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실ㆍ과ㆍ소 별로 감사일정에 따라 실시하겠으며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공무원께서는 선서를 하고 감사자료 요구 건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보충질의나 추가자료요구시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실무담당주사 등 기타직원에게 질의할 경우 답변할 직원은 피감사공무원으로서 선서를 한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직원께서는 설명을 마친 뒤에는 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가 되겠습니다. ㆍ농업기술센터(사회개발과)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2일 논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신도식, 동 사회개발과장 이태우, 동 친환경기술과장 박용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도식, 사회개발과장 이태우, 친환경기술과장 박용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자리에 앉아주시고 사회개발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장 이태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개발과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기획담당 이재식, 인력육성담당 장익희, 생활자원담당 김은수입니다. 1197쪽, 사회개발과 소관으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등 14건과 사회개발과 소관사항으로 논산농업대학 운영현황과 지원내역 등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99쪽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충렬, 윤예중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농업인회관 관리지정으로 관리담당부서를 공공시설사업소로 변경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적사항을 이행코자 논산시 공공사업소에 협의 공문 발송하였으나 관련없음을 통보 받았으며 2010년 3월 12일자 논산시 전체의 업무배분조정협의회에 상정하여 농정과로 이관하여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200쪽, 2011년 정부예산 확보 대상사업 내역 및 현재 추진실적은 박승용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연초계획에 따라 정부예산확보대상사업으로 농촌진흥 22개 사업과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 등 25건에 11억 2,00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예산확보액은 7개 사업에 4억 5,500만원으로 농촌진흥사업은 비교우위의 품목 경쟁력제고사업 등 4개 사업 1억 6,000만원이며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은 농촌지도기반시설과 농촌지도장비사업으로 2억원을,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사업으로 친환경토마토 수경재배단지조성은 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1201쪽, 각종 위원회 실비지급내역은 임종진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논산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규칙에 근거를 두고 인원은 20명이며 관내 협력대학교수, 유관기관장 및 단체장 그리고 대표농업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능은 각종 사업계획의 사업검토와 조정에 관한 사항 등 농촌지도자발전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며 지난 2월 18일 심의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공무원을 제외한 참석위원 13명에게 91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1202쪽, 국공유재산 임대현황 및 임대료징수현황은 김형도, 임종진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임대현황은 농업기술센터내 구내식당 302.4㎡이며 2009년도에는 437만 4,000원, 2010년도에는 483만 1,000원의 임대료를 징수하여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203쪽, 국ㆍ도비지원사업을 위한 중앙부처 및 도청 출장현황은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금년 국ㆍ도비사업 확보를 위해서 농촌진흥청 6회, 농업기술원 12회, 기타 3회 등 총 21회에 걸쳐서 출장하였으며 현재까지 성과는 총 10억 2,396만 4,000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1204쪽, 명시ㆍ사고이월사업 현황 및 이월사유는 박승용, 김형도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2009년도에는 농기계임대사업으로 시설비와 물품구입비예산은 2건 8억원이며 사업부서가 변경되어 재배정 명시이월 사업으로 추진완료하였으며 2010년도에 명시이월은 농기계임대사업 보관창고 증축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와 농업인회관 개보수 공사비 등 3건으로 예산액은 5억 2,028만 5,000원으로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사업으로 4억 3,95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업인회관시설 개보수공사는 부서이관으로 불용예산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205쪽, 민간경상보조ㆍ민간행사보조사업 지원성과는 김진호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2009년에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논산시4-H본부, 농촌지도자논산시연합회, 노성 화곡과 가야곡 평매마을, 양촌그린딸기작목반 등 5개 단체에 4,100만원을 지원하여 대만과의 4-H국제교류, 농산물홍보, 농작업안전관리양성 프로그램운영, 농작업환경개선편의장비지원사업 등을 전개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농촌지도사논산시연합회 등 4개 단체에 3,403만 3,000원을 지원하여 농업인화합대회, 4-H경진대회행사, 농산물홍보판촉, 생활개선수련 등 농업인단체활동의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다음 1206쪽, 2010년도에는 논산시4-H본부 등 5개 농업인학습단체와 가야곡 평매마을에 9,065만원을 지원하여 농업국제교류행사와 품목별농촌지도자육성, 농작업안전리더양성프로그램 운영 등을 실시하여 농업인화합대회와 수련대회 등 교육행사를 통하여 농업인학습단체 활력화와 기술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논산농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07쪽, 5,000만원 이상 보조사업 집행현황은 박승용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2009년도에는 향토음식자원화사업은 자부담 1,500만원을 포함 6,500만원, 농작업환경개선 편의장비지원사업은 2개소 1억원이며 농작업안전사업단 추진시범은 1억원으로 총 3개 사업 4개소 2억 6,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농작업환경개선 편의장비지원, 농촌관광장수마을육성, 농촌소득원개발사업에 각각 5,000만원씩 집행하였고 안전농산물가공품 생산지원 1억원, 영농4-H회원 영농정착지원사업 2개소에 50% 자부담을 포함하여 2억 4,666만 6,000원으로 총 5개 사업 6개소 4억 9,666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208쪽, 사회단체보조금 민간경상보조ㆍ민간행사보조 정산현황은 윤예중, 김진호, 이상구, 박승용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2009년도에는 논산시4-H연합회 등 4개 단체에 10개소 8,22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정산액 자부담 1,886만 3,000원을 포함하여 1억 106만 3,000원입니다. 단체별로는 논산시4-H연합회는 청소년의 달 행사와 문화탐방 수련대회 750만원, 논산시4-H본부는 1,800만원 지원으로 대만과 농업국제교류행사를 주관하였고 농촌지도자 논산시연합회는 농업인학습단체 기반조성사업 등 4개 사업 4,900만원 지원과 자부담 1,410만 1,000원을 포함하여 6,310만 1,000원을 정산하였으며 생활개선연합회는 수련대회, 과제발표회 등 770만원을 지원하여 정산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209쪽입니다. 2010년도에는 6개 단체에 14개 사업으로 1억 21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단체별 내역으로는 논산시4-H연합회는 4-H경진대회, 자연체험학습행사 등 3개사업 1,475만원...,

과장님 !

예.

내용은 간략하게 설명을 해서 질의답변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내용은 될 수 있으면 유인물로 이렇게 갈음을 해 주시고 충실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논산시작목통합연구회는 기반조성사업으로 525만원을, 한국농업경영인논산시연합회는 2,100만원을, 생활개선연합회 수련대회행사는 285만원을 정산했고 과제발표 200만원 미정산되었으나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10쪽입니다. 용역발주현황은 김영달, 김진호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2009년도에는 3건으로 6,801만원이며 청사청소용역 향토음식자원상품화시험연구, 임대농기계보관창고 신축 설계용역 등을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청사청소용역, 농기계보관창고 증축 및 정비실 신축공사 설계용역, EM미생물 작물재배시험연구용역 등을 현재 계약 이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11쪽, 위원회운영현황은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논산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은 연간 1ㆍ2회를 개최하며 금년은 2월 18일 2010년 농업기술보급시범사업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내용은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1212쪽입니다. 읍ㆍ면ㆍ동 시장연두순방시 건의사항 처리결과 내역은 윤예중, 김영달, 이상구, 전형렬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2008년도 고소득작목 교육지원 건의사항과 관련하여 감재배와 산채류재배 두 과목을 개설하여 2회에 걸쳐서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13쪽입니다. 중앙부처별 국비지원사업현황 및 국비확보실적은 김형도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국비지원은 『농촌진흥법』에 근거하여 농촌진흥청에서 시행 지원하는 사업에 한정되어 있으며 2010년도 국비확보실적은 새기술보급시범 등 13개 사업으로 8억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 1214쪽입니다. 중앙정부보조금 신청액과 실적은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2009년에는 새기술보급시범사업 등 13개 사업에 대하여 11억 8,369만 3,000원을 신청하여 8억 1,782만원의 국비를 확보하였고 2010년도에는 8억 176만 3,000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217쪽, 사회개발과 소관으로 먼저 논산농업대학 운영현황과 지원내역은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논산농업대학은 지역농업 발전을 주도할 핵심농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1년 과정으로 금년도 4회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식량작물학과 29명, 딸기학과 38명, 67명을 모집하여 3월 8일부터 금년 12월 16일까지 매주 목요일날 3시간씩 하절기에는 낮시간에 그 외에는 저녁시간에 강의가 진행되며 강사는 전 직원이 참여하고 있어 10명정도만 외부강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예산액 3,550만원입니다. 다음은 1218쪽입니다. 농업단체현황 및 지원실적은 박승용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논산시4-H연합회 등 5개 단체 2,895명이 8,635만원을 지원하였고 논산시 4-H연합회는 영농회원 27명이며 1,475만원과 논산시4-H본부는 1,800만원 지원했고 농촌지도자논산시연합회는 회원 750명으로 3,825만원을, 생활개선연합회는 회원 1,200명으로 1,01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19쪽입니다. 농업인지원사업 내역과 지원농가 현황은 박승용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2009년도에는 11개 사업에 28개 단체, 법인, 마을과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업비 4억 2,401만 4,000원중 3억 5,12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드립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작업환경개선 편의장비지원사업은 양촌 인천리 딸기작목반 등 마을에 각각5,000만원, 기타내용도 앞장과 같기에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221쪽입니다. 2010년도 15개 사업에 37개 단체, 마을,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업비 7억 6,414만 4,000원중 5억 6,533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자세한 내용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223쪽입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 기술교육현황은 임종진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2009년도 교육현황입니다. 사업비는 국비포함 8,300만원이며 284회에 걸쳐서 8,037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수출유망작목교육, 농업특성화기술교육, 영농현장농업인상담교육, 농업인정보화교육, 연구회과제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10년도 교육현황은 사업비는 국비포함 7,900만원이며 전년도에 이어 계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소비자만족을 위한 농산품생산 및 관리와 마케팅교육 그리고 우수농산물 관리제도 교육 및 소비자교육을 보완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개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개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숙위원 거수) 예, 윤상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윤상숙위원입니다. 페이지 1,219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지원사업내역입니다. 2010년 사업중 전통문화사업 시범사업의 구체적 추진내용과 성과 등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전통문화시범사업이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부분은 1,220쪽에 농촌어르신 전통문화시범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무 소룡리 등 10개 마을에 200만원씩 2,00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요즘 농촌에 노인인력이 많고 굉장히 활력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착안하여 우리 노인들에게 좀 더 활력을 주고 또 소득사업도 창출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노인에 대한 교육과 또 소득작물재배 또 짚풀공예 등 그런 취미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득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수득될 수 있는 것 혹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소득사업으로서는 노인분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벼농사라든지 고구마재배 이런 쪽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까?

예,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콩재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소득작목을 선택해서 지역특성에 맞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한명한명되어 있는데 보면 그게 한명한명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공동, 그 지역에서 공동으로 또 하는 겁니까?

그 마을, 지금 연무 소룡리하면 서복원하면 그 마을대표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을공동사업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예, 농촌이 어렵습니다. 기술센터에서 보다 더 지원을, 지원해 주시는데 대해서 잘 하고 계신 가, 잘 관리하셔서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종진위원 거수) 예, 임종진위원 질의해 주세요.

예, 임종진위원입니다. 1,223쪽, 농업인전문인력 양성기술교육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을 어떻게 농업기술센터에 집합교육을 합니까? 아니면 주로 집합교육이 많습니까, 아니면 지역단위교육이 많습니까?

예, 현재에는 주로 저희 센터에서 집합교육을 하고 있고요, 금년같은 경우에는 벼농사 못자리 이전에 키다리병방제를 위해서 부락단위 순회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현지를 활용해서 하고요, 거의 지금은 센터중심으로 해 가지고 주간이나 또는 시설채소 등은 야간을 활용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 소집을 했을 때 그 교육생들한테 지급해 주는 여러 가지 사업은 뭐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교육함으로서의 사업은 어떻게 보면 연관관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시범사업을 할 적에 평상시에 교육에 참여를 해서 기술수준이 있는가 그런 것을 참고해 가지고 좀 가산점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했다고 해서 뭐 지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교육시간대는 주로 언제쯤 하는 거예요?

예, 주로 오전시간대에는 보통 10시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4시간 이상의 교육을 할 때는 중식대가 지급되고요, 그 다음에 야간에 하는 경우도 굉장히 저희들은 많은데 야간에도 4시간 이상이 이루어질 때는 저녁을 먹고 중식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주간대 소집교육을 하면 요즘 농촌이 바쁘잖아요, 물론 뭐 기술교육이라고 해서 꼭 받아야 되긴 하지만 그러나 자기생업과 농업과 여러 가지 연계돼 가지고 참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환경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래전서부터 주로 야간교육은 저희들이 한 40% 정도는 야간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기의 특성상 야간에 교육은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타 시ㆍ군에서도 전국적으로 보면 유일하게 우리 센터만이 현재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야간교육을 하는 곳은 우리 센터만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은 교육내용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특히 시설채소농가들은 낮에는 영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우스관리 등을 해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야간교육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소집을 해서 본인들이 자가용으로 센터까지 가잖아요, 가면은 가까운 데 그런 정도는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 논산시의 저 변두리에 있는 마을에서 올 때는 상당한 뭐야 경비가 소요가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경비에 대해서 지급하거나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죠?

예.

그래서 물론 기술교육이라고 하면 자기 기술연마도 되고 자기 기술 습득해 가지고 자기 사업에 적용하겠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기술교육을 할 때 지역적으로 이렇게 묶어서 그날에 교통비 정도 조금씩 이렇게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뜻을 알겠습니다. 특히 저희 센터가 중앙에는 위치한다고는 하지만 특히 연무쪽이라든지 저쪽 벌곡, 양촌 그런 쪽에는 두 번 이상 버스도 타야 되고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육현장이나 이런 데를 다니면서 많이 경청도 했고 다녀보기도 했습니다. 괄목할 만한 것은 이제 지역별로, 권역별로 묶어가지고 출장교육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할만하고 권장할만한 사항이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가급적이면 농민들이 시간을 뺏겨가면서, 물론 자기 습득이지만 그래도 포괄적인 면에서 어떤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추후 어떻게 이행하실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으십니까?

예, 많이 협조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뭔가는 하나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모든 방안을 모색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승용위원 거수) 예, 박승용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승용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당황되시면 얼굴이 빨간하신데 아주 수감자료도 이렇게 충실하게 준비해 주시고 제출해 주신 우리 이태우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오늘 고생하셨고요. 지금 우리 임종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여비,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 이제 농업지도자 사관학교라 하는 어떤 명칭에 맞게 지도교육이라든가 양성교육, 기술지도를 많이 하고 계신데 지금 이런 국ㆍ도비라든가 보조금지원들이 많아요, 그걸 이용해서 어떠한 교육의 일정기간 수료를 받고 나면 우선순위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떠한 인센티브 적용하는 거 꼭 여비를 새로운 예산을 만들어서 지급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보조금내에서 일정한 기술지도, 양성지도를 받고 그 어떤 소득 기술에 대한 어떤 그런 교육을 받으면 우선순위배정을 주는 인센티브 그런 제도를 한번 고려해 보는 게 좋겠다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 질의를 드릴게요. 1,204쪽입니다. 명시ㆍ사고이월현황 및, 각 제가 실ㆍ과마다 이걸 꼭 짚고 넘어가고 본 위원하고 김형도위원하고 요구했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기술직직원 없죠, 기술직직원, 기능직, 그러니까 뭐 건축이라든가...,

예, 없습니다.

