 늘려있고 학교에서 어느 때고 요청을 해오면 예를 들면 방학중 같은 경우는, 현재 교육청과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만, 저희가 임의 로 강제적으로 수련을 들어올 수는 없고 현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학 중에라도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수련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 그런 공문을 시달을 하고 그랬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11년도 본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원장님께서 추구하는 방향대로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종

김우종학생교육원장

그래서 수련활동 운영비를 보면 지난해에는 40기 학교분만 반영을 했는데, 금년에는 50기를 할 수 있도록 모두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물론 한꺼번에 많은 학교를 집중적으로 할 수 없겠지만 단계적으로 늘려가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하면서 풀가동시킬 수 있는 그런 수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잘 짜서 운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종

김우종학생교육원장

최선의 노력을 다 하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감사합니다.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같은 질의입니다. 청풍야영장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본예산에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우리 아이들이 선택이 아닌 필수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쉬는 공간이, 물론 쉬는 날이 없이 한다는 것은 안 되겠습니다만, 최대한 풀가동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과정이 배려되어서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상태

이상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금 전에 학생교육원장님이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는 방학 중에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청풍야영장에서는 천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냉온방 시설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할 수 있는 동안은 계속 한 번도 빠짐없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금년 10년도 하고 11년도와 달라진 것은 무엇입니까?

상태

이상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달라진 것은 현재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도 풀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말하자면 가용할 수 있는 기간 동안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정말로 우리 현장에서 학교에서 기피하지 않고 선호를 하려면 조금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 할 것이 뭐냐면, 지금 청풍야영장의 인원 조직이 어떻게 됐냐면 동부교육청 소속 담당장학사님이 한 분 소장으로 가 있습니다. 청풍야영장 소장으로, 그리고 행정실장 하나하고 조무 하나하고 그 다음에 지도사라고 한 명, 이것이 총 전체 인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현장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데려다가 놓아주기만 하면 선생님에게 활동을 시키게 하지 않고, 청소년지도사 두 명 정도만 별정직으로 확보를 해준다면 세 명이 아주 원활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기피하는 야영장이 아니라 선호하는 야영장으로 될 수가 있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나 물론 잘 돌아가기 위해서, 또 지도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인원상의 문제가 있다. 그것은 저번에도 말씀을 교육장님께서도 해주셨습니다만, 그 인원수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의 본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급적이면 부감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절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부감님께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금 현 가동인원 중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적으로 교육과정에 반영을 시켜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를 해주십사…….

상태

이상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할 것도 없이 저희들이 신청을 하는 학교가 30개 이상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 이상 더 실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필수로 않고 선택으로 해도 가득차버립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이상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서부교육장님! 본량야영장도 같은 맥락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금년 실시했던 여러 가지 계획과 11년도의 계획이 바꾸어진 것, 또 방금 질의드린 문제점들, 또는 앞으로 좀 더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는 것이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는지 말씀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 상황은 청풍야영장과 비슷합니다. 지금까지 해온 사실은. 그래서 잠자리가 불편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2011년도 예산에 숙소를 아이들이 잠 잘 수 있는 숙소로 개량하기 위해서 숙소동을 몇 동 더 지으려고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본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숙박시설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방학 중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본량야영장은 별자리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과 같이 하는 활동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된다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산이 통과된다면 환경이 개선되어서 이용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숙소가 얼마가 본예산에 올라가 있습니까?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올라 있습니까?

기우

이기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예산에 올라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본예산에 올라 있습니까?

기우

이기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동호

임동호위원

제가 그것을 못봤네요.

기우

이기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1억 2,400만원이 올라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충분히 연구해서 도와드리는 쪽으로 하고요. 마찬가지로 본량야영장도 물론 시설은 열악하지만 열악한 상태 그대로에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로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체험장으로써 지금까지 어떤 과정보다는 더욱 좋은 과정을 신설을 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이 개선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얘기를 드립니다.

기우

이기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감사합니다. 그동안 이틀동안 담당공무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를 하기 위해서 임동호 위원님과 자리를 바꾸겠습니다. (정희곤 위원장, 임동호 위원과 사회교대)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희곤

