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안창남 의원 발언

제276회 제5차 복지안전위원회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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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과 재난안전관리과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 그리고 서귀포보건소외 2개 보건소에 대한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과 우선순위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의 진행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과 재난안전관리과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고 이어서 오후에는 서귀포보건소·동부보건소·서부보건소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일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서귀포시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오무순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주요 사항만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순

오무순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 서귀포시의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제Ⅰ권 15쪽부터 39쪽입니다. 모구리야영장 및 공설묘지 사용료, 식품위생 관련 과태료,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등 5,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은 2010년도 본예산 1,005억 4,500만 원보다 105억 2,700만 원이 증가한 1,110억 7,300만 원으로 10.47%의 증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시 예산 4,996억 9,800만 원의 22.23%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742억 100만 원, 특별회계는 368억 7,2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사업에 18억 9,100만 원, 노인복지증진사업에 26억 5,200만 원, 보육료 및 저소득 아동보호지원사업에 43억 2,6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 중 신규사업에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 2억 4,9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1억 3,8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보다 8,600만 원 감소한 2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5,900만 원 감소에 기인한 것입니다. 666쪽부터 671쪽 주민지원시책추진사업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저출산 고령화 대응대책 등 22개 분야에 총 2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보다 52억 5,900만 원이 증가한 587억 3,3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자강원 운영비 4억 1,000만 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3억 6,9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규 사업으로 장애인 생활시설 종사자 위험수당 7,200만 원, 직업재활시설 에코소랑 운영비 2억 1,2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3쪽부터 678쪽 국민기초생활보장 내실화 사업으로 자활지원사업, 저소득의료보장 강화,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에 총 206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8쪽부터 680쪽 국가 보훈 지원입니다. 보훈단체 등 육성 지원, 충혼묘지 관리 등 국가보훈 지원사업에 2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0쪽에서부터 684쪽 저소득층 취약계층 지원입니다. 서귀포종합복지관, 동부종합복지관 운영 등 저소득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총 5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4쪽부터 692쪽입니다. 부랑인 보호시설 운영과 장애인 복지사업 등 총 22개 분야에 97억 900만 원을 계상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92쪽부터 700쪽 노인복지증진사업입니다. 안정된 노후생활보장, 건전한 장묘문화 추진을 위하여 270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0쪽 국제자유도시 선진위생 환경 조성입니다.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업소 등 위생업소의 친절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2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지원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53억 4,300만 원이 증가한 495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를 살펴보면 보육사업 및 저소득 아동보호지원사업에 43억 2,600만 원,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서비스 6,700만 원,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5억 1,8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 2억 4,9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1억 3,8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705쪽부터 706쪽 양성평등정책 추진입니다. 여성단체 역량강화, 여성능력개발, 여성경쟁력 강화 등 총 4개 분야에 총 1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6쪽부터 709쪽 보육사업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보육시설 지원 강화 사업 등 총 177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9쪽부터 717쪽 가족 지원 및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건강가정 지원 사업 등 총 9개 분야에 23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7쪽부터 722쪽 건전 아동 육성 지원 및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건전 아동지원 사업 등 총 11개 분야에 59억 4,500만 원, 드림스타트사업에 3억 원, 저소득아동보육료 지원 사업에 20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2쪽부터 730쪽 청소년보호 및 육성입니다. 미래 선도 청소년 보호 육성을 위해 공부방 지원 등 총 15개 분야에 28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센터 소관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은 전년도보다 1,080만 원이 증가한 5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1쪽부터 735쪽 여성능력개발 향상 사업과 평생교육을 통한 시민의 행복지수 향상사업에 각각 4억 900만 원, 1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세출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부서운영 경상비 등은 최대한 절감하면서 사업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복지 분야 사업에 지적과 제안을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 추진하고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체감도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사업은 물론 주민서비스지원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충홍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병휴 환경도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휴

현병휴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 서귀포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복지안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귀포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은 전년도 1억 6,100만 원보다 700만 원이 증가된 1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비는 1,900만 원이며 나머지 1억 4,900만 원은 지방비입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계상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8쪽에서 940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안전관리분야입니다. 안전관리분야 소관 예산은 전년도보다 1,200만 원이 증가된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사업으로는 국비보조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취약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에 3,400만 원, 재난취약계층 노후시설 노후정비를 위한 안전복지서비스 예산에 800만 원, 특정관리 대상시설, 축제행사장 등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사업에 2,500만 원, 민간안전문화운동 활성화를 위한 안전문화운동사업에 800만 원, 재난사고 발생에 대비한 재난응급복구 활동사업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0쪽에서 942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민방위 분야입니다. 민방위 관리 예산은 전년도보다 600만 원이 감소된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사업으로는 민방위 사태 발생 시 대체능력 함양을 위한 민방위 교육훈련에 3,800만 원, 행정업무지원 분야에서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에 1,600만 원, 비상대비 훈련 경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세출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서귀포시의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사업과 비상대비 태세 확립을 위한 민방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재난안전관리과 2011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충홍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님.

박희수위원

국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하고 지방비로 하는 자체사업 구분해서 500만 원 이상 삭감되거나 전액 삭감된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다 뽑아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홍위원장

다음 이선화 위원님.

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