이런 사업할 때 그럼 이 본청에 기술직직원하고 협의해서 하는 자문도 구하고 그러시나요?

예, 지금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2009년도 명시이월된 것은 사업부서변경으로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2010년도 이 부분이면 증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공기부족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요, 본 위원은, 그 기존건물에 붙여서 이렇게 증축 그런 거 아닌가요, 기존 건물에다 붙여서 이렇게 건물 짓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그런 사업예산 가지고 있는 사항에서 회계 마무리 못하고 꼭 명시이월해야 하는 이유를 제가 좀 납득하기가 좀 그렇고요. 그 두 번째로는 2010년도에 사업이 1건인데 명시이월하는데 보고하시는데 불용처리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

예, 그것이 동년도 3월 12일날 농정과로 이관돼서 예산을 반납하신 겁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농업인회관시설 개보수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농정과로 업무가 이관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 없어 가지고 저희들은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럼 예산 배정 받아가지고 갖고 있다가 이관되는 바람에 두 가지 다 이관을 했다는 말씀이죠?

예.

그럼 이것 개보수는 된 겁니까, 그럼?

개보수는 현재는 저희들이 이 예산전에 일부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 하다가 넘어갔다?

예, 해서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지금 집행액이 상태에서 다 넘어갔기 때문에 일부 하다가 넘어간...,

아니, 전년도, 왜 그러냐면 이 개보수사업이 한번에 다 된 게 아니라 그 전년도에 일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요구에 의해 가지고 일부 저희들이 예산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네요, 사고이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니, 별도로 예산을 세운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저기 뭐 그 2009년도 이 부분이, 이 부분 사업부서 배정되고 그 다음에 2010년도 절대공기 부족한 이유 이제 이 부분시설감리 이 부분 갖고 있어 가지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증축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이 명시이월된 이유가 뭐죠?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에 보관창고를 300평을 저희들이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연말에 증축계획에 의해 가지고 연말에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12월 연말에 섰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2009년도에 할 수가 없어 가지고 2010년도로 넘어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완공을 다했습니다.

추경에 섰다는 그 말씀이죠?

예, 연말에 예산이 섰었습니다.

예, 하여튼 그 농업기술센터에 기술직이 없으면서 진행하는 부분, 기술직 없는 그런 부서들이 거의 이러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청의 기술직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명시나 사고이월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예중위원 거수) 예, 윤예중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윤예중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1,202페이지를 보면 기술센터 식당 임대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가볍게 들어주세요. 거기 임대료는 어떻게 400만원이 넘으면 굉장히 많이 받네요, 그죠? 근데 어쨌거나 그게 최대한도로 받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징수를 하는 것보다는 공유재산 관리규칙이 있습니다. 시의 그 규정에 의거 저희들이 작성을 한 겁니다. 자료작성해 가지고 그래서...,

예, 거기에 어떤...,

매년 그렇게 해 가지고 세입해 가지고 세입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지금 기술센터에서 농민들을 위해 돈을 활용하시는데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어떤 재원이 있다 할 것 같으면 다만 10원이라도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적절한 것인지 덜 받는 것인지 더 받는 것인지 한번 질의를 한 겁니다. 한 것이고 연중교육 오는 사람들이 거기서 식사를 하시는 거죠?

예, 교육생위주로 하고 저희 직원들도 활용하고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1년에 2010년도 같으면 9,965명, 거기 직원들하고 하면 한 1만명씩 식사를 하시겠네요?

예, 그 이상입니다. 왜냐면 저희들 강당이 있고 교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의뢰해 오는 그런 부분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여기에 실적에 포함되지 않는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1만 3,000원꼴씩 되는데 식당에서 우리한테 임대주는 것이, 그것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그건 그럼?

지금...,

적당한 겁니까, 이걸로 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식당운영에 대해서는 깊이 관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정산액은 못봤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2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2명의 인건비 정도가 확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정도만요?

그래서 지금 총인원수가 전부 다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좀 전에 보고드린 사항과 같이 어떤 부분은 4시간 이상 되는 것은 중식이나 저녁을 주는 경우가 있고요, 2시간짜리 이하는 중식이나 이런 것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식당운영은 그런 것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예, 잘 하실 거고요, 어쨌거나 10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으면 받으셔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이것 좀 할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논산시4-H하고, 아니 논산시4-H연합회하고 논산시4-H본부하고 그것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설명 좀 한번 해 주겠습니까?

예,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 4-H는 영농4-H하고 학교4-H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영농4-H 젊은 인력은 저희들이 현재 27명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저희들 농촌현실이 정말 그 부분이 가장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28개, 28개 학교4-H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4-H요?

예, 학교4-H가, 초ㆍ중ㆍ고등학교, 관내에 초ㆍ중ㆍ고등학교에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하고 학교마다 지도교사를, 4-H지도교사를 선임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H본부는 예전에는 4-H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뒤에서 후원해 주기 위해서 후원기관입니다. 그래서 4-H후원회라고 이름을 명명을 했던 것을 현재는 바뀌어가지고 4-H본부라고 이렇게 해서 41명이 현재 4-H본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영농4-H는 현재 29세 이하의 농촌청소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H본부에 이우성씨요?

예, 예.

여기 보니까 누구신지 잘 모르는데 그 분은 뭐하시는 분이에요?

아, 거기 주로 딸기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 분도 농사짓는 분이에요?

예, 예, 영농4-H회기 때문에 현재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저는 4-H본부하고 4-H연합회가 각자 어떤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그것이 동일한 그런 성격의 단체라고 할 것 같으면 합하면 좀 더 실용적인 자금관리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취지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한 겁니다. 충분히 구분해서 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네요?

예, 그...,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여기 논산시, 농업인지원농가 그거 있대요, 있는데 참 그렇게 돈 배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 한데 이 전체적으로 보면 큰 돈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어쨌거나 개인적이나, 개인ㆍ단체나 이렇게 돈이 나가는 걸, 자금이 나가는 걸 보면 다른 과나 이런 데보다, 분야보다 상당히 돈이 커요, 그죠?

예, 맞습니다.

여기가 보통 5억대, 어떤 때 보면 보조금도 그냥 억이 나갈 때도 있고 단체도 그렇지만 또 개인적으로 나가는 것도 5,000만원씩 나가는 것도 부지기수도 뭐 1,000만원 가는데 많고 있네요.

예.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다만 제가 더 거기에 욕심을 부리자면 제가 여기를 보니까 연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9년이면 2009년도에 연중 그런 어떤 자금을 두 번씩 타는 예가 있어요, 한 분이. 그렇고 또 하나는 보면 2009년도, 2010년도 2년 연속, 연속 또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타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거 보조금 타는 거 참 어렵잖아요, 어렵고 많은 농민들이 그 돈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목말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가능하다면, 가능하다면 중복지원보다는 좀 나눠져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골고루 활용할 수 있게 잘 살 수 있게 하면 좋겠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사람이 1년에 두 번 가져가고 한사람이 2년 연속 가져가고 이렇게 하는 것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뭡니까?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100만원에서부터 최고 1억원까지도 지원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비라기보다는 국비나 도비에서 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예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월달에 한달간 공고를 통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중지원사례가 분명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에 따라서 농작업안전관리 라든가 이런 사업같은 경우는 3년 동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농촌장수마을 같은 거 이런 것은 연속사업이 2년, 3년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일부 단체한테 지원하는 사업, 개인한테 지원하는 사업 이 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보통 개인한테 지원하는 사업은 3년 이내에 지원은 안하도록 내부규정을 저희가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 사항은 단체사업으로다가 하는 거 있고요, 단체사업 중에서도 개인사업 그런 것을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부 중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개인이 두번, 개인적으로 두번 지원사례는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저희들이 없습니다.

예, 하여튼 혹시라도 본 위원이 염려하는 어떤 의미가 없는 연속지원 이런 게 혹시라도 있을 것 같으면 시정을 해 주시고 그렇게 되지 않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원센터에서, 굉장히 기술센터에서 고생하시는데 우리 농촌의 기둥이죠, 농민들이 지금 믿고 있고 의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실이기도 하지만 그 기술센터에서 농민들한테 지원되는 그 자금이 대게는 보면 어떤 테두리가 정해져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연산면이다 할 것 같으면 연산면에다 이름 있는 분들 몇분, 그분들이 항상 주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고 참 알려지지 않고 혼자 묵묵히 살고 누가 이 사람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추천해 주는 사람도 없고 참 힘없이, 어떤 발언권 없이 열심히 사는 농업인들은 이런 자금에 대해서 수혜를 덜 보는 이런 얘기가 있고 또 ‘저 사람들 발 넓으고 하니까 저 사람들이 타.’ 이렇게 본의 아닌 그런 얘기도 듣기도 하거든요, 제가 옆에서 보면. 그래서 그런 것을 세밀히 살피셔서 좀 다양한, 다양한 부분에서 여러 농민들이 같이 자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항상 관심 가질 수 있죠?

예,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름 같은 건 거론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여기 자금 같은 거 집중된 걸 보면 이미 잘 살고 있는, 이미 궤도에 올라가지고 자립이 자립성이 생긴 이런 분들이 어떻게 자금을 계속 타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물론 잘하는 분들은 더 자꾸 지원을 더 잘 되게 해야 되고 타의 모범도 되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농가는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겠는가, 다시 말해서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 분들은 뭔가 다른 방법, 다시 말해서 어떤 신기술교육을 시킨다든지 어떤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 준다든지 그런 점으로 지원을 해 주고 어려운 농민들 이런 분들한테 그 자금이 할애가 되면 다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 어떻겠는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약한 서민들의 편에 서서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제 얘기가 크게 틀린 것 같지는 않죠?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사업이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지만 저희들 항상 사업이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서 굉장히 적은 규모라고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농업인들이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더 시범사업, 국ㆍ도비를 확대해서 더 따올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형도위원 거수) 예, 김형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형도위원입니다. 미생물배양지원사업을 우리 사회개발과에서 합니까?

소득기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득기술과에서 합니까?

예.

그럼 소득기술과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전형렬위원 거수) 전형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렬위원입니다. 사회개발과가 기술센터의 총괄부서라도 봐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선임도 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취합부서로 봐도 되겠지요?

예.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불편사항 해소사례나 기술센터 전체적으로 특수시책, 우수사례 등이 2009년도, ’10년도 1건도 없나요?

...,

센터만의 특수시책이라든지 시책개발한 거라든지 또 시민불편을 해소한 사례가 1건도 없냐 이런 얘기예요. 대체적으로만 답변해보세요, 느낌만으로도.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아니, 그러니까 없냐고만 물었어요, 본인이.

이 자료에는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도개선, 주민불편, 행정우수발굴사례 등 최근 3년간 이런 자료가 안 올라왔는데 이것이 없어서 안 올린 겁니까, 자료작성에 미흡한 겁니까? 그것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적인 저희들이 시행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안올린 것으로...,

매년 시장님 참석하에 새로운 제도 발굴이라든지 특수시책 보고를 하지요? 1건도 보고한 게 없습니까?

제도 발굴 같은 쪽은 주로...,

특수시책,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특수시책.

특수시책은 저희들이 업무보고실적에 다 담아있기 때문에 별도 여기에 작성을 안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31번에 시민불편해소사례 또 특수시책, 우수사례 등을 2009년도하고 ’10년도를 요구했고 42쪽에 제도개선 및 주민불편행정 관련된 사례를 요구했는데 이 자료가 안 올라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ane는 겁니다. 여기 시 자체로 한 것은 그거고 여기 행정자료로 요구를 했는데 안 올라왔기 때문에. 그거 누락된 걸 인정하십니까?

누락돼서 죄송합니다.

지금 총괄부서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제가 요구를 하겠어요. 그런 사례를 서면으로 추가로 제출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술센터에 사회개발과가 있고 친환경기술과가 있고 소득기술과가 있는 것은 우리 농촌이 과거부터 우리 논산이 농촌이 대표적인 산업을 가지고 있고 농업을 해서 먹고 사는 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거 우루과이라운드 이후에 세계적인 시장개방화가 되면서 농업분야에서 한ㆍ미FTA라든지 한ㆍ칠레FTA 또 한ㆍEUFTA 등 이런 세계적으로 개방화되기 때문에 농업의 경쟁력을 얻기 위해서 과거방식 가지고는 앞서 나갈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센터가 존재하는 거고 이렇게 센터 존치의 가치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과거식으로 그대로 정부에서 지원한 예산이나 기존의 방식 가지고 경쟁력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지도도하고 교육도 하고 하는 그런 특수시책의 생산이 제일 많이 돼야 될 기관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자료가 안 올라와서 실망스럽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있으면 의회에도 충분히 이걸 공개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보여주셔야 되고 또 우리가 보고서 이런 걸 이렇게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요구한 겁니다. 제출해 주시고 다음은 현 기술센터 부지가 충분하다고 보지를 않지요? 어떻습니까, 지금 센터가 앉은 범위가?

지금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농업인 300명 이상의 농업인 교육시나 미생물 배부하는 날 또 농기계수리라든가 그런 임대 농기계 때문에 오시는 분들 한데 어울려 가지고 굉장히 혼잡스럽습니다.

예, 됐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 과거에 센터 근무하는 분들 운동장소로 테니스장도 있던 것을 헐어 가지고 거기에다 농기계은행인가요, 그걸 짓고 지금 주차하는 데도 여러 가지 불편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예, 저희들 의지를 모아 가지고 이번에 내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부지확보계획을 시장님한테 1차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왕이면 조금 더 인근으로 센터하고 연계된 부지를 좀 더 알아서 보고를 자세히 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좀더 인근에 있는 부지를 더 확보해 가지고 그야말로 농업인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꾸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부지 확대하는 것 관련해서 예산을 요구한 게 있습니까?

이천...,

센터를 넓히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게 있느냐 얘기예요.

예산신청은 우선은 확보 공유재산 관리규칙에 의해 가지고 계획 수립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합당하면 시장님께서 추경이라도 한번 강구를 해보자는 그런 일차적인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이 농기계임대센터를 신축할 당시부터 그런 문제가 되는 거고 그때부터 이걸 작업을 했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우리 의회도 알고 있어야 되고 또 명년도 예산을 발 빠르게 예산도 요구하고 해서 추진이 돼야지 지금 불편한 상태로 계속 국유재산이라든가 이런 걸 절차 밟느냐고 시간 걸리고 또 눈치보느냐고 시간 걸리고 이렇게 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농업법인들의, 전자에게 말씀드렸지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시책의 개발이라든지 또 부단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노력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대처가 미흡한 게 아닌가 이렇게 지적하면서 앞으로 센터의 활발한 활동을 위해서 부족한 부지 확보라든지 새로운 시책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더 노력을 경주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꼭 그렇게 내년에는 부지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위원입니다. 자꾸 중복되는 얘기인데 나름대로 의견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서 한말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술센터가 지금 몇평입니까, 평수가?

현재 4,200여평 되고 있습니다.

4,200여평인데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은 지금 굉장히 4,200평이 협소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미생물배양을 하는데도 면적이 없어 가지고 필요성은 있지만 면적이 없어 가지고 늘리지 못하고 농기계임대은행 그 건물도 면적이 절대 부족하고 또 기술센터는 연구사동이나 이런 게 많이 필요한데 지금 면적 때문에 지금 넓히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 평당 가격이 얼마나 갑니까, 기술센터 그 주변이?

도로변 쪽에는 이번에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조사하고 있는 것은 도로변 쪽에는 지금 70에서 한 80만원 정도 가고요, 거기 안쪽으로 이어지는 부분은 20만원에서 30만원.