정희곤위원

쉬는 시간까지 시간이 10분정도 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부분의 정리부분이나 짧게 드릴 수 있는 말씀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1차 자료를 정확하고 친절하게 제출해 주시라는 겁니다. 교육청도 같은 자료를 두 번, 세 번 제출하니까 일이 많이 부하가 걸리고, 위원들도 시간낭비라든가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지난번에 얘기했던 표준운영비라든가 세입예산 편성기초자료 같은 경우도 받았는데 아주 간단한 부분들이 하나씩 들어오니까 문제가 해결되는데, 여러 가지로 복잡한 과정들을 거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들이 다 함께, 시교육청 직원들이 함께 겪는 쓸데없는 고통이었다는 겁니다. 아까 진선기 위원도 같은 얘기하셨는데, 지금 우리는 추경예산을 만들어 놓은 취지가 있잖아요? 어떻든 교육감이 바뀌면서 상황이 예년과 다른 조건이 조성됐다는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대부분의 담당직원들이 중요한 예산을 추경으로 미루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은 학교의 교육활동은 3월부터 시작이 되지요. 준비는 1월, 2월부터 하게 되지요. 본예산에 반드시 편성이 되어야 학교 교육활동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본청이나 직할기관들도 정상적 업무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측가능한 행정과 합리적인 집행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육감부터 실무담당자까지 추경만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2011년도가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애시당초 처음에 설정한 목표처럼 갈 것인지 하는 부분에 많은 우려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비 부분이나 추경부분과 관련된 이런 부분을 검토를 심각하게 해야 하지 않는가.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나중에 추경편성이 됐을 경우에 집행과정에서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데 생길 수 있는 문제점,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계획들을 세우고 집행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어심화연수가 여러 번 나왔는데요. 하여튼 계수에 관한 부분은 다 말씀하셨으니까 놔두고, 선생님 한 분 대체강사부분하고 연수비 부분하면 2,500만원 이상 들어가지요. 교사 1년 연간 급여하고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한 뒤에 북부지역의 60여 개 학교를 방문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들은 많은 얘기 중에 초등학교의 영어교사 얘기를들었어요. 과거에는 국내연수를 받고 해외연수를 받고, 하와이 가고 미국에 가고 영국까지 다녀온 그 선생님이 학교에 돌아가서 무엇을 하시는가. 다시 학급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많은 시간과 이처럼 수 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영어교사의 능력을 신장시키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양성을 했는데, 그분들은 실제 영어와 거리가 먼 곳에서 일을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연수를 시킴과 동시에 추후에 학교에 돌아가셔가지고 언제까지 얼마만큼 일을 하셔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금년부터는 연수대상자에게 적용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제가 전남대학교 어학연수원에서 나이가 드신 중등의 영어선생님을 만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이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6개월 연수를 하게 되면 내가 전공이 영어니까 어학실력이 상당 부분 향상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6개월 정도 해서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학연수원에 연수를 받는 대상자가 상당 부분 젊은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이분들이 연수를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상당한 실력을 갖춘 분들이 상당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연수의 목적에 맞게 사람을 선발을 해서 연수를 시키고 학교를 보내는데 선발과정, 연수 이후의 학교로 돌아간 부분들, 이런 부분 속에서 교육청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계량적으로는 1년에 몇 명, 돈을 얼마 투입하고 몇 년이면 숫자가 얼마, 이렇게 되겠지요. 그러나 현장에서 영어교육이 이 부분 속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점검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새날학교 부분이 여러 번 얘기가 나왔는데요. 어떻든 소외계층이 점점 늘어나고 다문화가정이 늘어나고 아이들도 숫자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계속 예산을 다뤘기 때문에 단기적인 대책을 요구를 했어요. 여러 위원님들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단기적인 대책뿐만 아니라 중기와 장기적인 대책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청 예산 속에 보면 앞으로 정책을 개발하겠다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교육청은 중기와 장기적인 앞으로 전망과 계획을 세우는 부분 속에서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추경이나 앞으로 사업 속에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전에도 이야기하는 과정에 같은 얘기가 나왔는데 새날학교 부분과 관련해서 교육과정연구 용역을 주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신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이 있는고니 우리 나라에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전공한 교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에 계신 분들이 전문가예요. 그런데 교육청이 계속 대답하는 내용 속에서 새날학교에서 현재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이 연구라든가 검토과정 속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 답변 속에 나온 것이지요. 결국은 현장에 계신 분들이 원인과 개선안을 가장 정확하게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 교육과정 연구하는 부분이나 대안을 세우는 과정 속에 꼭 참여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새날학교 위치 자체가 그린벨트지역이지요? 그러죠?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정이 광산구하고 북구가 집중적으로 더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새날학교 위치 자체가 광산 삼도여서 굉장히 접근성 자체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요? 중장기대책을 세우실 때는 북구에 있는 다문화가정이, 광산구에 있는 다문화가정들이 접근하기 쉽게 이들이 교육할 수 있고 사회에서 활동을 잘 할 수 있게 해주는 교육공간 설계 자체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도 검토해 주시라는 겁니다. 교육감이 취임 전후 해가지고 외고문제가 굉장히 시끄러웠지요? 교과부까지 안이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시의회도 시의원 26분 중에서 24명이 서명해서 교과부에 올려보내게 됐어요. 그때 요구한 내용이 뭐였는고니 과거에 외고문제를 다룰 때 광범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의견수렴이 교육청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외고를 하겠다 안 하겠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외국어교육에 대한 광주시교육청의 입장이 무엇이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전문가와 광주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가지고 그 다음에 교육감도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시민의 의견에 따르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 외고문제가 교과부가 저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광주시교육청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당시 교과부에서 협의 최종 시한이 26일이었습니다. 26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교과부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고 언론보도 상으로는 부동의한 것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금주 중에 저희들이 그 내용을 해당 학교에 통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행정적 절차를 물어본 것이 아니고요. 시의회도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듣고 앞으로 광주시교육청이 외국어교육, 외고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시의회는 그것을 조건으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어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공식적 입장을 취하고 적극적 노력을 일정 부분한 것이지요. 그럼 교육청도 이제는 그 부분이 정리가 되고 나면 시의회에 공식적으로 답을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예.

희곤

정희곤위원

그 다음에 최근에 반가운 소식을 들었는데요. 시교육청에 간부회의 하신다면서요? 간부회의 내용이 화상으로 일반 직원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하신다면서요? 그러십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시설은 갖추었는데 아직은 공개를 안 하고 있고요. 내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는 해놓았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와 같은 회의 내용들도 그거 할 때 기술적으로는 별문제가 아니거든요. 결정의 문제이지. 어떻든 교육청과 직할기관에 계신 분들이 시의회에 오셔서 어떻게 답변하시고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교육청도, 일선학교도 같이 아는 게 결국은 이해하고 공감대를 넓히는데, 힘을 집중시키는데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검토해 주시고 나중에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질의는 휴식시간 끝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7시 0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16분

희곤

정희곤위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 관련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이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2011년부터 장휘국 교육감이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시청으로부터 111억 예산을 지원받겠다고 정리가 되어 있지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예.