70ㆍ80, 20에서 30. 이게요, 10배의 면적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굳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될 필요는 없죠, 기술센터가? 꼭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그것도 같이 함께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굳이 비싼 땅을 살 것이 아니고 광석쪽에 지금 우리 벼 연구...,

예, 예찰답쪽 있습니다.

그 있죠?

예.

광석정도 위치라고 그러면 우리 논산의 중심이라고 해도 과언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한쪽에 치우친 감이 있습니다.

광석이 치우쳤습니까?

예.

그럼 어디가 정중앙으로 보십니까?

중앙은 현재 부적쪽의 탑정저수지, 부적쪽이 중앙이라고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교통으로 봐 가지고 부적, 탑정호주변이 중앙이라고 볼 수는 없지요.

제가 옛날에 센터 이전하면서 조사하고 그랬던 자료가 기억납니다.

그러면 정중앙으로 가야지...,

정중앙이 지금 센터 부적에 저희 센터부근이 되겠습니다, 소재지.

아니 정중앙으로 굳이 가야 되냐 이런 얘기예요.

그 부분은 효율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 부적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지금 가야될 부분은 농기계임대사업이 늘어날 경우나 미생물쪽의 그런 것은 조금 멀리는 안 떨어지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논산의 중앙쪽에 위치한 그런 데를 현재 거기도 저희들이 적당한 장소를 지금 다각적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꼭 저희들이 부지 확보계획을 위해서 뛰고 있는 거지 그 뭐 센터 옆에다가 부지를 더 늘린다는 그런 계획은 아닙니다. 같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부족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확대하려고 하는 계획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를 팔면 그 한 20배 넓이의 땅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제안을 드리고 물론 탑정호주변으로 기술센터가 가면 좋겠지만 거기는 100만원씩 갑니다.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가 굳이 정중앙에, 물론 정중앙에 있으면 좋죠. 정중앙에 있으면 좋은데 충분히 기술센터로서의 기능을 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지 우리가 탑정호주변이 논산 농업의 정중앙이다, 예를 들면 ‘농사지시는 분들이 농기계은행을 이용하고 하는데 제일 용의한 데가 부적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광석, 부적분들이 들으면 또 어떻게 지역이기주의로 해 가지고 좀 섭섭할지는 모르지만 부적에 있으면 좋죠, 부적에도. 그렇지만 ‘광석에 일부 또 기술센터의 어떤 기능이 있고 또 토질이 그쪽이 또 우수하고 일조량이 풍부하고 뭐 해서 기술센터가 앉아도 손색이 없는 그런 지역이다.’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을 해 보는 것이고 광석이면 어떻고 가야곡이면 어떻고 은진이면 어떻고 채운이면 어떻습니까? 그 다 적지라고 생각합니다. 다 적지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거기서 그 좁은 데서 그럴 것이 아니고 그쪽을 매각해 가지고 훨씬 더 넓은 용지를 충분히 사 가지고 이렇게 옹색하지 않게 또 이렇게 충분히 기술센터의 기능만 제대로 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지 우리가 굳이 그 큰길 옆에, 별로 좋지도 않습니다, 거기 진출입하기가. 위험해요, 굉장히. 그래서 오히려 조금 한적한 곳이 오히려 기술센터 기능하고 맞지 않겠나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하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굳이 거기에서 주변땅을 더 확보를 해 가지고 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완전 이전하는 게 좋겠습니까?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지금도 부지 문제에 대해서는 확보하려면 최소한도 1만평에서 2만평 정도 확보하고 싶은 마음 지금 굴뚝같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죠.

저의 목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이주하는 것 자체도 지금 외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지금 서산에서 센터를 이전공사하고 있는데 100억원대가 넘는 공사를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부지를 확보하는 게 우선이지, 우선은 그 건물까지 이전해 가는 그런 것은 아직은 시기적인 시기상조라고 저희는 보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부족된 것 한 인근의 2ㆍ3,000평 정도만이라도 확보를 하면 그런 대로 숨통 트여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왕이면 인근에 있는 것을 최대한 확보를 해줬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는 그런 어디든지 우리가 시유지라든지 그런 데를 선정해 가지고 여건이 허락된다면 그런 쪽도 한번 고려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기필코 부지를 한번 확보해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 부지 팔면요, 남는 장사라니까 그러네. 그걸 뭐 누구한테 그냥 공짜로 주고 가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팔고 이전하면 또 남는다는데 왜 무슨 100억원 얘기를 하고 그러십니까?

아니 그것은...,

의지가 별로 없으신 모양입니다.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그럴 의지가 있으십니까?

예, 한번 그것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자위원 거수) 박영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영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1205쪽,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사업 지원성과 거기에 생활개선회가 있지요?

예.

생활개선회는 주로 어떠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요?

저희들이 생활개선회는 현재 1,200명의 회원을 갖고 있습니다. 시단위에 있는 시연합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15개 읍ㆍ면ㆍ동에 1개씩 육성되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여성하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농작업뿐만 아니라 문화생활도 굉장히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활개선회가 지금 육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여러 가지 사업을 저희들이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각종 문화사업도 있고 또 취미사업도 있고 예전에는 주거생활 또 식생활개선에 주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는 농촌에도 소득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은 교육, 각종 여성교육적인 분야 그다음에 각종 봉사활동도 지금 전개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연중 활동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그럼 어떤 걸로 주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어요?

교육은 여러 가지 의식교육도 있고요, 예전과 같이 향토음식 그런 교육도 있고 실습교육도 각종 더불어서 있고 여러 가지 염색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만 지금 우리 회원들의 욕구에 충족하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취미연구회가 지금 현재 6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미연구회 한 175명 정도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가입돼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향토음식이라든가 또 이전에는 꽃꽂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요구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생활개선회를 조금 알고 있는데 생활개선회 그 모임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물어본 이유는 그 생활개선회에서 향토음식을, 전통음식과 향토음식을 하는데 한 3년 전인가도 안면도에서 꽃박람회 할 때도 생활개선회에서 향토음식 내놔 가지고 널리 알려 가지고 좋은 반응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께서 생활개선회에서 하고 있는 향토음식 그런 데 지원 좀 많이 해 주셔 가지고 또 논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들이 그런 음식을 하는 걸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홍보도 좀 많이 참여해서 배울 수 있게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겨울이 되면 길거리에서 팔고 있는 그런 찐빵, 만두가 전국적으로 히트치고 있어요. 또 여러 가지 떡문화도, 떡도 지금은 옛날 뭐 시루떡 그런 위주로 했지만 지금은 떡도 한개 한개 포장을 가지고 너무 너무 아름다운 떡을 만들고 있는데 제가 언젠가 한번 농업기술센터에 갈 일이 있어갖고 떡을 만드는 걸 봤어요. 봤는데 참 잘하고 있다 이런 모습은 진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모습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과장님이 여성들이 할 수 있는, 농업센터에서 배울 수 있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주어진다면 과장님께서 지원을 아끼지 말고 여성들이 좀 배울 수 있게끔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간단히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연말에 12월 오늘서부터 향토음식 영농 교육, 음식에 대한 그런 교육을 순회교육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음식연구회 주관으로 저희들이 15개 읍ㆍ면을 순회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전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도 두 분 여성 의원님이 계시는데 거기 관련되는 일자를 연락을 해서 같이 관심 갖고 계시니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을 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봄에요, 주부들이 지금 현재는 된장, 간장을 그전에는 많이 사먹었는데 된장, 간장 이런 걸 담기를 좀 많이 원해요. 홍보 그런 것 좀 많이 해서 된장, 간장도 담는 것도 가르쳐주시고 또 여름에 매실 나올 철에는 그 매실을 많이 홍보해서 많이 가리켜 주셨어요, 기술센터에서요. 저도 가서 하루 배워 가지고 지금 현재 1대1 비율을 매실을 잘 담고 있는데 주부들이 저한테도 항상 그런 걸 물어봐요. 된장, 고추장, 간장도 담고 싶다 그러니까 그런 홍보 좀 많이 해주셨으면서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사회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농업기술센터(친환경기술과, 소득기술과) 소관

친환경기술과장 박용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친환경기술과 소속담당과 소득기술과 소속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 작물환경부서 강두식주무관입니다. 경영정보담당 김정필입니다. 농업기계담당 백재승입니다. 소득기술과 채소담당 김종원입니다. 딸기담당 박상구입니다. 과수축산담당 정택동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중 친환경기술과 소관업무와 소득기술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기술과 소관 공통사항으로 요구하신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등 4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친환경기술과에 요구하신 각 읍ㆍ면별 품종별 볍씨공급현황 등 5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27쪽입니다.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이충렬, 윤예중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은 농업기계임대은행을 운영함에 있어 인력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있으니 추후 인력확보 계획을 마련하라는 내용이였습니다. 조치사항은 농업기계 담당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을 5명에서 8명으로 증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후 수리 및 정비인력을 정규직, 기능직공무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28쪽입니다. 논산시 수익사업추진 및 수입내역은 이충렬, 김형도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은 62종, 165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2010년 10월 27일까지 임대일수는 1,357일이고 사용료수입 224만 5,000원, 죄송합니다. 2,245만 6,000원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및 교육사업은 2010년 10월 27일까지 수리실적은 475대이고 무상지원부품대금은 334만원이며 세외수입액은 51만 1,000원입니다. 1,229쪽입니다. 5,000만원 이상 보조사업 집행현황은 박승용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2010년도에는 탐라이스생산단지 조성사업과 예스민쌀생산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예산액은 2억원이고 집행액은 2억 4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230쪽입니다. 읍ㆍ면ㆍ동 시장연두순방시 건의사항 처리결과내역은 윤예중, 김영달, 이상구, 전형렬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2010년 건의사항은 광석면 농악단장 주시준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부속작업기만 임대해 줌으로 사용이 어려우니 부속기와 함께 본체도 임대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농림수산사업 농기계임대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하면 트랙터라든지 콤바인 등 주행형 벼농사용 농업기계는 농업협동조합에서 임대은행을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논산에서는 밭작물용 농업기계 및 부속작업기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트랙터, 콤바인 등 농업협동조합 농기계임대은행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친환경기술과에 요구하신 5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33쪽입니다. 각 읍ㆍ면별 품종별 볍씨공급현황은 이충렬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우선공급분 4만 5,000kg, 기본공급과 추가공급분 30만 8,300kg을 합하여 35만 3,300kg을 보급하였습니다. 읍ㆍ면ㆍ동별로는 2009년과 2010년 2년간 성동면이 10만 3,280kg으로 가장 많고 광석, 부적, 연산면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1,234쪽입니다. 2009년과 2010년의 품종별 보급종 공급현황은 주남벼가 44만 760kg으로 가장 많고 두 번째는 호품벼로 8만 8,420kg, 세 번째는 삼광벼로 5만 9,140kg이며 총 12개 품종에 69만 7,760kg을 공급하였습니다. 1,235쪽입니다. 농업인지원사업내역과 지원농가현황은 박승용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2009년도에는 벼 돌발병해충 방제시범 3개소 900만원과 친환경무농약쌀 재배시범사업 2개소 3,000만원, 탑라이스 생산시범단지 1억원, 예스민쌀 생산단지조성 8,131만 7,000원, 1,236쪽입니다. 인삼재해해가림시설시범 2,000만원, 농업경영기술현장실용화시범 4개소 4,863만원, 우수농축산물 온ㆍ오프라인 장터판촉시범 3,000만원 등 18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4억 8,263만 5,000원입니다. 1,237쪽입니다. 2010년에는 벼측조시비 기계이앙시범단지 조성사업 5개소 2,389만원, 친환경쌀 생산단지 시범사업 3,093만원 등 총 11개 사업 3억 2,489만 7,000원입니다. 1,239쪽입니다. 농업기계, 임대농업기계현황과 농기계임대사업 실적 및 향후계획은 박승용, 전형렬, 윤상숙, 이충렬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임대농기계현황은 62종 165대를 보유하고 희망농업인에게 임대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 추진실적은 2009년 7월 30일부터 임대사업을 시작하였으며 현재까지 지원일수는 2,137일이고 작업면적은 2,400㏊입니다. 향후계획은 주요 기종을 추가 확보하고 농업기계 정비 및 수리 전문인력을 정규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1,240쪽입니다. 친환경농업관련사업 시범사업현황은 김진호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2009년도에는 친환경무농약 쌀재배시범사업 2개소, 초음파를 이용한 해충방제실증시범사업 3개소 등 총 7개 사업, 12개소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241쪽입니다. 2010년에는 친환경쌀생산단지 시범 3개소와 벼측조시비 기계이앙 시범단지 조성사업 5개소 등 총 5개 사업, 12개소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242쪽입니다. 토양검정추진현황은 이충렬의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2008년도 토양검정실적은 논 2,051점, 시설채소 1,384점 등 총 3,942점이며 2009년도에 논 4,844점, 시설채소 1,632점 등 총 8,032점입니다. 1,243쪽입니다. 논토양화학성분은 읍ㆍ면ㆍ동별, 성분별 다소의 차이가 있으며 전체평균값을 적정범위와 비교했을 때 유효인산은 149.9mg/kg으로 약간 높은 편에 속하나 산도, 칼슘, 마그네슘, 규산 등은 다소 낮은 성분량을 나타내었습니다. 1,244쪽입니다. 시설토양화학성분의 평균값과 적정범위를 비교해 보면 유효인산, 칼슘, 마그네슘 등의 적정값이 다소 높으며 특히 전기전도도 등은 2.6EC으로 적정범위 1.2EC 이하보다 1.4EC가 높은 상황이므로 연작장해 등이 우려됩니다. 앞으로 시설채소 농업인들에게 시비량을 줄일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기술과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중 소득기술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요구하신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등 7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소득기술과에 요구하신 농업인지원내역과 지원농가현황 등 3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47쪽입니다.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이충렬, 윤예중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은 논산관내에서 만들어지는 딸기품종명에 논산이라는 지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내용이였습니다. 품종명에 논산 등 고유지명을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후 새로운 품종이 개발되면 논산을 상징할 수 있는 품종명이 명명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민간육종가 등과 협의하여 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8쪽입니다. 각종 축제예산과 결산내역 및 성과는 김영달, 전형렬, 윤예중, 박영자, 김진호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2010년 딸기축제 예산액은 4억 2,700만원이며 결산액은 4억 2,699만 5,140원입니다. 축제성과는 4개 분야, 88종목의 행사를 개최하여 75만명의 시민과 관광객이 참관하였으며 195억원의 지역경제진흥효과를 거두었습니다. 1,249쪽입니다. 논산시 수익사업추진 및 수입내역은 이충렬, 김형도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은진면 성평리에 우량딸기육묘장을 운영 우량딸기묘 18만 8,800주를 생산 분양하여 세외수입 4,72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1,250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사업 지원성과는 김진호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2009년 지원성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2010년 지원성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민간경상보조는 벼, 딸기 등 22개 작목별 연구회에 1,000만원 지원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민간행사보조는 딸기축제예산 4억 2,700만원을 지원하여 논산딸기산업 발전과 195억원의 지역경제 진흥효과를 거두었습니다. 1,251쪽입니다. 5,000만원 이상 보조사업 집행현황은 박승용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2009년 친환경청정딸기체험장 조성사업은 5개소이며 보조 2억원, 자담 7,500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2억 7,500만원입니다. 2010년 토마토수경재배단지 조성사업은 5개소이며 보조 2억원, 자담 1억원으로 총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다음은 1,252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ㆍ민간경상보조ㆍ민간행사보조 정산현황은 윤예중, 김진호, 이상구, 박승용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2009년 정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작목별연구회 육성을 위한 보조금은 1,000만원이고 정산이 아직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딸기축제를 개최하기 위한 보조금과 정산액은 각 4억 2,700만원입니다. 1,253쪽입니다. 상사업비 집행내역은 전형렬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우리시는 2006년도에 지식경제부로부터 논산청정딸기산업특구로 지정받았으며 2010년에 전국특구평가에서 136개 특구중 우수특구 장려상을 지난 9월 2일 수상하였습니다. 상사업비로 5,000만원을 받았으나 2011년 6월까지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 아직 집행하지 않았으며 앞으로 식품박람회 참가, 특구홍보관 운영 등 논산딸기산업발전을 위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득기술과에 요구하신 내용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7쪽입니다. 농업인지원 사업내역과 지원농가현황은 박승용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2009년 주요사업으로는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 시범 3,000만원과 토마토수경재배 선진화배지보급 시범으로 7농가, 1억 2,000만원 그리고 시설하우스 강제환풍시설 시범으로 5개소 1,500만원을 추진하였고 1,258쪽과 59쪽, 60쪽, 61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총 38개 사업, 113개소에 사업비는 16억 2,755만원입니다. 다음은 1,262쪽입니다. 2010년도에는 토마토 수경재배단지조성 시범사업 등 63쪽과 64쪽, 65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총 사업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3개 사업에 107개소를 추진하여 사업비는 15억 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66쪽입니다. 딸기고설재배현황 및 성과는 윤상숙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우리시의 딸기고설재배는 76농가에 18㏊입니다. 사업성과를 일반재배와 비교해 보면 생산성 128%, 상품률 107% 등 수경재배가 높게 조사되었습니다. 1,267쪽입니다. 딸기육묘장 지원현황은 임종진, 윤상숙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로열티경감 국내육성 딸기신품종보급 시범사업 3,000만원, 딸기삽식육묘 시범사업 6개소, 9,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소득기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소득기술과까지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위원 거수) 예, 이충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충렬위원입니다. 사회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기술센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 사업추진 하느라고 노고 많으셨습니다. 1,233쪽, 볍씨공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볍씨종자 신청에서 공급까지 그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자공급소에서 내시량을 저희 논산시에 주면 저희가 읍ㆍ면별로 배정을 해 드리고 읍ㆍ면에서는 리단위로 이렇게 배정을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읍ㆍ면에서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우리 논산시 자체에서 읍ㆍ면간에 조정기간을 거치고 또 도에서도 남은 잔량들이 있으면 저희 논산에 희망하는 농업인이 있고 하면 그런 것들을 더 확보해서 농가에 가도록 하고 그 단계를 넘으면 최종적으로는 전국단위 조정기간을 거쳐서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종자는 농협을 통해서 공급되고 대금은 농협에 납부를 하고서 농가가 재배를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농가가 신청을 행정기관에다 통해서 기술센터로 옵니까?

예, 예.

그 기간이, 신청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1차 지금은 2월, 12월 10일까지입니다.

1차가 12월 10일이요?

12월 10일까지, 예...,

그러면 지금 신청 들어온 것이 논산시 전체 비중으로 따져서 몇 프로나 들어왔어요?

지금 내시량은 저희가 지금 올해 내시량은 45.9%가 논산시에 지금 종자공급소로부터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청한 표, 볍씨품종이 지금 논산시에서 대체적으로 많은 품종이 어떤 품종입니까?

삼광벼가 가장, 저희가 배정해 드린 배정받은 품종은 삼광벼가 가장 많고요, 농업인들이 선호하는 품종은 아직도 주남벼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업무보고할 때 이 볍씨종자공급에 대한 것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사실 1년 농사를 하는데 내가 심고자 하는 품종을 못심으면 사실은 농가입장에서는 실망감도 크고 신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볍씨종자를 체계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작년도에 연산면만 제가 데이터를 보면 작년도에 공급이 안 된, 제대로 신청한 양에 대한 공급부족이 20kg짜리로 33포대가 호품벼가 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걸 대체로 해서 해 준 것이 삼광벼하고 일품벼하고 황금누리하고 이렇게 33포대를 이렇게 공급한 거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공급이 안된 데에서 우리 박과장 하실 말씀있으면 하세요.

예, 농업인들이 희망하는 종자를 100% 맞춰 드려야 좋은데 실질적으로 보급종의 수량이 한계가 있고 그래서 다 그렇게 못해 드리는 부분이 참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못해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교환시범포에서 생산된 종자를 또 알선해 드리고 또 그것도 안 되면 일반 그래도 좀 보급받아서 재배한지가 얼마 안 되고, 또 혼종되지 않는 것들을 최대한도로 알선해서 농가가 품종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대로 자율교환을 통해서 2011년도 공급분에 대해서는 농가가 희망하는 품종을 다 공급할 수가 있죠?

100% 장담은 어렵겠습니다만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농업인들이 원활한 종자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을 딱 당해서 그때 가서 허둥대지 마시고 지금 대전일보 11월 28일자에 보면 서산시같은 경우에는 우량종자자율교환창구를 개설해 가지고 지금부터 자율교환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한다면 원하는, 본인이 원하는 종자는 무난할 것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박과장 생각은 어떤지...,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도 우량종자자율창구라고 명은 안했지만 그동안에 계속 그런 방법으로 해 왔었는데 지금 지적도 계시고 하니까 이 부분에서 더 명칭도 정해서 체계적으로 더 농업인들한테 좋은 종자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바로 그겁니다. 조기에, 조기에 서둘러서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42쪽, 1,242쪽, 토양검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양검정을 아까전의 말씀대로 논의 경우 2008년도에 2,051점, 2009년 4,844점을 했는데 혹시 논산시 전 필지가 몇 필지나 되나 알고 계세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죠?

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냐면 여기 토양화학성평균치는 내놔서 이것 아주 잘해 놨습니다. 잘 해 놨는데 이것이 우리가 모든 농사의 기본은 토양을, 내 토양을 내가 알아야 무슨 작물을 했을 때 PH가 맞는지 유기물함량이 맞는지 이걸 데이터를 기준으로 삼는 건데 이것이 많이 안 된 것 같아서 지금 그럼 토양검정을 하는데 한점에 얼마씩 받습니까?

무료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무료로 합니까?

예, 예.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홍보부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많은 홍보를 통해서, 또 지금은 옛날같이 PH만 검사하는 게 아니라 종합검사를 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이것을 몰라가지고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토양검정기계가 고액을 들여서 이렇게 설치를 해 놨으면 많이 활용을 해야지 그냥 방치는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기대치에 못미치는 이런 토양검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 농사에 맞는 토양검정을 통해서 시비처방을 해서 농사를 지으면 우량 농산물을 생산도 되고 어쨌든 소득 증대하는데 우선 기본이 토양검정이니까 많은 홍보를 통해서 많은 이용토록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유기물함량이 말이죠, 도내 평균치 지금 얼마나 되나 아세요?

이 자료에 있는데요, 지금 24.47g/kg, kg당...,

24.47g/kg?

예, 예.

그럼 우리 관내에도 여기 대충 읍ㆍ면별로 보면 그 이하로 되는 데도 많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친환경, 친환경하는데 이게 친환경을 하려면 유기물함량이 어쨌든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인식을 시켜서 농가들이 스스로 그 해 나온 볏짚은 그 해 토양에 집어넣도록 해야 하는데 요새 축산농가들한테 다 짚도 팔아먹는 사람도 있고 빼만 먹었지 투자를 않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다른 거 같은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토양살리기에, 흙살리기에 최선의 노력을 해서 제대로 된 내 토양에 대한 성분을 알아서 자기가 생산하고자 하는 수량도 나오고 우수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서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홍보도 언론이라든지 저희가 교육이라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더 홍보를 강화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실 저희도 걱정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벼농사입장에서는 너무 볏짚을 너무 많이 모아서 축사에 쓴다든지 다른 용도로 쓰기 때문에 지금 그 지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농업인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농민들이 아시고 고품질쌀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과장님 마이크를 좀 바짝 대고 그렇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임종진위원 거수) 예, 임종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진위원입니다. 1,257쪽, 농업지원사업 내역과 지원농가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기술센터에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에 대한 계획수립은 분야별로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각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하고요, 국ㆍ도비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거기서 이미 계획을 해서 희망하는 사업을 각 시ㆍ군에서 신청하도록 그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사업들을 우리 논산시에서 해서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신청해서 그것이 도에서나 진흥청에서 확정이 되면 저희 예산을 시행하게 되고 논산시 자체사업은 저희들이 기획하고 예산 올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 지금 지원되는 모든 사업, 사업들이 지금 위에서 내려와 가지고 시행하는 겁니까?

국ㆍ도비사업은 내려와서 하고요, 시사업은 자체적으로 하고, 그리고 또 작년도나 재작년같은 경우는 상사업성격으로 해서 공모해서 받은 사업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공모해서 그 평가한 다음에 잘 하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저희가 받아서 시행한 사업들이 딸기사업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현재 사업명칭에 있는 전부다 이 기술사업들이 그런 국ㆍ도비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시행을 하는, 뭐야 신청을 받아가지고 시행하는 겁니까?

예, 그런 사업이 많고요, 자체 논산시의 사업을 저희가 계획해서 한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요, 논산시에서 그러면 자체 계획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몇 종류나 됩니까?

금년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안 됐습니다. 한 15종 정도 됐습니다.

15종 종류요?

예, 예.

예, 그러면 지금 국도비사업이라든가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이, 이 사업을 사업신청을 받을 때 어떤 방법으로 신청을 받습니까?

농가에서 신청을 받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저희가 연초에 시청홈페이지라든지 또 기술센터홈페이지에 공고를 내고 또 농업인교육시 농민들한테도 알리고 또 이장단들한테도 전부다 공문을 내서 희망농업인들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이 배정이 되면 실지 필요로 하는 그러한 농가가, 어려운 농가가 받는 게 아니라 발 빠른 농가들,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빨리 제공받는다든가 또 아니면 인맥을 통해서 이런 배정을 받는 경우가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배정을 해서 이제 한 두개 사업같은 것은 읍ㆍ면ㆍ동에 내려오지도 않고 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선정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저희 사업은 읍ㆍ면에 공문을 보내지 않고요, 저희가 자체 접수를 받아서 자체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개 농민은 내가 그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그런 어떤 채널이 없어 가지고 정보를 제공을 못받아 가지고 신청을 못한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이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그분들도 굉장히 소중한 분들인데 집에서 열심히 진짜 일만하는 분들이 정보가 늦어가지고 못하는 분들도 더러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면에도 그 공고문을 붙여 놓고 다 그런 면이라든지 공문을 보내고 또 이장단들한테도 다 보내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장단들이 그런 분들은 이장단들한테 ‘이런 사업 나오면 나한테 얘기 좀 해 줘라.’ 그러면 서로간에 이렇게 얘기가 될 텐데 각 개개인 농가한테는 연락드리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렵죠?

예, 예.

그러면 어려우면 이러한 농가도, 어려운 농가들이 전체가 알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모색해야 되죠, 한번...,

그러면 앞으로 이런 사업을 수주를 받을 때 수주를 받는 게 아니라, 수혜신청을 할 때 이건 진짜 농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어떠한 방법이 효과적이고 어떻게 알려야 되는가 하는 것도 연구를 해 봐야죠?

예, 지금까지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방법이나 연초에 새영농설계교육이라든지 이런 때 참가하신 분들이나 다 알리긴 했습니다만 좀 더 어떡하면 더 속속들이 농업인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더 연구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여기 지금 수혜농가는 쭉 하니 보니까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게 결국은 매일 받는 사람만 받는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특정한 사람들이 뭐 저기 뭐야, 건조기 같은 것도 쭉 하니 받는 거 보면 실지는 일반농가에서 많이 경작하는 그런 농가들이 받고 그래야 되는데 어떤 무슨 정미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받아가고 농가는 혜택을 못보고 이러한 불편함이 있다 이런 얘기요, 그리고 불균형적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실지 재배하는 농가들이 받아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인프라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이걸 뭐 특정한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와서 자기 사업에 이용을 한다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경우는 아마 극히 드물 것 같은데요, 지금 정미소같은 것 예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거기서 우리 예스민이라든지 탑라이스같은 것들을 모아서 단지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명칭을 빌렸던 것이지 그 업자한테 전체가 이렇게 돈이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데 저기 배정을 해 주는 것도 보면 한번 줬으면 어떤 경과기간이 지나가지고 이렇게 또 해 준다든가 그러면 모르는데 한번 해 주면 그 다음에 한 2년이나 이따 또 해 주고 이런 경향도 있죠?

저희가 최대한도로 그런 것들을 중복되지 않도록 하려고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일련의 사업을 하는 그런 중에 우리 농민들이 정말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될 농민들을 이렇게 발굴을 해서 효율적으로 이렇게 배정을 해주면 우리 농민들의 질이 향상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집중적인 지원 이런 것들을 지양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논산딸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논산에서 기술보급하는 품종이 있지요?

논산에 만들어진 품종들이 딸기시험장에서 만들어졌는데 설향, 매향, 금향 그런 3품종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주로 설향이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까?

설향이 60%정도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논산에서 개발하는 설향과 지금 일본에서 수입품종인 육보에 대한 차이점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품종을 비교해 봤을 때는 설향이 수량이 좀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좀더 빨리 나오고요. 그래서 농업인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향이 조기재배가 되고 수량은 어떻습니까? 수량이 많이 나옵니까?

많이 나옵니다.

수량도 많이 나오고 반면에 수량과 조기재배가 되는 반면에 설향을 재배하기가 상당히 지금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식재에서부터 수확까지 경작하는 그 과정에서 죽는율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어떤 농가는 막 그냥 갈아엎는 농가도 있고, 그런 데 대해서 교육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교육을 나름 열심히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농업인들이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육보품종은 탄저병에 설향보다는 강합니다. 그러면 설향이 탄저병이 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시비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줄이고 또 정식하는 시기도 너무 빨리만 수확하려고 막 앞당겨서 심다보면 고온기에 심기 때문에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교육을 해도 일단 육보 하다가 그 설향으로 품종을 바꾸면서 재배기술은 바꾸시지 않고, 재배법은 바꾸지 않고 품종만 바꾸는 그런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그런 농가들이 그런 원인을 알고 앞으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떤 집합교육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인원이 너무 적지요? 그죠?

예, 예.

현장에 다니면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지도해 주고 관리해 주고 하면 상당히 좋을 텐데 그런 인원이, 우리 지금 딸기에 대해서 인원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4명입니다.

4명이. 그러면 4명이 매일 이렇게 출장을 나갑니까?

그렇지는 못하고요, 4명이 육묘장도 운영해야 되고 원예용미생물실 같은 것도 운영해야 되고 그래서 다 매일 나간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걸 보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현장교육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가서 딸기모도 뽑아보고 또 우리 병충해가 뭔가, 죽는 이유가 뭔가 앞으로 예방을 어떻게 해야 되고 방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현장교육에서 이루어지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원이 그만큼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장교육은 상당히 어려운 편이지요?