희곤

정희곤위원

2011년 예산에 얼마나 책정됐는지 알고 있습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실제로는 100억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러면 11억 300만원 정도 편차가 생긴 거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한답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추가협상을 통해서 추경이나 그런 쪽에 반영을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과거에 학교용지부담금도 협약을 체결했어요. 약속을 안 지켰어요. 지금도 약속을 계속 안 지키고 있어요. 이것과 같은 재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도 특히 내년 12월이 되면 이자부담 문제가 생겨서 어찌됐건 내년 초까지는 협상을 통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에.

희곤

정희곤위원

학교용지부담금을 말씀드린게 아니라 시청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또 일부만 본예산 편성하고 11억 부분을 안 주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확실하게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방안이 있냐는 거예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특히 2분의 1을 관련 개발업자로부터 받아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하게 주장하고, 또한 앞으로 새로 개발지역이 생겨나면 학교가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 봐서 압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지금 법으로 정해져 있는 학교용지부담금도 돈을 안 내는데, 법도 아니고 무슨 각서를 쓴 것도 아니고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닌 무상급식과 관련된 예산지원 부분을 안 주었을 때 아무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시장님 공약이고 그러기 때문에, 직·간접을 통해서 그간 교육감님과 면담을 통해서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 다음에 구청이나 기초자치단체 이쪽들이 무상급식과 관련한 지원,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지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시장님께서 각 자치구 단체장에게 요구를 해서 일정 부분 부담해라 해서 몇 개 자치구에서 38억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말씀듣기로는 50억 정도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걸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38억은 어디가 책정되어 있지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자치구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확인하셨습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실무자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실무자 누구십니까?

영기

노영기평생교육건강과사무관

자치구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봤거든요. 10%를 편성을 하라고 시청에서 얘기를 했다는데 실제로 자치구에서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전부 합해서 38억 정도 반영이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어디 어디 확인하셨습니까?

영기

노영기평생교육건강과사무관

5개 구청 확인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구별로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영기

노영기평생교육건강과사무관

그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와서 구별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동구가 2억이 편성됐고요. 서구가 10억, 남구가 4억 2,800만원, 북구가 12억, 광산구가 10억해서 38억 2,8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게 편성이 되어서 의회로 올라간 것입니까?

영기

노영기평생교육건강과사무관

구 예산안에 잡혀있는 금액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확인하셨어요?

영기

노영기평생교육건강과사무관

예산팀의 실무자와 통화를 한 내용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제가 어제밤에 우연히 모 구의 담당자하고 얘기를 했는데 돈 한 푼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기

노영기평생교육건강과사무관

이것은 예산안에 편성이 된 금액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통과가 될까요? 편성이 된다고 해서 통과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기

노영기평생교육건강과사무관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통과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영기

노영기평생교육건강과사무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예산은 편성되었다고 통과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든 통과시켜 줘야 되잖아요. 각 자치구가 예산 때문에 절절 매고 있거든요. 이 정도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니에요. 들어가시고요. (화면 설명) 여기 보시죠. 제가 받은 자료 중에 2011년도 초등학교 무상급식 소요액 현황이라는 자료를 받았어요. 여기 인건비에는 영양사, 조리사, 조리종사원, 식품비, 운영비 이와 같은 게 있어요. 이 자료를 가지고 이것을 만들었는데요. 급식을 실시하는 모든 학교에 영양사 있지요? 누가 대답해 주실래요? 영양사 다 있지요?

영기

노영기평생교육건강과사무관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초등학교 무상급식 소요액 현황에 보면 이 자료, 시청과 교육청이 함께 공유하는 거지요?

영기

노영기평생교육건강과사무관

예.

희곤

정희곤위원

이 자료에 근거해서 협상을 하는 거지요?

영기

노영기평생교육건강과사무관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동부에 12개 학교, 서부에 19개 학교 영양사가 있다고 이 표에 있어요. 나머지 학교는 표에 없는 것은 뭡니까?

영기

노영기평생교육건강과사무관

거기는 공무원인 영양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는 공무원 인건비에서 나가기 때문에 비정규직 영양사….

희곤

정희곤위원

알았습니다. 동부는 45개 학교, 서부는 71개 학교 합해서 116개 학교가 영양교사가 있다는 겁니까?

영기

노영기평생교육건강과사무관

거기는 비정규직이 있는 학교 같습니다. 116개 학교는.

희곤

정희곤위원

비정규직이 있다고요?

영기

노영기평생교육건강과사무관

예.

희곤

정희곤위원

여기 표에 있는 31개 학교는 영양교사입니까?

영기

노영기평생교육건강과사무관

영양교사가 아니고 비정규직 영양사입니다. 표에 나와 있는 영양사 인건비로 표시된 학교는…….

희곤

정희곤위원

이게 비정규직 영양사고 이게 영양교사라는 이야기지요?

영기

노영기평생교육건강과사무관

그 반대인 것 같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이게 영양교사 116명이? 지금 이해하기로는…….

영기

노영기평생교육건강과사무관

맞습니다. 거기가 비정규직이고요.

희곤

정희곤위원

영양교사가 116명입니까?

영기

노영기평생교육건강과사무관

맞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이 부분은 국고에서 나오니까 시하고 나누어서 부담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영기

노영기평생교육건강과사무관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다음에 문제는요, 조리사인데요. 조리사 전체가 배치되어 있지요?

영기

노영기평생교육건강과사무관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여기 있는 92개 학교의 조리사하고 여기에 없는 55개 학교의 조리사는 뭡니까? 이 표에 지금 조리사 부분의 월급이 표시가 안 되어 있는 숫자가 55개 학교예요. 영양사는 영양교사, 비정규직 영양사로 구분이 되는데, 조리사는 왜 일부는 있고 일부는 없냐는 거예요.

영기

노영기평생교육건강과사무관

지금 조리사가…….

희곤

정희곤위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고니요. 이 표에서 누락이 됐다는 것은 55개 학교의 조리사의 월급은 교육청이 100% 부담하겠다는 거고, 이 92개 학교 부분은 시하고 교육청이 나누어서 부담하겠다는 의미예요.

영기

노영기평생교육건강과사무관

조리사 인건비는 전액 다 저희들이 올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이게 교육청이 시청에 준 자료예요. 시청은 나중에 이 자료를 가지고 지금 본예산에서는 100억이 책정되고 왜 일부를 남겼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시청은 논리적으로 교육청에 돈을 안 주어도 되는 근거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청이 시청에 준 1차 자료는 의회에 온 것처럼 방금 설명 못하시잖아요. 왜 조리사가 이 장부상에서 55개 학교가 누락되어서 이 부분을 100% 교육청이 부담할 것처럼 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영기

노영기평생교육건강과사무관

그 부분 확인해보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왜 적하고 협상을 하는데 자료준비를 정확히 안 합니까? 돈을 받으러 가잖아요. 제가 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지나쳤는데, 돈을 1,00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도 안 주려고 그래요. 점검하셔 가지고요. 시청에도 자료 다시 보내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영기

노영기평생교육건강과사무관

예.

희곤

정희곤위원

다음 이거 보시죠, 학교별 조리종사원 배치인데요. 학교별 조리종사원 배치 숫자인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부터 짧게 말씀드릴게요. 조리종사원을 배치하는데 기준이 뭔가를 잘 모르겠어요. 산수초는 401명에 7명이 배치되어 있어요. 일곡초는 이렇고, 두암초는 1,031명인데 6명, 문흥중앙초 881명에 6명, 이렇게 이 학생 숫자하고 조리종사원 숫자하고 좀 헷갈리고요. 이쪽들도 보면 1,691명에 9명, 1,497명인데 10명, 여기는 1,420명인데 7명, 여기는 727명인데 6명, 889명인데 5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부교육청과 서부교육청의 전체를 평균을 빼봤어요. 동부의 초등학생 전체 숫자, 동부의 조리종사원 전체 숫자로 나누어보니까 평균 146명꼴 되어요. 서부는 또 이상하게 151명이에요. 같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산하의 교육지원청인데 기준이 다른 거지요. 그런데 이 숫자 자체도 57명당 1명, 194명당 1명, 이렇다는 거지요. 여기 203명당 1명. 대답 좀 해주시지요. 조리종사원을 배치할 때…….

명자

김명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산수초는 충장중학교하고 식당을 함께 쓰고 있어요.

희곤

정희곤위원

산수초 부분은 압니다. 그 말씀하실 줄 알고 일부러 산수초를 올려놓았어요. 산수초가 문제가 아니라 여타 학교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영기

노영기평생교육건강과사무관

정원이 기준보다 많은 학교는 학생수가 그동안에 감소가 되어서 정리를 못해서 초과가 됐거든요. 무기계약자기 때문에 다른 데로 고용승계를 한다든가 해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초과된 학교가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구 도심에 있는 학교들은 계속해서 조리종사원 숫자가 많고요. 신 시가지 쪽은 적은 숫자가 격무에 시달리는 이런 구도가 되는 거지요? 대책 없습니까?

영기

노영기평생교육건강과사무관

고용승계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복지과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나중에 정리된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상여금 부분 답해주실 수 있는 분 누구입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해서 심사를 거쳐서 지급을 하지요? 광주시교육청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은 이 방식이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거꾸로 보지요. 등급 자체가 이 규정에 보면 S, A, B, C 4등급으로 되어 있지요. S등급은 상위 20%, 줄 때는 이렇게 주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A등급은 이 범위 내에서 이렇게 주라는 거지요. B등급은 이 범위 내에서 이렇게 주라는 거지요. C등급은 10%지요. 주지 말라는 거지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원래는 10%로 되어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본예산서입니다. 왜 이렇게 다 정리했습니까?

희군

김희군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희군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30%를 일률적으로 만든 것은 직급별로 표준금액을 정하기 위해서 130%를 정했고요. 그에 따라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때 260%, 160%, 90% 이런 식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지급은 법대로 하신다는 거지요?

희군

김희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러면 보실까요? 이게 지급할 때는 본봉을 기준으로 지급하라는 거지요? 그렇죠?

희군

김희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런데 전년도 기준이지요. 2011년도는 예산은 2010년도 본봉이지요?

희군

김희군총무과장

그런데 정확하게 기준액이 행정안전부에서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당사자의 개인의 기본급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희곤

정희곤위원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교사도 그렇고요, 공무원도 표준기준액이 있습니다. 개인별 기준하는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교원은 얼마 기준, 전문직은 얼마 기준, 그렇게 해서 기준액이 내려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기준액과 예산편성하는 기준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기준을 잡을 때 그 정도 되어야, 말하자면 평소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되어서 그렇게 됩니다. 개인별 본봉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급에 따라서…….