인원이 더 되면 더 잘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인원이라도 최대한 활용을 해서 현장을 더 많이 나가서 농가지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 보급품종이 많이 농민들 경작과정에서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지속적인 연구는 하고 계십니까, 병충해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저희가 탄저병방지에 대해서 기술은 정립되어 있습니다. 다만 농가들이 실천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딸기를 같은 포장해서 계속적으로 재배하다보니까 염류 축적이 많이 돼서 그렇게 되면 또 탄저병이 상당히 취약해 집니다. 토양에 또 문제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연작장애가 많이 오고 그러기 때문에 농민들의 제일 우선적인 애로사항이 그거죠, 연작장애? 그리고 보면 고설재배에 대한 우리 사업이 있던데 앞으로 실지는 토양에다가 식재를 해서 경작을 하다보면 연작장애가 오고 그러나 또 고설재배를 하다 보면 재료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연작장애 같은 건 안 오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딸기농가에 보면 전부 다 고령인구예요. 노인들이 쭈그리고 앉아 가지고 하루 종일 딸기를, 요즘 수분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고랑에 가보면 질퍽질퍽한 데서 하루 종일 밀고 다니고 딸기 따고 하는 노인네들의 고통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농가들도 보면 이렇게 토양재배를 하다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고 또 여러 병충해도 많이 오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고설재배에 대한 예산확충을 해서 앞으로 고설재배를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의도는 있으신지요?

예, 그 부분은 한번,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2005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쭉 올해까지 실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보급사업은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올해도 농정과에서 보급사업이 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보급되는 농가에 기술지도는 전적으로 담당을 하고 사업지원은 농정과에서 하는 것이, 왜냐하면 시범사업을 2005년부터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급지원은 농정과에서 하고...,

예, 예.

기술지원은 센터에서 한다 이런 얘기지요?

예, 이제는 어느 정도, 처음 할 때는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보급을 하지만 이제는 정착단계라고 생각이 돼서 보급지원을 농정과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사전에 알았으면 농정과에 감사때 이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독려를 했을 텐데 몰라 가지고 죄송합니다. 어쨌든 우리 기술센터에서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서로 업무교환을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우리 농촌에서 고령화된 노인들이 힘들지 않고 또 재배농가가 힘들지 않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고설재배가 저는 이렇게 많이 보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농정과하고 협력해서 최대한도로 농가들한테 그것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사업 중에서 보면 지금 현재 딸기특구가 되다보니까 딸기쪽에는 여러 가지 수혜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이 보는데 실지 우리 논산시에 보면 시설포도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조기재배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는데 포도쪽에는 어떤 보면 수혜가 많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저한테 민원이 발생되는 사업은 뭐냐면은 지금 포도농가에 보면 상당히 지금 저거 있죠, 뭐 안개 고정설치?

예.

그런 것들이 상당히 요구되거든요. 왜 그런 것들이 요구되냐면 안개형분무형식, 분무형식은 뭐냐면 처음에 싹이 나올 수 있도록 수분공급을 해 주는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수분공급을 안개형으로 해서 습도를 유지를 해 주면 잎이 나오는 데 한 열흘 정도 효과가 돼요, 잎이 나오는데. 그 열흘 정도 효과가 되고 그다음에 그 시설을 해놓게 되면 여러 가지 영양제살포를 한다든가 그때그때 어떤 살균제를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안개형으로 하면 굉장히 분무가 쉽고 지금 상태는 그냥 물에다 타 가지고 분수병으로 각 농가가 이렇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것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사업에 반영을 시켜서 그런 농가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생산에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어떻게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렇게 해서 시범사업으로 하셔서 그 농가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러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과장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입니다.

(윤상숙위원 거수) 예, 윤상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상숙위원입니다. 페이지 1239페이지입니다. 임대농기계현황과 농기계임대사업 실적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농업인이 임대코자 할 때 농업기계가 이미 임대되어서 며칠 씩 기다린다거나 아니면 임대할 때 임대할 수 없는 경우 없으셨는지요?

몇 가지 기종에 대해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한꺼번에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예를 들면 딸기배토기라든가 콩탈곡기라든지 전정기, 농업용굴삭기 같은 경우는 수일에서 한 보름 정도까지도 기다리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때 과장님은 대책은 어떻게 하셨나요?

지금 조금 양해를 구해서 기다린 다음에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다리기만 하면 농민들이 괜찮다고 합니까?

그래서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이러한 기종들, 농업인들이 많이 선호하는 기종들을 파악해서 기종을 좀더 기계를 확보해 가지고 농업인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올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자료에도 있지만 작년하고 금년에 걸쳐서 2년에 저희가 시행을 했는데 추가로 구입을 기계구입을 확보했고...,

예, 압니다. 아는데요, 지금 올만 그런 게 아니라면 과장께서 좀 노력을 하지 않으셨지 않나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력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노력을 해도...,

하려고만 하셨지 지금 1년이 지나 2년이 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노력을 안 하셨다는 거죠. 앞으로는 운영에 있어 농민들이 차질 없이 기계를 쓰는데 어려움이 없게 노력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이충렬위원님께서 호품벼를 말씀하셨거든요.

예.

근데 그게 저도, 본 위원도요, 이렇게 농가들을 다 다니다보면 거의 주민들이 다 농가가 호품벼를 원하더라고요. 근데 왜 이 씨앗부터 없어서 이런 고통을 겪어야하는지, 농민이 원하는 게 뭔지 그거 먼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작년도까지는 호품벼를 많이 보급을 했었는데 올해는 정부차원에서 이 호품벼라는 품종이 미질이 시비를 많이 하다보니까 미질이 많이 떨어지는...,

아, 미질이요?

예.

미질은, 저희도 농사를 짓습니다. 근데 질소비료를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서 그 호품벼든 삼광벼 등 다 차이가 나는 거지 호품벼라고 해서 저기고 삼광벼라고 해서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이 비료에 대해서 밥맛이 있고 없고의 차이지...,

예, 호품벼도 사실은 최고 품질벼입니다, 삼광벼와 더불어. 최고 품질벼인데 도복이 안 되다 보니까 농업인들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질소질비료를 많이 시비하게 되고 그럼으로 해서 미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게 수발아성이 강해서 혹시 벼가 수확기에 다다라서 비가 자주 온다면 서있는 상태에서도 그 낱알 속에서 발아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거 보급할 품종이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전혀 보급종을 생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급종을 받지를 못해서...,

그런데 농사짓는 분들은 다 왜 호품벼를 선호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다수종이기 때문에 수량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량이 삼광벼하고도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더 나지 한 60kg할 때 한 8kg정도만 더 나지 많이 나는 건 아니더라고요.

300평당으로 따지면 한 30kg 더 나온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광벼보다.

그럼 농민들이 원하는 게 뭔가 아니면 왜 그걸 다 선호하는가, 그럼 농민도 살고 밥맛도 좋고 할 수 있는 것을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인데 지금 저희가 주남벼나 호품벼 같은 경우는 교육을 통해서 비료 좀 많이 질소질시비를 줄여달라고 당부를 드려도 실지 농업인들이 실천이 잘 안돼요.

예, 그겁니다. 지금요, 쌀맛이 없다 그것보다는 농민들을 교육을 해서 질소질을 조금 약하게 해 가지고 밥맛을 좋게 만드는 게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렇게 이런 벼만 선호하지 말고 교육을 더 강구해서 좀 좋은 미질을 만들고 생산량도 높고 농가도 좋고 하면 그런 쪽으로 과장님 좀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형렬위원 거수) 예, 전형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형렬입니다. 딸기가 우리 논산시의 특수작목 중에 대표적인 건데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면적이나 생산량측면에서 지금 어느 정도가 됩니까?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한 13%정도 점유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재배면적이 우리시보다 많이 증가된 것으로 최근에 파악되고 있는 그 내용을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논산시 가장 많고요, 850㏊정도 되고 그다음 많은 데가 밀양입니다. 밀양이 650㏊정도 되고 그다음에 진주가 최근에 담양보다도 떨어졌다가 진주가 최근에 늘어났는데 거기가 그래도 세 번째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앞으로 딸기품목에 대해서 논산서 안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품종개량이라든가 관리측면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딸기라고 해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 친환경딸기라고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범주가 어떻게 정의가 되고 있는지 무농약이냐, 저농약이냐, 유기농이냐 뭐 이런 구분을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큰 틀에서의 친환경딸기라는 것은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했을 때를 친환경농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꼭 이것이 유기나 무농약 인증을 받아서가 아니고. 특히 우리 논산딸기를 친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정식하고 개화 이후에 대부분 농업인들이 별로 농약을 쓰지도 않고 사실은 뭐 꿀벌로 수정을 하기 때문에 쓰기도 어렵고 또 겨울이기 때문에 어떤 병해충들이 시설 내로 투입되기가 사실 잘 안 됩니다, 거의 하우스 내에서 재배되기 때문에. 그래서 개화 전까지 육묘기때 이럴 때 우리가 철저히 방제하고 재배를 시작하면 실질적으로 병해충들이 별로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도 대부분은 별로 안쓰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친환경딸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중에 수분용 벌 지원사업하고 관련된 부분도 친환경에 관련된다 이런 말씀인데 논산시 전국적으로 특수한 사례입니다, 이게 수분용 벌을 지원사업을 하는 지역으로 볼 때. 과거에 본 위원도 농정업무에 종사할 때 이런 친환경 양봉벌 지원사업에 가담해서 지금까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설향을 선호하면서 아까 보고하시는데 한 60%정도 한다고 했는데 설향을 재배하면 10월달부터, 빠르면 10월달부터 그 이듬해 4월, 5월까지 수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수분용 벌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쪽에 대해서 센터 측에서 그동안 파악한 거나 또는 어떤 대책을 강구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너무 수정벌이 수정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길어지다보니까 벌들이 많이 죽고 그래서 4ㆍ5월, 3월말 뭐 이렇게 되면 수정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벌을 두 번에 걸쳐서 수정벌이 많이 훼손됐을 때는 벌을 좀더 넣어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농업인들은 그것도 이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천을 않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바로 그 문제입니다. 지금 본 위원도 양봉하고 관련된 협회회원이 되겠습니다만 딸기농가와 양봉농가의 서로 소통 또는 윈윈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센터에서 개입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이 없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딸기연구회와 양봉연구회가 만나서 여러 번 머리를 맞대고 상의한 바도 있습니다. 본 위원도 참석했습니다만 지금 벌의 종류는 강군과 약군의 차이는 단편적으로 해서 10배 차이가 난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지금 덤핑문제가 대두되고 우리 지역의 양봉농가는 낭충병으로 인해서 상당히 생활이 어려운데 수분에 조금 그동안 손해본 것을 의존하려고 하는 추세거든요. 또 미국의 예를 들어 꿀소득보다 수분소득이 5배에 달하는 그런 정도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관계를 잘 하기 위해서는 딸기농가들이 정품을 받아 가지고 두 번 넣으려면 8만원으로 따지면 16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1년에. 그런데 정말로 강군으로 정군을 하나를 넣고 잘 관리하면 두 번 넣은 만큼 효과가 있는데 그것은 가격을 정확하게는 얘기 못합니다만 한 10만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양봉농가들이 봄에 꿀을 따기 위해서 강군을 매입해 오는 경향이 있는데 그때 가격이 15만원에서 20만원이 갑니다. 그것을 덤핑벌 5만원, 6만원짜리 가지고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뭐 여기서 길게 논의할 문제는 아니고 저도 농정부서에 있을 때부터 우리 논산 벌을 사서 쓰고 또 그것을 딸기농가도 강벌을 받아 가지고 딸기화분법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거기에는 조례나 거기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이런 데까지 발전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참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센터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쪽에 대해서 자료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제공도 해 주시고 연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딸기교육할 때 또는 딸기농가 회의를 할 때 양봉협회로 연락을 주시면 거기에 전문가들이 가서 교육이라 기보다도 같이 의사소통할 의향이 있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딸기교육때 제가 참여해서 보니까 그 교제에 딸기하우스에 벌을 넣는 시기가 20%내지 30% 개화시에 는다고 책자에 나와서 제가 그걸 보고서 ‘아, 이게 조금 앞으로 수정이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벌은 하우스에 들어가면 거기에 적응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꽃이 적게 폈을 때 들어가야지, 우리는 일반적으로 초화개화시라고 하니까 한 두 송이 보일 정도면 그때 벌이 들어가면 몇 마리 안 나와요. 그래서 꽃이 핌으로써 결국 거기에 적응해서 마리수가 늘어나면서 하우스에서 적응해서 붙어 죽는 예라든가 부딪쳐서 죽는 예가 적고 이런 사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 전문기술이 필요한 거고 정말로 서로 이해를 함으로써 정품을 받아서 관리도 해 주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으신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교육자료로 추가로 보완하고 또 딸기농업인의 교육이라든지 모임시 양봉전문가도 같이 참여해서 머리를 맞대고 양봉과 딸기산업이 공생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관련해서 기술센터에서 양봉연구회하고 관련된 사업을 하시지요, 지원사업을?

예.

지금 모든 품종이 그렇습니다. 최근에 낭충병으로 벌이 전멸한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이런 병의 원인이 뭔지를 잘 모르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한 가지 원인으로서 근친교배의 폐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벌은 여왕벌이 평생 가서 한번 교미를 하는데 교미하는 방법이 성페로몬을 발생시키고 처음에 여왕벌이 태어나면 며칠 후에 발정이 나서 나갈 때 성페로몬을 발생시키면서 공중으로 날아서 40m이상 상공에서 주위에 있는 수벌들이 와서 제일 먼저 오는 놈하고 교미를 하고 수벌은 죽어서 그 씨를 받아서 계속 평생 동안 유정난, 무정난을 만들어 이렇게 배출하는 거거든요. 많게는 하루에 2,000알씩 나는 그런 신비로운 과정이 있는데 지금 양봉하고 관련돼서 수원에 있는 거기가 어딥니까, 농업원입니까, 그 기구명칭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이상구박사님...,

농업진흥청.

진흥청에서 양봉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지요?

예.

그쪽에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모든 씨 다른 것 공급하지만 하지만 벌 품종도, 다른 뭐 벌통이라든가 이런 지원하는 사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품종개량 기술측면에서 지금 한마리에 3만원, 5만원씩 되기 때문에 부담도 많이 가고 그냥 자기벌에서 나온 대대로 계속 근친교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왕벌을 다른 품종을 가져오면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그런 데까지 신경을 썼어야 하는데 못쓴 것은 조금 연구가 부족했다 지적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좀 개선할 의향이 있으신지...,

예, 저는 사실 양봉벌이 그렇게 새로 근친교배에 의해서 퇴화되고 하는 것들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한지 새로운 벌 품종의 여왕벌 구입을 해서 우리가 보급할 수 있다면 최대한도로 우리 논산시 양봉농가들한테 그런 것들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간단하게...,

예, 김형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지금 친환경쌀 우렁이농법 지금 그쪽 부서에서 지원하고 계시죠?

예, 예.

재배면적이 더 늘어나는 거에 대비해서 우렁이라든지 이런 거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축산농가 미생물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절대수량이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더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축산미생물은 주당 5톤씩 생산을 해서 보급하고 있는데 실지는 지금 배양기를 풀가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배양기 풀가동하고 있는데 그것을 배양기를 지금 2배 이상 늘려도 지금 어려운 판인데 그 늘릴 경우에 그 배양기를 설치할 면적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방안으로 지금 여기에서 자꾸 길게 얘기해 봐야 답이 안나오고 아까 이전에 사회개발과에서 절대면적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추후 연구를 해 가지고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용위원 거수) 예, 박승용위원 질의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서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용위원입니다. 논산시 수매 다 끝났죠, 이번에 추곡수매?

지금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중입니까?

예.

이번에 선정된 것이 삼광하고 황금누리입니까?

내년도에 할 것은 삼광하고 황금누리입니다.

예, 내년도에 선정된 거죠?

예.

그러니까, 근데 지금 아까 황금누리도 양을 보니까 상당히 적은데 내년도 공급량이 한 26톤 정도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농민들이 거의 선정이 되면 많이 원하지 않나요?