희곤

정희곤위원

성과상여금 예산을 통과시키는데 의회는 대충의 자료를 가지고 예산을 심사하고 있네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평균액을 산출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희군

김희군총무과장

저희들은 실제적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을 하고 나면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연말에 정산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2009년, 2010년 월급이 안 올랐잖아요?

희군

김희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러기 때문에 평균치 자체가 실제 나중에 내려오는 기준치하고 큰 차이가 없다는 거지요?

희군

김희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계산을 해봤어요. 2010년도 본봉을 가지고 계산했어요. 그 숫자하고 여기 예산서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계산을 해본 것입니다. 일반직 5급 같은 경우는 계산해 보니까 3억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예산에는 산출기초에는 보면 계산된 것이 2억 8,500만원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00만원 정도가 부족하게 책정된 거지요. 그래서 6급은 많게, 7급은 5,900만원이 많게, 8급은 1억 8,000만원이 많게, 기능직 6급 쭉쭉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합산해 보니까 1억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과다 책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예산안 정리 못하지요.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정리해 주십시오.

희군

김희군총무과장

그런데요. 지금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할 때는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기준액이 있거든요. 그 기준액에 따라서 예산액을 편성하게 되니까 그렇게밖에 편성할 수가 없거든요.

희곤

정희곤위원

아까 말씀이 방금 전에 대답하신 말씀이 별 편차가 없다고 했잖아요.

희군

김희군총무과장

지급하고 난 후에 결과가 그렇더라 그 말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러니까 시의회에 자료를 올려보내는데 대충 계산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희군

김희군총무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계산해서 편성을 했던 것이지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급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급여도 어떤 기준액을 준대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그게 그냥 임의적으로 편성은 불가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그 기준하고 편성내역하고 지급액 차이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알겠습니다.

공섭

정공섭행정예산과장

잠깐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산출기초를 제출하신 것은 본봉, 봉급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하셨고 그 뒤에 예산서 129쪽에 보면 성과상여금에 대한 산출근거는 직급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밑에 봉급은 봉급으로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129쪽에 보면 산출기초를 봉급으로 계산을 하셨는데 성과상여금은 그 위에 있는 직급별 평균액, 그러니까 일반직 5급은 270, 6급은, 거기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희곤

정희곤위원

점검을 하셔가지고요. 계수조정 전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섭

정공섭행정예산과장

예.

희곤

정희곤위원

다음에 상여금제도라는 제도가 있지요? 내용을 보면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 창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것이지요. 결국은 근무하는 과정에서 잘 하는 자에게 메리트를 줄 수 있는 제도 중에 하나지요. 그와 같은 부분들이 직원들이 좀 더 열심히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광주시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은 창안상여금이 아니고 소위 제안제도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제안을 한다거나 또는 국민이 제안한다거나 하면 일정액을 포상금을 책정을 해서 채택이 되면 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해서 말 그대로 사기를 진작시키고 우리 공무원 제도라든지 행정에 대한 어떤 제안, 개선 이런 부분에 공헌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대상이 공무원과 국민에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공무원도 있고 일반 국민들도 있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 생활공감정책, 말 그대로 우리 피부에 와닿는 조그마한 사안이라도 개선이 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포상금도 예산에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각 부서가 다 예산 때문에 목매달고 있는 거잖아요. 예산을 잘 확보를 하게 되면 1년 사업이 잘 되는 거고 예산확보가 안 되면 1년 사업이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결국은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예산을 많이 가져오는 방법 있지만 예산을 많이 가져오는 것과 같은 방법들도 있는 거지요. 좀 더 효과적으로 일 할 수 있는 방안이든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든, 아이들이 기아자동차에 가가지고 견학을 한다고 해요. 견학을 하러 가는 아이들이 많은데, 차로 가게 되면 차를 빌리면 몇십만원 돈을 줘야지요. 기아자동차 노조가 보면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을 하는데 차량이 많이 있어요. 과거에 노조지부장하고 기아쪽과 얘기했던 것이 그런 것을 얘기를 했어요. 학생들 체험학습을 시켜라. 이 아이들은 미래의 고객이다. 지역에 있는 공장이 잘 되면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거고, 그들의 아버지나 동네 가게가 잘 살아지는 거고, 교실 속에 있는 아이들도 좀 더 마음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쪽하고 협상이 되면 차량비 이용 않고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본 위원도 상수도 부분과 관련된 이야기도 했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는 설계와 관련해서 설계사전심사제도를 채택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했습니다. 광주시청은 지난 2년 동안에 설계사전심사제도를 해가지고 600억 정도의 예산이 절약이 됐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이처럼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도 같이 검토를 해주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MOU 관련된 말씀드릴게요. 광주시청도 보니까 투자유치 쪽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기업유치지원관실, 일자리창출지원관실, 부지를 아주 싼값에 제공을 한다든가, 각종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도 학생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 검토를 하고 외부에 아웃소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요즘은 대기업들도 학교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면 지원해주는 대기업들 많습니다. 현재 제가 학교현장을 다니면서 보니까요. 전부다 본청이나 동·서부지원청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데 일정사업은 광주시하고 할 수도 있고, 일정사업은 구청하고 사업을 할 수도 있어요. 기업의 예산을 갖다 쓸 수도 있어요. 중앙정부의 예산을 갖다 쓸 수 있는 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이와 같은 노력을 할 수 있는 길들이 학교에 얼마나 제시해 주었는지, 학교는 학교 울타리 안에 계시니까 잘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교육청이 안내를 해주시고, 또 그와 같은 부분에 일정 부분 힘이 된다면 협조를 해주시고,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지금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교육과 관련된 지원이 광주시가 꼴등이에요. 저는 이 부분이 한 부분은 광주시청에 책임이 있고, 절반의 책임은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있다고 생각해요. 울지 않는데 떡을 줄 리가 없는 거지요. 어떻게 하면 교육활동과 관련된, 시설과 관련된 여러 부분 속에서 광주시청의 예산을 쓸 수 있는지, 저는 학교 방문하면서 학교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북구에 학교가 100여개 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도는데, 다음부터는 지역구에 계시는 광주시 의원님들이나 북구의 기초의원님들 같이 모시고 학교를 다니겠습니다. 그분들에게 말씀드려가지고. 학교가 구하고 일을 쉽게 할 수 있는 길도 있고 시청하고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일도 있지요? 자기 혼자 하려면 굉장히 힘들지요. 어떻든 함께 큰 시스템을 만들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가동시킬 수 있는 틀을 만드는게 학교도 교육청도 일을 잘 하는 방법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가난한 살림살이에 교육청만 쳐다보고 지역교육청만 쳐다본다고 해서 예산이 생길 턱이 없는 거지요. 교육청부터 이와 같은 부분에서 시각을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초등학교에 갔는데 학습준비물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3만 5,000원에서 5,000원 인상하는 것, 예산 증액하는 것 문제가 있다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학교 현장에 가니까 이런 얘기를 하셔요.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현재 학습준비물 예산 부족하다. 더 주는 게 좋다. 이런 의견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상당히 낭비한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들을 잘 지도할 필요가 있다. 아껴 쓰게 하고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지속적 교육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학교에 이것들을 관리하는 자료실과 같은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에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물품을 구매할 때도 아이들이 개별적으로 소모하는 물품들은 1인당 몇 개 필요한 만큼을 사주고, 함께 쓸 수 있는 물건들은 동 학년에 10개 학급이 있다면 시간표를 봐가지고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4개 학급분을 사주든 3개 학급분을 사주든 이렇게 해서 그것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좋겠다. 또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물건을 전체적으로 계약을 할 때는 광주시가 전체적으로 대량으로 계약을 해라. 계약을 하면 학교는 필요할 때 물건을 구매를 했으면 좋겠다. 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1학기, 2학기 때만 구매를 할 게 아니라 1년에 3번, 4번 구매를 하는 게 좋겠다. 본촌초등학교를 가니까 거기가 연구시범학교더라고요. 보고서를 받아가지고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나눠드렸어요. 어떻든 현장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예산이 어떻든 필요하니까 증액을 요청했을 것이지만 증액된 예산이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 이것을 잘 관리하는 틀, 아이들에 대한 교육,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는 부분들, 이와 같은 부분들이 함께 검토가 되어서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학교 체육시설개방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개 문제가 함께 터져 있는데요. 하나는 이 부분과 관련된 조례개정 작업이 상임위에 올라와 있고요. 하나는 시정질문 과정에서 시장과 전 교육감님께서 이 비용을 반반씩 부담하겠다는 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요? 3억 5,000만원이.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평생교육건강과에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개방을 했을 때 각급 학교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교육청과 학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자료가 왔어요. 두 번째는 예산에 대한 부담인데, 교육청과 학교는 이 시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시간에는 아이들이 사용을 합니다. 그 시간 이후에 사용하겠다는 문제인데, 충분히 주민이 사용하는 거지요. 주민이 사용하는 건데, 저는 이 부분의 예산은 시청과 구청이 100%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학습활동하는 시간동안에 소요되는 부분은 이것은 교육청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지만, 3억 5,000만원 예산을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을 해야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것을 개방했을 때 선광학교에 테니스장 문제 생긴 거 아시죠? 학교시설 설치를 하려는데 그 위치가 테니스장 위치예요. 주민들은 테니스장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우리는 오랫동안에 걸쳐서 많은 돈을 들여서 관리해 왔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테니스장 철거할 수 없다, 이 상태에 있는 거죠.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상황이 되는 거고,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시설에 대한 공사 자체가 진행이 정지된 상태에 있지요. 그러면 학교도 개방을 했을 때 안전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고, 자기 돈을 내고 계약을 하고 사용했을 때하고, 시가 됐든 구가 됐든 누가 돈을 대준 다음에 이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와는 상당히 입장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교육청이 이 부분도 시급하게 시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용과 관련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것은 어떻게 할 건지 하는 내용을 함께 가지고 협의를 하시고, 이 예산은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지금 시청에서 학교체육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우리 교육청에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가 있는 다음에 만약에 삭감을 해야지, 지금 삭감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시청과 협의를 통해서 상호 반영키로 해서 반영된 것이거든요. 그랬는데 우리 소관 것만 삭감이 된다면 시청과의 협의가 또 잘못 이행된 것으로 되기 때문에 좀 심도 있는 검토 후에 삭감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추경이라든지 시청과 협의결과를 보고, 시청과 우리 교육감님이 오시면 체육관련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거든요. 협약내용에 어떤 것을 담을 것인지를 보고 삭감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다. 교육청 입장에서 부교육감은 그렇게 답변을 하신 거고, 앞에 수없이 많이 나온 얘기처럼 추경이 있잖아요. 협의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교육위원회는 이 예산문제하고 조례문제가 같이 연동이 되어 있어요. 며칠 후에는 조례문제를 같이 검토해야 해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성여고에 급식기구확충 예산 9,000만원 문제인데요. 본 위원은 지난 9월 8일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대성여고 급식소 신설예산을 통과를 시켰는데요. 예산 통과시킨 뒤에 여러 단위에서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학교급식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요. 학교재단이 예산을 부담을 해야 한다, 급식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이것은 강제규정이지요. 그리고 자치단체가 예산을 부담하는 부분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임의 규정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찌됐든 23억 9,300만원이라는 시설비 전체를 대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설치할 급식기구까지 돈을 대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산편성하는 담당부서 나와서 대답해 주세요.