지금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된 양들을 이리에 있는 육묘연구소하고 또 다른 지역에 또 그런 종자가 있는 경우에 확보해서 농가한테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알아보기도 하고 지금 한 40톤 정도는 또 별도 구입을 해서 농가에 지금 배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요, 보급계획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충렬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말씀은 안드리고 농업인들이 선호하는 품종이 최대한 보급될 수 있도록 좀 전력을 다해 주시고요, 아까 그런 말씀이 없으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29쪽이요, 5,000만원 이상 보조사업 집행인데 2009년도에 1건, 2010년도에 1건 총 3건이 예산액대비해서 집행액이 좀 늘었어요. 근데 2010년도에는 예스민쌀생산단지 조성은 그 비고란은 사업면적 축소에 절감 집행했다고 그러는데 예산액보다 집행액 규모가 적어야 하는데 이게 좀 늘었어요. 그게 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죠.

당초 이 표에 보면 당초예산액은 지금 이 사업들은 자부담액이 없었습니다. 당초에, 근데 집행액은 보조금과 자부담이 같이 포함돼서 집행이 되다보니까 당초계획 기획 예산액보다는 늘어난 상대고요, 이것이 줄어든 것은 왜 그러면, 왜 그러면 예산액대로도 보조금을 다 집행하지 않고 이렇게 했느냐는 부분은 지금 이 재배품종으로 삼광벼를 선택해서 하고 있는데 삼광벼의 품종이 도복에 약하고 수량이 좀 적다라는 것들 때문에 농업인들이 조금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예를 들면 2010년도에는 당초에는 500㏊를 계획해서 헥타당 20만원씩을 지원해서 재료비로 지원하려고 했는데 418㏊만 재배가 됐습니다. 그런데 또 별도로 이렇게 하다보면 저희가 지원품목으로 정하지 않는 부분들도 사업비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자부담으로 추가가 되다보니까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자부담액으로 보면 됩니까?

예.

자부담액은 하나도 없는데 예산액보다 높게 되어 있고 그래서...,

예산에는 자부담이 없었습니다만 자부담이 좀 들어갔습니다.

그럼 자부담액으로 보면 되겠네요, 이 부분은?

예, 예.

그럼 자부담액으로 플러스돼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난 거다?

예, 그렇습니다.

사업면적 축소 절감집행은 아니네요, 이것은 그 내용은?

보조금에 대해서는 조금 절감이 됐습니다.

보조금에서는요?

예, 예, 그렇습니다만 자부담이 포함되니까 전체 금액이 넘었는데 보조금은 조금 절감이 됐습니다.

그럼 예산액이 남아있는데 뭐 하러 자부담을 시키세요, 원래 자부담이 없는 사업이라면서요?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획된 지원하려고 했던 내용 외에 들어가는 자부담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업 목적 외기 때문에 그랬다?

예, 예.

그 사업목적 외 또 이게...,

목적 외는 맞습니다만 계획된 그 내역이 아니기 때문에, 내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됐습니다.

이게 5,000만원 이상 보조사업 부분, 집행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액이 한 푼도 없는 사업들이 의외로 좀 있죠, 농민단체들?

특히 쌀 쪽에는 고품질쌀 생산하는 데는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대로 계획한 면적도 농가들이 누구나 신청하라고 해도 신청을 잘 안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고품질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수량이 감소된다거나 잘못하면 도복되는 그런 위험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부담을 안하고 잘안하는 마당이라 자부담 없이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이 정산은 철저히 이루어지죠?

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같은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 1,251쪽 보면 정산액, 여기는 집행액인데, 정산액이라고 딱 쓰는 것은 정산을 많이 해 본 솜씨예요, 다른 실ㆍ과에서 넘어온 거 보면 이런 식으로 집행액으로 나오거든요, 같은 집행을 했어도 정산액으로 표기하는 게 있고 집행액으로 표기하는 게 있는데 정산액으로 표기하는 것은 아주 기술적으로 정산을 많이 해 본 사람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실의 감사계에서 정산규칙 작년도 7월 1일자로 받아보셨죠?

예.

거기에 임해서 철저하게 하고 있는 거죠?

예.

정산을 철저를 기해 주시고 자부담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아까 신청자가 없고 그렇게 하려면 일을 힘드니까 안하려고 한다고, 그렇지만 이 보조금이 전부다 자부담 없이 들어가는 것은 자립하는데 대한 장애가 있는 것들도 혹시 있습니까?

지금 원칙적으로 저도 자부담이 들어가야 더 애착도 생기고 더 열심히 농업인들이 하십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특수성이라고 할까 그래서 추진이 자부담까지 포함해서는 도저히 추진이 어려운 사업들 그런 것들에 일부사업에 대해서만 자부담없이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린 건 그 내용입니다. 자부담이 돈이, 본인의 돈이 들어가야지만 더 애정을 갖고 그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지원을 조금씩조금씩 더 늘려주더라도 자부담을 계속하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러한 쪽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그 말에?

저도 같은 견해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어떤 자부담이 어떤 사업이던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점차 점차 하루아침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변화시켜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예, 노력을 기울여주시고 정산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장시간동안 위원님 또 공무원들 질의답변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전형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빠진 게 있어요, 31번 시민불편사항 해소사례, 42번 제도개선 및 주민편의행정 우수사례 발굴실적이 있으면 사회개발과, 친환경기술과, 소득기술과 과장께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친환경기술과, 소득기술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수도사업소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2일 수도사업소장 박계순. (수도사업소장 박계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수도사업소장께서는 감사자료는 유인물로 갈음보고하시고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원일 업무담당입니다. 조정구 공무담당입니다. 조병구 지하수담당입니다. 우리 수도사업소는 직원 14명으로 지방상수도확장공사, 상수도급수공사, 소규모수도시설 유지관리, 지하수자원 개발 및 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달 행정사무감사위원장님 그리고 이혁규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논산시 행정감사 요구자료는 위원장님의 뜻에 따라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윤상숙위원입니다. 상수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가 몇 지역까지 보급되고 있죠?

예.

몇 지역까지 보급되었냐고요.

저희 논산시에는요, 15개 읍ㆍ면중 현재 12개 읍ㆍ면ㆍ동이 지금 보급이 되어 있고요, 미보급 읍ㆍ면은 3개면입니다. 노성, 상월, 벌곡면이고요.

예, 읍ㆍ동지역을 제외한 몇 지역, 보급률은 얼마나 되나요?

보급률은 지역별로 따지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들이 지방상수도하고 간이급수, 마을상수도 이렇게 구분해서 지금 보급률을 따지고 있는데요, 저희 논산시의 지방상수도 보급률은 59.1%이고 간이급수시설이 100개, 소규모시설 64개가 있는데 간이급수시설이 12.7% 그 외의 지방상수도나 간이급수시설이 되지 않는 부분은 지하수로 28.2%로 해서 보급률을 잡고 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으로 닭, 돼지, 소 등을 매몰한 지역이 있죠?

예, 있습니다.

어디인지요?

지금 연무 황화지역이고요, 또 부적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 수돗물은 공급되나요?

저희가 국비 AI발생사건지역에 대해서 국비사업이라고 지원 받아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매몰된 지역에서 혹시 지하수오염으로 민원이 제기된 일은 없었나요?

아직은 구체적으로 수치상으로 해서 오염된 그런 건 없는데요, 염려해서 상수도보급같은 건 민원은 있었습니다.

그 매몰지역을 상대로 주기적으로 점검을 혹시 하고 있나요?

작년에 해서 아직 주기적인 점검까지 하지 않고 상수도보급을 지금 완료했습니다.

그럼 한다면 어떤 점검을 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시민의 건강과 삶에 물이 근원이 됨으로 항상 중요성을 인식하시고요, 최선을 다해서 점검에 노력을 다하시기 바라고요, 아직 공급되지 않는 상수도지역이 있죠?

예.

그 지역에도 바로 공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형렬위원 거수) 전형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형렬위원입니다. 광역상수도 우리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금 보급률이 몇프로나 됩니까?

지금 현재 상수도는 59.1%입니다.

지금 수질하고 관련해서 상수도물을 우리가 시민이 직접 음용해도 가능한지요?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수도서비스센터에서는 주공아파트하고 직접 음용할 수 있는 협약을 체결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수시설이나 끓여먹지 않고 직접 음용해도 괜찮다는 소리죠?

예, 가능합니다.

조금 그런 데 대한 우리지역 광역상수도가 수질이 양호해서 직접 먹고 또 약수터나 이런 데서 안 떠다 먹어도 된다 이런 데 대한 홍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모르는 사람도 있지 않나, 그래서 그걸 주로 끓여먹어야 안전한 것으로 주부들이 인식하고 있는 상황을 아시는지 모르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홍보가 미흡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수도사업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의 수질에 대한 점검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매월하고 있고요, 또 광역상수도 외에도 지하수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을상수도도 상당히 많이 보급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질에 대한 검사는 주기적으로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간이상수도하고 마을상수도164개소에 대해서 매 분기별로 지금 상수도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환경보건연구소에서 하고 있고요, 수질이 악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바로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질이 극도로 악화돼서 주민이 그걸 음용할 때 문제가 되는 지역의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간이상수도는 없고요, 최근에 부적면 같은 경우에 저희 수질, 개인지하수를 수질검사의뢰해본 바 부적합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조치를 원만히 해 주시기 바라고 제출하신 자료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자료 1332쪽 밑에서 5번째, 2009년도 광석면에서 천동리 1구 이장이 건의한 천동리1구 상수도확장공사에 대한 답변에서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 중이라고 하셨고 또 다음 페이지 1333쪽에 중간부에 똑같은 내용의 건의를 했어요. 거기에 소요액 3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아직 그 지역에 공사를 아직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332쪽은 2009년에 건의한 사항이고요, 1333쪽은 2010년도에 건의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시장님 순방이라든지 아니면 개인 건의사항이 상수도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질이 악화돼 가고 있고 지하수오염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많이 건수가 건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진중이라는 그 의미는 지금 현재 공사중이 아니고 분류를 추진 가능한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 확보중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3억원을 확보한 게 아이고 소요액을 표시한 겁니까?

예, 소요액을 확보해서 추진가능하다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광석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중리가 사업으로 책정이 돼서 추진합니다. 그래서 그 외의 득윤리, 천동리도 연차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민선5기 시장님의 공약사항 중에도 광석상수도설치 및 식음수난을 시급히 해결하겠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어차피 광석에 상수도가 이미 들어와 있어요. 신당리 득윤리가 들어와 있는데 중간중간에 상수도가 안 된 지역에서 더 아우성을 치는 거죠, 중간에. 그리고 사실 기존에 상수도 된 데 보다 수질이 물론, 공사를 여러 가지 편의를 봐서 했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급한데 우선적으로 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되어 있겠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그 지역 상수도가 시급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의향이 있으시지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렬위원 거수) 예, 이충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위원입니다. 자료 1350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요금 부과ㆍ징수 및 체납액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09년도에 비해서 ’10년도에 1억 3,300만원 정도가 체납액이 징수됐거든요?

예.

아시지요?

예.

이 증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수도사업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체납액 독려를 소홀히 한 걸로 원인분석이 됩니다.

예, 작년도에 참 엄청난 일이 일어났었지요. 그러나 본분을 다 안 하신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체납액을 프로테이지로 보면 회수액이 96.6%인데 실적으로 봐서는 좋은 편이지만 그래도 전년 대비해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일을 덜 했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 생각은. 맞습니까?

예.

그래서 징수율 전체적인 프로테이지는 좋다하더라도 이것을 연내에, 이제 연내라고 해야 한 1개월 남짓 남았습니다만 연내에 회수독촉을 해서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회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1351쪽, 상수도, 연산상수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적면하고 연산면하고 양촌면인데 양촌면은 지금 현재 급수율이 없지요?

예.

제로로 되어 있네요?

예.

부적면은 급수율이 50.5%고 연산면은 21.5%인데 차이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상수도관로를 지금 부설하고 있는데요, 지금 양촌은 올해 지금 준공해서 통수할 계획이라 아직 개인급수까지는 안 돼서 제로고요, 연산은 지금 신청률이 떨어져서 그리고 부적은 AI지역이라 저희들이 공사를 해줬기 때문에 보급률이 좀 높게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연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기 개인의 집으로 들어가는 지선 외에는 다 깔아져있나요?

다 깔았다고는 못 보고요, 좀 본관 위주로 지금 많이 연산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산쪽하고 청동쪽?

예.

나머지 이제 리단위 그쪽에는 다 안 깔렸다는 이런 얘기지요?

예.

그래요, 앞으로는 이 물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몇 십 년이 가면 이게 물 고갈 때문에, 지금 현재도 아마 쌀값보다는 물값이 비쌀 겁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 상수도공급량이 또 상당히 양도 필요로 하고 또 많이 상수도물을 먹어야 되는데 앞으로 많은 홍보를 통해서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을 했으면 많이 먹을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많이 해서 투자한 만큼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상숙위원 거수) 예, 윤상숙위원님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예. 아니 아까 이상구위원님께서 가압류현황 말씀하실 때 금액이 6,700만원이라고 안하셨나요?

가압류요?

예, 예. 제가 이 현황을 뺀 것에는 7,790만 2,870원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그 안에 뭐가 변한 겁니까, 아니면 혹시 잘못 아신 겁니까?

가압류된 것은 6,927만원인데요.

지금...,

7,000만원 자료는 지금 어디서...,

수도사업소 횡령사건 추진현황해 가지고요, 지방재정운용실태에서 이걸 저기한 건데...,

최근에 대한공제에서 퇴직금 환급금을 저희들이 800만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추가로. 그럼 일천 아까 얼마에서 800만원, 저희 현재로는 6,900만원.

근데 가압류 그러면 그 현황이 혹시 틀린 겁니까? 저기 부영아파트 전세금하고 자동차, 공제회비, 삼성생명보험금 이렇게 돼서 칠천...,

아, 공제회비는 6,900만원 속에 공제회비가 저희들이 빠져서 징수한 것으로, 회수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제회비까지 포함해서는 7,700만원이 맞고요, 그걸 빼면 현재...,

공제회비 863만 2,670원을 뺐다는 거네요?

저희가 회수를 했기 때문에 현재 압류현황은 6,927만원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환경사업소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2일, 환경사업소 선서자 박귀의. (환경사업소장 박귀의,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제출)

환경사업소장께서는 감사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달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환경사업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에 대한 설명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담당 박노혁입니다. 하수담당 김봉순입니다. 수질담당 김길수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죠.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렬위원 거수) 예, 전형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형렬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는 그 위치도 시내로부터 많이 격리되고 여러 가지 오염물을 처리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부서로 생각합니다. 그런 환경적으로 취약한 부서에서 일하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를 하면서 몇 가지 이 업무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지역이 시설에 대한 보안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보안은 일반 면사무소같은 데는 당직도 세콤으로 이렇게 하는 데가 있는데요, 저희들은 그 시설을 유지관리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당직을 실시하고요, 그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당직은 1일 1조가 몇 명이 당직을 합니까?