영기

노영기평생교육건강과사무관

대성여고 급식기구 구입비를 편성한 이유는 급식소를 새로 증축을 하기 때문에 급식기구를 옮기게 되면 노후되기도 했지만 옮기게 되면 사용을 못하는 기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구들을 교체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현장 조사 하셨습니까? 100% 다 기구 사용 못 합니까?

영기

노영기평생교육건강과사무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제외하고 사용할 수 없는 것만…….

희곤

정희곤위원

사립학교 지원 기준 있습니까? 달라고 하면 무작정 다 해주어야 합니까?

영기

노영기평생교육건강과사무관

저희들이 지금까지 내용연수가 초과되고 사용할 수 없는 기구에 대해서 학교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 실사를 거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 부분은 실사하시고 자료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 여부는 동료 위원들과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설명서 8쪽에 보면 공직자부조리 신고포상금제도라는 것이 있어요. 사업내용이 두 가지인데 전체적인 예산은 5,500만원이지요. 공직자부조리 신고포상금이 5,000만원이고 교육감실 직통전화를 설치하는데 500만원이에요. 직통전화 설치하는데 500만원 이 부분 설명해 주시지요.

영근

유영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유영근입니다. 그 부분은 직통전화기를 설치를 하고 그리고 전화기 설치하는 것은 별로 비용이 안 듭니다. 그렇지만 교육감님이 안 계셨을 때 컴퓨터로 저장할 수 있는 녹음이 되고 거기다 저장할 수 있는 컴퓨터PC를 사야 됩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PC가 얼마나 됩니까?

영근

유영근감사담당관

예산을 500만원 잡았습니다만.

현애

정현애위원

무슨 PC인데 500만원입니까?

영근

유영근감사담당관

저장이 가능한 것으로…….

희곤

정희곤위원

저장은 하드에 저장되는 거죠.

영근

유영근감사담당관

녹음이 되는 것, 우리 일반PC는 녹음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기능을 추가해서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일반전화기, 녹음되는 전화기 있지요?

영근

유영근감사담당관

예.

희곤

정희곤위원

녹음되는 전화기 있는데 왜 구태여 PC까지 필요합니까?

영근

유영근감사담당관

녹음되는 전화기는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PC로도, 그리고 자동응답시스템으로 해서 서면으로 저장을 할 수 있는,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일정 부분 전화해서 자동응답 가능하지요?

영근

유영근감사담당관

예.

희곤

정희곤위원

녹음 가능하지요?

영근

유영근감사담당관

그렇지요.

희곤

정희곤위원

하루에 얼마나 오겠어요?

영근

유영근감사담당관

글쎄요, 예측가능할 수 없지만 앞으로…….

희곤

정희곤위원

이 전화기는 교육감님이 안 계실 때 대비해서 녹음을 생각하는 거지요?

영근

유영근감사담당관

그렇지요.

희곤

정희곤위원

사무실에 계실 때는 직접 받아야 하는 거지요? 하루에 몇 통이나 오겠어요?

영근

유영근감사담당관

저희가 예측하기는 어렵고 홍보가 되면 많이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예측할 수 있다면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세요.

영근

유영근감사담당관

그렇게 하십시오. 저희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아웃소싱하는 것, 그게 6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복이 되지 않냐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를 해도 괜찮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아웃소싱이 뭡니까?

영근

유영근감사담당관

외부로 용역을 줄 예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인터넷에 비리신고사이트가 다양하게 있는데 이것을 통합으로 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용역을 주면 우리 민원을 신고한 사람들이 자 기 신분이 노출이 안 됩니다. 용역업체에서는 알지만 우리한테는 그것을 주지 않고 신고한 내용만 통보를 해주면 우리가 그 내용을 가지고…….

희곤

정희곤위원

그 내용과 관련해서 교육정보원에 자문 구했습니까?

영근

유영근감사담당관

안 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자문을 구해보십시오. 600만원을 주고 일을 해야 하는지, 정보원에 자문을 구하면 좀 더 쉬운 답이 나오는지…….

영근

유영근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경기도하고 강원도가 이미 아웃소싱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업체와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관여하지 않고 외부에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해야 될는지 모르겠는데요. 예산을 삭감하자고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진짜 궁금한 게 뭔고하니요. 본청 밑에 있는 직할기관들이 있지요? 직할기관들 예산이 궁금해요. 뭐가 궁금한고니 예산 자체가 추경에 반영을 해도 되는 게 있고, 어떤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으면 1년 사업 자체가 어려운 예산들이 있어요. 예산편성과정에서 조정이 됐는데 과연 산하기관들의 예산 중에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서 본래의 기관에 중요한 사업이든 취지를 살리는 사업이든 이런 부분이 편성과정에서 삭제된 예산이 없는가. 교육과학연구원의 원장님! 직속기관들이 나중에 예산에 관해서 뒷 얘기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말씀 안 하시면 그냥 이대로 가는 거고요.