저희들이 일용직을 빼고 나머지 일반직 직원이 저 포함해 가지고 21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씩 못하고요, 혼자씩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환경사업소 소장이 순찰을 돌다가 그 시설 홈에 빠져가지고 부상을 입은 사례가 있는데 기억을 하십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혼자 당직을 할 경우 혹시 혼자 무슨 소리가 나든지 냄새가 나서 순찰을 돌다가 엄청난 시설이 상당히 깊고 위험한 데가 많은데 거기 빠졌을 경우는 어떻게 보안이 잘 되겠는가 그런 것이 상당히 걱정스러운데 거기에 대한 조치가 사후에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하시는 시점이 언젠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사업소는 물론 말씀하시는 대로 고도처리공사와 슬러지처리시설을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하고 있는데 그 안전조치나 이런 거는 다 되어 있고요, 그 어차피 저희들이 구내에 물론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도 있고 하수도도 있고 한데 거기에 맨홀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 정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숙직을 하는 저희 직원들은 그 구내의 시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 숙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빠지거나 그럴 염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오래 근무한 직원한테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거기를 소장이 순찰을 물론 낮에 돌았어요, 돌다가 빠져서 다친 사례가 있는데 혹시, 이런 시설은 사고에 취약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전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소장님이 관리를 하셔야지 의외로 불상사가 날 우려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서 거기에 점검을 갔다가 위험스러워 가지고 그런 제가 예를 들은 것처럼 그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안전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고 수시로 시설순찰을 해 가지고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도위원 거수) 예, 김형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도위원입니다. 그 1,399쪽에 보면 하수슬러지처리업체 선정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하수슬러지처리업체 선정이 몇 년도에 된 겁니까?

하수슬러지공사가 2007년도에 그 용역사부터 선정하기 시작해 가지고 그 용역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의한 선정방법이나 또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처리방법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기계를 쉽게 말하면 어느 공법을 쓸 것인지 그 선정을 2008년도 4월 28일에 해서 쭉 그 다음에 이제 규정에 의해 가지고 2007년도부터, 처음에 시작은 2007년도부터 쭉 돼가지고 공사는 2009년도 10월에 시설공사가 착공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7월 2일날 기본설계용역보고회를 했죠?

예.

용역보고회를 할 때에 그때 그 시장, 의회의원 또 용역사, 선정공법사 등이 참석해 가지고 그 보고회를 했어요. 7월 2일날, 2008년도 7월 2일날요.

예.

그래서 본 위원도 그때에 의회의원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참석했을 당시에 기술제안서를 넣은 업체가 선정된 TS&Tec, TS&Tec 외의 4개 업체가 기술제안서를 우리시에 냈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기본설계용역보고회를 할 때에 TS&Tec 외 4개 업체가 같이 참여를 해 가지고 기술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한 군데 업체만 참석을 한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어요. 그때 참석을 안하셨죠, 지금 소장께서는?

그...,

그래서 그 당시에 용역보고회가 참석자가 잘못 선정이 됐다 그 한 군데서만 참석을 한 것은 잘못이다 해서 그 당시에 시장이 다시 해야 된다 그래서 그날 회의가 무산이 된 일이 있습니다. 그 사실은 알고 있으시죠?

그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7월 2일에 용역보고회는 용역 이미 2008년도 4월 28일에 어느 방법으로 할 거다는 공법선정은 끝난 상태고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거다라고 하는 지금까지의 용역개요, 추진사항, 앞으로 세부계획이 뭐다...,

아, 좋아요, 근데 그 당시에 용역보고회를 지금 이 시점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 예를 들면 하기 전에 뭔가 보고회를 하든가 해서 문제점을 짚고 가야 되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 공법설명회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공법설명회가 아니고 용역설명회인데 그럼 그 당시에 왜 시장이 그 회의하다말고 이건 잘못됐다고 도중에 회의를 무산시켜 버렸습니까? ‘다시 해야 된다, 다시 하자.’ 그랬거든요, ‘다시 해야 된다, 다른 업체를 참여시켜 가지고 어차피 다시 해야 된다.’ 그랬거든, 본 위원만 참석한 것이 아니고 거기 저하고 같이 참석한 다른 의원님도 계세요.

제가 그 뭐 서류로 지금...,

좋아요.

예.

최종보고회를 2008년도 9월달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최종보고회를?

지금 그 말씀하시는 대로 7월 2일날 그 보고회가 어떤 시작이나 아니면 그 중간보고서 성격이 아니고 어느 공법으로 하겠다는 것을 다 결정하고 나서 이 완료된 상태에서 그 완료추진상황보고라고...,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그 의원 2명을 참석시킨 것은 그 본 위원하고 다른 의원님을 2명을 의회에서 위원으로 참석시킨 것은 무슨 자격으로 참석을 시켰어요?

그 특정 지어서 어느 의원님을 참석해 주십사 하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전체 의원님들 참석해 주십사 했는데 그 참석해 주신 의원님이 지금 질문하시는 김형도위원님하고 나머지 그 몇 분의 위원님이 계셨습니다.

몇 분의 의원님이 아니고 한분 의원님이 더 계셨어요, 더 계셨는데 그때 보고회를 다시 하겠다 해서 하다말고 말아버렸거든, 그랬는데 다시 했습니까, 또 용역보고회를? 여기 보니까 이 보고회가 정상적으로 됐어도 9월달에 최종보고회를 다시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7월 2일날 한 보고회도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다시 하겠다 그래 가지고 다시 날짜를 잡아서 다시 하자 해서 용역보고회가 제대로 되지 않았단 말이지,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된 보고회를 그것 다시 하겠다 했는데 다시 하지 않았고 또 최종보고회를 9월달에 하겠다 해서 계획을 잡았었는데 최종보고회도 했는지 안했는지 본 위원과 다른 의원, 같이 참석했던 의원님은 연락받은 일이 없다 해서 기본설계용역보고회가 다시 진행이 됐느냐 또 9월에 하기로 했던 최종용역보고회를 했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대로 최종용역보고회는 안했고요, 그 용역기간이 2008년도 9월 23일까지였기 때문에 아마 그때 세부적으로 어떻게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 같고 내부적으로 시장님한테는 별도보고를 드렸습니다.

시장님한테만 보고한 거로 용역보고회를 끝냈다 이렇게 이해가 가고요. 지금 5개 업체가 하이테크(주), 한국하이테크(주), 월드이노텍, 한국종합플랜트, 일본장끼제약(주) 여기에서 기술제안서를 다 받았죠?

예, 받았습니다.

기술제안서를 받고 기술제안서를 바탕으로 해서 이 나머지 회사 선정된 TS&Tec 외의 다른 회사로부터 기술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어요?

그 기술제안서에 대한 그 설명을 별도로 듣는 건 아니고요, 그분들이...,

아니, 들었느냐를 물어본 거예요, 그 사람들로부터 기술제안서라는 것은 그냥 예를 들면 지면으로 기술제안서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면으로 기술제안서를 받았을 때 그 기술제안서가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는 기술제안서를 제출한 업체기술이사로부터 우리 회사의 공법은 요거요거다 해서, 이게 지금 슬러지처리시설공사 사업비이 얼마짜리예요,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90억 4,700만원입니다.

90억원짜리 공사를 하면서, 슬러지처리방식이 몇 가지 방식입니까? 4가지 방식이죠? 지금 뭐 이런 탄화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예.

방식이 있는데 지금 우리시에서는 슬러지처리시설공사는 처음 하는 공사죠, 사업이죠?

예, 처음입니다.

처음하는 사업에 기술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로부터 지면으로 기술제안서 한 장 받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이 슬러지처리 전문가가 한명이나 있습니까, 없습니까?

슬러지만 전문으로 담당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혀 없죠?

예.

그러면 처음하는 90억원짜리 공사를 하면서 기술제안서 종이 한 장만 받고 그 종이를 바탕으로 해서 업체를 선정할 수가 있는 겁니까? 제가요, 이 회사들 기술이사들하고 전부다 통화를 했어요, 전화 통화를...,

예.

“다른 지자체에도 이렇게 해서 업체가 선정되느냐 기술제안서 제출하고 가서 기술제안서 넣은 그 공법, 자기들 기술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안하고 그냥 제출하라고 그러니까 기술제안서 한 장 넣고 끝난 예가 있느냐?” 웃긴다 이거예요,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 그럽니다. 어떻게 해서 논산시만 90억원짜리 공사를 기술제안서 하나 떡 받고 그 기술제안서 전부다 가지고 계시죠?

예.

이게 그 제출한 업체로부터 기술에 대한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까? 그 제안서만 보면 전부다 다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저희들은 거기에 전문적인 지식이 아무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 기술제안서를 검토할 수 있는 그 위원들을 교수님들 세분하고 용역사의 기술사하고 저희 담당계장 다섯이 제안서를 보고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했죠, 평가방법이 있었죠, 평가방법이, 평가를 한 방법이 있어요. 평가기준이라는 것이 있었죠, 평가하는데?

예.

평가기준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평가방법 “우리시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의거해서 평가를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뭘 알길래 무슨 기준을 정했어요, 우리시에서? 어떤 기준이에요? 기준, 우리가 정한, 우리 논산시가 기술제안서 평가를 하는데 이 슬러지처리기술이 전무한 우리시에서 전문가가 한명도 없는 우리 논산시에서 뭐를 안다고 평가기준을 정해서 평가방법란에 우리시에서 정한 평가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정했습니까? 어떤 평가기준인지 한번 기준 좀 가져 와보세요.

(자료찾고 있음)

그거 간단하게 읽어보세요, 우리 평가기준이 뭔지...,

저희들이 그 기준을 정할 때는 환경부의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업무 지침과 그 평가하는 내용에 경제성이라든가 기술성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기술관리법에 일부를 준용하고 그래 가지고 내용을 어떤 어떤 내용을 평가를 하겠다고 그렇게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평가방법에 있어서는 환경부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중앙부처의 기준에 한다 이렇게 해 놔야지 우리시에서 정한, 우리가 정한 평가기준에 의거해서 평가를 실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시에서 뭔가 평가를 해서 슬러지처리시설업체 선정을 하는데 뭔가 우리시가 뭔 역할을 크게 하겠다 이런 내용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 처음부터 지금 본 위원이 처음 용역보고회 갈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요, 관심을 가졌는데 업체선정이라든지 방법 이런 것이 너무 석연치 않는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하수슬러지처리시설사업이 10월말 현재로 17% 공정이 진행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정도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공사를 중지를 하고 다시 처음부터 재검토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 공법사 내지는 시공사가 다 결정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기에는 너무 늦어가지고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다시 감사토록 하겠고요. 제가, 저보다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한 다른 위원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뭐 서면요구한 거 없죠?

서면요구한 건 없습니다.

(김진호위원 거수) 예, 김진호위원 질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김진호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2008년도 이때는 안계셨었죠?

2009년도 7월 6일자로 왔습니다.

우리 김형도위원님 얘기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법선정하기 전까지 견학 몇 회 갔다 왔죠?

공법선정이 완료된 것이 2008년도 4월 28일인데요, 4월 28일 전에 4회에 걸쳐서 갔다 왔습니다.

4회에 갔다 왔습니다. 예, 탄화시설하고 있는 데 견학하고 온 데 있습니까?

예, 맨 첫 번째가 2008년도 1월 26일부터 27일까지 1박2일간 그 세 군데를 갔다 왔는데요, 부산 녹산사업소가 탄화시설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2008년도 2월 12일부터 13일까지 그 세 군데를 갔다 왔는데 안성 슬러지처리시설이 탄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 거기까지 됐습니다. 두산녹색사업소죠, 탄화시설?

예, 그렇습니다.

시설 설비중이였습니까, 아니면 가동이 되고 있었습니까?

(자료 찾고 있는 중)

과장님 참고적으로 한 말씀 더 곁들여서 지금...,

그럼 제가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할 게 많아가지고요, 저쪽 경기도 안성도 3월 6일날 갔다 왔는데 거기도 가동이 안 되고 있었죠?

...,

거기까지가 우리가 4월 28일 공법선정 되기 전에 견학갔다 온 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4월 28일 결정되고 나서 견학갔다 온 장소가 어디어디입니까?

4월 28일 결정되고 나서 탄화...,

예, 일본 갔다 왔고 안성 다시 갔다 왔고요, 그죠?

예, 예, 보령도 다녀왔습니다.

예, 보령까지 갔다 왔습니다.

예.

그러면 공법 선정되고 지금 우리 국내에서는 가동되고 있는 시설 보고 온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안성이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보령은 시공은 공사는 다 끝났는데 저희들이 통상 슬러지처리시설을 가동시키려면 24시간이, 24시간 가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3교대 정도 인원이 확보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인원확보문제가 있어 가지고 보령은 시험가동만 하고 운영은 안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보령은 참고로 2010년 1월 10일날 준공됐습니다. 안성 갔을 때 가동되는 거 봤습니까, 1월달이요?

예, 안성은 운영중이였습니다.

12월 15일에서 16일 이틀이요?

예, 예.

그리고 일본 갔다 오셨죠?

예.

일본이 2008년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갔다 왔죠?

예.

누구누구 갔다 왔죠?

그 용역사의 총괄책임자하고 분야별책임자하고 저희 공무원들은 그 수질계장하고 직원하고 넷이 갔다 왔습니다.

환경사업소 김길수담당하고 윤선경담당이요?

예.

그러면 일본가기 전에 예약하고 갔나요, 그 회사, 아니면 직접 가가지고 가서 견학했나요?

그 가기 전에 해외여행계획을 세워가지고요, 국외여행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갔다 왔습니다.

미리 그 회사예약을 하고요?

예.

그게 며칠입니까? 2008년 14일날 일본을 갔습니다.

10월 14일...,

그러면 그전에 예약을 했겠죠?

(자료찾고 있는 중)

그때 갔다 오신 분 없어요? 예약하고 갔습니까? 그 며칠날 가기 전 예를 들어 한달, 아니면 두달, 석달...,

김진호위원님 필요하면 김길수담당이 갔다 왔기 때문에 증인채택해서 증인선서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소장님하고 제가 질의한 거하고 안 맞습니다. 답변이 안 돼요, 우리 소장님이, 그래 우리 갔다 온 담당자님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그렇게 질의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김길수담당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담당을, 수질담당을 증인으로 채택을 하겠습니다. 수질담당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담당 김길수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과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수질담당 김길수,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제출)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예, 순서가 바뀌었지만 그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세요.

위원장님 질의가 길어가지고 앉아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선서한 이유를 설명하고요.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할 때에는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질담당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일본 견학 건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일본 갔다 오셨죠?

수질담당 김길수 예, 잘 다녀왔습니다.

일본견학지 예약하고 갔나요?

수질담당 김길수 예, 예.

언제 예약했습니까?

수질담당 김길수 그 지금 여행날짜는 10월 14일인데요, 그 예약관계는 특별히 예약이라는 건 없고요, 그때 간 목적이 그쪽 일본공법사 기술진하고 엔지니어링하고 미팅 약속이 있어 갖고 다녀왔습니다.

일본 갈 때 일본 시설 가동하는 운영 그거 보려고 간 거 아닙니까?

수질담당 김길수 예, 맞습니다.

그죠?

수질담당 김길수 예.

몇시간 봤어요?

수질담당 김길수 한 5시간정도 운영하는 거 봤습니다.

어디 거 봤죠, 5시간요?

수질담당 김길수 지금 그때 본 게 후다바 거 보고 왔습니다.

예, 한군데는 가동이 안됐고요, 그죠?

수질담당 김길수 예.

참고로 제가 언제 갔나 왜 물어봤냐면요, 제가 얼마전에 이 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 가동되는 시설운영을 보려면 한달전에 미리 예약을 해야 그쪽서 볼 수가 있습니다.

수질담당 김길수 예,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수질담당 김길수 예.

그러면 두 군데 시설 갔다왔고요, 가동운영은 5시간 봤고. 이 시설이 5시간을 봐서는 정상가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잘 아시죠, 24시간 연속가동되는 거, 기 기계가, 그죠?