광모

양광모교육과학연구원장

교육과학연구원장 양광모입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할 때에는 1년 동안 쓸 내용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여러 조정작업하는 경우에 일부 삭감된 것도 있습니다만, 현재의 내용으로는 추경에서 반영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본예산은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광모

양광모교육과학연구원장

예.

희곤

정희곤위원

교육연수원장님도 그렇습니까?

병량

최병량교육연수원장

연수원장 최병량입니다. 사실은 작년 예산하고 금년 예산하고 긴축해서 상당히 처음 편성할 때는 앞이 캄캄했어요.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희곤

정희곤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병량

최병량교육연수원장

저희들 애로가 있는 것이 제일 큰 애로가 기관의 각 과의 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작년보다도 무려 4억, 5억 정도를 낮게 조정해서 편성했는데, 정현애 위원님께서 이것을 50%를 줄여버린다고 하니까 손 놓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사실 연수원도 그렇습니다. 강사를 초빙할 때 그 사람들 수당 다 주고 하지만, 유능한 강사를 전국에서 외부에서 모실 때 그분들도…….

희곤

정희곤위원

그 말씀 연수원 방문하실 때 말씀하셨잖아요. 예산을 깎지만 말아달라 그 말씀이지요?

병량

최병량교육연수원장

뿐만 아니고, 미리서 다 이실직고하고 4, 5억을 칼질해버렸어요. 어떻게 직원들을 데리고 업무를 추진하고 참 밥값이 문제가 아니라 손님들 대접하는데, 이런 기회에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려주십시오. 그 말하러 나왔습니다. 김선호 위원님, 옛날에 교장선생님 계실 때 손수 편집해서 책 만들고 해가지고 돈 하나도 안 들이고 만들어서 발표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업자들도 요즘 SSM 대형마트 때문에 중소상인 죽지 않습니까? 출판업에 영세업자들이 수십분 있는데 그 사람도 먹고 살아야지요.

희곤

정희곤위원

의회니까 공식적 얘기를 하니까 업자 말씀하지 마시고…….

병량

최병량교육연수원장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면 힘내서 광주교육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학생교육원 어떻습니까?

우종

김우종학생교육원장

큰 틀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미세한 부분들만 조정해서 추경에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어떻습니까?

정원

이정원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

저희들 어렵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장 없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금호평생교육관은 어떻습니까?

종옥

백종옥금호평생교육관장

내년 예산에는 이상 없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이상 없습니까?

종옥

백종옥금호평생교육관장

금년도에 시설비라든가 자산취득비에 확충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삭감이 되어서 그런 분야에서는 조금 고려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추경에 가능하다는 생각이지요?

종옥

백종옥금호평생교육관장

그때 봐서 청구를 해볼 생각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알겠습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도 이상 없습니까?

옥진

유옥진학생교육문화회관장

학생교육문화회관 유옥진 관장입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는 시설 일부 특성화 시킬려고 예산을 세웠는데요. 그 부분이 다 깎여서 실질적으로 공연장 부분들은 기획공연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하더라도 몇 개월 늦어지는데요. 실질적으로 수영장의 타일교체공사를 6억 1,300만원 정도를 했는데 우리 계획으로는 본예산에 반영이 되면 시민들이 제일 덜 활용하는 1월, 2월에 수영장을 쓰지 않고 그동안에 공사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잘리다보니까 추경에 반영을 해도 하게 되면 학생들 체험학습도 3월부터 시작을 하고 회원들이나 이용객들이 굉장히 불어납니다. 그때 추경에 하기에는 타일교체공사 사업은 어려워서 실질적으로는 본예산에 포함이 되면 좋을텐데 현재는 안 되어 있어서 2011년도는 사업을 못할 것 같고요. 2012년도에 계획해서 하고, 나머지 기획공연을 위해서는 시설사업비는 추경에 반영해서 도와주시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중앙도서관은요?

시설감리단은요?

우기

이우기교육시설감리단장

감리단의 이우기입니다. 큰 틀에서 저희들은 시설사업과 연계되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되면 같이 저희들도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송정도서관은요?

경욱

김경욱송정도서관장

저희들도 4월 추경에 의해서 해볼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교육정보원장님!

용일

이용일교육정보원장

저희들도 시기적으로 1차추경 때 부족했던 부분을 참작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감사합니다. 사실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직속기관들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본예산이 이 정도 통과가 되면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서 검토해서 일을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질의가 끝났으므로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호 위원장대리, 정희곤 위원장과 사회교대)

희곤

정희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30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6시 4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20시 22분

현애

정현애위원

있습니다. 정현애 위원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정현애 위원 말씀하십시오.

현애

정현애위원

2011년도 광주광역시교육특별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삭감액은 부전공 전공연수, 고사장 행정장비 임대료, 수업사랑방운영 강의수당, 수석교사제 운영, 우수영어교사인증제, 영어교사심화연수 연수경비, 초등학생 알리미서비스 지원, 대성여고 급식기구 확충, 성과상여금, 방과후 우수프로그램 경진대회를 포함하여 12억 5,058만 8,000원을 삭감하고, 증액은 비정규직 보험료 오편성 증액, 수영장 타일공사,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을 포함하여 7억 3,652만 5,000원을 증액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재청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정현애 위원으로부터 2011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정현애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20시 23분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없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애 위원님의 동의안과 같이 2011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11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24분

20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