수질담당 김길수 그 사항은요, 지금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가동되는 것하고 그 결과물이 나오는 것하고 지금 저희들이 본 사항이 결과물을 봤습니다, 지금. 지금 결과물에 대해서 정상운영됐다, 안됐다는 결과물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그래요? 그러면 일본에 갔을 때 왜 4월 28일 이후에 이 시설을, 논산 것하고 똑같죠, 그쪽 공법이?

수질담당 김길수 예.

그러면 4월 28일 이전에 가서 보았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수질담당 김길수 결정되기 전에요?

그렇죠. 어떻게 탄화시설이 우리 국내에서 하나도 돌아가지도 않는 걸 보고 결정을 하고 결정을 한 다음에 10월달에 일본 가서 그 기술 그대로 보고 왔어요. 미리 가서 보고 오고 나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질담당 김길수 그 사항은 지금 아까 김형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슬러지처리방법에 대해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소각하고 고화하고 퇴비화하고 건조시설하고 네 가지 방법이 있어서 그 방법중에 최종적으로 선택을 한 게 탄화시설입니다. 탄화시설 결정된 사항이후에 그 시설에 대해서만 우리가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해서만 설치...,

제 얘기를 지금 잘 못 알아들으셨네요. 우리 4월 28일날 공법선정되기 전에 이 시설을 보고 와서 신중하게 결정을 했어야 되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수질담당 김길수 그것은 그 당시에 일본 탄화시설이 설정이 될지 안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아니, 잠시만요. 그럼 우리나라 지금 안성하고 부산 가동도 안 되는 시설을 보고와 가지고 탄화를 왜 결정했습니까?

수질담당 김길수 그것은 지금 우리가 네가지 방법 중에 현장을 돌아다니고 또 우리가 연구원에다 의뢰를 한 사항이 있고 그중에서 제일 그쪽에서 나온 게 탄화였었고 우리가 현장을 돌아다녔을 때 우리 논산시에 맞는 설치방법이 뭐냐, 지금 예를 들어서 네 가지 방법중에서 지금 우리 하수처리장 그 부지에다 설치할 수 있는 그 시설은 제가 판단하고 일부 의원님도 가셨고 부시장도 그 당시에 가셨고 그래서 판단을 했을 때 논산시에서는 탄화시설이 제일 적정한 처리방식이다 그렇게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내렸으면 바로 일본 이 여기를 가서 보고 오고 나서 더 생각해서 결정을 하셔야지 여기는 일본 도모에는 시설운영가동이 되고 있는데 아닙니까?

수질담당 김길수 예.

그걸 눈으로 목격하고 ‘아, 우리가 잘 했구나.’ 그렇게 해야 맞지 않습니까?

수질담당 김길수 그것은 자꾸...,

4월 28일 계약하고 10월 16일날 일본을 왜갑니까? 그전에 미리 결정되기 전에 탄화도 우리가 결정했으면 그 시설 가동되고 있는 데를 보고와야 그게 맞지 않습니까?

수질담당 김길수 지금 탄화시설에 대해서, 지금 탄화시설이라도 여러 가지 회사가 있습니다. 자기들 특허도 있는 거고 신기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탄화라고 해서 똑같은 탄화가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기술적인 공법차이는 있겠지요. 있는데 거의 비슷하고 제가 좀 이따 물어보려고 한건데 TS&TEC(티에스엔텍)이 우리나라 특허가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국외 특허...,

수질담당 김길수 일본 거 갖고 있습니다.

그죠?

수질담당 김길수 예.

도모에거죠?

수질담당 김길수 예, 예.

그러면 제가 왜 자꾸 그 얘기를 하냐면 결정되기 전에 보고 와야지 결정된 TS&TEC(티에스엔텍)거 가지고 일본 그회사를 가서 보고 온 이유가 아무리 저는 지금 얘기를 들어도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요. 4월 28일 이전에 가동되고 눈으로 보고 5시간, 그러고 나서 ‘아 탄화로 결정해야 되겠다.’ 해야 되는데 공사중이거나 가동도 안 되는 지역 우리나라 국내만 보고와서 논산시는 탄화를 결정해야 겠다, 결정하고 일본을 갔는데 그 회사가 또 TS&TEC(티에스엔텍) 원천기술은 일본 도모에 아닙니까?

수질담당 김길수 예, 예.

그래요. 여기까지는 일단 출장 갔다 온 것 했고 참고로 우리 전에 김영달 지금 위원장님, 이상구위원님 안성 갔다 오셨지요, 탄화? 그때 기계 안 돌아갔지요? 우리 참고로 물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위원님 저한테 질문하시는 것 같아. 그 안성만 간 게 아니고 우리 담당자도 같이 가셨지요?

수질담당 김길수 예, 예.

그 문경을 갔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문경을 오전에 갔고 문경은 슬러지로 비료를 만드는 데에요. 맞지요?

수질담당 김길수 예, 맞습니다. 퇴비화입니다.

거기를 봤고 오후에 탄화하는 안성을 간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몇년전 일이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지만 탄화하고 비료 만드는 데는 갔다 왔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가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견학은 충분히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생소하기 때문에 보고만 왔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다음에라도 불러서 우리한테 어차피 의원이 위원으로 들어간 줄 알고 3명이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갈 때도 그렇고 용역보고할 때도 한번 딱 참석했는데 여기는 아까 김형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군데만 설명은 적절치 않다. 그러니까 추후에 용역사를 다섯이면 다섯 다 왔을 적에 보고를 다시 받겠다.” 이렇게 해서 연기를 한 후에는 지금까지 오리무중입니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엊그저께 자료를 보니까, 우리 김진호위원님이 말씀을 하시기에 자료를 보니까 지금 17%가 슬러지하고, 고도처리도 같이 되는 겁니까?

수질담당 김길수 예,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추진하고 있다는 거 알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2008년도 2월 10윌, 13일 경기도 안성 갔을 때 기계가 안돌아갔고 2009년 12월 15일, 16일 다시 안성을 갔습니다. 공법선정되고 나서 업체까지, 그죠?

수질담당 김길수 예, 예.

2008년 2월 10일날 이 현장사진 찍었는데 이거 현장사진 보고 맞게 찍은 겁니까?

수질담당 김길수 예, 예.

예?

수질담당 김길수 예, 맞습니다.

맞지요?

수질담당 김길수 예.

그러면 2009년 12월 15일, 16일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때 가서 바로 또 찍은 겁니까, 이 사진?

수질담당 김길수 ...,

자료 없으면 제 것 이것 좀 보십시오.

갖다드려, 자료.

수질담당 김길수 있습니다.

저기요, 이 사진 두장 제가 아무리 몇날 며칠을 두개 뜯어봐도 똑같은 사진입니다. 이거 조그만 하고 이거 지금 확대했는데, 잘 보십시오, 이거. 똑같은 사진이 2월달 간 사진이나 12월달 간 사진이나 똑같습니다. 아까 선서하셨지요?

수질담당 김길수 예, 했습니다.

진실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담당 김길수 며칠 며칠인가 새로 좀 말씀해 주실래요?

두 번 갔잖아..., 2008년 2월달하고 2008년 12월 15일날 갔을 때 하고 현장사진이 똑같습니다. 여기 제 것 갖다 보십시오. 이거, 이거, 이거 갖다 주세요. (직원 자료 전달)

수질담당 김길수 찾았습니다.

자, 두사진 보십시오. 2월달하고 12월달 출장갔을 때인데 똑같지요?

수질담당 김길수 예, 똑같습니다.

현장사진 안 찍었습니까, 아니면 인터넷에서 뺀 겁니까?

수질담당 김길수 ...,

그 자료는 제가 어디서 가져온 게 아니라 서면답변서에 붙어서 온 자료입니다, 여기에.

수질담당 김길수 그 해명 아닌 해명을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에요, 담당직원이 카메라가 고장났었데요. 그래서 같이 가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법신정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선정전에 갔다 오고, 선정 후에도 갔다 왔는데 우리시 여기 지금 태성기계 보고서보면 지금 시운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119쪽. 자, 여기 보고서에 보시면 5개 업체 뭐 공법부터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한테 주신 이 책자입니다. 여기에 2008년 2월 안성하수처리장 탄화설비 시운전중, 가동시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출장 갔을 때 2008년 2월 12일날 미가동이었습니다.

수질담당 김길수 예, 예.

그것 설명해 주십시오.

수질담당 김길수 2009년 12월달에는 운전하는 것으로 제가...,

여기 책자 보십시오. 2008년 2월 시운전중, 이 보고서 잘못된 겁니까? 작동시기. 이 책자가 2008년 11월...,

수질담당 김길수 예, 예.

그러면 여기에 가동시기 2008년 2월 시운전중, 이것은 지금 5개 참여했던 업체들 쭉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거.

수질담당 김길수 고거 실시설계 보고서 작성할 때는요, 그전에 자료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책자 만들 때 그때 들어간 거기 때문에 날짜...,

아까 2월 12일, 13일 안성출장을 갔다 오셨잖아요. 현장 그림도 찍고. 그때는 기계가 안돌아갔습니다.

수질담당 김길수 예, 예.

그러면 거기에 그대로 써야죠. 여기는 지금 시운전중이라고 했습니다, 시운전중.

수질담당 김길수 그런데 그 업체에서요, 지금 가동중하고 시운전중하고 그런 개념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보고서 어디서 만드는 겁니까?

수질담당 김길수 용역사에서 만들었습니다, 설계용역사에서.

그럼 검토 안했습니까, 이거?

수질담당 김길수 했습니다.

제가 안성시하수처리과 담당자하고 11월 23일 10시에 통화했습니다. 여기가 2008년 2월달부터 시운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우리 보고서 책자에는 2008년도 2월 시운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TS&TEC(티에스엔텍) 것 선정하지 않았습니까? 이 자료를 보면 가동이 안 되고 있는데.

수질담당 김길수 지금 그 선정 실시설계보고서 갖고 선정을 한 게 아니고요...,

알고 있습니다. 기술제안서 있으니까, 그럼 이게 잘못된 겁니까, 인쇄가? 아니면 TS&TEC(티에스엔텍)에서 잘못해 온 겁니까?

수질담당 김길수 날짜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자, 참고로 공법신정에 대해서 보고서 119페이지에 시설중인데 시운전중이라고 이 책자에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공법사 선정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형도위원님도 많이 질의를 했는데요, 제가 또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태성기계, 태성기계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하는, 지금 논산시가 처음 시도하는 공사지요?

수질담당 김길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처음 시도하고 아무런 뭐 그 회사에 대해서 기술력이나 평가도 할 수 없고 근데 지금 이 기술제안서 업체들 5개 낸거 이거 보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죠?

수질담당 김길수 예, 예.

그리고 평가위원들이 일본에 있는 도모에시설 탄화가동되고 온 걸 보고 온 사람도 없을 것이며, 우리나라는 없으니까요. 다시 한번 왜 TS&TEC(티에스엔텍) 태성기계를 선정하게 됐나 설명해 주십시오.

수질담당 김길수 당초에 논산시에서 기술제안서를 받았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요. 제가 알기로는 6개 업체를 받아봤는데 참가를 5개 업체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선정할 때 지금 기술제안서 그 상황만 갖고 선택을 지금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업체를 부른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의문사항이, 선정위원들이 의문사항이 있다든지 궁금사항이 있을 때는 전화를 걸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 그랬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뭐 별도로 모아놓고 기회를 주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 평가위원들 세분 교수들?

수질담당 김길수 예, 예.

정헌중교수, 이상우교수, 장철현교수 이쪽분야의 전문가입니까?

수질담당 김길수 예, 전문가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태성기계에서 우리 것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AS부분이 발생될 때 그분들이 기술력이 됩니까?

수질담당 김길수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술제휴를 해서요, 일본 그쪽 업체하고 기술제휴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협약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오늘 기계가 잠깐 섰어요,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일본으로 전화해서 일본에서 기술자가 와야죠?

수질담당 김길수 지금 건조부분은 태성서 갖고 있고 탄화로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제휴회사가 갖고 있는데요, 지금 만약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와야죠.

좋습니다. 그러면 태성기계가 TS&TEC(티에스엔텍)으로 상호를 변경한 거지요?

수질담당 김길수 예, 맞습니다.

2008년 9월 19일날 상호변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할 때는 태성기계, 계약하고 2008년 9월 19일날은 TS&TEC(티에스엔텍)으로, 이 회사가 어디에 있는 회사에요?

수질담당 김길수 금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산 어딥니까? “알고 있습니다.”하면 안 되죠, 담당자께서.

위원장님 휴식을...,

예, 지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2일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이상욱.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이상욱,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제출)

예, 관리사업소장께서는 감사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담당공무원을, 담당급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항상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 하시는 김영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정기 관리담당입니다. 허동한 시설담당입니다. 박용해 학예연구담당입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숙위원 거수) 예, 윤상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윤상숙위원입니다. 계백장군유적지 상징조형물 제작설치입니다. 이와 관련 TV나 신문에서 공무원이 잘못한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심사위원의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심사위원은 정해진 그 규정에 의해서 행안부 기준입니다만 전문가집단과 교수, 저희 논산시 공무원, 논산시를 뺀 타 자치단체 공무원으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심사위원은 어떠한 방법으로 몇 명이 선정되었죠?

행안부 기준에 따라서 3배수 이상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전문가집단, 교수, 타 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의뢰를 해서 저희가 거기에서 의뢰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추천해서 일곱 사람을 선정토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심사위원들이 심사하는 부분은 어느 어느 분야의 몇점, 몇점까지 해 가지고 평점이 가능한지...,

예, 그 부분은요, 심사 총점 100점 만점에 정성평가라 해 가지고 심사위원들이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품의 완성도를 측정하는 평가인데요, 이 부분이 60점, 언론지상에 자세하게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점수를 매겼다고 그러는 40점은 어떻게 드렸냐면요, 정량적평가하고 여러 가지 업체의, 뭐 업체의 기술능력이라든가 사업수주실적이라든가 그 기업의 신용도 등을 따져가지고 30점, 10점, 30점은 입찰가격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입찰, 이번에 문제되었던 입찰가격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 사업소에서 1점이라도 줄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그 심사위원 점수 60점과 가격점수 30점,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기술능력보유라든가 이런 정량평가 이것은 업체에서 이 서류들을 다 내기 때문에 그 서류에 맞게 저희는 점수를 줄 수 뿐이 없어요.

예, 됐습니다. 사업소직원도 다른 분야를 심사한 것으로 아는데 어느 분야에 몇 점까지 평점이 가능합니까?

그 부분은 방금 직전에 말씀드렸듯이 언론지상에 그렇게 얘기가 나왔을 뿐이지 저희 사업소에서 줄 수 있는 점수는 한 점도 없습니다. 1점도 없습니다.

그러면 최종작품 선정은 어떠한 방법으로 받았나요?

그렇게 해서 40점은 그 아까 얘기했듯이 가격평가로서 정량평가점수 10점 이것은 일찍이 기히 나온 상태고요, 그 60점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정성평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심사위원들이 주는 점수입니다. 심사위원들이 준 점수와 40점, 미리 나와 있는 40점을 보태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순위가 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조형물 선정과 관련 민원발생되어 상급기관으로부터 몇 번이나 감사를 받은 사실이 있죠?

저희 상급기관인 충남도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한번 받았고요, 아, 두 번 받았고요, 감사원 감사를 두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4번 받으셨네요?

예, 예.

감사결과 처분시에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처분지시에?

아, 처분지시요?